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08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지식경제부
목 차 Ⅰ. 최근에너지부문여건변화및전망 1 1. 에너지환경여건및대응방향 1 2. 국내에너지소비현황 2 Ⅱ. 2007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평가 4 1. 종합평가 4 2. 2007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 4 3. 지자체별주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실적 10 Ⅲ. 200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방향 23 1. 산업부문 (ESCO 및 VA 지원확대 ) 24 2. 수송부문 ( 승용차자율운행제한및 LPG 경차허용 ) 25 3. 가정ㆍ상업ㆍ공공 ( 고효율기기및건물보급확산 ) 26 Ⅳ. 행정사항및협조사항 27 Ⅴ. 지방자치단체 2008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28 1. 서울특별시 29 2. 부산광역시 44 3. 대구광역시 53
4. 인천광역시 64 5. 광주광역시 74 6. 대전광역시 80 7. 울산광역시 86 8. 경기도 94 9. 강원도 107 10. 충청북도 120 11. 충청남도 130 12. 전라북도 139 13. 전라남도 146 14. 경상북도 157 15. 경상남도 169 16. 제주도 177
Ⅰ. 최근에너지부문여건변화및전망 1. 에너지환경여건및대응방향 환경여건 최근의국제유가는달러화약세에따른투기자금유입, 타이트한수급상황등으로배럴당 100$ 를상회하는超고유가시대진입 * 연평균유가 ($/b): 49.3( 05) 61.55( 06) 68.43( 07) 96.57(~ 08.5.14현재 ) 향후에도유가는 OPEC의고유가정책, 이란핵문제및달러약세로인한투기자금유입등유가강세요인으로상승세가유지될전망 * 08년유가전망 (Dubai 油 )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08.4) 95$/b, CERA( 08.4) 96.3$/b 교토의정서발효 ( 05.2) 이후기후변화문제가 UN, G-8, 다보스포럼등각종국제무대에서주요의제로부각 - 제13차기후변화총회 ( 07.12) 에서채택된 발리로드맵 에따라우리나라에대한온실가스감축압력부담수용압력증가 대응방향 1 부문별에너지절감극대화를통한총소요에너지최소화 - 고효율설비투자에대한인센티브확대, 고효율기기보급확대등 2 범국민적에너지절약분위기확산 - 에너지절약홍보및공공기관솔선수범을통한절약분위기조성등 3 기후변화협약대응능력강화 - 저탄소에너지기술개발및온실가스감축사업활성화등 - 1 -
2. 국내에너지소비현황 (2007 년잠정 ) 1차에너지소비 ( 구열량기준 ) 1차에너지소비증가율상승 : 2.1%( 06) 3.0%( 07p) 석유소비비중감소 : 43.6%( 06) 43.4%( 07p) 에너지원별로는석유가 43.4% 로가장많고석탄 (25.3%), 원자력 (14.9%) 순으로소비 250 200 150 100 50 0 [ 백만toe] 240.5 233.4 215.1 15.9% 14.9% 192.9 15.1% 14.1% 13.8% 13.7% 11.2% 150.4 9.8% 11.1% 6.1% 43.4% 43.6% 93.2 47.6% 52.0% 14.2% 62.5% 3.1% 53.8% 22.3% 23.7% 24.3% 25.3% 26.2% 18.7% 1990 1995 2000 2003 2006 2007p 신재생 기타 (6.1 백만 toe) 원자력 (35.7 백만 toe) L N G (33.3 백만 toe) 석유 (104.4백만toe) 석탄 (60.9백만 toe) 최종에너지소비 ( 구열량기준 ) 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3.4% 증가한 179.6백만 TOE로 '06년 (1.6%) 에비해높은증가세시현 - 최대수요부문인산업부문이증가세주도 산업부문 : 전년대비 4.6% 증가 (101.8 백만 TOE) ㅇ산업부문은석유화학등소재산업호황으로증가세가강화 * (03) 1.8% (04) 2.4% (05) 1.5% (06) 3.0% (07) 4.6% - 2 -
수송부문 : 전년대비 2.5% 증가 (37.5백만TOE) ㅇ자동차, 특히 LPG 차량증가등으로소비증가 * 자동차등록대수 : (06) 15,895천대 (07) 16,428천대 (3.4%) * LPG 차량 : (06) 2,047천대 (07) 2,187천대 (6.8%) 가정 상업 공공부문 : 전년대비 1.3% (40.4백만TOE) ㅇ유가의상승등에따라석유소비감소, 전력소비는전년도수준으로지속증가 - 석유 ( 1.6%), 전력 (4.9%), 도시가스 ( 0.5%) 등 구분 < 2007 년최종에너지소비현황 > 2006 2007( 잠정 ) 소비량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증가율 (%) 구성비 (%) 합계 ( 백만 TOE) 173.6 1.6 100 179.6 3.4 100 산업 ( 백만 TOE) 97.2 3.0 56.0 101.8 4.6 56.7 수송 ( 백만 TOE) 36.5 2.7 21.1 37.5 2.5 20.9 가 상 공 ( 백만 TOE) 39.8 2.7 22.9 40.4 1.3 22.5 참고 07 년우리나라의에너지총수입액은 950 억 $ 로전체수입액 (3,569 억 $) 의 26.6% 차지 - 3 -
Ⅱ. 2007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평가 1. 종합평가 소비부문별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과신재생에너지보급등으로저탄소에너지고효율경제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 부문별소비추세에대응한절약목표수립, 효율향상세부지표설정등절약시책추진의전략적접근미흡 에너지효율향상및절약시책지속추진으로경제성장률보다낮은에너지소비증가율시현및에너지원단위개선 * 1 차 E 증가율 : 7.8%( 80~ 90) 7.5%( 90~ 00) 3.2%( 00~ 06) 3.0%( 07p) * GDP 성장률 : 8.7%( 80~ 90) 6.1%( 90~ 00) 4.7%( 00~ 06) 5.0%( 07p) * 에너지원단위 (TOE/ 천 $) : 0.367( 02) 0.359( 04) 0.347( 06) 0.341( 07p) 부문별소비절약잠재량분석이미흡하고소비부문별절감목표가명확하지않아성과계량을위한제도 기반확충및합리적인목표설정필요 2. 2007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 가 소비부문별에너지이용합리화 산업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을통한에너지절약시설투자활성화ㅇ에너지절약시설, 집단에너지시설에총 6,402억원 ( 07년기준 ) 의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 절약시설 5,103억원 (ESCO 1,474억원포함 ), 집단에너지 1,299억원 - 4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대한에너지절약추진강화ㅇ연간 2천toe 이상의다소비사업장과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 (VA) 을확대 - 2007년 201개 ( 신규 73, 재협약 128개 ) 사업장과협약체결 * 686개 ( 03년) 1,288개( 05년) 1,383개( 07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대한 5 년주기의 에너지진단 의무화 07.1 월부터신고하는 2 천 TOE 이상다소비사업장부터적용 기업의에너지절감체계구축을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1) 도입 ㅇ기업이자율적이고체계적으로에너지절약을추진할수있도록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및인증제도마련 - 선진국벤치마킹을통한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제정 ( 07.12.28) -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제도개발 수송부문 자동차연비향상및고효율자동차보급확대 그간승용차의연비는효율등급제도를통하여관리해왔으며평균연비는지속적으로개선 < 연도별국내판매승용차평균연비및절감잠재량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평균연비 (km/l) 9.93 10.50 10.69 10.76 11.04 4 년간 11.2% 향상 * 상기의평균연비는국내판매전체승용차의평균연비임 ( 경차및 LPG 포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연비측정기준고시 ( 06.8), 인센티브등보급기반마련 * 하이브리드차량보급 ( 대 ) : 312( 05) 368( 06) 850( 07)( 대당 2,800 만원보조 ) 1) 에너지경영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절약을목적으로기업이에너지경영계획, 실행, 운영등에관한사항을전사적이고자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시스템을마련 보급하고, 이의이행적합여부를공인기관인제 3 자가평가, 인증하는시스템인증제도 - 5 -
가정 상업 공공 가정 건물에너지손실최소화 신축건물에대한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건물효율등급인증 * 건물효율인증 ( 단지수 ) : 6( 03) 8( 04) 28( 05) 15( 06) 69( 07) 연 2 천 TOE 이상다소비건물에대한자발적협약 (VA) 확대 KT IT 사업본부등 147 개건물 ( 03~ 07) 과자발적협약체결 * 건물 VA 체결 ( 건물수 ) : 8( 03) 24( 04) 31( 05) 45( 06) 39( 07) 소형열병합발전및집단에너지보급확대 종합이용효율이높은소형열병합발전및집단에너지보급확대로대형상가, 아파트단지등밀집지역의냉 난방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 * 지역난방공급세대 ( 천호 ) : 1,337( 04) 1,484( 06) 1,590( 07) * 소형열병합발전 (MW) : 122( 04) 148( 06) 172('07) 가전제품대기전력의원천적인저감제고및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적용품목확대 에너지효율향상효과가큰최저소비효율기준품목확대 * 최저효율기준품목수 : 13( 02) 14( 04) 16( 05) 17( 06) 19( 07) 나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추진 미래시장가치창출형프로젝트및중ㆍ대형기술집중지원 ㅇ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 06~ 15) 에따라 5대기술 2) 원별또는산업기술과연계된에너지융 복합기술 3) 개발과제를발굴, 우선순위에따라공모대상과제선정 ( 07년 182억투입 ) 2) 5 대기술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신재생, 전력 3) 산업기술과연계된융ㆍ복합기술 : IT, NT, BT 기술과접목된에너지기술 - 6 -
ㅇ국내최종에너지소비량의 41.2% 에해당하는 고효율에너지기기 7대품목 (THE-7 Runners 4) ) 에대한기술개발추진 * 07년에는최저효율제시행에따른 고효율유도전동기상용화 등 9개과제선정 ( 07년 151억투입 ) 다신 재생에너지이용및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산업화기반조성 설비상용화개발촉진을위한인증대상품목확대 ( 07년 21개 ) 및성능검사기관확충 ( 07년 6개소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도입, 보급활성화추진 ('07년말 1,631개업체등록 ) 신재생설비 통합 A/S센터 를통한체계적사후관리시스템구축 신재생설비내수시장확대추진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 04~ 12) 추진 - 07년말까지 1,200억원을지원하여 14,498호 (19.7MW) 보급 자가수요자보조지원 ('07년 410억원 ) 및사업자융자지원 ('07년 1,213억원 ) 공공건물신축시 ( 연면적 3,000m2이상 ) 건축비의 5%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로설치를의무화 ( 04년부터시행 ) 신재생발전차액지원확대 ( 태양광, 풍력, 소수력, LFG 등 9개분야 ) * 발전차액지원 ( 억원 ) : 33( 02) 56( 03) 50( 04) 74( 05) 100( 06) 270( 07) 지방자치단체신재생설비설치보조 ('07년 387억원 ) 에너지공급사 ( 한전등 9개사 ) 와신재생공급협약 (RPA) 체결 신재생자원확보를위한중점기술개발 4) THE-7 Runners(Technology-based, Highly-Efficient 7 Runners) :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 7 -
3대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의사업단을구성하고기술개발 실용화 보급을연계하여중점지원 * 기술개발및시범적용을위한 55 개과제추진 ('07 년 1,209 억원 ) 라기후변화협약대응기반구축 에너지부문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관리 온실가스등록소 를설치하여 ( 05.7.14) 국내기업의온실가스감축지원 - 연간 500tCO 2 이상의감축사업에대한평가인증 * 05.10 월부터착수하여 07 년말까지 255 건신청, 155 건평가완료, 103 건등록승인 등록된자발적감축사업은검증후인센티브제공추진 ( 07 예산 50 억원 ) 교토메카니즘을활용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 UN FCCC의승인을받아 CDM사업운영기구인 CDM인증원 설치 - 강원풍력, 울산 HFC, 온산 N 2 O, 휴켐스 N 2 O 등 CDM 추진 * 국내 CDM 사업등록 ('07 년말기준 ) : 16 건 (1,863 만 tco 2 배출권발행, 세계 3 위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투자촉진및기업과금융권의관심도제고를위한탄소펀드 (Carbon Fund) 의등록ㆍ조성 ( 07.12) * 탄소펀드 : CDM 사업에투자하여확보한배출권을거래시장에판매한후이로부터얻은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 산업체의온실가스감축유도를위해사내배출권거래제를시범도입 * 배출권모의거래실시 : LG 화학 ('07.10), SK 에너지 ('07.9) 및발전 5 사 ('07.6) 에너지소비부문온실가스배출통계및감축수단기반구축 온실가스감축수단조사및부문별감축잠재량분석 * 제 4 차기후대책의감축잠재량및시나리오별목표수립지원 ( 국가에너지위원회등 ) 다소비사업장소비통계분석및국가에너지종합정보 DB 구축사업추진 * 온실가스 DB 구축 : ( 05) 산업부문 ( 06) 가정상업부문 ( 07) 수송부문 - 8 -
마대국민에너지절약인식전환을위한참여 실천형홍보전개 여름철아파트및대형건물의전기절감을위한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전개 ( 07.7~8) 참여건물이전년대비 5% 이상절약시일정금액을건물명의로사회복지시설등불우이웃에게전달하는이웃사랑실천운동 * 총 2,753개소참여, 총절감실적 28백만kWh(10만가구 1개월치전기사용량 ) * 사회복지재단을통해불우이웃에게 4억원전달 ( 절감 1kWh당 20.31원 ) 온실가스감축과겨울철에너지절약을위한 SAVE ENERGY, SAVE EARTH 캠페인실시 ( 07.11.7) *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연계한방송이벤트및내복입기, 적정난방온도 (18~20 ) 준수캠페인추진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한 도전 MBB 운동 거리캠페인전개 ( 07.6) * Metro( 지하철타기 ), Bus( 버스타기 ), Bicycle( 자전거타기 ) - 9 -
