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7B9ABC6EDB6F720BCF6C1A4BEC82031C6ED28B1E8BFB5BFEC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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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환경부

2 목 차 제1장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개요 1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의의및기능 3 Ⅱ. 사전환경성검토의대상 5 Ⅲ. 구비서류 10 Ⅳ. 협의기관및협의기간 11 Ⅴ. 협의절차 12 Ⅵ. 협의업무투명성제고 13 Ⅶ. 협의업무효율성제고 14 제 2 장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법 17 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19 Ⅱ.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환경성검토서접수및기본요건검토 환경성검토서검토의뢰및의견수렴 의견종합및검토 협의내용결정 통보 28 Ⅲ. 환경성검토방법 32 Ⅲ-1. 구비서류검토방법 32 Ⅲ-2. 환경성검토체계 36 -ⅰ-

3 Ⅳ. 사전환경성검토시주요고려사항 48 Ⅳ-1. 일반적검토사항 48 Ⅳ-2.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49 Ⅳ-3. 환경영향항목별주요검토사항 54 Ⅴ. 환경친화적계획기법및기준에관한참고자료 72 제 3 장협의대상별검토 79 < 도시계획분야 > 81 < 행정계획분야 >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광역개발권역지정및광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 복합단지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 특정지역의지정및특정지역개발계획 제주개발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마을정비구역의지정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산업단지의지정 195 -ⅱ-

4 12. 농공단지의지정 유통단지의지정 협동화실천계획및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한국가스공사법에의한사업실시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채석단지지정 골재채취단지지정 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관광개발계획 청소년수련지구지정및조성계획 공원계획변경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285 -ⅲ-

5 제 4 장환경성검토관련참고자료 287 Ⅰ. 사전환경성검토근거법령 291 Ⅱ. 환경보전시책및환경관련기준 310 Ⅲ. 입지및토지이용행위관련사항 320 Ⅳ. 환경보전시행관련고시및지침 417 Ⅴ. 기타참고자료 445 -ⅳ-

6 제 1 장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개요 - 1 -

7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의의및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의의 각종개발계획이나개발사업을수립 시행함에있어타당성조사등계획초기단계에서입지의타당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토록함으로써 개발과보전의조화 즉, 환경친화적인개발 을도모코자도입된제도임 - 이에따라계획을수립 확정하거나사업을인가 허가 승인 지정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 협의기관의장 ) 과미리협의하여야함 < 그림 1 > 환경성검토체계도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지자체장, 공사등공공기관의장 ) 사업자 1 허가 승인 인가신청 ( 구비서류제출 ) 2 협의요청 4 허가 승인 인가 5 협의의견반영과관련한조치내용통보 3 협의결과통보 6 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 ( 사후관리감독 ) - 3 -

8 2. 사전환경성검토의필요성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는대부분의사업이타당성조사와병행하여실시하지않고계획이확정된후사업실시단계에서주로오염의저감방안을검토하고있어입지의타당성등근본적인친환경적인개발의유도에는한계가있음 - 타당성조사때환경측면이고려되지않아계획이확정된이후의사업실시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시사업의취소등사회문제와손실초래 ( 동강댐, 시화호등 ) 최근국토의난개발로인한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의필요성이더욱증대 - 지방자치제실시후세수확보및유권자를의식한개발사업확대로환경훼손이가속화 - 사전환경성검토를통하여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등국토전반에대한친환경적관리가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기능가. 지속가능한개발이념의실현 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이확정 시행되기전에환경적영향을고려토록함으로써지속가능한계획의수립또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함나. 사전입지의타당성검토로합리적대안의제시 주로실시계획단계에서이루어지는환경영향평가시사실상배제되거나간과되어온상위기본계획에대하여입지의타당성, 주변환경과의조화여부등을검토함으로써환경친화적인합리적대안을모색할수있도록함 - 4 -

9 다. 환경영향평가의효율성제고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쟁점이되고있는입지의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등을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미리스크린함으로써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단축및효율성제고 Ⅱ. 사전환경성검토의대상 1. 총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은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으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경우와관련법령에의한경우로구분됨 < 그림 2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행정계획 (15 개행정계획 ) 행정계획 ( 시행령제 7 조제 1 항별표 2) 관련법령과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령의구비서류규정적용대상 (31 개행정계획 ) ( 시행령제 8 조별표 3) 관련법령에의한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개발사업 (12개법 22개개발사업 ) - 5 -

10 2.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1) 행정계획 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으로서당해법령에사전협의의근거규정이없는행정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의지정등 15개행정계획 < 표 1 >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행정계획 ( 시행령제 7 조제 1 항별표 2 제 1 호 ) 구분관계법령행정계획협의시기 농어촌정비법마을정비구역의지정 ( 제 32 조 ) 구역지정전 국토 지역 도시의개발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조성 수자원개발, 하천의이용 개발 체육시설의설치및수련지구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광역시설계획 ( 제 8 조 ) 계획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 제 3 조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제 5 조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제 10 조 ) 지구지정전계획수립시 계획수립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농공단지의지정 ( 제 8 조 ) 단지지정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협동화실천계획 ( 제 19 조제 2 항 ) 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 제 20 조 ) 복합단지의개발계획 ( 제 34 조 ) 복합단지의실시계획 ( 제 36 조 ) 계획승인전 시행자지정전계획승인전 소하천정비법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제 6 조 ) 계획승인전 온천법온천개발계획 ( 제 7 조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 ( 제 12 조 ) 청소년기본법수련지구조성계획 ( 제 41 조 ) 계획수립시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 법제 6 조및시행령제 8 조 ) 예정지지정전 계 12 개법률 15 개계획 - 6 -

11 (2) 개발사업 보존용도지역에서의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등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m2 ~ 50,000m2이상의개발사업 < 표 2 >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개발사업의 사업계획면적구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종류및규모 ( 시행령제 7 조제 1 항별표 2 제 2 호 ) 5,000 m2이상 7,500 m2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 보전 )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시 도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구 10,000 m2이상 농림지역관리지역 ( 생산 ) 관리지역 ( 계획 ) 완충지역 50,000 m2이상 산지관리법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외산지자연공원법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수도법 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밖의개발사업 광역상수도설치지역 ( 공동주택의건설 ) 지하수보전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 공동주택의건설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 공동주택의경우제외 ) 소하천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 공동주택의경우제외 ) 하천구역 최소협의대상면적의 60% 이상으로서미리시 도또는시 군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결정한사업 - 7 -

12 3. 관련법령및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당해법령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토록규정하고있는 행정계획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정하는구비서류를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하는행정계획 - 택지개발촉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등 31 개행정계획 < 표 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의한구비서류적용대상행정계획 ( 시행령제8조별표 3) 구 분 근거법령 행정계획 국토 지역 도시의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 제3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의지정또는변경, 개발진흥지구의지정 )( 제 36 조, 제 37 조 9 호 ) 광역개발권역의지정 ( 제 4 조 ), 광역개발사업계획 ( 제 5 조 ), 개발촉진지구의지정 ( 제 9 조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제 14 조 ), 특정지역의지정 ( 제 26 조의 3), 특정지역개발계획 ( 제 26 조의 4)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 제79조 ) 산업단지 유통단지국가산업단지의지정 ( 제6조 ), 일반지방산업단지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조성지정 ( 제7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 ( 제7조의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지정 ( 제5조 )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 제11조 )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 ( 제16조의2) 교통시설의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 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 제5조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제3조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 제3조 )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 제5조 ) 하천의이용 개발및해양개발산지개발및골재채취 관광단지의개발및국방 군사시설의설치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 ( 제17조 )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기본계획 ( 제7조제3항 ) 산림법 채석단지의지정 ( 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지정 ( 제34조 )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 제13 조 ), 군립공원계획 ( 제14 조 )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제 47 조 ), 관광지등의지정 ( 제 50 조 ) 청소년기본법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 제40조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 제4조 ) 법률 - 8 -

13 4. 기타행정계획 관련법령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토록규정하고있는행정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한도시기본계획의승인, 도시개발법제3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구역의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의규정에의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등 - 원칙적으로당해법령에서정하는구비서류, 절차, 방법을적용함 - 9 -

14 Ⅲ. 구비서류 ( 사전환경성검토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 ) 1. 적용대상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2 및별표 3의행정계획및개발사업 * 기타행정계획의경우도이에준함 2. 구비서류의종류 (1) 공통구비서류 사업의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등사업계획에관한내용 -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포함 대상지역의용도지역구분등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거나대상지역이광범위하여토지이용현황에관한서류를구비하기곤란한경우제외 대상지역안의생태계보전지역등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2 제2호의규정에해당하는지역 지구 구역등의분포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는경우제외 (2) 개별구비서류 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유형, 규모, 특성및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사항 - 대상지역의식생, 주변지역의개발현황등생태적특성에관한자료 - 대상지역의현재오염도및오염원현황 - 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한생태계등자연환경및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

15 - 대상지역의축척 1:25,000인위치도 - 대상지역의축척 1:3,000 내지 1:25,000인토지이용계획도 - 그밖에사전환경성검토에필요한당해지역의특성 행정계획및개발사업별구비서류는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 에따라작성하고, 소규모개발사업 ( 개발사업면적이 30,000m2미만 ) 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동규정에의거구비서류를간소하게제출 3. 구비서류의작성자 행정계획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작성 개발사업은개발사업의시행자가작성 Ⅳ. 협의기관및협의기간 1. 협의기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요청하는자 ( 계획을수립또는확정하는자, 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는자 ) 가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는환경부장관과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요청하는자가중앙행정기관의장이아닌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공공기관의장등 ) 경우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 ) 과협의 2. 협의기간 원칙적으로협의를요청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협의결과통보 -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협의기간을 10일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동기간내 (30일또는 40일 ) 에통보가없는경우에는협의한것으로간주

16 Ⅴ. 협의절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 ( 지역 지구 단지의지정포함 ) 하거나개발사업의승인 인가 허가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 - 사전환경성검토서등관련서류를구비하여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미리협의요청 협의요청을받은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동계획또는사업에대한환경성을검토하여 30일 ~ 40일이내에협의의견을협의요청기관에통보 < 그림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사업계획수립또는허가 인가 승인신청 환경성검토서등관련서류구비 협의요청 환경성검토 ( 전문가자문, 현지확인등 ) 협의의견통보 협의의견반영또는필요조치 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통보 이행상황확인 : 관계행정기관또는사업시행자 : 관계행정기관이직접작성또는사업자로부터제출받음 :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30 일 ~ 40 일이내 ) : 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사업의승인기관, 사업시행자

17 Ⅵ. 협의업무투명성제고 협의기관의장은협의서류의접수, 보완및처리상황과협의완료시협의내용전문을협의기관의정보통신망 ( 홈페이지 ) 에게재. 다만, 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 ( 환경부훈령제562호, ) 의규정에의거다음의비공개대상은제외 - 행정계획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과정및협의결과 - 협의요청기관에서비공개를요청한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결과 협의기관의장은사업의특수성또는협의기간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위하여사전환경성검토자문위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등으로사전환경성검토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음 - 자문위원회는협의서류의세부적인검토, 전문위원및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등의검토의견 ( 자문 ) 에대한분석및조정, 사업지역에대한현지조사등을수행 지방환경관서에서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부동의로회신하거나, 1차부동의회신후재협의시협의내용중중요사항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 ) 의결재를거쳐신중하게처리 협의기관의장은협의업무담당공무원이현장조사, 회의참석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협의업무와관련하여사업자, 승인기관및협의서류작성대행자등과외부에서접촉하지않도록하여야함 협의기관장의장은사업자, 승인기관및협의서류작성대행자가협의기관을방문한때에방문일시, 방문자소속및성명, 방문대상공무원성명, 방문사유등을기록할수있도록방문대장을비치 운영 협의업무담당공무원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이행여부조사 확인등을위하여협의사업장을방문한경우에는별지서식에의한사업장방문서를작성하여사업자에게제공

18 Ⅶ. 협의업무효율성제고 협의기간의장은대상사업별관리차별화, 보완최소화, 검토서작성 검토방법표준화, scoping제도의도입등을통해협의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야함 - 보완시에는보완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 보완사항은일괄적으로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함 * 경미한보완사항에대해서는팩스, 인터넷등다양한보완자료제출방식을인정하여보완기간을단축하고사업자편의성제고 - 사업유형및사업지역을고려하여중점평가항목 범위, 환경영향조사 예측방법등을제시 사전환경성검토서제출시불필요한구비서류및항목을평가하여제출하는사례를근원적방지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 고시제 호 ) 에따른서류만을제출토록홍보하고, 동규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불필요한서류를삭제후재제출토록조치 사전환경성검토는입지의타당성및주변환경과의조화를원칙적으로하고환경영향저감방안은환경영향평가에서검토 - 행정계획에대하여는계획의친환경성, 타당성을위주로작성토록하고, 개발사업에대하여는사업규모, 입지현황및개발로인한주변환경영향을위주로작성

19 별지서식 사업장방문서 구분내용 방문일시 사업장명 소재지 ( 전화번호 ) 방문사유 방문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방문서수령자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또는인 )

20 제 2 장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법

21 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1]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 25 조내지제 27 조 법제11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의적정성유지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제25조 ) 관계행정기관의장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필요한서류를갖추어미리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 협의기관의장 ) 과협의 협의를요청받은협의기관의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협의의견통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이행의관리 감독 ( 제26조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 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업자는협의의견을성실히이행 개발사업의사전허가등의금지 ( 제27조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개발사업에대한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됨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협의기관의장은공사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 [2]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유형 사전환경성검토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행정계획의성격, 계획기간, 개발사업 ( 지구지정 ) 수반여부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은 3가지유형으로구분설정

22 가종합계획 행정주체가어떠한행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립하는종합적, 중 장기적, 방향제시적성격의행정계획으로서 - 환경보전정책또는환경보전시책과부합되고조화를이루어야하는행정계획 [ 예시 ]: 하천정비기본계획, 도시 ( 기본 ) 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등나광역개발계획 행정주체가종합계획을토대로권역또는지역단위를대상으로수립하는종합적 중기적 (2~5년) 방향제시적성격의행정계획으로서 - 그계획의내용에개발대상지역이포함되거나범위가설정되는행정계획 [ 예시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제주도광역시설계획등 또는행정주체가어느지역을종합적 체계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권역또는특정지역단위를대상으로수립하는행정계획 ( 지구지정포함 ) - 환경보전시책과조화를이루어야하고개발대상지구의입지또는설정범위가환경적으로건전하게수립 선정되어야하는행정계획 [ 예시 ]: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의지정등다단위개발계획 광역개발계획에포함된단위개발계획또는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일정지역내에특정개발대상지구를지정하거나개발계획을수립하는행정계획 - 개발대상지구의입지선정단계에서개발과보전의조화가이루어져야하는개발행정계획

23 협의대상행정계획의유형및분류 구분분류 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단위개발계획 관광진흥법제47조규정에의한관광개발기본계획 하천법제17조의규정에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제6조의규정에의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시철도법제3조의2의규정에의한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관광진흥법제47조의규정에의한권역별관광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권역의지정, 동법제5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제9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의지정, 동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의지정및동법제26조의4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개발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8조의규정에의한광역시설계획 농어촌정비법제32조의규정에의한마을정비구역의지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골재채취법제6조의규정에의한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제9호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의지정또는변경, 개발진흥지구의지정 ) 관광진흥법제50조의규정에의한관광지등의지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의규정에의한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제79조의규정에의한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24 구분분류 단위개발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국가산업단지의지정, 동법제7조의규정에의한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 동법제7조의2의규정에의한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및동법제8조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의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의규정에의한유통단지의지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11조의규정에의한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의규정에의한사업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규정에의한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어항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어항개발계획중기본계획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한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5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한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온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온천개발계획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 청소년기본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및동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수련지구조성계획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협동화실천계획및동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34조및제36조의규정에의한복합단지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 산지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채석단지의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의규정에의한골재채취단지의지정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25 행정계획관련참고 행정계획 이란행정주체가일정한행정활동을위한목표를설정하고서로관련되는행정수단의조정과종합화의과정을통하여장래일정한시점에있어서의일정한질서를실현할것을목적으로하는구상또는활동기준을설정하는것 행정계획에는계획설정과정으로서의계획행정과그결과로서의행정계획포함 - 행정계획의종합성, 계획기간, 지역성, 행정수준등에따라 종합 전문계획, 장기 중기 단기 년도별계획, 지역 비지역계획, 상위 하위계획, 구속적계획과비구속적계획 으로구분 [3] 개발사업 1 개요 환경보전가치가높은용도지역내에서일정규모이상의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으로서 개발대상지역의입지및토지이용계획이환경적으로건전하게선정 수립되어야하는개발계획의일종 2 적용대상지역 협의대상적용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 수도법, 하천법, 지하수법적용지역 등으로구분

26 Ⅱ.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환경성검토절차 1. 환경성검토서접수및기본요건검토 2. 환경성검토의뢰및의견수렴 3. 의견종합및검토 4. 협의의견결정 통보 환경성검토절차흐름도 환경성검토협의요청관계행정기관 반려또는재작성보완 접수및기본요건검토 ( 기본요건미비시 ) 협의기관 환경성검토의뢰및의견수렴 관계실 국 과 환경성검토자문위원 현장조사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관계전문가등 자료보완 ( 자료미비시 ) 의견종합및검토 부동의또는사업계획조정여부검토 현장조사 자문위원회심의 ( 부동의 중대한조정등 ) 협의의견결정 통보 협의기관 요청기관 (30 일 ~40 일이내 )

27 1. 환경성검토서접수및기본요건검토 [1] 주요검토및조치사항 1 주요검토사항 협의요청시기의적정성여부 행정계획의수립근거법령및환경정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계획과개발사업의내용및구비서류가적합하게포함 작성되었는지여부 환경현황조사 ( 결과 ) 및환경보전 ( 관리 ) 대책수립여부 2 조치사항 협의요청시기가부적정한경우반려 행정계획관련구비서류등이부적정할경우반려 ( 재작성 ) 또는보완요구 - 구비서류등이현저히결여되어효율적인환경성검토가어려울경우 행정계획, 개발사업등이적정할경우검토기관에환경성검토의뢰

28 2. 환경성검토서검토의뢰및의견수렴 [1] 환경성검토서검토의뢰기관 1 협의기관이환경부장관인경우 내부검토의뢰기관 : 관련실 국 외부검토의뢰기관 : 환경성검토위원, 국립환경연구원, KEI, 관할지방환경관서 * 필요한경우,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 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회 ) 및관계전문가등에게검토의뢰가능 2 협의기관이지방환경관서의장인경우 내부검토의뢰기관 - 관련부서, 검토대상지역이 2개이상의환경관서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그지역일부를관리하는환경관서 * 행정계획과개발계획 ( 사업 ) 이주요환경정책과의부합성여부에대해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환경부장관 ( 주요환경성검토분야관련실 국 ) 의의견을들을수있음 외부검토의뢰기관 - 환경성검토위원, KEI, 국립환경연구원 - 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 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회 ) 및관계전문가등에게검토의뢰가능 * KEI의검토의뢰는사업의규모가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에해당될경우에한함을원칙으로함

29 [2] 환경성검토자문 ( 전문 ) 위원회설치 운영 1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 운영 2 지방환경관서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설치 운영 3. 의견종합및검토 [1] 검토의뢰기관등의검토의견종합 내부 외부검토의뢰기관등의의견취합. [2] 의견종합및자체환경성검토 ( 결과 ) 가환경성검토서의보완이필요한경우보완요청나 ( 추가 ) 현장조사가필요한경우현장조사실시다자문 ( 전문 ) 위원회심의가필요한경우위원회개최라환경성검토결과적정한경우협의의견작성

30 4. 협의의견결정 통보 < 협의의견결정 > 1. 개발계획 ( 사업 ) 의재고 부적정 ( 부동의 ) 2. 개발계획 ( 사업 ) 의조정 변경 3. 환경보전 관리대책및환경영향의저감대책제시 ( 동의 ) [1] 행정계획의경우 1 종합계획 종합계획은계획의내용과관련되는모든분야가망라되는종합적 중기적계획으로서하위계획에지침또는개발방향을제시하는지침 제시적계획임 따라서종합계획은환경보전시책과관련하여환경보전목표달성및환경기준이유지되는방향으로종합적 체계적인 환경보전 ( 관리 ) 대책 을마련하여협의의견작성제시 2 광역개발계획 환경보전시책과조화를이루도록종합적 체계적인환경보전관리대책마련과아울러입지선정 ( 범위 ) 의타당성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적정협의의견제시 개발대상지역의재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등환경보전관련법률의행위제한등에저촉될경우 4대강물관리종합대책등환경보전시책에저촉될경우

31 기타각종법률 규정 고시등에의해개발이제한되는경우 ( 예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등 ) 당해사업의성격, 입지여건상, 개발계획시행으로환경에중대한부정적영향이미칠것으로예측되는경우 개발대상지역의조정 변경 ( 조건부동의 ) 자연환경을지나치게훼손하거나주변생활환경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될경우, 개발계획을축소 조정하는방안을강구 ( 계량화 ) 하여협의의견제시 환경영향저감대책제시 ( 동의 ) 개발대상지역이환경상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에는최적의환경영향저감대책제시 - 친환경적토지이용계획및시설물배치계획, 환경보전용지확보, 이용과정에서의환경기준유지방안위주로저감대책마련 3 단위개발계획의경우 개발계획은환경성검토결과에따라개발대상지역과그규모가확정 되므로입지선정의타당성과환경친화적토지이용계획에대한최적의 협의의견제시 개발계획의재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등환경보전관련법률의행위제한등에저촉될경우 4대강물관리종합대책등환경보전시책에저촉될경우 기타각종법률 규정 고시등에의해개발이제한되는경우 ( 예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등 )

32 당해사업의성격, 입지여건상, 개발계획시행으로환경에중대한부정적영향이미칠것으로예측되는경우 개발계획의조정 변경 ( 조건부동의 ) 자연환경을지나치게훼손하거나주변생활환경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될경우, 개발계획을축소 조정하는방안을강구 ( 계량화 ) 하여협의의견제시 환경영향저감대책제시 개발계획이환경상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에는최적의환경영향저감대책을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해당여부에따라검토기준과방법을구분 < 개발계획의협의의견결정방법 > 개발계획 ( 면적 ) 이환경영향평가대상인경우 ( 예 : 산업단지의경우 15만m2이상 ) 환경성검토이후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 부지조성및시설공사운영단계 에서의환경영향을구체적으로예측 분석하여그저감대책을강구함 따라서이경우에는환경친화적계획 (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등 ) 및 환경기준 ( 대기, 수질, 소음 ) 유지 를위한최적의협의의견을제시 - 부지조성및시설공사, 기타이용과정에서의환경영향및저감방안에대하여는최적의대안과큰방향만제시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용지, 배출허용기준등은구체적으로계량화 사업계획 ( 면적 ) 이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미만인경우 환경성검토협의및사업승인이후바로사업이시행되므로 계획성의적정성 과함께부지조성및운영과정에서의환경영향을면밀히검토하여구체적환경오염저감대책제시

33 [2] 개발사업 1 협의의견결정방향 협의대상개발사업은환경보전가치가높은용도지역내에서이루어지므로 입지선정의타당성, 토지이용계획및시설별배치계획, 부지조성및 운영과정에서의환경영향을면밀히검토하여협의의견제시 개발사업의재고 ( 부동의 ) 각종법률, 규정, 고시등에의해개발이제한되는경우 개발사업관련법률에규정하고있는행위제한에저촉되는경우 ( 예 : 자연환경보전법상생태계보전지역내개발사업 ) 당해사업의성격, 입지여건상주변지역및당해사업지구의자연및생활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개발사업의조정 변경 ( 조건부동의 ): 개발계획부문준용 환경영향의저감대책 ( 동의 ): 개발계획부문준용

34 Ⅲ. 환경성검토방법 Ⅲ-1. 구비서류검토방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의구비서류및 개별법령에의한계획의포함내용및구비서류를중점검토 1. 공통구비서류검토방법 [1] 사업의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등사업계획에대한내용 당해계획의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및규모, 사업시기, 그간추진배경과경위, 선행행정행위, 향후추진과정등사업계획전반사항을검토 행정계획의경우환경현황조사결과, 환경보전 ( 관리 ) 대책수립여부검토 당해계획및사업의특성과이에따른환경영향요인과정도등을파악하고향후의사업진행과정등과연계하여중점검토방향을설정 [2] 대상지역의용도지역구분등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거나대상지역이광범위하여토지이용현황에관한서류를구비하기곤란한경우제외 ) 대상지역과주변지역의토지에대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용도지역 구역 지구등의지정현황, 향후개발계획또는전망등을파악 대상지역의토지에대한지목별토지이용현황과실제상황, 주변지역을포함한대상지역일원의기존시설과지장물등의현황을파악

35 공단, 공항, 도로, 철도등생활환경저해유발시설물파악 대상지역토지의환경보전가치, 사업시행으로인한토지이용간의 상충여부, 환경피해의상승요인등을파악 [3] 대상지역안의생태계보전지역등보호하여야할지역 지구 구역등의분포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는경우제외 ) 대상지역과주변지역의하천수계,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또는보전목적의용도지역 지구등의존재여부와장래계획등을파악 - 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토양보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지정호소 ( 호소수질보전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취수정포함 ), 조수보호구역 당해계획추진및사업의시행으로보호대상이되는지역 지구 시설등에미치게될영향을파악 저감대책과연계검토한결과위와같은지역 지구 시설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도사업계획을수립코자하는경우그당위성과불가피성, 충분한저감방안등을면밀히검토 2. 개별구비서류검토방법 [1] 대상지역의식생, 주변지역의개발현황등생태적특성에관한자료 대상지역과주변지역의녹지분포, 녹지자연도, 녹지의상태 ( 수종, 수령등 ), 당해지역에있어서환경적측면에서녹지의기능과역할, 보전필요성을파악

36 대상지역과주변지역의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야생조수서식지등의존재여부파악 주변지역의개발현황과기확정된개발계획을감안하여당해사업계획의시행에따른환경영향요인을파악 ( 녹지체계와생태계의단절, 환경피해의상승효과등 ) [2] 대상지역의현재오염도및오염원현황 당해계획및사업의특성에따른환경영향 (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등 ) 을중심으로현재의오염정도를파악 ( 필요시과거의오염추이를포함 ) 대상지역및인접지역의오염원분포현황과오염발생정도, 당해사업으로인한오염발생여부와정도, 환경기준등을파악 [3] 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한생태계등자연환경및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 저감대책 당해계획및사업특성과입지적여건등을고려하여환경영향요소추출의적정성여부를검토 환경영향을예측하는방법 위치 시점 예측에활용된인자의적정성여부를검토 저감대책의적정성과실현가능성여부, 더나은대안의존재여부, 저감방안의이행주체및시기의적정성등을검토

37 [4] 대상지역의축적 1:25,000인위치도, 1:3,000 내지 1:25,000인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는사업위치, 사업지구와주변지역의지형 지세, 인접지역의개략적인토지이용실태, 보호대상이되는지역 지구 시설의존재여부등을파악하고상호관계를검토하는데활용 토지이용계획도는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주변지역과의조화여부, 환경피해의공간적차단효과, 저감방안 ( 이격거리확보 ) 의적정성, 토지이용계획의대안모색등을검토하는데활용 [5] 기타환경성검토에필요한당해지역의특성

38 Ⅲ-2. 환경성검토체계 행정계획의유형및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환경성검토체계마련 환경성검토체계를기본으로환경성검토및협의의견작성 1. 행정계획 1-1. 종합계획 < 환경성검토체계 > [1] 계획의개요 ( 파악 ) [2] 환경보전대책 1 환경현황 조사분석 2 환경보전목표및대안의설정 3 환경영향예측분석및대안의선택 4 종합평가및결론 [1] 계획의개요 환경성검토구비서류중 계획 ( 사업 ) 의개요 부문준용 [2] 환경보전대책 1 환경현황조사 분석가당해행정계획적용대상지역의환경영향조사결과파악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용도별 ( 용도지역및지구 ), 지목별토지이용현황

39 자연환경보전관련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특정도서지역등 ) 지정현황 환경기준 ( 대기 하천및해역수질기준등 ) 및녹지자연도 하천 ( 수계 ), 호소, 산림, 갯벌, 해역등자연환경현황 공단, 공항, 도로, 철도등의환경저해유발시설물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문화재등주요보호대상지역및시설물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및상수도공급관련시설 어업권현황 ( 임해도시및해양인접지역인경우 ) 기타환경관련사항나당해행정계획과연계되어야하는환경보전시책및내용파악 총괄부문 : 국가환경종합계획,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및대책, 특별종합대책 자연환경부문 :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연공원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질 상수도부문 :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폐기물 :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자원재활용기본계획 2 환경보전목표및대안의설정가환경보전목표설정 당해행정계획의특성, 환경현황파악결과등을토대로, 당해행정계획에서달성해야할환경보전목표를설정

40 목표달성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유지 와환경보전시책상의목표달성기준을기본으로함나대안의설정 환경보전목표달성을위한대안들을탐색하여대안을설정 - 대안은제약요인, 채택가능성, 환경보전목표, 환경기준등을고려하여설정 일반적으로고려할수있는대안의종류 ( 예시 ) - 수요 공급측면에서수요를관리강화하는대안 ( 물수요관리강화, 전력공급의경우에너지절약추진등 ) - 자연환경보전의경우입지의대안, 폐기물의경우폐기물처리방법의대안 ( 폐기물처리공법의전환등 ) - 수질보전목표경우 오염원입지제한, 총량규제, 배출허용기준강화, 비점오염원관리 3 환경영향예측분석및저감방안 ( 대안의검증선택 ) 가당해행정계획과선정된환경보전시책과의부합여부검토분석나정책계획수립 집행시환경보전관련지역등에미치는영향정도및범위분석다당해행정계획의내용에위의검토 분석결과등을토대로최적의대안 ( 저감방안 ) 을선택 결정하여반영 대안의선택 - 종합계획은종합적지침제시적성격의계획이므로환경영향평가수준의구체적인대안 ( 저감방안 ) 제시는불가

41 - 따라서행정계획과환경보전시책과의부합여부등을토대로환 경영향예측결과, 환경보전목표달성및환경기준유지를위한 최적의대안을선택 결정 * 대안은당해계획의성격 내용, 제약요인등을토대로다음기준을고려하여 최적의대안을선택 목표달성기준 : 당해계획의목표 내용및환경보전목표 ( 기준 ) 에달성하는수준 정책선택기준 : 제안된대안이당해계획부서에수용될수있는수준 실현성기준 : 선택된대안의실현가능성 4 종합평가및결론 가행정계획의특성, 선택된대안, 실현가능성등을종합하여환경영향요소별 ( 자연환경, 수질등 ) 로개별평가실시나부문별 개별평가에따른영향정도를가능한정량적으로종합하여당해행정계획과환경보전시책과의조화성여부에대한종합평가및결론도출 협의의견은당해계획의결정 집행시달성해야할환경보전목표 환경기준유지방안을중심으로환경보전관리대책및추진방향 ( 방법 ) 위주로작성

42 1-2. 광역개발계획 1 총괄부문 종합계획 의검토체계준용 - 종합계획을토대로수립하는하위계획으로서그계획의내용에개발대상지구 ( 사업 ) 가포함된경우에는 - 총괄부문과개발대상지구별로환경보전대책분리검토 2 단위개발대상지구 ( 사업 ) 부문 1-3 의 단위개발계획 검토체계를준용하되 -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및환경기준유지방안위주로검토 행정주체가어느지역을종합적 체계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지정하는지구지정포함 1-3. 단위개발계획 < 환경성검토체계 > 1 개발계획의특성및환경현황파악 2 환경보전목표설정 3 대안의탐색및설정 4 스코핑 ( 주요검토분야및범위설정 ) 5 환경영향의예측 평가및대안의검증 선택 6 종합평가및결론 1 개발계획의특성및환경현황파악 개발계획의특성파악 ( 주체, 목적, 성격, 추진기간, 대상지역및입지여건, 규모, 추진방법등 ) 개발계획에제시된환경현황조사결과및환경보전 ( 관리 ) 대책수립여부및내용파악 환경성검토에필요한환경현황 ( 환경보전용도지구등 ) 환경관계법규, 환경시책, 환경기준및행위제한조사 파악

