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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 나. 위 다. 길 치 : 강원도원주시신림면, 판부면일원 이 : 12.2 km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마. 소요사업비 : 약 864억원바.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사.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아. 사업노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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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ⅲ ⅳ Abstract v Ⅰ Ⅱ Ⅲ i

Transcription:

http://rri.ekr.or.kr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효율적인환경영향평가기법연구 ( 최종 ) -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 - Study for the method of efficient environment assessment on the agriculture & rural-development service 2008. 12.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효율적인환경영향평가기법연구 ( 최종 ) -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 - Study for the method of efficient environment assessment on the agriculture & rural-development service 2008. 12.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제출문 한국농촌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효율적인환경영향평가기법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2 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총괄연구원 장규상 책임연구원 안영배 곽용수, 김인수, 이승용, 서정빈 김상진, 임경훈, 박정섭

요약문 1. 연구과제명 :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효율적인환경영향평가기법연구 - 농업 농촌개발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 - 2. 연구기간 : 2007 년 1 월 1 일 ~ 2008 년 12 월 31 일 ( 총 2 년중 2 년차 ) 3.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1 연구배경및필요성 관련법규강화및제 개정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의표준매뉴얼필요 사전환경성검토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기술지원필요 ( 본사사업부서, 각지역본부및사업단 ) 농업 농촌개발사업의지역특성을반영한친환경적사업유도 3. 2 목적 기존환경성평가업무프로세스의문제점개선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특성에맞는환경성평가매뉴얼개발 환경성평가기법매뉴얼화를통하여평가의효율적인수행 환경성평가업무의표준화를통한효율적인업무수행지원 개발과환경이조화된농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 4. 연구내용및결론 4. 1 연구내용 가. 1차년도 (2007년) - 매뉴얼 작성대상 개발사업의 선정 - 선정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주요인자 도출, 환경영향 특성분석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피해사례분석 - 개발사업별 환경성평가 중점항목 도출 및 선정 - 선정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환경성평가 적용기법 매뉴얼 정립 - i -

나. 2차년도 (2008년) - 비효율적인 환경성평가 업무 프로세스 시행사례 및 결과분석 - 효율적인 환경성평가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 효율적인 환경성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절차서 작성 - 사업유형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출기준 ( 안 ) 제시 -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작성 -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보급 및 홍보 -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연구결과 홍보 및 교육 4. 2 연구결과 가. 농업 농촌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분석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 사례분석 결과 사업별 중점검토항목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은 4~12항목, 전원마을조성사업 4~8항목,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 7~10항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11항목, 농공단지조성사업 9~10항목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4~12항목으로 매우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사업별 중점검토항목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남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중 사업부서에서 직접수행한 비용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이 20,000천 원~143,000천원으로 그 차이가 약 120,000천원 정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대부분 사업의 최고, 최저 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있는 사 업비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업 농촌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부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방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업별 단위면적당 (100m2) 사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농촌용수개발사업 은 25,399~72,831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4~182,866원, 전원마을조성사 업 45,241~65,217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67,407~177,305원, 농공단지조 성사업 24,202~30,523원으로 해당 사업별로 차이가 19,977원~182,783원으로 약 9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출방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나. 검토항목별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 농업 농촌개발사업의대기확산모델은 IST3(72%) 로편중되는경향을보이고, 사업특성상복잡한지형을반영할수있는대기확산모델을이용하는것이합리적인바, 가장많이이용된 IST3 모델과유사하고환경부에서권장하는 AERMOD 모델을이용할수있도록모델이용방법등제시필요 수자원개발사업은장래에저수지이용시수질변화예측이필요하나일부사업지구만이실시한것으로나타났고, 환경부협의의견추세가점차수질예 - ii -

측에대한세부적인자료가요구되어지므로실무수행부서에서이용가능한수질예측모델소개와이용방법등의제시필요 사업지구공사시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에대하여해당지역특수성및사업특성등을고려하여사전환경성검토분야별로저감방안을제시하나, 일부분야의저감방안중구체적이지않은편의적인저감방안을제시하는경우가많이나타나농업 농촌개발사업의특성및지역특수성을고려한구체적인저감방안제시가필요함 다.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업무프로세스개선방안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주요항목제시 -농촌용수개발사업 :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교통 -농공단지조성사업 :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분야별사전환경성검토절차제시 -사업계획분야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분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시기판단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출 -작성실무분야 : 사업계획분야절차수행 ( 필요시 ) 사업유형별( 행정계획, 개발사업 ) 협의절차수행 보고서제출및협의절차완료 사업유형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프로그램제시 -일반직원들이쉽게사용할수있는범용프로그램인스프레드시트프로그램 "EXCEL" 을활용하여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를산정할수있는응용프로그램개발 라.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및적정저감방안제시 대기환경분야 : 기상, 대기질 수환경분야 : 수질, 수리 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 지형 지질, 토양, 토지이용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인구 주거, 교통, 문화재 < 연구결과보고서참조 > 5. 연구결과의실용화방안 가. 관련부서에매뉴얼배부와교육 홍보를통하여환경성평가에활용나. 각종개발사업에대한환경성평가보고서작성의효율성제고. - iii -

SUM M A R Y 1. Project title : Study for the method of efficient environment assessment on the agriculture & rural-develo pment service 2. Period : 01.01.2007 ~12.31.2008(second of two years) 3. Need and purpose for the project 3.1 Background and need for the project Explosive need for considering different of the agriculture & ruraldevelopment service a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rease need of technical supports for the efficient document activity at environmental assessment Need for improving the existing assessment method's problems Need for systematization of the service process according to the complex and diversity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eding 3.2 Purpose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assessment method's service process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service of the agriculture & rural-development Efficient activity through making a manual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Reducing the administrative service time base on the establishment of r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Application for the r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to developing the agriculture and country Support for the efficient activity through standardizing the environment assessment - v -

4. Project contents and conclusion 4.1 Project contents A. 1st year(2007) - Choosing the object service for making a manual - Elicitation of the key factor and characteristic analyse - Choosing the key factor for r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Elicitation of the key evaluation factor Comparition and analysis with the current factor Choosing the key evaluation factor Service for the country-capacity development : Water Quality, Scene, Animals and Plants Service for the soil development : Scene, Animals and Plants - Establishment of the applicable method manual for r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approve method for r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B. 2nd year(2008) - Data-base Contracture of the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 Analysis of the Property, merits and demerits for environment assessment of the home and abroad Data-base Contracture of the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 Supply the data for using at environment assessment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environment assessment Analysis of the merits and demerits for environment assessment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method for the each detail factors - Supply and advertisement of the environment assessment manual Supply to the branch and business station Supply and advertisement of the research results through holding a seminar - vi -

4. 2 Project conclusion A. C ase study on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show that the number of important items for review is 4~12 for th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4~8 for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7~10 for the comprehensiv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10~11 for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9~10 for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project. For some project, the numb er widely varies from 4 to 12 and thus, the reasonable presentation of important items for review for each project is necessary. Among costs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each of the projects, w hich w ere performed b y the department itself, the rural w ater development project, which accounts for the most, shows the wide difference in the project cost from 20m won to 143m won with the variation of about 120m won. Most projects show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costs as well and thus, since project costs are hard to be consistently estimated, an estimation method for project costs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department to use easily considering the particulariti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analysis on the project cost per unit area ( 100m2 ) for major projects indicates 25,399~72,831 won for th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8 4~182,866 won for the comprehensiv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45,241~65,217 won for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67,407~177,305 won for rural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19,977~182,783won for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project, resulting in about a nine-times difference. T his necessitates an estimation method for consistent project costs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B. E nvironmental impact prediction and reduction method for each item for review The IST3 (72%) tends to be favored as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way to use a model needs to be presented so as to use the A ER M OD model, similar - vii -

to the I ST 3 and recommended by the M inistry of E nvironment, b 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requires an atmospheric diffusion model to be able to reflect complex terrain. The w ater resources development requires the prediction on w ater q uality change for the future use of reservoir, b ut only a few project districts performed the prediction. The trend of consultative suggestions by the M inistry of Environment is to require more detailed data on the prediction on w ater quality change and thus, the introductionof the water quality change prediction model and how to use i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are necessary. Reduction method is presented for each field considering the particularities of the region and the project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which may be caused during the construction in the project district. But, oftentimes reduction method for some fields is not concrete b ut self-serving, and thus, concrete reduction method needs to be presen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C. A method to improve the business process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Presentation of major items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each project - Th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meteorology, air quality, water quality, hydraulics and hydrology, terrain andgeological features, land use, soil, fauna and flora, natural environmental assets, noise and vibration, eco-friendly resources circulation, recreation and scenery - The comprehensiv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ir quality, water quality, hydraulics andhydrology, terrain and geological features, land use, soil, fauna and flora, natural environmental assets, noise and vibration, eco-friendly resources circulation, recreation and scenery, population and residency, traffic -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project: meteorology, air quality, w ater quality, hydraulics andhydrology, terrain and geological features, land use, soil, fauna and flora, natural environmental assets, noise and vibration, eco-friendly resources circulation - viii -

Presentation of procedure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each stage - Project planning: classification of projects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decision on the time to request for consultation about prior environmental review estimation of project cost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 Implementation: procedural implementation of project planning ( if necessary)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 procedure for each project ( administrative planning, development project) sub mittal of the report and completion of consultation procedure Presentation of the project cost estimation program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for each project type - Development of application program to estimate project cost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using spreadsheet program " EX CEL," a general purpose program by M icrosoft of the US which ordinary staff can use. D. Current status analysis, environmental impact prediction method and the presentation of adequate reduction method A tmospheric environment: meteorology, air quality Water environment: water q uality, hydraulics and hydrology, ocean environment Land environment: terrain and geological features, soil, land use Natural eco-environment: fauna and flora, natural environmental assets Living environment: eco-friendly resources circulation, noise and vibration, population and dwelling, traffic, cultural properties <Refer to the report on the Project> 5. M ethod for the utilization of the project result A. Utilization to the environment assessment through Suppling and advertising the manual to the branch A. Promotion of the efficiency for the environment assessment - ix -

< 목차 > 1. 서론 1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1. 2 연구목적 3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1. 2. 1 1 차년도 ( 2 0 0 7 년 ) 3 1. 2. 2 2 차년도 ( 2 0 0 8 년 ) 4 1. 3 연구진행방법 4 1. 4 기대효과 및 실용화 계획 4 1. 4. 1 기대효과 4 1. 4. 2 실용화 추진계획 4 1. 5 연구진과 연구내용 4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5 2.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기능 7 2. 1. 1 제도의 의의 7 2. 1. 2 제도의 필요성 7 2. 1. 3 제도의 기능 7 2. 1. 4 제도의 변천 8 2. 2 환경성평가의 대상사업 9 2. 2. 1 근거 9 2. 2. 2 환경성평가의 분류 9 2. 2. 3 환경성평가 분류에 따른 평가항목 1 0 2. 2.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1 1 2. 2. 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사업 1 2 2.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2 3 2. 3. 1 협의기관 2 3 2. 3. 2 협의기간 2 3 2. 3. 3 협의절차 2 3 - x i -

3. 농업 농촌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2 9 3. 1 농업 농촌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현황 3 1 3. 1.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3 1 3. 1. 2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현황 3 1 3. 1. 3 사업별 세부 현황 3 2 3. 1. 4 사업유형별 현황 3 3 3. 1. 5 관련법규별 현황 3 3 3. 2 농업 농촌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분석 3 4 3. 2. 1 사업별 중점검토항목 3 4 3. 2. 2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3 5 3. 2. 3 사업면적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3 6 3. 2. 4 검토항목별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3 7 3. 3 농업 농촌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3 8 3. 3. 1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주요평가항목 제시 3 8 3. 3. 2 분야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제시 40 3. 3. 3 사업유형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 산출프로그램 제시 46 3. 3. 4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적정 저감방안 제시 5 4 4.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1 5 7 4. 1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절차도 1 5 9 4. 2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정 1 6 5 4. 2. 1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 산출 프로그램 개요 1 6 5 4. 2. 2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 산출 프로그램 이용방법 1 6 6 4. 3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적정 저감방안 1 6 7 4. 3. 1 대기환경분야 1 6 7 4. 3. 2 수환경분야 1 7 9 4. 3. 3 토지환경분야 2 1 9 4. 3. 4 자연생태환경분야 2 3 5 4. 3. 5 생활환경분야 2 5 2 4. 3. 6 사회 경제환경분야 2 6 7 5. 종합결론 2 7 1 참고문헌 2 7 7 부록 2 7 9 - x ii -

< 표목차 > ( 표 2. 2-1 ) 환경성평가 분류 1 0 ( 표 2. 2-2 ) 사전환경섬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1 1 ( 표 2. 2-3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행정계획 ) 1 2 ( 표 2. 2-4)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개발사업 ) 2 0 ( 표 2. 3-1 ) 행정계획 세부업무절차도 2 4 ( 표 2. 3-2 ) 개발사업 세부업무절차도 2 5 ( 표 2. 3-3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2 7 ( 표 3. 1-1 )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현황 ( 0 6 ~ 0 8 년 ) 3 1 ( 표 3. 1-2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별 세부현황 3 2 ( 표 3. 2-1 ) 사업별 중점검토항목 사례 3 4 ( 표 3. 2-2 )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3 5 ( 표 3. 2-3 ) 사업면적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3 6 ( 표 3. 2-4) 대기질 예측 현황 3 7 ( 표 3. 3-1 )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주요검토항목 3 9 ( 표 3. 3-2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주요사업 40 ( 표 3. 3-3 ) 소요인력 산정기준 46 ( 표 3. 3-4)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47 ( 표 3. 3-5 ) 사업규모별 할증식 ( 직선보간법 ) 48 ( 표 3. 3-6 ) 검토 항목별 조사내용 49 ( 표 3. 3-7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기준 ( 안 ) 5 1 ( 표 3. 3-8 ) 대기질항목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5 8 ( 표 3. 3-9 ) 공사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6 0 ( 표 3. 3-1 0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6 0 ( 표 3. 3-1 1 ) 오염물질 배출계수 이용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6 1 ( 표 3. 3-1 2 ) 수질예측모델 및 특성 7 3 ( 표 3. 3-1 3 ) A D C P의 제원 8 5 ( 표 3. 3-1 4) R C M -9 L W 의 제원 8 5 ( 표 3. 3-1 5 ) M inilog-1 2 T 의 제원 8 5 ( 표 3. 3-1 6 ) 세대별 모델의 장단점 비교 8 6 ( 표 3. 3-1 7 ) 2 차원 수유동모델 8 8 ( 표 3. 3-1 8 ) 2 차원 수질확산모델 8 9 ( 표 3. 3-1 9 ) 3 차원 해수순환 및 확산모델 9 0 - x iii -

( 표 3. 3-2 0 ) 토양오염물질발생원과발생오염물 1 0 8 ( 표 3. 3-2 1 ) 토양정화방법및공정원리 1 1 0 ( 표 3. 3-2 2 ) 조사분야개선방안 1 2 2 ( 표 3. 3-2 3 ) 용어통일 1 2 2 ( 표 3. 3-2 4) 녹지자연도사정기준 1 2 3 ( 표 3. 3-2 5 ) B raun-b lanq uet( 1 9 6 4) 의전추정법 1 2 5 ( 표 3. 3-2 6 ) 식물상과식생 1 2 9 ( 표 3. 3-2 7 ) 도시화지수및귀화율산출 1 2 9 ( 표 3. 3-2 8 ) 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 1 3 9 ( 표 3. 3-2 9 ) 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 1 40 ( 표 3. 3-3 0 ) 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의예 1 41 ( 표 3. 3-3 1 ) 폐유보관소표지판 1 44 ( 표 3. 3-3 2 ) 경관변화예측지표 1 5 1 ( 표 4. 1-1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주요사업 1 6 0 ( 표 4. 1-2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1 6 2 ( 표 4. 1-3 )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주요검토항목 1 6 3 ( 표 4. 3-1 ) 대기질항목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1 7 1 ( 표 4. 3-2 ) 공사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7 3 ( 표 4. 3-3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7 3 ( 표 4. 3-4) 오염물질 배출계수 이용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1 7 4 ( 표 4. 3-5 ) 수질예측모델 및 특성 1 8 6 ( 표 4. 3-6 ) A D C P의 제원 1 9 8 ( 표 4. 3-7 ) R C M -9 L W 의 제원 1 9 8 ( 표 4. 3-8 ) M inilog-1 2 T 의 제원 1 9 8 ( 표 4. 3-9 ) 세대별 모델의 장단점 비교 1 9 9 ( 표 4. 3-1 0 ) 2 차원 수유동모델 2 0 1 ( 표 4. 3-1 1 ) 2 차원 수질확산모델 2 0 2 ( 표 4. 3-1 2 ) 3 차원 해수순환 및 확산모델 2 0 3 ( 표 4. 3-1 3 ) 토양오염물질 발생원과 발생오염물 2 2 2 ( 표 4. 3-1 4) 토양정화방법 및 공정원리 2 2 4 ( 표 4. 3-1 5 ) 조사분야 개선방안 2 3 6 ( 표 4. 3-1 6 ) 용어통일 2 3 6 ( 표 4. 3-1 7 ) 녹지자연도 사정기준 2 3 7 ( 표 4. 3-1 8 ) B raun-b lanq uet( 1 9 6 4) 의 전추정법 2 3 9 - x iv -

( 표 4. 3-1 9 ) 식물상과식생 2 43 ( 표 4. 3-2 0 ) 도시화지수및귀화율산출 2 43 ( 표 4. 3-2 1 ) 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 2 5 3 ( 표 4. 3-2 2 ) 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 2 5 4 ( 표 4. 3-2 3 ) 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의예 2 5 5 ( 표 4. 3-2 4) 폐유보관소표지판 2 5 8 ( 표 4. 3-2 5 ) 경관변화예측지표 2 6 5 - x v -

< 그림목차 > < 그림 2. 2-1 > 환경성평가의체계 9 < 그림 3. 1-1 >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현황 3 1 < 그림 3. 1-2 > 사업유형별, 관련법규별 분포 3 3 < 그림 3. 2-1 > 사업별 중점검토항목 현황 3 4 < 그림 3. 3-1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계획분야 업무흐름도 41 < 그림 3. 3-2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실무분야 업무흐름도 45 < 그림 3. 3-3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정 프로그램 운영창 5 2 < 그림 3. 3-4>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 산출 흐름도 5 3 < 그림 3. 3-5 > 바람장미도 5 5 < 그림 3. 3-6 > 대기질 예측 흐름도 5 9 < 그림 3. 3-7 > 등농도곡선 작성 예시도 6 5 < 그림 3. 3-8 > 우점도 및 군도의 판정 모식도 1 2 6 < 그림 3. 3-9 > 현존식생도 예시도 1 3 0 < 그림 3. 3-1 0 > 생태자연도 예시도 1 3 2 < 그림 3. 3-1 1 > 폐유보관소 개요도 1 43 < 그림 3. 3-1 2 > 경관영향평가 절차 1 47 < 그림 3. 3-1 3 > 스케치 기법 1 48 < 그림 3. 3-1 4> 조감도 기법 1 49 < 그림 3. 3-1 5 > 모델기법 1 49 < 그림 3. 3-1 6 > 사진스케치법 1 49 < 그림 3. 3-1 7 > 와이어프레임 기법 1 5 0 < 그림 3. 3-1 8 > 셰이드 ( shade) 기법 1 5 0 < 그림 3. 3-1 9 > 매핑 ( mapping) 기법 1 5 1 < 그림 4. 1-1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도 1 5 9 < 그림 4. 2-1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정프로그램 운영창 1 6 5 < 그림 4. 3-1 > 바람장미도 1 6 8 < 그림 4. 3-2 > 대기질 예측 흐름도 1 7 2 < 그림 4. 3-3 > 등농도곡선 작성 예시도 1 7 8 < 그림 4. 3-4> 우점도 및 군도의 판정 모식도 2 40 < 그림 4. 3-5 > 현존식생도 예시도 2 44 < 그림 4. 3-6 > 생태자연도 예시도 2 46 - x vi -

< 그림 4. 3-7 > 폐유보관소 개요도 2 5 7 < 그림 4. 3-8 > 경관영향평가 절차 2 6 1 < 그림 4. 3-9 > 스케치 기법 2 6 2 < 그림 4. 3-1 0 > 조감도 기법 2 6 3 < 그림 4. 3-1 1 > 모델기법 2 6 3 < 그림 4. 3-1 2 > 사진스케치법 2 6 3 < 그림 4. 3-1 3 > 와이어프레임 기법 2 6 4 < 그림 4. 3-1 4> 셰이드 ( shade) 기법 2 6 4 < 그림 4. 3-1 5 > 매핑 ( mapping) 기법 2 6 5 - x vii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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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환경성평가에서농업 농촌개발사업의특수성을고려할필요성급증 사업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일률적인평가기법적용으로효율성저하 환경성평가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기술지원필요성증대 본사부서및도본부에서수행하고있는환경성평가업무의기술지원필요. 환경성평가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기존평가기법의문제점개선필요. 환경관련법규의강화로환경성평가절차의복잡화및다양화에따른업무수행의체계화시급 1. 1. 2 목적 기존환경성평가업무프로세스의문제점개선 농업 농촌개발사업의특성에맞는환경성평가매뉴얼개발 환경성평가절차매뉴얼화 각사업별항목 ( 수질, 대기질, 동 식물상, 소음 진동등 ) 별평가기법매뉴얼작성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출기준 ( 안 ) 제시 환경성평가기법매뉴얼화를통하여평가의효율적인수행 합리적인환경성평가기법수립으로환경관련행정절차소요기간단축 농업 농촌개발사업시효율적인환경성평가기법적용방법모색 환경성평가업무의표준화를통한효율적인업무수행지원 1. 2 연구의범위및내용 1. 2. 1. 1 차년도 ( 2 0 0 7 년 ) 매뉴얼작성대상개발사업의선정 선정된개발사업의환경영향주요인자도출, 환경영향특성분석 개발사업의환경영향피해사례분석 개발사업의환경영향주요인자도출 선정된개발사업별환경영향특성분석 개발사업별효율적인환경성평가중점항목선정 선정된개발사업의효율적인환경성평가적용기법매뉴얼정립 - 3 -

1. 2. 2. 2 차년도 ( 2 0 0 8 년 ) 비효율적인 환경성평가 업무 프로세스 시행사례 및 결과분석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효율적인 환경성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절차서 작성 사업유형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용 산출기준 ( 안 ) 제시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작성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보급 및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연구결과 홍보 및 교육 1. 3 연구진행방법 연구의진행은환경성평가를담당하고있는환경영향평가팀전원이연구에참여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자문을구하여시행하였다. 1. 4. 기대효과및실용화계획 1. 4. 1. 기대효과 1)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수행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2)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체계화를 통한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 3) 농업 농촌 개발사업의 기본구상 및 설계시 기초자료 제공 4) 농업 농촌 개발사업의 친환경개발 공감대 조성 5) 도본부 및 사업부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6) 사업구상 및 사업계획시 환경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제공 1. 4. 2 실용화 추진계획 1) 도본부 및 사업부에 배부 및 교육 홍보 2)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적용 1. 5 연구진과 연구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급 연 구 내 용 연구총괄 장 규 상 KRC농어촌연구원 2 연구 총괄 연구책임자 안 영 배 KRC농어촌연구원 4 연구 책임, 토지환경분야 연 구 원 곽 용 수 KRC농어촌연구원 4 자연생태환경분야 연 구 원 김 인 수 KRC농어촌연구원 4 대기환경, 소음 진동 연 구 원 이 승 용 KRC농어촌연구원 4 해양분야, 지형 지질 연 구 원 서 정 빈 KRC농어촌연구원 4 자연생태환경분야 연 구 원 김 상 진 KRC농어촌연구원 5 수질, 수리 수문 연 구 원 임 경 훈 KRC농어촌연구원 4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연 구 원 박 정 섭 KRC농어촌연구원 계약 인구 주거 교통, 문화재 - 4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의의및기능 2. 1. 1 제도의의의 각종개발계획이나개발사업을수립 시행함에있어타당성조사등계획초기단계에서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토록함으로써 개발과보전의조화 즉, 환경친화적인개발 을도모코자도입된제도이다. 2. 1. 2 제도의필요성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는대부분사업계획확정후사업실시단계에서주로오염의저감방안을검토하고있어입지의타당성등근본적인친환경적인개발의유도에한계가있다 최근국토의난개발로인한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를통하여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등국토전반에대한친환경적인관리가요구되고있다. 2. 1. 3 제도의 기능 1)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다.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 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 축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 7 -

2. 1. 4 제도의변천 환경영향평가가사업계획확정이후시행단계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계획의변경 취소가필요하더라도이를실행하기어렵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도입함 93.1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 ( 총리훈령제270호 ) 에의거공공기관에서추진하는행정계획을대상으로사전협의제도도입 99.12 환경정책기본법을개정하여사전환경성검토근거마련 ( 00.8.17 시행 ) - 기존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환경상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수립시대안설정 분석을통하여환경측면의계획의적정성 입지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전략환경성평가체계로개선하였음 05.5.31 : 환경정책기본법개정, 06.5.30 : 시행령개정 - 행정계획대한사전환경성검토를전략환경평가체계로변경 - 사전환경성검토대상범위확대 ( 종전 38개 83개행정계획 ) - 대안설정 분석의무화,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과스코핑실시, 주민등의견수렴실시, 재협의등규정신설, 환경영향평가와구분명확화 지속가능한개발 (ESSD) 실현 종전사전환경성검토검토대상 38개계획대안분석없음스코핑 (scoping) 없음의견수렴없음 전략환경평가체계로변경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내용으로하는 83 개계획 대안분석의무화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스코핑의무화 주민등의견수렴실시 환경영향평가와구분모호 환경영향평가와구분명확화 전략환경평가 : 개발사업에앞서는상위단계의행정계획부터환경영향을사회경제적영향과함께고려하는체계적의사결정지원수단 - 8 -

2. 2 환경성평가의대상사업 2. 2. 1 근거 영향평가법 ( 09년 1월1일시행 ) 제4 조제1 항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내용으로하는행정계획과보전이필요한지역안에서시행되는개발사업을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따라시행한다.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대규모개발사업 행정계획 개발사업 83 개행정계획 소규모개발사업 (19 개보전이필요한지역 ) 입지가없는 입지를결정하는 행정계획 행정계획 (13 개계획 ) (70 개계획 ) 계획의적정성검토계획의적정성, 입지의적정성검토 < 그림 2. 2-1 > 환경성평가의체계 2. 2. 2 환경성평가의분류 환경성평가는 < 그림 2.2-1> 과같이대규모개발사업에대해그시행에따른환경영향저감방안을검토하는환경영향평가와개발관련행정계획또는보전이필요한지역내소규모개발사업에대해미리환경성을검토하는사전환경성검토로구분된다. - 9 -

2. 2. 3 환경성평가 분류에 따른 평가항목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입지를 결정하는 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 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을 평가 한다. ( 표 2. 2-1 ) 환경성평가분류 평가대상평가종류평가항목 ( 예시 ) 입지가없는행정계획 ( 상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ㆍ 계획적정성 -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계획의 일관성 ㆍ 계획적정성 입지를결정하는행정계획 ( 하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 상위계획 ( 별표 3) 에서검토한경우는제외ㆍ입지타당성 - 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 - 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 소규모개발사업 ( 보전이필요한지역 ) 사전환경성검토 ㆍ입지타당성 - 행정계획에서검토된경우는제외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제외 대규모개발사업 (74개사업 ) 환경영향평가 ㆍ환경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설계방안 - 1 0 -

2. 2.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사항을 비교해 보면 ( 표 2.2-2) 과 같으며, 법적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구분되고, 주요기능 중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각 제도의 총소요 기간은 각각 2~3개월 이상, 1년 이상으로 소요된다. ( 표 2. 2-2 ) 사전환경섬토제도와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구분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주요기능 협의시기 환경정책기본법계획의적정성, 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행정계획의수립확정전개발사업의인 허가전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 향평가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대상사업개발관련행정계획대규모개발사업 협의요청기관평가서류의견수렴협의체계 행정계획수립 ( 또는승인 ) 기관, 개발사업인 허가기관개발사업인 허가기관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 행정계획초안, 본보고서 ) ( 초안, 본보고서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등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 행정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환경부장관과협의그외는지방환경청장과협의 협의기간 30 일이내 (10 일연장 ) 45 일이내 (15 일연장 ) 총소요기간 2~3개월 ( 현장조사 1계절 이상 ) 1년이상 ( 현장조사 4계절이상 ) - 1 1 -

2. 2. 5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1) 행정계획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없는 13개 사업과 개발입지가 있는 7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 2-3 )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 ( 행정계획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가. 도시의개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제2 조제4 호에따른도시관리계획협의하는때또는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2) 도시개발법 제3 조및제4 조에따른지정권자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에따른정비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 (5)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에따른예정 지구의 지정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5 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개 발계획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 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 획 (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 한 계획은 제외한다 )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의 건설공사계획 (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 도건설공사에 한한다 )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 조에 따른 개발구역의지정 (10)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 조에따른유통단지개발계획및유통단지의지정 시 도지사가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위원회의공동심의를요청하기전기획재정부장관이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를요청하기전국토해양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는 때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을 통지하기 전 또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 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때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또는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 - 1 2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의장과협의하는때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 조에따른유통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산업발전기본계획협의하는때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 조에따른유통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산업발전시행계획협의하는때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 조에따른지역계획의확정전별시행계획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따른공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지정협의하는때 (15)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 5조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때 (16)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계획의확정전 9조에따른재정비촉진계획 (17)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지정나. 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 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의지정협의하는때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 국토해양부장관이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심조에따른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의를요청하기전. 다만, 동조제4 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동조제2 항에따라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 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조의2에따른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때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시 도지사가승인하기전 8 조에따른농공단지의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지식경제부장관이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심법률 제23조에따른유치지역의지정의를요청하기전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 조에따른외시 도지사가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요국인투자지역의지정 ( 이미개발된산업청하기전단지또는개별공장부지에지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시 도지사가승인하기전법률 제19조제2 항에따른단지조성사업이포함되는협동화실천계획 (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에따시 도지사가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른문화산업진흥기구의지정심의 의결을요청하기전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고시하기전 - 1 3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령 별표 20 제2 호카목에따른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의지정다.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따른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라. 항만의 건설 (1) 항만법 제5 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 조에 따른 신항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만건설기본계획 협의하는 때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 조에 따른 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협의하는 때 (4) 어촌 어항법 제17조에따른어항의지정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5) 어촌 어항법 제19조제2 항제1 호에 따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른 어항기본계획 때 (6)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항만재개발기본협의하는때계획 (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한 법률 제7 조 및 제8 조에 따른 항만재 협의하는 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 개발사업계획 획을 승인하기 전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 도로의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기본계획 하는 때 (2) 도로법 제2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3호에 따른 하는 때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의 건설공사 계획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률 제4 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협의하는 때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 률 제7 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3 )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촌정비종합계획 하는 때 ( 4) 농어촌정비법 제6 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 1 4 -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 5 ) 농어촌정비법 제7 조에 따른 농업 계획의 확정 전 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사.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 조에 따른 국가철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 망구축계획 의하는 때 (2) 철도건설법 제7 조에 따른 사업별 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건설기본계획 협의하는 때 (3) 도시철도법 제3 조의2제1 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때 (4) 도시철도법 제3 조의2제2 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때 아. 공항의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 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협의하는 때 (2) 항공법 제89조제2 항에 따른 공항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발기본계획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 조에따른소하천정비종합계획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소하천정비법 제7 조에따른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소하천정비법 제8 조에따른소하천정비시행계획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하천법 제17 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 계획 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및공유수면의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 조에 따른 공유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매립기본계획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 조제1 항에 따른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광개발기본계획 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7 조제2 항에따른권역별관광개발계획 시 도지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관광진흥법 제50 조에 따른 관광지등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의 지정 때 (4) 온천법 제3 조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 지구의 지정 전 (5) 온천법 제4 조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6) 자연공원법 제13 조에 따른 도립공원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1 5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계획의결정때 (7) 자연공원법 제14 조에따른군립공원군수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계획의결정타. 특정지역의개발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광역개발권역협의하는때의지정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5 조에따른광역개발사업협의하는때계획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9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협의하는때의지정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관계행정관한법률 제14 조에따른개발촉진지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구개발계획계획의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로한다.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26조의3에따른특정지역협의하는때의지정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26조의4에따른특정지역협의하는때개발계획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38조의2에따른지역종합협의하는때개발지구의지정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한법률 제38조의3에따른지역종합협의하는때개발지구개발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따른생시 도지사가승인하기전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10) 농어촌정비법 제32 조에따른마을시 도지사가지정하기전또는동조제3 항에정비구역의지정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승인하기전 (11) 농어촌정비법 제79 조및제80조에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따른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때 (1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 조에제주도지사가종합계획심의회의심의를요청따른광역시설계획하기전 (1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지식경제부장관이국무회의의심의를요청하기제3 조에따른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전 (14)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관계행정기관의장제5 조에따른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의견을들을때 - 1 6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 (1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건설청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주지역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는때한특별법 제20 조에따른개발계획 (16)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행정안전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15 조에협의하는때따른연차별개발계획 (17)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1 조에따른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1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지식경제부장관이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심특별법 제4 조에따른특구의지정의를요청하기전 (1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법 제6 조에따른특구육성종합계협의하는때획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법 제34 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협의하는때 (21)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법 제5 조에따른신발전지역종합협의하는때발전구역의지정 (22)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국토해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법 제8 조에따른신발전지역발전협의하는때촉진지구의지정파. 체육시설의설치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 조에따른청시장 군수 구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소년수련지구의지정의하는때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시 도지사가승인하기전제12 조에따른사업계획하.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8 조에따른폐기물시 도지사가환경부장관에그승인을요청하처리기본계획는때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 조에따른폐입지선정위원회가입지를선정하기전기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 (3)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 도지사가환경부장관에그승인을요청하법률 제4 조의2에따른분뇨및축산폐는때수처리기본계획거. 국방 군사시설의설치 (1)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국방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 1 7 -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4조에따른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하는 때 (2) 군용항공기지법 제6 조에따른기지구역의결정 관할부대장이 고시하기 전 (3) 해군기지법 제3 조에 따른 해군기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역의 설정 심의를 요청하기 전 너.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1 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시 도지사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예정지의 지정 ( 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 만m2 이상 25만m2 미만에 한한다 )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 별표 3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그 선행 행정계획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행 행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일련의 행정계획을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3. 위 표의 가목 (1)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 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동항제2 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2 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27조제2 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 ( 동항제9 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 를 지정하거나, 동법 제38 조 내지 제40 조에 따른 개발제 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2 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동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동항제3 호에 따른 농림지역, 동항제4 호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규모가 1만m2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 같은 호 라목 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에서의 같은 법 제2 조제4 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 같은 호 라목 - 1 8 -

의녹지지역은제외한다 ) 에서의같은법제2 조제4 호라목에따른도시개발사업또는정비사업에관한도시관리계획으로서그계획면적이 60,0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 항제1 호라목에따른녹지지역외의지역에서의제2 조제4 호마목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으로서그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미만인경우 3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 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 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 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도시관리계획의사업계획면적 ( 용도지역 1) 해당도시관리계획의사업계획면적 ( 용도지역 2) + 해당도시관리계획의 + 해당도시관리계획의최소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최소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 ( 용도지역1) ( 용도지역 2) 4. 위 표의 가목 (2)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 가목 (1)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 (3) 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 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 가목 (2)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 (15) 및 (16)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 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 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 (2) 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 상인 경우에 한한다. 8. 위 표의 파목 (2) 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 조제3 항 ( 제4 조제4 항에 따른 시 도 환경영향평가를 포 함한다 )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9.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위 표 카목 (3) 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카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9 -

2) 개발사업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등보존용도지역에서 5,000m2~50,000m2이상의개발사업에해당된다. ( 표 2. 2-4)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 ( 개발사업 ) 구분보전이필요한지역에따른개발사업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2 호에따른관사업의허가 인가 승리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다음의면적이상인것인 면허 결정또는 ( 가 )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지정등 ( 이하이표에 ( 나 )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서 " 허가 " 라한다 ) 전 ( 다 )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3 호에따른농사업의허가전림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4 호에따른자사업의허가전연환경보전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2 호에따른관사업의허가전리지역의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 20 제1 호차목및별표 27 제2 호타목 ( 별표 20 제1 호차목에따른공장으로한정한다 ) 에따른공장의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조에 따사업의 허가 전 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 식물보호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 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 경관사업의 허가 전 보전지역 ( 동법 제23조에 따른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포함 한다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가 )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 나 )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 다 )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 조제13호및제22 조에따른자연유보사업의허가전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3)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7 조에따른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및동법제33조에따른야생동 식물보호구역 ( 시 도야생동 사업의허가전식물보호구역을포함한다 ) 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 조제1 항제1 호나목에따른공익용산지의사업의허가전경우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상인것 (2) 공익용산지외의산지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사업의허가전 - 2 0 -

구분보전이필요한지역에따른개발사업의종류 규모협의요청시기 이상인 것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 조제1 항제1 호에따른공원자연보존지구의사업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허가 전 (2) 자연공원법 제18 조제1 항제2 호에따른공원자연환경지구사업의및같은항제3 호에따른공원자연마을지구의경우사업계획 허가 전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자연공원법 제18 조제1 항제4 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같은 항 제5 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사업계획사업의 허가 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 조제1 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사업의 허가 전 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 조제1 항에따른습지주변관리지역의경우사업의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것 허가 전 (3) 습지보전법 제8 조제2 항에따른습지개선지역의경우사업사업의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것 허가 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 조제7 호에따른광역상수도가설치된호소의사업의경계면 ( 계획홍수위를기준으로한다 ) 으로부터상류로 1킬로미 허가 전 터 이내인 지역 ( 팔당댐 상류의 남한강 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 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 항제1 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 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 미터 ( 주택법 제2 조제2 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 이상인 것 (2) 하천법 제2 조제1 항제2 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사업의 허가 전 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 조제2 호에따른소하천구역의경우사업사업의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것 허가 전 (4) 지하수법 제2 조제3 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사업의 허가 전 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 조제1 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사업의 허가 전 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면적이가목내지사목에따른최소사전환경성검토대사업의허가전상면적의 60% 이상인개발사업중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등으로지역균형발전과생활환경이파괴될우려가있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이미리시 도또는시 군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사전환경성검토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업 - 2 1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및 병해 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 조제2 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0조에 따 른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 조제3 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 반개량사업은 위 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 조제2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 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 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 (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으로 부지면 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3의3. 제1 호 표의 나목 (9) 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 (4)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에서 제외한다. 4.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5조 또는 제32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 ( 이하 이 호에서 " 산지전용허가등 " 이라 한다 ) 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란의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등 지역의 구분 ( 이하 " 용도지역 " 이라 한다 )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용도지역의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사업계획면적 + 해당용도지역의최소해당용도지역의최소 +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 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 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 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 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 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 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 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 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 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 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 2 2 -

2.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2. 3. 1 협의기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요청하는자 ( 계획을수립또는확정하는자, 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는자 ) 가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는환경부장관과협의한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요청하는자가중앙행정기관의장이아닌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공공기관의장등 ) 경우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 ) 과협의한다. 2. 3. 2 협의기간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하도록 되어있으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며 동 기간내 (30일 또는 40 일 ) 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2. 3. 3 협의절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 ( 지역 지구 단지의지정포함 ) 하거나개발사업의승인 인가 허가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협의요청한다. 협의요청을받은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동계획또는사업에대한환경성을검토하여 30일 ~ 40 일이내에협의의견을협의요청기관에통보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협의기관의장으로부터협의의견을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협의의견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2 3 -

1) 사업유형별업무절차도 (1) 행정계획 ( 표 2. 3-1 ) 행정계획세부업무절차도 행정계획의구상 o 행정계획의수립기관 ( 부서 ) 이수립 관계행정기관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o 계획수립담당부서에서 10 인이내구성 o 대안설정, 중점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을검토 관계행정기관에서 검토서초안작성 o 환경성검토협의회의견청취 - 대안의탐색및설정, 세부검토항목및범위설정 (Scoping) 주민, 관련전문가, 환경단체등에게의견수렴 o 관계행정기관에서의견수렴실시 o 개별법령에절차가있는경우그에따라실시 o 개별법령에절차가없는경우이영에따라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등을실시 검토서작성 ( 관련서류구비 ) o 관계행정기관에서작성 o 의견수렴결과반영하여작성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협의 요청 o 관계행정기관장이요청 o 개별법령에따라 1 관계부처협의시 2 위원회심의전 3 계획의확정전 동계획또는사업에대한환경성검토 o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의장이검토실시 o 관련전문가또는전문기관등에게검토의뢰 환경부에서관계행정기관으로협의의견통보 o 30 일내에통보 ( 필요시 10 일연장가능 ) 협의의견반영조치결과 계획통보 o 30 일내관계행정기관이환경부 / 지방환경관서 ( 협의기관 ) 에통보 계획변경시재협의등 o 사업규모가 3 0 % 이상변경시재협의, 1 0-3 0 % 변경시변경내용에대한사전협의 - 2 4 -

(2) 개발사업 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시행절차는행정계획과달리대안마련,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운영, 의견수렴등의과정에대한의무화규정이없으므로기존협의절차와동일하게추진하면된다. 관계행정기관장이 사업계획의승인 인가 허가를신청하고자함 ( 표 2. 3-2 ) 개발사업세부업무절차도 사전환경성검토서 ( 관련서류구비 ) 작성 o 관계행정기관에서작성또는사업자로부터제출받음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협의 요청 o 관계행정기관장이요청 동계획또는사업에대한환경성검토 o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의장이검토실시 o 관련전문가또는전문기관등에게검토의뢰, 현지확인등 환경부에서관계행정기관으로협의의견통보 o 30 일내에통보 ( 필요시 10 일연장가능 ) 관계행정기관은 협의의견반영또는필요조치 o 통보받은협의결과의견을반영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함 협의의견을반영한조치결과또는계획통보 o 관계행정기관 ( 협의요청기관 ) 이 30일이내환경부 / 지방환경관서 ( 협의기관 ) 에통보 이행상황확인 o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에서관계행정기관의이행상황을확인함 - 2 5 -

2) 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별고려사항 (1) 계획의구상 행정계획의구상및대안마련은새로운행정계획을수립하는최초단계로서계획수립기관 ( 부서 ) 이수립 계획수립기관 ( 부서 ) 은수립하고자하는행정계획과관련한대안 검토항목 검토방법등을환경성검토협의회에제출 제도의목적및도입취지를감안하여원칙적으로사업시행부서 ( 계획수립또는승인기관 ) 에서시행하여야함 (2)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계획의구상 환경성검토협의회의구성원은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등 ) 와관계행정기관및협의기관소속공무원, 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중에서 10인이내로구성 환경성검토협의회는계획주관부서에서해당행정계획의검토를위해서한시적으로구성할수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할때마다환경성검토협의회를구성하는것이행정적인부담이되는경우업무효율성을고려하여전문가인력풀을구성하는방안을고려 해당법령에서설치 운영되는위원회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 조의3 제3 항에서정하는자를포함하여구성하는경우에는이를환경성검토협의회로대체가능 전문가인력풀을운영하는경우에도대상계획의성격상인력풀외의전문가를참여시킬필요가있을경우에는위원으로추가하거나회의참석, 서면자문등의방안검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역할 대안의 설정 행정계획 수립기관이 대안을 설정할 때 주안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적 규모적 입지적 기술적 대안 등을 검토 중점 검토항목 설정 ( 스코핑 ) 및 검토방법 해당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 ( 스코핑 ) 및 검토방법 등을 검토 대안 및 세부 검토항목은 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제2006-105호, 06.6.30) 을 따름 - 2 6 -

(3) 행정계획의대안마련 해당행정계획의수립기관은일차적으로수립하고자하는계획에대한대안을마련하여환경성검토협의회의검토를받도록하며, 검토이후환경성검토협의회가제시한대안설정방안을참조하여정책적 입지적 기술적대안을확정한다. 대안을설정할때에는행정계획을시행하지않았을경우를포함하여반드시 2개이상으로하여야하며, 대안은행정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실천가능하고현실적이어야함 대안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토대로선정 ( 표 2. 3-3 ) 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 대안종류대안선정방법 계획비교 ㆍ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을대안으로선정 수단 방법ㆍ행정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대안으로선정 수요 공급입지시기 순서기타 ㆍ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량 ( 규모 ) 에대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ㆍ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경계의일부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ㆍ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ㆍ상기대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안또는기타관계행정기관의장이계획의성격과내용을고려할때필요하다고판단하는대안 (4) 영향예측및평가 계획수립기관 ( 부서 ) 는환경성검토협의회의의견을토대로설정한해당행정계획의대안에대하여대안별환경영향을예측하여기술 환경영향을예측 분석해야하는검토항목과대안별환경영향검토는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등에관한규정 에따라야하며, 검토한결과및그구체적인내용과근거를기술 검토서작성주체 ( 계획수립부서 ) 는환경영향을예측 분석하는데있어서현재의기술적상황을고려하여정량적인방법으로예측 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정량화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객관적 정성적방법으로할수있음 환경영향을검토하는경우그영향은행정계획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변화를가져오는모든영향으로서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 직접적인영향과간접적인영향, 단기적인영향과장기적인영향, 누적적인영향을모두포함 - 2 7 -

(5)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 검토서 초안은 해당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 조제1 항 및 제2 항, 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제2006-105호, 06. 6.30)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6) 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은 계획수립 주체 ( 부서 ) 가 검토서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환경정 책기본법시행령 제8 조의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 의 규정에 따라 실시 - 주민공람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공람 ) 및 설명회 - 공청회 등 :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검토서 초안의 공개 범위 등 -검토서 초안의 공개 정도는 해당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비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 -의견수렴시 검토서 초안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보완사유에 해당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는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토서 에 기재하여야 함 (7) 의견 수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요청 검토서는 해당계획의 수립기관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서 초안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원칙적 으로 하고 환경영향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의 친환경성, 입지의 타당성을 위주로 작성토록 하고, 개 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입지현황 및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을 위주로 작성 (8)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의 통보 해당 계획을 허가 승인 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 대 해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2 8 -

3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3.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서분석 3. 1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현황 3. 1.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 06~ 08년공사사업부서에서실시한 100건 (36개보고서 ) 의사전환경성검토사례를대상으로연구를하였다. 3. 1. 2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현황 총 100건의사전환경성검토를파악한결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49 건으로가장많았고전원마을조성사업 18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건, 생활환경정비사업 11 건, 농공단지조성사업 4건, 대체자연조성사업 3건, 기타 3건등으로조사되었다. ( 표 3. 1-1 )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현황 ( 0 6 ~ 0 8 년 ) 분 류 건수 비 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49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 전원마을조성사업 18 농공단지조성사업 4 대체자연조성사업 3 수계관리기금사업 1 자연형하천정화사업 1 태양광발전사업 1 합 계 1 0 0 생활환경정비사업 (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49%) 전원마을조성사업 (18%) < 그림 3. 1-1 >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현황 - 3 1 -

3. 1. 3 사업별 세부 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촌용수개발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개선사업, 농 촌용수체계재편사업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테마조성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 표 3. 1-2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별 세부현황 대분류 세부분류 실시 건수 비 고 합 계 1 0 0 소 계 49 농촌용수개발 27 지표수보강 포함 수질개선 5 농촌용수체계재편 5 배수개선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 2 토취장개발 2 배수갑문확장 1 수리시설개보수 1 준설 1 생태공원조성 1 전원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 1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12 소 계 11 농촌테마조성 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개발 4 빗물배수펌프장설치 1 재해위험정비 1 농공단지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 4 대체자연조성사업 대체자연조성 3 수계관리기금사업 수생식물원조성 1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자연형하천정화 1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 1-3 2 -

3. 1. 4 사업유형별현황 총사업시행건중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가접수된 36건에대하여사업유형별로분석한결과행정계획 4건, 개발사업 32건으로대부분개발사업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3. 1. 5 관련법규별현황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가접수된 36건에대하여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하는근거를관련법규별로분석한결과개발사업의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건, 행정계획은농어촌정비법 6건으로파악되었다. 행정계획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7%) 개발사업 (89%) 농어촌정비법 (83%) 사업유형별 관련법령 < 그림 3. 1-2 > 사업유형별, 관련법규별분포 - 3 3 -

3. 2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사례분석 3. 2. 1 사업별중점검토항목 1) 현황 사업별중점검토항목은농촌용수개발사업 4~12항목, 전원마을조성사업 4~8 항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10항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11항목, 농공단지조성사업 9~10항목등으로조사되었다. 12 8 10 7 11 10 9 10 4 4 농촌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 그림 3. 2-1 > 사업별중점검토항목현황 ( 표 3. 2-1 ) 사업별중점검토항목사례 구분중점검토항목농촌용수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개발사업동 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전원마을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친환경적자조성사업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농촌마을기상,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친환경종합개발사업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인구 주거, 문화재농어촌생활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친환경정비사업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인구 주거, 교통농공단지대기질,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친조성사업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악취, 위락 경관 2) 문제점및개선방안 중점검토항목은사업의실시로인해발생할수있는환경적, 사회적주요쟁점사항을면밀히검토키로되어있으나, 일부사업의경우 4~12항목으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어효율적인사업별중점검토항목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사업별중점검토항목제시시해당사업의고유특성과일반지역과비교될수있는지역특성이고려되어야한다. - 3 4 -

