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 목차 - 일반현황 1 1. 조직 3 2. 인사 4 가. 법관 4 나. 법원공무원 5 3. 예산 6 가. 2017년도결산 6 나. 2018년도예산 8 4. 사법시설 10 사건통계 11 1. 본안사건총괄 ( 전심급 ) 13 2. 본안사건총괄 ( 상고심 ) 14 3. 본안사건 ( 항소심 ) 15 4. 본안사건 ( 제1심 ) 16 5. 본안외사건총괄 ( 전심급 ) 17 - I -

6. 민사본안합의 ( 제1심 ) 18 7. 민사본안단독 ( 제1심 ) 19 8. 민사본안소액 ( 제1심 ) 20 9. 회생사건 21 10. 개인파산, 개인회생 22 11. 법인파산 23 12. 경매 ( 강제및담보권실행등 ) 24 13. 형사공판 ( 제1심 ) 25 14. 구속영장 26 15. 가사본안 ( 제1심 ) 27 16. 행정본안 ( 제1심 ) 28 17. 특허본안 ( 제1심 ) 29 법원행정처주요업무현황 31 I. 좋은재판 을위한환경조성 33 1. 공정하고충실한심리를위한재판제도개선 33 가. 구술주의강화 33 나. 간결한준비서면제출을통한법정중심의충실한심리구현 36 - II -

2. 분쟁유형에적합한다양한사건처리절차마련 37 3. 소액재판충실화 39 4.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도입 42 5.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정비 43 가. 다양한조정트랙마련및활성화방안 43 나. 중재전문성강화 44 6. 집중증거조사와양형심리강화를통한형사재판 1심충실화 47 가. 집중증거조사부도입및확대 47 나. 양형심리모델의적극적활용을통한양형심리강화 49 II. 투명하고열린사법 52 1. 판결문공개 52 2. 상고심심리관련정보공개 56 3. 재판중계방송 58 가. 대법원재판중계방송 58 나. 하급심재판중계방송 59 4. 국민참여재판활성화 62 5. 불법행위유형에따른적정한위자료산정방안 68 6. 피해자재판절차참여권보장 71 - III -

가. 재판중계제도의개선 71 나. 증인신문외피해자진술제도도입을통한피해자재판절차참여권보장 72 III. 사법의인권보장기능및후견적기능제고 74 1. 국선변호제도운영개선 74 가. 추진경과 74 나. 추진계획 79 2. 가정법원의후견적 복지적기능강화 80 가. 개요 80 나. 가사재판분야 80 다. 성년후견제도의시행 (2013. 7. 1.) 84 라. 소년보호재판분야 87 마. 가정보호 아동보호재판분야 89 바. 법원별후견 복지적기능편차해소 91 3. 사회적약자를위한사법지원강화 94 가. 소송구조제도의적정한활용 94 나.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 94 다. 사회적약자를위한우선지원창구및상담위원제도운영 96 라. 사법구성원의소수자에대한인권감수성제고 99 - IV -

마. 사법접근성제고를위한노력 100 4. 재판서에서의개인정보보호 106 가. 고유식별정보시스템 106 나. 재판서기재인적사항의최소화 106 5. 범죄피해자의사생활보호 108 가. 증인지원서비스의강화 108 나. 범죄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109 IV. 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110 1. 법관윤리제고를위한제도개선 110 가. 법관징계제도등의개선 110 나. 감사기능의강화 111 다. 그밖의입법추진및제도개선검토 112 2. 내실있고투명한법관임용절차의설계 113 가. 2018년법관임용현황 113 나. 일반법조경력자법관임용절차개선 113 3. 평생법관제정착을위한노력 116 4. 법관의역량강화 118 가. 법관연수개편 118 - V -

나. 신임법관연수 120 V. 사법부의국제적 전문적역량강화 125 1. 회생 파산제도의적정한운영 125 가. 회생 파산위원회를통한도산감독기능강화 125 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강화를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 127 다. 서울회생법원설치 130 라. 향후계획 131 2. IP 허브코트추진 133 가. 의의 133 나. 추진경과 134 다. 추진성과 135 라. 향후계획 139 3. 사법의국제화를위한노력 141 가. 대한민국사법부에대한국제적평가 141 나. 외국과의사법교류확대및사법한류전파 141 다. 법관의국제적역량제고를위한노력 142 VI. 사법의국민편의성제고 143 - VI -

1. 전자소송확산및고도화 143 가. 추진현황 143 나. 향후계획 144 2. 사법정보화개선방안추진 146 가. 전자소송정착 146 나. 스마트법원구축중장기전략수립 147 다. 제증명전자신청서비스의단계적시행추진 147 라. 대국민사법접근성향상 148 3. 등기 가족관계등록업무의개선 149 가. 미래등기시스템구현 149 나. 가족관계등록일반 특정 상세증명서제도시행 151 다. 온라인출생신고제도시행 152 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확대운영 152 마.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인터넷발급도입 154 VII. 소통강화 155 1. 법정언행개선 155 가. 법정언행컨설팅 155 나. 법관연수에서법정언행에대한교육강화 156 - VII -

다. 법정언행모범재판동영상제작및배부 156 2. 법원일반에대한국민의이해증진 158 가. 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행사 158 나. 교육부와연계한사법교육프로그램운영 159 다. 국민과의소통강화를위한다양한노력 161 3. 법원내부구성원간소통 163 가. 사법부구성원복지증진 163 나. 유연근무제 164 다. 양성평등 167 라. 법원내성폭력 성희롱방지대책 171 사법제도개선현황 175 1.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 177 2. 고위공직자개업제한등전관예우근절방안 197 3. 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분산 199 4. 대법관제청및헌법재판관지명절차개선 203 5. 국민참여재판확대및강화 206 6. 법관인사제도개선 210 7. 윤리감사관개방직화및윤리감사기능강화 214 - VIII -

8. 상고제도개선 216 검찰조사관련수사협조경과 219 - IX -

일반 현황 - 1 -

1. 조직 기준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지원 가정법원지원 등기소 시ㆍ군법원 각급법원현황 총법원수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법지원 가정지원 기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시 군법원수 등기소 등기국 개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인천 대구 광주 각급법원등기과 계 개포함시총 개 - 3 -

2. 인사 가. 법관 인원현황 현재 직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구분 정원 현원 정원대비현원 대법원장 대법관 지법원장 수석및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정원외법관 헌법재판관후보자 명포함 원장 사법연수원장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고법부장 지원장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판사 합계 3,138 2,905-233 정원외법관 (28 명 ) 포함법관총수 : 2,933 * 이중법관인사규칙제10조에의한고법판사는 135 명임 2018 년도임용법관 : 3명 전담법관임용 (2. 1. 자임용 ) 2명 재야임용원로법관 (9. 1. 자임용 ) 1명 2018 년도퇴직법관 : 68명 ( 정원외법관 1명 ( 판사 ) 포함 ) 대법관 5명, 지법원장 2명, 고법부장 6명, 지법부장 38명, 고법판사 7명, 판사 10명 - 4 -

나. 법원공무원 인원현황 현재 구분정원현원 정원대비현원 비고 경력직일반직 정무직 특수경력직 별정직 연수생 비서관등 일반직또는별정직 임기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합계 16,459 15,003-1,456 정무직은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임 청원경찰 : 정원 116 명, 현원 99명 일반직의경우별도정원이현원에포함되어있어, 정원과현원의차이가발생함 일반임기제공무원은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정원으로운용함 - 5 -

3. 예산 가. 2017 년도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 수납또는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증감수납액또는불용액 세입 세출 * 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 (2,152) 포함 * 다음연도이월액은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계속등으로인한것임 * 불용액은예산절감, 집행잔액등으로인한것임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 수납또는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증감수납액또는불용액 세입 세출 * 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 (3,784) 포함 * 다음연도이월액은동절기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등으로인한것임 * 불용액은예산절감, 집행잔액등으로인한것임 - 6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 수납또는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증감수납액또는불용액 세입 세출 * 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 (118) 포함 * 결산액은여유자금운용예치금 (10,122) 에따른초과액발생 * 불용액은예산절감, 집행잔액등으로인한것임 - 7 -

나. 2018 년도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일반회계등기특별회계총계 세입 세출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증감률 (%) 기본적경비 가 인건비 사업비 가 기본사업비 나 주요사업비 합 계 - 8 -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증감률 (%) 기본적경비 가 인건비 사업비 가 기본사업비 나 주요사업비 예비비 전출금 합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증감률 (%) 사법서비스진흥기급 국유재산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증감률 (%) 공용재산취득 대법원 세출예산총액및국가예산대비 국가예산총액 ( 기금포함 ) 사법부예산총액사법부예산비율 (%) - 9 -

4. 사법시설 현재 연번법원부지면적건축규모추진상황 수원법원종합청사 m2 평 m2 평 공사착공 위탁개발확정 설계완료 준공예정 수원가정법원 m2 평 m2 평 설계완료 공사착공 준공예정 대구법원종합청사 m2 평 m2 평 부지선정작업진행 전주지방법원 m2 평 m2 평 설계완료 공사착공 준공예정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m2 평 수원지법성남지원 m2 평 춘천지법속초지원 m2 평 창원지법거창지원 m2 평 전주지법남원지원 m2 평 m2 평 m2 평 m2 평 m2 평 m2 평 설계중 부지선정작업진행 년예산미반영 설계중 부지선정작업진행 년예산미반영 부지매매계약준비중 - 10 -

사건통계 - 11 -

1. 본안사건총괄 ( 전심급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605,623 1,608,887 100.2% 2014년 1,657,385 1,631,750 98.5% 2015년 1,525,846 1,535,886 100.7% 2016년 1,523,108 1,498,349 98.4% 2017년 1,555,531 1,572,904 101.1% 2017년 1월 ~9월 1,189,274 1,162,587 97.8% 2018년 1월 ~9월 1,080,042 1,054,866 97.7% 주 위사건은소송사건중본안사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공판과치료감호사건 의합산임 접수대비처리율은처리 접수 임 이하같음 - 13 -

2. 본안사건총괄 ( 상고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36,156 35,167 97.3% 2014년 37,652 38,193 101.4% 2015년 41,850 41,871 100.1% 2016년 43,694 43,129 98.7% 2017년 46,412 44,231 95.3% 2017년 1월 ~9월 34,102 32,667 95.8% 2018년 1월 ~9월 35,016 34,785 99.3% - 14 -

3. 본안사건 ( 항소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33,312 128,392 96.3% 2014년 144,689 132,527 91.6% 2015년 148,781 148,277 99.7% 2016년 160,774 156,007 97.0% 2017년 159,408 163,198 102.4% 2017년 1월 ~9월 115,991 120,363 103.8% 2018년 1월 ~9월 104,117 108,226 103.9% - 15 -

4. 본안사건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436,155 1,445,328 100.6% 2014년 1,475,044 1,461,030 99.0% 2015년 1,335,215 1,345,739 100.8% 2016년 1,318,640 1,299,213 98.5% 2017년 1,349,711 1,365,475 101.2% 2017년 1월 ~9월 1,039,181 1,009,557 97.1% 2018년 1월 ~9월 940,909 911,855 96.9% - 16 -

5. 본안외사건총괄 ( 전심급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 년 4,985,097 4,963,651 99.6% 2014 년 4,843,459 4,836,131 99.8% 2015 년 4,835,939 4,832,357 99.9% 2016 년 5,224,405 5,232,496 100.2% 2017 년 5,187,250 5,288,758 102.0% 2017 년 1 월 ~9 월 3,951,255 4,038,327 102.2% 2018 년 1 월 ~9 월 3,797,573 3,799,551 100.1% 주 위사건은소송사건중본안외사건 민사조정 독촉 집행 신청 비송 기타사건 가사조정 비송 신청 행정신청 특허신청 형사약식 즉결 영장 신청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 감치과태료등기타사건 의합산임 - 17 -

6. 민사본안합의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60,708 58,053 95.6% 2014년 61,564 59,087 96.0% 2015년 41,589 50,957 122.5% 2016년 40,252 40,458 100.5% 2017년 43,071 42,260 98.1% 2017년 1월 ~9월 32,628 31,300 95.9% 2018년 1월 ~9월 33,766 27,888 82.6% - 18 -

7. 민사본안단독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262,372 254,130 96.9% 2014년 277,156 270,298 97.5% 2015년 262,730 257,638 98.1% 2016년 246,651 243,798 98.8% 2017년 200,196 214,651 107.2% 2017년 1월 ~9월 152,777 163,201 106.8% 2018년 1월 ~9월 151,570 144,727 95.5% - 19 -

8. 민사본안소액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772,835 804,992 104.2% 2014년 798,215 795,180 99.6% 2015년 702,273 711,578 101.3% 2016년 686,407 677,024 98.6% 2017년 774,440 772,806 99.8% 2017년 1월 ~9월 604,780 563,901 93.2% 2018년 1월 ~9월 531,658 515,208 96.9% - 20 -

9. 회생사건 연도별 구분 회생합의 - 접수회생단독 - 접수합계 2013년 835 829 1,664 2014년 872 840 1,712 2015년 925 855 1,780 2016년 936 741 1,677 2017년 878 573 1,451 2017년 1월 ~9월 658 448 1,106 2018년 1월 ~9월 682 498 1,180-21 -

10. 개인파산, 개인회생 연도별 구분 개인파산 - 접수개인회생 - 접수합계 2013년 56,983 105,885 162,868 2014년 55,467 110,707 166,174 2015년 53,865 100,096 153,961 2016년 50,288 90,400 140,688 2017년 44,246 81,592 125,838 2017년 1월 ~9월 34,049 62,382 96,431 2018년 1월 ~9월 32,113 66,819 98,932-22 -

11. 법인파산 연도별 구분 법인파산 - 접수 2013년 461 2014년 540 2015년 587 2016년 740 2017년 698 2017년 1월 ~9월 534 2018년 1월 ~9월 595-23 -

12. 경매 ( 강제및담보권실행등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19,184 118,067 99.1% 2014년 105,576 114,623 108.6% 2015년 96,399 104,555 108.5% 2016년 87,249 93,640 107.3% 2017년 85,762 83,733 97.6% 2017년 1월 ~9월 64,902 63,726 98.2% 2018년 1월 ~9월 66,340 62,767 94.6% - 24 -

13. 형사공판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270,469 260,155 96.2% 2014년 268,823 267,077 99.4% 2015년 259,424 257,984 99.4% 2016년 276,074 268,510 97.3% 2017년 262,559 266,420 101.5% 2017년 1월 ~9월 196,158 199,853 101.9% 2018년 1월 ~9월 172,129 174,784 101.5% - 25 -