43 개별법령및고시등에서규정하고있는입지규제및행위제한조사 파악 2 환경보전목표설정 당해개발계획수립집행시해결해야할환경보전목표 ( 기준 ) 를설정 목표및기준은개발계획의규모, 성격, 영향범위와환경정책기본법상의환경기준등을토대로설정 3 대안의탐색 설정 개발계획의특성및환경현황등을토대로환경보전목표달성및환경기준유지를위한대안을탐색하여설정 대안의선정방법 - 개발계획의대안은 사업계획 ( 입지 ),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분야를중심으로 3개정도의대안을선정 * 대안의선정은가능한정량화 계량화하도록하고환경개선비용이포함된 비용편익분석기법 등해석기법활용 - 환경항목별환경영향의저감방안으로서제안되는부분적대안 ( 경감방향 ) 은환경기준유지분야 ( 대기, 수질, 소음 ) 를중심으로 2-3개정도의대안을선정 4 스코핑 ( 주요검토분야및항목설정 ) 당해개발계획 ( 사업계획의대안포함 ) 을검토함에있어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환경분야 ( 항목 ) 범위설정 당해개발계획의특성대상지역의입지여건, 환경현황등을토대로환경영향검토범위 ( 항목 ) 를합리적으로설정

44 5 환경영향의예측 평가및대안의검증 환경영향의예측 평가 - 스코핑에서도출된환경분야 ( 항목 ) 에대하여개발계획수립 집행시환경에미치는영향을예측 평가 * 불확실성을최소화할수있는영향예측수단선정 검증필요 대안의검증 - 환경영향의예측 평가결과등을토대로사업계획안에대한대안 사업입지,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과부가적대안 ( 경감방안 ) 들에대해장 단점을검증 ( 비교 검토분석 ) 하여최적의대안을선택 * 대안의선택시환경목표 ( 기준 ) 달성가능성, 수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을함께검토 6 종합평가및결론 환경영향분야및환경항목에대한개별적인평가를실시하고개별평가에따른영향정도를가능한정량화하여종합 평가 종합평가결과, 개발계획의특성, 선택된대안, 환경목표및환경기준유지달성가능성등을종합분석하여결론도출및최종협의의견작성 개발계획의환경성검토는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해당여부에따라검토기준과방법을구분 * 개발계획분야 ( 협의의견결정 통보 ) 방법참조

45 2. 개발사업 < 환경성검토체계 > 1 개발사업의특성및환경현황파악 2 환경보전목표설정 3 대안의탐색및설정 4 스코핑 ( 주요검토분야및범위설정 ) 5 환경영향의예측 평가및대안의검증 선택 6 종합평가및결론 ( 환경성검토의견종합 ) 1 개발사업의특성및환경현황파악 개발사업의특성파악 ( 시행주체, 사업성격, 대상지역및입지여건, 규모, 추진방법등 ) 사업계획에제시된환경현황조사결과및환경보전 ( 관리 ) 대책수립여부및내용파악 환경성검토에필요한환경현황, 환경기준및행위제한조사 파악 개별사업대상용도지역의내용파악 ( 입안기준, 행위제한등 ) 2 환경보전목표설정 : 개발계획부문준용 3 대안의탐색및설정 : 개발계획부문준용 다만협의대상개발사업은특성상소규모로시행되므로 - 개발사업입지,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 층고포함 ) 과이용과정에서의경감방안 ( 부가적저감대책 ) 위주로대안설정

46 4 스코핑 개발사업시행으로영향을받게되는환경요소를설정 - 개발사업의입지단계, 공사진행단계, 공사완료후각종시설이용단계로구분하여환경에미치는주요요인을추출 - 주요검토분야및예측항목은다음사항을참고하여설정 구분 자연환경생활환경 지형 지질동 식물토지이용계획 대기수질소음 진동폐기물위락경관 입지단계 공사단계 이용단계 5 환경영향의예측 평가및대안의선택 환경영향의예측 평가 - 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요소에미치게될영향을예측하고지역의특성, 환경보전시책, 환경기준등을감안하여평가 - 예측범위는공간적으로는환경현황의조사범위로하고, 시간적으로는공사시행중과공사완료후로구분설정 대안의선택 - 환경영향의예측 평가결과, 환경보전시책, 환경목표달성및환경기준등을종합하여사업내용및환경요소별로대안을비교하여최적의대안선택 - 환경적으로민감하거나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우선적으로보전하고사업지역의위치, 규모, 노선, 토지이용계획등을변경 조정 6 종합평가및결론 : 개발계획부문준용

47 참고사항 개발계획의대안검토 1 대안의정의 대안이라함은 환경목표달성및환경기준유지를전제로하여개발계획의위치, 규모, 공법, 시기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하여각각의환경영향결과를비교 검토하는것 을말함 2 대안선정의효용성 개발계획은미리최적의모형으로정형화되어있지도않고정형화시킬수도없기때문에대안들을만들어상호간의장단점을비교우위론적접근방법에서가장합리적인계획안을선택하고자하는데있음 환경성검토과정에서필요로하는의사결정은환경기준유지및환경보전목표달성을위해, 다수의대안을비교검토하여그중최적의대안을선택하는행동이며, 환경성검토의주목적은이러한효용을위한제도이므로대안의탐색, 선정이매우중요 3 대안의유형 : 행위를하지않을대안, 다른합리적인행위, 경감방안 가행위를하지않을대안 (No Action) 개발계획자체를시행하지않을경우 ( 타지역이전포함 ) 로서다른개발계획대안과의비교검토를위해선정나다른합리적인행위 제안된개발계획 ( 안 ) 이외또다른개발계획내용 실질적대안의형태로서여러가지사업계획대안이환경성검토를시행할수있는정도의구체성있는수준필요다경감방안 선택된대안 ( 개발계획 ) 을토대로, 공사또는운영과정에서예상되는환경영향에대해개별항목별로환경영향저감대안을설정

48 4 대안의선정방법 개발계획의대안은 사업계획 ( 입지 ),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분야를중심으로 3개정도의대안을선정 대안의선정은가능한정량화 계량화하도록하고환경개선비용이포함된 비용편익분석기법 등해석기법활용 환경항목별환경영향의저감방안으로서제안되는부분적대안 ( 경감방안 ) 은환경기준유지분야 ( 대기, 수질, 소음 ) 를중심으로 2-3개정도의대안을선정 5 대안의검증및선택 대안들상호간의장 단점을비교우위론적접근방법을통하여최적의대안을선택 - 대안은당해개발계획의특성, 제약요인, 환경목표 ( 기준 ) 의달성가능성, 수용가능성 ( 경제성 ), 실현가능성 ( 경제성, 기술성 ) 등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하여결정 일반적인대안의선택기준 - 목표달성기준 : 당해계획의목표 내용및환경보전목표 ( 기준 ) 를달성하는수준 - 정책선택기준 : 제안된대안이당해계획부서에수용될수있는수준 - 실현성기준 : 선택된대안의실현이가능한수준

49 택지개발사업과하수처리체계에관한대안검토체계 ( 예시 ) 환경기준 기준의적정성 환경기준의유지달성여부 택지개발사업시행 경제성 현실적가능성 대안의유형 하수종말처리장기설치운영 하수종말처리장계획있으나미설치 하수종말처리장계획없음 기존처리용량검토 증설여부검토 설치시기부합여부검토 설치시기조정가능여부검토 지방재정하수도법에의한계획관계 국고지원방안 종말처리장설치검토 택지개발시기조정가능성검토 당해지역의주택수급계획 파생문제 개별설치검토 비용편익분석 개발처리장설치검토 운영관계 개발처리장설치검토 하수도세관계 처리기준 [ 주 ] 발생오 폐수처리의경우공공수역의오염부하량관리및수질환경기준달성을위해위와같은하수처리체계의관점에서의대안설정이적합하며, 처리방법 ( 활성슬러지법, 화학처리법등 ) 은하수처리기준을달성하기위한하나의수단 방법이기때문에환경영향저감방안의대안으로서도부적합하고환경성검토과정에서다루어야할범위가아님

50 Ⅳ. 사전환경성검토시주요고려사항 Ⅳ-1. 일반적검토사항 1. 종합계획 1 환경정책기본법상의환경기준유지및특별대책지역규제내용의저촉여부 2 한강, 낙동강등 4대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부합여부 3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대기환경보전법등환경관계법상의환경보전시책부합여부및입지규제저촉여부 4 환경적측면에서의국토이용기본이념적합여부 5 수도권정비계획 ( 법 ) 의목표 내용및입지규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행위규제저촉여부 2. 개발계획및개발사업 1~5: 종합계획준용 6 각개별법및고시등에서규정하고있는입지규제내용저촉여부 7 당해개발계획 ( 사업 ) 의입지의타당성및사업시행시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여부 * 개발사업의성격, 규모, 당해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환경현황 ( 자연생태계, 수계, 오염정도등 ) 등을토대로환경기준유지, 자연환경파괴, 당해및주변지역의생활환경영향을중점검토

51 Ⅳ-2.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개발대상지구 ( 지역 ) 의입지검토는당해사업의특성 ( 유형, 성격, 규모 ), 대상 ( 주변 ) 지역의입지여건및환경적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지제한여부를신중하게검토 결정하되 필요시환경성검토자문 ( 전문 ) 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1. 주요검토사항 1 환경현황조사및예측분석결과를토대로한장래환경기준유지 ( 수질 대기 소음등 ) 가능성여부 2 개별법령, 고시, 지침등에서규정하고있는입지제한사항 저촉여부 3 환경보전정책또는환경보전시책부합여부 4 동 식물의서식환경등의자연생태계및보전목적으로지정된지역 지구등의보전에미치는영향정도 5 자연생태계단절및녹지축에미치는영향정도 6 토지이용기능간의상충여부 ( 주거기능과생산기능또는특정시설등 ) 7 환경오염요인의공간적차단가능여부 (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상수원및주요공공수역의오염, 강우시비점오염물질유출등 ) 8 상수원및하천수질보전에미치는영향정도 9 자연경관및위락경관에미치는영향정도 10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등으로부터의안전성

52 2. 입지관련중점검토대상지역 1 환경정책기본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기준유지달성이곤란한지역 2 상위계획 ( 법 ),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등에서규정하고있는 입지규제내용에해당되거나저촉되는지역 3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재해발생가능지역 4 개발사업시행으로자연환경및자연생태계에중대한부정적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 자연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등 ) * 동지역들은협의대상 개발사업 에의거별도검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Ⅱ등급이상권역내 인지역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인지역 자연생태계가매우우수한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 ( 도시지역은 7등급이상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 도시지역은 6등급이상 ) 으로서급경사지역 ( 경사도 20 ~30 이상 ) 이사업면적의 50% 이상되는지역 * 사업의유형 특성등을고려하여그적정성여부를검토 결정하되, 동지역들을보전하는방안강구 산지내개발로산림축및자연생태계의연속성을과도하게단절시키는지역 * 면적사업 ( 택지, 관광지, 산업단지등 ) 은산림지역의 5~6부능선 ( 도시지역 5부능선, 산지 구릉지 6부능선 ) 이상지역

53 5 환경오염이심화된지역또는심화가예상되는지역 기존의산업단지등으로인해대기 ( 악취 ) 오염이심화된지역으로서, 추가사업조성시대기오염물질증가로인해대기환경기준달성이불가능한경우 도로법에의한도로의경계 ( 도로구역경계선 ) 로부터 50m이내인지역 *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인경우에는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 20~30m이내인지역 6 상수원및하천수질보전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역 이용시발생오 폐수, 오염원빗물유입등으로인해방류지점하천의수질오염을증가시켜수질환경기준달성에지장이있는지역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원관리등의수질오염방지대책을수립하여수질목표기준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예외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 ( 계획홍수위선이없는경우에는상시만수위선 ) 으로부터 1k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20km이내인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5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 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54 - 위의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제1지류인하천을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이내에서유입되는경우에한함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10km이내인지천의양안중당해지천의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상수원보호구역으로유입되는하천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10km이내인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5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 위의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제1지류인하천을말하며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유입되는경우에한함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유하거리가 10 km이내인지천의양안중당해지천의경계로부터 2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취수장 ( 상수원보호구역미고시지역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유하거리 10km이내인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1k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55 - 위취수장의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제1지류인하천을말하며취수원으로부터 10km이내에서유입되는경우에한함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유하거리가 10km이내인지천의양안중당해지천의경계로부터 200m이내인집수구역 * 다만, 발생오 폐수를공공환경기초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당해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검토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농업용저수지의계획홍수위선의경계로부터 200m이내인집수구역 하천법에의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50~100m이내인집수구역 ( 하천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연안구역은제외 ) 7 개별공장의밀집으로난개발이우려되는지역 계획된산업단지등이아닌일정한지역에개별공장들이산발적으로밀집되어입지함으로써대기오염및수질오염의심화, 자연생태계파괴등이우려되고, 난개발이예상되어계획개발유도및입지제한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 8 기타개발사업시행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어입지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주 :1) 집수구역 이라함은빗물이상수원 하천 저수지등으로흘러드는지역으로서주변의능선을잇는선으로둘러싸인구역을말한다. 2) 유하거리 라함은하천 호소또는이에준하는수역의중심선을따라물이흘러가는방향으로잰거리를말한다. 3) 제1지류 라함은본천으로직접유입되는지천을말한다

56 Ⅳ-3. 환경영향항목별주요검토사항 1. 평가항목의선정방법 1 사업유형별로환경성검토과정에서고려되어야할환경영향을주는인자와환경영향항목을분석 2 부지조성, 시설공사, 시설운영단계별로환경영향을고려하여관련된환경영향항목을세분 3 검토 평가되어야할평가항목을선정하고중점평가항목을구분 환경분야별검토항목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 경제환경 기상, 지형 지질, 수리 수문, 동 식물상 토지이용 ( 계획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 일조장해포함 ) 인구, 주거, 산업,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 자연 생활환경분야위주로검토하되, 사업특성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사회 경제환경분야, 해양환경분야연계검토

57 환경영향평가항목의선정절차 사업계획의유형과규모 해당지역의자연환경조건 환경영향의종류및정도등 환경인자 환경의질적수준등 환경항목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원 폐기물성상, 량 기 타 주요동식물서식지 대 기 질 수 질 하천수문관계등 기 타 평가항목의선정 평가항목별중요성정도파악및중점평가항목선정 환경영향의작용단계 사업계획시행으로영향을주는요소 환경의변화로영향을받는환경항목 부지조성단계 시설공사단계 자연환경 지형 지질동 식물상등 시설운영단계 생활환경 대기, 수질폐기물등 [ 주 ] 개발계획 ( 사업 ) 이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및이용과정에서의환경기준유지위주로평가하고평가대상미만일경우에는부지조성과정에서의환경영향을포함하여검토

58 2.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 공통사항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등재해발생가능성지형여부 ( 파악 ) 대상지역및주변의오염원, 토지이용상황, 장래개발계획등을고려한환경친화적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관련지역 ( 조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 의분포현황및보전대책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등의분포현황및대책 환경기초시설, 상수도공급관련시설및연계사용가능성여부 [1] 자연환경분야 1 기상 대기질 악취영향예측을위한기상자료확보 - 인근기상대또는측후소의최근 10년간기상자료 ( 풍량, 풍속, 강우일수등 ) - 대기질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 ( 소각장, 발전소, 공장등 ) 은사업지구에서의부지기상 ( 중량, 풍속 ) 과상층기상 ( 상층에서의풍량, 풍속, 대기혼합고 ) 실측자료 주변지역의대기 악취오염영향여부 당해사업시행으로인한기상변화유무 ( 대규모댐건설, 매립조성 ) 2 지형 지질 지형 지질관련현황조사자료확보 등고선등의지형상태를파악할수있는도면 ( 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 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장래개발유무 ( 철도, 도로, 공항, 택지개발, 산업단지등 )

59 환경관련지구지정현황 ( 자연환경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등 ) 학술적, 문화적또는자연환경보전가치가있는지역유무 특이한지형형상 ( 습지, 해안선, 계곡등 ) 존재유무 환경영향예측및대책 풍수해, 산사태발생가능성여부및대책 지반불안정지역에대한안정성확보대책 절 성토구간의적정성여부및대책 - 사업의유형 ( 예 : 스키장, 골프장, 도로, 관광단지, 택지 ) 과입지여건 ( 산림, 경사도, 표고, 농경지등 ) 을고려한절 성토구간의적정성 * 특히산지내면적사업 ( 관광지, 택지, 산업단지등 ) 은대절토구간을최소화 (3~6m이하) 하는방안을강구하되, 불가피한경우에도최대구간은 9m이하가되도록하는방안검토 산정 ( 山頂 ) 및급경사지역 ( 경사도20~30 ) 의훼손여부및보전대책 * 산지내급경사지역으로서자연경관및생태계가우수한지역은원칙적으로보전하는방안검토 참고사항 지형의구분 - 평탄지 ( 平坦地 Flat): 경사 5 미만지역으로서대부분풍적토능선이하의지역 - 산록 ( 山麓 Piedmont): 하부가경작지및계곡에접한지역으로서구릉지및산악지의 3부능선이하의지역 - 완구릉지 ( 緩丘陵地 Rolling): 저구능지로서산록이전답과연결되고산세가험하지않은야산지역으로서경사길이 300m이하 - 산복 ( 山腹 Hillside): 구릉지및산악지의 3~7부능선의지역 - 산정 ( 山頂 Summit): 구릉지및산악지의 7부능선이상의지역으로대부분잔적토

60 경사 (Slope) 기준 구분기준 평 탄 지 완 경 사 지 경 사 지 급 경 사 지 험 준 지 절 험 지 5 미만 5~15 15~20 20~30 30~40 45 이상 * 자료인용 :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환경평가기준연구, '99.8, 건설교통부 3 동 식물상 (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관련현황파악 개발사업의유형 ( 댐, 하천정비,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개발등 ) 사업의시행으로사업예정지역및인근지역의생태계에미치는영향정도 범위 개발대상지역의입지여건 ( 하천, 임야, 전 답, 나대지등 ) 환경관련지구지정,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주요보호대상지구분포현황 동 식물의이동로, 동 식물상과종의분포상황, 종의다양도, 중요종 ( 희귀종, 고유종, 법적보호종 ) 및서식지분포도등 - 육상 육수지역으로구분파악하되, 해양환경에큰영향을미치는사업은해양동 식물상부문추가파악 영향예측 평가및대책 산림축및자연생태계단절여부및대책 생태계보존가치가높은지역의훼손정도및보존대책

61 녹지자연도 7~8등급지역, 생태자연도 Ⅰ Ⅱ등급권역및관리대상지역, 중요동 식물서식지등의훼손정도 - 사업시행시주변에영향을주는요인, 영향을받는범위 ( 위치 면적 시기등 ) 와영향을받는동 식물서식지, 동 식물종등동 식물상의변화예측 * 자연생태계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제척하거나원형보존또는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는범위내에서이용하는방안검토 4 해양환경 ( 생태계 ) 해양환경관련현황파악 대상해역의수질환경을지배하는물리적요인, 오염원, 하천유입상황및해역수질 ( 기준 ) 연안역내개발사업의경우해양환경측면에서의입지선정의타당성 - 기존조사자료가있을경우이를참조하여해양환경의연도별변화양상파악 - 보존가치가높은습지 ( 갯벌 ) 및현황 환경영향예측 평가 오염물질등이대상해역의해양수질에미치는영향및대책 습지훼손여부및보존대책 공사시부유물질확산범위, 영향및대책 해수유통상태의변화정도및해저지형및수심의변화정도 배치계획수립시유속및해수교환율의감소여부및대책 5 수리 수문 현황파악 사업의유형, 규모및시행장소파악 사업시행관련각종시설물 ( 도로, 건물등 ) 의설치계획및인구유발정도

62 용수공급원및용수공급원의수자원량에대한이용상황및수급계획 우량 수위관측자료및년 월평균강우량및강우빈도 하천이있을경우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천유지수량, 하천수위, 시설물, 하천형상등 호소 저수지가있을경우사용용도유역면적저수량 (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 유입 유출수량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사업시행이수리 수문측면에서긍정적, 부정적영향여부검토 - 사업시행관련시설물 ( 건축물, 하천부속물등 ) 설치계획검토 수로차단여부및대책 공사및이용과정에서의주변및하류지역에미치는영향과저감대책 집중호우및유출량증가시주변및하류지역에서의홍수발생가능성여부및대책 강우유출수에의한오염물질유입량예측과저감대책 기타하류수계의유지용수량예측및대책 2. 생활환경분야 1 토지이용 ( 계획 ) 현황파악 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 학교, 주거지, 도로등 ) 환경보전관련지역 지구지정및자연환경현황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용도지역, 지적법상지목 환경오염유발시설물 (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등 ) 및정온을요하는시설물 주변지역의장래개발계획유무

63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주변토지이용상황을고려한입지선정의적정성 주변의토지이용상황을고려한최적의토지이용계획및시설물배치계획수립여부 * 대안설정 (3개정도 ) 비교 검토후최적의대안선택 - 주변지역이산지일경우에는녹지축 ( 자연생태계 ) 유지확보 - 사업지구내기존의임상이양호한지역은최대한경관녹지로확보 - 주변지역이사업지구의성격과정합되지않는지역또는시설물존재시적정이격거리및완충녹지확보 공원 녹지의경우공원 녹지분석기준표에의한적정면적확보여부 - 사업지구가산림지역을포함하고있을경우에는포함된산림면적의 20~30% 이상은원형보전지역등으로확보하여경관녹지등으로활용되도록하는방안강구 - 공공녹지 ( 완충및경관녹지 ) 는지형여건에따라가능한한 15~20% 이상확보하는방안강구 ( 단, 산업단지는별도검토 ) * 대안설정및비교 검토후최적인대안선택 < 공원 녹지분석기준표 > 총괄구분 개소 면적 비율 비고 공원녹지

64 공원 구분 개소 면적 비율 위치 비고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구분 개소 면적 비율 위치 비고 계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계 시설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 사면녹지 ) 조경녹지 ( 주1) 원형보존녹지 : 사업지구내에원형상태로보존하는녹지 ( 시설녹지포함 ) ( 주2) 조성녹지 : 부지조성이후별도로조성하는녹지 ( 시설녹지포함 ) ( 주3) 시설녹지 : 분양대상에서제외되는녹지 ( 주4) 조경녹지 : 주택건설에관한규정, 건축법등에의거대지내에조성하는조경녹지

65 2 대기질 ( 소음 악취포함 ) 대기 소음관련현황파악 주변및대상지역의환경기준및현황, 대기 소음의오염원 배출원별오염물질의특성, 대기오염및소음영향권역의토지이용상황 ( 학교, 주거지, 도로, 공항, 산업단지등 ) - 소음의경우건설소음규제지역존재여부 대상및주변지역의에너지수급정책및연료사용현황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대기오염 ( 악취 ) 물질의발생량산정및환경에미치는영향및대책 - 사업지구가공단또는공장인접시충분한거리이격및완충녹지대확보 - 개발계획 ( 사업 ) 이산업단지등인경우, 대기오염물질 ( 소음 악취포함 ) 의배출정도,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 주거지, 산업지, 농경지등 ) 을고려한업종및시설물배치계획, 적정거리이격및적정폭의완충녹지대확보 * 일본의경우공업입지에대한준칙에서공업지와일반본시가지는 50~200m의완충녹지를확보토록하고있음 연료사용계획의적정성여부및대책 ( 저유황, 청정연료사용방안강구 ) 대기및소음환경기준의달성및유지가능성여부 - 사업지구와인접하여고속도로, 철로, 공항항로가위치할경우적정거리이격완충녹지대확보 * 항로의경우항공소음도를토대로한입지여부검토

66 3 수질 환경현황파악 주변및대상지역의수질오염원 ( 비점오염원포함 ) 및장래개발계획 상수원보호구역등법적보호구역및취 정수장현황 하천 호소현황및수역상태 ( 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및수질등 ) 용수공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 폐수처리계획, 우수배제계획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법적보호구역, 취 정수장, 하천 호소등에미치는영향및대책 - 발생오 폐수를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 에유입처리하는경우, 수용처리가능성검토 - 여유처리용량, 증설시수용용량및가동시기일치여부 - 공사시토사유출여부및방지대책 ( 가배수로, 침사지설치등 ) - 강우시비점오염물질발생및유출억제방안강구등 발생오 폐수를자체오 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처리하는경우 - 오 폐수발생시기와처리장가동시기를일치 - 오 폐수방류후 ( 방류지점선정의적정성검토 ) 하천수질에미치는영향및대책 - 고도처리후중수도재활용방안강구 산업단지등의경우수계등주변여건을고려한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등의입주제한필요성

67 용수공급계획과용수사용량과의관계분석 - 용수사용량저감대책 ( 중수도사용등 ) 중점검토 - 지하수사용시지하수환경영향조사결과의적정성여부및적정지하수보전대책 수질환경기준달성유지를위한최적의대안강구 - 대안 ( 예시 ): 입지제한, 규모축소, 배출허용기준강화등 4 토양 환경현황파악 주변및대상지역의토양오염유발시설물및토양오염원 - 폐기물처리시설, 유류및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산업시설, 휴 폐금속광산, 이전 방치된폐기물등 주변및대상지역의토양측정망자료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토양오염원및유발시설이대상지역에미치는영향및대책 사업특성상토양오염유발시설인경우부근의토양오염영향및대책 사업지구내토양오염유발시설 ( 유류또는유독물질저장탱크등 ) 의철거시영향및대책 5 폐기물 환경현황파악 폐기물의성상별발생량및인근지역의폐기물처리시설현황 ( 위치 면적 용량, 사용기간등 )

68 폐기물처리시설의경우주변의토지이용상황 - 자연환경, 용도지역, 하천수계, 주거지, 건물, 도로등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폐기물의유형 발생량예측과처리대책 - 자체처리시설확보, 해당지자체의폐기물처리시설연계처리가능여부등 * 재활용방안중점강구 폐기물처리시설의경우입지선정의적정성여부 - 자연생태계파괴, 하천수계에미치는영향, 주거지역등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한입지의대안및정밀비교검토 공단조성면적이 50만m2, 관광단지및택지개발면적이 100만m2이상인경우, 자체처리시설확보여부

69 6 일조장해및위락경관 주변현황파악 사업의유형및종류특성 ( 목적, 성격, 규모, 개발방향등 ) 파악 < 사업유형별사업의종류 > 사업유형 사업의 종류 점적사업 개별공장, 공동및단독주택, 대형상업시설, 학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발전소, 저유시설등 선적사업 도로건설, 철도건설, 송전선및철탑설치사업이대표적이며, 그밖에광역상수도, 송유관, 농수로, 하천정비사업등 면적사업 신도시, 택지개발및토지구획정리사업등과같은대규모도시개발, 산업단지, 항만및공항, 댐, 관광단지, 자연공원및체육공원, 골프장및스키장등과같은체육시설, 토취장 / 석산개발 / 노천광산등과같은채취사업등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 일조장해및경관에영향을미치는자연경관, 주거지, 건물의층고, 도로, 하천수계, 농경지등 주요조망점 (3개이상 ) 의분포현황및조망점의특성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일조장해의경우 주변지역의주거지, 건물등이사업지구내에미치는일조장해및대책 사업지구내건물이사업지구및주변지역에미치는일조장해및대책 - 공동주택의경우, 1개층의층고를 2.6~2.9m로가정하고 1층부는여유고 1m를가산하여층수에따른건물층고산정 * 1일4시간 ( 연속 2시간 ) 의일조량확보가능여부를기준으로층고산정 - 농경지가있을경우농작물의일조피해발생여부및대책

70 일조권확보를위한대안강구 - 대안 ( 예시 ): 적정거리이격, 건축물의배치, 층고하향조정등 위락 경관의경우 주변지역의자연경관등토지이용상황과사업대상지역 ( 토지이용계획 ) 과의경관부조화여부 사업지구및주변의토지이용상황및입지여건 ( 산림, 농경지, 도로, 건물의분포도및층고등 ), 환경적특성, Sky-line, 일조장해등을고려한시설물배치계획 ( 층고포함 ) 의적정성여부 - 경관부조화가예상될경우에는 mapping, 컴퓨터시뮬레이션, 사진합성기법등에의한경관시뮬레이션을사업시행전후와구분실시하여그결과를토대로시설물배치의적정성검토 조정 조망권 ( 위락 경관 ) 확보를위한대안강구 - 대안 ( 예시 ): 적정거리이격, 시설물배치계획조정, 층고조정등 * 조망점 (3개이상) 은지형특성에따라이동조망점, 고정조망점을합리적으로선정 조망권관련대법원판례 ( 사례 ) 1) 대부분의토지가아직미개발의녹지상태로서수려한자연경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임에비추어당해토지를개발할경우환경의파괴가가속화될우려가극히높다고할것이므로, 이러한사정과대비하여보면당해토지가사실상수목이거의없는평탄한나대지라하더라도그형질변경으로인하여주변의환경, 풍치, 미관등이크게손상될우려가있는토지에해당된다 ( ) 2) 임야중일부인당해토지가개인의소유로서주거지역에속한다고하더라도그형질을변경한다면산림이조성되어있는산자락의훼손정도가심하고, 전체적인주변경관을심히해하게되어현재로서는공공목적상원형의유지가필요한토지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 )

71 3) 어느토지나건물의소유자가종전부터향유하고있던경관이나조망, 조용하고쾌적한종교적환경등이그에게하나의생활이익으로서의가치를가지고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된다면법적인보호의대상이될수있다 ( ) 저감대책의평가 조치 일조권확보가극심할경우에는 사업재고 또는 규모축소 조정 경관부조화현상이극심할경우에는 사업의재고, 규모축소 조정, 단순부조화일경우에는 규모축소 조정및시설물배치계획 3. 사회 경제환경분야 1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현황파악 인구 : 인구구성현황 ( 상주및이용인구, 인구증감등 ) 주거 : 가구 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형태 구조 산업 : 산업구조, 산업별활동사항 공공시설 : 분포현황, 규모, 공공시설의수용능력과이용실태 교육 : 교육시설, 교육환경현황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 공통 > 당해사업시행으로인해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에미치는영향인자를도출하여저감대책마련

72 < 인구분야 > 인구및인구구성의변화, 인구밀집유발의정도및인구밀집 지역, 인구밀집에따른대책 < 주거분야 > 주거지역과농경지, 도로, 농로, 수로등과의차단여부및연결계획 주거지역에미치는환경영향예측및대책 ( 이주대책포함 ) < 산업의경우 > 산업구조및소득수준의변화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등에대한피해예측및대책 < 공공시설의경우 > 공공시설의수용용량에미치는영향및대책 < 교육 > 교육시설의수용용량에미치는영향및대책 2 교통 교통관련현황파악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유발및변화 주변도로및도로의교통량현황 주변도로의제원, 향후확장및신설계획등도로망계획

73 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인접지역의타개발계획과연계한향후교통량예측및누적적영향 목표년도의교통량예측, 도로계획과의관계분석및대책 사업지구의진 출입도로의설치및적정성 3 문화재 문화재관리법에의한유적지, 유물, 문화재, 분포또는존재가능성 문화재보호 ( 지정 ) 구역존재여부

