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강경숙이해응 2017-13 2 0 1 7 1 3
연구보고서 2017-1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강경숙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장 ) 공동연구자 : 이해응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연구원 ) 연구기간 : 2017 년 8 월 ~ 12 월
발간사 한국지방정부차원에서성인지예산제도가시행된지 5년이지났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성평등정책의주요실행도구로써,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해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 년에 155개사업에대한성인지예산서를처음으로의회에제출 심의를거쳤고, 지속적으로사업수와예산규모가확대되어 2017 년에는 240개사업 (1,453 억원 ) 에대한성인지예산을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양적성과중심으로제도가운용되는한편, 실제적으로는제도의실효성이낮고지역주민의참여또한저조한실정입니다. 이러한문제에주목하여, 본연구는제주지역성인지예산제도의추진상황을진단하고제도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하고자추진되었습니다. 본연구는 2015 년에이루어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분석 (2013~2015) 연구의후속연구로, 제도시행초기부터지난 5년간의제도추진기반에대한분석과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공무원및도의원등성인지예산주요실행주체에대한면접조사분석을추가로실시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는많은분들의도움속에서발간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시 서귀포시성인지예산담당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및성인지정책컨설턴트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본연구의자문위원으로서좋은의견과지지를보내주신제주대학교민기교수님과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김희경대표님, 제주여성인권연대강성의이사님, 제주여민회이경선대표님, 성인지정책전문가정이은숙선생님, 제주특별자치도강민형선생님께고마움의인사를드립니다. 끝으로본연구보고서를공동집필한본원의강경숙센터장과이해응연구원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무쪼록본연구가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의정착및성과제고에기여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12 월 ( 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이은희
연구요약제1장서론 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가시행된지 년을경과하고있지만공무원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이해및공감대수준이낮으며 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의지표별내용이부적절한수준에서작성되고있는상황임 각지역별성인지예산교육과컨설팅정도는지역마다차이가있으나전반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보다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 담당자별성인지예산교육및컨설팅의무적실시및성인지예산전담인력추가지원등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한성인지예결산서작성지원강화필요성이제기 정가원 되고있음 보다근본적으로는 성인지예산제도가일반전체예산제도와별개로추진됨으로써예산과정에성평등관점을통합한다는제도근본취지가훼손되고있으며제도의정당성및실효성또한확보되지못하고있다 이택면 는문제제기가지속되고있음 본연구는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도의추진기반및 년성인지예산서분석을통하여 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공무원과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턴트 지방의회의원등주요성인지예산실행주체들의정책이해및역량을강화하고함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기반 / 추진체계 / 공무원성인지교육및컨설팅 -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성인지예산서분석방향및분석지표 / 지표별분석및개선안
- 공무원등실행주체의참여경험과정책요구 실행과정에서의어려움및정책요구 성인지예산제도개선및실효성제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연구범위 - 공간적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범위 : 2013 년 ~2017 년 단, 성인지예산서분석은 2017 년성인지예산서를중심으로살펴보았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및성인지예산서모니터링 - 공무원, 의원, 컨설턴트등성인지정책실행주체면접조사 - 전문가자문 < 연구수행절차 > 1 단계연구설계 2 단계자료수집및분석 연구방향및내용구성 연구착수보고 국내의선행성인지예산관련연구수집및분석 제주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 센터 ) 종합분석보고서분석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DB 구축 3 단계 전문가및도민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개최 (2 회 : 17. 9. 25/ 12. 5) 2017 년제주지역성인지정책포럼발표및의견수렴 ( 17. 11. 23) 4 단계 성인지예산서분석및모니터링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분석 ( 총 240 개사업과제 ) - 분석방향및지표마련 - 지표별적절성분석및개선안도출 5 단계 공무원등실행주체면접조사 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 의회의원, 컨설턴트등 10사례면접조사 ( 17. 11. 3 ~ 11. 30) 6 단계최종분석 집필 최종분석및보고서집필
성인지예산은제도적으로정부는 회계연도부터 지방정부는 회계연도부터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를각각국회와지방정부의회에제출하기시작했기때문에관련연구는 년전후부터지금까지 년내외의역사를갖고있음 따라서연구의양적축적자체가매우미흡한상황임 중앙정부성인지예산관련연구는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데 년부터 년까지약 개의연구과제가수행됨 그중 년부터국가와지방재정의성인지예산분석 평가연구과제가수행되기시작했고 최근 년동안연구방향은성인지예산제도와성과주의예산제도와의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연계등다른예산제도와의연계방안에초점을둔연구방향임 지방정부성인지예산관련연구보고서는각지역마다편차가있으나 주로지방차원에서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현황과성인지예산서 결산서분석에초점을둔연구가대부분임 경상북도 부산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서울 제주 경기도등의지역에서관련연구가진행됨 제2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1990 년대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여성정책은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전략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있음. UN을비롯한국제기구는성평등을 지속가능한발전 의전제로선언하고, 사회모든분야에서남성과여성의동등한참여와공평한역할분배없이는더이상의발전은가능하지않다는점에국내외적으로폭넓은공감대를형성하고있음 한국사회는 2000 년대초부터성주류화전략을도입 시행하고있음. 특히, 한국의성인지예산제도는여성단체의예산운동일환으로출발하여 2006 년법제화되면서그기틀을마련하기시작함 성인지예산은이론상으로는 여성을위한특별한예산의한범주가아니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차별적효과를보여주기위한정부예산분석 (Budlender,
Sharp and Allen, 1998, 재인용 ) 으로정의될수있으며, 다음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 ( 마경희, 2011) - 첫째는 일반예산에대한젠더분석 으로원론적인정의에가장가까운개념으로, 주류 예산분석에초점을맞춤. 대표적인국가는스웨덴임 - 둘째, 여성예산또는성평등예산으로서의성인지예산 으로, 성평등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예산의규모와세부내역에초점을맞춤 - 셋째, 성별영향평가의한범주로서예산분석 으로, 특별히예산에강조점을두기보다는성별영향평가를위한몇가지분석차원중하나로예산을고려함 이상의각국에서실행되고있는성인지예산분석의유형중, 한국사회는이세가 지유형이공존하고있다고할수있음 전체예산과성인지예산규모비교 - 2013 년 ~2017 년까지지난 5년간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의규모는 3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6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7 년에는전년도대비 2배이상증가함. 2013 년 1.8%, 2014 년 1.5%, 2015 년 1.0% 로계속해서감소하다가, 2016 년 1.5%, 2017 년 3.3% 로상승추세에있음 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의지난 5 년간성인지예산사업수와예산규모지속적으로증 가하고있음. 특히, 2017 년의경우전년도예산에비해 2 배이상증가함 사업별성인지예산현황 - 성인지예산과제를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사업 세유형으로나뉠수있음. 이중제주지역성인지예산사업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가장많고, 자치단체별도사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순으로나타남
조직별성인지예산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을조직별로살펴보면, 사업수와예산규모전반적 으로도본청보다는양행정시가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기능별성인지예산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을기능별로살펴보면, 사업수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가장많고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분야순으로많았음. 한편, 기능별예산규모는사회복지, 수송교통, 환경보호분야가증가세에있으며, 특히 2017 년에는 수송교통 분야의예산이전년도에비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음 제3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법적기반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 등이있음. 특히, 2011 년 지방재정법 이개정됨에따라 2013 년부터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근거조항이마련됨 지역차원에서독립적인법령은마련되어있지않으나,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본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에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된조항들이마련되어있음 담당인력및성과관리체계 - 성인지예산의주무부서는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마찬가지로전담인력은없는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과제수행에따른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및성과반영시스템 (BSC) 1) 이없는상황임 는균형성과표또는균형성과체계로번역할수있는데 기업대상의관리회계영역에서출발하였으나조직의기본적인성과관리체계로기틀을잡게되었음 한국사회에는 년부터정책적으로
협의조정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만을독립적으로다루는조정기구는존재하지않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그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고할수있음 성평등목표수립및대상과제선정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수립을위해서는수립기준에따라예산부서가총괄을담당하고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가협력하여수립한후이에적합한대상과제를선정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실제적으로는대상과제선정이먼저이루어진후성평등목표설정이이루어지는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성인지교육은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에서는성인지관점에대해기본적으로다루고있지만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한계가있음 이와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제도시행과맞물려 2013 년부터성인지예산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매년 8월경예산담당자집합교육에 1 시간가량의시간을할애하여이루어지고있어한계가많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에대한컨설팅지원은성인지교육과마찬가지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성인지예산의경우서면을활용하여대부분의사업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를비롯하여대다수의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주요법적기반은 지방재정법 으로 지역자체의독립적법령은마련되지않은상황임 향후 관련조례재정비및별도의자체조례제정등제주지역의성인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균형성과제 나균형성과제에기반을둔자체평가제도와이와유사한다양한평가제도들이운용되고있음 김정훈 방호진
예산실효성제고위한법적기반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제주지역은성인지예산제도실행을위한담당인력 부서 및성과관리체계 협의조정기구등의추진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으로 향후담당인력과협의조정기구및성과관리체계구축등전반적인추진체계강화가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추진을위해서는성평등목표수립과이에따른대상과제선정이중요함 향후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함께협력체계를구축하여성평등목표수립등성인지예산추진방향및과제선정체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제주지역의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과컨설팅은한정된예산과인력문제로인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에대한지원에한계가있음 따라서성인지예산에대한대상별 방법별교육및컨설팅을위한예산및인력강화방안마련이필요한상황임 이처럼제주지역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기반은열악한상황으로, 제도시행 5년이지난현재시점에도큰변화가없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는결과적으로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가사업수와예산규모등양적성과를달성하는데집중한반면, 성인지예산제도의궁극적인목표이자성과인 실질적성평등실현 을달성하기어려운한계로작용한다고할수있음 제 4 장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성인지예산서의지표는선행지표의작성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다음 지표의작성이어렵도록구성되어있기때문에주요지표에대한단계별분석을 실시하였음 제주지역의경우성인지예산서과제담당공무원들의예산서작성동기및지표이 해나작성방법에대한이해수준이낮은상황이기때문에부적절하게작성된사 강경숙 김민선 의분석방향및분석지표를활용하였으며 다음사항을수정 보완하였음 첫째 성인지예산대상과제의적절성은본분석에서제외하였음 둘째 기존분석지표및기준을보다구체화하고추가고려사항을마련하였음 셋째 지표별적절성 적절 부적절 여부를중심으로분석하고개선사항을보다구체화하였음
