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사고예방을위한 방재역량강화방안연구 2008. 12.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대형화재예방을위한방재역량강화방안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2 월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연구책임자 : 윤명오 ( 서울시립대 )
요 약 대형화재사고 는인명피해사망자 5명또는사상자 10명이상또는재산피해 20억이상이발생한화재사고를뜻하며, 대형화재사고의발생은화재의예방, 대비, 대응, 진압, 복구전단계에걸친방재시스템의실패, 또는사회안전시스템전체의실패로인식된다. 최근에충격을던져준이천물류창고화재를비롯한이천냉동창고화재, 남대문화재, 고시원화재등 2008년에발생한일련의대형화재사고들은그특성으로부터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과거의대형화재사고가주로실수나관리소홀로인한실화에서비롯되어대형피해가발생한것과달리위에제시된최근화재사고들은방화나공사현장에서의작업중화재와같이당해시설물의일상적인활용을통해서야기될수있는위험이아닌특정한상황에서비롯된화재라는것이다. 특히, 이천물류창고화재와지난 1월발생한이천냉동창고화재는동일한형태의화재가단기간내에반복하여발생되었으며, 그로인한인명피해와피재자사망율도매우높아서그사회적충격이컸을뿐아니라, 언제어디에서나이와같은대형화재사고가재발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안전시스템전반에걸친국민의불안감과불신이심화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화재사고피해사례를통해살펴본결과, 방화또는작업중화재와같이화재초기의발화에너지가크고, 소방시설의역할을제대로기대할수없는화재의발생에대비한시급한대책마련이절실히요구되며, 또한국가전반적으로현행의시설물화재안전체계의수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임은재론의여지가없다. 본연구에서는당해사례들에대한검토와우리나라의법제도적기반에대한선진주요국 과의비교연구를통하여다음의결론을도출하였다. 첫번째는창고와같은산업시설의경우규제전반을강화하는것은경제적비용편익의관점에서산업의고비용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최소한의효과적인규제방향을모색하여야하며, 또한신설규제가법적으로나물리적으로나소급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 신축에관한법기준은물론, 활용상황에있어서의화재위험저감대책마련이필요하다. - i -
우선, 문제가되고있는샌드위치판넬의경우충분한대피환경이보장되는경우에한하여사용을허용하는것으로하되, 지하층과같은밀폐공간이나피난안전성확보되지않는불확실한구조에있어서는그사용을억제토록해야할것이다. 여기서피난의안전성이라함은피난로가최소 30분이상의방화안전성을확보하고, 직통계단이직접외부로연결되어있으며, 당해공간이충분히연기가빠져나갈수있는자연환기가능한환경을확보하고있는경우를의미한다. 또한, 막다른피난로에대한규제도충분히검토하여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대책은역시최근반복적으로발생한고시원화재에도적용되어질수있다. 고시원의경우에도마찬가지개념의샌드위치패널재료를칸막이재료를주재료로사용하고있는바, 화재발생시급격한내부연소확대와유독가스발생을일으켜다량의인명피해로이어지고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이단시간내에대피가제한되거나발생연기의자연배연환경이갖춰지지않은건물에서의가연성이큰충진재료인스티로폼을활용하는칸막이벽구조사용이허용되는한방화나용접작업등으로인한화재상황을피해가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또하나의중요한착안점은사고원인과시설관리책임계통사이에공백이발생한다는것이다. 창고건물의경우방화관리자가선임된다하여도용접작업을관할할수없으며, 용접작업이잘못되는경우무자격용접자를고용한시설주에게는아무런책임도지워지지않는다. 고시원의경우에도당해건물이사실상숙박용도로사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방시설이나화재위험을책임지고관리해야하는인원에대한고용의무는지워지지않고있다. 양질의안전교육을받은전문인력의활용을시설주의의무로부과하지않는한, 누구나단지임금이싼노동력을선호할것이고, 방화관리자격을별도로요구하지않는한, 시설에대한지식은물론, 책임의식도갖지못한시간제노동력이시설물의화재안전을책임지는형국이되고마는것이니안전관리에가장중요한인적인요소는현행체계에서는관리되어질수있는여지가없다. 상기화재사고사례이외에도대구지하철사고나남대문화재등도방화에서비롯된것이며, 당해구조물이우리가통상적으로인식하는건축물이아닌사회기반시설또는문화재등이라는점에서그법규기반이매우취약하다. 양대사고이후지하철시설과문화재에대한화재안전규정에는많은변화가있었다. 하지만아직도건축법과소방법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는우리나라의법제도의구조적인특성은이러한특수시설물에서는물론이고일반건축 - ii -
물에있어서도화재시인명안전을보장하기어렵고, 또한과도한방재시설비용을강요하는등 그효율성측면에서의개선여지가지적되어왔다. 미국의경우가장방대하고전문적인화재안전규정이활용되고있는나라로알려져있으며, 그중심기관인 NFPA는국가기관이아닌비영리독립법인으로써매우유연하고전문적으로위험에대처할수있는기준을제안하고있다. 한편미국의각지방정부는그상황에맞게 NFPA 코드를채택사용하고있으므로코드제정이나관리에대한비용적 전문적측면의부담이없을뿐아니라사회적수요에따라코드의재개정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 NFPA코드는소방과건축을따로분리하지않고총체적으로다루고있으므로통상행정조직간의장벽이코드의실효성을제약하는사태를원천적으로방지하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과일본은건축법과소방법이그제정단계에서부터독립적으로조정되므로양대법규를통합 조정하기위해서는이를테면국무총리실이나대통령실과같은상위부서가그업무를담당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업무의수준이나물리적인양또는전문성측면에서그조정작업이이루어지기란매우힘든일이기때문에건축법과소방법에일관성있는연결체제를확립하고자하는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그성과를재대로발휘하지못하게될가능성이높다. 본연구에서는이렇듯화재와관련한법규체제의통합적인전문조직을창출할필요가있다는점을검토하였으며, 또한현실적으로소방과건축의용도, 위험성, 규제방식등의특면에서개선점을도출하였다. 법제도 운영적측면의개선방안으로는건축법상건축물소방방재기준의법체계화, 건축물인허가시소방방재기준적용을위한법적근거마련, 소방방재관련규정의건축용도별세분화,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의과학화등의개선과제가도출되었으며, 소방법상건축허가동의시방화관련검토권한에대한규정제정, 소방시설착공신고제도의개선, 소방시설감리제도의개선,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개선등의개선과제를도출할수있었다. 나아가건축법과소방법상건축물용도분류체계의개선과건축-소방통합법규구축등의연계요소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세부적인기술기준측면의개선방안으로서내부마감재료, 내화구조, 피난시설, 배연, 방화구획관련기준의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었다. 이상과같이본연구에서는최근에사태에대처하기위한당면의법제도적대안을제시하 고, 우리나라의건축소방관련법규의근본적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 iii -
차 례 요약 / iii Ⅰ. 서론 /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과범위... 6 Ⅱ. 최근발생한대형화재사고의원인분석 / 7 1. 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및화재현황조사... 7 2. 최근발생한대형화재사고의원인및문제점분석...11 Ⅲ. 대형화재진압, 구조구급과정의문제점분석 / 34 1. 대형화재사고진압, 구조구급현황분석...34 2. 구조, 구급관련법규검토...37 Ⅳ. 국내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준의분석 / 40 1. 국내관련법제도및기준의구성체계...40 2. 건축물소방방재관련건축법사항...44 3. 건축물소방방재관련소방법사항...53 Ⅴ. 주요국의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술기준 / 66 1. 주요국의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운영체계...66 2. 주요국의소방방재관련법규및기술기준의비교분석...89 Ⅵ. 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준의개선방안 / 131 1. 법제도 운영적측면의개선방안...131 2. 기술기준측면의개선방안...144 Ⅶ. 결론및제언 / 154 참고자료 / 156 부록 : 1. 대형화재취약대상 ( 소방방재청기준 ) / 157 2. 주요국화재소방관련법규상처벌규정 / 158 - iv -
표차례 [ 표 1-1] 한국과일본의대형화재발생건수및인명피해비교 [ 표 2-1] 최근 5년간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 [ 표 2-2] 국내인명피해 10대화재 [ 표 2-3] 국내재산피해 10대화재 [ 표 2-4] 최근 5년간화재발생현황 [ 표 2-5] 최근 5년간주요화재 [ 표 2-6] 최근 5년간냉동창고화재현황 [ 표 2-7] 고시원법제도상용도분류 [ 표 2-8] 최근주요고시원화재현황 [ 표 3-1] 최근 5년간소방대응활동현황 [ 표 3-2] 구조대및구급대현황및운영실적 [ 표 4-1] 건축법및소방법의영역분담 [ 표 4-2] 화재의진행에따른관련기준및화재안전시스템 [ 표 5-1] 미국의화재안전CODE 제정기관및관련CODE [ 표 5-2] 미국의 3대빌딩코드의비교 [ 표 5-3] I-Code의개정절차 [ 표 5-4] LSC와 IBC 비교 [ 표 5-5] 영국의화재안전법령 [ 표 5-6] 일본의화재안전관련법령 [ 표 5-7] 소방동의시심사를요하지않는규정 [ 표 5-8] 용도분류 (IBC 302.1) [ 표 5-9] 용도그룹및용도그룹공간의정의 (IBC 303-312) [ 표 5-10] 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 ( 영국 )(ADB Appendix D, Table D1) [ 표 5-11]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체계 [ 표 5-12] 건축물의구조형태별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 표 5-13] 화재이격거리에기초한외벽의내화성능기준 [ 표 5-14] 구조형태와용도에따른허용높이와연면적 [ 표 5-15] 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 표 5-16] 용도별내화성능기준 [ 표 5-17] 반자의내화성능기준 [ 표 5-18] 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 표 5-19] 부속용도의방화구획 [ 표 5-20] 혼합용도의방화구획 [ 표 5-21] 방화구획벽의내화성능 5 7 8 8 9 10 16 22 23 34 38 41 42 68 69 72 74 75 80 86 90 90 92 93 95 95 96 98 100 100 102 103 104 105 - v -
[ 표 5-22] 방화문, 방화셔터의내화성능 [ 표 5-23] 방화구획설치기준 [ 표 5-24] 대상건축물및구획기준 [ 표 5-25] 점유자 1인당최대점유면적 [ 표 5-26] 수용인원을위한최소피난통로수 [ 표 5-27] 단일피난통로를갖는건축물 [ 표 5-28] 최소피난로의수 [ 표 5-29] 보행거리의제한 [ 표 5-30] 피난로 / 비상구의폭 [ 표 5-31] 수용인원당점유면적 [ 표 5-32] 계단의최소폭 [ 표 5-33] 용도별벽, 천장마감재요구사항 [ 표 5-34] 바닥마감재설치기준 [ 표 5-35] 실내마감재설치기준 (ADB. 2002) [ 표 5-36] 실내마감재의설치기준 [ 표 6-1]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체계 [ 표 6-2]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상관성 [ 표 6-3] 건축법및소방법의세부용도분류상의차이점 [ 표 6-4] 미국NFPA와국내관련법규비교 105 107 108 110 112 112 114 115 117 117 118 123 124 125 126 137 138 140 153 그림차례 [ 그림 1-1] 화재피해액누계및향후피해예측 [ 그림 1-2] GDP에서화재로인한피해액이차지하는비율 [ 그림 1-3] 화재로인한인명피해현황 [ 그림 2-1] 이천냉동창고평면도및전경사진 [ 그림 4-1] 현행건축진행절차및인허가과정 [ 그림 5-1] 미국의화재안전기준의제정및인용체계 [ 그림 5-2] 3대 Building Code적용지역의분포상황 [ 그림 5-3] 영국건축법의구성체계 [ 그림 5-4] 영국건축법의개정체계 [ 그림 5-5] 일본건축기준법령의구성 [ 그림 5-5] 국내의사양적내화구조성능기준의적용형태 [ 그림 5-6] 막다른복도에서의보행거리 [ 그림 5-7] 대체피난로와배치 3 3 4 11 43 67 70 76 79 81 101 115 116 - vi -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대형화재사고는인류가불을사용하고화재가발생한과거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며, 수많은인명과재산의피해를발생시켜왔다. 고대사회부터중세, 근대를거치는역사속에서여러번의대화재가발생하였으며, 현대사회오늘에이르러서도대형화재사고는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다. 화재를예방하고, 화재사고로인한피해를경감시키고자하는노력은화재의역사와함께시작되었고, 화재소방기술의발전, 법제도적보완, 사회구성원의안전의식의고취등등의다양한형태로발전을거듭하여왔으나, 오늘날에도대형화재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대형화재사고 는인명피해사망자 5명또는사상자 10명이상또는재산피해 20억이상이발생한화재사고를뜻한다. 이와같은정의는화재로인한피해결과를중심으로화재를구분짓는것으로, 원인이나과정을포함하지않는결과주의적정의에해당한다. 하지만, 화재가발생하기이전의예방, 대비과정과화재가발생한이후의대응, 진압, 복구과정에서의오류와실패로인한결과로피해가발생한다는점에서대형화재사고의발생은예방, 대비, 대응, 진압, 복구전단계에걸친방재시스템의실패, 또는사회안전시스템의실패의결과라고할수있다. 도시구조의고층화, 대규모화, 복합용도화에따라대형화재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의규모도과거와비할수없을만큼대형화되었다. 따라서화재위험성으로부터사회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예방, 대비, 대응, 진압, 구전과정에걸쳐서지속적이고혁신적인방재역량의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건설기술의발달로초고층, 초대형건축물과고심도시설물의건설이급속도로보편화되면서, 건축구조공간에서의화재를제어하고예방할수있는다양한신기술및특허가개발되고, 이를응용한제품이상용화되는등눈부신발전을거듭하고있으나, 사회적으로이러한방재역량을체계적으로관리, 지도, 감독하고, 통합하여화재예방을위한방재역량으로체계화시키기위한법규정및제반규칙들은과거의사양서적기준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1 -
과거경험적측면에서일반건축물을기준으로최소한의기본적사항을담고있는현행법규정은오늘날의건축환경변화에대한효과적이며, 체계적인화재예방 억제방안을제시하기어렵고, 나아가새로운건축기술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개선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대형화재사고예방을위한방재역량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찾는다는것은단순한기술규정의변화또는개선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는기술적측면, 경제 산업적측면, 사회 문화적측면과같은다양한관점에서의사회의요구를수용하는것이어야하며, 동시에궁극적인사회구성원의안전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1) 기술적측면 최근이천냉동창고화재, 대구지하철화재, 인천라이브호프화재, 화성씨랜드화재등대형화재사고의빈발로인하여건축공간에서의화재안전에대한범국가적인관심이고조되고있다. 더욱이숭례문화재, 정부종합청사화재를통해화재위험성에대한사회적우려와관심이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토지이용의제한등으로인한건축물의초고층화, 복합화, 대규모화로인해대규모의복잡한공간형상을가진구조물들이출현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으로인해건축공간화재시인명안전대책은점점더어려운상황에직면하고, 화재로인한인명피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여건축물의안전및방재를위한노력이다각적으로이뤄지고있으나, 한편으로소방법, 건축법등실제적인안전을위한법제도적기준이허술하거나충분한안전을확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법규정만으로합리적화재안전성을확보할수없는유형의공간이점차증가함에따라법규 기술기준을보완함과동시에인명안전에대한위험성이높은건축물에대해서는화재안전성능에대한과학적인평가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최근발생한대형화재의분석을통해, 법적 제도적문제점을도출하고, 현행법제도에대한검토및주요국의법제도및그운용체계등에대한검토를통하여향후법적 제도적개선시요구되는개선안을도출하고자한다. - 2 -
(2) 경제 산업적측면 10년간의통계자료로부터추계된화재에의한직 간접적인경제적손실은 [ 그림 1-1] 에나타나있으며, 매년증가하는추세로 1998년현재 8,500억원정도였으나, 10 년간의통계자료를기초로한화재피해액예상모델에의하면 2010년에는대략 1조 3,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14,000 화재피해액 ( 억원 ) 12,000 10,000 8,000 6,000 4,000 화재피해액추계 ( 1 9 9 0-1 9 9 9 ) 화재피해액예측모델화재피해액예측 ( 2 0 0 0-2 0 1 0 ) 2,00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연도 [ 그림 1-1] 화재피해액누계및향후피해예측 또한, 미국, 일본등은 GDP 에서화재로인한피해액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고 있는추세이나, 우리나라는조금씩증가하고있는것을 [ 그림 1-2] 를통해알수있다. 0.080 GDP 에서화재피해가차지하는비율 (%) 0.070 0.060 0.050 0.040 0.030 0.020 0.010 U.S. Japan Korea 0.00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2] GDP 에서화재로인한피해액이차지하는비율 - 3 -
[ 그림 1-3] 은화재로인한직접적인인명피해를나타내며, 10 년간매년 500~600 명 의사망자가발생하였고, 부상자는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로경제적, 사회적으로커 다란국가적손실이발생하고있다. 1,000 2,500 800 600 사망 부상 2,000 1,500 사망자 400 1,000 부상자 200 500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0 [ 그림 1-3] 화재로인한인명피해현황 이러한화재사고로인한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줄이고, 안전한사회를구현하는것 은국가경쟁력확보와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도필수적인요소라할수있다. (3) 사회 문화적측면 화재는국가인위재난사고중도로교통사고다음으로발생빈도수가높은재난이다. ( 전체재해발생건수의약 10.5% - 1994년 ~2003년 ) 우리나라의경우 5인이상의사망자가발생한대형화재의발생건수및그로인한인명피해가일본등선진외국에비해발생건수측면에서는약 8배, 사망자의발생측면에서는약 7배가많은실정이다. 대형화재의발생과이로인한대규모사망자발생은국민에게주는충격의강도가높고, 정부와사회에대한신뢰도를떨어뜨리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해외언론기관에서대구지하철화재사고, 화성씨랜드화재사고등국내의대형화재를중요기사로취급함으로써국가의대외신인도까지추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4 -
[ 표 1-1] 한국과일본의대형화재발생건수및인명피해비교 구 분 건수 ( 건 ) 사망자 ( 인 ) 한국일본한국일본 2002 5 1 44 5 2001 6 5 41 65 2000 5 3 31 18 1999 3 2 79 16 1998 7 0 41 0 1997 8 1 28 5 합계 34 12 264 109 년평균 5.7 2.0 44.0 18.2 년평균 / 인구백만명 0.121 0.016 0.936 0.143 위에기술된대형화재통계비교로부터피난로설계, 연소방지, 연기확산방지등의화재안전기술부족과관련법규이원화, 관련된정부기관의협조문제등국가관리체계의문제점들을경험하였고, 이로인해얼마나많은인명피해가발생하는지를확인하였으며국민의화재안전에대한불안감이증대되었다. - 5 -
2. 연구의목적과범위 본연구는대형화재사고예방을위한방재역량강화를위해서가장시급한문제인 법 제도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진행되었으며,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 대형화재예방을위한법 제도적개선요소도출 - 도출된개선요소의적용을위한법 제도적검토및적용방안도출 - 규제또는완화를통한현실적이고효과적인방재안전확보의법 제도적구현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 2008년발생한대형화재사고인이천냉동창고화재, 남대문화재, 용인고시원화재와과거대규모인명피해를가져온대구지하철화재, 인천라이브호프 ( 히트노래방 ) 화재사고의사례분석을통하여대형화재사고의원인분석과피해발생과정분석을실시하고, 우리나라의화재예방관련법 제도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 주요선진국 ( 미국 영국 일본 ) 의화재예방관련법제도및운영실태를비교함으로써현재우리나라건축물및시설물에적용되는화재안전기준의타당성을분석하고자하였으며, 화재기술및법 제도의전문인사로구성된자문단을구성하여다각적측면에서의검토를수행하고, 법제도정비세미나 를개최하여이를통한사회적공론화를모색코자하였다. 본연구의범위는화재사례를분석과주요국화재소방관련법제도및기술기준을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의현행화재안전관련법제도상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는것으로소방법, 건축법의범위를포함하는것으로하였다. - 6 -
Ⅱ. 최근발생한대형화재사고의원인분석 1. 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및화재현황조사 (1) 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 대형화재사고는인명피해사망자 5명또는사상자 10명이상또는재산피해 20억이상이동시에발생한화재사고를의미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국내에서발생한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은 [ 표 2-1] 과같다. [ 표 2-1] 최근 5년간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 연도별 구 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2005 5 79 10 69 25,085 2004 1 5 5 0 5 2003 10 432 230 202 15,163 계 24 666 290 376 40,870 평균 5 133 58 75 8,174 2003년 2월 18일발생한대구지하철화재사고는 192명사망, 149명부상의인명피해와, 477억의재산피해를발생시킨초대형화재참사로일반적인대형화재사고의수십배에달하는피해가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연평균대형화재사고발생건수는 5건, 연평균희생자수는사망 58명, 부상 75명, 연평균재산피해 81억7천4백만원으로집계되었으나, 연도별대형화재사고발생건수와피해상황이매우상이한분포를보인다. [ 표 2-2] 와 [ 표 2-3] 은우리나라에서발생한대형화재사고의대표적인사례들이다. [ 표 2-2] 는인명피해 10대대형화재의현황으로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서단일사고최대인 192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고, 148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이표에서주목해야할점은방재시스템이나사회안전시스템이불완전하였던 1950년대 ~1970년대 - 7 -
까지다수발생하였던대형인명피해화재사고가 1990 년대나 2000 년대에도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오히려피해규모에있어서는보다대형화되었다는점이다. [ 표 2-2] 국내인명피해 10 대화재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대구시중구남일동중앙로역 1 02.02.18 09:53 지하철전동차 2 71.12.25.10:17 서울중구충무로 ( 대연각호텔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방화 340 192 148 4,768,845 L P G 취급부주의 226 163 63 838,200 3 74.11.03.02:42 서울동대문구전농동 ( 대왕코너 )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4 60.03.02..07:55 부산중구범일동 ( 국제고무공장 ) 성 냥 101 62 39 10,000 5 99.10.30.18:57 인천중구인현동 ( 히트노래방 ) 불장난 137 56 81 64,813 6 72.12.02.20:27 서울종로구세종로 ( 시민회관 ) 전기합선 131 53 78 350,000 7 55.03.02.18:33 부산중구중앙동 ( 부산역구내여객차량 ) 유 류 56 42 14 80 8 73.08.12.04:43 충북영동영동역열차 ( 유조차 ) 사고 탈선화재 51 40 11 17,903 9 84.01.14.08:00 부산진구부전동 ( 대아호텔 )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10 57.06.23.10:50 부산동구수정동 ( 미군용송유관 ) 송유관파열 78 38 40 64 세대전소 [ 표 2-3] 국내재산피해 10 대화재 재산피해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당시당시미화 ($) 피해액환산액 1 05.12.29.21:57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전기 186억8,242만원 18,442,666$ 2 53.11.27.20:25 부산시중구영주동 ( 부산역 ) 풍로불티 176 억 9,400 만원 2,949,000,000$ 3 74.01.23.15:45 경북구미시왕평동 ( 윤성방직 ) 전기 156 억원 32,231,405$ 4 96.10.07.20:45 대전시유성구원내동 ( 충남방적 ) 전기합선 122 억 2,000 만원 15,184,274$ 5 99.05.13.14:11 울산시남구고사동 (SK) 배관재질결함 156 억 4,170 만원 13,780,141$ 6 88.03.05.10:15 충북충주목행동 ( 새한미디어 ) 용접부주의 98 억 7,357 만원 13,515,626$ 7 05.09.24.13:16 충북청원오창면 ( 일신방직 ) 원인미상 62 억 7,100 만원 6,190,523$ 8 60.06.16.12:23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유류 46 억 8,779 만원 7,211,982$ 9 90.10.21.05:10 광주시광산구장덕동 ( 대우전자 ) 불티 47 억 5,400 만원 6,714,974$ 10 79.12.24.04:00 경남창원시가음정동 ( 금성사 ) 전기합선 29 억 6,000 만원 6,115,702$ - 8 -
재산피해에있어서도 [ 표 2-3] 의내용을살펴보면재산피해 10 대화재중 4 번이 상이 1990 년대이후발생한대형화재사고이며, 피해액의규모에있어서도 1990 년대 이후의화재사고에서의피해규모가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2) 화재사고발생현황 최근 5 년간국내에서발생한화재사고의현황과피해규모는 [ 표 2-4] 와같다. [ 표 2-4] 최근 5 년간화재발생현황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47,882 2,446 442 2,022 248,425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2005 32,340 2,342 505 1837 171,374 2004 32,737 2,304 484 1,820 146,634 2003 31,372 2,833 744 2,089 151,590 계 176,109 12,105 2,621 9,502 868,815 평균 35,222 2,421 524 1,900 173,763 5년간평균연간 35,000회의화재가발생하여, 524명사망, 1,900명부상, 1,737억원의손실이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감소추세에있으나재산피해규모는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전체화재피해에있어서도 2003년은대구지하철화재의영향으로최대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안정된분포를보이던화재발생건수는 2007년급격하게 (2006년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에있어서도 2007년은가장큰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최근 5 년간발생한화재사고중피해가크고, 언론에보도되었던주요화재현황은 [ 표 2-5] 와같다. - 9 -
07 06 05 [ 표 2-5] 최근 5 년간주요화재 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02.11. 04:04 03.17. 18:00 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 944 번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337 대우미래사랑시티공사장 인명피해 ( 명 ) 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방화의심 9 18 5,000 부주의 1 59 230,000 08. 9. 20:41 경기도의왕시고천동 253-18 원진산업화학적요인 6 2 188,283 10.21. 21:50 경상남도김해시부원동 612-12 숲속모텔방화의심 5 0 79,219 10.28. 15:06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국도상자동차화재교통사고 6 0 57.300 12.26. 17:18 경기도안산시 540-12 무허가성인오락실부주의 5 2 22,282 06.30. 10:5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코코마모텔 보일러연료유증기폭발 4 5 92,528 07.19. 15:53 서울시송파구잠실본동 파워노래연습장 방화 8 12 64,000 07.29. 20:30 전남완도군, 읍군내리 동백가요방 전기추정 4 0 52,000 10.20. 05:58 충남공주시교동 원희정신과의원 방화 5 12 28,772 11.10 02:38 광주광역시남구송하동 새희망복지선교원 방화 4 3 9,500 03.27. 12:36 서울성북구하월곡동 미아리집장촌 원인미상 5 1 14,000 09.02. 16:03 대구수성구수성 3 가 수성시티월드 유증기폭발 5 53 81,000 09.06. 03:38 경기군포시산본동 삼일빌딩 원인미상 0 12 37,000 09.24. 13:16 충북청원군오창면 일신방직 원인미상 0 0 6,271,000 12.29. 13:16 대구시중구대신동 서문시장 전기추정 0 3 18,682,421 04 02.10 경남통영시도산면수월면주택원인미상 5 0 5,000 03 02.18. 09:53 대구시중구남일동중앙로역 지하철전동차 03.26. 23:17 충남천안시성황동천안초교합숙소 방화 192 148 4,768,845 주방냉장고전기합선 9 16 16,400 12.17. 16:53 경북청도군풍각면흑석리대흥농산용접불티 12 7 87,109 [ 표 2-4] 에서제시된최근 5년간발생한주요화재중대부분의화재사고가 5인이상사망또는 10인이상부상의인명피해, 20억이상재산피해를동반한대형화재사고라는것을알수있다.( 음영처리된화재가대형화재사고임.) 정식통계자료가보고되지않은 2008년도에도이천냉동창고화재 (2008. 01. 07), 남대문화재 (2008. 2. 10), 용인고시원화재 (2008. 7. 25), 서이천물류창고화재 (2008. 12. 6) 등의대형화재사고가지속적으로빈발하고있는실정이다. - 10 -
2. 최근발생한대형화재사고의원인및문제점분석 [ 표 2-2], [ 표 2-3], [ 표 2-5] 에제시된대형화재사고의원인은매우다양하다. 대형화재사고의정의상화재사고의직접적발화원인의유형은보다는대형피해발생의 Process에대한분석이요구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최근발생한이천냉동창고화재, 남대문화재, 용인고시원화재사례와과거대형인명피해를가져온대구지하철화재, 인천히트노래방화재사례를분석함으로써대형화재발생의원인과문제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이천냉동창고화재 (2008. 1. 7.) 1) 발생개요 2008년 1월 7일 10시 45분경지하층냉매주입작업과냉동배관보온작업등마무리공사를하던중화재가발생하여전소. 화재로인한사망자 40명, 부상자 10명발생. 2) 건축물개요 위치 : 경기도이천시호법면유산리 769-5번지 건축물명 : 코리아2000 호법제5호냉동창고 2007년 6월건축허가, 2007년 10월소방준공검사필증등을제출하여, 2007년 11월 5일건축물사용승인 ( 준공허가 ) 완료 ( 양식철콘조슬라브가 2/1층 ) 지하1층 [ 냉동창고 ] : PC구조, 23,338.35m2, 지상1층 [ 물류창고 ] : 철골조, 5,700m2지상2층 [ 사무실 ] : 철골조, 1,545m2 2008년 1월 12일영업개시예정으로마무리공사중화재발생. [ 그림 2-1] 이천냉동창고평면도및전경사진 - 11 -
냉동창고는경사면에지어져출입구가있는정면만지상으로노출돼있을뿐지상은콘크리트로, 다른벽면은땅속에박혀있는구조로지하 1층의뒷부분과양측면은지하이지만, 정면의 1/2정도가노출되어지상의도로와연결된구조임. 3) 화재발생개요 사건발생당일 (2008. 1. 7.) 화재현장에는냉동설비 34명, 전기설비 17명, 에어컨설비 3명, 관리자 3명등 57명이있었으며, 냉동설비공사하청을받은회사는 3개의재하청업체를두고작업하였으며, 재하청업체 3개사는영업개시일을 5일앞두고냉동배관의배관보온작업, 프레온가스주입작업, 전기배선트레이뚜껑설치작업중이었음. 당시용접작업, 전기배선작업, 화기취급작업은없었고, 냉매배관의기밀시험은 12월 28일, 우레탄발포작업은 12월 29일완료된상태로화재는 10시 45분쯤 13호냉동실천장에서목격되었으며, 1~3분사이불길이천장을타고지하냉동창고전체로번짐. 4) 피해상황 인명피해 사망 40명, 부상 10명 ( 중상 7명, 경상 3명 ) 재산피해 (7,882,659천원) 부동산 : 7,716,559천원 ( 냉동창고지하층전소, 지상1층 60m2소실 ) 동산 : 166,100천원 ( 차량 19대, 테이블리프트기 20대 ) 5) 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분석 현장에서채취된수거물조사결과화열로인한용융등으로인해최초발화개소와발화원및발화원인을단정하기는곤란한상황임. 냉동창고내에미상의유증기가체류하여있다가원인을알수없는발화열원에의하여착화, 발화되면서급격히폭발연소확대된화재로추정되며, 방화구획없는칸막이구조로설치되어피난장애가발생하였고, 연기및유독가스에의한질식으로대규모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판단됨. 문제점분석및개선방향 1 우레탄폼발포작업관련 지하냉동창고에단열재로사용된우레탄폼은작업현장에서원료인우레탄 A액과우레탄 B액을섞은후, 공기와혼합발포작업을실시하여벽면에밀착경 - 12 -
화되면단열성능을갖게된다. 경화과정에서 HCFC-141b 유증기 ( 휘발성증기 ) 가발생하며, 이유증기는독성과인화성이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르면우레탄발포작업시에는각실로부터외부까지대형주름관등을이용하여대형환풍기와연결하는방식으로환기작업을하여야함에도충분한환기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 또한우레탄폼은열에약하며, 일단불이붙으면폭발적인연소를하는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무창층인지하냉동창고와같은경우우레탄폼과같은가연성단열재시공을엄격히제한하는법규강화가필요하다. 냉동실의천장에서화재가발생하여우레탄폼에불이붙으면서폭발적연소가시작되었고, 환기작업불충분으로인한체류유증기로연소가촉진되었다. 최초발화냉동실내에가연물이적재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플래시오버가발생하였고, 그후통로와다른냉동실로화염이전파되면서순차적으로플래시오버를유발하여 3분이내지하전체로화염을확산시키게된것으로추정되었다. 우레탄폼을비롯한샌드위치판넬등의가연성단열재시공시무용접공법등을사용토록법제화하고, 부득이한절단, 천공, 용접등발화위험이있는작업을시행할경우관계기관에허가를득하고시설주책임하작업을실시하도록관계법규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2 방화구획관련 2005년 10월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46조는제1항에서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연면적이 1,000m2이상인경우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갑종방화문으로구획 ( 이하 방화구획 이라함 )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제2항에서물품의제조 가공 보관및운반등에필요한대형기기설비의설치및이동식물류설비의작업활동을위하여불가피한부분에는방화구획의규정을적용하지않거나그사용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방화구획의규정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건축법시행령제57조제1항은연면적이 1,000m2이상인건축물은방화벽으로구획하되, 각구획의바닥면적합계는 1,000m2미만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내부설비의구조상방화벽으로구획할수없는창고시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예외를인정하고있다. 이천냉동창고안에는지게차가다니는통로가있고, 창고시설에해당하므로 - 13 -
현행건축법에따라방화구획을설치하지않고설계 시공되었기때문에화재발생시화재확산이제어되지못하고지하1층전층이전소되고많은사망자가발생하였다. 또한각종화재경보수신반및제어장치가위치한건물내방재센터의구획이되어있지않아, 화재시방재센터의기능을상실될가능성이높고, 소방시스템의기능유지가어렵기때문에방제센터시설이위한실은확실한방화구획을구비해야한다. 이러한법적예외규정을적용함에있어샌드위치판넬로구획된창고시설에서는화재의발생및확산의영향을고려해볼때, 방화구획을면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3 건축시공 감리관련 건축시행사, 시공사, 감리업체가모두하나의계열회사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건축법규위반은아니나, 시공 감리를같은계열사에서담당함으로써안전관리에대한실질적감독이이뤄질수없는상황이었음. 또한공기를단축하기위하여냉동설비공사와함께우레탄발포작업, 전기공사등다공종공사를진행함으로써안전관리가어려운상황이었다. 4 자동소화설비와자동화재탐시설비운영부적정 스프링클러소화설비펌프의인입측밸브는모두잠겨있는상황으로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무용지물의상태였으며, 냉동기중앙제어실에위치한화재수신반에서자동화재탐지설비의주경종과지구경종을정지시켜놓아경보벨이작동하지못했다. 방화관리자는스프링클러가동파되지않도록중간에연결된펌프밸브를잠근사실을시인하였고, 자동화재탐시설비도오작동을막기위해자동에서수동으로바꿔놓았다고진술하였다. 또한폭발적인연소확대로인하여스프링클러배관은화재초기에붕괴되었다. 5 직통계단부족 (1개소) 건축법시행령제 34조 ( 직통계단의설치 ) 에따르면건축물의피난층이외의층에서는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거실의각부분으로부터계단에이르는보행거리가 50m이하가되도록설치할수있고, 피난층이외의층이지하층으로서그층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m2이상인건축물에는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 2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천냉동창고는지하층이 23,338.35m2의대규모공간임에도직통계단을 11호냉동실앞에 1개소만설치하였다. - 14 -
6 작업장정리정돈미흡 현장에서는 200l 우레탄폼원료 15통이있었고, 불에탄용접기와가스통도발견된점으로보아화재가일어날가능성에대비하지않은채작업을한것으로보인다. 즉, 가연물등정리정돈이안된상태에서마무리공사를강행한것으로판단된다. 7 사용승인관련 건축법상건축공사가완료된후에감리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사용승인을받아야하나, 감리자는입점업체의신속한입주를위하여담당공무원의공사현장확인이필요없는건축법규상의맹점을이용하여건축공사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감리결과보고를하여사용승인을득하였다. 그이후냉동설비공사와우레탄발포작업, 전기공사등각종건축공사를실시하였다. 8 방화관리자법적임무미이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에따르면건축물준공후 30일이내방화관리자를선임하도록되어있으며, 법률제20조는방화관리자선임후 14일이내에관할소방서신고를규정하고있으며, 소방계획서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한성실한이행이이루어지지못했다. 9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발급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에의거하여사용승인을위해서는관할소방서의확인절차를거쳐소방서장이소방시설공사의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아야함에도이천냉동창고는대규모창고이고, 건축중에화재가발생한대형대상물임에도관할소방서의확인절차없이감리자의감리보고서제출만으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발급되었다. 1993년개정된소방법규에따라소방시설감리자가현장점검을거쳐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를요구하면소방서에서는감리자가제출한서류의검토만으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내주도록되었으며, 그후소방서는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6종에대해서만현장에나가소방시설을검사해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교부하도록하고있다. 또한건축허가및착공신고시신고된시설물수와달리소방시설완공검사시스프링클러헤드,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시설확성기개수가변경되고, 직통계단개 - 15 -
수, 방화셔터설치로인한복도용도변경등의변경사항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 10 안전교육미실시및안전보건관리책임자미지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조에의하면총공사금액 20억이상공사를시행하는건설현장에서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선임해야하므로, 이천냉동창고현장에서도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신고하여야하나, 이를위반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선임하지아니하였으며, 법제23조에의거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고, 외국인, 일용노동자에대한안전교육이나화재대피훈련없이작업을시행하였다. 11 유사화재재발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개선이안됨 1998. 10. 29. 발생한부산냉동창고 ( 범창콜드프라자 ) 화재 [27명사망, 16명부상 ], 1994. 4. 27. 전남나주노안냉동창고 ( 선진수산냉동 ) 화재 [5명사망 ] 가발생하는등, 최근 5년간 [ 표 2-6] 과같이냉동창고신축중화재가반복적으로발생되었음에도행정기관은물론시공자, 감리자, 건물주등관계자의관심이저조하여, 화재예방에대한근본적개선노력이전혀이뤄지지못하였다. [ 표 2-6] 최근 5년간냉동창고화재현황 연도별발생현황연도별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15 19 16 20 18 42 원인별 원인별계전기용접불티부주의담뱃불기타원인미상 건수 115 41 18 8 5 30 13 비율 (%) 100% 36 16 7 4 26 11 지역별 시도계경기전남경북충남전북경남부산인천강원제주대구서울충북광주대전울산 건수 115 22 22 19 12 8 8 5 5 5 5 2 1 1 - - - - 16 -
12 소방대용소화용수부족 이천냉동창고주위에는상수도가보급되지않아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설치되지않고소화수조가설치되었으나,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402) 의규정에미달하는소화수조를사용함으로써진압시소화수량부족으로인하여, 약 5km떨어진곳에서차량을이용하여소화수를실어날랐으며, 이로인해많은소방차가동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 진화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초기진화-14:44, 진화완-18:30) 법 제도적문제점분석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제57조 ( 대규모건축물의방화벽 -공사중소방대상물에대한등 ) 규정상창고시설의경우방화벽소방법적용여부불분명 ( 일부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명시된안전작업 방화구획면적기준미적용 기설치된소방시설물미작동 / 관리미흡 / 현실적 고의정지등에대한규제부재 ) 관리방안부재 문 제 점 -시행령제57조 1항연면적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40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방화벽구획에서의창고소화수조규정무시시설예외규정 위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등예방계획수립 -소화용수확보에대한현실 이의무화되어있으며, -사용승인시현장확인의무규정부재 적감독및지도활동부재 안전관리책임자가지정되어있으나, 화재예방 에대한자격규정부재. -공사현장에대한소방대상물화재예방노력부족및지정불가.( 산업안전보건법상부적절한대책수립등공사현장으로분류 ) 관계법규개선필요. -소방완성검사필증교부시 -담당행정관서관리현장확인미실시, 허위보고등소홀, 유착관계발생의가능성이높음. 등에의한부실시공에대한통합적관리부재 - 17 -
