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한국형재난현장 대응 수습표준체계개발연구
한국형재난현장 대응 수습표준체계개발연구 - 최종보고서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2015.08 국민안전처
제출문 국민안전처귀하 본보고서를 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개발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8 월 책임연구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이영재 공동연구원 / 동국대학교김성근 공동연구원 / 연세대학교손홍규 연구보조원 / 동국대학교강성경 연구보조원 / 동국대학교김두리
보고서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관 2015.06.01.~ 2015.08.31 단계 구분 ( 해당단계 )/( 총단계 ) 연구사업명 중과제명 연구과제명세부 ( 단위 ) 과제명 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개발연구 연구책임자 이영재 해당단계총 : 5 정부 : 25,813,700 해당단계참여내부 : 4 기업 : 연구비연구원수외부 : 1 계 : 25,813,700 연구기관명동국대학교및산학협력단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핵심단어 : 표준편제, SOP개발, 표준지침, 공통용어, 재난현장대응 수습, ICS체계, 표준화등 보고서면수 연구목적 재난유형에관계없이신속하게대응, 수습, 복구하기위한한국형재난현장 대응 수습체계를개발함 연구내용 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표준편제 ( 모델 ) 개발 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개발 표준모델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 유관기관공통용어사용기준마련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재난유형, 규모와관계없이적용가능한대응 수습체계마련으로, 일원화된지휘 통제체계및기관간대응업무조율을위한합동지휘체계로활용가능 표준화된현장대응편제개발로재난특성에따라유연한대응편제구현 재난현장대응표준모델 ( 군교범성격 ) 개발과적용으로재난현장참여자들은공통된의식과자세를갖추게됨
요약문 Ⅰ. 연구제목 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개발연구 Ⅱ. 연구목적 1. 재난이발생하면각분야별로지휘체계를개발 운영하고있어통합적현장대응에한계가있음 2. 협조기관간지휘 협력체계가명확하지않음 3. 재난이복잡하고다양해지며, 대형화됨에따라통합적현장대응을위한재난현장표준대응체계가요구됨 4. 따라서신속한대응, 수습, 복구를위한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개발이필요함 Ⅲ. 연구내용 1. 재난대응시에는다수기관이참여하기때문에다양한대응업무가발생하는데, 이를신속하게수행하기위해표준적이고유연하게적용가능한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 모델 ) 개발 2. 재난현장에서다수참여기관들이신속하게재난에대응할수있도록업무를명확히분류하는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공통 SOP를제시하고, 협업기관및요원 SOP를개발 3. 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 4. 다수기관이참여하는재난현장에서대응인력간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각기관별로다르게사용하고있는용어를표준화 ( 주요직책, 자원, 시설등 )
Ⅳ. 주요연구성과 1. 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 모델 ) 개발 - 재난현장대응 수습활동에참여하는기관들이공통적으로사용가능한기본편제제시 - 재난유형별편제적용예시 - 표준편제실행을위한훈령및조례 ( 안 ) 제시 2. 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개발 - 통합지원본부공통 SOP - 재난유형별 SOP (22개재난 ) - 대응요원 SOP - 협업기관 SOP 3. 표준모델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 - 표준모델활용을위한안내서성격의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 안 ) 제시 4. 유관기관공통용어사용기준마련 - 기관별용어표준화를위한표준용어권고 ( 안 ) 제시
목 차 제1장추진배경 1 제2장한국형사고지휘체계 (Korean-Aspect ICS) 연구 4 1. 미국 ICS(Incident Command System) 우수성 4 2. 한국형재난현장지휘및협력체계의필요성 7 3. 과거재난사고사례분석 11 4. 과거재난사고사례재난대응체계분석 24 제3장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 28 1. 한국형 ICS(Incident Command System) 체계설계 28 2. 자연및사회재난현장의대응수습표준편제개발 31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통합지원본부편제 ( 안 ) 32 4.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적용 35 5. 우리나라감염병및가축전염병재난대응편제조사 38 6.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실행 42 제4장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개발 57 1.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공통 SOP 57 2. 재난유형에따른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 SOP 57 3. 통합지원본부편제에따른재난현장대응훈련 63 4. 재난현장대응요원 SOP 72 5. 협업기능에따른재난현장협업기관 SOP 76 제5장표준모델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 82 제6장유관기관공통용어사용기준 85 제7장연구요약및결론 91 부록 94 1. 재난유형별통합지원본부 SOP 94 2. 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표준지침 128 3. 법령, 표준, 매뉴얼간용어비교표 176 4. ICS 185
표목차 [ 표 1] 삼풍백화점붕괴사고단계별대응활동문제점 2 [ 표 2]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문제점분석 16 [ 표 3]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문제점분석 19 [ 표 4] 세월호침몰사고문제점분석 23 [ 표 5] 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편제에따른주요임무 33 [ 표 6] 지자체별메르스대응 수습편제 39 [ 표 7] 지자체별가축전염병 ( 구제역 ) 대응 수습편제 41 [ 표 8] 부령, 총리령, 대통령훈령의예 42 [ 표 9] 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안 ) 45 [ 표 10]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 ( 안 ) 48 [ 표 11] SOP 작성을위한재난유형선정 57 [ 표 12]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공통 SOP 58 [ 표 13] 메시지1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63 [ 표 14] 메시지2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63 [ 표 15] 메시지3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64 [ 표 16] 메시지1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65 [ 표 17] 메시지2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66 [ 표 18] 메시지3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67 [ 표 19] 대응요원 SOP 73 [ 표 20] 협업기관 SOP - 에너지긴급지원 77 [ 표 21] 협업기관 SOP - 긴급통신지원기능 78 [ 표 22] 협업기관 SOP - 생활안정지원기능 79 [ 표 23] 협업기관 SOP - 의료방역기능 80 [ 표 24]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표준지침 ( 안 ) 목차 82 [ 표 25] 용어표준화를위한참고문서 86 [ 표 26] 자문단표준용어권고 ( 안 ) 86 [ 표 27] 표준용어권고 ( 안 ) 87
그림목차 [ 그림 1] 미국현장지휘체계의기본구성도 5 [ 그림 2] 미국현장지휘체계의확장된구성도예시 5 [ 그림 3] 특성요인도법 (Fishbone Diagram) 구조 12 [ 그림 4] Fishbone: 재난대응활동문제점에대한원인 25 [ 그림 5] 기관별재난현장대응편제비교 28 [ 그림 6] 우리나라재난현장대응및수습기본편제 31 [ 그림 7]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편제 32 [ 그림 8] 긴급구조최우선시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관계 36 [ 그림 9] 태풍 호우재난시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표준편제적용사례 37 [ 그림 10] 법령의체계 42 [ 그림 11] 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민안전처훈령 ) 44
제 1 장추진배경 소방은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은지역구조본부 ( 해상 해안오염사고시지역방제대책본부 ), 지자체는통합지휘소, 육군은재난대책본부, 경찰은현장지휘본부로서재난현장지휘체계를각분야별로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재난현장에여러기관이참여하는합동대응시에는신속하고단일화된현장지휘를가능하게하는표준화된지휘체계가필요하다. 서로다른법적, 관할권적, 기능적책임을가지고있는기관들로하여금현장에서효과적으로조정하고계획하며상호운용이가능하게하는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를마련해야한다. 재난현장에서의재난대응표준체계 ( 현장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자원동원체계등 ) 가정립되지않아효율적인현장대응을실패한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예로들면, 사고당시소방 경찰 군등 6천여인력과구급차 구조장비등이일시에몰리자사고대응체계가전면마비되었다고지적하였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 2015) 내무부 (1995) 자료에따르면 1995. 6. 29, 17:57분경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에있던삼풍백화점이붕괴된사건으로건물이무너지면서 1,438명의종업원과고객들이다치거나죽었으며, 주변을지나던행인중에부상자가속출해수많은재산, 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사고직후 119구조대, 군, 경찰, 서울특별시, 정부, 국회까지나서범국민적인구호및사후처리가이어졌으며, 사망자는 501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는 6명, 피해액은약 2,700여억원으로집계되었다. 소방본부장이소방과장, 방호과장을두고 6개반 ( 상황총괄반, 인명구조반, 구급반, 화재진압반, 장비지원반, 홍보통제반 ) 을편성하였고반장을서장으로지정하였으며현장지휘체계를구성하여현장인명구조활동을지휘하였다. 출동인원및투여장비는소방 ( 진압대 1,950명등총 2,982명, 구급차 169대등, 총 503대 ), 경찰 (3,336명), 군 ( 수방사등 10부대 1,340명, 앰블런스등 ), 서울시도시시설안전본부 (64명중기차량 38대외 3곳120명과중기차량 77대 ) 이었다. ( 은평구청안전문화운동재난재해정보, http://safe.ep.go.kr) 사고당시, 국방부 ( 국방재난백서, 2012) 는즉각적으로재해대책본부를구성하여비상체계로돌입하였으며, 수방사령관을사고현장지휘관으로임명해일사불란한지휘체계를확립하고지원하였다. 우리군은사고현장지휘관을 3단계로나누어현장에투입하였으며, 긴급구조단계, 정상구조단계, 정상복구단계로구분하였고각각단계별지휘관은수방사령관, 52사단장, 52사단장 211연대장으로임명하여현장지휘하였다. 또한생존자구조및시신발굴을위하여연인원 11,637명을지원하였고탐지및구조장비와복구및구호장비는육군의시추장비등 15종 2,080점 ( 군견 6두포함 ) 을지원하였다. 국방부재해대책본부 ( 본부장 : 군수국장 ) 는주한미군의지원가능분야 ( 전파탐지기장비 ) 에대한협조를요청하였고, 미군측은동장비를 6. 29일하와이기지에서긴급공수, 6. 30일사고현장에지원하였다. 또한군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생존자구조 87명, 사망자수습 136명, 방역 61회, 사체방부처리 70구, 예방접종 ( 파상풍 ) 329명, 덤프 306대분의잔재처리 7,700톤, 조명지원 1일 5대총 - 1 -
1,100시간등의지원을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대응시지휘체계혼란이제일큰문제였다고분석되며 ( 내무부, 1995), 서울시는기존의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를사고대책본부로전환하였지만업무범위가명확하게확정되지않아사고수습에필요한신속한의사결정등종합적인대책수립이미흡하였다. 관계기관간공조체제의부재로기관별현장지휘본부는연관업무부서들끼리인접한곳에설치하여야함에도동떨어진곳에설치되어정보교환이지연되었고, 관계기관상호간무선채널이달라사고직후기관간협조체계구축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인명구조및사상자후송애로. 인명구조및복구시우선순위및작업구역결정에절대적으로중요한설계도면의확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구조작업에차질이있었고, 나중에확보된설계도면도최초허가도면과실제건축이달라서현장활용에제한적이었다. 구조작업에필수적인전기드릴, 산소용접기, 절단기등을제대로갖추지못하였고원격조정탐지기, 음성탐지기등첨단장비는없었다. [ 표 1] 은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단계별대응활동에대한문제점을보여준다. 대형혹은복합재난이발생하여여러기관이참여하는합동대응시에는원활한지휘가어렵다. 따라서표준화된대응수습표준지휘체계의도입으로이러한문제점을해소해야한다. [ 표 1] 삼풍백화점붕괴사고단계별대응활동문제점 구조단계초동조치주민통제현장지휘응급의료지원활동언론보도 구조활동체계적인구조작업과후속대책을제대로세우지못해초기구조작업에허 점발견역할분담책임부서의부재건물의설계도면에대한정확한정보미흡으로구조작업지연현장상황초기종합적판단미숙과많은인원의투입으로구조작업혼란교통통제미흡 - 구조구급차량현장접근지연현장출입통제선설치미흡사방에서모여든구조인력의효율적인통제가이루어지지않아종합적인 구조가되지않음. 소방, 군, 경자원봉사자등통합지휘체계부재전문기술지원팀미편성전문구조팀미편성현장의료소미설치환자이송무질서-환자인적사항및이송병원파악곤란부상자상태별응급처치미흡자원봉사자접수창고부재자원봉사자통제선무단통행자원봉사자지휘계통미비자원봉사자생필품, 숙식제공미흡생필품지원미흡 - 민간업체에의존언론사간과다보도경쟁기자들의무질서한현장출입 - 2 -
구조구난장비 기타 보도자료실미설치 - 보도통제미흡예비구조장비미확보첨단구조장비미확보구조장비관련절단기등기본장비가미리확보되지않아구조작업지연탈진하고지친구조대원이치료를받고휴식을취할수있는대책부재출처 : 은평구청안전문화운동재난재해정보, http://safe.ep.go.kr - 3 -
제 2 장한국형사고지휘체계 (Korean-Aspect ICS) 연구 1. 미국 ICS(Incident Command System) 우수성 ICS(Incident Command System) 1) 는현장대응기관들의인력과장비를공통용어, 절차및조직구조를사용하는공공지휘조직에통합하여사고의성격, 규모및복잡성등에구애받지않고공동목표를이루기위해현장대응을체계적으로지휘, 통제할수있도록설계된현장중심의표준화된비상시적 ( 非常時的 ) 지휘체계이다. ICS는재난의유형과크기, 복잡성등에상관없이긴급상황발생시광범위한대응에필요한현장의작전을조직화하는데활용되는시스템이다. 사고관리에필요한조직구조를제공할뿐만아니라, 이러한구조를계획 설계 변형하는데필요한절차도포괄하고있다. 작은사고나예측가능한사고발생시에도 ICS를활용하는것은대규모사고대응에필요한기술을연마하고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미국의현장지휘체계는연방, 주 ( 州 ), 지방등각급정부뿐만아니라민간및비정부기구 (NGO) 에의해서도활용될수있으며, 여러분과에적용가능한체계이다. 예를들면차량사고에는한대의구급차만사고현장에출동해도수습이가능하다. 이럴때, ICS 구조는현장지휘관과구급대원, 구급차량운전자만필요하지만반면대형건물이붕괴되어현장교통통제및구조, 구급인력등많은대응기관이필요할경우에는복잡한조직구조가생기게된다. 미국현장지휘체계의표준구조는다음 [ 그림 1] 과같이현장대응 (operations), 계획수립 (planning), 자원조달 (logistics), 재무와행정 (finance and administrations) 으로구성되며, 이에참모성격으로현장요원안전 (safety), 정보 (information), 그리고연락 (liaison) 기능을포함한다. 재난상황의변화에따라점차대규모화될경우에는다음 [ 그림 2] 와같이하위부서로확장될수있다. 각각의유닛들은상황에따라모듈방식으로추가또는삭제되며, 내부적인조직관리와외부적인조정을향상시킬수있도록더욱세분화될수도있다. 이상과같은미국현장지휘체계모듈조직의확립및확장책임은궁극적으로현장지휘자 (Incident Commander) 에게달려있으며, 현장지휘자가재난상황에맞는조직의형태로구성한다. 조직은발생재난의복잡성이증가할수록업무별책임이위임되면서하향식으로확장된다. 조직구조의확장이이루어지면적절하게대처하기위한관리및감독의직위수또한확대된다. 1)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Homeland Security, 2008.12, pp.45-63 - 4 -
[ 그림 1] 미국현장지휘체계의기본구성도 [ 그림 2] 미국현장지휘체계의확장된구성도예시 전미희 ( 국가위기관리쳬계의비교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논문에따르면미국 ICS는지휘조직구조, 지휘권의유지 이양, 지휘기능, 조직간의상호작용을잘제시하고있다고기술하였다. ICS는다음과같은관리특징을토대로운영되며, 다음각각의요소들은전체시스템의역량과효율성에기여한다. (1) 목표에의한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전체 ICS 조직은목표에의한관리로써의사소통이이루어지며, 그내용은다음 과같다. - 사고대응목표확립 - 사고대응목표를토대로전략개발 - 5 -
- 계획, 절차, 규정개발및임무부여 - 다양한사고관리직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전술이나과업을정하고, 수행하도록활동을지시 - 성과를측정하고시정조치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결과를문서화 (2) 명령계통및보고단일화 (Chain of Command and Unity of Command) 명령계통은사고관리조직내에서권한의서열을의미한다. 보고단일화란모든개인들이한명의지정된감독관을가지며, 그사람에게사고현장에서진행상황을보고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원칙들은보고관계를명시하고복수의서로상충되는지시에의해야기되는혼란을제거한다. 모든계층의사고관리자들은반드시자신의감독하에모든인력의행위를지시할수있어야한다. (3) 관리가능한통제범위 (Manageable Span-of-Control) 통제범위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고관리의핵심이다. ICS 내에서사고관리감독책임을가진개인의통제력범위는부하직원 3명내지 7명까지이며, 5명이적당하다. 사고유형, 과제의성격, 위험및안전요소, 인력과자원간의거리가통제범위를고려하는데영향을미친다. (4) 지휘권확립및이양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Command) 지휘기능은반드시작전을개시할때부터명확히확립해야한다. 사고가일어난지역을관할하는지자체가사고현장에서지휘책임을갖는개인을지명한다. 지휘권이이양되는경우, 그과정에는안전하고효과적인작전을지속하는데필요한모든필수정보를담은브리핑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5) 모듈화된조직 (Modular Organization) 사고지휘조직구조는사고의규모와복잡성뿐만아니라사고에내재된위험환경의구체적상황을토대로하여모듈방식으로결정된다. 필요한경우별도의기능적구성요소를둘수있으며, 이러한기능구성요소들은더욱세분화되어내부적인조직관리와외부적인조정을향상시킬수있도록더욱세분화될수있다. ICS 모듈조직을확립하고확장하는책임은궁극적으로사고지휘자에게달려있으며, 사지휘자가상황에맞는 ICS 조직을구성한다. 조직은사고의복잡성이증가할수록, 직무의책임이위임되면서하향식으로확장된다. 조직구조의확장으로사고에적절히대처하기위하여관리및감독직위의수도확대된다. (6) 포괄적자원관리 (Comprehensive Resource Management) 정확하고현행화된자원활용상황을관리하는것은사고관리에매우중요하다. 자원은사용가능한인력, 팀, 장비, 물자및시설을의미한다. 사고관리및긴급 - 6 -
상황대응활동의지원을위하여할당 배정하기위해파악되어야한다. (7) 책무 (Accountability) 사고대응기간에모든계층의관할구역에서그리고개개의직무분야에서대응자원에대한책무는매우중요한사안이다. 이를위해, 체크인 / 체크아웃, 사고조치계획, 보고단일화, 개인의책임, 통솔범위, 자원추적등이책무의원칙이된다. 이러한원칙들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 (8) 공통용어 (Common Terminology) ICS는다양한사고관리및지원조직이다양한사고관리기능및위험시나리오에대하여협업할수있도록공통용어를규정한다. - 조직기능의명칭사고관리책임이있는주요기능과단위기능으로명칭이정해짐. 조직구성요소에필요한용어는표준으로일관성유지 - 자원의명칭과분류사고관리활동을지원하는데사용되는주요한자원 ( 인력, 시설, 주요장비및지원물품 ) 은일반적인이름이주어지며그역할에따라 유형화 하여혼란을피하고호환성을향상시킴 - 시설명칭공통용어를사용하여사고관리시사용하게될사고현장의시설지정 2. 한국형재난현장지휘및협력체계의필요성미국사고지휘체계 (ICS) 를그대로우리나라재난관리상황에도입 (technology transfer) 하는것은다음과같이 Hofstede의문화적가치의국가적차이라는관점에의하여적절한방안 (appropriateness) 이아니다. Hofstede는문화를 한그룹이나부류의사람을다른그룹과구분하는정신의집단적인프로그래밍 이라고정의하면서, 계량적인방법을적용하여국가의문화적인차원을식별하고측정한다 (Rajapakse & Seddon, 2005; Srite & Karahanna, 2006; Al-Gahtani, et al, 2007; Alhirz & Sajeev, 2015). Hofstede 모델의가장최신버전 (2011) 은 6개의독립적인차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차원은문화적가치의국가간차이에그뿌리를두고있다. 이차원들은 (1) 권력거리 (power distance), (2) 불확실성회피 (uncertainty avoidance), (3) 개인주의 / 집단주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4) 남성성 / 여성성 (masculinity/femininity), (5) 장기 / 단기지향성 (long-term versus short-term orientation), (6) 방종 / 자제 (indulgence/restraint) 등이다. 다음에서는각차원을세부적으로설명한다 (Hofstede. 2011) - 7 -
(1) 권력거리권력거리는힘이적은조직과제도 ( 예 : 가족 ) 의구성원이힘은불공평하게분포되어있다는것을수용하고기대하는정도를말한다. 불평등성은위로부터가아니라아래로부터정의된다. 즉, 이것은사회의불평등성수준은리더가아니라추종자들에의해서지지된다는것을의미한다. (2) 불확실성회피불확실성에대한사회의허용한계를말한다. 이것은구성원들이비구조적인상황에편안하거나불편하게느끼도록문화가프로그래밍하는정도를나타낸다. 비구조적인상황은새롭고, 알지못하고, 놀랍고, 보통과는다른상황을말한다. 불확실성회피문화는엄격한행동강령, 법률및규칙, 정상을벗어나는의견에대한반대, 절대적인진리에대한믿음 ( 하나의진리만이있을수있고, 우리는그것을가지고있음 ) 등을통해서이러한상황의가능성을최소화하려고노력한다. (3) 개인주의 / 집단주의개인주의 / 집단주의는사람들이그룹에통합되는정도에의해결정되는데, 해당사회에만연해있는개인과집단간의관계를서술한다. 개인주의에서는개인들간의연계가느슨한문화를볼수있고, 대부분자기자신과자신의친족들만을배려한다. 집단주의에서는사람들이태어나는순간부터강력하고응집력있는내부그룹과무조건적인충성을대가로자신들을지속적으로지켜주는확장된가족 ( 아저씨, 아주머니, 조부모등 ) 으로통합되고, 다른내부그룹에반대하는문화를발견할수있다. (4) 남성성 / 여성성이것은개인에의해표출되는성별불평등성의정도이다. 남성성 / 여성성은생물학적인성 ( 여성 / 남성 ) 에의해정의되는성별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심리적성별의지표인남성성 / 여성성은개인이여성적인가치 ( 예 : 보살핌 ) 에비해남성적인가치 ( 예 : 공격적 ) 를표출하는지의여부를말한다. 따라서남성과여성은남성성및여성성의가치를서로다른정도를표출할수있다. 남성성의가치는업무적인목표, 단호함, 물질적인성공등을강조하고, 이에반해서여성성의가치는삶의질, 자애, 겸손등에초점을맞춘다. 남성성에서강조하고있는업무적인목표는소득, 인정, 승진, 도전, 일중심적, 성취가부의관점에서정의되는환경등에초점을맞춘다. 이에비해서여성성에서강조하고있는삶의질에대한목표는협동, 고용안정, 화목한분위기, 일이초점이아닌환경, 성취가인간관계측면에서정의되는환경등에집중한다 (Srite & Karahanna, 2006). 첫번째가치는자아목표 (ego goal), 자아상승목표 (ego-boosting goal) 또는자아향상목표 (ego-enhancing goal) 라고칭하고, 이것은남성적인문화와관계가있다고간주된 - 8 -
다. 이에비해서두번째가치는사회적목표 (social goal) 또는관계향상목표 (relationship-enhancing goal) 라고칭하고, 이것은여성적인문화와관계가있다. (5) 장기및단기지향성이차원은중국의학자들이전세계 23개국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처음식별되었다. 유교의역사를가진모든나라들은열심히공부하는측면에서매우높은점수를받았고, 이연구에서는이차원을유교적노동역동성 (Confucian Work Dynamism) 이라고명명하였고, 문화적가치의한차원으로통합되면서, 장기대단기지향성이라고이름이바뀌었다. 장기지향적인사회는미래에더많은중요성을부여한다. 이런사회에서는지속성, 절약, 적응능력등보상을지향하는실용적가치를조성한다. 단기지행적인사회에서는끈기, 전통에대한존중, 호혜성, 사회적책임의준수등과거와현재에관련된가치가고취된다. (6) 방종 - 자제이새로운차원은 2010년에추가되었고, 장기대단기지향성을어느정도로보완한다. 사실두차원은약하지만부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방종은인생을즐기고, 즐거움을누리는것과관련된기본적이고자연적인인간의욕망에비교적자유롭게만족하는것을허용하는사회를상징한다. 자제니즈의만족감을통제하고, 엄격한사회적규범을통해서이를규제하는사회를상징한다. Hofsted 가논거한문화적가치의국가적차이가있다는것을다음과같은관점에 서다시설명한다. (1) 법과제도관점미국과우리나라의재난관리에서법과제도가다르다는것이다. 미국은 Standford Act에따라 NRF 기반으로 NIMS체계를개발하였고재난현장에서재난유형에관계없이 ICS체계를운영하고있다. 이는무엇보다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에서상이한점을발견할수있다. 미국의 City/County( 예, VA Fairfax/Arlington county), 영국 County( 예, Westsussex county) 제도를보면시장 (mayor) 지휘아래재난관리분야, 소방분야, 경찰분야가하나의지휘통일체계에서활동을하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는소방, 군, 경, 지방자치단체가독립적이기에재난현장대응편제가각기다르며또한지휘명령계통체계가상이하다. (2) 업무처리관점 우리나라는인간의상호관계를중시하는정적문화를가지고있기에개인보다는 조직, 부서, 팀등과같은개체로업무를처리하고있다. 표준행동절차 (SOP) 를개발 - 9 -
할때개인SOP 보다는기관, 조직등의 SOP에해당하는대응수칙을개발하는예가잘설명해주고있다. 그러나미국은기능 (function) 및프로세스 (process) 중심으로개인의임무 (job description) 를부여하여업무를처리하는문화를형성하고있다. (3) 조직구조관점우리나라는법과제도적측면에서볼때지휘및통제 (command and control; 지시, 명령, 지휘, 보고, 임무 / 역할 ) 로업무를수행하는수직적 (hierarchy) 형태의조직구조는활성화된반면에유관기관의프로세스를알고문화를이해하는협업하는 (cooperating(mou 맺는관계 ), coordinating( 재난현장에참여정도 ), collaborating( 협업강도가제일높음 )) 수평적 (networking) 동반관계 (partnering) 는취약한문화를가지고있다. 혈연, 학연, 지연이강한조직행위이며네트워킹및커뮤니케이션이취약한조직형태를드러내고있다. 2) (4) 지식관리와지식창조관점일본나노카교수에의하면동양문화는지식창조가필요하다는것이다. 개인들이지니고있는지식 (knowledge) 은암묵적지식으로규정하여이를밖으로표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즉개인의지식을문서를통해전달 / 공유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이를기반으로볼때우리나라재난대응훈련에서매뉴얼을참고로해서훈련하기보다는개인의지식에의존하여훈련을하고있는것은하나의예이다. 그러나미국등서양은지식관리 (knowledge management) 에중점을두어문서화에노력을기울이며표준화를하고있다. 우리나라는문서통일, 용어표준, 재난관리표준등에취약성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미국형사고지휘체계를그대로도입하기보다는우리나라문화 ( 법, 제도, 조 직행위 ( 리더십,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등 ), 생활양식등 ) 에맞는한국형재난현장지 휘및협력체계가필요하다. 2) Hellriegel,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08 신유근, 조직행위론, 2014-10 -
3. 과거재난사고사례분석 3.1 재난사고사례원인분석기법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문제의원인들을규명하는데도움이되는기법이특성요인도법인데도표의구조가물고기뼈를닮아 Fishbone Diagram이라불린다. 제작자인카오루이시카와의이름을따서이시카와다이어그램 (Ishikawa Diagram) 혹은인과관계다이어그램 (Cause and Effect Diagram) 이라고도불리는 Fishbone Diagram은특정문제나결과에대한원인들을비주얼하게보여주어근본문제 (root cause) 를찾아내는데유용하다. (http://blog.naver.com/kazmasa_/49 958561) Fishbone에서문제상황은생선머리에해당하며뼈와가시에해당하는부분이각원인들이된다. 예를들면재난사고가문제라면원인은법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안전기준의하부분류 (branch, 가시들 ) 로나누어진다. 이런식으로분류별로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하여계속적으로원인-결과관계를밝혀나가다보면결국문제를야기하는원인변수들을규명할수있다. Fishbone Diagram은다음과같은경우매우유용한테크닉이다.( 출처 : [ 혁신지식 ] 특성요인분석 (Fishbone Diagram) 기법 작성자 Startup Times, http://www.na ver.com) - 해결해야할과제나현존하는부정적인문제에대한원인분석이필요할때 - 절차, 상황, 이슈등분석해야할주요소및하위요소가복잡할경우 - 결과와원인에대한모든인과관계를시각적으로표현할경우 - 불필요한논의보다필요한핵심단어만을기록함으로써약 50% 95% 까지의시간절약이가능 - 시각적인표현을통한구조분석으로구성원모두가현황을파악하는데유리 - 핵심어를강조함으로써정신집중이가능하고이해가빠름 - 중요한핵심어들을같은시간과공간에나란히배치함으로써창의력과회상능력을향상시킬수있음 - 핵심어들을명료하고적절하게연결시킬수있음 - 단조롭고지루한직선적노트보다는여러가지색상과다차원적인입체로두뇌에시각적인자극가능 - 정리하는동안에끊임없이새로운것을발견하고깨닫게되어연속적이고무한한잠재력을지닌사고의흐름을유발시킴 특성요인도법 (Fishbone Diagram) 진행방법 : ( 출처 : 중앙공무원교육원, 문제인식 및이해, Dasan E&E, 2004) - 11 -
(1) 가장오른쪽에문제혹은현상을기입한다. (2) 문제를제기한주체들이직접참여하여브레인스토밍의형식으로문제발생의원인들을제시한다. - 문제사항의결과나현상에대한진술문을그림과같이우측박스에간결하게적어넣고, 굵은화살표로표시하여이에따른굵은가지항목을도출하여제목을기록한다. 이와같은항목의도출도브레인스토밍을사용하여법제도요인, 재난대응체계, 안전문화, 안전기준등과같이재난사고과제의상황에맞추어 4~6개정도도출할수도있다. - 물고기뼈와같은구조를완성하면, 큰요인에원인이되는요인을 왜 라는물음으로하나씩계속적으로분해, 정리하여작은가지를기록한다. 이경우에도모든팀원이원인요소내용을모두적어제출하고, 이를다시카테고리별로정리하여논리적질서에따른우선순위를부여하여정리한다. - 이와같이기록된내용들을잠재원인으로상정하고다시논리적, 분석적시각에서비판적인검토와수정과정을거쳐정리하고전체가모인자리에서분임별로발표한다. (3) 분류중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은폐기한다. (4) 분류한것을도표의대골, 중골, 소골에기입한다. [ 그림 3] 특성요인도법 (Fishbone Diagram) 구조 - 12 -
3.2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분석구미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는 2012년 9월 27일 15시 45분경발생했다. 사고의원인은작업자가탱크로리상부에서불화수소가스를공장저장탱크로옮기던중넘어지면서호스를연결하지않은이송배관의콕밸브에접촉, 밸브가개방되었고불화수소가스약 8톤이공기중으로누출된것으로확인된다. 이사고로 5명사명, 18 명이부상을당했으며, 340여명이임시거주를실시했고 12,243건의건강검진을받은것으로확인된다. 사고발생후바로구미소방서로최초상황이접수되었고사고발생 15분정도가지난후소방력이현장에투입되었다. 소방서에는소석회등제독자원및방제장비, 개인보호구등이충분히갖추어지지않은상태였다. 16시 45분경현장에서인명구조외에불화수소가스가누출되고있는탱크로리에접근하여누출을차단할필요가있어시야확보를위해불화수소에분무를시작했다. 화학사고를전문적으로대응하기위해교육, 훈련을받은전문인력도없었다. 소방측은부족한화학장비및주민대피용방독면과제독장비등을요청했으나, 공급이제대로되지않아 21시까지화학장비요청이계속되었다. 16시경에는소방측에서구미시로주민대피협조를요청했으며유관기관에상황을전파했으나가스공사, 하수처리장, 지방환경청등에정보공유, 상황전파등이지연되었다. 현장대응조직 ( 지방환경청측정분석팀 ) 이적기에투입되지않아상황판단에혼선이생겼고,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활용하지못하고현장사고대응정보에만의존해정확한정보수집및기관간공유가어려웠다. 지방환경청등일선기관위기상황전파및대응이적기에이루어지지않아사고대응이지연되었다. 현재법령은물질의종류나역할에따라소관부처구분되어있어기관간의합동대응이어렵다. 불화수소의경우사고발생시환경부, 지경부, 고용부가공통으로대응하게되어있어주관부처가혼재된상황이발생하였다. 결국사고발생 1시간후부터지역사고수습본부가운영되었다. 17시상황판단회의를걸쳐 17시 30분 경계 경보가발령되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설치, 운영되었다. 구미시에서는주민대피방송을사고가발생한지 30여분후진행했으며, 화학장비도사고발생 40여분후요청하여대응자원의투입이지연되었다. 방독면배부등은 19시 30분이다되어서실시되었고, 주민들에게화학사고에대처하기위한적절한행동요령도전파되지않았다. 사고초기에구미시가불산유출사고를화재사고로잘못판단하여주민대피가지연되었고, 구미시, 소방서, 경찰서에서경계구역을불산확산정보에기초하지않고임의로설정하였다. 경북소방본부장이현장지휘를맡고 18시경육군제50사단에지원요청했으나육군에서는거절했다. 21시 30분경 심각 단계가발령되었으나 23시 30분경불화수소탱크유출차단이완료되었다. 사고발생다음날 8시 30분주민복귀결정이내려졌고, 대피한주민들은 11시경귀가조치되었다. 13시 25분사고지점에소석회를살포하였고 16시 30분경수습상황 - 13 -
이종료되었다. 하지만환경부제독활동미완료상황에서심각단계가해제되고, 사고발생다음날주민들이조기귀가조치되어주민들의불산후유증호소가확산되었다. 또한사고수습이후 10월 4일불산가스누출피해신고상황이다시보고되기시작했고, 정부의조치가없는동안주민들의불안감이확대되었다. 다음은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전개를법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그리고안전기준관점에서분석한것이다. (1) 법 / 제도 - 법령현재유독물에대해선중앙부처와각지자체에서인 허가를분산 관리하고있다. 물질종류및역할에따라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 지경부 ( 독성가스 ), 고용부 ( 중대산업사고 ) 등으로소관부처가구분되어있어화학사고가발생하면신속하게대응수습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재난발생시기본적위험물질정보공유와같은유기적인업무협조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재난대응훈련및안전교육등을통해상호협업관련역량을높여야함에도, 이를뒷받침하는법령및제도가미흡하였다. - 제도현재한국은재난유형별로재난관리책임기관이재난관리업무를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어, 복합재난에대한대비 대응의협업역량에한계가있다. 이번불산누출사고의경우, 유관기관간위험물질의운송정보공동활용등이미흡하여사고대응지연을초래했다. (2) 재난대응 - 상황관리사업장안과바깥, 물질종류에따라유해물질안전관리는환경부, 지경부, 고용부등여러부처로분산되기때문에재난관리에공백이생기고, 정보공유가미흡해져사고시필요한정보확보가어려울뿐만아니라또한부처간협력이원활하지않았다. 재난대응에있어서상황관리는중요한역할을하는데, 구미시는불산유출사고를초기에화재사고로판단하는등상황관리를제대로하지못했다. 한편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지역본부는 산업단지재난유형별현장조치행동매뉴얼 에따라사고발생시주민대피, 유해물질제독방법등에대한상황을전파를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이를이행하지않았다. - 긴급구조대응유해화학물질이자독성가스인불화수소가누출되어중대산업사고가발생하면환경부, 지경부, 고용부가공동으로대응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 주관기관이분명하지않아관련기관의유기적공조를지휘하는컨트롤타워가없었 - 14 -
다. 또한사업장과초동대처기관의방제장비, 보호장구등이부족했음에도불구하고주변기관에서부족한자원을공급하는체계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았다. 각부처담당자들은재난대응매뉴얼을숙지하지않았으며, 복합재난에대해대응하는현장조직이나체계가없어유관부처의업무총괄, 재난현장의신속한통제가힘들었고피해확대를막기어려웠다. - 현장수습국립환경과학원의화학분석차량및기술지원팀, 군제독차량등대응자원의동원및응급조치가지연되었다. 피해지역이노약자가많은지역이었음에도, 이를고려한이재민구호서비스및임시대피소제공이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주민들이마을에복귀하였을때, 안전생활지원, 안전정보및향후재건계획이제공되지않아주민들의불안감이확대되었다. (3) 안전문화 - 커뮤니케이션구미시는소방당국으로부터주민대피요청을수차례접수하고도주민대피를신속하게이행하지않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지역본부도사고발생시상황전파를통해주민을신속히대피시키고유해물질제독방법등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해야했지만이러한조치가없었다. - 안전인식사고당시작업자가공장내시설이송작업중넘어지면서탱크이송배관콕밸브에접촉하였고, 콕밸브가개방되면서기화된불화수소가분출되었다. 이는작업자의안전인식이낮고, 부주의한작업으로인해사고가발생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중앙부처담당부서의재난대비매뉴얼숙지훈련이부족했고, 담당자들의부서별임무에대한이해가부족했다. (4) 안전기준 - 관리기준해당공장은 사고대비물질 로지정되어있어물질의배출량을환경부에보고해야하지만종업원수가 30명미만이라는이유로물질배출량보고대상에서제외되었다. 또한고용노동부에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심사를받아야하는데도 2008년공장설립초기상시근무노동자가 5인미만이라는이유로 PSM심사를받지않았으며, 공장에대한작업환경측정이사업장설립후단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 그리고 2009년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이해킹된이후보안이강화되어서사고당시온라인네트워크가작동하지않았다. 더불어이동탱크로리의이동상황모니터링및관제체계등평시안전관리체계구축이미흡한상태였다. 다음표는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를법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안전기준관 - 15 -
점에서정리한사항들을보여준다. [ 표 2]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문제점분석 - 재난유형별로재난관리책임기관이달라복합재난대비, 대응에대한역량한계 - 유독물인 / 허가를중앙부처와각지자체가분산하여관리법제도 - 물질종류및역할에따라소관부처가달라사고발생시대응수습에한계 - 상호협업역량을위한재난대응훈련및안전교육을뒷받침하는법령및제도미흡 - 물질종류에따라소관부처가달라정보공유미흡 ( 정보확보어려움 ) - 부처간협력미흡 - 사고를제대로인식하지못해상황관리미흡 ( 불산누출사고를화재사고로인식 ) - 주민대피, 유해물질제독방법등의전파미흡 - 재난대응주관기관불명확 ( 지휘컨트롤타워부재 ) 재난대응 - 자원부족및자원공급체계미흡 - 재난대응매뉴얼미숙지 - 유관부처통제미흡 - 대응자원동원및응급조치지연 - 이재민구호서비스미흡 ( 임시대피소제공등 ) - 향후재건계획미제공으로주민불안감확대 - 주민대피가신속히이행되지않음 - 재난상황전파및관련정보미제공안전문화 - 작업자의낮은안전인식및부주의한작업 - 재난담당자의재난대비매뉴얼숙지훈련부족 - 부서별임무이해부족 - 종업원수가적어각종보고및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제외안전기준 - 사고당시온라인네트워크미작동 - 평시안전관리체계구축미흡 (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사례분석모델연구및사례분석, 2014 관계부처합동,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대응백서, 2013) - 16 -
3.3 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분석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는 2014년 2월 17일 21시경발생했다. 사고원인은 2월 7일부터계속해서내린폭설로인해체육관지붕이누적된하중을견디지못하고붕괴된것으로보고있다. 인명피해는사망 10명, 중상2명이며경상이 103명으로집계되었다. 2월 17일 21시 6분경체육관이붕괴되자신고접수및출동지령이내려졌다. 곧바로유관기관에협조요청, 상황전파및중장비의동원요청이이루어졌다. 사고발생 10여분후경주소방서전직원에비상소집발령이났으며, 경주시시장과부시장에게재난상황이보고되어사고발생 15분만에경주시청에재해대책본부가설치되었다. 재해대책본부가빠르게설치된반면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의주관기관인소방방재청과건축물붕괴사고실무기관인국토교통부와사이에서는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에혼선이있었다. 또한기관들이현장에서대응해야할역할과매뉴얼상의역할도달라혼선이있었다. 사고발생 20여분후선착대 ( 양남구급대 ) 가현장에도착했고초기구조활동을시작하였으나, 기상의악조건과더불어경찰의통제전에과도한차량출입으로인해의료진의진입이사고발생 1시간 15분후이루어졌다. 또한 2차붕괴위험이있어중장비사용자체가어려웠다. 피해자현황파악과정에서도붕괴이후자력으로대피한학생들이사방으로분산되고현장에서자체구조활동중인학생을제외한대피자와매몰자가뒤섞여있어초기에현황을파악하기가힘들었다. 경주소방서의용소방대에동원을지시했고, 경주시굴삭기등중장비차량동원을위한 2차요청이이어졌다. 21시 30분경울산, 경주응급환자이송단구급차 20여대가출동한것이확인되었으나붕괴사고현장출동로에제설작업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제설을요청했다. 사고발생지역은고지대인데다가눈이내리고있는상황이었고제설작업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아사고지역주변에응급의료소및자원대기소천막설치가어려웠다. 사고현장이매우협소한데제설작업까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대응장비나임시시설을설치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또한현장을대응할인력이부족해교통통제, 폴리스라인구축등이제대로되지않았으며, 현장질서유지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취재진들의무리한진입및취재로구조에난항을겪었다. 사고발생다음날 0시 30분경현장지휘소유관기관관계간회의가진행되었고, 한시간후현장지휘소브리핑이실시되었다. 9시 30분경수색, 구조활동이종료되었고 17시 30분에현장에서철수했다. - 17 -
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전개를바탕으로법 /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 화, 안전기준 4 가지관점에서분석하였다. (1) 법 / 제도 - 법령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초기에어느부처가중앙사고수습본부를설치하여야하는지에대한규정이분명하지않았다. 위기관리매뉴얼에규정된응급의료정보센터와보건소의역할이현장상황과맞지않아혼선이발생했다. 또한구급차량은현장응급의료소의통제를벗어나는경우가있어후송환자관리에애로사항이있었다. 이외에도재난현장보도지침이없어사고현장에서취재진에대한통제가힘들었다. (2) 재난대응 - 상황관리언론사들의취재경쟁과열로포토라인설치가어려웠다. 정보제공요구의과다로적시성있는보도자료의작성및배포가힘들었다. 취재진들의막무가내진입은현장대응에방해가되기도했다. - 긴급구조대응붕괴후자력으로대피한학생들이사방으로분산되었고, 사고현장에서구조활동에참여하는학생들도있어대피자와매몰자의현황을파악하기힘들었다. 사고현장이매우협소한데비해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등의대응시설물이설치되어구급차량의접근등이어려웠다. 또한 2차붕괴위험으로인해중장비사용이불가능해, 실제가용구조장비가부족했다. - 현장수습붕괴사고진입로에제설작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출동에난항을겪었다. 인력부족으로인해교통통제및폴리스라인구축전사고현장으로몰려든외부인통제가어려웠다. (3) 안전문화 - 커뮤니케이션마우나리조트에서열린신입생환영회는아직안전에대한인식이부족한학생들이참여하는행사였던만큼현장안전지도자가필요했다. 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행사였기에더더욱안전에대한교육과현장지도가필요했지만실시되지않았다. 그결과출구가눈에띄지않았기때문에밀집되어있던학생들이한쪽으로몰려나가면서아수라장이되었다. - 안전인식현장안전지도자의부재로체육관내에서행사진행전에안전교육이생략되 - 18 -
었다. 사고가발생한현장은대응이힘들정도로매우협소했지만, 취재진들이무리하게취재를하기위해진입했고, 시민들도현장으로들어와재난현장수습활동에방해가되었다. 좁은현장으로무리하게많은인원이진입하는것은 2차사고가발생할경우더많은인명피해를가져오게된다. (4) 안전기준 - 관리기준마우나리조트체육관은여러기술기준을벗어나는사각지대에놓인시설이었다. 해당시설은운동시설로허가를받았지만강당용도로사용하였고, 법적으로점검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허가이후점검을단한차례도받지않았다. 결국각종안전점검의무조건에서벗어났기때문에주기적인안전점검이나조치가부족했던것이다. 법적사각지대에놓인마우나리조트건물은정기적인유지보수도없었으며, 폭설이내려도제설작업을진행하지않아더큰피해가발생했다. - 기술기준마우나리조트체육관은부실시공에대한문제점이많이드러났다. 하중을고려하여지어져야하지만폭설을견디지못할만큼시설은약했다. 지붕자재도강도가낮은것들이었으며, 기둥과콘크리트연결부분도불법으로시공하여총체적으로부실한상태였다. 다음표는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를법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안전기준관점 에서정리한사항들을보여준다. [ 표 3]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문제점분석 법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혼선 - 위기관리매뉴얼과현장상황이맞지않아혼선 - 구급차량통제어려움 ( 후송환자관리어려움 ) - 재난현장보도지침부재 - 정보제공요구의과다 ( 적시성있는보도자료작성, 배포가어려움 ) - 취재진들의막무가내진입으로현장대응방해 - 사고현장대피자와매몰자현황파악어려움 - 협소한사고현장 ( 구급차접근어려움 ) - 중장비사용불가능 (2차붕괴위험 ) - 사고현장진입로제설작업미흡 - 인력부족으로현장정리미흡 ( 교통통제, 폴리스라인구축등 ) - 현장안전지도자부재 - 안전교육및현장지도부재 - 취재진들의무리한취재 - 19 -
안전기준 - 시민의진입으로수습활동방해 - 법적점검대상에서제외 ( 허가후한번도점검 X) - 정기적유지보수부재 - 체육관부실시공 ( 지붕자재, 기둥 - 콘크리트연결부분등 ) (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사례분석모델연구및사례분석, 2014) 3.4 세월호침몰사고분석세월호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8시48분경발생했다. 사고는선박의무리한증축, 과적, 선체복원에필요한평형수감축, 화물고정부실, 운항미숙등이복합적으로작용되어발생한것으로규명되었다. 사고에따른인명피해는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으로집계되었다. 4월 16일 8시 48분경선박이급선회를하였고선체의앞부분에서 쿵 하는소리와함께세월호는한쪽으로쏠리기시작했다. 관제사가지속적으로선박을관찰 추적하지않아선박이급선회하면서기울고있는것을조기에인지하지못했다. 8시 52분경단원고학생이 119상황실에신고접수를하였고, 해양긴급전화 (122) 로연결되었다. 최초신고자이후승무원이 9시 4분경두번째신고를하였지만상황실은동일신고라는이유로교신을유지하지않았고, 상급자에게도보고하지않았다. 목포해양경찰청상황실에서는선장과직접교신할수있는통신장비를사용하지않았고, 두번째신고자인승무원의휴대전화번호도알고있었지만적극적으로승객피해현황을파악하지않았다. 신고접수후구조에필요한서해해양경찰청소속중형함정이모두중국어선불법조업특별단속에동원되어있어 8시 58분이되어서야소형함정인 123정에출동명령이내려졌다. 당시실질적인구조세력은 9명뿐이었다. 그후, 9시 3분에구조세력총출동명령이내려졌다. 지휘본부설치는해양수산부의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행정부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경찰청의구조본부로분산설치되어사고대응주체가명확하지않았다. 사고당시대응주체혼선으로인해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간합동대응이부족하였다. 지휘본부가분산되어명확한역할과책임이규정되지않았고, 이로인해각본부는역할과책임을회피하였다. 10시경에는소방방재청의헬기가구조인력을태우고남양주에서출발하여 11시45 분경진도상공에도착하였지만현장에있는해경함정과연락이닿지않아, 구조활동에참여하지못했다. 또한많은민간잠수부들이구조를도우려고했으나, 현장관계자들은해경의지시를따라야한다며그들의참여요청을거절하였다. 지휘본부에서는재난전문가가아닌행정직공무원이지휘를담당하여적극적인현장지휘가어려웠고, 안전행정부의중대본은재난대응을총괄 조정본연의임무를소홀히한채언론브리핑에만집중했다. 11시경에는안전행정부가해경과협의하지않고다른내용을발표하여왜곡보도가많았다. - 20 -
