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산업혁명과 핀테크 3.0 한국금융연구원미래금융연구센터 최공필 1
1. 금융산업과통신 (ICT) 의융합 (convergence) 인공지능과기계학습이결합되면서미래의융합과변화를주도할전망 금융서비스의핵심인지불결제분야에서부터가시화됨. 소비자의보호를위한각종법과제도의정비, 데이터의활용의중요성으로인해불가피해진프라이버시보호문제등에대해사회구성원들의합리적인공감대형성이더욱중요해짐. 특히금융과통신기술간의결합은소수가독점적으로제공하던금융서비스에서의와해적인혁신을야기함. 이러한혁신은전통적으로데이터집중, 거대자본을기반으로영위된비즈니스모델에있어큰충격이될수있음. 기존사업자들은새로운진입자들과공격적으로경쟁하면서도인프라와서비스에접근등기존자산의이점을새로운진입자들에게제공하는병행적전략을구사할것임. 기존사업자와새로운진입자들은새로운혁신이산업의위험지형을어떻게바꿀것인지에대한이해가필요 이러한와해적상황은한번나타나는사건이아니라, 금융산업의장기적구조와비즈니스모델, 그리고소비자행동을바꿔놓을지속적 인혁신 자료 : Gartenr(2016.7.) 2
1. 금융산업과통신 (ICT) 의융합 (convergence) 지급결제 (payments) 분야에있어화폐없는세상 ( 모바일지급결제, 간소 자료 : WEF(2015) 화된지급결제, 통합된결제, 차세대보안 ) 과새로운결제시스템발현 ( 암호화된프로토콜, P2P 송금, 모바일머니등 ) 에서주요변화 보험 (insurance) 분야에서는보험의세분화 ( 세분화된유통과정, 공유경제, 자율주행차량, 제3의자본 ) 와연결된보험 (connected insurance) 현상 ( 스마트하고저렴한센서, 웨어러블, IoT, 표준화된플랫폼 ) 의변화 예금과대출 (deposit & lending) 분야에서는대안적대출 (P2P, 자동화된과정 ) 과소비자들의선호변화 ( 가상은행 2.0, 플랫폼으로서의은행 (API), 모바일뱅킹의진화 ) 로와해적 (distruptive) 변화 펀딩 (capital raising) 분야에서는대표적으로크라우드펀딩 ( 엔젤투자자들의강세, 대안적선택 (alternative adjudication) 을통한변화 투자관리 (investmet management) 분야에서는투자자부문 ( 소셜트레이딩, 자동상담과자산관리, 리테일알고리즘트레이딩 ) 과과정의외부화 (process externalization: 진화된분석, 자연언어, 과정으로서의서비스 (process as a service), 역량공유 (capability sharing)) 에서변화 시장서비스제공 (market provisioning) 분야에서는더욱스마트해지고빨라진기계 ( 기계접근가능한데이터, 인공지능, machine learning, 빅데이터 ) 와새로운정보플랫폼 (new informaton platforms: 채권,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주식, 상품및파생상품 ) 이변화를주도 3
[ 2016 년핀테크분야와국가별벤처캐피털핀테크추진현황 ] 자료 : The Pulse of Fintech, Q2 2016 4
[ 국내주요핀테크서비스제공현황 ] 분류기업명주요핀테크서비스 분류기업명주요핀테크서비스 KB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서비스 -스마트폰결제서비스 IT 기업 LG U+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휴대폰결제방식간편결제및송금서비스 NH 농협은행 -핀테크오픈플랫폼구축 -스마트워치금융서비스 삼성전자 - 마그네틱보안전송기술결제서비스 금융기관 신한카드 BC카드 -간편결제앱카드서비스 -빅데이터기반의고객맞춤형카드상품및혜택제공 -별도프로그램설치가필요없는스마트폰간편결제 -비콘기술활용한결제서비스 페이게이트비바리퍼블리카오픈트레이드 -전세계비자, 마스터카드대상글로벌신용카드간편결제서비스 ( 국내 PG사해외결제비중의 62% 이상차지 ) -모바일간편송금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 교보라이프 -스마트폰으로보험가입할수있는모바일전자청약서비스 스타트업 템바앤컴퍼니 -개인금융정보통합및분석하는모바일개인자산관리서비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14년시장점유율 28.8% 로 1위 ) 레이니스트 - 개인맞춤형신용카드추천서비스 -카카오톡기반결제, 송금다음카카오 -간편결제서비스 IT 기업 -라인연계원클릭결제, 송금서비네이버스자료 : 각사발표자료및투이컨설팅 (2015),KT 경제경영연구소 (2015) 솔리드웨어 한국 NFC 코빗 -머신러닝기반의빅데이터분석및금융예측모델솔루션 -NFC방식을활용한모바일 NFC 간편결제서비스 -비트코인중개거래및결제 5
