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를위한 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제출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0. 31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홍재환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최순영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윤종설 ( 한국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 이선중 ( 반부패시스템연구소선임연구원 ) 홍성우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원 )
차 례 Ⅰ. 서론 : 대한민국왜반부패 청렴을말하는가?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기본방향및내용 5 Ⅱ.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7 1. 반부패 청렴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 7 2. 반부패 청렴수준에대한국내평가 16 3. 한국사회부패의원인 ( 사례를중심으로 ) 32 Ⅲ.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45 1. 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성공요인 45 2. 각국의부패인식지수 (CPI) 점수대별반부패정책사례분석 48 3. 반부패 청렴전략도출 67 4. 비전의설정과목표체계 72 5. 반부패마스터플랜이행계획및대한민국의미래모습 74 Ⅳ.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77 1. 청렴소프트파워형성을위한청렴교육 홍보확산 77 2. 청렴의식함양 103 3. 청렴플랫폼구축 141 4.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법 제도강화 186 Ⅴ. 향후기대효과 233
Ⅰ. 서론 : 대한민국왜반부패 청렴을말하는가? Ⅰ. 서론 : 대한민국왜반부패 청렴을말하는가?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부패방지위원회출범 10 주년을맞이하며 2002 년 1 월 25 일부패방지위원회출범이후대한민국의부패를척결하기위한전사회적 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현실임 - 부패방지위원회창설연도인 2002 년의부패인식지수 (CPI) 는 4.5 이었고, 2005 년 5.0 으로 5 점대에 진입하기까지는 4 점대에머물다가그이후에는 5 점대에머물고있음 부패척결을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반부패 청렴의문제가사회적문 제로제기되고있는바대한민국의반부패 청렴정책에대한진지한평가와더불어앞 으로의 10 년을준비하는새로운반부패 청렴기본계획이요구됨 반부패 청렴가치의국가아젠다설정의필요성 본연구는 2020 년까지대한민국의반부패 청렴가치의전사회적확산과중 장기적으로 청렴선진신뢰사회구축의토대가될수있는반부패 청렴정책의아젠다설정을위한 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청렴 이라는말은과거속의가치가아니라현대사회에서도매우중요한가치임에도불구하 고오늘날청렴이나반부패라는가치에대한강조가사회구성원들을매우불편해하게만들고 마치시대착오적이고비능률적인것으로치부하는경향이있음 반부패 청렴이라는가치는마치하나의수단적가치로전락한듯이보이고, 능력있는 사람은다소청렴하지않아도용인되는듯한사회분위기는더욱더반부패 청렴가치 의의미를퇴색시키고있음 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어린학생들도수단방법가리지않고성적만우수하면좋은대학에진학하고또사회에진출 하여성공할수있다는그릇된사고방식을확대재생산할수있는위험을초래하고있음 UN Global Compact 가입기업체의증가에따라국제사회에서윤리경영및반부패, 청렴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음. 따라서시대적변화에발맞추어반부패 청렴정책의기본틀을마련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국격에걸맞는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여대외적인경쟁력제고와국가이미지쇄신의기틀을마련 - 우리나라는최근의경제성장과함께 OECD 가입, OECD DAC( 원조위원회 ) 가입, G20 정상회 의개최, UN 반부패협약가입등국제사회의주요일원으로등장하였으나부패문제는별로 해소되지않아국격제고나선진사회로의진입에걸림돌이되고있음 기존부패방지정책의한계극복의필요성 현재까지진행되어온반부패 청렴정책은우리사회의부패를척결하는데나름대로많은기여를하였으나, 부패에대한사회전반적인인식이나의식의전환이부족하고일부특정직역이나계층, 부패취약분야에대한대안제시나부패를저질러현실에서이슈화되는문제에대해대처하는식에그치고있어그한계를노정하고있음 - 부패에대한적발처벌의경우, 위반시형량도선진국에비하여작지만기소하여도판결시양형기준에도미흡하고판결을받아도집행유예나사면등으로집행의실효성이떨어지는것 ( 이는뒤에서구체적인예시로언급됨 ) 은이러한근본적인인식이나의식의개혁이없다는단적인증거임 - 국내적으로는부패문제가기업의거래비용을증가시키며국제상거래에서는정상적인거래를하지못하고소외될수있어기업의생산성및효율성을저하시키며, 공공부문에서는국민의정부에대한신뢰를상실하여정부의정책이실효성을거두기어렵게되고따라서정부의생산성을하락시켜지속적인경제 사회발전의장애물이되고있으며이는과거여러중남미국가나동남아시가국가들과같이국가발전이후퇴할수있다는위기의식을가져오게함 2
Ⅰ. 서론 : 대한민국왜반부패 청렴을말하는가? 역사에서보면서양의로마제국멸망이나근대중국대륙의공산화등은외부의침 입이나물리적경제력의약화가아니라내부의부패와이로인한분열, 약화로인한 것이라는사실을알수있는데이를상기할필요가있음 - 역대정부에서는독립적인반부패기구의설립및다양한반부패정책을실시하기위한관련법제도의정비등이있었으나사회적으로는기대하였던큰변화를가져오지못하고있음. 이는전반적으로청렴에대한의식이나부패에대한인식의변화가없다는것을의미하며오히려청렴이나부패에대한의식이나인식이어느정도둔화된것이아닌지우려됨 수많은반부패관련제도나법들의존재에도불구하고공직이나민간부문사회지도층의기획적혹은전략적부패나일반서민들의생활형부패에이르기까지부패가사라지지않고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은관련법 제도의미흡함이나부패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과관행에그주요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됨 - 먼저반부패관련제도나법들은서구선진국들이나청렴한국가들과비교해볼때형식적이 며실제적용이잘안되고있을뿐아니라처벌이나제재도미약하여법제도에의한적발처 벌의실효성이떨어짐 미국법원은 1조 5000여억원을분식회계한석유재벌엔론의대표이사에게징역 24년 4월형을선고했으나, 한국법원은 20여조원을분식회계한재벌총수에게징역 8년 6월을선고하는데그침.( 조선일보 2011. 10. 17) 또한 3000만원-5000만원미만뇌물수수의경우법정형량은징역 5년이상이나작년 1심의선고형량평균은그절반정도인 2년 7개월임 ( 조선일보 2011. 10. 20) - 부패와관련된사회전반의인식과관행은공교육이나사회교육, 홍보등의미흡함에도기인할수있고, 또한위에서지적한대로법제도나적발처벌실효성의감소로인한국민들의인식이저하된결과일수있음. 중요한점은국민의대표에의한법의제정이나전반적인배심원제의실행은아니지만법관에의한판결이나집행은전반적으로국민의의식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인식과관행이문제점으로등장하게됨. 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체계적이고총제적인부패방지계획마련 현재한국의상황은반부패, 청렴을국가아젠다로설정하고이를지속적으로실천할 필요성이있음 - 국제적으로다양한분야에서한국의위상이높여지고있는지금이야말로부패에대한심각한 고민과함께철저한반부패, 청렴운동의실천으로나아가야할시점임 - 따라서한국의부패방지정책및기능을중심으로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비전을도출하고이에따른종합적이고체계적인반부패 청렴가치확산을위한전략 수립이요청됨 본연구는우리사회의변화상과현재부패방지정책의한계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향후 한국사회의부패척결및청렴성제고를위한체계적이고총체적인플랜을마련함으로써 국가아젠다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함 현재우리사회에서강력한반부패노력이왜필요한지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우리 사회의향후나아가야할방향을도출하고이를위해구체적전략과액션플랜을가지고 대처해야할필요가있음 - 따라서각계각층의전문가와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고외국및부패방지기구의사례들을살 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 4
Ⅰ. 서론 : 대한민국왜반부패 청렴을말하는가? 2. 연구의기본방향및내용 연구의주요흐름 본연구는반부패청렴환경분석, 반부패현황진단, 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비전및목표 설정, 추진전략및추진과제도출, 추진체계확립및추진일정수립의 5 단계로진행함 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연구추진절차에따른연구방향및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 단계 반부패 청렴환경분석 반부패현황진단 -권익위부패방지 부패방지마스터플랜전략도출 추진전략및추진과제수립 추진체계및추진일정수립 정책진단및향 후방향성 -2020 년기준으 - 권익위부패방지 - 우리사회의공 - 공공부문부패방지 로한반부패 업무독립적 - 부패방지정책의 Main Issue 정성및반부패 청렴수준 - 반부패정책에 시책진단및향후방향성 -권익위및유관기관 청렴마스터플랜의미션및목표 수행방안 -부패방지조직의효율적운영방안 효율적추진체계마련 -실효성있는 대한효과성 의부패방지관련기 - 단계별목표에 - 부패방지기능 사업추진일정수립 능 대한목표설정 극대화 - 민간부문의부패방 지및역할 주요연구내용 - 반부패정책에대한문제점및효과성검토 -국제반부패기구및외국의동향파악 -권익위의부패방지정책분석 -청렴도향상을위한정책방향 -민간부문의반부패동향 -기업의윤리경영제고방안 -주요선진국의반부패현황파악 -제도도입시적정성평가 -CPI제고를위한반부패정책홍보방안 -권익위부패방지업무의독립적수행방안 -부패방지기능의극대화방안 -민관협력추진체계 -반부패청렴운동본부 ( 가칭 ) 설립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분담및일정수립 연구수행방법 -문헌조사및통계조사 -선행연구검토 -외국사례검토 -전문가조사 -문헌조사 -관련계획검토 -전문가조사 -간담회 -문헌조사및해외사례조사 -전문가자문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간담회 -전문가자문 -간담회 결과물 -우리사회의공정성수준및반부패수준도출 -반부패정책에대한효과성도출 -외국의반부패정책의시사점도출 -권익위부패방지정책발전방안 -기업윤리경영제고방안도출 -특수법인, 직능단체, 전문가집단등의청렴도제고방안도출 -해외선진사례도출 -우리나라반부패정책홍보방안 -권익위의독립적업무수행방안도출 -부패방지기능의극대화방안도출 -부패방지민간파트너십강화방안도출 -추진전략에따른추진일정도출 6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1. 반부패 청렴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 10 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발표, 한국부패인식지수 2 년연속하락으 로하락세고정우려 한국은국제투명성기구의 2010 년부패인식지수 (CPI) 에서 10 점만점에 5.4 점으로지난해 보다 0.1 점하락, 178 개국가운데 39 위 ( 모리셔스와공동 39 위 ) - 2008년을기점으로 2년연속점수하락세는, 최근 2~3년간나타난우리사회의부패현실에기인. 교육비리, 특권층비리, 고위공직자자녀채용비리, 사정기관의부패스캔들, 일부대기업총수등특권층에대한대통령의사면권적용등각종언론의머리말기사부패사건과청렴의식의둔화가관행적부패의지속과지능형부패의발생을야기 - 올해 7월발표된 2010년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뇌물방지협약이행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삼성회장의대통령사면과경영복귀, 검사스폰서사건등국내부패환경의악화를우려하며, 한국검찰의수사능력과의지에대해의구심표시. 이미국제사회가현정부의반부패의지와국민의사법부불신을주목, 점수하락세에반영 < 우리나라 CPI 변화추세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점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39.2 OECD 순위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24/30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점수 4.3 4.5 5.0 5.1 5.1 5.6 5.5 5.4 순위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39/180 39/178 백분율 37.6 32.2 25.2 25.8 23.9 22.2 21.6 21.9 OECD 순위 24/30 24/30 22/30 23/30 25/30 22/30 22/30 22/30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별부패인식지수관련보도자료 > 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위의부패인식지수표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 90년대와 2000년대초반까지 4점대를횡보하다가 2005년부터는 5점대를횡보하고있으며, 조사대상국가가운데백분율도 1995년의 65.9에서 2010년의 21.9로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음. OECD 순위도전반적으로 20위중후반권에서 20위초반권으로서서히상승하고있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 최근 10 년간 ( 00~ 10) 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관련지표변화추이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별부패인식지수관련도표재구성 > CPI는부패실태를통한부패의정도가아닌, 부패에대한인식의정도를측정하는것이므로 CPI지수의미미한변화 (2년연속전년도에비해 0.1점씩하락 ) 에민감하게반응할필요는없지만부패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대한부패인식정도의개선이기대치에비하여미비한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논의해볼필요성이있음현재까지진행되어왔던반부패정책에대한방향성에대한재검토를통해향후한국사회의부패를최소화하기위한좌표를설정해야함 사후단순한징벌적조치중심에서좀더적극적인사전적예방중심방향으로반부패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8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행동강령위반건수는 2003년 367건에서 2010년 1,436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행동강령위반행위로징계등의조치를받은공직자도최근 3년간증가하였지만 ( 05년 ~ 07년 2,294명 08년 ~ 10년 3,289명으로 43% 증가 ) 공공기관의청렴도는최근 3년간 8.2에서 8.44로답보상태임을고려할때사후적처벌장치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반부패정책에대한검토가필요 기존의부패에대한적발처벌에기초한법제도적접근위주의사후적조치에서반부패, 청렴에대한교육, 홍보, 문화운동등을통한보다적극적인사전적조치로의전환이요구됨. 이는청렴선진국의반부패인식이어려서부터자연스럽게사회전반에확산되어있다는데착안한것임. 청렴도가높은나라중홍콩의경우반부패의식고취를위해유치원에서초중고까지반부패교육을정규과정으로받게하고있으며, 뉴질랜드의경우어린나이의학생일지라도학교규율을어길시에는그에맞는처벌을받는등반부패인식을자연스럽게익히는문화가사회전반에확산되어있음. 그러나부패에대한국민의인식전환방안은그동안비교적미흡하였던교육, 홍보, 문화운동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도중요하지만동시에법제도적인하드웨어적인측면도간과해서는안됨. 법제도의공정한적용은또다른교육, 홍보의효과를가져오며국민의인식변화에도크게기여할수있으며상호작용하기때문임 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아시아지역부패지표에의하면아시아 16 개국중 9 위로 10 년대비 3 단계하락 TI 의부패인식지수의원자료에포함되는홍콩의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 에서지난 2011년 3월 23일발표한 < 아시아지역부패지표 >(Asian Corruption Update) 에따르면한국의부패지수는아시아 16개국중 9위로 10년대비 3단계가하락하였음. 특히, 민간분야는최하위인 16위로가장심각한수준임 < 한국사회부문별부패수준 > 구분 민간분야 인 허가 검사단속 주식조세관세경찰군대사법시장 소계지방공무원 정치분야 국가공무원 지방정치 중앙정치 점수 8.95 6.97 5.10 7.00 4.15 6.89 4.11 6.18 6.89 6.52 6.00 5.00 7.89 7.18 순위 16 8 6 9 6 9 5 8 12 8 7 5 8 9 전체평균 6.39 6.41 5.85 5.46 5.45 5.79 5.51 5.30 5.16 5.78 6.16 6.02 6.48 6.14 자료 : Asian Corruption Update, 2011, PERC *(0 10 점 : 점수가낮을수록청렴 ) 10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CPI 와마찬가지로아시아지역부패지수에의한순위는높지않은것을수치로확인 할수있음. 주목해야할부분은상대적으로민간분야와주식시장분야가점수가 상당히높게나와청렴하지못한것으로조사됨 민간분야와주식시장분야의부패지수가상대적으로공공부문보다낮다는것은우리사회의부패에대한인식및의식이제대로정착되어있지않다는것을의미하며 1) 가장효율적인자원배분메커니즘이라고하는시장이부패의문제로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일수있음 - 서구뿐아니라많은나라들이금융사기나주가조작, 내부거래등과같은화이트칼라범죄를엄하게다루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도미흡함. 우리나라자본시장법에는내부자거래나주가조작에대해 10년이하징역이나 5억원이하벌금에처하고, 차익이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징역으로가중처벌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법원은집행유예판결을내리는경향이강함. 2011년 9월주가조작과미공개정보로 165억원의부당이득을올린재벌3세에게징역 3년과집행유예 4년형을선고함. 한편, 미국의경우내부자거래자는 11년형, 4억달러다단계사기범에게는 25년형을선고함.(2011. 10. 17. 조선일보 ) 공직중심의반부패정책을민간부문을아우를수있는반부패정책으로의변화모 색이필요하며민간부문의경우자율적으로이를달성할수있는가치체계의내 재화및제도적지원필요 1) 공공부문보다민간부문의부패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원인을여러가지꼽을수있겠지만부패척결에대한정부의의식적노력의부재, 공공부문과비교할때민간부문부패교육에대한공백, 법을지키지않아도된다는부정적의식등이이러한결과를야기하고있음. 10 년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현정부가우리사회의부패를줄이기위한노력정도에대해일반국민 (47.2%), 여론선도층 (43.0%) 의상당수가노력하지않는다고응답한평가와기업인의상당수 (60.9%) 가부패교육의중요성은인식하고있지만회사에서부패관련교육을받은적이없다는응답이 66.1% 를차지한사례그리고법의날설문조사결과국민의 42% 가 법을지키면손해 라고대답하고 81% 가 유전무죄무전유죄 에동의하는인식이이를방증하고있음 1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국제투명성기구의뇌물공여지수 국제적인부패감시민간단체인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2000 년 부터격년제로발표하는지수로국제투명성기구에서해마다발표하는국가별부패인식 지수인부패지수 (CPI) 와함께한국가의청렴도를측정하는주요잣대로사용 1993년설립된국제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뇌물공여지수를공개하고있음. ' 국가별부패지수 ' 가뇌물을받는쪽에초점을맞췄다면뇌물공여지수는기업, 특히국제적기업등이대상국의고위공무원이나정치인에게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어느정도까지뇌물을사용할것인지의가능성에대한것이라는점이특징임 < 뇌물공여지수연도별변동추이 > 99 02 06 08 점수 3.4 3.9 5.8 7.5 순위 / 전체대상국 18/19 18/21 21/30 14/22 백분율 94.7 85.7 70.0 63.6 < 출처 : 06년 TI( 국제투명성기구 ) 의뇌물공여지수 (BPI) 발표관련 > 재구성 - 뇌물공여지수는각종공사나계약을따기위해외국기업에뇌물을얼마나자주제공하는지 를측정하는지수로국제투명성기구조사결과, 우리나라의 2008 년뇌물공여지수는조사대상 22 개국중 14 위임. OECD 14 개국중에서는 12 위로최하위권임 - 뇌물공여지수와부패인식지수는별지에서보는바와같이 2008 년의경우홍콩은 7.6 점으로 불과 0.1 점차이이며미국은 8.1 점으로 0.6 점차이를나타내고있음 12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뇌물공여지수는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으나조사대상국중하위국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뇌물공여지수는뇌물제공자나정치자금제공자를바탕으로한결과임을감안할때기업활동및공공기관과의관계에서뇌물을공여하는구조가존재함을의미하며시장의효율성을저해 상대가내일보답해줄것이라는믿음으로자신이처한위험이나비용을감수하면서공동체가추구하는가치를지향해야하나그렇지못한것이우리사회의현실임. 로버트액슬로드 (Robert, Axelrod, 1984) 는 미래의그림자 (the shadow of the future) 를말하면서행위주체의행위에대해나타날수있는공동체의규범과행동이무엇인지를명확히알려주어공동체의추구가치에부응하도록만드는것이신뢰를제고할수있을것이라고이야기함. 사회구성원들이반부패청렴수준을제고하기위한위험이나비용을감수하면서까지공동체를위해부패척결을위해행동할수있도록미래의그림자를구체적으로보여줄수있도록국가내에서 ( 국민간, 공직자간 ) 혹은국민과공직자간의협력을촉진할수있는규범을세울필요성이있으며이러한규범이공동체의사회규범으로자리매김할때반부패 청렴수준의제고를가져올수있음 반부패 청렴에대한인식을공동체의사회규범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전략필요 1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우리나라부패실태에대한국제기구의조사결과 우리나라는국제경영개발원 (IMD) 의정부효율성지수 ( 11 년 ) 에서 22 위를차지했지만, 뇌 물공여는 30 위, 정부의투명성은 26 위를차지 - 전반적으로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의정부효율성과투명성은 31 위에서 22 위, 34 위에 서 26 위로각각많이개선되었으나, 뇌물공여와부패비리는 33 위에서 30 위로상대적으 로개선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 IMD 부패지수연도별변동추이 > 평가항목 05 06 07 08 09 10 11 IMD 국가경쟁력 29/60 38/61 29/55 31/55 27/57 23/58 22/59 정부효율성 31 47 31 37 36 26 22 뇌물공여와부패비리 ( 설문 ) 33 33 29 30 29 29 30 정부의투명성 ( 설문 ) 34 38 34 35 37 27 26 < 출처 : IMD( 국가경영개발원 ) 세계경쟁력연감 2011 > 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11 년세계경제포럼 (WEF) 조사결과, 한국의국가경쟁 력은 24 위로 2007 년이후 4 년째지속적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남 <WEF 부패지수연도별변동추이 > GCI 지수 04 05 06 07 08 09 10 11 종합경쟁력 4.90 5.07 5.13 5.4 5.3 5.0 4.93 5.0 29/104 17/117 24/125 11/131 13/134 19/133 22/139 24/142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 - - - 34 44 100 111 128 정책결정의정실주의 49 26 46 15 22 65 84 94 정부지출낭비성 57 32 73 22 33 70 71 95 수출입 50 51 46 - - - - 정부기능공공서비스 42 49 59 - - - - 관련뇌물조세 63 61 59 - - - - 및 51 공공계약 47 34 46 - - - - 추가비용정책결정 57-49 - - - - 재판 54 54 60 - - - - < 출처 :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14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OECD 법질서준수지수의경우 OECD 가입 30 개국중 27 위에머무르고있음 -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2005) 의발표에따르면 1991 년부터 2003 년까지의우리나라의 법질서준수도는 4.3 점으로 OECD 평균지수인 5.4 에비해많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음. - 선진국들은국부창출의 80% 가준법 GDP 가영향을준다고주장하고있는데한국의법질서 준수지수는 4.3 으로 OECD 가입 30 개국중 27 위의최하위에머무르고있음 - 사회자본을측정하는세부항목에는교육과금융의선진화수준, 법질서준수수준에대한평 가항목이있는데, 법질서준수수준은사회자본과 0.83 정도의높은상관관계가있어사회자본 은구성원들의법질서준수의식과밀접한관련이있음 국제경영개발원이나세계경제포럼의조사에서부패관련지표들은조사대상국가중 하위에머물고있음 중요한것은전체경쟁력지수를측정하기위한하위부패관련지표가이를뒷받침 하지못한다는사실로국가경쟁력이부패문제에의해영향을받고있으며국가경 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부패문제해결이선결되어야할필요성이대두됨 부패문제의해결이곧국가경쟁력에직접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부패문제에대한국가적아젠다로설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필요 1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반부패 청렴수준에대한국내평가 1) 국내반부패실태조사 우리사회부패의수준은점차나아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지만절 대적수치로볼때아직까지부패의정도가심각함 일반국민의경우, 2009년과비교할때 부패하다 는응답비율이 5.0%(56.6% 51.6%) 감소하는등 2008년이후지속적인개선추세를보였고, 외국인의경우에도 부패하다 는응답비율이 3.5%(40.5% 37.0%) 감소하여우리사회부패수준에대한외국인의인식이완만하게개선되고있음을보여줌 - 하지만부패의수준에대한총량적인측면에서볼때아직까지우리사회의부패의수준이매우 높은것을알수있으며, 청소년의한국사회부패수준에대한인식은 2010 년기준전년대비 소폭감소했지만청소년들은일반국민, 공무원등다른계층에비해더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 < 한국사회부패인식추이변화 > 기관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일반국민 - - - - 59.8 55.5 59.1 56.6 51.6 청소년 - - - 78.1 73.1 75.8-76.8 74.4 우리사회부패수준 공무원 - - - - 16.3 16.4 16.0-10.5 기업인 - - - - 37.0 27.8 34.9 34.0 39.0 공무원부패수준 외국인 - - - - - - - 40.5 37.0 여론선도층 - - - - - - 40.8 40.6 51.7 일반국민 59.9 64.6 59.0 60.8 55.9 57.2 57.1 56.6 54.1 공무원 5.4 7.7 3.9 2.4 2.6 4.3 3.1-2.4 기업인 - - 26.0-32.8 33.3 40.9 32.3 40.9 외국인 56.7 54.5 50.5 45.5 36.9 45.5 50.5 35.0 38.0 여론선도층 - - - - - - 34.1 36.8 57.1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10. 