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경찰청소관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13. 11.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I. 2014 년도세입 세출예산안개요 1. 총괄 1 가. 회계별세입예산안총괄 1 나. 회계별세출예산안총괄 2 다. 주요증액및감액사업 3 라. 세출예산안경비별현황 4 마. 회계간재정구조 5 2. 일반회계 6 가. 세입예산안 6 나. 세출예산안 7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8 가. 세입예산안 8 나. 세출예산안 9 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10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 가. 세입예산안 12 나. 세출예산안 13 Ⅱ. 일반회계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검토 15 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5 (1) 세입개요 15 (2) 경찰대중퇴자의학비등비용상환검토필요 15 - i -

2. 세출예산안 ( 총괄공통사항 ) 검토 18 가. 경찰교육기관기본경비중연구보조비 18 (1) 경찰교육기관연구보조비편성ㆍ지급부적절 18 나. 경찰체육단등전환복무요원 21 (1) 전환복무요원근무현황에대한국방부의방침 21 (2) 경찰체육단등운영현황 22 (3) 국방부방침에대한향후보완조치필요 25 다. 자격증등응시료지원부적정 27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수수료등지원비삭감필요 27 (2) 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지원비삭감필요 29 라. 특수활동비 31 (1) 개요 31 (2) 정보예산중일부는일반예산으로전환필요 32 (3) 특수활동비중일반예산의투명성제고필요 33 마. 수사관련경비 34 (1) 수사관련경비의편성현황및편성구조개편필요 34 (2) 여성청소년범죄사건수사비증액필요 35 바. 무기계약직등인건비 37 (1) 현황 37 (2) 무기계약직등인건비증액필요 38 3. 세출예산안 ( 주요사업별 ) 검토 40 가. 범죄예방 - 생활안전활동 40 (1) 개요 40 (2) 민ㆍ경협력강화를위한지역방범세미나경비증액필요 41 (3) 경미범죄심사위원회운영추진관련검토 42 나.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여성청소년보호활동 44 (1) 개요 44 (2) 명예경찰소년단 :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에부합되도록개편필요 45 (3)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 : 반대의견수렴및보완필요 47 다.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아동안전지킴이 50 (1) 개요 50 (2) 최저임금에근거한활동비지급필요 51 (3)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지급절차개선필요 53 (4) 그밖의아동안전지킴이사업운영에관한검토 54 - ii -

라. 범죄수사 범죄수사역량강화 57 (1) 개요 57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 : 일부감액및내실화필요 57 마. 범죄수사 - 현장수사활동 61 (1) 개요 61 (2) 범죄신고보상금적정지급필요 61 바. 범죄수사 형사사법업무전산화 ( 정보화 ) 65 (1) 개요 65 (2) KICS 데이터백업예산편성필요 66 사. 첨단과학수사 범죄감식및관리 67 (1) 개요 67 (2) 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 : 정책결정후사업시행필요 67 아.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활동 70 (1) 개요 70 (2) 교통정보안내전화사업재검토필요 70 자. 교통사고예방 - 교통과학장비관리 74 (1) 개요 74 (2) 경찰청이직접위탁관리비원가산정업체를선정할필요성 74 (3)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운영비삭감필요 76 차. 경비경찰역량강화 - 전의경운영및관리 78 (1) 개요 78 (2) 전의경급식비단가상향조정필요 78 카. 치안정보수집관리 치안정보활동 / 정보업무전산화 83 (1) 개요 83 (2)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법적근거마련필요 84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부실운영문제 85 타. 보안경찰활동 보안수사활동 88 (1) 개요 88 (2)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대책보완필요 88 (3) 외청사 ( 보안수사대 ) 환경개선중일부중첩예산감액필요 90 파. 외사경찰활동 - 외사경찰활동 93 (1) 개요 93 (2) 관광경찰대발족과정문제및실효성제고필요 93 하. 국제교류협력활동 - 해외치안협력강화 99 (1) 개요 99 (2) 외국과의 MOU 체결확대필요 99 - iii -

거. 경찰대학운영사업중치안정책연구소운영 103 (1)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개요 103 (2) 법령에근거없는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구수당삭감필요 103 너.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105 (1) 개요 105 (2) 상시학습자체강사료 : 사업주관부서변경필요 105 더. 도로교통공단 108 (1) 수입예산안과정부출연금 : 운전면허수수료인상절차의정당성문제 108 (2) 경북교통방송등연이은추가설립에따른국가재정부담문제 110 (3)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재검토필요 112 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17 가. 자체수입 117 (1) 장례식장운영방식의조속한결정및세입계상필요 117 (2) 건강증진센터운영활성화를통한자체수입확충필요 118 2. 세출예산안 119 가. 경찰병원인건비 119 (1) 개요 119 (2) 경찰병원인건비조정검토 120 (3) 의료업무수당가산금 : 의료진처우개선필요 121 [ ] 1. 증원인력배치계획 ( 직급별, 기능별표 ), 직급조정계획 ( 계급별증감표 ) 127 2.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경찰수사제도개선권고사항 (2013. 9. 27.) 129 3.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141 4. 2014 년도국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146 5. 집회시위관련장비 ( 개인부대장구, 안전위생장비, 시위관리장비 ) 147 - iv -

<2014 년도회계별세입예산안총괄 > 1 <2014 년도회계별세출예산안총괄 > 2 < 경찰청소관주요증액및감액사업 > 3 <2014 년도경찰청세출예산안경비별현황 > 4 <2014 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 6 <2014 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 7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세입예산안 > 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세출예산안 > 9 < 경찰청소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세출예산안 > 10 < 경찰청소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입예산안 > 12 < 경찰청소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예산안 > 13 < 기타경상이전수입 > 15 < 최근의무복무미이행자 ( 의원면직 ) 현황 > 16 < 의무복무미이행경찰대학졸업자 1 인당상환비용산출내역 > 16 < 재학중중퇴자현황 > 18 < 경찰교육기관기본경비중연구보조비편성현황 > 18 <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연구보조비편성ㆍ지급내역 > 19 < 경찰교육기관과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학교비교 > 19 < 국방부의전환복무요원인력운용실태점검결과내용 > 21 < 경찰체육단현황 > 22 < 경찰대무궁화체육단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23 < 경찰교육원무궁화체육단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23 < 의장대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23 <5 개악대현황및예산편성내역 > 24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내역 > 27 <2012 년도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집행세부내역 > 29 <2014 년도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예산안세부편성내역 > 29 < 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지원현황 > 30 < 경찰청특수활동비현황 > 31 < 일반예산과정보예산에대한외부통제절차비교 > 33 < 행정업무지원에편성된수사관련경비 > 35 <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 ( 수사국소관 ) 에편성된수사관련경비 > 35 < 사회적약자대상사건발생현황 > 36 < 수사인원증가추이 > 37 < 무기계약직등인건비예산내역 > 37 < 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직종별근무현황 (2012 년기준 )> 38 < 무기계약직등인건비 > 39 < 생활안전활동사업세부내역 > 40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시범운영결과통계 > 43 < 여성청소년보호활동사업세부내역 > 44 - v -

< 명예경찰소년단체험활동실적 ( 11~ 12 년도 )> 46 < 명예경찰소년단의학교폭력방지및활동실적 ( 11~ 12 년도 )> 47 <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사업세부내역 > 47 < 안전행정부지원실종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지원체계구축사업 > 49 < 아동안전지킴이사업세부내역 > 51 < 연도별아동안전지킴이사업추진경과 > 51 < 아동안전지킴이운영현황 > 52 < 아동안전지킴이운영성과 > 52 <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예산산출근거 > 53 <2012 년 2 월말기준아동안전지킴이연령대별현황 > 55 < 아동안전지킴이와배움터지킴이비교 > 56 <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예산현황 > 57 < 수사이의사건접수및처리현황 > 58 <2012 년도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 ( 자문료 ) 집행세부내역 > 59 < 경찰청이제시한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안산출근거 > 59 < 재산정한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안내역 > 60 < 현장수사활동사업예산현황 > 61 < 연도별범죄신고보상금예산편성내역 > 62 < 주요기관의신고보상금수령액비교 > 62 <6 개지방청의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시행현황 > 63 <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시행전후음주사고발생현황 > 64 < 형사사법업무전산화 ( 정보화 ) 사업예산현황 > 65 < 범죄감식및관리사업예산현황 > 67 < 교통안전활동사업예산현황 > 70 < 12 년말교통안전소통확보단위사업내무기계약직현황 > 71 < 교통정보안내전화사업예산내역 > 72 < 교통정보안내전화종사인원현황 > 73 < 교통정보안내실적 ( 청별 1 일평균안내수 )> 73 <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예산현황 > 74 < 최근 3 년간연도별위탁관리장비대수 > 75 < 고정식단속장비위탁관리비예산산출근거 > 75 <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설치및운영현황 (11 개교차로 )> 76 < 최근 3 년간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활용실적 > 77 < 전의경운영및관리사업예산현황 > 78 < 최근 3 년간전의경급량비예산편성액 > 79 < 최근 3 년간전의경급식비단가 > 79 < 軍과전의경중대의식재료구매절차비교현황 > 80 < 軍과전의경중대의식재료구매단가비교현황 > 80 <10 개권역급양부대구축 운영시소요비용 ( 경찰추산 )> 81 < 치안정보활동사업예산현황 > 83 < 정보업무전산화사업예산현황 > 84 <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형황 > 87 - vi -

< 고양경찰서집회시위자문위원회회의장면 > 87 < 군포경찰서집회시위자문위원회회의장면 > 87 < 보안경찰활동사업예산현황 > 88 < 북한이탈주민시도별거주현황 > 90 <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담당관지정 운영현황 > 90 < 보안수사대현황 ( 환경개선대상보안수사대 )> 92 < 외사경찰활동사업예산현황 > 93 < 경찰관의외국어면접점수및어학성적 > 96 <2013. 10. 16 MBN 보도화면중일부 > 98 < 해외치안협력강화사업예산현황 > 99 < 인터폴국제회의참석등여비내역 > 100 < 성과달성도및지표상 14 년후예측치 > 101 < 경찰기관 MOU 체결현황 ( 경찰청간 19, 지방청간 18, 교육기관간 9)> 102 <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예산내역 > 103 <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구수당집행현황및지급대상 > 103 <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사업예산안현황 > 105 < 상시학습내부강사료예산편성내역 > 106 <2014 년도수입 지출예산 ( 안 ) 총괄 > 108 < 운전면허수수료인상전후비교 ( 안 )> 110 < 도로교통공단교통방송운영현황 > 111 < 경북교통방송총사업비 > 111 <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예산현황 > 113 <2012 년 2013 년도정책연구과제사업비및집행현황 > 115 < 최근 5 년간경찰공제회운영경찰병원장례식장수익현황 > 117 < 경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중일반회계전입금현황 > 118 < 경찰병원인건비예산현황 > 120 < 최근 5 년경찰병원인건비결산현황 > 121 < 경찰병원정원및현원현황 > 121 < 최근 5 년간전문의결원현황 > 122 < 경찰병원과유사병원전문의연봉액비교 > 123 < 경찰청예산안재정흐름도 > 5 < 경찰악대연주장면 > 24 < 충남청주관명예경찰소년단안보현장체험장면 > 46 < 안전행정부의 생활안전지도서비스시스템 화면 > 68 < 경찰병원건강증진센터 > 120

I.2014 년도세입 세출예산안개요 1. 총괄 2014 년도경찰청소관세입예산안은일반회계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고, 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와 3개의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 개의프로그램,42 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가. 회계별세입예산안총괄 <2014년도회계별세입예산안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233,846 916,702 317,144 25.7 일반회계 1,034,939 822,141 212,798 20.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64,305 62,794 1,511 2.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4,602 31,767 102,835 76.4 2014 년도경찰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총규모는 9,167 억 200 만원으로전년도 1 조 2,338 억 4,600 만원보다 3,171 억 4,400 만원 ( 25.7%) 이감액된규모임. 회계별로는일반회계에서 2,127 억 9,800 만원 ( 20.6%) 이감액되고, 책임 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15 억 1,100 만원 ( 2.3%) 이감액되었으며,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에서 1,028 억 3,500 만원 ( 76.4%) 이감액되었음. - 1 -

나. 회계별세출예산안총괄 2014 년도경찰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총계기준총 규모는 8 조 8,634 억 2,700 만원으로전년도추경 8 조 3,305 억 800 만원의 6.4% 인 5,329 억 1,900 만원이증액된규모임. <2014 년도회계별세출예산안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증감 2014예산안 (B) 본예산추경 (A) (B-A) % 합 계 8,309,502 8,330,508 8,863,427 532,919 6.4 일반회계 8,207,183 8,228,189 8,695,966 467,777 5.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64,305 64,305 62,794 1,511 2.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27,014 27,014 26,744 270 1.0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24,000 24,000 23,519 481 2.0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3,014 3,014 3,225 211 7.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000 11,000 77,923 66,923 608.4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 4,677 억 7,700 만원 (5.7%) 증액되고, 특별회계는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이하 책특회계 라함 ) 가 15 억 1,100 만원 ( 2.3%) 감액되었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광특회계 라함 ) 는 2억 7,000 만원 ( 1.0%) 감액되었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이하 혁특회계 라함 ) 가 669 억 2,300 만원 (608.4%) 이증액편성되었음. - 2 -

다. 주요증액및감액사업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A) (B) (B-A) (B-A)/A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0,560 10,560 13,182 2,622 24.8 성폭력범죄수사지원 1,445 1,445 1,880 435 30.1 경비경찰활동 32,880 32,880 41,720 8,840 26.9 신임순경교육 11,146 12,377 25,294 12,917 104.4 감사관감찰활동 1,030 1,030 2,521 1,491 144.8 범죄대응역량강화 15,094 23,932 15,333-8,599-35.9 형사사법업무전산화 2,430 7,490 1,930-5,560-74.2 도로교통공단출연 116,611 116,611 86,050-30,561-26.2 교통행정전산화 3,534 3,534 2,825-709 -20.1 경찰보수교육 9,045 9,045 7,180-1,865-20.6 수사경찰전문교육 4,121 4,121 2,499-1,622-39.4 혁특경찰대학이전 11,000 11,000 77,923 66,923 608.4 자료 : 경찰청 < 경찰청소관주요증액및감액사업 > 2014 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 신임순경교육 (104.4%), 감사관감찰 활동 (144.8%), 경찰대학이전 (608.4%), 성폭력범죄수사지원 (30.1%) 등의사 업이크게증액되었음. 신임순경교육사업은향후 5년간 2만명인력증원계획에따른신임순경교육운영경비증액에따른것이며, 경찰대학이전사업은 2013 년 8월공사착공에따라시설비의반영으로크게증액되었으며, 성폭력범죄수사지원사업은장애인대상성폭력피해확인및예방업무경비, 여성청소년진술녹화실개선등에따른사업비가증액되었음. 주요감액사업으로는형사사법업무전산화 ( 74.2%), 범죄대응역량강화 ( 35.9%), 수사경찰전문교육 ( 39.4%) 등임. - 3 -

라. 세출예산안경비별현황 <2014 년도경찰청세출예산안경비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 2014예산안 본예산 추경 (A) (B) 증감 (B-A) (B-A)/A 점유율 합계 ( 총계기준 ) 8,309,502 8,330,508 8,863,427 532,919 6.4 100 인건비 6,194,079 6,197,157 6,676,852 479,695 7.7 75.3 기본경비 381,227 381,227 386,630 5,403 1.4 4.4 주요사업비 1,734,195 1,752,124 1,799,945 47,821 2.7 20.3 2014 년도경찰청예산총계 8조 8,634 억원중인건비가 6조 6,769 억원으로 75.3%, 기본경비가 3,866 억원으로 4.4%, 주요사업비가 1조 7,999 억원으로 20.3% 를점유하고있는바, 인건비와기본경비등경상경비의비중이 80% 로높음. - 4 -

마. 회계간재정구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세출 : 267억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 : 779억원 < 경찰청예산안재정흐름도 > 일반회계 세입 : 8,221 억원 세출 : 8 조 6,960 억원 경찰병원전출금 : 288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세입 : 628 억원 세출 : 628 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 30 억원 경찰청의재정은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및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고, 경찰청일반회계세출규모는 8조 6,960 억원이며, 이중경찰병원전출금 288 억원이포함되어있음. 경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세출규모는 628 억원이며, 이중공무원 연금부담금 30 억원이포함되어있음. - 5 -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2014 년도경찰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규모는 8,221 억 4,100 만원 으로전년도의 1 조 349 억 3,900 만원대비 20.6% 인 2,127 억 9,800 만원이감 액되었음. <2014 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 구분 2013 예산안 (A) 2014 예산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합 계 1,034,939 822,141 212,798 20.6 재산수입 2,456 2,340 116 4.7 경상이전수입 1,017,372 811,549 205,823 2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47 2,744 203 6.9 관유물매각대 12,164 5,508 6,656 54.7 증감내역을보면, 재산수입 1 억 1,600 만원 ( 4.7%) 경상이전수입 2,058 억 2,300 만원 ( 2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억 300 만원 ( 6.9%), 관유물매 각대 66 억 5,600 만원 ( 54.7%) 이각각감액편성되었음. - 6 -

나. 세출예산안 2014 년도경찰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규모는총계기준 8조 6,959 억 6,600 만원으로전년도 ( 추경 )8조 2,281 억 8,900 만원대비 5.7% 인 4,677 억 7,700 만원이증액되었음. <2014 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13년예산 2014년증감 (B-A) 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 범죄예방및사회적약자보호 55,040 63,878 60,632 3,246 5.1 범죄수사활동 140,503 145,563 138,884 6,679 4.6 교통안전 소통확보 296,293 296,293 263,903 32,390 10.9 사회질서유지 207,930 207,930 216,691 8,761 4.2 국가안보확보 58,305 58,305 57,248 1,057 1.8 전문경찰양성 42,936 44,167 52,197 8,030 18.2 치안인프라구축 382,122 384,922 379,741 5,181 1.3 경찰행정지원 6,992,944 6,996,021 7,497,891 501,870 7.2 회계간거래 ( 전출금 ) 31,110 31,110 28,779 2,331 7.5 합 계 8,207,183 8,228,189 8,695,966 467,777 5.7 프로그램별증감내역을보면, 사회질서유지가 87 억 6,100 만원 (4.2%), 전문경찰양성이 80 억 3,000 만원 (18.2%), 경찰행정지원이 5,018 억 7,000 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 범죄예방및사회적약자보호가 32 억 4,600 만원 ( 5.1%), 범죄수사활동이 66 억 7,900 만원 ( 4.6%),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323 억 9,000 만원 ( 10.9%), 국가안보확보가 10 억 5,700 만원 ( 1.8%), 치안인프라구축이 51 억 8,100 만원 ( 1.3%), 회계간거래 ( 전출금 ) 이 23 억 3,100 만원 ( 7.5%) 각각감액편성되었음. - 7 -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가. 세입예산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경찰병원의 2014 년도세입예산안규모는 627 억 9,400 만원으로, 전년도 643 억 500 만원대비 2.3% 인 15 억 1,100 만원이감액 계상되었음.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구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 총계 64,305 62,794 1,511 2.3 손익계정 62,052 60,859 1,193 1.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1,264 30,593 671 2.1 재산수입 62 62 - - 변상금및위약금 6 6 - - 기타경상이전수입 5 5-0.0 잡수입 315 316 1 0.3 관유물매각대 5 6 1 20.0 전년도이월금 1,500 3,025 1,525 101.7 일반회계전입금 28,895 26,846 2,049 7.1 자본계정 2,253 1,935 318 14.1 전년도이월금 36-36 100.0 일반회계전입금 2,215 1,933 282 12.7 당기순이익전입금 1 1 - - 감가상각비전입금 1 1 - - 주요증감내역을보면, 손익계정에서는전년도이월금이 15 억 2,500 만원 (101.7%) 증액되었고,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이 6 억 7,100 만원 ( 2.1%), 일반회계전입금이 20 억 4,900 만원 ( 7.1%) 감액되었음. 자본계정에서는전년도이월금이 3,600 만원 ( 순감 ), 일반회계전입금이 2 억 - 8 -

8,200 만원 ( 12.7%)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경찰병원의 2014 년도순계기준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27 억 9,200 만원으로전년도의 643 억 300 만원대비 2.3% 인 15 억 1,100 만원이감액계상되었음.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세출예산안 > 구분 2013 예산 (A) 2014 예산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총계 64,305 62,794 1,511 2.3 순계 64,303 62,792 1,511 2.3 손익계정 62,052 60,859 1,193 1.9 인건비 31,361 31,529 168 0.5 기본경비 3,307 3,604 297 9.0 진료업무지원 24,716 22,685 2,031 8.2 공무원연금부담금 2,666 3,039 373 14.0 감가상각비 1 1 - - 당기순이익 1 1 - - 자본계정 2,253 1,935 318 14.1 기본경비 156 156 - - 자산취득 2,097 1,779 318 15.2 순계 = 총계 - 계정간거래 (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 주요증감내역을보면, 손익계정에서인건비가 1억 6,800 만원 (0.5%), 기본경비가 2억 9,700 만원 (9.0%), 공무원연금부담금이 3억 7,300 만원 (14.0%) 각각증액되었고, 진료업무지원이 20 억 3,100 만원 ( 8.2%) 감액되었으며, 자본계정에서는자산취득이 3억 1,800 만원 ( 15.2%) 각각감액되었음. - 9 -

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 조에따라지역의고유한특성및비교우위에따른지역별특화발전을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경쟁력향상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설치된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관리 운용하며, 동특별회계의세출예산은중앙행정기관의조직별로구분되어있음. 1) 경찰청은동특별회계의세출예산중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 지역 발전계정 ) 과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을위한예산 을관리하고있음. < 경찰청소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27,014 26,744 270 1.0 지역발전계정 24,000 23,519 481 2.0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24,000 23,519 481 2.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014 3,225 211 7.0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3,014 3,225 211 7.0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0 조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설치 ) 지역별특성과비교우위에따른지역의특화발전을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경쟁력향상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회계 라한다 ) 를설치한다. 제 31 조 ( 회계의관리 운용 ) 1 회계는기획재정부장관이관리 운용한다. 2 회계의예산은중앙행정기관의조직별로구분할수있다. 제 32 조 ( 계정의구분 ) 회계는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및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구분한다. - 10 -

2014 년도경찰청소관광특회계세출예산안의규모는 267 억 4,400 만원 으로, 전년도예산 270 억 1,400 만원대비 1.0% 인 2 억 7,000 만원이감액편 성되었음. - 11 -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 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33 조 2) 에따라공공기관의지방이전및혁신도 시의건설에관한사업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것임. 가. 세입예산안 < 경찰청소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34,602 31,767 102,835 76.4 고정자산매각대 13,932 3,037 10,895 78.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20,670 28,730 91,940 76.2 2014 년도경찰청소관혁특회계세입예산안은 317 억 6,700 만원으로전 년도예산 1,346 억 200 만원대비 76.4% 인 1,028 억 3,500 만원이감액된규 모임. 2)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33 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설치및관리 운용 ) 1 공공기관의지방이전및혁신도시의건설에관한사업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이하 " 회계 "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회계는국토해양부장관이관리 운용한다. 3 회계의세출예산은중앙관서의조직별로구분할수있다. - 12 -

나. 세출예산안 < 경찰청소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1,000 77,923 66,923 608.4 경찰대학이전 11,000 77,923 66,923 608.4 2014 년도경찰청소관혁특회계세출예산안은 779 억 2,300 만원으로, 전 년도예산 110 억원대비 608.4% 인 669 억 2,300 만원이증액된규모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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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회계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검토 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 세입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급여 각종수당과오지급금반환금, 공용차량보험해지환급금, 경찰대졸업자의의무복무미이행에따른학비등비용상환금등의수입임.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8억 5,000 만원 (19.0%) 이증액된 53 억 2,200 만원이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12 년예산액 2013 년예산액 2014 년증감 ( 단위 : 백만원 ) % 4,619 4,472 5,322 850 19.0 (2) 경찰대중퇴자의학비등비용상환검토필요 경찰대학은 4 년제국립특수목적대학으로서경찰법학, 범죄수사학, 경 찰행정학, 공공질서학등전문지식을갖춘경찰간부양성을위한목적으 로설치ㆍ운영되고있음. 3) 3) 각학년 120 명, 총원 480 명을교육대상으로하고있고, 치안정책과정등다른교육과정이포함되어있으며, 경찰대학운영을위하여매년투입되는예산은인건비를포함하여 255 억 6,000 만원에달하고있음. - 15 -