례를중심으로지표별분석을실시하고개선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성인지예산서 작성시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음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지표및기준 > 구분분석지표분석기준분석기준구체화및추가고려사항 1 2 3 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성과목표의적절성 사업목적및예산항목등에알맞게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작성되어있는가? 성별통계출처및대상자와수혜자가적절하게명시되어있는가? 본사업과관련한현황및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사회문화적, 경제적여건등과연계하여기술되고있는가? 성별수혜분석에근거하여성별격차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성별수혜분석및성별격차원인분석에근거하여성과목표 ( 지표 ) 를적절하게제시하고있는가? 성별분석이불가능한경우, 사유기재 성별특성및현황제시 성별분리통계및성인지통계활용 개선대책제시 성평등목표및성평등기대효과와연계 성과목표 ( 지표 ) 치설정타당성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은총 240 개로그중 2개사업은분석에서제외함. 3) 총 238 개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본청 62개, 제주시청 90개, 서귀포시청 86개임 - 분석결과지표별적절과제는 성별수혜분석 71.4%, 성과목표 64.7%, 성별격차원인분석 31.5% 순으로나타남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주요지표별적합과제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0.0% 72.1% 72.2% 71.4% 66.1% 64.7% 58.1% 55.8% 36.7% 29.0% 31.5% 27.9%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분석 성과목표 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전체 년제주시청성인지예산사업 개중 개사업은분석에서제외함 이사업들은현수막및홍보리플렛제작등행정운영경비성격이강한사업임
2017 년은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가작성 제출된지 5번째를맞이하는해임. 그동안성인지예산대상과제수와예산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 성인지예산서의작성내용분석결과를살펴보면향후개선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2017 년성인지예산서의전체적인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사업별성인지예산서의지표는서로연계되도록구성되어있지만, 실제작성내용을살펴보면지표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단절적으로작성되는경우가많았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의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성인지예산사업중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성인지예산서와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지표가유사함에도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내용을반영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성인지예산서작성내용전반에여성과남성수혜를동등하게만드는기계적성평등관점이지배적이었음. 이는성인지예산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 ( 성평등 ) 정책목적과성과를형식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성평등실현 이라는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한계가있음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는전반적으로성인 지적관점이적절히반영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 향후이러한 문제를개선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마련이필요함 제5장공무원등실행주체면접조사분석 공무원 의회의원 컨설턴트에대한면접조사는제주지역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실행주체의성인식예산참여경험을통하여정책요구파악및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이루어짐 조사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기관별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컨설턴트등 명임
< 면접조사개요 > 구분 조사대상 내용 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 의회의원, 컨설턴트등 10 명 조사기간 2017. 11. 3 ~ 2017. 11. 30 조사방법 조사내용 방문면접조사 실행과정의어려움 ( 문제점 ) 및정책요구 성인지예산제도개선및실효성제고방안 <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사례성별연령관련활동경력 ( 년 ) 직업및관련업무 1 여성 60대 4년 도의원 2 여성 40대 2년 컨설턴트 3 남성 20대 0.5년 공무원 4 남성 40대 0.5년 공무원 5 남성 20대 0.5년 공무원 6 여성 60대 4년 도의원 7 여성 40대 3년 컨설턴트 8 여성 60대 10년 ( 이상 ) 컨설턴트 9 남성 50대 2년 컨설턴트 10 여성 40대 3년 컨설턴트 실행과정의어려움과문제점 - 도정전반의무관심 공무원들의무관심과 열의없음 - 당근 과 채찍 의부재 전담인력의부재와담당자의업무부담 - 컨설팅과심의를어렵게하는충실하지않은예산서 충실하지않은자료와예산서 서면컨설팅방법의한계 - 형식적평등정책추진 남녀비율 50:50 의형식적평등 ( 양성평등의함정 ) 양적성과중심
실행주체지원및제도개선방안 - 인센티브제공및성과관리지표 반영 - 대상별성인지교육및대면컨설팅등지원강화 - 홍보및네트워크강화 성인지예산실행과정의어려움과문제점은 도정전반의무관심 컨설팅과심의를어렵게하는충실하지않은예산서 형식적평등정책추진 등의문제제기가이루어짐 - 도정전반의무관심 은구체적으로공무원들의무관심과 열의없음 다시말해, 당근과채찍의부재문제그리고전담인력의부재와담당자의업무부담문제로나타나고있음 - 충실하지않은성인지예산서 는컨설팅과심의를어렵게하는가장큰요인으로나타났고, 서면컨설팅중심의컨설팅방식또한컨설팅의효과를반감시키는요인으로나타남 - 형식적평등정책추진 의구체적인내용은 양성평등의함정에빠져모든사업의성평등목적을남녀성비 50:50 로설정 하는문제, 사업수와같은양적성과달성 에주력하는문제등을의미함 성인지예산의개선및실효성제고방안으로는 인센티브제공및성과관리지표 반영 대상별성인지교육및대면컨설팅등지원강화 홍보및네트워크강화 등이제안되었음 - 인센티브제공및성과관리지표 (BSC) 반영 을위해구체적으로, 예산수립및실행 ( 평가 ) 각단계별성인지예산우수담당공무원에대한표창수여및홍보강화그리고성인지예산과제수행율과성인지교육이수율에대한 BSC반영관리방안이제안됨 - 대상별성인지교육및대면컨설팅등지원강화 를위해사업담당자와신입공무원, 5급이상간부공무원, 국장급공무원등직급별공무원교육실시및도의
원에대한성인지예산심의교육지원방안이제시됨. 또한, 성인지예산담당자에대한대면컨설팅과도의원에대한전문가자문등지원강화방안이제안됨 - 홍보및네트워크강화 방안으로우수정책사례발굴및홍보강화그리고여성단체역랑강화및유관기관과네트워크강화방안이제안됨 제6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및통합추진 - 성인지예산과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평등을목적으로하는성주류화정책의주요도구로서, 두제도간연계강화및통합추진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 정영태, 2012; 강현아외, 2012; 홍미영외, 2013 2014; 김효주외, 2015; 박수범외, 2016 등 ) 되어왔음. 본연구는이러한필요성에공감하며, 구체적으로추진체계, 성평등목표수립, 대상과제선정, 교육과컨설팅등추진단계별연계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추진체계및협력체계강화 성인지정책담당기구신설및전담인력확충 담당부서의역할정립및유관기관간협력체계강화 협의조정위원회의기능및내실있는운영강화 인센티브지원및성과관리반영 - 성평등목표수립 대상과제선정체계및거버넌스강화 - 대상별 방법별성인지교육과컨설팅강화 성인지예산법적기반및의회심의강화 - 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관련조례재정비및별도의독립법령마련에대한논의가필요함. 지난 2017 년 11월, 광주시는지방자치단체최초로성인지예산을전문적으로심의하는성인지예산위원회설치및시민참여예산제연계등의내용을주요골자로하는 성인지예산제도실효성향상조례 를제
정하였음. 이를참고하여제주지역에알맞은시민참여형조례마련및관련법령재정비노력이필요함 - 지방의회내부의관심제고및역량강화를통한성인지적심의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이를위해도의원에대한성인지교육및스터디모임추진, 의회내 외부적으로지방의회성인지적심의지원강화등구체적인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본연구는 년에이루어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분석 연구의후속연구로 제도시행초기부터 년현재까지지난 년간의제도추진기반에대한분석과공무원및도의원등성인지예산주요실행주체에대한면접조사분석을추가로실시하였음 본연구는장기적인정책개선방향과구체적인개선과제를함께제시함으로써성인지예산제도의본래의미에대한고민속에서실질적인정책반영제고방안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한편 성인지예산제도가본래의목적과달리도구화 주변화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분석을넘어일반정책예산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연구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함 따라서앞으로성인지예산제도를넘어제주특별자치도전반적인정책과예산에대한성평등 성인지 관점의분석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는향후과제로남기고자함 이를통해제주특별자치도정비전및목표의성평등목표통합 성과예산제도등주류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 성평등기금과양성평등정책예산등을포괄하는제주도정의성평등정책예산관련연구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과범위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과절차 5 가. 연구방법 5 나. 연구절차 6 4. 국내선행연구검토 7 제2장.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1.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개념 15 가. 성인지예산제도의배경 15 나. 성인지예산제도의개념및유형 16 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현황 18 가. 전체예산과성인지예산규모비교 18 나. 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 19 다. 사업별성인지예산현황 20 라. 조직별성인지예산현황 21 마. 기능별성인지예산현황 23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1.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기반 27 가. 근거법령 27 나. 유관조례 29 2.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 30 가. 담당인력및성과관리체계 31
나. 협의조정기구 33 다. 성평등목표수립및대상과제선정절차 34 3. 공무원성인지교육및컨설팅 37 4. 추진성과및과제 39 제4장. 2017년도성인지예산서분석 1. 분석방향및분석지표 43 2. 분석결과 44 가. 제주특별자치도청 46 나. 제주시청 59 다. 서귀포시청 78 3. 추진성과및한계 98 제5장. 공무원등실행주체면접조사분석 1. 조사개요 103 가. 면접조사개요 103 나. 조사대상자의특성 103 2. 조사결과 104 가. 실행과정의어려움과문제점 104 나. 실행주체지원및제도개선방안 112 3. 요약및시사점 118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방안 12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및통합추진 123 나. 성인지예산법적기반및의회심의강화 127 2. 연구의의의와향후과제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5
표목차 < 표 1-1> 국내성인지예산관련선행연구 8 < 표 2-1>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비교 17 < 표 2-2> 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규모 (2013~2017) 18 < 표 2-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추이 (2013~2017) 19 < 표 2-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대상사업별현황 (2013~2017) 20 < 표 2-5>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현황 (2013~2017) 21 < 표 2-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현황 (2013~2017) 23 < 표 3-1> 지방재정법 의성인지예산제도관련법조항 27 < 표 3-2> 양성평등기본법 의성인지예산제도관련법조항 29 <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본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의관련조항 30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관련협의조정기구현황 33 < 표 3-5> 성평등목표수립기준 34 < 표 3-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 (2013~2017) 35 < 표 3-7>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유형 36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성인지예산교육이수현황 (2013~2017) 38 < 표 3-9> 2016년성인지예 결산컨설팅실적 39 < 표 4-1> 2017년성인지예산서분석지표및기준 44 < 표 4-2>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주요지표별적합과제 44 < 표 4-3>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45 < 표 4-4>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45 < 표 4-5>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과목표의적절성 46 <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46 <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수혜분석부적절사업 47 < 표 4-8>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49 < 표 4-9>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사업 50
<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청성과목표의적절성 55 <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청성과목표부적절과제 56 < 표 4-12> 제주특별자치도본청성인지예산서작성적절과제 58 < 표 4-13> 제주시청성별수혜분석적절성 60 < 표 4-14> 제주시청성별수혜분석부적절과제 60 < 표 4-15> 제주시청성별격차원인분석적절성 62 < 표 4-16> 제주시청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과제 63 < 표 4-17> 제주시청성과목표의적절성 72 < 표 4-18> 제주시청성과목표부적절과제 72 < 표 4-19> 제주시청성인지예산서작성적절과제 75 < 표 4-20> 서귀포시청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78 < 표 4-21> 서귀포시청성별수혜분석부적절과제 78 < 표 4-22> 서귀포시청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81 < 표 4-23> 서귀포시청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과제 81 < 표 4-24> 서귀포시청성과목표의적절성 91 < 표 4-25> 서귀포시청성과목표부적절과제 91 < 표 4-26> 서귀포시청성인지예산서작성적절과제 96 < 표 5-1> 면접조사개요 103 < 표 5-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04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6 <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율 (2013~2017) 19 < 그림 2-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추이 (2013~2017) 19 < 그림 2-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별과제수 (2013~2017) 20 < 그림 2-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별예산액 (2013~2017) 21 <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과제수 (2013~2017) 22 < 그림 2-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예산액 (2013~2017) 22 < 그림 2-7>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과제수 (2013~2017) 24 <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예산액 (2013~2017) 24 <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체계 31 <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담당기구 32 <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과제선정추진체계 37 < 그림 4-1>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주요지표별적합과제 45