14. 구속영장 연도별 구분 청구 발부 청구대비발부율 (%) 2013년 33,116 27,089 81.8% 2014년 35,767 28,438 79.5% 2015년 38,061 31,158 81.9% 2016년 39,624 32,395 81.8% 2017년 35,126 28,400 80.9% 2017년 1월 ~9월 27,843 22,622 81.2% 2018년 1월 ~9월 23,046 18,839 81.7% 주 발부율 발부인원 청구인원 - 26 -

15. 가사본안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51,621 51,298 99.4% 2014년 51,402 51,554 100.3% 2015년 50,679 49,224 97.1% 2016년 49,465 49,272 99.6% 2017년 47,517 47,807 100.6% 2017년 1월 ~9월 36,057 35,522 98.5% 2018년 1월 ~9월 35,590 33,894 95.2% - 27 -

16. 행정본안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7,777 16,342 91.9% 2014년 17,630 17,560 99.6% 2015년 18,271 18,112 99.1% 2016년 19,541 19,883 101.8% 2017년 21,743 21,336 98.1% 2017년 1월 ~9월 16,632 15,628 94.0% 2018년 1월 ~9월 16,068 15,228 94.8% - 28 -

17. 특허본안 ( 제 1 심 )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대비처리율 (%) 2013년 1,044 1,026 98.3% 2014년 955 972 101.8% 2015년 878 822 93.6% 2016년 991 893 90.1% 2017년 863 976 113.1% 2017년 1월 ~9월 700 721 103.0% 2018년 1월 ~9월 690 623 90.3% - 29 -

법원행정처주요업무현황 - 31 -

I. 좋은재판 을위한환경조성 1. 공정하고충실한심리를위한재판제도개선 가. 구술주의강화 검토배경 듣는재판 설명하는재판 토론하는재판구술심리주의를토대로 심에서의폭넓은주장과증거조사를통해 심 에서분쟁을실질적으로종결시키는 심집중정책추진 심에서의충분한쟁점정리와절차협의에중점을두어심리방식을개선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 추진경과 심심리방식의발전적종합 정리를위한법원내부논의심화 각급법원법정방청및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권역별간 담회개최 포커스그룹인터뷰실시 법관 개그룹 변호사 개그룹 대한변호사협회와재판제도개선협의회구성 약 주간격으로정기적인협의회개최 전국민사법관포럼개최 장기미제기간차등화 심 년 월 항소심 년 월 심집중에관한수도권재판장간담회실시 사건관리방식에관한예규전면개정 신모델도입이후충실한사실심리를위한제도개선을포괄 하여규범화 - 33 - 법원행정처

법정진행핸드북개정 상반기진술서제도도입추진 소송초기당사자뿐만아니라 소송관계인들로부터각자의기억에 따라사건의경위를시간적순서대로기재하여진술서를받는방안도입 서울중앙지법의합의부및단독재판부각 개섭외 시범실시재판부구성및운영회의개최 시범실시 민사소송법학회주최세미나에서발표 일본출장 일본진술서제도실무현황파악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발표및논의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개정판발간 개정사건관리방식에관한예규 내용반영 민사재판실무편람개정완료 심리방식개선논의종합반영 향후계획 법정공방의실질화방안추진 사건당충분한변론시간의확보 소장접수부터 회변론기일사이기간의효율적활용 판결문작성부담감소방안추진 쟁점정리및절차협의강화정책의계속적추진 심에서모든쟁점이현출될수있도록적극적소송지휘를통한 재 판부주도형 쟁점정리절차의정립 주장요지확인 답변및다툼없는사실확인 쟁점의추출 - 34 -

및공유 의견진술기회부여 증거제출기회의통제수단 이아닌 충실한주장 입증기회의부 여 라는관점에서절차협의를운용하여새로운증거제출을위한항소제기최소화 증인신문방식개선 개별신문사항길이 원칙적 줄이내 등증인신문사항작성방식 사전안내강화 유도신문에대한대응체계화 핵심쟁점해당사항 필수적제지대상 핵심쟁점비해당사항 소송지휘권의적절한행사필요 당사자의적극적소송절차참여를통한충실한재판구현 당사자본인신문활성화 당사자본인으로하여금사전에진술서를제출하게하고 주신문은 다툼있는부분에집중하는방식으로신문절차의효율성강화 원 피고사이 당사자와증인사이의대질신문적극활용 당사자본인의최종의견진술제도실질화 개정된민사소송규칙제 조의 에따라당사자는변론 종결전재판장의허가를받아최종의견을진술할수있음 변론종결직전기일에차회기일의최종의견진술에대하여안내하고 마지막기일에당사자본인이출석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진술기회를부여 진술서제도확대시행추진 확대실시를위한자료공유및의견수렴 소액집중심리재판부 조 정전담재판부등 자발적실시법원에자료제공및운영성과공유 - 35 - 법원행정처

나. 간결한준비서면제출을통한법정중심의충실한심리구현 검토배경 법정심리시간확보및쟁점중심의집중심리를위한토대 항소심및상고심의효율적운영 추진경과 민사소송규칙개정 시행 용지의크기와여백 글자크기 줄간격등에관한소송서류의표준 양식규정 준비서면과상고이유서및답변서의분량을 쪽으로제한 기일에서진술되지아니한준비서면을돌려주거나폐기할수있도록함 문서등의반환 폐기등에관한예규개정 기일에서진술되지아니한준비서면의반환 폐기에관한절차규정 준비서면 쪽초과시분량초과안내팝업창시행 향후계획 제도정착을위한수시점검및분석 시행성과 문제점등을검토하여필요한조치시행 - 36 -

2. 분쟁유형에적합한다양한사건처리절차마련 검토배경 서민의생계형 또는생활밀착형 분쟁에대해차별화된맞춤형사건처리 절차마련필요 비분쟁성또는저분쟁성사건에대한효율적인사건처리절차마련 독촉절차활성화 목표 사법보좌관역량강화및법관업무경감을위한핵심사업으로추진 하여비분쟁성소송사건을독촉사건으로흡수 지급명령발령및공시독촉기간단축 추진경과 공시독촉기준정립 보정명령매뉴얼작성 금융기관및법무사협회간담회실시 지급명령신청서양식표준화 금융기관독촉담당자들을상대로한전자독촉교육실시 독촉소액이행전담재판부설치 통합송달개시를위한규정정비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을한번에신청함으로써성공률제고 서울중앙독촉절차전면전자화시행 공시독촉대상사건선별 조회 전산시스템지원 향후계획 독촉소액전담재판부참여관업무매뉴얼작성 - 37 - 법원행정처

독촉절차전면전자화시행법원확대 공시독촉기관확대검토 임대차관련분쟁특별처리절차신설 서울중앙지방법원시범실시 운용개요 [ 대상사건유형 ] 임대주택또는임대건물인도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유익비반환사건, 임대차관련손해배상사건등을대상 민사단독재판부에서임대차관련사건중조정이적절한사건을추출하여답변서제출직후조기조정회부 년개선사항 당초 명의조정위원에게임대차사건을배당하였으나 임대차분쟁해결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 임대차분쟁전담조정위원을 위촉함 당초수소법원조정중심으로운영하였으나 임대차분쟁의통일적인 관리를위해조정담당판사를더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함 향후계획 변호사등법률적소양을갖춘임대차전담조정위원을확충하겠음 임대차분쟁전용조정실확보를위해노력하겠음 - 38 -

3. 소액재판충실화 검토배경 일반시민에게신속하고도충실한사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하루빨리생업에복귀할수있도록도모다수국민의요구에직결되는소액재판개선을통해대국민만족도및신뢰도제고 추진경과 담당법관역량강화 풍부한경험 경륜을갖춘법관으로하여금서민의생활밀착형소액 사건을담당하게함으로써재판에대한만족도및신뢰도제고 법조경력 년이상의지방법원부장판사급확대배치 법조경력 년이상의소액전담법관배치 년 명을시작으로 현재까지민사전담법관 명임용 위 명중 명이소액집중심리부를담당하고있음 원로법관 명중 명이광명시및광주시시법원에서소액사건을담당하고 명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소액집중심리부를 담당하게됨 집중심리재판부확대운용 집중심리재판부확대운용을통해서민의분쟁성소액사건에대한충실한심리지향 집중심리재판부는일반소액재판부로부터서민의고분쟁성소액사건을재배당받아충분한쟁점정리와폭넓은증거조사를거쳐민사단독재판부와다름없는충실한심리진행 강제집행편의도모 - 39 - 법원행정처

소액사건판결에대한강제집행특례신설적극검토 미국 일본등해외선진국에서도소액사건판결의실효적인강제 집행을위한다양한특례가마련되어있음 소액사건에서 승소한서민 의실효적인권리구제를보장하기위해간이하고저렴한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재산을파악하여강제 집행절차에신속히나아갈수있는제도개선방안마련 다만 강제집행특례이용의주체및연간횟수등을적절히제한 함으로써남용가능성사전차단 소액재판개선연구반구성및활동 서울중앙지법및수도권소재법원에서소액재판을담당하는법관 명으로구성 차회의및기초자료논의 법관인사이동후본격가동 까지총 차례의회의진행하여소액재판실무편람 개 정작업및이행권고결정처리절차적정화등주요쟁점검토 소액재판개선을위한법관세미나개최 이행권고결정 처리절차적정화 판결서답변기능강화등논의 이행권고전담재판부시범실시 이행권고결정단계에서의사건관리주체를법관에서사법보좌관으로변경 이행권고전담재판부는이행권고결정을위한모든절차를담당하고 본안재판부는변론기일진행이필요한사건의심리에집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부터시범실시 소액재판실무편람개정판발간 - 40 -

이행권고결정담당자업무매뉴얼배포 이행권고대상사건선별기준 이행권고결정심사사항체크리스트 주요보정사례모음 이행권고전담재판부업무노하우등 향후계획 소액집중심리재판부운용노하우공유 현재소액집중심리재판부운용방식 ➀ 신건배당없이일반소액단독재판부로부터답변서제출후또는변론진행후고분쟁성사건을재배당받음을원칙으로함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소액전담법관이운영하는집중심리재판부는월 건재배당받음 ➁ 참여관의소장및답변서심사 증거절차이행촉구등첫기일 전사건관리강화 ➂ 주 회기일진행및시차제소환을통해충분한심리시간확보 ➃ 충분한쟁점정리및폭넓은증거조사실시 ➄ 쟁점중심의판결이유간략기재 소액사건판결에대한강제집행특례수정법률안설명등국회요청 사항에대한지원 - 41 - 법원행정처

4.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도입 검토배경 전문분야사건에관한법관의전문지식부족 해당사건의관리및심리 판단에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상근성 소송절차참여범위한계 참여의비효율성 활용실적저조상임전문심리위원을선발하여법원에근무하도록함으로써접근성을강화하여전문심리위원제도를활성화 추진경과 전문심리위원규칙개정 시행 선발과정에서의공정성 투명성확보위해변호사 교수등 외부인사를선발위원회위원으로구성 상임전문심리위원선발절차를통해최종위촉후보자선정 상임전문심리위원배치 서울 명 의료 건설각 명 부산 명 의료 건설각 명 배치 상임전문심리위원추가배치 대전 명 의료 건설각 명 대구 명 건설 광주 명 의료 배치 상임전문심리위원추가배치 대구 명 의료 광주 명 건설 배치 향후계획 상임전문심리위원추가배치검토 운영성과등을분석하여향후전국확대배치검토 - 42 -

5.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정비 가. 다양한조정트랙마련및활성화방안 검토배경 조정활성화정책의내실있는이행 사건유형별로적합한조정절차의체계화 추진경과 조정총괄부제도의정착 부터서울 대구 부산에서조정총괄부운영 고법과지법을아우르는하나의통합컨트롤타워재판부 외부연계형조정의적절한활용 분쟁유형에맞는외부전문가에의한조정 외부조정기관과업무협약체결 조정센터성과제고노력 상임조정위원경력요건완화및이원화도입 년이상 법조경력또는 년이상조정위원경력 우수조정센터제도도입 조정결과통지서제도실질화 원칙적작성및사본의조정총괄부 보관 조정제도발전학술대회개최 한국조정학회와공동주최 민사조정법개정방향등발제및의견수렴 향후조정제도발전을위한자료로활용 - 43 - 법원행정처

조정담당판사간담회 청년변호사상근조정위원제도도입 경력 년이하초임변호사가주된대상 조정담당판사및원로상임조정위원의지도 감독 조정절차에서효율성 성공률제고및이로인한당사자만족도향상 향후계획 조정센터성과제고노력 상임조정위원이원화제도시행상황점검 조정결과통지서작성실무지속적점검 증거보전절차를활용한분쟁의화해적조기해결방안 증거보전사건이소송으로비화하지않도록조기분쟁해결 증거보전절차와조정절차의연계방안검토 증거보전결과의조정절차에서의활용방안연구 외부연계형조정기관의추가발굴 조정기관확충및조정경로의다변화를통한조정활성화정책의지속적추진 분야별전문가단체를외부연계형조정기관으로활용함으로써조정의전문성강화 상근조정위원제도확대정착 상근조정위원중심으로각급법원조정위원단구성의정예화추진 청년변호사상근조정위원배치법원확대추진 나. 중재전문성강화 검토배경 - 44 -

중재산업활성화정책 우리나라중재제도를국제기준에맞게선진화 우리나라를국제중재중심지로발전시켜중재산업발전에기여하 고자함 중재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법원의적극적이고도적절한 관리 감독이필요 중재도법원의집행절차를통하여궁극적목적을달성할수있음 중재산업이가장발전한영국에서법원의적극적감독이인정되고 있음 법원의중재전문성을강화하여중재산업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 추진경과 중재법개정 과정에서의협조 임시적처분제도의정비 증거조사에관한법원의협조강화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절차간이화 개정중재법관련심포지엄 개최 개정중재법에따른임시적처분의활용범위및실무개선방안 개정중재법에따른증거조사촉탁 협조절차및실무상개선점 중재와소송의교차지점에서발생하는문제 중재판정승인및집행절차의간이화 중재합의집행등을중심으로 재판제도정책협의회에서중재사건인지현실화논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사이협의체 중재집행재판이판결에서결정으로변경됨에따라인지체계변경 할필요성 - 45 - 법원행정처

중재재판실무편람발행 향후계획 중재집행사건인지액현실화 중재법개정필요 대법원규칙개정 중재사건접수건수가급증할가능성 복잡한국제중재사건이증가할가능성 중재전담재판부설치 - 46 -

