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 ) ( 제 158 호 2012. 1. 4)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2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8 3. China Focus ㅣ포커스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15 4.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형사법중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규정 ------------- 22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1. China Market ㅣ시장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개요 > 2003년이래중국의신용카드시장규모와업무범위가지속확대되는가운데, 사회소비재소매액에서신용카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32% 에달해신용카드가소비자들의일상생활소비에서주로사용되는비현금지불도구로부상했다. 중국인민은행의통계에따르면 2011년 3분기까지발행된중국신용카드는총 2억 6800만장으로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해여전히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전문가가중국신용카드시장규모가 10년안에 2배이상이될것으로예측한한편, 중국내신용카드시장의치열한경쟁속에서로컬은행들은 HSBC와 CITY 은행등외국계은행과협력을모색하며시장확대에나서고있다. 중국신용카드시장의기본현황 - 중국은행업협회가발표한 < 중국신용카드산업발전블루북 (2010) 1 > 에따르면 2010 년중국국내신용카드발행량은 2.3 억장으로 2009 년보다 26% 증가했고, 일인당신용카드보유량은 0.18 장으로전년동기대비 28% 이상상승함 - 신용카드거래규모는 5.11 조위안으로전년대비 46% 증가했고, 거래건수는약 24 억건에달해전년대비 21.83% 증가함 - 2010 년말, 전국신용카드매출채권은 4,596 억위안으로 2009 년보다무려 73% 증가함. 특히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3 개은행의신용카드업무자산이작년에큰폭의증가세를보임 1 중국은행업협회 ( 中国银行业协会 ) < 中国信用卡产业发展蓝皮书 (2010)> 2011.5.30-2 -
3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2010 년카드한장당평균대출금액은 1,814 위안으로 2009 년보다 38% 증가했으며, 5 대국유은행은물론, 주식제상업은행 2 중에서는특히광발 ( 广发 ) 은행이눈부신성장을거둠 - 2010 년중국주요신용카드발행은행이거둔신용카드영업수입은 약 562 억위안으로같은기간총영업수입에서 3.2% 를차지 - 푸단대학 ( 复旦大学 ) 경제연구센터부주임인싱민 ( 殷醒民 ) 교수는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소비구조의변화에힘입어중국신용카드시장은고속성장기에곧진입하게될것이며, 시장규모는 10 년안에 2 배로늘어최소 4.6 억장에달할것으로예측함 - 중국이아직외국계금융기관에게은행업무를완전히개방하지않아외국계은행들은중국로컬은행과의협력을통해중국신용카드시장에진출하고있음 - 교통은행은 2004 년 HSBC 와제휴를맺어신용카드업무를개시하고, 태평양신용카드센터를설립. 2011 년 12 월교통은행의신용카드발행량은이미 2,200 만장을넘어섬 - 교통카드신용카드센터부 CEO 쉬한 ( 徐瀚 ) 의설명에따르면외국계은행과의협력을통해중국로컬은행들은외국계은행의풍부한경험과선진경영관리노하우를배우고흡수하여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뿐아니라나아가외국계은행이보유한세계곳곳의지점을통해글로벌시야를키우고경제사이클에대한통찰력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고밝힘 중국주요은행의신용카드시장구조 - 중국신용카드시장은중국의 5 개은행 3 이시장의 62.5% 를점유하고있으며, 특히작년중국은행이신용카드발행을대폭확대함으로써시장점유율 3 위를차지함 2 주식제상업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JSCB): 중국내일부기업가들이주식을소유하고있으며, 중앙정부역시일정정도지분을보유하고있는은행 3 신용카드시장의 5 대은행 :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 招商银行 ) - 3 -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현재중국내신용카드발행량기준 6 대은행은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 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 招商银行 ) 그리고교통은행임 - 2010 년중국의 4 大은행 (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 의신용카드발행규모는모두 2 천만장안팎이며, 특히공상은행은작년신규발행건수만 1,165 만장으로거래금액증가율이 42.2% 에달함 - 따라서 2010 년 4 대은행의신용카드부채도배로증가함.