2011.5.30.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 제 10 조는졸업후 6 년간의무 복무를이행하지않는경찰대학졸업생에게국공립대학교의등록금을감 안한경비를상환하도록규정하고있음. 4) 이에따라경찰대졸업자중의무복무미이행자의학비등비용상환금 을매년세입에계상하고있으며,2014 년도세입예산은 2 억 1,600 만원임. < 최근의무복무미이행자 ( 의원면직 ) 현황 > ( 단위 :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현재 인원 13 21 18 13 9 의무복무미이행자비율이졸업생중약 11%~18% 에달함. < 의무복무미이행경찰대학졸업자 1 인당상환비용산출내역 > 구분합계 2008 년 (1 학년 ) 2009 년 (2 학년 ) 2010 년 (3 학년 ) 2011 년 (4 학년 ) ( 12 년졸업자기준, 단위 : 원 ) 산출방법 수당 13,493,000 2,634,000 2,961,600 3,334,200 4,563,200 4 년간개인에게지급한수당 5) 합계 급식비 8,004,220 1,947,190 1,863,370 2,083,330 2,110,330 급량비배정액중순수하게대학생급식에충당된액수를산정후총원으로제하여산출 (1,004,519,460 원 476 명 =2,110,330) 4) 경찰대학설치법제 10 조 ( 의무복무 ) 1 제 8 조에따라국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은 6 년간국가경찰에복무하여야한다. 이경우의무복무기간의기산일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1 항에따른사람이그의무복무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제 9 조에따라지급한학비와그밖의모든비용의전부또는일부 ( 이하 경비 라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환 ( 償還 ) 하여야한다. 1. 직무를감당할수없는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 ( 본인의고의또는중과실로발생한신체적 정신적장애는제외한다 ) 외의사유로의무복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2. 파면또는해임처분을받았을때 3 경찰청장은제 2 항에따른상환의무자가경비를상환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4 경찰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공립대학교의등록금 ( 수업료, 그밖의납부금을포함한다 ) 을감안하여제 2 항에따라상환하여야하는경비를산정하여야한다. 5 경찰청장은제 4 항에따라산정한경비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고시하여야한다. - 16 -

구분합계 2008 년 (1 학년 ) 2009 년 (2 학년 ) 2010 년 (3 학년 ) 2011 년 (4 학년 ) 피복비 3,117,050 711,660 779,510 825,670 800,210 교재비 2,523,550 664,990 603,240 633,840 621,480 용품비등 2,086,790 1,449,160 136,950 265,850 234,830 학비 12,851,770 3,240,770 3,142,000 3,252,000 3,217,000 기숙사비 3,620,000 905,000 905,000 905,000 905,000 산출방법 4 년간개인에게지급한품목별수량의당해연도구입액합산 ( 피복비, 침구료 ) (380,903,760 원 476 명 =800,210) 4 년간개인에게지급한품목별수량의당해연도구입액합산 ( 교과서, 교재 ) (295,824,920 원 476 명 =621,480) 4년간개인에게지급한품목별수량의당해연도구입액합산및노트북대 ( 재료비중대학생관련용품등 ) ( 111, 779, 440원 476명 +1, 260, 000원 =1,494,830) 경기도에있는 4년제국공립대학교에서고등교육법제11 조에따라학생으로부터받는수업료및그밖의납부금경기도에있는 4년제국공립대학교의기숙사비평균 합계 45,696,380 11,552,770 10,391,670 11,299,890 12,452,050 주 : 상기금액은 6 년의의무복무를모두이행하지않았을경우의상환금액임. 이와관련하여경찰대학설치법제10 조는국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이 6년간국가경찰에복무하지아니할경우 학비기타모든비용 을상환대상으로한다는규정이있으나, 재학중중퇴하는경우에대해서는환수에관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므로특별히인정되는사유외에재학중중퇴하는경우에도학비등비용을상환토록하는방안 6) 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이와함께선발시학과시험성적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경찰관으로서의 적성등을심층적으로검증한결과를비중있게반영함으로써중도탈락및의무 복무미이행이최소화될수있도록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5) 2014 년도예산기준으로경찰대생전원에게매월 1 학년생 265,413 원, 2 학년생 298,322 원, 3 학년생 330,310 원, 4 학년생 414,932 원을보수 ( 품위유지비 ) 로지급함. 6) 이방안은 3 군사관학교의경우도졸업자에한하고있어국방부와함께제도개선안이검토되어야할사안임. - 17 -

구분 계 가입학시퇴교 < 재학중중퇴자현황 > 사망 성적불량 학업계속불가적성질병부적격 ( 경찰대생 1 기 현재까지 ) 학칙위반 ( 학칙및생활규범 ) 인원 134 12 6 4 2 43 67 2. 세출예산안 ( 총괄공통사항 ) 검토 가. 경찰교육기관기본경비중연구보조비 (1) 경찰교육기관연구보조비편성ㆍ지급부적절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예비경찰공무원및현직 경찰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을담당하는기관으로, 교수요원에게매월연구보 조비를 12 만원에서 27 만원까지지급하고있음. 연구보조비와관련하여 2014 년도예산안에편성된예산은소속기관기본 경비 ( 기타운영비 ) 에편성되어있는데, 경찰교육원 1 억 1,700 만원, 중앙경찰 학교 1 억 7,400 만원, 경찰수사연수원 2,400 만원으로총 3 억 1,500 만원임. < 경찰교육기관기본경비중연구보조비편성현황 > ( 단위 : 백만원 ) 비목합계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기본경비 - 기타운영비 ( 연구보조비 ) 315 117 174 24-18 -

<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연구보조비편성ㆍ지급내역 > 구분 경찰교육원 ( 연구보조비 ) 중앙경찰학교 ( 연구보조비 ) 경찰수사연수원 ( 정액연구비 + 연구보조비 ) 내역 A 급 : 월 21 만원 11 인 B 급 : 월 18 만원 33 인 C 급 : 월 15 만원 10 인 A 급 : 월 18.3 만원 19 인 B 급 : 월 15.3 만원 57 인 C 급 : 월 12.3 만원 19 인 < 연구보조비 : 11 백만원 > 경정 : 월 12 만원 1 인경감 : 월 11 만원 7 인 < 정액연구비 : 13 백만원 > 경정 : 월 15 만원 1 인경감 : 월 14 만원 7 인 합계 117 백만원 174 백만원 24 백만원 이들경찰교육기관들과해양경찰학교는공히 경찰공무원법 제 17 조제2항 7) 에따라설립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이지만, 경찰교육기관들은연구보조비예산을편성 지급하고있고해양경찰학교는연구보조비를편성하고있지않음. < 경찰교육기관과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학교비교 > 구분경찰교육기관해양경찰학교중앙소방학교 설립근거 경찰공무원법제 17 조제 2 항 경찰공무원법제 17 조제 2 항 소방공무원법제 15 조제 1 항 설립목적경찰공무원의교육훈련해양경찰관교육훈련소방공무원의교육훈련 연구보조비지급여부지급지급하지않음 8) 지급하지않음 9) 뿐만아니라전체부처의교육훈련기관중기타운영비를통해연구보 조비가지급되는기관은경찰교육기관이유일한데, 이는타부처와의형 평성에맞지않다고보여짐. 7) 경찰공무원법제 17 조 ( 교육훈련 ) 2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공무원의교육훈련을위한교육훈련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8) 다만, 전체해양경찰관공히지급받는특정업무비 13~19 만원을지급받음. 9) 다만, 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에따라 4~5 만원의수당을받음 ( 연 20 시간이상강의시해당 ). - 19 -

다른교육훈련기관에서연구보조비를지급하지않는이유는교육훈련기관은연구기관 10) 이아닌것으로보기때문으로보이며,2014 년도예산편성지침도기타운영비 11) 는자체교육강사료나과운영비등으로한정하여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교육훈련기관에대한연구보조비를편성할수있다는규정이없음. 그리고수사연수원의경우에는특별한이유없이연구보조비외에정 액연구비를따로지급하고있는데, 이처럼이중으로연구비를편성하여 지급하고있는것도부적절한것으로보여짐. 따라서, 기타운영비 ( 기본경비 ) 로편성된연구보조비를전액삭감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중앙소방학교와같이 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에따른연구업무수당 ( 경정이상 6만원, 경감이하 4만원 ) 으로편성ㆍ지급하거나해양경찰학교와같이특정업무경비로편성ㆍ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0) 고등교육법상의대학, 대학원과정의학교, 즉경찰대학이나 3 군사관학교등의교수요원에게연구보조비를지급하는것은정당한것으로보임. 11) 예산편성지침상기타운영비적용대상 (6) : 과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자체교육강사료, 시험관리비, 축조의금및격려금, 의료비 - 20 -

나. 경찰체육단등전환복무요원 (1) 전환복무요원근무현황에대한국방부의방침 2013.10.22. 국방부는전환복무 12) 요원인력운영실태점검결과를다음과같이적시하면서기본업무외인력 (680 명 ) 에대한보직및정원조정 13) 을포함한자체조치계획 (2014.1.1. 시행 ) 을수립하여 2013.11.30. 까지제출하도록요구하는공문을경찰청에보내온바있음. < 국방부의전환복무요원인력운용실태점검결과내용 > 의무경찰대부분 (22,327 명 ) 은치안업무보조임무와관련된직위에서근 무하고있으나, 일부기본업무와관련없는직위 ( 체육단, 악대, 의장대, 홍 보단, 의경모집홍보, 행정요원등 ) 에 680 명운영중 구분기본임무부합기본임무위배 경찰청 -기동타격대 6,882 명 -방범순찰대 7,619 명 -전투경찰대 3,383 명 -112 타격대 2,719 명 -중요시설및요인경비 511명 -검문소 / 치안센터 318명 -운전 293명 -낙도출장소, 상황실등 209명 -악대 210명 -체육단 107명 -의경모집홍보 102명 -의장대 55명 -홍보단 39명 -언론모니터요원 37명 -기동단 / 기동대본부 130명 ( 행정요원등 ) 12) 배정또는추천에의하여현역복무와형태를달리하는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의임무에종사하도록군인으로서의신분을다른신분으로전환하여복무하는제도를말함. ᆞ 병역법제 24 조 ( 배정에의한전환복무 ) 1 법무부장관 ᆞ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전환복무를위하여필요한인원배정을국방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ᆞ 병역법제 25 조 ( 추천에의한전환복무 ) 1 국방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그추천을받은사람을현역병지원자로보고지방병무청장으로하여금이들을입영하게하여정하여진군사교육을마치게한후전환복무시킬수있다. 13) 국방부폐지요구 7 개부서인원현황 ( 단위 : 명 ) 계체육단악대의장대홍보단언론모니터의경모집기동단 대본부 정원 924 110 270 55 39 46 272 132 국방부점검시현원 680 107 210 55 39 37 102 130-21 -

구분기본임무부합기본임무위배 -교통 107명 -교육센터 92명 -공항기동대 82명 -경찰특공대 47명 -기동본부 35명 -기동단 / 기동대본부 ( 운전 ) 30명 계 (23,007 명 ) 22,327 명 680 명 (2) 경찰체육단등운영현황 1 경찰체육단 경찰체육단은경찰대학무궁화체육단, 경찰교육원무궁화체육단, 서울지방경찰청야구부로나뉘어져있고,2013.10. 현재축구, 야구등 5개종목에총정원이 110 명 ( 국방부점검시현원 107 명 ) 이며,2014 년에태권도부가경찰교육원무궁화체육단소속으로창단될예정임. 2014 년도예산안에서는서울지방청야구부의운영비를별도로편성하고 있지않으나, 14) 경찰대학무궁화체육단및경찰교육원무궁화체육단에대 해서는운영비등으로 3 억 9,100 만원을편성하고있음. < 경찰체육단현황 > ( 단위 : 명 ) 구분육상부축구부유도부사격부야구부 창단일 83. 7. 22 96. 3. 29 83. 7. 22 83. 7. 22 05. 12. 31 인원코치단경찰 1 민간 3 경찰 1 경찰 1 민간 7 ( 명 ) 의경 10(12) 29(30) 16(16) 11(12) 41(40) ( 정원 ) 관리부서경찰대학학생지도부경찰교육원운영지원과서울청홍보 11 월경선수선발예정으로현재정 현원이큰차이가남, 2014 년에태권도부창단예정 14) 운영비등을협회가지원하고있음 - 22 -

< 경찰대무궁화체육단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 단위 : 천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58,814 56,060 87,524 < 경찰교육원무궁화체육단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 단위 : 천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5,760 192,166 302,986 2 의장대ㆍ악대ㆍ홍보단및기타 경찰의장대는경찰대학부설로운영 ( 의경 55 명 ) 되고있는데, 의장대의 임무는정부및경찰자체주요행사의의장례등의전상필요한업무를 수행하는것임. < 의장대운영관련예산편성내역 > ( 단위 : 천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비고 12,124 12,124 12,124 의장대피복비 - 23 -

경찰악대는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서울및제주지방경찰청에각각설치되어있고, 음악을전공한의무경찰 210 명이활동하고있는데, 특히경찰대학부설로운영되는국립경찰교향악단은정규오케스트라수준임. 5 개악대운영을위한예산은총 1 억 5,100 만원으로악기수리및구입 비, 악대피복비등을위한예산임. 국립경찰교향악단 ( 경찰대소속 ) <5 개악대현황및예산편성내역 > 개요 국가행사 ᆞ 경찰행사참여목적으로 1981 년관악대로출발, 1992 년부터오케스트라로확대 ᆞ 개편, 현재 100 명규모의정규오케스트라로발전 ( 단위 : 천원 ) 예산 78,600 경찰교육원악대 1982 년창설, 정부및경찰행사지원등 17,000 중앙경찰학교악대 1987 년창설, 교내 ᆞ 민경화합행사등대내외행사지원 14,478 서울경찰악대 경찰및국가기관의의전행사, 민경친선연주회, 불우이웃을위한자선음악회등연 200 회공연 ( 의경 + 경찰관 ) 29,208 제주경찰악대경찰및국가기관의의전행사, 민경친선연주회 12,000 < 경찰악대연주장면 > - 24 -

경찰홍보단은서울지방경찰청에소속된서울경찰홍보단을말하며,2000 년에창단되어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데, 경찰관 1 명과입대전에개그 맨, 탤런트, 영화배우등으로활동한의경들로구성되어있음. 경찰홍보단은최근사회적문제가되었던국방부의국방홍보지원대 ( 일 명 연예인병사부대 로알려져있음 ) 와유사한조직이지만, 이와는달리 그동안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례는없었음. 국방부는이들외에도언론모니터요원 (37 명 ), 의경모집홍보요원 (102 명 ), 기동단및기동대본부행정요원 (130 명 ) 등도기본임무인치안업무보조에 위배되는직위에배치되어있다고보고있음. (3) 국방부방침에대한향후보완조치필요 2013.10.15. 국회국방위원회병무청국정감사에서 경찰청체육단은국방부가전환복무요원으로배정한의무경찰신분으로병역법상기본업무인치안보조업무를하지않고선수단활동을하는것은불법 이며 국군체육부대령 15) 에근거해운영중인국군체육부대 ( 상무 ) 와달리경찰청체육단은법적근거없이내부규칙 16) 에따라운영되고있어위법의소지가있다 는지적 17) 에대하여국방부인사복지실장은 내년 1월 1일부로경찰청선수단을해체조치하도록하겠으며, 치안보조등병역법에명시된기본임무를하도록조정하겠다 고답변하였음. 15) 대통령령 16) 무궁화체육단운영규칙 은법령이아닌내부규칙임 17) 새누리당김종태의원질의 - 25 -

그리고 10.22. 국방부는경찰청장앞으로공문을보내경찰체육단은물론악대ㆍ의장대ㆍ홍보단등기본임무에위배된다고판단한 680 명전원에대하여보직을조정하도록통보하면서이를시행하지않을경우내년도의전환복무인원수를감축하겠다는입장임. 18) 따라서, 향후경찰청과국방부가원만히협의에이르지못할경우경찰체육단등을유지하기가어려워질수도있을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경찰체육단등이해체되는경우에는관련예산도조정되어야할것으로보임. 국방부가사전에경찰청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내년 1.1. 부터경찰체육단등의해체를무리하게요구하는측면이있고 치안보조업무 19) 에대한국방부의기준이애매한측면도있는것이사실이지만, 전환복무인력배정권한이국방부에있는만큼경찰청이합리적이고현실적인조정안을마련하여협의해나가는노력이필요해보임. 특히, 국방부와경찰청이전환복무자의인력배치및운용에상호간이 견이있는만큼대상부서및직위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를해볼 필요가있다고하겠음. 18) 경찰청은전환복무규모는 2015 년까지연 14,806 명을배정하기로이미협의결정된사안인데이를다시조정하겠다는것은협의결과를뒤집는것으로있을수없는일이라는입장임. 19) 경찰청은전환복무요원을어디에배치하여복무케할것인지는경찰청이정한규정에따른고유권한이라는입장임. - 26 -

다. 자격증등응시료지원부적정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수수료등지원비삭감필요 교통안전활동사업의기타교통경찰활동지원사업중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지원사업은교통조사담당경찰관 20) 이국가공인민간자격증인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시험 21) 에응시하는경우응시료 22) 및보수교육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4 년도예산안은전년도와동일한 3,100 만원이편성됨.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증감액 7월말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 (A) 정부안 (B) (B-A) % 집행액 - 16-20 31-31 - - 2013 년도예산은현재미집행 (10. 22 최종합격자발표후집행예정 ) 20) 현재 3,070 명임. 21)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개요 - 자격관리운영기관 : 도로교통공단 - 자격의분류 : 국가공인민간자격 (2001년민간자격신설, 2007년국가공인 ) - 시험의시행 : 매년 1회 9월시행 1차 ( 객관식 )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교통사고재현론 2차 ( 주관식 ) ; 교통사고조사분석서작성및재현실무 - 직업별자격취득현황 (2012) ( 단위 : 명 ) 계경찰보험사군인공무원산하기관회사원학생기타 2,608 675 319 44 80 142 443 282 623 - 업무및진출분야 교통사고와관련하여공무집행을시행하는경찰관, 군헌병, 검찰및법원관련공무원 국영기업체및정부산하기관 보험사등일반교통관련기업체또는단체, 교통용역업체, 사설감정인등 22) 지원당시교통조사담당경찰관으로서 1 차시험이상합격자에한함. - 27 -

이사업은 2011 년부터시행되었는데 2011 년도와 2012 년도에는예산각목명세서상에관련예산이따로명시되어있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일반수용비잔액으로편법집행하여오다가 2013 년도에정식으로예산에반영했음. 경찰청은교통사고에대한공학적분석, 사고재현등과학적조사가중요시되는교통사고조사업무의특성상교통사고조사관의전문성제고가절실하기때문에담당경찰관들의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취득을장려할필요가있어이사업을시행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음. 23)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취득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업무에필요하거나도움이된다는이유로개인의자격취득응시비용을국가예산으로지원하는사례를찾아보기어렵다는점 24) 을고려해볼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취득을위한응시료지원예산은삭감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그리고현재동자격을취득하는경우승진시부여되는가산점 (0.3 점 ) 25) 제도가있는데, 가산점이지나치게낮아기대효과를달성하기어렵다는점에서현가산점을적정수준으로상향조정할경우자격취득응시료지원보다자격취득장려효과가훨씬클것으로판단됨. 23) 자격보유경찰관 675 명중 376 명 (55.7%) 이교통조사요원으로근무중임. 24) 예를들면, 세무직또는건축직공무원이세무사또는건축설계사자격을취득하는경우업무수행에도움이될수있지만그러한이유로자격취득응시비용을국가가지원하지는않음. 25) 현재채용시에는 4 점의가산점이있음. - 28 -

<2012 년도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집행세부내역 > ( 단위 : 원 ) 계 일반응시자지원 1차면제자지원 26) 보수교육지원 27) 지원총액 19,886,000 9,856,000 3,520,000 6,510,000 1인당지원단가 77,000 44,000 70,000 대상인원 301명 128명 80명 93명 <2014 년도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등지원예산안세부편성내역 > ( 단위 : 원 ) 계 단가 대상인원 ( 예상 ) 지원총액 31,150,000 응시비용지원 26,950,000 77,000 350명 보수교육비지원 4,200,000 70,000 60명 (2) 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지원비삭감필요 경찰청은체류외국인및국제교류협력활동증가로외국어구사가능인 력의소요가늘어남에따라경찰관인력의외국어능력을배양하기위하 여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를지원하고있음. 이는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주관하는외국어검정시 험 (FLEX) 응시료를희망하는경찰관에게지원하려는것으로 2014 년도예 산안에는 1,400 만원이편성되어있음. 26) 전년도 2 차시험에탈락하여재시험을보는자에대한지원 27) 자격취득후 5 년마다보수교육을받도록되어있는데, 이를위한보수교육료 7 만원지원 - 29 -

< 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지원현황 > ( 단위 : 명, 천원 )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지원금액 6,682 5,660 12,342 5,670 7,536 13,206 6,742 6,148 12,890 응시인원 243 283 526 252 314 566 227 207 434 자료 : 경찰청 경찰청은외국어검정시험응시료를국가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경찰 관의외국어능력향상과현장경찰관의외국인범죄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필요하다고설명하고있으나, 앞에서지적한도로교통사고감정사응시료지원의경우와같이외국어시험응시료를지원하는것은다른부처에서그예를찾아보기어렵다는점에서형평성에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관련예산을삭감하거나외국어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에사용토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 30 -

라. 특수활동비 (1) 개요 2014 년도경찰청소관특수활동비예산안은전년도보다 27 억 7,600 만원 (2.3%) 이증액된 1,232 억 7600 만원이며, 이중정보 ( 보안 ) 예산이 823 억 8,900 만원이고, 일반예산이 408 억 8,700 만원임. 경찰청소관특수활동비는국가정보원, 국방부에이어세번째로많은규모인것으로파악되고있음. < 경찰청특수활동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예산 13 예산 14 예산안 비고 치 안 정 보 활 동 35,126 34,898 34,402 보 안 수 사 활 동 26,453 26,676 27,804 외 사 경 찰 활 동 10,438 10,836 10,724 대테러상황관리 2,400 1,221 1,197 경찰유무선망개선 4,002 4,084 5,453 행정업무지원 정보 ( 보안 ) 예산 2,650 2,799 2,809 사건수사비등 39,911 38,963 39,599 범죄수사역량강화 - - 780 선거사범수사 ( 한시 ) 경무인사기획관기본경비 485 475 475 감사관감찰활동 33 33 33 지방청경무활동지원 526 515 - 행정업무지원에통합 정보 ( 보안 ) 예산 81,069 80,514 82,389 계 일반예산 40,955 39,986 40,887 특수활동비합계 122,024 120,500 123,276 음영으로표시된영역의예산은국정원이편성ㆍ조정ㆍ통제하는정보예산임 - 31 -

