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목 ) 한국섬유소재연구원김문정팀장
목차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2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2
1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3
1967~ 1993 1993 2001 2007 공산품품질관리법 ( 안전검사 ) 품질경영촉진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제도도입 1967 년공산품의사용에따른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공산품의품질표시및품질검사를규정하기위해공산품품질관리법이제정 1993 년공산품품질경영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 공산품의안전검사를규정하기위해품질경영촉진법으로개정 2001 년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법명을개정 2007 년공산품을위해수준에따라안전관리하기위하여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제도로구분 4
1974~ 2000.6 2000.7 2009.1 2012.1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 ( 정부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 민간 ) 안전확인제도도입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입 1974 년전기용품으로인한감전 화재등의위험및장애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정 2000 년안전인증제도의민간이양, 안전인증제도도입 2009 년저위험제품에대한안전성검증절차가필요이상의과도한규제로작용되어기업경쟁력향상과안전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상대적으로위해수준이낮은전기용품에대해서는공장심사와정기검사가생략된안전확인제도도입 2012 년위험수준이낮은전자제품에대해서는기업이스스로안전성을확인하고판매할수있도록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입 5
국민안전확보를위해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또는공산품이안전요건을만족하는안전성을확인후시장에출시하도록의무화하는안전관리제도운영 전기용품및공산품 260 종을위해수준에따라차별화하여안전관리실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1.4 제정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967.3.30 제정 ) 높음 안전인증 ( 전기용품 39 종 ) ( 공산품 11 종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안정인증기관 ) 인정서발급 ( 인증기관 ) 판매 (KC 마크 ) 위해도 안전확인 ( 전기용품 61 종 ) 자율안전확인 ( 공산품 33 종 ) 제품시험 ( 안전확인시험기관 ) 시험결과신고 ( 인증기관 ) 판매 (KC 마크 ) 낮음 공급자적합성확인 ( 전기용품 73 종 ) 안전 품질표시 ( 공산품 43 종 ) 제품시험 ( 자제시험또는제 3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작성 ( 공급자스스로작성보관 ) 판매 (KC 마크 ) 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016.1.27 개정, 2017.1.28 시행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17.1.28 폐지 ) 통합배경 : 법운영의합리성제고 ( 법집행의형평성, 합리성유지 ) 통합전 통합후 제품출시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과공산품의안전관리를통합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관련부분을이관하여관리 제품출시후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사고조사, 리콜명령등 현행과동일 7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변경신고의무 개정전 ( 품공법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는안전인증을받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에안전인증의변경을신청하여야함 ( 제 14 조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개정후 ( 전안법 ) 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변경인증을받아야함 ( 제 5 조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유효기간폐지 개정전 ( 품공법 ) 자율안전확인신고의유효기간은 5 년으로하되, 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한날부터기산한다. 신고유효기간폐지 개정후 ( 전안법 )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신고위반시벌칙강화 개정전 ( 품공법 ) 신고위반시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개정후 ( 전안법 ) 신고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8
4 인터넷판매제품의안전인증동의정보게시의무화 개정전 ( 품공법 ) 개정후 ( 전안법 ) 인터넷을통하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하는자로하여금관련정보를해당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 제 9 조, 제 18 조, 제 25 조 ) 없음 안전인증, 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및수입대행업자로하여금안전인증, 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없는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할수없음 ( 제 10 조, 제 19 조, 제 26 조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9