(2) 남대문화재 (2008. 2. 10.) 1) 발생개요 토지보상에불만을품은방화범시너 1.5l 3병으로남대문방화 발화 4시간여만에남대문누각 1, 2층붕괴 2) 건축물개요 국보제 1호 (1962년 12월 20일지정 ) 조선초기다포집 2층누건물 ( 한식목조 2층와즙 1동연면적 311.32m2 ) 6.25 전쟁시반파한숭례문을원형복원 (1952년 11월 ), 1961년 1차보수실시 연목위수평을잡기위해나무를쌓아건축한적심구조 외부조명등설치되어있으며화재지점은전기설비없음 건물구조상지붕부분기와-흙 ( 강회 )-적심( 소나무 )-서까래순서로건축된전통건축물로연소부위가눈에띄지않고소화수가연소실체에직접닿지않는구조임. 3) 화재발생개요 2008. 2. 10. 오후 09:50분경경비가소홀한연휴를틈타방화범남대문잠입, 시너를이용한방화 ( 누각 1층 ). 신고후출동한소방대내 외부집중방수를실시하였으나진화실패, 에어폼방수로질식소화시도실패, 적심심층부연소로인한화원발견난이및소화수방수실패, 구조물해체결정후에도복잡한건축구조등으로내부진화실패, 남대문주변석축등으로인한고가차, 굴절차진입난이하여장비를이용한소화활동이난이. 2008. 2. 11. 01:51경남대문누각 1, 2층최종붕괴.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남대문누각 1, 2층붕괴 ( 복원시 200억이상소요 ) 1층압력붕괴, 2층소실붕괴 5) 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분석 남대문화재의원인은시너를이용한방화이며, 복잡한내부구조로인하여 4시간여의진화노력에도불구하고진화에실패하면서목조구조물이화재로소실붕괴되었다. - 18 -
문제점분석및개선방향 1 허술한보안체계및관리부재 국보 1호문화재남대문은문화재청의재산이나실제관리는비전문행정기관인서울시중구청문화체육과에의해서위탁관리되었으며, 보안은민간업체 (KT텔레캅 ) 위탁관리실시하였으나체계적인관리가이뤄지지못함. 방화발생당일은설연휴마지막날야간으로관리직원이상주하지않았으며, 감시나순찰도이뤄지지않은상태로일부 CCTV만작동. 실제적범죄감시기능을갖춘자동반응형보안시스템설치가요구됨. 2 문화재청과소방방재청등유관기관지휘체계혼선 국보급문화재의화재발생으로인한진압전술전개난이및문화재청의신중한진화요청등유관기관간협조체제가원활하게작동하지못하였고, 지휘체계에있어서도잦은혼선이발생하였다. 위기상황발생시즉각적인유관기관협조체제가요구되며, 상시협의가요구됨. 3 문화재진화를위한특수장비부족 문화재특성상진입로확보가난이하고, 구조물의규모와형상에적합한특수장비의부재로인하여효율적진압활동전개가어려웠다. 문화재특성을고려한특수장비를구입활용하는것이요구됨 4 문화재화재소방시스템의부재 문화재훼손등을우려하여자동감지및자동소화설비가설치되지않았으며, 이에대한적용기준도모호하여사전예방활동이불가능.( 형식적도상훈련위주 ) 문화재훼손을최소화하는선에서자동식화재소방시스템의구비가요구됨. 5 목조고건축건축구조에대한몰이해 목조고건축지붕구조에대한전문지식부족으로화재진압및해체작업실패 단순외부고압방수실시로인한적심을포함한내부진화실패 문화재개별건축구조에대한이해와도면등의데이터베이스화및공유필요. 6 지붕기와부분의경사구조및기와일부결빙으로지붕위기와해체와진화작업곤란 겨울철발생한화재사고로지붕기와부분결빙으로안전사고위험우려로적극적인진압활동제한 - 19 -
법 제도적문제점분석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문 제 점 - 법제3조적용제외규정상 - 문화재특성을고려한소방 -문화재보호법제88조문화재보호법대상으로해당사항시설설치및관리규정부재화재예방관련법규가없음. 있으나문화재특성을 - 문화재화재시필요한특수고려하지않은최소한의진압장비및전문인원미보유소방시설만을규정. ( 일반건축물과차이 - 문화재화재시진압을위한없음 ) 훼손및파괴여부에관한처리권한의부재 -문화재를대상으로하는방화및테러에대한치안상고려부재 - 20 -
(3) 용인고시원화재 (2008. 7. 25.) 1) 발생개요 2008년 7월 25일용인시김량장동용인타워빌딩 9층타워고시텔화재 오전 1시 25분경화재발생으로인한연기로 7명질식사, 11명부상 2) 건축물개요 용인타워빌딩 ( 지하 3층, 지상 10층 ) 9층고시원에서발화 제 2종근린생활시설건물, 양식철콘조스라브즙 10/3층 ( 복합건축물 ) 간이칸막이벽으로구획된 66개실, 4줄의중복도로구성 ( 화재시 40명입실중 ) 피난계단 2개소 ( 비상구측 1개소는재실자대부분인지불가 ) 모든실은복도방향으로개방이불가능한고정창이설치되어있음. 외기에면하는건물외부창은내부에서석고보드벽체를덧대어창문개방불가 3) 화재발생개요 고시원내우측에서 3번째위치한복도에면하고있는남자 6호실에서화재가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풍도를딸여화열이확산되어남자 8호실의일부와천정풍도전소. 화재당시 6호실과 8호실은재실자가없는빈방이었고, 위치적으로떨어져있는데도두곳에서모두화재흔적이있어방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하였으나, 8호실침대매트리스의탄화흔적위치직상부에급기구가위치하고있는점에착안하여풍도를통해확산된화염이 8호실급기구를통해하강하여발화한것으로결론. 화재로인한사망자는출입구나비상구에서멀리떨어진 4번복도와 1번복도에면한실에서집중적으로발생함. 4) 피해상황 인명피해 사망 : 7명 부상 : 11명 ( 중상 3명, 경상 8명 ) 재산피해 ( 총 480,994천원 ) 부동산 : 462,613천원 ( 소실면적 : 552.9m2 ) 동산 : 18,381천원 - 21 -
5) 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분석 문제점분석및개선방향 1 화재초기대응실패 화재발생후경보기가울려관리인이 6호실에서화재가발생하였음을인지하고소화기를이용하여진화하려하였으나, 화염확산으로실패, 2~3분만에대피. 자체진화시도로인하여화재신고가지연됨. 신고접수후출동한소방대도착시이미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된상태였음. 화재발생초기관리자가재실자들을조기피난 대피시키지못하여피해규모가커짐. 2 고시원투숙객대부분이화재대비피난 대피요령미숙지및안전의식부재 고시원투숙객대부분은단순노동, 유흥업소종사원등형편이어렵고, 안전의식수준이낮은사람들로화재에대비한피난 대피요령에대한지식이전무하였으며, 상황파악능력도낮은수준이어서즉각적인피난 대피활동이이뤄지지못함. 3 심야시간발화로피재자가수면상태이거나음주상태로피난에장애발생 심야시간대화재발생으로피재자대부분은수면상태또는음주상태였으며, 연기및유독가스가복도 통로에충만하여패닉상태의사상자의자력탈출이곤란. 4 고시원은사실상준숙박시설임에도자유업종으로분류되어관계법령부재 고시원은실제로준숙박시설의형태로운영되나, 제도상허가가필요없는자유업종으로분류되어제2종근린생활시설의일반시설과동일하게영업이가능함. 수익성확보를이유로협소한공간에벌집 (Honey-comb) 형태로대량의실을배치하고, 통로와기타안전시설미비한경우가대부분. 법적규제강화가필요함. [ 표 2-7] 과같이고시원은용도분류상독서실형태로분류되어있으나별도용도지정이필요하다. [ 표 2-7] 고시원의법제도상용도분류운영형태용도분류비고 독서실형태 바닥면적 500 m2미만 바닥면적 500 m2이상 숙박업형태 제 2 종근린생활시설中학원 제 2 종근린생활시설中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개별화장실및취사시설설치한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 22 -
5 빈번한유사화재 ( 고시원화재 ) 발생에도불구하고법제도개선이이뤄지지않음 최근발생한주요고시원화재는 [ 표 2-8] 와같이대규모피해를발생하였으나, 관계법령의개선이이뤄지지않았으며, 이에따라행정기관의지도감독및관리가소홀하게이뤄짐. [ 표 2-8] 최근주요고시원화재현황 발생일시발생장소인명피해 2003. 01. 10. 서울동작구사당동 1 명사망 2004. 01. 12. 경기수원시 4 명사망, 4 명부상 2005. 02. 02. 서울영등포구노량진동 6 명부상 2005. 12. 06. 서울마포구노고산동 1 명사망 2006. 07. 19. 서울송파구잠실동 8 명사망, 10 명부상 2006. 07. 27. 경기안산시 7 명부상 2008. 07. 25. 경기용인시 7 명사망, 10 명부상 고시원및고시텔등준숙박시설의안전시설및운영실태에대한집중적관리가필요하며, 관계기관협의체구성등실제적인행정지도노력및처벌강화가요구된다. 6 출입구 통로상부설치유도등 ( 표지 ) 의농연및열기에의한탈락으로식별곤란 유도등 ( 표지 ) 은화재초기적응시설로사용하며, 피난유도선설치를의무화하여농연충만시등에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기타안전시설이구비되어있지않아피재자가피난 대피가용이하지못했다. 7 다중이용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수면공간에대한구분미비. 소방법과구분되는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제2종근린생활시설에입점하고있는일반시설을대상으로하는법으로수면공간을포함하는준숙박시설인고시원에적용하는안전기준으로는부족하며, 별도용도로지정하거나숙박시설에포함시켜강화된안전기준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23 -
법 제도적문제점분석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문 제 점 - 고시원의용도분류모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자유업종 ) 숙박시설로분류되지않음독서실로구분적용. - 해당층용도에의한안전시설보강기준부재 ( 건축물전체를기준으로하는안전시설설치 ) - 다중이용업소로분류되나 - 신종업종에대한수면공간에대한고려부족명확한관리주체및관계법령정비지연 - 수용인원산정시숙박시설로분류되지않음에따른소방시설설치기준불명확 - 방화관리자선임및화재 - 안전기준등에대한안전교육, 피난대피교육을현실적인단속부재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및근거부족관한특별법에규정하고있으나현실적인지도감독이소홀함 - 24 -
(4) 대구지하철화재 (2003. 2. 18.) 1) 발생개요 대구지하철 1호선중앙로역에정차중인 1079호전동차에정신지체장애자가휘발유를이용방화, 1079호전동차승객대부분대피 (2명사망 ). 화재경보무시, 담당자판단오류등으로 1080호전동차구내진입및대피오류 2) 시설물개요 대구광역시중구남일동 143-1~90번지대구지하철 1호선중앙로역 ( 역장 : 권기순,52) RC슬라브조 / 지하3층 / 심도 31m / 연면적 10,437m2 지하3층승강장 ( 상대식 ) 내상하행선전동차 (1079호, 1080호 ) 전동차총탑승인원 1,965명 객차길이 18m, 높이 4m, 폭 2.75m, 6량구성총길이 108m 지하1층-대합실 (3,847m2), 지하2층-대합실 (4,586m2), 지하3층-승강장 (2,004m2) 3) 화재발생개요 2003. 2. 18. 오전 09시 53분경휘발유를소지한방화범김대한이중앙로역에정차중인 1079호전동차에라이터를이용한방화. 화재경보발생했으나고장을의심한기계설비사령실에서종합사령실보고누락. 대구역출발한 1080호전동차중앙로역진입, 연기유입으로인한객차문차단. 전기공급장애로인한 1080호출발실패, 1080호기관사마스콘키소지후현장이탈 승객에의한객차수동개문 (1호, 4호객차 2개소 ) 대피실시 대피하지못한 1080호객차내승객에서사상자대부분발생 10시 8분소방대도착진화활동, 오후 1시 38분완진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총사상자 330명 사망 : 192명 ( 전동차내 142명, 전동차외 49명, 인정사망 1명 ) 부상 : 148명 ( 소방공무원부상 10명포함 ) 재산피해 : 총피해액 4,768,845천원 ( 추정 ) 부동산 : 557,158천원 -소실면적 : 지하3층 2,004m2소손, 지하1, 2층 8,433m2열손및오손 - 25 -
동산 : 4,211,687천원 - 객차 12량소손, 발매기 발권기등대합실기기 - 역무설비, 통신설비, 승강장설비일체소손및오손 5) 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분석 문제점분석및개선방향 1 전동차내난연성내장재사용 휘발류 4l를이용한방화로강력한화염과농연을동반하여초기진화가불가능했으며, 전동차내부바닥및내장재, 의자, 광고판이가열발화되면서플래시오버가발생하였음. 전동차내내장재는불연재가아닌난연재로설계되어설치되었으며, 이는당시국내외기준인 KS M 3015, KS N 3808, KS N 3305, JIS Z 2150, FMVSS 302 등에적합한재료이나, 이기준은화염전파성능에대한것으로한계점인실제화재시에는성능을알수없었으며, 시험항목에독성및연기발생량등에대한내용이제외되었다. 2 전동차차량내초기소화기구비치기준미흡 당시차량내소화기구는소화기 1대가전부이며, 차량실내끝부분에비치되어방화직후초기소화노력이정상적으로이뤄질수없었음. 3 종합사령실화재대처조치미흡 중앙로역에서 1079호화재가발생했음에도종합사령실에서는운행열차에주의운행만을요구하였다. 안전조치요령상역사화재시운행열차를무정차통과시킨다는조항이있었음에도원칙을무시한조치로피해가커짐. 4 기관사의상황조치및대응오류 최초발생 1079호기관사는사령실로보고하지않고, 초기진화활동에나섰고, 보고가지연되어사령실에서의상황판단이지연되었음. 1080호기관사는중앙로역진입전 200m지점에서연기를확인할수있었음에도중앙로역에정차하였으며, 진입후출입문개방으로인한연기유입이발생하자출입구를폐쇄하였음. 1080호기관사는현장에서단독으로상황파악을할수있었으나, 종합사령실에 - 26 -
승객피난여부를수차례반복질의하며피난시간을지연시키게되었음. 1080호전동차로화재가확산된후 1080호기관사는전기공급상문제로인하여전동차를출발시키지못하자, 승객에대한구호조치를하지않고, 마스콘키를뽑아서단독대피하였음. 전동차객차의출입구는폐쇄된상태였으며, 일부 (2개소) 객차의승객이수동개문을실시하여일부승객이대피하였으나, 미처대피하지못한다수의승객이전동차내부에서질식및화상에의해사망함. 5 지하구조물특성상짙은농연으로소화및구조활동장애발생 소방대진입시시야가확보되지않을정도의농연이지하역사전체로확산되어시계판단이불가하였으며, 소화및구조구급활동에장애가발생하였음. 로프에의지한구조활동전개로소방관활동범위제한발생 6 방화대비보안시설미비 대규모인원이이용하는공공시설물의특성상방화및테러위험에노출되어있음에도이를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는보안시설이미흡하며, 전담인력전무 CCTV 모니터링에의존한보안시스템설치로상황파악이어려웠으며, 양방향대응이불가능하였음. 7 지하철역지하공간의문제 지하층은외부와밀폐된공간으로조도가낮음. 피난을위한경로가제한되고, 화재발생시기능을유지하기힘든구조의피난안내시설이설치되어있어피난장애가발생하였으며, 농연으로인한출구확인불가. 자체환기시스템및열차풍으로인한화재확산속도증가 화재시소방대진입난이, 진압활동이곤란하여진압및구조에장시간이소요됨 출입자대부분이불특정다수인으로피난로인지능력이떨어지고, 군중패닉발생으로인한상황판단장애발생 ( 지하2층농연으로인하여피난자들이다시지하3층승강장으로내려가는상황발생, 계단에서다수의사망자발생 ) 8 재난발생에따른종합적방재시스템부재 공공시설물방화에의한대규모재난발생에대한종합적상황대응시스템이없었음. 재난발생후에도경찰, 소방, 지하철관계자간의유기적인대처가이뤄지지못함. 정보공유가이뤄지지않아요구조자탐색및구조활동상장애발생 - 27 -
9 지하공간화재에대한전문적지식부족과특수장비부족 농연제거를위해배기를실시하였으나부력에의한자연배기의영향으로대합실을포함한피난로전체가농연에오염되는결과를초래 ( 지하공간특성상화재시급기를실시하여피난로를확보하는것이주효 ), 진압및구조대의산소용량부족, 특수검색장비부족, 조명장비부족등으로구조활동에장애발생. 응급의료장비부족 ( 자동산소소생기, 자동심실제세동기부족 ), 대량환자발생에따른부상자응급처치및부상자이송관리미흡으로사상자증가. 10 지하철역사에적용된설비의적정성문제 지하철역사는승강장, 대합실, 기능실로구분되며, 이에적용되는소방시설은소방법에의한설치기준을따르나, 지하철에대한구체적인법규가명시되어있지않으며넓은의미의소방대상물로서소방법규를적용함으로서대규모인원이사용하는공공시설물로서의지하역사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음. 법 제도적문제점분석 ( 당시 )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문 제 점 - 지하터널내피난 소화설비규정부재 - 제연경계벽설치규정부재 - 직통피난계단설치규정부재 - 내장재시험규격기준미흡 - 지하철전동차내부소방법미적용 ( 광의의소방시설물로분류 / 기준준용 ) - 방화로인한대형화재발생시이를제어할수있는소방시설용량고려미흡 - 지하공간소방진압용특수장비구입및사용에대한기준부재 - 공공시설물의방화및테러에대비하기위한보안시설 / 공안요원강화필요 - 도시철도법제 42 조열차안유해물질휴대금지조항부재 (2004 년개정시보완 ) - 도시철도법제 7 조, 제 8 조비상계응계획수립및시행규정미비 (2004 년개정시보완 ) - 도시철도법제 25 조, 제 26 조철도시설및차량의안전기준미비 (2004 년개정시보완 ) - 도시철도법제 27 조품질인증기준부재 (2004 년개정시보완 ) - 28 -
2003 년 9 월건설교통부 안전시설개선명령 에반영된지하철안전기준강화주요내용 구분종전변경 내장재 연소성시험 ( 불연 난연재 ) 구체적시험방법제시없음 연소가스독성, 연기밀도, 화염전파시험추가, 시험방법제시 소화기객실내 1 개이상비치의무화객실내 2 개이상비치의무화 무선통신 성능규정없음 기관사와기관사등다자간비상통화가자유로운방식으로설치 차량분야 운전실내승강장감시모니터승객용비상통화장치 규정없음 (8호선만설치 ) 규정미흡 ( 인터폰 39%, 비상벨 61%) 설치의무화양방향인터폰설치의무화 출입문 설치위치규정없음 설치위치제시 수동개방장치 ( 일부는선반위에설치 ) ( 접근이쉬운출입문옆, 의자밑 ) 안내표지 ( 소화기등 ) 부착위치나재질규정없음 재질은야광으로통일, 부착위치는발견이쉬운장소로제한 시설분야 비상제동장치 규정없음 사고발생시인근의운행열차를자동정지시키는시스템구축 승강장설치의무화규정없음 ( 권고사항 ) 추락방지시설 ( 안전펜스나스크린도어설치 ) 지하터널내설치의무화규정없음피난 소화설비 ( 비상조명등, 소화용연결송수관 ) 승객대피방향과반대방향으로 유독가스유독가스배출 ( 지능형설비 ), 성능규정없음배출설비고온가스에대비, 250 1시간 이상견딜수있는재질사용 제연경계벽 규정없음 설치의무화 승강장비상인터폰 규정없음 설치의무화 직통피난계단규정없음설치의무화 ( 지하 3 층이하 ) 유도등, 비상조명등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성능규정없음 (20 분지속 ) 성능규정없음 (20 분지속 ) 정전시지속시간 1시간이상유도등조도는 5룩스이상상수도와연결 ( 지속시간무한대, 정전시에도작동 ) - 29 -
(4) 인천라이브호프 ( 히트노래방 ) 화재 (1999. 10. 30.) 1) 발생개요 1999년 10월 30일오후 18시 55분경지하1층내부도장및전기공사후실내청소중화재발생, 시너와도장공사로인한체류유증기가인화되어화재발생 마감재료의급격한연소가동반되며화재확산이이뤄졌으며, 안전시설미비및피난장애발생으로대규모인명손실이발생. 2) 건축물개요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 29번지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 지하 1층 ) 지하 1층히트노래방에서당일내부도장공사및전기공사실시 지하 1층가연성내장재시공 ( 우레탄폼 ) 지하 1층탈출구 2개소 ( 주계단및비상계단 ), 지상층탈출구 1개소 ( 주계단 ) 2층라이브호프는창문개방이불가한붙박이창구조이며, 배연구없음. 3) 화재발생개요 히트노래방내부공사후청소작업도중, 작업자들이시너와석유중어느것이더빨리불이붙는가알아보려고바닥에시너를붓고라이터를켜는순간발화 당일도장공사시체류된유증기가인화되어폭발적인화염확산이진행됨 가연성내장재 ( 우레탄폼 ) 시공으로유독가스및급격한연소확대발생 계단및피트를통한농연과화염전파 2층호프집불법영업으로위기대처능력이떨어지는 10대의중 고생다수피해발생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총사상자 137명 사망 : 56명 부상 : 81명 재산피해 : 총피해액 64,813천원 지하 1층노래방전소, 지상2층호프집 1/2전소 지상 1층, 지상 3층부분소실 - 30 -
5) 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분석 문제점분석및개선방향 1 건축재료사용부적절 거실내부 통로및피난계단에가연성우레탄폼시공및가연성내장재방치로급격한연소확대발생및유독가스발생 다중이용시설임에도화재위험이큰가연성내장재사용 2 건축물구조상문제 지하층은비상계단을포함하여탈출구가 2개소마련되어있었으나, 지상층은당시건축법에따라주계단 1개소만설치되어화재발생으로인한피난이원활하게이뤄지지못함.( 당시건축법상5층미만건축물비상계단설치면제 ) 2층라이브호프에는외부창문을개방할수없는붙박이형태의통유리로설치되었으며, 배연구도미설치되어유독가스로인한질식피해가커짐. 내부계단 ( 폭 1.5M), 2층출입구 ( 높이 2.1M, 폭 0.9M) 의규모가협소하여다수인동시탈출곤란. 인명대피가가능한건물구조확보필요. 3 시설주및종업원의화재예방무관심과초기대응력부족 화재예방시설이미비하였으며, 발화시초기대응노력이전혀이뤄지지않음. 4 호프집불법영업 영업장폐쇄명령을받은상태에서 10대청소년을대상으로음주판매불법영업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과판단능력부족한 10대중고생들의음주로피해증가 당시인천중구청상권위축과민생민원발생우려로불법영업단속회피 ( 직무유기 ) 5 업주및종업원에의한피난방해 화재발생후 2층호프집종업원이주대계산을이유로출입구폐쇄 신속한대피가이뤄지지못하며, 농연및화염확산으로대량인명손실발생. 6 노래방최초발화자의화재안전에대한무지 최초발화자가 14세임모군 ( 구속 ), 17세김모군 ( 사망 ) 2명으로소방안전에대한지식이전무하고, 도장작업등으로인한유증기의폭발우려에대한지식이전무한상태에서인위적인발화행위시도 - 31 -
법 제도적문제점분석 ( 당시 )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 건축물가연성내장재및장식물사용금지권고기준부재 (1999년행정자치부고시 ) - 소방대상물의규모 용도만을고려하여소방시설기준을결정 (2000년개정시보완 - 수용인원기준추가 ) - 영업정지업소의계속영업에대한단속부재 ( 지자체장지시에의한선심행정 ) 문 제 점 - 5층이하건축물양방향피난 - 다중이용시설의계단복도로설치의무면제로주통로오염및비상구등피난방화시설의시피난장애발생유지관리관련사항부재 (2001년개정시보완 - 유지관리기준추가 ) -제 25조지하층의구조의규정 -다중이용업주의책임소재중피난과관련된비상탈출구불분명, 소방안전교육실시관련규정부재 (1999년개정시근거부재 (2006년다중이용보완 ) 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시보완 - 영업주책임규정및소방안전교육실시의무화 ) - 청소년음주에대한단속부재및단속인원확보난이 - 피난및대피방해행위에대한법적처벌규정미비 -다중이용시설소방완비증명제도미비 (2001년개정시보안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법률제7906호, 2006년, 3, 24 공포, 2007, 3, 25 시행 ] 의주요내용 소방 방화시설등의기준강화 비상구 피난통로의확보 실내장식용방염물품사용기준 다중이용업소관리강화 ( 방화관리, 화재위험평가, 이행강제금등 ) - 32 -
(6) 대형화재사고사례분석을통해도출된법 제도적문제점 ( 종합 ) 구분건축법소방법기타 문 제 점 -제57조 ( 대규모건축물의방화벽 -공사현장에대한소방대상물등 ) 규정상창고시설의경우방화지정불가.( 산업안전보건법상벽방화구획면적기준미적용공사현장으로분류 ) -시행령제57조 1항연면적기준 -공사중소방대상물에대한건축물방화벽구획에서의창고시소방법적용여부불분명 ( 일부설예외규정개선필요기설치된소방시설물미작동 / 고의정지등에대한규제부재 - 피난관련시설의세부기술기준의부재 ( 피난문종류, 피난구크기, 피난구방향, 피난유도방법등 ) - 건축물용도별피난거리기준부재 ( 특정용도건축물에도동일기준적용으로화재발생시위험증가 ) - 내부마감재설치기준미흡 - 마감재내부에설치되는단열재에대한대한세부성능기준부재 ( 스티로폼, 우레탄폼등 ) - 소방시설과의연계성부족, 소방법과배치되는내용으로인한관리공백발생 - 고시원의용도분류모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자유업종 ) 숙박시설로분류되지않음독서실로구분적용. - 해당층용도에의한안전시설보강기준부재 ( 건축물전체를기준으로하는안전시설설치 ) - 피난관련규정부재 ( 건축법소관사항으로분류 ) - 건축 / 소방간용어혼동발생 ( 배연 / 제연등 ) - 수용인원산정시용도구분을따라산정하여고시원과같은경우소방시설설치기준불명확용도구분개선필요 - 방화관리자선임및화재안전교육, 피난대피교육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규정하고있으나현실적인지도감독이소홀함 - 지하철전동차내부소방법미적용 ( 광의의소방시설물로분류 / 기준준용 ) 별도규정필요 - 방화로인한대형화재발생시이를제어할수있는소방시설용량고려미흡 - 지하공간소방진압용특수장비구입및사용에대한기준부재 -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명시된안전작업관리미흡 / 현실적관리방안부재 - 산업안전보건법상공사현장안전관리에화재 / 폭발에대한예방활동및시설물설치를포함하여현장화재발생시화재예방시설물이작동하지않는경우가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위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등예방계획수립이의무화되어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가지정되어있으나, 화재예방에대한자격규정부재. 화재예방노력부족및부적절한대책수립등관계법규개선필요. - 문화재의경우건축법제외대상으로내화및방화관리규정미적용별도의예방규정필요 - 담당행정관서관리소홀, 유착관계발생등에의한부실시공에대한통합적관리미흡 - 방화위험대상물에대한집중적보안강화활동근거법규미흡 - 33 -
Ⅲ. 대형화재진화, 구조구급과정의문제점분석 1. 대형화재사고진압, 구조구급현황분석 (1) 현황분석 최근 5년간화재발생및구조구급현황은다음 [ 표 3-1] 과같다. [ 표 3-1] 최근 5년간소방대응활동현황 구분연평균 ʼ03 ʼ04 ʼ05 ʼ06 ʼ07 화재 구조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 ( 억원 ) 35,222 2,421 1,738 31,372 2,833 1,516 32,737 2,304 1,466 32,340 2342 1,714 31,778 2180 1,508 5 년연평균증감률 화재건수 :13.0% / 인명 :-2.9% / 재산 :16.6% 1 일평균 화재건수 :96.5 건 / 인명 :6.7 명 / 재산 :4.8 억 구조건수 ( 건 ) 구조인원 ( 명 ) 110,154 69,672 88,054 72,680 97,881 61,338 105.382 64,633 5 년연평균증가율 구조건수 : 5.8% / 구조인원 : 2.2% 1 일평균 구조건수 : 302 건 / 구조인원 : 191 명 113,433 72,169 47,882 2,446 2,484 146,019 77,538 구급 구급건수 ( 건 ) 이송환자 ( 명 ) 1,073,775 1,116,141 973,475 1,013,874 1,035,139 1,076,932 1,058,996 1,100,737 5 년연평균증가율 구급건수 : 2.2% / 이송환자 : 2.1% 1 일평균 구급건수 : 2,942 건 / 이송환자 : 3,058 명 1,111,171 1,153,553 1,189,122 1,235,609 이중대형화재출동건수는총 24 건으로연평균 5 회가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133 명, 재산피해는연평균 81 억원이발생하였다. 대형화재사고진압및구조구급작전시대규모인원 장비가투입되었다. 대부분의대형화재사고발생시소방기본법제11조 ( 소방업무의응원 ) 에따라인근소방서의응원을요청하거나본부방재센터를통한통합지령으로지원이이뤄졌다. 또한, 대부분의대형화재사고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함에따라소관부처및지방행정기관, 경찰및각종유관기관의협조를통해사고처리가진행되었다. - 34 -
2008년에발생한대형화재사고시출동인원및장비현황 1 이천냉동창고화재시출동인원및동원장비현황 출동인원 : 5,000명 - 소방력 : 39개소방서 1,856명, 의용 ( 여성 ) 소방대 : 15개대 458명 - 유관기관 단체 : 16개기관단체 2,686명 ( 경찰 2518, 시청 50, 한국전기안전공사 77, 한국전력 28, KT 13 등 ) 출동차량 : 792대 - 소방차량 : 541대 ( 펌프 62, 탱크 30, 화학 18, 구조공작 82, 구급 66, 배연 17, 조명 40, 버스 44, 기타 182) - 기타차량 : 251대 ( 경찰 157, 시청 27, 한전 13, 한국전기안전공사 20, KT 10, 기타 24) 2 남대문화재시출동인원및동원장비현황 출동인원 : 549명 - 소방력 : 17개소방서 372명, 의용 ( 여성 ) 소방대 : 29명 - 유관기관 단체 : 10개기관단체 148명 ( 경찰 120, 한전 5, 기타 23) 출동차량 : 94대 - 소방차량 : 94대 ( 펌프 22, 탱크 33, 고가차 7, 굴절 8, 구조 5, 구급 4, 지휘차 1, 조명 3, 재난버스 1, 굴삭기 2, 크레인 4, 기타 3) 3 용인고시원화재시출동인원및동원장비현황 출동인원 : 184명 - 소방력 : 4개소방서 103명, 의용 ( 여성 ) 소방대 : 38명 - 유관기관 단체 : 10개기관단체 43명 ( 경찰 20, 시청 4, 기타 19) 출동차량 : 42대 - 소방차량 : 42대 ( 펌프 10, 탱크 10, 구급 8, 고가차 1, 굴절 1, 지휘차1, 화재조사 1, 기타 9) (2) 대형화재사고에서의화재진압시발생하는문제점 대형화재사고발생시화재진압과정의성패는화재피해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따라서화재진압과정의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개선하는노력이요구된다. 화재진압시발생하는문제점 1 진입곤란등으로인한선착대도착시간지연 - 35 -
대부분의대형화재사고는대규모공장이나상가등많은사람들이상주하거나, 교통이복잡한지역에서발생한다. 따라서신고를접수한소방대가진입하는데장애가되는차량및기타시설물과같은장애물로인한현장진입제한이발생한다. 소방기본법제25조 ( 강제처분등 ) 는소방활동을위한강제처분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하지만현장활동에서이를효과적으로집행할수있는장비및인력의부족이나민원발생우려로우회진입이나대체장비투입으로진입지연이발생한다. 소방대진입을위한사전도로정비및홍보활동이필요하다. 2 소방전용도로및소방차전용진입로불법사용 소방전용도로및소방차전용진입로가설치된경우에도일반차량의진입을막기위한장애물이설치되거나불법주차및불법점유등으로인하여실제상황발생시사용이제한되는경우가발생한다. 3 건축물구조에대한정보부족 진압활동에투입되는소방대는건축물구조에대한정보나건물특성을숙지하지못하고작전에투입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대형화재사고발생시정보부족은인명피해뿐아니라건물붕괴, 추락, 낙하물등에의한진압소방관손실발생의원인이되기도한다. 건축물구조에대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적극활용하는것이요구된다. 4 의용소방대의진압능력및자질부족 정규소방력이미치지못하거나투입시간이장시간소요되는지역에서대형화재사고발생시의용소방대의진압활동이요구되나, 현실적으로의용소방대원의신체적능력과화재진압지식에대한효과적인교육이이뤄지지못해적극적투입이제한된다. 일본이나미국의경우와같이정규소방대의활동이제한되는지역에서의의용소방대의적극적활동이가능할정도의교육, 훈련, 자질향상이요구되며, 이는의용소방대에대한관계법령보완및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5 특수진압장비부족및진압장비노후화 대형화재발생시일반진압장비의투입이곤란한경우가발생하며, 용도에적합한특수진압장비가부족하여진압작전이실패하는경우가발생한다.( 남대문화재의예 ) 대형화재사고예방을위한특수진압장비도입을위한법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화재진압을위한진압장비의노후화는진압능력의저하와진압소방대의안전을위협하며, 화재피해를키울수있다는점에서노후화방지를위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 36 -
2. 구조구급관련법규상문제점검토 (1) 구조구급관련법규 현행화재사고관련구조구급관련제도는소방기본법제6장제34조 ( 구조대의편성과운영 ), 제35조 ( 구급대의편성과운영 ), 제36조 ( 구조와구급의지원요청 ) 을근거로하여운용된다. 하지만의료법및응급의료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구조구급상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법규내용 소방기본법제34조 :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사람의생명등을안전하게구조하기위하여구조대를편성하여운영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국외에서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한경우로서재외국민의보호나국제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제구조대를편성하여운영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른구조대및제2항의규정에따른국제구조대의편성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소방기본법제35조 :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발생한응급환자를응급처치하거나의료기관에긴급히이송하기위하여구급대를편성하여운영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구급대의편성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소방기본법제36조 :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구조와구급활동을함에있어서구조대또는구급대의장비및인력이부족한경우등필요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안의의료기관및구조 구급과관련된기관및단체 ( 이하이조에서 의료기관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구조와구급에필요한장비및인력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의료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2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1항의규정에따른지원요청대상의료기관등의현황을관리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요청에따라구조와구급활동에참여한의료기관등에대하여는그경비를보상할수있다. - 37 -
(2) 구조구급관련운영제도및법규상문제점 구조구급관련운영제도상문제점 1 구조대및구급대편성상문제 구조대및구급대의현황및운영실적은다음 [ 표 3-2] 과같다. 현황 [ 표 3-2] 구조대및구급대현황및운영실적 구조대 대수대수인원소계간호사 구급대 인 응급구조사 1 급 원 응급구조사 2 급 기타 199 2,475 1,301 5,722 128 1,333 2,174 2,087 직할및특수구조대 : 17 개대 284 명, 소방항공대 14 개대 ( 헬기 24 대 ) 207 명 구조활동 구분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 미처리건수 구조건수 1 일평균 구조인원 2007 년 233,470 146,019 77,538 87,451 400 212 2006 년 202,389 113,433 72,169 88,956 311 198 구급활동 구분구급대수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환자 1 일평균이송인원 구급대당이송환자 2007 년도 1,301 1,686,138 1,189,122 1,235,122 3,385 950 2006 년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160 919 구급출동건수증가에따라구급차량의증차가요구되나예산부족으로부담증가. 비응급출동비율감소를위한켐페인및대민홍보가필요하나예산이부족함. 허위신고등에대한강력한처벌규정필요. 형법등관계법규강화및적용필요. 구급대원의출동부하가과중하여각소방서직할구급대를 2개대로증편하는것이타당하나조직과관련한법규의개정이필요. 노후구급장비및안전장비의교체주기의단축을위한예산확보필요. - 38 -
2 출동구급대의환자정보공유난이및상황전달애로 관제센터에서출동구급대지령시상세정보전달난이. 환자상태및중증도구분출동시스템확립필요. 중증환자이송병원현황관리등효율적이송망구성필요. 현행법규상문제점 1 구조대응급구조사임상실습제도미비 현행소방기본법및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의한 1급응급구조사의경우정기적인병원임상실습의의무화가이뤄지지않고있다. 구급지도전문의의임상전문용어인식및의사소통장애발생등의문제를해결하고, 선진국수준의교육과정이수를위해 3년주기, 1회이상의정기적인병원임상실습을의무화하는법규개정이요구된다. 2 1급응급구조사의역할제한 현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르면대학에서전문적인응급처치교육을받고실제임상경험이뛰어난 1급응급구조사의경우에도업무범위가너무제한적인실정이다. 현실적이지못한규정으로인해응급환자에게효과적인응급처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므로현실성과타당성이고려된현행법규의확대개정이요구된다. 3 특수구급차구급의약품사용제한 현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별표14에서규정하는응급구조사무업무범위중약물투여는저혈당성혼수시포도당의주입, 흉통시니트로글리세린의혀아래투여, 쇼크시일정량의수액투여, 천식발작시기관지확장제흡입만을규정하고있어특수구급차에갖추어야할구급의약품으로지정된약제를탑재하고도사용할수없는실정이다. 특수구급차에갖추도록되어있는구급의약품의사용권한을 1급응급구조사에확대하는법규개정이요구된다. 4 비응급환자출동비율의과다및응급기준설정난이 비응급 ( 경증환자 ) 출동비율이 73% 에이르고있어, 구급대출동업무가과중하며응급의료서비스질저하우려가있다. 법적인응급기준설정이없고, 민원발생우려로중증환자발생시우선출동에제약이있음. 응급기준에대한법적기준의확립이요구되며, 비응급신고자제를위한사회적켐페인과홍보관련기준마련이필요하다. - 39 -
Ⅳ. 국내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준의분석 1. 국내관련법제도및기준의구성체계 (1) 건축물소방방재관련기준의구성및특성 건축물의소방방재와관련된규정은크게절차상에관한것과기술기준에관한사항으로구분된다. 절차상의규정은주로인허가, 시공, 공사, 감리, 점검에관한것이고, 기술기준의규정은주로시설설치에관한것이다. 이들규정들은현행법상건축법과소방법에근거하고있다. 소방법의경우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기능별로 4개분야와화재안전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주로소방관련관리업무의담당및소방시설물의설치에대한규정을담당하고있다. Soft ware 및 Active 적인개념으로서 1 소화설비 : S. P 등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등 3 피난설비 : 유도등등 4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등 5 소화활동설비 : 피난과소화의거점을확보하기위한제연설비등. 건축법의경우에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에내화구조, 방화구획, 직통계단등건축물자체의화재안전성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Hard ware 및 Passive 적인개념으로서 1 화재의발생방지 : 재료선택등 2 화재의확산방지 : 방화구획등 3 화재의내화강도유지 : 내화구조등 4 피난로의확보등 : 피난계단, 건축물밖으로의출구등 이와같이우리나라의소방관련규정은소방법및건축법양법에혼재되어있고상호분절적으로운용되므로인하여법규적용상혼란의소지가있을뿐아니라행정적인업무의집행, 화재안전성능의확보차원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건축공간의종합적인화재안전성을계획 평가하는경우관할법규의이원화를야기한다. - 40 -
[ 표 4-1] 건축법및소방법의영역분담 분야구분기준세부사항 국토해양부 ( 허가 확인행정 ) 소방방재청 ( 성능유지, 점검, 지도행정 ) 건축물의 LIFE CYCLE 측면 건물의생애주기동일이상 건물의생애주기미만 주요구조부등구조체 기계시스템, 내장재료, 칸막이 재료형식측면 주요구조부및구조체 Infra 구조체및구조체의성능보장을위한피복 비구조부 Infill 장식, 흡음, 단열 성능측면 내화성능 ( 열 ) 시험 방화문, 셔터, 내화재료 ( 판, 충진재 ) 감지 작동시험감지부, 기계시스템 PASSIVE : 자연형방화구획등 방호개념 ACTIVE : 기계형스프리클러등 COMBINATION 방화문, 셔터, 배연창, 수막 설계대상 건축대지및도로 대지내공지, 소방도로 시스템관련방재시스템 현행법체계상각종법규의규제가건축물을용도별로구분하고, 건물에따라일정기준이상이면소방시설을적용해야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있어합리적인화재안전성능의확보또는신기술의도입, 건물의요구성능상불가피하게규정을위반할경우에대한대안마련이어려운상황이다. - 41 -
목적 경보설비 초기소화설비 피난시설및설비 연소확대방지시설 소화활동보장설비 화재의진행발화 감지정보전달 자력소화설비 피난행동개시및피난 연기및연소확대방지 공공 ( 소방관 ) 소화활동 진화 유지설비 - [ 표 4-2] 화재의진행에따른관련기준및화재안전시스템 System 구분 Active-S 대응방법 ( 시설 설비명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건축법관련 - 소방법관련 NFSC203 NFSC201 NFSC202 NFSC205 Passive-S - - - - Active-S 소화기구 ( 소화기등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 NFSC101 NFSC102 NFSC103 NFSC104 NFSC109 피난및화재진압과의관계 - 화재의감지및정보전달 - 피난개시시간단축 - 초기진압시간단축 - 피난의여부결정 - 화재초기에화재진압 Passive-S - - - - 피난기구 NFSC301 인명구조기 NFSC302 Active-S -안전한피난 유도등 / 유도표지 NFSC303 비상조명등 NFSC304 Passive-S Semi- Active-S Passive-S Active-S 직통계단의설치 / 구조 피난계단 / 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관람석등으로부터출구 건축물밖으로의추구 계단및복도 옥상광장및헬리포트 방화셔터 ( 방화구획의일부 ) 주요구조부의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 면, 층, 용도 ) 방화문의구조 방화벽 경계벽및칸막이벽 내부마감재료 ( 내장재 ) 방염처리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화수조및저수조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배연설비 ( 거실 ) 제연설비제연구역 비상용승강기 시행령 34 조시행령 35 조시행령 35 조시행령 38 조시행령 39 조시행령 48 조시행령 40 조 NFSC501A 시행령 46 조 - 시행령 56 조시행령 2 조시행령 46 조시행령 64 조시행령 57 조시행령 55 조시행령 61 조 시행령 51 조시행령 87 조 시행령 90 조 시행령 11 조 NFSC502 NFSC503 NFSC402 NFSC505 NFSC504 NFSC501 NFSC501 NFSC501A Passive-S 막다른도로시행령 3 조의 3 - Active-S 방재센터 (System / 수신기등 ) - - Passive-S 방재센터 ( 위치 ) - - - 안전한피난경로확보 - 화재진압및구조원할한수행 - 화염, 연기화재확대방지 - 건축물붕괴방지 - 피난경로의안전성확보 - 화염및연기에의한피해축소 - 화염, 연기화재확대방지및화재진행속도지연 - 피난성능의향상및안전성확보 - 소방관화재진압능력향상 - 효율적인화재진압 - 공공소방력신속한접근 - 구조 구급공간의확보 -화재안전시스템컨트롤 -조직적인화재진압 -안전하고효율적관리, 화재진압, 피난 - 42 -
(2) 현행건축진행절차및인허가과정 현행의건축진행절차와인허가과정에서구조물의화재안전과관련된부분을중심으로표현하면아래 [ 그림 4-1] 과같다. 건축물의화재에대한안전성은소방부서협의, 동의와소방착공신고및준공신고과정에서주로지도관리되고있으며, 건축심의과정에서방재계획의적정성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4-1] 현행건축진행절차및인허가과정 소방방재청국토해양부기타 건축계획 소방부서협의 군부대협의수도사업소등협의소음영향평가 입지, 토목심의 설 계 소방부서동의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착공 관련기관승인, 동의, 협의등심의 : 건축심의경관심의에너지심의평가 :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소방착공신고 건축착공신고 소방준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준공신고 준공검사및준공 - 43 -
현행소방법에서는건축허가에대한소방동의제도이외에소방시설공사시공 ( 변경 ) 제도, 소방공사감리관련제도,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등이있다. 소방동의제도는건축물의인허가과정과관련된것이고, 소방시설공사시공 ( 변경 ) 신고제도와소방공사감리관련제도는건축물의시공감리과정관련된것이며,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는건축물의사후관리와관련된것이다. 2. 건축물소방방재관련건축법사항 (1) 구성체계및개요 현행건축법체계에서건축물과관련된소방방재기준은 건축법 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그리고 건축물의피난방화기준등의기준에관한규칙 에규정되어있다.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은크게내화구조,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피난시설및구조, 방화시설및구조, 지하층및방화문, 비상용승강기, 배연설비등모두 8가지부분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건축법과건축법시행령에서는건축물의내화구조, 방화벽, 내부마감재료등세가지에대해서규정하고있음. 건축물의피난방화기준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건축물의피난시설, 방화구획, 지하층과방화문등에대해서규정하고있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과한규칙에서는건축물의비상용승강기의설치기준과배연설비기준에대해서규정하고있음 현행건축법체계에규정된건축물소방방재관련규정구분및내용 건축법관련체계 건축법및시행령 건축물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소방방재관련규정내용 - 건축물의내화구조 - 건축물의방화벽 - 건축물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피난시설구조 - 건축물의방화구조 - 지하층및방화문기준 - 비상용승강기설치 - 배연설비기준 현행건축관련법에규정되어있는소방방재기준을내용별로구분하면크게건축구조에관한사항, 건축설비에관한사항, 건축재료에관한사항으로구분된다. 건축구조에관한사항으로는지하층구조, 내화구조, 방화벽, 피난시설구조, 방화구조등이포함되고, 건축설비에관한사항으로는비상용승강기설치, 배연설비등의포함되며, 건축재료에관한사항으로는내부마감재료등이포함된다. - 44 -