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은모두 2010 년말신용카드미수금잔액증가율이모두 100% 이상을나타냈고, 그중에서도공상은행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남. 그러나주식제상업은행의경우, 초상은행 ( 招商银行 ) 이 36.2%, 광대은행 ( 光大银行 ) 이 43.6%, 민생은행 ( 民生银行 ) 이 15.18% 로비교적안정적인추세를보임 미상환및사기피해현황 - < 중국신용카드산업발전블루북 (2010)> 에따르면 2010 년미상환 대출잔액은 4,491.6 억위안으로전년보다 82.77% 증가했고, 같은해신용 카드사기에따른피해액은 1 억위안을초과함 - 그러나 2008 년이후신용카드사기피해가감소세를보여최근 2 년동안절반으로줄어듦. 2010 년중국신용카드사기피해액은총 11,788 억위안으로전년보다 32.38% 감소함 - 중국신용카드시장의 3 대리스크지표인 미상환및손실적자, 사기리스크, 신용리스크 모두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 중국은행업협회에따르면중국신용카드시장의리스크수준이전체적으로해외와비슷한수준으로보이고있으며, 특히최근 2 년동안신용카드처리와사용환경이크게개선되고질서를잡아가면서리스크가뚜렷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밝힘 - 4 -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2010 년 - 2011 년주요동향 신용카드시장의업계동향 - 인민은행이 2011 년 3 월에발표한 < 금융 IC 카드응용업무에관한의견 > 이준비작업을마치면서대형은행들은 PBOC 2.0 표준에부합하는 IC 카드상품의연구에주력하고일부 IC 카드상품을내놓는한편기존상품의 IC 화를추진함 -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등무카드지불업무를한층강화함. 대형은행은주로모바일결제의연구와시범시행을추진하고, 중소형은행은주로전자상거래사이트와제휴하여공동으로카드를발행하는데주력하고있음 - 대중형카드와프리미엄카드상품의경쟁이더욱치열해짐. 더많은은행들이플래티늄카드 ( 白金卡 ) 4 또는최고급신용카드의발행을늘리는한편, 중고급층고객의여행횟수가늘어나면서많은은행들이목적지여행카드혹은해외결제수수료를절약할수있는상품을잇따라출시하고있음 - 중소기업융자상품이출시되면서일부은행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융자대출카드상품혹은무지정용도현금대출서비스를실시하기시작함 - 신용카드종류도다양화됨. 특히중소형은행들은그린친환경, 도시테마, 쇼핑, 항공및비즈니스여행, 여가휴식, 투자 재테크등다양한테마를가지고서비스기업과제휴하거나특정타켓신상품들을속속선보이고있음 소비자의신용카드사용현황 4 고급신용카드. 이카드를소지한사람은 (24 시간법률지원, 통 번역자문, 긴급문서퀵서비스, 의료지원등의 ) 전천후 VIP 대우를받을수있음 - 5 -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텅쉰망 ( 腾讯网, www.qq.com) 이 사이트방문자를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 5 결과, 신용카드사용자 는보통 2 장이상의신용카드를 가지고있는데, 실제카드사용 률은 1 인당 1.2 장정도로 신용 카드소지 와 실질사용 간에 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 블루북 > 에따르면활성화된신용 카드는 13,158 만장으로 2009 년 보다 37.42% 증가, 활성화율은 62.31% 로나타남 * 출처 : 텅쉰망 ( 腾讯网 ) < 국내은행신용카드평가보고 2011> - 신용카드사용자중신용카드사용한도액은 5,000 위안 -20,000 위안이 가장많고, 그중 1 만위안 - 2 만위안이약 30% 를차지함 - 응답자 ( 전체응답자 31,897 명중신용카드소지자 82%) 의 45% 가연회비가없는신용카드를주로사용한다고답함. 응답자의 20% 는연회비가 100-1,000 위안의신용카드를사용하며, 약 10% 는연회비가얼마인지모른다고응답 5 텅신망 ( 腾讯网 ) <2011 中国信用卡用户使用行为报告 > 2011.6-6 -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신용카드에대한수요조사에서는 1 급도시에서는주로신용카드 사용한도와개성있는마케팅을중시하는반면, 2 급도시에서는기본 적인마케팅을더욱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 상대적으로 1 급도시신용카드시장은경쟁이치열하고소비자들의 수요가격탄력성이높아판촉효과가큰반면, 2 급도시및기타 지역에서는소비자들의선택범위가좁아가격탄력성이높지않음 - 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신용카드판촉수단은실용성있는 마일 리지 ( 포인트 ) 의현금대체사용 으로나타남 * 출처 : 中国银行业协会 (www.china-cba.net), 腾讯财经讯 (finance.qq.com), 东方财富网 (www.eastmoney.com), 中国新闻网 (www.chinanews.com), 中国日报 Top - 7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개요 > 위룬그룹은중국의대표적인육가공식품회사로 13년간시장점유율 1위를유지하고있는업체로식품가공업외에도부동산, 여행업등기타사업을보유하고해마다중국 500대기업에이름을올리는유명기업이다. 