1> 16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기업의경우, 우리사회의부패수준이나공무원의부패수준에대하여 2008 년에부패에대한 인식이높아졌다가 2009 년에잠시감소하였지만 2010 년을기준으로다시증가하여인식이 완만히개선된다른계층과는다르게부패에대한인식이나빠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 권익위원회에서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아래의표와같이한국행정연구원에서조사한 연도별공공부문부정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살펴보면공통적으로 2010 년을기준으로기업 에서공공부문의부정부패가더욱심각해지고있다고기업인들이인식하고있음 - 건설관련기업인들은특히공공부문에서턴키방식의입찰제도등으로건설감리, 설계등전문 성이요구되는분야의부패가다른부문에비해심각하다고생각하며, 국가에서도공공부문의 반부패를위해여러제도와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실효성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함 2) - 인터뷰결과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원인중하나는기업들의청렴에대한자체인식수준이 일반국민, 공무원계층등보다더욱더높아졌기때문에현사회의부패수준이더심각하다고 느끼는것으로볼수있음 3) - 민간부문의청렴의식이높아졌음을볼수있는사례로서 UNGC 의글로벌콤팩트가입이증 가하는추세 4) 이며특히주요기업 (100 대기업 ) 을중심으로기업들이각기업에맞는윤리경영 을설정하고이를통해자체적인반부패, 청렴정책을시행하고있음 LG 그룹의경우, 내부신고제도인 신문고 와자진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부정부패에 대한징계결과는임직원들에게공개되고있음 포스코의경우에도기업윤리및공정거래상담제도가있으며신고보상제도와사이버신고제 도를자체운영중임 2) 기업인들의부패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인터뷰를실시하였고, 그내용을토대로함 3) 기업인들의부패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실시한인터뷰내용을종합해본결과, 자체적인청렴정책을시행하는등민간부문의청렴의식은향상되어가고있지만공공부문의부패는개선되지못한것같다는의견이다수였음. 특히, 공공부문도조금씩개선되어가고있음이보이지만공공부문에서인사, 조직관리등을담당하는부문에서는아직경직된관료부의로부터개화가덜된상태이며, 건설정책이나제도에대해면밀하게이해하는정도가많이낮다는의견이제시됨. 4) 글로벌콤팩트의 10 대원칙중하나가반부패에관련된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 으로글로벌콤팩트가입의증가는민간부문의반부패의식이향상되었음을보여주는사례로볼수있음 1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또다른원인으로는사회의민주화와분권화에의한세력의다극화임. 과거에는언론도비교적소수이었으나지금은다양한전자언론매체를대하게되며, 부패와권력을감시하는시민사회단체의급속한증가는기업들에게는또다른부담으로다가옴. 또한공직사회도권위주의적인문화의감소와분권화의영향으로상위직과하위직모두에게갑 을관계의부담을갖고있으며압박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기업의시각에서보면영향력을행사해야할곳이그만큼증가했다고보며그만큼부패의개연성이커졌다고느끼고있음 기업에게는금전적인것이제일영향력이강하기때문에최근의담합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와같이부패에대하여기업에게큰부담이될정도의엄정한벌금을제재할필요성이있으며, 기업이나공직의경우에도직원의채용이나관리시에도인성 ( 人性 ) 을중시하는것이요구됨. 또한건설분야의경우턴키방식의입찰제도에대한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 연도별부정부패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 5) > 부정부패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지수 구분 심각 심각하지않음 2005 71.0 29.0 2006 64.8 35.2 2007 69.8 30.2 2008 60.9 39.1 2009 42.1 57.9 2010 51.2 48.8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한국공공부문의부패실태추이분석조사결과, 10.12> 위의표에서와같이부정부패를심각하게보는인식은 2005 년의 71.0 에서 2010 년의 51.2 로전반적으로향상되고있으나 2010 년에는전년도에비해나빠진것으로나타남 5) 한국공공부문의부패실태추이분석 ( 한국행정연구원, 10) 에서는기업체 (600 명 ), 자영업자 (400 명 ) 를대상으로부정부패에관련된설문을실시하였음. 18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 부문별로는공공, 민간부문공히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향상된것으로나타났음. 공공부문의경우 2007년과 2010년의경우전년도에비해나빠졌으며민간부문의경우는 2007년도에만나빠진것으로나타남. 2010년의경우는민간부문의부패는향상되었으나공공부문의부패심각성은전년도에비해좀더심각한것으로드러남 < 부문별부정부패심각성정도 > 구분 공공부문의부정부패심각성지수민간부문의부정부패심각성지수심각심각하지않음심각심각하지않음 2005 75.9 24.1 61.9 38.1 2006 58.6 41.1 55.4 44.6 2007 76.6 23.4 63.8 36.2 2008 64.8 35.2 59.3 40.7 2009 55.9 44.1 57.8 42.2 2010 59.6 40.4 44.9 55.1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한국공공부문의부패실태추이분석조사결과, 10.12> < 공공 - 민간부문별부정부패심각성인식정도 > 90 80 70 60 50 40 30 공공부문 민간부문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한국공공부문의부패실태추이분석조사결과재구성, 10.12> 1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우리사회에대한부패수준에대한인식이점차나아지고있지만총량적측면에서부패가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앞의 < 한국사회부패인식추이변화 > 표에서보는바와같이청소년의경우다른대상에비해부패인식수준이월등히높다는점은예전부터실시해온반부패정책의실효성이낮아청소년들에게부패가심각한것으로인식되는것으로볼수있음. 이러한이유로부패에관련된여러원인의진단과함께우리사회의부패를유발하는사회문화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함 반부패 청렴가치가내재화될수있는의식개혁전략의도입을통해부패를유발 하는사회문화에대한변화필요 부패문제에대한국민과공직자간의인식의괴리심각 일반국민과공직자간의부패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보면우리사회의부패인식에 대하여일반국민의경우응답자의 51.6% 가부패했다라고응답했지만공직자의경우응 답자의 10.5% 만이부패했다고인식 중요한것은공무원부패에대한인식으로일반국민의경우응답자의 54.1% 가부패했다 고응답했지만공직자의경우응답자의 2.4% 만이부패했다고응답하여공직자의부패수 준에대한인식의차이가심각함 부패수준에대한인식의차이는처한상황이나인식적한계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 있는부분이지만이렇게큰차이가나고있는이유에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함 여러가지해석이가능하겠지만우선일반국민이인식하는부패의정도의공공부문에대한도덕적기준은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공공부문의대응이아직까지미약함으로나타난결과일수있으며또는공직자의윤리의식수준이낮음으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일수도있음 반부패 청렴가치의공유가필요하며전문직업인으로서의공직윤리확립을위한 교육및평가제도도입이필요 20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우리사회의부패발생원인에대해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대한관대 한처벌 을기업인및외국인의경우 부패에관용적인사회문화 를부 패발생의원인으로지적 부패발생의원인으로다수가응답한부정부패에대한관대한처벌과부패의관용적인사회문화는서로연결되어있는측면이있음. 부패를묵인하거나나에게만피해가오지않는다면하는인식은부패에대해무감각하게만들고이로인해부지불식간에부패의문제를사회전체의문제로돌려버리는경향이발생하고이러한인식의확산은청렴선진국의무관용원칙의적용을어렵게만들고이는공직자의부패에대한관대한처벌로이어지는악순환을가져오고있음 - 이러한현상은왜곡된온정주의문화의결과일수있지만, 앞서주가조작이나금융사기, 내부자거래등에서보았듯이가진자들의화이트칼라범죄나부패에대하여상대적으로관대한처벌이이루어지는것에대한반응일수있음. 아래의표에서보듯이기업인은부패에관용적인사회문화와부정부패에대한관대한처벌을거의같은수준으로평가하는것을볼때유추해볼수있음 < 우리사회부패발생의원인 > 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부정부패에대한관대한처벌 29.4 13.6 24.3 13.5 법 / 제도 불합리한행정규제 19.1 9.4 21.1 18.0 정치과정에서의부패구조 16.4 38.9 13.0 18.0 부패에관용적인사회문화 15.7 18.6 28.9 33.0 개인의윤리의식부족 15.3 16.6 10.0 13.0 < 출처 : '10.1월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 2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부패문제해결을위한최우선과제로 부패행위에대한적발 처벌강 화 와 연고온정주의사회문화척결 이필요 부패문제해결과관련해일반국민은최우선과제로 부패행위에대한적발및처벌강 화 6) 를공직자의경우 연고온정주의사회문화척결, 사회지도층및고위공직자의부패 감시활동강화 를꼽고있음 - 일반국민들이부패행위에대한적발및처벌의강화를부패문제해결의최우선과제로보는것은부패행위에대한적발처벌이미흡한것으로보기때문임. 특히언론에보도되는재벌이나사회지도층, 권력층등의부패에대한처벌은상당히미흡하다고보고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고있는데위장전입등과같은동일한위법사항도청문회등에나오는고위층들은거의전부적발처벌되지않고있으나최근 4년간국민들이위장전입으로처벌받은사람은무려 6,894명에달하여연평균 1,700여명이처벌받았음 ( 2011. 8. 4. 노컷뉴스 ) - 일반국민들은가진자들이주로저지르는금융사기나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변칙적재산상속, 세금포탈등의범죄와부패에관하여더욱강력한적발및처벌을요구하는것은단순한금전적인것이외에이것이서민들의사기나정서, 정부신뢰등에미치는파급효과는상당하기때문임 6) 앞서언급했던특정권력층에대한사면권의행사로인한부패척결의지및실천에대한낮은인식의확산이나 10 년행동강령위반자징계처분현황을살펴보면전체 1,436 명중주의 경고, 기타 ( 인사조치 훈계 ) 가약 48% 를차지하고있음 22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 부패문제해결을위한최우선과제 > 항목 ( 대상 : 일반국민 ) 09년 10년 전년대비 부패행위에대한적발, 처벌의강화 39.7 38.4 1.3%p 부패를유발하는법 / 제도와각종행정규제의개선 18.1 17.1 1.0%p 사회지도층및고위공직자의부패감시활동강화 13.0 13.2 +0.2%p 공직자의부패범죄에대한사전예방활동 13.4 9.9 3.5%p 투명한기업활동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7.4 9.6 +2.2%p 연고주의, 온정주의사회문화척결 6.8 7.2 +0.4%p 기타 0.6 2.8 +2.2%p 없음 / 모름 0.9 1.9 +1.0%p 항목 ( 대상 : 공무원 ) 08년 10년 전년대비 연고주의, 온정주의사회문화척결 19.1 18.8 0.3%p 사회지도층및고위공직자의부패감시활동강화 18.7 18.2 0.5%p 부패행위에대한적발, 처벌의강화 13.6 16.4 +2.8%p 투명한기업활동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14.3 15.5 +1.2%p 부패를유발하는법 / 제도와각종행정규제의개선 19.0 14.6 4.4%p 공직자의부패범죄에대한사전예방활동 14.0 13.1 0.9%p 기타 0.7 1.6 +0.9%p 없음 / 모름 0.6 1.9 +1.3%p < 출처 : '10.1월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 2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부패발생의원인에대해서부패문제에대한관대한처벌과부패에대한관용적사회 문화가문제로지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일반국민의경우부패에 대한적발및처벌강화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음 - 공직자의경우부패발생의원인에대해정치과정에서의부패유발구조및부패에대한관용적사회문화를다수가응답하였으며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연고온정주의사회문화척결과사회지도층및고위공직자의부패감시활동을제시하고있어원인과그해결방안의관계가논리적으로개연성이있음 < 외국의사례 > 인도네시아대통령은특별사면단행시부패와테러혐의수감자에대한감형대상에서 제외 ( 연합뉴스, 2011.9.16) 프랑스의경우, 공직부정부패와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사면복권금지 < 국내사례 > 대법원양형위원회가발간한 2010 년연간보고서에의하면, 양형기준준수율이평균 90.6% 이지만뇌물죄의경우 77.7% 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반부패정책의방향을사후적 처벌중심에서사전적 예방중심으로의변화를제시 했지만이를위해서는부패사범에대한무관용원칙적용이전제되어야함을의 미하며현재의반부패법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24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2)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의한국사회부패환경및부패원인평가 공직자와일반국민과의부패에대한인식차이존재 < 한국사회부패인식추이변화 > 에서살펴보았듯이공직자의일반국민과의부패에대 한인식의차이가상당히존재하고있음 - 정치인이나사회지도층의범죄에대해 솜방망이처벌 또는 유권무죄무권유죄 혹은 유전무죄무전유죄 라는인식이국민들사이에팽배한것도부패범죄에대한처벌이미약하다는것을의미함. 이러한인식은일반국민들의부패에대한인식을둔화시키며부패에대한사회문화적인인식의변화를유도하기어려움 - 국민들의반부패 청렴의식수준의향상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공직자의반부패 청렴에대한 인식이공직자개인, 그리고공직자가속한조직문화가이를뒷받침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음 부패에대한인식의차이는부패개념에대한정확한인식공유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을의미하며공직사회외부와의지속적인의사소통기제의필요성이대두됨. 즉부패의개연성이나무엇이, 어느정도까지부패인지에대한의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됨 공직입문전공직자들도일반국민이었다는점을생각한다면이러한인식의차이를 발생시키는조직문화적측면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하므로공공부문의부패발생 개연성이있거나이를묵인하는조직문화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개인의일탈행위보다인식과가치관의문제심각 우리사회의경우권위주의적문화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이러한문화적영향이부 패발생의주된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7) 7) Hofstede(2005) 가측정한권력거리지수 ( 권위주의문화측정대용변수 ) 를살펴보면덴마크 18, 핀란드 33, 미국 40, 한국 60 으로상대적으로우리나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OECD 30 개국중우리나라보다 CPI 지수 2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우리나라의권위주의적문화는과거보다는상당히완화되었지만여전히상당부분유지되어오고있음. 특히민간분야보다공직분야에서더욱그러한경향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권력관계나상하관계로인하여토론문화가미흡하거나다른의견의개진이나자유로운비판이자유롭지못한것에서도발견되며, 또한사회의가치체계가다양하지못한데서도서열적인권위주의문화가아직잔존함을파악할수있음 지금까지국제적평가인 CPI 점수가중하위권에머물고있는것도한국사회의가치관의 문제, 문화의문제, 사회시스템이서구사회와는다른측면이있기때문임 우리나라의경우부패의문제를단순히개인적인법적처벌의사항으로간주하여조직과는별개로개인의도덕이나윤리적측면에서의접근하는경향이있음. 즉, 조직적인부패의문제를거버넌스차원의법에의한지배가아닌, 개인적인도덕적문제로환원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개인의반부패청렴가치를지원할수있는조직문화가정착되어있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임 부패발생에대한개인의책임뿐만아니라이에대해조직또한책임질수있는제도의확립필요 ( 부패발생시기관경고제도, 부패를밝혀이를스스로알리고개선할경우인센티브부여, 부패에대한책임성제고를위한처벌제도 ). 부패발생에대한개인의책임뿐만아니라이에대해조직또한책임질수있는제도의확립필요 ( 부패발생시기관경고제도, 부패를밝혀이를스스로알리고개선할경우인센티브부여, 부패에대한책임성제고를위한처벌제도 )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은부패를한사람도처벌받지만, 묵인하는사람,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은사람도부패행위를조장한사람으로보고이를조사하고처벌 - 우리사회의많은분야에서부패가많이사라진것을체감할수있지만부패에대한개인의인식 변화, 사회적문화의개선, 제도적뒷받침이될수있는체질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가높은 18 개국 ( 아이슬란드, 스위스, 벨기에를제외 ) 평균이 38.89 임을감안하면권위주의적문화가강한것으로판단할수있음 26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부패방지법 의절차법으로서의한계 부패범죄에관해서는형법, 또는특별법에그범죄에대한처벌을정하고있으나이에 대한적용및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는경우가많음 - 앞서지적하였듯이부패범죄에대한양형기준이미흡할뿐아니라많은경우법정형에도 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판결을받아도집행유예나사면등으로범죄에대한적절한 조치가미흡한것으로많은일반국민들은인식하고있음 대법원양형위원회가발간한 2010 년연간보고서에의하면, 양형기준준수율이평균 90.6% 이지만뇌물죄의경우 77.7% 로상대적으로낮은것이이를반증하고있음 반부패제도부족한가아니면작동을안하는가? 에대한철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하며 현반부패제도의한계와향후반부패문제에대응하기위한법제도에대한고찰필요 - 부패방지법 에의한부패방지기구의역할을살펴보면부패문제에대한신고를받고이에대한처벌을촉구하는형태나공무원의윤리의식을윤리강령을통해개선하겠다는선에그치고있음. 즉 부패방지법 이실천법이아닌절차법으로서의의미가강하기때문에 부패방지법 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됨 반부패문제해결을위한국민과소통의한계 시민사회와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미비 - 이명박정부에들어서반부패 청렴정책추진과관련된거버넌스영역이축소되었다는 것은시민사회 학계의공통적지적임 - 부패문제해결을위한시너지효과를획득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 경제계, 공공부문등이각자 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상호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이에대한문제해 결을할필요성이있음 2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반부패문제에대한정보의소통부족 - 언론에서발생하는부패문제에대해그시작과끝을명확하게국민에게알릴필요성이있으며 언론이이를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면부패방지기구인국민권익위원회가이러한정보를제공하 고반부패문제를해결하겠다는신호를지속적으로보내는언론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음 사회적물의를일으켰던국토해양부연찬회사건은부처를책임지고있는장관까지사과를했 지만이에대한처리결과를알려주거나이를알수있는정보부족 CPI 9.3점으로 1위인덴마크의경우언론은 고발기자 라는특수분야기자를양성해부패를고발하고언론에의해밝혀진부패사건에대해사법당국은예외없이수사하여진상을규명한뒤이를언론에공표하고있음 반부패문제에있어서민관협력체계및소통의문제는항상제기되어왔던이슈로 이에대해열린자세가필요 반부패문제는이념의문제가아니므로시민사화와정부와의관계를새롭게정립 하고상호협력하여반부패프로그램을마련하고이를이행 반부패문제 ( 부패사건, 부패사건의결과등 ) 에대한지속적정보를제공하고이에 국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채널활성화필요 공공재화, 공적재원에대한모럴해저드역시시민사회에부패를만 연케하고선량한다른이웃에게피해를끼친다는인식을확산시켜야함 우리사회는공공부문에대한부패문제해결에일정정도진전이있었으나공공재화및 공적재원에대한시민사회의모럴헤저드를해결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 공적연금의부정수급문제, 보조금부정수급등은필요치않은사회적비용을유발하고이러한 사회적비용을선량한다른시민이부담하게된다는현실을직시하고공공및시민사회내의부 패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사회적노력이필요함 28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 뇌물이나기타부패에투입되는자금은개인의사적인자금이기보다는대부분공공의자금인경우가많은데 ( 이는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공공분야가아니라도민간분야에서도주식은일반주주의것으로공적성격이있는것임 ), 이를마치개인의것으로여기고, ' 공유지의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처럼많은국민들은그러한자금과자신들과의연계성을간과하기쉬운데이러한공적자금에대한철저한인식이요구됨 부패는 받는부패 뿐만아니라 주는부패 의쌍방책임이므로현재 부패방지법 상 의공직자에한정되어정의되어있는부패의개념을확대하고이에대한인식을공 유할수있는교육및의식전환전략이필요함 - 세계에서가장큰환경시민단체인국제자연보호회 (Nature Conservancy) 는심각 한오염을일으키고환경부담금으로수백만달러를지불하는회사와자문위원회 의고위임원위에군림 - 자연보호회는수백만달러를회사내부인들과거래하였고, 최고경영자의수입비 리를허위로보고하였으며, 회사경영자에게 1 백 5 십만달러의대출을연장해주고 이자율을허위적용함으로써임원들의사적인은행역할을함 - 자연보호회는또다른도난사건을은폐하기위해수백만달러의로비자금을사용 하였고, 동물의서식장소아래에석유개발을위한땅을채굴, 결과적으로멸종위 기에처해있던새들마저죽게만듦 국제자연보호회는반복적으로관광명소들을사들였고, 그땅들을개발제한구역으로선포후다시수탁자 (trustee) 와후원자에게굉장히낮은가격에되파는수법을사용, 많은구매자들은그명소를개발할귄리를보유하게되고국제자연보호회에기부를하면서엄청난세금혜택을받음 국제자연보호회는권위를이용하여비리의원인을제공하고있음에도그행동이저 지되지못하고있음. 이를통제하기위한수단이필요함 2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감사기관, 감시기관공직자를모니터할수있는제도부족 부패행위자를처벌하고부패문제를예방하기위한감사기관및감사기관공직자에대한 적절한통제장치의마련이필요 - 감사기관의적절한부패예방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한부정부패의악순환이발생하고이에대한적절한책임성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부재. 자유민주주의의기본이고부패예방의핵심인견제와균형의원칙이특히사정기관에는제대로작동되지않은경우가있는데이는부패예방및처벌에치명적임. 모든기관, 특히공공기관은적절한견제와균형이이루어질때부패가사라질수있는데사정기관및그공직자에대한견제와균형장치가요구됨 감사기관혹은감찰기관 ( 감사원, 검찰, 경찰 ) 등의기관에대한상시적모니터링이 가능한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음 청렴옴부즈만제도나시민감사위원회등의제도화를통해기관의투명성제고 및통제장치마련전략필요 행정부중심의반부패 청렴정책으로인한확산미비 반부패확산을위한동력이무엇인지를명확히하고이를유기적으로연계할필요성이 있음 - 국민이체감할수있는반부패정책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법제정및적용, 집행기관과의유기 적연계및소통이필요 - 입법부와사법부의부패취약분야에대해서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제도의활용뿐만아니라 입법부나사법부가도입하고있지않은제도의경우청렴플랫폼 ( 학계, 언론계 ) 의지원을받아 도입을촉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30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반부패정책조정기능의확대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위상이제도적으로보장되는형태가될필요성이있으며이를위해서는반부패 정책조정기능의주체로서국민권익위의역할을강화하고중앙부처간정책조정기능을상설화하 여지속적인반부패문제해결을위한노력필요 여러기관이공직윤리관련기능을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어상호중복적인측면이있으며실질적인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부패방지및공직윤리업무수행에효율성이떨어질가능성이있음 부패방지와유사한기능을여러기관이각기개별적인지위에서특별한협의나조정과정없이소관업무수행하며비효율양산의소지가있음 부패관리와공직윤리관리기능을일원화하여공공부문의부패, 공직윤리관리기능의효율성확보가절실 지능화되는부패에대응하기위해서는종합적으로총괄조정할수있는기구가필요 반부패정책조정기능의상설화나부패방지기능의통합등을통한국민권익위원회의위상제고및반부패정책조정기능의확대강화필요 3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한국사회부패의원인 ( 사례를중심으로 ) 1) 부패발생에대한시각 부정부패의영향요인 부패의문제에대한접근방식은부정부패에대해어떤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와부정 부패가경제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는매우중요한문제로논의되고있음 - 전자의문제는내생적부패모형 (endogen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문제는외생적부패 모형 (exogenous corruption model) 임 - 내생적부정부패모형의경우가장중요한쟁점은어떠한요인들이부정부패와연관이높은지 에관한문제이며특히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40 개국의문화적차이를중심으로국가청렴도의상관관계를연구한결과를보면부패 친화적연고온정주의가강한국가일수록국가청렴도가낮은것을알수있음 ( 조은경외, 2006) - 부패친화적연고온정주의가강한국가일수록 CPI 지수가낮게나타나고있음. 