(2) 정보예산중일부는일반예산으로전환필요 특수활동비중정보예산은국가정보원의통제하에있게되어일련의절차와내용이비밀로다루어지고, 감사원의감사대상에서도제외되기때문에그사용내역에대하여는경찰청집행부서와국가정보원만이알수있음. 그리고정보예산에대한통제는정보위원회의심의가유일하지만그세부내역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는등정보예산심의에한계가있음. 28) 특수활동비중정보예산을일반예산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국가정보원의통제없이경찰청이자율적으로집행하되감사원감사및국회소관상임위원회심의를받게되는데이경우경찰예산의투명성을보다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 경찰청의정보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특수활동비중에서국가기밀유지필요성등반드시정보예산으로편성되어야만하는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예산으로변경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이경우정보예산중일반예산으로변경이가능한것으로검토할수있 는예산으로는특히행정업무지원에편성된정보예산을들수있음. 행정업무지원에편성된정보예산은기획조정관실소관으로기획조정관 실이국가기밀과관련되는보안또는정보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보기 28) 김윤미 (2010), 한국국회의국가정보기관통제, 성균관대국가전략대학원석사학위논문 p. 51-52 - 32 -

어렵다는점에서일반예산으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참고로 2012 년까지국가정보원에서편성 조정 통제하여왔던경비국 소관대테러특수활동비중대테러장비구입비의경우 2013 년도예산부터 국가정보원의조정업무범위에서제외시켜일반예산으로변경되었음. 이처럼대테러장비구입비를보안예산에서일반예산으로전환한것은 2012 년 6월대테러장비납품비리로경찰청대테러대응센터계약담당이었던박모경감이구속된사건이계기가되었는데, 특별히보안예산으로할이유가없었던대테러장비구입비를보안예산으로집행하다보니비공개수의계약등을통한납품비리가발생하는등정보예산의부작용이그대로드러났던것임. < 일반예산과정보예산에대한외부통제절차비교 > 구분일반예산정보 ( 보안 ) 예산 예산안제출 예산심의 ᆞ 사항별설명서 ᆞ 첨부서류등필요서류제출의무 ᆞ 소관상임위심사 ᆞ 예결위심사 ᆞ 총액으로제출 ᆞ 첨부서류제출면제 ᆞ 정보위심사 ( 예결위심사생략 ) 회계감사 ᆞ 회계감사실시기관 : 감사원 ᆞ 회계감사실시기관 : 국정원 김정도 (2007), 국가정보기관에대한의회통제,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3) 특수활동비중일반예산의투명성제고필요 특수활동비중일반예산의경우에도예산안세부내역및집행내역이 - 33 -

국회에제출되지않고있음. 그런데, 이와같은비공개는명확한법적근 거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데문제가있음. 기밀유지등을이유로정부부처공히그내역을공개하지않고있는 데이경우특수활동비예산규모의적정성과집행의적절성에대한심사 가사실상어렵다고할수있음. 따라서기관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특수활동비의기능별또 는성질별규모와사업내역을국회에제출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마. 수사관련경비 (1) 수사관련경비의편성현황및편성구조개편필요 2014 년도예산안에편성된수사관련경비는행정업무지원에편성된수 사관련경비 405 억 3,200 만원과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 ( 수사국소관 ) 에편 성된수사관련경비 106 억 7,900 만원을합하여총 512 억 1,100 만원임.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수사관련경비는두개의사업에나누어 져있고각사업마다여러내역별사업과여러비목이흩어져있음을알 수있음. 이와같이예산을복잡하게편성하는경우외부에서예산의내용을용 이하게파악할수없게되어재정운용의투명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비 목을통일하고기능별로재분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 34 -

< 행정업무지원에편성된수사관련경비 > 내역별 14 예산액비목비고 지방청장치안지휘활동 515 특수활동비각지방청장의치안지휘활동비 사건수사비 38,963 특수활동비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 보안, 외사등각부서수사기능에서공동사용 29) 여성청소년사건수사비증액 121 특수활동비 14 년증액분별도편성 수사관련업무추진비 798 업무추진비 13 년예산편성시특수활동비감액하고, 감액분을업무추진비및특정업무경비로편성범죄수사경비 135 특정업무경비 합계 40,532 <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 ( 수사국소관 ) 에편성된수사관련경비 > 내역별 14 예산 비목 비고 선거사범사건수사비 780 특수활동비 선거가있는해에만편성 수사지도및정보수집비 803 특정업무경비 사건수사비 ( 부서활동비 ) 9,096 특정업무경비 11년사건수사비증액 합계 10,679 (2) 여성청소년범죄사건수사비증액필요 여성청소년범죄사건수사비는기존에행정업무지원사건수사비 (389 억 6,300 만원 ) 중 19 억 9,100 만원이할당되어있었는데, 업무및인원증가에따라 2014 년도예산안에증액분 1억 2,100 만원을따로편성하여사건수사비총액은 21 억 1,200 만원임. 그런데, 경찰청은 2013 년여성청소년사건담당인원에상응하는사건 29) 5 개부서가공동사용하지만내부적으로는부서별로사용액이어느정도할당되어있음. - 35 -

수사비 41 억 7,400 만원 30) 과 2014 년증원인원에상응하는사건수사비 18 억 8,300 만원 31) 을합하여총 60 억 5,700 만원이소요되기때문에반영된예산액 (21 억 1,200 만원 ) 보다 39 억 4,500 만원이더증액될필요가있다는입장임. 여성청소년범죄를담당하는기능의경우기존에는다루지않았던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나성범죄수사등수사업무영역이확대 (1.4 배증가 ) 되었고, 사회적약자대상범죄가급증함에따라수사인원이기존 589 명에서 2013 년에는 1,235 명으로 2.1 배증가하였으며,2014 년에는수사인원이 2,572 명으로다시 2.1 배증가할예정임을고려할때, 여성청소년기능의사건수사비증액반영은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사회적약자대상사건발생현황 > 구분 계 소년범 가정폭력 성폭력 실종아동 신상등록 10년 146,733 94,862 7,359 20,375 24,137-11년 141,790 86,621 6,848 21,912 26,409-12년 164,248 107,018 8,762 22,935 25,533-13.8월 124,107 61,203 11,283 16,639 26,278 8,704 30) 281,667 원 12 개월 1,235 명 (281,667 원은기존 1 인당월평균사건수사비임 ) 31) 281,667 원 5 개월 1,337 명 ( 증원인력은 8 월배치되므로 5 개월분반영 ) - 36 -

< 수사인원증가추이 > 구분 12 년 13 년 14 년 ( 예정 ) 현원 ( 명 ) 589 1,235(+646) 2,572(+1,337) 구성소년범 (514), 1319 팀 (75) 소년범 (167), 성특대 (133) 신상등록 (346) 소년범 (315), 실종아동 (46) 신상등록 (53), 성특대 (397) 가정폭력 (138), 기타 (388) 바. 무기계약직등인건비 (1) 현황 경찰청은현재 2,000 명이상의기간제또는무기계약직인력 ( 이하무기계약직등 ) 을운용하고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이들에대한인건비를 기타직보수 ( 목 ) 로편성하도록하고있고, 경찰청의 기타직보수 예산은이들의직무에따라 37 개세부사업에분산 편성하고있으며, 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보다 15 억 9,800 만원 (5.7%) 이증액된 297 억 6,700 만원이편성되어있음. < 무기계약직등인건비예산내역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증감 ( 단위 : 백만원 ) % 26,404 28,169 29,767 1,598 5.7 2012 년도기준으로무기계약직등인력은총 2,079 명으로 427 명은기간 제계약직형태로,1,652 명은무기계약직형태로고용하고있는데, 32) 직종 - 37 -

별로는사무보조원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은주로무 인단속장비단속영상판독요원 ( 교통국 ), 지문입력관리요원 ( 수사국 ), 경무관 이상간부사무실의부속실및각과사무실보조요원등임. < 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직종별근무현황 (2012 년기준 )> ( 단위 : 명 ) 계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조리종사원 주차관리원 구내매점원 영양사 기타 2,079 1,439 210 255 133 8 4 4 26 자료 : 경찰청 (2) 무기계약직등인건비증액필요 매년반복되고있는무기계약직등인건비의과소편성과전용충당이부적절하다는국회의지적에도불구하고 2014 년도예산편성에서도예년과같이과소편성되었는데, 무기계약직등인건비총소요액은 423 억 900 만원으로 2013 년도예산액 281 억 6,900 만원보다 141 억 4,000 만원의증액이필요하지만 15 억 9,800 만원만을증액하여 125 억 4,200 만원이부족할것으로예상됨. 경찰청은이에대하여기획재정부에서무기계약직등의보수인상에 따른소요예산중일부만을반영해주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으나, 이 는경찰청이자체적으로우선하여추진하는사업때문에무기계약직등 32) 계약직인력을먼저기간제계약직형태로고용한이후에근무기간이 2 년을초과한인력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있음. - 38 -

인건비예산은우선순위에서밀려소요예산에맞게적극적으로요구하지 않은점도기인하는것으로보임. 무기계약직등은기타직보수예산범위내에서운용토록하고있는데, 신분이보장되어있어예산이부족하다는이유로감축할수없으므로무기계약직에대한인건비는다른예산에우선하여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고봄. < 무기계약직등인건비 > 구분 소요 ( 지출 ) 액 예산액 부족액 2009 35,689 30,567 5,122 2010 35,183 29,434 5,750 2011 32,638 23,821 8,818 2012 36,729 26,404 10,735 2013( 예상 ) 39,567 28,169 11,398 2014( 예상 ) 42,309 29,767 12,542-39 -

3. 세출예산안 ( 주요사업별 ) 검토 가. 범죄예방 - 생활안전활동 (1) 개요 생활안전활동은지역경찰의범죄대응역량강화, 민ㆍ경협력치안체제구축, 불법사행성게임장및변종풍속영업소의확산차단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협력치안인프라구축등 10 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2억 300 만원 (3.4%) 이증액된 62 억 2,800 만원이편성되어있음. < 생활안전활동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증감 합계 4,228 6,025 6,228 6,228 3.4 협력치안인프라구축 345 1,085 1,085 불법풍속사범단속역량강화 652 669 667 보호조치매뉴얼작성 - 67 67 지역경찰해외연수 131 125 116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구축 574 574 지하철등특수지역경찰환경개선 1,542 1,797 1,802 상주의경매식비 880 1,135 1,135 지역경찰교육훈련경비 242 242 242 특정업무경비 70 77 77 기타방범지원 366 256 540 % - 40 -

(2) 민ㆍ경협력강화를위한지역방범세미나경비증액필요 생활안전활동의협력치안인프라구축예산은 10 억 8,500 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는자율방범대안전용품구입비 7억 4,000 만원, 시민경찰학교 33) 운영비 1억 8,300 만원, 지역방범세미나경비 1억 6,200 만원등이포함되어있음. 협력치안인프라구축 :1,085 1,085 백만원 ( 전년동 ) 자율방범대안전용품구입 :740 백만원 =37 천원 20,000 명 시민경찰학교운영비 :183 백만원 =61 개서 ( 전국희망관서 ) 3 백만원 지역방범세미나경비 :162 백만원 -경찰청 :20 백만원, 지방청 :17 백만원 =17 개지방청 100 만원, 경찰서 :125 백만원 =250 개서 50 만원 현대사회에서각종위해환경과범죄의예방및제거는경찰이나정부차원의노력만으로는불가능하며급증하는각종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경찰의전문화와더불어지역사회와의협력방범체계의구축이절실히요청된다고할수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등치안협력단체가전국적으로 7,400 여개조직에 23 만여명이활동 34)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지만경찰과치안협력단체간교류ㆍ협력관계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임. 33) 희망경찰서 (61 개서 ) 별로주민을대상으로 2~4 주에걸쳐 15~20 시간씩교육을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경찰관의현장체험, 지역범죄예방을주제로한토의, 112 신고센터, 지구대, 유치장견학등으로구성. 34) 전국 1,943 개지구대 ᆞ 파출소의 1 개소당평균 3.8 개조직, 120 명씩활동하고있는셈임. - 41 -

현재경찰청은치안협력단체와의교류및협력을위하여지방경찰청과경찰서단위로치안협력단체와간담회를개최하고는있지만지역방범세미나경비가 1억 6,200 만원에불과하여 1년에단한번의간담회가개최되는정도여서경찰과치안협력단체간교류ㆍ협력활동은매우빈약한실정으로볼수있음. 경찰은일정한기간마다협력단체와의세미나 ( 또는간담회 ) 를열어방범활동시안전수칙및착안사항, 성범죄발생현황등범죄관련정보를적시에제공하는한편, 상호협력을통한효과적인방범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관련예산의증액을검토할수있을것임. (3) 경미범죄심사위원회운영추진관련검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는죄질이비교적가벼운사건의경우그피의자를형사입건하지않고경찰서장이즉결심판 35) 에회부하거나훈방하도록할것인지여부를민간위원을포함한위원회가심사하여이를결정하는제도를말함. 경찰청은 2013 년에자체절감한예산 1,500 만원으로송파경찰서등 6개경찰서를시범운영관서로하여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를운영한결과심사대상자가감경여부와관계없이호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언론의호평을받고있는등 2013 년시범운영이성공적이라고보고 35) 경미 ( 輕微 ) 한범죄사건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 ) 에대하여정식형사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에따라경찰서장의청구로순회판사 ( 巡廻判事 ) 가행하는약식재판 - 42 -

2014 년부터전국경찰서로확대추진하기위해기획재정부에관련예산의 신규계상을요구하였으나반영되지않았음. 이제도는경미한범죄피의자를무조건전과자로만들기보다사건의 전후사정등을고려하여작은실수를범한피의자에게기회를줄수있 다는점에서긍정적인제도로보임. 다만, 동제도가성공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되려면예산확보만으로 가능한것이아니라이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근거도동시에마련되어 야할것으로보임. 실제로시범운영중일부검사가 경찰은사건송치의무가있으므로처분을감경할수없다 고주장한사례가있었기때문에전국적으로이제도를확대실시할경우검찰이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로반대한다면동제도가제대로시행되기어려울수도있다는점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사료됨. 심의결과 심의대상 계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시범운영결과통계 > 형사입건 ( 자체선정 ) 자체선정 즉결심판 이의신청 통고처분 ( 이의신청 ) 계 279 76 111 69 23 원처분유지 76 13 30 23 10 처분감경 203 63 81 46 13 처분감경률 72.8% 82.9% 73.0% 66.7% 56.5% 심의결과총 46 회 279 명을심의하여 203 명에대한처분감경 ( 감경률 72.8%) - 43 -

나.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 개요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은학교폭력등청소년범죄에대한예방활동과단속,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시스템강화그리고실종예방및신속한발견체계구축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학교폭력예방활동경비, 성폭력신상정보관리, 실종예방및신속발견등 8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26 억 2,200 만원 (24.8%) 이증액된 131 억 8,200 만원이편성됨. 주된증액사유로는성폭력신상정보관리및여성청소년보호활동홍보 예산이신규편성되었고, 실종예방및신속발견예산등이큰폭으로증액 되었기때문임. < 여성청소년보호활동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2,442 10,560 13,182 2,622 24.8 학교폭력예방활동경비 1,226 8,183 7,040 성폭력신상정보관리 - - 614 실종예방및신속발견 458 458 2,458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617 1,329 1,329 117센터운영비 - 444 1,080 여성청소년보호활동홍보 - - 491 본청활동비 94 94 119 기타보호활동지원 47 52 51-44 -

(2) 명예경찰소년단 :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에부합되도록개편필요 경찰청이시행하는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으로는학교폭력예방교실, 117 신고센터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사랑의 교실등선도프로그램등이있음. 이중에서명예경찰소년단사업은전국초등학교 4~6 학년생을대상으로인성이바르고학교생활이타학생의모범이되며학업성적이우수하고명예경찰활동에의욕이있는희망자들중학교장의추천을받아경찰서장이명예경찰소년단원으로위촉하고, 경찰관서체험, 견학 수련회등을실시함으로써경찰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율적으로학교폭력예방등에앞장설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2014 년도예산안에는 2013 년도와동일한 4억 8,800 만원이편성됨. 명예경찰소년단운영 :488 488 백만원 ( 전년동 ) 경찰서별운영비 :450 백만원 ( 13)448 백만원 =180 만원 249 개서 ( 14)450 백만원 =180 만원 250 개서 (1 개서신설 ) 경찰청국토순례프로그램운영비 :38 백만원 38 백만원 =19 백만원 年 2회 명예경찰소년단활동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과특별프로그램으로구분되고있음. 기본프로그램은명예경찰무도학교 ( 태권도 유도 합기도 심신건강증진중한가지실시 ), 경찰서방문및견학,112 순찰및보도순찰을경찰관과함께하는현장체험활동과교내학교폭력예방활동, 교 - 45 -

통질서및기초질서캠페인, 봉사활동등이며, 특별프로그램은지방청및 경찰서별로지역유적지답사, 안보현장견학, 불우시설봉사활동등을실시 하고있음. < 충남청주관명예경찰소년단안보현장체험장면 > 이사업은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중하나로실시해오고있는데, 구체적인프로그램들이당초목표인학교폭력예방에초점이맞춰져있다기보다는초등학생들의경찰관서체험, 견학, 수련회등을통한경찰에대한이해증진등사실상홍보에중점을둔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음. 학교폭력방지를위해시행되는활동은취약지순찰및친구맺기정도 가전부인데, 보다실질적인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근본적인개편 이필요하다고보여짐. < 명예경찰소년단체험활동실적 ( 11~ 12년도 )> 구분 경찰서무도학교경찰서견학및체험수련프로그램교통캠페인봉사활동개교명개교명개교명개교명개교명 11년 179 2,341 1,382 16,517 726 5,043 3,390 28,465 1,136 10,398 12년 144 1,707 1,572 15,925 657 4,422 1,953 22,817 829 8,356 자료 : 경찰청 - 46 -

< 명예경찰소년단의학교폭력방지및활동실적 ( 11~ 12년도 )> 학교폭력신고 취약지역순찰 친구맺기 회 명 회 지도교사 명예경찰 대상자 명예경찰 34 40 2,676 1,966 14,713 844 719 자료 : 경찰청 (3)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 : 반대의견수렴및보완필요 실종아동및신속발견체계구축은아동등의실종에대비한지문등사전등록, 장기실종아동보호자등에대한유전자검색, 36) 실종아동찾기센터운영등을위한사업으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20 억원 (436.7%) 이증액된 24 억 5,800 만원이편성됨.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예산액집행액예산액 (A) <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사업세부내역 > 7 월말집행액 정부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액 (B-A) % 458 456 458 412 2,458 2,000 436.7 2014 년도의동사업예산이크게증가한이유는그동안안전행정부예산으로추진하던지문등사전등록예산이 2013 년도에종료됨에따라이사업을계속진행하기위하여경찰청소관예산에새로계상 (20 억원 ) 되었기때문임. 지문등사전등록제는만 18 세미만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 36) 보호시설입소자중무연고실종아동등과실종아동등을찾는가족의유전자정보를 DB 화하여상호대조를통해가족을찾아주기위한사업 - 47 -

매환자등의실종에대비하여지문 얼굴사진 기타신상정보 37) 를그보 호자가미리등록하도록함으로써실종발생시아동등을신속하게발견하 기위한제도임.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등은발견이되더라도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가족을찾는데오랜시간이걸리는등문제가있는데, 동제도를통해지문등이등록되면실종자신원을바로확인할수있기때문에실종가족을찾는데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사전등록방법 1 자가등록 : 자택에서인터넷안전드림 (www.safe182.go.kr) 으로접속, 아동의얼굴사진등기본정보를직접등록 ( 지문제외 ) 2 현장등록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직접진출하여등록 3 내방등록 : 보호자가아동등을대동하여전국경찰관서에내방하여등록 지문등사전등록제는실종아동법개정 ( 12.2.5.) 시도입되어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안전행정부전자정부예산 (3 단계, 총 134 억원 ) 을지원받아시스템구축을하고,2012.7. 부터서울등 6대도시에서현장방문등록시범운영후 2013 년부터전국으로확대시행중임. 그런데,2013.10. 현재유형별사전등록률현황을보면 18 세미만아동 은 18.5%, 38)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7.6%, 39) 치매환자는 0.6% 40) 로등록 37) 신체의특징등 38) 등록대상자 933 만 1,894 명중 170 만 4,366 명등록 39) 등록대상자 28 만 4,801 명중 2 만 2,373 명등록 - 48 -

률이낮게나타나고있고, 특히지적장애인과치매환자의등록률이매우 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안전행정부지원실종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지원체계구축사업 > 사업기간예산주요내용 1 단계 ( 11.6.13 11.30) 2 단계 ( 12.4.27 11.30) 3 단계 ( 13.1.3 3.31) 42 억원 52 억원 40 억원 신고시스템 ( 프로파일링시스템 ) 고도화작업 안전드림포털사이트구축 현장방문등록시범사업 ( 송파 강동구용역 ) 사전등록및위치추적시스템구축 안행부주민등록표등본등기관정보연계 112 순찰차 IDS 연계 전국 6 개특별 광역시어린이집, 유치원현장방문등록 ( 용역 ) 개인정보보호강화솔루션도입 사전등록예약기능등내 외부망시스템고도화 전국어린이집 유치원현장방문등록 ( 용역 ) 그원인은지문등사전등록에대한홍보부족에서비롯되는측면도 있지만, 일부인권단체등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생체정보유출등위 험성 41) 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점에도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임. 경찰청은국가정보망을이용하기때문에외부접근이원천차단되는등 유출가능성이없다는입장이나지문등록을민간에위탁해서시행하는과 정에서의유출우려등을해소할필요가있음. 40) 등록대상자 54 만 755 명중 3418 명등록 41) 변경이불가능한지문정보는한번만유출되면평생위험한상황이될수있는데, 향후지문등생체정보를이용한금융거래, 출입인증등이보편화될수있는상황에서자신도모르는사이어린시절생체정보가만에하나유출되는경우재산권침해등엄청난위험이있을수있어사전등록에신중해야한다는일부인권단체의주장이있음. - 49 -

한편, 미국등선진국에서는 아동신원확인키트 (Child I.D.Kit) 를통해아동의머리카락과지문을보호자가직접채취하여자가 ( 自家 ) 보관하고있다가실종시경찰에제공하여실종자를찾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 정보유출논란의여지가없으면서도지문등록과같은효과가있어호응도가매우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경찰청도아동신원확인키트의장점을인정하고이를도입할계획임을밝히고있으나, 이에관한예산은반영되어있지않은상태임. 다만, 비예산사업으로프로야구구단등과 MOU 를체결하여야구경기장을찾는어린이와보호자등에게구단홍보용키트 42) 를무료제공할수있도록하는계획을추진할예정임을밝히고있음. 그러나, 키트의보급을경기장을찾는사람들에게한정할것이아니라생체정보등록을꺼리는등록대상보호자를대상으로적극보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지문등사전등록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다.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아동안전지킴이 (1) 개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퇴직경찰관등노인전문인력을아동안전지킴이 로선발, 학교주변통학로 놀이터 공원등에대한집중순찰을통해성폭 42) 키트에구단홍보마스코트, 문구등이새겨짐. - 50 -

력 학교폭력 유괴 실종등아동대상범죄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등을위한목적으로시행하고있음. 동사업은기능별로직접경비, 민간경상보조경비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20 억 9,300 만원 (9.6%) 이증액된 240 억 900 만원편성되었으며, 주된증액사유는내년도아동안전지킴이 588 명을증원하기때문임. < 아동안전지킴이사업세부내역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합계 - 21,916 24,009 2,093 9.6 직접경비 - 106 106 민간경상보조 - 21,810 23,903 < 연도별아동안전지킴이사업추진경과 > 2010 174 개서 1,740 명운영 ( 전년대비 730 명확대 ) 2011 248 개서 2,270 명운영 ( 전년대비 530 명확대 ) 2012 보건복지부에서경찰청으로사업이관 2013 249 개서 5,882 명으로대폭확대운영 2014 250 개서 6,470 명운영 ( 전년대비 588 명확대 ) (2) 최저임금에근거한활동비지급필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재향경우회나대한노인회소속회원을아동안 전지킴이로선발, 취약시간대 ( 평일 14:00~18:00) 초등학교주변통학로ㆍ놀 이터 공원등아동범죄빈발지역및취약지를집중순찰함으로써급증하 - 51 -

