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01 + 02 08 04 세대공감법제사법위원회이상민위원장인터뷰 08 로스쿨탐방 금태환원장과함께한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4 12 14 행복로스쿨전남대학교로스쿨김용석학생파워인터뷰해운대구최연소구의원한병철변호사 18 리걸클리닉스케치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임상법학교육센터 44 22 로스쿨특파원 about the law school_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손영현 about the world_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오반석 26 로스쿨오피니언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 토론회현장 35 통계로보는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설문 발행일등록번호 2015 년 1 월 2289-0262 44 언론속로스쿨한국경제좌담회현장 발 행 인 편집 진행 발 행 처 디 자 인 인 쇄 신영호 김명기국장, 박소희주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7)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1 길 34, 5 층 편집회사나무 (02-2268-2592)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 길 51 삼화인쇄 ( 주 ) 46 52 54 SPECIAL REPORT 기획기사 4탄 : 영국로스쿨특별기고그림읽어주는변호사 < 로스쿨창 > 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info.leet.or.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60 톺아보기 / 문화가산책 / 로스쿨핫이슈 / 협의회소식
세대공감 법제사법위원회이상민위원장 이상민위원장의이름앞에는언제나다양한수식어가꼬리표처럼따라붙는다. 우직한소신파, 열정의참일꾼, 서민의대변인. 수식어만봐도그가얼마나국민들에게신뢰받는정치인인지가늠할수있다. 모두유성구민들이나에게과분한신뢰를보내준덕분 이라고말하며, 그저옳다고생각한길을묵묵히걸어온결과 라고겸손하게말하는그다. 바쁜정치일정속에서도, 법을공부하는후배들을위해흔쾌히시간을내준이상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만나봤다. 열심히그리고치열하게산다면뿌린대로거둘수있어 4 LAW SCHOOL 창
Q. 위원장님께서는 2014년가장영향력있는차세대리더 100 인에선정됐을뿐만아니라지난 17대총선부터내리 3선에성공한신화적인인물입니다. 이렇듯대한민국국민들에게존경받고사랑받는정치인으로자리매김한가장큰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 이상민위원장 학력대전중 충남고졸업충남대학교법학과졸업 주요경력사법고시 (34회) 변호사대덕대 우송대 충남대겸임교수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국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국회법사위간사겸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국회법사위제2법안심사위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국회교통안전포럼부회장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제 17 18 19대국회의원 ( 대전유성 ) 현국회법제사법위원장 A. 많이부족한저를신임해주신유성구민들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저에게는과분한기대와신임을해주셨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영광이라고생각하고, 또그만큼잘해야겠다는각오도있습니다. 다른한편으로는저도사람이라가끔실수를할수도있고잘못판단할수도있을텐데, 저를뽑아주신유성구민들께서실망하실까봐두렵기도합니다. 많은것을갖추지못하고부족함이있음에도선택해주신유성구민들을위해서더잘해야한다는책임감을갖고있고, 스스로도계속경계하고또경계하고있습니다. Q. 2006년법제사법위원회의간사를시작으로, 현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되기까지법학전문대학원의출범과안착을지켜보셨으리라생각됩니다. A. 17대국회후반법제사법위원회의간사를맡았을때, 사법개혁을하는것은묵은숙제였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정부의안을마련해서국회에제출했는데, 형사소송법, 참여재판등다양한안이있었지만그중근간을이룬것이로스쿨제도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고유법안은아니었지만, 로스쿨 은사법개혁의중요한핵심법안이었습니다. Q. 기존법조계에서많은반발이있었을것으로생각됩니다. 특히위원장님께서는사법고시출신이신데, 로스쿨제도가반드시도 입돼야한다고생각한까닭은무엇인가요? A. 저역시사법시험출신이지만, 종래의사법시험은소수의인원을선발하는소위과거시험식패러다임에갇혀있다고생각했습니다. 사법개혁당시과거시험식선발제도를통해서는오늘날고객이원하는고품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유능한법률가를배출하지못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덕목과유능함을겸비하도록양성하는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필요했고, 그제도가바로로스쿨이었던것입니다. 물론기존법조계에서많은반대를했습니다. 로스쿨 2015 / 01 + 02 5
Q. 사법시험존치를주장하는일부에서는로스쿨제도를현 인생과세상의무거움은직접세상에뛰어들어봐야만알수있습니다. 광활한바다에, 넓은들판에뛰어들어야합니다. 조급함을버리고, 정해진길보다는정해지지않은길로도전하는정신이필요합니다. 제도가도입되면변호사수가많아지니까, 울타리속에서특권을누리던법조인들이황량한벌판으로나가게된다 는의식이깔려있었던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을비롯해당시열린우리당의원들은로스쿨의필요성을알고있었기에, 주도적으로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 Q. 로스쿨제도의도입전부터로스쿨제도의중요성을인식하고계셨기때문에, 그누구보다애착이많으리라생각됩니다. 로스쿨제도를통해법조인양성을일원화하는대신사법시험제도를존치해 투트랙방식 으로법조인을양성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A. 사법개혁당시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일본을방문했습니다. 로스쿨은미국에서만들어낸제도인데, 그제도가이웃나라일본에제대로안착했는지살펴보기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일본로스쿨을방문해보니많은문제점이있었고, 원인은법조계진출통로가두갈래즉, 사법시험과로스쿨제도의공존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예에서봤듯이사법시험이존치되면로스쿨은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 사법시험체제와로스쿨제도가상반관계, 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에있다는것은이미경험적으로드러났습니다. 뿐만아니라로스쿨의도입은국민적 사회적합의를통해서이루어졌기때문에, 당초에정해진대로사법시험은일정한기간내에당연히폐지되어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대판음서제, 부의대물림등으로표현하기도하는데요.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A. 로스쿨도입초기부터현재까지도나오는이야기가로스쿨은귀족들, 부유층자제들만진출할수있다는주장입니다. 이를보안하기위해서로스쿨에서는다양한장학금제도를마련해, 사회적 경제적약자도로스쿨에서공부할수있는길을마련했습니다. 하지만이러한모든제도를개별로스쿨에게만떠맡겨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로스쿨의재정상황이라든지, 장학금제도가많은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지만정부는깊이관여하고있지않습니다. 소관부서는교육부인데, 선발시험은법무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두부처모두신경을쓰지않는것입니다. 이렇게로스쿨이국가의핵심인력을배출하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 국가에서전혀지원하지않기때문에위와같은주장들이끊임없이나오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Q. 로스쿨졸업생들의취업률문제도언론을통해끊임없이보도되고있습니다. A. 로스쿨졸업하고변호사시험합격하면신분상승을하고떼돈을번다는심리, 조급증과벼락부자심리를떨쳐버려야합니다. 오히려자기자신을조금더연마한다고생각하면어떨까요? 도대체왜변호사시험만합격하면떼돈을번다고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변호사시험에합격했으니수임료 500만원은받아야한다는둥, 변호사자격증이있는데 7급공무원은안된다는둥, 저는이해할수없습니다. 본인이행정쪽전문변호사가되겠다고다짐했으면, 7급이든 9급이든아래서부터배워야합니다. 사회에서는책속에는없는메커니즘이나사람들의고민, 사회문제도접할수있습니다. 그러니직급에관계없이도청, 군청에들어가서일도해보고, 중소기업에도들어가는등배우고자하는자세가무엇보다필요합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출범당시여야합의아래 2,000명의입학정원을정했고, 3년교육과정을마친경우대부분합격하도록설계했습니다. 그러나현재변호사시험제도는입학정 6 LAW SCHOOL 창
원대비 75% 수준에그치고있으며, 해를거듭할수록낮아지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A. 로스쿨은일정한과정을거치면특별한결함이없는한예비법조인자격을주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러나지금처럼계속해서합격률이낮아진다면본래의취지와맞지않는것이겠지요. 그러므로과연어디서작동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지찾아서, 결함을치유해야합니다. 한가지담보돼야하는것은변호사시험합격이후에대한논점입니다. 지금말씀드리는것은저의설익은아이디어이기때문에로스쿨의교수님들과심도있는논의를해봐야겠지만, 저는변호사시험합격후도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6개월과정의연수기간은짧은감이있습니다. 물론사람마다능력의차이가있기때문에출중함을보이는사람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교수님들께서도조교부터업무를배우듯, 변호사역시그런기간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당장눈앞에서변호사시험합격률이떨어지는것은매우안타깝고본래의취지와맞지않아시정돼야하지만, 무엇보다문제를찾아내서보완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신체적인장애를극복하시고, 사법시험에합격후변호사로활동하셨기때문에특별계층에대한남다른철학이있으리라생각됩니다. 매년사회적 경제적취약계층을선발하는제도이외에, 이들을배려할수있는방법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A. 장애인뿐만아니라사회적 경제적취약계층, 그리고지금은공부를잘하진않지만앞으로가능성이있는사람들에게문호를넓혀야한다고봅니다. 로스쿨은 양성 을하는곳이기때문에좋은인재를키워야합니다. 그러므로지금보다더사회적 경제적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출신등에게정책적인배려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려면개별로스쿨에게만책임을전가시키기엔무리가있습니다. 모두아시겠지만, 하버드로스쿨은오랜역사를갖고있으며그만큼동문들의기부를통한재정도확보되어있습니다. 결국은재정의문제인데, 우리로스쿨은이제겨우 6년을지나왔을뿐입니 다. 그렇기때문에국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정부에서는누구도로스쿨에관심을갖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이제는이굴레를벗어나야합니다. Q. 한국법조계를이끌어갈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에게한말씀부탁드립니다. A. 기존사법시험합격자들은 2년연수과정을마치면법조인으로서모든것을다해낼수있다고생각했는데, 그건허구일뿐만아니라국민에대한사기행위입니다. 로스쿨졸업생도마찬가지죠. 로스쿨졸업하고변호사시험합격했다고, 곧바로고객이원하는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능력을갖췄다고할수있을까요? 언젠가한번미국의실리콘밸리에갔더니로스쿨을졸업하고상당한실력을갖춘사람들이자문 고문변호사가아닌경영자로직접참여하고있었습니다. 자신의재능을투자하는법률담당총경영자인것이지요. 이들은처음부터무언가를이루려고하지않고, 아래부터차근차근쌓아가고있었습니다. 저는로스쿨재학생들에게 < 미생 > 에나오는한구절을이야기해주고싶습니다. 철봉에매달리면자신이얼마나무거운지알게된다. 세상에내던져지면자신의삶이얼마나버거운지알게된다. 인생과세상의무거움은직접세상에뛰어들어봐야만알수있습니다. 광활한바다에, 넓은들판에뛰어들어야합니다. 조급함을버리고, 정해진길보다는정해지지않은길로도전하는정신이필요합니다. < 미생 > 의장그래처럼말이죠. 로스쿨재학생들은어쩌면무엇을해도관계없을만큼소중한인생의황금시기를보내고있습니다. 무엇을해도좋지만, 열심히그리고치열하게산다면뿌린대로거둘수있을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앞으로의계획을말씀해주세요. A. 저는정치인이기때문에국회의원의책무를수행하는것은당연합니다. 하지만그와동시에선배로서의책무도있다고생각합니다. 후배들을잘키운다. 는건방진표현보다는 후배들을잘이끌어주고싶다. 는표현으로마음을대신합니다. 그만큼좋은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생각하고, 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2015 / 01 + 02 7
로스쿨탐방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금태환원장 영남대학교는설립이래 20만명이넘는우수한인재를배출하며, 우리나라인재양성의중추적인역할을해왔다. 영남대학교에법학전문대학원이설립될당시기대가높았던까닭도이때문이다. 현재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민족의대학을넘어세계속의대학으로나아가는길목에서있다. 로스쿨은 지방로스쿨 이아닌, 대한민국의 명품로스쿨 8 LAW SCHOOL 창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자랑을해달라.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지방에서제일가는명문사립대학의전통을갖고있다. 그전통을이어받아지금까지다수의훌륭한법조인이배출됐다. 특히작년변호사시험합격률은전국에서탑클래스였다. 높은취업률도우리법학전문대학원의자랑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쾌적한교내환경과, 도서관, 기숙사, 모의법정등최첨단시설을갖춘하드웨어가구축되어있어, 학생들이공부에전념할수있는최적의환경을제공한다. 이렇게좋은환경에서교육을받은학생들은사회에나가서도각계각층에서뜻을펼치고있다. 무엇보다영남대학교의동문만 20만명이넘는다. 이들은전국각지에서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대기업임원등으로활발하게활동하면서, 후배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는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타법학전문대학원보다우수한요인은무엇인가. 첫번째는 교육측면 이다. 정교수 33명중 15명이법조경력평균 20년이넘는실무교수이다. 이론교수님들도각과목에서최고의연구성과를내시는훌륭한분들로구성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이론과실무의조화가적절하게이루어진교육이가능하다. 두번째는 장학금제도 이다. 현재학생들에게등록금수입의 48.9% 를지급하고있으며, 전체학생중 90% 의학생이장학금을받고있다. 즉, 일부를제외하고거의모든학생이장학금을받는다. 이렇게장학금제도가탄탄하게구축돼있으니, 학생들이공부에만집중할수있는장점이있다. 세번째는 남다른동기애 다. 우리학교의경우교수-학생간의멘토-멘티제도도있지만, 동기- 동기끼리의멘토-멘티제도가활성화돼있다. 학생들끼리단순경쟁상대가아닌, 서로를도와주려는동기애가남다르고끈끈한것이타법전원과차별되는우수요인이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는무엇인가. 법률실력이출중하면서, 동시에윤리의식을갖춘법조인을양성하는것이다. 어느법학전문대학원이나마찬가지겠지만, 졸업후에바로법조인이되려면뛰어난법률지식을갖춰야한다. 또아무리사회에보탬이되는법률지식을갖췄더라도, 윤리의식이나사명감이없으면안된다. 당장코앞에닥친변호사시험공부도열심히해야겠지만, 법조인이라면사회에대한책임의식이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학생들이법조인을돈벌이수단으로보는것이아닌, 봉사를하는직업이라고생각하는마음가짐을키워주려고한다. 그래서법조윤리과목교육을강화하고, 저명한법조인들을초청해특강을실시하는등법조인으로서필요한윤리의식을겸비하게하는노력을하고있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어떤학생들이입학하길바라나. 인재상과연관. 한마디로말하자면 성실하고열정을가진학생 이다. 여기에 타인을배려하는마음 까지갖췄다면더할나위없이좋겠다. 사실성실성은판단하기가애매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동안의학교생활, 학교성적을 1차적인기준으로볼수밖에없다. 하지만면접에서는 1차적기준과더불어꿈을가진학생을선발한다. 즉, 어영부영떠밀려서온학생보다는무언가를확실히하고자하는학생, 로스쿨에와서꿈을꾸기보다는꿈을갖고도전하려는학생들이입학했으면한다. 물론이렇게꿈을갖고입학한학생들도, 막상입학하면시험공부에시달리는것이보이기때문에안타깝다. 그래서우리영남대학교교수진들도이들에게힘을불어넣어주려고노력하고있다. 이들이지닌꿈이실현되도록말이다. 공익 인권법을특성화로정한특별한이유가있나. 특성화과목은수차례의교수회의를통해서결정됐다. 당시교수들이생각하기에변호사에게가장필수적인것이 공익 인권의식 이었다. 공익 인권의식은법조인으로서가장기본이자밑바탕이라는것에모두들동의했다. 특성 2015 / 01 + 02 9
화교육을시작하면서학생들에게공익인권의식을심어주는것이목표였지만, 막상운용을해보니여러분야에서공익인권관련요소를찾아낼수있었다. 예를들어환경법, 노동법등도단순히법일반이라기보다는 < 환경법과인권 >, < 노동법과인권 >, < 농업법과인권 > 등각분야에서공익, 인권요소를찾아내고발전시킬가능성이보였다. 그래서다양한공익 인권기관, 시민단체, 해외대학과연계해서학생들에게공익 인권에대한교육을받을기회를제공하고있다. 학생들도 1학년때부터직 간접적으로공익 인권의식을체득하다보니시민단체, 공사, 공기업등다양한공익 인권분야로진출하고있다. 공부를한후, 다시서울로올라가직장을가진다고생각하지만, 꼭그렇지만은않다. 서울에연고를갖고있으면서울에가겠지만, 지방에서도전해보고싶은학생들은지방에남는다. 특히최근에는대구 경북지역의중소도시 ( 상주, 영천, 포항등 ) 에개업하거나, 취업하는졸업생들이늘어나고있다. 타법학전문대학원보다학생들의자치활동 ( 동호회, 학회 ) 이활성화돼있는것으로보인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정말능동적이고적극적이며, 활발하다. 그래서학생들끼리서로돕는멘토-멘티제도외에도축구 야구 씨름등의각종동호회, 다양한학회가운영되고있다. 특히봉사활동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학생들은방학때마다경상북도내에있는산간오지마을을방문해서, 법률구조활동을하고있다. 법률혜택을전혀못받는곳이기때문에, 주로노인분들을대상으로토지문제, 상속문제, 조상묘지문제등에대한상담을진행한다. 법률구조활동이고될만도할텐데, 신청자가많아매학기선착순으로운영될만큼봉사활동의희망자가많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지역활성에도기여하고있다고보는가.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학생구성을보면, 순수한서울출신학생들의비율은생각보다많지않다. 오히려대구 경북지역에연고를갖고있으면서서울에서공부한학생들이많다. 일반적으로서울학생들이지방으로내려와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사 / 비법학사수업을구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다. 특별한이유가있나. 기존에법대를졸업해서이미법을공부한학생과기초가아예없는학생은아무래도차이가날수밖에없다. 그래서우리학교는 1학년동안만법학사출신과비법학사출신을구분해서교육하고있다. 비법학사반에서는기본적인법률개념을익히고, 법에흥미도붙이게하면서점차교육의밀도를높인다. 입학후 1년만분리해서교육하면, 2학년에올라가서통합을했을때법학사출신과의경쟁에서도뒤처지지않는다. 이렇게비법학사맞춤형교육이시도된지 2년정도가 10 LAW SCHOOL 창
