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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박영자 현승수 이우태 이경화 임을출 이정철 정성철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인쇄 2015년 12월 발행 2015년 12월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통일연구원 최진욱 북한연구실 등록제2-02361 호 (97.4.23) 주소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02-2023-8000 ( 팩시밀리 ) 02-2023-8297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인쇄처 http://www.kinu.or.kr 한디자인 ( 주) 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8-89-8479-820-5 93340 가격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5 정치, 경제, 외교정책, 사회주의국가 349-KDC6 / 327-DDC23 CIP2016000073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7

목차 Contents 요약 ⅸ Ⅰ. 서론 1 < 제1 부> 정치경제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9 1. 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 12 2. 민군관계와당- 국가체제의당군관계이론 26 3. 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 30 4. 전환기쿠바와북한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 34 5. 비교분석의시사 4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45 1. 저발전탈사회주의독재의복잡한시장시스템진화 50 2. 쿠바경제의역사및현황 60 3. 쿠바시장시스템진화과정 64 4. 북한시장시스템진화과정 73 5. 동질성과차이 8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87 1. 쿠바- 북한간교역관계와특징 89 2. 쿠바- 미국간교역관계와특징 95 3. 대외교역과미국변수 102 4. 향후교역전망 111

< 제2 부> 외교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119 1. 쿠바의대외정책 122 2. 북한의외교정책 127 3. 미국과의대외관계 130 4. 비교분석의시사 145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149 1. 미국외교와불량국가 152 2. 기존논의 : 국제환경과국내정치 153 3. 정치체제와외교정책 156 4. 대외경제와외교정책 162 5. 비교분석의시사 166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171 1. 쿠바혁명과소련: 동맹의성립과파탄 174 2. 러시아와쿠바관계: 단계적추이 180 3. 러시아 쿠바관계의대내외결정요인 188 4. 비교분석의시사 195 Ⅷ. 결론: 정책적함의 199 1. 정치경제 201 2. 외교 210 참고문헌 217 최근발간자료안내 229

표목차 Table < 표 Ⅱ -1> 쿠바당대회개최일정 21 < 표 Ⅱ-2> 쿠바의군감축과경제추이(1985 1995 년) 22 < 표 Ⅱ -3> 쿠바공산당정치국위원(6 차당대회 ) 24 < 표 Ⅲ-1> 1 단계진화국면의특징: 1990 1997년 66 < 표 Ⅲ-2> 2 단계진화국면의특징: 1998 2005년 68 < 표 Ⅲ-3> 3 단계진화국면의특징: 2006 2015년 70 < 표 Ⅲ-4> 1990 1999년북한의 1단계시장시스템진화 75 < 표 Ⅲ-5> 2000 2006년북한시장시스템의 2단계진화특징 77 < 표 Ⅲ-6> 2007 2015년북한시장시스템의 3단계진화특징 78 < 표 Ⅳ-1> 북한- 쿠바간협정체결현황(1960 2014 년) 91 < 표 Ⅳ-2> 북한- 쿠바간교역현황 (2012 2014 년) 93 < 표 Ⅳ -3> 미국의대쿠바주요제재조치 96 < 표 Ⅳ -4> 국교정상화선언이후진전상황 99 < 표 Ⅳ -5> 미국의대쿠바수출현황 100 < 표 Ⅳ -6> 국가별수입비중순위(2013 년기준) 101 < 표 Ⅳ-7> 쿠바의수출입규모(2008 2013 년) 102 < 표 Ⅳ -8> 주요제재유형및법적근거 108 < 표 Ⅳ-9> 최근 3년북한- 중국간교역추이(2012 2014 년) 110 < 표 Ⅴ-1>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중지결의안투표결과 (1992 2014 년) 137 < 표 Ⅴ -2> 북한 GDP: 실제성장률 141 < 표 Ⅴ-3> 북한의대중국수출입현황: 2012 2014년 142

< 표 Ⅴ-4> 북한의주요무역상대국 (2014 년) 142 < 표 Ⅵ-1> 로짓분석 : 방향성을가진국가쌍내분쟁개시 (1946 1999년 ) 159 < 표 Ⅵ-2> 쿠바 이란 북한비교 167

그림목차 Figure < 그림 Ⅱ -1> 쿠바의국가기구 14 < 그림 Ⅲ-1> 쿠바의 GDP 추이: 1990 2014년 64 < 그림 Ⅲ -2> 한국과북한의 GDP 추이비교 73 < 그림 Ⅴ-1> 쿠바- 중국교역량 (2002 2007 년) 132 < 그림 Ⅴ -2> 쿠바의주요수출국가 134 < 그림 Ⅴ -3> 쿠바의주요수입국가 135 < 그림 Ⅵ -1> 윅스(Jessica Weeks) 의권위주의유형 158 < 그림 Ⅵ-2> 양자무역량(1950 2007 년) 163 < 그림 Ⅵ-3>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의존, 1950 2007년 ( 양자무역액 / 전체무역액 ) 164 < 그림 Ⅵ -4> 상호의존과양자관계 165 < 그림 Ⅶ-1> 1960 1990년소련의대쿠바경제원조 177 < 그림 Ⅶ -2> 소련붕괴가쿠바경제에미친영향 180

요약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요약 년현재사회주의혁명후여년북한과쿠바가공유했던반미약소국사회주의전략이상이한경로로진화하고있다이연구는두체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년대이후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의정치군사대내외경제외교정책국제관계등다양한분야를비교분석한다크게정치경제와외교두측면에서쿠바와북한을비교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제부정치경제에서는세가지주제를다룬다첫째당군관계를중심으로한정치군사체계비교이다둘째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를중심으로한하이브리드경제비교이다셋째쿠바의대북대미교역및미국변수이다제부외교에서는첫째북미관계에함의를주는미국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을다룬다둘째정치체제와대외경제라는키워드로쿠바이란북한의대미관계를비교한다셋째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이란주제로러시아쿠바관계및대북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주제어 : 쿠바, 북한, 시스템, 정치경제, 외교, 미국 xi

Ⅰ. 서론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Ⅰ. 서론 년국제적사건중하나는미국쿠바수교이다세기현재까지북한의주요동맹국인쿠바는어떻게미국과의관계전환을이루었는가이를가능하게한내적동력인쿠바의개혁개방은어떻게이루어졌는가이에반해북한은왜쿠바와같은역사적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을까이연구는이와같은문제의식으로부터시작되었다국제사회에서북한과함께대표적반미국가였던쿠바는년시장개혁이후경제적으로시장경제화정치적으로군부세력강화외교적으로대외정책변화를이루었다이특징은년대중반이후시장화와선군정치로대표되는북한에서도나타나고있다그러나년현재쿠바는미국과의전격적수교를이루었으며관계정상화도상에올라섰다그러나북한은적대적북미관계를지속하고있다경제사회적으로도쿠바는인권과언론의자유에대해국제사회와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며개방적태도를보여주고있다반면북한은여전히폐쇄적태도를지속하고있다사회주의혁명후여년북한과쿠바가공유했던반미약소국사회주의전략이상이한경로로진화하고있는것이다그러므로두체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년대이후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의정치군사대내외경제외교정책국제관계등다양한분야를비교분석할필요성이대두된다특히북한및통일정책에함의가높은다양한분야의비교분석을통해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이연구는크게정치경제와외교두측면에서쿠바와북한을비교한다전체적으로는정치가경제를조율하는정치우위국가인두사회의현실에기반하여대내외분야모두에정치경제학적시각을견지한다이필요성및시각에기초한이연구의최종목적은년대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을비교분석하여대북통일정책에함의를도출하는것이다 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이연구는일종의샐러드볼형식을지향한다앞선시각과목적에기반하되다양한주제영역을다소자유롭고입체적으로드러내고자한다따라서비교영역을크게정치경제와외교라는두주제로구분하되각장들은연구자들이중요하게인식하는세부주제를가지고접근한다제부는정치경제이다쿠바의정치와경제에대한역사적이해에기반하여정치군사경제교역분야를정치경제학적시각에서북한과비교한다이경화이정철이공동집필한장에서는쿠바와북한의정치및군사를비교한다특히최근쿠바에서군부의기업가역할과북한의경제핵병진노선을통해드러난사회주의당군관계유형화를통해살펴본다그리고두정치체제의유사점과차이를밝히며정책적시사를도출한다박영자가집필한장은쿠바와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비교이다이를통해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를규명한다특히년대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현재까지저발전탈사회주의국가인쿠바와북한에서드러난정치경제의동질성과차이를규명한다계획과시장또는공식과비공식경제가동시에작동하는것을넘어서새로운종으로진화하는두사회의비교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발굴한다임을출이집필한장은쿠바의대북대미교역이다교역실태와관계및특징을규명한다그리고대외교역에서미국변수가지니는의미를규명한다또한쿠바미국의관계정상화에따른향후교역전망을진단한다특히미국변수가쿠바와북한과의무역거래등을매개로개혁개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그리고향후미래를전망한다제부는외교이다미국과중국러시아등강대국을중심으로전개되는쿠바와북한의외교관계및외교정책을비교한다이우태가집필한장에서는미국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과정을탐색하며북한미국관계에의함의를도출한다쿠바와북한이정치시스템및미국과의적대적대외관계등에서유사성을지닌국가이지만최근두 4

Ⅰ. 서론 국가가미국과의관계에서서로상반된길을걷고있는역사적맥락을분석한다정성철이집필한장은정치체제와대외경제를통해본쿠바이란북한의대미관계비교이다불량국가라고평가받았던쿠바이란북한이최근대미관계에서편차를보이는원인을규명한다이와관련된기존주장인국제환경의차이미국국내정치핵개발수준을살펴본후세국가의정치체제와대외경제가대미관계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즉대다수분석이미국국내정치와국제정세의변화에집중하는상황에서국가의정치및경제속성이대외관계에미치는영향을쿠바이란북한을비교하며조명한다현승수가집필한장에서는러시아와쿠바관계를중심으로분석한다그관계를시계열적으로추적하면서동맹으로시작된양국관계가파국을거쳐다시경제협력을중시하는관계로재편되는경위를고찰한다그관계변화양상에기반해러시아북한관계와갖는유사성을확인하고그시사점을짚어본다결론에서는각장에서다룬주요내용을정책적함의중심으로요약정리한다샐러드볼형식을지향한이연구는각장의주제별로저자의개성이살아나는방식으로진행한다따라서목차에얽매이지않는자유로운독서를권장한다독자들이관심이가는주제만을읽어도이해에큰지장이없는방식으로각장에서의독립적서술방식을공유하기때문이다마지막으로이연구는년월일월일간통일연구원이수행한쿠바기획출장을통한현장연구경험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각주제별로저자들의기간연구성과에기초해최근주요문헌을분석함과동시에출장기간참석한미국쿠바경제학회주년기념학술대회및쿠바현지조사시획득한쿠바의정치경제와외교관련한자료와전문가인터뷰내용을문헌분석시교차검증하여활용한다 5

