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현안간담회 ] 전기요금개선, 어떻게할것인가? 국회본청 223 호 2016. 8. 12( 금 ) 10:30
진행순서 심상정상임대표모두발언 참석자 5 분발언 -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정의당입장관련개괄 - 김제남생태에너지부본부장 쟁점토론 1) 7, 8 월전기요금경감일시조치문제 2) 전기요금누진제개선방안 3) 전기수요관리개선방안 4) 향후대응방안 마무리발언 - 1 -
전력요금체계, 어떻게바꿀것인가 김제남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전례없는폭염이우리나라를비롯해전세계를강타하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재난수준에달하는폭염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정부의폭염대책은전무했다. 대다수국민은냉방기를가동해폭염을피하거나그렇지못한경우는땀흘리며고통을견뎌내고있다. 올여름철폭염으로냉방수요가급증하면서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에대한시민의불만과개선요구가그어느때보다높다. 80% 를차지하고있는산업용이나일반용에는적용하지않는누진요금을주택용에만적용하는것은형평하지않다는것이다. 더군다나산업용전력사용량중 50% 에달하는대기업이주로쓰고있는경부하산업용전기는턱없이싼특혜요금으로공평하지않다는것이다. 또한 6단계의누진구간과 11.7 배의누진율은지나치게많고높다는것이다. 여기에공기업한전이 2015 년순이익 13조를내고배당잔치를했다는것이시민들의분노에더욱기름을부었다. 공기업한전은전기를팔아엄청난이익을내고배당잔치를벌이고, 대기업들은싼전기를쓰면서연간수천억원의할인혜택을받는데, 일반국민은여름철에에어컨누진요금으로엄청난사용료를지불하니매우불평등한것은분명하다. 수년째여름철에반복되고있는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로인한고통을해결해달라는시민들의요구에정부는그동안오락가락하며뒷짐지고있었다. 지난 8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채희봉에너지자원실장은 여름철전력대란위기상황속에서여름철전력수요를낮추려면누진제가필요하다, 주택용요금은지금도원가이하이다 며누진제를바꿀수없다고했다. 올여름전력수급비상상황에대비한어떠한대책도없다가 8월 8일전력예비율이한자리수로떨어진다음날 9일 참고견뎌라 며절전을강요했다. 폭염으로분출한 누진제완화하라 는국민의분노에 부자감세 라할수없다는황당한말 - 2 -
로버티던정부는성난민심에밀려급기야 8월 11일긴급당정협의회를열어 7~9 월한시적인누진제인하조치를발표했다. 폭염으로분출한불합리한누진제요금에대한시민의분노와요구는정당하다. 수많은국민들이폭염으로겪는신체적고통, 경제적부담을국민안전과민생대책차원에서덜수있는이번정부대책은만시지탄이지만다행스럽게생각한다. 그러나이번조치는폭염에따른일시적인민생대책이지전력요금체계개선의첫발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밝혀둔다. 불합리한전력요금체계를공정하고형평하게개혁해야하는중장기과제는지금부터제대로시작해야한다. 또한지금까지정부가손놓고있었던전력수급비상상황에대비한수요관리대책을 7~9 월한시적인누진요금완화조치에상응하게시급하게내놓아야한다. (8월 5 일국회에서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전력수요관리를위해현재전기요금체계개편을검토하지않고있다 고했다.) 무엇보다여름철전력대책에서지금까지반복되어온정부의무책임하고일관성없는태도가전력대란의위기와시민의고통을키운점에대해서분명한사과와책임을물어야한다. 지난 2011 년전력대란이후비정상적인전력요금의정상화를통한전기화현상완화대책, 산업용전기요금인상을통한불평등한교차보조제도의개선, 하계및동계피크전력수요관리대책등을마련하라는국회와시민의요구에정부는지금까지임기응변으로대응하거나무대책으로일관해온것이사실이다. 지난 2013 년에는새누리당과정부가당정협의를통해졸속적인누진제 3단계안을내놓았다가비판을받고부랴부랴철회를한바있다. 2013 년원전비리로야기된여름철전력대란위기를국민들에게전가하여대다수국민은생땀을흘리며절전을해야했고, 전력다소비업체의무감축등으로전력 718 만kw 를절전하며위기를극복했다. 그러나지난 2015 년정부는성과를내고있는수요관리를포기하고불쑥여름철전력요금할인제도를시행하여전력수요를부추겼다. 그리고올해는한달이넘도록폭염대책에손놓고있다가뒤늦게전력대란위기라며 절전 을강요하며 누진제못바꾼다 고맞섰다. 이처럼전력당국은종잡을수없이오락가락하며무능과무책임을반복해서드러내고있다. 전력마피아의이익을쫒거나대기업의이익을대변하는한제대로된전력대책이나올수없다. 전력요금체계개편을기회로제대로된전력정책의대전환이마련되 - 3 -
