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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정신 2015년 인권옹호 구현 7월 6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5 4 9 호 > 간 http://news.kore

1 창간정신 2015년 인권옹호 구현 7월 6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호 > 간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 첫해부터 삐걱 대한변협 서울회,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하라 한 목소리 일각선 임용자 전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하라 주장도 나와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 제점을낳고있다 고지적했다. 은 대형로펌이 로클럭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관 이 첫해부터 선발방식의 불투명성과 특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래도 장래 법관 혜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을 희망하는 로스쿨생의 경우 첫 직역으로 가지다. 경력법관 선발 시 로클럭 출신에 특 재판연구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법원이 방관할 뿐 혜가 있었는지, 경력 3년을 채우기 위해 로 보니 법관임용 지원자 중 재판연구원 출신 만 아니라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법인에 취업했다가 이다수일수밖에없다 면서 또재판연구원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대한민국 최상 다시법원으로돌아가는소위 회전문인사 의 경우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임기 에 문제가 없는지, 로클럭 재직 시 담당했던 형사 재판실무를 두루 경험할 수 있어, 법관 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 사건을 법인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변호 임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 는 모임을 계획해 경력관리 논란이 있었 사법에위반되는지여부다. 무능력평가(법률서면 작성 등)에서 우수한 고, 지난 해에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42%를 로클럭 출신 선발 특혜인가 첫논란은지난1일임용된로스쿨출신변 호사 37명 중 27명(73%)이 재판연구원 출신 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법조일 원화계획에따라2013년부터경력3년의법 관을 임용하고 있지만, 그간은 임용자 대부 분이 법무관 제대 후 바로 임용된 경우여서 별다른문제가없었다. 대한변협은 논란이 일자 즉각 성명을 내 고 경력법관37명중27명이재판연구원출 신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순혈주의 타파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스 스로 부인하고 있다 면서 법조일원화 제도 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 하여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 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 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 지로 도입된 것인데,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 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 성적을거둔것같다 고해명했다. 로클럭출신으로채워 제식구챙기기 가아 이번 인사는 회전문 인사? 문제는그뿐만이아니다. 특혜선발의혹을 받은 로클럭 출신 27명 중 10명이 대형로펌 에서근무하다다시법관에임명된사실이알 려지면서 일명 후관예우 논란까지 가중됐 다. 경력법관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은 지난해 12월. 법관에는 임용됐지만, 임용일까지 경 력 3년을 채워야 하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 이 대형 로펌에 입사해 6개월여간 근무한 후 다시 법관에 임용되는 이른바 회전문식 인 사 가발생한것이다. 일각에서 자격을갖추 지 못한 사람을 미리 뽑은 것이냐 는 비판이 나오는이유다. 서울회 김한규 회장은 대법원은 작년 12 월에 이미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음에도 임용 예정자들의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인사발 령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해, 임용 예정자들이 6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는 비정 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면서 이같은 과정 니냐는비판이일기도했다. 것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 관예우 를조장할수밖에없다 고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임용된 경력법관의 직역별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소속이 17명, 국선전 담변호사가 7명으로 전체 임용자의 64.8% 를차지하고있다. 서울회, 문제법관 해임 촉구 게다가 이번 경력법관 임용자 중 2명이 재 판연구원 재직 당시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을 로펌 근무기간 중에 수행했다는 의 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되 고있는상황이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번에 문 제가된경력법관임용내정자의변호사법위 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 임용을 취소하고,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들의 변호사 시험성적을공개해경력법관선발절차에공 정성과객관성을기해야한다 고조언했다. 서울회 역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위 임 용내정자들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이들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 들이므로 임용내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고주장하고나섰다. 2면으로 이어점 대한변협, 새누리당 심윤조 북한 인권법 제정에 한 목소리 의원실, 국가비전포럼은 지 난달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북한인권법 제정방향과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보 3면에.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후보 추천 공모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46회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후보를 엄선하여 오는 8월 24일(월)에 개최되는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니,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수상후보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 : 법조인, 법조단체 및 관련 회의 장, 포상내용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제출서류 : 추천서, 수상후보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의 장, 기타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한 단체의 장 공적분야 :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등 추천마감 : 2015년 7월 17일(금) 18:00까지 시상일자 : 2015년 8월 24일(월) 수상후보의 이력서 및 사진 2매 (소정의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 수 처 : 대한변호사협회 총무과 (담당 봉욱 주임, 전화 , 이메일 youmiri@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2 변협 소식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상고법원,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 대한변협신문[제549호] 변시 성적공개, 공정성 문제 해결될까 대한변협이또한번대법원의상고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살인등 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 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 중대 범죄사건과 판례를 변경할만 혔다.