2. 플랫폼차원의변화 핀테크기업우선적으로전통적금융수수료체계를붕괴시킬것으로보임. 특히소액결제시스템의발전과관련된핀테크산업이우선적으로큰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있음. 비트코인 (Bitcoin) 등가상화폐사용이증가하면서기존지급결제중계기관에영향을줄것으로보임. 과거금융인프라는전통적으로중앙집권적인특징을가졌으며비암호화된 hub and spoke 데이터베이스구조를가지고있어비용이많이들고종종사이버공격에노출되기도함. 이를해결하기위해분산구조로시스템을전환할필요가있고, 그핵심은암호화와분산장부임. 금융서비스수요측면의변화도동시적으로진행중 핀테크기업의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등은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간의경쟁과협력관계를더욱복잡한양상으로유도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핀테크특유의장점을살릴수있는데이터활용기반이갖추어지지않아당분간일반금융회사와의기술적차이를벌리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됨. 지금까지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핀테크현상은주로전방사업자영역에국한되고있으나, 향후에는기간사업자영역까지그영역을확대할것으로예상 기술의도입과변경을위한다양한형태의대외협력이증가할것임. 6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블록체인 [ 블록체인의작동과정 ] 블록체인은기술적으로공개키알고리즘과해시 (Hash) 암호화기술, 분산처리구조에따른저비용을무기로현재의중앙집중식원장구조를분산원장구조 (Distributed Ledger) 로대체가능하게함. 블록체인기술이지급결제중계시스템에가장위협적인이유는금융회사나제 3 자 (TTP) 의개입없이도인터넷만가능하다면당사자간 P2P 금융거래가가능하기때문 그러나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기위해서는고려사항이있음. - 체인관리에드는비용급증, 보안에취약해질가능성등에대해검토해야함. - 기술적으로호환되지않는여러블록기술들이난립함에따른표준화정착의지연가능성에대한준비필요 - 일부지만, 거래관련정보가공개되기때문에금융거래가요구하는보안성과익명성과의배치가능성인식해야함. - 통화관리정책, 자금세탁방지와같은금융안정관련제도및정책과의상충가능성 * 자료 : IEEE(2015), 김예구 (2015) 에서재인용 7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상의유틸리티 (Utility) 데이터서버에프로그램을두고필요시컴퓨터나휴대폰등에불러와서사용가능 전송기술, 데이터압축, 암호화기술등의발전으로안정성 (Stability) 과안전성 (Security) 이모두향상되어상용화단계로진입 많게는 20% 의운용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짐. 2015 년 3 월 크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 9 월부터시행되고있어향후공공부문등을중심으로도입이가속화될것으로보임. * 자료 : SantanderInnoventures.com 8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새로운보안과인증방식 [ 핀테크서비스와보안기술구조 ] 금융은사소한보안사고만으로도막대한손실로이어질수있는특수산업이라는점에서핀테크서비스를제공할때는보안을우선요소로인식하는것이중요 과도한데이터의수집, 관리및열악한보안환경에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하는원칙이나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임. 