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6736-00 임베디드 SW 산업생태계개선을위한 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 최종보고서 2014. 12. 19 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화회계법인 산업통상자원부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임베디드 SW 산업생태계개선을위한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 에관한정책연구용역과제 ( 용역기간 :2014.9.19~ 2014.12.19)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12.19 주관연구기관 : 참여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화회계법인 총괄책임자 : 고재진센터장 ( 전자부품연구원 ) 연 구 원 : 최효섭선임 ( 전자부품연구원 ) 신재완연구원 ( 전자부품연구원 ) 문정현실장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정종석책임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김경호선임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정재현연구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임종희이사 ( 신화회계법인 ) 송순우책임 ( 신화회계법인 ) 김인공인회계사 ( 신화회계법인 ) 김흥진연구원 ( 신화회계법인 )
< 목차 >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추진배경및필요성 1 1. 임베디드SW 산업중요성 1 2. 임베디드SW 산업생태계의문제점 2 3. 표준계약서필요성 2 제 2절. 연구의목적및범위 4 1. 국내외임베디드SW 산업동향및생태계분석 5 2. 국내외임베디드SW 거래실태조사및분석 5 3. 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및활용성과예측 6 4.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도출 7 제 2장. 국내외임베디드SW 생태계및거래실태분석 8 제 1절. 국내외임베디드SW 시장규모조사및전망 9 제 2절. 국내외임베디드SW 생태계분석 11 제 3절. 국내외주요기업현황조사 16 1. 스마트폰시장동향 16 2. 스마트 TV 시장동향 17 3. 자동차산업동향 19 4.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동향 20 5. 로봇산업동향 21 6. 조선산업동향 22 제 4절. 임베디드SW 거래실태조사및분석 23 1. 임베디드SW 거래실태 23 2. 임베디드SW 불공정거래실태 24 제 3장. 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및활성화방안 25 제 1절. 임베디드SW 개발계약의법적성질 26 1. 도급계약 26 2. 도급계약의법률효과 26 3. 임베디드SW 개발계약과지식재산권 29 제 2절.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 32 1.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의의의및필요성 32 2. 성과공유형계약의전제조건 33 3.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의쟁점 33
제 3절.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개발 39 1. 기공표표준계약서조항분석및미비점도출 39 2.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종류및적용대상 40 3.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특징 41 4. 전문가및전문기업의견수렴 41 제 4절.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 43 첨부 1.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안 )- 특정소프트웨어개발 44 첨부 2.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안 )- 범용소프트웨어개발 53 첨부 3. 임베디드시스템 ( 전자부품 ) 공급계약서 ( 안 ) 6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추진배경및필요성 1. 임베디드 SW 산업중요성 임베디드SW 는제품의지능화, 첨단화를구현하는핵심도구로, 주요분야에서창출하는부가가치비중이 50% 수준으로확대ㅇ제조원가중 SW 비중 ('12):( 정보가전 )53.7%,( 통신장비 )52.7%,( 의료장비 )45.5% ㅇ세계산업별시장규모에서 SW 는 13,158 억불로가장큰비중ㅇ국내 SW 시장에서임베디드SW 는 159 억불로가장큰비중 제조업의전장화진행, 제품의지능화 첨단화진전으로임베디드SW 의중요성증가ㅇ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항공기등주력산업에서의임베디드SW 적용률증가 자동차의경우전장화율이 200 년 22% 2010 년 35% 2020 년 50%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 (NIPA,2010) ㅇ완성품대비임베디드SW 부가가치창출비중은산업자동화 41.7%, 의료기기 37.4%, 자동차 29.8%, 조선 13.5% 로추정 ( 임베디드SW 산업협의회 ) SW 는제품의성능과안전을담당하며기업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각ㅇ자동차, 항공기등고도의정밀성을요하는 SW 개발에막대한인력과재원소요ㅇ SW 문제시리콜등으로인한수익성악화및브랜드가치훼손우려ㅇ자동차전장화증가로사소한 SW 오류도치명적문제를야기 ( 자동차중앙처리장치 SW 오류로인한급발진사태, 토요타 ) 2014 년세계임베디드 SW 시장규모는 172 조 2,000 억원에이름 ㅇ 2012 년 164 조 7,800 억원대비 4.0% 성장,2012 년부터연평균 3.7% 씩성장하여 2017 년 197 조 2,210 억원에이를전망 2014 년국내임베디드 SW 시장규모는 22 조 2,880 억원에이름 ㅇ 2012 년 17 조 6,960 억원대비 12.0% 성장,2012 년부터연평균 9.1% 씩성장하여 2017 년 27 조 3,627 억원에이를전망 - 1 -
그림 1. 세계임베디드 SW 시장규모 ( 단위 : 십억원 ) 그림 2. 국내임베디드 SW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3.5) 2. 임베디드 SW 산업생태계의문제점 외산제품선호로인한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ㅇ임베디드SW 생태계는 임베디드시스템기업-임베디드모듈기업-임베디드SW 기업- 임베디드SW 기업 형태로이어지는재하청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됨ㅇ공급기업간에도 SW 개발용역,SW 라이센스판매, 유통, 모듈판매, 유지보수등다양한형태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국내임베디드SW 산업의경쟁과열로인한거래관계ㅇ임베디드SW 수요기업이소수에불과하여출혈경쟁이심화되고특정대기업에매출이종속되는문제등이나타났음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들은외주개발과관련하여추가과업에따른개발기간지연및추가비용문제, 계약사항대비과도한유지보수요청등의어려움을호소ㅇ거래관계개선을위하여인건비표준단가개발, 개방형생태계구축, 시장판로개척및해외시장진출지원등을정책적으로지원해줄것을요구 3. 표준계약서필요성 출혈경쟁을지양하면서품질개선을통한기업의경쟁력확보ㅇ국내임베디드 SW 기업들이해외로수요처를확대하여과열된경쟁을줄이기위해서는국산제품의신뢰성과품질이보장되어야하며, 국내산업내에서도품질개선에대한요구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간출혈경쟁으로품질도구및개발방법론등의품질개선을위한개발툴을사용하기어려움 - 2 -
임베디드SW 제값산정ㅇ수요-공급기업간용역거래를기반으로하므로공급기업이개발한 SW 의값이제대로산정되지않는다면이는중소 SW 기업의성장을가로막는요인이됨ㅇ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정거래를위한환경구축이필요 임베디드SW 산업선순환거래생태계조성ㅇ SW 의가치인정의미흡으로경쟁력약화와더불어산업경쟁력저하를초례하므로표준계약서개발을통해임베디드SW 산업의선순환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음ㅇ발주자의리스크감소와 SW 품질개선을통해 SW 기업의경쟁력강화계기 - 3 -
제 2 절. 연구의목적및범위 최종목표 성과공유형임베디드 SW 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 ㅇ수요 - 공급기업간동반성장생태계구축 세부목표 국내임베디드SW 산업동향분석ㅇ국내외임베디드 SW 시장규모조사및전망ㅇ국내외임베디드 SW 생태계분석ㅇ국내외주요기업현황조사 국내외임베디드 SW 거래실태조사및분석ㅇ국내임베디드 SW 계약및거래시장문제점발굴및기회요소조사ㅇ국내임베디드 SW 기업거래실태분석 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ㅇ임베디드 SW 개발용역에맞는표준계약서쟁점도출ㅇ쟁점별표준계약조항문장개발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도출ㅇ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한임베디드 SW 산업표준계약서등록및보급ㅇ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분석및미비점제안ㅇ수요기업 -공급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임베디드 SW 산업표준계약서정책적적용방안도출 - 4 -
1. 국내외임베디드 SW 산업동향및생태계분석 국내외임베디드 SW 시장규모조사및전망 ㅇ국내외산업현황자료분석을통하여임베디드 SW 시장규모및시장전망 국내외임베디드SW 생태계분석ㅇ국내및해외임베디드SW 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국내임베디드SW 산업환경의문제점에대한시사점도출ㅇ국내임베디드SW 생태계파악을통해산업발전을위한기회요소를발굴하고지원방안도출 국내외주요기업현황조사ㅇ국내임베디드SW 주요기업들에대해기업의일반현황, 인력관련, 기업경영의애로요인등에대한조사ㅇ해외임베디드SW 주요기업에대해서는문헌을통한현황조사 2. 국내외임베디드 SW 거래실태조사및분석 국내임베디드SW 계약및거래시장문제점발굴및기회요소조사ㅇ국내중소임베디드SW 기업들의기술및경영의애로사항파악을통해계약및거래시장구조적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따른해결방안제시ㅇ국내임베디드SW 시장구조파악을통해산업발전을위한기회요소를발굴하고중점지원방안도출 그림 3. 거래실태조사분석프로세스 국내임베디드SW 기업거래실태분석ㅇ표준계약서및가치산정발굴을위한산업실태분석의거래실태관련조사ㅇ SW 개발계약상의과업범위의명확화와과업범위의변경에따른계약당사자의권리와의무, 대금지급방법및시기와대금지연에따른지연이자, 검수절차, 지식재산권의귀속, SW 사후관리등 SW 개발과정의각단계에서발생하는제반쟁점을분석 - 5 -
ㅇ임베디드SW 개발하도급계약실태분석및하도급비율및개발물의권리등하도급계약의쟁점사항분석ㅇ임베디드SW 개발계약의쟁점사항에대한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등 ) 검토 3. 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 발주자에게는소프트웨어외주개발위험과비용을낮추고, 개발자에게는우수한소프트웨어개발에대한동기부여및추가수익분배를통한수익성확보의기회를통한발주자와개발자의동반성장의소프트웨어개발계약의유형확산을위한표준계약서및표준하도급계약서개발ㅇ성과공유형개발계약이적용가능한 SW 개발계약의분야분석 ( 협회의 SW 개발분야의거래실태조사기초 ) ㅇ임베디드SW 개발용역에맞는표준계약서쟁점도출및각쟁점별표준계약조항문장개발ㅇ성과공유형개발계약의쟁점 ( 개발보수의산정, 추가보수의산정방법, 추가보수지급시기및추가보수계산의정확성검증절차등 ) 그림 4.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 - 6 -
4.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도출 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한임베디드 SW 산업표준계약서등록및보급 ㅇ표준계약서및하도급계약서보급및확산추진 (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원사시범적용 ) 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분석및미비점제안 ㅇ기존제도개선방안도출 ㅇ임베디드 SW 산업특성에맞는거래활성화방안도출 수요기업 - 공급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임베디드 SW 산업표준계약서정책적적용 방안도출 - 7 -
제 2 장. 국내외임베디드 SW 생태계및거래실태분석 개요및필요성ㅇ임베디드SW 산업정책수립및추진에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는 임베디드SW 산업현황및실태분석연구 를개선하여신뢰성과정책적활용도가높은통계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 임베디드SW 산업에대한정책마련에사용할수있는기반자료로서세부적인통계필요 - 특히산업통상자원부의 " 임베디드SW 발전전략 추진을지원할수있도록임베디드SW 인력수급동향, 임베디드SW 산업현황및거래관계실태등에대한기초자료필요 연구목표ㅇ세부통계를위한국내임베디드SW 산업연관기업조사로임베디드기업의모수확정ㅇ임베디드SW 인력의실태를파악하고, 정부의임베디드SW 인력정책방향제시를위한기초자료확보ㅇ임베디드SW 시장규모및기업실태분석으로산업에대한이해도제고 연구내용ㅇ임베디드SW 산업모집단확정조사 : 임베디드SW 산업구조를반영하여모집단을확정함으로써신뢰성및타당성이높은통계자료기반구축ㅇ임베디드SW 인력수급동향조사 : 임베디드SW 인력에대한수요측면과공급측면의세부적인인력현황을조사하여임베디드SW 인력의수급동향파악ㅇ임베디드SW 산업실태조사 : 임베디드SW 산업의이슈와산업현황을반영하여임베디드SW 시장규모를추정하고, 임베디드SW 공급 활용기업의산업현황및실태분석 주요결과물ㅇ임베디드SW 산업시장규모 - 임베디드SW가활용되는산업분야별국내외임베디드SW 산업시장규모, 지역별 기술별시장규모, 임베디드SW 산업동향ㅇ임베디드SW 공급 활용기업현황 - 임베디드SW 공급 활용기업의임베디드SW 인력수급현황, 임베디드SW 개발현황, 국산 공개SW 사용현황, ( 불공정 ) 거래관계실태등의현황 - 8 -
제 1 절. 국내외임베디드 SW 시장규모조사및전망 국내임베디드 SW 산업시장규모 ㅇ국내임베디드 SW 산업시장규모추정을위해, 임베디드 SW 가적용되는완제품시 장규모 (2013 년기준 ) 를추정완료하였으며, 각산업분야별임베디드 SW 비중을도 출하고자각분야별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뷰진행 - 2013 년완제품시장규모추정결과와 2012 년기준임베디드 SW 비중을활용하 여, 2013 년기준임베디드 SW 시장규모를추정한결과 2012 년대비 2.8% 성장 한 13 조 4,958 억원규모로추정됨 *Delphi 조사미회수산업분야 : 전자분야일부산업 ( 유무선통신, 사무자동화 ), 의료기기 표 1. 2013 년임베디드 SW 시장규모 산업분야완제품시장규모 * 임베디드 SW 시장규모 (E) ( 백만원 ) ( 백만원 ) 임베디드SW 비중 (%) 전자 106,016,084 5,701,312 5.38 자동차 133,448,136 5,899,769 4.42 기계 로봇 17,213,224 604,522 3.51 군사 항공 12,528,093 273,256 2.18 의료기기 3,284,827 232,856 7.09 조선 50,427,937 784,154 1.56 총생산액 328,902,150 13,495,868 - * 각종협회등에서발간된비공인통계를활용하여, 2013 년시장규모를추정한추정치임 * 전자분야일부산업 ( 유무선통신, 사무자동화 ), 의료기기산업의임베디드 SW 비중은 2013 년조사결과사용 그림 5. 임베디드 SW 산업시장규모 - 9 -
ㅇ국내임베디드SW 시장규모추정치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 2007 년 ~ 2012 년임베디드SW 산업시장규모는통계청의공인통계를사용하였음 통계청국가공인통계의경우, 매년 1월에전전년도통계가발표되기때문에조사의적시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 2013 년완성품시장규모를협회등에서발표되는비공인통계를활용하여추정하였음 국외임베디드SW 산업동향ㅇ 2019 년까지임베디드SW 시장성장을이끌아래의동력으로지속적인성장예상 1) 개인들이사용하고있는모바일기기의확산 2) 사물인터넷의등장과발전 3) 반도체기술의발전 4) 임베디드디바이스와오픈소스를아우르는표준의증가 5) 마지막으로아시아국가들의구매력증가ㅇ임베디드기술은계속해서진화하고있고새로운표준이등장하고있어이러한성장세는지속될것임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역시임베디드기술의진보와성장을이끌축이될전망 - 최근시장의성장을이끌어온스마트폰과태블릿시장은차차성숙기로접어들것으로보임 - 10 -
