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연구기관 한국직업자격학회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연구기관 한국직업자격학회

제출문 본보고서를 민간개발 인정절차및기준연구 용역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한국직업자격학회 대표어수봉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구자길 한국직업자격학회 박준석 한국직업자격학회 이재민 한국직업자격학회 유대훈 한국직업자격학회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연구절차및방법 7 4. 용어정의 9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0 1.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개념 10 2. 인정제도관련선행연구 19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36 1. 영국 36 2. 호주 45 3. 시사점 54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56 1. 인정체계추진개요 56 2.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요구사항분석 56 3.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추진체계 63 4. 인정절차 83 5. 인정기준 84 Ⅴ. 정책적제언 85 참고문헌 86

별첨 1. 사전검토신청서서식별첨 2. 저작권협약서서식별첨 3. 사전검토서서식별첨 4. NCS 인정신청서서식별첨 5. 개발보고서서식

표차례 < 표 Ⅰ-1> NCS 정책의주요추진개요 2 < 표 Ⅰ-2> 자격기본법제2조 4 < 표 Ⅰ-3> 자격기본법시행령제3조, 제4조 4 < 표 Ⅰ-4> 자격기본법시행령제5조 5 < 표 Ⅰ-5> 자격기본법제4장민간자격제17조 5 < 표 Ⅱ-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 12 < 표 Ⅱ-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13 < 표 Ⅱ-3> 개인내적특성으로서직업능력 5가지유형 16 < 표 Ⅱ-4> 국가직무능력표준유사표준인증제에관한법 인증주체 절차 기준 19 < 표 Ⅱ-5>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영역및기준 22 < 표 Ⅱ-6> 직무능력표준개발기관에대한인증기준 28 < 표 Ⅱ-7> 직무능력표준개발절차에대한인증기준 29 < 표 Ⅱ-8> 직무능력표준개발내용에대한인증기준 31 < 표 Ⅱ-9> 직무능력표준인정관련문헌종합요약 34 < 표 Ⅲ-1> 영국의 NOS 개발기관인 19개의 SSC 36 < 표 Ⅲ-2> SSC의주요기능및개요 37 < 표 Ⅲ-3> NOS 개발의내용적절차 41 < 표 Ⅲ-4> NOS 인정기준 43 < 표 Ⅲ-5> 호주훈련패키지의구성요소및내용 47 < 표 Ⅲ-7> 호주능력단위와자격의관계 (packaging) 51 < 표 Ⅳ-1> 능력중심채용시 NCS 와매칭이어려운직무에대한공공기관별정리 57 < 표 Ⅳ-2> 공공기관인터뷰실시개요 60 < 표 Ⅳ-3>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에대한공공기관인터뷰결과 61

< 표 Ⅳ-4> 검토회의시인정절차 64 < 표 Ⅳ-5> 검토회의시인정기준 65 < 표 Ⅳ-6> 사전검토회의논의결과 68 < 표 Ⅳ-7> 1차회의결과민간개발 NCS 인정절차 70 < 표 Ⅳ-8> 1차회의결과민간개발 NCS 인정기준 71 < 표 Ⅳ-9> 전문가서면의견종합 72 < 표 Ⅳ-10> 서면검토결과전문가 NCS 인정절차및기준에관한세부의견 73 < 표 Ⅳ-11> 전문가서면검토결과민간개발 NCS 인정절차 77 < 표 Ⅳ-12> 1차회의결과와서면검토의견간인정절차비교 78 < 표 Ⅳ-13> 2차회의결과민간개발 NCS 인정절차 80 < 표 Ⅳ-14> 서면검토의견과 2차회의결과간인정기준비교 81 < 표 Ⅳ-15>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 83 < 표 Ⅳ-16> 민간개발 NCS 인정기준 84

그림차례 [ 그림 Ⅱ-1] 정부기관 17부 5처 16청 10 [ 그림 Ⅱ-2] 직업능력개념 (Spencer & spencer, 1993) 15 [ 그림 Ⅱ-3] 직무능력표준인증체계 24 [ 그림 Ⅱ-4] 직무능력표준인증절차 26 [ 그림 Ⅲ-1] 영국표준개발및승인체계 39 [ 그림 Ⅲ-2] NOS 개발과인증절차 40 [ 그림 Ⅲ-3] 호주의훈련패키지구조 47 [ 그림 Ⅲ-4] 2015년이전호주의훈련패키지개발순서 48 [ 그림 Ⅲ-5] 2015년이전호주의훈련패키지개발체계도 48 [ 그림 Ⅲ-6] 2015년이전호주의훈련패키지승인 50 [ 그림 Ⅲ-7] 2015년이후호주의훈련패키지승인 50 [ 그림 Ⅳ-1]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요구사항분석절차 56 [ 그림 Ⅳ-2] 사전검토회의시인정절차 ( 안 ) 에대한이슈사항 69