즉권력거리지 수는높을수록부정부패에대한민감도가낮으며개인거리지수는낮을수록개인간의연고온 정주의를중시하고규칙을회피하는등정실주의의심화를가져와부패발생의개연성이커짐 - 한국의경우비교대상국가의평균과비교할때권력거리지수가매우높으며개인거리지수는 매우낮게나타나고있으며청렴선진국이라고불리는국가의권력거리지수및개인거리지수 와비교해보면부패를유발할개연성이있는사회문화적요인이잠재되어있음 부패발생요인으로학자들이제시하는요인들을살펴보면, 제도적 정책적요인, 사회문 화적요인, 공공윤리적요인등다양한요인들을제시하고있는데이에대한요인에대 해부패사례를통해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32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2) 사례를통해본한국사회부패의원인 부패는개인적일탈의차원에서설명되기도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 개인적일탈의문제와더불어부패발생의제도적정책적요인에대한 이해필요 ( 제도적 정책적요인 ) 비현실적인행정규제로인한부패발생 - 행정규제로인한인 허가단속과정으로인한불필요한 추가세금 의지불에대한인식이팽 배하며행정절차상의불투명성과정보공개의제한성으로인한부패발생여지가있음 모호한법규정과공개되지않는행정절차가부정부패 법령이사람에따라달리해석된다면민원인들은법을지키기보다해석의권한을가진공무원에게잘보이려고노력할수밖에없음. ( 참고사례 ) 주택건설사업을하는김모씨 (45) 는올해초재건축사업계획을승인받기위해구청에갔다. 두번걸음을하지않으려고미리관련규정을꼼꼼히읽고서류를갖춰갔지만담당공무원은읽어보지도않고연락할때까지기다리라는말만했다. 공무원의비위를거스르면안된다는것을익히알고있는김씨는조용히물러났다. 일주일후에연락이왔다. 재건축단지주변도로를전면재포장하는내용으로서류를보완하시오. 김씨는 근거가무엇이냐 고따졌지만 인근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 라는말만들었다. 결국김씨는세차례나보완지시를받았고그때마다서류를다시작성한끝에넉달이지난최근에야겨우승인을얻을수있었다. 김씨는 규정상 30일이내에승인여부를통보하도록돼있지만공무원이보완을요구하면서너달을넘기는것은예사 라며분통을터뜨렸다. 민원인이공무원에게이처럼일방적으로당하는것은법규정이애매해공무원이마음만먹으면끝없이일처리를지연시킬수있기때문이다. ( 동아일보, 99.05.20) 민원인에게공개되는행정정보가극히제한되있어공무원과민원인간의부패를유발할우려가있음. 행정업무가어떤과정을거쳐언제쯤어떻게결론이날지예측할수없다면민원인과공무원사이에대등하고공정한일처리는기대하기힘든실정임 3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부패를거부할수없으며, 개인의윤리적판단을무감각하게하는문 화라는점에서, 부패는단순히부패로서존재하지않고이를강요하는 문화가존재 ( 문화적요인 ) 한국의행정문화적전통은연고 온정주의적인간관계를바탕으로하고있음 - 연고 온정주의문화는서구사회의사회자본과비슷한맥락으로이해한다면같은공동체의소속감을바탕으로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기제로활용될수있으나연고 온정주의가부정적으로파생될경우집단의사적권력을획득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할가능성이농후함 사회자본을크게교량형사회자본과결속형사회자본으로나누어살펴보면우리나라의경우연고를활용한효율성제고가가능한교량형사회자본의속성보다는결속형사회자본의특성이강한것으로나타나연고 온정주의를통한효율적합리적선택보다는비효율적속성을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 이정주, 2008) - 이로인하여인사치레라고하는관습적행위가부패행위와연결되는경우가비일비재하며이 를일상적인예의로생각하는문화가만연 - 청탁과접대문화는부패를야기하는관계고리로작용되고공동체문화속에서부탁과이에 대한답례는삶의일부로서여겨지므로인하여토착비리의발생을유발하고있음 34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미국법원은 2008년금융위기이후내부자거래를비롯한, 주가조작 회계분식등금융범죄에대한처벌강도를점점높여가는추세임 뉴욕맨해튼연방법원은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이 2008년 9월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투자한다는등의내부정보를활용해이익을올린헤지펀드설립자라즈라자라트남에게 11년징역형과함께벌금 1000만달러 (115억원상당 ), 재산 5380만달러몰수명령을내림 2009년엔다단계금융사기사건의주범메이도프전나스닥증권거래소이사장에게는 71세고령임에도법정최고형인 150년징역형을선고. 다른다단계금융사기범아가페머천트어드밴스의코스모전대표에게징역 25년과 1억7900만달러 (2069 억원 ) 배상판결 미국의경우법적처벌에있어서는나이가많고적음, 성별에관계없이모두평등하 게처벌되고있음. 또한해당죄의종류, 피의자의신분등에비례하여처벌의강도가 점점강해지는추세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법에명시된바와는달리온정주의 연고주의로인한범법자의처벌이이루어지고있으며, 또한이러한처벌은법에명시된처벌에못미치는미약한수준임. 조세포탈과뇌물공여혐의등으로기소된태광실업전회장의경우 1심은모든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해박전회장에게징역 3년 6개월과벌금 300억원을선고했지만항소심은 포탈한세금을모두납부했고고령에건강이좋지않은점등을고려했다 며징역 2년 6개월에벌금 300억원으로형을낮추었음 ( 동아일보, 11.10.14) 우리나라의경우부패에관련된범법행위에대한처벌이법에명시된처벌수준에못미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결과의원인중하나는사회에만연한온정주의가법원에서도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볼수있음. 특히위사례는미국의경우와대비되는사례로써부패에대한대응이청렴선진국에비해약하다는것을알수있음 3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신지역주의문화로인한부정부패의팽배 - 지방토호세력중심의학연및혈연등연고주의가확산되면서지방언론과시민단체, 지식인등이상호비판과견제보다는거대한담합구조를이루는경향이있음 - 또한지역특성에따른지방부패의네트워크화로인해지방정책의정치화가오히려강화되면서지방행정의투명성은저하되고지방자치행정이과거보다토착적이고고질적인지역사회의부조리구조를확대재생산하는장치로작용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장범법으로인한기소건수는 1 기 (1995~98 년 ) 에 23 명이던단체장기소 는 2 기 (1998~2002 년 ) 에 59 명, 3 기 (2002~06 년 ) 에 78 명, 4 기 (2006~10 년 ) 에 110 명 으로계속해서늘어나고있음 - 덴마크의부패사건은대개언론기관에의해적발되며이러한언론기관은고발기자 (investigative journalists) 라는특수분야기자를양성하여부패문제를고발, 언론에의해부패관련사건이알려지면사법당국은거의예외없이수사를통해진상확인하고다시언론을통해결과공표 홍콩의 " 부패예방처 " 는공공기관의업무절차및제도개선, 민간부문의부패방지 를위한조언을실시하며, " 지역사회관계처 " 는부패방지를위한대민교육, 드라 마 광고등을활용한시민의지지확보에주력함 지역사회의부패를근절하기위해아주작은지역에서부터나라전체에이르기까지 부패방지를위한청렴교육과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함 36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권위주의의식의팽배 - 한국관료들의권위주의성격과강도는영국이나미국의경우보다 1.7 배가량높은것으로 보고되고있음을볼때 (Hofstede, 2005) 이러한행정관료들의권위주의적행태는부패의중 요한토양이될수있음 - 한국의공공행정이지닌특성들, 예를들면권위주의, 기관편의적법규행정, 형식적능률주 의, 관존민비의행정문화와행태, 관직만능과행정부패등은모두가관치행정에서그요인을 찾을수있음 직원 ' 업무보고받겠다 ' 며룸살롱접대받은지식경제부적발 ( 동아일보, 11. 08. 04) - 지난 8월지식경제부직원 10여명은지방에있는한국기계연구원과방사선폐기물직원들을서울로불러간단히업무보고를받고식사후룸살롱에서술대접과함께성접대도받은것으로드러남 뇌물을받은대가로자신의권위를남용하는권위주의적행태를보여주는사례임 스웨덴의경우교통신호위반사항을묵인해준대가로 2유료를받은경찰에게 500 유료의벌금을부과함 홍콩의고위공무원이비행기표를받은혐의가들어나자공무원직을사퇴함 싱가포르에는모기가존재하지않음. 공무원들이업자들의집요한설계 구조변경로비와뇌물공세를물리치고, 모든하수구의경사를물이괴지않도록절묘하게조절하여만들었기때문으로알려짐 핀란드에서는기업과공직자모두부패발생은곧국민들의부담증가로이어진다는인식아래철저하게정직과청렴을실천, 업무관계자와의식사, 공직자에대한명예박사학위수요도뇌물로간주함 싱가포르의리콴유초대총리를비롯한공직자들은강한부패척결의지로탐오조사국의독립성보장등반부패정책을뒷받침했듯이우리나라에서도공직자들의굳건한청렴의식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 3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사람에대한평가와조직에대한평가의불일치로인한부패의악순환 고리재생산 ( 공공윤리적요인 ) 신공공관리론에따른부작용으로서행정윤리혹은공직윤리의훼손가능성 - 공공성을추구하는공공부문에서도기업적요소가반영되는인센티브제도, 성과보수제등의 도입이이루어지고있음 - 신공공관리에따른부작용으로행정윤리의훼손을야기하는데신공공관리가직접적으로행정윤리를저하시킨다고보기보다는신공공관리론의강조로인하여비경제적영역인윤리혹은가치판단의중요성이간과될우려가있음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매각입찰에사모펀드가참여해논란 안전성평가연구소는지식경제부산하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소로민영화결정이난뒤세번째매각공고에지난달 28일두곳이제안서를냈고이중사모펀드ㅇ사가참여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됨 지경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같은분야를연구하는기업들의연구소와불공정경쟁을벌이고있다 며민영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이는독성평가연구의공익적성격을간과한것이라고연구원들은주장함 독성 ( 안전성 ) 평가는기업이나자본의논리에좌우되지않고공정하게분석돼야하는데민영화가되면공공성이훼손될것 이라는의견, 지경부가성과주의에빠져서결국실현되지도않을민영화를고집하고있다 는비판제기 ( 경향신문 11. 7. 8) 38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행정안전부는서울메트로가고객만족도설문조사에직원들을동원하여평가점수를조작한사실이언론보도를통하여알려진것과관련서울시에자체감사를요청함 ( 한국경제, 11. 07. 25) - 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통한공기업평가가성과급과직결되고, 지난해가장낮은저수를받은서울메트로의역장이직위해제됨으로써이런일이발생한것으로알려짐 - 이와관련하여행안부관계자는지방공기업평가규정에고객만족도조사를비정상적인방법으로진행하면평가등급을하향조정하는규정이있음을다시공지하였으며앞으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할방침이라고덧붙였음 공기업평가가성과급과직결됨으로써발생한사건으로지나친성과주의로인한공직윤리가훼손된사건이었음 개인의윤리나동기보다는조직윤리의강조로인한부패발생가능성 - 정부조직은전통적으로합리적책임성을바탕으로한개인의윤리보다조직윤리를강조하는 측면이강하게나타나므로인하여개인의윤리나동기와상관없이조직의충성심을요구하는 경향이있으며이는부패발생가능성을야기할수있음 - 내부고발자의대표적예인이문옥감사관의사례나윤석양이병의양심선언등에서조직윤리 가건전하지않을때발생할수있는부패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임 1990년이후대표적인내부고발사건의 36건처리상황을살펴본결과, 비리혐의자가유죄판결 ( 선고유예 ) 을받은것은 12건인반면, 내부고발자 45명가운데 20명이공익신고당시파면 해임됨 개인의윤리의식을조직윤리가뒷받침하지못함으로인하여이를묵인할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이로인하여부패가발생할수있으므로조직윤리를제고할수있는방안도출필요 1990년이후대표적인내부고발사건의 36건처리상황을살펴본결과, 비리혐의자가유죄판결 ( 선고유예 ) 을받은것은 12건인반면, 내부고발자 45명가운데 20명이공익 3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신고당시파면 해임됨 개인의윤리의식을조직윤리가뒷받침하지못함으로인하여이를묵인할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이로인하여부패가발생할수있으므로조직윤리를제고할수있는방안도출필요 < 해외사례 > 독일과싱가포르를포함한청렴선진국들의경우내부고발자의보호를무엇보다중요시함 독일에서는부패를신고한내부고발자의보호를무엇보다중요시하기때문에익명의제보자를위한핫라인을설치하여보호하고있음. 또한독일철도회사는두명의변호사를옴부즈맨으로고용하였고,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변호사를상담자로고용하는등 ' 외부인 ' 에게조직내부의부패를고백하고있음 이러한조치는개인정보가새어나가는것을방지하고제보자에게신뢰감을주어안심하고중요한단서들을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싱가포르에서는공익신고자보호를위해익명으로도부패신고가가능하고, 고발인이해당사건의민 형사재판증인으로설수없도록함 < 우리나라사례 > 우리나라의내부고발자의보호에대한법령의법적한도가불분명하다는점에서실효성의문제기 우리나라에서지난 2001년제정된 부패방지법 에따르면부패행위제보자의범죄가드러난경우, 그의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으며이규정을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준용한다고명문화하는등공공기관의내부고발자보호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 부패방지법 제64조( 신변보호등 ), 제65조 ( 협조자보호 ) 등과같이부패행위등의신고및신고자등보호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그러나위계질서가철저한한국사회에서행해질인사상의불이익등을어디까지보호할것인지그법적한도가불분명하다는점에서법적실효성에대해의문이제기되어왔음 40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내부고발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법적실효성에대한의문제기와함께내부고발자들의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피해를입는사례가발생하면서내부고발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9.30 시행 ) 이제정됨 조직안의부패를근절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내부고발이제대로이루어져야함. 하지만아직까지는내부고발자들이피해를입는사례가더많아내부고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앞으로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과더불어국민에게 내부고발자 ( 공익신고자 ) 는불이익을당하지않는다 라는신뢰를줄수있도록법의집행을확실히해야함 부패발생에촉진제역할을하는사회시스템 ( 환경적요인 ) 우리나라의경우공무원의보수수준이높지않을뿐만아니라, 소득이정상적으로증가할수 있는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에서, 그리고여기에부정적인소득창출에대한내외부의 통제가상당히결여되어있었다는점에서, 부패의가능성은높게나타날수밖에없음 이러한상황은특히우리의경우에있어서급격한근대화과정에서나타난천민자본주 의적인속성과부정적지대추구 (rent-seeking) 의관행에의하여부패행위가보다증가하 였다고할수있음 4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공무원들의부정적인소득창출에대한사례 - 업무와관련이있는부서공무원이한사업체에게김한박스를선물로보냄. 이를 의아하게생각한사업체사장이전화를하니김공장을하는데잘팔리지않아소화 하는차원이라며말했고, 사업체는거절할수없어수십만원어치의김을팔아줌 - 부서회식자리에별부담갖지말고참석해달라는연락에그냥지나치기힘들어 참석하자회식비를전부지불하라는압력에회식비전부를지불함 - 뉴질랜드공직사회가깨끗한이유에대해공직자들에게정직과정치적중립성, 국가에대한봉사정신을함양하도록격려하고고무하면서제도적으로이를뒷받침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인것같다 고그란트리델중대부정사건수사국국장 (Grant Liddell, Director of Serious Fraud Office) 은말함 - 뉴질랜드의국영텔레비전방송이사장이당시뉴질랜드총리와뉴질랜드를방문 한호주전직총리등과함께저녁식사를하면서회사법인카드로결제하여회사 내부감사에서지적을받음. - 방송국이사장이정치인들과식사를한것은어디까지나개인적인일일뿐업무의 연장으로볼수없기때문에그경비는개인의호주머니에서나와야한다는논리로 써뉴질랜드의투명성이높은사회임을보여줌 42
II. 한국사회부패진단 : 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환경어떠한가? 최근 5년간공무원행동강령위반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 2006년 678건 (-27.6% 증가 ), 2007년 679건 ( 전년대비 0.1% 증가 ) 수준이던공무원행동강령위반건수는 2008 년 764건 ( 전년대비 12.5% 증가 ), 2009년 1,089건 ( 전년대비 42.5% 증가 ) 으로늘어난것으로조사됨. 특히, 금품향응등수수건수와예산의목적외사용건수도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스웨덴에서는비리에연루되거나뇌물을주고받은당사자가공무원인경우처벌이강화됨. 일반기업및민간의경우뇌물을주고받아야뇌물죄가성립하나공무원의경우뇌물을주기로약속만해도이메일, 전화통화등증거가있으면바로범죄로기소가능할수있는등일반인과비교하여처벌강도가높음. 뉴질랜드의경우부패에대한무관용 (Zero Tolerance) 정책으로공직사회및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소한규칙위반에도지위고하등을고려한관용을베풀지않음 43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 무엇인가? 1. 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성공요인 G20 세계정상회의에서도중요하게논의된이슈는반부패의문제임 국가청렴도제고는사회자본의핵심적요소로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문제로국가경쟁 력의중요한요인으로부상하였으며, UN, OECD, APEC 등의국제기구를중심으로반 부패협약체결을통한반부패이행체계를강화하고있음 G20 세계정상회의에서도부패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과이행확산을위한각국 의실천을담보하기위한노력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 을채택 - 지속가능한경제발전과국가발전전략으로부패문제해결을강조하는것으로행동계획에의해 각국가들의이행현황에대한사항을보고하기로결정하였음 - 행동계획의주요내용은 1. UN 반부패협약가입, 비준및완전한이행, 2. 국제뇌물의범죄화, OECD 뇌물방지협약참여, 3. 부패공무원의국제금융시스템접근및부패수익세탁방지, 4. 부패공무원에대한입국및피난처제공금지에관한협력체제고려, 5. 사법공조등반부패국제협력강화, 6. 해외은닉자산회복지원, 7. 부패신고자보호규정제정및이행, 8. 부패방지기구및집행당국의효과적기능강화및독립성보장, 9. 공공부문의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증진및부패예방, 10. 민간부문의국제반부패노력참여독려및반부패민관파트너십증진등이포함되어있음 반부패에대한국제적이행체계를공고히하는세계적변화속에서부패관련자를처벌 하지않거나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운영시스템에대한지속적인개혁을미룬다면국제 사회에서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잃어버리게됨 - 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여국가경제성장을저해하는부패문제는한국가의내부적문제 가아닌국제사회에서의생존의문제로인식되고있음 4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국제기구의국가경쟁력평가지표를살펴보면부패에대한통제장치의유무, 부패의 정도를측정하는것은부패문제해결에대한국가적노력이국가경쟁력의한요인임 을방증하고있음 부패방지관련국내적여건 부패방지기반의구축 - 부패방지법 제정이후부패방지위원회의신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공익제보자보호법 의 제정등부패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가도입되어있음 부패방지정책의지속적추진 - 부패방지위원회에서국가청렴위원회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로조직의명칭변화는있었지만부 패방지기구가존재함으로인해부패방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며, 이러한부패방지정책의추진으로우리사회의부패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있음 반부패정책의공고화기회 - 국제기구등의반부패이행계획의협력체계구축은우리사회의부패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 을유도하고있으며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반부패정책의사회적확산기회를제공할수있을 것으로보임 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성공요인 부패척결을위한성공요인에대해서는다양하게논의될수있지만국제기구에서의논의 및많은학자들의결과를고려할때부패방지계획의수립, 최고정책결정자의의지, 반부 패를위한민관파트너십의강화, 전사회적반부패문화확산으로요약될수있음 국가적부패방지계획의수립 - 부패방지계획은부패방지를위한방향을제시하고사회의부패척결에대한노력에대한평가의 잣대로활용할수있으며국가적부패방지아젠다를설정하는데활용될수있음 46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 따라서부패방지계획은현실에대한명확한평가와부패방지를통해구현될미래의모습을담 을수있는현실적합성과실천가능성을담보해야함 최고정책결정자의강력한의지 - 우리사회의부패척결은최고결정자의의지와추진력에의해영향을받는경우가많음. 최고결 정자의강력한의지가부패척결의성공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은싱가포르나홍콩의사례에서 이를알수있음 반부패문제해결을위한민관파트너십의강화 - UN 반부패협약이나 G20 반부패행동계획에서알수있듯이부패척결의문제는공공부문만의노 력으로해결하기에는그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힘든부분이있으며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부패척결을위한협력을강화할때부패척결에도움이될수있음 전사회적반부패문화확산 - 부패문제에둔감한사회적분위기나구성원들의인식을반부패문화를공유할수있는제도적 장치, 교육, 의식전환전략등을통해부패문제해결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 4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각국의부패인식지수 (CPI) 점수대별반부패정책사례분석 1) 8~9 점대국가 : 뉴질랜드 (9.3), 덴마크 (9.3), 스웨덴 (9.2), 싱가포르 (9.3), 핀 란드 (9.2), 홍콩 (8.4) 뉴질랜드 (CPI 지수 8) : 9.3 / 1 위 ) 2009 년 10 월타이토필립전의원이자신의집에서일하던태국인노동자에게비자발급 의대가로뇌물을받은혐의로유죄판결이내려졌는데, 전직의원이뇌물수수로유죄를 받은것은뉴질랜드역사상처음있는일로징역 6 년이라는중형이내려짐 자연환경보호부공무원이두유령회사를만들어실제하지도않은일에대한대금으로 NZ $180,000( 한화약 1 억 8 천만원 ) 를자연환경보호부에청구하고이의지급을승인, 배 심평결전에스스로유죄를인정하고 2001 년 3 월에 1 년 8 개월의징역형을선고받음 산업은행이사가당초사업설명서를제공하지도않고투자자들의자금을부정직하게획 득하다오클랜드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년 5 월징역 4 년을선고받음 부패인식지수 1 위인나라로높은점수를받을수있던데는중대부정사건수사국 SFO* 가중심이되어부패문제에강력히대응하였기때문으로볼수있음 *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비리조사청 ) : 부정한정치자금이나부패사건규모가큰사기사건등을전담하는반부패기관으로정부와법무부로부터독립성을보장받으므로중대부정사건수사국에대한국민들의무한신뢰를받으며, 뉴질랜드를반부패선진국으로만들고있다. - 중대비리조사청은 정보수집및수사 직무상비밀보호의무의제척 강제진술청취 중대비리조사청법상위반행위제재 특수비리제보접수등의막강한권한을갖고있다. 이곳의직원들은법원의영장없이신분증의제시만으로비리혐의자뿐만아니라, - 제 3 자, 민간기관이라할지라도조사요원의자료수집, 증거및증언확보등비리조사에필요한모든사항에대해협력을요청할수있으며, 수집된첩보나신고, 고발은물론경찰, 회계감사기관, 세무담당기관에서요청시직접조사에착수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음 8) 기준년도 : 2010 년발표자료기준 48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덴마크 (CPI 지수 : 9.3 / 1 위 ) 정치인의부정부패는있을수도없지만공약을지키지못하는정치인은다음선거에서 당선을기대하기힘든것이덴마크의클린정치 - 북유럽의반부패선진국들은그바탕에사회문화적으로부패를인정하지않는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 덴마크의지하철역에는개찰구나검표원이없으며승차권을사는일은오로지시민들의 양심에맡겨짐 국회의사당에는주차장이없고그자리에는수십대의자전거가차지하고있으며, 덴마 크에서국회의원들에게주는유일한특권은자전거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정도임 언론은 고발기자 라는특수분야기자를양성해부패를고발하고언론에의해밝혀진부패 사건에대해사법당국은예외없이수사하여진상을규명한뒤이를언론에공표 스웨덴 (CPI 지수 : 9.2 / 4 위 )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정보공개제도를세계최초로성문화함. 의회 행정 사법자 료뿐아니라공직자의이메일등도 공식기록 으로규정 - 정보자유권이국민기본권으로규정되어있으며, 옴부즈맨제도는이후 200 여년간정부의권한 남용을견제하며사회투명성을확립 - 의회, 행정, 사법뿐아니라공직자들의공적인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발생한편지나관련기록도 시민이청구하면공개해야함 정보공개의전통이뿌리를내리면서, 스웨덴은유럽에서탐사보도수준이가장강한나 라의하나로꼽히고있으며, 요람에서무덤까지 국가사회보험청의확실한사회부패청 산에힘을더해주고있음 4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비리와부정은더큰경제적이익을노리는데서시작된다는인식을공유하며, 스웨덴사회자 체적으로부패가뿌리를내릴수없는구조인셈임 싱가포르 (CPI 지수 : 9.3 / 1 위 ) 뇌물수수자에대해서는형벌과별도로뇌물전액을국고로환수하되, 추징할수없는 액수는징역형으로대체 - 최고 5 년의징역에추가로부과되는벌금도 1 만싱가포르달러 ( 약 87 억원 ) 에달함 건설분야를보면공공입찰에서는최저가를제시한업체가아닌적정한가격에가장높은 가치를제공할수있는업체를선정 - 검증되지않은업체들이난립하거나덤핑경쟁을하는사례도찾아보기힘들며, 이과정에서뇌 물을제공했을경우계약은자동취소 3 부 2 팀체제로운영하는부패행위조사국을통해공무원의채무한도법정화 - 부패행위조사국은수상직속기관으로독립적으로부패수사가가능하며, 집행부, 집행지원부, 법 인관계부, 계획및사업팀, 예방및심사팀으로구성 - 모든공직자에게무담보채무가월급여의 3 배를넘지못하도록통제하고서약을받음 부패행위수사, 부패행위관련제도적개선, 공무원재산공개 - ( 부패행위수사 ) 공직자뿐만아니라민간에서의부패행위도수사의대상임. 