3. 2. 2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 1) 현황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중사업부서에서직접수행한비용은농촌용수개발사업 31,000천원~100,000천원, 전원마을조성사업 15,000천원~37,000천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9,500천원~30,000천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000천원~4 0,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32,000천원~80,000천원으로조사되었다.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용이가장높고전원마을조성사업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2-2 )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 ( 단위 : 천원 ) 구분농촌용수개발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생활환경정비 농공단지조성비고 직접수행 31,000~ 100,000 15,000~ 37,000 29,500~ 30,000 18,000~ 40,000 32,000~ 80,000 2) 문제점및개선방안 현재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은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의대행에필요한비용을산정하는기준을준용하고있다. 공사에서시행한사업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농촌용수개발사업의경우사업비용이 20,000천원~143,000천원으로그차이가약 120,000천원정도로많은격차를보이고, 대부분사업의최고, 최저비용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사업부서에서사전환경성검토비용산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에필요한비용산정기준 외해당지구총액예산비율및관행적인방법등을이용하는경우도있어일관성있는사업비산출이어려운실정이어서농업 농촌개발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고사업부서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사업비산출방법제시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3 5 -

3. 2. 3 사업면적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 1) 현황 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업별로면적및비용를파악해본결과, 사업면적은농촌용수개발사업 42,564~393,71811m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6,132~35,881,000m2, 전원마을조성사업 23,000~81,785m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152~59,341 m2, 농공단지조성사업 104,840~330,550m2으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규모가가장컸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사업별단위면적당 (100m2) 사업비용을분석한결과농촌용수개발사업은 25,39 9~72,831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4~182,866원, 전원마을조성사업 45,241~65,21 7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67,407~177,305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4,202~30,523 원으로전원마을조성사업의사전환경성사업비용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 2-3 ) 사업면적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 구분면적 ( m2 ) 비용 ( 천원 ) 단위면적당비용 ( 원 /100 m2 ) 농촌용수개발 42,564 ~ 393,718 31,000~100,000 25,399 ~ 72,831 농촌마을종합개발 16,132 ~ 35,881,000 29,500~30,000 84 ~ 182,866 전원마을조성 23,000 ~ 81,785 15,000~37,000 45,241 ~ 65,217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0,152 ~ 59,341 18,000~40,000 67,407 ~ 177,305 농공단지조성 104,840 ~ 330,550 32,000~80,000 24,202 ~ 30,523 2) 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사업의단위면적별 (100m2) 로사업비용을산정한결과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경우비용의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난바, 이는개발면적보다는포괄적인면적을포함한것이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단위면적별비용을산정한결과해당사업별로격차가 19,977원~182,783원으로약 9배차이를보이고있어일관성있는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출방법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3 6 -

3. 2. 4 검토항목별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 1) 대기질예측사례 사업시행으로대기오염물질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기위해대기확산모델을이용하고있다. 사전환경성검토사례를분석해본결과농업 농촌개발사업의대기확산모델은 IS T3(72%) 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어일부모델에편중되는경향을보였다. ( 표 3. 2-4) 대기질예측현황 대기확산모델구분 IST3 PE M AERMOD 건수 26(72%) 6(17%) 4(11%) 비 고 개선방안 농업 농촌개발사업은 대부분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기확산모델로 많이 이용되는 모델은 IST3, ISC-PRIMZ, TEM, TCM, PE M, CALINE3, SCREEN3, AERMOD, CALPUFF 등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AER MOD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도 이용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AERMOD 및 CALPUFF 모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수질 예측 사례 수자원개발에 해당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지표수보강사업은 장래에 저수지 이 용시 수질변화예측이 필요하나,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지표수보강사업 9건 중 저수 지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한 지구는 2건 (BOX 모델 ) 으로 일부 사업지구만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 수질예측모델은 대규모 저수지를 대상으로 WASP, CE-QUAL-W2 등의 예측모델 을 이용하나 소규모 저수지는 단순혼합방식인 BOX 모델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장래수질예측은 환경부 협의의견 추세가 점차 수질예측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되어지므로 실무수행부서에서 이용가능한 수질예측모델 소개와 이용방법 등 의 제시가 필요하다. (3) 저감방안 사례 사업지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해당지역 특수성 및 사업특 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분야별로 저감방안을 제시하나, 일부 분야의 저감방안 중 효율적인 공정계획수립, 효율적인 장비 운용 등의 구체적이지 않 고 편의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개선방안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특성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저감방안 제시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7 -

3. 3 농업 농촌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업무프로세스개선방안 3. 3. 1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주요검토항목제시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주요검토항목은중점검토항목을대체하는것으로해당사업시행에따라영향을미칠수있는일반적인항목을제시하였다. 1)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은수원공, 이설도로, 용 배수로, 토취장등의개발과정과운영시수원공이용등으로진행되므로각공정에따라검토항목을설정할수있다. (1) 공사시가. 수원공및이설도로 :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나. 용 배수로 : 지형 지질, 토지이용다. 토취장 :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2) 운영시가. 수원공 : 기상,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위락 경관나. 이설도로, 용수로 : 지형 지질, 토지이용, 위락 경관다. 토취장 : 지형 지질, 토지이용, 위락 경관 농촌용수개발사업주요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은그사업특성이비슷하여검토항목을동일시하였으며, 사업공정은공사시부지조성, 시설조성등의과정과운영시개발시설이용등으로진행되므로각공정에따라검토항목을설정하였다. (1) 공사시 부지정리및시설조성 :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2) 운영시 시설이용 :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교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주요검토항목 :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교통 - 3 8 -

3) 농공단지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의사업공정은공사시부지조성, 시설조성등의과정과운영시농공단지시설이용등으로진행되므로각공정에따라검토항목을설정하였다. (1) 공사시 부지정리단지조성 :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2) 운영시 시설이용 : 기상,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인구 주거, 교통 농공단지조성사업주요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교통 ( 표 3. 3-1 )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주요검토항목 구분 농촌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주 검 항 요 토 목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교통 기상, 대기질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교통 - 3 9 -

3. 3. 2 분야별사전환경성검토절차제시 사전환경성검토절차는사업계획분야와작성실무분야로구분하였으며, 사업계획분야는해당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 협의시기, 예산등을파악가능토록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실무분야는대상사업의유형별협의절차를파악하고주요검토항목설정, 세부항목별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수립및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협의절차를완료토록구성하였다. 1) 사업계획분야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분류 해당사업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시행령별표2의행정계획과개발사업에해당되는지판단한다. ( 표 3. 3-2 ) 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해당하는공사주요사업 구분행정계획 우리공사 주요사업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취장 개발사업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별표2]) 농어촌정비법 제7 조에 따른 농업기 반정비사업기본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 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 비구역의 지정 공유수면매립법 제4 조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기본계획 개발사업 권역별로수립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에포함된각각의단위사업면적또 ( 사업시행법적근거 : 농림어업인의삶의는연접된부지에서의사업합계면적이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각목에해당되는특별법 ) 경우각각의사업에대한인 허가전에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해야함 - 40 -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시기판단 ( 제2 장협의요청시기참조 ) 행정계획 : 해당계획을수립, 확정전 개발사업 : 인 허가전 (3)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출 사전환경섬검토사업비용산출프로그램이용 대상사업분류 ( 환경정책기본법 ) 행정계획개발사업 협의요청시기 행정계획 : 해당계획수립, 확정전개발사업 : 인허가전 사업유형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출 < 그림 3. 3-1 > 사전환경성검토사업계획분야업무흐름도 2) 작성실무분야 (1) 사업계획분야절차수행 ( 필요시 ) (2) 사업유형별 ( 행정계획, 개발사업 ) 협의절차수행 제2 장사업별협의절차참고 (3) 계획의적정성, 입지의타당성검토및주요검토항목설정가 ) 행정계획의적정성검토사항 행정계획에대한계획의적정성검토는환경목표와의부합성, 지속가능성, 계획의일관성, 당해계획의특성 ( 유형, 성격, 규모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진여부, 사업시기및규모등을환경성검토협의회의자문을거쳐검토 결정한다. ( 가 ) 계획의환경목표와의부합성 1 국제환경동향 협약 규범과의부합성 국제적환경관련협약, 조약, 규범등과국제적인협약등으로규정되어있지않지만해당계획과관련성이있는국제적환경동향을고려하여계획이수립되었는지여부등을검토한다.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구분 Classification 계 Total 대기기후 Air Climate 담수보호 Clean Water Protection 해양어업 Marine Fishery 생물보호 Animal & Plant Conservation 핵안전 Nuclear Security 유해물질 Toxic Substances 기타 Others 채택 Adopted 발효 Enforced 가입 Joined 52 8-18 7 7 5 7 49 8-17 7 7 3 7 47 8-16 7 7 2 7-41 -

2 국가 환경기준 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을 위한 환경목 표의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 중장기 ) 추진전략 계획 수립하므로, 국 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 ( 국가환경종합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 환경보전계획,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 ) 등과의 부합성과 환경 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 및 실현가능 성을 검토한다. 3 지역 환경기준 계획과의 부합성 시 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 21, 경관계획 등 지역의 환경기준 및 시책 등과의 연관성 또는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조례 및 환경관련 조례와의 연관성 등 부합 여부, 또는 이를 고려 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 나 )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생태적 연결성 등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한다. 광역적 지역적 광역녹지축 및 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 각종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의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공간활용계획과 해당 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여 부를 검토한다.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의제 21, WSSD 이행계획, 기타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 획 및 지표를 검토하여 해당계획과 관련성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계획이 해당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과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목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 략의 수립 여부와 개발계획의 수요 규모 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충분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고,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 지 수요 등 지구적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한다. 3 계획의 일관성 해당 계획과 관련 상 하위 행정계획간 또는 타 행정계획의 연계성이 일관성있 게 계획되었는지 검토한다. - 42 -

나 ) 입지의 타당성 검토사항 개발대상 지구 ( 지역 ) 의 입지검토는 당해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 유형, 성격, 규모 ), 대상 ( 주변 ) 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요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제한, 규모 축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결정 ( 필요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자문 ) ( 가 ) 주요 검토사항 1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 ( 수질 대기 소음 등 ) 가능성 여부 2 개별법령, 고시,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 저촉여부 3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4 동 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등 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5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6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 ( 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 7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 (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등 ) 8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9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10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 나 ) 중점검토 대상지역 1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2 상위계획 ( 법 ),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3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동 지역들은 협의대상 개발사업 에 의거 별도 검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Ⅱ등급이상 권역내 인 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사업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결정하되, 동 지역들 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 도시지역은 7등급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 도시지역은 6등급이상 ) 으로서 급경사지역 ( 경사도 2 0 ~30 이상 ) 이 사업면적의 50% 이상 되는 지역 사업의 유형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결정하되, 동 지역들 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 산지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면적사업 ( 택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 ) 은 산림지역의 5~6부 능선 ( 도시지역 5부 능 선, 산지 구릉지 6부 능선 ) 이상 지역 - 43 -

4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5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기존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대기 ( 악취 )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추가사업 조성시 대기오염 물질증가로 인해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 ( 도로구역경계선 ) 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0~30m이내인 지역 6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용시 발생 오 폐수, 오염원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방류지점 하천의 수질오 염을 증가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목표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 에는 상시 만수위선 ) 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 려하여 검토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 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 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 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 )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 수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 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환 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 하여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 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 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 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 입되는 하천으로부터 10km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 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 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 폐수를 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 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취수장 (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 )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 거리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집수구역 ( 다 만, 발생 오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 - 44 -

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 위취수장의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제1 지류인하천을말하며취수원으로부터 10km이내에서유입되는경우에한함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유하거리가 10km이내인지천의양안중당해지천의경계로부터 2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농업용저수지의계획홍수위선의경계로부터 200m이내인집수구역 하천법에의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50~1 00m이내인집수구역 ( 하천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연안구역은제외 ) 7 개별공장의밀집으로난개발이우려되는지역 계획된산업단지등이아닌일정한지역에개별공장들이산발적으로밀집되어입지함으로써대기오염및수질오염의심화, 자연생태계파괴등이우려되고, 난개발이예상되어계획개발유도및입지제한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 8 기타개발사업시행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어입지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다 ) 주요검토항목설정 제3 장사업별주요검토항목참고 (4) 항목별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수립 제 3 장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및적정저감방안참고 (5) 보고서제출및협의절차완료 보고서제출 : 사업관련기관및협의기관 ( 환경부및지방환경청 ) 계획분야수행 ( 필요시 ) 대상사업별협의절차수행 보고서제출협의절차완료 사업별주요검토항목설정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 < 그림 3. 3-2 > 사전환경성검토작성실무분야업무흐름도 - 45 -

3. 3. 3 사업유형별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프로그램제시 1)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기준 ( 안 )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은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제시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며, 사업비용산정기준의구성비목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기술료로구분하였다. 직접인건비는검토업무에직접종사하는기술인력의등급별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대가기준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조사 공표하는건설및기타분야의노임단가를적용하고, 소요인력은 ( 표 3.3-3) 소요인력산정기준및 ( 표 3.3-4) 사업규모에따른소요인력의할증표에의거산정하고, 기술인력의등급구분은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정한기술자의등급및자격기준을적용하였다. ( 표 3. 3-3 ) 소요인력산정기준 행정계획 개발사업 소 요 인 력 ( 인일 ) 구 분 특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1. 행정계획의 개요 1.0 1.5 2.0 2.0 2. 대상지역의 현황 2.0 2.0 4.0 4.0 3. 검토항목의 설정 0.5 0.5 1.0 1.0 4. 대안의 설정 1.0 2.0 2.0 1.0 5. 대안별환경영향검토및저감방안수립 ( 사후관리계획수립포함 ) 14.0 25.0 31.0 25.0 6. 협의회 의견수렴 1.0 2.0 2.5 2.0 7. 주민의견 수렴 1.0 2.0 2.5 2.0 8.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9. 부록 - 0.5 1.0 1.0 1. 사업의 개요 1.0 1.5 2.0 2.0 2. 대상지역의 현황 2.0 2.0 4.0 4.0 3. 환경영향 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0.5 0.5 1.0 1.0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1) 기상 - 1.0 2.0 0.75 가. 대기환경분야 (2) 대기질 1.0 2.0 4.0 2.5 (3) 악취 1.0 2.0 2.5 1.0 (1) 수질 ( 지표 지하 ) 1.25 3.5 3.5 2.5 나. 수환경분야 (2) 수리 수문 1.0 2.0 3.0 1.0 (3) 해양환경 2.5 5.0 5.0 0.5 다. 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1) 토지이용 0.75 1.75 1.75 0.75 (2) 토양 0.5 1.0 1.5 0.5 (3) 지형 지질 1.0 3.0 4.0 1.0 (1) 동 식물상 ( 가 ) 육상 2.5 5.5 4.5 1.0 ( 나 ) 육수 2.0 3.0 4.0 1.0 비고 - 46 -

구 분 소요인력 ( 인일 )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 비고 ( 다 ) 해양 2.0 2.5 2.5 1.0 마. 생활환경분야 (2) 자연환경자산 0.5 1.0 1.5 1.0 (1) 친환경적자원순환 0.5 1.5 3.0 1.0 (2) 소음 진동 1.25 3.25 4.0 1.0 (3) 위락 경관 1.0 3.25 3.5 1.5 (4) 위생 공중보건 - 1.0 1.5 1.0 (5) 전파장해 0.5 1.75 3.0 1.0 (6) 일조장해 0.5 2.0 3.5 0.5 (1) 인구 - 1.0 1.5 1.0 바. 사회 경제환경분야 (2) 주거 - 1.0 1.5 1.0 (3) 산업 - 1.0 1.5 1.0 5. 종합평가및결론 0.5 0.5 1.0 2.0 6. 부록작성 - 0.5 1.0 1.0 비고 ) 항목별소요인력은중점항목의경우는 100% 를적용하고, 일반항목의경우는 20~60% 범위에서적용할수있음 구분규모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면적기준사업 ( 기준면적 30만m2 ) 길이기준사업 ( 기준연장 10km) ( 표 3. 3-4) 사업규모에따른소요인력할증표 0.1배 미만 0.40 0.40 0.52 0.52 0.1배~(0.2배 미만 ) 0.48 0.48 0.58 0.58 0.2배~(0.5배 미만 ) 0.59 0.59 0.67 0.67 0.5배~( 기준규모 미만 ) 0.76 0.76 0.80 0.80 ( 기준규모~) 1.5배 1.00 1.00 1.00 1.00 (1.5배 초과~) 2.0배 1.07 1.07 1.12 1.12 (2.0배 초과~) 3.0배 1.21 1.21 1.31 1.31 (3.0배 초과~) 5.0배 1.42 1.42 1.61 1.61 (5.0배 초과~) 7.0배 1.58 1.58 1.84 1.84 (7.0배 초과~) 10배 1.76 1.76 2.11 2.11 (10배 초과~) 15배 2.00 2.00 2.49 2.49 (15배 초과~) 20배 2.18 2.18 2.79 2.79 (20배 초과~) 25배 2.34 2.34 3.05 3.05 (25배 초과~) 30배 2.48 2.48 3.28 3.28 30배 초과 2.60 2.60 3.49 3.49 0.1배 미만 0.29 0.29 0.37 0.37 0.1배~(0.2배 미만 ) 0.39 0.39 0.49 0.49 0.2배~(0.5배 미만 ) 0.53 0.53 0.66 0.66 0.5배~( 기준규모 미만 ) 0.80 0.80 0.97 0.97 ( 기준규모 ~) 1.5 배 1.21 1.21 1.45 1.45-47 -

구 분 규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5배 초과~) 2.0배 1.39 1.39 1.68 1.68 (2.0배 초과~) 3.0배 1.69 1.69 2.06 2.06 (3.0배 초과~) 5.0배 2.17 2.17 2.67 2.67 (5.0배 초과~) 7.0배 2.55 2.55 3.16 3.16 (7.0배 초과~) 10배 3.02 3.02 3.78 3.78 (10배 초과~) 15배 3.68 3.68 4.64 4.64 (15배 초과~) 20배 4.22 4.22 5.36 5.36 (20배 초과~) 25배 4.70 4.70 6.00 6.00 (25배 초과~) 30배 5.13 5.13 6.57 6.57 30배 초과 5.52 5.52 7.00 7.00 1면적과 길이기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2면적기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항만관련 사업 ( 외곽시설 : 방파제 등 ) 의 경우 기타사업 는할증을적용하지않음 3광역계획과같이사업규모가크고, 지역적위치 범위를구체적으로한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 표 3.3-4) 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1. 면적이 기준이 되는 사업 에서 최대치 (30배 초과 ) 를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음 검토대상사업규모가 ( 표 3.3-4) 에규정한사업규모에따른소요인력할증표의각규모단위중간에있을때의할증율은직선보간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다. ( 표 3. 3-5 ) 사업규모별할증식 ( 직선보간법 ) x : 당해사업규모, x 1 : 작은규모, x 2 : 큰규모 y : 당해사업할증율, y 1 : 작은할증율, y 2 : 큰할증율 직접경비는검토항목별조사비, 환경질측정 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 특허, 노하우등의사용료 ), 용선비등을포함하는것으로서, 검토항목별조사비는 ( 표 3.3-6) 의검토항목별조사내용을수행하는비용으로서관계법령에고시된비용이있는경우그를적용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실비를적용한다. 환경질측정분석비는민법제32조및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조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측정대행업체단체 ( 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 ) 에서제시하는측정수수료를참고하여실비로정하고, 출장비는사업자의여비기준, 인쇄비는조달청경인쇄요금, 특수자료비, 용선비및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직접경비는그실비를적용한다. - 48 -

( 표 3. 3-6 ) 검토항목별조사내용검토항목조사항목조사내용비고 기상청의 10 년간통계자료구입및분 기상청구입단가 기상자료분석석적용 1. 기상 기상탑설치및관측 (1 년 ) 실비적용 기상관측 상층기상관측 ( 연 2 회이상 ) 실비적용 미기상예측 미기상모델링, 바람길모델링 대기질현황조사 실비적용 대기질분석 대기모델링 ( 전문업체의뢰 ) 2. 대기질 실비적용 교통량예측 장래교통량예측 ( 전문업체의뢰 ) 실비적용 악취현황 악취현황조사 ( 전문업체의뢰 ) 3. 악취 실비적용 악취분석 악취모델링 ( 전문업체의뢰 ) 하천수질현황조사 하천수질 4. 수 질 호소수질 지하수수질 현황조사 해양물리조사 5. 해양환경 해양수치모델링 수리모델링 ( 부유사확산모델포함 ) 실비적용 수질모델링 호소수질현황조사 수리모델링 ( 부유사확산모델포함 ) 실비적용 수질모델링 지하수질현황조사 수리모델링 실비적용 지하수질모델링 해빈류, 해안선변화, 수심측량, 실비적용해상풍및해양수질조사 ( 전문업체의뢰 ) 조석관측 (1 개월 / 개소당 ) 연속조류관측 (15 일 / 개소당 ) 층별조류관측 (13 시간 / 개소당 ) 조량관측 (13 시간 / 개소당 ) 부표추적 (13 시간 / 개당 ) 부유사조사 (13 시간 / 개소당 ) 소류사조사 ( 회 / 개소당 ) 실비적용 형광사조사 ( 회 / 개소당 ) ( 전문업체의뢰 ) 해저토조사 ( 회 / 개소당 ) 매몰량조사 ( 회 / 개소당 ) 파랑관측 (30 일 / 개소당 ) 설계파추산 ( 건당 ) 수온연속관측 (1 개월 / 개소당 ) 수온, 염분, 부유사분포 ( 회 / 개소당 ) 염료확산조사 ( 회 / 개소당 ) 표사및퇴적모델링 파랑모델링 실비적용 유류확산모델링 ( 전문가의뢰 ) 해양수질모델링 - 49 -

검토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6. 토 양 토양오염도조사 토양질 실비적용현황조사 ( 전문업체의뢰 ) 토질및기초조사 지질조사 지질조사및토질시험분석표준품셈단가적 토질조사 7. 지형 지질용 지형특성 특이지형 지질및지하수위 실비적용조사정밀조사 ( 전문가의뢰 ) 특정 실비적용동 식물 특정종의분포및특성조사 ( 전문가의뢰 ) 8. 동 식물상 서식처 실비적용조사 생태복원을위한정밀조사 ( 전문가의뢰 ) 해양 실비적용동 식물 해양동 식물생리실험 ( 전문가의뢰 ) 폐기물운반차량중량계측 배출량조사 실비적용 (3회/ 일 연속3일 4계절 ) 9. 친환경적 삼성분분석자원순환 성분분석 원소분석 실비적용 물성분석 1 0. 소음 진동 실비적용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측정및 3차원모델링 ( 전문업체의뢰 ) 발파소음진동 발파소음 실비적용 구조물안전에관련발파진동모델 ( 전문가의뢰 ) 수치지도이용 (10 지점 4 장 / 지점당 ) 실비적용 컴퓨터그래픽 (10 Cut 당 ) ( 전문가의뢰 ) 경관시뮬레이션 실비적용 1 1. 위락 경관 동영상제작 (30 Cut/ 초당 ) ( 전문가의뢰 ) 식재계획스케치 조경식재계획 실비적용 Sketch ( 전문가의뢰 ) 전파강도 방송별전파수신강도조사측정 실비적용 ( 지점당, 회당 ) 12. 전파장해 전파수신상태조 라디오, TV 등전파수신기의방송별수신 실비적용사상태조사 ( 지점당, 회당 ) 자기장및전자파 고압송전선로및변전소등의자기 실비적용측정장 전자파측정 조사 댐건설등기상변화유발사업시행 실비적용 13. 일조장해 일조변화시일조변화분석 ( 전문가의뢰 ) 제경비는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으로서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내지 120퍼센트적용할수있다. 기술료는기술의사용및축적을위한비용으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자료구입비등을포함한것으로서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2-5 0 -

0퍼센트내지 40 퍼센트적용할수있다. 부가비용은검토과정또는검토협의과정에서특별한또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때에는그에필요한비용을추가로계상할수있다 ( 부실한조사로인한재조사와추가조사의경우는제외 ). ( 표 3. 3-7 )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기준 ( 안 ) 구분적용기준 사업비용 산정방식 엔지니어링사업대가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건설및기타분야 직접인건비 소요인력별표 1 의소요인력산정기준 기술인력등급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조사비용고시비용, 실비 측정분석비측정대행업수수료, 실비 직접경비 출장비사업자여비기준 인쇄비조달청경인쇄요금용선비, 기타비용실비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의 20~40% 부가비용 특별한추가비용필요시 ( 환경성검토협의회소요비용, 주민공람 설명회또는공청회소요비용 ) 특례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해양환경별도계상 - 5 1 -

2)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프로그램이용방법 일반직원들이쉽게사용할수있는범용프로그램으로서스프레드시트프로그램 " EXCEL" 을활용하여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정응용프로그램개발하였다. 프로그램구성은 프로그램설명, 주요입력, 산정결과 로크게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사업유형선택, 지구명, 직접경비, 부가비용, 직접인건비, 부가세적용률입력과결과출력으로나누었다. 프로그램설명사업유형선택 직접경비, 부가비용등입력결과출력 < 그림 3. 3-3 >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프로그램운영창 (1) 프로그램설명 프로그램사용에관한일반적인사항 ( 산정근거, 주의사항등 ) 설명 (2) 사업유형선택 농어촌정비법상의사업별유형 ( 행정계획, 개발사업 ) 선택 (3) 사업지구입력 지구명 : 예 ) 도기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사업부서 : 예 ) 충북도본부 - 5 2 -

(4) 직접경비입력 검토항목별조사회수, 조사지점수예 ) 대기질측정비 : - 조사회수 1 회 - 조사지점수 3 지점 인쇄비 : 사전환경성검토서예상페이지수 ( 인쇄단가는조달청경인쇄기준 ) 예 ) - 페이지수 200 페이지 용선비 : 저수지나해양에서선박을이용시지출되는선박대가로공사의최근조사측량용단가예 ) - 담수호 ( 저수지 ) 300,000 원 - 해양 500,000 원 여비교통비 : 사전환경성검토출장시필요한출장일수예 ) - 소요일수 50 일 (5) 부가비용입력 행정계획시신문공고공람비용과주민설명회비용예 ) - 소요비용 4,000,000 원 (6) 직접인건비, 부가세적용률입력 직접수행되는인원참여율 (0~100%) 과부가가치세적용률 (0~10%) 예 ) 직접인건비적용 - 적용률 100 % 부가가치세적용 - 적용률 0 % (7) 결과출력 표지, 총괄내역, 세부내역,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등으로출력 사업유형 행정계획개발사업 주요검토항목 대 기 질 수 질 소 음 진 동 토 양. 주요비용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비용 00 지구 00 사업 내역 사전환경성검토 : 직접인건비 000 원 직접경비 000 원 제 경 비 000 원 기 술 료 000 원 사업비 < 그림 3. 3-4>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흐름도 - 5 3 -

3. 3. 4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및적정저감방안제시 1) 대기환경 (1) 기상 가. 조사방법 가 ) 조사방법의종류 기상청의측정자료를인용하여보고서를작성하며, 필요시간이기상측정기를사용하여현지실측을실시할수있음 조사된기상자료는기상현황분석자료로활용하는것외에대기질모델수행시입력자료로도활용 ( 가 ) 측정자료인용 : 기상청측정자료 1 인터넷무료다운로드 (www.kma.go.kr) 2 기상청방문직접구매 ( 유료 ) 3 기상청에서발행한기상연보참조 ( 나 )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을이용한현지실측 간이기상측정기사용 나 ) 현재조사방법 기상청측정자료 ( 과거 10년이상관측자료 ) 를인용하고있으며, 필요시간이기상측정기를이용하여현지실측 과거수행한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에서는사업지구인근의기상청측정자료를인용하였으며, 현지기상을실측하여보고서를작성한사례는매우적음 최근에는대기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의경우국지기상의현지실측을요구하고있음 ( 최소 1개월이상현지실측하고, 기상청자료와상관관계를분석한후상관성이인정될경우기상청자료를인용함. 상관관계가없을때에는최소 1 년이상기상관측실시 ) 현지실측또는기상청인용자료는대기질영향예측시모델링입력자료로도활용함 나. 분석방법 기상측정자료또는인용자료를조사항목별로산술평균하여그사업지역의월별, 연간별로정리하여도표화또는바람장미도를작성하여분석 - 5 4 -

가 ) 분석방법의종류 ( 가 ) 산술평균에의한기상현황분석 년간기온 ( ) 상대일조구분풍속총강수량습도일조율년도평균최고최저 ( m/ s) 시간 ( hr) ( mm ) ( % ) ( % ) 1993 1,080.7 11.3 32.4-13.6 1.8 65.5 2,143.5 48. 6 1994 1,170.2 12.8 37.7-15.8 1.8 63.5 2,329.5 52.8 1995 1,586.0 11.6 34.5-16.0 1.6 63.2 2,444. 1 56. 2 1996 967.5 11.5 36.2-14.2 1.7 63.0 2,317.4 52.9 1997 1,268.8 12.1 36.0-15.3 1.5 62.1 2,356.2 53.4 1998 1,583.7 12.3 32.3-16.4 1.7 67.6 1,994.2 45.9 1999 1,365.1 11.5 33.1-14.2 1.8 69.7 1,932.2 43.7 2000 1,408.1 11.0 33.4-16.6 1.9 69.7 - - 2001 838.2 11.7 35.7-23.9 1.6 67.9 3,534.1 77.7 2002 1,312.5 11.8 34.7-15.3 1.4 83.6 2,996.5 54.6 평 균 1,258.1 11.8 34.59-16.22 1.7 67.6 2,449.7 54.0 ( 나 ) 바람장미도 (WIND ROSE) 에의한기상현황분석 < 그림 3. 3-5 > 바람장미도 - 5 5 -

( 다 ) 현재분석방법 산술평균및바람장미도를이용하여사업지구의기상현황파악 기온, 풍향, 풍속등항목별로분석하여기상현황을파악 나 ) 분석항목 기온, 강수량, 습도, 풍향, 풍속,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빈도, 대기안정도, 대기 혼합고 등을 분석 연 월 평균, 연 월 최고 저 등 분석 다. 영향예측방법 특별한예측방법은없으며, 대기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의경우용역이나자문등을통한관련전문가의협조가필요함 가 ) 현재적용방법 사업지구의강수량, 주풍향등기상현황을분석하여사업계획수립시기상현상에따른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정도를기술함 농어촌정비사업중기상분야가주요평가항목으로기술되어야하는사업으로는대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 안개빈도증가등 ) 이있음 대부분의농어촌정비사업은기상분야를현황정도로만작성함 나 ) 저감방안 다른 평가항목들과 달리 기상분야는 특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움 과거 수행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도 저감방안을 수립한 사 례는 없음 - 5 6 -

(2) 대기질 가. 조사방법 대기질의조사는환경정책기본법 [ 별표1] 의대기환경기준항목을기준함 단, 조사항목은지역특성및사업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대기환경기준항목이외의기타영향물질을조사할수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 ( 농촌, 운영시대기영향물질발생미흡 ) 추가로조사할항목은없음 현장실측또는자료인용을통한사업지구의대기질농도와대기환경기준농도를비교분석하여사업지구주변의대기질현황과사업시행에따른영향을검토함 가 ) 조사방법의 종류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현장실측하는 방법과 환경부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이 있음 ( 가 ) 현장실측방법 1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방법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실측 원칙 시간별, 일별 최고치 및 평균치 측정 대기질측정시 기상측정 병행 대기환경기준항목중 Pb( 납 ) 은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측할 수 없으 며, High Volume Air Sampler 로 시료를 채취한 후 실내분석을 실시 2 대기 시료채취 후 실내분석하는 방법 현장에서 흡수액을 사용하여 대기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공기주머니에 대기 시료를 담아서 실내분석하는 방법이 있음 실내분석 방법은 시간별, 일별 최고치 및 평균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실내분석을 할 경우에는 자동측정차량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기환경기준항목중 Pb( 납 ) 은 현장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시료채 취 후 실내분석 실시 3 현장실측시 고려사항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1계절이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2계절이상 측정을 원칙 1지점 3일 연속측정 원칙 조사지점 선정은 공사시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대기질 모델링 수행시 예측지점과 일치 조사지점수는 사업지구 주변의 마을규모나 위치, 기상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조사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야 하며, 측정 높이는 2층 건물높이 등 ) 에 준함 ( 나 ) 기존 측정자료 인용 1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인용 사업지구 인근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www.airkorea.o r.kr) 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단, 사업지구와 대기오염자동측정 - 5 7 -

망과의상관성을분석한후상관관계가인정될경우에한함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대도시위주로운영되고있음 2 기타자료인용 사업지구인근에타사업으로인한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서등최근 1 년이내의기존측정자료가있을경우인용할수있음 기타자료는지방환경청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_ tmp/ eiass/default. asp) 등에서수집할수있음 3 현재조사방법 기존의농어촌정비사업이시행된사업지구는지리적인특성상대기오염자동측정망등의자료인용이어려우며, 자동측정차량을이용한현장실측을실시하고있음 나. 분석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준하여분석하며, 형식승인을득한자동측정차량을이용할경우에는특별하게분석방법을고려할필요가없으며, 대기시료채취후실내분석을실시하는경우에는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명시된시험방법을따라야함 가 ) 분석방법의종류 환경정책기본법 [ 별표 1] 의대기환경기준항목에대한분석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3. 3-8 ) 대기질항목별환경기준및분석방법 항목기준분석방법 아황산가스 (SO₂)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₂) 미세먼지 (PM-10) 오존 (O₃)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치 100μg / m3이하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화학발광법 ( Chemiluminescent Method) 베타선흡수법 (β-ray Ab sorption Method)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μg / m3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5 8 -

나 ) 현재분석방법 위의표에명시된분석방법을따르고자동측정차량을이용하여분석함 다. 영향예측방법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은현재의대기질농도에사업시행에따른가중농도를합하여공사시및이용시대기질영향을예측함현황농도 + 가중농도 = 영향예측 사업시행에따른가중농도는공사시및이용시발생되는오염물질발생량을계산하여사업지구특성에맞는대기질예측모델링을수행함으로서구할수있음 대기질영향예측의시간적범위는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할수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운영시에는대기오염물질발생이전무또는미미하여공사시의경우에만영향을예측하는것이합리적임 대기질영향예측의공간적범위는현황조사의범위에준하여예측 대기질영향예측항목은농공단지를제외하고 PM-10( 미세먼지 ), NO 2 ( 이산화질소 ) 항목위주로예측 영향예측결과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저감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 저감대책수립시저감효율등을고려 공사시및이용시오염물질발생량산정 대기질예측모델링수행 -발생원단위이용 -공종별산정 기상자료 -장, 단기예측 -공사시영향예측 -PM-10, NO 2 등농도곡선작성 가중농도계산 현황농도 ( 배경농도 ) 합산 대기질영향예측 - 대기환경기준초과시저감대책수립 < 그림 3. 3-6 > 대기질예측흐름도 - 5 9 -

가 ) 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공사시공종별오염물질발생량을산정 (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운영시오염물질의발생량이미미함 ) 오염물질발생량산정은미세먼지 (PM-10), NO 2 항목에대하여발생원단위및계산식을이용하여산정 공사시문제가될수있는대기오염물질은미세먼지및 NO 2 로기타대기오염물질에대한영향예측은필요하지않음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 미세먼지및 NO 2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 미세먼지 농어촌정비사업의경우주된오염물질의발생은토공작업에의한비산먼지의발생임 ( 표 3. 3-9 ) 공사시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오염물질발생공종산정방법대상항목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공사시 토공운반 및 작업에 의한 오 염물질 발생량산정 국립환경과학원및미국 EPA 자미세먼지 (PM-10) 료에서발표한발생원단위사용, NO 2 미국 EPA 자료에서발표한계산식사용주1) 미세먼지 (PM-10) 주 1) 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은총먼지 (TSP) 에대한산정방법으로미세먼지발생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총먼지중미세먼지가차지하는분율을고려하여미세먼지발생량을산정 ( 가 )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1 오염물질발생량산정식 공사장비별투입대수 오염물질배출계수 = 오염물질발생량 2 공사장비의투입대수산정 덤프트럭 : [( 총토공량 / 작업일수 )/1일작업량 ] 불도저 굴삭기등 : [( 총토공량 / 작업일수 )/1일작업량 ] ( 표 3. 3-1 0 )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투입대수덤프투입대수산정 ( 총토공량 / 작업일수 )/ 덤프1일작업량 1일덤프트럭 1일작업량 : 작업량 14.81( m3 /hr) 8(hr)=118.48( m3 / 일 ) 구분총토공량작업계산실투입투입일수대수대수 2007년 203,000m3 300 5.71 6 부지정지 공사장비 투입대수 ( 토취량 / 작업일수 )/ 장비1일작업량 불 도 저 1일작업량 : 688.16m3 / 일 굴 삭 기 1일작업량 : 508.03m3 / 일 계산 실투 작업토취량투입입비고일수대수대수 81,200m3 300 0.4 1 불도저 121,800m3 300 0.8 1 굴삭기 - 6 0 -

3오염물질배출계수 국립환경과학원및미국 EPA 자료를사용 ( 표 3. 3-1 1 ) 오염물질배출계수이용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공 정 차 종 배출계수평균장비오염물질배출량 ( g/h) (g/kw h) 출력비율가동율 PM NOx PM NOx 덤프트럭 0.23 5.48 0.59 0.17 12.73 303.40 부지조성백호우 0.35 10.24 0.48 0.20 2.97 86.82 공사불도저 0.35 10.24 0.48 0.15 3.25 94.96 합 계 - - 18.95 485.18 (0.0053) (0.1348) 주 ) 1. 백호우 및 불도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였고, 국내 자료가 없 는 덤프트럭 및 그레이더는 US EPA NONROAD MODEL의 배출계수 및 출력 비율을 사용함. 2. 배출량 산정방법 : 투입대수 정격출력 (kw) 평균출력비율 배출계수 (g/kw h) 장비가동율 3. 장비가동율 : 토공량 ( m3 /hr) / ( 장비작업량 투입대수 ) 4. ( ) : g/sec 자료 : 1. NONROAD MODEL Version 2.2.0, U.S. EPA 2. User' s G uide for the EPA Nonroad Emissions M odel D raft NO NR O AD 2002, U.S. EPA, EPA420-P-013, 2002. 12 3. Exhaust and Crankcase Emission Factors for Nonroad Engine Modeling Compression Ignition, U.S. EPA, EPA420-P-04-009, 2004. 4 4. 경유엔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 (Ⅰ), 국립환경연구원, 1997 ( 나 )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은미세먼지 (PM-10) 의발생량만검토하며, 공사장비의가동시산정한 NO 2 발생량산정은필요하지않음 유의할사항은일부공정의미세먼지발생량산정은총먼지 (TSP) 발생량을산정하는계산식을이용하며, 총먼지와미세먼지의분포율 (0.36/0.8=0.45) 을고려하여발생량을산정 총먼지배출량산정식 미세먼지분포율 ( 미세먼지배출계수 ) = 미세먼지발생량 공사시비산먼지는기계를이용하여지표면에서공사하는경우 ( 절 성토, 부지정지, 덤프트럭및공사장비의이동등 ) 와토공물량상 하적시와토사적치장에서의바람에의한경우 ( 풍속이약 5.3m s이상 ) 에발생하는데주로비포장도로에서의덤프트럭및야적장등에서불도저등과같은기타장비가토사를취급할때많 - 6 1 -

이발생하나, 바람에의한발생량은장비이동등에의하여발생하는양에비하여매우영향이적어보통 1% 정도이므로발생량산정시고려하지않아도무방함 1 비포장도로에서의덤프트럭이동에의한발생 E = 1.7 (k) (s/12) (S/48) (W/2.7) 0.7 (w/4) 0.5 [(365-p)/365] - E : 배출계수 ( kg /VKT(vechicle kilometer traveled)) - k : 입자크기계수 (10 :0.36) - s : 도로표면의 실트함량 (%) - S : 평균차속도 ( km /hr) - W : 평균 차량무게 (ton) - w : 바퀴수 - p : 강우일수 ( 강수량이 0.254mm 이상인 날의 수 ) 2 포장도로에서의 덤프트럭 이동에 의한 발생 E = k (sl/2) 0.65 (W/3) 1.5 - E : 배출계수 ( kg /VKT( 운행거리 :vechicle kilometer traveled)) - k : 입자크기계수 (10 :4.6) - sl : 도로표면의 실트함량 (g/ m2 ) - W : 평균 차량무게 (ton) 3 토사야적에의한발생 토공물량투하시발생 E = (0.0016) k (U/2.2) 1.3 / (M/2) 1.4 - E : 배출계수 (Ib/ton) - k : 입자크기계수 (10 :0.35) - U : 평균풍속 ( m s ) - M : 수분함량 (%) 주 1. 토공물량상 하적시발생량산정식을이용해도무방함 2. 본공정에의한미세먼지의발생량은그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무시하여도무방함 토공물량상 하적시발생 E = (0.0018) (S/5) (U/5) / (M/2) 2 / (Y/6) - E : 배출계수 (Ib/ton) - S : 실트함량 (wt%) - U : 평균풍속 (m/h) - M : 수분함량 (wt%) - Y : 상하적용 장비의 용량 (yd 3 ) - 6 2 -

주 1. 토공물량투하시발생량산정식을이용해도무방함 2. 본공정에의한미세먼지의발생량은그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무시하여도무방함 야적장주위에서불도저등과같은덤프트럭이외의장비이동에따른발생 E = (0.10) k (S/1.5) (d/235) 0.45 - E : 배출계수 (Ib/ton) - k : 공사장비의 activity factor(0.06-0.25) - S : 실트함량 (wt%) - d : 연간건조일수 - M : 수분함량 (wt%) - Y : 상하적용 장비의 용량 (yd 3 ) - 0.45 : 미세먼지분포율 (0.36/0.8) 토사야적시바람에의한발생 E = (0.05) (S/1.5) (D/90) (d/235) (f/15) 0.45 - E : 배출계수 (Ib/ton) - S : 실트함량 (wt%) - D : 저장기간 - d : 연간건조일수 - f : 풍속이 12m/h를 초과한 시간 - 0.45 : 미세먼지분포율 (0.36/0.8) 주 ) 본공정에의한미세먼지의발생량은그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무시하여도무방함 나 ) 예측방법의종류 사업시행으로인한대기질의영향을예측하기위하여주민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를정량적으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대기오염물질이시간적, 공간적으로농도분포를계산하는것이필수적임 대기오염물질의시간적, 공간적농도분포를알기위해서는현장실측이제일정확한방법이라할수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계획중인사업의경우에는공사로인한영향을실측하기불가능함 이러한향후수행될사업으로인한현장실측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대기확산모델을이용함 대기확산모델은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음 -가우시안모델 (Gaussian model) -수치모델 (Numerical model) -통계적모델(Statistical model) -물리적모델(Physical model)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시에는대기확산모델의접근성및간편성등을감안할때가우시안모델이주로사용됨 - 6 3 -

가우시안모델은미국 EPA 등에서개발하여무료로보급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가장많이사용된가우시안모델은 ISCST3, ISCLT3, TEM, TCM, PEM, CALIN E3, SCREEN3... 등임 가우시안모델은확산계수, 계산방식, 출력방식등의기술적발전을통해기존모델의업그레이드및새로운모델들이계속해서탄생하고있음 최근에개발된모델중환경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에서권장하고, 우리나라지형 ( 해안가, 복잡지형 ) 에사용하기적합한모델로 AERMOD( 면오염원, 점오염원대상 ), CALPUFF( 해안가거대점오염원대상 ) 가있음 농어촌정비사업에대한대기질영향을예측하기위한모델로 AERMOD, CALPUF F, SCREEN3 모델의사용이효율적이라고판단됨 다 ) 대기확산모델별특성분석 ( 가 ) SCREEN3 사업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발생이미미한경우에간소하게평가하기위한모델로간이평가용모델로서최악의기상조건으로보수적인농도를예측하는방법임 대기질영향이최악이되는조건을고려하여영향을예측하기때문에 SCREEN3 모델수행결과대기질영향이적은것으로예측되면정교하고복잡한대기질영향예측이불필요함 소규모사업의경우 SCREEN3 모델로간이평가를실시한후, 정밀한모델 (AERM OD, CALPUFF등 ) 의사용여부를결정하는것이합리적임 적용대상사업 : 토공량이적은사업 ( 소규모 ) 의대기질간이평가 ( 나 ) AERMOD 미국기상학회와미국환경부가공동으로개발 (1996년) 한대기확산모델로서최근까지가장많이사용한 ISC3모델을대체하는모델로환경부에서 2007년부터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시대기질예측모델로사용하도록권장하는모델임 해안등의복잡한지형을갖추고있는국내지형에서의점, 면오염원에대한대기확산모델로적합 ( 다 ) CALPUFF 해안가와산악, 계곡과같은복잡지형에위치한대규모점오염원 ( 발전소등 ) 에대한대기질영향예측이용이한모델로서산곡풍, 해륙풍과같은급격한바람장의변화를나타내는지역에유용한모델임 오염원으로부터수백킬로미터까지적용이가능함 라 ) 현재 적용방법 기존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주로 사용된 대기질 영향예측 모델은 I SC3 모델임 SCREEN3 모델은 간이평가시 많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AERMOD 및 CALPUF F모델에 대한 사용실적은 없으며, 본 용역보고서를 계기로 우리공사에 전파할 계 획임 - 6 4 -

마 ) 영향예측결과분석 예측결과치는시간별, 월별, 계절별, 연별평균값, 고농도별, 지점별로정리하여공사로인한가중농도를파악하고, 이가중농도는현황농도와합산하여대기질영향을예측 가중농도는 TM좌표를이용한등농도곡선을사용하여영향의크기와지리적범위를그림으로표현??? 55.9 55.3 31.0 50 405800 11.1 25 405600??? 25.2 31.0 42.0 25 < 그림 3. 3-7 > 등농도곡선 작성 예시도 마. 저감방안 농어촌정비사업의 주요한 대기오염 발생물질은 비산먼지이다. 기타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대한 저감방안의 수립은 비합리적임 비산먼지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저감대책으로는 함수율의 증대 및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임 가 ) 세륜 세차시설 나 ) 살수 저장물질의 함수율이 항상 7-10% 를 유지 1일 2회 살수 (300-400cc/ m2 ) 시 약 58% 의 비산먼지 저감효과 다 ) 공사차량 덮개 설치 및 저속주행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측면에 닿도록 적재 공사장내의 통행속도는 20km /hr 이하로 제한 미국 EPA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속도 64km /hr 를 기준으로 32km /hr 로 저 속수행시 65%, 16km /hr 로 저속주행시 80% 의 비산먼지 저감효과 라 ) 방진막설치 - 6 5 -

2) 수환경 (1) 수질 수질분야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 의별표 1에나와있는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수자원의개발등총 17개대상사업의주요평가항목에해당하는매우중요한분야임 수질분야의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음 - 발생오염원별특성분석및오 폐수처리대책 - 용수공급계획과용수사용량과의관계분석 ( 용수사용량저감및재이용계획포함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과오 폐수처리계획과의관계 - 오 폐수처리장의완공시기와공장가동, 주민입주시기등의일치여부및처리수방류지점선정에관한분석 - 상수원수, 공업용수및농업용수등하류의수질에미치는영향및대책 - 하상준설, 담수 저수등으로인한수질예측및수질보전대책 ( 댐유역권내오염부하량삭감대책및상수원보호구역설정안제시등포함 ) - 초기우수처리계획 - 침출수처리대책및차수대책 - 지하수의수맥차단, 수량감소및오염방지대책 가. 수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함 필요시 저질의 현황농도를 조사함 ( 유화물, 강열감양, COD, Cd, As, CN, Hg, 유 기인, Pb, Cr 6+, PCB, Cu, Zn, Fe, 기타 ) 지하수 조사 -지하수 산출상태와 그 분포 -정천현황조사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수질조사 수문현황조사 수자원 이용상황 조사 -지표수 및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경우 취수원의 위치, 규모, 용도 등 -내수면의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등 오염원 조사 -공장, 사업장 등의 주요한 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함 - 6 6 -

처리시설 현황조사 -각 대상수역별로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조사함 우수 유로 현황조사 -사업시행전 인근 하천 및 호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우수 유로 분포상황을 조사 -유로내의 평수량 등 -유로의 상태, 방향과 지점 등 2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3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조 ) 4 조사결과 수질현황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함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검토 비교하여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 화를 기술함 -대상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함 지하수 -지하수 등고선도를 1:50,000 지형도상 ( 등고선 간격 1-5m) 에 작성하고 계절별 지 하수위 변화정도를 작성함 -기존 및 신설 관측정을 이용하여 현장 대수성 시험을 실시하고 대수성수리상수 (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및 경계조건 등 ) 를 구한 후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작성함 수문현황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함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에 정리 함. 또 하천의 주요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함 수자원 이용상황 -수자원 이용에 관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하여 기술함 주요 오염원 상황 -조사항목에 대하여 점,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이들로부터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함 처리시설의 현황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공법, 처리효율, 유입, 유출시설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기술함 - 6 7 -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1 조사항목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오염원 조사 -주거, 공장, 사업장 등의 주요한 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함 처리시설 현황조사 -각 대상수역별로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조사함 2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3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조 ) 4 조사결과 수질현황 지하수 수문현황 ( 수리 수문편이 없을 경우 ) 수자원 이용 상황 주요 오염원 상황 처리시설의 현황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종류 수질분석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의규정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2008-99호, 2008.7.10) ( 나 ) 현재시행분석방법 수질분석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의규정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름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 ( 가 ) 항목 대상수역에미치는수질오염도의변화등다음사항을예측 - 6 8 -

