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A 를활용한 무역업검토사항 세무사상미정
1. 수출업의기본사항검토 2. 수출업의업종별체크리스트 3. 영세율신고서식 4. 수출입기타사항검토 2
Smart A 를활용한무역업검토사항 제 1 강 수출업의기본사항검토 3
1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 : 거래장소가국내일것 2거래장소가외국인경우라도수출에포함되는것 : 국내사업장에서계약과대가수령 - 대외무역법에의한중계무역방식의수출 - 대외무역법에의한위탁판매수출 - 대외무역법에의한외국인도수출 - 대외무역법에의한위탁가공무역방식에의한수출 -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원재료반출후가공재화양도시원료의반출 cf. 대외무역법상의수출의정의 - 국내에서외국으로물품을이동하는것 ( 유상, 무상포함 ) - 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도하는것 ( 유상에한함 ) -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전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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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파악 1) 수출자구분에따른수출형태파악 (2 항 ) - A : 수출자와제조자가동일한경우 직수출 - B : 수출자가수출대행만을한경우 대행수출 - C : 수출자가완제품공급을받아수출한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검토 - D : 수출자와제조자가본 지사관계인경우 공급의제 (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2) 신고일자확인 - 신고일자는수출신고일자로신고후즉시신고수리가됨 - 신고일자는선적일자가아님 부가세법상공급시기로보면안됨 cf. 부가세법상공급시기 - 선적시 : 선하증권 (B/L) 확인 ON BOARD DATE - 기적시 : 항공화물운송장 (AWB) 발급일자확인 6
3) 거래구분 (9 항 ) 수출의구체적인형태가나타나며이에따른영세율첨부서류와회계처리방식이달라지므로주의깊게검토하여야한다. 다만, 세법은명의나형식에불구하고실질에따라과세하는실질과세원칙이적용되므로형식상의수출부호와실질의수출형태가다를경우에는실질에따라적용하여야한다. 통계부호 부호내역 11 일반형태수출 29 위탁가공을위한원자재수출 31 위탁판매수출 32 연계무역 33 임대방식수출 ( 소유권이전조건 ) 39 임대방식수출 ( 소유권불이전조건 ) 79 중계무역방식수출 61 해외투자수출 83 외국에서수리, 검사목적으로반출하는물품 86 전시회목적으로무환수입후반출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반입되어작업후다시반출되는물품 92 무상반출견품 96 수리목적으로외국에무환반출 7
(2) 부가가치세신고서의작성결제금액 ( 수출신고필증상43항 ) 을확인하여선적일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계산한다. 만일결제금액과실제수출금액이다른경우에는실제수출금액으로한다. [ 사례 ] 43결제금액 CFR -USD - 4,639.88( 선적일의기준환율 : 1,000)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4,639.88 1,000 = 4,639,880 영세율기타분으로신고하고영세율첨부서류로수출실적명세서를작성하여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영세율이적용되는외국으로직접반출되는직수출, 대행수출로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아닌것에대하여작성 - 수출실적명세서상기타영세율적용 (11항 ) 은관세청에수출신고후외국으로직접반출 ( 수출 ) 하는재화이외의영세율적용분 ( 국외제공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등 ) 으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분의총건수, 외화금액합계, 원화금액합계를기재한다. 첨부서류는별도제출하여야한다. - 선적일이전에수출선수금을받고원화로환가한경우에는그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 거래조건이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 이면수출신고필증 ( 41항 ) 에운임이표시되고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이면수출신고필증 ( 41, 42 ) 에운임과보험료가표시되며수출상의수출제비용으 로처리한다. 8
((1) 기업회계기준 - 수익의가득과정의완료, 수입금액의신뢰성있게측정 - 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때 (2) 세법 -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출재화 - 계약상인도하여야할장소에보관한날 계약상명시가없는한선적완료일 cf. 국제상공회의소가정한 13 가지정형거래조건 ( 인코텀즈 ) 참조 2) 수출용역 - 용역제공완료일 3) 무역대리업 - 선적일 - 선적일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신용장개설일 9
정형화된무역거래조건 (INCOTERMS) 10
정형화된무역거래조건 (INCOTERMS) 거래조건 위험이전 비용이전 수출자의 비용부담 수출자의주요의무 FOB ( 본선인도 ) 물품이선적항본선에적재되었을때 본선갑판상인도전까지의비용부담 선적항의본선까지의비용부담 수출통관, 선적완료 CFR ( 운임포함인도 ) 물품이선적항본선에적재되었을때 본선갑판상인도까지의비용 + 목적항까지의운임 + 정기선의양하비 목적지까지의 운임비용부담 수출통관, 선적완료해상운송계약체결 CIF ( 운임보험료포함 ) 물품이선적항본선에적재되었을때 본선갑판상인도까지의비용 + 목적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 + 정기선의양하비 목적지까지의 운임및보험료부담 수출통관, 선적완료해상운송계약체결 11