74 Ⅴ. 환경친화적계획기법및기준에관한참고자료 본자료는 에수행한환경친화적계획기법및운용방안에대한연구용역결과를요약 정리한자료이므로대규모단지조성사업이나행정계획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절대적기준은아님 ) 1. 자연환경부문 가. 지형훼손및토양오염방지 단계별 입지및지구지정단계 환경친화적계획목표설정 Strategy 급경사지역입지배제 일정표고이상지역에대한개발제한 특이한지형 지질대상의보존계획 산경표상의주요대간및정맥보존 환경친화적계획지침 Guideline 개발을허용하는경사의상한선을정하여국립공원및산림양호지역등이주로분포하는산지형에서의무계획적인개발을규제 최소 계획기준 절대대상지역의 70% 이상이임상이양 5부능선 ( 도시 ) 호한산지형으로구성되어있으면 6부능선 ( 산지 ) 이를보존하기위해일정한상대상대적고도이상지역을절대적보전 4부능선 ( 도시 ) 지역으로설정하여대상에서제척 5부능선 ( 산지 ) 국립공원등보존지역에대한접근을방지하고, 화석산출지등특이지형 지질존재지역의보전대책을마련하고사업지역에서이를가능한한제척 백두대간을비롯한주요정맥이위치하는지역은일정한범위를설정하여개발을제한 최대절대경사율30% 상대경사율 20% 지질광물문화재자원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2002) 등을통하여보존대상여부를검토 백두대간보호구역 ( 핵심구역, 완충구역 ) 토양오염지역의배제및복원 토양측정망자료및토양오염조사를통하여오염시대상지역을제척또는복원대책수립 우려기준의 50% 토지이용구상단계 절 성토규모최소화 일정표고이상지역의원형보존녹지화 장기적으로안정적인사면을유지하고지형경관의훼손을줄이기위하여절토사면고를최소화 대상지역중임상이양호한산지형이 30% 이하이면이를원형보존하여녹지또는공원으로존치 절대 60% 상대 50% 절토사면고 30m 성토사면고 15m

75 나. 생물다양성확보 계획단계입지및지구지정단계토지이용구상단계 환경친화적계획목표설정 Strategy 광역녹지축의적정규모와연계성확보 도시단위녹지축의적정규모와연계성확보 동식물핵심서식지의보존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토지환경성 임상영급등의등급우수지역보전 환경친화적계획지침 Guideline 녹지거점연결을통한주녹 지축설정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부녹지축설정 녹지거점연결을통한주녹 지축설정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부녹지축설정 보존가치가높은핵심서식지 보존및완충지역확보 등급가치가높은지역의절대보전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토지환경성임상영급 최소 70m 50m 50m 30m 계획기준 최대 입지에서제척 8 등급 4 영급 1등급 1등급 녹지거점연결을통한주녹지구단위녹지축의적정지축설정 15m 규모와연계성확보보조녹지거점연결을통한부녹지축설정 5m 원형녹지존치율확보 ( 임야율 30% 이상사업의경우 ) 20% 이상 생태녹지확보를통한종적정규모이상공원녹지율사업유형별, 규모별다양성보전 ( 경관 완충확보적정기준적용녹지제외 ) 하천의연속성확보, 복개자연친화적 등행위제한 하천정비 생물이동통로계획 에코코리더, 에코브릿지등폭통로조성 ( 적정위치, 개수및 3~6m 규모확보 ) 동식물 ( 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 ) 보호 훼손서식지복원및대체서식지조성 동식물보호를위해점적보호지이격하거나완충면적보호지녹지대조성 ( 생태거점 ) 생태연못등을이용하여소동물서식처조성 20m 100m 목표종의생태적지위와이동영역고려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토지환경성 임상영급등의등급별자연친화적개발 상대보전지역의선정및관리 ( 단, 도시지역은절대보전 )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토지환경성 임상영급 7등급 2등급 2등급 3영급

76 2. 생활환경부문 가. 어메니티 (Amenity) 확보 단계별 환경친화적계획목표설정 STRATEGY 환경친화적계획지침 GUIDELINE 최소 계획기준 최대 각종규제관련지역, 지구, 구역내용을파악하고회피입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입지및지구지정단계 쾌적한정주환경을저해하는환경오염요인으로부터이격하여입지한다. 대기오염물질, 악취등을발생하는대규모의산단등의주변에정주공간이입지하지않도록지구지정을한다 양호한자연경관의직접적훼손및조망축의차폐를원천적으로방지한다. 고층건축물의입지가예상되는계획또는사업에대해서입지를제한한다. 200m 이상이격 기존시가지또는주요조망 점에서조망되는양호한경관을훼손또는차폐하지않도록한다 고층건축물의외곽배치시계획고를조정한다. 양호한자연경관요소가계획지구내포함될경우이를보전할수있도록한다 보전용도로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한다. 토지이용구상단계 주변의환경악영향을저감할수있는완충녹지대를충분히설정한다. 지구주변에공단등이입지하여있을경우완충녹지대를설정한다. 도로변에완충녹지대를설정한다. ( 도로의위계에따라차별적용 ) 100m 이상 10m 이상 보행자전용동선체계를수립한다. 도로에의한단절을최소화한다 녹도개념을도입한다 10m 이상

77 나. 에너지 물질의효율적이용 계획단계 입지및지구지정단계 환경친화적계획목표설정 STRATEGY 불필요한교통의발생이일어나지않는입지선정이필요하다. 접근을위하여도로의개설이발생하지않도록개발축상에지정한다, 환경친화적계획지침 GUIDELINE 토지의집약적이용을도모하고개발중심축에서신규개발지가확산되지않도록한다. 기존의도로를최대한이용한다. 최소 계획기준 최대 불필요한에너지의사용을최소화한다. 자동차도로경사의구배를조절하거나개설을억제한다 7% 이하 개발가용지의난방에너지사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한다. 정주지공간의북사면배치를피한다. 정주공간개발시일정규모이상의경우열병합발전시설설치를유도한다 50 만m2이상 토지이용구상단계 환경친화적교통수단의도입및이용 자전거전용도로이용체계를확립한다. 대중교통이용체계확립 ( 환승시스템의수립 ) 폭 1.5m 이상 환경피해요인의발생범위를최소화한다. 불필요한자동차교통의단지내진입을최대한억제한다 고효율및저오염시설발생난방연료사용체계구축 클러스터형지구계획수립 Low NOx 버너, LNG 등

78 3. 공원 녹지체계부문 평가항목 녹지축주변토지이용 세부평가항목 주변녹지축, 자연경관축을고려한용도지역별밀도배분의적정성 ( 녹지축, 자연경관축주변, 자연경관지구 ( 주 1) 포함 ) 계획기준 최소 최대 주거유형 연립, 단독 건폐율 40% 용적율 70% 높이 4층이하 연면적 3,000 m2 그린네트워크화및생물이동통로 3m이상오픈스페이스의체계화 ( 녹지회랑설치 ) 및에코코리더조성 ( 보행자도로포함시 ( 실개천, 녹도, 보행자도로등으로연결 ) 6m이상 ) 공원녹지확보수준 공원녹지율 ( 택지개발지구에한함 ) ( 전체면적대비공원녹지면적 ) 500만m2이상 35% 300만m2이상 30% 150만m2이상 25% 100만m2이상 20% 100만m2이하 18% 주민의이용, 접근성을고려한근린공원확보수준의적정성 15% 주민의이용, 접근성을고려한어린이공원확보수준의적정성 2% 사업지구내원형녹지존치율 ( 임야율 30% 이상인경우 ) 20% 도로변완충녹지설치적정성 철도변완충녹지대확보의적정성 간선도로변완충녹지대확보적정성 고속국도변완충녹지대확보적정성 8차선 (28m이상) 6차선 (21m이상) 4차선 (14m이상) 2차선 (7m이상)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도로 30m 30m 20m 15m 10m 5m * 완충녹지 공원등은강우시빗물의지중침투및비점오염물질유출을최소화하는방안이충분히검토 반영되어야함

79 평가항목 도로변완충녹지설치적정성 학교용지와도로변사이완충녹지대확보적정성 8차선 (28m이상) 6차선 (21m이상) 4차선 (14m이상) 주택용지와공업용지사이완충녹지확보적정성 세부평가항목 학교용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학교용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학교용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국가및일반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30 만m2이상 공장용지 30 만m2이하 학교용지와상업용지사이완충녹지확보의적정성 계획기준최소최대 20m 15m 10m 100m 40m 20m 10m 용도지역간완충녹지설치적정성 학교용지와주거용지사이완충녹지확보의적정성 5m 녹화면적율 ( 주2) 70% 차폐식재의적정성 ( 다층적수림구조, 녹화율 ) 수림구조 교목위주 혐오시설에대한완충녹지대확보의적정성 (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등 ) 녹지대 30m 이격거리 50m 녹시율 55% 하천변양안에대한녹지대확보의적정성여부 5m 하천변완충녹지 자연형하천의녹지통로기능성 하상폭 (1-2m) 하상폭 (3-4m) 식생폭 ( 좌우 ) 2m 식피율 40% 식생폭 ( 좌우 ) 4m 식피율 50% 공원계획의도시계획구역 10m2 / 인적정성 1인당공원면적기준의달성여부시가화구역 5m2 / 인

80 제 3 장협의대상별검토

81 < 도시계획분야 >

82 - 소목차 - 제1장도시계획제도개요 85 Ⅰ. 국토공간계획제도 85 Ⅱ. 도시계획의종류및내용 88 Ⅲ. 도시계획수립절차 94 제2장환경성검토협의제도 99 Ⅰ. 환경성검토제도개요 99 Ⅱ. 사전협의대상도시계획 100 Ⅲ. 도시계획의환경성확보체계 101 제3장환경성검토협의절차및방법 103 Ⅰ. 환경성검토협의목표와전략 103 Ⅱ. 환경성검토협의절차 105 Ⅲ. 환경성검토방법 107 Ⅵ. 협의의견작성및통보 114 제4장계획종류별환경성검토방법 115 Ⅰ. 도시기본계획안검토방법 115 Ⅱ. 광역도시계획안검토방법 134 Ⅲ. 도시관리계획안검토방법 13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도시계획수립관련지침은국환 호 ( ) 로배부 ( 지방환경관서, 본부각실 국등 )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지침 참조

83 제 1 장도시계획제도개요 Ⅰ. 국토공간계획제도 1. 건설행정상의공간계획제도 국토계획 ( 국토기본법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할사업의입지와시설규모에관한목표및지침이되는종합적 기본적인장기계획 국토종합계획 (20년단위 ),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등 4종으로구성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및산업의적정배치를유도하여수도권의질서있는정비와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장기계획 수도권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등 3개권역으로구분하여관리 도시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제정, 부터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법률상의용도지역은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이용 관리 비도시지역도도시계획을수립 관리

84 국토공간계획체계및기본현황 다른법령에의해수립되는국토에관한계획에우선하며, 그기본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 ) 도종합계획 ( 도관할구역 ) 시군종합계획 ( 도시계획 ) 지역계획 ( 특정지역 ) 부문별계획 ( 특정부문 ) 수도권안에서의도시계획기타다른법령에의한토지이용계획또는개발계획등에우선하며, 그계획의기본 과밀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성장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인천, 시흥 자연 :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인구및산업의과밀이전또는정비 2,038km2 (17.3%) 인구및산업의한강수계의수질 계획적 유치와및녹지등자연 적정관리 환경보전 5,929 km2 (50.2%) 3,835 km2 (32.5%) 총면적 : 11,777 km2 ( 국토면적의 11.8%) 국토면적 : 99,867 km2 (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면적은 '01 년말기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구와산업의밀집또는도시지역에준한체계적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자연환경 생태계 상수 예상지역의체계적개발 관리. 농림업진흥, 자연보전 원 문화재 등의 보전 정비 관리 보전 (15,172km2, 15.2%) 환경또는산림보전 (26,330km2, 26.4%) (51,286km2, 51.3%) 및수산자원보호 육성 (7,079km2, 7.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거주의안녕과상업, 업무의공업의 편익자연환경 농 자연환경보전농림지역에도시지역편입 건전한 생활편익증진 증진 지 산림보호, 지역에 준한준한관리 예상지역또는 환경보호 무질서한도시 관리 제한적 이용 확산방지등 개발 < 도시지역내 4 개용도지역의용도세분 > 주거지역세분상업지역세분공업지역세분녹지지역세분 전용 : 양호한주거환경보호 (7.3 km2 : 0.05%) 중심 : 도심, 부도심의업무및상업기능확충 (22.2 km2 : 0.15%) 일반 : 일반적상업 일반 : 편리한주거및업무기능담당환경조성 (209.5km2 : 1.43%) (1,811.5km2 : 12.40%) 준주거 : 주거기능위주, 상업 업무기능보완 (78.9 km2 : 0.54%) 근린 : 근린지역의일용품및서비스공급 (8.6 km2 : 0.06%) 유통 : 도시내및지역간유통기능증진 (4.5 km2 : 0.03%) 전용 : 주로중화학, 공해성공업등수용 (71.9 km2 : 0.49%) 일반 : 환경을저해하지않는공업배치 (495.7 km2 : 3.40%) 준공업 : 경공업기타공업을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보완 (147.6km2 : 1.01%) 보전 : 도시의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보전 (421.4 km2 : 2.89%) 생산 : 주로농업적생산을위해개발유보 (742.2 km2 : 5.08%) 자연 : 녹지공간확보, 불가피한경우제한적개발 (10,587.6 km2 : 72.47%) 1,897.7 km2 (12.99%) km2 (1.67%) km2 (4.90%) 11,751.2 km2 (80.44%) 용도지역별면적은 '00 년말현재미지정 (1,197 km2 ) 을제외한도시계획구역 (555 개소 14,609 km2 ) 기준임

85 2. 환경행정상의공간계획제도 공간계획제도의특징 환경관계법률에의한주요공간계획은 11개법률에서 12개의지역 지구 구역을설정하고있음 ('02.12월말현재기준 ) 환경법률에의한공간계획제도는자연환경과생활환경보전및오염의치유등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음 환경보전과관련하여지정된지역 지구 구역안에서는지정목적에저해되는토지이용, 특정시설설치등의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음 환경법률에의한지역등의지정현황 분야근거법률지역등의명칭 ( 지정현황 ) 관장부서환경정책분야 1) 환경정책기본법 1 특별대책지역 (4개소) 수질정책과 ( 팔당 대청호, 울산 여천, 5,710.7 km2 ) 대기관리과 2 생태계보전지역 (22개소) 2) 자연환경보전법 ( 지리산, 낙동강하구등 km2 ) 자연정책과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조수보호구 (666여개소 ) 자연생태과 자연환경보전분야 4) 습지보전법 4 습지보호지역 (12개소) ( 우포늪, 낙동강하구등 km2 ) 5)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 5 특정도서 (128개소) 에관한특별조치법 ( 울릉군독도등 9.714km2 ) 6) 자연공원법 6 자연공원 (73개소) ( 국립 20, 도립 22, 군립 31) 자연정책과 자연정책과 자연공원과 7) 토양환경보전법 7 토양보전대책지역 ( 없음 ) 토양보전과 수질환경보전분야 8) 수질환경보전법 9) (4대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8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 팔당, 대청, 물금, 임진강 4개소 ) 산업폐수과 9 호소수질보전구역 ( 없음 ) 수질정책과 10 수변구역 (4대강, 1,014.5km2 ) 유역제도과 상하수도분야 10) 수도법 11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260.92km2 ) 소음 진동분야 11) 소음진동규제법 ꊉꊔ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305개소, km ) 수도관리과 생활공해과

86 Ⅱ. 도시계획의종류및내용 1. 도시계획의종류 도시계획은계획의성격 ( 정책적, 집행적 ), 계획의범위 ( 공간, 기간, 내용 ) 에따라크게 4종류 ( 단계 ) 로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 ) 각급도시계획은서로상하의위계 (hierarchy) 관계를맺고있음 상위의계획은하위계획의지침이되고, 하위의계획은상위계획에저촉되어서는아니됨 상위계획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정책계획, 하위계획은토지이용 건축등국민에게직접적구속력이발생되는물적중심의집행계획임 2. 도시계획의지위 도시계획은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서수립되는다른법률 에의한토지의이용 개발및보전에관한계획의기본 3. 도시계획체계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제 1 종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제 2 종지구단위계획

87 4. 도시계획의성격및내용 구분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계획구역 계획내용 수립입안권자 승인결정권자 20년단위공간구 20년단위물적 10년단위중기적 도시관리계획을조와광역시설등비물적 종합적인물적계획구체화하는물적계획중심의정책계획정책계획 경관 미관개선, 장기발전방향을양호한환경확보, 광역도시권의장기 당해도시의장기구체화하고실현계획관리지역, 개발전방향제시발전방향제시 ( 시민등구속 ) 발진흥지구계획적개발 관리등 광역계획권 인접한 2 이상의시또는군으로지정 계획목표와전략 현황및특성 공간구조개편구상 부문별계획 -기능분담 토지이용 -문화 여가공간 -녹지관리 -환경보전 -교통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 -경관/ 방재 GB 조정계획 집행및관리계획 * 계획수립지침중심 시 도지사공동 (2 이상광역자치단체 ) 도지사 (2 이상시 군 ) 건교부장관과시 도지사공동 (2020 년광역도시계획한정 ) 건교부장관 시 군의행정구역 수도권외의시군중인구 10 만미만은제외 목표와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환경보전 관리 경관및미관 공원 녹지 방재및안전 경제 산업 사회개발및진흥 계획실행 * 계획수립지침중심 시장 군수 시 군의행정구역 인접시군의관할구역전부 일부포함가능 용도지역 지구 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 경관및안전계획 환경성검토 * 계획수립지침중심 시장 군수 도지사 ( 광역계획 )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 용도지역지정및변경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중일부지역 용도지역 지구세분및변경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 구획된토지의규모와조성계획 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의건폐율또는용적률 건축물의높이제한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또는건축선에관한계획 환경관리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등 * 법령내용중심 시장 군수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 GB 등 )

88 5. 주요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 조 ) 법제 10 조의규정에의거지정된광역계획권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 도시계획 ( 법제2조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대하여수립하는공간구조와발전방향에대한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으로구분 - 단, 광역시의관할구역안에있는군 ( 郡 ) 은제외 ( 이하같음 ) 도시기본계획 ( 법제2조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대하여기본적인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도시관리계획수립의지침이되는계획 도시관리계획 ( 법제2조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개발 정비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관한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 - 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 - 도시개발사업또는재개발사업에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법제2조 )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안의일부에대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그기능을증진시키며미관을개선하고양호한환경을확보하며, 당해지역을체계적 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립하는도시관리계획을말함

89 제1종지구단위계획 ( 법제49조 ) 토지이용을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또는농 산 어촌의기능의증진, 미관의개선및양호한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수립하는계획 - 종전의지구단위계획을명칭변경, 인센티브확대 ( 영제46조 ) - 재개발 택지개발예정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사업완료후 10년이경과된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이나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 (30만m2이상),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 (30만m2이상) 지역은의무적으로지정 ( 법제51조제2항, 영제43조제2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 ( 법제49조 ) 계획관리지역또는개발진흥지구를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또는관리하기위하여용도지역의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에대한제한을완화하거나건폐율또는용적률을완화하여수립하는계획 - 관리지역의체계적개발을위하여준도시지역개발계획제도를폐지하고새로이도입된제도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 법제51조제3항 ) - 적정한기반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일정규모이상지역 ( 아파트 연립주택 30만m2이상, 기타 3만m2이상 )( 영제44조제1항 ) -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형과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유형별로계획기준차등화 ( 영제48조, 지침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자동적으로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 ( 법제67조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시장 군수는개발행위가집중되어기반시설의부족이예상되는지역을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하여금기반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 ( 법제67조 ) - 계획수립및기반시설부담에대한대가로인센티브부여 ( 영제47조 ) - 도시개발사업을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활용가능 ( 도시개발법제9조 )

90 기반시설 다음각목의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대통령령에서시설세분 )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등교통시설 - 광장 공원 녹지등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등유통 공급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등공공 문화체육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등방재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등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 공공시설 도로 공원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용시설 ( 항만, 공항,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하수도등 22종 )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으로서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및도시재개발법에의한재개발사업을말함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설치 정비또는개량하는사업 광역시설 기반시설중광역적인정비체계가필요한다음각목의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2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걸치는시설 - 2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인하여기반시설이부족할것이예상되나기반시설의설치가곤란한지역을대상으로건폐율또는용적률을강화하여적용하기위하여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하는구역

91 기반시설부담금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지역으로서개발로인하여기반시설의설치가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그에필요한용지를확보하게하기위하여제67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하는구역 기반시설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의설치계획및부담방법등을정하기위하여제70조의규정에의하여수립하는계획 용어개념 [ 친환경적도시계획수립방안연구보고서 ( 환경부 )] 1 지속가능한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가그들스스로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86 세계환경및개발위원회 (WCED) 의 Our Common Future 보고서 ] : 가장널리인용 생태계의환경용량범위내에서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 ('91 년 Carring for the Earth) 2 지속가능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모든분야의지탱가능한발전을의미하는다양한차원을지니고있으며 생태적지속가능성, 사회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의세가지차원으로집약되고있음 3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 환경한계용량 ( 생태계가생태계내생명체의생산성과적응성및재생산능력을유지하면서건강한생명체를지탱할수있는용량 ) 내에서의개발

92 Ⅲ. 도시계획수립절차 1.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 수립권자 : 도지사 ( 같은도 ), 시 도지사공동 (2이상시도에걸치는경우 ) 시 도지사와건교부장관공동 ( 시 도요청시또는필요시 )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관련또는시 도의승인신청이없는경우 ) 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으로지정된구역 < 광역계획권지정및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 > 광역계획권지정안작성 ( 건교부, 시도, 시군 ) 시도, 시군의견청취 법 10 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건교부 ) 법 10 조 광역계획권지정 통보 ( 건교부 시도, 시군 ) 법 10 조 광역도시계획수립기초조사 ( 수립권자 ) 법 13 조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 승인 ) 광역도시계획안작성 / 승인 ( 수립권자 / 건교부 ) ( 작성 ) 공청회, 지자체및지방의회의견청취 법 16 조 법 14 조, 법 15 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건교부 ) 법 16 조 광역도시계획송부 ( 건교부 중앙행정기관, 시도 ) 법 16 조 광역도시계획공고 공람 ( 시도 : 공보게재 ) 법 16 조

93 2.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수립권자 : 시장 ( 특별 광역시장포함 ), 군수 대상지역 : 시의관할구역 ( 수도권에속하지아니하고광역시와경계를같이하지아니한시 군으로인구 10만명이하인시 군과광역도시계획이수립된시 군은수립하지않을수있음 ) <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 도시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 시 군 ) 법 20 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시기본계획안작성 ( 시 군 ) 법 113 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시 도 ) 법 113 조 공청회개최및지방의회의견청취 법 20 조, 법 21 조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도시기본계획안승인신청 ( 시군구 시도 건교부 ) 법 22 조 법 22 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건교부 ) 법 22 조 도시기본계획안승인 통보 ( 건교부 중앙행정기관, 시군 ) 법 22 조 도시기본계획공고 공람 ( 시 군 : 공보게재 ) 법 22 조 타당성여부검토 반영 ( 매 5 년 ) ( 시 군 ) 법 23 조

94 3. 도시관리계획의입안결정절차 입안권자 : 시장 ( 특별 광역시장포함 ) 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대상지역 : 관할구역 <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절차 > 도시계획입안기초조사 ( 입안권자 ) 법 27 조 관계행정기관협의 도시관리계획안작성 ( 입안권자 ) 주민및지방의회의견청취 법 30 조 법 28 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입안및결정기관 ) 법 30 조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 공람 ( 결정권자 / 시장 군수 ) 법 30 조 관보게재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작성 ( 입안권자 ) 법 32 조 지형도면승인 고시 송부 ( 결정권자 ) 법 32 조 관보게재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일반공람 ( 시장 군수 ) 법 32 조 타당성여부재검토 정비 ( 매 5 년 ) ( 시장 군수 ) 법 34 조 < 비고 > 도시관리계획은광역도시계획또는도시기본계획과동시에입안할수있음 ( 법제 35 조 ) 관계행정기관협의 : 건교부가입안 결정하는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 도또는시 군이입안 결정하는사항은관할지방환경관서과협의

95 4. 지구단위계획의입안결정절차 수립권자 : 시장 ( 특별 광역시장포함 ) 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지구단위계획의구분 : 제 1 종지구단위계획, 제 2 종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서법제51조및시행령제43조및제44조에규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용도지구 [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에한함 ) 특정용도제한 리모델링 아파트 위락지구 ] -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한경개선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대통령이정하는지역 ( 시행령제43조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농림지역안에지정된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미포함 ) - 도시지역외의지역안에지정된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절차 > 기초조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작성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주민의견청취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지방환경관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일반열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96 < 지구단위계획입안결정절차 > 기초조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안작성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주민의견청취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결정신청 지구단위계획의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관계행정기관협의 인구 교통영향평가등관계법률따른심의, 협의등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공동심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결정및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지구단위계획일반열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의특성 지구단위계획은도시관리계획구역의일부에대한토지이용, 건축, 도시기반시설의설치 정비등기개발또는개발이예정된지역의물적종합계획성격 지구단위계획은기존시가지정비, 기존시가지관리, 기존시가지보존, 신시가지개발, 복합적개발등다양한형태로계획될수있음

97 제 2 장환경성검토협의제도 Ⅰ. 환경성검토제도개요 1. 제도의의의 인구, 산업 교육시설등의대부분이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고, 주거 생산 여가등사람의일상적인활동은주로도시지역에서이루어짐 환경문제는사람의제반활동을담는토지이용에서부터비롯되고, 토지이용계획을중심으로하는도시계획이도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도시계획에대한환경적건전성확보가매우중요함 환경성검토제도는각급도시계획을수립함에있어환경적건전성을확보토록함으로써도시계획이지향하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 과 삶의질향상 을도모하는데의의가있음 2. 환경성검토협의근거 환경성검토협의의법적근거 광역도시계획및도시기본계획협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6 조및제22 조 - 계획내용의환경적건전성, 환경계획의적정성등검토 협의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 협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 환경성검토의적정성, 계획내용의환경적건전성등검토협의 환경성검토결과는도시관리계획의입안시보조설명서로첨부토록규정 ( 법제25조 ) 도시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자료에환경성검토포함토록규정 ( 법제27조 )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환경성검토협의와의관계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은행정계획및개발사업전반에대한환경성검토협의의일반법적성격 각급도시계획에대한환경성고려및환경성검토에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직접규정하고있어이에따름 ( 환경정책기본법령에미반영 ) - 다만, 국토계획법제36조및제37조제9호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은환경성검토협의를위하여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야하는행정계획임

98 Ⅱ. 사전협의대상도시계획 1. 사전협의대상도시계획의종류 장기적정책방향제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중기적물적중심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에의한경미한변경은협의하지않고변경할수있음 ( 단, 지구단위계획은제외 )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 미만인시설부지변경 지형사정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의근소한위치변경 도시지역의축소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또는지구단위계획의변경등 2. 사전협의구비서류, 협의기관등 구분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입안 ) 기관 도지사 ( 같은도 ) 시장 군수 시도지사 ( 공동 ) 건교부장관과시도지사 ( 공동 ) 건교부장관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시도지사 ( 광역계획관련 )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관련 ) 승인 ( 결정 ) 기관 ( 협의요청기관 )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10만인이하의수도 권외시 군지역 )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 GB 등 ) 시 도지사 협의기관 ( 환경관서의경우 )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지방환경관서의장 ( 시도결정 ) 장 ( 시도결정 ) 환경부장관 ( 건교부결정 ) 협의기간 30 일 ( 법 16 조 ) 30 일 ( 법 22 조 ) 30 일 ( 법 30 조 ) 30 일 ( 법 30 조 ) 협의서류 계획안 ( 도서 ) 계획안 ( 도서 ) 계획안 ( 도서 ) 계획안 ( 도서 ) 설명서 ( 환경성 설명서 ( 환경성검토결과등 ) 검토결과등 )

99 Ⅲ. 도시계획의환경성확보체계 1. 환경성확보의기본틀 계획수립기관 : 각급도시계획수립시환경성고려 협의 승인기관 : 수립된계획안에대한환경성검토 보충 자문기구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등 의견수렴 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의견수렴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민간단체등 지침제공 승인신청 계획승인 협의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등 계획협의 계획승인기관 건설교통부 시 도 계획심의 심의기구 중앙도시계획위 지방도시계획위 2. 계획수립과정상의환경성고려 ( 계획수립기관 ) 도시계획체계상상위의장기정책방향제시계획인광역및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는계획수립시에환경적요소를고려하여계획을수립 환경적고려요소등은광역및기본계획수립지침에반영 집행적성격의계획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 에대하여는계획의입안시환경성검토를실시하고그결과를계획에반영 환경성검토의절차 방법등에대하여는도시계획수립지침에반영 3. 협의승인과정상의환경성검토 보충 ( 협의및승인기관 ) 계획수립기관이수립한각급도시계획에대한환경적건전성, 관련정책과조화여부등종합검토 계획안의미흡한부분을보완 보충하여계획의환경적건전성을확보

100 도시계획절차및환경성확보체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성확인보충과정 계획수립및환경성고려과정 계획수립시환경성고려수단 기초조사 ( 계획수립권자 ) 인구 토지이용 환경 교통등계획수립필요사항조사 각급도시계획수립지침 관계중앙 광역도시계획수립 행정기관협의 ( 계획수립권자 ) 환경적요소고려 환경계획포함 법제 16 조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관계중앙 도시기본계획수립 행정기관협의 ( 시장 군수 ) 환경적요소고려 환경계획포함 법제 22 조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관계행정기관협의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 ( 입안 / 결정권자 ) 환경성검토실시 ( 법25조 ) 환경성검토서첨부 법제 30 조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관계행정기관협의 도시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입안권자 ) 법제 85 조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년이내수립 시행령제 95 조 환경영향평가실시 협의 실시계획인가 ( 인가권자 ) 법제 88 조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근거 사업시행 ( 사업자 ) 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반영 이행

101 제 3 장환경성검토협의절차및방법 Ⅰ. 환경성검토협의목표와전략 1. 기본목표와전략 기본목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계획수립유도및지원 환경피해사전예방및환경질개선을통한삶의질향상도모 < 핵심전략 > 사람과생물의공생기반구축 공원 녹지확충및생태네트워크화 지속가능한도시구조형성 자원의절약과순환이용시스템구축 환경피해사전예방기능강화 상충되는토지이용기능의공간적분리 2. 전략의추진방향 사람과생물의공생기반구축 : 공원 녹지확충및생태네트워크화 자연생태계특성 (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및순환성 ) 과물질순환체계의유지 보전 - 자연지형 산림 하천 호소 연안 습지등의자연생태계및바람과물의순환체계를최대한유지 보전 - 보전가치가높은지역과보전축을우선적으로선별 구축한후개발가능지를찾아토지이용계획등의개발관련계획을수립토록유도 - 토지이용계획, 주요도시계획시설배치계획등공간계획수립시자연생태계 물질순환체계및자연경관과조화도모

