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 i m a t i o n I n d u s t r y W H I T E P A P E R 2 0 1 1 제 5 부 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 현황 제 1 장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제 1 절국내애니메이션정책현황제 2 절애니메이션관련법제도현황 제 2 장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제 1 절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현황제 2 절애니메이션관련단체지원현황 제 3 장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제 1 절일본제 2 절중국제 3 절미국제 4 절유럽 /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제 1 장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제 1 절 _ 국내애니메이션정책현황 1. 범정부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2010 년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 1조 3,566 억달러로향후스마트미디어환경의진전에따라향후 5년간연평균 5% 식성장하여, 2014 년에는 1조 6,900 억달러규모로성정할것으로보인다. 현재국가별콘텐츠시장현황을보면미국 32.4%(1 위 ), 일본 12.3%(2 위 ), 독일 5.7%(3 위 ) 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2% 로아시아에서 3위, 세계기준으로 9위에머물러있다. 이에따라 2011 년 5월 23일문화체육관광부이하 10개부처가참여하여범정부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수립해국내콘텐츠시장의육성및발전을도모하려한다. < 표 5-1-1> 2010 년국가별콘텐츠시장규모비중비교 순위 국가 시장규모 ( 비중 ) 순위 국가 시장규모 ( 비중 ) 1위 미국 4,281 억불 (32.4%) 6위 프랑스 619억불 (4.7%) 2위 일본 1,643 억불 (12.3%) 7위 이탈리아 419억불 (3.2%) 3위 독일 885억불 (6.7%) 8위 캐나다 323억불 (2.4%) 4위 중국 758억불 (5.7%) 9위 한국 288억불 (2.2%) 5위 영국 732억불 (5.5%) 10위 스페인 286억불 (2.2%) *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0-2014.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의첫째로현콘텐츠산업지원규모를 2015 년까지 GDP 대비현 2.7% 에서 5% 수준까지확대할예정이다. 이에따라현재콘텐츠산업투자재원으로들어가는 0.2% 의정부예산에서중장기적으로정부예산대비 1% 까지확충할예정이다. 이에따라부처간대 44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규모협력프로젝트추진및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 (3D 응용 / 의료 문화재복원, CG산업, e트레이닝, 차세대게임, 스마트콘텐츠 /e북, 인터랙티브체감형등 ) 개발등부처간 산업간융합사업촉진으로새로운시작을창출해나갈계획이다. 또한산업적수요가늘어나는문화기술 R&D 의추진확립을위해, 문화기술기획 평가 관리및문화예술과연계한융합기술연구, 대형국책성 R&D 수행을위한문화기술전담기구운영등을추진할방침이다.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G20 글로벌콘텐츠청년리더군 4,000 명내외양성을위하여 2015 년까지다양한연계계획이준비중이다. 창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여초 중 고의창의교육을활성화하며, 교과부 고용부등의협력으로대학의아이디어를발굴해지역고용센터와및창업을지원하는창조캠퍼스화사업도적극추진할방침이다. 또한콘텐츠분야에특화된창직스쿨운영 ( 매년 500 명양성 ), 글로벌우수인재취업지원과청년층해외창업지원 ( 매년 500 명내외선발 ) 등을통해스마트시대를선도할청년인력을적극배출해나갈계획이다.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콘텐츠를통한문화 제조 사회전반국가브랜드를제고시키고콘텐츠시장규모대비수출비중을 2009 년 4.2% 에서 2015 년 7% 까지확대할예정이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계획이진행중이다. 현재해외한국방송사는각각배타적으로방송채널을서비스하고있기에효과적인해외진출에한계가있다. 이에따라지상파방송사, 종편사업자, 현지진출한국어방송사등이추축이된공동채널을설립하여미국주류방송시장에본격진출을지원한다. 또한한중일콘텐츠포럼을장관급으로격상하고공동콘텐츠펀드조성, 민간차원의공동교류사업활성화등을통해단기적으로아시아시장의교류협력기반을마련하며, 중장기적으로한류를넘어동반자적파트너십을형성해나가려한다. 특히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 집중지원을위해 15년까지 1조원규모의글로벌콘텐츠펀드를조성 ( 현재 2013 년까지 2,000 억원확정 ) 하고, 국제공동제작지원단을운영해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해외공동제작에일괄지원시스템을구축해나갈계획이다. 4)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서울 경기서북부를중심으로콘텐츠시티를조성하여아시아최대콘텐츠제작 유통 관광벨트로육성해나가고, 아울러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을위해산업적수요가있는지역중심으로 HD 3D CG 등첨단스튜디오구축을지원해나갈방침이다. 또한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개발을위해다양한스마트환경에서콘텐츠와기기, 인프라, 기술이상호융합된신개념의글로벌콘텐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4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츠기술개발모델을발굴, 공동추진하기위해범부처콘텐츠과제기획단을운영할예정이다. 이러 한노력들을통하여 2015 년까지선진국대비콘텐츠기술수준을현재 72.1% 에서 90% 까지향상 할예정이다. 2. 3D 입체영상콘텐츠산업육성계획수립 범정부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앞서 2010 년 5월 3D입체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에따른 3D입체영상콘텐츠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였다. 2010 년영화 < 아바타 > 로시작된 3D입체영상붐은이후제작된할리우드극장애니메이션의 3D입체영상화를촉진하였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 3D입체영상애니메이션제작에대한관심과함께실질적으로제작에들어가게되었다. 하지만기술력 인력 자본등의문제가산재한까닭에 3D입체영상콘텐츠산업발전에제동을걸기에이를해결하기위한육성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2015 년까지전국총스크린의 50% 를 3D입체영상으로전환하며영상콘텐츠의 20% 를 3D입체영상화할예정이다. 이를바탕으로 2013 년에는아시아시장을선도하며 2015 년에는글로벌시장 Top5 를목표를설정하였다. < 그림 5-1-1> 3D 입체영상콘텐츠산업의범위 3D 건설산업 ( 토목, 건축등 ) 공공복지산업 ( 국방, 의료등 ) 융합산업군 3D 문화산업 ( 영화, 게임, 공연, 광고스포츠등 ) 3D 융합기술 3D 제조산업 ( 장비, 기기, 소프트웨어등 ) 3D 미디어산업 ( 방송, 통신, 교육등 ) 응용제품군 3D 카메라, 캠코더 3D 스케너, 프린터 3D 미디어부품, 신호처리장치 3D 소프트웨어 ( 제작, 편집, 변환, 시뮬레이션 ) 콘텐츠 3D 영화 3D 애니 3D 방송 3D 게임 3D 교육 3D 응용 3D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3D 블루레이, 셋톱박스 3D 안경, 프로젝터, 현미경 3D 생성기술 3D 재생기술 핵심기술군 3D 영상제작 ( 실사촬영, CGI) 2D 3D 변환 ( 수작업, 자동변환 ) 안경식무안경식홀로그램방식 44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1) 3D 입체영상콘텐츠기반구축 (1) 공동제작인프라구축중소콘텐츠기업이개별적으로갖추기어려운고가의 3D입체영상장비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인프라를조성할것이다. 이를위해콘텐츠제작지원센터는단기적으로영세한중소콘텐츠기업의제작지원을위해기존인프라를보강한공동 3D 제작인프라를확충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DMS 내 3D 제작스튜디오및포스트제작시설을확충할예정이다. 그리고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제도에달인위적인단지조성보다는기존시설을최대한활용한 3D CG 콘텐츠 Hub 를조성추진할예정이다. 허브조성시, 할리우드전문인력참여를통해글로벌 3D CG 파이프라인구축이가능하도록설계하여해외대형프로젝트유치를도모할예정이다. < 표 5-1-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3D 제작스튜디오및포스트제작시설구축내용 연도 2010 구축내용 - 3D 영상제작시스템도입 (13 억원 ) 3D 영상제작을위한 3D 촬영용리깅시스템및마스터링장비도입 편집, 마스터링, 장비보관실등 3D 영상제작지원실구축 - 3D 제작을위한렌더링 SW 이용지원 ( 자유공모방식으로업체선정 ) * 총 10 개업체, SW 라이선스 220Copy 지원 2011 - 스튜디오를활용하여 2D 및 3D 영상제작이가능한멀티형전문스튜디오보강및편집등포스트시설확충 2012 ~2013 년 - 3D 중계카메라, 송출및제작지원시스템, 중계차도입 * 현재수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스포츠및콘서트등대형이벤트영상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중계, 송출시스템마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3D 콘텐츠산업육성계획 2010.05. (2) 전문인력양성제작현장에시급히필요한 3D입체영상콘텐츠제작인력을집중양성하여본격적인 3D입체영상시대를대비한다. 이를위해기업체밀착형조사분석을하여 3D입체영상콘텐츠산업전문인력에대한정기, 중 장기수요조사및예측정보를제공한다. 그리고한국콘텐츠진흥원과영화진흥위원회를통하여촬영 편집, 스트레오그래퍼, 2D 3D 전환등 3D입체영상콘텐츠현장제작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또한대학내 3D입체영상전문교육과정을신설하여산 학 연협력으로즉시현장투입이가능한예비인력을양성하려한다. 대학및대학원이 3D입체영상업체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예비인력의채용을전제로한 10개학과를통해 2015 년까지 200 명의예비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4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2) 3D 입체영상콘텐츠제작활성화 (1) 투자활성화여건조성 3D입체영상과 CG를주목적으로하는투자조합을결성하여 3D입체영상콘텐츠기업이초기시장진입시의불확실성과수익구조미비로인한리스크를줄이도록한다. 2015 년까지모태펀드 250 억원, 민간 750 억원등총 1,000 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할계획이다. 이와함께해외영화투자를통한선진제자역량강화및 3D입체영상, CG 물량수주와한국로케유치를위해해외의영상물프로젝트투자가가능하도록중소기업청고시개정을추진한다. (2) 선도콘텐츠육성 3D입체영상콘텐츠의시장활성화를위해장르별킬러콘텐츠및공공시범콘텐츠를발굴지원한다. 영화의경우 3D입체영상기술을활용한시나리오를발굴해기획 개발 제작 배급 해외수출에이르는일괄제작지원을실행하여, 글로벌경쟁력을가진국내 3D영화시장을활성유도한다. 또한글로벌스토리발굴을위한 한국형아바타 창조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新話창조프로젝트공모를통하여 3D입체영상콘텐츠제작을위한스토리를발굴하며, 이를위해 3D입체영상콘텐츠완성지원을위한전문가지원단을구성하여컨설팅을지원할예정이다. 3) 기술개발역량강화 (1) 핵심분야전략적 R&D 추진차세대 3D입체영상시장을선도할미래콘텐츠핵심기술에오감체험형콘텐츠기술과홀로그램기술개발이있다. 홀로그램은빛의간섭효과를이용하여실물과같은 3차원입체영상을구현하는기술이다. 오감체험형콘텐츠기술은인간의오감을활용하여몰입감을증대시키는 3D영상, 가상현실, 상호작용, 오감기술등이융합된콘텐츠기술을의미한다. 이러한기술들은무안경식 3D 입체영상방식을대체할차세대기술로테마파크, 박물관, 전시관, 영화관등에서체험산업형태로발전할것이다. 이러한기술들이활용되기위해서는핵심제작기술을발전시켜야한다. 초고해상도 대규모영상처리, 다시점 3D입체영상, 인터랙티브영상제작, 3D 변환등 3D 콘텐츠기반기술등을개발강화할계획이다. 이러한기술개발을위해광역경제권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설립을지원할것이다.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하여지역진흥원 대학 콘텐츠기업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 3D입체영상분야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화지원, 기술거점등종합적인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2) 인체부작용대응및기술표준화 3D 입체영상보급의걸림돌이될수있는시각피로감등유해요인해결방안마련을위한연구를 45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추진하여, 3D입체영상이인간의육체적 생리적 심리적으로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하려한다. 이를위해입체영상의개인차, 피로, 자각증상과계측방법및원인연구를통해시청 제작 시설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중이다. 또한핵심 / 원천기술개발 표준특허확보 국제표준선점의 3단계전략을통한 3D입체영상콘텐츠시장을선점한다. 이를위해표준화협회 포럼 기업이연계통합된국내 3D입체영상콘텐츠네트워크를구축을추진한다. < 표 5-1-3> 3D 입체영상표준화대상및주요마일스톤일정 핵심분야 제작 전송 재생 상호작용 주요표준화대상기술 ( 예시 )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3D 콘텐츠포맷 / 압축 / 전송, 실시간 3D 콘텐츠스트리밍 3D 콘텐츠품질평가, 상영포맷 (2K, 4K), 자막 / 촬영용어 인체영향안전기준, 휴먼팩터, 3D 콘텐츠인터페이스 표준화연계 R&D 2D 동영상의고품질 3D 변환기술 주부카메라입체영상획득기술 방통융합형 Full 3D 복원기술 디지털시네마컬러일치기술 오감체험형 4D 콘텐츠제작기술 3D 영상휴먼팩터연구 주요마일스톤 11: 국내 / 국제신규 3D 콘텐츠프로젝트 / 워킹그룹추진 12: 국내표준및국제표준기고 13~ 15: 국내표준회득 (TTA) 및국제표준획득 (MPEG 등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3D 콘텐츠산업육성계획 2010.05. 4)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 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지원협소한국내시장을벗어나국내 3D입체영상콘텐츠산업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하여전략적해외진출을지원한다. 국내인프라 기술수준을고려하여단기틈새시장공략과중장기적으로는글로벌시장진출전략을추진한다. 이를위해 3D입체영상콘텐츠양적확산기에생성된 2D 3D 컨버팅시장참여로 3D입체영상제작역량을제고한다. 그리고콘텐츠후반작업에서의보안사고예방을통한국제적인영상제작허브기지로서의신뢰도를형성하며, 글로벌시장용으로기획된해외작품에대해해외기획업체와공동제작지원으로우리기업의글로벌화를추진한다. 또한경쟁우위품목 (TV, 모니터 ) 을중심으로 3D 수출패키지모델을개발하고, 중소기업해외진출시컨소시엄구성및전략적수출을지원한다. (2) 네트워킹및홍보강화해외선진제작사와네트워킹구축및국내 3D입체영상콘텐츠홍보강화로수요창출기반을마련한다. 예로배급사, 극장과공동으로 3D입체영상콘텐츠페스티벌을개최하여국내 3D입체영상저변확대및글로벌화기반을조성하며, 융합형콘텐츠국제컨퍼런스등을개최하여민간기업및전문가를포함하는민 관협업체계구축에이바지한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5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 표 5-1-4> 3D 입체영상콘텐츠산업육성계획추진기관및일정 추진전략핵심과제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진기관 1. 3D 콘텐츠기반구축 2. 3D 콘텐츠제작활성화 3. 기술개발역량강화 4.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1. 공동제작인프라구축 1-2. 전문인력양성 2-1. 투자활성화여건조성 2-2. 선도콘텐츠육성 3-1. 핵심분야전략적 R&D 추진 3-2. 인체부작용대응및기술표준화 4-1. 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지원 4-2. 네트워킹및홍보강화 콘텐츠제작지원센터 3D 콘텐츠제작허브조성 인력양성기반 현장전문인력양성 예비인력양성 영진위, 콘진원 문화부, 시도 문화부 영진위, 콘진원 콘진원 3D 콘텐츠펀드문화부 ( 콘진원 ) 콘텐츠생태계프로젝트추진 투자상생협의회 선도콘텐츠발굴 문화부 ( 콘진원 ) 문화부 영진위, 콘진원 공공시범콘텐츠지원문화부 ( 콘진원 ) 스토리발굴 콘진원 기술전략지도문화부 ( 영진위, 콘진원 ) 미래원천기술 핵심제작기술 프로젝트형기술개발 지역특화 3D 영상센터 휴먼팩터연구 기술표준화 품질인증 2D 3D 변환지원 보안시스템구축 해외콘텐츠제휴 동반진출지원 콘텐츠페스티벌 콘텐츠컨퍼런스 협업체계구축 행사활용 콘진원 콘진원 콘진원 콘진원, 시도 영진위, 콘진원 영진위, 콘진원 영진위, 콘지원, ETRI 콘진원 영진위 영진위, 콘진원 영진위, 콘진원 영진위, 콘진원 영진위, 콘진원 문화부, 영진위, 콘진원, 관련협회 문화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3D 콘텐츠산업육성계획 2010.05. 3. 콘텐츠보호를위한저작권보호활동 1) 저작권감시와단속 2011 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장애우 85명, 일반인 15명으로구성된온라인저작물재택모니터링요원을선발하였다. 이는불법저작물에대한 24시간대응체계를구축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진흥하고, 장애인등의재택모니터링요원양성을통한사회취약계층을지원함에그목적이있다. 또한저작권청년강사를모집하여청소년의눈높이에맞춘저작권교육수요증대에효과적 45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으로부응할수있게하였다. 이와함께 2011 년 3 월 30 일저작권지킴이합동발대행사를통해 저작권캐릭터 창작이 와 나눔이 를선보임으로국민들의저작권보호에대한인지도제고및관심 을유도하고있다. < 그림 5-1-2> 저작권보호캐릭터창작이 ( 좌 ) 와나눔이 ( 우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2011.03.30 2011 년 4월부터 8월까지 100 일간실시한 2011 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 를올해도실시하였다. 그결과지난해같은기간대비적발건수는 11%, 적발점수는 19%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공동으로실시한본프로젝트에서불법복제물총 273 건 79,909 점을적발했다. 이제 4년차로접어든본프로젝트는서울지역 25개자치구단속거점이저년대비약 27% 감소하는등불법복제물유통이크게줄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로젝트기간내적발된불법복제물은전량수거 폐기하고영리 상습업자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경찰이소환조사한후, 검찰에송치하는등강력히대처할계획이다. < 표 5-1-5> 2010~2011 년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불법복제적발증감율 구분 2010 년 (4.20~6.8)(10.1~11.20) 2011 년 (4.25~8.2) 증감율 ( 건 ) 증감율 ( 점 ) 건점건점증감건수증감 (%) 증감점수증감 (%) 음악 111 10,066 64 19,751-47 -42% 9,685 96% 영상 186 86,610 178 57,194-8 -4% -29,416-34% 출판 9 2,189 31 2,964 22 244% 775 35% 게임 1 2 - - -1-100% -2-100% 합계 306 건 98,865 점 273 건 79,909 점 -34-11% -18,958-1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2011.08.04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5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2) 저작물공정이용관련가이드라인온라인서비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2011 년 5월 31일부터한국저작권위원회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 copyright.or.kr) 과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에서이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인터넷과문화콘텐츠산업이발달함에따라저작물의이용이확대되고저작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저작권침해고소고발남용등으로인하여저작권이용에대한막연한불안감이높아짐에따라저작물의이용에대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때문에저작권상생협의체는 2009 년 11월저작권이해관계자와학계전문가등으로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대한논의와관련연구및의견조회절차등을거쳐 2010 년 12월 저작물의공정한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본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국가기관등과관련된공정이용, 교육목적등을위한공정이용, 언론및방송과관련된저작물의이용과공정이용, 공표된저작물의인용에의한공정이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 방송등,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저작물이용,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저작물의이용,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전시 복제등이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에따른이용, 그밖의공정이용등사례를예시하고있다. < 그림 5-1-3> 저작권공정이용관련가이드라인온라인서비스 * 출처 : http://freeuse.copyright.or.kr 4. 콘텐츠홍보와마케팅지원 1) 국내우수문화기술해외진출을위한 Digital Content EXPO(DC EXPO) 2010 참가지원 2010 년 10 월 14 일 ~17 일까지일본도쿄오다이바일본미래과학관에서 Digital Content EXPO 2010 이개최되었다. DC EXPO 는디지털콘텐츠분야에서활약하는연구자및크리에이터, 기업관 계자등이개발한제품화이전의최신 CT(3D, CG, VR/AR) 기술전시및정보교환이가능한일본 45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최대문화콘텐츠시장이다. 이번행사에한국은 한국의문화콘텐츠기술이라는주제 로전시관을구성참가하였고, 국제경쟁력을갖춘 5개업체의대표적문화기술이전시되었다. DC EXPO 를통하여 5개업체의대표기술을전시및홍보하여해외프로젝트수주로이어질수있도록현지주요업체와의비즈매칭기회를마련하고, 우리우수 CT기술을현지제작사에알릴수있었다. < 표 5-1-6> 2010 년 Digital Content EXPO 참가현황 참여업체대표전시기술특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폰기반유물안내시스템저사양의스마트폰에서도구현가능 제니텀엔터테인먼트 zft (Zenitum Feature Tracker) 2010 년 9 월말일본에서증강현실서비스개시 CG 웨이브 빅아이엔터테인먼트 Wave3D 3D 입체레이어애니메이션을이용한 3D 블루레이제작 세계최초로가상현실저작도구안에 AR 모듈패키지화 세계최초로세계명작동화를 3D 블루레이디스크로출시 FX 기어 FX 아바타얼굴인식기술을활용한나만의아바타제작기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 200.10.13 2) 국산캐릭터유통전문매장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국산캐릭터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유통망을조성하여, 캐릭터소비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계획의일환으로부산해운대구에 < 어깨동무 > 2011 년 10월경에오픈했으며, 매년 1~2 개씩국산캐릭터유통망을늘려나갈계획이다. 어깨동무 는문화체육관광부가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주관하는 국산캐릭터유통활성화지원사업 의일환으로조성됐으며, 총 360m² 규모로운영된다. 