3. 지자체별주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실적 가. 총평ㅇ배럴당 100달러를상회하는超고유가와온실가스감축압력가시화등급변하고있는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여지역단위의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이활발히진행되어에너지低소비형경제실현에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 ㅇ모든지방자치단체가정부의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반영한실시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공공기관자체적으로도 공공기관에너지절약지침 에의거정부시책에적극참여하고있음. 향후개선방향 ㅇ에너지여건이급박해짐에따라각지방자치단체는에너지관련부서의기능강화등효율적이고체계적인행정체계정비및이에대한 기관장들의관심도제고필요 ㅇ지역에너지사업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분야를대폭확대하고신규사업발굴및확대필요 - 10 -
나. 지자체의주요추진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시친환경건축기준제정을통한건물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ㅇ서울시공공 민간건축물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등친환경설계요소를반영한서울시친환경건축기준제정을통해건물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 - 신축건축물 친환경건축물 : 인증 65점이상및에너지성능지표 (EPI) 74점이상 공공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시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투자의무화 SH공사가건설하는공동주택의경우주택성능등급인증의무화 - 기존건축물 공공건물 (100toe 이상 ) : 2010년까지연차적에너지진단실시 에너지절감효과클것으로판단되는경우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무적추진 민간건물 (500toe 이상 ) : 에너지진단및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권장 유도 에너지절감률 10% 이상인경우친환경건축물인정및인센티브부여 승용차요일제제도적기반구축을통한참여확대및정착유도ㅇ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발급및무인인식시스템구축, 인센티브확대,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의무화등으로승용차요일제참여확대및정착유도 - 전자태그발급및무인인식시스템 (RFID) 구축 전자태그 773천대발급 운휴일준수여부무인인식시스템구축 (14개소 40대 ) - 인센티브확대실시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2.7% 할인 - 11 -
(2) 부산광역시 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를추진ㅇ 3년간을목표로한에너지소비총량제를연도별로구분, '03년 1% 절감목표설정및추진ㅇ 07년에너지소비총량제실적 : 116.16%( 에너지사용감소 1,363.9teo) 대중교통이용촉진으로수송부문에너지절약기반확충ㅇ시내버스환승제실시, 자전거도로확충 (317.8km) 에너지절약기반구축ㅇ고연비차량주차장및도로통행료할인, 공공기관경차우선주차면 5% 이상의무확보등고연비차량소유자에대한지원마련 공공, 민간부문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시책에대한홍보와다양한방법의교육실시시민참여의식유도ㅇ대중매체를활용한광역홍보와학교순회교육, 포스터공모등참여형홍보를병행하여, 체감만족도향상을고려하였으며ㅇ에너지업무직원을대상으로한직무교육, 전체직원을대상으로한게시판홍보, 중소기업에너지관리자교육지원등다양하고효율적인교육제공으로교육효과최대화 (3) 대구광역시 자발적협약 (VA) 추진ㅇ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업체ㅇ협약내용 : 협약전년도를기준으로 5년간 8% 이상에너지절감ㅇ실적 : 07. 12월풍국주정공업 ( 주 ) 외 7개업체와협약체결완료 - 07년까지대상업체 : 76개업체 - 협약율 : 70개업체와협약체결 (92%) ㅇ운영현황 : 07년말현재유효업체수 68개업체 - 12 -
2007년에너지절약촉진대회개최ㅇ일시 : 07. 11. 29( 목 ) ㅇ참석자 : 기업체에너지관리자, ESCO 업체등ㅇ주요행사결과 - 에너지절약유공자표창 단체 (3개기관), 개인 (5명) 표창장수여 - 우수사례발표 : 경북대학교, ( 사 ) 전국주부교실 - 신기술세미나 : 미리넷솔라 ( 주 ) 태양광발전기술과태양광산업의경쟁력전망 제4회대한민국그린에너지엑스포개최ㅇ기간 : 2007. 5. 16 ~ 5. 18(3일간 ) ㅇ장소 : 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타 ) ㅇ규모 : 13개국 134개업체에서 302부스설치 - 10,000여명참관 ( 해외바이어 100명 ) ㅇ전시품목 : 에너지절약,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폐기물, 고효율에너지기기산업등ㅇ기타부대행사 - 국제공동심포지엄, 동아시아에너지정책특별세미나, 신 재생에너지분야별세미나, 신제품 신기술발표회 (4) 인천광역시 공공부문에너지절약솔선수범을위한절약사업추진ㅇ공공건물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촉진 - 건물신축 ( 증 개축포함 )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의무화전기관안내ㅇ에너지절약지킴이및전담부서지정, 운영ㅇ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냉 난방온도관리 ( 하절기 : 평균 26 이상, 동절기 : 20 이하 ) - 13 -
ㅇ공공건물에너지관리정밀진단 ( 열 전기부문 ) - 진단대상 : 7개공공건물 ( 시본청, 남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청 ) - 진단기간 : 2006. 8. 1 ~ 12. 31(5개월 ) 범시민적에너지절약운동으로확산시키기위해다양한홍보사업추진 ㅇ 2007 년인천지구의날행사 ( 07.4.21) ㅇ 에너지 (-), 사랑 (+) 에너지절약캠페인행사개최등 (5) 광주광역시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자발적협약 (VA) 체결ㅇ 2007 에너지다소비업체 ( 산업체, 건물 ) VA체결 - 대상 : 23개업체 VA미체결업체 ( 산업체8, 건물15) - 실적 : 4개업체체결 ('07.9.3, 산업체2, 건물2) - 그동안 VA체결실적 : 29개업체 ( 07, 4개업체포함 )/ 55.7%(29/52) - 기대효과 (5년간) : 에너지절감 : 약22,127toe( 약131억원 ) 온실가스 : 약15,000톤저감 (29개업체)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한 준공영제도입운영 - 시내버스-지하철- 마을버스간통합환승체계에기반을둔노선개편으로대중교통이용접근성향상 - 시내버스운행정보등제공 버스운행정보, 도착시간, 정보를제공하는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 구축하여인터넷, ARS, 휴대폰서비스 ( 07.6) 및승강장별단말기서비스 ( 07.6) 개시 (6) 대전광역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추진체계구축 ㅇ부단체장을위원장으로하는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구성운영 - 14 -
ㅇ 에너지지킴이를통한청사내실내적정온도유지및조명관리를통한에너지절책추진등 에너지절약공감대형성을위한내실있는교육 홍보사업확대시행ㅇ에너지절약교육, 캠페인등홍보시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기업체등과의협조체제구축으로에너지절약시너지효과거양ㅇ시민단체, 관내 6개기업체, 시와 에너지절약실천협약 추진으로범시민에너지절약분위기조성 수송부문에너지절약기반구축ㅇ승용차요일제실시및자전거이용의날운영 ( 매주금요일 ) 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촉진ㅇ경차 ( 하이브리드 ) 보급확대를위한주차장요금면제 ( 할인 ) 제도마련및전용주차장확대설치 - 자전거도로확대 (453.8km) 설치및자전거보관대설치 (29,253대) 로자전거타기생활화정착 (7) 울산광역시 자발적협약체결 (VA) 및 ESCO사업등을통한에너지소비구조개선ㅇ자발적협약 : 129개사참여 5년간 356천toe 절감 ( 절감액 979억원 ) ㅇ ESCO사업 : 01년부터 93개소참여 159천toe 절감 ( 절감액 583억원 ) 신 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ㅇ온산하수처리장태양광발전시설 (200 kw ) 설치등 : 2,528 백만원투자 ㅇ태양에너지사업민자유치 : 태양광 100 kw ( 온실가스 : 57 톤 / 년절감 ) - 15 -
자발적인민간협약으로에너지재이용및친환경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ㅇ태광산업잉여스팀공급 : 연간 553천toe, 105억원절감등ㅇ성암소각장잉여스팀공급 : 08년 ~ 12년 40.6톤 /h, 연간수익39억원ㅇ하수처리장바이오잉여가스자원화 : 4천m3 / 일 ( 벙커C유 80만l/ 년절감 ) (8)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업체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 (VA) 체결ㅇ산업체및건물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 VA협약체결 - 대상 : 448개업체및건물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 - 실적 : 45개 ( 업체 41, 건물 4) 체결완료 (2007.11.15) 2007년유효협약업체수 : 322개 ( 업체 318, 건물 4) 低에너지소비형건물확대를위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ㅇ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 : 예비인증 25건, 본인증 2건 18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설비를채택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도모코자실시하는제도임. 온실가스감축을위한친환경차량보급추진ㅇ저공해자동차보급 : 2006년총 405대 2007년총 998대 (593대증 ) 보급차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이륜차, 저공해경유자동차ㅇ천연가스차량보급및천연가스충전소확보 - 천연가스버스보급 : 2006년총 2,359대 2007년총 2,970대 (611대증 ) - 천연가스청소차보급 : 2006년총 21대 2007년총 34대 (13대증 ) - 천연가스충전소보급 : 2006년총 51기 2007년총 62기 ( 11기증 ) - 16 -
(9) 강원도 지속적인신ㆍ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및보급추진ㅇ 07년신ㆍ재생에너지시범사업추진 : 6개사업, 9,200백만원ㅇ대규모풍력발전단지조성등민외자사업추진 - 풍력단지조성 : 12개단지, 258.19MW (140기) - 태양광발전단지조성 : 춘천붕어섬 ( 신태양에너지 + 미국PL) - 국산풍력발전산업기반조성 : 대관령실증연구단지운영 산업체에너지절약유도를위한간담회개최및 VA 협약체결 ㅇ자발적협약간담회개최 : 54 개업체대표 ( 07.5.8) ㅇ자발적협약 (VA) 체결 : 8 개업체 ( 신규 5, 재협약 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행과공공기관주도의에너지절약실천운동전개로에너지저소비형사회 경제구조로의기반구축ㅇ 07년에너지목표설정및관리에따른에너지절감 (25개기관 ) - 에너지절감율 : 6.4% ( 목표량 : 14,678Toe, 사용량 : 13,733Toe) ㅇ에너지시책추진사항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지속적인에너지시책추진유도 : 기관표창 (3개) 및포상금 (9.5백만원) 지급 수송부문에너지절약기반구축ㅇ청사주차장 7% 이상경차우선주차면을설치 (438/5,678) ㅇ자전거타기활성화를위한시설물인프라구축 - 07년자전거도로설치 : 22.5km, 자전거주차대설치 : 960대분 - 17 -
(10) 충청북도 공공기관중심의에너지절약솔선실천강화ㅇ연도별에너지절감목표설정 관리 ( 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 ) ㅇ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구성 운영을통한체계구축ㅇ시 군추진실태지도 점검실시 건물의효율적운영관리로에너지절약추진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절전형사무기기보급 ㅇ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을통한에너지절약진단및사업추진등 에너지절약교육및홍보활동전개ㅇ에너지다소비서비스업종의자율적에너지절약참여유도ㅇ에너지절약글짓기공모전, 자전거타기대회등전개ㅇ다양한매체활용홍보및홍보물 ( 전단 ) 제작 배부 지역에너지사업을통한신 재생에너지확대보급 ㅇ태양광, 소각장폐열활용시스템등 6 개사업 /7,187 백만원등 (11) 충청남도 공공기관및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무화적극추진ㅇ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홍보 : 42개기관ㅇ다소비사업장에너지관리진단실시 : 38개사업장ㅇ 10천m2이상신축건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 185개건물 - 18 -
수송부문에너지절약을위한사업추진ㅇ고연비차량보급활성화지원 - 시 군관리주체 40개유료주차장고연비차량우대 (100%) - 경차주차면적확보 : 299면 / 8.3% ㅇ자전거전용도로보급확대 - 도내자전거도로총연장 506.1km중 25.99km를 07년에확장 범도민에너지절약분위기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ㅇ초ㆍ중학생에너지절약조기교육실시 - 교육신청을받아강사가학교에출장강의 : 27개교 3,073명 - 에너지절약교육교재배포 : 104개교 7,091권 교육청과연계, 조기교육을통해관심제고로생활화유도ㅇ에너지절약관심제고를위한행사개최 - 거리캠페인 : 3회, 촉진대회 : 1회 (11.20/ 천안시민문화회관 ) - 우수사례공모 : 2개월간 (8.1~9.30) 244편응모, 18편선정시상 - 에너지의날행사 : 07.8.22/ 에어컨 1시간끄기및 5분간소등 (12) 전라북도 기후변화협약자발적협약 (AV) 체결및절약우수사례발표ㅇ일시 : 2007. 9. 12( 수 ) ㅇ대상 : 체결업체 12업체 ( 신규 3업체, 재협약 9업체 ) ㅇ내용 : 자발적협약체결, 에너지절약사례발표, 에너지경영특강등 에너지관련특별아카데미교육실시 ( 참석인원 : 1,972명 (14개시군 )) ㅇ기간 : 2007. 6. 7 ~ 6. 15 ㅇ대상 : 14개시군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주민등ㅇ내용 : 기후변화협약과고유가대응에너지절약등 - 19 -
(13) 전라남도 수송부문에너지절약을위한사업추진ㅇ경차및고연비차량보급활성화 - 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요금면제또는할인요급적용공공유료차장은 18개소로 100% 감면실시 - 경차우선주차면확대 : 주차면수 4,922면수중경차우선주차면수 358면 7.3% 의비율로정부권장 5% 이상을상회ㅇ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천연가스보급확대 - 06년 249대 07년 300대 공공건물에너지관리진단실시 ㅇ도및시 군청 6개건물과, 대학 병원 소방서등의공공기관 6개건물등총 12개건물에너지관리진단을통한건물부문에너지이용효율화개선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확대ㅇ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추진실적 - 07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시설보조사업 (7,292백만원) 공공시설및복지시설태양광발전시설 3개소 420kW, 하천을이용한소수력발전 1개소 2,020kW, 복지시설태양열이용시설 2개소 520m2, 도서낙도태양열난방및급탕시설 7도서 20호 120m2ㅇ지역에너지 ( 절약부문 ) 사업추진실적 - 07 지역에너지 ( 절약부문 ) 시설보조사업 (858백만원) LED교통신호등보급 4개시 군 1,062면, 양만장폐열회수설비 1개소히트펌프 40HP 4대 - 20 -
