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개인위치정보사업의신규허가인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다음에제시하고있는작성요령에따라분명하고알아보기 쉬운활자 표및그림을이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제 권내지제 권본문의주요내용을이해하기쉽게요약 하여기술하여야한다

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기술하여야한다 가 허가신청법인의명세및조직 허가신청법인의명세 가 법인의명칭 자본금규모 별첨 양식 에의거하여허가신청법인의명칭 자본금규모및주 식소유비율을기술하여야한다 나 구성주주의역할및책임소재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구성주주의역할과책임소재및구성주주간협력계획 자본조달및경영 협력등 에관해합의된내용이있을경우에는그내용을기술하여야한다 법인의조직에관한사항 가 조직형태 허가신청법인의조직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여야한다 가능한한임 원급이상의조직과그주요업무를그림이나표를사용하여기술하고 인력현황 설립예정법인은계획 을분야별로구분하여명시하여야한다 나 임원들의신상명세및수임권한 위의조직형태와관련하여허가신청법인의대표자 이사및감사의 권한과역할을기술하고 이에대해구성주주간에합의한사항이있으면 이를구성주주간계약서등에명기하여야한다

나 허가신청법인등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허가신청법인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 허가신청법인은허가신청접수일부터 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 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허가신청법인은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개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수치를별첨 양식 와 양식 에의거작성하여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개년간의재무지표 재무수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허가신청법인은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과거 개년간의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혹은과거 개년간의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국세청또는세무조정자확인필자료을첨부하여제출한다 대주주 주요주주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및주요주주는그근거자료와함께허가신청접수 일부터 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 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대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가장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 이상이되는주주를말한다

대주주및주요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개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수치를별첨 양식 와 양식 에의거작성하여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개년간의재무지표 재무수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대주주및주요주주는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혹은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국세청또는세무조정자의확인필자료을첨부하여제출한다 아울러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또는주요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허가 신청일현재자금조달능력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제출 하여야한다

영업계획서 허가획득시점으로부터사업개시후 년 개월 까지의영업계획을수 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기술한다 가 사업분석및재무계획 사업개요 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개념및종류와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 사업의개시시기 지역등단계별사업계획을제시한다 아울러연도별예상매출액및산출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위치정 보산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계획을기술한다 예상매출액은다음사항을기본전제로하여산정하여야한다 계산기간 사업개시후 년 개월 매출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등으로부터받는모든요금 이용약관으로구별될수있는서비스별로계상 소요설비및투자계획 가 사업분석및재무계획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각종설비의소요및투자계획을연도별로기술하여야한다다만 동소요및투자계획을작성하기위한세부명세및관련자료는 기술계획서에서제시하여야한다 전국적인망을구축하고고도화 품질개선포함 하기위한연도별투자 계획을기술하여야한다 위치정보수집을위한자체통신망을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사업자만기재

아울러 소요설비중자신이이미보유하고있는통신및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타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려는계획이있으면이를기술하 여야한다 자금조달계획 투자비 운용보전비 경상운영비및판매촉진을위해소요되는비용등 소요자금을연도별로추정하여기술하고 그산출근거를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연도별 직능별예상소요인력규모가포함되어야한다 위에서추정한소요자금에대한조달계획및그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이때 설립예정법인의경우에는대주주및주요주주의자금조달계획이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한다 또한 허가신청법인의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등각각의재무제표를연도별로제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현금흐름표 란기업의현금흐름을나타내는표로써향후발생할기업자금의과부족현상 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기간별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표시한것을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원가를연도별로기술하고 그산출 근거및관련자료등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나 위치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계획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한내부관리및검사계획등의위치정보보호 실행계획 위치정보보호실무지침제정계획등을다음과같이나누어 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보호정책및실행계획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한내부관리계획 위치정보취급대장의운영관리내용및방법 위치정보의수집사실확인자료에대한열람정정요구등해당위치정보사업과관련한고객요구및이의불만에대한대응계획 위치정보보호조치이행에대한정기적인내부검사계획 나 위치정보보호실무지침 위치정보취급자의의무와책임을규정한취급 관리절차및지침 인적보안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접근권한통제등 내 외부인적보안체계를다음과같이나누어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회사규모에따라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보호관리자 위치정보취급자로구성된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및세부업무 나 접근권한통제등내외부인적보안사항 위치정보의수집이용제공파기등각단계별접근권한자지정및권한부여체계 권한관리내역의기록및보관계획 위치정보취급자의위치정보처리기록관리및이에대한정기적인확인 감독체계 위치정보보호교육의대상 목적 내용프로그램등 일정및횟수 연 회이상 및방법등이기술된계획다 그밖의사항 기타영업계획서에추가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하여야한 다

