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通商學碩士學位論文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와한국기업에의시사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指導敎授 崔成日 2007 年 12 月 韓國海洋大學敎大學院 通商行政學科 林奈泳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의방법및연구범위 4 제2장중국의지적재산권제도 5 제1절중국의지적재산권개념 5 1. 중국지적재산권의정의와종류 5 가. 중국지적재산권의정의 5 나. 중국지적재산권의종류 7 (1) 특허권 7 (2) 상표권 9 (3) 저작권 11 2. 중국지적재산권의법률체계 13 제2절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 17 1.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인식변화 17 2. 중국지적재산권의보호유형 21 가. 행정적보호 21 나. 사법적보호 23 3.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정책 25 가. 지적재산권보호의강화 25 나. 지적재산권침해구제시스템구축 27 제3장중국의지적재산권등록및침해현황 30 제1절중국의지적재산권의등록현황 30 1. 특허권등록현황 30 2. 상표권등록현황 32 - I -
3. 저작권등록현황 34 제2절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현황 36 1. 특허권침해현황 37 2. 상표권침해현황 37 3. 저작권침해현황 39 4. 한국제품에대한지적재산권침해현황 40 제4장중국지적재산권분쟁사례와한국기업의대응방안 43 제1절중국지적재산권분쟁사례 43 1. 특허권분쟁사례 43 가. 한국 GM대우 vs. 중국吉利자동차 43 나. 중국河北節能 vs. 蘇州삼성전자 44 2. 상표권분쟁사례 45 가. 중국藍光 vs. 한국 LG산전 & LG전자 45 나. 한국의 Wemade & Actoz vs. 중국盛大 47 3. 저작권분쟁사례 48 가. 한국 NEXON vs. 중국騰訊公司 48 나. 한국올림피아 vs. 북경올림피아 48 제 2 절한국기업의대응방안 49 1. 분쟁사례에서제기된문제점 49 2. 대응방안 51 제 5 장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0 - II -
표목차 < 표 1> 중국지적재산권관련주요법률 14 < 표 2>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16 < 표 3>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요강의 6대중점사항 20 < 표 4> 지적재산권보호과정에관한주요내용 26 < 표 5> 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주요정책의구조 27 < 표 6> 중국내의특허출원및등록현황 (1985. 4~2007. 4) 31 < 표 7> 중국 2002년 ~2005년상표신청및출원동향 32 < 표 8> 중국의저작권등록현황 (2000년 ~2005년 ) 35 < 표 9> 특허권침해신고현황 37 < 표 10> 중국의상표권침해현황 38 < 표 11> 저작권침해신고현황 39 < 표 12> 기업규모별침해가발생한연도 40 < 표 13> 업종별침해가최초로발생한연도 42 < 표 14> QQ와스파크의매출액과시장점유율 44 그림목차 < 그림 1> 중국藍光과 LG 산전, LG 전자등록상표 46 - III -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Lim, Na 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severe. So,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trade mark or copy right have become the focus of interest.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at, the author firstly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Then in the chapter 2, the types of IPR and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are introduced to find out the efforts of Chinese government to reach the global standard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IPR. In the chapter 3, the statistics of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of IPR are presen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Chinese IPR protection status. Finally, the chapter 4 tri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by analyzing the IPR dispute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WTO system, although Chinese government tries to strengthen the IPR protection system, the infringement cas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Krean enterprises need to prepare the proper protection measurements before they enter the Chinese market. As far as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on more efforts to protect IPR, Korean enterprises are also required to adopt more aggressive counter measurements to protect their IPR.
제 1 장서 론 제1절연구목적 전세계적으로중국시장에대한진출열기가식을줄모르고이어지고있다. 중국은세계적인불경기속에서도 2006년상반기 10.9% 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10% 내외의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또한 10년째세계최대의자본유입시장으로서해마다외국인투자액이연 40% 에달하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은이미세계 500대기업중 450개이상이진출해있는세계적브랜드의각축장이되었다. 1) 이처럼세계가중국에주목하는가장큰이유는중국이 성장하는시장 이기때문이다. 2008년의베이징올림픽유치와 2010년의상해박람회유치는중국시장의다양화와고급화를더욱촉진시킬것이분명하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중국시장은이미공급자시장에서수요자시장으로바뀌었으며, 소비패턴도선진국형으로바뀌고있다. 이는향후중국시장이중저가제품이나서비스가아니라고급화 차별화된제품과서비스로공략해야할대상임을암시한다. 또한 WTO 가입을계기로한법과제도의정비를통해정책의예측가능성이과거보다향상되고있다. WTO 가입은중국경제의국제화를촉진시킬뿐만아니라시장에서의기업간경쟁을더욱치열하게만들고있다. 우리기업들은이제중국시장에서의국제적경쟁뿐만아니라중국기업과도치열한경쟁을해야한다. 한국과중국간의경제교류는수교 14년에불과한역사를고려해볼때, 그야말로괄목할만한성장을하였다. 양국의교역규모는이미 500 1) KIEP, 2006 상반기중국경제형세및하반기경제발전전망, 북경사무소한ㆍ중경제포럼, 2006.12.3. - 1 -
억달러에육박하고있으며, 중국은우리나라최대수출시장이자최대투자대상국으로변모하였다. 2010년이되면교역규모가 1,000억달러에이를것이라고한다. 2) 따라서향후중국과의경제교류가확대될것은확실하며중국시장은이제더이상선택적시장이아닌필수적시장이되었다. 그러나우리의입장에서볼때, 그동안의중국진출과정이그렇게순조로웠던것만은아니었다. 이제그동안의교류경험을총괄하여중국진출의득실에대한정확한인식을다시한번가다듬을때가왔다. 시장개방에따른중국경제의국제화와더불어최근국가간의기술경쟁이치열해지면서산업의국제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요소인기술에대한개발과보호, 그리고상표, 저작권등무형자산의보호에관한관심이크게높아지고있다. 사실중국에서는오랫동안지적재산권의경제적가치가크게인식되지못했다. 중국은개혁개방초기인 1980년초국민경제발전전략의필요성등으로인해상표법과특허법을제정한바있으며, 2001년 12월 WTO 가입을앞두고이두개의법을다시개정하는등지적재산권에관한제도를정비하였다. 또한관련국제조직활동에적극참가해세계각국의지적재산권관련기구와의교류와협력을강화하여왔으며, 이에따라지적재산권보호체계를어느정도갖추게되었다. 3) 2006년 4월 26일발표된 <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요강 > 과 < 중국지적재산권보호성과전람회 > 개최가그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제도정비와더불어 2004년까지상표에대한누적등록건수는 210만건이넘어세계제1위의상표등록국가가되었으며, 특허에대한누적등록건수는 130만건정도로, 양적인측면으로만본다면지적재산권강국이라할수있다. 흥미있는사실은 1985년부터 2007년 4월말 2) 강준영, 중국진출전략대특강, ( 서울 : 중앙 M&B, 2003), p.48. 3) 이종민,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21. - 2 -
까지중국에출원된특허건수는약 286백만건정도이다. 총출원건수중 100백만건을돌파한시점은 2000년으로 15년이소요되었지만, 다시 100백만건을돌파한시점은 2004년으로 4년밖에걸리지않았다. 짧은기간내에중국의출원건수가이렇게급증한것은중국의경제력이그만큼성장하였고, 장차중국이지적재산권의무대로떠오를것이라는판단하에세계의주요기업들이장래의분쟁에대비하거나또는중국에서지적재산권권리를행사하기위한사전전략의일환으로보여진다. 비록중국이 2001년 WTO에가입과더불어세계무역질서속에편입되면서지적재산권출원건수가상당히증가하는등지적재산권분야에서중요성이높아졌다고하지만, 여전히사회전체적으로지적재산권보호의식이부족하며상표, 특허권, 저작권에대한침해가일반화되어있다. 특히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및음반, 영화의불법무단복제문제는매우심각한수준이다. 그래서지적재산권과관련한문제들이끊임없이터져나오고있는실정이며, 이에대해여러선진국들로부터상당한압력을받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은이미전세계모조품의생산기지가되어중국시장뿐아니라동남아, 중동심지어는미국, 유럽시장에까지모조품을수출하여유통시키고있으며, 이로인하여한국기업은중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사업상의위험도가증가하고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우리기업의해외지적재산권침해건수 197건중중국에서의침해건수가 75건으로 38% 를차지하여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에서의지적재산권침해의경우해결건수는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1건으로극히미미하고나머지는증거수집중이거나현지단속기관에신고하거나관망상태에머물러있다. 이는현지진출한국기업의중국의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부족이큰원인으로생각된다. 4) 4) 유진석외 2, 한중지적재산권분쟁의현안과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7-10 호, 2007.7.23, p.1. - 3 -
지적재산권의침해는경제적인손실뿐만아니라, 우리상품의이미지하락과국제경쟁력의약화라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에기업차원에서뿐만아니라국가적인차원에서도철저한준비와대비가필요하다. 이와같은시점에서본논문은중국과한국간의지적재산권분쟁을고찰함으로써우리기업의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대처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제2절연구의방법및연구범위 본논문에서는문헌적연구방법과사례분석연구를채택하고있다. 주요문헌으로는국 내외관련서적들과학술지, 연구논문과같은문헌자료와인터넷등의자료를수집하여활용하였다. 또한지적재산권은현실성이강한연구분야이기때문에사례연구를통해현실을반영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한국기업에의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한국과관련된지적재산권분쟁사례를분석하고있다. 본논문은모두 5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 논문의배경과목적및연구방법과구성에대하여고찰한제1장에이어, 제2장에서는중국지적재산권의개념과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에대해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중국의지적재산권에대한등록현황과침해현황을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을통해중국과한국간에일어난지적재산권분쟁사례를살펴보고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한국기업의대처방안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의장에대한요약과함께중국지적재산권에관한결론을정리하였다. - 4 -