(2) 건축구조에관한기준 1) 건축물의내화구조 현행건축법 40조 1항과건축법시행령 56조, 피난규칙20조의2에규정되어있는건축물의내화구조에관한규정에서는내화구조대상건축물과예외건축물을구분하고건축물용도와건축물바닥면적으로기준으로내화구조를적용하고있다. 여기서내화구조라고하는것은 화재에견딜수있는성능을가진구조 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구조를말함. 2) 건축물의방화벽 현행건축법 40조 2항과건축법시행령 57조에서는대규모건축물의방화벽등을규정하고있는데방화벽의기능은화재로인한화염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구체적인기준은다음과같다. 방화벽설치대상 : 건축물의연면적이 1,000m2이상인건축물 방화구획기준면적 : 각구획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0m2미만이어야함. 예외규정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이거나불연재료인건축물 3층이상의건축물및지하층이있는건축물 ( 단독주택,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에서교도소, 및감화원또는묘지관련시설의용도외건축물은제외 ) 창고시설 ( 내부설비의구조상방화벽으로구획할수없는경우 ) 대규모목조건축물의외벽및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에대한규정 3) 직통계단의설치기준 직통계단은건축물의피난층외의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계단으로각층의거실로부터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계단에이르는보행거리를규정하고있음. 구분보행거리 일반건축물 30m 이하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 불연재료로된건축물 기타건축물 5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 40m 이하 - 45 -
2 개소이상의직통계단설치대상 ( 제 8 조규정 ) 건물용도바닥면적제한조건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중장례식장 -위락시설중주점영업 200 제곱미터이상관람석또는집회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원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및유스호스텔 -숙박시설 200 제곱미터이상 3층이상의층으로당해용도에쓰이는거실 -공동주택( 층당 4세대이하제외 ) -업무시설중오피스텔 300 제곱미터이상당해용도의거실 -기타 400제곱미터이상 상기항목에해당하지않는 3 층이상의거실 -지하층 200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의거실 4) 피난계단의설치기준 피난계단의설치 ( 제 9 조 ) 적용대상예외규정설치계단의종류 -5 층이상 - 지하 2 층이하의층 -5 층이상의층으로직통계단과연결된지하 1 층의계단 -11 층이상의건물 -16 층이상의주택 - 지하 3 층이하의층으로부터직통계단연결 5 층이상으로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운동시설,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내화구조, 불연재료로된 5 층이상의연면적이 200 제곱미터이하 -200 제곱미터이내마다방화구획획정 - 판매및영업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 -갓복도식공동주택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특별피난계단미만인층 -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설치 - 직통계단중 1 개소이상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 - 직통계단외에그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0 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그넘는매 2000 제곱미터미만마다 1 개소의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을설치 - 46 -
피난계단의구조 ( 제9조 ) 내화구조 불연재료사용 예비전원설비설치 옥내-계단실출입구의휴효너비 : 0,9m이상 출입구개폐방향 : 피난방향 갑종방화문또는을종방화문설치 특별피난계단의구조 ( 제9조 ) 배연설비설치 (NFSC 501A에서제연설비에대해규정 ) 내화구조벽으로구획 불연재료사용 출입구의유효너비는 0.9m이상으로하고피난층또는지상층까지직접연결되도록할것 별도의옥외피난계단의설치기준 ( 제9조 ) 건물의 3층이상의다음의용도로사용되는경우직통계단외에당해층으로부터지상으로통하는옥외피난계단을별도로설치건물용도시설기준바닥면적 공연, 무도장등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 위락시설 ( 주점영업소 ) 300 제곱미터이상 집회장문화및집회시설 1000 제곱미터이상 5) 출구의설치기준 건축물바깥쪽으로의출구설치대상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식물원은제외 ) 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 의료시설중장례식장 업무시설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창고 교육연구시설중학교 승강기를설치하여야하는건축물 - 47 -
건축물바깥쪽의출구설치기준 구분원칙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이고불연재료를사용한경우 계단 - 옥외출구 30m 이하 5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은 40m 이하 ) 거실 - 옥외출구 60m 이하 10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은 80m 이하 ) 문화및집회시설의경우에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제곱미터이상인공연장에서는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주된출구외에보조출구또는 2개소이상의비상구를설치 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에서는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이최대인층의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내마다 0.6m 이상의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확보 기타경사로설치기준및건축물출입구에설치하는회전문설치기준 6) 옥상광장의설치기준 옥상광장등의설치용도구분설치기준 - 옥상광장 -2 층이상의층에있는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의주의 5 층이상으로 -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 - 판매시설중도매, 소매및상점 - 의료시설중장례식장 - 위락시설중주점영업 11 층이상으로바닥면적의합계가 1 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옥상 1.1m 이상높이의난간설치 피난용옥상광장설치 헬리포트설치 헬리포트의설치 7) 방화구획기준 방화구획의설치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넘을경우에는갑종방화문으로구획하는것을규정 방화구획의설치기준 - 48 -
구 분 설 치 기 준 10층이하의층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 이내마다구획 10층이상의층과지하층 벽, 반자의접합부분이불연재료가바닥면적 2백제곱미터 (600) 이내아닌경우마다구획 11층이상의층 불연재료일경우 바닥면적 5백제곱미터 (1500) 이내마다구획 방화구획의설치구조및완화대상 8) 계단및복도설치기준 계단및복도설치 연면적 2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건축물에설치하는계단과문화및집회시설 중공연장에설치하는복도에대한설치기준규정 계단의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높이 3m이상의계단 높이 3m마다너비 1,2m이상의계단참설치 높이 1m이상의계단 난간설치 너비 3m이상의계단 계단중간에너비 3m이내마다난간설치 계단의세부설치기준 주계단,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의난간및바닥구조 계단의난간및벽체등의손잡이와벽마감기준 계단대체경사로설치기준 경사도는 1:8을넘지않을것 표면은거친것으로마감하거나미끄럼방지재료로마감할것 경사로의난간, 중간난간은계단의설치기준을준용 공연장의복도설치기준 바닥면적 설 치 기 준 300제곱미터이상 공연장의개별관람석의바깥쪽에는그양쪽및뒷쪽에각각복도설치 300 제곱미터미만 1 개층에 2 개소이상의관람석을설치하는경우관람석의바깥쪽앞쪽과뒷쪽에각각복도설치 - 49 -
9) 경계벽및칸막이벽의설치기준 경계벽및간막이벽의구조 ( 제 19 조 ) 건물용도구조예외규정 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의각세대간 ( 경계벽및간막이벽 ) 경계벽 ( 발코니제외 ) 공동주택중기숙사침실의료시설중병실복지시설중학교교실숙박시설의객실간의칸막이벽 -내화구조로지붕밑또는윗층의바닥판까지닿도록함. ( 경계벽및간막이벽의차음구조 ) -R.C조또는 10센티이상의철골조 -무근콘크리트조또는 10센티이상의석조 -콘크리트조또는 19센티이상의벽돌조 -품질시험에서성능을확인한재료 공동주택의세대간경계벽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름 10) 지하층의구조 지하층의구조및설비기준 바닥면적기준비고 50제곱미터이상인층 직통계단외에비상탈출구또는환기통설치 200제곱미터이상인층 2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 1000 제곱미터이상인층방화구획마다직통계단설치 1000제곱미터이상인층 ( 거실면적기준 ) 환기설비설치 300제곱미터이상인층 ( 지하층 ) 급수전 1개소이상설치 2 개이상직통계단이있는경우는예외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구조로할것 지하층의비상탈출구 구 분 적 용 기 준 유효너비 0.75m이상 유효높이 1.5m이상 개폐방향 피난방향 표 시 내부및외부 설 치 출입구로부터 3m 이격 사다리설치 높이가 1.2m인경우너비 20센티이상의사다리설치 피난통로 유효너비 0,75m 이상의피난통로, 불연재료마감 기타사항 피난통로에물건적치금지, 비상조명등설치 - 50 -
(11) 방화문의구조 종류기준 갑종방화문 - 철재양면에 0.5mm이상의철판을붙일것 - 철재로서철판의두께가 1.5mm이상일것 - 공식품질시험에서성능이확인된재료 을종방화문 - 철재로서철판의두께가 0.8mm이상 1.5mm일것 - 철재및망이들어있는유리로된것 - 방화목재에옥내면에는 1.2센터의석고판, 옥외면에는철판 - 품질시험에서성능을인정받은것 기타사항 - 문틀또는다른방화문과접하는부분에틈이생기지않을것 - 방화문의철물이노출되지않을것 (3) 건축설비에관한소방방재기준 1)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건축법제57조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및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건축물 - 높이 31m를넘는각층을거실외의용도로쓰는건축물 - 높이 31m를넘는각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0m2이하인건축물 - 높이 31m를넘는층수가 4개층이하로서당해각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m2이내마다방화구획으로구획한건축물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구조 비상용승강기의승강로구조 승강로는당해건축물이다른부분과내화구조로구획할것 승강로는전층을단일구조로서연결하여설치할것 2) 배연설비설치기준 배연설비대상건축물 6층이상의건축물로서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및복지시설 (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및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및관광휴게시설에쓰이는거실 - 51 -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의배연설비 배연구및배연풍도는불연재료로서외기또는굴뚝에연결할것 배연구의수동개방장치또는자동개발장치는손으로도열고닫을수있도록할것 배연구가외기에접하지않는경우에는배연기를설치할것 배연기에는예비전원을설치할것 공기유입방식을급기가압방식또는급, 배기방식으로하는경우에는소방관계 법령의규정에적합하게할것 (4) 건축재료에관한소방방재기준 :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용도 마감재료당해용도의복도, 계단, 통로의거실바닥면적의합계거실벽, 실내부분벽및반자 문화및집회시설 3층이상 200m2이상불연재료단독주택중의다중주택준불연재료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난연재료불연재료 5층이상의층의거실 500m2이상 해당거실등을지하층또는지하 준불연재료 의공작물에설치하는경우 불연재료 2종근린생활시설중의단란주점 준불연재료 및노래연습장 예외규정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거실의바닥면적 200 m2이내마다방화구획이되어있는경우 방화지구내의건축물의구조및재료 구분기준 - 방화지구내건축물의주요구조부및외벽내화구조 - 간판, 광고탑,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작물중지붕위에설치하는공작물또는높이 3m 이상의공작물의주요부 - 지붕, 방화문및인접대지경계선에접하는외벽 내화구조로아니할수있는건축물 방화지구안의지붕 방화문및방화설비기준 불연재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구조및재료사용 - 52 -
3. 건축물소방방재관련소방법사항 (1) 소방방재설비의설치기준 1) 소화설비의설치기준 소화설비설치기준은특정대상물의용도에따른건물의규모, 층수등에의해규정되어있다. 특히화재의위험도또는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여인명안전의위험도가높은시설인문화집회 운동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등은건물의규모뿐만아니라수용인원에의해자동화소화설비인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토록규정하고있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정시설등은화재위험도, 이용형태등방재적특성이전혀다름에불구하고동일한설치기준을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문제점으로판단된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운동시설 4 판매시설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공동주택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14 ~ 18과동일 수동식소화 연면적 1,500 다중이용업소 수용인원 100인이상기 : 연면적이상인경우 ( 지하층 ) 바닥면적 33 이상 전층 영화상영관중지하ㆍ무창층 150 이상 은 500이상 ( 그외의층은1,000 이상 ) 지정문화재 지하층ㆍ무창 근린생활시설 무대부가지하ㆍ무창층, 4층및가스저장층, 4층이상으 ( 주용도 ) 연면적이상 300이상 ( 그외의층은 500이상 ) 취급시설로서바닥면적 1,000 이상전층 300이상인층이 수용인원 500인이상 터널 있는경우전층 3층이하바닥면적합계 6,000 이상전층 합숙소 ( 교육연구 자동식소화 특정소방대상 4층이상바닥면적합계 5,000 시설내에있는것 ) 기 : 아파트 물중 3, 8, 이상전층 연면적 100 이상 11, 15~18은 14 ~ 18과동일 연면적 3,000 바닥면적 600 연면적 600 이상전층 이상을적용 14~18과동일 9 업무시설 - 53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공장 13 창고시설 14 운수자동차시설 15 관광휴게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17 위생관련시설 18 교정시설 기숙사 5.000 이상전층 14~18 과동일 락크식창고10m 이상으로 옥상주차장연면적 1,500 이상바닥면적 200이상 지하가중터 11층이상인경우전층널의길이 지하층ㆍ무창층, 4층이상의층 1,000m 이상으로바닥면적 1,000 이상 부속된보일러실또는연결 통로 ( 스프링클러설치대상전체 )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 터널제외 ) (21) 지하구 연소방지설비대체가능 (22) 문화재 (23)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전층 2) 경보설비의설치기준 경보설비는발생한화재를신속하게감지하여재실자들에게알려줌으로서신속한피난개시등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게하기위한설비로서국내화재안전기준 (NFSC) 에서는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등의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 54 -
소방시설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운동시설 4 판매시설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공동주택 9 업무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공장 13 창고시설 14 운수자동차시설 15 관광휴게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17 위생관련시설 18 교정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지하가 (21) 지하구 (22) 문화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감지기 시각경보기 연면적 600 이상 ( 일반 목욕장 1,000이상 ) 연면적 1,000이상 연면적 400이상 ( 지하가중터널 연면적 3,500이상 연면적 600 미만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연면적 600이상 제외 ) 지하층의집회및층수가 3개층 연면적운동시설, 연면적 400이상청소년시설 지하층ㆍ 이상 1,000미만 판매및영업 ( 숙박시설 ) 100인이상 무창층의바닥 아파트 시설 연면적 600 이상 면적 150이상 지하층을 ( 공연장인제외한층수 연면적 숙박시설, 경우 100이상 ) 가 11층이상 1,000 미만노유자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가스시설 기숙사 의료시설, 지하가중 ㆍ지하구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터널로서길이지하가중 교육연구 가 500m 이상터널제외 시설내에 통신촬영 연면적 1,000 이상 50인이상의 있는합숙소시설중또는기숙사방송국, 교육 근로자가작업하는옥내작 로연면적 2,000 미만 연구시설중도서관 연면적 2,000 이상 업장 청소년 지하상가 시설 ( 숙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있는것 ) 1,000m 이상의터널 전력. 통신용 500m이상 ( 기타 50m이상 ) 통합감시시설 (23)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는특정소방대상물의용도별연면적에따라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또한자동화재탐지설비가설치되지않는규모중숙박시설, 아파트, 기숙사등취침의용도가포함되는시설에는단독형경보감지기를설치토록하였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등불특정다수인이운집하거나재해약자가상주할수있는시설에는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경보기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55 -
3) 피난기구의설치기준 피난기구는피난계단등으로이동하는피난자를보다안전하게유도하기위한설비또는정상적인피난경로로피난이불가능할때사용하기위한설비등으로구분되며, 국내화재안전기준 (NFSC) 에서는피난유도등,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등의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모든특정소방대상물을용도에대한구분없이층수와연면적에의해서만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휴대용비상조명등만숙박시설과다중이용업등특정용도에대해서설치를규정하고있다. 소방시설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운동시설 4 판매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공동주택 9 업무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공장 13 창고시설 14 운수자동차시설 15 관광휴게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17 위생관련시설 18 교정시설 19 위험물처리시설 20 지하가 (21) 지하구 (22) 문화재 (23) 복합건축물 피난기구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층, 지상1층, 피난구유도등, 5층 ( 지하층포함 ) 숙박시설 지상2층및 11층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이상으로서연면적 이상의층을제외 모든소방대상물 ( 지 3,000이상 100인이상의 한모든층 하구및지하가중 지하역사, 백화점, 터널제외 ) 지하층, 무창층등대형점, 쇼핑센타, 가스시설ㆍ지하구 의바닥면적이 지하상가, 영화상 및지하가중터널 객석유도등 : 450이상인경우 영관 제외 유흥주점영업 당해층 (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지하가중터널 다중이용업 등 ) 과문화집회및로서길이 500m 운동시설 이상 4) 소화활동설비의설치기준 소화활동설비는화재가발생한건물에출동한소방대의원활한소방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설비하고할수있으며, 국내화재안전기준 (NFSC) 에서는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등의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 56 -
소화활동뿐만아니라피난안전에도중요한역할을하는제연설비의거실제연은 지하층 무창층등극히한정된공간에만적용되며, 특히공조설비와겸용하는경우가 많아정상적인신뢰도를저하시키고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근린생활시설 제연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운동시설 4 판매시설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공동주택 9 업무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공장 13 창고시설 14 운수자동차시설 15 관광휴게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17 위생관련시설 18 교정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지하가 (21) 지하구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의바닥 5층이상으로 11층 ( 지하층 지하가 연면 위락시설, 판매면적 150이상 연면적 6,000 포함 ) 이상인 적 1,000이상 ( 터 및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지하 국민주택규모 이상 층 널제외 ) 층 무창층의 바 이하인아파트 7층 ( 지하층 지하층의층수 지하층 바닥 닥면적 1,000 이 ( 대피시설 ) 및 포함 ) 이상 가 3개층이상면적의 합계 상당해용도로학교지하층의 으로바닥면 3,000이상인것 사용되는모든층 바닥면적 700 지하층의층수적의합계가 은지하전층 이상 가 3개층이상 1,000 이상인 문화집회및운 으로바닥면적 것은지하전층 지하층의 층 동시설로서무대 판매시설및 의합계 1,000 수가 3개층이 부의 바닥면적영업시설로바닥 이상 지하가중 상이고 바닥면 200이상, 영화상 면적의합계 터널로서길이적의 합계 영관은 100인이상 1,000이상 지하가중터널 500m 이상로서길이 1,000이상인것은지하전층 지상노출 2,000m 이상 가스시설 지하가연면적 가스탱크 30톤 또는지하구 지하가중 터 1,000 이상 이상 제외 널로서 길이 ( 터널제외 ) 500m이상 부속연결통로 지하가중터널로서길이가 지하구로서공동구 ( 국토계획 1,000m 이상 이용법 제2조9 호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승강장 (22) 문화재 (23) 복합건축물 - 57 -
(2) 허가등절차 운영관련기준 1) 건축허가에대한소방동의제도 1 소방동의제도의개요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및구조또는용도변경의허가또는사용승인시당해건축물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허가또는사용승인을할수없도록한규정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소방안전에관한사항이충분하게고려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건축물의신축등에있어계획 ( 설계 ) 단계에서부터소방상필요한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예방행정의완벽을기하려는것이다. 계획단계에서소방안전에관한사항이충분히고려되지아니할경우사후에이를시정하기란매우어렵게된다. 2 동의제도의성격 동의는행정기관상호간의대등기관간의관계에해당한다. 대등기관간의관계는서로다른기관의권한을존중하고적극적으로는서로협력하는관계임. 하나의사안이둘이상의행정기관의권한에관련되는경우에는행정기관상호간의협의에의하여처리함. 건축허가등의동의는건축물의소방안전을확보하기위한강제적인성격을띄고있는규정이므로, 원래는소방관서의독자적입장에서소방허가또는확인제도가마련되는것이원칙이겠으나, 건축행정의이중허가배제를위해이와같이행정기관의상호동의제도가마련되었다. 동의업무의시행은소방관서의직접허가행위와다름없이적법한규제로정확히이루어져야할것임. 만약소방관서의동의없이이루어진행정기관의허가및사용승인이있다면이는당연히무효라고말할수있음. 3 동의의범위 동의를요하는행위 건축물, 가스시설및지하구의건축 설치허가또는사용승인 확인의행위는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이며, 그구체적행위는다음과같다. - 58 -
내용관련근거 건축허가 사용승인및공용건축물에대한협의공동주택건설의승인및사용검사건축의통보도시계획의입안고압가스의제조 저장시설의허가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시설의허가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및저장시설의허가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도시계획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동의대상물의범위 건축물, 가스시설및지하구의시설중일정규모이상의것은그건축 설치허가또는사용승인 확인에앞서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하며, 그구체적인규모는다음과같다. 연면적 400m2이상인것 ( 학교시설은 100m², 청소년시설및노유자시설은 200m²) 이상. 차고 주차장또는이와유사한시설로서다음에해당하는것. - 차고 주차장으로사용하는층중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층이있는것. - 승강기등기계장치에의한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주차할수있는것.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 수신탑 위험물제조소또는취급소, 가스시설및지하구 ( 면적에관계없이동의대상물 ) 지하층또는무창층중바닥면적이 150m2 ( 공연장의경우 100m2이상 ) 인층이있는것 다음에해당하는경우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에서제외된다. 별표 4의규정에의하여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및인공소생기 ( 이하 " 인명구조기구 " 라한다 ), 유도등또는유도표지가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화재안전기준에적합한경우그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증축또는용도변경으로인하여당해특정소방대상물에추가로소방시설등이설치되지아니하는경우그특정소방대상물 - 59 -
4 동의의절차, 기간, 첨부서류 - 허가에대한동의 ( 허가신청 ) ( 동의요구 ) 건축주 ( 회신 ) 허가청 ( 동의여부통보 ) 소방서장 - 사용승인에대한동의 소방시설공사업자또는건축주 공사감리업자 완공검사신청 감리결과보고서제출 소방서장 완공검사필증교부 소방시설공사업자, 건축주또는공사감리업자 완공검사필증제출 허가청 - 동의의기간 건축허가및사용승인의동의기간은 7일이내 (30,000m2이상은 10일이내 ) - 첨부서류 ( 허가청 소방서장 ) 건축허가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사본 ( 신청서및허가서등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 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등이작성한것 ) 소방시설설계업자의등록증및소방시설을설계한사람의기술자격증또는건축사등록수첩사본 2)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제도 1 개요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또는변경신고는건축허가후소방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에소방시설공사를하기전에소방서장에게신고하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규정되어있다. 2 소방시설시공또는변경대상 소방시설착공 ( 변경 ) 신고대상은신설공사와증설공사의경우로구분된다. 신설공사의경우는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 - 60 -
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등이있다. 증설공사의경우는옥내 옥외소화전의증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의방호구역, 자탐설비의경계구역, 제연설비의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전용로, 연소방지설비의살수구역등이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된소방시설등을구성하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의전부또는일부를교체하거나보수하는공사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 ( 감시 ) 제어반회 소방시설착공신고의면제대상은다음과같다. 소방용외의용도와겸용되는제연설비를기계설비공사업자가공사하는경우 소화용수설비를기계설비공사업자또는상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공사하는경우 소방용외의용도와겸용되는비상방송설비를정보통신공사업자가공사하는경우 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업자가공사하는경우 소방용외의용도와겸용되는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보통신공사업자가공사하는경우 3) 소방시설공사감리제도 1 소방시설감리제도의개요 소방시설의감리제도란소방시설공사에관한발주자의권한을공사감리가대행하여소방시설공사가설계도서및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시공되는지여부의확인과품질 시공관리에대한기술지도를수행함으로서전반적인소방시설의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2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제도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시설공사를하고자하는때에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를위하여감리업자를공사감리자로지정신고해야한다.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대상특정소방대상물의범위 연면적 1,000m2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 - 61 -
제연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다만, 지하구를제외한다.) 길이가 1,000m 이상인지하구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제외대상특정소방대상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또는구조 용도변경으로인하여다음각목에해당하는소방시설만추가적으로설치하는특정소방대상물을제외한다. 1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또는간이소화용구 2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또는자동식사이렌설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4 비상방송설비 5 누전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피난설비등 3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및감리결과보고제도 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시설공사를완료하면소방시설공사업자는완공검사신청을, 그리고소방시설감리업자는감리결과보고서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즉, 공사감리자지정신고대상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 그감리결과를그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도급인및그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를감리한건축사에게서면으로알리고,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때제출한감리결과보고서로완공검사를갈음하게된다. 다만, 인명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거나소방시설의신뢰도가의심되는다음의대상물의경우에는감리결과보고서대로공사를마쳤는지의여부를확인할수있다.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 소화설비가설치되는것 공사감리자비지정신고대상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소방시설공사업자가완공검사신청을제출하면해당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적법하게공사를마쳤는지의여부를현장에서확인하게된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완공검사신청을, 그리고소방시설감리업자가감리결과보고 - 62 -
서를제출하면서류검토및복명을거쳐완공검사필증을교부하고 30일이내에경방조사를실시하여지적사항발생시에는공사업체와감리업체에게시정또는보완명령을통보하게된다. 또한위법행위시에는영업정지, 등록취소, 입건조치등을취하도록되어있다. 4) 소방시설의자체점검제도 1 자체점검제도의개요 자체점검제도는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된소방시설등을점검 유지및관리함으로서화재등유사시항상정상작동을담보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기책임의원리와민간자율적안전관리를통한관주도의소방행정을극복하여민간소방역량을제고함으로서소방목적을효율적으로실현하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자체점검제도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규정되어있다. 즉,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그대상물에설치되어있는소방시설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하거나관리업자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기술자격자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게하여야한다. 이제도는 1983년소방법상에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 1994년에이르러서야본격적으로도입되어 1995년부터시행되었다. 2 자체점검대상건축물과자체점검구분 소방시설의자체점검은종합정밀점검과작동기능정검으로구분된다. 종합정밀점검은연1회이상실시하며그시기는건축물사용승인일이속하는달까지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작동기능점검은역시연1회이상실시하되종합정밀점검을받은달부터 6월이되는달에실시하도록하고있다.( 과거작동기능점검을상반기 1 회이상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은하반기 1회이상실시하도록하는규정을개정함으로서자체점검의중복에따른문제점을해결 ) 점검대상은작동기능점검은모든특정소방대상물 ( 다만, 위험물제조소등과소화기구만설치된경우제외 ) 를대상으로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은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연면적 5,000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과연면적이 5,000m2이상이고층수가 16층이상인아파트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점검자의자격은작동기능점검은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방화관리자또는소방시설관리업자가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은소방시설관리업자또는방화관리자로선임된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63 -
점검구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점검자의자격 영제 5 조의규정에의한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과소화기구만설치된경우제외 ) 1 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연면적 5,000 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을제외 ) 2 아파트의경우연면적이 5,000 m2이상이고층수가 16 층이상일것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방화관리소방시설관리업자또는방화관리자로자또는소방시설관리업자선임된소방시설관리사와소방기술사 점검횟수및시기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시기 :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달부터 6 월이되는달에실시 2 그밖의대상 - 연중실시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기재된날 ) 이속하는달까지 5)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1 필요성 산업사회발달과더불어인구의도시집중화현상으로건축물의증가속도가날로더해지고있고, 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건축물의고층화 대형화추세와삶의질향상욕구로건축물에설치되는시설이복잡 다양해지고있음. 화재로부터인간의안전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사전예방활동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유사시신속한대응체계로초기에진압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차선책이다. 안전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서설치된소방시설이언제라도제기능을발휘할수있기위해서는평소에충실한관리와지속적인관심이요구되어진다. 그러나, 관주도의소방검사로는효율적인소방시설의유지 관리에한계가있어민간자율체제에의한점검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이때문에소방시설관리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2 관련법 제도및자격기준 법제25조 (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등 ) 에특별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당해대상물에설치되어있는소방시설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하거나관리업자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선임된소방시설관리및소방기 - 64 -
술사 ) 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응시자격이있는자는다음과같다.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자격을취득한후 2년이상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소방에관한실무경력이있는자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내지제6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에서소방안전관리학과를전공하는졸업한후 3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내지제6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에서소방안전관련학과를졸업한후 3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산업안전기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10년이상소방실무경력이있는자 시험절차 : 1차 - 소방전반에관한이론행정 2차 - 점검업무에관한소방실무행정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 소방시설관리사 1인, 보조원 2인그리고 28종의장비를갖추고 각시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함. 3 업무및활동 소방시설관리사는특별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점검 정비및방화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하며, 특히특별소방대상물의자체점검및민간위탁점검에대한자율성과점검업무의전문성을도모하기위한자격제도이다. 소방시설관리사가되고자하는사람은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함. 최근 3년간 (96-98년) 소방시설관리사에의한화재예방검사로대형사고가눈에띄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 65 -
Ⅴ. 주요국의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술기준 1. 주요국의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운영체계 (1) 미국의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운영체계 1) 특징 미국은민간주도형국가로서화재안전과관련된 Code를제작하는민간기관의기술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제정한 Code나 Standard를정부가국가기준으로채택하며정부가직접화재안전규정을제정하지않는다. Building Code에대한제정및시행에관한권한은연방법에의해주 (State) 정부가갖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며각주의규제사항도각지방 (County) 정부에대폭위임된다. 이로인해각주의건축법규가각각다를수있으며화재안전을포함한건축행위에관한규정은각주의건축법 (Building code) 에규정된다. 각주의건축법에서규정하고있는화재안전기준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로부터기준제정기관으로승인된민간기관에서연구및실험을통하여제정된기준을대부분그대로각주정부에의해법규로채택되고있다. 화재안전관련기준을제정하고있는대표적인민간기관으로는순수화재예방기준인 National Fire Code와인명안전코드인 Life Safety Code를제정하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건축물코드인 Uniform Building Code를제정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ICBO), National Building Code를제정하는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ion(BOCA), Southern Building Code를제정하는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sbcci), 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제정하는 International Code Conucil(ICC), 보험업자등과같이특정한단체나산업분야를위한화재안전기준을제정하는 FMS, IRI, UL등이있다. 최근몇년간의미국의화재안전과관련된 Building Code를제정하는기관과관련된획기적인변화는 3대 building Code 제정기관이공동설립하여만든기관인 ICC에서제정한 International Buillding Code의탄생이다. 아래의 [ 그림 5-1] 은미국의화재안전기준의제정및인용체계를나타낸다 - 66 -