기술과예산문제로능력이되지않는영세핀테크기업들의보안취약점극복을위해공통 FDS 모듈및핀테크보안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제공할필요 디지털네트워크에서인증방식의변화는비대면실명인증기술에의존하게되며, 이는금융산업에일대전환점을마련하는것으로평가됨. * 자료 : 금융보안원 9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오픈 API 핀테크환경에서는개별기술로거대핀테크기업과경쟁하거나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어려우므로플랫폼차원에서통합된기술로경쟁하려는시도가증가하고있음. 표준화된플랫폼을통해핀테크기업은금융회사와서비스연동에드는비용낭비및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고신속한서비스의개발및지속성과완결성높은비즈니스를구축할수있음.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지급결제중계기관등은신사업으로서대내외적인통합과관련하여상당한갈등과이해상충가능성존재 금융회사가개별적으로오픈 API 를추진할경우중복개발로인해금융산업차원의비용증가, 유사서비스의중복가능성으로사회적편익은오히려낮아질가능성이있음. 공동오픈 API 는더큰핀테크시장을조성할수있게하여금융회사의수익향상에기여할수있음. 오픈 API 는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간의시스템이나업무연동이표준화되어금융회사와의협약이나시스템개발, 장애관련비용을절감할수있고, 보안성이나지속성의향상, 수익성을개선할수있음. 고객입장에서는검증된오픈 API 를사용하면다양한핀테크서비스를통해일상이편리해지고, 금융회사의보증능력에기초한핀테크서비스의보안성이나안정성을믿을수있게됨. 사용하기편리하고확장성있는 API 를개발하는전략과정책적배려또한필요 10
[ 오픈 API 인증기술 (oauth 2.0)] [ 오픈 API 기반결제시스템구조 ] 자료 : Oracle.com 자료 : Openbankproject.com 11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스마트계약 [ 블록체인을활용한스마트계약 ] 지급결제분야를제외하면금융기관의입장에서가장관심있는핀테크적용사례는분산장부시스템위에서돌아가는스마트계약임. 공동의분산장부데이터를활용, 중간업자들의개입비용을절감하고거래시간을단축할수있음. 블록체인응용기술들은모든참여자의상호감시와승인으로처리되기때문에기존시스템에비해많은처리시간이요구되어그확장성 (scalability) 에서뒤쳐진다는한계 이러한한계점을블록체인의사이즈나구조를조정 (reparametrization) 함으로써실제적용시의한계점을보완하고자다양한컨소시움의운영과더불어커뮤니티차원의논의를진행중 [ 스마트계약의실행과정 ] 예를들어생활비를주고받는어떤계약하에 피증여자가증여자에게월일정액의생활비를지급하지않는다. 라는특정조건이만족되면 피증여자가증여자에게 A 원을보낸다. 라는거래가실행되도록프로그래밍된계약서를작성한다. 그리고이를블록체인에등록함으로써계약의실행을담보하는식으로진행된다. 여기서계약내용의이행이자동적으로실현되므로계약이행을촉구하기위한추가관리비용이나계약불이행의위험이원천적으로배제된다. 자료 : 정보처리학회 (2015) 12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 빅데이터의등장 ] 빅데이터와기계학습 빅데이터분석은데이터를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역량을넘어서는대량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것 빅데이터분석기술에대한열기는뜨겁지만, 이기술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원하는수준의금융서비스를개발, 제공하고있는사례는아직까지명확하게드러나지않은상황임. 그러나금융산업에서의빅데이터분석기술은몇가지관점에서사전검토가필요 - 데이터증가량이나추세등과관련된정밀한분석이필요 - 금융회사의내부데이터가파편적으로존재하여이를통합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데이터정제작업이수반되어야함. - 수집한데이터로부터금융에관한의미있는정보를축출할수있으려면추가적인기술을확보해야함. - 한글로작성된가용성있는데이터분량자체가작고, 법률적으로수집과활용이가능한데이터의분류기준이아직정비되지않은상황임. 자료 : wikipedia.org 13
[ 산업별빅데이터활용의잠재적가치 ( 미국 ) ] * 자료 : Mckinsey & Company 14