(14) 경상북도 공공부문에너지절약시책집중추진ㅇ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운영 (34회), 에너지절약추진실태 50회점검 ( 시. 군청, 산하기관 ) ㅇ승용차요일제운행, 에너지지킴이활동전개, 고효율기기교체, 청사냉난방온도준수, 가로등점멸실시등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너지절약추진을통한에너지절약분위기확산ㅇ TV, 지역신문, 인테넷홈페이지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강화ㅇ에너지다소비업체의자발적협약 (VA) 체결하고및기업체및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을우수하게실천한개인및기관단체시상등 (15) 경상남도 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및활성화ㅇ에너저질약추진위원회개최 (29회) ㅇ에너지절약신 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관계자설명회개최 (4회) - 홍보인원 : 780명 ( 에너지위원, 공무원, 산업체, 기타 ) - 성과 : 경남도에너지정책방향제시및에너지정책공동추진 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절약제도및시책지속추진 ㅇ소속 산하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사항지도 감독 (21 회점검 ) ㅇ자전거전용도로확대, 자전거무료대여등자전거타기활성화 공공기관에서부터에너지절약을선도하여범도민에너지절약분위기제고 ㅇ에너지전시관등지역에너지사업의추진으로에너지절약관심증대 ㅇ공공기관의고효율기자재및절전형사무기기사용증대등 - 21 -
(16) 제주도 산업부문에너지절약위한사업추진ㅇ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자발적협약 (VA) 관리 - VA체결업체의협약사항이행모니터링, 세제지원및기술지도등 * 07년 11개사업장협약체결 수송부문에너지절약을위한사업추진ㅇ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추진 - 자전거전용도로 7.47km (1,222백만원) 확충 ( 07년까지자전거도로 649.41km정비 ) - 자전거보관대 20개소ㆍ2,207대분 (20백만원) 설치 07년까지자전거보관대 773개소 (14,229 대분 ) 설치ㅇ자전거운행마을지원및행사지원등 : 150백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주관, 2007자전거시책우수기관 ( 제주시 ) 고효율조명기기보급확대 (LED 교통신호등 ) ㅇ LED 1 면 4 색 97 조, 1 면 3 색 9 조, 1 면 2 색 49 조설치 ( 사업비 : 143 백만원 ) 신호등총 8,688 조중 LED 교통신호등 2,538 조 (29.2%) 교체완료 - 22 -
Ⅲ. 2008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방향 2008 년목표 제 3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4~ 08) 의차질없는마무리 추진방향 부문주요내용 산업 업종별제품생산원단위지속개선 고효율시설투자에대한인센티브확대 서비스산업등저소비산업구조로전환 수송 고효율ㆍ탈석유차량개발및보급확대 절약형수송ㆍ물류인프라확충 가정ㆍ상업ㆍ공공 가정ㆍ건물에너지손실최소화 소형열병합발전및집단에너지보급확대 온실가스ㆍ에너지감축문화조성 추진체계 < 경제주체별역할분담및유기적협조체제구축 > 고효율ㆍ절약기술개발 고효율기기ㆍ설비확산 기업 시민단체 자율 CO2 저감문화조성 범국민실천운동전개 규제ㆍ인센티브등제도개선 에너지저소비형경제사회시스템구축 정부지자체 국민 고효율기기사용ㆍ구매확대 소비절약생활화 - 23 -
1 산업부문 : ESCO 및 VA 지원확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융자확대를통해산업계에너지효율향상투자유도및고유가부담이큰중소기업지원강화 ESCO 투자민간자금확대및합리적인사업성과평가방법 (M&V) 지속개발보급을통해 ESCO 사업활성화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에너지수요기업의절약시설에투자하고동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기업 * VA( 자발적협약 ) : 기업스스로에너지감축목표및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하고, 정부는자금 세제등인센티브지원 지원 ( 억원 ) : ( 07 예산 ) 4,674 ( 08 당초 ) 4,837 ( 08 확대 ) 6,382 한시적으로금리를인하 ( 1.5%p) 하고특히, 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원비율을상향조정 ( 투자비의 90% 투자비전액 ) ESCO 성과보증제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 ( 소요자금의 100% 지원 )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에너지진단등을통해소비절감역량강화 정부협약제도 (Negotiated Agreement) 도입, 업종별기술협력확대 * VA 는효율향상목표를기업이자율적으로정하는반면, NA 는목표협상후추진하는제도로서영국, 프랑스등 7 개국에서시행중 에너지진단기술수준제고를통해진단이실제고효율또는온실가스감축설비개체로연계되도록인센티브지원 기업의체계적인에너지절약추진을위한에너지경영시스템 * 도입 에너지경영시스템에대한국가표준, 가이드라인제정및시스템시범인증 ('08~) 등단계적보급 * 에너지절약을위해기업이에너지경영계획, 실행, 운영등에관한사항을자율규정하고, 이행적합성을공인기관이평가ㆍ인증하는시스템인증제도 *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국 : 미국, 덴마크, 영국등 10개국 - 24 -
2 수송부문 : 승용차자율운행제한추진및 LPG 경차허용등 자가용승용차 자율운행제한제 도입추진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협조하여민간부문의승용차요일제자발적참여촉구 자가운전자가요일제, 홀짝제, 주말제등의자율운행제한을선택ㆍ실천하면정부ㆍ지자체에서제한유형별로차등인센티브를부여 ( 서울시의요일제를전국으로확대 ) - 08년중광역지자체 1~2 곳시범실시, 09년이후타지자체확대추진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예산 ( 08년 145억 ) 을활용하고전국적확대에필요한예산은 09년이후반영조치 * 약 1,150만대승용차중 50% 가요일제에참여할경우약 5억불의석유소비절감기대 LPG 경차허용및자동차연비기준강화 LPG 경차도입허용 ( 08년법령개정, 09년시판예정 ) 을통해에너지절약및서민층자동차선택기회확대 * 기대효과 : 2015 년기준휘발유 42.6 만배럴 ( 약 240 억원 ) 절감추정 연비기준강화로자동차연비 15% 이상향상 (2012 년까지 ) * 연비기준강화 ( 안 ) : 1,500cc 이하群 12.4km/l 1,600cc 이하群 14.3km/l 1,500cc 초과群 9.6km/l 1,600cc 초과群 11.0km/l * 미국은에너지법개정 (12.19) 을통해 20 년까지연비기준 40% 강화 (14.73km/l) 계획 자전거전용도로지정등을통해자전거이용획기적확대추진 출퇴근시간대기존도로일부자전거전용도로지정검토, 무인공용자전거대여사업 ( 파리 velib 제도 ) 벤치마크, 전용주차장확대등차량위주도로자원의재배분을통해자전거이용편의제고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자체등관련기관과 TF 구성하여세부추진방안수립 - 25 -
3 가정ㆍ상업ㆍ공공 : 고효율기기및건물보급확산 에너지절약형고효율기기및건물확산추진 효율등급표시품목수를확대 ( 07 년 19 12 년 24 개 ) 하고, 2010 년까지전자제품의대기전력을 1W 이하로실현 * 대기전력저감로드맵 (Standby Korea 2010) 목표 ( 대상품목 30 개, 보급률 40%) 실현시 10 년기준연간에너지절감효과약 1,200 억원 (236 천 toe) 기대 기존조명보다효율이최고 90% 높은 LED 조명기기보급확대 * LED 조명을 2015 년까지전체조명의 30% 보급시 4 백만 toe 절감 ( 약 1 조 6 천억원 ) 신축공동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 에대해시행중인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09년부터신축업무용빌딩으로확대 * 건물효율인증단지수 ( 누적 ) : ('01) 1 ( 03) 9 ('05) 45 ( 07)129 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선도 전공공기관의경차ㆍ하이브리드차량의무구매실태조사및미준수시기관경고및우선구매지시 공공건물신축시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증의무화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개정 ) 에너지공급자별수요관리의통합평가체계구축및효율향상강화 도시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석유정제등효율향상투자대상에너지공급자확대및효율향상의무화 (EERS) 를위한제도개발 * EERS 시행 : 미국 (10 개주 ),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등 6 개국 국민참여형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실천운동확대 시민단체가운영중인각종절약프로그램을선별하여효과가큰사업에대해서는정부지원확대 MBB(Metro Bus Bicycle) 운동적극전개를통해대중교통활성화 에너지소외계층지원을위한에너지복지지원사업강화 양로원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설치확대 - 26 -
Ⅳ. 행정사항및협조사항 1.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의활용 ㅇ동계획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에의한 200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으로함 ㅇ관계부처및산업자원부에서는동계획의소관과제를추진함 - 공공부문에너지절약추진과제는동계획및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과연계하여추진당부 2. 지방자치단체의협조사항 ㅇ각시 도에서작성제출한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종합하여제Ⅴ장과같이 200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을확정 통보하오니차질없이추진 - 지역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ESCO사업등예산확보또는정부지원이필요한사업은관계부처및관련기관과긴밀한협조하여추진요망 - 각지자체별로에너지소비절약에대한교육및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시민단체등을활용한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분위기확산을위한노력당부 동계획의연간추진실적을 2009. 2 월말까지산업자원부에제출 - 27 -
Ⅴ. 지방자치단체의 2008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28 -
서울특별시 - 29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친환경에너지보급및에너지이용효율화 신 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지속성있는에너지보급체계로의전환 전지구적기후변화에의능동적대응 중점시책 신 재생에너지이용보급 확대 공공기관이에너지절약을선도하여범시민적인절약분위기제고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강화 C40 제3 차정상회의성공적개최준비 목 표 가정용수소연료전지시범보급및민간태양광주택보급지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추진및공공기관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 에너지이용패러다임전환대비친환경에너지체제구축 서울차없는날 행사확대추진및승용차요일제제도정착 자전거이용활성화를통한이용시설정비 확충및제도정비 - 30 -
부문별세부추진계획 부문추진사항공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운영활성화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7-3호 ) 구성 : 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구성 운영 : 평상시와비상시로이원화하여탄력적운영 기능 : 자체에너지절약추진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 ( 부서 ) 전기관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절약담당부서지정 운영 구분시청사업소 ( 본부, 공사 ) 자치구종합계획추진에너지정책담당관총무과 ( 서무과 ) 지역경제 ( 산업환경 ) 과청사관련분야총무과 총무과 에너지정책담당관총무과지역경제과 에너지지킴이지정 운영 대상기관 : 시 자치구 본부 ( 사업소 ) 공사 ( 공단 ) 총괄담당자 : 총무과 ( 기관별실정을감안지정, 각실과에에너지절약담당자지정 운영 ) 지킴이역할 에너지절약및효율적인사용유도 에너지낭비요인수시점검및시정 에너지절약을위한정책아이디어발굴및제시 에너지지킴이에대한인센티브부여표창상신 에너지백서발간 근거 :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제13조 발간계획 : 08.12월중 에너지수급동향과전망, 에너지시책추진현황, 집단에너지및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등 전기관총무과에너지정책담당관 - 31 -
부문추진사항공통부문 에너지소비총량제추진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 호 ) 대상 : 시 구, 공사 ( 공단 ) 및사업소 ( 본부 ) 추진목표 : 07년도에너지소비총량을기준, 08년 ~ 10 년까지에너지소비총량의 3% 절감 추진내용 : 에너지소비량절감 공공기관에너지절약지킴이지정 운영 분기별에너지소비총량 ( 전기 연료 ) 분석평가 모니터링및사후관리추진 ( 부서 ) 전기관에너지정책담당관 지역에너지계획수립 근거 : 에너지기본법제 7 조및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 10 조 목적 : 지역특성을고려한기본계획수립으로지역경제 발전및지속가능한종합적인에너지이용시책추진 기간 : 07~ 11(5 년 ) 용역기간 : 07.6.~ 08.4. 주요내용 에너지수급추이와전망 에너지의안정적공급방안 에너지사용의합리화와온실가스의배출감소를위한대책 신 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사용을위한대책 에너지정책담당관 소속 산하기관에너지절약추진사항지도 점검 에너지절약추진이행실태점검실시 일시 : 6, 11월 (2회) 대상 : 시 시산하사업소, 자치구, 공사 점검내용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이행여부 에너지정책담당관자치구 자치구는산하기관자체점검실시 - 32 -