어도 위헌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돼사실상상고심에대법원과상고 는결정을내렸다. 발표했다. 그 아래 심급을 달리 해 각급법원 법원2개의법원을두게된다.

2 2 변협 소식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상고법원,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 대한변협신문[제549호] 변시 성적공개, 공정성 문제 해결될까 대한변협이또한번대법원의상고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살인등 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 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 중대 범죄사건과 판례를 변경할만 혔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상고법 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 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의객관적기준을제공할수있다 원은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두 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머지 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는것이이들의의견이다. 어도 위헌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돼사실상상고심에대법원과상고 는결정을내렸다. 발표했다. 그 아래 심급을 달리 해 각급법원 법원2개의법원을두게된다. 헌재, 변시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이들은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헌재는지난달25일변시성적 법학전문대학원 내 충실하고 다 변협은 대법원안은 국민 대부분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 양한 교과과정과 엄정한 학사관 설치할 경우 대법원 건물 내에 설 며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 이사건에서대법원의재판을받지 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이 리 등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치할예정이라는것이한언론지를 래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법원으로 못하게돼사법불신이가중될것이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 통해 보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 조직되므로 상고법원은 각급법 고,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법원 다는결정을선고했다. 도변시성적을공개하지않는것 월심리충실화방안으로상고법원 원 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 장만이권한을가지게돼독립성과 재판관 모두 변시 성적 공개를 을설치하겠다는의견을내고상고 원이 구상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 중립성에위협을받게된다고우려 통해 대학 서열화와 과다경쟁을 법원 도입안을 공식화했으며 홍일 과같은심급인상고심을관할하는 하며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 방지하겠다는 입법목적에 정당 특히 조용호 대법관은 보충의 표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상고법 법원으로 위헌적 제도 라고 지적 가지로대법관증원을통해대법원 성이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견을통해 변호사채용과정에서 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을발 했다. 의 사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고 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주장했다. 견을 밝혀, 7대 2로 위헌 결정이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 내려졌다. 용된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학전 지난달 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의하기도했다. 1면에서 이어짐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변호사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법 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용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임용을 취소할 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서울회 변환봉 총무이사는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훼손했다 며 지난 1일 서울 중앙지검에 박 변호사를 고발한 상황이다. 해법은 어디에? 현행법상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고 판결했다 대법원안에따르면상고사건중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 다고밝혔다. 있어, 수임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 원출신변호사에대한전관예우를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 문대학원이 기득권의 세습수단 를지지않는다.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등의 내용 판관등은변시성적비공개가위 이라는비판도있다 고지적했다. 이 포함돼 있다(안 제31조 제3항 헌이라는데손을들어줬다. 그렇다보니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로클럭의 수임제한위반여부를확인할방법 반대 의견을 밝힌 이정미 강 이들은 변시 성적 비공개로 인 일원 재판관은 변시 성적 비공 하창우 협회장은 대법원은 경 해 변시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제113조제4호). 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 수있는객관적자료가없어오히 를 고착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이에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 자의 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탈 려대학서열에따라합격자를평 고, 변시의 성적이 객관적 지표 합 임내현 의원이 로클럭 출신 변 락 사유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 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 호사의사건수임을제한하는변호 있다 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된다고 설명했다. 학점 취득이 으로활용될수있다고보기어렵 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 변호사시험성적을공개하지않는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 다 며 사법시험의 폐해를 막기 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 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 류돼있는상태다. 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투 시행되고 있지 않고, 학교도 대 입된 점을 볼 때 변시 성적을 공 개정안에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 명성 확보를 위해 우선 이번에 임 학 서열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개한다면 응시자들은 변시 준비 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을 포 용된 경력법관 37명의 변호사 시 것이다. 또 성적 공개를 하는 경 에 치중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 함시키고수임제한의무위반에대 험 성적이라도 공개하라 고 주장 우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 를반복하게된다 고지적했다. 한 형벌을 신설함으로써 재판연구 했다. 이사실상없다.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 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공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2015년 6월 29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ㆍ전문화를 요구하는 시 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 대한변협 회원과 - 전화 02) 팩스 02) (1) 전문분야 등록자 명단 서울회 신현호( 연수원34기) - 건설, 도산 이종필( 연수원40기) - 도산 김기용( 연수원39기) - 형사법 박진만( 연수원21기) - 형사법 이봉순( 연수원35기) - 재개발 재건축 유승훈( 군법무14기) - 도산 손지혜( 연수원39기) - 수용및보상 구해동( 군법무12기) - 수용및보상 신석범( 연수원34기) - 수용및보상 장세동( 연수원34기) - 가사법 김성모( 연수원38기) - 도산, 재개발 재건축 경기중앙회 김남훈( 변시1회) - 부동산 울산회 채시호( 연수원29기) - 형사법, 부동산 전북회 김균태( 연수원31기) - 민사법, 형사법 광주회 송지현( 변시1회) - 이혼