하지만위룬식품도올한해를떠들썩하게했던여러가지식품안전사고에서자유롭지못했고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재가공해판매했다는의혹을사면서회사이미지에큰타격을입었다. 이에해당공장의생산을즉각중단하고자체조사와관계기관의조사를받는등적극적인대응으로위기를잘넘겼다. 식품안전에있어서는후진국이라는불명예를안고있는중국이기에앞으로강력한조치를통해먹거리안전확보에주력할것으로보이며따라서제조, 유통에있어제대로된관리체계를갖추지못한기업은식품업계에서살아남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위룬이어떻게발전해나가는지지켜볼일이다. 위룬그룹소개 위룬그룹 ( 雨润集团, YURUN GROUP) - 위룬그룹의본사는남경시지엔이에구 ( 建邺区 ) 에위치하고있으며식품업, 부동산업, 여행업, 하이테크, 투자 융자등 6개사업군을보유하고있는대형그룹임 회사로고 - 위룬그룹소속의 200여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후룬브랜드상 (2011 胡润品牌榜 ) 에서 39위를차지해브랜드가치가 125억위안에달함 - 8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2011 중국식품과음료브랜드 (2011 中国食品与饮料品牌 ) 에서전체 2 위를차지하였음. 위룬은 647.55 억위안으로중국 500 대기업명단에서 128 위를차지하였음 - 중국 500 대제조업기업가운데 56 위, 500 대민영기업에서 9 위를 차지함. 2011 년위룬브랜드가치는 182.04 억위안에달해 500 대브랜드 중 52 위를차지함 - 2003 년국유기업개혁체제개편의조치에따라 10 개대중형국유기업을성공리에개편하면서위룬그룹이됨 - 연 3,100 만두의돼지를도축하며 25 만톤의가공육제품을생산하는중국최대육가공업체로화동지역을중심으로전국을커버하는판매망을구축하고있음 - 국가급농업산업화의핵심리더기업으로현재총자산규모가 39 억위안, 10 만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음. 영업총매출이 647 억위안으로돼지도축생산량이 3,100 만두 ( 頭 ) 로세계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위룬브랜드의저온육가공제품은연속 13 년간중국내판매량 1 위를기록하고있음 - 위룬 ( 雨润 ), 왕륜 ( 旺润 ), 푸륜더 ( 福润得 ), 쉐륜 ( 雪润 ), 푸륜 ( 福润 ), 파샹 ( 法香 ) 의 6개브랜드를가지고있으며, 1,000여종의제품을생산하여러시아, 북한, 동남아, 홍콩마카오등지에수출하고있음 - 9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위기업, 위룬그룹 - 2002년 HACCP인증을받았으며저온육제품은수출위생등록을마쳤고 2003년엔식품업계에서모범적으로 ISO14001 환경관리체계인증과 QS품질안전시장진입인증을받았음 - 주이차이 ( 祝义材 ) 회장은후룬 ( 胡润 ) 이선정한기부왕기업인리스트에연속 5년간선정되었고 5년간누계기부금이 6,500만위안을넘어서고있음 주요사업군소개 < 식품사업 > - 식품사업은위룬의주력사업으로중국최대규모의육가공생산업체임 - 위룬은돼지, 가금류의도축에서 2차가공을한데묶은시스템생산으로중국유명상표, 3대중국명품, 중화 100년브랜드, 국가검역면제제품의영예를받았으며연속 10년간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음. AAAA급표준화우수실천기업으로꼽혔음 < 부동산사업 > 중국에서가장인기있는햄브랜드 - 2002년부동산사업에발을들여규모화, 전문화의길을걸으며본사가위치해있는난징 ( 南京 ) 을중심으로상하이 ( 上海 ), 쑤저우 ( 苏州 ), 안칭 ( 安庆 ), 황산 ( 黄山 ), 지린 ( 吉林 ) 등지에아파트나대형호텔, 위락시설등을건설하고있으며최근해외진출에도적극적임 - 난징에지은위에안화원 ( 月安花园 ), 안칭시의쇼쉐이화정 ( 秀水华庭 ) 과썅쉐백합 ( 香水百合 ), 황산의위예천축빌라 ( 御墅天筑别墅 ) 등은중국 10대시범아파트건축상, 중국우수건축상, 아름다운빌리지상등을수상한바있음 난징의위에안화원 - 10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난징의싱위화푸 ( 星雨华府 ) 는중국최우수국제화아파트대상을수상하였고현재난징에 위룬국제플라자 을건설중에있으며, 비즈니스특급호텔,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레져, 레스토랑이한자리에모인종합비즈니스형건물로난징의랜드마크가될예정임 < 여행사업 > - 여행업, 호텔업, 문화관광사업개발, 세계여행, 레져 콘도개발등최상의비즈니스여행의고품격서비스를제공함. 