제1부정치경제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쿠바와북한의정치체제에서혁명과당군부이세가지키워드는매우중요하다특히년대후반이후쿠바와북한정권은경제적어려움속에서당을중심으로군부의역할을확대하며혁명을앞세우고사회주의체제를지속하고자하였다그러나쿠바와북한의행보는매우다르다쿠바는년대후반이후군부를내세워경제에앞장서도록하였다북한과달리쿠바는군대의규모를줄이면서도경제적역할을확대하였으며군부는라울카스트로정권의혁명동반자이자개혁의주체자로등장하였다이와달리비슷한시기북한은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선군정치를내세우면서도전환기쿠바와비견되는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다정치군사적측면에서북한에시사점을주는전환기쿠바의구체적인변화상은다음과같다첫째쿠바의정치체제는북한과비슷한사회주의일당독재체제이다피델카스트로가약년간쿠바를통치하였으며그의동생라울카스트로에게혈연적승계를단행하였다그러나전환기쿠바에서라울카스트로는자신의임기를연장하지않을것임을공표하였으며자신을포함한누구도쿠바를년이상통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둘째쿠바는경제적위기에서북한과달리경제적부담이되는군대의규모를줄였으며군부가경제를담당하도록하였다셋째개혁개방을추진하고있다년대초반쿠바정권은중국개혁의경제적교훈을조심스럽게받아들였다군부를중심으로관광및서비스업등새로운경제영역을확대하고있다이처럼전환기쿠바에서두드러지는것은정권의변화와더불어군부역할의변화와확대이다이글에서는전환기쿠바의변화에대해정권과당군부의관계및그역할변화측면에서북한과비교설명하고자한다우선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를살펴본다쿠바의정치제도가북한과비 1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교해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어떠한기능을하는지알아보고국가기관과당군부와의관계를살펴본다다음으로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를이론적으로설명하고이에따라파생되는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을분석한다마지막으로정치군사분야에서전환기쿠바의변화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1. 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 가. 정치개황 년에개정된쿠바헌법제조에따르면쿠바는노동자들로구성된독립적인주권사회주의국가이다또한민주주의공화국으로정치적자유와사회적정의개인과공동체의안녕과인류의연대를일당체제를통해보장하고있다 1 그러나북한과마찬가지로쿠바의정치체제에서민주적이란단어는적합하지않다쿠바는선거에서도민주주의가통용되지않으며공산당이정치의모든부분을통제하는일당권위주의국가이다즉쿠바사회주의헌법에서는공산당이사회주의건설과발전의최전선에있음을규정하고있으며공산당이외의모든정치조직은불법으로권력에의접근은당을통해서만가능하다카스트로정권은공산당과하위대중조직을통해쿠바인의일상생활을통제및지휘한다쿠바에서성인의대부분은당과관련된조직에속해있다 1_ 일 검색 1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피델카스트로와라울카스트로는년혁명승리이래억압과통제기제에의해권력을유지하며쿠바를통치해왔다 2 그들은반대파들이정치적입장을표현하거나정치에참여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공정하고자유로운선거가이루어지지않으며이는정치적다원화표현의자유진정한민주주의정치체제의가능성을제한한다또한안정적인후계체제구축을위해쿠바의입법기관인전국인민권력회의가후계의승계의전과정을통제한다쿠바의국가조직에서는정치적제도화의최상위수준에세가지의제도가있다전국인민권력회의국가평의회각료회의이다현재라울카스트로는국가평의회의장이자각료회의의장이며이와더불어군대의최고사령관당의제서기이다쿠바헌법에서는인민회의가휴회중일때국가평의회에최고권력을부여한다전국인민권력회의가일년에두번열리므로국가평의회의장인라울카스트로가최고권력을행사한다국가평의회는국가의가장높은정책결정기구이다 2_ 검색일 1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그림 Ⅱ-1> 쿠바의국가기구 출처 : Jorge I. Dominguez, Chapter 4. Government and Politics, Cuba: a Country Study, eds. Rex A. Hudson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2002), p. 232를토대로필자작성. 쿠바헌법은대법원을독립기관으로규정하지만실질적으로전국인민권력회의이하인민회의로표기에종속되며국가평의회의통제하에있다결과적으로국가평의회가실질적인사법기능을행사한다 3 국가평의회의의장으로서라울카스트로는국가의안보기구들을실행하는데절대적인자율권을가지고있다피델및라울카스트로의장은당과대중조 3_ 검색일 1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직국가평의회의정부조직국가보안조직들을통해대중의일상을통제했다국가의안보기제또한국가평의회의장인라울카스트로에종속되는사법기관에의해도움을받는다이로써최고지도자에게입법행정사법권이집중된다년이래쿠바의주요정치적이슈는후계승계문제였다피델카스트로는년월일쿠바의당기관지인그랜마를통해건강상의이유로쿠바의장직을사임하겠다고발표하였다 4 피델카스트로의사임직후헌법에서규정한대로새로운의장을선출하기위해인민회의가소집되었다년월일인민회의는라울카스트로를쿠바의국가평의회및각료회의의장으로선출하였다국가평의회의장은국가와정부의수반을겸직하므로인민회의에따라라울카스트로는국가수반국가평의회의장최고사령관직을공식적으로승계받았다이회의에서라울카스트로는현정부체제를변화시키고그의내각을지명할충분한시간을인민회의에요청하였다인민회의는그의요청을승인하였으며정부체계에대한변화와새로운내각에대해차기분기에서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5 피델카스트로는모든직위를라울카스트로에게물려주었지만당의최고직책만큼은유지하고있었다마침내년월에쿠바공산당은라울카스트로를제서기로선출함으로써그는모든최고직책을승계받게되었다고위군장교들은라울카스트로와함께당정치국과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대거진입하였다 4_ 5_ 검색일 1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라울카스트로가제서기직을맡게된이후세대교체와후계체제가크게변하였다우선년월당전국대회에서라울카스트로의장을포함한정치인들이년임기에서두번이상재임하지못하도록결정하였다 6 년월인민회의선거에서당이승인한명의후보들이모두선출되었으며세대교체가단행되어가새로운인물로교체되었다새롭게선출된인민회의는라울카스트로를의장으로재선하였다라울카스트로의후계를위한세대교체도단행되었다당제서기인고령의호세마차도가인자자리에서물러나고라울카스트로는년이후로정계에서은퇴할것을선언하며미구엘디아즈카넬을국가평의회제의장이자후계자로지명하였다 7 나. 쿠바의정치제도 (1) 국가기구 ( 가) 전국인민권력회의 ( 인민회의 ) 인민회의의대의원 은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자유롭고직접 적이며비밀투표에의해선출하도록되어있다그러나실질적으로약 명의대의원중경쟁적인선거를치르는경우는없으며일년에 열리는회의에서국가평의회가미리결정한사안들을형식적으로승인하 고있다인민회의대의원의임기는년이다헌법상으로임기연장은전 쟁이나이에준하는예외적상황에서정상적인선거가어려울때인민회 의의결정에따라가능하다 인민회의는대의원중에서의장제부의장부의장명비서와 번 명의 6_ 7_ 검색일 1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위원들로구성된국가평의회를선출한다국가평의회의장은국가의수반을겸직하며국가평의회는인민회의에모든활동을보고해야한다인민회의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헌법제조에따라헌법개정을결정하고법이규정한대로국민들과상의해법을승인하거나개정또는무효화한다국가의경제사회발전계획국가예산국가경제의계획과경영체계원칙국가통화신용시스템국가대내외정책등을토의및승인한다군사적침략에대해전쟁을선포하고평화협정을체결한다헌법제조에준하여국가의정치행정부서를설립하거나변경한다인민회의의의장과부의장국가평의회의의장제부의장비서와위원법무부장관및차관을선출한다국가평의회인민대법원지방인민회의가제출한보고서를평가및채택하고법에저촉되는국가평의회의법령과개정안및각료회의의결의안이나법령을취소할수있다 8 ( 나) 국가평의회 인민회의가휴회할때국가평의회가실질적인권위를지니는정치체제 는소비에트방식을따른 년의개정헌법에따라마련되었다국가평 의회는인민회의휴회중최고주권기관으로 9 인민기구휴회중그기능을 대행하며실질적인입법행정권을행사하는상설기구이다국가평의회 위원은인민회의에서선출된다 년국가평의회의장은라울카스트로이며제부의장은미구엘디 아즈카넬이다명의부의장과한명의서기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 있다 10 8_ 9_ 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비슷한기능을한다 10_ 1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가평의회의주요권한은다음과같다인민회의의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인민회의의정기적인쇄신을위한선거일자를정한다인민회의휴회중법령제정법에대한해석권을지니며입법계획을수행한다인민회의휴회중침략에대한전쟁선포평화조약승인국방을위한동원포고령을선포한다국가평의회의장은인민회의휴회중내각을교체할수있다 11 국가평의회에서결정한모든사안들은인민회의투표에서과반수가넘으면채택된다국가평의회에위임된권한은정기적인쇄신에따라선출된새로운국가평의회가세워지면자동만기되어효력을상실한다 ( 다) 각료회의 각료회의는국가최고의행정및집행기구이다각료회의의장은제부 의장부의장내각장관중에서집행위원회를선출한다각료회의가휴회 중일때집행위원회가각료회의의사안을결정한다 국가평의회의장은각료회의의장을겸직한다년중반에는명 의장관직에자리가공석이었다그러나라울카스트로의집권이후관료 기구의간소화로년초반공석없이석의장관직이채워졌다각료 회의는헌법에의해최고의집행및행정기구로권력을부여받으며법및 각종규정을발행하고생산수단에대한국가소유의예외등을규정한다 장관들은의장과제부의장 명의부의장들을포함한집행위원회명 의위원에게책임이있다집행위원회는각료회의의의사결정기구로주요 기능중하나는경제의경영을감시하는것이다각료회의는국회와국가 평의회에답하며국가평의회의의장과부의장및인민회의는년임기의 장관을선출한다 11_ 1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각료회의의권한은다음과같다인민회의가제시한정치경제과학사회방위활동을조직및실행한다국가의사회경제발전을위한계획을제안하며인민회의승인후이에대한실행을감독수행조직한다다른국가와의외교정책을수행하며국제조약을승인하고국가평의회에제출하여비준받는다무역을지도및통제한다국가예산에대한초안을마련하고이것이인민회의에서승인되면실행한다의안을마련하여인민회의와국가평의회에제출한다국방질서와안전의유지시민들의권리보호와자연재해에서생명과재산을보호한다국가의행정을처리하고중앙행정과지방행정의기관활동을통합조정감독한다인민회의의법안과결의안을이행한다 12 (2) 당쿠바에서는년이후공산당중심의중앙화된사회주의체제가형성되었다쿠바공산당이쿠바의유일한합법적인정치정당이다쿠바사회주의헌법제조항에따르면공산당은마르티와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따르고국가와사회의최상위지도력으로공산주의사회로의발전과사회주의건설을위한목표를위해노력한다고규정되어있다당엘리트들은거의모든정부직을독점한다공식적인요구사항은아니지만당가입은사실상고위직진출을위한선결조건이다당은법관을포함한정부직책들을통제하며사법부는정부와당의지도를받는다당의최상위권위는당대회에있으며당중앙위원회를선출하고당의활동을감시한다정책을지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가당정치국을선출한다정치국은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으로구성된영향력있는위원회로당뿐만아니라쿠바의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구이다정치 12_ 1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위원은쿠바의가장권력있는지도자들로채워진다 13 당중앙위원회는당의행정기구이다당의정치국을선출하는능력을가 지고있으며국가의정책들을정의한다전국가에서시행되는다양한정책들 은당내에서의논의결과로인한것이다라울카스트로는 년월일 제회당중앙위원회회의를소집하여상반기정치국의활동을보고했다 14 당은정부의모든수준에침투되어있으며사회의교육보건부터정치 적모임에이르기까지모든정책형성에관여함으로써쿠바인들의일상생 활을통제한다 15 쿠바공산당의대표적인통제방법은미디어를통한것 이다당은반정부선전을막기위해언론과출판을통제하며정부의이념 과선전을담은공식적인공산주의출판물만을합법화한다쿠바정부가 공식적으로신문을소유하지않는대신당과청년당의정치조직이시민 들에게정보를제공한다국가지인그랜마 와유스레벨 은각각당과청년당에의해운영된다 쿠바에서당대회는년마다개최하도록되어있으며 년이래로비 교적꾸준히개최되었으나지연되는경우가있었다특히번째당대회는 경제난때문에상당히지연되어 년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결국라울 카스트로가당제서기직에오른 년에개최되었다다음표 은 년제차당대회부터 년에예정된차당대회일정이다 13_ 14_ 15_ 2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 표 Ⅱ-1> 쿠바당대회개최일정 출처 : Howard J. Wiarda and Harvey F. Klin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2014), p. 351 및각종언론을참고로필자작성. (3) 군부쿠바혁명군은쿠바에서가장강력한제도이다특히주요경제부문의수백개의기업을경영하며경제의를통제하고있다군부는또한라울카스트로의지지기반이다그는인민의동반자로서군부역할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군부는지상군해군공군및민병대청년노동군방위생산부대로구성되어있다지상군해군공군중지상군이직접적인혁명군의전통을지녔으며국방부총참모부의지휘아래년이되어서야해군과공군에별도의지휘체계가마련되었다주요정책결정기구이자군통제기구로국방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북한과달리쿠바에는당과국가조직에별도로군부를통제하는조직이존재하지않는다년부터라울카스트로가각료회의의국방부장관을역임하였으나년국가평의회의장직을맡은이후국방부장관직을겸직하지않았다대신년대후반쿠바정권은군부에대대적인숙청과조직개편을 2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단행하였다년피델카스트로는군부와내무부에대한대대적인숙청을단행하였다국가보안을담당하는주요인물이자당시서열위의군엘리트였던오초아와내무부장관인라구아디아등고위장교들이부패와마약거래로기소되었으며오초아와라구아디아는처형되었다처형직후군부는상당히축소되었으며내무부가국방부의라울카스트로의통제에놓여쿠바혁명군의위상이확대되었다표와같이년대이후쿠바혁명군은년에서년까지년여라는기간동안군인수가대략만천명에서만명으로반이상이줄었다인구대비군부비율도년인구천명당명의군인에서년에는인구천명당군인명으로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년도쿠바혁명군은만천명으로혁명군만천명공군만명해군천명이다 16 < 표 Ⅱ-2> 쿠바의군감축과경제추이(1985 1995 년) 연도 군사비지출 ( 단위: 10 만달러) 병력규모 ( 단위: 1,000 명) 인구 1,000 명당군비율 1인당 GNP ( 단위: 달러) 16_ 2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연도 군사비지출 ( 단위: 10 만달러) 병력규모 ( 단위: 1,000 명) 인구 1,000 명당군비율 1인당 GNP ( 단위: 달러) 출처 : Max Azicri, Cuba Today and Tomorrow: Reinventing Socialism (Gain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0), p. 161. 창설이래쿠바혁명군의두가지주요임무는국토의방위와내부질서유지이다년대에는세계주의미션이추가되었고군이해외전투를위해파병되었다년경제난이후군의여년간의세계주의임무가종식되고경제의회생이라는새로운임무가부여되었다경제위기에서군의규모는줄었지만군부의활동은농업생산제조업관광업을포함한서비스업등경제영역으로확대되었다 다. 당 정 군의관계 쿠바에서권력분립은존재하지않는다헌법에서는전국인민권력회의에최상위의권위를부여하고있지만사실상최고지도자가정부공산당군부의최고직위를독점함으로써권력은개인의리더십에종속되어있다따라서쿠바에서는공식적으로의미있는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정부와당군부의기능이구분되어있지않다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의뒤를이어국가평의회의장각료회의의장당의제서기군의최고지도자의모든최고직책을차지하고있다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와마찬가지로정치국국가평의회각료회의의엘리트를중첩하여기능적으로구분을모호하게하였다 17 그러나라 17_ 검색일 2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울카스트로는피델에비해정권의일인지도자초점을약화시켰으며제도를강화하여개인적인리더십보다는제도에의존하고있다특히군부가당정군의요직을차지함으로써괄목할만한영향력을얻고있다표에서알수있듯이당의주요의사결정기구인당정치국에는국가평의회각료회의당군부엘리트가모두참여함으로써각기구의구분을모호하게하고있다약여년간국방부장관으로재직하였던라울카스트로가최고지도자가됨으로써국가평의회와각료회의의장관등많은정부관리들을라울카스트로에충성적인군인물로교체하였다또한당에군엘리트들이대거진출해있어당과군의관계에서긴장이나타나기어렵다 18 < 표 Ⅱ-3> 쿠바공산당정치국위원(6 차당대회 ) 18_ 2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 2013 년 José Ramó n Machado Ventura 가물러나고서열 6번째인 Miguel Díaz-Canel 이서열 2 순위로부상함. 자료 : Ted A. Henken, Miriam Celaya and Dimas Castellanos, Cuba (California: ABC-Clio, 2013), p. 106을토대로재작성. 쿠바와북한을제도적으로비교해보면국가기구에서북한은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위원장으로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하고비상전시에대한선포조약비준에대한결정을하는반면쿠바는집행기구인국가평의회와북한의내각에해당하는각료회의의장국가평의회의장과겸직에게권력이집중되어있다또한쿠바와달리북한에서는당에상당한권력이실려있다북한에서는당의전문부서가세분화되어있다쿠바는전문부서없이당정치국과서기국이따로존재하였으나년이후서기국이정치국으로흡수되어정치국위원이명으로확대되었고년서기국이다시부활함으로써년당정치국위원은총명이다당의주요정책기구라할수있는정치국의군부비율은북한보다쿠바가훨씬높다년쿠바의정치국위원명중명이군부로구성되어있으며라울카스트로를포함하면총명으로군부비율이에달한다 2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2. 민군관계와당-국가체제의당군관계이론 가. 민군관계및당군관계의이론적발전 민군관계는한국가의국민과제도군부간의상호관계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특권과자원의배분에관한국민과민간정부군부의합의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며군부의형태와역할을결정한다 19 이러한합의는다음의다섯가지질문에대한답을추구한다누가군제도를통제할것인가사회에대한군부영향력의적절한수준은무엇인가군부의역할은무엇인가민군관계의어떠한형태가군의성공을이끄는가누가누구를위해봉사하는가이러한질문들은민군관계에대한주요이슈들을포괄하지만민군합의의정기적재타협의개념은주변국가에서는상통하지않는다특히북한베트남쿠바와같은사회주의국가에서는엘리트체제내에서몇몇의조직화된권력집단들이관료주의적경쟁구도를이루고있다서구국가와달리주변국가에서군부는방위를담당하는것외에경제적현대화를추진하는역할을하는주요제도이다군부가규율과조직력및효율성으로무장한역량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20 북한과쿠바는주변국가중에서도사회주의당국가체제를추구하고있다당과현대화를추구하는데효율적인군부의관계는서구국가의민군관계를대체한다군부는특별한지위를가지며당과군부의관계는정권의속성을나타내기도한다 21 19_ 20_ 21_ 자세한내용은 2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군부제도가조합적인목표들을실현하는방법에대해화이너는민군관계를영향협박대체인수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그러나그의분류기준은군부의개입정도에다소치우쳐있다이는각기다른국가들의군제도와정권의행태및구조적유사성의구분을어렵게하는반면개입을다른수준에놓는다그럼에도사회와정치에서군부의역할은유사하게나타난다 22 야노비츠는헌팅턴과화이너의단순요인분석과서양식다원주의모델에서벗어나고자하는시도에서주변국가들과서구국가들의민군관계를구분하여분석하였다 23 일부전문가들은주변국가에서군장교의조직력과경제발전을위시한현대화과정에대한지도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강한리더십과도덕적권위가성공적인경영과국가의미래계획을위한충분한요소로보이기때문이다이러한자질을가진조직은군부가유일하다 24 그러나야노비츠와같은전문가는조직력과규율을혼동해서는안된다고지적한다군장교 22_ 를참조 검색일이미잘알려져있듯이헌팅턴은장교들의정치적목표에따라민군관계를가지로구분하였다 23_ 야노비츠는서구국가의민군관계를세개의범주로구분하였다귀족적민주적전체주의적모델이다주변국가는다섯가지의범주로구분하였는데권위주의개인권위주의대중민족주의경쟁민군연합군과두제이다 24_ 2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들은특정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훈련되었지만경제발전에서군부의효율성은직업상내재하는한계때문에미미한데그치게된다 25 다른주변국가에서의정권의발전과정과달리사회주의정권은강력한전위당이창출되어군부와분리되었으며소비에트의모델을따라군부는당의지도를받는다사회주의정권에서전위당은당연히존재하는것으로군부와구별되는조직적지도적능력을갖는다사회주의정권에서는군부의역할이주변정권과마찬가지로군부가현대화의유일한기제역할을하였으며이는당과군부의관계를규정하였다따라서당군관계가사회주의정권에서중요성을갖게되었으며민군관계가사회주의체제에서는당군관계로규정된다 나. 당군관계의주요요소와발전모델 퍼뮤터와레오그란데는민간의헤게모니와군부의정치화라는모순되는조합을유지할수있는가마르크스레닌주의정치체제에서민군관계의역할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제시하고자하였다 26 권력은총구로부터나오지만총구그자체는군부가아닌당이라는명제로마르크스레닌주의에입각한당과군부의관계를설명하면서그들은세가지의기본적인당군관계유형을제시하였다구소련은연합모델로당과군은정치적관계에서독립을 25_ 26_ 2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누리며동등한관계를지닌다군부의전문성이요구될수록자율성이증대되며당과군은연합화된다이러한관계는역사적으로종속적관계에서스탈린이후공생관계를거쳐브레즈네프시기에연합관계로서서히발전하였다이러한발전과정에서군부는조직적이고기능적인자율성을추구하였으며정치적우위는당이차지하였다연합관계에서군부의정치적역할은관료적참여자로예산이나외교안보정책에대한영향력을추구한다중국은공생모델이며연합모델과비교할때보다유기적이다당과군은서로깊은연관을가지며상호이익보다는높은의존을지닌다공생관계의특징은연합관계가상부엘리트에한정된다면모든제도적수준에서공생적교류가발생한다는것이다또한지속과생존을위하여다른한쪽의행동을수정할수있다중국당군관계의공생관계는역사적으로게릴라전을통해발전되었다중국에서당은인민해방군의기지에서탄생하였다군부는당을강화하는정치적도구이므로군부없이는당은분절화되고약화되었을것이다군부가정치적으로후퇴했을때는당이안정화된시기였으며반대로정치적으로개입했을때사회주의체제의정치적위기가나타났다마지막으로쿠바는혼합모델이다쿠바는레닌주의당의활동없이사회주의혁명에성공하였다이후군부는당을대신한역할도수행하였다년에사회주의를선언하였으나년에서야당의완성되었고년이되어서야당이제도화되고정상적인기능이작동하였다혁명과정에서정치체제를지도할수있는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존재유무에따라중국에서는게릴라전쟁의유산으로서당군관계가공생관계로발전한반면쿠바에서는융합되었다펄뮤터와레오그란데의분류는당국가체계에서공통된가지특성 2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즉당헤게모니국가소유이중역할엘리트에기반한것이다당헤게모니는사회주의당국가체제의가장중요한기둥이다또한이것은국가계획과당국가체제의국가소유시스템을통해뒷받침된다이러한체계의미시적수준에서는이중역할엘리트의존재와함께당이체제적총괄책임자또는중개자로기능한다군부의전문직업화와당의통제의조합을바탕으로군부는의존에서공생으로종국에는군부의높은전문직업성을담보하는연합의관계로나아가게된다 27 3. 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 가. 쿠바의당군관계 쿠바는정권초창기부터군부의영향력이매우강하다 스트로는그의동료이자게릴라부대인 며 28 이들 년피델카 파와함께혁명을성공하였으 파를중심으로정권이출범하였다피델카스트로는 년에자신이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따르는사회주의자임을선언하면 서쿠바는사회주의체제를시작하였고피델카스트로에의해통합된당 은군부에비해뒤늦게창출되었다 사회주의국가로서당에앞서창출된군부는피델카스트로의측근들로 이루어진쿠바의가장강력한정치조직이었다피델카스트로에의해기 존의인민사회당이쿠바공산당으로통합된년에당구조는파의 27_ 소련의경우레닌주의당이차르군출신의군장교들을불신하고통제하였기때문에본래군부는당에의존하였다그러나군부가점차전문직업성을확보하면서군부의지위가강화되고자율성이증대되었다년의기간동안소비에트당군관계는의존에서공생연합으로진화되었다연합모델은헌팅턴의근대화모델의하나로여겨진다 28_ 바티스타정권에대항한혁명이었으나혁명의성격은반미및반제국주의색채가강했다 3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내부조직과유사한형태로이루어졌으며당중앙위원회에서군부가당정치국에서는를차지하였다 29 펄뮤터와레오그란데는쿠바를특수한모델로설명하였다쿠바의경우다른사회주의정권과달리게릴라부대가혁명이후에당을설립하였다중국과소련에서는대중의지지를얻은정통성을보유한당위원들이군부를조직하였으나쿠바에서정통성있는제도는당이아닌군부였다쿠바에는혁명이전부터이미사회주의당이존재하고있었지만혁명에참여하지않았으며바티스타정권막바지가되어서야피델카스트로를지지하 였다이후카스트로정권초기에인민사회당 엘리트들은카스트로 정권의새로운간부로임명되었으며소련과의중개역할을하였음에도카 스트로의측근들로부터신뢰를얻지못했다쿠바혁명군은초기부터혁 명을위한군부였으며당과는아무런연계가없었다 30 쿠바의당군관계는 년대이후소련과가까워지고소비에트블록 으로통합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된다소련으로부터의군사원조로 쿠바혁명군은현대화를가속화하고정규군의규모는오히려축소되었 다 31 반면당의제도화가진행되었다 년제차당대회가개최되었 으며 년에는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신헌법항에서는당을사회 의가장높은지도력으로규정하였고카스트로는당을쿠바혁명의영 혼으로칭했다 32 그러나당정치국명의위원중명이피델 29_ 30_ 검색일 31_ 군의규모를년도만명에서년도에는만명으로축소 3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카스트로와혁명을함께한게릴라출신이며당중앙위원회정도가군부또는군경험이있는인물로채워졌다 33 결국쿠바에서당은군을압도하는전위당이되지못하였다퍼뮤터와레오그란데는쿠바의군부와당군관계에대해마르크스주의적집정주의와혼합모델로설명하였다쿠바는년대후반년대후반에시작된중국개혁을본받아신중하게선별된군장교들을보내자본주의를학습하도록하였다영향력있는복합기업으로군산업연합은쿠바전환기에군부의자급자족을충당할뿐만아니라민간을위한소비품도생산하였다군장교들은급여를받았으며부를축적하였다정권은특권에대한반대급부로군부의충성심을담보받았으며쿠바혁명군은주요기업과산업을손에넣었다 34 요컨대군부가경제제도를관리하기위한기반을만들었으며군부는자생적권력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 35 중국과베트남의군의경제적참여는당의통제를받았으나쿠바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최근연구동향에서는쿠바군부의역할을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와는다른시각으로분석하기시작하였다문지기국가 36 군부과두제 37 권위 32_ 33_ 34_ 35_ 새로운군부정책결정자들은라울파장군들이다카리스마리더십을지녔던피델로부터군관료적리더십을지닌라울주의로의전환이다자세한내용은 36_ 참조 3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주의철회정권 38 관료권위주의모델 39 등의개념에서알수있듯이쿠바국가와군부의역할은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에서새로운권위주의또는훈타체제로변모하고있다 나. 북한의당군관계 어느시대에든특수한역사적경험으로인해당군관계를하나의유형으로놓기는힘들다북한역시특수한경우라고할수있다사회주의당군관계이론에서는북한을예외적현상으로평가한다북한은소련에의한점령국가임에도불구하고소련의영향력을벗어나독자적인권력을창출했기때문에소련의지속적인개입을받았던동유럽국가들과차별된당군관계가나타나고있다기존이론에서는북한의당군관계유형에대해점령국가또는예외적국가로분류하였다헌팅턴은북한이동유럽과마찬가지로소련의점령을경험하여정권초기정당성확보에불리함을지닌국가로보았고 40 올브라이트는소련으로부터이식된혁명경험으로인해정권초기에태생적으로당이미약했던동독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몽골등과함께북한을같은유형으로분류하였다 41 아델만 37_ 38_ 39_ 40_ 41_ 3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은북한의정권및군부를예외적현상으로분류하여북한이직접적으로광범위한혁명을경험하지못한동유럽형유형에속하지만군부가강한역할을지닌다는특수성을강조하였다 42 그러나북한이당을강화하고최고지도자의권력이확대되면서북한의특수성이확대되었다초기해외학자들의연구와달리국내연구에서는당과군의관계에서당지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특히년대이후선군정치에서군부의역할과위상의확대에대해서도당의지도를받는사회주의군대라는것은변함없으며군의정치적역할이이미존재했음을주장하거나 43 북한체제의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를강조하였다당과군의양대기축을형성하여엘리트들의상호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가발현된특성을강조하기도하였다 44 4. 전환기쿠바와북한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 가. 쿠바군부의기업가적역할45 쿠바군부는 년대사회주의진영의붕괴이후당대신부상하여사 42_ 아델만은북한군부의강한사회적역할에대해남한의존재와통일지향등을요인으로꼽았다 43_ 이대근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과한계현대북한연구권호 44_ 이기동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북한경제리뷰권호 45_ 이경화북한과쿠바의혁명군부에대한비교연구체제유지에있어서군의역할을중심으로고려대학교북한학과박사학위논문의내용을토대로수정및재구성 3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회주의정권의생존을도모했다 46 군부는정권을위한전위대로서민간 경제를위한경제개혁을도모하고군내부의현대화를통해사회안정과 혁명의생존을보장하였다 47 쿠바정권은국내언론을통해군부의혁명 성을강조하였으며국외언론에서도경제위기이후쿠바에서 년대의 혁명적열정이사라지면서당이쇠퇴하고그공백을유일하게제대로작 동하는제도로서쿠바혁명군이채웠다는평가를내렸다 48 피델카스트로는 년연설에서군부의중요한임무중하나로특별 한기간 동안경제에이바지하는것 49 을꼽았으며라울 카스트로역시 년콩이총알보다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50 이처럼 최고지도자에의해군부의새로운역할이규정되었으며이에따라 년 대이후쿠바혁명군의경제적활동이크게확대되었다 쿠바혁명군의경제활동은세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첫째군부 중심의신경제경영방식의도입이다 개이상의공장과회사들이군부 기업연합 에소속되었다 은 쿠바에서새롭게단행한경제향상프로그램에서선도적으로구조조정을 단행한첫번째사례이다군부는이를통해생물공학사탕수수의약품 및경공업품등의생산을담당하였다 년이후로는이기업연합에서 46_ 47_ 48_ 49_ 쿠바에서는북한의고난의행군기와비슷한맥락으로년대동구권의붕괴이후찾아온경제적위기를특별한기간으로명명하여전인민의힘을모아극복하고자하였다 50_ 3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민간소비품까지생산하였다군부가생산한물품의가민간시장으로이동되었으며군기업에서생산한약의부품들이민간산업에서소비되었다 51 대표적인군기업인체게바라산업기업의경우명의군부및민간인들을위한주택을건설하기도하였다둘째주요산업의직접적인경영이다쿠바에서가장중요한외화원천인사탕수수산업이이에해당한다사탕수수산업은년대이전에군부가직접생산하였으며이후로도설탕산업부의역대장관은주로군인물중에서기용되었다그외에도국가의주요인프라이자산업인교통정보기술통신등경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거나국가의주요산업부분은군부출신또는군인물로내각장관을임명하였다셋째준독립주식회사의운영이다쿠바에서기득권들이배타적으로독점하는준독립주식회사는대표적인군부의외화벌이수단이다쿠바에서가장활발한경제영역인태환페소경제권에소속된기업은국가계획에의존하는국영기업이아닌준독립주식회사의지위를갖는다군부가장악한대표적인준독립주식회사로는가비오타를꼽을수있다가비오타는소련군부를접대하는오락시설이었으나년대이후쿠바의거대관광기업으로성장하였다이기업의사업영역은쿠바전역에걸친호텔과항공헬리콥터각종상점및렌탈회사를포함한다가비오타를통해쿠바혁명군은쿠바의정도의관광수익을벌어들이고있다 52 쿠바군부의경제개입에대해미국의한경제학자는년대이후군 51_ 52_ 검색일 3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부가새롭게부여받은경제적역할은결국현장교와은퇴장교들에게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였으며군부제도의생존을보장했을뿐만아니라새로운경제영역에서이익을얻도록해준것으로평가하였다즉군부에게이권이부여됨으로써쿠바정권은군부의혁명성과충성심을경제적자급자족및경제적부와연계하였다따라서쿠바혁명군의경제활동은정권과군부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준다 53 요컨대년대경제위기이후정권이체제지속을위해선택한제도는군부였다쿠바정권은경제의상당부분을군부에게맡기고은퇴한장교와현역장교들은높은삶의질을영위하도록허용함으로써군규모축소에도불구하고군부의충성심및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하였다 54 정권은또한군부가대중과괴리되지않도록하기위해군부에대한대중적지지를유지하기위해서도노력하였다군부가인민들에게특권을점유하는조직으로인식되어군부에대한대중들의신뢰를잃게될것까지우려한것이다 55 이처럼쿠바군부는정권에게정치경제적으로매우중대한조직이었다쿠바정권이정치경제적으로민간제도대신군부를선택한이유는군부의충성심과혁명성때문이다민간엘리트가경제를맡을경우개혁이빠르게최고지도자의통제를벗어나대중소요로발전되거나탈중앙적개혁조치들이등장할수도있고민간엘리트들이군부에비해정치적라이벌이될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것이다 53_ 54_ 55_ 검색일 3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나. 북한의핵 경제병진노선 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은북한의당군관계를단적으로나타내고있다그내용은핵무기와경제를동시에발전시키겠다는것이다이는병진노선이처음도입된년과유사한군부와당의업무분담으로해석할수있다북한의병진노선은년월일쿠바의미사일위기동안소련의케네디행정부를향한유화정책에대한우려로인해창출된것이다이시기김일성은흐루시초프가미국에대한강경정책에서화해모드로전환했을때자위능력강화의필요성을절감했다년대초반중소분쟁의초기기간동안중국을지지하며북한은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국방능력의확대를선언했다월일쿠바미사일위기이후두달이지난시점에서당중앙위원회는공식적으로국방과경제를동시에발전시키는노선을발표하였다소련으로부터방기될위기를인식해북한정권은경제와군부를포용하는분획시스템을설립하였다무기생산을위한생산라인을국가내의모든생산시설에설립하여군부자원을보장하도록하였다이는한편으로군부의역할을확대한것이지만정권은군부를엄격한당의통제하에두었다년월북한의김정은은김일성이년전에고안한병진노선이라는슬로건을다시꺼내들었다목표를국방에서핵무기로전환하였지만병진노선의본질은잃지않았다이번에는새로운승계자의정책노선과이권을둘러싼내부의견차이로인한권력다툼이전개되었다그로부터개월이지난후북한당국은쿠바의오초아장군숙청에버금가는중대한숙청을발표하였다 56 56_ 년피델카스트로는오초아 장군을숙청하였다그는국내에서 오랜기간혁명영웅으로추앙받던인물이었다 년정권배반혁명가치위반 3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새로운병진노선은년월에발표되었다년월의장거리로켓발사와년월의제차핵실험에뒤따른것이다이런맥락에서병진노선은북한의핵야심으로해석할수있다사실년은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가로규정하였으며핵개발을지속하는것은병진노선이핵개발을강조하는방위정책이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그러나병진노선에는관료정치의동학이내재되어있다당과군의역할분담을포함하는것이다이러한측면에서병진노선은정책우선의논쟁을종식하고당군간의관료적경쟁을조정하기위한정책이다북한의생산시스템은오랜기간동안공장의특정한생산라인을분배하는구획화된시스템으로발전되었다이러한특징은당과군이특권을나누어가질수있도록하였다군부가특정산업이나생산라인을독점하는것보다정권은국가가운영하는시스템의하위시스템을군부가운영하도록함으로써협력구조를창출하였다핵경제병진노선은방위산업과경제발전의자원배분에대한정책논쟁에종지부를찍었다반면당과군사이의기득권을분화시켰다당으로부터제도적자율성을얻은쿠바혁명군과달리조선인민군은당의지도라는사회주의원칙과대량살상무기의발전이라는북한의전통적인틀안에남아있다년의기간동안군부부문의경제적이익은당고위층에의해침해당했으나 57 년에발표된병진노선은새로운분업화로인해 명령불이행등의죄목으로부패혐의로기소되어유죄를받았다앙골라파병으로크게 인기를얻었던내무부의오초아장군은카스트로의권력을위협하고쿠바혁명군의라 이벌로여겨졌다이사건을통해내무부가국방부산하로통합되고오초아를비롯해 수많은장군및장교들이해임되거나수감됨으로써후계자인라울카스트로의권력이 강해졌다북한의 년 월장성택숙청사건은쿠바오초아숙청에비견되는중대 사건으로볼수있다 57_ 년부터군부무역활동에대한검열과축소정책이실시되었고군부의권력및이권이상당부분장성택산하로이전되었다년월에는총참모장리영호가전격해임되 3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내부갈등을안정시켰다병진노선을통해당은경제발전에집중할수있는반면군부의경제활동에대한상업적이익은대량살상무기에재투자되도록하였다당은경제전반에초점을두는반면군부는핵개발을위한국가방위어젠다를책임지는것이다북한의당군관계에서당은군부를지도하지만군림하지않는다는원칙이지켜지고있다이것을북한의신핵경제병진노선의의미로생각해볼수있다 5. 비교분석의시사 쿠바정권은년에시작된중국개혁의경제적교훈을조심스럽게받아들였다년대초반쿠바는신중하게선별한군고위장교들을경영학교에보내자본주의를배우도록하였다또한쿠바의강력한복합기업인군부산업연합은쿠바전환기에군부의자급자족을충당할뿐만아니라민간을위한소비품도생산하였다군부는이러한기업활동을통해상당한수익을창출하고부를축적하였으며이에대한반대급부로정권에대한충성심을보장하였다쿠바의주요기업과경제산업은기업가로변모한쿠바혁명군이경영하고있다요컨대군부통치가경제제도에입각하고있다반면에북한의군부부문은순수민간경제활동과분리되어있다군부 었는데군부외화벌이사업의이전에대한불만과비리가원인인것으로알려졌다또한 년부터 년중반까지군부의핵심보직이빈번히교체되고군장령들의계급이 수시로강등되거나복권되었다 년월에는당생활지도소조가파견되어군부외화 벌이와관련된전체감찰을실시하였다이에따라리영호의후임이었던현영철도일 년이채되지않아좌천되었으며군장령들이외화벌이이권사업남용및비리로징계를 받거나교체되었다박형중 김정은권력정착과정에서의군부동향 년 통일연구원 4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는공장을포함한몇몇의상업적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군상업활동의수익은대부분대량살상무기개발에투자된다최근소위병진노선정책은군부와당의적절한역할분담을의미한다당이경제발전에집중하는반면군부는경제활동의상업적이익을핵무기개발에재투자하는것이다요컨대북한의당군관계는조선노동당이조선인민군을공생관계에의해통제하고있는것이다쿠바의혁명군은혼합관계에의해오랜기간의군사주의이후군부가당을압도하였다소위군복입은당원칙이북한에서는여전히통용되고있으며군부에대한당의지도역시지속되고있다북한군부의전문성과자율성의수준은연합모델보다는정치위원과군에대한통제기제가작동하는공생관계로볼수있다반면에쿠바의혁명군은사회주의정권의당군관계에서일반적인민군관계로변모하고있다쿠바는년대후반이후군부를앞세워경제에앞장서도록하였다전환기쿠바의변화에서정치적으로군부의역할은매우중대하다쿠바는당보다군이강한국가이다그러나당과군관계를설명함에있어누가우위에있다고설명하기힘들다군부와당이강하게융합되어있기때문이다피델카스트로는카리스마적리더십으로모든조직을수평적으로두고충성경쟁을통해통치했던반면라울카스트로는군부를중심으로제도화를통해국가를통치하고있다쿠바의이러한특징은일면으로는김정일정권부터선군정치를추구한북한과의유사성으로비추어질수도있다그러나북한은군부가당보다선행한다는것을강조하기도하지만당우위구조를지니고있으며쿠바에서나타난혁명을통한당군융합현상은나타나지않는다오히려당과군부는최고지도자의리더십하에서각각구획화된역할을담당하는관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4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쿠바와북한은정치체제에서최고지도자로의권력집중강한군부의정치적역할이라는유사점을지니고있다그러나전환기쿠바는경제적어려움속에서군부의중점적역할을경제에두고변화를모색하고있다정치군사적인측면에서쿠바가제시하는북한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쿠바는년대후반의경제위기에서군사력강화를포기하고경제발전을위해군력을경제로돌렸다군부가경제개혁에앞장섬으로써개혁의뚜렷한주체가되었고그로인해내부적으로도안정적인개혁과정이수행되었으며외부에서도협상의대상자가분명해졌다이와같은맥락에서쿠바는개혁과정에서중국모델을일부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라울카스트로는권력승계이전에도중국의개혁모델에관심을보였으며중국의개혁초기와마찬가지로군예산을줄이고경제발전을위해군부에게상업적경제활동을포함한경제적역할을확대하여기업가적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58 북한또한안정적인경제발전과개혁개방을위해서는군예산및규모의삭감이필요하다북한은쿠바와는반대로경제위기에서도군사위주의경제체제로인해민간경제가희생되고있다쿠바가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권이군부의규모를줄이고민간경제의발전을도모한것은북한에시사점을제공해준다둘째군부중심의정치체제를비교할수있다쿠바에서군부가정권을뒷받침하는안정적인개혁추진세력으로등장할수있었던것은역사적으로혁명경험을통해군부에대한신뢰성이뒷받침되기때문이다쿠바혁명군은정권과인민모두에게서신뢰를받았다그러나북한은국방위원회가국가사업의전반을지도하고당에도군부 58_ 등소평시기군부의경제적역할확대에대해서는 를참조 4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를지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등제도적으로는군부중심의정치체제로보이지만쿠바와비교해보았을때실질적인권한이나정치제도에의참여경제적역할과이권획득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전환기쿠바에서는경제적이익과충성심을반대급부로한정권과군부의공생관계가발생하였다쿠바에서는라울카스트로의체제에서군부중심의안정된제도화가두드러졌으며이는개혁개방추동을위한동력이되었다북한은쿠바와다르게당과군부의경쟁또는경제에서의공생관계가지속되고있다이러한구조에서북한의당과군부는쿠바보다는체제의개혁개방보다는현상유지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셋째정권의정당성과향후정치적방향을비교할수있다쿠바의피델카스트로가친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권력을승계한것과북한이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대세습을추진한것은왕조적승계의유사성을보인다고평가할수있다그러나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의카리스마적리더십과다르게제도를통한리더십으로전환하면서새롭게규정한국가직책의년임기제한을자기자신에게도적용하였다쿠바의이러한결정은사회주의국가로서승계에서유사성을지녔던북한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라울카스트로는년혁명에참여하였으며이후국방부장관으로군부를관리하며오랜기간후계승계를준비해왔다라울이정치권에서별다른반대없이년에안정적으로후계를승계하였음에도년다음후계자이자당엘리트인미구엘디아즈카넬에게권력승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이는북한정권에게도의미있는변화로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43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년을기점으로한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지난년이상쿠바와북한에암시장이창발된이래로양국가의경제에는많은변화가있었다그러나그들의장기지속적경제위기와시장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두독재정권은각각의국가체계내에서주도적위치를유지하였다또한핵과개혁개방상황의차이에도불구하고쿠바와북한은근대의자본주의시스템이나사회주의시스템으로해석할수없는복잡한경제양상을보여주고있다두저발전탈사회주의는년대이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섹터들에서의공식경제와비국가섹터들에서의비공식경제간에강한연계로드러난하이브리드경제 59 의특징을공유하고있다경제위기에직면한쿠바와북한양국가의정치권력은국가경제기구를시장세력으로대체하는것이아니라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공존을향상시킴으로써정권의생존위기에대처하였다특히년이후권력을이양받아년공식집권한라울카스트로와년후계자로등장한후년공식집권한김정은은일당지배및군부주도국가경제기구와공존하는다양한영역의생산과투자를발전시키며공사영역이혼합된하이브리드시스템을창출하였다그러나노련한라울이년이후개인적자유와함께경제개혁과정치적자유화를허용하는조치를본격화하며년권력이양을선언한반면신생독재권력인김정은은년현재까지개혁을통 59_ 하이브리드의사전적의미는동식물의잡종혼성체혼합물혼종등이다서로다른두종이합쳐져서새로운종의양상을보이는것을의미한다한국어로해석할때이용어를다양한분야에서다소상이한의미가결합되어사용되고그의미가깨짐으로인해이글에서는하이브리드라는원어를그대로활용한다특히이글에서는새로운경제시스템의탄생즉종의변화를주목하여혼종을넘어선변종이란의미를중시한다 4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제하고개인독재를강화하고있다이같은상황인식에서출발한이장은년사회주의권붕괴이후년현재까지저발전탈사회주의국가인쿠바와북한에서드러난정치경제의동질성과차이를규명한다분석을위한주요이론과분석틀은세가지이다첫째근대의계획경제나시장경제유형으로해석할수없는탈사회주의세계의하이브리드자본주의이론이다둘째국가자원인렌트 60 및외부요인을활용해국내정치적불안정을조율하는문지기국가이론이다셋째한사회내다양한행위자들의상호작용을통한시스템의진화자기조직화새로운질서의창발을밝히려는복잡시스템이론이다이장에서는이이론과분석틀을활용하여지난년간쿠바와북한에서의경제시스템진화과정을중심으로두사회의정치경제를시스템차원에서비교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세부목표는크게두가지이다먼저계획과시장또는공식과비공식경제가혼합되어새로운경제시스템양상을보이는하이브리드경제의진화과정에기반해두독재정권이장기지속하는요인과동질성을밝힌다다음으로년현재미국쿠바수교로드러난쿠바와북한의상이한변화경로를해석하기위한차이점을규명한다이동질성과차이를중심으로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함의를밝힌다연구문제는크게세가지이다첫째쿠바와북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은어떠한가이문제는또한그두국가에서왜시민사회가발전되지않았는지에대한원인을규명하기위함이다둘째두정권이지난년 60_ 본래렌트란지대를의미하는영어이다그런데현대경제학및정치학에서그개념을은유적으로발전시켰다따라서최근정치경제학분야에서렌트는공적권력에의해공급량이고정되어있는재화및서비스공급자가독점적으로얻는이익을의미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네이버지식백과렌트검색일 4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상의경제적위기에도불구하고권력을지속할수있었던요인은무엇인가이는두국가의핵심적동질성을찾기위함이다셋째년현재왜이두국가의변화경로에차이가발생했는가이는두탈사회주의세계의차이점을밝히기위함이다이연구문제에답하기위해국가시장사회사이의관계및상호의존성을중시한다해석을위한기본적접근은신제도주의경제학자들의시각에기반한다양대명제는다음과같다첫째한국가의번영또는빈곤은정치적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왜냐하면국가의번영이나빈곤의열쇠가경제제도이나그경제제도는최종적으로정치및정치제도에의해설정되기때문이다 61 둘째독재체제처럼국가의지대와권력에대한접근이제한된질서는경제와사회의주요행위자들로하여금충성을유도하거나강제한다 62 이같은연구문제와시각에기반하여이장에서는쿠바와북한의복잡한시장시스템과그시스템내의대행위자인독재정치의지배연합정경유착세력일반주민을주목한다이대행위자들이생존이익추구이권지속등각각의필요에따라드러낸행태및상황을지난년이상독재정치의정치경제상황에서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및그특성에초점을맞추어살펴본다이연구를위한하나의가설은다음과같다두정권의장기지속성은시장행위자인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각사회내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과정에서시장질서에적응하며신흥시장세력에대한조율과통제를 61_ 62_ 4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통해독점적착취를강화했기때문이다그핵심목적은권력의지속이며이를위한두가지제도를갖추기위해서이다하나는안정적인통치자금확보이며또다른하나는위계적인충성네트워크및지지자들을지켜내기위해서이다본문은총개절로구성된다절은분석이론및개념등을다룬다절은한국에잘알려지지않은쿠바경제의주요역사와최근현황및과제를다룬다절은쿠바에서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살펴본다절에서는북한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규명한다절은앞선내용에기반한비교분석을통해쿠바와북한의동질성및차이를중심으로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정책적함의를밝힌다분석에활용하는주요데이터는쿠바와북한의정치경제관련주요선행연구공식간행문서현장조사자료각종인터뷰자료들이다 1. 