6. 집중증거조사와양형심리강화를통한형사재판 1 심충실화 가. 집중증거조사부도입및확대 개요및도입배경 법정중심의집중심리 구술변론에의한재판 이상적인형사재판모습구현 년개정형사소송법과국민참여재판시행이후공판중심주의상당정착 다만일반적인재판과정에서는종전관행에따라증거조사가집중되지않아여전히법정에서의완전한심증형성에는어려움이있음 기록검토를하지않은비주심판사의경우사건내용파악이나심리관여다소어려움 공판중심주의실현과충실한사실심심리구현위한재판방식 시스템 개선필요 집중증거조사부운영방안 원칙적 충실한공판준비기일운영 실질적쟁점정리 증거결정및사실조회등 기일협의마무리 집중증인신문 연일개정 실질적증거조사 동의서증포함 실시 참여재판에서배심원앞에서모든증거조사하듯이법정에서심증형성 단 배심원의존재를전제로하는 딱딱한 형태의연일개정이아닌 유연한방식가능 동의한서증도법정에서실질적조사 비주심판사도이해및관여 증인신문등증거조사는연일개정을통해집중적으로실시 - 47 - 법원행정처

의견진술절차실질화 증거조사완료후법정에서구술실질공방 최종적심증형성완료 양형심리강화 자백사건포함원칙적양형조사회부 법정에서양형기준인자 실질심리 추진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집중증거조사부운영 개재판부를집중증거조사부로운영 신설 개재판부는원칙적으로모든사건을집중증거조사방식으로운영 기존 개재판부는선별적으로운영 기존일반재판부 개부 사건성격등적합성고려일부사건에서 개선방식시행 년상반기서울중앙지법형사법관회의 개최된 전국형사법관포럼등에서집중증거조사부운영성과를발표하고 토론 실시 [ 집중증거조사장점 ] 재판다운재판, 특히중요사건처리에적합 증거조사의연속성과효율성 비주심판사의실질적심리및합의가능 장기미제예상사건의방지 [ 집중증거조사과제 ] 기일지정과사건관리의문제 소송관계인의비협조또는불원 집중증거조사적합 / 부적합사건분류필요 인적 물적지원의한계 - 48 -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집중증거 조사부운영 위각법원에형사합의부 개를증설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신설된 개재판부를 대전지방 법원은전체형사합의부재판부를집중증거조사부로운영 형사전자법정시범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 개법정 대전지방법원 개법정 년하반기집중증거조사부간담회개최 인천지법 대전지법등 선거범죄에대한심리방식의운영방식 개최된 제 회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 논의 사항 선거범죄사건중당선유 무효관련사건에관하여 회기일에가능 한입증계획및증거조사방법을원칙적으로확정함으로써가능한 신속 하고 충실 하게심리하기로함 향후계획 지속적인집중증거조사부운영성과점검및분석 시행성과 구체적방식 과제해결정도및방안 문제점등 각법원사정과여건에맞는집중증거조사부운영여부에관한검토 나. 양형심리모델의적극적활용을통한양형심리강화 개요및도입배경 양형기준제도정착에따른양형심리개선필요성강조됨 형사재판의 심단계부터양형기준상의양형인자를중심으로충실한 양형심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 49 - 법원행정처

양형심리모델의개요 1 회공판前 1 회공판기일 1 회공판기일후 검사 변호인 양형의견제시 양형쟁점확정 양형쟁점에관한의견진술 ( 검사 변호인 ) 양형조사보고서제출 ( 양형조사관 ) 검사 변호인에게고지 판결선고 양형심리종결 다투는양형쟁점에관하여추가증거조사등충실한심리 속행공판기일 양형조사보고서내용에대한의견진술 ( 검사 변호인 ) 유 무죄에관한심리가종료된후양형심리를실시할경우재판이 지연됨 유 무죄심리와양형심리 양형조사 를병행다만 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해 유 무죄를다투는사건 피고인 변호인 이동의하는경우에만실시 추진경과 부터 까지수원지법 개재판부에서최초시범실시 부터현재까지 개법원 개재판부에서시범실시중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로확대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에서시범실시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로확대실시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 부터 까지 개법원 개재판부로확대실시 - 50 -

시범실시에대한평가개관 양형판단과정에서양형조사결과를반영함으로써충실한양형판단에기여한다는평가 확대실시에대한요구있음 양형심리모델에대한인식공유부족및일부단독재판부의높은사건부담등으로인하여양형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쌍방의실질적인공방이이루어지는경우는많지않음 양형심리실질화를위한추가적인노력필요 향후계획 양형조사와양형심리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반영하여양형심리실질화를위한양형조사확대검토양형심리모델정착을위한인적 물적시설보완으로양형조사관증원검토 - 51 - 법원행정처

II. 투명하고열린사법 1. 판결문공개 검토배경 재판의투명한공개를통한국민의알권리보장및사법에대한신뢰확보기존의판례공보나종합법률정보를통한판결공개제도는그공개범위에한계가있다는지적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라온라인을통한판결정보공개에대한국민의요구증대 추진경과 전자우편등을통한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시행 판결공개확대계획의일환으로법원이보유하고있는판결문을국민들에게전자우편등을통하여제공하는제도규율 민사소송법및형사소송법개정으로인터넷을통한판결문 공개제도규정 비실명화프로그램및비실명화검수시스템구축완료 형사확정판결문공개 형사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 형사 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에관한예규및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를위한비실명처리기준제 개정 형사판결서공개실시 민사확정판결문공개 민사판결서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 민사판결서열람 - 52 -

및복사에관한예규 제정 민사판결서공개실시 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요구 판결문을모두공개하여변호사별사건수임결과에대한체계적인 정리가가능하여야만전관예우의존부및범위를확인하여대책을마 련할수있다는견해 현재는 판결서에기재된성명등개인정보 를공개하지못하도록 규정한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따라개인정보보호조치를취하고있음 판결문에판사 검사의실명은공개되는반면 변호사 당사자 피고 인의인적사항은비실명처리됨 따라서판결문공개가전관예우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될수는없음 형사판결문의검색조건이너무엄격하여판결문공개제도의도입취 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견해 현재형사판결문의경우사건번호와피고인성명을입력하여야검색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음 이는개인정보와사생활및명예의침해 모방범죄의우려 상업적 악용가능성등검색조건완화에따른부작용을우려한조치임 과도한비실명처리로판결문의가독성이약화된다는견해 현재는민사소송법및형사소송법의개인정보보호규정에따라성명등개인정보그자체뿐만아니라소유부동산주소등간접적으로개인정보를유추할수있는정보도삭제하고있음 판결문공개시스템개선을위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의외국사례수집등연구수행 - 53 - 법원행정처

외국사례와비교분석을통해국민의알권리와사건관계자의개인 정보보호를조화시키는방향모색 판결문온라인공개제도시행성과의면밀한분석 공개건수 열람건수통계 개인정보침해를이유로한민원의내용검토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의판결문공개개선방안논의 경기초보고및 종합보고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의 바람직한판결서공개확대방안 에 대한건의문채택 판결서통합검색 열람시스템도입 형사판결서임의어검색허용 민사및형사미확정판결서공개 소송관계인의개인정보등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는비실명처리기준마련등개인정보보호유의 형사판결서공개확대개선방안마련 (2019. 1. 1. 시행예정 ) 형사판결서임의어검색허용 형사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에 관한규칙개정 형사판결서열람 복사시수수료부과 형사판결서등의열람 및복사에관한규칙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개정 민 형사판결서통합검색 열람시스템구축추진 향후계획 형사판결문공개확대개선방안추가검토 형사판결문공개확대개선방안검토와동시에사생활및명예침 해방지 개인정보보호를위한효과적시스템구축방안검토 더욱편리한판결문공개시스템구축 - 54 -

통합인터넷홈페이지구축방안검토 수수료부과체계재검토 지능형판결문비식별화시스템구축검토 종합법률정보에서제공하는판결의확대추진 하급심판결게재건수를확대하는방안검토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의건의내용에대한후속조치검토 - 55 - 법원행정처

2. 상고심심리관련정보공개 검토배경 현행소송법상상고심은법률심이므로서면심리가원칙임 상고심에서는대법관들의기록검토및토론 합의가심리의주된 내용임 공개변론사건을제외하면상고사건심리는외부에공개되지않아서당사자 대리인이심리의구체적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수없었고이로인한불만이계속제기되어옴대법원역시이와같은문제의식에공감하고상고심심리관련정보를제공하기로함 상고심심리진행상황정보공개 상고심본안사건에대하여 사건검색초기화면중 최근기일내용 항목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신설신설된 심리진행상황 항목에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도과정보 형사사건제외 검토상황에관한정보 장기검토사유정보 등심리단계별정보를제공 해당사건이주심대법관 재판부 전원합의체중어느단계에서 검토가진행중인지를알림 주심대법관검토단계에서재판부검토 단계로이행될경우 쟁점에관한재판부논의중 재판부검토에서전원합의체검토단계로이행될경우 전원합의체회부 라는문구 가각표시됨 장기간심리 검토사유는무엇인지를알림 재판부검토단계로이행되지않은채접수일로부터 년 년경과한사건 재판부검토단계 로이행되었음에도선고가되지않고 년이상경과한사건에대해사건별로지연사유를설명함 - 56 -

전원합의체재판정보공개 현재전원합의체심리중인사건 건 목록공개한이래 매월전원합의체회부사건목록공개 대법원전원합의체의심리절차에관한내규를제정하여 부터 시행 전원합의체회부지정기준과그절차등전원합의체심리절차를상세히소개함 부터대법원인터넷홈페이지에전원합의체재판안내페이지 를신설하여전원합의체회부사건의사안개요와쟁점등을게시 공개변론영상 선고영상 사건안내서 보도자료등도링크 기대효과 그동안제공되지않았던상고사건심리단계에관한정보 장기검토 사유에관한정보가제공됨으로써당사자 대리인의절차적만족감을 높이고대법원판결에관한국민신뢰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특히전원합의체회부관련정보의제공을통해당사자와국민의 알권리를충족시킴은물론사회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사건에 관한공론화 여론형성에기여할수있을것임 대법원역시장기검토사유정보입력을계기로미제사건을수시로 점검하고조기처리를위한심리계획을수립할수있음 이로인해심리 기간역시단축될것으로기대됨 - 57 - 법원행정처

3. 재판중계방송 가. 대법원재판중계방송 대법원공개변론생중계 이후총 건에대해생중계실시 일시사건주요쟁점 1 2013. 3. 21. 2 2013. 7. 18. 3 2013. 9. 5. 4 2014. 6. 19. 대법원 2010 도 1328 국외이송약취등 대법원 2011 다 53683 등키코사건 3 건 대법원 2012 다 89399 등통상임금사건 2 건 대법원 2013 므 2250 이혼등 5 2015. 5. 28. 대법원 2012 다 96120 6 2015. 6. 26. 대법원 2013 므 568 7 2015. 9. 18. 대법원 2015 두 195 8 2016. 5. 19. 대법원 2013 도 850 9 2016. 6. 16. 10 2016. 9. 22. 11 2018. 1. 18. 2018. 4. 5. 12 2018. 3. 22. 13 2018. 8. 30. 14 2018. 11. 29. 대법원 2015 도 11812 대법원 2013 다 17292 대법원 2011 다 112391 대법원 2015 도 12692 대법원 2016 도 10912 대법원 2015 다 248909 외 1 건 외국인부모가한국국적의어린자녀를데리고출국한행위를미성년자약취죄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 키코계약이무효또는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은행의적합성원칙및설명의무준수여부 정기상여금등의통상임금해당성여부 장래의퇴직금이이혼할때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지여부 산별노조지회가기업별노조로조직형태변경결의를할수있는지여부 혼인파탄에책임있는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되는지여부 자치단체의대형마트의무휴업및영업시간제한처분이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는지여부 치과의사가미용목적으로한보톡스시술행위가의료법위반인지여부 정치인의포럼설립 활동이공직선거법에서금지하고있는유사기관설립또는사전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 관습법상물권으로인정해온분묘기지권을그대로인정 유지할지여부 휴일근로에도연장근로수당을중복하여지급할수있는지여부 부동산매도인이중도금을받은상태에서다른사람에게매도하는것이배임죄에해당하는지여부 종교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가정당한사유가없는병역거부로병역법위반죄에해당하는지여부 일반육체노동에종사하는자의가동연한을 65 세로상향할것인지 - 58 -

한국정책방송 중계및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모바일 등을통해인터넷생 중계실시 공개변론생중계를국민들에게보다폭넓게알리기위한노력계속 차공개변론부터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서비스제공 차공개변론부터대법원 를통해동시생중계 차공개변론부터토론식으로공개변론방식을개선 차공개 변론부터자체촬영하여방송 대법원선고사건중계방송 대법원선고사건에대해최초로방송촬영실시 일시사건주요쟁점 1 2015. 1. 22. 대법원 2014 도 10978 내란음모등 피고인이석기등의내란음모 선동,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위반여부 기대효과및주요성과 투명하고열린사법실천 재판에대한이해제고 국민신뢰강화 대법원의최고법원으로서의역할재정립 사회적주요사안에대해분쟁의해결방향제시 갈등의통합및조정 향후계획및발전방향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사회적으로논란이되는중요사건에 대하여대법원공개변론및재판방송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 나. 하급심재판중계방송 사법정책연구원 2016. 3. 각국의재판중계제도에관한연구 를연구과 제로선정 2018. 9. 20. 재판중계방송에관한연구 발간 - 59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심포지엄개최 (2017. 1. 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공동 개최 ) 대주제 국민의알권리와재판중계제도의도입방안심포지엄 제 주제 국민의알권리와재판중계제도 제 주제 각국의재판중계제도의현황과시사점 제 주제 하급심재판중계의합리적구현방안모색 설문조사실시 형사재판장을상대로한설문조사 실시 전국법관을상대로한설문조사 실시 재판과정전부 일부중계방송허용 판결선고중계방송허용 최종변론중계방송전면허용 피고인이동의하는경우에만최종변론중계방송허용 최종변론중계방송불허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개정 대법관회의의결을거쳐 규칙개정 시행 재판장허가에따라주요판결선고에대한재판중계방송가능 재판장은소송관계인의변론권 방어권기타권리의보호 법정의질서 유지또는공공의이익을위하여촬영의시간 방법을제한하거나허가에조건을부가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판결선고중계방송실시 이후제 심판결선고사건에대해중계방송 회실시 - 60 -

일시사건주요내용 1 2018. 4. 6. 2 2018. 7. 20. 3 2018. 10. 5.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 364-1( 분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등 박근혜前대통령형사사건 이명박前대통령형사사건 - 61 - 법원행정처