연방정부및주정부 연방정부 : 연방법및연방규칙제정 * 의회를통해연방법입법 * 연방법에민간기준의인용방법규정 * 연방규칙 (CFR) 에연방전체에적용이필요한기술적인기본사항을규정 * 기술법의세부사항은민간기준을인용 * 대부분의기술관련규정은주정부에위임함 주정부 : 주법제정 * 연방법의규정준수- 영방법과주법이상치할경우연방헌법에의해연방법이우선함 * 각주는독립적인주법을주의회를통해제정 * 기술법은대부분민간기준을인용에의해주법으로채택함 참 여 인 용 ANSI * 정부기관회원, 민간기관회원, 교육기관회원, 기업회원으로구성된비영리민간단체 * 국제표준화활동시미국대표로활동 * 민간기준총괄및심사를통해민간기관을기준제정기관으로승인 * 심사기준 : 개방성, 조화성, 합의제, 예정진행과정 * 기준상호간의중복과난립방지 회원가입 승인 민간기관 * 기술분야별로전문기관이민간기준제정및개정 *200여개의기관이 ANSI회원으로참여하여10,000개이상의기준제정 *Openness, Balance, Consensus를바탕으로기준제정 * 최신기술과전문가의기술적견해를반영 * 연방규칙및주법에의해인용되기전까지법적강제력없음 [ 그림 5-1] 미국의화재안전기준의제정및인용체계 2) 미국의화재안전 CODE 제정기관및관련 CODE 미국의대표적인화재안전기준을제정하는민간기관의종류및각각의민간기관이 제정하는 Code 와 Standard 는다음의 [ 표 5-1] 와같다. - 67 -
[ 표 5-1] 미국의화재안전 CODE 제정기관및관련 CODE CODE 제정기관 CODE & STANDARD 비고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ion Uniform Building Code 최종발행 : 1997 National Builiding Code 최종발행 : 1999 미국서부 미국동부 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에관한규정제정 ( 건축구조, 공간, 건축재료, 피난시설,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 Standard Building Code 최종발행 : 1999 미국남부 연기제어등의화재안전규정 ) International Code Council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actory Mutual System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ire Code 외 13개의 Code 제정 Uniform Fire Code National Electric Code Life Safety Code 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 등 FM Loss Prevention Data Sheet ICBO, BOCA, SBCCI의 Code제정전문가들이통합하여 Building Code의국제화를목적으로단일코드인 IBC를 2000년에제정화재예방인명안전및소화에관한규정 ( 소화설비, 소방용품, 폭발성위험물등규정 ) 위험관리에관한규정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orporation UL Standard 방화용품에관한규정 3) 2000년이전의미국의 Building Code 미국의 Building Code는전통적으로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 의 Uniform Building Code,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ion의 National Building Code,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의 Southern Building Code의 3대코드로분류되며각코드와제정기관의특징은다음의표와같다. - 68 -
[ 표 5-2] 미국의 3 대빌딩코드의비교 비교항목 제정기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ion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 설립연도 1922 1915 1940 제정코드 Uniform Building Code National Building Code Standard Building Code 채택지역서부지역동부지역남부지역 1927 년에최초의 UBC 16,000 명이상의 1945 년최초로 특징 제정 73년이상을탁월한건축및구조물 Code 자원을유지함 다양한인증프로그램, 교육지침서, Video, CD- Rom자료등을제공함 Building Code 외에 건축전분야에걸친회원으로구성됨 National Building Code이외에 National Fire Prevention Code, 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를제정함 Building Code를발행한이후의주요임무는지역관할기관을위해 Building Code를개발하고관리하는것임 Uniform Fire Code, Uniform Mechanical Code 를재정함 4) International Building Code 건축적측면에서의화재안전기준인 3대 Building Code의제정기관들이각각지역적기반을가지고장기간독자적인기준을운영해올수있었던이유는미국이라는국가가갖는국토의크기와동부, 서부, 남부가오랫동안가져왔던역사적, 문화적이질감및기후환경의차이등에기인한다. 그러나현대의교통 통신의발달, 세계화의조류, 국제표준규격의제정및확산움직임등은미국의 3대 Building Code 제정기관으로하여금전세계적으로화재시안전성능을확보할수있는 Building System과화재안전설계를반영할수있는포괄적 현대적인통합Code의제정필요성을인식하게하였다. - 69 -
그에따라 1994년에 3대건축코드제정기관이통합코드의제정작업을위해공동으로 International Code Council을설립하였으며 ICC는 1997년부터시작하여 3년여의작업끝에 2000년에 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발행하였고 2003년 2월에 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03 Edition을발행하였다. 또한 3대 Building Code 제정기관들도각각의홈페이지를폐쇄하고 ICC의홈페이지 (http://www.iccsafe.org) 로자동연결되도록하고있으며현재단일조직으로의통합논의가심도있게진행중이다. 아래의 [ 그림 4-2] 는 IBC가발행되기이전의미국국내의 3대 Building Code채택지역분포상황을나타낸다. [ 그림 5-2] 3 대 Building Code 적용지역의분포상황 IBC는건축적측면에서의화재안전 Code로서단시간에대부분의주정부에의해채택되어사용되고있으며세계의건축법시장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현재, 미국의 44개의주와국방성에서 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사용하고있으며 43개주와 Washington, D. C에서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를사용하고있으며 32개주에서 International Fire Code를사용하고있다. 또한 3대 Building Code 제정기관들도각각의홈페이지를폐쇄하고 ICC의홈페이지 (http://www.iccsafe.org) 로자동연결되도록하고있으며현재단일조직으로의통합논의가심도있게진행중이다. - 70 -
1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의의 오랫동안빌딩코드제정업무를수행했던기존의 3대빌딩코드제정기관에의한단일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제정은미국의건축시장에실질적인이익을가져왔다. Code 집행공무원, 건축가, 기술자, 설계자, 도급업자들은지금부터미국전지역에서단일 Code의일관된요구사항의환경하에서일할수있게되었다. 제조사들은그들의역량과시간을서로다른세개의 Standard를위한설계보다는연구와개발에집중할수있게되었고세계시장에서보다월등한경쟁력을갖추는데초점을맞출수있게되었다. 동일한교육과인증프로그램이국제적으로사용될수있으며주정부또는지방정부는기술법의개정및채택에대한어려움없이그들의 Building Code를수정하고유지할수있으며이단일 Code의채택은일관성있는법집행과고품질의건축물을유도할것으로기대된다. 2 I - Code의종류 ICC가개발한 Code의종류는모두 13개이며각 I-Code들은 21세기의인용과사용에알맞은일괄 Code를제공하기위해포괄적이며서로조화를이루고있다. ICC Code의종류는다음과같다.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ire Code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CC Performance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International Zoning Code ICC Electrical Code - 71 -
3 I-Code 의개정절차 [ 표 5-3] I-Code 의개정절차 CODE DEVELOPMENT CYCLE 2003 ~ 2004 2004 ~ 2005 18 Month Cycle Tentative Dates 18 Month Cycle Code 위원회신청서접수마감일 March 24, 2003 August 20, 2004 새로운코드변경제안서접수마감일 March 24, 2003 August 20, 2004 제안된변경안의상세설명서발행일 July 3, 2003 December 21, 2004 September 5-14, 2003 February 21-March 2, 2005 코드변경제안서에대한 Opryland Hotel Millennium Hotel Cincinnati 공청회실시 Nashville, TN Cincinnati, OH 공청회보고서발행일 November 14, 2003 May 2, 2005 공청회보고서에대한대중적비평안의접수마감일 January 14, 2004 June 17, 2005 최종시행안건에대한대중적비평안발행일 April 1, 2004 August 24, 2005 최종시행안검토를위한공청회실시 연례정기총회실시 May 17~20, 2004 September 25~29, 2005 Sheraton Hotel COBO Center Overland Park, KS Detroit, MI September 5~14, 2003 September 26~29, 2004 ICC Meeting ICC Meeting Nashville, TN Salt Lake City, UT Hearings: Salt Palace Opryland Hotel Hotels: September 25~29, 2005 Opryland Hotel Hearings: ICC Meeting COBO Center Detroit, MI 결과물발행 2004 SUPPLEMENT 2006 EDITIONS I-Code 개정절차의중요한원칙은그때그때의개정필요성에의해무원칙하게개정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확정된정확한개정일정과개정주기에의해개정된다는점과개정위원회의구성, 개정안의접수, 선정된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 최종개정안의확정등의절차가철저하게공개주의원칙과민주적인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는것이다. 모든 I-Code 들의개정판은 18 개월로이루어지는 1 순환주기를 2 회거쳐서 36 개월마 다개정판이발행되고있다. 18 개월로이루어지는 1 순환주기의구성은위의 [ 표 5-3] 과같다. - 72 -
5) NFC와 LSC 1 National Fire Code NFC는 1896년보험업자및스프링클러제조업자들이보스톤에모여스프링클러설치기준통일작업을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NFPA는 NFC가공정하고공개적인합의에기초된과정을거친기준이라고말한다. NFC 한개의기준이제정되기위해서는세부적으로 13단계정도를거쳐만들어진다. NFC는영문전 12권, 약 9,830 페이지에달하는방대한양을가지고있으며, 화재안전에대한거의모든사항을다루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NFC는각기준이 Code, Standard, Guide, Recommended Practice등 4가지형식으로구분되어있는데그차이점은다음과같다. Code : 코드란어떤광범위한주제에관한조항들을폭넓게편집한내용이거나법규 (Law) 로채택하기에적합한기준 (Standard) 을말한다. 대표적으로 NFPA 1 Fire Prevention Code 와 NFPA 101 Life Safety Code 등이있다. Standard : 스탠더드는주요본문이요구사항 (Requirement) 를나타내는 하여야한다.(shall) 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의무조항을수록한문서를말하며, 법규로채택하기적합한형태를가진다. NFPA 10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Recommended Practice : 권장실무규정은권장사항만나타내는 한다 (Should)" 의형태로비의무조항만수록한다. Guide : 가이드는본질적으로권고또는자료를제공하는문서로서비의무조항만수록한문서이며, 지침으로사용할수있다. 6) Life Safety code NFPA 101 규정은화재로부터합리적안전수준을제공하기위한최저요구조건을설정하고있다. 이인명안전규정은화재, 연기, 열기나패닉으로부터인명의위험을최소화하는데필요한구조, 방호및용도형태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현재미국연방기준 (American National Standard) 로채택되었으며 1913년위원회가창설된이후지속적인발전과개정을수행하였다. 1966년에는 Building Exits Code 에서 Code for safety to life from fire in buildings and structures 로개정되면서그내용도법규성격의표현으로재구성되었 - 73 -
으며모든설명부분을부록에수록하였다. 매 3년마다개정되고있으며그내용은크게 4부분으로구성된다. 제1장-4장, 6장-11장 : 공통규정 (basic chapters) 제5장 : 성능기준피난규정 (performance-based option) 제12장-42장 : 용도별규정 (occupancy chapters) 부록 : A.B 특히 2000년개정안은 NFPA Code 중처음으로성능기준설계방법이가능하게되어시방중심의현행규정에서보다공학적인접근방법으로변화되고있다. 인명안전규정의모든작업은총 13개의기술분과위원회와 1개의총괄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된다. [ 표 5-4] LSC 와 IBC 비교 LSC 7 장 IBC 10 장주요내용 7.1 일반 1001 일반 1. 거주밀도기준 7.2 구성요소 1002 정의 2. 최소피난폭 7.3 용량산정 1003 피난수단일반사항 3.EV 사용 7.4 설치개수 1004 EXIT ACCESS 4. 보행거리 7.5 평면계획 1005 EXIT 5. 복도구조 / 폭 7.6 보행거리 1006 EXIT DISCHARGE 6. 막다른도로 7.7 옥외피난 1007 기타요구사항 7. 최소피난통로수 7.8 조명 1008 집회시설 8. 방연구획 7.9 비상조명 1009 비상대피및구조 9. 피난통로구조 / 폭 7.10 피난표지 1010 기존건물의적용 (IFC) 10. 대피공간 7.11 고위험도 1010 유지관리 (IFC) 11. 유지관리 7.12 기계실등 - 74 -
(2) 영국의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체계 1) 특징 영국의화재안전과관련된건축법령체계의특징은캐나다와같이정부기관과민간 기관의상호협조형으로서정부기관과민간기관의상호협력하에자국의실정에적합한 화재안전기준을제정하고있는대표적인나라이다. 정부에서제정하는화재안전법령 (Act) 과민간기관에서제정하는화재안전기준 (Standards) 으로구성되며정부에서제정 하는화재안전법령 (Act) 은다음과같다 * 건축법 * 화재방지법 * 직장등의안정위생법 * 방화 방폭에관한특별법 민간기관에서제정하는화재안전기준 (Standards) 은다음과같다.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Code * Loss Prevention Council(LPC) Design Guide [ 표 5-5] 영국의화재안전법령 법령명 화재안전법령 (Act) 비교방화 방폭에관한건축법화재방지법직장등의안전위생법항목특별법 제정기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적용범위 건축 소방 소방분야 화재폭발분야 특수위험물분야 * 법 규칙 승인문서 BS 또는 LPC 순으로구체적 * 연방정부제정 * 소방서에의한소방시설및위험물시설에대한점검 * 노동환경관련화재폭발에대한안전대책및안전설비규칙제정 ( 법적구속력확보 ) * 폭발물, 석유저장및운반시설, 액화석유가스및인화성물질의저장시설 인항목을규정* 소방서에의한화재 -공장에대한화재증서 등에대한특별법 * 건축물내인명 증서의무화 발급 및규칙제정 세부내용 안전에중점 * 공장, 사무소, 점포, 철도, 건축물등의 노동안전위생관련 실시기준제정 ( 구속력없음 ) * 노동관련지침서 ( 구속력없음 ) - 75 -
정부에서제정하는화재안전법령에는건축물에대한일반적인화재안전법령은건축법에, 공공의안전이라는관점에서의화재의예방과폭발방지에대해서는화재방지법에, 직장등의안전위생에대한측면에서의화재안전은직장등의안전위생법에, 특수건축물의화재 폭발에대한위험은방화 방폭에관한특별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그특징은위의 [ 표 5-5] 와같다. 2) 건축법 (Building Act) 1 건축법의구성 건축법은건축물에관한기본적인법률로서화재발생시건축물내의인명안전에중점을두고규정하고있으며잉글랜드및웨일즈전지역에적용되며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는별도의건축법을제정, 집행한다. 법체계는 Building Act - Building Regulations - Approved Document로구성된다. Building Act Building Regulations 성능중심 (3개영역) Approved Document 사양중심 (14개영역)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Code 세부설계기준 Loss Prevention Council Design Guide [ 그림 5-3] 영국건축법의구성체계 Building Act에서는건축물화재안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의규정및법적근거를제시한다. Building Regulations에서는건축물의필수적인안전성에대한각분야의성능기준을규정한다. Building Regulations의구체적인기준은규칙아래에제정되어있는일련의승인문서 (Approved Document) 에있다. Approve Document는지침서의성격에해당되며, Approved Document에따라설계, 시공이이루어질경우, 법적효력을지니게된다. 기타 Building Regulations의세부적인기술기준은대부분 BS를인용하도록하고있다. 위의 [ 그림 4-3] 은영국건축법의구성체계를나타낸다. - 76 -
2 Building Regulations 및 Approved Document의구성 Building Regulations (3가지로분류하여규정 ) The Building Regulations 2000 The Building (Amendment) Regulations 2001 The Building (Amendment) Regulations 2002 The Building (Approved Inspectors etc.) Regulations 2000 The Building (Approved Inspectors etc.) (Amendment) Regulations 2001 The Building (Approved Inspectors etc) (Amendment) Regulations 2002 The Building (Local Authority Charges) Regulations 1998 Approved Document ( 총14개 ) Approved Document A - Structure: 1992 Edition, Approved Document B - Fire safety: 2000 Edition Approved Document C - Site preparation and resistance to moisture: 1992 Edition Approved Document D - Toxic Substances: amended 1992 Approved Document E - Resistance to the passage of sound: 1992 Edition, Approved Document F - Ventilation: 1995 Edition Approved Document G - Hygiene: 1992 Edition Approved Document H - Drainage and Waste Disposal:amended 1992 Approved Document J - Heat Producing Appliances:amended 1992 Approved Document K - Protection from falling, collision and impact:1998 Approved Document L -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1995 Approved Document M - Access and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1999 Approved Document N - Glazing - safety in relation to impact, opening and cleaning: 1998 Edition Approved Document to support regulation 7 - materials and workmanship : 1999 Edition - 77 -
3 건축법령의제정체계 영국의건축법령의전체적인개정을담당하는기관은 Building Regulations Advisory Committee(BRAC) 이다. BRAC는 1962년에공중보건법에근거 (1984년부터는 Building Act, Section14에그근거를규정 ) 하여설치 1) 되었으며장관에게주어진 Building Regulation 제작권리행사및 Building Regulation에관련된다른모든주제들에대한조언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되었다. Building Act, Section14는장관이현실적인규제를포함하는 Building Regulation을제작하기전에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BRAC의위원은부총리와웨일즈장관의공동임명권에의해임명되며임기는 2년또는 3년으로서최소 최대인원규정은없으며 2002년에는 25명으로구성되었다. 위원회의구성원은기술적, 법적, 행정적, 학술적조언의포괄적이고균형잡힌조언을위해특정단체의대표로서가아닌개인지격으로임명된다. BRAC의많은업무는각분야의전문가들을필요로하며최근의경우에에너지절약, 품질및지속가능성, 장애인의접근성및편리성, 소비자의관심등과같은증가하는중요한이슈를포용하기위해서위원들의수를확대하고있다. BRAC의주요업무는매년 5회의위원회회의를수행하는것이며반면에특정한주제에대한보다기술적인자문과각승인문서의개정실무작업은 BRAC의위원중선출된사람과 Building Regulation부문의공무원으로구성된 Working Party들에의해개발되고수행되어진다. 주요 BRAC의회의에는관련정부부처, 지방정부연합, British Standards Institute등민간기관등이옵저버로참여한다. BRAC의예산은별도의부총리실의결예산액에의해지출된다. 2002년도의접대, 여행, 및기타경비에관한 BRAC의총지출은 15,400이며위원회의연례보고서발행경비 3,890를포함한사무국의경비는 Building Regulation부문의운영예산에의해지출되며추가로환경성은회의를주관하고연구논문을생산하고배포하기위한예산을가지고있다. [ 그림 4-4] 는영국건축법의개정체계를나타낸다. 3) 화재예방법 (Fire Precaution Act) 공공의안전이라는관점에서화재와폭발에관련된모든분야를다루는정부법령 으로적용지역은영국전지역을대상으로한다. 수용인원 20 인이상인건축물은이 1) "The role of the Annual Report 2002, p5-78 -
법에의해의무적으로소방서의검사를필하고화재증서 (Fire Certificate) 를발급받아 야한다. 화재증서에는소방시설및위험물시설에대한점검항목이포함된다. Building Act, 1984, Section 14 주무장관이 Building Regulation 을제작하기전에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하는의무를규정함 법적근거제공 Building Regulations Advisory Committee 부총리실 예산지원 * 건축각분야의다양한전문가들로구성 *Building Regulations 의제작및자문제공 * 년 5 회의규정개정회의 위원임명 부총리 / 웨일즈장관 주요회의참가 산하조직 OBSERVER Working Party *The Scottish Executive *The Department of health *The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al *The Welsh Assembly Government *The Fire Safety Advisory Board *British Standards Institute *The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등 * 개정을위한실무조직 *BRAC 위원과건축규제부문의공무원으로구성 *Approved Document 별로구성된 Working Party 에서해당 Approved Document 개정 [ 그림 5-4] 영국건축법의개정체계 - 79 -
(3) 일본의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체계 1) 특징 일본의화재안전법령은정부주도형으로국내와거의유사한체계로구성되어있다. 건축물의구조, 공간, 재료등에관해서는건축기준법에규정되어있고소방시설의설치, 위험물의제조, 설치에관해서는소방법에규정되어있으며자연재해와화재 폭발등에대해서는재해대책기본법과구조법등에서규정하고있다. 일본의화재안전법령은국토교통성, 총무성등에서별도로규정을제정하나국내와의차이는국토교통성과총무성간의상호긴밀한협조체제하에서화재안전규정을제정 시행하는방법을통해규정상호간의통합성과연속성을달성하고있다. 일반적인특징은다음의 [ 표 5-6] 와같다. [ 표 5-6] 일본의화재안전관련법령 법령명비교항목 화재안전법령 건축법령소방법령재해대책관련법령 제정기관국토교통성총무성총무성 적용범위건축분야소방분야 관련법 세부내용 * 건축기준법 * 건축기준법시행령 * 건축기준법시행규칙 * 고시 * 내화구조 ( 성능설계법 ), 내화구조 ) * 방화재료 (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 피난계획 ( 피난계산법 ) * 방염 *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력기준 * 위험물규칙령, 규칙및기술기준고시 * 시 도화재예방조례 * 소방시설 -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등 * 위험물에대한제조, 설치등에관한기준 재난에관한구조및조치관련분야 * 재해대책기본법 * 재해구조법 * 대규모지진대책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연재해및인위재난에대한규정 * 재난의관리, 예방, 수습, 구조에관한행정적인사항을규정 2) 건축법의체계및주요내용 건축법령은국토교통성에서제정 운용하는화재안전법령으로서화재시인명보호및 재산보호를목적으로한다. 건축물의방 내화구조, 방화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등에 - 80 -
대한안전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법령체계는국내와같은건축기준법, 건축기준법시행령, 건축기준법시행규칙및국토교통성고시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00년개정작업을통하여화재안전과관련된규정을사양중심에서건축물이가져야하는성능기준및성능평가방법등을명기하는성능중심의법체제로개정하였다. 1 건축기준법령의구성 건기법을규제사항의성질에서보면, 목적정의적용제외등을확정하는총괄규정건축물의부지구조및도시의이상적인모습을규정하는실체규정건축수속행정제도등을정하는제도규정으로크게나누어, 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 그림 5-5] 일본건축기준법령의구성 - 81 -
2 법의적용 적용대상이되는것 건축물및건축설비는원칙으로서건축법령의적용을받는다. 건축물에포함되지않는공작물중에서도, 법령규정의일부준용을받는것이있다. 그것은건기법제 88조에해당되는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옹벽, 승강기, 워어터슈우트 ( 급사면에서보우트를타고물위로미끄러져떨어지는놀이, 또그설비 ), 비행탑,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기시설그외이것들과유사한것및건기법제66조에해당하는방화지역내에있는간판, 광고탑, 장식탑그외이것들에준하는공작물로써, 구조의강도, 방화성능, 확인수속등의규정이준용된다. 적용되는구역 법령은전구역에걸쳐적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 건기법제3장의집단규정은도시계획구역내의건축물에한하여적용된다. 적용대상이되는행위 건축 ( 건축물을신축 증축 개축또는이전하는것 ), 대규모수선및구조교체는기준법령의적용을받는다. 이외법령의규정이준용되는행위에용도변경이있다. 이것은기준법령이건축물이어떠한용도로사용되는가에의해서, 상이한제한을두고있기때문에, 건축물이용도변경후에도적법한상태로유지되지않으면안되는이유이기도하다. 적용이제외된경우 ( 건기법 ) 법령은원칙으로서모든건축물등에적용되고있지만, 법령규정이시행혹은적용되기이전부터존재하고있었던건축물에도법령이적용되는것은, 경제적부담을주기때문에다음과같은경우는법령의적용을제외하고있다. 가. 문화재보호법에의한국보, 중요문화재등에지정되거나중요미술품등의보존에관한법률에의해서중요미술품으로서인정된건축물및이들건축물이었던것의원형을재현하는건축물로서특정행정청이그건축물의재현을인정한것. 나. 법령의시행또는적용하는사이, 현존하는건축물혹은부지또는현재진행중인건축, 수선, 구조교체를하는건축물등. 다. 그외유사한용도로상호용도를변경한경우, 가설건축물, 건기령으로정해진범위내의증축, 대규모의구조교체및대규모의수선을요하는것등. - 82 -
3) 소방법의체계및주요내용 총무성에서제정 운용하는화재안전법령으로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등을목적으로한다. 국내의법규정과유사하게소방에관련된설비의설치, 제조및검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소방대상물의인위적 자연적인화재위험을제거또는예방, 경계하고화재발생시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진압대책의기준과이를시행하는제도및행정적절차등운용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1 소방동의제도 소방동의의의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구조변경 용도변경또는사용에대하여허가 인가또는확인을하는권한을가진행정청또는그위임을받은자는허가 인가또는확인을할때는사전에당해허가 인가또는확인에관한건축물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얻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것을소방동의라고한다. 소방동의의법적성질 소방동의는내부행위이며행정처분은아니다. 소방동의는허가또는확인의유효요건이다. 소방동의는기속행위이다. 소방동의권자 소방동의는권한을가진자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다. - 양자는법적으로어떤건축물에도평등하게동의권을가지지만, 내규등에의해건축물의규모, 용도등의관점에서동의의대상물을구분하는것은물론가능함. - 소방본부를두지않은시정촌의동의권자는당해시정촌장임. 또한특히중요 이례적인건축물등에대해서는소방본부장스스로이행하는것이요구되므로, 동경소방청에서는건축물의용도와규모에의해소방총감이동의하는것과소방서장이동의하는것으로구분하고있음 ( 동경소방청예방규정제5조 : 건축신청서류의처리구분 ) 소방동의의대상 소방동의대상물은 건축물 이며, 방화대상물이아니므로 공작물 은포함되지않는다. - 요컨대건축기준법에의거허가또는확인의대상으로되는건축물이소방 - 83 -
동의의대상으로됨. - 다만건축물이라도도시계획법제3조제1항제5호에게재하는방화지역및준방화지역이외의구역내에있는주택으로어느일정한요건을충족한것은소방동의의대상에서제외됨. - 그대신, 건축주사등으로부터확인신청도서에대하여통지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음. 건축물이란건축기준법으로정해져있으며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안에, a 지붕이있으며기둥또는벽이있는것. b 앞의 a에부속하는문또는벽 c 관람을위한공작물 d 지하또는고가의공작물내에설치하는사무실, 점포, 흥행장, 창고등 ( 철도및궤도의선로부지내의운전보안에관한시설및跨線橋 ( 철로위의구름다리 ), 플랫홈의지붕, 저장조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제외한다 ) 의시설을말한다. 이들에설치된건축설비를포함한다고되어있다. 국가 도도부현및건축주사를두고있는시정촌의공용건축물의신축등의확인및소방동의는존재하지않음. - 그대체조치로서이들건축물의건축 대규모수선 대규모모양변경 건축설비의설치에즈음하여, 국가 도도부현및시정촌의기관장또는그위임을받은자는, 공사착수전에그계획을건축주사에게통지하며, - 그통지를받은건축주사는지체없이소방기관에그내용을통지하는것으로되어있음. - 따라서그취지라고하여명문의규정은없어도이통지를받은소방기관이이들공용건축물에대하여소방상의의견을기술하는것은지장이없다고해석되고있다. - 또한이들공용건축물에대하여특례가인정되는것은확인에대해서만가능하며, 허가에대해서는일반사인의건축물과동등하게취급되고있어소방동의가필요하므로주의를요함. - 동경도에있어서는당해공용건축물의신축등에관한계획통지에관한취급에대해서는소방기관이이들공용건축물의신축등에대하여소방상의견을기술하는내용의취급을이행하는것으로하고있음. - 84 -
소방동의의객체 소방동의를받는자는건축동의의대상으로되는허가 인가또는확인을하는권한을가진행정청또는그위임을받은자이다. - 허가 인가또는확인을하는권한을가진행정청 이란확인을행하는건축주사및허가를행하는특정행정청을말함. - 특정행정청 이란건축주사를두는시정촌의구역에대해서는당해시정촌의장, 기타구역에대해서는도도부현지사를말함. 또한 1998년도건축기준법의일부개정 ( 법률제100호 ) 에따라, 지정확인검사기관 ( 민간기관 ) 이행하는건축확인에대해서도건축주사와동등하게소방동의를요하는것으로하였음. 소방동의의요건 소방동의의요건즉소방동의를행하여야하는요건은, 건축물의계획이법률또는이에근거한명령또는조례의규정으로, 건축물의방화에관한것에위반하지않는경우이다. - 법률또는이에근거한명령또는조례의규정으로, 건축물의방화에관한것에는, 방화에관련하는모든법률및당해법률에근거하는政 省令및조례의규정이포함되어있음. - 따라서소방동의의심사시에는건축물의계획이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위험물규칙에관한정령, 위험물규칙에관한규칙, 화재예방조례등의소방법령뿐만아니라건축기준법령, 도시계획법령, 화약류단속법령, 고압가스단속법령, 노동안전위생법령등의방화에관한규정에적합한경우에동의를부여하여야함. - 또한 건축물의방화에관한규정 은반드시건축물의구조또는설비에관한규정에한정할필요는없으며건축물의부지에관한규정도포함됨. 건축기준법에서는건축확인시심사할사항에대하여합리화를도모하기위하여법제6조제1항제1호에서제3호까지의규정으로정하는특수건축물및대규모건축물안에, 건설대신이지정한조립식주택 2 법제6조제1항제4호의건축물로건축사가설계한건축에대하여적합심사를생략하는것으로하고있으며, 소방동의를행하는건축물에있어서는다음 < 표 4-6> 에나타난바와같이소방동의시심사를생략하는것으로하고있다. - 85 -
소방동의의시기와기간 소방동의를행하는시기는건축물의공사착수전, 즉건축물설계단계이다. - 동의를부여하는기간은건축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또는제 87 조의 2 에관한 경우에있어서는동의를요구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 기타의경우에있어서는 7 일이내로하고있음. 건축기준법제 2 장관계법령의규정 [ 표 5-7] 소방동의시심사를요하지않는규정 단독주택건물로방화 준방화지역내에있는것. ⑵ 구조강도 ( 제3장 ) (80조의2 일부 = ) ⑶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등 ( 제4장 ) ⑷ 피난시설등 ( 제5장 ) 형식주택 ( 주 1) 연립주택공동주택 건축기준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건축물안에방화 준방화지역이외의단독주택건물이외의건축물 ( 주 2) 1. 법률의규정 ⑴ 부지관계 (19조) ⑵ 구조관계 (20조, 21조, 28조1~2 항, 29조 ~30조의2, 37조 (30조의2 = ) (20조의 2항 = ) ⑶ 방화관계 (22조 ~27조, 28조3~4 항, 35조 ~35조의3) (24조 = ) ⑷ 설비관계 1 정화조관계 (31조 2항 ) 2 승강기관계 (34조) 3 기타 (31조1항, 32조,33조) ⑸ 기타 (36조, 38조 ) 2. 정령의규정 ⑴ 일반구조 ( 제2장 ) (32조 = ) (20조의4, 32조 = ) (20조의4, 32조 = ) (80조의2 일부, 81조, 93조 = ) (80조의2 일부 = ) (119조 = ) ⑸ 특수건축물의내장 ( 제5장의2) ⑹ 건축설비등 ( 제5장의 3) ( 제2절 = ) ( 제2절, 129조의2 일부 = ) (119 조 = ) ( 제 2 절, 129 조의 2 일부 = ) ⑺ 건축재료의품질 (144조의3) 3. 조례의규정 ( 건축기준법 39조 ~41조관계 ) 특정행정청의규칙으로정함 주 ) 는건축기준법의심사합리화에따라심사를요하지않게된규정이며, 는합리화되지 않은규정이다. 또한소방기관은 표시가붙은규정안에방화에관한규정을심사하는것이다. 주 1) 형식주택은주택용도이외의용도로쓰이는부분을갖지않은것으로, 건축사가아니면설계또 는공사감리할수없는것으로한정되어있다.( 건축기준법시행규칙제 1 조의 2 관계 ) 주 2) 방화지역및준방화지역이외의구역내에있어서, 주택용도이외의용도로쓰이는부분의바닥면 적의합계가연면적의 1/2 미만이며 50 m2이하인단독주택건물로, 건축사 즉종전과같이소방동의를행하는건축물이다. 설계에관한것이외의건축물 - 86 -
2 통지제도 통지제도의제정경위 1981년행정제도및행정운영의개선에관한기본적사항에대하여조사 심의하여, 1980년대이후전망에입각하여중장기적인행정개혁구상을책정하기위하여총리부에 제2임시행정조사회 가설치되고또 1983년 3월에 제2임시행정조사회 의조사심의의결과가제출됨으로서, 최종답신이이루어졌다. 당해답신안에각종인허가등에관한사항으로서는, - 현행각종인허가는민간기술수준과경영능력의현저한향상 국제화의진전등의사회 경제정세의변화에따라실정에맞지않게된것과민간의자주적활동에맡겨지는것이적당하게된것이적지않다는점 - 이와같은부분에대하여종래와같이규제를행하는것은, 민간활력의발휘를저해하는등국민전체의이익을해치는것으로도되며, 인허가등에의한규제감독행정은국민부담의경감, 행정사무의간소합리화, 민간활력의조장등의관점에서정리하여합리화할필요가있다는점 이답신을받아건축행정에관련된인허가에대해서도검토가이행되었는데, 그주요이유는, - 근년, 건축물수의증가, 건축기술의진전과도시환경의변화등의영향에의해각종법령에서는예상하지못한건축물이출현하는등각행정기관이그런특수건축물에대한규제에중점을두어야하는요청이있을것 - 건축기준법및건축사법의제정후 30년이상을경과하여, 건축물의구조등에관한기술이건축사등사이에보급, 정착하여일정수준의기술력을구비한건축사의책임하에적정한설계 공사감리를행할수있는점. 상기와같은이유에서건축기준법령의일부가개정되어, 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것에대하여는건축확인에즈음하여심사해야하는기준법령의규정범위를한정하는등의사무간략화 효율화가도모되었다. - 이와병행하여확인에관한건축물이방화지역및준방화지역이외의구역내에있어서주택으로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소방동의에대신하는것으로서건축주사의소방장등에의통지로서충분하다는간편한방식을취하도록된것임. - 87 -
통지의취지 소방동의의대상에서제외된주택에대해서는당해주택에관한소방활동상및화재예방상필요최소한도의실태를파악할수있기위하여, 건축주사에있어서확인신청의수리후, 지체없이동신청서및첨부도서와동등한것을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통지하는것이의무화된것이다. 통지의법적성격 건축통지는사실행위의성질을가진것이라고해석된다. - 건축통지는건축주사가소방동의의대상에서제외된주택에대하여, - 소방본부장등에게통지하는것에의해, - 당해주택에관한소방활동상및화재예방상필요한사항의파악을가능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 - 소방동의와같이건축확인을유효하게하기위한효과는없음. 통지의대상 소방동의에서통지로바뀐주택은방화지역및준방화지역이외의구역내의주택으로다음에해당하는것이다. - 건축기준법령제6조제1항제4호에게재하는건축물안에, 주택용도이외의용도로쓰이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연면적의 1/2미만이며또한 50m2이하인단독건물인주택으로서건축사가설계한것. - 건축기준법제1항제1호에서제3호에게재하는건축물안에, 주택용도이외의용도에쓰이는부분을갖지않은단독주택건물로, 동법제6조의2 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거건설대신이지정한형식인것. - 88 -
2. 주요국의소방방재관련법규및기술기준의비교분석 (1) 건축물의용도분류 1) 개요 화재안전과관련해서용도분류의기준및체계는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화재안전과관련된모든법규정들이용도분류를바탕으로적용유무가결정되며적용대상이라하더라도용도에따라적용항목의내용, 개수, 크기등이각각달라진다. 그러므로용도분류는건축물의화재안전구성인자가효율적으로건축물에적용됨으로서실질적인인명과재산의화재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분류되어져야한다. 건축물의용도분류시고려해야할요소들은다음과같다. 화재하중 재실자특성 * 재실자의위치및인원수 * 재실자의건물친숙도 ( 특정인또는불특정인 ) * 재실자의반응특성 ( 감각능력, 반응성, 기동성, 민감성등 ) 위와같은건축물의용도분류결정인자중어느것을중심으로분류하느냐에따라각국의용도분류체계는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서분류하는건축물의이용목적중심의분류체계 : 한국, 일본 둘째는건축물의재실자를중심으로분류하는것이며, 이는재실자의수, 재실자의건물친숙도정도, 재실자의건물이용형태, 재실자의반응, 및화재하중에따라건축물의용도를분류하는화재 피난특성중심의분류체계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 2) 미국 (IBC) 1 분류기준 미국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는재실자의수, 재실자의반응, 건물친숙도및이용형태, 화재위험성등을기준으로건축물의용도를분류하고있다. 2 분류형태 [ 표 5-8] 과같이총 10개의용도로대분류하며이는 ICC의공동설립기관중 ICBO의 Uniform Building Code의용도분류체계를따른것이다 - 89 -
[ 표 5-8] 용도분류 (IBC 302.1) 용도그룹기호 용도분류정의 용도그룹기호 용도분류정의 A 집회시설 I 병원및노약자시설 B 업무시설 M 상업시설 E 교육시설 R 주거시설 F 공장및산업시설 S 저장시설 H 상급위험물시설 U 설비및기타시설 각각의용도분류에대하여재실자의신체능력, 수용인원, 거주형태, 화재위험성등에따라이를다시 26개의용도그룹으로소분류하고있다. 26개의용도그룹및용도그룹공간의정의는 [ 표 5-9] 과같다또한다음과같은건축물은용도에관계없이위험도가특히높은것으로판단하여특수건축물로규정하고강화된요구사항을적용한다. Covered mall building 고층건물 (22.86m이상) 아트리움 (2개층이상연결 ) 지하공간 ( 심도 9.144m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 차고, 정비소 ) 영사실, 무대등 [ 표 5-9] 용도그룹및용도그룹공간의정의 (IBC 303-312) 용도분류 용도그룹공간의정의 1 공연예술영화등의관람을위한고정좌석을가진영화관, TV 스튜디오등 2 음식및음료의소비를위한연회장,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Bar 등 A 3 예배당, 오락, 취미용시설등으로서다른 A 그룹에속하지않은건물 4 관람자좌석이있는실내스포츠경기장 ( 격투기장, 스케이트링크, 수영장등 ) 5 옥외활동의참가및관람을위한놀이공원, 노천경기관람장, 스타디움등 - 90 -
용도분류 용도그룹공간의정의 B 사무실, 전문적또는서비스형태의거래를위한건물 ( 기록, 계산서등의보관포함 ) E F H 12학년이하의교육을목적으로한번에 6명이상을수용하는건물. 5인이상및 2.5세이상의아동을교육, 보호하는탁아시설 ( 대학은업무시설 ) 1 F-2의저급위험공장 산업용도에포함되지않는중급위험공장 산업용도 2 저급위험공장 산업용도. 불연성물질또는심각한화재를포함하지않는공정 1 충격파를동반하는폭굉을일으키는물질을저장하는건물충격파를동반하지않는폭발이나또는가속적인급속연소을일으키는물질을 2 저장하는건물 3 급격히연소되거나신체적위험을수반하는물질을저장하는건물 4 부식성, 독성물질등건강에해로운물질을저장하는건물 5 반도체성형설비및위험한생산재료를비교연구 개발하는건물 I 1 2 비상시자기보호능력이있는 17인이상을 24시간동안보호 감독하는시설 ( 집단보호시설, 사회재활시설, 알콜및마약센타, 요양소등 ) 비상시자기보호능력이없는 6인이상을 24시간동안수용하는병원, 정신병원, 간호시설등 ( 외래병원은업무시설 ) 3 보안조치로신체적인자유가구속된 6 인이상을수용하는교도소, 소년원, 구치소등 4 6 인이상의인원을 24 시간이하로가정밖의타인에의해보호받는건물 M 상품의전시판매를위한건물및상품의저장창고와이와관련된부대시설 1 30 일미만의기간동안일시적으로재실자가머무는거주시설 ( 하숙집, 호텔 ) R 2 2 세대이상이영구적으로머무는거주시설 ( 아파트, 수녀원, 기숙사, 수도원 ) 3 R-1, R-2 및 I 용도로분류되지않는건물 4 6 인이상 16 인이하의수용하는주거형보호 / 보조생활설비 S U 1 S-2 로분류되지않은중급위험물저장시설 ( 종이, 가죽, 의류, 가구등 ) 2 저급위험물저장시설 ( 음료수, 시멘트, 전기코일, 음식물, 유리, 금속물질등 ) 개인용차고, 간이차고, 창고및농업용건물 3) 영국 1 분류기준 영국의 Approved Document B(Fire Safety) 의용도분류기준은재실자의반응성수준, 재실자의친숙도수준, 재실자의피난경로선정시의용이함정도및거주자의피난 - 91 -
