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7. 2. 환경보전국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11 2017 년주요업무계획 15 도정질문추진상황 37 2016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53

Ⅰ. 일반현황 1. 기구및정 현원 3 2. 기본현황 5

기구및정 현원 1 기구 (1 국 4 과 17 담당 2 팀 )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환경자산물관리과생활환경과산림휴양과 정 ᆞ 현원

주요업무,, ( )

2 기본현황 환경예산 m 총 2,657억원 환경기초시설 환경배출시설 생활폐기물발생량 클린하우스설치

곶자왈 오름 습지보호지역및람사르협약습지

도내멸종위기야생동 ᆞ 식물 수자원 : 1,768/ ( 38.5%) : 1,563/ ( 88%) 4,865 1,444 3,261 153 7 1,563 622 911 26 4 1,363 428 926 3 6 1,193 477 711 1 4 3,502 1,016 2,335 150 1 370 145 200 25 0.1

공 원 임야 생태탐방로

자연휴양림및치유의숲 생태우수마을 : 2 개마을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탄소포인트제참여

환경단체 각종위원회

Ⅱ. 비전및목표 1. 비전과목표 13 2. 실천전략 13

1 환경보전국비전과목표 비전 자연과더불어행복한삶을이어가는청정제주 목표 전략과제도민과함께만드는세계환경수도조성제주형환경자산의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깨끗하고미래가치를창출하는생활환경조성산림자원가치증진및도민행복산림복지실현 실행계획 新

Ⅲ. 2017 년주요업무계획 4 개분야 20 개실천과제 1. 도민과함께만드는세계환경수도조성 1-1. 도민의마음으로생활밀착형세계환경수도제주실현 17 1-2. 제주가치를키우는국제환경네트워크거점구축 18 1-3. 도민환경의식혁신의해 추진 19 1-4. 新기후변화체제의능동적적응체계구축 20 1-5. 환경의가치를높이는제주다운환경영향평가제운영 21 2. 제주형환경자산의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 2-1.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추진 22 2-2. 환경자산의가치보전 관리강화및생태관광모델구축 23 2-3. 야생동물보호 관리강화및피해농가확대지원 24 2-4. 물 () 환경변화에대응한체계적수자원관리 25 2-5. 지하수실태조사및사후관리로수자원보전 26 2-6. 용암해수등제주물산업육성및산업단지활성화 27 3. 깨끗하고미래가치를창출하는생활환경조성 3-1. 도민과행정이함께하는자원순환사회기반구축 28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추진 29 3-3. 자원순환형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추진 30 3-4. 환경오염원관리강화로건강한생활환경조성 31 4. 산림자원가치증진및도민행복산림복지실현 4-1. 소나무림건강성회복을위한재선충병총력방제 32 4-2. 제주국가정원조성사업 33 4-3. 산림문화 휴양 치유인프라구축사업 34 4-4. 미래산림자원조성및임업소득지원사업 35 4-5. 산불재난예방에따른대응체계구축 35

1. 도민과함께만드는세계환경수도조성 1-1 도민의마음으로생활밀착형세계환경수도제주실현 추진방향 m m m 추진계획 m m m 기대효과 m m

1-2 제주가치를키우는국제환경네트워크거점구축 추진방향 m m m 추진계획 m ž * 국제환경기구 (IUCN UNEP UNOSD ICLEI 등 ) 인증기구파트너십구축추진 m ( 절차 ) 제안서제출 타당성조사 집행이사회심의 유네스코총회승인 * 국제기구, 보호지역관리자, 환경전문가등지역발전사례연구및공유 m 기대효과 m

1-3 도민환경의식혁신의해 추진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m m m () m ( ) m () 기대효과 m

1-4 新기후변화체제의능동적적응체계구축 추진방향 2 (7 45) 추진계획 m m m m 기대효과 m m

1-5 환경의가치를높이는 제주다운환경영향평가제 운영 현황 () () : (30m2 ), (5m2 ) : (17 78), (19 80) : 20 + 39 (53) : 5, 22, 3, 5, 18 추진계획 기대효과

2. 제주형환경자산의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 2-1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추진 사업개요 m m 제주국립공원조성을위한기초연구 ( 16.10 / 제주발전연구원 ) 추진계획 m m m m m 기대효과 m m