지났는데, 비법학사의발전에많은도움이됐다고자신한다. 사실우리나라는법학사 / 비법학사에대한문제의식을덜갖고있지만, 일본의경험은다르다. 일본에서사법시험합격률은법학사의비율이비법학사보다두배인상황이다. 법학사와비법학사를동시에교육하고동일한기간에평가하는것은비법학사에게는너무불리하다. 미국식로스쿨의원래취지는전혀법학공부경험이없는사람을뽑아동일한선상에서출발시켜그성취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우리학교는비법학사에게 1년간프리미엄을주고있다. 한법학전문대학원을이끌어가는원장으로서, 최대의고민은무엇인가? 마음같아서는재학생모두에게 100% 장학금을주고싶은데 ( 現 90% 지급 ), 그렇게할수없는현실이다. 로스쿨출범 6년이지난현재, 정부의예산지원은전무하며, 지방자치단체등기존에장학금을지원해줬던곳에서도지원을꺼리는현실이다. 결국은교비로지원해야하는애로점이있다. 최소한로스쿨의특별전 형을통해입학한학생들에게는정부가예산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한다. 두번째는학생들의시험부담이크다보니, 법조인으로서의꿈을길러줘야하는궁극적목표와병존시키는것이상당히어렵다. 봉사활동이나학회활동등을권장하고싶지만, 시험공부때문에무작정권장하기도녹록치않다. 변호사시험공부와꿈을위한전문지식이라는양자를병존하는것이어려운숙제이다. 이를조금이나마덜어주기위해서는그동안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주최한 < 로스쿨출범 6년의현황과과제 >,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 공청회에서논의된사항, 즉시험범위를줄이고합격률을높이는등의조치가적극적으로수용되어야한다고본다. 마지막으로가장큰애로점은지방대학나름의고충이다. 지방에소재한다는이유만으로공부하는것이어려울것이라예단하고, 우수한학생들은지방대에지원하지않을것이라는선입견이상당히많다. 그러나실제로는그렇지않다. 앞서도밝혔듯이높은통계수치 ( 취업률, 합격률등 ) 가이를반증한다. 지방균형발전정책도있기때문에지방에서공부한사람이공직진출에서더유리한점도있다. 그런데도그러한선입견을깨트리기힘들다. 지방에소재하는대학을지원하기위한과감한균형정책이실시되어야한다. 특히변호사시험의경우늘어난응시자수를고려해서지방에서도확대실시돼야한다.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향후발전방향은?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지방을뛰어넘는명품대학으로자리잡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교육, 합격률, 취업률등모든면에있어서명문사립대학의맥을이어갈것이며, 대한민국의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으로발돋움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아울러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출신은뭔가다르다 라는호평을들을수있도록,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만의 DNA를구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2015 / 01 + 02 11
행복로스쿨 전남대학교로스쿨김용석학생 드라마속여주인공곁에는언제나착한남자가있다. 극초반착한남자의존재감은거의없는수준이라, 여주인공은나쁜남자에게더끌린다. 하지만결국엔 ( 보통은나쁜남자에게호되게당한후 ) 자신에게는착한남자밖에없다는사실을깨닫고그에게로돌아가는경우가대부분. 고로 착한남자 = 매력없음 이라는공식은옛말이라는말씀. 여기에한남자가있다. 마치드라마속착한남자처럼선한인상과심성을가진김용석학생. 상대방의입장에서생각하는법조인이되고싶다며환하게웃는그를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역지사지 ( 易地思之 ) 의마음으로 전남대학교로스쿨김용석학생인터뷰 법학과를졸업해서, 로스쿨에진학한것을보면법공부가꽤나매력적이었나봐요? 매형이검사라서인천지검을한번데리고가준적이있었는데요. 집에서는배가나와서아저씨같았던매형이그렇게멋있어보일수가없는거예요.( 웃음 ) 철없던시절이라막연히 멋있다 는생각에법학을공부하기시작했어요. 그러면검사를꿈꾸고있는건가요? 어느덧나이도서른살이됐기때문에, 지금은보다현실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 지적재산권을공부했다고, 세무를공부했다고 그쪽으로진출해야지 라고미리못박아두는건위험한행동같아요. 한가지에너무매몰돼서공부하는건아니라고생각했고, 그렇기때문에마음이열려있어요. 생각은항상바뀌는것이고, 상황에맞게저를필요로하는곳에가고싶어요. 학생회장을했다고들었는데, 그만큼학교에애착이많을것같아요. 네. 아무래도그렇죠. 학생회장을하면서가장좋았던것은다양한분들과소통할수있는기회가많았다는거예요. 교수님들, 선배님들을비롯해다른로스쿨학생회장들도자주만났거든요. 학교안에만있었으면자칫 우물안개구리 가될수도있었을텐데, 여러사람들을만나면서많이배우고소통하니시야가넓어지는걸느꼈죠. 변명이긴하지만, 학생회장활동을열심히했더니학점은썩좋게나오진않더라고요.( 웃음 ) 12 LAW SCHOOL 창
로스쿨에오길잘했다고느끼는순간이있나요? 항상이요!! 공부를할때, 훌륭한선 후배 동기, 교수님들을만날때마다느낍니다. 또인터뷰를하는이순간도제가로스쿨에왔기때문에자리가만들어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부모님과전화를하거나만나서이야기할때정말좋아요. 어떻게보면합격통지서라는게대학입학이후처음으로받았던것이라서더그런지모르겠습니다. 뽑아주신학교교수님외여러관계자분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반면에공부하면서스트레스도받을것같아요. 어떻게해소하나요? 어느공부나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스관리가상당히중요해요. 로스쿨입학을준비하는수험생들에게도스트레스관리는꼭해야한다고말하고싶어요. 내면에불안감이나짜증이있으면, 공부가제대로될리없잖아요. 그래서저는꼭운동을해요. 오전에는수업을듣고, 저녁에는축구나농구, 달리기같은가벼운운동으로환기시킨후에공부를시작합니다. 강의실-도서관-집 이라는패턴대로움직이지않고, 나름의변화를줘서활기찬생활을하는거죠. 어떤법조인이되고싶은가요? 법조인이라면 역지사지 ( 易地思之 ) 의마음을꼭갖춰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법앞에서선과악으로나누고옳고그른지판단하기전에, 당사자의입장에서그렇게행동하게만든배경이무엇인지를생각해보고아는것이선행돼야한다고생각해요. 그렇지않고천편일률적으로법의잣대만으로접근하면상대방을사람이아닌단지법의적용대상으로써보는삶을살아가게되는것같아요. 의뢰인을소위돈벌이로보는거죠. 방송에서봤던이야기중에마음에와닿았던이야기가있는데요. 원고든피고든왜항상불만이있는가에대한질문이있었는데, 그들모두 나의이야기를들어주지않는다. 고대답했습니다. 아 직우리법조계의현실은당사자의입장이되어생각하기도전에, 입막음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조금더귀를열고, 상대방을이해하고배려하는법조인이되고싶어요. 하나더덧붙이자면법조직역을통해뜻을펼치는것도중요하지만, 제주변의사람들에게더많이베풀고싶어요. 서른살이된지금까지학생이다보니주변분들에게받기만했거든요. 그래도법조인이되면어느정도의소득이있을테니, 그동안도움주신분들에게밥한끼라도대접하고싶어요. 아, 물론지금도밥은사드릴수있어요. 하하. 로스쿨입학을꿈꾸는후배들에게해줄조언이있을까요? 항상긍정적인마음을갖고공동체적인사고를했으면좋겠어요. 공부를하다보면혼자있는시간이많잖아요. 하지만좀더주변을둘러볼줄알고, 나혼자사는세상이아닌함께사는세상이라는것을인식하면서로스쿨을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세상이각박해지면서점점개인주의가만연하고있는데, 법조인이라면나름만물박사가돼야하고특히사회와공동체에대한의식은꼭필요합니다. 대화도많이하시고, 사회에대한관심도많이가지면면접은따로준비안해도될것같아요.( 웃음 ) 김용석이말하는리트노하우! 다독은필수원래책읽는것을좋아해서어렸을때부터책을많이읽었다. 다양한분야의책을읽으면언어이해와논술영역접근이보다수월해진다. 쉬운문제부터접근해야다짜고짜 1번부터풀기보다는쉬운문제부터푼다는생각으로풀어나가면시간단축에도움이된다. 어려운문제를오랫동안붙잡고있다가는시간분배에실패하게된다. 요령껏쉬운문제부터접근하자. 시험당일컨디션이당락좌우컨디션조절을잘해야한다. 시험이다가오면긴장해서잠을많이못자거나, 식사를해도소화가잘안될수도있다. 하지만평상심을유지하도록노력해야한다. 시험당일컨디션이좋지않으면, 그동안의공든탑이무너질수도있다. 2015 / 01 + 02 13
파워인터뷰해운대구최연소구의원한병철변호사 핸드폰에저장된지인의번호 14000개. 하루평균 1~2건의무료법률상담진행. 꿀같은주말에도지인들의경조사를챙기느라정신없이바쁘다는한병철구의원. 첫만남에서그가건넨명함은두장이었다. 한장에는법무법인변호사라는직업과, 다른한장에는부산해운대구구의원이라는타이틀이적혀있었다. 독특한이력으로지난 6.4 지방선거에서화제가된인물한병철구의원을만나이야기를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남들이인정해주는직업보다는, 자신이진정으로좋아하고잘하는일을해야 해운대구최연소구의원한병철변호사 ( 부산대로스쿨출신 ) 변호사와구의원을위한디딤돌, 로스쿨인터넷검색창에 한병철 이름세글자를검색하면 전국최초변호사출신구의원, 해운대구최연소의원 이라는독특한이력을담은기사들이눈에띈다. 그에게붙는수많은수식어만큼, 그는요즘초선구의원과법무법인 좋은 의새내기변호사로활동하느라눈코뜰새없이바쁜날들을보내고있다. 로스쿨에재학중인후배들을위해인터뷰를해달라는요청에, 그는선뜻시간을내겠다고했다. 그리고만난약속장소에서, 차분하게그의이야기를풀어나갔다. 전역후그는장교생활중길러진리더십을바탕으로,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장과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을역임했다. 전국 6,000명의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의대표가되어, 권익을대변하는일을한그에게가장큰성과가무엇이었는지묻자, 당시변호사시험이서울에서만치러졌고, 지방소재로스쿨학생들의어려움이많았어요.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법무부법조인력과장님, 대한변호사협회회장님, 여러판사 검사님들을찾아뵙고, 학생들의요구사항을말씀드렸어요. 다행히도그다음해에변호사시험은대전까지확대됐습니다 라고말하며환하게웃었다. 그는부산에서출생해한양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 강원도인제에서장교로군복무를했다. 군복무당시그는잠자는시간을쪼개하루 2시간씩꼬박꼬박법학전문대학원진학준비를했고, 복무기간이 1년넘게남아있었던 2009년에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기에합격했다. 군대에서는스터디도할수없었고, 인터넷이없는최전방이라정보도많이부족했어요. 그래서각과목당기출문제를기반으로한책을외울정도로여러번봤고, 차분하게준비한결과부산대로스쿨에합격하는영광을누릴수있었습니다. 법학공부와회장단의일을병행하다보니법학전문대학원이가지고있는문제점과성공적인정착을위한방안등에대해서고민하게됐고, 이는그가사회및정치문제에보다심도있는관심을기울일수있도록하는밑거름이됐다. 특히 3학년재학중에는, 후년에있을지방선거에관심이갔다. 저는그때까지정치경험이전혀없었기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 의기초부터배워나가는것이옳다고생각했어요. 그래서현거주지인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의원출마를결심하게됐고, 해운대구민이주인이되는해운대를만들기위해뜻을펼쳐봐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14 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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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야와새로운직역으로진출하는것에대해서두려워하면안됩니다. 대한민국에는법원, 검찰, 대형로펌, 법률사무소뿐만아니라지방의회에서국회에이르기까지다양한길이있어요. 선거운동당시호의적인반응만있었던건아니었어요. 나이도어리면서무슨정치를하겠다고하냐며윽박을지르시는분들도계셨어요. 하지만그분들모두지역구의주민들이셨고, 쓴소리도달게받아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다가가면통할것이라고믿었거든요. 드디어선거날이밝았지만, 개표후자정이넘어가도록그의순위는 4위에머물러있었다. 하지만막판에역전승을거두면서소망하던해운대구구의원에당선됐다. 당선의결정적인요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묻자, 그가잠시생각하다가입을열었다. 청년변호사, 정치에출사표던지다. 구의원출마당시에피소드가듣고싶다고말하자, 그는마치입학원서내듯이출마자지원서를제출했다고답한다. 보통구의원을준비하시는분들은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정도준비를하세요. 학력이나경력을내세우기보다는동네주민분들이랑인사도하고친분을쌓으면서지역기반을닦는거죠. 구의원으로당선되기위해서는정당의공천을받아야하고, 정당의공천경쟁을뚫고선거를통해당선되려면친분이있는지역주민이상당히많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저는그런과정없이대학교입학원서내듯이출마자로지원해서고생을많이했습니다.( 웃음 ) 갓로스쿨을졸업한새내기변호사에게선거자금이있을리없었다. 그는결국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으로선거자금을마련했고, 변변한선거사무실하나없이출사표를던졌다. 지역의구민들과소통하면서진심을전하고자새벽부터밤까지두발로뛰어다닌한병철의원. 그가당시돌린명함만 6만장이라고하니, 피나는노력끝에얻은당선의결과라고할수있다. 아무래도신선함이라고생각해요. 당시변호사가구의원선거에출마했다는자체만으로도큰이슈였기때문에신문과 TV 등각종매체에서도이색후보로소개받곤했었거든요. 또겸손한자세를유지했기때문에당선되지않았나싶어요. 구의원은지역주민들이뽑아주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을위해봉사한다는마음가짐이없으면선출되기어렵거든요. 진심 으로하는정치, 진심은통하잖아요! 6.4 지방선거이후구의원과변호사의일을병행하고있는그는현재누구보다바쁜날들을보내고있다. 정치신인의초심과자세를잃지않으려고노력하는동시에, 변호사로서의업무도수행해야하기때문이다. 그에게먼저구의원으로서의역할을물었다. 구의원당선이후지금까지주위에서축하인사도많이받았고, 지역구민들께직접감사의인사를드리느라정신이없었어요. 첫등원이후에는제일먼저해운대구의회의장단선출을했고, 2014년해운대구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했어요. 구의회는구청장을견제하면서조례제정및개폐 ( 입법기능 ), 1년에 4061억에달하는 (2012년기준 ) 예산심의확정및결산승인 ( 의결기능 ), 행정사무감사 조사 ( 감시견제기능 ), 청원의심사처리를하는기관이거든요. 또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일원으로서해운대구빛축제를기획하고, 무료법률상담실설치조례, SNS강화조례, 아파트관리조례등의제개정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일과에빼놓지않고하는일은매일매일 1-2건씩무료법률상담을하는겁니다. 16 LAW SCHOOL 창
지역구민들께서평소에궁금했던것들을문자, 전화뿐만아니라직접방문하셔서많이물어보세요. 특히이혼에대한문의가많아요. 한참상담을하고나면, 근데한의원은언제결혼했어? 라고물으시는데, 그때마다 아직미혼입니다. 라고대답합니다.( 웃음 ) 이외에도임대차보증금을반환하는문제, 공사대금문제, 생활분쟁, 폭행, 사기등일상적인상담을많이하고있어요. 그는구의원으로서지역주민들의법률적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무료법률상담을계속하고있었다. 구의원으로서지역구민들의민원을해결해주고, 변호사로서무료법률상담을해줄때가장큰보람을느낀다고말하는한의원. 전문적지식과넘치는패기. 그럼에도결코자만하지않고겸손함이묻어나는말투와눈빛. 한병철구의원은말한다. 오전에는구청에서해야할일을정리하고, 오후에는법인으로가서변호사업무를수행하고있어요. 물론두가지일을동시에하려다보니, 정신없고바쁘죠. 하지만 < 미스터초밥왕 > 이라는만화를보면수천개의초밥을만들때, 단하나라도잘못만든초밥이있으면안된다는대목이있어요. 초밥요리사에게는수천개의초밥중하나일뿐이지만, 초밥을먹는사람에게는단하나의초밥일수있기때문이죠. 저역시마찬가지의마음으로구의원업무나변호사업무에임하려고해요. 아무리바쁘더라도진정성있게업무를수행하고, 진심을담아서사람들을만나려고노력하는거죠. 자신이좋아하는일에대한고민이선행돼야법조시장이점차개방되고있고, 변호사의수도예년에비해늘어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후, 한의원처럼다양한직역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어떤노력이필요한지묻자, 그는답한다. 선행돼야합니다. 자신이진정으로좋아하는일을하지않으면, 무슨일을하든결국엔재미없을수밖에없거든요. 또새로운분야와새로운직역으로진출하는것에대해서두려워하면안됩니다. 대한민국에는법원, 검찰, 대형로펌, 법률사무소뿐만아니라지방의회에서국회에이르기까지다양한길이있어요. 구의원이라는직업은생각보다쉽지않습니다. 만약저처럼기초의회에진출하고싶은학생이있다면, 로스쿨재학시절부터성향에맞는정당에가입하시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 미리정당에가입해서활동하면조금더유리할거예요. 선거는얼마나많은표를받느냐의문제인데, 일찍시작한다면많은사람들을알게되니많은도움이되겠죠? 소위말하는스펙이좋다면호감을살수있는데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지역주민분들이스펙이나학력, 경력만으로는투표하지않아요. 무엇보다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고알아가는것이중요합니다. 또법률전문가로서기초의회에진출하게된다면, 다양한의정활동에전문적인역량을발휘할수있어요. 조례제정 개폐, 예산심의 확정 결산승인때상위법에저촉되는점은없는지, 전문적인법률검토가가능하니까요. 로스쿨후배들, 청년변호사들이기초의회에더많이진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보다많은후배변호사들이지역구민들을위하는, 나아가서는국민이주인이되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나서야한다는조언을아끼지않는다. 진심은통한다고말하는한병철의원. 인생의목표가무엇인지묻자, 수줍게대답한다. 우리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 조금이라도일조하고싶습니다. 단순히변호사자격에안주해서기존법조인의틀에만갇혀있으면안된다고생각해요. 법학지식이우선돼야하는것은너무도당연하겠지만, 그에더해서법조인으로서의포부와진로에대해서끊임없이고민해야합니다. 남들이인정해주는일을하려고하기보다는자기가진정좋아하는일이무엇인지, 무엇을가장잘하는지에대한고민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5 / 01 + 02 17
리걸클리닉스케치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임상법학교육센터 이화여자대학교는명실공히여성교육의산실이다. 지난 130여년간이화여자대학교를통해수많은여성리더가배출되었을뿐만아니라, 세계여성교육의새로운역사를써내려가는교육기관으로자리잡은지오래다. 여성교육의씨앗 이라는학교의수식어처럼,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역시 봉사의씨앗 을품고있다. 봉사의씨앗이초록빛새싹으로움트는현장, 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을다녀왔다. editor. 박소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임상법학교육센터 (Ewha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진정한의미의사회봉사활동이시작되는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 Q. 이화여자대학교임상법학교육센터 ( 이하 리걸클리닉 ) 의설립취지는무엇인가? 한민 : 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은사회적약자나소외계층등에게법률상담, 법률구조지원등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 아울러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실제법률상담과소송사건에참여하여실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설립되었다. 리걸클리닉을통해서학생들은강의실에서배우는법이론이실제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알게되고, 의뢰인을접하는올바른태도도습득할수있다. 이보다더중요한것은학생들은 리걸클리닉활동을통해사회봉사활동에참여하게되고, 이를통해건전한직업윤리관을갖춘법조인으로성장할수있다는점이다. Q. 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은어떤프로세스로운영되고있는가? 한민 : 크게리걸클리닉교과활동, 사회봉사 18 LAW SCHOOL 창