매장은 < 뽀로로 >, < 둘리 >, < 마시마로 >, < 로보카폴리 > 등우리나라를대표하는캐릭터를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도록한 홍보관 과국산캐릭터용품 1,000 여점을유통하는 판매관 으로조성됐다. < 그림 5-1-4> 국산캐릭터전문매장 어깨동무 부산송정점개장 * 출처 : 공감코리아다정다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5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제 2 절 _ 애니메이션관련법제도현황 애니메이션산업과관련된법률은크게애니메이션산업을진흥하는법률, 관련권리를보호하는법률, 그리고이를규제하는법률로나눌수있다. 예를들어애니메이션산업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에의하여진흥되고저작권법, 상표법등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을통해규제를받는다. 1. 진흥목적의법제도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문화산업이국가의주요전략산업으로부각됨에따라그간개별법제에의하여부분적으로이루어졌던지원으로는미흡하여, 문화산업의지원및진흥에관한기본법을제정하여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본법은제1 조 목적 규정에서 문화산업의지원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고있음을밝히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다양한지원내용을마련하고있다. 주의하여야할것은문화상품을통하여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문화산업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라는점이다. 즉문화내지문화예술을진흥하는목적이라기보다는경제적인가치를가지는문화산업을육성 지원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002 년의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개정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개정이유는디지털기술의고도화등급속한문화산업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문화산업을 21세기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며,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었다. 개정주요골자는문화산업의범위에디지털문화콘텐츠와관련된산업을추가하여디지털시대의문화산업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상품의품질확보및유통촉진을위하여문화상품에대한품질인증을장려하고, 불법복제품의유통을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 디지털콘텐츠에식별자를부착하도록장려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디지털콘텐츠의효율적개발, 품질향상및범용성확보등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디지털문화콘텐츠에관한표준을제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디지털문화콘텐츠의온라인유통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문화산업의진흥 발전을 45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설립근거를마련하였다. 2006 년에는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정의규정과관련하여문화산업의범위및콘텐츠관련규정이재정비되어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정의규정이신설되었다. 에듀테인먼트및모바일문화콘텐츠분야가새로이정의되어문화산업분야로자리매김하였으며기존의우수공예문화상품관련규정이우수문화상품전반으로확대되었다. 또한지적재산권의중요성이강조되어지적재산보호사항을추가하였고관련사업의법적근거가마련과함께문화산업진흥지구가신설되었다. 이제도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기존의문화산업단지의조성이어려운바, 문화산업관련업체들이도시적서비스를필요로하고관련기업간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및조성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한것이다. 한편문화산업통계조사의근거조항이신설되어통계청의통계작성기관승인에따라문화산업도일관성있는통계자료를생성하여정책지표로활용할수있도록통계작성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아울러문화산업전문회사관련규정신설로문화산업과관련된업무를전문으로하는문화산업분야 SPC( 특수목적회사 ) 의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2009 년에는완성보증제도도입, 공정거래질서의구축을위한조치, 콘텐츠가치평가제도도입, 기우수문화프로젝트및우수문화사업자의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인정제도를도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등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완성보증계정의설치에대해서규정하였다 ( 법제10 조의 2). 문화상품제작의완성은불확실성이높아제작자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투자또는융자를받는데에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문화상품제작완성에대한위험도를낮추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상품제작자가문화상품을유통하는자에게계약의내용대로완성하여인도할수있도록필요한자금을대출받아부담하게된금전채무를보증하는완성보증계정을설치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에따라문화상품투자위험도의감소에따라투자환경조성및문화상품제작회계의투명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공정거래질서의구축을위한조치규정을신설하였다 ( 법제12 조의 2).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등문화산업전반에걸쳐있는대기업의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었다. 그래서문화산업영위와관련한표준약관또는표준계약서를공정거래위원회등과협의하여제ㆍ개정할수있게하고,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중소규모의문화콘텐츠기업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공정한거래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 우수문화프로젝트및우수문화사업자의지정등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5 조의 2 및제 15조의 3). 문화상품에대한우수한제작프로젝트및우수문화상품제작자를선택적으로육성ㆍ발굴하여경쟁력있는문화상품을적극개발하고독려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창작성및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상품제작프로젝트를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파급효과가큰문화상품제작자및기술개발자를우수문화사업자로각각지정할수있도록하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5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는등의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가치평가기관의지정등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6 조의 2부터제16 조의 4까지신설 ). 무형자산인문화콘텐츠는객관적가치의산정이어려워우수문화콘텐츠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금조달이어려운경우가많다. 이에따라문화상품의사업성과문화기술의기술성에관한가치평가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치평가기관을지정하도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가치평가기관에대하여그사업비용을지원하거나가치평가를받은자에게가치평가수수료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금융기관ㆍ투자자등에게문화콘텐츠가치에대한체계적이고객관적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섯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의인정에대하여신설하였다 ( 법제17 조의3). 문화산업발전에있어창조성이중요하나, 기업의창작개발력을축적시킬수있는제도가부족한실정이다. 문화산업에대한창작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인력및시설등의기준을갖춘기업의연구기관이나연구개발전담부서를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로인정할수있도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여섯째, 창작중소기업의합병절차간소화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7 조의4 신설 ). 창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략적제휴등의활성화가필요하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주식회사인비상장중소기업 ( 창작중소기업 ) 을주식회사인비상장벤처기업으로보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합병절차간소화등의특례를적용하도록하였다. 이는문화콘텐츠를창작하는중소규모기업간의전략적제휴등을통한기업의대형화로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투자금회수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일곱째, 문화산업진흥지구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간주하도록하였다 ( 법제28 조의3 제3 항 ). 문화산업의지역별성장거점을구축하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지구의조성이활성화되어야하나, 문화산업진흥시설과달리문화산업진흥지구에대한유인책이부족한실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보고간접적으로세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여덟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31 조 ). 공공기관선진화방안에따라다수의콘텐츠진흥관련기관을하나로통합하여문화산업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지원이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법정법인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재단법인인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통합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2009 년 5월 21일이법의개정을통하여부처중심의책임행정체제를확립하고의사결정의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폐지되었다. 45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와비디오물은동일한내용의영상물임에도불구하고, 영화진흥법과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각기다른법률에서규율하고있었다. 기존오프라인의제작 유통등에기반한매체별구분에따른규율은디지털및온라인기술발달에따른영상매체의융합및다양화현상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웠다. 영화와비디오물을포괄하는통합입법을통해문화콘텐츠산업의발달에따른새로운규제와진흥의기틀이마련되었다. 비디오물정의규정확대를통해오프라인유통규제정책에서탈피, VOD 등온라인전송을포함시킨종합적인영상진흥정책수립가능하게되었다. 먼저동법에서애니메이션 (animation) 영화라함은 실물의세계또는상상의세계를가공하여현실과유사한동적감각을느낄수있도록인력또는기술력을이용하여표현한영화 라고정의하고있다. 영화및비디오물정의규정이정비되어주문형형태비디오물 (VOD) 도디지털방식으로압축저장되어복제가용이한점등비디오물의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비디오물에포함시키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의일종으로 온라인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을신설하였다. 그리고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사전인정제도를도입하였다. 공동제작영화를제작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영화진흥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공동제작영화의신고접수후, 제작전에한국영화인정여부를결정하고, 제작완료후한국영화인정여부를취소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외국영화의수입추천제도를폐지하였다. 현행영화진흥법에서는영화수입업자가외국영화를수입하고자하는때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수입추천을받도록하고있으나, 그동안표현의자유침해우려가제기됨에따라외국영화수입추천제도폐지되었다. 또한한국영화에비해보존우선순위가낮은외국영화의의무제출제도를폐지하고자율제출제도로영화필름제출제도를개선하였다. 그리고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 비디오물 게임의사전등급심의와, 음반 공연등의사후관리를담당하고있으나, 영화와비디오물의등급심의만담당토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정체성, 위상을정립하고전문성확보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심의대상축소에따른위원수를축소조정 ( 15 인이내 에서 9인이내 )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공정성제고위해위원의제척과기피조항신설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의심의대상정비와함께공정성제고위한제도를마련하였다. 2007 년에는정부의출연금,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등을재원으로하는영화발전기금설치에대한근거규정이마련되었으며, 2008 년에는디지털시네마가영화산업의경제적비용절감, 기술혁신, 부가가치증대및다른산업에대한파급등영화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등장하고있음에따라디지털시네마산업의기반조성, 재원확보, 디지털시네마품질인증등디지털시네마의진흥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2009 년에는영화및비디오물내용의선정성ㆍ폭력성등의정도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영상물등급분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한편, 영화및비디오물의신고ㆍ등록기관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통일하여영업자의불편ㆍ부담을경감하도록하였다. 그리고 제한상영가영화 등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5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급의내용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영화상영등급분류기준의대강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 그구체적인분류기준은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에서제외되었던정보통신망을이용한영화및비디오물의광고ㆍ선전물에대해서도영상물등급위원회의청소년유해성여부를확인받도록하였다. 또한비디오물의등급분류보류제를폐지하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을신설하되, 청소년보호를위하여시청제공, 광고ㆍ선전등에관하여일정한제한을하도록하였으며, 대통령이위촉하도록되어있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위원구성을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추천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도록하고구체적인구성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2010 년에는영화상영관경영자에게영화진흥위원회가운영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 통합전산망에가입하는경우에는영화제목, 상영기간등영화상영의신고를면제하도록행정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 영화산업진흥및저작권보호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노력의무를명시하도록하였다. 3) 방송법 방송과통신이융합되고있는현상을효율적으로규율하기위하여 2004 년방송법이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방송의정의를방송과통신의융합환경및디지털환경에적합하게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공중에게방송프로그램, 데이터, 방송프로그램또는데이터에부수하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내용물을제공하는것 으로조정하고, 신규방송서비스로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의도입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그리고별정방송사업의개념을신설하여방송망과통신망의결합을통해서공중에게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사업자등을방송법의규율범위이내에포함시켜방송사업자간공정경쟁을도모하도록하였다. 또한대기업의소유제한과투자제한, 외국인의투자제한을규정하고있다. 2004 년개정방송법에서는특히국산애니메이션방송총량제를도입하였다. 방송법제71 조제2 항에 방송사업자는연간방송되는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단, 지상파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일정한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도록단서규정이신설되었다. 방송법제71 조제2항에따른방송법시행령제57 조제2 항제3 호에서케이블방송등은 당해채널의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50 이하 를편성하도록하였으며, KBS, MBC, SBS 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법시행령제57 조제3항에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허가받은당해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당해채널의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1 이상신규로편성 하도록규정되었다. 한편, 케이블방송은총방송시간의 46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30% 이상, 지상파방송은전체방송시간의 1% 를국산애니메이션으로편성하도록하였다. 이는방송법부칙에따라 2005 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한편, 2009 년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융합되는새로운미디어환경변화에부응하고국제적시장개방조류에대응하여방송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미디어산업발전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현행법상의 1인지분소유제한과대기업, 신문ㆍ뉴스통신및외국자본의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편성콘텐츠사업에대한겸영또는주식ㆍ지분소유금지등의규제를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방송법의개정이있었다. 2010 년개정에서는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하였다. 2. 보호목적의법제도 1) 저작권법 (1) 개요저작권법은창작행위에대한보호체계를형성해온것이었기때문에창작성있는콘텐츠제작자들의보호법제의근간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저작물만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원칙적으로창작성이없는비저작물또는저작권법상의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의경우는동법의보호대상이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 2003 년개정저작권법에서는창작성보호의예외로서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복제 배포 방송및전송권을 5년간부여함과동시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 WIPO 저작권조약을수용한기술보호조치와권리관리정보의보호등이정비되었다. 아울러 2004 년개정저작권법에서는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이부여되었다. 또한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의보호를저작권법의보호범위로포함시킨것은저작권법이투자보호법으로서의성격도지니게되었다. 한편, 2006 년에는저작권법의전면개정이있었다. 개정법에서는공중송신 디지털음성송신개념을신설, 보호받는음반의범위확대, 실연자인격권도입, 실연자의배포권및공연권신설,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방송보상청구권관련규정개정및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신설, P2P 서비스등다른사람들상호간에저작물을복제 전송하도록하는사업자에게필요한기술적조치를하도록하는등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신설, 친고죄이던영리 상습적침해를비친고죄화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2009 년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저작권법에통합되었으며, 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하여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반복적으로전송하는자의개인계정의정지를명하고, 전송된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게시판의서비스정지를명할수있는근거등을마련하였다. 또한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대하여공연보상청구권을부여하였다. 2011 년에는한 EU FTA 의발효에따라저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고,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6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일정한범위에한하여방송사업자의공연권을인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범위를유형 별로세분화하고,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행위를금지하는내용의저작권법의개정이있 었다. (2) 주요내용 가. 개관저작권법은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고있다. 따라서작사 작곡자등저작자보호, 실연자 음반제작자등저작인접권자의권리보호에대한문제와비영리목적의공연방송, 사적복제등이용자들이자유롭게음악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공정이용부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권리보호와공정한이용이라는저작권법의두가지축이균형을잘이루어야문화발전의목적을이루게된다할것이다. 저작권법은원칙적으로창작성있는저작물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따라서독창적으로만들어진애니메이션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이며, 애니메이션은영상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1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등을포함하는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를포함하는건축저작물 6. 