저발전탈사회주의독재의복잡한시장시스템진화 가. 탈사회주의세계에서하이브리드자본주의 하이브리드자본주의는사회주의계획재분배경제의위기속에서시장경제적인사적또는하이브리드영역이아래로부터창발하며출현하였다특히민족주의가강하고정권과파워엘리트간통합력이높았던사회주의독재정권에서두드러지게드러났다대표적예가중국과베트남이다 63 쿠바와북한은개혁개방의속도및그과정에서의환경차이등이 63_ 5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있다그럼에도유사한혼종성을보이고있다특히년대이후이하이브리드시스템은군대와일당의자원독점에기반한독재정권의생존전략에따라경제개혁이통제조율되고있다개혁보수정책이역동적으로순환하고있는쿠바와북한에서두드러지는양상을보인다이시스템은한편으로는시장경제질서를확장시키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대규모국영또는공영기업영역과유착하는중소영역의하이브리드자본이나기업을양산한다이시스템에서정권은생존뿐아니라권력지속을위해시장경제및시장세력에의존하게된다신흥자본가들의성장또한국가권력에밀접하게연계된다즉하이브리드경제가진화하면서경제적활동이비경제적제도들에의해제약되는정도가점차높아진다이특성은근대자본주의시스템과파시즘의정치경제를연구한경제사학자칼폴라니가거대한전환이란화두로근대사회의정치경제를해석하면서도출한자기조정시장및배태성개념과연결된다경제시스템에정치사회적요인들이크게영향을미쳐경제제도및경제정책결정이정치적으로결정되는수준과양상을이개념으로해석할수있다 64 이는국가자본주의특성과연계된다이시스템에서는정치관료와이들과연계된중소규모의자본가들이주요역할을한다주요자산형태는하이브리드자본과국가자본이다또한국가차원의자원세습이이루어지기에가산제자본주의특성이드러난다그리하여경영노동국가와기업등모든영역에서후견피후견관 64_ 칼폴라니지음홍기빈옮김거대한전환우리시대의정치경제적기원파주길 5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계가경제에만연한다이관계가하나의경제적제도로기능하면서국가경제의재분배질서를교란시킨다상호간관계를통한정경유착으로부의편중성과각영역별불평등성이만연하게된다 65 그기원은소비에트모델이다사회주의경제시스템은국가소유및계획에따른합리적재분배원리를지향하였다생산및소비가국가관리에의해전일적으로작동되기를추구하는사회주의정치와사회구조를반영한것이다따라서그계획을세우고관리하는공산당관료들이경제적자원을독점하는시스템이다그시스템이작동되면서한정된자원을관리하는공산당관료들이점차특권계급이되었다그들이관리하는국가자원들이재분배되는과정에서결국그들특권계급에게이롭도록재분배된것이다한편탈사회주의국가들은사유재산과시장통합뿐아니라자본노동시장에영역을넓혀갔다이과정에서자본주의적인경제시스템과함께자본주의적사회구조가발전하고있다경제시스템의변화가권력구조를포함해서사회구조의변화를초래하고있다 66 즉탈사회주의경제는혼종성을드러내며진화하고있다이를주목한대표적학자는스탁이다그는탈사회주의현실은사회주의시스템의붕괴이후자본주의시스템이형성된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탈사회주의에서사회주의붕괴와자본주의형성이동시적현상으로나타났음을밝혔다또한이행이라는용어의부정확성을지적하며국가별경로의존성과사유화전략에따라사회주의와자본주의경제가결합되어서로다른탈사회주의유형이전개되었음을밝힌다 67 65_ 66_ 67_ 5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주장들이힘을받는이유는구사회주의진영내에서상대적으로발전한폴란드나헝가리등중유럽탈사회주의에서도서구와같은개인의사유재산제도구축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또한사유재산이나국가소유에기반한제도도아니며시장질서와반대되는후견피후견관계같은네트워크들이비공식적인경제제도로서막강한힘을발휘하기때문이다더욱이이네트워크들이탈사회주의에서부를만들어내는하이브리드시스템을창출했기때문이다 68 이렇듯체제전환및탈사회주의경제를연구한대부분의학자들은계획시장경제의혼합또는혼종등을주목하였다또한이상황에서흔히서방에서사고하는자유민주주의제도의장착은아주오랜시간이걸리거나전혀다른양상으로드러날것이라고전망하였다하이브리드자본주의의실태및특성은중국탈사회주의연구들에서풍부히밝혀졌다대표적으로왈더는중국시장화과정에서의불평등과빈곤등부의재분배문제에천착하며혼종성을주목했다 69 그리고빅터니와양카오는하이브리드혼합경제에서계층화를중심으로중국의경로의존적사회전환을다루었다또한신제도주의이론을활용하여중국에서의국가자본주의를분석하였다 68_ 69_ 5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러시아연구자들역시경제영역에만연한후견피후견제도와거래제도연구에기반하여러시아에서발전한시장경제의정치적종속성을논증하 였다 70 나아가어떠한탈사회주의경제시스템유형도근대적인합리적자본주의시스템과유사하지는않다는논리를강화하였다무엇보다일당독재와정치관료들의경제적지배행위때문이다이렇듯다양한현실분석및그특성에대한주장들을정리해보면탈사회주의세계에서시장경제가진화하였지만이는냉전체제이전자본주의의경제로분류할수있는시스템이다오히려하이브리드양상의새로운경제시스템이다 나. 식민통치와연계된탈식민지독재의문지기국가 문지기국가개념은아프리카역사학자인쿠퍼 에의해정립되었다쿠퍼는저서 에서과거식민지였던아프리카국가들이제국으로부터의 해방전후보여주었던통치행태를개념화하였다문지기국가의핵심기 능은내부정치적통제의불안정성을외적요인들로상쇄하는것이다쿠 퍼에따르면식민지시절아프리카는외세에의해정복되었지만그다지 체계적으로통치되지는않았다이로인해아프리카식민지국가들 들은국가와세계경제의접점 70_ 관련연구로 참조 5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을통제하는문지기국가가되었다 71 식민지정권은아프리카로부터자연자원과노동력등자원을추출했다수탈과통제를위해주요도시에막강한군사력을배치하는등무력통치에의존했다이는조직화된저항을쉽게좌절시켰으나권위를제도화하거나정당성확보를어렵게하였다한편아프리카해방과정에서식민지지도자들은원주민인토착아프리카리더들로교체되었다그러나그들또한해방후정치적안정을이루거나인민들내지지를확보하지못하였다그들다수가효율적인통치제도의경험이있거나그정치적정당성을인정받지못한이들이기때문이다그러므로각식민지의생존은국가의내적요인들이아니라외부의자원이나지원에여전히의존했다취약한내부요인들로인해외부종속이그문을지키는것에초점이맞추어진외부를향한정향을생산했다관료와특권계층이주를이루는문지기들은국가의지대들을독점하였다그들은그들의수입대부분을수출입관련세금으로부터취하였고비자발행및출입을통제했으며외국원조를분배했고자금배분을결정했으며비즈니스활동에종사할수있는사람들을결정하는각종인허가권을발행하였다 72 탈식민지국가들은그들의이전식민지통치자들로부터문지기의기능과역할을계승했다그러나게이트키핑의부정적결과들이심화되었다왜냐하면문지기질서를강제하기위한외부군사력이없는상황에서권력및부와연계된문을통제했기때문이다더나아가탈식민지국가의아프리 71_ 72_ 5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카지도자들은그경제와사회의장기적체제전환에영향을미칠수있는권위를갈망하였다이로인해다양한정치세력간의영토권력이권을둘러싼경쟁이치열했다이치열한경쟁에서승자들은그들의통치를위한자원통제권을얻었다또한통제의비용은점점더높아졌다결과적으로그문을통제하기위한격렬한경쟁은쿠데타와반쿠데타의순환으로드러난것처럼그시스템의불안정성을초래했다 73 문지기국가개념으로년간쿠바의정치경제를연구한학자는콜라레스이다그는쿠바의경제개혁을정권생존을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그논거는두가지이다한편으로는쿠바경제개혁은국가로하여금정권이시장을향해움직이도록하는효과를낳았다당시정권은쿠바가시장시스템으로의전환경로를취하도록의도한것이아니다오히려강경파쪽으로움직일것을의도했다또다른한편쿠바의경제개혁은정권이권력을지속적으로장악할수있도록정권의수용력을향상시켰다대개시장개혁은권위주의사회내승자와패자를양산하고그두진영이국가를압박하도록유도한다그와같은사회적압력으로부터생존하기위해국가는새로운행위자들과의성장을모색하면서새로운연합을구축해야만한다그리고덜부패하고더투명한국가제도를수립하면서단계개혁을시행해야한다그러나쿠바에서그사회적압력은결코강해지지않았다이로인해국가는단계개혁제도를수립하지않았다오히려개혁은사회에대한국가의영향력을높이는방식으로수행되었다이로인해쿠바의국가권력은쇠퇴하지않았다오히려쿠바의제한적개혁은 73_ 5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국가권력이새롭고가치있는상품의문지기로써그역할이전환되는데실질적으로기여했다 74 대표적상품은관광과노동력송출이며그외각종국가지대들이문지기역할로인한독점적이윤및권력지속을가능하게하였다이로부터추출된자금및각종네트워크는국가권력의통치제도로기능할수있었다문지기로서국가는새로운상품과함께협력적이익분배를증대했다그협력적이익분배구조및제도를이용해국가는사회적충성을유지했다 75 이충성기제를통해국가는사회의조직적저항을막아냈으며정권교체의가능성을약화시켰다결과적으로쿠바정권의문지기국가행태인제한적경제개혁조치들이일당권위주의정권의회복탄력성증대에기여한것이다 76 다. 복잡계와시장시스템 세기말근대지구적환경에대한물리적해석의전환이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는냉전체제가단선적대립국면이아니라복잡한진화상황 으로뚜렷하게드러났다이상황에서단선적인과성에기초한뉴턴식패 러다임으로는변화하는지구적질서를해석하기어렵다는융복합적사고 가제기되었다지구의물리적환경변화와함께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상호긴밀하게연관되어민족국가단위를넘어서는전지구적질서 74_ 75_ 76_ 5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가변화되고있다는진단들이나타나게된것이다이렇듯지구적복잡성 과상호연관된세계에대한해석의필요가커지면서기존시스템이론에 카오스이론등물리학및자연과학적성과가결합되면서복잡성이론 이발전하였다 즉이장의전체적방법론인복잡계 의기본적문제 의식은기존뉴턴식근대인식체계로설명하기어려운전지구적혼돈 무질서 점증하는불확실성 을 총체적으로해석하고자하는것이다이에따라복잡한인간계와자연계 모두를역동적으로적응하고진화하는하나의시스템으로해석하고그 시스템내부의행위자들을주목하는연구들이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미국의산타페연구소 가 년이래로융합연구 로서복잡계를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산타페연구소를중심으로이론화된복잡계의핵심개념은 행위자들의피드백및상호작용을통한시스템의자기조직화 와진화 이다 77 이둘은개념화를위한구분일 뿐현실에선동시적으로드러난다개념적도식화를해보면한시스템 내다양한행위자들의갈등협력조정적응창발을통해시스템의진화 가드러난다는것이다 이중이장에서는지난 년이상쿠바와북한의시장시스템을해석하 기위해시스템 78 진화개념을활용한다진화는생물학에서나온개념이 다기본적인류의종 은그내부에여러구성인자들에의해상호 77_ 78_ 검색일 5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작용하며생명을유지하는데다양한세대를통한구성인자및관계와환경의변화들이축적되면서새로운종이탄생한다는개념이다따라서진화는하나의과정이다또한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상호성을전제로하기에공진화로이해된다 79 이와같은복잡시스템이론에기초해지난년간쿠바와북한의정치경제를해석하고자하는본연구의주요분석개념은시장시스템진화과정그리고각시장시스템의주요행위자로서독재의지배연합이다첫째시장시스템은전체로서한사회에행위자들이중앙집권화된명령에의해서가아니라각각의필요에기반한상호작용을통해조율되는하나의시스템이다그리고그작동양상은다양하고고정되지않은하나의정치적현상이다 80 시장은수요와공급이만나는거래장소를중시한다반면시장시스템은그구성요소들의상호작용을통해만들어지는메커니즘을중시한다그유형또한매우다양하다둘째진화과정은한시스템내행위자들간에피드백과적응등을통한변화이다셋째쿠바와북한시장시스템의주요행위자로서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다이통치연합이권력을유지하기위한독재의정치경제과정에서가장중요한시장행위자이기때문이다년대이래암시장확산이후진화한쿠바와북한에서시장시스템은년현재각각의정치경제시스템에서위로부터의계획또는명령과아래로부터의자유또는시장질서그리고중범위수준에서의조율과규제가각사회내경제활동들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진화하고있다이때각사회에서시장시스템을움직이는핵심주체는일반주민 79_ 80_ 5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정경유착세력독재의지배연합이다따라서절에서는먼저쿠바경제의역사를살펴본다그리고절과절에서쿠바와북한의경제환경에기초한시장활동을통해그들의필요와이익을실현하려는이들시장행위자들을중심으로지난년간두사회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분석해본다 2. 쿠바경제의역사및현황81 현재쿠바는사회복지수준으로따지면높은수준이지만경제성장지표로보면한국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다현재까지쿠바당국은경제를이끌어오면서스페인소련베네수엘라중국등여러국가에의존해왔다주요시기별로쿠바경제의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년대쿠바는사회주의국가에편입되었다이후전통적으로가지고있던설탕니켈과같은산업을강화하기시작했다이때부터소련에많이의존하게되었다소련이전문가도파견해주고쿠바의물건도구매해주었다교역의가소련과의교역이었다당시정부는그수익을주로사회복지에사용했다년부터소비에트가붕괴되기시작하면서쿠바에도큰영향을주었다생활수준도낮아지기시작했으며불평등도심화되었다또한세계경제에점차편입되어갔던시기이다이시기부터정치적변화도컸고쿠바경제가추후어떻게발전해야하는지본격적으로생각하게되었다년제차공산당전당대회를통해쿠바당국이발표한경제정책가이드라인을살펴보면쿠바의경제정책을자세히알수있다이때부터민영화라는개념 81_ 이절의주요내용은년월일월일간진행된쿠바기획출장기간인터뷰한쿠바아바나대학의경제학과오마르교수와의인터뷰에기초한다 6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에도달하지는않았으나국유화하지않은이라는표현이등장한다민간부문의역할이강조되며경제운영방식이변화하기시작한다쿠바경제를옥죄고있던외채문제해결과관련하여국제경제를논의하기시작했다쿠바의현재는상당히낮은수준이다년도까지계속감소해왔고년현재가량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중국수준의성장속도를기대하고있다희망하는성장률이지속된다면년이후현재의두배정도가될것이다재정적자는대비년의경우정도이다이는쿠바정부가버는돈보다쓰는돈이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이것은쿠바내부만의문제도아니다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가작용하기때문이다특히현재쿠바의화폐가치는매우낮은실정이다쿠바는지금화폐문제이중화폐제가있기때문에재정적자문제가더심할것으로예측된다현재쿠바의무역수지는적자상태이다특히재화부문이그러하다수입품목을보면소비재및중간재가많은데기계같은자본재수입은비중이상당히낮다교역대상국을살펴보면베네수엘라가가장크고그다음은중국캐나다스페인브라질순서로나타나고있다베네수엘라에대한의존도가너무크기때문에베네수엘라경제에따라쿠바의경제가영향을받는문제가있다쿠바의수출품은전통적으로설탕비중이크다그런데년에는설탕이상당히줄고기타품목이늘어났다이것은의약품백신등의비중이커지면서나타난현상이다담배수출도상당히줄어들었는데이는전세계적으로금연이추세이기때문이다제품수출은적자임에도불구하고전체교역을보면수출이더많다의료서비스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흑자인상황이다한편쿠바에관광등으로방문하는사람들은주로캐나다인들인데만일미국인들이쿠바에들어오기시작하면전체관광객수는크게증가할것이다 6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현재쿠바정부가추구하는경제정책은크게세가지이다첫째정부는자영업자를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자영업자수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둘째활동이원활하지않은공기업을협동조합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협동조합전환신청을하면시간이오래걸리기는하지만가능하다현재까지개정도협동조합이운영되고있다지금정부의계획은년부터는식당같은경우도정부기업을없애고전부협동조합형태로운영하는것이다셋째국영기업에자율성을주기위해구조조정을하고있다그러나원하는만큼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년부터한국으로치면재벌그룹같은라는조직이새로생겼다이중화폐문제는현재연구중인데년월전당대회를거치면윤곽이나올것이다농업개혁은기존국가가소유하고있는유휴지가많은데이를경작하려는농부들이있다면그들에게분배하고있다그럼에도여전히농작물가격은도시의임금노동자들에겐다소비싼편이다쿠바시장내에서도많은규제가해제되었다예를들면주택자동차등을매매할수있게되었다휴대폰인터넷사용은년전까지만하더라도일반인들이사용할수없었는데이제는사용가능하게되었다년부터쿠바인들의해외여행도자유로워졌다최근들어지방정부에많은권한을위임하고있다재정측면에서도과거에는지방정부의모든재정이중앙에서나왔는데현재는지방정부가식당등에서세금을걷어서사용할수있게되었다다음은북한의나진선봉지역과유사한마리엘경제특구이다이는중국의경제특구와유사한방식으로생겨난것이다현재개의투자프로젝트가제출되었다작년월일미국과의관계정상화선언이후에제출된프로젝트가대부분이다투자프로젝트를제출한국가들은스페인이 6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탈리아중국파나마등이있는데미국도포함되어있다그러나이들중단지개회사만이승인되었으며멕시코와스페인기업들이대부분이다년신외국인투자법이발효되었는데이법의목표는외국인직접투자로억억달러가량을유치하는것이다쿠바정부는투자프로젝트를개가량발굴했고이프로젝트의규모는억달러가량이다쿠바에는아직수많은도전과제가남아있다기업부문에서는시장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쿠바경제는계획경제인데계획대로실행되는경우가많지않다계획도하면서시장경제도운영해야한다는것이풀리지않은숙제이다쿠바가지금따라야할경제모델이무엇인지재정의해야할필요가있다쿠바는현재식품수입이많은데이중에서는쿠바에서생산가능함에도수입하는품목이많아서식량생산을늘릴필요가있다또한사회개혁비용을최소화해야하나어느정도속도감도있어야한다사람들이체감할수있어야변화가가능하기때문이다지금까지해왔던것을잊는것이필요한시기이다그래야만새로운장이펼쳐질수있는상황이다미국과경제부문에서도정상화가순차적으로진행될것이다미국관광객수도년상반기에가량증가했다미국인이쿠바에자유롭게올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늘어난것은상당히인상적이다미국과관계가좋아지면은행이나건설농업통신교통과같은부문에서상당한영향이있을것이다쿠바경제를개혁하고미국과의관계를개선한다면쿠바경제에는새로운시대가올것이다향후년간새로운과정이전개될것이다년권력이양을선언한라울이마지막으로주재하게될공산당전당대회가있을것이다선거법과헌법도개정될것이다그리고대통령도새로선출될것이다이모든과정이향후년간벌어지게될것이다쿠바는현재어떤시장경제경로를취할것인가의결정적분기점에와있다 6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3. 쿠바시장시스템진화과정 년까지쿠바의경제성장률추이는다음과같다 < 그림 Ⅲ-1> 쿠바의 GDP 추이: 1990 2014 년 ( 단위: 실제 GDP 성장률,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2015),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8 /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15-05-27_cuba_gdpgrowth/>. ( 검색일 : 2015.10.16.). 그림에서나타난것처럼년을기점으로체제생존의위기를넘어선쿠바의경제성장추이는나선형의진화패턴을보여준다이나선형패턴에따라지난년간쿠바의경제시스템이불안정하게작동하였다그리고그과정에서쿠바경제에시장질서와명령질서가혼합되면서하이브리드특성을보이고있다이추이및경제패턴그리고선행연구등각종자료를종합할때 82 82_ 주요참고문헌은 6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쿠바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은세국면으로구분할수있다단계진화국면은년단계진화국면은년단계진화국면은년현재이다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김기현역저쿠바경제적사회적변화와사회주의의미래서울한울아카데미이성형쿠바의경제개혁성과와문제점그리고전망경제와사회호가을호신석호이행기사회주의경제에서인민들의생존기술년대이후쿠바와북한의사례통일정책연구권호등이다그외년월일월일통일연구원의쿠바기획출장시참석한미국쿠바경제학회주년기념학술대회및쿠바현지조사시획득한쿠바의정치경제관련한자료및전문가인터뷰내용을위의자료들과교차검증하여활용한다 6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가. 1990 1997년 1 단계진화: 인민생존필요에의해촉발된시장시스템형성단계진화국면은두시기로구분된다각시기의주요상황과행위는다음표로정리할수있다 < 표 Ⅲ-1> 1 단계진화국면의특징: 1990 1997 년 6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이국면에서쿠바의시장시스템과그시스템을작동하는주요행위자로서일반주민정경유착세력그리고지배연합이형성되었다이시기시장시스템형성에가장중요한요인은일반주민들의생존욕구였다따라서주민들이쿠바시장시스템의주요동력이었다 나. 1998 2005 년진화의 2 단계국면: 사적이익을위한정경유착세력의확장기이국면에서쿠바시장경제는확장되었다이를추동한주요세력은개혁개방의수혜를직접적으로누리며이권을확장하였던군부중심의관료및이들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상업적이익을누렸던중소규모의자산가들이었다즉국가자원을가지고국가의문을지키고있던군부관료인문지기들이그들이관장하는지대를매개로새롭게떠오르는상업자본가들과결탁하여핵심적인이권세력이자시장세력으로성장한시기이다이국면은두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먼저년간시장질서의확산기이다다음으로년쿠바의외환위기를기점으로년까지정권이시장에대한통제를본격화한시기이다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고전사회적으로비사회주의현상이만연한것에대한위기감때문이었다이시기특징은다음의표와같다 6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표 Ⅲ-2> 2 단계진화국면의특징: 1998 2005 년 자료: 필자작성. 6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국면에서시장행위자들간에상호작용과피드백이발전하였고이과정에서부패와후견주의가쿠바시장시스템에장착되었다또한정권이시장질서에대한관리와개입을본격화함에따라시장시스템에서지배연합의역할이증대하였다 다. 2006 2015 년진화의 3 단계국면: 독재의지배연합이주도하는시장시스템각종국가이권을매개로쿠바의중상층정치경제작동에핵심제도로기능했던부패가년대중반을기점으로쿠바전체사회로확산되었다이과정에서비사회주의현상이만연하였고이에따라쿠바당국의위기감이증대되었다더불어년이후피델로부터라울로의권력이양이이루어지면서부정부패척결이라는명분하에새로운지배연합이구축되었다그러나새로운지배연합은이미라울의군부에서각종국가자원을관장하며문지기로서의수혜를극대화하려는이들이었다따라서이들은더많은이익과권력을원하게되었다그결과는그들이관리하는국가의문을열어서더많은자원을관장하고그수익으로국내정치경제에대한지배권을여전히유지할수있게하는것으로드러났다즉군부를중심으로한독재의지배연합이국가자원의문고리장악을확고히하면서더많은자원이유입되었다이는필연적으로국내외시장시스템과의더높은호환성을요구하였다따라서쿠바의지배연합에게는자원독점력을높일수있는국제적경제환경과의거래를어렵게하는미국과의수교가필요했다그리고미국과의수교를위해서는이전보다훨씬유연한개혁개방조치및정치사회적민주화진전이동반되어야했다쿠바정부는년이후이러한흐름을받아들여각종경제개혁조치를실시하였다 6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한편국민경제차원에서쿠바정부의반부패조치들은실패하였다그러나독재경제측면에서그조치들은그리나쁘지않은정책이었다년현재까지쿠바의시장시스템에대한정권의직접적통제와규제결과로쿠바시장시스템작동의주동세력으로서지배연합의지위가확고해진것이다이국면은두시기로구분할수있으며주요상황및특징은다음표과같다 < 표 Ⅲ-3> 3 단계진화국면의특징: 2006 2015 년 7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7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위의표에서보여지는것처럼이국면에서쿠바정권은군부를중심으로기존시장시스템과신흥부유층등에대한공격및조율을통해통치자금을확보하고위계적충성네트워크를강화하는과정을경유하였다따라서이단계국면을통해쿠바의지배연합은쿠바시장시스템의중심부에서시장활동을조정하며통치에이롭도록조율하는공격과함께정권이시장작동의중심부에서조정할수있는개혁개방을단행하였다년제차당대회를필두로전개되어급진전을보인쿠바의개혁개방정책은년현재외화가바로들어오는관광산업외에큰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개혁개방의모든문고리를지배연합이가지고실질적국가통제를강화하는추세이기때문이다세부적으로쿠바당국은쿠바의최대유통망중쿠발세를해체하여상점망대부분을쿠바국방부산하로인입하였다또한라는대형유통망사장을해임하고국방부에서사장을대행하도록하는등실질적으로모든국영상점망을국방부로편입하였다더불어쿠바독점통신회사의외국자본인이탈리아텔레콤의지분을국방부산하기업에서인수하는등통신분야에도국방부의이권이확장된상태이다그러므로이단계진화국면을경유하며쿠바의지배연합은쿠바시장시스템의가장크고영향력있는주동자로서쿠바독재정권의권력유지및장기지속에기여하고있다 7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4. 북한시장시스템진화과정 북한의시장경제는년대계획경제위기이후년평양축전으로대표되는과시성우상화사업지속코메콘사회주의경제상호원조회의붕괴배급제불안정외화벌이자력갱생정책장마당경제주민생존방식의진화국제사회의대북지원과대북제재북한정권의경제정책등을배경으로한다이대내외적요인배경이상호작용하며독재정권의통치자금유입과관련된당특수내각경제의재정운영및수탈이구조화되었다그과정을쿠바와비교하여살펴보기위해년부터년까지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를도형화하면그림의굵은선과같다 < 그림 Ⅲ-2> 한국과북한의 GDP 추이비교 ( 단위: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한국은행, 2014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보도자료, (2015.7.17.), <http://www.bok.or.kr/contents /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18286&boardbean.menuid=559>. ( 검색일 : 2015.10.16.). 7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그림에서알수있듯이년대초체제생존의위기를넘어선북한의경제성장추이또한쿠바와같은나선형의진화패턴그림참조을보여준다이나선형패턴에따라지난년이상북한의경제시스템이불안정하게작동하였다그리고그과정에서앞서살펴본쿠바의시장시스템진화특성과유사하게북한경제에시장질서와명령질서가혼합되면서하이브리드경제양상을드러내고있다특히년을기점으로자생적시장경제가정권에의해재구성되며하락과상승양상을보인다이는북한의시장경제가상당한내구성을갖추고독재정권의체제생존방식과연계되어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이추이및경제패턴그리고선행연구등각종자료를종합할때 83 북한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과정또한크게단계국면으로구분할수있다단계는년이다단계진화국면은년이다단계국면은년현재이다 가. 1990 1999년진화의제1 국면: 아래로부터일반주민들에의해촉발된시장시스템의형성기이국면은시기로나눌수있는데각시기및시기별특징은다음과같다먼저년암시장확산기이다이시기는불안정해진배급제에따라국경지역주민들로부터밀수와함께암시장이확장되었다군부역시군대유지목적등으로군재정을마련하기위해무역등시장경제에참여한시기이다둘째는년자생적시장형성기이다년고난의행군시작과함께무질서한생존형수탈적시장경제가형성된시기이다셋째시 83_ 다양한선행연구는 학술회의발표문 참조 한국정치학회 추계 7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기는년으로국가의시장정비기이다이국면에서의시기별주요특징및각시기별상황과주요조치는표와같다 < 표 Ⅲ-4> 1990 1999 년북한의 1단계시장시스템진화 자료: 필자작성. 7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이국면에서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양상이드러났고시장시스템의대행위자인일반주민정경유착세력그리고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형성되었다그리고이국면에서북한의시장시스템을창출하고움직였던핵심행위자는일반주민이었다 나. 2000 2006 년진화의 2 국면: 시장경제진화과정에서정경유착세력의전진이국면에서북한의시장경제는급진화하였다정부의각종부분개혁조치와북중교역활성화그리고대외원조및대남국제사회와의자원거래연계도가높아지는등시장경제활성화요인이상호작용을일으켰기때문이다따라서국가자원을움켜쥔관료들과시장활동을통해새롭게성장한신흥부유층인돈주또는상인등간다양한네트워크가구축되었다즉후견피후견관계가시장시스템을움직이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따라서권력과부가공생하는정경유착그룹이북한시장시스템작동에중심부에서성장하였다더불어시장발전과다양한국내외시장활동과정에서성장한비사회주의현상에대한정권의위기감이고조되며정경유착세력및시장활동에대한정권의조율이진행되었다이국면은두시기로구분할수있다첫째시기는년으로북한정권이부분적개혁개방을주도하며시장시스템이활발히작동하던시기이다또다른시기는년으로시장경제발전으로인한정권의위기감이고조되며시장및외화벌이를중심으로한주요시장세력인정경유착그룹을정권이통제및재정비하던시기이다각시기별특징및주요상황과당국의조치는다음의표와같다 7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 표 Ⅲ-5> 2000 2006 년북한시장시스템의 2단계진화특징 자료: 필자작성. 이단계시장시스템진화국면에서그시스템을움직이는핵심주체는정경유착세력이다이들은자신과자신의네트워크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식으로시스템을조정하였다이들은시장경제에얽혀있는일반주민들과지배연합양측의중간다리역할을하였다특히지배연합으로부터각종국가자원및노동력등의지대를확보하기위해왕성한활동을하였다이에따라북한사회에뇌물과부패가만연해지고부익부빈익빈경제적계층위계화비사회주의현상만연등각종사회문제들이발생하였다이양상이독재정치의정치시스템작동을위협하였다따라서정권이이들을조율하기위한행보를본격화한다 7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다. 2007 2015 년진화의 3 단계국면: 독재정치지배연합의시장시스템주도시기이국면에서는시장시스템에대한북한정권의조율공격재구성등이연이어전개되었다이과정을경유하며북한의시장시스템을주도하는핵심동력은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되었다이단계국면은시기로구분할수있는데각시기별특징및주요상황과당국의조치는다음표과같다 < 표 Ⅲ-6> 2007 2015 년북한시장시스템의 3단계진화특징 7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이단계북한시장시스템의진화국면을경과하며북한시장경제의주동세력은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되었다더불어년대북한의계획경제위기이후년현재까지코메콘의붕괴과시성사업과우상화사업지속배급제불안정외화벌이발전자력갱생장마당경제주민생존방식의진화국제사회의대북지원과대북제재북한정권의시장통제또는활성화정책등의요인이상호작용하며대세습의독재체제를지속하는과정에서북한정치사회에서하이브리드경제가제도화되었다하이브리드경제가초래하는수탈체제하에서수령과소수지배연합으 7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로부터각지역단위및당군정권력기관이위계적네트워크를통해외화벌이회사및기지장중하급관료돈주와상인그리고이해를가진북한주민등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한편으론가장큰재원을움직이는수령경제의와크무역권할당및국가권력의각종지대를매개로해서진화한시장화상업화주민들의시장을통한경제적생존구조등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또다른한편으로는시장폐쇄화폐교환외화사용금지기관및개인의시장거래금지조치등으로시도는했으나국가경제를최소한년대계획시스템으로복귀시키지못한북한정권이년대중반이후시장경제를권력지속에이롭도록정치적으로관리한결과이다 5. 동질성과차이 가. 동질성 지난 년이상쿠바와북한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볼때다음 과같은동질성을확인할수있다 첫째이두국가는 년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아래로부 터형성된시장세력들을조율하였다또한시장경제를정권지속에이롭 도록점차독재체제내로인입하였다그결과통제경제와시장경제가공 존하는양상을넘어서새로운경제시스템을선보였다즉하이브리드경 제특징을공유한다 둘째이두국가는경제위기가주민들의생존에치명적영향을미치며 체제지속을어렵게할때경제개혁에나섰다그러나경제위기를넘기면다 시정권주도의보수적정책을시행했다그결과는나선형의경제성장률로 드러났다즉이두정권은성공의결과로생긴체제이완의문제점을극 8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복하기위해다시통제경제를강화하는문지기국가의행태를공유한다셋째지난년이상의시장진화과정에서쿠바와북한의당군지배연합은정경유착세력을정권내로인입하면서시장세력으로성장하였다이때국가의자연자원노동력각종인허가권및무역권한등지대가그매개역할을하였다이과정에서두정권은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정치적안정을이룰수있었다넷째이두국가는공히자국화폐의영향력약화라는상황에직면해있다쿠바는미국달러의국내영향력을막아내기위해년이래이중화폐제도를운영하고있다그러나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기축통화로서달러의영향력이강해졌다북한역시년월화폐개혁의실패이후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도로진행되었다달러또는중국인민폐가기축통화로통용되고있다따라서국가화폐의영향력이약화된상태이다현재양국가의열악한생산구조에기초할때국내화폐의영향력약화는양국가의경제안정화및독립적경제발전을어렵게한다다섯째두사회는공히불평등심화계층간격차심화국내화폐경제와해외화폐경제의양극화부패의제도화군부의독점자본가화라는특징을공유하고있다이러한사회경제적문제의중심에당과군부의관료들이있다그들이국가지대를매개로시장세력들을흡수하면서권력과부의공생관계가제도화되었다여섯째정권주도의정경유착으로인해자원과능력을갖춘시민사회형성이어려운구조로시장시스템이발전하고있다즉시장경제진화과정에서성장한시장세력들이노동자들이나진보적지식인등사회변화세력들과연대하는것보다권력과이권을쥐고있는지배연합에충성을다하고있는것이다따라서독재에대항할수있는시민사회가형성되지않고있다 8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나. 변화경로의차이및정책적시사 개혁개방의속도차이및미국과의관계변화로드러난라울과김정은정권의상이한행보는다음과같은차이에따른것이다첫째권력구조측면이다두정권은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군부에게독점적이권을주었다그러나권력구조측면에서차이가있다쿠바의경우경제개혁과개방의직접적수혜가군부에게독점적으로돌아가는제도를갖추었다그러나북한의경우군부가개혁개방의직접적수혜자가아니다오히려독재자의통치자금을관장하는당기관및세관을중심으로무역관련업무를관장하는정보기관국가보위부이그직접적수혜자이다특히북한권력구조의핵심은절대권력자김정은과김정은정권을수호하는유일당이다따라서북한의경우김정은정권을불안하게하는개혁이나개방조치를쿠바에비해받아들이기어려운권력구조이다이처럼군부가독재자및독재정당에의존적인구조에서군부는대개생존과이권을위해개혁개방에보수적인행태를취한다둘째리더십차이이다동일한세습독재정권이라도라울은오랜정치활동과정에서지도력이검증된인물이다그러나김정은은지도력이검증되지않은신생권력이다대개신생독재정권은자신의파워를실험하며전시대와다른리더십및독립적인정책결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도발적인행태를보인다또한국내외영역모두에서불규칙하고실험적인정책변동성을보인다셋째핵문제이다년월차핵실험을기점으로김정은정권은신생핵보유국가의전형적행태인정치군사적도발양상을취하고있다또한경제핵병진노선이라는이중전략을취하고있다이전략하에서김정은은국제적으로핵보유국가로인정받으며경제위기및민심이반양상을타파하기위해돌출적인정치군사적도발행태를과시하고있다 8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국내외적으로권능을갖춘절대권력자이자핵무기보유국가의지도자로서인정받고자하는김정은의인정욕구가북한의보수적행보를강제하고있다그러나북한의핵무기와김정은의독재행태를이해하지못하며인정할수도없는국제사회는김정은과함께평화의시대를열어나가기어려운상황이다넷째인접국가의정치경제시스템차이이다쿠바의정치경제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국가는미국이며북한의경우는중국이다따라서미국의시스템과중국의시스템이각사회에큰영향을미친다상대적으로쿠바는미국의자유주의시장경제시스템에영향을많이받는다반면북한은탈사회주의국가중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가장먼저구축한중국경제의직접적영향력하에있다그리고미중패권경쟁하에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자하는중국에게북한은여전히유의미한동맹국이며아직까지껴안고가야하는이웃이다또한중국은북한이자신의개혁개방모델인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안정적으로구축하기를원하며이를지원하고있다다섯째민족문제의차이이다쿠바는흑인과백인혼혈의물라토약이상백인정도흑인약정도로다양한인종이혼합되어있다따라서인구구조적으로다양성에대한인지도가높다또한다인종국가로집단간갈등구조가복잡하여사회갈등을순치하는작용도한다반면북한의경우상대적으로혈통적순수성과함께단일인종으로구성되어있다또한북한은하나의민족이자동시에적인대한민국과정치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다남북한은법제도적으로서로를국가로인정하지않으면서한민족이라는정체성을정치사회적필요에따라재생산하고있다따라서남북한은가장가깝지만가장먼강력한경쟁관계이다이같은남북관계가북한의 8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내외정책모두에영향을미치고있다이로인해민족문제가첨예하다또한보수파가절대적으로유리하며개혁파가언제든숙청될수있는민족분단의대립구조하에있다여섯째종교문화적차이이다쿠바의경우인구의약가가톨릭이며약정도가개신교인압도적기독교국가이다따라서현실세계의물질적욕구나갈등또는대립보다는사후세계를중시하는가톨릭주류의기독교문화가팽배하다한편북한의경우절대권력자인수령이신과같은존재이며조선노동당이교회조직과유사한역할을한다그리고수령을정점으로한주체사상및유일사상대원칙이기독교의교리처럼작동하고있다현재까지북한은당군대내각모든권력의정점에서절대권력을행사하는살아있는신수령이현실세계의갈등이나대립을부추기며절대적복종과충성을요구하는체제이다따라서북한체제김정은을위협하는미국이나한국등에대한적대와증오의이데올로기가종교문화적요소로작동하고있다정리하면지난년이상북한의경제는쿠바와유사하게정권의문지기역할과함께하이브리드시장시스템을갖추며시장경제의진화과정을경유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위에서다룬가지차이권력구조리더십핵문제인접한국가의정치경제시스템민족문제종교문화적차이로인해라울시대쿠바와같은현실세계에서의유연성을쉽게드러내지못하고있다년현재까지진화한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는독재정권에게위협적인반독재세력의형성보다는각종통제제도및수령의지대할당과맞물려있다그결과정권의지속과세습독재의복잡한진화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그리고시장화와함께성장한북한의신흥부유층들은자신의이익과안전을위해수령독재의지배연합과공생관계를구축하고있 8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다따라서현단계북한경제에서권력층과부유층이공생관계를맺으며인민경제에대한수탈적공모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이처럼현단계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는수령독재시스템지속에순기능을하고있다그러나중장기적시각에서볼때역기능을할가능성이있다북한변화전망과관련하여중장기적으로주목할점으로는시장경제를통해성장한신흥부유층및중하층관료들그리고군부세력들이다김정은정권의권력구조변동잦은국가정책변화정책실패등으로후견주의네트워크가불안해지고있다정치권력이요구하는과다한뇌물등효용을초과하는비용을감내하기어려운상황이진전되고있다그리고자체생산이활성화되지않고상업및유통만팽배해진북한경제상황에서는지속적으로부를축적하기어렵다는기업가의식이확산되고있다더욱이외화유입이절실한김정은정권이각종명목의통치자금유입을요구하면서각기관의무질서한외화벌이사업이국제적분쟁을야기하고있다이로인해해외주재원이나외화벌이간부들의동요또한증대하고있다이상황에서북한당국은외자유치노동력송출관광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사업들이활성화되면서정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쿠바처럼군부가국가의문지기가되어야한다현재북한은이쿠바모델을기술협정이라는명목하에탐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5