대비상태수준등을고려하여용도분류를설정하고있으며, 특히거주상태및성격을반영하여대분류한다. 2 분류형태 영국의건축물의용도분류는 [ 표 5-10] 과같이용도를 7개그룹으로대분류하고이를다시 1~3개로세분화하고있다. 영국의건축물의용도분류는피난의특성을고려한분류체계를지니고있으며, 주거건물에있어서는순수주거용건물로사용되는아파트, 주택과주거용건물이부속되어사용되는병원, 하숙집등을분리 규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표 5-10] 은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를나타낸다 [ 표 5-10] 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 ( 영국 )] (ADB Appendix D, Table D1) 용도그룹 용도구분 a 주거시설 Ⅰ b ( 아파트등다가구주택 / c 주거용주택 ) Ⅱ Ⅶ Ⅲ Ⅳ Ⅴ Ⅵ a b a b 주거시설 ( 공공주거시설 ) 업무시설 상업시설 집회 오락시설 산업시설 창고시설 건물또는건물부분의용도 아파트등다가구주택주택중주거층높이가지표면에서 4.5m이상되는층을포함하고있는것주택중주거층높이가지표면에서 4.5m이상되는층이없는것병원, 보육원, 요양원, 구치소, 학교간호및요양시설 ( 환자, 정신병자, 장애자치료 ) 하숙집, 기숙사, 여관, 유스호스텔, 기숙사가있는대학, 기타열거되지않는주거용건물행정, 사무, 통신시설 ( 은행, 장부, 기입, 복사, 설계업무포함 ), 편집및출판과관련된업무, 문서정리, 자금관리, 전자계산, 경찰서, 소방서, 우편, 전보, 무선, 라디오 텔레비젼, 공연을포함하는영화나비디오녹화상점및소매영업, 이발소, 미장원, 음식, 도서및정기간행물대여, 일반대중을상대로상품을수선 수집 전달하는일오락장, 미술관, 방송국, 카지노, 교회, 영화관, 병원, 공연장, 회의장, 화장장, 댄스홀, 무용, 교육기관, 전시장, 놀이공원, 유원지, 체육관, 보건소, 법정, 공공도서관, 레져센타, 서커스, 동물원, 박물관, 비거주용클럽및학교, 종교장소, 여객시설, 경기장, 외과병원, 수영장공장으로서제조, 교체, 수선, 세척, 세탁, 개조또는가공, 발전, 도축등의용도로사용되는건물상품이나물건의저장또는보관 (b이외의것 ) 을위한장소, 그리고Ⅰ~Ⅵ에속하지않는모든건물승용차및이륜차주차장, 2.5t 미만의차량주차장 3 각용도그룹의특징 주거시설군 : 재실자가사용하는시설을사전에숙지하고있으며수면상태인경우로서특정인수면공간 ( 공동주택, 기숙사등 ) 의료시설군 : 재실자가사전에사용하는시설을숙지하고있으나조력이필요한경우로서특정다수조력필요공간 ( 병원, 복지시설등 ) 업무시설군 : 재실자가사전에사용하는시설을숙지하고깨어있는경우로서특정다수운집시설 - 92 -
상업시설군 : 재실자가사용하는시설을사전에숙지하지못하고깨어있으며 가연물이다량인불특정다수운집공간 집회시설군 : 재실자가사용하는시설을사전에숙지하지못하고깨어있는경우로서불특정다수운집공간 ( 극장, 전시장등 ) 4) 한국 1 분류기준 한국의용도분류체계는이용목적중심의분류체계로서건축물을유사한구조, 이용 목적및형태별로묶어서분류하고있다. 2 분류형태 [ 소방법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 별표2] [ 건축법 ] : 건축법제2조 [ 정의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 별표 1] [ 표 5-11]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체계 소방법건축법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관람집회및운동시설 4. 판매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아파트및기숙사 9. 업무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전시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7. 종교시설 18. 동식물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20. 교정시설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2. 지하가 23. 지하구 24. 문화재 25. 복합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93 -
(2) 내화구조관련기준의분석 1) 미국 1 특징 미국의내화구조규정은국내와같이동일한규정을정부에서채택하고있는것이아니라각각의주정부에서각주의환경및여건에적합한규정을채택하여적용한다. 현재대표적으로채택되고있는내화구조규정은 NFPA 와 IBC규정이다. IBC의내화구조는기존의 UBC 및 NFPA에서규정하고있는사양적기준을성능적기준으로전환하여규정하고있다. 지금까지미국의내화구조기준은 Code에서명시한사양적기준과미국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협회 (ACI), 미국강구조협회 (AISC) 등민간학회에서규정하고있는성능적내화구조기준을적용하고있었으나 2000년 ICC에의한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발행당시민간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성능적내화구조기준을전면적으로적용하여제정하였다. 성능적내화구조기준의적용에있어서기본적인구조부재에대해서는내화구조성능기준을명시하고, 일반내화구조예시를설정하였다. 이에해당되지않은새로운건축재료및공법에대해서는내화구조설계법에따라산정된내화구조성능기준을적용한다. 또한내화구조적용에있어서소방설비 ( 스프링클러등 ), 피난의용이성, 화재확산방지성능등을고려하여혼합용도의공간분리, 건축물의층수, 지붕, 벽, 건축물의면적및높이에있어서내화구조완화규정을적용하고있다. 2 건축물의구조형태분류및내화구조성능기준 건축물또는구조물을신축하거나높이와면적을확장하고자할경우에는건축물을다음과같이 5가지의건축물의구조형태로분류하고그에따른내화성능기준을만족하도록요구하고있다. TypeⅠ, TypeⅡ 건축물의주요구성요소가불연재료인건축물로서 < 표 4-11> 의내화성능기준을만족하는건축물 Type Ⅲ 건축물의외벽이불연재료이고그외의구성요소가 IBC에서허용하는재료인건축물 Type Ⅳ 건축물의주요구성요소가목재이고외벽이불연재료인건축물 - 94 -
Type Ⅴ 건축물의주요구성요소, 외벽, 내벽이이 Code 에허용된어떤재료도사용이 가능한건축물 건축물의구조형태별로요구되는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은 [ 표 5-12] 및 [ 표 5-13] 와같다. 화재이격거리란대지경계선에가장가까운건물의표면으로부터도로, 골목등의중심선까지의거리를말하며외벽의경우 [ 표 5-12] 과 [ 표 5-13] 의요구사항 을모두만족시켜야한다. [ 표 5-12] 건축물의구조형태별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TYPE TYPEⅠ TYPE Ⅱ TYPE Ⅲ 건물구성요소 Ⅳ TYPE Ⅴ A B A d B A d B HT A d B 기둥, 보, 트러스를포함한구조부재 3 2 1 0 1 0 HT 1 0 내력법외벽 3 2 1 0 2 2 2 1 0 내벽 3 2 1 0 1 0 1/HT 1 0 비내력벽및간막이벽 외벽 표 2-12 참조 내벽 표 2-12 참조 바닥구조물기둥이나들보를지탱하는것포함 지붕구조물기둥이나들보를지탱하는것포함 2 2 1 0 1 0 HT 1 0 1½ 1 1 0 1 0 HT 1 0 [ 표 5-13] 화재이격거리에기초한외벽의내화성능기준 화재이격거리 (feet) 건축구조타입 H 용도그룹 F-1.M, S-1 용도그룹 A, B, E,F-2, I, R b, S-2, U 용도그룹 5 전체 3 2 1 5 I - A 3 2 1 10 그외 2 1 1 10 I-A, I-B 2 1 1 30 II-B, V-B 1 0 0 그외 1 1 1 30 전체 0 0 0-95 -
또한 IBC에서는내화구조적용에있어서소방설비 ( 스프링클러등 ), 피난의용이성 { 건축물의도로에대한개방성등 ), 화재확산방지성능 ( 지붕의구조등 ) 등을고려하여혼합용도의공간분리, 건축물의층수, 지붕, 벽, 건축물의면적및높이에있어서내화구조완화규정을운영하고있다. [ 표 5-14] 은건축물의구조형태분류와건물의용도에따른건축물의층수와각층면적과의관계를나타낸다. [ 표 5-14] 구조형태와용도에따른허용높이와연면적 용도그룹 A-1 A-2 A-3 A-4 A-5 B E F-1 F-2 H-1 H-2 H-3 H-4 H-5 I-1 I-2 I-3 I-4 높이 (ft) 높이 (S) 건축구조타입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TYPE Ⅴ A B A B A B HT A B UL 160 65 55 65 55 65 50 40 S UL 5 3 2 3 2 3 2 1 A UL UL 15,500 8,500 14,000 8,500 15,000 11,500 5,500 S UL 11 3 2 3 2 3 2 1 A UL UL 15,500 9,500 14,000 9,500 15,000 11,500 6,000 S UL 11 3 2 3 2 3 2 1 A UL UL 15,500 9,500 14,000 9,500 15,000 11,500 6,000 S UL 11 3 2 3 2 3 2 1 A UL UL 15,500 9,500 14,000 9,500 15,000 11,500 6,000 S UL 11 UL UL UL UL UL UL UL A UL UL UL UL UL UL UL UL UL S UL 11 5 4 5 4 5 3 2 A UL UL 37,500 23,000 28,500 19,000 36,000 18,000 9,000 S UL 5 3 2 3 2 3 1 1 A UL UL 26,500 14,500 23,500 14,500 25,500 18,500 9,500 S UL IL 4 2 3 2 4 2 1 A UL UL 25,000 15,500 19,000 12,000 33,500 14,000 8,500 S UL IL 5 3 4 3 5 3 2 A UL UL 37,500 23,000 28,500 18,000 50,500 21,000 13,000 S 1 1 1 1 1 1 1 1 NP A 21,000 16,500 11,000 7,000 9,500 7,000 10,500 7,500 NP S UL 3 2 1 2 1 2 1 1 A 21,000 16,500 11,000 7,000 9,500 7,000 10,500 7,500 3,000 S UL 6 4 2 4 2 4 2 1 A UL 60,000 26,500 14,000 17,500 13,000 25,500 10,000 5,000 S UL 7 5 3 5 3 5 3 2 A IL UL 37,500 17,500 28,500 17,500 36,000 18,000 6,500 S 3 3 3 3 3 3 3 3 2 A UL UL 37,500 23,000 28,500 19,000 36,000 18,000 9,000 S UL 9 4 3 4 3 4 3 2 A UL 55,000 19,000 10,000 16,500 10,000 18,000 10,500 4,500 S UL 4 2 1 1 NP 1 1 NP A UL UL 15,000 11,000 12,000 NP 12,000 9,500 NP S UL 4 2 1 2 1 2 2 1 A UL UL 15,000 10,000 10,500 7,500 12,000 7,500 5,000 S UL 5 3 2 3 2 3 1 1 A UL 60,500 26,500 13,000 23,500 13,000 25,500 18,500 9,000 R-1 S A UL UL 11 UL 4 24,000 4 16,000 4 24,000 4 16,000 4 20,500 3 12,000 2 7,000 h R-2 S A UL UL 11 UL 4 24,000 4 16,000 4 24,000 4 16,000 4 20,500 3 12,000 2 7,000 h R-3 S A UL UL 11 UL 4 UL 4 UL 4 UL 4 UL 4 UL 3 UL 3 UL R-4 S A UL UL 11 UL 4 24,000 4 16,000 4 24,000 4 16,000 4 20,500 3 12,000 2 7,000 S-1 S A UL UL 11 48,000 4 26,000 3 17,500 3 26,000 3 17,500 4 25,500 3 14,000 1 9,000 S-2 S A UL UL 11 79,000 5 39,000 4 26,000 4 39,000 4 26,000 5 38,500 4 21,000 2 13,500 U S A UL UL 5 35,500 4 19,000 2 8,500 3 14,000 2 8,500 4 18,000 2 9,000 1 5,500 For SI 1 feet = 305 mm, 1 squere feet = 0.0929 m2 UL = Unlimited( 제한없음 ), NP = Not permitted( 허용불가 ) - 96 -
2) 영국 1 특징 영국에서내화구조관련법규는영국정부에서제정한 The Building Regulations (BR) 과 BR에대한세부지침사항인 Approve Document에규정되어있다. BR은 1984 년에기존의사양적규정에서벗어나성능적규정을도입하여법을개정하였으며, 1991년과 1992년에는화재안전과관련된내용이많은부분변경되었다. BR에서내화구조관련사항은화재안전이라는전체적인부분에서일부를구성한다. 내화구조는내부화재확산의영향및외부화재확산, 소방관들의접근로, 연기배출구및기계적배기등의소방시설과연계되어규정되어있다. The Building Regulations 의 Part Ⅱ 의 4~6항과관련된요구사항인 Schedule 1 Part B Fire Safety에화재의조기경보, 피난, 내부마감재, 구조안정성, 내부연소확대. 외부연소확대등에대한일반적인성능요구사항이규정되어있고세부지침사항인 Approved Document B에구체적인성능이규정되어있다. BR은기본적으로화재안전공학측면에서내화구조를정의하고기술적으로화재안전공학에접근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중요한요인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성능적화재안전규정을제정하고있다. 화재발생의예상가능성 예상되는화재가혹도 화재와연기확산에대한건물의저항능력 건물내부건물주위사람들에대한중대한위험 2 내화성능시간결정시사전고려사항 Approve Document B(Fire Safety) 에요구하는내화성능을가져야만하는구성요소는다음과같은변수들을고려하여내화성능시간을설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화재가혹도 : 건물의형태에따른가연물의량 건축물의높이 : 피난시간, 화재시소방대진입용이성, 붕괴시결과 건축물의용도 : 거주형태결정, 조기신속피난의가능성유무 지하층유무 : 열연기의방출불가, 화재지속시간, 진압업무의어려움 3 내화구조의형태분류및내화구조성능기준 영국은내화구조의성능규정을위한별도의건축물구조형태분류를하지않으며용도분류와동일한 7종의용도에따라건축물의내화성능기준을규정하고있다. - 97 -
대상건축물을 [ 표 5-15] 과같이건축물을구성하는주요구성요소별로, 그리고 [ [ 표 5-16] 와같이지하층과지상층으로구분하여지하층의깊이및지상층의높이에따라성능기준을정한다. 업무시설, 상업시설, 집회시설, 산업시설, 창고시설 (a) 에서는스프링클러의설치유무에따라다시세분화하여규정하고화재위험성이큰호텔과기숙사등의주거건물, 레크리에이션건물, 고층건물등을특별한위험성이있는것으로분류해엄격한규정을제시하고있다. 또한, 화재성장에기여하는반자의특성을중요시하여현수반자의내화성능을 [ 표 5-17] 과같이별도로규정하고있다. [ 표 5-15] 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Table A1 주요구성요소등의내화성능시험에관한특수규정 BS 476(1) 의관련조항에의해시험시초소요구사항 (minutes) 건물의부분 구조안정성 차염성 차열성 노출방법 (2) 1. 구조부재, 기둥또는보 표 A2 참조 적용안함 적용안함 노출된면 2. 아래항목에언급하지않은내력벽 표 A2 참조 적용안함 적용안함 양쪽면따로따로 3. 바닥 (3) a. 2층주택의상부층 ( 주차장또는기초바닥제외 ) 30 15 15 b. 하나의상점사이및단층구조아파트상부 60 또는표 A2 ( 큰수를적용함 ) 60 또는표 A2 ( 큰수를적용함 ) 60 또는표 A2 ( 큰수를적용함 ) 하부면으로부터 (4) c. 방화구획용바닥을포함한다른형태의바닥표 A2 를따를것표 A2 를따를것표 A2 를따를것 4. 지붕 a. 피난로를형성하는모든부분 30 30 30 b. 바닥이기능을수행하는바닥표 A2 를따를것표 A2 를따를것표 A2 를따를것 하부면으로부터 (4) 5. 외벽 a. 대지경계선의모든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가 1000mm 이하인부분 표 A2 를따를것 표 A2 를따를것 표 A2 를따를것 양쪽면따로따로 b. 대지경계선의모든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가 1000mm 초과하는부분 표 A2 를따를것표 A2 를따를것 15 건물의내측으로부터 c. 옥외피난로에인접한부분 (see Section Diagram 22). 30 30 규정없음 (6)(7) 건물의내측으로부터 6. 이종용도분리용방화구획벽 60 또는표A2 60 또는표A2 60 또는표A2 양쪽면따로따로 (see 9.201) ( 큰수를적용함 ) ( 큰수를적용함 ) ( 큰수를적용함 ) 7. 방화구획용벽표 A2를따를것표 A2를따를것표 A2를따를것양쪽면따로따로 (6의경우는제외함 ) 8. 방호된샤프트 ( 소방대진압용계단은제외 ) a. Section 9, Diagram 30 에설명된유리창 b. 위의 diagram 30 에설명된샤프트와방호된로비 / 복도사이의다른부분 적용안함 30 규정없음 (7) 30 30 30 c. 위의 (a) 와 (b) 에설명되지않은다른부분 표 A2를따를것 표 A2를따를것 표 A2를따를것 9. 구획부분 ( 방화구획벽또는방호된샤프트의 일부분이아닌 ) a. 방호된계단 30 30 30(6) b. 승강기샤프트 30 30 30 양쪽면따로따로 양쪽면따로따로 - 98 -
BS 476(1) 의관련조항에의해시험시초소요구사항 (minutes) 건물의부분 구조안정성차염성차열성 노출방법 (2). 10. 소방대진압용계단 a. 건물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소방대진압용샤프트를분리하는구조체 120 120 120 샤프트로부터먼곳으로부터 b. 소방대진압용계단 승강기샤프트 로비를분리하는구조체 60 60 60 샤프트로부터 60 60 60 양쪽면따로따로 11. 구획부분 ( 방화구획벽이나항목8에서설명한것이아닌 ) 12. a. 방호된로비 30 30 30 (8) 양쪽면따로따로 b. 방호된복도 30 30 30 (8) 복도의분할부분 30 30 30 (8) 양쪽면따로따로 13. 주거시설에붙어있거나일체형인주차장을분할하는벽 30 30 30 (8) 주차장쪽으로부터 14. 단층또는복층형아파트내의방호된현관또는방호된계단참에대한구획 30 30 30 (8) 따로따로 15. 내화구조체 a. 언급되지않은주택내부 : 각각 30 30 30 (8) b. 특수한화재위험을구획하는장소 (see 9.12) c. 상점의판매지역과창고사이 (see 6.54) d. Section 10, Diagram 34(b) 에설명된내화성의소구획분할부분 30 30 30 30 30 30 30 30 30 each side separately 16. 중공부분차단체 ( 방어물 ) 적용안함 30 15 양쪽면따로따로 17. Section 10,Diagram 33 및 Diagram 35 설명된반자 적용안함 30 30 하부면으로부터 18. paragraph 10.14e 에설명된덕트적용안함 30 규정없음바깥면으로부터 19. Section 11, Diagram 38 설명된배수설비주변의케이싱 20. Section 11,Diagram 39 에설명된보일러등의연도 21. paragraph 15.9 note (a) 에설명된구조체 적용안함 30 규정없음바깥면으로부터 적용안함 구획벽 / 바닥을위한 Table A2 에규정된기간의반 구획벽 / 바닥을위한 Table A2 에규정된기간의반 바깥면으로부터 적용안함 30 30 바깥면으로부터 22. 방화문표 B1 참조 Notes: 1. Part 21의구조안정성요소, Part 22의비구조안정성요소, Part 23의방화현수반자및 Part24의환기덕트는 1988년 1월 1일이전에 BS476:Part8에의해시험되고평가된항목은수용가능하다. 4. 만일반자가표 A3에주어진요구사항을만족하는경우현수반자는바닥에대한내화성능에기여하는것에의존하여야한다.. 5. Section 14의내화성능이요구되지않는부분 ( 방호되지않는부분 ) 을포함하는그와같은벽을허용해야한다. 2. 구조안정성요소에만적용함 ( B3.ii 및부록 E 참조 ). 3. 기존목재바닥의내화성능증가에대한지침서가 BRE Digest 208 기존목재바닥의내화성능증가 (BRE 1988) 에주어진다. 6. 5a 나 5b 에포함된벽의일부로필요하지않은경우 7. 표 A4 에주어진유리성분상의어떤제약도제외함 8. 비절연성의유리로된요소의허용된범위는표 A4 를참조할것 - 99 -
[ 표 5-16] 용도별내화성능기준 Table A2 최소요구내화시간 용도분류 구조부재에요구되는최소내화성능기간 ( 분 ) 지하층 지상층 최저층의깊이 (m) 건축물또는건축물의분리된부분의최상 층바닥의높이 (m) 10(m) 초과 10(m) 이하 5(m) 이하 18(m) 이하 30(m) 이하 30(m) 초과 1. 주거시설 ( 가정용 ) a. 단층및복층형아파트 90 60 30^ 60^^ 90^^ 120^^ b. and c. 주택 관련없음 30^ 30^ 60 관련없음 관련없음 2. 주거시설 a. 의료 보호 요양시설l 90 60 30^ 60 90 120 b. 그외 90 60 30^ 30^ 60 120 3. 업무시설 - 스프링클러미설치 90 60 30^ 60 90 허용불가 - 스프링클러설치 90 60 30^ 30^ 60 120 4. 상업및상업시설 - 스프링클러미설치 90 60 60 60 90 허용불가 - 스프링클러설치 90 60 30^ 60 60 120 5. 집회및오락시설 - 스프링클러미설치 90 60 60 60 90 허용불가 - 스프링클러설치 90 60 30^ 60 60 120 6. 산업시설 - 스프링클러미설치 120 90 60 90 120 허용불가 - 스프링클러설치 90 60 30^ 60 60 120 7. 창고및다른주거시설 a, 어디에도언급되지 아니한건물또는부분 - 스프링클러미설치 120 90 60 90 120 허용불가 - 스프링클러설치 90 60 30^ 60 60 120 b. 경량차량용주차장 ⅰ. 개방형주차장 적용안함 적용안함 15 15 15 60 ⅱ. 그외 90 60 30^ 60 90 120 A3 방화용현수반자에대한제한 ( 표 A1, Note 4 참조 ) [ 표 5-17] 반자의내화성능기준 건물또는분리된부분의높이 (m) 바닥형태 바닥의내화성능규정 ( 분 ) 현수반자의등급 189m0 미만 방화구획없음 60이하 type A, B, C or D 방화구획 6미만 60 type B, C or D 18 이상 any 60이하 type C or D 제한없음 any 60초과 Type D Notes : 반자의형태및종류 A. 천장의공동부분에노출된부분의반자의표면은 Class 0 또는 Class 1 이어야함. B. 천장의공동부분에노출된부분의반자의표면은 Class 0 이어야함 C. 천장의공동부분에노출된부분의반자의표면은 Class 0 이어야함 반자는쉽게열수있는점검구를포함해서는안된다.. D. 반자는난연성물질이어야하며쉽게열수있는점검구를포함해서는안된다. 반자상부에설치되는보온재는난연성물질이어야한다. Type C 또는 D인방화용현수반자에설치되는점검구는해정장치, 나사못고정등에의해제위치에단단히고정되어야한다. 그리고점검구는점검구가설치되는반자일체와함께시험되어졌다는것이확인되어야한다. - 100 -
3) 한국 1 특징 국내건축법에서의내화구조규정사양중심의내화구조규정으로서건축법에의해내화구조대상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56조 1항 ), 주요구성요소별내화구조예시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조 1호-7호 ), [ 표 5-18] 과같은주요구성요소의성능기준 ( 고시제2000-93호 :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 별표 1) 을규정하고있으며, KS(KS F 2257-1,4,5,6,7) 에서는내화구조시험방법을규정하고있다. [ 그림 5-5] 와같이현재국내의사양적내화구조성능기준은건물의층별, 부위별로소요내화시간을법규로서규정하고건축법규에서내화구조로정한구조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조 1호-7호 ) 나건설교통부고시제 2000-93호 (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조 8호관련사항 ) 에의하여내화시험에의해인정된내화구조로설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설계작업이단순하고확실하지만건물화재하중이나공간조건등을고려할수없어비경제적인내화설계가될요인을내포하고있으며소방법의경우는내화구조가주로소방설비에있어서의완화규정만을규정하고있으며소방설비를설치했을경우의내화구조완화규정은규정하고있지않다. [ 그림 5-5] 는국내의사양적내화구조성능기준의적용형태를나타내는그림이다. 건축법시행령제 56 조 건축물의층수 건축물의용도, 바닥면적 요구내화시간 ( 건설교통부고시 2000-39 호 ) 구조부재의중요성 내화구조시험방법 ( 건축구조부재의내화시험방법, KS F 2257-1,4,5,6,7) 내화성능 (P) 성능이확인된내화구조 (P)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규칙제 3 조 8 호 ) 표준내화시간 P>R OK 완료 일반내화구조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규칙제 3 조 1 호 ~7 호 ) [ 그림 5-5] 국내의사양적내화구조성능기준의적용형태 - 101 -
2 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한국의내화성능기준은건축물의용도를단순히일반시설, 주거시설, 산업시설의 3가지로분류하고대상건축물의층수와최고높이를기준으로한건축물의규모와건축물의주요구성요소를주요변수로사용하여규정하고있다. [ 표 5-18] 은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을나타낸다. [ 표 5-18] 주요구성요소의내화성능기준 용 도 구성부재 외벽 벽 내벽 보 기둥 바닥 지 붕 용도구분 (1) 용도규모 (2) 층수 / 최고높이 (m) (3) 내력벽 연소우려가있는부분 ( 가 ) 비내력 연소우려가없는부분 ( 나 ) 내력벽 간막이벽 ( 다 ) 비내력 샤프트실구획벽 ( 라 )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및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기타이와유사한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및제 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화장장,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정비공장제외 )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시설 단독주택중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초과 2 1 1/2 2 2 2 3 2 1 12/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2/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102 -
(3) 방화구획관련기준의분석 1) 개요 방화구획은연소확대방지를통해재산피해의경감과피난 소방활동의안전확보가목적이다. 그러므로방화구획은출화확대방지, 피난안전및내화설계등에있어서의요구조건을종합적이면서충분히만족하도록계획해야만한다. 수직방화구획의면적은건축물의용도, 규모, 피난, 구조, 스프링클러의설치등다른방화대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인값으로결정해야한다. 수평방화구획은건축물이고층이될수록중요하며근본적으로방화구획의목적에충실하게종합적인판단하에이루어져야한다. 2) 미국 1 방화구획의일반적인설치기준 부속용도공간중화재의위험성이높은공간은주용도공간과 [ 표 5-19] 과같이방화구획하도록규정하고동시에방연성능을갖추도록요구한다. 혼합용도는기본적으로모두내화구조로방화구획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분리하는각용도간방화구획기준은 [ 표 5-20] 와같다. [ 표 5-19] 부속용도의방화구획 실또는구역 분리기준 최대장비의크기가 400,000 Btu/h 이상인가열로 1 시간내화또는자동식소화설비설치 15 psi 및 10 마력이상인보일러실 1 시간내화또는자동식소화설비설치 냉동기계실 1 시간내화또는자동식소화설비설치 R-3 용도이외의용도건물내의자주식주차장 2 시간내화 소각로실 2 시간내화 + 자동스프링클러설비 F용도이외의용도에위치한 H용도로분류되지않는페인트샵 2 시간내화, 또는 1 시간내화 + 자동식소화설비 E용도및 I-2용도내부에위치한 H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상점 소화설비 100 ft 2 이상의세탁실 1 시간 100 ft 2 이상의창고 1 시간 I-3용도의패드를댄벽면을갖는정신병환자실 1 시간 100 ft 2 이상의쓰레기집하장및린넨실 1 시간 예비전원, 비상전원, 무정전전원장치를위해사용되는 100gal 이상의액체용량을갖는부동식납축전지실 B, F, H, M, S 및 U 용도는 1 시간방화구획벽, 바닥, 천장. A, E, I 및 R 용도는 2 시간방화구획벽, 바닥, 천장. - 103 -
[ 표 5-20] 혼합용도의방화구획 용도 A-1 A-2 A-3 A-4 A-5 B b E e F-1 F-2 H- H- H- H- H- I- I- I- I- R- R- R-3 S S M b 1 2 3 4 5 1 2 3 4 1 2,R-4-1 -2 U A-1 2 2 2 2 2 2 3 2 NP 4 3 2 4 2 2 2 2 2 2 2 2 3 2 1 A-2 e - 2 2 2 2 2 3 2 NP 4 3 2 4 2 2 2 2 2 2 2 2 3 2 1 A-3 - - 2 2 2 2 3 2 NP 4 3 2 4 2 2 2 2 2 2 2 2 3 2 1 A-4 - - - 2 2 2 3 2 NP 4 3 2 4 2 2 2 2 2 2 2 2 3 2 1 A-5 - - - - 2 2 3 2 NP 4 3 2 4 2 2 2 2 2 2 2 2 3 2 1 B b - - - - - 2 3 2 NP 2 1 1 1 2 2 2 2 2 2 2 2 3 2 1 E - - - - - - 3 2 NP 4 3 3 3 2 2 2 2 2 2 2 2 3 2 1 F-1 - - - - - - - 3 NP 2 1 1 1 3 3 3 3 3 3 3 3 3 3 3 F-2 - - - - - - - - NP 2 1 1 1 2 2 2 2 2 2 2 2 3 2 1 H-1 - - - - - - - - -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NP H-2 - - - - - - - - - - 1 2 2 4 4 4 4 2 4 4 4 2 2 1 H-3 - - - - - - - - - - - 1 1 4 3 3 3 1 3 3 3 1 1 1 H-4 - - - - - - - - - - - - 1 4 4 4 4 1 4 4 4 1 1 1 H-5 - - - - - - - - - - - - - 4 4 4 3 1 4 4 4 1 1 3 I-1 - - - - - - - - - - - - - - 2 2 2 2 2 2 2 4 3 2 I-2 - - - - - - - - - - - - - - - 2 2 2 2 2 2 3 2 1 I-3 - - - - - - - - - - - - - - - - 2 2 2 2 2 3 2 1 I-4 - - - - - - - - - - - - - - - - - 2 2 2 2 3 2 1 M b - - - - - - - - - - - - - - - - - - 2 2 2 3 2 1 R-1 - - - - - - - - - - - - - - - - - - - 2 2 3 2 1 R-2 - - - - - - - - - - - - - - - - - - - - 2 3 2 1 R-3, - - - - - - - - - - - - - - - - - - - - - 3 2 d 1 d R-4 S-1 - - - - - - - - - - - - - - - - - - - - - - 3 3 S-2 c - - - - - - - - - - - - - - - - - - - - - - - 1 U - - - - - - - - - - - - - - - - - - - - - - - - SI : 1 ft 2 = 0.0292m2 NP = 허용불가 a. 허용된감소를위해서는 section 302.3.3 예외1을참조할것. b. 만일다음을만족시킨다면용도분리는 B, M용도의부속창고지역을위해서는필요하지않다 1. 창고가바다면적의 10% 미만인경우또는 2. 자동식소화설비가설치되고 3,000ft 2 미만인경우또는 3. 1,000ft 2 미만인경우 c. 오락용자동차를위한지역은 1시간까지용도분리의감소가허용되어야한다. d. 302.3.2의예외참조 e. 상업용주방부분은그들이제공하는식당좌석부분과분리되지않아도된다. 2 피난을고려한방화구획기준 아트리움공간과인접공간은 1시간내화성능의방화구획으로구획하도록규정 (IBC 404.5) 지하층중피난층으로부터 60ft 이상깊이의지하공간은 2개이상의공간으로내화성능 1시간이상의방화벽으로구획 ( 예외 : 최저층의면적이 1,500ft2 이하이고 10인이하의인원이거주시. 405.4.1) I-2그룹의입원실, 진료실부분은 1시간내화성능을가진 2이상의방화, 방연구획 - 104 -
으로분리하고 1개의구획은 22,500ft2 이하이어야하며보행거리 200ft 이어야함 (IBC 407.4) I-3그룹의재실자의침실공간으로사용되는층및 50인이상이거주하는층은 2 이상의방화, 방연벽 (1시간내화 ) 으로구획하여야함 (IBC 408.6) 공동주택의세대간, 호텔의객실간, Covered Mall의임대공간사이와피난통로접근로로사용되는복도는 1시간내화의방화간막이로구획하도록규정 수직관통부구획 : 4개층이상을연결하는경우 2시간이상, 3개층이하를연결하는경우는 1시간이상의내화성능으로방화구획하도록규정. 방화구획벽에설치되는개구부는폭의합계가당해벽길이의 25% 이하이고 1개의개구부의면적은 120ft2(11m2 ) 이하일것 방연벽의내화성능은 1시간 3 방화구획벽의내화성능 혼합용도및부속용도간의구획은해당표인 [ 표 5-19] 및 [ 표 5-20] 에의하고그외의경우는 [ 표 5-21] 에요구하는내화성능을갖도록요구한다. [ 표 5-21] 방화구획벽의내화성능 용도그룹 내화성능요구시간 (hours) H-1, H-2 4 F-1, H-3, S-1 3 A, B, E, F-2, H-4, H-5, I, M, R, S-2 2 U 1 4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셔터와같은개구부방호설비의내화성능은 [ 표 5-22] 에의하여설치해야한다. [ 표 5-22] 방화문, 방화셔터의내화성능 벽체의종류벽체의내화성능시간 1 시간이상의내화성능이요구되는방화벽및방화구획벽 1시간의내화성능이요구되는방화구획벽 : 피난샤프트구획및피난통로벽다른방화구획벽방화간막이 : 복도벽 그외방화간막이 외벽 4 3 2 1 1/2 1 1 1 0.5 1 3 2 1 방화문 방화셧터일체에요구되는내화성능 (hours) 3 3 1 1/2 1 1/2 1 3/4 1/3 1/3 3/4 1 1/2 1 1/2 3/4-105 -
3) 영국 용도를크게주거용도와비주거용도로건축물을구분하여주거용도의건축물은비주거용도에비해강화된기준을적용한다. 또한비주거용도의건축물의용도별로다층건축물과단층건축물로구분하고다층건축물은건축물의높이가 18m보다높으냐낮으냐에따라면적별방화구획의기준면적을달리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유 무에따라방화구획설치기준을다르게규정한다. 1 모든용도그룹 이종용도사이는서로방화구획바닥과벽으로구획할것 ( ADB 9.11) 2 주거용도 Ⅰ- a, b, c, 용도그룹 ( 주거시설 :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 * 모든층을방화구획 * 단위주호를구획하는모든벽은방화구획 (ADB 9.15) Ⅱ - a 용도그룹 ( 주거시설 : 의료, 보호시설 ) (ADB 9.17,18) * 모든바닥은방화구획 * 각층은복수층건축물인경우는바닥면적 2000m2마다단일층건축물은 3000m2마다방화구획 * 환자의보호를위해사용되는모든층은최소 2 이상의구획으로분할할것 다른주거시설 * 각층마다수평방화구획할것 (ADB 9.19) 3 비주거용도 (ADB 9.20) * 모든벽은 < 표 4-22> 의면적에따라소구획으로분할할것 * 지상 30m를초과하는높이에층의바닥을가진건물은모든층의바닥을구획할것 * 지하 10m 이상의깊이에지하층을가진건물은모든지하층의바닥을구획할것 4 수직관통부 수직사프트 * 계단,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슈트, 파이프피트등은 [ 표 5-22] 에적합한내화성능을갖는벽으로구획할것 * 수직관통부에설치된유리스크린은최소 30분의차염성능을가질것 * 수직관통부에연결된복도 로비 : 최소 30분내화성능으로구획할것 Fire fighting shaft * 건축물의다른부분과의구획 : 외부측 - 120분, 내측 - 60분 * 계단과부속실사이, 계단과비상용승강기사이의구획 : 60분 - 106 -
5 방화구획의개구부 * 건물분리, 용도분리구획벽에설치된피난용출입문 : 구획벽과동일성능의 내화성능을따르되최소 60 분이상 * 그외구획벽에설치된출입문 : 부록 B Table B1 을따를것 ( 최소 30 분 ) * 건물분리, 용도분리, 방화구획, 수직관통부, 피난복도에설치하는방화문은 BS 476, Part 4의 25Pa의압력에서 3m3/m hr의누설시험에합격한것일것 6 관통부의방호 구획벽, 바닥등을관통하는파이프등은다음과같은 3 가지방법으로보호되어야함 벽이나바닥의내화성능시험에의해자체에 sealing system 을보유하고있는방법 관통하는파이프의구경을제한하고파이프주위에 fire stoping 을시공하는방법 * 불연성파이프 : 160mm 이하 * 납,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upvc : 구조체, 수직샤프트관통시는 110mm 이하, 주택의단위주호분리벽및방화구획벽과바닥을관통하는경우의 Stack Pipe는 160mm이하이고 Branch Pipe는 110mm 이하일것 * 다른재료의파이프 : 40mm 이하 160mm 를초과하는납,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upvc 재질의파이프관통시불연성의파이프슬리브를관통부단면양쪽으로 1000mm이상의길이로사용하는방법 [ 표 5-23] 방화구획설치기준 Table 12 건축물및방화구획의최대크기 ( 비주거용도건축물 ) 건물의용도 지표면으로부터바닥높이 (m) 최고층의 건축물내각층의바닥면적또는방화구획내의각층의바닥면적 ( m2 ) 다층건축물단층건축물 업무시설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집회시설, 오락시설, 상점및상업시설 a. 학교 제한없음 800 800 b. 상점 - 스프링클러미설치 제한없음 2000 2000 상점 - 스프링클러설치 제한없음 4000 제한없음 c. 그외 - 스프링클러미설치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그외 - 스프링클러설치 제한없음 4000 제한없음 산업용도스프링클러미설치 18이하 7000 제한없음 18초과 2000 (3) 제한없음 스프링클러설치 18이하 14000 제한없음 18초과 4000 (3) 제한없음 지표면으로부터 최고층의 최대방화구획의체적 ( m3 ) 바닥높이 (m) 다층건축물 단층건축물 창고시설및그외비주거시설 a. 경량자동차용주차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b. 그외의건축물스프링클러미설치 18이하 2000 제한없음 18초과 4000 (3) 제한없음 스프링클러설치 18이하 40000 제한없음 18초과 8000 (3) 제한없음 - 107 -
4) 한국 1 대상건축물 한국의방화구획에관한규정은건축법제38조 2항의방화구획설치근거에의하여건축법시행령제46조에방화구획설치대상물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연면적이 1000m2를넘는것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갑종방화문으로구획하여야한다. 2 설치기준 방화구획의설치기준은건축법제38조 2항및건축법시행령제46조에근거하여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에그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 [ 표 5-24] 와같다. 그외의설치기준은다음과같다. 방화구획벽에설치되는갑종방화문은항상닫힌상태이거나화재로인한연기의발생또는온도의상승에의하여자동으로닫힐것. [ 표 5-24] 대상건축물및구획기준 [ 단위 : m2 ] 구획종류대상건축물층별면적별재료구획기준 완화기준 ( 자동식소화설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또는 10 층이하 1000 3000 불연재료 200 600 면적구획 불연재료로서 연면적이 1000 m2 11 층이상 그외 500 1500 이상인건축물 층간구획 지하층및 3층이상 층마다구획 수직관통부 계단실승강로등 별도의수직구획 이종용도구획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주점영업, 판매및영업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상호간구획 - 108 -
(4) 피난시설관련기준의분석 1) 미국 1 특징 피난로의피난능력, 피난로의수, 피난로의배치, 피난통로까지의보행거리, 피난통로에서의탈출, 피난로의조명등피난에관한세부기술기준을규정하며피난로구성요소의용량을건축물의용도별 1인당점유면적에의해산출된재실자의수에비례하도록규정하고있다. 피난로를피난통로접근로 ( 수평피난 ), 피난통로 ( 수직피난 ), 옥외로의출구 ( 피난층의피난 ) 의 3단계로분류하여순차적으로안전도를높이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유무에따라피난로의폭, 보행거리등에대해완화규정을적용한다. 2 일반요구사항 피난로를피난통로접근로, 피난통로, 옥외로의출구의 3단계로분류함. 설계요구사항 a 복합건축물의 2이상의용도가동일피난로를이용시피난로구성요소는가장엄격한용도의요구사항을적용함 b 수용인원의산정은각점유공간의바닥면적에따른실제설계수용인원을따르거나 [ 표 5-25] 와같은용도별 1인당점유면적표에의해산출함 c 피난로의폭 * 총피난폭 (in) 총수용인원 (man) * 1인당소요피난폭 (in/man) * 피난보행로쪽으로열리는문은회전과정에서요구피난폭의 1/2이상을침범하지않아야하며완전개방시출입문은 7 in(178mm) 이상돌출하지말것 d 피난로의높이 : 최소 7ft (2134mm) e 돌출물 * 수직 : 둘출물하부공간이최소 80 in (2032mm) 이상확보요구 * 수평 : 피난로양쪽으로 4in이상돌출금지 - 109 -
[ 표 5-25] 점유자 1 인당최대점유면적 용도거주밀도 (ft 2 / 인 ) 농업용건축물 300 gross 비행기격납고 500 gross 공항터미널 수하물청구지역 20 gross 수하물취급 300 gross 대합실 100 gross 대기실 15 gross 집회시설 게임장 (keno, slots, 등 ) 11 gross 고정좌석이있는집회시설 See Section 1003.2.2.9 고정좌석이없는집회시설 밀집된곳 ( 고정되지않은좌석만있는 ) 7 net 서있는공간 5net 밀집형태가아닌곳 ( 테이블 + 의자 ) 15 net 볼링장, 15ft의 runway와추가적인지역을포함하는각레인당 5명을허용 7 net 업무지역 100 gross 법정 ( 고정된좌석이있는부분이외 ) 40 net 기숙사 50 gross 교육용도 강의실 20 net 상점및다른작업실 50 net 운동실 50 gross H-5이설형및제작실 200 gross 산업지역 100 gross 의료, 보호지역 입원환자치료실외래진료지역입원실 240gross 100grss 120gross 상업용주방 200gross 도서관 독서열람실서고지역 50net 100gross 락커룸 50gross 상업시설다른바닥지역지하층및지표층바닥지역창고, 물품하치장, 물품선적지역주차장거주시설스케이트링크, 수영장 Rink 및 pool 지역 Deck 무대및플랫홈부대창고지역, 기계장비실창고 SI : 1 ft 2 = 0.0929m2 60gross 30gross 300gross 200gross 200gross 50gross 15gross 15net 300gross 500gross - 110 -
f 피난로의바닥높이변화 * 12in 이상의높이변화 : 경사로설치 * 6in 이상높이변화가있는곳 : 난간, 또는바닥마감재를주변과대조되게설치 g 피난경로는피난로구성요소이외의다른어떤건축요소에의해서도중단되지않을것 h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식보도는요구되는피난로구성요소로서사용불가. i 피난유도등 : 비상구, 비상구접근문에설치하고최소조도는 54 lux 이상 j 피난로의조명 : 건물이점유되는동안에는항시점등, 조도는바닥에서 11lux k 바닥이나지표면으로부터 30 in (762mm) 이상높이에설치된보도표면중간층계단, 경사로및계단참에는난간을설치. 난간높이 42 in(1067mm) 이상, 34in(864mm) 높이까지는난간동자사이의공간에 4in 직경의구체가통과하지못해야함 피난로구성요소 a 문 * 문의개구폭은수용인원의용량에충분해야하고최소폭은 32in(813mm) 이상 * 여닫이문한장의최대폭은 48 in (1219mm) 임 * 침대를움직이기위해사용되는 I-2 용도의피난로문은최소 41.5in (1054mm) 임 * 문의높이는 80 in (2013mm) 이상 b 계단 * 총피난폭 (in) 총수용인원 (man) * 1인당소요피난폭 (in/man) * 최소폭은 44in (1118mm) 이상 ( 장애인을위한접근가능한피난로의일부분인계단은 48in (1219mm) * 높이는최소 80 in (2032mm) 이상 * 단높이는 4 ~ 7 in, 단너비는최소 11 in (279mm) * 치수의일관성 : 최대치와최소치사이의허용치는 9.5mm 미만 * 계단참의너비는계단의너비이상 c 경사로 * 보행방향경사도는 1/8 이하 * 보행방향과직각방향의경사도는 1/48 이하 * 너비는최소 36 in (914mm) 이상 * 높이는최소 80 in (2,032mm) 이상 - 111 -
3 피난통로 (Exits) 설계요구요항 a 최소수 : 모든층은수용인원에따라 [ 표 5-26] 에요구되는수의피난통로가제공되어야함 [ 표 5-26] 수용인원을위한최소피난통로수 재실자수 최소피난구수 1-500 2 501-1,000 3 1,000 초과 4 b 단일피난통로의허용 * R-3 용도 * [ 표 5-27] 에규정된건물 구성요소 a 옥외비상구 * 인간을위한용도의건축물은적어도 1개이상의옥외비상구를설치할것 * 옥외비상구는곧바로공공도로등에연결될것 [ 표 5-27] 단일피난통로를갖는건축물 용도 지상층중최고층의바닥의높이 ( 층 ) 각층당최대거실자수및보행거리 A, B, E, F, M, U 1 Story 50 인및보행거리 75 feet H-2, H-3 1 Story 3 인및보행거리 25 feet H-4, H-5, I, R 1 Story 10 인및보행거리 75 feet S 1 Story 30 인및보행거리 100 feet B, F, M, S 2 Stories 30 인및보행거리 75 feet R-2 2 Stories 4세대 ( 단위주호 ) 및보행거리50 feet - 112 -
b 수직피난통로의구획 * 4개층이상이사용하는것 - 2시간내화성능 * 3개층이하가사용하는것 - 1시간내화성능 * 방연구획대상 : 소방차가접근하는최저고도로부터 75ft (22,860mm) 이상인층을위해사용되는피난통로와피난층으로부터 30ft(9,144mm) 하부의지하공간을위해사용되는피난통로는방연구획하거나가압방연할것 c 비상구통로 * 폭 : 총피난폭 (in) 총수용인원 (man) * 1인당소요피난폭 (in/man) * 최소폭 : 44 in (1118mm) * 구조 : 비상구통로는 1시간내화성능의벽, 바닥, 천장으로구성 d 수평면의비상구 * 수평면의비상구를통한피난용량 : 당해층의총피난용량의 1/2 초과금지 - I-2( 의료 ) 용도 : 2/3 까지허용 - I-3( 감호 ) 용도 : 100 % 까지허용 * 분리 : 수평면의비상구양쪽의공간은 2시간내화의방화벽및방화구획벽으로분리 4 옥외로의출구 일반사항 a 피난통로는직접옥외로방출되어야함 b 예외 1 : 다음을모두만족할때에는최대 50 % 까지피난층의거실을경유한피난허용 * 피난통로로부터건물옥외까지의피난경로가자유롭고장애물이없을것 * 피난층전지역이건물의지하층과는피난통로에요구되는내화성능의구조체에의해구획될것 * 피난층은승인된스프링클러설비에의해전지역이방호될것 c 예외 2 : 다음을모두만족할때에는최대 50 % 까지피난층의전실을경유한피난허용 * 피난층전지역이건물의지하층과는피난통로에요구되는내화성능의구조체에의해구획될것 * 건물외부로부터의깊이가 10 ft (3038mm) 길이가 30 ft (9144mm) 이하일것 * 피난층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철제창틀 + 망입유리이상으로보호될것 * 전실은피난로의용도로만사용되고옥외로직접연결될것 - 113 -
2) 영국 1 특징 영국의피난시설은건축물의용도, 재실자의수, 재실자의사용면적등을고려하여피난시설의개수및피난거리등을산정함 피난시설에관한규정은 Approved Document B에규정하고있음 Approved Document B의 Section 4에는수평피난시설에대해규정하고있고 Section 5에는수직피난시설에대해규정하고있음 피난전략의개념을도입하여전략에따라피난로요구사항이다르다. 의료시설의경우는순차수평피난을위해각층마다 2개의방화구획으로분할하도록규정하고수직피난도동시피난과단계적피난으로구분하여각각다른피난로의용량을규정하고있다. 2 수평피난시설 일반적인설계요구사항 a 피난로와피난구의수 * 각실, 열, 층의점유자의수에의해결정됨 * 1개이상의계단을가진다층건축물은그계단으로통하는 1개이상의피난로가요구됨 * 복합용도건축물중거주, 집회, 오락의용도로사용되는장소는어느층에서든지분리된피난로가제공되어야함 * 최소피난로및피난구의수는 [ 표 5-28] 과같다 [ 표 5-28] 최소피난로의수 각실 열 층으로부터의최소피난로 / 비상구의수 최대재실자수 최소피난로 / 비상구수 6 0 1 6 0 0 2 6 0 0 초과 3 b 보행거리 * 건축물의용도와이용가능한피난방향의수에따라 [ 표 5-29] 과같이규정함 - 114 -