부문추진사항 공통부문 에너지절약컨설팅제도운영 대상 : 250 개기관 ( 공공기관및대형업무용빌딩 ) 시기 : 1, 8 월 (2 회 ) 내 용 시민연대와합동으로실시하는에너지사용실태 점검시에너지절약에대한컨설팅병행추진 컨설팅요원용교육매뉴얼및사업장에너지관리자 컨설팅매뉴얼작성추진 건물부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추진 에너지진단결과를토대를에너지합리화대상 18 개소선정 냉 난방설비별효율성향상및개선, 건물단열강화로열손실방지 조명및동력설비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교체등 ( 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진단의내실화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공공건물 진단 : 에너지관리공단에에너지관리용역진단의뢰 조치 : 진단결과개선사항에대하여 ESCO사업추진또는자체예산으로연차적추진 전기관총무과에너지관리공단 신축공공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 대상 : 연면적합계 10,000m2이상인신축공공건물 내용 : 에너지절약형설계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관련사항에너지관리공단과사전협의의무화 건축과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 08.1.11) 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확인및에너지관리공단과사전협의에너지절약시설확보 ( 의무화 ) 준공검사시검토내용이행여부확인 - 33 -
부문추진사항건물부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적극추진 공공부문 대상 : 건축물연면적 3,000m2이상타당성검토 진단결과 사업성이있을경우 : 에너지절약사업의무추진 사업성이없을경우 : 자체예산에반영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단계적교체 민간부문 대상 : 공동주택, 대형건물 교체대상 : 전동기, 펌프, 변압기, 조명기기, 변압기등 ESCO사업의적극적인홍보를통해참여유도 ( 설명회개최 ) ( 부서 ) 전기관총무과에너지관리공단 공공기관신축공동주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주택정책과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SH공사 국무총리지침 2007-3호및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호 대상 : 공공기관에서신축하는공동주택 내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에따른건물에너지등급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화 공공건물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우선구매 전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단계적교체 모든공공건물신축 ( 증 개축포함 )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을득한제품사용의무화 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4, 07.7.23) 대상 : 삼상유도전동기, 펌프, 형광램프 32W LED교통신호등, 자동판매기등 34품목 총무과건축과 시설안전국 ( 설비부 ) 도시철도국 ( 설비부 ) 전력사용기기및냉난방설비의합리적이용 공공건물은사용설비의역률을 90% 이상으로유지하기위하여적정용량의콘덴서를설치 전기관총무과정보통신담당관 - 34 -
부문추진사항건물부문 건물내자동판매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원차단용타이머를부착하여사용이없을시전원차단조치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우선구매 컴퓨터, 복사기등 20개품목 ( 신규구매, 교체시 ) 행정사무기기대기전력제로운동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제 2006-39, 06.4.17) 하절기자율절전제도 ( 부하관리요금제도 ) 추진시행 전력수요가많은사업소,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피크 (peak) 관리시스템 (Demand Control 설치 ) 구축 여름철최대수요목표치설정 공공건물의냉 난방온도준수 난방온도 ( 평균 20 이하 ), 냉방온도 ( 평균 26 이상 ) ( 부서 ) 전기관총무과정보통신담당관 냉 난방온도 1 ( 동절기, 하절기 ) 절약운동 엘리베이터합리적운행 3층이하운행금지 ( 환자, 장애자용, 화물용제외 ) 10층이상건물은일정층이상 이하로구분및군관리운행방식운행 소형가스열병합발전도입을통한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에너지수급합리화 모든공공건물의신축 ( 증 개축포함 ) 시전문기업을통한도입타당성검토및사업성이있을경우설치의무화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근거 : 신 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2 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의2 대상 : 연면적합계 3,000m2이상의신축공공건물 내용 : 건축공사비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의무적사용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득한제품우선사용 전기관총무과시설안전국 ( 설비부 ) 전기관에너지정책담당관건축과 시설안전국 ( 설비부 ) - 35 -
부문추진사항건물부문 물절약을통한에너지절약도모 신축건물에절수형수도설비설치의무화 ( 수도법시행규칙제4 조의2) 기존건물의변기및수도꼭지에절수기설치, 노후된수도관교체 ( 부서 ) 전기관총무과건축과 산업체자발적협약 (VA) 체결적극추진 협약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산업체및빌딩 목표 : 11 개사업장 ( 07 년 11 개업체 ) 추진방향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산업부분의기후변화협 약에능동적대응 미체결업체방문협약체결토록유도 추진일정 08.5.~10.( 안내및협약체결 ) 에너지정책담당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다소비업체에에너지절약실천협약서체결 추진 에너지정책담당관 협약대상 : 대기업, 백화점, 금융업업체등 목표 : 30개사업장 ( 07년 10개업체 ) 추진방향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산업부분의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대응 자율적인에너지절약및승용차요일제참여 추진일정 08.8월중 ( 협약체결 ) - 36 -
부문추진사항수송부문 승용차요일제참여확대및정착 각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의무화 교통 환경관련시민단체와협력체계구축, 시민실천운동으로정착 교통량감축을통한대기질개선에효과적인요일제추진 운휴일준수여부확인을위한 RFID시스템구축 전자태그발급 : 77만대 ( 07.12.) 참여차량인센티브개발시행 :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2.7% 할인 교통유발부담금경감, 혼잡통행료감면등 승용차운행자제 승용차운행자제방안마련시행 승용차함께타기활성화 통근버스확대운영, 인근기관과통근버스카풀제운영등추진 부제운영, 승용차카풀제운영기업및차량인센티브부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 공공시설이용료할인등 ( 부서 ) 친환경교통담당관 총무과자치구 총무과자치구 서울차없는날 행사확대추진 세계차없는날인매년 9 월 22 일을 차없는날 로 지정운영 대기오염저감을위한차량운행감축의필요성에 대한시민고객의인식전환계기마련 차량진입통제구역확대 행사당일대중교통무료탑승확대 4 대문안청계천로등일정한거리를상시차없는 거리로조성검토등 시민단체와함께 차없는날 연계추진 자치구 친환경교통담당관 - 37 -
부문추진사항 수송부문 대중교통중심인프라보강 정비 동서남북연결하는중앙버스전용차로네트워크구축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설치 신반포로 3 km : 이수교차로 ~ 강남대로 ( 논현역 ) 공항로 3.4 km : 강서구청입구 ~ 양화교 대중교통환승정류소설치 대중교통간환승이필요한지역에환승정류소확대설치 대중교통이용객의환승편의제공및도시미관향상 서울역환승정류소설치 : 7 개소 교통분야시내버스고급화추진 천연가스 (CNG) 시내버스보급확대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현황 : 4,850 대 ( 07 년 ) 08 년천연가스버스보급계획 : 1,218 대 보급목표 ( 07년 ~ 10년 )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천연가스버스 9,433 4,850 1,218 1,588 1,777 CNG 충전시설설치 51 42 4 2 3 보급촉진을위한재정지원확대 2~3 년씩앞당겨조기대 폐차및재정지원책추진 현재재정지원 : 천연가스와경유버스와의가격차액지원 - 대당 2,250만원보조 ( 국 시비각 50%) 및 850만원융자 ( 시비 ) - 천연가스와경유와의가격차액보조 ( 국 시비각 50%) 천연가스충전소설치운영 : 42개소 - 08년충전소설치계획 : 4개소 ( 부서 )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저공해사업담당관 LED 교통신호등보급확대 신설ㆍ보수공사추진시일반교통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교체 노후신호등연차적으로 LED 신호등으로교체 도로교통시설담당관 - 38 -
부문추진사항 수송부문 하이브리드차량및경차보급확대 하이브리드차량 공공기관차량보급확대 지원 : 1,400 만원 / 대당 ( 국고 50% 시비 50%) 보급실적 : 254 대 ('07.12.) 08년보급계획 : 120대 - 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4조 신규구매하는경우 20% 이상저공해자동차구매의무화 노후차량대ㆍ폐차시하이브리드승용차및경차구입 경승용차 공영주차장주차요금할인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남산1 3 호터널혼잡통행료할인 - 2,3,4,5급지주차장 : 50% 할인 - 지하철환승주차장 : 80% 할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공공기관주차장에대해경차전용주차장 5% 이상설치 자전거타기활성화및이용시설정비 확충 대중교통연계자전거이용편의시설확대 환승시설주변자전거주차장대형화 자전거시범학교지정 운영 자치구별로자전거시범학교지정 운영통학운동전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등시설정비및확충 시민참여자전거행사개최및홍보 자전거조례제정등제도적활성화추진 자동차공회전제한지속추진 대상 : 모든차량 (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차 )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등 공회전제한단속반운영 : 38 개반 180 명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확대추진 (1,084 개소 ) 공회전제한차량지속적으로홍보 ( 부서 ) 전기관총무과저공해사업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자치구 친환경교통담당관자치구 - 39 -
부문추진사항지역에너지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부문 공공부문 시추진사업 설치장소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강서공영차고지, 중랑물재생센터등 7개소 시설규모 : 태양광 665kW, 태양열 220m2지열 182RT 자치구추진사업 설치장소 : 마포구, 도봉 구로구등 4개소 시설규모 : 태양광 65kW, 태양열 456m2 민간부문 민자유치 서울시 : 부지제공및부지사용료연간 20백만원세입 한국중부발전 ( 주 ) : 설치비 240억원전액투자및 15년간운영 설치장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서남물재생센터 시설규모 : 태양광 1.5MW ( 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 자치구 에너지정책담당관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조성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실시 위치 : 월드컵공원일대 연구기간 : 07.8.~ 08.8. 연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월드컵공원일대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 에너지절약형건물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계획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와연계한관광ㆍ교육ㆍ홍보ㆍ프로그램개발등 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추진 위 치 : 평화의공원유휴부지 규 모 : 연면적 3,000m2-40 -
부문추진사항 지역에너지부문 기간 : 08.1.~ 09.12. 사업비 : 8,761백만원 용도 : 프라운호퍼연구소등국내외유수신재생에너지및기후변화연구기관유치등 적용기술 : 태양열집열장치, 쿨튜브시스템,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조명제어시스템등 월드컵공원의친환경성증대추진 수소 연료전지셔틀버스 자동차운행및수소스테이션설치 버스 2 대, 승용차 2 대, 약 52 억원민간자본유치 에너지홍보관건립 : 서울시부지제공,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비및운영비제공협의 월드컵경기장주차장태양광발전시설, 지열설비등설치 민간태양열주택보급지원 정부의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의일환, 서울시 200가구보급 지원 : 가구당 3 kw설치비지원 사업비 : 21 백만원 ( 국비 15, 시비 1.5, 자비 4.5) 가정용수소연료전지시범보급 효율및적용성평가를통해미래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 ( 08.8. 까지설치, 10. 까지모니터링 ) 규모 : 1kW급가정용수소연료전지 30기 ( 국비 30억원, 시비 9.8억원 ) 매립가스이용지역난방공급 시설규모 : 열원설비 50 Gcal(25 Gcal 2 기 ) 매립가스발생량 : 70,017 Gcal/ 년 (20,635,262Nm3) ( 하늘공원, 노을공원에가스포집공 106개소 ) 운영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공급 : 월드컵경기장, 공동주택 7,865세대공급, 마포상암동, 성산동일대APT 공급 ( 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정책담당관 에너지정책담당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41 -
부문추진사항 홍보 교육부문 제 5 회에너지의날지속추진 에너지문제에대한인식전환을통해에너지저소비형 사회분위기형성도모를위한시민운동 일시및장소 : 08.8.22 - 서울광장 주관 / 후원 : 에너지시민연대 와 서울시 공동추진 추진내용 전국 5 분소등행사 21:00~21:05(5 분 ) 자율적인시민운동으로정착되도록관련시민단체에 행정지원 ( 주변건물및가로등점멸 ) 차없는날지정운영등관련시민운동협조 에너지절약을위한퍼포먼스및전시회 ( 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시민연대 에너지절약의달행사개최 일시 : 08.11월 장소 : 서울시후생동강당 내용 : 기업체우수사례발표및에너지절약세미나개최, 에너지절약유공자표창등 에너지절약홍보강화 전광판표출을통한지속적홍보 ( 년중 ) 시내대형전광판 : 54개소 지하철동영상광고 (PDP, LCD) : 180개소 에너지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지하철공사 서울시메인홈페이지및하이서울뉴스 ( 년중 ) 승용차요일제홍보고정게시및홈페이지링크 팝업창및배너광고게재 청사내에너지절약홍보방송실시 매일 2 회 (11:50, 17:50) 구내방송 전기관 - 42 -