3. 변화를촉진하는기술요인 인공지능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빅데이터와같은새로운기술이발달함에따라, 산업은더많은새로운기술을이용하게되고, 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로현재의상태를변화시킬새로운스타트업이많이생겨날것 인공지능 (AI) 기술은이미많은분야에서사용되고있음 : - 의료 (Healthcare) 인공지능과빅데이터기술의발전은개인이스스로진단을내릴수있게끔할것방대한데이터베이스 (database) 를통한개인게놈의순서파악과비교는의사또는인공지능봇 (AI bots) 이특정한질병이걸릴가능성을파악할수있게하고최선의치료방법을사용할수있게함. - 금융 (Finance) 가까운미래에는현재의금융상담사를인공지능이대신할것컴퓨터화된시스템은수많은회사를파악하고개인 SNS 와이메일등을살펴보며, 개인의가치와투자위험감수도를파악해투자가능한회사를추천할수있음. 또한, 개인프로필과시장을관찰하여포트폴리오를실시간으로수정가능함인공지능알고리즘 (AI algorithms) 을통해수천개의데이터를통해시장예측을하고주식시장거래가더빠르게발생하게함. 은행과대출기관은인공지능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더정확하게대출자들의리스크를파악할수있음. - 보험 (Insurance) 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통해보험회사는고객들의건강, 활동레벨등을파악하여더정확한보험료를부과할수있음. 또한, 인공지능을통한무인자동차의개발에따라보험회사들은더는충돌사고에대한보험을만들필요가없어지고, 자동차소유자가적어짐에따라자동차보험회사들은많은고객을잃을수있음. 15
[ 인공지능시장의성장세 ] [ AI 에관한결과의일곱가지범주 ] 자료 : http://blog.softwareinsider.org 자료 : http://blog.softwareinsider.org 16
[ 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약한 AI vs. 강한 AI 회귀자가발전 AI 기하급수적인성장가능성을가짐. 시장규모 : 무제한 인류의마지막발명이될가능성이있음. AI 과학자, AI 프로그래머, AI 우주인, AI~.. 의발생을보게될것 진화의다음단계라할수있음. AI 는모든것을바꿔놓을것이다. 모두들 AI 로부터이익을얻게될것 ( 사업이든개인이든 ) 자료 : Keen Software House 17
4. 새로운금융서비스플랫폼의구축 플랫폼경제구축의가장큰전제는기존인프라의유산문제 (legacy infrastructure) 와연관된진입장벽의완화여부임. 향후본격적인소비자중심의편의성과경제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금융서비스의제공플랫폼도개방형구조로진화해야할필요가있음. 시장참가자들의네트워크외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 API 인프라가중요하기때문에업계공통의기준과시장준칙을제정할필요가있음. 핀테크로인한금융분야의와해성변화는참가자의병렬적, 분산적생존방식을요구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는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공공인프라로서금융권공동의오픈플랫폼구축을진행하고있음. 그러나상대적으로보안성은소홀히다뤄질수있으며이를겨냥한사이버공격등이발생할확률도증가 새로운기술의안전성에대한일반적인식과신뢰를바탕으로유산체제의문제해결과미래패러다임에대한공감대형성필요 특히우리경제는과거의성공패러다임의역설로인해기존의토대를빠르게플랫폼으로전환하는것이쉽지않음. 세계를아우르는새로운방향모색과대응을통해자체플랫폼의육성을통해세계적개방플랫폼으로키울수있는가능성을모색해야함. 특히다수의참여자들로유지되는분산시스템에서작동하는서비스를발전시키려면사회구성원모두의참여와공감대형성이필수적 참여자들이자율적으로협력하는자율규제방식과정책당국의중앙통제방식을복합적이고자발적인형태로병행운용할필요 신성장동력을위한플랫폼구축을위해서내부적으로는개방형플랫폼구축에힘쓰고외부적으로는신흥시장과지급결제공동체조성을위한 API 개발과관리방안을모색해국제적인플랫폼차원의협력토대마련해야함. 복잡다기한기관의설립을통해생태계의발전을도모하는전략은미래생태계에필수적인민간과시장의역할을저하시킬수있음. 핀테크기업들의수익률이나금융시장점유율이기존금융회사에견줄정도까지도달하려면많은시간이걸릴전망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조직생태학적관점에서시장지배자로등극할상황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음. 당국,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협력이지속되고핀테크기업의지급결제서비스에참여가더욱확대될것에대비하여관련참가자들과자발적협력체계구축도필요함. 소비자보호, 법률및제도정비등과같은정부의노력은절대적으로중요함. 18