세월호침몰사고전개를바탕으로법 /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안전기준 4 가지 관점에서분석하였다. (1) 법 / 제도 - 제도여객선의안전운항을지도, 감독하는운항관리자의직무에선박의복원성확인업무가포함되어있지않아서선사가선박의복원성을유지하는지확인, 검증할수있는수단이없었다. 또한 해상선박사고표준매뉴얼 을작성하지않았다. 그리고사회재난발생에대비한 중대본운영매뉴얼 이없었고, 해양사고실무매뉴얼 숙달훈련도실시하지않은채재난대응활동을실시했다. (2) 재난대응 - 상황관리출동명령을시달하면서, 구조활동에필수적인탑승인원, 침몰정도등을제대로알리지않아효과적인구조활동이어려웠다. 세월호좌현이완전침수된이후에도사고및승객대피상황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채현장상황과동떨어진지시를했다. 현장정보를여러조직이통일하지않은채상이한내용으로발표해혼선을일으켰다. 사고수습본부는재난대응을총괄 조정하는본연의임무는소홀히한채언론브리핑에만집중했다. - 긴급구조대응사고당일중국어선불법조업특별단속에서해해경청소속중형함정이모두동원되어, 사고현장대응에는한계가있었다. 긴급운항하는소방헬기도전라남도도청을경유하여사고현장으로늦게도착하였다. 또한해상관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사고사실이조기에인지되지않았다. 세월호승무원이통화과정에서선내상황을전달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사고신고라는이유로교신을계속하지아니한채전화를끊은후신고내용을상급자에게보고하지않았다. - 현장수습사고초기제주 VTS 교신으로인한시간허비, 퇴선방송미실시, 자동경보시스템고장, 구조인력의늦은도착등초동조치가미흡하였다. 컨트롤타워부재및지휘체계혼선으로재난현장의적극적인상황지휘도힘들었다. 현장상황을제대로알수있는해상재난전문가를찾을수가없어지휘및대응에한계가있었다. 또한장비및인력등이늦게도착해서적시투입이되지않았다. 더구나구호물자등을정리할인력이부족해물품파악이제대로안되고, 도난 분실되는경우가발생했다. - 21 -
(3) 안전문화 - 커뮤니케이션관제사 2명이관제해역을 2개섹터로나누어각각관제해야하는데도야간에는 1명이 2개섹터를모두관제하는등업무를제대로하지않았다. 헬기 함정등구조세력의현장도착전까지는선장과의직접교신을통한승객퇴선지시등이유일한구조방법인데도관제사는교신을제대로하지않았다. 또한사고발생당시처음으로신고를받은기관은관할이아니라는사유등으로신고를제대로접수하지않아함정등의출동명령이지연되었다. 선장도핸드폰통화만 2차례시도하고조난통신망등을통한직접교신방안은강구하지않았다. - 안전인식소방헬기 2호기조종사를뒤늦게비상소집해구조대원이세월호에내려승객의탈출을유도하는등의구조작업을할수있는기회를잃었다. 또한선장 / 선원의교육부족으로사고현장에서신속하고올바른대처가이루어지지않았다. (4) 안전기준 - 관리기준청해진해운은규정심사요청시제출해야하는선박복원성계산서등관련구비서류를제출하지않았지만, 인천해경서는서류보완요구없이접수했다. 또한경하중량, 무게중심을다르게측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경사시험결과보고서 는승인되었다. 세월호내차량들이 차량적재도 와다르게고박되어있었는데도이를제대로점검하지않고출항을허가했다. 해경은이러한형식적점검이지속 관행화되었는데도, 지도 감독을소홀히했다. 해경서해청은 4년동안 연간수색 구조훈련 을실시기준보다부족하게훈련계획을수립하여실시했다. 관제사들은관제업무를소홀히하였고, 그행태가지속되어왔는데도서해청은이를그대로두었다. 상황요원도임용이후수색구조관련업무에근무한경험이없는사람으로배치했다. 세월호선장의경우에도상급안전교육을최초이수한후현재까지단한차례도재교육을이수하지않은채여객선의항해사로서직무를수행하고있었다. - 기술기준세월호가출항하기전적재된화물및차량을점검해야하지만, 화물중량및차량대수가제대로점검하지않았다. 결국세월호는출항당일, 승인된차량대수보다 88대많은 185대를적재하고, 복원성계산서 와다르게화물을초과하여적재하였는데도, 청해진해운에서는선박의복원성을재검토하지않은채그대로출항했다. - 22 -
다음표는세월호침몰사고를법 제도, 재난대응, 안전문화, 안전기준관점에서정 리한사항들을보여준다. [ 표 4] 세월호침몰사고문제점분석 법제도재난대응안전문화안전기준 - 운항관리자직무부족 - 해상선박사고표준매뉴얼 미작성 - 중대본운영매뉴얼 미비 - 해양사고실무매뉴얼 숙달훈련부재 - 탑승인원등정보파악미흡 - 현장과동떨어진지시 - 상이한현장정보발표 - 사고수습본부의업무태만 - 재난대응자원부족 ( 인력 ) - 사고사실조기인지실패 - 신고내용보고 X - 초동조치미흡 - 해상재난전문가부족 ( 지휘, 대응에한계 ) - 자원적시투입실패 - 평시관제사업무태만 - 최초신고처의부적절대응 - 선장업무태만 - 선장 / 선원평소교육부족 - 부족한서류에대한보완요구 X - 경하중량, 무게중심미확인 - 차량고박상태미확인 - 화물중량및차량대수점검 X - 복원성재검토미실시 - 해경의지도, 감독소홀 - 훈련계획및실시부족 - 수색, 구조활동에부적절한상황요원배치 - 선장상급안전재교육미실시 (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4/10) - 23 -
4. 과거재난사고사례재난대응체계분석 4.1 사고사례재난대응체계의문제점분석미국의 NIMS에서재난현장대응활동을위하여필수적인요소는 ICS, MACS, Public Information이며지원요소는 Resource 지원과정보통신지원이다.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사례에서재난대응활동에내재되어있는문제들에대한원인들을미국의 NIMS의 5개요소를토대로분석해본다. 지휘통제 (ICS) 관점에서보면현재우리나라는재난및안전사고발생시현장을진두지휘할명확한지휘체계가없어서사고대응주체에혼선이생기고있다. 재난을대응하는기관들의역할도바로잡혀있지않아대응역할에대한혼선이발생하기도한다. 지휘체계의부재로인해대응기관들은재난현장에서의역할과책임을회피했고, 이로인한소극적인지휘는재난현장의신속정확한대응을어렵게만들었다. 상호협업 (MACS) 관점에서보면현재우리나라의재난대응은단일재난을다루는체제로, 복합사고가발생하면대응역량에한계가발생한다. 부처별로소관하는재난외에는복합재난발생에대한대응훈련등이미흡하기때문에복합재난발생시관계부처간합동대응이부족한것으로드러났다.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도명확하지않아비상시상호연락을주고받는것에대한문제가발생했다. 또한세월호와같은대형사고의경우에는관계기관간상호협업뿐만아니라민간과의협업이구조작업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사고당시지휘체계가확립되어있지않았고기관간의합동대응도부족했으며, 민간과의협업도원활히이루어지지않았다. 뿐만아니라세가지사고사례들은신고접수를비롯해각종초동대응이미흡했던것으로나타났다. 초동대응이후현장구조및조치사항에있어서도제설작업이나폴리스라인설치, 교통통제가제대로되지않았고, 이재민구호서비스가적절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 자원지원 (Resource Support) 관점에서보면사고현장에자원이부족하여신속대응에한계가있었으며, 부족한자원을공급하는체계도미흡하여사고수습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물적자원뿐만아니라불산누출처럼 2차피해가우려되는화학사고대응에는전문대응인력이필요하지만전문적으로교육, 훈련을받은인력이부족했다. 그리고세월호침몰사고의경우에도사고상황에대해보다잘아는전문가가투입되어조언을하고지시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재난전문가가부족해효율적으로사고를수습하기힘들었다. 홍보 (Public Information) 관점에서보면우선사고상황에대한전파가미흡했다. 또한사고에대한정확한정보수집이부족해관계기관이나언론으로부정확한정보가전파되기도했다. 마우나리조트붕괴현장에서는취재진을통제할방법이없어과도한취재경쟁을막기어려웠다. 불산누출사고가발생했을때는주민들에게사고에대한대응요령등이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 세월호의경우는브리핑이일원화되지않아사고상황에대한왜곡보도가많았다. - 24 -
정보통신지원 (ICT Support) 관점에서정보부족으로인한초기상황판단의실패는현장을지휘할때지시를부정확하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 정보수집이잘못될경우기관간정보에대한혼선이발생하고, 상호협업이신속히이루어지기어렵다.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의경우현장피해자의현황파악이미흡했다. 세월호의경우는사고발생초기에탑승객전원이구조되었다는정보오류가보도되기도하였다. 정보부족및오류뿐만아니라부서간원활한협업을위한정보공유체계가제대로확립되지않아현장대응에필요한정보를제대로전달받지못하는문제점도있었다. 아래 [ 그림 4] 에서보여주는 Fishbone Diagram은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사례에서재난대응활동에내재되어있는문제들에대한원인들을 ICS, MACS, Public Information, Resource Support, ICT Support 관점에서재정리한것이다. [ 그림 4] Fishbone: 재난대응활동문제점에대한원인 - 25 -
4.2 사고사례재난대응체계문제점개선방안 위의피시본 5 개영역에서보여주는재난대응활동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방안이필요하다. 4.2.1 지휘통제 (ICS) 관점지휘통제 (ICS) 관점의문제점들은재난을대응하기위한지휘체계가명확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문제들이다. 재난대응단계 ( 긴급구조, 수습 복구단계등 ) 마다사고대응을위한지휘주체를명확하게명시해줌으로써대응주체및사고수습본부설치의혼선을막고, 기관간발생하는이견을줄일수있다. 명확하게지정된지휘체계로인해기존에책임을회피하며소극적인현장지휘를하던문제를줄이고, 지휘기관이적극적으로현장을지휘할수있게된다. 4.2.2 상호협업 (MACS) 관점상호협업 (MACS) 관점의문제점들은현재재난대응활동을명시하는법령및매뉴얼, 기타기관별가이드라인이다르기때문에발생한문제들이다. 재난발생시지원을요청해야할기관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지원요청에어려움이발생하게되고, 이로인해신속한상호협업이이루어지지않게된다. 따라서유관기관, 관련단체및민간과의협업을위해서협업기관및단체등의 SOP를제시하고해당기관이해야할일을명확하게인식하도록하여효율적인상호협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4.2.3 자원지원 (Resource Support) 관점자원지원 (Resource Support) 관점의문제들은유관기관, 단체, 민간과의협업역할이명확하게명시된다면어느정도해소가능한문제들이다. 각기관의역할이명확하게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역할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원을확보하고관리하는것이함께이루어지기때문이다. 추가적으로지자체나기관이보유하고있는자원관련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서더욱더원활한자원지원체계가갖춰지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2.4 홍보 (Public Information) 관점홍보 (Public Information) 관점의문제는지휘조직및공보관과취재진의조화로해결해야하는문제이다. 현재재난현장진행상황을전파및보도시보도채널이일원화되지않아왜곡보도가발생하고, 기관간상황전파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하지만, 재난대응단계별로지휘체계가명확해지면각재난대응단계마다지휘권을가진조직이재난상황정보를전파하고, 취재진과의접촉을통해전달할수있게된다. 또한공보관을배치하기때문에, 현장정보를공보관의브리핑내용을바탕으로보도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보도채널일원화를위해서는, 무리하게진입하는취재진을통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므로, 재난홍보에대한제도적인부분이뒷받침 - 26 -
되어야할것이다. 4.2.5 지휘통제 (ICS) 관점정보통신지원 (ICT Support) 관점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은유관기관간진행상황을신속하게공유함으로써해결가능하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직책중 연락관 은재난을대응하는책임기관및유관기관의재난진행상황을파악하고공유하는직책으로, 기존에기관간정보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던문제를 연락관 의도입및역할지정으로어느정도해결할수있다. 위의 5 가지관점의해결방안은본연구제 3 장부터의연구내용에서제시한다. - 27 -
제 3 장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 1. 한국형 ICS(Incident Command System) 체계설계 1.1 기관별재난현장지휘체계비교다음 [ 그림 5] 은소방은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은지역구조본부 ( 해상 해안오염사고시지역방제대책본부 ), 지자체는통합지휘소, 육군은재난대책본부, 경찰은현장지휘본부로서기본재난현장지휘편제를비교한것을보여준다. 각기관별로명칭은다르지만기능은거의같다는것을편제별임무를통해서파악할수있다. 또한각기관의특성에따라편제를확장하기도하고한기능에여러임무가포함되어임무에따라편제를더두기도한다. [ 그림 5] 기관별재난현장대응편제비교 1.2 한국형재난현장대응및수습표준체계개발가이드라인 3) 1.2.1 다수기관의참여로인한표준화된현장대응편제개발필요지역에재난이발생하면재난현장에는다양한대응업무가발생하며, 이를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발생재난과관련된지역내유관기관들이다수참여하게된다. 이러한다수기관들의재난대응결집력을극대화하며재난의신속한대응을위해서는표준적이면서도유연하게적용가능한현장대응편제와지휘및운영원칙을개발할필요가있다. 1.2.2 일원화된지휘 통제체계개발필요 3) ( 소방방재청, 선진재난관리체계사례연구를통한한국형재난관리체계선진화방안기획연구, 2013/3) - 28 -
재난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대응업무를조율하고각업무별필요로하는자원을일시에파악하여신속하게집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현장의대응활동전체를조망하고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단일의현장지휘자가필요하다. 현장지휘자는반드시현장지휘를개시할때부터명확하게현장지휘권을선언하고, 조끼나완장등의표식을통해대응인력들이현장지휘자를알아보고, 또각기대응활동을함에있어혼란이없도록해야한다. 재난현장에서는지휘권을명확히확립하여재난대응에참여하는다수기관의활동을지휘하고통제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일원화된지휘 통제는종합적인재난상황을고려하여구역별효율적인인력배치를하는것도가능하게한다. 현장지휘자는또한다수기관의다양한대응활동조정을위해통제소 (ICP, Incident Command Post) 를설치하여, 참여기관간이견을조정하거나대응활동의우선순위를선정하는등의활동을수행한다. 이때, 현장지휘소에투입되는기관별대표자 ( 연락관 ) 들은해당기관을대표하여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하며, 현장의대응활동에있어서는현장지휘소에서결정된사항을항시우선으로하여야한다. 이는현장지휘소가아닌다른곳에서현장대응활동과관련된의사결정으로인해혼란을초래하는일을방지해줄수있다. 1.2.3 재난대응업무전념위해보고채널단순화필요 : 직상급자에게우선보고재난현장에투입된대응인력은더이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각각에게할당된대응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것만으로도정신이없다. 하지만이러한대응인력들에게여러상급기관들이지휘 명령 통제하고, 계속적인상황보고를하기를원한다면이들은상급기관들의요청에응대하느라정작신속하게이루어져야할현장대응업무를소홀히할수밖에없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앞서설명한 4.2.1 일원화된지휘 가이루어져야하며, 또한재난현장에투입된대응인력들은반드시각각에게지명된한명의직속상급자에게우선보고하도록해야한다. 바람직한것은직속상급자에게만보고하도록하는것이다. 이는대응인력들로하여금지휘및보고관계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하며, 다수의상급자지정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재난현장에서의혼란및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다. 1.2.4 상황정보공유등기관간원활한소통필요다양한대응기관이참여하는현장상황에대한정보공유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재난대응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재난현장의안전확보를위하여다수기관에서참여한대응인력들에게신속하게정보를전파하는것은특히중요하며, 시간의흐름에따른피해현황, 대응활동추이등재난대응과관련하여공유해야할사항에대하여소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현장대응에참여하는기관간상호소통이가능해야한다. 표준화 - 29 -
된통신은유관기관이수행하는각각의대응활동및이를지원하는조직을상호연결 시켜주며, 발생한재난과관련하여진행되는일반적인상황을인식하고신속하게필 요한조치를수행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1.2.5 기관간대응업무조율을위한합동지휘체계마련필요재난발생시즉각적인위험요소를줄이고, 더이상의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발생한재난의유형이나현장상황에따라다양한대응업무간에우선순위를결정하여수행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산사태발생으로인해여러곳에서침수피해가동시에발생했다고가정하면사람이살지않는논, 밭의피해보다는다중이용시설등인구가밀집되어있는피해에먼저대응하여야할것이다. 재난현장의대응업무우선순위는주민의생명을위협하는상황에대해서가장먼저고려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리고지형적조건을고려하여피해입은구역의높낮이, 바람의방향등을검토한우선순위결정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또한한지역이아닌둘이상의지역에서발생하는재난의경우에도한정된자원을가지고대응업무를수행해야하기때문에지역간우선순위결정은매우중요하다. 다양한대응업무에대한우선순위가결정됐을시, 우선순위가가장높은대응업무는현장활동계획 (IAP, Incident Action Plan) 의가장첫번째목표가된다. 다수기관이참여하는대응업무에있어서의현장활동계획은대응업무간우선순위, 목표등에대한명확한방향이제시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1.2.6 대응업무의변화로인한지휘권자이양원칙개발필요일회적인대응으로수습이가능한사고의경우에는, 다수기관이참여할필요도없이발생사고대응주무기관에서신속하게대응하여처리하면된다. 하지만다수기관이참여할정도의재난인경우에는대응기간이일회적이지않으며풍수해와같은경우에는사나흘이걸리기도한다. 이런사안의경우, 대응하는기간동안주요대응업무는변화하게되어있으며, 주요대응업무에따라현장지휘를수행하는주관기관또한변화하게된다. 일반적으로풍수해로인한산사태및침수피해발생시초동대응은긴급구조기관에의해구조 구급이우선적으로수행되고, 대응기간의흐름에따라구조 구급이일차적으로마무리되면지자체등유관기관에의한긴급복구로주요대응업무가변경된다. 예를들어, 지난서울시우면산산사태의경우최초피해신고가접수되었던 7월 26일을기점으로초반에는긴급구조중심의활동이이루어지다가산사태발생이틀후인 7월 28일부터도로세척, 주택등의본격적인응급복구가실시되었다. 주요재난대응업무가변경되는것이중요한이유는해당재난을주도적으로관할하는기관에서현장지휘자가결정되고이에따라지휘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주 - 30 -
요재난대응업무가변경되어현장지휘자또한변경되는과정에있어서재난현장에서는대응연속성을유지하여야하고명확한지휘권이양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해현장지휘자가공석이되어대응인력들이우왕좌왕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즉, 현장지휘권이양과정에서는안전하고효과적인대응활동을지속적으로유지하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 이를위해필요한모든주요정보를담은브리핑또한지휘권이양과정에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2. 자연및사회재난현장의대응수습표준편제개발 2장 4의과거재난사고사례재난대응체계원인분석, 그리고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의기관별편제들의비교분석을토대로재난현장에서대응수습활동은공보, 연락,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기능으로표준화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재난현장의대응수습편제는다음 [ 그림 6] 와같이정의할수있다. 소방본부, 지방해경경비안전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군, 경찰각기관이재난현장지휘본부의명칭이다를지라도지휘체계기본편제는동일하게사용하도록제안한다. [ 그림 6] 우리나라재난현장대응및수습기본편제기본편제에서지휘자의참모기능으로공보, 연락을두는데이기능의주요임무는홍보와유관기관, 단체, 협회등과의연락이다. 상황총괄은재난현장상황을분석하여평가하고향후전개될피해상황을예측하여현장대응조치계획을수립하는것이주요임무다. 현장대응임무는긴급구조대응과재난현장을수습하는일이다. 자원지원의주요임무는인력과물자, 그리고장비등을유관기관으로부터지원요청하고동원 배분하는것이다. 그리고대민지원은이재민들의생활안정지원과민원처리가주요역할이다. - 31 -
[ 그림 7]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편제미국의사고지휘체계 (ICS) 와비교할때공보, 연락은 Public Information과 Liaison, 상황총괄은 Planning, 현장대응은 Operation, 자원지원은 Logistics으로매핑 (mapping) 해볼수가있다. 다만우리나라에는행정과재무 (Administration and Finance) 기능은재난현장에서필요하기보단각기관의대책본부 ( 미국 EOC 기능 ) 에서수행하고있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통합지원본부편제 ( 안 ) [ 그림 6] 과같은우리나라재난현장대응및수습복구기본편제를토대로지자체의통합지원본부편제는재난유형과관계없이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기능으로구성된다. ([ 그림 7] 참조 ) 특이할점은상황총괄에예산지원과현장요원의안전조치임무가포함된다. 그리고대민지원에는피해자및이재민의법률상담이주요역할에해당된다. 또한지대본과통지본은 13가지협업기능을바탕으로연계된다. 공보관은홍보협업기능을통해, 상황총괄은상황관리협업기능을통해, 대민지원은생활안정지원협업기능을통해, 그리고현장대응과자원지원도협업기능을통해지대본과연계되어유기적으로재난현장대응및수습복구활동을하게된다. 통합지원본부의각직책과실무반의주요임무는 [ 표 5] 와같다. 아울러각 13 개의 협업기능이어떠한실무반임무와연관되었는지를보여준다. - 32 -
[ 표 5] 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편제에따른주요임무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지휘관 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 홍보 (13) 연락관 상황총괄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 군 경 유관기관간협업 민간단체 협회간협업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판단회의준비 현장상황관리관및전문대응팀파견 재난사태선포 ( 필요시 ) 대처상황보고서작성, 보고및전파 예산확보및집행 상황관리 (01)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 시설응급복구 (04)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 에너지시설복구 (05) 현장대응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 의료 방역 (08) 생활쓰레기처리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 환경정비 (09) - 33 -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교통통제및현장통제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 사회질서유지 (11) 긴급구조및응급의료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 수색 구조 구급 (12)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긴급통신장비보급 통신지원 (03) 자원지원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지원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타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자원지원 (06) 교통대책 (07) 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안내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 (10) 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 자원봉사자급식지원 자원봉사자안전관리 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체협조요청대민지원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생활안정 - 34 -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 지원 (02) 4.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적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통합지원본부편제가재난유형에따라어떻게적용될지를 알아보기위해재난및안전사고의시나리오를 3 가지유형으로분류한다. 4.1 긴급구조최우선대응시나리오다음과같은재난유형, 즉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공동구재난, 지하철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대형사고, 해양선박사고등은무엇보다도긴급구조가최우선시된다. 이때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이먼저가동되어긴급구조를할때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에설치되어지원을하게된다. 군 경 유관기관 협회 단체도긴급구조지원에참여하게된다. [ 그림 8] 의왼쪽부분이긴급구조최우선시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과통합지원본부의협력관계를설명한다. 소방및해경의기본편제는통합지원본부의기본편제와 1:1 매핑 (mapping) 되어서로업무간의협조가이루어진다. 긴급구조가종료되어갈때재난현장에서긴급구조통제단장은지휘권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이양하고통합지원본부장은위임을받아수습 복구현장을지휘하게된다. 군 경 유관기관 협회 단체도통합지원본부장의지휘를받아수습 복구현장에참여하여지원하게된다. 이때소방서장과해경서장도기관의기본편제를가지고지원에참여하게된다. [ 그림 8] 의오른쪽부분이긴급구조가이루어진후수습 복구가수행될때, 통합지원본부의기본편제와각기관의지원체제를설명한다. - 35 -
[ 그림 8] 긴급구조최우선시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관계 4.2 소방, 해경, 지자체동시대응시나리오다음과같은재난유형, 즉풍수해, 가뭄, 대설, 산불, 대규모해양오염등은긴급구조기관 ( 소방, 해경, 지자체의통지본 ) 이동시에재난현장에참여하여대응활동을전개한다. 이러한재난유형에서태풍 호우재난시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표준편제적용사례 ([ 그림 9] 참조 ) 를살펴본다. 첫째, 소규모피해에해당하는배수로유실경우에는읍 면 동이책임을갖고대응을하게되며통합지원본부는설치되지않는다. 둘째, 인명구조가필요로하는하천범람경우를살펴본다. 인명피해발생시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이인명구조를하며응급복구그리고이재민구호는통합지원본부가담당하게된다. 셋째, 인명구조를필요로하는산사태경우를살펴본다. 마찬가지로인명피해가발생시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이인명구조를하며응급복구그리고이재민구호는통합지원본부가담당하게된다. 넷째, 인명구조가필요로없는도로유실인경우를살펴보면시설복구에통합지원본부가나서게되어응급복구를하게된다. [ 그림 8] 에서오른쪽에제시되어있는수습 복구인경우통합지원본부의편제와역할이이에해당된다. - 36 -
[ 그림 9] 태풍 호우재난시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표준편제적용사례 4.3 긴급구조가없는재난대응시나리오다음과같은재난유형, 즉가축질병, 감염병, 대규모수질오염, 정보통신, 육상화물운송등은긴급구조가부재한상황에서지자체가재난대응활동을하게된다. 만일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가설치되어재난을수습 복구할때는 [ 그림 8] 에서오른쪽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통합지원본부가편제되고다른기관들은지원에참여하게된다. - 37 -
5. 우리나라감염병및가축전염병재난대응편제조사본연구는재난현장대응수습편제연구지만연구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항을발견하게되었다. 자연재난및사회재난발생시에는재난현장에서긴급구조활동과수습복구활동에필요한대응수습편제가필요한반면에감염병및가축전염병발생시에는재난대응수습활동을지원하게될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재난대응기본편제개발이필요하다. 아울러이러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재난대응기본편제는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도적용되어일관성을유지하는것, 즉재난유형과관계없이적용되어야한다. 5.1 감염병 ( 메르스 ) 재난대응편제조사메르스는과거사람에게서는발견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인한중증급성호흡기질환으로, 최근중동지역의아라비아반도를중심으로주로감염환자가발생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으로명명되었다. 명확한감염원과감염경로는확인되지않았으나, 중동지역의낙타와의접촉을통해감염될가능성이높고사람간밀접접촉에의한전파가가능하다고보고되었다. [ 네이버지식백과 ]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서0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처음발견되었고, 최근메르스감염환자의증가와피해확산이우려됨에따라비상방역대책본부운영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대책지원본부를구성 운영중에있다. 다음표는각지자체별메르스를대응하기위한대응수습편제를비교한것이다. 감염병대응수습편제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이사항을발견한다. 첫째, 감염병은재난현장이병원, 개인등으로매우넓게퍼져있기때문에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구성되어있는반면에통합지원본부는형성되지않는다는것이다. 둘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대책반을편성하여수행하는업무들을검토해보면공보연락, 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기능으로분류가된다. 셋째, 감염병은고유의재난특성을지녔기에주민지원, 행정지원, 예산지원등행정지원기능이도출된다. 넷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지휘부는단체장혹은부단체장과감염병과관련있는보건소장으로구성된다. 재난유형에따라전문성이있는공무원을지휘부에포함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마지막으로특이사항을평택시에서찾아볼수가있다. 질병관리본부가평택보건소와함께지역사고수습본부 ( 지수본 ) 성격으로합동상황실을편성하여재난대응활동을전개한다. 이는재난대응수습편제에서현장대응업무성격을지니고있어현장대응기능에따라반편성을별도로하지않고대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 38 -
[ 표 6] 지자체별메르스대응 수습편제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재난현장 대응수습편제 ( 대책본부 ) 지휘부기타기능특이사항대응계획현장대응자원지원긴급복구연락홍보 총괄지원반 합동상황실 긴급지원반 대외협력반 홍보지원반 단장 : 시장 부단장 : 부시장 상황실장 : 사회복지국장 행정지원반 예비비운영 합동상황실 ( 평택, 송탄 보건소 ) ( 질병관리본 부 ) 메르스 발생지역 전북순창군전남보성군 총괄팀감시및대응팀, 자료취합및관리팀 실무대응팀 -감시대응, 실험진단, 역학조사, 환자관리역학조사팀, 자료취합및관리팀 감시대상소통총괄, 1:1 밀착감시총괄의료물자지원팀, 주민지원팀 총괄팀 감시및대응팀, 홍보팀 본부장 ; 부단체장통제관 : 보건의료원장반장 : 부군수총괄팀 : 보건소장 예산지원, 마을주민소통, 종교단체관리, 여론수렴행정지원팀, 종합상황반 광주 광역시 상황총괄반 현장지원반, 이송지원반, 검사지원반 행정지원반 행정지원반 ( 심각단계시 ) 본부장 : 시장 통제관 : 행정부시장 행정지원반, 비상방역상황 실 의료기관 / 협회 전남 신안군 감시및대응팀 역학조사팀, 실험진단팀 물품및 기타관리 감시및대응팀 본부장 : 부군수 통제관 : 보건소장 메르스 미발생지역 제주특별 자치도 매뉴얼 총괄팀 감시및대응팀 감염병관리팀, 역학조사 관리팀진단검사팀역학조사팀실험진단팀예방접종팀 의료자원관리팀 예방접종팀 총괄팀, 감염병관리팀감시및대응팀예방접종팀 본부장 : 부시장통제관 : 보건복지여성국장본부장 : 단체장통제관 : 부단체장 자문의사 - 39 -
5.2 가축전염병 ( 구제역 ) 재난대응편제조사구제역은소, 돼지, 양, 염소, 사슴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 ( 우제류 ) 에감염되는질병으로전염성이매우강하며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등에물집 ( 수포 ) 이생기며체온이급격히상승되고식욕이저하되어심하게앓거나죽게되는질병으로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정도로매우짧다.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제공 ) 구제역은전염성이매우높은가축질병이기때문에, 초기에신속하게감염여부를판정하고방역조치를취하지못할경우, 2일 8일, 최대 14일의잠복기동안발견되지못한채빠르게확산된다. 2010년 12월경북안동에서처음발생한구제역이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이어충북지역까지확산됨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행정안전부에중앙대책본부설치를건의하였고, 이에행정안전부는회의를개최하여구제역발생에대해위기경보단계를심각단계로격상하였다. 다음은 2010년 12월이후구제역발생지역 ( 일부 ) 의대응수습편제를비교한표이다. 구제역대응수습편제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이사항을발견한다. 첫째, 구제역은재난현장이농가중심으로매우넓게퍼져있기때문에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구성되어있는반면에통합지원본부는형성되지않는다는것이다. 둘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대책반을편성하여수행하는업무들을검토해보면공보연락, 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기능으로분류가된다. 셋째, 구제역은살처분, 매몰지선정및관리등사후관리, 시설관리, 현장관리등의기능이도출되는데이기능은긴급복구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넷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지휘부는단체장혹은부단체장과구제역과관련있는농업분야국장으로구성된다. 재난유형에따라전문성이있는공무원을지휘부에포함시키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마지막으로소요예산확보등과같은행정지원기능도구제역대책본부에서필요하다는것이다. - 40 -
[ 표 7] 지자체별가축전염병 ( 구제역 ) 대응 수습편제 지자체경기도이천시전남신안군 구성방역대책본부매몰지사후관리 T/F팀 AI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재난현장대응수습편제 ( 대책본부 ) 대응계획현장대응자원지원긴급복구연락홍보이동통제초소반, 인력지원반, 총괄반, 총괄반살처분실시반물품지원반타기관지원반현장확인반물품지원반시설관리반총괄상황반환경모니터링반총괄상황반시설관리반현장확인반방역지원반예찰반홍보반방역지원반점검반연락반 지휘부 기타기능 특이사항 본부장 : 시장 소요예산 부본부장 : 확보및 산업환경국장 총괄 총괄 : 시장 단장 : 부시장 실무총괄 : 산업환경국장 상황실장 : 친환경농업과장 총괄반장 : 축산담당 본부장 : 도지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지원반 확인점검반, 축산대책반 인력지원반, 장비지원반, 급수지원반 사후관리반 홍보반 차장 : 행정부지사총괄조정관 : 기획조정실장수습통제관 : 경기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유관기관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농수산국장본부장 : 도지사차장 : 행정1부지사상화실장 : 농정국장 - 41 -
6.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실행훈령이란상급관청이하급관청의권한행사를지휘하기위하여발하는명령을말한다. 직무수행 ( 職務遂行 ) 에관한지침을시달하고법령해석에통일을기할목적으로발하여진다.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훈령은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구분되며다음그림은법령상호간의위치체계를나타낸다. [ 그림 10] 법령의체계 ( 출처 : 법제교육포털 edu.klaw.go.kr) 그리고다음 [ 표 8] 은부령, 총리령, 대통령령의예와내용을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는서로다른법적, 관할권적, 기능적책임을가지고있는 기관들이참여하여협업을이루기에총리령혹은대통령훈령으로실행확보를해야한다. [ 표 8] 부령, 총리령, 대통령훈령의예 경찰재난관리규칙 [ 경찰청훈령제711호, 2013.10.1., 타법개정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총리령제1153호, 2015.4.3.,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2장재난대책본부제3장재난상황실제4장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제5장대민지원제1장총칙제2장긴급구조대비체제의구축제3장표준현장지휘체계제4장통제단등의설치 운영제5장현장응급의료소의설치 운영제6장구조활동상황의보도안내등 - 42 -
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소방방재청훈령제344호, 2013.11.15., 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규정 [ 행정안전부훈령제130호, 2008.8.6., 일부개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령제124호 ) 제 7 장긴급구조대응계획의작성및운용등 제8장긴급구조활동에대한평가제1장총칙 제 2 장중앙통제단임무및운영 제 3 장중앙통제단운영체계구축 제4장보칙제1조목적 제 2 조정의 제 3 조중앙대책본부의운영기간 제 4 조중앙본부장의임무 제 5 조중앙대책본부구성원의임무 제 6 조중앙대책본부의근무편성기준 제 7 조직무대행 제8조전결사항제1장총칙 제 2 장국가위기관리분류및관리체계 제 3 장국가위기관리단계별활동 제 4 장안보분야위기유형별업무수행지침 제 5 장재난분야위기유형별업무수행지침 제 6 장교육, 연습 훈련, 평가및조사 ( 출처 : 법제처 ) - 43 -
본연구에서는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적용을위한훈령을작성하기위 해 [ 그림 11] 의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민안전처훈령 ) 을활용 하였다. [ 그림 11] 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 운영에관한규정 ( 국민안전처훈령 ) 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바탕으로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 영에관한규정 ( 안 ) 을제시하였으며, 그내용은 [ 표 9] 와같다. - 44 -
[ 표 9] 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안 ) 통합지원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안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훈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4항에따라재난현장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이하 " 통합지원본부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재난현장통합대응 이란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현장대응업무를총괄 조정및지원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2. 재난현장대응업무 란재난관리책임기관이해당재난지역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긴급복구까지의일련의재난현장활동을말한다. 3. 실무반장 이란재난현장에서실무적으로재난현장통합대응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내 ( 이하 통합지원본부 라한다 ) 의실무반을지휘하는공무원을말한다. 4. 현장책임자 란재난관리책임기관에소속된공무원이나직원으로서재난현장에출동한해당기관의인력및장비등을지휘 통제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재난현장대응단계 ) 대책본부장재난현장상황에따라효과적으로대응 수습할수있도록다음각호와같이단계별재난현장통합대응을할수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상황을재난관리책임기관에전파하는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재난현장에도착하기까지의단계 3. 긴급구조지원 : 긴급구조단계에서긴급구조통제단의현장지휘에통합지원본부가협력하는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인력및장비등이신속하게투입될수있도록도로등기반시설을임시로복구하는단계 5. 수습 복구 : 재난현장에서본격적으로재난현장대응수습업무를수행하는단계제4조 ( 적용범위 ) 통합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특별히정한사항이없으면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통합지원본부임무및구성제5조 (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호에해당되는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등을통해재난현장통합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법제16조제3항에따라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을지시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와같은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45 -
1. 사망 3명이상또는부상 20명이상의재난, 다만, 교통사고는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등자연재해로대규모피해발생 3. 대규모인명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구조, 구급이집중적으로신고되는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관공서및문화재등화재, 붕괴 5. 해상 주요하천에서의중대한유류 유해물질유출 6. 신종전염병최초발생및법정전염병집단발생 7. 홍수, 댐붕괴등징후발견및피해발생 8. 기타사회적파장이예상되는사건사고및국가적대응이필요한재난재해발생제6조 ( 통합지원본부의장 ) 통합지원본부의장은법제16조제4항에따라관할시 군 구의부단체장이된다. 제7조 ( 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 ) 1 통합지원본부의장은재난현장통합대응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실무반을구성할수있으며, 실무반별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및보고 공유, 대응계획수립 ( 예산포함 ) 등 2. 현장대응반 : 수색 구조지원, 사회질서유지, 재난장환경정비, 에너지복구지원, 시설응급복구지원등 3. 자원지원반 : 재난현장긴급통신지원, 대응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등 4. 대민지원반 : 이재민구호, 심리치료 지원, 민원접수및처리등 2 통합지원본부의장은재난상황에따라실무반을확대 / 축소하여운영할수있다. 제8조 ( 실무반장지정 ) 1 통합지원본부의장은재난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실무반장을지정할수있다. 2 통합지원본부의장이제1항에따라실무반장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재난유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를따라야한다. 1. 법제3조제1호가목에해당되는자연재난 : 재난관련업무담당국 소장 ( 국 소장이없는경우, 관련부서의장 ) 2. 법제3조제1호나목에해당되는사회재난 : 해당재난대응업무를총괄 수행하는국 소장 ( 국 소장이없는경우, 소관부서의장 ) 제9조 ( 연락관지정 ) 통합지원본부의장은재난상황에따라긴급구조통제단,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부등기관과의상황공유및공조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연락관을지정하고파견할수있다. 제10조 ( 공보관지정 ) 통합지원본부의장은통합지원본부외의기관및언론과재난상황을공유하기위해공보관을지정할수있다. 제3장통합지원본부운영체계구축제11조 (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계획통보 ) 1 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법제14조에따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할시 군 구대책본부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통합지원본부의위치, 통합지원본부의장등을통보하여야한다. 2 통합지원본부의장은제1항에따라재난현장을지휘 통제하기위하여실무반장을통합지원본부에상근하도록할수있다. - 46 -
제12조 ( 통합지원본부의위치 ) 통합지원본부의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이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한위치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하여야한다. 제13조 ( 재난현장지휘권 ) 1 재난대응시긴급구조에대한전반적인지휘권은긴급구조통제단장이가지며, 긴급구조가끝난후에긴급구조통제단의장은수습 복구의신속한지휘를위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에게지휘권을이양한다.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의신속한대응 수습을위해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장에게지휘권을위임할수있다. 제14조 ( 협업체계구축 ) 1 통합지원본부의장은신속한재난대응을위해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기타유관기관및단체등과유기적인협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지원을요청받은제1항의기관및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통합지원본부의협업요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5조 ( 상황판단회의 ) 1 통합지원본부의장은신속하고효율적인긴급구조지원및재난대응수습 복구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분석 판단하기위한상황판단회의를개최할수있다. 1. 재난형태, 원인, 인명및재산피해현황 2. 재난추이및피해의확산예측 3. 긴급구조진행상황 4. 긴급구조지원을위한지원사항 5. 재난수습 복구에필요한사항 2 제1항의상황판단회의에는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및관련부서, 유관기관의국 과장및담당급이참석한다. 3 통합지원본부의장은상황판단회의개최결과조치사항을성실히이행하도록실무반을지휘하고, 그결과를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 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 ) 1 재난현장에도착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는법제34조의5에근거한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고, 그결과를통합지원본부의장에게수시로통보하여야한다. 2 통합지원본부는제1항에따라파악한재난현장상황을법제18조제1항에서정한재난안전상황실에수시로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 ( 통합지원본부철수 ) 통합지원본부의장은복구활동이시작되어통합지휘가필요없게된경우, 통합지원본부를철수시킬수있다. 부칙 이훈령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 47 -
앞서훈령 ( 안 ) 을제시하였다. 이는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를법제화하여다기관이충돌없이신속한재난활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각시 군 구에서는훈령을바탕으로각지자체에적합한조례를작성할수있다. 조례란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하는자치입법이다.( 네이버시사상식사전 ) 지자체의조례는훈령의틀은따르되, 각지자체의특성을반영하여편제를적용할수있도록작성하여상황에따라유연하게재난활동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음 [ 표10] 은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 ( 안 ) 을보여준다. [ 표 10]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 ( 안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따라 000 시ž군ž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재난현장통합대응 이란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현장대응업무의총괄 조정및지원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2. 재난현장긴급대응 란 000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대책본부 라한다 ) 의장이해당재난지역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긴급구조지원, 긴급복구까지의일련의재난현장활동을말한다. 3. 재난현장수습 복구 란재난현장의긴급구조와긴급복구가완료되고통합지원본부장의통제하에사고현장의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등일련의재난현장활동을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5호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중 000 시 군 구전부또는일부를관할구역으로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을말한다 5. 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 이란별표3의유형별사고발생시중앙주관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시 군 구의실 과 소의장을통합지원본부장이현장대응반장으로임명한자를말한다. 6. 현장책임관 이란통합지원본부가현장출동시간이지연되는오지마을과도서낙도에재난현장의원활한통합대응을위하여통합지원본부의현장대응반이가동되기전까지현장대응반장의임무를대행하는자를통합지원본부의장이임명하고현장대응반장의지휘를받는재난지역소속읍 면 동 센터장을말한다. 7. 긴급구조 란재난이발생할우려가현저하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주민의생명 신 - 48 -