황산에있는송박골프특급호텔 ( 黄山松柏高尔夫五星级酒店 ), 황산국제레저콘도 ( 黄山国际商务旅游度假区 ) 등을운영하고있으며, 황산골프텔의매출은 2007년안휘성동종업계 1위를차지한바있음 - 황산 ( 黄山 ), 구화산 ( 九华山 ), 백산 ( 白山 ), 천도호 ( 千岛湖 ), 해남도 ( 海南岛 ) 5성급특급호텔과여행서비스를개발하고중국내국가급관광지또는국제적명성의관광지를개발하고있음 - 2004 년에 A 주주식시장을통해난징종상 ( 中商 ) 의주식을사들여제 1 대주주가되어훼이안 ( 淮安 ), 연운강 ( 连云港 ), 쉬저우 ( 徐州 ), 지닝 ( 济宁 ), 타이저우 ( 泰州 ), 뤄양 ( 洛阳 ), 수치앤 ( 宿迁 ) 등에 11 개의대형백화점을운영하고있음 < 물류업 > - 위룬은중국대륙을커버하는물류망을이미구축하고난징최대과일도매거래소인난징농업무역센터 ( 南京农贸中心 ), 난징최대부식품거래소인난징화상부식품시장 ( 南京华商副食品市场 ), 하얼빈최대의부식품조미료거래소인난지식품도매시장 ( 南极食品批发市场 ), 화중최대육식품거래소인창사푸륜육제품시장 ( 长沙福润肉制品市场 ) 등 4곳의자리를잡은물류거래소를중심으로육제품, 부식품, 농산품을주로경영하는물류네트워크와전국 3,000여개의사육, 가공, 판매가한데결합된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음 - 11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위룬의식품안전사고 1. 독돼지사건 - 허페이시라웨이스식품회사 ( 腊味思食品有限公司 ) 가 2009년 1월 19일에생산된훈제햄과푸양의위룬그룹육가공계열회사가 2009년 3월 16일에생산한런치햄 ( 午餐肉 ) 에서클렌부테롤 ( 일명, 독돼지로불리는금지약품 ) 이검출된사건이발생함 - 위룬그룹의해당공장은의혹을받은 100상자를전량리콜하여폐기처분함. 위룬관계자는고온제품인런치햄은자사제품가운데생산량이극히적은제품군이며위룬의유명제품인햄류등은대부분안휘성공장이아닌난징공장에서생산하기때문에안심할수있다고해명함 - 주변의작은공장에서원료를납품받았지만앞으로는문제를일으킨납품공장과협력관계를모두끊겠다고밝힘. 또 2009년 3월 16일에위룬의런치햄을구매한소비자들에게는일괄환불해주기로하면서사건은일단락됨 독돼지사건이란? 일명독돼지로불리는클린부테롤 ( 瘦肉精 ) 은일종의흥분제이고근육강화제로 1980년대미국의한회사가사료에첨가해돼지의살코기부분을줄이는데썼는데, 문제는인체수용량의 10배나초과해사료에첨가해야비로소그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용량이많고돼지몸속에그대로잔류하고경우가많아섭취했을때이상반응을일으킬수있다. 중국에서는 2006년 9월절강성하이앤현 ( 海盐县 ) 에서키운돼지고기와내장때문에상하이에서 336명이중독증세를보였고올해 2월에도광저우에서 70여명이중독돼입원치료를받았다. 1998년부터지금까지중국내에서총 19건의독돼지사건으로약 1,700명이중독되고 1명이사망했다. 독돼지에중독되면가슴이떨리고근육이떨리며두통과안면홍조를동반하게되고특히고혈압, 당뇨병, 갑상선환자들에게는매우치명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농업부에서엄격히클린부테롤의사료첨가를금지하고있지만농가에서는클린부테 - 12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위기업, 위룬그룹롤을돼지들이자는우리짚풀위에뿌려피부로직접흡수되게끔하고있는곳도있어골머리를썩고있다. 이토록독돼지를근절하지못하는것은클린부테롤을섞어기른돼지들이일단외관상비대해보이지않고부분육으로가공했을때살코기와지방의비율이잘조화되어잘팔리기때문이다. 때문에축산농가가돼지를비싼값에팔기위해클린부테롤의유혹을뿌리치기쉽지않다. 2. 유통기한을넘긴햄제품재가공의혹사건 - 2011년 5월 25일위룬이만든소세지햄이유효기간이지난햄으로 2차가공해판매한다는보도가나면서큰타격을입음. 하지만위룬은이에대해즉각적으로대응하면서가공과정에서의실수이지일부러그런것이아니라며전면반박하고웨이난성친공장 ( 渭南生秦厂 ) 의생산을중단하고자체조사를벌여관련정부기관에보고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으로위기를넘김 사건개요 - 2011년 5월 19일허페이에있는한호텔주방에서주방장이위룬의사각햄을썰다칼이잘들어가지않아살펴보니햄중앙에포장비닐과금속물질이들어있는것을발견하고이문제의햄이위룬그룹의마안산공장 ( 马鞍山雨润食品有限公司 ) 에서생산된것을확인하고공장관계자를불러해명을요구하는사건이발생함 - 공장관계자는포장을하는가운데실수가있었던것같다며 2,000 위안의위로금과 2,000위안에상당하는햄제품으로이사건을무마하려고했지만주방장은포장비닐과금속물질이제품한가운데들어있었던것은단순한생산과정의실수가아니라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섞어재가공하는가운데미처포장을제대로뜯지못한제품이같이섞이면서그렇게된것이아니냐며본사의조사와해명을요구함 - 이에본사에서즉각해당공장에조사를벌이고사건발생 3일후본사의담당자가호텔에찾아가정식사과하고 5,000위안의현금과 5,000위안에해당하는햄제품으로사과의뜻을전달함 - 13 -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하지만본사관계자역시위룬같은대기업이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재가공해서판매하는일은있을수없다며단순한생산과정의실수라고해명함 - 이사건을계기로식품기업으로도덕성에큰타격을입은위룬은 7월 4일웨이난성친공장의생산을전면중단하고자체조사를벌일뿐아니라해당지역의관련부서에자발적으로보고하겠다고천명함. 