사진및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6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 그림 5-1-5> 저작권개요 광의의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권리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권 (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복제권, 배포권, ( 음반 )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복제권, 배포권, ( 음반 ) 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나. 저작권표현물에창작성이구비되면저작물이되며, 이를창작한자는저작자가되며, 양도 상속의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저작권을가진다. 또한저작권의효력발생에는어떠한방식이필요없으므로창작한때로부터권리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저작권자에게부여되는권리를크게나누면인격적이익을대변하는저작인격권과재산적이익을보호하는저작재산권으로크게나눌수있다. ㄱ.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자기의저작물에대해서갖는인격적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권리 이며일신전속권이다. < 표 5-1-7> 저작인격권의종류 종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그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 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에있어서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 공표권은아직공표하지않은작품을제3자가공연, 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공개하는경우에공표권침해에해당된다. 그리고성명표시권은저작자등의성명을표시하지않거나제3자가자기의이름으로발표하는경우가성명표시권침해에해당된다. 한가지주의할것은그의예명을사용하는작사 작곡자의경우그예명이나필명, 아호를그대로사용해주어야한다. 예명을실명으로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6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표시하는경우에도성명표시권침해에해당된다. 동일성유지권의경우양도또는이용허락받은저작물을그대로사용하지않고무단개작등으로동일성을저해하는경우이에해당된다.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권리이므로사망과동시에소멸하는것이옳으나, 사후에라도저작인격권이침해되는방법으로저작자의명예가훼손되는경우유족이나유언집행자는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등의청구를할수있다. ㄴ. 저작재산권저작권의또다른특징은저작물을단순히최종사용자로서보거나듣거나향유하는행위에는저작권이미치지않고, 이를 2차적으로이용하는일정행위만을지분권형식으로규정하여이에대해배타적허락권인저작재산권을부여하고있다는점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형태에따라각종의저작재산권을저작자에게인정, 물권유사의배타적지배권 ( 현실적으로는위탁또는대리 중개를통하여저작재산권을관리 ) 이다.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있다. 먼저저작물의유형적이용행위로는복제와배포가있는데, 먼저복제란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각본 악보등의경우에는이의공연 방송또는실연을녹음 녹화하는것, 건축저작물의경우에는설계도에따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배포란저작물의원작품또는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하며, 저작권법은복제권과별도로배포권을인정함으로써불법복제자뿐만아니라불법유통자도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소위최초판매이론에의하여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이배포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이를계속하여배포할수있도록하여정당한유통경로로구입한경우배포권을제한하고있다. 이러한최초판매이론에있어서도 음반 의경우에는그적용을배제하고대여권을부여하고있다. 저작물의무형적이용행위로는공연, 공중송신이있다. 이들은모두일반공중에게저작물을무형적으로전달한다는점에서공통된다. 공연 이란저작물을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그밖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것과공연 방송 실연의녹음물또는녹화물을재생하여공개하는것을말한다. 마이크등을통하여단순히소리를증폭하여송신하는경우후술하는방송과경계가애매해질수있어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경우까지를공연으로보고있다. 한편새로운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의새로운이용형태및방법들이나타나는현실을고려하여방송ㆍ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등모든송신행위를포괄하는상위개념의공중송신개념이 2006 년개정법에서신설되었다. 공중송신 이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방송 이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전송 이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 46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 이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성또는음향송신을말하며, 전송은제외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에대하여저작권자는배타적권리로인정하고, 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는보상청구권으로인정한다. 이밖에미술저작물에한정하여인정되고있는전시권이있는데, 미술저작물의소유자와의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소유권자가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만저작권자의허락을받도록하고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의소재로이용할경우원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함을의미한다. 다만, 허락없이작성된 2차적저작물이원저작권의침해가되는것과는별개로 2차적저작물내지편집저작물의성립에는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이를이용하고자하는제3 자는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자모두의허락을받아야한다. < 표 5-1-8> 저작재산권의종류및내용 복제권 공연권 방송 복제 :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 공연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 ) 을포함 방송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 공중송신권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송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 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술저작물등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 배포 :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배포권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짐 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또는그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 다. 저작권의제한 ㄱ. 비보호저작물입법부의헌법이나법률, 행정부의고시나공고, 사법부의판결이나결정도저작물이아니라고할수는없으나, 이들은모두공익적인견지에서국민에게널리알려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당해저작물의이용에저작권이방해되지않도록저작권의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이들의편집물이나번역물도마찬가지로저작권법상보호받을수없다. 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또한비보호저작물로규정되어있는데, 단지사실만을보도하는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6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기사는창작성이인정되기어려울것이기에애당초저작물로도인정될여지가없어보이지만, 저 작권법상보호되지않는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하고있다. ㄴ. 보호기간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은원칙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사망후라도사회통념상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라인정되는경우에는저작인격권의침해될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여일정한경우저작자사망후인격적이익의규정을마련하고있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창작과동시에별도의절차나형식의이행없이발생하며, 원칙적으로저작자사망후다음해부터 50년이되는날까지보호된다. 이를사망시기산주의라하는데, 공동저작물의경우최후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시를기준으로보호기간이결정된다. 한편, 사망시점을특정하기곤란한무명저작물이나업무상저작물또는권리관계가복잡한영상저작물의경우에는별도의조문을두고공표후다음해로부터 50년간을보호기간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공표시기산주의에의하여보호기간이결정되는경우와창작후 50년이경과하여도당해저작물이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후 50년이되는해에저작권이만료된다. 한편, 한 EU FTA 가 2011 년 7월 1일에발효됨에따라앞으로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사후 70년으로,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공표후 70년으로바뀌게된다. 다만저작권법부칙에따라이규정은한 EU FTA 발효한후 2년이되는날부터시행되어 2013 년 7월 1일부터적용된다. ㄷ. 공정이용저작권제도는오로지저작자의권리보호만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저작자의권리보호와함께이용자의권리역시보호함으로써양자간에균형을유지하면서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제도이다. 따라서저작자의배타적인지배권을어느범위까지허용하고, 그이외의어느범위까지를이용자의자유이용영역에포함시킬것인가의문제는대단히중요한문제이다. 그러한의미에서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용되는경우와그범위는각국의저작권법을논함에있어서도가장핵심적인논의대상이된다. 미국의경우에는판례법을통하여공정이용 (fair use) 의법리를발전시켜왔고, 이를통하여일반대중이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범위에관한규칙을정립하여왔다. 우리나라는독일이나일본과같은다른대륙법계국가들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락되는범위, 바꿔말하면저작권이제한되는범위를개별적인법규정들로써설정하였다. 이에해당하는법규정들이저작권법제23 조내지제38 조까지이다. 이를열거하자면재판절차에서의복제 ( 제23 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24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 ( 제29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 ( 제31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 제33 조 ), 방송사업자의일시 46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적녹음ㆍ녹화 ( 제34 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35 조 ) 가있다. 한편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 조 ) 에서는위에서열거한일정유형의저작물이용시저작물의번역ㆍ편곡ㆍ개작이가능함을밝히고있고, 제37 조에서는일정유형의저작물이용시그출처를명시할의무를이용자에게부담시키고있다. 마지막으로제38 조에서는저작권의제한에관한위규정들이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고함으로써, 결국위와같은제한규정들은오로지저작재산권과관련된것임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한편, 2010 년정부가제출한저작권법개정안에서이용자가복제물이저작권을침해하여복제된것임을알면서복제하는행위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면책되지않는것을명확히규정하였다. 즉, 개정안제30 조에서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이용하는경우 (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를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이용자가이용하려는복제물이저작권을침해하여복제된것임을안경우에는그복제물을복제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만이를형사처벌대상에서는제외하고있다. 5) ㄹ. 법정허락이밖에법정허락도저작권제한의한유형인데, ⅰ) 저작재산권자가불명인저작물을이용하거나, ii) 공익상필요한공표된저작물을방송하거나, iii)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당해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라. 저작인접권실연자는저작물의운명을결정하며, 음반제작자는감동을영속시키며, 방송기관은거리의장애를없애준다. 이와같이저작물의창작자는아니지만저작물의배포에기여하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저작인접권자라하며, 이들에대한권리를저작권에인접하는권리라하여저작인접권 (Neighbouring Right) 이라한다. 2011 년 7월 1일시행되는개정저작권법에따라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는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그실연 음반 방송에대하여각각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또는방송사업자의권리를가지는것으로추정하도록하는규정이신설되었다 ( 제64 조의2 신설 ). 5) 저작권법개정안제 136 조 ( 권리의침해죄 ) 1 저작재산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 93 조에따른권리는제외한다 ) 를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 제 30 조단서및제 101 조의 3 제 1 항제 4 호단서를위반하여복제물또는프로그램이저작권을침해한것임을알면서복제한자는제외한다 ) 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6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ㄱ. 실연자의권리 실연자 란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 제2 조제4호 ), 저작권법은실연자의권리로서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 2009 년 3월 1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기구실연및음반조약 (WPPT) 과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 일명 로마협약 ) 이우리나라에서발효됨에따라 2009 년저작권법을일부개정하여실연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을인정하였다. ㄴ. 음반제작자의권리 음반 이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말하며, 음반제작자 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 제2 조제5 호내지제6 호 ). 저작권법은음반제작자에게복제ㆍ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 실연자와마찬가지로공연보상청구권을음반제작자에도부여하였다. 실연자의권리와마찬가지로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등 2차적사용청구권은지정단체인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통하여행사하여야한다. ㄷ. 방송사업자의권리 방송사업자 란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하며 ( 제2조제9 호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인복제권과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인동시중계방송권을가진다. 한편, 2011 년 7월 1일시행되는개정저작권법에따라방송사업자는공중의접근이가능한장소에서방송의시청과관련하여입장료를받는경우에그방송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 제85 조의 2 신설 ). ㄹ.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저작인접권은 1 실연에있어서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에있어서는그음을맨먼저고정한때, 3 방송에있어서는그방송을한때부터권리가발생한다. 존속기간과관련하여서는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각각 50년간존속한다 ( 제86 조 ). 마.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저작권법은창작자주의의예외로저작권법제 9 조에서규정한업무상저작물이외에영상저작물 에관한특례를두고있다. 저작권법은저작물의하나로 영상저작물 을예시하고있으며 ( 제 4 조 46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제1항제7호 ), 영상저작물이라함은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 을말한다 ( 제2조제13 호 ).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 를말한다 ( 제2조제14 호 ). 저작재산권자가그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 제99 조제1항 ). 제99 조는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과영상제작자의보호를위하여당사자의의사표시를보충하기위한규정으로 特約이없는때 에적용된다. 따라서원작자인저작재산권자와영상화를허락받는자사이에다른계약이있다면, 그계약이우선한다고할것이다.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와관련하여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 제100 조제1 항 ). 그러나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이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 제100 조제2항 ). 또한,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및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 제100 조제3 항 ). 영상제작자의권리와관련하여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 제101 조제1항 ). 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 제101 조제2항 ).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한 EU FTA 의발효에따라 2011 년개정저작권법에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부분이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새로운정의규정에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1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달하기위하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2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를말한다 ( 제2조제30 호 ). 그리고그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저작권침해책임과관련하여감경또는면제규정이었던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책임이면제될수있도록명확히하였으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6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며 ( 제102 조제1 항 ), 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아니하도록하였다 ( 제102 조제3 항 ). 6) 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공지를하고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ㆍ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였으나이번개정법에서는면제하도록하였다 ( 제103 조제5 항 ). 한편, 2006 년개정법에서는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강제하는내용의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신설하였다 ( 제104 조 ).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 6) 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개정 2011.6.30> 1.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송신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지아니한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제 1 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저작물등을수정하지아니한경우다. 제공되는저작물등에접근하기위한조건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을지킨이용자에게만임시저장된저작물등의접근을허용한경우라. 저작물등을복제ㆍ전송하는자 ( 이하 복제ㆍ전송자 라한다 ) 가명시한, 컴퓨터나정보통신망에대하여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데이터통신규약에따른저작물등의현행화에관한규칙을지킨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그러한저장을불합리하게제한할목적으로현행화에관한규칙을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있는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정보를얻기위하여적용한, 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술의사용을방해하지아니한경우바. 제 103 조제 1 항에따른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 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이삭제되었거나접근할수없게된경우, 또는법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그저작물등을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하도록명령을내린사실을실제로알게된경우에그저작물등을즉시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한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가. 