제 2 절. 국내외임베디드 SW 생태계분석 ㅇ임베디드SW 의생태계는 활용기업 모듈기업 SW 기업 SW 기업형태 로이어지는하청-재하청구조임 - 임베디드활용기업들의 68.6% 가자체개발,29.8% 가모듈구매,27.2% 가 SW 구매를함 - 임베디드모듈기업의 49.8% 가개발용역,20.4% 가라이센스,24.8% 가단품구매를함 - 임베디드SW 기업의 50.2% 가개발용역,21.2% 가라이센스,25.0% 가단품구매를함 그림 6. 임베디드 SW 산업생태계 - 임베디드SW 생태계는 임베디드시스템기업-임베디드모듈기업- 임베디드SW 기업 형태로이어지는재하청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공급기업간에도 SW 개발용역, SW 라이센스판매, 유통, 모듈판매, 유지보수등다양한형태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 11 -
그림 7. 임베디드 SW 관련인력현황 * Base : 전체 (n=2,400) 표 2. 임베디드 SW 관련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 임베디드 SW 관련인력평균 임베디드 SW 관련인력합계 전체 2,400 14 34,554 공급기업 1,355 16 21,136 제품형태 SW 기업 744 18 13,377 모듈기업 611 13 7,759 활용기업 1,045 13 13,418 * Base : 전체 (n=2,400) ㅇ임베디드SW 관련인력현황을성별로살펴보면, 임베디드SW 관련기업에는평균적으로남성 12.7명, 여성 1.7명의임베디드SW 관련인력이재직중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명 ) 그림 8. 성별임베디드 SW 관련인력현황 * Base : 전체 (n=2,400) - 12 -
ㅇ임베디드SW 관련외국인력을보유한기업은외국인력을고용한이유로해외시장진출및판로개척을위해서 (40.3%) 라는이유를가장많이꼽았고, 다음으로내국인을고용할수없어서 (20.1%), 경비절감을위해서 (21.2%) 라는응답이뒤를이음 ( 단위 : %) * Base : 임베디드SW 관련외국인인력을보유한기업 (n=57) 그림 9. 외국인력을고용한이유ㅇ임베디드SW 관련인력현황을직종별로살펴보면, 전체 14.4 명의임베디드SW 관련인력중 SW 구현업무를하는인력이 10.3 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SW 기획 2.1 명, 품질관리 1.3 명, 기타지원 0.6 명순으로집계됨 ( 단위 : 명 ) * Base : 전체 (n=2,400) 그림 10. 직종별임베디드SW 관련인력현황ㅇ직종별부족인력현황을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5 명의임베디드SW 관련인력이현재보다더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SW 구현이 0.9 명부족한것으로나타남 - 13 -
( 단위 : 명 ) 그림 11. 직종별임베디드 SW 관련부족인력 * Base : 전체 (n=2,400) ㅇ직종별채용예상인력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 9 월 1 일부터 2015 년 8 월 31 일까지 평균 1.0 명의임베디드 SW 관련인력을신규채용할예정인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 SW 구현인력이 0.7 명인것으로나타남 제품형태 표 3. 국산임베디드운영체제 / 임베디드 SW 사용여부 구분사례수 ( 단위 : %) 사용하고있음사용하지않음 빈도비중빈도비중 전체 2,400 754 31.4 1,605 66.9 공급기업 1,355 386 28.5 934 68.9 SW 기업 744 244 32.8 470 63.2 모듈기업 611 141 23.1 464 75.9 활용기업 1,045 369 35.3 672 64.3 * Base : 전체 (n=2,400), 모름 / 무응답 1.7% 그림 12. 국산임베디드운영체제 / 임베디드SW 사용여부 * Base : 전체 (n=2,400), 모름 / 무응답 1.7% ㅇ국산임베디드운영체제 / 임베디드SW 를사용하지않는기업은 66.9% 로사용하고있는기업 (31.4%) 에비해두배이상많았음 - 14 -
ㅇ임베디드 SW 생태계내에서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 아직수요기업은 국산제품보다는외산제품을선호하고있어국내기업들의경쟁력제고를위한 정책적지원이필요한상황임 그림 13. 시장환경관련시장환경관련애로요인 * Base : 공급기업 (n=1,355), 모름 / 무응답 7.1% 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두곳중한곳 (46.2%) 은가장큰시장환경애로요인으로동종기업간의출혈경쟁심화를꼽았으며, 다음으로동종기업간공동연구개발및기술협력진행의어려움 28.8%, 동종기업간기술유출또는기술침해문제 13.5% 등의순임ㅇ국내임베디드SW 산업의경쟁이과열되어거래관계에서공급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건전한시장환경조성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 거래관계개선을위하여인건비표준단가개발, 개방형생태계구축, 시장판로개척및해외시장진출지원등을정책적으로지원해줄것을요구하고있음 - 15 -
제 3 절. 국내외주요기업현황조사 ㅇ임베디드SW 실태조사에참여한공급기업들의주력산업분야는전자가 55% 로가장많았고, 자동차 19.2%, 기계 로봇 17.9% 순으로나타났음ㅇ활용기업들의주력산업분야역시전자가 48.5% 로가장많았고, 의료기기 18.7%, 기계 로봇 15.7% 순으로나타났음 표 4. 임베디드 SW 주력산업분야 ( 단위 : 개,%) 구분 공급기업활용기업구분사례수 ( 개 ) 비중 (%) 사례수 ( 개 ) 비중 (%) 전체 151 100.0 전체 134 100.0 자동차 29 19.2 자동차 14 10.4 군사항공 4 2.6 군사항공 2 1.5 조선 4 2.6 조선 7 5.2 전자 83 55.0 전자 65 48.5 의료기기 4 2.6 의료기기 25 18.7 기계 로봇 27 17.9 기계 로봇 21 15.7 1. 스마트폰시장동향 ㅇ스마트폰시장에서삼성전자가여전히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최근중저가스마트폰수요증가로중국기업이성장하고있음 - 삼성전자 2013 년 2분기의스마트폰세계시장점유율을 32.0% 로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하였고, 판매량은 43.1% 증가하였음 자료 :Gartner,Worldwidesmartphonesalestoendusersbyvendorin2Q13,2013 - 화웨이,ZTE 등중국기업이가격대비우수한성능으로시장에서의입지를키워가고있음 - 애플은신흥시장을선점하기위하여저가아이폰을출시하였고, 삼성전자도중저가스마트폰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중국에서중저가스마트폰을외주생산하는등기존의프리미엄전략에서변화하고있음ㅇ 2013 년 2분기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판매량은 1억 7,789 만대, 시장점유율은 79.0% 를기록하였고전년동기대비시장점유율이약 14.8%p 상승하면서안드로이드OS 의강세가이어졌음 - 16 -
그림 14. 스마트폰 OS 시장점유율 자료 : Gartner, Worldwide smart phone sales to end by operating system, 2011.1Q. ~ 2013.2Q. - 세계스마트폰 OS 시장점유율은 2013 년 2분기기준 Android 79.0% (+14.8%p), ios 14.2%(-4.6%p), Microsoft 3.3%(+1.3%p), Blackberry 2.7%(-2.5%p), Bada 0.4%(-2.3%p),Symbian0.3%(-5.6%p) 이었음 ( ): 전년동기대비시장점유율증감분 - MicrosoftOS 의점유율이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것을제외하면 Android OS 에대한쏠림현상이심화되고있음ㅇ또한 64 비트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 이하 AP) 의도입으로하드웨어,OS, 애플리케이션이향후 64 비트에최적화된버전으로변화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애플이아이폰5S 에 AP 64 비트 A7 을탑재하여출시하면서모바일업계는이에대응하여 64 비트 AP 에최적화된하드웨어,OS, 앱을개발하고있음 - 애플의경우 HW 와 OS, 애플리케이션을모두내부에서관리하기때문에 64 비트전환이빠른반면에하드웨어만제조하는삼성전자의경우 64 비트에최적화하는것이지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 스마트 TV 시장동향 ㅇ인터넷접속 TV( 커넥티드 TV) 의제한적인서비스에서발전하여능동적인방송서비스이용이가능한스마트TV 의시장이성장하고있음 - 스마트TV 는디지털TV 에운영체제 (OS) 및인터넷접속기능을자체탑재하여실시간방송뿐만아니라 VOD ㆍ게임ㆍ검색등다양한콘텐츠를편리한이용자환경에서사용할수있도록만든 TV 임 - 17 -
- 스마트TV 의세계시장규모는 2013 년 1억 50 천만달러로추정되며 2015 년에는 2 억 2천만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자료 :Technavio(2012),ETRI(2013), 스마트TV 수용도조사결과와시장전망, 재인용ㅇ글로벌스마트TV 시장은삼성전자가주도하고있으며, 구글, 애플,MS,LG 등의다양한사업자들이전략적으로참여하고있음 - 삼성전자는구글, 애플보다먼저일체형스마트TV 를출시하였고, 자체 OS 및앱스토어를통하여스마트TV 시장선도 - 구글은안드로이드 (OS) 기반의 구글TV 를추진하면서콘텐츠및 TV 수상기판매보다는광고 검색시장에서주도권확보를위해다양한업체와협력하여스마트 TV 사업추진 - 애플은애플TV 를 ios 기반의셋톱박스형태로출시하였고콘텐츠판매와 TV 단말판매시장에서수익을극대화하기위한전략추진 - MS는 XBox 플랫폼에프리미엄방송등의미디어콘텐츠를통합하여단순한게임기가아닌홈엔터테인먼트의중심으로자리잡기위한전략추진 - LG 전자는 3D 기능과스마트TV 기능을고사양 TV 에탑재한일체형스마트TV 판매를추진하고있으며스마트셋톱박스, 콘텐츠를판매하는등다각도로사업추진ㅇ또한국내임베디드SW 기업들은스마트TV 용 OS 를포함한웹플랫폼과앱에대한개발을진행하고있음 - 스마트TV 에는음성인터페이스기술, 스마트TV 제어용제스처인식기술, 스마트 TV 제어용원거리시선추적기술등에임베디드SW 기술적용 * 음성인터페이스기술 1 내장형음성인식기술인식률향상 SW 기술및성능향상기술 2 서버기반음성인터페이스시스템 SW 기술 * 스마트TV 제어용제스처인식기술 1 일반해상도 / 고해상도 3D depth 처리 SW 기술 2 제스처인터페이스처리 SW 기술 3 제스처인식처리성능향상및최적화 SW 기술 * 스마트TV 제어용원거리시선추적기술 1 듀얼카메라기반시선추적관련 SW 기술 2 높은움직임자유도를갖는원거리시선추적 SW 기술 3 다중사용자시선추적 SW 기술 *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 160.4호, 2013-18 -
- 오비고는 LG 전자의스마트TV 에웹OS 를포함한웹플랫폼과앱을공급하였고, LG 전자연구소와공동으로스마트TV 의포털화면을리눅스기반에서 HTML5 기반으로교체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였음 - 유비벨록스는스마트TV 에모바일SW 를접목시킨서비스를출시하였음 3. 자동차산업동향 ㅇ자동차산업에서는자동차와 IT SW 기술을융 복합하여안전과편의를제공하는스마트카의개발이진행되고있음 - 스마트카는상해저감, 사고예방 회피, 자율주행등안전기능과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등편의기능이더해진형태의자동차의미ㅇ스마트카개발은구글 (Google) 이앞서나가고있으며, 벤츠, 닛산, 도요타등의완성차기업또한스마트카개발에노력중 - 구글은 2010 년부터스마트카의자율주행기능에초점을맞춘구글카 ( 무인자동차 ) 를개발하여 2013 년까지공로 ( 空路 ) 상에서무인주행 8,000Km 이상을성공하였으며, 향후 3~5 년사이에상용화전망 - 휴대폰시장이구글의 OS( 안드로이드 ) 에종속되었던것처럼구글카 ( 무인자동차 ) 가상용화되면자동차의가치가 SW 에좌우될것을우려한완성차기업역시경쟁적으로자체무인자동차기술개발 벤츠는 2013 년프랑크푸르트모터쇼를통해상용지능형자동차센서인스테레오카메라, 레이더와정밀위치측위장치를이용한 BenzS500InteligentDrive 무인주행차량을선보임 닛산, 도요타는 2020 년까지상용충돌방지센서와임베디드시스템기반의자율주행차량상용화를위한로드맵을발표하였음ㅇ국내무인자동차기술경쟁력은선진국보다뒤처져있으며국내기업과연구소등에서활발하게무인자동차기술을개발하고있음 - 국내무인자율주행기술경쟁력은레이더및레이저센서, 영상센서등핵심부품기술내재화가부족하기때문에미국, 유럽등선진국에비해 5년이상뒤처진것으로분석되고있음 - 모비스, 만도등국내주요전장업체는충돌회피 제어를위한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센서및임베디드SW 기반인식신호처리 SW,AUTOSAR 기반제동 / 조향제어용 ECU 등을개발하고있음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등에서는센서, 다중센서통합형 Fusion 신호처리 SW 기술및제동 조향 가속 현가등통합제어관련원천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음 - 19 -
- 현대기아차는격년으로무인주행자동차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 년무인자율주행자동차경진대회를개최하여국내무인자동차기술개발을촉진하고있음 - 또한자동차에블루투스및 Wi-Fi 등무선접속기능이추가되고 SW 적용비중이커지면서국내임베디드SW 기업들은차량용보안SW 시장선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인포뱅크는전자제어장치ECU) 안에탑재돼외부에서허가받지않은네트워크접속을차단하는기능을가진차량용보안SW 를개발하였음 MDS 테크놀로지는 SK 텔레콤및통합보안전문기업시큐위즈와협력하여 M2M( 사물지능통신 ) 에대한보안사업을추진하고있음 4.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동향 ㅇ기존의전자기기를신체에착용하여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웨어러블디바이스의시장이성장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임베디드SW 적용분야가확대되고있음 - 웨어러블디바이스는언제, 어디서나쉽게사용가능하고인간의능력을보완 배가시키며, 사용자가거부감없이신체에착용가능한디바이스를의미함 - 웨어러블디바이스는제조업을비롯한군사, 소방등의특수임무분야웰빙, 인포테인먼트산업등에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HISIMSResearch, 2012.8.) W-Life : 헬스케어 ( 의료 ), 엔터테인먼트, 게임, 의류등에적용될수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의기능성확보및제품 서비스를위한플랫폼기술분야 W-Safe: 화재발생또는군작전등특수임무현장에서대원이안전하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 IT- 융합기술분야 W-Infra: 사용자의접근성과용이성을제공하고안정성을보장하면서다양한산업분야에서생산 소비 커뮤니케이션의효율을극대화시키기위한기술분야ㅇ글로벌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은헬스케어및의료, 인포테인먼트및웰빙시장의수요확대로해당시장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 구글 ( 프로젝트글래스 ), 마이크로소프트 ( 프로젝트포르탈레자 ), 애플, 리콘등에서투명스크린,HMD,HUD 등의디스플레이장치를안경형태로만들어음성명령으로시스템을제어하는글래스형단말을경쟁적으로개발하고있음 -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등스포츠브랜드를중심으로센서들이내장된신발, 모자, 속옷등의의류형웨어러블디바이스를출시하였음 - Thalmic 랩은팔뚝에착용하여 6축자이로센서와근육의움직일때발생하는작 - 20 -