또해당공장의생산량은전체위룬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주적어전체생산에큰영향이없다고밝힘 - 식품사업을주력사업으로하고있는위룬그룹은 13년간중국내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는유명기업이지만생산과정에대한철저한감시와책임관리없이는그명성을유지할수있을지장담하기어려울것임 * 출처 : 위룬그룹공식사이트 (www.yurun.com), 百度 (www.baidu.com), 新浪 (www.sina.com), 和讯网 (www.hexun.com), 凤凰网 (www.ifeng.com) Top - 14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3. China Focus ㅣ포커스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5. 중점영역환경리스크예방강화 (1) 환경리스크전과정관리추진 환경리스크조사와평가실시 - 중금속, 위험폐기물, 지속성유기오염물을배출하고생산에위험화학품을사용하는기업을중심으로전면적으로주요환경오염원과환경민감지역을조사하고환경오염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 환경리스크의발생, 전파, 예방메커니즘을연구함 환경리스크관리조치완비 - 예방을위주로하는환경리스크관리제도를완비하고기업주체책임제를정착시킴 - 환경리스크평가규범을마련하고관련기술정책, 기준, 공정건설규범을완비하며, 건설프로젝트의환경영향평가허가시환경리스크예방을확실히하도록요구함 - 기업의돌발적인환경사건보고와응급처리제도, 특정오염물모니터링보고제도를마련함 - 중점오염염, 중요민감지역에정치적으로특별검사를진행하고고위험기업을관리하고일정기간동안개선토록하거나이주하게하고개선조건을갖추지못한기업은법에따라폐쇄명령을내림 - 15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환경사고응급구조네트워크를마련하고환경응급대응책을완비하고정기적으로환경사고의응급대처예행연습을함 - 돌발환경사건의응급구호체계를완비하고정부가주도하는가운데관련부처가적극협력하고, 각급지방정부가책임지며사회각층이참여하는환경응급구호메커니즘을마련하고법에따라체계적으로돌발환경사고에대처함 환경사고처리와손해배상복원메커니즘마련 - 중대돌발환경사고에효과적이고적절히대응하는것을지방인민정부의중요임무로삼고환경보호목표책임제에편입시킴 - 환경오염원손해감정평가기구설립을추진하고감정평가업무체계를마련하고손해배상제도를완비함 - 손해평가, 손해배상및손해복원기술체계를구축함.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를완비하고중금속배출등고환경위험기업들의강제보험가입제도마련을연구함 (2) 원자력과방사능안전관리강화 원자력과핵기술이용안전수준제고 - 중대자연재해가핵시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예측 예보를강화함. 핵안전시설설계, 제조, 설치, 운영의신뢰성을높임 - 핵연료순환시설의안전개조를강화하고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는시설은운영을제한하거나점차폐쇄시킴 - 핵기술이용행위를바로잡고핵기술이용업체의종합안전검사를진행하고안전위험이큰핵기술이용프로젝트는강제퇴출을실시함 - 16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핵과방사능안전감독강화 - 핵과방사능안전심사평가방법을완비함. 핵시설운영안전감독을강화하고건설중에있거나건설계획중에있는핵시설의안전분석과평가를강화하고핵안전허가증제도를완비함 - 구식핵시설의안전관리를완비함. 핵소재, 방사성물질생산, 운송, 저장등각분야의안전감독을강화함 - 핵기술이용안전감독을강화하고핵기술이용방사능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완비함 - 방사능환경품질감시와핵시설유출물의감독성감시를강화하고, 핵과방사능안전감독국제공조메커니즘구축및핵안전홍보와보급교육을강화함 방사성오염방지강화 - 구식핵시설퇴출과방사성오염처리를추진하고, 민간용방사능장치퇴출과폐기물질회수작업을진행함 - 방사성폐기물저장, 처리, 능력을하루빨리갖추고역사적으로잔류해온저방사성액의안전위험을없앰 - 우라늄광산, 부차적방사성광산오염처리, 안전요건에부합하지않는우라늄광산시설을폐쇄하고, 우라늄광산퇴출처리공정의장기적인감독메커니즘을구축함 (3) 중금속오염사건빈번억제 중점산업과지역의중금속오염방지강화 - 17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비철금속광산채취선별작업, 비철금속제련작업, 리튬전지제조업, 피혁제조업, 화학원료및화학제품제조업등을중심으로예방을강화하고중금속관련기업의낙후된생산시설퇴출을서두름 - 중금속관련기업을합리적으로배치 조정하고업계진입문턱으로높이고위생보호거리를엄격히실시함 - 신규생산력과퇴출생산력의등가치환혹은감량치환을지속하고중점지역에중금속오염물배출관련프로젝트의신규개조또는신규증설을금지함 - 각성의비중점지역내에중금속배출량치환과거래시범지역을모색함. 