5 안전확인대상제품의신고효력상실제도도입 개정전 ( 품공법 ) 개정후 ( 전안법 ) 없음 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안전확인신고를하거나안전확인대상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는등의경우, 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처분을하거나 6 개월이내의범위에서안전확인표시등의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할수있음 ( 제 20 조 ) 6 공급자적합성확인증명서류비치의의무 개정전 ( 품공법 ) 개정후 ( 전안법 ) 없음 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함 ( 제 23 조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0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2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11
안전인증 소비자에게위해에대한우려가큰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등 (11품목)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시험및공장심사를거쳐제품의안전성을증명하는것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위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생활용품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등 (41품목) 직접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제품시험을의뢰하여해당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 안전확인 소비자에게위해에대한우려가있는생활용품 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등 (32품목)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시험을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한후이를안전인증기관에신고 어린이보호포장 소비자가마시거나흡입하는경우에중독등의위해가우려되는생활용품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2품목)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 확인증명서를받아표시하여판매 12
안전인증 어린이에게위해에대한우려가큰어린이제품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등 (4품목)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검사와공장심사를하여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성을증명하는것 안전확인 어린이에게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어린이제품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등 (17품목) 지정된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한시험 검사를받아어린이제품의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한후이를안전인증기관에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및안전확인어린이제품을제외한어린이제품 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기타어린이제품등 어린이제품이안전한가를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 : 금색 (KS A 0062 에따른 10YR 6/4 색채 ) 또는검정색 (KS A 0062 에따른 N2 색채 ) 을원칙. 금색은효과를넣어사용가능 남색 (KS A 0062 에따른 5PB 2/8 색채 ) 또는검정색 (KS A 0062 에따른 N2 색채 ) 을원칙 남색 (KS A 0062 에따른 5PB 2/8 색채 ) 또는검정색 (KS A 0062 에따른 N2 색채 ) 을원칙 13
* 안전인증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를통해확인 안전인증신청 ( 제조업자, 수업업자 ) 제품검사 + 공장검사 (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서발급 (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표시판매 ( 제조업자, 수입업자 ) * 안전확인시험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를통해확인 제품검사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확인신고 ( 제조업자, 수업업자 ) 안전확인신고증명서발급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표시판매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공급자적합성기준에적합함을확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판매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공급자적합성확인방법 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 자체시험성적서 원부자재업체의시험성적서 외국공인기관또는기업시험성적서 기타입증근거서류 14