법무활동 ( 무료법률상담 ), 법률구조지원활동으로운영되고있다. 첫째리걸클리닉교과활동은매년조금씩차이가있지만매우다양한교과목으로구성된다. 2013년의경우리걸클리닉Ⅰ,Ⅱ( 민사, 공익소송, 사회적기업법무, 난민, 취약계층여성지원, 이주여성지원, 국제인권 ), 젠더법학클리닉, 의료소송클리닉Ⅰ,Ⅱ가개설되었고, 2014년에는이주민인권, 민생경제지원리걸클리닉이추가로개설되었다. 둘째사회봉사법무활동은무료법률상담을중심으로하고있는데, 임상법학회소속학생들을중심으로매월서대문구청을방문하여무료법률상담을진행하는일등을하고있다. 셋째법률구조지원활동은법률상담과정등에서접하는사건들중소송이필요한사건에대하여법률구조지원결정을하고학생들이지도교수의지도하에외부변호사와함께참여하여실제소송을진행하는활동이다. 이러한리걸클리닉활동결과 2013년에는법률상담이 332건, 소송참여가 41건행해졌다. Q. 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만의장점은? 한민 : 교과활동을통한리걸클리닉의장점은개설교과목이다양하다는것이다. 또교과목내에서도법률상담, 법률자문, 소송등의활동이이루어지기때문에학생들은수업을이수하는것만으로도다양한실무수습이가능하다. 또교과목자체가사회봉사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리걸클리닉의설립목적과도상당히부합한다. 권태상 : 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의다른장점으로는다양한리걸클리닉교과목을우수한겸임교수님들이열성적으로진행해주시는점, 학생들이리걸클리닉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점, 리걸클리닉교과목에졸업생선배변호사들이튜터로참여하여재학생들을도와주고있는점도들수있다. Q. 튜터제도에대해자세히설명해달라. 권태상 : 졸업생들중에는공익법무활동을하는변호사들이많이있는데, 이들을중심으로리걸클리닉교과목의튜터를선정하고있다. 튜터는리걸클리닉교과목담당교수님들을도와서학생들을지도해주는역할을한다. 수업마다튜터의역할이동일하지는않지만, 튜터는주로수강생들의서면작성을도와주거나, 수강생들이작성한서면을 1차적으로검토를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튜터제도를통해결과적으로는선배와후배가서로친하게되고, 졸업후에업무적으로도도움을주는관계를형성할수있는긍정적인효과를가 져왔다. 앞으로도튜터제도를계속확대할계획이다. Q.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특성화과목은생명의료법과젠더법이다. 리걸클리닉과연계되는부분이있나? 한민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는 젠더법 과 생명의료법 이다. 먼저특성화와관련하여여러리걸클리닉교과목을운영하고있는데, 젠더법과관련해서는취약계층여성지원, 이주여성지원리걸클리닉, 젠더법학클리닉등이있다. 상당수의수업이특성화랑연관되어있고, 법률구조지원도한국가정법률상담소등여성관련기관과연계하여진행하는경우가많다. Q. 현재진행중인법률상담사례를소개해달라. 권태상 : 서대문구청무료법률상담사례중에서법률구조지원결정을하여현재소송이진행중인사건이있다. 이는내담자 A가동거남 B의폭행, 도박등의문제로 B 와헤어졌는데, 이후 B가 A의통장을훔쳐가서제3자로부터돈을빌리는데그통장을사용한사건이다. 그제3자가 A를상대로 2,000만원을지급하라는소를제기하였는데, 이에대하여법률구조지원을통하여본교출신변호사가소송을진행하고있고지도교수의지도하에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참여하고있다. 2015 / 01 + 02 19
Q. 리걸클리닉운영에문제점, 난관이있다면? 한민 : 수업에서학생들을가르치려면, 좋은사건이적시에있어야한다. 아마다른로스쿨도마찬가지의상황이겠지만, 리걸클리닉운영초기에는양질의사건, 살아있는실제사건을수업에연계시키는것이쉽지만은않았다. 그래서찾은해결책이법률구조활동을활발히하시는훌륭한변호사님들이실제로진행하시는좋은공익소송사건을가져와서수업에서다루면서, 학생들에게좋은실습의기회로삼고있다. 다른문제점으로는, 리걸클리닉이본인들에게필요하다는것은모두알고있지만, 특히고학년학생들은변호사시험때문에법률상담참여를많이해야하는리걸클리닉교과목은부담스러워하는경우가있다. Q. 향후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방향은? 권태상 : 이화여대리걸클리닉은지금까지학생들의관심을반영한다양한리걸클리닉교과목을개발하고운영해왔다. 앞으로도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다양한리걸클리닉과목을개발해나갈예정이다. 도학생들이리걸클리닉활동을통해서많은것을배우고, 우리사회에꼭필요한법조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화여자대학교리걸클리닉의기본적인방향이다. 앞으로도이를위해서더욱노력해나갈것이다. 권태상이화여자대학교공익법률센터간사 한민이화여자대학교공익법률센터센터장 또한젠더법특성화와관련하여젠더법분야에대한법률상담을위해서여성법률상담센터를개설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 20 LAW SCHOOL 창
리걸클리닉을통해따뜻한세상만들고있어요! ( 왼쪽부터 ) 김수민학생 ( 임상법학회 4기회장 ), 권태상교수 ( 임상법학교육센터간사 ), 한민교수 ( 임상법학교육센터장 ), 유지혜학생 ( 임상법학회 5기회장 ) Q. 리걸클리닉활동을통해서얻은것이있다면? 김수민 : 리걸클리닉활동은큰동기부여가되었다. 로스쿨입학당시의포부와는달리수업내용을따라가기에급급하다보니회의감이들기도하였는데, 리걸클리닉은내가법공부를하고있는이유를다시상기시켜주었다. Q. 임상법학회는학생들이자발적으로만들었다고들었다. 공부하느라바쁠텐데, 운영이되나? 김수민 : 임상법학회는동아리형태로운영되고있는데, 한사건당 2명정도씩참여한다. 성적관리도해야하고, 변호사시험도준비해야하지만생각보다하고싶어하는학생들이많다. 학회회원도기수별로 50명이넘는다. 우리가한기수에 100명정도되니, 절반이상의가입률을보이는것이다. 유지혜 : 맞다. 보통은 1학년 1학기때가입신청을받는데, 시기를놓쳐서가입하지못했던학우들의문의가빗발친다. 아무래도수업시간에는배울수없는것들을실제로접하게되니까인기가많은것같다. Q. 기억에남는법률상담사례가있나? 김수민 : 법률상담의경우민사사건이주였는데, 아내와말싸움을하는과정에서칼을집어들었다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고소된형사사건이기억에남는다. 이미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기때문에반드시법적조언이필요한사안은아니었지만, 의뢰인들은법률상담을통해자신의심리적안정을얻는부분도크다는것을알았다. 유지혜 : 아무래도첫참관사례가기억에남는다. 민법제245조의점유취득시효와관련된사건이었는데, 학교에서는교과서로만배워오던것을살아있는사안에조금이나마적용해볼수있었기때문이다. 또한교수님께서내담자의질문을듣고인터넷지도를찾아, 분쟁이된토지의지형을정확하게확인하신후상담을하는모습이인상깊었다. 유지혜 : 변호사가진정으로갖추어야하는모습에대하여하나씩배워가는것이리걸클리닉활동을통해가장크게얻은점인것같다. 의뢰인분들중에는전문가가그들의말을들어준다는것만으로도위로와만족을얻는분들이많으셨는데, 이를통해의뢰인들의말에진정으로귀기울여듣는것또한법률전문가로서의변호사에더하여갖추어야할자질이라는것을깨달았다. Q. 진정한봉사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김수민 : 진정한봉사는도움을주는사람과받는사람이상호작용하는관계라고생각한다. 베푼다는것보다는함께나누면서주는사람도행복해지는것같다. 법률상담의경우는의뢰인에게필요한법적조언을하는것뿐아니라그들의이야기를잘듣고함께공감하는것이진정한봉사에가까울것이다. 유지혜 : 진정한봉사는자신이가진것을필요로하는이들에게지속적으로내어주는것이라고생각한다. 변호사는법률지식으로법률자문이필요한이들에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는법적조언측면에서는조금부족할순있겠지만의뢰인들의말을귀기울여듣고공감하는것으로진정한봉사를행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2015 / 01 + 02 21
로스쿨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예비시험제도도입, 누구를위한제도인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명예기자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 기 ) 손영현 과거독방에서혼자공부해야 합격한다는 전설 이지금도대다수에게 적용될수있을까? 들어가며작년 1월박영선의원외 20인의의원이발의한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예비시험도입을주장하면서로스쿨제도에대해사회적인논의가많이있었다. 예비시험은우리처럼대륙법계이면서로스쿨을도입한일본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예비시험은로스쿨을졸업하지않고도변호사시험을칠수있게해주는제도로서로스쿨에진학하기힘든계층의법조계진출을돕는다는취지로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로스쿨제도를도입할때, 우리와비슷한일본의사례를연구하면서예비시험제도에대한연구도같이진행되었다. 그당시일본의로스쿨제도가제취지에맞게운영되지않아실패한제도로평가되게된이유가예비시험의도입이라고평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로스쿨이도입된지 6년을즈음하여다시예비시험제도도입이논의되고있는것이우리사회에긍정적인것인지의문이다. 그래서현행일본의예비시험제도와이번에도입을추진하고있는예비시험제도를비교하면서과연우리의예비시험제도는성공할수있는제도인지에대해평가해보겠다. 그리고로스쿨과같이법조계진입경로를더두려는것이우리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해서도알아보고자한다. 일본의예비시험제도의문제점로스쿨출신이아닌사람도사법시험을볼수있게하기위해마련된제도가 예비시험 이다. 즉, 예비시험에합격한사람에게로스쿨을졸업한사람과같이변호사시험을칠수있게해주는제도를말한다. 예비시험을합격하면바로변호사시험을칠수있게해주기때문에로스쿨에입학한사람도빨리변호사시험을치르기위해서예비시험을공부한다고한다. 그러다보니 2~3년이걸리는로스쿨보다는예비시험을치려는사람이많고, 로스쿨에진학한사람도빨리변호사시험을응시하기위해서예비시험을치려한다고한다. 이렇게변호사시험통과에만집중됨으로서로스쿨의도입취지에맞는학사운영이어려운상태가되었다. 그리고예비시험통과자와로스쿨졸업자들이같이변호사시험을침에따라변호사시험응시자수가많아지기때문에합격률은떨어질수밖에없었다. 그결과, 일본법조계의혁신을기원하며도입한로스쿨제도는제성과를내지못하고사실상과거체제그대로유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제안된예비시험제도의문제점지난 1월국회에서발의된우리나라예비시험제도는일본의전철을밝지않기위해서예비시험에합격한후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공부한뒤에변호사시험을치르도록하였다. 이는일본에 22 LAW SCHOOL 창
서예비시험에합격하자마자변호사시험을치를수있게함에따라로스쿨재학생들도예비시험에매진하게되었던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렇게되다보니예비시험을치른다고해도변호사시험을치기까지 3년의시간을무엇을하며보내느냐는문제가있다. 예비시험이도입될경우응시인원의수가얼마나될지는모르나, 사법시험 2차과목들을통해선발하기때문에예비시험합격자들의법학지식이부족하다고보기어려울것이다. 그런데그러한예비시험합격자들에게 3년간추가로법학교육을받도록하는것은일본예비시험제도에서보인문제점에대한미봉책을추가한것으로보일뿐이다. 이는일본의예비시험제도를그대로도입하면일본처럼로스쿨제도가제기능을하지못할것을알면서무리하게예비시험제도를도입하려는것으로보인다. 법조계진입장벽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우리로스쿨이가진제도로스쿨제도가도입될때, 로스쿨이법조계진입에장벽이되는것이아니냐는의견이많았다. 노철래의원의사법시험존치를위한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빈부나환경, 배경, 나이, 조건등에좌우되지않고법조인이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법조계진입장벽을완화하며기회균등을보장함과동시에 라고하고있다. 로스쿨이다른대학원에비해등록금이비싼것은사실이지만등록금만으로진입장벽으로평가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 사법고시가경쟁이치열해진상태에서합격하기위해서는전업으로사법고시공부를해야한다. 즉, 지방에서서울로올라와서사법고시학원을다니고방을얻어공부하면서경제활동없이기약없는몇년을공부하는것과로스쿨 3 년을비교해주어야하는것이다. 과거독방에서혼자공부해서합격한다는 전설 이지금도대다수에게적용될수있을까? 오히려그런 전설 로다수에게 사다리 가있는것처럼보이게하는것이더잘못된것이라고생각한다. 로스쿨의비싼등록금은사회적약자에대한장학금제도로보완되고있다. 이는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다른전문대학원들과장학금관련사항을비교한자료에서도알수있다. 그리고정부보증학자금융자제도를통해서도그등록금을충당할수있다. 실제나의경우도정부보증학자금융자를통해등록금을충당하고있다. 물론로스쿨에대한비판이등록금에대한것만은아니다. 노철래의원발의안제안이유에서 입학전형과정의불투명성, 법조인선발기준의불명확성등으로인하여서민의법조계진출을제한하고학력에따른차별을야기하는등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음. 라고적시하면서로스쿨의입학전형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대부분의입시가그러하듯로스쿨입시도기량이출중한많은사람들이응시하다보니근소한차이로합격과불합격이나뉜다. 그렇다보니떨어진사람에게속시원한이유를보여주지못한다. 사법고시는몇점이하는다탈락이라는명확한수치로보여주다보니그와비교하여로스쿨입시에대한오해가있는듯하다. 법조인을국가에서선발하여교육하던것을대학이라는사인이선발하여교육하는것으로바뀌는과정에서국가보다신뢰받지못하는사인에게위탁됨에따른문제로보인다. 국가가법조인선발권을독점하는것이올바른지에대한논의는논외로하고, 법조인선발에대해서만보았을때법조인선발에어느누구도동의할수있는공정성이있어야함은당연한것이다. 그래서많은로스쿨들이이에맞도록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로스쿨제도의존속과폐지를통해논할부분이아니라관계부처들의입학전형감사나제도적보완을통해해결할문제가아닌가싶다. 그리고앞으로로스쿨이국민적지지를받기위해서로스쿨스스로더욱노력해야할부분이기도하다. 나가며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가장득을본사람중한명이나라고생각한다. 화학과를졸업하고군에서법조인이되고싶다는생각할때만해도고등학교때부터이과생으로만살아온내게법조인의길은멀게만느껴졌다. 군전역후 30대초반의나이에기약없는사법고시에뛰어들결심을할수있는자가얼마나될까? 물론 30대초반에결심하여사법고시에합격한분들에대해서는존경한다. 하지만존경을받을만큼어려운일임은누구도부정할수없을것이다. 그런길을통해법조인이될수있다는것이정말좋은길일까? 나는늦게라도로스쿨을통해법조인의꿈을실현시킬수있다는것이너무도행복하다. 그리고지금도나처럼뒤늦은꿈을실현시켜나갈사람들을위해서라도로스쿨이잘정착하기를바래본다. 2015 / 01 + 02 23
로스쿨특파원 about the world 내가작곡하고도돈은다른사람이? 제 2 의조용필사건을막기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명예기자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 기 ) 오반석 신중하고주의깊게창작자를보호하고장려할때, 현대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작동할저작권및문화산업의성장을이끌어낼수있을것 밥딜런 (Bob Dylan) 은미국의싱어송라이터포크가수이자시인, 화가로서 1970년대대한민국통기타음악에영향을준미국포크음악사상가장중요한가수중하나로꼽힌다. 그의작품은 1960년대부터비공식작자와저항음악의대표로서사랑을받았다. 한국의학생운동에도영향을준 1) Blowin in the Wind, The Times They Are a-changin 과같은노래들은사회상을잘보여주는저항적노랫말로시민권을대표하는곡이되었으며, 베트남전쟁에대한저항의표상이되었다. 전설의행보는과거형으로그치지않았다. 이미 1982년작곡가명예의전당에입성한음악계의전설인밥딜런은 2009년 67세의나이로그의 33번째스튜디오앨범 <Together Through Life> 를발매했고, 이는빌보드차트와 가장많이팔린 200개의앨범 차트에서모두 1위에오르며, 당시최연장빌보드차트 1위가수로기록되었다. 2) 끊임없는창작에대한열정이그를 21세기에도 통하는 가수로이끈것이다. 대한민국에도밥딜런같은가수가있다면, 2013년의가수조용필을꼽을수있을것이다. 그해는 1967년에데뷔한가수조용필의 45주년이었다. 1980년대 오빠부대 를형성하며한국대 중가요사에큰획을그은가수조용필. 그동안다양한음악실험을하면서도동시에수많은히트곡을냈던한국대중음악계의살아있는전설, 그러기에가수의왕 ( 歌王 ) 이라고불리는가수조용필. 그도음반시대의거장을넘어 21세기음원시대에도여전히건재함을보였다. 2013년 63세의조용필이내놓은신곡 바운스 가음원차트 1위에올랐다. 정규음반 <Hello> 발매후에도그열풍은대단해서, 싸이가 강남스타일 로세계적인인기를끈이후선보인 젠틀맨 을누를정도였다. 4월말부터 5월첫주까지음악관련이야기의처음부터끝까지가그의것이었다. 가수가조금만나이가들면음반판매량은아예포기하는현실에서 10만장이라는어마어마한판매고를거둔것은노장가수영역으로생각하기어렵다. 한편가수조용필이전연령층의사랑을받는이면에, 25년전의저작권분쟁사연이록밴드 < 시나위 > 의리더신대철에의해알려지게되었다. 1986년가수조용필이자신이직접작사 작곡한 31곡 ( 曲 ) 의저작권을계약을통해소속지구레코드사사장에게포괄적으로양도하게되어, 직접창작한저작물의저작권을전혀누리지못하게되었음이밝혀진것이다. 이분쟁은널리알려진 24 LAW SCHOOL 창
것처럼조용필이먼저소송을제기한것이아니라, 사실지구레코드측이먼저소송을제기했다. 지구레코드측은조용필이자신에게양도한 31곡에대한저작권료를받지못했다는이유로, 조용필을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한것이다. 고라고손꼽히는거장조차도저작권문제에있어서이정도로자신의권리를보호받지못하는수준이라면, 이름없는 작곡가 예술가들의권리는얼마나무방비상태에노출되었을지는예상이가능할것이다. 이사건의쟁점은조용필과지구레코드임사장사이에체결된계약이포괄적인저작권양도를가능하게한다는것이다. 계약상논점은그양도계약이조용필또는그대리인매니저의궁박, 경솔, 무경험으로인한것으로서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지 ( 민법제104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으로서무효인지 ( 민법제103조 ), 민법제109조의착오에의한의사표시로서취소가가능한지여부였고, 이러한주장은조용필측이내놓았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최근저작권의실질적보호를위한표준계약서가마련된것은나름의의미가있다. 그러나표준계약서작성에강제성이없다는점에서그한계를드러내기도한다. 그러므로보다적극적인보호를하기위해서민법 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의적용에있어서고민이필요하다. 폭리행위가되기위해서는피해자의궁박 경솔 무경험을상대방이이용해야하는데, 이를판단할때현재판례입장처럼 일반적인생활체험의부족을의미하는것으로서어느특정영역에있어서의경험부족이 아니라거래일반에대한경험부족을뜻한다 라고볼경우, 대부 하지만법원은조용필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소송은당사자들이계약서를작성할의사, 행위능력이있는이들이며따라서그계약서내용이그대로받아들여져야한다는것이었다. 지구레코드임사장에게 31곡에대한복제ㆍ배포권이있다는내용으로조용필의패소로끝났다. 3) 제1심판결에대하여조용필측은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역시패소하게되고, 4) 소송은또다시조용필측의상고로대법원까지올라가지만대법원역시조용 분의계약은불공정하지않은것이될것이다. 그러나저작권양도계약과같은것은특수한것으로서보통의계약과달리상당한법적검토가필요하며, 이러한지식없이는무방비상태에노출될수있다. 따라서거래일반에대한경험및판단능력을기준으로볼것이아니라, 특수한계약에대한경험여부등을적극고려하여불공정한법률행위를판단하도록하는것이, 이와같은영세한저작권자들의보호에실효성이있을것이다. 필의상고를기각하고원심내용대로확정하였다. 5) 결국 31 곡의 직접적인창작자인조용필이소속사인지구레코드에포괄적으로저작권의배포 복제권을넘기게된것이고, 이판결이 2013년세간에알려지면서, 가왕 조용필이겪은 부당한대우 에세간의관심이집중된것이다. 창조는연금술처럼어느순간만들어지는것이아니다. 그만큼신중하고주의깊게창작자를보호하고장려할때, 현대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작동할저작권및문화산업의성장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동시에요한호이징하 (Johan Huizinga, 1872~1945) 가 < 호모루덴스 (Homo Ludens)> 에 결국돌아온조용필의저작권, 그러나법적해결마련없이는제2의조용필생길것표준계약서뿐만아니라불공정법률행위에대한재검토를통해적극보호나서야 다행히도조용필사건은지구레코드임사장의상속인의선의에의하여전 31곡이본저작권자인가수조용필에게돌아오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단순한해피엔딩으로치부할수없는것은, 이해결이법적으로는이뤄지지못했으며, 아직도수많은창작자들이불리한계약상지위로인하여자신의권리를상당부분을행사하지못하는형국이기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최 서언급한바와같이 놀이하는인간 으로서의중대한즐거움을충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계약에있어서사적자치의원칙에너무나도많은것을맡기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사적자치의원칙은중대한가치로서민법의핵심원리이기는하지만, 그에매몰되어창작자및저작권자를보호하는데소홀할경우, 창작의동력은갈피를잃을소지가다분하다는점을상기해야할것이다. 1) 김성환, < 교실밖의세계사 >, 사계절 2) http://www.billboard.com/artist/293235/bob-dylan/biography 3) 서울지방법원제12민사부 1998. 10. 16. 선고 97가합178 판결 4) 서울고등법원 1999. 11. 30. 선고 98나61038 판결 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 저작권양도사실확인등 2015 / 01 + 02 25