2-2 환경자산의가치보전 관리강화및생태관광모델구축 사업개요 m m m 추진계획 m m m m 기대효과 m m

2-3 야생동물보호 관리강화및피해농가확대지원 현황 추진계획 m m 기대효과 m m

2-4 물 ( 水 ) 환경변화에대응한체계적수자원관리,, 추진방향 m m m 추진계획 m m m m m m m 기대효과 m m

2-5 지하수실태조사및사후관리로수자원보전 사업개요 : 161 추진계획 기대효과

2-6 용암해수등제주물산업육성및산업단지활성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3. 깨끗하고미래가치를창출하는생활환경조성 3-1 도민과행정이함께하는자원순환사회기반구축 추진방향 m 추진계획 m 기대효과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추진 사업개요 m : 56-34 m : 2015 ~ 2019 m : 2,034( 878, 1,156) 600( 168, 432) * 30%, 70% 1,434( 710, 724) * 50%, 50% m : (200 m3 ), (500/) 700m, 10 km, ( 6, 1), 1 m : (), GS() (15. 5. ~ 17. 12) : 138(120, 18) : (2M 1), (1), (29) (, ) : ( 1) 추진계획 m : m : : m : m : 기대효과 m, m

3-3 자원순환형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추진 사업개요 () : 400/ () : 1,000 : 2017 ~ 2022 추진상황및향후계획 m m m m 3, 1) 기대효과 m m

3-4 환경오염원관리강화로건강한생활환경조성 추진방향 m 추진계획 (4,601) - (7) ( 05. 12 ) : 200 322 : 기대효과

4. 산림자원가치증진및도민행복산림복지실현 4-1 소나무림건강성회복을위한재선충병총력방제 사업개요 m m m m 추진상황 m m m m 기대효과 m

4-2 제주국가정원조성사업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4-3 산림문화 휴양 치유인프라구축사업 사업개요 m m m 추진계획 m m m m m m 기대효과 m m

4-4 미래산림자원조성및임업소득사업지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4-5 산불재난예방에따른대응체계구축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Ⅳ. 도정질문추진상황 현황