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이하는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필요한모든긴급한조치를말한다. 제3조 ( 재난현장대응단계 )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에따라효과적으로대응 수습할수있도록다음각호와같이단계별통합대응을할수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상황을재난관리책임기관에전파하는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재난현장에도착하기까지의단계 3. 긴급구조지원 : 긴급구조단계에서긴급구조통제단이가동되어현장지휘에통합지원본부가협력하는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인력및장비등이신속하게투입될수있도록도로등기반시설을임시로복구하는단계 5. 수습 복구 : 재난현장에서본격적으로재난현장대응ž수습업무를수행하는단계 제 2 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및현장책임관지정 제4조 (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 1 대책본부장은법제3조제 1호에해당되는재난발생시 000시ž군ž 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00조에따른상황판단회의등을통해재난현장통합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재난현장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법제16 조제3항에따라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9조에따른통합지원본부장의명을받아사고수습총괄부서의상황대응반장또는현장책임관이재난현장대응활동시통합지원본부가운영되는것으로본다 3 대책본부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와같은재난이발생할경우통합본부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 단일사고로서사망 3명이상또는부상 20명이상의재난, 다만교통사고는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폴발, 적조등자연재해로인해대규모피해가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따라신고및보고된산불 4. 대규모인명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구조, 구급이집중적으로신고되는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관공서및문화재등화재, 붕괴, 폭발 6. 해상또는주요하천에서의중대한유류 유해화확물질유출 7. 신종전염병최초발생및법정전염병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제방붕괴징후발견및피해발생 9. 해양선박사고또는유선 도선의충돌, 좌초등대규모피해가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 10. 상수원보호구역의수질오염사고가발생한경우 11. 그밖에사회적파장이예상되는사건사고및시 군 구차원에서의대응이필요한재난재해발생제5조 (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계획통보 ) 1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법제14조에따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제15조의 2에따른중앙 - 49 -
사고수습본부및법제16조에따른 000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통합지원본부의위치, 통합지원본부장등을통보하여야한다. 제6조 ( 통합지원본부의위치 )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서법제52조제7항에따른긴급구조지원협력이용이하고, 긴급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이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한위치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하여야한다. 제7조 ( 통합지원본부실무반편성및임무 ) 1 법제16 조제 4항에따라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을편성 운영할수있다 2 통합지원본부의장은 000시 군 구부단체장이되며통합지원본부의업무를총괄한다. 3 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통합대응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임무를수행한다. 1. 재난현장상황파악및대책본부보고에관한사항 2. 재난현장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통합대응체계구축 3. 법제52조제7항에따른긴급구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의자원지원요청에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역할분담및조정 5. 재난현장인력 장비등의자원동원, 배분및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언론대응 7. 그밖에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및구호품확보 보급, 위험구역설정및출입제한등의조치, 사회질서유지요청등재난현장통합대응에필요한사항 4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현장대응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통합지원본부에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등실무반을둘수있으며, 구성된실무반은 별표2] 의임무를수행한다. 5 통합지원본부장은제4항에따른실무반편성시 별표3] 의재난유형과사고규모를판단하여현장실무반의규모를유동적으로결정하고근무자를상근하도록할수있다. 제8조 ( 업무연락관파견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에긴급구조활동시긴급구조본부에통합지원본부의연락관을파견하여긴급구조상황정보를수집 분석하여통합지원본부장에게즉보한다 2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수습 복구시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원활한협업을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업무연락관파견을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파견요청을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통합지원본부에연락관을파견하여야한다. 제9조 ( 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지정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을신속하게대처하고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을임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을임명하고자하는경우재난유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별표3] 의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시 군 구의실 과 소의장을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으로임명한다 - 50 -
2. 별표3] 의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가중복될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장이사고현장의규모를판단하여중앙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중복실 과 소중에서사고비중에따라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을임명한다 3. 별표3] 의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시 군 구의실 과 소가없을경우시 군 구재난관리총괄부서의장을초기대응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으로임명하고통합지원본부장이판단하여지자체실정에따라실무반을편성운영한다 4. 재난이오지마을또는도서낙도의읍 면 동에서발생한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장은읍 면 동장으로하여금재난현장의초기대응현장책임관으로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통합지원본부의현장대응반장의지휘에협력하여야한다 3 통합지원본부장의명을받은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또는현장책임관은통합지원본부장을보좌하고재난현장의사고수습총괄업무를수행한다 제3장단계별재난현장통합대응제1절재난현장상황전파제10조 ( 재난현장상황전파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통신망등을이용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에신속하게상황을전파하여야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전달받은재난상황에대하여법제34 조의5의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신속하게대응하여야한다. 제11조 ( 재난지역주민대피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에따라주민대피등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및 민방위기본법 제 33조에따라재난발생지역및재난발생예상지역을대상으로재난방송을요청하거나민방위경보를발령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대피명령을받은경우에는즉시명령에따라야한다 제2절재난현장출동제 1 2 조 ( 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 ) 1 통합지원본부장은법제39 조에따라재난현장의대응 수습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비와인력을재난관리책임기관에동원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자원동원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13조 ( 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에동원되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대해서는재난현장대응상황등을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한다. 제14조 ( 재난현장의출동지원 ) 1 통합지원본부장은인력및장비등이재난현장에신속하고안전하게도착할수있도록해당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교통지원을요청할수있다. - 51 -
2 제1항에따라지원을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3절긴급구조지원제15조 ( 긴급구조지원 ) 통합지원본부장은법제52조제 7항에따른긴급구조활동시긴급구조통제단장의인력이나물자지원요청시지원에협조하여야한다. 제4절재난현장조치제16조 ( 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 ) 1 재난현장에도착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는법제34조의 5의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고, 그결과를통합지원본부장에게수시로통보하여야한다. 2 통합지원본부장은제1항에따라파악한재난현장상황을대책본부장에게수시로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 ( 재난현장통합대응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에맞게인력및장비등을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현장대응업무를효과적으로총괄 조정및지원하여야한다. 제18조 ( 재난현장통제 ) 1 대책본부장은신속한인명구조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해당재난관리책임기관에재난현장통제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통제를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19조 ( 응급의료활동지원 ) 1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 20조에따라재난현장의통합지원본부현장대응반에소속한응급의료소를설치 운영하여야하며응급의료소장은부상자응급처치및지정병원이송등응급의료활동상황과재난현장에동원된자원봉사단체의인력에대하여의료지원을하고그상황을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통합지원본부장은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응급의료인력및장비지원요청이있을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18조에따라응급의료기관등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원을요청받은응급의료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20조 ( 자원봉사활동의지원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의자원지원반에소속한 자원봉사센터 를설치 운영하여야하며재난관리책임기관의동원된인력및자원에게각호의사항을지원한다 1. 자원봉사단체및인력에대하여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작업방법교육및작업현장분산배치 3. 작업복및작업도구지원등. 2 통합지원본부장은자원봉사센터에서부족한자원지원요청이있을시법제39조에따른 - 52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인력및장비지원을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지원을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 야한다. 제 5 절재난현장긴급복구 제21조 ( 재난현장긴급복구 ) 통합지원본부장은긴급구조활동등에필요한인력및장비등이재난현장에신속하게투입될수있도록도로등기반시설을최우선적으로복구하여야한다. 제22조 ( 긴급복구인력및장비지원요청 ) 1 대책본부장은긴급복구를위한인력및장비가부족할경우재난관리책임기관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지원을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23조 ( 재난현장통신망복구 ) 1 통합지원본부장은기지국파괴등으로인해재난현장통신망이제기능을못하는경우법제37조제1항6호에따라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현장지휘통신긴급복구등을필요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요청받은긴급구조통제단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현장에기술인력파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장재난현장복구체계전환제24조 ( 수습 복구체계로의전환 ) 1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긴급구조및긴급복구업무가마무리되었다고판단될경우현장에동원된재난관리책임기관과협의를통해수습 복구체계로전환할수있도록인력및장비등을재배치하여야한다. 2 통합지원본부의장은수습 복구체계로전환에따른인력및장비재배치현황과재난현장긴급대응수행결과등을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야한다. 제25조 ( 통합지원본부철수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의긴급구조와긴급복구가완료되고수습 복구활동이시작되어현장의통합지휘가필요없게된경우제7조에따른현장책임관에게통합지원본부장의권한을위임하고통합지원본부를철수시킬수있다. 제26조 ( 권한의위임 ) 이조례에따른대책본부장은다음각호에대한권한을통합지원본부의장에게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따른실무반의편성및임무 2. 제8조에따른업무연락관파견 2. 제9조에따른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지정 3. 제11조에따른재난지역주민대피 4. 제12조에따른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 5. 제14조에따른재난현장출동지원 - 53 -
6. 제15조에따른긴급구조지원 7. 제18조에따른재난현장통제 8. 제19조에따른응급의료활동지원 8. 제20조에자원봉사활동의지원 9. 제22조에따른긴급복구인력및장비지원요청 10. 제23조에따른재난현장통신망복구 11. 제24조에따른수습 복구체계로의전환 12. 제25조에따른통합지원본부의철수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표준편제 ( 제 5 조관련 ) 별표 2] 통합지원본부편제주요임무 ( 제 5 조관련 ) 별표 3] 재난유형및사고수습총괄부서 ( 제 7 조관련 ) 별표 1] q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표준편제 - 54 -
q 재난현장지휘및협력체계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편제주요임무 ( 제 5 조관련 ) 구분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 부단체장 )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통합지원본부의장으로현장대응 수습총괄 긴급구조에필요한장비, 물자, 인력등을지원 구조활동완료후사고현장의수습 복구활동자원의역할분담및대응활동조정 주민미디어홍보 공공정보모니터링 대응단체정보공유 군 경 유관관간협업 민간단체 협회간협업 통합지원본부운영 현장상황정보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정보보고 공유 기록 재난및사고현장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현장대응 수습상황보고 시설응급복구 에너지복구 의료 방역 ( 현장응급의료소운영 )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및수색 구조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 ( 현장자원봉사센터운영 ) 현장민원접수및처리 - 55 -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심리지원 장례지원등 별표 3] 재난유형및사고수습총괄부서 ( 제 7 조관련 ) 재난유형사고유형주관부처 자연 재난 (4) 사회 재난 (26) 1풍수해 2지진 3대형화산폭발 4적조 5산불 6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7대규모수질오염 8대규모해양오염 9 공동구재난 10 댐붕괴 11지하철대형사고 12고속철도대형사고 13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14 인접국가방사능누출 15해양선박사고 16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17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18교정시설재난및사고 19가축질병 20감염병 정보통신 금융전산 원전안전 전력 원유수급 26 보건의료 27 식용수 28 육상화물운송 29 GPS전파혼신 30 우주전파재난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산림청환경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산업통산자원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산업통산자원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 시 군 구주관부서 - 56 -
제 4 장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개발 1.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공통 SOP 재난현장에서신속하게재난을대응하기위해서는참여기관들의임무를명확히하여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SOP의개발이필요하다. SOP는재난발생시대응주체가수행해야할업무를설명하는문서화된지침이다. 본연구에서는지방자체단체가재난현장에설치하는통합지원본부의편제에따른공통 SOP를제시하였다. 통합지원본부공통 SOP는재난기간동안통합지원본부가신속하게수행하고지원해야할대응 수습복구업무를편제반별로분류하고, 반과연계되는 13개협업기능을함께제시한다. 또한반별주요임무를명시하고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수습복구단계에따라분류하여통합지원본부가단계별로수행해야할임무가무엇인지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 표11] 는통합지원본부의공통 SOP를나타낸다. 2. 재난유형에따른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 SOP 앞서작성한통합지원본부의공통 SOP의포맷에따라재난유형에따른 SOP를작성하였다. SOP는재난유형에따라주요임무가달라진다. 발생하는재난마다서로다른특성을가지기때문이다. 기상예보에따라어느정도진행방향을예측할수있는재난은 SOP에현장예찰등의사전대비의임무가포함될수있다. 하지만재난의발생시간을예측할수없고, 발생할수있는장소가광범위할경우에는즉각적인초동대응이 SOP에서주요한임무가될것이다. SOP는재난발생예측가능성외에재난발생장소에따라서도내용이달라진다. 재난이어디에서발생했느냐에따라재난을대응하는대응주체가달라지기때문이다. 본과제에서는다음 [ 표 11] 에명시된재난유형에대한통합지원본부 SOP를제시하였다. 표에제시된재난유형은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개발 Task Force 팀지자체행정관들이지자체지방업무와관련해선별한것이다. 재난유형별 SOP는부록1에수록하였다. [ 표 11] SOP 작성을위한재난유형선정 풍수해지진대형화산폭발산불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규모수질오염대규모해양오염공동구재난댐붕괴지하철대형사고고속철도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해양선박사고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교정시설재난및사고가축질병감염병정보통신원전안전보건의료식용수 - 57 -
[ 표 12]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공통 SOP 구분통합지원본부장 ( 부단체장 ) 공보관연락관 주요임무 대응지휘 대응활동조정 지원 수습 복구지휘 수습 복구활동조정 지원 문제해결및의사결정 재난발생대비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 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 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 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 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 주민 미디어홍보 공공정보모니터링 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 언론브리핑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 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재난발생대비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단계별임무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대응지휘대응활동조정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 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 수습복구 수습 복구지휘수습 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 공공정보모니터링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 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 연계협업기능홍보 상황총괄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기상상 황예측및예보모니터링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기상상 황예측및예보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점검및위험요소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상황보고및전파소요예산확보예산지원 예비비확보 상황관리 - 58 -
현장 대응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예산지원 예비비운영소요예산확보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 검 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 대기조치 현장예찰강화 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 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 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 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 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에너지기능복구관련유관기관 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비 재난발생대비전기, 가스안 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 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해 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계가동현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 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동원체계점검 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조치재해위험이있는시설물에대한조치및확인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에너지기능복구관련유관기관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비재난발생대비전기, 가스안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해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동원체계점검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가스 전기공급시설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반및분류반가동부상자의료지원및가동의료반편성 운영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 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계가동현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 침수지역방역반가동 시설응급복구에너지시설복구의료 방역환경정비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구급 - 59 -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태 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반및분류반가동부상자의료지원및가동의료반편성 운영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침수지역방역반가동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 편성준비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현황파악육상, 해상쓰레기처리요청주택침수등생활쓰레기처리요청쓰레기, 환경오염물질처리현황관리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태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편성준비 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현황파악 육상, 해상쓰레기처리요청주택침수등생활쓰레기처리요청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사고상황및범죄신고접수에 대한출동대기 교통통제및질서유지지원인력 점검 주민대피및보호인명구조및주민긴급대피지원사상자신원파악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사고상황및범죄신고접수에대한출동대기교통통제및질서유지지원인력점검 주민대피및보호인명구조및주민긴급대피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통 신시스템상태점검 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통신시스템상태점검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통신지원요청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 통신지원요청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 통신지원자원지원 - 60 -
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확인 자원 지원 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 통신지원요청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긴급통신장비보급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 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자, 시설등 ) 대기조치 장비 자재 시설지원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요청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국방부협력체계가동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 인력확보 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 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 교통시설물안전점검 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 교통지원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파악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련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 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확인 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 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 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자, 시설등 ) 대기조치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인력확보 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 교통시설물안전점검 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 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긴급통신장비보급 장비 자재 시설지원 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요청 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국방부협력체계가동 교통지원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파악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 요청 장비 자재 시설지원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 교통지원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 교통대책자원봉사 - 61 -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 체비상연락망확인 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 대기조치 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 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 기술인력 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치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요청및관리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자원봉사자안전관리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체비상연락망확인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대기조치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 자원봉사모집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요청및관리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 기술인력 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치 자원봉사자안전관리 대민 지원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원 을위한점검 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 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주 거시설위치홍보요청 민원접수 처리생활안정지원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이재민발생파악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기부금품모집및지원법률자문요청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원을위한점검 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주거시설위치홍보요청 이재민구호이재민발생파악 민원접수 처리생활안정지원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기부금품모집및지원법률자문요청 생활안정지원 - 62 -
3. 통합지원본부편제에따른재난현장대응훈련앞서제안한한국형재난현장에적합한통합지원본부의표준편제와 SOP가재난현장에서적용가능한지평가하기위한지자체시범훈련이실시되었다. 시범훈련은거창, 제주, 신안에서실시되었으며, 거창과제주에서는풍수해대비훈련, 신안은해양사고 ( 오염 ) 대비훈련이진행되었다. 훈련은토의형도상훈련과현장소집으로실시되었다. 도상훈련은피해메시지 3개 ( 현장예찰, 인명구조지원, 수습복구 ) 와불시메시지훈련이실시되었고, 그후현장불시출동훈련이진행되었다. 시범훈련은통합지원본부의활동과유관기관간협력체계를중점적으로실시되었으며, 기관별편제 ( 안 ) 가동및운영실태를파악할수있도록진행되었다. 또한통지본의반별임무와조치사항에대한토의가이루어졌다. 3.1 시범훈련내용 3.1.1 도상훈련 (1) 제주시풍수해대비훈련 - 메시지1 ( 현장예찰 ) : 제 11호태풍 개미 북상에따른피해예상우려 [ 표 13] 메시지1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편제 ( 반 ) 부서 조치사항 상황총괄팀 안전총괄과 부단체장재난취약지역예찰활동실시 현장대응팀 자치경찰단 재난취약지역예방순찰 - 메시지 2 ( 인명구조지원 ) : 제 11 호태풍 개미 의영향으로산지천남수각 편제 ( 반 ) 부서조치사항 긴급구조통제단연락관파견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 표 14] 메시지 2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대침수로인명구조상황발생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사항총괄조정 지원 침수우려지역주민대피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사항처리 - 산지천남수각인명구조진입로 (10m 유실구 간 ) 응급복구 - 대현크레인 1 대, 굴삭기 2 대지원, 덤프트 럭 3대지원 제주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설치및지원 자치경찰단 재난현장교통통제 자원지원팀 안전총괄과 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물자지원조정 대민지원팀 주민복지과 이재민구호 - 63 -
구분기관조치사항긴급구조 긴급구조통제단가동제주소방서통제단 인명구조활동실종자 실종자수색지원동부경찰서수색지원 재난현장및이재민수용소사회질서유지 - 메시지3 ( 수습 복구 ) : 제 11호태풍 개미 의영행으로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시설물피해등복합적재난피해상황발생 [ 표 15] 메시지3 부서별조치사항 ( 제주 ) 편제 ( 반 ) 부서조치사항 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보제공및의견연락관안전총괄과조율 재난현장연합정보센터설치운영공보관공보실 재난현장수습상황브리핑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재난현장상황관리상황총괄팀안전총괄과 재난현장활동요원들과상황공유 현장대응문서수집기록유지 재난현장안전관리 도로긴급복구건설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하천긴급복구안전총괄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문화재시설긴급복구문화예술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관광시설긴급복구관광진흥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농작물긴급복구농정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축산시설물긴급복구축산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현장대응팀 주택침수긴급복구건축행정과 2차피해예방및응급복구추진 신호등긴급복구자치경찰단 재난현장교통통제 재난현장및이재민구호소동부경찰서 사회질서유지환경미화과 재난쓰레기처리 수산 양식시설복구 어선피해처리해양수산과 항만 어항복구 해양쓰레기처리보건소 수해지역감염관리 - 64 -
자원지원팀 대민지원팀 현장응급의료소설치 이재민수용시설간이진료소설치운영한국전기 전력시설응급복구지원안전공사한국가스 가스시설응급복구지원안전공사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배분및관리교통행정과 탑동지역등교통마비소통대책 재난관리자원관리및배분안전총괄과 자원집결소지정및운영정보화 재난현장통신지원지원과지역경제과 재난현장비상에너지지원 이재민구호주민복지과 이재민임시주거시설관리운영경로장애인 사망자유가족과협의하여양지공원화장장복지과등에서화장 긴급구조통제단가동종료 ( 통합지원본부요청사항협조 ) 소방서 침수지역배수지원 단수지역급수활동지원 (2) 신안군해양사고대비훈련 - 메시지1 ( 초기대응 ) : 금호 5호와여명 7호의충돌로유류유출, 선원추락사 고발생 [ 표 16] 메시지1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편제 ( 반 ) 부서 조치사항 연락관 안전건설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양사고수습정보수집상방재과황을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 해상사고대응기관별정보수집및정보분석 공보관 기획홍보실 주민행동요령홍보 초기해상수습상황은해양경비안전서본부장으로인터뷰및브리핑일원화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 압해읍송공항 ) 통합지원본부장보좌안전건설 통합지원본부장지시사항처리상황총괄팀방재과 신안군재해대책본부에통합지원본부현장운영 상황수시보고 행정지원실 재난현장주요인사방문시의전처리 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 ( 송공항 ) 현장대응팀 사고수습총괄부서임무수행해양수산과 사고지역 2차피해예방지도 - 65 -
자원지원팀 경제투자과해양수산과주민생활지원실도서개발과세무회계과행정지원실 사고현장비상에너지지원 (3개소) (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자원봉사센터 ) 해상긴급구조지원 ( 저수심수색 ) - 인근어촌계소형선박지원 (30척) 방제자재사고현장긴급운송 현장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 송공항 ) 교통및운송지원 ( 행정선배선, 행정차배차요구 ) 통합지원본부장현장확인운송지원 ( 행정선배선, 행정차배차승인 ) 재난현장긴급통신지원 (3개소) (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자원봉사센터 ) - 메시지2 ( 인명구조지원 ) : 선박상호충돌로해상추락선원긴급구조상황 [ 표 17] 메시지2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편제 ( 반 ) 부서 조치사항 연락관 안전건설 해경지역구조본부긴급구조정보수집상황을방재과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 해상사고대응기관별정보수집및정보분석 공보관 기획홍보실 주민행동요령홍보 초기해상수습상황은지역구조본부장인터뷰및브리핑일원화 통합지원본부장지시사항처리 지역구조본부연락관파견 지역구조본부지원요청사항총괄조정 지원 상황총괄팀 안전건설 해상긴급구조상황유관기관정보공유방재과 긴급구조통제단응급환자후송요청 경찰서에현장사회질서유지팀지원요청 신안군재해대책본부에통합지원본부현장운 영상황수시보고 해양수산과 지역구조본부 ( 해경 ) 긴급구조활동지원 경제투자과 사고현장비상에너지지원 (2개소) ( 피해자가족임시대기소, 합동분양소 ) 지정병원에사상자후송 (15명) 사상자응급조치후지정병원후송 현장대응팀 긴급구조통제단구급차지원요청 보건소 지역응급의료기관구급차지원요청 사망 4명, 부산 6명, 경미 5명 긴급구조통제단에서응급환자 4명이송 잔여 11명신안군보건소, 의료기관구급차 4대로 3회이송 - 66 -
경찰서 사고현장사상자가족돌발상황대비사회질서유지 행정지원실 현장긴급통신지원 (2개소) ( 피해자가족임시대기소, 합동분양소 ) 자원지원팀 도서개발과 사상자가족현장교통지원 - 피해현장해상, 사상자대기소 주민생활지원실 현장자원봉사센터 - 현장자원봉사단체관리 사상자가족임시대기소설치 - 송공항인근 ( 텐트 or 지정시설 ) 대민지원팀 사상자가족긴급구호주민생활 사상자구호품지급 (15set) 지원실 사상자가족심리지원서비스 사망자합동분양소설치및유가족과장례절 차협의 구분 기관 조치사항 긴근구조통제단가동 긴급구조 해상인명구조사상자인수후후송목포소방서통제단 - 센터포함가용구급차 5대중 1대민원상황 출동, 4대신안군해상사고출동 - 메시지3 ( 수습 복구 ) : 유출된유류로인해해안에기름띠부착상황발생 [ 표 18] 메시지3 부서별조치사항 ( 신안 ) 편제 ( 반 ) 부서조치사항안전건설 해경서지역방제대책본부해상방제정도수집상연락관방재과황을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 해사사고대응기관별정보수집및정보분석주민행동요령홍보공보관기획홍보실 초기해상방제상황은지역방제대책본부장인터뷰및브리핑일원화 통합지원본부장지시사항처리 지역방제대책본부연락관파견 지역방제대책본부지원요청사항총괄조정 지원안전건설상황총괄팀 해상방제상황유관기관정보공유방재과 경찰서에현장사회질서유지팀지원요청 유관기관단체방제자원지원요청 방제작업종료시통합지원본부철수시기결정 지역방제대책본부지원요청사항현장지원현장대응팀해양수산과 방제작업구역설정및방제인원배치 - 67 -
방제작업폐기물임시수집장소지정 수집폐기물폐기물업체에위탁처리 증도우전해수욕장피서객 200명긴급대피지도서개발과도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 방제현장작업지원의료지원경찰서 사고현장사회질서유지 어촌계소형어선동원저수심방제작업지원 60척 ( 읍 면당 20척 ) 비축분방제작업자재현장지원해양수산과 ( 지도, 증도, 자은 ) 방제대책본부에서지원요청한방재물자 비축기지지정 ( 송공항인근 ) 자원봉사단테현장운송지원 (150명) 자원지원팀 - 3개읍 면각 50명씩운송도서개발과 해경방제자재운송을위한운송선지정 ( 장비및자재등 ) 현장자원봉사센터 - 현장자원봉사단체관리주민생활 자원봉사단체지역별분산배치지원실 자원봉사자방제자재지급 ( 방제복등 ) 자원봉사자안전교육실시주민생활대민지원팀 현장민원접수및처리지원실구분기관조치사항긴급구조목포소방서 해안방제대민지원통제단 8332부대육군 31사단 해안방제대민지원 1대대 30265부대해군 3함대 해안방제대민지원 273전단해양환경 해안방제장비및자재지원목포지사관리공단 해안방제전문인력지원 - 68 -
3.1.2 불시메시지훈련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 안 ) 에대한시범훈련을하는데있어예측되지못한재난상황에대한불시메시지를설정하여부여하였다. 불시메시지훈련은실제재난발생시예측하지못한상황에서도신속히대응할수있는능력을강화시키기위해진행되었다. (1) 제주시풍수해대비훈련 가상피해상황 - 초강력태풍에따른집중호우로사라봉지구급경사지토사붕괴되어주택및도로매몰발생 주택 15동및도로 30m( 폭 7m) 매몰 사망자 2명, 부상자 10 명, 실종자 3명, 이재민 30명발생 - 조치사항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인명구조활동시긴급구조통제단지원하고인명구조완료후수습 복구 긴급구조통제단 : 인명구조활동전개 공보관 : 재난현장상황브리핑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설치및상황관리 현장대응팀 : 긴급구조통제단인명구조활동지원및도로및주택매몰복구 자원지원팀 : 장비지원 대민지원팀 : 이재민구호 (2) 신안군해양사고대비훈련 가상피해상황 - 신안군압해읍송공항에서암태오도항을운항하는신안농협페리 ( 차도선 ) 가송공항전방 10km 지점에서안개로암초에좌초되어침몰중 탑승승객및화물 : 승객 80명, 승용차 50대 인명피해 : 실종자 5명, 부상자 20명 - 69 -
3.2 시범훈련의문제점및시사점제주시및신안군시범훈련을통해통합지원본부재난대응 수습표준편제 ( 안 ) 의전반적인문제점과시사점을발견할수있었다. 한국형재난현장에서성공적으로통합지원본부를운영하기위해서는정기적인훈련을통해대응요원의업무숙지와역량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표준편제는각지자체특성에맞게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외에주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다. (1) 연락관역할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 안 ) 을적용하여시범훈련을실시한결과가장크게대두되었던문제점은연락관의역할이다. 현장불시출동훈련과정에서훈련현장에있던실무자들사이에서연락관역할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연락관의역할을각기관의현장정보를보고하고공유하는업무로제한을둘것인지, 아니면부족한자원에대해지원요청까지포함할지에대해실무자간이견이많았다. 만일연락관이유관기관에지원요청등의업무를수행하지않는다면지원요청은통합지원본부의상황총괄반에서해야하는것인가하는의문점도제기되었다. 아직연락관에대한역할이정립되지않은단계이므로, 향후연락관의업무및역할을명확하게지정하고부서별업무에대한정기적인교육을실행할필요성이있다. 더불어지휘관이재난현장에서부재할경우연락관의역할이중대해지기때문에연락관의지위가격상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앞으로연락관의업무명확화와지위격상을함으로써연락관기능을충분히활용하여유관기관간협조체계를활성화할필요성이있다. (2) 표준편제의실무반임무통합지원본부상황총괄반의업무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상황총괄반업무와혼란이있을수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통합지원본부상황총괄반은재난현장에서부족한사항을파악하여지원해주고의사결정하는업무를핵심업무로보는만큼통합지원본부상황총괄반의업무를확실히인식시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총괄반업무와의혼선이없도록해야한다. 따라서통합지원본부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관계를확실히정립하여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부족한것이있으면보완해야한다. 그외에대민지원반은현재구호, 행정서비스위주의업무로구성되어있지만, 추가적으로현장주민피해신고및불만접수업무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현장피해주민들의불안감해소를포함한국민전체의민심수습을위해현장에서이러한불만및피해상황을접수할업무가필요하다는것이다. - 70 -
(3) 자원봉사자관리체계재난대응시투입되는자율방재단, 군, 경, 민간자원봉사자의관리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었다. 현장에투입되는자원봉사자들은각기다른기관에소속되기때문에이들을통합지원본부에서모두관리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가논의되었다. 논의결과현장자원봉사센터에서관련봉사자원을일괄등록후현장별로필요자원을분산배치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으로모아졌다. 그밖에자원봉사자들은민간에서도지원되기때문에평소교육및훈련부족이부족하다는의견이있었다. 공무원은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있지만자원봉사자들은이러한교육및훈련제도가없어실제현장업무에능숙하지않아혼선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때문에평소민간자원봉사자들에대한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부각되었다. - 71 -