재화의매출에의한인도시점으로계상함과, FOB 나 CIF 계통의수출매출계상시점은본선에재화를선적한날기준으로하는점이동일하다.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및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인도기준 재고자산인도한날 ( = 인도기준 ) 선적일등 12
상품, 제품수출매출의귀속및거래시기사례연구 (1) ***3. 10. 7 수출자나무역의공장에서컨테이너에실었음 (2) ***3. 10.10 선박옆 ( 선측 ) 에내림 (3) ***3. 10.11 선박안에옮겨서선적완료함 (4) ***4. 1. 20 수입국인미국의목적항도착 (5) ***4. 2. 10 수입국의목적항에서도착하여통관완료하고창고에하차 (6) 인도조건에대해서는별도의계약없이인코텀스를적용하기로함. 질문 : 기업회계및법인세법 ( 소득세법 ) 상수출인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수출인식시기는? - 기업회계및법인세법 ( 소득세법 ) 상수출인식시기는인코텀스에따른인도조건을따른다. 1 공장인도조건 (EXW) : ***3.10. 7 2 선측인도조건 (FAS) : ***3.10.10 3 본선인도조건 (FOB, CFR, CIF) : ***3.10.11 4 목적지인도 (DDP) : ***4. 2. 10 - 부가가치세법상수출인식시기는수출재화의선적일인 ***3. 10.11 이다. 13
Smart A 를활용한무역업검토사항 제 2 강 수출업의업종별체크리스트 14
1. 직수출 (1) 개요 - 수출품생산업자 ( 제조자 ) 와수출업자가동일한경우 (A) - 유상반출, 무환반출모두영세율대상. - 대가를받지않는견본품반출 (92) 은과세제외 (2) 공급시기및과세표준 1 공급시기 : 선 ( 기 ) 적일 B/L(AWB) 확인 2 과세표준 : 선적일의기준 ( 재정 ) 환율로환산 - 수출선수금을받는경우 : 환가한금액 (3)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출 : 소포수령증 - 간이통관수출 : 간이수출신고필증 2. 대행수출 - 수출업자와수출대행업자가수출대행계약체결 (B) - 공급시기 : 선적일 cf. 수출대행용역의조건부공급 : 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 세금계산서교부의무 : 없음. 다만, 수출대행수수료는일반세금계산서교부 -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우체국장의소포수령증 15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 (1) 영세율적용요건 - 재화또는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종료일후 25 이내에개설 ( 발급 ). - 종료일이공휴일경우에는연장함. - 주한미군군납계약서근거로발급된구매확인서는영세율적용대상아님 (2) 공급시기및과세표준의계산 1 공급시기 : 국내공급과동일 2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에표시된금액 원화로표시된금액 : 그금액 외화로표시된금액 : 공급시기일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환산한금액 내국신용장에포함되지않은금액 : 그금액도영세율적용 (3) 세금계산서및수정세금계산서의발급 - 국내사업자와의거래로공급시기에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내국신용장사후개설시수정세금계산서발급 (4) 영세율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1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 영세율이적용되는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는국내에서수출용원자재등을공급받고자하는경우당해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외국환은행장이재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에개설하는신용장및구매확인서를말한다.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는그개설시기에따라서세금계산서의과세또는영세율의차이가발생한다. 1) 공급시기가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개설되는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 2) 공급시기가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이후과세기간종료후 25 일 (2014 년 2 기과세기간부터 25 일, 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바로다음영업일로연장 ) 이내개설되는경우 : 공급시과세분세금계산서발행, 내국신용장개설시영세율세금계산서로수정교부, 과세분 (-) 수정세금계산서발행 ( 총 3 장의세금계산서 ) 3) 과세기간종료후 25 일후개설되는경우 : 과세분세금계산서발행.( 영세율적용불가 ) 17
영세율적용대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발급여부 법령에의한첨부서류 첨부서류 국세청장지정서류 직접수출 ( 대행수출포함 ) 선적일 ( 기적일 ) 소포수령증발급일 면제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시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출 ( 소포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사본및수출신고필증또는수출대금입금증명서 대외무역법상수출 중계무역방식선적일 ( 기적일 ) 위탁판매 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국내원료국외수탁가공하여양도시반출원료 공급가액확정일 외국에서재화인도시 면제 발급 수출계약서사본또는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에영세율이확인되는증빙서류첨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 일반적인공급시기 발급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관세환급금등명세서 ( 내국신용장불포함분 ) 18