4. 국민참여재판활성화 국민참여재판의확대필요성 사법의민주적정당성과투명성증진 국민과의소통을통하여건전한상식과의견을형사재판에반영 실질적인법정중심형사재판제도확립 국민참여재판현황및성과 국민참여재판실시건수 년부터 년까지대상사건 건중 인 건참여재판접수 접수사건중 대상사건중 인 건참여재판 진행 년국민참여재판실시건수는약 건으로 년 건에비해 건증가 년 건에비해 건감소 평결 판결일치율 년부터 년까지 에해당하는사건에서일치 배심원의직무수행만족도 재판내용이해도모두높음 년부터 년까지 의배심원이직무수행에만족 의배심원이재판내용을모두또는대부분이해 국민참여재판의안정적정착추진 개요 피고인신청주의한계로사회적으로이목이집중되는사건등참여재판이필요한사건에대하여참여재판을할수없는상황 재판부의의지와노력으로참여재판적합사건적극발굴및신청권유 - 62 -

추진경과 일부단독사건에대한국민참여재판안내서송부제도시행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및국민참여재판의접수 및처리예규 개정 시행 특수상해 특수공갈및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 사건의피고인에게참여재판안내서를 송달해희망의사를확인한후참여재판에적합한사건인경우재정합의결정검토 그외단독사건중참여재판적합사건에대한신청권유및재정합의결정활용방안시행 배심원일당 여비상향조정 참여재판종료시간별배심원일당 여비차등지급 시행 시이전 만원 시이전 만원 시이전 만원 시경과 만원 전국국민참여재판재판장재판부간담회실시 국민참여재판운영성과분석및개선점모색 국민참여재판진행경험공유 실무운영상문제점과해결방안모색 국민참여재판활성 화방안논의 기존재판장간담회에서배석판사가참여하는재판부간담회로확대실시 국민참여재판홍보 그림자배심프로그램시행 아파트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 정류장교통광고 지하철역영상광고 국민참여재판수기공모 년 법무부방송송출 구치소및교도소수감자대상 교통광고 포털싸이트광고 국민참여재판수기공모등 년 - 63 - 법원행정처

추진계획 국민참여재판적합사건의적극발굴 국민들의일상생활속에서쉽게발생하며 누구나피해자가될수도 있고피고인이될수도있는사건으로서국민의건전한상식과의견을재판에반영할필요가있는참여재판적합사건적극발굴 및신청권유 정당방위주장폭력사건 예견가능성없었다고 주장하는교통사고사건 성추행고의없었다고주장하는강제추행 사건 위법한공무집행주장하는공무집행방해사건 인터넷상댓글등모욕 명예훼손사건 소년 학생등범죄사건 자백사건중살인 상해치사 고의범죄에기한사망등양형판단이사회에미 치는영향이중대한사건등 국민참여재판홍보강화 그림자배심프로그램계속시행 구치소내법무부관할방송채널활용및접견실 화장실등에국 민참여재판안내포스터 스티커부착등다양한홍보방안검토 대법원통근버스및충청권인천공항리무진외부래핑광고예정 홍보캠페인영상송출 정부지원전광판 다시보기 상영직전 예정 년제 회국민참여재판수기공모전개최예정 법률신문 변호사협회 로스쿨커뮤니티 월간로스쿨 다음 네이버 뉴스미디 어등공모전홍보 지난 년동안의수기전수상작중출판에적합한작품을선별하여 국민참여재판수기집출간및배포검토 재판부의국민참여재판적극적실시독려 신중한배제결정 - 64 -

미신청 철회사유및원인분석 재판부의업무불균형해소및지원책시행및검토 국민참여재판사건배당가중치부여및상향조정 평결과판결이일치하는경우판결서작성의적정화 변호인의신청및참여유도책검토 국민참여재판희망국선변호인명부작성및활용 배심원출석률제고및구성다양화방안검토 결격자등사전배제방안모색 배심원출석률제고방안 배심원직무수행할수없는자를배심원후보자로추출되지않도록하여실질적인출석률을높이기위한방안지속적으로검토 배심원후보예정자가사망한때 관할구역이아닌곳으로이사한때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때 결격사유 직업등에따른제외사유에 해당한때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삭제 송달불능사유중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의경우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삭제 파산자는파산관제시스템과연계 배심원후보자에서자동배제 만 세이상인자 과거 년이내배심원후보자로선정기일에출석 한자 조회가능하도록시스템개선 배심원수당인상으로직무수행에따른만족도향상 자발적인참여유도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배심원구성다양화방안 행정자치부에연령별 성별로균등한비율로예정자명부제공요청 다양한배심원후보자선정기일에출석가능해짐 - 65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제도의최종형태결정및입법추진관련 추진경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 조 대법원이 국민사법 참여위원회 를구성하여최종형태를결정하도록규정 최종형태를반영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개정안법무부송부 법무부에서위최종형태개정안일부 수정해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제출 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 대국회에서위최종형태개정안과같이현행신청주의를유지하 면서그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일부강제주의적요소를도입하기위한내용의입법추진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의국민참여재판활성화방안에관한 건의문채택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제 차회의에서국민참 여재판활성화방안에관하여아래와같은내용의건의문을채택 국민참여재판의활성화필요성 형사국민참여재판제도는사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고법정중심의투명한재판을활성화함으로써사법부에대한국민 의신뢰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양적 질적으로더욱활성화해나갈필요가있음 지원으로의국민참여재판관할확대 전원일치 국민의배심원참여권및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신장하기위해지방법원지원으로국민참여재판관할을확대하는등현행국민참여재판제도에대한입법적개선을추진하여야함 필수적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도입 다수의견 고의살인범죄등중범죄에대한필수적국민참여재판대상사 - 66 -

건도입으로신청주의의한계를극복할필요가있음 검사항소권제한 다수의견 전원일치무죄평결에기한무죄판결에대하여검사의항소권을제한할필요가있음 인적 물적여건마련에따른단계적확대실시 국민참여재판의내실있는활성화를위하여양적확대를뒷받 침할수있는인적 물적여건을마련하고 그여건에따라국민 참여재판을단계적 점진적으로확대실시하여야함 추진계획 향후사법발전위원회의건의한취지에맞는구체적인제도개선방안마련 지방법원지원으로의관할확대방안 필수적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도입방안 검사항소권제한등에관한입법추진 - 67 - 법원행정처

5. 불법행위유형에따른적정한위자료산정방안 검토배경 사실심법관의재량기준을투명하게공개하여재판절차와결과에대한 예측가능성을높이고 아울러법원의기준에따른당사자의자율적 화해적분쟁해결도촉진하고자함나아가국민의생명 신체보호적정화를위해손해배상의전보적기 능에더하여억지적 제재적 예방적기능에대한연구병행필요 추진경과 정책연구용역발주 위자료산정의적정성에대한사법정책연구 서울대산학협력단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 산재손해배상담당법관간담회 이후발생한교통 산재사고에관해사망시위자료기 준을 억원으로증액 사법발전을위한법관세미나 논의 개인정보침해 언론보도 명예훼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등 개분 야에관해위자료산정사례분석결과토론 국민의생명 신체보호적정화를위한민사적해결방안의개선 심포지엄개최 국회입법조사처와공동 ➊ 집단소송요건완화및확대방안 ➋ 입증책임완화등입증용이화방안 ➌ 위자료의현실화및증액방안 ➍ 제조물책임 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방안 ➎ 민사사건에서국민참여방안등논의 전국민사법관포럼논의 불법행위유형에따른적정한위자료산정방안초안발표 - 68 -

전국고등법원소재지지방법원소속법관 명으로구 성된 심화연구반 운영중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발표된초안에관해 심화검토 초순경까지법원내외의견수렴절차진행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재판제도개선협의회 논의 부터 초순까지법원내부전산망을이용하여 법관대상설문조사실시 사법발전을위한법관세미나 최종안도출 ➊ 불법행위유형에따른기준금액설정 ➋ 특별가중사유존재시기준금액가중 ➌ 일반증액사유및감액사유고려하여구체적위자료액수산정 불법행위유형별기준금액및특별가중금액 불법행위유형 기준금액 특별가중 교통사고 1억원 2억원 대형재난사고 2억원 4억원 영리적불법행위 3억원 6억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0.5 억원 1 억원 중대피해 1 억원 2 억원 가중사유중첩시초과가능 일반증액사유또는감액사유를고려하여기준금액또는특별가중금액을 범위에서조정하여구체적인위자료액수를정함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범위를초과하여증액또는 감액가능 서울중앙지법교통산재실무연구회적용시기발표 이후발생한교통사고에적용 - 69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알림창 게시 향후계획 사건유형에따른위자료산정사례수집및분석을통해예측가능한 손해액산정실무마련 위자료의제재적 억지적 예방적기능을고려한실효적인위자료 산정실무정립및정착방안논의 불법행위유형별적정한위자료산정방안의세부내용및적용방법 전파 - 70 -

6. 피해자재판절차참여권보장 가. 재판중계제도의개선 제도개선필요성 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사건에서피해자의상당수가원격지에거 주하여재판에직접참여하기어려운경우와같이피해자의실질적인 재판절차참여보장이필요한경우가있음 추진경과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개정및시행 하급심재판에서재판장이법원행정처장의승인하에아래의경우원격지법원의시설에서의중계를목적으로한녹음 녹화또는촬영을명할수있도록함 재난또는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사건에서당사자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포함한다 중상당수가 재판이진행되는법원으로부터원격지에거주하여법정에직접출석하기어려운경우에중계장치가갖추어진원격지의법원에서재판진행을시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참여보장을위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개인정보보호와재판의공정성보장을위하여재판중계시준수해야할방법 절차및개인정보보호조치에관한규정을함께마련함 재판중계의시행 재판장은아래각세월호관련사건의피해자에대한배려와참여 보장차원에서재판과정을안산지원에서중계하기로결정 법원행정처는재판중계승인및관계법원인적 물적설비지원 - 71 - 법원행정처

안산지원장은중계장소질서유지및원활한중계를위해노력 재판중계시행현황 광주지법 고합 사건 이 선장등사건 의안산지원중계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중계 광주고법 노 사건 이 선장등항소심 의안산지원중계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중계 광주지법 고합 사건 해경 정장사건 의안산지원중계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중계 나. 증인신문외피해자진술제도도입을통한피해자재판절차참여권보장 증인신문외피해자진술제도도입배경 형사피해자가해당사건공판절차에서증인신문에의하지않고서도 피해의정도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 그밖에해당사건에관한 의견을구술 서면으로자유롭게진술할수있는근거마련필요피해자의사반영의기회를제공하여당사자의절차만족도와사법신뢰도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음 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건의 형사피해자가해당사건공판절차에서증인신문에의하지않고서도해당사건에관한의견을구술 서면으로자유롭게진술할수있는근거법령을마련함으로써피해자의절차적기본권을두텁게보장하는것이바람직함 추진경과 형사소송규칙개정및시행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또는피해자등의신청에 - 72 -

따라피해의정도및결과등에관한의견을증인신문에의하지아니하고진술하게할수있음 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꾀하고 차피해에의한정신적충격을방지 하거나완화시키기위하여피해자등의진술시신뢰관계인이동석할수있도록함 재판의심리상황기타사정등에의하여의견진술에갈음하여서면을제출할수있도록함 전국형사법관포럼을통하여증인신문외피해자진술제도의 이해및활성화에관한공감대형성 추진성과 이른바가습기살균제사건등다수피해자사건에서증인신문외피 해자진술제도를활용함으로써피해자재판절차참여권을보장 피해 자의절차만족도향상을도모함 - 73 - 법원행정처

III. 사법의인권보장기능및후견적기능제고 1. 국선변호제도운영개선 가. 추진경과 국선전담변호사선발및재위촉절차의투명성과공정성강화 고등법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인적구성개선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외부위원의과반수화 외부위원중 인은지방변호사회장추천변호사 위원회구성변화를통해국선전담변호사선발 재위촉심의과정이 법원외부에충분히공개되도록하고 변호사단체의참여를강화함 면접절차개선 년국선전담변호사선발절차부터실시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외부위원중 인은지방변호사회장추천변호사 응시자의경력자료를참조하지않는블라인드면접 회 자료를참조한면접 회도합 회의면접실시 응시자의경력이선발에 유리하거나불리하게작용하는것을방지하고 과거공익활동경력등국선전담변호사선발을위해고려되어야할사항도일정부분반영될수있도록면접절차를개선 국선전담변호사에대한평가절차의개선 서술식평가추가 년하반기이후 매년 회재판장평가 업무량 충실도등 가지항목에대한평가 부정적평가시구체적사례를기재하도록함 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검증추가 년하반기이후 - 74 -

재판장평가서취합 각급법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검증및 의견서제출 고등법원국선변호운영위원회에서종합검토후재위촉판단 국선전담변호사독립성제고 사건배정방식개선 이후 국선전담변호사 인당 개재판부로부터사건배정 개재 판부로부터사건배정 국선전담변호사의독립성및국선전담변호사간업무형평성제고 평가 주체인재판장수증가로평가의객관성및공정성제고 국선변호인에대한평가절차의개선 재판부외평가의주체를다양화하여평가의객관성및공정성제고 피고인대상설문조사실시 년 개법원에서시범실시 년전국법원에서실시 과 각 주간연 회설문조사시행 상반기설문조사시행 설문조사결과와재판장평가등비교 검증 설문조사결과를국선 전담변호사에대한재위촉심사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작성시재판 장평가에대한보조자료로활용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 예규상국선변호위원회를규칙상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로위상강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정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운영을비롯한국선변호관련주요정책결정에 앞서안건을심의 의결함으로써 법원외부의다양한의견이정책 - 75 - 법원행정처

결정과정에충분히반영되도록하는역할을수행 위원회의구성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법관위원 인 외부위원 인 외부위원장 인 법학교수 외부위원 인 법학교수 인 변호사 인 대학교수 인 언론인 인 시민단체등 인 내부위원 인 법관 박준영변호사 신임위원 추가위촉 위원회활동경과 년 회임시회의 및 회정기회의 국선 전담변호사재판부전속제도완화방안등 년 회임시회의 및 회정기회의 구속 사건논스톱국선변호실시방안등 년 회임시회의 및 회정기회의 우 수국선변호인표창및포상방안등 구속피의자 ( 피고인 ) 에대한국선변호인의실질적인조력강화 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개관 Before 영장 / 적부심 / 공판국선변호인교체 영장후기소전변호활동미수행 영장단계형식적변론 변호인가장필요한구속수사단계국선변호인의조력공백 국선변호인교체때마다새로이사건내용파악필요 After 영장 - 적부심 - 공판국선변호인유지 영장후기소전접견, 유리증거수집등변호활동수행 변호활동상응보수지급 구속피의자 ( 피고인 ) 에대한국선변호인의실질적인조력 수사단계임의성없는자백및그로인한오판방지 충분한소통과신뢰관계유지충실하고효과적인국선변호 구속적부심사활성화 브로커활동여지차단및감시 - 76 -