국민의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확보하기위한법정강제인증제도에적용하는인증마크 K 와 C 를하나의라인으로연결함으로서국제적통합을강조하고워드타입을심볼형태로형상화하여인증마크로서의시각적속성을표현 다양한인증마크로인한소비자혼란해소및정책효율성제고등을위해법정의무인증제도의마크를하나로통합하기위해도입 2009 년 7 월 1 일부터도입,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 ( 기본마크와통합마크는 2 년간병행사용 ) 국가통합인증마크 (KC : Korea Certification) * 인증분야부가표기 : 안전 (S), 품질 (Q), 환경 (E), 보건 (H) 15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1) KC 마크를표시하는각각의도안크기는대상제품의크기에따라조정가능 2) 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또는그포장에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고, 떨어지지않도록붙이거나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 3) 표시방법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하는사항은한글로표기 4) 도안색상은검은색을원칙으로하고보색을할수있음 ( 어린이제품은 * 안전인증 : 금색또는검정색, * 안전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 : 남색또는검정색 ) 5) 제품의표면에표시를붙이는것이곤란하거나실수요자가다량을구입하여직접사용하는생활용품으로서시중에유통될우려가없는경우에는해당제품의최소포장마다붙임 16
36 개월미만 유아용섬유제품 유아용가죽제품 안전확인 36 개월이상만 13 세이하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죽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만 14 세이상 가정용섬유제품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및침구류 ) 가죽제품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및기타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7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2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18
구분 아동용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제품류 ( 비대상제품 ) 종류 36개월초과만 13세이하의아동이사용하는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 책가방포함 ) 등 지속적으로피부에직접접촉하는제품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 거들 ),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 ( 타이즈, 스타킹포함 ), 복대등 피부에직접접촉하는제품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보호대, 가발등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형태의학생복및한복을포함 피부에간접접촉하는제품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 ( 합성수지를사용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등 재킷, 코트형태의학생복및한복을포함 잠을자는데이용하는제품 이불및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 ( 면적이 1 m2미만 ) 등 아동용및성인용섬유제품중직접착용하지않는가방 ( 아동용가방제외 ),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등 유해물질안전요건적용대상제품으로보지않음 19
36 개월미만의영 유아용의섬유제품 용어외의류내의류침구류신발류양말류장갑류모자류가방류신생아용품 종류 티셔츠, 바지, 원피스, 상하복,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톱바, 남방 팬티및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이불, 베개, 베개싸개, 커버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단, 섬유의원료인합성수지를사용한제품은포함되나천연가죽, 인조가죽또는모피로된신발은제외 ( 가죽제품류에서관리 ) 양말, 타이즈, 발토시, 스타킹 장갑, 팔토시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20
유해물질명위해성적용범위 ph 폼알데하이드 섬유제품이강산성이나강알칼리성을나타낼경우피부자극,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등을일으킴. 호흡기나피부를통해흡수, 알러지성접촉성피부염등의피부장애, 소화기장애, 호흡기장애, 경구장애, 눈점막장애및충혈 모든섬유제품에적용 아릴아민인체에흡수될경우피부염이나발암을일으킴염색한경우만적용 프탈레이트가소제인체에흡수되면내분비계장애, 간및신장을손상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등의소재를사용한경우만적용 (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환경호르몬으로생태계파괴, 발암성, 신경계장애, 면역체계장애 피부에화상, 습진,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암등의피부질환과호흡곤란을야기 코팅, 프린팅등이되어있는경우만적용 ( 안료와수지사용하지않고염료만사용한나염제품의경우프린팅에해당되지않음 ) 피혁및모피등가죽소재가되어있는부분만적용 방염제피부자극, 알레르기, 피부장해와발암을일으킴방염가공처리된제품에적용 알러지성염료 니켈 (Ni) 섬유와의결합력이약하여탈락되기쉽고탈락된염료가피부를자극하여알러지반응을일으킴 환경오염을유발, 알러지성피부염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마비증상, 호흡곤란, 만성의경우간기능장애, 빈혈, 폐암의원인 알러지염료로가공처리된제품에적용 ( 성인용내의류,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유아용및아동용을제외한제품은피부에지속적으로접촉하는금속제품이나전자파차단제품에적용 21