제2장중국의지적재산권제도 제1절중국의지적재산권개념 1. 중국지적재산권의정의와종류 가. 중국지적재산권의정의일반적으로지적재산권은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구분되며산업재산권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등산업과관련된지식기반권리들을말한다. 중국은이지적재산권을 지식산권 ( 知識産權 ) 으로칭하며, 사람의지적창조물과공상업적표지에대하여법에따라향유하는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포함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지적재산권을저작권 ( 인접권포함 ) ㆍ특허권 ( 공업품의장보호포함 ) ㆍ상표권ㆍ발명권ㆍ상업비밀권ㆍ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ㆍ식물신품종권ㆍ상호권 ( 공장명칭 ) ㆍ원산지명칭권 ( 지리표지 ) ㆍ특수표지권ㆍ상품특유명칭권등으로분류하고있다. 5) 지적재산권을지식산권이라고부르는것처럼중국에서 특허 는 專利 로표기하며, 발명특허 는 發明專利, 실용실안 은 實用新型專利 로, 의장특허 은 外觀設計專利 로표기하고있어우리의용어와는다소차이가있다. 지식산권 이란민사권리에속하며, 창조적인지력의성과와공 상업표기에대해법이부여한모든권리의통칭이다. 1986년제정된 < 중국인민공화국민법통칙 >( 이하 민법통칙 ) 에서최초로 지식산권 이라는용어가등장했으며, 그이전까지는 지력성과권 ( 智力成果權 ) 이라는용어를 5) 강효백, 중국법통론, ( 서울 : 경희대출판국, 2005), p.329. - 5 -
사용하였다. 6) 중국에서지적재산권이가지는특성에대하여여러가지주장들이있 으나통상적으로 3 가지로정리할수있다. 7) 첫째, 지적재산권은국가로부터허가받은특정한주체만이향유할수 있는권리로서독점성ㆍ배타성을가진다. 둘째, 한국가에서취득한지 적재산권은그국가의국경내에서만효력을지니며다른국가의보호를 받으려면국제조약및해당국가의법률에따라지적재산권의취득절차 를거치거나타국가의승인을얻어야하는지역성을가진다. 셋째, 지 적재산권은그보호기간이명시되어있으며이기간내에법적효력을유 지해야하는시간성을가지고있다. 중국에서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입법의근거가되고있는것은 1982 년 헌법 제 20 조ㆍ제 22 조와일반법으로는 민법통칙 이있으며, 프랑스와는달리지적재산권에관한법률을통합법전으로제정하지않고 분야별로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상표권과저작권을보호 하기위하여 상표법 과 저작권법 을각각제정하여규율하고있으며, 특히우리나라와는달리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은 특허법 에서통합하여 규정하는입법방식을채택하고있다. 8) 이외에, 국가최고행정기관인국무원 ( 國務院 ) 및그주무기관에서제정 한각종지적재산권관련행정법규, 부문규장, 최고사법기관인최고인민 법원의사법해석 ( 司法解釋 ) 등이있다. 예를들면,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 당경쟁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 조례, 식물의신품종보호조례, 최고인민법원의저작권민사분쟁사건 심리시적용법률문제에대한해석 등이그것이다. 또한, 중국은국내 법이외에국제협력을통해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하여이미 WTO 의 6) 차경자ㆍ최성일,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 22 권제 3 호, 2007.9.30, p.201. 7) 황경호,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현황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원논문, 2006, p.23. 8) 강호백, 전게서, p.331. - 6 -
TRIPs 협정 을포함한 15 개지적재산권관련국제조약에가입한상태 이다. 나. 중국지적재산권의종류 (1) 특허권 특허권은법률이부여한특정한사람이어떤항목의기술에대하여향 유하는전용또는독점의권리이다. 특허법은특허기술의귀속, 양도, 사 용, 허가와보호로인하여형성된사회관계를조절하는각종법규범이 다. 특허기술은특허법이보호하는주요한내용이며, 공개성, 독점성과 시간성의기본특징을가진다. 9) 중국특허권을정의할수있는특허법을살펴보면크게다섯가지특 징을보인다. 10) 첫째, 단일특허보호제도의시행이다. 국제관례적응과중국특허제도 와파리공약의조화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중국은단일특허보호제도 를채용하여발명창조를단일특허법의보호안에규정하여특허권의권 한이명확하게귀속되도록하고 11), 또한한계를정하기용이하게하였 다. 둘째, 하나의법률이 3 건의특허를보호하는규정이다. 중국의특허법 은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및의장특허를하나의법률안에집중시키 고, 각장의특허신청과심사허가절차 특허보호기한 특허보호범위및 그관리를명확히규정하였다. 12) 이러한규정의주요한내용은당시중 국에서경제가아직발달하지못한조건에서발명창조를장려하는정책 을강화함으로써, 전체적국가과학기술의부단한진보를촉진하였다. 이러한추진방법은중국의실제적국가상황의필요에서나온것이었다. 9) 김태한, 중국지적재산권법의서론적고찰, 법학논총 23 권 1 호, 1997, p.422. 10) 조동제, 문준조, 중국사회주의시강경제법률체제에관한연구, 현안분석 2004-20, 한국법제연구원, 2004.11.30, p.35. 11) 강효백, 전게서, p.333. 12) 특허법제 2 조. - 7 -
셋째, 3가지제도가단일법에병존한다. 중국의특허법은신청공개제 절차심사제와등록제를하나의법률로병존시키고있다. 발명특허신청은신청일로부터 18개월간공개한연후에다시실질적인절차의심사를진행한다. 13) 발명특허 실용신안과의장특허신청은등기제를채용한다. 14) 이때는다만형식적인심사를진행한다. 이러한입법의의도는특허기술이하루빨리사회의일반대중들에게공개되도록하려는취지이고, 일반민중이하루빨리특허신청의정보를획득하여충분한특허기술을이용할수있도록하려는의도도있다. 이밖에도이러한제도는신청인으로하여금신청과정중에실질심사청구를제기할것인가여부를고려할수있고, 이를계기로특허국이실질심사를진행하는업무의부담을줄일수있다. 15) 넷째, 허가와강제허가를병행한다. 실시조건을갖춘단위가만들어내는중요한직무상의발명창조에대하여그상급유관주관부문은국가체제에근거하여기타단위가실시하는것을지정할수있다. 기타특허권자가만들어내는발명창조에대하여유관단위는그특허실시의조건을구비하고, 또한그특허실시의조건을청구하거나, 합리적인데도특허를얻을수없을때에는국가특허국에강제허가청구를제출할수있다. 이때규정에부합하기만한다면, 국가특허국은강제실시허가증을발급할수있다. 16) 이러한제도를실시하는것은국가공유권행정의이익을추진하고, 특허권의남용방지와사회공중의이익을돌보는데있다. 다섯째, 특허관리기관과인민법원의특허분쟁공동조정제도이다. 중국의특허법은권리침해행위에대하여특허권자혹은이해관계인이특허관리기관이행정조정을진행하는것을신청하거나직접인민법원에소를 13) 특허법제 34 35 조. 14) 특허법제 39 40 조. 15) 특허법제 35 조 2 항. 16) 특허법제 48 49 조. - 8 -
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7) 때문에중국특허법은특허관리기관의직능을특별히한권에걸쳐규정하고, 동시에이를계기로특허관리기관을설치하여그기관구성원의전문지식과소양을충분히발휘하여신속한방식으로분규를해결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타인의특허를무단으로도용하는특허침해범죄행위에대하여인민검찰원은위법을조사한후기소하고인민법원이심하여판결한다. (2) 상표권상표, 즉상품의상표는생산자또는경영자가그것을사용하여자기의상품을표시하고타인의상품과서로구별하는특수한표지이다. 18) 상표권은상표법을통해어떻게정의되는지살펴볼수있다. 첫째, 상표전용권확보와소비자보호이익의결합이가능하다. 상표전용권보호는상표법의핵심이고기초일뿐만아니라, 국가가법정의절차에따라상표등록자의상표전용권에대하여확인을주고아울러등록상표의사용및관리상에있어법률적보호의기본규칙을부여한다. 때문에중국은상표법에 상표전용권을보호한다. 라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외에상표전용권보호를통하여상품의유통과교환을촉진하고혼란을방지한다. 더나아가기업이확실히상표의품질을보증할수있고, 상기의상표의신용과명예를유지 보호할수있도록촉진하여이로부터소비자의이익을보장하는목적을달성한다. 19) 둘째, 자발적등록과강제등록의허용취득이가능하다. 상표사용자는그사용의상표가등록을진행하는지여부와상표사용권을취득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모두자신이스스로결정한다. 등록하지않은상표도사용할수있으나, 다만사용자는상표전용권을취득할수없다. 때문에만일전용권취득이필요하다면, 사용자는반드시자발적등록신청을내 17) 특허법제 57 조. 18) 김태한, 전게논문, p.425. 19) 상표법제 1 조. - 9 -
야하고, 아울러상표국의심사허가를거쳐등록한자만이비로소상표전용권을획득할수있고, 아울러상표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그런데자발적등록은결코모든상품에사용하는상표에적용하지않는다. 일단인체건강및공중이익에관계되는상품에대하여는반드시강제성등록제도를사용하도록규정한다. 이법에있어서국가는반드시등록상표를사용하도록규정한상품은반드시상표등록을신청해야하고, 등록하여심사허가를거치지않은것은시장에서판매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20) 사람에게사용하는약품이나연초제품과같은상품에대하여는강제성등록제도를시행한다. 셋째, 통일등록과분권관리가동시에실행된다. 상표의등록신청은국가행정관리총국에서통일적으로처리한다. 그리고상표에대한행정관리는중국특유의분급관리제도를시행한다. 기본적으로중국의상표관리업무는각각중앙에서지방정부의담당부서로진행하고, 그주관기관은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다. 넷째, 상표권침해에대해행정처분과법원소송이병행가능하다. 상표전용권침해의행위에대하여피해침해자는공상행정관리기관을선택하여처리할수있고, 인민법원에제소할수도있다. 이에대하여공상행정관리기관은권리침해자에대하여즉시그침해행위를정지할것을요구할수있고, 아울러벌금을부과하고, 권리침해자가피침해자에게손해를배상하도록요구한다. 당사자가만일공상행정관리기관이내린벌금규정에대하여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제소할수있다. 21) 도용상표에대하여범죄행위를구성한경우에피침해자의손실을배상하는것이외에형사책임을추궁할수있다. 22) 20) 상표법제 6 조. 21) 상표법제 53 조. 22) 상표법제 59 조. - 10 -
(3) 저작권중국의저작권이란문학 학술 ( 學術 ) 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인저작물에대한배타적 독점적권리을말한다. 중국저작권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저작권은첫째, 저작권자의인격권과재산권리의보호할수있다. 이법은저작권자가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완성권 보호등저작권중의인격권을향유하는것을명확히규정할뿐만아니라, 사용권과재산권, 즉복제 발행 대여 전람 공연 영상 방송 정보네트워크 촬영저작 번안 번역 편집등기타저작권자가향유할수있는권리등을보호받는다. 23) 또한출판 공연 녹음녹화 방송등에대하여전문적법률규정을두어방송작품과방송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고있다. 24) 둘째, 권리주체의한계가설정되어있다. 저작권법제9조는저작권자를규정하고있는데이는곧저작권을향유하는사람이고, 저작권주체가된다. 기본적으로저작권자는 2종류가있다. 하나는작품을창작하는公民 ( 자연인 ) 이다. 유일하게公民만이作家가될수있다. 다른하나는非作家, 즉법에의하여저작권을취득한공민 법인혹은기타조직이다. 이들중의공민은종종상속혹은계약을통하여저작권을획득한다. 그리고그중의법인혹은기타조직은법률의전문규정혹은계약의약정을통하여저작권을획득한다. 법률은작가혹은기타저작권자의주체자격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였기때문에그권리를향유하는것과의무를다해야한다는것을명확히하고, 더나아가저작권과관련된민사법률활동을하는데유리하다. 셋째, 각종작품에대해전면적보호를실시하고있다. 중국의저작권법은열거방식을이용하여보호해야할작품을일일이열거하고있다. 23) 저작권법제 10 조. 24) 저작권법제 11 조. - 11 -
이에문학작품, 구성작품, 음악 희극 곡예 무용 잡기등예술작품, 미술 건축작품 촬영작품 영화작품및유사한영화촬영방법으로창작된작품,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설명서등도형및모형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법률행정법규에규정한기타작품등을포함한다. 25) 동시에민간문학예술작품의저작권의보호규칙은국무원이별도로이를규정한다. 열거가명확하기때문에각종각분야의창작종사자들이각종작품의창작활동을하는데유리하고, 동시에작품의큰종류에대하여만든규정이기때문에많은새로운형식의작품에도겸용함으로써이를일률적으로보호한다. 넷째, 타인작품의사용범위를설정하고있다. 중국의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제한규정에대하여주로작품의합리적사용방면을구체적으로표현한다. 저작권법제22조는 12종의상황에서의합리적작품사용을열거하고있다. 이경우저작권자의허락을거치지않고보수를지불하지않을수있으나, 다만작가의성명과작품의명칭을밝혀야하고, 아울러저작권자가저작권법에따라향유하는기타권리를침해할수없다. 학교의시간수업혹은과학연구를위하여이미발표한작품을번역혹은소량복사하여교재로제공하거나과학연구자들이사용할수있다. 대중매체를위하여관련있는소식은타인이발표한작품을적당한범위내에서인용할수있다. 26) 이들모두영리를목적으로할수없고, 법률에규정한 합리적범위 를넘을수없고, 저작권자의합법적권익을침범할수없다. 25) 저작권법제 3 조. 26) 조동제, 문준조, 전게논문, p.35. - 12 -