로스쿨오피니언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12월 5일, 제주도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현안관련토론회가개최됐다. 이번토론회는지난 10월 17일에진행된 < 로스쿨출범 6년의현황과과제 > 공청회에이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개최한두번째토론회로,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 이라는대주제로열렸다. 2015년 1월제4회변호사시험을앞둔시점에서, 변호사시험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짚어보기위해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현안관련토론회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1 주제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공법 발표 1 선택형 정재황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선택형은기반적인지식을지니고있는지를검증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적이므로이를위해서필수적으로출제되어야할법리와측정해야할이해정도를설정해두고그것에따라출제하는것을고려해볼일이다. 지엽적이거나일부범위에쏠려출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암기위주의문제도지양돼야한다. 2) 선택형지문이장문인점은개선돼야한다. 한정된시간에문제자체를읽는데급급하도록해서는안된다. 또한선택형의질문유형을다양화함으로써기반지식의이해가충실한지를충분히파악할수있게해야한다. 2 사례형 1) 쟁점을적절히조절하여가능한한기본법리의적용, 그이전에쟁점의추출등이한정된시간안에차분히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일정한쟁점으로정선되어문제가출제될필요가있다. 2) 기존판례를가지고문제를만들어도좋다. 그러나그대로출제할것이아니라변형하고또는중요판례그자체의사건개요와는다른사례를만들어그판례를적용해보게하는문제는의미가있을것이다. 3기타 1) 내용의수준, 난이도문제 : 변호사시험의질적수준을어떻게하느냐가변호사자격검증시험의핵심이다. 먼저가려야할것은지엽적이라는것과난이도가높다는것은다른것이라는점이다. 2) 반복출제의문제 : 반복출제의의미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아직시험의시행연수가 3회에불과한한국의상황에서반복출제된다는의미가동일한문제를다시출제한다는것이어서는아닐것이고특정법리에대해묻는문제가반복출제된다는의미로파악되어야하지않을까한다. 3) 판례복사적인문제의지양 : 판례를그대로옮겨놓는문제가로스쿨교육적측면에서도바 26 LAW SCHOOL 창
람직하지않지만출제의편의성, 이의제기의방지등으로인한것이라면더욱지양돼야한다. 4) 피드백 : 시험이후채점후수험생들성적을두고검토하고문제의적실성들을점검하며이를보고서로발표하여각학교와학생들이참고할수있게, 피드백하는검토위원회가매우필수적이다. 김대환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1) 1 공법과목의배점 : 400점만점으로구성되어있는공법과목을분석해보면실제로는헌법실체법과헌법재판법, 행정실체법과행정소송법으로구성되어있다. 법분야를공 사법으로크게구분할때공법영역은상대적으로위축되어있는것으로보이는것은사실이다. 2 공법과목의편제의적절성 : 헌법과행정법은공법이라는특성에도불구하고근본적으로시험과목으로는한데묶을수없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제도적모순은학생들에게많은헌법적문제들중에서도행정관련문제외에는공부를하지않아도된다는잘못된지침을제공하고있다. 3 선택형은필요한가? 선택형은암기를강요하는시험유형이다. 다양한형태의선택형지문으로서암기위주교육을어느정도극복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4 논술형1( 사례형 ): 무엇보다도사례형은논술형의하위개념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 적어도헌법의경우에는사례화하기는어렵지만매우중요한헌법적소양으로필요한지식들이다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중요부분들이학생들의관심대상에서배제되어있어서문제이다. 5 눈술형2( 기록형 ): 사례형과기록형은기본적으로는유사하지만기록형은기록을기반으로사례를해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고, 따라서이기록이어떤기록이냐에따라기술이달라질수있을것이다. 6 한정된인력과재원을가지고지나치게방만하게시험을운용하는것은지양해야하며, 능력검정시험으로서변호사시험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간략한유형의시험을출제하되깊이있는문제의질을담보하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토론 (2) 이기춘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반드시변호사시험출제클리닉의교육연수를이수한출제교수인력풀을구성해야한다. 발 제자의 문제개별연구위원회 구성제안에동의한다. 2 로스쿨에서사용되는교재에관한인증제도를도입해야한다. 용어사용, 개념구성, 기본학 설명칭등에관한가이드라인을설정할수있는장기간에걸친기획과집행노력이필요하다. 3 공법특히행정법교과서에대한대토론회가필요하다. 4 행정소송중심의사례형문제로굳혀지고있는것은큰문제이다. 국가배상, 손실보상의주요논점이배제되는경향에있으며, 행정법각론의주요논점의사례형문제출제도필요하다. 5 기록형문제에서기록분량을너무많이제시하지말고쟁점이부각될수있게하여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행정법에서학설은일반법이없는상태에서중요한방향설정기능 2015 / 01 + 02 27
을해야하지만, 적어도로스쿨기본교육에서는특히다수의견, 소수반대의견, 보충의견의대립이있는중요판례에관한사례적접근이보다더요구된다. 6 기본논점의문제를출제해도채점을엄격히하면충분히변별력이있고, 학원폐해를줄일수있다. 또한성문법령의법조문독해능력문제의개발과출제가필요하다. 지원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 주제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민사법 발표 1 변호사시험의출제수준을정함에있어서우리사회에서시험제도가가지는이중적의미를고려해야한다. 즉시험은교육현장의반영이자동시에앞으로의방향을제시함으로써교육현 장을주도해야한다. 2 변호사시험제도개선을위한제언 1) 출제전단계 : 선택형에한하여본다면, 사전출제를통해구축한문제 POOL이매우빈약해실제로 건질것 이없는형편이다. 일정수의상임출제위원을미리선정해그들이충분한시간을두고선택형문제들을만들어다듬도록할필요가있다. 2) 출제단계 : 사례형이나기록형에관해본다면, 우선각과목별로중진의 co-ordinator를둘필요가있다. 또사례형과관련하여지금까지논점추출형보다쟁점제시형이주로출제되었는데, 이와관련하여쟁점을지나치게세분화하여출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 채점단계 : 사례형기나기록형에관하여본다면채점의객관화가담보돼야한다. 물론채점기준표가주어지지만, 출제팀별로그기준의세분화정도에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고, 아주가끔식은채점기준표가지나치게주관적인경우도있다. 4) 시험후단계 : 매시험이끝나고나면각영역별로변호사시험을분석하여검토하는가칭 변호사시험백서 를발간할것을제안한다. 3 출제의범위및방식 : 로스쿨의교육현장에서나변호사시험의출제에서나판례가중요시된다. 그런데이러한현상에대해서주의할점들이있다. 우선로스쿨의교육현장에서판례교육이전부일수는없다. 4 시험의방식에관한제언 1) 시험의분리 : 로스쿨재학생들이미리필수과목의선택형시험에응시할수있게하고, 절대평가를통하여합격여부를결정하고, 필수과목의사례형및기록형그리고선택과목의시험은지금처럼로스쿨졸업후에치르고상대적으로합격여부를결정하는방식을도입할것을제안한다. 2) 시험성적의공개 : 자격시험으로서의특성도고려해야하고로스쿨들의서열화를피하기위해성적공개가적절하지않다는점에대해서충분히공감할수있다. 그러나충실히공부한수험생들로서성과에대한정당한평가를받을이익또한무시할수없다. 28 LAW SCHOOL 창
이진기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1) 1 변호사시험은단순히응시자개개인에대한평가를넘어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을측정하는중요한지표이다. 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존치하는한, 법학교육은수험법학의틀을벗어날수없다. 2 현실에시험응시자의부담이본래예상한범위를넘어더욱가중된다. 이로인하여법학전무대학원을설립한본래취지가퇴색되고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은시험의압박으로계속쫓기는입장에서수동적으로대응하기마련이다. 3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비교하면-그시험응시자에게몹시잔인한제도이다. 왜냐하면합격여부만이평가의기준이되는변호사시험은사법시험과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수료하는당해연도에합격하지못하면좋은변호사가아니라는낙인효과가수반되기때문이다. 4 민사법선택형시험의경우, 문제오류로인한소송등의곤란을방지하기위해지나치게대법원판례에경도된경직된모습이뚜렷하다. 이는이미사법시험에서부터개선사항을지적되어온문제이다. 민사법사례형시험의경우민법과민사절차법의결합또는융합이쉽지않고, 결합할경우에도그균형이확보가다시문제된다. 이로인해사례형시험의통일성과일관성의확보가어렵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은외국의변호사시험제도를본받아민법과민사절차 ( 소송 ) 법의시험을분리함으로써달성될수있으며, 이는실타래와같이얽힌법학교육과정의어려움을해소하는지름길이다. 결론적으로변호사시험관리의독립, 수시시험제도의도입, 시험성적의공개와변호사시험과목의축소또는분산이바람직하다. 토론 (2) 정영진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교과과정을전반 3 학기와후반 3 학기로구분하여, 전반 3 학기는법률전문가로서기본적인 소양교육에, 후반 3 학기는전문화와특성화등에집중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전반 3 학기 1) 변호사시험관련과목으로배치 : 로스쿨교육이변호사시험준비과정으로전락하지않기위해서는전반 3학기수업으로변호사시험준비가기본적으로가능하도록하여, 후반 3학기에는변호사시험에서벗어나전문화및특성화과목을수강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공통필수과목지정및집중이수제도입 : 전반 3학기의변호사시험관련과목을로스쿨상호간에통일하고, 모두필수과목으로지정하며, 가능한분반하지않는것이좋다. 3) 엄정한학사관리와학점에대한신뢰도제고 : 필수과목으로이루어지는전반3학기는엄격한상대평가를통해서학생들의학업능력에대한정확한평가와정보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4) 2학년 1학기여름방학중선택성시험실시 : 2학년 2학기여름방학중선택형시험을실시하여전반 3학기를정리하고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실력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3 후반 3학기 1) 전문화와특성화에치중 : 로스쿨후반 3학기는변호사시험과관계없이법조인으로서전문화와특성화에치중해야할것이다. 2) 완화된학사관리 : 후반 3학기의경우모두필수과목이아닌선택과목으로지정하고, 절대 2015 / 01 + 02 29
평가를하도록함으로써전반 3 학기와달리학점이학생의능력에대한보완적인기준이될수 있도록운용되어야한다. 최환주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토론 (3) < 현실의문제점과질의 > 1 자격시험이아닌선발시험으로운용되고있는것은아닌지? 제1회 제2회 제3회 응시자 1,665명 2,046명 2,292명 합격자 1,451명 1,538명 1,550명 합격률 87.15% 75.17% 67.62% 초시합격률 87.15% 80.8% 76.81% 합격점 ( 만점1,660점 ) 720.46점 762.03점 739.70점 2 사법연수원 1년차의실무능력을시험기준으로하고있는데이는기준이너무높은것은아닌지? 사법시험에합격한후사법연수원에들어가면 1년동안약 42학점에해당하는수업을필수적으로받고있다. 3 법적추론능력을평가하는적정한시험인지 ( 민사법논술형의경우 ): 과연현재민사법의시험에서특히논술형의경우, 이런법적추론능력에대한평가가정확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 배점은동일, 변호사시험의시험시간과답안분량은사법시험의절반임에도문제의분량이더많다. - 1개의문제당답안작성분량이한페이지의 3/5쪽정도여서서론과결론을쓰면거의채워지고결론에이르게된법적추론과정을적기가거의어렵다. - 16개의문제중 10점짜리소문제가 6개나되는데 10점의배점이면답안분량은한페이지의 2/5쪽정도여서결론만을적게되고법적추론과정을자세히적을수가없게된다. 30 LAW SCHOOL 창
3 주제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형사법 발표 1 그동안 3차례의변호사시험은모두 1월에실시하여 4월에합격자를발표했다. 여기에서일부의학생과교수들은시험의실시시기를앞당기자는의견을피력하였으나, 특히 3학년 2학기교육의황폐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 1월에실시하는것이적절하다. 2 4월의합격자발표시기와관련하여합숙채점방식을도입하여채점위원들이집중하여채점 전지연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할수있도록하면 1개월의기간은합격자발표시기를앞당길수있다. 3 현재는변호사시험이입학정원의 75% 의합격을보장하는선발시험의형태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변호사시험은자격시험에해당하고, 그러한자격시험에상응하게그성격을회복하여로스쿨의법학교육이올바르게자리잡도록변호사시험문제가출제돼야한다. 4 선택형시험은속독시험이나인내력시험이아니다. 설문과지문의양을줄여야하며, 부수적인형식을묻는문제가아니라과목의내용을묻는문제가출제돼야한다. 또한선택형시험은형법, 형사소송법, 형법과형사소송법의결합, 형사특별법등사실상형사법의모든내용이출제되고있다. 이와같은출제범위는너무과도하므로, 형사특별법은선택형의시험범위에서배제함이적절하다. 5 사례형시험의경우작성해야할쟁점을현재보다반이나 2/3 정도로줄여서출제하거나, 아니면적어도사례형의시험기간을 3시간으로늘려야할것이다. 다만시험시간을 3시간으로늘리는경우에는시험문제의유형에대한시간적순서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6 사례형시험의출제범위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형사특별법을출제범위에서제외하자는의견이있으나, 변호사시험의특성상실제사건에서직접그리고자주적용되는중요한형사특별법들은실무지향적차원에서시험범위에포함하는것은적절하다. 토론 (1) 이경재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발표자가잘지적하셨듯, 지금과같이변호사시험이속독시험이나인내력시험이되어서는 절대안된다. 변호사시험의가장중요한취지가 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 이라는모토에부 합하기위해서는그에걸맞은시험이시행돼야할것인데, 현재의시험방식이그취지를충족 하는지는의심스럽다. 특히지금과같이대부분의문제가단순판례암기식문제일경우, 그문제점은더심각하다. 2 현행선택형시험은어떠한방식으로든지개선할필요가있다. 개선의방안으로는다음의것들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 선택형시험을전면폐지하고사례형과기록형시험만보는방법이다. 그러나선택형문제가가지는의미를생각할때이는그리적절한방식이아닐것이다. 2) 현재와같은수험과목의선택형문제는폐지하되, 기초과목이나선택과목에한정하여선택형문제를보는방안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는또다른논의가필요할것이다. 3) 현재와같이단순암기식판례문제를개선하는방안이있다. 토론자는지금당장제도의큰 2015 / 01 + 02 31
틀을바꾸지않으면서시행할수있는방안이아닐까생각한다. 즉, 단순암기식판례문제를지양하고, 사실관계의분석에주력하여판례의의미를도출하고이론이나다른판례와의차이점등을파악할수있는문제로바꾸어야한다. 나아가문제의난이도에따라배점을달리하는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다. 토론 (2) 조기영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변호사시험실시및합격자발표시기의문제 : 현실적인방안은채점기준을조속히확정하 여변호사시험종료후가급적빠른시일안에본격적채점이시작되도록하고, 실질적으로채 점위원들이채점에집중할수있는방학기간종료시점, 즉 2 월말까지채점을완료할수있도록 하는것이며, 이를위해필요하다면채점기준을세밀화 정량화하는것을전제로채점위원의수를늘려소수채점위원의부담을줄이고채점기간도단축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2 변호사시험방법의분리가능성 : 3학년 1학기여름방학마지막기간에선택형시험을치른다면, 3학년 1학기의로스쿨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하면서도학생들의수험부담을덜어주고공부방법이체계화되도록함으로써자격시험으로서의변호사시험에도부합하는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 3 변호사시험의수준-자격시험의수준에상응하게 : 변호사시험의선발시험화는반드시시정되어야하고, 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서의성격을회복하여로스쿨의법학교육이올바르게자리잡도록해야할것이다. 4 선택형시험의문제와해결방안 : 선택형의목적은형사법의전체내용을체계적으로이해하고있는가를묻는것이라고볼때, 지나치게지엽적이거나세부적인내용을출제해서는안된다. 5 사례형시험의문제와해결방안 : 형법의경우너무많은쟁점을언급해야하기때문에쟁점에대한논리적사고를통한사례해결능력을평가하는데제약이있는것으로보인다. 형법의쟁점은 1/2 또는 2/3로줄여야할것이다. 6 변호사시험시험장소확대필요 : 하루에각각공법, 형사법, 민사법영역의시험을치러야하는학생들에게있어시험장소는시험당일의 condition을좌우할수있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3년간노력해온성과를불과 1주일만에평가받는시스템하에서는학생들의편의를위한비용을아끼지않아야한다. 32 LAW SCHOOL 창
김인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4 주제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선택과목 발표 1 학생들은주로기본과목과학점취득이용이한절대평가과목에수강이집중되고있다. 단 지세번의변시를치렀을뿐인데, 법전원에서의특성화분야를포함한다양한전문법률과목의교육이형식화되거나수강이기피됨으로써, 변시선택과목의응시와법전원의교육과정과의연계성이의문시되고있다. 그렇다면법전원의전문법률과목과연계되는변호사시험에서선택과목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2 선택과목시험의폐지 : 선택과목의시험실시는도입취지를달성하지못하고문제들만야기하고있다. 그렇다면이들선택과목의시험실시는폐지하는방안을적극고민할필요가있다. 3 전문법률과목에대한학점이수 ( 증명 ) 제도입 : 선택과목의시험을폐지하고학점이수제로전환하여시험부담을줄이고전문법률분야에대한다양한탐색및각자전문적인심화공부가가능하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거나, 전문적법률분야과목에대한논술시험은폐지할필요가있으며, 전문적법률분야는각로스쿨의특성화를강화함으로써충실한교육을통해체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1) 전문법률분야의유형화 : 학교별 로사회통념상확립된전문법률분야를기준으로학점이수제단위가되는전문법률분야를유형화하여과목풀을만든다. 2) 전문법률분야이수학점설정 : 각법전원에서전문법률분야의과목으로지정된교과목중일정학점을이수하도록의무화한다. 3) 전문법률분야학점이수를변호사시험응시요건으로 : 이와같이해당전문법률분야의일정과목 ( 예를들어 4과목 ) 을이수하여일정학점 (B또는 C+) 이상을취득하는경우에해당전문법률분야학점이수증명을성적표에기재하게한다. 4) 현행특성화분야의재검토및확대 : 개별법전원의사정에따라일정기간단위 ( 예를들어 5년 ) 로특성화분야를변경하거나추가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장재옥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1) 1 변호사시험에있어서의합격률과특성화 전문화를표방하여시행하는선택과목시험은로스쿨의성패를좌우하는두축이라할수있는바, 로스쿨도입의취지에맞게제도가설계되고운용되고있는지의문이다. 2 전문법률과목을선택시험과목으로치르도록하는제도는일본에서가져왔다할수있는데일본에서도그취지를 선택과목의전문분야가사회의다양한요구에대응할수있으며, 다양한법조를양성함에이바지하는점에있다 고하고있지만, 일본에서도특성화과목을개설하고도실제로는변호사시험과목으로변칙운영하는현실인점에서이는실패한제도설계라하지않을수없다. 3 지금까지세차례의변호사시험실시를통해경험한바, 선택과목가운데선호도및난이도 2015 / 01 + 02 33