사회전반의부패관련 사건담당 - ( 부패관련제도개선 ) 사회적부조리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보완 - ( 공무원재산공개 ) 공무원은본인과배우자의재산내역을공개하고매년갱신함. 허위공개의 경우 부패방지법 에근거하여처벌 50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24 시간부패신고시스템을활용한수사체계확립 - 24 시간전화또는서면에의해부패신고를접수하는시스템을갖춰내부자고소 고발이나신 고에의한수사착수 뇌물수수사전교육, 기업대상교육및홍보 - 공무원들은매년뇌물불수수선언을하고선물또는향응수수에대한사전교육을이수해야함 - 공무원과민간기업을대상으로부정부패에대한교육을상시적으로실시 핀란드 (CPI 지수 : 9.2 / 4 위 ) 청렴에앞장서는사회지도층의청렴의식 - 핀란드국회앞에서는지하철이나버스등대중교통으로출근하는국회의원들을자주볼수있음 - 핀란드에서부패한정치인은곧영원한퇴출을의미하기때문에위험을감수하고부정부패를 저지르는정치인은찾아보기힘듦 - 그만큼부패에대한처벌도매우엄격하며특이한점은그사람의수입정도에따라벌금액이 달라진다 * 는것임 * ' 데이파인 '(Day Fine) 이라하는이시스템은월소득의 1/60 을데이파인으로정해위법 사항의경중에따라날수를곱해부과하는방식 노키아의부회장이제한속도를어겨 150 만유로, 한화로 1 억 8 천만원의벌금납부 정부활동공개법 등을비롯한정보공개제도시행 - 핀란드국민이면누구나 정부활동공개법 에따라정부가관장하는자료의열람을요구가능 - 중앙 - 지방정부등각행정당국뿐아니라공공기관, 국영기업과공공관련업무를수행하는사기 업의정보도공개대상이며, 정보제공을요구하는국민은자신의열람목적을밝힐필요가없음 5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정보제공을요구받은해당기관은국제관계에악영향을미치거나범죄에악용될소지가있다고 판단될경우등을제외하고는한달내에자료를제공해야함 - 핀란드는투명한정보공개로인해공공부문의투명성이확립되었으며, 정보공개는핀란드헌법의 대원칙임 - 주식거래관련정보, 인허가관련정보, 학교운영관련정보, 납세내역정보등부정, 비리의소 지가있는정보는모두공개 의회옴부즈만제도를통한실시간감시체계구축 - 핀란드의옴부즈만은의회형옴부즈만으로스웨덴이나덴마크와같은유형 - ' 의회의대리인 ' 으로서의회의행정부, 사법부견제가단순히정기적인감사로끝나지않고국 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한실시간감시가될수있도록조사권한이나특별히취할수있는 수단을가짐 참조인제도를통한정책결정과정의부패요인차단 - 참조인제도는핀란드행정의정당성을높여주는제도임. 참조인은관할사항을검토하고대안 을제시하거나최종안을제안하는일을하는공무원으로고위직이나정치인등의정책결정자 는아니지만정책결정자의의견과독립적으로자신의의견을제시할수있음 - 참조인의의견은법적구속력이없어정책결정자는참조인의의견에반하는결정을내릴수 있으나부패의우려가있는사안을이중으로검토한다는데의미 사정감독원운영을통해부정부패억제및시정조치 - 사정감독원은 1809 년부터설치, 운영되고있는핀란드의독특한반부패기구 - 오랜전통의독립된사정기구로사회구조적부정부패를억제하는강력한수단의역할을하고 있고, 최고의법집행기구로서정부기관이나공무원을견책할수있는권한도가지고있으며정 부, 대통령에대한적법성까지감독 52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 변호사들에대한감찰뿐만아니라민원, 형량의적정성여부등도조사할수있음 우리나라의국민권익위원회가공직사회의부패나불합리한행정등에대해단순한 권고에그치는것과달리핀란드의사정감독원은직접적인시정조치를취할수 있다는데차이점이있음 정당에대한공공자금지원 - 핀란드정부는 1967 년제정한 선거자금법 에따라정당에지급되는일정한액수외의돈을 선거비용으로사용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민간자금의선거비용으로사용이제한됨에따라 선거의투명성이높아지고선거과열을방지하는효과가있음 공무원신분보장과처벌 - 핀란드는공직자의명예를우선시하는사회적풍토가있어소속공무원들이부패에연루되는 경우가드물게나타남 - 공무원의경력은높이평가받고장관을제외한모든정부부처의공무원들은종신직이보장되 며대기업수준의보수를지급 - 부패공무원을엄격하게처벌하는데액수와상관없이뇌물을받은공직자는즉각해임되고최소 5 년의징역형을받게됨 5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홍콩 (CPI 지수 : 8.4 / 13 위 ) 사회전반에뿌리내린반부패문화 - 어릴때부터반부패의식고취를위해유치원에서초중고까지반부패교육을정규과정으로받아 야하고, 또한일반인들에게는청렴의식을고취하는드라마를제작, 반부패에대한자연스러운 홍보를펼치고있음 - 사회부패문제는특정개인이나단체의노력만으로달라질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인식하 에더욱효과적인반부패시스템은공직자를감시하는반부패시민들을더많이양성해내는것 임을홍콩의반부패성공신화가말해주고있음 - 홍콩이청렴국가의지위를얻을수있었던첫번째비결은바로강력한수사권임. 부패한자를 영장없이체포하여 48 시간구금할수있는권한을넘어서수사관이요구하는자료를제공하지 않은공무원은구속시킬수있음 홍콩의반부패성공비결은정부의대대적인지원으로염정공서의연간운영 비는 7 천만달러, 홍콩시민 1 인당미화 10 달러를내는셈임. 한해부패신고 약 250 건, 기소에따른유죄율약 80% 에달함 3 국체제로운영되는염정공서구축 - 염정공서는행정부에서독립된별도기관으로세계최초의부패수사전담독립기구이며, 집행국, 부패방지국, 공공관계국등총 3 개의기관으로구성 - 정부영역과민간영역을담당하는집행국은부패와관련된위반사건을접수받고, 수사는주민제 보를받거나직권에의해개시됨 - 공공부문의업무방식과절차를검토하여부패와연루될수있는제도를수정, 삭제하는등의 보완작업실시, 주된대상은정부의각급부서와공공기관이지만민간부문의요청이있는경우 에는부패관련자문도제공 54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대국민반부패캠페인및교육 - 각종언론매체를통해반부패메시지를전달하고공공포럼, 세미나, 워크숍, 강연, 맞춤식교육 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과기업, 공무원에게캠페인과교육실시 뉴질랜드가부패인식지수 1위 (9.3) 로높은점수를받을수있던데는 SFO( 중대비리조사청 ) 가큰활약을하였다고평가받고있음. 또한, 홍콩 (8.4) 은부패한자를영장없이체포, 구금할수있는권한과요구자료를제공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구속권을갖는등의수사권이확립되어반부패척결에대한의지가제도적으로갖추어져있음. 강력한권한을가진독립기구의필요성을보여줌 덴마크의경우대부분의국회의원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여출퇴근하는등, 성숙한의식이하나의문화로자리잡고있으며, 사회지도층부터청렴을몸소실천하는자세가몸에배어있음. 우리나라도고위공직자들부터솔선수범하는정신의확립이요구됨 공공부문의투명성을높이는데있어핀란드는 투명한정보공개 를대원칙으로삼았고, 국민누구나정부자료열람이가능함. 이를통해공직사회와국민들의간극을줄여 청렴도를높이는데힘쓰고있음. 말뿐인정보공개가아닌실질적인정보공개법개정을통해국민들과활발히소통할수있는제도적기반의확립이필요함 5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6~7 점대국가 : 영국 (7.6), 미국 (7.1), 프랑스 (6.8), 슬로베니아 (6.4) 영국 (CPI 지수 : 7.6 / 20 위 ) 투명한도시만들기 정책가이드라인을시행하는런던 - 이타주의, 정직성, 협력, 객관성, 신뢰성, 개방성, 다른사람에대한존중, 리더십등의원칙을 토대로, 시정의개방성과투명성을높이는공무원의행동패턴과문화를장려하여시자체적으 로매년시정평가보고서작성 행정서비스개선을위한각구청과양해각서체결및윤리강령제정 - 신임시장취임이후좀더효과적인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협력을약속하는양해각서체결 - 직원표준윤리강령, 반부패전략 정책 대응방안, 선물과접대대응가이드라인등제정 시장및의회의원행동강령제정 - 직무역할수행및부적절한행동규명을위한준수사항등을제도적으로마련 신뢰할수있는조언자 위촉 - 시장은 12 명까지조언자를지명하여활용함. 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조언자에대한개인정보, 급료, 활동내역등을홈페이지에공개 정보공개, 市재원및지출현황공개 - ( 정보공개 ) 무료공공데이터블로그를운영하고 실시간데이터의가능성 홍보행사개최 - ( 市재원및지출현황공개 ) 500 파운드 ( 약 91 만원 ) 이상지출현황을공개하도록의무화해시민 이市예산사용현황을알수있도록함 시장 - 시민간공개토론회를정례적으로개최 56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 매년 2 회에걸쳐시민과공개토론, 매년 2~4 회정도환경문제, 올림픽과같은체육행사준비 등다양한현안을주제로토론회개최 미국 (CPI 지수 : 7.1 / 22 위 ) 고위직에중점을둔반부패정책시행 - 미국은주민자치의역사가길어하위직공무원의청렴도가매우높기때문에공직부패억제를 위한정책의주요대상은고위직에맞춰져있음 다른나라와의반부패정책연대 - 경제발전으로인해미국기업의글로벌화가가속화됨에따라국내뿐아니라다른나라와의부패방 지도중요 - 공무원이관리하는반부패정책의범위가매우넓어졌기때문에다른나라와의반부패정책연대를중시 부패와비리에대한강력하고적극적인색출중시 - 모든부패행위에대해수사기관의인지가어렵기때문에부패의발견과수사를위해내부고발 자보호제도의필요성이매우높게인식 민간전문가및시민의참여를중시 - 중앙정부뿐아니라주정부에서도주민들이각종위원회에참여하며이점이공직부패를예방 하고척결하는데큰역할을함 뉴욕주공무원들을위한반부패지침마련 - 특정행위기준을설정하고영업활동과전문적활동제한, 정책결정자와기타고위관료의재정 공개의무화 종합로비개혁안제정 5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부패조사국에서작성, 1 로비스트의시공무원에대한선물금지, 2 로비법의적용강화와최고벌 칙상향조정, 3 로비스트고객의정보공개, 4 신속하고정확한공표를위한온라인서류처리 시스템개발, 5 로비법의허점보완 비영리단체의기금유용감시및위법사기방지노력 - 공공기금을이용하는비영리단체를대상으로하는사기전담반을구성 운영 - 시법무부, 감사팀과함께위법사기 TF 팀을구성하여운영 조달비리근절방안수립 - 조달관련부패조사, 해당기업의계약이해관계자정직성조사실시 내부감사 ( 회계감사관제도 ), 외부감사 ( 외부회계법인, 보험감사, 감사위원회 ) 를통한부패방지 - ( 회계감사관제도 ) 선거로공인회계사의자격을갖춘후보자중선출, 감사의독립성과전문성 확보, 회계감사관은시재정의관련사항에대해서감사및조사권한보유 - ( 외부회계법인 ) 매년외부공인회계법인으로하여금통합회계감사를받고그결과를시장과 시의회에보고하고주정부와시민에게고지함 - ( 보험감사 ) 회계감사관은감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 2 년에한번독립의보험설계인을선정하 여뉴욕시재무의건전성및시의연금기금에납입하는불입금의산출근거가되는보험통계 상의가정들에대한타당성여부를평가받음 - ( 감사위원회 ) 시장, 회계감사원, 시민단체대표, 시장이임명하는 4 명의일반시민 ( 재무관련전문 가 2 명, 회계전문가 2 명 ) 으로구성, 감사위원회는내 외부감사제도에관하여승인및평가 주정부의주요회의실시간중계 - 뉴욕주는 회의공개법 에따라각실 국및산하기관, 관내시정부는회의일정을미리공 지하고실시간으로중계방송을하거나웹상에회의기록을남김으로써누구나공공정책을알수 58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있는시스템을구축 도시기관에정책및절차권고 - 2002 년부터약 2,300 개의정책및절차를권고하였으며, 2010 년에만 269 개를발의 경영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청렴모니터프로그램가동 - 18 개산하기관의사업별목표와실적및성과, 그리고기관효율성을관련데이터와통계를활 용, 주기적으로비교분석하여일반시민에게공개 - 외부의독립된모니터기관을통하여보고서제출, 기타방법으로청렴을입증하여야함 부패방지교육, 부패보고서발간, 주택사기사례등을자료화 - ( 부패방지교육 ) 2002 년부터 4,000 회이상교육, 2010 년에만 520 회교육진행 - ( 부패보고서발간 ) 건설국과재무국의비리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간, 23 개항에달하는권고안제시 - ( 주택사기관련 ) 1 천 50 만달러이상의주택사기사례를문서화하여일반공개 프랑스 (CPI 지수 : 6.8 / 25 위 ) 법무부소속하의각부처연합체인부패예방청 (CAPC) 운영 - 부패행위및부패유사범죄행위에관한정보수집, 필요시책임있는관계행정당국및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등에경고 (avis) 요구권보유, 필요시사법당국과협조체제를구성하여업무추진 - CAPC 의경고요구권대상기관 (Les Autorites Habilitees A Demandes un Avis) 으로는지방시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동연합기구의장등, 국가행정부처및행정위원회의장, 기타행정업무를 담당하고있는공공기관의수장 5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슬로베니아 (CPI 지수 : 6.4 / 27 위 ) 청렴도제고계획 (Integrity Plan) 실시 - 슬로베니아부패예방위원회는 부패예방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04) 에근거하여 부패취약도자체진단평가시스템인 청렴도제고계획 (Integrity Plan) 을실시 - 공공기관들은부패예방위원회에서마련한지침에따라자체적으로부패취약도를분석, 부패 취약분야를평가하고, 그결과에따라시스템을개선 - 부패예방위원회는현재까지 500 개공공기관및 210 개지방정부기관을대상으로 청렴도제고 계획 의수립과이행을권고 - 216 개기관의공직자 330 명을대상으로 청렴도제고계획 수립방법등에대해교육실시 동제도를몰도바, 세르비아등여러나라에서벤치마킹 영국과미국의경우정보공개제도를통한투명성확보가부패의사전예방에기여함. 하지만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정보공개가극히일부만이루어져있고이또한형식적이거나매우부실함. 한국의경우에도형식적, 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어정보공개제도를보완하여투명성확보필요 미국의경우부패방지를위해반부패지침을마련하여시행함과동시에꾸준한모니터링으로공무원들이지침을꾸준히지킬수있도록뒷받침해주고있고슬로베니아의경우에도청렴도제고계획을수립하여자체적으로진단, 분석하여그결과를토대로꾸준히시스템을개선하고있음. 이러한꾸준한모니터링을통한시스템개선은단기적인부패의감소보다는장기적인반부패시스템으로써효력을발휘함. 직무역할수행및부적절한행동규명을위한준수사항등을제도적으로마련함과동시에이를뒷받침해줄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꾸준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함. 60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3) 5 점대국가 : 대만 (5.8) 대만 (CPI 지수 : 5.8 / 33 위 ) 공무원부패전담기구염정서 (The Agency Against Corruption(AAC)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운영 - 공무원관련부정부패사례들을적발해부정부패사건유죄확정비율을높이고,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인권을보장하자는 3 대목표추진 - 공무원부정부패예방, 척결, 처벌이주요업무이며, 정부윤리담당관리 ( 정품요원 ) 들이정부 각부처들에주재하면서부정부패정보들을수집하여염정서에제보하는형식으로주된업무가 이루어짐 - 정풍요원, 염정관, 검찰관 14 명, 경찰관등 180 명으로구성되었으며법무부산하에설치 대만정부의이같은움직임은최근판사와검사가피의자에게서뇌물과성 상납을받고무죄판결을내린 대만판법조비리 가불거진뒤에대두 최근대만에서는고위경찰관들이조직폭력배들과유착돼있다는정황까지 포착됨으로인해라이잉자오사법원장은도덕적책임을지고사표제출 염정서 는설치전부터독립성, 실효성논란에휘말리고있는데, 특히법무부의산하 조직이라는데에서독립성에관한논란이일고있으며, 법무부조사국등기존반부 패조직과의업무중복성의이유로염정서설치에비판적인시각을보여주고있음 정풍사 ( 대만법무부 ) 응통한반부패활동 - 설립근거는정풍기구인원설치조례 ( 政風機構人員設置條例 ) 로반부패관련주관기관으로각급기 관내정풍기구관장근거 - 정풍사에서는 부패 독직사건고발자보호 보상에관한법 을근거로장려보호검거탐오독 6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직판법 ( 獎勵保護檢擧貪汚瀆職辦法 ), 정풍기구인원설치조례 ( 政風機構人員設置條例 ) 시행 - 행정원소속공무원의재물및향응수수금지에관한법 으로 행정원금지소속공무인원증 수재물급접수초대판법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공직인원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回避法 ) 을소관 대만의경우반부패를법무부인정풍사가담당하였지만계속되는고위공무원의부패로공무원부패법무부산하조직으로공무원부패전담기구인 염정서가 설립되었으나정풍사와염정서의업무중복및독립된기관이아닌법무부산하조직이라는점에서체계가잡히고있지않음을볼수있음. 하지만대만이반부패를위해서는부패를전담하는기관이필요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대만의현재상황은반부패전담기구설립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사례인반면이는반부패를담당하는기관이필요하며이는독립적인기관으로써존재해야함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음. 우리나라에도부패를담당하는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국이존재하지만지속적인부패방지와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반부패전담기구가필요함. 62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4) 사례를통해본정책적시사점 < 국가청렴도제고방안 > 부패행위의엄정한처벌시스템확립 감독부처의관리 감독소홀로인한뇌물제공, 불법리베이트수수만연등민간부패에 대한통제방안마련필요 - 그간권익위가권고한관련개선안의이행실태점검으로실효성을확보하고, 추가개선이필요 한분야에대한개선대책마련 대상분야 :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등 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강화입법의신속한완료촉구 - 부패공직자에징역형외에수수액의최고 5 배벌금형병과 ( 법무부도입 ) - 징계시한연장 (3 년 5 년 ), 부패공직자강등제도입 ( 행안부도입 ) 공무원행동강령등공직윤리내실화 - 행동강령, 공직윤리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행동강령주요위반행위등실태조사강화 이권개입 청탁행위, 예산의목적외사용, 촌지등금품수수행위등 - 직위의사적사용금지, 이해충돌회피범위확대등을반영한행동강령개정도필요 윤리경영보급등민간의통제역량강화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윤리경영실천을위한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을개발 보급하여자율적윤리경영확산지원 - UN Global Compact 가입기업은이행성과보고서의무적작성 6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UN Global Compact('08 년국내 127 개기업가입 ), ISO 26000 등공공분야, 기업등의사회 적책임과청렴관련기준정립움직임가속화 회계투명성, 내부통제체계등의자체적진단을위한 기업투명성진단모델 개발 보급 국제협력 홍보를통한청렴국가이미지확립 반부패국제기구 (UNDP) 와반부패협력사업지속추진 - 부탄, 방글라데시등개발도상국대상반부패기술지원사업을통해청렴도측정등반부패 수범프로그램의적극적소개및보급추진 홍보대상별효과분석을통한맞춤형홍보실시 - 정부의반부패정책추진및성과에대한홍보콘텐츠등을개발하여주한외국 CEO, 투자자, 주한상공단체회원, 외신기자등고객별차별화된서비스제공 투명성뉴스레터발송, 현지정책설명회, 반부패정책간담회등 < 정책적시사점 > 반부패정책체계화필요 반부패정책은일회성정책에서탈피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의체계화가필요 - 정책의공개, 근거규정의명시, 정책의실현, 평가의타당성판단을통한체계화로정책의책임 성과공정성을제고 - 시민참여가보장되고정책의공개성이높은정책을더욱확대하여, 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의반부패정책은공직자윤리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며공기업뿐아니라민 64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간기업까지확대 - 정부는지자체및부처별로공무원행동강령을개정, 민간기업은계열사별로윤리규정을제정 실현성과타당성이높은정책을선정하여집중관리 - 반부패자체조사, 반부패상시확인 관리시스템, 행동강령생활화정책등을체계적으로마련 - 기관단위로반부패자체조사시스템을관리하고, 개인단위로반부패상시확인시스템을관 리하되, 이를성과관리시스템과결합하여지속적으로유지 - 반부패교육, 반부패홍보, 시민권리알림, 참여컨설팅정책등을통해시민들에게도반부패마 인드가정착되도록노력 기존의정책을보완하기위해신규로제정할정책구상필요 - 고위직반부패개선정책, 사이버부패대응조직보완, 예산사용공개시스템, 윤리경영보고 서발간등 반부패정책시민협력추진체계강화 시민단체와공공기관의파트너십강화 - 최근청렴정책은청렴홍보, 청렴교육, 청렴상담, 청렴정책평가분야에서민관공동협력이증가 하고있는양상 - 청렴사례교육집배포등을통해국민들의부패관행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이전의부패경 험과현재의부패갈등을해결하기위하여청렴상담센터활용검토 부패신고및예산감시제도의활성화 - 시민참여활성화를통한내부고발자보호와동시에공공조직부패척결목표달성 - 시민스스로예산집행감독및적정성점검과정에참여, 부적정집행가능성을줄이고, 수시로 6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확인하는미스터리샤퍼 * 활동을통해청렴취약분야에대한상시점검실시 * 미스터리샤퍼 (mystery shopper) : 자신의신분을감추고일반고객인것처럼매장을방문해서매장직원들의서비스를평가하는사람들. 매장직원들이눈치채지못하도록물건을구입하기위해온손님인것처럼행동하면서도온갖까다로운질문을던진다. 글로벌반부패정책지표개발 글로벌청렴지표개발을통한선진국과의청렴도비교 - 비교평가대상이되는국가및도시는지리적접근성과문화적유사성을고려, 싱가포르, 홍 콩, 도쿄, 대만등을검토하여정기적평가가가능한지표로구성 - 정치, 행정, 사회, 경제영역등의평가를통해해당국가및도시의전반적인청렴도를조사, 정보공유차원에서청렴순위경쟁에활용 반부패정책관련법규정의재정비 청렴관련규정보완및재정비를통한효과적인시스템구축 - 현재의공무원윤리강령체계를구체적인세부운영지침화하여범위가넓어해석의여지가큰 지침을구체화하여표준대응책수립 - 내부고발제도의범위를확장하여내부고발을비롯한내부청렴사례등을적극적으로알릴수 있는 청렴지킴이 ( 가칭 ) 등의포지티브제도화추진 66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3. 반부패 청렴전략도출 반부패 청렴전략도출을위한 SWOT 분석 SWOT 분석은환경의변화에따른기회와위험요소를파악하고조직및행위주체가갖고있는강점과약점에대한매칭을통해최적의전략을도출하는분석방법임 - 따라서강점 / 기회전략, 강점 / 위기전략, 약점 / 기회전략, 약점 / 위기전략이도출됨 - 도출된전략의성격에따라공격적전략 ( 강점 / 기회전략 ), 다양화전략 ( 강점 / 위기전략 ), 방향전환전략 ( 약점 / 기회전략 ), 방어적전략 ( 약점 / 위기전략 ) 으로구분 - 도출된전략의시기에따라우선수행과제 ( 강점 / 기회전략 ), 리스크해결과제 ( 강점 / 위기전략 ), 우선보안과제 ( 약점 / 기회전략 ), 장기보안과제 ( 약점 / 위기전략 ) 분석을통한최적전략의선택 - SWOT 분석을통해도출된전략중최적의전략을선택하여자원을집중하는것이원칙이지만부패해결은사회적역량을집중해서해결해야하는사안이므로위에서제시한시기별전략에따라전략을도출하고이를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이행과정으로설정 - 우선수행과제를단기전략으로설정하고우선보안과제중성격에따라단기 중기 장기로구분하도록함 - 리스크해결과제와장기보안과제는마스터플랜내에서중기 장기로구분하여제시 전략에따른도출과제의성격 - 우선수행과제는현재추진되고있거나추진하고있는반부패 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반부패정책에대한피드백을강화하는과제를도출 - 우선보안과제는단기 중기전략으로현재추진중에있는반부패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과제를도출 - 리스크해결과제는중 장기적으로반부패 청렴환경조성에있어위험이되고있는요인들을제거하는과제를도출 - 장기보안과제는현재달성하기는어려우나시기별과제들이추진되어반부패 청렴환경에대한공고화를위해꼭필요한과제를도출 6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반부패 청렴역량 반부패 청렴환경 강점 (Strength) -부패방지 법제도 인프라의 구축 -부패를척결하고자하는강 력한공감대형성 약점 (Weakness) -부패척결에대한국민과소통의한계 -사회지도층의노블리스오블리주정신부족 -독립적반부패전담기구의미비 -부패방지법제도의실효성부족 기회 (Opportunity) -국민들의반부패 청렴의식수준의향상 -반부패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및공조강화 -공공간, 공공-민간간, 민간간부패문제해결을위한인식확산 SO 전략 ( 우선수행과제 / 공격적전략 ) -부패의개념및인식확산 -반부패이니셔티브확산을위한법제도구축 ( 대응성제고 ) -민간부패해결을위한방안마련 WO 전략 ( 우선보안과제 / 방향전환전략 ) -반부패 청렴민관협력체계구축 -반부패 청렴법제도의실효성제고 -반부패국제규범준수 -사회지도층의사회적실천제고 -독립적반부패전담기구의신설 위기 (Threat) -사회지도층에대한국민의불신 -반부패문제에대한국제적평가지속적하락 -공직자와국민간의부패에대한인식의괴리 반부패 청렴전략의재구성 ST 전략 ( 리스크해결과제 / 다양화전략 ) -구성원들( 정부, 기업, 시민사회 ) 의반부패 청렴가치내재화 -국제규범을반영한제도의정착 -사회지도층의윤리의식제고 -반부패 청렴가치의체계적교육 SO & ST 전략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반부패의식전환전략 -반부패 청렴가치내재화를위한청렴교육홍보전략 WT 전략 ( 장기보안과제 / 방어적전략 ) -반부패 청렴법제도의통합성제고 ( 이해충돌방지장치강화 ) -현재추진중이거나과거추진했던반부패정책의평가및수정 WO & WT 전략 -반부패 청렴의사소통확대를위한청렴플랫폼전략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구축 68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반부패 청렴전략의재구성및과제도출 SWOT 분석을통해도출된전략을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통합적추진및그시기별 이행을위해한단계높은수준의전략으로통합하여구성 - SO & ST 전략으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반부패 청렴의식전환전략, 반부패 청렴가치 내재화를위한청렴교육홍보전략으로구성 - WO & WT 전략으로반부패 청렴의사소통채널확대를위한청렴플랫폼구축전략, 청렴 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구축전략을구성 전략별과제의구성 - 재구성된전략별중점과제를살펴보면반부패 청렴의식전환전략의중점과제는사회지도층의 자기혁신운동, 공직윤리실천운동, 기업의투명경영실천운동, 선진민주시민운동으로설정 - 청렴소프트파워형성을위한청렴교육 