[ 각국개인정보규제비교 ] [ 데이터활용및개인정보보호 ] 빅데이터는 미래의원유 가될것이라며관심을모으고있지만, 우리나라는엄격한개인정보보호제도가빅데이터활용을지연시키고있음. 빅데이터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데이터간거래와함께개인정보보호와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이함께추구되어야함. 해외에서는최근 IoT와빅데이터등의신규사업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음.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12) 19
4. 새로운금융서비스플랫폼의구축 [ 빅데이터관련국내법제의문제와개선방향 ] [ 한국과다른국가의규제환경차이 ] 국내법제의문제 개선방향 구분한국해외주요국규제경향 개인정보개념 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 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포함 비식별정보라하더라도잠재적결합가능성이있다면개인정보에해당 비식별화방법및기준에대한법령상규정불비 비식별조치된정보를개인정보의범위에서제외 최근일본은 특정가능성저감데이터 개념도입논의 구체적인비식별화기법을법령상명시 인허가 전자금융업을 7개로세분화, 한정적으로열거함 각업종간에도구분이부적절하거나모호한경우가존재함 ( 전자화폐와선불수단 ) 새롭게등장하는다양한구조의전자금융업을포괄하기어려움 전자자금이체 (Money Transfer) 및지급결제 (Payment) 로구분하여규제 새롭게등장하는사업형태도포섭가능함 ( 각규정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대한해석상논란여지는있음 ) 감독기관의가이드라인이제시되고있 현재와같은규제기관의가이드라인 사전적규제방식 사전규제보다는사후점검및책임명확화, 시장자 옵트인제도개인정보처리내역 으나법령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개인정보처리를위해서는법정사항을고지하고사전동의를받아야함가급적많은양의데이터를수집하여다양한목적을위해분석해야하는빅데이터환경에는치명적인조건이용자에게개인정보를이용내역의열람을요구할수있는권리인정빅데이터활용시개인정보이용내역등을제공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 수준으로는활성화에부족 역사 통계 과학연구등목적의개인정보처리에대하여는동의예외인정필요 빅데이터활용시쿠키, IP주소, 로그기록, 위치정보등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오용 남용우려높음 활용기준을법률로명확히규정할필요 규제체계사고배상책임 사전보안성심의및특정기술의사용의무 사업자의자율성이낮고신규기술및서비스적용에소극적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가 1차적배상책임부담 비금융회사에대해서는구상권만행사가능 금융회사는법적책임을모두떠안는구조로인하여신규기술수용에소극적 ICT 업체는배상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와제휴어려움 율성인정 기술중립성확보 : 인증방법등보안기술에특정기술을강제하지말것을권고사고상황에따라전자금융업자나 ICT 기업, 금융소비자가책임을분담 관련사업자상호간계약에따라책임을분산할수있음 금융회사가큰부담없이새로운기술을채택할수있음 자료 : 이준희, 핀테크트렌드에따른법과규제의변화동향, 2015 20