2. 중국지적재산권의법률체계 서구의일반선진국가들이 1~2백년의시간에걸쳐서제도를발전 수립한것에비해, 중국의개혁은외국에대한개방정책을수행한이래 1983년부터특허법을시행하면서비교적짧은시간안에국제적기준에합당한제도를수립해나가고있다. 우선중국의자국내법률체계를살펴보면중국의법률은대부분원칙만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 구체적인내용은국무원의행정법규와각부서가정하는행정규칙에서다룬다. 물론한국도법률-시행령-시행규칙순으로그내용이구체화되고있지만, 중국의경우그정도가매우심하다. 특히경제관련법률의경우, 법의제정속도가경제성장속도를따라잡지못하기때문에 27) 입안을신속하게할수있는행정법규와행정규칙에의존한다. 특히실제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제정하는행정규칙에서가장실질적이고중요한내용을다루고있기때문에, 중국에서행정규칙은법률보다더강력한힘을발휘한다. 28) 행정규칙은현실에신속히대응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너무빨리제정되고수정되고폐지되어지속성이약하고, 각부서별로독립적으로제정하기때문에같은사안을두고부서별로다른규정을두고있는경우도많다. 29)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진정한법치주의의실현을위해중국정부는체계적이고통일성을갖춘법률제도를갖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 지적재산권관련법률체계는 < 표 1> 과같이전인대및전인대상무위에서제정한단행법률, 국무원에서제정하는행정법규, 국무원의각부서에서제정하는행정규칙 30), 지방인민대표대회및지방정부에서제정하 27) 중국에서법률은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와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제정하는데, 하나의법률이초안에서제정까지걸리는기간은평균 5-6 년으로알려져있다. 특허법, 회사법, 대외무역법, 물권법등주요법률은 10 년정도소요되었다. 28) Peter Feng,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Sweet & Maxwell Asia, 1997, p.12. 29) 吳漢東, 中國知識産權藍皮書,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7, p.40. 30) 국무원에서제정하는행정법규는한국의대통령령에해당되고, 행정규칙은한국의부령에 - 13 -
는지방법규로구성되어있다. < 표 1> 중국지적재산권관련주요법률 구분 명칭 제정기관 제정일자 수정일자 1993.02.22. 단상표법전인대상무위 1982.08.23. 2001.10.27. 행 1992.09.04. 법특허법전인대상무위 1984.03.12. 2000.08.25. 률저작권법전인대상무위 1990.09.07. 2000.10.27. 1988.01.03. 상표법실시조례 국무원 1983.03.10. 1993.07.15. 1995.04.23. 2002.08.03.( 신규제정 ) 특허법실시세칙 국무원 1985.01.19. 1992.12.12. 2001.06.15.( 신규제정 ) 행정법규 부서별 행정규칙 특허대리조례 국무원 1991.03.04. 저작권법실시조례 국무원 1991.05.30. 2002.08.02.( 신규제정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국무원 1991.06.01. 2001.12.20.( 신규제정 )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국무원 1997.03.20. 집적회로설계보호조례 국무원 2001.04.02.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국무원 1995.07.05. 2003.12.02.( 신규제정 ) 저작권집체관리조례 국무원 2004.12.22. 음악 영상제품관리조례 국무원 2001.12.25. 인쇄업관리조례 국무원 2001.08.02. 특수표식관리조례 국무원 1996.07.13. 올림픽표식보호조례 국무원 2002.02.04. 대만동포특허신정에관한규정 지식산권국 1993.05.01.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실시방법 해관총서 1995.09.28. 상표평가심사규칙 공상행정관리 2002.09.17. 1995.11.02. 총국 2005.09.26. 특허국, 특허자산평가방법 국유재산관리 1997.04.20. 국 특허대리기구연례심사방법 특허국 1998.01.16.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 농업부문 ) 농업부 1999.06.16.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 임업부문 ) 임업무 1999.08.10. 해당된다. - 14 -
집적회로설계행정집행방법 지식산권국 2001.11.28. 특허행정집행방법 지식산권국 2001.12.17. 특허권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지식산권국 2001.12.17. 음악 영상제품도소매 임대관리방법 문화부 2002.03.28. 음악 영상제품문화부, 해관총수입관리방법서 2002.04.17. 특허대리처벌규칙 지식산권국 2002.12.12. 농식물신품종권대리규정 농업부 2002.12.30. 농식물신품종권침권안건처리규정 농업부 2002.12.30. 유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공상행정관리 총국 2003.04.17. 마드리드상표공상행정관리국제등록실시방법총국 2003.04.17. 특허표기및특허번호표기방식규정 지식산권국 2003.05.30. 특허대리관리방법 지식산권국 2003.06.06. 특허강제허가실시방법 지식산권국 2003.06.13.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판권국 2003.07.24. 중외합작 음악 영상제품판매기업관 문화부, 상무부 2003.12.08. 리방법 음악 영상제품출판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2004.06.17. 지적재산권은한국가의노력만으로는충분한보호를할수없으므로중국도이에관한국가간또는국제적협력을위하여국제공약, 조약및협정에참가하고있다. 이때문에중국이가입한지적재산권관련국제협약역시중국의지적재산권법률의체계의구성부분이된다. 아래 < 표 2> 를살펴보게되면중국은 1980년 6월 3일정식으로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에가입하였다. 이는중국이최초로가입한지적재산권국제조약이란점에서그의의를갖는다. 이후 1883년체결된산업재산권에대한 파리협약 으로지적재산권에대한국제적논의를시작한중국은 1989년국제상표의등록을위한 마드리드협정 의 4번째가입국이된다. 또한, 예술작품의저작권과관련된 베른조약 (berne - 15 -
convention) 과 세계판권공약, 음반물불법복제방지공약,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에관한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 을체결하였다. 1994년에는상표등록목적을위해사용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협정인 니스협정 과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 에서명하였으며 1996년엔공업품의장국제분류에대한 로카르노협정 을체결하는등각종국제조약의성원국이되었다. < 표 2>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국제협약내용가입시기 WIPO 협정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 1980. 6. 3 Paris 협정산업재산권보호 1985. 3 19 Madrid 협정 상표의국제등록및상품의원산지허위표시방지 1989. 10.4 베른공약, 세계판권공약 문학과예술작품보호 1992. 10.15 세계저작권협약 저작권로열티이중과세방지 1992. 10.30 제네바협약 음반복제방지 1993. 4.30 특허협력조약 (PCT) 특허의국제화 1994. 1.1 식품신품종에관한국제협약 식물신품종관련특허 1999. 3.23 니스협정마드리드의정서부다페스트협약로카르노협정 상표등록용제품과서비스에관한국제분류 한건의국제출원만으로여러나라에상표보호특허절차에이용되는미생물의보호공업품외관설계의국회분류에관한협정 1994 1995 1995 1996 스트라스부르그협정국제특허분류에관한협정 1997 WTO TRIPs 지적재산권의국제적인보호를강화하고침해에대한규제 2001 자료 : 中國國家知識産權局 : http://www.sipo.gov.cn 에서정리. 중국특허국은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 의성원국으 로서국제특허의신청, 접수, 국제검색, 1 차심사등의업무를수행할 - 16 -
수있는기구이다. 이렇게중국은이미 WIPO와세계지적재산권주요조약의성원국으로부상하였고, 지적재산권집행을강화하는방향으로다각도의노력을개진하고있다. 31) 특히 2001년 12월정식으로세계무역기구 WTO의제143대성원국이되면서지적재산권보호측면에있어서커다란발전을이루게되었으며, TRIPs등관련제도를충실히이행하기위해노력해왔다. 중국의지적재산권은 20여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빠르게발전하여왔다. 32) 지적재산권과관련한법률과법규를제정하고이를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으며, 관련국제조직활동을적극참가해세계각국지적재산권관련기구와의교류와협력을강화하여왔다. 제2절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 1.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인식변화 지적재산권제도에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이해관계가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들은신기술을개발할능력이부족하기때 문에경제적발전단계의초기에는무단으로선진국의기술을모방하여 개발도상국가의기술적기반을마련하였고개발도상국정부에서도이러 한기업의행위에대하여묵인하거나심지어는정책적인지원기반도구 축하여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이러한무임승차 행위에대하여선진국들은거부감을갖고이를국제적규제를통하여자 국의이익을보호하고자노력하고있다. 33) 31) 황경호, 전게논문, p.21. 32) 최병규, 저작권에대한국제적보호와저작권환경변화, 경영법률 제 8 집, 1998.11, p.556. 33) 유상준,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현황과분쟁사례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23~24. - 17 -
중국의경우도지적재산권제도의성립에있어서이와유사한정책적변화의흐름을보이고있다. 1979년의개혁 개방정책이전에는사실상중국에는지적재산권에대한기본적인법률도존재하지않았고, 이에대한인식도전혀없었다고평가할수있다. 1979년개혁 개방정책이후에도 1983년상표법을제정하면서본격적인지적재산권제도의성립을가져왔다. 34) 그러나 1985년특허법의경우외국기업의특허출원시관련기술에대한제출등과같이중국의이익을우선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의도가명백한규정이존재해서많은선진국가들로부터비판의대상이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이를묵인하는태도를취해왔다. 이러한중국의태도는다음과같은이유로설명할수있다. 첫째, 중국정치체제상의한계점으로경제관련법규의제정과개정이용이하지못하다는점, 중국은경제적인측면에서는개혁 개방정책을유지하였지만이의주체를중국공산당에한정시켰기때문에시장개방에따른민심의소란을염려하여지나친경제개혁에대하여정치적주체의반감이존재하고있었다. 둘째, 강력한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도입할경우로열티를통해지불해야하는외화의부담이컸다는점, 중국이 1980년당시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주력하였던경공업분야의제품의경우국제시장에서가격이가장큰경쟁요인이되는데, 외국의기술보유자에게로열티를지급할경우생산비용이증가하여국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고, 국제경쟁력을상실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셋째, 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통하여이익을얻고있던집단의대부분이국유기업이었고이들이조직적으로강력하게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확립을저지해왔다는점, 당시중국의대부분의기업조직들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귀속되어있는국유기업이었기때문에단기간의이익을 34) 이종민, 전게논문, p.23. - 18 -
중시하여지나친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도입을조직적으로반대하였다. 35) 넷째 1980년대에중국이필요로했던기술이첨단산업의기술이아니라적은비용으로제품을생산하는주요노동집약적산업의단순기술분야에있었다는점이다. 이경우기술자체의습득뿐만아니라해외유명상표의도용을통해국제시장에서판매를하여많은이득을얻고있었고, 기술습득이어려운것이아니었기때문에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도입유인이없었던것이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하여중국정부는정책적으로지적재산권보호를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유인보다도이의방임을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유인이훨씬많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 이런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제도에대한태도도 1990년에들어오면서바뀌게되었다. 2004년국무원부총리우이 ( 吴仪 ) 를팀장으로하는 < 국가지적재산권보호업무팀 ( 国家保护知识产权工作组 )> 을조직하여중국전역의지적재산권보호업무를통일적으로관할하고있다. 그리고 2006년 4월상무부세계무역처 ( 世贸司 ) 쟝샹천 ( 张向晨 ) 처장은중국의지적재산권에관한국내법이 WTO의요구에완전히부합한다고발표한후후진타오주석은중국정부가지적재산권보호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까지공표하게되었다. 36) 중국정부가첫번째로제정한지적재산권보호관련요강을발표함으로써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중국정부의강력한의지를천명한것이라고평가한다. 이요강을간략히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35) Sumner J. La Croix, "IntelectualPropertyRightsin China:UnderstandingConvergencetoGlobal Standards",ShanghaiAcademyofSocialScience, (1995.5), p.3. 36) 유상준, 전게논문, p.27. - 19 -