는성폭력 학교폭력, 유괴 실종등아동범죄를예방하는동시에사회 경제 적약자인노년층일자리도함께창출하려는사업임.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의운영성과를살펴보면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범인검거 지원활동실적그리고범죄예방및보호실적이매년높아지는등긍정적인성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2013.9. 현재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6.7 개교를담당하는현실을감안할때, 아동안전지킴이의역할과지원강화를통해서경찰관의인력부족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 아동안전지킴이운영현황 > ( 13. 9 월말, 단위 : 개소, 명 ) 구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경찰서 250 31 15 10 9 5 5 4 41 17 12 15 15 21 24 23 3 지구대 1,552 209 85 52 50 33 26 30 266 84 62 115 95 156 134 133 22 인원 5,882 632 296 214 230 148 142 122 1,158 340 260 428 406 424 490 492 100 배치초교 4,497 595 289 91 115 126 142 122 1,122 202 235 437 191 251 247 282 50 연도 총계 계 < 아동안전지킴이운영성과 > 범인검거 지원활동실적 성폭력범 학교폭력절도강, 기타사범 범죄예방및보호실적 ( 단위 : 명 ) 08 10 년 47,454 27 3 13 2 9 47,427 0 4,353 643 16,600 25,831 계 납치예방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11 년 13,369 20 0 1 4 15 13,349 23 1,763 582 4,199 6,782 12 년 11,513 119 12 16 3 88 11,394 47 1,709 601 4,394 4,643 13. 9 월 50,401 267 4 35 2 224 50,134 351 6,723 702 13,315 29,043 누계 122,737 433 19 65 11 336 122,304 421 14,548 2,528 38,508 66,299 기타 - 52 -

그런데, 아동안전지킴이에게지급되는활동비는현재시간당 4,450 원 ( 월 35 만 6 천원 ) 이며 2014 년도예산안에도이와동일한활동비가책정되었는 데 43), 이는정부가고시한최저임금 (5,210 원 ) 의 85.4% 수준임. 최저임금법 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도록하고있는바, 정부가먼저최저임금을지키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에서아동안전지킴이에게시간당최저임금을반영한활동비월 416,800 원 44) 을지급하기위해추가로소요되는 39 억 3,400 만원의증액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예산산출근거 > 14 년총소요 (a) 14 년현반영 (b) 추가소요 (a-b) 26,967 (6,470 명 416,800 원 10 개월 ) 23,033 (6.470 명 356,000 원 10 개월 ) 3,934 (6,470 명 60,800 원 10 개월 ) (3)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지급절차개선필요 경찰청은아동안전지킴이를선발함에있어서재향경우회와대한노인회의추천을받은자를심의하여선발하고있고, 활동비지급에있어서도경찰에서아동안전지킴이에게직접지급하지않고재향경우회에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매월활동비총액 45) 을지불하면재향경우회가매월활동비 43) 09 년 12 년간시급 3,750 원 ( 월 30 만원 ) 이적용되어지급되다가 13 년도에 4,450 원으로인상 ( 월 356 천원 ) 되었음. 44) 416,800 원 = 5,210 원 ( 시간당최저임금 ) 4 시간 (1 일근무시간 ) 20 일 ( 토, 일을제외한월근무일수 ) 45) 총인원 월활동비 - 53 -

를아동안전지킴이에게지급해주고있음. 그리고재향경우회는활동비지급업무를담당하는직원 ( 보조요원 )2 명 을따로두고있는데이들보조요원인건비등기타경비 4,500 만원을매 년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예산에서지원해주고있음. 아동안전지킴이에대한근무태도등에대한보다충실한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 46) 도있는데, 이들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지급을경찰이직접아동안전지킴이에게지급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사료됨. 민간경상보조비 23,903 백만원 활동비 :23,033 백만원 부대경비 :870 백만원 복제등지급용품 :537 백만원 단체상해보험 :200 백만원 간담회경비 :88 백만원 보조요원인건비등기타경비 :45 백만원 (4) 그밖의아동안전지킴이사업운영에관한검토 1 아동안전지킴이활동연령 2012 년 2월말기준아동안전지킴이의연령대를살펴보면평균연령은 72 세이고, 연령별비중은 1 71~75 세 (49.8%),2 70 세이하 (39.3%),3 76~80 세 (10.1%),4 81~85 세 (0.9%) 순으로나타나고있음.2013 년 2월말에 46) 2011 년국회국정감사 - 54 -

마련된운영규칙에는연령을 75 세이하로규정하고있는데,76 세이상연 령대가존재하는것은종전규칙에따라 75 세이하의아동안전지킴이가 선발되었으나그동안시간이경과되었기때문임. <2012 년 2월말기준아동안전지킴이연령대별현황 > ( 단위 : 명 ) 70세이하 71~75세 76~80세 81~85세 평균 인원 891 1,130 229 20 72 비중 39.3 49.8 10.1 0.9 자료 : 경찰청, 2012년도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Ⅰ) 2012 년에보건복지부주관으로실시한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47) 에따르면동사업의수혜대상자로볼수있는교사와학부모들은아동안전지킴이연령을하향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는점을감안하여아동안전지킴이선발과정을개선할필요가있을것임. 2 배움터지킴이사업과의중복 교육부주관으로실시되는배움터지킴이사업은퇴직교사나퇴직경찰관을배움터지킴이로선발하여학교내순찰을하며학교폭력방지등의활동을하고있음. 아동안전지킴이는초등학교를대상으로학교밖에서활동을하고, 배움터지킴이는초ㆍ중ㆍ고등학교의학교내에서활동한다는점외에인력구성, 활동목적등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2012 년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에서도교사나 47) 참고자료 3.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참조 - 55 -

학부모의 82.4% 가배움터지킴이와아동안전지킴이를통합운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 유사ㆍ중복사업은결국국가적차원에서보면비효율을초래할가능성이높은만큼두제도의통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아동안전지킴이와배움터지킴이비교 >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소관부처경찰청교육부 현황 2013 년전국초등학교에 5,882 명배치 역 할 초등학교밖통학로 놀이터 공원 유치원등순찰 2012. 10. 기준전국초중고 7,336 개학교에 8,351 명배치 학생등 하교지도및학교내순찰활동, 외부인출입관리, CCTV 관제등 근무시간 1 일 4 시간 1 일 8 시간 구성퇴직경찰, 퇴직교사, 일반인등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상담사등 연령 (2012) 70 세이하 39.3% 70 세미만 85.8% - 56 -

라. 범죄수사 범죄수사역량강화 (1) 개요 범죄수사역량강화는현장수사활동에필요한제도개선, 장비보급등선진수사정책수립및시행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사이버위탁교육, 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등 19 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억 2,000 만원 ( 0.6%) 감액된 189 억 5,000 만원이편성됨. <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증감 % 18,500 19,070 18,950 120 0.6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 : 일부감액및내실화필요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중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은사건관계인이제기한수사이의에대해지방청별수사이의조사팀이재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수사과오여부등을심사하기위해구성된각지방청별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을위한사업임. 수사이의제도는 2006.5. 도입되었는데수사과정및결과에대한수사이 의민원해소, 수사결과에대한오류시정과수사의공정성확보를위한 - 57 -

제도로사건관계인이직접방문하여신청하거나우편, 인터넷등으로지방 청수사이의조사팀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수사이의사건접수및처리현황 > 구분 접수건수 소계 수사과오유형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 수사과오인정률 불문 ( 이유없음 ) 민사관계 설명교시 처리중 2010 873 19 14 2 3 2.2% 804 8 42 0 2011 1,246 48 34 2 12 3.9% 1,111 12 75 0 2012 1,231 53 32 6 15 4.3% 1,110 6 62 0 2013.8 920 15 9 6 443 1 121 340 11년활성화이후전년동기간 402건대비 47.6% 증가 위통계에서제외된인터넷접수건수 : 6,142 건 (2011; 1,860 건 2012; 3,077 건 2013.9; 1,205 건 ) 수사이의신청을접수받은건수및처리현황을살펴보면접수건수는제도개선 48) 이후동제도가활성화되기시작한 2011 년에크게증가한바있고, 수사과오가인정되는비율도 2.2% 3.9% 4.3% 로조금씩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그런데,2011 년이후 2013.9 월까지인터넷으로신청된 6,142 건의경우 이의조사팀의인력부족등을이유로이의조사팀조사나수사이의심사위원 48)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 ( 예규 ) 개정 (2010.9.1.)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구성 - 경찰관만으로운영되던위원회에민간전문가참여의무화 - 위원회 9인中위원장 1인, 위원 4인을외부수사 법률전문가로구성심의 의결대상 - 수사과오가인정되는사건에제한되던대상사건을모든이의사건으로확대 - 이의조사팀조사결과에대한적절성및수사과오여부등심의 의결 - 58 -

회심사절차를거치지않고해당경찰서에재조사하달형식으로처리하 고있어동제도가사실상반쪽짜리로부실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 있음. 그리고 2012 년도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의집행내역을살펴보면예산액 2억 4,500 만원중위원자문료로집행한금액은 9,500 만원뿐이고나머지 1억 5,000 만원은다과등회의운영및인쇄비, 소모품구입등에사용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이는자문료로편성된예산을목적외로집행한것으로, 다과등회의 운영비나소모품구입비등이필요하다면따로예산을편성하거나수사국 에편성된일반수용비등에서집행하여야할것임. <2012 년도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 ( 자문료 ) 집행세부내역 > 예산액집행액연간위원회횟수 1 청당월평균개최횟수 245 245( 자문료 95, 운영비 150) 총 104 회 (17 개청 ) 0.5 회 < 경찰청이제시한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안산출근거 > 위원자문료 : 연 24 회 ( 월 2 회 ) 200,000 원 3 명 17 개청 = 245 백만원 그리고 2014 년도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위원자문료예산은전년도와 동일한 2 억 4,500 만원을편성하고있는데, 이는정확한산출근거에따르지 않은것으로보임. 즉, 실제운영에서는월 0.5 회에불과한위원회개최를 - 59 -

월 2 회로계산하거나위원 9 인중민간위원이 5 인인데도 3 인으로산정하 여실제소요되는예산을정확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므로일부예산액 의조정이필요함. 외부위원 5인을기준으로하고, 향후동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여활성화할것을전제로재산정하면아래와같이 2억 400 만원이산출되므로 2014 년도예산안에편성한 2억 4,500 만원중 4,100 만원에대해서는감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재산정한수사이의심사위원회운영예산안내역 > 위원자문료 : 연 12 회 ( 월 1 회 ) 200,000 원 5 명 17 개청 = 204 백만원 한편,2013 년 9.27.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권고 49) 에따라 2014 년부터경찰법제24 조제2항에근거한경찰내부의부당한수사지휘에대한이의제기시이의심사신청사건도동위원회에서심사할예정이므로동업무시행을위한구체적운영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보임. 49) 참고자료 2 참조 - 60 -

마. 범죄수사 - 현장수사활동 (1) 개요 현장수사활동은범죄수사및검거활동에소요되는경비지원과강 절도, 불법사금융, 불량식품등각종민생침해범죄척결을위한단속활동지원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부ㆍ검안비등 15 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2 억 6,600 만원 (1.4%) 증액된 925 억 6,200 만원이편성됨. < 현장수사활동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증감 91,874 91,296 92,562 1,266 1.4 % (2) 범죄신고보상금적정지급필요 현장수사활동중범죄신고보상금은따로편성된선거범죄신고보상금과는별개로범죄신고를활성화하기위하여범죄신고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9,200 만원 ( 7.1%) 이감액된 12 억원이편성됨. - 61 -

< 연도별범죄신고보상금예산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범죄신고보상금 1,292 1,292 1,292 1,200 감액 ( 과소계상 ) 지급대상건수 4,486 4,954 4,300( 산출건수 ) 4,000( 산출건수 ) 지급대상건수축소 건당평균지급액 29만원 26만원 30만원 ( 산출단가 ) 30만원 ( 산출단가 ) < 주요기관의신고보상금수령액비교 > 구분 평균지급액 최근건당최고수령액 비고 국민권익위 950만원 ( 건당 ) 3억7천1백만원 ( 11) 2002 2010( 국가기관비리신고 ) 각급선관위 984만원 ( 건당, 1인 ) 1억2천만원 ( 12) 2011 2012( 선거범신고 ) 경찰청 28만원 ( 건당 ) 500만원 ( 13) 2011 2013( 범죄신고 ) 주지하는바와같이각종범죄예방, 범죄사건의적발또는그해결에있어서국민의제보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고때로는범인검거에결정적으로작용한다는점, 보복등위험을감수하면서행하여진다는점등을고려할때, 범죄신고보상금의적정한지급은필요하다고할것임. 범죄신고보상금 ( 13)1,292 ( 14)1,200 백만원 ( 92 백만원 ) 300,000 원 4,000 건 =1,200 백만원 (13)4,300 건 (14)4,000 건으로편성 그런데, 국회에서그동안여러차례에걸쳐범죄신고보상금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충분한예산을확보하여적정한신고보상 ( 포상 ) 이되어야한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경찰청은범죄신고보상금예산을산출함에있어서지급대상건수를실제평균지급대상건수보다축소하여예산을과 - 62 -

소계상하고있음. 산출단가인건당 30 만원을 2년평균지급대상건수 4,720 건으로산출하는경우 14 억 1,600 만원이되어야하는데범죄신고보상금이우선순위에서다른사업에밀려 2014 년도편성액을 12 억원으로맞추다보니 2억 1,600 만원이과소계상된것으로볼수있음. 한편, 음주운전의경우올해서울등 6개지방청이 일반범죄신고보상금지급기준 에따라음주운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보상금 을지급 50) 한바있는데, 지방청별범죄신고보상금예산이한정되어있어시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임. <6 개지방청의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시행현황 > 구분서울부산강원충북전남제주 기간 13.6.10 ~ 시행중 13.5.20 ~ 시행중 13. 3. 1 ~ 13.6.30 13. 3. 1 ~ 13.6.30 13.6.15 ~ 13.9.14 12.11.19 ~ 13. 6.30 보상 금액 정지 취소 3 만원 정지 취소 3 만원 정지 5 만원, 취소 10 만원 ( 13.3.1 5.14) 정지 취소 3 만원 ( 13.5.15 6.30) 정지 3 만원, 취소 5 만원 정지 취소 3 만원 정지 취소 30 만원 ( 12.11.19 13.3.31) 정지 10만원, 취소 30만원 ( 13.4.1 5.31)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 ( 13.6.1 6.30) 지급금액 ( 13. 9 월말 ) 504 만원 (168 건 ) 372 만원 (124 건 ) 1,707 만원 (243 건 ) 816 만원 (177 건 ) 153 만원 (51 건 ) 2,426 만원 (103 건 ) 경찰청의설명에따르면음주운전신고보상제도의실시로지방청별시 50)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150 호 ) 제 5 조제 13 호 지방경찰청장이특별히지정하는죄 는 100 만원이하의신고보상금지급가능 - 63 -

행기간을기준으로시행전후음주사고발생건수를비교한결과전년동기간대비최하 6.2% 에서최고 19.5% 까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서울지방경찰청에의하면이제도를시행한 6월 10 일기준으로전후 3개월을비교해본결과, 음주교통사고건수는 21.7%, 사망자 50%, 부상자는 24.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있음. <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시행전후음주사고발생현황 > 지방청 기준기간 음주사고 ( 건 ) 시행전 ( 12년) 시행후 ( 13년) 감소건 ( 비율 ) 서울 6.10 9.30 1,172 943-229 (19.5%) 부산 5.20 9.30 465 436-29 (6.2%) 강원 3.1 6.30 415 366-49 (11.8%) 충북 3.1 6.30 426 399-27 (6.3%) 전남 6.15 9.14 327 290-37 (11.3%) 제주 전년 11.19 6.30 259 242-17 (6.6%) 기준기간은지방청별시행기간을기준으로산정 이처럼경찰청에서이제도가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보고있음에도이제도를가장먼저시작했던제주지방경찰청이올 6월까지만시행하고중단하였고, 강원ㆍ충북ㆍ전남지방경찰청도시행후 3 6 개월만에중단할수밖에없었는데그이유는예산이부족했기때문임. 따라서, 동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음주운전신고보상금을범죄 신고보상금과는별도로신규편성할필요가있을것임.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전국단위시행시소요예산 - 산출근거 :5 만원 600 건 16 개지방청 =4 억 8 천만원 지방청시행현황분석결과, 월평균 50 건의신고보상금지급 (50 건 12 개월 ) - 64 -

바. 범죄수사 형사사법업무전산화 ( 정보화 ) (1) 개요 형사사법업무전산화 ( 정보화 ) 는수사관련전산시스템에대한안정적인유지보수및체계적인개선을통하여신속, 정확하게수사업무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전산시스템유지보수, 수사시스템통합,KICS 환경개선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추경예산대비 55 억 6,000 만원 ( 74.2%) 이감액된 19 억 3,000 만원이편성됨. < 형사사법업무전산화 ( 정보화 ) 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증감본예산추경예산안 % 합계 2,330 2,430 7,490 1,930 5,560 74.2 전산시스템유지보수 1,930 1,930 1,930 1,930 수사시스템통합 - - 5,060 - KICS 환경개선 400 500 500 - (2) KICS 데이터백업예산편성필요 경찰청은현재 2013 년추경에반영된 50 억 6,000 만원의예산으로수사 업무관련 18 개수사시스템을사건수사시스템 (KICS) 중심으로이를통합하 - 65 -

는수사시스템통합사업을진행하고있음. 그런데,KICS 의데이터는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장비를이용해백업 51) 을수행하고있으나, 장비용량의부족으로수사문서의첨부파일로저장되는증거자료들 ( 사진, 엑셀문서, 멀티미디어등 ) 은백업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장애등의발생으로증거자료들이소멸되는경우수사업무에중대한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음. 따라서,KICS 데이터백업을위하여관련예산 10 억 3,000 만원은새로 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산출근거 : 1,030백만원 ㆍ백업서버 30백만원 ㆍ백업장비 (VTL) 430백만원 ㆍ백업장비 (PTL) 373백만원 ㆍ백업소프트웨어 137백만원 ㆍ SAN 스위치 60 백만원 51) 컴퓨터파일의손상혹은분실에대비하여원본파일의복사본을만드는과정. 사용자의실수나컴퓨터상의오류, 바이러스감염등의문제로데이터가손실혹은삭제되는것에대비해서여벌로다른저장장치에복사해두는것임. - 66 -

사. 첨단과학수사 범죄감식및관리 (1) 개요 범죄감식및관리는증거물관리시스템및다기능현장증거분석실구축등증거의보관 채취능력보강, 과학수사인프라구축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범죄자 DNA 은행운영,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지문입력 관리요원운영, 기타운영경비로구성되어있음.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5 억 6,500 만원 ( 8.6%) 이감액된 165 억 2,900 만원이편성되었고, 주요감액사유로는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구축사업이완료된데기인함. < 범죄감식및관리사업예산현황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합계 15,507 18,094 16,529 1,565 8.6 범죄자 DNA 은행운영 6,783 7,650 7,642 과학수사인프라구축 7,411 9,071 7,503 지문입력 관리요원운영 937 977 988 기타운영경비 376 396 396 (2) 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 : 정책결정후사업시행필요 범죄감식및관리의과학수사인프라구축 ( 내역사업 ) 중범죄지도대국 민서비스시행을위한사업은안전행정부가추진중인생활안전지도서비 스시스템상에범죄지도를제공하기위한외부망시스템개발및서버를 - 67 -

설치하는한편, 안전행정부생활안전지도서비스와는별개로경찰청이따로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를시행하기위하여범죄지도제공용시스템을개발하고범죄지도제공용서버를설치하기위한것으로 2014 년도예산안에는 8억 8,000 만원이편성되었음. < 안전행정부의 생활안전지도서비스시스템 화면 > 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시행 (GeoPros):880 백만원 대국민 타부처범죄지도제공시스템개발 :338 백만원 대국민 타부처범죄지도제공용서버 :542 백만원 이사업은 2014 년에시스템개발등사업시행준비를완료한후 2015 년초에본격시행을목표로추진중인바, 동사업추진과관련하여검 토가필요한부분은다음과같음. 첫째, 안전행정부가추진중인생활안전지도서비스시스템상에범죄 - 68 -

지도를제공하는외에경찰청이별도로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를시행하 는경우사업이중복되어비효율과낭비를초래할수있다는점임. 경찰청은안전행정부의생활안전지도서비스의범죄지도와경찰청의 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는제공되는서비스가다소차이가있다는설명이 나서비스의일부내용을달리해서따로제공할실익이있는지의문임. 둘째, 범죄지도를공개하면범죄발생을억제할수있다는긍정적인반응이있는가하면범죄발생률공개로특정지역의부동산가격하락이나상권위축등부작용에대한우려도있는만큼어느정도국민적합의가도출된후에동사업을추진하는것이순서일것임. 그러나, 경찰청은내년에대국민서비스제공용시스템 52) 을개발하면서공청회등국민여론수렴도동시에추진해나가겠다는입장인데, 만약국민적반대에부딪혀서범죄지도대국민서비스제공을포기하게되는경우동사업과관련한시스템개발비등 8억 8,000 만원을낭비할수도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 국민적합의과정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 53) 52) 경찰청자체시행을위한범죄지도제공용시스템개발및타기관제공용시스템개발 53) 이는경찰청사업뿐만아니라안전행정부가추진하는사업의경우도마찬가지임. - 69 -

아.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활동 (1) 개요 교통안전활동사업은교통사고예방및원활한교통소통확보를위한정책개발및효율적인교통경찰업무지원으로선진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장비ㆍ음주운전단속안전장비등교통경찰장비보강및공정한사고처리 원활한소통회복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인건비성운영비, 공공요금, 출장여비, 교통장비 운영비, 기타교통경찰활동지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44 억 4,400 만원 ( 5.7%) 이감액된 739 억 9,400 만원이편성됨. < 교통안전활동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77,136 78,438 73,994 4,444 5.7 인건비성운영비 47,896 51,103 49,727 공공요금 17,807 15,812 14,850 출장여비 1,232 1,232 1,157 교통장비 운영비 5,025 5,368 4,437 기타교통경찰활동지원 5,176 4,924 3,823 (2) 교통정보안내전화사업재검토필요 교통안전활동사업의인건비성운영비중무기계약직보수등경비는 2014 년도예산안에전년대비 3 억 4,300 만원 (3.6%) 이증액된 99 억원을편성 - 70 -

하였는데, 무기계약직처우개선및등급상승등으로매년예산이부족하여다른예산에서전용하여충당하는실정으로 2014 년도의경우에도 54 억원정도가부족할것으로예상되나 3억 4,300 만원을증액하는데그치고있어국회에서증액하지않는한전용에의한충당이불가피해보임. 2012 년말현재교통안전소통확보단위사업내무기계약직은총 591 명으로이들의업무는영상실에서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의해적발된과태료부과대상영상자료를확인하는영상판독요원이가장많고기타교통안내전화요원등이있음. < 12 년말교통안전소통확보단위사업내무기계약직현황 > ( 단위 : 명 ) 총계본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91 9 79 43 39 32 28 23 13 68 26 37 35 44 24 38 36 17 이중 60 명의교통안내전화요원은중앙및울산, 경남을제외한 14 개지방청교통정보센터에근무하면서일반국민이전화 (1644-5000) 로문의해오는경우교통상황을안내하는업무를맡고있으며예산은인건비 11 억 8,900 만원과공공요금 8,600 만원을합하여총 12 억 7,500 만원임. 그런데, 일반국민은이러한서비스를모르는경우가대부분이고, 전화 번호도 8 자리로되어있어전화하기에불편한점등예산투입대비효율 성이매우낮은것으로판단됨. 아래표에서보듯이실제 1 일평균이용실적을보더라도인구 1 천만의 - 71 -