4. 재난현장대응요원 SOP 기존의재난대응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매뉴얼의무규정에따라작성된매뉴얼에의해실시되었다. 국내위기관리매뉴얼은위기관리표준매뉴얼 30 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254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5,017개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기존매뉴얼은현장적용에부적합한형태를띠고있어많은문제가제기되고있다. 현행매뉴얼은양이방대하고복잡하기때문에현장에서실제로대응요원들이활용하기어렵고, 매뉴얼용어가어렵고서술식의설명으로되어있어긴박한상황에대응수칙을빠르게인식하기힘들다는것이다. 결국매뉴얼이존재는하지만실제재난현장에서는적절하게활용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재난현장에서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응요원의 SOP를제시하였다. 대응요원 SOP는기존의매뉴얼을토대로기능분석을통해핵심기능위주의단순한형태로제공한다. 주관기관및유관기관 ( 협업기관 ) 의협업체계를함께표현함으로써재난대응에대한전체적인프로세스를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매뉴얼표현방식을서술형이아닌개조식과절차도, 그림등으로도식화하여내용을보다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대응요원이수행해야할업무점검표가있어현장에서수행해야할업무에대한수행여부를체크해볼수있으며, 비상연락망및기타업무에필요한참고사항을첨부해현장에서필요할경우활용할수있다. 간결하게작성된대응요원 SOP는개인별업무숙지및이용도를향상시키며, 기관 ( 부서 ) 간의협업체계에대한업무프로세스를이해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이를통해개인의임무를언제, 어떻게수행할지빠르게파악할수있다. 대응요원의 SOP 구성은다음과같다. 업무체계도 : 조직도및부서 ( 반 ) 구성원의담당업무정의업무절차도 : 재난유형별부서 ( 반 ) 의단계별행동절차를프로우차트로제공업무점검표 : 절차도의각단계별세부행동수칙을체크리스트로제공협업사항 : 협업을담당하는부서와각임무를정의비상연락망 : 유형별특성에맞는유관기관연락체계구축업무에필요한참고사항 : 현장업무에필요한참고사항제공 다음은대응요원 SOP 의포맷및내용이다. SOP 의구성은체계도 절차도 업무점 검표 ( 체크리스트 ) 협업사항 비상연락망 참고사항의순으로이루어지며, 예시샘플 은 실국 과 과 로구분하여작성하였다. - 72 -
[ 표 19] 대응요원 SOP 조직도 체계도 김 X X 010-1234-5678 박 X X 이 X X 010-1234-5678 010-1234-5678 김 X X 송 X X 010-1234-5678 010-1234-5678 팀임무 소 업 팀임무 속 무 제주특별자치도안전총괄기획관실재난관리자연재난총괄수습사회재난수습지원 팀장김 X X 재난관리업무총괄 팀원 박 X X 이 X X 김 X X 송 X X 사회재난수습지원 자연재난총괄수습 민간단체및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 절차도 단계별행동절차 상황판단회의개최 ò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ò 12 개협업기능정보공유및조정 ò 사전대비 ž 대응조치 ò 피해상황관리 ò 재난수습상황관리 절차도 단계별행동절차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운영 ò 재난발생시신속대응을위해평시에자원확보및관리 ò 재난예측및분석관리 ò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준비대응활동전비상연락망확인 ò 상황판단회의개최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ò 재난상황관리, 주민사전대피, 상항보고 ò 12 개협업기능간사후복구를위한정보공유및복구상황파악 체크리스트 단계임무와책임비고 상황판단회의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12 개협업조정 사전대비대응 피해상황관리 수습상황관리 상황판단회의준비및적절한시기에개최 재난상황판단예측및분석등정보제공자료준비비상근무단계결정되었는지재난상황대처계획수립등의의사결정지원관련부서, 기관등비상체계점검관계부서, 기관근무자파견요청및파견재난상황관리총괄 12개협업기능정보공유및협업조정및가동자원요청시부족자원지원다수기관수행전반적재난관리활동지원조정인명피해우려지역, 취약지역출입통제, 사전대피등관리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등대응조치인명피해상황관리 ( 사상자, 이재민등 ) 재산피해상황관리 ( 공공시설, 사유시설 ) 수습상황관리 기능별대처과정취합 ž 보고 - 73 -
체크리스트 단계 임무와책임 비고 대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은정비가잘되어있는지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계획은수립도어있는지기관별대응수칙은잘정비되었는가재해위험지구는지정및관리계획은수립되어있는지재난대응을위한비상연락망이정비가되어있는지 대응 일일상황보고서및피해관리보고서작성관리가되고있는지상황판단회의준비및적절한시기에개초를하였는지재난예측분석관리가잘되고있는지인명피해우려지역, 취약지역출입통제사전재비등관리가되었는지관계부서, 기관근무자파견요청및파견이되었느지재난상황판단예측및분석등정보제공이되었는지상급기관등의재난상황보고가되었는지인명, 재산피해현황관리및상황보고서관리가되고있는지 복구 12개협업기능간사후복구를위한정보공유및복구상황파악이되었는지 기능별대처과정보고취합보서 협조 기능생활안정지원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긴급지원 재난수습홍보물자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복무단속 협업사항 부서임무 복지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정보정책과 이재민관련정보제공구호 재난쓰레기수거처리 전력시설파괴로인한통신시설요청시지원 건설과 도로, 시설파손및복구 에너지산업과 소통정책관안전총괄기획관 교통정책과 보건위생과 자치행정과 자치경찰단 방호구조과 총무과 에너지기능고장피해예측및응급복구 재난상황등주요재난정보홍보 자원요청시부족자원지원 교통관련업무지원 의료, 방역관련업무지원 자원요청시자원봉사인력제공 육상관련통제및교통통제정보제공 재난현장긴급수색, 구조, 구급지원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및상황근무자복무단속 담당부서 소속 안전총괄기획관실 직위 비상연락망 지원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기획관강 XX 123-4567 0-0000-0000 안전문화기획 담당 고XX 123-4567 0-0000-0000 예방안전 담당 정XX 123-4567 0-0000-0000 재난관리 담당 김XX 123-4567 0-0000-0000 상황관리 담당 박XX 123-4567 0-0000-0000 경보통제 담당 이XX 123-4567 0-0000-0000 지원부서 구분 의전 / 비상근무지원 부서 ( 기관 ) 명 총무과 지원기관 구분 지원요청시인력, 장비지원 부서 ( 기관 ) 명제주지방기상청제주방어사령부제주지방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 지원담당자 이름전화번호휴대폰 부문태 ( 행정 7 급 ) 회사 오 XX ( 예보관 ) 신XX ( 중사 ) 송XX ( 경장 ) 123-4567 0-1234-5678 지원담당자 휴대폰 123-4567 0-1234-5678 123-4567 0-1234-5678 123-4567 0-1234-5678 송 XX 123-4567 0-1234-5678 협업부서 기능명 물자자원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방역 긴급통신지원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관리 에너지긴급지원 재난수습홍보 수색구조구급 시설응급복구 협조부서 안전총괄기획관 복지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정보화담당관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자치행정과 에너지산업과 소통정책관 방호구조과 건설과 친환경농정과 수산정책과 문화정책과 수자원경영부 담당자회사휴대폰강XX ( 시설6급 ) 123-4567 0-1234-5678 홍XX ( 행정6급 ) 123-4567 0-1234-5678 강XX ( 보건7급 ) 123-4567 0-1234-5678 신XX ( 통신6급 ) 123-4567 0-1234-5678 양XX ( 행정7급 ) 123-4567 0-1234-5678 고XX ( 자치경사 ) 123-4567 0-1234-5678 김XX ( 행정7급 ) 123-4567 0-1234-5678 이XX ( 행정6급 ) 123-4567 0-1234-5678 김XX ( 행정7급 ) 123-4567 0-1234-5678 오XX ( 소방위 ) 123-4567 0-1234-5678 김XX ( 시설7급 ) 123-4567 0-1234-5678 윤XX ( 농업6급 ) 123-4567 0-1234-5678 김XX ( 행정8급 ) 123-4567 0-1234-5678 김XX ( 행정7급 ) 123-4567 0-1234-5678 고XX ( 행정8급 ) 123-4567 0-1234-5678-74 -
재난별공보필요사항및관련기관 참고사항 ( 예시 ) 피해분야 대중에게알릴사항 관련기관 비고 기상 예 경보발령및기상상황 기상청 방송 농축산물 재해및피해복구상황 친환경농정과축산정책과 SMS문자 산불 산불발생, 진화상황 소방안전본부 방송 화재 화재발생상황, 피해복구상황 소방안전본부 방송 통신 긴급하지않은전화사용자제촉구 정보화담당관 전기 공급중단여부, 절약방안 에너지산업과한전제주지사 방송 수도 공급중단여부, 임시물공급장소 수자원본부 방송 가스 공급중단여부및시기 에너지산업과 수송수단 - 육상수단 도로마비, 우회도로및임시버스정류소 교통정책과 BIS시스템 - 해상수단 여객선, 유람선운행정보 해운항만과 - 항공수단 항공기결항정보및대체수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의료보건시설 병원, 보건소, 약국운영중단, 대체시설 보건위생과 기타 (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모집, 보험가입, 자원봉자사자물자제공 자치행정과 대피소위치 안전총괄기획관실 식량및구호품배급장소 안전총괄기획관실 주거지 재난지원서비스일정 - 세탁서비스, 전기안전점검지원 안전총괄기획관실 재난홍보시홍보담당자준수사항 1 홍보자료는중요하고정확한정보만제공한다. 2 헛소문 유언비어는퍼지지않게사전에미리관리해야한다. 3 처음부터불요불급한재난정보는피하는것이좋다. 4 재난이표면화되지않는한되도록이면이쪽에서먼저선전하지않는다. 5 어떤재난상황에관여하고있는관계당국이나재난홍보관계자에게는전적으로신뢰를표시한다. 6 정기적으로언론사에간단하게보고하고다시새로운정보를제공한다. 7 언론사에게는언제나간단한재난상황보고나인터뷰를할수있는장소를제공해야한다... - 75 -
5. 협업기능에따른재난현장협업기관 SOP 재난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관계기관간상호협업이중요하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 43조의 5에서는재난관리에에필요한 13개의기능을명시하고있다. 앞서작성한통합지원본부공통 SOP에서는지휘관 ( 통합지원본부장 ),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에대한임무를현장예찰, 초동대응, 수습 복구단계에따라작성하고각반별임무와연계되는협업기능을명시하였다. 통합지원본부공통 SOP에명시된연계협업기능은통합지원본부의각반들이임무를수행할때필요한협업기능을의미한다. 본과제에서는에너지긴급지원, 긴급통신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 방역기능에대한협업기관 SOP를제시하였다. 협업기관 SOP는각기능을수행하는유관기관의임무를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 복구단계에따라정리하였다. 또한각유관기관이보유한자원을함께명시함으로써상호협업시에필요한자원의정보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그외에비상연락망을함께기재하였으며, 유관기관과연계된협력업체도함께명시하여비상시협력업체정보도활용가능하도록하였다. 협업기능별협업기관 SOP는다음표와같다. - 76 -
[ 표 20] 협업기관 SOP - 에너지긴급지원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복구지원가능자원비상연락망협력업체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전력시설물안전점검추진 대규모정전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전기배전설비피해가예상되는경우비상대책본부및상황실편성 긴급전력복구작업수행 긴급전력복구작업수행및안전관리활동 재난현장및에너지고립지역긴급 ( 임시 ) 에너지지원 재해지역복구공사시행계획수립및시행 인력 - 배전전공자 물자 - 비상발전차량 - 활선고소작업차량 한국전력제주지역본부 -김경철 740-3511 -강영식 740-3266 (010-9958-4759)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전력시설복구우선순위에따른 침수지역감전사고, 등 2차피해 인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시설물안전점검추진 응급복구 방지예방활동 - 전력기술자 제주지역본부 전기안전상황실운영을통한 24시 전력시설물피해상황조사및파악 복구우선순위에따른복구활동 장비 -김원부 간재난상황관리 추진 (1순위: 상수도시설공공기관 - 전기시설물점검장비 740-3811 전기안전대책상황실운영 등필수시설 2순위 : 이재민수용시 ( 전기누설검지기, -고재형 설, 병원등기간산업시설 3순위 : 사고조사차량등 ) 740-3810 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010-7231-6263)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대규모가스사고 (1급사고), 사회적 가스누출폭발등 2차피해방지 인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물안전점검추진 위기감등이조성되는주요사고발생 예방활동 - 가스기술자 제주지역본부 가스안전대책상황실운영 하는경우사고대책본부를구성, 피해지역에대한긴급용품지원 물자 -김대현 운영 가스사고유형및단계에따라사고대응및기술지원 및시설복구 가스재난시 2차재난 재해방지와사고수습 사고대응정보의교환공유및사고원인조사, 대책수립 피해지역에대한긴급용품지원및시설복구 - 가스점검장비 740-0019 ( 가스누설검지기, 사고 (010-3344-5965) 조사차량등 ) -김종선 748-0019 (010-6265-5860) 배전단가업체한국전기안전공사발전사한국전력공사가스시설공급판매업체 한국전력 거래소 전력수급경보관련정부기관및한국 전력공사등전력수급기관에전파 전력수급경보관련정부기관및한국 전력공사등전력수급기관에전파 전력수급경보관련정부기관및한 국전력공사등전력수급기관에 전파 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장시은 741-2351 한국전력공사발전사 ( 남부발전, 중부발전 ) - 77 -
[ 표 21] 협업기관 SOP - 긴급통신지원기능 유관 기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제주지부 기간통신사업자 (KT, SKT, LGU+) 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복구지원가능자원비상연락망협력업체 자원조사등대비활동에협조 신속한재난대응및관리에사용되는정보통신시스템상태점검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관할지역내통신음영지역확인 및공유 자원조사등대비활동에협조 신속한재난대응및관리에사용되는정보통신시스템상태점검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관할지역내통신음영지역확인 및공유 보유자원을신속지원 ( 긴급통신장비지원 ) 통신망두절지역의민간단체긴급연락통신망지원 지원가능자원현황보고 보유자원을신속지원 ( 긴급통신장비지원 ) 지원가능자원현황보고 두절된통신시설인프라복구 ( 지원 ) 재난발생시대피소등가족안부등을위한전화등통신지원 두절된통신시설인프라복구 ( 지원 ) 인력 물자 - 긴급통신장비 인력 장비, 물자 - 이동형기지국 - 발전기차량 - 광전화장비 - 광인터넷장비 - 통신정류기 - 노트북, 데스크탑 - 휴대용선로측정기 - 광파워메타 - 광융착접속기 - 광융착접속기 - OTDR 측정기 - 4 톤카고 KT - 김성호 010-9838-0072 SKT - 강병찬 010-3690-6005 LGU+ - 이용주 010-8080-8500 KT 협력업체 한국전력공사 태광통신 한울정보통신 마이텔닷컴광명디앤시 흥도통신제주네트워크운용센터선로시설팀제주고객기술팀전력기술팀고객서비스법인 ITS 호남제주지사네트워크관제센터종합상황실 소방안전본부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통신장비점검 긴급통신장비지원 장비, 물자 - UHF( 기지국 34, 휴대형 618), 위성망 ( 휴대형 8) - 78 -
[ 표 22] 협업기관 SOP - 생활안정지원기능 유관기관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복구지원가능자원비상연락망협력업체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재해구호품지원을위한자원점검 실시 재해구호소설치 / 운영지원 구호물자운송을위한운송수단지 원요청 급식 / 급수지원 재해구호품지원 자원봉사자지원 급식, 식수, 식기류등의위생관리및위생점검요청 이재민생계지원등에대한긴급지원금등구호비용지원 인력 - 자원봉사자 물자 - 급식, 급수 - 재해구호품 (+ 구호비용 ) - 김윤규 758-3502 전국재해 구호협회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재해구호품지원을위한자원점검 실시 재해구호소설치 / 운영지원 구호물자운송을위한운송수단지 원요청 급식 / 급수지원 재해구호물자지원 자원봉사자지원 급식, 식수, 식기류등의위생관리및위생점검요청 재해구호의연금품모집및배분 ( 지급 ) 인력 - 자원봉사자 물자 - 급식, 급수 - 재해구호품 (+ 구호비용 ) - 이광재 02-6243-959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지회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재해구호품지원을위한자원점검 실시 재해구호소설치 / 운영지원 구호물자운송을위한운송수단지 원요청 급식 / 급수지원 자원봉사자지원 사망자유가족, 부상자, 이재민등에대한구호품및기부금지급관리 급식, 식수, 식기류등의위생관리및위생점검요청 인력 - 자원봉사자 물자 - 급식, 급수 - 재해구호품 (+ 구호비용 ) - 김성율 755-98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학교시설점검및보수 ( 필요시 ) 학교시설이재민수용시시설물무상대여 학교시설 - 홍성해 710-0294 소방서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급수시설등점검 단수지역, 임시주거시설등급수지원 ( 필요시 ) 급수시설 ( 소방차등 ) - 오상협 710-3582 - 79 -
[ 표 23] 협업기관 SOP - 의료방역기능 유관기관제주방어사령부 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복구지원가능자원비상연락망협력업체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재난현장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 인력 장비점검 재난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 2 차 피해에대한대비 환자이송헬기부족시군부대헬기지원요청 침수지역 ( 가옥 ) 방역소독지원 침수가옥유독가스발생시인체및가옥제독 인력 - 군인력 장비, 물자 - 군부대헬기 - 방역약품 - 방역소독장비 화생방지원대한주훈 797-4360 지역응급 의료정보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현장응급의료소에이송병원현황정보제공및이송결과보고 환자이송병원현황정보및이송결과제공 인력 사원오성광 710-2916 센터 제주한라병원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현장응급의료소활동지원에필요 한인력 시설 장비점검 응급환자이송 재난의료지원팀파견 현장응급의료소활동지원 현장응급환자이송 병상확보중환자진료 환자치료 인력 - DMAT팀 ( 재난의료지원팀 ) 장비, 물자 - 의료품 - 병상확보 - 구급차 응급코디네이터조선희 740-5156 한마음병원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응급환자치료를위한의료품확보및병상확보 응급의료센터로써환자중증도분류에따른경환자치료 환자치료 인력 - 의료진 장비, 물자 응급코디네이터강현미 717-1900 S-중앙병원 - 병상확보 - 의료품 - 구급차 한국병원 E-중앙병원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응급환자치료를위한의료품확보및병상확보 응급의료기관으로써환자중증도분류에따른경환자치료 환자치료 인력 - 의료진 장비, 물자 - 병상확보 - 의료품 응급코디네이터강영임 730-3001 - 구급차 의사회 /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수해로인한피부질환자등다수 피해지역주민및복구 대응요원활동지원위해간이진료소운영시 의약품사용에관련된정산 인력 - 자원봉사 응급코디네이터김경수 - 80 -
약사회 발생대비의약품사전확보자원봉사 물자 - 의약품 750-9851 정신건강 증진 센터 관련기관등비상연락체제유지 심리지원서비스제공계획마련 심리지원서비스제공준비 재난에의해충격받은환자, 보호자등정신건강을평가하고심리지원서비스제공 인력 응급코디네이터문공희 786-7119 - 81 -
제 5 장표준모델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 앞서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적용을위한훈령 ( 안 ) 및조례 ( 안 ) 을제시하였다. 5장에서는표준편제를활용하는데도움이되는안내서성격의표준지침 ( 안 ) 을제시하였으며, 총론, 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 재난현장대응 수습활동, 재난현장대응 수습활동의상호협업, 교육및훈련을지침내용으로구성하였다. 다음 [ 표 24] 은표준지침 ( 안 ) 의목차를보여주며, 지침의본문은부록2에수록하였다. [ 표 24]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표준지침 ( 안 ) 목차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표준지침 ( 안 ) 제1장총론제1절개요 ( 목적, 범위, 적용 ) 제2절표준용어정의제2장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제1절개요제2절지휘의원칙 1. 계층제의원칙 2. 명령통일의원칙 3. 명령계통의원칙 4. 통솔범위의원칙 5. 권한위임의원칙제3절재난현장의특징 1. 위험 2. 불확실성 3. 역량 4. 시간제4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편제 1.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편제 2. 통합지원본부의편제 3. 통합지원본부의임무와역할 4. 통합지원본부의편제적용제5절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1.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수습공통 SOP 2. 재난유형별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수습복구 SOP 3. 재난현장대응요원 SOP 4. 협업기능에따른재난현장협업기관 SOP - 82 -
제6절재난현장지휘체계의확장 1. 개요 2. 통합지원본부지휘체계의확장 3. 소방및해경등긴급구조기관과의연계제3장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제1절개요제2절현장예찰활동제3절초동대응활동제4절수습복구활동 제4장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의상호협업제1절개요제2절지휘통제 1. 통합지원본부설치 ( 시설및장비 ) 2. 지휘권확립및이양 3. 재난현장지휘회의및통합지휘 4. 현장통제대책제3절상호협업 1. 상황총괄 2. 현장대응 3. 자원지원 4. 대민지원 5. 공보관제4절정보관리 1. 재난상황관리 2. 재난현장정보관리 3. 정보공유제5절자원지원 1.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운용 2. 동원명령및응원제6절커뮤니케이션 1. 대국민홍보 - 83 -
2. 미디어 ( 취재구역의설정, 공동취재단운용 ) 3. 재난안전통신망활용 제5장교육및훈련제1절개요제2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제3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훈련 ( 통합지원본부훈련포함 ) 각종양식 - 84 -
제 6 장유관기관공통용어사용기준 재난이발생하면다수기관이재난대응에참여한다. 현장에서여러기관이대응에참여할경우의사소통에문제가생길수있다. 따라서다수기관의대응인력간표준화된공통용어를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기관별로다르게사용하고있는주요직책, 자원, 시설에관한용어를선정하였다. 먼저여러기관이재난대응시각기관의내부직위명을사용한다면다른기관의대응인력과의소통에문제가생긴다. 따라서각기관별로상이한직책명을표준화하여지휘 보고가혼선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재난대응시사용되는시설, 장비, 자원, 물품등주요대응자원에대한용어가다르면현장에서요청한자원에대한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그러므로대응자원에대한용어를표준화시켜재난현장에서적절한자원을동원하여자원을재요청하는상황을최소화해야한다. 직책, 자원뿐만아니라현장지휘소, 기관별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등재난현장에서임시로사용되는시설에대한용어도상이하게사용되고있다. 따라서재난현장에서사용되는임시시설도용어표준화를통해기관간혼선이발생하는것을방지해야한다. 기관별로다르게사용하고있는용어를표준화하면재난현장에서의의사소통효율성을높일수있고, 재난대응에참여하는다수기관간의협업이일사분란하게이루어질수있다. 궁극적으로는재난유형에따라재난대응 수습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용어의표준화를위해법령, 표준, 매뉴얼을참고하였다. 법령은재난대응과관련된법령을선정하였으며, 그중에는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과관련된법령도포함하였다. 참고한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경찰재난관리규칙, 제주특별자치도재난및안전관리조례 이다. 표준은 재난관리기준, 기업재난관리표준, KS A ISO22300 사회안전용어 를참고하였으며, 표준내에서도재난대응과관련된용어로한정하였다. 매뉴얼은다양한재난유형을반영하기위해 풍수해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2012, 다중밀집시설화재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08, 대규모환경( 해양 ) 오염위기대응실무매뉴얼2005, 산불관리표준행동매뉴얼 2007,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2013 을참고하였다. 용어표준화를위해참고한문서는다음 [ 표 25] 와같으며, 각법령, 표준, 매뉴얼및선정한용어에번호를부여하여용어가어떤문서에서선정되었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 85 -
[ 표 25] 용어표준화를위한참고문서 출처및범례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 수난구호법, 시행령 2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3 경찰 재난관리 규칙 4 제주특별자치도재난및안전관리조례 5 KS A 표준 재난관리기준 1 기업재난관리표준 2 ISO22300 사회안전용어 3 매뉴얼 풍수해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2 1 다중밀집시설화재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08 2 대규모환경 ( 해양 ) 오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2005 3 산불 관리표준행동매뉴얼 2007 4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3 5 또한유관기관표준용어권고 ( 안 ) 작성을위해자문단 5 명으로부터용어를추천 받았으며, 그내용은 [ 표 26] 과같다. 자문 1 자문 2 자문 3 자문 4 자문 5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현장지휘 현장지휘 현장지휘 현장지휘 현장지휘 지휘 통제 지휘 통제 지휘 통제 지휘 통제 지휘 통제 재난공보 재난공보 재난공보 홍보 홍보 재난공보관 ( 재난대변인 ) 대변인 공보관 대변인 공보관 재난공보 ( 위기대응소통 / 언론매체언론매체언론언론 재난대응소통 ) 언론기관 언론기관 언론기관 언론기관 언론기관 언론브리핑 브리핑 언론보도 브리핑 언론보도 재난공보센터 위기관리 ( 위기대응소통센터 / [ 표 26] 자문단표준용어권고 ( 안 ) 비상소통본부 비상소통본부 커뮤니케이션 비상홍보센터 재난대응소통센터 ) 본부 현장언론지원센터 현장언론지원센터 현장언론지원센터 현장언론현장취재정보센터지원센터 응원 ( 협력 ) 업무협조 업무협조 협조 상호협력 응원체계 ( 협력체계 ) 협조체계 협조체계 협조체계 협력체계 - 86 -
현장연락관 연락관 연락관 연락관 연락관 정보공유 상호연락 상호연락 상호연락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관기관 관계기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긴급연락망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예 경보 재해경보 재해경보 재해경보 재난경보 상황전파 상황전파 상황전파 상황전파 재난정보 재난정보 재난정보 재난상황정보 대응조치 응급조치 응급조치 응급조치 응급조치 긴급구조 긴급구조 긴급구조 긴급구조 긴급구조 수색 구조 수색구조 수색구조 수색구조 수색구조 현장대응 사고수습 사고수습 사고수습 사고수습 재난현장대응반 실무반 실무반 실무반 실무반 위험구역 재난구역 재난구역 재난현장 재난현장 재난지역 ( 재난발생지역 ) 재난지역 재난지역 재난지역 재난지역 통행제한 재난현장통제 재난현장통제 현장접근통제 재난현장통제 재난대응 재난대응조치 재난대응조치 재난대응조치 재난대응조치 초동대응 초동대응 초동대응 초동대응 초동조치 응급의료 ( 포괄적인 응급의료 응급처치 개념 )/ 응급처치 (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 의한부분 ) 재난대응자원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 자원 재난자원관리 현장지휘소 현장지휘소 현장지휘소 현장지휘소 현장지휘소 현장지휘통신체계 재난통신 재난통신 재난통신 재난통신 재난통신지휘 ( 재난통신통제 ) 통신설비 통신설비 통신수단 통신수단 통합지원본부 기관별지휘소 현장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의료소 재난구호 긴급구호 긴급구호 긴급구호 긴급구호 대피 주민대피 주민대피 주민대피 주민대피 재난상황 재난상황 재난상황 재난상황 재난상황 현장지휘소 현장지휘본부 현장지휘본부 현장지휘본부 사고수습본부 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신고 상황접수 상황접수 재난신고 재난신고 다음 [ 표 27] 은자문단추천용어중가장많이언급된용어를기준으로만든표준 용어권고 ( 안 ) 이다. 표에는표준용어및의미 / 근거를나타내었으며, 법령, 표준, 매뉴 얼간용어비교표는부록 3 에수록하였다. [ 표 27] 표준용어권고 ( 안 ) 구분 표준용어 의미 / 근거 지휘 ( 관 ) 현장지휘관 재난현장에서실무적으로재난현장통합대응업무를수행하기위한사람으로서대응및수습활동업무를총괄 지휘하는현장수습본부의장 - 87 -
공보 연락 현장지휘지휘 통제재난공보공보관언론언론기관언론보도비상소통본부현장언론지원센터업무협조협조체계연락관상호연락유관기관 재난현장에서기관별지휘소를총괄하여지휘 조정또는통제하는것재난관리조직에서시설, 장비, 인력, 절차및의사소통을총괄관리하고효과적으로통솔하기위해설계된체제평상시또는재난발생시국가, 지역사회및언론매체에재난정보및상황등을전달하는활동대변인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중에서국민안전처장관이지명하는공무원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나. 소방감이상의소방공무원다.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매체를통하여어떤사실을밝혀알리거나어떤문제에대하여여론을형성하는활동세상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사건이나현상에관한뉴스와정보를취재하여기사로작성하고, 때로는의견을첨가하여대중에게제공하는공적기관.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등요점을간추린간단한보고나설명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본부의구성 - 홍보관리관실중심의 위기대응홍보반 과, - 상황반, 의료지원반, 복구지원반, 대외협력반의각반원 1명으로구성된 정보수집및여론조사분석팀 - 총괄반, 보상지원반의각반원 1명으로구성된 법률지원팀 으로구성 ( 해양경찰청 ) 원활한상황파악과언론보도활동지원을위해사건현장과가깝고접근하기쉬운장소에현장사고본부성격으로설치응급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 그밖의민간기관 단체의장에게인력 장비 자재등필요한응원 ( 應援 ) 을요청하고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함께일을하거나행동하는방식유관기관간협조를위해짜임새있게통일된구조각급통제단장은재난현장의긴급구조등현장지휘를효과적으로하기위하여재난현장에현장지휘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긴급구조활동에참여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의현장지휘자는현장지휘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락관을파견하여야한다. 재난상황에서의정보를유관기관간서로알림해당위기에대한정부의위기관리활동에있어주관기 - 88 -
상황총괄 현장대응 비상연락망재난안전상황실재해경보상황전파재난정보응급조치긴급구조수색구조사고수습실무반재난현장재난지역재난현장통제 관의활동을지원하고협조하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뜻밖의긴급한상황에서연락을하기위하여벌여놓은 조직체계, 또는무선이나유선의통신망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상시재난안전상황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재난안전상황실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등을위한상황실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에의하여재난발생이우려되거나또는발생시발령하는경보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등재난정보를정해진양식과체계로신속히전달하는활동재난관리를위하여필요한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등구조화된자료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관계법령이나재난대응활동계획및위기관리매뉴얼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방 ( 水防 ) 진화 구조및구난 ( 救難 ), 그밖에재난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를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재난이발생할우려가현저하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는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필요한모든긴급한조치재난현장에서본격적으로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는단계행정시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재난현장에출동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현장대응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통합지휘소내에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등실무반을둘수있다.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위험구역을설정하고긴급구조통제단장이관할구역안에서자체적으로재난에대응하기위하여설정하는구역을말한다. 사고나재난이발생한지역응급조치에필요한물자를긴급히수송하거나진화 구조 등을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 89 -
자원지원 대민지원 재난대응조치응급처치재난관리자원현장지휘소재난통신통신설비기관별지휘소현장응급의료소긴급구호주민대피재난상황현장지휘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신고 따라경찰관서의장에게도로의구간을지정하여해당 긴급수송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의통행을금지하거 나제한하도록요청가능하며재난현장접근통제및치 안유지등에관한사항임박한위험요인에대한원인의진행을중단시키고잠재적으 로불안정한사건또는중단성이있는사건의결과를완화시 키며, 정상적인상태로회복하도록취하는조치재난발생후맨처음으로취하는조치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0조에따라 재난현장에설치된현장응급의료소장은부상자응급처치및 이송등응급의료활동상황을통합지휘소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의수습활동에필요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장비, 물자및자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제49조제2항에따른중앙긴급구조 통제단장 ( 이하 " 중앙통제단장 " 이라한다 ) 또는법제 50 조제 2 항 에따른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이하 " 지역통제단장 " 이라한다 ) 이법제 52 조제 9 항에따라재난현장에서기관별지휘소를총괄 하여지휘 조정또는통제하는등의재난현장지휘를효과적으 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 운영하는장소또는지휘차량을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 기관간정보통신체계운영등에관한사항구조본부의장또는소방관서의장은수난구호활동을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전기통 신사업자에게전기통신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하거나 정지할것을요청하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 업자에대하여필요한정보의신속한방송을요청할수있다. 재난현장에출동하는해당기관소속직원을지휘 조정 통제하 는장소또는지휘차량을말한다. 통제단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응급의료관련자원을총괄 지휘 조정 통제하고, 사상자를분류 처치또는이송하기위하여사 상자의수에따라재난현장에적정한현장응급의료소 ( 이하 " 의 료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의보호와생활안전에기여하기위해 실시하는행위재난이발생한지역에사는주민들을대피시키는행위뜻밖의사고나재난이발생한상황지방청장등은재난상황발생시적극적으로재난에대처하기 위해재난현장에현장지휘본부를설치할수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 있는경우에는재난상황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재난을수습 하기위한중앙사고수습본부 ( 이하 " 수습본부 " 라한다 ) 를신속하 게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대하여그유형별로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등의업무를주관하여수행하도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위기발생상황접수 - 90 -
제 7 장연구요약및결론 우리나라는재난발생시재난을대응하는주체가재난유형별로다르게지정되어있다. 따라서복합재난이발생하면재난대응을지휘할주체가명확하지않고, 업무가명확하게분담되지않아통합대응에한계가생긴다. 지휘본부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대응과정에혼선이생기며, 대응에참여하는다수기관을지휘하고통제하는것이어렵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일화된현장지휘를가능하게하는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대응 수습표준체계의필요성인식을위해지난 3년간발생한사고사례중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의공통적인문제점을분석하였다. 세가지사고사례는지휘체계, 상호협업, 자원관리, 홍보, 정보관리에대한공통적인문제를가지고있었다. 우선, 재난현장을진두지휘할명확한지휘체계가없어기관간대응주체에대한혼선이생겼으며, 대응에참여하는다수기관간협업및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았다. 기관간정보공유가제대로되지않아상황판단에오류가생기거나, 부정확한정보가외부로전파되기도했다. 또한재난을대응할자원이부족하고, 기관간인력투입이적절하지않아효율적인재난대응이이루어지지않았다. 사고사례분석결과를바탕으로재난대응활동의문제점개선을위해서는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는결론을도출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단일화된지휘체계확립을위해재난현장표준편제를개발하고, 다수기관간원활한협업및정보공유를위해 SOP를작성하며, 재난관리에참여하는기관들이이러한표준체계를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표준지침을제안하였다. 더불어기관간원활한의사소통을돕기위한표준용어를함께제시하였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 모델 ) 개발여러기관에적용가능한표준편제개발을위해기관별재난현장지휘체계 ( 대응편제 ) 를비교하였다. 소방은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은지역구조본부 / 지역방제대책본부, 육군은재난대책본부, 경찰은현장지휘본부로편제를구성하여지휘하고있었다. 기관별명칭은다르지만, 편제내기능은유사한업무끼리그룹핑할수있었으며, 그결과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 대응계획 ),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 긴급복구 ) 의기능으로단일화된대응 수습편제를편성할수있었다. 개발한기본편제는재난규모및특성에맞게기관별로유연하게축소하거나확대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지자체의경우통합지원본부를설치하여표준편제를활용할수있으며, 편제기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제시하는 13개협업기능과의연계를통해효과적인재난대응활동이가능하다. 통합지원본부의편제역시긴급구조가최우선인시나리오, 소방 해경 지자체가동시에대응해야하는시나리오, 긴급구조가없는시나리오등의재난유형및특성에따라유연하게적용할수있다. - 91 -
더불어원활한표준편제 ( 체계 ) 의실행을위해필요한법적근거도함께제시하였다. 훈령을통해다수기관의통합대응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법적기반을제시하였으며, 각지자체의특성에맞게편제를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조례 ( 안 ) 도함께제시하였다. 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개발표준편제를통해지휘체계가확립되었다면, 기관별명확한역할제시를통해참여기관들의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 기관별 SOP는재난발생시대응주체가수행해야할업무를설명하는문서화된지침으로단계별주요임무를명시함으로써대응프로세스에대한인식을가능케한다. 본연구에서는통합지원본부의편제에따른공통 SOP를제시하였다. 편제반별임무와더불어연계되는 13개협업기능을함께명시하여재난발생시신속한협업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통합지원본부가능여부와관련하여재난유형별 SOP도 22개를함께제시하였다. 재난유형은한국형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개발 Task Force 팀지자체행정관들이지자체지방업무와관련해선별하였다. 기관별 SOP 외에업무체계도, 업무절차도, 업무점검표, 협업사항, 비상연락망, 업무에필요한참고사항등으로구성된대응요원 SOP를함께작성하여개인별업무숙지및이용도를향상시키고, 기관 ( 부서 ) 간의협업체계에대한업무프로세스를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관계기관간원활한상호협업에대한내용을담은협업기관 SOP를제시하였다. 협업기관 SOP는통합지원본부공통 SOP에서명시된 13개연계기능에대한기관 SOP를말한다. SOP는사전대비-초동대응-수습 복구단계에따라임무를분류하고, 협업기관의보유자원, 비상연락망등을함께기재하여필요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표준모델적용을위한 통합지휘 지원표준지침 개발앞서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적용을위한훈령 ( 안 ) 및조례 ( 안 ) 을제시하였다. 훈령및조례를기본으로하여표준편제를활용하는데도움이되는안내서성격의표준지침 ( 안 ) 을제시하였으며, 총론, 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 재난현장대응 수습활동, 재난현장대응 수습활동의상호협업, 교육및훈련을지침내용으로구성하였다. 유관기관공통용어사용기준마련재난이발생하면다수기관이재난대응에참여한다. 현장에서여러기관이대응에참여할경우의사소통에문제가생길수있다. 따라서다수기관의대응인력간표준화된공통용어를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기관별로다 - 92 -
르게사용하고있는직책, 자원, 시설에관한용어를선정하여표준화하였다. 용어표준화를위해재난대응및수습의내용을포함하는법령, 표준, 매뉴얼을참고하였으며, 자문단에게공통으로사용하기적절한표준용어를추천받아표준용어권고 ( 안 ) 을제시하였다. 공통된용어의사용은재난현장에서의기관간의사소통효율성을증진시켜일사불란한협업을가능하게해준다. 궁극적으로용어통일을통해재난유형에따른재난대응 수습이원활하게진행할수있다. 본과제에서는위와같이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편제, SOP, 표준지침, 공통용어개발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전에발생한사고사례분석을통해한국재난대응활동의문제점을파악하고, 이러한문제를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대응 수습표준체계를제시하였다. 재난현장대응 수습표준체계는재난유형및규모에관계없이적용가능하므로일원화된지휘 통제를유지할수있으며, 기관간업무조율을위한합동지휘체계로도활용가능하다. 기관별로표준화된현장편제를사용함으로써재난대응의혼선을방지할수있다. 또한재난현장규모에따라편제를유연하게구현할수있으므로효율적인재난대응이가능하고, 복합사고가발생하더라도명확한지휘가가능하며, 기관및요원 SOP를숙지하고활용하여역할의혼선없이통합대응이가능하다. 이러한대응 수습표준체계의개발및적용은재난현장에서의위험및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기틀을제공하며, 재난현장참여자들에게공통된의식과자세를갖추게함으로써제한된시간내에불필요한시간낭비를줄여효율적인재난대응을할수있도록도와준다. - 93 -
부록 1. 재난유형별통합지원본부 SOP 풍수해발생시통합지원본부의 SOP 구분통합지원본부장 ( 부단체장 ) 공보관 주요임무 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긴급구조통제단의요청사항지 원총괄 재난현장상황의판단및평가 우선순위를설정하여대응목표 수립 적절한재난현장대응조직구 성 대응목표에기반한현장자원 관리 통합지원본부설치와관련한 사항점검 재난발생대비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 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통합지원본부설치와관련한사 항점검 재난발생대비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 단계별임무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초동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긴급구조통제단의요청사항지원총괄재난현장상황의판단및평가우선순위를설정하여대응목표수립적절한재난현장대응조직구성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정보수집, 확인, 조율및배포 수습복구 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대응목표에기반한현장자원 관리 공공정보모니터링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주민, 미디어및재난관련정보 를다루는기관에대한대응 연합정보센터설치관련사항 점검 연계 협업기능 홍보 - 94 -
연락관 상황 총괄 자막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 언론브리핑 주민, 미디어및재난관련정 보를다루는기관에대한대응 정보수집, 확인, 조율및배포 연합정보센터설치관련사항 점검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 보제공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태풍, 호우예보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점검및위험요 소조치 재해위험이있는시설물에대 한조치및확인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판단회의준비 현장상황관리관및전문대응팀 파견 재난사태선포 ( 필요시 ) 상황보고및전파 예산확보및집행 긴급구조대응단계에서 긴급구 조통제단및지역구조본부의 지원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태풍, 호우예보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점검및위험요소조치 재해위험이있는시설물에대한조치및확인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긴급구조대응단계에서긴급구조통제단및지역구조본부의지원재난현장활동요원들과상황공유주민대피소지정및주민대피안내방송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 보제공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상황보고및전파예산확보및집행현장대응요원에대한편의시설 제공 주요인사방문계획확인및영 접 현장대응에있어안전과관련된 모든사안에대한조언 ( 현장대 응자의건강과안전에대안조 언포함 ) 현장의위험성을지속적으로평 가 다수기관안전확보를위한조 정 사망자장례에따른장례용품 비, 봉안, 화장등소요되는통 상적장례비지원 상황관리 - 95 -
재난현장활동요원들과상황공유현장대응요원에대한편의시설제공주요인사방문계획확인및영접현장대응에있어안전과관련된모든사안에대한조언 ( 현장대응자의건강과안전에대안조언포함 ) 현장의위험성을지속적으로평가다수기관안전확보를위한조정사망자장례에따른장례용품비, 봉안, 화장등소요되는통상적장례비지원의연금지원안내주민대피소지정및주민대피안내방송 의연금지원안내 현장 대응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요청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긴급구조통제단진입도로응급 복구 ( 낙석, 토사등 ) 제거 공공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요청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공공시설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고상습피해발생구간에대한도로통제및우회도로지정요청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공공시설물복구요청 응급복구 ( 공공시설 ) 응급복구 ( 농축수산시설 ) 응급복구 ( 생활기반시설 ) 에너지시설복구의료 방역환경정비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구급 - 96 -