유해물질명위해성적용범위 총납 (Pb) 총카드뮴 (Cd) 코드및조임끈 환경오염을유발,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등을일으킴코팅, 프린팅, 단추등부자재사용된부분만적용. 환경오염을유발, 이타이이타이병의원인및신장장해등을일으킴 단, 금속류의경우납기준치는 300mg/kg 이하 (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코드및조임끈이있는제품에적용 (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장식용작은부품 위해자석 유아및아동의질식사, 중상 장식용작은부품이부착된경우에적용 ( 유아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자석또는자석부품이있는제품 (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에만해당 ) 유해원소 8 종 (Sb, As, Ba, Cd, Cr, Pb, Hg, Se) 호흡기나피부를통해체내에흡수, 축적되고폐기제품을통해환경오염을유발 입에넣어사용할용도로제작된어린이제품, 혹은 36 개월미만이사용할어린이제품중제품의도장면 ( 코팅포함 ) 또는합성수지제, 종이제에적용 제품을구성하는섬유부위중충전재및제품면적대비 5% 이하인부분은제외하며, 면적계산이불가한끈이나코드등섬유제부속의경우전체중량의 1% 미만인경우는제외 제품에투입된원부자재가추가적인가공없이최종제품에사용되었다면그원부자재의안전요건을최종제품의안전요건으로인정 22
안전기준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해물질명 제품명 유아용섬유제품 (36 개월미만 ) 아동용섬유제품 (36 개월이상만 13 세이하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및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20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프탈레이트계가소제총함유량 (%) 유기주석화합물 (mg/kg) 30이하 DEHP,BBP,DBP 0.1이하 - - - 0.1이하 DNOP,DINP,DIDP - - - - TBT(tributyltin) 0.5이하 1.0이하 DBT(dibutyltin) 1.0이하 -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방염제 (TDBPP, PentaBDE, OctaBDE) 0.1 이하 사용하지말것 총납함유량 (mg/kg) 90이하 - - - 코드및조임끈 적합 - - - 알러지성염료 사용하지말것 - - ph 4.0~7.5 4.0~9.0 니켈 (Ni) 의용출량 ( μg / cm2 /week) 0.5 이하 장식용작은부품탈락되지않을것 - - - - 23
유해물질명 제품명 유아용섬유제품 (36 개월미만 ) 아동용섬유제품 (36 개월이상만 13 세이하 ) 안티모니 (Sb) 60 mg/kg 이하 - 비소 (As) 25 mg/kg 이하 - 바륨 (Ba) 1 000 mg/kg 이하 - 유해원소용출 카드뮴 (Cd) 75 mg/kg 이하 - 크로뮴 (Cr) 60 mg/kg 이하 - 납 (Pb) 90 mg/kg 이하 - 수은 (Hg) 60 mg/kg 이하 -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 총카드뮴함유량 (mg/kg) 75 이하 위해자석포함되지않을것포함되지않을것 24
ph, 포름알데히드 : 섬유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등제품 알러지성염료 : 알러지성염료가공제품 ( 내의류 ) ph, 포름알데히드 : 섬유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가죽소재부분 25
ph, 포름알데히드 : 섬유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알러지성염료 : 알러지성염료가공제품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등제품 프탈레이트가소제 : 코팅제, 고무등소재사용부분 납 & 카드뮴 : 코팅, 프린팅, 단추등부자재사용부분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가죽소재부분 26
ph, 포름알데히드 : 섬유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알러지성염료 : 알러지성염료가공제품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등제품 프탈레이트가소제 : 코팅제, 고무등소재사용부분 납 & 카드뮴 : 코팅, 프린팅, 단추등부자재사용부분 * 유해원소 (8종) 코드및조임끈 : 코드및조임끈이있는제품 27
구분 가죽제품 천연가죽 종류 천연가죽 ( 피혁 ) 및인조가죽 ( 피혁 ), 천연모피제품 ( 모피 ) 원단이표면가죽면적비율의 60 % 이상인제품 동물의껍질을벗겨부패를막기위한무두질등의가공공정을거친하이드 ( 말, 소등큰동물의가죽 ) 또는스킨 ( 송아지, 돼지, 양, 뱀등작은동물의가죽 ) 무두질전또는후에표피층을포함하는상층부와망상층의하층부를분리하여만든은면혁 (grain) 과상혁 (split) 도포함 무두질을거친하이드또는스킨이지니는원래의섬유질구조를물리적또는화학적으로해체하여섬유상입자, 작은조각또는파우더등으로만든후에접착제등으로시트형태로만든것은해당안됨 색상의구현또는방수의목적으로수지를가죽표면에도포, 라미네이팅을했을경우그두께가 0.15 mm 미만 천연가죽을대체하기위하여화학적으로합성하거나천연가죽에일정수준이상의물리적 화학적처리를한것 인조가죽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 가죽표면에각종안료나바인더및합성수지를분무 (Spray), 덧칠 (Padding), 롤코팅 (Roll coating) 등의방법으로코팅한것 코팅두께는 0.15 mm이상, 전체가죽두께의 1/3 미만 두개이상의가죽층또는한개의가죽층에한개이상의특수합성필름또는다른물질층이접착제로부착또는접착된것 가죽층이외의물질의두께는 0.15 mm이상, 전체두께의 1/3 이상 무두질한가죽을물리적으로또는화학적으로섬유나작은조각또는파우더의형태로해체시킨후, 다른물질과혼합하여시트나폼형태로만든가죽 (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등 ) 천연피혁대체품으로개발된합성피혁원단 ( 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합성레더, 우레탄계합성레더, 아미노산계합성피혁등합성가죽의총칭 ) 천연모피 동물의모피로만든원단 ( 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등의모피를포함한동물모피 ) 28