102 부족한공원 녹지를확충하고자연생태요소와인공적공원 녹지를연결하여생물서식공간의확대및어메니티와삶의질증진을도모 - 생태자연도 2등급이상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지역, 녹지축, 주거환경침해예상지역등은녹지를적극보전 - 주민이용편의, 환경위해요인의공간상차단, 도시경관등을고려하여적정규모의공원 ( 특히, 근린공원 ) 과녹지가적소에배치되도록유도 - 기존공원 녹지축을보전하고부족한공원 녹지를확충하여, 도시내외간의공원 녹지가상호연결될수있도록생태네트워크를구축 지속가능한도시구조형성 : 자원의절약과순환이용시스템구축 토지자원및에너지절약형토지이용계획수립도모 - 계획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에너지공급등자원소모를수반하는수요 공급지표의합리적인설정유도 ( 과다계획제한 ) - 주거환경을고려한職 住근접배치, 자족기능확보, 대중적 친환경적교통수단확충등을통한자원과에너지절약도모 자원의순환이용시스템구축 - 개발밀도의탄력성확보 ( 중심지고밀이용, 외연부저밀이용 ), 열병합발전시설도입, 하폐수 폐기물 폐열등폐자원의순환이용유도 - 하수처리장의유역별배치, 포장의최소화와투수성재료활용, 물순환체계유지 보전, 하천복개억제등 환경피해의사전예방기능강화 : 상충되는토지이용기능의공간적분리 용도지역간기능상충, 특정시설로인한주거환경피해, 상수원오염등의부정적영향요소는토지이용계획등의관련계획에서적극조정 개발해도좋은지역은환경친화적인계획을수립하여개발토록하고, 훼손 오염된환경의치유방안강구

103 Ⅱ. 환경성검토협의절차 1. 환경성검토체계 환류 1제도및계획의이해 환류 도시계획법령, 도시계획수립관련지침 계획내용, 성격, 특성등 2 거시적, 전반적검토관계전문가자문 3 미시적, 부문적검토 계획목표, 지표 계획간의정합성등 도시계획전문가 환경관계전문가등 부문별계획의적정성 환경성검토적정성등 환류 4환경성종합검토 계획목표, 지표적정성 계획간의정합성 계획의환경적건전성 환류 과정주요검토사항 제도및계획의이해거시적 전반적검토미시적 부문별검토환경성종합검토 계획내용과성격, 관련법령및지침, 계획절차, 상하위계획과관계등계획관련제도의이해 계획내용, 계획입지의환경적특성, 기왕의행정처분내용, 관련정책등의내용파악및관련자료수집 계획의목표 미래상 전략등계획의골격에 ESSD 관련사항포함여부 ( 예 :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등 ) 계획내용의구현방안유무와적정성 ( 부문별계획과연계 ) 등 인구, 토지이용, 공원 녹지, 환경등부문별계획의적정성 관계법령 고시등에의한입지제한사항저촉여부, 환경성검토실시 ( 도시계획 ) 의적정성등 과정별검토결과, 전문가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 검토결과의환류및종합조정

104 2. 환경성검토협의절차 일반적절차 1 계획 ( 안 ) 접수및예비검토 2 검토기관결정및검토의뢰 3 검토의견취합등종합검토 4 협의의견결정및통보 단계별검토조치사항 과정주요검토및조치사항 협의요청계획 ( 안 ) 이접수되면환경성검토협의절차진행을위한예비검토및관련자료수집 예비검토 - 계획성격과내용, 환경적특성, 협의요청시기및구비서류의적정성등검토 - 계획내용불명확, 구비서류미비, 환경성검토부실등으로협의가어려운경우관련자료보완등필요한조치 협의요청시기가부적절한경우 ( 사업시행등 ) 실익을고려하여협의 반려등조치 ( 사후협의의경우실효성확보조치 ) 예비검토결과, 검토관련자료준비의현실적여건, 검토효율성등을고려하여검토기관, 적임자등을결정하여검토의뢰 검토기관결정및검토의뢰 - 내부검토, 전문가서면검토, 자문회의등의방법활용 검토의뢰시의견제시방법과의견제출기한을분명히명시 - 의견제시방법은가능한한계획안내용및관련페이지, 검토의견, 이유및대안등의순으로정리토록함 - 의견제출기한은검토기간, 협의기한등을감안하여결정 종합검토 협의의견결정및통보 계획 ( 안 ) 검토결과, 검토기관검토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 종합검토결과에따라의견을종합정리하고의견간의충돌여부, 논리적모순등을확인하여종합조정 협의요청기관등에협의의견통보

105 Ⅲ. 환경성검토방법 1. 접근방법 각급도시계획은신규로수립하는경우도있으나, 대부분이이미수립된계획을수정 보완하는연속적과정인바, 부문적 개별적계획에대한환경성을검토하고이를종합화한다는시각에서접근 ( 단순화 종합화 ) 환경성검토시에는도시계획수립관련지침, 환경행정수행관련지침, 관련문헌및정보등을적극활용토록하고,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등은업무의참고자료로서상호보완적으로활용 2. 환경성검토일반원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각급계획수립지침에제시된환경적고려요소등이계획에제대로반영되었는지, 도시계획에대하여는도시계획수립지침에의한환경성검토및환류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중점검토 도시계획과환경보전의양측면, 기정계획내용등을고려하여검토하되계획의성격 특성 한계 ( 조사 예측의불확실성, 전문성 과학성, 표현방식, 시간과비용등 ), 관련제도와여건변화등을감안 환경성확보방안은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등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의합리화 ( 입지 규모등의적정성확보 ) 차원에서우선접근하고, 2차적으로친환경적개발과오염저감방안을강구 3. 중점검토항목 도시계획은종류, 성격, 범위 ( 공간 기간 내용적 ) 등이다양할수있으므로이와같은특성과당해지역의환경적여건등을파악하여중점검토할사항 ( 부문 ), 중점검토항목등을상정하여검토의효율성을확보 중점검토항목과검토착안사항은다음표를참고하되, 위와같은특성과여건및변화요인을감안하여가감하는등탄력적으로활용

106 < 중점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 > 검토항목세부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관련계획부문 1) 계획수립시기의적시성 1. 계획수립시기및범위의적정성 2. 관련계획과부합성 3. 계획목표의지속가능성 4. 자연생태계와조화성 진행중인상위또는관련계획이있을시연계필요성 계획수립순서와절차의적정성등 2) 계획범위의적정성 공간적 내용적 기간적범위설정의적정성 ( 특히, 보전 목적의용도지역 지구편입문제 ) 개발관련계획수립제한사항유무 ( 제도적 정책적 ) 등 3) 상위또는관련계획과의부합성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등상위계획저촉여부 도시계획체계안에서의상위계획저촉여부등 4) 당해계획안에서부문별계획내용간의정합성 계획목표 지표와부문별계획간의부합여부 계획체계안의수직적 수평적내용부합여부등 5) ESSD 에관한내용포함여부 도시계획목적과기본이념을실현하기위한지표로서 ESSD 에관한내용포함여부 6) ESSD 실현방안포함여부및부문계획과연계성 실천전략 방안등에 ESSD 실현수단포함여부 관련부문계획과연계성확보여부등 7) 생태계가지니는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의 유지 보전저해여부 자연지형과산림지의과도한훼손가능성 보전가치가높은산 하천 호소 연안 습지 양호한 녹지및야생동식물서식지등생태계보전축의훼손가능성과그정도등 계획범위계획범위관련계획계획전반계획목표계획목표부문별계획공간구조구상생활권설정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공원 녹지계획환경보전계획도시계획시설등 8) 사람과생물의공존, 도시민의삶의질증진도모를위한계획여부 생태계보전축의단절또는과도한훼손가능성 상 동

107 검토항목 세부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 관련계획부문 생태축, 연담화방지를녹지공간등으로서단절 훼손된 중요녹지축의복원계획유무 자연적 생태축, 공원 시설녹지 녹도 등의 인공녹지 및공개공지등과의네트워크화방안 ( 자연생태계와조화성 ) 도시공원면적확보수준및배치의적정성 - 도시계획구역 12.5m2 / 인이상, 시가화구역내 6m2 / 인이상이되도록유도 상 동 - 입지, 기능, 접근성, 규모등의적정성 완충및경관녹지 ( 시설녹지 ) 계획의적정성 - 주요교통시설의연변, 용도지역간의기능상충지역, 경관보전상필요지역등에적정배치여부 5. 도시경관과의조화성 9) 도시경관및자연풍치의저해여부 임야, 고지대등에고밀 고층개발을위한용도지역 배분또는시설배치계획을수립하지않았는지여부 산, 물, 스카이라인등중요풍광요소에대한조망권침해여부등 토지이용계획공원 녹지계획경관계획도시계획시설등 10) 에너지절약적인토지이용계획여부 교통량의과다한발생가능성 직장과주거지역의근접배치 ( 주거환경, 도시자족기능고려 ) 여부 대중교통수단활성화방안, 저공해교통수단 (CNG버스, 경전철등 ) 도입 운영계획등 공간구조구상생활권설정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산업개발계획등 6. 자원및에너지절약 11) 자원절약및순환이용시스템계획의도입여부 토지, 물등자연자원의과도한이용계획여부 - 계획인구및물공급의과도한계획여부 - 개발용토지의과도한배분여부등 토지이용 ( 개발 ) 밀도의탄력성확보여부 - 중심지 기성시가지고도이용, 도시외연부저밀이용의일반적원칙부합여부 열공급의효율성 ( 열병합발전시설도입여부등 ) 공간구조구상생활권설정 인구등계획지표 에너지계획등

108 검토항목세부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관련계획부문 ( 자원및에너지절약 ) 7. 환경피해의사전예방및치유 8. 부문별계획의적정성 9. 관련정책과의부합성 자원의순환이용시스템도입여부 - 하폐수 폐기물 폐열등의순환이용방안, 산업체간자원순환이용방안등 12) 토지이용계획및시설배치계획의환경적건전성 용도지역간의기능상충여부, 교통시설등특정시설로 인한주거환경등의침해가능성 상수원, 수변구역, 생태계보전지역등보호대상시설 또는지역의지정목적저해가능성 관계법령 고시등에의한입지제한사항저촉여부등 13) 훼손 오염된환경의치유대책유무와적정성 녹지체계의구축또는경관보전상훼손지역의복원이 필요한지역의복원계획 환경오염심화또는우려지역의치유 예방대책 14) 부문별계획의환경적건전성 현황조사 분석및장래예측, 계획목표및추진방향 설정의적정성 특히, 토지이용을수반하는계획의환경적건전성 15) 환경계획의적정성및다른부문별계획과연계성 계획의목표 지표등계획골격과정합성, 관련부문별 계획과연계성, 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배분등 계획내용의충실성 ( 시책계획, 투자사업계획등 ) 16) 국토 도시관련정책과의부합성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등상위 정책목표 방향과부합여부 난개발방지, 국토이용관리제도재편등국토관리정책 방향과부합여부등 17) 환경관련정책과의부합성 자연,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등분야별환경 정책과부합여부 ( 사전예방원칙, 생태자연도의등급별관리방향, 저공해자동차보급, 오염물질총량관리, 수요관리, 자원절약과재활용, 비점오염원관리등 ) 특별대책지역의특별대책, 4대강수질보전종합대책, 환경관련지역 지구보전정책과부합여부등 에너지계획상하수도계획환경계획등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상하수도계획등공원 녹지계획경관계획환경계획등계획목표부문별계획등부문별계획관련정책 시책관련정책 시책

109 검토항목세부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관련계획부문 18) 부분조정권역의조정계획적정성 (7 개대도시권 ) 개발제한구역 (GB) 제도개선방안 (' 발표 ) 및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부합여부 환경평가결과 1~5등급중 3등급에해당되는토지등은가능한한조정 ( 해제 ) 대상에서제외토록유도 제도개선방안요지 (' 발표 ) - 1,2등급지역은 GB 유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관련도시지역 10. 개발제한구역조정의적정성 - 3등급지역은 GB 유지또는도시계획용지로활용 - 4,5등급지역은해제가능지역으로설정 4, 5 등급지역일지라도수질보전, 난개발방지, 녹지축 형성등의필요시 GB 를유지토록유도 19) 해제지역관리계획등의적정성 부분조정권역의해제또는전면해제권역의관리방안에대하여는상기 1)~18) 목전체를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 해제가능지역에대하여는수요를고려하여저층 저밀의환경친화적계획을수립한후개발토록유도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관련도시지역

110 중점검토항목선정보충자료 계획방향 목표 지표 기초조사 관련계획분석 및 구분검토항목 계획방향및목표에서환경문제인식 계획전반에서환경성구현목표의일관성 계획지표에서환경적건전성실현 환경기초조사항목의종합적구비 조사항목의정밀성 환경분석요소간의연관성 주민환경의식조사 기초환경정보시스템화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해당도시 지구의환경상황인식과해결의지적시 계획목적 ( 목표 ) 에서환경성구현항목포함여부 환경성구현목표의구체성 / 실현가능성 환경적목표와환경현황분석간의논리적일관성 환경적목표와기본구상간의논리적일관성 환경적목표와부문별계획목표간의논리적일관성 전체계획지표에서환경보전지표의비중 부문별계획에서환경보전지표달성을위한실현방안제시 자연지리, 기상, 동식물상, 생태녹지, 생활환경, 경관등영역별조사항목의다양성정도 조사 분석단위의정밀성 조사 분석지도의정밀성 환경종합분석의실행 해결이시급한환경문제의우선순위파악 주민의식조사결과의계획에의반영 생태지도 ( 전자지도 ) 의작성 조사자료의 DB 구축 환경성모니터링 적지분석시의환경성고려 관련계획의분석 보전용도의적지 ( 적합한용지 ) 분석실행 부문계획에서적지 ( 적합한용지 ) 분석결과고려 상위계획에서의환경보전목표의수용 환경보전관련계획과의위계와내용적연계성 전기계획의환경성평과결과모니터링 금번계획에서전기계획상의미해결환경과제의반영여부

111 기본구상 공간구조설정 구분검토항목 개발축에대응한보전축의설정 생태환경권의구분과권역별환경보전구상 보전축의권역별균형적입지 환경계획과타계획과의관계 개발지역을감싸거나관통하는생태녹지축의존재네트워크형태로서인접한생태자원들의연계성정도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계, 지형, 생태자원등을기준으로한생태환경권의구분 생태환경권단위로한환경보전구상실행 계획구역전체에걸쳐생태환경권역별로고루배분된보전축의입지성 환경부문계획과타부문계획들과의환경적측면에서의상관성여부 지구단위 부문별계획집행계획 부문별계획에서환경적구현목표및계획지표반영 인간과자연의공존 환경오염의최소화 물질순환체계유지 전체 투자계 획에서 환경 부문비중 환경부문투자우선순위 환경부문에대한행정지원계획수립 기업과시민의자발적참여유도 부문별계획에서환경적구현목표반영여부 ( 환경적목표의구체적인반영여부 ) 부문별계획에서환경적구현계획지표반영 ( 환경적계획지표의구체적인적용여부 ) 생물서식기반이되는녹지의조성 ( 도시면적대비서식지면적 ) 시가화면적대비보전지역 ( 생태보전지역, 역사문화재보전지구등 ) 면적 전체도시교통량중대중교통분담율 도시면적당자전거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면적비율 1 인당천연가스사용비율 ( 량 ) 상하수도, 공원, 하천등의포괄적환경분야투자비율의증감공원녹지, 하천등생태환경분야투자비율증감 우선순위결정기준에환경부문의포함여부 환경성확보를위한전체행정체계의지원 노력환경부문에대한인센티브제도포함여부 환경보전을위한주민자치적참여프로그램존재여부 지역환경단체의역량을활용한환경보전프로그램의제시 환경보전을위한기업의역할제시여부 * 출처 : 친환경적도시계획수립방안연구 ( , 환경부 ) 보고서

112 Ⅳ. 협의의견작성및통보 1. 협의의견작성 검토결과의종합조정 계획전반에대한검토가완료되면부문별검토결과를종합하여협의방향을결정하고, 협의의견간의내용적충돌여부, 누락사항여부, 전문가등이제출한타당한의견의반영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 조정 계획부문간의의견상충또는검토자 ( 기관 ) 간의의견대립이있는경우거시적 미래지향적 보전적측면을우선하여조정 협의의견작성방법 협의요청기관에통보할협의의견은의사전달이분명하도록핵심적내용을가능한한간단 명료하게작성하되, 후속의협의절차가없는계획에대하여는저감방안등에대한의견을포함 협의의견은가능한한계획부문별로구분하여계획내용 - 협의의견 - 이유및대안 ( 대안이있는때 ) - 참고사항순으로작성하되, 필요한경우도면을활용하거나종합의견을작성 하나의의견이여러계획부문과연계되는사항인경우가능한한도시계획수단과연계하여이행될수있는부문에서의견을일괄제시 2. 협의의견통보 협의요청기관에는회신요구일자와법정협의기간 (30일) 을감안하여가능한한회신요구기한내에회신토록적극협조하고, 당해계획의승인또는결정결과를보내주도록요구 ( 협의업무의연계성, 실효성등확보 ) 당해계획에대한협의의견이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협의, 관련업무수행등과관련이있는경우협의요청기관에회신한의견을관계행정기관 ( 부서 ) 에도통보하고, 필요시관련도서등을열람할수있도록협조

113 제 4 장계획종류별환경성검토방법 Ⅰ. 도시기본계획안검토방법 1. 계획성격및내용 계획성격계획내용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20년단위로당해도시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정책계획 광역도시계획의하위계획이며, 도시계획의지침이되는계획 1. 계획구역설정 2. 도시특성과성격 3. 계획의목표와도시지표설정 4. 도시공간구조의설정 5. 생활권설정과인구배분계획 6. 토지이용계획 7. 교통 물류계획 8. 정보 통신계획 9. 공공시설계획 10. 산업개발계획 11. 주거환경계획 ( 주택 ) 12. 환경보전계획 13. 경관및미관계획 14. 여가및공원녹지계획 15. 사회개발계획 16. 도시방재계획 17. 재정계획 18. 기타필요한사항 밑줄친항목은비교적중요도가높은부문임 수립권자 시장 군수 승인권자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 인구 10 만명이하인시 군중비수도권 : 위임 ) 협의권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2. 주요계획내용검토방법 (1) 공통사항 주요검토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요구하는방향과수준에부합되는지여부

114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GB 제도개선방안등국토 도시관련정책및계획과부합되는지여부 환경관계법령에의한공간계획제도, 환경관련정책 시책및주요계획과부합되는지여부등 협의방향 계획의내용, 수준등이미흡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보완 보충토록유도하되, 가능한한적정한방안또는방향등의대안을제시 계획의방향또는내용등이상위또는관련정책 시책 계획등과다른경우조정토록유도 ( 관련계획간의연계성 정합성 집행력확보 ) (2) 계획구역설정부문 주요검토사항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구역의공간적인범위설정 ( 행정구역전체또는부분 ) 의적정성 도시토지관리계획의적정성등 협의방향 공간적계획구역범위는행정구역전역을대상으로하도록유도. 다만, 국토환경관리, 환경정책추진등과관련하여도시지역으로편입하는것이불리한요인이있는경우에는그상황을고려 도시토지관리계획은도시계획법으로일원화하여관리하도록유도. 다만, 위와같은특별한상황이있거나, 지역여건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오지, 험준한산림지, 양호한농경지대등 ) 상난개발우려가없는등의경우에는그여건을감안

115 (3) 계획의목표와도시지표설정부문 계획의목표설정 주요검토사항 도시계획이지향하는 ESSD와관련된내용의포함여부 계획목표를구현하기위한전략과관련부문별계획의유무와, 목표 - 전략 - 부문별계획상호간의정합성 ( 整 性 ) 여부 협의방향 계획목표는도시발전의기본목표와전략의대강을제시하는것임 계획목표 - 전략 - 부문별계획에서 ESSD와관련되는목표가설정되지않았거나, 상호간의정합성이결여된경우보강토록유도 도시지표설정 주요검토사항 도시지표에는목표연도, 인구, 도시경제, 도시환경등의지표를망라하며, 도시환경지표는다음과같이분류되고있음 - 생활환경 (1차적기본요소 ) : 주택,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환경 ( 대기질 수질 폐기물처리등 ) 등 - 복지환경 (2차적필요요소 ) :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등 - 여가환경 (3차적선택요소 ) : 운동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등 주요지표를과다또는과소하게설정하지않았는지중점적으로검토하되, 상위또는관련계획이존재하는경우이와도비교검토함

116 협의방향 인구지표 ( 계획인구 ) - 인구는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상하수도, 에너지, 공공시설등모든부문별계획수립의기초가되는가장중요한지표임 - 일반적으로대부분의계획은인구지표설정으로부터출발하며예측의불확실성, 계획의불완전성, 수요공급의안정성등에대응하거나, 도시성장을추구하기위해인구지표를과다하게설정하는경향이있음 - 그러나과도한계획인구는토지이용을비롯한제반물적계획이과대해지는난 ( 亂 ) 계획으로이어져자원낭비, 불필요한수요유발, 환경훼손등의부작용을야기할수있음 - 따라서계획인구는과거성장추세 (10년내외 ), 장래증가요인, 상위계획지표, 지역환경여건, 제도상 정책상의제한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한결과과도한경우적정한수준으로조정토록함과아울러, 인구조정과관련되는지표와계획도수정토록협의 일반적으로인구의자연적증가는출생 사망, 사회적증가는산업단지 택지등의도시개발사업및전입 전출에의한증가를의미 인구지표외의주요지표 - 토지, 상하수도, 에너지등자원소모관련지표는자원절약과순환이용측면을감안하여수요관리에비중을두도록유도 ( 지속적인공급증대로계획된경우일정수준의시점이후는하향조정유도 ) - 공원 녹지지표는도시공원법상의기준 ( 최소기준 ) 을충족해야함은물론상위계획의지표, 도시환경여건, 공원 녹지의기능, 홍수및수질오염예방기능등을감안하여가능한한높게설정되도록유도

117 < 참고사항 > 제4차국토종합계획상의주요지표 ( 전국 ) 구분단위 비고인구수천인 46,991 52,358 도시화율 % 주택보급률 % 신축주택의공동 / 단독주택건축비율 % 90/10 50/50 신규소요기존시가지정비확보택지확보 % - 40 비 율 신규개발 % - 60 공동주택개발밀도 ( 용적률 ) % ( 전국평균 200) 인당도시공원면적m2 / 인 상수도보급률 % 하수처리율 % 57('97 년 ) 90 1 인당폐기물발생량 kg/ 인 일 1.05('97 년 ) 0.9 폐기물재활용률 % 29('97 년 ) 50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활용등신시가지개발, 신도시개발등 - 연차별인구지표 ( 제 4 차국토종합계획 ) 구분 비고 인구수 ( 천인 ) 46,991 47,275 50,618 52, 연평균증가율 0.95 연평균증가율 (%) % ('90-'98) 제 2 차수도권정비계획상의주요지표 - 인구지표 구분 연평균증가율 (%) 전국 ( 천인 ) 44,609 45,687 47, 수도권 ( 천인 ) (%) 20,189 (45.3) 21,498 (47.1) 21,393 (45.2)

118 - 주택공급지표구분 주택보급율 (%) 주택수 ( 천호 ) 3,866 5,086 6,025 6,793 - 공업용지신규공급지표 구분 증가량 ( km2 ) 전국 ( km2 ) 수도권 ( km2 ) 서 울 인천 경기 (4) 도시공간구조설정부문 주요검토사항 도시공간구조설정은도시의중심지체계를설정하고도시기본골격을구상하는계획임 (2개이상의안을비교 분석하여선정 ) 자연환경보전, 자원절약, 환경피해사전예방등거시적 광역적측면에서접근하여선정된공간구조구상이적정한지를검토 협의방향 도심, 부도심, 산업단지등을신설하는경우지형 자연환경 에너지등을주요요소로고려토록하되, 특히, 다음의지역은피하도록유도 - 자연환경이양호한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이상등 ), 생태계보전지역과철새도래지인접지, 주요하천과연안인접지, 녹지축등의환경민감지역

119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비행장등에의한환경영향예상지역과환경오염심화지역등의환경취약지역 - 상수원 ( 예정지포함 ) 보호를위해주요오염원등의입지를제한하는지역, 수변구역과그인접지, 주요호소주변지역등의수원보호지역 - 기타도시의연담화방지및과밀방지, 도시의적정한성장관리등을위해개발을제한할필요가있는지역등 기존의도심또는부도심등을확대하는경우에는신설의경우에준하되, 재개발과토지의고도이용등을통한토지자원의절약을유도 (5) 생활권설정과인구배분계획부문 도시공간구조설정부문과연계하여검토 협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등관련부문별계획과연계검토하되교통발생량감축, 자족기능확보, 지역균형발전등의측면을감안 (6) 토지이용계획부문 주요검토사항 토지이용계획은계획인구는물론대부분의부문별계획과연관되어있으므로계획목표와지표, 부문별계획등과연계하여검토 거시적 광역적측면에서는토지용도별배분규모와입지의적정성등공간계획전반의환경적건전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되, 기존시가지의재정비와고도이용등을통한효율성증대및자원절약측면도고려 미시적 부분적측면에서는용도지역간또는특정시설과특정용도지역간의기능상충으로인한환경상위해요소, 폐기물처리시설등주요환경시설의입지배분여부등을중점검토

120 특히,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추진관련계획에대하여는환경평가검증의적정성, 조정방안 ( 해제또는존치 ) 의적정성, 해제이후토지이용계획및해제지역관리방안의적정성등을포함하여중점검토 검토시도시기본구상도, 도시기초조사자료, GB 제도개선방안,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환경오염측정망등의관련자료및정보를참고 < 도시기본구상도작성기준 >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중주요내용발췌 개념 : 장래구상을이해할수있는범위의개념적형태를표시 ( 도면축척은특별 광역 통합시 1/5만, 일반시 1/2.5만을원칙 ) 도시기본구상도표시기준 표시내용표시방법비고 경계토지이용 행정구역 적색 1.5mm두께, 3mm간격 2점선 도시기본계획구역 검정 1mm두께, 3mm간격 2점선 도시계획구역 적색 0.5mm두께, 3mm간격 2점선 시가 주거용지 노랑색 화용 상업용지 분홍색 지 공업용지 보라색 시가화예정용지 옅은갈색 보전용지 옅은녹색 중복될경우중첩하여표시 주 요 공원유원지운동장, 대학, 폐기물처리시설 짙은녹색바탕의흰색원에흰글씨 ( 근,, 자, 묘, 체, 국, 도, 군등 ) 옅은녹색바탕에직경 2.5mm의짙은녹색점무늬를 3mm간격으로표시흰색원에흰글씨 ( 운, 대, 폐등 ) 시 설 도로 고속도로 1.5mm빨강색과 0.5mm검정색 가급적직선으로대 주간선도로 1mm빨강색 체적인방향표시. 불가피한경우완만한 지역간도로 1mm두께 5mm간격빨강색 곡선으로표시 철도 ( 단선, 복선 ) 검정색 0.7 mm두께 3 mm간격 호소, 하천, 해면청색으로현황표시

121 협의방향 도시공간구조설정부문을참고하고, 개발목적의용도배분이과도한경우보전필요성 ( 가치 ) 이높은지역을우선적으로보전용도로조정토록유도 토지이용기능의상충으로주거환경침해가예상되는경우토지이용계획조정, 완충공간확보, 주요도로변주거지의저층 저밀개발등의방안을강구토록하고, 용도지역배분계획또는도시계획시설등의계획입지가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입지나노선의조정을유도 개발제한구역조정관련사항에대하여는 제3장 Ⅲ. 환경성검토방법중중점검토항목및검토착안사항 등을참조 (7) 교통 물류계획부문 주요검토사항 교통시설 ( 도로, 철도, 주차장등 ) - 선적 ( 線的 ) 인시설인도로와철도는노선의적정성을 ( 양호한생태계의훼손 단절, 생활권의단절여부등 ), 점적 ( 點的 ) 인시설인주차장은입지의적정성 ( 주거환경침해등 ) 을중점적으로검토 - 교통시설로인한주거환경침해가능성 ( 특히, 지역간연결도로와대로급이상의도로변, 철도변, 공항주변등의소음영향예상지역 ) - CNG버스등환경친화적교통수단도입방안, 교통수단간환승체계등 물류시설은토지이용계획과연계하여입지의적정성을중심으로검토 협의방향 입지가적합하지않은교통 물류시설의배치계획은조정토록유도 교통시설 ( 특히대로급이상의도시계획도로, 지역간연결도로, 철도등 ) 로인한주거환경또는경관저해가예상되는곳에는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지 ( 녹지지역 ) 등의배치를유도 ( 여가및공원녹지계획부문참조 )

122 (8) 산업개발계획부문 주요검토사항 제조업중심의 2차산업은토지이용계획과연계하여신설또는확장필요성, 입지의적정성등을중점검토 산발적인개별공장의입지, 기존공업지역의슬럼화등으로도시관리및환경상문제가있거나예상되는경우정비방안유무와적정성 비제조업유치계획의경우주변지역과기능상충여부, 주거지역과학교등에미치게될부정적영향등 협의방향 공업지역의신설또는확장이필요하지않거나, 입지여건상제조업의유치가바람직하지않은경우에는신설또는확장의취소를유도 - 상수원영향권에공업지역을신설또는확장하는경우, 기정공업지역이개발되지않고있거나조성된산업단지의분양률이낮은경우등 도시관리및환경상문제가있는기존공업지역, 산발적입지공장에대하여는지구재정비, 용도지역조정, 이전집단화등의정비를유도 폐촉법제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부지확보유도등 (9) 환경보전계획부문 ( 에너지계획포함 ) 주요검토사항 환경현황조사 분석내용및장래변화예측의적정성 - 도시전반의환경현황, 문제점, 환경기준과달성정도등이적절히조사 분석되고, 지역적 국내외적환경변화요인을고려하여장래의전망을적절히예측하면서이를관련계획에반영하고있는지여부

123 환경보전목표 - 전략 - 계획내용이적정하고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등관련되는부문별계획과정합성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상하수도등환경계획의분야별계획이환경정책추진방향과조화되는지, 에너지계획과관련하여서는자원의절약과순환이용방안을고려하고있는지여부등 협의방향 환경계획은자연생태계와의공존 공생, 에너지및자원의절약, 공간계획의합리화를통한환경피해의사전예방에중점을두도록유도 환경계획은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주요도시계획시설배치계획등의물적인공간계획과연계 검토하고, 가능한한공간계획관련부문에서의견을제시 ( 도시계획과환경계획간연계성확보, 집행력증대 ) (10) 경관및미관계획부문 주요검토사항 경관계획의방향, 계획지침과내용 ( 조망점선정, 경관요소추출과보전축형성, 관리방안등 ) 등이적절하고, 당해도시의생태적 역사문화적경관특성과조화되는지여부 토지이용계획, 주요도시계획시설배치계획등의물리적계획이자연경관, 조망권, 스카이라인, 도시미관등에미치게될부정적영향등 협의방향 토지이용계획등과연계검토하여부정적요인이있을경우조정유도 생태적 역사문화적경관요소를적극보호 육성할수있도록유도 - 양호한식생과습지, 하천 호소등의수변지역등의보전

124 - 표고가높은지역과경사도가심한지역등의개발을최대한억제하고, 지구정비등개발이불가피한경우도시계획제도 ( 용도지역 지구제 ) 및계획기법등에의한보완방안을유도 - 전원지역등의생울타리담조성, 담장없애기, 벽면 옥상조경권장등 조경 식재등을통한경관저해요인의차폐, 간판정비등에의한도시경관및미관의증진방안을유도 (11) 여가및공원녹지계획부문 공원녹지계획 주요검토사항 공원 녹지의확보수준과여건, 장래확충및입지배분계획의적정성 토지이용계획과교통시설계획에상응 ( 대응 ) 하는공원녹지체계구축계획수립여부 ( 골격적 동맥적인계획과허파적 정맥적인계획의조화 ) 도시내 외부와인접지역간의연계성및생태 경관적측면을고려한공원 녹지체계네트워크구축계획수립 (Bio-mapping) 여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등관련부문별계획과조화여부등 협의방향 도시공원면적은제4차국토종합계획상에서제시된지표수준이상을확보하도록유도하되근린공원중점확보, 생활권별균형과입지적정성, 접근성과효용성, Bio-tope의기능등을고려 < 도시공원지표 > 제4차국토종합계획 : '98년현재 6.4m2 / 인 2020년 12.5m2 / 인 (1.95배확충 ) 도시공원법기준 : 도시계획구역전체 6m2 / 인이상, 시가화구역내 3m2 / 인이상