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공공시설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고긴급구조통제단진입도로응급복구 ( 낙석, 토사등 ) 제거상습피해발생구간에대한도로통제및우회도로지정요청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공공시설물복구요청공공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요청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농축수산시설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고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농축수산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요청농경지유실및농작물침수지역응급조치요청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요청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농축수산시설피해현황및응급 복구현황파악보고 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 요청및협의 공공시설물복구추진요청 농경지유실및농작물침수 : 물도랑정비, 양수기이용배수 실시요청 농경지유실및농작물침수지 역응급조치요청 침몰어선의조속한인양요청 하우스시설업자및재생자원 수집소등과협의피해하우스 철거요청 - 97 -
공공시설물복구추진요청 농축수산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요청 농경지유실및농작물침수 : 물도랑정비, 양수기이용배수실시요청 농경지유실및농작물침수지역응급조치요청 침몰어선의조속한인양요청 하우스시설업자및재생자원수집소등과협의피해하우스철거요청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 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 대기조치 현장예찰강화 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 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 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 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요청 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 생활기반시설 ( 유 무선통신, 가스, 전기 ) 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고 생활기반시설복구추진요청 생활기반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요청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생활기반시설위험요소응급조치요청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요청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생활기반시설 ( 유 무선통신, 가스, 전기 ) 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고생활기반시설복구추진요청 - 98 -
유관기관및협력업체비상연 락망정비 재난발생대비가스, 전기안 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 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 해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한국전력비상전력차량및통 신용발전기배치 유관기관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비재난발생대비가스, 전기안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해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전기, 가스위험지역안전점검 및응급조치 ( 주택, 상가, 건물 / 사유시설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한국전력비상전력차량및통신 용발전기배치 전력복구후전기안전검사실시 전력복구후전기안전검사실 시 전기, 가스위험지역안전점검 및응급조치 ( 주택, 상가, 건물 / 사유시설 )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 방역실시요청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지 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원요청 장비동원체계점검 급식, 식수, 식기류등의위생 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 태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 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 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 지원요청 급식, 식수, 식기류등의위생 관리및위생점검요청 수해지역감염병관리대책반 운영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동원체계점검 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태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수해피해지역파악 관리및위생점검요청 수해지역감염병관리대책반운 영 침수등피해지역규모에따른 방역수요파악 피해지역보건기관비상방역근 무돌입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 협조요청 사망자가족등심리지원서비 스제공이필요한임시주거시설 에의료진배치 이재민수용시설간이진료소설 치운영 ( 소재지보건소 ) - 99 -
침수등피해지역규모에따른 방역수요파악 피해지역보건기관비상방역근 무돌입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 협조요청 방역실시요청 사망자가족등심리지원서비 스제공이필요한임시주거시 설에의료진배치 수해피해지역파악 이재민수용시설간이진료소 설치운영 ( 소재지보건소 ) 피해지역방역소독실시 피해지역주민대상수인성감 염병예방접종요청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 편성준비 생활쓰레기처리요청 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 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 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 지속및협업실시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 매 각, 소각 ) 피해상황파악보고 해양, 수질오염피해상황파악 및보고 재난쓰레기발생량파악및보 고 해양, 수질오염피해상황파악 및오염방지추진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 편성준비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피해지역주민대상수인성감 염병예방접종요청 생활쓰레기처리요청 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 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 생활쓰레기최종처리시설 ( 매각, 소각 ) 피해상황파악보고 해양, 수질오염피해상황파악 및보고 재난쓰레기발생량파악및보 고 해양, 수질오염피해상황차악 및오염방지추진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생활권주변쓰레기우선수거 지역선정 재난쓰레기임시적환장운영및 - 100 -
장비지원요청및협의생활권주변쓰레기우선수거지역선정재난쓰레기임시적환장운영및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최종처리조치요청 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최종처 리조치요청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도로침수, 도로유실, 교량피해 구간차량통행금지및우회도 로개설지원 이재민구호시설주변치안질 서유지 임시주거시설주변차량주차, 출입통제및질서유지 재해발생지역경찰집중배치 주민안전조치 긴급구조구급현장출입통제지 원 견인업체협조파손방치차량 신속견인이동조치로교통소 통정상화지원 도로전광판, 교통안내방송등 활용재해재난실시간정보 제공 복구시까지차량정체및사 고예방을위하여근무자배치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사고상황및범죄신고접수에대한출동대기교통통제및질서유지지원인력점검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긴급구조구급현장출입통제지 원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도로침수, 도로유실, 교량피해 구간차량통행금지및우회도 로개설지원 이재민구호시설주변치안질서 유지 임시주거시설주변차량주차, 출입통제및질서유지 재해발생지역경찰집중배치 주민안전조치 견인업체협조파손방치차량신 속견인이동조치로교통소통 정상화지원 도로전광판, 교통안내방송등 활용재해재난실시간정보제 공 복구시까지차량정체및사고 예방을위하여근무자배치 원활한여객수송을위한여객선 주변질서정리 ( 항만순찰선이 용 ) 지원 시내권주요교차로부터최단시 간응급복구요청 - 101 -
자원 지원 원활한여객수송을위한여객 선주변질서정리 ( 항만순찰선 이용 ) 지원 시내권주요교차로부터최단시 간응급복구요청 이재민구호임시주거시설일 대범죄예방순찰인력배치 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 교통관리 주요도로신호등파손에따른 교통관리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 통신시스템상태점검 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확인 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긴급통신장비보급통합지원본부통신망설치요 청 재난현장통신망설치지원요 청 임시주거시설내외에일반전 화및휴대전화충전장비설치 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통 신시스템상태점검 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확인 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 이재민구호임시주거시설일 대범죄예방순찰인력배치 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 통관리 주요도로신호등파손에따른 교통관리 지원 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 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긴급통신장비보급통합지원본부통신망설치요청 재난현장통신망설치지원요 청 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임시주거시설내외에일반전화 및휴대전화충전장비설치지 원 통신지원자원지원교통대책자원봉사 - 102 -
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 자, 시설등 ) 대기조치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자원대기소설치및운영요원 배치 추가자원투입시수습효과 평가 대응종료시안전하고효율적 동원해제 복구지원모니터링을통한자 원봉사인력재배치 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장비 및인력지원 공공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농축수산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생활기반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자, 시설등 ) 대기조치 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장비 및인력지원 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자원대기소설치및운영요원 배치 추가자원투입시수습효과 평가 대응종료시안전하고효율적 동원해제 복구지원모니터링을통한자원 봉사인력재배치 공공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농축수산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생활기반시설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지원 재난쓰레기대한건설협회대한 건설기계협회재생용재료업협동 조합장비투입수거조치여청 환자중증도분류및관내구급 차동원요청 재난쓰레기대한건설협회대한 건설기계협회 재생용재료업협 동조합장비투입수거조치 - 103 -
요청 환자중증도분류및관내구 급차동원요청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 인력확보 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 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 교통시설물안전점검 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교통지원 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 파악관리 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 마련 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 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인력확보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교통시설물안전점검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교통지원 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 련 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교통지원 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 파악관리 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 련 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 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 체비상연락망확인 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 대기조치 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 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 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 안내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체비상연락망확인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대기조치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피해지역자원봉사배분및관 리 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 안내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자원봉사자급식지원자원봉사자안전관리자원봉사자의임시주거시설내외환경정비실시타시도자원봉사자접수및숙 식제공 - 104 -
대민 지원 영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자원봉사자급식지원자원봉사자안전관리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자원봉사자의임시주거시설내 외환경정비실시 타시도자원봉사자접수및숙 식제공 피해지역자원봉사배분및관 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 원을위한점검 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 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 주거시설위치홍보요청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요청긴급구조통제단및재난현장 활동자급식지원 가족심리치료및상담서비스 실시요청 이재민인근임시주거시설배 치 임시주거시설내외환경정비 실시요청 구호물자운송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원을위한점검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주거시설위치홍보요청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 피해지역자원봉사배분및관 리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요청긴급구조통제단및재난현장활 동자급식지원 가족심리치료및상담서비스 실시 이재민인근임시주거시설배치 임시주거시설내외환경정비실 시요청 구호물자운송 이재민급식소설치운영지원 이재민위생관리시설설치운영 지원 이재민의료시설설치운영지 원 이재민피해조사실시 ( 의연금 지원대상자파악 ) 생활안정지원 - 105 -
이재민급식소설치운영지원 이재민위생관리시설설치운영지원 이재민의료시설설치운영지원 이재민피해조사실시 ( 의연금지원대상자파악 ) 재해구호물자공급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설치및관리 재해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보급 재해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지원요청 ( 지대본 ) 사망자유가족, 부상자, 장기이재민에대한긴급구호 ( 생계비 ) 지원검토 사망자유가족과협의후화장지원 피해가족을위한긴급가족돌봄서비스지원 이재민수용시설간이진료소설치요청및지원 ( 소재지보건소 ) 피해지역방역소독실시요청 피해지역주민대상수인성감염병예방접종요청 비축구호물자부족시지원요청 수해피해사상자모니터링 재해구호물자공급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설치및관리재해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보급재해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지원요청 ( 지대본 ) 사망자유가족, 부상자, 장기이재민에대한긴급구호 ( 생계비 ) 지원검토사망자유가족과협의후화장지원피해가족을위한긴급가족돌봄서비스지원이재민수용시설간이진료소설치요청및지원 ( 소재지보건소 ) 피해지역방역소독실시요청피해지역주민대상수인성감염병예방접종요청비축구호물자부족시지원요청수해피해사상자모니터링 - 106 -
구분 통합지원 본부장 ( 부단체장 ) 공보관 주요임무 재난사태선포 대응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수습 복구지휘수습 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지진피해확산방지대책강구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태세확인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검토지진피해상황및주민행동요 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 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 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 상연락망확인 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 망확인 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 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 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 및브리핑준비 주민 미디어홍보 공공정보모니터링 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 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 언론브리핑 오보및유언비어대응 지진발생시통합지원본부의 SOP 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지진피해상황및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 - 107 - 단계별임무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재난사태선포 대응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지진피해확산방지대책강구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태세확인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검토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오보및유언비어대응 수습복구 수습 복구지휘수습 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검토 공공정보모니터링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오보및유언비어대응 연락관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 각기관대표자들의 연계 협업기능 홍보
상황총괄 확인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 보제공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보고및전파 예산지원 예비비운영 소요예산확보 지자체및유관기관초기대응 지시 예상피해규모확인 확인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재해위험지역점검및위험요소조치재해위험이있는시설물에대한조치및확인 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지자체및유관기관초동대응 지시 예상피해규모확인 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 보제공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상황보고및전파소요예산확보예산지원 예비비확보 상황관리 현장대응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 검 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 대기조치 현장예찰강화 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 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 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 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 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피해극심지역부족장비파악 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응급복구장비 물자현황점검긴급지원을위한장비 인력대기조치현장예찰강화상호협력을위한자원확보재난취약시설점검및정비재난정보수집장비점검방재자원자재 장비 물자동원체제점검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피해극심지역부족장비파악국민밀착형시설피해현황파악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요청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 시설응급복구에너지시설복구의료 방역환경정비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구급 - 108 -
국민밀착형시설피해현황파악 에너지기능복구관련유관기관 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비 재난발생대비전기, 가스안 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 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 해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계가동현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 에너지기능복구관련유관기관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비재난발생대비전기, 가스안전을위한주민행동요령홍보대규모전력 가스시설물피해대비응급복구체계점검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가스 전기공급시설에너지기능고장으로인한피 해상황파악 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계가동현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긴급복구를위한인력장비등 지원현황파악 에너지기능고장으로인한피 해상황파악 에너지기능고장으로인한피 해상황파악 긴급복구를위한인력장비등 지원현황파악 - 109 -
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동원체계점검 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 태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반및분류반가동부상자의료지원및가동의료반편성 운영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 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 침수지역방역반가동 의료물자및장비동원요청 비상방역실시현황파악 재난발생시현장응급의료소설치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동원체계점검 응급환자이송대책점검 응급환자이송병원사전대비태세점검 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인력 장비점검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반및분류반가동부상자의료지원및가동의료반편성 운영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의료물자및장비동원요청 비상방역실시현황파악 침수지역방역반가동의료물자및장비동원요청 - 110 -
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 편성준비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 현황파악 육상, 해상쓰레기처리요청 육상, 해상쓰레기처리요청주택침수등생활쓰레기처리요청쓰레기, 환경오염물질처리현황관리 유해화학물질방제현장기동대 편성준비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현황파악육상및해상의환경오염물질 처치를위한인력 장비 자재소 주택침수등생활쓰레기처리요청지진재난쓰레기수거 처리지 원 육상및해상의환경오염물질 지진재난쓰레기수거 처리지 요파악및지원 처치를위한인력 장비 자재소 원확인 요파악및지원 육상및해상의환경오염물질 임시적환장설치 운영 처치를위한인력 장비 자재 소요파악및지원확인 임시적환장설치 운영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사고상황및범죄신고접수에 대한출동대기 교통통제및질서유지지원인력점검주민대피및보호인명구조및주민긴급대피지원사상자신원파악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사고상황및범죄신고접수에대한출동대기교통통제및질서유지지원인력점검 주민대피및보호인명구조및주민긴급대피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지진발생지역질서유지, 범죄예 방활동지원 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지진발생지역질서유지, 범죄 예방활동지원 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 - 111 -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인명피해발생대비응급의료기관의준비상황및비상연락망점검재난현장특성및 2차피해발생여부등에대한정보제공 인명피해발생대비응급의료기 관의준비상황및비상연락망 점검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재난현장특성및 2차피해발 생여부등에대한정보제공 자원 지원 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통신시스템상태점검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통신지원요청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긴급통신장비보급전력시설파괴로인한통신시설전력공급대책마련전용회선등기간통신사업자통신망두절대비긴급복구대책마련 신속한재난관리를위한정보통 신시스템상태점검 민간통신사업자,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확인 긴급통신장비현황체크 통신지원요청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긴급통신장비보급전력시설파괴로인한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마련 전용회선등기간통신사업자통 신망두절대비긴급복구대책 마련 통신지원요청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 통신지원자원지원교통대책자원봉사 - 112 -
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자, 시설등 ) 대기조치 장비 자재 시설지원 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요청 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 국방부협력체계가동 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 상호협력기능별필수장비확 보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 물자 장비등 ) 동원대책마련 재난관리자원을보유한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확인 재난관리자원 ( 인력, 장비, 물자, 시설등 ) 대기조치피해예상지역부족자원 ( 물자 장비등 ) 동원대책마련 장비 자재 시설지원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요청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국방부협력체계가동상호협력기능별필수장비확보 장비 자재 시설지원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상호협력기능별필수장비확보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인력확보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교통시설물안전점검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교통지원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파악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련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육상 해상및항공통제상황모니터링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육상, 해상, 항공수송수단및인력확보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별운행현황및통제상황파악교통시설물안전점검인력및장비동원태세점검 교통지원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파악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육상 해상및항공통제상황모 니터링 교통지원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교통증편연장운영요청육상 해상및항공통제상황모니터링 - 113 -
대민 지원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체비상연락망확인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대기조치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기술인력 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치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요청및관리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자원봉사자안전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원을위한점검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주거시설위치홍보요청민원접수 처리생활안정지원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이재민발생파악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기부금품모집및지원법률자문요청재해구호물자지원등유관기관상호협력체계확인 자원봉사관련유관기관및단체비상연락망확인자원봉사인력및자원의출동대기조치자원봉사수요 지원현황, 봉사활동상황관리를위한준비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임시주거시설및구호물자지원을위한점검재난발생대비안내요원, 방송, 기타매체를이용한임시주거시설위치홍보요청재해구호물자지원등유관기관상호협력체계확인 자원봉사모집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 요청및관리 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이재민발생파악 기술인력 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 치 자원봉사자안전관리 민원접수 처리생활안정지원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기부금품모집및지원법률자문요청 생활안정지원 - 114 -
붕괴사고발생시통합지원본부의 SOP 구분 주요임무 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SOP 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수습복구 연계 협업기능 통합지원본부 장 ( 부단체장 ) 초동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소방서장과유선통화, 초기상황파악현장지휘체계확립인명피해최소화방안강구추가붕괴등 2차피해확산방지대책강구군대, 경찰등긴급구조지원요청 ( 필요시 ) 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태세확인현장상황관리관 전문대응팀파견검토대국민메시지등재난공보체계점검현장대응지원을위한필요사항확인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 초동대응 수습지휘 대응활동조정 지원 문제해결및의사결정 소방서장과유선통화, 초기상황 파악 현장지휘체계확립 군대, 경찰등긴급구조지원 요청 ( 필요시 ) 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 태세확인 현장상황관리관 전문대응팀 파 견검토 현장대응지원을위한필요사항확인 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 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인명피해최소화방안강구추가붕괴등 2차피해확산방지대책강구군대, 경찰등긴급구조지원요청 ( 필요시 ) 재난자원 ( 인력, 장비 ) 및행 재정적지원대국민메시지등재난공보체계점검 공보관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준비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 공공정보모니터링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및정부합동담화문발표언론모니터링등보도내용확 홍보 - 115 -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 언론브리핑및정부합동담화문발표 상황보고확인 언론모니터링등보도내용확 인 현장대변인과핫라인유지 오보대응 언론브리핑및정부합동담화문발표 인 현장대변인과핫라인유지 오보대응 연락관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보제공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유관기관대표자들과연락, 정 보제공 상황총괄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예산확보및집행재해구호지원예산투입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상황보고및전파예산확보및집행재해구호지원예산투입 상황관리 현장대응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요청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 요청 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요청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 요청 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요청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 시설응급복구에너지시설복구의료 방역환경정비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구급 - 116 -
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 체계가동현황파악 계가동현황파악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 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 원분산배치 방역실시요청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 치반및분류반가동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 반편성 운영 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 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 반및분류반가동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 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 방역실시요청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군의 관응급환자치료지원요청 생활쓰레기처리요청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 현황파악관리 집게차, 폐기물운반차량등 장비동원요청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생활쓰레기처리요청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현 황파악관리 집게차, 폐기물운반차량등장 비동원요청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사상자신원파악 - 117 -
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사상자신원파악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 긴급구조및응급의료요청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요청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 통신시설파손시통신두절상 황관리 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 요청 긴급통신장비보급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긴급통신장비보급 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 자원 지원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국 방부협력체계가동 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 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및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군인력 장비지원을위한국방 부협력체계가동 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 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긴급구매물품조달협조 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 통신지원자원지원교통대책자원봉사 - 118 -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 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 자원봉사지원요청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안내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자원봉사자급식지원자원봉사자안전관리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 요청및관리 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및 관리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 안내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 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 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 원 자원봉사자급식지원 자원봉사자안전관리 민간자원봉사 장비 인력 지원 요청및관리 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및 관리 대민 지원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요청재해구호기금활용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요청재해구호기금활용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 생활안정지원 - 119 -
수용지원 기부금품모집승인및관리 의연금품모집허가 수용지원 기부금품모집승인및관리 의연금품모집허가 - 120 -
해양오염발생시통합지원본부의 SOP 구분통합지원본부장 ( 부단체장 ) 공보관 주요임무 대응 수습지휘 대응활동조정 지원 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 통합지원본부운영과방제현장 대응활동총괄 피해상황조사와대응규모, 동원자원규모판단 13 개협업업무조정및역할 분담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의요청사항지원총괄 현장수습우선순위를설정하 여대응 현장방제상황인터뷰실시 VIP 방문시상황보고및현 장안내 작업종료시본부해체시기 결정 재난발생대비주민행동요령홍보 SNS 관련정보모니터링재난수습주무부서및재난대응책임기관의공보담당자등비상연락망확인언론기관및기자등비상연락망확인합동공보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자원점검및대기조치체크리스트를통한언론인터뷰및브리핑준비 통지본가동직전 ( 현장예찰 ) 단계별임무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초동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통합지원본부운영과방제현장 대응활동총괄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의요청사항지원총괄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정보수집, 확인, 조율및배포 수습복구 수습복구지휘수습복구활동조정 지원피해상황조사와대응규모, 동 원자원규모판단 13 개협업업무조정및역할분 담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의요청사항지원총괄 현장수습우선순위를설정하여 대응 현장방제상황인터뷰실시 VIP 방문시상황보고및현장 안내 작업종료시본부해체시기결 정 공공정보모니터링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정보수집, 확인, 조율및배포 재난현장수습홍보자료정리 보고 ( 지대본 ) 피해지역주민방제상황홍보 연계 협업기능 홍보 - 121 -
연락관 상황 총괄 주민, 미디어등공공정보모 니터링 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 포 언론브리핑 정보수집, 확인, 조율및배포 재난현장수습홍보자료정리 보고 ( 지대본 ) 피해지역주민방제상황홍보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통합지원본부와지대본에유관 기관정보공유재난관리유관기관비상연락망 확인 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기상 상황예측및예보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점검및위험요 소조치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판단회의준비 현장상황관리관및전문대응팀파견 재난사태선포 ( 필요시 ) 상황보고및전파 예산확보및집행 사고상황정보를수집 분석 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및 지대본보고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대응계획수립상황보고및전파사고대응직업비상근무소집요청 ( 지대본 ) 동원자원의작업현장분산배치관리방제현장통신망가설요청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및자원봉사동원요청오염물확산추적과해경서정찰자료공유및작업현장에전파피해확산에따른추가자원의지원요청 ( 지대본 )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군 경 유관기관간연락지원민간단체 협회간연락지원통합지원본부와지대본에유관 기관정보공유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상황보고및전파예산확보및집행사고상황정보를수집 분석통 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및지대 본보고 현장대응자원에대한편의시설 제공 13 개협업기관역할분담협의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및 자원봉사동원요청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및 자원봉사동원요청 피해확산에따른긴급방제작업 지원예산지원건의 ( 지대본 ) 작업종료시작업인원의귀청, 상황관리 - 122 -
현장대응자원에대한편의시 설제공 사고대응직업비상근무소집 요청 ( 지대본 ) 동원자원의작업현장분산 배치관리 13 개협업기관역할분담협의 방제현장통신망가설요청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및 자원봉사동원요청 오염물확산추적과해경서정 찰자료공유및작업현장에 전파 피해확산에따른추가자원의 지원요청 ( 지대본 ) 피해확산에따른긴급방제작 업지원예산지원건의 ( 지대 본 ) 작업종료시작업인원의귀청, 귀가운송요청 재난피해현장활동자안전관 리 자원봉사자작업복및간식지 원, 낙도차도선비용지원 피해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 악보고 귀가운송요청 재난피해현장활동자안전관리 자원봉사자작업복및간식지 원, 낙도차도선비용지원피해 현황및응급복구현황파악보 고 현장 대응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요청 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 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요청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요청사고지역비상방역실시요청 해안방제쓰레기발생지역위 생관리협조요청 현장활동자원들의안전보장 과환자발생시신속한대처 의료및방역서비스환경정비사회질서해안방제 - 123 -
사고지역비상방역실시요청 해안방제쓰레기발생지역위 생관리협조요청 현장활동자원들의안전보장 과환자발생시신속한대처 생활쓰레기처리 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 육상, 해상쓰레기수거요청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 방제작업폐기물임시장소수집 방제폐기물처리업체와폐기물 처리협의 해안방제작업폐기물발생량 파악 방제작업수집폐기물처리업체 에위탁처리 현장의생활환경오염모니터 링및위험성을지속적으로조 사 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 생활쓰레기처리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육상, 해상쓰레기수거요청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방제작업폐기물임시장소수집 방제폐기물처리업체와폐기물 처리협의 해안방제작업폐기물발생량 파악 방제작업수집폐기물처리업체 에위탁처리 현장의생활환경오염모니터링 및위험성을지속적으로조사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오염발생지역경찰배치주민안전조치방제작업지역주변교통관리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오염발생지역경찰배치주민안전조치방제작업지역주변교통관리오염지역관광객대피지도해수욕장피서객현장통제지도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지원교통통제및현장통제지원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지원오염발생지역경찰배치주민안 전조치 방제작업지역주변교통관리 해안방제현장출입통제 해수욕장피서객현장통제지 도 - 124 -
자원 지원 해안방제현장출입통제 오염지역관광객대피지도 해수욕장피서객현장통제지 도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요청긴급통신장비보급통합지원본부통신망설치요 청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지원요청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방제현장의자원수요조사및 부족시추가지원요청 방제장비 ( 방제복, 장갑등 ) 지 급 방제지원모니터링을통한자 원봉사인력재배치요청 방제작업인력의료지원요 청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지원요청장비및인력지 원 해안방제복구인력, 장비, 자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긴급통신장비보급통합지원본부통신망설치요청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지원요청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방제현장의자원수요조사및 부족시추가지원요청 방제장비 ( 방제복, 장갑등 ) 지 급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지원요청장비및인력지원 방제장비, 자재, 인력작업현 장별분산배치관리 방제인력, 장비, 자재확보 방제작업인력, 장비지원요청 및협의 작업자원의현장투입운송조 정 ( 버스, 행정선 )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동원 요청 ( 지대본 ) 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요청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방제현장의자원수요조사및 부족시추가지원요청 방제장비 ( 방제복, 장갑등 ) 지 급 방제지원모니터링을통한자원 봉사인력재배치요청 방제작업인력의료지원요청 해안방제복구인력, 장비, 자 재확보 지원물자관리및자원분배배 치 추가지원방제장비, 인력, 자재 작업현장별분산배치조정관 리 자원봉사자작업장별분산배치 통신지원자원지원교통대책자원봉사 - 125 -