기를바란다. 정의당은시민들이폭염으로고통을겪고있는여름철주택용전력요금누진제문제와전력 요금의형평성에대한이의제기를정당하게받아들이며그해결에앞장서겠다고말씀드린다. 누진제도의불합리함을찾아적극적으로개선하기위해공론의장을만들고원칙과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를만들어가기위해노력할것이다. 여름철에뜨겁게들끓다식어버리는쟁점으로반복되지않도록공정하고투명한전력요금체계를정립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지금은기후변화위기와에너지위기앞에서지구온난화및미세먼지문제, 원자력위험성에대응한지속가능한전력정책, 에너지공공성확립, 형평한전력요금체계, 원가를반영한전력요금의정상화, 시민의에너지권리와에너지복지등을고려한근본적인전력정책의대전환이절실히요구되는때이다. 정의당은정책미래내각인생태에너지부를중심으로기후변화위기, 에너지위기에대응하 면서보편적인시민의에너지권리가실현되는방향으로누진제개선을포함한정의로운전 력요금체계개혁에앞장서겠다는약속을드린다. 현행누진제가갖고있는누진구간과누진율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되절전을이끌어온누진제의순기능을살릴수있는방안을함께강구할것이다. 일부정치권에서충분한검토없이내놓고있는 누진율 1.4 배또는 2배 등으로완화하는법안이자칫누진제를무력화시킬수있어대단히우려스럽다. 전력정책과요금체계에대한장기적인전망없이단기적인성과와대중인기에영합하는포플리즘적인정책으로전락해서는안된다. 누진제완화가전기요금인하라는공식이되어서는안된다. 누진제완화가전력소비를부추기고전기를많이쓴사람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는폐해가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논의와설계가필요하다. 전력수요증가는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증설로이어지고, 낡은공급위주의전력정책을온존시켜재생에너지와수요관리위주의에너지정책전환을어렵게만든다. 에어컨을돌리면 - 4 -
냉방공간은시원해지지만그만큼의열이밖으로나가지구를뜨겁게만들고더많은전력으 로더많은냉방을해야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정의로운전력요금체계개혁의원칙과방향 첫째. 산업용전력요금을정상화해야한다. 한국의전력소비증가율은 OECD 국가중에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전력요금은 OECD 국가평균 (2014 년기준 ) 으로주택용은 58%, 산업용은 74% 수준으로값이싸다. 한국의경제성장률은급속히하락하는반면에전력소비는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전력소비급증의가장큰원인은전력소비량의 55% 를차지하고있는값싼산업용전력요금에있다. 특히산업용전력수요의 50% 가몰려있는경부하요금의정상화가시급하다. 산업용전력원가절반수준의낮은요금으로산업용전력화를부추기는큰요인이다. 시간대별전력요금제가전력피크를분산시킨다는취지에도불구하고헐값전기를펑펑쓰도록하는제도로변질되어가격구조를왜곡시키고있는낮은경부하요금을유지할이유가없다. 경부하요금은대부분대기업들이이용하고있으며부족분은한전의적자로귀결되거나경부하요금을사용하지않는중소기업들이쓰는최대부하시간대에반영되어대기업할인요금을중소기업이부담하는셈이다. 실제경부하요금이용상위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등대기업은연간수천억원대의전기요금을절감했다. 경부하요금은원가수준으로올리고, 대기업의동, 하계피크시간대에최대피크요금제를적용, 수요관리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택용에만누진제를적용해서절전을국민에게맡겨왔다면, 이제대규모전력량을소비하는전력다소비업체로부터절전과수요관리를의무적으로하도록해야한다. 산업용, 일반용전력수요가가파르게상승한반면에가정용전력수요가크게늘지않은것은절전효과를가져온누진제의순기능이었다. 그동안누진제가산업용전기요금의교차보조와수요관리역할을한것이다. 정부는시민에게절전을강요하기이전에산업의전력화현상을완화할수있는산업용전력요금의정상화방안을내놓아야한다. 이것이비뚤어지고기울어진전력요금체계를바로잡는첫출발이며누진제개선의동력이된다는것을분명 - 5 -