홍보확산전략의중점과제는청렴교육추진체계신설, 청렴교육과정확대, 대상별청렴교육콘텐츠개발, 청렴교육지원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 청 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을설정 - 반부패 청렴의사소통확대를위한청렴플랫폼구축전략의중점과제는국제반부패전문가 모임활성화와반부패정보공유확산,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및개도국지원, 부패방지 민관협의체구축, 투명사회협약재추진, 쌍방향청렴웹구축으로설정 -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구축전략은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대응을위한법제도 정비, 반부패법제도의실효성제고, 반부패법제도의통합성및효율성제고로설정 6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전략중점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청렴소프트파워형성을위한청렴교육 홍보확산방안청렴의식함양 청렴교육추진체계신설청렴교육과정확대대상별청렴교육콘텐츠개발청렴교육지원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활성화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청렴의식향상을위한실천운동전국민청렴감시운동 -청렴교육위원회( 가칭 ) 설립 -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 ( 가칭 ) 설치 - 공직생애주기청렴교육 - 개인생애주기청렴교육 - 기업청렴교육과정확대 - 직역별 전문직청렴교육과정확대 - 청렴교육및평가환류체계구축 -대상별맞춤형청렴교육콘텐츠개발 -정규교과과정이외의교육콘텐츠개발 -청렴공개강좌개발및보급 -청렴교육교원양성기반마련 -청렴교육강사양성화 -청렴문화축제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활용한청렴홍보 -국민참여프로그램의다양화 -사회지도층의나눔 배려와자기희생 봉사실천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모범사례발굴 확산 -사회지도층의청렴윤리의식제고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캠페인 -우수자에대한포상제도입 -관행과제도의개혁을위한국민인식제고 -국민기초생활실천운동 -청렴의날청렴의달지정, 청렴생활화운동 -청렴학교교육활성화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구성 -청탁안하고안받기운동 -끼리끼리문화청산운동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투명경영실천운동 -아름다운기부문화정착 -대정부청렴감시운동 -대의회청렴감시운동 -대사법부청렴감시운동 -대기업청렴감시운동 70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전략중점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반부패 청렴의사소통채널확대를위한청렴플랫폼구축전략 국제반부패네트워크구축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및개도국지원부패방지민관협의체 ( 거버넌스 ) 구축투명사회협약의지속적추진스마트웹기반쌍방향청렴웹구축으로청렴플랫폼의장제공 - 국제반부패전문가모임결성및반부패전문가양성 - 국제반부패세미나의주도적인개최및적극적인참여 - 국제적청렴도평가기구설립 - 반부패정책성공사례의발굴 - 반부패정책개도국지원방법의개발 - 반부패정책개도국지원실행 - 민 관의반부패거버넌스구축방안마련 - 민관협력추진체계로서반부패청렴운동본부설립 - 반부패활동에민간부문의참여기회확대및다양화방안마련 - 투명사회협약의체결및확산 -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등사회각분야추가협약을추진 - 투명사회협약의입법화등제도적이행방안마련 - 협약의실천실태점검및피드백 - 스마트웹기반다양한어플리케이션개발 - 스마트웹기반청렴웹구축및운영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법 제도강화 반부패이니셔티브창출을위한법 제도도입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한법 제도집행력강화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한사후관리와피드백강화 -행정체계구조적부패가능성축소 -이해충돌방지의무강화 -기업부패방지방안마련 -일수벌금제도도입 -정보공개확대를통한부패가능성제거 -청탁등록시스템 -조사권, 수사권 / 기소권공유 -뇌물죄양형기준준수 -독립적인반부패기구설립 -종합적인조정 관리기능확보 -부패사범사면권제한 -청렴도평가법제정 -감사직렬확대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정보공개 7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비전의설정과목표체계 반부패마스터플랜의비전 : 청렴신뢰사회 국가경쟁력의강화 - 부패문제로야기되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여국가경쟁력을확보 사회자본의강화 - 청렴도제고를통한사회자본의강화를통해국민으로부터의신뢰회복과이를토대로한국가 통합증대 반부패국제규범선도적이행을통한국격제고 - 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반부패국제규범에대한충실한이행을통해국가의품격을한층 강화하고국제사회에서반부패정책에대한선도적이행국가로발돋움함 실천목표 ( 가치 ) 국민의의식속에반부패 청렴의가치가내재화된사회 - 반부패 청렴가치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이에대한개인간그리고공공부문에대한신뢰 가확보된사회 청렴의가치를개인 조직의능력으로인정하는사회 - 청렴하고정직한사람이존경받고청렴의가치가곧개인과조직의능력이되는사회 반부패 청렴정책의선도적이행국가 - 반부패 청렴정책의지속적추진을통해사회적시스템이행위의결과를예측할수있는공정 한사회로평가받을수있는국가 72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비전 목표 청렴신뢰사회 추진방향 국민의의식속에반부패 청렴의가치가내재화된사회청렴의가치를개인 조직의능력으로인정하는사회반부패 청렴정책의선도적이행국가 추진주체 공정한공공부문투명한기업건강한시민사회 중점추진전략 청렴소프트파워형성을위한청렴교육 홍보확산전략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반부패 청렴의식전환전략 반부패 청렴의사소통채널확대를위한청렴플랫폼구축전략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구축전략 -청렴교육추진체계신설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활성화 -국제반부패전문가모임활성화와반부패정보공유확산 -반부패이니셔티브창출을위한법제도 - 청렴 Made in 정비 전략 과제 -청렴교육과정확대 -대상별청렴교육콘텐츠개발 -청렴교육지원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 -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개발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 -청렴의식향상을위한실천운동 -전국민청렴감시운동 Korea 브랜드화및개도국지원 -부패방지민관협의체 ( 거버넌스 ) 구축 -투명사회협약의지속적추진 -스마트웹기반쌍방향청렴웹구축으로청렴플랫폼의장제공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한법제도의집행력강화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한사후관리와피드백강화 7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5. 반부패마스터플랜이행계획및대한민국의미래모습 단계별추진과제의설정 ㅇ 마스터플랜의단계별추진방법은 1 단계 ( 우선추진과제 :2011~2012), 2 단계 ( 단기추진과 제 :2013~2015), 3 단계 ( 중장기추진과제 :2016~2020) 로구분함 - 시기의적정성, 이행가능성, 과제의파급효과및과제의연계성을고려하여단계별과제를선정 - 1 단계는반부패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기본토대가되며그확산효과를뒷받침할수 있는과제를선정함. 또한이해관계자간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과제를중점적으로선정 - 2 단계는청렴의식및청렴사회문화의제도적뒷받침이될수있는법제도적개선과제를선정 하여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이행을지원토록함. 법제도적개선은사회적공감대가필 요한사안으로 1 단계에서이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이있음을전제로과제를수행하도록함 - 3단계는과제를준비하고집행하는데장기간이소요되거나앞의 1단계와 2단계과제의성과를통해과제추진의공감대가형성되었을경우과제의이행이가능한것을 3단계과제로선정하고계획이행과정에서새롭게도출되는과제등을추진. 또한 1단계와 2단계의반부패 청렴추진과제의평가와환류를통한플랜의지속적집행이되는과정임 목표설정시고려사항 ㅇ구체적이고생생한반부패 청렴마스터플랜의청사진의필요성 - 마스터플랜의기본적목적은과제를달성했을때이루어질수있는구체적이고생생한대한 민국의청렴수준임 - 마스터플랜의비전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계획은실천과제이고이러한실천과제를 수행했을때일정기간내이루고자하는모습이구체화된우리나라의청렴수준을상정하기 위해본계획에서는부패인식지수 (CPI) 의변화를목표로설정함 74
III. 전략수립을위한목표및방향 : 반부패 청렴확산의방법은무엇인가? ㅇ CPI 달성정도에대한고려사항 - 매년마다 CPI 달성정도를산정하여제시하기에는추정이어려우므로단계별이행과제의수 행시 CPI 달성정도를제시하도록함 (2010 년 CPI 점수를기준으로반부패추진전략을수행했 을시달성할수있는정도를제시 ) CPI 목표달성에따른대한민국의모습 ㅇ구체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는시기 (1 단계 ) - 1 단계는전사회적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시기로청렴의식개혁및청렴교육과제를중 점적으로추진하도록함. 또한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이행을위한법제도정비및반부 패 청렴거버넌스구축을위한청렴플랫폼구축작업을수행 - 1 단계계획완료시 CPI 지수는 5.8 점으로평가대상국가중 33 위가예상되며이는 1 인당 GNP 7.5% 상승, 1 인당국민소득 $1413 정도의상승효과예측 ㅇ반부패 청렴과제의안정적수행및지속적환류및평가시기 (2 단계 ) - 1 단계청렴 사회문화확산을토대로추진과제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과제수행에대한평 가를실시하여지속적환류가되도록하는시기 ㅇ과제이행평가및신규과제의도출및수행 (3 단계 ) - 3 단계는반부패 청렴세부과제에대한이행평가와과제수행시사회적현안에대한신규과 제도출및이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집행하는시기 - 3 단계계획완료시 CPI 지수는 7.3 점으로평가대상국가중 21 위가예상되며달성정도를볼 때 OECD 평균 (6.97) 을상회하며미국, 벨기에등과비슷한수준에오를것으로예측 7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7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1. 청렴소프트파워형성을위한청렴교육 홍보확산 1) 필요성 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이행을위한청렴사회문화확산필요 G20 세계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이룩한대한민국은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이 행을위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이필요함 - 부패문제에대한글로벌스탠다드 (UN 반부패협약 ( 03), OECD 뇌물방지협약 ( 97) 등 ) 가확대되고 있으며국민의도덕적윤리적기준은높아지고있지만국제사회에서부패와관련된대한민국의 평가는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OECD 회원국이나청렴선진국의부패인식지수 (7 점대이상 ) 와우리나라의부패인식지수 (5.4 점 ; 2010 년기준 ) 와는현격한차이가존재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소프트파워형성및강화 - 소프트파워는매력을통해다른국가를설득하거나자발적동의를얻어낼수있는능력을의 미하여, 소프트파워가강한국가는그들의가치와정책으로자국에대한국제적신뢰감을제 고할수있음 소프트파워란 1990년하버드대케네디스쿨의조지프나이 (Joseph S. Nye) 교수가제시한것으로군사력및경제력을나타내는 Hard Power에대응한개념임. 소프트파워에대해학자마다다양하게정의내리지만소프트파워란인류가보편적으로추구하는민주적가치의공유로상정한다면현시기반부패 청렴이란가치도소프트파워형성의하나의구성요인이될수있음 - 특히, 반부패라운드등국제규범이강화되는추세에서반부패 청렴과관련된소프트파워향 상은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이행을가능하게하고국제사회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음 7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청렴이란가치가공유된소프트파워를형성하기위해서는청렴사회문화의확산이필요하며이 를위한동인으로청렴교육의강화가요구됨 정부차원의청렴교육전략체계필요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통합적청렴교육계획수립및집행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학생들에게청렴가치내재화를위한교육내용반영을위한노력을하고 있으나전사회적차원의청렴교육과관련된위원회차원에서만논의되고있어청렴사회문화확 산을위한정부차원의통합적교육계획수립과집행이요구됨 청렴교육계획집행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추진기반마련 - 소프트파워형성및강화를위해서는정부차원의청렴교육계획의집행이실효성을담보할수 있는추진기반마련이필요하여이러한추진체계에서지속적으로청렴교육계획을집행할수 있도록함 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청렴교육내실화필요 대상별 ( 공공, 기업, 시민 ) 생애주기별청렴교육을실시하기위해청렴교육관련콘텐 츠, 교육과정등을개발하여청렴교육의질적수준제고 - 단발적이고분산적인청렴교육이아니라청렴이라는가치를내재화할수있는통합적이고체계 적인교육콘텐츠및교육과정을통해소프트파워강화 청렴사회문화의지지기반확보를위한홍보강화 반부패 청렴은공정한사회구현의핵심적가치로이를알리고전달하는방식을다양 하게만들어일방적인전달이아니라일반국민까지청렴사회문화가확산될수있도 록청렴홍보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 행사형식으로진행되고있는 ( 대상별청렴글짓기대회, 청렴촌극경연대회등 ) 국민참여프로그 7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램을하나로아우를수있는프로그램을통하여청렴이라는가치를공유할수있는참여의장 을제공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 2) 현황및문제점 청렴교육의양적 질적수준미흡 국민권익위원회는현재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통해공직자의청렴의식향상제고에노력하고있음 -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은교육인원 2,659 명교육횟수 50 회,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은교육수 료인원이 169,370 명, 찾아가는청렴교육 은 3 회에걸쳐고위공무원단 698 명, 공직유관단체 412 명등으로지속적으로청렴교육을확대하기위해노력중임 (2010 국민권익위원회백서 ) - 교육내용에대한피교육자의평가체계는마련되어있으나교육내용이피교육자에게어느정도 효과를거두었는지를평가할수있는직접적인환류체계가미비 초 중 고도덕교과서에청렴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검정교과서인중학 교 2 학년교과서 3 개출판사, 4 종교과서에청렴내용을반영하였으며고등학교필수 도덕교과서에는 1 개의출판사, 2 종교과서에청렴내용을반영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관련부처화의유기적인협조를통해지속적으로청렴내용을정규교과과 정에반영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전체교육과정에반영되는데한계를노정하고있어초 중 고전교육과정에청렴교육내용을반영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요구됨 국가차원의통합적청렴교육전략추진체계미흡 국민권익위원회는관련부처와의협의를통해청렴관련내용을교과과정에반영하기 위한노력을하고있으나이를전담할수있는전략적추진체계부재로청렴관련내 용의교과반영이전사회적으로전파되는데일정부분한계가있음 - 따라서청렴교육의내실화및확대를위해서국가차원의통합적전략추진체계를수립하고추진 7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체계내에서청렴교육확산과관련된이행정도를파악하고실천을담보할수있는전담기관이 요구됨 청렴사회문화인식제고를위한홍보 Killer Application 부족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대상을다양화하여국민참여프로 그램을진행하고있으나청렴이라는가치를국민들이공유하고이를전파할수있는 확산의장이부족함 - 따라서개별국민은청렴사회문화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공동체가청렴이라는가치를공유할 수있도록현재집행중인국민참여프로그램이확산될수있도록참여의장을제공하는 Killer Application 개발이필요 3) 정책제안 소프트파워형성및강화를통한클린노믹스 (Cleanomics) 추진 클린노믹스추진을위해서는국가적소프트파워의형성및강화가중요 - 클린노믹스 (Cleanomics) 란 Clean+Economics 의합성어로하드웨어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할수 있는소프트파워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청렴교육의강화를통해청렴이라는민주적가치가 공유된소프트파워형성전략임 - 반부패 청렴이란주제는눈앞에있는먹고사는문제만큼시급하지않으므로인하여시민들에게언제나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으며공직자에게있어서도청렴이란주제는진부하거나업무피로도를가중시키는부차적인내용으로치부되는경향이있어소프트파워형성에어려움이있음 국가청렴도 1 점상승시 1 인당교역 31%, 외국인투자관심도 26%, 1 인당 GNP 26% 상승이라 는연구결과를본다면청렴이개인및조직나아가국가발전의원동력임을알수있음 ( 출 처 :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4. 경쟁과경제발전의관계 ) 8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청렴한정부운영이경제성장을촉진하고부패를방지하는데기여 ( 출처 : 장근호. 1997. 부정 부패와경제성장. 한국조세연구원 ) 추진기반강화를위한청렴사회문화확산 소프트파워형성을위해서는광범위한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시민지지기반필요 - 민주적가치 ( 청렴마인드 ) 가내재된소프트파워의형성은청렴교육추진체계의지지기반형성에 도움이될수있으므로청렴의식개혁운동과더불어추진할필요성이있음 - 청렴교육은시민의체감을높이는방향으로설정하여청렴이라는가치추구가일상적인생활공 간에서도움이될수있다는인식을제고할수있는정책구현 추진능력제고를위한효과적인청렴교육추진체계수립 국가차원의통합적청렴교육추진체계수립 - 청렴교육을일관성있게통합적으로진행할수있는통합전략을수립하고다양한부처및기관 과의협력을통한효과적인사업진행을위해청렴교육위원회 ( 가칭 ) 를설립 - 청렴교육위원회의구성방안은여러형태를고려할수있음 8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첫째, 독립된위원회조직을설립하여청렴교육추진체계를제도화하여청렴교육에관한정책 총괄및조정을의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안 * 둘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국민권익위원회산하 에청렴교육위원회를신설하는방안 * 셋째, 청렴플랫폼안에서시민단체공공부문, 기업분등다양한행위자들을참여시켜청렴교 육과관련된사항에대한정책방향및조정등을자율적으로진행하고이에대한이행상태 를점검하는위원회의구성 국가차원의통합적청렴교육추진체계의실효성담보를위한집행기구설립 - 청렴교육위원회정책집행및조정기능의실효성을담보하고공직자, 공직유관단체, 기업인, 시 민들의교육을전담할수있는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 ( 가칭 ) 를청렴교육위원회산하에설립 - 지속가능한청렴교육정책수행과확산을위해지역별거점연구센터등을설정하고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와네트워킹을통해청렴사회문화확산의기반제공 추진역량강화를위한청렴교육확산 공직자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을확대실시하여부패발생에대한사전적 예방 적접근을강화 - 공직자의공직생활전체에걸쳐청렴교육실시 ( 공직진입전, 공직입문, 퇴직전후로구분 / 대상 별로는신규임용자, 중간관리자, 고위공직자로구분 ) - 공무원교육의근거가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을통해청렴교육을이수할수있도 록유도 - 공직전입전은공직입문이가능하게되는대상자를대상으로청렴교육을확대 (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등 ) 하여청렴의식을제고 행동강령위반공직자의경우일정기간청렴교육과정이수후현업에복귀하도록청 8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렴교육을의무화하여행동강령위반재발방지에기여 - 2009 년행동강령위반자의경우 1,089 명으로 ( 출처 : 2010 국민권익위원회백서 ) 행동강령위반 자에대한청렴교육을실시하여청렴의식개선 생애주기교육확산을위한고려사항 각개별기관의교육기관및교과과정설치와관련된근거의개정 - 육사 해사 공사의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에의해학칙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되 어있으므로학칙을개정하여청렴교육과정을개설하도록할수있음 - 사법연수원의경우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에의하여교육과정이개설되므로이에대한 검토필요 - 각법률에의해서직역별협회에의해교육되는직역별교육과정에대한교육과정검토 를통한청렴교육개설유도 (ex: 건설기술관리법제 36 조의 2 에의하여설립된한국건설감 리협회와같은직역별협회의교육과정에청렴교육과정개설유도 ) - 각기관별 ( 감사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등 ) 교육기관의운영규칙개정을통하여청렴교 육과정이수를유도 각개별기관의교육이수후청렴교육 연구센터의청렴교육과정이수의무화 - 각개별교육기관과관련된법적근거의개정을통한청렴교육과정이수가아닌교육과 정전체에청렴교육 연구센터의청렴교육이수를의무화하는방안 - 이를위해서청렴교육 연구센터의교육기관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각대상에대한커 리큘럼개발등의준비가필요 위의두가지안에대한사전준비조사 ( 각개별기관의법적근거및 커리큘럼검토 ) 및타당성검토를통한대안도출필요 8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개인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학생에대한청렴교육프로그램실시 - 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에반부패 청렴내용을확대하여반영하고현재 고등학교선택과목인 생활과윤리 과목을필수과목으로선정하여이수하는방안을고려 - 대학교육과정에청렴교육과정을교양과정으로개설하도록유도하여대학생들의청렴의식내재 화를통한청렴사회문화확산 - 평생교육원및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청렴교육과목개설유도및확대 - 어린이집및유치원그리고초 중 고등학교학부모를대상으로한청렴교육실시 기업교육프로그램에청렴교육과정확대 - 신입사원연수프로그램및기업사내교육프로그램에청렴교육과정을반영하여기업의사회적 책임과윤리경영등에관한의식을내재화하도록하고청렴교육을실시하는기업에대한제도 적지원방안고려 - 공직유관단체 ( 공기업 ) 등의신입사원연수프로그램및사내직원교육프로그램에청렴교육과정 개설유도및의무화 - 민간기업의신입사원연수프로그램및사내직원교육프로그램에청렴교육과정개설유도 - 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청렴교육과정이행상황모니터링및지원방안마련 평생교육프로그램및학점은행제수업등에청렴교육과정개설유도 - 평생교육프로그램및학점은행제수업등에청렴교육과정개설을유도하여청렴교육이개인의 자기계발과연계되도록하여청렴사회문화확산 고위공직자및직역별청렴교육강화 8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 고위공직자및직역별로청렴교육을확대실시하여청렴의식을내재화시키도록함 - 고위공직자의경우역량평가체계와연계하여실효성을담보하도록하고직역 ( 전문직 : 의료종사 자,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등 ) 에맞는청렴교육을이수하 도록유도 - 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의경우윤리위원회산하에교육위원회를두어청렴교육을실시하는 방안을고려 지속적인청렴교육확산을위해청렴교육에대한객관적이고독립적인평가체계의구 축및평가결과의환류필요 - 개인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에따른효과에대한평가체계구축을통해평가결과의환류 를통한청렴교육의방향성을정립 - 중 고등학생의봉사활동프로그램중청렴봉사활동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하여봉사활동 프로그램에청렴봉사활동을포함시켜생활속에서청렴활동이이루어지도록함 - 입학사정관제도를활용하여대학입학시청렴및윤리가치에대한평가항목을개설하도록유 도하고기업의경우채용시개인의청렴성을평가할수있도록유도 ( 청렴교육과정이수여부 나면접시개인의청렴성진단지표를바탕으로한평가 ) - 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채용시청렴성평가방안도입 - 행동강령위반자청렴교육이수후평가실시 - 공직진입전단계 (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등 ) 청렴교육과정에대한평가체계도입 * 평가체계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하나는교육과정에대한평가체계이고다 른하나는교육과정을이수한인원에대한개인평가체계임 - 고위공직자의역량평가에청렴가치역량을반영하도록하고이를피드백하여 ( 인사평가반영 ) 고위공직자의청렴의식을강화 8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공직자의승진및임용시청렴가치를반영한평가체계를마련하고이를적용하여청렴교육의 실효성을담보하도록함 청렴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콘텐츠개발 대상별맞춤형청렴교육콘텐츠개발 - 영 유아교육콘텐츠개발을통한어린아이들의청렴의식을강화하고특히, 아이들이쉽게동 화될수있는캐릭터의활용을통해정직, 책임, 배려, 관용등민주적가치등을받아들일수 있도록교육 ( 뽀로로애니메이션을이용한교육 ) - 중고등학생및대학생청렴캠프및청렴봉사활동프로그램, 청렴인물여행프로그램, 청렴사적 지수학여행프로그램개발을통해정규교과과정이외에학생들이생활에서청렴가치를공유 할수있는콘텐츠개발 - 청렴교육위원회내지민간 대학등에서청렴공개강좌 (open lecture) 를개발하여청렴플랫폼 에제공하여국민들이일상적으로접근하도록함 - 교육과정및콘텐츠개발시각과정간교육내용의연계방안을수립하여체계적인교육을실 시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수적으로요구됨 청렴교육지원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 청렴교육교원양성기반마련 - 사범대및교육대학그리고교사임용자격시험에청렴교육을포함 - 예비교사과정인사범대및교육대학교육과정그리고교사임용연수과정에청렴교육과정을반 영하여교사의청렴마인드내면화로청렴사회문화확산 - 초 중 고등학교뿐만아니라어린이집 유치원교사등에대한청렴교육과정을개설하여어린 아이들의청렴교육을내실화 8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교사임용연수과정및자격연수과정청렴교육강화 - 교원연수과정에청렴교육을도입하여교육공무원의청렴성을강화 - 신규채용시청렴윤리교육의무화 (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개정 ) - 교직입문을위한교직자청렴서원식운영 - 교장및교감, 교육행정직청렴교육연수의무화 교육공무원청렴성강화를위한제도도입 - 교직의특수성을반영한교직원복무규정을도입하여교육기본법의입법정신실현 - 교원행동강령 ( 가칭 ) 제정및시행 - 교육자청렴도진단모델개발및평가시행 청렴교육강사양성화 - 대상별청렴교육을위한교원양성을지원하기위한청렴교육강사를양성화할수있도록프로 그램을개발하고인증하고인증기관에서청렴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후청렴교육강사활동을하 도록함 - 청렴교육강사과정이수후청렴교육의질을확보하기위한평가체계구축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 청렴문화축제 (Clean Culture Festival) 추진 - 공직유관단체등에서기관의청렴윤리의식확산을위해진행되고있는청렴축제를청렴사회문 화를확산할수있는참여의장으로만들어국민들이청렴이라는가치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 고이를공유할수있는축제마련 8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진행하고있는대회형식의국민참여프로그램을축제프로그램으로흡수 하고청렴홍보를위해제공하고있는다큐멘터리, 영상물등을공모하여축제기간에상영하고 이를평가하여시상하는집약적인청렴사회문화확산의장으로활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활용을통한청렴홍보 - 청렴플랫폼내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활용을통한청렴홍보를통해쌍방향적의사소통채널 을확보하여홍보의실효성을강화 - 스마트폰앱을개발하여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청렴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다운받아 활용할수있도록함 국민참여프로그램의실효성강화및다양화 - 장학퀴즈, 도전! 