용역의국외공급 (1) 적용요건 ( 모두충족 ) - 사업장이국내소재 따라서외국에서부동산임대업영위시과세대상아님 - 용역제공장소 : 국외 건설공사를하도급받아국외에서건설용역제공영세율대상 (2) 공급시기 - 용역제공완료일 공급가액확정일 (3) 세금계산서발급의무 - 없음. 다만, 국내원도급업자로부터대가를받는경우는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4) 영세율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또는용역공급계약서 19
무역대리업 ( 오퍼상 ) - 상품중개업중상품종합중개업은영세율적용대상 - 대금을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는경우 국내에서받거나외국에서직접수령하는경우영세율을적용받을수없음 - 공급시기 : 역무제공완료일 대가가확정되는때 - 귀속시기 : 선적일 신용장개설일 - 영세율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사본 20
수출재화임가공용역 4 A 사업자주요자재부담 1 수출업자 ( 수출품생산업자 ) 2 甲사업자주요자재부담안함 3 乙사업자주요자재부담안함 영세율적용을받기위해서는 1 거래 : 재화의공급에해당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에의해공급 2 거래 : 임가공용역에해당되어직접도급계약에의해공급 (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개설시도가능 ) 3 거래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에의해공급 4 거래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에의해공급 < 수출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이므로 > 21
Smart A 를활용한무역업검토사항 제 3 강 영세율신고서식 22
⑴ 영세율첨부서류의제출 영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영세율적용사유에따라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사본, 외국환은행이발급하는수출대금입금증명서등각종영세율첨부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 가적용된다. ⑵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식적명세서는내국물품을국외로반출하는수출거래에영세율을적용받기위해수출신고필증의내용을기재한부가가치세신고서와함께제출하는영세율첨부서류이다. 23
[ 별지제 40 호서식 (1)] ( 앞쪽 ) 수출실적명세서 ( 갑 ) 관리번호 - ***4 년 2 기 ) 1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50 2 상호 ( 법인명 ) ( 주 ) 백호물산 3 성명 ( 대표자 ) 강백호 4 사업장소재지서울강남구역상동 850 5 업태제조, 도매 6 종목의류, 무역 7 거래기간 ***4 년 10 월 1 ~ 12 월 31 일 8 작성일자 ***5.1.25 구분건수외화금액원화금액비고 9 합계 16 446,598.14 455,017,295 (10) 수출재화 (= (12) 합계 ) 4 290,524.47 295,060,494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5 기타 6 455,017,295 (11) 기타영세율적용 12 156,073.67 159,956,801 영세율첨부서류신고기한내제출 예정신고누락분대손세액가감 7 8 (12) 일련 번호 (13) 수출신고번호 (14) 선 ( 기 ) 적 일자 (15) 통화 코드 (16) 환율 금액 (17) 외화 (18) 원화 합계 9 455,017,295 합계 290,524.47 295,060,494 1 020-10-05-0 018663-4 ***4.10.24 USD 1,026.7000 4,639.32 4,763,189 - 이하생략 - 24
⑴ 내국신용장 영세율이적용되는내국신용장이라함은사업자가국내에서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또는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해당사업자의신청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이재화나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5 일이내에개설하는신용장을말한다. ⑵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라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및제91조제11항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이나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내국신용장에준하여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발급하는확인서를말한다 ( 부가칙 21 조 ). 이는구매확인서의내용이정확한것에한하여영세율을적용하여허위로구매확인서를발급받는사례를방지하기위함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18호에에의하면, 구매확인서 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를구매하려는경우또는구매한경우외국환은행의장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라한다 ) 가내국신용장에준하여발급하는증서 ( 구매한경우에는구매확인서신청인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정한기한내에신청하여발급받은증서에한한다 ) 를말한다. 25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 갑 ) ( 년제기 ) 1. 신고자인적사항 (1) 상호 ( 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 대표자 ) (4) 사업장소재지 (5) 업태 (6) 종목 (7) 거래기간년월일 ~ 월일 (8) 작성일 2.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실적합계구분 건수 금액 ( 원 ) 비고 (9) 합계 (10)+(11) (10) 내국신용장 (11) 구매확인서 3.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실적명세서 (12) 번호 (13) 구분 (14) 서류번호 (15) 발급일 (16)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7) 금액 ( 원 ) (18) 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01 조제 1 항표 3 호가목에따라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제출인 ( 서명또는인 ) 26