. 쿠바의대북대미교역 Ⅳ 및미국변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1. 쿠바-북한간교역관계와특징 가. 기본관계 북한과쿠바는미국의대쿠바경제봉쇄정책이지속된 여년간상호 필요에의해장기적인우호관계를유지해왔다북한과쿠바는카스트로정권수립직후인년월일수교를합의하고년월및월에각각상주공관을개설하여정치군사적으로공고한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유엔등국제무대에서도상호입장을적극지지하고있다 년김일성주석및 년김정일국방위원장사후에도양국은변함 없는유대관계를강조하였다년월황장엽당비서가쿠바를방문하였고년월에는로베르토로바이나쿠바외무장관이북한을방문한바있다 84 년월일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은김정은북한최고지도자에게김정일서거주년에맞춰직접전화통화를하였고주 쿠바북한대사관에꽃을전해애도를표시하기도하였다 년월에도 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위원장이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에게생일축전을보냈다 85 김정은은축전에서나는당신의생일에즈음하여열렬한축하와따뜻한동지적인사를보내면서당신이앞으로도건강하여쿠바혁명의승리적전진을위한책임적인사업에서보다큰성 과를거둘것을충심으로축원한다고밝혔다이에앞선 년월리수용 북한외무상은년월쿠바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선언한이후 에도북한고위급인사로는처음으로쿠바를방문하였다같은해월 에는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이사회위원장은쿠바북한국교수립 일 돌 84_ 외교부쿠바개황참조 85_ 조선중앙통신 8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축전을김정은제위원장에게보낼정도로양국관계는친밀하다 86 북한의경우미주지역에서가장큰쿠바대사관을운영여명규모하고있으며년수교주년을기념한다양한행사를개최하는등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쿠바정부는천안함및연평도도발에대해북한의입장을적극지지하기도했다한편냉전시대에는양국간군사교류가활발하였으나냉전종식후양국의경제사정악화로교류가미미하였다양국은년월카스트로의장방북시친선협조조약을체결하였으며북한은쿠바에소총만정만달러상당의탄약및쿠바내탄약공장건설에만달러를지원하였다년월에는군사협정을체결하였으나전시지원등의사항은포함되지않고일반우호협정의성격을지닌것으로파악되었다다만주목할점은지난년월쿠바에서파나마운하를지나가던북한선적화물선청천강호가파나마정부에나포된바있는데쿠바외무성에따르면청천강호는미그전투기대미그기엔진기지대공미사일시스템기등약톤의화물을선적하고있었다고한다유엔은이병기가북한을향한것이거나북한이수리하고쿠바에돌려보내는것일경우북한관련무기수출입을금지한안보리결의에위반한다고보고청천강호를파나마정부가나포하도록하였으며유엔관계자패널에의해월일부터현지조사를받게하였다쿠바외교부는국가주권방어를위한국방력을유지할필요성때문에구소련시절무기들의수리를북한에요청했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 87 병기들이대규모의설탕포대아래숨겨져있었던사실때문에병기의수리대금으로쿠바가북한에게설탕을넘기는바터거래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된다애초 86_ 조선중앙통신 87_ 9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쿠바는북한에설탕을원조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 88 북한과쿠바양국은년월처음으로문화협정을체결한이후다양한교류협력협정을체결해왔고년월일에는평양에서년경제발전과과학기술합작회의의정서및년상품교류의정서를체결하였다 89 쿠바온라인신문그랜마의년월일자보도에따르면쿠바는아바나에서북한과무역및재정관련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90 세부내용은발표되지않았지만이번협정은비즈니스교류무역결제무역납품조건등을포함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북한대사관은이번협정체결이쿠바무역이다원화되는데일조할것이며양국정부가밀접한정치우호관계를토대로무역관계를한층발전시키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하였다 < 표 Ⅳ-1> 북한- 쿠바간협정체결현황(1960 2014 년) 88_ 89_ 상하이무역관북한중국보다러시아와쿠바와협력 90_ 검색일 9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91 자료: 외교부, 언론보도내용을종합하여필자작성. 나. 교역현황및특징 북한과쿠바양국은 년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고매년 양국간구상교역규모및품목등을결정해왔다양국간교역규모는 년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이전인년대에는만 만달러에불과했으나년대중반에는만달러까지증가한후 년대들어만만달러수준을유지하다가년에는 만달러정도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쿠바에수공구류전 91_ 쿠바내수력발전소건설을위해북한이만달러상당의차관을쿠바에제공한 바있음 92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동기농기구화학비료등을수출하고있으며쿠바로부터설탕니켈황마등을주로수입하고있다 92 최근년년간교역현황을살펴보면년의경우수입이만달러수출이만달러로전년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년에는북한의수출입이각각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만달러수준이었고년에는수출입이각각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만달러로서전년도에비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북한쿠바교역은기본적으로구상무역형태로이뤄지고있기때문에수출및수입액이거의동일하다 < 표 Ⅳ-2> 북한- 쿠바간교역현황 (2012 2014 년) ( 단위: 천달러) 자료: KOTRA, 2014 년북한의대외무역동향, Global Window, (2015.9.30.), <www.globalwindow.org>. 북쿠바교역통계는한번도공개된바없다최근년간년의통계역시정보기관에서자체적으로확인한추정치에불과하다이는북한과쿠바두나라모두미국과국제사회로부터강력한제재를받고있었던까닭에은폐된형태로교역을추진할수밖에없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92_ 외교부쿠바개황 9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북한쿠바간교역품목은거의알려지지않고있으나북한이쿠바에서전시회를갖고이때전시된품목을통해서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북한은지난년월일월일쿠바의수도아바나엑스포쿠바전시장에서개최된아바나국제박람회에여년만에참가한바있다 93 당시조선국제전람사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조선경공업무역회사조선은하무역총회사등개기업이참가했다이들기업은직물신발법랑식기도자기제품의약품및의료용품조화류자석목걸이등주로경공업제품들을전시했다북한측은년이후쿠바아바나박람회에불참하고있으며쿠바북한간교역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쿠바의경우만성적인외화부족으로수입을확대하기어려웠고미국으로부터동시에제재를받아왔기때문에교역확대에한계가있었다쿠바의연간대외교역액은억년억달러년범위안에머물러있다교역이꾸준히성장하고있으나국내산업의생산성악화제조업붕괴로수입의존도가높아지면서무역수지는만성적자를기록해왔다 94 주요수출품목으로는니켈의약품바이오의약품설탕광물담배수산물럼주등이있으며수입품목은원유기계류및부품철강제품화학제품자동차및부품등이다수출상품이광물농산물및의약품에한정되어있어수출성장저해요인이됨주요수출품목중금속광물의비중은에달한다이에따라쿠바는나름대로수출국가의다변화수출제품의다양화등대외교역을확대하기위한각종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왔다 93_ 멕시코시티무역관북한쿠바에서개최된국제박람회에여년만에참가 검색일 94_ 변화기의쿠바우리기업접근전략 검색일 94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취약한제조업을비롯해광산물농산물에국한된수출상품제약으로상품무역수지는만성적자였는데상품수입에필요한외화는주로서비스수출의사및교사억달러해외친척송금관광수입등으로확보해왔다차산품이주요수출상품이었는데니켈을비롯한광업제품이위수출품목으로년의기준으로억달러어치를기록해총수출액의를점유한바있다담배제품억달러비중설탕제품억달러비중등이뒤를이었다농업분야낙후로인해만성적식량부족사태를겪는바람에곡식류쌀밀옥수수등고기및고기조제품닭고기낙농품분유등도주요수입품목이었다이런특징들을고려해볼때북한과의교역품목도매우제한적이었을가능성이높다 2. 쿠바-미국간교역관계와특징 가. 기본관계 미국은쿠바공산화이후지속적으로봉쇄정책을펴왔다원칙적으로모든제품기술및서비스가금수대상이었으며제국을거친대쿠바수출입도허용이안되었다간행물예술품의약품식품농업관련물품등미상무부가허용한일부수출입품목이존재했지만미국은쿠바에대한수출입금지외에도가족방문기증품배송송금등을전반적으로규제하여쿠바를경제적으로고립시키고자하였다 95 95_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쿠바교역 검색일 9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표 Ⅳ-3> 미국의대쿠바주요제재조치 출처 : KOTRA,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 쿠바교역, (Global Business Report 09-015, 2009.5.18.), p. 2. 그러나년월출범한오바마행정부는강경일변도의이전부시행정부와달리쿠바와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한다는기본입장을취했다이에따라년월오바마대통령은쿠바계미국인들과쿠바의가족간교류를활성화하여쿠바국민의카스트로정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자하였다이를위해대통령명령으로쿠바여행송금통신및수출관련규제를완화하였다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여행및송금에대한제재를철폐하겠지만금수조치는유지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으며관계개선의실질 96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적인진전은쿠바의민주화에달려있다고주장해왔다이에따라오바마행정부는교역확대보다는가족간의교류활성화및미국기업의통신시장진출에주력했다여기서주목할대목은미국통신기업의사업진출을허용한점이다구 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미국과쿠바간의통신망구축을위한미국 통신기업의광섬유및위성통신시설설치허용 미국과쿠바통신기업 간의로밍서비스계약허용 쿠바내소비자들에게위성라디오및위 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서비스제공업체의거래허용국가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수준에서휴대폰컴퓨터소프트웨어위성수신기등의개인용통신기기기증물에대한대쿠바수출및재수출허용둥이다미국무부는년년월기간중대쿠바외국인투자이행액은억달러이고이중에서통신분야에억천만달러가투자되었다고밝혀상대적으로높은투자비중을확인해준바있다 96 미국정부는통신분야의교류가사회경제등다방면에걸쳐쿠바국민들의자유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했다 년월에는미국최대통신회사버라이즌 이쿠바내로 밍서비스를개시하였다쿠바를방문하는미국인이출국전미리로밍서비스를신청하면쿠바에서자신의휴대전화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다만요금이상당히비싼편이다통화요금은분당달러약원이고데이터사용료는메가바이트당달러약원다지금까지쿠바방문객은쿠바국영통신사의통신망을이용하는선불전화만이용할수있었다이선불전화는모바일데이터기능이제한돼있다 97 쿠바는천연자원이별로없는관계로해외교역이반드시필요하지만 96_ 위의글 97_ 심인성쿠바서미국휴대전화터진다연합뉴스 9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미국의봉쇄정책으로말미암아경제발전은지체될수밖에없었다다만 같은반미노선을걷고있던베네수엘라등에서석유등을거의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경제는간신히연명할수있었다쿠바는 년기준으로 총수입품의 를베네수엘라로부터들여온바있으며특히석유및 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높다국제유가의하락으로베네수엘라의경제가 심각하게악화되면서쿠바입장에서는미국과의국교정상화등을통해 베네수엘라에대한경제의존도를낮추는것도시급한과제였다 98 쿠바미국간국교정상화를강하게지지했던것으로알려진미국상공 회의소와쿠바외교부에따르면지난 년간엠바고 로인해쿠 바가약조 억달러의경제적손실이있었고미국의경제적손실은 약 억달러로추산되었다 99 한편 년 월 일버락오바마미국 대통령이전격적으로쿠바와의국교정상화선언을하면서양국경제관계 는급진전되고있다 년월 일에는 년만에쿠바의테러지원국 지위가해제되었다 100 98_ 워싱턴무역관미국쿠바국교정상화에따른제재완화발효 99_ 위의글 100_ 쿠바가테러지원국에서빠짐에따라미국무부의테러지원국명단에는시리아이란수단등개국만남게됐다북한은년월지정됐다가년월핵검증합의에따라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됐다공화당주도의미의회가지난해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에대한해킹과최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실험등을이유로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나미행정부는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 98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 표 Ⅳ-4> 국교정상화선언이후진전상황 자료: KOTRA 마이애미무역관, 미국주요대선후보의쿠바정책성향분석, Global Window, (2015.8.28.),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 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982&ARTICLE_SE=20302>. ( 검색일 : 2015.10.16.). 나. 교역현황 : 실태및특징 년기준으로보면미국은쿠바의총수입액가운데 의비중을 차지하면서수입상대국위에기록되었다 101 년미국의쿠바금수 령발동이후계속된제재에도불구하고미국은쿠바의경제및곡물공급 에상당한영향력을끼쳐왔다 102 미국의대쿠바수출은대부분이곡물 등식품류였다예를들면 증한바있는데전체수출의약 년의경우미국의대쿠바수출은급 는곡류가차지하였다그다음은고 기류씨과일동물먹이등주요수출제품이 식량으로쿠바의미국식량의존도는매우높았다 101_ 워싱턴무역관미국쿠바국교정상화에따른제재완화발효참조 102_ 마이애미무역관미국과쿠바본격적인비즈니스시작됐다 검색일 9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표 Ⅳ-5> 미국의대쿠바수출현황 ( 단위: 천달러, %) 자료 : KOTRA 마이애미무역관, 미국과쿠바, 본격적인비즈니스시작됐다, Global Window, (2009.9.17.) 재인용. 반면에미국이쿠바에서수입하는품목은주로아트및앤티크골동품관련제품이었다미국은년쿠바로부터만달러년의경우에는만달러어치를수입하는데머물렀다반대로쿠바는주로미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표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식품을비롯해의료관련수출도소량이뤄졌다쿠바의주요교역대상국은베네수엘라와중국이었다쿠바는만성적인지불능력부족으로대외교역에어려움을겪어왔다 103 다만년말부터시작된중국및베네수엘라양국과의무역및투자협력강화이들국가로부터의금융지원베네수엘라에로의의료및교육서비스수출등이쿠바의경제성장을이끄는역할을하였다년이후중국및베네수엘라의지원이계속되었고원유니켈관광기타서비스분야가성장을주도하면서경제상황이호전되었다그러나년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으로쿠바의핵심외화가득원인니켈에대한국제시세가하락하고관 103_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쿠바교역 10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광수입이감소하면서외환보유고가감소했다이는상품수입에의존하는 쿠바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주었다 < 표 Ⅳ-6> 국가별수입비중순위(2013 년기준) 자료: 쿠바통계정보청 (Oficina Nacional de Estadistica e Informacion). 쿠바와미국간교역이소규모이지만증가한데는미국인의쿠바방문확대쿠바와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기대등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하지만카스트로정권의독재정치가유지되면서달러송금에대한과세열악한비즈니스환경등은여전히교역감소요인이었다요약하면지금도쿠바경제는만성적식량부족제조업부재중앙집권적통제경제외국인투자제한미국의엠바고잔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제조업의부재로대부분의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만성적인외화부족으로수입대금미결제사태가여전히발생하고있고물자부족현상도심화되고있다수출은광산물및농산물에국한되어무역 1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수지는만성적자상태이나상품수입에필요한외화는해외친척송금연 간억달러관광수입연간억억달러교사및의사서비스수 출등으로보전중이다 < 표 Ⅳ-7> 쿠바의수출입규모(2008 2013 년) ( 단위: 백만달러) 자료 : KOTRA,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 / NationPDF/101067/101067_116_5007013.pdf>. ( 검색일 : 2015.10.16.). 3. 대외교역과미국변수 쿠바와북한은똑같이미국으로부터강력한제재를받으면서경제적으로고립된상황에서경제개혁을추진했다과정은비슷했지만그결과는매우상이했다이는양국간국내총생산과인당국민소득의차이가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쿠바와북한모두정치경제적위기를겪으면서경제개혁을시작하게된다두나라모두특히구소련의붕괴가경제난을심화시켰고이후정치경제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경제개혁을추진하게된다년대구소련이붕괴한이후북한과쿠바는구소련으로부터의정치적지원과물질적지원을받을수없게되었다쿠바와북한의경제개혁과관련해양국모두미국변수는커다란영향을미쳤다미국변수의핵심내용은경제제재조치였다이에따라쿠바의경우미국과의교역수준은최소한에머물렀고이웃한베네수엘라중국등에의존하면서생존을모색해왔다북한도제재의영향으로인해미국 102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을비롯해미국과긴밀하게정책적공조를하고있는서방선진국들과의 교역은거의추진할수없었고인접한중국에대한경제무역의존도를높 여왔다 가. 미국의대쿠바제재와교역 쿠바의경제난이심화된원인은북한과마찬가지로구소련의붕괴와미국의강력한제재조치가직접적영향을미쳤다특히미국의대쿠바제재는미국내쿠바계이주민들의강력한지지로지속된점이특징이다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로인한교역의어려움이쿠바경제문제의근본적인원인으로지목되기도한다이런상황에서쿠바경제는니켈및설탕수출관광업에크게의존해왔으나니켈가격의하락및사탕수수재배농장의폐쇄관광산업의성장둔화등으로실업률급증물가상승외화부족의문제등을겪으면서경제성장둔화에직면하게된다고르바초프체제시러시아정부는쿠바의설탕을높은가격에사들이고석유와가스를낮은가격에판매했고무료기술교육을제공하는등쿠바에여러혜택을제공하였지만소련의경제체제위기가닥치자각종지원이중단되었다외부적위기외에년대중반부터쿠바는과도한중앙집권체제와관료정치로인해구조적으로저생산문제를안고있었다중앙집권체제의황금기당시주요수익원천이었던설탕산업의하향세로쿠바의제조업은전반적으로큰타격을입었고년에는절반의설탕제조사가문을닫기도했다 104 제재아래에서는외국인자본유치도쉽지않았다혁명이후몰수미국자산에대한확인곤란외국기업들의각종 104_ 10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대쿠바경제협력에대한미국의법적견제쿠바측의외국인단독투자불허쿠바의왜곡된인력및임금구조등대내외문제로인해대쿠바외국인투자활동은활성화되지못했다이런상황에서니켈채굴이쿠바의새로운주요산업이자핵심교역품목으로부상했다니켈과코발트가쿠바최대의자원이며쿠바는세계위의니켈생산국이다쿠바내외국인투자가운데규모가큰투자는대개니켈채굴에집중되어있었다이에따라니켈은쿠바의제위수출품목이되었다 105 쿠바는에너지의수입의존도를축소하기위해석유채취를장려하였다자본과기술력이부족했던쿠바는적극적인외자유치정책을펴면서캐나다중국과합작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었다더불어적극적인국가재건정책으로에가까운문맹률을기록했고출생사망률도크게낮췄다년에는식량부족문제가대두되었으나북한과는다르게기근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 106 이런쿠바의사례는북한이미국주도의경제재재로제조업에대한외자유치는하지못하고무연탄등광물자원수출에전념하고관광산업을통한외화확보에몰두하고있는모습과매우흡사하다또한내부체제적문제로서과도한중앙집권체제와관료정치로인해구조적으로저생산문제를안고있는점도유사하다쿠바와북한은비슷한시기에부분적인경제개혁을단행하게된다쿠바의경우사회주의경제체제에시장경제원리를도입하는정책즉시장사회주의를도입하게되고북한도비슷한길을걷게된다년대초중반의쿠바개혁정책의특징은시장경제원리의부분적 105_ 니켈확인매장량은만톤세계위추정매장량은만톤세계위코발트확인매장량은만톤세계위추정매장량은만톤세계위 106_ 104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도입및외국인투자개방으로요약된다년에독립채산제를실시하고사적이익을용인하는가하면농산물거래자유시장을허용하였다년외국인투자법을개정하고투자부문에대한개방을확대하였다이런노력에힘입어년쿠바경제는성장을시발로삼아회복세로돌아섰다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캐나다등의대쿠바무역및투자가증대하였고관광수입및해외개인송금이증가하였다특히년대초부터관광산업은최대외화가득원으로부상하였다년대중후반북한은부족한부분을상당기간국제사회의원조에의존했지만쿠바는일찌감치관광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를끌어들이는방식으로생존전략을선택한점이달랐다북한의시장개혁은가다서다를반복하는패턴을보였고정권을유지할수있는수단으로서의개혁만단행하였다년대중반쿠바가시장개혁을활발히추진하고있을때북한은개혁을무기한중단하기도했다쿠바는사회주의정권이무너지고소련의원조가끊어지자마자신속하게대응하였다쿠바의여러가지대응책중외국인직접투자유치노력과중소기업및노동조합의성장은주요한개혁성공요인이었다피델카스트로는년월일합작투자방식의시작을선언했고외국인투자자의투자기피현상을불식시키기위해사회주의시스템이자본유치사업과대립하는일은없을것이고오히려발전의촉진제가될것임을명확히밝히기도했다쿠바는개혁을시행하면서법제도적변화도동시에이행하였다특히특수상황과경제적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재산권을인정하는다소파격적인조치도내놓았다이후관련법규내용은더욱개선되었고외국인투자도활기를띠며년엔백만달러년엔억백만달러년에는억천백만달러를유치하는등규모가급증하였다 10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쿠바는새개혁법입안과실행등년대에는필요악이라고생각했던개혁조치들이년에와서는국가와사회주의존속을위한필수조건으로인식되었다완전한시장개혁은주저했지만관광산업를유치하기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했고이웃한베네수엘라에의료서비스수출등이경기부양의원천이되었다하지만보다안정된성장기로진입하기위해서는정치적반대세력으로인한불안이해소될필요가있었다북한의경우김정은정권출범이후경제개발구확대지정등을통해외자유치노력을더욱적극적으로펼치고있고법제도정비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하지만쿠바와달리차례에걸친핵실험등으로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로부터강력한제재를받으면서중국의존도에서벗어나지못하고교역파트너의다변화를꾀하는데실패했고가시적인외자유치성과를내지못했다지금은관광객유치근로자의해외파견밀무역등으로생존을모색하고있다 나. 무역및외자유치정책비교와미국변수의영향 년이후개혁의양상을보면북한과쿠바모두가다서다를반복하는패턴을보였지만구소련등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쿠바는북한보다빠르게경제회복에성공하였다소련의원조중단으로인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년대중반부터성장하기시작하여년대하반기에는두자릿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외화획득을위한확대관광분야발전및베네수엘라로의보건의료전문서비스분야수출의증가등에힘입은결과이다쿠바의대외교역확대전략은니켈담배설탕등의수출을촉진할뿐만아니라의약품생명공학제품과같은새로운수출상품들을개발하는것이었다이에따라년의약품수출은천백만달러로전체수출의 106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약를차지하였다쿠바의석유도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다년에쿠바는백만톤의원유를생산하였다해외파트너업체들은중유에서가스를사용할수있는최신생산기술을쿠바에전수하였다북한의경우무연탄철광석등차산품위주의수출구조가고착화되어있는등새로운수출상품개발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쿠바경제성장의엔진은관광산업이었다또한관광은지역경기를활성화하는데도커다란역할을해왔다쿠바의관광객수는년에만명에불과했지만년에는만명으로배늘어났다관광산업분야는외국인투자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분야인동시에주요외화가득산업이었다년대중반부터외국인관광객유치에적극나선이후관광객숫자는매년증가하고있다주요관광객은대부분캐나다및국적을가진사람들이었다상대적으로북한의관광객수는김정은출범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지만급격하게늘지는않았고쿠바에비해관광객수가많지않았다쿠바의관광산업은식품과음료등다른산업에도긍정적영향을주었지만북한의경우는관광산업이크게발달되지못했기때문에다른연관산업에영향을주지못했다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보면쿠바의경우년이후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으나결정적으로는년구소련의해체로인한상호경제원조위원회의붕괴및이에따른경제위기이후새로운자본공급자로서외국인투자의중요성이증대되었다년에는외국인투자법을제정해국방공중보건교육분야를제외한전분야를외국자본에개방하였다하지만쿠바의이러한외자유치노력은년미국국적기대를쿠바가격추시킨데대한보복으로미국이헬름스버튼법을제정함으로써난관에직면했다또한정치경제적개혁을요구하는국제사회의압력에도불구하고공산당일당체제에집착하는쿠바지도부의경직성도외국인투자유치를어렵게만들었다년외국인투자법을 10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제정할때쿠바정부는외국인투자허용은자본주의로의전환이아닌국가사회주의체제를보호하고발전시키기위한방편일뿐이라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면서외국인투자는단지체제유지를위한보완책일뿐그이상의의미는없다고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년의외국인투자법에의해이론적으로경제전영역이외국인에게개방되었으나쿠바의경제노선은지도부의정치적판단에따라수시로변동되어온점은북한과흡사하였다쿠바와북한의대외교역및외자유치정책과관련해양국모두미국변수로부터커다란영향을받았다미국변수의핵심내용은경제제재조치였다이에따라쿠바의경우미국과의교역수준은최소한에머물렀고이웃한베네수엘라중국등에의존하면서생존을모색해왔다북한도제재의영향으로인해미국을비롯해미국과긴밀하게정책적공조를하고있는서방선진국들과의교역은거의추진할수없었고인접한중국에대한경제무역의존도를높여왔다미국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확산중대한인권위반공산주의체제유지핵실험각종불법행위등을이유로무역수출입무기이중용도품목및사치품거래금융활동원조및지원등다양한분야에걸쳐강력한제재부과중이다 < 표 Ⅳ-8> 주요제재유형및법적근거 108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자료 : 외교부홈페이지, <http://www.mofa.go.kr/trade/areaissue/noramerica/sanctions>, ( 검색일 : 2015.9.29.). 미국의각종제재는북한경제의외자유치노력등에심각한영향을미쳤으나 107 북한은경제건설보다체제유지에더치중하면서미국과의대결의식을고취시켜왔다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계속되는한핵억제력을강화할것이라며미국의대북정책전환을촉구했다년북미회담제안부터최근고위당국자접촉까지북한은한반도평화를위해성의있게노력하고있으나미국은군사적위협과전쟁도발책동을끊임없이계속해왔으며공화국에대한핵전쟁위협까지가해왔다고비난하고있다특히국제원자력기구의대북특별사찰결의안채택한미합동군사훈련유엔등국제기구의대북제재등을거론하며북한의핵보유는미국의극단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부터자주권과생존권을지키기위한조치라고주장하며미국의남조선강점과대조선적대시정책이계속되는한북한의핵억제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라의자주권과사회주의를수호하고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을이룩하려는입장은확고부동하다고강조하고있고악화된북미관계는김정은정권의핵심정책기조인핵경제발전병진노선추진의명분을제공하기도했다이에따라북한과미국간의교역수준은쿠바와미국간교역보다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왔다더구나미국의대북교역품은인도적지원물품이대부분이다상업적교역이허용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예를들면 107_ 이헌경미국의경제제재조치와북한에의적용통일문제연구년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0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년월부터월까지미국과북한의교역액은총만천달러이며인도적지원물품이전체수출액의를차지하고있다 108 미국정부는유엔안보리결의호와호그리고수출통계규정에따라북한으로수출하거나재수출할경우원칙적으로산업안보국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모든품목은건마다심사를하지만사치품과무기핵과미사일확산관련물품생화학무기와국가안보상통제되고있는물품은대북수출이전면금지돼있다미국의대북제재강화는북한으로하여금이웃한중국에의무역의존도를최대화한요인으로작용했다년통계자료를보면북한의최대교역국은중국으로전체대외무역의를점유하고있다북중교역규모는억달러로전년도를점유한억달러대비증가해여전히압도적비중을차지했다북한전체수출의수입의를차지하면서년넘어선이래공식적으로첫대에진입한바있다 109 < 표 Ⅳ-9> 최근 3년북한- 중국간교역추이(2012 2014 년)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KOTRA, 지난해북한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 억달러, (2015.6.5.), p. 3, <http://www.kotra. or.kr/kh/about/khkicp020m.html?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 138&PARENT_MENU_CD=F0117&ARTICLE_ID=3005951>. ( 검색일 : 2015.10.16.). 108_ 김현진월미북교역전달대비배증가전액식가공품수출미국의소리 109_ 지난해북한대외무역전년대비증가한억달러 검색일 11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4. 향후교역전망 기존쿠바와북한간의교역패턴이변화될가능성은커보이지않는다현재에도양국간고위당국자간상호방문및친선교류가이어지고있기는하지만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가완화되고양국간경제관계가확대될수록쿠바와북한간경제무역거래는축소될가능성이있다미국행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존재하는한국제사회와함께북한에대한제재압박을강화할것이고쿠바에대해서도동참을요구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현재도쿠바경제는만성적식량부족제조업부재중앙집권적통제경제외국인투자제한미국의엠바고잔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제조업의부재로대부분의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만성적인외화부족으로수입대금미결제사태가여전히발생하고있고물자부족현상도심화되고있다수출은광산물및농산물에국한되어무역수지는만성적자상태였고상품수입에필요한외화는해외친척송금연간억달러관광수입연간억억달러교사및의사서비스수출등으로보전하고있는상황이다쿠바로서는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교역및투자유치를확대하는것이여전히시급한과제인것이다이는라울카스트로쿠바지도자가유엔에서오바마대통령과함께쿠바에대한미의회의엠바고해제를요구하는데서도방증되고있다 110 하지만미국과쿠바간의관계정상화는기존의민주주의확산인도주의적접근등의정치외교적문제중심에서경제적인문제로이슈가전환되는계기가되었다오바마행정부는의회의동의가요구되지않는범위내에서각종제재를단계적으로완화하는조치를취하면서쿠바와의경제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미국은쿠바국민들이민주주의와더안 110_ 11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정된쿠바를만드는데필요한정치적경제적자유를확보할수있도록돕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더개방되고더공고한양국관계는미국과쿠바양국국민모두에게경제적기회를창출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미국은쿠바에대한제재완화조치가미국의이익증진과더불어쿠바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미국행정부는지난월일년만에국교를정상화한쿠바에대해여행및무역제한조치를추가로완화하는등가장진전된조치를발표한바있다미재무부와상무부는이날여행자유화확대현지법인설립및수출품확대등의내용이담긴규제완화안을공식발표했다미국은우선가족방문공무상방문취재전문연구등단계로여행자유화조치가시행된개분야관련자들에대해서는제국경유없이직접선박편으로쿠바를방문할수있도록했다개인이쿠바입국시휴대할수있는현금과은행을경유한송금한도액도사실상폐지했다다만쿠바정부나쿠바공산당관련인사들에대한송금은여전히제한된다미국은또양국간무역확대를위해미국기업이쿠바현지기업과합작법인을설립해통신컴퓨터인터넷등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소프트웨어등특정기술도수출할수있도록했다미국기업이쿠바산모바일앱을수입하는것도허용했다통신및인터넷기업들이진출할수있게되면서쿠바국민의인터넷사용이한결편리해질전망이다현재쿠바에서는개인가정에인터넷케이블을설치할수없다더불어쿠바의분야지원을위해미국기업의쿠바국내용소프트웨어나스마트폰앱개발도허용됐다하지만항공부품이나장비비행관련소프트웨어등은사안별로심사해수출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미국은아울러금융기관은물론단계여행자유화조치대상개인기업기관등에대해서도쿠바의은행계좌 112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를개설할수있도록했다미국은이번조치이외에연내양국간직접적인우편서비스실시등도검토하고있다이에따라일반인들의관광이전면자율화된것은아니지만양국간인적물적교류는크게확대될전망이다대표적인완화조치로크루즈나상선등선박은제국을경유하지않고직접쿠바로갈수있게됐다또선박이출항때마다재무부에보고할필요도없다이조치로조만간항공직항노선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또미국정부로부터허가받은개인에한해쿠바여행시가족을동반할수있게됐다쿠바입국시소지할수있는현금과송금의한도액도폐지됐다여행과관련된제재들이풀리긴했지만일반인들의관광은공식적으로는여전히제한된다현재미국정부는인도적차원언론취재교육종교활동등가지목적에한해서만쿠바방문을허가하고있다이번조치로미국인들의쿠바내경제활동이활발해진다개인과기업은쿠바은행계좌를개설할수있게됐다양국간무역확대를위해미국회사들은쿠바에현지법인이나지사창고설립이가능해졌다다만현지법인은통신및인터넷과농산물분야와건축관련업체에국한된다맥도널드나스타벅스등미국을대표하는프랜차이즈의쿠바지점은아직허용되지않는다는뜻이다미국과쿠바의전면적인경제협력확대의관건은미국의회의엠바고해제동의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미국의회의반대로엠바고가해제되지않고있어제한된교류협력이이뤄지고있기때문이다유엔의개회원국들과더불어오바마행정부는의회에대해쿠바엠바고해제를한목소리로요구하고있으나엠바고의조기해제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111 111_ 11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오바마행정부는어떤측면에서는경제영토확장을위해과거이념적마찰과안보위협으로대립하던쿠바베트남등과의외교정책을완화해왔다쿠바와는년월오바마대통령이관계정상화를선언한이후미국정부는쿠바와의국교정상화작업을꾸준히추진해왔다하지만다수당인공화당은오바마대통령이관계정상화선언을했을때부터지도층을중심으로대다수의당원이오바마의쿠바정책에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112 대통령은엠바고를수정완화또는강화할권한이있지만전면해제할권한은의회가갖고있다이런반대움직임은주로미국에이민을온쿠바계강경보수파들에의해주도되고있다미국상원내쿠바계미국인의원이자차기공화당을이끌어갈것으로기대되는마르코루비오플로리다테드크루즈텍사스의원과민주당로버트메넨데즈뉴저지의원이모두강력하게반대입장을보이고있다쿠바계미국인및쿠바망명인구가많은마이애미지역에서도각자의배경세대등에따라찬성및반대전망에있어의견이갈리고있으며통일된여론을형성하지못하고있는점도엠바고의전면해제를어렵게만들고있다대통령의엠바고해제의선결조건인쿠바정부의민주주의체제로의전환은현재라울카스트로정권내에서이뤄질가능성은희박하다따라서미국과쿠바사이의경제관계변화는년대선결과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다반면대다수의미국기업인들은쿠바와의관계개선을비즈니스기회로생각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전문여론조사기관인퓨리서치의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인의가쿠바와의관계 112_ 마이애미무역관미국주요대선후보의쿠바정책성향분석 검색일 114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정상화에찬성했으며 가엠바고를해제해야한다고대답하였다미국 기업들도쿠바에서의비즈니스기회를탐색하고있지만섣불리시도하지 않고있다외국기업들은쿠바정부의대금결제능력부재등교역에따 른리스크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고판단하고신중한접근을하고있다 하지만쿠바가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삭제되고추가적인제재완화 조치가이어지면서기업들의리스크체감도 가이전보다 낮아지고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쿠바엠바고 가완전히해제될경우미국의쿠바에대한수출이연간 억달러에달하 고수입이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또한미국의엠바고해 제로전세계의쿠바에대한직접투자가현재 억달러수준에서 억 달러로늘어날것으로분석하였다 115