사업단계대상수역예측항목 공사시하천, 호소 SS 및탁도, 공사중배출되는유류, 중금속항목 운영시 BOD, DO, T-N, T-P 및사업시행으로중금속이하천배출될경우배출되는중금속호소 COD, T-N, T-P 및대상수역으로배출되는중금속 ㆍ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 유속, 유량, 수위등 ) ㆍ 수역이용상황 변화 ㆍ 지하수 환경변화 공사시 먹는물수질기준, 주양이온및음이온, 기타필요한경우유해물질 운영시 공사시와 동일 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 즉 발생부하량을 예측하 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서는 발생부하량을 토대로 대상수역 ( 당해 총량 관리단위유역 소유역 등의 공공수역 ) 에 유입되는 당해 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예 측함 ( 나 ) 범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천호소에 이르는 지점까지 우 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계획 우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방법 및 규모에 따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 그러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함 ( 다 ) 방법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여 예측함 (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 그 산정근거를 기 재하고,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과 그 산정근거를 기재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농도변화와 대상수역의 수질등 급의 변화를 기술 지하수 환경의 변화는 다음 사항을 정리, 기술 일차적으로 경험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계의 오염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사업지구의 수리지질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각 종 수리분산인자 및 수리지질인자를 구한 후 전산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예측 이때, 대상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농도 등을 기술 - 6 9 -

오염물질의배출로인해지하수계가오염되었을시이들오염물질의이동경로, 이동시간, 농도변화를예측제시해야하며, 이와같이오염된지하수가지표로배출될시에그당시의농도를전산프로그램에의해예측하고, 오염된지하수가인근지표수계로유입될시대상수역의수질등급변화를기술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서는대상수역에유입되는당해사업의배출부하량과그산정근거를기재 나 ) 적용방법별 특성 ( 가 ) 토사유출량 : 토취장개발 및 공사시 나대지의 발생으로 인해 강우시 하류 수면 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1 토사유출원단위를 이용한 방법 여기서 Q : 토사유출량 (ton/ 일 ) A : 배수면적 (ha) C : 1ha당 연간 유출토사량 ( m3 /ha/year) D : 토사의 밀도 (ton/ m3 )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이용한 예측은 토사유출범위가 넓고 토양의 특성과 강우강 도의 고려가 전혀 없어 그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됨. 또한, 지표상태의 유출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사유출 원단위인 300m3 /ha/year 을 준용하고 있어 더욱 신 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2 범용토양손실공식 (USLE) 을 이용한 방법 여기서 A : 단위면적당 토사침식량 (ton/acre) R : 강우침식인자 (100ft ton/acre in/hr) K : 토양침식인자 (ton/acre R) LS : 지형 ( 경사면 길이 : 경사도 ) 인자 C : 작물관리인자 P : 토양보존관리인자 VM : 건설현장적용계수 범용토양손실공식은 강우강도와 토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 하는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토사유출량을 예측할 수 있음 ( 나 ) 우수유출량 : 토취장개발및공사시나대지의발생으로인해강우시하류수면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함 - 7 0 -

1 합리식 여기서 Q : 우수유출량 ( m3 /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 (mm/hr) A : 면적 (ha) 합리식은 소유역에 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저류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시 지역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측방법임 강우강도는 주로 다음의 식을 주로 이용함 - 제 1회 도시수문학 강좌 ( 연세대학교 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 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 leveland 형 : 2 그외에 SCS 방법 ( 무차원단위도 ), 중안의종합단위도법, Clark 의유역추적법, HEC-HMS, 도시수문모형 (ILLUDAS, SWMIN) 등이있음 3 위의모든공식을활용하는방안 유출에영향을미치는유역특성인자들중에서영향을미치는조건중 -유역면적과평균경사도에따른유출량산정방안, -유역면적과유로길이에따른산정방안, -사업면적과절토량에따른적용방안에따라지역여건에알맞게공식을적용 ( 다 )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 공사시 공사감독사무소등 추가적인 오염원 발생을 예측함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환경부 고시 제 2006-96 호 ) 와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2006) 을 참조한 원단위 사용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 라 ) 부유사확산예측 : 해역, 호소, 하천등수면에서의토공작업시부유사에의해수질에미치는영향을예측 - 7 1 -

현재활용되는부유사확산모델은 DELFT3D-FLOW, MIKE, EFDC, CE-QUAL -W2 등이있음 ( 마 ) 오염발생량이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 : 공사시하류하천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예측 1 단순혼합공식 여기서 C : 혼합지점의 BOD농도 (mg/l) Q 1 : 오수발생량 ( m3 /d) Q 2 : 하천유량 ( m3 /d) C 1 : 오수 BOD농도 (mg/l) C 2 : 하천 BOD농도 (mg/l) 2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여기서 BODt : t시간 유하후의 BOD 농도 Lo : 초기 혼합지점의 BOD농도 k : 탈산소계수 (1/d) t : 유하시간 ( 바 ) 이용시오염부하량 : 농촌용수개발사업및단지등의조성사업후운영시변화되는호소및하류하천의오염부하량을예측함 향후오염부하량변화에따른이용시오염농도추정 -조사지구내의수질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오염물질부하량을산출하는데이를위해서는오염원단위 (unit loading) 가활용됨 -오염원단위는직접조사하여결정할수도있고기존발표자료를활용할수있는데, 오염부하량산정에필요한원단위는 수계오염총량관리지침 ( 국립환경연구원, 2002. 11) 에발표된원단위를활용하여오염발생및배출부하량과유달율을산정하여장래오염량을추정 모델링을통한정밀한예측 -모델링을통하여장래오염량을추정 -현재까지개발된모델 ( 프로그램 ) 중신뢰성이인정되어널리사용되고있으며평가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는모델과각모델의특성은 ( 표 3.3-12) 와같음 다 ) 현재적용방법 ( 가 ) 토사유출량 토사유출원단위를이용한방법을활용하고있으나향후범용토양손실공식을활용할계획임 - 7 2 -

( 나 ) 우수유출량 우수유출량은현재합리식을활용하고있으며강우강도의경우기본계획서의강우강도를우선적으로활용하되없을경우 제1 회도시수문학강좌 ( 연세대학교수공학연수회,1993.2) 를활용하고있음 ( 표 3. 3-1 2 ) 수질예측모델 및 특성 모델명 적용수역 특성 DO, BOD, Chl-a, N-Series(4 가지 ), P-Series(2 가지 ), 비보존성물질 QUAL2E 하천 (3 가지 ), 보존성물질 (2 가지 ) 총 15 가지 항목에 대해 예측가능한 1 차 원 모델 DO, BOD, Chl-a, N-Series(4 가지 ), P-Series(2 가지 ), 비보존성물질 KQUAL97 하천 (3 가지 ), 보존성물질 (2 가지 ) 총 15 가지 항목에 대해 예측가능한 1 차 원 모델로서 특히 우리나라 대형하천에 적용가능 WASP5 하천, 호수, 하 DO, BOD, 온도, N-Series, P-Series, 독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대구등장균, 조류농도에대해예측가능한 2 차원또는 3 차원모델 WQRRS 호수 어류, 동물성플랑크톤, 식물성플랑크톤, 유기성퇴적물질, COD, N-Series, ph 등에대해예측가능한연직 1 차원모델 HSPE 하천 보존성물질, 수온, DO, BOD, ph, 유기질소, 유기인, 유기탄소등에대해예측가능한 1 차원모델, 유역모델기능포함 DO, BOD, 분변성 세균, N-Series, P-Series, 비보존성물질 (3 가지 ), STREAM 하천 보존성물질 (2 가지 ) 에 대해 예측 가능한 1 차원 모델로 특히 유속이 빠르고 경사가 큰 하천에 대해 적용 가능 CE-QUAL 온도, 염분도, SS, DO, slgae, 인, 질소등총 19 가지에대해예측호수, 하구 -W2 가능한횡 - 종방향의 2 차원모델 RMA-4 하천, 하구 보존성물질이나비보존성물질에관계없이총 6 개의항목에대해예측가능한 2 차원모델 ( 다 ) 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 현장에서발생하는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의산정은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및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2001-16 8호 ) 와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매년발간 ) 을참조한원단위사용방법이적용되고있음 ( 라 ) 부유사확산예측 현재활용되는부유사확산모델은해역담수의예측이가능한 3차원모델인 EFDC 를주로사용하고있음 ( 마 ) 오염발생량이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 단순혼합공식및유하거리에따른오염물질예측공식을활용하고있음 ( 바 ) 이용시오염부하량 ( 농촌용수개발사업중저수지개발 ) 향후오염부하량변화에따른이용시오염농도추정과모델링을통한정밀한예측을병행하고있음 - 7 3 -

다. 저감방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나 자연의 자정능력으로 오염물질을 최대로 정화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것과 오염물질이 사업지역 주변의 수계에 배출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 사업장의 위치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강도 ( 배출농도 ) 를 저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조 공정의 변경, 폐수의 재 이용등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기 전에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 폐수처리 공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수립하여야함. 폐수처리 방법은 예상 되는 폐수의 특성과 요구되는 처리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종 처리공법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가 ) 공사시 ( 가 ) 토사유출저감대책 하천횡단교량건설시물막이공, Sheet Pile 등을설치하여하천내토사유입방지 절 성토구간에토사유출방지망,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침사지설치우기 ( 장마 ) 를피하여공사실시및사면에비닐 가마니등덮개씌우기침사지설치시입도분석을통해입자의 80% 이상이제거될수있도록해야함 터널공사시터널입구에침사지설치 하상에서시행되는작업수행시오탁방지막설치 ( 나 ) 오염원저감대책 공사시골재제조설비, 현장상주인력이배출하는오 폐수의적정처리방안 ( 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등 ) 콘크리트혼합설비에서배출되는폐수는중화, 침전및여과처리 터널공사시등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폐공조치 ( 다 ) 기타저감대책 공사로인하여차단되는수로에는수로BOX 및수로 Pipe 설치 사업지구하류에저수지가위치하고, 이저수지를수원으로하는농업용수사용지역이있을시는공사시및운영시에오염물질이함유된오수가동저수지로유입되지않도록하는등의시설설치계획 ( 가능한한우회배수를설치하여저수지로유입배제 ) 검토 하천유지용수확보 작업인부에대한환경관리교육실시 - 7 4 -

나 ) 이용시 ( 가 ) 오 폐수발생량을예측하여적정하게처리 사업지구의오 폐수자체처리시설설치또는타처리시설로연계처리강구 발생오수를유입처리할하수종말처리시설의시설용량적정성 차집관거설치계획의적정성 ( 신시가지는오 우수분리관거설치, 기존시가지는점진적으로분리관거설치 ) 오 폐수처리를위한관거등과같은하부구조조사및하부구조부재시하부구조설치방안 오 폐수처리장의완공시기와공장가동, 주민입주시기등의일치여부 ( 나 ) 용수량감축및재활용계획실행 오수처리를조경용수, 살수용수등중수도이용방안강구 ( 다 ) 하류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방류수수질기준, 방류하천의환경기준등이고려된방류목표수질농도결정 상수취수원과상수원보호구역과의거리및상수원보호구역수질에미치는영향검토및대책마련 이수목적에지장이없고, 오염물질확산정화능력이큰지점으로방류지점결정 담수호의수질을예측 분석하고부영양화등의수질오염을제어하기위해담수호유역내의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등의처리방안수립 ( 오염총량관리총량제도와연계하여수립 ) 이용시하류하천에미치는수질영향을정량적으로예측하고, 대책수립 - 7 5 -

(2) 수리 수문 하천및호소의현황에대한조사는대상사업지구의공사실시및운영에있어발생할수있는수리 수문관련문제점들을예측할수있는기본자료로활용될뿐아니라사업지구내의수계를분석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는중요한사안임 현재작성되고있는평가서를검토하여보면대상사업의위치적인특성에따라대상사업의위치가하천이나호소에인접하는사업의경우에는다양한측면의수리 수문자료및예측이시행되고있지만대상사업의위치가하천이나호소와인접하지않는경우에는수리 수문항목을생략하거나간략하게서술하는실정임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수문관측자료 - 우량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수위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연평균 및 월평균 강수량 - 강우강도 - 빈도- 지속시간 유출 - 수위 유량곡선 (Rating Curve) -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 유량지속곡선 하천특성 -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관관계 -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취수장등 -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 하천형상 및 평균구배 저수지 특성 -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 저수량 :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 수위 : 저수위, 평수위, 상시만수위 -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시방류량 -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수자원이용 현황 -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 7 6 -

2 조사범위 대상사업 실시로 수리 수문 및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으로 함 3 조사방법 기존의 조사자료 (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조사보고서 등 ) 를 최대 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 4 조사결과 수문현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함 - 유량은 유황별 도 표로 정리하며 실측유량도 동시에 제시함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 표로 정 리함 - 하천의 주요 종 횡단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 표로 정리함 ( 나 ) 현재시행조사방법 1 조사항목 수문관측자료 - 연평균및월평균강수량 - 강우강도 - 빈도- 지속시간 유출 - 수위 유량곡선 (Rating Curve) -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유량 - 유량지속곡선 하천특성 - 유역면적및유로연장 -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상관관계 -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취수장등 -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 하천형상및평균구배 저수지특성 - 유역면적및유역특성 - 저수량 :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 호소의수심및수표면적 - 유입수량및유출수량, 상시방류량 수자원이용현황 - 취수원위치, 규모, 용도 - 7 7 -

2 조사범위 대상사업실시로수리 수문및수질등에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되는수역및유역으로함 3 조사방법 기본계획서등기존의조사자료 (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조사보고서등 ) 를최대한활용 4 조사결과 수문현황 - 조사지점별로조사항목을정리 기술함 - 유량은유황별도 표로정리하며실측유량도동시에제시함 - 하천의형태, 지천의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위치및이수상황을도 표로정리함 - 하천의주요종 횡단도, 호소해역의수심을도 표로정리함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 종류 1 유량측정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 전자파 표면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 측정 초음파 유속분포 측정기 (ADCP) 에 의한 유량측정 간접 유량측정 : 하천유량을 수면경사와 하천 횡단면과 연관시켜 수리학적인 관 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경사면적법 (Slope-area metho d) 이며,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홍수혼적 (Flood marks) 의 위치와 표 고 및 횡단면적을 결정해야 함 2 하천의 평균경사 하천경사의 산정방법에는 유역도에서 산정지점과 유역의 최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경사가 변하는 변곡점까지의 거리와 표고차를 구하여 평균경사를 산정하 는 하천구간장의 경사자승법을 이용하여 산정함 이는 유역 내에서 종단에 따라 적절한 경계지점에서 하천구간을 설정하여 소구 간 경사를 계산한 다음 전체의 평균경사를 계산하는 방법임 S = { l i l i / S i } 2 여기에서, S = 주하천의평균경사 (m/km), l i = 구간장 (km) S i = 구간별경사 (m/km) - 7 8 -

3 유달시간 유달시간을계산하는방법에는 SCS방법, Rziha 공식, Kraven 공식, Kerby공식, K irpich 공식, California 공식등이있음 4 확률강우량 현재설계시사용하고있는설계강우분포는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 건교부, 200 0) 에서작성된 I-D-F 에의한확률강우량분포율 (blocking 방법 ) 을일괄적으로사용하고있음. 그이유는홍수량산정프로그램인 RMS에서기존관측소별강우분포율을사용하기쉽게작성되었기때문임 5 홍수량 홍수량은합리식에의한방법, 수정가지야마식 ( 한국하천최대유량공식 ), 가지야마식, 합성단위도법 (Cpmplex hydrograph), RMS( 홍수분석시스템 ) 등이있음 6 강우강도 강우강도는주로다음의식을주로이용함 - 제1 회도시수문학강좌 ( 연세대학교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leveland형 : ( 나 ) 현재시행분석방법 1 유량측정 유속계에의한유량측정 2 하천의평균경사 하천경사의산정방법에는유역도에서산정지점과유역의최원점사이의거리를구하고, 경사가변하는변곡점까지의거리와표고차를구하여평균경사를산정하는하천구간장의경사자승법을이용하여산정함 3 유달시간 유달시간은유역상류부와유역하류부로구분하여유역의상류부는 Rizha 방법, 유역의하류부는 Kraven 공식을적용함 4 확률강우량 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 건교부, 2000) 에서작성된 I-D-F 에의한확률강우량분포율 (blocking 방법 ) 을일괄적으로사용하고있음 - 7 9 -

5 홍수량 대부분수정가지야마식 ( 한국하천최대유량공식 ), 가지야마식, 합성단위도법 (Cpm plex hydrograph) 을모두산출하여비교후 RMS을채택함 6 강우강도 다음의강우강도식유도법중사업현장의기상대에알맞은형을채택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 leveland 형 :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 영향예측 방법 ( 가 ) 항목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 유속, 유량, 수위 등 ) 수역이용상황 변화 우수유출량 변화 ( 나 ) 범위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 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에 포함함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함 ( 다 ) 방법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텔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여 예측함 (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시행에 따른 유황변화를 수치 또는 도면 ( 수면곡선 ) 으로 제시함 유역의 조사된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강우량과 우수 유출 량과의 관계를 설정함 수계의 환경용량 파악 및 수질예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함 나 ) 적용방법별특성 ( 가 ) 우수유출량 : 토취장개발및공사시나대지의발생으로인해강우시하류수면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함 1 합리식 여기서 Q : 우수유출량 ( m3 /sec) C : 유출계수 - 8 0 -

I : 강우강도 (mm/hr) A : 면적 (ha) 합리식은 소유역에 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저류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시 지역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측방법임 강우강도 - 강우강도는 주로 다음의 식을 주로 이용함 - 제1 회 도시수문학 강좌 ( 연세대학교 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 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leveland형 : 2 그외에 SCS 방법 ( 무차원단위도 ), 중안의종합단위도법, Clark 의유역추적법, HEC-HMS, 도시수문모형 (ILLUDAS, SWMIN) 등이있음 3 위의모든공식을활용하는방안 유출에영향을미치는유역특성인자들중에서영향을미치는조건중 - 유역면적과평균경사도에따른유출량산정방안, - 유역면적과유로길이에따른산정방안, - 사업면적과절토량에따른적용방안에따라지역여건에알맞게공식을적용 ( 나 ) 물수지 분석을 통한 용수이용계획 작물의 소비수량, 작부시기의 적용, 유효우량의 산정, 삼투량 및 수로손실, 환경용 수량산정, 생활용수량산정, 공업용수량 산정 등을 계획하여 용수 이용계획을 수 립함 다 ) 현재적용방법 ( 가 ) 우수유출량 : 합리식을활용 ( 나 ) 물수지분석을통한용수이용계획 : 한국농촌공사에서농촌용수개발사업을위하여전산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사용하고있는 HOMWRS를이용하여계획함 다. 저감방안 저감방안으로작성되고있는사안은홍수피해저감대책임. 첨두유량과총유출량이증가하는유역의수문특성변화로인한하류의홍수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우수관망을설치하거나저류시설을확보하여홍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 - 8 1 -

제시하고있음. 그러나홍수예상지역외에서도우수배제계획에대해서상헤시기술할필요가있으며대상사업의시행으로인한수로의차단에대한저감방안과하천을이설할경우에는하천이설계획도동시에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가 ) 우수배제계획의 수립 사업예정지구는 대개 농경지 또는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 공구조물이 조성될 경우에는 불투수층의 증가와 지형의 변형 등으로 인해 우수유 출량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우수유출로 인해 우수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내 지형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 수로차단에대한대책마련 대상사업의시행으로사업구역내또는인근의수로등에인공구조물을건설하거나유수의흐름이방해받는경우에는본래의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하여야함. 하천또는수로에인공구조물을설치함으로인해발생하는통수단면적의감소등에대해서는하천또는수로의단면적을확대하여기존의통수단면적을확보할필요가있음. 또한배수로의차단에대해서는배수암거, 배수관등을해당지역에적정규모의구조물을설치하여수로단절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함 다 ) 하천이설시대책마련 계획홍수량의유하및안전하상유지를위해저수로및고수부지정비, 제방축조, 하상정비등의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여야함. 이러한하천정비를실시할경우에는하천주변에다양한생물서식공간을확보하는공법을적용하는것이좋음. 자연상태의하천을이설하는경우에는기존하천의주변여건을고려하여적정한공법을검토하는것이중요하며, 하천바닥폭은해당하천이원래갖고있던정도의폭을유지하며가급적토사를유지하는것이좋음. 하천은하천의원래형태를최대한보존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여하천이본래가지고있는다양한완급경사및형상을유지하면서생물의서식환경을마련하는것도중요함 - 8 2 -

(3) 해양환경 가. 해양물리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 가 ) 해안 해저지형 및 수심 ( 나 ) 밀도 ( 수온 및 염분 ) ( 다 ) 해류 (non-tidal flow) ( 라 ) 조석 (tide) 및 조류 (tidal flow) ( 마 ) 파동 ( 파고 및 파향 ) ( 바 ) 확산계수 ( 아 ) 담수유입량 등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 가 ) 조사범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포함함과 동시에 영향예측 모델 링 구성, 검증 및 생태계, 퇴적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의 평가를 고려한 범위 가 선정되어야 함 기존의 조사자료 및 문헌을 통해 해당 사업 및 해당 해역에 대한 사전평가 ( 필요 시 예비 관측 실시 ) 및 예비 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범위를 결정 조사범위 선정근거를 명시 ( 나 )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조사항목에 따라 그 관측정점의 수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사업특 성, 해역 및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점을 선정 정점간격은 일반적으로 정점사이의 측정치를 보간할 수 있는 거리로 결정 수온, 염분 관측은 사업대상 주변해역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도록 선 정하며,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 을 같이 선정 해류 및 조류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 해역의 유동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정점을 선정 사업인접 지역 및 상류, 하류지역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등수심의 구배에 따라 정 점을 설정하여 사업대상해역의 유동특성 및 영향예측모델 구성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함 조석 및 파랑은 대상해역의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본격적인 관측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 및 기존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관측계 획을 수립 조사정점의 선정근거를 명시 - 8 3 -

( 다 ) 조사시기 우리나라주변해역은 4계절의계절적특성으로인하여계절변동이예상되는바계절적인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연 4회이상 ( 대규모사업의경우 1~2월간격으로조사 ) 의현황조사가필요 조사시기는가능한한춘계의경우 3월말~5월초, 하계의경우 7월초~8월중순, 추계의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경우 12월말~1월말에실시 계절별조사는가능한한 3개월간격으로실시하며해류조사의경우 2주이상계류관측을원칙으로함 다 ) 조사방법 ( 가 ) 해안 해저지형및수심 대상해역의고분해능의해도를이용하여조사 해도와대상해역의현황을비교하여해도의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그차이를상세히기제 퇴적상의변화가심한곳에서는해도의정보가다를수있으므로음향측심기등을통하여상세히조사함 ( 나 ) 밀도 ( 수온 염분 ) CTD 또는 STD 를이용하여정점별관측을빠른시간내에수행하면연직적으로전수층을조사 채수기를이용하여수온및염분을측정하는경우표층, 중층, 저층의수온및염분을측정하며이때표층은기온에따른온도변화를고려하여표층으로부터 1m 정도에서채수하여측정 ( 다 ) 조류및해류 해류계 ( 직독식또는 Doppler 식 ) 를정점에장기간 (2주이상 ) 설치하여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표류계 ( 라그랑지방법 ) 를이용하는경우에는조류성분과항류성분을분해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동안적절한수의표류계를이용하여관측을실시 ( 라 ) 조위및파동 주변에조위측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조위계 (tide gauge) 를이용하여측정 파동은파동계 (wave gauge) 를이용하여파고및파향을측정 ( 마 ) 확산계수 직접적인방법으로는표류계를이용하여측정하며간접적으로는해류관측자료및경험식을이용하여산출 ( 바 ) 담수유입량 주변의강, 호수등에의해담수가바다로유입되는경우계절별로강우에따른담수유입량을조사 ( 문헌조사나실측조사 ) - 8 4 -

라 ) 관측장비 ( 가 ) AD CP(A coustic Doppler C urrent Profiler) RDI Instrument 사의 3차원 유속계로서 유향 유속 및 조위, 파랑 관측 가능 ( 표 3. 3-1 3 ) A D C P의제원 Parameter Range Accuracy Resolution Unit Velocity ±5m/s (default) 0.5 0.1 cm/sec Temperature -5 ~ 45 ±0.05 0.01 Tilt ±15 ± 0.5 0.01 ( 나 ) TGR-2050 RBR 사의조위계로서해역에서의조위및수온관측에사용 ( 다 ) RCM-9 LW AANDERAA 사의 2차원유속계로서유향 유속및수온관측에사용 ( 표 3. 3-1 4) R C M -9 L W 의 제원 Parameter Range Resolution Accuracy Depth 300m(Max) Current Speed 0~300cm/sec 0. 3cm/sec ±0.15m/sec ±1% of reading 0~15 기울었을때 ±5 Current 0 ~360 0.35 15~35 기울었을때 Direction ±7.5 wide : -0.6 ~ 32.8 Temperature Low : -2.7 ~ 21.7 High : 9.8 ~ 36.6 선택범위의 0.1% ±0.05 ( 라 ) Minilog-12T VEMCO 사의연속수온관측계 ( 표 3. 3-1 5 ) M inilog-1 2 T 의 제원 모 델 Minilog 12T 제작회사측정범위정확도측정수심 VEMCO( 캐나다 ) -40 ~50 ±0.1 1,000m - 8 5 -

나 ) 영향예측 ( 가 )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예측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 환경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현재의 평가서 작성요령에서는 영향예측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실험 의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수치모델의 발달, 컴퓨터 성능의 진전, 수치모델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거의 대 부분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은 수치모형실험에 의존하 고 있음 ( 나 ) 해양수치 모델 종류 및 특성 해수유동모델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될 수 있다. 주로 모델의 공간차 원수, 격자구성의 방법, 밀도고려의 유무, 외해개방경계의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 다 ) 모델의 분류 1 차원수에 따른 분류 수평1차원 모형, 수평2차원 모형, 단면2차원모형, 준3차원 또는 2.5차원모형, 3 차원 모형 2 격자구성에 다른 분류 수평2차원 유한차분 모형, 수평2차원 유한요소모형, 3차원유한차분모형, 3차원유 한요소모형, 혼합형 모형 3밀도변화 고려 유무에 따른 분류 등밀도류, 성층류 4 외해개방경계 유무에 따른 분류 국지모형, 전지구모형 5 세대별 모델 비교 Ⅰ세대 모델, Ⅱ세대 모델, Ⅲ세대 모델 ( 표 3. 3-1 6 ) 세대별모델의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Ⅰ 세대 Ⅱ 세대 모델수행시간이짧아빠른시간에결과확인가능 폐쇄해역에서해수유통에의한영향을평가하기용이 구역별환경수용력평가가용이, 중금속에대한환경수용력평가가능 적용되는수질인자 8개로모델수행에필요한자료수질이용이 해수유동과확산만을고려하므로해양환경수용력을평가하기에부족함 해역의특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음 ( 규조류에대한모의필요 ) Ⅲ 세대 다양한환경변수고려 (22 개 ) 계절변화에따른부영양화모의 퇴적및부유작용의모의를통해다양한주변환경을반영 모델에필요한자료수집에많은비용및노력소요 모델의수행에많은시간이소요 자료 : 연안유역관리를위한해양환경수용력평가모델의활용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8 6 -

( 라 ) 2차원 해수유동모델 1 HYDI 모델 2D 비선형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 차분모형으로 조석조류의 계산 을 목적으로 KORDI에서 개발 사용해오고 있는 모델로 초기 버전은 HYDI 라 명 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보정을 통하여 KORFLO로 개명 되었다. 가변 장방 형 격자를 사용하며 적분 방법으로 ADI 기법사용하며 CFL 조건을 만족시킬 필 요가 없으므로 계산시간 간격을 크게 잡을 수 있고 모델의 격자 간격이 작은 경 우에 유리 2 F lather & H eaps 모델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모델로 영국 해양연구소에서 개발 되었다. 양해법 모델로서 운동방정식 계산시 공간적분 방향을 교대로 바꾸는 이중소거법을 사용 하며 비선형 이류항의 처리에는 4차 정도의 대각구배계산법이 이용되며 조간대 처리가 가능 3 LBTIDE 모델 Box 모델 개념에 입각한 유한요소모델로 미국 New Jersey 주립대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전향력은 무시되며, 해저마찰력은 2차 비선형식으로 표시되며, Mannin g 계수를 사용 4 K-CYTHERE 모델 프랑스 전력공사 내 수리연구소 LNH 와 SOGREAH사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해 저마찰력은 2차 비선형식으로 표시되며, Chezy 계수 또는 Strickler 계수를 사용 한다. 이류항은 특성곡선법, 확산항과 전향력은 음해법, 전파항, 해저마찰항, 연속 방정식은 반복 ADI기법으로 시간분할 계산된다. 이 기법의 장점은 비선형 이류 향을 특성곡선법으로 분리하여 계산함으로써 유량의 불규칙한 진동과 수치적 감 쇄를 개선할 수 있고 반복 ADI기법은 시간간격을 크게 하여도 큰 오차가 발생 되지 않는 장점 5 DIVAST 2D 수심적분 된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차분 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해저면에서는 2차 비선형함수로서 마찰력이 정의되고 C hezy 계수가 마찰계수로 도입된다. ADI기법에 근거하여 수치 적분하고 비선형 이류항은 반복음해법으로 계산하며 그 결과 CFL 조건의 8배 이상, 일반 ADI기 법보다 2배 이상 시간간격을 취할 수 있으며 조간대처리가 가능 6 RMA-2 2D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요소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 으로 미공병단이 개발한 모델이다. RMA-4 와 연결하여 수질 분석에도 활용 7 TIDE4 2D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요소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 개발한 모델이다. 모델해를 시간 조화함수 형태로 가정하고 Galerkin 기법을 적 용하여 해를 구하고 해저면에서는 2차 비선형함수로서 마찰력이 정의되고 해수 표면에서는 바람이 정의되며 수평확산항은 무시 8 TRISULA 모델 - 8 7 -

네덜란드 DELFT 수리실험실에서개발한모델이며, 좌표계는직교좌표계, 곡선좌표계및지구좌표계세가지로사용될수있으며 ADI기법으로적분된다. 해저마찰력계산시파랑의영향이반영될수있으며조간대처리가가능 ( 표 3. 3-1 7 ) 2 차원수유동모델 모델명개발자 / 기관적용해역 HYDI KORDI 군 장해역, 부산인공섬건설해역 Flather & Heaps 영국 IOS 조력발전소건설해역, 새만금해역, 송도해역, 진해만, 천수만, 후포항, 인천 LNG 부두, 방어진해역 LBTIDE 미국 New Jersey Univ. 온산항 K-CYTHERE 프랑스 LNH & SOGREATH 아산만, 경기만, 군 장해역 DIVAST Falconer(1986) 당진고대리해역부경대학교 Kaneko et al.(1973) 장항항, 여수항모형 RMA-2 미국공병단 (1973) 아산만동해화력발전소해역, 영흥도 TIDE-4 Westerink(1984, 1988) 해역 TRISULA 네덜란드 DELFT 진해만자료 : 사업특성별환경영향평가에적용되는모델의비교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8 ( 마 ) 2차원 수질확산모델 1 ELA모델 MIT에서 개발된 모델로서 Eulerain-Lagrangian 혼합개념에 의한 이류확산모형 이며, 공간적인 보간을 위한 Galerkin 기법이 사용 2 입자추적모형 부경대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방출된 입자의 매시간 위치를 추적한다. 시간이 경 과할 수록 추적입자수가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기적 반복논리가 도입 3 충남대모형 Flather & Heaps 모형에 연결된 수평 2차원 ADE기법 유한차분모형이다. 이류 확산항 처리에 2차 풍성법이 사용되며 등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간대 처리가 가능 - 8 8 -

( 표 3. 3-1 8 ) 2 차원 수질확산모델 모델명 개발자 / 기관 적용해역 ELA MIT 보령해역 부경대학교 입자추적모형 부경대학교 고리해역, 삼천포해역 Masch 모형 Masch et al.(1971) 고리, 서산, 월성 및 보령해역 충남대학교 모형 충남대학교 보령해역 한국해양연구소모형 KORDI 고리 및 영광해역 자료 : 사업특성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의 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1998 ( 바 ) 3차원해수유동및수질확산모델 1 THERMA 미국의 Tennessee 대학에서 3차원온배수확산계산용으로개발된유한차분모형으로서입출력개념으로부터출발하여모델계산식을끌어낸다는의미에서 Discr ete Element 모델이라부fms 다. 수평으로장방형가변격자를사용하며경계면에서는개선된안선변화고려가가능하며연직으로는고정유한차분격자로구성됨 2 ECOMSI 미국의 HydroQual 사가개발하였으며, 연안및대양에서수온및염분분포를계산한다. 하구역이나발전소배수구와같은수온이나염분이급격히변화하는전선에서의수치적진동을억제하기위하여 MPDATA 기법을도입하였으며, 수평방향차분법은준음해법, 연직방향으로는음해법을사용 3 POM Princeton 대학의 GFDL 연구소에서개발되었으며, 전세계많은사용자가사용하고있다. 연안에서의해수유동재현에많이사용되고있으며, 해양에서의다양한공간적크기와조석에서부터수개월에달하는크기의시간적문제를해결하고실제에가까운수심과해안선구조를사용할수있다. 또한해안선및수심의변화가큰연안에적합함 4 COHERENS 유럽연합에서개발된모델된모델로 3차원유동모델과생태계모형, 퇴적물과오염물질확산모델의연계를통하여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시범적으로경기만에서적용된사례가있음 5 EUTRP2 일본에서개발된모델로 3차원해수유동모델인 COSMOS와연계된생태계모델이다. 8개의입력인자가요구되며수질의공간적분포특성을재현할수있으며국내에서환경용량산정및부영양화평가에많이이용됨 - 8 9 -

6 HEM3D 3차원해수유동모델인 EFDC와생태계모듈이연결된모델로해양수질평가가가능하며 22개의입력인자가요구되고, 새만금지역에적용한사례가있으나모델의입력인자확보에어려움이있음 ( 표 3. 3-1 9 ) 3 차원해수순환및확산모델모델명개발자 / 기관적용해역 THERMA 미국 Tennessee Univ. 고리및영광해역 ECOM-Si 미국 HydroOual 울진해역, 원전주변해역 Blumberg POM 광양만, 인천연안등 & Mello(1980) COHERENS 유럽연합경기만 EURTP2 Horiguchi & Nakata 새만금, 광양만, 마산만등 HEM3D 미국 EPA 새만금자료 : 사업특성별환경영향평가에적용되는모델의비교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8 ( 사 )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양수치 모델의 종류 및 특성 1 POM ( Princeton Ocean M 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vertical sigma coordinate - horizontal C-grid - used for modelling of estuaries, coastal regions, basin and global oceans 변형 모델 - PO M gcs : G eneralized V ertical C oordinate M odel - POM mpi, POM hpf : Parallel Ocean M odels ( 병렬연산 가능 모델 ) - ECO M SED : Estuary and Coastal Ocean M odel w ith Sediment Transport ( 해수순환-퇴적이동 접합모델 ) 참고 : 사용하기에 가장 쉬워 연안역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2 E CO M -SI : E stuarine, C oastal & O cean M odel, Semi-I mplicit 형태 : 상용 특성 - PO M 과 유사 - 9 0 -

- semi-implicit scheme 적용 - 조간대 처리 3 RO M S : Regional O cean M odeling System 형태 : 비상용 특성 - 대기, 파랑 모델들과 접합 가능한 해양모델 시스템 - free-surface, terrain-follow ing, primitive eq uations ocean model - POM과 유사한 grid system - 생태계, 퇴적이동, 해빙 등 계산 가능 참고 : 최근 사용자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델 4 SC RUM : S-C oordinates Rutgers University M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hydrostatic, 3 D primitive equations model - variab le topography using stret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s in vertical 변형 모델 - SPEM : S-coordinate Primitive Equation M odel 참고 : 연직좌표체계의 개선 모델 5 MOM : Modular Ocean M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3 D, z-coordinate, primitive eq uation ocean circulation model - 다양한 모델기법이 모듈형태로 구성 참고 : 대양순환 연구에 주로 사용 6 EFDC :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mputer Code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 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vertical sigma coordinate - horizontal C-grid - 수질, 퇴적이동 접합 운용 - 조간대 처리 참고 : 연안역의 수질예측 등에 적용 7 COHERENS : COupled Hydrodynamical Ecological model for REgioNal Shelf seas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 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9 1 -

- vertical sigma coordinate - horizontal C-grid - 생태계, 부유퇴적모듈접합운용 다 ) 예측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예측에 관하여 현행 평가서 기재 요령에는 ( 가 ) 대상해역에 미치는 해양수질오염도의 변화, ( 나 ) 해역이용상황의 변화, ( 다 ) 수자 원이용상황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질오염도의 변화는 공사중과 사업완료 후로 구분하여 공사 중에는 SS 및 탁도를, 사업완료 후에는 COD, 필요시 T-N, T-P, 대상수역에 배출되는 중금속의 변화를 예측 해역이용상황의 변화에 관한 항목으로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해류, 조류, 조석, 확산계수, 파랑, 조량 등의 변화와 연안류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해 안 침식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 수자원이용상황의 변화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연안의 어업권, 항만구역, 연안 해역의 이용변화, 해안선의 변화 등을 도표로 작성, 예측 라 ) 예측방법 대상해역에 적합한 수치모형 ( 모델 ) 선정, 적당한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외력에 의 한 모델구성 (setup),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한 모델의 보정 및 검증 위의 과정을 완료한 후 공사시 및 이용시에 대한 영향예측 영향예측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과다한 경우 ( 수질, 퇴적상 등 ) 대안선정 후 영향예측 재실시 등의 과정으로 구성 ( 가 ) 조석, 유동 ( 조류 해류 ), 파랑 대상사업의 종류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선정 ( 예를 들어 온배수 의 예측의 경우와 같이 밀도 성층이 뚜렷한 경우는 3차원 모델을 선정 ) 유동모델의 경계조건은 유동관측 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해역에 적합하도록 조 류, 항류, 밀도, 수심, 연안, 담수유입 등을 선정 구성된 모델은 적절한 경계조건 및 계수보정을 통하여 관측자료 ( 유동장, 수온, 염 분 등 ) 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침 모델 적분시간은 유동장의 변화가 준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에 도달할 때까 지 충분히 줌 모델구성은 계절별로 하며 모델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 나 ) 해양수질 ( 수온, SS 및 탁도, COD, T-N, T-P, 중금속 등 ) 해양 수질의 변화예측도 예측항목, 사업대상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정함 선정된 모델은 산출된 유동장을 이용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질의 경계조 건을 정확히 입력하고 계수를 보정한 후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예측실험을 실시 - 9 2 -

예측실험의 유동장, 사업대상 해역의 수질 변화 항목의 입력을 고려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한 실험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구성된 모델은 적절한 경계조건 및 계수 보정을 통하여 관측자료 ( 유동장, 수온, 염분 등 ) 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 모델 적분시간은 유동장의 변화가 준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에 도달할 때까 지 충분히 적분하여야 하며 배경 해역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절별로 예측함 모델구성은 계절별로 하며 모델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 다 ) 저층 퇴적상 및 해안선 변화 대상 해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동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후 퇴적상의 변화에 적 합한 모델을 선정 선정된 모델은 모델 계수의 보정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예측실험을 실시 퇴적상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기적인 예측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을 실시 모델 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마 ) 저감방안 현재 해양환경 항목의 저감방안은 주로 공사시 부유토사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둠 그러나 이용시 유속감소 및 해수교환율의 변화, 그리고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해 양환경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저감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안의 사업규모 및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바 ) 공사시저감방안 부유토사발생지역주변에오탁방지막설치및 Filter Mat 를포설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 어민들의조업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시행시기등을조정 공사는가능한한간조시및밀물시시행하여부유토사의확산을사업지구안쪽으로국한시킴 여수토내 외측에각각오탁방지막을설치하고, 여수토의위치를배사관방류구에서멀리떨어져있는위치로조정 오탁방지막의손상등에대비하여오탁방지막의관리를철저히하고, 손상시즉각적인보수및교환을실시함과아울러교환시는공사를중단 공사시부유토사발생량을최소화하기위해정확한규격의사석재를사용하고, 사석투하시흙이흔입되지않도록함 공사시통행어선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를순차적으로실시 - 9 3 -

공사시이용하는바지선은공사지점에단단히결박시켜파랑에의해유격되지않도록하며야간에는바지선을철수시켜안전한방파제내측에정박시킴 또한공사가끝난장비나바지선은신속히철수시킴 펌프준설공사시배사관은선박의운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침설관으로부설하여해상부표를설치하며야간에도선박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함 해상으로사석운반시정량만을적재하여토운선으로부터해양으로토사유출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수행 콘크리트블록및 TTP 제작시해양수질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대책수립 기초준설토의처리대책을수립 ( 해충발생억제대책등 ) 공사시필요한매립토를사업지구주변해역에서준설토발생현황 ( 항로및방지준설등 ) 을조사하여이를이용하도록함 공사시및이용시유류유출사고에대비한방제대책을강구 사 ) 이용시 저감방안 사업입지, 규모 및 배치계획 수립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이용시 ( 정박선박에서 ) 발생되는 오수 및 폐기물은 무단방류 투기하지 않도록 일 시 저장한 후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수립 초기 우수에 포함된 노면폐수가 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배출 구에 저류조 및 유수분리가 가능한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함 위판장 등 어항관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차 처리하여 부하량을 낮춘 후 하 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주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항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 리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 방파제 설치시 항내수질 개선을 위하여 해수교환용 방파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 립 방파제 및 호안 설치시 친수성 방파제 ( 의자설치 친수성 등대 등 ) 및 친수성 호안 ( 완경사 호안 및 자연해빈 ) 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 사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항내로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이 크게 발생되는 바, 배출구를 항외 ( 방파제 외측 ) 로 배출하는 방안을 수립 방파제를 설치할 경우 항내 지점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질의 오염도를 관측하 여 항내 오염도가 가중될 시, 퇴적오염물의 유지준설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나. 해양수질및저질분야 ( 해양화학및해양지질 퇴적 )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일반수질항목 ( 수온, 염분, ph, 부유물질, 용존산소농도및포화도 ), 영양염류 (T-N (NH 3 -N, NO 2 -N, NO 3 -N), T-P), 황화수소, COD, 대장균, 유분, 중금속류및특정유해물질 (Cr 6+, As, Cd, Pb, Zn, Cu, CN, Hg, Ni, PCB, 유기인 ) 에대해조사를실시 - 9 4 -

해양저질의경우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황화물, COD, 유분, As, Cd, Zn, Cu, C N, Hg, Fe, Cr, Ni, Co, PCB, 유기인에대해조사를실시 그외추가항목 ( 가 ) TOC COD 측정은유기물농도의간접적인지료로정확한해양수질에대한평가를위해서는직접적인유기물의지표인 TOC에대한조사가필요. 선진국의경우대부분 TOC를유기오염물질측정방법으로시행하고있음 ( 나 ) 해양저질의용출실험 준설매립사업및폐쇄해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해양저질에대한용출실험을실시함. 영양염및중금속의용출은특히폐쇄성해역에서문제가됨 측정방법에는관측, 현장실험및실내실험의방법이있음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및 조사정점의 선정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역특성 등을 감안하 여 결정 ( 가 ) 조사범위 대상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과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 ( 사업지로부터 최소 2~3km이상의 거리 ) 을 포함 해양수질 및 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양모델링 ( 부유사확산 예측, 해 수유동변화 예측, 지형변화예측, 오염물질확산 예측 ) 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근거 로 조사범위를 결정 조사범위 선정의 근거를 명시 ( 나 )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바둑판 배치, 중점을 둔 바둑판 배치, 농도변화에 대응한 배치, 방사 선상 모양의 배치 중 사업특성 및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해역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최소 1지점 이상 같은 지점에 조사정점을 선정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같이 선정 해양저질의 경우 해저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도 및 해저지형도 등 을 참조하여 정점을 결정 정점의 배치는 환경요소의 변화가 큰 해역의 경우일 수록 조밀하게 선정 조사정점 선정의 근거를 명시 ( 다 ) 조사정점의수 조사범위를먼저결정한후조사범위내의해양환경특성을명확히파악할수있도록조사정점을가능한많이선정 - 9 5 -

조사정점은사업규모를감안하여결정하나, 가능한한 8지점이상을선정 서해및남해안은조석에의한조류에의해수괴가큰영향을받아조석주기별로차이가심하게발생되는바, 대표지점을선정하여한조사정점에서시간에따른변화를관찰하는연속관측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조사정점의수가대상해역의해양환경특성을파악하는데충분하다는근거를명시 ( 라 ) 조사시기 조사회수는계절적인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연 4회이상으로함 조사시기는가능한한춘계의경우 3월말~5월초, 하계의경우 7월초~8월중순, 추계의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경우 12월말~1월말에실시 계절별조사는가능한한 3개월간격으로실시 다 ) 조사방법 조사방법은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의하여조사 조사지점의수심을제시하고, 해양수질의경우수심이 5m 이하인경우표층수, 5~10m인경우표층수와저층수를, 10m 이상인경우표층수, 중층수, 저층수에대해조사 중금속의경우분석시고감도의분석기기를이용하여분석, μg /l 단위로제시 라 ) 영향예측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 마 ) 저감방안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방안수립 다. 해양생태계 ( 동 식물상 ) 조사 ( 해양생물 ) 현황조사 가 ) 현재 시행조사 분석방법 ( 가 ) 식물플랑크톤 조사정점에서 수하식 채수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500ml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여, Lugol 용액 5ml를 넣어 고정시킨 후, 시료의 광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병을 감싸 빛을 차단 현미경 관찰을 위해 시료를 침전관에서 48 시간 이상 침전시킨 다음, 상등액을 제거하여 10ml로 농축하였으며,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 를 사용하여 100-400 배율의 광학현미경 하에서 시료를 동정, 계수 식물플랑크톤 동정에는 Cupp (1943), 심 (1994), 김 등 (1993), 심 등 (1981), Tomas et al. (1997) 및 Dodge (1982) 등의 문헌을 각각 참조 식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풍부도 지수 (Margalef, 1958), 종 다양 성 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와 균등도 지수 (Pielou, 1977) 는 다음의 식을 바탕으로 상용 프로그램인 'Primer 5' 를 사용하여 산출 - 9 6 -

풍부도지수 (Margalef, 1958; Richness index, R'): R' = S-1 ln N S : 출현종의수 N : 출현개체수 종다양성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Diversity Index, H'): H' = - s P ln i P i i =0 S : 출현종의수 N P i : i N N : 출현개체수 N i : i번째종의개체수 균등도지수 (Pielou, 1977; Evenness Index, J): J = H ' H ' max = H ' log 2 S S : 출현종의수 H ' : 종다양성지수 ( 나 ) 동물플랑크톤 조사정점에서채집은선박에부착된수심기를이용하여각정점별수심을파악한뒤각정점의바닥위 1m 에서부터표층까지유량계 (Flowmeter, Hydro-Bios) 가장착된 NORPAC net (North Pacific Standard Net, 구경 45cm, 망목크기 330μ m) 를이용하여수직채집 채집된표본들은선상 ( 船上 ) 에서 7~10% 중성해수-포르말린수용액으로고정한후실험실로운반 운반된표본은 Motoda 타입의플랑크톤분할기 (Plankton splitter) 로균등하게분할하여계수판 (Bogorov counting chamber) 위에놓은다음해부현미경 (OLYMP US SZ-51) 하에서대분류한뒤, 종이나개체크기에따라필요할경우고배율광학현미경 (OLYMPUS CX-31) 을이용하여가능한종수준까지동정, 분석 정량적분석을위해서는현장에서표시된유량계의여수량과망구크기를계산한후, 정점별출현개체수를단위체적당개체수 (inds./ m3 ) 로환산하여분석에이용 조사결과출현한종의동정은 Yoo (1995), Smith and Johnson (1996), Chihara and Murano (1997) 및 Young (2002) 의연구결과를참고하며, 전체적인분류체계는 Bowman and Abele (1982) 를바탕으로하여실시 종수준까지의동정이불가능한경우, 최대한의하위분류군까지로표현하고, 동물플랑크톤의군집구조파악을위하여이용하는생태지수는상용프로그램인 Primer 5 를사용 풍부도지수 (Margalef, 1958; Richness index, R'): - 9 7 -

R' = S-1 ln N S : 출현종의수 N : 출현개체수 종다양성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Diversity Index, H'): H' = - s P ln i P i i =0 S : 출현종의수 N P i : i N N : 출현개체수 N i : i번째종의개체수 균등도지수 (Pielou, 1977; Evenness Index, J): J = H ' H ' max = H ' log 2 S S : 출현종의수 H ' : 종다양성지수 ( 다 ) 해조류 해조류군락의 분석을 위한 정량조사는 25개로 구획되어진 50 50cm의 방형구를 사용 조사 정점별로 가상의 line transect 를 설치하여 해조 착생 상한선부터 조하대까 지 연속적으로 방형구를 옮기면서 방형구내에 출현한 해조류를 채집 현존량은 방형구내의 해조류를 전량 채취하여 1m2에 대한 종별 습중량으로 환산 하여 측정 또한, 조사 정점의 주변 해역기질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를 정성적으로 채집하여 조사 각 조사 정점 내에서 채집한 해조류는 현장에서 5-10% 포르말린-해수용액으로 고정한 후, Ice box 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류, 동정 해조류의 각 분류군별 목록은 한국 해조목록의 분류체계 ( 강, 1968; 이와 강, 1986; 이과 강, 2001) 및 일본해조류도감 ( 岡村, 1936; 千原, 1996; 吉田, 1998) 을 기준으 로 함 ( 라 ) 저서동물 1 조간대저서동물 경성기질조간대에서식하는대형저서동물 ( 경성기질 ) 의채집은각정점에대하여 50cm 50cm면적의방형구를이용하여실시 - 9 8 -