히밝힌다. 둘째, 누진제가갖는 전력수요감축 의가격기능을유지해야한다. 누진제가지난 70년대석유파동때설계되어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불합리한요소를개선하되전력수요감축의순기능을살려야한다. 사회갈등과환경오염을수반하는중앙집중형발전, 장거리송전망으로얻는전기는많이쓸수록더많은요금을내는것이타당하다. 누진제의문제로누진단계가너무많고누진율이높다는지적이많다. 현재 1단계가 kwh 당 60.7 원으로지나치게낮게설계되어있어누진율의격차가 11.7 배까지난다. 지나친누진율격차를낮추기위해서는전력요금누진단계와누진율을원가에기반해서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소비가적은 1~2 단계를원가수준으로부과하고, 원가이상으로전력을많이소비하는가구에는누진율을적용한비싼요금을부과하는것이원칙이되어야한다. 모든가구에대해원가에기반한사용량을근거로재설계함으로써누진율을적용하는근거가분명하고누구나쉽게공감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1~2 인가구의증가로할인혜택이소득이많은 1~2 인가구에집중되는문제, 가족수가많은저소득층이누진제할인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등을공정하게해결하는길이기도하다. ( 소득분위 1~10 분위가구당전력사용량은 250~350kw 에고루분포 ) 세째, 에너지복지정책을새로짜야한다 가정용누진제가저렴한전력요금으로저소득층을보호한다는당초취지가사라졌다는지적이많다. 1단계를쓰는수용자가저소득층가구보다는 1~2 인가구가많고가족이많은저소득층가구는전력사용량이많아혜택을받지못한다는것이다. 이제에너지빈곤층및저소득층을위한할인및지원책은정부의독립적인에너지복지정책을통해강화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너지빈곤층은전체가구의 10% 에이른다. 에너지빈곤층은월평균국민소득의 40% 수준으로소득대비연료비지출이 5~10% 에이른다. 삶의질을영위할수있는수준의에너지사용권리를에너지복지개념으로정립하고이를법과제도로서보장해야한다. 현행누진제에서할인제도를폐지하고, 에너지복지체계와지원방안을새롭게짜야한다. 현행에너지바우처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수있다. 전력사용량이가족수가많을수록커지고있어대가족및다자녀가구에대 - 6 -
한지원책을포함하여에너지복지정책을강화하는계기가되어야한다. 네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을개혁해야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전기요금에서 3.7% 를의무적으로부담하여조성되는기금이다. 시민이내는전기요금에부과하여내는준조세이니만큼시민의에너지공공성을위해쓰여야한다. 이기금이저소득층전력요금지원까지포함해서에너지복지체계확립과확대를위한재정기반이되어야한다. 또한전력기금은여름철피크전력을충당할수있는가정및마을단위의소규모태양광발전소보급사업을지원해야한다. 여름철피크전력을위해핵발전소, 화력발전소를증설하는대신주택용태양광발전을전국민에게보급하는것이기후위기, 에너지위기, 핵사고위기등에대한에너지대안이다. 태양광발전등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발전차액지원을부활하고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재원을충당해야한다. 교육용전기요금을낮추라고요구하는것은시대정신에맞지않다. 학교의절전및건물에너지효율화를의무화하고이를위해전력기금을쓸수있어야한다. 시민에게준조세로걷어서원자력홍보에쓰고, 민간금융기관에특혜주고, 여유자금이남아도는기금을제대로개혁해서시민에게돌려줘야한다. 마지막으로전력요금을정상화해야한다. 연료비연동은물론이거니와전기를생산하기위해발생하는사회, 환경적비용을원가에반영한정직한요금체계를만들어야한다. 핵발전과화력발전은핵사고및방사능오염, 원전해체및핵폐기물처리비용, 온실가스감축비용, 미세먼지처리비용, 발전소및송배전망건설을둘러싼사회갈등비용등이정당한가격으로반영되어있지않으며연료에매기는연료세도부과되어있지않다. 결국사회갈등및환경오염비용을정당하게치루지않아값싼요금이유지되고있는것이다. 이렇게싼전력요금이유지되는한전력소비증가를막을길이없다. 그마나주택용누진제가가정에서시민들의절전노력으로전력소비증가율을완화하는역할을했다는것을높게평가해야한다. 환경, 사회적비용은미래세대가살수있는세상을물려주기위해서반드시치러야하는 - 7 -