추진배경 현행실무상구속사건국선변호의경우 영장실질심사시국선변호인이선정되지만 심문이후변호활동은중단되고 기소가되면대다수의 법원에서새로국선변호인을선정하고있음 변호인의조력이가장필요한구속상태의수사단계에서피의자가국선변호인의실질적인조력을받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고 국선 변호인교체때마다새로피의자 피고인 를접견하고사건내용을 파악하여야함 주요내용 현행형소법이예정한바와같이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선정된국선변호인이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사단계및공판단계까지변호활 동을계속하는이른바 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 방안을실시함 제한된수의국선변호인풀을만들어매월적정건수를배정하여일정보수를보장하는대신충실한국선변호의수행을요구 담보 수사단계에서도변호활동이계속되므로 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인은기소전피의자접견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가족및참 고인의사확인 유리한증거수집등변호활동을하게됨 특히피의자의지적능력이미약하거나살인등중죄사건에서무죄의심이있는경우에는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에도참여하게됨 충실한국선변호를위하여추가되는변호활동에대하여는그에상응하는보수를지급함 추진경과 부터 개법원 지방법원 개 지원 개 에서시범실시 부터전국법원에서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전면실시 - 77 - 법원행정처

[ 중간평가개관 ] 수사단계피의자접견, 가족등의사확인, 구속적부심사청구증가 영장단계부터공판단계까지국선변호인조력실질화 피의자 ( 피고인 ) 만족도, 신뢰도높음 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준구체화 형소법제 조제 항의 빈곤그밖의사유로변호인을선임할수없 는경우 에관한구체적 객관적기준마련 국선변호에관한예규개정 월평균수입 만원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상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보호대상자인경우 피고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국선변호인을선정하도록함 피고인등청구인의예측가능성제고 피고인의변호인조력을받을 권리및방어권충실보장 우수국선변호인표창및포상 구속사건의논스톱국선변호제도와관련하여인센티브부여를통한국선변호의질적수준제고를위하여국선변호인포상제도를전국지방법원단위로시행국선변호인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하는한편피고인의권익보호와국선변호제도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함상세내용 포상권자 각급지방법원포상심사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각지 방법원장이포상 인원 총 명 인당 만원 각급지방법원의국선변호인선정건 수를고려하여각지방법원별인원배정 - 78 -

심사방법 평가서 지방변호사회추천서 통계자료를기초로사안의 난이 변호활동의내용 충실도등종합적심사 나. 추진계획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안건구체화, 실질화 년회의안건의구체화 실질화방안검토 국선변호의질적향상도모 국선변호인관리및평가 감독제도개선방안검토 국선변호보수의적정화 실질화방안검토 국선변호예산의적정한운용 년국선변호료예산관련지속적인모니터링 년예산관련준비 - 79 - 법원행정처

2. 가정법원의후견적 복지적기능강화 가. 개요 가정법원의기능과역할에대한사회적요구변화 근원적인문제해결위해심리적 경제적지원까지아우르는종합적 접근필요 가정법원의전국확대설치로후견적 복지적기능강화토대마련 개원시기 가정법원 2011. 4. 부산가정법원개원 2012. 3.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개원 2016. 3. 인천가정법원개원 2018. 3. 울산가정법원개원 2019. 3. 수원가정법원개원 ( 예정 ) 나. 가사재판분야 입양제도개선 민법상입양허가사건 친양자허가사건에서교육실시 보건복지부와연계한민법상입양부모교육교육안개발 및전국확대실시추진 청주지방법원및수원지방법원에서각시범실시 입양부모교육워크숍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공동 개최 전국법원확대실시 상반기다문화입양부모교육전국법원확대실시예정 - 80 -

입양허가사건의심리를함에있어서의사 심리검사전문가등에게입양 부모등의심리검사를촉탁할수있도록함 입양특례법에따른입양제도개선입법추진 발의 가정법원의임시인도결정 시에만요보호아동을양친이될자에게 사전위탁할수있도록추진 입양전사전위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함 입양허가사건담당가정법원의전문성확보를위해가정법원본원 없는경우지방법원본원에서만 에서입양허가를담당하도록관할 개편추진 입양허가심판시참고할수있도록전문가의견조회 제도도입 및입양전문조사관 제도도입추진 당사자의편의성확보보장등을위한가사소송규칙개정 (2017. 2. 1. 시행 ) 가정법원이당사자가다른관할구역에거주하는등필요한경우에는 다른가정법원소속가사조사관을통한가사조사등을촉탁할수있 도록함 가정법원이당사자가다른관할구역에거주하는등필요한경우에는 다른가정법원에서위촉한상담위원에게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미성년자인자녀의복리를위해전문가의자문을구할수있도록함 미성년자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 양육비지급의무위반등을 이유로한이행명령사건의관할을미성년자인자녀의보통재판적이 있는곳의가정법원으로하고 그외의이행명령사건의관할을의무 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가정법원으로함 이혼사건조기개입모델실시 가정법원은이혼사건초기에개입하여이혼당사자의욕구 가정법원이 - 81 - 법원행정처

취하여야할조치등을신속하게파악하여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 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서울가정법원에서는이혼사건에서의문제해결중심의조기 개입모델을개발하여 부터시범실시하였고 그효과등을확인한후에 부터전국적으로실시하게되었음 주요내용 갈등저감형소장양식을사용하도록하여소장송달과동시에발생할수있는원 피고상호간의갈등고조를예방함 가사조사관등이소장송달직후에전화등간이한방법으로당사자에게소송절차에대하여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고당사자의욕구등을파악하여그결과를신속히재판부에보고하도록함 담당판사는위와같은보고를바탕으로하여맞춤형조정절차를진행하여분쟁이더확산되기이전에사건을종결시키도록함 조기개입모델실시후에조정전담재판부가사조정절차에서종 국된사건의비율이 에서 로획기적으로증가하였고 당 사자의절차만족도가높아지는등상당한성과를나타내었음 - 82 -

절차개요도 자녀양육안내제도 미성년자녀를가진이혼당사자를상대로자녀양육및면접교섭에관한 안내실시 동영상제작 배포로전국적으로균질한안내 자녀양육안내내용일부수정 아동학대예방교육내용포함 면접교섭교육용동영상제작완료 면접교섭동영상제작보고및워크숍개최 전국법원보급및활용 부모모바일웹제작및보급추진 말시범오픈및 말전국오픈목표 미성년자녀를위한안내서제작추진 부모의이혼과정등에서소외될수있는미성년자녀의이해를돕 - 83 - 법원행정처

고심리적위안을제공하기위하여 이혼가정미성년자녀를위한 안내서 를제작하여제공하는것이필요함 책자발간및배포목표 의무사전면담시범실시방안추진 법원에서위촉한상담위원등이미성년자녀를가진이혼당사자를상대로사전면담의형태로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 양육비지급 면접교섭의필요성 내용 수행방법 재산분할의내용 방법 한 부모가족에관한사회복지정책등에관하여정보를제공함 민법제 조의 제 항에근거한이혼에관한안내의일종 의무사전면담프로그램마련및검토 리플렛제작 지역의상담기관과연계하거나전문가를가사상담위원으로위촉하여 이혼가정의부모또는미성년자녀에대한상담실시 지속추진 가사상담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정책연구용역계약체결 정책연구용역결과물수령및검토 가사상담가이드라인매뉴얼발간및전국법원배포 관련 전산양식마련등재완료 소송안내리플릿제작, 통역인자원봉사등지원 지속추진 이혼전후비양육자 자녀관계개선을위한캠프실시 지속추진 다. 성년후견제도의시행 (2013. 7. 1.) 적정한후견을위한감독절차정비 후견감독절차의구체적인지침 후견사건의처리에관한 예규 마련및후견감독을위한전산시스템구축과개선지속 후견재판관련전산시스템고도화사업착수 - 84 -

후견인의비위행위를막기위한대처방안마련 후견인으로부터후견인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억원이하 을가입 하도록독려 은행과협의하여 피후견인명의의단일계좌에서월일정금액범위 내에서만금원을인출할수있도록하는심판문을개발하여사용 후견인교육용애니메이션제작배포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대상을피성년후견인외에피한정후견인에도 확대 금융재산이외에도피후견인의토지 연금 조세 자동차보유내역등의 조회를위하여안심상속 후견인 서비스 친족후견인교육의무화 실시 이용가능하도록협의함 후견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개정 친족후견인교육의무화를위한안내책자발간 사회취약계층을위한지원 경제적약자에대한재판절차비용지원 절차구조 보건복지부와연계하여공공후견인제도확대시행추진 후견인의재산목록및후견사무보고서작성지원프로그램 오픈 과후견인의재산목록작성지원사업실시 친족인성년후견인의재산목록및후견사무보고서작성지원을돕기 위함 친족후견인을위한가이드개정판발간및전국배포예정 후견인의심리적안정을위한지원사업실시 친족후견인이피후견인에대한직접부양등에서오는스트레스저 - 85 - 법원행정처

감을통하여후견인으로서의적정한임무수행에기여하도록함 친족후견인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제작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정법원및청주지방법원의실무자 법관 조사관 를대상간담회실시 후견감독상담위원을대상연수실시 서울가정법원주최 기타피후견인보호를위한제도적개선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개정 시행 피후견인이강제입원된경우에관할가정법원에입원사실등통지 후견사건처리에관한예규에피후견인의정신병원강제입원사실이 가정법원에통지된경우의처리절차에관하여신설 시행 후견개시등심판확정이후의후견에관한사건의관할법원항정을 위한가사소송법 개정및시행 관할변경결정에따른절차에관한가사소송규칙 개정 시행 제 조의 신설 관할변경신청등각종전산양식및시스템마련 국선후견인제도시범실시 피후견인을돌볼친족이없는저소득층무연고자이거나친족이있더라도친족에게후견인을맡기는것이피후견인의안전과건강에심각한위험을일으킬수있는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피후견인의경제적능력또한없는경우 법원에서전문가후견인을선임하고절차구조의일환으로서국고에서후견인보수를지급함 현재전국후견사건의 가량이접수되고있는서울가정법원에서 년도시범실시후시행경과및예산상황에따라전국으로확대실시검토예정 - 86 -

후견협의회설치근거규정마련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개정 제 조의 을통 하여성년후견및미성년후견에있어유관기관의협의및긴밀한협조 활성화및개선책마련을위한후견협의회설치근거규정을마련함 라. 소년보호재판분야 청소년참여법정 청소년이스스로소년보호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일종의참여재판제도 년서울가정법원전국최초실시한이래전국확대시행중 심리상담조사 보호소년및가족이일정기간전문가를통한심리상담과치료를받을 수있도록하여근본적인성행개선도모 지속추진 소년보호사건에서의집행감독사건신설 (2016. 3. 1.) 소년보호사건의보호처분집행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신설 소년보호사건중소년법제 조제 항제 호 보호자또는위탁보호위원등에의위탁 제 호 아동복지시설이나소년보호시설에의위탁 제 호 의료보호시설에위탁 의보호처분 병합포함 이확정되면직권으로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을개시하고보호처분이종료될때까지보호처분의집행과관련된절차를처리하도록함 보호자에의한집행상황보고서제출지원작업착수 보호자에의한집행상황보고서프로그램오픈 집행감독사건전담실무관제도도입 - 87 - 법원행정처

집행감독사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 개가정법원및 수원지방법원에집행감독사건전담실무관배치 청주지방법원에집행감독사건전담실무관배치 청소년회복센터의입법화등 청소년회복센터는소년법제 조제 항제 호처분을받은보호소년에게 좋은가정과같은분위기에서생활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공동시설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청소년회복센터가청소년복지시설의한 종류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법제화되었음 통고제도활성화 학교장등이비행소년에관하여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법원에사건을접수시키는제도 통고사례집발간 학교장등에대한홍보춘천지방법원은 통고제도안내 만화동영상을제작하여각급법원및유관기관에배포하였으며 유투브및 에도탑재 중반소년통고실무 년개정판과 소년보호사건통고 안내 리플렛발간 말전국법원 교육부및시도교육청배포 소년보호사건에서의처분전교육활성화 처분전교육을위한동영상및강의자료제작추진 제작및배포 전국법원처분전교육담당자연 수실시예정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제도활성화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은 호보호처분을받은보호소년을만나보호 지도 원호하는등보호소년의생활상태를점검하고심리적으로지지 - 88 -

하여재비행을예방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의활동활성화를위하여소년보호절차에 관한예규 재특 를개정함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에대한비용지급의범위를 배의범위까지 증액할수있도록하는단서조항을신설 시행 마. 가정보호 아동보호재판분야 아동보호절차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시행 (2014. 9.) 각급법원별유관기관과의간담회개최 각급법원별수탁기관의지정등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신설 (2016. 7. 1.) 아동보호사건의보호처분과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의체계적 관리를위하여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신설 아동보호사건의보호처분이나피해아동보호명령이확정되면바로 집행감독사건을개시하고 보호처분이나보호명령이종료될때까지 보호처분이나보호명령의집행과관련된절차를처리하도록함 아동보호전문위원제도도입 (2016. 9. 1.)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결정후에도법원은피해아동의 심리 환경과그가족구성원의심리및사회적환경등의변화를계속 확인하여야함 법원은집행감독업무를통하여환경에적합하게보호처분이나보호 명령내용을변경함 서울가정법원에서는아동보호전문위원을위촉하여매월피해아동등을 면담하고그주변상황을조사하여법원에보고하도록하고 이러한보고 결과를참조하여아동보호처분이나피해아동보호명령의내용을변경함 - 89 - 법원행정처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상의전문가의의견조회에근거 하여제도고안함 피해자 ( 피해아동 ) 보호를위한가정 아동보호심판규칙개정 (2016. 11. 30.)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나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 령사건에서중요한결정이나그에대한변경이있을경우에피해자 피해아동 에게통지하도록규정함 피해자 피해아동 의신변에위협우려가있는경우에행위자가피해자의 주거를알수없도록배려하는조치시행 사법경찰관리에대한임시조치 보호처분통지제도실시 (2016. 11. 30.) 관련예규개정을통하여임시조치결정내용 보호처분결정내용등에 관하여집행지휘형태로수사를담당한경찰서의장에게통지함 법령상법원은사법경찰관리를통하여임시조치 보호처분의내용을 집행지휘할수있고 집행지휘를할때에는결정의내용을통지하도록되어있는점에착안 임시보호명령과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에서는현행과같이 계속통지 실효성있는집행지휘를위하여집행지휘한임시조치결정내용 보호 처분결정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에도통지함 전문가의견조회관련활성화방안실시 (2017. 1. 1.) 전문가의진단등에관한예규제정 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는 가족관계를회복하고 피해자또는피해아동의복리를위하여전문적인의견을제시해줄수있는전문가가필요함 구체적인절차예규등이없고관련예산이편성되어있지아니한문제점이있었음 - 90 -