현장조사시각정점의방형구내에분포하는모든대형저서동물을끌칼과핀셋을이용하여기질에서탈락시킨후, 10% 중성해수-포르말린용액으로고정하여실험실로운반 운반된시료는확대경및해부현미경을이용하여동정한후, 개체수를계수하고, 생체량을측정 한편, 채집된대형저서동물의종동정을위하여, Shen (1932), Imajima (1972, 19 87, 1990), 김 (1973, 1977), Yang and Sun (1988), 백 (1989),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 (1990), Nishimura (1992, 1995), Okutani (1994, 2000), 김 (1998), 국립수산진흥원 (1999),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2001) 및손과홍 (2003) 을참고. 각종에대한국명은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를근거로함 2 조하대저서동물 조사해역조하대에서식하는대형저서동물의채집은각조사정점에서변형된채니기 (modified van Veen grab) 을이용하여정점당 0.1m2의저질표면적을채취 채취된퇴적물은현장에서 1mm망목의체를이용하여대형저서동물을분리하였고, 최종농도 10% 의중성포르말린으로고정하여실험실로운반 그후분류군별로선별및동정을실시한후, 개체수를계수하고, 생체량을측정 한편, 채집된대형저서동물의종동정을위하여, Shen (1932), Imajima (1972, 19 87, 1990), 김 (1973, 1977), Yang and Sun (1988), 백 (1989),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 (1990), Nishimura (1992, 1995), Okutani (1994, 2000), 김 (1998), 국립수산진흥원 (1999),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2001) 및손과홍 (2003) 을참고. 각종에대한국명은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를근거로함 ( 마 ) 난 자치어 난자치어 조사는 각 정점에서 여수계 (Flowmeter) 가 장착된 망구 직경 60cm의 난 자치어네트 ( 망목 0.333mm ) 로 예망속도는 약 1m/sec, 예인시간은 5~10분 정도로 실시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중성포르말린 ( 최종 농도 7%) 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 표본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골라낸 후 Okiyama (1988), 김 등 (2005), 이 등 (19 81), 김 등 (1986)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동정 ( 바 ) 어류 어류조사는탐문조사와현지조사로크게구분 1 탐문조사 현지어민들을상대로어획어구, 어획되는종조성및어획량을파악 수협위판장을통하여판매된어류는관계기관 ( 수협자료 ) 을통하여파악 2 현지조사 불법어구에대한정부의강력한조사가수행되어가능한합법적인어구를이용하는데, 주로연안자망, 연안통발및정치망등을이용 - 9 9 -

a. 정치망 정치망은조류의흐름을이용하여어류를채집하는어구로서연중조사해역에설치되어있고, 주변해역에서거주하고있는어민들은매일새벽에정치망을이용하여어류를어획하여활어상태인채로위판장을통하여계통판매를하거나혹은일반업자들에게사매매함 당일새벽정치망에서어획된대부분의어종들은현장에서동정하고, 동정이어려운종들은실험실로운반하여동정 b. 연안자망 연안자망의규격은높이 2m, 그물눈은안그물이 66mm, 바깥그물이 606mm 이며, 한폭의길이가 20m 였다. 조사전날투망하여다음날오전에어류를채집함 c. 연안통발 통발의규격은길이 60cm, 지름이 41cm 이며, 망목은 1.0cm 지름이 10mm 의폴리프로필렌의줄을사용한모릿줄의양끝에부표줄을연결하여그끝에부표를달아통발이설치된위치를알려주고, 아릿줄이시작되는곳에닻줄을연결하겨 5 kg 정동의돌을매달아해저바닥에고정시킴 주로어류를유인하기위하여미끼 ( 냉동정어리등 ) 를이용함 상기의방법을어류를채집한후선상에서 10% 중성포르말린으로고정한후, 실험실에서동정및출현량을측정 어류의동정에는 Masuda et al. (1984), Yoon (2002) 를참고 나 ) 한국환경정책 평가원개선방안 ( 가 ) 조사항목 현행시행조사항목 :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간대부착생물 ( 조간대동물, 해조류 ), 저서생물, 어란및치자어, 해산어류 추가항목 ( 평가원권장사항 ) - 클로로필-a : 기존의식물플랑크톤의출현개체수의관찰에의한정량자료는해양생태계의먹이망및에너지순환측면에서식물플랑크톤의역할을규명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클로로필-a 에의한정량분석이필수적임 - 해양미생물 : 해양미생물은일차생산자로, 분해자로또한미세먹이망에있어중요한먹이로그리고해양의물질순환에매우중요한역할을함 - 원생동물 : 해양생태계에서의기여도가매우높은것으로연구결과가많이보고되고있어섬모충류및와편모류등의조사필요함 - 염생식물 ( 사업예정지역이간석지로구성되어있을경우 ) : 염생식물에의한일차생산량은먹이연쇄를이루는종속영양생물의최초먹이원이며, 염생식물의생산및낙엽의분해와이동은종속영양생물의생산성과분포를매개하는인자로서중요한생태계의기능을가짐 - 100 -

(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조사정점, 조사시기의 선정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1 조사범위 대상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과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 ( 사업지로부터 최소 2~3km이상의 거리 ) 을 포함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양모델링 ( 부유사확산 예측, 해수유동 변화 예측, 지형변화예측, 오염물질확산 예측 ) 을 실시하여 이결과를 근거로 조사 범위를 결정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와 같이 해류에 크게 의존하는 생물의 조사를 위해서 는 대상해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범위를 결정 대상해역 주변의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한 후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범위 선정의 근거를 명시 2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바둑판 배치, 중점을 둔 바둑판 배치, 농도변화에 대응한 배치, 방사 선상 모양의 배치 중 사업특성 및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해역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을 파악하 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최소 1지점 이상 같은 지점에 조사정점을 선정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같이 선정. 특히 저질조사와 저서생물 조사는 같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 정점의 배치는 환경요소의 변화가 큰 해역의 경우일 수록 조밀하게 선정 조사정점 선정의 근거를 명시 3 조사정점의 수 조사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 조사범위 내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정점을 가능한 많이 선정 플랑크톤 및 조하대 저서생물의 경우 최소 6지점 이상, 조간대 저서생물의 경우 4지점 이상을 선정 4 조사시기 조사회수는 계절적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4회 이상으로 함 조사시기는 가능한 한 춘계의 경우 3월말~5월초, 하계의 경우 7월초~8월 중순, 추계의 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 경우 12월말~1월말에 실시 계절별 조사는 가능한 한 3개월 간격으로 실시 ( 다 ) 조사방법 1 식물플랑크톤 및 해양미생물 표준 수층별 채수를 통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 망목 20μm 구경 30cm이상의 원 - 101 -

추형 네트의 수직인양으로 보완 ) 을 실시 조사지점의 수심을 제시, 수심이 5m이하인 경우 표층수, 5~10m인 경우 표층수 와 저층수를, 10m 이상인 경우 표층수, 중층수, 저층수에 대해 조사 클로로필-a 에 대해 조사 해양미생물의 경우 형광현미경, flow cytometer 등을 이용하여 계수하고, 생산력 은 thymidine method 등으로 측정 2 동물플랑크톤 플랑크톤 네트의 인양을 기본 ( 망목크기 300μm크기 사용 ) 으로, 가장 바람직한 경 우 150~200μm크기와 300μm크기를 동시에 사용 저층으로부터 표층까지 수직채집을 실시 여과된 해수의 수량은 유량계를 네트에 설치하여 계측 3 저서생물 van Veen grab(0.1m2 ) 을 사용하여 2~3회 정량채집, 채취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망목 1mm인 체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씻어내고 고정후 동정 계수 인근해역에서 조업한 어선의 그물에 걸린 저서생물을 수거하여 분석 저서생물의 중요성 : 연안의 경우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적으 로 수용하는 곳이 해저퇴적물과 그곳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다. 저서생물은 대 상해역의 장기간에 걸친 오염영향을 보존하고 반영함 4 조간대 생물 경성기질의 경우 Line transsect 법에 의해 방형구 (50 50cm) 를 상단부에서 하단부 까지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 경성기질의 조하대의 경우 1, 3, 5, 10m에 존재하는 생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표기 암반조간대와 사질, 니질 등 조간대 형태에 따른 서식공간과 서식생물의 변화가 있으므로 해안선에 따른 저질의 형태를 조사하여 명기하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명기 이 외에 해조류의 경우 별도로 스쿠버 잠수를 통해 조하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 5 어란 및 치자어 난 치자어 네트를 이용하여 1m/sec 의 속도로 10분간 예인하여 표층의 대상생물 을 체집 6 해산어류 수협등을통해계통출하된어류의조사나인근어업활동을하는어민의협조등의방법으로조사 조사해역의중요해양어류 ( 희귀종, 보존가치가있는종등 ) 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에대한조사를실시 조사해역의상업적가치가있는어패류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에대한조사를실시 - 102 -

사업시행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양식장또는어업활동의위치를제시 문헌및탐문조사를통해주변해역의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어류에대한조사를실시 저인망어구사용금지 : 조사목적에의한어획역시법적으로금하고있음 ( 라 )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가능한 정량화 각 조사항목별로 도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알기쉽게 정리 동 식물 종들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해역의 특성 분석 현지조사결과와 기존 문헌조사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해양생태계의 연도별 변화양 상을 분석 각 계절별 특성을 기술하고 별도로 종합고찰 1 플랑크톤 계절별로 정점별 종조성 및 현존량을 기술 계절별 정점별 우점종 및 우점율을 기술 계절별로 정점별 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 및 우점도 지수를 기술 계절별로 군집분포에 기초한 조사정점에 대한 집괴분석결과를 기술 계절별로 정점별 엽록소 농도분포를 나타냄 출현종수 및 현존량에 대해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2 저서생물 계절별로 동물군별, 정점별 밀도와 생체량을 기술 계절별로 정점별 우점종 및 우점율을 나타냄 계절별로 정점별 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 및 우점도지수를 기술 계절별로 군집분포에 기초한 조사정점에 대한 집괴분석결과를 기술 출현종수 및 현존량에 대해 기존자료와 비교분석 저서생물의 우점종에 대한 섭식유형의 특성으로 현재의 오염정도를 식성지수 (IT I, Infaunal Trophic Index) 또는 저서오염지수 (BPI, Benthic Pollution Index ) 로 나타내어 환경오염정도를 평가함 3 조간대생물 계절별로 동물군별, 정점별, 조위별 서식밀도를 기술 계절별로 정점별 우점종 및 우점율을 기술 계절별 정점별 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 및 우점도지수를 기술 계절별로 군집분포에 기초한 조사정점에 대한 집괴분석결과를 기술 해안선의 단면측량을 도시 해조류의 경우 종별 피도, 빈도를 구한후 상대피도, 상대빈도를 구하고, 중요도 는 상대피도와 상대빈도의 산술평균값을 기술 출현종수 및 현존량에 대해 기존자료와 비교분석 - 103 -

4 어란및치자어 계절별로정점별출현종및출현량을기술 주변해역의어란및치자어의산란구조의특성과산란장의위치를기술 출현종수및현존량에대한기존자료와비교분석 5 해산어류 각계절별로출현종및출현량비율을기술 사업지구인근해역에서조업한자망어선및정치망어선의조업결과를기술 희귀종및보존가치가있는종등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을기술 상업적가치가있는어패류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을기술 양식장또는어업활동의위치를기술 주변해역의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어류에대한조사결과를기술 6 갯벌생태계에대한조사 갯벌의지형과퇴적환경 갯벌의미생물분포와유기물분해활성 갯벌의중형저서동물의군집구조 갯벌의대형저서동물군집과저서동물의공간분포 갯벌의해조류와식이물로서의저서동물 염습지저서생물의수직분포 갯벌의경제성평가 ( 마 ) 영향예측 영향예측은공사시와이용시로구분하여실시하며, 다음사항에중점을두고영향예측을실시 1 해수유동변화예측, 오염물질 (SS 및오 폐수등 ) 확산예측및지형변화예측결과를토대로해양동 식물에미치는영향을예측 2 해양생물에대한현황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영향예측 3 해양생물종의종다양성및변화정도를예측 4 부영양화및적조발생가능성여부를예측 5 조간대부착생물의경우, 사업시행으로영향을받게될지역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그곳의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영향을예측 6 희귀종및보존가치가있는종등의소멸가능성및종조성의변화정도를예측 7 상업적가치가있는어패류의변화정도를예측 8 양식장또는어업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예측 9 주변해역의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어류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예측 ( 바 ) 저감방안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방안수립 - 104 -

3) 토지환경분야 (1) 토지이용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용도별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 사업지구 내 외 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2 조사범위 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시행 전 상황을 범위 설정 3 조사방법 기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4 조사결과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 기술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도 및 전용면적 일람표 작성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및 토지이용 규제실태도, 항목별 점유면적 일람표 작성 도시계획도 또는 행정구역도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을 구분하여 원색 표시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 동일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 ( 가 ) 항목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에서계획된주변지역의토지이용계획내용과본사업지역의토지이용계획연계성유무 사업대상지역의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내 외지역의교통망및토지이용상황을고려한녹지및완충녹지등의시설설치계획 공공시설, 교육시설의수용용량의변화 입주업체의업종별배치및배분계획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지역의토지이용변화 ( 나 ) 범위 현황조사범위에준한사업대상지역및주변인접지역 - 105 -

( 다 ) 방법 기존문헌및유사사례를참고로하는방법 토지이용모델을이용하는방법 원격탐사및지리정보체계 (GIS) 활용기법이용방법 ( 라 ) 예측결과 토지이용상황변화의면적과위치등을표와그림사용 - 사업시설배치계획도 ( 색도 ) 및면적산출표 - 사업입지에의해변화되는용도별또는지목별토지이용변화 - 주변지역의예상토지이용변화도 나 ) 적용방법별 특성 기존문헌 참고 방법 - 관행적 토지이용 모델 방법 - 모델링 프로그램 및 교육 필요 원격탐사 및 GIS 방법 - 면적, 지도수정 등 장점, 장비 필요 다 ) 현재적용방법 기존문헌및 GIS 병행 다. 저감방안 가 ) 녹지 및 공원 확보 ( 가 ) 녹지 및 공원 배치의 기본원칙 도시전체 녹지체계의 위계에 부합하도록 배치 - 녹지축 혹은 생태축과 연계되는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 - 자연의 풍치를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과 기존 양호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보전 - 공업지역이나 공항과 시가지의 사이, 간선도로와 철도 연변 등의 시설물 주변에 는 완충녹지를 설정 - 단지내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과 교육시설과의 연계성이 좋은 곳은 시설녹지로 지정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배치 녹지 및 공원이용이 용이한 거리 내에 배치 개발지역과 공간적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 나 ) 적정녹지면적의 산출 사업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녹지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 나 ) 지형을 고려한 개발 경사지, 절벽, 평지 등 지형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계획 다 )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투수성 포장을 통한 우수의 지하침투로의 유도 - 106 -

라 ) 친수환경의조성 고려사항 - 하천은녹지로서큰의미를지니므로주변배후지의녹지체계와연계성을고려 - 하천측에인접하여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를조성 - 건물의형상을고려하여배후지로부터의조망을방해하지않도록계획 - 수변공간을조망할수있는대표적경관지점을마련 - 친수공간의기능및활동특성에적합하도록시설계획을수립 - 주택단지에서의접근성을고려한동선계획 - 방재공간으로서의공간확보측면을고려 - 107 -

(2) 토양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 현황농도 조사 - Cd, Cu, As, Hg, Pb, Cr 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유류 (BTEX, TPH), TCE, PCE 필요시 토양의 비옥도 조사 -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규산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표 3. 3-2 0 ) 토양오염물질발생원과발생오염물 발생원오염원인발생오염물질 유류저장및취급시설 누출, 배관부식 BTEX, TPH, PAH 유독물저장시설누출, 배관부식 VOC, PAH 산업시설누출, 배관부식 유기용제 (TCE, PCE), 톨루엔, 페놀, 중금속류 매립시설침출수누수유기물, VOC, 중금속류 소각시설연소가스, 소각제 PCDD, PAH, 중금속류 휴 폐광산폐광재, 광미사, 갱내수중금속류, 산성폐수 군사시설 유류누출, 매립시설, 훈련장 BTEX, PAH, 중금속류 2 조사범위 사업의실시에따른토양에직접, 간접적영향예상범위 3 조사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의거토양시료채취, 분석 4 조사결과 토양오염도및주요발생원상황 - 토양오염농도및현지조사결과분석 정리 - 조사지점위치도및조사결과, 주요발생원과관련성분석 정리 - 108 -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 조사항목 2 조사범위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 종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나 ) 현재 시행분석 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 ( 가 ) 항목 사업의실시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항목의농도변화 ( 나 ) 범위 공간적범위 : 현황조사범위 시간적범위 : 공사시, 운영시 ( 다 ) 방법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력등을고려하여유사사례참조 ( 라 ) 예측결과 토양오염의예측항목에관한농도분석정리, 기술 농작물의영향은지리적범위, 작물의종류, 변화의정도정리 기술 토양오염도가토양오염우려기준및토양오염대책기준에해당하는경우토양오염방지및오염토양개선방법을기술 나 ) 적용방법별특성 농어촌정비법상의사업중사업시행으로토양오염유발경우는없음 다 ) 현재적용방법 해당없음 다. 저감방안 가 ) 토양오염방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 109 -

( 표 3. 3-2 1 ) 토양정화방법및공정원리 정화방법처리위치공정원리생물학적 water-bases solution 을오염토양내로순환시킴으로써토착미 in-situ 생물분해법생물의활성을자극하여유기물분해기능을증대시키는기술학적생물주입오염된토양에대하여강제적으로공기를주입하여산소농도를 in-situ 처리배출법증대시킴으로써미생물의생분해능을증진시키는기술방법오염토양을굴착하여지표면에깔아놓고정기적으로뒤집어줌으토양경작법 Ex-situ 로써공기를공급해주는호기성생분해공정오염물용해도를증대시키기위한첨가제를함유한물또는순토양세정법 in-situ 수한물을토양및지하수에주입하여침출하여처리압력및농도구배를형성하기위하여추출정을굴착하여진공상물리토양증기 in-situ 태로만들어줌으로써토양내의휘발성오염물질을휘발 추출 화추출법하는기술학적오염토양을굴착하여토양입자표면에부착된유 무기성오염처리방법토양세척법 Ex-situ 물질을세척액 ( 계면활성제등 ) 으로분리시켜이를토양내에서농축 처분하거나, 재래식폐수처리방법으로처리오염토양을추출기내에서유기용매 ( 트리에틸아민, 케로신, 솔벤용매추출법 in-situ 트등 ) 와혼합시켜용출 분리하여처리전기적으로오염토양및슬러지를용융시킴으로써용출특성이유리화법 in-situ 매우적은결정구조로만드는방법열적 - 열분해법 : 무산소상태하에서 400~800 로열을처리고온열가하여유기성오염물질을휘발 분해시키는방법방법 Ex-situ 탈착법 - 소각법 : 산소의공급하에서 800~1200 의고온으로유해성오염물질을소각분해 in-situ : 오염토양내에서처리하여복원하는기술 Ex-situ : 오염토양밖에서처리하여복원하는기술 - 110 -

(3) 지형지질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범위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 사업이 연계되는 구간 ( 도로사업의 경우, 인접 구간 ) - 사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형개변 지역 - 토취장, 사토장 - 재료원 - 각종 공사용 진입도로, 운반도로, 터널 수직갱을 위한 진입도로, 교량공사용 가 설도로 - 장비 및 자재 적치 예정장소 - 현장사무소 예정 위치 -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업 ( 댐건설, 하천정비 사업 등 ) 은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상하류지역 나 ) 조사빈도 조사의 기간과 빈도는 현지의 지형, 지질, 토질, 토양,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토양의 ph 라든가, 자연수의 수온과 무기용존 화학물질 등은 계절적 변동을 가 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계절적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등도 계절별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다 ) 조사장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장비는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장 비, 경사계 (clinometer), 야외조사용 망치, 정, 묽은 염산용액, 리트머스 시험지, 줄 자, 돋보기, 카메라, 비디오 등. 기타 장비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준비 라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종류 1지형형상조사 (1:5,000 ~ 1:25,000도면첨부 ) - 지형분류, 경사분석, 표고분석등 - 특이한지형형상 ( 매립지, 습지, 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등 ) - 학술적가치가있는지형또는자연환경보전상보전의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지형등 ( 문화재조사와중복 ) - 111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 보존법, 기념물 ( 경승지 ), 천연기념물, 국토이용관리법 지질 광물문화재 자원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자연유산보존협회, 2001 한국지질자원연구소 (http://www.kigam.re.kr/), 2006 보존가치가있는 지형지질의 대상설정에 관한연구,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광구 및 광산현황 : 현지주민을 통해 과거 철광산 개발여부와 폐광흔적, 개발상 황, 갱도유무 등 폐채굴 공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현지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소 (http://www.kigam.re.kr, 광산 DB) 등의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 2지질상황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요지질학적 특성 ( 지질평 단면도, 응용지질도, 시추주 상도 등을 첨부 ) - 학술상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특이지질 ( 약대지역, 사태지역, 지반균열, 지하 공동과 사업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진발생빈도, 지진강도 등 한국의 지질노두 150선, 20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토질성상 조사 : 지층의 압밀침하, 지하수의 저류 및 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서 지반침하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 - 관찰 판별시험 : 색, 조정, 실트 (Silt) 의 점성등 - 물리적 성질시험 : 흙입자의 비중, 단위체적당 중량, 함수량, 입도 등 - 역학적 성질시험 : 투수성, 압밀성 등 토질조사는 KS 규정 ( 토양오염공정시험법 ) 에 따른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 4 토지의 안정성 : 토지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현상이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택 조사 - 지반변형 - 사면의 안정성 - 토사의 유출 - 수계 ( 지표유수 ) 의 변화 - 표사 퇴사 ( 나 ) 도면 및 횡단면도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ㆍ환경영향평가서의 제목 ( 초안, 본안, 보완 등을 구분 ), 작성날짜, 작성책임자, 작성기관을 표시 ㆍ축척 1:10,000 의 도면 ( 필요시 축척 1:5,000) 에 방위, 좌표, 등고선, 등고선의 높이,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 성고 상황 표시 도면 작성 ㆍ경위도와 TM 좌표를반드시표시ㆍ환경관련지구 지정현황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 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 을 표시 ㆍ사업으로 지형개변이 일어나는 지역 주변의 녹지자연도 등급을 평면도에 표 시. 특히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일 경우는 그 경계선을 상세히 제시 ㆍ동물이동통로를 설치시에는 평면도에 그 위치를 제시 - 112 -

구분작성방법 횡단면도작성 ㆍ문화재 분포지역을 표시 ㆍ정온시설 현황 ( 인가, 축사, 학교, 정밀계측시설, 천문시설 등 ), 구조물 및 시 설물 ( 철탑, 댐 등 ), 지장물 ( 각종 유류등 지하저장고, 각종 지하관로, 가스관로, 송유관로, 광통신로, 도수관로 등 ), 주요 건축물 등을 표시 ㆍ향후 개발계획 예정지 ( 철도노선, 공항 예정지, 택지개발단지, 산업단지 등 ) 등 을 표시 ㆍ도로사업의 경우, 주요 구조물 설치 계획, IC 설치 계획, 연결도로망 계획, 인 접연결도로 상황 등을 표시 ㆍ사업지구의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표시하여, 사업지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 악할 수 있도록 제시 ㆍ사업계획 전구간의 절 성토 상황을 필요시 평면도에 중첩하여 표시 ㆍ도면은 판별이 용이하도록 적어도 3 가지 이상의 색으로 작성 ㆍ도면은 사업구간 전구간이 한 장에 제시. 단, 선사업 ( 도로, 철도, 송전선로, 삭도설치 사업 등 ) 의 경우는 적정한 구간마다 ( 매 10 km정도 ) 분리. 면적사 업의 경우 적당한 면적을 분할하여 제시할 수있으나, 분할하여 제시할 경우 상황파악이 곤란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은 한 도면에 제시. ㆍ도면은 적정한 축척의 크기를 그대로 제시. 축소된 도면은 현황을 파악하는 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활자가 축소되어 검토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도로사업은 종 평면도를 구간별로 축소하여 제시하면 도로 사업의 특 성 을 파악하는 데 매우 곤란함. 도로사업은 선형사업이므로 주변의 환경현 황 ( 특히 해발표고, 경사도, 지장물, 주변도로 등 ) 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하므로 반드시 지역개황을 파악하기 좋은 상태로 제시. ㆍ도면상에 기입된 모든 사항은 육안으로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특히 측점과 절성토 현황은 알기 쉽게 표현. ㆍ도로사업의 경우, 종단면도와 종단구배는 평면도 밑에 붙임. ㆍ제시된 도면은 인쇄상태가 선명하게 되었는지 확인 ㆍ도로사업의경우, 중심선을기준으로절토고 30m 이상이되는구간ㆍ절토사면의경우, 어느한쪽이라도절토사면고가 30m 이상되는구간ㆍ도로사업의경우, 중심선을기준으로성토고 10m 이상이되는구간ㆍ성토사면의경우, 어느쪽이라도성토사면고가 10m 이상되는구간의횡단면도를제시할때다음의사항을참조하여작성ㆍ단면의위치를평면도에표시, 단면의구분을위한명칭을부여ㆍ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절토좌사면고, 절토우사면고, 성토고, 성토좌사면고, 성토우사면고, 소단의길이, 소단의폭, 사면각도등을인식가능하게표시. ㆍ절 성토구간이연속적으로길게발생할경우, 최대절토및최대사면고가발생하는구간만을제시. ㆍ절토고 30m 이상, 절토사면고 30m 이상, 성토고 10m 이상, 성토사면고 10m 이상되는모든구간을별도의표로작성하여제시하고, 절토부와성토부를 - 113 -

구분작성방법반드시분리제시. 절토고와절토사면고, 성토고와성토사면고를구분. ㆍ주요한횡단면도는경우에따라지질이나토질의상태를표시. 토질의경우, 공학적인암반분류 (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등 ) 를표시하고, 지질의경우에는암석의종류, 지층의주향과경사, 단위지층의두께, 지질구조 ( 층리, 편리, 엽리, 선구조등 ) 등을표시 나. 영향예측 예측범위 : 사업대상지역과사업의실시로인해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의종류 사업시행에따른지형의변화, 토지 ( 토양, 암반등 ) 및사면의안정성, 지반침하, 표사, 퇴사등의변화 대상사업의사업계획내용, 수치해석, 모형실험또는유사사례를참조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Bishop 간편법 ) 지형의물리적변화에대한절토량, 성토량등의변화지역에대하여그림및표로제시하고그처리에대하여기술. 또한토취장, 암석채취장, 잔토처리장등의위치를도면에표시. 특이한지형 ( 자연환경보전상우수한지형 : 얼음골등 ) 의소멸가능성여부를제시 사면붕괴, 토사유출등의가능성유무, 가능한토사유출량등을제시. 지반침하의발생가능성, 발생시범위와침하정도를제시 토질의액상화가능성여부를예측 기술 기타예측한사항을그림 표로알기쉽게기술 나 ) 예측항목별주요내용구분예측내용ㆍ사업으로인해자연경관적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의직 간접적인훼손정도를예측ㆍ사업지구의주요절 성토지역의현황ㆍ각종구조물의공사용진입도로의필요성과위치및규모의정도예측시ㆍ터널공사시진입도로의필요성과위치및규모의정도기초자료ㆍ터널환기시설중수직갱의설치시수직갱의위치, 규모, 수직갱공사용진입도로의절 성토현황ㆍ교량공사시공사용가설도로의설치시위치및규모의정도ㆍ Batch Plant, Crusher 장의설치시그예정위치와규모의정도ㆍ현장사무소, 자재적치를위한장소의위치와규모의정도ㆍ모든지형개변량을토공량 ( 절토량과성토량 ) 으로환산하여사업별, 구간별로토공량구체적으로파악하고, 토공의과부족시에는과부족처리계획을검토ㆍ평가서초안과평가서의토공량규모가변경될경우에는반드시그변경내 - 114 -

구분예측내용용과그사유를확인해야함 토취장을새로개발하는경우ㆍ토취장예정지역위치를확인 ( 축척 1:25,000 이하의지형도에위치표시 ). ㆍ축척 1:5,000 이상의도면에토취장의세밀한지형형상을파악. 토취장의범위표시ㆍ토취후최종지형형태를파악할수있도록, 종단면도및횡단면도를확인하고, 등고선도, 등고선의높이, 사면고와사면길이를표시ㆍ토취장의면적, 용량, 녹지자연도, 진입로현황, 주변시설현황 ( 마을, 학교, 지장물, 인가, 축사등 ) 을확인ㆍ사면안정검토를실시, 현장여건에맞는절취계획과사면안정대책검토ㆍ토취장진입도로의현황을확인. 신설시지형개변의정도를확인 기존의토취장을활용하는경우ㆍ기존토취장의명칭, 위치, 지형형태 ( 축척 1:5,000 이상도면 ), 허가면적, 기토취구역, 토취허가용량, 허가기간, 허가기관, 인근의녹지자연도확인 기존의다른사업장에서토량을반입하는경우ㆍ해당사업의명칭, 사업자, 시공자, 위치, 사업기간, 토공량현황, 사업개시여부, 관련서류 ( 사토반입 / 반출허가서혹은동의서등 ) 등ㆍ이미공사가진행된사업이라면그동안의토공량처리내역과향후토공량처리내역등 사업의시행이평가서작성시와현저히시간적차이가나는경우ㆍ토량공급계획은사업을위한부수적인사업이므로사업의시행시별도의협의를받는것으로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포함. 그러나토취장이별도의환경영향평가대상이면시간적소요기간 ( 주민의견수렴, 4 계절조사등 ) 이필요하므로주의 사토장 사토장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 ㆍ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의 위치, 면적, 용량, 녹지자연도, 접근도로, 운반 경 로, 사토 적치 후 활용방안 등 ㆍ사토장이 사업지구 주변일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평면도에 표시하고, 별도의 장소에 계획될 경우 사토 예정 위치를 축척 1:25,000 이하의 도면에 표시 ㆍ최종 사토상태 ( 사토고, 형상 ) 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면 ( 축척 1:5,000 이상 ) 을 제시하고, 정확한 위치를 GPS 좌표로 표시. ㆍ사토장의 진입도로를 제시. 진입도로가 신설일 경우에는 지형개변의 정도를 파악 사토를 인근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ㆍ사업장의 위치, 사업주체, 사업명칭, 사업내용, 토공계획, 사업 기간 등 ㆍ동일한 사업자가 구간을 달리하여 공사를 하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해당 구 간의 토공량 규모 - 115 -

구분예측내용 사토처리계획이미확정될경우어떤경우에는여러가지사정에의하여사토처리계획을확정하지못하였을때환경적으로크게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포함하여추후검토하는것도가능ㆍ영향이없음 : 사업의시행으로도특이한자연현상에전혀영향이없는경우ㆍ영향이미미함 : 사업의시행으로영향은있으나특이한자연현상에본질적으로영향이거의없는경우ㆍ영향이조금있음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일부가영향을받지특이한만그영향의규모가대략 10% 이하인경우자연현상ㆍ영향이있음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전체가영향을받고, 그영향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발생의감소가대략 30% 이상되는경우ㆍ영향이아주큼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매우심각하게영향을받아서, 특이한자연현상이현저하게감소하거나전혀발생하지않는경우ㆍ절 성토에따른지표수및지하수의양과수위의변동의정도ㆍ주변의자연적인샘의수량및수질의변화ㆍ절 성토부위의표사의유출량및퇴적량의정도ㆍ절 성토에의한지표수및지하수자연수질의변화지질변화ㆍ절 성토에의한광물 ( 특히금속광물질 ) 의변질과이에따른수질변화ㆍ중금속의흡착, 침전및용해등으로인한영향. ㆍ지질의변화로인한영향발생시그영향의범위ㆍ미생물에의한광물용해및침전, 중금속의유출및유동으로인한영향ㆍ사업시행으로인해토질의변화 ( 액상화, 압축, 침하등 ) 로인해발생하는현상 ( 지반유실, 지반함몰등 ) 을예측토질변화ㆍ공극율의변화로인한지반침하및지하수이동의영향의정도ㆍ토질의변질 ( 액상화, 함몰, 붕괴등 ) 로인한영향의종류및그정도ㆍ사업지구의토양의생성율, 유실율의변화의정도ㆍ토양의중금속의함유량에의한영향의정도토양교란시ㆍ토양의교란시산성배수를유발하는지여부를검토ㆍ토양중비옥토로판단되는것은성토사면식재용이나조경용으로활용계획을수립할수있는지를검토ㆍ갱도주변의붕괴의가능성및그로인한영향의범위ㆍ터널붕괴의가능성및그로인한영향의정도지반변화ㆍ지반의침하가능성및그로인한영향의정도ㆍ기타지반의변화 ( 함몰, 미끄러짐, 전도등 ) 발생시그규모와피해범위ㆍ향후지진발생가능성지진위험성ㆍ활성단층의존재여부에따른지진활동가능성 ㆍ전반적인지반침하의정도및그로인한영향연약지반ㆍ교량, 통로박스등의구조물의설치지역과고성토지역의안정성여부자연암반ㆍ암반의붕괴, 사태, 전복, 포행의가능성 - 116 -

구 분 예측 내용 ㆍ터널이나 주요 대형 구조물 ( 교량, 댐 등 ) 예정지역에 지반 불안정 요인 ( 단층 같은 불연속선, 파쇄대, 공동, 습곡, 탄층 및 이암 같은 연약암 등의 지질구 불안정성 조 ) 이 있을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반안정성의 영향의 정도와 범위 ㆍ터널 예정지역의 암석에 황화광물 ( 황철석, 황동석 등 ) 의 존재시 이들 광 물의 풍화로 생성되는 산성배수로 인한 터널구조 물의 부식 정도 ㆍ사업지구 주변의 가행중인 광산과 휴 폐광산 존재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갱 도의 붕괴가능성, 지반침하, 갱내수 유출의 정도와 영향의 정도. 지하공동의 ㆍ석탄광의 경우, 지하수의 갱내 유입시 구성광물의 풍화반응으로 인한 지반침 존재시 하 ( 석고 등의 용해로 인한 것 ) 와 가스유출 ( 메탄가스 등의 농집 ) 로 인한 폭발 의 위험성 등의 정도 ㆍ석회암 지대의 카르스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함몰로 인한 영향의 정도 ㆍ최종 발생사면의 안정성 확보 가능성 여부 사면불안정 ㆍ절토 및 성토 지역의 사면붕괴시 토사 및 암석의 유출량의 정도 및 그 피해 의 범위 ㆍ사업으로인해광물의개발계획에영향을주는정도광산주변ㆍ광산운영 ( 광석운반, 채광면적축소등 ) 에미치는영향의개발시ㆍ갱도의분포로인해사업계획에영향을주는정도 정도 ㆍ시추위치, 시추기간, 시추시 사용할 시추용 용액의 종류와 총사용량, 시추용 시추작업 액의첨가제의종류와사용량등ㆍ시추시발생하는각종물질 ( 시추암편, 시추용액등 ) 의양과처리방법 ㆍ시추조사시 발생하는 암편 등에 자연방사성 물질의 함유시, 처리방안 기존 재료원의 활용시 ㆍ기존 재료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이 가능한지를 예측. 특히 사업에 필요한 골재량으로 인해 기존 골재장 의 허가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ㆍ골재장의 명칭, 허가기간, 허가기관, 허가량, 일생산량, 총매장량 등 ㆍ위치 ( 축척 1:25,000 도면 사용 ) 재료원 재료원을 새로 개발시 ㆍ재료원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는 입지 타당성과지형훼손의 정도를 검토 ㆍ사업지구 주변의 재료원 현황 ㆍ재료원의 광역적 위치 ( 축척 1:25,000 이하 도면 사용 ) ㆍ재료 채취후 지형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축척 1:5,000 의 지형도 사용 ) ㆍ재료의 채취범위, ( 절취고, 사면고 등 ), 매장량, 복구계획 등 하상골재를 채취 할 경우에는 하상 퇴적물에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및 이들의 재유동으로 인 한 수중생태계에의 영향을 검토 - 117 -

다 ) 예측시고려사항구분고려사항ㆍ보존가치지형 지질의훼손여부와보존대책의적절성. ㆍ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사업지구의지형변화, 수몰여부, 해안선 지형개변지형개변지반안정성검토토양토질 의 변화의 정도의 적정성 ㆍ절토고나 절토사면고가 30m 이상 발생하는 구간은 지형훼손을 줄일 수 있는 다수의 방안 ( 사업계획의 조정, 노선 조정, 터널화, 편터널화 등 ) 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ㆍ장대사면 ( 사면고 30m 이상 발생하는 사면 ) 은 지형단절 및 훼손으 로 인해 동물이동의 단절, 서식지의 분절, 경관악화, 녹화복원의 곤란 등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도 장대사면은 사면불안정이 초래되어 사면붕 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절토고가 30m 이상 발생하더라도 최종 절토고가 30m 이내가 되고, 이로 인한 환경상 영향 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영향은 불가피한 것으 로 간주할 수도 있음 ) 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지형개변 지역 ( 터널의 환기를 위 한 수직갱, 각종 부대공사용 진입도로, 자재적치장, 현장사무소 등 ) 의 적정성 ㆍ여러 가지 대안의 객관적인 비교자료의 적정성 ㆍ토공량 예측에 따른 토량 확보 및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ㆍ토취장은 가능하면 지형이 단절되어 연결성이 떨어지는 위치를 선정, 될 수 있으면 전체를 평면상으로 토취하여 사면이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ㆍ불가피하게 급사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면고가 30m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사면안정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절취계획과 사면안정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ㆍ재료원의 확보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ㆍ지하수 개발 등으로 지반침하의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입지의 타당성 ㆍ터널예정 지역의 붕괴, 함몰 가능성 등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지반안정성 ㆍ지반침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영향의 정도 ㆍ광산 존재시 갱도나 지층의 지반붕괴, 침하, 가스유출의 정도에 따른 영향 ㆍ산사태 발생의 예측 결과에 따른 영향 ㆍ토양의 이화학적인 특성 ( 토양형, 두께, 깊이, 고상, 액상, 기상의 3 상분 포, 입경조성, 투수계수, 공극조성, 토양경도, ph, 탄소량, 질소량, 총알 칼리도, 양이온교환능력, 유효인산, 인산흡수계수, 광물의 조성과 함량, 유기물 등 ) 의 변화의 정도와 이로 인한 영향의 정도 ㆍ토질의 성상, 물리적 및 지화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면 붕괴, 산사태, 토사유출, 지반유실, 지반침하, 액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18 -

다. 저감방안 사업으로인한영향을원천적으로방지하는원형보전방안 : 현재의환경영향평가가 선계획 / 후평가 라는한계가있음 사업을시행하되지형훼손의규모를줄이는등영향을저감하는방안 ( 절 성토규모에대한일반적인관리기준에근접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도로등사업의특성상불가피한경우발생 ) 공사시토사유출방지대책이나사면안정대책등과같은환경관리계획등 ( 사업의시행주체가사업을시행하면서저감방안을성실히실행하는것으로서달성할수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가 ) 저감방안의 종류 ( 가 ) 원형보전 방안 - 지형 지질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계지역의 어느 정도까지 접근 혹은 점유할 수 있는가를 개별법에 따라 검토, 관련법이나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보전가치 지역 중 법적으로 미지정된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 어떠한 경우이든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은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도록 보전방안을 철저 수립 ( 나 ) 지형훼손의 저감 - 절토사면고가 높아질 경우 경관이 악화되고,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동물의 이동이 지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식생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대절토 발생지역 모든 것을 고려하여도 지형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적 절한 절취계획 수립 필요시에는 관련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 절토사면고를 줄일 수 있는 사면보강공법을 적절히 검토, 그러나, 사면보강은 장 기적인 사면안정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면안정을 최우선으로 검토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여 식생복원이 용이한지 검토 채석, 채광, 토취장 등의 사업은 절취 자체가 목적이며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 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절취계획은 복원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어떠한 경우이든, 불가피하게 지형훼손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지질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석방지시설, 방호벽, 터널박스 같은 방호시설 필요 ) ( 다 ) 고성토 발생지역 - 사면의 안정성과 사토에 포함된 물질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가 하는 것을 검토 - 성토지역은 지반침하나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지질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 119 -

을강구 - 사토처리를위하여고성토구간이발생하는경우, 지형변화는수반되지만이는그지역의지형특성상불가피한것으로볼수있음. 다만성토예정지역이자연환경이우수한경우에는적정한저감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 대규모성토가발생하는사업은성토시소단을되도록많이조성하고폭을넓혀서식생복원을도모 - 고성토지역이마을주변에있어서주민에피해가예상될경우에는교량화를검토 - 지질재해의저감 지반침하, 사면붕괴, 석회암카르스트지대, 산사태및홍수다발지역등지질재해발생가능지역은입지의적절성을미리검토하여이러한지역을가능하면배제하도록하고불가피할경우에는사업특성에따라지질재해저감시설강구. 예를들어산사태위험지역은방호벽, 터널박스등을설치 - 120 -

4) 자연생태환경분야 (1) 동식물상 가.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 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경우해양동 식물상추가 ) ( 가 ) 육상동 식물상 1 식물상과식생 식물상과종의분포상황, 종다양도의산출 특징있는식물과식물군락 (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등 )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분포상황 ( 현존식생도 ) 식물현존량및제1 차생산량 2 육상동물 육상동물의종분포상황, 주요종의개체수, 종다양도의산출 특징있는동물의분포상황 (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 ( 나 ) 육수동 식물상 ( 사업규모, 지역특성을감안필요한것선택 ) 1 수생식물군집 a. 종조성종조성, 종다양도고유종, 희귀종, 특산종및학술상귀중한식물또는법적으로보호를받는종에대해서는그분포지역및자생상황을기술 b. 식생식물군락의종류, 종조성및분포상황식물군락과수계환경조건과의관계에환경의지표종조사분포상황을현종식생도로제시 2 플랑크톤및부착생물, 조간대생물 3 수생동물 ( 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종류, 현존량및분포상태그리고우점종및환경지표상의동정 주목되는종에대하여종류, 현존량, 분포상태및주목되는이유조사 4 어획대상동물 어획대상동물의종조성, 개체수, 밀도 종류별어획량추이 기타관찰되는어류의종조성, 개체수등 5 생활환경 ( 수생생물과기존생활환경과의연관성고찰 ) 지형 지질, 수질, 저질및환경의현황그리고지역사회와의관계 생물학적수질계급 - 121 -

( 다 ) 해양 동 식물상 1 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현존량 플랑크톤 분포상황과 유사도 지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 조사 2 어란 및 치자어 산란어의 분포 산란장, 산란기, 산란량 분포특성 및 초기생장 과정 서식장소 3 저서생물 저서어류의 먹이 저서생물의 분포 4 부착생물 조간대의 부착생물 포복성 생물의 종류수, 개체수 5 해산어 해산어의 종조성, 개체수, 개략의 분포상황 대상해역에의 서식환경과 대상어류의 생물특성에 대한 정상 상태를 파악 6 조간대생물 조간대생물의 생물상 ( 종, 분포, 현존량 등 ) 을 조사 조간대생물의 생태환경 관계 조사 ( 라 ) 생태 자연도 1 생태 자연도 등급현황 2 식생보전등급, 동 식물 분포 등 생태 자연도 세부현황 조사분야 ( 표 3. 3-2 2 ) 조사분야개선방안 세부조사내용 식물상식물상,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 식물 ), 식생,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미소생물상플랑크톤, 부착조류, 기타미생물생태계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습지, 각종생물서식지등 ( 표 3. 3-2 3 ) 용어통일 기존용어의미 ( 해양생태계제외 ) 제안용어 육수생태계 하천, 연못, 저수지, 호소등의민물을포함하는생태계 담수생태계 수서생물, 수생생물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담수생물 육수동물, 수서동물 민물 속에 서식하는 동물 수서동물 저서동물, 저서생물 수생태계 저층 바닥에 서식하는 동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식물 플랑크톤 부유생활을 하는 식물성 생물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부유생활을 하는 동물성 생물군 동물성 플랑크톤 - 122 -

나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역의특성등을감안사업의실시가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에영향을미친다고예상되는지역 ( 생태 자연도조사범위동일 ) ( 가 ) 해양동 식물상 조사지점은 0.1km~4km간격의격자로해안으로부터동간격을정하여먼바다쪽으로갈수록간격을넓힘 ( 예 : 0.1, 0.5, 1.0, 2.0, 4.0 km ) 배수등어떤원인지점에서는방사선상으로측정선을정하고측정지점을가능한한수질조사와대응하여 Data 를통계처리 식물플랑크톤조사수심 5m 이내 : 표층수 5 ~ 10m : 표층, 저층 10m이상 : 상층, 중층, 하층 선형사업지역 : 기본좌우각각 1km, 집수역사면안쪽 면적사업지역 : 기본장축의 2배면적, 집수역사면안쪽 다 ) 조사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를실시하여정량적으로조사 ( 가 ) 육상동 식물상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등을통하여가능한한정량적으로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현지조사를통한확인및보완실시 1 식물상과식생 a. 현지조사 식물상, 종의분포상황, 종의다양도의산출 특성있는식물군락의특성및분포현황파악 현존식생의조사 ( 가능한한식생이가장양호한계절 ) 식물현존량및순 1차생산량의추정방법 - 녹지자연도등급에의한방법 - M odel 에의한방법 - 실측에의한방법 ( 매목조사 ) ( 표 3. 3-2 4) 녹지자연도사정기준 지역등급개요해당식생형 수역개발지역 0 수 역 1 시가지, 조성지 2 농경지 ( 논, 밭 ) ㆍ수역 ( 강, 호수, 저수지등수체가존재하는부분과식생이존재하지않는하중도와하안을포함 ) ㆍ식생이존재하지않는지역ㆍ논, 밭, 텃밭등의경작지ㆍ비교적녹지가많은주택지 ( 녹피율 60% 이상 ) - 123 -

지역등급개요해당식생형 반자연지역 농경지 3 ( 과수원 ) 이차초원 A 4 ( 키낮은초원 ) 이차초원 B 5 ( 키큰초원 ) 6 조림지 7 이차림 (Ⅰ) ㆍ과수원이나유실수재배지역및묘포장ㆍ이차적으로형성된키가낮은초원식생 ( 골프장, 공원묘지, 목장등 ) ㆍ이차적으로형성된키가큰초원식생 ( 묵밭등훼손지역의억새군락이나기타잡초군락등 ) ㆍ인위적으로조림된후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는식재림ㆍ인위적으로조림된수종이약 70% 이상우점하고있는식생과아까시나무림이나사방오리나무림과같이도입종이나개량종에의해우점된식물군락ㆍ자연식생이교란된후 2 차천이의진행에의하여회복단계에들어섰거나인간에의한교란이심한삼림식생ㆍ군락의계층구조가불안정하고, 종조성의대부분이해당지역의잠재자연식생을반영하지못함ㆍ조림기원식생이지만방치되어자연림과구별이어려울정도로회복된경우ㆍ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등 8 이차림 (Ⅱ) ㆍ자연식생이교란된후 2 차천이에의해다시자연식생에가까울정도로거의회복된상태의삼림식생ㆍ군락의계층구조가안정되어있고, 종조성의대부분이해당지역의잠재자연식생을반영하고있음 자연지역 8 이차림 (Ⅱ) 9 자연림 ㆍ난온대 상록활엽수림 ( 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 나무군락 등 ), 산지 계곡림 ( 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 하반림 ( 버드나무 - 신나 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 너도밤나무군락, 신갈 나무 - 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 군락 등 ㆍ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 연림 ㆍ 8 등급 식생중 평균수령이 50 년 이상된 삼림 ㆍ아고산대 침엽수림 ( 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찝 빵나무군락 등 ) 10 자연초원, 습지 ㆍ삼림식생이외의자연식생이나특이식생ㆍ고산황원, 아고산초원, 습원, 하천습지, 염습지, 해안사구, 자연암벽등 - 124 -

조사기구 : 줄자, 사진기, 고도계, 조도계, 경사계, 쌍안경, 측고기, DBH meter 등 식물군집 : Braun-Blanquet 법 ( 피도, 군도판정 ), 방형구법 ( 밀도, 개체수 ), 대상법및선차단법 식물채집 : 가능한한꽃이나열매가있는개체선택 ( 표 3. 3-2 5 ) B raun-b lanq uet( 1 9 6 4) 의 전추정법 피도계급 덮는 면적의 비율 비 고 5 해당종의 피도가 조사면적의 75% 이상을 점유 4 해당종의 피도가 50~75% 를 점유 3 해당종의 피도가 25~50% 를 점유 2 해당종의 피도가 5~25% 를 점유 1 해당종의 피도가 5% 이하이며 개체수가 많은 종 + 피도가 낮고 산재 r 고립하여 출현하고 피도는 극히 낮다 군도계급 덮는 면적의 비율 비 고 5 어떤식물이조사지내에카펫모양으로전체에생육하고있는경우 4 커다란반문상. 카펫의여기저기에구멍이나있는상태 3 소군의 반문상 2 소군상 1 단생 우점도지수 : D.I.(%) = (ni/n) 100 종다양도지수 (Species diversity) : H' = - ( ni/no( logeni/n) N: 총개체수 ni: 종의개체수 종별우점도 = ( 한종의개체수 / 모든종의총개체수 ) 100-125 -