125 녹지 ( 경관 완충녹지, 공지 ) 는경관적요소, 환경적위해요소, 토지이용계획과환경계획등의관련부문별계획과연계하여적재적소에적정규모의녹지가확보되고공원 녹지가상호연결되도록유도 - 완충녹지는환경현황과전망, 법정기준, 관련연구내용등을참작하여가능한한넓은폭을확보토록유도하되, 기개발 지형조건등으로곤란한경우최소한의법정기준, 추가적인보완방안등을고려예 ) 용도지역 지구조정, 완충녹지 + 마운딩, 방음시설, 각방안의조합등 [ 녹지 공지확보관련기준및참고자료 ] 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가로망계획수립지침상의완충녹지기준 도로구분도로폭원녹지폭 고속도로 서울 - 부산고속국도도로부지또는 40m 이상양측각 30m 기타고속국도상동양측각 20m 일반국도 지방도 4 차선 30m 이상 기타 25m 이상 20m 이상 우회도로구간양측각 5m 2 도로 철도관련법령상의공지확보관련기준 구분지정목적지정기준 접도구역지정 ( 도로법제50조, 시행령제27조 ) 접도구역지정 ( 고속국도법 8조, 시행령 5조 )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행위제한 ( 철도법제76조 ) 도로손궤방지, 미관보존등상동열차안전운행, 철도보호등 도로경계선에서 5m 범위내 ( 시행령 ) 법률 : 20m범위내 ( 시행령위임 ) 도로경계선에서 30m 범위내 ( 시행령 ) 법률 : 50m범위내 ( 시행령위임 ) 철도경계선 ( 가장바깥쪽레일의끝선 ) 에서 30m이내지역 토석채취 굴착, 형질변경, 경관저해시설설치등의행위시사전신고

126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 9 조 ) 상의공동주택주거환경보호관련기준 구분시설배치등의기준 소음원으로부터공동주택의보호 ( 제9조제1항 ) [ 제1항 ] 공동주택건설지점의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인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안으로, 65데시벨미만이되도록하여야함 공동주택을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인일반도로기타소음발생시설 (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포함 ) 로부터수평거리 50m이상떨어진곳에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 [ 제2항 ] 공동주택등은다음각호의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이상떨어진곳에배치하여야함다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 석유판매취급소포함 ) 의경우당해주유소로부터 25m이상떨어진곳에공동주택등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및보육시설을제외 ) 을배치할수있음 1.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공장 ( 예외사항등있음 ) 대기오염원및소음진동원으로부터공동주택등의보호 ( 제9조제2항 ) 공동주택등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 약국제외 ) 유치원 보육원 노인정 가.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특정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나.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제1종사업장내지제3종사업장의규모에해당하는공장다.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제4종사업장및제5종사업장에해당하는공장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업종의공장라. 소음 진동규제법에의한소음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다만, 공동주택등을배치하고자하는지점에서공장의소음도가 50데시벨이하로서공동주택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 50데시벨이하가될수있는경우의당해공장을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 기타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위해하다고인정하는시설 (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포함 ) [ 제3항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동주택등을배치하는경우공동주택등과제2항각호의시설사이의주택단지부분에는수림대를설치하여야함 ( 다른시설물이있는경우예외 )

127 4 도시공원법령상의완충녹지 경관녹지관련기준 녹지의기능 ( 법제10조 ) -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기타이에준하는공해방지등 - 경관녹지 : 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을복원 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하기위하여설치하는녹지를말한다 ( , 시행예정 ) - 녹도 : 도시내공원 하천 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여녹지망을형성하고, 도시민에게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여가 휴식을제공하는선형의녹지를말한다 ( 신설, , 시행예정 ) 완충녹지설치기준 ( 시행규칙제 9 조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 ) 1. 주로공장에서발생하는제반공해의차단 완화및재해발생시피난지대로설치하는완충녹지가. 당해지역의풍향과지형 지물의여건을감안하고, 설치면적은공해등이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의정도에따라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규모나. 전용주거지역, 교육및연구시설등조용한환경을요하는지역에인접하여설치하는녹지 교목 ( 성목시수고 4m이상수목 ) 의재식등녹지설치원인시설을은폐할수있는형태로설치 녹화면적률 ( 녹지면적에대한식물등의지엽의수평투영면적비 ) 50% 이상다. 재해발생시피난기타이와유사한경우를위하여설치하는녹지 관목또는잔디기타지피식물등을재식하고, 녹화면적률 70% 이상라. 원인시설에대한보안책또는인마등의접근억제, 상충되는토지이용의조절등을위한녹지 위에의한수목또는잔디기타지피식물을재식하고, 녹화면적률 80% 이상

128 2. 주로철도 고속도로기타이와유사한교통시설등에서발생하는매연 소음 진동등의제반공해차단 완화및사고발생시피난지대로설치하는완충녹지가. 당해지역의풍향과지형 지물의여건을감안하고, 규모는녹지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규모나. 위제1호에의한식물등을재식하며, 녹화면적률 80% 이상다. 원칙적으로연속된대상의형태로당해원인시설등의양측에균등하게설치라. 고속도로및도로에관한녹지의규모에대하여는도로법제50조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에관한사항을, 철도에관한녹지의규모에대하여는철도법제76조의규정에관한사항을각각참조 경관녹지설치기준 ( 시행규칙제 9 조제 3 항제 3 호 ) 3. 도시경관의확보와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하는경관녹지는당해지역주변의토지이용현황을감안하여다음각목이정하는바에따라설치가. 주로도시내자연환경보전을목적으로설치하는경관녹지규모는원칙적으로당해녹지의설치원인이되는자연환경의보전에필요한면적이내로할것나. 주로주민의일상생활에있어서쾌적성과안전성확보를목적으로설치하는경관녹지의규모는원칙적으로당해녹지의기능발휘를위하여필요한조경시설설치에필요한면적이내로할것다. 위녹지는그기능이도시공원과상충되지아니하도록할것라. 고속도로및도로에관한녹지의규모에대하여는도로법제50조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에관한사항을, 철도에관한녹지의규모에대하여는철도법제76조의규정에관한사항을각각참조 녹지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구간 ( 시행규칙제 9 조제 4 항 ) 1. 원인시설이도로 하천기타이와유사한다른시설과접속되어있는경우로서그다른시설이녹지기능의용도로대체될수있는경우 2. 철도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지구및건축제한지구로지정된철도인접지역으로서이미시가지가조성되어녹지의설치가곤란한지역중방음벽등안전시설을설치한지역의경우 3. 도심을관통하는도로인접지역으로서이미시가지가조성되어녹지의설치가곤란한지역의경우또는개발제한구역의경우

129 5 공원 녹지계획지표연구보고서 ('93. 3 월,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연구수행 ) 공단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완충녹지계획지표 토지이용 기존지표 공단규모 녹지폭 (m) 완충녹지의구조 공단-주거단지 - 100만평이상 50 공단 + 완충녹지 + 주거단지 공단-주거단지 - 100만평이하 30 공단 + 완충녹지 + 주거단지 공단-농경지 - 규모와무관 15 공단 + 완충녹지 + 농경지 공단-임야 - 규모와무관 15 공단 + 완충녹지 + 임야 시화공단의경우완충녹지폭이 200m이나악취와대기오염으로인한민원빈발 교통시설로인한주거단지소음저감을위한완충녹지계획지표 도로 소음수준 db(a) 폭 (m) 완충녹지계획지표 완충녹지의구조 기존지표 8차선이상 6차선 4차선고속도로 기존 80 기준 65 저감 15 기존 75 기준 65 저감 10 기존 70 기준 65 저감 5 기존 80 기준 65 저감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도로 15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1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방음벽 )+ 도로 4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도로 1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3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도로 1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도로 5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고속도로 15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고속도로 10 주거단지 + 완충녹지 ( 마운딩 + 방음벽 )+ 도로 공동주택건설지점소음도가 65이상인경우소음원으로부터 50m이상이격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방음시설을설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 비고 > 도로폭원별소음수준은일본녹화센타 (1974) 의 다마신도시에있어서환경보전림계획 (p19) 을참조하여가정 시설차폐를위한완충녹지계획지표

130 완충녹지계획지표시설기존지표폭 (m) 완충녹지의구조하수 폐기물처리장 시설 + 완충녹지 완충녹지의유형별녹화면적률및구조 소음저감 시설차폐 완충녹지유형녹화면적률녹지의구조 대기오염저감 80 % 지피 + 관목 + 중목 + 교목의다층식재 일반도로 80 % 관목 + 중목 + 교목의다층식재 고속도로 80 % 관목 + 중목 + 교목의다층식재상록수, 낙엽수의교호식재 악취제거 80 % 관목 + 중목 + 교목의식재 시각적차폐 80 % 교목위주의식재 자연특성을활용한주요녹지지표 항목계획지표 근린공원 녹도 하천변녹지 생태공원으로조성 : 녹지의면적은최소한 1ha 이상, 周緣部는식생조성 ( 종다양성을유지하여야생동물서식처로활용 ) 에코로지녹화 : 주변의자연림을참조하여수종을선정하고, 단기간에대규모의수림대를조성 폭은최소 10m이상 30m가적정, 향토수종과기존수목의활용 보행로는최소 1.5m, 일반적으로 3m 확보, 자유로운곡선형태 폭 10-30m로조성 ( 지역특성을고려한수변식물식재및조경 ) 야생동식물서식처, 수질개선, 토양침식방지등 6 용도지역간완충공간설정기준 ( 도시계획수립지침 ) 구분완충공간설정기준 주거지역과상업지역의연접부분주거지역과공업지역의연접부분 폭 10m이상의공공공지를설치하여수림대를조성하고, 아래방안중 1 가지이상추가채택 ( 기성시가지등부득이한경우제외 ) (1) 폭 15m이상의도로에의하여기능을분리 (2) 양지역사이에준주거기능설정 공업지역안에폭 10m이상의공공공지를설치하여수림대를조성하고, 아래방안중 1가지이상추가채택 ( 기성시가지등부득이한경우제외 ) (1) 폭 20m이상의도로에의하여기능을분리 (2) 양지역사이에준공업지역설정 기타녹지공간에필요한사항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내용과 환경친화적완충녹지기준설정및조성기법개발연구보고서 ( , 환경부 ) 참고

131 (12) 기타사항 공공시설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 환경보전관련비용고려 ) 등기타사항에대하여는개괄적으로검토 환경친화적인계획, 환경피해의사전예방등의관점에서검토 협의

132 Ⅱ. 광역도시계획안검토방법 1. 계획성격및내용 계획성격 20년단위광역도시권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정책계획 도시계획체계상최상위의계획 1. 계획의목표와전략 2. 광역도시권의현황및특성 3. 공간구조구상 4. 부문별계획 계획내용 수립권자 가. 광역토지이용계획 나. 여가공간및녹지관리계획 다. 환경보전계획 라. 방재계획 마. 광역교통계획 바. 광역공급및이용시설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조정 6. 집행및관리계획 도지사 ( 같은도 ) 시 도지사공동 (2이상시도 ) 건교부장관 ( 시도미신청시 ) 건교부장관과시 도지사공동 승인권자건교부장관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 ) 2. 계획내용검토방법 광역도시계획은광역도시권의중심도시 ( 대도시 ) 를중심으로인접지역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서단일도시를대상으로하는도시기본계획에비하여공간적범위가넓음 그러나, 내용적인범위에있어서는도시기본계획보다좁고광역적토지이용과광역적공급 이용시설계획등에한정되어있으며, 기본적으로도시기본계획에대한검토의틀과다를바가없음 그러므로, 광역도시계획은도시기본계획검토방법에준하여검토하되, 공간적범위의광역성, 계획내용의범위, 환경영향의광역성등의특성을감안하여검토 협의토록함

133 Ⅲ. 도시관리계획안검토방법 1. 계획성격및내용 10년단위로광역도시계획및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장기발전방향을도시공간에구체화하고실현시키는중기계획 계획성격 도시 비도시지역및지역 지구 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등을일관된체계로종합화하여단계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물적으로표현하는계획 도시관리계획은도시전반의종합적 주기적인계획, 특정사항에대한부분적 비주기적인계획의형태로입안 결정될수있음 1. 용도지역 지구 구역계획 3. 도시기반시설계획 계획내용 가. 교통시설계획다. 물류 유통시설계획마. 공급처리시설계획 나. 공원 녹지시설계획 라. 공공편의시설계획 바. 집행계획등 4. 도시개발계획 5. 도시경관및안전계획등 입안권자 결정권자 시장 군수 도지사 ( 광역계획 ) 건교부장관 ( 국가계획, GB) 시 도지사 ( 협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장등 ) 건교부장관 ( 협의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2. 계획내용검토방법 < 접근방향 > 도시관리계획은상위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장기발전방향을구체화하는물적중심의집행적계획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환경성검토실시 ) 도시기본계획검토방법을준용하되, 상위계획내용과여건변화등을감안하여도시관리계획에대한환경적건전성확보방안을구체화 계량화한다는관점에서접근하여검토협의토록함

134 주요검토사항 기초자료조사 분석의적정성및계획과의연계성, 환경성검토의적정성및검토결과의도시관리계획반영내용의적정성여부 - 각부문별계획에대한환경적건전성확보방안의적정성, 이행방안과이행시점등의적정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1종, 2종 ) 수립지침, 상위계획수립이후의여건변화등이요구하는방향과수준에부합되는지여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장기발전방향및정책, 환경관련정책 시책등과부합되는지여부 기초조사결과, 계획수립과정등에서도출된상위계획의불합리성, 도시의현안과제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방안의포함여부등 협의방향 상위계획에서제시된환경과관련되는제반정책방향등이물적계획으로표현되어도시계획수단에의해이행될수있도록유도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의한환경성검토의한계를보완 보충 도시관리계획에반영코자하는상위계획이적정하지않거나미흡하여이를반영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사항이있는경우에는조정토록유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등상위계획 ( 안 ) 에대한관계행정기관간의협의시제시한의견에대하여는도시계획 ( 안 ) 협의시이를재검토하되, 모순이없는한반영토록유도 협의의견은분명한의사전달, 협의의실효성제고등을위해가능한한정량적 객관적으로작성 < 비고 > 건교부가승인하는도시기본계획등의상위계획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되고, 관계부처가제시한의견이반영되지않는경우가있음 향후상위계획에대한협의결과를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에관계없이관할지방환경청에송부예정 ( 연계성, 실효성확보 )

135 참고사항 Conurbation( 連擔都市 ) 게데스 ( 또는지테스 P.Geddes 영국의사회 생물학자 ) 가주창한용어 - 이는몇개의도시가서로영향을미칠정도의거리에위치하고있을경우, 이들도시가기능적으로깊은상관성을가지고하나의 Group( 群 ) 으로형성되는경우를의미 - 즉, 따로따로발생한여러도시가점차적으로성장하여공간적으로결합되어공동적인시설, 예컨대교통, 수도, 가스, 폐기물처리등의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지않으면안될경우를연담화 (Conurbation) 현상이라고함 - 이들도시중어느한도시가성장경쟁에서우위에설때까지는이상태가계속됨 * 우리나라의경우는약간다른현상이지만마산, 창원, 진해및전주, 이리, 군산등이이와유사한성장패턴을보이고있음 - 그러나콘너베이션의관계에있는여러시는최종적으로는하나의도시가우위성을확보하게되어상대도시는이에종속되거나교외화되어버리는경우가많음 인트라아베이션 (Intravation : 브요르쉬 ( 스웨덴 ) 이주장 ) - 각각의도시가기능을서로분담하여일군 ( 一群 ) 되어도시기능을발휘하는도시군 - 각도시가기능을분담하여타도시지역에기능을공여함으로써규모의경제성을가질수있어대도시전체가이익을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136 < 행정계획분야 >

137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택지개발촉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보완기간제외 ) 택지개발예정지구정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지역과그주변지역중택지를집단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건교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가지정 해제된때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 조의규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해제가있는것으로간주 구비서류 택지개발촉진법 예정지구에관한조사서 축적 2만5천분 1의위치도및현황사진 예정지구의구역경계와그결정사유를표시한축적 5천분의 1의지형도 지적도및임야도 도시의현황을기재한서류 편입농지및임야현황에관한조사자료 예정지구주변의광역교통체계관련자료 환경성검토에필요한자료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나, 다, 라, 바 목

138 2. 예정지구지정및협의절차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 제안자 건교부장관 제안면적기준 : 10 만m2이상 환경성검토관계부처협의 20 만m2이상 ( 건교부장관 ) 환경관서의장건교부장관 시도지사 20 만m2미만 ( 시 도지사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예정지구지정 20만m2이상 ( 건교부장관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20만m2미만 ( 시 도지사 ) 택지개발계획수립사업자 택지개발계획승인 330만m2이상 ( 건교부장관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330만m2미만 ( 시 도지사 ) 실시계획수립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승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실시계획승인 건교부장과 시도지사 330만m2이상 ( 건교부장관 ) 330만m2미만 ( 시 도지사 ) 사업시행 사업자 사업시행 시행자

139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의 개발계획 부문준용 [2] 중점검토사항 : 제 2 장의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1 도시지역과예정지구간의연계성검토 2 예정지구입지의타당성여부 3 자연환경보전및경관을고려한녹지 공원체계형성여부 4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3] 주요검토사항 1 도시지역과예정지구간의연계성검토 기존도시의도시발전방향과의부합성여부 기존도시와의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등의연계성여부 기존도시의자연환경, 지형조건등을고려한녹지공간체계의연계성 - 예정지구가도시용도지역상자연녹지지역인경우에는도시녹지축및자연생태계단절, 도시경관저해, 환경오염증가여부 - 예정지구가도시지역주변지역인경우에는기존도시또는주변지역간의생태적연속성 ( 유기체적환경구축 ), 사회적연속성 ( 연대감의확보 ), 문화적연속성유지여부 녹지공간체계및생활권역과연계하여쾌적한주거생활환경확보가능성여부 상위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여부 * 수도권정비계획, 주택건설촉진법상의택지수급계획부합여부중점검토

140 2 예정지구입지의적정성여부 자연생태계단절, 과도한산림및농경지잠식, 자연환경및경관훼손여부 - 산지의경우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지역으로서급경사지역 ( 경사도 20 ~30 이상 ), 산림법상보전임지포함여부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재해발생가능성여부 ( 경사도 20 이상되는급경사지역, 수변구역, 하천변등 ) * 에정지구의입지는가능한완경사지 (5~15 ) 를선정하고, 15 이상지역이있을경우동지역들은경관녹지등으로확보하는방안검토 예정지구와인접하여철도, 도로, 공항등생활환경저해유발시설물의존재여부및주거생활환경저해여부 3 자연환경보전및경관을고려한녹지 공원체계형성여부 향후예정지구내주민의접근성, 이용성등을고려한도시공원확보여부 - 기존도시지역내도시공원 ( 유형 면적 기능 ) 과의연계이용가능성및연계이용이부적정할경우, 적정도시공원확보계획여부 -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공원확보면적기준 ( 주민1인당 6m2, 시가화구역은 3m2 ) 등을토대로한공원확보조성계획의적정성여부 * 공원면적은적어도예정지구면적의 3% 이상을확보하는방안검토 예정지구의자연환경, 입지여건등을고려한녹지확보및배치계획의적정성여부 - 예정지구내공공시설녹지 ( 완충 경관녹지 ) 는가능한 10~15% 이상 ( 대지내조경녹지제외 ) 확보하되, 자연경관이양호한산림은원형보존녹지등으로확보하는방안강구

141 4 환경보전대책 주요평가항목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입지단계 이용단계 중 점 검 토 항 목 일 반 검 토 항 목 중 점 검 토 항 목 일 반 검 토 항 목 지형 지질토지이용, 위락 경관동식물상수리 수문대기, 수질토지이용, 대기 소음수질, 위락 경관폐기물 제 2 장의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중해당사항준용 < 자연환경분야 > 자연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존재유무및보전대책여부 임상이양호한임야지역의보전대책여부 특정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및보호수, 문화재존재유무및보존대책 * 보전가치가있는지역들은제척과원형보전또는환경영향이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의이용이용방안검토 < 생활환경분야 > 대기의경우, 대기환경기준등을초과하는지역에대한환경기준달성을위한환경오염저감대책수립여부 수질의경우, 오 폐수처리및비점오염물질관리계획의적정성여부및대책 - 생활하수를하수종말처리장으로연계처리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의상위계획반영여부, 하수처리장가동시기및용량부합여부

142 - 환경기준이초과하는수역으로오 폐수가유입되는경우수역별환경기준달성을위한오염부하량삭감계획수립여부 - 오 폐수의재이용및중수도시설계획, 강우유출수관리계획등의도입에의한배출량저감방안과적정처리계획수립여부 폐기물의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수용가능성및대책

143 2. 광역개발권역지정및광역개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권역의지정및같은법제5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사업계획광역개발권역의지정및개발계획확정전 협의기간접수일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광역개발권역의지정 ( 요건 ) 광역시와그주변지역 산업단지와그배후지역또는여러도시가상호인접하여동일한생활권을이루고있는지역등광역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 구비서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광역개발권역의지정 > 1 권역의명칭과범위 2 개발의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개발사업개요 5 위치도 6 권역의인구 기후 산업 취업구조및토지이용현황 7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수립된당해광역개발권역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기존지역개발계획의개요와시행중에있는지역개발사업의내용 8 권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사유및내용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라 목

14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광역개발계획포함사항 >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 휴게공간등광역개발권역안의토지이용에관한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광역적으로이용하는공공시설의배치에관한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설치에관한사항 4 문화 관광자원개발, 환경보전등에관한사항 5 투자소요규모및재원조달방법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의시행방법 8 광역개발권역안의인구및산업구조의조정에관한사항 9 광역개발권역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특별히집중적으로개발할필요성이있는지역과그개발방법에관한사항 10 광역개발권역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민간자본을유치할필요가있는경우그대상사업및방법에관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 다, 마, 바 목

145 2. 광역개발권역지정 ( 계획 ) 및협의절차 광역개발권역지정요청시 도지사사전환경성검토환경부장관 개발권역지정안작성건교부장관 관계부처및시 도협의건교부장관 광역개발권역심의 국토정책위원회 개발권역지정 고시 건교부장관 개발계획작성제출 시 도지사 광역개발계획접수 건교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건교부장관 광역개발계획확정 고시 건교부장관 광역개발계획집행 사업자

146 3. 환경성검토방법 2-1. 광역개발권역지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1 광역개발의기본목표와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2 광역개발권역범위설정의타당성 3 관할행정구역과권역간의연계성검토 4 권역내단위개발사업예정지구의타당성검토 5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대책수립의적정성 1 광역개발의기본목표와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및대책,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및기본방침,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폐기물관리기본계획등과의부합성여부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등자연환경보전정책과수질보전대책과의부합성여부중점검토 2 광역개발권역범위설정의타당성 환경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한권역범위설정여부 환경보전관련지역,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등의포함여부및보전대책

147 3 관할행정구역과권역간의연계성검토 관할행정구역의발전방향, 개발수요, 지역특성과의부합성여부 관할행정구역의토지이용체계, 교통, 도로등동선계획과의연계성 관할행정구역과의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환경특성을고려한자연환경보전체계 4 권역내개발예정지구의타당성검토 개발권역의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지역특성, 이용인구등을고려한예정지구지정여부의타당성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의부합성 5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대책의적정성 권역및개발사업예정지구별환경현황조사여부및조사결과의적정성 - 개발사업지구별토지이용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용도지역 용도지구및지적법상지목별현황 - 환경보전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의자연환경 보전지구, 수변구역, 특정도서지역등 ) 지정현황 - 예정지구및주변지역의지형 지질, 수리 수문, 동 식물상, 산림, 갯벌, 하천, 해양생태계등자연환경현황 - 예정지구및주변지역의환경기준 ( 대기 하천및해역수질기준등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 공단, 도로, 철도등생활환경저해유발시설물

148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문화재등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및상수도공급관련시설 - 어업권현황 - 기타환경관련사항 환경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한권역및개발사업예정지구별환경보전대책수립여부및적정성 - 대기 수질 ( 지하수포함 ) 등분야별환경영향지역의환경오염도, 개발현황, 장 단기개발계획등을감안한오염물질발생량예측및환경용량을고려한환경기준유지달성여부 - 자연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 특정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및보호수, 문화재존재유무및보전대책 * 보전가치가있는지역들은제척하거나원형보전또는환경영향이최소화되는범위내에서의이용방안검토 - 자연생태계연속성유지및녹지확보 체계의적정성 - 대기환경기준등을초과하는지역의경우대기환경기준달성을위한적정오염저감대책 - 오 폐수처리시설의경우공공수역의수질환경기준달성을위한오염부하량삭감계획수립여부 * 오 폐수의재이용및중수도시설도입등에의한배출량저감방안강구 - 폐기물의경우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예측및처리대책여부 * 자체처리시설확보, 해당지자체의폐기물처리시설연계처리가능성

149 2-2. 광역개발계획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주요검토사항 (1~5) 준용 [3] 추가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및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사항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타당성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1 상위계획부합성및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사항 광역개발권역지정내용 ( 범위, 개발방향등 ) 과개발사업계획과의부합성 권역지정관련협의시환경성검토의견반영내역및적정성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타당성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광역시설설치계획과의적합성 - 환경보전시책에근거한재원확보가능성 광역개발권역내기존처리시설존재유무와연계이용가능성및광역처리시설확보 설치의적정성 광역처리시설설치대상지역입지의적정성 - 자연환경및 2차오염 ( 지하수, 하천수질, 해양오염등 ) 을고려한입지타당성 * 제2장의 입지관련중점검토대상지역 포함여부검토

15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입지단계 중점검토항목일반검토항목 지형 지질동 식물상 수리 수문 토지이용, 위락 경관 이용단계 중점검토항목일반검토항목 토지이용, 위락 경관 대기, 수질,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단위개발사업 ( 예 : 관광지 ) 의유형, 특성등을고려하여 검토항목 조정및제 2 장중 개발계획 ( 예 : 관광지 ) 의환경성검토방법준용

151 3.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의지정및제14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지정전, 개발계획확정전 협의기관접수일로부터 30 일 ( 보완기간제외 ) 개발촉진지구지정기준 1 지역총생산또는재정자립도가다른지역에비하여현저하게낮을것 2 지역안의인구가일정한기간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정체되어있을것 3 경제적여건변화로인하여종래의지역산업이급격히쇠퇴하여새로운소득기반의조성이필요할것 4 기타지역간균형있는개발을위하여생산및생활환경의정비가필요할것 < 구체적기준 > 가인구증가율또는재정자립도중 1개이상이전국적으로하위 100분의 30 미만에속하면서제조업종사자의인구비율, 도로율 ( 당해행정구역안의도로면적을당해행정구역의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 승용차의보유비율, 의사비율 ( 당해행정구역안의의사수를당해행정구역안의인구수로나눈비율을말한다 ), 노령화지수 ( 당해행정구역안의 65세이상인구수를 14세이하인구수로나눈비율을말한다 ) 또는도시적토지이용비율 ( 대지 공장용지및학교용지의합계면적을당해행정구역의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 중 1개이상이전국의하위 100분의 30 미만에속하는지역

152 나종래의지역산업이급격히쇠퇴한농어촌지역으로서새로운소득기반의조성을위하여인근도시지역과연계하여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다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광역개발권역및법제26조의3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특정지역에속하는지역으로서지역간균형있는개발을위하여특히민간자본을유치하여집중적인개발이필요한지역 * 가의요건은해당하는시 ( 광역시포함. 이하같음 ) 군의행정구역을단위로적용하되, 개발촉진지구의지정은당해시 군의일부를대상으로할수있음 * 제주도, 수도권은개발촉진지구지정불가 구비서류등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개발촉진지구 : 법제 9 조, 시행령제 11 조 > 1 개발촉진지구의명칭 2 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3 개발의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인구 산업 취업구조및토지이용현황 5 지정기간 6 개발사업의개요 < 개발계획 > 1 개발의목표및기본방향 2 법제14조제7항각호의규정에의한사업의시행지의위치 ( 위치도포함 ), 면적기타주요사항을포함한사업의개요 ( 개발사업의개략도를포함 ) 3 사업의시행기간 4 사업의시행방법 5 사업별투자계획 6 개발사업이환경 문화재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의견서 7 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의한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 환경정책기본법 < 개발촉진지구 >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제 4 호중 나, 라 목 < 개발계획 >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제4호중 가, 다, 마, 바 목

153 2. 계획수립및협의절차 개발촉진지구지정요청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건교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심의 개발촉진지구지정 고시건교부장관 개발계획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의장 관계부처협의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개발계획확정 고시 ( 국가지원사업계획은건교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승인후확정 고시 ) 실시계획작성 시행자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실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 환경영향평가협의 ) 사업시행

154 3. 환경성검토방법 3-1. 개발촉진지구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1 개발촉진지구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2 개발촉진지구범위설정의타당성 3 관할행정구역과개발촉진지구간의연계성 4 개발촉진지구내개발사업예정지구의타당성 5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대책수립의적정성 1 개발촉진지구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2-1.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광역개발의기본목표와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검토부문준용 2 개발촉진지구범위설정의타당성 2-1.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광역개발권역범위설정의타당성 검토부문준용 3 관할행정구역과개발촉진지구간의연계성 2-1.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관할행정구역과권역간의연계성 검토부문준용 4 개발촉진지구내개발사업예정지구의타당성 2-1.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권역내개발사업예정지구의타당성검토 부문준용

155 * 건교부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처리지침( ) 의 개발촉진지구입지기준및입지기준의운용원칙 저촉여부검토 5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대책수립의적정성 2-1. 광역개발권역지정 의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대책수립의적정성 의검토부문준용 3-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 개발촉진지구 의 주요검토사항 (1~5) 준용 [3] 추가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격여부및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여부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여부및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여부 개발촉진지구지정내용 ( 범위, 개발방향등 ) 과개발계획과의부합성 개발촉진지구지정협의시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내역및적정성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2-2. 광역개발사업계획 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 검토방법준용

156 참고사항 (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처리지침 ( , 건교부 ) 1. 개발유형별입지기준 개발촉진지구입지선정기준 구분공업지역주거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등 관광 위락지역 비고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도법, - 상류측 10km이내인지역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공업입지 - 상류측 10-20km인지역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개발지침등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 상류측 5km이내인지역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 상류측 5-10km이내인지역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농업용저수지등으로부터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상류 5km이내 수변구역경계로부터 2km이내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4대강수계관리법 2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환경정책 특별대책지역 기본법 I 권역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II 권역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157 구 분 공업지역 주거지역 관광 위락지역 비 고 3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기준 환경정책 ( 하천, 호소, 해역 ) 기본법 수질환경기준 Ⅰ등급수역구간 제한입지 선별입지 선별입지 유입지역 수질환경기준 II등급수역구간 선별입지 선별입지 선별입지 유입지역 기타지역 선별입지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부터 제한입지 제한입지 제한입지 해양오염 5km이내인지역 방지법 5 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거나 제 한 제 한 제 한 환경정책 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 기본법 6 소음환경기준초과지역 선별입지 제 한 - 7 생태계보전지역 제 한 제 한 제 한 자연환경 8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지역 제 한 제 한 제 한 보전법 9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조수보호 이내의지역 및수렵에관한법률 10 환경부주요고시지역 고시내용에따름 ( 주 ) 공업지역개발 : 공업단지, 공장설립등산업활동을위한개발계획또는개발용도지역으로의지정 주거지역개발 : 주거, 교육, 유통, 도시계획시설설치등주거생활을위한개발계획또는개발용도지역으로의지정 관광 위락지역개발 : 관광, 위락, 교통, 문화, 체육활동을위한개발계획또는개발용도지역의지정