이에전문가의진단등에관한예규를제정하여 부터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사 건과그관련집행감독사건에통일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함 또한예규에서서울가정법원등대규모가정법원의경우에는의사등전문가가정하여진요일에법원에서필요한진단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또한관련예산을대폭편성하여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함 가정보호 아동보호협의회신설등 (2017. 1. 1.)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를개정하여가정법원 본원및지방법원본원에의무적으로가정보호 아동보호협의회를설치 하도록함 이를통하여수탁기관 집행기관인경찰등과유기적이연결고리등을 맺어가정법원의후견적기능을강화하도록함 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신설 (2017. 3. 1.) 가정보호사건의보호처분과피해자보호명령집행의체계적 관리를위하여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신설 가정보호사건의보호처분이나피해자보호명령이확정되면바로집행 감독사건을개시하고 보호처분이나보호명령이종료될때까지보호 처분이나보호명령의집행과관련된절차를처리하도록함 바. 법원별후견 복지적기능편차해소 전국단위의실무연구회구성 전국단위의가정법원실무연구회구성 후견사건실무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 아동보호실무연구회 집단지성을통하여가정법원이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기 - 91 - 법원행정처

위하여법률전문가로서의전문성을확보하고 인간관계등제과학분 야에통찰력이있는이해를목적으로함 유관학회와연석회의등개최 순회재판제도등확대시행 순회재판제도 순회판사 순회조사관이가정법원본원 지원등을순회 하며가사사건을전담하는제도 지원등의후견 복지적기능강화성과뚜렷 부터시행 순회조사관확대배치 년신규배치로조사관이배치되지아니한지원의수는기존 개에서 개로감소함 순회조사관확대배치 년신규배치로조사관이배치되지아니한지원의수는기존 개에서 개로감소됨 가사및소년형사사건에서의공조사건시행 가사사건에서의공조사건시행 조사관이없는법원 고등법원등 이다수존재하여타가정법원등에 조사촉탁이필요한사안이있고 가사사건대부분이전속관할사건이어서일방당사자등이관할구역내에거주하지아니하는경우가많아타가정법원에조사촉탁을하는경우가다수존재함 개정가사소송규칙에가사조사등의촉탁과관련한규정을마련함 소년형사사건에서의공조사건시행 소년형사사건심리에있어소년법제 조에규정된가정법원소속소년조사관에대한조사위촉제도를활용할필요성에따라소년심판 규칙을개정 시행 가정법원에소년형사사건조사관을지정함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개정을통하여 부터지원단위에서도확대실시 - 92 -

법관및직원의전문성제고 가사소년커뮤니티를활용한시범사업공유 법관 외부기관연계직원 조사관워크숍등을통한활발한의견소통 - 93 - 법원행정처

3. 사회적약자를위한사법지원강화 가. 소송구조제도의적정한활용 검토배경 소송구조는국민의사법절차에의접근 을실질적으로 보장하여법치국가와복지국가를실현하는필수불가결한제도로서 헌법 제 조에따른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것 추진경과및추진계획 소송구조활성화 예규상근거를둔 소송구조전담재판부제도 및 소송 구조지정변호사제도 확대시행및지속적점검 개인파산관재인선임비용소송구조대상에포함 국가유 공상이자에게개인파산회생절차비용지원 안내자료제작하여전국법원및유관기관등배부 소송구조예산의적정한운용도모 소송구조요건중 패소할것이분명한경우가아닐것 의적정한 활용 남용적소송구조선별 이후소송구조변호사기본보수액을 만원에서 만원 으로환원 집행현황보고양식수정 배정액 및 집행률 항목추가 나.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 진술조력인제도 진술조력인제도의시행 - 94 -

부터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세미만아동이거나신 체적 정신적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진술조력인이피해자를위해재판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여원활한증인신문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부터는아동학대범죄의피해아동에대하여도도입됨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 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서법관 검사 변호인과피해자가이해 할수있는증인신문의방식 중개보조에필요한사항등논의 증인신문과정에참여하여피해자에대한진술조력실시 피해자가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경우재판장의허가를받아피해자의진술을소송관계인이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진술 다만 진술조력인은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문이나 피해자의진술취지변경금지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진술조력의중개 보조의정확성 과공정성을확인하기위해진술조력인에게질문할수있음 증인지원실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특별증인지원서비스실시 현재 개고등법원 개지방법원본원 개지방법원지원에여성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특별증인지원실설치완료됨 특별증인지원실미설치지원인의성지원은청사신축시설치예정 전국모든법원에서특별증인지원서비스실시 일반증인을위한일반증인지원서비스시범실시 형사사건일반증인을대상으로증인보호및절차안내 정보및자 료제공 증인의휴식및대기공간마련 기준서울고등 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 지방법원 대전고등 - 95 -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부산고등 지방법원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춘천 의정부 인천 수원 울산 창원지방법원과고양 안양지원 부산서부 지원일반증인지원실설치완료 일반증인지원서비스시범실시 나머지미설치본원및지원에도청사사정등을고려하여설치공간이확보되는대로설치할예정 다. 사회적약자를위한우선지원창구및상담위원제도운영 1) 추진배경및의의 추진배경 : 사법정책자문위원회건의문 (2014. 6.) 법원에장애인 외국인 이주민을위한편의시설과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제공하는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고사법지원업무를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두어전문적이고체계적인사법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의의 소수자에대한사법지원은법앞의평등을구현하기위한기본전제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등사회적약자를위한사법지 원을확대함으로써사회갈등을해소하고통합에기여하는사법의기능에대한국민적신뢰를제고함 2) 추진현황 우선지원창구설치현황 년 개법원설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년 개법원설치 서울법원종합청사 부산법원종합청사 년 개법원설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울산지방 법원 - 96 -

년 개법원을추가설치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접근성을고려한리모델링공사 종합민원실내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위한우선 지원창구설치 표준장애인접근모델규격준수 민원실출입구턱제거 출입문너비확보 접수대 서식대 상담창구높이및무릎아래공간확보 도움벨설치 휠체어사용자를위한여유공간등 외국어안내판및점자안내판 시각장애인용점자유도블럭설치 우선지원창구운영현황 : 지원인력 물적시설통합제공 일반민원인에우선한사법지원서비스제공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등에게는우선지원창구에서 일반민원인에우선하여민원상담등사법지원서비스제공 장애인등우선적사법지원대상민원인부재시일반민원인을상대로민원업무수행 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인력 물적시설을우선지원창구로통합 지원인력 민원상담관 민원상담위원 통 번역인등지원인력통합배치 협조자수당배정하여민원상담위원추가위촉 물적시설 음성증폭기 확대독서기 스크린리더 전동높낮이테이블 점자프린터 화상전화기 수화통역센터등과연결하여통역인 수화인과 자통화가능 각종사법지원책자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쉬운재판용어가이드 개언어번 역본 서식등비치 우선지원창구운영현황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우선지원 창구설치법원에배포 우선지원창구설치 운영의효과 - 97 - 법원행정처

- 민원 접수 행정관의 업무부담 경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응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정한 안내의 어려움 있었으나 우선지원창구 설치로 문제 해소되었다는 평가 - 민원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선지원창구 전경 서울법원종합청사 부산법원종합청사 - 98 -

향후계획 년 개법원추가선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서울행정 가정법원청사 수원지방법원신청사를우선지원창구설치법원으로선정하여설계등진행중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년 월설치공사까지완료함계속하여대상법원을지정하여추가설치하고향후계속적 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우선지원창구운영현황체크리스트에따라현황을점검하고 우선지원창구설치법원별개선사항을발굴다양한사법지원방안을안내하고필요한사람에게맞춤형으로제공할수있도록법원내부뿐만아니라외부의각종법률부조및공익지원활동까지도체계적으로소개하고연계해줄수있는원스톱플랫폼 으로이른바 사법접근센터 설치방안연구 우선지원창구가설치된법원을중심으로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공익법무법인등과 를체결하고 업무상담 을실시하고심층상담예약을연계해줄인력을파견받는등상호수시연락체계구축등 정보취약계층의전자소송지원코너마련 라. 사법구성원의소수자에대한인권감수성제고 실시배경 장애인복지법제 조등에따라장애인등소수자에대한인권감수성 제고를위한교육계획을마련하여시행중 현황 임성택변호사와김현아미국변호사 선천성시각장애인 를 - 99 - 법원행정처

초빙하여전국 개법원 그외법원은자체적으로강사를초빙하여 실시 에서 다양한몸의평등한삶 이라는제목으로강연실시 우리나라장애인인권전문가와시각장애미국변호사가토크쇼형식의합동강연을통하여이론과실무 논리와경험등을통합하여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사법부의역할 재판실무와관련한장애인지원의필요성 구체적실천방안등을제시함 장애인법연구회가주최한 장애인권리협약과사법 국제컨퍼런스를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등이 공동으로후원 향후계획 장애인등소수자에대한실질적사법지원이이루어지려면사법부구성원들이장애인등소수자에대하여올바른인식을가지고이들이필요로하는구체적지원내용을알고있어야함향후에도계속실질적이면서구체적인내용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정한강사후보군을발굴하여효과적교육실시예정 장애인인식교육에 장애인에관련한업무수행 장애인의연령에적합한절차적편의제공 성인지적으로적합한절차적편의제공 장애인의사법접근성의보장등에관한내용이포함될수있도 록법원구성원에게적합한표준강의안을개발하여각급법원에서장애인인식교육이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계획임 마. 사법접근성제고를위한노력 1) 의의 사법접근성 이란 독립적이고공평무사한법원에서 자유로운공개변론의기회가부여된상태에서재판받을권리를넘어 - 100 -

손쉽게법률정보또는법적조언을얻거나변호인에의한조력을 받을권리 빈곤 질병 언어장벽등으로어려움에처한경우국가로 부터법률구조를받을권리 적시에적정한구제를받을권리까지포함하는 포괄적이고신축적인개념 사법접근성확보는법의지배 를실질적으로구현하기 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최근전세계사법개혁의주요이슈로국제기구에서사법부평가의주요지표로활용헌법이다수결에따른선거에의하여법원을구성하지않도록정한것은사회적소수자의권리를보장하는책무를사법부에부여하고자한결단이고 소수자의사법접근성제고는법앞의평등을구현하기위한기본전제 2) 추진현황 장애인사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발간 배포 번역 장애인사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발간 장애유형별필요한사법지원의내용및구체적방안 사법지원에 관한신청및제공절차등에관한지침마련 장애인사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번역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마련하여각급법원등에배포 장애인사법지원안내및홍보 장애인사법지원안내서를각급법원종합민원실등에비치하고장애인 사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 전체파일을법원홈페이지에게시 장애인이제공되는사법지원의내용을용이하게인식 이용할수있게함장애인사법지원에관한각종안내문 신청서서식등을코트넷업무용 - 101 - 법원행정처

프로그램에업로드 법원공무원등이언제든손쉽게장애인을위한 사법지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함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위한사법지원 쉬운재판용어가이드 법정에서많이쓰는재판용어 개를 선정하여설명하는내용의소책자 를 개국어로번역하여각급법원 등에배포 북한이탈주민을위한재판절차안내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우리나라사법절차 제도 법률용어등을알지못하는북한이탈주 민에대한사법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발간 우선지원창구및종합민원실등에비치 사회적약자를위한우선지원창구설치 운영 년하반기까지총 개법원에우선지원창구를설치하여특별위 촉된민원상담위원등으로하여금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 주민등에대한민원상담 법률상담등사법지원서비스를제공 사법접근성제고방안연구 법원의프로보노활동지원방안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 구원 발간 공공행정위원회사법접근성평가기준관련회의참석 사법수요현황조사및사법접근성제고방안연구 정책연 구용역발주 시행 가공동으로발간을준비하고있는 내에있는설문항가안 을이용해세계최초로 를시행 - 102 -

설문결과를분석하여사법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을개발중 사법접근성전문가정책회의 에사법정책심의관이참석 대한민국사법부의사법접근성제고노력을 로소개하고 설문항에대한상세한의견을제시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제 차회의 에서 사회적약자 의사법접근성강화및비송절차에서의사법접근성확대 방안에관해아래와같이건의문채택 사법접근센터설치 운영 법정통역인인증제도확립 법률용어수화집발간 나홀로소송지원확대방안마련 등기신청지역무관서비스도입 영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사회경제적신분과지위에관계없이누구나쉽고편리하게사법절차에접근할수있도 록하는것은법치주의의근간일뿐아니라국민들의재판받을권리를충실히보장하기 위한전제가되므로 사법서비스를제공받는수요자의입장에서다양한사법접근성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소수자보호라는법원의책무를충실히이행하기위하여장애인과외국인ㆍ이주 민등도사법서비스를손쉽고효과적으로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거나부당한차별을 받지않도록법원의인적ㆍ물적지원을강화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하여 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법서비스지원기능을통합적으로갖춘사법접근 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필요가있고 법정통역인인증제도의확립과법률용어수화집발간등을통한통역시스템의개선이필요합니다 나아가이와함께나홀로소송지원을확대하는방안등에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지역무관서비스의도입 영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등 - 103 - 법원행정처

비송절차에서도사법접근성을확대하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 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제 차회의 에서 소송절차에 서의사법접근성확대 방안에관해논의후제 차회의 에서 아래와같이건의문채택 소송당사자및대리인에대한영상재판실시환경조성 시군구 지역 조정센터설치운영 상임조정위원에의한조정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전자소송이정착된현실에서 국민들이법원에보다쉽고 편리하게접근할수있고재판에드는시간과비용을절감하기위한새로운재판환경을 만들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하여소송당사자및대리인이컴퓨터등을이용하여 재판에출석하고변론등을할수있는영상재판이병행될수있도록인적 물적여건을조성하고 관련법령을정비해나가야합니다 일반국민이방문하기쉬운곳에서조정절차를통해분쟁을조기에신속하게해결할 수있도록구 區 등소재지에조정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할시군구 지역 조정센터는조정신청사건뿐만아니라조정회부사건에대하여도 필요에따라관할법원소속상임조정위원에의한조정이가능하도록운영함이바람직합니다 3) 향후계획 사법접근성제고방안지속적연구 사회적약자를위한우선지원창구의추가설치운영 년에 개법원에추가로설치하였고향후계속적 전국적으로사 법접근센터로확대설치 운영하는방안검토 추진예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서울행정 가정법원청사 사법접근센터 설치방안추진 우선지원창구가설치된법원을중심으로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 104 -