< 표 3>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요강의 6 대중점사항 불법복제행위 ( 해적판 ) 관련 상표무단복제관련 특허권무단사용관련 무역관련 무역박람회관련 범죄신고서비스관련 불법복제행위엄격히단속 해적판 CD 판매불법노점과행상단속및철거 지속적으로정품소프트웨어권장캠페인확대 상표무단복제가심각한시장을중점적으로단속하고, 관계자의관리책임강화 식품과약품, 농업및신기술영역을중심으로특허권보호조치강화 특허권과관련된사기행위의지속적단속및처벌, 특히반복적인특허권침해를집중적으로단속, 억제 세관에서적극적으로선진적인검사기술을도입하여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대한검색능력을강화하고, 국제적인유통경로차단 QEM 기업에대한감시 C관리와서비스체계구축 각종무역박람회에서지적재산권보호강화 국내외범죄자들이무역박람회를통해서불법복제품등을가공, 생산, 판매하는것을철저히방지 전국 50개대도시에지적재산권관련범죄신고서비스센터설립 완벽한안건처리와업무인계, 철저한감시 관리, 업무처리이후의피드백, 일관된보호체계를확립하여업무처리능력강화 이러한중국의정책변화의배경으로는다음을들수있다. 첫째, 시장의투명성확보와개방의필요에의한외국기업의자본도입과첨단산업의신기술도입필요성증대되었다. 그런데중국의경우거대한시장으로서의매력은충분히존재하고있었지만투명한시장자체가이루어져있지는못하였다. 이에대한해결책의일환으로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강화를통해서해외직접투자의유치와그동안축적된기술을바탕으로첨단기술의도입을유도하고자하였다. 둘째, 중국은저렴한인건비를바탕으로인건비부담이높았던선진국의공산품시장에서선진국에비해자신들이경쟁우위를보유하고있는지적재산권분야의보호를주장하면서중국시장개방에대한압력을증가시켰다. 셋째, 중국정부의 WTO가입을위해지난 10여년간노력하였다. 37) 중 - 20 -
국정부는 WTO의가입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국정부는 WTO가입을통하여국제적지위와대외신용도의향상, 개혁 개방정책의가속화로경제체재개혁과의상호상승작용추구, 쌍무협상을통해획득하였던최혜국대우는모든국가로부터무차별적획득을통해수출증대, 개발도상국자격으로가입을통한선진국이부과하는일반특혜관세혜택향유를추가하고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노력이결실을맺어서 2000년 5월현재미국과 EU와의 WTO가입협상을종결지었다. 최근중국정부는 WTO 가입을계기로자국의지적재산권보호관련법률과법규를 TRIPs 및기타지적재산권보호관련국제규범에부합하도록하는조치를취하고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다. 2. 중국지적재산권의보호유형 중국에서의지적재산권보호는여러가지경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나주로행정적보호와사법적보호를통해이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선진국가에서는지적재산권의보호가대부분사법적수단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반면중국에서의지적재산권보호는주로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벌금부과조치와같은행정적처벌수단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그비중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38) 가. 행정적보호먼저지적재산권에대한행정적보호란앞의지적재산권보호기관을통한지적재산권침해기업에대한행정적처리를의미하는것이다. 즉, 상표권분야에대해서는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상표국이나상표평심위원 37)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중국경제와한 중경협에미치는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고서, (1995.12), pp.69~74. 38) 이종민, 전게논문, p.20. - 21 -
회, 특허권분야에대해서는국가지식산권국, 저작권분야에대해서는국 가판권국을통하여권리침해행위의정지명령이나위법소득의몰수, 권 리침해에관련된상표및도구의몰수, 벌금등의처벌을가할수있는 것을의미한다. 39) 하지만지적재산권에관해행정각부문이가지고있는권한은조금씩 차이가있다. 먼저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상표권보호를위한행정처 분권과행정조정권을모두갖고있다. 그러나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기관이기때문에손해배상이나또는형사적인책임을물을수없다 는한계가있고, 공상행정관리국을이용하기위해서는상표가중국에등 록되어있어야한다. 40) 만약상표권이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품질기술감독국 (TSO) 을 활용하는전략을사용할수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침해품에대 한몰수폐기의권리는가지지못하는데비하여품질기술감독국은침해 물품의몰수폐기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특정형태의산업재산권의분 쟁에있어서는오히려행정적인절차보다는유리할수도있다. 41) 하지만 품질기술감독국을이용하는경우에도역시손해배상청구는불가능하다. 그렇지만상표권을위반한상품이중국내에서뿐만아니라제 3 국으로 유출되는경우에는해관총서에있는불법제품을압류하든지또는보호하 고자하는상표나또는특허권등을미리세관에등기해둔후각세관에 서모조품을발견하는경우사실을권리권자에게통보함으로써권리를 보호받을수있는조치를취할수있다. 특허분야에서국가지적산권국은권리침해자에대한침해행위의정지 명령이나손해배상을명령할수있는행정조정권은갖고있지만행정처 분권은갖고있지않다는특징을가진다. 특허기관에제소된특허분쟁의 39) 중국상표법제 53 54 조, 특허법제 57 58 59 조, 저작권법제 47 조. 40) 전맹,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3 41) 오병분, 중국에서의한국기업의특허및상표보호전략,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홍원, 1998.1 pp.15~16. - 21 -
조정처리는신청서와답변서, 관계증거자료의제출로부터시작된다. 모든서류가제출되게되면특허관리기관내의조정처리위원회는이러한모든서류들을심사하게된다. 42) 조정처리위원회는특허분쟁에관한조사시에사실조사에대한필요성이인정될경우조정처리위원회가독자적으로조사를진행할수도있다. 조사의방법은특허분쟁의당사자가주체가되어자기주장을말하는변론주의가아니고제출된신청서와답변서에따라조정처리위원이심문을하고이를결정하는형태가된다. 즉, 조정처리위원이심사의주체가되는것이다. 하지만중국에서의산업재산권분쟁에서는주장하는자가증거를제시하여야함이원칙이다. 43) 따라서자신의제소주장을입증하지못하는자는자기에게불리한결과를감수해야하고패소하게될것이기때문에충분하고강력한증거의수집이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다. 특허분쟁조정처리절차의소요기간은명확한통계나규정이없지만약 6개월이내에거의종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만약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특허관리기관이직접침해의성립유무, 금지명령, 손해배상액, 조정처리비의부담등에대한처리결정을하게된다. 이러한처리결정사항은처리결정서에명기되어당사자에게발송됨과동시에특허국에그부분을발송보관하게된다. 특허에대한또다른보호방안으로품질기술감독국 (TSO) 을활용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품질기술감독국은제품의품질에대해감독을행하는기관이기때문에가짜특허번호를표시하는위조상품의경우에는품질기술감독국이몰수또는폐기한권한을가질수있는것이다. 물론해관총서를활용한보호절차도생각해볼수있다. 하지만행정기관을통한특허권의보호는침해물품에대한행정조정권 42) 장동식,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운용에관한연구 경제연구, 제 24 권제 3 호, 2006. 9. p.208. 43) 중국민사소송법제 64 조, 제 1 항. - 22 -
만있고행정처분권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행정기관을이용하는것이사법기관에제소하는것이보다유리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저작권의경우국가판권국은행정처분권만을보유하고있지행정적인조정권을행사할수없다. 국가판권국은권리침해행위가있는경우상황에따라침해중지, 영향제거, 공개사과, 손해배상등민사상책임을부담하게할수있다. 그리고그행위가공공이익을침해한경우에는침해중지를명할수있으며, 불법소득을몰수하고권리침해복제품을몰수, 소각하며벌금을부과할수있다. 증상이엄중한경우에는국가판권국은주로권리침해복제품을제작하는데쓰인재료, 도구, 설비등을몰수할수있으며범죄를구성한경우법에의거하여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 44) 하지만형사적처벌등에관한내용은사법기관으로이관함으로써권리침해자에대한제제를가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행정기관이가진지적재산권의보호권한을모두종합해보면정부관리부문이지적재산권의소유권자가가지는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민사권리에대한최종적인재정권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사법기관이결정권을갖는구미의국가나한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와는다른부분이다. 45) 나. 사법적보호재산권의사법적보호는사법경로를통해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것으로중국은각급법원에전담부를설치해서관련사건을처리하고있다. 일부성 직할시의인민법원, 성급인민정부소재지 경제특구중급법원의지적재산권심판장또는유관심판장에서전문적으로지적재산권사건을심리하는합의정을설치하여지적재산권사건을전담하고있다. 사법적보호의범위는특허 저작권 저작인접권및부정경쟁방지의권리등지적성과물과관련한일체의무형적재산권과인격권리에대한 44) 장동식, 전게논문, p.209. 45) 이규철,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와외자기업의소송대책, 법제통권 제 558 호, 법제처, 2004. 6. p.14. - 23 -
보호를포함한다. 그밖에인민법의지적재산권심판정은기술양도 기술합작등각종기술계약분쟁을맡아처리하고있다. 46) 현재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사법적판단은특성의법정에서만이루어지게된다. 지적재산권소송을심리할수있는지적재산권법정은현재북경과상해의 3개간이 ( 簡易 ) 법원과북경, 천진및상해를포함한 17개의지방법원, 북경과상해등 10여개의고등법원, 대법원인인민최고법원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 47)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소송은한국과는달리 2심제또는단심제로되어있는것이특정이다. 현재중국에서는지적재산권관련심판중특허부문만이 2심제로되어있고나머지실용신안과의장및저작권, 상표권, 관련심판은단심제로되어있다. 특허관련심판이 2심제로된이유는특허관련심판이다른부문과는달리고급기술에대한신중한판단이요구되기때문이다. 심사관의사정에대한불복이나지식산권국의최소결정이나유지결정에대한불복, 무효심판과같은특허관련심판은특허복심위원회에서 1심이행해지고인민법원에서 2심이행해지게된다. 중국의인민법원이수리하는지적재산권관련사건은상표권의경우상표권행정사건 ( 행정처분불복등 ), 상표권침해사건, 상표권사용면허계약에관한분쟁사건, 상표권범죄사건이인정되고특허권의경우에는특허권에관한행정사건, 특허권에관한민사사건, 특허권에관한범죄사건등이해당된다. 그리고저작권의경우저작권침해의분쟁사건이나저작권법에서규정하는 15가지침해행위, 저작권의면허계약을둘러싼분쟁, 저작권의권리귀속을둘러싼분쟁, 국가판권국이실행한행정처분손해배상명령등에대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사건외에도컴퓨터소프트웨어의저작권침해사건과상업비밀관련사건, 부정경쟁관련사건, 기술협력및기술이전계약관련분쟁등을 46) 이춘삼, 중국통상법, ( 서울 : 대왕사, 2004), p.404. 47) 전맹, 전게논문, p.25-24 -
인민법원에제소할수있다. 48) 현재중국내에서의지적재산권에관한소송에서외국인이나법인도직접소송을할수있다. 그러나실무적으로는언어와관습등의문제로인하여중국의변리사나변호사를현지의소송대리인으로하는것이유리하다. 3. 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정책 가. 지적재산권보호의강화 중국정부는 WTO 에가입하고 TRIPs 를체결한이후, 관련규정을이 행한다는목적으로 2004 년부터국무원에 국가지적재산권보호공작조 를 설립하여, 보호정책의집행을총괄하기시작했지만, 중국이정부차원에 서지적재산권강화를위해체계적으로움직이기시작한것은 2005 년부 터라할수있다. 49) 중국공산당중앙총서기후진타오는 2005 년 10 월중앙공산당 16 차 중국전국인민회에서지적재산권보호에힘쓸것을강조하였다. 같은해 10 월원자바오총리역시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1 차 5 개년계획건 의제정에관한설명 > 중지적재산권보호를특별히강조했다. 이에앞서 2005 년 1 월중국은지적재산권보호전략을수립할목적으 로국가지식산권국, 공상총국등국무원산하 23 개의정부부처를총괄 하여 Task Force 형태인 국가지적재산권보호영도소조 를설치했다. 2005 년 6 월 30 일우이부총리는국가지적재산권전략제정업무영도 소조제 1 회회의를주최하여, 국가지적재산권전략제정업무를공식적으 로시작하였다. 세계각국의관심하에채택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은 지적재산권보호강화, 지적재산권보호체계의개선, 지적재산권법집행 48) 장동식, 전게논문, p.211. 49) 중국경제현안브리핑, " 최근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정책의현황과과제 ", KIEP 북경사무소 (06-9 호 ), 2006. 6. 27, p.4. - 25 -