제 1 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행위를통제할권한과능력이있을때에는그침해행위로부터직접적인금전적이익을얻지아니한경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를실제로알게되거나제 103 조제 1 항에따른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등을통하여침해가명백하다는사실또는정황을알게된때에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킨경우라. 제 103 조제 4 항에따라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등을받을자를지정하여공지한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가. 제 1 호가목의요건을갖춘경우나. 제 3 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갖춘경우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 1 항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으로인한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개정 2011.6.30> 3 제 1 항에따른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47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서비스제공자 는 P2P 서비스업자를염두에둔것이다. P2P 는사용자들간의자유로운파일 ( 저작물 ) 교환 ( 전송 ) 을주된목적으로하므로앞으로권리자들의요청이있을경우자신의저작물이더이상공유되지못하도록기술적인조치등대통령령이정한보호조치를취하도록강제하였다. 이러한조치를취하지않는서비스업체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된다 ( 제142 조 ). 사. 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2009 년저작권법의개정으로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소위 3진아웃제 가실시되었다. 먼저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과관련하여서는온라인을통하여불법복제물,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프로그램및이들의위치정보등이유통되는것을확인한경우에는직권또는해당권리자의신고에의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대하여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시킬것과해당불법복제물전송자에게경고조치할것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하였다.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와관련하여서는불법복제물등의전송으로인하여이미 3회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가다시불법복제물을전송한경우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정지하도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하였다.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와관련하여서는상업적이익이나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에수록된게시물에대해 3회이상삭제또는중단명령이내려지고, 해당게시판의형태, 불법복제물의수량, 불법복제물의성질등에비추어볼때해당게시판이불법복제물을유통시키고자하는의도가명백한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였다. 단, 적법한자료를올린선량한게시판이용자들이해당자료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게시판이정지된다는사실을 10일동안 OSP 의홈페이지와해당게시판을통하여공지하여야하며, OSP 와게시판운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OSP 가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을이행하지않거나, 해당사실을게시하지않은경우에는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아. 등록및집중관리제도저작권은원칙적으로권리발생에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하지않는소위 무방식주의 를취하고있고, 따라서등록은의무사항이아니다. 그러나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권을등록하면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처분제한및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저작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등에있어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효력이발생된다. 특히아직까지는음원의귀속처등에대하여분쟁이발생할수있으므로저작권등록을해두는것이좋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7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 표 5-1-9> 저작권등록의효과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연장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성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또는공표년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년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 등록되어있는저작권ㆍ출판권또는저작인접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 등록권리자는추정사실에있어입증책임을면하며이러한추정사실을부인하려는자가법률상추정을번복할증거를제시하여야하는입증책임전환의효력 저작재산권의변동, 출판권의설정및변동, 저작인접권의변동사실을등록하면이를제 3 자에게대항. 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권리변동의당사자사이에는변동의효력이발생하지만제 3 자가권리변동사실을부인하는경우에는제 3 자에대하여변동의유효를주장할수없음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으로공표한저작물의경우실명등록을하면저작권의보호기간이공표후 50 년에서저작자사후 50 년으로연장 저작물이매우다양한형태로생성되어이용되며그침해의형태또한복잡다양한관계로, 각각의저작자들이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침해에대응하기에는많은시간과비용, 노력을필요로한다. 따라서제3의주체에게저작권등의관리를위탁하여그주체로하여금그권리를대리, 중개또는신탁관리하게하는것이효율적이다. 이와같은견지에서저작권법제7 장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용자들의입장에서도역시개개의저작물에접근하여이용하고자할때에일일이그저작자에게연락을취하는것보다는창구를단일화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을영위하는주체와접촉하는것이더편리할것이다. 현실적으로도이러한저작권위탁관리단체 ( 이를 집중관리단체 라고부르기도한다 ) 는각영역에서저작자들의입장을대변하고그들의이익을도모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자. 저작권침해와구제제도저작권법상의권리침해는 저작재산권의침해, 저작인격권의침해, 출판권침해, 저작인접권침해 의 4가지형태로분류된다. 또한상기저작권침해형태에직접해당되지않더라도이들침해행위와동일시할수있는일정한행위에대해서도저작권법은권리침해로보고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하여저작권자는민사상의구제제도를통해저작권침해를금지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형사상의구제제도를통해저작권침해자에게위반사항에대한처벌을가할수있다. ㄱ. 민사상구제제도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민사상구제로는침해행위정지및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등의조치청구권이있다. 침해행위정지및예방청구권은권리를침해한자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그침해의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이권리는저작권의준물권적성질에유래한일종의물권적청구권이며침해자의고의 과실을묻지않는다. 폐기청구권은침해행위정지및예방을청구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고의 과실로인하여타인의권리를침해한자에게그손해로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명예회복등의조 47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치청구권은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 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ㄴ. 형사상구제제도저작권의침해는민사적인책임뿐만아니라형사적책임도지게되는데, 미국등의압력, 저작권에대한일반의인식향상과관계당국의보호에대한의지로말미암아보호강도도높아져최고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을과할수있으며, 일정한경우병과할수도있어그강도가크게강화되었다. 저작권법위반에대한처벌은고의범만이해당되며, 과실범및미수범은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저작권범죄는저작권자등의고소가있어야하는친고죄 ( 저작권법제140 조 ) 에해당한다. 그러나디지털및인터넷기술의발달로침해행위도다양하고조직적이고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바, 이러한행위가저작권이용질서를해쳐저작권산업발전을저해하는점을고려하여저작권을영리의목적으로상습적으로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비친고죄로하였다. 그리고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등과같이공익과관련된몇가지사안에대해서도비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친고죄인저작권침해등에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고소를하여야하는기간의제한이있다 ( 형사소송법제230 조 ). 고소는법률상으로대리행사가가능하다. 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중에서침해자나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이를필요적으로몰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미일반인에게인계된것에는그적용이없다. ㄷ. 조정에의한구제소송이외의방법, 예컨대중재나조정등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은비용과시간을줄일뿐만아니라탄력적이고유연한결론을가능하게하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날이갈수록이러한방식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시도가늘어나고있다. 저작권분쟁과관련하여서는저작권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분쟁당사자의조정신청에의하여위원회에의한조정이실시되며, 조정이성립된경우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지게된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은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법률이기도하지만콘텐츠제작자보호를위한특별규정을두고있다는점에서보호법적인성격도가진다. 콘텐츠제작자의보호를위해서는콘텐츠제작자가상당한노력으로제작한콘텐츠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한경우 5년간보호되며 ( 제37 조제1 항 ), 그콘텐츠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경쟁사업자가무단으로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여영업상이익을침해하지못하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7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도록하고있다. 또한콘텐츠의불법복제등을방지하기위해적용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기술 서비스 장치의제조 제공 수입등을금지하고있다 ( 제37 조제2 항 ). 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으며, 이는친고죄이다 ( 제40 조 ).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우선적용된다 ( 제4조 ). 3) 상표법 (1) 개요애니메이션의캐릭터등이상표로사용되는경우에는상표법상보호를받는다. 상표권은타인의상품과식별할목적으로일정한표장 ( 標章 ) 7) 에대하여출원절차를통해식별력이인정된경우지정상품에있어상표로서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이다. 창작행위와는별개의과정으로형성된가치를보호하며, 경업 ( 競業 ) 적성격이강한지적재산권이라할수있다. 다만, 공익상특정인의표지의독점적사용이부적당한경우또는일반수요자에게피해를야기시킬수있는경우에는등록받을수없으며, 타인의등록상표또는미등록상태일지라도상표적사용에의하여일정한가치가형성된상표와저촉하는경우에도등록받을수없다. 8) 한편상표법은상표를보호함으로써상표사용자의업무상의신용유지를도모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과아울러수요자의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상표법제1 조 ). (2) 상표의개념상표법상의상표는사회통념상의상표 ( 일반적으로 브랜드 라고불리는것 ) 와동일한개념은아니다. 상표법제2조에서 상표라함은상품을생산 가공 증명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상표란시각적으로인식될수있는것을인정하기때문에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등과같이청각 미각 후각으로지각할수있는표장은국내상표법상상표로서등록받을수없 7) 우리상표법은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8) 상표법에서도권리의저촉을피하기위하여선출원주의가적용된다. 그러나상표의경우특정인의계속된사용으로보호가치가발생하며, 창작물과달리권리가소멸되거나거절결정된상표를누구나자유롭게사용하게하여도공익상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이런이유에서상표법상선원주의는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과달리출원중인상표사이에서만적용되며, 같은날출원된상표에대하여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추첨에의하여등록받을수있는자를결정한다. 다만, 등록상표와저촉하는경우별도로부등록사유로규정하고있으며, 원칙적으로상표권소멸후 1 년이내에는그상표에대한기억과신용이잔존할수있다는전제하에출처혼동우려가있는상표의등록을제한하고있다. 47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다. 또한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되지않는표장은상표가아니므로상품에사용된것이라하여도그것이단순히상품의심미감을불러일으키게하기위하여사용된디자인이거나자타상품식별의사와무관한가격표시등은상표법상상표가아니다. 넓은의미에서의상표개념으로는상표외에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을포함하며개략적인개념은다음과같다. < 표 5-1-10> 상표관련개념구분 구분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 내용 ㅇ 서비스표 란서비스업 (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등용역의제공업무 ) 을영위하는자가자기의서비스업을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ㅇ 단체표장 이란상품을공동으로생산 판매등을하는업자등이설립한법인이그감독하에있는단체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 ㅇ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이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 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에사용하기위한단체표장 ㅇ 업무표장 이란 YMCA, 보이스카웃등과같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자가그업무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등 상표는상품이나서비스업과업무의표지로서사용되는경우에비로소기능이발휘된다. 상표에는상표는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는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 상표는누구의상품인가에대한출처 ( 상표권자 ) 를알려주는기능인 출처표시기능, 동일한상표를표시한상품은동일한품질과성능을가진상품으로인식하여품질을인정해주는효과인 품질보증기능, 상표는상표를매개로하여상품을광고또는선전해주는기능인 광고선전기능 이있다. 상표는수요자의사용에의해신용도가높아짐에따라유명상표가될수록그가치가증가하는 재산적기능 이있다. 이는상표가갖는재산적 경제적가치로서의기능으로상표의재산적기능은상표권의자유양도및라이선싱계약등을통해구현된다. (3) 상표등록요건상표를출원 등록하기위해서는상표법에서규정하는일정한형식적요건을갖추어야하고, 실질적요건으로서의등록요건도갖추어야한다. 우리나라는선출원주의와등록주의를채택하고있어사용여부를불문하고먼저출원한자에게등록을인정하고독점배타권을부여한다. 다만, 식별력이없거나특정인에게독점을주는것이공익에반할경우등록을인정하지않고있다. 상표의등록요건은출원의형식등절차적요건과상표의구성자체가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진것인지, 부등록사유에해당되지는않는지에관한실체적요건으로구분할수있는데여기에서는실체적요건을중심으로살펴본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7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가. 식별력 ( 적극적요건 ) 상표의가장중요한기능은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때문에상표로등록되기위해서는우선식별력을가져야한다. 상표법상식별력이라함은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표를표시한상품이누구의상품인가를알수있도록인식시켜주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식별력유무의판단은지정상품과관련하여판단하고있으며, 상표법제6 조제1 항각호에서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는상표들을열거하여상표등록이허용되지않는경우를보여주고있다. < 표 5-1-11> 자타상품식별력이없는상표 1 상품의보통명칭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적상표 4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 5 흔한성또는명칭 6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 7 기타식별력이없는표장 특정상품과관련하여그상품의명칭을나타내는상표예 ) 옥수수건과자 -Corn Chip, 호도로만든과자 - 호도과자, 자동차 -Car 동종업자들사이에특정종류의상품에관용적으로쓰이는표장예 ) 과자류 - 깡, 청주 - 정종, 직물 -Tex) 산지표시 : 당해상품의생산지표시예 ) 사과 - 대구, 모시 - 한산, 굴비 - 영광 품질표시 : 당해상품의품질의상태, 우수성등을표시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상품의원재료로쓰이는상품의명칭표시예 ) 양복 -Wool, 넥타이 -Silk 효능표시 : 당해상품의효과나성능등을표시하는상표예 ) TV-HITEK, 복사기 -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상품의쓰임새를나타내는상표예 ) 가방 - 학생, 의류 -Lady 수량표시 : 2 컬레, 100 미터등 형상표시 : 당해상품의평상 모양 크기등을표시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업방법표시 : 당해상품의생산 가공 사용방법을표시하는상표예 ) 농산물 - 자연농법, 구두 - 수제, 책상 - 조립 시기표시 : 당해상품의사용시기등을표시예 ) 타이어 - 전천후, 의류 -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요자에게현저하게인식된지리적인명칭을말한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등 흔히있는자연인의성또는법인, 단체, 상호임을표시하는명칭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등 상표의구성이간단하고또한흔히있는표장예 ) 123, ONE, TWO, ß 등 일반적으로쓰이는구호, 표어, 인사말등예 ) Believe it or not, www, I can do 등 3, 4, 5, 6 의사유에해당하더라도출원전에사용한결과그상표가수요자간에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지현저히인식되어있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있는예외조항이있다 ( 상표법제 6 조제 2 항 ). 나. 부등록사유 ( 소극적요건 ) 비록상표가적극적요건으로서의식별력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그상표를등록하여독점배타적성질의상표권을부여하는경우공익상또는타인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상표의등록을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상표법제7 조 ). 47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 표 5-1-12> 상표등록이배제되는경우 1 대한민국의국기 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상표법조약체약국의훈장 포장, 적십자 올림픽등의공공마크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예 ) 무궁화도형, IMF, WTO 등 2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등과의관계를허위로표시하거나이들을비방또는모욕할염려가있는상표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 공공단체또는비영리공익법인의표장으로서저명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예 ) YMCA, KBS, 적십자등 4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예 ) 외설적인도형이나문자, 사기꾼, 소매치기등의문자 5 정부또는외국정부가개최하거나정부또는외국정부의승인을얻어개최하는박람회의상패 상장또는포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이있는상표 6 저명한타인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등을포함하는상표예 ) DJ, JP, 한전, 주공등 7 선출원에의한타인의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8 선출원에의한타인의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9 상표권이소멸한날로부터 1 년을경과하지아니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10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소멸한날부터 1 년을경과하지아니한타인의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11 주지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12 특정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지리적표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13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상표 11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14 주지 저명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15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지리적표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지리적표시의정당한사용자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16 상품또는그상품의표장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 17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내의포도주 증류주의산지에관한지리적표시로서구성되거나동표시를포함하는상표로서포도주 증류주또는이와유사한상품에사용하고자하는상표 (4) 상표출원및등록절차 상표출원및등록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다. 