[ 표 5-29] 보행거리의제한 최대보행거리 (1) 건축물및건축물일부분의용도 1방향보행만가능한부분 (m) 2이상의방향으로보행이가능한곳 (m) 의료보호시설 (2a용도) 9 18 기타거주시설 (2b용도) a. 객실내부3) 9 18 b. 객실내복도 9 35 c. 그외지역 18 35 업무시설 (3용도) 18 45 상점및상업시설 (4용도) 18 (3) 45 집회및오락시설 a. 학교를제외한장애인을중요시하는건축물 9 18 b. 학교 18 45 c. 좌석사이의열을가진부분 15 32 d. 그외지역 18 45 산업시설 (5용도) 25 45 창고및다른비주거시설 (6용도) 25 45 특수화재위험장소 (7용도) 9 (8) 18 (8) 장비실또는옥탑장비 a. 실내의보행거리 9 35 b. 대기에개방되지아니한피난로 ( 전체보행거리 ) 18 45 c. 대기에개방된피난로 ( 전체보행거리 ) 60 100 * 막다른복도에서의보행거리는 [ 그림 5-6] 과같이 1 방향피난만가능한부분 의거리가대체피난설비가없는 1 방향보행거리한계이내이고총피난거리 는양방향피난거리한계이내일것 [ 그림 5-6] 막다른복도에서의보행거리 - 115 -
c 단일피난로의허용기준 * 층비상구까지의보행거리가 1방향보행거리기준이내이고수용인원이집회시설및 bar는 60인이상인실이없는경우, 2a 용도는 30인이내인바닥의부분 * 보행거리가 1방향보행거리기준이내이고 ( 입원치료를하는병원제외 ) 수용인원이 60인이하인층 d 피난로의배치만일 2이상의피난로가동시에사용할수없게된다면 2 이상의피난로의설치는무의미하므로 2이상의피난로는다음의기준을만족할것을요구함 * 45 이상의각도로분리할것 * 45 이상의각도로분리하지않은경우는내화구조체로서로를분리할것 * [ 그림 5-7] 은 2개의피난로와배치의관계를나타낸다. [ 그림 5-7] 대체피난로와배치 e 피난로의높이모든피난로는문간을제외하고 2m 이상의수직공간을요구함 f 피난로및비상구의폭 [ 표 5-30] 과같이피난로의폭및비상구의폭은피난로를이용하는피난자의수에의해결정되며피난자수는 [ 표 5-31] 에의해결정한다. - 116 -
[ 표 5-30] 피난로 / 비상구의폭 최대재실자수최소폭 (mm) (2)(3)(4) 50 750 (5) 110 850 220 1050 220초과 5 / 인 (6) Note : 1. 학교의경우학생점유지역의복도의최소폭은 1,050mm이어야한다. ( 막다른복도에서는 1600mm) 2. 폭의측정방법은 paragraph B1.ⅹⅹⅷ을참조할것 3. 장애인의접근을위한최소폭에관한 Approved Document Part M의요구사항을따르기위해서는위의표에주어진폭기준은증가되어야만한다 4. 1,050mm 미만의폭은수정되어서는안된다. 5. 용도그룹4( 상점및상업시설 ) 의공통지역내의고정된선반과다른부분사이의통로는 530mm까지감소될수있다. 6. 220 인미만이이용하는개구부에는 5mm/person 은적용하지않는다. [ 표 5-31] 수용인원당점유면적 거 주 형 태 바닥면적계수 ( m2 /person) 1. 입석관중석부분, 좌석이없는 bar나이와유사한식음료지역 0.3 실내오락장, 집회장 ( 일반적인용도의집회장소를포함 ), 빙고홀, 클럽, 2. 회합장, 무도장, 팝콘서트홀및이와유사한장소 0.5 3. 대합실, 줄을서는지역 ( 대기실 ), 쇼핑몰 0.7 4. 위원회실, 공동실, 회의실, 식당, 투기장, 라운지, bar(1에포함된곳제외 ), 독서실, 식당의직원실및대기실 1.0 5. 전시장, 스튜디오 (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녹음 ) 1.5 6. 스케이트링크 2.0 7. 상점의판매지역 ( 수퍼마켓, 백화점의주요판매지역 ), 개인서비스샵 2.0 8. 화랑, 기숙사, 공장의생산지역, 박물관, 작업장 5.0 9. 업무시설 6.0 10. 상점의판매지역 ( 가구, 바닥재, 안경, 유모차, 대형가전제품및기타부피가큰상품 ) 7.0 11. 주방및도서관 7.0 12. 침실및서재겸용침실 8.0 13. 침실겸용방, 당구장 10.0 14. 창고 30.0 15. 주차장 2인 / 1주차공간 3 수직피난시설 다층건축물에서피난로와관련된중요한측면은적정한크기와화재로부터보호 된충분한수의계단을이용할수있느냐는점이다. 수직피난시설에관한규정은이문 제를다룬다. 피난계단의수의결정인자 a 피난계단의수는다음에의해결정 * 수평피난로의설계에부과된요구사항 - 117 -
* 혼합용도건축물에독립된계단이요구되는지여부 * 단일계단이허용되는지여부 * 피난계단의적합한폭에관한규정 b 대형건축물의경우소방관의진입을위한계단이요구될경우피난계단의수는이에도영향을받음 피난계단폭의일반요구사항 a 그계단으로의접근이허용된모든피난로에요구된폭의합계이상 b [ 표 5-32] 에주어진최소폭요구사항 [ 표 5-32] 계단의최소폭 계단의 설치장소 계단의최대이용인원 (1) 계단의최소폭 ( mm ) 1a. 의료보호용건축물 ( 직원만이용하는계단제외 ) 150 1000 1b. 집회용도의건축물및집회목적으로사용되는장소 (100 m2미만인지역제외 ) 220 1100 1c. 다른건축물로서 51 인이상의재실자가있는부분에설치된계단 220 초과 note (3) 참조 2. 위에언급되지아니한계단 50 800 (4) Note : 1. 화재시그계단을이용할것으로평가된인원 2. BS 5588 : part 5 에서소방대진압용계단은최소 1100 mm이상일것을권고함 3. 동시피난은표 7 의계단폭을, 단계적피난은표 8 의계단폭을참조할것. 4. Approved Document Part M 의장애인의접근지역을위한계단의최소폭지침을따르기위해서는 1000 mm까지의증가가필요하다. c 계단의수직길이가 30m 이상이고중앙에핸드레일이제공되지않은경우는 1400mm 미만 ( 고층건축물의경우에계단의분산배치와안전를위한규정 : 계단에관한연구에서피난자는헨드레일이닿는범위내에머물기를선호하며 그로인해넓은계단의중앙부위는거의사용되지않으며위험하다는사실을이 지적한다 ) d 최종피난까지어느지점에서도폭을줄이지말것. 피난계단의방호 a 피난계단의구획 * 모든옥내피난계단은 30 분의구조안정성, 차열성, 차염성능에의해방호된 - 118 -
계단이어야함. * 소방대진압용계단은 120분의구조안정성, 차열성, 차염성능에의해방호된계단이어야함. b 피난계단으로부터의탈출 * 모든방호된피난계단은옥외로직접나아가게하거나옥외까지방호된피난통로방식에의해나아가게해야한다. 3) 한국 1 특징 우리나라의피난시설은건축물의용도와규모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피난시설의종류, 개수, 배치, 보행거리등을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피난로의용량은대부분설치개수별로최소한의기준만을규정하고있으며재실자의특성에비례하는용량을규정하고있지는않다.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은건축물의피난층외의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계단으로각층의거실로부터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계단에이르는보행거리를규정하고있음. 구분보행거리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 불연재료로된건축물 일반건축물 30m 이하기타건축물 5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 40m 이하 2 개소이상의직통계단설치대상 ( 제 8 조규정 ) 건물용도바닥면적제한조건 - 문화및집회시설 - 의료시설중장례식장 - 위락시설중주점영업 200 m2이상관람석또는집회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아동시설, 200m2이상노인시설및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기타 400m2이상 3 층이상의층으로당해용도에쓰이는거실 300 m2이상당해용도의거실 상기항목에해당하지않는 3 층이상의거실 - 지하층 200 m2이상지하층의거실 - 119 -
3 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설치 ( 제 9 조 ) 적용대상예외규정설치계단의종류 -5 층이상 - 지하 2 층이하의층 -5 층이상의층으로직통계단과연결된지하 1 층의계단 -11 층이상의건물 -16 층이상의주택 - 지하 3 층이하의층으로부터직통계단연결 5 층이상으로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및복지시설 4 옥외계단 - 내화구조, 불연재료로된 5 층이상의연면적이 200 m2이하 -200 m2이내마다방화구획획정 - 갓복도식공동주택 - 바닥면적 400 m2미만인층 - 판매및영업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 -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설치 - 직통계단중 1 개소이상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 - 직통계단외에그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0 m2를넘는경우에는그넘는매 2000 m2미만마다 1 개소의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을설치 건물의 3 층이상의다음의용도로사용되는경우직통계단외에당해층으로부터 지상으로통하는옥외피난계단을별도로설치. 건물용도시설기준바닥면적 공연, 무도장등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 위락시설 ( 주점영업소 ) 300 m2이상 집회장문화및집회시설 1,000m2이상 5 관람석등으로부터의출구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을제외 ), 의료시설중장례식장에해당하는건축물에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관람석또는집회실로부터의출구를설치하여야한다. a 건축물의관람석또는집회실로부터바깥쪽으로의출구로쓰이는문은안여닫이로하여서는아니된다. b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의개별관람석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것에한한다 ) 의출구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 -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설치할것 - 각출구의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것 - 120 -
- 개별관람석출구의유효너비의합계는개별관람석의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으로할것 6 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 a 건축물바깥쪽으로의출구설치대상 *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식물원은제외 ) * 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 * 의료시설중장례식장 * 업무시설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m2인창고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학교 * 승강기를설치하여야하는건축물 b 건축물바깥쪽의출구설치기준 구분원칙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를사용한경우 계단 - 옥외출구 30m 이하 5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은 40m 이하 ) 거실 - 옥외출구 60m 이하 100m 이하 (16 층이상의공동주택은 80m 이하 ) c 문화및집회시설의경우에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300 m2이상인공연장에서는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주된출구외에보조출구또는 2개소이상의비상구를설치 d 도매시장, 소매시장및상점에서는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이최대인층의바닥면적 100m2이내마다 0.6m 이상의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확보 7 옥상광장등의설치용도구분설치기준 -옥상광장 -2층이상의층에있는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의주의 5층이상으로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 -판매시설중도매, 소매및상점 -의료시설중장례식장 -위락시설중주점영업 11 층이상으로바닥면적의합계가 1 만m2이상인건축물의옥상 1.1m 이상높이의난간설치 피난용옥상광장설치 헬리포트설치 - 121 -
8 비상용승강기의설치 a 높이 31미터를넘는건축물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대수이상의비상용승강기를설치하여야한다. - 높이 31미터를넘는각층의바닥면적중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에는 1대이상 - 높이 31미터를넘는각층의바닥면적중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넘는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넘는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 대씩가산한대수이상 b 2대이상의비상용승강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화재시소화에지장이없도록일정한간격을두고설치. (5) 내부마감재관련기준의분석 1) 미국 1 특징 미국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경우내장마감재에관해 8장에서규정하고있으며내장마감재를벽및천장마감재, 내장바닥마감재, 장식재로구분하여규제하고있다. 발포플라스틱등과같이화재시유독성연기를다량으로함유하고있는재료에대해서는내부마감재로의사용을제한한다. IBC의내장재료에대한규정은시험방법및재료의분류기준, 내부마감재료의적용, 최소허용불꽃등에의한기준을규정하고있다. 2 벽및천장마감재 일반사항 a 미국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경우다음과같이 3단계로분류 * Class A : 화염확산지수 0-25, 연기생성율 0-450 * Class B : 화염확산지수 26-75, 연기생성율 0-450 * Class C : 화염확산지수 76-200, 연기생성율 0-450 b 안정성 93 의온도에서 30분동안부착면에서탈락하지말것 c 설치기준 * 건축물의용도에따라달리규정함. - 122 -
* 용도별로크게스프링클러소화설비설치시와미설치시로구분하여규정하고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벽천장마감재의등급을한등급완화하여규정함. * 동일건축물이라도설치위치를세분화하여적용하고화재실로부터피난경로를따라높은안전도를요구하는장소일수록높은등급의실내마감재를적용함. 설치기준은 [ 표 5-33] 과같다. [ 표 5-33] 용도별벽, 천장마감재요구사항 스프링클러설치시 스프링클러미설치시 용도비상구접근비상구접근수직피난로거실및수직피난로거실및복도및기타복도및기타및피난통로구획된공간및피난통로구획된공간피난로피난로 A-1 & A-2 B B C A A B e A-3, A-4, A-5 B B C A A C B, E, M, R-1, R-4 B C C A B C F C C C B C C H B B C A A B I-1 B C C A B B I-2 B B B i A A B I-3 A A C A A B I-4 B B B A A B R-2 C C C B B C R-3 C C C C C C S C C C B B C U 제한없음 제한없음 e 부착방법 단열재 내화성이요구되는벽및천장에벽및천장마감재를부착할때는부착면에 직접부착하거나무기질의 Class A 성능을가진중간재위에부착할것 a 은폐설치시 ᄀ화염확산지수가 25 이하일것 ᄂ연기생성율이 450 이하일것 b 노출설치시 ᄀ화염확산지수가 25 이하일것 ᄂ연기생성율이 450 이하일것 - 123 -
3 바닥마감재 분류기준 : 다음과같이 2 단계로분류 * Class Ⅰ : 임계복사속 0.45W/c m2이상 * Class Ⅱ : 임계복사속 0.22W/c m2이상 시험방법 : ASTM E 648 [ = NFPA 253] 설치기준은 [ 표 5-34] 과같다. [ 표 5-34] 바닥마감재설치기준 용도 적용부위 성능기준 I-2, I-3 수직피난통로비상구통로비상구접근복도 Class Ⅰ 수직피난통로 A, B, E, H, I-4, M, R-1, 비상구통로 R-2, S 비상구접근복도 Class Ⅱ 4 장식재 설치기준 * A, E, I, R-1 및 R-2 용도그룹의강당용도의커텐, 주름장식, 현수물등과같은 벽과천장에매달린장식물은 NFPA 701 에따른방염물품이거나불연재이어야함 * 방염성장식재의허용가능한량은벽및천장면적합계의 10% 이내일것 2) 영국 1 특징 영국에서의내부마감재료는간막이벽, 벽, 천장또는기타내부구조에사용되는자재를의미하며, 건축물내장재료의성능기준을화재의확산정도에따라평가한다. 내장재료의표면연소에의한화재확산은피난시출구로향하는사람들의안전을위협할수있으며, 내장재료가불이붙을경우, 더많은발연 발열량을발생하여피난시간을감소시키는데주목한다. 이러한재료의화재확산은재료표면의화염확산, 공간의위치에따른벽, 천장, 지붕의화염확산형상, 반자및간막이벽의화재예방등의요인으로평가된다. 2 적용기준 실내마감재의적용기준은용도및공간의크기와위치에따라 [ 표 5-35] 와같이달리규정하고특히공동주거시설의경우에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 124 -
[ 표 5-35] 실내마감재설치기준 (ADB,2002) National class European class 적용장소 Class 3 D-s3, d2 소형의거실공간 ( 거주지 - 4m2, 비거주지 - 30m2 ) 40m2이하의가정용차고 Class 1 C-s3, d2 기타모든공간및거주지내통행공간 Class 0 B-s3, d2 아파트및임대아파트의통행공간 3 현수반자에대한내장재규정 2002년에유럽기준과의병용을규정하며혼동을방지하기위해 Ceiling Type을기존의 A-D분류체계에서 W-Z분류체계로변경하고설치기준을영국기준을만족하거나유럽기준을만족하도록동시에규정함. 설치기준은건물의높이, 바닥의구획여부및내화성능에따라설치하도록규정함. 3) 한국 1 특징 한국의건축법은내장재와관련하여건축법제43조, 건축법시행령제61조및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에각각규제의근거, 규제대상및설치기준에관해규정하고있다. 규정의내용은건축물의용도, 규모, 위치에따라거실, 복도, 통로, 계단등을구분하여실내에면하는부분의마감재료를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등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소방법의경우에있어서는이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는상황이다. 2 설치기준 건축물의용도규모위치에따라거실, 복도, 통로, 계단등을구분하여건축물의각부분에적합한등급의내장재를설치토록규정한다. 내장재의설치대상및설치기준은다음 [ 표 5-36] 과같다. - 125 -
1 [ 표 5-36] 실내마감재의설치기준건축물의용도규모 당해용도거실바닥면적문화및집회시설, 합계가 200(400) m2이상인위락시설, 판매및영업시설건축물 실내마감재료거실의벽복도, 계단, 통로및반자 2 3 다중주택, 공동주택, 학원, 독서실, 숙 3층이상의층에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당해용도거실바닥면적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합계가 200(400) m2이상및유수호스텔,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고장, 자동 차관련시설또는공공용시설중발 전소, 방송국, 촬영소 4 5 층이상의건물 5 6 1-3 의용도의건축물을지하에설치한건축물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여관. 여인숙, 소방법상의다중이용업등 규모에관계없음 5층이상의층의거실바닥면적합계가 500이상인건축물 규모에관계없음 규모에관계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 ) 안의숫자는건축물의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인경우임 * 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그거실의바닥면적 ( 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부분의바닥면적을뺀면적 ) 200제곱미터이내마다방화구획이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건축 CODE 내소방방재설비관련기준의분석 1) 미국 1 특징 IBC 의경우는제 9장이 FIRE PROTECTION SYSTEMS으로구성되어있다. 각설비의용어정의, 방재설비의종류, 각설비의구성요소, 기본적요구성능, 설치대상등을규정하고있다. 설치를위한구체적인기술적기준은관련분야의다른전문적인 Code를만족시킬것을구체적으로명시함. - 126 -
2 설비의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 이코드의규정이건물이나건물의일부분에스프링클러를설치하도록요구하는장소에설치하는스프링클러설비는 NFPA 13, 13D, 13R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대안적인자동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NFPA 17, 17A * 폼소화설비 : NFPA 11, 1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NFPA 12 * 할론소화설비 : NFPA 12A * 청청소화약제설비 : NFPA 2001 Standpipe System : NFPA 14 수동식소화기 : IFC에서요구하는용도와장소 화재경보및탐지설비 : NFPA 72 비상경보설비 제연설비 열, 연기배출설비 피난유도등및조명설비 방재실 : NFPA 72 3 설비의설치대상 ( 스프링클러설비를예로듦 ) A -1 용도 * 면적 1115m2이상인부분 * 수용인원 300인이상 * 피난층이외의층 * 복합상영관 A-2 용도 * 면적 464.5m2이상인부분 * 수용인원 300인이상 * 피난층이외의층 A-3 용도 * 면적 1115m2이상인부분 - 127 -
* 수용인원 300인이상 * 피난층이외의층 A-4 용도 * 면적 464.5m2이상인부분 * 수용인원 300인이상 * 피난층이외의층 A-5 용도 * 면적 93m2이상인소매지역, 기자석및다른부속용도지역 E 용도 * 지하부분에있는교육용건물부분 F-1 용도 * 면적 1115m2이상부분 * 3층이상부분 * 2230m2를초과하는 F-1 그룹과결합된모든층부분 H-5 용도전체 I 용도전체 M 용도 * 면적 115m2이상부분 * 지상 3층이상부분 * 2230m2를초과하는모든 M용도와결합된모든층부분 R 용도 * R 용도를가진건물의모든부분 S-1 용도 * 면적 1115m2이상부분 * 3층이상부분 * 2230m2를초과하는 F-1 그룹과결합된모든층부분 S-2 용도 * 구획된주차빌딩으로분류된건물의모든부분 R-3, U 용도를제외한모든용도 * 무창층부분 - 128 -
* 쓰레기및세탁물슈트 * 높이가 55ft(16.174m) 이상인건물전체 * 신축, 개축, 철거중인건물 기타위험지역 2) 영국 1 특징 영국의경우는 ADB 1장, 16장과 19장에서소방방재설비관련규정을규정하고있다. 1장에서는화재경보및탐지시스템에관해규정하고 16장에서는연결송수관설비를규정하며 19장에서는지하층의열과연기의배출설비에관해서규정하고있다. 이는승인문서들중화재안전분야의요구사항을규정하는 AD B가화재안전공학을기초로제작되며인명안전을위한최소의요구사항임을의미한다. 즉인명안전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화재의조기감지와경보를통한초기피난이무엇보다중요하며더불어지하층의경우는열과연기의축적이인명안전에치명적이며그로인해반드시배출되어야함을의미한다. 2 적용방재설비의종류 화재경보및탐지시스템 지하층의열과연기배출설비 제 3장 "FLATS AND MAISONETTE" 에서피난계단과피난복도및로비에가압방연설비설치요구. 수직피난의최소계단폭계산시계단수삭감조항의면제를받기위해서는계단을가압방연설비에의해보호하도록요구. 순차피난 ( 단계적피난 ) 을기초로건물을설계하기위해서는 L3 화재경보설비설치및 30m이상의고층빌딩의경우건물전체에스프링클러설치요구. 모든피난로에비상조명등설비요구 연결송수관설비 3 설비의설치기준 화재경보및탐지시스템 : BS 5839, PART 1 열과연기배출설비 : BS 7346, PART 2 가압방연설비 : BS 5588, PART 4-129 -
스프링클러설비 : BS 5306, PART 2 비상조명등설비 : BS 5266, PART 1 연결송수관설비 : BS 5306, PART 2 3) 한국 1 특징 한국의경우는화재안전기준과관련하여건축물의구조, 공간, 재료등을다루는건축법과설비적요구사항을규정한소방법과의제정기관, 제정체계및규정의철저한이원화로인해건축법에서소방방재설비에대해요구하는규정은극히미미한상태이다. 2 적용방재설비의종류 배연설비 * 6층이상의건축물로서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및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및관광휴게시설에쓰이는거실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 조명설비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 유도등및비상조명등 * 지하층에설치하는비상탈출구와피난통로 3 설비의설치기준 배연설비 * 배연창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4조에적합하게설치할것 * 기계식배연설비 : 소방관계법령의기준에적합하도록설치할것. 조명설비 * 예비전원을갖춘조명설비를할것. 유도등및비상조명등 * 소방법령이정하는기준에의할것. - 130 -
Ⅵ. 건축물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준의개선방안 1. 제도 운영적측면의개선방안 (1) 건축법관련요소 1)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의법체계화 문제점 : 현행건축물소방방재기준은도시계획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설비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등에분산되어규정되어있기때문에일관성있는법적용이곤란한실정임. 개선방향 :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을통합하여독립된법체계로정비할필요가있음. 그대안으로는 ( 가칭 ) 건축물소방방재기준법등의개별법으로개정하는방안이있고, 다른하나는기존의소방관련법체계로이관시키는방안이있음 ( 가칭 ) 건축물소방방재기준법에포함시켜야할주요내용 ( 안 ) 관련법상의소방방재관련규정 - 도시계획법상의방재지구, 방화지구내에서의건축제한 - 건축법상의내화구조, 방화벽, 내부마감재료규정건축물설비기준에관한규칙상의비상용승강기, 배연설비규정건축물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상의관련규정 - 소방대상물의검사 - 건축허가등의동의 - 소방시설의기준및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제도및절차에관한규정 - 건축물의재실인원, 화재위험도, 방화성능등을고려하여용도재분류 ( 건축법제2조 2항의규정에의한용도별건축물종류 (27개종) 를토대로세분류 ) -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한소방방재영향평가제도 : 대상건축물, 수립기준, 수립내용, 심의절차,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등 ) - 건축물인허가시소방동의제도의법적근거마련 - 131 -
- 신고건축물및영업허가에대한소방방재기준의적용방안및점검방법명시신고건축물및영업허가에대해서는소방시설관리사를활용하는방안과화재보험협회를활용하는방안 ( 소규모영업소에대해서화재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대신에세제감면및보조금을지급하고화재보험협회로자발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함. 예컨대교통사고보험제도로검토하여준용 ) 등을동시에검토. 2) 건축물인허가시소방방재기준적용을위한법적근거마련 문제점 : 현행건축법에서는건축허가사항으로 ( 건축법제8조및시행령제8조 ) 건축과관련이있는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산림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등 ) 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소방법과관련해서는아무런규정이없어현재시행중에있는건축물동의제도조차도법적근거가없는실정임. 개선방향 : 현행건축법제8조및건축법시행령제8조에소방관련법규정을따를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현재건축관련법에산재해있는건축물소방방재규정을통합하여개별법으로제정 ( 가칭건축물소방방재기준법 ) 하거나기존의소방관련법으로이관시킬필요가있음. 3) 소방방재관련규정의건축용도별세분화 문제점 : 현행건축관련법에규정되어있는소방방재기준은세부적인건축용도에관계없이일반적인기준들을나열하고있기때문에법적용의실효성이크게떨어지고있는상태임 개선방향 :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을건축용도별로세분화시켜보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건물수용인원및재실밀도, 화재위험도와방재성능등의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현행건축법에의한건물용도를소방방재측면에서재조정할필요가있음 4) 건축물소방방재기준의과학화 문제점 : 현행건축관련법에규정되어있는소방방재기준은대부분과거일본의 - 132 -
규정을그대로답습한것으로시대에뒤떨어지거나우리실정에맞지않는규정이상당수있음. 또한기준의척도가대부분면적단위 ( 바닥면적또는연면적등 ) 로되어있어실효성이떨어짐 개선방향 : 현행소방방재기준은과학적인실험결과와실증사례분석결과등을토대로검증할필요가있음. 또한기존의면적단위기준은건물수용인원또는재실인원등의보다실질적인단위를적용하는것이필요함 (2) 소방법관련요소 1) 건축허가동의시방화관련검토권한에대한소방법령상명문규정및여건부재 건축허가동의가단순히화재발생시의소화를위한소방시설면에국한되어검토되도록되어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에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동의요구를받은때에는그건축물이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적합한지를검토한후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기간내에당해행정기관에그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건축허가동의시방화에관한내용을검토할수있는여건은건축물의용도및면적에따른소방시설설치사항이외에는판단 검토할수있는권한이사실상부여되어있지않다. 실제적으로건축허가청으로부터첨부되어오는서류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임. 그러나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1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사본, 2 설계도서다만, 가목및다목의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따른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대상에해당되는경우에한한다. 가. 건축물의단면도및주단면상세도 ( 내장재료를명시한것에한한다 ) 나. 소방시설 ( 기계 전기분야의시설을말한다 ) 의층별평면도및층별계통도 ( 시설별계산서를포함한다 ) 다. 창호도 3 소방시설설치계획표, 4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또는소방시설을설계한기술인력자의기술자격증 그러므로, 인명안전대피및방화에관한사항의미비로인한건축허가부동의 - 133 -
권한의설득력이없으며, 건축설계사무실등에대하여규정에없는서류의보완요청도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며오히려민원인에대한부담이된다고할수있음. 일본소방법령의경우는건축허가동의시건축허가동의의목적이방화에관한사항에위반하지않을것을주안으로하고있다. 일본소방법제7조제2항에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동의요구를받은때에는당해건축물의계획이법률또는이에의한명령또는조례의건축물의防火에관한사항에위반하지않을때에는그내용을당해행정청 통지하여야한다. 로되어있음 또한방화에관한사항에는조례까지포함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적합한방화규제가가능하도록재량이부여되어있음. 2) 소방시설착공신고제도의개선필요사항 현재대부분의소방시설공사는대형건설업체, 기계설비업체, 전기설비업체등이영세한일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하도급을주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종속관계는소방시설공사업체가시공상의전문성을발휘하기힘들게하는구조로서실제로소방시설공사업체는최소한의소방관련법규정에저촉되지않거나관련법의적용이모호한상황에서는원도급자의경제원리에최우선해시공하게됨으로써소방시설의신뢰도를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설계업체에서작성한착공도면이설계상의실수및설계변경등으로인하여시공과정에서누락되거나재시공하는경우가발생하여소방및건축방재시설의신뢰도저하를초래하는경우가많다. 이는설계업체에서근무하는설계자들의전문성결여 ( 저임금, 시간외근무등의열악한근무환경에서비전문설계자를고용하여설계에참여 ) 와설계상의오류를점검하고수정할수있는소방공무원의전문성결여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또한, 착공신고시지정하는현장기술책임자를현장의규모및특성에따라차등적용하지않아현장관리업무의질적하락이우려되고있다. ( 감리원의경우특급, 중급, 초급감리원으로구분하고있으나공사업체의경우소방전문자격증 ( 기사, 기술사등 ) 이없이근무연한에따라취득이가능한소방기술인정자격자도현장기술책임자선임이가능함 ) - 134 -
3) 소방시설감리제도의개선필요사항 현행법에서는공사감리자가부실공사를방지하면서양호한성능의소방시설의시공을위해공사업자와의겸업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감리업자가발주처인대형건설업자에종속되어있어독립적인감리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다. 즉, 감리업체난립에따른과다수주경쟁으로덤핑감리가만연해있고, 지속적인감리용역수주를위해감리업자가공사를발주한건설업체의시공상의하자를눈감아줌으로써부실공사를초래할수있다. 감리지정대상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용도, 규모등에따라특급, 중급, 초급감리원을배치토록법에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감리원등급구분이실질적인공사감리경력에근거한분류가아니고설계, 공사, 감리, 점검, 방화관리, 소방행정업무등모든소방업무에근무한사람을근무연한에따라획일적으로등급책정을하고있어등급별전문성에큰차이가없는실정이다. 따라서기술인력에대한정확한수행능력검증절차와경력확인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제도도소방공사수주와관련해서건축주나건설회사의편의를우선시하는폐단이있어부실공사를방치할소지가있다. 또한현장조사또는복명시에소방공무원의자의적판단이개입될소지가많기때문에표준메뉴얼및표준체크리스트등객관적기준의마련이필요하다.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제도는특정소방대상물에지정된감리자의감리결과보고서를완공신청에갈음하고있어많은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즉, 감리결과보고서를허위또는형식적으로작성하거나, 감리자와건축주, 공사업체, 관련공무원등의부적절한협력관계등이나타날수있어개선이요구된다. 소방공사감리제도운용에있어서비상주, 상주감리원배치기준을폐지하고, 감리결과에따른책임제도를신설할필요성이요구된다. 4)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개선필요사항 점검대상건축물의규모와특성에따라차등화된점검및관리가요구되나, 현행법에서는점검자의전문성과관련된자격규정이없어소방시설관리자 1인과보조인력으로서설계, 시공, 감리, 점검, 소방행정등의분야에서근무한사람중 2인이상이 - 135 -
면소방시설관리업을영위할수있다. 이처럼소방시설관리업등록여건이너무용이하여영세한업체들이난립하게됨으로써수주경쟁과정에서저가덤핑을통한수주를통해실제점검과정에서부실점검의원인이되고있다. 즉,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지속적인수주를위해서는발주처인건축주의부당한요구에대해눈감아주거나점검지적을소홀히하게되므로점검의본래취지인화재예방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실정이다. 소방시설점검후지적상황에대해서건축주의공사비부담을고려하여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공사를대행하는과정에서기존소방시설공사업체와의마찰이발생할뿐아니라, 저가수주에따른경제적부담을만회하기위해불량소방기기및장비를도입하여공사하는경우가발생한다. 소방시설점검후발생하는많은지적상황에대해서소방서에보고시일률적으로 15일정도기간에보완토록명령이하달됨으로서하자보수시간이촉박할수있으며이를어길시행정처분대상이되므로민간에 2중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용역관리에있어서 1년단위로용역을수행하고그점검결과를보고및보관토록하고있으나, 관리업체의변경시과거년도에대한점검자료의공유가사실상어려워업무의영속성을유지하기어려우며중장기시설보완및개선이용이하지않다. 자체점검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한방법으로서전문가인력풀을이용한공공점검단의운영이요구되며, 임의의인원을배정하고이에대한보수를국가에서지불함으로써부실점검및유착으로인한부정발생을최소화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점검효과를거둘수있으리라판단된다. - 136 -
(3) 건축법과소방법의연계요소 1) 건축법과소방법상건축물용도분류체계의개선방안 관련법규정 1 [ 소방법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 별표2] 2 [ 건축법 ] : 건축법제2조 [ 정의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 별표1] [ 표 6-1]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체계 소방법건축법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관람집회및운동시설 4. 판매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아파트및기숙사 9. 업무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2. 전시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7. 종교시설 18. 동식물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20. 교정시설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2. 지하가 23. 지하구 24. 문화재 25. 복합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137 -
실태및문제점 1 소방법과건축법에서의용도분류는법적용의가장핵심이자기본이되는것으로, 명확한용도분류가전제될때법적용이명확해지며혼선을방지할수있다. 2 각각의법규정내에서의분명한용도분류도중요한의미를갖고있으나, 관련법규정상호간에는통일된용도분류가필요하다고본다. 소방법뿐만아니라건축법도궁극적으로는건축물 ( 소방법에서는소방대상물로표현 ) 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측면에서소방법과건축법이동일대상물을각기다른용도로구분하고있어, 혼선이야기되고있다. 또한법적인충돌이나공백이발생하여설계업무의차질이발생됨은물론법적권위가신뢰를상실하고있다. [ 표 6-2] 건축법및소방법의용도분류상관성 건축법소방법상관성비고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없음 Х 8. 아파트및기숙사 1. 근린생활시설 9. 업무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3. 관람집회및운동시설 12. 전시시설 17. 종교시설 6. 종교시설 17. 종교시설 7. 판매시설 4. 판매시설 8. 운수시설 15. 운수자동차관련시설 9. 의료시설 7.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6.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5. 숙박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3. 운동시설 3. 관람집회및운동시설 - 138 -
14. 업무시설 9.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2. 위락시설 17. 공장 13. 공장 18. 창고시설 14.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15 운수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8. 동식물관련시설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20. 교정시설 24. 방송통신시설 10. 통신촬영시설 25. 발전시설 - Х 소방법에없음 26. 묘지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16. 관광휴게시설 22. 지하가 Х 건축법에없음 23. 지하구 Х 건축법에없음 24. 문화재 Х 건축법에없음 25. 복합건축물 Х 건축법에없음 : 완전일치 : 대부분일치 : 중간정도 : 대부분불일치 Х: 완전불일치 3 [ 표 6-2]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건축법 27 개호, 소방법 25 개호로되 어있으며,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을제외한대부분분류항목 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 139 -
[ 표 6-3] 건축법및소방법의세부용도분류상의차이점 세부용도건축법소방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공동주택없음 동사무소, 경찰서및소방서의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기타이와유사한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1000m2미만 전신전화국방송국 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1000 m2미만 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1000 m2이상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9. 업무시설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24. 방송통신시설 10. 통신촬영시설 오피스텔 14. 업무시설 5.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12. 수련시설 5. 숙박시설 장례식장 9. 의료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종교집회장 공연장집회장 ( 예식장등 ) 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300m2미만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300m2이상 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300 m2미만 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300 m2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및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150m2미만게임제공업당해용도의바닥면적이 150m2이상분뇨 폐기물처리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12. 전시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17. 종교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8. 운수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7. 판매시설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3. 관람집회및운동시설 15.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근린생활시설 (200m2미만 ) 19. 위생등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부수되는건축물 26. 묘지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납골당 5. 문화및집회시설 26. 묘지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군사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없음 - 140 -
4 세부용도분류상의차이점을살펴보면상당히많은부분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소방법에서는오피스텔을숙박시설로분류하고있고건축법에서는업무시설로분류하고있다. 가장혼란스럽고많은차이를보이는것은건축법상의근린생활시설 (1존 2종모두 )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등이다. 개선방안 1 서두에서지적한바와같이용도분류의혼선은행정및산업일선에서수많은시행착오를양산한다는점에서시급하고도치밀하게개선되어야한다고본다. 이런취지에서개선방향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2 소방법및건축법의근본목적이모두안전의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측면에서건축물의일반적인특성뿐만아니라위험도를근거로소방법및건축법의용도분류가통합재정리되어야한다. 3 화재안전공학적측면에서의건축물용도기준분류는그건축물거주인의특성, 거주밀도, 수납가연물의화재하중등을감안하여, 유사시위험도와직결되는방식으로구분되어야한다. 4 미국의경우화재위험특성에따른용도분류에기초하여각소방관련법규의적용이선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미국 N.F.P.A. 101). - N.F.P.A., U.B.C. 의경우건축물의용도분류자체가거주자특성구분개념으로분류되어유사시의위험도와직결되어있음 ( 집회용도, 교육용도, 의료용도...) 5 이에비해국내의건축물용도분류는사회적기능이나행정적효율성에근거하여, 화재위험특성에기초한탄력적인법규적용이어려울뿐만아니라비효율적과잉투자의요인도되고있는바, 이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 6 용도분류상특수용도공간을새로이규정, 별도의기준을두지않는한안전성확보가곤란한공간이나, 현행법률상의무리한강요로인해안전비용의과잉투자발생이예상되는공간에서의합리적소방대책마련의근거를마련해야한다. - 141 -