강도의강화, 지적재산권인재육성강화, 전사회적지적재산권의식강화등을총괄하는주프로젝트 20건과개요 1건으로이뤄져있다. 50) 이전략을통해중국정부는지적재산권관련부서별업무분배, 지적재산권창조, 관리, 이용및보호체계제정, 네트워크구성, 지적재산권서비스체계수립과강화, 자주적창조성과물 을지적재산권으로전환또는상품화하거나산업화를촉진하는조치, 지적재산권침해범죄행위에대한처벌등을체계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국무원판공청은동전략이완성되기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지적재산권을강화하기위한전략적목표를 지식재산권보호행동강요 (2006-2007) 로담아내었다. < 표 4> 지적재산권보호과정에관한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상표, 판권, 특허, 세관에대한지적재산권법안제정또 지적재산권입법 는수정 지적재산권에대한사법해석의수정또는제정또는수정 지적재산권법집행 산독수리작전, 태양빛작전 등대규모특별단속활동과일상적단속활동과구제조치 지적재산권보호메커니즘구축 신고서비스센터설립, 지적재산권통계공개등 지적재산권홍보 지적재산권보호의식강화를위한홍보활동 교육훈련 지적재산권인재프로젝트 를통한지적재산권교육프로그램운영 국제지적재산권 입법, 상표, 판권, 특허, 세관보호분야에대한국제협력교류협력기업의 ( 프로젝트 19건중대미관련내용이 9건 ) 지식재산권 인식도제고 지적재산권보호대회개최 대기업의 S/W 정판사용을위한방안제정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검색시스템설치, 상표등록절차간소화, 상표심의와중재등의공정성과정확성제고 동내용을근간으로중국지적재산권보호공작조는 2006 년 2006 년 중국지식재산권보호행동계획 을발표했다. 행동계획 은지적재산권을 50) KOTRA 북경무역관, 2006 년중국지재권보호백서, KOTRA, 2007.1.31, pp.4~7. - 26 -
보호하기위해각유관기관들이수행할사업을종합한 지적재산권종합계획서 로당해연도의중국각유관부서별세부사업을일목요연하게살펴볼수있다. 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정책은장기전략, 잠정지침, 연간세부사업등 3단계층상구조로이루어져있다. 주요정책내용을살펴보면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정책의장기전략을제시하여지적재산권강화사업에대한정부주도적종합사업계획이라고볼수있다. < 표 5> 중국정부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주요정책의구조 수준정책명내용작성부서작성주기중국의지적재산권국무원 1단계국가지적재산권보호정책의장기전략국가지식산건전략장기 ( 전략 ) 전략제시영도소조 2 단계 ( 잠정지침 ) 3 단계 ( 세부사업 ) 06-07 지적재지적재산권강화사업산권보호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본국무원판공청강요지침 2006, 지적재산지적재산권관련정부국무원지적재산권권행동 ( 작전 ) 계부서가작성, 취합한종보호공작조획합사업계획 임시 ( 전략수립이전의잠정지침 ) 연간 나. 지적재산권침해구제시스템구축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중국정부의시스템구축실행사항을살펴보면우선적으로 3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침해신고센터망을가동하였다. 2006년중국정부는베이징 ( 北京 ), 이우 ( 義烏 ), 원저우 ( 溫州 ), 충칭 ( 重慶 ), 티벳 ( 西藏 ), 산둥 ( 山童 ), 렌윈강 ( 連雲港 ) 등중국주요지역에지적재산권침해신고서비스센터 50개소를설치한데이어중국전역에걸쳐전화번호 12312 로통일된신고핫라인을운영하기시작했다. 특히 12312 핫라인은신고를접수받아자문을제공하거나, 조치가필요한사항은해당부서에이관한 - 27 -
후, 그처리결과를신고자에게다시통지하는서비스로, 전화에의한지적재산권애로파악창구로활용되고있다. 둘째, 중국지적재산권판결문서공개사이트의개통이다. 2006년 3월지적재산권판결문서공개홈페이지 ( 中國知識産權判文書網, http://ip r.chinacourt.org/index.php) 를개설했다.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장쑤 (( 江蘇 ), 하이난 ( 海南 ), 산동 ( 山東 ), 충칭 ( 重慶 ), 광뚱 ( 廣東 ) 고등법원도지방지적재산권판결문서공개사이트를개설하여최신판결문을정기적으로게재하고있다. 개통한후 11월까지약 9개월간중국지적재산권판결문서사이트에등록된문서는총 5,318건이다. 중국지적재산권판결문서사이트는최고인민법원지적재산권심판청과중국법원망 ( 中國法院網, http://ipr.chinacourt.org/index.php) 이공동구축하였으며, 판결문을공개, 과거문제시되어오던중국지적재산권심판의투명성을높였다는점에서국내외의관심을끌었다. 셋째, 지적재산권보호화물세관압류등록조치완화이다. 수정된 <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 는지적재산권권리인의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에대한압류청구시의사전등록의무규정 을취소했다. 이에따라권리인은복잡한사전등록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혐의화물에대해서는세관에게압류해줄것을청구할수있다. 그외에세관등록은해두는것이절대유리한것은등록후에세관은일상적으로직권에의한침해혐의화물을조사할수있으며, 지적재산권을침해한상품은확인되는즉시권리인에게통보하는등필요조치를수행하기때문이다. 세관에사전등록하면, 권리침해행위의발생을줄일수있고지적재산권등록정보가세관사이트등을통해공개될경우, 지적재산권침해화물을생산한기업에대한경고가되어수출입권리침해화물의위법행위를감소시킬것이다. 그리고해관총서의통계에따르면 ( 해관총서홈페이지 www.customs.gov.cn), 현재통관중발견되는권리침해화물의절 - 28 -
대다수 (90% 이상 ) 가세관에서적발한것으로지적재산권을세관에등록 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다. - 29 -
제3장중국의지적재산권등록및침해현황 제1절중국의지적재산권의등록현황 1. 특허권등록현황 2006년 10월말, 중국이보유한유효특허중중국국내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취득한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총 75만 6,347개에달하며, 이중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특허가 29 만 1,460개, 의장특허가 26만 82개로실용신안특허가가장많았다. 51) 2005년중국에출원된특허신청은총 47만 6,264건으로 2004년 35 만 3,807건에비해 34.6% 가증가했으며특허권획득권수는총 24만 1,003건으로 2004년 19만 283건에비해 12.5% 가늘어났다. 2004년에는중국내특허신청건증가율이국외신청건증가율보다다소높게나타나는등중국현지기업들의신청이크게증가하였다. 52) 아래 < 표 6> 는중국내의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의출원및등록현황을정리하였다. 중국자국내 3가지분야모두출원건수를살펴보면, 발명특허같은경우는 60만 3,394건, 실용신안특허는 132만 7,779건, 의장특허는 93만 3,914건을기록하고있다. 하지만출원건수에비해등록건수는발명특허는 12만 1,908건, 실용신안특허는 87만 3,123건, 의장특허는 58만 6,938건으로출원건수에비해등록건수는 50% 에머물고있다. 해외출원건수에대한등록건수는국내의등록건수에비해서는높은편이지만이또한여전히출원건수에비해등록건수는낮은편임을살펴볼수있다. 51) 김명신, 2006 년중국의특허보유현황분석, KOTRA, 2007. 2. 27. 52) 김명신, 2005 년중국지적재산권보호현황분석, KOTRA, 2006. 5. 15. - 30 -
< 표 6> 중국내의특허출원및등록현황 (1985. 4~2007. 4) ( 단위 : 건 ) 지역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디자인특허출원등록출원등록출원등록 국내 603,394 121,908 1,327,779 873,123 933,914 586,938 해외 5,538,808 195,823 9,674 7,087 77,341 62,636 합계 6,142,202 317,731 1,337,453 880,210 1,011,255 649,574 자료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http://www.sipo.gov.cn 에서정리 2006년 4월 26일중국과학기술부쉬관화부장이발표한지적재산권현황보고에따르면중국내의특허신청의절반가량이외국인투자기업이신청한것으로중국내특허권의상당수를외국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들이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첨단기술분야에서두드러졌다. 53) 분야별로는무선전송기술분야에서외국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의특허보유건이전체의 93% 로절대다수를차지하며가장많고, 뒤를이어이동통신 (91%) > 반도체 (85%) > 양약 (69%) > 컴퓨터 (60%)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의주요수출품인컬러 TV, 휴대폰핵심기술의절반가량도외국기업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기업은판매액의상당부분을특허료로지불하고있다. 54) 종류별로는국내에서취득한자국실용신안특허가전체의 50.1% 로과반수를넘으며가장많고다음으로의장특허 (38.5%) > 발명특허 (11.4%)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국내취득특허건이전체의 75.9% 로절대적으로높고해외취득건수는 24.1% 로전체의 1/4를차지함을볼수있 53) 이익수, 전게서, p.27. 54) 김명신, 전게보고서, p.2. - 31 -
다. 55) 현재중국내지적재산권을소유한기업은 0.0003% 에불과하며 99% 의기업은특허를신청한경험이없는것으로알려져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중국기업의인식이부족한실정이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연례조사발표결과에의하면응답기업의 41% 가 2005년한해중국의모조품생산이증가했다고답변했고, 55% 는자사의지적재산권이침해받은적이있다고응답해중국의지적재산권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다고생각된다. 이런상황에따른최근중국정부는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다. 56) 2. 상표권등록현황 최근중국은쏟아지는상표신청폭주로인하여제때상표권등록어려워졌다. 2005년실제출원되는상표권은신청량의 1/3에불과한것 < 표 7> 를통해서볼수있다. < 표 7> 중국 2002 년 ~2005 년상표신청및출원동향 ( 단위 : 건 ) 항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표신청건수 321,034 405,620 527,591 593,382 갱신신청건수 12,783 18,655 18,071 20,009 이의신청건수 3,516 5,675 10,245 10,849 출원건수 169,904 206,070 225,394 218,731 자료 : 공상행정관리총국. 매월평균약 6 만건정도의상표신청이접수되고있으며, 최근들어 상표권신청량급속한증가로인해현재계류중인상표신청건만 150 55) 중국경제현안브리핑, p.2. 56) http://www.eastasianstudies.org/image/party-state.gif ( 방문일 : 2007 년 7 월 28 일 ) - 32 -
만건에달하고있다. 반면상표국심사원은 200명에도못미치는상황이라 1년간실제심사건수는 30만건에불과하다. 게다가상표공시기간중이의제기로인해계류돼있는건을포함하면매년실제등록되는신상표는신청량의 1/3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을볼수있다. 1979년부터 2006년말까지중국의상표등록신청량은 84배가늘었으며, 매년신규신청상표수량세계 1위를차지한다. 2006년중국상표신청량은미국신청량의 2배에달하는 70만건을넘어섰고최근몇년간신청량은매년 10여만건씩늘고있다. 중국상표신청량이급증한것은기업상표의식제고와도관계가있으나, 가장큰이유는 2003년상표대행시장이개방된후누구나상표대행업무를할수있게되면서급증한것으로분석된다. 누구나 10만위안의등록자본금만있으면언제든지상표대행기구를설립할수있게되면서상표대행기구는 149 개사에서 2,800여개사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 상표대행기구의난립으로인해상표대리비용은과거의절반수준인 400~600위안으로낮아졌다. 하지만유명한상표를먼저등록한후이를고가에되파는전문적인상표투기꾼도우후죽순격으로생겨나고, 일부대행기구에서는대리비를한푼이라도더받아내기위해기업들에전방위적인상표등록을권유해한상표를수십개분야에동시등록하는경우도많다. 57) 상표국관계자도수십건심지어는수백건의상표등록을동시에신청하는경우, 대부분이상표투기꾼이개입돼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나, 절차상한건씩수리및심사를해야때문에그만큼시간을낭비할수밖에없다고말한다. 이러한단순상표권처리지연으로인한리스크또한크게작용한다. 중국상표심사주기는일반적으로 2년반에서 3년이걸리고있으며, 신청량이많은분야는더지연되고있고신청량이많은의류상표의경우브랜드주기가 4년에불과한반면, 상표권신청에서취득까지 3년여의 57) 고봉숙, 中, 상표신청폭주로제때상표권등록어려워, KOTRA, 2007.9.5. - 33 -