골든벨 등과같은퀴즈프로그램을개발하여가족단위, 학생팀단위, 개인등 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을매스컴을통해방영하여청렴사회문화확산 - 부패사건과관련된드라마를제작하여이를 TV 에서방영하여국민들의청렴사회문화인식제고 홍콩의경우부패사건과관련된드라마를제작하여 TV 를통해방영하여국민들의청렴사회 문화확산에기여하고있음 8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청렴교육추진체계신설 1 과제설정의배경 청렴사회문화의확산의전제는사회구성원의반부패 청렴의식의공유에서출발하 며청렴이라는가치공유는지속적인교육을통해확보할수있음 반부패 청렴의식의공유는반부패이니셔티브의선도적이행과청렴사회문화확산의 기반이되는소프트파워를강화시킬수있음 청렴가치를전파하기위해청렴관련내용을교육과정에반영하고있으나이를체계 적으로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의부재로인하여청렴교육의내실화전사회적청렴 사회문화전파에한계를보이고있음 따라서청렴소프트파워를강화할수있는교육추진체계를설립하여체계적인청렴 교육을실시하도록함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통합적청렴교육추진체계를통해사회구성원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을체계적 으로추진할수있는추진기반마련 통합적추진체계를기반으로전사회적인청렴사회문화확산과더불어개인의청렴의 식개선을통하여공동체의청렴소프트파워강화에기여 청렴교육과관련된정책총괄및조정기능을통합적으로수행함으로인하여청렴교육 정책의효율적집행이가능함 8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청렴교육위원회 ( 가칭 ) 설립 국가차원의통합적청렴교육을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를마련하여청렴교육의추진능력을제고 청렴교육위원회구성방식및역할논의 (1단계) 청렴교육위원회의제도적근거마련및설립 (1~2단계) 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 ( 가칭 ) 설치 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의조직구성및역할논의 (1단계) 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설치및지역별거점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선정 (1~2단계) 각지원센터간네트워킹작업 (1~2단계)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교육위원회구성방식및역할논의청렴교육위원회의제도적근거마련및설립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조직구성및역할논의 구성방식및역할논의제도적근거마련구성방식및역할논의 청렴교육위원회설립청렴교육 연구지원센터설치 - 거점센터선정 - 네트워킹작업 9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청렴교육과정확대 1 과제설정의배경 공직자중심에치우진청렴교육은전사회적청렴사회문화확산에있어한계가있음 정규교육과정에청렴교육관련과정의확산이미비하여사회구성원의반부패 청렴 의식제고에한계를노정하고있으며부패발생에대하사전적 예방적접근을강화 할필요가있음 따라서공직자뿐만아니라대상별청렴교육과정을확대하고이를제도화하여개인 의청렴의식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함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청렴교육과정의확대를통해사회구성원의청렴의식개선을통해우리사회의부패 균형점을낮추어청렴신뢰사회를구현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 공직자뿐만아니라개인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과정제공으로청렴의식을생 활속에서내재화하여부패로인한사회적거래비용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음 청렴교육과정의확대를통한청렴소프트파워형성으로국가전체의반부패청렴수준 이개선될것으로기대됨 9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공직생애주기청렴교육 현행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과정재검토및개선방향설정 (1 단계 ) 공직생애주기 ( 공직진입전, 공직입문, 공직과정, 퇴직전후 ) 청렴교육과정개설 (1~2 단계 ) - 공직전입전단계를거치면공직입문이가능하게되는대상자 (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등 ) 에대한청렴교육의무화 (1~2단계) 행동강령위반공직자에대한청렴교육과정이수후현업복귀의무화 (1 단계 ) 개인생애주기청렴교육 어린이집 유치원학생에대한청렴교육프로그램실시 (2 단계 ) 중 고등학교학생대상반부패 청렴교육과정확대및필수과목선정 (2 단계 ) 대학교교육과정에청렴관련교양과목유도및확대 (2 단계 ) 평생교육원및학점은행제에청렴과목개설유도및확대 (2~3 단계 ) 기업청렴교육과정확대 공직유관단체 ( 공기업 ) 등의신입사원연수프로그램및사내직원교육프로그램에청렴 교육과정개설유도및의무화 (1 단계 ) 민간기업의신입사원연수프로그램및사내직원교육프로그램에청렴교육과정개설 유도 (2 단계 ~3 단계 ) 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청렴교육과정이행상황모니터링및개선 (2~3 단계 ) 청렴교육과정개설및실시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지원방안마련 (2 단계 ) 9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직역별 전문직청렴교육과정확대 전문직 ( 의료종사자,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 및정치인 ( 국회의원, 지방의 회의원등 ) 의청렴교육과정이수유도 (1~2 단계 ) - 전문직의경우연수프로그램내지보수교육시청렴교육을실시 - 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의경우윤리위원회산하에교육위원회를두어청렴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청렴교육평가및환류체계구축 중 고등학생의봉사활동에청렴봉사활동을포함하도록함 (2~3 단계 ) - 청렴봉사활동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필요 대입시입학사정관제활용을통한청렴성평가방안도입 (2~3 단계 ) 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채용시청렴성평가방안도입 (1~2 단계 ) - 청렴성진단지표의개발및보급후각조직의특성에맞는청렴성평가방안도입유도 행동강령위반자청렴교육이수후평가실시 (2~3 단계 ) 공직진입단계전 (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등 ) 청렴교육과정에대한 평가체계도입 - 순위를매기는평가체계가아닌청렴성을평가할수있는평가가되도록유의할필요성이있음 고위공직자의경우역량평가체계에청렴성지표를포함하여교육의실효성확보 (2 단계 ~3 단계 ) 9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공직생애주기청렴교육 개인생애주기청렴교육 기업청렴교육과정확대 직역별 전문직청렴교육과정확대 청렴교육평가및환류체계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공직자청렴교육과정재검토각급교육기관교육방안마련공직생애주기청렴교육과정개설공직입문대상자청렴교육의무화행동강령위반자청렴교육의무화미취학어린이청렴교육프로그램실시중고등학생청렴교육과정확대및필수과목도입대학교육과정청렴관련교양과정개설유도및확대평생교육원및학점은행제청렴교육과목개설유도 공직유관단체청렴교육과정개설유도및의무화 청렴교육과정개설기업지원방안마련전문직청렴교육과정이수유도 청렴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 이행사항점검및개선 민간기업청렴교육과정개설유도 이행사항점검 이행사항점검 이행사항점검및확대유도 이행사항점검및개선유도 정치인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청렴교육과정이수유도봉사활동에중고생청렴봉사활동포함대학입학시청렴성평가도입행동강령위반자재교육평가체계마련공직유관단체및민간기업인재채용시청렴성평가방안도입공직입문대상자청렴교육평가방안도입고위공직자청렴성평가역량평가체계에도입 9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대상별청렴교육콘텐츠개발 1 과제설정의배경 청렴교육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청렴교육을확산시킬수있는다양한콘텐츠가학습자에게제공될필요성이있음 정규교육과정에서의콘텐츠뿐만아니라실생활에서청렴교육을체감할수있는콘텐츠를개발하여청렴교육체감효과를증진시킬필요성이있음 따라서공직자뿐만아니라대상별청렴교육과정에적절한교육콘텐츠를제공하여청렴사회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함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청렴교육과정의내실화및교육과정의질적담보를위한다양한청렴콘텐츠의개발 공직자뿐만아니라개인의생애주기에맞춘청렴교육과정에적절한교육콘텐츠를제공하여교육의체감효과를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대상별맞춤형청렴교육콘텐츠개발 대상별콘텐츠개발을위한연구용역실시 (1단계) - 영 유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학생대상콘텐츠개발 - 공직대상자콘텐츠개발 정규교과과정이외의청렴교육콘텐츠개발 청렴캠프및청렴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 (1~2단계) 청렴인물여행프로그램개발 (1~2단계) 청렴사적지수학여행프로그램 (1~2단계) 청렴공개강좌 (open lecture) 개발및보급 청렴공개강좌를개발하여청렴플랫폼에탑재하여언제, 어디서나접근할수있도록제공 (1~2단계) 9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대상별맞춤형청렴교 교육콘텐츠 개발용역 용역결과반영콘텐츠 육콘텐츠개발 실시 구축 청렴봉사프로그램개발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청렴교육콘텐츠개발 청렴인물탐방프로 그램개발및보급 청렴사적지개발및 여행프로그램개발 청렴 공개강좌 (open lecture) 개발및보급 청렴공개강좌개발및보급 9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청렴교육지원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 1 과제설정의배경 청렴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를지원할수있는청렴마인드를내 재한교원이필요함 청렴교육과정의내실화및체계적교육을위한교원양성체계구축이필요함 또한청렴교육강사의양성화를통해향후청렴교육수요에대비할필요성이있음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청렴교육과정확대, 청렴교육콘텐츠의제공등이이루어지면이를제대로학습자에게 교육할수있는교원이필요하게되며청렴마인드를내재한교원확보는학습자의 청렴교육체감효과증진과더불어청렴교육의전사회적확산을위한기반임 증가하는청렴교육수요를감안하여청렴교육강사의질제고및양성화가필요하며 청렴교육교원양성체계구축을통해청렴교육의효과가증진될것으로기대됨 9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청렴교육교원양성기반마련 사범대및교육대학그리고교사임용청렴교육프로그램개발 (1 단계 ) 예비교사과정인사범대및교육대학과정에청렴교육과정반영 (1~2 단계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인 유치원및초등 중등 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 개정을통한청렴교육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의전공과목및교직과목에청렴교육을포함하여교원취득과정의필수교직과목화 교사임용연수과정및자격연수과정청렴교육강화 (2 단계 )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개정을통한연수과정에청렴교육포함 - 신규채용시청렴윤리교육의무화 (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개정 ) - 교직입문을위한교직자청렴서원식운영 - 교장및교감, 교육행정직청렴교육연수의무화 교육공무원청렴성강화를위한제도도입 (3 단계 ) - 교직의특수성을반영한교직원복무규정을도입하여교육기본법의입법정신실현 - 교원행동강령 ( 가칭 ) 제정및시행 - 교육자청렴도진단모델개발및평가시행 청렴교육강사양성화 청렴교육기관인증제도도입 (1 단계 ) 청렴교육프로그램이수후청렴교육강사활동 (2 단계 ) 청렴교육강사에대한평가체계구축및환류 (2~3 단계 ) 9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예비교원청렴교육프로그램개발 - 청렴교육과정도입을위한제도개선논의및규정개정 청렴교육과정확대 청렴교육교원양성기반마련 각방안에대한관계기관논의및공청회 - 예비교사청렴교육과정시범실시 - 신규채용시청렴윤리교육의무화 - 교원연수과정청렴교육도입 - 교직자청렴서원식 청렴교육강사양성화 - 교장및교감, 교육행정직청렴교육연수의무화 - 교직원복무규정도 - 복부규정및교직원행입동강령도입에대한관계기관논의및공청회 - 교직원행동강령도입및시행 - 교육자청렴도진단모델개발논의 - 교육자청렴도진단실시및평가청렴교육기관인증제도개발및근거마련청렴교육기관에서청렴교육이수후청렴교육강사활활동청렴교육강사에대한평가체계구축및환류 9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 1 과제설정의배경 청렴사회문화확산은구성원의청렴마인드내재화와청렴의식제고를통해가능하 므로이를강화할수있는청렴홍보는중요 일방향적인홍보가아니라구성원들이공유할수있는홍보전략을구성하여구성원 들간의소통을통한청렴홍보의효과극대화가필요 따라서청렴사회문화를강화할수있는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개발하여이를 수행하고자함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청렴사회문화확산을위한청렴홍보는개인의청렴마인드제고에영향을준다는점 에서매우중요한과제로사회구성원과청렴가치를공유할수있는청렴홍보어플 리케이션을제공하여청렴사회문화의시너지효과를가져오고자함 일회성내지는행사성홍보전략을지양하고구성원간소통이가능한홍보활동을통 하여청렴사회문화확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10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청렴문화축제추진 국민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청렴가치에대하의사소통이가능한장으로서의청렴문화축제추진 - 청렴문화축제를통한청렴홍보의시너지효과를유발하여청렴의식확산에기여 청렴문화축제프로그램개발 (1 단계 ) 청렴문화축제실시 (2 단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한청렴홍보 청렴플랫폼내에서 SNS 를활용한청렴홍보 (1 단계 ) 청렴앱개발및보급 (1~2 단계 ) - 스마트폰을활용해누구나청렴과관련된어플리케이션을다운받을수있도록하여청렴사회문화확산가능 - 에어태그등을활용한청렴퀴즈등을일상적으로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 국민참여프로그램의다양화 청렴퀴즈프로그램을제작하여 EBS 나 KBS 를통해방영 (2 단계 ) 반부패사건과관련된드라마제작 (2 단계 ) 10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문화축제 청렴문화축제추진 프로그램개발 청렴문화축 제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한청렴 홍보 SNS를활용한 SNS를통한청렴홍보방안청렴홍보개발청렴앱개발및보급 청렴퀴즈프로그램 제작 국민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 및방영 반부패관련사건드라 마제작및 TV 방영 10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2. 청렴의식함양 1) 필요성 청렴선진국도약을위한사회전반의총체적청렴의식함양이요구 국가 - 사회전반에서의청렴의식개혁 - 부패가없고, 균등한기회가보장되며, 약자를배려하는청렴하고공정한사회가대한민국이 지향하는선진일류국가로가는길임 - 선진일류국가는공동체모두가共存 共生 共榮할수있는 3 共의사회임 - 우리는세계 10위권의경제규모와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라는참으로괄목상대의성과를거두고있지만, IMF 외환위기이후중산층의감소, 결과중시풍토에따른절차 과정의비민주성, OECD 국가중가장높은자살률과낮은행복지수는사회의총체적불신과갈등의위협요인으로상존 국민기초생활속의청렴의식확산 - 사회전반에퍼진사회적불건전성과위화감을조성하는국민기초생활의잘못된관행들이개 선의한계를넘어새로운혁신이요구됨 (ex. 사교육문제, 관혼상제, 부동산투기, 향락과향응 의접대문화, 지나친연고주의, 불공정한전관예우, 기타기초생활질서유지문제 ) - 대한민국에살고있는모든사람은각자개성과능력이상이한하나의인격체이지만, 모두 하나의공동체내에서공존 공생 공영의사명을띠고있기에새생활민주시민운동이요구됨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과기업경영의투명성확립 - 급속한산업화와급변하는정치 행정환경속에서형성된천민적상류층의상도를넘는일탈 행위가정치와정부및사회지도층에대한국민의신뢰가무너짐 (ex. 안철수신드롬 ) - 사회지도층이철저한자기혁신을통해솔선수범하는공정사회의가치재정립이요구됨 10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글로벌무한경쟁과인터넷을통한기업정보의신속한전파는기업윤리가경쟁력의새로운요 소로부상 - 기업부패에대한국제적인규제강화움직임과기업의투명 윤리경영및책임성에관한관심 이증대 - 기업은법을준수하면서주주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기본적책무이지만, 세계화의진전과 기업의영향력증대로기업의무한신뢰의책임에대한요구가증대 (ex. 엡슨모빌사, 도요타 자동차리콜 ) 자발적 적극적청렴감시활동 - 시민모두가청렴수호자로서역할수행이요구되며, 사회구성원각자가청렴해야하며, 이를 실천하는주체임을인식할수있도록 내가바로청렴수호자 운동추진 교통사고발생시출동순위를보면, 제일먼저사고발생약 1-2분후에차량견인을위한견인차량이도착, 약 7-8분후에보험회사차량이도착, 약 10분후에경찰차량이도착, 약 15분후에구급차량이도착함. 견인차량의경우는사고주변을지나던택시운전사가견인차회사에신고 ( 신고에따른일정액의보상을받음 ), 보험회사차량이나경찰차는사고차량운전자가신고, 구급차량의경우는사고차량운전자또는보험회사나경찰차량이신고함 - 시민이자발적 적극적으로청렴감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권익위원회가시민단체와자치 단체, 학교등감시활동연계지원 ex) 1 ( 행정 ) 예산낭비감시, 주요사업감시활동, 2 ( 기업 ) 회계투명성, 3 ( 교육 ) 촌지근절, 4 ( 정치 ) 매니페스토운동등 10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청렴의식함양의궁극적목적 전국민의청렴의식함양은청렴한국가공동체완성을통한청렴선진국진입과모든국 민의지속가능한행복향유에있음 국민의청렴의식함양을통해추구하고자하는이상사회는맑은사회, 밝은사회, 건강 한사회, 지속가능사회 - 서로믿는맑은사회 : 신뢰사회, 깨끗한사회, 겸양 겸손실천 - 서로돕는밝은사회 : 존중사회, 나눔 배려 봉사실천 - 정의가살아있는건강한사회 : 정의 공정사회, 사회적형평성, 의리 희생실천 ( 행동하는양심 ) - 공공의목표와임무에충실한지속가능사회 : 책임사회, 무실역행, 지행합일, 공동체정신실천 청렴의식함양방향과실천원칙 청렴의식함양방향 - 청렴의식함양은우리사회가잉태하고있는모든부패 부조리요인들 ( 물질적양적인팽창에 따른주체성확립의위기, 정치참여의위기, 사회안정의위기등의현상 ) 을충분이파악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인간정신의질적방향으로개선되어야함 - 질적개선의주요요인인민주, 정직, 공정, 공영, 공익, 준법, 질서, 형평, 합리, 보편, 박애, 봉사등이상호결합하여우리의행동으로나타날때청렴선진국이될수있음 청렴의식함양을위한실천원칙 - 함께하자 : 적극적참여와상생협동의실천 - 분담하자 : 개인과조직역량에따른역할의공평배분 - 실천하자 : 주어진소임에대한철저한책임완수 - 지속하자 : 공동체가치실현을위한일관성있는이행 10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청렴의식함양을위한추진체계와실천원칙 > 청렴선진국 신뢰사회존중사회공정사회지속가능사회 전국민의청렴의식함양 실천원칙 함께하자, 분담하자, 실천하자, 지속하자 2) 현황및문제점 국가, 청렴정책의낮은일관성과후순위의중요성 정부의중장기비전부재, 청렴정책추진기관의기능축소, 관련법령의실효성부족, 시 스템적견제균형장치역할부재 - 국가기관상호간견제균형장치이완에따른핵심권력층부패통제곤란 국민의정부에대한불신팽배 - 청렴가치는국민이공직봉사자에게요구하는최상의가치이지만 ( 헌법, 공무원법, 부패방지법 ), 당장성과로나타나지않고, 눈에보이지않는것이라늘우선순위에서배제 ( 청렴가치는선진 국진입의필요조건으로국가가추구하는어떤가치보다중요한가치임을인식요망 ) - 사회엘리트계층의先私後公 출세지향주의견고화와기득권과특권의식으로공정한법집행 이어려움 10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기업, 청렴가치의중요성 ( 경쟁력 ) 저하 기업신뢰의주요동인은사회적자본의구축으로신뢰성, 진실성, 투명성가치의내재화 가기업경쟁력의중요한요인임 - 기업투명성제고를위해회계 공시제도의개선요망. 이를테면, 이사회내사외이사제도비중 강화, 소수주주권강화등기업지배구조개선과회계감사의견의부적정및의견거절비중증 가, 상장법인의불성실공시문제잔존 기업의진정한발전은성장과나눔의선순환이이루어질때실현될수있지만, 우리의 현실과는상당한거리가있음 - 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에서기업은자율과창의를통한경쟁력확보가급선무이지만, 성장 의과실에대한진정한나눔과배려가없는기업은고객신뢰를잃게되어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루기어렵게됨 기업의책임성 (Corporate Responsibility) 강화요망 - 청렴이기업스스로의자긍심의원천임을망각하고있으며청렴한환경에서의사회적책임을 다하는기업이기업의영속성을보장하고기업활동의창의성을확산시키는데도움이될수 있음 - 투명 윤리경영과책임성에대한관심증대로기업의윤리경영체제도입과국제기구 정부의 환경조성노력이강화되고있음 (ex. Fortune 500 대기업의 95% 가윤리경영체제를도입 ) - 1999 년부터국제조직, 기업등에서제정한 256 개기업윤리강령을분석한결과를보면, 크게 기업의책임성강화현상, 윤리강령제정및실천경영시스템구축, 자발적윤리경영을위한인 프라제공등이주요내용임 10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국민, 청렴문화실종속에서삶의가치표류 구조적모순을인식하지만대응방안부재에관조적태도 - 공정치못한게임의룰이지배하는세상으로인식 - 부의편중, 계층별격차심화, 비리와부정의만연, 산업화과정의가치체계혼란등의후유증 의상존 국민의청렴에대한몰이해로주체적정체성상실 - 자신을위한삶과이타적삶모두에해이를느끼게됨 - 돌이켜보면경쟁과성취를위한삶을느끼게됨 우리나라자살률 (28.4%) 은꾸준히증가하고있고, 09 년에이어 10 년도에도 OECD 국 가 1 위를기록하고있음. 직업별자살자수현황을보면무직가사학생의자살률이 직업별자살자수 1 위를기록 (56%) 하고있어건강한자아정체성확립이요구됨 3) 정책제안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활성화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활성화필요성 - 사회지도층이나고위공직자는상당한재량권을가지고정치과정과정부정책과정에커다란영 향력을행사하는사람으로서정치 행정행위과정에서청렴이담보되지않을때정치, 정부 또는정책의신뢰를읽게되어, 정치실패, 정책실패, 정부실패로귀결됨 - 따라서사회지도층이나고위공직자는청렴한정치 행정적행위과정을유지하기위한부단한 노력이요구되며, 이에사회지도층의체계적인청렴실천운동이전개되어야함. 또한정부는 10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의 Trigger 로서의역할을수행할필요성이있음 - 사람들은일반적으로그가속한사회의지도층인사들에게더높은도덕성을요구하고있으 며, 이러한기대가충족될때지도층인사들을존경과신뢰를보내게됨 - 노블레스오블리주는사회지도층에있는인사들이지녀야할도덕적의무를뜻함. 즉, 사회지 도층이이정신의바탕위에서자기자신을희생하면서솔선수범할때사회의갈등을조정 통 합할수있고, 혼란을극복할수있는정당한리더십을확립할수있음 우리나라사회지도층은도덕성과공정성에심각한흠결 : 국무총리실의자료에의하면국민 10명중 7명은우리사회가불공정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불공정이가장많이남아있는분야로정치 (31.2%), 법조 (14.0%), 언론 (12.1%), 를지목하고있음. 