은전기적신호를감지하여손움직임으로블루투스로연동된기기에각종명령을줄수있는 MY0 을개발하였음ㅇ국내에서도전가기기, 의류, 헬스케어등다양한분야에서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한기술및제품개발중 - 삼성전자에서는 2013 년 9월갤럭시노트3와함께갤럭시기어출시 - 코오롱인더스트리는야간산행과위급상황시위치파악이용이하도록 LED 를내장한등산복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는적외선을이용하여손가락의움직임에의해변하는수목관내의손가락힘줄변화를감지하는손목밴드형 FingerMotion 인식기술개발 5. 로봇산업동향 ㅇ미국, 일본, 유럽은헬스케어로봇기술개발을선도하고있음 - 미국은세계최고원천기술기반으로인공지능, 이동, 센서 / 센싱등에대한원천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로봇을이용한외과수술을성공하며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음 - 일본은산업용로봇기술바탕으로핵심공통기반기술 (SW,HW 의요소기술 ) 의고도화및인간과의접촉도, 시장규모를고려한차세대로봇시스템연구개발에집중하고있음 - 유럽은 EU 회원국들은협력을통하여헬스케어로봇요소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로봇과노인학을접목하여삶의질제고를위한연구및재활로봇, 고령자지원기술, 의료로봇등에대한연구를활발하게수행하고있음ㅇ국내에서는대기업 통신기업 벤처기업등이헬스케어로봇산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 삼성전자 LG 전자등의대기업과 KT SKT 등의통신기업, 한울로보틱스 유진로봇 이노메탈이지로봇벤처기업들이다양한형태의헬스케어로봇개발하고있음 - 21 -
6. 조선산업동향 ㅇ환경규제와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조선 해운업계는그린쉽에대한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음 - 2013 년발효된국제해사기구 (IMO) 의이산화탄소배출규제 EEDI 와고유가로인한수요자 ( 선사 ) 의운항비용절감요구로인하여그린십에대한개발이국제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EEDI:EnergyEficiencyDesignIndex 는에너지효율설계지수로,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 2013 년부터단계적으로신조선박의 CO2 발생량을설계단계에서부터규제하기위한제도임ㅇ유럽과일본은자국조선업과기자재산업의재부흥을위하여그린쉽기술을선도적으로개발하기시작하였고, 요소기술을집중적으로개발하고있음 - 유럽의경우폐열회수장치등에너지효율화기술개발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미래형선박을위한연료전지기술개발에많은투자하고있음 - 일본의 NYK 는 SuperEchoShip 2030 를통하여그린쉽의장기적인기술로드맵을설정하고 LNG 를연료로하는연료전지선박을개발하고있음ㅇ국내조선업계의그린쉽기술은선진국보다늦게개발이시작되었고기술력면에서다소뒤처져있지만조선업계자체적으로적극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여격차를좁히고있음 - 국내조선업계는단기적으로선형과추진효율에초점을맞추어선박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중간단계로서가스연료추진선박, 장기적으로는연료전지추진선박을개발하고있음 - 현대중공업은 2011 에개발한스마트쉽 1.0 에통신인프라활용기술, 선박정보분석및의사결정지원서비스등이추가된스마트쉽 2.0 을개발하고있음 스마트쉽 1.0: 현대중공업에서 2011 년선박내통합통신인프라및선박정보모니터링시스템을탑재하여개발한선박 스마트쉽 2.0: 지상에서선박기관모니터링은물론기상상황과주변선박들의운항정보, 항해계획등의정보들을종합분석해선박항해를지원할수있는시스템을탑재한선박 - 22 -
제 4 절. 임베디드 SW 거래실태조사및분석 1. 임베디드 SW 거래실태 ㅇ개발대상임베디드SW의특성에부합 - 임베디드SW는임베디드시스템운영체제, 임베디드SW 개발에관한범용소프트웨어와 ( 특정 ) 타겟모듈의소프트웨어개발로분류할수있음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은휴대폰관련사업진행 (41%) 1) 특정 SW 개발표준계약서뿐만아니라판매를목적으로하는범용 (OS/Middleware/ 응용어플리케이션 ) 목적의임베디드 SW 개발표준계약서개발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간거래 - 임베디드SW 공급기업의주된거래처분석결과거래비중이높은 1순위거래처의규모는상시종업원 1,000명이상 42.3%, 상시종업원 300명이상 1,000명미만 13.8%, 상시종업원 100명이상 300명미만 13.0%, 상시종업원 100명미만 29.3% 로주거래처가대기업 42.3%, 중견기업 13.8% 로중견ㆍ대기업이 56.1% - 임베디드SW 공급기업은자체개발비율 92.9% 중 60.1% 가외주용역으로개발수행 2) 발주자, 수요기업, 공급자의재하도급 SW 개발표준계약서개발 ㅇ임베디드SW 공급기업의주매출분야 - 임베디드SW 공급기업의주매출분야는모듈판매기업이다수 (65%) - 임베디드SW 매출분야는국외임베디드SW의단순유통이많은것으로추정 ( 임베디드SW 공급기업의전체인원대비임베디드관련인원은약 10.5%) - 임베디드SW 공급기업은모듈을수요자의요구사항에맞게 SW를설계 ( 변형 ) 하는수준으로추정 3) 임베디드 SW 개발표준계약서뿐만아니라임베디드시스템개발및공급표준계약서 ( 임베디드 SW 개발및개발된 SW 를장착한모듈공급 ) 개발 1) [ 첨부 1]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특정소프트웨어개발 ) 관련 2) [ 첨부 2]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등개발성과보수추가지급 ) 관련 3) [ 첨부 3] 임베디드시스템 ( 전자부품 ) 공급표준계약서 ( 임베디드시스템공급계약 - 제조위탁 ) 관련 - 23 -
2. 임베디드 SW 불공정거래실태 ㅇ계약서미작성 - 실태조사결과서면계약서없이개발을진행하였다가개발비미지급의손해를본경험이응답자의 17.4% - 임베디드SW공급자는벤처기업의구두발주및취소비율 2.6% 4) 보다임베디드 SW 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가높음ㅇ대가미지급또는지연지급 - 거래실태분석결과하자등을사유로수요자로부터보수를지급받지못하거나지연지급받은사례가응답자의 18.2% ( 벤처기업실태조사 ) 부당한납품대금감액 3.3%, 납품대금지연에따른이자미지급 4.9%, 낮은납품단가 7.9%, 납품대금장기지급 4.3% ㅇ지식재산권 - 개발자의 SW를발주자와협의없이수정하여판매또는사용한사례가응답자의 9.8% - 개발결과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위탁자 46.2%, 개발자 37.1%, 공동소유 12.1%, 기타무응답 4.6% - 2차적저작물에대하여위탁자 39.4%, 개발자 37.1%, 공동소유 17.4%, 기타 6.1% 로응답 ( 벤처기업실태조사 ) 기술및원가정산자료요청 4.2% ㅇ계약변경 / 개발비미지급 - ( 임베디드SW 산업거래실태 ) 계약후무리한수정작업요구 37.9%, 추가기능의개발을요구받은사례 49.2%, 계약기간의연장 34.8% - 발주사의잦은변경요청사유 54.5%, 초기기획단계에서의부적절한스펙설계 18.2%, 개발과정에서의기술적문제 18.2%, 기타개발사내부문제 9.1% ( 벤처기업생태조사 ) 부당한납품대금감액 3.3%, ㅇ일방적계약해지 - 일방적계약해지는응답자의 8.3% 가일방적계약해지로인한손해를본경험이있음 ( 벤처기업 ) 구두발주및취소 2.6%, ㅇ애로사항 1순위 - 수요기업의과도한단가인하요구 42.3% 4)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등.2013.11-24 -
제 3 장. 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및활성화방안 개요및필요성 ㅇ성과공유형계약은임베디드소프트웨어 ( 이하 임베디드SW ) 개발에대하여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개발의성과를공유하는계약으로성과공유형계약서란수요자와개발자의개발계약의일반조건이외에성과를공유하는방법등에대한표준적인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 ( 필요성 ) 일반적으로임베디드SW 개발보수는정액으로체결 우수한 SW 개발에대한개발자의동기부여를위하여우수한 SW 개발로인한성과 ( 수요자의매출증대 ) 를공유할필요가있음 성과공유는임베디드SW 전문개발자의재정적안정성과수익성을확보하게하여궁극적으로임베디드SW 산업의발전을제고 연구목표 ㅇ특정 범용목적의상생발전을위한성과공유형임베디드SW 개발표준계약서개발ㅇ임베디드SW/System 발주자, 수요기업, 공급기업의재하도급표준계약서개발ㅇ임베디드SW 및개발된소프트웨어를장착한모듈을공급함에있어계약당사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를명확하게하기위한표준계약서개발 연구내용 ㅇ성과공유형계약의적용조건 법률적성격및법률관계연구 ㅇ성과공유방법및계약조항연구 ㅇ개발자상호간개발계약의성과공유형계약도입방안및방법연구 주요결과물 ㅇ특정 범용 SW 개발 : 임베디드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ㅇ임베디드 SW/System 개발-성과보수추가지금 : 임베디드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ㅇ임베디드시스템공급계약-제조위탁 : 임베디드시스템 ( 전자부품 ) 공급표준계약서 - 25 -
제 1 절. 임베디드 SW 개발계약의법적성질 ㅇ임베디드SW 개발계약은임베디드SW 개발을대가로보수를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민법의전형계약의일종인도급계약과수요자가제3자로부터방해받지않고임베디드SW 을실시하기위해원시적으로개발자에게귀속된지식재산권의매매또는실시계약이혼합된혼합계약ㅇ혼합계약에있어계약당사자의법률관계는계약의유형 ( 도급계약과지식재산권의매매또는실시계약 ) 에적용되는법률관계를각각적용하여야함ㅇ원시적으로개발자에게귀속된지식재산권이란의미는지식재산권법률이보호대상으로하는지식재산에대한권리를창자작인개발자는창작사실의증명만으로취득 5) 할수있다는의미이며, 이는지식재산권법률이지식재산의창작자를지식재산에대한권리자로등록받을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기때문임ㅇ따라서수요자가대외적으로임베디드SW 의독점적실시를실현하기위해서는개발자에게귀속된등록받을권리의이전또는지식재산권의실시에대한별도의이전또는실시계약이필요함 1. 도급계약 ㅇ임베디드SW 개발계약은개발자가임베디드SW 개발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수요자가일의완성의대가로보수를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민법의전형계약의일종인도급계약으로분류됨 2. 도급계약의법률효과 1) 개발자의권리와의무ㅇ임베디드SW 개발계약은개발자가임베디드SW 개발을완료할것을의무로수요자에대한권리 ( 보수청구권 ) 가확정 (1) 의무ㅇ임베디드SW 개발 ( 완성 ) 의무 - 개발자는적당한시기에용역에착수하여계약에서정한임베디드SW 개발을완성할의무가있음 - 개발자는개발을완성하기위하여특약으로정하지아니하면제3자를사용해도무방하나, 제3자의고의또는과실에대하여책임을부담 5) 저작권법의저작권은저작한때부터발생하며, 따라서저작권보호의요건이등록을반드시요하지는않음 - 26 -
ㅇ완성된결과물의인도의무 - 개발자는완성된임베디드SW 을수요자에게인도할의무가있음ㅇ고지의무 - 개발자는수요자의지시가용역결과물인임베디드SW 에하자를발생시킬것을알면서도그지시에따라임베디드SW 을완성하였을경우그부적당함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임베디드SW 하자에대한하자담보책임을부담ㅇ담보책임 - 담보책임이란개발된임베디드SW 가하자가있는때개발자의하자보수의무및손해배상책임을말함 - 개발자가부담하는담보책임은하자보수를주된내용으로하고있으며, 수요자는하자가있다고하여곧계약관계를해제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는없음 - 개발된임베디드SW 의하자란계약에서정한규격, 요건등을충족시키지못한계약의불완전이행을의미 - 하자보수의무는개발된임베디드SW 를당사자의계약요건을충족시키는임베디드SW 변경으로이행 (2) 권리ㅇ보수청구권 - 개발자의보수청구권은계약체결시에성립하고임베디드SW 개발완성 ( 인도 ) 으로확정 - 보수의지급 ( 청구 ) 시기는합의에따르고합의가없으면관습에의하며, 관습도없으면개발이완성된후지체없이지급 ( 청구 ) - 수요자가보수의일부를선급할특약이있는경우에는, 개발자는그대금의제공이있을때까지일의착수를거절할수있음ㅇ손해배상청구권 - 수요자가개발을완성하기전에일방적으로계약을해제하였을경우손해배상의청구권리 2) 수요자의의무ㅇ보수지급의무 - 수요자는개발이완료되어결과물이인도됨과동시에용역보수를지체없이지급ㅇ검수의무 - 개발자가임베디드SW 을인도한경우임베디드SW 가계약의내용에합치하는지, - 27 -
그리고하자가있는지를점검하고, 이를이행의목적물로서승인한다음에수취해야함. 즉, 개발자가가계약의내용에쫒아완성한용역결과물을지체없이검수함으로써계약관계를종결시키고, 개발자의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면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력을할의무를부담 6) ㅇ협력의무 ( 부수적의무 ) - 수요자는개발자가수요자가의뢰한임베디드SW 개발을성공적으로완성하기위해필요한정보및자료의제공등에협력할의무등이있음 3) 계약의해제 (1) 수요자의해제권ㅇ법정해제권 7) - 수요자는개발이완성되기전에는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음ㅇ중대한하자로인한해제권 8) - 개발결과물의하자로말미암아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음. 따라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중대한하자가없는이상, 비록개발자가보수의무를게을리하고있더라도계약을해제할수없음ㅇ이행지체로인한해제권 - 수요자는개발자가일의착수를해태하는때에는이행지체등을사유로계약을해제할수있음. 그러나일의착수가다소지연되더라도약정기일까지완성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 신의칙상수요자의해제권은발생하지않음 9) (2) 개발자의해제권 10) 6) 김형배, 민법학강의 ( 신조사, 2002) 1109 쪽요약. 민법은수요자의검수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으나검수의무는계약관계를종결시키고, 임베디드 SW 개발사의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면할수있도록수요자의적극적인협력의무를말한다. 독일민법은계약자의검수의무를규정하고검수하지않은목적물의인도는이행의완료로보지않고있음 7) 제 673 조 완성전의도급인의해제권 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는도급인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다. 8) 제 668 조 동전 - 도급인의해제권 도급인이완성된목적물의하자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그러나건물기타토지의공작물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제 544 조 이행지체와해제 ( 계약총칙 ) 당사자일방이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상대방은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그러나채무자가미리이행을아니할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최고를요하지아니한다. 제 544 조 정기행위와해제 ( 계약총칙 ) 계약의성질또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하여일정한시일또는일정한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면계약의목적물을달성할수없을경우에당사자일방이그시기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상대방은전조의최고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다. 10) 제 574 조 도급인의파산과해제권 1 도급인이파산선고를받은때에는수급인또는파산관재인은계약을 해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수급인은일의완성된부분에대한보수및보수에포함되지않은비용에대하여 파산재단의배당에가입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에는각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계약해제로인한손해의 배상을청구하지못한다. - 28 -