1. 연구의배경및목적 가, 배경 나, 목적

2. 해외사례 1)NCS 개발에대한실무지원은숙련서비스협회 (Service Skills Organization, SSO) 에서담당

3.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도출결과 2) 고용노동부장관은필요에따라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관계전문기관에검토를요청할수있음.( 자격기본법시행령제 4 조 2 항 )

4. 제언 3) 각영역세부기준은 NCS 개발매뉴얼 (2016) 에준함. 4) 현재의교육훈련및자격수요충분성은적지만가까운미래의수요확대가충분히예상되는미래유망직종의경우인정할수있음. 5) 미래유망직종및원자력발전등산업체가극히적은직종의경우업체기준이아닌전문성을갖춘인원기준으로검증받는절차도고려해야함.( 현 NCS 산업체검증 30~200 기업 )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Ⅰ. 서론 3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등정부부처와협력하여공공기관및기업 2015. 1 에서채용제도에활용과, 과정평가형자격제도시행, 직업자격의설계와일 학습병행프로그램적용에중점. 2016. 8 고용노동부는고시제 2016-33호로 847개 NCS를확정 고시.

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Ⅰ. 서론 5

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2. 연구목적

Ⅰ. 서론 7 3. 연구절차및방법 가. 문헌분석

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나. 개발연구 다. 요구분석 라. 전문가의견수렴

Ⅰ. 서론 9 4. 용어정의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나. 민간 다. 인정

1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1.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개념 가. 민간의개념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1

1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3 나. 직무능력표준의개념

1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5

1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7

1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다. 직무능력표준인정의개념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19 2. 인정제도관련선행연구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체계구축 ( 이동임외, 2005)

2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21

2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23 나. 국가직무능력표준실용화를위한제도화방안 ( 나승일외 2006)

2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3)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제도구축방안 ( 김진실외, 2009)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25

2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27

2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29

3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31

3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33 라. 시사점

3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의배경 35

3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1. 영국 가. 인정체계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37

3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39

4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나. 인정절차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41

4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다. 인정기준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43

4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45 2. 호주 가. 인정체계

4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47

4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49 나. 인정절차

5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51 다. 인정기준

5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53

5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3. 시사점

Ⅲ. 외국의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사례 55 1)NCS 개발에대한실무지원은숙련서비스협회 (Service Skills Organization, SSO) 담당

5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1. 인정체계추진개요 가. 추진개요 나. 인정체계추진기본방향 2.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요구사항분석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57

5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59

6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61

6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63 3.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추진체계 가. 검토회의결과

6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65

6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67

6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69 나. 1 차회의결과

7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71

7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다. 전문가서면의견결과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73

7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75

76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77

78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 ) NCS NCS NCS (//KSA ) NCS ( ) NCS NCS () () (//KSA ) () (//KSA ) (//KSA ) NCS ()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79 라. 2 차회의결과

80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81 ( ) NCS NCS NCS NCS () NCS NCS (//KSA ) (//KSA ) (//KSA ) NCS () NCS ( ) (//KSA ) 마. 3 차회의결과

82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Ⅳ. 민간개발국가직무능력표준인정체계 83 4. 인정절차 2) 고용노동부장관은필요에따라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관계전문기관에검토를요청할수있음.( 자격기본법시행령제 4 조 2 항 )

84 민간개발 NCS 인정절차및기준연구 5. 인정기준 3) 각영역세부기준은 NCS 개발매뉴얼 (2016) 에준함. 4) 현재의교육훈련및자격수요충분성은적지만가까운미래의수요확대가충분히예상되는미래유망직종의경우인정할수있음. 5) 미래유망직종및원자력발전등산업체가극히적은직종의경우업체기준이아닌전문성을갖춘인원기준으로검증받는절차도고려해야함.( 현 NCS 산업체검증 30~200 기업 )