중점지역, 업종중금속오염물질특히배출한도를제정실시함. 샹강 ( 湘江 ) 등유역, 구역중금속오염종합처리를강화함 - 2015 년까지중점지역내중점중금속오염물배출량을 2007 년대비 15% 낮추고, 비중점지역의주요중금속오염물배출량은 2007 년수준 을넘지않도록함 중금속오염원종합방지실시 - 중금속관련업체를중점오염원으로보고관리하며중금속오염물생산, 배출장부, 감독성감시와검사제도를강화함 - 중점기업에 2 년마다한번씩강제클린생산심사를실시함. 중금속관련기업의기술진보를촉진하고기업의 2 차처리를독려함 - 리튬전지제조업, 비철금속제련업, 피혁및제품업, 전기도금등업종에 유사업종통합, 공단화관리, 공단내환경보호요구조건등을강화하고, 중금속오염건강위해감독과진료체계를완비함 - 18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4) 고체폐기물안전처리추진 위험폐기오염물방지강화 - 위험폐기물전과정관리제도를실시하고중점감독하는위험폐기물생산업체명단을확정하고위험폐기물생산업체와경영업체의체계적관리를강화하고위험물불법이전을근절함 - 기업자체이용처리시설에대한검사, 평가, 위험폐기물의이용과처리산업화, 전문화, 규모화발전을촉진함. 위험폐기물매장량을억제함 - 폐기리튬전지의불법가공이용시설을단속하고실험실등비공업원의위험폐기물관리를규범화함 - 역사적으로잔류해온크롬찌꺼기의안전한처리를추진하고신규증가된크롬찌꺼기는무공해화처리시킴 - 농촌, 진, 외지지역의의료폐기물의무공해화처리를서두르고 2015 년까지지방급이상도시의의료폐기물무공해화처리를실현함 공업고체폐기물오염방지강화 - 공업고체폐기물이용과처리우대정책을완비하고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과처리기술개발에노력함 - 맥석, 석탄재, 공업부산물석고, 제련과화공폐찌꺼기등벌크형공업고체폐기물의오염방지를강화하고 2015 년까지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을 72% 까지끌어올림 - 19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생산자책임연장제도를실시하고폐기전기전자제품의회수처리를체계적으로전개하고낡은물품폐기회수체계와집중가공처리단지를만들고자원의종합이용을추진. 수입폐기물구역관리를강화함 생활쓰레기처리수준제고 - 도시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을서두르고 2015 년까지전국도시생활쓰레기무공화처리율을 80% 까지끌어올리고모든현에생활쓰레기무공해와처리능력을갖추도록함 - 생활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완비하고분류수거, 밀봉운송, 집중처리체계를갖추고시설운영감독을강화함 - 쓰레기간편처리를실시하고야적시설과장소를잘처리하고폐쇄된쓰레기매립장과구식쓰레기장은생태복원과개조를진행함 - 쓰레기의혐기성가스제조, 연소발전과난방, 매립가스발전, 주방쓰레기자원화이용, 쓰레기침투수와쓰레기소각장분진처리시설추진함 - 공업생산과정에서생활쓰레기와슬러지를함께처리하는시범구역사업을전개 (5) 화학품환경위험방지시스템구축 화학제품환경감독엄격히 - 위험화학제품환경관리등록과신규화학물질의환경관리등록제를완비함. 유독 유해화학제품퇴출명단을만들고법에따라고독성의분해가잘안되는환경위험성이큰화학제품을퇴출시킴 - 20 -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중점환경관리화학제품명단을만들고고위험화학제품의생산과 사용을제한함 - 관련업종의진입기준, 환경품질기준, 배출표준과감독기술규범을완비하고배출, 이전보고제도를추진하며클린생산심사를강화함 - 화학제품환경관리기구를설치함. 화학제품의환경오염제도평생추궁제와전과정행정문책제도도마련함 화학제품리스크예방강화 - 화학공업단지환경관리를강화하고신규화학단지의환경영향평가심사를엄격히하고기존의화학기업집중밀집지역의업그레이드를추진함 - 신규건설된위험화학제품과관련된프로젝트와기존화학공업단지외부에소재한기업은반드시화학공업단지나클러스터지역에입주하도록함 - 화학공업단지환경보호시설건설기준을제정하고단지관련설비와환경응급체계마련을완비함 - 중점환경관리류위험화학제품폐기물과오염지의관리처리를강화하고위험화학제품기업의폐기위험화학제품잠정재고와처리능력을갖추도록함 - 철광석소결, 전기로제련, 재생비철금속생산, 폐기물연소등업종을중점으로 Two of 다이옥신오염방지를강화하고 Two of 다이옥신오염방지체계와장기효율감독메커니즘을구축함 - 2015 년까지중점업종의 Two of 다이옥신배출강도를 10% 낮춤 * 원문출처 : http://www.gov.cn/zwgk/2011-12/20/content_2024895.htm Top - 21 -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형사법중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규정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lawpark@126.com 최근에중국에유학하고있는유학생들을포함하여주재원들이사회생활과정중, 가끔씩우발적충돌로인하여중국인과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있으며, 자칫하면일반적인말다툼에서폭행사건으로까지번지기도한다. 