제 1 장 1. 2. 3. 4. 연구필요성과목적연구내용과범위연구방법과절차국내선행연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 1. 연구필요성과목적 성인지예산제도 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함께 년대국제적으로확산된새로운전략의성평등정책임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을위한특별한예산의한범주가아니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차별적효과를보여주기위한정부예산분석 마경희 재인용 으로정의될수있음 국내에서는 년에중앙정부를중심으로도입 시행되었고 년부터지방자치단체로확산되어시행되고있음 이러한배경에서제주특별자치도는 년성인지예산시범시행을시작으로 년부터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에대한의회의심의 의결을받고있음 한편 제도도입 년이경과한시점에서의회를중심으로제도시행에따른심층적인분석과점검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시행초기부터 년까지 개년에걸친성인지예산제도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가이루어졌음 강경숙 김민선 이를통하여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강화및협력체계구축 성인지예 결산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과컨설팅강화필요성등이제안되었음 그러나 년현재에도이에대한정책반영과이행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가시행된지 년을경과하고있지만공무원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이해및공감대수준이낮으며 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의지표별내용이부적절한수준에서작성되고있는상황임 각지역별성인지예산교육과컨설팅정도는지역마다차이가있으나전반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보다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 담당자별성인지예산교육및컨설팅의무적실시및성인지예산전담인력추가지원등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한성인지예결산서작성지원강화필요성이제기 정가원 되고있음 보다근본적으로는 성인지예산제도가일반전체예산제도와별개로추진됨으로써예산과정에성평등관점을통합한다는제도근본취지가훼손되고있으며제도의정당성및실효성또한확보되지못하고있다 이택면 는문제제기가지속되고있음
4 제 1 장서론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도의추진기반및 년성인지예산서 분석을통하여 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공무원과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턴트 지방의회의원등주요성인지예산실행주체들의정책이해및역량을강화하고함 2. 연구내용과범위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개념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현황 전체예산및성인지예산규모비교 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 사업별 조직별 기능별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기반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 담당인력및성과관리체계 협의조정기구 성평등목표수립및과제선정절차 공무원성인지교육및컨설팅 성인지예산서분석방향및분석지표 성인지예산서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로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포함하고있음 지방재정법제 조의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5 성인지예산서지표별분석 성인지예산서지표별개선안 실행과정에서의어려움및정책요구 성인지예산제도개선및실효성제고방안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성인지예산제도가시행된 년부터 년까지전반적인시기를다루고있음 단 성인지예산서분석은 년성인지예산서를중심으로살펴보았음 기존연구 강경숙 김민선 를통해 년부터 년까지의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 결산서분석이이루어졌으며 이번연구를통해지난 년동안의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의작성수준에대한자료축척이이루질것으로기대할수있음 3. 연구방법과절차 선행국내성인지예산관련연구수집및분석
6 제 1 장서론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보고서분석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구축및분석 성인지예산서분석지표마련 지표별내용분석 모니터링 을통한개선안도출 공무원 도의원 컨설턴트등성인지예산관계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한제주지역 성인지예산실행과정의어려움과개선 지원 방안을도출함 성인지정책관련연구자 학자 활동가 공무원등다양한영역의전문가네트워 크를통해연구방향과분석방향정립및성인지예산제도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이상의연구수행방법과절차를도표화하면 그림 과같음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2 단계자료수집및분석 연구방향및내용구성 연구착수보고 국내의선행성인지예산관련연구수집및분석 제주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 센터 ) 종합분석보고서분석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DB 구축 3 단계 전문가및도민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개최 (2 회 : 17. 9. 25/ 12. 5) 2017 년제주지역성인지정책포럼발표및의견수렴 ( 17. 11. 23) 4 단계 성인지예산서분석및모니터링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분석 ( 총 240 개사업과제 ) - 분석방향및지표마련 - 지표별적절성분석및개선안도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7 5 단계 공무원등실행주체면접조사 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 의회의원, 컨설턴트등 10사례면접조사 ( 17. 11. 3 ~ 11. 30) 6 단계최종분석 집필 최종분석및보고서집필 4. 국내선행연구검토 성인지예산은제도적으로정부는 회계연도부터 지방정부는 회계연도부터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를각각국회와지방정부의회에제출하기시작했기때문에관련연구는 년전후부터지금까지 년내외의역사를갖고있음 따라서연구의양적축적자체가매우미흡한상황임 중앙정부성인지예산관련연구는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데 년부터 년까지약 개의연구과제가수행됨 그중 년부터국가와지방재정의성인지예산분석 평가연구과제가수행되기시작했고 최근 년동안연구방향은성인지예산제도와성과주의예산제도와의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연계등다른예산제도와의연계방안에초점을둔연구방향임 지방정부성인지예산관련연구보고서는각지역마다편차가있으나 주로지방차원에서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현황과성인지예산서 결산서분석에초점을둔연구가대부분임 경상북도 부산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서울 제주 경기도등의지역에서관련연구가진행됨 그중지속적으로연구된지역이부산과광주 제주등임 부산은 년 년에걸쳐매년성인지예 결산서분석연구과제가 개씩진행되었고 광주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방안과모니터링에관한연구과제를실시함 제주지역은 년에 년부터 년까지의성인지예산서와결산서를모두분석하는등방대한연구를실시하였음 특히주목할지점은경기도지역에서는 년성평등정책예산분석연구과제를진행하여포괄적인접근방식으로성인지예산을분석하고있다는점임 공통으로제기되고있는정책제언은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기준구체화 성인지예산교육및컨설팅강화 담당전문인력배치 성인지예 결산심의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 호조시스템개선등임 이런연구성과를바탕으로성인지예산제
8 제 1 장서론 도의지역에안정적정착을위한정책실효성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특히 경기도의성평등정책예산연구를통해제언한도정목표에성평등목표통합 성과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 젠더거버넌스확대 성평등예산을여성가족국예산으로포함 성인지예산으로추진할사업과성평등기금을활용해야할사업을전략적으로구분 여성가족국예산으로신규사업중점발굴 성인지예산모니터링강화 성평등기금활용등을참조할필요가있음 제주지역은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년에처음으로제주특별자치도 년 년동안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현황과성인지예 결산서분석을통해성평등파급효과가높은과제선정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강화및협력체계구축 담당및과제수행공무원에대한지원강화 성인지적예 결산심의강화 성인지정책컨설턴트양성및지원강화등을제언함 본연구는기존연구성과를바탕으로성인지예산제도추진기반분석 년성인지예산서분석 관련실행주체 공무원 도의원 컨설턴트 면접조사를통해성인지예산제도가제주특별자치도에효과적으로정착할수있는실효성제고방안발굴을목적으로함 다음표는정책개선방안을중심으로국내성인지예산관련선행연구를정리한것임 < 표 1-1> 국내성인지예산관련선행연구 구분연구명정책제언및개선방안 1 2 3 김영주 (2012). 충청남도성인지예산대상사업발굴및제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정영태 (201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작성을위한지침서. 제주발전연구원. 홍미영 이옥경 장민지 (2012). 성인지예산서적용사례연구 : 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실 국별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적극적인선정필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선정시활용필요 성인지예산교육강화필요 성별영향평가와연계하여추진일정통합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과제통합하여성별격차를제거함으로써예산재분배를통한정책차원의성평등목표구축 장기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컨설팅활용필요, 지원체계유기적구축 행정안전부가이드라인, 지방재정실정에맞게보완필요 : 대상사업선정기준현실화, 예산서기능기대할작성양식제공돼야 ( 성인지예산서작성양식수정안 ), e-호조시스템재정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작성지원체계공고화 : 지방자치단체대상과제공통발굴선정, 성인지예산서모범사례제공, 예산서작성실무교육과컨설팅체계적지원강화 공무원의성인지예산서작성의지와관심요구 : 성인지예산총괄및사업수행부서간협조체제강화, 성인지예산적극반영할인센티브제활용, 정책통계수집. 관리. 활용역량강화절실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9 구분연구명정책제언및개선방안 4 5 6 7 8 9 홍미영 류춘호 김충성 고강인 (2013). 부산광역시 2013 년성인지예산서종합분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이재원 강향운 고강인 (2014). 부산광역시, 구 군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분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고강인 (2015). 부산광역시, 구 군성인지예 결산서분석과과제 -2015 년성인지예산서분석중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고강인 (2015). 부산광역시, 구 군성인지예 결산서분석과과제 -2014 년성인지결산서분석중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현아 전진희 여효선 (2012). 광주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효율적연계방안연구. 광주여성재단 강현아 손주리 나현정 (2016). 광주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정책개선모니터링. 광주여성재단 정책대상집단 (Policy Focus Group) 개념정립시급 사업별행정통계확보와성별통계생산 성과예산서에성인지예산사업표기필요 안전행정부 e- 호조시스템 지방자치단체실정고려개선 성인지예산과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간연계성강화 성인지예산이해와의식향상위한교육강화 시민이체감할수있는성인지예산의효과성기대 성인지예산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도입고려 전문가컨설팅활성화할중앙부처지원강화 e-호조시스템개선 ( 세부사업기준과개별사업기준 ) 성인지예산실무교육정례화 성과예산에성인지예산사업표기전국지자체로확산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성인지예산에반영해선순환구조형성 < 중앙정부차원 > 성인지결산결과예산에반영할선순환환류체계형성 대상사업선정기준세분화필요 ( 광역과기초단위구분하여가이드라인마련 ) 성인지예산제도컨설팅제도화 ( 컨설팅인력과예산을위한실질적방안마련 ) 지방자치단체의견수시반영할주앙부처창구개설 < 지방정부차원 > 성인지예산통한정책의양성평등실천강화 성인지예산제도안정적운영위한조례재정비 ( 별도의조례제정또는기존조례재점검 ) < 중앙정부차원 > 성인지결산서작성가이드라인명확화 성인지결산통한정책반영높일인센티브마련 중앙부처차원의성인지결산서실무교육의무화 성인지결산전문가컨설팅제도화 < 지방정부차원 > 결산정보분석통한양성평등정책추진점검 민관협력통한모니터링도입필요 < 중앙정부차원 > 성인지예산관련법제도보완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대상과제의연계고려 성인지예결산서작성양식활용 추진일정연계 < 지방정부차원 > 두제도연계를위한법제도근거마련 성인지예산제도시행에따른공무원교육확대 행정조직내협력체계구성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및운영 주민참여에산제도와연계 < 중앙정부차원 > 성인지결산결과예산에반영할선순환환류체계형성 대상사업선정기준세분화필요 성인지예산제도컨설팅제도화 성인지결산을통한정책반영을높일수있는인센티브마련