< 그림 3. 3-8 > 우점도및군도의판정모식도 b. 기존자료조사 조사범위내의조사대상에대한자료를가능한한많이수집 정리하여현지조사를수행하는과정및조사결과를해석하는데참조 기조사, 정리, 자료화된식생도 자연생태계전국조사 ( 환경부 ) 임상도 ( 산림청 ) 원격탐사자료 2 육상동물 a. 조사시기 ( 가능한한아래계절에조사 ) 포유류 : 연 1회 (5~9월), 겨울조사및야간조사포함 조류 - 연 3회 (3~5월, 6~9월, 9~12월 ) - 연 2회 (5~9월, 11~3월 ) : 사업영향지역내에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역,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지역등이존재하지아니하는지역 ( 기개발이이루어진도시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 ) 양서 파충류 : 연2회 (3~9월) - 126 -

곤충류 : 연 2회 (5~9월) b. 조사방법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 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확인 기조사 정리 자료화된 식생도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 환경부 ) 임상도 ( 산림청 ) 원격탐사자료 포유류 -덫, 그물, 새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 -정점, 라이트센서스, 항공조사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흔적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가급적 상세한 지형도에 표시 -출현지점 및 범위를 확인 (GPS 이용 ) -청문조사 시 산림감시원, 영림소직원, 수렵자 등을 대상 조류 -쌍안경, 망원경, 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 ( 소형 솔새류, 이동하는 시기 ) -정점, 메쉬, 선조사법, 플롯조사법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흔적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양서 파충류 -포충망, 족대, 투망, 그물, 함정, 뱀집게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허물 등을 이용한 간접확인 -성체, 유생, 산란한 알 확인 -산란장을 중심으로 조사 곤충류 -포충망, 독병, 깡통, 끈끈이, 당밀, 그물, 자외선등, 살충제 등 이용 -채어잡기, 쓸어잡기, 함정채집, 끈끈이채집, 황색수반채집, 말레이즈망시래집, 등화채집, 살충제를 이용하는 방법 등 -주간채집, 야간채집, 고정트랩조사, 문헌조사 활용 ( 나 ) 육수 해양 ( 동 식물상 ) 1 수생식물 a. 조사기간은 연 1회 ( 가능한 한 종조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 ) 수초는 계절변화가 크고 시기에 따라 출현종이 다르기 때문에 연 1회이상 조 사를 실시 (5~10월중) 하천에 있어서 적어도 하기 (5~10월) 조사 필요 - 127 -

손삽, 전정가위, 채집용 닻, 갈쿠리 등을 이용 채집 b. 식물군 조사에 입각한 소산 식물상의 목록 및 분포도 작성 c. 식물사회학적 군락조사 (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준함 ) 2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a. 조사기간은 수생식물과 동일 b. 기존자료의 정리 해석 c. 현지 채집조사 네트, 채수기 등으로 채집하고 루골용액으로 고정 후 실험실 분석 유글레나조류의 모니터링 방법, 규조류를 이용한 유기오탁지수 활용 3 수생동물 및 어획대상 동물 a. 탐문조사 b. 현지 채집조사 투망, 뜰채, 족대, 권망, 자망, 삼각망, 낚시 등 사용 허가제 도입 시급 ( 다 ) 생태 자연도 환경부의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제공되는정보활용 동 식물상의조사결과를토대로생태 자연도의변경사항조사 ( 평가서작성당시동 식물상의변화로인한생태 자연도의변경사항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 ) 라 ) 조사결과 되도록정량화 각조사항목마다도표로작성하여정리 조사된동 식물종들의학명과국명을기재 ( 가 ) 육상동 식물상 1 식물상과식생 식물상목록 : 법적보호종, 고유종, 재배종, 식재종, 귀화식물, 생활형등표시공사시행으로인한훼손지와비훼손지로구분하여표시 조사지역전체, 서식지간, 군락유형별로식물의생활형을비교하여도시화지수, 양치식물계수의문제점보완 식물현존량의계산은대부분무용지물인경우가많음 현존식생도 :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이용 녹지자연도 : 사정기준에의거실시하지만주관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녹지자연도 7, 8, 9등급판정기법, 식생보전등급기준과같은연구자료활용 군집조성표는가능한한지양하고훼손지와비훼손지에서식생유형별로대표적인지점을정하여식생조사표확보 - 128 -

( 표 3. 3-2 6 ) 식물상과식생 항 목 기 재 작성도 및 표 전 출현종에 대한 종합기록 소산식물 목록 종의 분포상황 희귀종및법적으로보호를 희귀종, 특징종, 고유종및보편종의받고있는종의분포위치도분류기재 특히희귀종 ( 멸종위기에있는종 ) 및법적보호를받고있는종의분포 위치 및 자생상황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의 기재 및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인정되고 그 가치성 있는 종의 목록 식물군락의위치및면적특징있는 특징있는식물군락일람표 식물군락의개요 그군락의분포위치도식물군락 보존및보호현황 군락의단면도 현존식생의분포상황 식물현존량제1 차생산량 식생단위별로개요기술 식물군락분포의특징에대하여 ( 토양및기타인자 ) 기술 녹지자연도, Model, 실측의방법에의거비교 정리 식물현존량및생산량을산출기재 식생조사표 종조성표 식물군락의단면도 토양단면도 토양의이화학적분석치 (ph, 유기물함량등 ) 현존식생도 식물현존량및제1 차생산량분포도작성 식생도는주요군락, 군집별로적절한범례를사용하여지도에표시 ( 표 3. 3-2 7 ) 도시화지수및귀화율산출 구분내용 도시화지수 (UI) 귀화율 (PN) UI = S/N x 100 ( S: 해당조사지역의귀화식물종수, N: 남한의귀화식물종수 ) PN = S/ N x 1 00 (S: 해당 조사지역의 귀화식물 종수, N: 해당 조사지역의 관속식물 종수 ) 입지별 평균 귀화율 (PN) 언덕평지밭시가지주택지주택지 논 냇가 계단식논 풀밭 숲 48.8 32.1 27.7 18.1 14.5 13.3 7.2 4.9 4.4-129 -

소나무-굴참나무 소나무 268.0 소나무 굴참나무-갈참나무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소나무 굴참 - 갈참나무 소나무 소나무 밤나무 초지 밤나무 갯버들 아까시나무 은사시나무 은사시나무 농경지 하천및수역 초지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농경지초지 일본잎갈나무 리기다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 그림 3. 3-9 > 현존식생도예시도 2 동물상 a. 현존동물의 분포상황 가포유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서식상황 개요 ( 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서식환경 나조 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조류변화의 상황 ( 특히 이동에 대하여 )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주 서식처 위치 ( 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다양서류, 파충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서식상황의 개요 ( 상황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 130 -

라곤충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b.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특산종, 희귀종 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징있는 종에 대하여 번식유무, 서식환경 등을 정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서식지와 번식지에 대하여 기술 c. 동물과 서식환경의 상호관계 서식하는 동물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식생 및 지형의 변화지역 주목되는 동물의 서식하는 지역중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 동물의 상황 및 서식환경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단면모식도 작성 ( 나 ) 육수 동 식물상 1 조사된 수생생물의 목록 및 개체수 2 식물군락의 위치 및 종류와 현존식생도 작성 3 어획대상 동물의 목록 ( 양식장이 있을 경우 위치를 도상에 표시 ) 4 서식환경 기술 5 특징있는 수생동물의 분포상황 특징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 현황 등을 정리 ( 다 ) 해양동 식물상 1 플랑크톤 도및표로작성하여정리 조사된동 식물플랑크톤종을분류 2 어란및치자어 어란, 치자어의종류, 개체수밀도, 출현시기, 분포시기를도 표를사용하여정리 사업해역의어란 치자어산란구조의특성과산란장위치파악 3 저서생물 전체채집생물을다모, 연체, 갑각동물등으로분류하여다양도지수구함 분류군별, 지점별로가능한한건중량을구하여현존량파악 4 부착생물 조사지점별위치, 종류수, 개체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도출 고착성생물과포복성생물을구분하여도 표로나타내며, 부착생물과환경조건을연관하여기술 5 해산어 대상해역에서서식하는어종, 어획량, 체장, 먹이등생물학적측정치를도표로작성 - 131 -

서식환경의진단을위해기형의유무, 병해의유무상태, 이상의유무상태 ( 냄새, 변색, 유해성분함유 ) 등을조사하여정리 6 조간대생물 Belt transect 법에의한관찰결과를조간대생물상의분포, 조간대생물상의정량분석하여도 표로작성 조간대생물의존재의의를 Model 화시켜검토 단면측량을도 표로작성 ( 라 ) 생태 자연도 1 생태 자연도 등급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등급 별 면적 분포상황 제시 2 식생보전등급 등 생태 자연도의 세부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거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생태 자연도의 변경사항을 조사한 경우 변경내용을 함께 기재 -생태 자연도의 조사결과는 육상동 식물상, 육수동 식물상의 조사결과 내용에 포 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그림 3. 3-1 0 > 생태자연도예시도 나.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 의변화와대기, 수질, 소음 진동발생에따른결과를이용하여동 식물상의변화정도를종합적으로분석예측 평가 - 132 -

가 ) 예측항목 ( 가 ) 육상동 식물상 1 식물상 사업대상지역내에분포하는귀중한식물및군락의소멸과변화 사업대상지역내에잔존하게되는식물군락의변화및잠재자연식생도작성 사업대상지주변간접영향지역의서식환경변화에따른식생의변화 녹지자연도변화와식물현존량, 순생산량의변화 구체적인영향예측필요 보전가치가있는식생은직접적인훼손과비산먼지등을고려 훼손이예상되는경우 2 동물상 직접변화지역및주변지역에서식하는주요한포유류, 조류와귀중한동물에대하여그들의도피또는소멸의가능성과서식종의변화정도 변화지역내에서식하는동물의분포와개체수의변화및이동로분단에따른변화 ( 나 ) 육수동 식물상 동 식물상의소멸가능성및변화의정도 ( 다 ) 해양동 식물상 현존하는해양생물의소멸가능성및영향의정도 해양생물중귀중한종의소멸가능성및종조성의변화정도 운영시배출수및기타오염물질에의한해양생물상의변화 ( 라 ) 생태 자연도 생태 자연도등급변화 식생보전등급, 동 식물분포등생태 자연도세부현황의변화나 ) 예측범위 예측범위의공간적범위로는현황조사의조사범위로하고시간적범위는공사시와운영시의영향을파악다 ) 예측방법 대상사업의사업계획내용또는유사사례를참조하여직접변화지역, 간접변화지역 (2차영향지역 ) 으로구분하여예측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시행으로직접영향을받는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의종, 개체수또는양, 서식지의소멸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술 대상사업과연관된간접적영향에대해서는그영향요인을명확히하고그요인과의연관성을갖는동 식물의영향개요를기술 생태 자연도등급의변화, 그외의생태 자연도세부현황의변화내용을도면으로제시하거나주요내용을요약하여기술 예측결과를육상동 식물상, 육수동 식물상예측결과에포함하여작성할수있음 - 133 -

마 ) 영향평가 현황조사및예측결과에입각하여지역의특성, 동 식물의보전을위하여강구되는조치및환경배려를위한제지표를감안하여대상사업의실시가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의서식환경및이들의상호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평가 생태 자연도의예측결과에대하여생태 자연도의등급별보전 개발 이용기준에따라평가 다. 저감방안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 한 최선의 방안 제시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 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저 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 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 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 제시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 립에 유의 즉, 법상으로 지정된 중요지 ( 구 ) 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인근지역에사업입지를억제하고, 불가피한경우충분한저감대책을수립 제시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 향예측 실시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계가 고립 또는 단절되는 경우, 생태계의 안정성 다양성 자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교량, 통로박스 등의 설치, 우회공사실시 등 저감방안 강구 훼손수목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수목의 기준 ( 수목의 종류, 직경, 높이, 수관의 형태 ), 이식방법, 이식장소의 환경조건, 조경계획이 있을 경우 조경계획에 포함여부를 제 시하고 이식장소와 수목의 종류 및 개체수를 제시 생태 자연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전대책 수립 노거수와 보호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형 보존 친수환경의 조성이 강조되는 지역은 생태연못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생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 도입 필요 훼손수목은 1차적으로 조경업자나 지역주민의 이용 권장 이식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유묘를 이식하여 활착률 높이는 방안 - 134 -

동물의활동이비교적적은주간에공사를실시 동물의주요번식기에는공사자제 동물이동통로설치 우기시토사유출방지위해보호막설치 포유류 : 인공적인굴, 은신처조성 조류 : 보존녹지확보, 공사기간의제한, 새집설치 양서 파충류 : 하천생태계영향최소, 대체서식지조성 곤충류 : 대체서식지조성후토양옮겨주는방안, 야간조명최소, 식생대조성 - 135 -

(2) 자연환경자산 가.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자연환경자산의분포현황 ( 위치, 지정내역등 ) 을조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시 도야생동 식물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시 도생태 경관보전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국제기구도는국제협약에지정등록된지역, 추진중인지역 기타, 특별한자연현상으로생성된것으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지역이나형상의존재여부조사 환경영향평가에준하는조사가이루어진경우그내용을활용하여평가실시 나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영향을미친다고예상되는지역 다 ) 조사방법 기존자료를수집하여분석 정리하며필요시현지조사실시 라 ) 조사결과 토지 습지등의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또는이와유사한계획의수립내역 해당지역에분포하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자연환경자산의존재여부명시 나.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가 ) 항목 대상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등에대하여예측 자연환경자산인토지 습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에미치는영향 기타, 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등 - 136 -

나 ) 범위 시간적범위 : 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 공간적범위는현황조사의조사범위에준하여설정하되, 대상사업의실시로인하여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범위에포함 다 ) 방법 예측은대상사업의종류, 규모, 지역적특성등을고려함과아울러자연환경자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대기질, 수질, 수문, 소음등의예측모델중적절한방법을선택하여예측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시행으로직접영향을받는자연환경자산의종, 개체수또는양, 서식지의소멸등에대하여구체적기술 대상사업과연관된간접적영향에대해서는그영향요인을명확히하고그요인과의연관성을갖는자연환경자산의영향개요를기술 마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을평가 다. 저감방안 동 식물상저감방안과동일 - 137 -

5)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조사범위 : 사업대상구역및주변인접지역 공신력있는기존자료를이용하여기존상황을정리하고필요시현지조사를통하여확인및보완을실시. 현지조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기존문헌, 자료등을참고 - 조사방법의종류 - 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분뇨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나 ) 조사결과정리 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일반폐기물매립지위치도및중간처리시설위치도첨부 분뇨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분뇨처리시설위치도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사업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매립지, 배출업체의자가매립지현황및위치등을첨부 / 기술. - 조사대상매립지에광역공공처리매립지현황등을첨부 기술 나. 영향예측 예측범위 : 사업대상지역내또는사업의실시에따른편익물설치범위와사업의실시에의해제공되는발생원이위치하는지역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의종류 ( 가 ) 폐기물발생량및이의처리, 처분가지장물철거에따른건설폐기물및폐비닐발생량 : 철거지장물현황을가옥, 창고,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등의종류구분과구조별면적현황을조사한후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이용 - 138 -

원단위산정자료 ⅰ. 건축물폐기류의적정처리및재활용방안, 19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ⅱ.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방안연구 (Ⅰ), 1997. 대한주택공사 ⅲ. 건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요령, 1997. 5. 건설교통부 ⅳ. 건설표준품셈, 1998. 건설연구사 ( 표 3. 3-2 8 ) 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 ( 단위 : 톤 / m2 ) 폐기물종류 건축물구조 주거용건물업무용건물 연와 벽돌조목조콘크리트조 ( A PT ) 철골조 콘크리트조 공공건물 콘크리트류 1.490 0.261 1.581 0.904 1.411 2.558 유리류 0.024 0.024 0.003 0.002 0.002 0.001 금속류 0.003 0.003 0.032 0.061 0.034 0.051 종이류 0.006 0.006 0.0064 0.006 0.006 0.006 플라스틱류 0.003 0.003 0.0029 0.002 0.002 0.002 목재류 0.044 0.100 0.026 0.022 0.026 0.026 섬유류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기타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합계 1.601 0.428 1.682 1.028 1.512 2.675 주 : (1) 콘크리트류 는콘크리트, 벽돌, 블록, 몰탈, 타일을포함 (2) 철골조에서철골량은제외됨. 예1) 폐비닐발생량예측공식 : 비닐하우스나천막철거시발생하는폐비닐발생량을예측하기위하여 농업용폐수지발생량조사결과보고서 ( 한국자원재생공사, 1993) 에제시된다음의면적당폐수지발생량예측공식을이용 비중 여유율 Q = 폐비닐발생량 A = 비닐하우스상부단면적 (=a F) a = 비닐하우스부지면적 F = 비닐하우스상부단면적계수 F= (2 πr)/2 L L 2 = (2 π(l/2))/2 L L 2 = π 2 = 1.5708 L = 비닐하우스부지의한변의길이 (r=l/2) t = 비닐두께 ( 비닐하우스용비닐의평균치인 0.75mm 가정 ) 비닐하우스형태는반원통형에 2겹의비닐을사용하는것으로가정 - 139 -

예2) 훼손수목에의한임목폐기물발생량 : 훼손수목에서이식이가능한수목량제외한수목을임목폐기물대상훼손수목으로하여훼손수목의지상부 ( 줄기 + 가지 + 잎 ) 중량을계산하기위하여 조경설계요람 ( 문석기등, 1998) 에제시된아래의중량계산공식과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자료를이용 W( kg ) = k 3.14 ( B 2 ) 2 H w 1 (1+p) k : 수간형상계수 (0. 5) B : 흉고직경 (m) H : 수고 (m) p : 지엽의과다에의한보합률 ( 임목 : 0. 3, 고립목 : 1. 0) w 1 : 수간의단위체적당중량 ( 표 3. 3-2 9 ) 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 수종단위체적중량 ( kg / m3 )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졸참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등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릅나무등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산벗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깔나무, 향나무, 곰솔등 1,340 이상 1,300 ~ 1,340 1,250 ~ 1,300 모밀잣밤나무, 백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등 1, 210 ~ 1, 250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등 1, 170 ~ 1, 210 굴피나무, 화백등 1, 170 이하 기타수목 1,200 자료 : 조경설계요람, 문석기외 5, 1998. pp 418-419 - 기관별임목폐기물발생량 : 뿌리를포함한각기관별 ( 줄기, 가지, 잎, 뿌리 ) 임목폐기물발생량을예측하기위하여 산림생태학 ( 이경준등, 1996) 에제시된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를적용 - 140 -

구 분 임령 ( 년 ) ( 표 3. 3-3 0 ) 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의예 평균수고 ( m) 순생산량 ( ton/ ha) 분배비 ( % ) 줄기가지잎뿌리 자작나무 10 4.5 6.44 54 11 19 16 너도밤나무 >100 14.3 11.56 25 30 32 13 소나무 15 33-15.7 14.86 17.00 젓나무약 60 14.6 14.46 48 11 2 3 18 상록활엽수 14 5.5 22.66 44 28 17 11 아까시나무 4 6.5 33.48 60 14 15 11 일반적분배율 (%) ( 평균치 ) - - - 46 51 40-50% (45%) 17 12 10-20% (15%) 자료 : 산림생태학, 이경준 한상섭 김지홍 김은식공저, 향문사, 1996.8 28 20 20-30% (25%) 9 17 10-15% (12.5%) - 분뇨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예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발생량 예측은 통계연보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1인 1인 배출량 원단위와 공사시 투입인원 및 상주인원을 이용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예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건설표준품셈 ( 건설연구사 ) 에 제시된 연료사용량 및 잡품비를 아래의 공식 에 적용 폐유발생량 일 연료사용량 대 투입대수 대 작업시간 잡품비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 매립, 소각, 재활용 방안 등의 검토 분석 ) 댐 담수구역내 폐기물발생현황 및 담수전 수거대책 하상준설시 세립준설토 처분대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대안검토 및 확보계획 폐기물 위생매립을 위한 일일복토에 소요되는 복토량 산정 및 복토재 확보계획 나 ) 조사결과 정리 및 평가 폐기물 분뇨의 향후 1 0 년간 발생량 및 처리, 처분계획 - 폐기물, 분뇨배출량을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1~5년 간격으로 주요 연도별, 배출 원별, 구성물질별로 구분하여 제시 - 연도별, 배출원별, 구성물질별, 폐기물 분뇨 발생량의 적절한 수거 운반계획 기술 - 적용된 처리, 처분계획 기술 지정폐기물의 장래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계획 - 141 -

- 자가처리와위탁처리를구분하여처리계획을제시하되, 위탁처리시는위탁처리업체의능력을제시 예측항목인폐기물, 분뇨, 지정폐기물의적절한처리, 처분으로유도되었는지를평가 개발사업시행시기와병행하여매립지조성이가능하도록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고침출수처리후하수처리장또는폐수처리장에연결처리가가능한지점으로선정 특히대단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자체처분할수있는 10년이상의매립지처분장을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이의확보방안이수립되었는가또는처분장의제2 차오염물질 ( 침출수, 악취등 ) 의적정한처리계획이수립되었는가를기준하여평가를실시 다. 저감방안 사업지역에 적합한 원단위를 추정하여 이를 이용, 배출총량을 산정하여 산정된 배 출총량에 적합한 수집, 운반체계, 처리계획 및 최종처분계획이 포함된 저감방안 수 립 가 ) 저감방안의 종류 ( 가 ) 공사시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및 제24 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 관련 [ 별표 4] 폐 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 예1) 생활폐기물 처리 : 공사장내 생활폐기물은 발생원인 현장사무실 및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수거용기 등을 요소에 배치하여 가연성, 비가연 성, 재활용 물질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해당지역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예2) 분뇨처리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현장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일정 용량이상 채워지면 전략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예3) 임목폐기물 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줄기, 가지, 뿌리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에 따라 관할 산림부서와 파 쇄, 소각, 훈증 등 처리방법을 협의한 후 처리 예4)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 규정에 따라 폐기 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2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예5) 건설폐기물 처리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에 따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 142 -

에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 의 건설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 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중간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 고, 3년간 보관 -처리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발생된 폐비닐은 한국환경 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재활용 하도록 하고, 성상별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폐 기물의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예6)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 제24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예7) 폐유처리 -공사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폐유를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할 경우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므로 공사장비의 오일교환은 가능한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 부득이 공사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때에는 현장사무소에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발생된 폐유를 일정용기에 수집한 후 일괄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유보관소는 강우시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붕과 벽면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폐유 는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표지판을 설치 지붕 보관용기 가배수로 가배수로 < 그림 3. 3-1 1 > 폐유보관소개요도 - 143 -

( 표 3. 3-3 1 ) 폐유보관소표지판 표지판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1폐기물종류 : 2총보관량 : 톤 3보관기간 : 4관리책임자 : 5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 ㅇ운반시 : 6 운반예정장소 표지판규격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표지판색깔황색바탕에흑색선및흑색글자자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건축계획수립시주요자재 : 최대한재활용이가능한제품을사용 ( 나 ) 운영시 운영시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4 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등 ) 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 같은법제12조 ( 폐기물의처리기준등 ) 규정에따라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 지정폐기물이발생하여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기본적처리증명 ) 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계획서를제출하여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교부받은후같은법제12 조 ( 폐기물의처리기준등 ) 규정에따라폐기물을적정처리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 조 ( 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의이행등 ) 규정에따라폐기물배출자및운영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및생활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성상별보관, 재활용수거가용이하도록동별옥외쓰레기수거함외에재활용품을수집 보관할수있는시설을해당지자체와운영계획수립 - 144 -

(2) 소음, 진동가. 조사내용 사업지구의주변의소음 진동발생원조사 사업시행에따른피해예상지역조사 - 정온시설 ( 학교, 병원, 가축시설등 ) 현황 ( 사업지구경계선으로부터1km이내 ) - 사업지구경계선으로부터의이격거리조사 - 주변마을과의지리적특성조사 - 현장을답사하여조사한다. 사업지구주변의소음 진동현황조사 - 소음계, 진동계사용 - 주 야간시간대별소음 진동을실측한다. - 정온시설의위치를고려하여조사지점및위치를선정한다. - 소음 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현장조사실시 나. 공사시소음 진동발생량산정 ( 합성소음도산정 ) 가 ) 건설장비가동에따른소음발생량산정 건설장비투입대수산정 ( 대기질편참조 ) 건설장비별발생원단위이용 공사장비별투입대수 건설장비별소음도 = 합성소음도 불 도 저 : 75.3dB(A) 굴 삭 기 : 72.1dB(A) 덤프트럭 : 74.9dB(A) 참조 : 공사장 소음 진동 저감대책 세미나, 2004.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합성소음도 산정식 - SPLo=10Log( n 10SPLi/10 ) i=1 - SPL0 : 소음원으로부터 15m 떨어진지점 (ro) 에서의장비소음도 [db(a)] - SPLi : 각장비별발생소음도 [db(a)] 나 ) 건설장비가동에따른진동발생량산정 건설장비투입대수산정 ( 대기질편참조 ) 건설장비별발생원단위이용 공사장비별투입대수 건설장비별진동도 = 합성진동도 - 불 도 저 : 54.1dB(V) - 굴 삭 기 : 39.9dB(V) - 145 -

- 덤프트럭 : 63.1dB(V) 참조 : 공사장소음 진동저감대책세미나, 2004.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합성진동도산정식 - VLo=10Log( n 10VLi/10 ) i=1 - VLi : 각장비별발생진동레벨 [db(v)] - VL0 : 기준지점 (ro) 에서의진동레벨 [db(v)] 다. 영향예측방법 거리감쇠공식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별 소음 진동도를 예측 소음 SPL = SPL0-20 log(r/ro) 여기서, SPL : 이격거리 r지점에서의 예측소음도 [db(a)] SPL0 : 소음원으로부터 15m떨어진 지점 (ro) 에서의 장비소음도 [db(a)] r :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 (m) ro : 소음원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 (m) 진동 VL = VL0-20 log(r/ro)n 여기서, VL : 이격거리 r지점에서의 진동레벨 [db(v)] VL0 : 기준지점 (ro) 에서의 진동레벨 [db(v)] r : 발생원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 (m) ro : 발생원에서 기준지점까지의 거리 (m) n : 기하감쇠정수 (=0.81적용) 라. 영향예측결과분석 정온시설의소음 진동가중도분석 실측치와가중치의합성도분석 소음 진동영향분석 마. 저감방안 가설방음판넬설치 - 설치위치및재원 : 투과손실치를계산하여산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 환경부 ) - 146 -

(3) 위락 경관가. 주요평가내용 기존경관지역의활용방안및지역경관의특성을고려한계획 주요조망점에서의조망변화로인한영향의정량적평가와대책 < 그림 3. 3-1 2 > 경관영향평가절차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 ㆍ위락시설 분포현황 ㆍ경관현황 - 지역경관 특성 - 조망현황 ㆍ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ㆍ 현지조사 ㆍ 각종 문헌자료를 통한 분석, 정리 - 147 -

지역특유의개성있는경관을다양한관점에서유형화하여대상지역의개략적인경관을제시하는것이필요 현재대부분의평가서에서는문헌조사에의해사업지구주변의공원이나관광지, 역사 문화유적지등에대해일부제시하고있지만, 도면으로작성되지않고간략하게서술되어있어사업지구와의방향, 거리등공간적연계성을파악하기곤란 또한조망점선정에있어서도단순히사업지구가잘보이는지점이나혹은전혀조망이되지않는자연적으로차폐된지역, 사업지구에서상당히멀리떨어진지역을선정하는등형식적이고비합리적이었다. 그리고여러곳의조망점을선정하여도그선정근거를제시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조망점의선정 -환경보전관령의법령에의해지정된것 -기존의조사에의하여고유성이나전형성등의관점에서선정된장소 -인구가집중된곳이나다양한활동이발생하는지역 -사업지로부터의가시영역해석에의한사업지역을시인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곳 -현지주민의견수렴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현재경관예측을위해수치자료를이용한 3차원적기법도사용하고있지만사진합성과사진스케치방법이대부분으로, 경관예측기법이현실적이지못하며사실성이나정확성이없기때문에실효성있는경관평가가어려운실정 가 ) 경관예측기법 ( 가 ) 스케치기법 대상지의일부분을프리핸드 (freehand) 로간략하게표현하는방법 전체적인설계와구성, 배치및전반적인느낌을나타내는데역점을두기때문에스케일상의문제가있으며회화의느낌이강해사실감이많이떨어짐 < 그림 3. 3-1 3 > 스케치기법 - 148 -

( 나 ) 조감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모양의 그림 또는 지도 지표의 모양을 입체적이고 원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조망점 자체가 현실 성이 없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느끼는 경관변화를 표현할 수 없는 단점 < 그림 3. 3-1 4> 조감도기법 ( 다 ) 모형 실물의특성을보이기위해실물을본떠만든본보기로서모델 (model) 이라함 모형자체가축소되어있어경관영향이축소되어보일수있으며조감도와마찬가지로사람의눈높이에서경관변화를볼수없는단점 < 그림 3. 3-1 5 > 모델기법 ( 라 ) 사진스케치법 현황사진을스캔 (scan) 하여그위에실선으로계획대상의모습을개략적으로표현하는방법으로현실감뿐만아니라정확성이결여 < 그림 3. 3-1 6 > 사진스케치법 - 149 -

( 마 ) 사진합성 현황사진을스캐닝하고계획대상을기존의다른사진등에서오려붙이기 (cut & paste) 하거나수정 (retouch) 하는방법 작업숙달정도에따라결과화상의질적차이및정확성확보수준의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에데이터조작성이문제시됨 ( 바 ) 와이어프레임 (wire-frame)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색을입히지않고선만으로표현하는방법 < 그림 3. 3-1 7 > 와이어프레임기법 ( 사 ) 셰이드 (shade)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색을칠해표현하는방법 < 그림 3. 3-1 8 > 셰이드 ( shade) 기법 ( 아 ) 매핑 (mapping)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질감 (texture) 을입혀서표현하는방법 - 150 -

< 그림 3. 3-1 9 > 매핑 ( mapping) 기법 나 )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시각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관지표 ( 가시영역, 상향각, 견입각 등 ) 의 분석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이 요구 정량적인 평가방법이란 인공구조물이 규모 ( 구조물의 높이, 길이와 폭, 입면의 면적, 구조물로 형성되는 스카이라인의 길이 ) 등에 대해 경관지표를 활용하여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 ( 표 3. 3-3 2 ) 경관변화예측지표 경관지표내용 가시거리견입각앙각 ( 상향각 ) 부각 ( 하향각 ) 시선입사각 가시거리는 시설 등의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가시거리에 의해 일부 개발 사업의 입지 불허기준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보전대책의 입안 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유용함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이 보여지는 크기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는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을 조망하는 수직시각과 수평시각을 지표치로 사 용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며, 각이 클수록 압박감을 느낌. 상향각은 도시에 대한 주변부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장과 가로의 분석과 설계에 이용됨 대상물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며, 일반적 으로 하향각 10 ~30 는 부경관에 있어서 중심영역이 되며, 개발행위가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에 눈에 잘 띄게 됨 시선과 면이 이루는 각으로 대상의 표면을 조망하는 용이도와 보여지는 면적을 좌우하며, 시선입사각은 시선화면에 수직이 되는 경우 보여지는 면적이 가장 크며, 조망성도 가장 큼 그러나이러한정량적평가는구체적인수치로표현되기때문에객관적인기준을세우는데는유용하나지표의수치가의미하는경관의영향에대해아직까지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뚜렷한기준이없다는한계 - 151 -

라. 저감방안 경관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 불량한 경관은 개선될 수 있 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장래의 개발행위에 따른 경관의 훼손과 파괴 등의 악영향 을 최소화하여 경관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저감방안의 수립은 이 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가 ) 경관을 고려한 입지선정 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면 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최대한 보호 보전하려는 노력이 중요 -시각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에 입지 -조망시야 내에 시각적 혐오시설의 노출 여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장차 주민이 주요 전망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보존 -우수한 자연경관지에서의 인공시설물은 지양 -급경사지의 개발을 지양 -시각적으로 우수한 건물 파사드의 보호 - 송전선, 도로등은스카이라인과산능선등의 자연선형에어긋나지않도록 배치 -자연적 특성에 입각하여 식생을 처리 나 ) 스카이라인 보존 스카이라인은 산악의 능선과 하늘, 그리고 능선 주변의 건축물이 구성하는 선적인 경관요소 자연적인 경관자원에 대한 스카이라인이 확보되면 관찰자에게 개방감과 양호한 시 계를 제공하게 되어 경관의 인식성이 크게 높아짐 -스카이라인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 율적인 방법임 다 ) 생태복원녹화 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경관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훼손지 역이 생태적으로 안정화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태적 혹은 친환경적 복원이 주요목표가 되어야 함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공사전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경계획 수립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 조경 및 녹지계획 -조경시설물 계획 ( 팔각정자, 파고라, 의자, 휴지통, 울타리 등 ) 절 성토사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옹벽 및 떼 등으로 법면을 보호하는 등의 친 환경적인 생태 옹벽블록 시공계획 -법면보호공 장단점 비교표 -토질별 적용가능한 자연표토녹화공법 -자연표토녹화공법의 토질별 시공두께 기타 공사 시행시의 고려사항 - 152 -

6) 사회 경제환경분야 (1) 인구 가. 주요평가내용 인구밀집유발의정도및인구밀집지역에대한대책 인구밀집에따른환경영향및대책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 인구추이및인구동태현황 사업지구및영향이예상되는지역 현지조사각종문헌자료를통한분석, 정리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인구및인구구성의변화에대한예측 대상사업계획내용과유사사례를참조하여공사중과완료후의인구변화를비교 라. 저감방안 사업시행에따라점유대상이되는개인재산에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의거하여보상함을원칙으로주민들과충분한협의를거쳐보상토록사전계획 - 153 -

(2) 주거 가. 주요평가내용 주거지역의도로망등연결계획 주거지역에미치는환경영향예측및대책 ( 이주대책포함 )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주택현황및이주민발생사업지구및현지조사인근지역각종문헌자료를통한분석, 정리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사업에의해변화될주거특성을, 이주단지의설치내역등을기술 대상사업의사업계획내용과유사사례의방법을참조 라. 저감방안 공사로인한환경문제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계획수립 - 소음 :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건설기계사용 - 비산먼지 : 방진망과세륜시설, 토사운반차량에덮개설치등 - 154 -

(3) 교통가. 주요평가내용 사업시행으로발생할교통장해등교통상의각종문제점과대책을강구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원활한교통소통과주민의쾌적한통행권확보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 계획노선주변의교통현황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통계연보, 교통량 자료 등 설계자료와 현지조사 병행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계획중인사업이도로건설사업과관련이있다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이요구되는사항임 공사차량의이동경로, 운행회수등을산정하여인근지역에미칠영향을예측 라. 저감방안 개발계획설계시주민의견반영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도록고려 공사차량의이동은교통량이많은출퇴근시간을피해이동 교통시설계획수립 ( 안전표지판및과속방지시설설치, 속도규제, 보행전용도로및횡단보도설치등 ) - 155 -

(4) 문화재가. 주요평가내용 사업시행에앞서지표또는수중에노출된유물이나유적의분포여부를있는그대로조사 사업시행으로인하여소음, 진동, 분진, 토시유출과퇴적, 공사중이거나공사후유속과유향변화등으로문화재등에끼칠영향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문화재분포현황사업지구및기존자료 ( 문화재지표조사 ) ( 국가및도지정문화재 ) 인근지역리 분석미지정문화재및위치 정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조사에서확인된문화유적과사업시행과의관계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예상되는영향등을객관적이고종합적로분석 고찰 -관련대책( 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등 ) 을간단명료하게작성 라. 저감방안 공사중미발굴 ( 매장 ) 문화재발굴시즉시공사를중단하고, 관계기관과협의후관련절차에의거발굴 보존함으로문화재보호에만전을기함 - 156 -

4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

4.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 4. 1 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도 사업계획분야와작성실무분야로구분하였으며, 사업계획분야는해당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 협의시기, 예산등을파악가능토록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실무분야는대상사업의유형별협의절차를파악하고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협의절차를완료토록구성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도 < 그림 4. 1-1 > 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도 - 159 -

사전환경성검토업무절차도해설 1 대상사업검토 해당사업이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과개발사업의해당유무를판단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시행령별표2 참고 ). ( 표 4. 1-1 ) 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해당하는공사주요사업 구분 우리공사 주요사업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 계획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별표2]) 농어촌정비법 제7 조에 따른 농업기반 정비사업기본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조 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 구역의 지정 공유수면매립법 제4 조에 따른 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 개발사업 - 토취장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시행법적근거 : 삶의질법 ) 권역별로수립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에포함된각각의단위사업면적또는연접된부지에서의사업합계면적이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각목에해당되는경우각각의사업에대한인 허가전에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해야함 2 협의요청시기검토 사업유형별 ( 행정계획, 개발사업 ) 협의요청시기를판단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시행령별표2 참고 ) -행정계획 : 해당계획수립, 확정전 -개발사업 : 인 허가전 - 160 -

3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 사전환경섬검토사업비용산출프로그램을이용한다. 4 사업유형별협의절차수행 행정계획과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를수행한다. 5 행정계획의구상, 사업계획의승인, 인가, 허가전 행정계획의구상은새로운행정계획을수립하는최초단계로서계획수립기관 ( 부서 ) 이수립한다. 개발사업의승인, 인가, 허가는관계행정기관 ( 계획수립또는개발부서 ) 또는사업시행자가시행한다. 6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계획수립기관 ( 부서 ) 은수립하고자하는행정계획과관련한대안 검토항목 검토방법등을환경성검토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환경성검토협의회의구성원은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등 ) 와관계행정기관및협의기관소속공무원, 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중에서 10인이내로구성한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행정계획수립기관이대안을설정할때주안점을제시할수있으며, 정책적 규모적 입지적 기술적대안등과해당사전환경성검토에서중점적으로검토되어야할항목 ( 스코핑 ) 및검토방법등을검토한다. 해당행정계획의수립기관은일차적으로수립하고자하는계획에대한대안을마련하여환경성검토협의회의검토를받도록하며, 검토이후환경성검토협의회가제시한대안설정방안을참조하여정책적 입지적 기술적대안을확정한다. 대안을설정할때에는행정계획을시행하지않았을경우를포함하여반드시 2개이상으로하여야하며, 대안은행정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실천가능하고현실적이어야한다. 대안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토대로선정한다. - 161 -

( 표 4. 1-2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ㆍ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을대안으로선정 수단 방법 ㆍ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 공급 ㆍ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량 ( 규모 ) 에대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입지 ㆍ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경계의일부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 시기 순서 ㆍ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기 타 ㆍ상기대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안또는기타관계행정기관의장이계획의성격과내용을고려할때필요하다고판단하는대안 7 사전환경성검토초안보고서작성 검토서초안은해당계획을수립하는기관에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 조제1 항및제2 항, 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등에관한규정 ( 제2006-105호, 06. 6.30) 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계획수립기관 ( 부서 ) 는환경성검토협의회의의견을토대로설정한해당행정계획의대안에대하여대안별환경영향을예측하여기술하여야한다. 검토서작성주체 ( 계획수립부서 ) 는환경영향을예측 분석하는데있어서현재의기술적상황을고려하여정량적인방법으로예측 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정량화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객관적 정성적방법으로할수있다. 환경영향을검토하는경우그영향은행정계획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변화를가져오는모든영향으로서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 직접적인영향과간접적인영향, 단기적인영향과장기적인영향, 누적적인영향을모두포함한다. 8 의견수렴 주민의견 수렴은 계획수립 주체 ( 부서 ) 가 검토서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환경정 책기본법시행령 제8 조의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주민공람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공람 ) 및 설명회 - 공청회 등 :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9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작성 보고서는해당계획을수립하는기관에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 조제1 항및제2 항, 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등에관한규정 ( 제2006-105호, 06.6.30) 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보고서는해당계획의수립기관이주민의견을수렴한후검토서초안에주민의견수렴결과를반영하여작성한다. - 162 -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원칙적 으로 하고 환경영향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다.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의 친환경성, 입지의 타당성을 위주로 작성토록 하고, 개 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입지현황 및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을 위주로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시 검토항목은 ( 표 4.1-3) 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주요검토항목을 참 고하여 작성한다. ( 표 4. 1-3 ) 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주요검토항목 구분 농촌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주 검 항 요 토 목 기상,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대기질, 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교통 기상, 대기질수질, 수리 수문,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교통 10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또는사업시행자는사전환경성검토서 ( 보고서 30부, 보고서내용수록한전산매체 1매 ) 를환경부나지방환경관서에제출하여협의를요청한다. 11 환경성검토 협의기관장에게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하면협의기관에선절차에따라검토한다. - 사전환경성검토서의접수및기본요건등검토 - 검토의뢰기관 (KEI, 자문위원등 ) 의결정및검토의뢰 - 현지조사및 ( 필요시 ) 회의 - 검토의견종합 분석 - 협의의견의결정 - 163 -

12 협의의견 통보 협의기관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 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동 기간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 관리지역에서 계획되는 공장설립에 대한 협의는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 13 협의의견반영, 조치결과통보 행정기관장또는사업시행자는통보받은협의의견에대해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협의기관장에게 30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14 계획변경시재협의 협의시제척또는보전토록한지역을개발하는경우와사업규모 ( 면적 길이 용량등 ) 가 30% 확대되는경우에는재협의를하고, 협의이후사업규모가 10 30% 미만확대되는경우에는변경내용에대한사전협의를하여야한다. 15 이행상황확인 지방환경관서의장은승인기관장이나사업시행자가제출한조치결과등이협의의견에따라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의여부및인허가등에협의의견이조건으로반영되었는지여부등을검토하고조치결과등의내용이미흡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보완하도록요구하며그이행사항을확인할수있다. - 164 -

4. 2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 4. 2. 1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프로그램개요 일반직원들이쉽게사용할수있는범용프로그램으로서스프레드시트프로그램인 "EXCEL" 을활용하여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정응용프로그램개발하였다. 프로그램구성은 프로그램설명, 주요입력, 산정결과 로크게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사업유형선택, 지구명, 직접경비, 부가비용, 직접인건비, 부가세적용률입력과결과출력으로나누었다. 프로그램설명사업유형선택 직접경비, 부가비용등입력결과출력 < 그림 4. 2-1 >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용산정프로그램운영창 - 165 -

4. 2. 2 사전환경성검토사업비산출프로그램이용방법 1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산정근거, 주의사항 등 ) 을 설명하였다. 2 사업유형 선택 농어촌정비법상의 사업별 유형 ( 행정계획, 개발사업 ) 을 선택한다. 3 사업지구 입력 사업지구명과 사업부서명을 입력한다. 예 ) 사업지구명 : 도기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사업부서명 : 충북도본부 4 직접경비 입력 사업별 검토항목의 조사회수, 조사지점수와 사전환경성검토서 페이지수와 용선비 ( 저수지나 해양에서 선박을 이용시 지출되는 선박대가로 공사의 최근조사측량용 단가 ), 여비교통비 ( 출장일수 ) 등을 입력한다. 예 )- 대기질측정비 조사회수 1 회 조사지점수 3 지점 - 인쇄비 페이지수 200 페이지 - 용선비 담수호 ( 저수지 ) 300,000 원 해양 500,000 원 - 여비교통비 소요일수 50 일 5 부가비용 입력 행정계획시 신문 공고공람 비용과 주민설명회 비용을 입력한다. 예 ) - 소요비용 4,000,000 원 6 직접인건비, 부가세 적용률 입력 직접수행되는 인원 참여율 (0~100%) 과 부가가치세 적용률 (0~10%) 을 입력한다. 예 ) 직접인건비 적용 - 적용률 100 % 부가가치세 적용 - 적용률 0 % 7 결과 출력 표지, 총괄내역, 세부내역,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출력 - 166 -

4. 3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기법및적정저감방안 4. 3. 1 대기환경분야 1) 기상 가. 조사방법 가 ) 조사방법의종류 기상청의측정자료를인용하여보고서를작성하며, 필요시간이기상측정기를사용하여현지실측을실시할수있음 조사된기상자료는기상현황분석자료로활용하는것외에대기질모델수행시입력자료로도활용 ( 가 ) 측정자료인용 : 기상청측정자료 1 인터넷무료다운로드 (www.kma.go.kr) 2 기상청방문직접구매 ( 유료 ) 3 기상청에서발행한기상연보참조 ( 나 )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을이용한현지실측 간이기상측정기사용 나 ) 현재조사방법 기상청측정자료 ( 과거 10년이상관측자료 ) 를인용하고있으며, 필요시간이기상측정기를이용하여현지실측 과거수행한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에서는사업지구인근의기상청측정자료를인용하였으며, 현지기상을실측하여보고서를작성한사례는매우적음 최근에는대기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의경우국지기상의현지실측을요구하고있음 ( 최소 1개월이상현지실측하고, 기상청자료와상관관계를분석한후상관성이인정될경우기상청자료를인용함. 상관관계가없을때에는최소 1 년이상기상관측실시 ) 현지실측또는기상청인용자료는대기질영향예측시모델링입력자료로활용함 나. 분석방법 기상측정자료또는인용자료를조사항목별로산술평균하여그사업지역의월별, 연간별로정리하여도표화또는바람장미도를작성하여분석 - 167 -

가 ) 분석방법의종류 ( 가 ) 산술평균에의한기상현황분석 년간기온 ( ) 상대일조구분풍속총강수량습도일조율년도평균최고최저 ( m/ s) 시간 ( hr) ( mm ) ( % ) ( % ) 1993 1,080.7 11.3 32.4-13.6 1.8 65.5 2,143.5 48. 6 1994 1,170.2 12.8 37.7-15.8 1.8 63.5 2,329.5 52.8 1995 1,586.0 11.6 34.5-16.0 1.6 63.2 2,444. 1 56. 2 1996 967.5 11.5 36.2-14.2 1.7 63.0 2,317.4 52.9 1997 1,268.8 12.1 36.0-15.3 1.5 62.1 2,356.2 53.4 1998 1,583.7 12.3 32.3-16.4 1.7 67.6 1,994.2 45.9 1999 1,365.1 11.5 33.1-14.2 1.8 69.7 1,932.2 43.7 2000 1,408.1 11.0 33.4-16.6 1.9 69.7 - - 2001 838.2 11.7 35.7-23.9 1.6 67.9 3,534.1 77.7 2002 1,312.5 11.8 34.7-15.3 1.4 83.6 2,996.5 54.6 평 균 1,258.1 11.8 34.59-16.2 1.7 67.6 2,449.7 54.0 ( 나 ) 바람장미도 (WIND ROSE) 에의한기상현황분석 < 그림 4. 3-1 > 바람장미도 - 168 -

( 다 ) 현재분석방법 산술평균및바람장미도를이용하여사업지구의기상현황파악 기온, 풍향, 풍속등항목별로분석하여기상현황을파악 나 ) 분석항목 기온, 강수량, 습도, 풍향, 풍속,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빈도, 대기안정도, 대기 혼합고 등을 분석 연 월 평균, 연 월 최고 저 등 분석 다. 영향예측방법 특별한예측방법은없으며, 대기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의경우필요시용역이나자문등을통한관련전문가의협조가필요함 가 ) 현재적용방법 사업지구의강수량, 주풍향등기상현황을분석하여사업계획수립시기상현상에따른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정도를기술함 농어촌정비사업중기상분야가주요평가항목으로기술되어야하는사업으로는대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 안개빈도증가등 ) 이있음 대부분의농어촌정비사업은기상분야를현황정도로만작성함 나 ) 저감방안 다른 평가항목들과 달리 기상분야는 특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움 과거 수행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도 저감방안을 수립한 사 례는 없음 - 169 -

2) 대기질 가. 조사방법 대기질의조사는환경정책기본법 [ 별표1] 의대기환경기준항목을기준함 단, 조사항목은지역특성및사업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대기환경기준항목이외의기타영향물질을조사할수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 ( 농촌, 운영시대기영향물질발생미흡 ) 추가로조사할항목은없음 현장실측또는자료인용을통한사업지구의대기질농도와대기환경기준농도를비교분석하여사업지구주변의대기질현황과사업시행에따른영향을검토함 가 ) 조사방법의 종류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현장실측하는 방법과 환경부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이 있음 ( 가 ) 현장실측방법 1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방법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실측 원칙 시간별, 일별 최고치 및 평균치 측정 대기질측정시 기상측정 병행 대기환경기준항목중 Pb( 납 ) 은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측할 수 없으 며, High Volume Air Sampler 로 시료를 채취한 후 실내분석을 실시 2 대기 시료채취 후 실내분석하는 방법 현장에서 흡수액을 사용하여 대기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공기주머니에 대기 시료를 담아서 실내분석하는 방법이 있음 실내분석 방법은 시간별, 일별 최고치 및 평균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실내분석을 할 경우에는 자동측정차량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기환경기준항목중 Pb( 납 ) 은 현장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료채 취 후 실내분석 실시 3 현장실측시 고려사항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1계절이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2계절이상 측정을 원칙 1지점 3일 연속측정 원칙 조사지점 선정은 공사시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대기질 모델링 수행시 예측지점과 일치 조사지점수는 사업지구 주변의 마을규모나 위치, 기상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조사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야 하며, 측정 높이는 2층 건물높이 등 ) 에 준함 ( 나 ) 기존측정자료인용 1 대기오염자동측정망자료인용 사업지구인근에환경부에서운영하고있는대기오염자동측정망 (www.airkorea.o - 170 -

r.kr) 이있을경우에자료를인용할수있으며, 단, 사업지구와대기오염자동측정망과의상관성을분석한후상관관계가인정될경우에한함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대도시위주로운영되고있음 2 기타자료인용 사업지구인근에타사업으로인한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서등최근 1 년이내의기존측정자료가있을경우인용할수있음 기타자료는지방환경청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_ tmp/ eiass/default. asp) 등에서수집할수있음 3 현재조사방법 기존의농어촌정비사업이시행된사업지구는지리적인특성상대기오염자동측정망등의자료인용이어려우며, 자동측정차량을이용한현장실측을실시하고있음 나. 분석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준하여분석하며, 형식승인을득한자동측정차량을이용할경우에는특별하게분석방법을고려할필요가없으며, 대기시료채취후실내분석을실시하는경우에는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명시된시험방법을따라야함 가 ) 분석방법의종류 환경정책기본법 [ 별표 1] 의대기환경기준항목에대한분석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4. 3-1 ) 대기질항목별환경기준및분석방법 항목기준분석방법 아황산가스 (SO₂)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₂)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치 100μg / m3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화학발광법 (C hemiluminescent Method) 베타선흡수법 (β-r ay Ab sorption Method) 오존 8 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O₃) 1 시간평균치 0.1ppm 이하 (U. 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μg / m3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나 ) 현재분석방법 위의표에명시된분석방법을따르고자동측정차량을이용하여분석함 - 171 -