종 합 대한변협신문[제549호] 2015년 7월 6일 월요일 5 이번 후원금은 2010년 10월 초 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남지방변 호사회의 경남지역 저소득아동 지원 후원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지원된 금액으로서 변호사 별 5만원, 10만원의 정기후원금 이모여이루어진금액이다.

경남회, 어린이재단 후원금 2억 넘어 경남회는 7월 중 어린이재단과 2차 협약을 맺어 더 많은 경남회 대구회, 5월분 이웃 사랑 성금 기탁 소속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동체 후원계좌에 200만원을 기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재단에 2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 여할 수

금해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 매달성금을모금해어려운이웃에 터에 205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 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관<사진>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 현재까지 총 9억8800여만원의 성 하고, 안동시유은복지재단나눔공 금을기탁했다.

강사로는 이슬람 문화 전 문가인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동 센터가학술대회를연다.

참석하고 국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배 자 하는 회원은 전화(02-753-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생 6002) 또는 이메일(klcklk@daum. 에너지의범주와한계 한국에서, net)로신청하면된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 항 등을주제로진행된다.

85년생) 이 서재구 변호사(인천회 72년생) 서 본인=7월5일(일), 02)2151-6442 빙부상=6월23일(화), 032)862-1123 이지연 변호사(서울회 79년생) 이 한상미 변호사(서울회 73년생) 한 본인=7월5일(일), 02)1544-2386 부친상=6월23일(화), 02)772-4000

윤봉규 변호사(인천회 65년생) 윤 이정훈 변호사(서울회 70년생) 이 모친상=6월26일(금), 032)876-9900 빙부상=6월18일(목), 02)2188-1000 동정 게재는 대한변협 홍보과(전화 02- 김용섭 변호사(대전회 65년생) 김 2087-7753,팩스02-3476-2771)로.

오 변호사는 대전고등학교, 서 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공판송무 부 서울지검 공안1부 서울중 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했다. 채용정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 모집 기아자동차가 인사관리를 맡을 변호사를 채용한다.