158 2. 입지기준의운용원칙 1 제한 은개발용도지역또는개발사업입지로의지정을원칙적으로제한함 2 제한입지 는충분한연구검토가필요한지역으로써, 개발용도지역또는개발사업입지로의지정을가급적제한함 3 선별입지 는주변지역의개발정도및환경용량, 기준등을고려하고, 개발용도지역또는개발사업입지는대안마련및비교 검토후선별지정함 4 개발사업의입지예정지역이 2이상의 제한입지 에해당되는경우또는 3이상의 선별입지 에해당되는경우등보전 보호하여야할지역이다수인접한경우에는입지를제한함 3. 기타 도로사업을수변구역, 팔당 대청호특별대책 Ⅰ권역, 생태계보전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 조수보호구역등에서시행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함 * 환경영향이민감한지역에서의입지는상기의 1. 개발유형별입지기준 에의하되환경적으로보전 보호할가치가있는지역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개발입지등은상기기준에불구하고이를제한할수있음

159 개발촉진지구환경부문작성기준 개발계획의규모, 유형및특성등을감안하여작성하되,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이없을것으로예상되는환경항목에대하여는해당없음을표시 비교적소규모이거나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되는행정계획은대기질, 수질, 폐기물등의오염물질방생및처리대책위주로작성함 환경영향및첨부도면내용은입지선정시의주변지역을포함함 행정계획에수록되어있는사항은생략가능함 1. 사업개요및환경현황 1 사업개요가사업규모 ( 위치, 부지면적, 주요시설내용및시설규모등 ) 나추진배경,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수용인구등 * 첨부1 : 사업지역위치도 ( 축척 2만5천~5만분의 1 기준 ) 2 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환경현황등 주변지역의환경성검토범위설정 - 환경성검토범위는사업예정지역을기준으로반경 10km이상의주변지역을대상으로하되, 주변지역의개발현황, 환경상태및사업시행으로인하여자연환경, 대기질, 수질등환경분야별영향을고려하여그적정범위를설정함 - 사업예정지역하류수계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등이있는경우의수질분야에대한환경성검토범위는 25km이상으로함 - 환경성검토범위를나타내는경계선은수계, 산림, 등고선, 용도지역및행정구역등을기준으로표시함가오염물질발생량및환경기초시설현황 대기질, 수질, 폐기물등의오염물질발생현황및장래예측 환경기초시설용량, 신 증설계획, 가동시기, 사용가능기간 ( 매립지의경우 ) 등 환경기초시설의처리대상구역현황및계획 * 첨부2 : 환경기초시설의설치현황및계획위치도 ( 축척 2만5천~5만분의 1 기준 )

160 나환경기준및오염현황 지역, 하천및수역등에대한환경기준 대기질, 수질등의오염현황다환경적으로보전 보호하여야할가치가있는지역현황 개발유형별입지기준을참고하여상수원보호구역, 철새도래지등환경적으로보전 보호하여야할가치가있는법정, 비법정지역현황을제시함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등보전 보호하여야할지역의명칭, 위치, 면적, 사업지역으로부터의거리및대상지역등개량적인현황 ( 예 : 상수원보호구역의경우하천유량, 취수량, 급수지역등 ) * 첨부3 : 보전용도지역위치도 (2만5천~5만분의 1 기준 ) 라녹지자연도등급현황 녹지자연도등급의구분은환경부의자료를활용함 필요한경우사업지역내의등급구분은등고선또는 100m 100m의격자형으로세분함 * 첨부4 : 녹지자연도등급현황도 (2만5천~5만분의 1 기준 ) 마개발현황및이수실태등 개발현황및계획 ( 원칙적으로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이상만을제시함 ) 하류수계의수질, 수량, 이수실태등 2. 입지선정에대한환경성검토 1 당해지역을개발입지로선정하게된배경, 사유, 불가피성등을제시 2 환경성검토내용가관련법령및개발유형별입지기준에대한검토내용나환경상태및환경기준에의한검토내용 대기질, 수질등지역의환경상태 환경상태및주변지역의개발정도등을고려한입지의적정성검토내용

161 3. 개발계획의대한환경성검토 1 토지이용계획가사업지역내용도지역간에예상되는환경영향과이를토지이용계획에고려한내용나인접지역토지이용현황 ( 계획 ) 에미치는영향과이를토지이용계획에고려한내용 * 첨부5 : 토지이용계획도 (2만5천~5만분의 1 기준 ) 2 자연환경가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수림, 희귀야생동 식물서식지, 철새도래지등의자연환경보호대책 3 대기질가주된오염물질의발생량산정및장 단기처리계획나오염물질의확산 ( 풍향, 풍속등 ) 을고려한환경영향의범위, 정도등을제시다대기오염 ( 소음 진동, 악취등 ) 영향을저감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연료사용계획등에대하여고려한내용 4 수질가오 폐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산정과장 단기처리대책 ( 주변지역연계검토 ) 나하류하천의수질, 수량에대한변화예측및대책다수질환경기준의유지 달성을위한장 단기대책라강우유출수로인한오염부하량산정과관리대책 5 폐기물가폐기물발생량산정및장 단기처리대책나폐기물처리대책에고려한내용 ( 매립지의가용용량, 사용가능기간, 처리시설관리권자와협의한내용등 ) 6 기타, 환경영향을고려한사항

162 4. 복합단지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34조항의규정에의한복합단지의개발계획및동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 협의시기 협동화실천계획및실시계획승인전 협의기간 접수일부터 30일간 ( 보완기간제외 ) 복합단지 정의 ( 법제2조제5호 )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 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등을종합적으로계획 개발하는일단의단지 - 복합단지는각각의단지또는시설중기반시설을제외한최소한 2개이상의단지또는시설을포함 구비서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복합단지의개발계획 > 1 개발계획의명칭 2 개발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3 개발사업의내용 4 위치도 5 개발사업의개략도 6 토지이용현황및입지여건의분석 7 조성할토지및시설의내용및사용 처분계획 8 사업비의추정및자금조달계획서 9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지역의생활여건 환경및문화재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의견서 < 복합단지의실시계획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및실시설계도서 3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4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5 토지등의매수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계획서 6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 처분에관한계획서 7 토지또는시설의무상귀속에관한계획서 8 도시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관계서류및도면 9 환경영향평가서 10 공구분할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라 목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4 호중 가, 다, 마, 바 목

163 2. 복합단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 수립및협의절차 복합단지개발계획제출 사업자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의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시행자지정 공고 시 도지사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자 시 도지사 환경영향평가미만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3. 환경성검토방법 개발촉진지구환경성검토방법 준용

164 5. 특정지역의지정및특정지역개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6조의3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의지정및동법제26 조의4 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개발계획 특정지역의지정및특정지역개발계획의확정전 협의기간접수일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특정지역 지정요건 ( 법제26조의3) 건설교통부장관은지역의균형적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 도지사의요청에의하여다음의지역을특정지역으로지정하여개발할수있음 - 주요산업및기반시설의이전 쇠퇴나지역의부존자원고갈등으로새로운지역경제기반의구축이필요한지역 - 역사 문화유산의보전 정비또는관광자원의개발등을위하여기반시설의설치, 주변지역과의연계개발또는정비가필요한지역 - 자연재해및산업재해등으로부터항구적인복구와정비가필요한지역 - 그밖에국가의특별한경제 사회적목적을위하여집중적인개발이필요한지역 특정지역의지정규모 - 500km2이상 ( 광역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면적의 100분의 30을초과할수없음 )

165 구비서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특정지역의지정 > 1 특정지역의명칭 2 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3 개발의기본목표 4 대상지역안의인구 자원 산업 취업구조및토지이용현황 5 지정기간 6 개발사업의개요 7 위치도 8 법제26조의3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됨을표시하는서류 < 특정지역개발계획 > 1 개발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2 사업의시행지의위치 ( 위치도를포함한다 ) 면적그밖에주요사항을포함한사업의개요 ( 개발사업의개략도를포함한다 ) 3 사업의시행기간 4 사업의시행방법 5 사업별재원조달및투자계획 ( 연차별투자계획을포함한다 ) 6 개발사업이문화재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의견서 7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나, 라 목시행령제8조제1항제4호중 가, 다, 마, 바 목

166 2.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및협의절차 특정지역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장, 시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협의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심의 특정지역지정 고시건설교통부장관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건설교통부장관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시 도지사 특정지역개발계획승인건설교통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협의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심의 특정지역개발계획확정 고시건설교통부장관 3. 환경성검토방법 개발촉진지구환경성검토방법 준용

167 6. 제주개발광역시설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 8 조의규정에의한광역시설계획 협의시기 광역시설계획확정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 ( 보완기간제외 ) 광역시설계획수립요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동일한생활권을이루고있는지역을광역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 계획포함사항및구비서류 제주도개발특별법 1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등에관한사업계획 2 사업의목적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나, 라, 마, 바 목 3 사업의내용 4 시설의위치및규모 5 사업시행기간 6 환경보전관리대책 7 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법 8 사업의시행방법

168 2. 시설계획수립 협의절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제주도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심의 도의회동의 관계행정기관협의 건교부장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심의 종합계획결정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 광역시설계획수립 제주도지사 시장 군수의견청취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환경관서장의견청취 제주도지사 종합계획심의회심의, 도의회동의 광역시설계획확정 제주도지사

169 3. 환경성검토방법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부합성검토 2 광역시설계획권역내광역시설확충계획의적정성 3 환경보전시책과광역시설설치계획과의부합성 4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관리대책의적정성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부합성검토 광역시설계획권역범위실정의타당성 - 기존제주도지역의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도시기반시설등의연계이용가능성여부 종합개발 ( 계획 ) 시행에따른환경영향범위와환경기초시설확보의필요성 2 광역시설계획권역내광역시설확충계획의적정성 광역시설계획권역내의기존광역시설의존재유무, 연계이용가능성여부및광역기초시설확보 설치의타당성 광역시설설치대상지역의적정성 - 대상시설물의특성, 제주지역의환경특성을고려하여입지타당성을검토 - 특히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 은 2차오염 ( 지하수, 해양오염등 ) 을고려한입지타당성검토 3 환경보전시책과광역시설설치계획과의부합성 상 하수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등, 환경보전시책과광역시설설치계획과의적합성 환경기초시설의경우, 환경보전시책에근거한재원확보가능성여부

170 4 환경현황조사및환경보전관리대책의적정성 환경현황조사결과의적정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및지적법상지목별현황 - 환경보전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의자연환경 보전지역, 수변구역, 특정도서지역등 ) 지정현황 - 대상및주변지역의지형 지질, 수리 수문, 동 식물상, 산림, 갯벌, 하천, 호소, 해양생태계등자연환경현황 - 대상및주변지역의오염원및오염도 - 대상및주변지역의환경기준 ( 대기, 소음, 하천및해역수질기준등 )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문화재등주요보호대상시설물 - 어업권현황, 기타환경관련사항 환경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한광역시설별환경보전관리대책수립여부및적정성 - 대기, 수질 ( 지하수포함 ) 등분야별환경영향지역의환경오염도, 개발현황, 장 단기개발계획등을감안한오염물질발생량예측및환경용량을고려한환경기준유지여부 - 자연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 특정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및보호수, 문화재존재유무및보전대책 * 보전가치가있는지역들은제척하거나보존녹지등으로지정하여원형보존존치하는방안강구

171 - 자연생태계연속성유지및녹지확보 체계의적정성 - 대기환경기준등을초과하는지역에대한환경기준달성을위한환경오염저감대책 - 오 폐수처리시설의경우, 공공수역의수질환경기준달성을위한오염부하량삭감계획수립 * 오 폐수의재이용및중수도시설계획등의도입에의한배출량저감방안과적정처리계획수립여부, 강우시유출수대책등 - 폐기물의경우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예측및처리대책 * 자체처리시설확보, 해당지자체의폐기물처리시설연계처리가능성재활용및자원화방안강구등

172 7.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2 제5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협의시기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전 2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수립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보완기간제외 ) 진흥지구의지정요건 폐광지역중다른산업의유치가곤란한지역의경제를진흥시키기위하여필요한지역 * 진흥지구로지정된지역은 개발촉진지구의개발계획 에진흥지구의개발에관한사항을포함시켜야함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수립조치 진흥지구의환경보전및폐광으로인한환경오염을해소하기위한계획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을수립하여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에포함시켜야함

17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진흥지구가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나개발의기본방향및개발사업의개요다대상지역안의인구, 산업, 취업구조및토지이용현황라지정기간마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진흥지구가시행령제8조제 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나, 라, 바 목 2 환경보전계획 2 환경보전계획가시행령제8조제가환경보전에관한기본방항 1항제1호내지나지역환경기준설정및유지 달성계획제3호, 제4호중다자연생태계의보전및복원에관한대책 라, 바 목라환경보전에필요한재원조달및연차별투자계획마기타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바폐광지역에대한환경조사자료 산림 식생 생태계 수자원등자연환경에관한사항 폐광으로인한환경오염에관한사항 인구 산업 상하수도등사회환경에관한사항 광해및산림피해현황 폐가 공가기타폐시설물현황 저탄장주변의대기오염실태 보존 보호가필요한야생동 식물의서식현황 자연및녹지자연도에관한사항 지형및생태자연도에관한사항 수질오염원및주요지점별수질오염의현황 기타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환경조사가필요한사항

174 2.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 환경보전계획 ) 및협의절차 개발촉진지구지정 고시 건교부장관 진흥지구지정신청 도지사 산자부장관 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산자부장관 지원위원회심의 진흥지구에는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반영하여야함 진흥지구지정 고시 산자부장관 국무회의심의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 승인 ) 도지사 ( 건교부장관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안 ) 도지사 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장관 관계기관협의도지사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수립 공고도지사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심의

175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제 2 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주요검토사항 1 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과의부합여부검토 2 진흥지구지정범위설정의타당성 3 주변지역과진흥지구간의토지이용체계의적합성 4 진흥지구내개발사업의타당성 5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진흥지구지정시에는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반영되어야하고, 진흥지구에포함된개발사업은환경영향평가협의주체가시 도지사인점을감안하여면밀히검토 1 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과의부합성여부검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질보전대책, 토양환경보전기본계획등과의부합성여부 2 진흥지구지정범위설정의타당성 주변지역의자연환경, 지형조건등을고려한녹지공간체계의연계성 녹지축및자연생태계단절여부및자연경관저해여부 풍수해, 산사태가능성지역포함여부 자연생태계및자연경관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존재유무 진흥지구지정범위와지정목적과의적합성 - 과다한진흥지구지정여부검토

176 3 주변지역과진흥지구간의토지이용체계의적합성 주변지역과의토지이용체계, 교통, 도로등동선계획과의연계성 주변지역의발전방향, 개발수요, 지역특성과의부합성 주변지역과예정지구간의자연환경, 지형조건등을고려한자연생태계연속성유지및녹지공간체계의연계성 4 진흥지구내개발사업의타당성 진흥지구의지정목적,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대상지역의환경특성등을고려한개발사업의타당성 - 개발사업유형별로적정성여부검토 과학적체계적인환경조사결과를토대로한환경친화적토지이용계획수립여부 5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의 공통사항 준용 주요검토항목 입지단계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토양,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기상, 수리 수문대기, 폐기물 공사단계 중점검토항목일반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대기, 수질, 폐기물 이용단계 중점검토항목일반검토항목 수질, 대기, 폐기물, 위락 경관

177 제 2 장의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을준용하되, 진흥지구지정관련 환경보전계획은단계별로면밀하게검토 추가검토사항 구분추가검토사항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보전및복원대책의적정성 - 광산개발이전의토양및자연생태계현황파악 - 개발이전의자연생태계와복원계획과의연계성 - 노천광산또는개발후방치된토양에대한최적의생태계복원및식생생육방안 수 질 지하수수질및지하수안정성확보대책 광산폐수처리대책의적정성 ( 광구배수로설치등 ) 폐기물, 토양 폐광석, 광재 ( 버럭 ) 등에대한처리대책 토양복원대책수립여부및적정성

178 8. 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1. 개요 협의대상및협의기간 협의대상 협의시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의규정에의한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의한사전협의를한사업계획은제외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 ( 보완기간제외 ) 기본계획의수립요건 주무관청은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추진을위하여민간부문의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년도대상사업으로지정된후 1년이내에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의하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 을수립하여야함. 다만,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구비서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법제11조제1항 ) 1 대상사업의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및규모등에관한사항 2 사용료, 부대사업등사업시행자의수익에관한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에관한사항 4 재정지원의규모및방식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에관한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의하여건설된사회간접자본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6 사업시행자의자격요건에관한사항 7 기타주무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다, 라, 바 목

179 2.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및협의절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 공고 정부 시설사업기본계획 ( 안 ) 수립 ( 주무관청 )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부처협의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고시 주무관청 시설사업계획작성 제출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시설사업계획검토 평가 주무관청 협상대상자지정및실시협약체결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사업의실시계획작성 제출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주무관청 사업시행

180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해당사업별로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주요검토항목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토지이용,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소음, 수질 단위개발사업의유형 특성에따라검토항목조정 제 2 장의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181 참고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 (1) 개념 ( 정의 )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라함은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당해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 (2) 종류가. 도로법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한도로및도로부속물나. 철도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철도다.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철도라. 항만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마. 항공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공항시설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다목적댐사. 수도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수도아. 하수도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하수도및동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자. 하천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하천부속물차. 어항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어항시설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전원설비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가스공급시설거.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집단에너지시설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유통단지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물류시설중화물터미널및창고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여객자동차터미널버. ( 삭제 ) 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및제7호의규정에의한관광지및관광단지어.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한노외주자장저. 도시공원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공원처.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커.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룰제2조제9호의규정에의한분뇨처리시설및동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시설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생활체육시설허.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도서관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박물관및미술관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국제회의시설로.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지능형교통체계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지리정보체계보.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초고속정보통신망소. 과학관육성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과학관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182 9. 마을정비구역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농어촌정비법제32조의규정에의한마을정비구역의지정 협의시기 구역지정전 협의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지정권자 : 시 도지사 지정요건 법제31조의3의규정에의한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정한농어촌마을의정비 개발지역 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농공단지지역중농어촌의생활환경정비가필요한지역 지정대상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제37조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내취락지구 ( 지정또는변경예정지역포함 ) 2 위의 1항의지역과그주변의농경지등토지및연안해면을포함하는지역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1 정비기본계획의개요 2 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 3 주요시설계획 4 사업비조달계획 5 사업의시행기간 * 정비구역지정승인시에는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

183 2. 마을정비구역지정및협의절차 마을정비구역대상지선정 보고 시장 군수 도지사 시 군 구농정심의회심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승인요청 시 도지사 농림부장관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환경부 건교부협의 농림부장관 ( 법제 32 조및제 38 조 ) 정비구역지정승인 건교부장관 정비구역지정고시 시 도지사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 시정 군수 농업기반공사

184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해당사업별로제 2 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주요검토사항 1 주변지역과마을예정정비구역간의연계성검토 2 마을예정정비구역의타당성및환경친화적정비계획수립여부 3 자연환경보전및쾌적한마을환경조성을위한녹지 공원체계형성여부 4 마을주택입지의적정성 5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1 주변지역과정비구역간의연계성검토 주변토지이용상황, 도로, 교통, 공공시설등기반시설과의연계성 주변지역의지형조건, 자연환경, 개발계획을감안한녹지공간체계 녹지공간체계및생활권계획을연계한환경친화적생활환경조성가능성 2 마을예정정비구역의타당성및환경친화적정비계획수립여부 구역지정필요성과지정후생활환경정비사업시환경파급영향 자연환경훼손, 대기, 수질오염, 공공시설부족등난개발방지를위한종합적 체계적인계획수립여부 환경수요를고려한각종환경기초시설확충계획의적정성 -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185 3 자연환경보전및쾌적한마을환경조성을위한녹지및공원체계형성여부 자연생태계및녹지축단절여부 자연환경및자연경관이양호한지역, 문화적, 역사적의의가있는토지유무및보전대책 주민들의쾌적한환경성확보를위한녹지, 공원확보의적정성여부 4 마을주택주거용입지의적정성여부 기존의불량주택지등의정비개선및재배치를위한주택용지는공공정비시설 ( 상하수도, 관로, 도로등 ) 의정비 확충을중점검토 신규주택용지는저습과환경오염, 재해의위험성있는지구는배제하고거주조건이좋은입지를선정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재해발생우려가없는지역 도로, 농공단지등주거환경저해시설물이있는지역은적정이격거리확보 - 이격거리별대안설정 ( 예시 :50m, 100m, 200m ) 5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토지이용,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수질, 소음

186 10.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농어촌정비법제 79 조의규정에의한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지구지정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보완기간제외 ) 한계농지 :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중에서영농조건이불리하여생산성이낮은농지 지정권자 : 시장 군수 ( 지정승인 : 시 도지사 ) 구비서류등 농어촌정비법 1. 지정지구의명칭 2. 지정목적및정비사업의종류 3. 지정지구의변경또는해제사유 4. 지정지구의위치및면적 5. 지정지구의정비기간및정비사업내역 ( 해제의경우를제외한다 ) 6. 사업시행효과 ( 해제의경우를제외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의제1호내지제4호

187 2.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및협의절차 정비지구지정신청 시행자 시장 군수 정비지구지정승인요청 시장 군수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정비지구지정승인시 도지사 정비지구지정 고시 시장 군수 정비사업계획수립 비행정기관 정비사업계획승인 시장 군수 사업시행 시장 군수 사업시행

188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해당사업별로제 2 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주요검토사항 1 주변토지이용상황과의연계성 2 정비지구입지선정범위의타당성 3 종합적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4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1 주변토지이용상황과의연계성 주변지역의자연환경, 지형조건및토지이용기능과농지정비지구토지기능과의정합성여부 - 한계농지정비사업중택지, 공업, 체육시설의경우, 주변지역토지이용기능과의모순 대립여부 - 주변지역과정비지구간의자연생태계및녹지축연속성유지여부 2 농지정비지구대상범위의타당성 농지정비사업계획중택지, 공업, 체육시설의경우, 입지필요성및환경적측면에서의입지타당성 축산단지의경우, 환경적측면에서의입지타당성여부 기타시설의경우수해, 재해발생우려지역입지여부

189 3 종합적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예정농지정비지구의환경적특성과정비사업의유형및특성을고려한토지배분체계및이용계획의적정성 4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적감대책 <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토지이용, 위락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수질,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190 참고사항 한계농지의기준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 3 조 ) 1 최상단부에서최하단부까지의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집단화된농지의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농지 - 다만, 경지정리사업또는농업용수개발사업이시행된지역과법제3조의규정에의한자원조사결과농림부장관이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지역의농지는제외 2 광업법에의한광업권이기간만료또는취소로소멸된광구의인근지역의농지로서토양오염등으로인하여농업목적으로사용하기에부적당한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요건 ( 시행령제 71 조 ) 1 제3조의규정에의한한계농지와그주변산지등의토지를포함하여그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지역 ( 법제77조제1호의규정에의한농림수산업적이용의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초과하는지역포함 ) - 다만, 토지중농지 ( 한계농지제외 ) 의면적은전체면적의 100 분의 20 미만 2 농지법에의한농업진흥지역이포함되지아니한지역 3 산지관리법에의한보전산지가포함되지아니한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외의지역으로서지리적 자연적요건이농어촌소득원확충등농어촌지역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지역 한계농지정비사업내용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조성등농림수산업적이용 관광농원, 주말농원등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개발 이용 농어촌주택, 택지및부속농지, 공업 문화및체육시설등다목적이용

191 11. 산업단지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의한국가산업단지의지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7 조및제 7 조의 2 의규정에의한일반지방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 협의시기국가산업단지지정시지방산업단지지정시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시 도지사 구비서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9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 10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 11 유치업종의배치계획 12 입주수요에관한자료 13 환경성검토에필요한자료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료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192 2-1. 국가산업단지지정및협의절차 국가산업단지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장등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건교부장관 ( 시 도지사의견수렴 )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건교부장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심의 산업단지지정 고시 건교부장관 실시계획작성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

193 2-2.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및협의절차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견수렴 )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심의 산업단지지정승인건교부장관 330만m2이상인경우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고시 시 도지사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

194 2-3.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및협의절차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입안및지정신청 ( 서울시는지정대상에서제외 )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고시 시 도지사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

195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개별공장입지기준 준용 [3] 환경영향예측 분석빛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 분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일반검토항목 수리 수문, 기상 위락 경관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추가검토사항 > 토지이용계획및시설물배치계획은대안별 (3개정도 ) 로그적정성여부검토 공공녹지는사업규모, 입지여건및환경적특성, 주변의토지이용상황등을토대로면적 위치 배치계획의적정성여부중점검토 산업단지의공공녹지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의규정에의한녹지확보기준을최소기준으로적용

196 - 단, 산업단지지정권자가자연환경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쾌적성확보및환경기준유지등을위해기특법상의녹지확보기준면적이상을제시한경우에는그제시면적에대한적정성여부검토 - 지정권자가제시한녹지면적 ( 기특법상의녹지면적포함 ) 만확보함으로써자연환경보전, 환경기준유지등이불가한경우에는별도의환경보전대책검토제시 ( 입지제한, 보전가치가높은지역의제척, 규모축소조정등 ) 단, 지정권자가협의권자의의견 ( 보완의견포함 ) 을들어추가녹지확보면적을제시한경우에는그적정성여부검토후협의의견제시 지정권자가제시 ( 보완서포함 ) 한녹지확보면적이외는조건부등의방법으로추가녹지확보협의의견금지 ( 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협의후실시계획승인시축소 제외될경우보완대책이없음 ) 산업단지의공공녹지는경관녹지와완충녹지만녹지비율에산정 검토 경관녹지 : 자연환경과경관보전, 주민일상생활의쾌적성확보를위해설치 ( 면적기준 : 자연환경 경관보전기능발휘필요면적 ) 완충녹지 : 토지이용의순화 방풍설 ( 공해 ) 차단 ( 공해 ) 방지 피난지대 은폐 토사방지 차광 차폐 시선유도 레크레이션 지표제공, 우수관거등의목적을위해설치 ( 분양용지에서제외되는비탈면포함 ) 외국의사례 : 일본 - 공업입지에대한준칙 : 환경시설용지 25% 이상 ( 녹지20% 이상 + 환경시설 5%) - 도시공원정비등 5개년계획 : 완충녹지폭 : 제1종 m( 공업지~ 일반시가지 )

197 12. 농공단지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8 조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의지정 농공단지지정승인시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농공단지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지정되는경우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를거쳐지정 ( 계회관리지역 ) 되는경우가있음 구비서류등 1 위치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 지정대상지역의토지이용현황에관한서류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개발지원에관한서류 4 농공단지인접지역의취업가능인력현황에관한서류 5 농공단지의개발에따른농어가의고용및소득증대기대효과에관한서류 6 농어촌환경및문화재의보존에미치는영향에관한서류또는도면

198 2. 농공단지지정및협의절차 농공단지지정승인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농공단지지정승인 시 도지사 농공단지지정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 사업자 3. 환경성검토방법 산업단지환경성검토방법 준용 입지관련주요검토사항 의경우, 농공단지개발지침에의한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을함께검토

199 13. 유통단지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및협의기간 협의대상 협의시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유통단지의지정 유통단지지정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유통단지개발사업 1 유통시설용지및지원시설용지의조성사업 2 도로 철도 궤도 항만 공항시설등의건설사업 3 전기 가스 용수등의수급시설과전기통신설비의건설사업 4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기타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건설사업 5 유통단지종사자의주거공간확보를위한주택지조성사업 6 기타위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 구비서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 유통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2 유통단지의지정목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4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용수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 9 환경보전에관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 나, 라, 마, 바 목

200 2. 유통단지지정및협의절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수립 100만m2이하는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시 도지사가지정 유통단지대상지역선정및단지지정요청관계행정기관장등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 유통관리지정을위한개발계획 ( 안 ) 수립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관계부처협의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물류정책위원회심의 ( 건교부장관 ) 지방물류정책위원회심의 유통단지지정 고시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실시계획수립 시행자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

201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유통단지개발사업의유형 ( 기능, 목적, 규모등 ) 당해지역의특성및입지여건, 환경파급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수리 수문 토지이용, 대기, 수질,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기상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02 14. 협동화실천계획및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한단지조성사업이포함되는협동화실천계획및동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협동화실천계획및실시계획승인전 협의기간접수일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협동화 정의 ( 법제2조제6호 ) 1 공장등사업장을집단화하는것 ( 집단화 ) 2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것 ( 공동화 ) 3 제품 상표의개발, 원자재구입 판매등경영활동을공동으로수행하는것 ( 협업화 ) 구비서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협동화실천계획 > 1 협동화실천계획의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단지조성사업추진시추가서류 - 사업의개요 - 중소기업자등의명칭및주소 - 수용 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세목과소유권기타권리명세 8 기타협동화사업에필요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협동화실천계획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라 목 2 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4 호중 가, 다, 마, 바 목

203 2. 협동화사업 ( 단지조성사업포함 ) 수립및협의절차 협동화실천계획수립 제출 ( 단지조성사업이포함된경우 ) 사업자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관계행정기관협의사업타당성조사 환경관서의장시 도지사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시 도지사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심사 지방중기청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제출 사업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검토의견서첨부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의장 실시계획검토 시 도지사 ( 환경영향평가대상인경우에는생략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시 도지사

204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협동화사업의유형에따라당해지역의특성및입지여건, 환경파급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대기, 수질,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기상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05 15.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1. 검토개요 협의대상 협의대상 협의시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11조의규정에의한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 전원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전원개발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구비서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 전원개발사업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 )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 3호, 제4호중 가, 나, 라, 바 목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명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위치및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6 예정구역의지적도및위치도

206 2.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및협의절차 예정구역지정요청사업자 산자부장관환경성검토환경부장관 예정구역지정 ( 안 ) 접수산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산자부장관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심의 ) 예정구역지정 고시 산자부장관 실시계획작성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실시계획승인 산자부장관 사업시행

207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을준용하되 전원개발사업의특성, 규모, 입지여건, 환경영향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지제한여부를검토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해양생태계 토지이용, 해양수질, 위락 경관 대기,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추가검토사항 > 구분추가검토사항 지형 지질동 식물상 입지관련검토 -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과녹지자연도 7등급으로서급경사지역 ( 경사도 20 ~30 이상 ) 은원칙적으로승전탑설치제한 - 산업훼손면적은철탑부지면적에한정 산사태, 슬라이딩발생가능지역은제외 진입도로등동선체계검토

208 구분주요추가검토사항 - 진입도로및공사자재운반도로계획의적정성 - 기존임도활용및당해임도개설계획연계활용여부 - 임도활용이불가할경우최적의건설자재운반방안 ( 진입도로개설, 헬기, 낙도또는모노레일등 ) 진입도로개설에따른자연생태계훼손최소화방안 - 진입도로노선대안검토 - 지형 지질변화최소화방안검토

209 16. 한국가스공사법에의한사업실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한국가스공사법제 16 조의 2 의규정에의한사업실시계획 협의시기 실시계획승인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협의대상사업 : 천연가스의인수 저장 생산 공급설비및부대시설설치사업 ( 가스사업 ) 구비서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3 사업시행자의명칭 주소및대표자의성명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계획서 ( 연도별자금사용계획및자금조달계획을포함한다 ) 7 사업구역의위치도및지적도 8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9 공공시설물의이전및철거계획과대체시설물의설치계획서등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 라, 바 목