기술계획서 사업개시후 년 개월 까지의기술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 기술하여야한다 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불필요한사항은제외하고특기할사항은 추가하여작성한다 가 시스템구성및운영계획 시스템체계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등사업에필요한시설을종류별로구분하여위치정보수집제공관리시스템을설계구축배치하고자하는방식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버등을간략하게기술한다 아울러각구성요소별기능 제원구성요소간접속및통신방식등제반시스템세부사항에대하여기술하여야한다 시스템품질보증 위치정보제공서비스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치측위의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커버리지 수집빈도 가용도등의품질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시스템관리운영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등의확장시증설기준과구축 배치계획 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 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아울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에따 른긴급구조기관에의개인위치정보제공방법과재난 재해시개인위 치정보주체에대한경보발송계획을기술한다

나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한시스템체계와구체적인 이행방안을기술하여야한다 가 개인위치정보수집시고지내용및방법 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시이에대한동의방법 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는절차및방법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철회 열람권등행사방법 마 그밖에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 항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관리 위치정보수집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필드구성과전자적자동적기록을위한시스템의설계구축및확장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시스템네트워크보안및장애대책 위치정보의유출노출 변조및훼손을방지하고권한이없는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한시스템의구축및확장관련보안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설비내역과조달계획관련소요금액및산출근거를함께제시하여야한다

아울러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등을기술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의유 노출 변조 훼손의방지등을위한보안계획 위치정보및위치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을확인할수있는식별 인증조치 위치정보시스템접근사실의자동기록보존및접근사실의위 변조방지조치 위치정보를안전하게저장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기술적보안조치 위치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설치등의보안조치 위치정보시스템의침해사고방지를위한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 나 재해 재난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재해재난등에대비한조치 위치정보시스템및전송망의트래픽폭주및장애등과부하제어 루트제어 우회회선구성등의시스템및망관리기능과장애대책 시스템고장인지방법및대처방안 유지보수용부품관리등서비스품질을관리하고유지하기위한방법 다 그밖의사항 기타개인위치정보사업의특성상기술계획서에특별히추가할사항이 있는경우이를기술한다

허가신청서류작성및제출시유의사항 허가신청서류의크기및분량 허가신청서류는 용지에가로 자 세로 줄이내로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사업계획서는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며 지도 도면등불가피하게 규격 보다큰규격의종이를사용할때는같은크기로접어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은 쪽이내로작성하여야한다 본문은제 권 제 권 제 권모두합하여 표지포함 쪽을넘지않는것을원칙 으로하되 각권별분량은허가신청법인이임의로정한다 사업계획서의부속서류는공공기관이발행한각종증빙서류와본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에서부속서류로제출하도록정한것으로한다 허가신청법인이위에서정한내용이외의것을부속서류로제출하였을때는이를심사하지아니한다 각권별부속서류가 쪽을넘을때에는본문과구분하여별도로제출할수있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 본문및부속서류는쪽번호를중앙하단에각권을 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작성의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다음각호의전제조건에따라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전제조건은앞으로법률의제 개정등기타사정에따라변경 될수있다 가 주요경제지표는다음각목에따른다 물가 상반기신청의경우에는전년도 월 일현재가격 하반기신 청의경우에는당해연도 월 일현재가격