ㅇ개발자는수요자가파산선고등계약의이행능력이없는경우가명백할때에는 계약을해제할수있다. 3. 임베디드 SW 개발계약과지식재산권 1) 임베디드 SW 개발계약과지식재산권 ㅇ저작권과특허권 -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의결과로서만들어진프로그램에대하여기본적으로저작 권 11) 이발생되며나아가특허권 12) 의내용을이룬다면그에관한권리도신청하 여얻을수있음 - 프로그램저작권은기본적으로프로그램을창작한자에게주어지며, 업무상창작 한프로그램의경우법인등의개발자가업무상저작물 13) 의저작자 14) 가됨. 다 만판례는업무상저작물의성립을보다넓게보는경향이있는바, 대법원의 2000 년 11 월판결을보면도급계약에서도일정한경우주문자를프로그램저작자 로인정 15)16) ㅇ 2 차적저작물의저작권 - 2 차적저작물이란다른기존저작물에기초를둔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정의 로는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 물 ( 저작권법제 5 조 ) 을말한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 특약이없는때에는제 22 조의규정에의한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 리, 즉원저작물을기초로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 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추정 17) 11) 저작권법제 2 조제 2 호, 제 16 호 12) 특허법 13) 업무상저작물 : 저작권법제 2 조 31 호 : 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14)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저작권법제 9 조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 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15) 대법원 2000.11.10. 선고 98 다 60590 판결 : 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의저작자에관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4.1.5 법률제 471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7 조의규정은프로그램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주문자가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어그에게개발을위탁하고이를위탁받은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위해서개발납품하여결국주문자의명의로공표하는것과같은예외적인경우에는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보아같은법제 7 조를준용하여주문자를프로그램제작자로볼수있다. 16) 따라서계약의이행을위해서개발된프로그램의실행권한을개발자가양도해주는것이필수불가결하다. 개발된프로그램에대한권리의실행을위해서포괄적양도의방식을취하는경우가현재일반적이긴하나개발자의법적지위향상을위해서제한적양도나라이센스취득의형식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법이바람직함 17) 저작권법제 45 조제 2 항 - 29 -
- 그러나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 18) - 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특약이없는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추정하는것은실용적기능적저작물인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상업그레이드나이용환경에적합한변형을위해 2차적저작물작성행위가빈번히이루어지는점을고려한것 19) 따라서프로그램저작권을전부양도하는경우에 2차적저작권을유보하고자한다면특약으로서명시하여야함ㅇ타인의지식재산권사용 - 프로그램을개발함에있어권한없이타인의프로그램이나지적재산을사용할경우발생한손해는개발자가부담하여야하나수요자의지시에따라이루어진경우수요자가책임을져야함 2) 지식재산권의귀속및사용 ㅇ지식재산권의귀속 - 개발계약의이행과정에서수요자에게제시 ( 제안 ) 된개발환경분석, 시스템분석등임베디드SW 설계와관련된개발일정및코딩, 테스트계획서등개발계획과수행계획등보고서면등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 ( 개발자 ) 에게귀속되며, 수요자의지식재산권보전에필요한경우와개발자와의별도의합의에의하여수요자는사용할수있음 - 계약이행의목적물로수요자에게검수후인수된임베디드SW 의대외적독점적사용권은수요자에게있으나계약이행의결과물인임베디드SW 를구성하는각각의구성요소에대한지식재산권은개발자에게있음 - 임베디드시스템에채용된 SW 의사용에대한범위는계약당사자의협의에의해결정됨. 즉지식재산권을개발자에게귀속한경우수요자는개발된 SW 에대한사용권만을보유하게되며,SW 의성능개량을위한수정, 제3자에게개발된 SW 의양도등은제한받게됨 - 저작권법은개발된 SW 의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는별도의합의가없으면양도한것으로추정하기때문에계약당사자의협의에의해 2차적저작권은귀속 3) 기타 18) 저작권법제 45 조제 2 항단서 19) 오승종저전게서제 3 판 p521-30 -
ㅇ제조물책임의여부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경우임베디드SW이제품에결합되어작동하게되므로임베디드SW 오류등으로인해제품의오작동등의사태가발생하면소비자에게손해를끼치게되고이런경우제조회사의제조물책임이제기되며, 임베디드SW을검수하여인수하는단계에서주문자가면밀히검토하여인수하는것이므로임베디드SW개발자가오류를알면서도방치한것이아니라면면책되어야할것임. ㅇ유지보수와하자보수의구별 - 임베디드SW의특성상예상치못한실행오류등의발생으로계약내용에제시된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이를보수하는것이필요하며이러한오류가일정기간이지나야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므로하자보증의기간이필요함 - 하자란계약내용의미이행이라고할수있는데반해유지보수란임베디드SW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서필요한관리이므로따로이유지보수계약에의해이루어져야함 - 31 -
제 2 절.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 1.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의의의및필요성 ㅇ ( 의의 ) 성과공유형계약이란임베디드SW 개발계약에서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개발의성과를공유하기위하여성과를공유하기위한방법과절차에대한조건을기재한계약을말함 -성과공유란개발계약의결과물인 SW 가적용된제품또는 SW 자체가실시된성과를공유하는것을의미 -성과공유는공급자의개발에대한수요자의보수완불이후추가적으로 SW 가실시되는성과를일정한기준에의해추가로수요자가발주자에게추가보수의형태로지급하는것이일반적, 즉성과보수형개발계약의보수는정액보수 + 추가보수의형태로결정ㅇ ( 필요성 ) 성과공유형계약은수요자와공급자의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 -임베디드SW 개발계약은주로사전에보수가일정금액으로확정되고계약이행이완료되면보수가완불되는고정보수형도급계약으로체결되고있음 -고정보수형도급계약은수요자에게는확정된보수로인한원가구조의안정성과보수지급의무의조기종결의효과를주고공급자에게는수익안정화효과가있으나우수한 SW 실시에따른효과는수요자가독점하여공급자에게는계약에서정한규격및성능 ( 계약조건 ) 이상의 SW 를개발하고자하는유인을제공하지못하는측면이있음 -특히대한민국의임베디드SW 의공급자 ( 개발자 ) 는개발원가보다낮은보수, 발주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거래환경에의해 SW 전문기업의성장과발전이가로막혀있으며, 이는임베디드SW 의품질저하, 임베디드SW 개발자의개발능력이하락등의악순환을초래하여임베디드SW 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있음 -이에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한관련법규의정비와더불어우수한 SW 개발의유인을제공하고우수한 SW 개발로인한성과를수요자와발주자가공유함으로써공급자의수익성을개선할수있는성과공유형계약이필요 - 32 -
2. 성과공유형계약의전제조건 ㅇ성과공유형개발계약이성립하기위해서는개발된 SW 는수요자가 SW 유통시장에서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 SW 를장착한모듈 ( 제품 ) 을단품의형태로시장에서판매 3. 성과공유형표준계약서의쟁점 ㅇ성과공유형계약의쟁점은임베디드 SW 개발계약의쟁점과성과공유에대한쟁점 으로구분할수있음 1) 임베디드SW 개발계약의쟁점ㅇ SW 개발과정의쟁점은 SW 개발과정계약당사자의계약관행 ( 거래실태 ) 의분석에서도출됨.SW 개발고정은크게수요자의제안요청서와공급자의제안요청에대한분석을기초로한제안서의제출과개발의합의 ( 계약의체결 ) 과계약이행및계약의종료로구분할수있음 - 개발계약체결전쟁점을수요자의제안요청서와공급자의제안서제출과관련된쟁점으로공급자가제시한제안서에대한지식재산권과과업범위등이있음 공급자의제안서에대한지식재산권의쟁점이란발주자의제안요청에대하여공급자가보유한경험과지식을사용하여제시한개발방법과계발계획등에대하여발주자가종종공급자가제시한개발방법및일정등의계획을공급자의동의없이타개발자에게사용케함에따라발생하는쟁점임 계약당사자의권리의무가확정되는계약의성립전발생되는쟁점이기때문에공급자는제안서에 공급자는제안서에본제안서에제시된개발방법및개발계획등에대한저작권은공급자에게있음과제안서의내용을공급자의동의없이사용할수없음을고지 ( 명시 ) 하여분쟁발생에대비 - 계약이행과정에서의쟁점이란계약의이행과완료에서발생하는쟁점으로과업범위의변경 / 추가, 보수지급지연, 계약의중도해제 / 해지, 지체상금, 계약의변경, 검수시기및방법, 지식재산권의귀속및제3자의지식재산권사용, 분쟁발생시해결방법등이있음 과업범위의변경 / 추가는수요자는개발과정에서당초합의된과업범위이외에계약체결시설계된 SW 기능의변경 추가등이발생할때이에따른계약조건의변경여부를의미 계약의중도해제 / 해지란수요자가계약의이행과정에서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 / 해제하였을경우발생하는공급자의손해배상의범위및손해배상의방법 - 33 -
등에대한것을말함. 수요자는법적권리로서당연히수요자의일방적의사결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 / 해지할권리가있음으로수요자는계약의해제 / 해지로인한공급자의손해를배상하고, 계약의해제및해지시점까지공급자가개발계약의이행에서산출한중간결과물을공급자와의합의에의하여사용할수있음 보수의지급지연 / 지체상금은계약상수요자와공급자가대금지급의무, 개발 SW 의완성의무를해태하였을경우이에따른계약당사자의계약불이행에대한책임을의미하며, 통상수요자의대금지급이행지체는보수의미지급에대한기회수익 ( 이자 ) 의지급, 과업불이행은지체상금의벌칙형태로이행을강제하고있음 계약의변경은계약변경의유효한계약변경을위한방법과절차를의미 검수시기및방법의쟁점이란공급자의계약상의무이행의완료를결정하는것으로서의인수시점을확정을위하여결과물의검수방법과시기를규정하는것을의미 지식재산권의귀속의쟁점이란개발과정에서공급자가창출한지식재산권에대한귀속과사용을결정하는것으로개발과정에서창출된저작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과사용, 개발 SW 자체에귀속된지식재산권의귀속과사용, 개발 SW 를구성하는개별구성요소의지식재산권의귀속과사용에대한것을의미 제3자의지식재산권쟁점은제3자의지식재산권의사용에대한계약당사자의책임을결정하는것을의미 - 개발계약종료시점에서의쟁점은하자보수의기간및방법, 검수후인수한 SW 에대한제3자에대한책임. 성능개선등 SW 업그레이드등변경에대한권리 ( 컴퓨터프로그램의개변권 ) 등을의미 하자보수란검수후발견된 SW 운용의문제에대한책임과해결방안등을규정하는것 제3자에대한책임은개발된 SW 가불완전한이행으로발생된최종소비자의손해에대한책임을규정 ( 제조물배상책임 ) ㅇ표준하도급계약서도출 - 수요기업의의뢰에의해 SW개발을진행하는공급기업이 SW( 이하 하도급자 ) 의전부또는일부를타 SW 전문기업 ( 이하 하수급인 ) 에게위탁하였을경우의개발계약 ( 이하 하도급계약 ) 의쟁점을분석 - 하도급계약의주된쟁점은계약의이행과정에서하수급인이개발결과물에대한지식재산권, 개발대가의지급방법과시기등으로도출 ( 업무범위는주계약에서규정 ) -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강행규정과계약당사 - 34 -
자의자유의사에따른규정, 지식재산권법률의복합적적용을받음 - 하도급표준계약서는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진행하는임베디드SW 산업실태조사의결과에따라임베디드SW 개발기업간의거래실태분석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실태조사결과에따라표준하도급계약서의적용분야와표준문항이도출가능. 현재까지는일반적으로하도급계약으로분류될경우에적용되는법규, 즉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특허법, 저작권법의관련법조항과대법원판례연구수행 2) 성과공유형개발계약의쟁점 ㅇ성과공유형계약의쟁점은성과보수의산정기준, 성과보수계산기간, 성과보수산출방법, 성과보수지급시기및불이행, 분쟁발생시의해결방안등임 - 성과보수산정기준이란성과보수계산의기초가수량또는금액을의미 - 성과보수의계산기간성과보수지급시기란성과보수의산출에적용될수량또는금액의계산기간및산출된보수의지급시기의결정을의미 - 분쟁은주로성과보수계산기간의기준의집계에대한불신에의해발생. 분쟁발생시의쟁점은분쟁이발생할경우공급자의수요자에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검증방법을의미 3) 쟁점에대한계약조항 (1) 보수의지급방법및시기 보수의지급방법등에대한쟁점은보수의지급방법 ( 일시불또는분할지불, 선불또는후불 ), 분할지불의경우분할지불의시기결정의문제를말한다. SW 개발계약은공급자의노무제공으로이행되며, 시간의경과와계약의이행이병렬적으로수행되므로보수의지급방법은분할지불방법이타당하며, 또한분할지불방법은발주자의보수지급의무의지체를감소시켜공급자가안정적으로업무를수행하게하는효과가있다. 계약당사자는용역수행내용에따라용역을임의의단계로구분하여단계의완료행위를기준으로분할지불의시기로결정하거나공급자가제안한 SW 개발과정의수행계획에따라분할지불의시기로결정할수있다. (2) 계약내용의변경 계약내용의변경이란발주자가최초계약에서정한내용의변경또는기존계약이외의추가적인요구에의하여당초계약의이행에필요한시간보다추가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것을말한다. - 35 -
계약내용의변경에대한쟁점은계약내용의변경이공급자가합리적으로수행가능한것인가, 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보수의추가지급, 계약내용의효력발생요건에대한것이다. 변경의합리적수용의가능여부는공급자의계약해제에대한권리의문제로귀속되기때문에계약의변경은공급자가합리적으로수용가능하다고가정한다. 계약내용의변경이당초계약의용역범위를초과하여투입시간등이증가하였을경우에는보수를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계약내용의변경은서면합의에의하고, 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공급자의투입시간및비용의증가에대한추가보수의산출방법과지급에대하여합의하여야한다. 공급자는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공급자의보수증가액의산출기준 ( 예 : 개발인력의시간당보수 ) 을사전에고지하여변경으로인한효과를발주자가예측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계약의중도해지또는해제 계약의중도해지또는해제란발주자의일방적계약해지또는해제, 계약당사자의계약이행불능의사유로인한계약해지또는해제등을말한다. 계약의중도해지또는해제의쟁점은일방의해지또는해제로인한타방이입은손해의배상과손해배상액의산정이다. 계약의중도해지또는해제가발생하였을경우해지또는해제의책임에따라당사자일방은타방에게계약해지또는해제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손해배상액의산정은계약의해지또는해제사유에따라산정된다. (4) 중간인도물의검수및승인 중간인도물의검수및승인이란계약에따라발주자에게제시또는인도된보고서, SW 설계도등에대한발주자의검사및승인을말하며, 공급자는발주자의검수및승인을통하여계약이행지체의책임을면하며계약에서정한다음단계의업무를진행할수있다. 중간인도물의검수및승인절차는계약의중도해지또는해제에서공급자의계약의이행정도, 보수분할지급에서의보수청구시기를확정시키는효력이있다. 중간인도물의검수및승인의쟁점은검수일정과검수결과의통지방법이다. 발주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거래유형중의하나가공급자의검수요청에대한검수지연과명확하지않은반대사유의표명과재작업요구이다. 중간인도물에대한검수는당사자의계약에서정해진기일내에수행하여검수 - 36 -