10 제 1 장서론 구분연구명정책제언및개선방안 10 11 12 13 14 조연숙 (2013). 서울시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영석 (2015). 경상북도 2015 년도성인지예산서 현황분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효주 박수범 권희정 (2015).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연계를위한실증적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정가원 권희정 (2015). 지방자치단체의성과주의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경숙 김민선 (2015).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 제주여성 중앙정부차원의성인지예산제도실무실습교육의무화 성인지예산제도전문가컨설팅제도화 < 지방정부차원 > 성인지예산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조례재정비 성인지예산제도담당전문인력배치 성인지예 결산서담당공무원대상교육의무화 성인지예 결산컨설턴트역량강화방안 성인지예 결산컨설팅매뉴얼개발 민관협력통한모니터링도입필요 성인지예산서작성의한계와개선과제 : 성인지예산서가기관의성평등목표달성과어떻게연계되고있는지, 그것을위한사업구상이적절한지에대한평가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의한계. 성인지예산서작성의개선방안 : 대상과제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고, 구체적인기준제시가필요. 성인지예산서작성가이드라인필요 성별구분통계생산및제공필요 성인지예산서작성시기조정필요. 성인지예산서작성시기를일반예산편성시기전으로조정하여일반예산과함께마무리하는절차가바람직함 의회의원을위한성인지예산심의가이드라인이필요 일반예산서와성인지예산서를통합작성할필요있음 성인지예산교육및컨설팅의질적수준강화필요 성인지예산인력의전문화가요구됨 두제도의올바른방향설정은중요한문제이며, 제도 별 접근과제도 간 접근이함께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제도별연계필요성 : 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한핵심정보산출, 예산의실행력, 제도간연계효과, 현재의시점 제도간연계방향. 제도의위계성고려, 거버넌스구축을통한내면화 전략목표와성평등목표의연계. 성과예산서의전략목표에별도의전략목표로성평등과관련된목표를추가하는방안. 성과예산서각각의전략목표에성평등과관련된목표를하나씩추가하는방안 성과예산서와성인지예산서의사업단위조정.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고려할때성인지예산서의작성단위를세부사업으로하는것은제도의효과를파악하는데상당한어려움으로작용. 따라서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을사업단위로올릴필요가있음. 대상사업의총수는감소할수있지만편성되는예산액의규모는증가할가능성이높음. 성과예산서와성인지예산서의성과지표연계. 성과예산서와성인지예산서에서동일한성과지표를사용하는경우연계. 성과예산서의성과지표를구성할수있는지표로성인지예산서의성과지표설정 성과예산서와성인지예산서의작성절차연계. 예산부서, 성과관리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간의업무협조가예산계획수립단계및예산편성단계에서이루어져야함. 예산부서를중심으로사업부서와여성정책부서가같이모여성과계획서에포함되는전략목표와성평등목표를설정하고, 성과지표의설정은성과관리부서의협조를통해성과예산서와연계할수있음 과제발굴시과제수확대보다파급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과제선정필요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강화및협력체계구축 담당및과제수행공무원에대한지원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11 구분연구명정책제언및개선방안 15 16 17 18 가족연구원 박홍주 곽현주 (2016). 2016 년충청북도성인지예산서종합분석.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박수범 김희경 권도연 김효진 주헤진 류우선 장온정 (201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방자치단체성평등목표에기반한성인지예산제도운영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김희경 권도연 (201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제도와주민참여예산제도의연계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혜경 안영주 장미 (2017). 경기도성평등정책예산분석.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적예 결산심의강화 성인지정책컨설턴트양성및지원강화 지역사회성인지예산제도확산 성인지예산서의대상사업및예산규모의확대 부서간협력체계구축 ( 충청북도성인지예산운영위원회등추진네트워크구성 ) 성인지예산컨설턴트및전담인력양성을위한정부지원강화 성인지예산실무교육의강화및정례화 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강력한모니터링과성과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서가같은성평등목표를갖도록, 이에따라대상과제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조치사항과성인지예산서상의성과목표를도출하여그결과를성인지결산서에서확인할수있도록하는체계 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목표에맞게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했다하더라도, 성평등목표수립에따른성주류화제도이행전후를비교할이행점검체계와틀이필요함 지역현황과특성을반영한성평등목표를도출하기위해서는성인지통계가꾸준히축적되는것이필수적 성평등목표의수립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 그리고성인지결산서의작성과성평등개선의평가에이르기까지지방의회의관심이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 제도연계의필요성. 1. 성인지예산서작성을통한신규예산편성의효과, 2. 성인지예산제도를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사업의성과관리가능,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성인지적운영이가능함, 4. 지역적특색과상황이반영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가능 예산과정측면에서의연계. 일정상의연계가가장중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의작성이모두연계되기위해서는참여예산사업선정이 6월에종료되어야하고, 8월까지성별영향분석평가서작성, 그이후성인지예산서의작성이가능하지만현실적여건상쉽지않음. 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시평가기준혹은타당성검토시에성불평등에대한내용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운영체계측면에서의연계. 주민참여위원회의성별구성, 계층간대표성확보,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을전담할수있는인력배치되어두제도의연계운영에대한총괄담당을할수있어야함. 대상사업측면에서의연계. 성인지예산서와주민참여예산사업모두세부사업단위에서구성되고있어연계가능. 다만성인지예산사업이단위사업이상으로올라갈때의문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의사업선정기준에성평등혹은성불평등성에대한항목이반드시포함되도록함 성과관리측면에서의연계. 주민참여예산제도는성과관리기준이없음. 성인지예산제도와연계할경우성평등과관련된성과관리가가능해짐 경기도정목표에성평등목표를통합하며, 성과중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를연계하는것이필요함 성평등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며젠더거버넌스를확대해야함 성평등예산의확대를위하여여성가족국예산으로포함할것과성인지예산으로추진할사업, 성평등기금을활용해야할사업을전략적으로구분하여운용함 ( 신규과제발굴 ) 여성가족국예산으로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여성인
12 제 1 장서론 구분연구명정책제언및개선방안 권및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를위한신규사업을중점발굴함 ( 성인지예산모니터링강화 ) 일 가정양립및가족지원, 여성의인력개발및경제활동지원, 여성의건강과복지증진사업의성인지예산모니터링을실시하고성인지적예산운용을강화함 ( 성평등기금활용 )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서성평등기금을활용하고성과가좋은사업은적극적으로확대함 장기적관점에서성평등및미래대응사업을추진하며정책적합의와성인지적모니터링을강화함
제 2 장 1. 2.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개념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15 1. 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개념 2) 년대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여성정책은성주류화 전략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있음 을비롯한국제기구는성평등을 지속가능한발전 의전제로선언하고 사회모든분야에서남성과여성의동등한참여와공평한역할분배없이는더이상의발전은가능하지않다는점에국내외적으로폭넓은공감대를형성하고있음 성주류화전략이란 모든정책과예산에성차이를고려한성인지관점의통합전략 이라고할수있음 성인지예산 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정책담당자의성인지력향상 등과같이성주류화전략실행을위한주요정책도구임 성별영향분석평가 란 정책과프로그램을기획 집행 평가할때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요구를파악하고 정책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분석하여특정성에대한편견없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성평등한결과를가져오기위한것 임 성별분리통계 란 성별경제활동참여율과같이성별에따른영향을비교하기위한기초자료 임 성인지적관점 이란 정책과프로젝트를수행할때성별역할과지위의차이 성과관련된사회적관행과역학관계를이해하고 여성과남성의입장과경험을동등하게고려함으로써성차별적인영향을배제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통찰력과기술 지식 을의미함 한국사회는 년대초부터성주류화전략을도입 시행하고있음 특히 한국의성인지예산제도는여성단체의예산운동일환으로출발하여 년법제화되면서그기틀을마련하기시작함 한국사회에서성인지예산의제도화는성주류화정책에관한여성운동의대표적인성과라고할수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시행되기에앞서 오랫동안여성운동 강경숙김민선 에서재구성함
16 제 2 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진영에서는성인지예산운동을진행해왔으며 년부터전국의지역여성단체들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를결성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등의성주류화관련활동을지속해왔음 성인지예산관련법제정을살펴보면 년 국가재정법 이제정되면서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됨에따라정부는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를 회계연도부터매년국회에의무적으로제출하게됨 또한 년 지방재정법 이개정됨에따라 회계연도부터지방정부에서도성인지예산과성인지결산을실행하도록제도적인기반이마련됨 성인지예산에대한한국사회의법적개념은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해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 행정안전부 이나 성인지예산제도의개념정의는다양하다고할수있음 성인지예산은이론상으로는 여성을위한특별한예산의한범주가아니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차별적효과를보여주기위한정부예산분석 재인용 으로정의될수있으나 실제로는단일하지않으며다음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 마경희 첫째는 일반예산에대한젠더분석 으로원론적인정의에가장가까운개념으로 성평등을일차적목적으로하거나여성을대상으로하는예산보다는 주류 예산분석에초점을맞춤 대표적인국가는스웨덴임 둘째유형은 여성예산또는성평등예산으로서의성인지예산 으로 성평등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예산의규모와세부내역에초점을맞춤 이러한방식의개념화는 일반예산의젠더분석 에비해이해하기쉽다는장점이있으나재원배분구조의변화를가져오는데는한계가있음 한국의여성운동은성주류화전략을실현하기위해 년대후반부터여성문제에대한법제 개정운동 여성정책예산분석활동 성인지예산제도특별위원회활동 성주류화법적근거마련등의활동을전개하였음 지방에서도이러한노력들이이루어졌지만보수적인지방정부의견고한체계속에서이를독자적으로해내기는어려웠음 이에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를구성하여전국적활동을펴나갔음 임정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17 셋째 성별영향평가의한범주로서예산분석 으로 특별히예산에강조점을두기보다는성별영향평가를위한몇가지분석차원중하나로예산을고려하는경우로 미국의사례임 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한예산사업의성불평등효과를예산과정에서분석하고 분석결과를예산에반영할수있는방식으로두제도를연계하여운영한다면두제도의시너지효과가극대화될수있을것임 이상의각국에서실행되고있는성인지예산분석의유형중 한국사회는이세가지유형이공존하고있다고할수있음 한국사회에서성인지예산제도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는데 중앙정부의성인지예산유형과지방정부의성인지예산유형에는다소차이가있음 중앙정부의성인지예산유형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과 전년도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기타성별영향분석이가능한사업 세부류임 지방정부의성인지예산유형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지자체별도추진사업 세부류임 한국사회의성주류화정책은지속적으로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간 의연계를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상황임 이두제도의관계를정리하 면아래 표 과같음 < 표 2-1>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비교 구분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결산 개념 목적 법적근거 주무부처 법령 계획 사업등주요정책수립 시행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 사회 경제적편성에반영, 집행하고, 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격차등을분석평가하여정책이성평등영하는제도실현에기여하도록하는제도정책수요자의성별특성예산이성평등한방향으로예산의성평등한재원배분고려한정책수립 시행집행되었는지점검및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조례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도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지방재정법및시행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시행령 지방회계법및시행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시행령 국가기획재정부국가기획재정부 지자체행정안전부지자체행정안전부 제주예산담당관실제주총무과
18 제 2 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구분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결산 대상법령, 계획, 사업예산사업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시스템 GIA 시스템 ( 여성가족부 ) e- 호조시스템 ( 행안부 ) e- 호조시스템 ( 행안부 ) 관련성및 성주류화 를위한전략 /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은성인지예산서의무적제출연계내용 추진일정, 성평등목표, 대상과제, 작성내용 ( 성평등조치사항및성과목표 ) 등 * 자료 : 강경숙외 (2015) 자료에서수정 보완 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현황 년 년까지지난 년간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의규모추이를살펴보면 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다가 년부터다시증가하여 년에는전년도대비 배이상증가함 년 억 년 억 년 억 로계속해서감소하다가 년 억 년 억 로상승추세에있음 < 표 2-2> 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규모 (2013~2017)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총액 성인지예산총액 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율 2013 년 3,366,685 59,838 1.8 2014 년 3,582,474 54,561 1.5 2015 년 3,819,406 36,972 1.0 2016 년 4,102,810 62,718 1.5 2017 년 4,449,308 145,375 3.3 * 자료 : 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서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전국수준에서살펴보면 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은전국평균 개 세부사업기준 로단위사업에대한보정수로대비했을때약 가량에해당하고 정책사업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율은평균 임 김희경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19 <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율 (2013~2017) 전체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율 3.3% 1.8% 1.5% 1.0% 1.5%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추이를자세히살펴보면 지난 년간성인지예산사업수와예산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특히 년의경우전년도예산에비해 배이상증가함 < 표 2-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추이 (2013~2017)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수 155 205 212 219 240 예산규모 59,838 54,561 36,972 62,718 145,375 * 자료 : 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 그림 2-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수및예산규모추이 (2013~2017) ( 단위 : 개, 억원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453 598 545 627 369 155 205 212 219 24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수 155 205 212 219 240 예산규모 598 545 369 627 1,453