5 종 합 대한변협신문[제549호] 2015년 7월 6일 월요일 5 이번 후원금은 2010년 10월 초 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남지방변 호사회의 경남지역 저소득아동 지원 후원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지원된 금액으로서 변호사 별 5만원, 10만원의 정기후원금 이모여이루어진금액이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변호사를 포함 해 변호사 개인당 200~500만원 을지원했다. 경남회, 어린이재단 후원금 2억 넘어 경남회는 7월 중 어린이재단과 2차 협약을 맺어 더 많은 경남회 대구회, 5월분 이웃 사랑 성금 기탁 소속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동체 후원계좌에 200만원을 기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재단에 2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 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경남의 아 2015년 5월분 성금 605만원을 모 했다. 대구회는 지난 1998년부터 는 지난달 23일 초록우산 어린이 하고, 기념식을진행했다. 이들을지원하기로약속했다. 금해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 매달성금을모금해어려운이웃에 터에 205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 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관<사진>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 현재까지 총 9억8800여만원의 성 하고, 안동시유은복지재단나눔공 금을기탁했다. 학회소식 한국법학원, 제9회 포럼 개최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이 오 는 8일 오전 7시30분 서울중부등 기소에 위치한 한국법학원 대회의 실에서 최근 중동 테러와 이슬람 문화의 이해 를 주제로 포럼을 개 최한다. 강사로는 이슬람 문화 전 문가인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동 센터가학술대회를연다. 재생에너지 법 정책 을 대주제 한국법학원 관계자는 이슬람 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0일 국가와 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정 오전 9시20분 강원대 법학도서관 보를나눌수있는자리가될것 이 401호에서개최된다. 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하고 국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배 자 하는 회원은 전화(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생 6002) 또는 이메일(klcklk@daum. 에너지의범주와한계 한국에서, net)로신청하면된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 항 등을주제로진행된다. 강원대 환경법센터,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정 결혼 부친상=6월21일(일), 042) 홍가연 변호사(서울회 83년생) 홍 오창석 변호사(서울회 64년생) 오 본인=6월27일(토), 02) 부친상=6월22일(월), 02) 이민희 변호사(서울회 85년생) 이 서재구 변호사(인천회 72년생) 서 본인=7월5일(일), 02) 빙부상=6월23일(화), 032) 이지연 변호사(서울회 79년생) 이 한상미 변호사(서울회 73년생) 한 본인=7월5일(일), 02) 부친상=6월23일(화), 02) 김제식 변호사(대구회 59년생) 김 유재만 변호사(서울회 63년생) 유 자녀=7월11일(토) 오후12시30분, 대구라 빙부상=6월24일(수), 02) 온제나호텔 7층 컨벤션홀, 054)253- 임갑인 변호사(서울회 23년생) 임 4500 본인상=6월24일(수), 02) 부음 윤봉규 변호사(인천회 65년생) 윤 이정훈 변호사(서울회 70년생) 이 모친상=6월26일(금), 032) 빙부상=6월18일(목), 02) 동정 게재는 대한변협 홍보과(전화 02- 김용섭 변호사(대전회 65년생) 김 ,팩스 )로. 세미나 관련 사항은 고수윤 연 구원( )에게문의. 오세헌 辯, 현대중공업 법무실장 오세헌 변호 사(서울회 사 시 24회)가 현 대중공업의 신 임 법무실장으 로선임됐다. 오 변호사는 대전고등학교, 서 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공판송무 부 서울지검 공안1부 서울중 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했다. 채용정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 모집 기아자동차가 인사관리를 맡을 변호사를 채용한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가능 하며 경영학 전공자는 우대한다. 담당업무는 징계 및 포상업무 법적 리스크 최소화 지원 인 사관련 요구사항 대응 관련법 이슈사항 대응전략 수립 등이다. 지원자는 오는 9일까지 기아자 동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 kia.com)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에게 문의. 티켓몬스터 경력변호사 채용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에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한다. 담당업무는 CP 인증 관련업무, 신사업 관련 법률검토, 계약서 검 토, 기타 법무업무 등이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5개월 이 상 6년 미만의 경력이 있으면 지 원가능하다. CP 인증 획득 또는 대규모 유통업법, 하도급법과 관 련된 업무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이며, 경력이 상세히 기술된 국문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jslee2@ tmon.co.kr)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에게 문의. 블랙야크 사내변호사 모집 아웃도어 기업인 블랙야크에서 사내변호사를 모집한다. 채용된 자는 기업법무,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공정거래 관련업무, 계약서 검토 등을 맡게 된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은 오는 10일까지 자율 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 일(recruit@black yak.com) 접수 하면 된다. 채용 관련 사항은 담당 자( )에게 문의.