출원에서등록하기까지는출원일로부터대략 6~12 개월이소요된다. 등록된상표권의존속기간은상표등록설정일로부터 10 년이며, 갱신출원으 로영구적으로소유할수있다. < 그림 5-1-6> 상표출원및등록절차 출원 심사 의견서. 보정서 출원공고 이의신청 (2 月 ) ( 누구나 ) 등록결정 보정으로거절이유해소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 등록료납부 (2 月 ) 상표등록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7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가.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이란상표의등록을위해자신이등록하고자하는상표를사용하려는상품이나업종을지정하여자신만이독점적으로사용하기위해특허청을통해심사를의뢰하는과정으로써, 독점배타적인소유권을형성하기위한첫번째절차라고할수있다. 상표등록출원을할때에는보호받고자하는상표와아울러지식경제부령에서정하는상품류구분내에서그상표를사용할상품을 1개류또는다류의상품을지정하여야한다.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서는제1 류부터제34 류까지의 34개류의상품류구분과제35 류부터제45 류까지 11개류의서비스업류구분이명시되어있다. 9) 한편, 상표등록출원은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상품류구분내에서상표를사용할 1개또는 2개이상의다 ( 多 ) 류를지정하여상표마다출원해야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원칙 이라고한다. 하나의출원서로동시에 2개이상의상표를출원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예를들어, A라는상표를의류, 화장품, 식품등다류의상품에출원을할수는있지만, A라는상표와 B라는상표를동시에하나또는여러개의상품에출원할수는없다. 97년개정상표법에서 1상표다류1출원주의 를채택함에따라상표마다출원하되상표와서비스업을동시에지정하여출원할수도있게되었다. 상표등록출원절차를수행하는기관은특허청이며온라인, 방문, 우편을통해출원할수있다. 출원방법과상표등록출원시필요한서류는아래와같다. < 표 5-1-13> 상표출원방법 온라인출원 방문출원 우편출원 특허청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인터넷출원가능시간 : 평일과토요일에는 24시간온라인출원가능, 공휴일및일요일에는 09:00 ~ 21:00 장소 : 특허청종합민원실 ( 대전 ), 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 ( 동절기토요일 09:00~13:00) 주소 : ( 우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20 번지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출원서의특허청도달일을출원일로인정 ) < 표 5-1-14> 상표출원시필요한서류 출원서 1 통 ( 출원서양식참조 ) 상표견본 1 통 ( 가로세로각 8cm 이내 ) 색채 ( 입체 ) 상표또는지정 상품에대한설명서 1 통 ( 출원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대리인의경우대리권증명서류 법정대리인에의해출원하는경우주민등록등본또는호적등본 수수료납부영수증 단체표장등록출원시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정판 1 통 업무표장등록출원시업무의경영사실을입증하는서면 1 통 9) 우리나라의경우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국제분류인니스협정에의한국제상품분류를채택하여사용하고있다. 47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나. 상표출원공고제도상표출원공고제도란상표의공익성과출원상표의다양성에비추어특허청내부심사관의심사만으로는부족하다는판단에서상표권을등록하기전에이를일반인에게공개하여심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출원공고한상표를등록시키는데각계 각층의의견을듣고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신청을할수있게함으로써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일련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 상표등록출원절차도참조 ). 또한출원공고가난후타인이무단으로출원인의출원된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동일 유사한상품에적용하여사용함으로써출원인에게업무상의손해를발생시켰다면, 그타인에게경고하고업무상의손해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상표등록출원의사본 ( 국제상표등록출원의경우에는국제출원의사본 ) 을제시하고경고하는경우에는출원공고전이라도상표권을설정등록할때까지의기간에발생한당해상표의사용에관한업무상손실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다. 상표이의신청제도출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누구나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 연장불가 ) 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이의신청서는소정의양식에의거하여작성하되반드시이의신청의이유를기재하고이에필요한증거를첨부하여야한다. 이미제출한이의신청에대한이유나증거를보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기간경과후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5) 상표권상표권이다른지적재산권과구별되는특징으로는먼저, 상표권의존속기간이무한히연장될수있다는점이다. 즉, 상표권의존속기간은편의상 10년으로규정되어있지만, 존속기간갱신절차에의하여계속하여 10년씩연장할수있다. 또다른특징은상표권의유지를위하여다른지적재산권보다많은의무를요구하는점이다. 즉, 상표권자나사용권자의등록상표부정사용에의하여일반수요자의오인 혼동을야기하거나, 계속하여 3년이상상표를사용하지않은경우등에는취소심판에의하여상표권이소멸될수있다. 상표권은적극적으로는당해표지를그지정상품에대하여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며, 소극적으로는동일 유사상품에있어동일 유사표지에대한타인의사용을금지할수있는권리이다. 그러나실질적보호대상은표지의상표적사용에의하여축적된권리자의영업상신용 (good will) 이며, 오인혼동을유발하는유사한표지사용으로영업상의신용이훼손된다고전제하는것이다. 그러나등록주의에의한경우사용에의한가치가발생하기이전에단순히선점에의하여권리가발생할수있으나, 이는보다안정적인지위에서가치를형성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배려한것으로볼수있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7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6) 침해와구제상표권침해에대해서민사적으로침해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등이가능하며, 등록상표임을표시란타인의상표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대하여그상표가이미등록된사실을알았던것으로추정한다. 형사적으로도상표권침해행위를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다른지적재산권의침해와달리상표권침해죄는비친고죄로규정되어있어상표권자의고소와관계없이처벌될수있다. 4) 부정경쟁방지법 < 표 5-1-15> 부정경쟁행위의유형및내용 구분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 유명상표의식별력 명성손상행위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상품출처지등오인야기행위 상품의품질 내용 수량오인야기행위 상표권자의동의없는대리인의상표사용행위 정당한권원없는자의도메인네임선점행위 타인이제작한상품형태를모방한상품의사용행위 내용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 ( 반포 ) 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상기 2 개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다음의어느하나의나라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를한날부터 1 년이전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이하 파리협약 이라한다 )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 (3) 상표법조약 의체약국 ( 締約國 )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 3 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1)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 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2) 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48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타인과주지저명한상표나상호, 성명등을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상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있다. 따라서상표등록은되지않았으나유명한애니메이션의캐릭터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보호를받을수있다. 부정경쟁행위는 9개의유형이열거되어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 조 ). 부정경쟁방지법은위의표와같이열거된행위에의하여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거나침해된경우에는민사적구제로서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및신용회복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형사적으로는도메인선점행위및상품형태를모방한상품의사용행위를제외하고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이러한부정행위를하는자에대해서는특허청장이시정권고와과태료를부과한다. 5) 디자인보호법 (1) 개요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이란장식적인형태 ( 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 ) 가표현된물품을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디자인이좋은상품이소비자들의시각적인흥미를유발하여그상품의소비가증가시킨다. 이는 신규성, 창작성 이높은디자인에대해서는그디자인이표현된물품에대해일정한권리로보호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하는데이러한미적창작에부여된권리를디자인권이라부른다. 디자인도발명이나고안처럼인간의정신적인창작물중의하나로출원되어등록될경우에는제3 자의실시를금지할수있는독점배타권이발생한다. (2) 디자인의개념디자인보호법은디자인을물품 ( 물품의부분및글자체를포함한다 ) 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조합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규정으로부터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 이라는디자인의성립요건이도출된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은물품 ( 원칙으로독립거래의대상이되는유체동산 ) 을떠나서는존재할수없다. 이러한물품과의불가분적관계를디자인의 물품성 이라한다. 또한디자인은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해이뤄져야하는데이를 형태성 이라하며, 시각성 이란디자인이사람의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리고디자인은미감을일으킬수있는것이어야하며, 이를 심미성 이라한다. 한편, 부분디자인 10) 및한벌의물품의디자인 11) 도보호대상이되며, 특허청실무에의하면동적디자인 ( 예, 움직이는장난감 ) 도포함된다. 또한특허청은아이콘등화상디자인에대하여는 10) 그자체독립해서거래될수없는물품일부분의형태인경우라도물품명을독립거래대상이되는전체물품명으로기재하고, 해당부분이외를점선으로기재한도면을제출하여부분디자인을등록받을수있다. 11) 지식경제부령이정한것으로서 2 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는경우당해한벌의물품의디자인이한벌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때에는 1 디자인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8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부분디자인으로서의물품성을인정하고있다. (3) 디자인등록요건디자인을등록받기위해서는디자인의 성립요건 뿐만아니라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도충족하여야한다. 또한, 국기 국장등과유사한디자인, 공서양속에반하는디자인, 타인의업무에관계되는물품과혼동우려가있는디자인, 기능성디자인 12) 은등록받을수없다. 이와같은요건을충족한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이 2이상출원된경우에는가장먼저출원한자만이등록받을수있다 ( 선출원주의 ). 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 이라고함은공업적생산방법에의하여동일물품이양산가능한것을의미한다. 기계에의한생산은물론수공업적생산도포함한다. 특허청심사기준에의하면물품의액정화면등표시부에표시되는도형등 ( 화상디자인 ) 이물품에일시적으로구현되는경우에도그물품은화상디자인을표시한상태에서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으로취급하나, 순수미술의분야에속하는저작물은제외한다. 따라서응용미술분야에속하는디자인은보호대상에포함된다. 신규성 이란그디자인이출원전에일반인들에게공개되거나누구나알수있는것이아니어야한다는것이며, 창작비용이성 이란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 i) 국내에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내지 ii) 신규성을상실한공지의디자인으로부터용이하게창작할수없는디자인이어야한다는것이다.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 후 2800 판결 > 디자인보호법제 5 조제 2 항은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은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위각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결합뿐만아니라위디자인각각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디자인도포함된다고봄이타당하고, 그규정의취지는위각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을거의그대로모방또는전용하였거나, 이를부분적으로변형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이전체적으로볼때다른미감적가치가인정되지않는상업적 기능적변형에불과하거나, 또는그디자인분야에서흔한창작수법이나표현방법에의해이를변경 조합하거나전용하였음에불과한디자인등과같이창작수준이낮은디자인은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이어서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는데있다. (4) 디자인등록출원및등록기관 디자인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법령에서정한출원서, 도면및기타법령에서정한첨부서류가 있는경우, 그첨부서류 ( 위임장등 ) 를등록출원신청서와함께특허청출원과에제출하여야한다. 12) 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형상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에해당되는것이고, 이는물품의외관에관한미적창작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는디자인보호법의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 48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 표 5-1-16> 등록기관 온라인출원 방문출원 우편출원 특허청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인터넷출원가능시간 : 평일과토요일에는 24시간온라인출원가능, 공휴일및일요일에는 09:00 ~ 21:00 장소 : 특허청종합민원실 ( 대전 ), 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 ( 동절기토요일 09:00~13:00) 주소 : ( 우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20 번지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출원서의특허청도달일을출원일로인정 ) < 표 5-1-17> 디자인출원시필요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1 통 : 출원인의정보와디자인권을허여해달라는의사표시기재 도면 : 정투상도법에의해디자인을표현함 ( 도면에갈음하여디자인의사진또는견본을제출할수있음 ) 위임장 : 대리인을통해출원하는경우. 수수료 (5) 등록절차및보호기간디자인보호법은심사등록출원제도와무심사등록출원제도를병행하고있는데, 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는신규성이나창작비용이성등그충족여부를판단하는데비교적많은시간이소요되는일정요건을제외한일부요건만을심사한후등록이이루어진다. 물품의특성상유행을많이타고라이프사이클이짧은의복류나포장지, 포장용용기등이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대상물품으로규정되어있으며, 기타물품에대해서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하여야한다. 가. 심사등록출원디자인원칙적으로모든디자인은신규성, 창작비용이성등실체적보호요건을갖추어야하고특허청에의출원및실체심사를통하여등록된다. 창작자에의해공지또는문헌에기재 ( 인터넷게재포함 ) 된디자인도 6개월이내에출원하면신규성을인정한다 ( 유예기간 ). 심사처리소요기간은출원일로부터약 10개월정도걸리며, 디자인권은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보호된다. 다만, 유사디자인권 13) 은되며, 기본디자인권의소멸과동시에소멸한다. 한편, 디자인출원은특허출원과달리심사에대한별도의청구가없어도자동적으로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실체심사를한다. 13) 유사디자인이란기본디자인이창작된이후에이를기초로한여러가지변형디자인이계속창작됨에따라타인의모방 도용이용이하나, 그유사범위가추상적이고불명확하기때문에미리유사범위내의유사디자인을등록받아침해 모방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디자인권자는이제도를통해자기가등록또는출원한기본디자인의변형된디자인 ( 유사디자인 ) 을등록받을수있다. 유사디자인권은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합체되기때문에기본디자인권과함께이전되거나소멸된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8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나. 무심사등록출원디자인유행성이강한디자인에대하여신속한보호를위해신규성, 창작비용이성등실체심사를하지아니하고기초적요건즉디자인보호대상에포함되는것인지여부와공서양속위반등부등록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최소한의요건사항만심사하여등록한다. 14) 무심사등록대상인디자인은의복, 침구, 사무용지, 포장지, 직물지등법에한정적으로열거한물품 ( 법제9 조제6항 ) 에한한다. 권리의존속기간과권리의내용은심사등록디자인권과동일하나, 무심사등록디자인권에대하여는등록후 3월이내에이의신청이가능하다. (6) 디자인권디자인을지적재산으로보호하기위하여 물품의형상 모양이나색채또는이들의결합으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는것 으로정의된디자인을보호대상으로하는권리가디자인권이다. 즉, 물품과결합된시각적디자인을보호대상으로한다. 이는디자인보호법의목적이궁극적으로산업발전에있기때문이며, 실체적요건으로공업상이용가능성을요구하는것도같은취지이다. 이러한이유에서출원시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을기재하여야하며, 디자인권의효력은원칙적으로용도와기능을기준으로판단한동일 유사물품에한하여미친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에있어 유사 개념은매우중요하다. 디자인권의효력범위및침해여부판단뿐만아니라신규성이나선출원주의판단등에있어모두유사개념이활용되기때문이다. 이에관하여학설은창작자를기준으로창작된가치의공통성에의하여유사범위가결정된다고보는 창작동일설, 주의를환기시키는부분이외관상근사하면유사하다고보는 주의환기설, 그리고디자인의기초가되는물품이타물품과혼동을야기하면유사하다고보는 물품혼동설 이있으나, 나름대로의장단점이있어일반적으로는이들을종합적으로해석하여판단하고있다. (7) 특유제도디자인보호법상특유제도로는먼저유행성이강하고모방이용하다는점에서출원시일정기간동안비밀로할것을청구할수 비밀디자인제도 와현실적으로한벌로판매 사용되고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경우한벌로서출원하고등록받을수있는 한벌물품디자인제도, 자신의등록디자인또는출원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유사디자인출원으로별도로출원하여권리범위를명확히하거나또는확장시킬수있는 유사디자인제도 가있다. 14) 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 20 개이내의복수의디자인을 1 출원할수있는복수디자인출원제도를도입하여출원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48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3) 규제목적의법제도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은영화및비디오산업육성을위한진흥사항이외에영화및비디오가지니고있는대중성으로인하여일반공중에게미치는부정적인효과를규제하고위한행정규제적내용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진흥법의성격과행정규제법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다. 특히등급분류와관련하여 2008 년헌법재판소가지적한명확성의원칙, 위임형식의문제를보완하였다. 이에따라 제한상영가영화 등급의내용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였다 ( 법제29 조제2항제 5호 ). 1. 전체관람가 : 모든연령에해당하는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2. 12 세이상관람가 : 12 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3.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관람할수없는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행위등의표현이과도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어상영및광고 선전에일정한제한이필요한영화 한편, 영화상영등급분류기준의대강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 그구체적인분류기준은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구법에서는제한상영가의기준을행정규칙에불과한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제정하도록명시적으로위임하고있는것은헌법이행정입법위임의형식으로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만인정하고있는점에서위임입법의형식위배라는지적을반영한것이다. 제한상영가의분류기준은다음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9 조제7 항 ). 1. 대한민국헌법 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2. 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보호에관한사항 3. 사회윤리의존중에관한사항 4. 국가정체성및외교관계의유지에관한사항 5. 주제및내용의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적행위등에관한사항 6. 인간의보편적존엄과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및국민정서에관한사항 헌법재판소는 2008 년비디오물의등급보류제도가사전검열에해당한다고하여위헌결정을내렸다. 