우리사회공정을저해하는요인으로는지도층의부도덕 (40.7%), 부의편중과세습 (28.3%), 고용 복지의불평등 (12.2%) 순으로나타남 사회지도층의주체는이시대국가와사회를이끌어가고있는지도적지위에있거나고위층의인사, 여론을주도하는위치에있는사람으로국가와사회를이끌어가는정치가와고위공직자, 종교지도자, 경제활동을주도하고있는기업총수와 CEO, 학자와교수등전문지식인, 판검사와변호사및의사등전문직업인, 군의고급지휘관등으로서모든분야에서국가를이끌어가고사회를유지해나가는데주도적역할을담당하는계층의모든사람들이포함됨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실천기준先公後私 ( 개인이익보다공익에우선 ) - 이를테면, 미국의이익충돌금지법안인상원의연방상원윤리규정 (Senate Ethics Code) 과하원의윤리규정 (House Ethics Rules) 의핵심은첫째, 공직과기밀정보가사적이익을위해사용되어서는안되며, 둘째, 특정사안에대해사적이해관계를지녔을때이에대한투표를삼감. 셋째, 농업문제에관계된제한된상황을제외하고는형법상연방정부와의직접적접촉을금함. 넷째, 배우자를비롯한가족구성원이고용이나투자에서실질적재량권을지니나, 이들에게특혜를주어서는안된다고규정함 10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의확립방안 -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의확립방안은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을어떻게지속적 영속 적으로실행하고그성과를제고할수있게할것인가에대한실행방안을제시하는것임 - 청렴실천운동의확립이사회지도층과고위공무원의경우는청렴의무이행및이익충돌규제 원칙의제도화와순응확보에달려있고, 기업의경우는투명경영실천과기업의사회적공헌 정도에달려있음 - 사회지도층과고위공무원의청렴의무이행차원에서공직자행동강령이나청렴윤리헌장이있고, 이익충돌규제로는퇴직후활동제한의강화 ( 퇴직후활동제한또는취업제한은본래기업과공직을오가면서경력을추구하는이른바 회전문 (revolving door) 관행에따른비윤리적로비활동을방지하기위한것임 ), 재산공개규제의내실화 ( 고위공직자들의재산신고를의무화한것은재정적이해관계가노출될때이들의행위가보다윤리적일수있음을기대함 ) 등이있음 - 기업의경우청렴의무이행차원에서기업윤리경영헌장과투명경영실천운동등이있고, 존경 받는사회적기업차원에서사회공헌일자리및상품인증제도도입을통한착한소비운동등 이있음 마이크로소프트회장인빌게이츠는창조적자본주의구축을주장하며 기업은가난한사람들을위한제품과서비스를만드는데중점을둔사업을창출해야하며, 이러한시스템은기업의수익을올리면서동시에자본주의시장의힘으로부터많은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의삶또한개선시키는두가지사명을가져야한다 고강조 ( 다보스포럼기조연설중에서 )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 생활속청렴의식확산 - 청렴의식확산은글로벌시대사조에걸맞는나라의국격을높이고, 선진시민의식함양을통 11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한민주시민으로의성장에초점을맞춘운동 - 시민이청렴운동의주체이자대상으로서민주적이고자주적인간으로서역할 (ex. 나눔문화, 아름다운가게, 눈밝은분들의맑고향기로운운동등참여자와실천자로서의역할 ) 을강화 하고생활형부패를근절하기위한시민사회의자발적노력필요 - 청렴문화정착과청렴의식제고를위한청렴운동내실화필요 : 청렴운동방향과가치를세우고, 이에따른목표및전략을수립하여, 주체별구체적실천방안마련하여야함 -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을통해사회적불건전성과위화감을조성하는잘못된관행 제도를개선하고법과원칙이통하는사회, 다양한개성이존중되는사회, 남을이해하고배려하는의식이함양된사회, 다양한문화를이해 포용하고국제수준에걸맞는미소 예절 칭찬 책임을공유하는여유로운사회를구축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의추진방법및체계 - 의식과행동의변화를가져오는생활속의구체적인실천과제들이주요추진대상임 : 답례 접대문화개선운동, 공정소비운동, 생활속부패개선운동 (ex 교통사고나이롱환자, 보조 금부정사용 ) 등 - 추진방법은쉬운일부터, 작은일부터, 가까운곳부터, 나부터, 지금부터실천함 : 이운동의구체적추진방법은교육과캠페인과홍보임. 이를테면, 스마트코리아리더십과정신설, 차세대지도자를약 2000여명을대상으로방학기간을통한연수교육실시, 각종회의나간담회시자체교육실시 - 범정부차원의청렴운동추진전략필요 ( 중앙 - 지방 ): 청렴플랫폼을활용하여청렴운동과관련 된각주체별과제등의선정과이행과정을점검할수있는기제를제공 - 추진체계는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을위한권익위, 교육부, 검찰청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교육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하고, 권익위, 경찰서, 자치단체주민센터, 각급초 중 고등학교등에실행부서를설치하여추진함. 제3의전문기관에서추진성과에대한평가지표를개발하고매년정기평가를통해차년도이행계획에반영함 11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의확립방안 - 청렴의날, 청렴의달 지정하여전국민이동참하는첨렴생활화추진 세계반부패의날 (12.9) 을청렴의날로, 12 월을청렴의달로지정하는방안검토 - 청렴을놀이처럼즐기고생활화할수있도록청렴축전개최 : 청렴의달과연계하여청렴콘서트, 경연대회, 청렴박람회등행사실시,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청렴우수사례 인물발굴 - 일상생활속편법, 질서위반등생활속부패근절을위한캠페인 : 누구나쉽게실천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통해청렴이어렵지않고생활속작은실천부터시작되는것임을인식 ex) 버스, 지하철 양심승차의날 을운영하여생활속에서쉽게청렴을실천하고, 자신의양심을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청렴문화생활화, 핀란드는버스, 지하철, 전차에검표원이없고, 주차장도자동판매기나주차미터기를이용해주차요금을스스로신고하는시스템이나무임승차가없음 - 생활속청렴교실인청렴충전소 ( 가칭 ) 운영 지원 :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자치단체등과연계하여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쉽게청렴을접하고체험할수있도록청렴교실운영 체험프로그램, 청렴연극 ( 권익위연극대본보급등지원 ), 청렴헌장만들기 - 청렴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학부모교육지원센터마련 : 자녀의인성 청렴교육을위한관련정보, 학부모교육정보지원 우선교과부, 여가부의학부모지원센터프로그램에청렴교육정보제공, 장기적으로청렴충전소를통해학부모교육등지원 영국은부모지원센터에서자녀연령별정보제공, 호주는부모역할웹센터를통해자녀연령별부모역할관련정책정보 전문가정보등제공 청렴의식향상을위한실천운동 실천운동의필요성 - 관주도의청렴정책에서탈피하여공공, 시민사회, 기업등사회각부문의참여와실천을통 11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한청렴의식내재화 - 급격한사회변화와불확실성으로인한경쟁과갈등구조의심화 ( 상극의사회 ), 무질서와가치 전도 ( 사회적엔트로피현상, 사회지도자의도덕적해이, 개인의일탈행동 ) 등의문제대두 - 개방화 국제화의시대적사조로인한출처를추적하기힘든음성적비밀자금흐름과다양한불법거래증가문제 : 다국적기업의기업이윤극대화를위한뇌물공여를통한비합법적경영행위증가, 개인 기업의자금세탁과국제적범죄에의악용증가, 마약과향정신약물질의불법거래증가초래 - 민주적시장경제의왜곡현상으로인한자본주의의폐해로사회 경제적약자가급증하면서 자본주의의민주적시장경제질서를파괴하고새로운사회적천민계급이형성하게되어이에 대한문제해결대안으로법제도적개선과이행뿐만아니라, 청렴세상실천운동이함께요구됨 우리나라의현상과문제점 - 현재우리사회는인간의존엄성을존귀하게생각하지않고, 오히려현실속에서지나친자기 중심적이기심이팽배 공동체의연대의식보다경쟁에서의개인적승리를더높게평가하고, 대등한참여보다엄격한계급주의를통해배타적고립적으로타인의참여기회를제한하려함. 정신적풍요대신에육체적인쾌락과물질적배금사상을우선시하며, 인간스스로가만든제도들과시스템에예속화되고있음 ( 인간이기계의노예화 ) - 개인의자발성과창의를존중하지않고결과에대한책임을다하지못함. 즉, 우리의사회체 제는자발성과창의존중보다복종과동조를발견하는데치우치고있어, 긍정적사회구조적 변동이나민주적이념및문화적전승측면에부정적가치관팽배 - 우리사회전반에서나타나고있는사회적불균형과형평성의문제 ex) 부자감세로인한세수부족문제 : 감세규모가연간 20 조원으로이는월 200 만 원봉급자 83 만 3333 명의 1 년치급여에해당함. 이부족분을전세금과술 담배에 대한부세 ( 賦稅 ) 하겠는발상은소득과수익에따라부세하는조세원칙에반할뿐 11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만아니라, 율곡의損傷益下의사회적형평성이념에도정면으로배치됨 - 청소년의잘못된가치관 ex) 전쟁이발발하면나가서싸우겠다 (10%/ 일본 41%)/ 청소년의물질만능풍조팽배 ( 부자면성공한인생 (50%/ 일본 20%)/ 돈벌기위해어떤수단도가능하다 (23%/ 일본 10%)/ 대학생의부모에대한경제의존도 ( 대학학자금 93%/ 결혼비용 87%/ 집마련 74%/ 생활비 26%) 실천운동의추진체계수립 - 공동체가함께하는청렴세상실천운동의궁극적가치와목적은나눔, 배려, 봉사와이해의가 치하에서공동체구성원의공존 공생 공영의목적을구현하는것 - 사회지도층의청렴세상실천운동추진체계는청렴실천운동의유형에따라단계별, 시기별, 이행가능성및과제의파급효과별추진체계를달리하며, 청렴세상실천운동을보다일관성있게체계적으로진행할수있는통합전략을수립하고, 다양한부처, 기관, 기업및시민과의상호협력을통한효과적인과제추진을위해청렴세상실천운동추진조직을결성함 ( 가칭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 권익위에서추진위의구성 운영체계및이행계획과예산을지원관리하고, 해당각부처는실천운동의세부내용과이행과정에대해서관장하며이운동을전담하는부서를만들어서보다종합적 체계적으로이행 관리하도록함 ) -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역할과기능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집행기구와지역별 하위부서또는기구를설치하고, 위원회활동의확산및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청렴세상 실천운동연구지원평가센타및하위네트워킹체계를확산시킴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성공요건 - 형평성과균형감을갖는정치제도적장치확립요망 ex) 로크나루소의권력분립원칙에서볼수있듯이, 어느한개인, 집단, 세력으로균형점이치우치지않게하기위한노력이진정한민주주의의실현이며, 청렴세상의충분조건임. 우리사회의균형잡힌질서와조화를위해기관간, 권력 ( 세력 ) 집단간, 특정조직간견제 균형의장치가보다체계적으로확립되어야함 11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 견제균형의확립원칙은 合理的損傷益下 의원칙이요구됨. 즉, 공동체경영과질서유지에있어서상류층 ( 부와권력을가진계층 ) 이보다많은책임과부담을지는것을일컬음. 이는하류층의존재에의해서상류층의존재가유지되기때문임 (ex. 그리스의민주주의발달, 신라골품제도, 고려귀족제도, 조선의양반제도의성공 ) - 合理的損傷益下 의실천원칙이성공하기위한대전제는사회지도층의청렴사상에근거한 배려와나눔의정신에대한하류층의감사와존경사상이상호공유될때성공할수있음 - 그하위전제로는사회지도층의진입이누구에게나자유롭게진입할수있도록법 제도의규 정과사회지도층과하층민간의공동체관련정보공유와상호간소통이원활하고, 공동체의 중요의사결정에대해진지한숙의과정을거친토론과집행의공정성이전제되어야함 전국민청렴감시운동 청렴감시운동의필요성 - 국가권력의남용과재벌의횡포로부터국민의권리침해를보호하기위해시민이스스로감 시 감독할필요가있음 - 청렴감시운동은정직하고성실한사람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사회실현과국민이 명실상부한나라의주인이되기위해매일매일국가권력, 재벌권력의부정과비리를엄정히 감시하는파수꾼으로서의역할과기능수행 - 권력감시운동과시민권리보장운동 : 청렴감시운동을통해권력의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감시하고, 시민이당연히누려야할권리를유지하고지킬수있게함 - 대국회감시기능으로의정감시위원회 ( 가칭 ) 운영을통해정치에대한지속적인감시와참여 로대의민주적정치제도발전과의회정치개혁에참여 - 대사법부감시기능으로사법감시위원회 ( 가칭 ) 운영을통해 국민에의한법, 국민에의한사법 의 목표하에국민위에군림하는사법기관을국민을위한봉사기관으로거듭나게하는운동 11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 대기업감시기능으로경영의투명성과책임성추구차원에서경제청렴위원회 ( 가칭 ) 운영을 통해재벌총수와경영진의불법행위에대해직 간접적인시민감시활동 ( 공익소송제기및불 매운동등 ) 실시 우리나라의현상과문제점 - 청렴감시에필요한법령상한계 : 2001 년 6 월 26 일부패방지법제정과동년 9 월 3 일돈세탁방 지법이국회를통과하여형식적입법체계는마련하고있지만, 그핵심내용이국회통과과정 에서누락되어 종합적인부패방지입법 이되지못함 - 즉,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에대한실질적입법이될수있도록개정되어야 할것이며, 특별검사제도도입을골자로하는제도도입도시급히요구됨 - 공익제보자 (Whistleblowers) 보호의한계 : 공익제보자보호문제는 1990년초반부터우리나라몇몇학자에의해관심있는연구분야가되었지만실제제도로의정착은쉽지않고, 부패방지법등에부분적으로규정되어있고, 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이제도를도입운용하고있지만그시행결과는아직까지긍정적이지못함 - 시민감사제도의신분과구조적한계 : 시민감사관제도를상당수의지방자치단체에서도입 운용하고있지만, 대부분의경우임기가 2년으로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며시장소속하에있으며, 또한대부분자치단체의시민감사관의수는 5명내외 ( 서울특별시의경우시민감사관이 5 명 ) 에불과하여각전문분야별입찰 계약 시공과정에참여하는시민감사관의전문성에한계 - 시민감사관의역할은주요시정에대한시민감사 조사를실시함. 즉, 시민감사 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및직권감사실시, 시장 시의회 자치구청장의의뢰사안감사 조사실시, 집단민원등반복 고질민원에대한조정및중재, 공공사업의발주 입찰 계약 시공과정에서청렴계약이행여부감시등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 전국민청렴감시운동추진체계수립 - 전국민청렴감시운동의궁극적가치와목적은시민사회가중심이되어청렴수호자로서역할수 행을통해사회전반의투명성을제고함에있음. 즉, 모든국민이사회구성원으로서청렴해야 11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하며, 청렴문화를유지 발전시키는주체이며, 내가바로청렴수호자 운동의추진주체임을명 심해야함 - 전국민청렴감시운동추진은공익제보자 (Whistleblowers) 보호제도와시민감사제도의법제적 개선하에권익위가공공부문및시민단체와자치단체, 학교등과감시활동연계지원이이 루어질때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 더불어각부문별감시활동체계와주요감시활동내용으로는 1 행정분문의예산낭비감시, 주요사업감시활동, 2 기업부문의회계투명성감시활동, 3 교육부문의촌지근절감시, 4 정치분문의매니페스토운동참여등 투명하고신뢰받는기업이미지제고운동 기업이미지제고의필요성 - 정보화와세계화에맞춘기업윤리강조 : 불공정거래를비롯해기업이하청업체를착취하거나고객을기만하는행위는예전처럼숨겨지지않고있음. 오히려이러한행태가드러날경우, 강한사회적반감을얻을수있으며이것은기업이미지및경쟁력이큰타격을입히게되는원인이됨. - 최근인터넷의급격한확산은기업의투명성, 공개성, 창의성을더욱확장시키고있어기업부문에서도 CEO의윤리 ( 투명 ) 경영확보정도가기업의성패를좌우하는경우가많음. 윤리경영은기업이자발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이지만, 조기확산을위해서는국제적기준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사회적책임을충실히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함. 이를테면, 인증서부여, 신용평가시가산점부과, 정부조달물자및발주사업입찰시우대, 세제혜택등을검토함 국내기업들의윤리경영은아직시작단계에머무르고있음. 대부분의기업의윤리 경영에대한인식은 위법이아니면비윤리적이아니다 라는정도에그치고있고, 윤리경영을위기관리차원, 이미지및효율성재고차원으로접근하고있음 11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윤리경영은신뢰상실로인한재무적손실을방지하고글로벌스탠다드에대응하기위해서는체계적윤리경영체계도입및운영이필요한시점임. 특히향후국내외적으로경영투명성에대한요구가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윤리경영의경영전략화는더욱중요하고기업이강화하여야할과제임 기업신뢰가기업경쟁력의중요한요인임 - 친환경제품, 투명경영기업등기업이청렴하고, 깨끗한이미지를갖고있을경우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고, 소비자에게어필할수있는기회가많아짐 - 정보화시대에맞춰기업의불법증여, 부당거래등이공개되고, 그기업은기업이미지및경쟁력이저하됨 - 투명한기업윤리를통한기업경영으로기업가치와브랜드이미지제고 - 은폐하거나왜곡하지않은깨끗한기업이살아남는시대가되었음 - 기업의투명기업윤리실천을통해민주사회구현이가능해짐 - 불법이나부당거래와관련된기업들의이미지실추및불매운동으로확산됨 한화김승연회장이아들을폭행한술집종업원을조직폭력배를동원해폭행하는사건이크게보도되면서, 한화그룹에대한이미지가급격히저하되고, 김승연회장은청계천회장님이라는불명예스러운호칭으로불리기도하였음 기업윤리사회공헌및사회환원기회확대 - 기업이사회봉사를통한사회공헌또는사회참여를진행함으로써기업윤리고취및기업이미지상승 - 사회봉사및사회환원을통한기업홍보가능 - 노블리스오블리제를통한사회지도층의이미지제고및사회공생관계형성 안철수연구소의안철수소장이전재산을사회에환원한다고선언한것을비롯해여러방법을통해사회공헌및사회환원기회가확대될수있다. 11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투명한기업윤리경영을통한공정한기업문화정착 - 기업윤리가확실히잡혀있는기업을대상으로사전조사실시 : 설문조사를통해기업의이미지를하락시키는요인과상승시키는요인에대해알아보고그에맞는기업윤리기준건설, 시민들이기업윤리에대해서가장많이신경쓰고있는부분이어디인지확인한후, 그에맞는기업윤리기준을설정할수있음 기업윤리강령이잡혀있는기업을대상으로조사진행 - 투명한기업경영을통해정의사회구현 : 기업윤리는기업이사회에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해주는기준이될수있으므로, 그에맞는기업윤리와경영을통해사회의구심적역할을수행 - 친환경제품생산및정직한기업윤리를기준으로공산품생산및서비스제공 - 윤리강녕을통해기업윤리를꾸준히사내교육진행 - 국제적윤리규정의이행및국제기준에맞춘기업윤리강화를통해국제경제력향상및국제사이의신뢰도상승 - 올바른충성 : 사내에서불합리한명령이나타회사와의거래시, 불공정한거래가진행될경우이에대해상부나감사실에보고및시정을요구할수있는사내문화구축및회사시스템마련 - 기업의책임성강화 : 기업윤리강화, 기업윤리강녕제정및실천을통해기업의투명성을높이며, 사회에서의기업의역할과책임성을강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또한기업윤리의투명한운영을통해사회적환류를책임지는기업의책임성을강조하고강화할수있는방법구현 사회환원, 사회봉사를통한사회적재분배구축 - 사회봉사를의무적으로할수있는사규제정 : 많은회사에서진행중에있기는하지만 1사1 촌결연이나, 정기적사회봉사활동을통해직원및임직원들의사회봉사의무화, 사회봉사를적극적으로장려함과동시에, 사회에홍보를강화함으로써기업의사회환류기능및사회환원에대한의식고취 - 사회환원및공생관계로서의기업윤리제고 : 직원들에게기업이우선이라는것보다, 사회속의어울림이우선이라는교육을진행할수도있으며, 임직원들의사회환원을통해기업이사회의공생관계에관심이있고, 환류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강조할수있음 11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활성화 1 과제설정의배경 사회지도층의청탁과관행문제의심각성 - 최근의외교부공무원인사청탁이나부산저축은행사건에서도인사청탁과업무청탁등의 불법 음성적인청탁의현실이드러나고있음 - 현재에도인사청탁이나업무청탁의경우대가성이드러나면형사처벌을받고있지만, 불 법 음성적인청탁관행이개선되지않는이유는적발이쉽지않고청탁을통하는것이기 회비용을보아도이익이라는현실적인문제점이있기때문임 - 더불어불법 음성적인청탁을개선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사회문화의개선과확산이필요함 교수들의연구비횡령, 자녀부정입학, 교육감선거를둘러싸고벌인교장 교감선생의행태, 대기업오너의상속세줄이기위한변칙 편법증여행위, 국회의원자녀들의병역면제율이일반인 10배상회 ( 삼성, 현대, SK, 한진등 4대기업병역면제율이 56.5%/ 국민평균 22%) 기업의윤리경영필요성인식확대 - 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에대한국제사회및국내의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우 리사회의반기업정서쇄신이절실히요구되고있음 - 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을대내외에알릴수있는윤리헌장을채택하여기업활동 에있어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에대한마인드제고필요 - 부패는최고관리층의전략적의지가중요하다는것이이론적 경험적교훈으로지속적으 로논의되고있고, CEO 의윤리경영실천선언운동을통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 경영의지확대필요 12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급속한산업화와급변하는정치환경속에서형성된상류층 : 오블리스없는노블리스 로상류층본분과의무를망각한신분집단, 돈과권력의획득 유지를위해수단 방법 을가리지않는문화팽배 지도층의솔선수범이일반시민들의참여와통합의순응을확보함 - 고귀한탄생과고귀한행동은동치될때존경받을수있음 청렴선진국사례의반면교사 제1차, 제2차세계대전에서영국고위층자제가다니던이튼칼리지출신중 2,000여명이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에서는영국여왕의둘째아들앤드루가전투헬기조종사로참전하였으며, 6.25전쟁때미군장성아들 142명이참전, 35명이목숨을잃거나부상당함. 1930년대독점석유재벌로대중의비난과증오를받았던카네기는오늘날기부와자선의대명사로재탄생, 빌게이츠재단과 M. D. 앤더슨재단사례등 12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청렴쇄신결의및청렴서약제등사회지도층청렴윤리의식제고방안마련 고위공직자퇴직후사회공헌등모범사례를발굴, 전부처확산 재능기부, 건전한경조사, 공익단체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공헌사례등 높은사회적신분에상응하는도덕적의무를다할때진정한리더십을발휘할수있 고, 그결과공동체의질서와추구하는목적을원활히수행가능 - 사회지도층의도덕적해이를극복하고공동체를위한책임이행과건강한사회통합과적극 적참여의유인을통한민주주의실현 천민자본주의의폐해극복을통한건강한시장경제질서정착 - 기업경영의가치와철학을국가와사회에헌신 공헌 ( 사회적환원 ) 에두며, 공정하고정당 한선진시장경제질서확립을통해기업가의사명감고취 사회지도층자기혁신을위한문제점진단 사회지도층과공직사회제도적부패 (Caiden) 의문제진단 - 조직내의실제와다른형식적윤리조항을규정 표방하고, 조직이이들조항의위반을묵 인 장려하거나숨기는지를진단 - 지도층의비리는보호받고, 비리가노출되었을때관대한처분을받으며, 비리를고발한 사람이오히려조직으로부터희생당하는지를진단 - 부정직또는불성실이공직자들사이에보편화되어정직한공직자가의지할곳을상실한 채다른사람들로부터심한박대를받지는않는지를진단 - 비리적발에공식적책임이있는공직자가조직내비리문제해결에소극적이고,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은공직윤리에대해이율배반적시각과이익충돌에관한윤리불감증을가 지지않는지를진단 12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사회지도층의率先垂範과先公後私활성화필요성진단 사회지도층이나고위공직자비리의근본원인이되고있는이익충돌을철저히규제 할필요가있고, 고위공직윤리가지닌실천적의미가확인되면, 상황적접근에기초 한윤리기준의정립이요구됨 공공의사결정의사회전체에미치는파급성 중요성차원에서볼때, 의사결정에직 간 접적영향력이큰고위공무원또는사회지도층의정책윤리내면화차원에서자기혁 신이요구됨 (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 정책투명성평가 ) 올바른충성 : 고위공직자의충성은맹목적혹은무조건적충성이아니라, 정부정책 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고, 의문스런정책활동을거부하며, 때로는사직을무릅쓰고 라도권력에대해진실을말할수있는용기가요구됨 품위유지 : 고위공직자의행동은하위공직자의준거가될뿐아니라일반국민의행동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므로이들의실질적비리 ( 위법 ) 행위는물론외형상이러한행동을한것으로오해받을만한행동도삼감으로써이를하나의윤리규범으로내면화하는것이바람직함 12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실천운동 배려 나눔 ( 損傷益下 ) 과자기희생 봉사 ( 先公後私 ) 실천 - 사회지도층의자기혁신운동이란우리모두에게가장소중하고가장귀중한것을위해희 생하고양보하는것이며, 이를테면국가안보가위협받거나전쟁에처하였을때공동체를 위한희생과봉사로써노블레스오블리주를달성할수있음 - 우리사회부의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는요즘경제적으로어려운계층과불우한이웃 및장애인들을위해공동체가귀중하다고여기는재정적기부, 봉사및새로운고용창출 로써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할수있음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모범사례발굴 확산 - 재능기부 (Pro Bond), 건전한경조사, 공익단체 사회적기업등을통한사회공헌사례등 - 교수를비롯한지식인들의노블레스오블리주는각기전문영역에서자신의전문성을살려공동체나구성원에게재능을기부하는것임. 