생계의 문 제, 존립의 문제가 걸린 변호사들의 입장에 서는 법조브로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하여 이 악습 에 물들면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법조인으 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변호사 전체의 위상 도 추락할 겁니다.

8 8 변협이 만난 사람 변협이 만난 사람 2015년 7월 6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제549호]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 미래의 버팀목 되어 줄 것 부산지방변호사회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조 용 한 변호사 흐리는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고발조치했 다. 법조브로커가 법률시장 질서를 흐리 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쟁이 치열해 진 법률시장에서 어찌보면 필요 악 같 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을 터, 고발조치 를 단행한 이유가 궁금한데.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법조브로커 문제 가 더 심해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생계의 문 제, 존립의 문제가 걸린 변호사들의 입장에 서는 법조브로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하여 이 악습 에 물들면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법조인으 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변호사 전체의 위상 도 추락할 겁니다. 법조브로커 문제는 몇몇 지방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한 변협과 지방회가 동시에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 구해야 할 겁니다. 지방회 차원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법조윤리교육을 강화할 필 요가있어보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금 유례없이 바쁘다. 소속 회원수가 서울회, 경기중앙회 다음으 로 많아 기본적인 회무가 많은 데다 상고법 원 설치반대, 변리사시험 폐지 등 법조 현안 에 대한 성명발표, 고리 1호기 가동중지가처 분 신청, 불법 보따리 사무장 고발까지 조용 한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닌탓이리라. 그런 그의 노력을 회원들이 인정해준 덕 분일까. 조 회장은 지난 2월 첫 연임 부산회 회장으로 당선됐다(회장 임기가 1년이었던 1980년대 초까지는 연임회장도 종종 있었 으나, 2년 임기제로 전환된 후로는 처음이 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그간 공석이던 전 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에까지 선출 돼 전국 14개 지방회의 대표자격까지 얻게 됐다. 그런 그를 만나 변호사회의 수장으로 서, 또30년경력변호사로서의소회를들어 보았다. 부산회 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할 사업은 무엇인지 또 전국지방변호사회 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힌다면. 우선 부산회 회장으로 제가 가장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회무 시스템 의 개혁입니다. 사무국 중심으로 연례 행사 에 치중하는 형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 재의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 부회장들이 인권위원장 과 법제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 회 활성화와 전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회원으로 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가입이나 회 무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고, 동호회, 전문 분야연구회를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변협과 지방회 간의 의견 조율이겠지요. 사실 협회장 직선제 시 행 후 변협과 지방회 간 의견 차이는 현저하 게 줄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직선제 시행 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새로 발족되 고 정기 모임을 통해 중요사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교환하고조율한덕분일겁니다. 대한변협과 지방회는 독립된 단체이기 는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하면 중요한 법조현안에 대해서 지방회마다 개 별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한변협이 주도하 고 지방회는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두고 지방회간, 또 변협과 지방회간 이견이 표 출되기도 했는데, 부산회 입장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지. 상고법원은 오로지 대법원을 위한, 대법 원에 의한 대법원의 제도입니다. (사실심강 화를 전제로) 상고심 개혁 방안 중 대법관증 원, 고등법원상고부, 상고허가제가 선택의 문제라면, 상고법원은 선택의 범위를 넘어 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로스쿨, 사시존치, 선 것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대법관 상고법원 등의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증원이나 고등법원상고부는 도저히 수용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 30년 몸담았지 수 없고, 상고허가제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 만 지금처럼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과 언 고 하니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해괴하기 짝 론의관심이높았던적이없었습니다. 