Ⅴ. 정책적제언 85

참고문헌 김상진 (2007). 자격기본법주요개정내용과의의. HRD 리뷰자료. 김주섭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진실 (2009).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제도구축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진실 (2014). 호주의직업교육훈련 (VET), 자격 (AQF), 도제제도및품질보증체계, 한국산업인 력공단. 김진실, 손배원, 이기우, 김준태 (2010). 영국의직업교육훈련및자격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나승일, 김주섭, 김주일, 구자길 (2006). 국가직무능력표준실용화를위한제도화방안. 한국농 산업교육학회. 어수봉, 강순희, 김주섭, 조정윤 (2015). NCS 확산실태조사및안착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이동임 (2009). 자격기본법개정의의미, 인적자원개발이슈분석자료. 이동임, 주인중, 박동열, 김덕기 (2005).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2005)(III)- 국가직무능력표 준인증체제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민욱, 김성남 (2014). 산업계주도의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운영체계구축을위한해외사 례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면 (2006).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인사관리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조정윤. (2003).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의개요및연구개발현황토론자료. 최지희, 나영선, 이수경, 최영섭, 문승현 (2015). 산업수요중심직능체제전환을위한거버넌스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업의현안및정책방안. E-HRD 리뷰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NCS 개발매뉴얼. http://www.semta.org.uk/ http://www.asqa.gov.au/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www.aqf.edu.au www.industry.gov,au

참고문헌 www.australiaapprenticeship.gov,au www.training.gov.au www.ncs.go.kr

별첨 1. 사전검토신청서서식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사전검토신청서 표준양식 A4 신청분야및 신청분야 소분류 신청 세분류 신청기관명 총괄책임자 신청기관명 회원사수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주소 소속 직위 성명 출생연도 핸드폰 개발기간 개월 실무담당자 성명 핸드폰 소속 직위 자격기본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을개발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로인정받고자사전검토신청서를제출합니다 별첨 저작권협약서 부 사전검토서안 끝 년월일 총괄책임자 기관장 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별첨 2. 저작권협약서서식 저작물의표시 NCS 명 : 협약서 양도자 ( 갑 ) 의표시기관명 : ( 인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양수자 ( 을 ) 의표시기관명 : ( 인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위저작물의저작권자 ( 이하 갑 이라한다 ) 과 ( 와 ) 양수인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 ( 는 ) 다음과같이위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양도및양수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갑은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전부와위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또는위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을에게양도한다. 제 2 조 ( 저작재산권의권리변동사항 ) 갑은본계약이전에위저작물에대하여제 3 자에게질권을설정하였거나저작재산권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였거나이용허락을한사실이있어서는아니되며, 이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갑은그배상의책임을진다. 제 3 조 ( 완전원고의양도 ) 갑은 NCS 개발양식에맞게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한자료 ( 이하 NCS 개발결과물 이라한다 ) 를을에게인도하여야한다. 제 4 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 위저작물의내용이제 3 자의권리를침해하여을또는제 3 자에대하여손해를끼친경우에는갑이그책임을진다. 제 5 조 ( 원고의반환 ) 갑과을사이에추가약정이없는한, 위저작물의공표후을은갑에대하여원고반환의의무를지지아니한다. 20 년월일 (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첨 3. 사전검토서서식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개발사전검토서

1. 신청기관일반사항 신청기관및주요연혁 최근 년간매출액 조직및인원 주요사업내용및실적 2. 개발 NCS( 안 ) 세분류명 능력단위 3. 개발 NCS 정의 제안직무의정의신규제안직무의범위 내용 수준등을포함하여 은 하는일이다로제시 예 산업잠수는대기압이상의압력에서스쿠버잠수장비 표면공급식잠수장비등을사용하여구조및인양 용접 구조물설치및해체 사진및비디오촬영 폭파 기압조절실운용등의수중작업을수행하는일이다

4. 개발 NCS 의분류 개선 ( 안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사유 5. 개발 NCS 해당산업현황 국가통계포털 의전국사업체조사통계자료상제안직무의산업별종사자인원사업체및종사자현황 종사자성별 조직형태 행정 구역 산업분류명칭 총사 업체 수 총종 사자 수 남자 종사자수 여자 종사자수 개인사업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회사법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회사이외법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업 종사자규모별사업체현황