시간이걸리기때문에실질적인의미가없다고볼수있다. 때문에현실적으로상표권취득후브랜드를사용하는것은거의불가능해일부기업들은상표권신청만해놓은상태에서각종광고홍보를하게되는상황이발생한다. 이경우만약상표권신청이기각되는사태가발생하면그동안투입됐던자금등감당해야할리스크도커진다. 상표국관계자들은일부대행기구와상표투기꾼들이상표초보심사공시기간중악의적인이의를제기해상표심사시간을연장시키는방법으로시간에쫓기는신청기업들을압박, 이의제기취소를대가로돈을갈취하는경우도적지않다고인정한다. 하지만이러한상표문제는단시일내해결은어려울듯보인다. 2007년 2월상표국은 자연인상표등록신청주의사항 을발표, 개인의중국내상표등록조건을제한했으며상표의이의ㆍ기각등절차에서악의적인신청등록을한것으로판명될경우최대한빠른시일내기각하는등심사속도를높인다고발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표국은이러한상황이단기간내에개선되기는힘들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일부에서는신규개정될상표법 ( 商標法 ) 에희망을걸고있으나개정될상표법은초안이빨라야 2008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보여지고, 또이러한조치가얼마나효과적인역할을하게될지에대해회의적인의견도존재한다. 58) 3. 저작권등록현황 저작권관련법률제정이잇따르자저작권등록건수도급증하였다. < 표 8> 는중국의저작권등록현황을정리한것이다. 저작권등록시에는출판권계약은별도로등록해야한다. 출판권계약건수가 2003년이래점차감소추세에있지만유독정기간행물출판권계약이증가하고있는것은흥미로운일이다. 저작권등록의경우, 58) 이규철, 전게논문, p.28. - 34 -
2000 년 3,174 건에불과하던등록건수가 2005 년에는 58,523 건으로급 증하였는데, 저작권보호에관한각종제도와법률의개선으로인해앞으 로도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8> 중국의저작권등록현황 (2000 년 ~2005 년 ) ( 단위 : 건 ) 출판권계약저작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도서 7,981 8,658 10,440 12,601 9,704 9,176 정기간행물 11 9 319 529 288 746 음악영상제품 657 49 72 397 58 140 전자출판물 324 420 300 371 592 168 소프트웨어 984 1,121 684 528 572 557 TV프로그램 - - - - 1 - 기타 - 25 21 65 9 - 합계 9,968 10,282 11,836 14,491 11,224 10,787 문자작품 715 939 1,184 1,249 1,308 1,878 구술작품 1 - - 7 1 128 음악작품 198 182 188 180 260 855 설창 ( 說唱 ) 작품 5 475 9 14 3 12 무용작품 3 14 13 서커스 - - 5 5-2 미술작품 9541 9,929 51,327 2,067 4,614 9,444 사진작품 488 906 3,681 건축작품 - - - - - 12 영상작품 49 168 75 50 151 52 설계도 36 90 87 223 293 337 지도 29 22 8 7 9,191 52 모형 - - - 1 8 7 기타 74 308 72 241 145 167 합계 3,174 6,801 11,067 12,009 22,209 58,523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 35 -
제2절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현황 중국내에서지적재산권과관련된연구를행하면서부딪친현실적문제로는중국의지적재산권분쟁과관련해서공인되거나또는신뢰성을줄수있는기관이조사, 발표한종합적차원에서의기초자료나통계가부족하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는지적재산권에관한분쟁이기업과기업또는기업과개인간의개별문제이기때문에관련당사자들의신고나문제제기가있기전까지는현황에대한구체적인집계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59) 그리고구체적인침해사례가발표되는경우경쟁기업에의한시장교란행위의빌미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침해를입은기업에의한문제제기나발표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것이다. 하지만최근들어지적재산권에대한중국지도부의인식이변화됨에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정부기관들의노력이강화되기시작하였고. 이러한과정에서개별관련기관들에의한조사와행정처리가이루어지면서분쟁과관련된통계치들이발표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이러한통계자료들도종합적인차원에서정리된것이아니라개별기관의필요에의해서로다른기준으로작성된것이기때문에한계가있다. 그러므로이러한점을고려하여중국내지적재산권관련분쟁현황을중국내개별기구들이발표한통계치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여분석해보려고한다. 먼저중국내에서 1998년이후부터 2004년까지중국의공안당국에의해입건된지적재산권침해사건은총 7,874건으로그추세는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0) 59) 전맹, 전게논문, p.33. 60) 中国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 ( 방문일 : 2007 년 10 월 12 일 ). - 36 -
1. 특허권침해현황 2005년에특허관리기관에신고된특허권침해건수는총 4,767건인데이중특허사칭건수가 2,808건으로전체특허관련건수중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다음으로특허침해가 1,313건으로두번째로많은건수를차지하고있다. 2006년에는총 2,236건가접수되었는데, 이중특허침해에관한건수가 1,227건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2005년에는특허사칭이가장많은건수를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특허침해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했다. 하지만전반적으로 2006년은 2005년에비해 50% 이상이감소한현상을보이고있다. 특히특허사칭에관한건수는 70% 가까운감소를보이며특허도용에관한건수와함께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 표 9> 특허권침해신고현황 침해도용특허사칭 기타특허분쟁 ( 단위 : 건 ) 합계 2005 년 1,313 362 2,808 284 4,767 2006 년 1,227 33 933 43 2,236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2. 상표권침해현황 금액 ( 위안 ) 을중심으로살펴보면 1998 년에적발된피해액은총 2 억 1 천만위안이었으나 2004 년에는 6 억 3 천만위안으로나타나약 3 배정 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1) 전체지적재산권침해사건중상표권 61) 연간증가율은 42% 에달하고있다. - 37 -
침해의경우는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 표 10> 중국의상표권침해현황 ( 단위 : 건 ) 구분 상표침해국내상표외국상표합계 2001년 20,283 2,530 22,813 2002년 21,415 2,124 23,539 2003년 24,395 2,093 26,488 2004년 34,770 5,401 40,171 2005년 42,642 6,770 49,412 2006년 21,248 9,286 50,534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상표권침해건수는중국자국내에서침해건수와외국상표와자국간의침해건수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전반적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지만중국자국내상표권침해보다외국상표에관한상표권침해가급격히상승한것을볼수있다. 외국상표침해건수는 2003년기준으로하여급격히상승하는데 2003년 2,093건이지만 2004년에는 5,401건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을볼수있다. 63) 상표권침해사건을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통계로살펴보면 2005년에는총 49,412건이제기되어전년대비 81.2% 나증가하였다. 전체상표권침해사건중외국기업에관한사건은전체의 15.8% 인 6,770건으로나타나전년대비 1.25배나급증하였다. 64) 62) KOTRA, " 중국 2005 년지적재산권침해사건전년대비 50% 증가 " IP 동향 통권 185 호 2006.1.27. 63) 2005 년도지적재산권련침해사건 ( 형사사건 ) 수도총 1,799 건으로 2004 년도에비해 51.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4) 2005 년의경우에는 11 월말까지 22,000 건의상표침해사례를적발하였는데, 이중 3,530 건이외국상표를침해한상표로나타나고있다. 이중사법기관에서처리된사건은 132 건이다. - 38 -
3. 저작권침해현황 저작권을관리하는중앙행정기관은국가판권국이고, 지방정부에는저작권관리부서가설치되어있다. 국가판권국에서는전국적파급효과를가지고있는저작권침해사건과섭외사건을담당하고있고지방정부의저작권관리부서는관할지역내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조사하고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권한이있고저작권교역활동을감독한다. 65) < 표 11> 을살펴보면 2002년에는전체건수가 6,107건이고, 2003년에는 22,429건으로거의 3배넘게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 표 11> 저작권침해신고현황 ( 단위 : 건 ) 당사자국적별사건수 섭외사건 국내사건 합계 2002년 41 6,066 6,107 2003년 85 22,344 22,429 2004년 15 964 979 2005년 43 8,426 8,469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2004년을제외하고 2005년도 8,469건을기록하고있다. 하지만 2003년까지급속도로저작권침해건수가증가하다가 2004년에 979건으로 2003년의 22,429건의 23배에달하는건수가감소하였다. 이렇게많이감소할수있는것은중국정부차원에서대대적으로계획한 2003 년에 <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 이시행됨으로써, 15만명의인원을 65) 저작권법제 7 조. - 39 -
투입하여전국적규모로집중단속을펼친효과라고볼수있다. 2003 년 < 저작권행정처벌실시 > 는저작권뿐만아니라특허권, 상표권분야 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되었다. 4. 한국제품에대한지적재산권침해현황 한 중간교역량의확대로인해서지적재산권분쟁도한 중간경제협력확대와더불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2000 2006년간 225개한국기업이해외에서 290건의지적재산권피해를당했으며그중중국이 65개로단일국가로최고라하겠다. < 표 12> 를보면기업규모별침해발생연도를보면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 2001년부터침해발생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12> 기업규모별침해가발생한연도 ( 단위 : 개사,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000년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6 2 2 5 6 6 0 27 22.2 7.4 7.4 18.5 22.2 22.2 0.0 100 7 2 7 8 7 13 4 48 14.6 4.2 14.6 16.7 14.6 27.1 8.3 100 13 4 9 13 13 19 4 75 17.3 5.3 12.0 17.3 17.3 25.3 5.3 100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최근중국의한국제품에대한지적재산권침해는상표모방에서부터첨단제품의특허권침해, 저작권침해에이르기까지전방위로진행되고있다. 2003년도이전에는생필품및노동집약공업품에대한지적재산권침해가많이일어났지만 2004년 4월에 PDP로시작된기업간특 - 40 -
허분쟁은 LCD, 플래시메모리등의전문기술분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66) 이와같은지적재산권침해빈발은중국진출기업의경영성과에악영향을미칠뿐아니라여러가지심각한부작용을초래한다. 지적재산권침해로인하여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품질저하에대한인식확산은물론제3국시장으로의수출경쟁력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2005년기준중국수출기업의 22% 와중국진출기업의 35.5% 만이중국에서특허를출원한상황이다. 글로벌경쟁의확산으로인해지적재산권을둘러싼외국기업간경쟁도심화되고있음을볼수있다. 업종별최초침해발생연도업종별침해건수의증가추세는업종별응답수가적어의미있는추세를분석이곤란하지만기계업종은 2004년에가장많이침해가발생 (37.5%) 했고자동차 운송기계업종 (57.1%) 과컴퓨터소프트웨어 (66.7%) 은 2005년에가장많은침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66) 김명신, 전게보고서, p.2. - 41 -
< 표 13> 업종별침해가최초로발생한연도 ( 단위 : 개사, %) 구분기계전기전자자동차운송기계문방구잡화섬유의복 신발식품음료주류석유화학컴퓨터소프트웨어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2 0 0 1 3 1 1 8 25.0 0.0 0.0 12.5 37.5 12.5 12.5 100 1 1 2 4 3 5 1 17 5.9 5.9 11.8 23.5 17.5 29.4 5.9 100 1 0 1 0 1 4 0 7 14.3 0.0 14.3 0.0 14.3 57.1 0.0 100 0 1 1 1 0 2 0 5 0.0 20.0 20.0 20.0 0.0 40.0 0.0 100 2 0 0 1 1 2 0 6 33.3 0.0 0.0 16.7 16.7 33.3 0.0 100 1 2 0 2 1 1 0 7 14.3 28.6 0.0 28.6 14.3 14.3 0.0 100 1 0 2 2 1 2 0 8 12.5 0.0 25.0 25.0 12.5 25.0 0.0 100 0 0 0 0 1 2 0 3 0.0 0.0 0.0 0.0 33.3 66.7 0.0 100 자료 : 中國國家板權局 : http://www.ncac.gov.cn 에서정리. - 42 -