완료된사항 ( 총 3 건 ) 추진중사항 ( 총 9 건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교육위원회강경식의원 질문요지답변요지추진상황및계획 제목원희룡지사도정운영 2 년점검과종합평가관련 현재중산간가이드라인설정등환경보전정책을강화해가고있는데, 그외에제주의환경을보전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은? 소관부서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환경정책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다양한환경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세계환경수도조성법적근거마련 ( 제주특별법 6 단계제도개선 ) * 기본계획의법정계획화, 국가의행 재정지원등 - 국제기구와협력강화 :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구축,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개발, 유네스코국제보호지역교육 훈련센터설립유치등 - 공공기관 기업친환경실천협력업무협약체결 ( 16.3) : 28 개기관 단체 제주다운환경영향평가제운용 을통한청정과공존가치실현 - 환경가치비용 편익분석제도도입, 핵심자원보전가이드라인설정, 온실가스감축평가항목신설등 환경자산의체계적인보전 관리 - 제주곶자왈지대실태조사및보전관리방안마련 : 15.8~ 17.2 - 습지 오름종합계획수립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추진 - 국제적자연환경브랜드를보유하고있는한라산, 곶자왈, 오름등 제주의주요생태축을연결, 국립공원화 제주자연가치보전과관광문화품격향상을위한전략마련 - 환경개선부담금도입, 예약탐방제, 입장료현실화, 해설사투어의무화등 생활쓰레기배출 운반체계개선및폐기물처리시설확충 - 생활쓰레기처리수수료인상및시간제 요일제시행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및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년 12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의원 제목 쓰레기처리대책과관련하여 질문요지 클린하우스의실태파악등전반적인개선방안및폐기물수거체계개선장단점분석및폐기물처리시스템변환필요 쓰레기제로화섬, 세계환경수도조성등제주도정의폐기물정책이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자원순환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클린하우스청결지킴이운영, 불법쓰레기단속활동강화, 클린제주만들기운동, 시민교육확산 전반적인폐기물처리시스템재정비를위한생활폐기물종합대책수립 폐기물발생최소화, 재활용, 에너지화를통하여아름답고깨끗한섬 조성을위한폐기물정책추진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추진상황및향후계획 클린하우스청결지킴이운영 : 43 개전읍면동 600 명, 51 억원 불법투기자단속강화 과태료부과 (16 년도 ) : 1,041 건 152 백만원 클린제주만들기평가시상 : 3 회 15 개읍면동 청소현안사항추진도, 행정시, 읍면동간담회추진 : 6 회 - 생활폐기물처리대책수립및폐기물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등 폐기물처리비용현실화및배출방법등개선 ( 조례개정 ) 향후계획 생활폐기물처리개선종합대책수립운영 클린하우스분리배출및재활용품목의체계적관리를위한도민의식개선홍보 교육강화추진 생활쓰레기처리체계개선대주민홍보 ( 동영상, 방송 신문, 홈페이지게재 ) : 5 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환경도시위원회현우범의원 질문요지 제목쓰레기처리대책과관련하여 환경자원순환센터추진일정상문제는없는지?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관리과환경자원순환센터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소각 3개업체, 매립 2개업체가참여하여사업자선정을위해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심의중에있음 매립시설 (600억원) 은 5월중사업자를선정, 착공하여 18년 5월완공하고소각시설 (1,434억원) 은 6월중사업자를선정, 착공하여 19년 2월완공을목표로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동복리마을주민투표에따라유치결정 ( 찬성 69.8%) : 14. 4. 공사발주및입찰공고 ( 설계ㆍ시공일괄입찰 ) : 15. 12. 매립ㆍ소각시설기본설계실시 : 16. 1.~ 5. 매립, 소각시설기본설계심의ㆍ평가 : 16. 5.~ 7.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 소각 (GS건설), 매립 ( 코오롱글로벌 ) 매립시설실시설계 ( 코오롱글로벌 ) : 16. 5.~ 8. 소각시설실시설계 (GS건설) : 16. 6.~ 9. 실시설계경제성 (VE) 검토 : 16. 9.~ 11. 실시설계심의평가및계약체결 : 16.11.~ 12. 향후계획 공사시행사전준비및착공 : 17. 1. ~ 2. - 준공예정 ( 매립 : 18. 5월, 소각 : 19. 2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환경도시위원회현우범의원 질문요지 제목쓰레기처리대책과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 ( 입지선정포함 ) 와광역화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관리과폐기물처리시설현안 T/F 팀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음식물쓰레기읍면지역확대처리를위해서서귀포시는 3월부터추진하고있으며, 제주시는 8월부터분리수거처리예정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입지선정을위한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있고, 상반기중에입지를선정해나갈계획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및계획 추진상황 환경부사전예산협의추진 : 17. 1월 향후계획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협약체결 : 17. 2 ~ 3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조성관련용역추진 : 17. 2 ~ 12월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입지문화재지표조사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결정용역 국고보조근거 ( 사업규모, 사업비등 ) 마련및행정절차이행 총사업비확정등국비절충 : 18년 국비확보및착공 : 19년 ( 착공후공사 3년, 시운전 1년 ) 준공 : 22년도 기본계획단계부터광역시설로추진하여처리시스템의일원화추진및행정시 전문가집단등과협업하여운영의최적화방안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강연호의원 제목하논분화구보전및복원대책 질문요지 2012 년세계자연보전총회이후추진상황 향후보전및복원대책 소관부서환경보전국환경자산물관리과곶자왈생태관광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하논분화구복원사업추진및필요성을홍보하기위한교육장소로활용하고자하논분화구방문자센터건립추진에따른행정절차이행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체결로토지장기임차방안검토 국내외공감대형성을위하여각종국제행사인포럼등을통한지속적이면서다각적인홍보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지금까지추진상황 하논분화구방문자센터부지매입예산확보 :10억원 부지매입완료및설계발주 ( 16.12.) 하논분화구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따른 17 국비확보 2017년방문자센터리모델링및편의시설국비확보 (3억원) 향후계획 하논분화구방문자센터리모델링및편의시설설치 하논분화구생물다양성관리보호활동사업추진 공감대형성하기위하여국제회의홍보등대중앙절충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년 12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의원 제목 지하수의관리에있어서공공성및연구기능강화관련 질문요지 무분별한지하수관정의개발을억제하기위하여기존사설관정인경우취수허가량을감소시키거나또는이용량과취수허가량의차이만큼의무적으로공동이용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지하수보전관리기금적립금으로지하수를보전 관리 연구하고 물산업을육성지원할수있는지하수연구소설립이필요함 소관부서환경보전국환경자산물관리과수자원총괄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추진상황 및계획 지하수취수허가량을감소시키는방안은지하수관리조례개정하여반영할예정이며, 지하수공동이용의무화하는방안도마련하도록하겠음 별도의연구소설립보다는지하수연구관련하여수자원본부, 제주발전연구원, 개발공사각각의고유한기능이있는데이부분을통합하거나도의총괄관리기능속에서연구기능을강화하는방안등을검토해보도록하겠음 추진상황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지하수관리조례전부개정안마련 - 공공급수체계확립을위한지하수개발 이용제한 - 이용량이취수허가량의 50% 미만관정에대한허가량조정 - 지하수공동이용관련세부규정보완등 지하수관리조례입법예고 (ʹ16.11.) 