차이도많고학생들이학교수업과는별개로 2-3일학습으로시험준비를끝내는과목도있는것을보면, 변호사시험법제2조와제10조제1항이밝히고있는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과연계한변호사시험의시행 과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의취지를살린합격의결정 이라는틀에는벗어나있는선택과목시험제도운영이라는생각이든다. 4 현재로스쿨안에설치운영되고있는 SJD와연계하여특성화내지전문화교육과정을일부함께운영하는것도고려될수있다. 변호사시험법의개정은이러한연구성과를기초로하여전문적법률과목시험에갈음해서전문법률분야일정학점이상이수를변호사시험의응시요건으로하는내용을담는것이현실적이고바람직하다. 이재곤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2) 1 큰기대속에출범한새로운제도는그규모와정도만약간다를뿐과거의 시험을통한선발제도 로되돌아가고있거나그렇게변질될가능성이높다고평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모델이된미국의변호사시험에서도우리변호사시험의선택과목으로 열거한과목을포함시키지않고있다. 3 거의대부분의학생들은선택과목의선택에장래진출분야에대한고려보다는어떤과목이시험준비에학습부담이적은가하는것을가장크게고려하고있다. 4 해결방안 1) 변호사시험성격의원위치- 자격시험화 : 의사고시와같이일정한점수이상을취득한사람은모두합격할수있게해야한다. 그것이여러사정으로당장시행하기어렵다면적어도응시인원의 75-80% 가합격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선택과목의폐지 : 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운영된다면학교에서의교육에중점으로두어공부하지않거나실력이모자라는학생에대한유급제도가진지하게운영되어야하며변호사시험에서의선택과목은당연히폐지되어야하고기본과목들의시험과목도축소되어야할것이다. 3) 전문법률과목으로서선택과목의활성화 : 수강과목의결정은학생들의필요에따라자유롭 위의원고는발표자와토론자의발표문 토론문에서주요내용만발췌한것으로, 전 게선택하도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생각한다. 다만폐강에따른교수들의어려움을 감안하여적은 1 명이라는수강생이있는경우폐강하지않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하겠 다. 문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http://info.leet. or.kr/) 에서다운받아보실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만, 편의상 법전원 ( 법학전문대학원의줄임말 ) 이사용된경우도있습니다. 34 LAW SCHOOL 창
통계로보는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설문 매년 1월치러지는변호사시험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시험으로,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된다. 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을시작으로현재까지총 4회의시험이실시된오늘,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은어떤모습일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지난 11월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재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학생설문통계 PARTⅠ. 일반사항 Ⅰ-1. 귀하께서재학중인법학전문대학원의소재지는? 1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978명 56% 2 지방권역 780명 44% Ⅰ-2. 귀하께서현재몇학년에재학중이십니까? 1 1학년 678명 39% 2 2학년 681명 39% 3 3학년 371명 21% 4 졸업생 28명 2% Ⅰ-3. 귀하께서변호사시험에응시할예정연도는언제입니까? 1 2015년도 396명 23% 2 2016년도 683명 39% 3 2017년도 665명 38% 4 2018년도이후 10명 1% 5 기타 1명 0% PARTⅡ. 변호사시험제도관련사항 Ⅱ-1. 현행변호사시험시기 (3학년기준, 차년도 1월초실시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1,225명 70% 2 당해연도 10월로앞당겨야한다 85명 5% 3 당해연도 11월로앞당겨야한다 80명 5% 4 당해연도 12월로앞당겨야한다 212명 12% 5 기타 148명 8% Ⅱ-2. 현행변호사시험합격자발표시기 (4월경)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265명 15% 2 2월로앞당겨야한다 999명 57% 3 3월로앞당겨야한다 453명 26% 4 기타 29명 2% 2015 / 01 + 02 35
Ⅱ-3. 서울 과 대전 에서실시하고있는시험장소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 Ⅱ-4으로) 449명 25% 2 5대권역모두에서실시하는것으로확대 ( Ⅱ-3-1으로) 999 명 55% 3 5대권역중 1~2곳추가 ( Ⅱ-3-1으로) 323명 18% 4 기타 ( Ⅱ-3-1으로) 34명 2% Ⅱ-3-1. 시험장소가추가되어야할주된이유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경제적부담 417명 19% 2 숙박등낯선환경 1,052명 42% 3 교통및시간낭비 912명 36% 4 기타 72명 3% Ⅱ-4. 현재변호사시험을실시하는방법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하루동안각영역별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실시 ) 1 만족한다 ( Ⅱ-5 으로 ) 929 명 54% 2 변경해야한다 ( Ⅱ-4-1 으로 ) 786 명 46% Ⅱ-4-1. 변경해야한다면어떤방법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유형별로나눠서 (ex. 1일차모든과목의선택형, 2일차모든과목의사례형, 3일차모든과목의기록형등 ) 105명 12% 2 선택형시험과사례형, 기록형시험의시점을달리해서 (ex. 선택형시험은 3학년 1학기실시, 사례형및기록형은차년도 1월에실시 ) 473 명 56% 3 선택과목과기본과목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의시험시점을달리해서 (ex. 선택과목은 3학년 1학기실시, 기본과목은차년도 1월에실시 ) 219명 26% 4 기타 48명 6% Ⅱ-5. 만약변호사시험에불합격할경우차년도에치르는시험은어떤형태여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년난이도와전체응시자수가다르므로현행과같이 전과목을다시치러야함 702명 41% 2 당해연도변호사시험에서과락을면한과목은제외하고 시험을치를수있어야함 905명 53% 3 당해연도변호사시험에서과락을면한과목은제외하고 시험을치를수있게하되, 이경우합격점수는높여야함 102명 6% 4 기타 12명 1% Ⅱ-6. 법조윤리시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1,001명 58% 2 이수증명서로갈음해야한다 715명 41% 3 기타 24명 1% Ⅱ-7. 법조윤리시험 ( 現법무부 ) 의주관기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1,205명 70% 2 법조윤리협의회로변경해야한다 231명 14% 3 대한변협으로변경해야한다 45명 3%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변경해야한다 229명 13% 36 LAW SCHOOL 창
PARTⅢ. 변호사시험기본과목관련 Ⅲ-1. 변호사시험의공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633명 28%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614명 27%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356명 16%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569명 25% 5 기타 / 73명 / 3% Ⅲ-2. 변호사시험의형사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650명 30%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529명 25%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294명 14%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597명 28% 5 기타 73명 3% Ⅲ-3. 변호사시험의민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792명 32%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831명 33%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255명 10%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552명 22% 5 기타 67명 3% Ⅲ-4. 선택형문제의출제와관련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사례형과기록형시험을치루기때문에선택형문제를출제할필요가없다 337명 19% 2 선택형문제는사례형이나기록형시험과는다른특성이있으므로존치시켜야한다 639 명 36% 3 선택형문제를존치시키되범위를현재보다더한정하여출제해야한다 484명 27% 4 선택형문제를존치시키되문항수를줄여서출제해야한다 258명 15% 5 기타 61명 3% Ⅲ-5. 사례형문제의출제와관련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선택형문제와기록형문제가출제되므로사례형문제까지출제할필요가없다 162명 9% 2 변호사로서의질을유지하기위해서는사례형문제의출제는존치되어야한다 680 명 37% 3 사례형문제를존치시키되범위를축소 (ex. 특별법제외 ) 해야한다 505명 28% 4 사례형문제를존치시키되논점을줄여서출제해야한다 437명 24% 5 기타 44명 2% Ⅲ-6. 기록형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기록형문제는실무에서학습하면되므로변호사시험과목으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344명 19% 2 교육을통한선발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고려하면 기록형문제는존치되어야한다 618명 35% 3 기록형문제를존치시키되사례형과기록형의범위를각각축소하여 동시에치를수있도록해야한다 401명 22% 4 기록형문제를존치시키되논점을줄여서출제해야한다 366명 20% 5 기타 59명 3% 2015 / 01 + 02 37
Ⅲ-7. 변호사시험출제시출제에서제외시키는기출문제의범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중요한내용일경우기존변호사시험문제라도다시출제할수있어야한다 1,403명 66%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에서출제된문제라도다시출제할수있어야한다 506명 24% 3 법전원의중간, 기말고사및특강 ( 모의시험 )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해야한다 132명 6% 4 학원가등수험서에있는경우는제외해야한다 66명 3% 5 기타 27명 1% PARTⅣ. 변호사시험선택과목관련 Ⅳ-1. 귀하께서는추후변호사시험에서어떤선택과목에응시할생각이십니까? 1 국제법 109명 6% 2 국제거래법 607명 36% 3 노동법 278명 16% 4 조세법 64명 6% 5 지적재산권법 96명 6% 6 경제법 141명 8% 7 환경법 390명 23% Ⅳ-2. 위의과목을선택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상대적으로변호사시험준비에부담이적기때문에 751 명 44% 2 관심분야과목으로관련법률에대한지식이필요하기때문에 714명 42% 3 해당과목이취업등진로선택시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 191명 11% 4 기타 43명 3% Ⅳ-3. 변호사시험에서선택과목시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 Ⅳ-3-1으로) 634명 38% 2 필요하지않다 (Ⅳ-3-2으로) 1,052명 62% Ⅳ-3-1. 선택과목시험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 (Ⅳ-4으로) 1 전문분야와관련된법률에대한최소한의지식을측정할필요가있기때문에 356명 53% 2 시험이있으면자연스럽게그분야에대해공부하기때문에 235명 35% 3 추후취업등진로선택시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 72명 11% 4 기타 7명 1% Ⅳ-3-2. 선택과목시험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변호사시험준비에부담이되기때문에 383명 25% 2 법전원에서수업하는것으로도충분하기때문에 338명 22% 3 추후취업등진로선택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504명 33% 4 관심분야에대한과목들을더이수할수있기때문에 229명 15% 5 기타 53명 4% Ⅳ-4. 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으로적절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법전원에서수업하는것으로충분하기에선택과목시험을폐지해도될것임 483명 29% 2 법전원에서관련선택과목을일정학점및일정성적이상이수한증명서로 대체할수있음 781 명 47% 3 시험시기를조정하여법조윤리과목처럼학기중 (ex. 3학년 1학기 ) 에실시하면될것임 351명 21% 4 기타 44명 3% 38 LAW SCHOOL 창
PARTⅤ.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관련 Ⅴ-1. 변호사시험의합격자결정방법이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현행유지 226명 13% 2 응시자의 75~80% 에해당하는인원은모두합격 738명 43% 3 과락을면할경우모두합격 276명 16% 4 시험실시전최소합격점을제시하고그이상취득자는모두합격 198명 12% 5 변호사로서업무수행이가능한최저점이상취득자는모두합격 270명 16% Ⅴ-2. 변호사시험합격자의성적이공개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공개해야한다 ( Ⅴ-2-1으로) 894명 53% 2 공개할필요없다 ( Ⅴ-2-2으로) 797명 47% Ⅴ-2-1. 변호사시험성적공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취업시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다 236명 24% 2 성적이비공개되기때문에공정하게평가되지않고있다 250명 25% 3 변호사시험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을유지하기위함이다 454명 46% 4 기타 46명 5% Ⅴ-2-2. 변호사시험성적공개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법전원수업의정상화에장애요인이될수있다 214명 24% 2 법전원간서열화문제를야기할수있다 237명 26% 3 자격시험의특성상성적공개가바람직하지않다 447명 49% 4 기타 8명 1% Ⅴ-3. 변호사시험의적정한합격인원은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행수준 ( 입학정원의 75%, 1,500여명 ) 268명 16% 2 입학정원의 80% 수준 (1,600여명) 292명 17% 3 응시인원의 75~80% 수준 985명 59% 4 기타 137명 8% Ⅴ-4. 현재 5년내에 5회만응시할수있도록하는변호사시험의응시기간및응시횟수를제한하는제도에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과같이응시기간과응시횟수를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 664명 39% 2 응시기간, 응시횟수의제한을모두폐지해야한다 420명 25% 3 응시기간은폐지하되, 응시횟수만 5회로제한하면된다 391명 23% 4 응시기간과응시횟수를더연장해야한다 112명 7% 5 응시기간또는응시횟수를더제한 (ex. 5년 3회또는 3년 3회 ) 해야한다 102명 6% 2015 / 01 + 02 39
교수설문통계 PARTⅡ. 변호사시험제도관련사항 Ⅱ-1. 현행변호사시험시기 (3학년기준, 차년도 1월초실시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103명 58% 2 당해연도 10월로앞당겨야한다 6명 3% 3 당해연도 11월로앞당겨야한다 13명 7% 4 당해연도 12월로앞당겨야한다 23명 13% 5 기타 32명 18% Ⅱ-2. 현행변호사시험합격자발표시기 (4월경)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45명 25% 2 2월로앞당겨야한다 64명 36% 3 3월로앞당겨야한다 55명 31% 4 기타 13명 7% Ⅱ-3. 서울 과 대전 에서실시하고있는시험장소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적당하다고생각한다. ( Ⅱ-4으로) 44명 25% 2 5대권역모두에서실시하는것으로확대 ( Ⅱ-3-1으로) 98명 56% 3 5대권역중 1~2곳추가 ( Ⅱ-3-1으로) 30명 17% 4 기타 ( Ⅱ-3-1으로) 3명 2% Ⅱ-3-1. 시험장소가추가되어야할주된이유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경제적부담 54명 20% 2 숙박등낯선환경 107명 40% 3 교통및시간낭비 103명 38% 4 기타 6명 2% Ⅱ-4. 현재변호사시험을실시하는방법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하루동안각영역별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실시 ) 1 만족한다 ( Ⅱ-5으로) 93명 54% 2 변경해야한다 ( Ⅱ-4-1으로) 78명 46% Ⅱ-4-1. 변경해야한다면어떤방법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유형별로나눠서 (ex. 1일차모든과목의선택형, 2일차모든과목의사례형, 3일차모든과목의기록형등 ) 22명 27% 2 선택형시험과사례형, 기록형시험의시점을달리해서 (ex. 선택형시험은 3학년 1학기실시, 사례형및기록형은차년도 1월에실시 ) 35명 42% 3 선택과목과기본과목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의시험시점을달리해서 (ex. 선택과목은 3학년 1학기실시, 기본과목은차년도 1월에실시 ) 14명 17% 4 기타 12명 14% 40 LAW SCHOOL 창
Ⅱ-5. 만약변호사시험에불합격할경우차년도에치르는시험은어떤형태여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년난이도와전체응시자수가다르므로현행과같이전과목을다시치러야함 100명 56% 2 당해연도변호사시험에서과락을면한과목은제외하고시험을치를수있어야함 68명 38% 3 당해연도변호사시험에서과락을면한과목은제외하고 시험을치를수있게하되, 이경우합격점수는높여야함 7명 4% 4 기타 2명 1% Ⅱ-6. 법조윤리시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82명 47% 2 이수증명서로갈음해야한다 88명 50% 3 기타 6명 3% Ⅱ-7. 법조윤리시험 ( 現법무부 ) 의주관기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79명 48% 2 법조윤리협의회로변경해야한다 25명 15% 3 대한변협으로변경해야한다 14명 8%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변경해야한다 48명 29% PARTⅢ. 변호사시험기본과목관련 Ⅲ-1. 변호사시험의공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85명 37%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55명 24%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52명 23%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29명 13% 5 기타 10명 4% Ⅲ-2. 변호사시험의형사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78명 36%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57명 26%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56명 21%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28명 13% 5 기타 9명 4% Ⅲ-3. 변호사시험의민법에서느끼는어려운점은어떤것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문제풀이시간대비지나치게긴지문과많은논점 94명 35% 2 3년의교육기간에비해너무방대하고복잡한내용 89명 33% 3 지나치게지엽적이고단순한판례만문의 48명 18% 4 하루동안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다치러야해서 33명 12% 5 기타 8명 3% Ⅲ-4. 선택형문제의출제와관련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사례형과기록형시험을치루기때문에선택형문제를출제할필요가없다 51명 26% 2 선택형문제는사례형이나기록형시험과는다른특성이있으므로존치시켜야한다 69명 35% 3 선택형문제를존치시키되범위를현재보다더한정하여출제해야한다 42명 21% 4 선택형문제를존치시키되문항수를줄여서출제해야한다 26명 13% 5 기타 10명 5% 2015 / 01 + 02 41