2) 건축 소방통합법규구축의필요성 인명안전설계측면의결여에따른문제점 1 인명안전유관분야중건축물의구조적안전성확보를위한국가기준은건축단일법규내에서그설계방법과성능수준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므로타법규와의충돌은발생하지않는다. 또한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등의제반자격이건설교통부에의해서관리되고있으므로설계 감리 시공의국가관리체제는연속성을확보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그러나공간방재적인제반문제, 즉구조적인안정성을유지하면서내부인원의안전을확보해야하는건축화재의경우에는발생원인에대한예방대책, 화재시사용시설의설계, 피난상황에대한대비, 진화실패에따른구조적인재사용을위한설계상의고려등광범위하고다양한전문분야의기준이요구되며, 이러한기준과관련기술자격은소방, 전기안전, 가스안전등다양한분야에분산되어있는실정이다. 3 건축의생산프로세스는다양한기술을최종생산품으로서의건축물에요구되는기능과성능을만족시킬수있도록종합화하는것이며, 그골격도설계에서비롯된다. 따라서건축의법적기반은그선진수준의효과성은확보하되건축프로세스의입장에서사용의용이성과효율성이확보되도록편성되고구축되어야할것이다. 4 그러나현행의법체제는그분산의정도가심각할뿐만아니라각개법률의입안과정에있어서도부처간의조율을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이노출되고있다. * 건축법이외의관련되는법조항을찾아서적용하기어렵고, * 개별법이진행됨에따라시기적으로법적인충돌이나공백이발생하여설계업무의차질이발생됨은물론법적권위가신뢰를상실당하기쉬우며, * 특히안전관련사건 사고이후와같이단기간내에부처별로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정치적이슈에밀려각부처의입장만을고려한나머지근시안적법률이양산되어차후재정비가요구되는사례도적지않다. 5 건축, 소방, 전기, 가스등의국가업무영역과그법적소관이다르다는것은 - 142 -
전문성확보, 상호균형과견지에따른안정성확보, 국가조직의효율적관리측면이라는행정적관점에서는그이점이인정된다. 하지만관련법규를활용하는입장에서는작지않은난점이존재하므로, 금후중 장기적으로관련법규정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국가적노력의방향이검토되고제시되어야할것이다. 개선방안 1 건축법으로통합하는경우 - 건축계획및시공등전반적인과정에서통합성확보가용이하며건축통합코드의구현이용이함. 다만코드의전문성확보나사후관리확실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소방관련부서와의지속적인협의가요구된다는불확실성이존재함. 2 소방법으로통합하는경우 - 전반적인소방설비기술과연계되어검토, 재정되므로전문적인기반이확보되며, 소방기술사에의해서설계되고소방검사를통하여사후관리가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3 이상의검토결과통합방향으로는 - 소방관련부서 ( 소방방재청 ) 에서는건물을비롯한모든시설에있어서화재시의인명안전과관련한통합적인코드체계를구축하고, 건축관련부서 ( 국토해양부 ) 에서는화재안전을비롯한환경설비, 건물구조등모든분야를망라하는건물통합코드구축하되, 건축관련부서 ( 국토해양부 ) 가운영하는건물통합코드의 Fire Code 중화재예방과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하여설치되는소방설비의요구성능과관리는소방법령에그기반을둠으로서전문성과효율성의양대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4 나아가선진국의사례와같이전문기관을설립하여 ( 예 ; NFPA 등 ) 민간주도하통합기준의제정과운영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보험제도와의연관성확대를통해신기술개발및적용의효과를높이고이에대한법적유연성의확보가요구됨. - 143 -
2. 기술기준측면의개선방안 국내의관련규정을검토하여문제점을도출한후, 선진사례를참고하여주요사 안별로소정의인명안전성확보를만족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내부마감재료관련기준의개선방안 문제점분석 1 내부마감재의설치기준이재실자의반응특성을반영하기에미흡함 내장재의연소특성은화재실의 Flash-over 발생및가시거리확보와밀접한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내부마감재의설치기준이재실자의피난특성을반영하기에미흡하다. 즉, 동일한수면공간이설치되는용도중의료 보호 감호 복지시설의거실에는난연재료의사용이허용되는반면에숙박시설중여관, 여인숙의거실에는난연재료의사용이금지된다. 그러나신체적 정신적인장애를가진사람들을수용하는의료 보호 복지시설이건강한사람들이주로이용하는숙박시설보다화재시인명안전위험이더높다. 2 구조체에밀착된재료를제외한내부마감및장식재료의방화성능기준부재 건축법의내장재적용범위가구조체에밀착되어있는마감재 ( 표면재에한정되어있어준공후추가적으로설치되는실내마감 장식재 (Decorative Material) 에대한불연성능규제의절차와방법이없다. 3 이동성가구등의내장제한규정의미비 실내마감 장식재외에다중이용업및숙박시설용건축물의실내에필수적으로구비되는이동성가연물인가구류에대한방염규제가전혀없기때문에화재시소파등에서발생하는연기및유독가스에의한인명피해를초래함 4 인테리어공사의문제점 준공후인테리어공사시내장재시공에관한사후확인및유지관리규정이없어대부분의인테리어공사가이용목적과미관을중심으로시공되고있다. 5 부착방법및안정성에대한규정미비 내장재의성능은부착방법에의해크게차이가남에도불구하고부착을위한접착재의종류와부착방법및부착시의안정성에대한규정이없다. - 144 -
개선방안 1 내부마감재의설치기준을피난특성등위험도를고려한세분화 내장재의설치기준을내장재의설치장소및재실자의반응특성을고려하여위험도가높은설치장소와용도일수록강화된내부마감재설치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미국 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NFC 101, Life Safety Code 경우하숙집, 호텔, 여관등의숙박시설에는 Class C 실내마감재의거실사용을허용하나의료 보호시설의거실에는 Class A와 Class B등급의실내마감재만을허용한다. 2 구조체밀착재이외에내부마감재및장식재를위한방화성능기준필요 건축법의내장재적용범위를구조체에밀착되어있는마감재 ( 표면재 ) 뿐만아니라준공후추가적으로설치되는실내마감 장식재까지확대하여규정하고성능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3 이동성가구에대한규제대책마련필요 다중이용업소및관람집회시설의경우실내마감 장식재외에건축물의실내에필수적으로구비되는이동성가연물인가구류에대한발화성, 발생연기및유독가스발생을규제하기위한규정의신설이필요하며더불어이동성가구의발화성, 열방출률, 발연성, 발가스성등의방화성능을측정할수있는시험방법의개발이필요하다. 또한방염처리된재료에대한방염성능시허믹준의고도화가요구됨. 4 방화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의범위의확대필요 내부에서온도가상승하여화염을전하고유독성가스를발생시킬수있는단열재, 흡음재등에도불연성능을구비토록내부마감재료의범위를확대하여야한다. 5 부착방법을규정하고안정성시험기준마련이필요함. 실내마감재를부착하는바탕재료의종류와성능, 시공시방서, 접착재의종류와성능, 부착후의부착안정성시험방법등에대한규정의개발이필요하다. 6 마감재시공시비용접공법사용권고및시설주화재책임강화 마감재시공시가연물의발화를억제하기위해비용접공법사용을권고하고, 공정간화재사고발생을억제하기위해시설주의화재발생책임을강화가필요하다. - 145 -
(2) 내화구조관련기준의개선방안 문제점분석 1 내화구조의성능기준을결정하는화재하중의반영이미흡함 내화성능기준의평가항목인구조안전성, 차염성, 차열성은주로화재하중에의해좌우되며이에비례하는내화성능기준의설정이필요하나국내의경우는화재하중보다는건축물층별, 부위별기준에의해내화성능기준이규정됨. 2 내화구조성능기준을위한용도의세분화미비 고시제2005-122호의내화성능기준을위한건축물의용도분류가일반시설, 주거시설, 산업시설의단세종류의용도로만분류됨으로서각기다른화재하중과화재특성을지니는용도가동일범주내에포함되어과다하거나부족한내화성능건축물이생산되어비경제적임. 3 소방시설과의연계성부족 내화구조의완화규정에있어서실제화재시의스프링클러설치효과에의한실내온도상승저하및화재진압성능등을전혀반영하지아니함. 4 강재의단면형태를고려하지않는내화피복두께의적용 강구조건축물의경우사용강재의단면형태에따라화열에노출되는면적이상이하며이에따라동일한내화피복두께라하더라도내화성능이다름에도불구하고국내의경우내화피복두께에의해서만내화성능시간을규정하고있음 개선방안 1 사양규정이라하더라도화재화중, 건축공간의구조, 재실자의피난특성등을고려하여내화구조의성능기준을적용할용도를세분화하여경제적이고합리적인건축물의설계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등을설치한경우에는적극적으로그효과를인정하여건축물의화재안전규정을완화하고궁극적으로는성능중심의내화설계규정을제도화하여건축물의공간형태, 화재가혹도, 재실자의특성에적합한설계가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 146 -
(3) 피난시설관련기준의개선방안 문제점분석 1 건축법등관련법규에세부적인피난규정의부재 현행건축법에는피난시보행거리, 피난계단의설치기준, 지상층에대한규정과같은기초적인사항에대한기준만이제시되어있다. 또한소방법에는피난과관련한규정이거의없다. 2 피난로와비상문의최소한의폭만규정함 건축물의용도, 재실자의수, 재실자의행태등피난통로에요구되는용량에관계없이최소규정만규정되어있어신속한피난에어려움이있다. 피난경로의폭과높이를침범하는돌출물에관한규정이없다 3 피난안전규정의모호또는부재 직통계단출입구간의상호이격거리규정이규제완화차원에서삭제되어중앙코어부분에비상통로및출입구를집중배치하는등피난시의실질적인양방향피난이불가능한평면이양산됨, 단일비상통로 / 비상구설치시단일비상통로의보호규정및최대보행거리등에관한규정이없이단일비상통로가허용되고있다 화재시피난경로인복도, 통로에대한방화 방연성능규정이없어안전확보에미흡하다. 국내의보행거리규정은피난안전인자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거실각부에서피난계단까지 30m( 내화구조 50m, 공동주택 40m) 이내로규정하고있다. 의료시설, 교정시설등재실자의신체적특성으로인하여수직피난이불가능한용도를위한피난안전규정이없다. 화재시건축물의용도, 재실자의수및스프링클러설치유무에관계없이규정되어있으므로효율적이고안전한피난확보에어려움이있다. 개선방안 1 피난관련규정의합리화및소방법과의연계 건축물별피난시설의설치기준, 피난계단의위치, 건물각부위에서의피난계단까지의보행거리등과같은피난에관한모법및기본계획관련사항은건축계 - 147 -
획상의주요고려요인으로건축계획시충분히검토되어야할사항인바, 현행의관련규정들을조합하고필요규정을신설한새로운피난계획관련규정을건축법상에새로이제정, 관리해야한다. 기타피난에대한세부기술기준 ( 특히피난문의종류별제약조건, 피난구의크기, 피난구의방향, 피난유도방법 ) 의경우는소방법에관련규정을신설하여대응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된다. - 건축법 : 피난과관련된모법및기본조항의신설 - 소방법 : 피난에관련된세부기술기준을화재안전기준 (NFSC) 에신설 미국 N.F.P.A. 국내관련법규 현행개선 개선방향 N.F.P.A. 101의 5( 피난로 ) -피난로의정의 -피난로의구성요소 ( 피난경로폭, 피난문의크기, 피난로개폐방향, 개폐시소요힘 ) -피난문종류별제약조건 -피난계단 -방호물과난간 -계단의구획과방호 -피난로의수용능력 -피난로의수, 배치 -피난경로까지보행거리 -피난로조명, 비상조명.. 건축법 소방법 복도, 피난계단의설치기준 지상층규정 특별한규정이없음 건 규정신설축 피난과관련된모법및법기본계획조항 화재안전기준 세부기준신설 피난에관한세부기술기준 ( 피난구크기, 피난구방향, 피난유도방법 ) 건물기본계획과밀접한연관을가진피난계획 -건축법에서규정 피난에관한세부기술기준 -화재안전기준에신설 2 신설또는보완이필요한피난안전기준 양방향피난로의확보 : 피난자가화재실로부터출발하여실질적인양방향피난이가능하도록피난계단사이의이격거리, 설치각도등의규정의신설이필요하다 건축물용도별피난거리기준의설정 : 집회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및공장시설등화재시의화재위험도및인명을안전성을고려하여수평피난을위한최대보행거리, 공용이동통로, 막다른복도의거리기준을규정해야함. 또한화재시실질적인안정성확보의중요한요소인스프링클러의설치여부에따라보행거리, 막다른복도길이등을제한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된다. - 148 -
피난인수에비례하는피난용량의확보 : 피난에대한동적분석, 인체공학및피난자특성분석을통하여건축물의용도에따른거주밀도개념의도입을통해재실자의수에비례하는피난로의수, 피난복도, 통로, 비상구및계단등의용량이결정되어야한다. 병원, 교정시설 : 순차수평피난을위한피난시설의용량확보와방화구획의규정이필요하다. 일정인원이상이이용하는복도통로의보호 : 일정인원이상이이용하는복도통로는수평피난로의안전을위해방화 방연구획하여야한다. 피난로의수평, 수직방향돌출물에대한규정의신설을통해피난용량이설계되고관리되어야함. 소방활동및피난시장애요인의관리규정신설 : 피난통로 / 비상구의관리규정, 즉피난계단등에가구, 화분등의소방활동시또는피난시장애요인을실질적으로관리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여유지관리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고시원과같은준숙박시설은구획된안정적피난로 ( 내화기준 30분이상 ) 를확보하고막다른복도에대한제한규정과외부대피공간마련등의피난시설관계규정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4) 배연관련기준의개선방안 문제점분석 1 용어 ( 배연설비 / 제연설비 ) 의혼동문제 건축법에서는배연설비 ( 排煙設備 ) 로규정하고있으며, 소방법에서는제연설비 ( 制煙設備 ) 로규정하고있다. - 건축법 : 배연설비의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제94조 ) 배연창, 기계식배연설비의구조 ( 건축물의설비등에관한규칙제14조 ) - 소방법 : 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1) 특별피난계단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1A) 2 화재시배연구의실효성문제 현재의기준을검토해보면건축법에서규정하고있는배연창의경우현재환 - 149 -
기창의역할을겸하고있고, 단지환기측면의최소기준만을제시하고있어, 배연창개폐시의배연유효면적, 배연창의재질, 설치높이, 설치위치등과학적인배연을통한인명의안전도향상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고려해야할많은기술적인사항의추가가불가피한실정이다. 해외의선진사례인미국의경우를보아도전문적인화재안전코드인 N.F.P.A. Code에배연을과학적으로관리할수있는전문규정을마련해놓고이에근거한합리적인배연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 특히몰, 아트리움등과같이화재시발생하는연기가인명안전에치명적인영향을주는대공간에서의연기관리에대한전문규정을두어이에근거한배연관리로인명의안전성확보를도모하고있다. [ 미국의관련규정 ] * N.F.P.A. 101의 7-2( 제연 ) * N.F.P.A. 92A( 제연설비 ) : 일반개요, 제연설비와적용성, 건물장비와제어 * N.F.P.A. 92B( 몰, 아트리움, 대공간에서의연기관리시스템 ) * N.F.P.A. 105( 제연문조립물 ) 3 배연창의유효면적 배연창의유효면적산정기준 ( 특히들창의경우 ) 이명확하게마련되었지못하여법집행및현장에서혼란이야기되고있어이에대한세부규정의마련이필요하다. 개선방안 1 소방법과건축법의영역구분및통합 건축법상의 방배연설비기준은소방관계법령에의한다 로내용을명시한다. 배연설비 ( 건축법 ) 와제연설비 ( 소방법 ) 로되어있는용어소방법에근거하여통합정리한다. 미국 N.F.P.A. N.F.P.A.101 의 7-2( 제연 ) N.F.P.A. 92A( 제연설비 ) - 일반개요 - 제연설비와적용성 - 건물장비와제어 N.F.P.A.92B( 몰, 아트리움, 대공간에서의연기관리시스템 ) - 설계원리, 설계고려사항 - 계산절차 - 장비와제어 - 시험 N.F.P.A. 105 ( 제연문조립물 ) 건축법 소 방 법 국내관련법규 현행 개 선 배연창건 화재안전기준으로축설치기준법규정이양 제연설비설치기준 제연방식 배출량및방식 제연설비의전원및기동등 화재안전기준 규정이양 배연창설치기준등 규정인계및보완 제연설비설치기준 제연방식 배출량및방식 제연설비의전원및기동 대공간에서의연기관리시스템규정등 개선원칙 건축법에규정된배연창설계기준의경우개폐시유효면적, 재질, 설치높이, 설치위치등의기술적고려가필요한설비의일종 화재안전기준에서통합관리토록함 - 150 -
2 배연구의설치위치 배연구의위치는천정 ( 반자가있는경우반자 ) 에서 0.9m이내에설치한다. 단, 천장고가 3m이상일경우바닥에서 2.1m이상의높이에오도록한다. 여기서, 2,1m는일반적으로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출입문이일반적으로높이가2.1m 에수렴되고있다는것을근거로하였다. (5) 방화구획관련기준의개선방안 문제점분석 1 소방법상방화구획관련기준의부재 방화구획과관련된사항들은현재건축법에규정되어있으며, 소방법에는관련규정이없다. [ 건축법상의방화구획관련규정 ] * 방화구획 ( 건축법시행령제46조 ) * 대규모건축물의방화벽 ( 건축법시행령제57조 ) * 방화구획의구조 ( 건축법시행규칙제28조의 2) * 방화문의구조 ( 건축법시행규칙제31조의 4) 2 방화구획완화근거모호 방화구획은화재발생시화재의확산을근본적으로차단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는매우중요한구조이나, 공항여객터미널, 대규모아트리움공간, 대규모공장과같은특수용도의건물에있어서는방화구획의완화가불가피한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인식의기반하에서현재지방자치단체의심의를거쳐방화구획의완화가가능토록되어있다. 그러나현재방화구획의완화에대한근거가모호하여방화구획완하가능여부에대해공학적판단에근거치않고임의적으로완화하거나, 완화를꺼려완화규정이유명무실화되는되는경향이있다. 소방선진국에서는신공항청사, 대규모아트리움공간등과같은특수한용도의건축물의경우그화재안전특성에대한공학적판단에기초하여합리적인방화구획계획완화를허용하고있는현실이다. 3 승강기승강장부분의방화구획미비 승강기승강로부분은승강기의상하이동에따라근본적으로방화구획이불가 - 151 -
능한것으로인정되어방화구획 ( 층간방화구획 ) 이면제되는것이당연시되고있으나, 승강장 ( 로비 ) 부분의방화구획에대해서는승강기출입문을방화구획으로볼것인가? 의여부에논란이발생되고있다. ( 실예, 승강이출입구전면에방화구획 ( 방화셔터 ) 설치여부에대한논란 ) 이러한문제점 ( 논란 ) 의원인은다음과같다. - 현행법규정의완화조항 ( 제46조 [ 방화구획의설치 ] 제2항 3호 ) 의모호성및해석능력부족에서찾을수있다. 한편승강기출입문을방화구획으로인정여부에대한명확한규정의부재에있다. - 위과관련승강기출입문이방화구획의성능이확보되어있는가? 에대한의문과이에따른방화구획으로의인정여부에관한규정이없다. - 방화구획을무조건법규정에명시된내화구조의벽또는방화문또는방화셔터로해야한다는편협한법규정의해석에있다. - 건축공간의이용특성, 화재시피난자의특성, 방화셔터의매우낮은신뢰성등을무시하고, 단지명문화된일부법규정만을근거로방화셔터에대한설치의무를강제하는것은법집행기관의건축공간및화재특성의이해부족에따른법규정의해석능력부재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현행법규정 ( 건축법시행령제46조 [ 방화구획의설치 ] 제2항 3호 ) 에서도 승강기의승강을위한승강로비부분 은방화구획을면제하거나완화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으며, 이는승강기출입문을방화구획으로인정하고있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4 방화구획관련규정의획일화및미비 방화문에요구되는내화성능이갑종 1시간, 을종 30분의두가지로만규정되어개구부를통한화재의확대와피난로의봉쇄를초래한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세탁실등화재위험이높은부속용도공간등의구획설정규정이누락되어위험도가상승함 건축계획상구조체에대한방화벽설치가어려운부분은전부방화셔터로대체하여대형방화셔터의남발을초래. - 152 -
개선방안 1 방화구획관련규정의소방법과연계및완화기준의명확화 방화구획관련규정은구획완화에대한공학적판단을가능토록화재과학적기준을보완하여화재안전기준 에규정을이양 포함시키고, 방화문, 자동방화셧터등의방화구획형성장치류의경우또한비상시의정상작동여부를보장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리가요구되므로이또한 화재안전기준 에포함시켜소방시설관리사가상시관리토록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6-4] 미국NFPA와국내관련법규비교 미국 N.F.P.A. 국내관련법규 현행개선 개선원칙 N.F.P.A. 101의 6( 방호의특성 ) -일반 -구조와구획 -내화벽 -내화벽의관통부와기타개구부 -수직개구부 -아트리움 -중이층 -은폐공간 -방화문 건축법소방법 방화구획의구조 방화문, 방화셧터설치기준 관련규정없음 건축법화재안전기준 규정신설 방화구획완화기준등 규정이양 방화문, 방화셧터의설치기준등 기존의방화구획관련기준은화재안전기준으로이양 방화구획완화기준과같은화재공학적판단규정의신설을통한완화규정의효율적운영도모 2 승강기출입문의방화성능기준마련및로비구획 층간방화구획의확보를위해서승강기승강로는다른공간과반드시구획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승강장출입문 ( 홀도어 ) 을방화성능을갖춘것으로사용하도록해야하며, 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용도는인명안전의위험도가높은시설은승강기로비의구획을병행하여구획의신뢰성을높이도록한다. 3 방화구획설치기준에따른보험요율조정및인수조건기준화 건축물의방화구획설치기준에따른화재보험요율조정및화재보험증권인수조건의기준으로활용토록하면안전시설투자대비비용편익적접근이가능하며자발적방화구획기준강화효과등을기대할수있다고판단된다. - 153 -
Ⅶ. 결론및제언 최근발생한이천물류창고화재 (2008. 12. 5.) 는지난 1월발생한이천냉동창고의복사판과같은느낌을주었다. 안전작업기준을무시한위험작업강행과하청-재하청으로이뤄진용접작업, 샌드위치판넬, 우레탄폼등의가연성자재의발화로인한유독가스발생, 급격한화재확산, 작동하지않은소방시설물, 피난장애로인한대량인명피해등너무나비슷한사건정황에국민모두가경악을금치못했다. 이와같이끊임없이반복되고있는대형화재사고는아까운인명과막대한재산피해를동반하고, 때로는남대문화재와같이경제적가치로환산할수없는피해를주기도하였다. 화재예방을위한많은기술적발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사회는대형화재사고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으며, 이에대한집중적이고지속적인방재역량강화요구가끊이지않는다. 방재역량강화를위해서는소방방재관련기술의발전, 사회구성원의화재안전의식강화, 재난발생예방을위한사회적인프라강화등여러가지관점에서의접근이요구되나, 궁극적으로이를체계적으로구현하고성과를도출하기위한법제도상의개선이우선적선결과제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방재역량강화를위한우리법제도상의개선방향을제시함을목적으로실시되었으며, 최근및과거대형화재사고의피해사례분석을통해현행국내소방방재관련법제도및기술기준의문제점을도출하고, 주요국건축및소방방재법제도및운영체계와기술기준을비교분석하여대형화재사고예방을위한방재역량강화를위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법제도상의개선안을도출하였다. 본연구를통해서도출된방재역량강화를위한법제도상개선방안은법제도 운영체제의개선방안과기술기준측면의개선방안으로구분지을수있다. 우선, 법제도 운영체제의개선방안에서는우리의화재사고예방을위한법제도인건축법, 소방관계법및기타법규의구성요소별개선사항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현행건축물소방방재기준은여러법령에분산되어규정되어있어이를통합하고체계화하는과정이요구되며, 건축법상인허가시소방방재기준적용을위한법률근거마련, 세부건축용도별소방방재관련규정의조정및건축물소방방재기준의과학화가요구된다. 소방법관련요소에서도법상소방동의에관한명문규정의신설이요구되며, 착공신고및완성검사제도의개선과소방 - 154 -
시설물의설계, 시공, 감리관련제도와시설물사용시자체점검제도전반에걸친개선이필요하다. 또한건축-소방간연계요소에대한조정과통합법규신설이요구된다. 이는효과적인대형화재사고예방및억제와화재피해경감을위해현행법규상이원화되어있는화재소방관계법규를재분류또는통합함으로써행정적통일성과관리방안의합리성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와같은현행법제도개선안과더불어미국 NFPA와같은민간화재소방전문기관의설립을통한화재소방통합기준의제정및보험등과연계한민간주도형방식의장기적화재소방발전방안이도출되었다. 화재예방을위한직접적인기술기준측면의개선방안으로는내부마감재료, 내화구조, 피난시설, 배연, 방화구획관련세부기준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화재과학적측면에서접근한기술기준의수정 보완을통해현실에맞지않는과거사양서적규정을성능위주설계를포함한현실적기준으로개선하고, 화재소방엔지니어링기술의발전을도모하는방향으로의제도의유연성과합리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최근발생한이천물류창고화재에서도피해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내부마감재의연소문제는공사현장뿐만아니라완공후사용단계에서의건축물에서도대형화재사고유발원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일괄적인사용기준보다용도, 사용인원, 피난특성및주변환경을고려한개별적사용기준의도입이요구되며, 방화재료의범위를확대하고, 성능에대한시험기준과, 시공방법에대한기준마련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내화구조의경우에있어서도화재하중과사용용도에따른내화구조성능기준의세분화가필요하며, 소방시설과의연계를고려한완화등합리적규정마련이시급하다. 대형화재사고의대량인명손상과직결되는피난관계규정의개선사항으로는건축법에제시된일부피난규정외세부적피난규정의신설, 피난시장애물에대한규정, 직통계단출입구간상호이격거리, 단일비상통로 / 비상구설치시비상통로의보호규정, 최대보행거리규정, 피난경로상복도 / 통로의방화 방연성능규정, 재실자특성을고려한수직피난규정의신설및수정과더불어고시원과같은특정시설에대한규정상고려가필요하다. 질식에의한대량인명피해와직접적연관이있는배연시설의경우건축법상배연과소방법의제연개념의조정이우선되어야하며, 화재시실제연기거동을고려한배연기준을채택하는것이요구된다. 화재확산의제어를위한방화구획관련규정은소방법상관련기준명시가요구되며, 건축법상방화구획의완화시명확한공학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대형화재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재역량강화는법제도적개선과더불어안전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다양한기술의발전, 사회적인프라확충, 안전의식의개선등의다양한노력이요구되며, 이를위한다양한분야에걸친체계적이고지속적인연구가요구된다. - 155 -
[ 참고자료 ] 1. 소방방재청, 2008 주요통계및자료, 2008. 2. 소방방재청, 2008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8. 3. 소방방재청, 2007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7. 4. 소방방재청, 200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5. 5. 소방방재청, 소방관계법, 2008. 6. 국토해양부, 건축법, 2008. 7. 윤명오, 건축피난안전계획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제6권2호, 1992. 8. 김평, 우리나라건축법규중피난관련규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제8제2호, 1988. 9. 이재국, 건축물용도별피난및방화규정의적용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6권제8호, 2000. 10. 임지현, 건축물의피난설비및방내화구조의기준에관한법령개정의내용과배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21권제1호, 2001. 11. 이용재, 석지현, 화재사고사례분석론, 2005. 11. 박재성, 건축물피난안전에관한국가간기준비교연구, 한국화재 소방학회제16권제2호, 2002.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화재안전시스템구축-건축물화재안전규정개선연구-, 2000.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화재안전시스템구축-건축물내화설계데이터베이스구축-, 2001.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화재안전설계기술개발, 2001. 15. 서울시립대지진방재연구소, 건축물소방 방재기준선진화방안연구, 2000. 16.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안, 2000. 17. 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중앙로역화재사고백서, 2003. 18. International Code Council, "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06. 19. International Code Council, "International Fire Code", 2006. 20. "Approved Document B(Fire Safety)", 2006. 21. NFPA, Life Safety Code Handbook, 2008. 22. SFPE, "Hand Book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2002. 23. 일본총무성, 소방법, 2008. 24. 미국 Maryland Code / Public Safety / title 9. 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2008. 25. 미국 San Francisco City Fire Code, 2008. - 156 -
[ 부록 ] 1. 대형화재취약대상 ( 소방방재청기준 ) 가.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대형건축물, 가연성물질을대량으로저장 취급하거나다수의인원이출입 사용하는대상물로서화재가발생할경우많은인명및재산피해의발생우려가높아특별한관리가필요한소방대상물을말한다. 나.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또는지상 3층이상의층에설치된바닥면적 330m2이상으로인명피해및화재의위험도가많은곳 ( 기타층은 500m2이상 ) 영화상영관 - 상영관 3개이상으로관람석 500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것 판매시설 - 시장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등연면적 10,000m2이상 숙박시설 -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이 30실이상대상 ) 병 공 원 - 5 층이상의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서병상 100 개이상 장 - 하나의건축물연면적이 15,000 m2이상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이상의위험물을저장 취급하는사업장 복합건물 - 5층이상으로연면적 15,000m2이상 ( 주상복합건물로서주택부분면적제외하되, 아파트및상가가사용하는계단이동일한경우에는주택부분을면적에산입 ) 고층건물 - 11층이상 ( 아파트제외 ) 기타소방관서장이지정한곳 - 고시원 ( 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지하층에있는것 ) - 기타다중이용업소 ( 영업장면적 330 m2또는룸수 30실이상 )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 바닥면적 330m2이상또는연면적 1,000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인이상 ) - 지하상가 ( 연면적이 1,000m2 ) - 기타소방서장이지정하는곳 - 157 -
[ 부록 ] 2. 주요국화재소방관련법규상처벌규정 가. 미국의화재소방관련법규에따른처벌규정 (1) 처벌규정의운영체계 미국은민간주도형국가로서화재안전과관련된 Code를제작하는민간기관의기술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제정한 Code나 Standard를정부가국가기준으로채택하며정부가직접화재안전규정을제정하지않는다. Building Code에대한제정및시행에관한권한은연방법에의해주 (State) 정부가갖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며각주의규제사항도각지방 (County) 정부에대폭위임된다. 주법에서명시한 Public Safety 법규중 Fire Code 에따라소방관련법규를적용하는 경우나 Building Code 에병행하여적용하는경우가다수이며, 주법에서위반사항에대한처 벌규정을규정하지않고지방정부나시의법규로정하게하는경우도다수존재한다. (2) 미국의각주 ( 州 ) 및시의 Fire Code 의위반시처벌규정 ( 예시 ) 1 Maryland 주 ( 州 ) Maryland 주법은 Public Safety Code의 title 9. Fire Protection and Previntion에서화재예방관련조항을명시한다. 세부조항은 10개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처벌조항도각세부조항마다각기다르게규정되어있다. 다음은처벌조항을포함하는세부조항들이다. Subtitle 1. Smoke Detection System 9-109 Violation of subtitle. (a) Prohibited - A person may not knowingly violate this subtitle. (b) penalty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days or a fine not exceeding $1,000 or both. Subtitle 2. Springkler System. 9-206 Violation of subtitle. - 158 -
(a) Prohibited - A person may not knowingly violate this subtitle (b) Penalty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days or a fine not exceeding $1,000 or both. Subtilte 3. Fast Response Residential Fire Sprinkler System 9-306. Penalty for violation of subtitle. A person who violates this subject to the penalty provided in 6-601 of this article. Subtitle 5. Evacuation Procedures in Case of Fire 9-506. Penalty for violation of subtitle. (a) In General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ubject to the penalty provided in 6-601 of this article. (b) Hotels, motels, and lodging houses. - A hotel, motel, or lodging house that violates a regulation adopted by the State Fire Prevention Commission is subject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6-601 of this article. Subtitle 6. Disclosure of Fire Loss Investigation Reports 9-606. Prohibited acts ; Penalty. (b) Penalty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days or a fine not exceeding $1,000 or both. Subtitle 8. Fire Inspections by Fire Departments of Counties and Municipal Corporations 9-805 Hindering, obstructing, or refusing to allow fire inspection. (a) Prohibited - A person may not hinder, obstruct, or refuse to allow a fire inspection under this subtitle. (b) penalty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is subject for each violation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30 days or a fine not less than $10 and not exceeding $100. Subtitle 9. Fire sprinkler contractors 9-905 Violation of subtitle. (a) Prohibited - A person may not knowingly violate this subtitle. (b) penalty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days or a fine not - 159 -
exceeding $1,000 or both. Subtitle 10. Miscellaneous Provisions 9-1001 Restrictions on use of barbecue grill. (c) penalties - A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is subject to the penalties of 6-601 of this article. 2 켈리포니아주 ( 州 ) 샌프란시스코시 2001년 Fire Code 처벌규정 113.2 [For SF] Penalties for Violations. Pursuant to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36900(a) and (b), any person who violates, disobeys, omits, neglects or refuses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ode or any lawful order issued pursuant thereto shall be guilty of an infraction or a misdemeanor. The citation charging the violation shall specify whether the violation charged is a misdemeanor or an infraction. Every violation is punishable by (1) a fine not exceeding $100.00 for a first violation; (2) a fine not exceeding $200.00 for a second violation; (3) a fine not exceeding $500.00 for a third or subsequent violation of the same ordinance within one year. If charged as an infraction, the penalty upon conviction therefore shall be not less than $50.00 or more than $500.00, no part of which may be suspended. If charged as a misdemeanor, the penalty upon conviction therefore shall be a fine of not less than $500.00 or more than $1,000.00 or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exceeding six (6) months, or both fine and imprisonment, no part of which may be suspended. Every day such violation, disobedience, omission, neglect or refusal continues shall be considered as a new offense. Any person who shall do any work in viol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nd any person having charge of such work who shall permit it to be done, shall be liable for the penalty provided. (Amended by Ord. No. 259-07, File No. 071257, App. 11/14/2007) 3 노스캐롤라이나주 ( 州 ) Alexander County Fire Code 처벌규정 ORDINANCE ADOPTING CIVIL PENALTY SCHEDULE FOR FIRE PREVENTION CODE VIOLATIONS OF VOLUME V FIRE PREVENTION OF THE NORTH CAROLINA STATE BUILDING CODE Be it ordained by the Alexander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that the - 160 -
following civil penalties are hereby approved, adopted and imposed for each violation of Volume V of the North Carolina State Building Code. Specifically, the Fire Prevention Code 1999 edition and all subsequent updates. Effective the 4th day of January, 2000. Civil Citations Violation(s) of Occupancy limits established by the Fire Code and/or the North Carolina Building Code. ** First Offense 150.00 Second Offense 300.00 Third Offense 500.00 Violation(s) consisting of locked and/or blocked EXITS, impeding occupants from quickly evacuating a structure and/or maintaining conditions posing imminent danger to occupants on or about the premises.** First Offense 150.00 Second Offense 300.00 Third Offense 500.00 Violation(s) of all other referenced subjects contained within Volume V "Fire Prevention" of the North Carolina State Building Code.** First Offense (accessed per day violation continues) 50.00 Second Offense (accessed per day violation continues). 100.00 Third Offense (accessed per day violation continues)... 300.00 **Any violation incurred more than one year after issuance of the initial citation shall be treated as a first offense for purposes of imposing penalties. - 161 -
나. 일본의화재소방관련법규에따른처벌규정 (1) 처벌규정의운영체계 일본의화재예방관련법규의처벌규정운영체계는우리나라와많은유사점을갖는다. 처벌규정은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로구분되며양벌규정도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소방관계법규중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처벌규정을갖고있는데반해, 일본의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와유사한법령은존재하지않는다. (2) 일본의화재소방관련법규상처벌규정 일본소방법제 9장벌칙 일본소방법제38조 ( 벌칙 ) 제1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함부로소방용으로쓰이는망루또는경종대를손괴하거나또는철거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39조 ( 벌칙 ) 제1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함부로화재경보기, 소화전또는소방용으로쓰이는저수시설을손괴하거나철거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39조의 2( 벌칙 ) 1 제5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정에따라징역및벌금을병과할수있다. 일본소방법제39조의 3( 벌칙 ) 1 업무상필요한주의를게을리해서제조소, 저장소또는취급소로부터위험물을누출, 유출, 방출시키거나또는비산시켜화재의위험을일으키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혹은금고또는 2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공공의위험이발생하지않은때는이를처벌하지않는다. 2전항의죄를범해타인을사상시킨사람은 5년이하의징역혹은금고또는 3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0조 ( 벌칙 ) 1 다음의각호의 1에해당하는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방차의통과를고의로방해한사람 2. 의용소방대원이소화활동또는수재를제외한다른재해의경계방어및구호에종사하는데 - 162 -