도시인서울을제외하고는많아야몇십건이고,7 개지역은하루종일 10 건이하의안내를하고있으며심지어울산의경우는하루 2.3 건에불 과한실정임. 54) < 교통정보안내전화사업예산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교통정보안내종사원인건비 55) 교통정보안내전화료합계 예산액 1,189 86 1,275 기능별인건비성운영비공공요금 이제는스마트폰으로앱 (T-MAP, 교통알림 e등 ) 을통해교통정보를쉽게찾을수있고, 그밖에교통방송이나향후확대보급예정인 UTIS 내비게이션을통해서도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게된다는점에서스마트미디어시대에교통정보안내전화서비스는시대흐름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경찰청은동사업의개선또는폐지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56) 참고로국토교통부에서는고속도로, 국도등교통정보를전화안내원없 이 ARS(1333 번 ) 를이용하여안내함으로써인건비및행정력낭비를최소 화하고있음. 54) 이는과거 5 년평균으로최근스마트내비게이션, T-MAP 등으로이용률은앞으로더낮아질것임. 55) 무기계약직보수표준안 6 호봉기준산출금액 (1,189,282,320 원 ) 56) 동사업이폐지되는경우교통정보안내전화종사인원에대해서는교육등을거쳐급증하는 SNS 와돌발교통정보관리업무등새로운업무를부여하거나다른기능의업무에재배치하면될것임. - 72 -

< 교통정보안내전화종사인원현황 > ( 단위 : 명 ) 센터별 인원 센터별 인원 센터별 인원 센터별 인원 총계 (15센터) 60 인천 4 강원 3 경북 3 중앙 1 광주 1 충북 1 경남 3 서울 17 대전 2 충남 3 제주 1 부산 6 울산 0 전북 6 대구 4 경기 5 경남 0 울산, 전남은인력부족으로미배치 < 교통정보안내실적 ( 청별 1 일평균안내수 )> (08~12 까지 ) 센터별 1일평균 센터별 1일평균 센터별 1일평균 센터별 1일평균 서울 318.6 광주 8 강원 5.7 경북 12.4 부산 30.3 대전 11.2 충북 7.4 경남 9.3 대구 8.6 울산 2.3 충남 20.7 제주 6.7 인천 14.2 경기 56.5 전북 16.3-73 -

자. 교통사고예방 - 교통과학장비관리 (1) 개요 교통과학장비관리는무인단속장비 음주측정기등교통과학장비의지속적확충및효율적운영, 교차로꼬리물기ㆍ끼어들기등얌체운전행위를단속할수있는첨단무인단속장비도입등교통사고예방및선진교통질서확립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무인장비구매 운영, 교통과학장비보강, 교통과학장비운영으로구성되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34 억 7,200 만원 (3.7%) 이증액된 978 억 3,900 만원이편성됨. <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증감 % 합계 92,305 94,367 97,839 3,472 3.7 무인장비구매 운영 90,257 92,150 95,718 교통과학장비보강 556 738 586 교통과학장비운영 1,492 1,479 1,535 (2) 경찰청이직접위탁관리비원가산정업체를선정할필요성 교통과학장비관리 ( 세부사업 ) 의무인장비구매 운영사업중고정식단속장비위탁관리비는 16 개지방청무인교통단속카메라영상센터 ( 이하 무인단속영상실 이라함 ) 의서버등장비에대한운영관리및전국에설치된무인교통단속장비 (4,127 대 ) 에대한유지보수위탁관리경비임.2014 년도예산안에는 311 억 7,600 만원이편성되어전년대비 16 억 5,700 만원이감액 - 74 -

되었으며, 감액된이유는위탁관리장비대수가전년도보다 273 대가줄었 기때문임. < 최근 3 년간연도별위탁관리장비대수 >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3,914 대 4,400 대 4,127 대 < 고정식단속장비위탁관리비예산산출근거 > 구분 계 단가 수량 계 311억 7,600만원 - 4,127대 무인영상실운영비 41억 7,600만원 21,750,000 원 16개청 12개월 과속단속장비 125억 8,500만원 5,821,000 원 2,162대 다기능단속장비 144억 1,500만원 7,336,000 원 1,965대 현재경찰청은매년경찰청산하기관인도로교통공단으로하여금고정식단속장비를위탁관리하도록하고있는데, 동위탁관리를도로교통공단이독점계약하고있기때문에위탁관리경비가적정가보다부풀려질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있음. 비용절감측면에서최적의관리업체를선정하려면경쟁계약이최선이 겠으나, 경찰청은도로교통공단외에현재로서는위탁관리를안정적으로 수행할다른업체를찾기가쉽지않다는입장임. 독점계약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인정하더라도위탁관리비가적정 하게산정되었는지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는데, 현재위탁관리비원 가산정은위탁사업을수행할당사자인도로교통공단스스로위탁관리비 - 75 -

원가산정업체를선정하기위한발주를직접하고있어선정된원가산정 수행업체 57) 로서는위탁관리비를도로교통공단에유리하게산정할가능성 도배제하기어렵다고보여짐. 따라서, 향후경찰청은위탁관리비원가산정업체선정을도로교통공단 에맡길것이아니라경찰청이직접발주하여선정함으로써위탁관리비가 신빙성있고적정하게산정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 (3)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운영비삭감필요 교통과학장비관리 ( 세부사업 ) 의교통과학장비운영사업중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운영비는목격자가없는교통사고의동영상증거를확보, 교통사고조사의정확성 신속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고다발교차로에동기록장치를설치 운영하는경비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예산과동일한 1억 1,100 만원이편성됨. <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설치및운영현황 (11 개교차로 )> 연번관할경찰서교차로명설치년도 1 서울광진 군자역 (2대) 2 서울송파 복정역 (2대) 3 서울중랑 장안교 4 서울강남 교보타워 5 논현역 (2대) 6 강남역 7 역삼역 8 삼성역 9 서울송파 잠실역 10 서울강서 강서구청 11 서울혜화 동묘앞역 05 년 09 년 11 개교차로중군자역 복정역 논현역은 2 대씩설치됨. 자동기록장치 14 대와서버 ( 서울지방경찰청 ) 에대한운영비 ( 회선사용료 ; 3,780 만원유지보수비 ; 6,300 만원전기료 990 만원 ) 57) 동원가산정을할수있는업체는현재한국물가협회등 2-3 개업체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76 -

동사업은블랙박스사용이보편화되기이전인 2005 년과 2009 년에교 차로에서목격자를확보하기어려운경우교통사고의동영상증거를확보 할목적으로군자역등 11 개교차로에시범설치 운영하여왔음. 그런데, 최근블랙박스의보급확대등교통환경변화에따라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의활용도가점차낮아져 2012 년도에기록장치 1대당 1년에평균 2.9 건의동영상이증거로활용되는정도였고, 그마저도 2013 년에는 10 월현재까지단 1건도활용된실적이없음. < 최근 3 년간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활용실적 > 연도 10 년 11 년 12 년 13.10.22 현재 활용실적 108 건 105 건 41 건 0 건 경찰청도동기록장치의낮은활용도측면을인정하면서도계속운영 할지여부를내년도까지운영해본후결정할예정이라는설명임. 그런데최근블랙박스가대거보급되는추세 58) 에있고, 동기록장치는무용지물이라고할만큼활용도가낮으므로신속히폐기여부를결정하여회선사용료 (1 억 1,100 만원 ) 와행정력낭비를막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58) 공식통계치없음. 신문보도상현재 350 만대 ~400 만대 ( 보급률 30~40%) 로추산 (2013.9.23. 이투데이 ) - 77 -

차. 경비경찰역량강화 - 전의경운영및관리 (1) 개요 전의경운영및관리는전의경부대시설 장비유지, 전의경급식, 개인용품, 의료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기능별로는부대운영인건비, 전의경급식비등 10 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9 억 9,800 만원 (2.0%) 이증가된 997 억 5,300 만원이편성됨. < 전의경운영및관리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97,683 97,755 99,753 1,998 2.0 부대운영인건비 893 1,315 1,311 전의경급식비 49,596 53,262 55,833 부대운영비 10,980 11,219 11,535 개인용품비 8,598 8,897 9,210 전의경의료비 4,612 4,972 5,133 군위탁교육비 10,262 10,231 10,910 공익요원운영비 3,841 1,611 독도경비시설운영 537 1,004 455 상설중대물품구입 5,254 2,297 2,786 전의경모집 교육 301 301 289 지휘요원활동비 2,809 2,646 2,291 (2) 전의경급식비단가상향조정필요 경찰은복무중인전의경의주식및부식을지급하기위해전의경급식 비, 소단위부대특식비, 야간출동간식비등을급량비로책정하고있으며, - 78 -

2014 년도예산안에 558 억 3,300 만원의관련예산이편성됨. < 최근 3 년간전의경급량비예산편성액 >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 2013 2014( 안 ) 예산편성액 48,498 53,262 55,833 동사업은전의경의급식단가를군과동일하게편성하고있으나, 군은식재료의대량구매및보급체계를갖추고있는반면전의경은중대단위 (100 명기준 ) 부대별로소량구매를하고있어, 식재료구입단가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 경찰청은 2014 년도예산으로전의경 25,911 명에대한기본급식비로 513 억 3,700 만원을계상하고있으며, 이는급식단가를군과동일하게맞추 기위해전년대비 3.3%(6,432 원 6,644 원 ) 인상시켜산정한비용임. < 최근 3 년간전의경급식비단가 > ( 단위 : 원 ) 연도 2012 2013 2014 급식단가 6,155 6,432 6,644 먼저군인과전의경은동일하게의무복무를하고있다는점에서급식단가를동일하게유지하는것은타당하다고하겠음. 다만, 군은방위사업청중앙조달을통해대규모로식재료를구매하여단가를맞추고있는것과달리전의경은중대수준의소규모로식재료를구입하고있어군처럼대량구매를통한단가인하가불가능한상황임. - 79 -

< 軍과전의경중대의식재료구매절차비교현황 > 軍 전의경중대 군수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 (50 만명분, 구매계약 ) 업체 ( 납품 ) 급양대 사단 ( 보수대 ) ( 보급 ) 부대 부대 (100 명분, 구매계약 ) ( 납품 ) 업체 아래표에서보듯이실제식재료구매단가를비교하면군은전의경중대보다하루에 1인당 1,804 원정도낮은단가로구입하고있는바, 이는군의경우식재료납품계약시 50 만명분을한번에계약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것임. < 軍과전의경중대의식재료구매단가비교현황 > ( 단위 : 원 ) 구 분 급식기준량 군단가 (A) 의경단가 (B) 비교 (B-A) 합 계 6,432.01 8,235.89 1,804원 주식 쌀 400g 800 994.20 194원 채소류 739.04g 1,117.21 1,479.94 363원 어개류 94.21g 927.70 902.57 25원 수육류 263.42g 1,900.91 2,076.41 176원 부식 조미류 43.48g 242.27 373.65 131원두채류 108.5g 169.98 1,006.61 837원 장유류 42.93g 94.16 105.71 12원 기타 126.69g 318.53 435.55 117원 물가 - 119.25 119.25 - 증식 - 742 742-13. 6월서울경찰청소속전의경부대전수조사 (169 개품목 ), 군 - 육군급식운영지시 ( 13년계약기준단가 ) - 80 -

또한군은급양전담부대를두어전국 13 개소에서식재료를보관 보급 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 자체배송 59) 을통해급식단가중물류비를 줄여식재료구입비를좀더확보할수있는반면에, 전의경의경우,2 만 5천여명에불과해군과같이대량구매를통해단가를인하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100 명단위의중대규모로부대가배치되어있기때문에군과유사한물류체계를갖추더라도부대별로배송하는비용이많이소요됨. 또한물류체계구축시권역별로보관창고구축및차량구입, 급양부 대운영비가추가로발생하므로 2 만 5 천여명규모의전의경의경우, 자 체배송을통한물류비인하효과도거의없을것임. <10 개권역 60) 급양부대구축 운영시소요비용 ( 경찰추산 )>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부대신축 240억원 40억원 6개부대 창고설치 (50평) 7억원 5,000만원 14개동 운송차량 (4.5톤) 10억 2,400만원 6,400만원 16대 지게차 (2.5톤) 3억원 2,500만원 12대 부대유지비 ( 年 ) 73억 416만원 12억 1,736만원 6개부대 합 계 333억 2,816만원 - 그러므로전의경의경우군과같이급식단가를인하할수있는유인이 없어동일한급식단가를편성해도군에비해전의경의급식환경및식재 59) 군이대량구매를통해납품받는식재료도업체는물류비부담으로인해급양부대와사단급 (1 만 ~7 천여명급식 ) 까지만배송해주고, 그이후부대별보급은각부대별로냉장차를운행하여실시하고있음. 60) 서울 경기 강원 2 부대, 충청, 경상, 전라, 제주 1 부대 - 81 -

료등이부실해질수있으므로소규모로부대를운영하는전의경의특수 한상황을고려해급식단가의추가적인상향조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 82 -

카. 치안정보수집관리 치안정보활동 / 정보업무전산화 (1) 개요 치안정보활동은치안정보수집ㆍ분석, 정보장비확충, 신원조사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신원조사및전산요원운영, 치안정보활동운영, 집회시위자문위윈회, 국내 외출장비, 사무기기및장비구입, 특수활동비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억 6,900 만원 ( 0.4%) 이감액된 374 억 1,100 만원임. < 치안정보활동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37,775 37,580 37,411 169 0.4 신원조사및전산요원운영 491 510 515 치안정보활동운영 703 724 758 집회시위자문위윈회 - - 297 국내 외출장비 639 639 605 사무기기및장비구입 816 809 834 특수활동비 35,126 34,898 34,402 정보업무전산화는전국경찰관서에서신원조사등정보활동으로사용 하는시스템을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예 산과동일한 6 억 2,000 만원이편성됨. - 83 -

< 정보업무전산화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653 620 620 - - 전산장비운영지원 653 620 620 - - (2)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법적근거마련필요 경찰청이실시하는신원조사및기록관리에관한예산은치안정보활동 사업의신원조사및전산요원운영으로 5 억 1,500 만원과정보업무전산화의 전산장비운영지원으로 6 억 2,000 만원을합하여총 11 억 3,500 만원임. 61) 신원조사는국가기관 (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 이조사대상자의여러신상정보를수집하는활동으로이해되는데, 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에의하면국정원장은그직권에의해또는관계기관의장의요청에의하여신원조사를실시한다고규정 62) 하고있으며, 신원조사에관한권한의일부를국방부장관과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63) 이에따라경찰청은 4급이하공무원임용예정자및비밀취급인가예정자, 해외이주및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자, 대학교수, 국영기업임원, 기타각급기관장이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등에대하여신원조사를하고그기록을관리하고있음. 61) 신원조사행정요원의인건비및관련기본경비를제외한금액임. 62) 제 32 조 63) 제 33 조본문 - 84 -

그런데, 현재신원조사는보안업무규정제3장 ( 신원조사의목적, 대상, 권한의위임, 조사결과의처리등 ) 과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요청절차, 조사사항등 ) 에따라실시하고있는데이의모법인국가정보원법에서는신원조사에관한사항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이는신원조사가국민의기본권과관련되는중요한사안이므로국회가제정하는법률에근거를두어야한다는법률유보의원칙에어긋난다는학계의주장이있고, 국가인권위원회공청회등에서도이와같은주장이제기되었던만큼법률적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부실운영문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비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따라각경 찰관서에 5~7 명의외부위원으로구성되어자문을하도록한집회시위자문 위원회위원에대한참석비를지급하기위해 2014 년도에신규로편성되었음. 집회시위자문위원회참석비 :297 백만원 ( 순증 ) 본청 1 백만원 (10 만원 7 명 2 회 ), 지방청 23 백만원 (10 만원 7 명 2 회 16 청 ), 경찰서 273 백만원 (10 만원 7 명 2 회 195 개서 ) 그러나그운영에있어서집회및시위의자유와공공의안녕질서가 조화를이루도록하기위한당초설치목적과달리 4 대악근절등치안정책 및불법집회의엄정대처필요성등홍보수단으로변질된측면이있음. - 85 -

법규정상으로는전문성과공정성등을고려하여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 관할지역의주민대표로구성되는 5~7 명의위원을두도록하고있으나, 실제에위원중에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은거의없고, 주민대표역시애매한규정으로인하여주민을대표하는사람이선정되지않는것으로보임. 또한위원수도제각각이고심지어 21 명까지두는경찰관서도있는데법규정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음. 또한, 법에규정된법정위원회임에도불구하고 212 관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중 40 개관서만회의록을유지하고있었고, 회의실이아닌식당에서회의를한경우도 156 회나되는등위원회운영이부실하게운영되고있는바, 예산을신규편성하기에앞서위원회기능을정상화시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제21 조 ( 집회 시위자문위원회 )1 집회및시위의자유와공공의안녕질서가조화를이루도록하기위하여각급경찰관서에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각급경찰관서장의자문등에응하는집회 시위자문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제8조에따른집회또는시위의금지또는제한통고 2. 제9조제 2항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재결 3. 집회또는시위에대한사례검토 4. 집회또는시위업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2위원회에는위원장 1명을두되, 위원장을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3위원장과위원은각급경찰관서장이전문성과공정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한다. 4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86 -

<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형황 > 설치자문위원회 전체개최횟수 경찰관서內개최횟수 식당등개최횟수 참석자문위원 자문위원출석률 회의록유지관서수 212 509 353 156 3,471 82.6% 40 < 고양경찰서집회시위자문위원회회의장면 > 사진자료 : 2013. 5. 15 기호일보 < 군포경찰서집회시위자문위원회회의장면 > 군포경찰서는 21 일 4 대사회악예방및법질서확립을위한 집회및시위자문위원회정기회의 를개최했다.(2013.5.22. 경기신문 ) - 87 -

타. 보안경찰활동 보안수사활동 (1) 개요 보안경찰활동은간첩등안보위해사범에대한수사,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및사이버안보위해행위척결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특수활동비, 운영비등기타, 외청사환경개선및위탁관리, 보안수사여비, 과거사위령제지원및보안수사장비구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20 억 6,200 만원 (6.5%) 이증액된 336 억 7,600 만원편성되었으며, 주된증액사유로는특수활동비, 외청사환경개선에서증액되었기때문임. < 보안경찰활동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38,937 31,614 33,676 2,062 6.5 특수활동비 26,453 26,676 27,804 운영비등기타 827 912 826 외청사환경개선및위탁관리 885 1,460 2,675 보안수사여비 996 996 945 과거사위령제지원 18 11 3 보안수사장비구입 1,032 1,560 1,423 (2)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대책보완필요 보안경찰활동중북한이탈주민에대한신변보호는이들에대한북한의 살해등위협이상존하는만큼매우중요한경찰청의임무로볼수있음. - 88 -

경찰청은이때문에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담당관을지정 운영하고있는데이들의역할은북한의테러위협으로부터신변보호, 위장탈북자색출및재입북방지활동 64), 범죄예방 정착애로상담등보조적정착지원등임.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 1 명이북한이탈주민 31 명정도를담당하고 있어이들의안전을담보할수없다는측면을감안하면신변보호담 당관의증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또한,2013.9.30. 현재북한이탈주민 24,362 명중여성이 17,195 명으로 70.6% 나차지하는데, 여성신변보호담당관은전체신변보호담당관 775 명중 133 명으로 17.2% 에불과한실정임.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는보호대상자의일상을늘관찰해야하는업무의특성상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미스러운인권침해사례 65) 등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여성신변보호담당관비율을늘려가급적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신변보호는여성신변보호담당관이담당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64) 2012 년이후북한이탈주민중재입북자는총 12 명임. 65) 2013. 9. 4 경북일보보도에관한전문위원실질의에대한경찰청답변 : 경북지역신변보호담당관이여성북한이탈주민에게성적발언의혹이있어신변보호담당관을교체, 전보조치하고징계함. - 89 -

< 북한이탈주민시도별거주현황 > ( 13.9.30 기준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362 6,806 945 733 2,258 596 493 374 6,862 562 829 949 465 534 916 878 162 <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담당관지정 운영현황 > ( 13.9.30 기준 )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75 234 48 29 38 27 19 13 128 34 28 33 22 34 49 31 8 한편, 북한이탈주민의범법비율이 12.8% 로매우높고, 범죄피해경험도 11.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경찰청에서는하나원 (12 주 ) 하나센터 (4 주 ) 에서각 1시간씩범죄예방및준법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범법시처벌등에대한교육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음. 66) (3) 외청사 ( 보안수사대 ) 환경개선중일부중첩예산감액필요 보안경찰활동의외청사환경개선및위탁관리사업은 2014 년도예산안에전년대비 12 억 1,500 만원 (83.2%) 이증액된 26 억 7,500 만원이편성되었는데, 이처럼예산을증액편성한것은주로외청사환경개선등에서 14 억원, 보안수사대관리에서 1억 7,300 만원이증액되었기때문임. 66) 정책현안과제분석 ᆞ 평가결과, 2013. 1. 국무총리실 p509~510-90 -

외청사환경개선및위탁관리 ( 13)1,460 ( 14)2,675 백만원 (1,215 백만원 ) 외청사환경개선및시설물관리비 :1,274 2,489 백만원 (1,215 백만원 ) 홍보간판등시설물관리비 :436 171 백만원 ( 265 백만원 ) ( 13)27,250,000 원 16 개청 ( 14)10,687,500 원 16 개청 외청사환경개선등 :200 1,600 백만원 (1,400 백만원 ) ( 13)200,000,000 원 1 개소 ( 14)200,000,000 원 8 개소 보안수사대관리 :275 448 백만원 (173 백만원 ) ( 13)954,860 원 24 개소 12 월 ( 14)1,555,560 원 24 개소 12 월 외청사시설관리용역 :238 270 백만원 (32 백만원 ) 보안교육장설치비 : 124 백만원 ( 순감 ) 경찰교육원內보안교육장설치완료 진술녹화실개선 :186 백만원 ( 전년동 ) 현황 :36 개보안수사대에 43 개의진술녹화실운영중 (12 개소양호,31 개소보수필요 ) -개선계획 ( 13 년 12 개소, 14 년 12 개소, 15 년 7개소개선 ) 이예산은노후화가심한보안수사대 (8 개소 ) 67) 의열악한시설을전면개선하고전체 24 개소보안수사대시설에대하여매월 155 만원상당의보수예산을책정하여수시로보수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겠음. 다만, 외청사환경개선예산과보안수사대관리예산은일부중첩될수있다고볼수있는데, 전면개보수가이루어지는 8개소까지수시보수하는예산을중첩해서편성할필요는없을것이기때문에중첩되는예산 1억 4,900 만원의감액이필요해보임. 67) 보안수사대는총 28 개소가있는데, 외청사 26 개소, 청사내 2 개소가있음. - 91 -

< 보안수사대현황 ( 환경개선대상보안수사대 )> <00 청보수대 > 외벽이매우노후되어, 방수등을위해임시방편적조치를취한외벽전경 <00 청보수대 > 환경개선이필요한재래식화장실 - 92 -

파. 외사경찰활동 - 외사경찰활동 (1) 개요 외사경찰활동은외국인범죄및국제성범죄등외사사범검거활동, 국내체류외국인범죄예방및피해보호, 첨단산업기술국내및해외유출방지를위한수사활동등을위한사업임. 기능별로는산업기술유출등국제경제범죄수사, 외사사범수사활동, 국내체류외국인범죄예방활동, 특수활동비, 외사사건수사통ㆍ번역비, 기타외사경찰운영, 관광경찰대운영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4억 5,700 만원 (3.4%) 이증액된 137 억 9,800 만원이편성되었음. < 외사경찰활동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 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12,268 13,341 13,798 457 3.4 산업기술유출등국제경제범죄수사 254 596 539 외사사범수사활동 537 645 555 국내체류외국인범죄예방활동 215 436 509 특수활동비 10,438 10,836 10,724 외사사건수사통ㆍ번역비 505 505 505 기타외사경찰운영 319 323 424 관광경찰대운영 - 관광진흥기금 542 (2) 관광경찰대발족과정문제및실효성제고필요 2013.10.16. 경찰청은문화체육관광부의지원으로 101 명 ( 경찰관 52 명, 의경 49 명 ) 68) 으로서울지방경찰청소속관광경찰대를출범시켰음. 서울관 - 93 -