그간등급보류제도는보류횟수의제한없이무한정가능한구조이어서신청인의입장에서는등급보류가표현물에대한수정요구로받아들일소지가있는등으로하여사실상등급분류의거부라는비판이있었다. 이에따라 2009 년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비디오물의등급분류보류제를폐지하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을신설하되, 청소년보호를위하여시청제공, 광고ㆍ선전등에관하여일정한제한을하도록하였다 ( 법제50 조제 3항제 5호, 제53 조의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8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2, 제 62 조제 4 호등 ). 등급은다음과같이분류된다 ( 법제 50 조제 3 항 ). 1. 전체관람가 : 모든연령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 2. 12 세이상관람가 : 12 세이상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 3.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의자가시청할수있는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시청할수없는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행위등의표현이과도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어시청제공ㆍ유통등에일정한제한이필요한비디오물 제한관람과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에서만시청이제공된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제한관람가등급이외에다른등급의비디오물에대해서는시청을제공할수없다. 한편, 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에서제외되었던정보통신망을이용한영화및비디오물의광고ㆍ선전물에대해서도영상물등급위원회의청소년유해성여부를확인받도록하였다.( 법제32 조제 1 항및제66 조제 1항 ). (2)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에서애니메이션은규제의대상이될수있다. 동법에서애니메이션은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영화, 영상정보등의매체물 15) 의형태로이용되므로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에포함될수있기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16) 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고시한매체물, 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의결또는결정 ( 이하 결정 이라한다 ) 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하거나동법제12 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확인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한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정의하고있 15) 제 7 조 ( 매체물의범위 ) 이법에서매체물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게임물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음반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오락적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 5. 방송법 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일반일간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을제외한다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를제외한다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잡지 ( 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타간행물 ( 이하 정기간행물등 이라한다 ) 과동법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외의간행물중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등의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규정에의한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기타이와유사한상업적광고선전물과제 1 호내지제 6 호의규정에의한각종매체물에수록 게재 전시, 기타방법으로포함된상업적광고선전물 8.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매체물 16) 2008 년동법의개정으로청소년기본법상의국가청소년위원회설치근거가삭제됨에따라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등의심의 의결등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를이관하였다. 48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1 국내애니메이션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다 ( 청소년보호법제8 조제 1항 ). 다만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의심의를할수있는기관이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동항단서 ). 또청소년보호위원회는각심의기관이해당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유해여부의심의를하지않을경우청소년보호를위해심의를진행하도록요청할수있고, 동법제1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각심의기관의요청이있는매체물, 각심의기관의청소년유해여부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에대해서는청소년유해여부를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그밖에도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은매체물심의결과그매체물의내용이형법등다른법령에의하여유통이금지될수있는내용이라고판단될경우에는그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기전에관계기관에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을요청하여야한다. 또제작 발행의목적등에비추어청소년이아닌자를상대로제작 발행되거나, 매체물각각에대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서는당해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할수없는매체물에대하여는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 동법제8조제 2항내지제 5항 ). 그리고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되지않은매체물에대해청소년유해의정도, 이용청소년의연령, 매체물의특성, 이용시간과장소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등급을구분할수있고 ( 동법제9 조제 1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각심의기관에이내용을요청할수있다 ( 동법제9 조제 2항 ). 심의를함에있어서는당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일경우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 동법제10 조제1 항 ). 이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함에있어서는현재국내사회에서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 동법제10 조제 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각심의기관간에동일한내용의매체물에대하여심의한내용이상당한정도로차이가있을경우그심의내용의조정을요구할수있으며그요구를받은각심의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동법제11 조 ). (3) 형법형법에서애니메이션에적용될만한조항으로는음화반포죄등과관련된사항들이있다. 음화반포의수단에필름이포함되기때문이다. 즉, 형법제243 조는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하고있으며, 동법제244 조는 제243 조의행위에공 ( 供 ) 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고규정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8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하고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은오프라인형태의경우에만적용되기때문에온라인으로서비스되는만화의내용에음란성이나불법정보에관한내용등이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다. 동법에는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등을불법정보 17) 라고하여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정보의유통금지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제44 조의7). 17)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48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제 2 장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제 1 절 _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현황 1.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지원사업 은이전의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의연장선상에있으며해외진출이가능한국내애니메이션프로젝트에대한대규모의제작지원사업이다. 국산문화콘텐츠의경쟁력제고와해외시장에서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창출로국내민간투자의활성화기반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선택과집중을통한효과적인지원으로 Global 시장을지향하고국제경쟁력있는프로젝트를발굴하여국내문화콘텐츠산업의자생력강화하고자한다. 이에원소스 (One-Source) 기업과멀티유즈 (Multi-Use) 기업간공동기획 제작추진이구체화된프로젝트와성공잠재력이높은해외공동제작프로젝트를우선선정, 지원하는선택과집중전략을적용하고있으며지원된프로젝트의성공을위한상시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에근거한자금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 OSMU 성공모델창출하고국내 외민간부문투자활성화유도및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투자선순환구조확보하고한다. < 표 5-2-1> 연도별애니메이션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애니메이션우수파일럿지원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지원편수 16 23 22 19 14 7 7 8 116 지원금액 1,153,852 1,250,000 1,102,000 1,147,796 1,110,000 510,000 350,000 689,000 7,312,648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8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스타프로젝트 / 글로벌애니메이션발굴지원사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원편수 6 10 4 4 5(-3) 5 2 4 40 지원금액 3,290,000 3,375,000 3,270,000 2,980,000 2,980,000 2,200,000 1,400,000 2,500,000 21,995,000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원편수 - - - 14 21 19 20 9 64 지원금액 - - - 217,800 250,000 200,000 200,000 253,123 867,80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표 5-2-2>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본편지원사업주요선정작실적 연도이름업체명내역 08 년 09 년 똑딱하우스 다이노맘 묘 & 가 볼츠앤블립 퍼니플럭스 토이온 부즈 레드로버 - 전주대학교투자유치및산학교류협력협정 - 영국 RDF 사와투자및공동제작계약체결 2008 글로벌애니메이션해외심사위원으로참여후투자결정 - 하이원엔터테인먼트투자논의중 - 미국니켈로데온과전세계 200 개국배급계약체결 - 보스톤창투투자유치 - 미국 Myrioad 사와선판매계약폴란드 Polsat, 루마니아의 ITV 등 7 개국에선판매 - 신데렐라 2 총감독존카프카제작참여 - 스페인 IMIRA 사와투자유치및공동제작계약체결 - 디즈니 XD( 구 Jetix) 에선판매계약체결 - 2010 년 5 월프랑스 CANAL+ 방영 - 캐나다 Toonbox 와공동제작 - 미녀와야수제작자앤디나이트기획 - 베넥스인베스트먼드투자유치 - CJ 엔터테인먼트투자및국내 외배급결정 - 베스트셀러원작 (100 만부판매 ) 마당을나온암닭 MK픽쳐스 - 중국영화배급사 대지 / 배급 MOU 체결 - 2011 년 7월극장개봉예정 삐요삐요친구들 로이비주얼 - 세계 10 위의완구제조회사 silverit 과상품판매계약및시즌 2 제작투자확정 - 영국 CBBC, 미국 4Kids entertainment 와전세계배급계약진행중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 애니메이션산학공동제작지원사업 2010 한중애니메이션공동제작지원은우수한한중애니메이션공동제작프로젝트를발굴하고국내학계등인력참여 (10% 내외 ) 로우수한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추진되었다. 총 3편의프로젝트가선정되었으며빅스크리에이티브의 < 뛰뛰빵빵구조대 > TV 애니메이션의경우중국국산물판정에따른중국 CCTV 채널방영을예정하고있고극장애니메이션에대한중국공동제작과투자계약을체결하는등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 49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3. 해외마케팅 해외진출확대및협력강화사업은해외수출확대를위한전략적홍보마케팅지원을강화하고취약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전략국가를설정하여민관의다양한협력모델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비즈니스마켓인해외전시행사에참여하면서동시에국내에서캐릭터페어행사를진행하며해외기업과전문인력을초청하여해외네트워크를확장하고있다. 제 2 절 _ 애니메이션관련단체지원현황 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 제작지원사업 애니메이션프론티어지원사업은안정적인방송및제작환경제공및국내 외마케팅을통한 산업성극대화를목표로하고있다. 지원대상은 TV 애니메이션또는극장애니메이션기획물이며 2011 년지원규모는총 9 억원이다. < 표 5-2-3> 2009~2011 년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선정작 연도 작품명 지원규모 제작사 작품형식 2009 미미와다다의미술탐험대 10억원베데코리아 TV시리즈뽀로로의아이스레이싱 5억원 ( 주 ) 오콘극장장편 2010 빠삐에친구시즌 2 10억원 ( 주 ) 캐릭터플랜 TV시리즈 2011 놀이터로봇, 뽀잉 9억원 ( 주 ) 크레이지버드스튜디오 TV시리즈 * 출처 : www.ani.seoul.kr 애니메이션프로덕션개발지원사업은국산애니메이션기획력향성, 본편제작을위한국내 외공동제작및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운영되고있다. 지원규모는편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사이의차등지원이며 TV, 극장, 특집 ( 특집방송용 / 비디오용 ) 등의프리프로덕션단계기획물을지원한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9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 표 5-2-4> 2009~2011 년애니메이션프리프로덕션개발지원선정작 연도 작품명 제작사 작품형식 비고 로봇전원일기 ( 주 ) 연필로명상하기 TV시리즈 선정 2009 미앤마이로봇 ( 주 ) 시너지미디어 TV시리즈 선정 검정고무신 ( 주 ) 비전프로 극장용장편 선정 예티 ( 주 ) 투바엔터테인먼트 극장용장편 선정 꼬마비행기위시 ( 주 ) 나비타월드 TV시리즈 선정 2010 모두모두쇼 프로이스트 TV시리즈 선정 롤링로링카운팅 ( 주 ) 플라잉피그 TV시리즈 후보1 마니의모험 동우애니메니션 TV시리즈 후보2 울피와울린 ( 주 ) 일렉트릭서커스 극장용장편 - 2011 일상날개짓 ( 주 )OHW TV시리즈 - 놓지마정신줄 ( 주 ) 스튜디오비스트 TV시리즈 - 리듬스타 스튜디오홀호리 ( 주 ) TV시리즈 - * 출처 : www.ani.seoul.kr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은장르다변화를통한문화저변확대와기초창작인력육성및 국제적위상제고에기여함에그목적이있다. 창의력이뛰어나고국제경쟁력있는단편애니메이 션기획물이 8 편이며지원규모는 1 억 6 천만원이다. < 표 5-2-5> 2009~2011 년단편애니메이션지원사업선정작 연도 작품명 작가명 버스를기다리던잠깐동안 김준 봄이니까 박생기 꿈으로가는버스 박서완 연환 김동욱 에브리싱고즈 박용제 2009 먹다 장승욱 용궁탕 김용재 화혼 문종호 특별한것은없다 정혜경 얼쑤 김민혜, 김문희 만두를좋아한도깨비 정지환 연대의기원 연상호 소녀이야기 김준기 숙녀들의하룻밤 한병아 2010 모자쓴공주님김보경 viewpoint(hair) 황보새별 너도밤나무의여행 김윤희 기타와나 조수진 낙타들 박지연 49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연도 작품명 작가명 귀머거리와바람 황규일 묘용시 -묘하게쓰이는시간- 정연주 진지한두신사의토론 박재욱 늙은개 최민호 2011 괜찮아미쉘? 이문주 여행애니메이션 강민지 바람이지나는길 김주임 맞선 이수경 황소와도깨비 김정호 * 출처 : www.ani.seoul.kr 2) 투자조합결성 서울의신성장동력산업인디지털문화콘텐츠분야 ( 애니메이션및게임등 ) 를집중육성하기위하여전문투자재원조성을통한성공사례창출과관련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것을사업목표로하여투자조합을결성하였다.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세개의펀드에약 50억원씩지원을하였다. 이과정에서문화체육관광부와중소기업청에서문화콘텐츠모태펀드와매칭을필수적으로하여업무진행조합원을모집선정하였다. 하지만운영에있어담보설정, 원금보장등의투자선제조건으로제시되며현재애니메이션프로젝트에대한추가지원이원활하지못한상황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투자운영시스템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이필요한실정이다. 3) 인력양성사업 애니메이션관련학과대학생, 취업준비생, 현업실무자를대상으로애니메이션과관련된전문교육과정을개설하고있다. 기획, 제작, 포스트프로덕션부분의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며경쟁력있고창의적인문화콘텐츠전문가양성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국내 외전문가초청규모로문화콘텐츠세미나개최및국내 외전문가초청실기워크숍개최를통해관련업무종사자들의실무능력향상에노력하고있다. 예로 2010 년마련된 Seoul Creative Camp( 서울창의캠프 ) 는업계최초로실시하는프로그램으로관련학과에서신진스토리텔러, 업계신규인력을아우르는캠프였다. 그외에도정기적인교육개설을통하여산업인력의성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 4) 해외마케팅지원 해외마케팅지원과관련하여 SPP(SICAF Promotion Plan) 는국내애니메이션의해외진출및 투자유치를위한사업을매년진행하고있다. 전시기간중애니메이션관련해외네트워크를지속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9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적으로구축하고 아시아만화애니메이션프로그램마켓 을아시아를대표하는문화콘텐츠국제 B2B 마켓으로육성하고있다. 또한국내 외유력인사를초빙하고, 산업관련내용에대한심층포럼을통하여해외비즈니스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SPP 기간중에는기획작품공모전 비즈니스상담회 해외업체미팅주선등을수행하며서울소재콘텐츠기업의해외합작과판권판매를지원하고, 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특화하여해외사업을지원하고있다. 5) 공간및장비지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저렴한임대조건과내부시설이용, 경영및홍보등마케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입주업체를지원하고있다. < 표 5-2-6> 2010~2011 년서울애니메이션센터창작지원실입주자선정 no. 연도 입주업체 대표자명 입주기간 비고 1 ( 주 ) 재 + 밌어스튜디오 박성종 신규 2 2010 (7기) ( 주 ) 퍼니플럭스 정경훈 2012.02.28 일까지 (2년) 연장 3 ( 주 ) 플라잉피그 김민 연장 4 2011 ( 주 ) 골디락스스튜디오김홍기신규 2012.08.31 일까지 (18개월 ) 5 (8기) ( 주 ) 오돌또기이춘백신규 출처 : www.ani.seoul.kr 2.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1) 제작지원사업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 이하 GDCA) 과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이하 KOMACON), 온미디어, NHN 이지난 2010 년 4월공모한웹툰과애니메이션을연계한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지원사업인 투모로우애니스타 공모전을개최했다. GDCA 와 KOMACON, 온미디어, NHN 은 2개월에걸친공모와선정의공동진행을통해 투모로우애니스타 의지원작품을선정하였다. 이번 투모로우애니스타 의웹툰부문지원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총 39개작품이접수되었으며 1차서류심사와 2차면접심사를거쳐최종 5개의작품이선정되었다. 선정작은김규삼의 < 쌉니다. 천리마마트 ( 가제 )>, 허혜진의 < 미호이야기 >, 김선권의 < 심부름센터 K>, 김수아의 < 견우와직녀 >, 한성의 < 동경소녀 > 등 5개작품이다. 김규삼의 < 쌉니다. 천리마마트 ( 가제 )> 는기업의중역으로지내던주인공이한순간의실수로중소마트에서일하게되면서일어나는에피소드들을그린작품이다. 김선권의 < 심부름센터 K> 는내세울능력없는취업준비생박복해가어떠한요청이라도이루어준다는심부름센터 K에취직을하면서일어나는에피소드를그리고있다. 허혜진의 < 미호 49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이야기 > 는우리가알고있는구미호전설을새로운시각에서재해석한작품으로주인공미호와그녀의가족들을통해인간과여우와의관계를다루고있다. 김수아의 < 견우와직녀 > 는 견우와직녀 이야기를판타지적인요소를가미하여재구성한내용을그리고있다. 한성의 < 동경소녀 > 는편안하고감수성어린이야기로상상력이풍부한소녀혜미와그녀의고양이여리를통해동화같은일상을보여준다. 선정된작품은 5개작품총 3억 3천만원의예산이투입된다. 웹툰당 2천만원내외제작비를지원하게되며, 애니메이션으론편당 1억원내외를지원하게된다. 본작품은 TV, PC, Mobile 업체등과제휴하여선도적콘텐츠모델제시및콘텐츠인지도확대를통한후속사업을전개할예정이다. 프로모션은공동사업자인 NHN 과투니버스등과의제휴를통해진행된다. < 그림 5-2-1> 2010 투모로우애니스타선정작품 : < 심부름센터 K>, < 쌉니다천리마마트 >, < 동경소녀 >, < 미호이야기 > 출처 : http://www.gdca.or.kr/ 둘째로공익성을강조한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을진행하였다. 경기도청여성가족과와연계, 2011 출산친화인식개선을위한애니메이션제작사업으로 5천 6백만원의예산으로애니메이션이제작진행중에있다. 제작완료된애니메이션은도내초등학교대상저출산시대출산인식개선을위한교육용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제작업체로는춘천 MBC 와연계하여공익성있는작품을제작해본경험이있는애니메이션제작업체두루픽스가본사업을맡게되었다. 2) 마케팅지원사업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해외진출지원작인캐릭터코리아의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가 2011 년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초청작에선정되었다.