수자원보전 관리총괄업무환경보전국이관 ( 조직개편 7/28) - 환경자산물관리과 : 수자원총괄, 수자원보전, 물산업담당신설 수자원보전 관리를위한조사 연구 정책기획기능강화 물산업육성종합기획및물산업지원기능강화 - 제주발전연구원 : 수자원보전 관리조사 연구전담수행 ( 공기관대행사업 ) 지하수수질개선및오염방지기술개발과제착수 (20 억원 ) : 16.7~19.6. 지하수아카데미개설 운영 (50 백만원 ) : 16. 7~12. 향후계획 지하수관리조례개정동의 ( 안 ) 도의회심의 : 17. 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환경도시위원회이경용의원제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 2020년소나무재선충병청정지역 으로거듭나기위해대책마련은? 소관부서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산림보존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많은도움을요청드림 추진상황 및계획 제주도소나무림현황 면적 : 15,071ha( 제주도산림면적 88,022ha의 17%) 본수 : 11백만본추정 ( 대 중경목흉고 20~80cm이상 80% 분포 ) 소나무재선충방제추진상황 (2004 ~ 2016) 고사목제거 : 1,700천본 ( 파쇄및소각 92%, 훈증 매몰등 8%) 예방적방제 : 나무주사 6,205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91ha, 지상 3,401ha 선택과집중방제로성과극대화 - 한라산국립공원으로해안방향압축방제및나무주사확대로선제적대응 - 문화재보호구역, 해안방제림, 우량림복합방제실시완전방제달성 제주맞춤형재선충병조사연구및방제전략수립용역추진 (15년 17 년 ) - 재선충병피해원인, 매개충생활사, 방제전략등 ( 국비 6억원 ) 재선충병방제품질향상방제협의회및자문위원회구성 - 협의회 ( 산림청, 전문가, 공무원등 12명 ), 자문위원회 ( 환경단체등 9명 ) 향후계획 (2017년) 사업비 : 292억원 ( 국비 178억원, 지방비 114억원 ) 사업량 : 고사목제거 242천본, 나무주사 4,600ha, 항공방제 1,000ha 등 한라산국립공원으로피해확산차단, 나무주사확대로선제적대응 방제품질향상과선택 집중방제로가시적인방제성과창출 지역주민고용창출소득연계추진및폐자원재활용극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행정자치위원회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목제주쓰레기문제및해소방안 ( 인력및조직운영관점포함 ) 제주쓰레기문제및해소방안 ( 인력및조직운영관점포함 )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자원순환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청소예산을 16 년대비 30% 가증가한 1,560 억원을계상하여청소인력과장비를보강 장기적으로구좌읍동복리에 2,034 억원투자하여매립장은 18 년 5 월, 소각장은 19 년 2 월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쓰레기발생량증가요인 인구 : 2010년 573천명 2016년 6661천명 관광객 : 2010년 7,578천명 2016년 15,853천명 발생량 : 2010년 639톤 / 일 2016년 1,287톤 / 일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사항 청소인력증원과청소차량추가확보 : 총 899 명 190 대 종량제규격봉투인상및배출시간등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 향후계획 청소인력및장비의지속적확충및분리배출홍보교육강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 / 소각 ) 조성사업 : 2,034억원 - 매립시설 (18년 5월완공 ) : 200만m2 600억원 - 소각시설 (19년 2월완공 ) : 500톤 / 일 1,434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추진 ( 19년 ): 200톤 404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정례회제 2 차본회의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고태민의원 제목제주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증설필요성에대하여 질문요지 감귤가공능력이 1일 600톤 ( 연 7만톤 ) 인데 4만톤구매계획으로하고있고, 수매량을더늘리지못하는이유 농가및농협이창고시설을활용하여감귤가공방안 가공용감귤을보관할저온창고도없음 제주도에이많은자원을가져서제조업할수있는업종이없으니제주개발공사가육성발전시켜나가야함 소관부서 환경보전국환경자산물관리과물산업담당 ( 답변자 : 도개발공사사장 ) ( 협조 : 농축산식품국감귤진흥과감귤유통담당 ) 답변요지 가공용감귤이일정평균량으로출하되지않아 7만톤은불가능하고저장시설및후처리포함해서 4만5천톤이적정함 긍정적이고현실가능성이있으면대단히좋은방향으로공감함 가공용감귤을보관하지않고바로처리하고있음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가공용감귤이일정평균량으로출하되지않고, 감귤음료소비둔화등으로농축액재고량이늘어나는추세에있어현재가공공장증설계획은없음 향후음료시장변화와민간업체를포함한농축액재고량등을고려하여장기적으로착즙방식을포함한증설등경영개선을종합검토해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고태민의원 질문요지 제목최우수정책, 클린하우스제도의문제점및대책 최우수정책, 클린하우스제도의문제점및대책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자원순환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청소인력안전사고와사회적비용이감소되는등장점이많은제도임 폐기물분야 600여명의청결지킴이운영하여무단투기감시와쓰레기분리배출유도, 광역클린하우스도입, 쓰레기감량을위한종량제봉투가격인상등폐기물관리조례에대한계도와홍보 추진내용및향후계획 클린하우스현황 (2016. 12 월말기준 ) 구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636 1,536 1,100 제주시 2,013 1,066 947 서귀포시 623 470 153 추진상황 및계획 문제점 m 쓰레기무단투기발생량증가로클린하우스넘침, 악취발생등 m 주민의생활폐기물분리배출참여저조 m 공공부지부족과님비현상으로클린하우스시설부지확보어려움 추진상황및향후계획 m 생활폐기물및재활용품목별시간제 요일제도입으로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률증대 m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인상, 분리배출유도홍보및계도강화 m 광역클린하우스도입과청결지킴이를활용한관리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고태민의원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요지 제목미래비전환경총량제등환경정책도민공감대형성관련 미래비전환경총량제등환경정책도민공감대형성관련 소관부서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환경정책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환경자산물관리과곶자왈오름담당 ( 협조부서 ) 답변요지 도민토론회등공론화과정을거쳐향후 100 년이후에도지속하여야할비전을 청정과공존 으로설정 환경자원총량제는환경자원의가치를온전하게보전하는것을최우선에 두고보전과이용을조화시키고자하는제도적장치 도민공감대형성으로제주에서계획하는개발계획수립에가장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활용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환경자원총량계획의수립등 제주특별법 6단계제도개선과제로정부제출 ( 16.9.30)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합동과제설명회참석 ( 16.10.20) - 법령개정안검토, 대응논리등협의 국무조정실주관관계부처협의 ( 16.11.8) - (11.8 16:00/ 국무조정실회의실 ) 환경부협의 6단계관계부처실무협의결과국무조정실 -도합동회의 ( 16.12.2) - 과제설명자료와논리점검및참고자료보강등 향후계획 특별법개정후도민공감대형성을위하여다양한의견수렴등환경자원총량제에대해충분한공론화과정이행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〇 ) 3. 추진불가 ( )