20 제 2 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성인지예산과제를대상사업별로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사업 세유형으로나뉠수있음 이중제주지역성인지예산사업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가장많고 자치단체별도사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순으로나타남 < 표 2-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대상사업별현황 (2013~2017)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별 / 년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 총계 155 59,838 205 54,561 212 36,972 219 62,718 240 145,375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사업 31 10,441 3 1,359 14 4,263 18 17,655 19 18,916 88 36,828 159 51,223 139 29,940 165 31,761 169 110,243 36 12,570 43 1,980 59 2,770 36 13,302 52 16,217 * 자료 : 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 그림 2-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별과제수 (2013~2017) ( 단위 : 개 ) 159 165 169 139 2013 31 3 14 18 19 88 36 43 59 36 52 2014 2015 2016 20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21 < 그림 2-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별예산액 (2013~2017) ( 단위 : 백만원 ) 110,243 51,223 31,761 36,828 29,940 18,916 17,655 10,441 4,263 1,359 12,570 13,302 16,217 1,980 2,770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과제의조직별현황을살펴보면 사업수와예산규모 전반적으로도본청보다는양행정시가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2-5>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현황 (2013~2017)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총계 도청 직속기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사업소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155 59,838 205 54,561 212 36,972 219 62,716 240 145,3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 11,749 38 19,909 37 6,563 47 9,755 51 75,565 18.1 19.6 18.5 36.5 17.5 17.8 21.5 15.6 21.3 52.0 9 986 8 969 3 173 3 1,266 5 352 5.8 1.6 3.9 1.8 1.4 0.5 1.4 2.0 2.1 0.2 38 29,364 53 22,612 59 16,810 60 34,968 64 45,808 24.5 49.1 25.9 41.4 27.8 45.5 27.4 77.8 26.7 31.5 29 14,164 52 8,676 63 11,293 58 12,729 66 19,755 18.7 23.7 25.4 15.9 29.7 30.5 26.5 20.3 27.5 13.6 7 1,290 11 416 7 265 8 1,707 6 1,488 4.5 2.2 5.4 0.8 3.3 0.7 3.7 2.7 2.5 1.0
22 제 2 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구분 제주시읍면동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26 1,492 26 1,186 26 1,122 26 1,396 28 935 16.8 2.5 12.7 2.2 12.3 3.0 11.9 2.23 11.7 0.6 서귀포읍면동 18 793 17 793 17 746 17 896 20 1,474 11.6 1.3 8.3 1.5 8.0 2.0 7.8 1.4 8.3 1.0 * 자료 : 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과제수 (2013~2017) ( 단위 : 개 ) 64 59 60 66 63 58 51 47 53 52 38 37 28 38 29 28 26 26 26 26 18 17 20 17 17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 8 5 3 3 11 7 7 8 6 2017 년 도본청직속기관제주시청서귀포시청사업소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 그림 2-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조직별예산액 (2013~2017) ( 단위 : 백만원 ) 도본청직속기관제주시청서귀포시청사업소제주시읍면동서귀포시읍면동 11,749 19,909 6,563 9,755 986 969 173 1,266 352 22,612 16,810 14,164 8,676 11,293 12,729 19,755 1,290 416 265 1,707 1,488 1,492 1,186 1,122 1,396 935 793 793 746 896 1,474 29,364 34,968 45,808 75,565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2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의기능별현황을살펴보면, 사업수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가장많고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분야순으로많았음 한편, 기능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사회복지, 수송교통, 환경보호분야가증가세에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수송교통 분야의예산이전년도에비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음 < 표 2-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현황 (2013~2017)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총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 155 59,838 205 54,561 212 36,971 219 62,718 240 145,3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7 5,224 65 3,500 68 2,809 65 3,337 67 3,744 36.8 8.7 31.7 6.4 32.1 7.6 29.7 5.3 27.9 2.6 1 87 7 58 6 77 6 93 8 252 0.6 0.1 3.4 0.1 2.8 0.2 2.7 0.6 3.3 0.2 1 59 1 9 3 219 3 200 5 343 0.6 0.1 0.5 0.01 1.4 0.6 1.4 0.3 2.1 0.2 21 5,776 34 2,048 37 1,839 40 3,961 39 3,977 13.5 9.7 16.6 3.8 17.5 5.0 18.3 6.3 16.3 2.7 4 169 7 3,660 9 6,324 10 8,161 15 19,589 2.6 0.3 3.4 6.7 4.2 17.1 4.6 13.0 6.3 13.5 30 26,580 35 19,626 42 16,570 50 37,920 50 51,947 19.4 44.4 17.1 36.0 19.8 44.8 22.8 60.5 20.8 35.7 9 3,309 13 4,204 13 910 11 630 18 1,617 5.8 5.5 6.3 7.7 6.1 2.5 5.0 1.0 7.5 1.1 23 8,560 23 14,085 18 3,462 19 3,650 19 3,498 14.8 14.3 11.2 25.8 8.5 9.4 8.7 5.8 7.9 2.4 4 2,178 8 2,344 5 292 5 1,677 4 3,135 2.6 3.6 3.9 4.3 2.4 0.8 2.3 2.7 1.7 2.2 4 7,747 6 2,968 7 4,209 6 1,501 6 53,306 2.6 12.9 2.9 5.4 3.3 11.4 2.7 2.4 2.5 36.7 1 150 5 2,044 4 260 4 1,587 8 3,928 0.6 0.3 2.4 3.7 1.9 0.7 1.8 2.5 3.3 2.7 - - 1 15 - - - - 1 40 - - 0.5 0.02 - - - - 0.4 0.03 * 자료 : 각년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24 제 2 장성인지예산제도추진배경및제주지역현황 < 그림 2-7>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과제수 (2013~2017) ( 단위 : 개 ) <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기능별예산액 (2013~2017) ( 단위 : 백만원 )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안전교육문화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산업 중소수송교통국토지역개발과학기술 5,224 3,500 2,809 3,337 3,744 87 58 77 93 252 59 9 219 200 343 5,776 2,048 1,839 3,961 3,977 169 3,660 6,324 8,161 3,309 4,204 910 630 1,617 8,560 3,462 3,650 3,498 2,178 2,344 292 1,677 3,135 7,747 2,968 4,209 1,501 150 2,044 260 1,587 3,928 0 15 0 40 19,589 19,626 16,570 14,085 26,580 37,920 51,94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3 장 1. 2. 3. 4.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기반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공무원성인지교육및컨설팅추진성과및과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27 1.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기반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법적기반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 등이있음 특히 년 지방재정법 이개정됨에따라 년부터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근거조항이마련됨 이에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년성인지예산서시범작성을시작으로 년회기부터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있음 < 표 3-1> 지방재정법 의성인지예산제도관련법조항 지방재정법 제 3 조 ( 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 ) 1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여야하며, 국가의정책에반하거나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부당한영향을미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이남성과여성에게미치는효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반영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36 조 2( 성인지예산서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이하 성인지예산서 라한다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7 조에따른예산서에는성인지예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4 조의 2 ( 예산안의첨부서류 ) 1 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수정예산안또는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는경우에는그일부또는전부를생략할수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 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대한설명서, 지출상황및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대한설명서, 지출상황및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 조에따른지방세지출보고서 ( 추정액기준 ) 6. 제 59 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예산액기준 ) 7. 성인지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및편성기준단가 10. 명시이월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관련서류 13. 회계와기금간의이전관련서류 1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40 조의 2 ( 성인지예산서의내용및작성기준 ) 1 법제 36 조의 2 에따른성인지예산 국가의경우 년 국가재정법 에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제출조항이마련됨에따라 년에성인지예산서를처음으로작성하였음
28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서 [ 이하 성인지예산서 ( 性認知豫算書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예산의개요및규모 2. 성인지예산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3.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예산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작성기준및방식등에따라작성한다. 제17 조 ( 결산서의첨부서류 ) 1 제15 조에따른결산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1. 계속비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및명시이월비집행명세서 4. 성인지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따른지방세지출보고서 ( 실적기준 ) 6. 국고보조금또는시 도보조금의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결산액기준 ) 8. 지방채발행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대한출자 출연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에대한출자 출연보고서 11. 공유재산및물품관련보고서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제18조 ( 성인지결산서의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혜택을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 성인지결산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15 조에따른결산서에는성인지결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성인지결산서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 15 조 ( 성인지결산서의내용및작성기준 ) 1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른성인지결산서 ( 이하 " 성인지결산서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결산의개요 2. 성인지예산의집행실적 3. 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 4.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결산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작성기준및방식등에따라작성한다. 