제4장중국지적재산권분쟁사례와한국기업의대응방안 제1절중국지적재산권분쟁사례 1. 특허권분쟁사례 가. 한국 GM대우 vs. 중국吉利자동차 67) GM대우의경차 마티즈 ( 현재판매명 Chevy Spark) 를중국국영자동차업체吉利 ( 영문명 Chevy ) 가모방해 QQ 라는이름으로소형차를생산, 판매했다. 이에 GM대우는 QQ의지적재산권침해행위중단과공개사과, 경제손실약 97억원을배상하고해당차량의부당판매수익금전액을몰수하기위해지적재산권소송을제기하였다. < 표 14> 을보면이러한지적재산권의침해로인한실질적인판매에대한영향을알수있다. GM대우는 2003년 6월처음마티즈중국조립생산을시작한후에 1만 2천대정도를판매하였다. 吉利의 QQ는마티즈보다 6개월정도먼저출시되어 6만 ~7만대정도가팔려나갔다. 게다가吉利가 QQ를동남아등지에본격적으로수출할경우 GM대우의입지는그만큼좁아질수있다는점도있기때문에 GM대우는침해를당했다고소송을제기하게된것이다. 67) 최용록, 한 중지재권관련무역분쟁의비교문화적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7 권 4 호 2005, pp.22~24. - 43 -
< 표 14> QQ 와스파크의매출액과시장점유율 Chery Sales 2004 vs. 2003 Products Sales 2004 Sales 2003 Growth (%) QQ 49,066 25,186 94% Fengyun 23,149 45,930 (49)% Qiyun 5,550 6,926 (20)% Son of the East 8,802 7,307 21% Spark 24,487 12,000 104% 자료 : 中國工業汽車協會, <http://www.caam.org.cn/zsfx3.htm> 에서재수정 GM대우는중국에서외관디자인에대한특허를등록하지않았기때문에중국특허법제63조에의하여법적으로보호가안된다고판결하였다. 동시에吉利는중국에서외관디자인을포함해서 24가지특허권을등록하여보유하고있는사실이있다는점이인정되어 2004년 9월, 중국정부는중국법률제도와 GM이제공하는증거를검토할때, 현재까지吉利에의한지적재산권침해행위는없다 68) 고발표하고불공정경쟁행위도존재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여법원에서는청구자체를기각하였다. 또한이와유사하게일본도요타역시 2003년吉利자동차를상대로상표권침해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지만패소하였다. 69) 나. 중국河北節能 vs. 蘇州삼성전자 70) 원고는냉장고를전문적으로생산하는회사로서 1998 년반도체전도 냉장고에관한특허기술을출원하여 2002 년 1 월에특허를취득하였고, 곧이어이를상용화한 40 리터크기의냉장고를출시하였다. 2002 년 8 월, 원고는자신의제품과유사한냉장고가판매되고있다는제보를받 68) 中國商務部副部長張志剛, 中國知識産權局副局長張秦, 記者會, 2004.9.6. p.24. 69) 法人, 躲開知識産權的暗器, 2004.8, p.2. 70) KOTRA, "China Weekly Focus", 2006.7.14, pp.1~2. - 44 -
았다. 자체조사결과해당제품은원고의특허기술을이용하여피고가생산한것이었다. 71) 피고는한국의삼성전자가투자하여중국소주에설립한자회사이며 2001년부터반도체전도냉장고를생산하고있었다. 2002년 9월, 원고는석가장시중급인민법원에특허권침해로피고를제소하였다. 심리과정에서삼성은자신의기술이원고의기술수준보다높기때문에특허권침해가아니라고주장하였다. 이에법원은쌍방의동의하에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에사법검정을의뢰하였고, 조사결과에근거하여 2003년 9월, 법원은삼성의특허침해행위가존재하는것으로판결하였다. 이후원고와삼성은화해하기로협의하고대신삼성은상소를포기하였다. 삼성은합의서에서반도체전도냉장고부문에서합작하고원고로부터핵심부품을구매하기로하였다. 그러나 6개월동안삼성이약속을이행하지않자, 2004년 3월원고는다시법원에판결문의강제집행을신청하였고, 동년 5월, 법원은삼성에게 30만위안의피해보상액지불을명령하였다. 2. 상표권분쟁사례 가. 중국藍光 vs. 한국 LG산전 & LG전자 72) 한국의 LG산전주식회사 ( 이하 LG산전 ) 및 LG전자 와중국의북경시소재 藍光엘리베이터공사 ( 이하藍光 ) 사이에있었던상표권침해분쟁사건이다. 원고인藍光이 LG산전을피고로하여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제소하였고, 藍光의신청으로차후 LG전자를피고로추가하였다. 원고인藍光이주장하는바로는, 1991년 8월 10일에본공사는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LG상표와도형 (< 그림 1> 참조 ) 73) 인상표를출원 71) 문제가된기술은 열관전도로분산된열의온도차이로인한냉각기술 과 간냉식온도차를이용한냉각기술 두가지이다. 72) 商標寶典, http://markbook.nease.net ( 방문일 : 2007 년 10 월 13 일 ) 73) 中國涉外商事審判網., http://ccmt.org.cn ( 방문일 : 2007 년 10 월 13 일 ) - 45 -
하여등록받았으며지정상품은제7류의엘리베이터이고, 등록유효기간은 199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8월 9일까지이며, 후에갱신등록을통하여 2011년 8월 9일까지보호기간을연장하였다. LG산전은藍光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중국대륙에서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를대량판매하고거기에藍光의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였다. 한편, LG전자는중국대륙에서엘리베이터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藍光의상표와유사한상표를등록하였으며 LG산전에사용을허락한바있다. LG산전과 LG전자의상기행위는藍光의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한것이므로, 중국상표법과기타법규에근거하여藍光은법원의판결을구하기로하였다. < 그림 1> 중국藍光과 LG 산전, LG 전자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제 560974 호 자료 : 中國藍光公司. http://lg-ec.com.cn 상표등록번호제 958222 호 본분쟁소송을담당한중국인민공화국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한다는판결을내렸다. 원고가소유한등록상표와피고가소유한등록상표의도형과문자는동일하지않을뿐아니라유사하지도않으며, 이상품에대한각별한주의에의하여오인이생길수없다. 그밖에원고는지금까지엘리베이터의완성품을한번도생산한적이없으며엘리베이터의핵심부분의생산과엘리베이터의유지, 수리만을해왔을뿐이었다. 이러한각도로볼 - 46 -
경우, 적어도藍光이본사건의제소를할당시까지원고가소유한등록상표와피고의등록상표가엘리베이터류의상품에서소비자로하여금오인이생기게할가능성이존재하지않는다. 이때문에판결문에서는피고가원고의등록상표권을침해한다는청구이유는성립되지않으며, 경제적손실역시끼치지않았으므로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한다고판결을내렸다. 나. 한국의 Wemade & Actoz vs. 중국盛大 2001년한국의 Actoz사는중국내대리업체를물색하다가盛大 ( Sanda) 와업무제휴 Actoz사는 Wemade의 미르의전설 을포함해대량의온라인게임제품판매를대리하고있는업체이다. Actoz사는 Wemade에게 만일盛大가이익분배율을높여주지않으면 2년계약만기후盛大의대리운영권을중지하겠다. 는의향을밝히게된다. 이런상황에서盛大는 傳奇世界 : The World of Legend 를개발 2003년 10 월한국의 Wemade사는盛大의 傳奇世界 가 미르의전설 상당부분을표절하였다고북경인민법원에제소하게된다. 傳奇世界가온라인게임의핵심인캐릭터, 레벨상승방법, 그래픽, 사운드등게임의 100여항목에 미르의전설 시스템을도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또한 미르의전설 의중국어버전인 熱血傳奇 와유사상표로오인될소지가많으며盛大가허위홍보및기업이미지훼손등으로시장질서를어지럽히고있다고제소한다. 양사는비공개심사 4회, 법정이외의수차례조정등과정을걸쳐최종적으로화해하기로합의하고상기내용과유사한소송을다시는제소하지않을것을약속하였다. 盛大가이미 2004년 Wemade의협력사 Actoz를인수했고 Actoz사는 Wemade 주식의절반정도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익차원에서는이미두회사가공동체라고할수있다. - 47 -
3. 저작권분쟁사례 가. 한국 NEXON vs. 중국騰訊公司 2000년, 한국의대표적인온라인게임업체인 NEXON은중국의騰訊科技 ( 深圳 ) 有限公司, 深圳市騰訊計算機系統有限公司, 北京萬衆合力科技有限責任公司를게임저작권침해및불공정거래등항목을이유로베이징제 1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피소업체인騰訊公司는중국에서지명도있는메신저 QQ 를배급하는업체로, 2004년말 NEXON사 BnB 의게임의형식, 내용, 디자인등을도용해제작한 QQ 堂 을배급하기시작했다. 騰訊公司가배급하는 QQ 堂 은게임내글자체, 디자인및배경, 맵등이 NEXON의 BnB 와거의흡사해이전부터저작권침해여부가제기됐다. 또한, 이를바탕으로같은캐주얼게임분야에배급을하고있어중국의온라인게임시장에서공정경쟁을위반하는등 NEXON도더이상묵과할수없다고판단, 騰訊科技有限公司, 騰訊計算機系統有限公司, 北京萬衆合力科技公司등을고소하기에이르게된다. NEXON사가올 3월에고소했고, 담당법원인베이징제1중급법원은현재모든심리준비가끝난상태로, 조만간판결을한다고발표하였다. 나. 한국올림피아 vs. 북경올림피아원고는한국인천에위치한보일러생산업체로서자체상표인 타원형 OLYMPIA 의도안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다. 피고는 1995년부터원고의중국판매대리상으로원고의제품을중국내에서판매해왔다. 1996년피고는원고와동일한도안을사용하여자체중국어상표인 奧林匹亞 ( 오린피야 ) 를상표국에등록하였다. 이때피고는도안설계를구두계약을통해전문설계사에게위임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에원고는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첫째, 피고인이즉시침권행위를중단함과 - 48 -
동시에전국성일간지에사과문을공지할것, 둘째, 저작권침해로인한경제적, 정신적손실에대해 8만인민폐를배상해줄것을청구하였다. 1998년 10월, 1심재판부는피고가원고의상표도안을복제한사실은명백하기때문에이후그사용을중단해야한다고판결했다. 그러나손해배상에대한책임은설계사에게있기때문에피고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기각하였다. 74) 이후원고는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상소하였다. 2000년 9월, 상소법원은판결문에서 1심법원의법률적용부분을일부수정하였지만, 기존의판결을그대로인정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고피고에게손해배상책임이없음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 75) 제2절한국기업의대응방안 1. 분쟁사례에서제기된문제점 수많은한국기업이중국내수시장을목표로활발한마케팅을펼치고있으나얼마지나지않아불법복제품이범람하여경제적손실을입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한국뿐만아니라중국도 선출원주의원칙 을적용하고있다. 그러므로경쟁사나또는제3자가고의나고의가아니더라도먼저특허나상표등을선등록이되어있는경우가있다. 이경우자사의권리사용이불가능해지고자신의고유권리를사용할경우제3자로부터권리사용료나배상을요구받게된다. 앞의 GM대우자동차와삼성전자의특허침해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 선출원주의원칙 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 GM대우는특허등록에대한정보를조사하지도않았고삼성전자는특허출원과정에서의기술유출을 74) 北京市第二中級人民法院案例文号 (1998) 二中知初字第 101 号. 75) 北京市高級人民法院民事判決書 (2000) 高知終字第 10 号. - 49 -
우려하여특허출원도하지않았다. 그결과유사한특허기술을취득한중국의중소기업에게제소당하는수모를겪은것이다. 그리고삼성은재판에임하는자세에서도문제점을드러냈다. 법원의위탁을받아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가진행한조사결과에대해아무런이의도제기하지않는등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았음을볼수있다. 상표침해사건에는특히중국에서한국기업의브랜드인지도가상승하면서한국과관련한지적재산권침해사례가급증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앞에서제시한 LG전자상표권침해사건이다. 중국언론들이藍光이만약이긴다면 1억위안의막대한배상금을받아낼수있고, 지더라도자사의상표가수많은언론에노출되어손쉽게자사상표를알리는계기가될것이라고보도한것으로미루어, 藍光이의도적으로사전에철저히이번소송을준비해온것으로보인다. 그에비해 LG전자역시앞의특허권사례와같이사전준비없이藍光이제기한상표침해에대하여아무런준비를하지않음을볼수있다. 저작권역시중국시장의진출전안일한조사와대처자세또한마찬가지다. 상기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제3자에게위탁한도안설계가저작권을침해한경우, 계약서에위탁자와수탁자간에책임분담이명시되어있으면해당당사자에게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고, 명시되어있지않으면무조건수탁자인도안설계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한다. 이러한법률조항을숙지하지못하여원고는두차례에걸친소송에서시간적경제적손실을입었다. 이러한침해사건의발생이우리상품의대외이미지를훼손하고있는경우까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샘플이나도면등중요한정보를중국기업에제공할경우에는신중을기하고사전에비밀유지에관한협의또는계약을통해자사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앞의분쟁사례를통해중국진출기업이지적재산권침해를당할수밖에없는문제점크게 3가지로제기할수있다. - 50 -