광경찰은외래관광객이많이찾는명동,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홍대입구, 청계천, 서울시청주변등에배치되어관광지범죄예방및기초질서유지, 외래관광객대상불법행위단속 수사, 외래관광객불편사항처리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음. 관광경찰발족은 1,000 만외국인관광객시대를맞이하여 69) 관광질서확립및관광불편사항처리등을위해그설립이필요하다는문화체육관광부의요청및청와대보고를계기로올해 7월부터추진되었는데, 관광경찰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관광경찰을운영하고있는그리스, 태국, 말레이시아등 20 여개국가의사례를수집해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관계자들이여러차례의실무회의를거쳐관광경찰도입계획을마련하였음. 그리고서울관광경찰대의발족은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진흥기금지원 70) 으로이루어졌는데, 이는경찰청소관 2013 년도예산에관광경찰과관련하여편성된예산이없었기때문에 2013 년에한해동기금 14 억 1,800 만원을지원받기로한것임. 2014 년도서울청관광경찰대운영경비로편성된예산은 5 억 4,200 만원인 바, 이와관련하여경찰청은 2013 년관광경찰의피복비단가가 400 만원이었 는데기획재정부가 2014 년도피복비단가를 100 만원만인정하고의경의피 복세탁비 2,300 만원이미반영되어 1 억 3,300 만원이부족하다는입장임. 68) 이들은영어, 중국어, 일본어능력테스트로선발되어한국관광공사의협조를받아한달동안관광기본소양및외국어교육을이수하였음. 69) 한국은현재외래관광객수에서세계 11 위수준임. 70) 14 억 1,800 만원 - 94 -

그런데기획재정부가피복비단가를 100 만원만인정한것은경쟁입찰 등을할경우충분히단가를맞출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생각되므로 경쟁입찰을포함하여구매계획을면밀히세울필요가있을것임. 서울청관광경찰대운영예산부족 :133 백만원 피복비 :110 백만원 = {400 만원 101 명 50%( 교체비율 ) 80%( 재활용비율 )}- 예산반영분 {100 만원 101 명 50%( 교체비율 )} 세탁비 :23 백만원 = 10,000 원 (1 회 ) 49 명 월 4회 12 개월 부산 인천청관광경찰대신설예산 :1,161 백만원 부산청 :689 백만원 인천청 :472 백만원 아울러경찰청이동사업추진과관련하여보완또는유의할사항을 살펴보면다음과같음. 첫째,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추진할사업의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에편성하고국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후에사업을시행하는것이정상적인순서인데도경찰청이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진흥기금을통해관광경찰대를우선출범시킨후그다음연도에는경찰청소관예산에반영해달라는식의사업추진방식은지양되어야할것으로보임. 둘째, 관광경찰의복장과관련하여짙은썬글라스와베레모가관광경찰로서요구되는친근한이미지와는거리가있다는일부매체의보도가있었는바, 이와관련하여경찰청은보는사람에따라여러시각이있을수있지만유명디자이너의작품이니만큼그의아이디어를존중할필요가 - 95 -

있다는입장이나, 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수정보완필요성이있는지검 토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됨. 셋째, 관광지범죄예방및기초질서유지, 외래관광객대상불법행위 단속 수사, 외래관광객불편사항처리등의임무를제대로수행하기위 해서는관광경찰의외국어능력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경찰청은관광경찰관전원이외국어면접을거쳐선발되었기때문에충분한능력을갖추었다고주장하고있으나, 공인어학시험시험성적을제출한관광경찰관수는대상자 49 명중 14 명에불과하여어학능력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어렵다는점에서외국인을주로상대하면서수사와단속업무를수행해야하는관광경찰의임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다소의문이라고하겠음. 71) < 경찰관의외국어면접점수및어학성적 > 연번성명언어외국어면접점수 (50 점만점 ) 어학성적 1 강ㅇㅇ영어 38 2 강ㅇㅇ일어 45 FLEX 864 3 고ㅇㅇ영어 42 4 김ㅇㅇ영어 39 5 김ㅇㅇ영어 37 6 김ㅇㅇ일어 32 7 김ㅇㅇ영어 33.5 토익 650 8 김ㅇㅇ영어 34 9 김ㅇㅇ중어 35 10 김ㅇㅇ영어 36.5 토익 730 11 김ㅇㅇ영어 37 12 김ㅇㅇ중어 37.5 13 김ㅇㅇ일어 40 일어능력시험 1 급 14 김ㅇㅇ영어 42.5 71) 의경의경우경찰관보다는어학성적이다소높지만의경은신분이경찰관이아니어서단속등업무를직접수행할수없어단지보조역할만할수있을뿐임. - 96 -

연번성명언어외국어면접점수 (50 점만점 ) 어학성적 15 김ㅇㅇ영어 43 토익 800 16 김ㅇㅇ영어 44.5 17 김ㅇㅇ영어 45 18 김ㅇㅇ중어 47.5 HSK4 급, FLEX755 19 문ㅇㅇ영어 37.5 20 민ㅇㅇ중어 35 HSK4 급 21 박ㅇㅇ영어 36.5 FLEX 803 22 박ㅇㅇ영어 37.5 23 송ㅇㅇ영어 36.5 24 신ㅇㅇ일어 39 토익 765, JLPTN-3, HSK3 급 25 신ㅇㅇ영어 35 26 신ㅇㅇ일어 37.5 27 신ㅇㅇ일어 40 28 오ㅇㅇ중어 35 HSK 4 급 29 우ㅇㅇ중어 37.5 30 윤ㅇㅇ일어 32.5 31 윤ㅇㅇ영어 40.5 토익 820 32 이ㅇㅇ영어 36 33 이ㅇㅇ영어 36 34 이ㅇㅇ중어 40 35 이ㅇㅇ일어 35 JLPT N-3 36 이ㅇㅇ영어 38 37 이ㅇㅇ영어 40 38 이ㅇㅇ영어 41.5 39 이ㅇㅇ영어 44 40 이ㅇㅇ영어 46.5 41 장ㅇㅇ영어 33 42 장ㅇㅇ중어 43 43 전ㅇㅇ일어 42.5 44 정ㅇㅇ영어 33 45 조ㅇㅇ중어 40 FLEX 742 46 지ㅇㅇ 영어 30 47 최ㅇㅇ 일어 30 JLPT N-3 48 홍ㅇㅇ 영어 35 49 황ㅇㅇ영어 37 중국어 HSK 3,4 급초급수준해당, 일본어 JLPT N-3 중간수준해당, 카투사지원가능토익점수 780 이상 - 97 -

<2013. 10. 16 MBN 보도화면중일부 > - 98 -

하. 국제교류협력활동 - 해외치안협력강화 (1) 개요 해외치안협력강화 ( 세부사업 ) 는해외주재관운영경비지원, 국제회의참석등을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해외경찰주재관등교체여비, 해외경찰주재관등운영, 인터폴국제회의참석등여비로구성되어있으며, 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억 8,300 만원 ( 17.5) 이감액된 9억 4,300 만원이편성되었고, 주된감액사유는해외파견주재관등의수사 ( 채증 ) 장비지원사업 (1 억 3,700 만원 ) 이올해로완료되었기때문임. < 해외치안협력강화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 증감 % 합계 943 1,047 864 183 17.5 해외경찰주재관등교체여비 510 466 441 해외경찰주재관등운영 234 382 265 인터폴국제회의참석등여비 199 199 158 (2) 외국과의 MOU 체결확대필요 해외치안협력강화사업중인터폴국제회의참석등여비는인터폴총회등국제회의참석여비와외국경찰기관 MOU 체결교류방문등을위한사업이있음. 이중에서외국경찰기관치안협력약정 (MOU) 체결교류방문사업은 2014 년도예산안에 4,100 만원이편성되어전년도보다 3,200 만원 ( 43.8%) 이감액되었는데, 경찰청이그동안국제범죄에적극대응하고 - 99 -

국제치안협력을확대하고있다는설명 72) 과는달리위축된활동의한측면 을보여준다고할수있음. < 인터폴국제회의참석등여비내역 > 인터폴총회등정기국제회의참석등여비 :126 117 백만원 ( 11 백만원 ) 인터폴총회 20 백만원, 아세아나폴총회 18 백만원,NCB 국장회의 17 백만원등 13 회국제회의참석 외국경찰기관 MOU 체결교류방문등 :73 41 백만원 ( 32 백만원 ) 외국경찰기관방문 32 백만원, 상호교류방문 9 백만원 2013.10. 현재경찰청이외국경찰기관과국제적범죄공조및재외국민안전강화등을위한치안협력약정 (MOU) 을체결한국가는 19 개국에불과한실정으로,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조약 을 75 개국과체결하고, 형사사법공조조약 도 70 개국과체결한것과비교되고있음. 외국과의치안협력약정 (MOU) 을체결하게되면범죄조직및범죄자관련정보, 신종마약정보, 과학수사기법등범죄대응능력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상호교환, 공유할수있게됨으로써국제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임. 73) 향후경찰청은우리국민들이많이진출해있는세계여러나라와치 안협력약정 (MOU) 을보다적극적으로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 72) 2012 경찰백서 p. 265 73) 지방경찰청차원에서외국의도시경찰기관과의 MOU 도 18 건이체결되었는데, 외국의일부지역또는도시에국한되어체결되는 MOU 도필요하겠지만국제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상호정보교류가중요한만큼국가적차원에서외국과의 MOU 체결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을것임. - 100 -

요가있을것임. 그리고 2014 년도성과계획서의성과지표중국제교류협력실적의경우에도측정산식을단순히외국경찰기관간교류협력횟수로하고있으나, 국제치안협력의핵심과제인치안협력약정 (MOU) 체결실적을성과지표에비중있게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임. < 성과달성도및지표상 14년후예측치 > 구 분 12( 실적 ) 13 14 15 16 17 ㅇ국제교류협력실적 86 92 95 100 104 110 ㅇ국외도피사범송환실적 56 62 67 73 78 85-101 -

< 경찰기관 MOU 체결현황 ( 경찰청간 19, 지방청간 18, 교육기관간 9)> 지 방 청 교육기관 기관별대상기관체결일자 중국공안부 1996. 11. 5 러시아연방내무부 2000. 9. 19 일본경찰청 2001. 3. 29 몽골경찰청 2002. 7. 25 인도네시아경찰청 2004. 8. 31 베트남공안부 2005. 5. 6 호주연방경찰청 2006. 6. 19 뉴질랜드경찰청 2006. 6. 21 태국경찰청 2006. 6. 23 경찰청 필리핀경찰청 2007. 3. 5 / 2013. 9. 10 ( 개정 ) 싱가포르경찰청 2007. 5. 17 / 2013. 9. 10 ( 개정 ) 요르단경찰청 2007. 9. 6 카타르내무부 2009. 10. 29 멕시코공공안전부 2010. 3. 25 이탈리아내무부 2010. 5. 7 과테말라경찰청 2012. 7. 4 터키경찰청 2012. 9. 3 캄보디아경찰청 2012. 10. 8 미국국토안보부 2013. 8. 5 서울청 중국北京市공안국 1997. 11. 20 동경경시청 1999. 8. 23 부산청 중국上海市공안국 1996. 12. 4 대구청 베트남다낭시공안국 2005. 12. 2 인천청 중국山東省공안청 1998. 11. 23 광주청 중국湖南省공안청 2008. 10. 26 대전청 태국촌부리지방청 2008. 11. 4 울산청 중국天津市공안국 2008. 5. 5 경기청 중국黑龍江省공안청 2000. 5. 16 터키코자엘리지방청 2013. 9. 5 강원청 중국吉林省공안청 1999. 10. 7 충북청 중국遼寧省공안청 2001. 11. 6 충남청 필리핀센트럴비사야경찰청 2005. 9. 7 전북청 중국江蘇省공안청 2000. 9. 20 전남청 중국浙江省공안청 2000. 12. 13 경북청 중국河南省공안청 2001. 5. 22 경남청 중국廣東省공안청 2004. 2. 2 제주청 베트남끼엔장성공안국 2007. 5. 8 미국존제이대학 1992. 7. 6 중국인민공안대학 1998. 11. 24 미국샘휴스턴대학 2005. 10. 4 경찰대학 터키경찰대학 2006. 6. 20 베트남경찰학교 2011. 12. 13 미국뉴헤이븐대학교 2012. 7. 30 미국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교 2012. 10. 31 말레이시아말라야대학교 2013. 1. 16 수사연수원 중국형사경찰학교 2008. 5. 26-102 -

거. 경찰대학운영사업중치안정책연구소운영 (1)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개요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는경찰학이론정립을위한연구향상과치 안정책개발을위한연구용역을위해편성되었는데,2014 년도예산안에 는전년대비 3,000 만원 ( 4.8%) 이감액된 5 억 8,900 만원이편성됨. 74) <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예산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증감액 (B-A) % 예산액집행액예산액 (A) 7 월말집행액정부안 (B) 619 619 619 495 589 30 4.8 (2) 법령에근거없는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구수당삭감필요 치안정책연구소운영경비중치안연구수당은연구담당경찰관들에게총경은매월 29 만원, 경감은매월 25 만원을지급하는예산으로이를기타운영비 (210-16 목 ) 로편성하고있는데 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와동일한 1,548 만원이편성됨. <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구수당집행현황및지급대상 > ( 단위 : 만원 ) 2012 2013 2014 지급대상 (5 명 ) 및내역 1,548 1,548 1,548 ㆍ총경 (1 명 ) : 월 29 만원 *12 개월 ㆍ경감 (4 명 ) : 월 25 만원 *4 인 *12 개월 74) 인건비등은별도편성되어있음. - 103 -

공무원보수규정 75) 에따르면수당이란직무여건이나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하며, 예산의범위에서봉급외에필요한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수당의종류및지급범위, 지급액, 그밖에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수당지급을위해서는대통령령의근거가있어야할것임. 수당의경우법령에근거가명시적으로있는경우에만지급하도록한 것은불필요한수당의신설을제한함으로써국가재정의낭비를방지하기 위한것임. 또한, 예산집행지침상기타운영비로지출할수있는경우는비서실및과운영비, 자체교육강사료, 시험관리비, 축 조의금및우수부서 직원격려금만이명시되어있을뿐이며, 수당을기타운영비로편성 집행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 그런데치안정책연구소의경우내부지침에불과한훈령에연구보조수당을줄수있도록하면서이를기타운영비로편성해집행하고있는데, 지난결산에서법령에근거없이편법지급되어시정키로한회계업무수당등과같이치안연구수당역시법령에근거없이편법지급되고있으므로관련예산 1,548 만원은전액삭감되어야할것임. 75) 대통령령 - 104 -

너.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1) 개요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은올바른인성과자질을갖춘경찰관채용, 경찰교육센터운영을통한실무교육강화및경찰관상시학습을통한현장에강한전문경찰관을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 기능별로는채용 승진시험, 지방경찰학교실무교육강화, 경찰관상시학습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9억 4,700 만원 ( 10.0%) 이감소한 85 억 2,500 만원이편성됨. <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3,636 9,472 8,525 947 10.0 채용 승진시험 776 1,662 2,243 지방경찰학교실무교육강화 2,860 2,846 2,786 경찰관상시학습 - 4,964 3,496 (2) 상시학습자체강사료 : 사업주관부서변경필요 경찰청은자체강사를활용한 찾아가는현장교육 을 2013 년에시범적으 로실시하고 2014 년부터확대실시할계획임. 동사업의교육프로그램은동료자체강사로하여금직무현장에서월 2~4 시간사례발표 토론 실습교육을하는것으로,2014 년도 경찰관상 - 105 -

시학습현장교육 을위한자체강사료는 13 억 3,000 만원이편성되어있음. < 상시학습내부강사료예산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예산비목예산편성내역 14 예산안 기타직보수 (110-02) 지역경찰현장교육 : 1,449 그룹 2 시간 12 월 3 만원 1,043 경찰서본서현장교육 : 연간 9,574 시간 3 만원 287 합계 1,330 자료 : 경찰청 그런데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은소속부처직원을강사요원으로활용하는경우에는강사료작성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동사업을실시하기위해자체강사에대한강사료지급예산을편성하는것은동지침에맞지않는측면이있음. 자체교육강사료 다만, 소속부처직원 ( 중앙관서및그소속기관의직원을포함 ) 을강사요원으로활용하는경우에는작성대상에서제외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p.174 또한,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도각급행정기관에서공무원을대상으로자체교육을하면서소속부처직원을강사요원으로활용시소속부처직원이외의인원이강의대상인원의 1/2 이상을차지하는등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내부강사에게강사료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동사업은강의대상인원이모두경찰청소속공무원이기때문에지침상요건을충족할수없기때문에자체강사료가편성되더라도실제로는집행할수없게됨. - 106 -

중앙관서자체교육초빙강사료지급 -소속부처직원 ( 중앙관서및그소속기관의직원을포함 ) 을강사요원으로활용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여비이외에별도로강사료를시간당 5만원 ( 일 7만원한도 ) 이하로연간개인당 6회내에서지급할수있다. ㆍ소속부처직원이외의인원이강의대상인원의 1/2 이상을차지ㆍ강의준비에장시간소요되거나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는등각중앙관서의장이실비보전과자체교육의내실화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013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동사업을 각급행정기관에서공무원 ( 자체직원 ) 을초빙하는자체교육 으로실시하는한경찰관상시학습현장교육의강사료중내부직원에대한강사료예산 13 억 3,000 만원은예산편성지침및집행지침상예산에편성되거나집행될수없을것으로보임. 따라서, 동사업이지침에맞게시행되려면사업의주체를경무인사기 획관실에서경찰교육원으로변경하여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 으로보임. 76) 76) 경찰청은동사업을경무인사기획관실에편성한것에대하여향후 2015 년부터는경찰교육원예산으로편성하도록하고,2014 년도에는예산집행담당을경찰교육원으로지정하여운영하겠다는입장임. - 107 -

더. 도로교통공단 (1) 수입예산안과정부출연금 : 운전면허수수료인상절차의정당성문제 2014 년도공단에대한정부출연금은 860 억 5,000 만원으로전년도출연 금 1,166 억 1,100 만원대비 305 억 6,100 만원 ( 26.2%) 이감소하였음. 이와같이정부출연금이큰폭으로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4 년도 공단의수입ㆍ지출규모는전년도보다 56 억 5,700 만원 ( 2.1%) 이감액된 2,606 억 8,700 만원으로전년도와대동소이한수준을보여주고있음. <2014 년도수입 지출예산 ( 안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 14년 증감 % 합계 266,344 260,687 5,657 2.1 자체수입 149,733 174,637 24,904 16.6 사업수입 137,525 166,614 29,089 21.2 -기술용역 49,435 48,530 905 1.8 -유료교육 10,695 9,955 740 6.9 -협찬방송 3,596 3,956 360 10.0 -면허수입 70,408 101,178 30,770 43.7 -연구용역 2,611 2,531 80 3.1 -청사임대 780 464 316 40.5 사업외수입 2,678 1,576 1,102 41.2 -이자수입 1,219 1,219 - - -잡수입등 1,459 357 1,102 75.5 기타수입 9,530 6,447 3,083 32.4 -관유물매각대 779 218 561 72.0 -전년도이월금 8,751 6,229 2,522 28.8 출연금 116,611 86,050 30,561 26.2-108 -

이는경찰청및기획재정부가 2014 년도정부출연금을 2013 년도보다 305 억 6,100 만원줄이는대신운전면허수수료를총액원가대비 80.6% 수준 으로인상하기로했기때문임. 77) 공단은그동안현재의운전면허수수료가총액원가대비 54.5% 수준으 로외국에비해서도낮게책정되어있기때문에인상해야한다는주장을해 왔음. 그런데, 운전면허수수료인상과정과절차의정당성에하자가없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는데, 수수료인상에관하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78) 은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되, 소비자부담등에관하여전문가에게자문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수수료납부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음. 이번운전면허수수료인상과정에있어서는소비자부담등에관하여전문가에게자문하는절차가없었고다만,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를통해의견수렴을했지만이를아는국민이거의없어의견제시가없었던것으로파악되고있음. 77) 운전면허수수료는공단이그동안지속적으로인상요구를해왔던사안임. 그런데이번에기획재정부가이를수용하게된것은내년도예산을편성하는기획재정부가예산을최대한감액하려는방침 ( 복지예산등은예외 ) 이있었는데, 공단에대한출연금을감액하여기획재정부의방침도관철하면서그대신공단의운전면허수수료를인상해주기로한것임. 78) 제 4 조 ( 공공요금및수수료의결정 )2 국가또는국가로부터위탁받은기관이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하는행정서비스, 시설이용및특정한권리부여등에대한보상으로징수하는대가 ( 이하 " 수수료 " 라한다 ) 를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주무부장관은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협의를위하여협의대상및절차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고시하여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공공요금및수수료에관한협의를할때에원가산정의적절성, 소비자부담, 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등에관하여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다. - 109 -

운전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는국민들에게추가적인부담을주는수 수료인상에있어실질적인공론화과정도없이단지경찰청과기획재정 부가결정하는구조는개선될필요가있다고보임. 학과시험 기능시험 < 운전면허수수료인상전후비교 ( 안 ) 79) > 구분인상전인상후 ( 단위 : 원 ) 자동차 1,2 종 6,000 8,500 원동기 4,000 5,500 1 종대형 15,000 21,000 1 종보통 15,000 21,000 1 종특수 15,000 21,000 2 종보통 15,000 21,000 2 종소형 6,000 8,500 원동기 5,000 7,000 도로주행시험 21,000 29,000 면허증교부 갱신 6,000 7,500 면허증분실재교부 6,000 7,500 국제면허증교부 7,000 9,000 적성검사판정 4,000 4,000 적성검사연기 2,000 2,000 수시적성검사 5,000 5,000 연습면허증 3,000 3,000 (2) 경북교통방송등연이은추가설립에따른국가재정부담문제 도로교통공단은현재 9 개의지역교통방송과 1 개의 DMB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있음. 79) 비교표는아직확정되기전의假案임. - 110 -

< 도로교통공단교통방송운영현황 > 구분 지역 인원 ( 명 ) 2012년운영비 ( 백만원 ) 비고 1 부산교통방송 31 3,738 2 광주교통방송 27 3,527 3 대구교통방송 28 3,424 4 대전교통방송 27 3,478 5 인천교통방송 28 3,305 6 강원교통방송 27 3,390 7 전주교통방송 27 3,043 8 울산교통방송 24 1,267 2012.7 개국 9 창원교통방송 28-2013.8 개국 10 경북교통방송 28-2013. 7 개국허가 11 DMB방송 ( 서울 ) 40 6,005 DMB 오디오채널 자료 : 도로교통공단, 주 : 2012 년도운영비는인건비와사업비를모두포함한금액임 공단은내년에경북교통방송을새로설립하기위해 1 차년도사업비 55 억 4,200 만원을신규계상하였는데, 총 171 억 6,800 만원을투입하여 2016 년 6 월준공을목표로추진할계획임. < 경북교통방송총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 계 14 년 15 년 16 년 17,168 5,542 6,913 4,713 공단은향후에도충북교통방송, 제주교통방송등을계속해서신설하기 위해서내년에신규방송설립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의뢰할계 획임을밝히고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조사한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의 - 111 -