제2부외교

Ⅴ. 미국쿠바관계의 역사적발전 : 북미관계에함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쿠바와북한은인독재하의사회주의정치시스템이나미국과의적대적외교관계등에서유사성을지닌국가이지만최근들어두국가는미국과의관계를두고서로상반된길을걷고있다년월쿠바와미국은지난여년간의적대적관계를청산하고양국간외교관계를복원시키는데합의하였고년월일마침내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은파나마에서개최된미주정상회의에서역사적인정상회담을갖게되었다미국은년월쿠바를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하였으며지난월일미국과쿠바양국은년단교이후처음으로워싱턴과아바나에상호대사관을개설하기로공식합의하였다또한오바마대통령은년월쿠바에대한무역금수조치를부분적으로해제한데이어년월에는자국기업의쿠바내지사개설쿠바기업과의합작사업허용등추가경제제재완화조치를취했다년월일버락오바마대통령과라울카스트로국가평의회의장은뉴욕유엔본부에서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관계정상화조치를가속화하기로합의하였다쿠바와미국의외교관계회복은양국의정치적경제적번영과더불어북중미지역의안정적안보환경유지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미국과쿠바관계와는달리북한과미국의관계는년대북한의핵프로그램개발이후악화일로를걷고있다년대초반북핵차위기를시작으로년대차북핵위기를거치면서북한과미국은북한의핵프로그램철회를위한북미간양자회담그리고자회담과같은다자회담등을개최하였으나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또한오바마정권들어서서미국은전략적인내정책을고수하면서핵프로그램에대한북한의전향적인자세변화없이는북미간어떠한대화나협상도없다는전략을펼치고있다또한최근들어서는 12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북한의지속적인대남도발장거리미사일발사미국소니영화사해킹사태그리고북한의인권문제등으로인하여북미간의관계는더욱악화되고있는실정이다본연구는왜쿠바와북한은상호간비슷한대내외적환경을가지고있으면서도미국과의관계에서서로다른길을걷고있는지에대한해답을찾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따라서본연구는쿠바와북한의대외정책에대하여살펴보고쿠바와미국과의관계발전에대한요인분석을통해북미관계의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쿠바의대외정책 가. 피델카스트로시대 피델카스트로집권초기쿠바의대외정책은반제국주의에기초하여이루어졌고정치적경제적그리고문화적의존의탈피개발국가와저개발국가사이의경제적격차축소그리고내정불간섭과국가간평등의원칙에근거한국내정치의자율성증대와같은세가지외교정책기조를지니고있었다 113 이러한정책적기조를바탕으로피델카스트로집권초기의쿠바외교정책은년혁명이후반미반서방외교노선을축으로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관계개선및비동맹외교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다또한소련의정치적군사적지원을받아혁명을전세계에전파한다는이유로제세계의분쟁에적극적으로개입하였다실제로쿠바는년월앙골라내전에쿠바군만명을파견하여친소련마르 113_ 강경희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통일문제연구통일문제연구권호 122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크스주의성향의앙골라해방인민운동을지원하였고쿠바군은년까지앙골라에주둔하였다그리고년에티오피아소말리아전쟁에는약만천명의병력을파병하여에티오피아를지원하였으며니카라과내전당시명의병력을파견하여니카라과의반미반독재무장혁명단체인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을지원하였다또한아프리카의모잠비크와콩고등에는군사고문단을파견하여양국간군사적유대관계를공고히하였다 114 냉전시기쿠바경제는구소련과동유럽국가들과의무역에많은부분을의존하였기때문에년대초반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이몰락하게되자쿠바는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게되었고탈냉전시대에들어서면서쿠바의국제적고립을목표로한미국의제재가강화되자외교적고립에이은경제위기가심화되었다이러한불리한국제적환경속에서쿠바정부는생존의위기에직면하게되고이를탈피하기위해기존의전통적우방국가인러시아중국그리고북한과의관계증진스페인독일터키그리고네덜란드와같은유럽국가들과의실용적관계유지라틴아메리카의저개발국가와의관계개선및베네수엘라와의호혜적협력관계강화그리고포르투갈어언어권의아프리카국가들과의정치적경제적문화적협력관계강화등과같은외교다변화를시도하였다쿠바정부는이러한외교다변화를통해소련의몰락이후닥친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고미국의경제제재효과를완화시키려노력하였다또한피델카스트로는년엘살바도르평화합의후쿠바의제국분쟁개입은과거의일이되었음을선언하며기존의외교정책기조의변화를천명하였다 115 114_ 외교부쿠바개황 검색일 12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결론적으로탈냉전시대에들어서면서쿠바는경제적외교적고립을벗어나고자서구사회에자국의경제를개방하고세계경제체제에편입되는동시에라틴아메리카국가와의관계를공고화하는데외교정책의목표를두었다 116 나. 라울카스트로시대 년피델카스트로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가집권한이후쿠바의외교정책은크게두가지의특징을보인다첫째냉전시대와같이한국가또는특정국가군에대한절대적인경제적의존을피하기위해국제사회와경제적교류를다변화시킨다둘째적극적인국제기구활동을통해지역적국제적으로외교적지지세력을폭넓게구축한다실제로라울카스트로시대에도피델카스트로시대와마찬가지로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는쿠바의대외관계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라울카스트로정권은이를극복해야하는과제가있었다따라서라울정권은국제사회와의경제적교류를다변화강화시키고국제사회에서미국과경쟁적관계인러시아와중국과의관계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아울러쿠바는반미주의를표방하고있는베네수엘라와의관계를강화하고있는데베네수엘라는쿠바에적극적인투자정책을펼치고싼가격에원유를공급하며대량의석유보조금을지급하면서쿠바의주요무역파트너가되었다실제로년기준쿠바와베네수엘라의무역량은억달러이고이는쿠바전체무역량의가까이를차지하며쿠바의 115_ 위의글 116_ 124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에달하는수준이었다 117 또한년기준으로베네수엘라는쿠바수출의수입의를차지하는쿠바제의무역파트너로등장하게되었다 118 특히원유와관련해서는앞에서언급하였듯이쿠바는베네수엘라로부터저렴한가격으로원유를공급받고연억달러의석유보조금을지급받고있으며이에상응하여쿠바는베네수엘라에만여명의의료진교육자그리고스포츠트레이너등인적자원을파견하고있다 119 베네수엘라와더불어남아메리카지역의주요국인브라질의경우쿠바와지속적인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해강한어조로비판을하고있다쿠바와브라질양국은여러건의경제협정을맺고있으며브라질은쿠바의사회기반시설과사탕수수산업에가장중요한투자국중한국가로인식되고있다 120 냉전이후소원해졌던쿠바와러시아와의관계는라울카스트로집권이후강화되고있는데년러시아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이쿠바를방문하고년과년에는쿠바국가평의회의장라울카스트로가러시아를방문하여정상외교를펼쳤다그리고년월러시아블라드미르푸틴대통령이아바나를방문하였을때쿠바와러시아양국은군사분야석유탐사관광분야등에서새로운협력과투자에관한협정을맺었다아울러러시아는냉전기소련과쿠바사이에발생한 117_ 118_ 119_ 검색일 120_ 검색일 12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억달러채무를탕감한다고발표하여양국간의관계를더욱강화시켰 다 121 중국과쿠바의관계는최근들어양국간무역과투자가증대되면서급속히강화되고있다냉전기간동안양국관계는그리친밀한관계는아니었으나쿠바가자국의발전모델로서중국식발전모델인정경분리모 델을채택하면서상호간의친밀도가높아졌다 년이래쿠바와중국 의무역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석유탐사사회기반시설군사 분야등에서협력관계를강화시키고있다년월일중국시진핑 주석은아바나를방문하여라울카스트로국가평의회의장과가진정상회 담에서수교 년동안중국과쿠바는시종일관공동이상과신념을견 지해사회주의건설노선에서함께어려움을극복하고동고동락했으며 시대의변화에순응하여시대와함께발전함으로써중국과쿠바의관계에 새로운동력을불어넣었다중국은 국제정세가어떻게변화하든지중 국쿠바의장기적인우호를견지하는것은중국의기정방침 이 다중국은 확고부동한윈윈협력을펼치며확고부동한개혁발전의 파트너가될것이라고밝혔다 122 또한이자리에서라울카스트로의장은중국은위대한국가라며쿠바는중국의사회주의건설경험을교류하고벤치마킹하기를원한다고밝혔다 123 이처럼중국과쿠바는같은사회주의이념을공유하는국가로서경제적교류의확대를통해양국의관계는급속히강화되고있다 121_ 122_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시진핑중쿠바우호는중국의기정방침검색일 123_ 위의글 126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2. 북한의외교정책 가. 김일성및김정일시대 냉전시기인김일성시대의북한의대외정책은진영외교및의존외교로표현될수있다냉전시대에북한은중국및소련을중심으로하는공산진영에속하면서서방진영의국가들과대립적인관계를유지하는진영외교를펼쳤다년북한의건국과정에소련이깊숙이개입하고한국전쟁에중국이참전하면서북한은소련과중국에정치군사경제적으로의존하게되었고외교적으로는소련과중국에치중하는진영외교를펼쳤으며미국등서방국가들에게는적대적인외교정책기조를채택했다그러나년대초반소련의해체와반공산주의체제인러시아의등장으로북러관계는악화되었고년월러시아가북한과의동맹조약을갱신하지않겠다고발표하면서북한과러시아의동맹관계는종지부를찍게되었다 124 따라서동유럽의민주화와소련의해체이후북한은이념적동질성을가진중국에게더욱의존하게되는동시에자국의체제생존을위해여러가지외교적시도를하게된다탈냉전직후북한의대외정책은생존외교와벼랑끝외교로요약된다북한은소련및동구권국가들이몰락하자경제난극복외교적고립탈피안보위협의최소화라는이유로미국과일본을비롯한서방국가와관계개선을추진하고경제개방을추진하였다 125 그러나북한의지도층은경제개방이정치적으로는자신의체제보존을보장하지못하고오히려위협요인이될수있다고판단하고정책을급선회하여서방과의대화및 124_ 강원식한반도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역할서울통일연구원 125_ 김계동북한의대미정책적대에서협력관계로의전환모색국제정치논총권 호 12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개방정책을중단한후핵카드를외교도구로활용하는벼랑끝외교라는강경한외교정책을선택하게되고미국과의관계개선에외교적사활을걸게된다김정일시대의북한대외정책기조는전방위외교와선군외교로요약될수있다년월김일성사망이후권력을승계한김정일은국내권력기반이불안정했기때문에군을우선시하는선군정치를통해내부적인정권안정에주력하였다년대후반들어김정일은권력공고화에어느정도성공하자적극적인대외정책을펼치기시작했다년월과년월북한은와정치대화를가졌으며년월제차유엔총회에서북한의외무상백남순은여개국가와외무장관회담을통해북한체제의생존과발전을위한전방위외교에나서게되었다 126 이후북한은호주와의수교이후필리핀과같은동남아국가들과수교를하였고년에는이탈리아를비롯한프랑스와아일랜드를제외한모든회원국들과국교정상화를이루었다 127 또한년월일김정일이중국상해를방문하면서중국식개방개혁현장을목격하고신의주경제특구지정등의북한식개방정책을추진하게된다그러나이러한전방위외교와개방정책은년미국부시행정부출범이후중단되게된다북한은테러이후테러행위를비난하는등미국에대한우호적접근을시도하였으나미국의부시행정부가북한을악의축으로규정하고대북정책기조를엄격한상호주의와투명성확보에두면서더이상미국에대해유화책을추진하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이에북한은년들어서서김일성시대와마찬가지로다시핵카드를외교도구로활용하고 126_ 윤재문북한김정일체제의외교정책에관한연구외교환경변화와그대응전략을 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권호 127_ 체제통합연구회편북한의체제와정책김정은시대의변화와지속서울명인문화사 128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주변국가들에게자신의핵무기와체제를인정할것을요구하는일종의 강압외교정책인선군외교를펼치게된다선군외교가김정일시대의핵 심대외정책기조가되면서북한의외교는 년대초반과같이미국과 의관계에초점을맞추게된다 128 나. 김정은시대 년 월김정일사망후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권력의대세습 이라는체제정당성의약점을극복하고자신의통치력강화를위해대내문제에집중하였다따라서김정은은이전정권과차별화된대외정책기조를제시하기보다는김정일시대의핵을중심으로하는선군외교를그대로대외정책기조로유지하면서그연장선상에서의변화를시도하고있다김정은시대에북한이내세우는대외전략의목표는핵경제병진노선인데이는핵무장과경제발전을동시에이루겠다는전략이다이를위해북한은다음과같은대외정책을시도하고있다첫째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에대해중국이비판적인태도를보여양국간의관계가긴장되기도했지만북한의가장중요한무역파트너인중국은북한에게있어여전히중요한외교대상이기때문에북한은중국과의전통적인동맹관계를유지하려고한다둘째북한은경제난극복을위해자금이필요하고일본은자국민납치문제의해결이라는양국간의이해가맞아떨어지게되면서북한은일본과의적극적인관계개선을시도하고있다 129 셋째국가들과같은제세계국가들그리고유럽국가들과의관계확대및국제기구에서의적극적활동이다김정은집권후강석주노동당국 128_ 위의책 129_ 이수석김정은시대선군외교와핵경제병진전략월간북한호 12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제담당비서가유럽국가들을순방하는등북한은생존을위해서적극적으로이들국가와관계개선을시도하고외교관계를다변화하려고시도하고있고 130 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서북한의인권문제가거론될때적극적으로자신의의사를표시하는등국제기구에서의활동도증대시키고있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여전히국제사회에서외교적고립을피하지못하고있는데그중심에는핵이존재한다김정은정권출범직후미국과협상을하여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하지않겠다고합의하고수개월후이를파기하고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연이어진행하였다이러한배신적행위와더불어외교정책에군사를개입시킴으로써북한은미국등서방국가들에게외교적신뢰를쌓지못하고있으며고립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 3. 미국과의대외관계 가. 쿠바-미국관계 년 월미국의버락오바마대통령과쿠바의라울카스트로국가 평의회의장은지난반세기동안의적대적관계를청산하고양국의외교 관계를정상화하기로합의하였다그리고 년월정상회담에서양국 정상은같은해월까지미국워싱턴과쿠바아바나에양국의대사관개 설에합의를하였다이처럼미국과쿠바는외교관계의정상화를선언하 였지만양국은여전히오랜기간동안의적대관계에의한깊은불신으로 인해해결되지못한문제를안고있다미국은쿠바의인권침해문제를우 130_ 위의글 130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려하고있으며미국공화당을중심으로한쿠바와관계정상화에대한비판세력의목소리를잠재울필요가있다또한쿠바는미국에게완전한경제제재의해제를요구하고있으며아울러관타나모미군기지의쿠바반환과쿠바에대한적대적방송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다 131 이처럼쿠바와미국은해결하지못한여러이슈를안고있지만양국은적대관계를끝내고역사적인외교관계정상화를선택하였다그렇다면왜쿠바와미국은외교관계회복을선택하였고왜미국은여년동안지속되어온제재중심의대쿠바정책대신에쿠바와의외교관계복원을선택한것일까 (1) 중국의대쿠바영향력강화 최근들어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등과같은라틴아 메리카지역국가들처럼쿠바에서도중국의영향력이급속히증대되고있 는데 년도기준으로라틴아메리카지역국가들은중국으로부터 억 달러의차관을빌리고있으며 년이후 년까지전체차관액수는 억달러에달하고있다 132 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같이쿠바중국관계는 년대무역과 투자를기반으로발전하기시작하였고 년대이후급속히경제분야 관계를중심으로강화되었으며현재중국은쿠바제의무역상대국이되 었다 그림 을보면쿠바와중국의교역량은꾸준히증가추세에 있으며 년대중반이후증가비율이급속히증가하고있음을볼수 131_ 검색일 132_ 13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있다년현재쿠바와중국의무역량은억달러에달하며이는베네수엘라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이고쿠바의주요대중국수출품목은니켈설탕수산물과일고철바이오테크놀로지제품그리고럼주등이며주수입품목은각종기계가전제품자동차직물제품등이다 133 < 그림Ⅴ -1> 쿠바- 중국교역량 (2002 2007 년) ( 단위: 백만달러) 출처 : AFP, China Cuba Hold Landmark Summit, (November 19, 2008), <http://cubajournal.blogspot.kr /2008/11/china-cuba-hold-landmark-summit.html>. ( 검색일 : 2015.10.16.). 년중국장쩌민주석이쿠바를방문하였을당시장주석은쿠바에만달러상당의무이자신용한도와지역정보통신망의현대화를위해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였다 134 그리고년월후진타오중국주석은아바나를방문하여이전차관의상환기간을연장하고허리케인재해구호기금으로백만달러를기 133_ 134_ 검색일 132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부하고공중위생기반시설구축을위해천만달러상당의신용기금을제공하였다 135 년월일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은중국을방문하였고쿠바와중국양국은경제무역투자재생에너지분야협력에대한경제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또한양국정상회담에서후진타오중국주석은중국은지속적으로쿠바의독자적사회주의발전과주권유지에대한노력을지원해왔다고밝히며향후유엔개혁과기후변화등의국제적사안에서도양국의협력을강화하자고제의하였다 136 더불어년월중국시진핑주석의쿠바방문시쿠바와중국은개의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고중국수출입은행은쿠바제의항구인산티아고항구에억천백만달러의차관을제공하였으며중국의광업기업인중국오광그룹은쿠바의니켈광석구입에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하였다 137 전세계적으로중국의정치적경제적영향력이증대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은쿠바에서도적극적이면서도공격적인정책을통해자국의경제적외교적영향력을증대시키고있는상황이다역사적으로미국의뒷마당이라고여겨졌던중남미지역에서미국과패권경쟁을하고있는중국의영향력이증대하는것은미국에게는정치적으로매우곤욕스러운상황이다특히미국본토와약떨어져있는쿠바에서중국의영향력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상황은미국에게년대초반쿠바미사일위기가연상될수있는끔찍한상황이라고여겨진 135_ 136_ 중쿠바경협확대협정체결연합뉴스 검색일 137_ 13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다이에미국으로서는경제봉쇄를해제하고오히려쿠바가중남미지역 의중심국가가되는것을도우면서쿠바에미국의영향력을확대시키고 중국의영향력을차단시키는것이더나은것이다 (2) 미국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문 피델카스트로시대부터쿠바는미국의경제제재를극복하기위하여자 국의대외관계에있어서다변화를시도해왔다라울카스트로시대에도 쿠바는라틴아메리카의베네수엘라브라질멕시코유럽의스페인과네 덜란드그리고러시아와중국등과경제분야를중심으로대외관계의다 변화를더욱강화시켰다쿠바의주요무역상대국을살펴보면베네수엘 라가수출은 수입은 를차지하여쿠바의제교역국임을알수 있고수출의경우는네덜란드 캐나다 중국 스페인 순이며수입의경우는베네수엘라에이어중국 스페인 브라질 미국 순으로쿠바와교역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림 그림 참조 < 그림Ⅴ -2> 쿠바의주요수출국가 134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 그림Ⅴ -3> 쿠바의주요수입국가 출처 : Mark P. Sullivan, Cuba: U.S. Policy and Issues for the 113th Congres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31 2014), pp. 17 18. 이처럼쿠바는베네수엘라와의교역량이상당부분을차지하기는하지만미국의강한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자신의무역상대국을유럽북미중남미아시아등전세계에걸쳐분포시킴으로써피델카스트로와라울카스트로가추구하는실용주의원칙에근거한외교다변화정책이일정부분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할수있다또한라울카스트로가실질적으로쿠바의모든권력을장악한년월일쿠바공산당제차전당대회에서쿠바공산당은여개의경제사회개혁안을의결하고향후년간지속적인개혁을추구할것을천명하였다개혁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크게자영업육성중고자동차매매허용주택매매허용배급제및정부보조축소여행자유화등이다라울카스트로정부는택시등운수업주택임대업개인식당이발소수리공청소업등개영세자영업종을허용하여경제활성화를추진하고주택매매를허용하여소유는하되매매를통한이득을취득하지못하게하는쿠바식소유권을폐지하고자본주의식소유권으로전환하는획기 13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적개혁안을제시하였다 138 이처럼쿠바가외교다변화와더불어적극적인해외투자유치를추진하고국내적으로도실질적인개방화자유화를수용하는상황에서미국은쿠바에대하여지속적으로봉쇄를유지할명분과실리가사라졌다 (3) 대미안보적위협요인상쇄 쿠바혁명군은냉전기간동안미국이쿠바를침공할경우장기간에걸 친전쟁은어렵다고판단하여미국에단기간최대한의타격을가할수있 는전략을추구하였으며이에 년대소련으로부터집중적인무기지원 을받아중남미국가들중에서손꼽히는군사력을지니고있었다그러나소련이몰락하고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가지속되자쿠바의국방예산은년의에서년기준의까지축소되었다 139 국방예산의감축은쿠바군의감축을이끌었고냉전기간부터보유한전차항공기함정등은노후화되어실질적군사전력으로서활용이어려운상황이다이러한상황은쿠바의방위산업에도영향을미쳐현재쿠바의방위산업수준은보유항공기전차의수리및일부개인화기를생산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며군수공장의잉여설비및인력을일반민간산업용으로전환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40 미국방부에서나온보고서 에따르면 년이후소련 의군사적지원이중단되자쿠바군의병력규모와국방예산의약 가 줄어들었고쿠바육군의경우는훈련부족으로인해전투준비상태가상당 히낮은수준이며해군은쿠바연안경비이외의지역에서의작전능력은 138_ 아바나무역관국가정보쿠바지식저장소 139_ 외교부쿠바개황 140_ 위의글 136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불가한상태이며십여척의함정만이운용가능하다고명시했다아울러 쿠바공군의경우는 여대의미그기가존재하지만조종사의훈련상태 가미비하여영공방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했다이보고서는쿠바의약한군사력은미국과주변국들에게있어서안보위협이되지않는다고결론내리고있다 141 결론적으로약화된쿠바의군사력은미국에게직접적안보위협으로작용하지않아미국의입장에서는쿠바와관계정상화를추진하는데있어서가장큰걸림돌이될수있는안보위협요인이존재하지않았다 (4) 외교무대에서미국의입지축소 미국의대쿠바고립정책은지속적으로국제사회에서그정당성에대해비 난받고있으며오히려중남미지역외교무대에서는미국이외교적고립을당 하고있는실정이다 년유엔총회에서처음으로미국의대쿠바경제제 재에대한중지결의안이채택된이후년까지압도적인표차로년연속결의안이채택되고있다년의경우개국이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중지결의안에투표하였고오직미국과이스라엘만이반대표를던졌으며개국이결의안채택에찬성하였다표참조 < 표 Ⅴ-1>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중지결의안투표결과 (1992 2014 년) 141_ 검색일 13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출처 : William Blum, The United Nations Vote on the Cuba Embargo-21 Years in a Row, Foreign Policy Journal, December 13, 2012, <http://www.foreignpolicyjournal.com/2012/12/13/ the-united-nations -vote-on-the-cuba-embargo-21-years-in-a-row/>. ( 검색일 : 2015.11.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mands End to Cuba Blockade for Twenty-Second Year as Speakers Voice Concern Over Impact on Third Countries, General Assembly Meetings Coverage, GA/11445 (October 29, 2013), <http://www.un.org/press/en/2013/ga11445.doc.htm>. ( 검색일 : 2015.11.23.); United Nations, As General Assembly Demands End to Cuba Blockade for Twenty-Third Consecutive Year, Country s Foreign Minister Cites Losses Exceeding $1 Trillion, General Assembly Meetings Coverage, GA/11574 (October 28, 2014), <http://www.un.org/press/en/2014/ga11574.doc.htm>. ( 검색일 : 2015.11.23.) 토대로필자작성. 또한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주도로설립된미주기구에서쿠바는미국의경제제재가시작된년회원국자격을박탈당했고년회원국자격을회복했지만미국의거부로미주기구정상회담에는참석하지못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오히려중남미국가들은미국을배제한지역협력을강화하려하였고년남미국가연합을창설하고년에는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를설립하였다특히의창설은더이상라틴아메리카가미국과유럽중심의세계체제로부터주변부로인식되는상황을벗어나기존의미국유럽세력과는또다른중심으로성장하겠다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의지를담고있다 142 또한 138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은미국이주도하고있는의대안적성격이강하며라틴아메리카의정치경제사회문화적통합을주도하는중요한정치적행위자임을밝히고있다 143 년월일칠레산티아고에서열린제차회의에서쿠바는의장국으로선출됨으로써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추구하는미국중심의지역구도탈피에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이처럼국제적으로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철회요구가지속되고있고중남미지역에서도미국을배제시키고반미주의의움직임이구체화되자미국은오히려쿠바를끌어안고반미주의를차단하며지역외교의중심위치를회복하여자신의영향력을중남미지역에서회복하려고하는것이다 나. 북한-미국관계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쿠바는년월미국과의외교관계회복을통해외교적으로역사적인진전을이루었다하지만쿠바와비슷하게미국의경제제재를받으며사회주의체제를고집하고있는북한은여전히미국과의관계에있어서아무런진전도없이대립상태를유지하고있다그렇다면북한도쿠바처럼미국과의관계회복을통해외교관계정상화를이룰수있을까결론적으로북한은쿠바와는달리당분간은다음과같은이유로미국과국교정상화가힘들것으로예상된다 (1) 북한의군중심외교정책 북한의대외정책은쿠바의경제실용주의와외교다변화에기초한대외 142_ 안태환탈식민지라틴아메리카통합운동이베로아메리카연구권호 143_ 위의글 13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정책과는달리군을외교정책중심에두고핵무기를외교적카드로사용하고있다전통적으로북한대외정책의목표는반제국주의와자주의원칙에기초하여한반도및전세계의혁명을완수하여계급해방을이루는것이다냉전시기북한은국제구조를미국을중심으로하는제국주의진영과소련을중심으로하는국제민주진영으로구분하고제국주의의타도를위해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간의단합이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144 그러나소련과동구권이몰락한이후국제구조가패권국인미국을중심으로재편되자북한은외교적고립은물론경제난까지겹치는이중고에시달리게된다이후북한대외정책의목표는국제사회에서생존을위한체제보장과경제난극복으로변화되었다역사적으로북한에게외부로부터의가장큰안보위협은미국이었다북한에게있어서미국은한반도를분단상황으로만들고한국전쟁에서북한이추구한한반도적화통일을이루지못하게한원인제공자였다또한한국전쟁이후미군의남한주둔한미일각관계구축그리고북한에게적대적인미국의한반도정책등은미국이지속적으로북한의체제를위협하는가장큰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따라서북한은이러한외부의위협으로부터체제를지키기위해외교정책에군사주의를투영하고있다 145 북한이군사주의를대외정책에중요수단으로사용하고있는이유는대내적으로대세습에따른불안정한국내정치를다 스리기 위한체제단속적인이유와더불어군사적요소를활용하 면미국을중심으로하는제국주의에대항하고협상을가져정권의위상 을높일수있기때문에체제보장확보에유리하다는판단을하는것이다 따라서북한정권은자신의체제를유지할수있는세력은군 밖에없 144_ 김성우북한의대외정책기조와전망융합보안논문지권호 145_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편북한의국가전략서울한울아카데미 140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고핵은제국주의우두머리이자자신의체제를위협하는미국에대항하고협상할수있는유일한도구라고판단하는것이다 146 그러나미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핵을절대로인정할수없기때문에북한이외교정책의주요수단으로군사주의를계속이용할경우미국이북한과의관계개선을할이유도논리도없게되는것이다 (2) 중국에대한절대적의존북한의경제상황은표의북한실제성장률을보면년년일시적으로증가하였던시기를제외하고대부분의시기에서경제성장을거의하지못하고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기도하는등매우열악한상황이며낙후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짐작하게한다또한에따르면북한의는년기준달러였고이는전세계개국중위에위치해있다 147 < 표 Ⅴ-2> 북한 GDP: 실제성장률 ( 단위: %) 출처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geos /kn.html>. ( 검색일 : 2015.10.11.). 이렇게낙후된경제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외교다변화를통해경제 적실리를추구해야함에도불구하고개혁개방에대한두려움과핵무기 개발로인한경제제재때문에북한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경제적외교 146_ 김성우북한의대외정책기조와전망 147_ 검색일 14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적으로전통적동맹국인중국에의존하고있다표표에서나타나듯이북한의대중국수출의존도는해가지날수록그정도가더심화되고있는데년북한의전체교역량중대중국교역량이차지하는비율은에달하며년에는년에는에달하고있다또한중국을제외한러시아인도태국방글라데시등기타국가와의교역량은극히미비하여북한이대외적으로얼마나고립되어있는지를유추해볼수있으며또한중국의대북한영향력이얼마나클지를짐작하게한다표표참조 < 표 Ⅴ-3> 북한의대중국수출입현황: 2012 2014 년 (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대중국수출대중국수입수출입합계무역수지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처: KOTRA, 지난해북한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 억달러, (2015.6.5.), p. 3, <http://www.kotra. or.kr/kh/about/khkicp020m.html?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 138&PARENT_MENU_CD=F0117&ARTICLE_ID=3005951>. ( 검색일 : 2015.10.16.). < 표 Ⅴ-4> 북한의주요무역상대국 (2014 년) ( 단위: 백만달러, %) 142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출처: KOTRA, 지난해북한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 억달러, (2015.6.5.), p. 5, <http://www.kotra. or.kr/kh/about/khkicp020m.html?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 138&PARENT_MENU_CD=F0117&ARTICLE_ID=3005951>. ( 검색일 : 2015.10.16.). 이러한상황은중국의경제가침체기를겪을경우북한의경제상황은중국으로부터직접적인타격을받을것이며외교다변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북한은중국이외의다른대안을찾기도어려운상황이다실제로북한과중국의년대외경제활동은눈에띄게침체되었다그이유는북한의친중성향의개혁파였던장성택처형과핵문제등으로북한과중국과의정치적관계가악화되고중국의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북중무역규모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148 이에북한은러시아를중국의대안으로삼으려는의도를가지고북러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지만워낙중국에대한의존성이크기때문에러시아와의무역규모는중국과의무역을대체할수있는수준이아니다 149 따라서북한의중국에대한지나친정치경제적의존은오히려외교관계의다변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북한이중국에대한의존도가커질수록북한의외교는더욱고립화되고경제상황은북한자신이컨트롤하기어려운상황으로빠져들고있다북한의중국에대한의존은한국전 148_ 이석총론년북한경제평가와년전망북한경제리뷰권호 149_ 이종규북한의대외무역년평가및년전망북한경제리뷰권 호 14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쟁이후약여년계속지속되고있기때문에미국이대한반도정책수립에있어서중국이라는요소는변수가아닌상수가되어있는상황이고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미국에게있어대북정책에변화를유도하는요소가될수없다 (3) 국내정치불안정으로인한신뢰성부족권력의대세습에따른김정은정권의정치적불안정성으로인해북한의국내정치상황이외교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한다김정일이김일성사망년월이후년만에권력공고화를이룬것과는대조적으로김정은은김정일사망년월이후불과개월만에공식적인권력승계를마무리지었다또한년월에는친중개혁파의대표주자였던장성택을숙청함으로써권력에대한잠재적도전세력까지제거하였다현재김정은은무자비한숙청등과같은공포정치를통해당군을장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북한에서카리스마가강력한최고지도자가부재할경우당과군은상호간이해에따른공생관계보다는갈등관계가될가능성이높고이러한당군관계는외교정책수립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현재까지는김정은의공포정치에따라당과군이갈등보다는공생을선택하고최고지도자의정책적방향에따라외교정책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지만향후공포정치에대한효과가약해지고김일성이나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카리스마와정치적기반이약한김정은이당과군을제어하지못할경우북한의대외정책노선은당과군의관계에따라외교부를중심으로하는대외협상노선과군부를중심으로하는강경노선이번갈아취해질가능성이있다이러한북한의대세습에따른불안정한국내정치상황은미국에게있어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한협상의대상이불명확하게느껴지게되고이후정치적외교 144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적합의과정과이행에대한신뢰성을떨어뜨림으로써북미관계개선에 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4. 비교분석의시사 년월쿠바와미국은국교정상화에합의하고년월마침내양국은각국의수도에대사관을개설할것을합의하였다이처럼쿠바와미국은지난여년간의적대적관계를청산하고발전적관계를향한진전을이루고있는반면북한과미국은여전히적대적대결관계를유지하고있다그렇다면왜국내정치시스템이나미국의제재라는공통의환경적요소를지닌두국가가외교적으로전혀다른길을걷고있는것일까첫째쿠바의외교다변화를통한무역대상국의확대와쿠바정부의점진적인경제개방화및자유화조치에이은적극적인투자유치확대등으로인하여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효과성에의문이생기기시작하고지속적으로봉쇄를유지할명분과실리가약해지고있었다둘째최근들어중국은쿠바의제의무역파트너로성장하였으며쿠바가중국식발전모델을자국의경제발전모델로선택하면서쿠바와중국의관계는경제적외교적으로급속히진전되고있다미국에서불과마일떨어진쿠바에패권경쟁국인중국의영향력이확대된다는것은미국에게상당한안보적위협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셋째쿠바의군사력은더이상미국의직접적안보위협으로작용하지않았다소련의몰락이후쿠바의군사력은현저히약화되었으며미국또한쿠바의군사력이자국이나지역국가에게안보위협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넷째미국의대쿠바고립정책에대한정당성이국제사회에서지속적으 14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로비난받고있었고중남미지역외교무대에서는오히려미국이고립되는상황에직면하자미국은쿠바를끌어안고반미주의를차단하며중남미지역에서자신의외교적영향력을회복하려하였다쿠바의경우와는달리북한의경우는미국과다음과같은이유로관계개선이당분간힘들것으로예상된다첫째북한의대외정책은쿠바의경제실용주의에기초한대외정책과는달리군을외교정책중심에두고핵무기를외교적카드로사용하고있다미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핵을절대로인정할수없기때문에북한이외교정책의주요수단으로군사주의를계속이용할경우미국은북한과관계개선의명분이없게된다둘째북한의중국에대한지나친정치경제적의존은오히려외교관계의다변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외교고립화를가속시키고있으며북한에대한중국의절대적영향력은변수가아닌상수가되어있는상황이어서미국의대북정책변화를유도할수있는요인이될수없다셋째권력의대세습에따른김정은정권의정치적불안정성과같은북한의국내정치상황은미국에게정치적외교적합의이행에대한신뢰성에의문을가지게함으로써북미관계개선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결론적으로북한이미국의정치적경제적봉쇄정책을완화또는철회시키고미국이북한과관계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나오게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쿠바경우의요인들을고려하여외교정책방향에변화를줄필요성이있다첫째쿠바의군사력은더이상미국의안보위협이아니었으며아울러핵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도개발하지않았다이에미국은쿠바와관계개선또는정책변화에있어서그움직임의폭이핵을개발함으로써미국의안보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는북한보다훨씬크고자유로울수있 146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었다따라서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서는핵프로그램을철회하고미국을비롯한주변국과의관계개선의지를적극적으로표명할필요성이있다둘째쿠바는미국의강력한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경제실용주의에입각한외교다변화를피델카스트로시대부터꾸준히펼쳐왔다또이정책은라울카스트로시대에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면서정책적연속성을지녔고이러한점은서구사회에게쿠바의변화가능성에대해신뢰를주었고투자대상국으로서의매력도어필하는계기가되었다반면북한은외교정책에군사주의를투영하고지속적으로핵을외교카드로사용함으로써전세계어느국가에도투자를할수있는여건을보여주지못했으며오히려외교적경제적고립화를가속화시키는상태를가져왔다또한쿠바는중국을활용하여정치군사적으로미국을견제또는자극함으로써미국의정책변화를유도하였지만북한의중국에대한절대적의존은미국에게어떠한변화도이끌요인으로작용하지못했다따라서북한은북미관계개선을위해군사주의적외교정책대신에경제실용주의에입각한외교정책으로선회해야하고서구사회와의경제및외교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북한의변화가능성에대해국제사회에보여줄필요가있다셋째쿠바는지역국가와는지속적인교류를유지하면서외교적신뢰를구축하였고외교다변화를통해미국이쿠바에게불필요한고통을안겨주고있다는인식을중남미국가는물론전세계국가에게심어주었다또한쿠바는중남미지역의반미정서를잘이용하여미국에게불리한지역외교환경을안겨주었다이에반하여동아시아지역의지역외교환경은북한에게절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다동아시아지역에서는북한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해줄국가를찾아보기가어려운상황이며또이지역에서는반미정서가주류를형성하고있지도않다물론중국이북한의동 14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맹국으로서북한의입장을상당부분이해해주는측면이있고러시아도전통적으로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고하지만북한의군사주의적외교정책에관해서는일관되게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으며때로는북한을압박하는정책을펼치기도한다따라서북한의입장에서는동아시아지역의국가들에게정치적외교적신뢰를쌓을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서동아시아지역관련국이모두참여하는자회담을이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고효율적인방법일것으로예상된다결론적으로쿠바의사례는북한에게그들이향후대외정책의방향을지금과는다른방향으로잡아야국제사회특히미국과의관계개선을시도할수있을것이라는교훈을주고있다 148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올해미국쿠바국교정상화와미국을포함한강대국과이란사이핵협 상이타결되었다하지만미국과북한관계는변화될조짐이없다왜일 까일부에서는미국이쿠바와이란다음으로북한과관계개선을이루어 야한다는목소리가등장하고있지만 150 오바마대통령은 년초유튜 브 인터뷰에서북한붕괴가능성뿐아니라정보유입을통한북 한변화를언급하였다앞선년국정연설 에서오바마대통령은미국과쿠바미국과이란관계의긍정적 변화혹은변화의조짐을역설하였지만북한에대해서는침묵하였다이 는적어도아직까지미국의이른바전략적인내 정 책이변화할가능성이높지않음을시사한다본글은미국쿠바미국이란미국북한관계의차이를규명하고자한다미국으로부터불량국가라는평가를받았던쿠바이란북한이대미관계에서다른경로를겪고있는원인은무엇인가 152 이와관련된기존의주장을살펴본후세국가의상이한독재체제와대외경제가대미관계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필자는세국가의정치체제와경제관계라는두변수만이세국가의대미관계에서편차를가져왔다고보지않는다단지기존의대다수의분석이미국국내정치와국제정세의변화에집중하는상황에서국가의정치및경제속성의영향을조명하고향후한국의대북통일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50_ 151_ 검색일 검색일 152_ 일반적으로탈냉전기미국이불량국가로지목한국가는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을들수있다현재이라크와리비아가전쟁과내전으로인하여독재정권이무너지고체제전환을경험하고있기에현존하는불량국가는쿠바이란북한이라고할수있다 15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1. 미국외교와불량국가 냉전의종식과더불어미국은역사의종언을이야기했으나테러이후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서전쟁을치르면서국력쇠퇴를직면하였다특히중국의급속한부상과미국발금융위기속에서스마트외교에대한목소리는커져갔다오바마행정부는무력과외교를결합한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일방적무력사용을자제하면서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의길을열어놓고있다고주장하였다미국의국력이현재단극체제를유지하기에는부족함이없지만과도한대외개입을지속할경우국력쇠퇴를앞당길뿐아니라미국리더십에대한타국의우려를조장한다고판단한것이다앞으로차기행정부가들어선다고하더라도무력과외교의균형을추구하는외교정책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오바마행정부의스마트외교는세불량국가에대하여상이한접근을시도했다쿠바를상대로수교이란을상대로협상북한을상대로압박을선택한것이다이라크와리비아가각각이라크전쟁년과내전년이후체제전환을겪으면서미국의경제제재를받고있는나머지국가에대한관심은자연스럽게집중되었다더구나오바마행정부는이전부시행정부와달리대외정책에서대화와타협을강조하였기때문에불량국가와의관계개선에대한기대가높았다결국오바마기행정부는미국쿠바수교정상화와더불어이란핵협상타결이라는주요한외교적성과를거두었다비록이러한성과에대하여비판적시각이미국내외에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오랜적대관계의종결가능성을높였다는측면에서주목을받고있는상황이다 152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2. 기존논의 : 국제환경과국내정치 왜미국은쿠바이란북한과서로다른관계를맺게되었는가북한은쿠바와이란처럼미국와의수교혹은협상의길로접어들수있는가그렇지못하다면그원인은어디에있는가이와관련된기존의논의와주장은다음세가지를강조한다첫째국제환경의차이이다쿠바이란북한국이놓인상이한국제환경속에서미국의계산이틀리다는것이다쿠바의경우미국의턱밑에있으면서중국이영향력을확대하고있는중남미에위치해있다만약중남미에서미국이중국의영향력확대를막지못한다면미국의경제뿐아니라안보에있어서손해가클수밖에없다따라서미리중남미국가와의관계개선을통해우호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고유지할필요가있다 153 한편중동의경우수니파이슬람국가의영향력이팽창하면서정세불안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시아파이란을통하여미국은역내세력균형및안정화를꾀할수있다 154 비록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역내동맹과우방의반대와불만이존재하지만테러와의전쟁이단기해결이어렵고동맹관계로인한연루의성격이있기에이란활용은매력적일수있다하지만동아시아에서북한은미국에게매력적인전략적협력상대가아 153_ 송기도미국은왜쿠바를끌어안았을까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인물과사상 154_ 권 검색일 15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니다북한의핵과미사일이점차중대한위협인것은자명하다아시아회귀를선언한미국에게북한으로인한역내불안과불확실성은제거해야할대상이다하지만북한과의관계개선으로미국이얻을또다른전략적이득은찾기힘들다한국과일본이라는오랜동맹국이존재하고중국과상호의존관계가자리잡는상황에서북한은관리와억제의대상이지협력과의존의대상은아니다우크라이나사태이후미러관계가급속히악화되었지만러시아를견제하기위한카드로서북한은유용성은떨어지며미중경쟁구도속에서급속한북미관계개선은중국의불안을가중시킬우려가있다둘째미국내국내정치이다쿠바혁명이후많은쿠바이민자가미국에뿌리를내렸고이들은양국사이의가교역할을감당하고있다피델카스트로가정계에서은퇴한이후쿠바와의관계개선을요구하는쿠바계미국인의목소리가커지면서일정부분정책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이란의경우이란계미국인의수와영향력은제한적이지만주요산유국인이란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해야한다는미국내목소리가존재했다 155 더구나경제제재의실질효과에대한부정적평가는경제제재를통한핵개발억지전략을비관적으로보면서다른방식을통한문제해결을강조하였다 156 반면북한과의관계개선을요구하는미국내목소리는점차약해지고있다일부정책전문가를중심으로전략적인내의무용성에대한비판 155_ 쿠바계미국인과이란계미국인의역할을지적한분석으로는 검색일 156_ 불량국가에대한경제제재의효과를비판한것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검색일 154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이제기되고있지만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관심이증대되면서북한과의섣부른협상과외교적접근에대한반대목소리가오히려큰상황이다이란핵협상국내비준을둘러싸고미국정계내분열과갈등이표면화된상황이지만북한문제에대해서는정파를초월한합의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미국내탈북자는김정일김정은정권의잔악성을증언하면서강경한대북정책을지지하는목소리에힘을실어주는상황이다따라서오바마행정부는남은임기동안쿠바와이란문제를둘러싼외교적성과를홍보하고국내지지를끌어내는데집중할것으로보인다셋째국의핵개발수준의차이이다쿠바의경우핵개발의도와능력을갖추고있지않으며이란은핵개발프로그램을가동중이고북한은일정수준핵능력을갖춘상태이다 157 따라서미국의입장에서핵개발가능성이없는쿠바의경우협력을통한관리의유인이존재하고이란은협상을통한핵개발중지를통해비확산을유지할목표가분명하다하지만북한의경우핵포기가아니라핵감축을협상의의제로삼고자하기에북한이전향적인모습을보이기이전까지미국은북한과대화가무의미하다고여기고있다더구나핵개발에일정한성공을거둔북한은쿠바와이란에비하여미국과의협상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기때문에미국의입장에서다루기힘들고믿기어려운상대일수밖에없다 157_ 북한과쿠바의핵능력차이로인한미국의상이한정책적입장에대한분석으로는다음 을참조 검색일 검색일 15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3. 정치체제와외교정책 과연미국과세국가쿠바이란북한의관계를설명하는다른주요원인은무엇이있는가본글은세국가의정치체제와대외경제라는두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먼저세국가의정치체제의상이성에주목하자냉전종식이후국제정치와외교정책연구는민주주의와비민주주의의차별성을부각하면서다양한가설제시와검증에집중하였다비록민주주의국가와비민주주의국가의전쟁혹은분쟁참여에는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지않지만민주주의국가사이에전쟁이없었다는역사적경험은민주평화론의근간이되면서민주주의전파에대한목소리를불러일으켰다 158 한편협상모델에기초한연구는민주주의지도자가비민주주의지도자에비하여분쟁상대를신중하게선택하거나위기상황에서쉽사리물러나지않는다는주장을통하여민주승리론을뒷받침하였다 159 한편최근의연구는민주주의와비민주주의의이분법을넘어서민주주의의다양성과비민주주의의다양성에주목한다비록같은대중의정치참여와엘리트의공정한경쟁이결여된비민주주의라할지라도상이한정치 158_ 민주평화론의대표적연구는 민주평화론에대한리뷰로는다음을참조 159_ 협상모델에기반한민주주의국가의위기및협상행위에대한대표적연구는 156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체제속성을지닐수있는것이다예를들어윅스 는게데스 의권위주의유형화를토대로 개인혹은 집단에게권력이집중되었는지 권력을쥔개인혹은집단이군경력이 있는지를통하여네가지권위주의국가유형 강인 보스 기제 군부 을제시하였다 그 림 참조 160 쿠바의경우는공산혁명을이끈피델카스트로의권 력이라울카스트로에게이양이된이후집단지도체제로서권력집단핵심 구성원이군출신이라는것을고려할때군부라고볼수있고이란은하 산로우하니 대통령이존재하지만아야톨라알리하메 네이 를비롯한종교지도자의영향력이막강 하기때문에민간출신의집단지도체제인기제로분류할수있으며북한은 김정일사후실제로군경험이없는김정은이자신을정점으로한권력체 제를공고히하는데일단성공을거두었다고볼때보스라고할수있다 160_ 이책에대한서평은홍석훈독재자들의전쟁과평화통일플러스권호가을 15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그림 Ⅵ-1> 윅스(Jessica Weeks) 의권위주의유형 출처 : Jessica L. P. Weeks, Dictators at War and Pea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p. 17. 