이를테면, 복잡 다양한사회현상을진단하고이론적처방을제시함에있어서가치종합성, 가치중립성의견지에서문제해결모델을제시하는것 - 사회지도층인사들은자기의위치에따른책임을자각하고공익과사회적정의실현을위 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의솔선수범하고자신의책무를다할때진정한의미의노블레 스오블리주를이룰수있음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청렴윤리의식제고방안마련 - 국무위원, 고위공직자청렴쇄신결의및청렴서약제 -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으로는공공부문의윤리강령이나기업윤리경영헌장제정확산 및실천운동, 청탁 관행금지운동, 답례 접대문화개혁운동, 기업의사회적책임전담부서 확산, 사회적일자리확대운동, 청렴아이돌개발등 12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의추진체계수립 - 사회지도층의청렴실천운동추진체계는청렴실천운동의유형에따라단계별, 시기별, 이행 가능성및과제의파급효과별추진체계를달리함 - 청렴실천운동을보다일관성있게체계적으로진행할수있는통합전략을수립하고, 다양 한부처, 기관, 기업및시민과의상호협력을통한효과적인과제추진을위해청렴실천운 동추진조직을결성함 ( 가칭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 - 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역할과기능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집행기구와지역별하 위위원회를설치하고, 위원회활동의확산및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청렴실천운동연 구지원평가센타및하위네트워킹체계를확산시킴 재능기부, 사회공헌등솔선수범활동연계프로그램개발, 지원 우수자에대한포상제도입 12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사회지도층의 나눔 배려와 자기희생 봉 사실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 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및홍보 우리사회교재및사례개발을통한현상분석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교육 학습 실천운동전개및성과평가와피드백 평가결과반영및확산 전파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모범사례발 모범사례의발굴기준과확산방안마련사례의확산 전파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홍보 모범사례교재개발과정개설과교육 학습 평가결과반영및확산 전파 굴 확산 실천운동전개및성과평 가와피드백 실행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실천운동전개및성과평가와피드백 사회지도층의 청렴 우리사회현상분석 윤리의식제고 청렴쇄신결의및청렴서약 프로그램개발및홍보 평가결과반영및확산 전파 실행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실천운동전개를위한세부이행계획수립및시행 이행결과및반영 평가 사회지도층의수범캠페인 솔선 프로그램개발및홍보 우리사회현상분석 전사회적확산 전파 청탁근절, 답례및접대문화개선, 기부문화활성화등 우수자포상기준과근거마련 우수자에대한포상 포상자의인사상인센티브제공 매년청렴의날포상 제도입 포상후속조치발표및확산 전파 우수자포상에대한적극적홍보 포상결과공표 12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생활속청렴의식확산운동 1 과제설정의배경 국민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단호한법집행요망 - 법을지키면손해라는인식이팽배 : 국민생활기초질서확립이어려움 - 우리나라의법질서지수가 66개국중 30위권 - 불법시위를통한의견수용률 (42.4%) 이합법시위수용률 (28.2%) 보다높음 - 법앞에평등치못한사회로인식 : 돈과권력이통하는사회로인식 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상실 - 국민의정부에대한신뢰지수가 3.2로낯선사람에대한지수 4.0보다낮음 - 세계은행에따르면, 선진국들이부자가되는데는물질적인자본의역할은 1-3% 이며도로 항만 기계등사회간접자본 (SOC) 이 17% 에불과하나, 나머지 80% 는보이지않는사회적자본이라고분석함 - 공직자의청렴마인드실천요망 : 겸손하고공정한일처리, 국민을위한봉사자로서책임을다함, 청렴성을견지한공사의명확한구분 21세기경제성장의원동력인사회적자본은법치주의확립, 부패방지정책의성공, 공정한시장경제원칙의확립, NGO 의활성화를통한참여확대등을통해축척됨 사회적불건전성과위화감을조성하는잘못된관행 제도의혁신요망 - 공교육을고사시키는사교육제도와입시제도 - 구폐의잘못된유습을지속하여엄청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관혼상제 - 공정경쟁과건전한투자를대체하는증권 부동산투기 - 일하지않고일확천금을노리는사행성도박행위팽배 - 건전한청렴문화를유린하는접대 -향응문화팽배 - 연고와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정실 낙하산인사 12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반부패 청렴을일상생활속에서쉽고재미있게실천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등을 통해청렴의식생활화 국민기초생활질서이행가능성제고 - 국민의기초질서인식제고를통한준법정신함양 - 법을잘지키고순응하는사람이이익이되는사회 정부나정부정책의신뢰제고를통한정책집행성공 - 공직자의청렴마인드실천 - 정부의사회적자본축적과국민의참여확보를통한정부신뢰제고 사회적불건전성과위화감을조성하는잘못된관행 제도의혁신 - 사교육제도, 부동산투기, 향응 - 접대문화, 정실인사, 사행성도박행위등의개선을통해국 민생활의질적개선 12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바람직하지못한관행 제도의개혁을위한국민인식제고 잘못된관행 제도의개혁필요성에대한국민인식제고 접대 향응문화개선운동 : 안주고안받기운동, 더치페이운동 - 고위공직자 ( 정치인포함 ) 의경우경조사관련부조금안받기운동실천 ( 친인척제외, 만 약직무와관련된이해관계자에게받을경우이를기부하도록유도 ), 고위공직자등사회 지도층 ( 전문직 ) 의솔선수범후일반시민까지확대 사행성도박 투기행위근절운동 최근인터넷게임성행으로게임중독증에빠진청소년급증, 성인의무절제한투 기행위에따른사회폐습확산과위화감조장 ( 마늘밭 5 만원권 ), 사회전반에노력 하지않고일확천금을기대하는투기심리팽배 국민기초생활실천운동 일상생활속편법, 질서위반등생활속부패근절을위한캠페인 - 누구나쉽게실천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통해청렴이어렵지않고생활속작은실 천부터시작되는것임을인식 ex) 버스, 지하철 양심승차의날 을운영하여생활속에서쉽게청렴을실천하고, 자신의양심을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청렴문화생활화, 핀란드는버스, 지하철, 전차에검표원이없고, 주차장도자동판매기나주차미터기를이용해주차요금을스스로신고하는시스템이나무임승차가없음 생활속청렴교실인청렴충전소 ( 가칭 ) 운영 지원 -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자치단체등과연계하여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쉽게청렴을 접하고체험할수있도록청렴교실운영 12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체험프로그램, 청렴연극 ( 권익위연극대본보급등지원 ), 청렴헌장만들기 청렴의날, 청렴의달 지정, 전국민이동참하는첨렴생활화추진 세계반부패의날 (12.9) 을청렴의날로, 12 월을청렴의달로지정하는방안검토 - 청렴을놀이처럼즐기고생활화할수있도록청렴축전개최하고, 청렴의달과연계하여 청렴콘서트, 경연대회, 청렴박람회등행사실시,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청렴우수사례 인 물발굴 청렴학교교육활성화 - 대학입시에서청렴 봉사점수반영 : 청렴봉사활동과청렴캠프참여 ( 병원, 양로원등 ), 청렴 사적지답사및청렴독후감, 청렴강의이수등반영방안다양화, 청렴인성지표개발 - 청렴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학부모교육지원센터마련 : 자녀의인성 청렴교육을위한관 련정보, 학부모교육정보지원 우선교과부, 여가부의학부모지원센터프로그램에청렴교육정보제공, 장기적으 로청렴충전소를통해학부모교육등지원 영국은부모지원센터에서자녀연령별정보제공, 호주는부모역할웹센터를통해 자녀연령별부모역할관련정책정보 전문가정보등제공 13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관행과제도의개 준법생활실천방안관련문제점분석 공정생활실천운동의전략적 구체적이행계획수립 평가결과반영및 확산 전파 혁을위한국민인 식제고 실천방안에관한내용분석실천운동실행을위한법 제도적근거마련 이행의의및방안에대한홍보 교육 실천운동정착 구체적실천계획작성및홍보 기초생활질서사범캠페인실 켐페인세부실천계획 시근거및이행계획수립 수립및이행 국민기초생활 운동 실천 청렴교실인청렴충전소 ( 가칭 ) 운영근거및운영계획수립 평가결과반영 청렴충전소 ( 가칭 ) 운 영및평가 청렴의날청렴의 청렴의날과청렴의달지정 근거및지정방안마련 청렴의날청렴의달운 용세부계획이행및이 행결과평가 달지정, 청렴생활 화운동 제도로의정착 평가결과공시및 반영, 확산 전파 청렴생활화운동세부계획수립 대학입시청렴 봉사점수반영근거마련및반영계획수립 교과부와여가부의관 련규정법제화 시험적용및운용 청렴학교교육 활성화 관련운영기구설립 평가 환류를제도확립기관형성 통한 학부모교육지원센터운영근 거및운영계획마련 13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청렴의식향상을위한실천운동 1 과제설정의배경 사회전반의청렴의식방향성상실의문제 : 갈곳을잃은사회 ( 上濁下不淨 ): 지도층의비리와부도덕, 구성원의성공에대한냉소와불신, 반목과갈등과무질서가심화, 잘못된교육 : 우리나라학부모의교육열은세계제1 위 - 돌지나면공부시작, 조기유학세계 1위 ( 기러기아빠도감수 )/ 엄청난사교육비지출 : 노후대비저축보다당장의자녀교육비지출이우선 ( 파출부하면서자녀과외비마련 ) 법지배원칙의위기 : 법의정신을무시한법적용의오남용은독직이나다름없고, 자기절제를상실한공권력행사는시민의자유와창의성을위축시켜자유민주주의를후퇴시키게될것임 빈번한권력남용의문제 : 우리지도층은납세의의무를탈세의권리로이용하고, 국방의의무는예외적차별적의무로악용하고있고, 범법행위를금전과권력으로대체가능하다는생각이지배하고있음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민 관 기업등사회각부문의참여와실천을통한청렴의식제고 청렴의식내재화를통한공동체구성원의공존 공생 공영의가치실현 사회전구성원의행복한청렴세상실천운동참여로사회적형평성달성 우리사회특정계층과특정집단의고질적인권력형비리와토착비리근절운동을통해계층간위화감을제거하고공정하고청렴한세상실현 13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 가칭 ) 구성을통한사회전반의청렴의식향상 분야별실천과제선정, 매년분야별주요과제를확정 추진 ( 공공 ) 청탁안하고안받기운동 ( 上淸下淨운동 ) - 위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다 는上淸下淨운동을통해사회전분야의투명성을확보함 ( 사회 ) 끼리끼리문화청산운동 ( 易地思之운동 ) - 우리사회가청렴한사회가되기위해해결되어야할가장큰문제가연고주의임. 학연 혈연 지연에의한끼리끼리문화임. 易地思之운동으로이문화의청산을통해공동체의투명성과통합을확보해야할것임 ( 정치 )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 損傷益下운동 ) - 사회지도층은사회를이끌어나가는주체로서자신의청렴한업무수행을위해청렴공약실천서약을하며, 이는자신의이익보다사회정의차원에서소외계층의이익을우선하겠다는의지의표시임. 즉, 損傷益下운동으로상류층의이익을덜어서하류층의이익이되도록업무수행을의미함 ( 기업 ) 투명경영실천운동 ( 明鏡止水운동 ) 신뢰 투명문화정착을위한협력사업 분야별주요이슈에대한토론회, 우수사례확산 보급 아름다운기부문화정착 기부에대한감성적호소가아닌이성적인설득을통한기부문화정착 ex) 기부자들이기부한기부금이어떻게쓰여졌는가를공개하고, 기부의기여금만큼세금감면혜택을부여하거나, 기차나항공기를이용시할인및편리를제공함 (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워렌버핏등 ) 13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단계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추진위원회구성취지및근 추진위원회구성을위 거마련과홍보 한법령제정, 기관형성 평가결과반영 실천운동전개및평가 청탁안하고안받기운동근 청탁안하고안받기 평가결과반영및 청탁안하고안받기운동 거법령제정및개정이행계획수립 운동이행이행결과평가 확산 전파제도로의정착 홍보및교육실시 끼리끼리문화청산운동근거 청산운동이행및이 평가결과반영및 끼리끼리문화운동 청산 법령제정및개정이행계획수립 행결과평가 확산 전파제도로의정착 대상자에게홍보및교육실시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근거 운동이행이행결과 청렴공약실천서약 법령제정및개정이행계획수립, 대상자에게 평가 평가결과반영및 운동 홍보및교육실시 확산 전파제도로의정착 투명경영실천운동근거법령 운동이행및이행결과 평가결과반영및 제정및개정, 이행계획수립 평가 확산 전파 투명경영실천운동 제도로의정착 대상자에게홍보및교육실시 아름다운기부문화정착근 기부실천및이행결과 평가결과반영및 아름다운 정착 기부문화 거마련이행계획수립방안마련대상자에게홍보실시 평가 확산 전파 제도로의정착 13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전국민청렴감시운동 1 과제설정의배경 국가권력의남용으로부터국가권력감시및국민권리침해보호 - 대정부감시를통한비대화된행정의비효율 비능률로인해발생할수있는국민의권리침해로부터보호 - 대국회감시를통한의회정치개혁과민주주의확립 - 대사법부감시를통한 국민에의한법, 국민에의한사법 확립 국가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를위한국가권력감시기구설치요망 - 행정부권력남용을감시하기위한국민감시기구로국정감시위원회 ( 가칭 ), 국회감시기구로의정감시위원회 ( 가칭 ), 사법부감시기구로사법감시위원회 ( 가칭 ) 설치요망 재벌의횡포로부터국민재산권보호 - 현대는무한경쟁체제의글로벌기업화에따른재벌의횡포로인한국민의재산권침해가빈발가능 - 재벌기업의무분별한이윤창출과기업확장을위해새로운법규제정및개정을위해입법부및행정부포획행위로인한공익침해에따른보호 - 반환경적기업활동으로공해등사회적비용초래에따른비용부담을불특정다수인에게전가하는문제 - 기업의회계투명성, 공시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의보호와관련한투명성이확보된기업경영의문제가국민의세금으로보전하게될경우 기업의환경건전성과사회적책임성확보를위한기관형성요망 - 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에대한인식제고, 환경건전성확보를위해시민청렴감시기구설치요망 - 기업외부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을확산하고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자문 지원할수있는사회적책임전담할기구설치요망 135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전국민청렴감시운동은시민사회가중심이되어청렴수호자로서역할수행을통해사회전반의투명성제고 사회구성원각각이청렴해야하며, 이를실천하는주체임을인식할수있도록 내가바로청렴수호자 운동추진 대정부및국가기관의청렴감시운동을통해정직하고성실한사람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시민권리보장 대의회청렴감시운동을통해원칙과신뢰를전제한민주주의발전과의회정치개혁 대사법부청렴감시운동을통해사법기관의오판을막고 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사법 확립에기여 대기업청렴감시운동으로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를통해국민의재산권침해를막고경제민주주의의실천에기여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대정부청렴감시운동 가칭국정청렴감시위원회설치 부처별국정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위확정 국정청렴감시규정제정 ( 각부처별시행세칙및규칙 ( 매뉴얼등 ) 마련 ) 국정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대의회청렴감시운동 가칭의정청렴감시위원회설치 의정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위확정 의정청렴감시규정제정 ( 시행세칙, 규칙및매뉴얼등마련 ) 의정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대사법부청렴감시운동 가칭사법청렴감시위원회설치 사법부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위확정 사법부청렴감시규정제정 ( 시행세칙, 규칙및매뉴얼등마련 ) 사법부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대기업청렴감시운동 가칭경제청렴위원회설치 기업 ( 재벌 ) 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위확정 기업 ( 재벌 ) 청렴감시규정제정 ( 규칙및매뉴얼등마련유도 ) 기업 ( 재벌 ) 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136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가칭국정청렴감시위원회설치 부처별 국정청렴감 평가결과반 근거법령마련 시이행계획수립 영및확산 부처별국정청렴감시기준, 대 홍보및교육, 지침 대정부청렴감시운동 상과범위확정 시달 국정청렴감시규정제정및평가기준마련 이행, 평가 국정청렴감시위원회설립 가칭의정청렴감시위원회설치 의정청렴감시 이행 평가결과반 근거법령마련 계획수립 영및전파 의정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 홍보및교육, 지침 대의회청렴감시운동 위확정 시달, 의정청렴감시규정제정및평가기준마련 이행, 평가 의정청렴감시위원회설립 가칭사법청렴감시위원회설치 사법청렴감시 이행 평가결과반 근거법령마련 계획수립 영및전파 사법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 홍보및교육, 지침 대사법부청렴감시운동 위확정 시달 사법청렴감시규정제정및평가기준마련 이행, 평가 사법청렴감시위원회설립 가칭경제청렴감시위원회설치 경제청렴감시 이행 평가결과반 근거기준마련 계획수립 영및확산 대기업청렴감시운동 경제청렴감시위원회설립경제청렴감시기준, 대상과범위확정 홍보및교육, 지침시달이행, 평가 경제청렴감시규정제정및평가 기준마련 137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투명하고신뢰받는기업이미지제고운동 1 과제설정의배경 기업신뢰가기업경쟁력의중요한요인임 기업윤리준수와사회적기업이투명하고청렴한기업이미지로자리매김 - 기업의사회공헌또는사회참여를통해기업윤리고취및기업이미지상승 - 사회봉사및사회환원을통한기업홍보가능 - 노블리스오블리제를통한사회지도층의이미지제고및사회공생관계형성 정보화와세계화에맞춘기업윤리강조 - 불공정거래를비롯해기업이하청업체를착취하거나고객을기만하는행위는예전처럼숨겨지지않고있음 투명한기업윤리를통한기업경영으로기업가치와브랜드이미지제고 - 은폐하거나왜곡하지않은깨끗한기업이살아남는시대가되었음 2 과제의목적과기대효과 투명한기업윤리를통한경영으로공정한기업문화정착 기업자산의자발적사회환원, 사회봉사를통한사회적재분배구축 기업윤리확립을통한기업신뢰구축 투명한기업윤리를통한기업경영으로기업가치와브랜드이미지제고 친환경제품생산및정직한기업윤리를기준으로공산품생산및서비스제공 윤리강령을통해기업윤리를꾸준히사내교육진행 국제적윤리규정의이행및국제기준에맞춘기업윤리강화를통해국제경제력향상및국제사이의신뢰도상승 기업윤리강화, 기업윤리강령제정및실천을통해기업의투명성을높이며, 사회에서의기업의역할과책임성강화 138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3 과제의세부구성내용 투명 공정한기업윤리준수운동실시 운동실시본부를정부와기업및시민단체의협의체로구성 운동추진전략과기준및대상과범위확정 운동추진규정제정 ( 각추체별시행세칙및규칙 ( 매뉴얼등 ) 마련 ) 운동추진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기업의사회봉사운동실시 기업의사회봉사운동추진본부구성 기업과병원및사회시설센터와연계망구축을통한지원활동 봉사과정및결과에대한언론보도, 교육자료로활용 봉사기업에대한행 재정적인센티브부여 기업의사회적기부운동실시 기업의사회적기부운동여건조성과전략수립 기업기부문화촉진센터구성 ( 자율적구성및관리 ) 지원과정및결과에대한언론보도, 교육자료로활용 기부기업에대한행 재정적인센티브부여 윤리경영을통한기업신뢰구축 기업윤리경영실천연합구성 : 범기업적차원에서기업윤리경영과문화구축을위한시스템을마련하고, 기업윤리강화및윤리강령의실천가능성제고방안마련 윤리경영확립을위한국내적윤리강령과교육실시하고, 시장점유율이높은대기업에대한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국제적윤리규정의이행및국제기준에맞춘기업윤리강화방안마련 기업의책임성강화 : 기업윤리강화, 기업윤리강령제정및실천을통해기업의투명성을높이며, 사회에서의기업의역할과책임성확보방안마련 139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4 과제의추진단계 과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투명운동실시본부구성 운동추진전략 / 기준 / 규정제정 투명 공정한리준수운동 기업윤 운동추진대상과범위확정 주체별시행세칙및규칙 주체별운동추진계획수립평가기준마련 / 이행 / 평가 사회봉사운동추진본부구성 기업사회봉사운동 사회시설센터와연계망구축 언론보도 / 교육자료활용 행 재정적인센티브지원규정마련 평가기준마련 / 이행 / 평가 기업기부문화촉진센터구성 기업의사회적기부운동 기업의사회적기부운동여건조성과전략수립 사례에대한언론보도, 교육자료활용 행 재정적인센티브부여 평가기준마련 / 이행 / 평가 기업윤리경영실천연합구성 윤리경영을통한기업신뢰구축방안 국내적윤리강령과교육실시국제적윤리규정의이행방안마련국제기준에맞춘기업윤리강화방안마련 대기업에대한청렴감시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기업의책임성강화방안마련 140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3. 청렴플랫폼구축 1) 필요성 스마트시대청렴플랫폼국가전략의필요 스마트사회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누구나참여하여가치를공유하고확산하며새로운가치를생성할수있는플랫폼, 즉場을만들고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여새로운개방형의가치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함. 청렴가치를창출하는청렴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교류와혁신, 협력을통하여청렴역량을강화하고청렴미래를조성해나갈필요 - 쌍방향소통을강조하는스마트시대에반부패 청렴과관련된이슈를플랫폼을통해공론의 장으로이끌어내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적관계를유지할필요 국제적경제위상에맞는반부패청렴성필요 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인우리나라는국제투명성기구가발표한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가 10년 10점만점에 5.4점으로 '09년에비해 0.1점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09년에이어 10년에도 180개국중 39위로서경제수준에비하여반부패투명성이라는사회적자본인프라는월등히취약한형편임 국제기구를중심으로반부패국제규범이강화되고있으므로이에부응 하여청렴의식을정립하고반부패청렴문화를확산할필요 UN, OECD, APEC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개발등국제규 범이확대되고이의이행체계도강화되는추세이므로강화되는국제규범에발맞추어한 국도모든부문의투명성을높일필요가있음. 141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정부의반부패활동에대한민간부문의신뢰가저하되어있으므로부 패방지민관협력플랫폼을제도화할필요 경제계, 시민단체등민간부문과공공부문과의연계가미흡하여범국민적차원의효율성있는반부패활동전개가되지않고, 공공부문의필요에의한일시적인협력으로인해정부의반부패활동에대한민간부문의신뢰가저하되어있으므로부패방지민관협력플랫폼을제도화하고활성화할필요가있음 < 플랫폼의개념 > 거버먼트 2.0 과플랫폼으로의정부 공공정보서비스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거버먼트 2.0 운동이미국, 영국, 호주등서구여러나라들로급속히확산되고있음. 거버먼트 2.0 이란용어는윌리엄에거 (William Egger) 의동명저서를통해처음등장하였는데, 그는거버먼트 2.0 을웹 2.0 의개방, 참여, 공유정신과정부행정의결합으로설명 웹 2.0 의대부라불리는오라일리 (O'Reily) 는에거의개념을적극옹호하며, 이를 2.0 패러다임과공공서비스의만남으로정의함. 그는 2009 년 거브 2.0 회의 (Gov 2.0 Summit) 를통해기존정부의공공서비스행태를자판기에비유하면서, 공공정보에대한시민의참여와자유로운공유를가능케하는개방된플랫폼 (Platform) 으로서의정부역할을강조함. 최첨단경영전략으로서플랫폼전략 플랫폼전략은관련그룹을 장 ( 場 ), 즉플랫폼에모아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고새로운사업의에코시스템즉, 생태계를구축하는전략 ( 출처 : 히라노아쓰시칼, 안드레이학주. 2010) - 플랫폼전략 * 관련이있는여러그룹을 장, 즉플랫폼으로불러모아 * 관계형성이나고객모집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고 * 검색이나광고등의비용을줄여 * 입소문과같은네트워크효과를창출 * 참가자들의인맥, 지혜, 노하우를공유하고확산 * 참가한모든그룹이윈-윈관계를구축 - 성공하는플랫폼의 3 가지특징 * 스스로존재가치를창출 : 플랫폼에참가하는여러그룹에게더나은가치를부여할수있어야함. * 대상이되는그룹간의교류를자극 * 통치 : 플랫폼이진화하기위해서는퀄러티를유지 142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2) 현황및문제점 불균형경제성장의결과로시민사회가취약하고부패가구조적이며 (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내적인안정된체계를유지하여부 패의온상이되는미성숙문화가깊숙이뿌리박혀있음 우리나라시민의경제적기본권그리고경제적정치적인경쟁의강화, 시민사회의성숙, 법적제도적정비를통해낮은균형에서높은균형으로이동할필요가있으며, 미성숙 문화와기득권집단의저항을민관협력, 국제협력을통해극복하는것이필요 국가경쟁력지수가하락하고있음 10년 9월에발표된 WEF(World Economic Forum) 의국가경쟁력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서우리나라는 4.93점 (7점만점 ) 으로 139개국중 22위를기록하여전년 (133개국중 19위 ) 보다 3단계하락하였으며, 세부항목을살펴보면공공자금의유용 (56위), 비정상적인비용및뇌물 (51위),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 (111위), 정부규제부담 (108위 ), 정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 (105위) 항목의평가가낮게나옴 반부패국제협력연계를강화하고있는국제동향 국제금융관련기구들, 국제상공회의체및무역기구를비롯하여세계각국은부패행위로 부터나온불법적원인의자금이동과그자금의돈세탁방지와환수, 기술적원조와정보 의수집 교환 분석, 이행감시체제등에국제협력의연계를강화하고있음. 우리나라도부패방지전략에있어서국제협력을통한상호감시, 유인제공, 기술지원, 저항 극복등의통제체제를활용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국제협력의장이되는청렴플 랫폼을구축할필요가있음. 143
공정한사회를위한중장기반부패 Master Plan 3) 정책제안 청렴플랫폼을제공하여청렴생태계조성 국제적청렴도평가기구, 국제반부패전문가모임, 민관협치를통한반부패거버넌스, 정치부문 행정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에투명사회협약체결등반부패청렴과관련된복수의집단들과프로그램들을플랫폼에불러모아탈조직적전략으로교류를촉진하고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여청렴의식과문화확산, 변화와혁신유도, 상호감시및상시감시, 실시간감시체계를형성하여청렴생태계를구축 - 예를들면, 플랫폼에서는 Clean 기업 Best 10 등의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 산업부문별로 Clean 기업 Best 10이되는데필요한지표를제공하며, 관심있는기업들은관련지표에대한자료를등록하도록하고, 해당부처와권익위원회는자료의사실여부를감사하는권한을가지며, 상품과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들이선택권을행사할때청렴플랫폼의정보를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함. 이를통하여기업은홍보비용을절약하고소비자는검색비용을절약함. - 농산물의경우를예를들면, 소비자들은상품과서비스를구매하는데있어서원산지, 무농약유기농재배, 불순물첨가를허용하지않는엄격한유통과정관리등의정보가절실하게필요하고, 관심이많음. 농산물분야청렴 Best 10기업이분기별로실시간으로청렴플랫폼에발표된다면, 소비자들은청렴플랫폼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임 바이러스처럼입소문이퍼진다는의미의바이럴효과에의해참가그룹간에신뢰의분 위기가형성되고정보의상호교류가늘어나게되어사회전반에걸쳐청렴역량이증진 될것임 144
IV. 과제별전략 : 반부패 청렴확산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일상생활과직결되는청렴플랫폼콘텐츠개발 Clean 기업 best 10, 청렴정치인 Best 10 처럼일상생활과직결되는청렴플랫폼콘텐츠를 개발하여흥미도유발할수있고, 해당기업이나정치인의청렴성에대해토론도할수 있도록하는장을제공 국제투명성기구등반부패국제기구등과의협력을통한국제적청렴 도평가기구를설립하여반부패 청렴평가의선도적지위확보 참여와합의의과정을거쳐주체적으로청렴도평가지표를설정하고, 반부패 청렴정도 를선도적으로평가하게되면, 반부패청렴에대한인식과의식수준이높아져서반부패 청렴문화에기여하게될것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