Ⅲ-5. 사례형문제의출제와관련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선택형문제와기록형문제가출제되므로사례형문제까지출제할필요가없다 4명 2% 2 변호사로서의질을유지하기위해서는사례형문제의출제는존치되어야한다 107명 53% 3 사례형문제를존치시키되범위를축소 (ex. 특별법제외 ) 해야한다 55명 27% 4 사례형문제를존치시키되논점을줄여서출제해야한다 33명 16% 5 기타 4명 2% Ⅲ-6. 기록형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기록형문제는실무에서학습하면되므로변호사시험과목으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54명 28% 2 교육을통한선발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고려하면기록형문제는존치되어야한다 61명 32% 3 기록형문제를존치시키되사례형과기록형의범위를각각축소하여 동시에치를수있도록해야한다 30명 16% 4 기록형문제를존치시키되논점을줄여서출제해야한다 39명 20% 5 기타 8명 4% Ⅲ-7. 변호사시험출제시출제에서제외시키는기출문제의범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복선택가능 ) 1 중요한내용일경우기존변호사시험문제라도다시출제할수있어야한다 163명 53%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에서출제된문제라도다시출제할수있어야한다 83명 27% 3 법전원의중간, 기말고사및특강 ( 모의시험 )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해야한다 33명 11% 4 학원가등수험서에있는경우는제외해야한다 23명 8% 5 기타 3명 1% PARTⅣ. 변호사시험선택과목관련 Ⅳ-3. 변호사시험에서선택과목시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 Ⅳ-3-1으로) 75명 43% 2 필요하지않다 (Ⅳ-3-2으로) 98명 57% Ⅳ-3-1. 선택과목시험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 (Ⅳ-4으로) 1 전문분야와관련된법률에대한최소한의지식을측정할필요가있기때문에 61명 70% 2 시험이있으면자연스럽게그분야에대해공부하기때문에 13명 15% 3 추후취업등진로선택시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 9명 10% 4 기타 4명 5% Ⅳ-3-2. 선택과목시험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변호사시험준비에부담이되기때문에 29명 19% 2 법전원에서수업하는것으로도충분하기때문에 53명 35% 3 추후취업등진로선택에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24명 16% 4 관심분야에대한과목들을더이수할수있기때문에 37명 24% 5 기타 10명 7% 42 LAW SCHOOL 창
Ⅳ-4. 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으로적절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법전원에서수업하는것으로충분하기에선택과목시험을폐지해도될것임 30명 19% 2 법전원에서관련선택과목을일정학점및일정성적이상이수한증명서로 대체할수있음 85명 54% 3 시험시기를조정하여법조윤리과목처럼학기중 (ex. 3학년 1학기 ) 에실시하면될것임 33명 21% 4 기타 10명 6% PARTⅤ.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관련 Ⅴ-1. 변호사시험의합격자결정방법이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현행유지 33명 18% 2 응시자의 75~80% 에해당하는인원은모두합격 63명 35% 3 과락을면할경우모두합격 21명 12% 4 시험실시전최소합격점을제시하고그이상취득자는모두합격 22명 12% 5 변호사로서업무수행이가능한최저점이상취득자는모두합격 40명 22% Ⅴ-2. 변호사시험합격자의성적이공개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공개해야한다 ( Ⅴ-2-1으로) 102명 57% 2 공개할필요없다 ( Ⅴ-2-2으로) 76명 43% Ⅴ-2-1. 변호사시험성적공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취업시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다 36명 31% 2 성적이비공개되기때문에공정하게평가되지않고있다 21명 18% 3 변호사시험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을유지하기위함이다 53명 46% 4 기타 5명 4% Ⅴ-2-2. 변호사시험성적공개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는? 1 법전원수업의정상화에장애요인이될수있다 22명 24% 2 법전원간서열화문제를야기할수있다 24명 26% 3 자격시험의특성상성적공개가바람직하지않다 44명 48% 4 기타 2명 2% Ⅴ-3. 변호사시험의적정한합격인원은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행수준 ( 입학정원의 75%, 1,500여명 ) 31명 17% 2 입학정원의 80% 수준 (1,600여명) 49명 28% 3 응시인원의 75~80% 수준 78명 44% 4 기타 20명 11% Ⅴ-4. 현재 5년내에 5회만응시할수있도록하는변호사시험의응시기간및응시횟수를제한하는제도에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현행과같이응시기간과응시횟수를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 81명 46% 2 응시기간, 응시횟수의제한을모두폐지해야한다 19명 11% 3 응시기간은폐지하되, 응시횟수만 5회로제한하면된다 25명 14% 4 응시기간과응시횟수를더연장해야한다 4명 2% 5 응시기간또는응시횟수를더제한 (ex. 5년 3회또는 3년 3회 ) 해야한다 46명 26% 2015 / 01 + 02 43
언론속로스쿨 한국경제좌담회현장 변호사시험합격률높여야 수요 공급은시장이결정 현대판음서제 논란은오해 특정과목쏠림, 낮은합격률탓 사회적배려자에정부지원을 합격후 6 개월의무연수폐지 법학전문대학원원장들이 11월 5일한경회의실에서좌담회를하고있다. 왼쪽부터전지연 ( 연세대 ), 오수근 ( 이화여대 ), 이상복 ( 서강대 ), 신영호 ( 고려대 ) 로스쿨원장.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돈스쿨 현대판음서제 실력없는법조인양성기관.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이올해로도입 6년째를맞았지만잘못된정보와입소문으로오해와갈등이사그라지지않고있다. 한국경제신문은지난 2회에걸쳐로스쿨출신변호사의사회진출후나타난긍정적변화를중심으로시리즈를연재했다. 이번 3회에서는신영호로스쿨협의회이사장 ( 고려대로스쿨원장 ) 과전지연연세대, 오수근이화여대, 이상복서강대로스쿨원장과함께좌담회를열고앞으로로스쿨의발전방향등을들어봤다. 투명한학생선발로음서제불가능 원장들은우선로스쿨에대한사회적오해가많다고입을모았다. 특히투명하지않은입학기준과비싼등록금등으로부의대물림수단이돼 현대판음서제 라는오명까지덮어쓴데대해안타까워했다. 전원장은 연세대는입학에공정성을기하기위해면접을 3인 1조로진행하고면접위원은당일아침에야담당학생이누군지통보받는다 며 학교입장에서도실력없는학생을뽑는것은추후큰손해가되기때문에입학생의질관리에애쓰고있다 고말했다. 44 LAW SCHOOL 창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실무능력논란과관련해서는 경험이쌓이면자연스럽게해결될문제 라는게좌담회참석자들의중론이었다. 이원장은 현재는일부하위그룹의문제가전체문제로부각되고있지만로스쿨출신들은외국어, 전공과목등에서탁월한잠재력이있다 며 이들이특정분야에진출해수년간법적지식과경험을쌓고나면나중에는진정한의미의전문가로성장할수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오원장은 영국에는특정한분야에서 20년이상일하면소정의시험만으로변호사자격을주는제도가있다 며 궁극적으로는로스쿨을거쳐이같은방식으로특정분야의전문가를키우는방향으로가는것이사회에이득이될것 이라고강조했다. 특성화더딘것은변시탓 로스쿨별특성화취지는무뎌진반면시험과목위주로특정과목에대한쏠림현상이일어나고있다는지적에는대부분공감하는분위기였다. 다만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처럼합격률이낮아지고있는데근본원인이있는만큼 해법은합격률제고에있다 고주장했다. 오원장은 시험을통한법조인선발이이어지는한특성화는어렵다 며 로스쿨도입취지대로변호사시험의합격률을높이면해결될것 이라고말했다. 신이사장은 전국로스쿨이일부과목의상대평가방식을조정해올해부터쏠림현상이상당부분완화됐다 고설명했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은입학정원대비기준이아닌응시자기준으로수정해야할필요가있다고원장들은한목소리를냈다. 신이사장은 현행은입학정원대비 75% 로고정해두고있어서불합격자가적체되면나중에시험을치르는학생들이불이익을당하는구조 라며 응시자대비 75% 로해야형평성이나합격예상가능성등문제를해결할수있다 고지적했다. 전원장은 변호사의공급과수요문제는시장에서저절로조율될수있는데정부에서이를결정하는것은옳지않다 며 시험응시횟수를제한하는것역시교육적이지않고오 히려법률지식을갖고사회에진출할수있는인재를낭비하는일 이라고비판했다. 정부재정지원촉구로스쿨졸업생의취업문제에대해서는인식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많았다. 이원장은 과거에는송무 ( 소송 ) 를중심으로하는대형로펌에가야취업을제대로했다고생각했으나그런인식을바꿔야한다 며 법조계틀안에만갇혀있으면시각이제한되지만기업공공기관등으로가면시장전체를바라볼수있다 고말했다. 오원장도 외국어능력과법률지식을갖고기업의해외지사등에나가서활약하며시야를넓히고있는졸업생이많다 며 기업내에서도법무팀보다는기획팀이나실무부서에서일하며현장경험을쌓는것이자기계발과향후승진에있어서도유리하다 고강조했다. 정부정책의개선점으로는재정지원및과도한규제완화를우선순위로꼽았다. 이원장은 일본에서는국립 사립관계없이문부성에서학교실적에따라상당부분재정지원을하고있다 며 로스쿨의조기안착을위해서는정부지원이필요하다 고촉구했다. 전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은대부분전액장학금을받고있지만정작생활비나제반비용을감당하지못해휴학하는경우가많다 며 정부가나서서이들에게학비이외비용을지원해주는것도방법 이라고말했다. 이들은또변호사시험합격후 6개월의무연수에대해노동착취가능성과실무교육한계등을이유로폐지혹은축소가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한국경제정소람기자 ram@hankyung.com 2015 / 01 + 02 45
SPECIAL REPORT 4 탄 영국로스쿨 영국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영국법정을배경으로하는영화나드라마를보면중세시대에온착각이들때가있다. 바로변호사와판사가쓰고있는가발과, 그들의법복때문이다. 영국의변호사와판사들이가발을쓰게된것은중세시대 ( 약 17세기경 ) 부터로, 다소거추장스러워보이긴하지만영국법정의전통성을보여주는강력한예이기도하다. 이처럼영국은강한전통성속에서법조인을양성하고있으며, 그어떤나라보다실무중심의역량을강화하는프로세스로법조인을탄생시키고있다. 제공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무국 46 LAW SCHOOL 창
1영국법조인양성체계 영국은법과대학에서정해진학점을이수한후자격시험을통해법조인이되는법조인양 성체계를갖고있다. 또다른나라와달리영국에서는변호사가일반변호사 (Solicitor) 와 변론변호사 (Barrister) 로구분된다. 이렇게두개로나눠지는변호사제도는다른입법례에 서발견하기어려운영국고유의변호사제도로 19 세기후반에정착됐다. 일반변호사 (Solicitor) 변론변호사 (Barrister) 일반변호사는고객을직접상대하며, 그에대한법적조언과대리를담당하는역할을수행한다. 고객은주로개인, 기업, 공공기관, 기타조직들이다. 일반변호사는이들에게법률자문을해주고관리하며, 사건이종결될때까지맡는다. - 계약서작성, 법률사건상담수행 ( 토지, 건물매각을위한서류작업, 법률자문 ) - 소송진행시소송서류작성등법정변호사의보조업무수행 - 하급법원에서의변론 변론변호사는고객을직접상대하지않고법정에서만고객을대하는역할을수행한다. 변론중심의영국의재판제도하에서법정에서의변론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것이고유한업무이다. - 위촉자의소송서류작성 - 법정에서직접변론 - 사무변호사를통해사건인수 ( 직접사건인수불가, 의뢰인직접접촉불가 ) 영국의영주권없이는변론변호사가되기어렵다. 변론변호사는상급법원의변론권과판사임용권을최근까지독점했으며, 이들은 상류계층의영예로운직업보유자 라는이미지를지키기위해서노력해왔다. 하지만영국내에서끊임없이법정변호사와일반변호사간의분리에대한비판이있어왔으며, 근래에는양직역의통합을위한논의가제기됐고, 영국정부에서는이에대한조치로일반변호사의변론기능강화, 고위판사직임용을시작했다. 또한법정변호사들도사무변호사의로펌이나정부기관에고용되고, 사건의뢰인과직접거래도시작했다. 2015 / 01 + 02 47
SPECIAL REPORT 4 탄 _ 영국로스쿨 2일반변호사 vs. 변론변호사 일반변호사 (Solicitor) 학문교육단계 Step1 정규법학사학위 (QLD: Qualifying Law Degree) 또는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 3년 직업교육단계 Step2 법률실무교육과정 (LPC: Legal Practice Course) - 1년 실무수습단계 Step3 실무수습 (Training Contract) - 2년 여기서잠깐! 일반변호사 / 변론변호사가되려면 Step2 단계이후자격시험을봐야한다. 하지만, 이자격시험은 Step2 과정을운영하는기관별로자율 독립적으로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통일된시험은존재하지않는다. Step1 정규법학사학위 (QLD: Qualifying Law Degree) 또는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1) 정규법학사학위 (QLD: Qualifying Law Degree) - 교육부의승인을받은법학사과정으로 SRA 및 BSB가정해놓은조건을충족한법학사과정을이수한경우에획득할수있다. - QLD 과정은 full-time 과정인경우 3년또는 4년이다. - 법학대학에서 3년을이수하면법학사학위 (Bachelor of Laws, LL.B) 를받고, QLD는석사학위라고이해하면쉽다. (2) 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 GDL 과정은학부에서법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이법을공부할수있도록하는과정이다. GDL 과정의운영기관은대학의부설기관인것이보통이지만, GDL 과정을전문으로하는기관도존재한다. Step2 법률실무교육과정 (LPC: Legal Practice Course) - LPC 과정은실무수습 (Step3) 에들어가기전일년에걸쳐진행되는코스로법률실무에대해전문적으로배우는과정이다. 운영주체는대학부설기관이보통이다. - LPC 과정은학부법학전공자 (LL.B) 또는 GDL 과정수료자만신청가능하다. - 교과과정은기본과목 ( 윤리, 기술, 조세, 유럽, 유언검인및유산의집행 ), 필수영역 ( 기업법과연습, 양도, 소송과변론 ), 선택영역 ( 개인고객과기업고객의이해에관한과목들을포괄 ), 확대영역 ( 회계학, 전문적행동과고객배려, 유럽연합법, 세법 ), 기술영역 ( 실용적법률조사, 작문과기안, 의뢰인면담과상담, 변론 ) 으로구성된다. Step3 실무수습 (Training Contract) - 실무를익히기위해서일반변호사사무실에서 2년간수습변호사로서활동하는단계이며, 이를위해서는일반변호사사무실과수습일반변호사계약 (Trainee Contracts) 을체결해야한다. - 2년간의연수기간을마치면일반변호사자격을취득하지만, 자격취득후 3년간은사무실의책임자가될수없다. 48 LAW SCHOOL 창
변론변호사 (Barrister) 학문교육단계 직업교육단계 실무수습단계 Step1 정규법학사학위 (QLD: Qualifying Law Degree) 또는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 3년 Step2 실무교육과정 (BPTC: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 1년 Step3 법정변호사수습기간 (Pupillage) - 1년 여기서잠깐! 일반변호사수험생과마찬가지로변론변호사를희망하는수험생들도 Step2 이후평가를받는다. 역시전국적으로통일된시험은존재하지않으며, 각기관별로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선다형필기시험, 실제작성한문서평가, 변론이나협상의실연과정을비디오로촬영하여평가하는등다양한방법이사용된다. 보통 80~90% 가통과하여법정변호사자격을취득하게된다. 여기서중요한점은법정변호사자격을취득하더라도 Step3 수습기간을거치지않으면변호사로활동할수없다는점이다. Step1 정규법학사학위 (qualifying law degree) 또는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Step2 실무교육과정 (BPTC: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Step3 법정변호사수습기간 (Pupillage) (1) 정규법학사학위 (QLD: Qualifying Law Degree) - 교육부의승인을받은법학사과정으로 SRA 및 BSB가정해놓은조건을충족한법학사과정을이수한경우에획득할수있다. - QLD 과정은 full-time 과정인경우 3년또는 4년이다. (2) 법률디플로마 (GDL: Graduate Diploma in Law) - GDL 과정은학부에서법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이법을공부할수있도록하는과정이다. GDL 과정의운영기관은대학의부설기관인것이보통이지만, GDL 과정을전문으로하는기관도존재한다. - 이과정에서는변론변호사가법정에서변론을전담하는역할을담당한다는점을고려하여법률전문지식보다는변론 (advocacy) 등에관한전문기술의교육에중점을둔다. - 필수과목 ( 민사소송및구제법, 형사소송및판결선고, 증거법, 법조윤리 ), 선택과목, 사례연구기술, 문서작성기술, 자문을위한의견서작성, 상담기술을교육한다. - 전업 (full-time) 과정의경우 1년과정으로, 교육의특성상 12명이하의소그룹단위로교육을진행한다. - 법정변호사의모든것을배울수있는수습기간으로, 매년 300개의수습자리에 4,000명이지원할만큼경쟁이치열하다. - 1년과정으로, 6개월씩두번의기간으로나누어진다. 첫번째기간 (First six) 에는적어도 5년이상의경력을가진법정변호사를그림자처럼따라다니면서업무를익힌다. 이기간에는자기의명의로사건을처리할수없고, 단지소송서류의작성이나변론준비등을돕는일을한다. 두번째기간 (Second six) 에는자기의명의로간단한사건을처리할수있고법정에서변론할수있으나사건관계인으로부터수입을얻을수는없다. - 실무연수를마치면완전한변론변호사가되지만독립하여사무실을열수는없고 3년간은 5년이상의실무경험을가지고있는변론변호사가있는사무실에소속되어야한다. 2015 / 01 + 02 49
SPECIAL REPORT 4 탄 _ 영국로스쿨 3랭킹, 등록금, 장학금 랭킹미국에이어영국은세계적으로내로라하는법학을가르치는학교 ( 법과대학또는로스쿨 ) 가많기로유명하다. 한조사기관에따르면세계 50위로스쿨중영국은 6개, 200대글로벌로스쿨중 26 개가랭크됐다. 그만큼영국의법학교육은전문적인커리큘럼과탄탄한교육과정을자랑한다. The Complete University Guide 에서 4가지척도 ( 입학수준 / 입학후의만족도 / 시설 / 졸업후의전망 ) 로분석한결과영국로스쿨의랭킹은아래와같다. ( 랭킹은조사하는기관 / 매체에따라매년달라지니, 참고할것 ) 랭킹 학교명 입학수준 학생만족도 시설리서치 졸업후전망 전체스코어 1 Cambridge 584-2.80 85 100.0 2 Oxford 583 4.23 3.00 83 96.9 3 London School of Economics 553 4.20 3.10 81 95.8 4 Durham 559 4.23 2.90 78 94.9 5 University College London 558 4.04 3.05 80 94.9 6 Glasgow 535 4.02 2.60 88 94.4 7 Nottingham 491 4.29 2.90 82 94.3 8 King s College London 552 3.97 2.55 85 93.8 9 Queen Mary 497 4.16 2.70 78 92.4 10 Edinburgh 519 3.78 2.75 93 92.4 <Complete University Guide s 2015 League Tables> 50 LAW SCHOOL 창
등록금영국로스쿨의등록금은학위를받는기관, 코스, 장소, 기부금여부에따라서천차만별로달라진다. 특히영국이나 EU의학생이아닌, 타국가의학생일경우등록금은 1.5배에서많게는 4배까지비싸진다. 영국학생 / 유럽연합학생 유학생 수업료 (Tuition fee) 14,755( 한화약 2,000 만원 ) 19,480( 한화약 2,700 만원 ) 부대시설이용비 (College fee) 2,659( 한화약 370 만원 ) 생활비 (Living cost) 12,900( 한화약 1,800 만원 ) 합계 30,314( 한화약 4,200 만원 ) 35,039( 한화약 4,800 만원 ) 4판사, 검사 판사는일반변호사와법정변호사로재직한변호사중적어도 5년이상의경험이있는변호사들중대법원장의조언에따라여왕이임명한다. 영국의경우과거에는형사판사와민사판사의영역이뚜렷하게나눠져있었다. 형사판사 (Criminal Judge) 는주로형사법원에서관장하는모든법적분쟁을주재하는역할이다. 형사법원에서는보통피고의유 무죄여부를판단하는배심원이있는데, 판사는배심원단의평결에따라피고에게선고하는역할을한다. 민사판사 (Civil Judge) 는일반인, 법인등상호간발생되는분쟁에관해판결을내린다. 과거에는두영역이뚜렷하게구분되었으나, 최근의판사들은두영역모두주재할수있는연습을하고있어, 구분의중요성이낮아졌다. 검사의선발방식은법률실습과정을마친일반변호사나변론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중지원을받아수시로선출하는시스템이다. 일정한경력을쌓은뒤검사로지원하거나왕립검찰청자체훈련프로그램을마치고검사로지원, 임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교육훈련정보센터. 유럽변호사시험제도운영연구 : 영국, 이태리. 2008. - 김제완. 영국의변호사 : barrister와 solicitor. - The Bar Council www.barcouncil.org.uk -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ww.sra.org.uk 2015 / 01 + 02 51