재확보 방제장비, 자재, 인력작업현장별분산배치관리방제인력, 장비, 자재확보지원물자관리및자원분배배치방제작업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추가지원방제장비, 인력, 자재작업현장별분산배치조정관리작업자원의현장투입운송조정 ( 버스, 행정선 ) 자원봉사자작업장별분산배치지도관외자원봉사자등록과작업장별분산배치지도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동원요청 ( 지대본 ) 사고인근지역자원봉사자지원요청 ( 지대본 )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타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긴급교통소통대책실행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안내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지 원요청 ( 지대본 ) 지도 관외자원봉사자등록과작업장 별분산배치지도 사고인근지역자원봉사자지원 요청 ( 지대본 )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차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긴급교통소통대책실행 자원봉사자모집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 안내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자원봉사자급식지원 - 126 -
대민 지원 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자원봉사자급식지원자원봉사자안전관리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 체협조요청 타시도자원봉사자접수및작 업현장안내 사고인근지역어촌계자원지 원요청 ( 지대본 ) 자원봉사자파악및봉사활동 프로그램등록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요청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및방제현장활동자급식 지원 현장민원접수처리 분야별현장지원요청사항처 리및현장민원처리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 자원봉사자안전관리타시도자원봉사자접수및작 업현장안내 자원봉사자파악및봉사활동 프로그램등록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 지원 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 이재민구호상황파악 현장민원접수처리 피해자심리치료지원 법률상담및자문요청 지역구조본부, 지역방제대책본 부및방제현장활동자급식지 원 현장민원접수처리 분야별현장지원요청사항처리 및현장민원처리 생활안정지원 - 127 -
부록 2. 재난현장대응 수습체계표준지침 제1장총론제1절개요 우리나라는소방, 해경, 지자체등각분야별로재난현장지휘체계를개발하여운영하고있으나표준화된지휘체계가없어국가적재난시마다통합적현장대응에한계가노정되어왔다. 세월호침몰사고 ('14.4.16), 판교환풍구붕괴사고 ('14.10.17), 담양펜션화재 ('14.11.17), 의정부아파트화재 ('15.1.11) 등재난이복잡다양해지고대형화됨에따라재난현장에서신속히적용할수있는재난현장표준대응체계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재난현장의신속한긴급대응, 수습및복구등을위하여미국 FEMA Command & Control System과같은 한국형재난현장대응및수습표준지침 를마련하게되었다. 어떠한재난유형이나규모와관계없이적용가능한표준대응수습체계를만들어현장중심의일사불란한대응을보장하고재난의유형과규모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표준편제를만들게되었다. 이런차원에서재난현장에출동하는다양한기관들의요원들이재난현장의상황을이해할수있도록공통의표준용어를정하고재난현장대응편제에속한협업기관및요원의 SOP를개발하였으며직책별로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역할및주요임무, 업무처리절차등을규정하여일사불란한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표준지침을제정하였다. 1.1 ( 목적 ) 본표준지침은모든유형의다양한재난현장에서대응수습하는통합지원본부요원들에게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협업할수있도록지침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1.2 ( 범위 ) 본표준지침은재난현장에출동한각기관들의역할과임무, 지휘및통제체계, 상호협력체계, 자원관리체계, 정보및통신체계, 공보관리체계등기능별운영체계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1.3 ( 적용 ) 본표준지침은재난현장에출동하여업무를수행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뿐만아니라중앙또는지방행정기관의재난관련업무책임자및실무자가제반재난대응및수습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창의적이고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도록작성하였다. - 128 -
본표준지침은현행법규에따른재난대응및수습에대한표준지침위주로기술하였으므로이를참고할때에는재난발생상황별, 계절별, 그리고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융통성있게적용하여야한다. 통합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특별히정한사항이없으면이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절표준용어정의 재난현장에출동하는모든기관과관계요원들은공통의표준용어를사용하여상호 이해및협업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1. 긴급구조 란재난이발생할우려가현저하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국민의 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필요한모든긴급한조치를말한다. 2. 긴급구조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국민안전처나. 소방본부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다. 소방서및해양경비안전서 3.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란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 운영체계등긴 급구조능력을보유한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4. 현장지휘관 이란긴급구조의업무를지휘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나. 지역통제단장다. 통제단장 ( 중앙통제단장및지역통제단장을말한다 ) 의사전명령이나위임에따라현장지휘를하는소방관서의지휘대장또는긴급구조기관의선착대의장을말한다. 5. 재난현장통합대응 이란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현장대응업무를 총괄 조정및지원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6. 재난현장대응업무 란재난관리책임기관이해당재난지역의피해를최소화하 기위하여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긴급복구까지의일련의재난현장활동을말한 다. - 129 -
7. 실무반장 이란재난현장에서실무적으로재난현장통합대응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내의실무반을지휘하는공무원을말한다. 8. 현장책임자 이란재난관리책임기관에소속된공무원이나직원으로서재난현장 에출동한해당기관의인력및장비등을지휘 통제하는자를말한다. 9. 재난관리정보 란재난관리를위하여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정보를말한다. 10. 구급차대기소 란현장응급의료소에서사상자의이송을위하여구급차의도착 순서및기능에따라임시대기하는장소 11. 상호협력 이란재난관련기관 단체간에필요한인적자원, 시설, 장비, 물자, 커뮤니케이션및재난행정등을조정 지원하는것 12. 상황전파 란재난경보를정해진양식과체계로신속히전달하는활동 13. 재난예 경보 란재난위험가능성을사전에경고하고, 재난발생시정확한정 보를신속히제공하기위한체계또는전달절차 14. ㅕ 선착대 란재난현장에가장먼저도착한긴급구조관련기관의출동대를말 한다. 15. 자원집결지 란현장지휘관이긴급구조활동에필요한자원을특정장소에집결 및분류하여자원대기소와재난현장에서수송 운영하는자원의임시집결지 16. 자원대기소 란현장지휘관이자원의신속한추가배치와교대조의휴식및대 기등을위하여현장지휘소인근에설치 운영하는특정한장소및시설 - 130 -
제 2 장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 제 1절개요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가성공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재난현장에출동한대응요원들의협업이필수적이고, 일사불란하게대응수습활동을하기위해서는지휘체계가명확해야한다. 그럼에도과거국가적재난사례를보면, 재난현장에서대응요원들간협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고재난현장대응수습에대한표준지침이부재하여지휘체계가명확하게작동하지않았다. 또한재난현장에대한공통의이해가부족하였으며지휘체계의원칙에대한공감대도부족하였다. 이는재난현장에출동한관계기관들이서로다른법적, 관할적, 기능적책임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기도하였다. 이런점을감안하여지휘통제의원칙과재난현장의특징을알아본다음,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표준편제를제시하였으며, 표준편제에따른각기능별역할과재난현장협업기관요원들에대한 SOP, 개인임무수칙을제시하였다. 아울러재난이국가적재난으로발전할때에는재난현장지휘체계를모듈식으로확장하여대응수습활동을할수있도록표준화하여제시하였다. 제 2절지휘통제의원칙지휘란지휘관이지휘권을가지고상황판단에입각하여결정한사항을조직을활용하여부대또는개인에게일정한행동을강제하는것이며, 지휘체계란지휘관이지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운용하고있는조직과절차, 기술수단을포함하는총체적인개념이다. 재난현장에서현장지휘관은지휘체계를효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여야하며, 이때적용되는지휘통제원칙은다음과같다. 계층제의원칙 통솔범위의원칙 명령계통의원칙 권한위임의원칙 2.1 ( 계층제의원칙 ) 조직내권한체계를계층화하여야한다는원리를말한다. 계층제란권한과책임의정도에따라직무를등급화 (Grading) 함으로써상하조직단위사이를직무상의지휘및감독관계로만드는것을의미한다. 대규모의재난현장에는다양한조직의많은장비와인원들이출동하게되고, 현장에도착한간부들이계급은있지만현장활동과관련된권한과책임이모호해계급에맞는계층제의원리가적용되지않아재난현장에서긴급구조와관련하여혼란이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현장지휘관은사전에작성된계획 (SOP) 와현장상황을비교하여현장에도착한간부와출동대에게상황에맞는책임및임무와권한을적시에부여해주어야한다. - 131 -
2.2 ( 명령계통의원칙 ) 명령계통의원리는하급자에게지시를내릴때는반드시직하급자에게지시를해야하며, 보고를할때에도직상급자에게보고를해야한다. 이원칙이지켜지지않을경우출동대에대한활동상황추적이곤란하게되어출동대가위험에빠지거나, 명령통일의원칙이현장에서적용되지않을수도있다. 2.3 ( 통솔범위의원칙 ) 한사람의상급자가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하급자의수는 3~7명이며최적은 5명이라는원칙이다. 대형재난이발생했을때현장에도착하는출동대와간부의숫자는급격하게증가하게된다. 따라서현장지휘관은통솔범위를고려하여임무와역할을배분해야한다. 2.4 ( 권한위임의원칙 ) 통솔범위에대한부담을감소시키기위해현장지휘관이취해야할조치는출동대와간부들에대한지휘권한을적절한간부에게분담시키는권한위임의원리를현장에서적용해야한다. - 132 -
제 3절재난현장의특징재난현장은위험하고불확실하여현장상황을파악하기어렵다. 열악한재난현장은육체적피로와고통을야기하며그것은인간의한계를초월한다. 육체적피로와고통은직접적인현장대응수습활동이외에도재난현장의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현장요원들에게육체적 정신적고통을강요한다. 재난현장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위험 불확실성 역량 시간 3.1 ( 위험 ) 재난현장에서는크고작은위험이항상존재한다. 위험은상황에따라감수할만한위험이있고, 감수할수없을만큼중대한위험도있다. 이런위험속에서임무수행을하는요원들은불안과공포를느끼게되고소극적인임무수행으로인명구조의골든타임을놓치게될수도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평소명확한사생관정립, 임무수행절차습성화, 효과적인방호수단을강구하여생존성을향상시키고위험을회피하지않는용기등을갖추어야한다. 3.1 ( 불확실성 ) 재난현장은불확실성의안개속에서이루어진다. 현장에서는인과관계를쉽게발견할수없는수많은우연이작용하고, 예기치못한사태가도처에서발생하기도하며, 일사불란한지휘체계속에서도뜻하지않은혼란이생길수있다. 보고의부정확, 지연, 단절, 조작까지발생하며, 악기상이갑자기생기기도한다. 이로인해현장요원들의자신감, 과감성, 용기, 사기가저하될수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유사재난현장체험과각종재난사례연구와징후판단능력을구비해야한다. 현장지휘관은불완전하고부족한정보가운데서도우유부단하지않고감각적이고도직관력있는과감한결심을할수있어야한다. 3.2 ( 역량 ) 과학기술이아무리발전되어도재난현장에서의핵심주체는인간이다. 재난현장은인간의생명을위협하고의지를시험하게됨으로죽음, 공포, 두려움등이필연적으로내재되어있다. 평시임무수행역량을구비한요원은위험한상황가운데서도임무를수행할수있지만, 임무수행역량을재난발생이전에구비하지못한요원은어찌할바를알지못하여공황에빠지게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평시에재난관계관전문성향상교육과조직적인훈련을통하여개인역량확보뿐만아니라조직에대한신뢰가무엇보다도요구된다. 아울러역량에는인간적요소이외에도최신형장비의확보와조작능력도요구된다. - 133 -
3.3 ( 시간 ) 재난현장에서의대응수습활동은 시간과의싸움 의연속이다. 시간은고정된시간만을의미하지않고상대적인시간까지고려된다. 재난상황을인지한순간부터이에대응하기위한구조요원들의작전반응시간이면서또한선박사고나산불처럼재난그자체의특성상허용되는시간, 즉인명을살릴수있는골든타임이존재한다. 시간이충분하다면주도면밀하게대응계획을수립하고철저하게준비하여임무를수행할수있겠지만, 가용시간이부족하다면계획수립과임무준비과정에서조금의지체도작전의실패로귀착하게된다. 시간이제한된가운데서불필요한시간낭비를하지않고일사불란하게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을하기위해서는현장요원들의역량강화와임무수행절차를부단히훈련하여그수준을향상시켜야한다. 제 4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편제재난현장표준대응수습체계는재난에대응하기위한지휘, 통제, 조정을위한표준체계이다. 이를통해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재산, 환경의보호와재난을안정시키려는공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각기관들의노력을지휘하고조정한다. 4.1 (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편제 ) 재난현장대응수습기본편제는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공보및연락으로기능이분류되며재난의형태 규모와상관없이동일하게편성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지대본의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도이기본편제를따른다. 기본편제에서상황총괄은재난현장상황을분석하여평가하고향후전개될피해상황을예측하여조치계획을수립하는것이주요임무다. 현장대응임무는긴급구조대응과재난현장을수습하는일이다. 자원지원의주요임무는인력과물자그리고자입등을유관기관에요청하고동원및배분하는것이다. 대민지원은이재민들의생활안정지원과민원처리가주요역할이다. 그밖에공보관은재난상황에대한정보전파및언론대응을담당하며, 연락관은재난대응과관련하여유관기관, 단체, 협회등과의연락및협업요청과관계된업무를담당한다. 4.2 ( 통합지원본부의편제 ) 재난현장대응및수습복구기본편제를토대로지자체의통합지원본부편제는재난유형과관계없이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기능으로구성된다. 특이할점은상황총괄에예산지원과현장요원안전조치임무가포함된다. 그리고대민지원에는피해자및이재민의법률상담이주요역할에해당된다. 또한지대본과통지본은 13가지협업기능을바탕으로연계가된다. 공보관은홍보협업기능을통해, - 134 -
상황총괄은상황관리협업기능을통해, 대민지원은생활안정지원협업기능을통해, 그 리고현장대응과자원지원도협업기능을통해지대본과연계되어유기적으로재난현 장대응및수습복구활동을하게된다. [ 그림 ] 재난현장대응및수습복구기본편제 [ 그림 ]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편제 4.3 ( 통합지원본부의임무와역할 ) 4.3.1 ( 지휘관 ) 지휘관은지휘통제의핵심으로부여된임무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법률과규정에근거한합법적인권한을보장받게되며이범위내에서권한을행사하게된다. 지휘관의주요임무는재난현장대응및수습시지휘, 대응활동조정및지원, - 135 -
문제해결및의사결정등이다. 지휘관은재난현장대응및수습의성패에대한모든책임을지며지휘관의능력과의지에의해좌우되므로지휘관은재난현장환경을충분히이해한가운데지속적인상황이해와작전구상, 지도를통해재난현장대응및수습과정을주도해야한다. 따라서지휘관은불굴의의지와임무완수의신념을견지하여재난현장의난관을극복해야하며, 재난현장상황변화를인식하여적시적으로상황판단-결심-대응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4.3.2 ( 공보관 ) 공보관은대중, 언론및재난관련정보를필요로하는기관과재난현장지휘관및현장지휘소를매개하는역할을하며, 지휘구조가단독지휘구조인가, 통합지휘구조인가와관계없이공보관은언제나한명만임명한다. 여러기관과부서가참여한경우에는공보담당대리를둘수있으며, 모든재난관련정보발표는현장지휘관이승인한경우에만할수있다. 공보관의주요임무는주민및미디어홍보, 공공정보모니터링, 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 지상파방송또는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과배포, 언론브리핑및정보합동담화문발표등이다. 공보관은재난이 TV나언론매체의주요관심사항이되거나재난관련정보의발표가재난안전대책본부의언론담당자에의해조정이되어야하는경우에주역할을하게되며, 현장지휘소를대표해서활동하는시기는재난이시민들에지대한관심을끌거나매우민감한경우, 언론매체의정보요구로인해현장지휘관의지휘능력이방해받는경우, 언론매체의독자적정보수집역량이증대되는경우, 다양한정보원이정보를제공함으로써혼란이발생하는경우, 시민들에게경보를발령하거나또는경고하거나지시해야하는경우등이다. 4.3.3 ( 연락관 ) 연락관은다른유관기관이나재난에임무를부여받은특수전문기관대표와접촉을매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연락관의주요임무는군 경 유관기관간협업, 민간단체 협회간협업을위한연락업무를수행한다. 연락관은지원또는협력기관과단체의대표자들은연락관을통해협력한다. 재난대응및수습에배정된기관과조직의대표자들은모든사안에대하여그들의기관지도부와적절한협의후에모기관을대신하여발언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다. 재난현장에출동한공공및민간의기관이나조직에서도연락관을통해협력을촉진시킬수있다. - 136 -
4.3.4 ( 상황총괄 ) 상황총괄은재난현장상황과재난정보를수집, 평가. 배포하며, 주요책임중하나는작전기간동안사용되는자원과대응목표를결정하는대응활동계획 ( 작전계획 ) 의준비이다. 상황총괄의주요임무는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하고,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판단회의준비, 현장상황관리관및전문대응팀파견, 중수본 지대본대응태세점검, 중대본가동시업무총괄, 피해최소화를위한중대본부장긴급특별지시, 재난사태선포 ( 필요시 ), 대처상황보고서작성, 보고및전파, 예상지원, 소요예산확보등이다. 긴급구조를실시하는상황총괄 ( 대응계획부 ) 에서는작전계획반, 상황분석반, 상황보고반, 철수계획반으로구성하나, 재난의성격에따라상황을평가하고예견하는데필요한전문기술팀을둘수도있다. 4.3.5 ( 현장대응 ) 현장대응은재난현장에서즉각적인위험을감소시키고, 생명과재산을보호하며, 상황을통제하여정상상태로되돌리려는재난대응및수습활동을수행한다. 재난유형별현장대응분야에서수행해야할주요임무는긴급구조및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및보호등이다. 현장지휘에포함될수있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소방, 경찰, 군, 보건, 공공사업과긴급서비스담당기관등을들수있다. 재난현장에서능력과자격을갖춘개인, 회사, 비정부기관들이현장지휘에참여하여활동한다. 4.3.6 ( 자원지원 ) 자원지원은재난현장외부에서재난대응수습에필요한인력, 장비, 물자를제공하는것이며세부임무는기술인력및자원봉사지원, 장비자재, 시설지원, 통신및교통지원등이다. 4.3.7 ( 대민지원 ) 대민지원은긴급복구와관련된활동과재난관리활동을지원하기위한재난희생자의긴급구호, 민원접수, 기타행정처리등의업무를조정 통제하는것이다. 주요임무는민원접수및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 이재민발생파악 관리,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 재해구호기금활용및이재민구호실시, 임시주거시설지원, 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 기부금품모집및지원, 법률자문등이다. 통합지원본부의각직책과기능의주요임무는다음표와같다. 아울러각 13 개의 협업기능이어떠한주요임무와연관되었는지를보여준다. - 137 -
[ 표 ] 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편제에따른주요임무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지휘관 대응 수습지휘대응활동조정 지원문제해결및의사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홍보공공정보모니터링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 배포언론브리핑 홍보 (13) 연락관 상황총괄 각기관대표자들의의견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연락점역할 군 경 유관기관간협업 민간단체 협회간협업 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상황판단회의준비 현장상황관리관및전문대응팀파견 재난사태선포 ( 필요시 ) 대처상황보고서작성, 보고및전파 예산확보및집행 상황관리 (01)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복구추진소요인력장비지원요청및협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예찰활동및응급복구 시설응급복구 (04) 가스 전기공급시설피해상황파악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 에너지기능복구 (05) 현장대응 현장응급의료소설치 ( 인력, 장비, 자재 ) 및지원사상자및부상자관내지정병원분산배치 의료및방역서비스 (08) 생활쓰레기처리생활권주변폐기물우선수거로주민생활의정상화조치육상, 해상쓰레기수거실시재난쓰레기처리에따른인력, 장비지원요청및협의재난쓰레기발생지역위생관리지속및협업실시 환경정비 (09) - 138 -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교통혼잡완화조치주민대피안내및대피지원응급환자및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동선확보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교통통제및현장통제재해발생응급복구지역주변교통관리차량우회조치등교통관리및질서유지 사회질서 (11) 긴급구조및응급의료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후송재난현장구조및구급활동지원 수색 구조 구급 (12)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통신시설파손에따른통신두절상황관리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긴급통신장비보급 통신지원 (03) 자원지원 자원지원요청사항처리현장대응에배치된자원상태기록관리재난현장의자원수요예측군인, 경찰, 소방관등인력작업배치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지원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원 피해현장주변지역교통상황파악관리피해현장주변지역타량우회대책마련대중교통운행중단시대체수단투입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자원지원 (06) 교통대책 (07) 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자재난현장배치및안내 자원봉사모집홍보및타시도자원봉사지원요청 임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자원봉사 (10) 자원봉사활동시소요되는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등지원 자원봉사자급식지원 자원봉사자안전관리 자원봉사자원유관기관및단체협조요청대민지원 이재민발생현황파악및보고대민지원 (02) - 139 -
직책별주요임무협업기능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이재민구호및재해구호활동이재민구호상황파악현장민원접수처리피해자심리치료지원법률상담및자문 4.4 ( 통합지원본부의편제적용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통합지원본부편제는재난유형에따라재난및안전사고의시나리오를긴급구조최우선대응, 소방 해경 지자체동시대응, 긴급구조가없는대응의 3가지유형으로적용한다. 4.4.1 ( 긴급구조최우선대응시나리오 ) 다음과같은재난유형, 즉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공동구재난, 지하철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대형사고, 해양선박사고등은무엇보다도긴급구조가최우선시된다. 이때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이먼저가동되어긴급구조를할때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에설치되어지원을하게된다. 군 경 유관기관 협회 단체도긴급구조지원에참여하게된다. 다음 [ 그림 1] 의왼쪽부분이긴급구조가최우선시소방의긴급구조통제단과통합지원본부의협력관계를설명한다. 소방및해경의기본편제는통합지원본부의기본편제와 1:1 매핑 (mapping) 되어서로업무간의협조가이루어진다. 긴급구조가종료되어갈때재난현장에서소방서장은지휘권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이양하게되며, 통합지원본부장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위임을받아수습 복구현장을지휘하게된다. 군 경 유관기관 협회 단체도통합지원본부장의지휘를받아수습ㆍ복구현장에참여하여지원하게된다. 이때소방서장과해경서장도해기관의기본편제를가지고지원에참여하게된다. 다음 [ 그림 2] 의오른쪽부분이긴급구조가이루어진후에수습ㆍ복구가수행될때통합지원본부의기본편제와각기관의지원체제를설명한다. - 140 -
[ 그림 1] 긴급구조최우선시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관계 4.4.2 ( 소방, 해경, 지자체동시대응시나리오 ) 다음은 [ 그림 2] 와같은재난유형, 즉풍수해, 가뭄, 대설, 산불, 대규모해양오염등은긴급구조기관 ( 소방, 해경, 지자체의통지본 ) 이동시에재난현장에참여하여대응활동을전개한다. 이러한재난유형에서태풍 호우재난시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표준편제적용사례를살펴본다. (1)( 배수로유실 ) 배수로유실같은소규모피해의경우에는기상예보부터피해발생, 응급복구, 이재민구호등전과정에있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지휘권을행사한다. (2)( 하천범람 / 산사태 ) 인명구조를포함하는하천범람및산사태재난상황에서는, 기상예보시기에는지자체부단체장을본부장으로하는통합지원본부에서지휘권을행사하다가인명구조가요구되는피해상황이발생하면소방서장이현장에서지휘권을행사하게된다. 이후응급복구단계에서는다시통합지원본부장인부단체장이소방서장으로부터지휘권을이양받아응급복구및이재민구호를지휘한다. (3)( 도로유실 ) 인명구조가필요없는도로유실의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에서기상예보, 피해 발생, 응급복구, 이재민구호등전과정에서현장지휘권을행사한다. - 141 -
[ 그림 2] 태풍 호우재난시통지본의재난현장대응표준편제적용사례 4.4.3 ( 긴급구조가없는재난대응시나리오 ) 다음과같은재난유형, 즉가축질병, 감염병, 대규모수질오염, 정보통신, 육상화물운송등은긴급구조가부재한상황에서지자체가재난대응활동을하게된다. 만일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가설치되어재난을수습ㆍ복구할때다음 [ 그림 2] 에서오른쪽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통합지원본부가편제되고다른기관들은지원에참여하게된다. (1)( 감염병 ( 메르스 ) 재난대응 ) 메르스는과거사람에게서는발견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인한중증급성호흡기질환으로, 최근중동지역의아라비아반도를중심으로주로감염환자가발생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으로명명되었다. 감염병대응수습편제시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감염병은재난현장이병원, 개인등으로매우넓게퍼져있기때문에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구성되어있는반면에통합지원본부는형성하지않는다. 둘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대책반을편성시에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공보연락기능으로분류해서조치해야한다. 셋째, 감염병은고유의재난특성을지녔기에주민지원, 행정지원, 예산지원등행정지원기능을포함해야한다. 넷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지휘부는단체장혹은부단체장과감염병과관련있는보건소장으로구성한다. 재난유형에따라전문성이있는공무원을지휘부에포함시키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마지막으로필요시질병관리본부가사고발생지역보건소와함께지역사 - 142 -
고수습본부 ( 지수본 ) 성격으로합동상황실을편성하여재난대응활동을전개할수 있다. (3)( 가축전염병 ( 구제역 ) 재난대응 ) 구제역은소, 돼지, 양, 염소, 사슴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 ( 우제류 ) 에감염되는질병으로전염성이매우강하며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등에물집 ( 수포 ) 이생기며체온이급격히상승되고식욕이저하되어심하게앓거나죽게되는질병으로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정도로매우짧다. 구제역은전염성이매우높은가축질병이기때문에, 초기에신속하게감염여부를판정하고방역조치를취하지못할경우, 2일 8일, 최대 14일의잠복기동안발견되지못한채빠르게확산된다. 구제역대응수습편제시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구제역은재난현장이농가중심으로매우넓게퍼져있기때문에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지만통합지원본부는구성하지않는다. 둘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반을편성할때에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공보연락기능으로구분하여편성할수있다. 셋째, 구제역은살처분, 매몰지선정및관리등사후관리, 시설관리, 현장관리등의기능이도출되는데이기능은긴급복구에해당한다. 넷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지휘부는단체장혹은부단체장과구제역과관련있는농업분야국장으로구성된다. 재난유형에따라전문성이있는공무원을지휘부에포함시키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마지막으로소요예산확보등과같은행정지원기능도구제역대책본부에편성해야한다. - 143 -
제 5절재난현장협업기관및요원 SOP 재난현장대응수습을위하여출동하는협업기관및대응요원들은불확실한재난현장에서전문성있게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평시부터임무수행절차 (SOP) 를명확히준비하여야하여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 5.1 (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공통 SOP) 통합지원본부공통 SOP는재난기간동안통합지원본부가신속하게수행하고지원해야할대응수습복구업무를편제반별 ( 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 로분류하고, 반과연계되는 13개협업기능을함께제시한다. 또한반별주요임무를명시하고통지본가동전현장예찰, 초동대응 ( 인명구조지원 ), 수습복구단계에따라분류하여통합지원본부가단계별로수행해야할임무가무엇인지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 부록 #0은통합지원본부의공통 SOP를예시한다. 5.1.1 ( 직책별주요임무 ) 대응수습복구간통지본대응요원의 SOP에서제일먼저해야할것은조직 ( 팀 ) 의임무가무엇인지를식별하는것이다. 조직 ( 팀 ) 의주요임무를식별함으로써단계별임무와연계되는협업기능을식별할수있다. 5.1.2 ( 직책 단계별임무와연계협업기능 ) 단계별임무는직책별주요임무에기초하여단계별통지본가동전현장예찰과초동대응시인명구조지원, 수습복구로나누어직책별로단계별임무를식별하고, 지자체협업 13개기능과연계하여 SOP를작성한다. 5.2 ( 재난유형별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 SOP) SOP는재난유형에따라주요임무가달라진다. 발생하는재난마다서로다른특성을가지기때문이다. 기상예보에따라어느정도진행방향을예측할수있는재난은 SOP에현장예찰등의사전대비의임무가포함될수있다. 하지만재난의발생시간을예측할수없고, 발생할수있는장소가광범위할경우에는즉각적인초동대응이 SOP에서주요한임무가될것이다. SOP는재난발생예측가능성외에재난발생장소에따라서도내용이달라진다. 재난이어디에서발생했느냐에따라재난을대응하는대응주체가달라지기때문이다. 부록 #0은재난발생빈도가높고, 진행방향이예측가능한풍수해와발생시간을예측하기어려우며해상에서발생하는사고인해양오염 ( 사고 ) 에대한통합지원본부 SOP 를예시하였다. 5.3 ( 재난현장대응요원 SOP) - 144 -
재난현장에출동하는관계관은개인별로 SOP를임무수행카드형식으로준비하여야한다. 포함내용은조직도와임무, 단계별행동절차, 임무수행채크리스트, 협업사항, 비상연락망이포함되어야한다. 세부적인작성표준안은부록 #6를참조하기바란다. 5.3.1 ( 조직과임무 ) 재난현장대응요원의 SOP 에서제일먼저해야할것은조직 ( 팀 ) 의임무가무엇 인지를식별하는것이다. 조직의임무중에서개인의임무를명확히기술해야한다. 5.3.2 ( 업무절차 ) 조직과개인의임무에따라그임무를어떻게수행할것인가에대한업무절차를기술해야한다. 업무절차는재난상황의전개단계별로구체적으로기술하여제3자가대리임무를수행하더라도임무수행절차를보고그대로활동할수있도록작성해야한다. 5.3.3 ( 업무점검표 ) 업무점검표는체크리스트성격으로작성할수있으며, 업무절차단계별로임무와책임에대하여확인할수있도록하여복잡한재난상황하에서도주요임무가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5.3.4 ( 비상연락망 ) 담당부서와지원부서, 지원기관의담당관의사무실및휴대폰전화번호를사전에파악하고있어야한다. 또한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협업부서의담당자의연락처도포함해야한다. 5.3.5 ( 업무에필요한참조사항 ) 재난상황이발생하면재난관계관모두상황그자체에얽매이기때문에업무와관련된참조사항은미리확인해서정리해두지않으면상황발생시효율적으로대응할수없게된다. 따라서현장출동요원들은업무에필요한참조사항을임무수행카드에기록해두어야한다. 5.4 ( 재난현장협업기관 SOP)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지원을요청받는긴급구조지원기관 ( 협업기관 ) 은재난상황이발생하면신속히지원할수있도록준비가되어있어야하며, 포함내용은목적및핵심대응업무, 조직및운영체계, 대응단계추진활동, 기관별임무와역할, 기능별연락처등이다. - 145 -
5.4.1 ( 목적및핵심대응업무 ) 협업기관 SOP에서제일먼저식별해야할것은재난상황발생시협업기관의지원목적과핵심대응업무이다. 이것은협업기관으로서무엇을지원할것인가에대한내용을결정해주기때문이다. 5.4.2 ( 조직및운영체계 ) 협업기관으로서지원목적과핵심대응업무가식별되면그것을실행할수있는조직 ( 팀 ) 과운영체계에대하여기술해야한다. 협업기관은평시많은조직속에서재난상황에가장적절히대응할수있는조직과운영체계를유지해야한다. 5.4.3 ( 대응단계추진활동 ) 협업기관으로서지원조직과운영체계가준비되면그다음으로대응단계별추진활동을기술해야한다. 대응단계별추진활동을구체적으로작성해두면재난상황시에당황하지않고절차대로최적의지원을할수있도록해준다. 5.4.4 ( 기관별임무와역할 ) 대응단계별추진활동의식별에따라기관별임무와역할을 13 개협업기능을고려 하여구체화함으로써재난현장에서일사불란하게임무수행을할수있도록해준다. 5.4.5 ( 기능별연락처 ) 담당부서와지원부서, 지원기관담당관의사무실및휴대폰전화번호번호를사전에파악하고있어야한다. 또한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협업부서의담당자의연락처도포함해야한다. 제 6절재난현장지휘체계의확장 6.1 ( 개요 ) 재난현장지휘체계조직의가장큰특징은재난의규모에따라그기능의확장및축소가가능하다는점이다. 재난현장지휘체계조직구조는단위개념 (Modular Concept) 이어서재난의규모, 성격, 범위와복잡성에따라조직을확장하여특정재난에맞춤식으로인적, 물적자원을동원하여재난대응수습을할수있다. 재난현장지휘체계의확장시기본개념은유연성 (Flexibility) 과표준화 (Standardiaton) 이다. 6.1.1 ( 유연성 )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는모든유형의재난수습을위한계획, 절차, 역할을개발하는데이용될수있으며원인, 규모, 위치나복잡성에구애됨없이어떠한재난에도적용될수있기에유연하다. 이유연성은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가다수기관의, 다중관할의, 다분야의조정을필요로하는모든범위의재난에적용될수있 - 146 -
도록하는데필수적이다. 6.1.2 ( 표준화 ) 재난의규모가어떠하건재난을관리하기위한유연성은재난대응기관과부속조직간의조정과표준화를필요로한다. 재난현장대응수습표준체계는표준화된조직구조를제공함으로써재난현장과관련된제기관간통합성과연계성을향상시킨다. 표준체계를채택한기관과조직은재난대응과수습의모든면에관여하는다양한조직에응집력을강화해주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협업할수있게한다. 또한공통용어를제공하여재난에함께대응하는기관과조직간에의사소통의효과를높인다. 6.2 ( 지휘체계의확장 ) 6.2.1 ( 지자체통합지원본부지휘체계의확장 ) 지자체통합지원본부를구성하였을때기본편성은상황총괄, 자원지원, 현장대응, 대민지원, 공보연락이며, 재난유형및규모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협업 13개기능을표준편제에맞추어편성하면다음과같이확장할수있다. [ 그림 ]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편제 - 147 -
6.2 ( 소방및해경의통합지원본부와의연계 ) 6.2.1 ( 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에서긴급구조통제단을구성하였을때표준편제에맞추어소방기능을편성하면대응계획, 자원지원, 현장대응, 긴급복구, 공보관, 연락관이며, 재난유형및규모에따라긴급구조통제단의편제를확장하거나축소할수있다. 긴급구조통제단편제의실무반은통합지원본부편제의실무반과 1:1로매치 (match) 되어활동한다. 6.2.3 ( 지역구조본부, 해양사고 ) 해양사고시지역구조본부를구성하였을때표준편제에맞추어해경기능을편성하면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공보관, 연락관이며, 재난유형및규모에따라긴급구조본부의편제를확장하거나축소할수있다. 지역구조본부편제의실무반은통합지원본부편제의실무반과 1:1로매치 (match) 되어활동한다. 6.2.4 ( 지역방제대책본부, 해양오염사고 ) 해양오염사고시지역방재대책본부를구성하였을때표준편제에맞추어해경기능을편성하면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공보관, 연락관이며, 재난유형및규모에따라긴급구조본부의편제를확장하거나축소할수있다. 지역방제대책본부편제의실무반은통합지원본부편제의실무반과 1:1로매치 (match) 되어활동한다. - 148 -
제 3 장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 제 1절개요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를표준화함으로써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의재난안전대책본부와통합지원본부, 민간자원봉사기관등재난현장대응수습에관련된관계기관들이모두한국형표준편제를적용하도록하였다. 한국형표준편제에따라평시재난대비태세를유지하다가재난상황이발생하면통합지원본부장은상황판단을통해현장상황을이해하고대응계획을수립하고시행을하여야한다. 재난현장대응에시간이충분할경우에는시간을가지고세밀하게재난대응을하면되겠지만가용시간이충분하지않을때에는 Golden Time을고려하여최우선적으로인명구조를하여야한다. 통합지원본부의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은크게현장예찰활동, 초동대응활동, 수습복구활동으로구분하여조치한다. 제 2절현장예찰활동 2.1 ( 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 ) 2.1.1 ( 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상황판단회의등을통해재난현장통합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재난현장의총괄조정및지원을위하여통합지원본부를설치및운영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의명을받아사재난수습촐괄부서의상황대응팀장또는현장책임관이재난현장대응활동시통합지원본부가운영되는것으로본다. 2.1.2 ( 통합지원본부설치요건및시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다음과같은재난이발생할경우통합지원본부를설치및 운영하여야한다. 1 단일사고로서사망 3명이상또는부상 20명이상의재난, 다만교통사고는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등자연재해로인해대규모피해가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따라신고및보고된산불 4 대규모인명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구조, 구급이집중적으로신고되는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관공서및문화재등화재, 붕괴, 폭발 6 해상또는주요하천에서의중대한유류 유해화확물질유출 7 신종전염병최 - 149 -
초발생및법정전염병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제방붕괴징후발견및피해발생 9 해양선박사고또는유선 도선의충돌, 좌초등대규모피해가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 10 상수원보호구역의수질오염사고가발생한경우 11 그밖에사회적파장이예상되는사건사고및시 군 구차원에서의대응이필요한재난재해발생 2.1.3 ( 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계획통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통합지원본부의위치, 통합지원본부장등을통보하여야한다. 2.1.4 ( 통합지원본부의위치 )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서긴급구조지원협력이용이하고, 긴급출동한재난관 리책임기관이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한위치에통합지원본부를설치하여야한다. 2.1.5 ( 통합지원본부실무팀편성및임무 ) 대책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통합지원본부의실무팀을편성 운영할수있다. 통합지원본부의장은시 군 구부단체장이되며통합지원본부의업무를총괄한다. 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통합대응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임무를수행한다. 1 재난현장상황파악및대책본부보고에관한사항 2 재난현장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통합대응체계구축 3 긴급구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의자원지원요청에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역할분담및조정 5 재난현장인력 장비등의자원동원, 배분및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언론대응 7 그밖에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및구호품확보 보급, 위험구역설정및출입제한등의조치, 사회질서유지요청등재난현장통합대응에필요한사항 2.2 ( 업무연락관운영 ) 2.2.1 ( 긴급구조본부에연락관파견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에긴급구조활동시긴급구조본부에통합지원본부의연락관을파견하여긴급구조상황정보를수집 분석하여통합지원본부장에게즉시보 - 150 -
고한다. 2.2.1 ( 재난관리책임기관연락관파견요청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수습 복구시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원활한협업을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업무연락관파견을요청할수있다. 파견요청을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통합지원본부에연락관을파견하여야한다. 2.3 ( 현장대응팀장및현장책임관지정 ) 2.3.1 ( 현장대응팀장및현장책임관지정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을신속하게대처하고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과현장책임관을임명할수있다. 통합지원본부장의명을받은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또는현장책임관은통합지원본부장을보좌하고재난현장의사고수습총괄업무를수행한다. 2.3.2 ( 재난유형별현장대응팀장및현장책임관지정 ) 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과현장책임관을임명하고자하는경우재난유 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시 군 구의실 과 소의장을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으로임명한다. 2 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가중복될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장이사고현장의규모를판단하여중앙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중복실 과 소중에서사고비중에따라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을임명한다. 3 재난유형별사고발생시사고대응중앙주관부처의업무를수행하는시 군 구의실 과 소가없을경우시 군 구재난관리총괄부서의장을초기대응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으로임명하고통합지원본부장이판단하여지자체실정에따라실무팀을편성운영한다. 4 재난이오지마을또는도서낙도의읍 면 동에서발생한경우에는통합지원본부장은읍 면 동장으로하여금재난현장의초기대응현장책임관으로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통합지원본부의현장대응팀장의지휘에협력하여야한다. 제 3절초동대응활동 3.1 ( 재난발생접수및전파 ) 3.1.1 ( 최초접수자조치 ) 종합상황실에근무하는상황근무자는재난상황을최초로접수할때송화자의인적사항과발생장소, 시간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야한다. 재난상황접수즉시긴급구 - 151 -
조기관에긴급구조활동에필요한출동을지령하고, 종합상황실장에게보고함과동시에긴급구조지원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재난의규모등을판단하여종합상황실을설치한기관에서자체대응이가능하거나소규모재난인경우에는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통보를늦추거나하지아니할수있다. 3.1.2 ( 재난현장상황전파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통신망등을이용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에신속하게상황을전파하여야하며, 재난현장에동원되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대해서는재난현장대응상황등을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전달받은재난상황에대하여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신속하게대응하여야한다. 3.2 ( 현장통제및조치 ) 3.2.1 ( 위험구역설정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해위험구역을설정하고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그밖의행위의금지또는제한, 위험구역에서의퇴거또는대피를조치할수있다. 3.2.2 ( 재난지역주민대피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에따라주민대피등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재난발생지역및재난발생예상지역을대상으로재난방송을요청하거나민방위경보를발령할수있다. 위험구역에서퇴거나대피명령을받은사람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위급하다고판단되면그지역또는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그안에있는사람을강제로대피시키거나퇴거시킬수있다. 이를위해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필요한인력및장비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3.2.3 ( 통행제한등 ) 응급조치에필요한물자를긴급히수송하거나진화 구조등을하기위하여경찰관서의장에게도로의구간을지정하여해당긴급수송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도록요청할수있다. 3.2.4 ( 응원요청 ) 응급조치를위하여필요하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 그밖의민간기관 단체의장에게인력 장비 자재등필요한응원을요청할수있다. 3.2.5 ( 응급부담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응급조치를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 - 152 -