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는 2008 년도부터 3년에걸쳐기획, 제작되어일본에서개최된 DIGICON6 및프랑스칸에서열리는 MIPCOM Junior 에서경쟁부분최우수캐릭터로선정되었으며, 2010 년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캐릭터부문대상인대통령상을수상하는등작품성을인정받은수작이다. 애니메이션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는개성강한캐릭터와대사가없는슬랩스틱코미디로언어나국적에관계없이시청할수있는글로벌애니메이션으로제작,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배급되어해외에서먼저호응을받은작품이다.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는신비한섬, 미스터리아일랜드에서다양하고신비한 6 개마을친구들에게우편물을배달하며벌어지는주인공 깜부 의기상천외한우편배달스토리이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는도내콘텐츠기업의애니메이션과게임, e-book 등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으며,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가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초정되는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9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등해외에서도작품성을인정받고있는만큼앞으로도글로벌시장을겨냥한우리콘텐츠의해외 시장진출에적극나서고있다. 3) 공간및장비지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융합콘텐츠에일환으로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기타문화콘텐츠기 업에도지원을하고있다. < 표 5-2-7>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애니메이션기업입주업체 <2011.09> no. 입주업체 대표작품 1 ( 주 ) 라비린스 - 2 ( 주 ) 스튜디오애니멀 고스트메신저 3 ( 주 ) 스튜디오카브 그린세이버 4 ( 주 )GK엔터테인먼트 위치블레이드 5 ( 주 ) 일렉트릭서커스 원티드 / 쌉니다, 천리마마트 6 ( 주 ) 파파빙고 내친구몽몽이 7 ( 주 ) 플라잉피그 좌충우돌뭉치네집 8 ( 주 ) 판타웍스 - 9 ( 주 ) 아트플러스엠 메디컬아일랜드 10 ( 주 ) 두루픽스 토리고고 11 가이무비 - 12 제이에프 뿔라 13 ( 주 ) 숨코리아 - 14 ( 주 ) 투탑엔터테인먼트 용이가간다 출처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제작지원사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차세대광주의신성장동력사업인 CG산업 의육성기반을구축목표로제작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CG 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 사업은광주지역의 CG기반 3D입체영상애니메이션, 영상특수효과 (VFX) 등콘텐츠산업의제작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이다. 이를통해지역문화산업인프라구축과관련기업유치등의성과를거두어장기적으로고용창출과문화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지원대상은 TV 애니메이션및극장애니메이션이며 2011 년지원규모는총 7억원이다. 49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 표 5-2-8> 2009~2011 년 CG 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사업선정작품 연도 작품명 지원규모 제작사 작품형식 2009 쥬로링동물탐정 4.3억 JM 애니메이션 TV시리즈 2010 피쉬앤칩스 5억 삼지애니메이션 TV시리즈극장판뛰뛰빵빵구조대 3억 빅스크리에이티브극장용 2011 우당탕탕아이쿠시즌2 5억 마로스튜디오 TV시리즈 < 그림 5-2-2> 2009~2011 년 CG 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사업선정작품 기획창작스튜디오운영지원 사업은문화산업분야의능력있는젊은창작인을발굴, 창작기획에서제작지원까지원스톱지원을통해지역문화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특히창업과성장을지원하는인큐베이터기관으로서의역할과미래형문화콘텐츠개발, 뉴미디어분야의새로운트렌드를선도할기획창작군의육성을목적으로한다. 지원규모는 1억에서 1억2 천만원사이로차등지원하고 TV, 극장애니메이션등프리프로덕션단계를지원한다. < 표 5-2-9> 2009~2011 년기획창작스튜디오운영지원사업선정작품 연도 작품명 지원규모 제작사 작품형식 천의얼굴어윈 1.1억 다을스튜디오 TV시리즈 2009 몬스터볼 1.1억 RS스튜디오 TV시리즈아기고릴라둥둥 1.2억써니싸이드 TV시리즈 코시모시 1.1억 토즈 TV시리즈 그레이트토이디비두 1억 디두 TV시리즈 2010 도토리탐정아키 1.1억아이스크림 TV시리즈하늘에서내려온친구쁄라 9.5억쁄라 TV시리즈 페이퍼짱 1억 펀팩토리 TV시리즈 2011 블링블링토닉스 1.2억빅펌킨 TV시리즈양모리 1.1억스튜디오나인 TV시리즈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9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2) 인력양성사업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은문화콘텐츠산업을견인할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지역문화산업기반마련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이에따라애니메이션, 게임등문화콘텐츠분야재직자및미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인력양성사업과지역대학의문화콘텐츠실무교육역량강화를위한강사지원사업, 문화산업의원천소스가되는스토리를발굴, 창작, 기획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 스토리텔링아카데미 가운영되고있다. 또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걸맞는중 고급전문인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 CGI 아카데미 를준비중에있다. 3)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지역문화콘텐츠의지속적인성장지원을위해 2010 년부터시작된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은, 국내 외유력마켓공동관참가및글로벌기관네트워킹등의공동마케팅과개별업체의수요에따라맞춤형으로지원하는개별마케팅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지원내용에는국내 외전시회 ( 상담회 ) 참가지원, 해외진출용콘텐츠현지화지원, 마케팅용애니메이션바이블및캐릭터매뉴얼북제작지원,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지원, 계약서검토및작성지원, 광고지원등이있다. 4) 공간및장비지원사업 ( 재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문화콘텐츠제작업체들의경쟁력제고를위해최신의장비와시 설을제공하여성공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를적극발굴하고있다. < 표 5-2-1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애니메이션기업입주업체 <2011 년 9월 > no 입주업체 대표작품 작품형식 1 ( 주 ) 제이엠애니메이션 쥬로링동물탐정 TV시리즈 2 ( 주 ) 이후맥스 무타주스 극장판 3 ( 주 ) 빅스크리에이티브 극장판뛰뛰빵빵구조대 극장판 4 ( 주 ) 삼지애니메이션 피쉬앤칩스 TV시리즈 5 ( 주 ) 마로스튜디오 우당탕탕아이쿠시즌 2 TV시리즈 6 ( 주 ) 네온크리에이션 투아이즈몬스터 TV시리즈 7 에스지애니테크 천자무공 TV시리즈 8 쏘울크리에이티브 얼렁뚱땅탐정단 TV시리즈 9 써니사이드 아기고릴라둥둥 TV시리즈 10 빅펌킨 블링블링토닉스 TV시리즈 11 다을스튜디오 천의얼굴의티모 TV시리즈 12 디두 그레이트토이디비두 TV시리즈 13 스튜디오나인 양모리 TV시리즈 49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원현황 no 입주업체 대표작품 작품형식 14 따스하고스튜디오 콩콩콩아리 TV시리즈 15 아이스크림 도토리탐정아키 TV시리즈 16 쁄라 하늘에서내려온친구쁄라 TV시리즈 17 펀팩토리 페이퍼짱 TV시리즈 18 토즈 코시모시 TV시리즈 4. 강원정보문화진흥원 1) 제작지원사업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제작지원사업은언제나매년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기간중개최되는창작기획공모전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미국, 일본등선진국의투자결정권있는프로듀서를심사위원으로초빙하여진행되는창작기획공모전은매년 1등에게는상금 3천만원, 그리고 2등 2명에게는상금 1천만원을수여한다. 공모전을통하여선발된작품의창작자는공모전이후일정기간동안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직접보유하고있는창작개발전문인력의도움을받아서창작아이디어를개발하게되고, 개발된아이디어는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우수한해외네트워크를통하여해외투자유치를실현하게된다. 이과정및이후과정에서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프로젝트의진행상창작자의권리를보장하면서실질적인수익분배권을공유하게되며, 수익분배를통하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귀속된수익은전액창작애니메이션산업진흥만을위하여사용된다. 또한창작자에게는상황에따라주거, 작업공간및집기, 보조인력등이무상으로제공된다. 2) 투자조합결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Asian Animation Round 를통하여해외자금을조달하고있다. 2011 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중국등을통하여약 700 만달러의해외투자를유치하였으며유치투자금은 전액창작애니메이션의제작에사용되고있다. 3) 인력양성사업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인력양성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프로젝트를통한인큐베이팅에해당하는바, 투자가완료된프로젝트에자체창작기획실의교육대상인력을투입하여프로젝트를통하여창작개발및제작실무를습득하게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둘째는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3D입체영상애니메이션제작인력을대규모로양성하고있다. 강원도청과춘천시청의협조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49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속에연 500 명이상의인력을양성하여자체프로젝트의소화는물론타기업취업도알선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지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투자가완료되어제작에돌입한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의해외마케팅 을지원혹은대행하고있다. 우수한해외네트워크를기반으로직접마케팅을수행하고있으며특 히해외에서의부가상품사업도본궤도에올라있다. 5) 공간및장비지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2011 년 10월춘천시서면금산리에입주면적 14,200 m2넓이의창작개발센터를완공하여강원도지역은물론수도권을포함한전국의애니메이션, 3D 관련기업을유치하고있다. 의암호변의위치하여창작을위한모든편의시설을갖춘창작개발센터는특히애니메이션기업에대해서는파격적인임대료할인혜택을부여하고있다. 50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제 3 장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제 1 절 _ 일본 1. 정부정책지원현황 1) 개요 일본에서콘텐츠진흥정책의주무부서는다양하게분산하여지원하고있다. 총무성은방송콘텐츠, 통신영역의디지털콘텐츠등을담당하고있으며경제산업성은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인쇄, 광고산업, 디지털콘텐츠등을담당하고있다. 문화청은전통예술, 순수예술 ( 영화, 애니메이션등을포함 ), 저작권등을관할하고있다. 다만영역이명확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며사업에따라중복성논의및갈등도일어나고있다. 2) 경제산업성의애니메이션관련진흥정책 일본의경제산업성은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인쇄, 광고산업, 디지털콘텐츠등의분야를집중지원하고있다. 특히, 지난 2004 년 5월에는 신산업창조전략 을발표하며 일본경제의미래발전을이룰전략분야 로서콘텐츠산업을 7개신산업분야의하나로설정하고향후산업성장과그파급효과와더불어일본의국제적지위향상에도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표명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의 신산업창조전략 에서는 2010 년까지콘텐츠산업에서일본국내 15조엔, 해외수출 1.5조엔총 17조엔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다. 또한경제산업성은이를위한 2가지액션플랜을발표하였는데, 하나는유통환경의개선, 또하나는마켓확대를들고있다. 전자는콘텐츠비즈니스발전에서가장중요한콘텐츠제작자들에게정적한대가가지불되지않는구조를개선해야겠다는것이며, 후자는해외시장개척과함께브로드밴드를포함한새로운유통형태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0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를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경제산업성의움직임과보조를맞추고있는것이경제산업성문화정보관련산업과산하의 < 애니메이션산업연구회 > 이다. 이연구회는 2001 년 1월에게임, 영상, 음악, 출판등의콘텐츠산업의진흥책을모색하기위해발족되었고, 2002 년 2월에는 < 콘텐츠유통을둘러싼경쟁정책상의과제와대응에대하여 >, 2004 년 9월에는 < 콘텐츠산업정책의현황과향후 > 등의보고를지속적으로발표해왔고특히모델계약문서양식을마련하는것에중점을두어모델계약문서를만들어발표했다. 뿐만아니라애니메이션제작프로덕션이참여하여 < 애니메이션 TV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방송권승인에관한모델계약서방향 > 을통해애니메이션업계에필요한모델계약서양식을마련하였다. 이렇게콘텐츠비즈니스전반에걸친행정기관의대응방향을보면경제산업성은중소기업자가대다수인콘텐츠제작사업자가소관업무인만큼문제행위가적발될시에는공정위에대해조치청구를하도록하고있으며, 공정위는실태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독점금지법과하청법등의관련법을바탕으로엄정한집행을해나가고자하고있다. 3) 총무성의애니메이션관련진흥정책 일본총무성은방송콘텐츠, 통신영역의디지털콘텐츠등의분야를담당하고있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보고서의후속조치로서 2009 년 2월 25일총무성에서는 < 방송콘텐츠제작적성화에관한가이드라인 > 을발표하였다. 이는방송업계의감독기관인총무성이하청법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을중심으로한독점금지법 (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 및저작권법등의관련법률과관련하여법률적해석과입장을밝힌것이라는점에서콘텐츠관련업계의주목을받았다. 총무성은이가이드라인에서방송국과프로그램제작사간의실제발주관례를예시로들어이해를돕고있으며이를통해광고사와광고제작사, 디자이너간의발주, 프로그램제작사와프리랜서개인크리에이터간의발주등콘텐츠업계에서포괄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가이드라인의개요는다음과같다. 가이드라인의목적은방송콘텐츠제작현장의자유로운경쟁체제를정비하고프로그램제작사업자의콘텐츠제작과관련된인센티브와창의력을해하지않도록거래관행을개선하고프로그램제작관련업계전체의발전을목표로한다고되어있다. 내용은방송국이프로그램제작회사에프로그램제작을발주함에있어서아래사항을중심으로총무성의입장을정리하고있다. 1 발주서, 프로그램과그소재에관한취급및지불등에적용되는하청법의개별규정 2 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하는경우등독점금지법상의일반적원칙 3 저작권법에근거한콘텐츠저작귄의귀속 50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먼저하청법이적용되는경우를보면, 하청법은대기업자가중소사업자에대해업무발주를할 경우그우월적지위를남용할수없도록발주자의금지사항과준수사항을사업자의자본금에따 라규정하고있으므로콘텐츠업계에서이법률이적용되는곳은다음과같은경우가된다. 1 자본금 500 만엔초과사업자가개인을포함하는자본금 5,000 만엔이하사업자에발주할경우 2 자본금 1,000 만엔을초과하고 5,000 만엔이하인사업자가개인을포함하는자본금 1,000 만엔이하의사업자에발주할경우 여기서하청법이적용되는범위는콘텐츠업계의경우 TV프로그램, CF, 라디오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컴퓨터프로그램, 각본, 디자인등의 정보성과물 에대해제작을발주하는경우다. 한편발주서의교부와대금지불시기에대해서는관례적으로구두에의한발주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때문에발주시에대금의규모및지불시기가협의명시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인상황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하청법에따라발주시에대금을확정한다. 그리고발주내용에따른소정의내용을기재한문서를교부할의무가있다는점과대금지불은완성된발주물을발주자가수령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방송콘텐츠업계에서는대금지불시방송일혹은청구서를수령한날을기준으로계산하는것이관행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시정요구를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제작된콘텐츠권리의귀속과이차이용에대해서도저작권법에의거하여관행의시정을권고하고있다. 우선콘텐츠권리귀속에관해서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에게저작권이귀속하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예외적으로법인종업원이창작했을경우나법인혹은 TV 프로그램, TV CF 등 영화저작물 의경우에는제작에 발의와책임 을갖는자를 영화제작자 로하고저작권을갖도록되어있다. 따라서저작권법에의거하면당초저작권소유자는실제로제작을담당한제작자인것이지만방송콘텐츠제작발주현장에서는완성된콘텐츠저작물등이발주자에게귀속되는것이관행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방송콘텐츠제작의경우 TV 프로그램이나 CF 제작을할시에기획부터제작관련모든업무를제작사 ( 제작프로덕션 ) 가관여한경우에는제작자에게저작권이귀속된다. 그러나가이드라인에서는발주자가발주대금지불했다는것만으로저작권이당연귀속된다는일부관행은하청법이적용될경우발주자가우위적지위를남용하는금지행위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납입제작물의제작과정에서형성되는콘티, 플롯, 이미지등의소재에대해서도인도를요구하는것이당연한것으로인식되고있는일부관행에대해서도하청법상금지되어있는 부정한경제상의이익제공요청 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따라서가이드라인에서는현행법상에서제작비를부담하는발주자측이저작권등을보유하고발주한콘텐츠와소재들을자유로이활용하기위해서는발주자측이계약시에제작회사로부터양도를받기로하고그대가를발주대금에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03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포함시켜협의하에대금을결정하고이행하면하청법이나독점금지범상의문제점을경감하거나회피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가이드라인에서는애니메이션의이차이용에대해서방송콘텐츠의제작및이용에있어제작회사측에콘텐츠의저작권등이귀속되어있는경우라도, 콘텐츠의이차이용의허락권자 ( 이른바창구 ) 는당연히방송국으로하고이차이용에따른수익분배를방송국이일방적으로결정하는사례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런식으로이차이용을일방적으로제한하거나그분배방식을협의없이결정하는행위는독점금지법상의우월적지위를남용의가능성이있으며, 이런경우방송국과제작회사간의협의를거쳐이차이용창구와그수익분배조건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총무성은가이드라인에서그밖에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는경우를 6개항목에걸쳐정리하여제반문제의인식및법적해석의방향, 개선방안등에대해당사자들이보다구체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하였다. (1) 터널회사발주자가자본금규모가작은자회사를통해서중소규모제작사에콘텐츠제작을발주할경우자회사로부터중소규모사업자의재발주가자본금요건을충족하지않아형식적으로는하청법의적용을받지않도록하는경우가있다. 하지만그런경우라도중간에서발주를한자회사는 터널회사 로규정되어자회사를통해중소규모사업자에재발주할경우하청법의적용대상이된다는것이하청법으로규정되어있음을상기시키고있다. (2) 발주금액의일방적감액하청법에서는발주자가발주내용과동일혹은유사한거래에대해통상적으로지불되는대가에비해현저히낮은금액을부당히상정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예를들면계속적수주프로그램제작시그전과동일한정도의취재기간, 스태프, 경비등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올해는경기가안좋아예산삭감이되었다는등의일방적인사정으로발주자가상대사업자와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제작비를감액하는경우등을말한다. 단하청법상의적용이없는경우라도이러한행위는상대사업자의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및변경하는행위로해석될가능성이있으며발주자가우위적지위에있다고인정될시에는독점금지법의 우월적지위의남용 에해당되는가능성도있다고밝히고있다. (3) 부당한의뢰내용의변경및재작업의요구발주자가자신들의사정으로당초발주내용을초과하여추가작업을요청할경우에대가를증액하지않고당초예정가격과같다면하청법상금지되어있는 부당한의뢰내용의변경 에해당할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제작이완료하여일단발주자가수령한방송콘텐츠에대해서예를들면광고주임원의수정요구를이유로발주자가재작업의뢰를하면서추가비용을부담하지 50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않는경우도하청법상금지되어있는부당재작업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는점도명시하고있다. 요컨대발주자측의사정으로의뢰내용의변경이나재작업을요청할경우에는하청법의적용이안되는경우라도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는거래조건을변경하는행위로해석될여지가있으며발주자가우월적지위에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독접금지법에서금지하고있는 우월적지위의남용 으로해석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4) 방송프로그램에사용되는악곡을관리하는음악출판사및수익배분의지정가이드라인제2 판에서는방송프로그램에서사용되는음악을제작한음악출판사 ( 음악프로덕션 ) 에대해발주자인방송국으로부터일방적인결정을하는사례에대해서도총무성의의견이제시되어있다. 1 악곡을관리하는대표음악출판기능을제작한독립계음악출판사가아닌방송국계열의음악출판사로할것을요구하는사례 2 제작된악곡의저작권을무상으로양도할것을요구하는사례 3 제작된악곡의저작권수입의배분비율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사례 가이드라인에서는 1 번은독점금지법의문제로는명기하지않고 거래상문제가있을수있다 는표현에그친반면, 2 번과 3 은하청법상금지되어있는 부당한경제적이익의요청 으로해석 될수있음을명시했다. (5) 방송권료의미지불, 수익배분의일방적결정가이드라인제2 판에서는방송국이애니메이션프로그램제작을발주할때방송권료의결정또는프로그램의이차이용에서발생하는수익에관한배분요청사례에대해서도입장을밝히고있다. 