부문추진사항홍보 교육 초등학교에너지절약교재보급지원부문 대상 : 초등학교 ( 서울시교육청 ) 보급시기 : 08.10월 지원방법 : 에너지절약교육교재구입배부 교재내용 : 에너지와친해져요 에너지관리자합동교육추진 일시 : 08.5월중 장소 : 서울시후생동강당 교육대상 : 공동주택, 대형건물, 호텔에너지관리자 교육내용 에너지절약이용효율방안및 ESCO 사업추진실무 ( 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정책담당관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전문교육실시 에너지관련공무원을대상으로국내 외연수교육 시 자치구사업소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의업무능력향상과전문성제고 근거 :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 방법 : 에너지관리공단위탁교육실시 연 1 회이상에너지관련담당자교육참가의무화 에너지정책담당관 자치구 - 43 -
부산광역시 - 44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에너지절약형경제로의전환을위한총체적절약기반구축 에너지소비절약및이용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비용절감 지역특성에맞는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자주역량강화 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를위한교육 홍보지속적추진 중점시책및목표 공공부문 공공기관에너지절약목표설정추진 - 목표 : 06~07 년평균사용량기준 1% 이상절감 특별고압수전설비공공시설최대수요전력관리 (57 개기관 ) 실시 건물부문 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에너지관리공단검토로전문성확보 공동주택등대형민간건물 ESCO 사업투자유도 공공기관시행공동주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 수송부문 자동차공회전제한장소지정운영 경유사용시내버스천연가스연료전환사업추진 승용차자율요일제민간부문홍보 확대운영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 (VA) 체결 산업체의절약형에너지설비로의전환을위한에너지관리진단유도 에너지성수기전력부하관리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절약모범아파트인증사업추진 중앙난방공동주택의소형열병합발전사업추진 신 재생에너지부문 신 재생에너지사업발굴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에너지절약교육 홍보지속적추진 - 45 -
부문별세부추진계획부문 추 진 사 항 ( 부서 ) 공공부문 공공기관에너지절약목표설정 관리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6-5호 ) 공업기술과청사관리과 ( 전기관 ) 대상 : 전기관 목표 : 06 07년평균사용량대비 1% 이상 기관별에너지소비총량을기준으로절감목표설정 내용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계획과병행추진 - 중점관리 : 건물연면적 10,000m2이상기관 ( 목표달성 확인평가및보고 ) - 자체관리 : 건물연면적 10,000m2미만기관 공공시설최대수요전력관리 대상 : 시산하공공시설물 57개소 특별고압 (22.9kV) 수전설비를갖춘사업장 목표 : 목표대비 3% 이내로성장억제 추진기간 : 7~9월 내용 : 사업장별최대수요전력관리목표설정및관리 에너지성수기 (7~9 월 ) 피크전력시간대불필요한부하차단및사용시간대전환 세부추진계획별도수립시달 공업기술과 ( 관리대상 57개기관 ) - 46 -
부문추진사항건물부문 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전문성확보 근거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 대상 공동주택 (50세대이상 ), 교육연구및업무시설, 도 소매시장 상점 (3,000m2 ), 기숙사, 병원, 숙박시설 (2,000m2 ) 등 목표 : 100건 내용 : 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확인을전문가 ( 에너지관리공단 ) 에의뢰확인함으로서원천적에너지절약시설확보 준공시검토내용이해여부확인철저 ( 부서 ) 건축주택과에너지관리공단부산지사 ( 구 군 ) 대형건물절약시설및 ESCO사업투자유도공업기술과 대상 : 공동주택, 대형건물등에너지다소비건물 ( 에너지 목표 : 15개소관리공단 내용부산지사 ) 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및전동기 조명기기 펌프 인버터 변압기등고효율기기분야중점 (6개품목 ) 공공기관시행공동주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 2005-5 및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 호 ) 대상 : 공공기관에서신축하는공동주택 내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에따른건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 사회복지시설에너지설비무료점검 대상 : 사회복지시설 74개소 목표 : 74개소 점검기간 : 5~6월 점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부산지회합동 내용 절연및접지저항의측정및불량, 누전여부확인 전열기등전력다소비제품의시설적합성여부 도시공사 ( 전기관 ) 공업기술과 - 47 -
부문추진사항 수송부문 자동차공회전제한 근거 :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 5 조 대상 : 모든차량 ( 긴급자동차, 이륜차, 냉동 냉장차등제외 )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등 제한방법 : 제한장소에서 5 분이상공회전차량과태료부과 ( 부서 ) 환경보전과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확대 대상 : 경유사용시내버스 목표 : 시내버스 100 대, 천연가스충전소 4 개소 내용 : 경유사용시내버스의천연가스연료전환및가스충전시설보급확대 승용차자율요일제민간부문홍보철저 대상차량 : 부산시등록 10 인승이하승용차 시행방법 : 자동차번호끝자리수와지정요일일치시운행금지 ( 토 일 공휴일제외 ) 홍보계획 : 아파트, 직장단위자율참여유도및교통안내전광판, 보도자료활용홍보실시 주요시책 : 07 년선진교통시책우수단체선발 교통기획과 ( 구 군 ) 교통수요관리를통한에너지절약교통기획과 교통수요의효율적분산을유도할수있는교통체계화가로망정비 버스전용차로의확대, 출퇴근시간대중교통확충, 지하철과도로교통과의환승시스템의확충등으로도로교통수요의분산체계구축 경승용차보급활성화 유료도로경승용차통행료감면확대 요일제, 차고지증명제등차량운행억제조치완화 공영주차장경승용차주차요금면제또는할인 공영주차장경차우선주차면적확보 : 5% 이상 민영주차장경승용차주차요금할인 면제유도 건설행정과교통기획과시설관리공단 ( 구 군 ) 자전거도로개설도로계획과 지하철역, 학교, 공공기관등다중이용시설을연결하는 ( 구 군 ) 자전거도로망구축유도 공공기관및지하철역주변, 공영주차장등에자전거주차시설확대설치로이용효율향상도모 - 48 -
부문추진사항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 (VA) 체결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2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산업체 목표 : 4개소 내용 제도안내및설명회개최등을통한적극적체결유도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작성 제출등의현장방문처리를통한기업불편최소화배려 체결기업에대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및세제지원등인센티브제공을통한에너지절약시설투자유도 추진일정 08. 5 : 협약체결제도안내 ( 시및공단 ) 08. 6 : 참여의향서신청및접수 ( 에너지관리공단 ) 08. 8 : 협약체결 ( 부산광역시장 ) 08. 10 : 이행계획서작성제출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관리진단및절약시설투자유도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 TOE이상업체중점 목표 : 5개소 내용 열진단및전기진단 진단결과 ESCO사업타당성있을경우투자유도 전력부하관리 대상 : 부하제어가능용량 300 kw이상수용가 목표 : 3,000 kw 추진기간 : 7~9 월 내용 에너지성수기첨두 (Peak) 부하제어로전력수급안정 직접부하제어는 1 일 1 회, 1 회제어시간 4 시간이내 제어계측시스템설치 ( 무상 ), 지원금지급 고효율기기보급촉진 대상 : 6 개품목 ( 전동기, 조명기기, 자판기, 펌프, 인버터, 변압기 ) 목표 : 전동기절전용량 200 kw외 ( 조명기기, 자판기, 히트펌프, 인버터, 변압기각 2 개소 ) 내용 동종업종단체 ( 조합등 ) 를통한보급촉진유도 설명회, 전시회등을통한홍보및정보제공 ( 부서 ) 공업기술과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지사 ) - 49 -
부문 추 진 사 항 ( 부서 )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절약모범아파트인증사업확대추진 대상 : 200세대이상공동주택 ( 아파트 ) 목표 : 15개소 내용 : 에너지절약형고효율기자재설비설치실적에너지절약실적및기타절약사업추진실적 인센티브 인증서, 인증현판수여및장려금지급 공업기술과 ( 구 군 ) 중앙난방식공동주택소형가스열병합발전사업유도 대상 : 46 개단지 (500 세대이상중앙난방식공동주택 ) 목표 : 2 개소 방법 : 사업설명회개최, ESCO 사업투자안내등 공업기술과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지사 ) 신 재생에너지부문 신 재생에너지사업발굴역점추진공업기술과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 조, 및신재생에너지개 ( 전기관 ) 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사업대상 기반구축사업 : 지역에너지의개발및활용을위한사업타당성 자원조사사업등 ( 국비지원최고100%) 시설보조사업 : 태양에너지, 풍력, 연료전지등 11개분야, 에너지절약및대체효과가큰사업 ( 국비지원최고 70%) 정책기획사업 : 특정지역 특정시책및제도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 ( 국비지원최고 80%) 추진절차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수행기관 ) 시 도지사 에너지관리공단 ( 평가 ) 산업자원부( 심의 : 국비지원사업확정 ) 추진일정 08.1 월 : 수요조사 ( 구 군, 사업소, 투자기관, 교육청, 학교등 ) 08.3월 : 사업계획서제출 ( 신 재생에너지센터 ) 08.4월 : 사업계획설명및평가 - 50 -
부문추진사항 신 재생에너지부문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추진 - 근 거 :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대 상 : 태양광발전시범보급등 3개사업 - 소요예산 : 총3,204백만원 ( 국비1,881, 시비456, 자부담 867) 태양광발전시범보급사업 사업비 : 1,031백만원 ( 국비 619, 시비 -, 자부담 412) 대상 : 덕산정수사업소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범보급사업 (108Kw)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 1,753백만원 ( 국비1,052, 시비 351, 자부담 350) 대상 : 녹산하수처리장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 추적식 150Kw) 해수온도차냉난방시스템 사업비 : 420백만원 ( 국비 210, 시비 105, 자부담 105) 대상 : 해양대학교 사업내용 : 해수온도차냉난방설비 ( 냉난방 60RT) 사회복지시설태양열급탕시설보급사업 사업비 : 514백만원 ( 국비 257, 시비 257) 대상 : 서구안나노인건강센터등 5개소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태양열시설 ( 집열면적 714m2 ) ( 부서 ) 공업기술과 ( 수행기관 ) 에너지고효율기기보급사업 에너지고효율기기보급사업추진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 조 - 대상 : 고효율가로등보급등 2 개사업 - 소요예산 : 총 715 백만원 ( 국비 500 백만원 ) 가로등자동점멸장치 사업비 : 286백만원 대상 : 도시고속도로 ( 번영로, 동서로 ), 사하구일부 사업내용 : 가로동원격제어자동점멸장치 150개설치 규모 : HID 고효율가로등 2,400등 LED 교통신호등보급 사업비 : 429백만원 대상 : 교통신호등 550면 사업내용 : 교통신호등 LED신호등으로교체 공업기술과 ( 수행기관 ) - 51 -
부문추진사항 교육 홍보부문 전문교육강화로에너지관리능력제고 에너지업무담당공무원전문교육및해외연수 창의적인에너지업무수행능력배양과전문성제고 공무원교육시에너지관련교과목편성 공무원의에너지관리실무능력강화 ( 부서 ) 공업기술과 ( 구 군 ) 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지속적추진 매스컴홍보 : TV, 라디오, 신문등 에너지성수기별집중홍보 ( 여름철, 겨울철 ) 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관련 온실가스배출저감등기후변화협약관련내용포함 캠페인 : 백화점, 지하철역, 로터리등 유동인구밀집지역단시간집중홍보 각종포럼, 세미나등을통한홍보 - 52 -
대구광역시 - 53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대시민에너지절약분위기조성을위한공공기관솔선수범 신 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통한친환경에너지보급 기후변화협약등국제적환경문제에대한적극대처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소비절약지도점검강화 중점시책 지역에너지사업적극추진 LED교통신호등보급, 태양열및태양광발전시설등 에너지절약을위한대시민교육 홍보강화 제5회대한민국그린에너지엑스포개최 승용차요일제시민참여확대추진 (IT 관리시스템구축등 ) 공공기관에너지절약목표설정추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15개업체 VA협약추진 목 표 에너지절약분위기조성및절약기반구축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한온실가스관리체제준비 고유가극복과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현 - 54 -
부문별세부추진계획부문 추진사항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운영 대상기관 : 대구시, 각구 군 경제정책팀각구, 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 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하여년2 회이상위원회개최 에너지절약추진계획심의및추진실적보고 에너지절약담당부서및에너지지킴이운영 담당부서 시본청 : 회계과 구 군, 사업소 : 청사관리부서 주요임무 사용하지않는사무용기기전원차단 시간외근무시불필요한조명등소등 일출시창가등, 계단등, 휴게실조명등소등 전자게시판및구내방송의에너지절약홍보 에너지절약지도, 점검반운영 시본청 ( 경제정책팀 회계과 ), 구 군 ( 에너지담당부서 ) 회계과각구, 군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철저이행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대상기관 : 시본청및산하기관 ( 연면적 10,000m2이상 ) 추진목표 : 최근 2년간평균에너지 ( 전기, 연료 ) 사용량의 1% 이상절감 회계과각구, 군 - 55 -