(2016 년 12 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제 347 회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교육위원회박규헌의원 제목제주의 1 차산업지원방안에대한질의 빛공해농작물피해대책 소관부서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생활환경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농작물피해조사및보상관련내년에빛공해방지계획수립, 조명 환경관리구역지정, 빛공해환경영향평가등을포함한조례개정추진 농작물피해현황조사및피해보상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관리조례제정 ( 15.11.18)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계획 빛공해환경영향평가실시 : 17. 하반기 - 빛공해측정 조사, 농작물피해현황조사등 제주특별자치도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관리조례개정 : 17. 하반기 -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조명관리구역지정검토등 빛방사허용기준설정 : 17~ 18 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년 12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정례회제2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의원 제목 오라관광지구개발사업허가와관련하여 질문요지 무방류에따른처리가문제로중산간에위치해서만약오염등의발생될 경우어떤상황이발생될지예상할수없음 소관부서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환경평가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사업자에게오수처리계획에대해보완요구를한상태로 어떤계획으로어떤기준으로할지보완되어오면엄격하게심의를하겠음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사업개요 위치 : 제주시오라 2 동산 46-2 번지일원 ( 면적 : 3,539 천m2 ) 사업자 : 제이씨씨 ( 주 ) 대표박영조 사업기간 / 사업비 : 2015~2021 년 / 약 6 조 2000 억원 사업내용 : 호텔 (2500 실 ), 콘도 (1815 실 ), 컨벤션 (7 천석 ), 골프장 (18 홀 ), 추진상황 글로벌백화점, 전시공연장등 2016.9.2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개최 ( 조건부동의 ) 오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 톤 / 일 ) 도두처리장 ( 이송처리 ) 처리계획 중수처리 ( 재활용 ) 중수처리방법 2016.11.4 : 보완요청 ( 투자유치과, 오수전량자체처리방안등 ) 향후계획 보완서가접수되면 (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 타당성검토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년 12월말현재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정례회제2차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의원 제목 삼다수취수환경및생산여건개선이시급 질문요지 삼다수출시이후 20년연속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브랜드파워 3관왕을차지하는데이삼다수발전을위한과제와해결방법은? 생산라인증설에따라부족한인력확보문제 직원의보수열악한문제 삼다수판매유통에대한민간위탁의사업자선정시국내에는일반입찰하고해외시장인경우예외적으로할수있도록조례개정요청 소관부서환경보전국환경자산물관리과물산업담당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생산라인을현대식으로증설하여수요자욕구충족 올해초정원을 780 명으로확대하였고부족인원조기충원조치 보수수준도상향조정하여도내선도기업이되도록하겠음 해외수출등에대한민간위탁사업자선정은일반입찰에서제외등조례 개정검토하겠음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삼다수생산 1개라인추가증설 (2017.1월 ~2018.4월 ) 정원확정 (425명 780명 ) : 2016.4.18. 승인 - 2016년상반기충원 (98명), 하반기충원예정 (134명) - 결원 130명은 2017~2020 년까지채용추진 보수액상향조정승인 : 2016.9.30. - 대졸초임수준도내공기업상위권 : 26,220천원 / 년 해외수출시민간위탁선정방법과관련하여조례개정추진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ⅴ. 2016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 m 3(,,),,, 43, 2, 11, 8, 3,, m m m m