비용이다. 정의당은이러한원칙과방향을가지고국민여러분과관련전문가그리고정치권과함께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를통해정의로운전력요금체계를만들어갈것이다. 국회내 전력요금체계개혁사회적합의기구 를구성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다. 국민여러분의많은관심을부탁드린다. - 8 -
[ 참고자료 ] 전기요금, 근원적으로손봐야한다 김익중동국의대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연구위원장 가정용전기요금이뜨거운관심사가되었다. 여름철이라서가정에서에어컨사용이증가하여전기요금이상승했는데그상승률이너무나크다는것이다. 어떤이들은 요금폭탄 이라고표현해가면서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 정부와한전은누진제를개선할의향이전혀없음을밝히고있다. 국민의당은현재 6 단계로되어있는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를 4단계로줄이고, 국민부담을줄여야한다고주장한바있고, 새누리당역시누진제완화를논의한다는소식이다. 우리나라의전기요금은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등으로구분하고, 서로다른요금제를적용하고있다. 또한전기요금은수요와공급이라는시장원리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아니라정부, 즉, 한전이라는공급자에의해서일방적으로결정되고있다. 이렇게결정된전기요금은분명히형평성에문제가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누진제가적용되는것은가정용뿐이다. 누진율도 6단계로나뉘어있고, 1단계와 6단계의요금차이가 11.6 배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참고로미국은 2단계 1.1배, 캐나다는 2단계 1.5배, 일본은 3단계 1.5배, 대만은 5단계 2.4배, 독일과프랑스는누진제를적용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가정용에만가혹한누진제를적용하고있다는말이나옴직한상황이다. 정부와한전이가정용전기요금에누진제를적용하는목적은전기수요관리에있다. 전기수요가증가하면화력및원자력발전을늘려야하고, 이에따라서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핵사고등의위험이증가하기때문에수요관리는반드시해야할정책과제임에틀림없다. 그러나수요관리를제대로하려면전기수요증가의원인부터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그림은선진국몇개나라와우리나라의전기수요증가그래프이다. - 9 -
주요선진국들은수십년전부터전기수요가거의증가하지않고있는데반하여우리나라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전기가가장비싼에너지임에도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들보다많은전기를사용하고있다. 전기수요가증가하는수십년동안경제성장률은선진국들과비슷하였다. 다시말해서전기사용증가가경제성장을의미하지는않았던것이다. 이렇게우리나라에서전기사용이급증한것은가정용전기사용증가때문이아니다. 가정용전기는거의증가하지않은상태가수십년간이어져온반면에산업용전기수요는급격하게증가해왔다. 그결과우리나라전기수요중에서가정용이약 14%, 산업용이 56% 정도를차지하게된것이다. 주요국가들에서가정용과산업용전기수요가거의비슷하다는사실을고려하면지난수십년간우리나라의전기수요증가는대부분산업용증가에의한것이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정부가수요관리를하려면산업용전기부터수요를관리해야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산업용전기수요가급격히증가한데는몇가지중요한요인이있지만,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원인은낮은전기요금이다. 