제 8 조의 2 (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 8 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에는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의 3 ( 성인지기금결산서의작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기금의수혜를받고기금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 성인지기금결산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 8 조에따른기금결산보고서에는성인지기금결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29 3 그밖에성인지기금결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 6 조의 2 (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에따른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개요및규모 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성평등기대효과 3.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제 6 조의 3 ( 성인지기금결산서의작성 ) 법제 8 조의 3 제 1 항에따른성인지기금결산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기금결산개요 2. 성인지기금의집행실적 3. 성인지기금의집행에따른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 양성평등기본법 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이행에관한조항이 마련되어있음 < 표 3-2> 양성평등기본법 의성인지예산제도관련법조항 양성평등기본법 (2015.7.1) 제 14 조 ( 성주류화조치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제정 개정및적용 해석, 정책의기획, 예산편성및집행, 그밖에법령에따른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성평등관점을통합하는성주류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주류화조치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방법과도구를적극개발하여야한다. 제 16 조 ( 성인지예산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에반영하는성인지 ( 性認知 ) 예산을실시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기획재정부장관및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제 1 항에따른성인지예산에필요한기준제시, 자문및교육훈련등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국가성평등지표및지역성평등지표등을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2014.11.19 제 12844 호 ( 정부조직법 ), 2015.6.22] [[ 시행일 2015.12.23]] 지역차원에서독립적인법령은마련되어있지않으나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본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에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된조항들이마련되어있음
30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 조를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 가의결과를성인지예산서에반영하도록하는도지사의역할이명시되어있음 <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본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의관련조항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본조례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2014.08.20)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다른여성관련법령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실질적인양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7 조의기본계획에따라법제 8 조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3 조 ( 양성평등위원회의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양성평등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를둔다. 제 4 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2. 양성평등정책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 ( 性主流化 ) 에관한사항 4. 양성평등및복지증진에관한사항 5. 그밖에양성평등정책관련주요사항 제 8 조 ( 분석평가결과의반영 ) 도지사는분석평가의결과를정책에반영하여야하고, 지방재정법 에따른성인지예산서작성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는대표적으로 지방재 정법 에근거하여실시하고있는한편 지역자체의독립된법령은존재하지않는 상황임 2.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체계및추진일정은다음 그림 과같음 매해 월경행정안전부와여성가족부가협의하여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을마련하고 월말까지관련지침을각지자체에배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해당지침을근거로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선정함 대상과제로선정된부서 과제 는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여 호조시스템에입력함 이과정에서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서면 컨설팅이이루어짐 도예산담당실은 월 일까지성인지예산서를도의회에제출하고 월 일까지예산안에대한심의 의결이이루어짐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1 <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체계 행정안전부 1 작성기준등협의 (6-7 월 ) 여성가족부 2 작성기준수립 통보 (7.31 까지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3 e- 호조시스템입력 실국 / 행정시 도예산담당관실 ( 성인지예산업무총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원 컨설팅의뢰 컨설팅수행 4 성인지예산서 ( 안 ) 제출 (11.11) 5 심의 의결 ( 시 도 : 12.16 까지 )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컨설팅교육및양성성인지예산컨설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에서재구성 담당부서및인력 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 성평등정책 담당기구는 년대 가정복지국부녀복지과 사회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 를거쳐 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으로개편된후 여성정책과 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그리고지금의 여성가족과 로변화해왔음 강경숙 김민선 여성가족과담당인력은 년부터지난 년동안 명에서 명으로큰변화가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전담인력은없는상황 임
32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성인지예산의주무부서는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마찬가지로전담인력은없는상황 임 <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담당기구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 ICT 융합담당관청렴감찰관 기획의회협력협치행정인구정책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성과관리조직통계 예산총괄예산지원공기업재정분석 세정세무관리과표세입관리재산관리세외수입 정보전략 ICT 융합산업빅데이터정보보호정보서비스정보통신 청렴감찰심사분석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2017) 성과관리체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과제수행에따른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및성과반영시스템 이없는상황임 성인지정책업무담당자들은보상이나인정이주어지지않은상태에서업무수행을하고있기때문에 성인지정책업무를기피하는현상이강하게나타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의업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뿐만아니라 양성평등기금운영 과 양성평등위원회주간행사 등임 이처럼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을위한전담인력없이담당자 인이다른업무와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병행하고있어담당자의업무과중및역량부족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음 월현재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성인지예산담당자의업무는 성인지예산편성 뿐만아니라 예산의이월제도운영 인건비 기준경비예산편성및관리 기관공통예산관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 등다수임 월현재 는균형성과표또는균형성과체계로번역할수있는데 기업대상의관리회계영역에서출발하였으나조직의기본적인성과관리체계로기틀을잡게되었음 한국사회에는 년부터정책적으로도입되었으며 현재는균형성과제 나균형성과제에기반을둔자체평가제도와이와유사한다양한평가제도들이운용되고있음 김정훈 방호진 성인지정책담당자들의성인지정책업무에대해인식조사결과를보면 여러자료를첨부해야하는번거로운일 다른업무가많아집중하기어려운일 귀찮고어려운일 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강경숙 김민선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3 타지역의사례를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마포구 경기도양주시 충청북도청주시와제천시 전라남도순천시등이이미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이수율및사업실시율을성과지표에반영하여관리하고있음 여성가족부 제주지역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의실행력을확보하기위해서 과제수행에따르는업무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및성과관리등보상체계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이에대한구체적인반영노력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할수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추진을위한협의조정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이하 여성특위 가대표적임 년에출범한 여성특위 는제주지역에서가장오래된여성정책자문기구로 년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가설치로인해모든기능이이관됨과동시에폐지되었음 강경숙 김민선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만을독립적으로다루는조정기구는존재하지않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그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관련협의조정기구현황 구분출범시기구성기능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 자료 : 강경숙 김민선 (2016) 2014. 12 월 2016. 4 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명포함 15 명이내 위원장 ( 도지사 ) 1 인, 부위원장 1 명포함 25 명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의기본방향, 기준과방법, 정책개선권고, 결과공포등 양성평등정책연도별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 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관련등 여성특위 는임기 년제로제 기 년 년 부터제 기 까지구성 운영되었음 여성특위 는제 기 년 년 까지연간 억여원의예산이지원되면서연구활동을활발하게하였으나 년제주발전연구원에여성정책연구센터가설립되면서연구기능이점차약화됨 정영태외
34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년 월에설치된 제주양성평등위원회 는하위분과로 성인권분과 를두고있으며성주류화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는기능을지님 년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가설치됨에따라제주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과정전반에대한사항을협의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으나 지속적으로내실있는운영방안마련이필요한상황임 성평등목표수립기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에의하면 성평등목표는 표 와같이작성하도록하고있음 기준에따르면 각지자체의성평등목표는여성정책수요 양성평등기본계획그리고단체장의성평등관련공약사항등을고려하여예산부서에서총괄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음 < 표 3-5> 성평등목표수립기준 성평등목표는지방자치단체내여성정책수요, 자치단체장의성평등관련공약사항,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등을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특성과여건에맞게 1~3 개로수립 성평등목표의수립은예산부서와여성정책담당부서등이주관하고필요할경우 16개시 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활용 성평등목표수립시, 지자체의성평등지수등성평등현황자료를참고하여수립 *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목표수립절차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수립을위해서는수립기준에따라예산부서가총괄을담당하고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가협력하여수립한후이에적합한대상과제를선정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실제적으로는대상과제선정이먼저이루어진후성평등목표설정이이루어지는상황임. 이러한문제는타지역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5 향후에는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함께협력체계 를구축하여성평등목표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통해이와연동할수있는대상 과제선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목표 (2013~2017) 제주특별자치도 년 년까지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는아래와같음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은매해성평등목표가변경되었으나 년부터는단기목표 년 를수립하고있음 < 표 3-6>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 (2013~2017) 2013 년도성평등목표 여성권익보호및일 가정양립문화확산을위한사회참여확대기반조성 - 출산율 2.0 제주플랜정책지원 : 출산장려, 보육환경개선등지원 - 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사회적기업육성 - 건강한가정, 행복한가정실현을위한평생교육시스템구축 - 다양한직업훈련및교육을통한여성능력개발기회제공 여성의건강보호및복지욕구충족 - 여성에게특화된보건프로그램지원 - 여성장애인사회적응훈련및교육강화 - 건강사회구현을위한여성의건강권과가족건강서비스지원 여성친화도시기반구축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설립운영 - 양성평등문화확산, 제주여성인적자원개발및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운영활성화및평생학습허브역할수행 2014 년도성평등목표 여성정책기능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확대, 한부모 ( 미혼모등 ) 경제위기여성에대한직업훈련지원등 성평등한정책추진기반강화및도정전반성주류화정착 - 공공업무전반에관한성인지적관점적용 - 자원의공정한배분을통해양성평등및분배정의구현 일 가정양립실현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등돌봄서비스확충 - 여성기업육성지원강화 - 출산율 2.0 제주플랜 ( 출산장려등 ) 정책지원 2015 년도성평등목표 여성의사회참여확대 - 다양한직업훈련및교육을통한다양한여성의능력개발및취업률제고 성평등기반강화 - 양성평등및분배정의를구현한사회인프라구축 - 복지협의체구성및주민참여예산제등을통한복지및예산분야성인지적관점강화 여성의여가욕구충족 - 여성의문화, 체육활동등여가생활기반조성