제품을구성하는가죽부위중제품면적대비 5% 이하인부분은제외하며, 면적계산이불가한부속의경우전체중량의 1% 미만인경우는제외 가죽제품의유해물질안전요건중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납 (Pb), 카드뮴 (Cd), 니켈 (Ni), 작은부분, 위해자석, 코드및조임끈은섬유제품의위해성및적용범위와동일함 유해물질명위해성적용범위 폼알데하이드섬유제품과동일모든가죽제품에적용 염소화페놀류 강한피부자극성, 급성경구독성, 경피독성, 암을유발 6 가크로뮴피부염, 호흡장애유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피부에화상, 습진,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암등의피부질환과호흡곤란을야기 무두질, 살균상충처리등을거치지않는합성가죽은생략 29
안전기준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유아용가죽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및기타제품 폼알데하이드 ( mg / kg ) 20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 (PCP)( mg / kg ) 0.5 이하 5.0 이하 6 가크로뮴 ( mg / kg ) 0.5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mg / kg ) 아릴아민 ( mg / kg ) 프탈레이트계가소제총함유량 (%) 유기주석화합물 ( mg / kg ) 0.1 이하 30 이하 DEHP,DBP,BBP 0.1이하 - - - 0.1이하 DINP,DIDP,DNOP - - - -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DBT(dibutyltin) 1.0 이하 - - - - 총납함유량 ( mg / kg ) 90 이하 - - - 총카드뮴함유량 ( mg / kg ) 75 이하 - - - 니켈의용출량 ( μg / cm2 /week) 0.5 이하 작은부품탈락되지않을것 - - - - 위해자석포함되지않을것 - - - 코드및조임끈 적합 30
포름알데히드 : 가죽제품 염소화페놀류, 6 가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무두질, 살균상충처리등가죽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제품 31
포름알데히드 : 가죽제품 아릴아민 : 염색제품 프탈레이트가소제 : 코팅제, 고무등소재사용부분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등제품 납 & 카드뮴 : 코팅, 프린팅, 단추등부자재사용부분 * 유해원소 (8종) 작은부품 : 작은부품이부착된경우 32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의안전기준개정 (17.01.31) (17.08.01 부터시행 )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의안전기준개정 (17.01.31) (18.02.01 부터시행 ) 1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 ( 작은부품에대한내용개정 ) 개정전 36 개월이상의어린이제품및분리가능부품은시험했을때작은부품실린더안에완전히들어가면경고표시를해야한다. 다만, 96 개월이상의어린이제품중작은부품에대한경고표시가있을경우시험대상에서제외한다. 개정후 36 개월이상 72 개월미만의어린이제품및분리가능부품은시험했을때작은부품실린더안에완전히들어가면경고표시를해야한다. 다만, 72 개월이상의어린이제품은시험대상에서제외한다. 2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 ( 리튬 2 차전지에대한안전요건추가 ) 개정전 개정후 없음 어린이제품에포함되는리튬 2 차전지 ( 니켈계전지는제외 ) 는독립적인제어및보호장치를가져야하며, 이에대한적합함을확증해주는서류 ( 국제공인시험성적서또는인증서, 전기용품또는공산품안전확인신고서, 자체시험성적서등 ) 및사용충전기에대한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비치하여야한다. 33
노닐페놀총함량및가죽에대한안전기준적용은 18.01.01 일이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제품부터시행 3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 ( 가죽소재부분내용개정 ) 개정전 개정후 없음 가죽이나모피소재가사용된부분에대해서는어린이용가죽제품의유해물질안전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 가죽이나모피소재가제품면적대비 5 % 이하인부분과전체중량의 1% 미만을제외하는문구에는해당하지않으며, 유해물질을적용대상 ) 4 유아용및아동용섬유제품 ( 노닐페놀항목신설 ) 개정전 개정후 섬유부분에한하여적용 없음 유해물질명 제품명 유아용섬유제품 (36 개월미만 ) 아동용섬유제품 (36 개월이상만 13 세이하 ) 노닐페놀 (NP, NPEO) 총함량 (mg/kg) 100 이하 100 이하 34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2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35
제품사진제품명 KC 대상구분품목명세부품목명기타 기저귀가방 공급자적합성가정용섬유제품기타제품류 사용의주체가성인이므로가정용섬유제품에해당 야구글러브 공급자적합성가정용섬유제품중의류 - 주방장갑 / 팟홀더 공급자적합성가정용섬유제품중의류 - 발매트 공급자적합성가정용섬유제품침구류 - 때타올 공급자적합성가정용섬유제품중의류 - 우의 ( 우비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유아용섬유제품 / 가정용섬유제품 외의류 단, 비닐소재또는일회용제품은제외 36