다. 영향예측방법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은현재의대기질농도에사업시행에따른가중농도를합하여공사시및이용시대기질영향을예측함현황농도 + 가중농도 = 영향예측 사업시행에따른가중농도는공사시및이용시발생되는오염물질발생량을계산하여사업지구특성에맞는대기질예측모델링을수행함으로서구할수있음 대기질영향예측의시간적범위는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할수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운영시에는대기오염물질발생이전무또는미미하여공사시의경우에만영향을예측하는것이합리적임 대기질영향예측의공간적범위는현황조사의범위에준하여예측 대기질영향예측항목은농공단지를제외하고 PM-10( 미세먼지 ), NO 2 ( 이산화질소 ) 항목위주로예측 영향예측결과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저감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 저감대책수립시저감효율등을고려 공사시및이용시오염물질발생량산정 대기질예측모델링수행 -발생원단위이용 -공종별산정 기상자료 -장, 단기예측 -공사시영향예측 -PM-10, NO 2 등농도곡선작성 가중농도계산 현황농도 ( 배경농도 ) 합산 대기질영향예측 - 대기환경기준초과시저감대책수립 < 그림 4. 3-2 > 대기질예측흐름도 가 ) 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공사시공종별오염물질발생량을산정 ( 농어촌정비사업의특성상운영시오염물질 - 172 -

의발생량이미미함 ) 오염물질발생량산정은미세먼지 (PM-10), NO 2 항목에대하여발생원단위및계산식을이용하여산정 공사시문제가될수있는대기오염물질은미세먼지및 NO 2 로기타대기오염물질에대한영향예측은필요하지않음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 미세먼지및 NO 2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 미세먼지 농어촌정비사업의경우주된오염물질의발생은토공작업에의한비산먼지의발생임 ( 표 4. 3-2 ) 공사시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오염물질발생공종산정방법대상항목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오염물질 발 생량 산정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 의한 오염물 질발생량산정 국립환경과학원및미국 EPA 자료에서발표한발생원단위사용 미세먼지 (PM-10), NO 2 미국 EPA 자료에서발표한계산식사용주1) 미세먼지 (PM-10) 주1) 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은총먼지 (TSP) 에대한산정방법으로미세먼지발생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총먼지중미세먼지가차지하는분율을고려하여미세먼지발생량을산정 ( 가 )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1 오염물질발생량산정식 공사장비별투입대수 오염물질배출계수 = 오염물질발생량 2 공사장비의투입대수산정 덤프트럭 : [( 총토공량 / 작업일수 )/1일작업량 ] 불도저 굴삭기등 : [( 총토공량 / 작업일수 )/1일작업량 ] ( 표 4. 3-3 )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 투입대수덤프투입대수산정 ( 총토공량 / 작업일수 )/ 덤프1일작업량 1일덤프트럭 1일작업량 : 작업량 14.81( m3 /hr) 8(hr)=118.48( m3 / 일 ) 구분총토공량작업계산투입실투입일수대수대수 2007년 203,000m3 300 5.71 6 부지정지 공사장비 투입대수 ( 토취량 / 작업일수 )/ 장비1일작업량 불 도 저 1일작업량 : 688.16m3 / 일 굴 삭 기 1일작업량 : 508.03m3 / 일 토취량작업 계산투입실투입일수대수대수비고 81,200m3 300 0.4 1 불도저 121,800m3 300 0.8 1 굴삭기 3오염물질배출계수 국립환경과학원및미국 EPA 자료를사용 - 173 -

( 표 4. 3-4) 오염물질배출계수이용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공 정 차 종 배출계수평균장비오염물질배출량 ( g/h) (g/kw h) PM NO x 출력비율가동율 PM NO x 덤프트럭 0.23 5.48 0.59 0.17 12.73 303.40 부지조성백호우 0.35 10.24 0.48 0.20 2.97 86.82 공사불도저 0.35 10.24 0.48 0.15 3.25 94.96 합 계 - - 18.95 485.18 (0.0053) (0.1348) 주 ) 1. 백호우 및 불도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였고, 국내 자료가 없는 덤프트럭 및 그레이더는 US EPA NONROAD MODEL의 배출계수 및 출력비율을 사용함. 2. 배출량 산정방법 : 투입대수 정격출력 (kw) 평균출력비율 배출계수 (g/kw h) 장비가동율 3. 장비가동율 : 토공량 ( m3 /hr) / ( 장비작업량 투입대수 ) 4. ( ) : g/sec 자료 : 1. NONROAD MODEL Version 2.2.0, U.S. EPA 2. User's G uide for the E PA Nonroad Emissions M odel Draft NO NR OAD 2002, U.S. EPA, EPA420-P-013, 2002. 12 3. Ex haust and Crank case Emission F actors for Nonroad Engine M odeling Compression Ignition, U. S. EPA, E PA420-P-04-009, 2 004. 4 4. 경유엔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 (Ⅰ), 국립환경연구원, 1997 ( 나 )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 공사시토공운반및작업에의한오염물질은미세먼지 (PM-10) 의발생량만검토하며, 공사장비의가동시산정한 NO 2 발생량산정은필요하지않음 유의할사항은일부공정의미세먼지발생량산정은총먼지 (TSP) 발생량을산정하는계산식을이용하며, 총먼지와미세먼지의분포율 (0.36/0.8=0.45) 을고려하여발생량을산정 총먼지배출량산정식 미세먼지분포율 ( 미세먼지배출계수 ) = 미세먼지발생량 공사시비산먼지는기계를이용하여지표면에서공사하는경우 ( 절 성토, 부지정지, 덤프트럭및공사장비의이동등 ) 와토공물량상 하적시와토사적치장에서의바람에의한경우 ( 풍속이약 5.3m s이상 ) 에발생하는데주로비포장도로에서의덤프트럭및야적장등에서불도저등과같은기타장비가토사를취급할때많이발생하나, 바람에의한발생량은장비이동등에의하여발생하는양에비하여매우영향이적어보통 1% 정도이므로발생량산정시고려하지않아도무방함 - 174 -

1 비포장도로에서의 덤프트럭 이동에 의한 발생 E = 1.7 (k) (s/12) (S/48) (W/2.7) 0.7 (w/4) 0.5 [(365-p)/365] - E : 배출계수 ( kg /VKT(vechicle kilometer traveled)) - k : 입자크기계수 (10 :0.36) - s : 도로표면의 실트함량 (%) - S : 평균차속도 ( km /hr) - W : 평균 차량무게 (ton) - w : 바퀴수 - p : 강우일수 ( 강수량이 0.254mm 이상인 날의 수 ) 2 포장도로에서의덤프트럭이동에의한발생 E = k (sl/2) 0.65 (W/3) 1.5 - E : 배출계수 ( kg /VKT( 운행거리 :vechicle kilometer traveled)) - k : 입자크기계수 (10 :4.6) - sl : 도로표면의 실트함량 (g/ m2 ) - W : 평균 차량무게 (ton) 3 토사야적에의한발생 토공물량투하시발생 E = (0.0016) k (U/2.2) 1.3 / (M/2) 1.4 - E : 배출계수 (Ib/ton) - k : 입자크기계수 (10 :0.35) - U : 평균풍속 ( m s ) - M : 수분함량 (%) 주 1. 토공물량 상 하적시 발생량 산정식을 이용해도 무방함 2. 본 공정에 의한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무방함 토공물량상 하적시발생 E = (0.0018) (S/5) (U/5) / (M/2) 2 / (Y/6) - E : 배출계수 (Ib/ton) - S : 실트함량 (wt%) - U : 평균풍속 (m/h) - M : 수분함량 (wt%) - Y : 상하적용 장비의 용량 (yd 3 ) 주 1. 토공물량투하시발생량산정식을이용해도무방함 2. 본공정에의한미세먼지의발생량은그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무시하여도무방함 - 175 -

야적장 주위에서 불도저 등과 같은 덤프트럭 이외의 장비 이동에 따른 발생 E = (0.10) k (S/1.5) (d/235) 0.45 - E : 배출계수 (Ib/ton) - k : 공사장비의 activity factor(0.06-0.25) - S : 실트함량 (wt%) - d : 연간건조일수 - M : 수분함량 (wt%) - Y : 상하적용 장비의 용량 (yd 3 ) - 0.45 : 미세먼지분포율 (0.36/0.8) 토사 야적시 바람에 의한 발생 E = (0.05) (S/1.5) (D/90) (d/235) (f/15) 0.45 - E : 배출계수 (Ib/ton) - S : 실트함량 (wt%) - D : 저장기간 - d : 연간건조일수 - f : 풍속이 12m/h를 초과한 시간 - 0.45 : 미세먼지분포율 (0.36/0.8) 주 ) 본 공정에 의한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무방함 나 ) 예측방법의종류 사업시행으로인한대기질의영향을예측하기위하여주민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를정량적으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대기오염물질이시간적, 공간적으로농도분포를계산하는것이필수적임 대기오염물질의시간적, 공간적농도분포를알기위해서는현장실측이제일정확한방법이라할수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계획중인사업의경우에는공사로인한영향을실측하기불가능함 이러한향후수행될사업으로인한현장실측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대기확산모델을이용함 대기확산모델은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음 -가우시안모델 (Gaussian model) -수치모델 (Numerical model) -통계적모델(Statistical model) -물리적모델(Physical model)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시에는대기확산모델의접근성및간편성등을감안할때가우시안모델이주로사용됨 가우시안모델은미국 EPA 등에서개발하여무료로보급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가장많이사용된가우시안모델은 ISCST3, ISCLT3, TEM, TCM, PEM, CALIN E3, SCREEN3... 등임 - 176 -

가우시안모델은확산계수, 계산방식, 출력방식등의기술적발전을통해기존모델의업그레이드및새로운모델들이계속해서탄생하고있음 최근에개발된모델중환경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에서권장하고, 우리나라지형 ( 해안가, 복잡지형 ) 에사용하기적합한모델로 AERMOD( 면오염원, 점오염원대상 ), CALPUFF( 해안가거대점오염원대상 ) 가있음 농어촌정비사업에대한대기질영향을예측하기위한모델로 AERMOD, CALPUF F, SCREEN3 모델의사용이효율적이라고판단됨 다 ) 대기확산모델별특성분석 ( 가 ) SCREEN3 사업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발생이미미한경우에간소하게평가하기위한모델로간이평가용모델로서최악의기상조건으로보수적인농도를예측하는방법임 대기질영향이최악이되는조건을고려하여영향을예측하기때문에 SCREEN3 모델수행결과대기질영향이적은것으로예측되면정교하고복잡한대기질영향예측이불필요함 소규모사업의경우 SCREEN3 모델로간이평가를실시한후, 정밀한모델 (AERM OD, CALPUFF등 ) 의사용여부를결정하는것이합리적임 적용대상사업 : 토공량이적은사업 ( 소규모 ) 의대기질간이평가 ( 나 ) AERMOD 미국기상학회와미국환경부가공동으로개발 (1996년) 한대기확산모델로서최근까지가장많이사용한 ISC3모델을대체하는모델로환경부에서 2007년부터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시대기질예측모델로사용하도록권장하는모델임 해안등의복잡한지형을갖추고있는국내지형에서의점, 면오염원에대한대기확산모델로적합 ( 다 ) CALPUFF 해안가와산악, 계곡과같은복잡지형에위치한대규모점오염원 ( 발전소등 ) 에대한대기질영향예측이용이한모델로서산곡풍, 해륙풍과같은급격한바람장의변화를나타내는지역에유용한모델임 오염원으로부터수백킬로미터까지적용이가능함 라 ) 현재 적용방법 기존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주로 사용된 대기질 영향예측 모델은 I SC3 모델임 SCREEN3 모델은 간이평가시 많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AERMOD 및 CALPUF F모델에 대한 사용실적은 없으며, 본 용역보고서를 계기로 우리공사에 전파할 계 획임 - 177 -

마 ) 영향예측결과분석 예측결과치는시간별, 월별, 계절별, 연별평균값, 고농도별, 지점별로정리하여공사로인한가중농도를파악하고, 이가중농도는현황농도와합산하여대기질영향을예측 가중농도는 TM좌표를이용한등농도곡선을사용하여영향의크기와지리적범위를그림으로표현??? 55.9 55.3 31.0 50 405800 11.1 25 405600??? 25.2 31.0 42.0 25 < 그림 4. 3-3 > 등농도곡선 작성 예시도 마. 저감방안 농어촌정비사업의 주요한 대기오염 발생물질은 비산먼지이다. 기타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대한 저감방안의 수립은 비합리적임 비산먼지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저감대책으로는 함수율의 증대 및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임 가 ) 세륜 세차시설 나 ) 살수 저장물질의 함수율이 항상 7-10% 를 유지 1일 2회 살수 (300-400cc/ m2 ) 시 약 58% 의 비산먼지 저감효과 다 ) 공사차량 덮개 설치 및 저속주행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측면에 닿도록 적재 공사장내의 통행속도는 20km /hr 이하로 제한 미국 EPA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속도 64km /hr 를 기준으로 32km /hr 로 저 속수행시 65%, 16km /hr 로 저속주행시 80% 의 비산먼지 저감효과 라 ) 방진막설치 - 178 -

4. 3. 2 수환경분야 1) 수질 수질분야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 의별표 1에나와있는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수자원의개발등총 17개대상사업의주요평가항목에해당하는매우중요한분야임 수질분야의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음 - 발생오염원별특성분석및오 폐수처리대책 - 용수공급계획과용수사용량과의관계분석 ( 용수사용량저감및재이용계획포함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과오 폐수처리계획과의관계 - 오 폐수처리장의완공시기와공장가동, 주민입주시기등의일치여부및처리수방류지점선정에관한분석 - 상수원수, 공업용수및농업용수등하류의수질에미치는영향및대책 - 하상준설, 담수 저수등으로인한수질예측및수질보전대책 ( 댐유역권내오염부하량삭감대책및상수원보호구역설정안제시등포함 ) - 초기우수처리계획 - 침출수처리대책및차수대책 - 지하수의수맥차단, 수량감소및오염방지대책 가. 수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함 필요시 저질의 현황농도를 조사함 ( 유화물, 강열감양, COD, Cd, As, CN, Hg, 유 기인, Pb, Cr 6+, PCB, Cu, Zn, Fe, 기타 ) 지하수 조사 -지하수 산출상태와 그 분포 -정천현황조사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수질조사 수문현황조사 수자원 이용상황 조사 -지표수 및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경우 취수원의 위치, 규모, 용도 등 -내수면의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등 오염원 조사 -공장, 사업장 등의 주요한 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함 - 179 -

처리시설 현황조사 -각 대상수역별로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조사함 우수 유로 현황조사 -사업시행전 인근 하천 및 호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우수 유로 분포상황을 조사 -유로내의 평수량 등 -유로의 상태, 방향과 지점 등 2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3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참조 ) 4 조사결과 수질현황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함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검토 비교하여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 화를 기술함 -대상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함 지하수 -지하수 등고선도를 1:50,000 지형도상 ( 등고선 간격 1-5m) 에 작성하고 계절별 지 하수위 변화정도를 작성함 -기존 및 신설 관측정을 이용하여 현장 대수성 시험을 실시하고 대수성수리상수 (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및 경계조건 등 ) 를 구한 후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작성함 수문현황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함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에 정리 함. 또 하천의 주요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함 수자원 이용상황 -수자원 이용에 관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하여 기술함 주요 오염원 상황 -조사항목에 대하여 점,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이들로부터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함 처리시설의 현황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공법, 처리효율, 유입, 유출시설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기술함 - 180 -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1 조사항목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오염원 조사 -주거, 공장, 사업장 등의 주요한 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함 처리시설 현황조사 -각 대상수역별로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조사함 2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3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조 ) 4 조사결과 수질현황 지하수 수문현황 ( 수리 수문편이 없을 경우 ) 수자원 이용 상황 주요 오염원 상황 처리시설의 현황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종류 수질분석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의규정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2008-99호, 2008.7.10) ( 나 ) 현재시행분석방법 수질분석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의규정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름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 영향예측 방법 ( 가 ) 항목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등 다음 사항을 예측 - 181 -

사업단계대상수역예측항목 공사시하천, 호소 SS 및탁도, 공사중배출되는유류, 중금속항목 운영시 BOD, DO, T-N, T-P 및사업시행으로중금속이하천배출될경우배출되는중금속호소 COD, T-N, T-P 및대상수역으로배출되는중금속 ㆍ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 유속, 유량, 수위등 ) ㆍ 수역이용상황 변화 ㆍ 지하수 환경변화 공사시 먹는물수질기준, 주양이온및음이온, 기타필요한경우유해물질 운영시 공사시와 동일 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 즉 발생부하량을 예측하 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서는 발생부하량을 토대로 대상수역 ( 당해 총량 관리단위유역 소유역 등의 공공수역 ) 에 유입되는 당해 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예 측함 ( 나 ) 범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천호소에 이르는 지점까지 우 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계획 우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방법 및 규모에 따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 그러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함 ( 다 ) 방법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여 예측함 (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 그 산정근거를 기 재하고,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발생량과 그 산정근거를 기재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농도변화와 대상수역의 수질등 급의 변화를 기술 지하수 환경의 변화는 다음 사항을 정리, 기술 일차적으로 경험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계의 오염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사업지구의 수리지질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각 종 수리분산인자 및 수리지질인자를 구한 후 전산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예측 이때, 대상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농도 등을 기술 - 182 -

오염물질의배출로인해지하수계가오염되었을시이들오염물질의이동경로, 이동시간, 농도변화를예측제시해야하며, 이와같이오염된지하수가지표로배출될시에그당시의농도를전산프로그램에의해예측하고, 오염된지하수가인근지표수계로유입될시대상수역의수질등급변화를기술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서는대상수역에유입되는당해사업의배출부하량과그산정근거를기재 나 ) 적용방법별 특성 ( 가 ) 토사유출량 : 토취장개발 및 공사시 나대지의 발생으로 인해 강우시 하류 수면 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1 토사유출원단위를 이용한 방법 여기서 Q : 토사유출량 (ton/ 일 ) A : 배수면적 (ha) C : 1ha당 연간 유출토사량 ( m3 /ha/year) D : 토사의 밀도 (ton/ m3 ) 토사유출량 원단위를 이용한 예측은 토사유출범위가 넓고 토양의 특성과 강우강 도의 고려가 전혀 없어 그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됨. 또한, 지표상태의 유출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사유출 원단위인 300m3 /ha/year 을 준용하고 있어 더욱 신 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2 범용토양손실공식 (USLE) 을 이용한 방법 여기서 A : 단위면적당 토사침식량 (ton/acre) R : 강우침식인자 (100ft ton/acre in/hr) K : 토양침식인자 (ton/acre R) LS : 지형 ( 경사면 길이 : 경사도 ) 인자 C : 작물관리인자 P : 토양보존관리인자 VM : 건설현장적용계수 범용토양손실공식은 강우강도와 토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 하는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토사유출량을 예측할 수 있음 ( 나 ) 우수유출량 : 토취장개발및공사시나대지의발생으로인해강우시하류수면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함 - 183 -

1 합리식 여기서 Q : 우수유출량 ( m3 /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 (mm/hr) A : 면적 (ha) 합리식은 소유역에 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저류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시 지역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측방법임 강우강도강우강도는 주로 다음의 식을 주로 이용함 - 제 1회 도시수문학 강좌 ( 연세대학교 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 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 leveland 형 : 2 그외에 SCS 방법 ( 무차원단위도 ), 중안의종합단위도법, Clark 의유역추적법, HEC-HMS, 도시수문모형 (ILLUDAS, SWMIN) 등이있음 3 위의모든공식을활용하는방안 유출에영향을미치는유역특성인자들중에서영향을미치는조건중 -유역면적과평균경사도에따른유출량산정방안, -유역면적과유로길이에따른산정방안, -사업면적과절토량에따른적용방안에따라지역여건에알맞게공식을적용 ( 다 )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 공사시 공사감독사무소등 추가적인 오염원 발생을 예측함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환경부 고시 제 2006-96 호 ) 와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2006) 을 참조한 원단위 사용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 184 -

( 라 ) 부유사확산예측 : 해역, 호소, 하천등수면에서의토공작업시부유사에의해수질에미치는영향을예측 현재활용되는부유사확산모델은 DELFT3D-FLOW, MIKE, EFDC, CE-QUAL -W2 등이있음 ( 마 ) 오염발생량이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 : 공사시하류하천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예측 1 단순혼합공식 여기서 C : 혼합지점의 BOD농도 (mg/l) Q1 : 오수발생량 ( m3 /d) Q2 : 하천유량 ( m3 /d) C1 : 오수 BOD농도 (mg/l) C2 : 하천 BOD농도 (mg/l) 2 유하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예측공식 여기서 BODt : t시간 유하후의 BOD 농도 Lo : 초기 혼합지점의 BOD농도 k : 탈산소계수 (1/d) t : 유하시간 ( 바 ) 이용시오염부하량 : 농촌용수개발사업및단지등의조성사업후운영시변화되는호소및하류하천의오염부하량을예측함 향후오염부하량변화에따른이용시오염농도추정 -조사지구내의수질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오염물질부하량을산출하는데이를위해서는오염원단위 (unit loading) 가활용됨 -오염원단위는직접조사하여결정할수도있고기존발표자료를활용할수있는데, 오염부하량산정에필요한원단위는 수계오염총량관리지침 ( 국립환경연구원, 2002. 11) 에발표된원단위를활용하여오염발생및배출부하량과유달율을산정하여장래오염량을추정 모델링을통한정밀한예측 -모델링을통하여장래오염량을추정 -현재까지개발된모델 ( 프로그램 ) 중신뢰성이인정되어널리사용되고있으며평가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는모델과각모델의특성은 ( 표 4.3-12) 와같음 - 185 -

다 ) 현재적용방법 ( 가 ) 토사유출량 토사유출원단위를이용한방법을활용하고있으나향후범용토양손실공식을활용할계획임 ( 나 ) 우수유출량 우수유출량은현재합리식을활용하고있으며강우강도의경우기본계획서의강우강도를우선적으로활용하되없을경우 제1 회도시수문학강좌 ( 연세대학교수공학연수회,1993.2) 를활용하고있음 ( 표 4. 3-5 ) 수질예측모델 및 특성 모델명 적용수역 특성 DO, BOD, Chl-a, N-Series(4 가지 ), P-Series(2 가지 ), 비보존성물질 QUAL2E 하천 (3 가지 ), 보존성물질 (2 가지 ) 총 15 가지 항목에 대해 예측가능한 1 차 원 모델 DO, BOD, Chl-a, N-Series(4 가지 ), P-Series(2 가지 ), 비보존성물질 KQUAL97 하천 (3 가지 ), 보존성물질 (2 가지 ) 총 15 가지 항목에 대해 예측가능한 1 차 원 모델로서 특히 우리나라 대형하천에 적용가능 WASP5 하천, 호수, 하 DO, BOD, 온도, N-Series, P-Series, 독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대구등장균, 조류농도에대해예측가능한 2 차원또는 3 차원모델 WQRRS 호수 어류, 동물성플랑크톤, 식물성플랑크톤, 유기성퇴적물질, COD, N-Series, ph 등에대해예측가능한연직 1 차원모델 HSPE 하천 보존성물질, 수온, DO, BOD, ph, 유기질소, 유기인, 유기탄소등에대해예측가능한 1 차원모델, 유역모델기능포함 DO, BOD, 분변성 세균, N-Series, P-Series, 비보존성물질 (3 가지 ), STREAM 하천 보존성물질 (2 가지 ) 에 대해 예측 가능한 1 차원 모델로 특히 유속이 빠르고 경사가 큰 하천에 대해 적용 가능 CE-QUAL 온도, 염분도, SS, DO, slgae, 인, 질소등총 19 가지에대해예측호수, 하구 -W2 가능한횡 - 종방향의 2 차원모델 RMA-4 하천, 하구 보존성물질이나비보존성물질에관계없이총 6 개의항목에대해예측가능한 2 차원모델 ( 다 ) 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 현장에서발생하는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의산정은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및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2001-16 8호 ) 와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진흥회, 매년발간 ) 을참조한원단위사용방법이적용되고있음 ( 라 ) 부유사확산예측 현재활용되는부유사확산모델은해역담수의예측이가능한 3차원모델인 EFDC 를주로사용하고있음 - 186 -

( 마 ) 오염발생량이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 단순혼합공식및유하거리에따른오염물질예측공식을활용하고있음 ( 바 ) 이용시오염부하량 ( 농촌용수개발사업중저수지개발 ) 향후오염부하량변화에따른이용시오염농도추정과모델링을통한정밀한예측을병행하고있음 다. 저감방안 개발사업으로인하여발생되는수질오염을저감하기위한방안은여러가지가있으나, 계획단계에서부터개발로인한악영향이최소화될수있는위치나자연의자정능력으로오염물질을최대로정화할수있는지역을사업지역으로선정하는것과오염물질이사업지역주변의수계에배출되기전에처리하는것이매우중요함 사업장의위치를선택할여지가없는경우에는수질에미치는영향을경감시키기위하여배출되는폐수의양과강도 ( 배출농도 ) 를저감하여야하며이를위하여제조공정의변경, 폐수의재이용등과같은방안을강구하여야함 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공공수역으로배출되기전에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폐수처리공법중에서적절한방법을수립하여야함. 폐수처리방법은예상되는폐수의특성과요구되는처리정도에따라결정되며, 각종처리공법을단독또는혼합하여사용할수있음 가 ) 공사시 ( 가 ) 토사유출저감대책 하천횡단교량건설시물막이공, Sheet Pile 등을설치하여하천내토사유입방지 절 성토구간에토사유출방지망,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침사지설치우기 ( 장마 ) 를피하여공사실시및사면에비닐 가마니등덮개씌우기침사지설치시입도분석을통해입자의 80% 이상이제거될수있도록해야함 터널공사시터널입구에침사지설치 하상에서시행되는작업수행시오탁방지막설치 ( 나 ) 오염원저감대책 공사시골재제조설비, 현장상주인력이배출하는오 폐수의적정처리방안 ( 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등 ) 콘크리트혼합설비에서배출되는폐수는중화, 침전및여과처리 터널공사시등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폐공조치 ( 다 ) 기타저감대책 공사로인하여차단되는수로에는수로BOX 및수로 Pipe 설치 사업지구하류에저수지가위치하고, 이저수지를수원으로하는농업용수사용지역이있을시는공사시및운영시에오염물질이함유된오수가동저수지로유입되지않도록하는등의시설설치계획 ( 가능한한우회배수를설치하여저수지로유입배제 ) 검토 하천유지용수확보 - 187 -

작업인부에대한환경관리교육실시 나 ) 이용시 ( 가 ) 오 폐수발생량을예측하여적정하게처리 사업지구의오 폐수자체처리시설설치또는타처리시설로연계처리강구 발생오수를유입처리할하수종말처리시설의시설용량적정성 차집관거설치계획의적정성 ( 신시가지는오 우수분리관거설치, 기존시가지는점진적으로분리관거설치 ) 오 폐수처리를위한관거등과같은하부구조조사및하부구조부재시하부구조설치방안 오 폐수처리장의완공시기와공장가동, 주민입주시기등의일치여부 ( 나 ) 용수량감축및재활용계획실행 오수처리를조경용수, 살수용수등중수도이용방안강구 ( 다 ) 하류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방류수수질기준, 방류하천의환경기준등이고려된방류목표수질농도결정 상수취수원과상수원보호구역과의거리및상수원보호구역수질에미치는영향검토및대책마련 이수목적에지장이없고, 오염물질확산정화능력이큰지점으로방류지점결정 담수호의수질을예측 분석하고부영양화등의수질오염을제어하기위해담수호유역내의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등의처리방안수립 ( 오염총량관리총량제도와연계하여수립 ) 이용시하류하천에미치는수질영향을정량적으로예측하고, 대책수립 - 188 -

2) 수리 수문 하천및호소의현황에대한조사는대상사업지구의공사실시및운영에있어발생할수있는수리 수문관련문제점들을예측할수있는기본자료로활용될뿐아니라사업지구내의수계를분석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는중요한사안임 현재작성되고있는평가서를검토하여보면대상사업의위치적인특성에따라대상사업의위치가하천이나호소에인접하는사업의경우에는다양한측면의수리 수문자료및예측이시행되고있지만대상사업의위치가하천이나호소와인접하지않는경우에는수리 수문항목을생략하거나간략하게서술하는실정임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수문관측자료 - 우량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수위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연평균 및 월평균 강수량 - 강우강도 - 빈도- 지속시간 유출 - 수위 유량곡선 (Rating Curve) -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 유량지속곡선 하천특성 -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관관계 -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취수장등 -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 하천형상 및 평균구배 저수지 특성 -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 저수량 :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 수위 : 저수위, 평수위, 상시만수위 -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시방류량 -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수자원이용 현황 -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 189 -

-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2 조사범위 대상사업 실시로 수리 수문 및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으로 함 3 조사방법 기존의 조사자료 (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조사보고서 등 ) 를 최대 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 4 조사결과 수문현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함 - 유량은 유황별 도 표로 정리하며 실측유량도 동시에 제시함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 표로 정 리함 - 하천의 주요 종 횡단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 표로 정리함 ( 나 ) 현재시행조사방법 1 조사항목 수문관측자료 - 연평균및월평균강수량 - 강우강도 - 빈도- 지속시간 유출 - 수위 유량곡선 (Rating Curve) -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유량 - 유량지속곡선 하천특성 - 유역면적및유로연장 -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상관관계 -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취수장등 -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 하천형상및평균구배 저수지특성 - 유역면적및유역특성 - 저수량 :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 호소의수심및수표면적 - 유입수량및유출수량, 상시방류량 수자원이용현황 - 취수원위치, 규모, 용도 - 190 -

2 조사범위 대상사업 실시로 수리 수문 및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으로 함 3 조사방법 기본계획서 등 기존의 조사자료 (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조사보 고서 등 ) 를 최대한 활용 4 조사결과 수문현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함 - 유량은 유황별 도 표로 정리하며 실측유량도 동시에 제시함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 표로 정 리함 - 하천의 주요 종 횡단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 표로 정리함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 종류 1 유량측정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 전자파 표면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 측정 초음파 유속분포 측정기 (ADCP) 에 의한 유량측정 간접 유량측정 : 하천유량을 수면경사와 하천 횡단면과 연관시켜 수리학적인 관 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경사면적법 (Slope-area metho d) 이며,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홍수혼적 (Flood marks) 의 위치와 표 고 및 횡단면적을 결정해야 함 2 하천의 평균경사 하천경사의 산정방법에는 유역도에서 산정지점과 유역의 최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경사가 변하는 변곡점까지의 거리와 표고차를 구하여 평균경사를 산정하 는 하천구간장의 경사자승법을 이용하여 산정함 이는 유역 내에서 종단에 따라 적절한 경계지점에서 하천구간을 설정하여 소구 간 경사를 계산한 다음 전체의 평균경사를 계산하는 방법임 S = { l i l i / S i } 2 여기에서, S = 주하천의평균경사 (m/km), l i = 구간장 (km) S i = 구간별경사 (m/km) - 191 -

3 유달시간 유달시간을계산하는방법에는 SCS방법, Rziha 공식, Kraven 공식, Kerby공식, K irpich 공식, California 공식등이있음 4 확률강우량 현재설계시사용하고있는설계강우분포는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 건교부, 200 0) 에서작성된 I-D-F 에의한확률강우량분포율 (blocking 방법 ) 을일괄적으로사용하고있음. 그이유는홍수량산정프로그램인 RMS에서기존관측소별강우분포율을사용하기쉽게작성되었기때문임 5 홍수량 홍수량은합리식에의한방법, 수정가지야마식 ( 한국하천최대유량공식 ), 가지야마식, 합성단위도법 (Cpmplex hydrograph), RMS( 홍수분석시스템 ) 등이있음 6 강우강도 강우강도는주로다음의식을주로이용함 - 제1 회도시수문학강좌 ( 연세대학교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leveland형 : ( 나 ) 현재시행분석방법 1 유량측정 유속계에의한유량측정 2 하천의평균경사 하천경사의산정방법에는유역도에서산정지점과유역의최원점사이의거리를구하고, 경사가변하는변곡점까지의거리와표고차를구하여평균경사를산정하는하천구간장의경사자승법을이용하여산정함 3 유달시간 유달시간은유역상류부와유역하류부로구분하여유역의상류부는 Rizha 방법, 유역의하류부는 Kraven 공식을적용함 4 확률강우량 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 건교부, 2000) 에서작성된 I-D-F 에의한확률강우량분포율 (blocking 방법 ) 을일괄적으로사용하고있음 - 192 -

5 홍수량 대부분수정가지야마식 ( 한국하천최대유량공식 ), 가지야마식, 합성단위도법 (Cpm plex hydrograph) 을모두산출하여비교후 RMS을채택함 6 강우강도 다음의강우강도식유도법중사업현장의기상대에알맞은형을채택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 leveland 형 :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 영향예측 방법 ( 가 ) 항목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 유속, 유량, 수위 등 ) 수역이용상황 변화 우수유출량 변화 ( 나 ) 범위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 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에 포함함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함 ( 다 ) 방법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텔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여 예측함 (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시행에 따른 유황변화를 수치 또는 도면 ( 수면곡선 ) 으로 제시함 유역의 조사된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강우량과 우수 유출 량과의 관계를 설정함 수계의 환경용량 파악 및 수질예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함 나 ) 적용방법별특성 ( 가 ) 우수유출량 : 토취장개발및공사시나대지의발생으로인해강우시하류수면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함 1 합리식 여기서 Q : 우수유출량 ( m3 /sec) C : 유출계수 - 193 -

I : 강우강도 (mm/hr) A : 면적 (ha) 합리식은 소유역에 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저류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시 지역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측방법임 강우강도 - 강우강도는 주로 다음의 식을 주로 이용함 - 제1 회 도시수문학 강좌 ( 연세대학교 수공학연수회,1993.2) 여기서 a, b, c, n : 지역계수 T : 확률년수 ( 년 ) t : 강우지속시간 ( 분 ) - 강우강도식 유도법 Talbot형 : 여기서, I : 강우강도 (mm/hr) Sherman형 : t : 강우지속시간 (min) Japanese형 : a, b, m : 상수 Cleveland형 : 2 그외에 SCS 방법 ( 무차원단위도 ), 중안의종합단위도법, Clark 의유역추적법, HEC-HMS, 도시수문모형 (ILLUDAS, SWMIN) 등이있음 3 위의모든공식을활용하는방안 유출에영향을미치는유역특성인자들중에서영향을미치는조건중 - 유역면적과평균경사도에따른유출량산정방안, - 유역면적과유로길이에따른산정방안, - 사업면적과절토량에따른적용방안에따라지역여건에알맞게공식을적용 ( 나 ) 물수지 분석을 통한 용수이용계획 작물의 소비수량, 작부시기의 적용, 유효우량의 산정, 삼투량 및 수로손실, 환경용 수량산정, 생활용수량산정, 공업용수량 산정 등을 계획하여 용수 이용계획을 수 립함 다 ) 현재적용방법 ( 가 ) 우수유출량 : 합리식을활용 ( 나 ) 물수지분석을통한용수이용계획 : 한국농촌공사에서농촌용수개발사업을위하여전산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사용하고있는 HOMWRS를이용하여계획함 다. 저감방안 저감방안으로작성되고있는사안은홍수피해저감대책임. 첨두유량과총유출량이증가하는유역의수문특성변화로인한하류의홍수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우수관망을설치하거나저류시설을확보하여홍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 - 194 -

제시하고있음. 그러나홍수예상지역외에서도우수배제계획에대해서상헤시기술할필요가있으며대상사업의시행으로인한수로의차단에대한저감방안과하천을이설할경우에는하천이설계획도동시에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가 ) 우수배제계획의수립 사업예정지구는대개농경지또는임야로구성되어있으나사업시행으로인해인공구조물이조성될경우에는불투수층의증가와지형의변형등으로인해우수유출량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 우수유출로인해우수가한곳에집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업지구내지형등을고려하여적절한우수배제계획을수립하여야함 나 ) 수로차단에대한대책마련 대상사업의시행으로사업구역내또는인근의수로등에인공구조물을건설하거나유수의흐름이방해받는경우에는본래의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하여야함. 하천또는수로에인공구조물을설치함으로인해발생하는통수단면적의감소등에대해서는하천또는수로의단면적을확대하여기존의통수단면적을확보할필요가있음. 또한배수로의차단에대해서는배수암거, 배수관등을해당지역에적정규모의구조물을설치하여수로단절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함 다 ) 하천이설시대책마련 계획홍수량의유하및안전하상유지를위해저수로및고수부지정비, 제방축조, 하상정비등의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여야함. 이러한하천정비를실시할경우에는하천주변에다양한생물서식공간을확보하는공법을적용하는것이좋음. 자연상태의하천을이설하는경우에는기존하천의주변여건을고려하여적정한공법을검토하는것이중요하며, 하천바닥폭은해당하천이원래갖고있던정도의폭을유지하며가급적토사를유지하는것이좋음. 하천은하천의원래형태를최대한보존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여하천이본래가지고있는다양한완급경사및형상을유지하면서생물의서식환경을마련하는것도중요함 - 195 -

3) 해양환경 가. 해양물리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 가 ) 해안 해저지형 및 수심 ( 나 ) 밀도 ( 수온 및 염분 ) ( 다 ) 해류 (non-tidal flow) ( 라 ) 조석 (tide) 및 조류 (tidal flow) ( 마 ) 파동 ( 파고 및 파향 ) ( 바 ) 확산계수 ( 아 ) 담수유입량 등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 가 ) 조사범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포함함과 동시에 영향예측 모델 링 구성, 검증 및 생태계, 퇴적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의 평가를 고려한 범위 가 선정되어야 함 기존의 조사자료 및 문헌을 통해 해당 사업 및 해당 해역에 대한 사전평가 ( 필요 시 예비 관측 실시 ) 및 예비 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범위를 결정 조사범위 선정근거를 명시 ( 나 )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조사항목에 따라 그 관측정점의 수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사업특 성, 해역 및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점을 선정 정점간격은 일반적으로 정점사이의 측정치를 보간할 수 있는 거리로 결정 수온, 염분 관측은 사업대상 주변해역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도록 선 정하며,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 을 같이 선정 해류 및 조류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 해역의 유동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정점을 선정 사업인접 지역 및 상류, 하류지역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등수심의 구배에 따라 정 점을 설정하여 사업대상해역의 유동특성 및 영향예측모델 구성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함 조석 및 파랑은 대상해역의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본격적인 관측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 및 기존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관측계 획을 수립 조사정점의 선정근거를 명시 - 196 -

( 다 ) 조사시기 우리나라주변해역은 4계절의계절적특성으로인하여계절변동이예상되는바계절적인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연 4회이상 ( 대규모사업의경우 1~2월간격으로조사 ) 의현황조사가필요 조사시기는가능한한춘계의경우 3월말~5월초, 하계의경우 7월초~8월중순, 추계의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경우 12월말~1월말에실시 계절별조사는가능한한 3개월간격으로실시하며해류조사의경우 2주이상계류관측을원칙으로함 다 ) 조사방법 ( 가 ) 해안 해저지형및수심 대상해역의고분해능의해도를이용하여조사 해도와대상해역의현황을비교하여해도의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그차이를상세히기제 퇴적상의변화가심한곳에서는해도의정보가다를수있으므로음향측심기등을통하여상세히조사함 ( 나 ) 밀도 ( 수온 염분 ) CTD 또는 STD 를이용하여정점별관측을빠른시간내에수행하면연직적으로전수층을조사 채수기를이용하여수온및염분을측정하는경우표층, 중층, 저층의수온및염분을측정하며이때표층은기온에따른온도변화를고려하여표층으로부터 1m 정도에서채수하여측정 ( 다 ) 조류및해류 해류계 ( 직독식또는 Doppler 식 ) 를정점에장기간 (2주이상 ) 설치하여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표류계 ( 라그랑지방법 ) 를이용하는경우에는조류성분과항류성분을분해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동안적절한수의표류계를이용하여관측을실시 ( 라 ) 조위및파동 주변에조위측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조위계 (tide gauge) 를이용하여측정 파동은파동계 (wave gauge) 를이용하여파고및파향을측정 ( 마 ) 확산계수 직접적인방법으로는표류계를이용하여측정하며간접적으로는해류관측자료및경험식을이용하여산출 ( 바 ) 담수유입량 주변의강, 호수등에의해담수가바다로유입되는경우계절별로강우에따른담수유입량을조사 ( 문헌조사나실측조사 ) - 197 -

라 ) 관측장비 ( 가 ) AD CP(A coustic Doppler C urrent Profiler) RDI Instrument 사의 3차원 유속계로서 유향 유속 및 조위, 파랑 관측 가능 ( 표 4. 3-6 ) A D C P 의제원 Parameter Range Accuracy Resolution Unit Velocity ±5 m/s ( default) 0.5 0.1 cm/ sec Temperature -5 ~ 45 ±0.05 0.01 Tilt ±15 ± 0.5 0.01 ( 나 ) TGR-2050 RBR 사의조위계로서해역에서의조위및수온관측에사용 ( 다 ) RCM-9 LW AANDERAA 사의 2차원유속계로서유향 유속및수온관측에사용 ( 표 4. 3-7 ) R C M -9 L W 의제원 Parameter Range Resolution Accuracy Depth 300m(Max) Current Speed 0~300cm/sec 0.3cm/sec Current Direction 0 ~360 0.35 ±0.15m/sec ±1% of reading 0~15 기울었을 때 ±5 15~35 기울었을 때 ±7.5 Temperature wide : -0.6 ~ 32.8 Low : -2.7 ~ 21.7 High : 9.8 ~ 36.6 선택범위의 0.1% ±0.05 ( 라 ) Minilog-12T VEMCO 사의연속수온관측계 ( 표 4. 3-8 ) M inilog-1 2 T 의제원 모델 M inilog 12 T 제작회사측정범위정확도측정수심 VEMCO( 캐나다 ) -40 ~50 ±0.1 1,000m - 198 -

나 ) 영향예측 ( 가 )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예측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 환경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현재의 평가서 작성요령에서는 영향예측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실험 의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수치모델의 발달, 컴퓨터 성능의 진전, 수치모델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거의 대 부분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은 수치모형실험에 의존하 고 있음 ( 나 ) 해양수치 모델 종류 및 특성 해수유동모델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될 수 있다. 주로 모델의 공간차 원수, 격자구성의 방법, 밀도고려의 유무, 외해개방경계의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 다 ) 모델의 분류 1 차원수에 따른 분류 수평1차원 모형, 수평2차원 모형, 단면2차원모형, 준3차원 또는 2.5차원모형, 3 차원 모형 2 격자구성에 다른 분류 수평2차원 유한차분 모형, 수평2차원 유한요소모형, 3차원유한차분모형, 3차원유 한요소모형, 혼합형 모형 3밀도변화 고려 유무에 따른 분류 등밀도류, 성층류 4 외해개방경계 유무에 따른 분류 국지모형, 전지구모형 5 세대별 모델 비교 Ⅰ세대 모델, Ⅱ세대 모델, Ⅲ세대 모델 ( 표 4. 3-9 ) 세대별모델의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Ⅰ 세대 Ⅱ 세대 모델수행시간이짧아빠른시간에결과확인가능 폐쇄해역에서해수유통에의한영향을평가하기용이 구역별환경수용력평가가용이, 중금속에대한환경수용력평가가능 적용되는수질인자 8개로모델수행에필요한자료수질이용이 해수유동과확산만을고려하므로해양환경수용력을평가하기에부족함 해역의특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음 ( 규조류에대한모의필요 ) 다양한환경변수고려 (22개) 모델에필요한자료수집에많은비용 계절변화에따른부영양화모의 Ⅲ세대및노력소요 퇴적및부유작용의모의를통해 모델의수행에많은시간이소요다양한주변환경을반영자료 : 연안유역관리를위한해양환경수용력평가모델의활용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199 -

( 라 ) 2차원 해수유동모델 1 HYDI 모델 2D 비선형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 차분모형으로 조석조류의 계산 을 목적으로 KORDI에서 개발 사용해오고 있는 모델로 초기 버전은 HYDI 라 명 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보정을 통하여 KORFLO로 개명 되었다. 가변 장방 형 격자를 사용하며 적분 방법으로 ADI 기법사용하며 CFL 조건을 만족시킬 필 요가 없으므로 계산시간 간격을 크게 잡을 수 있고 모델의 격자 간격이 작은 경 우에 유리 2 F lather & H eaps 모델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모델로 영국 해양연구소에서 개발 되었다. 양해법 모델로서 운동방정식 계산시 공간적분 방향을 교대로 바꾸는 이중소거법을 사용 하며 비선형 이류항의 처리에는 4차 정도의 대각구배계산법이 이용되며 조간대 처리가 가능 3 LBTIDE 모델 Box 모델 개념에 입각한 유한요소모델로 미국 New Jersey 주립대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전향력은 무시되며, 해저마찰력은 2차 비선형식으로 표시되며, Mannin g 계수를 사용 4 K-CYTHERE 모델 프랑스 전력공사 내 수리연구소 LNH 와 SOGREAH사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해 저마찰력은 2차 비선형식으로 표시되며, Chezy 계수 또는 Strickler 계수를 사용 한다. 이류항은 특성곡선법, 확산항과 전향력은 음해법, 전파항, 해저마찰항, 연속 방정식은 반복 ADI기법으로 시간분할 계산된다. 이 기법의 장점은 비선형 이류 향을 특성곡선법으로 분리하여 계산함으로써 유량의 불규칙한 진동과 수치적 감 쇄를 개선할 수 있고 반복 ADI기법은 시간간격을 크게 하여도 큰 오차가 발생 되지 않는 장점 5 DIVAST 2D 수심적분 된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차분 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해저면에서는 2차 비선형함수로서 마찰력이 정의되고 C hezy 계수가 마찰계수로 도입된다. ADI기법에 근거하여 수치 적분하고 비선형 이류항은 반복음해법으로 계산하며 그 결과 CFL 조건의 8배 이상, 일반 ADI기 법보다 2배 이상 시간간격을 취할 수 있으며 조간대처리가 가능 6 RMA-2 2D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요소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 으로 미공병단이 개발한 모델이다. RMA-4 와 연결하여 수질 분석에도 활용 7 TIDE4 2D 수심적분 운동방정식에 근거한 유한요소모형으로 조석 조류의 계산을 목적 개발한 모델이다. 모델해를 시간 조화함수 형태로 가정하고 Galerkin 기법을 적 용하여 해를 구하고 해저면에서는 2차 비선형함수로서 마찰력이 정의되고 해수 - 200 -

표면에서는바람이정의되며수평확산항은무시 8 TRISULA 모델 네덜란드 DELFT 수리실험실에서개발한모델이며, 좌표계는직교좌표계, 곡선좌표계및지구좌표계세가지로사용될수있으며 ADI기법으로적분된다. 해저마찰력계산시파랑의영향이반영될수있으며조간대처리가가능 ( 표 4. 3-1 0 ) 2 차원수유동모델 모델명개발자 / 기관적용해역 HYDI KORDI 군 장해역, 부산인공섬건설해역 Flather & Heaps 영국 IOS 조력발전소건설해역, 새만금해역, 송도해역, 진해만, 천수만, 후포항, 인천 LNG 부두, 방어진해역 LBTIDE 미국 New Jersey Univ. 온산항 K-CYTHERE 프랑스 LNH & SOGREATH 아산만, 경기만, 군 장해역 DIVAST Falconer(1986) 당진 고대리 해역 부경대학교모형 Kaneko et al.(1973) 장항항, 여수항 RMA-2 미국 공병단 (1973) 아산만 TIDE-4 Westerink(1984, 1988) 동해화력발전소해역, 영흥도해역 TRISULA 네덜란드 DELFT 진해만 자료 : 사업특성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의 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1998 ( 마 ) 2차원 수질확산모델 1 ELA모델 MIT에서 개발된 모델로서 Eulerain-Lagrangian 혼합개념에 의한 이류확산모형 이며, 공간적인 보간을 위한 Galerkin 기법이 사용 2 입자추적모형 부경대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방출된 입자의 매시간 위치를 추적한다. 시간이 경 과할 수록 추적입자수가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기적 반복논리가 도입 3 충남대모형 Flather & Heaps 모형에 연결된 수평 2차원 ADE기법 유한차분모형이다. 이류 확산항 처리에 2차 풍성법이 사용되며 등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간대 처리가 가능 - 201 -