이러한분쟁중특히인신침해같은사건인경우에는심한경우가아니라면상호합의로일반적인민사분쟁으로끝날수도있으나사태가심각하게번져피해자의부상정도에따라치안처벌사건또는유기징역을판정받는형사사건으로까지번질수가있다. 그런데중국법령상이러한분쟁사건특히싸움으로인한인신침해사건에대한처리규정이한국과많이틀리기때문에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중국과한국의법령차이점, 중국의사건성격에대한판단기준및이에따른사건처리절차등에논의해보도록하겠다. 1. 중국과한국사법제도의차이점 중국과한국의사법제도의차이점중가장눈에띄는점은중국에서는한국과달리범죄혐의인에대한수사권을검찰이갖고있는것이아니고공안국의경찰 ( 즉중국에서소위말하는 공안 ) 이수사권을갖고있다는점 ( 다만공무원의횡령에관한사건등에한해서검찰에서직접수사를진행할수있음 ) 이며, 또한이러한수사권에따라공안국 ( 경찰국 ) 에서직접범죄혐의인을구속할수있는기간은외국인이상상하지못할정도로최장 - 22 -
법률칼럼 37일에달할수있으며, 검찰로부터체포영장을발급받았을경우에는사건의경중정도와난이도에따라최장 8개월까지연장될수있다는점이다. 그밖에수사과정중새로운사건이발생할경우에는이러한구속기간을다시가산한다는점에도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더욱상상하기어려운점은위형사사건과달리일부행정처벌사건에대한공안국의처벌로, 예를들면단체싸움을한사건의관련인원에대한처벌또는성매춘을하였을경우관련자에대한처벌로최장 2년까지구속하여노동교육을시킬수있다는점이다 2. 중국법령상경미상 ( 轻微伤 ), 경상 ( 轻伤 ), 중상 ( 重伤 ) 등에대한판단 기준 중국의현행형사관련법령규정에따르면폭행사건에대해경미한부상 ( 轻微伤, 이하 경미상 이라함 ), 경상 ( 轻伤 ), 중상 ( 重伤 ) 으로구분하면이러한상해정도에따라형사처벌, 행정처벌또는민사분쟁으로분류하여처벌한다. 즉중상을입었을경우에는형법을적용하여무조건형사처벌을부과하며경상을입었을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간에합의를보는여부에따라형사처벌을부과할수도있고민사분쟁으로합의를볼수도있으며, 경미상일경우형사처벌할가능성은없으나최고행정처벌로인한 15일이내의구속또는민사분쟁으로처리될수있다. 가. 중국법령상경미한부상에대한판단기준 공안부에서반포한 < 인체경미상감정기준 ( 人体轻微伤鉴定标准 )> 에따르면경미상이라함은인체의일부조직기관의구조가경미한손상을받거나일시기능장애를받은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1) 머리, 목부분에 5cm2이상의찰과상을입거나 (2) 손또는발이골절되거나 (3) 신체의주요부분, 사지에 20cm 이상의 1도화상을입은경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상기규정에서경미상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 23 -
법률칼럼 나. 중국법령상경상에대한판단기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발표한 인체경상감정기준발행에관한통지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关于印发 人体轻伤鉴定标准 的通知 )> 를살펴보면, 경상이라함은외부적인힘에의해인체의조직이나구조에일정한정도의손해나장애를일으킨경우로, 중상이나경미한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1) 팔다리의 8cm 이상상처 (2) 후유증없는골절 (3) 치아가 2개부러진경우 (4) 임산부의유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상기규정중경상에대한표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다. 중국법령상중상에대한판단표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발표한 인체경상감정기준발행에관한통지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关于印发 人体轻伤鉴定标准 的通知 )> 를살펴보면, 중상이라함은피해자가장애인이된경우, 시력, 청력을상실하였거나신체기관이나조직의손상으로그기능이정지된경우등을말한다. 예를들면 (1) 사지가절단된경우 (2) 치아가 7개이상부러진경우 (3) 임산부의유산과함께감염혹은유혈실신한경우등이있다. 구체적인표준은위규정가운데중상에대한기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현재일상생활에서주로발생하는폭행사건중피해자가일반적으로경미상이나경상을입는경우가많다. 그중경상으로인해받게되는처벌은상황에따라형사처벌과행정처벌혹은민사손해배상일수있으므로사건의구체적인상황및당사자의사건에대한대응상황에따라사건의처리결과에큰차이가있을수있다. 즉엄중하면 < 형법 > 및 < 형사소송법 > 의규정에의해형사처벌로유기징역을받을수도있고합의를잘보면 < 민법 > 및 < 민사소송법 > 의규정에따라민사배상으로끝날수도있다. - 24 -