부문추진사항공공부문 공공청사에너지절약추진전기관 에너지소비기자재및소비현황장비의목록작성 최대수요전력목표설정관리 PC등각종사무용기기의절전 10분이상비업무시절전프로그램설치등 냉 난방기기가동시실내온도준수 하절기 : 26 ~ 28, 동절기 : 18 ~ 20 고효율조명기기사용 형광램프및절전형안정기 32W 구매사용 적정밝기유지및공용부분격등시행 구내방송, 전자게시판을통한에너지절약홍보 공공기관에너지절약평가및포상 목적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실태에대한점검및평가를통해우수기관에대하여시상실시 대상기관 : 각구 군 중점평가내용 청사전기및상수도절약실태 에너지절약에관한각종시책정비사항 신 재생에너지에너지보급실적 에너지절약을위한홍보, 교육실적 포상내용 최우수상 (1개기관 ) : 표창장및상금 우수상 (2개기관 ) : 표창장및상금 경제정책팀 - 56 -
부문추진사항수송부문 대중교통의날 지정운영전기관 시행기간 : 2005. 10. 28부터지속적으로시행 운영방법 : 매주금요일직원차량에대하여청사주차장출입통제 참여기관 : 시청 ( 산하사업소포함 ), 구 군청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의무실시 시기 : 06. 6. 12부터 대상 : 공공기관의관용및자가용승용차, 공공기관을방문하는민원인 적용제외차량 : 경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등 전기관 도로과 자전거도로및보관대지속설치 추진내용 도로의신설, 확장시자전거전용도로설치 지하철입구등을중심으로자전거보관대설치 장기적추진방향 부대시설의지속적인관리및확충 자전거등록제시행및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전개 전기관 업무용차량의경차및하이브리드구매유도 업무용승용차의 50% 이상경차또는하이브리드자동차보유권고 공공업무용차량신규구매시우선구매 공공기관경차전용주차장확대설치등 - 57 -
부문추진사항수송부문 IT 관리시스템구축운영교통정책과 구축기간 : 2008. 3 ~ 10월 사업비 : 17억원 주요내용 : 지정및선택요일제시행으로교통량감소및참여차량자동차세감면등인센티브부여 공공기관주차장유료화시행 시기 : 08. 7월부터단계적시행 시행방법 1단계 : 2008. 7월 ( 대구시및 7개구청 ) 2단계 : 2009. 9월 ( 산하기관단체, 시전역확대 ) 추진방향 야간주차장개방으로주택가주차난해소 주차장실태조사및대시민홍보강화 교통정책과 천연가스 (CNG) 보급확대 보급실적 : 1,633중 974대보급 (59.6%) 충전소설치현황 : 9개소 2008년보급계획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 150대 충전소확대 : 2개소 보극촉진을위한재정지원확대 천연가스와경유버스와의가격및연료비차액지원 천연가스공급시설융자지원등 환경정책과 - 58 -
부문 추진사항 산업및건물부문 자발적협약 (VA) 추진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업체 기협약 : 70개업체 목표 : 15개업체 금년추진계획 2008. 4 대상업체안내공문발송및설명회개최 2008. 6 참여의향서접수 2008. 7 협약대상업체선정및평가 2008. 11 협약체결 경제정책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다소비업체에너지절약참여유도 에너지절약독려협조공문발송 대상 : 은행, 백화점, 주유소, 대형할인점등 내용 : 냉방적정온도준수 (26 이상 ), 야간옥외조명감축운영등 에너지절약협조및지도점검실시 불요불급한에너지사용억제유도 고효율기자재사용적극사용권장 에너지관리진단및에너지절약설비투자권장 ESCO를통한절약시설투자적극유도 대단위아파트단지에대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통한 ESCO사업확대추진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등을통한전력부하감소 경제정책팀각구 군 - 59 -
부문 추진사항 산업및건물부문 에너지진단의무화실시홍보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4조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업체 진단주기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업체 : 5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업체ㆍ전체진단을실시하는경우 : 5년 구역별로나누어부분진단을실시하는경우 : 3년 중소기업에대한진단비용지원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의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의 70% 지원 경제정책팀에너지관리공단 교육 홍보부문 2008년에너지절약촉진대회개최 일시 : 08. 11월중 참석자 : 기업체에너지관리자, ESCO 업체등 주요행사내용 에너지절약유공자표창 : 단체, 개인 에너지절약우수사례발표 에너지절약신기술세미나 경제정책팀에너지관리공단 대구시에너지백서발간 목적 :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을시민들에게알려에너지절약유도 주요수록내용 각분야의에너지수급동향과전망 에너지절약시책추진현황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현황 경제정책팀 - 60 -
부문 추진사항 교육 홍보부문 에너지절약가두캠페인실시 시기 : 에너지소비가많은동 하절기 (2회) 참여기관 : 에너지관련기관, 시민단체합동 주요추진내용 현수막, 리플렛, 홍보물제작배포 도심지가두캠페인실시 경제정책팀에너지관리공단 공공기관에너지절약홍보실시 구 군소식지, 인터넷등을통한에너지절약홍보 에너지절약홍보물배포 그린에너지엑스포,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에너지절약가두캠페인등의행사시배포 에너지절약현수막게시 시내전역 30개소설치 민방위교육, 정례조회, 각종교육시에에너지절약교육실시 전기관 제 3 회에너지의날행사개최 경제정책팀 일시 : 2008. 8. 22( 금 ) 장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화합의광장 내용 : 동시소등행사, 에너지의날기념식 옥외전광판을통한에너지절약홍보방송 시기 : 에너지소비가많은동 하절기 장소 : 국채보상공원, 월드컵경기장등 경제정책팀 - 61 -
부문 추진사항 교육 홍보부문 제5회대한민국그린에너지엑스포개최 기간 : 2008. 5. 21 ~ 5. 23(3일간 ) 장소 : 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타 ) 규모 : 15개국 150개업체에서 360부스설치 12,000여명참관예상 ( 해외바이어 400명 ) 전시품목 : 에너지절약,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폐기물, 고효율에너지기기산업등 기타부대행사 국제공동심포지엄, 동아시아에너지정책특별세미나, 신 재생에너지분야별세미나, 신제품 신기술발표회 메카트로닉스팀 EXCO 지역에너지사업 LED 교통신호등보급사업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사업비 : 1,858백만원 ( 국비 1,300, 시비 558) 2007년 1,572백만원 2008년 286백만원 사업내용 설치개소 : 210여개소 설치수량 : 2,597조 경제정책팀교통정책과 고효율조명기기반사갓설치 사업기간 : 2003. 3월 ~ 12월 사업비 : 65백만원 ( 국비 39, 구비 26) 사업내용 : 청사내고조도반사갓 3,000개교체 중구청 - 62 -
부문 추진사항 지역에너지사업 신 재생에너지설치사업 사업기간 : 2008. 3월 ~ 12월 사업비 : 5,737백만원 ( 국비 2,864, 시비 2,873) 사업내용 세계육상경기장태양광발전시설 (200kw, 1,910백만원 ) SOS 마을그린빌리지조성태양광발전시설 (50kw, 477백만원 ) 안심환경공원태양광발전시설 (100kw, 955백만원 ) 고산정수장태양광발전시설 (100kw, 955백만원 ) 대구 EXCO 지열이용냉난방시스템 (50RT, 205백만원 ) 서부수질사업소소수력발전시설 (90kW, 83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민간보급사업지원 (400백만원) 메카트로닉스팀종합건설본부 혁신도시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타당성조사용역 목적 : 공공기관지방이전시특성화된지역및살기좋은도시개발과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사업비 : 50백만원 ( 국비 ) 메카트로닉스팀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사업기간 : 2008. 3월 ~ 12월 사업비 : 180백만원 ( 가구당 1백만원지원 ) 설치주택수 : 180가구 ( 가구당 2 ~ 3kw) 메카트로닉스팀 가정용연료전지시범보급사업 사업기간 : 2007. 8월 ~ 2008. 7월 (12개월) 사업비 : 164백만원 설치장소 : 도시개발공사외 4개소 (1kw 5기 ) 메카트로닉스팀 - 63 -
인천광역시 - 64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기후변화협약대처및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구축 에너지저소비형경제ㆍ산업구조로의기반구축 에너지친환경선진도시건설 공공기관이에너지절약을선도하여범시민적인절약분위기제고 중점시책 친환경에너지선진도시구축 기후변화협약및에너지절약대시민홍보및교육강화 에너지다소비업체와의자발적협약 (VA) 추진 아파트및상업부문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유도 공공건물최대수요 (Peak) 전력관리및에너지절약지속추진 교통수요억제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유도 목 표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한준비체제마련 지역여건에맞는중기지역에너지계획수립 공공기관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및조기정착 공공기관및복지시설신. 재생에너지보급확재 고유가극복과에너지저소비형경제ㆍ사회구조구축 - 65 -
부문별세부추진계획 부문 공통부문 세부추진계획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활성화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호, 2007. 3.2) 구성 : 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하며 운영 : 상. 하반기각 1 회이상위원회개최 기능 : 자체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수립및추진실적에대한평가실시 에너지절약담당부서지정 운영 총괄조정 : 경제통상국에너지정책과 건물관리 ( 시본청 ) : 자치행정국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군 구, 공사. 공단 : 자체실정에맞게지정 임무 - 에너지손실낭비요인발굴및개선 - 고효율기자재교체의무화, 교체시기검토등 ( 협조기관 ) 전기관직속기관사업소공사. 공단시출연기관군. 구 전기관 에너지지킴이지정운영전기관 대상 : 시 ( 전부서 ),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총괄담당자 : 기관별실정을감안에너지총괄부서에서각부서별지정운영 지킴이역활 에너지절약및효율적인사용유도 에너지낭비용인수시점검및시정 에너지절약을우한정책아이디어발굴및제시 에너지지킴이에대한인세티브부여및표창상신 에너지백서발간에너지정책과 근거 :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제12조 발간계획 : 2008년 11월중 에너지수급동향과전망, 에너지시책추진현황집단에너지및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 - 66 -
부문 공통부문 세부추진계획 에너지소비총량제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호, 2007. 3.2) 대상 : 총 49개공공기관 ( 직속. 사업소, 공사. 공단, 출연기관, 군. 구 ) 목표 : 42,195toe/ 년사용 ( 08년 11개기관추가 ) 07년대비 5% 절감목표 07년사용량 : 41,402toe/ 년 (38개기관) ( 협조기관 ) 전기관 ( 전부서 ) 지역에너지기본계획수립 근거 : 에너지기본법제7 조 목적 : 지역특성을고려한기본계획수립으로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시책추진 기간 : 2009~2013(5년 ) 용역기간 : 2008. 3 ~ 9월 (7월) 주요내용 : - 에너지수급추이와전망 - 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대책 - 신. 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사용대책 에너지정책과 소속. 산하기관에너지절약추진사항지도. 점검 에너지절약추진이행실태점검실시 - 일시 : 2008년 8월 - 대상 : 시. 시산하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단. 출연기관 - 점검내용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이행여부 자치구는산하기관자체점검실시 (8월이전 ) 시점검시산하기관점검실적제출 에너지정책과 - 67 -
부문세부추진계획건물부문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사용의무화 근거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호, 2007.2.9) 대상 : 모든공공기관 품목 : 총21개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절전제어장치,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등 최대수요전력관리및전력사용기기의합리적이용 최대수요 (Peak) 전력관리 - 여름철최대수요목표치설정 - 목표달성을위한자체계획수립추진 탄력적인승강기운행 - 3층이하운행금지및격층제운행 장애자용, 화물운반용등불가피한경우제외 중식시간등사무용기기미사용시전원끄기 - 전등 컴퓨터 복사기등 시내주요자동차용도로의가로등격등제실시 - 소등구간및비율자체실정에맞게운영 법정도로및보안, 안전에지장이있는곳은제외 냉 난방설비의합리적이용 빙축열 가스흡수식냉방기설치로또는지역냉방도입을통한전력절감도모 - 모든공공건물의신축 ( 증 개축포함 ) 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통한도입타당성검토및사업성이있는경우설치의무화 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냉 난방온도관리 - 난방온도 : 평균 20 이하, 냉방온도 : 평균 26 이상 에어컨신규도입시원격제어설치의무화 - 공공기관은에어컨신규도입시전력피크부하감소를위한원격제어에어컨설치의무화 ( 협조기관 ) 회계과 ( 전부서 ) 전기관 ( 전부서 ) 도로과 ( 종합건설본부 ) 전기관 ( 전부서 ) - 68 -
부문 세부추진계획 냉동기및보일러가동기간단축운영 - 중식전후 2시간, 퇴근 1시간전가동중지 건물별, 시간대별온도변화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옥외운동경기장등조명제한협조요청 토 일요일및공휴일 : 야간경기억제 (22:00까지사용 ) 에너지다소비산업체에대한자발적협약추진 대상 : 5 개사업장체결목표 에너지사용량 2 천 TOE/ 년이상인산업체로총 110 개 산업체중 90 개사업장체결완료 협약체결선정및인센티브 - 에너지사용량이많은산업체우선선정 - 산업체는시설개체비용의저리융자제공 추진일정 - 참여안내문발송 : 2008. 3 - 산업체방문참여독려 : 2008. 4 - 자발적협약체결식개최 : 2008. 8 - 이행계획서작성지도 : 2008.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의무화 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제2006-29호, 2006.3.22) 대상 : 모든공공건물의신축 ( 증ㆍ개축포함 ) 시 기존공공건물은예산확보후연차적으로교체 ( 협조기관 ) 회계과 ( 전부서 ) 체육진흥과 ( 시설관리공단 )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 회계과 ( 전부서 ) 품목 : 총 33개 - 삼상유도전동기, 26mm 32W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 LED 교통신호등, 펌프, 자동판매기등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에너지관리진단인천지사 대상 : 중소기업중희망업체 내용 : 에너지관리진단및기술지도실시 - 69 -