으면재난현장에있는사람이나인근에거주하는사람에게응급조치에종사하게하거 나다른사람의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밖의소유물을일시사용할수있으며장 애물을변경하거나제거할수있다. 3.3 ( 현장응급의료소의설치및운영 ) 3.3.1 ( 현장응급의료소의설치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현장대응팀에소속된응급의료소를설치및운영하여야하며응급의료소장은부상자응급처치및지정병원이송등응급의료활동상황과재난현장에동원되어자원봉사단체의인력에대하여의료지원을실시하고그상황을통합지원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3.2 ( 현장응급의료소에대한지원 ) 통합지원본부장은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응급의료인력및장비지원요청이있을경우지역내응급의료기관등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지원을요청받은응급의료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4 ( 자원봉사센터의설치및운영 ) 3.4.1 ( 자원봉사센터의설치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에통합지원본부의자원지원팀에소속한 자원봉사센터 를설치 운영하여야하며재난관리책임기관의동원된인력및자원에게각호의사항을지원한다. 1 자원봉사단체및인력에대하여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작업방법교육및작업현장분산배치 3 작업복및작업도구지원등 3.4.2 ( 자원봉사센터부족자원지원 ) 통합지원본부장은자원봉사센터에서부족한자원지원요청이있을시재난관리책임기관에인력및장비지원을요청할수있다. 지원을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 4 절수습복구활동 통합지원본부의수습복구활동은재난현장긴급복구활동과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 으로구분하였다. 4.1 ( 긴급복구활동 ) 4.1.1 ( 재난현장긴급복구 ) 통합지원본부장은긴급구조활동등에필요한인력및장비등이재난현장에신 - 153 -
속하게투입될수있도록도로등기반시설을최우선적으로복구하여야한다. 4.1.2 ( 긴급복구인력및장비지원요청 ) 통합지원본부장은긴급복구를위한인력및장비가부족할경우재난관리책임기관에지원을요청한다. 지원을요청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4.1.3 ( 재난현장통신망복구 ) 통합지원본부장은기지국파괴등으로인해재난현장통신망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현장지휘통신긴급복구등의필요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요청을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현장에기술인력파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2 ( 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 ) 4.2.1 ( 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긴급구조및긴급복구업무가마무리되었다고판단될경우현장에동원된재난관리책임기관과협의를통해수습복구체계로전환할수있도록인력및장비등을재배치하여야한다. 4.2.2 ( 통합지원본부철수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의긴급구조와긴급복구가완료되고수습복구활동이시작되어현장의통합지휘가필요없게된경우현장책임관에게통합지원본부장의권한을위임하고통합지원본부를철수시킬수있다. 제 4 장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의상호협업 제 1절개요재난현장대응수습시영역별구분은지휘통제, 상호협력, 정보관리, 자원지원, 커뮤니케이션으로대별할수있다. 이들영역들은재난현장에출동했거나지원하는모든유관기관들이공통으로관련되어있다. 한국형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가성공하기위해서는재난대응과수습복구기능조직간공통목표를설정하고책임성을공유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를보장하기위해재난현장대응편제를표준화하고협업을활성화하여야하며, 소방, 군, 경, 지방자치단체등의대응편제표준화를법및제도적으로정비하여야한다. 특히, 공유된책임성확보를위한협업역량을제도화하고공유된책임성강화를위한기관장협업지휘역량과관심도, 재난관계관및조직협업역량지표를세분화하고강화해야한다. - 154 -
제 2절지휘통제지휘통제란부여된임무달성을위하여계획, 지시, 통제하는일련의과정으로, 편성 수단 절차등을유기적으로연계및통합하여이루어진다. 지휘통제체계는작전을지휘하고, 기능별보유자산의운용을통제하며, 모든기관들의통합과원활한임무수행을보장하는기능이다. 2.1 ( 현장지휘소설치 ) 기관별현장지휘소명칭은상이하다. 소방은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은지역구조본부 ( 해양오염사고시지역방재본부 ), 지자체는통합지휘소, 군은재난대책본부 ( 재난현장지휘소 ), 경찰은현장지휘본부로불린다. 각기관별로명칭은다르지만기능은거의같다. 2.1.1 ( 현장지휘소운용 ) 현장지휘소는지휘관및참모가작전을계획하고, 조정및통제하는데필요한지휘통제시설로서각기능체계를유기적으로협조및통합시켜지휘관으로하여금재난현장대응수습복구를보장해준다. 2.1.2 ( 현장지휘소설계 ) 지휘소의각기능실과참모구성원은반드시의사소통과협조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배치되어야한다. 지휘소를설계시에는정보흐름의용이성, 통신체계의사용자접속가능성, 지도또는상황도상에관련정보의통합가능성, 각참모와지휘관을위한적절한작업공간확보, 유관기관지휘소와의근접성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또한지속적인업무협조를위해기관별연락관을파견할수있다. 2.1.3 ( 임무수행절차표준화 ) 현장지휘소임무수행절차표준화는지휘소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지휘소인원의훈련을용이하게해준다. 지휘관은작전수행활동간지휘소운용의모든국면에대한세부적인 SOP를발전시킨다. 지휘소의내부배치와보고절차등을표준화함으로써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 2.1.4 ( 임무수행의연속성 ) 연속성을위해서는지휘소의인원, 정보체계, 그리고장비들은 24시간근무체계를지원할수있어야하며, 지휘소예규에는반드시근무교대, 휴식계획, 기타지속적인운영을위해중요한지휘소활동들에대해규정해야한다. 2.1.5 ( 임무수행능력과통신유지 ) 현장지휘소에편성된인원들은담당업무에대한임무수행능력을구비한인원이어 - 155 -
야하고, 지휘소에서는모든출동기관과그상급기관과통신이가능해야한다. 2.1.6 ( 효과적인시간관리 ) 지휘소에서의임무수행시시간관리를철저히함으로써골든-타임을고려하여재난현장대응활동을할수있으며, 다양하게현장에출동한유관기관의구조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 2.2 ( 지휘권확립및이양 ) 현장지휘관은재난대응수습에대한전략수립과실행을포함한재난현장의모든활동을전반적으로관리하며자원동원요청및복귀결정에대한책임을진다. 현장지휘권을이양받을때는최신정보에근거한빈틈없는현장상황에대한정보를이양지휘관으로부터브리핑형식으로전달받아야한다. 2.2.1 ( 현장지휘권이양절차의목적 ) 현장지휘권의이양절차는재난현장에대한지휘책임의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 하는데목적이있다. 2.2.2 ( 현장지휘권이양절차 ) 지휘권이양은인수인계지휘관이서로대면한상태에서공식적인절차를통해서이루어진다. [ 지휘권이양 ] 선언은즉시통신망을이용하여모든참여기관에전파되어야한다. 현장에최초로도착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는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고그결과를통합지원본부장에게수시로통보해야한다. 2.2.3 ( 현장지휘권인계시브리핑사항 ) 현장지휘권을인계시인계지휘관은인수지휘관에게다음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사고상황 : 사고의규모와범위, 구조요망자의위치, 확인된사상자의수, 위험물질과누출여부등 현장대응활동계획 현재까지진행된대응활동상황 대원의안전보장을위한조치및주의사항 출동대및대원의배치및부여임무 추가자원의필요성에대한평가 2.2.4 ( 현장철수 ) 현장지휘관은. 현장철수전에대응활동상황과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 156 -
임무수행이완료되었다고판단될시는자원철수계획을수립하고, 철수계획에따라 철수하여야한다. 2.3 ( 현장지휘소회의및통합지휘 ) 불확실하고골든타임에쫒기는재난현장에서대응수습을잘하기위해서는현장대응체계의지속적인개선과긴급구조계획을변화하는상황에맞추어발전시켜나가야한다. 기준비하고있는재난대응계획은전혀새로운재난상황에부합하지않을수가있고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출동한인력과장비가계획된대로응원이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현장지휘관은가용자산으로최대한긴급구조를실시하되전출동조직의능력을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도록상황판단회의를잘활용하여야한다. 2.3.1 ( 최초상황판단회의 ) 현장지휘소가개소되면현장에출동한모든재난관리책임기관의대표자가참석한가운데상황판단회의를실시하여야한다. 이상황판단회의를통하여지휘관은재난의복잡성을충분히고려하여대응목표를정하고상황맞춤식대응활동계획을수립하여대응수습활동을할수있다. 최초상황판단회의시에는지휘관과참모, 유관기관연락관등전현장지휘체계편제요원들이다모인가운데출동기관별지원능력과제한사항, 대책위주로정보교류회의를실시하여집중적인재난대응수습활동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긴급구조기관의역량을초과하거나긴급구조지원기관의지원이계획보다적게현장에도착했을때에는현장지휘관은자원을요청해야한다. 또한기능별정보교류는재난대응수습활동전과정을통하여지속되어야한다. 2.3.2 ( 지휘소회의 ) 현장지휘소회의를통하여재난대응목표, 전략, 전술을개발할수있으며, 재난상황맞춤식대응활동계획을실시간대수립하여시행함으로써재난현장에출동한전출동기관의능력을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다. 재난현장에서적절한계획의중요성이간과되는경우가있는데부적절한전략과전술을택하면안전문제를야기하거나높은비용, 낮은효율성을낳는결과를초래한다. 계획과정은시간사용계획, 위험의식별, 실제혹은임박한사고에대한초기대응과함께시작하게된다. 아울러이러한과정은서면으로재난대응활동계획을만드는절차를적용한다. 재난대응초기단계에서는최초상황판단회의처럼간결한구두토의를통해간단한계획으로시행할수있고, 정보가부족하더라도신속하게만들어야한다. 시간이지날수록더많은정보를취합하여더상세한계획을수립할수있는데재난현장지휘관은주기적인지휘소회의를통하여적시적절하게계획을수립함으로써재난현장에출동한모든기관들에게임무를부여할수있고노력을통합할수있다. - 157 -
2.3.3 ( 통합지휘 ) 재난현장이여러개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에대응수습책임은다양한관할권및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임에따라다양하게분산되어진다. 그런경우에는통합지휘관인현장지휘관에게재난현장에대한모든권한이주어져야한다. 이러한권한이주어질때, 통합지휘관은재난에대한하나의총합적인목표를만들수있고전략을개발하는데에사용할수있다. 통합지휘를활용하면전체재난에대한단일목표가개발되고, 단일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개발하기위해공동접근이가능하며, 관련기관간정보의흐름과조정이개선되고대응수습의우선순위가정해질뿐만아니라모든기관의공동의노력이최적화된다. 2.4 ( 재난현장통제대책 ) 2.4.1 ( 위험구역설정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해위험구역을설정하고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그밖의행위의금지또는제한, 위험구역에서의퇴거또는대피를조치할수있다. 2.4.2 ( 강제대피조치 ) 위험구역에서퇴거나대피명령을받은사람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위급하다고판단되면그지역또는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그안에있는사람을강제로대피시키거나퇴거시킬수있다. 이를위해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필요한인력및장비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2.4.3 ( 통행제한등 ) 응급조치에필요한물자를긴급히수송하거나진화 구조등을하기위하여경찰관서의장에게도로의구간을지정하여해당긴급수송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도록요청할수있다. 2.4.4 ( 응원요청 ) 응급조치를위하여필요하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 그밖의민간기관 단체의장에게인력 장비 자재등필요한응원을요청할수있다. 2.4.5 ( 응급부담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응급조치를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으면재난현장에있는사람이나인근에거주하는사람에게응급조치에종사하게하거나다른사람의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밖의소유물을일시사용할수있으며장애물을변경하거나제거할수있다. - 158 -
제 3절상호협력상호협력은재난현장대응 수습복구활동에있어서관련기관, 단체간에필요한인적자원, 시설, 장비, 물자, 커뮤니케이션및재난행정등을조정 지원하는것을말한다. 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에있어서제기관들은표준편제를적용하기때문에기관간상호협력은기계적인협업이아닌유기적인협업체계가구현되어야한다. 또한재난대응수습조직간에구체적이고운용가능한상호지원협력계약을통한수평적 수직적이면서협력적네트워크거버넌스가구축되어야한다. 상호협력시기는재난대응수습활동과정에서발생되며재난대응을위한재난관리책임기관들간, 민간분야의재난대응조직들간에상호협력협약체결을통하여이루어진다. 상호협력대상기관이될수있는법위는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협력기구등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대상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업무를진행해야하며, 협약체결시에는문서상으로임무와역할등을분명히명시하여야한다. 3.1 상황총괄 3.1.1 ( 상황총괄기능 ) 상황총괄기능은현장상황수집 분석 예측하고, 현장상황보고 공유 기록, 대응계획수립, 대처상황보고서작성 보고및전파, 예산지원, 소요예산확보등의임무를수행한다. 또한통합지원본부내상황을총괄함과동시에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도표준편제안대로기능별협업상태를유지한다. 3.1.2 ( 현장대응활동계획수립및공유 )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원들은현장활동을직접지휘하지는않지만현장지휘관이요청하는자원을보류하거나거절함으로써대응활동계획이나재난대응의목적을변경시킬수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재난현장에서의대응활동계획을수립하지는않지만, 이에대해잘이해하고있어야한다. 3.1.3 ( 현장대응활동계획을통한협업 ) 현장지휘관과재난안전대책본부의공식적인연결관계는재난안전대책본부의가동이후에이루어진다. 지역긴급대응계획에는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에대한정확한절차를계획안에포함시켜야한다. 긴급대응계획은현장에서현장지휘관과재난안전대책본부사이의원활한기능의이전을가능하게한다. 재난현장에서대응의성공여부는주로긴급구조통제단과재난안전대책본부 ( 통합지원본부 ) 의효과적인협력관계에달려있다. 긴급구조통제단과재난안전대책본부간상호협력은자연재난, 광범위한지역의주민대피나다수의사상자가발생할수있는대형재난과같은경우등매우큰재난에서특히중요하다. - 159 -
3.2 ( 현장대응 ) 3.2.1 ( 현장대응기능 ) 현장대응은재난현장에서즉각적인위험을감소시키고, 생명과재산을보호하며, 상황을통제하여정상상태로되돌리려는재난대응및수습활동을수행한다. 재난유형별현장대응분야에서수행해야할주요임무는긴급구조및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및보호등이다. 3.2.2 ( 현장대응협업기관 ) 현장지휘협업에포함될수있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소방, 경찰, 군, 보건, 공공사업과긴급서비스담당기관등을들수있다. 재난현장에서능력과자격을갖춘개인, 회사, 비정부기관들이현장지휘에참여하여활동해야한다. 3.3 ( 자원관리 ) 3.3.1 ( 자원관리기능 ) 자원지원은재난현장외부에서재난대응수습에필요한인력, 장비, 물자를제공하는것이며세부임무는기술인력및자원봉사지원, 장비자재, 시설지원, 통신및교통지원등이다. 3.3.2 ( 자원의요청과배분 ) 재난현장에서일정한지역또는기능을수행하는대응요원들은전체대응활동의부분으로활동한다. 대형재난의경우자원에대한무수한요청이있을수있고, 요청된자원들이늦게제공되거나아예제공되지않을수도있다. 현장지휘관이현장대응에필요한자원들을결정하고요청하지만동일한자원에대한많은요청이있을수있기때문에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역내의최적의자원배분을위해우선순위를설정해서지원해야한다. 3.3.3 ( 자원봉사자자원관리 ) 자원봉사임무부여는재난대응활동계획에자원봉사인력, 자원봉사시설, 자원봉사장비물자, 자원봉사커뮤니케이션, 자원봉사협력행정으로반영된다. 자원봉사관리는지원봉사기본법에의해추진되는각종계획수립및활동대책을우선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립한자원봉사활동에관한기본계획에인력, 시설, 장비물자, 커뮤니케이션, 상호협력행정분야를반영하여야한다. 3.4 ( 대민지원 ) 3.4.1 ( 대민지원기능 ) 대민지원은긴급복구와관련된활동과재난관리활동을지원하기위한긴급시설 - 160 -
복구, 재난희생자의긴급구호, 긴급오염통제등의업무를조정 통제하는것이다. 3.4.1 ( 대민지원기능주요임무 ) 주요임무는민원접수및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심리치료지원, 이재민발생파악 관리,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복권기금지원, 재해구호기금활용및이재민구호실시, 임시주거시설지원, 이재민학교시설이용시장기수용, 기부금품모집및지원, 법률자문등이다. 3.5 ( 공보연락 ) 3.5.1 ( 공보관기능 ) 공보관은대중, 언론및재난관련정보를필요로하는기관과재난현장지휘관및현장지휘소를매개하는역할을하며, 지휘구조가단독지휘구조인가, 통합지휘구조인가와관계없이공보관은언제나한명만임명한다. 여러기관과부서가참여한경우에는공보담당대리를둘수있으며, 모든재난관련정보발표는현장지휘관이승인한경우에만할수있다. 3.5.2 ( 공보관기능주요임무 ) 공보관의주요임무는주민및미디어홍보, 공공정보모니터링, 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 지상파방송또는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재난방송및보도자료작성과배포, 언론브리핑및정보합동담화문발표등이다. 공보관은재난이 TV나언론매체의주요관심사항이되거나재난관련정보의발표가재난안전대책본부의언론담당자에의해조정이되어야하는경우에주역할을하게되며, 현장지휘소를대표해서활동하는시기는재난이시민들에지대한관심을끌거나매우민감한경우, 언론매체의정보요구로인해현장지휘관의지휘능력이방해받는경우, 언론매체의독자적정보수집역량이증대되는경우, 다양한정보원이정보를제공함으로써혼란이발생하는경우, 시민들에게경보를발령하거나또는경고하거나지시해야하는경우등이다. 제 4절정보관리정보관리는불확실한현장자료를수집, 처리, 분석, 예측및평가하여대응활동계획수립시에활용되도록하는일련의과정이다. 재난현장대응활동의효과는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 민간협회및단체등제조직이사용하는공통작전상황도 (Common operationing picture) 4) 를제공하는통신및정보시스템의유연성에달려있다. 정보관리의주요목표는공통작전상황도를유지하고접근성과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이다. 또한적절히기획, 구축및적용이된정보통신시스템은지휘및 4) 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모든유관기관으로부터교통, 날씨, 실제피해및가용자원등에관한정보 ( 음성, 데이터등의유형 ) 를수집및분석해지도에만든사고의개요 - 161 -
지원요소와필요에따라협력기관과조직간에정보전파를가능하게한다. 4.1 재난상황관리 4.1.1 ( 공통작전상황도 ) 공통작전상황도는사고정보를수집, 대조및종합하고적절한모든관계자에게전파할수있도록수립및유지되어야한다. 공통작전상황도를보면재난현장에투입된인력과현장에투입하기위해대기하고있는인력, 추가자원의지원요청상태, 자원의가용성과위치를포함하여재난에대한동일한정보를얻게된다. 아울러공통작전상황도는현장지휘관, 통합지휘부및지원기관과조직이효과적이고일관성있게적시에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재난현장의정보를제공한다. 최신화된상황을유지하기위해서재난정보는상호운용성, 신뢰성, 중첩성의원칙에따라지속적으로현행화해야한다. 4.1.2 ( 상호운용성 ) 정보의상호운용성은재난현장에출동한각조직들이실시간으로음성, 데이터및영상등을공유하는것을의미한다. 상호운용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재난현장에서발생하는각종제한사항에대한해결책을지속적으로해소해나가야한다. 4.1.3 ( 신뢰성 ) 정보통신시스템은원인, 규모, 위치또는복잡성에구애됨이없이어떠한유형의재난에서든작동할수있도록신뢰성이있어야한다. 이러한시스템은사용자에게적용되고수용될수있어야하고신기술에쉽게적응될수있어야하며, 어떠한재난상황에서도신뢰할수있어야한다. 4.1.4 ( 중첩성 ) 정보통신시스템은정교하지만취약한네트워크에전적으로의존해서는안된다. 동일한서비스들의이중화가중첩성확보를위한한가지방법이기는하나, 중첩성은주요역량이피해를입은때에다양한대체방법을통해통신하기위한성능에서유래한것이다. 4.2 재난관리정보시스탬 4.2.1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재난관리를위한상황관리와업무전산화의목적으로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등국가공공기관의필요성에의해구축 운영되어왔다. 대표적인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재난관리전담기구인국민안전처에서구축한방재부문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과소방부문의 ' 긴급구조시스템 ' 이있다. 그외중앙부처와공공기관에서구축 활용중인정보시스템을 ' 공공기관재난관리정보 - 162 -
시스템 ' 으로, 지방자치단체가구축한시스템을 ' 지역방재시스템 ' 이있으며이를적극 활용해야한다. 4.2.2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국민안전처, 시 도및시 군 구재난관리관련공무원들이활용하는업무기반시스템이며재난에의한피해집계및상황보고, 복구관리, 자원관리등을포함한총괄적인전국단위시스템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재난유형별지자체예방활동상황, 피해상황, 이재민, 시설물복구사업관리등을관리하는중앙재난관리시스템과, 실시간재난발생상황및위험정보를제공하는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유형별각종통계자료와물자를관리하는재난관리정보DB센터, 중앙부처와지자체등에실시간상황을전파하고대응 지시하는상황전파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4.2.3 ( 공공기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해당분야에서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일련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자체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다. 필요에따라상호연계하기도하고보유정보를다른기관에전파하기위한별도의시스템을갖추기도한다. 4.2.4 ( 지역방재시스템 ) 시 도및시 군 구자체적으로구축운영하고있는시스템으로재난현장정보를수집하는감시시스템, 재난상황을주민에게신속하게전달, 공무원및관련기관비상연락망, 영상회의시스템등재난상황에직접적으로대응하는업무위주로구성되어있다. 4.2.5 ( 전자위기관리매뉴얼앱활용 ) 전자위기관리매뉴얼앱은기관대응수칙, 개인행동수칙등위기관리매뉴얼을전자화하여매뉴얼검색및조회, 긴급전화및 SMS 전송, 상황전파및협업을위한단체톡기능등을수행할수있도록한개발하고있으며, 재난현장에서적극활용이요망된다. 4.3 정보공유 4.3.1 ( 정보공유와지속성 ) 정보공유는상황이해와결심수립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적절한인원과장소에사용가능한형태로제공되어야하며그중심은현장지휘관 ( 통합지원본부장 ) 이다. 정보공유는전임무수행간참모들간에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4.3.2 ( 관련정보 ) 관련정보는지휘관및기능분야참모에게중요한모든정보를말하며, 정보가관 - 163 -
련성을지니기위해서는정확성, 적시성, 적합성, 명확성, 신뢰성을갖추어야한다. 관 련정보는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해답을제공하기 때문에전출처를통하여확보해야한다. 4.3.3 ( 지휘관중요정보요구 ) 지휘관중요정보요구는결심수립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성공적인작전수행을좌우하는정보이며, 지휘관은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에기여할수있는정보를참모들에게요구하여필요한결심을신속히하여재난현장을지휘해야한다. 제 5절자원관리긴급구조통제단의재난대응활동은잘계획되고관리된자원 ( 인력, 장비, 물자등 ) 을필요로한다. 통합지원본부는긴급구조기관에서요청하는자원을신속하게적절한자원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내및재난관리책임기관이보유한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예산등필요한자원을관리하여야한다. 이를위해국가주도의재난관리자원공통활용시스템을활용해야한다. 표준화된자원관리개념의사용이재난발생이전에, 발생시및발생이후에자원의동원, 지원, 회수를촉진할것이다. 자원관리는어떠한재난이든지원할수있도록유연성과확장성은물론변화에적응성이있어야한다. 5.1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운용 5.1.1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4조에따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의수습활동에필요한장비, 물자및자재를비축및관리하여야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장은재난발생에대비하여민관기관 단체또는소유자와협의하여응급조치에필요한장비와인력을지정하여관리할수있다. 정부차원에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비축및관리하는재난관리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및활용할수있도록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 이하 자원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및운영한다. 5.1.2 ( 재난관리자원기본원칙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보유한자원관리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재난관리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를사전에선정하여야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위험및영향평가결과에따라가장우선 순위가높은 재난에대응하는데필요한자원을확보하여야한다. 재난자원관리는국가차원의표준화된분류체계를따라야한다. 정부차원의재난대응에필요한자원의요청, 배치, 정산등과관련된 표준화 된절차와방식을준수하여야한다. - 164 -
국민안전처의상호협력지침의절차에따라자원을배치하여야한다. 5.1.3 ( 재난관리자원위기단계별지원 ) 평시관리하고있는재난관리자원은위기단계별로지원할수있도록한다. 관심 : 재난합동대응에필요한자원들을점검하고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의상 호협력체계, 의사소통채널을점검한다. 주의 : 재난합동대응이필요한재난의유형에따른소요예상자원을 파악하고 중앙및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대책본부를통하여관련정보를수집하 고자원에대한정보공유와상호협력에필요한상황을점검한다. 경계 : 재난대응에필요한자원들을상호협력절차에따라요청받은 기관이나 장소로신속하게배치한다. 심각 : 실시간재난상황관리체계를구축하고재난으로인한심각한 피해를 경감할수있는재난합동대응을지원하여야한다. 5.2 자원동원및응원 5.2.1 ( 응원협정서체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재난합동대응에필요한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과응원협정서를체결하여야한다. 응원협정서에는필요한자원들을명시와이용절차를규정해야한다. 5.2.2 ( 자원동원 )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현장의대응수습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비와인력을재난관리책임기관에동원을요청할수있다. 요청한인력및장비등이재난현장에신속하고안전하게도착할수있도록해당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교통지원을요청할수있다. 5.2.3 ( 응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발생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또는통합지원본 부장 ) 의요청에따라재난합동대응에필요한자원을적시에배치해야한다. 제 6절커뮤니케이션재난현장커뮤니케이션은국민의생명과안전, 재산상의중대한변화나위협이발생했을때불필요한오해나루머를조기에차단하고재난상황에대처하는통합지원본부의각종조치에대해국민의신뢰와협력을구하기위해신속하게전달하는활동이다. 국가적재난시에재난현장에서신속하게훌륭한조치들을취했다하더라도이러한 - 165 -
내용이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않는다면국민은정부가어떤조치들을어떻게취했는지잘모르게되기때문에불안감을느끼고유언비어가난무하게되어위험의사회적증폭이될수있으므로신속성에더하여투명한재난현장상황에대한커뮤니케이션활동을진행해야한다. 6.1 대국민홍보대국민홍보는재난대응수습활동의성패를좌우한다. 그러므로홍보가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의핵심업무임을염두에두고재난현장대응수습과홍보는반드시함께이루어져야하며통합지원본부장은공보관을임명하여대국민홍보를전담하게하지만통합지원본부장이대국민홍보책임자라는인식을가져야한다. 6.1.1 ( 재난현장의홍보수칙 ) 모든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사항은투명하고소상히알려국민의신뢰를쌓아야하며예상되는문제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대안을제시하고국민의이해와협조를구하는사전예방홍보가기본이다. 6.1.2 ( 홍보의일관성 / 발표 ) 재난현장의대국민홍보는일관성있게홍보해야한다. 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내용을공개또는발표를하지않음으로써, 불필요한논란을예방하며, 특히국민의생명과직결되는민감한사안의설명이나공개가불가피한경우, 엄격한절차와검토를걸쳐, 필요한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 상호모순되는정보가제공되는경우, 기자나국민들은모순된점을추측으로메우려하고, 이과정에서추측보도와유언비어가발생하기때문에홍보발표는반드시하나의창구로통일해야한다. 6.1.3 ( 브리핑활성화 ) 브리핑의정례화를통해재난대응수습활동이투명하도록적극적으로공개해야하며, 주요재난현장대응수습브리핑이가감없이국민에게전달될수있도록브리핑시상세한배경설명과함께질의 응답등을통해언론의취재가충분히보장되어야한다. 6.1.4 ( 언론인터뷰 ) 쟁점사항에대한쉽고간결한논리와돌발적문제제기에대한철저한준비와상황의배경이나정보를알려주기는하지만, 발표는하지않는다는약속의조건인오프더레코드 (off-the-record) 는지켜지지않을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불필요하게특정집단의반발을일으킬가능성을검토하고첨예화된정치이슈에대한의견피력은극도로자제해야한다. - 166 -
6.2 미디어활용자연재해또는폭발사고, 다중시설인명피해등일반국민의관심을끄는재난상황이발생하면언론및관계기관의정보수요와욕구가폭발적으로증가한다. 이때언론관계의효율성이매우중요하며언론관계가성공적이어서언론을통해정확한정보를전달할수있으면일반국민이나다른기관의협조를효율적으로얻을수있다. 그럼에도현장취재와보도의자유는보장되어야하지만현장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프레스라인과포토라인을유지할필요가있다. 6.2.1 ( 취재구역의설정 ) 재난현장과가깝고언론인들이모일수있는장소에취재구역을설치하며공보관계자들은무엇보다도언론에침착한자세로대처해야하며기자들의취재 보도활동이지나칠경우, 그들의직업의식을이해하고취재 보도활동을대하는자세를가져야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상황및현장여건을감안하여취재구역 촬영구역 취재시간및취재안내자를정할수있다. 6.2.2 ( 공동취재단의구성 ) 통합지원단장은언론기관에대하여효율적인재난현장취재를위하여공동취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공보관은언론커뮤니케이션을통해재난현장의대응수습활동에관한각종정보와사실들을제공해나가는역할을하므로논리적일뿐만아니라언론홍보업무를잘이해하고감성적 정서적 시각적메시지들을효과적으로전달해나갈수있는사람을선정하여야한다. 6.2.3 ( 취재요청대응요령 ) 취재진의취재요청을받았을때유의해야할사항들은다음과같다. 상대가누구인지정확히확인한다. 인터뷰나취재에응하기전에취재진의의도를파악한다. 정보나자료, 인터뷰등을준비할시간을요구한다. 취재진과인터뷰를수락하기전까지는취재진의질문에답할수없다. 질문에답변하는순간, 취재요청은곧바로인터뷰가되기때문이다. 예의바르고진솔하게대답 / 설명하며감정을자제한다. 인터뷰계획을수립하고인터뷰를거절하거나자료제공을할수없을경우, 반드시납득할만한이유를설명해야한다. 6.2.4 ( 인터뷰요령 ) 취재요청에응하고인터뷰를수락하게되면다음과사항을유의해야한다. - 167 -
취재진이제기하는이슈나문제점에대한정부의입장을효과적으로 정리하 고예상질문을미리상정하여답변자료를충분히검토한다. 질문에대한답변도중요하지만커뮤니케이션하고자하는메시지가더욱중 요하다. 취재진과의인터뷰는취재진의질문에대한답변시간이라기보다일반 국민들에게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를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좋은기회이 다. 사실이아닌경우에는사실이아님을즉각적이고, 명확하게지적해야한다. 전문적인용어보다알기쉬운용어로표현하되, 정확한의미전달에 유의해야 한다. 솔직해야하며, 취재진에게거짓말을하는것은나아가국민들에게거짓말을 하는셈이되므로유의해야한다. 잘모르는것에대해아는척하거나허풍을떨어서는안되며, 이는많은독 자나시청자, 국민들을상대로아는척하는것과같다. 질문내용에옳고그름, 좋고나쁨등을평가하지않고성실하게답변하려고 애쓰는모습을보여주어야한다. 6.3 재난안전통신망활용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 특히현장대응활동을수행하는경찰, 소방, 산림, 의료기관등은주파수와통신방식이동일하여재난발생시일사불란한현장지휘통제가가능해야한다. 6.3.1 ( 재난안전통신망 ) 국가에서는주파수이용의효율성을확보하고, 관련기술개발및표준화를통해무선망을일원화하여비상시에는국가위기관리망의지휘통제망으로활용하여, 평시에는업무용으로활용하기위해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구축하고있다. 6.3.2 ( 재난안전통신망정상운용 ) 재난현장에는많은구조기관과인력들이한순간에집중되기때문에통신량폭주와비정상적인통신으로통신이마비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재난현장에투입되는모든기관요원과그지휘부요원들은통신군기를확립하여재난현장정보교류가원활하게이루어지게해야한다. - 168 -
제 5 장교육및훈련 제 1절개요평시에차분히업무를잘수행하는요원도재난상황에직면하면당황하고공황에빠져재난현장에서그역할을제대로할수없게된다. 하물며훈련받지않은인원이재난현장에도착하면무엇을어떻게해야될지몰라허둥대게되며그런요원은없느니만못한존재가될수있다. 통합지원본부에구성되는필수요원은임무와역할에따라표준용어에서부터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전반에대한이해와업무수행능력을구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보직전이나보직후최단시간내에국가재난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아야하며, 필수요원이아닌요원은주기적으로또는주요훈련전에전문교육을받은필수요원에의해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을받아야한다. 아울러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들의역량을구비함과동시에통합지원본부장은전체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훈련을실시하여통합지원본부임무수행능력을조직차원에서구비하여야한다. 이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재난전문교육기관에서는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시스템을구비하여통합지원본부장은물론실무자들에게대하여교육을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준비해야한다. 제 2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 2.1 ( 전문기관교육대상 ) 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은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을보직전이나보직후최단기관내에국가재난전문기관에서교육을받아야한다. 특히재난유형별사고수습총괄부서의현장대응팀장임무를수행하는요원과그실무자는우선적으로교육을받아야한다. 2.2 ( 교육내용 ) 한국형재난현장에적합한통합지원본부의표준편제와 SOP, 표준용어, 협업절차등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교육을이론위주가아닌현장실무위주로교육을해야한다. 2.3 ( 통합지원본부내교육 ) 모든재난유형에대비하여통합지원본부가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은필수요원에의해통합지원본부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런교육은월단위재난대비훈련전이나안전한국훈련등주요재난대비훈련전에실시함으로써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들의직무능력을구비해야한다. - 169 -
2.4 ( 교육기관준비 ) 어떠한재난유형이나규모에상관없이대응수습활동을해야하는통합지원본부와그구성요원들의실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사전에국가재난전문기관의교육프로그램이제대로구성되어야한다. 제 3절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훈련 3.1 ( 훈련프로그램 ) 자연재난과사회적재난등모든유형의재난을대비한통합지원본부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 훈련은단계별로계획하여실시하여야한다. 아울러훈련방법은토론기반훈련과실행기반훈련으로실시하며, 시나리오에의한약속대련식훈련을하여대응수습활동의절차를숙달한다음메시지에의한불시종합훈련으로적응성을향상시킨다. 3.2 ( 훈련참가 ) 통합지원본부의훈련은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뿐만아니라유관기관연락관요원들이참여한가운데실시하여평시부터재난현장대응수습활동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 3.3 ( 훈련관리단계 ) 지역특성을고려한재난취약요소와전년도발생한재난분석을통하여해당년도훈련의재난유형을선정하고, 훈련의목표와비전, 중점사항을수립하는기획단계를통하여훈련계획및준비단계, 실행단계, 훈련평가및사후조치활동등 4단계로훈련을실시한다. 1 훈련기획 : 훈련의재난유형을선정하고훈련의목표와비전을설정하며중점사항을수립한다. 2 훈련계획및준비 : 훈련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한다. 세부계획은훈련방법, 훈련기관, 장소, 일시, 시나리오등을포함한다. 3 훈련실행 : 훈련지시, 상황발생에대한대응활동계획을수립한다. 4 훈련평가및사후조치활동 : 훈련결과에대한평가및미비한사항에대한사후조치활동을수립한다. 3.4 ( 토론기반훈련 ) 토론기반훈련은세미나 ( 설명회 ), 워크숍, 도상훈련, 게임등으로진행할수있다. 이훈련은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들의직무지식과재난현장에서직무수행절차를숙지하는훈련이다. 이훈련을통하여통합지원본부구성요원들의각각의 SOP와그업무수행절차를숙지할수있다. - 170 -
3.4 ( 실행기반훈련 ) 실행기반훈련은기능훈련과종합훈련으로구분할수있으며, 기능훈련은기능또는여러기능들의조합을검증하기위한훈련이며종합훈련은자원의실제이동을통해실전적으로훈련하는것이다. 실행기반훈련은훈련수준이낮은단계에서는시범식훈련이나시나리오에의한약속대련식으로할수있으며, 불시에현장에서대응수습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는메시지에의한불시종합훈련을실시하여통합지원본부의임무수행능력을확립해야한다. - 171 -
각종양식 1. 상호협력지원요청서 상호협력지원요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시 : 수신자 : 0 0 0 장 피해상황 발생장소 피해내용 종류수량 장비 / 물품 요청사항 인력명지원시기지원대상조치사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44 조에의하여위와같이지원을요청을합니다. 통합지원본부장 - 172 -
2. 상호협력업무지원내역서 상호협력업무지원내역서 문서번호 : 시행일시 : 수신자 : 0 0 0 통합지원본부장 종류수량 장비및물품 인 력 명 지원일시 2015... 지원대상조치계획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44 조에의하여위와같이지원을요청합니다. 기관 ( 장 ) - 173 -
3. 상호협력비용정산요청서 상호협력비용정산요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시 : 수신자 : 0 0 0 통합지원본부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2 조및제 63 조에의하여위와같이지원을요청을합니 다. 기관 ( 장 ) * 첨부 : 소요비용산출근거자료 1 부. - 174 -
4. 재난상황보고서 제 호 수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 : 제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밖의상황 1. 일시 : 2. 장소 :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리번지 3. 상황개요 ( 사고원인 ) 4. 피해상황 o 인명피해 : 명 ( 사망, 실종, 부상등 ) * 별첨 : 사망 실종자인적사항 o 재산피해 o 그밖의피해 5. 응급조치사항 o 조치사항 o 동원사항 인력 : 명 ( 민간인,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공무원 ) 장비 : 대 ( ) 6. 지원및협조사항 7. 향후전망및대책 - 175 -
부록 3. 법령, 표준, 매뉴얼간용어비교표 지휘관 공보 표준용어권고안현장지휘관현장지휘지휘 통제재난공보공보관언론 용어비교법령표준매뉴얼의미 / 근거 현장지휘관 2 3 5 지휘관 4 현장지휘 1 2 3 4 5 1 2 법령, 표준, 매뉴얼간용어비교표 현장지휘관 3 현장지휘자 4 재난현장에서실무적으로재난현장통합대응업무를수행하기위한사람 으로서대응및수습활동업무를총괄 지휘하는현장수습본부의장 사고지휘 3 현장지휘 1 재난현장에서기관별지휘소를총괄하여지휘 조정또는통제하는것 지휘 통제 3 지휘통제 1 지휘 통제 3 4 재난관리조직에서시설, 장비, 인력, 절차및의사소통을총괄관리하고 5 효과적으로통솔하기위해설계된체제 지시 통제 2 지휘및통제 3 지휘및통제 3 지휘 통솔 1 홍보 1 1 2 평상시또는재난발생시국가, 지역사회및언론매체에재난정보및상 2 재난홍보 1 홍보 4 황등을전달하는활동 4 5 공보관 5 공보관 1 대변인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중 공보담당 3 에서국민안전처장관이지명하는공무원공보담당관 4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1 3 대변인대변인나. 소방감이상의소방공무원 4 5 현장대변인 4 다.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 매체 1 언론매체 1 매체를통하여어떤사실을밝혀알리거나어떤문제에대하여여론을 언론 3 형성하는활동 4-176 -
5 보도매체 3 언론기관 1 세상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사건이나현상에관한뉴스와정보를취재 언론기관 언론센터 3 하여기사로작성하고, 때로는의견을첨가하여대중에게제공하는공적 기관.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등 1 언론보도 브리핑 2 3 5 언론브리핑 4 언론보도 3 언론홍보 3 비상홍보센터 1 요점을간추린간단한보고나설명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본부의구성 비상소통본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3 - 홍보관리관실중심의 위기대응홍보반 과, - 상황반, 의료지원반, 복구지원반, 대외협력반의각반원 1 명으로구성 된 정보수집및여론조사분석팀 연락 현장언론지원센터업무협조 1 응원 2 3 1 협력 2 5 업무협조 1 4 1 2 협조 3 4 5 상호협조 3 상호협력 1 2 현장 - 총괄반, 보상지원반의각반원 1 명으로구성된 법률지원팀 으로구성 언론취재지원센터 3 ( 해양경찰청 ) 원활한상황파악과언론보도활동지원을위해사건현장과 현장언론정보센터 3 가깝고접근하기쉬운장소에현장사고본부성격으로설치 응원 4 업무협력 4 업무협조 3 협조 2 3 응급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 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 그밖의민간기관 단체의장에게인력 장 비 자재등필요한응원 ( 應援 ) 을요청하고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함께일을하거나행동하는방식 - 177 -
협조체계연락관상호연락유관기관 협조체제 1 2 3 4 5 조정 1 2 3 공조 1 협조체제 협조체계 5 협력체계 5 지원체계 2 공조협력체계 5 공조체계 1 5 공조체제 1 2 상시연락관 3 1 연락관 2 3 응급의료연락관 3 2 3 4 1 2 4 연락관 4 유관기관간협조를위해짜임새있게통일된구조 각급통제단장은재난현장의긴급구조등현장지휘를효과적으로하기위 하여재난현장에현장지휘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긴급구조활 동에참여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의현장지휘자는현장지휘소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락관을파견하여야한다. 업무연락관 5 상호연락 2 3 재난상황에서의정보를유관기관간서로알림 통신연락 3 관계행정기관 1 2 유관기관 1 1 2 4 유관기관해당위기에대한정부의위기관리활동에있어주관기관의활동을지원 4 5 하고협조하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5 관계기관 1 5 관계기관 3 4-178 -
5 관련기관 1 관련부처 2 3 관계부처 3 협력기관 2 협력기관 3 상황총괄 비상연락망재난안전상황실재해경보상황전파재난정보 긴급연락망 3-179 - 뜻밖의긴급한상황에서연락을하기위하여벌여놓은조직체계, 또는 무선이나유선의통신망 2 1 비상연락망 3 비상연락망 5 5 비상통신망 3 1 재난안전상황실 2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수습본부상황실 1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1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상시재난안전상황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종합상황실 2 1.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3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재난안전상황실재난상황실재난상황실 1 재난상황실 5 1 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등을위상황실 5 한상황실 119 상황실 2 1 1 재난예보 경보예 경보재해경보 1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에의하여재난발생이우려되거나또는발생시 5 2 발령하는경보위기경보 5 1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등재난정보를정해진양식과체계로신상황전파 2 속히전달하는활동 1 재난정보재난정보 1 재난정보 5 3 재난관리정보 1 1 재난관리를위하여필요한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상황정보 3 보, 지리정보등구조화된자료재난상황정보 3 재난상황정보 4 현장상황 3
현장대응 응급조치 긴급구조 수색구조 1 2 응급조치 4 5 3 긴급조치 4 1 2 긴급구조 3 4 5 1 탐색 구조 3 수색구조 2 현장정보 3 사고대응정보 5 대응정보 5 응급조치 긴급구조활동 1 긴급구조 1 4 긴급조치 3 상황조치 1 대응조치 1 5 비상조치 1 5 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관계법령 2 5 응급구조 2 1 인명구조 2 3 5 구조활동 4 탐색 구조 4 5 이나재난대응활동계획및위기관리매뉴얼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방 ( 水防 ) 진화 구조및구난 ( 救難 ), 그밖에재난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를 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 재난이발생할우려가현저하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는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필요한모든긴급한조치 사고수습 실무반 재난현장 사태수습 1 실무반 1 5 근무반 4 위험구역 1 5 재난대응구역 3 사고수습 3 사고대응반 3 위험구역 1 4 활동구역 5 재난현장에서본격적으로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는단계행정시본부장은재난현장상황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재난현장에출동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현장대응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통합지휘소내에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등실무반을둘수있다.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위험구역을설정하고긴급구조통제단장이관할구역안에서자체적으로재난에대응하기위하여설정하는구역을말한다. - 180 -
재난지역 재난현장 재난발생지역 재난지역 1 3 4 5 1 5 1 3 4 재난현장 4 사고현장 5 5 재난위험지역 4 통행제한 1 5 통행제한 1 출입제한 5 현장접근통제 1 현장접근통제 4 사고나재난이발생한지역 재난현장통제 재난대응조치 초동대응 접근통제 5 응급조치에필요한물자를긴급히수송하거나진화 구조등을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관서의장에게도로의재난현장통제 5 1 구간을지정하여해당긴급수송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의통행을금현장통제 3 지하거나제한하도록요청가능하며재난현장접근통제및치안유지등에 4 관한사항교통정리 1 교통정리 5 3 1 교통통제 4 교통통제 2 5 5 교통통제 제한 1 교통관리 4 재난현장대응업무 5 사고대응 3 임박한위험요인에대한원인의진행을중단시키고잠재적으로불안정한사건또는중단성이있는사건의결과를완화시키며, 정상적인상태재난대응조치 1 로회복하도록취하는조치 1 초동조치 1 초동조치 3 재난발생후맨처음으로취하는조치 1 1 초동대응초동대응 2 5-181 -