결과를보면, 일상에서의필수적인매체로 TV 를꼽은사람이전체의 53.4%, 스마트폰이라고응답한사람이 25.0% 나되었지만, 라디오라고응 답한사람은 1% 미만으로나타나고있음. 게다가스마트폰의대중화와함께 T-Map 애플리케이션과지능형내비게이션사용이확대되면서교통정보를듣기위해라디오방송을듣던운전자들이점점감소해서이제는교통정보에신경쓸필요없이음악, 시사등자신이선호하는프로그램을청취하게됨으로써교통정보를제공하는교통방송의설립취지가무색해지는상황이되고있으며이러한상황은시간이갈수록더심해질것으로보임. 지역교통방송은광고방송을할수없는등수익이거의없기때문에 방송국의신설과운영은결국국가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 80) 할수밖에 없다는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하겠음. (3)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재검토필요 경영관리사업중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는공단의중장기정책개발,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신기술개발, 주요정책현안에대한조사 연구등을위한정책연구개발지원을위한경비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도와동일한 10 억원을편성하였음. 81) 80) 2012 년한해 8 개교통방송의운영비만해도 311 억 7,700 만원이소요 81) 구체적으로수행할연구과제는내년초에결정함 - 112 -

<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예산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안증감 % 합계 1,221 1,000 1,000 0 0 그런데,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연구개발비는교통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과제연구와사업내용이유사한것으로생각됨. 공단은이에대하여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중복여부를심사하기때문에서로다르다고설명하고있으나, 두사업에서연구내용을각각달리해서수행하더라도큰틀에서두사업의목적과방향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임. 교통안전연구개발사업내역 ㅇ정책기술연구개발 3,747 백만원 2,833 백만원 기본과제연구 492 백만원예 ) 교통안전정책계획수립등 기술개발기반확충 2,187 백만원예 ) 중앙교통정보센터시스템고도화등 학술교류및지원 154 백만원예 ) 연구발표회경비등 ㅇ교통안전연구용역 914 백만원 그리고, 정책연구과제사업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2012 년도예산액 12 억 2,072 만원중 녹색교통환경을위한저전력디지털제어식교통신호제어기개발 등 3건의과제연구를위해 1억 4,223 만원만집행하고집행잔액 10 억 7,849 만원중일부를부당하게사내복지기금전입및면허시험 - 113 -

장대부료납부에사용하여경찰청감사와우리위원회결산심사시지적 받은바있었음. 2013 년도의경우에도사업예산액 10 억원중 서울시신호운영의이원화 체계가교통신호발전에미치는영향연구 등 7 건의과제연구를위해 4 억 601 만원만집행하고잔액 5 억 9,399 만원에대해서는과제를선정하지않았음. 이는다시말하면공단의중장기발전방향등사업의목적에맞는과제를선정하기가쉽지않을만큼과다편성되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고, 동사업으로수행하는과제역시교통안전연구개발사업의기본과제연구 82) 와차별성이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됨. 82) 2013 년기본연구과제목록 (11 개 ) 실명과제명 1.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개발방안연구 2. 중앙버스전용차로교통사고원인분석및안전대책에관한연구교통과학정책실 (4) 3. 교통약자보호구역의지정및운영타당성연구 4. 이용자지향적도로교통법제구현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방안연구 5. 신호교차로용비매설형검지시스템개발연구 6. 노인보호구역운영효과개선을위한교통안전시설연구교통공학연구실 (4) 7. 능동적교통관리시스템구축방안연구 2 8. 노면표시반사성능기준에관한연구 2 교통과학시험실 (1) 9. 노면표시휘도성능에대한시험방법및기준에관한연구 10. BMS 데이터를활용한링크단위여행시간산출방안에관한연구첨단교통과학실 (2) 11. 중앙교통정보센터 ADMS/ADUS 구축및활용방안연구 2 2014 년도기본연구과제목록 (12 개 ) 실명 과 제 명 1. 교통안전정책게획수립및평가개선방안연구 교통과학정책실 (4) 2. 도로안전및속도관리개선방안연구 3. 졸음운전방지를위한대책에관한연구 4. 교통법규위반에대한단속및처벌개선방안연구 교통공학연구실 (4) 교통과학시험실 (1) 첨단교통과학실 (3) 5. 지방부도로교통안전성향상방안 1 - 신호교차로 - 6. 보행자작동신호기도입확대방안에관한연구 7.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시설연구 8. 디지털교통신호기시제품개발연구 1 9. GPS 를이용한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개발연구 1 10. UTIS 기반의교통혼잡예측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11. 교통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품질진단및평가체계구축에관한연구 12.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품질개선방안연구 - 114 -

따라서,2014 년도정책연구과제사업비를대폭삭감하고필요시에는교 통안전연구개발사업의기본과제연구를통해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검 토할필요가있음. <2012 년 2013 년도정책연구과제사업비및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연도과제명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 12 년 13 년 녹색교통환경을위한저전력디지털제어식교통신호제어기개발 520,835 89,576 431,259 도로주행자동채점시스템연구 500,000 32,029 467,971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방안개선연구 199,881 20,623 179,258 계 1,220,716 142,228 1,078,489 서울시신호운영의이원화체계가교통신호발전에미치는영향연구 28,662 0 전문학원제도가운전면허시험제도에미치는영향등에관한연구 23,500 0 안전운전체험시스템개발연구및모델 35,000 0 시스템구축운전자교통안전교육효과계량화 1,000,000 39,000 0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발전방안연구및시스템개선 70,700 0 교통안전재정지출효과성분석공동연구 44,215 0 신기술개발과제 164,935 0 정책연구심의회과제미선정 0 593,988 계 406,012 593,988-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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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경찰병원 )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가. 자체수입 (1) 장례식장운영방식의조속한결정및세입계상필요 경찰병원장례식장은경찰공제회와 무상사용 수익허가계약 83) 에 따라현재경찰공제회가운영하고있으며, 수익금의전부를경찰공제회의 수입으로하고있음. 그런데, 경찰병원장례식장에대한경찰공제회와의 무상사용 수익허가계약 은내년 6월 28 일로종료될예정이기때문에향후경찰병원장례식장운영방식에대한조속한결정및그에따른 6개월분의수입을 2014 년도세입예산에계상해야할것으로보임. < 최근 5년간경찰공제회운영경찰병원장례식장수익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 년 2011 년 2012년 2013. 9. 현재 영업수입 3,630 3,704 3,986 4,308 3,205 비용 1,797 1,744 1,810 1,992 1,517 순이익 1,833 1,960 2,176 2,316 1,688 자료 : 경찰청 83) 경찰공제회가장례식장을신축해서기부채납 ( 공사금액 36 억 5,000 만원 ) 하되, 2001. 7. 6. 부터 2014. 6. 28. 까지 ( 약 13 년동안 ) 장례식장을운영, 수익금의전부를경찰공제회수입으로한다는내용임. - 117 -

그런데, 계약기간만료일 (2014.6.28.) 로부터 7 개월밖에남지않은현 재까지경찰병원은 T/F 를구성 84) 한지 5 개월째뚜렷한성과없이계속논 의중인것으로파악됨. 장례식장을직영하는경우경찰공제회의그동안수익현황 ( 위의표참조 ) 에서미루어짐작할수있듯이순이익이매년 20 억원또는그이상이예상되지만, 타기관에위탁운영할경우사용료는수억원정도에불과할것으로보임. 경찰병원은조속한시일내향후장례식장운영방안에대하여누구나공감할수있는합리적인결정을내려야할것임. (2) 건강증진센터운영활성화를통한자체수입확충필요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병원의세입예산총액중정부전입금 비율은매년 50% 전후로정부재정에크게의존하고있음. < 경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중일반회계전입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안 ) 세입예산총액 (a) 60,009 61,889 64,844 63,138 64,305 62,794 정부전입금 (b) 25,876 35,195 35,918 32,927 31,110 28,779 정부전입금비율 (b/a) 43.1 56.9 55.4 52.2 48.4 45.8 공익성과수익성을동시에요구받는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경찰병원은진료사업등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는동시에장례식장, 건강검진등수익이기대되는사업을통해자체수입을확충함으로써재정자립도를제고해야할필요가있음. 85) 84) 2013.7.2. 장례식장운영 TF 팀구성 (27 인 ) - 118 -

경찰병원은 2012 년도에건강검진분야를확대ㆍ강화하기위하여 20 억여원을투입, 기존협소 (60 평 ) 한상태로운영하던건강검진센터를 363 평규모로크게확대ㆍ증축한바있는데, 이러한시설확충과함께경찰병원은올연말까지건강검진에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 건강증진센터 86) 를본격가동하게되면연간 18 억원정도의추가수익이가능할것이라고밝히고있음. 그러나, 연말이다가오는현재까지건강증진센터의필요최소전문인력 28 명중행정인력을포함하여 20 명만을확보하는데그치는등건강증진센터의활성화를위한노력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임. 특히대장내시경의경우전문의를확보하지못해전담의사가없이소화기과의사가겸임하다보니예약후 2~3 개월을기다려야겨우검사를할수있음. 건강검진분야는잠재수요가많아제대로만운영된다면기대이상의수익이가능한만큼전문인력의조기확보, 수요자맞춤형검진프로그램개발ㆍ시행및홍보강화를통해건강증진센터를활성화하고, 그에따라자체수입을확충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 경찰병원건강증진센터 > 85) 경찰병원은조직혁신의필요성이있다는인식하에올해 9 월부터 11 월까지조직진단을실시하기로중앙경영연구소주관으로현재진행중에있음. 86) 건강검진센터를건강증진센터로명칭을변경하였음. - 119 -

2. 세출예산안 가. 경찰병원인건비 (1) 개요 경찰병원인건비는경찰병원직원 87) 의인건비, 직무수행경비등을지원 하려는것으로서,2014 년도예산안에는전년대비 1 억 6,900 만원 (0.5%) 이 증액된 315 억 2,900 만원을편성함. < 경찰병원인건비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예산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증감 % 합계 29,089 31,360 31,529 169 0.5 보수 25,063 26,985 26,803 기타직보수 2,961 2,791 3,153 연가보상비 - 446 440 직급보조비 1,065 1,137 1,133 (2) 경찰병원인건비조정검토 최근 5년간의경찰병원인건비집행실적을살펴보면경찰병원이연례적으로인건비예산을과다편성하여매년인건비를전용감액하고도불용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음. 경찰병원은인건비집행실적이낮은이유에대해여성인력이많은관계로육아휴직등휴직자 88) 가많고의사 약사인력에서결원이생기기때문에인건비불용이발생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음. 87) 정원기준정규직 586명, 비정규직 101명 88) 2012. 12. 말기준 56명 - 120 -

< 최근 5 년경찰병원인건비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용액예산현액집행액 (B) 불용액집행률 (B/A) 2008 29,218-293 28,925 25,828 3,097 88.4 2009 29,389-1,837 27,552 26,814 738 91.2 2010 29,516-1,582 27,934 27,173 761 92.1 2011 31,449-1,209 30,240 27,569 2,671 87.7 2012 29,089-115 28,974 27,717 1,257 95.3 자료 : 경찰병원 경찰병원은적극적인의료진확보등을통해인건비의불용또는전용 을최소화하여야할것이나, 연례적으로집행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 관련예산을조정하여야할것임. < 경찰병원정원및현원현황 > ( 단위 : 명, %) 정원 현원 휴직 근무인원 결원인원 2007 586 536 6 530 56 2008 586 579 17 562 24 2009 586 585 22 563 23 2010 586 574 30 544 42 2011 586 528 54 474 112 2012 586 529 56 473 113 2013 586 571 60 511 75 자료 : 경찰병원 (3) 의료업무수당가산금 : 의료진처우개선필요 의료업무수당은의료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으로의료법제 2 조 제 2 항에서규정한해당업무에직접종사하는의무직공무원에게매월정 액 ( 전문의 70 만원, 일반의 60 만원 ) 을지급하는수당임. 이에추가로지급하는가산금은부상당한전 의경및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찰병원의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89) 에근거하여월 20 만원을지급하는수당임. 90) - 121 -

현재경찰병원의경우전문의의경찰병원지원이줄어들어최근 5 년간 결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저 하가초래되고있는실정임. < 최근 5 년간전문의결원현황 > ( 단위 : 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결원인원 ( 비율 ) 9 (13%) 3 (4.3%) 4 (5.8%) 12 (17.4%) 9 (13%) 6 (8.7%) 비율은전체정원 69 명대비수치임. 이러한문제의주원인은경찰병원전문의의연봉액이다른유사국 공립병원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낮기때문인데,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병원전문의의보수수준을 100% 로볼때서울보훈병원 128%, 서울의료원 115%, 시립보라매병원 143% 등으로나타나고있음. < 경찰병원과유사병원전문의연봉액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경찰병원서울보훈병원서울의료원시립보라매 연봉액 ( 비율 ) 97 (100%) 124 (128%) 111 (115%) 138 (143%) 병상수 500 병상 1,003 병상 623 병상 787 병상 설치형태 정부기관 ( 경찰청산하 ) 보훈복지공단산하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서울시립 ( 서울대위탁 ) 의사면허취득후 15 년후전문의기준 89)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90) 구분지급대상지급액수당 ( 인상 ) 연혁 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의 ( 진료업무직접종사자 ) 전문의 ( 부검업무종사자 ) 월 20 만원 월 100 만원 2005.1.7. 월 20 만원신설 현재까지유지 2004.1.10. 월 20 만원신설 2007.1.9. 월 50 만원으로인상 2009.1.1. 월 100 만원으로인상 - 122 -

현재경찰병원과경찰청은경찰병원의사의보수를현실화하기위해의료업무수당가산금을현재월 20 만원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같은수준인월 100 만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중임을밝히고있는데, 강력한의지를가지고조속히추진함 91) 으로써의료진결원및의료서비스질저하의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문의처 김준규입법조사관 (788-2966) 91) 안정행정부소관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개정하면해결되는문제로안전행정부장관의협조가필요한사안임.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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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증원인력배치계획 ( 직급별, 기능별표 ), 직급조정계획 ( 계급별증감표 ) 2.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경찰수사제도개선권고사항 (2013. 9. 27.) 3.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4. 2014 년도국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5. 집회시위관련장비 ( 개인부대장구, 안전위생장비, 시위관리장비 )

< 참고자료 1> 증원인력배치계획 ( 직급별, 기능별표 ), 직급조정계획 ( 계급별증감표 ) 경찰은향후 5년간 2만명 ( 경찰 18,800, 해경 1,200) 을증원할계획이며, - 성폭력대응, 아동 청소년보호, 범죄예방및수사역량강화 등 4대사회악척결분야에최우선적으로배치하는한편, -범죄예방을위한지역경찰인력및수사역량강화를위한인력등민생치안분야 (99.3%) 를중심으로증원예정 우선, 시급한 4 대사회악척결, 민생치안인력등을금년수시직제로증원하고, 나머 지는 17 년까지매년연차별소요정원으로증원추진계획 관계부처와협의가완료된 13 년 14 년인력증원은주요치안수요에집중대응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역점을두어치안력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방향으로증원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되는치안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치안시스템을마련하고, 본청사이버안전국, 지방청 경찰서여청과신설및 112 종합상황실課단위개편, 성 학교 가정폭력수사팀신설등 - 수행업무의난이도 책임도에따라적정직급을설정함과아울러 - 관리층이역할과책임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조직체계를개선하는데주 안을두어증원인력을배분하였음 지방청부장제 (7 개 ), 경무관서장제확대 ( 서울송파, 부천원미 ) m 아울러, 경위이하정 현원불일치가심각한상황에서하위직중심으로증원될경우, 타부처에비해매우열악한직급구조가더욱악화되어사기저하와수동적조직문화가심화되는문제가있어, -열심히일하는근무분위기조성을위해중간관리자및경위이하직급조정을병행하였음 - 127 -

인력증원 < 13 년 14 년인력증원및직급조정결과 > 경찰관구분총계일반소계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총계 6,475 6,459 10 35 293 1,136 3,601 2,395-265 -746 16 소계 6,475 6,459 8 37 285 768 862 1,612 1,428 1,459 16 13년 2,955 2,955 4 18 111 286 394 695 687 760-14년 3,520 3,504 4 19 174 482 468 917 741 699 16 직급조정 소계 ±4,079 ±4,079 2-2 8 368 2,739 783-1,693-2,205 13년 ±1 ±1 1-1 14년 ±4,078 ±4,078 1-1 8 368 2,739 783-1,693-2,205 계생안여청 6,475 < 13~ 14 년기능별인력증원계획 > 지역경찰 수사교통경무 * 지방청부장제 ( 단위 : 명 ) 기타 ( 기록물전문요원 ) 1,175 2,234 2,038 749 221 43 7 8 18.1% 34.5% 31.5% 11.6% 3.4% 0.7% 0.1% 0.1% 경무 : 교육담당관신설 5 명, 고객만족센터 1 명,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 37 명 - 128 -

< 참고자료 2>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경찰수사제도개선권고사항 (2013. 9. 27.) Ⅰ. 추진배경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함 ) 는 2013.6.28. 경찰청장의위촉을받고출범하였다. 총 10 명의위원중 9명이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등외부인사가참여하였으며, 경찰수사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위원회에서는경찰수사가형사절차의첫관문으로국민개개인의권익보호뿐만아니라국가사회전체의목적및기능과도밀접한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국민의입장에서공감받는제도개선필요성을깊이인식하였다. 또한범죄의지능화 흉포화추세속에서공판중심주의강화, 위법수집증거의배제등외부환경의변화와 2011 년형사소송법개정으로경찰이수사개시 진행의주체로서인정받음에따라신뢰받는경찰수사구현을위한쇄신과제도개선이더욱절실한시점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위원회에서는이러한인식을토대로다음과같은원칙을세우고경찰수사제도개선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였다. 첫째, 경찰의시각이아닌국민의입장에서앞으로경찰수사가나아가야할방향을찾고자하였다. 둘째, 경찰수사는일선현장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막연한이론적방안의제시보다는경찰관들이실제현장에서규범력을갖고실천가능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셋째, 한꺼번에모든것이개선될수는없기때문에지속적으로제도개선이추진될수있는장기적인기반조성도함께고려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우리위원들은경찰수사가나아가야할큰틀의제도개선방안을권고하고자한다. 아울러그간의논의과정도함께밝히며, 경찰수사제도개선이지속적으로추진되기를바라는바이다. Ⅱ. 위원회활동경과위원회는 2013.6.28. 부터 9.27. 까지 2주단위로총 7차례의회의를통해 경찰수사의공정성제고, 수사전문성향상, 인권보호, 국민편익증진 경찰수사발전의기반조성등주요분야별로경찰수사제도개선과관련한여러방안에대하여심도있게논의를하였다. 또한위원회논의가형식적이거나이론적으로흐르지않도록 일선경찰서및지방청수사부서현장방문 (7.19,7.26), 현장경찰관간담회 (8.23) 등을통해현장의견을적극수렴하여일선현장경찰관들도함께공감할수있는실질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특히노력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3.9.27. 제 7 차회의에서그간의논의결과를종합하면서아래와같 이총 5 대분야 20 개세부과제의경찰수사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Ⅲ. 권고사항 1. 우선경찰수사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가. 사건유형별수사책임관서및관할명확화 -그동안수사지휘는주로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관계에중점이두어져왔으며,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 ( 대통령령 ) 에서도검사의수사지휘에대해서는비교적상세히규정하고있으나, -경찰내부의수사지휘에대해서는범죄수사규칙상단 1개조항 ( 제15 조 ) 밖에없는등수사지휘체계상미비점이적지않았다. -따라서, 경찰수사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경찰내부수사책임관서와지휘체계를합리적으로정비해야하고, 지휘대상이아닌사건수사의자율성은최대한보장할필요가있다. (1) 중요사건에대한상급관서의수사지휘기준정비 -살인, 인질납치, 불법시위등공공의안전과질서를심히위협하는중요사건의경우에는일반사건과달리경찰수사가조직적 체계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으므로, 일선경찰서에만맡길것이아니라상급관서에서적절한수사지휘와지원등을하는것이합리적이다. -또한상급관서의수사지휘가필요한 중요사건의유형을지정 하고, 중요사건에대한 수사보고및수사지휘기준을정비 하는것이우선필요하다. 상급관서에서도사건의성격과경중, 해당경찰서수사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수사본부운영등사건유형에적합한수사체제와수사책임관서를지정할필요가있다. (2) 경찰서장지휘사건에대한자율성보장 -경찰서처리사건으로지정된경우, 해당사건에대한수사및수사지휘책임은경찰서장에게일임하고, 원칙적으로상급관서의관여를금지하는것이타당하다. -처음에는지방청수사지휘대상이아니었으나, 수사진행중에국민의이목이집중되는경우등과같이수사중간에지방청등상급관서에서지휘할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상급관서에서수사체제를재선택하여지휘할수있도록보완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예외적으로, 검사의입건지휘대상 ( 대통령령제76 조 ) 혹은지방청장이지정하는사건등경찰서에서수사하되상급부서에서지휘해야할특별한경우에는대상범죄를미 - 130 -

리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 (3) 경찰청의수사지휘및직접수사기준명확화 -경찰청은원칙적으로수사정책, 법령등중앙행정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 구체적인사건에대한수사지휘는지방청에일임하되, 필요시제한적으로만지휘하도록할필요가있다. -경찰청직접수사의경우에도 수사관할이수개의지방청에속하고전국적인규모의사건, 고위공직자또는경찰관연루비리사건으로해당관서에서수사시공정성이의심받을우려가있는경우, 사회적이목이집중되거나, 파장이큰사건 등예외적인경우에만제한적으로행하도록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4) 형사소송법상토지관할을기본으로한 관할사건수사원칙 확립 -경찰수사가공정하게진행되는지에대한외부적인첫인상은형사소송법 ( 제4조 ) 상토지관할을기본으로관할경찰서에서수사를담당하느냐여부에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경찰의수사관행상인지수사, 수사편의등을이유로일부사건수사에있어서토지관할원칙이제대로지켜지지않은경우가있었는데, 이는청탁또는불공정수사의요인이될수있고경찰수사의공정성이의심받을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의토지관할을기본으로한관할사건수사원칙을명확하게확립하여야할것이다. -한편, 교통통신의발달과광역이동성범죄등을고려할때지나치게세분화된관할사건수사원칙만을강조하는것은불합리할수있다. 따라서, 경찰전체의수사역량이저하되지않도록관서간공조수사활성화방안등의보완책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 나. 상 하경찰관서간및관서내수사지휘와보고절차구체화 (1) 상 하경찰관서간서면방식의수사지휘확립 -투명하고책임있는수사지휘를위해서는상 하경찰관서간수사지휘는구두가아닌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상전자문서를포함한서면을원칙으로하도록지휘방식을개선하고, -인질납치, 대규모불법시위수사등긴급하거나현장성이요구되어구두지휘가불가피한예외적인경우에는우선구두지휘를한뒤하급관서에수사지휘서를송부하고, 하급관서에서도서면지휘서송부를요청하거나수사보고서에지휘내용을기재토록하는등지휘내용이정확하게기록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수사지휘계통의준수와수사지휘의체계적인관리 - 경찰청장, 지방청장등상급관서장의수사지휘도행정조직의원리에따라보조기관 ( 수사 - 131 -

국 부 과장 ) 을통하거나, 경찰법상규정되어있는하급관서장에게직접지휘하는방식으로지휘계통을준수하여수사지휘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서면지휘와지휘계통준수등체계적인수사지휘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서는관서별 수사지휘관리대장 을비치하도록하는등수사지휘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경찰의수사과정이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을이용해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할때,KICS 에수사지휘관리프로그램을도입하는방안도고려해야할것이다. (3) 하급관서의수사지휘건의규정신설 -상 하급관서간의수사지휘는사건해결을위해상호발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으므로하급관서에서도상급관서에대해수사지휘를요청하거나건의하는절차마련이필요하다. -상급관서에도해당하급관서의수사지휘건의에대해신속하게수사지휘를행할의무를부여할필요가있다. (4) 경찰관서내수사지휘도체계적으로정비 -상 하관서간과달리일상적인수사지휘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관서내의 경찰관서장-수사과 ( 팀 ) 장-수사관 간의수사지휘방식과절차는형식과실질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현실성있는업무체계정비가필요하다. (5) 수사지휘에대한수명의무명시 -경찰이수행하는초동수사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 개별수사관의자의적수사를차단하기위한장치가필요하므로, - 수사지휘에대한수사관의수명의무 와 수사지휘권자의수사보고요구권 을규정하여합리적수사지휘에대한이행력을부여하고, 수사상자율과지휘가조화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다. 경찰법상 이의제기권 보장및외부심사도입 (1) 수사지휘에대한이의제기절차구체화 -경찰법제24 조제2항은 구체적사건수사와관련하여상관의지휘 감독의적법성또는정당성에대하여이견이있을때에는이의제기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에도, 수사관의자율적인수사를보장하고상관의불합리한수사지휘를억제하기위한이의제기의구체적인방식과절차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부당한수사지휘에대한이의제기절차를범죄수사규칙등에구체적으로규정하고, 정당한절차에따른이의제기에대해서는직무상 인사상불이익을금지하도록명시할필요가있다. - 132 -