이없는상고법원안을만들어낸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로스쿨 도입 당시 해 부산회는 2006년부터 고등법원상고부안 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을 적극 주장했고 국회에서 거의 성사단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로 변호사 양 까지 갔지만 느닷없이 서울고등법원 단일상 성 방식을 단일화하되, 사시존치 공방을 통 고부안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무산된 적이 해 얻은 국민의 관심을 로스쿨 개혁문제뿐 있습니다. 당시 시골판사 운운의발언까지 아니라 로스쿨도입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등장하여전국적인반발을사기도했지요. 문제들 즉, 유사직역통폐합, 직역확대, 법 상고심 부실에 지칠 대로 지친 일부 변호 조인 활용방안 등의 문제 해결에 이용하자 사들은 대법원에서 굳이 상고법원을 하겠다 는 겁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국민의 대표기 고 하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관인 국회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는 취지로 찬성하기도 하고, 일부는 직간접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고심개혁, 법조인양 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하기도 하지만 성, 직역통폐합, 법조인활용방안, 법관임용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절대 받 및 재임용 문제 등 사법현안을 상시 다룰 수 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대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한변협의 대법관 증원안을 지지하되, 대안 요. 으로 고등법원 상고부안을 주장한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분들도 사시 존치론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로 스쿨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그 대안을 제시 그렇다면 법조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로스쿨이 도입된지 7년이 넘었는데, 당 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 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로스쿨 도입과 함 께 정비했어야 할 각종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로스쿨법 만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지요. 법 조계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부정적일 때 라 법조계의 합리적인 주장조차도 백안시되 던 시대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시존치 논란을 비롯해 법조전반에 많은 혼란이 발 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법 조 현안은 법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대 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하고, 사시존치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로스 쿨의 개혁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목적달성 을 위해서 조건부 한시적으로나마 사시존치 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고 법조계 전체에 도이익이된다고생각합니다. 로스쿨 개혁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것 은 로스쿨 4년제 및 이원제 입학(법대 및 비 법대출신 분리입학제), 최소 30% 이상 중저 소득층 의무할당제 및 전액국가장학금제, 변호사시험성적공개, 실무경력교수 50% 이 상증원및실무전문화교육강화등입니다. 부산회는 지난 4월 부산 법조계 질서를 회장으로서가 아닌 순수재야 변호사로서 의 첫 출발은 어땠는가. 또 퇴임 후에는 무슨 일을 할 계획인지. 학비와 숙식비 일체가 제공되는 구미 금 오공고에 진학했는데 사관학교와 같은 내무 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탈영(웃음) 하여, 결국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대에 진 학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검정고시제도, 장 학금제도, 사법시험제도, 변호사제도와 같 이 국가 사회가 제공한 제도가 있었기에 지 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회장 퇴임 후에는 공익활동 등 비송무 영역에 도전해 보고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현재로서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변호사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사실 청년변호사들에게 법조계 주변만 을보지말고용기를내어노동청, 세무서, 경 찰서 앞으로 진출하라, 미래를 보라고 조언 했었는데, 선배변호사들은 하지도 못했으면 서 말로만 그렇게 조언해 미안한 마음이 많 았습니다. 나 역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상 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말조차 지 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변호사들 에게는미안할뿐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로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법무공익활동 한 가지 정도는 꼭 해 주기 바 랍니다. 제가 말하는 공익활동이란 스펙이 나 돈벌이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 형제폐지든, 동성결혼제도든, 집총거부든 환경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변호사회 의 각종 위원회에 가입하여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활동하면 더 좋을 것입니 다.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은 변호사의 사회 적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변호사로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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