첫째, 기업의지재권에대한인식부족을들수있다. 거의모든제품에는선출원주의원칙적용됨을인식하지않아특허등록및상표등록을하지않는것이다. 이것은우리기업의낮은지적재산권출원등록률을보면알수있다. 둘째, 침해발생시침해대응에필요한비용및정보의부족이다. 우리기업들은중국에서침해행위가발생하였을때법적구제절차에대한인식부족과법적구제에드는비용이커서침해행위가발생해도법적조치를취하지못하고포기해버리는경우가많다. 셋째, 기업내지적재산권전문가의부족이다. 침해가발생하기전에중국진출시사전에철저한조사와준비가있다면침해사례는줄어들것이다. 하지만이러한사전조사를하고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을갖기위해서는기업내에전문가가있어야한다. 하지만우리기업은사전예방이아닌침해가발생한이후에상황을대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 대응방안 침해사건이발생하였을때기업이어떻게대처하였는가에따라서결론은크게달라지게된다. 우선분쟁발생시변호사를통해사전조율해야한다. 자사의지적재산권침해사실을인지하였을경우에는현지변호사를고용하여즉각적인대응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법적비용이나절차, 시간등을고려해볼경우직접적인인민법정에고소나고발을하기보다는변호사를통해상대방과사전접촉, 침해행위의근절이나피해보상등을협의를통해해결하는것이효과적인경우도있다. 그리고분쟁발생시상황에따라유리한해결방법을결정해야한다. 중국의지적재산권제도의경우에는지적재산권담당기관이분쟁을조정하도록신청을할수도있고, 인민법원을통한직접적인제소도가능하다. 따라서중국에서는분쟁사건의종류에따라해결기관선정에신중해 - 51 -
야한다. 특허권, 저작권의경우에는인민법원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며, 상표권의경우담당기관인공상행정관리국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많다. 외국인투자기업의대다수는행정기관에의한분쟁처리보다는많은비용이들지만어느정도투명성이보장되는인민법원에의한분쟁처리를선호하고있다. 하지만인민법원의경우방대한서류준비, 복잡한절차로인해신속한해결이어렵고, 피의자의증거인멸우려도발생한다. 또한변호사비용과사건처리비등많은부가비용이수반된다. 이때문에신속한단속과사건의처리를위해서간단한자료제출및절차로단속이바로진행되는행정기관을이용하는경우도많다. 행정기관은지방마다조직망을갖고있기때문에발생지역에서곧바로단속활동을할수있고, 비용도크게들어가지않는다. 하지만이러한분쟁이발생한후대처하는상황도중요하겠지만더욱중요한것은이러한상황이발생하기전에사전예방이더욱중요하다고하겠다. 분쟁이발생전에기업취할수있는대처방안을 5가지정도로제시해보았다. 첫째, 우선지재권관련중국의법ㆍ제도에대한철저한인식이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의중국진출시중국의지적재산권과관련된법ㆍ제도와사회적관행등은한국의지적재산권운용상황과매우다르다는것을사전에충분히인식해야한다. 중국의사회주의체제특성과낮은발전단계로인해지적재산권에대한당연한의무가오히려권리로인식된다거나, 외국인에의한부당한과당이익의착취로비춰질수도있기때문이다. 둘째, 전문조사업체등을활용한다. 중국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유사품단속으로인한수요증가로유사품을전문적으로조사하는업체들이생겨나고있다. 미국이나유럽의조사업체가중국에진출하면서중국자본에의한조사업체도많이설립되고있다. 유사품에대한정보를취득하기위해이러한전문조사업체를활용함으로써인력과비용을절감할 - 52 -
수있다. 또한전문조사업체를통해자신의특정상품에대한시장감독을강화하여조기에모조상품출현을발견하여, 더욱더큰단속효과를누릴수있다. 셋째, 계약에지적재산권관련조항의삽입이다. 중국진출기업이합작투자를할경우합작투자를마치고결별을할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상표나기술에대한도용을방지할수있는조항을삽입하여야한다. 대리점의계약의경우에도자사의상표를임의로도용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인력의채용에있어서도자사의영업비밀에대하여누설금지조항을삽입하도록해야한다. 또한자사의기술이누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는전생산공정을한곳에투자하는것보다는지역별분산투자를통해전체적인공정의노출을방지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넷째, 사전적보호와예방기능차원에서지적재산권의식강화및현지실정에맞는대응필요하다. 사건발생후소송에의해지적재산권을인정받기란매우어려운실정이다. 현지문화에대한확실한이해를바탕으로기업의지적재산권보호기능을강화하기위한전문인력육성과전문가를적극적활용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중국산업계및정부와의협력강화이다. 디자인도용및상표모방을회피하기위해중국기업및정부와의전략적제휴를강화해야할것이다. 디자인도용및상표모방등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확대되는것은양국간협력적활동이부족한데서도기인한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처음부터 win-win의호혜적시각에서전문적인현지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통하여장기적인지적재산권강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 53 -
제 5 장결 론 중국은 20여년에걸친개혁 개방의성과를바탕으로엄청난시장으로성장하였다. 1979년의개혁 개방을시작으로연평균 9.5% 의고도성장을거치면서세계의공장, 세계최대의자본투자시장으로성장하였고, 급기야는 WTO가입으로세계경제의한축을담당하게되었다. 경제규모로는세계제6위의경제대국이되었다. 지금까지살펴본중국의지적재산권제도는세계적인규범인 WTO TRIPs협정에근접해가고있는과정이라고파악할수있다. 중국의지적재산권법은여타선진국에비해그역사가짧다. 중국은 1990년대에들어서부터지적재산권관련법률의개정을통하여세계적기준에부합하는제도를마련하고자노력해왔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중국에서의지적재산권침해사건은오히려점점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에관한현황을분석하고한국기업에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중국의지적재산권제도를소개하고있다. 우선한국에서는지적재산권이라고불리지만중국에서는지식산권이라고부르는것처럼용어상의차이는있지만중국은자국내의지적재산권법률체계를개편하고국제협약에가입하는등자국의지적재산권제도를세계수준으로끌어올리려는중국의노력을알수있었다. 또한지적재산권에관한인식의변화와함께중국정부는사법적보호와행정적보호를통해지적재산권을보호기위해노력해왔다. 제3장에서는중국의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출원및등록건수의통계와침해현황을살펴보았다. 특허권에서는실용신안등록건수가가장많았고, 상표권은매월평균약 60만건정도신청이접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에서는도서분야의등록건수가가장많았고침해현황에서는상표권침해건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한국기업의 - 54 -
침해현황을보면, 주로대기업에집중되어있었고, 최근들어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의침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제4장에서는중국의지적재산권분쟁사례를분석하였다. 한국기업에의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한ㆍ중간지적재산권분쟁사례를분석한결과, 한국기업의중국진출에있어서지적재산권에관한인식부족과침해발생시침해대응에필요한비용과정보부족, 그리고기업내지적재산권에관한전문가부족등문제점을지적할수있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지금까지현재 WTO 체제내에서지적재산권의중요도가높아짐에따라중국정부도지적재산권법률체제의개편과지적재산권보호제도에대한정책변화를추진해왔다. 과거중국에서는지적재산권이보호받아야하는권리라는의식이강하지못했다. 이때문에중국에서는짝퉁의천국이라고불릴정도로세계유명상품의모방생산과판매가성행하고있다. 업자들은돈벌이가된다면모방상품을생산ㆍ판매하고, 소비자들은가격이싸기만하면그상품이타인의권리침해임을알면서도구매하는경향이다른국가들과비교해그정도가심하다. 그러므로중국으로진출을원하는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출할때자사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 먼저예상리스크를고려해사전에예방하는것이경제적으로나시간적으로유리할것이다. 또한중국정부가지적재산권보호를강력히추진한다는것을인식하고우리기업도과거보다적극적으로지적재산권을보호할필요가있다. 이때특히지적재산권의등록문제가중요하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원칙 을적용하고있으므로경쟁사나또는제3자의고의에의해자사의특허나상표등이선등록이되어있는경우가있다. 이경우자사의권리사용이불가능해지고자신의고유권리를사용할경우제3자로부터권리사용료나배상을요구받게된다. 따라서샘플이나도면등중요한정보를중국기업에제공할경우에는신중을기하고사전에비밀유지에관한협의또는계약을통해자사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조치를취해야한 - 55 -
다. 하지만중국의지적재산권환경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피해가중국전역에걸쳐방대하게일어나고있으며, 이것이단시일내에감소하리라고기대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 중국에서자사의지적재산권이침해당했을경우에는우선담당행정기관에의한침해행위의정지, 침해제품의압수및폐기등행정처분을요구하는것이시간과비용을고려하면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이때, 손해배상이필요할경우에는침해자와개별적인협의를통해이를해결하는한편협의가어려울경우민사상의구제방법을통해자사의권익을보호해야한다. 또한침해행위가반복적으로자행되거나침해행위의규모가크고악질적인유형일경우혹은경제범죄의대상이될경우에는관련정보와증거를준비하여지역공안국에게형사처벌을요구하는방법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외에, 제3자로부터자사의지적재산권을침해당했을경우, 중국에서는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수단으로행정처분이나세관의보호조치및민사구제ㆍ형사상의제재등의방법이있으므로이를이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침해사례가발생하기전에중국유관부서의특별한관심과협조를통해중국정부와한국기업간의 win-win 접근법도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정부차원에서는중국정부가지적재산권보호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노하우를제공하거나, 지적재산권관련분야종사자를대상으로한한ㆍ중지적재산권교육프로그램등을통해한ㆍ중지적재산권보호인력을양성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본다.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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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Lim, Na 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severe. So,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trade mark or copy right have become the focus of interest.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at, the author firstly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Then in the chapter 2, the types of IPR and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are introduced to find out the efforts of Chinese government to reach the global standard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IPR. In the chapter 3, the statistics of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of IPR are presen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Chinese IPR protection status. Finally, the chapter 4 tri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by analyzing the IPR dispute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 60 -
In the present WTO system, although Chinese government tries to strengthen the IPR protection system, the infringement cas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Krean enterprises need to prepare the proper protection measurements before they enter the Chinese market. As far as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on more efforts to protect IPR, Korean enterprises are also required to adopt more aggressive counter measurements to protect their IPR.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