지연에따른분쟁을방지하여야한다. 발주자는중간인도물에대한승인 거절의의사표시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 특히거절의의사표시는공급자가중간인도물에대한발주자의의사를반영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하여야한다. (5) 최종인도물의검수및인수 최종인도물의검수및인수란공급자가계약이행의목적물로인도한 SW에대한발주자의승인절차로서공급자는발주자의검수 승인으로계약이행을완료하고보수청구권이확정된다. 최종인도물에대한발주자의승인 거절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 특히거절의의사표시는공급자가최종인도물에대한발주자의의사를반영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하여야한다. (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대한쟁점은계약의이행과정에서창출된지식재산권의귀속과사용, SW에대한개작권리, 2차적저작물에대한작성및이용에관한권리의귀속이다. 지식재산권의귀속 이전과이전된지식재산권의실시에관한발주자와공급자의권리와의무는지식재산권법률을기초로계약당사자의이익균형과상호신뢰의원칙아래결정되어야한다. (7) 제3자에대한손해 제3자에대한손해의쟁점은제3자의손해의내용과공급자의손해배상책임의한계이다. SW 개발계약에서제3자에대한손해란공급자가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함으로써제3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와 SW가구현된제품의최종소비자에게발생한손해 ( 제조물배상책임 ) 을의미한다. 공급자는 SW 개발에서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8)SW 개발에따른수익배분 SW 개발에따른수익배분은일정이상의수익이발생할경우발주자가수익에대한성과를공유하기위하여공급자에게계약보수이외에지급하는수익을말한다. 수익에대한배분의쟁점은배분수익의산정방법, 지급시기및배분수익의적정성에대한공급자의검증이다. 배분수익의산정은개발된물품의수량기준또는금액기준으로산정할수있으 - 37 -
며, 수량기준은패키지또는모듈판매수량또는다운로드수량에단위당기준금액을적용하여산정하며, 금액기준은 SW 매출또는모듈매출총액에사전에합의된비율로배분하는방법이다. 지급시기는발주자의산정기준에따라수량또는금액이확정되는시기가원칙이다. 배분금액의적정성검증이란발주자의수익배분이타당하지않을경우공급자가배분의적정성을검증할수있는방법을정하는것이다. 통상적으로 SW 개발에따른수익배분은발주자의 SW 개발에따른비용 ( 위험 ) 부담을낮추고공급자에게는성공적인 SW의개발에따른추가수익의배분을통한수익성개선의효과가있어성공적인 SW 개발을촉진하는장점이있다. - 38 -
제 3 절. 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개발 그림 15. 표준계약서항목도출프로세스 1. 기공표표준계약서조항분석및미비점도출 ㅇ소프트웨어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하도급거래에서공급자가판매를목적으로개발한소프트웨어를수요자에게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또는판매하여설치하는도급계약 기개발된상용목적의 SW의정보시스템의통합이므로계약의이행과정에서창출된지식재산권의귀속과사용에관한규정없음 - ( 표준계약서체계 ) 표준계약서는하도급법의강행법규를나열 표준계약서는계약기본사항규정 표준계약서를실제계약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공급자나수요자가개별계약조항을추출하여별도의계약서를작성해야함 중소기업이표준계약서의조항을필요에따라조합하기힘든점이있으며, 또한표준계약서의조항이선언적조문으로구성되어있어계약과관련된별도의계약서를작성해야함ㅇ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2009.11.6. 공정거래위원회 ) - ( 적용대상 ) 전자부품또는제품의제조위탁계약에적용 계약서의기본전제는발주자가설계도등을제시하여발주자의자재또는기기등을이용하거나수급자의계산으로자재를조달하여단순제조납품을전제 - ( 표준계약서체계 ) 표준계약서는하도급법의강행법규를기본계약의형태로기술 표준계약서는계약기본사항규정 - 39 -
표준계약서를별도계약체결요구 공급대가는제품의공급대가규정 - ( 임베디드모듈공급계약의적용가능성 ) 임베디드모듈의제조위탁계약은발주자의최종생산품에장착될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이식 ( 임베디드시스템 ) 하여임베디드모듈 ( 또는 CPU) 임베디드모듈제조위탁계약에서가장핵심인임베디드SW의개발에대한대가가별도로구분표시되지않음 2. 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종류및적용대상 표 5. 표준계약서종류및적용대상 SW 개발범용 SW 개발모듈제조위탁 범용소프트웨어 적용대상 특정소프트웨어 시스템 SW, 임베디드개발도구, 이동통신기기 모듈 ( 칩 ) 제조위탁 SW 공급자개발 어플리케이션 보수체계 개발보수 기본보수 성과보수 SW 개발보수 모듈공급대가 지식재산권 중간인도물지식재산권귀속 2차적저작권 하위소프트웨어 수요자의지식재산권 행사범위 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귀속 공동개발 ( 실용신안권 ) 기여도에따른지식재산권귀속 하도급법적용 적용 적용 적용 상세내용 첨부 1 첨부 2 첨부 3-40 -
3. 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특징 ㅇ중소임베디드SW 전문기업에서쉽게활용이가능하도록실무적용성제고 - 공정거래위원회가제정한표준하도급계약서는계약서수요자가필요한계약조문발췌하여계약서를재작성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었으나, 임베디드SW 표준하도급계약서는전문분야별세분화된내용으로활용편의성을높임 - 수요기업-공급기업간매출종속정도가높은임베디드SW 산업의특징을반영하여발주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위한표준조문강화제시 - 임베디드SW 뿐만아니라임베디드모듈공급기업의모듈공급에대한계약조항세분화제시ㅇ모듈등제품뿐만아니라무형의기술및 SW 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부분강조 - 계약의이행과정에발생한지식재산권 ( 저작권 ) 의귀속규정 - 2차적저작물에대한귀속규정 - 모듈외부디자인설계에대한개발기여도에따른지식재산권귀속조문제시ㅇ수요기업-공급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성과공유형계약관계제시 - 임베디드SW 전문기업육성을위한 SW 개발계약에서의성과보수적용분야및성과보수산출에대한조문제시 4. 전문가및전문기업의견수렴 ㅇ배경및목적 - 임베디드 SW산업특성을반영하고수요기업과공급기업간동반성장의건전생태계구축을위한성과공유형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과관련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최종보고서에반영하고, 실행에옮기기위한구체적인활성화방안을도출하고자함. ㅇ표준 ( 하도급 ) 계약서개발에대한주요의견수렴 - 임베디드SW 의가치산정이어렵지만임베디드산업활성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 - 본계약서가강제성을갖도록제도적절차필요함. - 비즈니스현장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필요에따라갑의입장을반영한계약서조정도필요함. - 41 -
- 임베디드SW 개발특성상프리랜서 ( 개인사업자가아닌노무위탁계약자 ) 로활동하는개발자들이많음에따라이에대한도급계약도추후에필요함. ㅇ표준 ( 하도급 ) 계약서활성화방안에대한주요의견수렴 - 산업부장관고시를통한공표필요 - 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지수에반영하여참여유도 - 공공기관발주에선적용하여활성화유도 -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원사에시범적용하도록지원ㅇ표준 ( 하도급 ) 계약서조항에대한주요의견수렴 - 4조보수의지급 :14 일이내는임베디드개발입장에서짧은시간이기에지급시한단축필요 - 6조계약내용의변경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것에대한구체적명시필요 - 7조용역의완료검사및인수 : 검사요청횟수제한등의구체적명시필요 - 11 조비밀유지 : 비밀준수기간이거래관행에비해너무길어서실효성이없다는지적에따라 1년을 6월로단축 - 13 조부당유인금지 : 개인직업선택자유측면에서도고려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나공공복리의측면에서어느정도불가피하여차후법조계의판단에맡기는것으로유보됨ㅇ의견수렴결과 - 표준 ( 하도급 ) 계약서조항수정하여반영 4조보수의지급 ( 성과보수형계약서제5조 ):14 일에서 7일로수정반영 6조계약내용의변경 ( 성과보수형계약서제7조 ): 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 를 과도한부품가격의변동, 임금의상승등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 로수정반영 7조용역의완료검사및인수 ( 성과보수형계약서제8조 ): 86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 3회를초과하는수정요구는부당한수령지체로본다.8 항은 9항으로수정반영 11 조비밀유지 :1 년을 6개월로수정반영 - 표준 ( 하도급 ) 계약서활성화방안내용반영 : 최종보고서 3장 4절참조 - 추후연구에반영 다자간의표준 ( 하도급 ) 계약서추가발굴 프리랜서를위한표준 ( 하도급 ) 계약서추가발굴 - 42 -
제 4 절. 임베디드 SW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 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한임베디드SW 산업표준계약서등록및보급ㅇ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여관련기업의활용을추진 - 표준계약서샘플배포및활용홍보ㅇ한국정보산업연합회보유네트워크를통한배포및홍보 - 임베디드SW관련세미나및교육시배포및활용유도 - 정보산업연합회관련홈페이지 ( 임베디드SW System산업협회, 임베디드SW기술포럼, 각종임베디드SW 관련커뮤니티등 ) 에등재를통한배포 - 기업체직접배포및홍보. 기업설명회개최를통한세부설명및활용교육 ( 임베디드SW관련분과위원회및대 중 소기업이모이는기업간담회적극활용 ). 한국정보산업연합회발간보고서활용 ( 보고서에표준계약서수록등 ) - 표준계약서를활용한모범사례발굴하여포상및홍보ㅇ시범적용을통한보급확산 -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원사대상표준계약서가이드라인교육시행 - 시범적용회원사인센티브부여등을통한참여확대유도 수요기업-공급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임베디드SW 산업표준계약서정책적적용ㅇ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지수에반영을통한표준계약서활용유도 -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이행조사항목편입을통한대기업참여유도 - 중소기업거래관계체감도평가개선유도ㅇ산업부장관고시등명문화와함께공공부문을시작으로민간으로확대유도 - 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 SW 개발에선제적용 - 공공부문의성공사례를기반으로민간기업참여확대유도 그림 16. 표준계약서활성화방안 - 43 -
첨부 1 -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안 )- 특정소프트웨어개발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특정소프트웨어개발 ㅇㅇㅇ ( 이하 수요자 라한다 ) 와ㅇㅇㅇ ( 이하 공급자 라한다 ) 는아래 와같이 ㅇㅇ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에관한업무위탁계약을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공급자는수요자가발주한 00 소프트웨어개발 의목적물을완성하여인도하고, 수요자는그대가로서공급자에게보수를지불함에있어서계약당사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등을명확히함으로써분쟁을예방하고상호간의이익을증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고, 정의되지않은용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과관련법령및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정보통신단체표준및상관습에따른다. 1. 계약서 는본계약서외에수요자와공급자가합의한과업범위, 과업수행방법과일정등을기재한별첨공급자의제안서와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본계약과관련하여합의한문서를구성요소로한다. 2. 중간인도물 이라함은제안서에명기된형식과수단으로공급자가수요자에게인도 ( 제시 ) 하는특정된작업생산물을말한다. 3. 최종인도물 이라함은본계약에의하여공급자가수요자에게최종적으로인도하는계약의목적물을말한다. 4. 지식재산권 이라함은 저작권법, 특허법 등지식재산권관련법령에따라보호되는무형의재산권을의미한다. 5. 사전작업물 이라함은소프트웨어개발과정중에공급자에의해개발된소프트웨어구조도 ( 아키텍처Architecture), 소프트웨어알고리즘등의모든작업물을의미하며, 이사전작업물은수요자에게제시또는전달되었거나전달되지않았을수도있으며최종인도물의형태를구성하지않을수도있다. 6.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이라함은각종전자제품이나정보기 - 44 -
기등에특정기능을수행하기위한컴퓨터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조합된전자제어시스템을말한다. 7. 타겟시스템 (Target system) 이라함은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이식 장착 ( 포팅Porting) 될시스템을말한다. 제3조 ( 보수 ) 1 공급자의 00 소프트웨어개발보수는일금 원정 ( ) 으로 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수이외에공급자가개발된소프트웨어를타겟시스 템또는임베디드시스템에내장 이식 ( 포팅Porting) 하여제출할것을요청 할경우에발생하는시스템제작비용은수요자에게별도로청구한다. 3 제1항내지제2항에따라산출되는보수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한다. 제4조 ( 보수의지급 ) 1 수요자는본계약의이행대가로다음과같이공급자에게보수를지급하기로한다. 1. 계약금및착수금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일금원정 ( ) 2. 중도금 : 중간인도물제출후 7일이내일금원정 ( ) 3. 잔금 : 최종인도물검수완료후 7일이내에보수잔금 2 시스템제작비용은발생일이속하는익월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 3 제1항과제2항의보수는세법에서정한부가가치세를가산하여지급한다. 4 수요자는현금이외어음또는어음대체수단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또는구매론등 ) 으로보수를지급할때에는지급일 ( 기업구매전용카드의경우카드결제승인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경우는납품등의명세전송일, 구매론의경우구매자금결제일 ) 부터어음만기일또는어음대체수단의결제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또는수수료 ( 대출이자 ) 를을에게지급한다. 제5조 ( 보수지급지연에대한이자 ) 1 수요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전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등의지급기한을경과한경우공급자는총경과일에대하여하도급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이자율에따라산출한금액을연체이자로청구할수있다. 2 천재ㆍ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보수지급이지연된경우에제1항 - 45 -