응급처치 1 응급의료 2 3 5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0조에따라재난현장에 1 2 설치된현장응급의료소장은부상자응급처치및이송등응급의료활동상황을통합지휘소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응급처치 3 4 5 응급처치 2 1 재난관리자원 3 구호물품 1 5 1 1 자원 3 인력 2 5 5 동원장비 1 1 장비사용물품 1 5 재난관리자원 시설 장비 1 2 3 재난자원 1 물자 2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의수습활동에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장비, 물자및자재 자원지원 현장지휘소 1 소요물품 3 물자 2 3 보급물품 3 4 5 대응자원 3 장비및소모품 4 물자ㆍ자재 1 4 대응자원 5 5 1 현장지휘소 1 2 현장지휘소 1 현장지휘소 3 4 5 통합지휘소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제49조제2항에따른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이하 " 중앙통제단장 " 이라한다 ) 또는법제50조제2항에따른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이하 " 지역통제단장 " 이라한다 ) 이법제52조제9항에따라재난현장에서기관별지휘소를총괄하여지휘 조정또는통제하는등의재난현장지휘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 운영하는장소또는지휘차 - 182 -
대민지원 재난통신통신설비기관별지휘소현장응급의료소긴급구호주민대피 5 량을재난통신 1 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간정현장지휘통신체계 1 보통신체계운영등에관한사항통신설비 2 구조본부의장또는소방관서의장은수난구호활동을위하여필요한경 1 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전기통 3 신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하거나정지할것을요청하거나 방송통신수단 4 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대하여필요한정보의신속한방송 5 을요청할수있다. 상시운영시설 1 재난현장에출동하는해당기관소속직원을지휘 조정 통제하는장소또기관별지휘소 3 는지휘차량을말한다. 현장응급의료소 3 현장응급의료소 2 통제단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응급의료관련자원을총괄 지휘 조정 통제현장의료소 2 하고, 사상자를분류 처치또는이송하기위하여사상자의수에따라재 긴급구호 재난상황 1 응급의료소 4 난현장에적정한현장응급의료소 ( 이하 " 의료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여 야한다. 5 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의보호와생활안전에기여하기위해실시하는 재난구호 1 행위 구호활동 5 주민대피 1 5 재난이발생한지역에사는주민들을대피시키는행위 긴급대피 2 1 3 4 5 재난상황 재난발생상황 1 3 뜻밖의사고나재난이발생한상황 기타 현장지휘본부 현장지휘본부 ( 경찰 ) 사고수습본부 ( 지자체 ) 4 1 위기상황 2 3 재난현장상황 4 지방청장등은재난상황발생시적극적으로재난에대처하기위해재난 현장에현장지휘본부를설치할수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 는재난상황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재난을수습하기위한중앙사고수습 본부 ( 이하 " 수습본부 " 라한다 ) 를신속하게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재난관리재난관리주관기관 1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대하여그유형별로예방 대비 대응및복 - 183 -
주관기관 재난신고 1 주관기관 2 5 재난대응기관 2 주무기관 1 1 실무기관 2 5 소관부처 5 재난신고 3 상황접수 3 사고접수 5 구등의업무를주관하여수행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 정기관 위기발생상황접수 - 184 -
부록 4. ICS 1. 사고지휘체계 (ICS) 개요 ICS는캘리포니아의인터페이스시에서발생한연속적인대형화재로인해 1970년대에설립되었다. 이대형화재로인한자산손실은수백만달러에달했으며, 많은사람들이사망하거나부상당했다. 이에대한원인분석을위한사례조사결과놀랍게도대응의문제점이자원부족과전술실패보다도부적절한관리에있음이발견되었다. 사고지휘체계 소규모 / 대규모, 긴급 / 평시상황에서의요구를만족시킬수있는표준화된관리도구 최선의사례 로써전국가적긴급관리에대한표준이될수있음 예정된사고, 자연재해, 테러에활용가능함 국가사고관리체계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의핵심요소 ICS는시설, 장비, 인원, 절차, 통신등공통된사항을조직내에서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고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개발된관리시스템이다. ICS의기본적인목적은폭넓은활용가능성이다. ICS는소규모 / 복합재해, 자연 / 인적재해를아우르는광범위한긴급상황에대응하기위한장기 / 단기현장지휘체계구성에주로활용된다. 또한, ICS는많은민간부문과비정부기구뿐아니라정부의모든수준 ( 연방, 주, 시, 지역사회 ) 에서활용가능하다. ICS는보통다섯가지의주요기능부문 ( 지휘, 운영, 계획, 물류, 재정, 행정 ) 에서의활동을촉진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1.1 사고복잡성 ICS를이해하기위해서는사고복잡성의개념을알아야한다. 사고복잡성 은발생사고에대한관리가능성에영향을주는인자들의조합이다. 사고복잡성은발생지역뿐아니라인적, 물적위협, 정치적민감성, 기구적복잡성, 법적경계, 위험도, 날씨, 전략, 전술그리고정부정책등다양한인자들에의해결정된다. 사고관리수준, 인원관리, 안전에대한결정시사고복잡성이고려되어야한다. 다양한분석도구들이사고복잡성에포함되는중요인자들에대한분석을위해개발되어왔다. 아래목록은사고복잡성분석을위해고려되어야할인자들이다. 인적, 물적, 경제적영향 지역사회및대응에있어서의안전 - 185 -
잠재적재해위험요소 날씨및기타환경적영향 연쇄적사고발생가능성 잠재적범죄 ( 테러포함 ) 정치적민감도, 외적영향, 미디어연계 영향지역, 법적경계 자원의활용가능성 사고복잡성은응급및사고대응요원책임의대상과 NIMS 교육과정에서어떤교 육을실시하여야하는대상을결정할때사용된다. NIMS 교육프로그램은아래표와 같은다섯가지의사고복잡성단계를반영하고있다. [ 표 ] 5 가지사고복잡성단계 Type 1 Type 2 Type 3 이러한유형의사고는가장복잡하며, 안전하고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국가자원을필요로한다. 모든지휘 / 일반요원이필요하다. 운영직원은종종실행주기당 500명의초과하고, 전체직원들은보통 1000명을초과한다. 처 (branch) 가구성되어야한다. 각각의운영주기에는문서화된사고행동계획 (IAP) 이필요하다. 기관의관리자는복잡성분석과권한위양의업데이트를보장하고브리핑을실시한다. 사고현장에자원자문단의참여가권장된다. 사무행정과지원기능을수행하기위한추가적인인원을요구하기에지역관할관의역할이중요하다. 이러한유형의사고는지역제어의기능을넘어확장되고, 여러운영주기를필요로할것으로예상된다. Type 2 사고는효과적으로운영, 지휘및일반요원업무들을관리하기위해, 지역및국가의자원을포함한지역외자원을필요로할수있다. 지휘및일반요원위치의대부분또는전부가필요하다. 각각의실행주기에문서화된사고행동계획 (IAP) 이필요하다. 많은수의기능적단위들이필요하고구성되어야한다. 운영직원들은보통실행주기당 200명을초과하지않고, 총사고참여직원의수는 500명을초과하지않는다. 기관의관리자는사고의복잡성분석, 기관의관리브리핑및기관의서면권한위임을할책임이있다. 사고가가능처리능력을초과하는경우, 해당 ICS의위치는사고의복잡성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 처 / 그룹의감독관및유닛의리더급인원들과더불어일반및지휘요원의일부 - 186 -
Type 4 Type 5 혹은전부가필요하다. Type 3 IMT 혹은사고지휘조직은많은수의인원들과함께사고의억제 / 통제가달성될때까지혹은 Type1 혹은 Type2 IMT로이행될때까지사고초기대응을관리한다. 사고는여러운영주기로확장될수있다. 각각의실행주기에문서화된사고행동계획 (IAP) 이필요하다. 필요한경우지휘및운영참모의기능만이필요하다. 전담반및대응팀을포함한몇몇자원들은사고의완화를위해필요하다. 사고는보통통제단계에서하나의실행주기로써제한된다. 기관의관리자는브리핑을해야하고, 권한의복잡성분석및위임의업데이트를보장해야한다. 문서화된 IAP가필요하지않지만, 문서화된운영브리핑자료는모든자원에대하여완성되어야한다. 기관관리자의역할은목표와우선순위를포함한운영계획을세우는것을포함한다. 이타입의사고는최대 6명의인원으로이루어진하나또는두개의단일자원으로처리할수있다. 지휘및일반요원 ( 사고지휘자제외 ) 은필요하지않다. 문서화된 IAP가필요하지않다. 사고는첫번째실행주기또는자원이현장에도착한후몇시간안에해결된다. 예를들어차량화재, 부상자, 경찰의교통제어등이포함된다. 1.2 ICS 특징 ICS 의 13 가지중요특징들은아래와같다. (1) 표준화 l 공통된용어공통된용어를사용함으로써기관의기능, 사고발생시설, 자원특성, 직함등을명확히정의할수있다. (2) 지휘 l 지휘체계구축및이전지휘체계는사고발생단계부터명확하게구축되어야한다. 지휘권이전절차에는지속적인안전과효과적인운영을위한모든중요정보에대한보고가포함되어야한다. l 지휘계통및일원화된지휘체계지휘계통에따라사고관리기관은체계적으로지휘권한이연계된다. 일원화된지휘체계를통해각개인들은지정된지휘관에게사고현장상황을보고하게된다. 지휘계통구축과일원화된지휘체계는보고체계를명확하게하 - 187 -
며, 명령의중복과충돌로인한혼란을방지한다. 모든단계에서사고관리자들은모든요원들의행동을그들의지휘아래통제할수있어야한다. l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체계는다양한기관이연관된다중혹은단일관할권내사고에대하여서로다른법적, 지리적, 기능적권한과책임을지닌기관들이다른기관의권한과책임에영향을주지않고협력할수있게한다. (3) 계획 / 조직구조 l 전략적관리전략적관리에는다음과같은활동이포함된다. 중점적목적수립 사고해결목적에기반한전략개발 임무, 계획, 절차, 프로토콜하달 다양한사고관리활동에대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목적구축과연계성확보를위한노력 성과평가를위한기록과보완 l 모듈화된조직사고지휘조직구조는환경적위험요소뿐아니라사고규모와복잡성에기인하여모듈화된다. l 사고행동계획사고행동계획 (Incident Action Plans, IAPs) 는운영과활동지원에있어전반적인사고목적을전달하기위한일관된수단을제공한다. l 관리가능한통제범위통제범위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고관리를위한핵심적요소이다. ICS 내에서사고관리책임자들은 3명에서 7명까지의요원들을관리한다. (4) 시설및자원 l 사고위치및시설다양한유형의운영지원시설들은다양한목적에맞게사고지역과인근에구축되어진다. 일반적으로사고지휘소 (Incident Command Posts), 기지 (Bases), 임시주둔지 (Camps), 집결소 (Staging Areas), 대량사상자및부상자시설 (Mass Casualty Triage Areas) 과기타시설들이필요에따라지정시설로포함한다. l 포괄적자원관리활용가능한자원에대한정확하고최신화된정보는사고관리의핵심요소이다. 여기서자원은사고관리및긴급상황대처를위한인원, 팀, 장비, 필수품, 시설들에대한활용, 할당, 분배가능성을뜻한다. - 188 -
(5) 통신 / 정보관리 l 통합통신체계사고상황에서공통된통신계획에따른통신절차및시스템의연계성확보를통해원활환의사소통이가능하다. l 정보관리사고관리기관은사고와연관된정보수집, 분석, 공유, 관리를위한프로세스를구축해야한다. (6) 전문성 l 책임사고발생시모든법적단계및개별기능분야에서의효과적인책임부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원칙들이필요하다. 수속 (Check-In): 모든연관된인원들은기관소속과상관없이반드시사고지휘자에의해수립된절차에맞게임무들을하달받아야한다. 사고행동계획 (IAP): 대응은사고행동계획에따라지시되고협력을바탕으로운영되어야한다. 지휘체계일원화 : 사고와연관된인원들은단하나의지휘관을따른다. 개인별책임 : 모든관계자들은판단에따라행동하고그에대한책임을갖는다. 통제범위 : 지휘관들은요원들을통제하고적합한지시를내릴수있어야한다. 또한모든자원을관리할수있어야한다. 자원추적 : 지휘관은자원상태변화를반드시기록하고보고해야한다. 투입 / 배치 : 인원및장비는적합한기관의요청과지시에의해서만투입되어야한다. 1.3 지휘권이전 (Transfer of Command) 지휘권이전은사고에대한지휘책임을한기관에서다른기관으로옮기는과정이다. 확대되고있는사고의경우지휘권이전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이러한지휘권이전은현재사고지휘자의역량을반영하지는않는다. 효과적인지휘권이전을위한다섯가지중요단계는다음과같다. (1) Step 1: 가능할경우새로운사고지휘관이기존지휘관과별개로사고상황 에대한평가를실시한다. (2) Step 2: 새로운지휘관에게적절한보고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런보고는현지휘관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또한가능하다면대면하여직 - 189 -
접이루어져야한다. 보고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사고역사 ( 무엇이일어났는지 ) 우선순위와목표 현재계획 가용자원 재난조직 요청된 / 필요한자원 시설현황 커뮤니케이션상태 제약혹은제한사항 재난잠재성 권한의위임 ICS Form 201 은사고보고를돕기위해만들어진양식이다. ICS Form 201 은 준비될때마다사고의서면기록을제공하므로가능한때마다사용되어야한다. ICS Form 201 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사고목표 sketch map을위한장소현재작업의요약조직도자원요약 (3) Step 3: 보고이후, 새로운지휘관은지휘권이전의적절한시기를결정해야 한다. (4) Step 4: 적절한때에다음기관및인원에대한지휘권이전공지가이루어져야한다 기구본부 ( 파견을통한 ) 일반직원들 ( 지정된경우 ) 담당스탭멤버들 ( 지정된경우 ) 모든사고요원 (5) Step 5: 새로운지휘관은이전지휘관에게다른업무를할당할수있다. 이로인해다음과같은몇가지이점을얻을수있다. 이전지휘관은재난현장에대한직접적인지식 (first-hand knowledge) 을 - 190 -
활용할수있다. 최초지휘관이재난의진행상황을관찰하고경험을얻을수있다. 1.4 모듈형조직 (Modular Organization) ICS 조직차트와관련용어의표준화로인하여시스템의유연성이제한을받는다는것을뜻하는것은아니다. ICS의핵심원칙은유연성이다. ICS 조직은일상적인관리를위한매우작은조직에서대형사고를다루기위한큰조직까지손쉽게확장될수있어야한다. ICS 기능에대한공통용어 (common terminology) 를사용하는것이선행되어야만유연성이있다는것을뜻하는것인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연성은표준 ICS 조직도및직함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1.5 직함 (Position Titles) ICS 조직 내 각 수준에서, 주 책임자들은 (individuals with primary responsibility position) 별개의직함을가지고있다. 직함은모든사용자들을위한 공통의기준을제공한다. 예를들어, 한기관은 Branch Chief라는직함을사용하고 다른기관은 Branch Manager와같은직함을사용한다면, 이러한일관성의부족으 로인한혼란이발생할수있다. ICS 위치에대한명확한직함을사용하는것은 ICS 직책을연공서열이아닌보 다적절한책임자에게할당할수있게해준다. 표준화된직함은자격을갖춘직원을 배치할때유용하다. 예를들어인력을배치할때필요한직책이 Unit Leader인지, 사무관인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표준화된 ICS 직함은다음과같다. [ 표 ] 표준화된 ICS 직함 조직수준 직함 지원위치 사고지휘자사고지휘자 (Incident Command) (Incident Commander) 대리인 지휘요원담당관 (Command Staff) (Officer) 조력자 일반요원 (General Staff (Section)) 부서장 (Chief) 대리인 처 (Branch) 임원 (Director) 대리인 청 / 그룹 (Division/Group) 감독관 (Supervisor) N/A 유닛 (Unit) 리더 (Leader) 매니저 전담반 / 대응팀 (Strike Team/Task Force) 리더 (Leader) Single Resource Boss - 191 -
2. ICS Organization( 사고지휘조직 ) [ 그림 ] ICS 조직도 Command Staff ( 총지휘자비서진 ) 총지휘자비서진은공공정보담당관 (Public Information Officer), 안전담당관 (Safety Officer), 연락담당관 (Liaison Officer) 으로이루어진다. 이들은사고총지휘관에게직접적으로보고한다. Section ( 부서 ) 부서 (Section) 는사고관리의주된업무들 ( 운영, 계획, 물류, 재정 / 관리 ) 을기능적으로담당하고있는조직단계이다. 부서 (Section) 는조직단계상처 (Branch) 와총지휘자 (Incident Commander) 의사이에위치한다. Branch ( 처 ) 처 (Branch) 는사고실행의주된부분들에대한기능적, 지리적, 사법적기능을담당한다. 처 (Branch) 는조직단계상으로, 운영부서에서는부서 (Section) 와청 (Division)/ 그룹 (Group) 의사이에, 물류부서에서는부서 (Section) 와팀 (Unit) 사이에위치한다. 처 (Branch) 는로마숫자나그기능, 또는관할권의이름으로그이름을정하여구분한다. DIvision ( 청 ) 청 (Devision) 은정해진지역내에서의운영을담당한다. 청 (Devision) 은조직단계상대응팀 (strike team) 과처 (Branch) 사이에위치한다. Group ( 그룹 ) 그룹 (Group) 은사고 (incident) 을운영의기능적분야들로세분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단계이다. 조직단계상, 활동시의그룹 (Group) 들은운영부서에서처 - 192 -
(Branch) 와요원들사이에위치한다. Unit ( 유닛 ) 이조직은특정한사고에대한계획, 물류혹은재정 / 관리활동의기능적업무를담당한다. Task Force ( 전담반 ) 그룹과리더로구성된요원들의모임. 이들은사고이전에먼저구성되어파견되거나사고발생시구성된다. Strike Team ( 대응팀 ) 비슷한유형의요원들로이루어진특정조합으로공용통신수단을지니는인원들과리더로구성된다. Single Resource ( 단일요원 ) 각각의장비와그것을다루는사람, 혹은사고와관련된특정작업관리자와그팀 2.1 전체적인조직의기능들 ICS는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한초기행위와기능들을정의하기위해설계되었다. ICS의개발을위해사고보고서의분석과군조직에대한검토등이이루어졌으며, 이러한분석을통해사고에대응하기위한주요행위및기능들이정의되었다. 사고가더욱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비용을많이요구하게될수록조직적인관리체계의필요성은더욱명확해진다. 따라서 ICS에서는보다큰사고일수록사고지휘관이사고가아닌조직을관리한다. 지휘기능에더불어요구되는기능과행위들은다음과같다. 지휘권을대표하고 ICS 구조내에서구별된조직적단계를제공하고 ( 절대적권력을가진다는뜻 ) 전략적방향과자원의운영에있어서온전한책임을갖는다. 사고조직에대한물류지원현재와미래행위들에대한계획지원사고를지원하고불편사항을관리하는데에비용평가, 시간기록, 물류조달통제가요구미디어와의적절하고효과적인소통과사고, 관련부처, 일반국민들에대한정보서비스제공모든사고조직에대한안전한활동환경제공보조및협조요원들의요구들이충족되고그들이효과적인방법으로사용되어지고있음을보장 - 193 -
2.2 사고지휘관 사고지휘관은엄밀히지휘및일반요원이아니다. 사고지휘관은모든사고관리 에책임을지며여기에는다음의항목들이포함된다. 분명한권위와조직정책에대한지식을보장사고의안전을보장사고지휘소의설립전임사고지휘자로부터브리핑및상황평가를제공받음당면우선사항의설정사고해결의목표와그에따른전략을설정필요한조직의단계를설정하고그것의운영과조직의효율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계획회의의주재가요구사고대응계획의승인과시행지휘및일반요원의활동 ( 할일 ) 을조직화자원의사용및추가자원요청의승인참가자, 자원봉사자, 보조인원들의활용승인뉴스미디어에대한정보제공권적절한시기에사고의해제를선언사고이후보고서의완성을보장미디어에대한정보공개권 2.3 지휘요원지휘요원은각자의기능을수행함으로써사고지휘관을지원한다. 이러한기능에는중간기관간의연락, 사고안전, 공적정보등이포함된다. 지휘요원이라는자리는특별하게구분된일반요원들의기능적단위들이아닌주요행위들에대한책무를맡기위해설정된것이다. 이위치는공적정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연락담당관및사고지휘관이요구하는여러추가적인기능들을포함한다. 다음페이지의표는지휘요원의책임을요약하고있다. 2.4 일반요원일반요원은사고지휘조직의기능적인면을대표하며그책임을가진다. 일반요원들은보통운영, 계획, 물류, 그리고재정 / 관리분야로구성된다. 일반요원과관련된일반적인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다. 각일반요원의포지션에는단한사람만이지정된다. 일반요원의표시젼은정부나관할권의자격을갖춘인물로채워질수있다. - 194 -
일반요원들은사고지휘관에게직접적으로보고한다. 일반요원포지션이제대로기능하지못할경우사고지휘관에게는해당포지션이제대로기능하도록할책임이있다. 각일반요원포지션에는그에대한대리인이설정된다. 대리인들은이전의포지션에대해완벽하게자격을갖춘개인들이다. 대리인들은적절한선에서다른관할권이나기관에의해지정될수있다. 이것이기관간협조를위한더좋은방법이다. 일반요원구성원들은조직내의모든사람과정보를교환할수있다. 지침들은지휘체계를통해전달된다. 이것이 ICS의중요한컨셉이다. 일반요원포지션은통합되어서는안된다. 예를들어, 계획및물류부서 를만드는것인데, 두기능을애초에따로만드는것이더낫다, 만약짧은시간동안그것이필요하다면한사람이두분야모두에권한을갖도록하는것이좋다. 그렇게함으로써책임의이동이더용이해진다. 다음의표는일반요원및지휘요원의책무에대해요약하고있다. [ 표 ] 일반요원및지휘요원의책무 1 일반요원공적정보담당관안전담당관연락담당관 책무 사고지휘자의방침에따라정보통제의수준을정할것. 신문 / 미디어의브리핑을위한정확하고접근가능하며시기적절한정보를만들것. 정보공개에있어서사고지휘자의재가를받을것. 주기적으로미디어브리핑을가질것. 필요시에는방문및인터뷰나브리핑을마련할것. 사고계획에유용한미디어의정보들을모니터링하고찾을것. 사고에대한최신정보, 요약, 공지자료를보유하고있을것. 사고관련인사들이사용할수있는정보를만들어둘것. 계획회의에참여할것. 위험상황을구별해내고완화시킬것. 안전관련공지와브리핑을할것. 위험한행동을예방및중지하기위한응급조치권을발동할것. 사고대응계획의안전성을검토. 특수위험사항을평가할자격을갖춘요원의배정. 사고지역내의사고에대한사전조사실시. 의료계획에대한검토및승인. 계획회의에참여할것. 각기관대표자들의연락연결점이될것. 보조, 협력요원및기관대표자들의목록을가지고있을것. 기관간접촉을주선하고협력할것. 현재발생한혹은잠재적인조직간의문제를파악하기위해사고 - 195 -
보조인원 추가지휘요원 운영을모니터링할것. 계획회의에참여하여기관의가용자원의한계와동원가능수준을포함한자원현황정보를제공할것. 각기관에특화된동원해제관련정보및요구사항제공. 크고복잡한사고의경우에있어서, 지휘요원들은업무관리를위해하나혹은그이상의보조인원을필요로할수있다. 각지휘요원멤버는그들의보조인원들이최대효율을내도록조직할책임이있다. 추가지휘요원포지션은사고의속성과지역혹은사고지휘자의특정한요구에따라필요해질수있다. 예를들어사법자문단은비상선포, 대피명령의합법성그리고미디어의접근에적용되는법적권리와제한등의법적업무들에대하여사고지휘자에게직접적으로조언을할수있도록만들어진다. 비슷하게, 의료자문단은사고지휘자에게의료및정신건강에관한업무, 집단사상, 응급치료, 벡터제어, 전염병그리고집단예방문제와특별히생물무기테러사고등을포함하는사고들에있어서직접적인조언과추천을할수있도록구성된다. [ 표 ] 일반요원및지휘요원의책무 2 일반요원 운영부서장 계획부서장 책무운영부서장은사고에있어서모든전략운영의관리에책임을가진다. 사고대응계획 (IAP) 은필요한지도방향을알려줄것이다. 운영부서의확장에대한필요성은일반적으로그에포함된전략자원의수와제어요소의수에영향을받는다. 운영부서장의주요책무는다음과같다. 전략운영의안전성을보장한다. 전략운영을관리한다. 사고대응계획내운영파트를실행한다. 사고대응계획내운영파트의시행을감독한다. 전략운영을지원하기위한추가적자원을요청한다. 활동중인운영요원들의자원사용을승인한다. 사고대응계획의방안을조정하거나이를승인한다. 사고지휘자, 이하운영요원들그리고사고에관련된다른요원들과의긴밀한접촉을유지한다. 계획부서장은사고에대한계획업무에대한책임을갖는다. 계획부서장의지시에따라계획부서는현상황과자원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평가하며실행계획을실현하는데에정보를이용한다. 정보의전파는사고대응계획을통해서나공식브리핑혹은지도및현황보고판에올리는형태를통해가능하다. 계획부서장의주요책무는다음과같다. 사고에관련된운영자료들을수집하고관리한다. 사고대응계획의준비를감독한다. - 196 -
사고대응계획의준비에있어서사고지휘자와운영부서에정보를제공한다. 교통, 의료, 통신및다른지원요소들을사고대응계획에제공한다. 계획회의를열고주재한다. 사고지휘조직내의인원을배정한다. 사고현황정보를축척하고공개한다. 유닛들에대한정보요구와보고계획을수립한다.(e.g. 자원, 현황유닛 ) 특수자원들에대한요구사항을파악한다. 운영부서에소속되지않은전담반과대응팀을구성혹은해체한다. 필요시에특별분류된자료모음시스템을설립한다.(e.g. 날씨 ) 대체전략에대한정보를수집한다. 사고현황에대한주기적인예측을제공한다. 사고현황에대한주요한변화를보고한다. 동원해제계획의준비를감독한다. [ 표 ] 일반요원및지휘요원의책무 3 일반요원 물류부서장 재정 / 관리부서장 책무물류부서장은항공작전에대한물류지원을제외한모든사고해결에필요한요청들을지원한다. 물류부서는다음의것들을제공해야한다. 시설 교통수단 통신 공급품 유지및연료장비 식료품 ( 요구자에대하여 ) 의료서비스 ( 요구자에대하여 ) 모든사고외자원들물류부서장의주요책무는다음과같다. 시설, 교통수단, 통신, 공급품, 유지및연료장비, 식료품, 의료서비스또한모든사고외자원들을제공한다 모든사고물류들을관리한다. 사고대응계획에물류정보를제공한다. 필요시에는물류요원들에게브리핑을제공한다. 예상되는혹은필요한사고지원요구들을식별해낸다. 필요시에는추가자원들을요청한다. 필요시에는통신, 의료, 교통계획의전개를감독및보장한다. 물류부서와보조요원들의동원해제를감독한다. 재정 / 관리부서장은사고의모든재정적측면들을관리할책임이있 - 197 -
다. 모든사고들이재정 / 관리부서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사고에포함된기관들이특정한재정적인업무를필요로할때만이부서가설립된다. 재정 / 관리부서장의주요책무는다음과같다. 사고의모든재정적인측면을관리한다. 필요시에는재정및비용분석을제공한다. 사고와관련된보상과사고에관련되어제기되는민원처리보장. 주무부처들과의브리핑에서적절한정보를수집한다. 재정 / 관리부서의운영계획을진행시키고기관의공급및지원요청을채운다. 식당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들을파악한다. 필요시에보조및협력기관의대표들과회의를가진다. 재정문제에관하여각기관의책임자들과매일접촉한다. 개인의시간기록을정확히완료하고가정전달되도록보장한다. 사고당시에만들어진채권증서가적절하게준비되고완료되도록보장한다. 사고와관련된재정적이슈들중주의를기울여야할내용에대하여각기관의관리담당직원에게브리핑을제공한다. 사고대응계획에정보를제공한다. 2.5 기관 (agency) 의대표자기관의대표자는보조및협력부서로부터사고에배치된인원이다. 기관의대표자는사고에대한기관의참여에영향을미치는사안들에대한결정에권한을가져야한다. 기관대표자는연락담당관이나혹은연락담당관이부재시에는사고지휘자에게보고한다. 기관대표자의주요책무는다음과같다. 기관의요원들이사고에모두참여하고있음을보장한다. 연락담당관이나사고지휘자로부터브리핑을받는다. 사고에참여하는그들의기관직원들에게기관대표자의자리가정해졌음을알린다. 필요시에는계획회의에참여한다. 기관에서배정한기술전문인력이없는경우에기관요원들의활용에관하여계획과정에정보를제공한다. 기관이사고에참여하는동안에는사고지휘자와지휘요원및일반요원들과완벽하게협력한다. 사고에참여하고있는기관직원들의안전과복지를감독한다. 연락담당관에게기관의특별한요구사항이나규정에대해조언한다. 기관의파견인이나본부에게사전에준비된일정에대하여보고한다. - 198 -
출발전, 모든기관직원들과기구들이적절하게계수되었음을보장한다. 출발전, 모든필요한기관의문서, 보고들이완료되었는지보장한다. 출발전, 연락담당관이나사고지휘자와브리핑자리를갖는다. 2.6 기술전문가어떤사고나사고들은지식과경험에있어서특화된기술전문가를필요로한다. 기술전문가들은계획부서나혹은그들의능력이필요한곳어디든지배치되어일하게된다. 각각의사고가그것에필요한각각의기술전문가를필요로하지만, 일반적으로필요한전문가들의목록은다음과같다. 기상학자환경영향전문가홍수조절전문가치수전문가연료및인화성물질전문가위험물질전문가연소특성전문가구조공학자훈련전문가 사고의환경및위치혹은사고지휘자의특정요구에따라추가적인자문단이필요할수있다. 에를들어사법자문단은비상선포, 대피명령의합법성그리고미디어의접근에적용되는법적권리와제한등의법적업무들에대하여사고지휘자에게직접적으로조언을할수있도록만들어진다. 비슷하게, 의료자문단은사고지휘자에게의료및정신건강에관한업무, 집단사상, 응급치료, 벡터제어, 전염병그리고집단예방문제와특별히생물무기테러사고등을포함하는사고들에있어서직접적인조언과추천을할수있도록구성된다. 이러한자문단역시기술전문가로간주된다. 2.7 정보 / 수사기관 l 사고지휘체계 (ICS) 에있어서사고에관련된정보의정보수집, 분석, 공유는중요한요소이다. 일반적으로운영정보와상황정보는계획부서의관리기능에포함되며, 세가지종류의사고정보에초점을맞춘다. 이는현황정보, 자원정보, 예상되는사고정보나단계적확장정보 ( 예를들어날씨예보, 공급품의위치등 ) 이다. 이정보는사고관리의의사결정에활용된다. 이에더불어기술전문가는특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사고에관한전략적결정을지원하기위해계획부서 - 199 -
에서활용될수있다. l 사고관리조직은또가급적으로정보 / 수사가진행되는동안만들어진정보들의수집, 분석, 공유를위한시스템을설립해야한다. 몇몇사고들의경우해결과정을돕기위해기밀과수사정보의활용이요구될수있다. 정보및수사정보는수사, 예방, 체포, 테러행위를포함하는범죄행위나범죄자에대한기소혹은공중위생관련사고나원인모를화재같은사고의원인을알려주는정보들로구분된다. 2.8 주제 : 조직구조 l 사고지휘조직 (ICS) 은조직의유연성을지니므로, 정보 / 수사기관은조직구조내에서여러다른부분에포함되어있을수있다. 계획부서에포함된경우 ) 이곳은정보 / 수사기관의전통적인위치이며동시에수사정보요구사항이거의없거나없는사고의경우에, 혹은엄청나게많은특수정보를요구하는사고의경우에적합하다. 각각의일반요원부서에포함된경우 ) 이경우는사고에대한정보 / 수사부서가있거나복수의수사기관이수사과정의한부분으로존재하고정보를기밀로분류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적합하다. 운영부서에포함된경우 ) 이경우는운영전략과수사정보간에높은수준의연관성과협조가요구되는경우에적합하다. 지휘요원에포함된경우 ) 이경우는전략정보나기밀정보가거의필요하지않거나기관대표자들이지휘부에실시간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적합하다. l 정보 / 수사기관의임무는사고에대응하는모든수사와정보운영, 기능그리고활동들이적절하게관리되고, 협력되고또한다음과같은지침에따르도록하는것이다. 추가적인활동, 사고, 공격등을예방 / 억제한다. 정보들을수집, 처리, 분석되고적절하게전파되도록한다. 빈틈없고포괄적인수사가되도록한다. 상황정보와보존할만한증거들의보호, 시험 / 분석, 그리고저장하기위한연속적관리시스템을식별, 처리, 수집한다. l 정보 / 수사기관은사고처리의진행동안모든부서들의관심을아우르는책무를갖지만, 법률집행이나임무영역에대해서는분명한모습을보여야한다. 이것의두가지예는범인의신속한식별과체포, 그리고모든피고들에대한성공적인기소이다. - 200 -
정보 / 수사기관이어떻게조직되었는가와관계없이, 지휘, 운영, 계획부서에대하여긴밀한연락과정보제공이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노출되었을시에수사를방해할수있는기밀정보나민감한정보혹은특정한수사전략은적절한기밀등급을가졌거나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람들간에만공유될수있다. 3. 통합지휘 (Unified Command) 통합지휘기관은단일지휘체계를형성하기위해다양한관할권내사고지휘관 (Incident Commanders) 과관련기관이함께구성되어있다. 3.1 개요통합지휘는한국가에서의다관할 (mult-ijurisdictional), 다기관 (multi-agency) 사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에중요한요소이다. 이것은법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기능적으로구분되어서로다른책임을가진기관들이효과적으로조정, 계획, 상호협력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기능적으로, 지리적으로다른관할구역이다르거나수준이다른정부기관들이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기본적인공통시스템이나기관간프레임워크없이작업할경우중복작업및비효율적인부분이많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통합지휘는하나의팀의노력으로극복한다. 하나의사고 / 돌발상황 (an incidence) 의모든측면에대해서관할기관또는기능적책임을가진모든기관들은통합지휘체계에참여해야하며다음의절차와의무를따라야한다. 전반적인사고 / 상황에대한전략을결정목표설정기결정된사고 / 상황목적에따라전략적인활동에대한공동기획이이뤄지는지확인전략적인활동의통합확인승인, 실행및모든할당된자원의최적활용 통합지휘체계 / 구조 (Unified Command structure) 의정확한구성은사고 / 상황이발생한위치 ( 어떤행정구역관할인지 ), 종류 ( 어떤기관이연관되어있는지 ) 에따라달라질것이다. 몇몇여러기관이관계된사고의경우, 효율성을높이고더큰단결력을위해단일사고지휘관을지정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 201 -
3.2 지휘권 (Authority) 사고및사고를관리하는사고지휘관에대한책임과권한은기관의임원이나발생관할의행정관리자들로부터권한위임의형태로주어지거나기존의기관정책이나절차등에내재되어있다. 사고및사고가여러개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 책임은다양한관할권및기관의임원혹은자신의관할구역에정책을세우고책임질수있는행정관료들에게있다. 그들은적절하게통합지휘관 (Unified Commanders) 에게사고를관리할수있는권한을위임해야한다. 이러한권한이주어질때, 통합지휘관은사고에대한하나의포괄적인목표를만들수있고전략을개발하는데에사용할것이다. 3.3 통합지휘의이점 통합지휘를활용하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전체사고에대한단일목표가개발됨 단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접근 (collective approach) 이사용됨 사고에관계된관련기관, 당국사이의정보의흐름과조정이개선됨 사고에책임이있는모든기관은공동의우선순위와제약에대한이해를하게 됨 관련기관중법적권위가해를입거나무시되는일이없음 하나의사고행동계획 (Incident Action Plan) 하에각기관이각자의과업을 수행함으로써모든기관의공동의노력이최적화됨 4. 계획과정 (Planning Process) ICS 개발초기에는사고 / 상황에대한적절한계획의중요한요소가종종간과되거나주목받지못했다. 이는자원을잘사용하지못하고, 부적절한전략과전술을택하고, 안전문제를야기하거나높은비용, 낮은효율성을낳는결과를초래하였다. 본래 ICS 개발에관여했던사람들은단기적이고단순한사고든지복잡하고장기적인사고든지계획을위한하나의일관된절차 (process) 를만들필요가있다고느꼈다. 계획과정은계획된사고 (event) 의스케쥴링, 신뢰할수있는위협의식별, 실제혹은임박한사고에대한초기대응과함께시작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은서면으로사고행동계획 (IAP, Incident Action Plan) 을만드는데필요한단계와인력을공식화하며실행된다. 계획과정의기본적인단계는기본적으로사고지휘관이초기계획을세우고, 운영부문의장이확장된운영을위해초기계획을수정하고, 사고관리팀이공식적인 IAP를수립하는것과같다. 사고관리의초기단계에서, 계획자들은간결한구두발표로도의사소통이가능할수있도록간단한계획을세워야만한다. 종종, 계획은상 - 202 -
황에대한정보가부족하더라도매우신속하게만들어져야한다. 사고관리능력은시간이지날수록, 추가적인소요시간, 인력, 정보체계, 기술들이더상세한계획을하고, 사고에대한정리를하고 (cataloging), 교훈을얻을수있게한다. 계획은다음을포함한다. 상황을평가사고 / 상황에대한목표를설정 ( 실행 ) 전략선택더안전하고더효율적이고더경제적으로목표를달성하기위해어떤자원이사용되어야하는지결정 지휘 : 전반적인사고목표과전략을개발하고, 자원의주문과철수를승인하고서명으로 IAP 를승인 사고지휘관 재정 / 행정 : 비용분석을수행하고, IAP 가사고지휘관에의해정해진재정적인한도내에있는지확인하며, 자원에대한계약및보수를지급 운영부문 계획부문물류부분 ( 실행 ) 재정 / 행정부문 운영 : 전략을개발하고사고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자원을파악, 할당, 관리 계획 : 상황보고제공, 계획진행관리, IAP 생산등 물류 ( 실행계획 ): 자원을주문하고교통, 통신, 의료계획을수립 - 203 -
4.1 The Planning "P" [ 그림 ] P 플랜절차 P 플랜은사고에대한계획과과정및절차를보여준다. P자의다리부분은초기대응구간을표현하고있다. 사고 / 사고가발생하면고지, 초기대응및평가, ICS 201에의한사고보고, 초기사고지휘부 (IC) / 통합지휘부 (UC) 회의순으로진행되는절차에따른다. P자의다리부분최상단에는 P플랜순환주기의첫번째운영계획이표현되어있다. 해당순환주기에는 IC/UC의전개및갱신을위한회의, 지휘부와운영참모부회의, 전술회의준비, 전술회의, 계획준비회의, 계획회의, IAP 준비및승인, 그리고운영보고가해당된다. 이시점에서새로운운영주기가시작되며다음단계는주기의재시작후계획수행과진행상황평가가있다. - 204 -
4.1.1 초기대응 P 플랜은초기에운영결정에필요로하는정보를최대한제공하는것으로시작된다. ICS 201은운영참모요원과사고상황에대한정보및사고에할당된자원을제공한다. ICS 201은사고초기대응에대한영구적인기록을제공하고명령전달에사용될수있다. 4.1.2 각계획주기의시작 IC/UC 목표회의 : 사고지휘부 / 통합지휘부는해당사고의전체과정을포함하는목표를설정한다. 복합사고의경우, 목표달성을위해서는운영주기가 2회이상소요될수있다. 순환계획수립과정은종합목표를달성하기위해각운영주기에서전술적과제로분해하여계획을수립한다. 이것은단일주기에사고목표를해결하려하기보다는사고목표를위한과정을확립하는중요한초기접근방식이다. 지휘부와운영참모요원회의 : IC/UC는정보수집이나운영계획이완료되기전에즉각적인방향제시를위해지휘부나운영참모부와회의가필요할수있다. 이회의는필요에의해서발생하지만되도록간단하게한다. - 205 -
4.1.3 전술회의실시준비전술회의의목적은운영부서장에의해개발된전술을검토하는데있다. 이회의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다. 사고목표를위해수행되어야하는전술을어떻게선택해야하는지결정전술을구현하기위한자원을할당조정이필요한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전술및자원모니터링방법을결정 ( 예, 다른전술, 다른자원또는새전략 ) 운영부서장, 안전관리자, 물류부서장, 자원담당자가참석하며운영부서장이전술회의의장 ( 長 ) 이된다. 운영계획평가지 (ICS 215) 와사고의안전성분석 (ICS 215A) 은전술회의를문서화하는데사용된다. 자원배정은개별작업과제별로이루어진다. 자원배정은운영기간동안전술운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가용자원의수, 종류, 유형으로구성된다. 요구되는전술자원이충족되지못한다면, 운영기간내에계획되어전술적배정을하도록조정되어야한다. 이러한조정은전술자원의가용성이나현실적으로달성할수없는전술운영이나매우긴시간이소모되는전략에필요로하는지원결정이전에중요한역할을한다. - 206 -
4.1.4 계획회의준비전술회의에이어기획 ( 계획 ) 부서에의해조정된다음작업들을포함하는계획회의를위한준비가이루어진다. 전술회의에서개발된 ICS 215 검토안전관리자에의해준비된 ICS 215 기반안정성분석 (ICS 215A) 검토진행중인운영의유효성과자원효율성을평가사고관리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정보수집 4.1.5 계획회의계획회의는운영부서장에의해제안되는운영계획을지휘부서와일반요원들이승인검토하는기회를제공한다. 참석대상은모든지휘부서과일반요원들이다. 추가적인사고관련인사는계획부서장또는사고지휘자의요청에따른다. 계획부서장은정해진의제에따라계획회의를진행한다. 운영부서장은계획을완수하기위한자원의종류와양을기술한다. 계획부서의 자원단위 는물류부서와협조하여수행한다. 회의에결론에따른계획부서에서지시할계획및지원문서는계획이수집, 복제및운영기간보고에대한준비가될수있도록제출해야합니다. - 207 -
4.1.6 IAP 준비및승인다음단계는사고대응계획과정으로계획에따른준비와승인절차를말한다. 기술된계획은기준양식들과사고지휘부서의의향과운영부서의운영주기동안계획완수방향을전달하는지원문서로이루어진다. 짧고간단한사고들에한해서는 IAP에서구두보고로사고지휘자에게전달되어진행된다. 다시말하자면복잡성의수준에따라특정계획은형식적인회의과정을필요로하지않을수도있다. 결과상태에따라사고지휘자의더공식적인과정진행을야기하게된다. 기술된 IAP 는다음과같은때마다고려된다. 2군데이상의관할구역에서대응이연관되어있을경우사고가다음운영주기까지계속될경우 ICS 조직요소의수가활성화될경우기관정책에의해요구될경우위험물질사고에연루된경우 4.1.7 운영주기보고운영주기보고는흔히운영보고또는변동보고라불린다. 이보고는각운영주기가시작될때실시되며전술자원감독자에게사고행동계획을제시해준다. 운영주기보고에따라감독자들은개별배정의자세한보고에의해배정된자원을받게될것이다. - 208 -
4.1.8 계획실행과진행평가운영부서는계획의시행을총괄한다. 운영부서의상사들은특정운영주기계획시행에책임이있다. 계획은해당계획의전개와시행에대해여러면에서평가되어진다. 운영부서장은운영주기내에목적달성과운영효율성이보장되도록적절한조정을수행해야할수도있다. 5. ICS 양식 ICS 는정보의분배와목표성취를위해다음과같은표준양식과문서들을사용한 다. 아래의표는제목과양식에대한설명이다. [ 표 ] 표준양식제목과양식설명 Standard Form Title Incident Action Plan Cover Page ICS 200 Incident Briefing ICS 201 Incident Objectives ICS 202 Organization Assignment List ICS 203 Field Assignment ICS 204 Incident Communications Plan ICS 205 Medical Plan ICS 206 Incident Status Summary ICS 209 설명 입사이름, 계획운영기간, 준비날짜, 승인및첨부파일을나타낸다 ( 자원, 조직, 통신계획, 의료보험및기타적절한정보 ). 사고 / 통합지휘자및일반요원들에게사고상황및할당된자원에관한기본적인정보가제공된다. 또한이양식은사고발생시초기응답에관한영구적인기록의역할을한다. 각각의운영기간동안에사용하기위한기본전략과목표를설명한다. 대응기구와인사참모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문서는할당된인원을통보하는데사용된다. 사고 / 통합지휘자는목적허가후, 요원이양식에포함된정보를수신한다. 각운영기간동안모든통신장비에대한정보를한위치에서제공한다. 이계획은정보를요약한것으로, 사고발생시통신계획에대한정보는해당지정양식 (ICS Form 204) 에배치한다. 사고의료지원기지, 운송서비스, 병원및응급의료절차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요원및외부관계자를위한사고정보및정보를요약하고, 미디어매체의준비를위해공공정보책임자의정보를제공한다. - 209 -
Check-In/Out List ICS 211 General Message ICS 213 Unit Log ICS 214 Operational Planning Worksheet ICS 215 Incident Action Plan Safety Analysis ICS 215A Air Operations Summary ICS 220 General Plan ICS 226 인력및장비의도착또는사고에서벗어났는지를확인하는데사용된다. 특정정보로구성된체크인 / 아웃은양식에맞게기입되어있다. 사고지휘자는구두로전달할수없고, 수신메시지를기록한다. EOC와다른사고지휘자는수취인에게라디오또는전화를통해메시지를전달할수있다. 사고지휘자는다른사고지휘자에게하드카피전달을요구하는메시지또는알림을보낼수있다. 단위활동의기록을제공한다. 단위로그는사후조치에포함된정보를기본적인기준선에서제공할수있다. 문서결정은다음운영기간에대해자원에관한요구사항으로작성되었다. 계획부서는할당목록을완성하기위해이워크시트를사용하고, 물류부서는사고에대한자원주문을위해사용한다. 이양식은 ICS(209) 와다른 ICS 양식에자원정보의소스문서로사용될수있다. 통신은운영, 안전기획부서장및건강문제를위해안전책임자로부터확인된다. 수, 유형, 위치, 헬리콥터와고정날개항공기의특정임무를포함하여항공작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장기적인연설의목표는사고 / 통합지휘자로부터승인되고, 이러한목표는종종이정표로표현된다. 일반적인계획은비상대응동작및작업시간을통해주요작업에대해인지되어야하며, 주요장비및인력자원은특정기간내에작업을수행하는것을동반하는것이필요하다. 6. ICS 트레이닝코스 6.1 트레이닝프로그램아래그림은국가관리시스템 (NIMS: National Management System) 의트레이닝프로그램으로, 비상관리의전기능을시행하기위한인력을양성하는데필수적인코스들을나타낸다. 이프로그램은비상사태및사고대응요원을양성하기위한것으로, NIMS의모든요소에대한개념과원리를포함하는 NIMS 핵심커리큘럼으로이루어져있다. 6.2 기본코스 l IS-700 NIMS 개요이코스는 NIMS의개념을소개하는코스이다. NIMS는모든정부, 개인기관, 비정부기관이국내사고에대응해협업할수있도록일관적인전국템플릿을제공한다. l ICS-100 사고지휘시스템 (ICS: Incident Command System) 개요이코스는 ICS에대한소개와상위 ICS 트레이닝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한다. 여기에는 ICS의역사, 기능과원리, 그리고조직도에대한설명과함 - 210 -
[ 그림 ] NIMS 의트레이닝프로그램 께 ICS 와 NIMS 의관계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있다. 6.3 추가코스 l ICS-200 단일자원과초기대응조치에대한 ICS 이코스는요원들이사건및사고가발생하는동안효과적으로 ICS를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코스이다. ICS-200은 ICS 내에서관리자가되기위한요원들에대한훈련과자원을제공한다. l IS-800 국가대응프레임워크 (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 개요이코스는 NRF의개념과원리를소개하기위한코스이다. l ICS-300 확대되는사고에대응하기위한중급 ICS ICS-300은 ICS의고급지식과활용을요구하는요원에게훈련과자원을제공한다. 이코스는 ICS-100과 ICS-200 코스의정보또한포함한다. l ICS-400 고급 ICS 이코스는 ICS의고급활용을요구하는요원에게훈련과자원을제공한다. 이코스는 ICS-100부터 ICS-300까지의정보를모두포함하고있다. l 직무특화교육 (Position-Specitic Training) 이코스는주 (state) 와지역레벨비상대응관리자및일반직원의의무, 책임과능력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코스이다. 예시, 시뮬레이션, 토론및최종시험은참가자들이새로운지식을이해하고적용할수있도록도와준다. NIMS 는다음과같은직무특화교육을제공하고있다. E/L 950: NIMS ICS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Incident Commander (NIMS ICS의전재해관련사고지휘자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52: NIMS ICS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Public Information Officer (NIMS ICS의전재해관련공보담당자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54: NIMS ICS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Safety Officer - 211 -
(NIMS ICS의전재해관련안전관리요원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56: NIMS ICS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Liaison Officer (NIMS ICS의전재해관련연락담당자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58: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Operations Section Chief ( 전재해관련작전부서장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0: NIMS ICS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Division/Group Supervisor (NIMS ICS의전재해관련부서 / 그룹장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2: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Planning Section Chief ( 전재해관련계획부서장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4: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Situation Unit Leader ( 전재해관련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5: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Resources Unit Leader ( 전재해관련자원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7: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Logistics Section Chief ( 전재해관련군수부서장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69: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Communications Unit Leader ( 전재해관련통신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70: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Supply Unit Leader ( 전재해관련공급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71: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Facilities Unit Leader ( 전재해관련시설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73: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Finance/Admin. Section Chief ( 전재해관련금융 / 관리부서장을위한직무특화교육 ) E/L 975: All-Hazards Position Specific Finance/Admin. Unit Leader Course ( 전재해관련금융 / 관리유닛리더를위한직무특화교육 ) - 212 -
6.4 다기관조정시스템 (MACS: 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s) / 비상작전센터 (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 l 다기관조정시스템 (MACS)/ 비상작전센터 (EOC) 이코스는공공정보, 자원관리, 상호원조, 그리고커뮤니케이션및정보관리등 MACS와연관된 NIMS의핵심요소에대해소개하는코스이다. [ 그림 ] MACS/EOC 코스 l IS-701 NIMS MACS 이코스는 MACS에대한소개와시스템이사고대응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에대한사례를제시한다. l IS-706 NIMS 주 (state) 간상호원조, 도입부이코스는 NIMS의주간상호원조에대해소개한다. 교육참가자들은상호원조의목적과효과와함께 NIMS가상호원조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교육받는다. l G-191 사고지휘시스템 / 비상작전센터인터페이스이코스는 ICS와 EOC의책임과기능을검토하고, 접점을만들기위한연습과그룹토의가주를이룬다. 이코스는교육참가자들이사고관리팀 (Incident Management Team) 과 EOC 요원사이의접점을만들기위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l G-775 비상작전센터관리및작전이코스는참가자들이 EOC와연방정부, 주정부, 부족, 지역레벨정부의다기관조정시스템을효과적으로관리및운영할수있는지식및스킬을제공한다. 이코스는 EOC의역할, 설계, 기능과이것들이다중조정시스템요소로서작용하는관계를설명한다.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