(2) 경찰내부결정에대한불복시외부심사도입 -현장성이요구되는경찰수사의특성상이의제기에대하여는신속하게판단 결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는점을고려해소속경찰관서장이 1차적으로판단 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이에불복하는경우에는객관적심사를위해서외부인사들이참여하는위원회에서심사할필요가있는데, 지방청이하는현재지방청별로설치되어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를활용하고, 경찰청의결정에대해불복할경우에는후술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를활용한다면합리적인제도운영이가능할것이다. 라. 특별수사본부장 제도도입 - 경찰고위직의내부비리사건, 사회적관심이집중되고경찰수사에공정성이특별하게중시되는사건 등에대해서는특별수사본부장제도를도입, 특별수사본부장이독립적으로공정하게수사하고수사결과만을경찰청장에게보고하는수사체제를도입할필요성이인정된다. -다만, 특별수사본부장임명의공정성에대한우려도제기될수있으므로, 세부운영방안에대하여이후설치될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에서심의를받도록하는등보완책이필요하다. 마. 경찰수사관련공보기준마련 -경찰수사가진행중인사건의공표는확정되지않은사건내용에대한예단과사건관계자의명예훼손등인권침해의부작용이있을수있으므로신중할필요가있다. -동시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유사한범죄피해예방등공익적인측면에서최소한도의범위에서홍보가필요하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경찰내외부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경찰수사관련공보규칙 ( 가칭 ) 을제정하고, 일선현장에서준수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바. 사건청탁근절및수사상회피의무제도화 -공정한사건수사를위해서는부당한수사청탁은반드시근절해야하며, 이를위하여사건청탁을받은담당수사관이바로제보할수있도록 청탁신문고 제도를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 사건담당수사관이친족, 지인등친분관계에있는자에대한사건을맡게되면반드시상사에게보고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 상사는사건배당시반드시이를확인하도록하는등 수사상회피제도 를정비할필요가있다. - 133 -

2. 경찰수사의전문성제고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최근범죄양상은교통통신의발달과복잡다기한사회현상속에서광역화 지능화하고있으며, -형사사법환경도공판중심주의가강화되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도입되는등적법절차와증거법이엄격해지고있어그어느때보다경찰수사에있어서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가. 특정사건에대한지방청전문수사및지원체계강화 (1) 경찰서와지방청수사부서의분담과조화 -대부분의일반사건수사는자율성을존중하여경찰서에서담당하되, 전문수사인력과장비가부족한경찰서의현실에비추어, -전문성이고도로요구되거나, 수사역량이집중될필요가있어경찰서에서처리하기어려운사건은지방청에서적극적으로책임수사하도록하는등지방청과경찰서간수사업무분담체제를재조정할필요가있다. -다만, 지방청의책임수사가일선경찰서의자율권이나수사의공정성을침해하는일이없도록보완장치도마련하여야할것이다. (2) 특정전문범죄에대한전문수사와수사지원확대 -특히,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등집중적 전문적수사가필요한전문조직범죄에대해서는지방청전담부서에서직접수사하고, -회계분석,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식등전문지식이요구되는사건은경찰서에서수사하더라도지방청의전문수사인력과수사기법을적극적으로현장에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수사과정상과오방지및신뢰성제고를위하여언론홍보전담관운영, 피해자보호, 법률조력등에대해서는분야별전문가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나. 수사간부의책임수사시스템구축 -경찰수사의대부분은경위이하수사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수사팀장이상간부가주도적으로사건수사를이끌어갈수있어야경찰전체의수사역량강화가이루어질수있다. -사건접수단계부터수사팀장등수사간부가사건배당, 수사방향설정, 현장수사등에대해적극적으로수사를지휘하고, 사건진행단계에서도 팀단위수사활동 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 134 -

- 또한, 사건의경중과난이도에따라중요사건에대해서는경찰관서장이소속수사간부를 수사책임자로지정하여책임수사하도록하는수사간부 책임수사관 제도를운영할필 요가있다. 다. 전문인력채용, 교육강화등수사관역량제고 -복잡 난해한사건수사에있어서전문적대응을할수있도록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와화공, 토목등이공계통전공자등분야별신규특별채용을확대하여야한다. -또한, 재직수사관에대해서도분야별전문교육및수사실무관련 사이버교육콘텐츠 를개발 보급하여수사관상시학습체제를구축하고수사연수원등의수사교육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 일선경찰서장에해당하는총경급간부의수사지휘전문화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 현장보존등초동수사전문성향상을위한지역경찰의현장수사직무교육 (OJT) 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한편, 공판중심주의강화추세에따라, 경찰관의 조사자증언 을활성화하기위한교육강화및우수사례포상등인센티브부여방안도함께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라. 첨단과학수사역량확충 -현장감식, 증거분석등과학수사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경찰의과학수사조직을확대개편하고, 검시관및프로파일러등전문인력특별채용을확대하여야한다. -또한, 디도스공격, 해킹등사이버범죄의심각성을고려해, 사이버범죄예방과수사, 국내외협력등관련업무가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사이버범죄대응체계를확충하여야한다. -이와함께디지털포렌식과관련한증거수집 분석 관리절차를정비해규칙화하고, 수사팀과증거분석팀의업무역할체계정비, 증거분석부서책임자의일반직공무원임명등증거감정 분석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3. 수사과정의적법절차준수및인권보호를강화하여야한다. 가. 경찰사법감찰관 도입등수사현장적법절차확인점검체계구축 -현장성이중요한경찰수사의특성상실효성있는적법절차준수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체포 조사 유치장입출감등주요수사과정의길목에서적법절차준수여부를확인점검 (Gate-Keeper) 하는업무체계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경찰내부적으로는경찰관서청문감사관에게적법절차확인관의임무를부여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 외부통제를강화하는방향에서변호사자격을갖춘 경찰사법감 - 135 -

찰관 ( 가칭 ) 을채용해국민입장에서적법절차통제역할을수행하게하는방안도함께고 려할필요가있다. 나. 경찰관서별수사절차인권진단및재정비 -일선수사현장에서의인권관련지침등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에대해권역별표본관서를선정 진단해볼필요가있다. -진단결과를토대로 인권수사모델경찰서 를시범운영하고, 단계별로미비점을보완해전국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다. 경찰서유치장의관리를수사부서에서분리추진 -적법절차가중요시되는형사절차법의이념에따라구금권을이용한수사과정의임의성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유치장관리를수사부서에분리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점은 1980 년대유치장을수사부서에서경무부서로이관한일본과오래전부터비수사부서에서유치장을관리하고있는외국사례와인권위원회의관련권고등을참조할때에도타당하다. -그동안경찰자체시범운영을통해서도수사과정의임의성향상, 유치장시설환경개선등효과가인정되므로조속히확대, 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라. 보복범죄방지등피해자및신고자보호활동만전 -범죄피해자혹은신고자에대한보호활동은다른국가기관이수행하기곤란한경찰본연의핵심임무로, 보복범죄가근절되지않고있는사례등을비추어볼때, 국민들이안심하고경찰에보호요청과신고를할수있도록실질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 -특히, 경찰내부피해자및신고자보호관련업무가기능별로산재되어있고전담부서가없다는점은심각한문제로조속하게전담부서를신설하고일선현장에서도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현장직무훈련을강화할필요가있다. 4. 경찰수사과정에서의국민편익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가. 신속하고책임있는사건수사와고소남발방지대책마련 -고소사건접수단계부터수사팀장이전문상담및체크리스트를통해범죄혐의유무를체계적으로심사하여민사사안은반려하되, 범죄혐의가있는사건은신속하게배당하여추적 검거하는등 팀단위 의적극적인수사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특히, 살인, 성폭력범죄등중요장기미제사건의민원에대해서는경찰수사의신뢰확보와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면밀히검토및재조사될수있도록업무체계를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 136 -

-한편, 민사채권의확보수단으로써고소남발현상은더이상방치할수없는오래된문제로, 단지고소되었다는이유로피의자로입건되어조사를받는등국민들의피해뿐만아니라경찰등수사기관의업무과중과수사력낭비등의폐해도심각하다. -따라서, 검찰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 고소사건접수기준의마련, 일반범죄에대한 고소장의피해신고서로의전환,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등근본적인대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나. 조사전용공간마련등수사사무환경개선 -현재일선경찰관서수사부서에서는여러명의수사관과피의자, 피해자등사건관계인이동일한공간내에서조사를받고있어소란스럽고심도있는조사가곤란하며, 특히피의사실및프라이버시노출우려, 변호인참여곤란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이쾌적하고조용한전용조사공간에서조사받을수있도록전용조사실의설치를확대하고, 피의자와피해자가같은곳에서대기하지않도록 경찰관서수사부서사무환경개선 을적극적이고시급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5. 향후지속적인경찰수사발전이가능한기반조성에도노력하여야한다. 가. 수사관련경찰법령의정비 -국민권익과관계되는경찰수사사무에대하여는상위법의근거에따라서규칙을제정하고이를외부에공표하는등법령의정비를적극추진하여야한다. -경찰수사는국민의기본권과밀접한관계를갖는만큼구체적인수사활동은법규성이있는규정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경찰수사의대표적인수사규칙인 범죄수사규칙 만보더라도경찰청내부훈령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공정하고효율적인수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부령또는경찰위원회규칙 ( 일본사례참조 ) 등으로제정, 시행할수있도록경찰법등에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사건초기의신속한수사활동이필요한경찰수사의특성을고려하여사건현장압수 수색등초동수사에대한적법절차매뉴얼을정비하고,KICS 도입으로시행가능한전자영장등과같이새로운기술을접목한법제도정비도검토할필요가있다. 나. 국민이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신설등 -대부분의범죄수사는경찰이담당하며, 국민권익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는점에서경찰수사정책결정과정에사회각계각층의국민의견을효과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따라서,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등외부전문가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를구성하여경찰수사주요정책에대해서는자문및제도개선권고를하고, 특별수사본부장운 - 137 -

영심의, 경찰청에대한이의제기불복심사등경찰수사에대한국민참여와의견수렴을확대할필요가있다. -한편, 경찰수사관련주요정책및법리적쟁점검토등전문적인수사관련연구를활성화하기위하여검찰 법원등과같이경찰청내 수사연구관실 을신설하여경찰수사관련정책연구역량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수사부서인력확충및경찰인사의안정성제고 (1) 일선서경제팀등수사인력충원 -일선서경제팀등수사관들의업무과중으로인한부실한수사및국민불편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업무량진단을통해경찰인력증원시우선적으로수사인력을충원하는것이필요하다. (2) 계급정년제개선및인사안정성의제고 -현재경정이상경찰간부들은계급정년과승진부담등인사상불안요소로부당한수사지휘에취약할수있는요인을갖고있다고할수있는데, 경찰조직의특성상계급정년제의불가피성은인정하더라도과거검찰도계급정년제를폐지한사례를참고하여제도개선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승진이나보직등의불이익을우려하여소신있는업무수행이곤란해지는일이없도록공정하고안정적인인사운영이필요하다. 라. 수사결과의책임성을제고하는평가 교육시스템구축 -그동안 검찰에송치하면끝 이라는일부경찰관들의안이한인식을일소하고, 송치이후의기소및재판까지를고려한수사주체로서의책임성을제고할수있는평가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 KICS 상경찰송치사건중처분결과불일치사건내역을체계적으로확인 분석할수있는조회시스템을활용해명백한수사오류는사후책임을묻고직무교양자료로활용하는등수사결과책임평가및교육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Ⅳ. 맺음말 우리위원들은지난 3개월간의열정과고민을통해경찰수사제도개선에관한권고사항을마련하고자최선을다하였다. 금번권고사항은경찰내부의시각이아닌국민의입장에서마련된경찰수사전반에관한제도개선방안인만큼신속하게실행계획을수립하고, 관련규칙제 개정등후속조치를통하여일선수사현장에서개선방안이제대로실천되어야할것이다. - 138 -

아울러경찰수사에관한정책수립에있어서국민들의참여를확대하는것은국민을위한경찰수사구현에도꼭필요한만큼 경찰수사정책위원회 를우선적으로구성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하게검토하지못한과제들도적극발굴해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끝으로국민들과함께일선수사현장에서밤낮을가리지않고땀흘리고있는많은현장경찰관들에게국민들의격려와성원이있음을확인하면서, 국민으로부터더욱신뢰받는경찰수사가되도록중단없는제도개선이추진되기를기대한다. 끝. - 139 -

붙임 경찰수사제도개선권고사항목록 : 5 대분야 20 개과제 분야별연번세부추진과제 1 사건유형별수사책임관서및관할명확화 2 상 하경찰관서간및관서내수사지휘와보고절차구체화 수사공정성제고 (6개) 3 경찰법상 이의제기권 보장및외부심사도입 4 특별수사본부장 제도도입 5 경찰수사관련공보기준마련 6 사건청탁근절및수사상회피의무제도화 1 특정사건에대한지방청전문수사및지원체계강화 수사전문성강화 (4개) 2 수사간부의책임수사시스템구축 3 전문인력채용, 교육강화등수사관역량제고 4 첨단과학수사역량확충 수사과정의적법절차준수및인권보호 (4 개 ) 수사과정의국민편익증진 (2 개 ) 1 경찰사법감찰관 도입등수사현장적법절차확인점검체계구축 2 경찰관서별수사절차인권진단및재정비 3 경찰서유치장의관리를수사부서에서분리추진 4 보복범죄방지등피해자및신고자보호활동만전 1 신속하고책임있는사건수사와고소남발방지대책마련 2 조사전용공간마련등수사사무환경개선 1 수사관련경찰법령의정비 경찰수사발전기반조성 (4 개 ) 2 국민이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신설등 3 수사부서인력확충및경찰인사의안정성제고 4 수사결과의책임성을제고하는평가 교육시스템구축 - 140 -

< 참고자료 3> 아동안전지킴이운영만족도등조사결과 정책수혜자인아동 학부모 교사 지킴이대상, 인지도 만족도등조사를통해아동안전업무에대한관심도제고및효율적운영위한개선방안모색, 향후치안정책반영 조사개요 기 간 : 12.11.19.( 월 )~12.18( 화 ) 대 상 : 총 11,456 명 ( 아동 4,167, 학부모 2,514, 교사 2,505, 지킴이 2,270) 조사자 : 아동여성 여청계, 지구대 파출소지역경찰관 결과요약 인지도 : 교사 아동 학부모 91% 인지 만족도 : 아동안전도움 96%, 활동필요 83%, 확대필요 80% 직무만족도 : 지킴이 2,270 명중 77% 만족 통합운영 : 필요 82%( 통합운영주체 : 경찰 60%) 항목별설문결과 아동안전지킴이인지도 아동안전지킴이인지도조사결과교사 (95.8%) 학부모 (89.4%) 아동 (86.5%) 順으로응답자 90.6% 가알고있음 인지경위는직접목격 ( 교사 > 학부모 > 아동 ) 이 60.2% 로가장높고언론매체 ( 아동 > 학부모 > 교사 ) 는 16% 에불과, 지킴이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특히, 교사들은 퇴직후아동안전지킴이활동참여 가 78% 로대한인지도가높은것으로분석 지킴이활동에 아동안전지킴이만족도 학부모 교사의만족도 - 아동안전에 도움 (81.4%), 확대운영 필요 78% - 141 -

아동안전도움 확대운영의견 아동의만족도 -지킴이를 알고있다 82.3%, 지킴이증원 필요 79%, 안전한학교생활에 도움 78.4%, 지킴이 확대 75.4% 분석, 지킴이활동에대한만족도가높음 아동대상만족도조사 지킴이활동필요 안전한학교생활에도움 지킴이운영확대 아동보호활동효과성 응답자 80% 가 효과ㆍ필요 응답, 특히교사의경우 81.9% 로아동안전지킴이의필요성을더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남 활동주안점에대해실종유괴예방 (37%) 학교폭력예방 (34.7%) 청소년비행선도 (17.7%) 등順 학부모실종유괴 (39.7%), 교사학교폭력 (37.9%) 중요응답, 인식을달리하고있음 활동지역은교사 (65.6%) 학부모 (59.8%) 모두 통학로주변순찰 에중점을, 배치시간확대시 저학년하교시간대 (11:00 13:00) 를선호 활동중점사항 확대필요지역 확대시희망시간 - 142 -

유사지킴이통합운영 배움터지킴이, 시니어지킴이등유사지킴이통합운영 필요 82.4%, 통합운영위한관계부처간논의필요 통합관리운영주체로경찰청 (60%) 교과부 (20.7%) 지자체 (9.3%) 민간단체 (3.2%) 順 경찰선택이유는아동범죄예방위한경찰고유업무, 체계적ㆍ효율적관리, 범죄예방교육등교육가능, 법률지식풍부, 아동 대국민신뢰등 통합필요성 통합시관리주체 지킴이직무만족도 만족 76.7%, 불만족이유는 수당부족 44.5%, 적정액 40 만원응답 직무만족도 희망활동비 직무만족및불만족사유 만족사유 불만족사유 아동보호활동에대한보람 (52.9%) 수당부족 (17.2%) 일을할수있어서 (32.6%) 변동없는획일적근무 (1.8%) 자기계발, 여가활동 (6.8%) 근무시간과다 (1.7%) 새로운직장동료사귐 (1.8%) 복장 (0.9%) 기타 (1.0%) 기타 무응답 (78.4%) 순찰중주민이나아동에게인사를받을때 47.7%, 아동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었을때 45.5% 로나타남 향후경찰청의 통학로주변아동안전망구축및연계위한지킴이집관리권부여검토 에대해 필요하다 72.7%, 필요하나실효성없다 17.9% 로대부분이관리권부여에대해긍정적인답변 - 143 -

경찰의지도 감독등관리 근무지정등관리주체에대해 지구대장 ( 파출소장 ) 직접관리 77.8%, 주간순찰팀장 12.7% 로지역관서장책임아래관리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킴이활동중 경찰관을 1 일 1 5 회이상본다 는응답이 97% 로, 경찰과아동안전지킴이간연계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타건의사항 지킴이 : 활동비인상, 근무복개선 ( 지킴이로고, 방한복및우의지급등 ), 유급휴가, 나이제한폐지등요망 교사 : 유사단체통합관리, 지킴이연령하향선발및배치지역확대ㆍ증원, 시인성좋은복장개선, 학교폭력예방교육등전문성구비요망 부모 : 활동연령하향, 인원증원, 비행청소년교육및활동, 교통안전교육, 지킴이활동홍보, 학생개별면담병행요망 아동 : 야간시간대학원가및골목길순찰요망, 흡연등청소년비행선도및학교근처교통사고예방지도 종합분석 아동안전지킴이활동의필요성및효과에대한공감대형성 - 학부모 교사 아동모두가아동안전지킴이의인력증원및활동지역확대를희망 - 운영범위및운영시간확대를요구하는의견이다수임. 아동안전지킴이사기진작책필요 - 지킴이대부분이아동보호활동에대해자부심과보람을느끼며계속근무하기를희망하고있으나, 타지킴이들에비해낮은보수와근무시간과다등에대해아쉬움을토로 유사지킴이통합으로아동안전활동에대한효율성제고필요 - 배움터지킴이등아동안전보호인력에대한체계적인관리및효과적인순찰을위해유사지킴이통합과경찰청으로일원화를위한관계부처협의요구 기타건의사항 - 호신용장구및지킴이위상제고위한복제개선필요. - 노인들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신속한대응과비행청소년선도위해지킴이연령기준하향조정 - 학교폭력예방 청소년개별상담 상황발생시유형별대처요령등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필요. - 144 -

향후추진계획 13년지킴이사업경찰청이관후인력증원및활동수당증액 아동안전지킴이모집, 복제개선등의견정책반영 선행및우수활동사례적극발굴, 포상및홍보강화. 끝. - 145 -

< 참고자료 4> 2014 년도국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계획 (A) 14 계획 ( 안 )(B) 증감 (B-A) 합 계 161,011 180,830 19,819 경찰청경찰서청사시설신축 20,450 44,111 23,661 경찰청경찰서청사시설증축 8,177 4,376-3,801 경찰청지구대파출소낙도치안센터청사시설취득 32,165 42,749 10,584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청사시설취득 2,438 - -2,438 경찰청전의경숙영시설취득 18,817 23,856 5,039 경찰청훈련시설취득 3,686 6,223 2,537 경찰청청사점유토지취득 4,214 1,000-3,214 경찰청충청남도지방경찰청신축 19,360 - -19,360 경찰청중랑경찰서신축 5,870 4,804-1,066 경찰청경상북도지방경찰청신축 4,374 7,954 3,580 경찰청강남경찰서신축 4,203 7,299 3,096 경찰청광진경찰서신축 2,640 6,797 4,157 경찰청남양주북부서신축 3,509 393-3,116 경찰청울산북부서신축 1,465 - -1,465 경찰청순천경찰서신축 - 1,210 1,210 경찰청방배경찰서신축 - 350 350 경찰청부산중부경찰서신축 - 1,178 1,178 경찰청부산해운대경찰서신축 - 2,076 2,076 경찰청구미경찰서신축 - 362 362 경찰청대구서부경찰서신축 333 498 165 경찰청서부경찰서신축 358 537 179 경찰청화성동탄경찰서청사시설신축 2,327 1,290-1,037 경찰청목포경찰서신축 1,013 3,625 2,612 경찰청김천경찰서청사시설신축 1,083 1,370 287 경찰청서울청광역수사대신축 333 498 165 경찰청남양주서신축 2,992 1,988-1,004 경찰청금천서신축 5,795 8,728 2,933 경찰청인천논현경찰서신축 675 1,399 724 경찰청관사시설취득 1,653 2,670 1,017 경찰청중앙경찰학교시설취득 12,772 3,024-9,748 경찰청중앙경찰학교강의동증축 309 465 156-146 -

< 참고자료 5> 집회시위관련장비 ( 개인부대장구, 안전위생장비, 시위관리장비 ) 명칭사진제원 물포 차량 : 8.5t 분사거리 : 60m 용량 : 4,000l 물보급차 차량 : 5t 용량 : 4,500l 차벽트럭 충약차량 조명방송차량 위생차 ( 이동식화장실 ) 이격용분사기 (80cc, 200cc 3.8l) 신형보호복 무선망수신기 차량 : 4.5t 총중량 : 10.7t 차벽 : 8.6 4.1m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차량 : 스타렉스벤 충약설비 - 에어탱크 4대, - 각충전기설치 마이티3.5t 슈퍼캡 조명 : 10kw - 거리 50m, 폭 20m 방송 : 엠프 - 2,400w, 113db 카메라 : 지상6.2m인출 차량 : 5t 트럭 설비 : 대변기 3 - 소변기 8인용 / 세면대 1 오수탱크 : 2,000리터 무게 : - 250g, 540g, 5.6kg 유효사거리 : 7~12m 약제 : 캡사이신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중량 : 3.8kg 특성 : - 상체 팔 다리보호분리 종류 : 대 중 소형 VP-300 중량 : 65g 수신 : 100~200m - 147 -

명칭사진제원 소화기 소형 중형 방사거리 : 1~2m 방사시간 : 8~10초 방식 : 에어졸 ( 강화액 ) 중량 : 400g 방사거리 : 3~4m 방사시간 : 10~14초 방식 : 분말소화제 중량 : 7.14kg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