그렇다면과연이러한다른유형의권위주의체제가국의외교정책과나아가대미관계에영향을미쳤는가사실윅스가앞선형태의유형화를시도한이유는국내청중협상모델을권위주의외교정책분석에도입하기위한것이었다이를통해윅스는집단지도체제특히민간집단체제의경우민주주의국가와유사한대외행태를보인다고주장한다집단지도체제에서지도자는비록대중은아닐지라도엘리트의선호와반응을의식하면서정책결정을내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결과무력분쟁의경우승산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을내리기때문에상대적으로패배를덜맛보게된다윅스의연구는년부터년까지모든국가쌍을상대로한통계분석에기반하고있지만미국을포함한국가쌍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을경우에도매우유사한결과를볼수있다 158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 표 Ⅵ-1> 로짓분석 : 방향성을가진국가쌍내분쟁개시 (1946 1999 년) 15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Note: Machine is the base category; *.10, **.05, ***.01 모델 1: Replication of (1) (Weeks 2014: 45) 모델 2: Replication of (2) (Weeks 2014: 45) 모델 3: 잠재적타깃이미국인사례에대한 Replication of (1) (Weeks 2014: 45) 모델 4: 잠재적타깃이미국인사례에대한 Replication of (2) (Weeks 2014: 45) 시계열횡단면분석을위하여통제변수로삼은가장최근발생한분쟁이후시간(Time) 과이에대한제곱및세제곱 (time squared, time cubed) 은제시하지않음. 자료: 통계분석을기초로필자작성. 표은윅스의계량분석데이터분석을그대로재현하거나분석대상을미국을잠재적타깃으로삼고있는사례로한정한후재현한결과를나타낸다모델은잠재적개시국이잠재적타깃에대하여분쟁을시작하였는지를잠재적개시국의정치체제유형민주주의군부보스강인등양국가의군사력국경과거리에대한설명변수및통제변수를통해설명하고자하였고모델는양국의국력비무역과동맹관계를통제변수로추가하여살펴보았다모델과모델에서잠재적개시국은 160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기본적으로기제독재국으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민주주의변수가유의미하지않다는것은기제와민주주의가분쟁을일으키는데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반면군부보스강인의경우기제와비교하여분쟁을개시할확률이높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여기에서윅스는기제권위주의는다른권위주의국가보다오히려민주주의와유사한분쟁개시패턴을보인다는것을강조한다그렇다면과연미국을상대로다양한유형의권위주의국가는어떠한모습을보이는가모델과모델에서잠재적타깃이미국인경우에한정하여통계분석을시도하였다두모델에서민주주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즉민주주의는기제보다미국에대하여분쟁을일으킬확률이낮다는것이다반면군부의경우기제와구별되는모습을보이지않으며보스와강인의경우기제보다미국에대하여분쟁을일으킬확률이높다고드러났다따라서미국의입장에서민주주의가자국을상대로분쟁을일으킬확률이가장낮고다음은기제와군부이며보스와강인은분쟁을일으킬가능성이가장높다이를통해미국이북한에비하여쿠바와이란과관계회복이후협력관계를구축할믿음을가질것을예상할수있다스탈린후세인김일성같은일인독재의경우집단독재에비하여지도자자신이대외정책의실패로인하여권력을잃거나처벌을받을우려를덜할수밖에없다또한중앙집권에성공한국가지도자는대외정책의잦은변화를시도해도그로인한국내적비용을부담할필요가없다따라서이러한일인독재국을상대로긴장을해소하고분쟁관계를해결하려는상대국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현재상황에서카스트로와로우하니는김정은보다미국과관계개선을통해경제를개선하고안보를강화하는업적을통해권력유지와정권연장의유인이보다강하다고볼수있다따라서쿠바와이란은북한에비하여미국과협력의유인과의지가큰국가로볼수있다 16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4. 대외경제와외교정책 다음으로쿠바이란북한의대외경제가각국의대미관계에미친영향을살펴보자양자사이에서경제협력과안보갈등간관계에대해서는자유주의자와현실주의자간오랜논쟁이존재한다자유주의자는경제협력으로인한상호이익은안보협력의유인을창출하여양국사이의평화를낳는다고주장한반면현실주의자는경제협력은상대적이익의격차를낳고갈등의소지를만들어양국사이의관계를악화시킬수있다고본다 161 하지만이들의논쟁은상호의존의서로다른측면을강조하고있다자유주의자는상호의존의정도에집중하는반면현실주의자는상호의존의대칭을강조한다따라서상호의존이증가할수록두국가는서로의필요를자각하고협력을선호하지만상호의존이비대칭적이라면상대적약국은상대적강국을경계하고상대적강국은때때로상대적약국에압박을행사하여긴장이조성될가능성이높다 162 그렇다면쿠바이란북한이과거미국과맺은경제관계는어떠하였는가국모두최근들어미국과의교역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지만쿠바와이란은각각공산혁명과이슬람혁명을겪기이전미국과일정수준의교역관계를맺고있었다특히이란은이슬람혁명이후에도한동안미국과상당수준의교역관계를유지했다그림참조이란의석유 161_ 상호의존과안보협력에대한오랜논쟁과관련한최근의연구와리뷰는 162_ 동아시아지역에서경제협력의정도와대칭의변화를통하여안보협력의가능성을분석한글로는정성철아시아패러독스동아시아경제협력과안보갈등민병원조동준편세계정치동아시아의보편성과특수성서울사회평론 162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와미국의산업협력을통해공동이익창출이가능하기때문이다쿠바역시미국과의지리적근접성과자국내관광과서비스산업을고려할때미국과관계개선은상당한경제적유인을확보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반면북한의경우미국과무역을통하여이익을창출한경험이전무하다더구나현재상황에서미국과관계개선을통하여당장확보할경제적이익을예상하는것도쉬운일은아니다미국의경제제재가해제될경우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확보에숨통이트이겠지만이란과쿠바의경우와달리북미가공동으로확보할경제적이익은명확하지않다 < 그림 Ⅵ-2> 양자무역량 (1950 2007 년) 출처 : Trade Data Set v3.0, <www.correlatesofwar.org>. 163 한편이들국가와미국의상호의존대칭성은어떠했는가 그림 은쿠바이란북한한국의대미무역액을전체무역액으로나눈값 163_ 16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과대미무역액을각국로나눈값을나타내고있다이를통해쿠바는다소비대칭적대미의존을이란은대칭적대미의존을북한은미국에대한비의존성을확인할수있다그림참조따라서북한에비하여이란과쿠바는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대칭적상호의존에의한이익확보를기대한다고유추할수있다더구나쿠바의경우베네수엘라의경제지원에크게의존해왔지만현재베네수엘라경제가위기상황에직면해있기때문에미국과의경제협력의필요성은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할수있다 164 < 그림 Ⅵ-3>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의존, 1950 2007 년 ( 양자무역액 / 전체무역액 ) 164_ 쿠바베네수엘라의상호의존현황과전망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164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출처 : Trade Data Set v3.0, <www.correlatesofwar.org> 165 ; Håvard Hegre,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Trade Does Promote P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2010). < 그림 Ⅵ-4> 상호의존과양자관계 자료: 필자작성. 165_ 16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물론과거의상호의존이현재와미래의양자협력을이끌어내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과거의경험을통해서만미래에대한기대수준을결정하지않기때문이다그러나과거의경제관계가국의산업구조와지리적상황을반영한결과라고본다면쿠바와이란의지도자가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과거수준의경제적이익을기대하는것은자연스럽다더구나현재의상호의존의정도와유형역시미래상황을보장하지는않기때문에코퍼랜드는현재의상호의존자체가아니라미래의상호의존에대한기대가현재의국가간협력을결정짓는다고주장한다 166 코퍼랜드는미래에대한기대를결정짓는요인에대해서는명확한답을내놓고있지않지만과거의상호의존과현재의상대의의도를결합한판단을지도자가낸다고볼수있을것이다 5. 비교분석의시사 미국쿠바의국교회복과이란의핵협상타결이후북한이제의쿠바제의이란이될수있을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다과연북미관계는새로운전기를맞이할것인가전반적으로미국및외교전문가들은미국내북한과의관계개선을주장하는목소리가약하며미국국내정치미국의입장에서북미관계개선이몰고올전략적이익이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국제환경북한의핵개발은점증하는실질적위협으로미국을위협하고있음핵개발을지적하면서북미관계의변화가능성을낮게보았다표참조 166_ 166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 표 Ⅵ-2> 쿠바 이란 북한비교 자료: 필자작성. 본연구는쿠바이란북한의정치체제와상호의존이라는기존분석이상대적으로경시한변수에대한고려를통하여북미관계의미래를전망하고자하였다북한의일인권위주의는쿠바와이란의집단권위주의와달리미국을비롯한다른국가에대하여호전적경향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결국미국입장에서쿠바와이란은북한보다호의적상대로서협상과타협이용이한상대인것이다한편이란과쿠바는북한과달리미국과경제적상호의존관계를형성한역사적경험이존재하기때문에이란과쿠바의지도자는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이는미국내일부이익집단과이해를같이하는것으로미국이란및미국쿠바관계는북한미국관계에비하여경제적이익을위한안보적협력의유인이크다고볼수있다그렇다면최근미국쿠바미국이란관계개선이한국의대북통일정책에던지는정책적함의는무엇인가첫째이른바북한변화에대한실질적이고장기적인계획마련및실행이필요하다전통적인국제정치및외교정책논의는민주주의와비민주주의의차별성을부각하였다하지만최근의논의는민주주의국가간차별성과비민주주의국가간차별성에집 16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중하고있다특히비민주주의국가의경우일인권위주의와집단권위주의의차이가부각되고있다전자의경우지도자가외교정책의결과에대하여책임을질필요가없을수있지만후자의경우지도자가대중이아니더라도권력을분점하는엘리트에의해문책을받을수있다따라서일인권위주의국가는모험적인외교정책을통해국제불안을가중시키는경향을보여준다이러한논의는북한정권의속성변화가우리가당면한북한문제의근본적해법임을시사한다과연북한변화를위한우리의가용수단은무엇이고이를활용한우리의액션플랜은무엇인지에대한구체적논의와조속한실행이필요하다정부차원의공개적인북한변화압박과논의는남북관계를급속히냉각시키면서북한도발의빌미를제공하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다따라서이러한단기적인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면서실질적인북한변화를이끌수있는지혜와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둘째대북관여정책은대칭적상호의존을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기존의남북경제협력은경제교류활성화에초점을맞춘측면이강하다하지만경제적상호의존이비대칭성을보일경우상대적약자는상대적강자에대하여두려움을느끼고상대적강자는상대적약자를조종하고자하는유혹에빠지는모습을보인다결국경제적상호의존의증가에도불가하고양국관계가악화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것이다현재남북한경제규모의심대한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남북한경제교류확대는동시에상호의존비대칭성의증가를의미한다따라서북한의두려움과경계를줄일수있는북한의경제개방계획이필요하다하나의방법으로는북한과경제협력을맺는국가의수를확대시키는것이다결국다양한양자관계를통하여북한스스로다수국가에대한의존을통하여국제경제에편입을경험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168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끝으로앞서말한변화와관여의투트랙전략의심화이다기존국내논의는북한변화와경제관여를상충하는대북전략으로바라보았다하지만변화를통한관여관여를통한변화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분명북한정권이일인권위주의에서탈피할때북한경제개방과개혁은속도를낼수밖에없을것이다한편관여를통하여북한엘리트와대중이외부세력과상호작용을경험할때변화에대한목소리를높일것을기대할수있다일방적북한변화전략은북한지도부와엘리트세력의결집을초래할수있으며일방적경제관여전략은북한지도부의권력유지를연장하는효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북한의정치변화와경제발전을통해남북한격차가좁혀지면남북한이합의하는가운데평화통일의결실을거둘날은앞당겨질것이다 169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냉전시기쿠바는소련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동맹국가운데하나였으며소련의중남미라틴아메리카외교전략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했다그러나년소연방이소멸하면서소련의계승국가인러시아와쿠바의관계는만회가어려울정도로악화일로를치달았다이는주로신생러시아의초대대통령인보리스옐친정권하에서국가의외교방향을전폭적인친서방노선으로전환한데따른갈등이원인이었다또쿠바가소련에대해안고있던부채를해결하고러시아와동맹으로서가아닌정상적인국가로서새롭게관계를재정립해야하는일이쉽지않았다경제적으로는소련시기양국이이데올로기동맹을기반으로구축했던원유와설탕의맞교환방식의무역구조를개선하는일이여의치않았다국제사회에서러시아는쿠바의인권문제에대한서방의압력에동조하는한편대쿠바경제제재에도눈감는등외교적으로양국관계는파국으로치닫는듯했다그러나년을전후하여러시아내부에서친서방외교에대한반성이일자러시아는쿠바에대한전략적가치를재평가하려는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다만년대후반러시아가국가부도사태에직면하면서경제적으로위축되어있던관계로쿠바와의경제관계회복이여의치않았으며이는외교관계의부실로이어졌다년집권한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국제유가상승에힘입은경제회복을토대로자국외교를실용노선으로전환하고외교전략의틀을바꾸어적극적인대중남미외교를추진하는한편그일환으로쿠바와의관계회복을모색하고있다이장은러시아와쿠바의관계를시계열적으로추적하면서동맹으로시작된양국관계가파국을거쳐다시경제협력을중시하는관계로재편되는경위를고찰하고자한다대체로소련해체이후현재까지두나라관계는개단계를거쳐발전해왔다고할수있다또한이장은양국의 17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외교관계가실용주의에기초한경제관계를중심으로재편되는배경에국제정치경제질서의변화에따른러시아의외교노선수정대미견제를위한쿠바의대외전략적선택그리고석유팩터가작용했음을규명할것이다끝으로결론부분에서는러시아와쿠바관계의변화양상이러시아와북한관계와갖는유사성을확인하고그시사점을짚어보고자한다 1. 쿠바혁명과소련: 동맹의성립과파탄 쿠바와러시아의관계는피델카스트로가혁명정부를수립하기수십년전부터시작되었다년쿠바가독립하자러시아제국제정러시아이쿠바와공식국교를맺은역사가있기때문이다년러시아에서볼셰비키혁명이발생한후쿠바는러시아와의외교관계를단절했고소련과재수교한것은제차세계대전이한창이던년당시미국주재소련대사였던막심리트비노프가아바나에소련대사관을설치했을때였다같은해바티스타정권하에쿠바외교관들이모스크바를방문했고소비에트정부는바티스타정부안에서활동하던쿠바공산주의자들과접촉하기도했다하지만차대전종식후집권한라몬그라우와카를로스프리오정부는쿠바공산당을탄압하고소련과의관계를제한했다년쿠데타로바티스타가재집권에성공했지만소련대사관은폐쇄됐으며국교는다시단절됐다공산주의의위협때문이었다년피델카스트로가주도한쿠바혁명이후소련과쿠바는단절됐던외교관계를복원했다그러나혁명초기에소비에트정부는카스트로 174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의혁명을별로신뢰하지않았다크렘린은카스트로와그의혁명세력또혁명의성격에대한정보를별로갖고있지못했고 167 역사적지리적으로미국과연계가깊은쿠바가소련에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이많지않을것으로판단했던듯하다이러한크렘린의의구심이전혀근거가없는것도아니었다카스트로혁명이발생하기전까지쿠바에쏟아부은미국의투자는미화억달러에달했는데이는미국이중남미전역에갖고있던투자의에해당하는막대한금액이었다쿠바경제는완전히미국의통제하에있었다미국이이러한경제적이권을포기할리없었고만일미국이반격을가해온다면소련은이를감당해낼자신이없었다당시소련서기장흐루시초프가카스트로를미국의끄나풀로의심했다는주장도있다그러던것이카스트로가년유명한마르크스레닌주의자선언을하고반미색채를노골적으로드러내자소련은쿠바신정부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168 카스트로는토지개혁을단행하고미국의자산을몰수함으로써구종주국의이권에도전했고크렘린은여기에열광했다미국이카스트로정권에타격을가할목적으로쿠바에서수입하던설탕의양을대폭줄이자카스트로는오히려소련에대한정치적접근을더욱강화했다카스트로의혁명정권이공산주의를선언하자쿠바내부의중산층이동요했으며고급두뇌의국외유출이잇따랐다여기에미국이쿠바의유일수출품목인설탕의수입을줄이면서쿠바경제는심각한위협에처하게된다이같은위기는소련이쿠바에개입하기위한명분을제공해주었는바년월소련정부는쿠바에대한경제원조를공식적으로결정하 167_ 168_ 피델카스트로는자신의월일혁명운동과기존에존재하던인민사회주의당을합쳐통합혁명조직을새롭게창설했는데동조직은쿠바공산당의전신이다 17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기에이른다양국간에체결된무역협정에따라소련은년에만톤의설탕을수입했고년부터년까지매년만톤씩을수입하기로합의했다또당시소련서기장이었던니키타흐루시초프는쿠바정부에라는대단히낮은금리로억달러의부채를제공하는한편국제시세보다낮은가격으로쿠바에석유를수출하기로약속했다이후소련이존속하는년대말까지쿠바는경제적으로소련에완전히의존하게되는데이러한관계는쿠바에게설탕과석유의맞교환이라는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는대신소련에대한종속을심화시켰고소련으로서는미국의턱밑에사회주의국가가들어섬으로써중남미지역으로의혁명수출을위한전초기지를얻는대신무거운경제적부담을감수해야했다년쿠바는사회주의권국가들의경제공동체인에가입했으며년대말까지소련은쿠바의가장큰무역상대국으로서쿠바대외무역의를차지할정도였다 169 년동안소련은억천만톤의석유를쿠바에싼값으로팔았으며천만톤의곡식과만대의트럭자동차트랙터를제공했다년대중반쿠바에는천개가넘는소련쿠바공동프로젝트가추진중이었고매년천명의쿠바인들이소련에서유학했다쿠바의대소경제의존은년대에들어더욱심화되었다쿠바는소련으로부터염가에수입한원유중일부를국제시장에내다팔아왔는데년부터년사이에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수입이급감했기때문이다년소연방이해체되던당시쿠바는소련과사회주의권에대한의존심화로제대로된경제시스템을갖고있지못했다 169_ Аналит центр Полпред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С 176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 그림 Ⅶ-1> 1960 1990 년소련의대쿠바경제원조 ( 단위: 백만달러) 출처 : Arch Ritter, Proyecciones macroeconomicas de una Cuba sin Venezuela, The Cuban Economy, February 20, 2014, <http://thecubaneconomy.com/articles/tag/cuba-russia-relations/>. ( 검색일 : 2015.10.16.) 에서재인용. 한편냉전시기쿠바와소련의군사적동맹관계는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돈독했다년쿠바에핵미사일을설치하려던소련의시도가미국과의군사적충돌위기앞에좌절된사건은양국간동맹관계의친밀도를잘보여준다피그스만사건과몽구스작전등을통해군사력으로카스트로정권을붕괴시키려했던미국케네디대통령의시도에카스트로는위협을느끼고소련에무기제공을요청했다소련은무기제공이미국을지나치게자극할것을우려하여그대신핵미사일을쿠바영내에배치할것을결정했다여기에는제세계에대한지원과핵전력강화를통해미국보다군사적우위에서려했던흐루시초프의의도도작용했을것으로분석된다년월일미공군정찰기가쿠바상공에서촬영한사진으로인해소련이쿠바영내에미사일기지를건설하고있음을감지한케네디대통령은일밤연설을통해공격무 17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기가쿠바에반입되는것을막기위해쿠바주변을해상봉쇄한다고발표했으며이미기자재와무기를실은소련선박이쿠바근해로접근중이었기때문에미러간핵전쟁발발가능성이전세계를공포속에몰아넣었다쿠바위기로통칭되는동사건은미러양측정상의물밑교섭결과미국이쿠바를침공하지않는다면소련의미사일기지를철거하겠다는케네디와흐루시초프의합의에따라일에종결되었다핵전쟁도불사할각오로상황을지켜보던카스트로는소련의소극적인대응에분노하면서크렘린을성토했으며흐루시초프는미국에지나치게양보했다는이유로반대파의반발을산나머지년후에실각되었다쿠바는앙골라와에티오피아에병력을파견하여아프리카에서사회주의가확산되는데기여했으며동시에비동맹국가의지도국으로자처하면서제세계에대한영향력확대를추구했다제세계에서좌익혁명운동과혁명정권을지원하기위해쿠바는자국의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많은수의전투병력과민간기술요원의료봉사요원등을파견했는데이같은해외파견규모는쿠바의국력수준을고려하면지나친것이었다쿠바의대외개입정책에관한논고에서김달용은기실쿠바의국내자원과제세계에서의활동능력간의갭은주로소련의군사적경제적지원에의해메꿔져왔다그것은소련의이타주의정책때문이아니라쿠바의해외활동이소련의목적에부합된다는것을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분석한다 170 하지만카스트로가과연진정한공산주의자였는지에의문을제기하는주장도적지않다소련이쿠바에대해소련의경제모델을따라사회주의식개혁을하도록주문했고카스트로도표면적으로는소련의요청에따르는듯보였지만카스트로의쿠바가결코소련식사회주의체제는아니었 170_ 김달용쿠바의대외개입정책이베로아메리카연구권 178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다는것이다또카스트로가기회있을때마다스스로를사회주의자로자처했지만그것은레토릭에지나지않으며쿠바공산당의행동은느슨한사회주의적가이드라인안에서소련과는다른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것이다 171 또양국관계를종속이론으로설명하려는연구가있는한편으로쿠바가소련에대해일방적으로종속되었다고볼수없다는견해역시존재한다그근거는쿠바의혁명이지닌민족주의적성격그리고혁명이후피델카스트로정권의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민족주의적요소가무시할수없는수준이라는것이다즉카스트로는소련과의관계에서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했으며그것이소기의목적을달성한경우가적지않았다는것이다소련역시쿠바에대해마르크스레닌주의에근거한이상주의적접근을한것으로흔히인식되지만현실주의와실용주의그리고소비에트식민족주의가혼용된방식으로대응해왔다는시각도있다년대에들어크렘린이쿠바의의존에부담을느낀나머지관계를어떤형태로든정리하려했다는정보도있다년피델카스트로가모스크바를방문했을때소련정부는미국이쿠바를공격할경우소련이쿠바를지켜주지못할것이라고통보했다는것이다당시양국정부사이에전략적관계변화에관한모종의논의가있었지만이것은비밀에부쳐졌는데엉뚱하게도먼저종말을맞은것은미국의위협을받고있던쿠바가아니라내부의와해로무너져버린소련이었다는사실이역사의아이러니라할것이다 172 171_ 검색일 172_ 17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2. 러시아와쿠바관계: 단계적추이 가. 1 단계: 침체기 (1991 1995 년) 소련해체직후러시아와쿠바관계가급속히냉각된것은물론이데올 로기에기초한동맹이파국을맞았기때문이다하지만양국의경제관계 가급격히변질및축소된것이갈등의기저에놓여있다는사실을이해하 는것이중요하다소련으로부터의경제원조가끊어진후쿠바에는이른 바특수기 쿠바판고난의행군이라할만했다 로통칭되는경제위기가도래했는바이는 < 그림 Ⅶ-2> 소련붕괴가쿠바경제에미친영향 자료 : Amit Kumar, Impact of US-Cuba Relationship on Trade, (March 26, 2012), < http://www.slideshare.net/ coolamit23787/impact-of-us-cuba-relationship-on-trade>. ( 검색일 : 2015.10.16.). 180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이미앞절에서도언급한것처럼소련은쿠바에대해경제적특혜를용인했었다그러나신생러시아는시장경제의원리에입각해대쿠바경제관계를호혜적관계로전환시킬것을요구했다그렇다고해서당장소련과쿠바사이에구축되어있던맞교환방식이폐기된것은아니었다예를들어년소련은쿠바산설탕을톤당미화달러에사들였는데신생러시아는년이가격을달러로배나낮게책정했다 173 이같은무리한가격변동을쿠바가받아들이기는사실상불가능했다년양국간에체결된새로운무역협정에따르면같은해분기에러시아는쿠바에대해만톤의석유를제공하고그대가로만톤의설탕을들여오기로합의를보았다그러나러시아의석유채굴량이급격히줄면서결국양국간협정은실행에옮겨지지못하고중단되었으며그결과년두나라사이의무역량은미화억달러로급감했다 174 쿠바에대한러시아의투자도대폭줄어들거나중단됐다이로인해소련의지원하에건설중이던하라구아원자력발전소와아바나화력발전소마르티제철소라스카마리오카스니켈공장등이완공되지못한채방치됐으며년러시아가억천만달러의차관을제공해개주요시설을완공하도록배려했지만턱없이부족한액수였다 175 러시아에의존할수없게된쿠바경제는개혁과개방을통해활로를모색하게되고쿠바기업들의대외경제활동이자유화됨에따라러시아와쿠바의경제관계도조금씩정상을되찾아갔다년말부터년 173_ Россия Куба перспективы отношении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С 174_ Луис Родригес Х Куба СССР СНГ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г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С 175_ В М Давыдов отв ред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в современнои мировои политике М Наука С 18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사이에조인된일련의정부간문서들을통해양국관계는탈정치화를기반으로호혜관계로전환된다년과년에정부고위급관료의상호방문이성사됐는데이때새로운무역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과경제각분야에관한일련의협력문서들이체결되었고무역과지불에관한조약의초안도작성되었다 176 한편러시아와쿠바간의정치군사관계도도바뀌었다이미동구권의변화가가시화되던년쿠바군은에티오피아에서또년앙골라에서완전철수함으로써대외개입정책에종지부를찍었고년소련대통령고르바초프는쿠바에서소련군사고문단을철수시킴으로써쿠바와의군사협력도끝을맺었다이후쿠바에게있어서러시아는더이상동맹일수없었으며카스트로정부는러시아를자국외교에서차국가로하향조정하게된다경제협력의질적저하가정치협력의축소로이어졌던것이다전반적으로년전까지러시아정부안에서는쿠바에대한이중적인태도가공존하고있었다쿠바와의기존관계를소모적이고전망없는것으로평가하면서정치군사적으로거리를두려는입장과함께여전히쿠바를자국의영향력하에둠으로써중남미에서전통적인동맹국이자동반자국가로남겨두어야한다는인식도갖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권력의한편으로밀려난공산주의자들은옐친대통령과안드레이코지레프외무장관의친서방노선을비판하면서쿠바의전략적중요성을역설했지만옐친정부를장악한개혁파세력들은대체로쿠바와의관계에부정적이었다러시아의고위관료들은쿠바망명자그룹의대표들과접촉함으로써카스트로정부의비위를건드리기도했으며러시 176_ Аналит центр Полпред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 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С 182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아군사전문가들의쿠바입국도제한됐다러시아외교관들은유엔에서서방국가들이제안하는대쿠바제재를지지하고쿠바의인권문제를다룬조항들에찬성표를던졌다제차차유엔총회에서러시아는대쿠바제재철폐표결에기권하기도했다 177 또하나양국관계의발전을가로막는요인은쿠바의부채였다년월올레그소스코베츠제부총리를단장으로하는러시아대표단이쿠바를방문하여양국관계발전에필요한중요사안들을논의하고일정한결과를도출하였다중단됐던원유와설탕의맞교환을부활시키는방안을비롯해하라구아원자력발전소의건설재개루르데스무선전자공학센터공동운영소련이전수한기술의일부를러시아에재매각하는문제등이폭넓게논의되었다하지만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풀어야할과제는쿠바가옛소련에진채무를정리하는일이었으며러쿠양측간이견이가장크게노정된것도이부분이었다쿠바측은공식적으로부채상환의무를인정하지않았는데이는러시아를소련의계승국가로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도될수있어양국관계의새로운발전에결정적인장애로작용했다정확한액수는알수없지만부채총액은대략억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78 나. 2 단계: 전환기 (1995 2000 년) 년후반부터러시아와쿠바관계에도조금씩변화의기운이싹트 기시작했는바이는 년러시아의외무장관으로기용된예브게니프 177_ П А Новиков А А Челядинскии Российско куби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г Труды факуль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учный сборник Вып С 178_ П Монреаль Развитие и структура кубинского экспорта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18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리마코프 의새로운외교노선과관련이있다그는 신생러시아출범초기였던 년대전반기에러시아외교가지나치게 낙관적인전망속에서친서방외교를전개한결과러시아의외교적입지 와역량이크게축소되었다는위기감을갖고있었다그는친서방외교에 대한반성을토대로외교의다변화 를추구했다쿠바 가경제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힘겹게추진한개혁개방정책이성과 를보이기시작한것도이무렵이었다 년월 일프리마코프의쿠바방문은러시아외교노선의 근본적변화를상징하는이벤트였을뿐만아니라쿠바와러시아양국관 계의새로운전환점이되었다양자관계원칙에관한선언속에서기존합 의사항들을이행할것과미래협력의구상이발표되었는바이는양국간 호혜관계의법적기본틀이완성되었다는의미를갖는다 179 년월 에는아바나에서열린러쿠정부간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력위원 회에러시아비상사태부장관세르게이쇼이구 가사절단 을이끌고참석했으며당시러시아사절단은쿠바의고위급관료들과회합 도가졌다 년월모스크바를방문한쿠바외무장관펠리페페레스 로케 는두나라의협력확대를희망한다고말했다 년대말유엔이쿠바의인권문제를비난하는의정서를채택하려 는과정에서러시아대표가이에반대를표명한것역시러쿠관계의근 본적변화를보여주는사건이었다대체로 년말부터 세기가끝나 는시점까지러시아는쿠바와의관계회복을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여 주었고쿠바도이를환영한다는메시지를모스크바에보냈다하지만문 제는러시아의역량부족이었다 년국가부도사태를맞은러시아로 179_ Декларация о принципа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и между России скои Федерац иеи й Республикои Куба Правовая Россия 검색일 184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서는경제분야에서대쿠바관계를이전수준으로회복시키기는힘들었다 년대말양국무역액은고작해야억만달러로년대초반 수치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180 다. 3 단계: 협력확대기 (2000 년 현재 ) 년 월러시아대통령직에취임한지개월만에행한푸틴대통 령의쿠바방문은러시아와쿠바관계가질적으로새로운국면에접어들 었음을알리는이벤트였다푸틴은집권초기부터친서방외교노선의반 성을촉구하면서미국및서방국가들의독단적이고패권적인외교행태 에이의를제기하는한편옛소련지역과아시아아프리카및중남미에 서러시아가상실한동맹관계를복원하고자시도했다그런의미에서쿠 바는러시아가새롭게전개할푸틴식중남미외교의전초기지로서역할을 할터였으며푸틴의아바나방문은이의선언과다름이없었다당시피델 카스트로의장과만난푸틴은쿠바에대한경제제재철폐를주장하는공 동성명을채택하는한편 천만달러의차관을쿠바에제공할것에합의 했고쿠바의대규모농업단지조성에러시아가참여하는문제등도논의 했다카스트로의장은니켈관련기업에대한러시아의투자를요청한것 으로알려졌다 하지만양측사이의경협확대를가로막는가장큰장애는여전히쿠바 의대러부채였고푸틴의첫아바나방문에서도이문제는해결되지못한 채난항을거듭했다부채상환의무를인정하지않았던쿠바는러시아의 요구에맞서미화 억달러이상을러시아에요청하는맞제소를검토하 겠다고엄포를놓았다카스트로의논리에따르면소련해체이후러시아 180_ Аналит центр Полпред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С 18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와의경제관계가파탄난것으로인해쿠바가입은손실액은억달러에달하기때문에쿠바가진부채의는폐기처분해야마땅하다는것이었다결국러시아는년쿠바의부채상환기한을무기한연장해주기로결정한다푸틴이아바나를방문했다고해서러쿠무역이급속히활성화된것같지는않다년경양국간무역액은억만달러로급감해있었고러시아수출에서쿠바가차지하는비중은수입에서의비율은에불과했다 181 한편지지부진한경제관계와는달리양국간정치관계는푸틴집권기동안급속히진전됐다푸틴의세계질서다극화노선에카스트로가호응하는발언을쏟아냈으며국제무대에서두나라는서로를지지하는제스처를강화해나갔다일례로년과년유엔인권위원회가체첸전쟁을이유로대러비난성명서를채택할때쿠바는이에반대하며러시아의입장을지지했고가러시아의국경쪽으로세력을확대하는데에반대했으며년남오세티야에서러시아와조지아간전쟁이발생했을때에는러시아편을들었다 182 유엔에서러시아대표가쿠바에대한경제제재철폐를요구하는발언을하는일이더욱빈번해졌다년월쿠바외무장관페레스의모스크바방문과년월러시아외무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의아바나방문이후양국외교부장관들사이의회담도정례화되었다특히년가을러시아의미하일프라드코프총리가쿠바를방문했을때쿠바의대러부채를 181_ 하지만중남미전체에서쿠바는브라질에콰도르아르헨티나에이어러시아의번째무역파트너였다 П Нетреба Россия доплатит Кубе за погашение ее долгов Коммерсантъ 182_ 그러나쿠바는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의독립을인정해달라는러시아의요청은받아들이지않았다 186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억천만달러로재조정하는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양국관계는정상화에한걸음더다가가는성과를보여주었다집권년의임기를마친푸틴이년월에총리직으로물러난후그를승계하여러시아대통령직에오른메드베데프역시전체적으로푸틴의외교노선을충실히답습했으며쿠바와의관계를중시및복원하는데주력한것으로평가된다메드베데프역시푸틴대통령이그랬던것처럼취임직후년이채안된시점에서쿠바를방문하여양국간협력확대를논의했고쿠바에서석유시추및개발에러시아기업들이참여하는문제를협의했다이후메드베데프집권기년와푸틴집권기년현재동안러쿠양국간고위급방문이상당히활발하게이루어졌는바그대표적인사례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년러시아부총리이고리세친이쿠바를수차례방문하여양국간정치경제협력확대를논의했고당시쿠바를덮쳤던개의허리케인피해에대해러시아가가장먼저구호물자를보내주었다년월라울카스트로의장이주일여정으로러시아를방문했다개의협정문서가조인됐고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와양국합자기업설립등문제가논의됐다당시러시아는쿠바에천만달러규모의융자및만천톤의곡물을인도지원하기로결정했다년월러시아가쿠바역내멕시코만에서원유시추를개시했다양국간신협정에따라러시아는쿠바에건설농업설비구입을위한억천만달러의융자를제공했다년월라브로프외무장관이아바나를방문하여전력탄화수소교통인프라자동차수출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것과대규 18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모공동프로젝트에관해논의했다년월푸틴기정권하에서재차총리직을수행하게된메드베데프가쿠바를재방문하여보건기상교육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했다년월쿠바외무장관로드리게스가모스크바를방문하였다년월러시아외무장관라브로프가아바나를방문하였다 상기와같은적극적이고빈번한최고위급상호방문의백미는년월에행한푸틴대통령의아바나방문이라할수있다년월선대통령에취임한푸틴은동방문을통해억달러에달하는쿠바의채무를탕감해주기로결정했다이액수는쿠바가갖고있는총부채의에해당하는액수이며나머지는쿠바의개발프로젝트에재투자된다현재러시아와쿠바의경제관계는무역액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러시아산원료와쿠바산식료품의맞교환방식이부분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보여주고있으며러시아의투자부진도풀어야할과제다쿠바는러시아가보건이나교육국방부문에서투자를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3. 러시아 쿠바관계의대내외결정요인 가. 소련의해체와러시아외교노선의수정 냉전의종식과사회주의진영의해체는 년부터소련의동맹국이었 던쿠바와의관계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했다친서방노선을천명한신 생러시아의옐친정권은미국과의관계개선이급선무였는바미국과의 188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관계가좋지못했던쿠바에대해서냉담한자세를보였다일례로년쿠바정부가러시아연방을공식적으로승인한후이에대해코지레프러시아외무장관이보낸답변에는다음과같이언급되어있다 러시아연방은과감하고결정적으로민주화의길에나설것이며시장경제의창출과문명화된국가반열에편입하는길로나아갈것이다이는안보를저해하지않으면서도상호적대적인군사적틀을신속하게해체할뿐만아니라국제문제들의탈이념화와인권문제의세심한보장그리고기타최우선과제들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일이다 183 여기에서코지레프의메시지는명백했다신생러시아는소련과는다르다는사실을강조하고외교행태에도변화가불가피해졌다는점또양극질서속에서중시되던동맹관계는냉전의종식과더불어더이상의의미를상실했다는점을명확히한것이었다그러나옐친정권과코지레프의친미친서방외교는이내시험대에봉착했다러시아는자본주의로의이행과관련해미국과유럽국가들로부터기대했던만큼의지원과조언을받지못했으며또국제무대에서옐친정권이보여준과도한친미노선은러시아인들의자존심에상처를주었다중도및우파적민족주의진영과공산주의자들로부터정권에대한공격이계속되었으며이는러시아국내정치의혼란으로연결되었다러시아정부가무엇보다심각하게받아들인것은미국주도의서방군사동맹체인의동방확대였다사회주의체제종식이후소련의위성국가였던중동부유럽국가들이일제히에가입하는상황을러시아는속수무책으로지켜봐야만했으며옛소련의일원이던우크라이나조지아아제르바이잔등국가들이가입을희망하며반러정책을 183_ 18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노골화하면서러시아정부의위기감은고조되어갔다이미유라시아대륙깊숙이미국과유럽의이해권이확대되는상황은러시아의친미외교노선에반성을촉구했다년월코지레프가사임하고프리마코프가외무장관에기용되면서러시아의외교노선은보다강경해지기시작했다다변화외교를슬로건으로내건프리마코프는러시아가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회복해야한다고믿었으며그러기위해서는상실한전략적자산의회수가중요하다고생각했다즉옛소련권은냉전후에도여전히러시아의영향권이어야하며이지역에서러시아가구심력을회복해야하고더나아가아시아아프리카그리고중남미에서동맹관계에있던국가들과의관계를재정립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러시아는년대말불어닥친국가부도사태옐친대통령의건강이상에따른파행적국정운영체첸전쟁의실패로인한지역정세불안정등으로인해외교에주력할여력이없었다새천년의전환기인년옐친을승계해러시아연방대통령에당선된푸틴의등장으로러시아는침체와패배감의늪에서탈출하는데성공했다푸틴집권과더불어때마침오르기시작한국제원자재가격은석유와천연가스의수출로지탱하고있는러시아의경제에순풍으로작용하게된다전반적인생활수준이올라가고체첸반군의준동을진압하면서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상승가도를달렸으며이를토대로푸틴은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강대국복귀를위한다양한외교정책을구사해나갔다푸틴집권기년의러시아외교는철저히현실주의에입각한실용주의로평가할수있다이에따라전임정권에서등한시하던대중남미외교그리고그일환으로서대쿠바관계도실용주의적성격으로변화했다이는이데올로기에기초한관계가아닌경제적관계를중시 190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하는방식으로표출되었는데중남미국가들에대한러시아제무기수출이그일례였다러시아의무기수출을주도하는군수품수출전담국영기업인로소보로넥스포트는년한해중남미로수출된군사관련수출규모를억달러로잠정집계한바있다당시세르게이레이디진로소보로넥스포트회장은중남미국가들이떠오르는신흥무기수입국이며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가러시아제헬기와레이더시스템구매를고려중이라고밝혔다 184 한편푸틴이집권초기에북한과쿠바를전격방문한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년초까지집권한메드베데프대통령을포함해최고위급정치인들의쿠바방문이잇따랐다러시아언론들도쿠바를러시아의가장충직한동맹국들가운데하나라고추켜세웠다년월시작된푸틴집권기의외교는러시아의강대국복귀국제질서의다극화미국패권에대한도전을위한가시적인정책들로점철되어있다의동방확대에대한강력한견제로서우크라이나사태활용우크라이나령크림반도의병합옛소련권역국가들과의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동방정책의일환으로서중국과의전략적제휴등에서보듯민족주의와실용주의가혼합된형태를보인다 나. 석유팩터 위에서언급한것처럼푸틴정권의등장이후쿠바와러시아의관계개 선이뚜렷한성장세를보이는것은러시아의외교노선수정과관련이있 다하지만일부연구에따르면푸틴의과감한대쿠바부채청산을비롯 184_ 김중희러시아중남미무기시장진출확대유용원의군사세계 검색일 19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수차례에걸친쿠바방문러시아고위관료들의대쿠바접근등의조치가사실은쿠바에서발견된석유와관련이있다는개연성을부정할수없다소련의해체로인해석유와설탕의맞교환방식으로특혜를누리던쿠바의경제는위기에봉착했다특히소련으로부터거의무상으로제공받던석유공급이중단되자전력수급에차질이불가피했고당연히쿠바의산업전체가심대한타격을받았다쿠바의석유및석유가공품수입은년만톤이던것이년만톤으로나감소했다 185 카스트로정부가급속히경제의문호를개방하고외국의자본을끌어들이려고노력한원인이여기에있었음은이미지적했는바년법령호가합자벤처기업에서외국기업의지분을이하로제한한규정을해제하고외국투자자들의자산을일방적으로몰수하지못하도록보호하는내용을포함시킨것은쿠바경제의자유화를상징하는조치였 다 186 그러던것이년대초쿠바해안에서유전이발견됨으로써석유가쿠바경제의새로운변곡점으로등장했다쿠바정부는자국영내에일정량의석유가매장되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를구체적이고확실하게인식한것은년이었으며당시미국기업과쿠바당국이추정한석유매장량은억억배럴이었다 187 이정도의수치는억배럴이나러시아억배럴의매장량에비하면상대적으로소량에불과하지만쿠바의국토면적을따져볼때는결코적은매장량이라할수없다쿠바국내용으로만사용한다면년치 185_ 186_ 187_ Ксения Колкунова Нефть острова свободы Эксперт 192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에상당하는양이며쿠바에서석유가발견된사실만으로도외국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에는좋은재료였다해저유전을탐사하거나개발한경험이전무한쿠바정부는외국기업에게해안선을따라흩어져있는개의유전추정암의채굴을허용했다이들지점은쿠바의특별경제지대안에위치해있으며북쪽으로미국의해안선이서쪽으로는멕시코의해안선과맞닿아있다년현재쿠바정부가외국기업과맺은경제협정의가석유관련이며쿠바최대산업인관광관련이라는사실을보더라도석유팩터의중요성을감지할수있는것이다 188 현재캐나다브라질베트남등의석유관련기업이쿠바에서벤처회사를운영하고있으며러시아역시석유산업부문에서쿠바와의합작회사를설립하는데적극적이다일례로년쿠바의국영석유회사쿠페트와러시아국영석유컨소시엄사이에체결된협력에관한의정서나같은해쿠페트와러시아국영석유회사자루베쥐네프트간조인된개의계약은소련해체이후러쿠간에처음체결된장기협정이었다 189 그렇다고해서러시아의벤처기업이언제나성공을거두는것만은아니다년에는가스프롬네프트가기대했던만큼의원유매장량을확인하지못한채수개프로젝트로부터손을떼는일도있었다 190 러쿠관계의새로운국면전개를석유팩터와관련하여생각할때특별히고려해야할사안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첫째오늘날쿠바에있는원유시추시설이나정유공장등은거의대부분소련시기에소련의기술과자본으로만들어진것들이다따라서러시아는이들시설에대 188_ 189_ Н В Калашников Россия Куба Эволю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190_ 19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한배타적사용권도충분히주장할수있을터였다그러나주지하다시피러시아는소연방해체직후여년간쿠바에있는자신의전략적자산을거의포기하다시피했으며이안에는석유및정유시설도포함되어있다이와관련하여러시아학술원의라틴아메리카연구소블라디미르수드레프부소장은쿠바의대러부채가운데일부만이라도이를러시아와쿠바합자기업특히소련이건설한대규모기업을유지하는데돌릴수있었다면좋았을텐데그기회를놓쳤다고아쉬워한다 191 그는러시아가중차대한전략적자산을너무나쉽게포기했다며비판하고있다둘째세계최대의천연가스수출국인러시아가쿠바의석유에관심을보이는사실이자칫이해하기어렵다그러나러시아는자국이보유한천연가스의대유럽대아시아수출을지속적이고원활하게유지해야하며에너지자원수출을통해구축된경제구조와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가급적많은양의에너지자원을확보해야한다최근러시아가북한의희토류자원의채굴및수입에관심을갖고접근한사실도이를방증한다일부전문가들은러시아가쿠바석유를통해천억달러이상을벌전망이며그렇다고하면억달러의부채를탕감해준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는일이라고평가한다 192 아직가능성차원이기는하지만러시아가쿠바내석유시추와생산에서주도적역할을하게된다면미국에석유를수출할판로도열릴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193 셋째미국의대쿠바제재가오히려러시아에게기회로작용한측면이있다미국의제재안에는제국이쿠바의원유탐사및채굴에참여할경우 191_ Юрий Паниев Куба стала богаче на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езавис имая газета 192_ Полина Шелест Путин списал долг Кубы за нефть 193_ Дмитрий Бутрин Раул в кустах Коммерсантъ 194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미국산기기나시설을이상사용할수없다는규정이포함되어있다그덕분에러시아국유회사인자루베쥐네프트나로스네프트가석유시추설비를쿠바에대여해주면서재미를보아왔다는후문이다 194 물론미국의대쿠바제재가종결되면그동안러시아가장비대여를통해얻었던이득이줄어들가능성도있어러시아의대응이주목된다 4. 비교분석의시사 조지도밍게스가지적한것처럼냉전시기오랜기간상대적으로약소한쿠바가마치주요강대국인것처럼행동할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소련의지원이있었기때문이다그러나년간에걸친동맹관계가소연방의소멸로인해해소되면서러시아와쿠바관계는통상적인국가대국가간관계로전환되었다소련시기양국의동맹관계를지탱하던대쿠바경제원조는중단되었고대소경제의존도가심했던카스트로정권은심대한경제난을경험한후대외개방정책으로국가노선을수정하였다러시아의대쿠바관계는년대초반의침체기이후점차쿠바중시정책으로전환되었으며년푸틴집권이래러시아의전면적인외교노선수정과맞물려개선되는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그러나상실했던러시아의외교적전략자산의회수작업은적어도쿠바를비롯한중남미에서그리용의하지않았으며과거와같은러쿠간동맹관계의복원은이미불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다만러시아와서방의갈등이고조되고푸틴정권의강대국회귀노선이전지구적으로전략 194_ Куба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участие Роснефти в нефтеразведке 19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환경을변화시키고있는최근의추세를고려할때러시아는쿠바를비롯한중남미에서의영향력복원및확대를시도할가능성이있으며이로인해러쿠양국관계에서크고작은협력의진전이따를것으로전망된다흥미로운것은지난년동안전개되어온러시아와쿠바관계를회고할때러시아가북한에서보여준관계개선제스처와일부유사성이발견된다는사실이다이는전적으로러시아가소련해체이후경험한외교노선과행태의몇차례에걸친변화및수정과직결되며러시아의화해제스처에대한쿠바와북한의외교적대응은대체로환영하는분위기지만러북러쿠관계발전가능성에는일정한한계가존재한다첫째후원자의소멸과미국의경제봉쇄강화로고립국면에처했음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경제개혁과외교다변화를추진함으로써고립탈피에성공한쿠바의외교는유사한고립상황에서핵개발을이용한수세적이고생존책중심의외교행태를보이고있는북한과는분명히다르다둘째푸틴대통령은년정권출범초기에북한과쿠바를방문했고이후쿠바와북한이안고있던대러부채를대폭탕감해줌으로써옛동맹국에대한새로운협력의물꼬를트려고시도했다탕감의방식도탕감과개발전환이라는동일한조건으로쿠바와북한에제시되었다는점이관심을끈다다만쿠바는북한과는달리소련에진채무를계승국가인러시아에상환할것을거부하며법적대응도불사하려했다는점에서북한의대응과는차별성을보여준다셋째러시아는북한과쿠바에서공히상실한전략적자산을회복하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있다그러나그것이군사적자산은아니며주로경제적영향력확대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북한에서는대체로남북러각경협의기반을조성하기위한경제적시도가주를이루고있다면 196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쿠바에서는석유산업관련합자기업설립등이주류다최근미국과쿠바관계가개선조짐을보이면서러시아가쿠바에대한안보협력을강화할목적으로년폐쇄했던루르데스감청기지를재가동하려한다는외신보도가있었다또년푸틴대통령이아바나를방문했을때대쿠바부채를탕감해준것은동기지의재가동을합의해준대가일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푸틴대통령자신이이사실을전면부인하면서의구심은사그라졌지만쿠바와러시아의군사협력관계가복원될가능성자체를무시하기에는여전히국제정세의추이가불분명하다넷째북한과쿠바에서러시아의영향력확대시도는적어도푸틴정권이존속하는한계속될것으로예상되나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의대러경제제재와루블화폭락국제원자재가하락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러시아경제가언제상향세로돌아설지예측하기는어렵다이러한상황속에서러시아의대쿠바대북한경제협력은적지않은한계를노정할수밖에없다더욱이년쿠바와미국의국교정상화및관계개선으로인해푸틴러시아의세계전략은더욱어려워졌다반면반미노선일변도를고수하고있는북한은서방과의관계악화를경험하고있는러시아에게는더욱매력적일수있다러시아는공식적으로북한의핵개발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수차례표명해왔지만최근북한의핵개발의도에대해그것이미국의김정은체제붕괴의도에서나온불가피한조치임을이해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향후러시아는동북아시아에서북한을반미연대의한축으로삼으면서다양한대북지원및경제협력의제스처를연출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그것이군사안보적협력으로확대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끝으로향후쿠바를비롯한중남미지역에서중국이라는새로운행위 19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자의등장에주목할필요가있다중국의세력확대는이미쿠바에서도목격되기시작했으며이는유라시아에서전개되는것과같은러시아와중국의전략적협력관계의재현혹은러시아와중국의갈등소지를함께안고있다비록쿠바가미국과의외교관계를복원함으로써중남미지역의전략환경은보다더미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지만쿠바가미국에대해갖고있는불신과잠재적안보위협을완전히불식시켰다고보기는어렵다러시아와중국이반미가치연대를강화하고있는현상황을쿠바가활용할가능성이있다즉러시아와중국을미국에대한견제세력으로끌어들여강대국간균형외교를펼칠수도있다는것이다이경우문제는쿠바의시대적요구에러시아가어느정도호응해나설수있다는점이다더욱이중국의대중남미대쿠바진출이확대일로에있음을감안할때러시아가중국과의경쟁을감당할만한외교적경제적역량이있을지가관건이다 198