법률칼럼 또한경상은반드시법의학 ( 法医 ) 부문의감정을받아야하지만경미상은법의학부문의감정을받지않고의료기관의진단서만있으면된다. 가끔법의학부문에서는경미상편중 ( 偏重 ) 또는경상편중으로감정할수있는데그결과역시변함이없다. 다만경상편중일경우양형문제에관련된다. 경미상은민사침해의일종으로서당사자들간합의를보지못하였을경우피해자는직접법원에인신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다. 배상범위에는의료비, 간호비, 임금손실비, 입원비, 교통비, 장애자생활보조비및정신손해배상등비용이포함된다. 동시에경미한부상이발생하였을경우피해자는공안기관에신고하여공안기관으로하여금가해자에게치안처벌 ( 즉 15일내의구속 ) 을할수도있다. 경상이발생했을시당사자는현지의공안기관에바로신고하여고소를제기할수있다. 당사자는공안기관에감정신청을제기한후공안국에서지정한병원의법의학진단부서에서감정을받아야한다. 공안기관에서입안하지않을경우당사자는인민검찰원에제기하거나법원에직접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국가에서공소를제기한경상인신침해사건은 < 형법 > 제234조의규정에근거하여피고에게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및제재에처할수있다. 경미상일경우당사자들은합의를할수있고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경미상손해배상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함께심판할수있다. 3. 사법기관에서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처리절차및처리방법 가. < 최고인민검찰원에서법에의거하여경미한형사안건을신속히처리하는것에관한의견 ( 最高人民检察院关于依法快速办理轻微刑事案件的意见 )> 위규정에의하면사건경위가간단하고명확하며증거가충분하고범죄혐의자, 피고인이범죄를인정한형사안건에대하여법정절차와기한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사건처리의질을확보하는전제하에 - 25 -
법률칼럼처리과정을간소화하고처리시간을줄이는체제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경미한형사안건에상기체제를적용하려면반드시아래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 (1) 사건경위가간단하고사실이명확하며증거가확실하고충분한경우 (2) 3 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혹은벌금에처할경우 (3) 범죄혐의자, 피고인이고소당한범죄를인정할경우 (4) 법률적용에이의가없는경우 또한상기조건에부합되는아래의사건은반드시신속히처리해야 한다 (1) 미성년자혹은재학생이범죄를저지른안건 (2) 70 세이상의노인이범죄를저지른안건 (3) 맹아, 엄중한질병환자혹은임산부, 자신의 1 세미만의영아에게수유중인부녀가범죄를저지른안건 (4) 주관적인악의성이작고초범이거나과실범인경우 (5) 가족이나친구, 이웃등사이의분쟁으로일어난형사안건 (6) 당사자쌍방이민사배상, 모순해결등문제에대하여합의가이루어진형사안건 (7) 중지, 미수, 자수, 공을세우는등법적으로가볍게처벌하거나경감하여처벌, 혹은처벌을면제하는상황이있는경우 (8) 기타경미한형사안건 하지만유의하여야할점은국가안전을위협하는안건, 섭외형사안건, 고의적으로실시한직무범죄및기타복잡하고어려운안건은신속히처리하는체제를적용할수없다. 나. 당사자가합의를한경미한형사안건처리에관한규정 < 최고인민검찰원에서당사자가상호합의한경미한형사안건을처리하는것에관한의견 (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当事人达成和解的轻微刑事案件的若干意见 )> 에의하면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 拘役 ), - 26 -
법률칼럼 관제 ( 管制 ) 혹은벌금에처할수있는형사공소안건에관하여아래 조건에동시에부합될경우상기규정을적용할수있다고결정했다. (1) 특정된피해자를침해한고의범죄혹은직접적인피해자가있는과실범죄 (2) 안건사실이명확하고증거가확실하며충분한안건 (3) 범죄혐의자, 피고인이범죄를인정하고이미합의내용을이행했을경우 (4) 당사자쌍방이손실배상, 원상복귀, 사과, 위로금등사항에대해합의를하였을경우 (5) 피해자및법정대리인혹은근친자가범죄혐의자, 피고인을양해하고관대하게처리할것을요구하거나동의했을경우 다만유의하여야할점은아래의안건에대하여상기규정을적용할수없다. (1) 국가, 사회공공이익을엄중히침해하고공공안전혹은사회공공질서를엄중히침해한범죄 (2) 국가공무원의직무범죄 (3) 불특정적인다수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범죄 이상의규정으로부터알수있는바와같이중국에서분쟁으로인한인신침해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유의하여야할점은 1중상사건에대해서는합의를볼수없다. 2경미한사건은형사처벌을받지않으나치안처벌로 15일내의구속될수있다. 3경상사건은당사자간에합의를보았을경우형사사건으로처리하지않을수있지만, 반대로합의를이루지못하였을경우에는형사처벌즉 3년이하의유기징역을받을수있다는점이다. 또 4모든경상사건에대해합의를볼수있는것은아니다라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끝. Top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