210 2. 실시계획수립및협의절차 실시계획승인신청수립 한국가스공사사장 산자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산자부장관 실시계획승인 고시 산자부장관 사업시행 한국가스공사사장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제2장의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토지이용, 수질,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폐기물, 토양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11 17. 하천정비기본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하천법제 17 조의규정에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하천정비기본계획의수립요건 : 수해발생의상황, 수자원개발 이용의현황및하천환경등을고려하여수계별로수정 구비서류등 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1 하천의개황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 유역의특성등일반현황 강우, 기상및수질등자연조건 수해및가뭄피해현황 하천유수의이용현황 하천유역의지형 지물등을파악하기위한측량기준점에관한사항 2 하천공사의시행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 기본홍수량 ( 홍수피해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홍수방어계획의기본이되는홍수량 ) 및이의배분에관한사항 주요한지점에서의계획홍수량 ( 하천부속물의설치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의기준이되는홍수량 ) 주요한지점에서의계획홍수위 ( 계획홍수량에해당하는홍수위 ) 계획하폭 ( 계획홍수량의소통에필요한양안사이의거리 ) 의경계 기타하천의환경보전과적절한이용에관한사항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다, 바 목

212 2. 기본계획수립및협의절차 하천정비기본계획 ( 안 ) 수립 관리청의장 국가하천 : 건교부장관 지방 1 2 급하천 :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관리청의장 하천관리위원회심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관리청의장 하천정비시행계획 ( 안 ) 수립 실시계획인가신청 관리청하천공사경우 관리청사업자 관리청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시행계획수립 고시및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

213 3 환경성검토방법 1 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2 하천유역의특성및홍수처리계획에관한사항 3 하천유수이용에관한사항 4 고수부지및폐천부지활용에관한사항 5 환경보전계획의수립여부및적정성 1 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하천정비공사시보전되어야할환경보전관련지역파악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취수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습지보호구역, 주변구역, 생태계보전지역등 환경관계법상의환경보전정책파악및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생태계보전지역의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계획, 상수원확보계획, 하수의배제 처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등 2 하천유역의특성및홍수처리계획에관한사항 수리 수문분야전문기관의검토자료를활용하여적정성여부검토 3 하천유수이용에관한사항 농업, 공업, 생활용수등용수사용목적에따른수질기준확보가능성여부 갈수기의유량정도및수질유지가능성

214 4 기타고수부지및폐천부지의환경친화적이용계획도입여부 5 환경보전대책수립여부및적정성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종합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항목별주요검토사항 < 공통사항 >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 수리 수문토지이용, 수질 일반검토항목 기상 주 : 항목별주요검토사항은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하천공사 시행에관한사항이있을경우적용 제 2 장중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중해당사항준용 < 추가검토항목 > 구 분 추가검토사항 수 질 수계 지천별목표수질및현재수질현황파악 하천유역인근지역의오염원, 오염부하량및삭감계획 수질환경기준유지 달성을위한대책 공사과정에서의수질보전대책 환경목표달성및수질기준유지를위한대안제시

215 참고사항 [1] 하천지형의유형 하천은자연현상인침식이나풍화에의하여점차그모양이변화하게되는바일반적으로 3가지지형으로구분 1 유년기 : 원형이되는지표면이침식면에비하여넓게남아있는시기 2 장년기 : 하천의침식작용이충분히진행되어평형상태에도달되는시기 3 노년기 : 침식이더욱진행되어대부분의기복이사라지고준평원에가까운단계를형성하는시기 [2] 하상변동의유형및검토 1 유로평면적의변동 하폭과유심부유로폭의평면적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서연도별상호비교 하천사행의변화정도를알수있음. 과거에비해변동폭이큰구간에대해서는그원인이제시되어있는지를확인 2 종단적하상변동 사천의최심하상고와평균하상고의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서연도별로상호비교 하상고가종전보다높아지면최적현상이, 낮아지면세굴현상이발생된것으로간주 3 횡단적하상변동 각측점에서하천의횡단면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연도별로상호비교 세굴단면적과퇴적단면적을조사 기재하며이들의차를세퇴차로나타냄 하천의전반적인세굴, 퇴적현상을알수있으며, 전반적으로세굴이진행중인하천은모래나골재채취를제한

216 [3] 홍수량산정관련설계빈도의유형 1 개요 홍수량은계획빈도에따라달라지므로우선계획빈도의적정성확보가중요 2 설계빈도의유형가추정한계치 : 최대로이용가능한수문정보를바탕으로하여어떤위치에서발생가능한수문사상의최대크기나구조물설계빈도 국내외에서경험적판단에의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수공구조물의설계빈도는다음과같음 - 농업용배수시설 5~50년, 도시배수시설 5~50년, 농경지하천제방 2~25년, 도시하천제방 50~200년, 홍수방어용제방 10~ 표준설계홍수량, 홍수방어용배수시설 20~25년, 홍수방어용저수지 50~표준설계홍수량, 생활및공업용수시설 20~200년, 소규모댐 ( 파괴시인명피해가없을경우 ) 50, 중규모댐( 파괴시인명피해가없을경우 ) 100, 파괴시인명피해가가능한경우 ( 중규모, 대규모댐 ) 무한대등 으로구분다하천의중요도에따른계획빈도 : 직할하천의주요구간 200년, 직할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도시하천 50~100 년, 준용하천 30~ 100년, 기타하천 30년이하 3 설계빈도검토방법 ( 예시 ) 특정수공구조물또는하천의설계빈도를일률적 ( 예 :100년또는 200년 ) 으로정하는것은타당성결여 과거의수문통계자료등을토대로과학적 체계적인조사 분석을통해결정되었는지여부를확인 검토 * 설계빈도가크면클수록그만큼자연훼손에대한우려도큰만큼이점에유의하여설계빈도를정하도록한다

217 4 홍수를대비한제방높이의안정성확보 일반적으로홍수피해를대비한재방의높이는안정성을고려하여계획홍수위에일정한여유고를더하여설계 계획홍수량여유고 10,000m2 /S 이상 5,000~10,000 2,000~ 5, ~ 2, ~ 500 계획홍수위+2.0m 이상의여유고 계획홍수위+1.5m 이상의여유고 계획홍수위+1.2m 이상의여유고 계획홍수위+1.0m 이상의여유고 계획홍수위+0.8m 이상의여유고 200 미만 계획홍수위 +0.6m 이상의여유고

218 1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소하천정비법제6조의규정에의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협의시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전 협의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간 ( 보완기간은제외 ) 소하천 : 하천법의적용또는준용을받지아니하는하천으로서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지정하는하천 소하천의지정기준 : 일시적이아닌유수가있거나있을것이예상되는구역으로서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시점에서종점까지의연장이 500미터이상인것. 다만, 재해의예방이나생활환경의개선을위하여소하천으로지정할특별한필요가있는경우는예외 구비서류 소하천정비법 1 소하천정비에관한기본방침 2 수계별소하천망의조성 3 재해예방및환경개선과수질보전에관한사항 4 소하천의다목적이용과주민의소득증대에관한사항 5 소하천공사시행에관한사항 6 고수부지조성등소하천을중심으로여가생활공간의확보에관한사항 7 당해지역내의다른개발계획과의관련성에관한사항 8 소하천정비의효과에관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다, 바 목

219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및협의절차 종합계획 ( 안 ) 수립 시장 군수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협의 시장 군수 종합계획승인요청 시장 군수 시 도지사 종합계획승인 시 도지사 종합계획승인결과제출 시 도지사 행자부장관 중기계획 (5 년 ) 수립보고 관리청 시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협의 익년도정비시행계획수립 ( 승인 ) 관리청 ( 시 도지사 ) 실시계획승인 관리청 실시계획허가요청 비관리청 관리청의장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사업시행 ( 허가 )

220 3. 환경성검토방법 : 하천정비기본계획 검토방법준용 < 추가검토사항 > 구분추가검토사항 자연환경분야 하천생태계및수질보전을위한자연친화적하천정비계획수립여부 하상준설시수중생태계, 어류서식지, 파괴방지를위한대책수립여부 - 공사시행방법, 시기조정등 어류이동확보대책 ( 어도확보등 ) - 특히국지회유성어류존재유무및보호대책 소하천정비후하천유지관리계획수립여부

221 18-1 소하천정비시행계획검토지침 ( 국환 호,' ) 1. 개요 지침의목적 소하천 ( 소하천구역및소하천부속물을포함 ) 의신설, 개축또는준설 보수를실시하는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수립및공사과정에서재해를예방하고환경성을실현하기위한사전협의검토지침으로활용 협의대상및기간 협의대상소하천정비법제8조의규정에의한소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협의시기소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전협의기간원칙적으로 20일 협의기간에대한법적규정은없지만소하천정비의특수성을감안, 신속한협의의견제시 소하천 : 하천법의적용또는준용을받지아니하는하천으로서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지정하는하천 소하천의지정기준 : 일시적이아닌유수가있거나있을것이예상되는구역으로서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시점에서종점까지의연장이 500미터이상인것. 다만, 재해의예방이나생활환경의개선을위하여소하천으로지정할특별한필요가있는경우는예외 구비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중기계획 3 소하천정비법및시행령에규정한시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 재해예방및환경개선과수질보전에관한사항등

222 4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나, 다, 바 목 다만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협의시제출된자료는별도로제출받지아니함. 2. 환경성검토방법 일반적검토사항 : 하천정비기본계획 준용 중점검토사항 구분중점검토사항 종합 수리적으로안전한범위내에서나무, 돌, 풀, 흙등자연재료를최대한사용하고있는지검토 재해예방목적에부합하면서도하천의정비를자연하천에가깝게하여하천의생태적기능및자연스러운경관을확보할수있도록했는지검토 하천의종단면은동식물서식에유리하도록하천수심과유속이유지되도록계획했는지검토 하천의횡단면은계획홍수량에견딜수있게설계하되갈수기에도최대한깊은수심을유지토록했는지검토 정비소하천의건천여부를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 자연환경분야 하상준설시수중생태계, 어류서식지, 파괴방지를위한대책수립검토 어류서식환경을고려한낙차공및여울, 소설치등생태계보호대책과어류이동확보대책 ( 어도확보등 ) - 특히국지회유성어류존재유무및보호대책 소하천정비후하천유지관리계획내용포함여부검토 자연친화적정비로휴식을즐길수있는친수공간의조성여부및조성가능성검토

223 구분중점검토사항 수 질 수계별목표수질및현재수질현황파악 하천유역인근지역의오염원, 오염부하량및삭감계획 수질환경기준유지 달성을위한대책 수질정화수생식물의식재, 자갈접촉등용존산소량을증가시키기위한수질정화시설내용등의검토 공사과정에서의수질보전대책 강우시비점오염원관리대책 종합계획에제시된내용과의연계성및실현가능성등을검토하되, 필요할경우수질기준유지를위한대안제시 소하천정비공법 식생, 거석등의자연재료를이용한호안정비등소하천형상, 지형특성, 소류력등지역적특성을고려한자연형소하천정비공법의포함여부검토 과도한하상굴착여부및하상준설시수중생태계, 어류서식지, 파괴방지를위한대책수립여부검토 환경친화적재료의사용계획검토

224 19. 어항시설기본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어항법제 7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어항개발계획중기본계획 어항시설계획중기본계획수립시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20 일간 ( 어항법 ) 계획의수립권자 제 1 종및제 3 종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제 2 종어항 : 광역시장, 시 도지사 구비서류등 어항법환경정책기본법 1 어항의개발및운영의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입지 종류 규모및배치등 3 연도별투자계획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나, 라, 바 목 4 어항시설의종류및규모 5 어항시설의배치계획 6 기본시설별표준단면 7 기본시설의투자계획및효과

225 2. 어항시설계획수립및협의절차 어항의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1종,3종: 해양수산부장관 2종 : 시 도지사 * 어항정책심의회심의 어항시설기본계획안수립 ( 주민의견수렴 )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어항시설기본계획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어항시설사업계획수립 관리청,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사업계획고시 허가 관리청 사업시행

226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어항시설의입지관련중점검토대상지역 - 해안지형및경관이수려한지역 - 철새도래지역, 문화재보호지역 - 대규모습지지역과양호한갯벌지역 - 해수욕장, 관광단지 - 양식장, 공동어장밀집지역 - 기타환경보전가치가높은지역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해양생태계토지이용, 해양수질 일반검토항목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27 < 추가검토사항 > 구분지형 지질해양생태계해양수질 추가검토사항 해안지형이수려한지역의훼손여부 해안선및수심변화 인접지역의모래유실여부 사업지역및인근지역의동 식물훼손 공사중부유물질에의한생태계에미치는영향 세굴및퇴적으로인한영향 ( 항내매몰등 ) 및대책 항내정온도, 항내해수교환율 이용중오염물질발생량예측 - 할복장, 판매시설 ( 횟집, 음식점등 ), 숙박시설등 오염물질에의한해양수질, 양식장, 어장, 해수욕장, 관광단지등에미치는영향및대책 하수처리시설연계여부및자체오수처리시설확보여부중점검토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과예정지역토지이용간의적합성 - 주변지역및어항구역의토지이용상황, 지형조건, 도로등의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등과의연계성 어항시설의기능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및시설물배치계획의적정성

228 20.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신항만건설촉진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지정시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신항만건설사업의종류 1 항만법제2조6호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의건설사업 2 신항만을이용하는화물과여객등을수송하기위하여신항만과배후간선망을연결하는도로 철도또는운하의건설사업 3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및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위한편익시설, 해양친수공간등항만관련시설의기본조성사업 4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이주민을위한주거시설의기반조성사업 5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조성을위한공유수면의매립사업 구비서류 신항만건설촉진법 1 예정지역의명칭 2 지정목적 3 예정지역의위치 범위및면적 4 지정연월일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

229 2. 예정지역지정및협의절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예정지역지정관련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심의 예정지역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사업계획작성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사업계획승인 승인기관 사업시행

230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제 2 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저촉여부 - 수산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조수보호구, 철새도래지등 해수유동측면에서환경영향, 파급성 - 폐쇄해역존재및발생유무, 오염물질축적현상, 인근하천흐름차단에의한홍수피해영향등 인근지역주민의피해여부 ( 어업권, 양식장, 해양자원등 ) [3] 주요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 2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과항만예정지역간의연계성 3 당해및주변지역의환경현황조사 4 환경영향예측분석및저감대책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의부합여부및기본계획협의시제시된환경 부협의의견반영여부 2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과항만예정지역간의연계성 관할행정구역및주변지역발전방향과의부합성

231 관할행정구역과주변지역의토지기능및도로 교통시설등동선체계와의도시기반시설과의연계성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지형조건, 자연환경등을감안한녹지체계 3 당해및주변지역의환경현황조사 당해및주변지역의해역수질변화및해수교환율변화 당해및주변의연안해역의이용상황 ( 갯벌, 양식장, 어업권현황등 ) 및장래이용계획 주변지역의기존오염원현황 ( 공단, 주거지역, 하수처리시설등 ) 4 환경영향예측분석및저감대책 < 주요환경성검토요소 > 해안, 해저지형의변형및해양생태계보전 준설 ( 기초준설, 항로준설 ) 및준설토처리 매립및매립토확보계획 지반개량및연약지반처리 < 공통사항 >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생태계 대기, 수질, 폐기물, 토지이용, 해양수질 일반검토항목기상, 수리 수문토지이용,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용수확보계획, 연료공급계획 (LNG등청정연료사용여부 ), 오 폐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녹지확보, 준설및매립계획의적정성중점검토

232 21.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한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지정시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구비서류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가내지바목 2. 예정지역지정및협의절차 예정지역지정 ( 안 )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의견수렴 ) 사전환경성검토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환경관서장건설교통부장관심의 ) 예정지역지정 고시건설교통부장관 환경영향평가환경부장관 기본계획수립 고시건설교통부장관 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

233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항공기소음범위 ( 약 15km) 와항공기소음에취약한환경보전관련지역분포여부 - 철새도래지역, 조류서식지역, 조수보호구역등 대규모밀집주거지역, 택지, 주택지개발예정지구, 정온시설유무 < 항공소음영향범위 > 항공기소음도영향범위비고 70 WECPNL 75 WECPNL 80 WECPNL 85 WECPNL 5 ~ 15km 3 ~ 8km 2 ~ 5km 0.5 ~ 2km 제1종구역 :95이상제2종구역 :90~95 제3종구역 :80~90 90 WECPNL 0.5km * 항공기소음도 75이상되는지역은가능한대규모주거단지입지배제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상, 기상토지이용, 소음,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수질, 폐기물,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34 < 추가검토사항 > 구분추가검토사항 생태계 자연생태계, 희귀동 식물, 천연기념물등에미칠환경영향및대책 철새도래지역및조류서식지역에미치는영향 조수보호구역에미치는영향 보호대상동 식물에미치는영향 토지이용 환경영향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수립및충분한녹지공간확보 인접지역토지이용현황고려 - 소음환경기준초과지역 - 대규모취락밀집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정온시설물 ( 병원, 학교등 ) 수 질 오폐수발생량 ( 산정 ) 및처리계획 - 지상정비시설, 항공기정비시설, 세탁시설, 기내식제조시설 - 탈빙시설발생폐수처리계획 - 기타오수발생시설 ( 호텔, 업무지구등 ) - 중수도시설도입여부 - 강우시비점오염물질관리계획중수도시설도입여부

235 22. 채석단지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산지관리법제 29 조의규정에의한채석단지의지정 채석단지지정전 접수일부터 30 일이내 지정기준 일정한지역안에양질의석재가상당량매장되어있어이를집단적으로굴취 채취하는것이국토및자연환경의보전상유익하다고인정되는지역 세부지정기준 - 1개단지의면적이 10만m2이상으로서석재집단분포지역 - 경제적으로석재를집단굴취 채취할가치가높고, 도로등기반시설의조성에장애가없을것 - 수질오염에의한건강상피해등공익을현저하게해칠우려가없을것 - 다른법령에의한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거나제한사항이없을것 구비서류 산지관리법 1 전문기관의채석경제성평가결과 2 다른법률에의한권리관계 3 신청지역이석재를집단적으로굴취 채취하기에적정지역인지여부 4 환경영향평가결과 ( 평가대상에한함 ) 5 산지의지번 지목 면적등이표시된산지내역서및소유권등증명자료 6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및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석재분포도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내지바 목

236 2. 협의절차 1 신청에의한지정 2 산림청장직권지정 채석단지지정신청 신청인 산림청장 관계행정기관협의환경성검토관계행정기관협의 산림청장환경부장관산림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산림청장 채석단지지정 고시 산림청장 채석신고 사업자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

237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위락 경관, 대기, 소음 진동 일반검토항목기상, 수리 수문수질 제 2 장중 평가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추가검토사항 > 구분추가검토사항 지형 지질 나지화된지역의당해활용계획및복구대책의적정성 - 공원, 공설운동장등향후활용계획수립여부및적정성 ( 대안검토 ) - 수림대조성, 소단설치등복구대책의적정성 ( 대안검토 ) 표토및폐석처리대책 나대지화이후우수유출계수변화를감안한풍수해및산사태발생대책수립여부 암반내불연속면또는단층등절리층존재여부및채석이후노출시안정화대책

238 구분추가검토사항 절개지최소화방안수립여부 - 일정구역을대상으로종합적 체계적인집중개발방식등에의한절토고및절개지최소화방안강구 - 석재의굴취 채취대상지역은가능한표고가낮은지역 (5부능선이하 ) 을선정 - 과도한절개지를초래하는고품위석재만을채굴하는산발적 단면적채석방법지양 자연생태계연속성유지및야생동물이동통로확보대책 동 식물상 - 산마루, 능선등야생동물이동통로지역, 자연생태계보전가치가높은지역의원형보존여부 계곡및주능선으로부터최소한 50m 이상이격 대 기 * 특히백두대간 ( 인근 ) 지역의경우마루금을중심으로한양쪽 750m 지점은원형보존존치를원칙으로하되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관계규정을준용 채석단지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가인근취락지역과자연환경등에미치는피해여부 - 방진망설치등비산먼지저감대책강구 소음 진동 발파시행에따른인근지역의피해여부 - 저소음 진동발파공법채택

239 23. 골재채취단지지정 1. 환경성검토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골재채취법제 34 조규정에의한골재채취단지의지정 골재채취단지고시전 접수일부터 30 일이내 골재채취단지내에서이루어지는개별골재채취허가시에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생략 지정기준 양질의골재가부존되어있어집중개발이용이한지역 ( 산림법에의한산림은제외 ) 에따라지정 - 하천구역에지정하는경우에는 10만 ~ 25만m2의규모로지정 - 공유수면에지정하는경우에는광업법제15 조의규정에의한 2 ~ 5개광구의규모로지정 구비서류 골재채취법 1 골재채취단지입지선정사유 2 골재채취허가제한사유해당여부 3 신청지의권리관계서류 4 골재부존량조사결과 5 신청지안의토지 건축물현황 6 축척 5 천분의 1 지형도 7 연도별채취계획 채취시기및공급지역 8 기타다른법률에의한협의서류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나, 다, 바 목

240 2. 계획수립및협의절차 1 건교부장관직권지정 2 시장 군수 구청장신청지정 골재채취단지지정 ( 안 ) 마련 단지지정신청서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시 도지사의견수렴 현지확인및타당성검토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 신청서및검토결과제출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골채채취단지지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241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대상지역 :1, 2, 3, 4 부문준용 하류하천영향권역내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취수원존재유무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존재여부 자연생태계모니터링지역존재유무등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지형 지질, 수리 수문하천생태계 기상 토지이용, 수질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42 < 추가검토사항 > 구분주요추가검토사항 총 괄 하천종합개발계획, 유역개발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등상위 계획부합여부 4대강수질개선대책저촉여부 지형 지질 동 식물상 ( 하천생태계 ) 수리 수문 수질 골재채취대상지역 ( 하천 ) 의지형 지질파악 - 하천지형 (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 - 하천사행특성및사행에영향을주는인자 ( 하천유량, 하천경사, 유입부의입사각, 유송토사등 ) 하천유사량의조사결과및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 - 소류사량과부유사량의직접측정에의한산정방법하천굴착에의한조사방법, 퇴사량조사에의한산정방법등 하상변동조사자료 대상지역하천내의모래톱 ( 바이오톱 ), 하천기슭의갈대숲등생태적으로보호가치가높은지역존재여부파악 - 하천모래톱의경우면적 규모 숫자 동 식물서식현황등파악 국지회귀성 ( 봄, 여름, 겨울등계절에따라상하류를오가거나산란기에일시적으로이동하는것 ) 어류존재유무및보호대책 하천저습지존재여부및보호대책 홍수량산정및계획년도파악 산정된홍수량에근거한홍수대책수립및적정성 하천수계및수질현황파악 - 수계흐름의자연적인정화기능유지여부 - 골재채취및골재채취후수계흐름차단및자연정화기능저해여부 골재채취공사시발생하는부유토사에대한수질오염방지대책 - 하류수계에상수원수질보호대상지역이있을경우보호대책의적정성

243 24. 하천골재채취예정지지정 1. 환경성검토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골재채취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전 접수일부터 30 일이내 하천골재채취예정지지정시구체적인개발계획 ( 골재채취지역, 채취시기, 채취량등포함 ) 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가이루어진지역내에서개별골재채취허가시에는중복하여협의하지아니함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생략 ) 구비서류 골재채취법 환경정책기본법 1 골재채취예정지조서 ( 골재자원에관한기초조사및실지조사내용을기본으로작성 )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위치지형평면도 3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 ( 하천법에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획내용에부합하는방법으로산출하여야한다 ) 4 신청지에관련된이해관계인및그권리의명세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 호중 가내지바 목

244 2. 골재채취예정지지정및협의절차 골재채취예정지지정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관서의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장협의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고시 시 도지사 골재채취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 사업자 3. 환경성검토방법 골재채취단지환경성검토방법 준용

245 25. 관광개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관광진흥법제47조의규정에의한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제47조의규정에의한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제50조의규정에의한관광지등의지정 협의시기 기본계획공고전 확정 권역별관광개발계획확정 공고전 관광지등의고시전 지정 협의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간 ( 보완기간제외 ) 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접수일로부터 30 일간 ( 보완기간제외 ) 구비서류등 <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 법제47조계획포함사항 > 1 전국의관광여건및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및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기타관광개발에관한사항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246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1 권역의관광여건및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및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 정비 보완등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기타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나, 다, 라 목 < 관광단지등의지정 > 관광진흥법 1 관광지등의개발방향을기재한서류 2 관광지등과그주변의주요관광자원및주요접근로등교통체계에관한서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을기재한서류 4 대상지역이법제49조의규정에의한권역계획상관광지등의개발이가능한지의여부와관광객수용능력등을기재한서류 5 관광지등의구역을표시한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및지목 지번등이표시된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도면 6 관광지등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자가표시된토지조서 ( 임야는산림관계법령에의한보전임지및준보전임지로구분 표시, 농지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관계법령에의한농촌진흥지역및농촌진흥지역이아닌지역으로구분 표시 )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나, 다, 라, 마 목

247 2. 관광계획수립 시행및협의절차 기본계획수립문광부장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문광부장관 기본계획확정 공고문광부장관 권역계획수립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 관계부처협의 시 도지사 권역계획확정 공고시 도지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 계획관리지역 ) 사전환경성검토 관계행정기관협의 시 도지사 환경관서장 시 도지사 조성계획작성시 도지사, 사업자 관광 ( 단 ) 지지정 고시시 도지사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협의 조성계획 승인시 도지사 조성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248 3. 환경성검토방법 관광개발기본계획 [1] 일반적검토사항 제2장중 종합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국토축별발전방향 과 문화 관광기반의체계적확충 과의부합성여부 * 국토축별발전방향, 문화 관광기반의체계적확충 : 별지참조 [2] 주요검토사항 1 관광자원보호 이용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여부 2 관광권역범위설정의타당성 3 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여부 4 환경현황조사결과의적정성 5 환경보전의관리계획수립여부및적정성여부 1 관광자원보호 이용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여부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수도종합계획,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폐기물관리기본계획등과의부합성여부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등자연환경보전정책과의부합성중점검토

249 2 관광권역범위설정의타당성 환경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한권역범위설정여부 생태계보전지역등환경보전관련지역, 특정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등의포함여부및보존대책 3 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여부 4 환경현황조사결과의적정성 관광권역내의기본적인환경현황조사여부및조사결과의적정성 - 환경보전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의자연환경 보전지구, 수변구역, 특정도서지역등 ) 지정현항 지형, 수리 수문, 동 식물상 ( 자연생태계 ), 산림, 갯벌, 하천, 호소, 해양생태계등자연환경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문화재등주요보호대상시설물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및상수도공급관련시설 5 환경보전대책수립여부및적정성 기본계획수립시행에따른환경영향정도분석및환경보전관리대책수립여부 권역별관광개발기본방향의경우환경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한환경보전관리대책수립및그적정성여부

250 25-2. 권역별관광개발계획 [1] 일반적검토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권역계획간의연계성 2 관광자원보호 이용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성 3 관할행정구역과권역간의연계성검토 4 권역내관광개발의예정지구의타당성검토 5 환경현황조사결과의적정성 1 상위계획과권역계획간의연계성 기본계획협의시제시된협의내용반영여부및기본계획추진방향과의적합성 2 권역내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의기본방향과환경보전시책등과의부합여부 기본계획 검토부문준용 3 관할행정구역과권역간의연계성검토 관할행정구역의발전방향, 관광수요, 지역특성과의부합성여부 관할행정구역의토지이용체계, 교통, 도로등동선계획과의연계성 관할행정구역과의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환경특성을고려한자연환경보전체계 4 권역내관광지개발예정지구의타당성검토 입지의적정성 :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부합여부

251 관광개발권역의토지이용상황, 관광수요지역특성, 이용인구, 주변의 관광지연계등을고려한예정지구지정여부의타당성 5 환경현황조사의결과의적정성 권역및예정지구별환경현황조사여부및그결과의적정성여부 개발사업예정지구의경우기본적인환경현황조사내용 - 개발사업지구별토지이용현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용도지역및지적법상지목별현황 - 환경보전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의자연환경 보전지구, 수변구역, 특정도서지역등 ) 지정현황 - 예정지구및주변지역의지형 지질, 수리 수문, 동 식물상, 산림, 갯벌, 하천, 해양생태계등자연환경현황 - 대상및주변지역의환경기준 ( 대기 하천및해역수질기준등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 대상및주변지역의오염원 ( 비점오염원포함 ) 및오염도 - 공단, 도로, 철도등생활환경저해유발시설물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문화재등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및상수도공급관련시설 - 어업권현황 - 기타환경관련사항

252 6 환경보전대책의적정성 < 검토방법 > 권역별관광개발계획전체에대한환경보전대책의적정성 권역내단위개발사업지구에대한환경보전대책의적정성 단위개발사업지구의환경영향예측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 분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성 토지이용, 위락 경관 일반검토항목 수리 수문 대기, 수질, 폐기물 * 자연환경특성, 역사성, 문화성, 향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환경친화적관광 개발계획및토지이용계획수립여부중점검토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53 25-3. 관광지의지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주요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관광지지정 ( 계획 ) 과의연계성검토 권역계획포함여부, 권역계획과의연계성, 권역계획협의시제시된환경성검토의견의구체적반영여부등 2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 경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 계획 ), 수질, 위락경관 인구, 교통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폐기물문화재 제 2 장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54 참고사항 국토종합계획관련 1. 국토축별발전방향 環황해축 : 중국의성장에대응하는신산업밸트조성 인천~아산만~군장~목포지역으로이어지는신산업벨트의육성및상호보완발전추진 * 환황해지역의환경성을고려한개발유도 環남해축 :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로육성 부산항, 광양항육성,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마산 창원 짐주 사천 순천 목포등산업특화지대를육성 環동해축 : 환동해권국제관광및기간산업의고도화 설악산~금강산의국제관광등동해안지역의관광루트활성화 포항 ( 제철 ), 울산 ( 자동차 중공업 ), 동해 ( 자원가공 ) 등에기간산업의고도화촉진 중부내륙축 : 수도권기능의분산수용및산악~연안연계관광활성화 남부내륙축 : 영호남의균형개발을위한연계강화 군산 진주와무주~김천~대구~포항을잇는고속도로망구축및지역간공동의문화관광사업의추진환동해권과환황해권의연계교류활성화

255 2. 문화 관광기반의체계적확충 전국을 7 대권역으로구분하여특색있는문화 관광자원발굴 <7 대문화관광권및특화주제 > 문화관광권 특화주제 해당광역지자체 한강유역권 국제도시, 전통문화와관광 서울특별시, 인천광영시, 경기도 강원권 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강원도 충청권 백제문화와산악휴양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남권 테마형전통문화와해양관광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남북부권 전통문화와섬유이벤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남남부권 국제도시와해양관광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권 아 태지역중심관광 제주도 * 문화 관광자원의특성, 상품화가가능한자원의집적성, 관광객의행태, 접근교통체계, 행정구역등을고려 지역발전과관광자원의친환경적활용을연계한생태자원활용지대구축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으로연결되는생태관광자원을친환경적으로활용 * 백두대간은보전을전제로친환경적인관광휴양산업을활성화 지역문화, 역사, 환경중심의문화관광기반조성 역사 문화유적등문화적특수지역을문화권으로묶어종합적 체계적으로정비 -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중원등문화유적지역을역사문화권으로정비 확충

256 - 안동, 강화, 지리산지역등지역별로독특한문화, 역사, 동질적환경속에서다양한생활양식을가진지역 문화재, 전통시장등우리만의문화자원과연계한이벤트추진등 농어촌의자연환경, 생활모습을관광상품으로이용 국제적관광지역의전략적개발 남해안국제관광벨트구축 - 부산~목포를연계한문화관광거점육성 - 해안관광자원의접근성강화를위해연육 연도교건설확대 동북아관광거점을잇는국제관광루트개발 - 크루즈터미널및국제미항기반확충 : 오리엔탈크루즈상품등 국제공항 항만지역에국제관광지원시설확충 : 복합컨벤션센터등