( 표 4. 3-1 1 ) 2 차원 수질확산모델 모델명 개발자 / 기관 적용해역 ELA MIT 보령해역 부경대학교 입자추적모형 부경대학교 고리해역, 삼천포해역 Masch 모형 Masch et al.(1971) 고리, 서산, 월성 및보령해역 충남대학교 모형 충남대학교 보령해역 한국해양연구소모형 KORDI 고리 및영광해역 자료 : 사업특성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의 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1998 ( 바 ) 3차원해수유동및수질확산모델 1 THERMA 미국의 Tennessee 대학에서 3차원온배수확산계산용으로개발된유한차분모형으로서입출력개념으로부터출발하여모델계산식을끌어낸다는의미에서 Discr ete Element 모델이라부fms 다. 수평으로장방형가변격자를사용하며경계면에서는개선된안선변화고려가가능하며연직으로는고정유한차분격자로구성됨 2 ECOMSI 미국의 HydroQual 사가개발하였으며, 연안및대양에서수온및염분분포를계산한다. 하구역이나발전소배수구와같은수온이나염분이급격히변화하는전선에서의수치적진동을억제하기위하여 MPDATA 기법을도입하였으며, 수평방향차분법은준음해법, 연직방향으로는음해법을사용 3 POM Princeton 대학의 GFDL 연구소에서개발되었으며, 전세계많은사용자가사용하고있다. 연안에서의해수유동재현에많이사용되고있으며, 해양에서의다양한공간적크기와조석에서부터수개월에달하는크기의시간적문제를해결하고실제에가까운수심과해안선구조를사용할수있다. 또한해안선및수심의변화가큰연안에적합함 4 COHERENS 유럽연합에서개발된모델된모델로 3차원유동모델과생태계모형, 퇴적물과오염물질확산모델의연계를통하여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시범적으로경기만에서적용된사례가있음 5 EUTRP2 일본에서개발된모델로 3차원해수유동모델인 COSMOS와연계된생태계모델이다. 8개의입력인자가요구되며수질의공간적분포특성을재현할수있으며국내에서환경용량산정및부영양화평가에많이이용됨 6 HEM3D - 202 -

3차원해수유동모델인 EFDC와생태계모듈이연결된모델로해양수질평가가가능하며 22개의입력인자가요구되고, 새만금지역에적용한사례가있으나모델의입력인자확보에어려움이있음 ( 표 4. 3-1 2 ) 3 차원해수순환및확산모델모델명개발자 / 기관적용해역 THERMA 미국 Tennessee Univ. 고리및영광해역 ECOM-Si 미국 HydroOual 울진해역, 원전주변해역 Blumberg POM 광양만, 인천연안등 & M ello( 198 0) COHERENS 유럽연합경기만 EURTP2 Horiguchi & Nakata 새만금, 광양만, 마산만등 HEM3D 미국 EPA 새만금자료 : 사업특성별환경영향평가에적용되는모델의비교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8 ( 사 )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양수치 모델의 종류 및 특성 1 POM ( Princeton Ocean M 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vertical sigma coordinate - horizontal C-grid - used for modelling of estuaries, coastal regions, basin and global oceans 변형 모델 - PO M gcs : G eneralized V ertical C oordinate M odel - POM mpi, POM hpf : Parallel Ocean M odels ( 병렬연산 가능 모델 ) - ECO M SED : Estuary and Coastal Ocean M odel w ith Sediment Transport ( 해수순환-퇴적이동 접합모델 ) 참고 : 사용하기에 가장 쉬워 연안역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2 E CO M -SI : E stuarine, C oastal & O cean M odel, Semi-I mplicit 형태 : 상용 특성 - PO M 과 유사 - semi-implicit scheme 적용 - 203 -

- 조간대 처리 3 RO M S : Regional O cean M odeling System 형태 : 비상용 특성 - 대기, 파랑 모델들과 접합 가능한 해양모델 시스템 - free-surface, terrain-follow ing, primitive eq uations ocean model - POM과 유사한 grid system - 생태계, 퇴적이동, 해빙 등 계산 가능 참고 : 최근 사용자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델 4 SC RUM : S-C oordinates Rutgers University M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hydrostatic, 3 D primitive equations model - variab le topography using stret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s in vertical 변형 모델 - SPEM : S-coordinate Primitive Equation M odel 참고 : 연직좌표체계의 개선 모델 5 MOM : Modular Ocean Model 형태 : 비상용 특성 - 3 D, z-coordinate, primitive eq uation ocean circulation model - 다양한 모델기법이 모듈형태로 구성 참고 : 대양순환 연구에 주로 사용 6 EFDC :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mputer Code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 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vertical sigma coordinate - horizontal C-grid - 수질, 퇴적이동 접합 운용 - 조간대 처리 참고 : 연안역의 수질예측 등에 적용 7 COHERENS : COupled Hydrodynamical Ecological model for REgioNal Shelf seas 형태 : 비상용 특성 - free surface, 3 D primitive ocean circulation model - vertical sigma coordinate - 204 -

- horizontal C-grid - 생태계, 부유퇴적모듈접합운용 다 ) 예측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예측에 관하여 현행 평가서 기재 요령에는 ( 가 ) 대상해역에 미치는 해양수질오염도의 변화, ( 나 ) 해역이용상황의 변화, ( 다 ) 수자 원이용상황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질오염도의 변화는 공사중과 사업완료 후로 구분하여 공사 중에는 SS 및 탁도를, 사업완료 후에는 COD, 필요시 T-N, T-P, 대상수역에 배출되는 중금속의 변화를 예측 해역이용상황의 변화에 관한 항목으로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해류, 조류, 조석, 확산계수, 파랑, 조량 등의 변화와 연안류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해 안 침식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 수자원이용상황의 변화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연안의 어업권, 항만구역, 연안 해역의 이용변화, 해안선의 변화 등을 도표로 작성, 예측 라 ) 예측방법 대상해역에 적합한 수치모형 ( 모델 ) 선정, 적당한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외력에 의 한 모델구성 (setup),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한 모델의 보정 및 검증 위의 과정을 완료한 후 공사시 및 이용시에 대한 영향예측 영향예측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과다한 경우 ( 수질, 퇴적상 등 ) 대안선정 후 영향예측 재실시 등의 과정으로 구성 ( 가 ) 조석, 유동 ( 조류 해류 ), 파랑 대상사업의 종류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선정 ( 예를 들어 온배수 의 예측의 경우와 같이 밀도 성층이 뚜렷한 경우는 3차원 모델을 선정 ) 유동모델의 경계조건은 유동관측 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해역에 적합하도록 조 류, 항류, 밀도, 수심, 연안, 담수유입 등을 선정 구성된 모델은 적절한 경계조건 및 계수보정을 통하여 관측자료 ( 유동장, 수온, 염 분 등 ) 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침 모델 적분시간은 유동장의 변화가 준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에 도달할 때까 지 충분히 줌 모델구성은 계절별로 하며 모델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 나 ) 해양수질 ( 수온, SS 및 탁도, COD, T-N, T-P, 중금속 등 ) 해양 수질의 변화예측도 예측항목, 사업대상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정함 선정된 모델은 산출된 유동장을 이용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질의 경계조 건을 정확히 입력하고 계수를 보정한 후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예측실험을 실시 예측실험의 유동장, 사업대상 해역의 수질 변화 항목의 입력을 고려하되 최악의 - 205 -

경우에 대한 실험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구성된 모델은 적절한 경계조건 및 계수 보정을 통하여 관측자료 ( 유동장, 수온, 염분 등 ) 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 모델 적분시간은 유동장의 변화가 준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에 도달할 때까 지 충분히 적분하여야 하며 배경 해역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절별로 예측함 모델구성은 계절별로 하며 모델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 다 ) 저층 퇴적상 및 해안선 변화 대상 해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동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후 퇴적상의 변화에 적 합한 모델을 선정 선정된 모델은 모델 계수의 보정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예측실험을 실시 퇴적상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기적인 예측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을 실시 모델 격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분해능으로 함 마 ) 저감방안 현재 해양환경 항목의 저감방안은 주로 공사시 부유토사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둠 그러나 이용시 유속감소 및 해수교환율의 변화, 그리고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해 양환경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저감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안의 사업규모 및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바 ) 공사시저감방안 부유토사발생지역주변에오탁방지막설치및 Filter Mat 를포설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 어민들의조업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시행시기등을조정 공사는가능한한간조시및밀물시시행하여부유토사의확산을사업지구안쪽으로국한시킴 여수토내 외측에각각오탁방지막을설치하고, 여수토의위치를배사관방류구에서멀리떨어져있는위치로조정 오탁방지막의손상등에대비하여오탁방지막의관리를철저히하고, 손상시즉각적인보수및교환을실시함과아울러교환시는공사를중단 공사시부유토사발생량을최소화하기위해정확한규격의사석재를사용하고, 사석투하시흙이흔입되지않도록함 공사시통행어선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를순차적으로실시 공사시이용하는바지선은공사지점에단단히결박시켜파랑에의해유격되지않 - 206 -

도록하며야간에는바지선을철수시켜안전한방파제내측에정박시킴 또한공사가끝난장비나바지선은신속히철수시킴 펌프준설공사시배사관은선박의운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침설관으로부설하여해상부표를설치하며야간에도선박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함 해상으로사석운반시정량만을적재하여토운선으로부터해양으로토사유출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수행 콘크리트블록및 TTP 제작시해양수질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대책수립 기초준설토의처리대책을수립 ( 해충발생억제대책등 ) 공사시필요한매립토를사업지구주변해역에서준설토발생현황 ( 항로및방지준설등 ) 을조사하여이를이용하도록함 공사시및이용시유류유출사고에대비한방제대책을강구 사 ) 이용시저감방안 사업입지, 규모및배치계획수립시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한후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계획을수립 이용시 ( 정박선박에서 ) 발생되는오수및폐기물은무단방류 투기하지않도록일시저장한후위탁처리하는방안을수립 초기우수에포함된노면폐수가항내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우수배출구에저류조및유수분리가가능한유수분리시설을설치함 위판장등어항관련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는 1차처리하여부하량을낮춘후하수종말처리장으로이송 처리하는방안을강구 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로인한항내수질오염방지를위해하수종말처리장을건설하는방안을수립 방파제설치시항내수질개선을위하여해수교환용방파제를설치하는방안을수립 방파제및호안설치시친수성방파제 ( 의자설치친수성등대등 ) 및친수성호안 ( 완경사호안및자연해빈 ) 으로설치하는방안을수립 사업지역에서발생되는오 폐수를항내로배출할경우해양오염이크게발생되는바, 배출구를항외 ( 방파제외측 ) 로배출하는방안을수립 방파제를설치할경우항내지점을대상으로해양수질및저질의오염도를관측하여항내오염도가가중될시, 퇴적오염물의유지준설을실시하는방안을수립 - 207 -

나. 해양수질및저질분야 ( 해양화학및해양지질 퇴적 )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일반수질항목 ( 수온, 염분, ph, 부유물질, 용존산소농도및포화도 ), 영양염류 (T-N (NH 3 -N, NO 2 -N, NO 3 -N), T-P), 황화수소, COD, 대장균, 유분, 중금속류및특정유해물질 (Cr 6+, As, Cd, Pb, Zn, Cu, CN, Hg, Ni, PCB, 유기인 ) 에대해조사를실시 해양저질의경우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황화물, COD, 유분, As, Cd, Zn, Cu, C N, Hg, Fe, Cr, Ni, Co, PCB, 유기인에대해조사를실시 그외추가항목 ( 가 ) TOC COD 측정은유기물농도의간접적인지료로정확한해양수질에대한평가를위해서는직접적인유기물의지표인 TOC에대한조사가필요. 선진국의경우대부분 TOC를유기오염물질측정방법으로시행하고있음 ( 나 ) 해양저질의용출실험 준설매립사업및폐쇄해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해양저질에대한용출실험을실시함. 영양염및중금속의용출은특히폐쇄성해역에서문제가됨 측정방법에는관측, 현장실험및실내실험의방법이있음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및 조사정점의 선정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역특성 등을 감안하 여 결정 ( 가 ) 조사범위 대상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과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 ( 사업지로부터 최소 2~3km이상의 거리 ) 을 포함 해양수질 및 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양모델링 ( 부유사확산 예측, 해 수유동변화 예측, 지형변화예측, 오염물질확산 예측 ) 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근거 로 조사범위를 결정 조사범위 선정의 근거를 명시 ( 나 )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바둑판 배치, 중점을 둔 바둑판 배치, 농도변화에 대응한 배치, 방사 선상 모양의 배치 중 사업특성 및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해역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최소 1지점 이상 같은 지점에 조사정점을 선정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같이 선정 해양저질의 경우 해저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도 및 해저지형도 등 을 참조하여 정점을 결정 - 208 -

정점의배치는환경요소의변화가큰해역의경우일수록조밀하게선정 조사정점선정의근거를명시 ( 다 ) 조사정점의수 조사범위를먼저결정한후조사범위내의해양환경특성을명확히파악할수있도록조사정점을가능한많이선정 조사정점은사업규모를감안하여결정하나, 가능한한 8지점이상을선정 서해및남해안은조석에의한조류에의해수괴가큰영향을받아조석주기별로차이가심하게발생되는바, 대표지점을선정하여한조사정점에서시간에따른변화를관찰하는연속관측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조사정점의수가대상해역의해양환경특성을파악하는데충분하다는근거를명시 ( 라 ) 조사시기 조사회수는계절적인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연 4회이상으로함 조사시기는가능한한춘계의경우 3월말 ~5월초, 하계의경우 7월초~8월중순, 추계의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경우 12월말~1월말에실시 계절별조사는가능한한 3개월간격으로실시 다 ) 조사방법 조사방법은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의하여조사 조사지점의수심을제시하고, 해양수질의경우수심이 5m 이하인경우표층수, 5~10m인경우표층수와저층수를, 10m 이상인경우표층수, 중층수, 저층수에대해조사 중금속의경우분석시고감도의분석기기를이용하여분석, μg /l 단위로제시 라 ) 영향예측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 마 ) 저감방안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방안수립 다. 해양생태계 ( 동 식물상 ) 조사 ( 해양생물 ) 현황조사 가 ) 현재 시행조사 분석방법 ( 가 ) 식물플랑크톤 조사정점에서 수하식 채수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500ml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여, Lugol 용액 5ml를 넣어 고정시킨 후, 시료의 광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병을 감싸 빛을 차단 현미경 관찰을 위해 시료를 침전관에서 48 시간 이상 침전시킨 다음, 상등액을 제거하여 10ml로 농축하였으며,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 를 사용하여 100-400 배율의 광학현미경 하에서 시료를 동정, 계수 - 209 -

식물플랑크톤동정에는 Cupp (1943), 심 (1994), 김등 (1993), 심등 (1981), Tomas et al. (1997) 및 Dodge (1982) 등의문헌을각각참조 식물플랑크톤의군집구조를파악하기위한풍부도지수 (Margalef, 1958), 종다양성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와균등도지수 (Pielou, 1977) 는다음의식을바탕으로상용프로그램인 'Primer 5' 를사용하여산출 풍부도지수 (Margalef, 1958; Richness index, R'): R' = S-1 ln N S : 출현종의수 N : 출현개체수 종다양성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Diversity Index, H'): H' = - s i =0 P i ln P i S : 출현종의수 N P i : i N N : 출현개체수 N i : i번째종의개체수 균등도지수 (Pielou, 1977; Evenness Index, J): J = H ' H ' max = H ' log 2 S S : 출현종의수 H ' : 종다양성지수 ( 나 ) 동물플랑크톤 조사정점에서채집은선박에부착된수심기를이용하여각정점별수심을파악한뒤각정점의바닥위 1m 에서부터표층까지유량계 (Flowmeter, Hydro-Bios) 가장착된 NORPAC net (North Pacific Standard Net, 구경 45cm, 망목크기 330μ m) 를이용하여수직채집 채집된표본들은선상 ( 船上 ) 에서 7~10% 중성해수-포르말린수용액으로고정한후실험실로운반 운반된표본은 Motoda 타입의플랑크톤분할기 (Plankton splitter) 로균등하게분할하여계수판 (Bogorov counting chamber) 위에놓은다음해부현미경 (OLYMP US SZ-51) 하에서대분류한뒤, 종이나개체크기에따라필요할경우고배율광학현미경 (OLYMPUS CX-31) 을이용하여가능한종수준까지동정, 분석 정량적분석을위해서는현장에서표시된유량계의여수량과망구크기를계산한후, 정점별출현개체수를단위체적당개체수 (inds./ m3 ) 로환산하여분석에이용 조사결과출현한종의동정은 Yoo (1995), Smith and Johnson (1996), Chihara and Murano (1997) 및 Young (2002) 의연구결과를참고하며, 전체적인분류체계 - 210 -

는 Bowman and Abele (1982) 를바탕으로하여실시 종수준까지의동정이불가능한경우, 최대한의하위분류군까지로표현하고, 동물플랑크톤의군집구조파악을위하여이용하는생태지수는상용프로그램인 Primer 5 를사용 풍부도지수 (Margalef, 1958; Richness index, R'): R' = S-1 ln N S : 출현종의수 N : 출현개체수 종다양성지수 (Shannon and Weaver, 1949; Diversity Index, H'): H' = - s i =0 P i ln P i S : 출현종의수 N P i : i N N : 출현개체수 N i : i번째종의개체수 균등도지수 (Pielou, 1977; Evenness Index, J): J = H ' H ' max = H ' log 2 S S : 출현종의수 H ' : 종다양성지수 ( 다 ) 해조류 해조류군락의 분석을 위한 정량조사는 25개로 구획되어진 50 50cm의 방형구를 사용 조사 정점별로 가상의 line transect 를 설치하여 해조 착생 상한선부터 조하대까 지 연속적으로 방형구를 옮기면서 방형구내에 출현한 해조류를 채집 현존량은 방형구내의 해조류를 전량 채취하여 1m2에 대한 종별 습중량으로 환산 하여 측정 또한, 조사 정점의 주변 해역기질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를 정성적으로 채집하여 조사 각 조사 정점 내에서 채집한 해조류는 현장에서 5-10% 포르말린-해수용액으로 고정한 후, Ice box 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류, 동정 해조류의 각 분류군별 목록은 한국 해조목록의 분류체계 ( 강, 1968; 이와 강, 1986; 이과 강, 2001) 및 일본해조류도감 ( 岡村, 1936; 千原, 1996; 吉田, 1998) 을 기준으 로 함 - 211 -

( 라 ) 저서동물 1 조간대저서동물 경성기질조간대에서식하는대형저서동물 ( 경성기질 ) 의채집은각정점에대하여 50cm 50cm면적의방형구를이용하여실시 현장조사시각정점의방형구내에분포하는모든대형저서동물을끌칼과핀셋을이용하여기질에서탈락시킨후, 10% 중성해수-포르말린용액으로고정하여실험실로운반 운반된시료는확대경및해부현미경을이용하여동정한후, 개체수를계수하고, 생체량을측정 한편, 채집된대형저서동물의종동정을위하여, Shen (1932), Imajima (1972, 19 87, 1990), 김 (1973, 1977), Yang and Sun (1988), 백 (1989),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 (1990), Nishimura (1992, 1995), Okutani (1994, 2000), 김 (1998), 국립수산진흥원 (1999),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2001) 및손과홍 (2003) 을참고. 각종에대한국명은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를근거로함 2 조하대저서동물 조사해역조하대에서식하는대형저서동물의채집은각조사정점에서변형된채니기 (modified van Veen grab) 을이용하여정점당 0.1m2의저질표면적을채취 채취된퇴적물은현장에서 1mm망목의체를이용하여대형저서동물을분리하였고, 최종농도 10% 의중성포르말린으로고정하여실험실로운반 그후분류군별로선별및동정을실시한후, 개체수를계수하고, 생체량을측정 한편, 채집된대형저서동물의종동정을위하여, Shen (1932), Imajima (1972, 19 87, 1990), 김 (1973, 1977), Yang and Sun (1988), 백 (1989),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 (1990), Nishimura (1992, 1995), Okutani (1994, 2000), 김 (1998), 국립수산진흥원 (1999),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2001) 및손과홍 (2003) 을참고. 각종에대한국명은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를근거로함 ( 마 ) 난 자치어 난자치어 조사는 각 정점에서 여수계 (Flowmeter) 가 장착된 망구 직경 60cm의 난 자치어네트 ( 망목 0.333mm ) 로 예망속도는 약 1m/sec, 예인시간은 5~10분 정도로 실시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중성포르말린 ( 최종 농도 7%) 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 표본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골라낸 후 Okiyama (1988), 김 등 (2005), 이 등 (19 81), 김 등 (1986)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동정 ( 바 ) 어류 어류조사는탐문조사와현지조사로크게구분 1 탐문조사 - 212 -

현지어민들을상대로어획어구, 어획되는종조성및어획량을파악 수협위판장을통하여판매된어류는관계기관 ( 수협자료 ) 을통하여파악 2 현지조사 불법어구에대한정부의강력한조사가수행되어가능한합법적인어구를이용하는데, 주로연안자망, 연안통발및정치망등을이용 a. 정치망 정치망은조류의흐름을이용하여어류를채집하는어구로서연중조사해역에설치되어있고, 주변해역에서거주하고있는어민들은매일새벽에정치망을이용하여어류를어획하여활어상태인채로위판장을통하여계통판매를하거나혹은일반업자들에게사매매함 당일새벽정치망에서어획된대부분의어종들은현장에서동정하고, 동정이어려운종들은실험실로운반하여동정 b. 연안자망 연안자망의규격은높이 2m, 그물눈은안그물이 66mm, 바깥그물이 606mm 이며, 한폭의길이가 20m 였다. 조사전날투망하여다음날오전에어류를채집함 c. 연안통발 통발의규격은길이 60cm, 지름이 41cm 이며, 망목은 1.0cm 지름이 10mm 의폴리프로필렌의줄을사용한모릿줄의양끝에부표줄을연결하여그끝에부표를달아통발이설치된위치를알려주고, 아릿줄이시작되는곳에닻줄을연결하겨 5 kg 정동의돌을매달아해저바닥에고정시킴 주로어류를유인하기위하여미끼 ( 냉동정어리등 ) 를이용함 상기의방법을어류를채집한후선상에서 10% 중성포르말린으로고정한후, 실험실에서동정및출현량을측정 어류의동정에는 Masuda et al. (1984), Yoon (2002) 를참고 나 ) 한국환경정책 평가원개선방안 ( 가 ) 조사항목 현행시행조사항목 :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간대부착생물 ( 조간대동물, 해조류 ), 저서생물, 어란및치자어, 해산어류 추가항목 ( 평가원권장사항 ) - 클로로필-a : 기존의식물플랑크톤의출현개체수의관찰에의한정량자료는해양생태계의먹이망및에너지순환측면에서식물플랑크톤의역할을규명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클로로필-a 에의한정량분석이필수적임 - 해양미생물 : 해양미생물은일차생산자로, 분해자로또한미세먹이망에있어중요한먹이로그리고해양의물질순환에매우중요한역할을함 - 원생동물 : 해양생태계에서의기여도가매우높은것으로연구결과가많이보고 - 213 -

되고있어섬모충류및와편모류등의조사필요함 - 염생식물 ( 사업예정지역이간석지로구성되어있을경우 ) : 염생식물에의한일차생산량은먹이연쇄를이루는종속영양생물의최초먹이원이며, 염생식물의생산및낙엽의분해와이동은종속영양생물의생산성과분포를매개하는인자로서중요한생태계의기능을가짐 ( 나 ) 조사범위,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조사정점, 조사시기의 선정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1 조사범위 대상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과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 ( 사업지로부터 최소 2~3km이상의 거리 ) 을 포함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양모델링 ( 부유사확산 예측, 해수유동 변화 예측, 지형변화예측, 오염물질확산 예측 ) 을 실시하여 이결과를 근거로 조사 범위를 결정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와 같이 해류에 크게 의존하는 생물의 조사를 위해서 는 대상해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범위를 결정 대상해역 주변의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한 후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범위 선정의 근거를 명시 2 조사정점 조사정점은 바둑판 배치, 중점을 둔 바둑판 배치, 농도변화에 대응한 배치, 방사 선상 모양의 배치 중 사업특성 및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해역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을 파악하 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최소 1지점 이상 같은 지점에 조사정점을 선정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을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같이 선정. 특히 저질조사와 저서생물 조사는 같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 정점의 배치는 환경요소의 변화가 큰 해역의 경우일 수록 조밀하게 선정 조사정점 선정의 근거를 명시 3 조사정점의 수 조사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 조사범위 내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정점을 가능한 많이 선정 플랑크톤 및 조하대 저서생물의 경우 최소 6지점 이상, 조간대 저서생물의 경우 4지점 이상을 선정 4 조사시기 조사회수는 계절적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4회 이상으로 함 조사시기는 가능한 한 춘계의 경우 3월말~5월초, 하계의 경우 7월초~8월 중순, 추계의 경우 9월말~10월말, 동계의 경우 12월말~1월말에 실시 - 214 -

계절별조사는가능한한 3 개월간격으로실시 ( 다 ) 조사방법 1 식물플랑크톤 및 해양미생물 표준 수층별 채수를 통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 망목 20μm 구경 30cm이상의 원 추형 네트의 수직인양으로 보완 ) 을 실시 조사지점의 수심을 제시, 수심이 5m이하인 경우 표층수, 5~10m인 경우 표층수 와 저층수를, 10m 이상인 경우 표층수, 중층수, 저층수에 대해 조사 클로로필-a 에 대해 조사 해양미생물의 경우 형광현미경, flow cytometer 등을 이용하여 계수하고, 생산력 은 thymidine method 등으로 측정 2 동물플랑크톤 플랑크톤 네트의 인양을 기본 ( 망목크기 300μm크기 사용 ) 으로, 가장 바람직한 경 우 150~200μm크기와 300μm크기를 동시에 사용 저층으로부터 표층까지 수직채집을 실시 여과된 해수의 수량은 유량계를 네트에 설치하여 계측 3 저서생물 Van Veen grab(0.1m2 ) 을 사용하여 2~3회 정량채집, 채취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망목 1mm인 체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씻어내고 고정후 동정 계수 인근해역에서 조업한 어선의 그물에 걸린 저서생물을 수거하여 분석 저서생물의 중요성 : 연안의 경우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최종적으 로 수용하는 곳이 해저퇴적물과 그곳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다. 저서생물은 대 상해역의 장기간에 걸친 오염영향을 보존하고 반영함 4 조간대 생물 경성기질의 경우 Line transsect 법에 의해 방형구 (50 50cm) 를 상단부에서 하단부 까지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 경성기질의 조하대의 경우 1, 3, 5, 10m에 존재하는 생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표기 암반대와 사질, 니질 등 조간대 형태에 따른 서식공간과 서식생물의 변화가 있 으므로 해안선에 따른 저질의 형태를 조사하여 명기하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명 기 이 외에 해조류의 경우 별도로 스쿠버 잠수를 통해 조하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 5 어란 및 치자어 난 치자어 네트를 이용하여 1m/sec 의 속도로 10분간 예인하여 표층의 대상생물 을 체집 6 해산어류 수협등을통해계통출하된어류의조사나인근어업활동을하는어민의협조 - 215 -

등의방법으로조사 조사해역의중요해양어류 ( 희귀종, 보존가치가있는종등 ) 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에대한조사를실시 조사해역의상업적가치가있는어패류의종목록및예상자원량에대한조사를실시 사업시행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양식장또는어업활동의위치를제시 문헌및탐문조사를통해주변해역의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어류에대한조사를실시 저인망어구사용금지 : 조사목적에의한어획역시법적으로금하고있음 ( 라 ) 조사결과 조사결과는가능한정량화 각조사항목별로도표를이용하여결과를알기쉽게정리 동 식물종들의학명과국명을기재 조사결과를토대로조사해역의특성분석 현지조사결과와기존문헌조사결과를서로비교하여해양생태계의연도별변화양상을분석 각계절별특성을기술하고별도로종합고찰 1 플랑크톤 계절별로정점별종조성및현존량을기술 계절별정점별우점종및우점율을기술 계절별로정점별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및우점도지수를기술 계절별로군집분포에기초한조사정점에대한집괴분석결과를기술 계절별로정점별엽록소농도분포를나타냄 출현종수및현존량에대해기존자료와비교분석 2 저서생물 계절별로동물군별, 정점별밀도와생체량을기술 계절별로정점별우점종및우점율을나타냄 계절별로정점별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및우점도지수를기술 계절별로군집분포에기초한조사정점에대한집괴분석결과를기술 출현종수및현존량에대해기존자료와비교분석 저서생물의우점종에대한섭식유형의특성으로현재의오염정도를식성지수 (IT I, Infaunal Trophic Index) 또는저서오염지수 (BPI, Benthic Pollution Index ) 로나타내어환경오염정도를평가함 - 216 -

3 조간대생물 계절별로 동물군별, 정점별, 조위별 서식밀도를 기술 계절별로 정점별 우점종 및 우점율을 기술 계절별 정점별 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 및 우점도지수를 기술 계절별로 군집분포에 기초한 조사정점에 대한 집괴분석결과를 기술 해안선의 단면측량을 도시 해조류의 경우 종별 피도, 빈도를 구한후 상대피도, 상대빈도를 구하고, 중요도 는 상대피도와 상대빈도의 산술평균값을 기술 출현종수 및 현존량에 대해 기존자료와 비교분석 4 어란 및 치자어 계절별로 정점별 출현종 및 출현량을 기술 주변해역의 어란 및 치자어의 산란구조의 특성과 산란장의 위치를 기술 출현종수 및 현존량에 대한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5 해산어류 각 계절별로 출현종 및 출현량 비율을 기술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자망어선 및 정치망 어선의 조업결과를 기술 희귀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종 등의 종 목록 및 예상 자원량을 기술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패류의 종 목록 및 예상 자원량을 기술 양식장 또는 어업활동의 위치를 기술 주변 해역의 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 어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술 6 갯벌생태계에 대한 조사 갯벌의 지형과 퇴적환경 갯벌의 미생물분포와 유기물분해 활성 갯벌의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군집과 저서동물의 공간분포 갯벌의 해조류와 식이물로서의 저서동물 염습지 저서생물의 수직분포 갯벌의 경제성 평가 ( 마 ) 영향예측 영향예측은공사시와이용시로구분하여실시하며, 다음사항에중점을두고영향예측을실시 1 해수유동변화예측, 오염물질 (SS 및오 폐수등 ) 확산예측및지형변화예측결과를토대로해양동 식물에미치는영향을예측 2 해양생물에대한현황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영향예측 3 해양생물종의종다양성및변화정도를예측 4 부영양화및적조발생가능성여부를예측 5 조간대부착생물의경우, 사업시행으로영향을받게될지역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그곳의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영향을예측 - 217 -

6 희귀종및보존가치가있는종등의소멸가능성및종조성의변화정도를예측 7 상업적가치가있는어패류의변화정도를예측 8 양식장또는어업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예측 9 주변해역의회유성, 정착성, 연안성, 소하성어류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예측 ( 바 ) 저감방안 해양수치모델링을통한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방안수립 - 218 -

4. 3. 3 토지환경분야 1) 토지이용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용도별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 사업지구 내 외 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2 조사범위 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시행 전 상황을 범위 설정 3 조사방법 기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4 조사결과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 기술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도 및 전용면적 일람표 작성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및 토지이용 규제실태도, 항목별 점유면적 일람표 작성 도시계획도 또는 행정구역도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을 구분하여 원색 표시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 동일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 ( 가 ) 항목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에서계획된주변지역의토지이용계획내용과본사업지역의토지이용계획연계성유무 사업대상지역의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내 외지역의교통망및토지이용상황을고려한녹지및완충녹지등의시설설치계획 공공시설, 교육시설의수용용량의변화 입주업체의업종별배치및배분계획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지역의토지이용변화 ( 나 ) 범위 현황조사범위에준한사업대상지역및주변인접지역 ( 다 ) 방법 - 219 -

기존문헌및유사사례를참고로하는방법 토지이용모델을이용하는방법 원격탐사및지리정보체계 (GIS) 활용기법이용방법 ( 라 ) 예측결과 토지이용상황변화의면적과위치등을표와그림사용 - 사업시설배치계획도 ( 색도 ) 및면적산출표 - 사업입지에의해변화되는용도별또는지목별토지이용변화 - 주변지역의예상토지이용변화도 나 ) 적용방법별 특성 기존문헌 참고 방법 - 관행적 토지이용 모델 방법 - 모델링 프로그램 및 교육 필요 원격탐사 및 GIS 방법 - 면적, 지도수정 등 장점, 장비 필요 다 ) 현재적용방법 기존문헌및 GIS 병행 다. 저감방안 가 ) 녹지 및 공원 확보 ( 가 ) 녹지 및 공원 배치의 기본원칙 도시전체 녹지체계의 위계에 부합하도록 배치 - 녹지축 혹은 생태축과 연계되는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 - 자연의 풍치를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과 기존 양호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보전 - 공업지역이나 공항과 시가지의 사이, 간선도로와 철도 연변 등의 시설물 주변에 는 완충녹지를 설정 - 단지내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과 교육시설과의 연계성이 좋은 곳은 시설녹지로 지정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배치 녹지 및 공원이용이 용이한 거리 내에 배치 개발지역과 공간적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 나 ) 적정녹지면적의 산출 사업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녹지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 나 ) 지형을 고려한 개발 경사지, 절벽, 평지 등 지형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계획 다 )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투수성 포장을 통한 우수의 지하침투로의 유도 라 ) 친수환경의 조성 - 220 -

고려사항 - 하천은녹지로서큰의미를지니므로주변배후지의녹지체계와연계성을고려 - 하천측에인접하여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를조성 - 건물의형상을고려하여배후지로부터의조망을방해하지않도록계획 - 수변공간을조망할수있는대표적경관지점을마련 - 친수공간의기능및활동특성에적합하도록시설계획을수립 - 주택단지에서의접근성을고려한동선계획 - 방재공간으로서의공간확보측면을고려 - 221 -

2) 토양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 조사항목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 현황농도 조사 - Cd, Cu, As, Hg, Pb, Cr 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유류 (BTEX, TPH), TCE, PCE 필요시 토양의 비옥도 조사 -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규산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표 4. 3-1 3 ) 토양오염물질발생원과발생오염물 발생원오염원인발생오염물질 유류저장및취급시설 누출, 배관부식 BTEX, TPH, PAH 유독물저장시설누출, 배관부식 VOC, PAH 산업시설누출, 배관부식 유기용제 (TCE, PCE), 톨루엔, 페놀, 중금속류 매립시설침출수누수유기물, VOC, 중금속류 소각시설연소가스, 소각제 PCDD, PAH, 중금속류 휴 폐광산폐광재, 광미사, 갱내수중금속류, 산성폐수 군사시설 유류누출, 매립시설, 훈련장 BTEX, PAH, 중금속류 2 조사범위 사업의실시에따른토양에직접, 간접적영향예상범위 3 조사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의거토양시료채취, 분석 4 조사결과 토양오염도및주요발생원상황 - 토양오염농도및현지조사결과분석 정리 - 조사지점위치도및조사결과, 주요발생원과관련성분석 정리 - 222 -

( 나 ) 현재 시행조사 방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 조사항목 2 조사범위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나 ) 분석방법 ( 가 ) 분석방법의 종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나 ) 현재 시행분석 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나. 영향예측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 ( 가 ) 항목 사업의실시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항목의농도변화 ( 나 ) 범위 공간적범위 : 현황조사범위 시간적범위 : 공사시, 운영시 ( 다 ) 방법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력등을고려하여유사사례참조 ( 라 ) 예측결과 토양오염의예측항목에관한농도분석정리, 기술 농작물의영향은지리적범위, 작물의종류, 변화의정도정리 기술 토양오염도가토양오염우려기준및토양오염대책기준에해당하는경우토양오염방지및오염토양개선방법을기술 나 ) 적용방법별특성 농어촌정비법상의사업중사업시행으로토양오염유발경우는없음 다 ) 현재적용방법 해당없음 다. 저감방안 가 ) 토양오염방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 223 -

( 표 4. 3-1 4) 토양정화방법및공정원리 정화방법처리위치공정원리 생물학적처리방법 생물학적분해법생물주입배출법토양경작법 in-situ in-situ Ex-situ water-bases solution 을오염토양내로순환시킴으로써토착미생물의활성을자극하여유기물분해기능을증대시키는기술오염된토양에대하여강제적으로공기를주입하여산소농도를증대시킴으로써미생물의생분해능을증진시키는기술오염토양을굴착하여지표면에깔아놓고정기적으로뒤집어줌으로써공기를공급해주는호기성생분해공정 물리 화학적처리방법 토양세정법토양증기추출법토양세척법용매추출법 in-situ in-situ Ex-situ in-situ 오염물 용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함유한 물 또는 순수한 물을 토양 및 지하수에 주입하여 침출하여 처리 압력 및 농도구배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출정을 굴착하여 진 공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토양 내의 휘발성 오염물질을 휘 발 추출하는 기술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토양입자 표면에 부착된 유 무기성 오염물질을 세척액 ( 계면활성제 등 ) 으로 분리시켜 이를 토양 내에서 농축 처분하 거나, 재래식 폐수처리 방법으로 처리 오염토양을 추출기 내에서 유기용매 ( 트리에틸아민, 케로신, 솔벤트등 ) 와 혼합시켜 용출 분리하여 처리 열적처리방법 유리화법고온열탈착법 in-situ Ex-situ 전기적으로오염토양및슬러지를용융시킴으로써용출특성이매우적은결정구조로만드는방법 - 열분해법 : 무산소상태하에서 400~800 로열을가하여유기성오염물질을휘발 분해시키는방법 - 소각법 : 산소의공급하에서 800~1200 의고온으로유해성오염물질을소각분해 in-situ : 오염토양내에서처리하여복원하는기술 Ex-situ : 오염토양밖에서처리하여복원하는기술 - 224 -

3) 지형지질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범위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 사업이 연계되는 구간 ( 도로사업의 경우, 인접 구간 ) - 사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형개변 지역 - 토취장, 사토장 - 재료원 - 각종 공사용 진입도로, 운반도로, 터널 수직갱을 위한 진입도로, 교량공사용 가 설도로 - 장비 및 자재 적치 예정장소 - 현장사무소 예정 위치 -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업 ( 댐건설, 하천정비 사업 등 ) 은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상하류지역 나 ) 조사빈도 조사의 기간과 빈도는 현지의 지형, 지질, 토질, 토양,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토양의 ph 라든가, 자연수의 수온과 무기용존 화학물질 등은 계절적 변동을 가 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계절적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등도 계절별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다 ) 조사장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장비는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장 비, 경사계 (clinometer), 야외조사용 망치, 정, 묽은 염산용액, 리트머스 시험지, 줄 자, 돋보기, 카메라, 비디오 등. 기타 장비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준비 라 ) 조사방법 ( 가 ) 조사방법의 종류 1지형형상조사 (1:5,000 ~ 1:25,000도면 첨부 ) - 지형분류, 경사분석, 표고분석 등 - 특이한 지형형상 ( 매립지, 습지, 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 등 )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는 지형등 ( 문화재 조사와 중복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 보존법, 기념물 ( 경승지 ), 천연기념물, 국토이용관리법 지질 광물문화재 자원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자연유산보존협회, 2001 한국지질자원연구소 (http://www.kigam.re.kr/), 2006 보존가치가있는 지형지질의 대상설정에 관한연구,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25 -

- 광구 및 광산현황 : 현지주민을 통해 과거 철광산 개발여부와 폐광흔적, 개발상 황, 갱도유무 등 폐채굴 공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현지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소 (http://www.kigam.re.kr, 광산 DB) 등의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 2지질상황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요지질학적 특성 ( 지질평 단면도, 응용지질도, 시추주 상도 등을 첨부 ) - 학술상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특이지질 ( 약대지역, 사태지역, 지반균열, 지하 공동과 사업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진발생빈도, 지진강도 등 한국의 지질노두 150선, 20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토질성상 조사 : 지층의 압밀침하, 지하수의 저류 및 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서 지반침하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 - 관찰 판별시험 : 색, 조정, 실트 (Silt) 의 점성등 - 물리적 성질시험 : 흙입자의 비중, 단위체적당 중량, 함수량, 입도 등 - 역학적 성질시험 : 투수성, 압밀성 등 토질조사는 KS 규정 ( 토양오염공정시험법 ) 에 따른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 4 토지의 안정성 : 토지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현상이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택 조사 - 지반변형 - 사면의 안정성 - 토사의 유출 - 수계 ( 지표유수 ) 의 변화 - 표사 퇴사 ( 나 ) 도면 및 횡단면도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ㆍ환경영향평가서의 제목 ( 초안, 본안, 보완 등을 구분 ), 작성날짜, 작성책임자, 작성기관 을 표시 ㆍ축척 1:10,000 의 도면 ( 필요시 축척 1:5,000) 에 방위, 좌표, 등고선, 등고선의 높이, 측 점, 지반고, 계획고, 절 성고 상황 표시 ㆍ경위도와 TM 좌표를 반드시 표시 ㆍ환경관련 지구 지정 현황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 을 표시 도면 작성 ㆍ사업으로지형개변이일어나는지역주변의녹지자연도등급을평면도에표시. 특히녹지자연도 7 등급이상일경우는그경계선을상세히제시 ㆍ동물이동통로를 설치시에는 평면도에 그 위치를 제시 ㆍ문화재 분포지역을 표시 ㆍ정온시설현황 ( 인가, 축사, 학교, 정밀계측시설, 천문시설등 ), 구조물 및시설물 ( 철탑, 댐 등 ), 지장물 ( 각종 유류등 지하저장고, 각종 지하관로, 가스관로, 송유관로, 광통신 로, 도수관로 등 ), 주요건축물 등을 표시 ㆍ향후 개발계획 예정지 ( 철도노선, 공항 예정지, 택지개발단지, 산업단지 등 ) 등을 표시 ㆍ도로사업의 경우, 주요구조물 설치계획, IC 설치계획, 연결도로망 계획, 인접연결도 - 226 -

구 분 작 성 방 법 로 상황 등을 표시 ㆍ사업지구의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표시하여, 사업지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ㆍ사업계획 전구간의 절 성토 상황을 필요시 평면도에 중첩하여 표시 ㆍ도면은 판별이 용이하도록 적어도 3 가지 이상의 색으로 작성 ㆍ도면은 사업구간 전구간이 한 장에 제시. 단, 선사업 ( 도로, 철도, 송전선로, 삭도설치 사업 등 ) 의 경우는 적정한 구간마다 ( 매 10 km정도 ) 분리. 면적사업의 경우 적당한 면적을 분할하여 제시할 수있으나, 분할하여 제시할 경우 상황파악이 곤란한 골프 장, 스키장 등의 사업은 한 도면에 제시. ㆍ도면은 적정한 축척의 크기를 그대로 제시. 축소된 도면은 현황을 파악하는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활자가 축소되어 검토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 음. 특히 도로사업은 종 평면도를 구간별로 축소하여 제시하면 도로 사업의 특성 을 파 악하는 데 매우 곤란함. 도로사업은 선형사업이므로 주변의 환경현황 ( 특히 해발표 고, 경사도, 지장물, 주변도로 등 ) 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하므로 반드시 지역 개황을 파악하기 좋은 상태로 제시. ㆍ도면상에 기입된 모든 사항은 육안으로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특히 측점과 절성토 현황은 알기 쉽게 표현. ㆍ도로사업의 경우, 종단면도와 종단구배는 평면도 밑에 붙임. ㆍ제시된 도면은 인쇄상태가 선명하게 되었는지 확인 횡단면도작성 ㆍ도로사업의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토고 30m 이상이 되는 구간 ㆍ절토사면의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절토사면고가 30m 이상 되는 구간 ㆍ도로사업의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성토고 10m 이상이 되는 구간 ㆍ성토사면의 경우, 어느 쪽이라도 성토사면고가 10m 이상 되는 구간의 횡단면도를 제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ㆍ단면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 단면의 구분을 위한 명칭을 부여 ㆍ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절토 좌사면고, 절토 우사면고, 성토고, 성토 좌사면고, 성토 우사면고, 소단의 길이, 소단의 폭, 사면각도 등을 인식 가능하게 표시. ㆍ절 성토 구간이 연속적으로 길게 발생할 경우, 최대 절토 및 최대 사면고가 발생하 는 구간만을 제시. ㆍ절토고 30m 이상, 절토사면고 30m 이상, 성토고 10m 이상, 성토사면고 10m 이상 되는 모든 구간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절토부와 성토부를 반드시 분리 제시. 절토고와 절토사면고, 성토고와 성토사면고를 구분. ㆍ주요한 횡단면도는 경우에 따라 지질이나 토질의 상태를 표시. 토질의 경우, 공학적 인 암반 분류 (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 등 ) 를 표시하고, 지질의 경우에는 암석의 종류, 지층의 주향과경사, 단위 지층의 두께, 지질구조 ( 층리, 편리, 엽리, 선구조 등 ) 등을 표시 나. 영향예측 예측범위 : 사업대상지역과사업의실시로인해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의종류 사업시행에따른지형의변화, 토지 ( 토양, 암반등 ) 및사면의안정성, 지반침하, 표 - 227 -

사, 퇴사등의변화 대상사업의사업계획내용, 수치해석, 모형실험또는유사사례를참조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Bishop 간편법 ) 지형의물리적변화에대한절토량, 성토량등의변화지역에대하여그림및표로제시하고그처리에대하여기술. 또한토취장, 암석채취장, 잔토처리장등의위치를도면에표시. 특이한지형 ( 자연환경보전상우수한지형 : 얼음골등 ) 의소멸가능성여부를제시 사면붕괴, 토사유출등의가능성유무, 가능한토사유출량등을제시. 지반침하의발생가능성, 발생시범위와침하정도를제시 토질의액상화가능성여부를예측 기술 기타예측한사항을그림 표로알기쉽게기술 나 ) 예측항목별주요내용 구분예측내용 예측시기초자료 토공량 ㆍ사업으로인해자연경관적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의직 간접적인훼손정도를예측ㆍ사업지구의주요절 성토지역의현황ㆍ각종구조물의공사용진입도로의필요성과위치및규모의정도ㆍ터널공사시진입도로의필요성과위치및규모의정도ㆍ터널환기시설중수직갱의설치시수직갱의위치, 규모, 수직갱공사용진입도로의절 성토현황ㆍ교량공사시공사용가설도로의설치시위치및규모의정도ㆍ Batch Plant, Crusher 장의설치시그예정위치와규모의정도ㆍ현장사무소, 자재적치를위한장소의위치와규모의정도ㆍ모든지형개변량을토공량 ( 절토량과성토량 ) 으로환산하여사업별, 구간별로구체적으로파악하고, 토공의과부족시에는과부족처리계획을검토ㆍ평가서초안과평가서의토공량규모가변경될경우에는반드시그변경내용과그사유를확인해야함 토취장을새로개발하는경우ㆍ토취장예정지역위치를확인 ( 축척 1:25,000 이하의지형도에위치표시 ). ㆍ축척 1:5,000 이상의도면에토취장의세밀한지형형상을파악. 토취장의범위표시ㆍ토취후최종지형형태를파악할수있도록, 종단면도및횡단면도를확인하고, 등고선도, 등고선의높이, 사면고와사면길이를표시ㆍ토취장의면적, 용량, 녹지자연도, 진입로현황, 주변시설현황 ( 마을, 학교, 지장물, 인가, 축사등 ) 을확인ㆍ사면안정검토를실시, 현장여건에맞는절취계획과사면안정대책검토ㆍ토취장진입도로의현황을확인. 신설시지형개변의정도를확인 기존의토취장을활용하는경우ㆍ기존토취장의명칭, 위치, 지형형태 ( 축척 1:5,000 이상도면 ), 허가면적, 기토취구역, 토취허가용량, 허가기간, 허가기관, 인근의녹지자연도확인 기존의다른사업장에서토량을반입하는경우 - 228 -

구 분 예측 내용 ㆍ해당사업의 명칭, 사업자, 시공자, 위치, 사업기간, 토공량 현황, 사업개시여부, 관련 서류 ( 사토반입 / 반출허가서 혹은 동의서 등 ) 등 ㆍ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라면 그 동안의 토공량처리내역과향후 토공량처리내역 등 사업의 시행이 평가서 작성시와 현저히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경우 ㆍ토량공급계획은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시행시 별도의 협의를 받 는 것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포함. 그러나 토취장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 상이면 시간적 소요기간 ( 주민의견 수렴, 4 계절 조사 등 ) 이 필요하므로 주의 사토장 사토장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 ㆍ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의 위치, 면적, 용량, 녹지자연도, 접근도로, 운반 경로, 사토 적치후 활용방안 등 ㆍ사토장이 사업지구 주변일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평면도에 표시하고, 별도의 장소에 계획될 경우 사토 예정 위치를 축척 1:25,000 이하의 도면에 표시 ㆍ최종 사토상태 ( 사토고, 형상 ) 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면 ( 축척 1:5,000 이상 ) 을 제시 하고, 정확한 위치를 GPS 좌표로 표시. ㆍ사토장의 진입도로를 제시. 진입도로가 신설일 경우에는 지형개변의 정도를 파악 사토를 인근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ㆍ사업장의 위치, 사업주체, 사업명칭, 사업내용, 토공계획, 사업 기간등 ㆍ동일한 사업자가 구간을 달리하여 공사를 하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해당 구간의 토 공량규모 사토처리계획이 미확정될 경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토처리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 환경 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계 획에 포함하여 추후 검토하는 것도 가능 특이한자연현상 ㆍ영향이없음 : 사업의시행으로도특이한자연현상에전혀영향이없는경우ㆍ영향이미미함 : 사업의시행으로영향은있으나특이한자연현상에본질적으로영향이거의없는경우ㆍ영향이조금있음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일부가영향을받지만그영향의규모가대략 10% 이하인경우ㆍ영향이있음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전체가영향을받고, 그영향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발생의감소가대략 30% 이상되는경우ㆍ영향이아주큼 : 사업의시행으로특이한자연현상의매우심각하게영향을받아서, 특이한자연현상이현저하게감소하거나전혀발생하지않는경우 지질변화 ㆍ절 성토에따른지표수및지하수의양과수위의변동의정도ㆍ주변의자연적인샘의수량및수질의변화ㆍ절 성토부위의표사의유출량및퇴적량의정도ㆍ절 성토에의한지표수및지하수자연수질의변화ㆍ절 성토에의한광물 ( 특히금속광물질 ) 의변질과이에따른수질변화ㆍ중금속의흡착, 침전및용해등으로인한영향. - 229 -