의보수지급지연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6조 ( 계약내용의변경ㆍ추가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과도한부품가격의변동, 임금의상승등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하여부득이하게계약변경이필요하거나수요자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ㆍ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호합의하여계약의변경내용과범위를기명날인한서면에의해변경할수있다. 2 수요자의요청에의하여업무내용, 일정등이변경되어공급자의투입시간등이증가한경우에는공급자는공급자의노무비시간당표준임률등계약내용의변경에따른보수청구기준에따라추가보수를청구한다. 3 일방에의한계약변경요청이있은날로부터 10일이지난후에도상대방이협의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 요청이있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수요자또는공급자는하도급법제24조에따라설치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7조 ( 용역의완료검사및인수 ) 1 수요자는용역의각단계에서의중간인도물에대하여검수를실시하고 10일이내에검수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2 중간인도물에대한수요자의반대, 수정등의의견은공급자가합리적으로그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명확히서면으로하여야하며수요자의반대등의통지가없다면인수된것으로한다. 3 최종인도물의검수기준은최종인도물의운용환경, 소프트웨어의구현기능등소프트웨어요구조건이기재된요구명세서또는과업명세서 ( 과업지시서 ) 에의한다. 4 공급자는본계약에서규정하고있는 00소프트웨어개발 의최종인도물및관련보고서, 문서등을작성하여계약기간내에완료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5 수요자는제4항에의거공급자로부터제출을받은때에는수령증명서를공급자에게교부하고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최종인도물의검사를완료하고검사에합격한때에는지체없이최종인도물을인수하여야한다. 6 수요자의검사결과불합격한때에는불합격의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고, 공급자는이에따라수정또는보완을하여수요자에게재완료검사를받아야한다. - 46 -
7 공급자는검사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불합격사유에대해소명하거나재검수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수요자는공급자의요청이있은후 10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공급자의이의신청으로인해지연된기간은 2회에한해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8 6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 3회를초과하는수정요구는부당한계약의수령지체로본다. 9 제5항의통지가없다면최종인도물은인수된것으로본다. 제8조 ( 지식재산권귀속등 ) 1 당해계약에따라수요자에의해인수된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있으나, 공급자와수요자는별도합의에의해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을결정할수있다. 2 공급자에의하여개발된최종인도물을구성하는개별구성요소 ( 하위소프트웨어또는모듈 ) 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게있으며, 수요자는공급자와협의없이사용할수없다. 3 공급자는과업수행을위하여수요자로부터사용을허락받은지식재산권을본계약에의한과업수행이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안되며, 수요자의사전서면승낙없이제3자에게누설하거나사용하게하여서는안된다. 이는본계약의계약기간중은물론계약의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동일하다. 4 제1항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과별도로수요자는최종인도물이이식될타깃시스템에최종인도물을사용할권리를가지며, 공급자는최종인도물에대한 2차적저작권을가진다. 5 본용역수행과정중에수요자에게제시된공급자의중간인도물또는사전작업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게귀속되며, 수요자는공급자의허락없이사용할수없다. 6 공급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수요자또는공급자와제3자간에지식재산권에관한분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지체없이구체적인상황을수요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수요자또는공급자중책임있는당사자는자신의노력과비용으로해당분쟁을처리하며, 상대방의손해에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 9 조 ( 권리 의무의양도금지 ) 수요자와공급자는서면으로상대방의동의를얻지아니하는한본계약으로 - 47 -
부터발생하는 수없다. 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 3 자에게양도또는승계시킬 제10조 ( 재하도급 ) 1 공급자는제3자로하여금개발을수행하게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요자와이를협의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개발의경우에도공급자는계약에따른공급자의이행의무를면할수없다. 3 수요자는공급자의제3자와의재하도급거래에개입하여자신이위탁한임베디드시스템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등본계약의목적과관계없는 제3자의선정 계약조건설정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비밀유지 ) 1 수요자와공급자는본계약의이행과정에서알게된상대방의업무상 기술상비밀을상대방의승인이없는한부당하게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만료또는계약의해제 해지후에도제1항의이행의무가있으며, 이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이를배상한다. 3 비밀준수의무는계약기간의만료또는해제ㆍ해지시점부터 6개월간준수한다. 제12조 ( 자료의제공및반환 ) 1 수요자는공급자가 00 소프트웨어개발 수행상필요로하는제반자료를제공해주어야하며, 공급자는본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수요자로부터제공된서류, 정보, 기타모든자료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관리하고, 수요자의사전서면승인없이복제, 유출하거나본계약이외에다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급자는본계약이종료또는중도에해지, 해제된경우, 수요자로부터제공받은제1항의모든자료를수요자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 13 조 ( 부당유인금지 ) 1 수요자는계약기간및계약기간종료후 1 년간본개발계약에참여한공급 - 48 -
자의인력을채용할수없다. 단, 공급자의부도, 파산등경영상의위기로인력구조조정등이발생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수요자가계약기간종료후 1년내에공급자의개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채용일로부터 1년간의급여를공급자에게배상한다. 제14조 ( 계약의해제또는해지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기간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양당사자가서면으로합의한경우 2. 당사자일방이부도, 파산또는회생절차신청등영업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거나감독기관으로부터영업취소, 정지등의처분을받는등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재해기타사유로인하여이본계약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 4. 상대방의동의없이계약상의권리및의무를양도한경우 5. 발주자의요청에의한과업범위의변경이최초예상했던과업범위를초과하는과업이정의되어공급자의기술력및인력으로동과업수행이불가능하거나, 동과업수행으로인해공급자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 6. 기타공급자의책임있는사유로본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수요자와공급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 상대방 에게그이행을최고하고, 14일이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 해지할수있다. 1. 본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2. 수요자가정당한사유없이공급자의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의이행을지연하여공급자의계약이행에지장을초래한경우 3. 공급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프트웨어용역을거부하거나용역착수를지연하여계약기간내에완성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수요자와공급자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해제 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상대방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수요자와공급자는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계약또는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가해제 해지됨으로써발생한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5 제3항에의하여계약이해제 해지된때에는각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일체의채무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 지체없이이를변제하여야한다. - 49 -
제15조 ( 수요자의책임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변경 ) 1 수요자는필요한경우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하여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한경우수요자는공급자의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제1항에의하여소프트웨어개발업무가중지되었을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중지로인하여발생하지않는경비를제외하고보수전액을지불하는것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한중지의경우에는보수는중지시점까지수행한업무수행량에비례하여지불한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일방적해제또는해지는하도급법제8조 ( 부당한위탁취소의금지등 ) 의위반에따른공급자의책임을면제하지는않는다. 제16조 ( 지체상금 ) 1 공급자가약정한계약기간내에 00 소프트웨어개발 을완료하지못한경우, 수요자는지체일수에계약금액의 2.5/1000을곱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2 제1항의경우기성부분에대한검사가끝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기성부분의인수는그과업의특성상분할할수있는하위소프트웨어 ( 모듈 ) 에대해완성부분으로인수하는것에한한다. 3 수요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되어 00 소프트웨어개발 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동조제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수요자의책임으로소프트웨어용역의착수가지연되거나위탁수행이중단된경우 3. 기타공급자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4 지체일수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계약기간내에수행을완료한경우에는검사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이후에검사시공급자의소프트웨어용역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에따라검사에따른수정요구를공급자에게한경우에는수정요구를한날로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경과하여소프트웨어용역을완료한경우에는용역수행기간익일부터검사 ( 수정요구를한경우에는최종검사 ) 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 - 50 -
지체일수에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말일일공휴일인경우지체일수는공휴일의익일다음날부 터기산한다. 제 17 조 ( 공급자의배상책임한도 ) 공급자가계약을위반하여수요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계약금액을한도 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제 18 조 ( 불가항력 ) 수요자또는공급자는천재지변이나국가비상사태등불가항력의사유로상 대방에게의무불이행및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9조 ( 분쟁의해결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과관련하여이견이발생하였을경우상호이익의관점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2 본계약과관련하여법률상의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당사자중일방은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 중재법에의한대한상사중재원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3 동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본계약과관련한소의제기는피청구인의사무소를관할하는법원에하는것으로한다. 제20조 ( 통지 ) 1 수요자 와 공급자 는본계약의이행과관련된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상대방에게이를즉시통지하여야한다. 2 본계약당사자의타방당사자에대한일체의통지, 통고등은계약서에기재된당사자의주소로우편등서면으로하여야하며, 양당사자는주소가변경되는경우지체없이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통지의효력은통지의서면이타방주소지에도달한날부터발생한다. 제21조 ( 상호합의 ) 1 본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합의에의하여정하기로하며, 소프트웨어개발과관련된기술용어의해석은한국정보통신기수협회의기술표준에따르며, 이계약조문의해석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소프트웨어분쟁조정협의회의해석에따른다. - 51 -
2 본계약의일부조항이구속력이없거나무효인것으로판단될경우에도나 머지조항은그대로유효하며, 무효인조항도법의한도내에서최대한효력 을가질수있도록해석한다. 제22조 ( 기타 ) 본계약의성립을입증하기위하여계약서 2통을작성하고수요자와공급자가각기기명날인하여각각 1통씩보관한다. 별첨 : 과업명세서공급자의제안서 20 년월일 수요자주소 : 상호 : 대표자 : 공급자주소 : 상호 : 대표자 : - 52 -