⑴ 영세율매출명세서제출 부가가치세법제 21 조에서제 24 조까지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 조제 1 항, 제 107 조및제 121 조의 13 에따라영세율을적용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경우영세율매출명세서를제출해야한다.[ 부칙규정에의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 ] 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9 호서식 ](2013.06.28 개정 )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 년제기 [ ] 예정 [ ] 확정 )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1. 사업자인적사항 (1) 상호 ( 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 대표자 ) (4) 사업장소재지 (5) 업태 (6) 종목 2. 영세율적용공급실적합계 (7) 구분 (8) 조문 (9) 내용 (10) 금액 ( 원 ) 직접수출 ( 대행수출포함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또는위탁가공무역방식의수출 제 21 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및대한적십자사에공급하는해외반출용재화 수탁가공무역수출용으로공급하는재화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 제 23 조 용역의국외공급선박ㆍ항공기에의한외국항행용역국제복합운송계약에의한외국항행용역국내에서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수출재화임가공용역외국항행선박ㆍ항공기등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국내주재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이에준하는국제기구, 국제연합군또는미국군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제 24 조 관광진흥법 에따른일반여행업자또는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외국인관광객에게공급하는관광알선용역또 는관광기념품 외국인전용판매장또는주한외국군인등의전용유흥음식점에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외교관등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외국인환자유치용역 (11) 부가가치세법에따른영세율적용공급실적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ㆍ제2호제105조제1항제3호제105조제1항제3호의2 제105조제1항제4호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제107조 방위산업물자및군부대등에공급하는석유류도시철도건설용역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등장애인용보장구및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등농ㆍ어민등에게공급하는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또는어업용기자재외국인관광객등에게공급하는재화 제 121 조의 13 제주특별자치도면세품판매장에서판매하거나제주특별자치도면세품판매장에공급하는물품 (12) 조세특례제한법및그밖의법률에따른영세율적용공급실적합계 (13) 영세율적용공급실적총합계 (11)+(12) 28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Smart A 를활용한무역업검토사항 제 4 강 수출입기타사항검토 29
1.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누락금액의 0.5% - 누락금액 :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미제출 - 수정신고로감면됨 (50%, 20%, 10%) 2. 외화환산 - 환율 : 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 완결거래 : 외환차손익 익금또는손금 - 미완성거래 : 외화환산손익 익금불산입또는손금불산입 30
1. 미착상품에대한취득원가의계상시기 - 법률적인소유권유무 계약조건에따라 구분 운송중인미착품의회계처리 수출자 수입자 선적지 ( 출하지 ) 인도조건 : FOB, CFR, CIF 등 도착지 ( 양육지 ) 인도조건 : DAT, DAP, DDP 등 당기매출처리기말재고에서제외 당기매출에서제외기말재고에포함 당기매입에포함기말재고에도포함 당기매입불포함기말재고에불포함 31
2.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 수입계산서는제출대상아님 - DDP 조건 ( 매도인관세부담인도조건 ) : 수출자책임하에수입하는경우매입세액불공제 - 관세추징후교부받은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으로부터발급받은때매입세액공제 3. 선하증권의양도 - 양도일 : 선하증권의교부일 - 과세대상 : 선하증권은권리증서로상품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면선하증권의양도도과세 - 사업자가과세되는선하증권을매입하면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에동선하증권관련재화의수입통관시세관장으로부터발급받은수입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이포함되어기재된경우선하증권매입시부담한매입세액은공제가능. 즉, 선하증권의양도가액또는양도가액에서세관장이징수한공급가액을차감한금액으로발급가능 32
4. 수입신고필증검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