환율 허가신청일을기준으로전분기말일최초로고시된한국은행의매매기준율 차입금이자율 법인세법상국세청장이정하는인정이자계산시적용할당좌대월이자율 예금이자율 차입금이자율에서 를차감한이자율 나 감가상각은법인세법의기준내용년수에의한정액법을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전년도 월 일현재의소득세 법인세 관세등제세 공과금에관한법률등을적용한다 언어 화폐단위및도량형 허가신청서류는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명확한의사전달을위하여외국어나한자의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한글로표기하고괄호안에외국어나한자를함께적어야한다 또한 증빙서류및계약서의원문이외국어일때는원문과함께한글번역본을공증받아붙여야한다 화폐단위는원화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증빙서류등에사용된화폐의 단위가외국통화로표기된경우에는원화로환산된수치를함께적어 야한다 도량형은미터법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각종증빙서류등이미터법 이외의도량형으로작성되었을경우에는미터법으로환산한수치를함께 적어야한다 허가신청서류의서명 사업계획서의원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원본 임을표시하고 표지의다음쪽에원본임이틀림없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인감 하여야하며인감증명서를부속서 류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사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사본 및사본번호를표시 하고표지의다음쪽에원본과동일하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 명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인감 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과사본의내용이달라서는아니된다 허가신청서류의분류및봉함 사업계획서는본문제권제권제권전체에대한요약문 제권본문및부속서류 제권본문및부속서류 제권본문및부속서류를합철하여책자형태의 책으로하되 제권내지제권의본문과부속서류는간지등으로구분하고쪽수도별도로구분하여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은따로불투명한봉투에넣어봉인하고 사업계획 서의사본 부는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별도로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등의경우도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봉인된서류및이동식저장매체등의겉면에는각각의내용물에대한 목록을표기하여운반이용이한파일박스 종이박스가능 에넣어제출 하여야한다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및배점 심사사항세부심사기준점수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점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및기술적능력 점 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관리적조치계획의적정성점 점 가 사업계획의합리성과타당성 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라 재무구조의건전성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율 안전성 부채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바 위치정보산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위치정보의수집제공관리시스템구성 및운영계획의우수성 법제 조에따른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 정보제공및경보발송계획의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나 인적보안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라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네트워크보안및장애대책 계량점비계량점

계량및비계량평가항목 구분세부심사기준비고 계량 평가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라 재무구조의건전성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율 안전성 부채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가 사업계획의합리성과타당성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바 위치정보산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영업 부문 비계량 평가 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관리적조치계획의적정성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나 인적보안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및기술적능력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수집제공관리시스템구성및운영계획의우수성 법제조에따른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의제공및경보발송계획의우수성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기술 부문 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관리적조치계획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라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관리마 시스템네트워크의보안및장애대책

양식 허가신청법인의명세서 명칭 납입자본금규모 주식소유비율 구성주주의성명또는명칭 주식소유비율유형 주요업종 외국인 주주명지분율 비고 계 성명또는명칭란에는개인의경우에는성명을 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을기입할것 유형란에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소유비율 외국법인 비영리법인개인등으로구분하여기입하고 주식회사인경우상장여부를표시할것 주요업종란에는구성주주가법인이거나개인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 에의한산업세분류업종 외국인구성주주의경우이와유사한분류방법에의한업종 을기입하고 개이상의업종을동시에경영할경우에는매출액비중이가장큰업종을기입할것 구성주주의외국인주주및지분율을기재할것 비고란에는구성주주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호가목내지마목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들을표시할것 허가신청법인은 이상의구성주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하고 외국인주주의경우에는전부명시할것

양식 최근 개년주요재무지표 법인명 결산일 구분년도년도년도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 안정성 부채비율 성장성 활동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 총부채자기자본 총부채 고정부채유동부채이연부채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상기사항이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인 확인자 회계 세무 법인대표 담당사원 인 인

양식 최근 개년주요재무수치 법인명 결산일 단위 백만원 구분년도년도년도 총자산 대차대조표항목 총부채 자기자본 손익계산서항목 매출액 영업이익 손실 총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이연부채 자기자본은자본총계 자본조정내용포함 를의미 매출액은순매출액을의미 첨부 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국세청또는 세무조정자의확인필자료 상기사항이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인 확인자 회계 세무 법인대표 담당사원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