요컨대제작위원회의구성원이아닌방송국이제작된프로그램을방송할경우방송이프로그램의홍보가된다는이유로방송권료를일절지불하지않으면서 2차이용에서얻어지는수입의일부를 국인세 라는명목으로방송국에배분하도록일방적으로요구하는사례에대해서방송국이제작위원회에대해우월지위에서서제작위원회가이를수용할수밖에없을경우라면독점금지법상문제가될우려가있다고밝히고있다. (6) 제작위탁계약으로부터노동자파견계약으로변경요청가이드라인제2 판에서는계약형태변경에수반되는제작사의불이익에관해서지금까지제작위탁계약에따라프로그램을제작해왔던제작사에대해발주자인방송국이향후에는제작스태프를방송국에파견하도록하는계약으로변경한다는일방적인통보와함께이에응하지않을경우향후거래가중단될수있음을시사하여수용할수밖에없도록하는사례와, 실제업무내용이나제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05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작실태는변함이없으면서파견계약으로변경함으로써프로그램제작의대가가현저히감소하고제작회사에는파견노동자의관리부담도발생하게되는사례등을들어제작사입장에서불이익을받는거래조건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이러한사례들은공정거래라는관점에서문제가될가능성이있으며거래적성화면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사례에대해위법여부는실제로거래에따른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한조사가필요하지만총론적으로는거래조건을발주자가일방적으로결정할것이아니라수주자와충분히협의를거쳐수주자인창작자의노력에정당한권리와이익을충분히배려하여거래하는등보다공정하고투명한거래적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일본은국제경쟁력강화를목표로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을집중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난 2003 년 3월지적재산전략본부를발족한바있다. 이의법적토대가된것은 2002 년일본이이른바 지적재산입국 ( 知的財産立國 ) 이란기치아래제정한지적재산기본법이다. 이에기초하여일본은 2003 년부터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 을수립하고그성과를점검하여왔다.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은 2010 년 5월 21일발표되었는데이에앞서 3월 23일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의주요내용으로서 콘텐츠강화관련 이라는제목의검토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검토보고서에는 콘텐츠강화를핵심으로한성장전략의추진 이라는목표를제시하고이에부합하는정책내용을담고있으며대부분의내용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에포함되어있다. 이는그어느때보다일본의지적재산추진계획에콘텐츠부문의위상이높아졌음을의미하는대목이며정부의성장동력과연동하여특정전략분야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일본콘텐츠강화를핵심으로한성장전략을전개하며지적재산매니지먼트를산업횡단적 ( 産業橫斷的 ) 으로강화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1) 중점시책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의중점시책으로는 1 특정전략분야의국제표준획득을통한경쟁력강화, 2 콘텐츠강화를중심으로한성장동력추진, 3 산업분야에서의지적재산강화확대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2)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의주요내용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에서콘텐츠부문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콘텐츠를핵심으로해외로부터의이익이유입되는구조구축이다. 이를위해 1 일본이적극적인역할을한영화콘텐츠를연간 5개로하고, 2 해외로부터의콘텐츠투자건수를연간 50건으로하며, 3 아시아시장에서일본콘텐츠를핵심으로새롭게연간 1조엔의수입을획득하고, 4 제외국에서의콘텐츠규제의해금 완화실현을지표로삼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일본은콘텐츠의해외전개를지원하고 506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해외유통거점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해외로부터자금 제작을유치하여협동하는구조를구축하고있다. 그리고해외에일본의문화를종합적으로전파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있다. 둘째, 해외로부터우수한인재가모이도록하는매력적인장의형성을위해 1 해외에전파할수있는콘텐츠를연간 100 개제작하고, 2 아동이수업시간에 1인 1대의각종정보단말기기를활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자유자재로이용할수있도록하며, 3 콘텐츠분야의 COE 를형성하고, 4 디지털제작교육에관한워크숍참가자수를연간 35만명으로하며, 5 크리에이터에의한초중등학교방문기회를 1만건으로하는것을지표로삼고있다. 이를위해제작 발표기회를적극적으로창출하고해외에서일본콘텐츠전파를담당하는인재를불러모으고해외에통용될수있는인재를육성하기위한방안을마련했다. 그리고크리에이터의터전을확대함과동시에유저에의한창조활동을촉진하기위한환경을구축하고있다. 셋째, 세계를리드하는콘텐츠의디지털네트워크화촉진을위해 1 모바일방송등의새로운미디어에의한콘텐츠시장규모를 1조엔으로하고, 2 향후서적, 방송프로그램의 8할을전자매체에서도송신하도록하며, 3 중요콘텐츠플랫폼의국제표준을획득하고, 4 주요국 지역을 ACTA 의가입국으로하도록하며, 5 네트워크상으로일본의콘텐츠가해외로송신되는비즈니스를확립함으로써매출규모를 1천억엔으로확대하고, 6 과거의일정기간내에저작권침해콘텐츠를이용한것이있는사람의비율을 8할정도감소시키며, 7 저작권침해콘텐츠유통량을 8할정보감소시키고, 8 디지털네트워크화에대응한저작권제도상의과제에대하여종합적으로검토함으로써순차적으로결론을내도록하는지표가설정되어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콘텐츠를위한새로운미디어를창출하고콘텐츠의전자송신을의무적으로이행하며일본의플랫폼을형성함과동시에플랫폼과콘텐츠의적절한밸런스를확보함으로써유저의편리성확보를유도하고있다. 이울러전자송신비즈니스의전제가되는저작권침해콘텐츠를대폭적으로감소시키고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대응한저작권제도를정비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제 2 절 _ 중국 1. 정부정책지원현황 제 7 회중국국제동만게임박람회가 2011 년 7 월 7 일부터 11 일까지상해엑스포중국관에서개최되 었다. 7 월 7 일오전동만산업정책발표회및중요프로젝트계약이진행된가운데문화부는중국 동만산업발전촉진을위한 3 대정책을발표하였다.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07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1) 2011 년중국동만산업발전촉진을위한 3 대정책 (1) 국가동만상 ( 国家动漫奖 ) 중국정부는애니메이션을포함한동만산업발전을위하여 2011 년국가동만상 ( 国家动漫奖 ) 을신설하였는데, 이상은아래와같은연혁을걸쳐 2011 년새로이신설되었다. 제 1회국가동만상은제작된우수동만작품 ( 만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동만, 동만무대극, 동만소프트웨어및파생상품 ) 과우수만화작가, 동만기업, 기타교육, 연구, 출판기구가수상할예정이다. - 2006 년 : 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财政部等部门关于推动我国动漫产业发展若干意见的通知 ( 国办发 [2006]32 号 ) - 국가급동만창작대상설립계획발표 - 2007 년 : 중앙재정에서동만산업전문자금조성, 국가동만상자금확보 - 2007~2011 년 : 문화부의주도하에동만산업발전연합부서간의적극적인국가동만상비준작업실시 - 2011 년 5월 19일 : 중국문화예술정부상 ( 中国文化艺术政府奖 ) 에국가동만상 ( 国家动漫奖 ) 을새로개설하여문화상 ( 文华奖 ), 군성상 ( 群星奖 ) 과같은급으로설정. 프로젝트기간은 3년, 매회 30개표창수여 (2) 동만기업수입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정책중국동만산업의발전을위해문화부는 2011 년 5월 19일재정부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연합하여 < 동만기업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임시규정 ( 动漫企业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免征进口税收的暂行规定 )> 인쇄발표에관한통지 ( 财关税 [2011]27 号, 以下简称 通知 ) 를발표하였다. 중국동문화부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지정한동만기업의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정책실시와관련하여비관세항목은수입관세와수입환절증가가치세 ( 进口环节增值税 ) 이며유효기간은 2011 년 1월 1일에서 2015 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는문화산업영역에서최초로시도되는수입세수감면혜택이다. 통지 ( 通知 ) 는등록자본금 80만위안이상, 동만직접상품자체개발능력보유, 국무원유관부서의인정을받은동만기업에한하여수입관세감면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동만직접상품은만화, 애니메이션, 온라인동만, 모바일동만을포함한다. 조건에부합하는기업은매년 3월말문화부에신청할수있으며문화부는재정부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동만기업의면세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심사를진행한다. 심사완료후합격된동만기업명단을공개한다. 이미 동만기업증서 를획득한기업은상기조건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하여주석을달아야하며면세자격을부여받은동만기업은주관세관에면세신청을해야혜택을받을수있다. 동만기업은 동만기업면세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청단 ( 动漫企业免税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清单 ) 범위내의 508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상품에한해서수입관세와수입환절증가가치세 ( 进口环节增值税 ) 를면할수있다. 동만기업의수입 면세자격부여는문화부가전담하고있으며연심사제도를채택한다. (3) 문화산업세수우대정책실시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중국은문화기업을대상으로일련의세수우대정책을펼칠계획이다. 증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세등이이에해당된다. 이세금우대정책은방송영상문화기업의발전을도모하고문화상품및서비스수출을장려하며, 부분적인문화하드웨어의수입과더불어기술혁신을추구하기위해신문출판, 방송영상, 문화예술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다. 문화산업기술영역은 < 뉴하이테크기업인정관리방법 > 발표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 的通知 ) ( 국가과학기술부반포문건 ( 国科发火 )[2008]172 호 ) 和 < 뉴하이테크기업인정관리지도 > 발표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指引 的通知 ) ( 국가과학기술부반포문건 ( 国科发火 )[2008]362 호 ) 의규정에서인정한뉴하이테크기업에한하여기업소득세를 15% 감면하겠다고밝혔다. 문화기업의신기술및신제품개발시투입되는연구비용을국세법에의거해소득세납입금액확정시공제하기로하였다. 문화산업기술영역의범위는과기부 ( 科技部 ) 와재정부 ( 财政部 ), 국가세무총국 ( 国家税务总局 ), 중국선전부 ( 中宣部 ) 에서별도로공시한다. 그외에출판및발행기업등이보유하고있는적체된출판물 ( 종이출판물 : 5년이상, 음향영상제품과전자출판물, 필름류 : 2년이상, 종이로된정기간행물, 달력등 : 1년이상 ) 은재산손실목록으로처리하여세전공제를받을수있다. 라디오영화 TV행정주관부서 ( 广播电影电视行政主管部门 ) 는제한적으로영화제작, 발행, 방영에종사하는영화그룹회사 ( 电影集团公司 ), 영화제작소및기타영화기업에한해영화의카피, 판권양도, 발행및농촌상영을통해발생되는수익의영업세를징수하지않겠다고밝혔다. 2010 년말방송서비스기업은유선디지털 TV의기본시청유지비 ( 有线数字电视基本收视维护费 ) 와관련해성급인민정부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비준을받은기업의영업세를징수하지않으며, 그기간은 3년을넘지않는다. 문화기업이경외 ( 중국대륙을제외한지역 : 홍콩, 대만을포함한외국 ) 에서벌어들이는공연수익의영업세또한징수하지않는다. 2)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1) 개요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은 2009 년전략추진의성과를바탕으로당면한과제와중국의발전목표에부합하여 2010 년전략추진의주요업무를확정함으로써 국가지적재산권전략요강 을충실히이행하고지적재산권의창조및이용을장려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등지적재산권전략을더욱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이다. 추진계획에서는지적재산권창조능력제고, 지적재산권전환사용장려, 지적재산권법제도개선, 법집행수준제고, 행정관리강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09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화, 지적재산권중개서비스발전, 인재육성, 지적재산권문화건설, 대외교류협력확대등 9개방면에대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을발표, 실시함과동시에 2010 년지적재산권보호업무를보다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 <2010 년중국지적재산권보호행동계획 > 도발표하여시행하고있다. (2)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의주요내용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지적재산권창조및이용장려와수준제고로서 1 정책및자금지원을통해지적재산권창의수준제고및핵심성과의산업화를추진하고, 국가의주요과학기술및전략적신흥산업진흥등과관련된지적재산권업무체제를수립하며지적재산권관리의강화 2 기업, 학교, 연구소등이국내 외에서지적재산권을창출할수있도록장려하고, 지적재산권투자 융자체제를정비하며거래플랫폼구축및거래상품과서비스내용을개발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둘째, 지적재산권보호강화와법제환경개선을위하여 1 지적재산권관련법률 법규등의제정업무, 지적재산권사법해석 규범성문건의공포등을촉진하고심판제도와업무체제를개선하며지적재산권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함과동시에권리유지비를낮추고침해에대한대가를높임 2 지적재산권법집행수준을제고하고, 행정집행과형사사법연계체제를추진하며법집행을규범화하고일상적인법집행과전문적인단속활동을강화하며상하이세계박람회관련지적재산권보호업무를성실히수행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전략실시업무기반마련과유리한환경조성방법으로서 1 연석회의총괄협조와각지역각부서업무분담을통해공동추진한지적재산권전략업무체계를정비하고전략실시플랫폼구축을촉진하며지적재산권전략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시행하고 12 차 5개년계획 편찬업무를추진함 2 지적재산권인재육성을촉진하고국가지적재산권전략인재육성거점을마련하며지적재산권문화건설을추진하여창조, 이용, 보호를강화함과동시에대외교류협력및국제규범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을목표로하고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중국 ] 2010 년국가지적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발표 재정리 ). 3) 정부의애니메이션관련진흥정책 (1) 방송용애니메이션보조금지원중국은지난 2004 년정부주도로애니메이션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지원정책을수립하였다. 시행지역으로는중국항저우 ( 杭州 ), 쑤저우 ( 苏州 ), 난징 ( 南京 ), 창저우 ( 常州 ), 우시 ( 無錫 ), 칭다오 ( 靑島 ) 등 10여개지방정부에서는 < 방송장려 > 정책에방송용애니메이션정책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지원정책은방송용애니메이션제작비를보조하는형태로서지방급이상방송사의애니메이션제작에지원되고있다. 규정내용을보면, 2D 애니메이션의경우, 분당 500 위안을 3D 510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입체영상애니메이션의경우, 분당 1,000 위안을기준으로총 100 만위안을한도로보조금을지원한다고규정되어있다. 단, 중국의국영방송사인 CCTV 어린이채널의경우최고 200 만위안까지보조금을지원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한편, 중국난징시정부에서는애니메이션방영시보조금을 2D 애니메이션은분당 2,000 위안, 3D입체영상애니메이션은분당 3,000 위안까지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은정부의애니메이션산업장려정책에힘입어 2009 년말까지중국내애니메이션제작사가 1만개를초과했고애니메이션방송분량도 142,700 여분, CCTV 의 7개채널에서매일방영되는애니메이션은평균 11.4 시간, 4개애니메이션전문채널에서방영되는중국애니메이션은 10.8 시간을초과하였다. 또한, 전국 300 여개의 TV방송사에서는고정시간대에애니메이션을방영하고있는등최근중국애니메이션산업은활황기를맞이하고있다. 한편, 중국심천시정부애니메이션산업담당자는 모든방송사들에일정정도의애니메이션구매예산을보유하고있으나엄청난분량의애니메이션을제작하기에는예산이미치지못한다. 고지적하면서 많은애니메이션제작사들이제작예산을울며겨자먹기식으로낮추어제작하는바람에프로그램의질적하락이우려되는상황 이라고경고하였다. 이러한현상은중국애니메이션산업의기형적인발전을가져왔다. 특히, 중국의애니메이션제작편수는일본애니메이션제작편수를초과했지만프로그램질은많이떨어지는결과를야기했다. 이에중국정부는애니메이션프로그램질을제고하기위하여동일프로그램의동시방영을추진하고우수한애니메이션에한하여편당 10~20 만위안의성과지원금을내걸었다. 뿐만아니라애니메이션창작분야를더욱장려하기위하여전문가들의심사를거쳐우수창작시나리오로선정되면 50만위안의착수금을지원하는제도를마련하였다. 또한애니메이션제작사가시장마케팅능력이부족한상황에대비해완성애니메이션평가심사에통과시정부는 200 만위안의지원과파생상품개발자금을지원하는제도를발표하였다. 이는창작애니메이션발전과프로그램의질적향상에많은도움을주었다. 2. 정부지원사업현황 -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의 < 영화 TV 애니메이션산업을발전할것에관한의견 >(2004 년 4월 20 일 ) - 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신식산업부, 상무부, 문화부, 국가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신문출판총서, < 애니메이션산업발전을추동할것에관한의견 >, 국판발 [2006]32 호, 2006 년 4월 25일 - 문화부, < 애니메이션산업발전을지지할것에관한의견 >, 2008 년 8월 13일. -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 애니메이션기업인정관리방법 >, 문시발 [2005]51 호, 2009 년 1월 1일시행.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 애니메이션산업발전지지관련세수정책문제에대한통지 >, 재세 [2009]65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11
제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현황 호, 2009 년 7월 17일. -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삼정규정 중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과문화시장종합법률집행관련조항에대한해석 >, 중앙편판발 [2009]35 호, 2009 년 9월 7일. 3. 애니메이션관련수입규제현황 1) 지식재산권교역센터설립 (1) 개요지난 2009 년 10월중국상하이연합재산권교역소가운영하는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 ( 上海知識産權交易中心,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Center) 가오픈하여중국의지식재산권담보융자를위한평가, 이전등의다양한지식재산권교역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시스템 의중요한기반으로서첫째, 지식재산권가치평가및가격체계구축을위한기반마련역할로써잠재력이있는기술을시장가치로환원하도록하며둘째, 지식재산권기반담보대출건을시장에서퇴출시킬경우, 공개적으로교역할수있는시스템으로역할을한다. 셋째, 경쟁입찰, 경매등의공개적인교역장치를통해서지식재산권담보대출시스템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였다. 이렇듯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는시스템을통해서지식재산권의가격책정, 확산, 퇴출등전반적인지식재산권관리의중요한역할을감당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기업및평가기관의경우, 지식재산권담보융자에있어가장큰장애물은지적재산권에대한공정한평가가매우어렵다는것이며각평가기관별평가가서로다르게나타날수있는데공개평가및경매, 입찰등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역할을가진다. < 표 5-3-1> 중국애니메이션규제현황 구분관련정책내용 판매 / 유통 공동제작 ㅇ해외 TV 프로그램수입, 방영관리규정 ㅇ TV 애니메이션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ㅇ극장애니메이션 ㅇ제작사전허가제 ㅇ방영허가제 - 광전총국에서수입애니메이션에대한허가제 * 최근외국애니메이션수입허가는거의하고있지않음 - 해외수입애니메이션의경우 17:00-21:00( 프라임타임대 ) 까지방영불가 - 애니메이션채널, 아동채널, 청소년채널과기타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채널은국산애니메이션과수입애니메이션방송비율이 7:3 이상되어야함 - 중외공동제작작품을포함하여모든수입애니메이션은광전총국허가필, 외화수입쿼터제실시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국산판정기준이모호 - 중국소재, 중국배경등을강조하고있음 - 중국적특색의주제를담은중외합작 TV 애니메이션은국산 TV 애니메이션으로취급하여방송할수있음 - 10 가지의포괄적인내용규제 - 제작완료후제작허가시의내용과상이할경우방영불가 투자ㅇ문화영역외자도입에관한의견 - 애니메이션제작사 ( 방송프로그램으로간주 ) 외자개입불가 512 한국콘텐츠진흥원
5 부국내 외애니메이션산업제현황정책 03 해외애니메이션산업정책지원동향 < 그림 5-3-1>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전경 (2) 설립배경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의설립배경은지난몇년간지식재산권시장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이에대한수요가늘어났고이를전담할기관의필요성및공개시장을통한건전한발전을꾀하기위함이다. 한편, 상하이시는 2006 년부터상하이은행 ( 上海銀行 ) 을통하여푸동 ( 浦東 ) 지역을시범지역으로정하여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진행하였는데, 지난 3년간 60여개기업에 8,000 여만위안의융자를지원하였다. 그러나매년상하이에수만건의특허신청이진행되는상황에서산업화에필요한자금조달창구로서는역부족이었다. 이에지식재산권교역센터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것으로중국정부는기대하고있다. 2009 년 8월, < 상하이시국제금융센터건설추진조례 ( 上海市推進國際金融中心建設條例 )> 에따르면지식재산권담보제도를통해서과학기술혁신에필요한대출체계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상하이시금융부문, 지식재산권국, 공상국, 판권국, 재정국, 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등은 < 상하이시지식재산권담보융자업무실시의견 ( 關與本市促進知識産權質押融資工作的實施意見 )> 을통해서지식재산권교역기관건립및지식재산권유통시스템을추진하였다. (3) 지원내용지난수년간의발전을통해상하이지식재산권시장은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투자융자서비스의가치사슬중하나로자리매김했으며주식위탁관리, 주식담보, 융자담보, 융자임대, 공동투자, 인수합병대출, 투자기금마련등을담당하면서이를통해중소기업의체질개선, 평가및상장등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같은창작관련기업의경우, 금융지원이뒷받침되어야지속적인발전을이룰수있으며, 지식재산권시장은창작혁신및투자를위한중요한자금조달처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중국상하이는국제금융센터를구상함에있어기업, 연구소등연구개발단체의자금조달차원과은행, 사모펀드등의가치평가위탁기관으로서지식재산권교역센터가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지식재산권에대한가치평가및자금조달역할을하게되며, 동시에각종자본실체를끌어들이며경매, 입찰등을통해공개적으로자금이흘러가도록하는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량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2008 년부터 2009 년 9월까지지식재산권교역량은 100 억위안에달한다 (21 世紀經濟報道재정리 ).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