36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2016 년 ~2018 년 (3년) 성평등목표 성평등의식 문화확산 - 다양한문화활동및정보화교육을통한성평등의식및문화활동향유 - 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 일과가정의양립기반강화 성평등사회참여 - 교육및직업훈련의지속성및교육의질향상 - 의사결정분야의여성의대표성제고및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확대 복지및건강권증진 - 여성,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등에대한복지강화 - 안전, 가족, 복지, 경제활동에서의성인지적정책관점반영 대상사업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대상사업은크게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등총 3유형으로, 자세한내용은아래표와같음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 : 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 제외대상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운영을위한최소한의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비사업성격 - 예비비 : 사업을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정하기곤란한경우 < 표 3-7>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유형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 자치단체가별도로추진하는사업 *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비고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15 17) 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수립한양성평등정책관련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 그밖에여성을주대상으로하며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권익증진등을도모하거나여성의돌봄부담등가족내성불평등을개선할수있는사업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양성평등기본법 ( 7) 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 5 년마다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 2017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7 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절차 제주특별자치도와양행정시의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은예산부서가총괄하며, 여성정책부서와예산부서가역할을나눠서진행하고있다고할수있음 여성정책부서에서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선정및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목록을예산부서에전달하고, 예산부서에서는이를근거로자치단체별도사업및성과목표가미달성된성인지예산과제를추가적으로선정하는방식으로추진함 <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과제선정추진체계 총괄예산담당부서과제선정총괄여성정책부서 도 / 제주시 서귀포시예산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여성정책추진사업 도 / 행정시여성가족정책과 컨설팅의뢰 컨설팅수행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자료 : 강경숙 김민선 (2015) 3. 공무원성인지교육및컨설팅 공무원성인지교육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은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주무부서인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과가제주지역공무원교육기관인 제주인재개발원 에위탁하여실시하고있음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과는매해상반기에연간공무원성인지교육계획을수립하는데 이때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교육시기와프로그램그리고강사등구체적인사항을논의함 강경숙 김민선 공무원성인지교육과관련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에따라당해연도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한사업이재정집행을수반할경우성인지예산서를첨부하도록의무화됨 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경우권장과필수의구분이없이필수사업으로일원화함 행정안전부
38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년일반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매뉴얼을개발하였고이때부터일반공무원과과제담당공무원등대상별프로그램을개발하여추진하고있음 일반적으로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에서는성인지관점에대해기본적으로다루고있지만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한계가있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성인지예산교육이수현황 표 을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제도시행과맞물려 년부터별도의성인지예산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 매년 월경예산담당자집합교육에 시간가량의시간을할애하여이루어지고있어한계가많음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성인지예산교육이수현황 (2013~2017) ( 단위 : 회,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시횟수 2 1 1 1 1 교육인원 384 239 300 여명 300여명 300여명 * 자료 : 강경숙 (2016), 강경숙 김민선 (2016) 공무원컨설팅지원 년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에따른제도개편에따라지역차원의컨설팅요구가증가함 이에따라여성가족부로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전담인력과컨설팅예산등지원확대가이루어지면서 민간과학계의컨설턴트참여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음 년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및학계를중심으로이루어진컨설턴트 여명이활동하고있음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에대한컨설팅지원은성인지교육과마찬가지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성인지예산의경우서면을활용하여대부분의사업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고있음 년성인지예 결산컨설팅실적 표 을살펴보면성인지예산사업 개에대한컨설팅이모두이루어지고있고서면방법을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한편 성인지결산의경우사업과제에대한컨설팅은이루어지지않고 성인지결산을총괄담당하는기관담당자에대한컨설팅이이루어지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39 < 표 3-9> 2016 년성인지예 결산컨설팅실적 ( 단위 : 과제수, 건수 ) 구분컨설팅부문별지원실적 ( 회 ) 대상별컨설팅과제수 합계 ( 회 ) (A + B + C ) 대상과제선정 (A) 예결산서작성 (B) 기타 (C) 컨설팅방법별지원실적 ( 회 ) 대면 서면및전화 소계 241 259 5 235 19 10 249 성인지예산 236 236 0 235 1 0 236 성인지결산 1 3 0 0 3 2 1 기관담당 4 20 5 0 15 8 12 * 자료 : 손태주 김민선 강경숙 (2016) 4. 추진성과및과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도추진기반분석에따른주요성과와과제를정리하면아래와같음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를비롯하여대다수의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주요법적기반은 지방재정법 으로 지역자체의독립적법령은마련되지않은상황임 향후 관련조례재정비및별도의자체조례제정등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실효성제고위한법적기반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둘째 제주지역은성인지예산제도실행을위한담당인력 부서 및성과관리체계 협의조정기구등의추진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으로 향후담당인력과협의조정기구및성과관리체계구축등전반적인추진체계강화가필요함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추진을위해서는성평등목표수립과이에따른대상과제선정이중요함 향후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함께협력체계를구축하여성평등목표수립등성인지예산추진방향및과제선정체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넷째 제주지역의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과컨설팅은한정된예산과인력문제로인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성인지예산담당공무원에대한지원에한계가있음 따라서성인지예산에대한대상별 방법별교육및컨설팅을위한예산및인력강화방안마련이필요한상황임
40 제 3 장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추진기반분석 이상에서정리한것처럼 제주지역성인지예산제도추진을위한기반은열악한상황으로 제도시행 년이지난현재시점에도큰변화가없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는결과적으로제주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가사업수와예산규모등양적성과를달성하는데집중한반면 성인지예산제도의궁극적인목표이자성과인 실질적성평등실현 을달성하기어려운한계로작용한다고할수있음 이러한문제는다음장에서살펴볼 공무원들의성인지예산서작성내용분석결과에그대로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음
제 4 장 1. 분석방향및분석지표 2. 분석결과 3. 추진성과및한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43 1. 분석방향및분석지표 12) 분석방향 성인지예산서의지표는선행지표의작성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다음지표의작성이어렵도록구성되어있기때문에주요지표에대한단계별분석을실시하였음 제주지역의경우성인지예산서과제담당공무원들의예산서작성동기및지표이해나작성방법에대한이해수준이낮은상황이기때문에부적절하게작성된사례를중심으로지표별분석을실시하고개선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성인지예산서작성시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음 분석지표 성인지예산서의분석지표는성인지예산서상의작성내용중성평등한예산계획수립을위해중요한지표들을선정하여지표작성내용의적절성을살펴보았음 첫째 성별수혜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를살펴보았음 해당사업의사업목적및예산항목등에알맞게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작성되어있는지 그리고성별통계출처및대상자와수혜자가적절하게명시되어있는지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둘째 성별격차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를살펴보았음 본사업과관련한현황및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사회문화적 경제적여건등과연계하여기술되고있는지 그리고성별수혜분석에근거하여성별격차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셋째 성과목표 지표 가적절하게작성되었는지살펴보았음 성별수혜분석및성별격차원인분석에근거하여성과목표 지표 를적절하게제시하고있는지 성평등목표및성평등기대효과와연계되어있는지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강경숙 김민선 의분석방향및분석지표를활용하였으며 다음사항을수정 보완하였음 첫째 성인지예산대상과제의적절성은본분석에서제외하였음 둘째 기존분석지표및기준을보다구체화하고추가고려사항을마련하였음 셋째 지표별적절성 적절 부적절 여부를중심으로분석하고개선사항을보다구체화하였음
44 제 4 장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 표 4-1>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지표및기준 구분분석지표분석기준 1 2 3 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성과목표의적절성 사업목적및예산항목등에알맞게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작성되어있는가? 성별통계출처및대상자와수혜자가적절하게명시되어있는가? 본사업과관련한현황및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사회문화적, 경제적여건등과연계하여기술되고있는가? 성별수혜분석에근거하여성별격차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성별수혜분석및성별격차원인분석에근거하여성과목표 ( 지표 ) 를적절하게제시하고있는가? 분석기준구체화및추가고려사항 성별분석이불가능한경우, 사유기재 성별특성및현황제시 성별분리통계및성인지통계활용 개선대책제시 성평등목표및성평등기대효과와연계 성과목표 ( 지표 ) 치설정타당성 2. 분석결과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은총 개로그중 개사업은분석에서제외함 총 개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본청 개 제주시청 개 서귀포시청 개임 이에대한주요지표별분석결과 지표별로적절하게작성된과제는아래표와같음 분석결과 성별수혜분석 이 로가장적절하게작성되었고다음으로 성과목표 성별격차원인분석 순으로나타나 성별격차원인분석 에가장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4-2>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주요지표별적합과제 ( 단위 : 개, %) 기관명 ( 사업수 ) 성별수혜분석성별격차원인분석성과목표 제주특별자치도청 (62) 36(58.1) 18(29.0) 41(66.1) 제주시청 (90) 72(80.0) 33(36.7) 65(72.2) 서귀포시청 (86) 62(72.1) 24(27.9) 48(55.8) 전체 (238) 170(71.4) 75(31.5) 154(64.7) 년제주시청성인지예산사업 개중 개사업은분석에서제외함 전지훈련유치지원 차량임차 홍보책자 현수막제작등 시민환경체험홍보추진 홍보리플렛제작 이사업들은현수막및홍보리플렛제작등행정운영경비성격이강한사업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45 < 그림 4-1>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주요지표별적합과제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0.0% 72.1% 72.2% 71.4% 66.1% 64.7% 58.1% 55.8% 36.7% 29.0% 31.5% 27.9%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분석 성과목표 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전체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사업 238 개중, 성별수혜분석이적절하게이 루어진과제는 170 개 (71.4%), 부적절하게이루어진과제는 68 개 (28.6%) 임 < 표 4-3>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 단위 : 개, %) 구분 적절 부적절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청 36(58.1) 26(41.9) 62(100) 제주시청 72(80.0) 18(20.0) 90(100) 서귀포시청 62(72.1) 24(27.9) 86(100) 전체 170(71.4) 68(28.6) 238(100) 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분석결과 적절하게이루어진과제는 개 부적절하게이루어진과제는 개 임 < 표 4-4> 2017 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구분 적절 부적절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청 18(29.0) 44(71.0) 62(100) 제주시청 33(36.7) 57(63.3) 90(100) 서귀포시청 24(27.9) 62(72.1) 86(100) 전체 75(31.5) 163(68.5) 238(100) ( 단위 : 개, %)
