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2018 년 10 월주요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일 10. 18.) 고객응대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일 10. 18.) 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칭 : 가맹사업법 ) ( 시행일 10. 18.) 가맹점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폐지하고자합니다. 약사법 ( 시행일 10. 25.) 소비자의알권리강화를위해성분표시의무대상인의약외품을확대하고임상시험대상자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
10 October 2018 일월화수목금토 1 국군의날 2 노인의날 3 개천절 4 8.25 5 세계한인의날 6 7 8 한로재항군인의날 9 9.1 한글날 10 임산부의날 11 12 13 9.5 14 15 체육의날 16 17 18 9.10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19 20 문화의날 가맹사업법 21 경찰의날 22 23 9.15 상강 24 국제연합일 25 독도의날 약사법 26 27 28 9.20 교정의날 29 지방자치의날 30 금융의날 31 대체공휴일 October 2018 68 / 69
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고객응대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자합니다. (10 월 18 일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최근제조업중심의산업사회가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면서업무수행과정에서자신의감정을절제하고조직적으로요구된감정을표현할것이요구되는 감정노동 이증가하고있으며, 장시간감정노동으로정신적스트레스및건강장해등의피해를겪는근로자가늘어나는실정임. 이에사업주로하여금고객응대근로자에대하여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마련하도록하고, 고객응대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건강장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현저한우려가있는경우에는업무의일시적중단또는전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하도록함으로써감정노동근로자의건강권을보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사업주로하여금고객응대근로자에대한고객의폭언등으로인해발생하는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의무화함 ( 제26조의2제1항신설 ).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해고객응대근로자에게건강장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현저한우려가있는경우에업무의일시적중단또는전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를의무화하고, 조치를하지아니할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제26조의2제2항및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
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10 월 18 일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유 국민의규제부담경감과규제품질제고를위해규제의신설 강화또는기존규제의정비시소상공인과소기업에대하여는규제적용면제또는일정기간유예하는등의행정규제의차등적용방안을검토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 ( 안제8조의2 신설 ) - 중앙행정기관의장이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는경우에는소상공인등에대하여해당규제를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거나과도한부담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규제의전부또는일부의적용을면제하거나일정기간유예하는등의방안을검토하도록함. 가맹점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폐지하고자합니다. (10월 18일시행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가맹점사업자에게도이법을위반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현행법의취지가가맹점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임을고려할때과태료부과규정을삭제하는것이타당해보임. 이에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October 2018 70 / 71
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소비자의알권리강화를위해성분표시의무대상인의약외품을확대하고임상시험대상자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 (10월 25일시행 ) 약사법 개정이유 임상시험대상자모집공고에임상시험의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자격등을알리도록하여임상시험에참여하려는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 의약외품의용기나포장등에모든성분의명칭을기재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의약외품의용기나포장등에의무적으로기재해야할사항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임상시험실시기관은임상시험을실시하기위한대상자의모집공고시임상시험의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자격과선정기준등을알리도록함 ( 제34조제3항제3호신설 ). 모든의약외품의용기또는포장등에의약외품의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및품목신고증에기재된모든성분의명칭을기재하도록하고, 외부용기나포장에가려서기재사항이보이지아니하면그외부의용기나포장에도같은사항을적도록하며, 첨부문서가있는경우용법 용량, 그밖에사용또는취급시주의사항등을기재하도록함 (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제65조의3 신설 ).
2018 년 10 월시행법령목록 (2018. 9. 21. 기준 ) 연번법령명법령종류공포번호소관부처시행일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 533 호국토교통부 10. 1. 2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법률제 14657 호산림청 10. 1. 3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 308 호산림청 10. 1. 4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 28691 호산림청 10. 1.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 309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 29111 호금융위원회 10. 1. 7 의료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 442 호보건복지부 10. 1. 8 주거급여법법률제 15358 호국토교통부 10. 1. 9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제 28781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0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11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제 1488 호식품의약품안전처 10. 6. 1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법률제 15550 호국가보훈처 10. 7.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 15676 호국토교통부 10. 13.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제 15610 호공정거래위원회 10. 18. 1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 29043 호공정거래위원회 10. 18. 16 건축법법률제 15594 호국토교통부 10. 18. 17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법률제 15570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8. 18 고등교육법법률제 15552 호교육부 10. 18. 1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 15596 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18. 20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제 15616 호국민권익위원회 10. 18. 21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법률제 15603 호해양수산부 10. 18. 22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제 15585 호기상청 10. 18. 2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 15558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제 15611 호공정거래위원회 10. 18.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29156 호공정거래위원회 10. 18. 26 디자인보호법법률제 15579 호특허청 10. 18. 27 바둑진흥법법률제 15567 호문화체육관광부 10. 18. 28 보훈기금법법률제 15618 호국가보훈처 10. 18. 29 사립학교법법률제 15555 호교육부 10. 18. October 2018 72 / 73
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30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 15588 호고용노동부 10. 18. 31 상표법법률제 15581 호특허청 10. 18. 32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제 15583 호환경부 10. 18. 33 어촌 어항법법률제 15605 호해양수산부 10. 18. 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제 15574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8. 35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법률제 15562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법률제 15563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7 예술인복지법법률제 15568 호문화체육관광부 10. 18. 3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제 15608 호방송통신위원회 10. 18. 3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제 15575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8. 40 전기공사업법법률제 15576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8. 4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 28801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 29057 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3 직업안정법법률제 15589 호고용노동부 10. 18. 44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법률제 15569 호문화체육관광부 10. 18. 45 특허법법률제 15582 호특허청 10. 18. 4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제 15612 호공정거래위원회 10. 18. 47 한국석유공사법법률제 15578 호산업통상자원부 10. 18. 48 해사안전법법률제 15606 호해양수산부 10. 18. 49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 15609 호국무조정실 10. 18. 50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 15777 호보건복지부 10. 19. 51 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 14923 호보건복지부 10. 25. 52 약사법법률제 14926 호 53 약사법법률제 15709 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10. 25. 54 자동차관리법법률제 14950 호국토교통부 10. 25. 55 자연재해대책법법률제 14912 호행정안전부 10. 25. 56 주차장법법률제 14952 호국토교통부 10. 25. 57 주차장법법률제 15737 호국토교통부 10. 25. 58 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제 14920 호행정안전부 10. 25.
59 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제 15297 호행정안전부 10. 25. 6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제 15529 호행정안전부 10. 25. 61 철도안전법법률제 14953 호국토교통부 10. 25. 62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제 535 호국토교통부 10. 25. 63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법률제 14930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10. 25. 64 항공보안법법률제 14954 호국토교통부 10. 25. 65 항공보안법시행령대통령령제 28876 호국토교통부 10. 25. 66 의약품등의제조업및수입자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 총리령제 1331 호식품의약품안전처 10. 29. 위법령의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와시행법령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법제처는새롭게공포되거나시행되는법령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달력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내삶을바꾸는법, 여러분의목소리를들려주세요! 법제처는국민이입법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입법예고중인법령안을알려드리고있습니다. 새령이가선정한이달의입법예고, 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http://bit.ly/2csh0vf 새령이가등장하는 "10 월입법예고 " 광고 는 10 월 17 일전자신문에서에서만나보실 수있습니다! October 2018 74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