부문 세부추진계획 전력수요관리진단 대상 : 전력사용량이년간 8,000Mwh 미만인중소규모의기업 내용 : 전력이용효율화를위한기술지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및홍보 자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및운전자금지원 지원조건 : 연리3.5%( 변동금리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자금지원안내 홍보 - 신문광고, 인터넷, 안내책자등을통한홍보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근거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 대상 : 연면적 3,000m2이상의신축공공건물제 12조 내용 : 건축공사비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 ( 협조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전기관 수송부문 대중교통및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출 퇴근용자가용운행자제 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제도제 개정 공공기관업무용승용차량의 50% 이상을경차또는하이브리드자동차로보유토록우선구매 청사주차장에대해경차전용주차장을 5% 이상설치 - 경차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에는 경차 표시 - 경차, 장애인주차면에안내표시봉설치 승용차부제운행실시 - 모든공공기관부제운행요일제실시의무화 - 기업체, 사회단체등참여유도 도로교통신호체계개선추진 - 종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 기관별특성에맞는승용차운행자제방안강구 시행 - 통근버스확대운영, 인근기관과통근버스카풀제운영등추진 전기관교통기획과, 회계과총무과교통기획과회계과 - 70 -
부문 가정 상업 부문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 자전거도로 : 총 353.92 km 세부추진계획 자전거보관대 : 총 5,235 대 2008 년목표 : 자전거도로 32.52 km, 보관대 170 대확충 자전거도로이용률저조개선책강구 : 핵심거점별 자전거이용코스개발추진 신도시 주택단지개발시에너지절약형건물검토 근거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건설교통부령제512호, 2006. 5. 12) ( 협조기관 ) 도로과 주택건축과 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를안내하여에너지관리공단등전문기관에서검토하도록하여에너지절약형건물의신축을유도 ESCO사업활성화유도에너지관리공단 대상 : 대형건물, APT 등인천지사 방법 : 인터넷및반상회보등을통한홍보 공공기관의신축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에너지정책과 내용 : 신축하는공동주택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화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 에너지절약을위한지도계몽실시 골프장및실외골프연습장체육진흥과 - 조명사용억제협조요청 : 일출전 1시간, 일몰후 1시간만사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전보건위생과자오락실, 도박장, 유원지등 - 네온사인에너지절약유도 : 24:00~익일일출시도시경관과 옥외전광판광고물등 - 전기사용억제협조요청 : 24:00~익일일출시에너지정책과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에너지절약공한문발송 - 고유가상승으로인한실내적정온도준수권고 주유소및충전소 - 옥외조명제한협조요청 : 주간 ( 금지 ), 야간조명 1/2축소 목욕탕 ( 찜질방, 황토방, 호텔사우나, 증기탕및안마시술소포함 ) - 주 1회휴무협조요청 보건위생과 - 71 -
부문 홍보및교육부문 세부추진계획 에너지절약홍보강화 청사내에너지절약실천방송주기적실시 - 시기 : 연중 - 내용 중식시간및퇴청시사무기기전원차단 창측전등및불필요한전등소등등 에너지절약홍보물 ( 팜플렛등 ) 제작배포 에너지백서의제작 : 08년하반기중 인터넷, 각종매체를통한에너지절약홍보 인천지하철활용홍보 - 기간 : 연중 - 방법 : 안내방송, 전광판, 공익광고판활용 ( 협조기관 ) 전기관 ( 전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지하철공사 ) 공무원에대한에너지절약교육실시 월례조회등을통한교육 공무원교육원을통한교육 - 대상 : 3일이상전과정 ( 소양과목시간활용 1시간이상편성 ) 에너지절약의달행사개최 시기 : 2008년 11월 내용 - 에너지절약기술세미나및에너지절약우수사례발표 - 에너지절약유공자표창 (10명, 훈격 : 시장 ) 에너지절약기기이동전시회개최 시기 : 수시 장소 : 옥외전시장 ( 지역행사연계 ) 전시물 : 사무 가전기기, 산업설비, 조명기기, 대체에너지기기, 취사기및기타홍보물등 전기관 ( 전부서 ) 공무원교육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 - 72 -
부문신재생및지역에너지사업 세부추진계획 에너지절약가두캠페인전개 시기 : 분기별 1회이상 대상 : 시, 군 구,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합동 담당공무원의전문성함양을위한교육및연수실시 국내교육 : 15명 해외연수 : 3명 소수력발전설비설치사업 사업위치 : 수산정수장내원수유입밸브구간 사업규모 : 350kW( 소수력발전기 ) 사업비 : 1,190백만원 ( 국714, 시476) 연간절감액 : 약 182백만원 태양열급탕설비설치사업 사업위치 : 남부소방서등 19개소 사업규모 : 348m2 ( 태양열집열면적 ) 사업비 : 250백만원 ( 국125, 시125) 예산절감액 : 약 18백만원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위치 : 인천대공원주차장 사업규모 : 30kW ( 발전용량 ) 사업비 : 285백만원 ( 국171, 시비114) 연간절감액 : 약 4백만원 무전극보안등시스템설치사업 사업비 : 572백만원 사업기간 : 08. 1 ~ 12월 위 치 : 계양구 규 모 : 85w 세트 / 980개 가로등원격제어감시시스템설치사업 사업비 : 286백만원 기 간 : 08. 1 ~ 12월 위 치 : 중구 옹진군 규 모 : 자동점멸기 / 280개 ( 협조기관 )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공단인천지사에너지정책과에너지정책과상수도사업본부 ( 수산정수장 ) 에너지정책과소방방재본부, 남구청에너지정책과, 동부공원에너지정책계양구에너지정책과중구. 옹진 - 73 -
광주광역시 - 74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연계한지속가능한지역에너지계획수립으로지역경쟁력제고 지역의자연 환경특성, 전략산업등이미지에부합한특화된에너지이용합리화시행으로 21세기친환경에너지선진도시건설 중점시책 친환경에너지저소비형태양에너지도시건설 (Solar City) 2011년총에너지전망수요의약 8% 절감목표달성 3,033천toe 2,790천toe( 약 243천toe, 약729억원절감기여 ) 2011년예상온실가스배출량의 10%( 약30만톤 ) 감축 목 표 에너지이용고효율화, 신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보존 / 절약, 신에너지산업육성 - 에너지다소비업체자발적협약 (VA) 체결추진 - 공공기관에너지소비총량제목표설정관리 - 수송부문에너지절약시책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 - 신주거단지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추진 - 공공부문에너지이용고효율화시스템보급 확대 - 에너지절약, 기후변화등교육 홍보추진등 - 75 -
부문별세부추진계획 부문추진내용 산업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활성화 ( 부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 - 에너지절약형기자재보급및관리운영강화 - 건물신 개축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표시제품구매유도등 고효율전동기보급 - 정부의보급정책에부응하는계획수립 자발적협약 (VA) 홍보및체결 년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사업장과에너지절약을위한자발적협약체결추진 - 기업의경쟁력강화및기후변화협약대응 -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 신에너지산업육성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산업등 21세기성장동력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新에너지산업을육성시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에너지효율향상으로에너지저소비형도시구축 - 76 -
부문추진내용수송부문 에너지절감을위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 시내버스준공영제의안정적인운영및선진국대중교통서비스체계구축을통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및에너지절감유도 지역내도시철도망과도로교통의체계적환승시스템확충 교통수요관리방안도입 ( 부서 ) 대중교통의활성화 - 버스노선체계및버스전용차선개선도입 차량통행의물리적통제방안도입 - 통행 주차제한, 부제운행, 화물차출입통제등 - 주차비용부과, 통행료인상및신설등 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활성화 경승용차에대한주차료할인제, 주차면확대, 경승용차부제운행면제등지속추진 공공기관업무용차량신규구입시경차구매유도 - 기관별업무특성을고려최대 50% 까지구매 자전거전용도로확대 지속적인자전거도로망의구축 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등홍보및캠페인전개 자전거이용에필요한노선, 부대시설의위치, 주요시설설치등을포함한자전거이용안내지도의제작및배포 대중교통의날운영과연계추진 - 77 -
부문 추 진 내 용 건물부문 건물에너지관리 진단사업활성화 ( 가정 대형건물에대한에너지관리진단을통해에너지 상업포함 ) 손실요인도출및개선방안제시 ( 부서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이용유도 - 년간 1,000toe 이상의연료및열을사용하거나계약전력 500Kw 이상으로년간 400만Kw 이상전력사용건물등을대상으로진단 < 주요진단내용 > 열발생및전력사용설비분야 냉 난방및전력사용설비점검 건물열부하계산등 주택단열기준강화 효과적인주택단열사업추진을위해정부차원에서소요자금일부융자지원 - 자금지원내역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 상 : 준공후 7 년이경과한주택 에너지절약요소기술적용확대 최근시공되는건물의특징은에너지다소비의하이테크건물로써에너지절약에많은노력필요 - 고효율기자재사용확대유도 - 에너지효율인증제도활성화 건물, 기계설비등에너지절약요소기술적용 - 78 -
부문 추 진 내 용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자발적참여분위기조성 ( 교육 홍보 ) ( 가정 민간단체를중심으로에너지절약프로그램개발 운 상업포함 ) 용지원 ( 부서 ) 녹색에너지가정운동 (GEF) 등에적극참여유도 녹색에너지가족 (Green Energy Family) 운동은에너지절약형고효율기기의보급과확산을통해에너지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에너지를절약하고환경을보전하기위해발족한범국민자발적운동 에너지절약시범학교운영지속확대 - 민간단체와연계하여에너지캠프운영 - 에너지절약시범학교지속운영 매년지역내 3~4 개초 중등학교를지정하여에너지절약교육 홍보프로그램운영 공공기관에너지 (-) 사랑 (+) 캠페인참여 - 하절기 (7~8월) 전기사용량을전년대비 5% 이상절감하여절감된 kwh당일정금액을참여건물의명의로사회복지법인에기부 공공부문 고효율제품우선구매 - 정부조달구매시고효율제품을우선구매유도 절전형사무기기의의무화 -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등 에너지절약수요부문별선도대책수립 시행 - 공공부문선도역할수행으로절약분위기조성 - 79 -
대전광역시 - 80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고유가시대에대비한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축 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으로환경친화적인도시이미지제고 공공기관에너지절약솔선수범으로범시민절약분위기조성 에너지절약을위한교육 홍보활동강화 에너지다소비업체의에너지절감유도 중점시책 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축 - 에너지사용계획협의지속적확대 - 수송에너지소비최적화 (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이용등 ) 에너지다소비업체와의자발적협약 (VA) 추진 에너지절약범시민참여촉진 - 에너지절약협조체제구축및교육 홍보활동강화 신 재생에너지보급및지역에너지사업 ( 절약부문 ) 추진 목 표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도점검 : 년 2회 신재생에너지및지역에너지사업추진 : 8개분야 3,624백만원 산업체와의자발적협약추진 : 9개업체 ( 목표 ) 에너지절약교육 (2회) 및홍보물 (2종) 제작배부 자전거이용의날 ( 월4회 ) 및대중교통의날운영 ( 월1회 ) 국비사업추진 : 9개분야 3,247백만원 - 81 -
부문별세부추진계획 부문추진계획추진부서공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 각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의활성화 - 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구성하고년 2 회이상개최 - 에너지절약추진계획심의및추진실적보고 에너지절약담당부서지정운영 구분 시청 사업소 자치구 총괄추진 경제정책과 서무부서 지역 ( 경제 ) 과 청사관련 회계계약과 서무부서 행정지원과 에너지지킴이지정운영 총괄조정 :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시본청 : 각실과별로에너지지킴이지정운영 시산하사업소, 자치구 : 자체실정에맞게지정 지킴이역할 - 에너지절약및효율적인사용유도 - 에너지낭비요인발굴, 개선및수시점검 - 에너지절약을위한정책아이디어발굴및제시등 에너지지킴이에대한인센티브부여표창상신 에너지총량제실시 대상 : 시, 시산하사업소, 자치구 계량적평가기준 - 에너지소비총량제달성도 70%, 지침종합이행률 20% 투자노력도 10% 소속산하기관에너지절약추진사항지도점검 시기 : 년 2 회 (7 월, 12 월 ) 대상 : 시, 시산하사업소, 자치구 점검내용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이행여부 자치구는산하기관자체점검실시 전기관경제정책과경제정책과회계계약과사업소자치구전기관경제정책과사업소자치구경제정책과사업소자치구경제정책과자치구 - 82 -