첨부 2 -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안 )- 범용소프트웨어개발 임베디드 SW 개발용역표준계약서 - 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등개발 ( 성과보수추가지급 ) ㅇㅇㅇ ( 이하 수요자 라한다 ) 와ㅇㅇㅇ ( 이하 공급자 라한다 ) 는범용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 ㅇㅇ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에관한 업무위탁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공급자는수요자가발주한 00 소프트웨어개발 의목적물을완성하여인도하고, 수요자는그대가로서공급자에게보수를지불함에있어계약당사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등을명확히함으로써분쟁을예방하고상호간의이익을증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고, 정의되지않은용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거래법 ) 과관련법령및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정보통신단체표준및상관습에따른다. 1. 계약서 는본계약서외에수요자와공급자가합의한과업범위, 과업수행방법과일정등을기재한별첨공급자의제안서와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본계약과관련하여합의한문서를구성요소로한다. 2. 중간인도물 이라함은제안서에명기된형식과수단으로공급자가수요자에게인도 ( 제시 ) 하는특정된작업생산물을말한다. 3. 최종인도물 이라함은본계약에의하여공급자가수요자에게최종적으로인도하는계약의목적물을말한다. 4. 지식재산권 이라함은 저작권법, 특허법 등지식재산권관련법령에따라보호되는무형의재산권을말한다. 6. 사전작업물 이라함은소프트웨어개발과정중에공급자에의해개발된소프트웨어구조도 ( 아키텍처Architecture), 소프트웨어알고리즘등의모든작업물을의미하며, 이사전작업물은수요자에게제시또는전달되었거나전 - 53 -
달되지않았을수도있으며최종인도물의형태를구성하지않을수도있다. 7. 범용임베디드소프트웨어 라함은임베디드시스템을구성하는임베디드운영체계, 임베디드미들웨어, 임베디드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개발도구등임베디드시스템의운영과임베디드소프트웨어제작과관련된소프트웨어를말한다. 8.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이라함은각종전자제품이나정보기기등에특정기능을수행하기위한컴퓨터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조합된전자제어시스템을말한다. 9. 타겟시스템 (Target system) 이라함은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이식 장착 ( 포팅Porting) 될시스템을말한다. 10. 최종제품 이라함은최종수요자시장에서판매를목적으로하는최종인도물또는최종인도물이장착된임베디드시스템을말한다. 11. 과업명세서 이라함은개발될소프트웨어가장착될타겟시스템의환경, 소프트웨어요구사항, 미들웨어요구사항또는하부모듈의요구사항등제한된자원 ( 하드웨어또는디바이스device) 에서소프트웨어기능 ( 최종인도물의규격 ) 을명확히기재한서면을말한다. 제3조 ( 기본보수 ) 1 공급자의 00 소프트웨어개발보수는일금 원정 ( ) 으로 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수이외에공급자가개발한소프트웨어의타겟시스 템에의이식테스트후납품을요구할경우타겟시스템제작에필요한부 품비, 노무비등직접비용은수요자에게별도로청구한다. 3 제1항내지제2항에따라산출되는보수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한다. 제4조 ( 성과보수 ) 1 수요자는제3조제1항의기본보수이외에소프트웨어개발에따른성과보수를지급한다. 2 성과보수의산정은수요자의매출수량또는매출금액을기준으로제4조의2 또는제4조3에의한다. 3 성과보수는 1년을 4분기로하여분기별로산출하고매분기종료일 (3.31, 6.30, 9.30, 12.31) 로부터 1개월이내지급한다. - 54 -
4 수량또는금액에대한분쟁이발생한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비용으로수요자의수량또는금액에대한검증을수행할수있고검증에필요한제반자료를수요자는공급자또는공급자의대리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5 제4항의자료의제공은공급자의검증을요청한서면이수요자에게도달한날이속하는달의익월말일까지제공하여야한다. 제4조의2 ( 수량기준성과보수산정 ) 1 수량기준성과보수는다음 1호와 2호의합계금액으로한다. 1. 최종제품개발후누적판매수량 ( ) 개까지는출하수량일개당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성과보수로지급한다. 2. 최종제품누적판매수량이 ( ) 개를초과할때부터는초과수량일개당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성과보수로지급한다. 2 최종제품의판매수량은공급자가집계한판매수량또는 부가가치세법 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단위당판매단가등을적용하여산출하여제4조제3 항의매분기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요자는공급자에게서면으로통지한다. 3 제2항의판매수량통지후반품이발생한경우에는반품이확정된분기의수량으로간주한다. 제4조의3 ( 금액기준성과보수산정 ) 1 금액기준성과보수는다음 1호와 2호의합계금액으로한다. 1. 최종제품개발후누적판매금액 ( ) 원까지는출하금액의 % 를성과보수로지급한다. 2. 최종제품누적판매금액이 ( ) 원을초과할때부터는초과한금액의 % 를성과보수로지급한다. 2 최종제품의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산출하여제4조제3항의매분기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요자는공급자에게서면으로통지한다. 3 제2항의판매금액통지후반품등의원인으로판매금액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반품등이확정된분기의판매금액에서조정하는것으로한다. 제 5 조 ( 기본보수의지급 ) - 55 -
1 수요자는본계약의이행대가로다음과같이공급자에게보수를지급하기로한다. 1. 계약금및착수금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일금원정 ( ) 2. 중도금 : 중간인도물제출후 7일이내일금원정 ( ) 3. 잔금 : 최종인도물검수완료후 7일이내에보수잔금 2 타겟시스템제작비용은발생일이속하는달의익월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 3 제1항과제2항의보수는세법에서정한부가가치세를가산하여지급한다. 4 수요자는현금이외어음또는어음대체수단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또는구매론등 ) 으로보수를지급할때에는지급일 ( 기업구매전용카드의경우카드결제승인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경우는납품등의명세전송일, 구매론의경우구매자금결제일 ) 부터어음만기일또는어음대체수단의결제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또는수수료 ( 대출이자 ) 를공급자에게지급한다. 제6조 ( 보수지급지연에대한이자 ) 1 수요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전제4조의2, 제4조의 3 및제5조의의규정에의한계약금등의지급기한을경과한경우공급자는총경과일에대하여하도급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이자율에따라산출한금액을연체이자로청구할수있다. 2 천재ㆍ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보수지급이지연된경우에제1항의보수지급지연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7조 ( 계약내용의변경ㆍ추가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과도한부품가격의변동, 임금의상승등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하여부득이하게계약변경이필요하거나수요자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ㆍ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호합의하여계약의변경내용과범위를기명날인한서면에의해변경할수있다. 2 수요자의요청에의하여업무내용, 일정등이변경되어공급자의투입시간등이증가한경우에는공급자는공급자의노무비시간당표준임률등계약내용의변경에따른보수청구기준에따라추가보수를청구한다. 3 일방에의한계약변경요청이있은날로부터 10일이지난후에도상대방이협의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 요청이있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합의에도 - 56 -
달하지못한경우에는수요자또는공급자는하도급법제 24 조에따라설치 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8조 ( 용역의완료검사및인수 ) 1 수요자는용역의각단계에서의중간인도물에대하여검수를실시하고 10일이내에검수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2 중간인도물에대한수요자의반대, 수정등의의견은공급자가합리적으로그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명확히서면으로하여야하며수요자의반대등의통지가없다면인수된것으로한다. 3 최종인도물의검수기준은최종인도물의운용환경, 기능요소등최종인도물의규격이기재된과업명세서에의한다. 4 공급자는본계약에서규정하고있는 00소프트웨어개발 의최종인도물및관련보고서, 문서등을작성하여계약기간내에완료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5 수요자는제4항에의거공급자로부터제출을받은때에는수령증명서를공급자에게교부하고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최종인도물의검사를완료하고검사에합격한때에는지체없이최종인도물을인수하여야한다. 6 수요자의검사결과불합격한때에는불합격의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고, 공급자는이에따라수정또는보완을하여수요자에게재완료검사를받아야한다. 7 공급자는검사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불합격사유에대해소명하거나재검수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수요자는공급자의요청이있은후 10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공급자의이의신청으로인해지연된기간은 2회에한해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8 6 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 3 회를초과하는수정요구는부당한 령지체로본다. 수 9 제 5 항의통지가없다면최종인도물은인수된것으로본다. 제9조 ( 지식재산권귀속등 ) 1 당해계약에따라수요자에의해인수된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있으나, 공급자와수요자는별도합의에의해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을결정한다. - 57 -
2 공급자에의하여개발된최종인도물을구성하는개별구성요소 ( 하위소프트웨어또는모듈 ) 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게있으며, 수요자는공급자와협의없이사용할수없다. 3 공급자는과업수행을위하여수요자로부터사용을허락받은지식재산권을본계약에의한과업수행이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안되며, 수요자의사전서면승낙없이제3자에게누설하거나사용하게하여서는안된다. 이는본계약의계약기간중은물론계약의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동일하다. 4 제1항의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과별도로수요자는최종인도물을복제, 배포, 전송등의영업적목적으로사용할권한을가지며, 공급자는최종인도물에대한 2차적저작권을가진다. 5 본용역수행과정중에수요자에게제시된공급자의중간인도물또는사전작업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공급자에게귀속되며, 수요자는공급자의허락없이사용할수없다. 6 공급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수요자또는공급자와제3자간에지식재산권에관한분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지체없이구체적인상황을수요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수요자또는공급자중책임있는당사자는자신의노력과비용으로해당분쟁을처리하며, 상대방의손해에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10조 ( 권리 의무의양도금지 ) 수요자와공급자는서면으로상대방의동의를얻지아니하는한본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양도또는승계시킬수없다. 제11조 ( 비밀유지 ) 1 수요자와공급자는본계약의이행과정에서알게된상대방의업무상 기술상비밀을상대방의승인이없는한부당하게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만료또는계약의해제 해지후에도제1항의이행의무가있으며, 이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이를배상한다. 3 비밀준수의무는계약기간의만료또는해제ㆍ해지시점부터 6개월간준수한다. - 58 -
제12조 ( 자료의제공및반환 ) 1 수요자는공급자가 00 소프트웨어개발 수행상필요로하는제반자료를제공해주어야하며, 공급자는본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수요자로부터제공된서류, 정보, 기타모든자료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관리하고, 수요자의사전서면승인없이복제, 유출하거나본계약이외에다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급자는본계약이종료또는중도에해지, 해제된경우, 수요자로부터제공받은제1항의모든자료를수요자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13조 ( 부당유인금지 ) 1 수요자는계약기간및계약기간종료후 1년간본개발계약에참여한공급자의인력을채용할수없다. 단, 공급자의부도, 파산등경영상의위기로인력구조조정등이발생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수요자가계약기간종료후 1년내에공급자의개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채용일로부터 1년간의급여를공급자에게배상한다. 제14조 ( 계약의해제또는해지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기간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양당사자가서면으로합의한경우 2. 당사자일방이부도, 파산또는회생절차신청등영업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거나감독기관으로부터영업취소, 정지등의처분을받는등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재해기타사유로인하여이본계약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 4. 상대방의동의없이계약상의권리및의무를양도한경우 5. 발주자의요청에의한과업범위의변경이최초예상했던과업범위를초과하는과업이정의되어공급자의기술력및인력으로동과업수행이불가능하거나, 동과업수행으로인해공급자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 6. 기타공급자의책임있는사유로본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수요자와공급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 상대방 에게그이행을최고하고, 14일이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 해지할수있다. 1. 본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2. 수요자가정당한사유없이공급자의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의이행 - 59 -