m : 7 208 2013 : (5), (1) (175) 2015 : (1) (33) : NH3(), H2S(), VOC(),,,, m, * 설치업체 ( 제주 ) 와제작업체 ( 서울 ) 가상이 16. 9 () m : 16.10 ~ 17.1,, 1(, ) 1( ), m 17 (5),,,, m

m : 100m : 1,000m (,,, 200m) 299 84% 251 *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가축분뇨배출시설증축 증설금지로사육두수증가억제 m : 16. 5. 13 ( ) : 10 ( ) : 300 m (1) 7 (2) 7 14 2 141 142 3013 (200) m : 16.10 ~ 17.3

. m m (2,034) : 15. 11. : 1,434( 710, 724) : 600( 168, 432) : 15. 12. : 16. 1. ~ 5. : 16. 5. ~ 7. : (), (GS) () : 16. 6. ~ 8. (GS) : 16. 7. ~ 9. (VE) : 16. 9. ~ 11. : 16. 11. ~ 12. : 17.2~3 : 17. 2~ 12 : 18 : 19 ( 3, 1) : 22 m : 17. 1. ~ 2. ( 18. 5, 19. 2 )

. m m 구분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대기배출시설 28 8 2 7 8 3 : 6 m m

(). m m m m

m m m m m m

. m m m

U-IT m m m m m

20. m m 2017. 1. 1. : 20 500 700 2017 : 25(,, ) m m m

. m m : 50 2 : 2,400( ) () () m m

, m ʹ m ʹ m ʹ m m

13.. m m m m m m

,. m ʹ ʹ m ʹ m m ʹ m ʹ

,. m m m m m m

. m 2015 2016 644 405 817 375 609 284 777 263 35 121 40 112 (, ) 4,356 6,355 4,875 6,110 m m m m

. m m m m m m m : 16. 1. ~ 5. m : 16. 5. ~ 7. : (), (GS) m () : 16. 6. ~ 8. m (GS) : 16. 7. ~ 9. m (VE) : 16. 9. ~ 11. m : 16. 11. ~ 12. m : 17. 1. ~ 2. - 18. 5, 19. 2 m

, m m 구분 빗물이용시설 ( 16 년말기준 ) 개소시설용량 ( 천m3 ) 빗물이용량 ( 천m3 / 년 ) 보조금 지하수량 설치지원 909 125 1,854 12,794 - 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