부문추진계획추진부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을통한절약사업타당성검토의무화 대상 : 건물연면적이 3,000m2이상기관 타당성검토결과 - 사업성있는기관 : ESCO를통한절약사업추진 - 사업성없는기관 : 자체예산반영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단계적교체 전기관 ( 회계계약과 ) 자치구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진단의내실화회계계약과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공공건물사업소 진단 : 에너지관리공단에에너지관리용역진단의뢰자치구 조치 : 진단결과개선사항에대하여 ESCO사업추진또는에너지자체예산으로연차적추진관리공단 공공건물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의무화전기관 모든공공건물신축 ( 증 개축 ) 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회계계약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라건축과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을득한제품사용의무화건설관리 대상 : 삼상유도전동기, 펌프, 형광램프 32W, LED교통신본부호등, 자동판매기등 34개품목 전력사용기기및냉난방설비의합리적이용 공공건물은적정용량의콘덴서설치 : 역률 90% 이상유지 건물내자동판매기는전원차단용타이머부착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우선구매 - 신규구매및교체시 - 대기전력 1W이하제품구매및개인용전열기구사용제한 하절기자율절전제도 ( 부하관리요금제도 ) 추진시행 공공건물의냉 난방온도준수 - 난방온도 (18~20 ), 냉방온도 ( 평균26 이상 ) - 냉 난방온도 1 절약운동 엘리베이터합리적운행 - 3층이하운행금지 ( 환자, 장애자용, 화물용제외 ) - 10층이상건물은일정층이상또는이하로구분운행등 전기관회계계약과사업소자치구 - 83 -
부문추진계획추진부서 건물부문 물절약추진을통한에너지절약가속화도모 절수형수도설비설치의무화 신 증 개축시변기, 수도꼭지등절수설비설치 - 기존건물은전문기관진단을통하여절수기설치, 중수로재이용등물절약사업추진 신축건물시에너지절약계획서적극검토추진 대상 : 건물연면적 10,000 m2이상인신축건물 내용 : 에너지절약형설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등 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확인및에너지관리공단과사전협의에너지절약시설확보 ( 의무화 ) 공공기관신축공동주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 대상 : 공공기관에서신축하는공동주택 내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에의거인증취득의무화 전기관회계계약과사업소자치구 건축과자치구에너지관리공단 건축과자치구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전기관 대상 : 건물연면적 3,000m2이상의신축공공건물경제정책과 내용 :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의무화건축과 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사업소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65조의2 자치구 산업체와의자발적협약 (VA) 추진 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산업체 내용 : 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절약추진으로기후변화협약에대처 경제정책과 수송부문 경차및하이브리드차량보급활성화촉진 경차, 하이브리드차량보급활성화를위한재도정비지속추진 -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추진 - 청사주차장의경차전용주차장 5% 이상설치전기관 - 경차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에 경차 표시회계계약과 - 민영주차장의경차에대한주차요금할인추진유도사업소 - 경차에대한 5부제등차량운행억제조치완화자치구 관용차량구입 ( 신규, 대, 폐차 ) 시업무특성을감안하여최대 50% 까지경차구매및하이브리드차량 ( 기관당 1대이상 ) 조기상용화 - 84 -
부문 추 진 계 획 추진부서 수송부문 승용차운행자제방안강구 승용차요일제준수의무화 대중교통이용촉진 전기관대중교통과 - 통근버스확대운영, 인근기관과통근버스카풀제운영추진회계계약과 버스전용차로제및 BRT 도입추진검토시행 매월넷째주목요일대중교통의날운영 사업소자치구 - 청사주차장폐쇄 자전거타기활성화및인프라구축 매주금요일자전거의날운영 각급도로의신설, 확장, 재정비시자전거도로확보 인프라구축 : 자전거주차대설치, 3대하천자전거전용도로시설등 자전거이용자우대 ( 혁신마일리지부여, 안전모제공등 ) 교육및 에너지절약의날운영홍보부문 에너지절약홍보강화 - 청내방송활용 / 에너지절약실천요령홍보 - 대중교통이용권장 / 가까운거리는건강을위하여걷기생활화 - 전광판, 현수막, 인터넷홈페이지활용 - 에너지기후변화협약대응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배포 11월에너지절약촉진의달행사개최 - 유공자포상, 우수사례발표대회등개최 에너지절약교육 홍보사업지원 전기관건설도로과자치구전기관공보관실경제정책과자치구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직장교육강화 시본청및사업소직장교육에반영 - VTR교육, 전문강사초빙등 각종공무원교육과정에에너지절약관련교과편성 구 : 자체계획수립 ( 년 2회이상실시 ) 인력개발과공무원교육원자치구 - 85 -
울산광역시 - 86 -
추진방향및목표 기본방향 공공기관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 에너지절약목표관리 ( 최근 2년간평균에너지소비총량이하유지 )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에너지위원회활성화및시민단체협력강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자발적협약 (VA) 지속확대 다소비사업장발굴 지도 (2천toe/ 년이상 ) 신 재생에너지사업보급확대 에너지혁신도시조성, 온실가스저감 중점시책 지역단위의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다소비사업장자발적협약 (VA) 지속적확대 신 재생에너지이용보급확대 에너지절약교육 홍보활동내실화 목 표 환경친화적도시구조로의전환을위한에너지기반구축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선도로범시민에너지절약분위기확산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규제적극대처 - 87 -
부문별세부추진계획 부문세부추진계획및추진상황공공부문 에너지절약목표설정관리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호, 2007. 3. 2) 대상 : 시, 구 군공공청사 ( 연면적 10,000m2이상 ) 목표 : 최근 2년간평균에너지소비총량이하유지 이행여부확인평가 : 2회 / 년 ( 상, 하반기 ) 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수립추진 - 대상 : 시, 구 군세부추진계획수립및실적평가실시 에너지위원회운영활성화 ( 경제정책과 ) - 기능 : 에너지절약시책자문 심의조정등 에너지지킴이활성화를위한부서별담당자지정 운영 - 대상 : 시 ( 산하기관포함 ), 구 군 ( 청사관리부서 ) ( 협조기관 ) 경제정책과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추진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2007-3호, 2007. 3. 2) 승용차요일제이행 - 대상 : 공공기관 ( 유관기관포함 ), 민원, 방문자차량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사용의무화 - 근거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산자부고시제2007-12호, 2007.2.9) - 대상 : 모든공공기관 - 품목 : 총21개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등 ) - 사무기기등대기전력 1w이하제품우선구매 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 88 -
부문 세부추진계획및추진상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의무화 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제 2006-29 호, 2006.3.22) 대상 : 모든공공건물의신축 ( 증ㆍ개축포함 ) 시 기존공공건물은예산확보후연차적으로교체 방법 : 건축설계심사시이행여부확인 ( 건축부서협조 ) 품목 : 총 30 개품목 (26mm 32W 형광램프, 보일러등 ) ( 협조기관 ) 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최대수요전력관리및전력사용기기의합리적이용 최대수요 (Peak) 전력관리 : 여름철최대수요목표치설정 - 목표달성을위한자체계획수립추진 공공건물은전력사용설비의역률을 95% 이상유지하기위한적정용량의콘덴서설치 탄력적인승강기운행 : 3 층이하운행금지및격층제운행 장애자용, 화물운반용등불가피한경우제외 중식시간등사무용기기미사용시전원끄기 : 전등, 컴퓨터등 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냉 난방온도관리 - 난방온도 : 평균 20 이하, 냉방온도 : 평균 26 이상 냉동기및보일러가동기간단축운영 - 중식전후 2 시간, 퇴근 1 시간전가동중지 건물별, 시간대별온도변화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신축건물의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 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제 26 조 대상및적용 - 연면적 10,000 m2이상신축공공기관 에너지절약형설계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협의 에너지관리공단과의무적이행 - 공공기관신축공동주택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 연면적 3,000ⅿ² 이상 :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 총건축비의 5% 이상 ) 건축주택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 89 -
부문 세부추진계획및추진상황 공공기관에너지관리진단의내실화 대상 : 연도별에너지절감목표를초과하는하거나, 연간 500toe 이상에너지사용기관중필요한경우 방법 : 에너지관리공단의뢰기관별자체진단실시 내용 : 고효율등급에너지기자재사용여부확인계약전력적정성등에너지낭비요소종합분석 공공기관물절약추진 ( 협조기관 ) 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신축건물 : 절수형수도설비의무화 ( 수도법시행규칙제4 조의2) 기존건물 : 변기, 노후관교체등 에너지다소비산업체에대한자발적협약추진산업부문 대상 : 에너지사용량 2천toe/ 년이상인사업장, 145개소 07년현재 129개사업장체결완료 - 에너지절감효과 에너지사용량 5년간절감액 ( 년 ) 에너지절감량 절감금액 투자액 9,943,160toe 356,120toe 979억원 1,498억원 협약체결선정및인센티브 - 에너지사용량이많은산업체우선선정 - 산업체는시설개체비용의저리융자제공등 ESCO사업적극추진 경제정책과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사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내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절약기기를설치하고사업비를에너지절감액으로회수 실적 (2001년 ~2007년 ) - 투자금액 : 79,702백만원 (93개소), - 절감량 : 158,703toe( 절감액 58,267백만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및홍보 전공공기관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사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자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및운전자금지원 지원조건 : 연리 3.5%( 변동금리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자금지원안내 홍보 : 신문광고, 인터넷, 안내책자등을통한홍보 경제정책과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사 ) - 90 -
부문세부추진계획및추진상황 승용차부제운행및경차, 하이브리드카보급활성화수송부문 업무용차량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활성화 - 공공기관업무용차량구입시구입률 50% 이상우선구매 - 공용주차장설치확대및민영주차장경차주차할인요금적용 - 공공기관청사주차장주차면 5% 이상설치 민간부분차량승용차요일제참여계도 - 공영주차장승용차요일제참여계도 ( 시설관리공단등 ) 승용차부제운행실시 - 모든공공기관부제운행요일제실시의무화 기관별특성에맞는승용차운행자제방안강구 시행 - 통근버스확대운영, 인근기관과통근버스카풀제운영등추진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 자전거도로 : 총 223.76 km 자전거보관대 : 총 4,846 대 2016 년까지목표 : 자전거도로 644.24 km, 보관대 10,621 대확충 공공기관, 공영주차장등에자전거주차시설설치 효과 : 시가지중심간선도로의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기업체등출 퇴근자전거도로연결로에너지절감 교통체계시스템구축 LED 교통신호등보급확대 - LED신호등은기존백열전구대비 80~90% 전력절감 - 대상 : 80개소, 286백만원투자 환승주차장확충등운송수단별효율적인연계운행방안강구 -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이면도로교통체계개선 (STM) 가로등자동점멸시스템구축확대 ( 종합건설본부 )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천연가스 (CNG) 시내버스보급확대 구분 계 2007까지 2008 2009이후 대수 580 487 30 63 소요예산 ( 백만원 ) 13,050 10,957 675 1,418 - 시내버스및청소차량대폐차시지원 하이브리드카및전기이륜차보급 (5 대광역시시범사업 ) - 지원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 지원규모 : 하이브리드 14 백만원, 전기이륜차 1 백만원 ( 협조기관 ) 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건설도로과회계과직속기관사업소구 군 교통기획과 환경정책과회계과대중교통과 - 91 -
부문 가정 상업부문 세부추진계획및추진상황 신도시주택단지개발시 에너지절약형건물검토 근거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건설교통부령제512호, 2006. 5. 12) 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를안내 에너지관리공단등전문기관에서검토하도록하여에너지절약형건물신축을유도 ESCO 사업활성화유도 대상 : 대형건물, APT 등 방법 : 인터넷및반상회보등을통한홍보 고효율기자재우선구매 50세대이상공동주택등의신축시고효율조명기기등사용의무화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공공기관신증축시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사용의무화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적용 태양광발전시설설치 ( 협조기관 ) 건축주택과 경제정책과 (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사 ) 건축주택과 지역에너지부문 ( 신 재생에너지 ) 위치 : 회야및천상정수장, 온산하수처리장 규모 : 태양광 300KW 사업비 : 2,865백만원 ( 국비 1,719, 지방비 1,146) 태양열급탕시설설치 위치 : 울주군사회복지시설 규모 : 집열면적 70 m2 사업비 : 78 백만원 ( 국비 39, 지방비 39) LED 교통신호등설치 경제정책과 ( 상수도사업본부온산하수처리장 ) 울주군교통기획과 규모 : 80 개소 사업비 : 286 백만원 ( 국비 200, 지방비 86) 신 재생에너지민자유치 규모 : 태양광및풍력등 사업추진방법 : 타당성등검토후추진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