명 명 명 사 종 사 종 사 종 업 사 업 사 업 사 체 자 체 자 체 자 수 수 수 수 수 수 사업체수 명 종사자 종사자수 사업체수 명 종사자수 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이상 종사자수 제시직무관련 산업의총사업체수는 개이며 총종사자수는 명이며 미만사업장에서주로고용이이루어지고있음 개발직무해당산업관련기관제시통계자료 제시직무관련산업사업체현황 구분 년 년 년 년 년 명 예시 연평균증감율 제시직무관련 산업의사업체수는매년 의증가일로에있음 혹은 감소중임

제시직무관련산업종사자현황 예시 구분 년 년 년 년 년 연평균증감율 제시직무관련 산업의종사자수는매년 의증가일로에있음혹은 감소중임 제시직무관련산업고용형태별종사자현황 구분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종사자수비중 종사자수비중 제시직무관련 산업전체의정규직은 이고 비정규직비율은의종사자수는 의고용안정성 을보임 제안직무의직업및일자리전망 한국직업정보시스템내제안직무관련직업정보 하는일 임금 하위 만원 평균 만원 상위 만원 직업유망성 일자리전망 증가 현상유지 감소

개발직무관련산업매출액현황 개발직무관련산업의연도별매출액현황 구분 세분류명 예시 국내콘텐츠산업별매출액현황 단위 백만원 연평균증감율 방송 영화 음악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 션 합계 출처제시 산업통계 한국 원 산업은 의폭발적보급 전국 서비스등 산업의발전에힘입어높은성장세 견지 년기준우리나라 산업매출액은 조 억원으로 년부터 년간연평균 의성장 세를기록

6. 개발 NCS 교육훈련및자격수요현황 6) 개발직무관련교육기관의인력배출현황 중분류소분류학과교육훈련기관 년 명 년 명 년 명 입학졸업입학졸업입학졸업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합 계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통계서비스 활용 산업은정규교육기관은 년중반이후로급속도로증가감소하여관련학과입학생은 년 명 년 명 년 으로증가추세이며졸업자또한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꾸준한증가감소추세임 6) 현재의교육훈련및자격수요충분성은적지만가까운미래의수요확대가충분히예상되는미래유망직종포함 ( 관련자료제시 )

개발직무관련교육기관현황 중분류 소분류 교육훈련기관 구분계교육훈련기관 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외 개대학교 한국 대학교 예술대학 교 대학외 개대학교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활용 개발직무관련국가 기술 자격현황 중분류소분류등급종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누계 취득자수 명 년 명 년 명 년 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정보망 개발직무관련공인민간자격현황 중분류 소분류 종목 등급 소관기관처 누계 취득자수 명 년 명 년 명 년 명 전문인 연합회 학회 관리사 본부 검정위원회 자료 국가공인민간자격

7. 기존 NCS 와의배타성 기존 와의배타성 000 직무기존 NCS 와의배타성 자율서술 기존유사 와의배타성 분류체계및내용배타성 에관한사항기입 별도의노동시장 교육시장 기능 직무 의구별성 최종산출물의내용의차이성등자유기입

별첨 4. NCS 인정신청서서식 표준양식 A4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인정신청서 신청분야및 신청분야 소분류 신청 세분류 신청기관명 회원사수 신청기관명 주소우편번호 홈페이지주소 총괄책임자 소속성명 직위출생연도핸드폰 개발기간 개월 성명 소속 직위 실무담당자 핸드폰 자격기본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을개발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로인정받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별첨 개발보고서 부 시안 부 끝 총괄책임자 기관장 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별첨 5. 개발보고서서식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개발결과보고서

일반현황 가 신청기관주요연혁 대표자 사업등록분야 설립년도 개발기간 주요연혁 요약

조직및인원 가 신청기관조직및인원 나 개발수행조직및인원

인정목적 개발유형및절차 가 개발유형 나 개발절차 개발참여전문가 구분성명근무처비고 산업현장전문가 구성인원 명 교육훈련전문가 구성인원 명 직무분석및자격전문가 진행자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산업체검증방법 품질보증 개발비소요내역 항목금액비고 인건비 원 원 소계 원 회의비원 회의운영비원 원연구활동경비 원 원소계 원 일반관리비 원 부가가치세 원총계 원

Ⅲ 활용계획 활용 확산

별첨 호서식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전문가이력서 ( 산업현장 / 교육 훈련 / 자격및직무분석 ) 전문가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주소 근무처 자택 사무실 팩스 연락처휴대폰 현소속기관 및직위 직급 최종학력 학교명전공분야학위 취득자격 자격명발행처 자격취득년도 기간 세부내역 해당직무 관련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