공단 대한변협 공익법무법인등과 를통해법원내 외부의각종 법률부조및공익지원활동을체계적으로연계하는원스톱플랫폼 을설치하는방안 사법발전위원회제 차회의 건의에따라우선지원창구 를 사법접근센터 로확대설치하는방안추진 년 월개원예정인수원지방법원신청사에우선지원창구의기 능을포섭하는 사법접근센터 를우선적으로설치 운영하는방안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의규범화 법관 직원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를연구반원으로포함 하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을구성할예정임 위연구반에서는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개정하여장애인사 법지원을보다강화 발전시키고 그내용중규범화가필요한핵심적내용을추출하여 장애인사법지원에관한규칙 가칭 을제정하는방 안검토예정 - 105 - 법원행정처

4. 재판서에서의개인정보보호 가. 고유식별정보시스템 시스템개념 재판서별고유식별정보를통해당사자인적정보를호출할수있는시 스템 사건이접수되면접수담당자등이당사자인적정보입력 업무담당자가그식별번호를통해필요한당사자정보를조회 고유식별정보를통해당사자의동일성확인가능 접근권한을제한함으로써종이에개인정보를기재하는경우보다외부 유출가능성감소 추진경과 고유식별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 시스템구축완료 고유식별정보시스템근거마련을위한민사소송규칙개정 나. 재판서기재인적사항의최소화 검토배경 개인정보유출위험에대처하기위한재판서기재인적사항의최소화 추진경과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재일 를 부터개정시행하여 원칙적으로판결서에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지않도록함 배상명령관련부분추가여부 소촉법 자개정내용 - 106 -

배상신청에관한예규 재형 를 부터개정시행하여 형사배상신청을각하하는경우에는배상신청인의성명의일부또는주소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함약식명령등본송달시송달대상자이외의공동피고인에대한인적사 항을비실명처리하도록함 말경실시 등록의의사표시를명하는판결서외모든판결서 화해 조정 포기 인낙조서와화해권고결정 조정을갈음하는결정포함 에주민등록번 호를기재하지않도록예규개정 시스템정비 향후계획 고유식별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재판서기재개인정보추가삭제방안 검토 장기적으로모든재판서에서주민등록번호를없애는방안연구 주민등록번호를삭제하면서도강제집행대상을특정하는방안 주민등록번호뿐만아니라주소까지삭제하는방안검토 고유식별정보시스템에당사자의주소변경사실을적시에반영하는 시스템구축 - 107 - 법원행정처

5. 범죄피해자의사생활보호 가. 증인지원서비스의강화 제도의기본개념및현황 (2018. 10.) 구분개념 / 대상증인지원실설치등향후계획 Ÿ 피해자등취약증인에대한 2 차 Ÿ 청사사정상설치보류된 1 개지원 ( 의 특별증인지원서비스 피해방지및성폭력피해자증인이나중대범죄증인대상 성지원 ) 을제외한전국고등 지방법원및지원에증인지원실설치완료 Ÿ 전국모든법원에서특별증인지원서비스실시 일반증인지원서비스 Ÿ 일반국민이진실발견에기여하는것에대한적절한처우 Ÿ 일반증인대상 Ÿ 2018. 7. 기준서울고등 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 지방법원, 대전고등 지방법원, 부산고등ㆍ지방법원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춘천, 의정부, 인천, 수원, 울산, 창원지방법원과고양, 안양, 부산서부지원일반증인지원실설 Ÿ 각급법원청사사정에 따라일반증인지원실 추가설치예정 치완료 Ÿ 일반증인지원서비스실시 증인지원서비스의강화 구분증인지원서비스적용대상확대도모증인지원서비스질적향상도모대국민홍보강화 구체적내용 Ÿ 법률상의무가아닌보복가능성있는강력범죄나보호의필요성이큰대량인명피해범죄등에특별증인지원서비스적극활용 Ÿ 증인채택및소환단계에서부터증인지원서비스에관한적극적인안내 초기심리적안정감도모 Ÿ 외부기관과의연계서비스실시 - ( 사례 ) 2014년 3월부터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위치한 ( 사 ) 고양 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와유기적으로협력 Ÿ 우수자원의증인지원관배치를통한양적 질적서비스향상 2014. 12. 우수증인지원관해외출장, 증인지원관교육 (2015., 2016., 2017. 1., 2018. 1.) 능동적증인지원서비스 Ÿ 2017 년하반기증인지원관업무매뉴얼발간및배포 Ÿ 2018. 8. 증인지원관워크숍심화과정 상담기법향상등증인지원관의역량강화 Ÿ 증인지원실및서비스내용에대한적극적인안내를통한접근성강화 Ÿ 2019년일반증인지원서비스용동영상제작검토 - 108 -

나. 범죄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검토배경 피해자등사건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을현저히해칠우려 가있는경우 사건관계인의개인정보보호필요 형사소송법개정 시행 재판장이피해자등사건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소송기록열람 복사에앞서사건관계인의성명등개인정보가공개되지아니하도록보호조치를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구체적개인정보보호조치의방법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위임 개정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및예규 (2016. 10. 1. 적용 ) 재판장은피해자 증인등사건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법원사무관등에게형사소송법제 조 제 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치를명할수있고 이경우법원사무관 등은재판기록에대하여사건관계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비실명처리를하여야함 비실명처리 란재판기록에나타난정보중에서그대로공개될경우 개인의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사항에관하여제 자가인식하지못하도록비실명으로표시하는것을말함 재판기록중영상파일에대한비실명처리 ( 마스킹솔루션 ) 재판기록중영상파일에대한열람 복사시피해자보호를위하여 모자이크처리를하는방식의비실명처리를할수있도록함 경전국법원에마스킹솔루션프로그램배포 - 109 - 법원행정처

IV. 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1. 법관윤리제고를위한제도개선 가. 법관징계제도등의개선 징계부가금제도의도입 법관이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등으로징계처분을받는경우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 유용액등의 배까지징계부가금을부과하도록하는내용으로 법관징계법이개정됨몰수 추징 과태료등형사 행정상처분과는별도로독립하여징계 부가금을부과함으로써법관의금품등비위행위를엄중하게제재 개정된법관징계법에따라 징계부가금청구 조정 감면에관한내용 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 징계부가금납부고지및징수등제도시행 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법관징계규칙개정 퇴직희망법관의징계사유확인의무화 개정된법관징계법에따라 대법원장은법관이퇴직을 희망하는경우에는징계사유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확인결과정직에해당하는징계사유가있는경우에는징계청구권자는지 체없이징계등을청구하여야함 법관징계법제 조의 법관윤리에관한기준구체화및안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의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년부터 년까지권고의견제 호 부터제 호까지공표 법관윤리에대한구체적기준을제시 각종법관윤리관련사항안내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을코트넷의 윤리 에게시 - 110 -

법관윤리책자개정판배포 법관윤리교육강화 각종법관연수윤리강의내용을사례중심으로개선 선임법관에게강화된법관윤리교육시행 퇴직법관프로그램시행 최초시행 지속시행중 전직법관으로서자부심과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소규모맞춤형 강의방식으로구성 나. 감사기능의강화 법원감사위원회운영의내실화 법관에대한중요한진정 청원의처리에관한사항심의 주요비위 사건발생시법원감사위원회회부 년도 회의정기회의와 회의임시회의개최 년도 회의정기회의와 회의임시회의개최 년도 회의정기회의개최 재산등록심사강화 재산등록누락심사강화 재산형성과정및주식심사강화 과다한재산증감시심층심사실시 윤리감사관실의인적기반강화 지속적인재산심사강화 법관및법원공무원의윤리위반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위한인적 물적기반강화를위해 윤리감사관 실에 명의일반직공무원 사무관 명 행정관 명 실무관 명 을추가배치 - 111 - 법원행정처

다. 그밖의입법추진및제도개선검토 윤리감사관외부개방직화도입을위한입법추진 법원자체윤리감사기능의독립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직의외부개방직화추진 윤리감사관은공개모집의방법을통하여임용된 정무직공무원 으로 보함이상당하고 이를위해서법원조직법개정추진중에있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의견의추가공표 사법행정담당자가지켜야할윤리기준 에관하여권고의견제시할 계획사법정책연구원의연구과제로채택되어비교법적검토등연구중에있음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개정추진 공무원의민간에대한부정청탁을금지하고이해충돌방지규정등을 도입한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이 시행 심층검토후 반영할부분에대하여는대법원규칙개정추진 - 112 -

2. 내실있고투명한법관임용절차의설계 가. 2018 년법관임용현황 일반법조경력자법관임용 ( 법조경력 5 년이상 ) 년부터법관임용자격이법조경력 년이상으로상향 임용공고후임용절차진행하여 신임법관 명 사법연수원출신 명 로스쿨출신 명 임용 신규임용된법관 명의성별은남성 명 여성 명 이고 전공은법학 명 비법학 명 이며 출신직역은검사 명 변호사 명 국선전담변호사 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명 이고 경력은연수원 기 기내지 기각 명 각 기 기각 명 기 명 기 명 변호사시험 회 명 회 명 임 전담법관임용 ( 법조경력 15 년이상 ) 민사소액 중액단독사건을전담하고 임기동안한법원에서만근무 요건은법조경력 년이상이었으나실제로는대부분 년이상의법 조경력자중에서임용 년전담법관임용절차부터는법조경력 년이상으로요건상향 년에임용절차를진행하여 자로 명의전담법관 기 기 이임용되었고 현재 년에임용예정인전담법관임용절차 진행중임 나. 일반법조경력자법관임용절차개선 절차개요 년개선된임용절차개요 - 113 - 법원행정처

필기전형면접 1 면접 2 면접 3 임용 신청 법률서면 실무능력 서류인사전형위원평가작성평가 회 면접 ( 민사위원서류 ( 민사 / or 회심사형사 / 형사 ) 경력 ) 인성 검사 인사집중인사인성위원심리각종 위원역량 회 검사 의견 심층 회 평가조회면접 중간심사 ( 필요시 ) 최종면접 면접 ( 필요시 ) 최종심사 대법관회의 1차심의 명단공개 ( 의견수렴 ) 대법관회의 임임명명동의 체계적 실질적법조경력평가도모 년부터법관임용을위한최소법조경력이 년에서 년으로상향 되어 법조일원화중기에적합한법관임용방안마련도모우수한법조경력을쌓고자질 인품이검증된법조경력자의법관임용도모지원자의법조경력에대한체계적이고내실있는의견수집및평가과정을통하여국민누구나수긍할수있는평가결과도출지원자의선택에따라민 형사중한가지분야의법률서면작성평가를실시하는것으로개편 현직역에충실한지원자의평가절차에대한부담완화종전에법률서면작성평가후실시하는인사위원회중간심사 을생략하고 인성역량면접까지모두마친후중간심사를실시하는것으로변경 장기간의임용절차진행에따른지원자의부담완화및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회의실수로탈락하게되는결과방지법조경력면접도입 지원자가작성한법조경력관련자기소개서내용을기초로질의응답을실시하여지원자의법조경력에대한충실한평가도모 임용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대폭강화 - 114 -

법관임용홈페이지고도화작업완료 법관임용절차에대한실질적 정보제공 법관임용절차의개요및단계별내용 과거임용현황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등공개 질의응답란마련 임용절차의공정성시비요인완전차단 서류전형평가및서류심사의대상이되는제출서류에서일체의인적 사항제외 자기소개서를자기소개서 과 로구분 평가의대상이되는자기소개서 에는일체의인적사항을기재하지 않도록함 평가위원이지원자의인적사항을전혀알수없음 최종면접시에도면접대상자자신의인적사항이외에가족정보는일체 제공하지않음 - 115 - 법원행정처

3. 평생법관제정착을위한노력 취지 경륜있는법관의재판역량이계속활용되기위해서는 한번법관으로임용되면정년까지근무하는인사관행이정착될필요있음평생법관제가정착될경우사법불신의주된원인이되고있는소위 전관예우 에대한우려도불식될것으로기대 법원장마친후재판부로복귀하는인사경로정착 부터법원장순환보직제실시 년정기인사에서 명의법원장이재판부로복귀한것을비롯하여 그동안총 명의법원장이재판부로복귀 법원장순환보직제가 완전정착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됨 법원장 1 심복귀및원로법관제도입 년정기인사에서처음으로 심복귀를선택한법원장출신의법관 명이법관인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원로법관으로지명되어 심으로복귀한데이어 년정기인사에서도법원장출신의 명이원로법 관으로지명되어 심으로복귀함 원로법관들은 심소액재판등담당 경륜높고원숙한법관들이 국민생활과가장밀접한 심소액재판등을담당함으로써사법서비스의품질과국민들의재판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동시에복귀법원장을비롯하여정년이얼마남지않은원숙한법관들이법관으로서의자긍심을지키면서정년까지근무할수있는여건이확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정년퇴직판사수의증가에따른정년퇴직시기조정 - 116 -

개정전법원조직법상판사의정년은 세로규정되어있으나정년퇴 직시기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없었음 실무상 정년에이른날 퇴직 수시정년퇴직으로재판부변경 사건재배당등재판공 백이발생함으로써재판당사자가피해를입을가능성을우려하여정년을몇개월앞두고정기인사에맞춰조기사직하는사례발생 평생법관제에배치 법원조직법개정 정년퇴직시기를연 회 및 로특정 - 117 - 법원행정처

4. 법관의역량강화 가. 법관연수개편 1) 개요 목적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등변화된시대환경에부합하는혁신적인법관 연수개편방안마련 개편필요성 법관인사패턴및생애주기 의변화 기존경력별연수는종전인사패턴에따른것으로실제담당사무와 불일치 법조일원화등사법환경의변화 법조일원화의단계적정착 경력법관임용제도강화 평생법관제정착 배석판사근무기간장기화 부장판사의단독재판장보임확대등법관연수의실질적교육기능강화요청 새로운틀에서법관연수제도의전반적개편검토 각연수과정별차별화및프로그램최적화 각연수과정의취지와목적감안 참가대상 내용 구성등재편 기본방향 주기적연수를통한바람직한법관양성 법관의재판역량강화및사명감과소명의식고취 2) 주요내용 - 118 -