[ FCA 의기본계획 ] FCA 는소비자이익보호를위한경쟁촉진을주요목표로혁신활성화에나설것임. 시장경쟁력강화는 FCA 의중점과제로서, 2016/2017 년혁신 & 기술부문기본계획의핵심은 RegTech 가차지 RegTech 전략수립에서업계목소리를듣는일은가장핵심단계로꼽히며, CFI 에대한반응은 RegTech 발전계획및당국의우선순위설정에큰역할을할것임. 자본시장구성원을한데결집시킬수있는당국의역량을최대한발휘해 RegTech 산업내소통및교류를보다강화할계획임. 자본시장내변화와혁신의촉진제역할을계속해나갈것임. 위에서언급했듯제한적이기는하나업계내표준채택에당국의역할이요구되므로표준및지침에대해명확한정의를제시하면신기술적용시확실성이높아질것임. FCA 의노력과관계없이 RegTech 보급을지연시키는요인이존재함. 금융사내복잡다단하게얽혀있는기존인프라와시스템이신기술채택을방해하고있음. 신기술보다현시스템을선호하는것은금융사내부경영진의선택이지당국의관할영역이아니라고판단 21
5. 시사점 이상의분석결과최근의핀테크를포함한산업전반의변화는과거의틀을고객과소비자위주로바꾸어야함을시사하고있음. 모든참여자들간의자발적협업과사회구성원의공감대형성, 향후전개될거대개방생태계의합리적인조성자로서의다양하고도전적인역할에보다중점을둔정부의역할이요구됨. 다양한연관과응용, 창의성구현을위한개방플랫폼의조성과구축에주력할필요 기존의법체계로는규율하기어려운특징을가지고있음. 따라서다양한융합이촉진되도록데이터기반서비스가자유롭게제공될수있는여건을구비하는것이중요 금융서비스플랫폼의출현에대응하여감독과규제의틀도상응하게바뀌어야함. 그러나위험관리나소비자보호문제에서대안적시도들이사회적합의나신뢰를얻을만큼발달했는가의문제도있음. 제 4차산업혁명차원의 ICT와금융의결합은전적으로이를수용할수있는생태계가얼마나개방되고다양한연관을허용하는가에달려있음. 새로운환경에서의경쟁력은다양한변화를소비자보호와금융안정을헤치지않는범위내에서대규모시장을대상으로이루어내는것임. [ 우리나라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주요내용 ] 3 대추진목표 11 개세부과제 핀테크산업의창업ㆍ성장촉진 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본격화 지속적발전을위한핀테크인프라구축 1 진입규제완화 2 금융회사의핀테크기업출자활성화 3 핀테크기업의자금조달지원 4 핀테크기술활용제약요인해소 5 온라인등을통한실명확인허용 6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7 인터넷전문은행도입 8 온라인보험판매채널활성화 9 핀테크생태계활성화 10 민간중심의확고한자율보안체계구축 11 빅데이터를활용한 IT ㆍ금융융합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2015.5.6.) 22
[ 핀테크발전을위한영국과학청의정책제언 ] 분야 정책제언 행정부, 규제기관, 무역협회, 기업, 학계등각계각층으로구성된핀테크자문단 (Fintech Advisory group) 설 정책비전 립 학계, 기업등다양한부문에서핀테크관련문제해결 (Grand challenge) 을위한프로그램구성 기술 빅데이터, 분석, 사회경제적효과등핀테크관련연구를촉진 자문단과규제기구, 영국은행의협력을통해핀테크부문예상위험, 위협관리, 지원, 모니터등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추진 산업, 인력, 정책 핀테크산업인재양성을위한교육추진 핀테크산업의글로벌허브로부상할수있는추진과제를개발 창업기업부터기존기업까지핀테크시장을활성화시키는정부의전략적인포지셔닝추진 사업모델 시스템위협과소비자권리침해없이시범사업활성화, 신기술테스트및소비자제안등을활성화할수있도 록금융규제기관의역할정립 글로벌화 무역청과기업혁신기술부의협력으로핀테크혁신이지속가능한글로벌허브추진 금융규제 지속적인연구와분석을위한규제인프라 (RegTech) 를기반으로자율적규제환경조성 자료 : GOS(2015) 23
6. 결어 현재벌어지고있는상황은민간주도가현실화될수있는참여형분산 / 와해적변화임. 규제산업이변모한다고해서기회가사라져가는것일까요? 새로운플랫폼생태계의조성없이는신가치창출이불가능함. 법과규제는협업 참여 연결이촉진될수있도록진화될필요가있음. 현선도기업들은보다큰틀에서의생존을위한협업개방을주도할필요가있음. 구조조정은미래지향적인구도하에서자발적으로선도되어야함. 자율적기준의마련과준수는어떤규제보다도상위개념임. 민간의의식제고와기존선도층의 mindset 변화가필수적 궁극적으로개방과경쟁만이우리의생존전략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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