을지연하여공급자의계약이행에지장을초래한경우 3. 공급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프트웨어용역을거부하거나용역착수를지연하여계약기간내에완성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수요자와공급자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해제 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상대방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수요자와공급자는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계약또는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가해제 해지됨으로써발생한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5 제3항에의하여계약이해제 해지된때에는각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일체의채무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 지체없이이를변제하여야한다. 제15조 ( 수요자의책임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변경 ) 1 수요자는필요한경우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하여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한경우수요자는공급자의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제1항에의하여소프트웨어개발업무가중지되었을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중지로인하여발생하지않는경비를제외하고보수전액을지불하는것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한중지의경우에는보수는중지시점까지수행한업무수행량에비례하여지불한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일방적해제또는해지는하도급법제8조 ( 부당한위탁취소의금지등 ) 의위반에따른공급자의책임을면제하지는않는다. 제16조 하자보증 1 최종인도물에대한공급자의하자보수보증기간은최종인도물에대한검수를완료하여인도한날로부터 1년으로하며, 하자보수보증기간종료이후의하자보수에대해서는수요자와공급자는별도합의에의해서정한다. 2 하자보수보증기간중최종인도물의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등하자이외의사유로인한개선 변경사항에대해서는수요자와공급자는별도로합의하여정한다. 3 공급자는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의하자를보증하기위하여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 을원사업자에게보증서또는증권등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 17 조 ( 지체상금 ) - 60 -
1 공급자가약정한계약기간내에 00 소프트웨어개발 을완료하지못한경우, 수요자는지체일수에계약금액의 2.5/1000을곱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2 제1항의경우기성부분에대한검사가끝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기성부분의인수는그과업의특성상분할할수하위소프트웨어 ( 모듈 ) 에대해완성부분으로인수하는것에한한다. 3 수요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되어 00 소프트웨어개발 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동조제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수요자의책임으로소프트웨어용역의착수가지연되거나위탁수행이중단된경우 3. 기타공급자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4 지체일수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계약기간내에수행을완료한경우에는검사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이후에검사시공급자의소프트웨어용역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에따라검사에따른수정요구를공급자에게한경우에는수정요구를한날로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경과하여소프트웨어용역을완료한경우에는용역수행기간익일부터검사 ( 수정요구를한경우에는최종검사 ) 에합격한날가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말일일공휴일인경우지체일수는공휴일의익일다음날부터기산한다. 제 18 조 ( 공급자의배상책임한도 ) 공급자가계약을위반하여수요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보수금액을한도 로배상책임을부담한다. 제 19 조 ( 불가항력 ) 수요자또는공급자는천재지변이나국가비상사태등불가항력의사유로상 대방에게의무불이행및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 61 -
제20조 ( 분쟁의해결 ) 1 수요자와공급자는계약과관련하여이견이발생하였을경우상호이익의관점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2 본계약과관련하여법률상의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당사자중일방은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 중재법에의한대한상사중재원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3 동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본계약과관련한소의제기는피청구인의사무소를관할하는법원에하는것으로한다. 제21조 ( 통지 ) 1 수요자와 공급자 는본계약의이행과관련된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상대방에게이를즉시통지하여야한다. 2 본계약당사자의타방당사자에대한일체의통지, 통고등은계약서에기재된당사자의주소로우편등서면으로하여야하며, 양당사자는주소가변경되는경우지체없이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통지의효력은통지의서면이타방주소지에도달한날부터발생한다. 제22조 ( 상호합의 ) 1 본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합의에의하여정하기로하며, 소프트웨어개발과관련된기술용어의해석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기술표준에따르며, 이계약조문의해석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소프트웨어분쟁조정협의회의해석에따른다. 2 본계약의일부조항이구속력이없거나무효인것으로판단될경우에도나머지조항은그대로유효하며, 무효인조항도법의한도내에서최대한효력을가질수있도록해석한다. 제 23 조 ( 기타 ) 본계약의성립을입증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하고수요자와공급자가 각기기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별첨 : 과업명세서 공급자의제안서 - 62 -
20 년월일 수요자주소 : 상호 : 대표자 : 공급자주소 : 상호 : 대표자 : - 63 -
첨부 3 - 임베디드시스템 ( 전자부품 ) 공급계약서 ( 안 ) 임베디드시스템 ( 전자부품 ) 공급표준계약서 - 임베디드시스템공급계약 - 제조위탁 ㅇㅇㅇ ( 이하 수요자 라한다 ) 와ㅇㅇㅇ ( 이하 공급자 라한다 ) 는 ㅇ ㅇ임베디드시스템 제조위탁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공급자는수요자가발주한 00 임베디드시스템 에적용될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이를시스템에이식 장착 ( 포팅Porting) 한시스템을제조하여인도하고, 수요자는그대가로서공급자에게보수를지불함에있어계약당사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등을명확히함으로써분쟁을예방하고상호간의이익을증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고, 정의되지않은용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거래법 ) 과관련법령및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정보통신단체표준및상관습에따른다. 1. 계약서 는본계약서외에수요자와공급자가합의한임베디드시스템운용환경, 기능등을기재한임베디드시스템설계규격,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일정및임베디드시스템납품일정등을기재한별첨수요자의발주서와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본계약과관련하여합의한문서를구성요소로한다. 2. 최종제품 이라함은본계약에의하여공급자에의하여납품될임베디드시스템 ( 모듈 ) 이장착되어수요자가사용하거나수요자의소비자에게판매될목적물을말한다. 3. 임베디드시스템 이라함은본계약에의하여공급자가수요자에게최종적으로인도하는계약의목적물을말한다. 4.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라함은공급자가구입또는개발한임베디드시스템을제어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 64 -
5. 지식재산권 이라함은 저작권법, 특허법 등지식재산권관련법령에따라보호되는무형의재산권을말한다. 6. 수요자의발주서 란계약목적물의발주연월일, 품명 사양 수량및단가, 납기및납품장소, 검사의방법및시기, 대금및그지급방법과지급기일등을기재하고수요자와공급자가수요자가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면을말한다. 제3조 ( 계약의목적물 ) 1 공급자는임베디드시스템을제어하는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것으로한다. 2 공급자는계약에정한인도일에개발된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장착한임베디드시스템을계약에따라수요자에게인도 ( 납품 ) 한다. 제4조 ( 공급대가 ) 1 소프트웨어개발대가 : 일금 원정 ( ) 2 임베디드시스템공급대가 1. 품 목 : 2. 단 위 : ( 단가 : @ ) 3. 공급가격 : 일금 원정 ( ) 3 제1항내지제2항에따라산출되는보수는부가가치세를별도로한다. 4 제2항의규정에정한단가결정의기초가된계약조건이계약기간중경제상 황의변동등으로인하여변경된때에는공급자또는수요자는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상호협의 하여다시정한다. 5 제4항의규정에의한단가결정이특별한사유로인하여지연될때에는수요 자와공급자가협의하여정한임시단가를정할수있다. 이경우임시단가 와확정단가의차액은확정단가를정하는때에소급하여정산한다. 제4조의2( 물가변동으로인한대금의조정 ) 1 공급자는계약체결후 60일이상경과하고잔여납품물량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계약금액의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신청이있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상호협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격이급등하는등계약금액을조정하지않고서는계약 - 65 -
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급자는계약체결일 ( 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조정한경우그조정일 ) 부터 60일이내에도계약금액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산출내역서에포함되어있는품목의가격또는요금등의변동으로인한등락액이잔여납품물량에해당하는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때 2. 계약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납품물량의원재료가격이 100분의 20 이상증감된경우 2 수요자는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급대금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지난후에도대금의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대금조정에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수요자또는공급자는하도급법에따라설치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4 대금의조정을요청하는경우에는조정요건에해당하는사유를명시하여증빙자료와함께서면 ( 전자서면포함 ) 으로요청하여야한다. 5 대금의조정은물가변동기준일이후에반입할재료와제공된역무의대가에적용하되, 제조착수전에제출된납품예정공정표상물가변동기준일이전에이미계약이행이완료되었어야할부분을제외하고잔여부분의대가에대하여만적용된다. 다만, 수요자의귀책사유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하여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4조의3( 설계변경등에따른대금의조정 ) 1 수요자는제조등의위탁을한후에수요자의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추가금액을받는경우, 같은이유로목적물등의완성또는완료에추가비용이들때에는그가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율에따라계약금액을증액하여야하며, 수요자의발주자로부터감액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계약금액을감액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계약금액의증액또는감액은수요자가발주자로부터증액또는감액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3 수요자가제1항의추가금액을받은날부터 15일이지난후에추가금액을지급하는경우의이자에관하여는경과일수에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이자율을곱하여산정하고, 추가금액을어음또는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 - 66 -
용하여지급하는경우의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지급및어음할인율 수수료 율에관하여는제 5 조제 5 항, 제 6 항을준용한다. 제5조 ( 대금지급 ) 1 수요자는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대가로다음과같이공급자에게보수를지급하기로한다. 1. 계약금및착수금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일금원정 ( ) 2. 잔금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완료보고후 15일이내에일금원정 ( ) 2 수요자는임베디드시스템공급대가를다음과같이지급한다. 1. 계약금및착수금 : 생산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일금원정 ( ) 2. 중도금 : 수량기준 % 확인후 15일이내일금원정 ( ) 3. 잔금 : 최종인도물검수완료후 14일이내에잔금일금원정 ( ) 3 대금결제수단 : 현금 %, 어음또는어음대체결제수단 % 4 제1항과제2항의보수는세법에서정한부가가치세를가산하여지급한다. 5 수요자는현금이외어음또는어음대체수단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또는구매론등 ) 으로보수를지급할때에는지급일 ( 기업구매전용카드의경우카드결제승인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경우는납품등의명세전송일, 구매론의경우구매자금결제일 ) 부터어음만기일또는어음대체수단의결제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또는수수료 ( 대출이자 ) 를을에게지급한다. 6 제5항의할인율은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할인율로한다. 7 제1항과제2항에도지급시기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발주자가수요자에게선급금을지급하였을경우에는수요자는공급자에게수요자가수요자의발주자로부터받은선급금의내용과비율에따라선급금을지급받은날 ( 위탁하기전에선급금을받은경우에는위탁한날 ) 로부터 15일이내에선급금을공급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6 조 ( 보수지급지연에대한이자 ) 1 수요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전제 4 조의 2, 제 4 조의 3 및제 5 조의규정에의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