특별기고 김수영변호사 공익변호사로서의 8 개월을돌아보며 - 공감김수영변호사 변호사시험후 8개월, 저는공익인권법재단공감이라는곳에서수습기간을보냈습니다. 현재는수습을마치고공감변호사로서송무도할수있게되었고요. 후배님들께서그다지궁금하진않으시겠지만, 그동안의일들을한번이야기해보려합니다. 개인적으로는수습기간을마치며나름정리해보는기회도될것같습니다. 첫출근길아침공기의설렘과부담이생생합니다. 미생의장그래마냥뭘해야할지몰라당혹스럽던제게공감의변호사님들은한명씩돌아가며오리엔테이션을해주었습니다. 특이했던것은, 사무실주변을각자즐기는코스대로산책하며여러카페나식당을소개해주었다는점이네요. 앞으로헌법재판소와창덕궁주변의다양한산책로를맘껏즐길수있겠구나싶었지만, 아직까지그런여유를누리지는못하고있습니다. 출근후삼일째되던날, 오리엔테이션이끝남과동시에세월호참사가있었습니다. 사무실제뒷자리에계셔야할황필규변호사님은그날부터지금까지세월호가족대책위와함께하고계십니다. 팽목항에서안산까지, 국회에서광화문까지, 온몸으로세월호를보듬어안고서법률가로서책임을다하는모습에많이감동하곤했습니다. 윤지영변호사님은학생유가족이아닌일반인피해자와화물노동자들, 구조과정에서사망한민간잠수사에이르기까지안타까운학생들의죽음한편에쓸쓸히숨죽여있던피해자들을만나기시작했습니다. 두분변호사님들이거대한참사앞에서각자의활동공간을만들고소통하며일해가는모습은무척인상적인장면이었습니다. 저도부족하나마민변의진상규명작업에힘을보태기도했습니다. 갓수습변호사임에도이같은기회를가질수있었던것은물론사무실구성원들의배려와응원덕분이었습니다. 공감의구성원으로서제가일하고싶었던영역은기간제, 간접고용등불안정노동의문제와장애인권분야였습니다. 장애인권영역을맡고계시던염형국변호사님은국가인권위원회진정사건을시작으로민사손배청구, 건물철거소송과헌법소원을거쳐입법안검토에이르기까지다양한법적훈련을체계적으로시켜주셨습니다. 불안정노동영역의윤지영변호사님역시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서부터상고심준비서면까지제가쓴문장하나하나를검토해주셨습니다. 실로꼼꼼한지도였고가르침이었는데, 지금의저를보자니제노력이많이부족했음을절감하게됩니다. 짧은기간다양한송무경험중에는짜릿한승리의기쁨도있고아픈패소의기억도있습니다. 이겼던사건을통해서는소송과정에서변호사의역할이무엇인지조금은느낄수있었습니다. 치밀한법리구성과논증도중요하지만, 사건의복잡한사실관계를간명하게정리하고입증하여판사의올바른판단을도와정당한판결에함께도달해가는 52 LAW SCHOOL 창
일도못지않게중요하다는점을알게되었던계기였습니다. 졌던사건중에는, 패소한지한달여쯤지났을때당사자분으로부터편지를받은일이기억에남습니다. 편지에담긴당사자의안타까운심정과그럼에도감사했다는마음은앞으로소송에임할때늘무거운책임감으로되살아날것같습니다. 사건을유료로수임하는일반법무법인과달리무료로공익사건을전담하는사무실의특성상패소가예상되면서도다툴수밖에없다는결심을하고진행하는사건이많다보니당사자와의관계가좀더애틋한경우도많은듯합니다. 승소든패소든배울것이많았던 8개월이었습니다. 아무래도다수후배님들께서송무에관심이많으실것같아이런저런말씀을드렸습니다만, 사실공감에서의활동은송무보다는각종회의나기자회견, 집회참석, 그리고사회단체와의연대활동이더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제가지난 8개월간꾸준히, 자주뵈었던분들은서울노원구의활동가들과아파트경비원분들입니다. 1997년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이후일상화된정리해고와정년단축으로한국사회에서평생직장이라는개념이사라진오늘날, 직장에서밀려난아버지들에게허락된유일한일자리는경비원이라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러나아파트경비원들의노동조건은참으로가혹한상황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회사, 그리고경비원이갑, 을, 병의관계를맺고있는간접고용상황에서경비원들은언제든해고될수있다는불안함을안고서노동관계법상최소한의보호도받지못한채일하고있습니다. 최근불거진어느아파트경비원의분신사건도이같은간접고용의굴레와불안정한일자리가낳은구조적인참극이기도합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해보고자노원구에서는노동복지센터와민주노총일반노조, 그리고공감이꾸준히활동을펼쳐왔습니다. 아파트경비원들의모임을만들고, 집단적인목소리를통해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활동이었습니다. 지역활동가들과긴밀하게결합하여열심히활동한결과현재약 300여명의경비원들이안정적으로모임을가져가고있으며아파트경비원노동조합을만들어보려는시도가진행중입니다. 최근아파트경비원들의노동에사회적관심도높아진상황이라노원구에서선례를잘만들어보자는결의가서로의힘을북돋아주고있습니다. 노원구에서의경비원노동자근로조건개선활동이성과를거둔다면개인적으로그어떤승소못지않게기쁠것같습니다. 물론사회적의미도클것이라생각되고요. 제가 8개월을지내온, 그리고앞으로활동해나갈공감은여러공익변호사단체중하나입니다. 아마다른공익변호사단체들에서도저와비슷한경험 과활동속에서배워가는 3기들이많으리라생각합니다. 이쯤에서왜이런글을썼는지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날이갈수록치열해지는로스쿨생활에좀도움이될만한이야기를하거나하다못해재밌는이야기라도해야하는데잡설만길었습니다. 다만후배님들께공익변호사로서지내온짧은시간을보여드리고, 이게무척이나즐겁다는것, 제가참행복하게살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역량있는후배님들께서계획중이신다양한전망들중하나로공익변호사의길도고민해볼수있다면부끄러운글이나마쓴보람이있을것같습니다. 후배님들의남은기간건승하시길기원합니다. 로스쿨생활알차게마치시고법조현장에서만나얼굴맞대고못다한이야기들나눌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김수영학부를 7년동안다니면서도사회에만관심을뒀었다. 덕분에크게빵꾸나버린학점과미천한법학적성에도선배들의각별한진학지도에힘입어로스쿨에입학하였다. 탁월한동기들의뒤를부지런히쫓다보니졸업과변호사시험합격이라는영광도얻게되더라. 이모든건그대들의덕분이라여기고나도한번은주위에도움이되어보고자전업공익변호사로서활동을결심했다. 현재공익인권법재단공감에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 2015 / 01 + 02 53
그림읽어주는변호사 김별다비 / 변호사, 큐레이터 문제적작품에대한변론 Memento Mori, 멈춘시간그리고부의덧없음에대하여 - 한스홀바인, 대사들 그림중앙을기준으로좌우양쪽으로두남자들이서있습니다. 왼편의남자는위풍당당한몸매에화려하고고급스러운털옷을입었습니다. 오른편남자는왜소한편입니다만, 자세히보면걸친옷이역시고급스러운소재로만들어졌습니다. 왼편의남자는 1533년프랑스의프랑소와 I세의외교사절이었던장당트빌 (Danteville) 이고, 오른편의남자는프랑스 Lavaur지방의주교였던조르주드셀브 (de Selve) 입니다. 드셀브도후에프랑스대사가됩니다. 그래서제목이 대사들 이죠. 왼편의당트빌은오른손으로단검을들고있는데아주작게 29라는숫자가있습니다. 그의나이입니다. 오른편드셀브는오른팔로책을걸치고있는데, 책에는 25세라고적혀있습니다. 둘다 25세, 29세라는젊은나이에주교와대사가된것입니다. 엄청나게좋은집안의사람들인것은분명합니다. 이그림은왼쪽의당트빌이주문해그려이후에도당트빌가문에서보관되었습니다. 당트빌은당시영국과교황청의분쟁을중재하기위해영국으로파견되어있었으나임무가쉽게해결되지않아예상보다긴시간을영국에서보내고있었습니다. 그는같은임무를받은드셀브라는주교를만나서로통하는점이있어친해지고이렇게기념초상화까지그린것이죠. 두남자는직업이각각대사와주교인데이는세속적권력과교회권력을상징합니다. 가운데가득놓인지구의등여러학술도구와악기들은종교와정치모두지식을기반으로하고있음을표현하기위한것이죠. 푸른천구의와하얀지구의를자세히보면아주자세한지도내부까지세밀하게표현되어있고요. 또한류트, 피리와같은악기와, 성가집과같은종교적기물도있습니다. 여기서천구의, 지구의, 항해도구, 수학책등과학도구는이성을상징하고, 류트와같은악기와책들은문화적소양을나타내며, 화려한옷과커튼들은부의수준을나타냅니다. 이그림이신비로운것은두남자가대칭으로그려졌기때문입니다. 그리고왠지둘은좀닮았습니다. 당시에는당트빌만대사였지만주교였던드셀브도후에대사가됩니다. 종교와세속이닮은바가있음을우희적으로거울구도를통해보여주고자했던것이죠. 그렇다면결국이작품은두부유층의우정을자랑하기위하여기록으로남긴것에불과할수있습니다. 그러나거기서끝이아닙니다. 바로가운데기울어진이상한그림때문입니다. 바로이일그러진왜상때문에이작품은단순한초상화가아니란것을알수있습니다. 이기괴한도상이무엇인지는옆에서봐야나타납니다. 바로해골입니다. 왜해골을그렸고또왜기울여서그렸을까요? 자이제이작품에대한변론을시작해보도록하죠. 정물화이작품의수많은기물들은정물화의기본을충실히따르고있습니다. 서양의정물화는정지된자연물이나인공물을대상으로하는그림을말합니다. 기원은고대로마나폼페이의벽화장식에서출발합니다만장식이아닌독립적회화장르가된것은 17세기네덜란드에서입니다. 당시정물화는고가의귀중한기물을나열함으로써부를과시하는컬렉션화, 54 LAW SCHOOL 창
Vanitas vanitatum, dixit Ecclesiastes;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전도자가가로되헛되고헛되며헛되고헛되니모든것이헛되도다. 전도서 1 장 2 절 2015 / 01 + 02 55
요리나식기가세팅된테이블을그린만찬화, 어류나새, 과일식기가있는정경을묘사한테이블화등이있습니다. 이런것을소재주의라고합니다. 정물화는영어로 still life라고하고네덜란드어로 스틸레번 입니다. 움직이지않고가만히있다 는뜻의스틸과 눈앞에두고그린다 는뜻의레번이합쳐진말입니다. 왜사람들은정물화를그렸을까요? 그것은물질이가지는힘, 내가가진권력을영원히소유하고자했기때문이죠. 그것은한국도마찬가지입니다. 지필묵, 표주박, 파초잎, 불로초등을그리는기명절지화, 화초도, 충화도등에서책가도라는양식으로완성되지요. 동서양을막론하고 16세기에서 19세기사이에정물그림이유행했는데이는중산계급의등장과맥을같이한답니다. 높은계층이성서나신화처럼무거운주제를좋아했다면, 시민들은가계가윤택해지자주로거실이나부엌에부담없이걸풍경화와정물화를많이샀습니다. 서로산것을교환하거나매매하기도했고한집에수점씩가지고있었던중요한가구입니다. 17세기가되면차츰구매자들의수준이높아지게되고화가들도제각기전문분야를가지게됩니다. 정물화의주요주제들은이때생겨났다고합니다. 이처럼다양해진정물의양식중에는 죽음 까지도포함되어있습니다. 17세기네덜란드라면대항해시대를맞이하여사람들의삶도윤택해지고집집마다진귀한물건이넘쳐나고행복했던시기였습니다. 그런데왜하필 죽음 을주제로한정물화가선풍적인인기를끈것일까요? 구약성서 전도서 의첫구절은 헛되고헛되도다. 이렇게시작합니다. 전도서의전도자는밝혀지지않았지만본인은일찍이세상의향락에몸을담갔으나헛되었고, 포도주와여인의향기에몸을적셨으나헛되었다고고백하면서이야기를시작합니다. 솔로몬왕이라는말도있습니다. 아무튼짙은허무주의의정서가느껴지는이구절이죽음을주제로한정물화인 바니타스 (vanitas) 정물화의핵심적인주제입니다. 바니타스는라틴어로 헛되다 라는뜻입니다. 바니타스정물화에서말하는죽음은생의덧없음을말하며 죽음을기억하라 (memento mori) 라는의미를나타냅니다. 미드 왕좌의게임 에서도나와유명한 메멘토모리 라는말은원래개선행진을벌이던고대로마의장군뒤에서노예들로하여금 죽음을기억하라 (memento mori) 고외치게했던것에서유래합니다. 영광의절정에있을때오히려죽음을생각하도록한이로마의풍습은바니타스정물화의정신적뿌리라고할수있습니다. 바니타스정물화는주제가죽음인것에비해서정물들을아주생생하게그립니다. 화려하고아름답게그릴수록죽음이라는주제가반어적으로돋보이는것을의도하는것이지요. 바니타스정물화를다른정물화랑특별히구분할수있는것은여러가지기물중에꼭해골, 책, 골동품같은기물이포함되기때문입니다. 바니타스정물화는후기르네상스시기인간의죄많음을강조하고삶의덧없음을기억하라는의미에서초상화뒷면에그렸던해골에서발전했습니다. 1550년경독자적분야가되어 1620년에인기를얻었죠. 네덜란드는부유한상업도시이지만, 엄격한칼뱅주의신학의중심지였던것도한이유가되겠죠. 그이전인 14세기중세는인간은원죄로죽음을피할수는없지만예수의희생으로구원받을길을얻었으니교회에충실히다니자는것이사람들의생각이었습니다. 즉죽음을인정하지않았지 56 LAW SCHOOL 창
요. 그러나 16세기인간중심의르네상스를거치면서죽음은인간의피할수없는운명임을자각하게됩니다. 따라서현세의삶을헛되이보내지말자는교훈으로바뀌게됩니다. 네덜란드가전형적인바니타스정물의고향이되었던것은칼뱅주의의요충지이 자대학도시로서세속적인것에대한강한거부감과지적인것에대한강렬한호기심을갖고있었기때문입니다. 좀더그시대를살펴볼까요? 당시있었던 30년전쟁 (1618~1648) 이있었는데합스부르크왕가가로마카톨릭과연합해반종교개혁을주창하며스페인지배하에있던신교를믿던네덜란드를가톨릭으로개종시키려고했던사건입니다. 그러나네덜란드는스페인을이기고, 오란녀왕가를중심으로한신교공화국으로독립하게됩니다. 죽음을의식함으로써한층겸허한삶을살고자하는태도는동서고금, 어느시공간에서나발견됩니다. 부유한상업도시이자 30년전쟁에서이긴네덜란드. 그러나칼뱅주의엄격신학파인네덜란드인들은과거중세의어둡고힘들었던시기와 30년전쟁의고통을이부유하고행복한시기에도절대잊지말아야한다는것을알고있었습니다. 저자소개김별다비 / 변호사, 큐레이터변호사가되기전에는미술을전공하고쇳대박물관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큐레이터로근무했다. 현재는엘지전자스마트비즈니스센터 ( 컨텐츠 / 플랫폼사업부 ) 디바이스개인정보 task에서근무하고있다. 3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형사변론부문전국우승을한바있다. 대안공간정다방, 리각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미술법을강의한적이있고, 월간 BizArt지와한국박물관협회지에미술법칼럼을쓰고있다. 그래서부유함을나타내는기물들과해골을그려넣어이러한부도어느한순간없어질수있는덧없는것임을꼭기억하자는바니타스정물이나타난것이죠. 지식인도한계가있고, 즐거운일이있으면슬픈일도있습니다. 부유함과시간그리고젊음은영원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덧없음을나타내는해골등의기물을그려삶의지혜를깨달으려했던것입니다. 바니타스정물들의상징들바니타스는해골등몇가지전형적인요소들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정물들의각기뜻을알아볼까요? 책 지도 악기, 악보, 조각상등은예술과학문을나타냅니다. 특히책은배움과지식의한계를, 악기는세상의즐거움이갖는허무함을나타냅니다. 지갑과보석, 비단천은부와권력을, 귀한수입물건예를들면일본칼과화려한조개껍질등도당시매우희귀한물건으로부의상징입니다그모두가허영과관련이있습니다. 깨지기쉬운도자기는인간의연약함을의미합니다. 인생은이런도기에물이나소중한것을넣어나르는것과다를바없다는것입니다. 술잔 담배파이프 트럼프카드는세속적인쾌락을의미합니다. 해골 시계 타고있는양초 비누거품 꽃은죽음과덧없음을의미합니다. 불꺼진램프와시계는시간을말합니다. 특히얼마남지않은시간으로생명의유한함또는절제의상징입니다. 옥수수열매 담쟁이 월계수가지는부활과영생을뜻하며, 거울은인간의허영을나타냅니다. 이중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죽음을뜻하는해골입니다. 인간이영원히살수있는존재가아니라는것을의미한답니다. 성경에서골고다언덕의골고다는해골을의미했기때문에예수의책형을그릴때그래서화가들은십자가밑에해골을그려넣곤했던 2015 / 01 + 02 57
것에서유래했다고합니다. 성히에로니무스나막달라마리아같은참회의성인들을그릴때도그들은항상해골을함께그렸습니다. 메멘토모리 를환기시키기위해서이지요. 정물들은한기물이하나의단어를나타내지만둘이상의기물이조합하여하나의문장을이룰수도있습니다. 중세때세계는읽을수있는책처럼생각됐습니다. 세계는신의의지가실현되는무대와도같았습니다. 앞서본것처럼책은인류의경험과지식을담고있는것으로인간존재의유한성을극복한다는의미인데요. 해골아래책이놓여있다면, 죽음앞에서는지식과지혜도결코영원한진리가될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고요. 여자와거울이같이있으면, 여인은거울을보며자신의아름다운젊음을가꾸고즐기지만, 곧그젊음은사그라든다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거울에화려한보석을한노파가꺼져가는촛불을들고어둠속에사라지고있다면이러한젊음과부귀영화는한자루의촛불처럼언젠가사라짐을의미하고, 거울속의해골을가리키고있다면, 이해골이곧너의미래라는뜻을의미하지요. 여러물건들이넘어진채어지럽게뒤섞여있다면, 그것들이상징하는속세의업적이결국에는뒤집어진다는것을암시하는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이제이작품의기물들을다시살펴볼까요? 대사들이팔을올려놓고있는가구는 골동품선반 ( 에따제레 étagère) 이라고하는데요, 2단으로구성되어있는탁자의상단부에는천구의등항해술과천문학도구가놓여있고, 하단부에는지구의등과악기등이놓여있습니다. 그리고이것들이인간의지식과종교등을나타낸다는것은이미살펴봤죠. 나침반, 천구의와해시계는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주장과관련되어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적전환 이라불리는것처럼이전의프톨레마이오스체계로부터우주를해명하는구조를뒤흔든혁명적사건이었습니다. 이는영국국교회의분리를시도한헨리왕의이혼을의미한다고도할수있습니다. 하단의지구의에유럽대륙은특별히밝게채색되어강조되고있고, 그아래에아프리카가보이며아메리카는불명확하게그려졌습니다. 당시로서는정확한지식이결여되었던까닭이라고하네요. 반면유럽지도는당트빌의영지의성위치까지표시되어있을정도로정확하게묘사되어있습니다. 그런데왼쪽위를보셨나요? 녹색커튼틈으로살짝은색십자가에매달린예수그리스도가보이는지요? 이는가톨릭과신교와의갈등, 신대륙발견과과학으로무너지는과거의지식을암시한다고합니다. 수난의정점인이예수상은대사들이라는이들의높은지위와그들이지닌지상의모든지식에도불구하고이들은자신의십자가를지고있으며해골이암시하는것처럼언젠가죽을운명이라는것도의미합니다. 그리고다시그림의탁자의하단부의악기와오른쪽의펼쳐진책을보죠. 이악기는류트이고, 펼쳐진책은찬송가책입니다. 이는신교와구교간의갈등을나타내는데요. 드라마나영화로도많이그려진블러디메리아시죠? 영국왕헨리가왕비캐서린과이혼하고앤블린과결혼하는데이를교황은허락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헨리왕은기어이이혼하고앤과결혼하였으며교황은헨리왕을파문했습니다. 그림의악기의줄을자세히보면끊어져있는데, 조화의상징인류트의줄이끊어진것은신교와구교의불화를나타내는것입니다. 그리고오른쪽에놓인찬송가집은신교와구교가다시화해하기를바라는뜻을담고있다고하네요. 58 LAW SCHOOL 창
자이제, 가장중요한기물이자가장중요한부분인가운데기울어진해골을살펴보죠. 이이상한도상은그림을두고오른쪽으로서면제대로해골로보입니다. 이것을 왜상화법 ( 歪像 anamorphosis) 이라고합니다. 그리스어 아나 ana 는 다시 again 모르프 morphe는 형상 shape 이라는뜻입니다. 이왜상이오늘의그림 대사들 을유명하게해준장본인이죠. 그렇다면왜이그림은해골을바로그려넣지않고, 왜상을통해서그려넣었을까요? 그이유는이그림이걸린위치에있다고합니다. 이그림은처음부터계단을따라올라가면서감상할수있도록계단의벽면에걸리게되어있었습니다. 계단을올라가면서그림을올려다보게되면제대로된해골을볼수있죠. 왜상화법은시각예술에서, 일상적인시각에서볼때는그림에나타난대상의모습이뒤틀려보이지만특별한각도에서보거나곡면거울에비추어보면왜곡이사라지고그림속의모습이정상적으로보이도록그리는원근법을말합니다. 왜상그림에서관람자는처음에는무엇인지모를이상한얼룩으로보지만시각과관점을바꾸면원래의도된그림이나타납니다. 정상적시각으로는도저히그내용을알아볼수없는그자체로는일종의의미없는추상화에지나지않지만거울혹은다른위 참고그림출처 http://www.wga.hu/ 두산백과사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다음백과사전변종필의아트톡톡 - 인생은다이아몬드처럼빛날수있다, 바니타스 에담긴삶의철학최정은 / 미술칼럼니스트, 서양미술의걸작, 대사들셀린들라보, 착각을부르는미술관, 시그마북스이주헌미술평론가, 알고싶은미술, 세상의부귀영화헛되고헛되도다유경희, 미술평론가, 아트살롱, 책과해골헛되니어쩌라구유경희, CEO를위한유쾌한크리에이티브, 욕망이거세당한젊은세대를위해노성두 / 미술사가 서울대미학과강사, [ 노성두의그림읽기 ] 11 피터클라스존 바니타스정물이건수월간미술편집장 덧없음이주는매력 http://noirepices.tistory.com/m/ post/174#footnote_174_1 http://blog.naver.com/ godwhynot/20140252168 뮤즈톡톡 http://www.musetalktalk.com http://poiesis.tistory.com/m/post/516 http://m.blog.naver.com/ hwg20000/220036756642 http://blog.daum.net/simjy/11984865 치에서서알수있는형상으로바뀌는것은다른차원의타자적세계에서이의미를다시본다는뜻을가지기때문에이러한왜상화법을사용한것이죠. 그림을본관람객은처음에는두인물에주목하면서그화려함과품위있는자태에매료되지만이상한얼룩을봅니다. 그런데옆으로발걸음을옮기다가마지막으로한번더그림을돌아보는순간, 바로그때해골을알아차립니다. 권력, 지식, 예술을담은광경은자취를감추고모든것의종말을암시하는죽음의기호가관람객을바라보게만드는연극적인요소로작동하는것입니다. 즉부와명예와이성을갖춘당당한두사람을그린그림에서반대로그것의무의미함을강조하는바니타스정물을그려넣음으로써죽음에승리할수없는인간의무기력함을강조하기위해서였습니다. 작가는그림을통해마치로마시대개선장군의뒤에서메멘토모리를외치는노예와같이외치고있습니다. 지금눈에보이는것만보지말고다시봐봐! 화려하지만그이면에는덧없음이있다니까. 라고말이죠. 또한가지재미난점을알려드리죠. 왼편의당트빌은모자에작은해골모양의브로치를달고다녔습니다. 그리고당트빌의좌우명 메멘토모리 (Memento mori, 죽음을기억하라 ) 라고합니다. 그의좌우명을그림에표현한것이죠. 미술사에서는이러한바니타스정물화를한창잘나갈때죽음을기억하여야한다는의미만으로끝내지는않습니다. 결국은이시대에와서죽음을수동적으로회피하지말고, 현재를즐기라는 카르페디엠 (Carpe Diem) 의의미를가진다고합니다. 죽음을주제로한 바니타스정물화 는인본주의적르네상스예술의정점이라는것이죠. 수많은현대미술이죽음을주제로하는것은바로현재라는순간을사는 인간 의본질에대한깊은깨달음에대한기념인것입니다. 2015 / 01 + 02 59