Ⅷ. 결론: 정책적함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Ⅷ. 결론: 정책적함의 본문에서는쿠바와북한두체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년대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의정치경제와외교두측면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이장에서는본문의각장별로다룬내용에기초하여주제에따른대북통일정책에주요함의를정리한다 1. 정치경제 제부정치경제에서는세가지주제를다루었다첫째당군관계를중심으로한정치군사체계비교이다둘째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를중심으로한하이브리드경제비교이다셋째쿠바의대북대미교역및미국변수비교이다각주제별주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가. 정치군사적함의 쿠바와북한은정치체제에서최고지도자로의권력집중및강한군부의정치적역할이라는유사점을지니고있다그러나전환기쿠바는경제적어려움속에서군부의중점적역할을경제에두고변화를모색하고있다정치군사적인측면에서쿠바가제시하는북한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쿠바는년대후반의경제위기에서군사력강화를포기하고경제발전을위해군력을경제로돌렸다군부가경제개혁에앞장섬에따라개혁의뚜렷한주체가됨으로써내부적으로도안정적인개혁과정이수행되었으며외부에서도협상의대상자가분명해졌다이와같은맥락에서쿠바는개혁과정에서중국모델을일부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라울카스트로는권력승계이전에도중국의개혁모델에관심을보였으며중국의개혁초기와마찬가지로군예산을줄이고경제 20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발전을위해군부에게상업적경제활동을포함한경제적역할을확대하여기업가적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195 북한또한안정적인경제발전과개혁개방을위해서는군예산및규모의삭감이필요하다북한은쿠바와는반대로경제위기에서도군사위주의경제체제로인해민간경제가희생되고있다쿠바가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권이군부의규모를줄이고민간경제의발전을도모한것은북한에시사점을제공해준다둘째군부중심의정치체제를비교할수있다쿠바에서군부가정권을뒷받침하는안정적인개혁추진세력으로등장할수있었던것은역사적으로혁명경험을통해군부에대한신뢰성이뒷받침하기때문이다쿠바혁명군은정권과인민모두에게서신뢰를받았다그러나북한은국방위원회가국가사업의전반을지도하고당에도군부를지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등제도적으로는군부중심의정치체제로보이지만쿠바와비교해보았을때실질적인권한이나정치제도에의참여경제적역할과이권획득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전환기쿠바에서는경제적이익과충성심을반대급부로한정권과군부의공생관계가발생하였다쿠바에서는라울카스트로의체제에서군부중심의안정된제도화가두드러졌으며이는개혁개방추동을위한동력이되었다북한은쿠바와다르게당과군부의경쟁또는경제에서의공생관계가지속되고있다이러한구조에서북한의당과군부는쿠바보다는체제의개혁개방보다현상유지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셋째정권의정당성과향후정치적방향을비교할수있다쿠바의피델카스트로가친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권력을승계한것은북한이 195_ 등소평시기군부의경제적역할확대에대해서는 를참조 202