46 제 4 장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성과목표의적절성분석결과 적절하게이루어진과제는 개 부적절하 게이루어진과제는 개 임 < 표 4-5>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성과목표의적절성 ( 단위 : 개, %) 구분 적절 부적절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청 41(66.1) 21(33.9) 62(100) 제주시청 65(72.2) 25(27.8) 90(100) 서귀포시청 48(55.8) 38(44.2) 86(100) 전체 154(64.7) 84(35.3) 238(100) 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년제주특별자치도본청성인지예산사업 개중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을살펴보면 적절한사업은 개 이고부적절한사업은 개 임 <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 단위 : 개, %) 구분적절부적절전체 성별수혜분석의적절성 36(58.1) 26(41.9) 62(100) 성별수혜분석부적절사업 제주특별자치도본청성인지예산서의성별수혜분석부적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예산담당관 버스시설물운영관리 교통안전과 시도생활공감정책활동지원 자치행정과 귀농귀촌인교육프로그램운영 균형발전과 여성긴급전화 센터이주여성상담통역인력 여성가족과 등 개사업임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47 <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수혜분석부적절사업 구분사업명 ( 부서명 ) 분석결과개선사항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 ( 예산담당관 ) 사업대상자는 제주도민, 사업수혜자는 예산학교참여자 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대상자불일치 사업대상자는 주민참여예산 ( 관련 ) 위원 로수정 통계출처제시 2 3 4 복권사업성과평가 ( 예산담당관 ) 버스시설물운영관리 ( 교통안전과 ) 대중교통지원사업 ( 교통안전과 )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불특정다수 로작성 사업목적과사업대상자및수혜자불일치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전체대중교통이용자 56 만명 으로작성 성별현황근거제시가이루어지지않아자료에대한신뢰성낮음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전체대중교통이용자 56 만명 으로작성 성별현황근거제시가이루어지지않아자료에대한신뢰성낮음 사업대상자는 7개사업전체의모집단비율로, 수혜자는 만족도조사응답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전체시민으로 불특정다수 또는 제주도민 으로수정 통계출처제시 - 예 ) 2016 년도내대중교통이용객 ( 교통안전과내부자료 ) 사업대상자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전체시민으로 불특정다수 또는 제주도민 으로수정 통계출처제시 - 예 ) 2016 년도내대중교통이용객 ( 교통안전과내부자료 ) 5 시도생활공감정책활동지원 ( 자치행정과 )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으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대상자불일치 사업대상자는 제주도민 으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6 7 8 귀농귀촌인교육프로그램운영 ( 균형발전과 ) 정착주민제주이해하기프로그램운영 ( 균형발전과 ) 산학협력전문대학육성 ( 평생교육과 )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귀농귀촌인교육프로그램참여자 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대상자불일치 사업대상자는 제주순유입인구, 수혜자는 읍면동정착주민 으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대상자및수혜자불일치 사업대상자및수혜자모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참여학과재학생 으로작성 성별현황근거가구체적이지않음으로자료에대한신뢰성이낮고분석어려움 사업대상자는 귀농귀촌인인구 로수정 사업수혜자의경우매년성별수혜율이동일하게기재되어있어, 정확한성별수혜인원확인필요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정착주민인구, 수혜자는 프로그램참여자 로수정 통계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 구체적인 ) 참여학과재학생, 수혜자는 사업참여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9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지원 ( 문화정책과 )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도민 으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수혜자불일치 사업수혜자 교육센터이용자 또는 프로그램수료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48 제 4 장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구분 사업명 ( 부서명 ) 분석결과 개선사항 사업대상자는 제주도민, 수혜 예산서작성시점에서 2016 년사 10 평화교육지원자는 평화아카데미수강생 으로적업대상자와수혜자수치기재하고, ( 평화대외협력과 ) 절하게설정하였으나, 2016 년현황은그것이어렵다면이유기재 작성하지않음 통계출처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공동주택운영관리 ( 디자인건축지적과 )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 복지청소년과 ) 청소년육성지원사업 ( 복지청소년과 ) 찾아가는이동복지관운영 ( 복지청소년과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여성사회참여확대및취약계층여성지원 ( 여성가족과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 여성가족과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이주여성상담통역인력 ( 여성가족과 ) 여성안심무인택배시스템설치운영 ( 여성가족과 ) 사업대상자는 제주도민, ( 행정내부자료 ), 수혜자는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입주자대표및구성원 으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수혜자불일치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예비부모 200 명 으로작성 사업대상자부적절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청소년 으로작성 사업목적 ( 내용 ) 과사업대상자불일치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도서지역주민 으로작성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보다구체적으로명시필요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도내여성장애인 으로작성 수혜자부적절하게작성 사업대상자는 도내비영리법인, 단체, 기관등공모신청단체수, 수혜자는 공모신청단체선정수 로작성 사업대상자는 도내취창업희망여성 ( 불특정다수 ), 수혜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용자수 로작성 사업대상자부적절하게설정됨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 수혜자는 1366 센터상담실적 으로작성 사업대상자부적절하게설정했고, 수혜자근거에출처를기재하고있음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제주도민 으로설정 사업수혜자부적절하게설정함 사업대상자는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입주자대표및구성원, 수혜자는 공동주택입주자교육수료생 으로수정 통계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 수혜자는 예비부모교육참여자 가적절 수혜자의통계출처기재 사업대상자는 ( 예 ) 저소득가구청소년, 수혜자는 장학금및육성사업수혜청소년 으로수정 2014 년과 2015 년성별통계기재안된원인설명 ( 예-성인지예산신규사업 )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도서지역 5개소 (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인구수, 수혜자는 프로그램참여자또는복지관이용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수혜자를 여성장애인교육수료자 로수정 2015 년과 2016 년수혜자가동일한원인에대해별도기재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와수혜자는단체가아닌개인으로작성해야함 산출이어렵다면그원인기재 사업대상자를 경력단절여성인구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제주거주여성국제이주자 로수혜자는 1366 센터상담서비스이용자 와출처는 1366 센터상담실적 ( 보고서 ) 으로수정 사업수혜자를 무인택배이용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49 구분사업명 ( 부서명 ) 분석결과개선사항 20 21 22 23 24 25 26 제주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 ( 보건위생과 ) 취업지원 ( 경제정책과 ) 후계농업인육성 ( 친환경농정과 ) 크루즈산업경쟁력강화 ( 해양산업과 ) 의용소방대전문성강화 ( 방호구조과 ) 제주올레콜센터운영 ( 환경자산물관리과 ) 녹색구매지원센터운영 ( 생활환경과 ) 사업대상자와수혜자모두 제주도민 ( 불특정다수 ) 으로설정 수혜자부적절하게설정함 사업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비경제활동인구, 수혜자는 취업한여성수 로작성 사업목적과내용에부적합하게설정 사업대상자는 제주도농가인구 (20~50), 수혜자는 후계농업경영인교육대상자 로작성 대상자의통계와근거불일치 사업대상자는 도내대학생 ( 불특정다수 ) 와수혜자는 도내대학생 으로작성 사업대상자근거에맞는성별통계기재안됨 사업대상자는 의용소방대원, 수혜자는 여성의용소방대원 으로작성 사업수혜자통계와근거불일치 사업대상자와수혜자성별통계에대한근거와출처없어통계에대한신뢰성확보어려움 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기준제주도남녀인구수, 수혜자는 불특정다수 로작성 사업수혜자부적절하게설정됨 수혜자근거를 치매센터이용자 또는 주요프로그램참여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 수혜자는 청년희망프로젝트참여자 로수정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대상자의수치는농가인구가아닌농가가구주로추정됨. 농가인구는여성과남성비율이균등한편으로, 수치확인필요 사업대상자는도내대학생또는관련학과대학생의성별현황을기재 통계출처제시 사업수혜자는 의용소방대전문자격취득교육참여자 로추정되며수정필요 통계출처제시 통계근거및출처제시 사업수혜자를 교육사업및모니터링사업참여자 등으로수정 통계출처제시 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년제주특별자치도본청성인지예산사업중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을살펴보면 적절한사업은 개 이고부적절한사업은 개 임 < 표 4-8>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 단위 : 개, %) 구분 적절 부적절 전체 성별격차원인분석의적절성 18(29.0) 44(71.0) 62(100)
50 제 4 장 2017 년성인지예산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사업 제주특별자치도본청성인지예산서의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과제는 개로 복권사업성과평가 예산담당관 세정대학교육위탁 세정담당관 고령층정보화교육지원 정보융합담당관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복지청소년과 등임 < 표 4-9> 제주특별자치도청성별격차원인분석부적절사업 구분사업명 ( 부서명 ) 분석결과개선사항 1 복권사업성과평가 ( 예산담당관 ) 7 개지원사업의성별수혜현황이제각각다름을명시 복지기금사업의성평등목적및필요성과연계하여, 사업대상자와수혜자의성별특성과현황및구체적인개선책제시 각사업별성별 ( 연령별 ) 요구도와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성별특성및요구차이파악을통한성별특성고려한프로그램개선추진 2 세정대학교육위탁 ( 세정담당관 ) 남성참여가높은원인에대해교육이 야간에이루어지고있 고, 대상층인자영업자의경우남성이보다많기때문으로분석함 사업대상자인자영업자의성별종사상취업현황을제시 - 자영업은가족단위로하는경향이있으나, 남성은자영업주 - 여성은무급가족종사자의지위에놓여있음. 따라서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여대상자를파악해야할것임 3 고령층정보화교육지원 ( 정보융합담당관 ) 여성수혜비율이높은원인에대해노인여성인구가많으며, 직장및사회생활을경험한남성노인보다여성노인의교육욕구가많기때문으로분석함 성별특성및요구도및지역성평등지수등정보화분야의성별특성및현황을근거로작성 - 제주지역은전국에서관련분야의성별격차가가장큰지역으로, 이에대한구체적개선책제시 4 버스시설물운영관리 ( 교통안전과 ) 남성보다여성이대중교통이용이많음으로기재함 안전및교통관련성별특성과현황및구체적인개선책제시 - 젠더폭력관련실태조사결과에근거하여, 안전조명시설설치우선지역선정및단계적추진필요 성별만족도및요구도조사를통한성별특성및요구파악 5 대중교통지원사업 ( 교통안전과 ) 남성보다여성이대중교통이용이많음으로기재함 안전및교통관련성별, 연령별, 장애유무현황과특성및구체적인개선책제시 -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현황및실태조사결과에근거하여, 저상버스맞춤형승차대시설개선우선지역선정및단계적추진필요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 51 구분사업명 ( 부서명 ) 분석결과개선사항 6 7 8 9 10 11 12 13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 ( 자치행정과 ) 시도생활공감정책활동지원 ( 자치행정과 ) 귀농귀촌인교육프로그램운영 ( 균형발전과 ) 정착주민제주이해하기프로그램운영 ( 균형발전과 ) 산학협력전문대학육성 ( 평생교육과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지원 ( 문화정책과 ) 작은도서관활성화사업 ( 문화정책과 ) 문화산업및콘텐츠개발 ( 문화정책과 ) 남성참여가저조한원인에대해자원봉사활동이평일낮에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며, 향후기업및가족단위프로그램을통해참석대상확대필요성제시 여성참여가높은원인에대해사업에대한여성의관심도가보다많기때문으로분석 교육수료후설문조사실시하고있으나성별격차를분석할내용이없으며, 향후개선예정으로분석 설문조사결과가없어도해당사업의성별격차원인분석이가능함에도분석이루어지지않음 16 년신규사업으로성별격차분석어려우나, 여성의제주문화이해에대한학습요구가높을것으로분석 수혜대상자의성별격차없음으로분석 분석근거제시안됨 남성수혜율 (54%) 이보다높은원인에대해초 중 고등학생대상프로그램에다른남학생비율이높기때문으로분석 남성과여성모두관심가질수있는프로그램운영으로작은도서관활성화가필요하다고분석 남성과여성모두관심가질수있는교육을통해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하겠다고분석 사업대상자 ( 자원봉사자 ) 의성별격차보다는수혜자 ( 자원봉사자교육참여자 ) 의성별격차원인분석필요 관련통계및현황자료에근거한정책모니터링활동의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남성의참여확대를위한개선책제시 귀농귀촌인관련통계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성별특성고려한프로그램개선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 정착주민관련통계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성별특성고려한프로그램개선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 대학생인력양성관련통계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성별특성고려한프로그램개선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 시민대상문화 교육정책관련통계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성별특성고려한프로그램개선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 여성의도서관이용이높은원인등관련성별특성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남성과여성모두관심가질수있는프로그램운영을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 문화콘텐츠종사현황및관련프로그램참여자의성별특성및현황자료에근거한성별요구차이및특성분석 남성과여성모두관심가질수있는프로그램운영을위한구체적인개선책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