제품사진제품명 KC 대상구분품목명세부품목명기타 크록스 (CROCS) 신발 공급자적합성아동용섬유제품외의류 - 신발 유아용일경우, 안전확인 ( 신발류 ) 에해당 아동용손목보호대 공급자적합성아동용섬유제품 유아용일경우, 안전확인 ( 기중의류- 타제품 ) 에해당. 단, 치료목스포츠용보호대적일경우제외 아동용가방 공급자적합성아동용섬유제품가방류 유아용인경우안전확인에해당 ( 가방의안쪽이섬유재질임 ) 유아보행보조벨트 공급자적합성기타어린이제품 - 공통안전기준만만족必 아동용여행용캐리어 공급자적합성기타어린이제품가방류 공통안전기준만만족必 (ABS 재질의여행용캐리어 ) 어린이용실리콘신발끈 공급자적합성기타어린이제품 - 공통안전기준만만족必 어린이용시계 공급자적합성어린이용장신구 - - 37
제품사진제품명 KC 대상구분품목명세부품목명기타 턱받이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 신생아용품 - 턱받이 단, 합성수지제일경우안전확인 -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 수유및식사용품 유모차용발싸개 ( 풋머프 )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신생아용품 추위를막는요도로어린이와직접접촉 유아용목욕스펀지, 장갑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 - - 아기머리보호 ( 뒤쿵이 )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 - - 유아용모기장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 - 단, 텐트에모기장이부착된제품은제외 유아용멜빵, 넥타이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외의류 - 방한용마스크 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 - - 38
제품사진제품명 KC 대상구분품목명세부품목명기타 캐릭터지갑 공급자적합성가방류 ( 지갑 ) - - 포대기 안전확인유아용캐리어 - - 자전거용마스크 ( 라이딩마스크 ) Ⅹ 비대상 - - 자전거탈때먼지를막아주는기능 ( 방한용마스크는대상임 ) 행주 Ⅹ 비대상 - - 식기구등을닦는용도이므로제외 골프공간이보관가방 Ⅹ 비대상 - - 특정제품을담는용도이므로제외 신발깔창 Ⅹ 비대상 - - 단독판매일경우제외 다리미판 Ⅹ 비대상 -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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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소재지 ( 연락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자동차용재생타이어 ( 트레드고무를포함 ) 건전지 ( 충전지는제외 ), 자동차용타이어,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 크레용, 크레파스만해당 ), 실내용바닥재 ( 제 1 부만해당 ), 수유패드,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 제 1 부만해당 ) 경기도과천시 (02-2164-00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www.eaa.or.kr)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어린이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승강기를구성하는주요부품 [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 기름난로 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 빙삭기,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미끄럼방지테잎, 실내용바닥재, 고령자용보행보호차, 고령자용보행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안전모 ( 승차용눈보호구도포함 ),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 주머니난로를포함 ) 수유패드 건전지 ( 충전지는제외 ), 부동액,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실내용바닥재, 고령자용보행보조차, 디지털도어록,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등등, 온열팩 ( 주머니난로를포함 ), 수유패드, 스케이트보드, 운동용안전모 등산용로프, 일회용기저귀, 온열팩, 수유패드 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 실내용바닥재 (1 부 ), 일회용기저귀, 온열팩, 수유패드 합체밸브, 에스컬레이더용스텝, 에스컬레이더용스텝체인, 에스컬레이더용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디지털도어록, 휴대용레이저용품, 온열시트 일회용기저귀,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서울시금천구 (02-2102-2531) 경기도군포시 (031-428-7345) 서울시동대문구 (02-3668-3047) 서울시동대문구 (02-3299-8001) 경상남도진주시 (055-7913-114) 경기도성남시 (02-3451-7000) 경기도안산시 (031-482-2981) 43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소재지 ( 연락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한국에스지에스 ( 주 ) (www.sgs.com)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용비비탄총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비비탄총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용비비탄총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용비비탄총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용비비탄총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아동용이단침대,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의자,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어린이용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용스케이트보드, 