Ⅷ. 결론: 정책적함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대세습을추진한것과왕조적승계의유사성으로평가할수있다그러나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의카리스마적리더십과다르게제도를통한리더십으로전환하면서새롭게규정한국가직책의년임기제한을자기자신에게도적용하였다쿠바의이러한결정은사회주의국가로서승계에서유사성을지녔던북한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라울카스트로는년혁명에참여하였으며이후국방부장관으로군부를관리하며오랜기간후계승계를준비해왔다라울이정치권에서별다른반대없이년에안정적으로후계를승계하였음에도년다음후계자이자당엘리트인미구엘디아즈에게권력승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이는북한정권에게도의미있는변화로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나. 경제적함의 전환기쿠바와북한에서드러난주요경제적동질성은다음과같다첫째이두국가는년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아래로부터형성된시장세력들을조율하였다또한시장경제를정권지속에이롭도록점차독재체제내로인입하였다그결과통제경제와시장경제가공존하는양상을넘어서새로운경제시스템을선보였다즉하이브리드경제특징을공유한다둘째이두국가는경제위기가주민들의생존에치명적영향을미치며체제지속을어렵게할때경제개혁에나섰다그러나경제위기를넘기면다시정권주도의보수적정책을시행했다그결과는나선형의경제성장률로드러났다즉이두정권은성공의결과로생긴체제이완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다시통제경제를강화하는문지기국가의행태를공유한다셋째쿠바와북한의당군지배연합은정경유착세력을정권내로인 20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입하면서시장세력으로성장하였다이때국가의자연자원노동력각종인허가권및무역권한등지대가그매개역할을하였다이과정에서두정권은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정치적안정을이룰수있었다넷째자국화폐의영향력약화라는상황에직면해있다쿠바는미국달러의국내영향력을막아내기위해년이래이중화폐제도를운영하고있다그러나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기축통화로서달러의영향력이강해졌다북한역시년월화폐개혁의실패이후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도로진행되었다달러또는중국인민폐가기축통화로통용되고있다따라서국가화폐의영향력이약화된상태이다현재양국가의열악한생산구조에기초할때국내화폐의영향력약화는양국가의경제안정화및독립적경제발전을어렵게한다다섯째불평등심화계층간격차심화국내화폐경제와해외화폐경제의양극화부패의제도화군부의독점자본가화라는특징을공유하고있다이러한사회경제적문제의중심에당과군부의관료들이있다그들이국가지대를매개로시장세력들을흡수하면서권력과부의공생관계가제도화되었다여섯째정권주도의정경유착으로자원과능력을갖춘시민사회형성이어려운구조로시장시스템이발전하고있다즉시장경제진화과정에서성장한현단계시장세력들이노동자들이나진보적지식인등사회변화세력들과연대하는것보다권력과이권을쥐고있는지배연합에충성하고있다따라서독재에대항할수있는시민사회가형성되지않고있다한편개혁개방의속도차이및미국과의관계변화로드러난라울과김정은정권의상이한행보는다음과같은차이에따른것이다첫째권력구조측면이다두정권은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군부에게독점적이권을주었다그러나권력구조측면에서차이가있다쿠바의경우경제 204

Ⅷ. 결론: 정책적함의 개혁과개방의직접적수혜가군부에게독점적으로돌아가는제도를갖추었다그러나북한의경우군부가개혁개방의직접적수혜자가아니다오히려독재자의통치자금을관장하는당기관및세관을중심으로무역관련업무를관장하는정보기관국가보위부이그직접적수혜자이다특히북한권력구조의핵심은절대권력자김정은과김정은정권을수호하는유일당이다따라서북한의경우김정은정권을불안하게하는개혁개방조치를쿠바에비해받아들이기어려운권력구조이다이처럼군부가독재자및독재정당에의존적인구조에서군부는대개생존과이권을위해개혁개방에보수적인행태를취한다둘째리더십차이이다동일한세습독재정권이라도라울은오랜정치활동과정에서지도력이검증된인물이다그러나김정은은지도력이검증되지않은신생권력이다대개신생독재정권은자신의파워를실험하며전시대와다른리더십및독립적인정책결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도발적인행태를보인다또한국내외영역모두에서불규칙하고실험적인정책변동성을드러낸다셋째핵문제이다김정은정권은신생핵보유국가의전형적행태인정치군사적도발양상을취하고있다또한경제핵병진노선이라는이중전략을취하고있다이전략하에서김정은은국제적으로핵보유국가로인정받으며경제위기및민심이반양상을타파하기위해돌출적인정치군사적도발행태를과시하고있다또한국내외적으로권능을갖춘절대권력자이자핵무기보유국가의지도자로서인정받고자하는김정은의인정욕구가북한의보수적행보를강제하고있다그러나북한의핵무기와김정은의독재행태를이해하지못하며인정할수도없는국제사회는김정은과함께평화의시대를열어나가기어려운상황이다넷째인접국가의정치경제시스템차이이다쿠바의정치경제에결정 20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적영향을미치는국가는미국이며북한의경우는중국이다따라서미국의시스템과중국의시스템이각사회에큰영향을미친다상대적으로쿠바는미국의자유주의시장경제시스템에영향을많이받는다반면북한은탈사회주의국가중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가장먼저구축한중국경제의직접적영향력하에있다그리고미중패권경쟁하에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자하는중국에게북한은여전히유의미한동맹국이며아직까지껴안고가야하는이웃이다또한중국은북한이자신의개혁개방모델인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안정적으로구축하기를원하며이를지원하고있다다섯째민족문제의차이이다쿠바는다양한인종이혼합되어있다따라서인구구조적으로다양성에대한인지도가높다또한다인종국가로집단간갈등구조가복잡하여사회갈등을순치하는작용도한다반면북한의경우상대적으로혈통적순수성과함께단일인종으로구성되어있다또한북한은하나의민족이자동시에적인대한민국과정치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다남북한은법제도적으로서로를국가로인정하지않으면서한민족이라는정체성을정치사회적필요에따라재생산하고있다따라서남북한은가장가깝지만가장먼강력한경쟁관계이다이같은남북관계가북한의국내외정책모두에영향미치고있다이로인해민족문제가첨예하다또한보수파가절대적으로유리하며개혁파가언제든숙청될수있는민족분단의대립구조하에있다여섯째종교문화적차이이다쿠바의경우인구의약가가톨릭이며약정도가개신교인압도적기독교국가이다따라서현실세계의물질적욕구나갈등대립보다는사후세계를중시하는가톨릭주류의기독교문화가팽배하다한편북한의경우절대권력자인수령이신과같은존재이며조선노동당이교회조직과유사한역할을한다그리고수 206

Ⅷ. 결론: 정책적함의 령을정점으로한주체사상및유일사상대원칙이기독교의교리처럼작동하고있다현재까지북한은당군대내각모든권력의정점에서절대권력을행사하는살아있는신수령이현실세계의갈등이나대립을부추기며절대적복종과충성을요구하는체제이다따라서북한체제김정은을위협하는미국이나한국등에대한적대와증오의이데올로기가종교문화적요소로작동하고있다이와같은차이로인해북한은라울시대쿠바와같은현실세계에서의유연성을쉽게드러내지못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앞선쿠바와북한의동질성에서확인한여러변화들이북한경제의변화를추동하고있다 다. 대북교역에함의 쿠바가미국과의관계를정상화하면서향후북한의고립은점점심화될것으로예측된다년월현재양국수도에대사관을재개설한것을비롯해미국이쿠바에대해각종제재를단계적으로완화하는조치를취하면서쿠바와미국간의경제무역관계는강화될수밖에없을것이고이에따라적어도쿠바의대미경제의존도는점차심화될것이다쿠바는일당사회주의체제유지와미국과의대립으로인한국제사회와의고립등의측면에서북한과유사한처지에있었지만북한과차별화된개혁개방정책과교역의추진과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이전과는다른새로운길을걷게되었다쿠바의대외교역및외자유치와관련해미국의제재는경제성장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쳐온것은사실이지만쿠바카스트로체제는대외교역파트너의다각화와관광산업및보건의료서비스수출해외거주쿠바인들의송금그리고일정한대내경제개혁을통해생존할수있었다하지만미국과의관계개선특히경제제재의완화또는해제없이는보다지 20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속가능한방식의경제건설을통한주민생활향상을도모할수없었다는점에서북한이나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적지않다즉북한이제재아래에서도부분적인경제개혁과개방을통해상품공급을늘려나가고복지향상을추구하고있긴하지만북한스스로밝혔듯이안정적대외환경을조성하지않는상황에서경제개발에집중하기는어려울것이다또한중국에과도하게의존하는교역구조등을개선하기위해서는무역파트너의다각화가필요한데이는미국과의관계개선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특히쿠바는미국을심각하게위협할수있는핵미사일과같은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거나개발하지않았고소규모이지만미국과의교역을꾸준히추진해최소한신뢰관계를유지했으며미국내쿠바계이민자들과의꾸준한연계를허용한점도미국과의관계정상화촉진에기여한점으로평가된다즉쿠바와미국간교역이소규모이지만증가한데는미국인의쿠바방문확대쿠바와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기대등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이런맥락에서우리정부도북한이점진적이라도핵과미사일위협수준을낮추면서미국과의최소한의교류를지속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미국의각종제재는북한경제의외자유치노력등에심각한영향을미쳤으나북한은경제건설보다체제유지에더치중하면서미국과의대결의식을고취시켜왔다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계속되는한북한은핵억제력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미국과의관계개선이전이라도우리정부는북한이쿠바와비슷한개혁개방수준을높혀나가도록견인하는정책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해외자본유치확대관광산업육성을비롯해장마당활성화자영업허용지하경제축소자국화폐의안정화생산주체의분권화관료주의해소와부정부패척결교육에대한지속적인투자등이필요한조치들이다경제정책선택에있어서쿠바는북한과동일하게미국의경제제재가국제적 208

Ⅷ. 결론: 정책적함의 제약요인으로작용했지만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경제개혁을추진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쿠바의경우년이후의플러스성장은시장메커니즘의도입과비국영비공식부문의발달과밀접한연관이있다특히주목할대목은쿠바의기술관료군부엘리트등은보다많은시장을개방하고사적경제행위를허용하는필요하다고인식한점이다그리고이런방식으로새롭게출현하는기술관료출신의자본가를영입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깨닫게했다이는북한에서도군부엘리트기술관료들의인식변화와역할증대가개혁개방의성패를좌우할수도있음을강하게시사한다쿠바의경우자영업면허취득자의다수가무직자였음을고려하면경제활성화에적지않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북한도자영업자들을법적으로공식화하고정책적으로육성하는정책을시행한다면경제발전에크게도움이될것이다산업분야에서분권화도더욱강화될필요가있는데쿠바사례와같이비효율성을줄이기위해산업분야에서일하는당관료들의수를줄이고공기업은점차사기업으로전환되어야한다이런분권화조치가제대로효과를발휘하려면산업에동력을가져다줄자금이필요하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외국자본유치를도모해야하는것이다쿠바는관광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했고관련산업들도덩달아발전하면서지방경제활성화에상당한기여를하였다김정은정권도관광산업육성에상당한공을들이면서부족한외화재원을보충하고경제성장의동력을삼으려는점은비슷해보인다하지만쿠바와비교할때관광개방의폭과수준이낮기때문에성과가미약하다남북간의관광교류협력이추진될수있는환경이조성된다면남북한은쿠바의관광산업발전과정을유심히살펴보면서관광산업과그연관산업을보다전략적으로육성할수있을것이다쿠바의사례는교육에대한투자가외국자본유치와관련해매우중요 20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함을시사한다쿠바의최대장점은높은교육수준및뛰어난노동력모든국민이대학교까지무상으로교육받을수있다는점이었다전국민의이상이고등학교이상의교육혜택을받고있다문맹율도에불과할정도로국민교육수준이매우높은편이다따라서빈부격차가크고교육수준이낮은다른중미카리브국가에비해외국인투자기업들은우수한노동력을채용할수있었다이런맥락에서북한스스로의교육투자와별개로경제특구등에서남북한이교육과지식공유사업영역에서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방안도모색될필요가있다 2. 외교 제부외교에서는첫째북미관계에함의를주는미국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을다루었다둘째정치체제와대외경제라는키워드로쿠바이란북한의대미관계를비교하였다셋째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이란주제로러시아쿠바관계를중심으로비교분석의시사점을도찰하였다각장에서주시한외교적정책함의를도출하면다음과같다 가. 북미관계에함의 년월쿠바와미국은국교정상화에합의하고년월마침내양국은각국의수도에대사관을개설할것을합의하였다이처럼쿠바와미국은지난여년간의적대적관계를청산하고발전적관계를향한진전을이루고있는반면북한과미국은여전히적대적대결관계를유지하고있다그렇다면왜국내정치시스템이나미국의제재라는공통의환경적요소를지닌두국가가외교적으로전혀다른길을걷고있는것일까 210

Ⅷ. 결론: 정책적함의 첫째쿠바의외교다변화를통한무역대상국의확대와쿠바정부의점진적인경제개방화및자유화조치에이은적극적인투자유치확대등으로인하여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효과성에의문이생기기시작하고지속적으로봉쇄를유지할명분과실리가약해지고있었다둘째최근들어중국은쿠바의제의무역파트너로성장하였으며쿠바가중국식발전모델을자국의경제발전모델로선택하면서쿠바와중국의관계는경제적외교적으로급속히진전되고있다미국에서불과마일떨어진쿠바에패권경쟁국인중국의영향력이확대된다는것은미국에게상당한안보적위협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셋째쿠바의군사력은더이상미국의직접적안보위협으로작용하지않았다소련의몰락이후쿠바의군사력은현저히약화되었으며미국또한쿠바의군사력이자국이나지역국가에게안보위협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넷째미국의대쿠바고립정책에대한정당성이국제사회에서지속적으로비난받고있었고중남미지역외교무대에서는오히려미국이고립되는상황에직면하자미국은쿠바를끌어안고반미주의를차단하며중남미지역에서자신의외교적영향력을회복하려하였다쿠바의경우와는달리북한의경우는미국과다음과같은이유로관계개선이당분간힘들것으로예상된다첫째북한의대외정책은쿠바의경제실용주의에기초한대외정책과는달리군을외교정책중심에두고핵무기를외교적카드로사용하고있다미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핵을절대로인정할수없기때문에북한이외교정책의주요수단으로군사주의를계속이용할경우미국은북한과관계개선의명분이없게된다둘째북한의중국에대한지나친정치적경제적의존은오히려외교관계의다변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외교고립화를가속시키고있으며북한에대한중국의절대적영향력은변수가아닌상수가되어있는상황이어 21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서미국의대북정책변화를유도할수있는요인이될수없다셋째권력의대세습에따른김정은정권의정치적불안정성과같은북한의국내정치상황은미국에게정치적외교적합의이행에대한신뢰성에의문을가지게함으로써북미관계개선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정책측면에서북한이미국의정치적경제적봉쇄정책을완화또는철회시키고미국이북한과관계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나오게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쿠바경우의요인들을고려하여외교정책방향에변화를줄필요성이있다첫째쿠바의군사력은더이상미국의안보위협이아니었으며아울러핵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도개발하지않았다이에미국은쿠바와관계개선또는정책변화에있어서그움직임의폭이핵을개발함으로써미국의안보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는북한보다훨씬크고자유로울수있었다따라서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서는핵프로그램을철회하고미국을비롯한주변국과의관계개선의지를적극적으로표명할필요성이있다둘째쿠바는미국의강력한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경제실용주의에입각한외교다변화를피델카스트로시대부터꾸준히펼쳐왔다또이정책은라울카스트로시대에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면서정책적연속성을지녔고이러한점은서구사회에게쿠바의변화가능성에대해신뢰를주었고투자대상국으로서의매력도어필하는계기가되었다반면북한은외교정책에군사주의를투영하고지속적으로핵을외교카드로사용함으로써전세계어느국가에도투자를할수있는여건을보여주지못했으며오히려외교적경제적고립화를가속화시키는상태를가져왔다또한쿠바는중국을활용하여정치군사적으로미국을견제또는자극함으로써미국의정책변화를유도하였지만북한의중국에대한절대적의존은미국에게어떠한변화도이끌요인으로작용하지못했다따라서북한은북 212

Ⅷ. 결론: 정책적함의 미관계개선을위해군사주의적외교정책대신에경제실용주의에입각한외교정책으로선회해야하고서구사회와의경제및외교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북한의변화가능성에대해국제사회에보여줄필요가있다셋째쿠바는지역국가와는지속적인교류를유지하면서외교적신뢰를구축하였고외교다변화를통해미국이쿠바에게불필요한고통을안겨주고있다는인식을중남미국가는물론전세계국가에게심어주었다또한쿠바는중남미지역의반미정서를잘이용하여미국에게불리한지역외교환경을안겨주었다이에반하여동아시아지역의지역외교환경은북한에게절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다동아시아지역에서는북한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해줄국가를찾아보기가어려운상황이며또이지역에서는반미정서가주류를형성하고있지도않다물론중국이북한의동맹국으로서북한의입장을상당부분이해해주는측면이있고러시아도전통적으로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고하지만북한의군사주의적외교정책에관해서는일관되게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으며때로는북한을압박하는정책을펼치기도한다따라서북한의입장에서는동아시아지역의국가들에게정치적외교적신뢰를쌓을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서동아시아지역관련국이모두참여하는자회담을이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고효율적인방법일것으로예상된다결론적으로쿠바의사례는북한에게그들이향후대외정책의방향을지금과는다른방향으로잡아야국제사회특히미국과의관계개선을시도할수있을것이라는교훈을주고있다 나. 미국의쿠바 이란관계개선함의 핵개발미국정치지역정치정치체제상호의존을고려할때현단계 에서북한미국관계는미국쿠바와미국이란관계와비교하여개선될 21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가능성이낮은상황이다특히북한의핵개발과일인독재가지속될경우북미관계는근본적변화를기대하기힘들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쿠바이란관계개선이한국의대북통일정책에던지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첫째북한변화에대한실질적이고장기적인계획마련및실행이필요하다전통적인국제정치및외교정책논의는민주주의와비민주주의의차별성을부각하였다하지만최근의논의는민주주의국가간차별성과비민주주의국가간차별성에집중하고있다특히비민주주의국가의경우일인권위주의와집단권위주의의차이가부각되고있다전자의경우지도자가외교정책의결과에대하여책임을질필요가없을수있지만후자의경우지도자가대중이아니더라도권력을분점하는엘리트에의해문책을받을수있다따라서일인권위주의국가는모험적인외교정책을통해국제불안을가중시키는경향을보여준다이논의는북한정권의속성변화가북한문제의근본적해법임을시사한다그러나정부차원의공개적북한변화압박과논의는남북관계를급속히냉각시키면서북한도발의빌미를제공하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다따라서단기적인부정효과를최소화하면서실질적북한변화를이끌수있는지혜와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둘째대북관여정책은대칭적상호의존을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기존의남북경제협력은경제교류활성화에초점을맞춘측면이강하다하지만경제적상호의존이비대칭성을보일경우상대적약자는상대적강자에대하여두려움을느끼고상대적강자는상대적약자를조종하고자하는유혹에빠지는모습을보인다결국경제적상호의존의증가에도불가하고양국관계가악화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현재남북한경제규모의심대한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남북한경제교류확대는동시에상호의존비대칭성의증가를의미한다따라서북한의두려움과 214

Ⅷ. 결론: 정책적함의 경계를줄일수있는북한의경제개방계획이필요하다하나의방법으로는북한과경제협력을맺는국가의수를확대시키는것이다결국다양한양자관계를통하여북한스스로다수국가에대한의존을통하여국제경제에편입을경험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셋째앞서말한변화와관여의투트랙전략의심화이다변화를통한관여관여를통한변화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일방적북한변화전략은북한지도부와엘리트세력의결집을초래할수있으며일방적경제관여전략은북한지도부의권력유지를연장하는효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다. 러시아 쿠바관계의함의 지난 년동안전개되어온러시아와쿠바관계를볼때러시아가북 한에게보여준관계개선제스처와일부유사성이발견된다이는러시아 가소련해체이후경험한외교노선과행태의몇차례에걸친변화및 수정과직결되며러시아의화해제스처에대한쿠바와북한의외교적대 응은대체로환영하는분위기지만러북러쿠관계발전가능성에는일 정한한계가존재한다주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소련이라는후원자 의소멸과미국의경제봉쇄강화로 고립국면에처했음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경제개혁과외교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고립탈피에성공한쿠바의외교는유사한고립상황에서 핵개발을이용한수세적이고생존책중심의외교행태를보이고있는북 한과는다르다둘째러시아는북한과쿠바에서공히상실한전략적자산 을회복하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있다그러나그것이군사적자산은아 니며주로경제적영향력확대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셋째북한과쿠 바에서러시아의영향력확대시도는적어도푸틴정권이존속하는한계 21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속될것으로예상되나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의자원제약때문이다무엇보다향후쿠바를비롯한중남미지역에서중국이라는새로운행위자의등장에주목할필요가있다중국의세력확대는이미쿠바에서도목격되기시작했으며이는유라시아에서전개되는것과같은러시아와중국의전략적협력관계의재현혹은러시아와중국의갈등소지를함께안고있다비록쿠바가미국과의외교관계를복원함으로써중남미지역의전략환경은보다더미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지만쿠바가미국에대해갖고있는불신과잠재적안보위협을완전히불식시켰다고보기는어렵다러시아와중국이반미연대를강화하고있는현상황을쿠바가활용할가능성이있다즉러시아와중국을미국에대한견제세력으로끌어들여강대국간균형외교를펼칠수도있다는점이다이경우문제는쿠바의시대적요구에러시아가어느정도호응해나설수있다는점이다더욱이중국의대중남미대쿠바진출이확대일로에있음을감안할때러시아가중국과의경쟁을감당할만한외교적경제적역량이있을지가관건이다 216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원식한반도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역할서울통일연구원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엮음김기현역저 사회주의의미래 서울한울아카데미 쿠바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북한의국가전략서울한울아카데미 체제통합연구회엮음북한의체제와정책김정은시대의변화와지속서울 명인문화사 칼폴라니지음홍기빈옮김거대한전환우리시대의정치경제적기원파 주길 21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218

참고문헌 центр Полпред Аналит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 ие св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Давыдов отв ред В М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в современнои миров ои политике М Наука центр Полпред Аналит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 ие св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центр Полпред Аналит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 ие связи в году М Агентство Бизнес пресс 2. 논문강경희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통일문제연구 권호 김계동 북한의대미정책적대에서협력관계로의전환모색 국제정치논총 권호 21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김달용쿠바의대외개입정책이베로아메리카연구권김성우북한의대외정책기조와전망융합보안논문지권호송기도미국은왜쿠바를끌어안았을까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인물과사상권신석호이행기사회주의경제에서인민들의생존기술년대이후쿠바와북한의사례통일정책연구권호안태환탈식민지라틴아메리카통합운동이베로아메리카연구권호윤재문북한김정일체제의외교정책에관한연구외교환경변화와그대응전략을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권호이경화북한과쿠바의혁명군부에대한비교연구체제유지에있어서군의역할을중심으로고려대학교북한학과박사학위논문이기동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북한경제리뷰권호 이대근 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과한계 현대북한연구 권호 이석 총론 년북한경제평가와 년전망 북한경제리뷰 권 호 이성형 쿠바의경제개혁성과와문제점그리고전망 경제와사회 호가 을호 이수석 김정은시대선군외교와핵경제병진전략 월간북한 호 이종규 북한의대외무역 년평가및 년전망 북한경제리뷰 권호 이헌경 미국의경제제재조치와북한에의적용 통일문제연구 호서울평 화문제연구소 정성철민병원조동준편 아시아패러독스동아시아경제협력과안보갈등 세 계정치 동아시아의보편성과특수성 서울사회평론 홍석훈 독재자들의전쟁과평화 통일플러스 권호 가을 220

참고문헌 22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Ⅲ 222

참고문헌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 22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의발표문 224

참고문헌 Америка Латинская Россия Куба перспективы отношении в нов ых условиях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Калашников Н В Россия Куба Эволю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Латин ская Америка Монреаль П Развитие и структура кубинского экспорта Латинск ая Америка П А Новиков А А Челядинскии Российско кубинские отношени я в гг Труды факуль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 ошений научный сборник Вып Родригес Х Луис Куба СССР СНГ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г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3. 기타미국의소리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22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박형중김정은권력정착과정에서의군부동향년통일연구원 한국은행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보도자료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쿠바교역 변화기의쿠바우리기업접근전략 226

참고문헌 Бутрин Дмитрий Раул в кустах Коммерсантъ Колкунова Ксения Нефть острова свободы Эксперт Нетреба П Россия доплатит Кубе за погашение ее долгов Комм ерсантъ Паниев Юрий Куба стала богаче на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е 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2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네이버지식백과외교부유용원의군사세계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지식저장소 미국쿠바경제학회주년기념학술대회및쿠바현지조사자료 ~ 228

최근발간자료안내 최근발간자료안내 통일정세분석 통일나침반 22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연구총서 230

최근발간자료안내 정책연구시리즈 협동연구총서 23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Study Series 연구총서 232

최근발간자료안내 정책연구시리즈 Study Series 연구총서 23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정책연구시리즈 Study Series 234

최근발간자료안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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