구분예측내용 ㆍ지질의변화로인한영향발생시그영향의범위ㆍ미생물에의한광물용해및침전, 중금속의유출및유동으로인한영향 토질변화토양교란시지반변화지진위험성연약지반자연암반불안정성지하공동의존재시 ㆍ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질의 변화 ( 액상화, 압축, 침하 등 ) 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 지반 유실, 지반함몰 등 ) 을 예측 ㆍ공극율의 변화로 인한 지반침하 및지하수 이동의 영향의 정도 ㆍ토질의 변질 ( 액상화, 함몰, 붕괴 등 ) 로 인한 영향의 종류 및그 정도 ㆍ사업지구의 토양의 생성율, 유실율의 변화의 정도 ㆍ토양의 중금속의 함유량에 의한 영향의 정도 ㆍ토양의 교란시 산성배수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검토 ㆍ토양 중 비옥토로 판단되는 것은 성토사면 식재용이나 조경용으로 활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지를 검토 ㆍ갱도 주변의 붕괴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의 범위 ㆍ터널붕괴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의 정도 ㆍ지반의 침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의 정도 ㆍ기타지반의변화 ( 함몰, 미끄러짐, 전도등 ) 발생시그규모와피해범위 ㆍ향후 지진발생 가능성 ㆍ활성단층의 존재여부에 따른 지진 활동 가능성 ㆍ전반적인 지반침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영향 ㆍ교량, 통로박스 등의 구조물의 설치지역과고성토 지역의 안정성 여부 ㆍ암반의 붕괴, 사태, 전복, 포행의 가능성 ㆍ터널이나 주요 대형 구조물 ( 교량, 댐 등 ) 예정지역에 지반 불안정 요인 ( 단층같은 불 연속선, 파쇄대, 공동, 습곡, 탄층 및 이암 같은 연약암 등의 지질구조 ) 이 있을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반안정성의 영향의 정도와 범위 ㆍ터널 예정지역의 암석에 황화광물 ( 황철석, 황동석 등 ) 의 존재시 이들 광물의 풍 화로 생성되는 산성배수로 인한 터널구조 물의 부식 정도 ㆍ사업지구 주변의 가행중인 광산과 휴 폐광산 존재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갱도의 붕 괴가능성, 지반침하, 갱내수 유출의 정도와 영향의 정도. ㆍ석탄광의 경우, 지하수의 갱내 유입시 구성광물의 풍화반응으로 인한 지반침하 ( 석고 등의 용해로 인한 것 ) 와 가스유출 ( 메탄가스 등의 농집 ) 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 등의 정도 ㆍ석회암 지대의 카르스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함몰로 인한 영향의 정도 사면불안정 광산주변개발시 ㆍ최종발생사면의안정성확보가능성여부ㆍ절토및성토지역의사면붕괴시토사및암석의유출량의정도및그피해의범위ㆍ사업으로인해광물의개발계획에영향을주는정도ㆍ광산운영 ( 광석운반, 채광면적축소등 ) 에미치는영향의정도ㆍ갱도의분포로인해사업계획에영향을주는정도 - 230 -

구분예측내용 시추작업 ㆍ시추위치, 시추기간, 시추시사용할시추용용액의종류와총사용량, 시추용액의첨가제의종류와사용량등ㆍ시추시발생하는각종물질 ( 시추암편, 시추용액등 ) 의양과처리방법ㆍ시추조사시발생하는암편등에자연방사성물질의함유시, 처리방안 재료원 기존 재료원의 활용시 ㆍ기존 재료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이 가능한지를 예측. 특히 사업에 필요한 골재량으로 인해 기존 골재장의 허가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ㆍ골재장의 명칭, 허가기간, 허가기관, 허가량, 일생산량, 총매장량등 ㆍ위치 ( 축척 1:25,000 도면 사용 ) 재료원을 새로 개발시 ㆍ재료원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는 입지 타당성과지형훼손의 정도를 검토 ㆍ사업지구 주변의 재료원 현황 ㆍ재료원의 광역적 위치 ( 축척 1:25,000 이하 도면 사용 ) ㆍ재료 채취후 지형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축척 1:5,000 의 지형도 사용 ) ㆍ재료의 채취범위, ( 절취고, 사면고 등 ), 매장량, 복구계획 등 하상골재를 채취할 경우 에는 하상 퇴적물에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및 이들의 재유동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에의 영향을 검토 - 231 -

다 ) 예측시고려사항 구분고려사항 지형개변 지형개변 ㆍ보존가치지형 지질의훼손여부와보존대책의적절성. ㆍ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사업지구의지형변화, 수몰여부, 해안선의변화의정도의적정성ㆍ절토고나절토사면고가 30m 이상발생하는구간은지형훼손을줄일수있는다수의방안 ( 사업계획의조정, 노선조정, 터널화, 편터널화등 ) 을검토하고, 불가피한경우는그사유를명확히제시ㆍ장대사면 ( 사면고 30m 이상발생하는사면 ) 은지형단절및훼손으로인해동물이동의단절, 서식지의분절, 경관악화, 녹화복원의곤란등발생하고, 장기적으로도장대사면은사면불안정이초래되어사면붕괴가될가능성이높으므로바람직하지않음 ( 다만절토고가 30m 이상발생하더라도최종절토고가 30m 이내가되고, 이로인한환경상영향이그리크지않을경우에는환경훼손으로인한영향은불가피한것으로간주할수도있음 ) ㆍ사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부수적인지형개변지역 ( 터널의환기를위한수직갱, 각종부대공사용진입도로, 자재적치장, 현장사무소등 ) 의적정성ㆍ여러가지대안의객관적인비교자료의적정성ㆍ토공량예측에따른토량확보및사토처리계획의적정성ㆍ토취장은가능하면지형이단절되어연결성이떨어지는위치를선정, 될수있으면전체를평면상으로토취하여사면이생기지않도록하는것이필요ㆍ불가피하게급사면이발생할경우에는, 사면고가 30m 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고, 사면안정분석결과를활용하여현장여건에맞는절취계획과사면안정대책이수립되었는지를검토ㆍ재료원의확보계획에대한적정성을검토 지반안정성검토 ㆍ지하수개발등으로지반침하의예측결과를활용하여입지의타당성ㆍ터널예정지역의붕괴, 함몰가능성등의예측결과를활용하여지반안정성ㆍ지반침하예측결과를활용하여영향의정도ㆍ광산존재시갱도나지층의지반붕괴, 침하, 가스유출의정도에따른영향ㆍ산사태발생의예측결과에따른영향 토양 ㆍ토양의이화학적인특성 ( 토양형, 두께, 깊이, 고상, 액상, 기상의 3 상분포, 입경조성, 투수계수, 공극조성, 토양경도, ph, 탄소량, 질소량, 총알칼리도, 양이온교환능력, 유효인산, 인산흡수계수, 광물의조성과함량, 유기물등 ) 의변화의정도와이로인한영향의정도 토질 ㆍ토질의성상, 물리적및지화학적인특성을파악하고이에따른사면붕괴, 산사태, 토사유출, 지반유실, 지반침하, 액상화등을종합적으로검토 - 232 -

다. 저감방안 사업으로인한영향을원천적으로방지하는원형보전방안 : 현재의환경영향평가가 선계획 / 후평가 라는한계가있음 사업을시행하되지형훼손의규모를줄이는등영향을저감하는방안 ( 절 성토규모에대한일반적인관리기준에근접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도로등사업의특성상불가피한경우발생 ) 공사시토사유출방지대책이나사면안정대책등과같은환경관리계획등 ( 사업의시행주체가사업을시행하면서저감방안을성실히실행하는것으로서달성할수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가 ) 저감방안의 종류 ( 가 ) 원형보전 방안 - 지형 지질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계지역의 어느 정도까지 접근 혹은 점유할 수 있는가를 개별법에 따라 검토, 관련법이나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보전가치 지역 중 법적으로 미지정된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 어떠한 경우이든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은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도록 보전방안을 철저 수립 ( 나 ) 지형훼손의 저감 - 절토사면고가 높아질 경우 경관이 악화되고,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동물의 이동이 지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식생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대절토 발생지역 모든 것을 고려하여도 지형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적 절한 절취계획 수립 필요시에는 관련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 절토사면고를 줄일 수 있는 사면보강공법을 적절히 검토, 그러나, 사면보강은 장 기적인 사면안정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면안정을 최우선으로 검토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여 식생복원이 용이한지 검토 채석, 채광, 토취장 등의 사업은 절취 자체가 목적이며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 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절취계획은 복원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어떠한 경우이든, 불가피하게 지형훼손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지질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석방지시설, 방호벽, 터널박스 같은 방호시설 필요 ) ( 다 ) 고성토 발생지역 - 사면의 안정성과 사토에 포함된 물질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가 하는 것을 검토 - 성토지역은 지반침하나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지질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 233 -

을강구 - 사토처리를위하여고성토구간이발생하는경우, 지형변화는수반되지만이는그지역의지형특성상불가피한것으로볼수있음. 다만성토예정지역이자연환경이우수한경우에는적정한저감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 대규모성토가발생하는사업은성토시소단을되도록많이조성하고폭을넓혀서식생복원을도모 - 고성토지역이마을주변에있어서주민에피해가예상될경우에는교량화를검토 - 지질재해의저감 지반침하, 사면붕괴, 석회암카르스트지대, 산사태및홍수다발지역등지질재해발생가능지역은입지의적절성을미리검토하여이러한지역을가능하면배제하도록하고불가피할경우에는사업특성에따라지질재해저감시설강구. 예를들어산사태위험지역은방호벽, 터널박스등을설치 - 234 -

4. 3. 4 자연생태환경분야 1) 동식물상 가.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양동 식물상 추가 ) ( 가 ) 육상 동 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 (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 분포상황 ( 현존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 차 생산량 2 육상동물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 ( 나 ) 육수 동 식물상 ( 사업규모,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한 것 선택 ) 1 수생식물군집 a. 종조성 종 조성, 종 다양도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 b. 식생 식물군락의 종류, 종조성 및 분포상황 식물군락과 수계환경 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 조사 분포상황을 현종식생도로 제시 2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3 수생동물 ( 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및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지표상의 동정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 조사 4 어획대상 동물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종류별 어획량 추이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5 생활환경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 고찰 ) 지형 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생물학적 수질계급 - 235 -

( 다 ) 해양 동 식물상 1 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현존량 플랑크톤 분포상황과 유사도 지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 조사 2 어란 및 치자어 산란어의 분포 산란장, 산란기, 산란량 분포특성 및 초기생장 과정 서식장소 3 저서생물 저서어류의 먹이 저서생물의 분포 4 부착생물 조간대의 부착생물 포복성 생물의 종류수, 개체수 5 해산어 해산어의 종조성, 개체수, 개략의 분포상황 대상해역에의 서식환경과 대상어류의 생물특성에 대한 정상 상태를 파악 6 조간대생물 조간대생물의 생물상 ( 종, 분포, 현존량 등 ) 을 조사 조간대생물의 생태환경 관계 조사 ( 라 ) 생태 자연도 1 생태 자연도 등급현황 2 식생보전등급, 동 식물 분포 등 생태 자연도 세부현황 조사분야 ( 표 4. 3-1 5 ) 조사분야개선방안 세부조사내용 식물상식물상,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 식물 ), 식생,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미소생물상플랑크톤, 부착조류, 기타미생물생태계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습지, 각종생물서식지등 ( 표 4. 3-1 6 ) 용어통일 기존용어의미 ( 해양생태계제외 ) 제안용어 육수생태계 하천, 연못, 저수지, 호소등의민물을포함하는생태계 담수생태계 수서생물, 수생생물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담수생물 육수동물, 수서동물 민물 속에 서식하는 동물 수서동물 저서동물, 저서생물 수생태계 저층 바닥에 서식하는 동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식물 플랑크톤 부유생활을 하는 식물성 생물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부유생활을 하는 동물성 생물군 동물성 플랑크톤 - 236 -

나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역의특성등을감안사업의실시가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에영향을미친다고예상되는지역 ( 생태 자연도조사범위동일 ) ( 가 ) 해양동 식물상 조사지점은 0.1km~4km간격의격자로해안으로부터동간격을정하여먼바다쪽으로갈수록간격을넓힘 ( 예 : 0.1, 0.5, 1.0, 2.0, 4.0 km ) 배수등어떤원인지점에서는방사선상으로측정선을정하고측정지점을가능한한수질조사와대응하여 Data 를통계처리 식물플랑크톤조사수심 5m 이내 : 표층수 5 ~ 10m : 표층, 저층 10m이상 : 상층, 중층, 하층 선형사업지역 : 기본좌우각각 1km, 집수역사면안쪽 면적사업지역 : 기본장축의 2배면적, 집수역사면안쪽 다 ) 조사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를실시하여정량적으로조사 ( 가 ) 육상동 식물상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등을통하여가능한한정량적으로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현지조사를통한확인및보완실시 1 식물상과식생 a. 현지조사 식물상, 종의분포상황, 종의다양도의산출 특성있는식물군락의특성및분포현황파악 현존식생의조사 ( 가능한한식생이가장양호한계절 ) 식물현존량및순 1차생산량의추정방법 - 녹지자연도등급에의한방법 - M odel 에의한방법 - 실측에의한방법 ( 매목조사 ) ( 표 4. 3-1 7 ) 녹지자연도사정기준지역등급개요해당식생형 수역개발지역 0 수 역 1 시가지, 조성지 2 농경지 ( 논, 밭 ) 3 농경지 ( 과수원 ) ㆍ수역 ( 강, 호수, 저수지등수체가존재하는부분과식생이존재하지않는하중도와하안을포함 ) ㆍ식생이존재하지않는지역ㆍ논, 밭, 텃밭등의경작지ㆍ비교적녹지가많은주택지 ( 녹피율 60% 이상 ) ㆍ과수원이나유실수재배지역및묘포장 - 237 -

지역등급개요해당식생형 반자연지역 이차초원 A 4 ( 키낮은초원 ) 이차초원 B 5 ( 키큰초원 ) 6 조림지 7 이차림 (Ⅰ) 8 이차림 (Ⅱ) ㆍ이차적으로형성된키가낮은초원식생 ( 골프장, 공원묘지, 목장등 ) ㆍ이차적으로형성된키가큰초원식생 ( 묵밭등훼손지역의억새군락이나기타잡초군락등 ) ㆍ인위적으로조림된후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는식재림ㆍ인위적으로조림된수종이약 70% 이상우점하고있는식생과아까시나무림이나사방오리나무림과같이도입종이나개량종에의해우점된식물군락ㆍ자연식생이교란된후 2 차천이의진행에의하여회복단계에들어섰거나인간에의한교란이심한삼림식생ㆍ군락의계층구조가불안정하고, 종조성의대부분이해당지역의잠재자연식생을반영하지못함ㆍ조림기원식생이지만방치되어자연림과구별이어려울정도로회복된경우ㆍ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등ㆍ자연식생이교란된후 2 차천이에의해다시자연식생에가까울정도로거의회복된상태의삼림식생ㆍ군락의계층구조가안정되어있고, 종조성의대부분이해당지역의잠재자연식생을반영하고있음 자연지역 8 이차림 (Ⅱ) 9 자연림자연초원, 10 습지 ㆍ난온대 상록활엽수림 ( 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 나무군락 등 ), 산지 계곡림 ( 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 하반림 ( 버드나무 - 신나 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 너도밤나무군락, 신갈 나무 - 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 군락 등 ㆍ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 연림 ㆍ 8 등급 식생중 평균수령이 50 년 이상된 삼림 ㆍ아고산대 침엽수림 ( 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찝 빵나무군락 등 ) ㆍ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ㆍ고산황원, 아고산초원, 습원, 하천습지, 염습지, 해안사구, 자연암 벽 등 조사기구 : 줄자, 사진기, 고도계, 조도계, 경사계, 쌍안경, 측고기, DBH meter 등 식물군집 : Braun-Blanquet 법 ( 피도, 군도판정 ), 방형구법 ( 밀도, 개체수 ), 대상법및선차단법 식물채집 : 가능한한꽃이나열매가있는개체선택 - 238 -

( 표 4. 3-1 8 ) B raun-b lanq uet( 1 9 6 4) 의전추정법 피도계급덮는면적의비율비고 5 해당종의피도가조사면적의 75% 이상을점유 4 해당종의피도가 50~75% 를점유 3 해당종의피도가 25~50% 를점유 2 해당종의피도가 5~25% 를점유 1 해당종의피도가 5% 이하이며개체수가많은종 + 피도가낮고산재 r 고립하여출현하고피도는극히낮다 군도계급덮는면적의비율비고 5 4 어떤 식물이 조사지내에 카펫 모양으로 전체에 생육하고 있는 경우 커다란 반문상. 카펫의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 3 소군의반문상 2 소군상 1 단생 우점도지수 : D.I.(%) = (ni/n) 100 종다양도지수 (Species diversity) : H' = - (ni/no(logeni/n) N: 총개체수 ni: 종의개체수 종별우점도 = ( 한종의개체수 / 모든종의총개체수 ) 100-239 -

< 그림 4. 3-4> 우점도및군도의판정모식도 b. 기존자료조사 조사범위내의조사대상에대한자료를가능한한많이수집 정리하여현지조사를수행하는과정및조사결과를해석하는데참조 기조사, 정리, 자료화된식생도 자연생태계전국조사 ( 환경부 ) 임상도 ( 산림청 ) 원격탐사자료 2 육상동물 a. 조사시기 ( 가능한한아래계절에조사 ) 포유류 : 연 1회 (5~9월), 겨울조사및야간조사포함 조류 - 연 3회 (3~5월, 6~9월, 9~12월 ) - 연 2회 (5~9월, 11~3월 ) : 사업영향지역내에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역,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지역등이존재하지아니하는지역 ( 기개발이이루어진도시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 ) 양서 파충류 : 연2회 (3~9월) - 240 -

곤충류 : 연 2회 (5~9월) b. 조사방법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 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확인 기조사 정리 자료화된 식생도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 환경부 ) 임상도 ( 산림청 ) 원격탐사자료 포유류 -덫, 그물, 새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 -정점, 라이트센서스, 항공조사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흔적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가급적 상세한 지형도에 표시 -출현지점 및 범위를 확인 (GPS 이용 ) -청문조사 시 산림감시원, 영림소직원, 수렵자 등을 대상 조류 -쌍안경, 망원경, 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 ( 소형 솔새류, 이동하는 시기 ) -정점, 메쉬, 선조사법, 플롯조사법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흔적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양서 파충류 -포충망, 족대, 투망, 그물, 함정, 뱀집게 등을 이용한 직접관찰 -울음소리, 허물 등을 이용한 간접확인 -성체, 유생, 산란한 알 확인 -산란장을 중심으로 조사 곤충류 -포충망, 독병, 깡통, 끈끈이, 당밀, 그물, 자외선등, 살충제 등 이용 -채어잡기, 쓸어잡기, 함정채집, 끈끈이채집, 황색수반채집, 말레이즈망시래집, 등화채집, 살충제를 이용하는 방법 등 -주간채집, 야간채집, 고정트랩조사, 문헌조사 활용 ( 나 ) 육수 해양 ( 동 식물상 ) 1 수생식물 a. 조사기간은 연 1회 ( 가능한 한 종조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 ) 수초는 계절변화가 크고 시기에 따라 출현종이 다르기 때문에 연 1회이상 조 사를 실시 (5~10월중) 하천에 있어서 적어도 하기 (5~10월) 조사 필요 - 241 -

손삽, 전정가위, 채집용 닻, 갈쿠리 등을 이용 채집 b. 식물군 조사에 입각한 소산 식물상의 목록 및 분포도 작성 c. 식물사회학적 군락조사 (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준함 ) 2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a. 조사기간은 수생식물과 동일 b. 기존자료의 정리 해석 c. 현지 채집조사 네트, 채수기 등으로 채집하고 루골용액으로 고정 후 실험실 분석 유글레나조류의 모니터링 방법, 규조류를 이용한 유기오탁지수 활용 3 수생동물 및 어획대상 동물 a. 탐문조사 b. 현지 채집조사 투망, 뜰채, 족대, 권망, 자망, 삼각망, 낚시 등 사용 허가제 도입 시급 ( 다 ) 생태 자연도 환경부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활용 동 식물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 자연도의 변경사항 조사 ( 평가서 작성 당 시 동 식물상의 변화로 인한 생태 자연도의 변경사항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라 ) 조사결과 되도록정량화 각조사항목마다도표로작성하여정리 조사된동 식물종들의학명과국명을기재 ( 가 ) 육상동 식물상 1 식물상과식생 식물상목록 : 법적보호종, 고유종, 재배종, 식재종, 귀화식물, 생활형등표시공사시행으로인한훼손지와비훼손지로구분하여표시 조사지역전체, 서식지간, 군락유형별로식물의생활형을비교하여도시화지수, 양치식물계수의문제점보완 식물현존량의계산은대부분무용지물인경우가많음 현존식생도 :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이용 녹지자연도 : 사정기준에의거실시하지만주관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녹지자연도 7, 8, 9등급판정기법, 식생보전등급기준과같은연구자료활용 군집조성표는가능한한지양하고훼손지와비훼손지에서식생유형별로대표적인지점을정하여식생조사표확보 - 242 -

( 표 4. 3-1 9 ) 식물상과식생 항목기재작성도및표 종의 분포상황 전출현종에대한종합기록 희귀종, 특징종, 고유종및보편종의분류기재 특히희귀종 ( 멸종위기에있는종 ) 및법적보호를받고있는종의분포위치및자생상황 경제적가치가있는종의기재및그가치성 소산식물목록 희귀종및법적으로보호를받고있는종의분포위치도 경제적가치가크게인정되고있는종의목록 특징있는식물군락 현존식생의분포상황 식물군락의 위치 및 면적 식물군락의 개요 보존 및 보호현황 식생단위별로개요기술 식물군락분포의특징에대하여 ( 토양및기타인자 ) 기술 특징있는식물군락일람표 그군락의분포위치도 군락의단면도 식생조사표 종조성표 식물군락의단면도 토양단면도 토양의이화학적분석치 (ph, 유기물함량등 ) 현존식생도 식물현존량제 1 차생산량 녹지자연도, Model, 실측의방법에의거비교 정리 식물현존량및생산량을산출기재 식물현존량및제1 차생산량분포도작성 식생도는주요군락, 군집별로적절한범례를사용하여지도에표시 ( 표 4. 3-2 0 ) 도시화지수및귀화율산출 구분내용 도시화지수 (UI) 귀화율 (PN) UI = S/N x 100 (S: 해당조사지역의귀화식물종수, N: 남한의귀화식물종수 ) PN = S/ N x 1 0 0 (S: 해당 조사지역의 귀화식물 종수, N: 해당 조사지역의 관속식물 종수 ) 입지별평균귀화율 (PN) 언덕평지밭시가지논냇가계단식논풀밭숲주택지주택지 48.8 32.1 27.7 18.1 14.5 13.3 7.2 4.9 4.4-243 -

소나무-굴참나무 소나무 268.0 소나무 굴참나무-갈참나무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소나무 굴참 - 갈참나무 소나무 소나무 밤나무 초지 밤나무 갯버들 아까시나무 은사시나무 은사시나무 농경지 하천및수역 초지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농경지초지 일본잎갈나무 리기다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 그림 4. 3-5 > 현존식생도예시도 2 동물상 a. 현존동물의 분포상황 가포유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서식상황 개요 ( 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서식환경 나조 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조류변화의 상황 ( 특히 이동에 대하여 )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주 서식처 위치 ( 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다양서류, 파충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서식상황의 개요 ( 상황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 244 -

라곤충류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 미확인 종 상황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b.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특산종, 희귀종 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징있는 종에 대하여 번식유무, 서식환경 등을 정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서식지와 번식지에 대하여 기술 c. 동물과 서식환경의 상호관계 서식하는 동물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식생 및 지형의 변화지역 주목되는 동물의 서식하는 지역중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 동물의 상황 및 서식환경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단면모식도 작성 ( 나 ) 육수 동 식물상 1 조사된 수생생물의 목록 및 개체수 2 식물군락의 위치 및 종류와 현존식생도 작성 3 어획대상 동물의 목록 ( 양식장이 있을 경우 위치를 도상에 표시 ) 4 서식환경 기술 5 특징있는 수생동물의 분포상황 특징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 현황 등을 정리 ( 다 ) 해양동 식물상 1 플랑크톤 도및표로작성하여정리 조사된동 식물플랑크톤종을분류 2 어란및치자어 어란, 치자어의종류, 개체수밀도, 출현시기, 분포시기를도 표를사용하여정리 사업해역의어란 치자어산란구조의특성과산란장위치파악 3 저서생물 전체채집생물을다모, 연체, 갑각동물등으로분류하여다양도지수구함 분류군별, 지점별로가능한한건중량을구하여현존량파악 4 부착생물 조사지점별위치, 종류수, 개체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도출 고착성생물과포복성생물을구분하여도 표로나타내며, 부착생물과환경조건을연관하여기술 5 해산어 대상해역에서서식하는어종, 어획량, 체장, 먹이등생물학적측정치를도표로작성 - 245 -

서식환경의진단을위해기형의유무, 병해의유무상태, 이상의유무상태 ( 냄새, 변색, 유해성분함유 ) 등을조사하여정리 6 조간대생물 Belt transect 법에의한관찰결과를조간대생물상의분포, 조간대생물상의정량분석하여도 표로작성 조간대생물의존재의의를 Model 화시켜검토 단면측량을도 표로작성 ( 라 ) 생태 자연도 1 생태 자연도 등급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등급 별 면적 분포상황 제시 2 식생보전등급 등 생태 자연도의 세부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거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생태 자연도의 변경사항을 조사한 경우 변경내용을 함께 기재 -생태 자연도의 조사결과는 육상동 식물상, 육수동 식물상의 조사결과 내용에 포 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그림 4. 3-6 > 생태자연도예시도 나.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 의변화와대기, 수질, 소음 진동발생에따른결과를이용하여동 식물상의변화정도를종합적으로분석예측 평가 - 246 -

가 ) 예측항목 ( 가 ) 육상동 식물상 1 식물상 사업대상지역내에분포하는귀중한식물및군락의소멸과변화 사업대상지역내에잔존하게되는식물군락의변화및잠재자연식생도작성 사업대상지주변간접영향지역의서식환경변화에따른식생의변화 녹지자연도변화와식물현존량, 순생산량의변화 구체적인영향예측필요 보전가치가있는식생은직접적인훼손과비산먼지등을고려 훼손이예상되는경우 2 동물상 직접변화지역및주변지역에서식하는주요한포유류, 조류와귀중한동물에대하여그들의도피또는소멸의가능성과서식종의변화정도 변화지역내에서식하는동물의분포와개체수의변화및이동로분단에따른변화 ( 나 ) 육수동 식물상 동 식물상의소멸가능성및변화의정도 ( 다 ) 해양동 식물상 현존하는해양생물의소멸가능성및영향의정도 해양생물중귀중한종의소멸가능성및종조성의변화정도 운영시배출수및기타오염물질에의한해양생물상의변화 ( 라 ) 생태 자연도 생태 자연도등급변화 식생보전등급, 동 식물분포등생태 자연도세부현황의변화 나 ) 예측범위 예측범위의공간적범위로는현황조사의조사범위로하고시간적범위는공사시와운영시의영향을파악 다 ) 예측방법 대상사업의사업계획내용또는유사사례를참조하여직접변화지역, 간접변화지역 (2차영향지역 ) 으로구분하여예측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시행으로직접영향을받는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의종, 개체수또는양, 서식지의소멸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술 대상사업과연관된간접적영향에대해서는그영향요인을명확히하고그요인과의연관성을갖는동 식물의영향개요를기술 생태 자연도등급의변화, 그외의생태 자연도세부현황의변화내용을도면으로제시하거나주요내용을요약하여기술 예측결과를육상동 식물상, 육수동 식물상예측결과에포함하여작성할수있음 - 247 -

마 ) 영향평가 현황조사및예측결과에입각하여지역의특성, 동 식물의보전을위하여강구되는조치및환경배려를위한제지표를감안하여대상사업의실시가동 식물상 ( 육상 육수 해양 ) 의서식환경및이들의상호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평가 생태 자연도의예측결과에대하여생태 자연도의등급별보전 개발 이용기준에따라평가 다. 저감방안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 한 최선의 방안 제시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 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저 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 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 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 제시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 립에 유의 즉, 법상으로 지정된 중요지 ( 구 ) 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인근지역에사업입지를억제하고, 불가피한경우충분한저감대책을수립 제시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 향예측 실시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계가 고립 또는 단절되는 경우, 생태계의 안정성 다양성 자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교량, 통로박스 등의 설치, 우회공사실시 등 저감방안 강구 훼손수목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수목의 기준 ( 수목의 종류, 직경, 높이, 수관의 형태 ), 이식방법, 이식장소의 환경조건, 조경계획이 있을 경우 조경계획에 포함여부를 제 시하고 이식장소와 수목의 종류 및 개체수를 제시 생태 자연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전대책 수립 노거수와 보호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형 보존 친수환경의 조성이 강조되는 지역은 생태연못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생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 도입 필요 훼손수목은 1차적으로 조경업자나 지역주민의 이용 권장 이식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유묘를 이식하여 활착률 높이는 방안 - 248 -

동물의활동이비교적적은주간에공사를실시 동물의주요번식기에는공사자제 동물이동통로설치 우기시토사유출방지위해보호막설치 포유류 : 인공적인굴, 은신처조성 조류 : 보존녹지확보, 공사기간의제한, 새집설치 양서 파충류 : 하천생태계영향최소, 대체서식지조성 곤충류 : 대체서식지조성후토양옮겨주는방안, 야간조명최소, 식생대조성 - 249 -

2) 자연환경자산 가. 현황조사 가 ) 조사항목 자연환경자산의분포현황 ( 위치, 지정내역등 ) 을조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시 도야생동 식물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시 도생태 경관보전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국제기구도는국제협약에지정등록된지역, 추진중인지역 기타, 특별한자연현상으로생성된것으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지역이나형상의존재여부조사 환경영향평가에준하는조사가이루어진경우그내용을활용하여평가실시 나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영향을미친다고예상되는지역 다 ) 조사방법 기존자료를수집하여분석 정리하며필요시현지조사실시 라 ) 조사결과 토지 습지등의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또는이와유사한계획의수립내역 해당지역에분포하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자연환경자산의존재여부명시 나.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가 ) 항목 대상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등에대하여예측 자연환경자산인토지 습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에미치는영향 기타, 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등 - 250 -

나 ) 범위 시간적범위 : 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 공간적범위는현황조사의조사범위에준하여설정하되, 대상사업의실시로인하여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범위에포함 다 ) 방법 예측은대상사업의종류, 규모, 지역적특성등을고려함과아울러자연환경자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대기질, 수질, 수문, 소음등의예측모델중적절한방법을선택하여예측 라 ) 예측결과 대상사업의시행으로직접영향을받는자연환경자산의종, 개체수또는양, 서식지의소멸등에대하여구체적기술 대상사업과연관된간접적영향에대해서는그영향요인을명확히하고그요인과의연관성을갖는자연환경자산의영향개요를기술 마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실시가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을평가 다. 저감방안 동 식물상저감방안과동일 - 251 -

4. 3. 5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가. 환경현황조사 가 ) 조사방법 조사범위 : 사업대상구역및주변인접지역 공신력있는기존자료를이용하여기존상황을정리하고필요시현지조사를통하여확인및보완을실시. 현지조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기존문헌, 자료등을참고 - 조사방법의종류 - 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분뇨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나 ) 조사결과정리 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일반폐기물매립지위치도및중간처리시설위치도첨부 분뇨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분뇨처리시설위치도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정리및기술 - 사업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매립지, 배출업체의자가매립지현황및위치등을첨부 / 기술. - 조사대상매립지에광역공공처리매립지현황등을첨부 기술 나. 영향예측 예측범위 : 사업대상지역내또는사업의실시에따른편익물설치범위와사업의실시에의해제공되는발생원이위치하는지역 가 ) 사업시행시영향예측방법의종류 ( 가 ) 폐기물발생량및이의처리, 처분가지장물철거에따른건설폐기물및폐비닐발생량 : 철거지장물현황을가옥, 창고,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등의종류구분과구조별면적현황을조사한후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이용 - 252 -

원단위산정자료 ⅰ. 건축물폐기류의적정처리및재활용방안, 19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ⅱ.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방안연구 (Ⅰ), 1997. 대한주택공사 ⅲ. 건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요령, 1997. 5. 건설교통부 ⅳ. 건설표준품셈, 1998. 건설연구사 ( 표 4. 3-2 1 ) 건축물구조별해체건설부산물의배출량원단위 ( 단위 : 톤 / m2 ) 폐기물종류 건축물구조 주거용건물업무용건물 연와 벽돌조목조콘크리트조 ( A PT ) 철골조 콘크리트조 공공건물 콘크리트류 1.490 0.261 1.581 0.904 1.411 2.558 유리류 0.024 0.024 0.003 0.002 0.002 0.001 금속류 0.003 0.003 0.032 0.061 0.034 0.051 종이류 0.006 0.006 0.0064 0.006 0.006 0.006 플라스틱류 0.003 0.003 0.0029 0.002 0.002 0.002 목재류 0.044 0.100 0.026 0.022 0.026 0.026 섬유류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기타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합계 1.601 0.428 1.682 1.028 1.512 2.675 주 : (1) 콘크리트류 는콘크리트, 벽돌, 블록, 몰탈, 타일을포함 (2) 철골조에서철골량은제외됨. 예1) 폐비닐발생량예측공식 : 비닐하우스나천막철거시발생하는폐비닐발생량을예측하기위하여 농업용폐수지발생량조사결과보고서 ( 한국자원재생공사, 1993) 에제시된다음의면적당폐수지발생량예측공식을이용 비중 여유율 Q = 폐비닐발생량 A = 비닐하우스상부단면적 (=a F) a = 비닐하우스부지면적 F = 비닐하우스상부단면적계수 F= (2 πr)/2 L L 2 = (2 π(l/2))/2 L L 2 = π 2 = 1.5708 L = 비닐하우스부지의한변의길이 (r=l/2) t = 비닐두께 ( 비닐하우스용비닐의평균치인 0.75mm 가정 ) 비닐하우스형태는반원통형에 2겹의비닐을사용하는것으로가정 - 253 -

예2) 훼손수목에의한임목폐기물발생량 : 훼손수목에서이식이가능한수목량제외한수목을임목폐기물대상훼손수목으로하여훼손수목의지상부 ( 줄기 + 가지 + 잎 ) 중량을계산하기위하여 조경설계요람 ( 문석기등, 1998) 에제시된아래의중량계산공식과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자료를이용 W( kg ) = k 3.14 ( B 2 ) 2 H w 1 (1+p) k : 수간형상계수 (0. 5) B : 흉고직경 (m) H : 수고 (m) p : 지엽의과다에의한보합률 ( 임목 : 0. 3, 고립목 : 1. 0) w 1 : 수간의단위체적당중량 ( 표 4. 3-2 2 ) 수종별수간의단위체적중량 수종단위체적중량 ( kg / m3 )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졸참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등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릅나무등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산벗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깔나무, 향나무, 곰솔등 1,340 이상 1,300 ~ 1,340 1,250 ~ 1,300 모밀잣밤나무, 백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등 1, 210 ~ 1, 250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등 1, 170 ~ 1, 210 굴피나무, 화백등 1, 170 이하 기타수목 1,200 자료 : 조경설계요람, 문석기외 5, 1998. pp 418-419 - 기관별임목폐기물발생량 : 뿌리를포함한각기관별 ( 줄기, 가지, 잎, 뿌리 ) 임목폐기물발생량을예측하기위하여 산림생태학 ( 이경준등, 1996) 에제시된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를적용 - 254 -

구 분 임령 ( 년 ) ( 표 4. 3-2 3 ) 수종별각기관의분배비의예 평균수고 ( m) 순생산량 ( ton/ ha) 분배비 ( % ) 줄기가지잎뿌리 자작나무 10 4.5 6.44 54 11 19 16 너도밤나무 >100 14.3 11.56 25 30 32 13 소나무 15 33-15.7 14.86 17.00 젓나무약 60 14.6 14.46 48 11 2 3 18 상록활엽수 14 5.5 22.66 44 28 17 11 아까시나무 4 6.5 33.48 60 14 15 11 일반적분배율 (%) ( 평균치 ) - - - 46 51 40-50% (45%) 17 12 10-20% (15%) 자료 : 산림생태학, 이경준 한상섭 김지홍 김은식공저, 향문사, 1996.8 28 20 20-30% (25%) 9 17 10-15% (12.5%) - 분뇨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예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발생량 예측은 통계연보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1인 1인 배출량 원단위와 공사시 투입인원 및 상주인원을 이용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예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건설표준품셈 ( 건설연구사 ) 에 제시된 연료사용량 및 잡품비를 아래의 공식 에 적용 폐유발생량 일 연료사용량 대 투입대수 대 작업시간 잡품비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 매립, 소각, 재활용 방안 등의 검토 분석 ) 댐 담수구역내 폐기물발생현황 및 담수전 수거대책 하상준설시 세립준설토 처분대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대안검토 및 확보계획 폐기물 위생매립을 위한 일일복토에 소요되는 복토량 산정 및 복토재 확보계획 나 ) 조사결과 정리 및 평가 폐기물 분뇨의 향후 1 0 년간 발생량 및 처리, 처분계획 - 폐기물, 분뇨배출량을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1~5년 간격으로 주요 연도별, 배출 원별, 구성물질별로 구분하여 제시 - 연도별, 배출원별, 구성물질별, 폐기물 분뇨 발생량의 적절한 수거 운반계획 기술 - 적용된 처리, 처분계획 기술 - 255 -

지정폐기물의장래발생량및이의처리, 처분계획 - 자가처리와위탁처리를구분하여처리계획을제시하되, 위탁처리시는위탁처리업체의능력을제시 예측항목인폐기물, 분뇨, 지정폐기물의적절한처리, 처분으로유도되었는지를평가 개발사업시행시기와병행하여매립지조성이가능하도록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고침출수처리후하수처리장또는폐수처리장에연결처리가가능한지점으로선정 특히대단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자체처분할수있는 10년이상의매립지처분장을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이의확보방안이수립되었는가또는처분장의제2 차오염물질 ( 침출수, 악취등 ) 의적정한처리계획이수립되었는가를기준하여평가를실시 다. 저감방안 사업지역에 적합한 원단위를 추정하여 이를 이용, 배출총량을 산정하여 산정된 배출 총량에 적합한 수집, 운반체계, 처리계획 및 최종처분계획이 포함된 저감방안 수립 가 ) 저감방안의 종류 ( 가 ) 공사시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및 제24 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 관련 [ 별표 4] 폐 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 예1) 생활폐기물 처리 : 공사장내 생활폐기물은 발생원인 현장사무실 및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수거용기 등을 요소에 배치하여 가연성, 비가연 성, 재활용 물질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해당지역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예2) 분뇨처리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현장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일정 용량이상 채워지면 전략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예3) 임목폐기물 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줄기, 가지, 뿌리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에 따라 관할 산림부서와 파 쇄, 소각, 훈증 등 처리방법을 협의한 후 처리 예4)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 규정에 따라 폐기 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2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예5) 건설폐기물 처리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에 따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 256 -

에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 의 건설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 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중간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 고, 3년간 보관 -처리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발생된 폐비닐은 한국환경 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재활용 하도록 하고, 성상별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폐 기물의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예6)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 제24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예7) 폐유처리 -공사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폐유를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할 경우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므로 공사장비의 오일교환은 가능한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 부득이 공사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때에는 현장사무소에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발생된 폐유를 일정용기에 수집한 후 일괄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유보관소는 강우시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붕과 벽면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폐유 는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표지판을 설치 지붕 보관용기 가배수로 가배수로 < 그림 4. 3-7 > 폐유보관소개요도 - 257 -

( 표 4. 3-2 4) 폐유보관소표지판 표지판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1폐기물종류 : 2총보관량 : 톤 3보관기간 : 4관리책임자 : 5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 ㅇ운반시 : 6 운반예정장소 표지판규격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표지판색깔황색바탕에흑색선및흑색글자자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건축계획수립시주요자재 : 최대한재활용이가능한제품을사용 ( 나 ) 운영시 운영시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4 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등 ) 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 같은법제12조 ( 폐기물의처리기준등 ) 규정에따라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 지정폐기물이발생하여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기본적처리증명 ) 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계획서를제출하여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교부받은후같은법제12 조 ( 폐기물의처리기준등 ) 규정에따라폐기물을적정처리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 조 ( 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의이행등 ) 규정에따라폐기물배출자및운영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및생활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성상별보관, 재활용수거가용이하도록동별옥외쓰레기수거함외에재활용품을수집 보관할수있는시설을해당지자체와운영계획수립 - 258 -

2) 소음, 진동 가. 조사내용 사업지구의주변의소음 진동발생원조사 사업시행에따른피해예상지역조사 - 정온시설 ( 학교, 병원, 가축시설등 ) 현황 ( 사업지구경계선으로부터1km이내 ) - 사업지구경계선으로부터의이격거리조사 - 주변마을과의지리적특성조사 - 현장을답사하여조사한다. 사업지구주변의소음 진동현황조사 - 소음계, 진동계사용 - 주 야간시간대별소음 진동을실측한다. - 정온시설의위치를고려하여조사지점및위치를선정한다. - 소음 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현장조사실시 나. 공사시소음 진동발생량산정 ( 합성소음도산정 ) 가 ) 건설장비가동에따른소음발생량산정 건설장비투입대수산정 ( 대기질편참조 ) 건설장비별발생원단위이용 공사장비별투입대수 건설장비별소음도 = 합성소음도 불 도 저 : 75.3dB(A) 굴 삭 기 : 72.1dB(A) 덤프트럭 : 74.9dB(A) 참조 : 공사장 소음 진동 저감대책 세미나, 2004.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합성소음도 산정식 - SPLo=10Log( n 10SPLi/10 ) i=1 - SPL0 : 소음원으로부터 15m 떨어진지점 (ro) 에서의장비소음도 [db(a)] - SPLi : 각장비별발생소음도 [db(a)] 나 ) 건설장비가동에따른진동발생량산정 건설장비투입대수산정 ( 대기질편참조 ) 건설장비별발생원단위이용 공사장비별투입대수 건설장비별진동도 = 합성진동도 - 불도저 : 54.1dB(V) - 259 -

- 굴삭기 : 39.9dB(V) - 덤프트럭 : 63.1dB(V) 참조 : 공사장소음 진동저감대책세미나, 2004.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합성진동도산정식 - VLo=10Log( n 10VLi/10 ) i=1 - VLi : 각장비별발생진동레벨 [db(v)] - VL0 : 기준지점 (ro) 에서의진동레벨 [db(v)] 다. 영향예측방법 거리감쇠공식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별 소음 진동도를 예측 소음 SPL = SPL0-20 log(r/ro) 여기서, SPL : 이격거리 r지점에서의 예측소음도 [db(a)] SPL0 : 소음원으로부터 15m떨어진 지점 (ro) 에서의 장비소음도 [db(a)] r :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 (m) ro : 소음원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 (m) 진동 VL = VL0-20 log(r/ro)n 여기서, VL : 이격거리 r지점에서의 진동레벨 [db(v)] VL0 : 기준지점 (ro) 에서의 진동레벨 [db(v)] r : 발생원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 (m) ro : 발생원에서 기준지점까지의 거리 (m) n : 기하감쇠정수 (=0.81적용) 라. 영향예측결과분석 정온시설의소음 진동가중도분석 실측치와가중치의합성도분석 소음 진동영향분석 마. 저감방안 가설방음판넬설치 - 설치위치및재원 : 투과손실치를계산하여산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 환경부 ) - 260 -

3) 위락 경관가. 주요평가내용 기존경관지역의활용방안및지역경관의특성을고려한계획 주요조망점에서의조망변화로인한영향의정량적평가와대책 < 그림 4. 3-8 > 경관영향평가절차 나. 조사개요 조사항목조사범위조사방법ㆍ위락시설분포현황ㆍ현지조사ㆍ경관현황ㆍ사업지구및ㆍ각종문헌자료를통한분석, - 지역경관특성인근지역정리 - 조망현황 - 261 -

지역특유의개성있는경관을다양한관점에서유형화하여대상지역의개략적인경관을제시하는것이필요 현재대부분의평가서에서는문헌조사에의해사업지구주변의공원이나관광지, 역사 문화유적지등에대해일부제시하고있지만, 도면으로작성되지않고간략하게서술되어있어사업지구와의방향, 거리등공간적연계성을파악하기곤란 또한조망점선정에있어서도단순히사업지구가잘보이는지점이나혹은전혀조망이되지않는자연적으로차폐된지역, 사업지구에서상당히멀리떨어진지역을선정하는등형식적이고비합리적이었다. 그리고여러곳의조망점을선정하여도그선정근거를제시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조망점의선정 -환경보전관령의법령에의해지정된것 -기존의조사에의하여고유성이나전형성등의관점에서선정된장소 -인구가집중된곳이나다양한활동이발생하는지역 -사업지로부터의가시영역해석에의한사업지역을시인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곳 -현지주민의견수렴 다.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현재경관예측을위해수치자료를이용한 3차원적기법도사용하고있지만사진합성과사진스케치방법이대부분으로, 경관예측기법이현실적이지못하며사실성이나정확성이없기때문에실효성있는경관평가가어려운실정 가 ) 경관예측기법 ( 가 ) 스케치기법 대상지의일부분을프리핸드 (freehand) 로간략하게표현하는방법 전체적인설계와구성, 배치및전반적인느낌을나타내는데역점을두기때문에스케일상의문제가있으며회화의느낌이강해사실감이많이떨어짐 < 그림 4. 3-9 > 스케치기법 - 262 -

( 나 ) 조감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모양의 그림 또는 지도 지표의 모양을 입체적이고 원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조망점 자체가 현실 성이 없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느끼는 경관변화를 표현할 수 없는 단점 < 그림 4. 3-1 0 > 조감도기법 ( 다 ) 모형 실물의특성을보이기위해실물을본떠만든본보기로서모델 (model) 이라함 모형자체가축소되어있어경관영향이축소되어보일수있으며조감도와마찬가지로사람의눈높이에서경관변화를볼수없는단점 < 그림 4. 3-1 1 > 모델기법 ( 라 ) 사진스케치법 현황사진을스캔 (scan) 하여그위에실선으로계획대상의모습을개략적으로표현하는방법으로현실감뿐만아니라정확성이결여 < 그림 4. 3-1 2 > 사진스케치법 - 263 -

( 마 ) 사진합성 현황사진을스캐닝하고계획대상을기존의다른사진등에서오려붙이기 (cut & paste) 하거나수정 (retouch) 하는방법 작업숙달정도에따라결과화상의질적차이및정확성확보수준의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에데이터조작성이문제시됨 ( 바 ) 와이어프레임 (wire-frame)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색을입히지않고선만으로표현하는방법 < 그림 4. 3-1 3 > 와이어프레임기법 ( 사 ) 셰이드 (shade)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색을칠해표현하는방법 < 그림 4. 3-1 4> 셰이드 ( shade) 기법 ( 아 ) 매핑 (mapping) 3 차원으로작성된모델의면에질감 (texture) 을입혀서표현하는방법 - 264 -

< 그림 4. 3-1 5 > 매핑 ( mapping) 기법 나 )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시각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관지표 ( 가시영역, 상향각, 견입각 등 ) 의 분석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이 요구 정량적인 평가방법이란 인공구조물이 규모 ( 구조물의 높이, 길이와 폭, 입면의 면적, 구조물로 형성되는 스카이라인의 길이 ) 등에 대해 경관지표를 활용하여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 ( 표 4. 3-2 5 ) 경관변화 예측 지표 경관지표 내 용 가시거리는 시설 등의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가시거리에 가시거리 의해 일부 개발 사업의 입지 불허기준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보전 대책의 입안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유용함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이 보여지는 크기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반 견입각 적으로는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을 조망하는 수직시각과 수평시각을 지표치로 사용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며, 앙각 ( 상향각 ) 각이 클수록 압박감을 느낌. 상향각은 도시에 대한 주변부의 감각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장과 가로의 분석과 설계에 이용됨 대상물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며, 부각 ( 하향각 ) 일반적으로 하향각 10 ~ 30 는 부경관에 있어서 중심영역이 되며, 개발행위가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에 눈에 잘 띄게 됨 시선과 면이 이루는 각으로 대상의 표면을 조망하는 용이도와 보 시선입사각 여지는 면적을 좌우하며, 시선입사각은 시선화면에 수직이 되는 경우 보여지는 면적이 가장 크며, 조망성도 가장 큼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평가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는 유용하나 지표의 수치가 의미하는 경관의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 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한계 -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