아동용이단침대,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의자, 어린이용자전거,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스포츠용구명복 완구, 유아용삼륜차, 어린이용자전거, 어린이용온열팩,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어린이용스케이트보드,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완구,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유아용의자,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스포츠용구명복, 완구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완구 경기도과천시 (02-2164-0011) 서울시금천구 (02-2102-2531) 경기도군포시 (031-428-7345) 서울시동대문구 (02-3668-3047) 서울시동대문구 (02-3299-8001) 경기도성남시 (02-3451-7000) - 학용품경기도안양시 44
미국 EU 글로벌 한국 어린이용제품 / 완제품 ( 공산품 ) 섬유제품 법적규제 Compulsory CPSIA CSPA KC REACH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s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6 종프탈레이트 (DEHP, DBP, BBP, DINP, DIDP, DNOP), 납 (Pb) Children s Safe Product Act 어린이안전제품법어린이대상위험화학물질 (CHCC) list CHCC(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6 종중금속, 9 종프탈레이트, 3 종 AP(Alkyphenol), 13 종플라스틱첨가제, 20 종유기용매, 3 종염료, 4 종방염제, 8 종식품 / 화장품첨가제로총 66 종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가정용섬유제품 ) 폼알데하이드, 24 종아릴아민, 3 종프탈레이트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Pb), 3 종방염제, 22 종알러지성염료, ph, 니켈 (Ni), 코드및조임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유아용섬유제품, 아동용섬유제품 ) 폼알데하이드, 24 종아릴아민, 6 종프탈레이트가소제, 2 종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Pb), 3 종방염제, 22 종알러지성염료, ph, 니켈 (Ni), 코드및조임끈, 카드뮴, 작은부품, 8 종유해원소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완제품내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물질 ) 여부에대한정보제공 - 완제품내 0.1% w/w 이상함유된 SVHC 신고 민간규제 Oeko-Tex Standard 100 등의유해물질기준 NIKE, ADIDAS, H&M, Target, GAP 등의유해물질기준 Eco-label 글로벌바이어 Voluntary Green Peace 활동 : NGO 단체사실상규제예 : 아웃도어에서 PFOA 검출보고 45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소개 2 생활용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제도 3 섬유제품및가죽제품의안전관리제도 4 안전기준참고자료및국내외환경규제 5 섬유제품의유해물질대응지원사업소개 46
정부지원 : 경기도 ( 특화산업과 ) / 위탁수행기관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기간 : 2017. 01. 01 ~2017. 12. 31 (12개월) 사업내용 : 섬유제품유해물질시험상담및지원, 섬유제품안전집체교육개최, 제품안전성대응체계구축지원 47
경기도섬유기업이생산하는제품및최종제품의안전규제대응시험지원 (In-House-Test) 지원대상 : 경기도소재사업자 지원내용 : 사업비소진시까지유해물질관련시험수수료지원 ( 자부담 25%) 한기업당기본3항목 [ph/ 포름알데히드 / 아릴아민 ] 기준원단 10종이내지원제한 신청방법및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시험의뢰서 상담및시험의뢰서작성 ( 전화, 방문, 이메일 ) 시료확인및접수 ( 방문, 우편, 택배 ) 시험분석및수수료납부 시험성적서발급 지원시험항목 시험분류 가능시험항목 1 KC 안전요건 ( 가정용섬유제품 ) 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2 염색견뢰도 세탁, 마찰, 일광, 땀, 물, 드라이클리닝, 복합견뢰도등 3 물성 치수변화율, 사행도, 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등 48
섬유제품의안전규제관련동향및대응방안에대한집체교육및정보제공 교육내용 : 국내외안전규제및환경인증제도소개및사례 교육일정 : 3회 (4월, 6월, 9월중예정, 홈페이지에추후공지 ) 신청방법 (* 상시접수 ) 교육일정공지 (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참가신청및접수 ( 전화, 이메일, 방문, 팩스 ) 신청확인및교육참가 주제및일정 일정주제강사비고 1 4 월 12 일 ( 수 ) 패션산업의글로벌환경규제대응 글로벌마켓을겨냥한친환경섬유제품동향 ( 염료중심 ) 외부강사 3 시간 2 6 월중예정 국내섬유제품규제제도이해외부강사 3 시간 3 9 월중예정 의류산업의유해물질검출사례외부강사 3 시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