톺아보기 공소시효를다룬한국영화 이번호에서톺아볼주제는바로공소시효를다룬영화들. 공소시효 ( 公訴時效 ) 란어떤범죄사건이일정한기간의경과로형벌권이소멸하는제도를말한다. 공소시효가완성되면, 실체법상형벌권이소멸되므로검사는공소를제기할수없게되고, 만약공소제기후에이러한사실이발견된때에는실체적소송조건의흠결 ( 欠缺 ) 을이유로면소 ( 免訴 ) 판결을하게된다고한다. 쉽게말해, 국가가범죄발생시점부터일정기간이지나면범죄사실을없애주는제도를말한다. [ 어학사전 ] 톺아보기 는 샅샅이톺아가면서살펴보다 라는순우리말로, 틈이있는곳마다모조리뒤지면서찾는것을의미한다. 공소시효를다룬 한국영화 살인의추억 (Memories Of Murder) 1986년에서 1989년까지 3년동안화성에서일어난연쇄살인사건을모티브로해서제작된영화 < 살인의추억 >. 젊은여인들이무참히강간, 살해당하는사건이연속으로발생하자범인을잡기위해특별수사본부가설치된다. 영화개봉당시살인죄의공소시효는 15년에불과했지만, 과학수사가발달하고범죄기록이잘보존됨에따라살인죄공소시효 15년은지나치게짧다는논란이불거졌다.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살인죄의공소시효는 25년으로개정됐다. 송강호, 김상경, 변희봉등실력있는연기파배우들과씬스틸러들의몸을사리지않는연기가볼만하다. 네티즌평점 9.33으로한국스릴러영화의바이블로꼽힌다. 관전포인트범죄현장을고스란히보존해야함은초등학생도아는사실이건만, 범인의족적을무참히뭉개는경운기의등장에깊은빡침과분노를주의할것. [ 개봉 :2003.04.25 / 감독 : 봉준호 / 러닝타임 : 132 분 ] 아이들...(Children) 영화 < 아이들...> 은 1991년당시온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개구리소년실종사건을영화화했다. 기초의원선거로임시공휴일이었던아침 8시경, 도롱뇽알을주우려집을나선다섯명의초등학생들이사라지는사건이발생한다. 사건해결을위해투입된경찰병력만약 50만명에달했지만, 잘못된제보와소문으로초기수사에실패했고, 결국사건은미궁에빠진채 11년이흘렀다. 그러던중 2002년, 와룡산중턱에서유골 5구가발견됐고, 감정결과 개구리소년 들의유골로판명됐으며, 타살로결론났다. < 아이들...> 은특종을쫓는다큐멘터리 PD의시선으로 2006년공소시효만료까지의사건진행상황을충실히쫓는동시에, 아이를잃은부모의애끓는심정을그려냈다. 가상의범인을쫓는여정또한추가돼실화와극화의조화를꾀했다는평. 관전포인트 어느부모가자식목소리를모르겠어요 라는종호엄마의대사가심금을울린다. 범인을잡고싶은안타까운마음과분노가적절하게믹스된작품. [ 개봉 :2011.02.17 / 감독 : 이규만 / 러닝타임 : 132 분 ] 60 LAW SCHOOL 창
그놈목소리 (Voice Of A Murder)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실종사건과함께 3대영구미제사건으로꼽히는이형호군유괴살인사건을다룬영화 < 그놈목소리 >. 1991년집근처놀이터에서놀고있던 9살남자아이가실종됐고, 유괴사건발생 44일후 1.5km 떨어진배수로에서숨진채발견됐다. 범인은유괴직후아이를살해했지만, 아이가살아있는것으로가장해부모에게전화를걸어끊임없이협박과돈을요구했다. 유괴범의유일한단서는협박전화목소리. 교양있는말투, 그러나감정이라곤없는듯소름끼치게냉정한목소리뿐. 실제로범인을잡기위해 10만명의경찰이동원됐지만, 끝내범인을잡지못했고지난 2006년공소시효가만료됐다. 관전포인트설경구와김남주의오열연기를보다보면, 어느새같이오열하고있는자신을발견하게될것이다. 영화속그놈의목소리는실제범인의목소리와 86% 이상일치한다는배우강동원의목소리. [ 개봉 : 2007.02.01. / 감독 : 박진표 / 러닝타임 : 122 분 ] 내가살인범이다 (Confession of Murder) 앞서소개한영화들이한국에서발생한범죄를바탕으로한영화라면, < 내가살인범이다 > 는일본에서발생한사건을소재로한영화이다. 일본열도를공포에휩싸이게한식인살인마사가와잇세이. 유학시절네덜란드여성을자신의집으로끌어들여총으로쏴서죽이고, 그녀의몸을먹은것으로유명하다. 범죄후경찰에체포됐지만, 힘있는집안의아들이라는이유와정신이상을이유로풀려났다. 후에일본으로돌아와 악의고백 이라는책을출간하여연예인과같은인기를누렸다. < 내가살인범이다 > 는바로이사건을모티브로해서제작된영화. 15년전세상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쇄살인사건은끝내범인을잡지못한채공소시효가끝난다. 몇년후, 자신을연쇄살인범이라고밝힌범인이 내가살인범이다 라는자서전을출간하고, 이책은단숨에베스트셀러가된다. 관전포인트반전에반전을거듭하는웰메이드영화. [ 개봉 : 2012.11.08 / 감독 : 정병길 / 러닝타임 : 119 분 ] 도가니 (Silenced) 공지영작가의동명원작소설을바탕으로만들어진영화. 광주의모장애인학교에서실제로일어난사건을바탕으로제작됐다. 2000년부터 5년간청각장애아를상대로교장과교사들이비인간적인성폭력과학대를저지른사건. 직설적이고사실적이었던원작에비해영화는보다순화시키고돌려서사실을전달한다. 그럼에도영화속에등장하는일부묘사들은충분히과감하고, 충격적이다. 소설과영화가실화임이밝혀지고, 국민들의공분을사 도가니법 제정으로이어진바있다. 도가니법 으로불리는이법안은장애인여성과 13세미만아동을성폭행했을경우 7년, 10년이상의유기징역외에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장애인여성과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폭행범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 관전포인트듣지도말하지도못하는아이들을상대로파렴치한범행을저지르는교사들의모습에분노게이지상승. [ 개봉 : 2011.09.22 / 감독 : 황동혁 / 러닝타임 : 125 분 ] 2015 / 01 + 02 61
문화가산책 놓치면후회하는전시 & 공연 2015년이밝았다. 작년한해동안이룬것이없다고자책하지마시길. 새롭게출발할수있는새해가밝았으니, 다시시작하면그만이다. 부푼꿈과설렘, 그리고잘짜여진계획이면충분히한해를알차게보낼수있을것이다. 2015년의시작, 올해도어김없이좋은공연과전시로감성을충전해보자. 유럽모던풍경화의탄생인상파의고향, 노르망디 전시장소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5-6전시실 (3층) 전시기간 2014.11.22( 토 )~2015.2.15( 일 ) 관람료 성인12,000원대학생10,000원 초, 중, 고등학생 8,000원 홈페이지 http://www.sac.or.kr 노르망디는프랑스북서부에위치한지역으로바다에접한아름다운풍경으로유명하다. 19세기후반, 철도가연결되면서파리시민의휴식처가된노르망디는프랑스유수의리조트지역으로발전했다. 파리에거주하던많은화가들도해변의풍경을그리기위해파리에서가장가까운바닷가지역인노르망디를찾았다. 파리의화가들이찾아오기이전인 19세기전반부터, 노르망디의풍경화가들은이지역의아름다운풍경을야외에서보이는그대로담는작업을해왔다. 자연스럽게파리에서온화가들은이지역화가들의야외풍경화로부터커다란영향을받기시작했다. 이에예술의전당은 11월 22일 ( 토 ) 부터 2015년 2월 15일 ( 일 ) 까지유럽모던풍경화의탄생 < 인상파의고향, 노르망디 L'estuaire de la Seine - L'invention d'unpaysage> 을개최한다. 모네Claude Monet와부댕 Eugène Boudin 뿐만아니라, 쿠르베Gustave Courbet, 코로Camille Corot, 터너 J.M.W.Turner 그리고라울뒤피Raoul Dufy 등모던아트의거장들이그린노르망디의아름다움을즐길수있다. Exhibition 브로드웨이뮤지컬역사상가장아름다운스릴러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 지킬앤하이드 > 는 1886년초판된영국의소설가로버트스티븐슨 (Robert L.Stevenson) 의 지킬박사와하이드씨의이상한사건 (Strange Case of Dr.Jekyll and Mr.Hyde) 이라는, 인간의내면에자리하고있는 선 ( 善 ) 과악 ( 惡 ), 인간의이중성 에질문을던지고있는소설을원작으로만들어진뮤지컬로, 브로드웨이서는 1997 년초연되었고, 이후독일, 스웨덴, 일본,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등세계 10여개국이상에서공연된세계적인뮤지컬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초연되어, 3주가조금넘는짧은공연기간임에도불구하고, 전회매진, 전회기립박수 라는, 한국뮤지컬역사상최초의기록을남기며, 한국뮤지컬역사에한획을그은작품으로평가받고있다. 2006년에는일본의도쿄와오사카에서공연되며, 뮤지컬한류 ( 韓流 ) 의시초가되었고, 2010년에는한국뮤지컬역사상최고의흥행매출을기록했다. 공연장소 블루스퀘어삼성전자홀 공연기간 2014.11.21( 금 )~2015.4.5( 일 ) 관람료 VIP석 _14만원 / R석 _11만원 S석 _8만원 / A석 _6만원 공연문의 http://www.odmusical.com/ 62 LAW SCHOOL 창
생애가장따뜻한날들의기록린다매카트니사진전 Photo 대림미술관은오는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20세기최고의여성사진작가, 린다매카트니의사진전 (Linda McCartney Retrospective) 을국내최초로개최한다. 오랜시간대중문화를이끌어온잡지 Rolling Stone( 롤링스톤 ) 의커버에사진을장식한최초의여성사진작가린다매카트니는도어즈 (The Doors) 에서비틀즈 (The Beatles) 에이르기까지음악계최고의아이콘들의진정성있는모습들을포착한사지작가로인정받아왔다. 그녀는사진작업뿐만아니라영화와음악작업등다양한예술분야에서활동했고, 출판과방송을통해채식주의와동물권리보호등사회적인메시지를전달하며시대의새로운여성상으로주목받았다. 비틀즈의멤버이자남편이었던폴매카트니 (Paul McCartney) 그리고그녀의딸인메리매카트니 (Mary McCartney) 와스텔라매카트니 (Stella McCartney) 가전시기획에참여하여의미를더하는이번한국전시 < 린다매카트니사진전 생애가장따뜻한날들의기록 > 에서관람객들은화려한삶속에서도평범한일상의순간순간을소중하게여겨왔던린다의진심어린기록들을만나게될것이다. 공연장소 대림미술관 공연일시 2014.11.6( 목 )~2015.4.26( 일 ) 관람료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홈페이지 https://www.daelimmuseum.org/ Perfomance 새로운리타의등장! 그녀가온다! 리타 Educating Rita 공연장소 DCF 대명문화공장 1관비발디파크홀 공연기간 2014.12.3( 수 )~2015.2.1( 일 ) 관람료 R석 _6만원 S석 _5만원 A석 _4만원 홈페이지 http://www.dmcf.co.kr/ 전세계관객이사랑한스테디셀러연극 < 리타 Educating Rita> 가다시돌아왔다. 연극 <Educating Rita> 는뮤지컬 < 블러드브라더스 > 의극작가로도잘알려진윌리러셀 (Willy Russell) 의작품으로 1980년 6월런던의웨어하우스극장에서영국의가장권위있는로열셰익스피어극단에의해초연됐다. 연극의큰인기에힘입어 1984년영화로도제작되어영국영화방송대상 (BAFTA), 골든글로브시상식최우수작품상, 최우수남자연기상, 최우수여자연기상을수상하고아카데미상에노미네이트되는등많은상을휩쓸었다. 초연이후 35년이되어가는지금까지도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등전세계적으로끊임없이공연되며현대명작으로의가치를입증받고있는연극리타는국내에서는 1991년 < 리타길들이기 > 라는이름으로처음관객과만났다. 이번공연에서가장주목할만한핫이슈는캐스팅이다. 믿고보는여배우 이자 공블리 라는애칭으로남녀노소모두에게사랑받고있는배우공효진과충무로의대표여배우이자카리스마넘치는배우강혜정이 리타 역에더블캐스팅되었다. 2015 / 01 + 02 63
로스쿨핫이슈 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 우리가나누는건김치가아니라, 사랑이여! 11월 20일, 충남유성구청앞갑천변에서는뜻깊은행사가열렸다.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시민단체가복지네트워크의일환으로 2014 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 를진행한것. 지역주민과소외된이웃들에게김장김치를담가나눠주는이번행사에는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직원을비롯해많은학생들이참여해의미를더했다. 특히김장나누기행사전, 학생들은지역주민들에게무료법률상담을진행해주민들의법률고충을들어보는시간도가졌다. 사진제공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기업법무전문가될래요!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대상수상전국경제인연합회가주관하는대회로 2014년제1회를맞은기업법모의재판경연대회. 기업의시각에서공정거래법과회사법을검토하는변론대회는이번대회가처음이다. 전국 11개법학전문대학원팀이참가해그중서면심사를통과한 6개팀 (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충남대 ) 이각축을벌인끝에,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대상을수상했다. 사진출처 : 법률신문 해양영토분쟁, 우리에게맡겨주세요!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우승해양수산부가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주최하는국제해양법모의재판대회는법학을전공하는대학 ( 원 ) 생에게해양영토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해양법분야의저변을넓혀전문가를양성하고자 2013년부터개최됐다. 11월 8일개최된제2회대회에서는논리적인법리해석과설득력있는변론을통해최고점수를받은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팀이우승의영예를안았다. 준우승팀은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팀이다. 한편개인에게주어지는최우수변론가상은백송이 ( 성균관대법전원 ) 씨에게돌아갔다. 사진출처 : 법률저널 로스쿨학생들한자리에모여지재권역량겨뤄! 제1회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열려특허법원과특허청은지재권의중요성이부각되고관련분쟁역시증가하는상황에발맞추어 12월 22일 ( 월 ) 제1회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를개최했다. 25 개로스쿨중총 20개교에서 56개팀, 168명이참가한이번대회에서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팀이대상에해당하는특허법원장상을거머쥐었다. 특허청장상은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은인하대,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한양대, 장려상은서울시립대, 충남대,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팀이수상했다. 사진제공 : 특허청 64 LAW SCHOOL 창
협의회소식 Lawschool NEWS 홍복기교수, 한국법학교수회회장당선 법무연수원간담회 11월 19일 ( 수 ) 법무연수원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소재 ) 에서는법실무교육발전과상호협력및지원방안논의를위한법무연수원간담회가열렸다. 법무연수원이득홍원장, 법전원협의회신영호이사장및원장등다수의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 로스쿨교육지원, 신임검사교육현황등에대한검토의견을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홍복기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11월 28일 ( 금 ) 열린한국법학교수회총회에서회장으로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전국의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를대표하는기관으로서대법관, 검찰총장등을후보로추천할수있는단체이다. 회장의임기는 2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이다. 제 29 차이사회 제 31 차총회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토론회개최 12월 4일 ( 목 )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제29차이사회가개최됐다. 신영호이사장을포함한 11명의이사, 감사들은그동안의업무사항을토대도 2015년도사업계획심의와향후일정에관한논의를진행했다. 제29차이사회에이어곧바로진행된제 31차총회에서는 25개법학전문대학원원장이모여, 2014년도업무사항보고및 2015년도계획을논의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을역임한신현윤전이사장에게감사패를수여하는의미있는시간도가졌다. 12월 5일 ( 금 ) 제주오션스위츠까멜리아홀에서는 <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 이라는대주제로토론회가열렸다. 토론회의축사로는제주대학교허향진총장이참여해자리를빛냈으며, 각계각층의전문가들이모여변호사시험의각영역 (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 에대한열띤토론을펼쳤다. 2015 / 01 + 02 65
LAW 낱말퀴즈 가로열쇠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공법상의손해배상을말한다. 우리나라헌법제29조에근거하여제정된이법 (1967년 3월 3일법률제 1899호 ) 이근거법이다. 2. 사람에게추종 ( 追從 ) 하여적용되는법률을말한다. 어떠한법률을 으로인정할것인가에관하여는주소지법주의와본국법주의가대립되어있다. 3. 공동상속의경우각공동상속인이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갖는승계의비율을말한다. 먼저 은피상속인의유언으로지정된다. 4. 사법권을행사하는법관이구체적사건의재판에있어서독립하여누구의지휘 명령에도구속되지않는것을말한다. 법률적으로다른국가기관의지휘 감독을받지않는것을의미하나, 사실적으로도다른어떤것에의해서도제약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5. 변론을열지아니하고간단한절차에의하여채권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고, 채무자에대하여금전, 기타의대체물또는유가증권의일정수량의지급을명하는재판을말한다.( 민사소송법제462조참조 ) 6.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의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배치된사람 ( 근로기준법제101조1항 ) 을말한다. 7. 1946년이래의인도지방전쟁종결을위해관계 9개국이제네바에서작성한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휴전협정과일련의선언 (1954년) 을말한다. 8. 어떤범죄가행해진경우에그범행일시에그현장에있지않았다는사실을주장하여자기의무죄를입증하는방법을말한다. 현장부재증명또는단순히부재증명 ( 不在證明 ) 이라고도한다. 세로열쇠 1. 금전채권이외의특정물의급부 인도를보전하기위하여또는분쟁중에있는권리관계에관해서임시적지위를정하기위하여, 법원의결정에따라그동산또는부동산을상대방이처분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잠정적 가정적처분을말한다. 2. 타인의위촉에의하여보수를받고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를대신작성하거나등기그밖의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의작성을업으로하는사람을말한다. 3. 당사자의주소가존재하는장소의법을말한다. 국제사법상준거법의하나로써인정되고있다. 4. 다수결의형식으로서국가의의사를결정하는합의제행정기관을말한다. 은내부적으로국가나공공단체의의사를결정할수는있지만, 외부에대하여국가를대표할수없는점에서행정관청과구별된다. 5. 공연히사실을적시 ( 摘示 ) 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하거나 ( 형법제307조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 ( 死者 ) 의명예를훼손 ( 같은법제308조 ) 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이다. 6. 건축초기에로마시민에게적용된시민법과로마가이민족을지배하기시작함과동시에이민족간에적용된만민법을말한다. 7. 시장경제질서를깨뜨리는독점으로인한국민경제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 경쟁을촉진하며소비자를보호하고자하는정책. 8. 이용자가필요로하는물건을물건의제조업자 ( 공급자 ) 로부터 회사가대신취득하거나대여하여이용자에게일정기간동안사용하게하고, 이용자는그사용료를정기적으로분할하여 회사에납입하는기계설비조달을위한금융수단을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10호, 상법제46조19호참조 ) 9. 부부쌍방이생존중에혼인을해소하는것을말한다. 필연적으로발생하는친족관계 ( 예 : 친자관계 ) 는당사자일방의사망에의하여서만소멸되지만, 혼인과같은창설적인친족관계는재판이나당사자의의사에의해소멸시킬수있다. 가 LAW 세 LAW 낱말퀴즈 3 1 1 2 2 4 4 5 5 6 6 7 7 9 8 8 가로 1 국가배상 2 속인법 3 상속분 4 사법권의독립 5 지급명령 6 근 로감독관 7 제네바협정 8 알리바이 / 세로 1 가처분 2 법무사 3 상거소 지법 4 의결기관 5 명예훼손죄 6 로마법 7 독점규제 8 리스 9 협의이혼 66 LAW SCHOOL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