있어그행위를방해한사람 3. 제25조 ( 제36조에있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또는제29조제5항 ( 제30조의2 및제36조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해소화혹은연소의방지또는인명의구조에종사하는사람에대해그행위를방해한사람 2 전항의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정에따라징역및벌금을병과할수있다. 단, 형법으로정조 ( 定條 ) 가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는다. 3 제1항의죄를범해타인을사상에이르게한사람은본법또는형법에따라무게에따라처벌한다. 일본소방법제41조 ( 벌칙 )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1의2. 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2. 제10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3. 제15조의규정에위반한사람 4. 제17 조의4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해소방용설비등또는특수소방용설비등을설치하지않은자 2 전항의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정에따라징역및벌금을병과할수있다. 일본소방법제41조의 2( 벌칙 ) 제13조의11 제1항 ( 제17조의9 제4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1조의 3( 벌칙 ) 제13조의18 제2항 ( 제17 조의9 제4항에있어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위험물취급자시험또는소방설비기사시험의실시에관한사무의정지의명령에위반했을때는그위반행위를한제13조의5 제1항또는제17 조의9 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을받은사람의임원또는직원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1조의 4( 벌칙 ) 제16조의32또는제21조의34의규정에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1조의 5( 벌칙 ) 제21조의50 제1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1조의 6( 벌칙 ) 제21조의57 제2항의규정에의한특수소방용설비등의성능에관한평가및검정대상기계기구등에대한시험및개별검정의업무의정지의명령에위반했을때는, 그위반행위를한제17 조의2 제1항또는제21 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받은법인의임원또는직원은 1년이하의징역또는백만 - 163 -
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2조 ( 벌칙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6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1의2. 제1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2. 제11조제5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3. 제12조의2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3의2. 제12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또는처분에위반한사람 4. 제13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해위험물보안감독자를정하지않고사업을행자 5. 제13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6. 제14조의 2 제1항의규정에위반해위험물을저장하거나혹은취급한자또는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6의2. 제16조의3 제3항또는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7. 제17조의5의규정에위반한사람 8. 제25조제3항 ( 제30 조의2 및제36조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정보의제공을요구받고정당한이유가없이정보의제공을하지않거나또는허위의정보를제공한사람 2 전항의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정에따라징역및벌금을병과할수있다. 일본소방법제43조 ( 벌칙 )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월이하의징역또는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2. 제16조의규정에위반한사람 3. 제16조의2 제1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2 전항의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정에따라징역및벌금을병과할수있다. 일본소방법제43조의 2( 벌칙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는그위반행위를한제13조의 5 제1항또는제17조의9 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을받은사람의임원또는직원은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3조의14( 제17조의 9 제4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위반하고장부를갖추지않고, 장부에기재하지않거나혹은장부에허위의기재를하거나또는장부를보존하지않았을때. 2. 제13조의 16 제1항또는제2항 ( 제17조의 9 제4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보고를요구받고보고를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보고를하거나또는이러한규정에의한출입혹은검사를거절하거나방해하거나혹은기피했을때. 3. 제13조의17 제1항 ( 제17 조의9 제4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지않고위험물취급자시험또는소방설비기사시험의실시에관한사무의전부를폐지했을때. - 164 -
일본소방법제43조의 3( 벌칙 ) 제16조의48 제1항혹은제21조의 43 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요구받고보고를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보고를하거나또는이러한규정에의한출입혹은검사를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혹은기피했을경우에는그위반행위를한위험물보안기술협회또는일본소방검정협회의임원또는직원은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3조의 4( 벌칙 ) 제21조의2 제4항또는제21의16의2 의규정에위반한사람은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3조의 5( 벌칙 ) 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는그위반행위를한제17조의2 제1항또는제21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받은법인의임원또는직원은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1 조의53 의규정에위반하고장부를갖추지않거나, 장부에기재하지않거나혹은장부에허위의기재를하거나또는장부를보존하지않을때. 2. 제21 의 55 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가요구받고보고를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보고를하거나또는동항의규정에의한출입혹은검사를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혹은기피했을때. 3. 제21조의56 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지않고특수소방용설비등의성능에관한평가및검정대상기계기구등에대한시험및개별검정의업무의전부를폐지했을때. 일본소방법제44조 ( 벌칙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0만엔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한다. 1.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따르지않은자 2. 제4조, 제16조의5 제1항혹은제37조 ( 제35조의3 제2항또는제35조의3의2 제2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자료의제출혹은보고가요구받고자료의제출을하지않거나, 허위의자료를제출하거나, 보고를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보고를하거나또는이러한규정에의한출입, 검사혹은수거를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혹은기피한사람 3. 제8조의2의2 제3항 ( 제8조의2의3 제8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8조의3 제3항, 제21의9 제2항 ( 제21의11 제3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또는제21의 16의3 제2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3의2. 제14의3 제1항혹은제2항또는제17조의3의2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절하거나방해하거나또는기피한사람 3의3. 제14의3의2의규정에의한점검기록을작성하지않고, 허위의점검기록을작성하거나또는점검기록을보존하지않은자 4. 제16조의2 제3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5. 제16조의5 제2항의규정에의한소방관또는경찰관의정지에따르지않거나또는제시의요구를거절한사람 - 165 -
6. 제8조제2항, 제9조의3 제1항 ( 동조제2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11조제6항, 제 11조의4 제1항, 제12조의6, 제12조의7 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의3의2 또는제17조의 14의규정에의한신고를태만히한자 7. 제13조의 2제5항 ( 제17조의7 제2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7의2. 이유없이소방서, 제16조의3 제2항의규정에의해시읍면장의지정한장소, 경찰서또는해상경비구난기관에동조제1항의사태의발생에대해허위의신고를한자 7의3. 제8조의2의2 제1항또는제17조의3의3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않거나또는허위의보고를한사람 8. 제17조의4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해소방용설비등또는특수소방용설비등의유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자 9. 제1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해함부로화재경보기, 소화전, 소방용으로쓰이는저수시설또는소방용으로쓰이는망루혹은경종대를사용하거나또는그정당한사용을방해한사람 10. 제18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사람 11. 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않고소방용수리를사용불능상태에둔사람 12. 제21의13 제1항또는제21의16의6 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요구받고보고를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보고를하거나또는이러한규정에의한출입혹은검사를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혹은기피한사람 12의2. 제8조의2의2 제4항 ( 제8조의2의3 제8항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및제21의16 의5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람 13. 제22조제4항또는제23조의규정에의한제한으로위반한사람 14. 제23의2의규정에의한화기의사용의금지, 퇴거의명령또는출입의금지혹은제한에따르지않은자 15. 이유없이소방서또는제24조 ( 제36조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시읍면장이지정한장소에화재발생의허위의신고또는제2조제9항의병자와관련되는허위의신고를한사람 16. 제28조제1항또는제2항 ( 제30조의2 및제36에대해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퇴거의명령또는출입의금지혹은제한에따르지않은자 17. 제33조의규정에의한화재후의피해상황의조사를거절한사람 일본소방법제45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혹은타인의대리인, 사용인그외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타인의업무에관해다음의각호에열거하는규정의위반행위를했을때는, 행위자를처벌하는것외에그법인에대해서해당각호에정하는벌금형을, 그사람에대해서각본조의벌금형을과한다. 1. 제39조의2의2 제1항또는제39조의3의2 제1항 1억엔이하의벌금형 - 166 -
2. 제41조제1항제2호또는제4호 3천만엔이하의벌금형 3. 제39조의2 제1항혹은제2항, 제39조의3 제1항혹은제2항, 제41조제1항 ( 동항제2호및제4 호를제외하다.), 제42조제1항 ( 동항제5호및제7호를제외하다.), 제43조제1항, 제43조의4 또는전조제1호, 제3호, 제7호의 3혹은제8호각본조의벌금형 일본소방법제46조 ( 조례의벌칙규정의설정 ) 제9조의4의규정에근거하는조례에는이에위반한사람에대해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는취지의규정을마련할수있다. 일본소방법제46조의 2( 과태료 ) 다음의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를한위험물보안기술협회또는일본소방검정협회의임원또는직원은 20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이법률에의해행정안전부장관의인가또는승인을받지않으면안되는경우에있어서그인가또는승인을받지않은때. 2. 제16조의14 제1항또는제21조의21 제1항의대통령령의규정에위반해등기하는것을게을리했을때. 3. 제16조의34 제1항및제3항또는제21의36 제1항및제3항에규정하는업무이외의업무를했을때. 4. 제16조의47또는제21의42 제2항의규정에의한행정안전부장관의명령에위반했을때. 일본소방법제46조의 3( 과태료 ) 제21의52 제2항의규정에위반해재무제표등을갖추어두지않거나, 재무제표등에기재해야할사항을기재하지않거나혹은허위의기재를하거나또는정당한이유가없는데도동조제3 항각호의규정에의한청구를거절한사람은 20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6조의 4( 과태료 ) 제 16조의13 제2항또는제21의22의규정에위반한사람은 10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일본소방법제46조의 5( 과태료 ) 제8조의2의3 제5항, 제17조의2의3 제4항또는제21의16의4 제1항혹은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게을리한자는 5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167 -
다. 우리나라화재소방관련법규에따른처벌규정 (1) 처벌규정의운영체계 우리나라의화재소방관련법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축법 이며, 각각의법규는처벌규정을포함하고있다. 처벌규정은벌칙으로서의징역형, 벌금형과과태료에대한기준을포함하며, 법규위반당사자와소속법인및개인에게동일한벌금형을부과하는양벌기준을포함한다. 단, 건축법 의제49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50조 ( 건축물의내화구조와방화벽 ), 제51조 ( 방화지구안의건축물 ), 제52조 ( 건축물의내부마감재료 ) 는화재소방과관련된건축법조항이나건축법처벌규정은제110조 ( 벌칙 ) 에의해제52조위반시에만적용되며, 다른위반사항은건축법상처벌규정으로지정하지않고있다. (2) 우리나라의화재소방관련법규상처벌규정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2008.6.5 법률제9094호 ] 제10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50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자동차의출동을방해한자 2. 제2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사람을구출하는일또는불을끄거나불이번지지아니하도록하는일을방해한자 3. 제28조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소방용수시설을사용하거나소방용수시설의효용을해하거나그정당한사용을방해한자 제51조 ( 벌칙 ) 제2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처분을방해한자또는정당한사유없이그처분에따르지아니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52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처분을방해한자또는정당한사유없이그처분에따르지아니한자 2. 제30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거나화재조사를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한자 제53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12조제1항각호의 1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한자 2. 제30조제1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또는정당한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제54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68 -
1. 제13 조제2항의규정에따른화재경계지구안의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20조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소방대가현장에도착할때까지사람을구출하는조치또는불을끄거나불이번지지아니하도록하는조치를하지아니한자 3. 제2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피난명령을위반한자 4. 제2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물의사용이나수도의개폐장치의사용또는조작을하지못하게하거나방해한자 5. 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정당한사유없이방해한자 제55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50조내지제54조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56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및설비등의설치명령을위반한자 2. 제15조제1항의규정에따른불의사용에있어서지켜야하는사항및동조제2항의규정에따른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의기준을위반한자 3. 제19조의규정을위반하여화재또는구조ㆍ구급이필요한상황을허위로알린자 4. 제2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활동구역을출입한자 5. 제36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구조ㆍ구급의지원요청에따르지아니한자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부과ㆍ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부과권자는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57조 ( 과태료 ) 1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여소방자동차를출동하게한자는 2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관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부과ㆍ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관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 169 -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5.8.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8.6.5 법률제9093호 ] 제8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48조 ( 벌칙 ) 제9조제3항본문을위반하여폐쇄ㆍ차단등의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2008.6.5] [ 종전제48조는제48조의2로이동 <2008.6.5>] 제48조의2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제2항또는제36조제7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자 2. 제14조제1항또는제2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방염업또는관리업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3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용기계ㆍ기구의형식승인을얻지아니하고소방용기계ㆍ기구를제조또는수입한자 4. 제36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제품검사를받지아니한자 5. 제36조제6항의규정을위반하여동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소방용기계ㆍ기구를판매ㆍ진열또는소방시설공사에사용한자 6.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지정기관의지정을받은자 [ 제48조에서이동 <2008.6.5>] 제49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5조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2. 제2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관리업자등으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게하지아니한자 3. 제26조제5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관리사증을다른자에게빌려주거나동조제6항의규정을위반하여동시에둘이상의업체에취업한자 4. 제18조제1항또는제3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방염업또는관리업의등록증또는등록수첩을다른자에게빌려준자 5. 제19조제1항또는제34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방염업또는관리업의업무를한자 6. 제3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형식승인의변경승인을얻지아니한자 - 170 -
제50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8.6.5> 1. 제4조제6항또는제46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거나검사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자 2. 제13조의규정을위반하여방염성능검사에합격하지아니한물품에합격표시를하거나합격표시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한자 2의2. 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허위시료를제출한자 3. 제20조제2항또는제21조의규정을위반하여방화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한자 4. 제36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제품검사에합격하지아니한제품에합격표시를하거나합격표시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한자 5. 제39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성능시험에합격하지아니한제품에합격표시를하거나합격표시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한자 6. 제40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우수품질인증을받지아니한제품에우수품질인증표시를하거나우수품질인증표시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한자 제51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소방검사와관련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또는정당한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소방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또는정당한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제52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8조내지제51조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53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2005.8.4, 2006.3.24, 2008.6.5> 1. 제9조제1항또는제1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10조제1항각호의규정을위반하여피난시설ㆍ방화구획또는방화시설의폐쇄ㆍ훼손ㆍ변경등의행위를한자 3. 제2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방화관리업무를수행하지아니한자 4. 삭제 <2006.3.24> 5. 제17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31조또는제32조제3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신고한자 6. 제20조제6항의규정에따른방화관리업무를하지아니한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또는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규정을위반하여지도와감독을하지아니한자 8. 제2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훈련및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자 9. 제24 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행정기관등의방화관리업무를하지아니한자 - 171 -
10. 제25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의점검결과를보고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보고한자 11. 제33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지위승계, 행정처분또는휴업ㆍ폐업의사실을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알리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알린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리사의참여없이자체점검을실시한자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부과ㆍ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부과권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 제7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35조 ( 벌칙 ) 제4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업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소방시설업의업무를한자 2. 제11조또는제1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설계또는시공을한자 3. 제16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감리를하거나거짓으로감리한자 4. 제1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공사감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5. 제21조의규정을위반하여공사업자가아닌자에게소방시설공사를도급한자 6. 제2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제3자에게하도급한자 7. 제2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동항의규정에따른법또는명령에적합하지아니하게업무를수행한자 제37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등록증또는등록수첩을다른자에게빌려준자 2. 제18조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공사현장에감리원을배치하지아니한자 3. 제1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시설공사가설계도서또는화재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여시정또는보완하도록한감리업자의요구에따르지아니한자 4. 제19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공사감리계약을해지한자, 대가의지급을거부하거나지연시킨자또는불이익을준자 5. 제27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빌려준자 6. 제27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동시에둘이상의업체에취업한자 - 172 -
7. 제31조제 4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거나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자 제38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1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 2. 제31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검사 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제39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5조내지제38조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40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및제2항전단, 제17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신고한자 2. 제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에게지위승계, 행정처분또는휴업 폐업의사실을알리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알린자 3. 제8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 4. 제12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기술자를공사현장에배치하지아니한자 5. 제14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완공검사를받지아니한자 6. 제15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 3일이내에보수하지아니하거나하자보수계획을관계인에게알리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알린자 7. 제15조제6항후단의규정을위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의사용내용및하자보수내용을알리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알린자 8. 제17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감리관계서류를인수 인계하지아니한자 9. 제19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한자 10. 제20조의규정에따른공사감리결과의통보또는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제출을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한자 11.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른하도급등의통지를하지아니한자또는거짓으로한자 12. 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른하수급인변경요구에따르지아니한자 13. 제24조의규정을위반하여공사및감리를함께수행한자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 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부과권자는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 173 -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2008.6.5 법률제 9094 호 ] 제 7 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33조 ( 벌칙 ) 1제조소등에서위험물을유출ㆍ방출또는확산시켜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험을발생시킨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 ( 傷害 ) 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하며,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34조 ( 벌칙 ) 1업무상과실로제조소등에서위험물을유출ㆍ방출또는확산시켜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험을발생시킨자는 7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에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나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5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저장소또는제조소등이아닌장소에서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한자 2. 제6조제1항전단의규정을위반하여제조소등의설치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소등을설치한자 3. 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탱크시험자로등록하지아니하고탱크시험자의업무를한자 4. 제1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기점검을하지아니하거나점검기록을허위로작성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 ( 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라허가가면제된경우및제7조제 2항의규정에따라협의로써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제5호ㆍ제6호, 제36 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및제37조제3호에서같다 ) 를받은자 5. 제18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6. 제19조의규정을위반하여자체소방대를두지아니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7. 제20조제2항단서의규정을위반하여운반용기에대한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반용기를사용하거나유통시킨자 8. 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또는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또는수거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9. 제25조의규정에따른제조소등에대한긴급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위반한자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규정에따른위험물의저장또는취급에관한중요기준에따르지아니한자 2. 제6조제1항후단의규정을위반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소등을변경한자 3. 제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제조소등의완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위험물을저장ㆍ취급한자 - 174 -
4. 제12조의규정에따른제조소등의사용정지명령을위반한자 5. 제14조제2항의규정에따른수리ㆍ개조또는이전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6. 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7. 제15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8. 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한자 9. 제16조제6항의규정을위반하여탱크안전성능시험또는점검에관한업무를허위로하거나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허위로교부한자 10. 제17조제1항전단의규정을위반하여예방규정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동조제2항의규정에따른변경명령을위반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11.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정지지시를거부하거나국가기술자격증또는교육수료증의제시를거부또는기피한자 12. 제22조제5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자및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13. 제23조의규정에따른탱크시험자에대한감독상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14. 제24조의규정에따른무허가장소의위험물에대한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또는제27조의규정에따른저장ㆍ취급기준준수명령또는응급조치명령을위반한자 제37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규정을위반하여위험물의취급에관한안전관리와감독을하지아니한자 2. 제15조제6항의규정을위반하여안전관리자또는그대리자가참여하지아니한상태에서위험물을취급한자 3. 제17조제1항후단의규정을위반하여변경한예방규정을제출하지아니한관계인으로서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위반하여위험물의운반에관한중요기준에따르지아니한자 5. 제21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위반한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거나출입ㆍ검사등을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자 제3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3조내지제37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39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규정에따른위험물의저장또는취급에관한세부기준을위반한자 - 175 -
3.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른품명등의변경신고를기간이내에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자 4. 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기간이내에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자 5. 제11조의규정에따른제조소등의폐지신고또는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자의선임신고ㆍ해임신고또는퇴직신고를기간이내에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자 6. 제16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등록사항의변경신고를기간이내에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자 7. 제1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점검결과를기록ㆍ보존하지아니한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위험물의운반에관한세부기준을위반한자 9. 제21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해당국가기술자격증또는교육수료증을지니지아니하거나위험물의운송에관한기준을따르지아니한자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부과ㆍ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부과권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른이의를제기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6제4조및제5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의규정에따른조례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정할수있다. 이경우과태료는부과권자가부과ㆍ징수한다. 7제2항내지제5항의규정은제6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와징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일부개정 2008.3.21 법률제8974호 ] 제6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23조 ( 벌칙 ) 제16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등록하지아니하고화재위험평가업무를대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4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3조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25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8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방안전교육을받지아니하거나종업원에대하여소방안전교육을받도록하지아니한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안전시설등을기준에따라설치 유지하지아니한자 3. 제10조의규정을위반하여실내장식물을기준에따라설치 유지하지아니한자 - 176 -
4. 제11조의규정을위반하여피난시설또는방화시설을폐쇄 훼손 변경등의행위를한자 5. 제1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피난안내도를비치하지아니하거나피난안내에관한영상물을상영하지아니한자 6. 제1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기점검결과서를보관하지아니한자 7. 제14조의규정에따른방화관리업무를하지아니한자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부과권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26조 ( 이행강제금 ) 1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9조제2항및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조치명령을받은후그정한기간이내에당해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위반정도에따른금액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제1 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알려주어야한다. 3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이행강제금의금액 이행강제금의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관등을명시한문서로서행하여야한다. 4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최초의조치명령이있은날을기준으로하여매년 2 회이내의범위안에서당해조치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5제25조제3항및제5항의규정은이행강제금의징수및이의절차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건축법 [ 일부개정 2008.6.5 법률제9103호 ] 제10장벌칙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11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8.3.28, 2008.6.5> 10. 제52조에따른방화 ( 防火 ) 에지장이없는재료를사용하지아니한공사시공자또는그재료사용에책임이있는설계자나공사감리자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