낮은전기요금은우리나라에서에너지효율화산업이발달하지못하게하였다. 선진국들은수십년동안건물의단열, 실외블라인드설치, 고효율의기계개발등의에너지효율화를위하여노력을해왔으나우리나라는이러한노력을할동기가부족하였다. 전기요금이낮아서기업들이에너지효율화에투자한효과를체감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 또한낮은전기요금은다른에너지를전기로대체하는 전기화 를유도하였다. 열효율이가장낮다는전열기사용이급증하여지금은전기로쇠를녹이고, 전기로바닷물을끓여서소금을생산하는지경에이른것이다. 원가이하로공급되는산업용전기는형평성에도큰문제를발생시켰다. 원가이하의전기요금에의해서한전의누적적자는수백조에이르게되었고, 이적자는모두국민세금의부담이되었다. 국민의세금부담이늘어난만큼기업은전기요금을통하여이익을얻었는데, 이는다음두가지사례에서도잘드러난다. 미국은한국의철강제가낮은산업용전기요금을통한정부의보조금지급이라고판단하여반덤핑판결을내린바있다. 또한삼성전자등 20개대기업이낮은전기요금으로얻은이익이 7,792 억원이라는 2012 년국회자료도존재한다. 국민의세금으로대기업의전기요금을대신내주는 상황인것이다. - 10 -
가정용전기요금의가혹한누진제는이러한의미에서산업용이나일반용 ( 상업용 ) 에비하여형평성에맞지않는다. 그러나이문제는누진율의보정만으로는해결되지않고, 보다근원적으로손을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전기요금제도의개선을위하여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가정용전기요금의누진제도는유지하되너무가혹하지는않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 다른나라와비교해도현재우리나라의누진율은너무심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누진율을너무낮춰서는곤란하고, 각가정에서전기를절약할동기를느낄정도는되어야한다. 또한이조정과정에서저소득층에대한복지도고려되어야한다. 둘째, 산업용과일반용전기요금을적어도원가이상으로올려야한다. 한전의적자를국민세금으로메우는관행은이제그만두어야한다. 또한산업용전기요금은기업들이에너지효율화에투자했을때이익을볼수있을정도가되어야한다. 그래야기업들이에너지효율화에투자를하게될것이고, 에너지효율화산업이라는새로운산업분야가개척될것이다. 그러나산업용전기요금인상은시간을가지고단계적으로실시하여기업들이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이렇게전기요금이정상화되면한전도정상적인영업을했을때적정이익이발생하게될것이다. 한전의이익은다시국민의부담을줄일수있는방식, 혹은미래지향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 작년에국제유가의하락등으로한전은 10조이상의영업이익을달성했지만그돈을주주배당, 직원수당등으로사용하여이른바 돈잔치 를벌인바있다. 도덕적으로용인되기어려운일이었다. 한전의이익은재생가능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화사업등에사용되어서수십년동안이어온국민부담을덜어주어야할것이다. 넷째, 현재우리나라의전기수요는여름철낮시간에피크에도달한다. 그런데바로이시간대에태양광발전량은최고조에달한다. 이는우리나라전력피크를태양광으로완화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독일의경우여름철전력피크를태양광으로생산한전기가담당함을보여주었다. 한전과정부는태양광발전에대한투자를늘 - 11 -
려야한다. 현재우리나라재생가능에너지의전기생산비율은 1% 가채되지않는다. 2014 년세계평균 22,8% 에비하면너무나초라한모습이며세계꼴찌수준이다. 미세먼지와지구온난화, 핵사고의위험등을일으키는화력과원자력에의존하는전기생산방식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현시점은가정용전기요금의누진율뿐아니라우리나라에너지정책전반에관하여논의하고, 방향을재설정해야할시기이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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