경력별연수강화 목표 거시적관점에서법관의기본자질향상 경력별연수의내용보강 법관의직무능력을강화하고 법관의사명감과소명의식을고취하는 내용으로강좌구성 재판론 직무능력강화 법관론 법관의역할과사명 소통 이해와공감 법정언행 법관윤리등 경력별연수의주기를 년간격으로조정 경력별연수의명칭을중성적으로변경 현행초임단독중견법관초임지법부장경력부장장기경력부장 변경경력별연수 Ⅰ 경력별연수 Ⅱ 경력별연수 Ⅲ 경력별연수 Ⅳ 경력별연수 Ⅴ 재판장연수신설 목표 핵심경력법관역량강화 재판장으로서의노하우전수및리 더십함양매년지방법원의사무분담에따라생애최초로단독재판장 합의부재판장 항소심재판장보직을맡은법관들을위한의무연수과정신설기대효과 사실심충실화에이바지 재판장의소통능력향상및바람직한법정언행을통한대국민사법서비스강화 재판실무연수및전문분야연수강화 재판실무연수 미시적관점에서특정재판업무의지식및노하우 전수 - 119 - 법원행정처

전문분야연수 전문분야법리발전 법관의전문성강화 연구성과 발간 온라인연수 (E-Learning) 강화 다양한매체를활용한법관연수실시 법관연수에대한접근성강화 나. 신임법관연수 1) 연수개요 2017 년까지의신임법관연수개요 사법연수원출신군 공익법무관등 년의단기법조경력후법관으로임용되는 상반기신임법관 연수 주 법학전문대학원출신 년단기법조경력후법관으로임용되는 하반기신임법관 연수 개월 년이상의일반법조경력출신으로서법관으로임용되는 법조경력신임법관 연수 개월 년이상의법조경력후민사단독사건또는민사소액사건전담법관으로임용되는 신임전담법관 연수 주 2018 년부터의신임법관연수개요 년부터는법조경력 년이상의법조인이법관으로임용됨에따라 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와신임전담법관연수만을실시신임전담법관연수는업무적응교육위주로실시되는반면 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는법관으로서의장기적인성장을목표로한종합교육으로실시됨 - 120 -

2017 년, 2018 년실시내역및계획 년상반기신임법관연수 연수기간 월 금 대상자 사법연수원출신 년의단기법조경력법관 내용 사법정보화시스템활용 판결문작성방법숙지 법관윤리교 육을비롯하여기초적응교육에서부터새롭게마련된신임법관연수과정에서차용한콘텐츠와방법론을활용한심화교육까지실시 년하반기신임법관연수 연수기간 화 수 약 개월 대상자 임용된법학전문대학원출신단기 년 법조경력 신임법관 내용 실사례에기반한직무교육과가치교육을융합하여법관으로서 의투철한사명감과자긍심 윤리의식을갖추고올바른법관상을정립하도록함은물론 직무수행에필요한이론과실무능력을갖추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는교육을실시 년도일반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 연수기간 수 금 약 개월 대상자 법조경력 년이상의신규임용판사 내용 하반기신임법관연수과정을압축적 효율적으로구현하여실 시 년도신임전담법관연수 연수기간 목 금 약 주 대상자 법조경력 년이상의신규임용전담법관 년도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 - 121 - 법원행정처

연수기간 월 목 약 개월 대상자 법조경력 년이상의신규임용판사 내용 년하반기신임법관연수과정에준하되 법조경력상향 연수기간단축등의변경된사정을고려하여실시 연수의기본방향 가치교육대폭강화 법관에게기대되는높은수준의도덕성 공인으로서의삶에대한자각 법관으로서정체성정립 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가치교육의실시 단순한직업인이아닌고귀한덕목과역량을갖춘지혜로운법관양성 연수의최종목표 법관으로서전인격적역량및덕목의함양 직업인이아닌사명의식과고귀한덕목을갖춘법관의양성 임관후초기적응이아닌 년후바람직한법관으로성장할잠재적 기반의마련 신임법관연수의중요컨셉 스스로만들어가는연수 자율형연수 - 연수에대한자유로운의견개진 (OT + 자치회활동 ) - 매주교육진행후교육에대한피드백취합및반영 참여형연수 - 발표, 토론, 대화, 체험, 실습, 과제등다양한교육참여 - 비사례형교과의콘텐츠준비및강사진구성관여 주도형연수 - 조별프로젝트등 ( 법관의덕목교육, 법률논점세미나등 ) - 연수종반부에신임법관들의주도로자율강평실시 - 122 -

동료로부터배우는연수 법관의양심 : 상호소통과비판을통해객관화되는양심동일기록검토및토론독단배제획일배제 교육효과 : 상호자극과협업을통해제고되는교육효과함께자라는나무동기부여자극, 격려 집단지성활용 토론, 협업 기본교육방침 자율 스스로참여하고주도하는교육 기본 기본에충실하고핵심을지향하는연수 소통 동료 선배법관과끊임없이소통하며서로로부터배우는교육 숙고 근본가치에대해스스로생각하며자라는교육 연수교과 실사례형교과와비사례형교과를 의비율로편성 실사례형교과를중심으로직무교육과가치교육을융합하여실시 실사례형교과 실제재판과정에서자주고민하게되는쟁점과가치를포함한다양 한기록을엄선하여 기록검토와사전과제제출 토론및강평 연 계강의 사후결과보고서작성으로이어지는교육을실시 비사례형교과 법관의덕목및역량과관련된총 개분야 개교과에대하여저 자와의대화 세미나 토론 체험형학습등을포함한다양한방식의 교육실시 - 123 - 법원행정처

교수진 실제재판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관들로이루어진교수단을공개모 집을통해구성 년기준 명 법관연수교수단원임명각교수별해당담당기간 기본 주일 에사법연수원에출장형식으로 파견 교육실시 교육환경및일정 사법연수원에신임법관연수교수단사무실마련 주일동안밀착형 교육실시 사법연수원에공통강의실 개 분반강의실 개 세미나실 개 확보 활용사법연수생기숙사로이용되던연수생기숙사동을신임법관전용숙소로개조활용 - 124 -

V. 사법부의국제적 전문적역량강화 1. 회생 파산제도의적정한운영 가. 회생 파산위원회를통한도산감독기능강화 1) 검토배경 도산분야학계및실무계최고권위자들과행정부고위공무원 금융전 문가 언론계인사등외부전문가를주축으로위원회구성 당초회생 파산위원회를통하여도산감독기능을간접적으로수행하고 자했으나 실제로는정책자문역할에그침 본래취지대로회생 파산위원회로하여금도산감독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하도록할필요 2) 추진경과 회생 파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개정 상임위 원및실무지원단근거마련 상임위원및실무지원단구성 상임위원 사법지원실장 실무지원단장 사법지원심의관 외실무지원단 명 회생 파산위원회임시회의 회생 파산위원회활성화방안심의및의결 관련예규제 개정 관리위원위촉지침제정 제정 파산관재인후보자명단의작성및관리에관한예규 개인파산및면책신청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 회생사 건의처리에관한예규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개정 - 125 - 법원행정처

회생 파산위원회정기회의 개인회생외부회생위원제도개선방안및도산절차관계인의이력서 및평가표양식표준화방안의결 회생 파산위원회정기회의 관리위원회제도개선방안및도산절차관계인에대한데이터베이스 구축의결 3) 구체적방안 절차관계인선임에관여 관리위원후보자추천 지방법원장이관리위원을위촉하는현행방식을유지하되 회생 파 산위원회에서후보자를추천 관리위원위촉지침제정 회생 파산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복수의상임관리위원후보자를추천 광주지방법원에복수의상임관리위원후보자를추천 수원지방법원에복수의상임관리위원후보자를추천 서울회생법원에복수의상임관리위원후보자를추천 관리인 보전관리인 감사선임에관한의견제시 관리인 보전관리인 감사선임권한을개별재판부자율에맡기되 회생 파산위원회에서적격 부적격등의의견을제시하도록함 파산관재인 조사위원후보자명단에관한의견제시 개별법원이후보자명단을작성하되 회생 파산위원회의의견을 얻도록하고 추후정기적으로평정결과를통보하여후보자명단에 서해당부적격자를제외하도록하는방안 외부 전임 비전임 회생위원위촉과정에참여 - 126 -

외부 전임 비전임 회생위원을모두법원행정처장이위촉하는것으로통일하고 회생 파산위원회에서서류및면접심사를담당하는등외부 전임 비전임 회생위원위촉절차에참여하도록함 절차관계인에대한평가실시 정기평가실시 각급법원관리위원회의업무수행내역 제 자관리인선임내역 선임사유 관리인등절차관계인의부정행위등적발사례및사후조치내역 개인회생브로커체크리스트시행에따른브로커적발사례 절차관계인에대한평정결과등 을바탕으로매년정기적으로절차관계인에대한평가실시 정기평가를바탕으로도산절차관련정책수립과제도개선정책을건의하고 법원자체적으로절차관계인을해촉하거나명단에서삭제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며 경우에따라서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나대한변협등에징계요구를하도록함 수시평가실시 정기평가결과비위사실이발견되어추가적인조사등이필요하거나 특정절차관계인 외부회생위원 파산관재인등 또는특정법원을설정하 여비정기적으로수시평가를실시하기로함 신고센터운영 법원홈페이지에도산절차신고센터를설치하여도산절차관계인들의비리 사실을신고받아필요시수시평가를실시하거나고발등의조치를취 하기로함 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강화를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 통합재판부형태의파산부확대설치 (2013. 2.) 가계부채심포지엄개최 (2013. 3.) 회생 파산절차관련예규개정및시행 (2014. 1.) - 127 - 법원행정처

관리인 감사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이수행한업무에대한 법원의정기평정의무화 연 회이상 세월호사건관련기업회생절차개선대책마련 (2014. 5.) 회생절차에서 가시도되는경우인수희망자가구사주와연관성이 있는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하는절차를신설 춘천, 제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설치 (2014. 8.) 도산사건을처리하는전국모든지방법원에관리위원회설치완료 회생 파산법관포럼개최 (2014. 9.) 전국법원의도산담당법관이참여한가운데 회생 파산사건의공정하고효율적인처리방안등에대해서논의 개인회생절차악용및남용방지대책마련 (2014. 9.) 개인회생악용위험사건중점관리제도 개인회생브로커체크리스트 개인회생전임회생위원제도시행 (2015. 5.) 사건의효율적처리를위하여수원지법전임회생위원 명업무시작 효율적인기업회생을위한회생절차개선간담회 개최 (2015. 12.) 회생기업신규자금지원활성화 채권자참여확대방안등논의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개정 (2016. 1. 1. 시행 ) 외부회생위원은원칙적으로채무액불문영업소득자채무자사건만을 처리하고 인가결정이전의업무만을담당함 상임관리위원증원 (2016. 5.) - 128 -

년상임관리위원 명추가배치 서울중앙지법 명 전주지법 명 개인회생절차개선 개인회생채권자가계좌번호신고서를전자적으로제출할수있도록 함 회생위원작성각종보고서를전자문서로작성하도록함 회생 파산사건의전국적처리기준통일성제고 년 년전국회생위원워크숍개최 년간이조사위원교육실시 2017. 12. 제 3 기회생 파산위원회구성및제 7 차정기회의 정부기관 금융위 기재부 임직원회생 파산위원회위원위촉을통한 외연확대절차관계인에대한평가표양식통일및개인회생외부회생위원개선방안논의 개인파산사건전면전자기록화 (2018. 1. 1. 시행 ) 향후접수되는개인파산사건기록을의무적으로전자기록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효율성증진 개인회생인가후문건전자화 (2018. 1. 1. 시행 ) 개인회생인가후접수문건을전자기록화함으로써업무처리의효율 성을증진 소송구조의대상및범위확대 (2018. 1. 1. 시행 ) 국가유공자등의경우에도소송구조를받을수있도록하고 파산관재 인보수를소송구조의범위에포함 - 129 - 법원행정처

개인회생외부회생위원제도개선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법 외부회생위원의겸직을제한하고 인가후업무까지담당하도록제도개선 시행 수원지방법원 종래인가전업무만을담당하던것을인가후업무까 지담당하도록변경 시행 회생위원재정보증보험제도도입 회생위원이업무상과실로재산상손해를배상하여야하는위 험이존재하므로업무에대한위험부담을줄여적극적인업무처리를 도모하기위하여재정보증제도도입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개정 (2018. 6. 13. 시행 ) 개정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따라 변제 기간을원칙적으로 년으로하되청산가치의보장등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변제기간을정할수있도록함 회생 파산위원회제 8 차정기회의개최 관리위원회제도개선및도산절차관계인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건의 다. 서울회생법원설치 검토배경 도산전문법원설치요구 국제기구 정 재계의지속적요청 년 외환위기이후국제기구의도산전문법원설치요구 사건수부족으로파산부설치에그침 대법원국정감사에서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들의도산전문 - 130 -

법원설치안검토요구등정 재계의요구가높은상황 급변하는사회 경제적환경 가계부채 조돌파 기업의상시구조조정시대 도산사건급증 전문재판부로는환경변화대응에한계 전문법원필요 제 기사법정책자문위원회및회생 파산위원회의안건상정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도산전문법원설치건의 건의문의결 회생 파산위원회제 차정기회의에서도산전문법원설치건의 건의문의결 도산분야전문가들 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 의 도산전문 법원도입연구심포지엄 개최 도산전문법원설치필요성공감 추진경과 회생법원설치법률안국회통과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 시행 개정법률에따라 도산전문법원으로서서울회생법원개원 기대효과 회생 파산전문법원설치시도산법관및도산절차의전문성제고 도산절차운용실무의통일성확보 도산절차에대한신뢰도제고 도 산법체계의선진화 세계화로국가경쟁력제고등기대 공정 신속한부채조정및기업가정신진흥으로국민생활안정 국가 경제활성화에기여 라. 향후계획 국회보고의무관련보고서발간 - 131 - 법원행정처

각종통계 도산절차관계인선임현황 절차관계인에대한평정결과 등을취합하여연간보고서발간 상임관리위원증원검토 관리위원회실질화등을위한상임관리위원증원검토 - 132 -

2. IP 허브코트추진 가. 의의 발전청사진 우수한사법인프라와특허창출환경결합 특허법원을중심으로 대한민국 법원의전문성과국제적위상강화 국제 분쟁해 결의중심법원이자선호법원으로부각 기대효과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 전략서비스산업이자미래사법의모델 국격에맞는세계적인전문법원확립 장기적으로아시아 분쟁해결기구설치논의주도및대한민국유치 - 133 -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