257 26. 청소년수련지구지정및조성계획 1. 개요 협의대상 청소년기본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청소년기본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수련지구조성계획 협의시기수련지구지정전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전 협의기간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계획의수립권자시 도지사시 도지사, 법인 단체 법인 단체가수립 시행할수있는조성계획 : 지구면적 300 만m2이하 구비서류등 < 청소년수련지구지정 > 청소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1 수련지구의지정사유설명서 2 수련지구로지정할구역의지법및지적조서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지역 지구등으로지정된지역에수련지구를 1 시행령제8조제 1항제1호내지제3호, 제4 호중 가, 라, 바 목 지정할경우그법률에서당해행정기관의장과협의 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그협의에필요한서류 4 수련지구로지정할지역의도면 (2 만 5 천분의 1 이상 )

258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 청소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1 수련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2 수련지구조성의기본계획 3 영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의종류에따라구분된토지이용계획 1 시행령제8조제 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다, 마, 바 목 4 조감도 5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용도지역이표시된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예방및저감대책 8 다음사항이포함된시설계획가. 시설물배치계획 ( 축척 6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지적도에시설물의수량, 건축연면적및건축물의층수등을표시하여야한다 ) 나. 조경계획 ( 식재계획 조경시설및조경구조물설치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9 다음사항이포함된운영계획가. 시설물관리계획나. 수련지구관리조직에관한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시행일정 11 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른법률에의한허가등을받은것으로간주되는내용이포함된경우에는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협의에필요한서류

259 2. 청소년수련지구지정및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관계행정기관협의 환경관서장 시 도지사 수련지구지정 시 도지사 조성계획수립 시 도지사, 법인 단체 환경평가대상미만 환경평가대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조성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260 3. 환경성검토방법 청소년수련지구지정 [1] 일반적검토사항 : 제2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입지관련검토사항 : 제2장중 입지관련중점검토사항 준용 [3] 주요검토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식물상토지이용, 위락경관 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수질, 폐기물

261 26-2.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 주요검토사항 1 상위계획과조성계획과의연계성검토 2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거협의 1 상위계획과조성계획과의연계성검토 청소년수련지구지정개발방향과조성계획과의부합성 - 조성계획의지구지정포함여부검토 청소년수련지구지정시의환경성검토협의의견반영여부 * 입지관련사항, 토지이용계획및환경보전용지확보관련사항반영여부중점검토 2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 분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위락경관 일반검토항목 수리 수문 대기, 수질, 폐기물 *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부지조성및시설물공사, 이용 운영과정에서의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중점검토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262 27. 공원계획변경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자연공원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도립공원계획 ( 변경 ) 자연공원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군립공원계획 ( 변경 ) 협의시기 도립공원계획결정전 군립공원계획결정전 협의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계획의수립권자 시 도지사 군수 계획의내용 공원을보호 관리하고적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행위의제한과공원시설에관한계획 협의대상의유형 공원구역 ( 공원계획 ) 변경 용도지구 ( 공원계획 ) 변경 < 용도지구변경예 > 용도지구 ( 공원계획 ) 변경전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용도지구 ( 공원계획 ) 변경후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구비서류등 공원구역 ( 공원계획 ) 변경의경우 자 연 공 원 법 환경정책기본법 < 공원계획포함사항 > 1 시행령 제8조제1항 1 공원용도지구계획 제1호 내지제3호, 2 공원보전계획 3 공원시설계획 제4호중 가, 라, 마, 바 목 4 공원관리계획

263 < 공원계획변경시 ( 구역변경포함 ) 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사항 >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변화분석 3 폐기물배출분석 4 환경에의악영향감소방안 용도지구 ( 공원계획 ) 변경의경우 자연공원법환경정책기본법 < 용도지구변경시포함사항 > 1 종류 2 목적및사유 3 내용과규모 4 사업비의규모 5 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또는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예측및주요야생동 식물의보호대책과환경오염방지대책 9 1:50,000이상지형도 1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라, 마, 바 목 < 용도지구변경시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사항 >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변화분석 3 폐기물배출분석 4 환경에의악영향감소방안

264 2. 공원계획변경및협의절차 공원계획입안 도지사 ( 시장 군수 ) 환경성검토공원계획변경협의자연환경관련영향평가 환경관서장도지사 ( 시장 군수 ) 도지사 ( 시장 군수 ) 도립공원위원회심의 ( 군립공원위원회심의 )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심의 군립공원은제외 환경부장관승인 ( 도지사승인 ) 공원계획변경결정 도지사 ( 시장 군수 ) 공원 ( 조성 ) 계획수립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공원조성계획승인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 사업시행 [ 주 1] ( ) 내는군립공원계획변경사항임

265 3. 환경성검토방법 공원구역변경관련공원계획변경 < 주요검토사항 > 1 공원구역변경의타당성검토 2 공원용도지구계획의적정성 3 공원시설관리및환경관리계획의적정성 1 공원구역변경의타당성검토 공원경계지역의토지이용상황과의부합성여부 - 공원경계지역의개발계획, 시가화진전등토지이용상황과의적합성 - 도로, 하천등지형 지세를고려한공원경계선의명확성 - 공원경계지역의자연생태계및자연경관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과보호야생동 식물존재유무 자연 문화및지형의보전적가치고려및적정성여부 국 공유지와사유지의비율등토지소유현황고려및적정성여부 공원지정기준부합여부 ( 법제4조참조 ) 2 공원용도지구계획의적정성 각용도지구 ( 자연환경, 자연보전, 집단시설,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 지구 ) 의지정기준부합성여부 ( 법제 18 조용도지구참조 )

266 3 공원시설관리및환경관리계획의적정성 공원관리를위한공원시설확보및관리계획의적정성 - 공원이용인구, 공원자원등을고려한공원시설확보및배치계획 공원이용인구등을고려한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보관 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확보 배치및처리계획의적정성

267 27-2. 용도지구변경관련공원계획변경 * 용도지구변경 : 자연환경 보전지구 집단시설지구 < 주요검토사항 > 1 공원구역과변경용도지구간의연계성 2 변경대상용도지구입지의적정성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1 공원구역과변경용도지구간의연계성검토 ( 집단시설 : 취락지구공통 ) 기준용도지구의자연환경, 지형조건등을고려한녹지공간체계의연계성 - 녹지축및자연생태계의단절여부및자연경관저해여부 도로, 하천, 지형 지세등토지이용기능의연계성여부 2 변경대상용도지구입지의적정성 공원이용인구의이용성, 접근성등을고려한입지의적정성 자연생태계단절, 과도한산림, 자연환경및자연경관훼손여부 풍수해, 산사태가능성지역포함여부 자연생태계및자연경관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과보호야생동 식물존재유무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제2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중점검토항목지형 지질, 동 식물토지이용, 수질, 위락경관일반검토항목수리 수문대기, 폐기물

268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추가중점검토사항 : 집단시설지구 > 구분검토사항 절 성토구간의최소화방안강구 지형 지질 - 자연공원의자연환경및자원보존을위해대절토구간은가능한최고3m이하원칙 - 특이한지형형상 ( 습지, 해안선, 계곡 ) 은제척 - 경사도 20 이상되는지역은제척또는보존존치 동 식물상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지역으로서경사도 15 이상지역은제척또는보존존치 야생동식물종의서식지, 군락지역은제척 구분검토사항 원형보존지역최대한확보 - 산림지역포함시, 포함된산림면적의 40~50% 이상원형보존 토지이용 존치 ( 경관녹지로확보 ) - 공공시설녹지는 20% 이상가능한확보 * 개발율은가능한 50~60% 범위내로한정하는방안검토 야생동식물종의서식지, 군락지역은제척 시설물배치및층고의경우저층 ( 층고 3~5 층 ) 위주로배치하 위락 경관 는방안검토 - 주변경관과부조화를초래하지않는경우, 최고 10 층이내까지검토 * 5 층이상될경우경관시뮬레이션실시

269 28. 체육시설업사업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의한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사업계획승인전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구비서류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에한한다 ) 2 총용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 타인소유인경우에는부동산등기부등본과그부동산의임대계약서등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5 사업예정지역의위치도 (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여야한다 ) 6 사업예정지역의현황도 ( 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등고선이표시되어야한다 ) 7 시설배치계획도 ( 지적도면상에표시하여야한다 ) 8 건축물의층별면적및시설내용 9 공사계획및소요자금의조달방법 10 주요설비 기기 기구등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 ( 체육지도자배치, 보험가입등 ) 12 의제처리되는협의에필요한서류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 나, 다, 바

270 2. 체육시설설치및협의절차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검토의견서송부 ) 사업계획승인신청서접수 시 도지사 환경평가대상미만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협의 )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 3. 환경성검토방법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 환경성검토방법준용

271 29. 온천개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및협의기간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온천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승인전 접수일로부터 30 일간 계획수립권자 : 관할시장, 군수 계획의주요내용 : 온천이용시설및주변환경의정비에관한사항 구비서류등 온천법환경정책기본법 1 온천의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토지이용계획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3 온천지구중온천이용시설을설치할지역에대한개발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정비계획

272 2. 온천개발계획수립및협의절차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시 도지사 환경성검토 환경관서장 제 2 종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결정 결정권자 온천개발계획수립 시장 군수 환경성검토 ( 협의 ) 환경영향평가대상환경영향평가미만환경관서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 온천개발계획승인 시 도지사 사업시행

273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고려사항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 환경성검토방법준용 [2] 일반적고려사항 온천수공급계획의적정여부 - 최대 100m내의수위감소를유지하는양수량 ( 온천수가채수량 1,000톤이상양수율고려 ) 온천수방류하천의수온변화에따른수생태계영향 - 주변하천온도기준으로 1~3 이내의온도변화유지여부 하천및호소의부영양화여부

274 30.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도시철도법제3조의2제2항에의한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의수립 도시철도사업을위하여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도시철도기본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도시철도를건설하고자할경우노선별기본계획의확정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계획의수립권자 : 지방철도공사등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구비서류 도시철도법 1 해당도시교통권역의특성 교통상황및장래의교통수요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경제성기타타당성의평가 3 노선명, 노선연장, 기 종점, 주차장위치, 차량기지등개략적인노선망 4 건설기간및지방자치단체의재원분담비율을포함한자금조달방안 5 개략적인건설비와중 장기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도시철도건설지역의도로교통대책 7 다른교통수단과의연결수송체계구축에관한사항 8 도시철도운영인력의수급계획 9 기타건설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환경정책기본법 1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 호중 가, 다, 바 목

275 2. 계획수립및협의절차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협의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관계시 도지사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특볍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동기본계획제출 법인 건설교통부장관 관계부처협의 건설교통부장관 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장관 동기본계획의확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철도사업계획승인신청 법인 건설교통부장관 동사업의승인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 사업자

276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고려사항 : 제 2 장중 종합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1 철도노선망 ( 구간 ) 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파악 2 철도노선계획의타당성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1 철도노선망 ( 구간 ) 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파악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등환경보전가치가높은지역존재유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지정현황 노선구간및주변지역의개발정도및장래개발계획 - 개설운영중인도로 ( 국도, 일반도로등 ) 및당해도로개설계획 - 산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등 2 철도노선계획의타당성 조수보호구역등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포함여부및보전대책 ( 노선변경등대안검토 ) 철도변의정밀을요하는시설의경우환경기준유지가능성여부 - 환경기준유지가불가할경우, 적정대책 ( 이주, 노선변경등대안검토 ) 도시철도건설의소음등환경영향의누적성여부 - 개설운영중인도로및당해도로개설계획이수립된지역의경우도시철도건설시환경상악영향누적여부및대책

277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 공통사항 > :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부문의 공통사항 준용 < 주요검토항목 > 구분자연환경생활환경 ( 사회경제환경 ) 입지단계 중점검토항목 지형 지질, 동 식물 소음 진동, 위락경관 교통 ( 노선계획 ) 일반검토항목 문화재 운영단계 중점검토항목 수리 수문 소음 진동, 위락경관 교통 제 2 장중 항목별주요검토사항 준용 < 추가검토사항 > 구분추가검토사항 노선계획동 식물지형 지질소음 진동 자연생태계우수지역및생활환경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포함여부및대책 ( 노선변경, 터널, 교량화등 ) 주거지역, 대형건축물등과인접된지역 자연생태계가우수한지역통과여부및생태계단절여부 조수보호구역과인접하여통과하는경우소음 진동및불빛으로인한조수에미치는영향 터널굴착및과도한절토시지하수맥차단, 지하수용출등으로인한지하수오염과지하수위변동으로인한지반안정검토 발파공사시영향을받는주거지, 축산농가, 문화재존재여부및대책

278 31.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또는변경 협의시기 지정또는변경지정전 ( 지정후 5년이내사업미착수시지정해제 ) 협의기간 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고속철도의정의 : 열차가주요구간을시속 200킬로미터이상으로주행하는철도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그노선을지정 고시하는철도 구비서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계획협의서류를준용 1고속철도건설지역의특성, 교통상황및장래의교통수요예측 2고속철도건설의경제성 타당성기타관련사항의평가 3개략적인노선도 4건설기간및투자재원조달방안 5개략적인건설비와중장기자금운용계획 6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수송체계의구축 7지진피해경감대책 8고속철도운영인력의확보 육성에관한계획 9기타건설교통부장관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축적 2만 5천분의 1이상의지형도첨부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다, 바 목

279 2. 계획수립및협의절차 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장관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지정을위한관계기관협의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 도지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심의 건설교통부장관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실시계획의승인신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교통부장관 환경영향평가대상미만 환경영향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의승인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80 3. 환경성검토방법 [1] 일반적고려사항 : 제 2 장중 개발계획 부문의 일반적검토사항 준용 [2] 주요검토사항 1 고속철도예정지역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파악 2 고속철도예정지역의타당성 3 환경영향예측 분석및저감대책 도시철도기본계획 의 주요검토사항 준용

281 32.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1. 개요 협의대상등 협의대상 협의시기 협의기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제1항에의한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승인 실시계획승인전 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구비서류등 공공철도건설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1 사업의명칭 2 사업의개요 3 투자계획 4 사업시행기간 5 환경보전 관리에관한사항 6 사업용지로사용될토지또는지장물의세목및그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4호중 가, 라, 바 목

282 2. 계획수립및협의절차 실시승인신청 사업자 건설교통부장관 환경성검토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환경부장관 사업자 건설교통부장관 실시계획승인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 사업자 3. 환경성검토방법 : 노선별철도기본계획 의환경성검토방법준용

283 제 4 장환경성검토관련참고자료

284 목 차 Ⅰ 사전환경성검토근거법령 Ⅱ 환경보전시책및환경관련기준 1. 환경관계법상의주요환경보전시책 2. 환 경 기 준 3. 먹 는 물 수 질 기 준 4.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Ⅲ 입지및토지이용행위관련사항 1. 특별대책지역 및 규제지역 가. 수 질 보 전 특 별 대 책 지 역 나. 대 기 보 전 특 별 대 책 지 역 다. 대 기 환 경 규 제 지 역 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지역 2. 수 변 구 역 3. 상 수 원 보 호 구 역 4. 생 태 계 보 전 지 역 5. 습 지 보 호 지 역 6. 특 정 도 서 7.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규제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사항 9. 항 공 기 소 음 관 련 사 항 10.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11. 개 별 공 장 입 지 선 정 기 준 12. 농 공 단 지 입 지 선 정 기 준

285 Ⅳ 환경보전시행관련고시및지침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2.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 3.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 4. 중수도시설설치권장사항 5.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 6. 비점오염원종합대책기본지침 ( 수질개선기획단 ) Ⅴ 기타참고자료 1. 생 태 자 연 도 2. 녹 지 자 연 도 3. 도시공원관련법제 및 법적기준 4. 녹지관련 법제 및 법적기준 5.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설물별 녹지설치기준 6.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및보호야생동 식물현황 7. 문화재 지정현황 및 조사절차 8. 자 연 공 원 지 정 현 황 9. 개 발 제 한 구 역 지 정 현 황 10. 백두대간의생태축보호 복원계획 11. 습 지 의 기 능 과 가 치 12. 식생중심의 녹지평가기준 비교 13. 전국도시화추세 ( 연도별, 시 도별 )

286 I. 사전환경성검토근거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령 법률시행령 環境政策基本法 制定 法律第 4257 號改正 法律第 4492 號 法律第 6097 號 法律第 6846 號 第 1 章總則第 1 條 目的 이法은環境保全에관한國民의權利 義務와國家의責務를명확히하고環境政策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環境汚染과環境毁損을豫防하고環境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모든國民이건강하고快適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을目的으로한다. [ 全文改正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정 대통령령제13303호개정 대통령령제13462호 대통령령제16954호 대통령령제17516호 대통령령제17816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18041호 ( 개정령시행일 : ) 대통령령제18108호 ( 산지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영은환경정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第 2 章環境保全計劃樹立등 제 4 절사전환경성검토협의등 [ 新設 ]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1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1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의적정성유지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 ( 지역 지구 단지등의지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동조각호의사항에관하여당해행정계획및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및협의방법등 1법제25조제 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 이라한다 ) 이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 ( 이하 협의기관의장 이라한다 ) 과미리환경영향의검토에관한

287 법률시행령 개발사업의확정 허가등을하기전에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이하 협의기관의장 이라한다 ) 과미리환경영향의검토에관한협의 ( 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관계행정기관의장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할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를갖추어야한다. 협의 ( 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라한다 ) 를하여야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종류 규모및그협의시기는별표 2와같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을제외한다. 1.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 ( 동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시 도환경영향평가를포함한다 ) 의대상이되는사업중에서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시기가환경영향평가의협의시기와같은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 2. 토지의형질변경, 나무의벌채또는흙 돌등의채취를수반하지아니하는개발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재해응급대책에관한사업 4. 국방부장관이군사상고도의기밀보호가요구된다고인정하거나군사작전의수행을위하여긴급을요한다고인정하여협의기관의장과협의한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 5. 특별히다른법령에의하여사전환경성검토가이루어지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 2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함에있어관계행정기관의장이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고그밖의경우에는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과협의한다

288 법률시행령 3협의기관의장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관한전문적인사항의검토를위하여관계전문기관또는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계전문기관이나전문가에게현지조사등을의뢰할수있다. 이경우협의기관의장은관계전문기관이나전문가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그밖에현지조사업무등의수행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 4환경부장관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따라중점적으로검토하여야할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本條新設 ]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구비서류 1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서류를작성하거나개발사업의시행자로부터제출받아협의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의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등사업계획에관한내용 (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획에포함하여야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289 법률시행령 2. 대상지역의용도지역구분등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거나대상지역이광범위하여토지이용현황을구비하기곤란한경우를제외한다 ) 3. 대상지역안의생태계보전지역등별표2 제2호의규정에해당하는지역 지구 구역등의분포현황 ( 대상지역을정할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 ) 4. 사전환경성검토를위한다음각목의기본현황및세부도면중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유형, 규모, 특성및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사항가. 대상지역의식생 ( 植生 ), 주변지역의개발현황등생태적특성에관한자료나. 대상지역의현재오염도및오염원현황다. 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한생태계등자연환경및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라. 대상지역의축척 1 : 25,000인위치도마. 대상지역의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토지이용계획도바. 그밖에사전환경성검토에필요한당해지역의특성

290 법률시행령 2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인개발사업이동시에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이됨으로써검토항목및제출서류가중복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미제출한서류에대하여는이를환경영향평가시다시제출하지아니한다. 3협의기관의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대하여협의를요청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의견을통보하여야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기관의장과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여야할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종류 규모 시기및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本條新設 ]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이행의관리 감독등 1제2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기관의장으로부터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 3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별표3에해당하는행정계획에대하여관계법령에의하여협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 本條新設 ] 제9조 협의의견의통보 1협의기관의장은법제2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요청받은경우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 ( 이하 협의의견 이라한다 ) 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협의기간을 10일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협의기간내에협의의견의통보가없는경우에는협의기관의장이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대하여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한것으로본다. [ 本條新設 ]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이행의관리 감독등 1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의견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조치결과또는

291 법률시행령 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당해행정계획이나개발사업에반영한경우에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本條新設 ] 제27조 개발사업의사전허가등의금지 1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5조의규정에의한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개발사업에대한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조치계획을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보받은협의의견을반영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및사유를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협의기관의장은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의견및그에따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 ( 이하 협의내용 이라한다 ) 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사업자에대하여협의내용의이행여부및이행상황등을확인할수있다. 4협의기관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한확인결과협의내용을이행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이행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 本條新設 ] 2협의기관의장은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시행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공사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本條新設 ]

292 법률시행령 附則 < 法 6097> 1( 施行日 ) 이法은公布후 7 月이경과한날부터施行한다. 2( 經過措置 ) 이法施行당시環境改善費用負擔法第 5 條의規定에의한環境改善에관한中期綜合計劃은第 14 條의2의改正規定에의한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및제3호라목의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개발사업의사전협의에관한적용례 ) 제3 조및별표 2 제2호의개정규정에의한개발사업의사전협의에관하여는이영시행후최초로인 허가등을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 사전협의에관한경과조치등 ) 1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3조의규정에의하여협의를한경우에는이영에의하여사전협의를한것으로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수립 확정된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이법에의한국가환경종합계획이새로이수립 확정되기전까지이법에의한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본다. 제3조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11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유지등을위한사전협의는제25조의개정규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본다. 제4조 (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제37조의개정규정에의한시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본다. 2제3조제 1항제1호및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 년 12월 31일까지는환경영향평가법으로본다. 부칙 < > 이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7조생략부칙 < > 1( 시행일 ) 이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제1호나목 (2) (3), 동호마목, 동표제2호아목 동호자목및동표의비고란제6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수립또는승인등이신청되는계획이나허가등이신청되는개발사업부터적용한다

293 [ 시행령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종류 규모및협의시기 ( 제 7 조제 1 항본문관련 ) 1. 행정계획 구분행정계획의종류협의시기 가. 국토 지역 도시의개발 (1) 농어촌정비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한마을정비구역의지정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 8 조의규정에의한광역시설계획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동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이영의규정에의하여사전협의를한사업에관한계획을제외한다 ) 구역지정전 계획확정전 지구지정전또는계획수립시 계획수립시 나.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지정전단지의지정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계획승인전규정에의한단지조성사업이포함되는협동화실천계획및동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34 조의규정에의한복합단지의개발계획및동법제 36 조의규정에의한복합단지의실시계획 시행자지정또는계획승인전 다. 수자원개발, (1) 소하천정비법제6조의규정에의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계획승인전하천의이용 개발 (2) 온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온천개발계획계획승인전 라. 체육시설의설치및수련지구조성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 12 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 계획승인전 (2) 청소년기본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한수련지구조성계획계획수립시 마. 골재채취 (1) 골재채취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한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예정지지정전

294 2. 개발사업 구분개발사업의종류및규모협의시기 가. 국토의계획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2호의규정에사업의 허가 인 및이용에관한 의한관리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다음의면적가 승인 면허 법률적용지역 이상인것 ( 가 )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 나 )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 다 )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결정또는지정등 ( 이하이표에서 허가 라한다 ) 전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지역 다. 자연환경보전법및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적용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농림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개발제한구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1) 자연환경보전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2) 자연환경보전법제 23 조의규정에의한임시생태계보전지역및동법제 30 조의규정에의한시 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3) 자연환경보전법제 28 조의규정에의한자연유보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4) 자연환경보전법제 29 조의규정에의한완충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한조수보호구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라. 산지관리법 (1)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한적용지역공익용산지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2) 공익용산지외의산지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

295 마. 자연공원법 (1)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자연보존적용지역지구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2) 자연공원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자연환경지구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바. 습지보전법 (1)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습지보호지역적용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것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및지하수법적용지역 (2) 습지보전법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3) 습지보전법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습지개선지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1) 수도법제 3 조제 7 호의규정에의한광역상수도가설치된호소의경계면 ( 계획홍수위를기준으로한다 ) 으로부터상류로 1 킬로미터이내인지역 ( 팔당댐상류의남한강 북한강의경우에는법제 2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특별대책지역 Ⅰ 권역으로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수변구역의지정대상이되는지역의경계선이내의지역으로한다 ) 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 ( 주택건설촉진법제 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경우에는 5,000 제곱미터 ) 이상인것 (2) 하천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하천구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3) 소하천정비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소하천구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4) 지하수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아. 수질환경보전 (1) 수질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호소수질법적용지역보전구역에서의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 (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 이상인것 자. 그밖의개발 (1) 사업계획면적이가목내지아목의규정에의한최소사업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60% 이상인개발사업중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등으로지역균형발전과생활환경이파괴될우려가있는사업으로서미리시 도또는시 군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사전환경성검토가필요하다고관계행정기관의장이결정한사업 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사업의허가전

296 비고 :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이중복되는경우에는중복하여협의하지아니하며, 하나의개발사업이제 2 호가목에는해당하나나목, 다목및마목내지아목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 2 호가목을적용한다. 2. 산림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조림 육림 벌채및병해충구제등산림사업, 사방사업법에의한사방사업및농지법제 20 조의규정에의한토양의개량 보전을위한사업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서제외한다. 3. 제 2 호가목의지역중농림지역및관리지역에서의농어촌정비법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에대하여는협의대상의규모를환경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4. 제 2 호라목은산지관리법제 14 조, 동법제 25 조또는동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 채석허가또는토사채취허가 ( 이하이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 이라한다 ) 만을받아시행하는사업에한하여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산지전용허가등과함께건축법등다른법률에의한허가를받아시행하는사업의경우에는제 2 호가목내지다목및마목내지아목을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제 2 호개발사업의종류및규모란의지역 지구 구역 구등지역의구분 ( 이하용도지역이라한다 ) 중 2 이상의용도지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다음식에의하여산출한수치의합이 1 이상이면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포함한다. 해당용도지역의사업계획면적해당용도지역의사업계획면적해당용도지역의최소사전환경성검토 + 해당용도지역의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협의대상면적 +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이상으로이미허가를받은개발사업지역과연접한지역에추가로개발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그추가개발사업의허가를신청하는날을기준으로최근 10 년이내에추가로허가를받은개발사업면적과당해허가를신청한사업계획면적의합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 퍼센트이상증가하는때에는이를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미만으로이미허가를받은개발사업지역과연접한지역에추가로개발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그추가개발사업의허가를신청하는날을기준으로최근 10 년이내에이미허가를받은개발사업면적과당해허가를신청한사업계획면적의합이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추가로개발하고자하는사업을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포함한다. 가. 허가를받아추가로개발하고자하는사업계획면적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 퍼센트이상이고이미허가를받은개발사업면적과의합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이상이되는때 나. 허가를받아추가로개발하고자하는사업계획면적과이미허가를받은개발사업면적의합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130 퍼센트이상이되는때

297 [ 시행령별표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위하여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야하는행정계획 ( 제 8 조관련 ) 구분행정계획의종류 가. 국토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의지정도시의개발또는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 동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을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세분된용도지역간에변경하는경우와동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을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동법제37조제9호의규정에의한개발진흥지구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 (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산업단지 유통단지의조성 (2) 택지개발촉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권역의지정, 동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의지정, 동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동법제 26 조의 3 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의지정및동법제 26 조의 4 의규정에의한특정지역개발계획 (4) 농어촌정비법제 79 조의규정에의한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의한국가산업단지의지정, 동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및동법제 7 조의 2 의규정에의한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유통단지의지정 다. 에너지개발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한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2) 한국가스공사법제 16 조의 2 의규정에의한사업실시계획 라. 교통시설의건설 (1) 도시철도법제 3 조의 2 의규정에의한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3)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5) 신항만건설촉진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298 마. 하천의이용 (1) 하천법제17조의규정에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개발및해양개발 (2) 어항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어항개발계획중기본계획 바. 산지개발및 (1) 산지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채석단지의지정골재채취 (2) 골재채취법제34조의규정에의한골재채취단지의지정 (3) 자연공원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도립공원계획및동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군립공원계획 사. 관광단지의개 (1) 관광진흥법제47조의규정에의한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발및국방 군계획, 동법제50조의규정에의한관광지등의지정사시설의설치 (2) 청소년기본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3)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299 2.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 > 제정 환경부고시제 호개정 환경부고시제 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하는경우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행정계획및개발사업별로구비하여야할서류는별표와같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00 별표 행정계획및개발사업별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 가. 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를위한대상구비서류목록 (1) 대상지역의식생 ( 植生 ), 주변지역개발현황등생태적특성에관한자료 (2) 대상지역의현재오염도및오염원현황 (3) 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한생태계등자연환경및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 (4) 대상지역의축척 1:25,000인위치도 (5) 대상지역의축척 1 : 3,000 내지 1 :25,000 인토지이용계획도 (6) 그밖에사전환경성검토에필요한당해지역의특성 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2중제1호및별표 3의규정에의한행정 계획의경우구비하여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지정 가. 의 (1) 내지 (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광역시설계획 가. 의 (1),(2),(4),(5),(6) 폐광지역개발지원에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가. 의 (1),(2),(4),(6) 관한특별법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가. 의 (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가. 의 (2) 내지 (4),(6) 대한민간투자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단지조성사업이협동화실천계획 포함되는가. 의 (2),(4) 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가. 의 (1),(3),(5),(6)

301 관계법령행정계획구비서류 소하천정비법소하천정비종합계획가. 의 (2),(3),(6) 온천법온천개발계획가. 의 (1) 내지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사업계획가. 의 (1) 내지 (3),(6) 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골재채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도시관리계획관한법률 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가. 의 (1),(4),(6) 수련지구조성계획가. 의 (3),(5),(6) 하천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가. 의 (1) 내지 (6) 골재채취단지의지정가. 의 (2),(3),(6) 가. 의 (1),(2),(4),(5),(6)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가. 의 (1) 내지 (4),(6) 광역개발권역의지정가. 의 (2),(4) 광역개발사업계획가. 의 (1),(3),(5),(6) 개발촉진지구의지정가. 의 (2),(4) 지역균형개발및지방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가. 의 (1),(3),(5),(6)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특정지역의지정가. 의 (2),(4) 특정지역개발계획가. 의 (1),(3),(5),(6) 복합단지의개발계획가. 의 (2),(4) 복합단지의실시계획가. 의 (1),(3),(5),(6) 농어촌정비법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가. 의 (1) 내지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의지정 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 농공단지의지정 가. 의 (1) 내지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유통단지의지정가. 의 (1),(2),(4),(5),(6)

302 관계법령행정계획구비서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가. 의 (1),(2),(4),(6) 한국가스공사법사업실시계획가. 의 (1),(4),(6) 도시철도법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가. 의 (1),(3),(6)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지정 공공철도건설촉진법공공철도건설사업의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지정 가. 의 (1),(3),(6) 실시가. 의 (1) 내지 (4),(6) 가. 의 (1) 내지 (6)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가. 의 (1) 내지 (6) 하천법하천정비기본계획가. 의 (2),(3),(6) 어항법어항개발계획중기본계획가. 의 (2),(4),(6) 산림법채석단지의지정가. 의 (1) 내지 (6)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군립공원계획 가. 의 (1),(4),(5),(6)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권역별관광개발계획가. 의 (1) 내지 (4) 관광지등의지정가. 의 (1) 내지 (5)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 군사시설사업의계획 실시가. 의 (1) 내지 (4),(6) 비고 : 1. 행정계획의특성상환경영향이없다고예상되거나환경영향이적은경우는해당분야의오염도와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에관한자료를생략할수있다. 2. 행정계획및사업계획에구비서류내용이포함된경우해당서류를별도로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303 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2중제2호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의경우구비하여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구분구비서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지역에서의가. 의 (1) 내지 (6) 개발사업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가. 의 (1),(3),(4),(5),(6) 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자연환경보전법및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가. 의 (1),(3),(4),(5),(6) 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 산림법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가. 의 (1),(4),(6) 자연공원법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가. 의 (1),(4),(5),(6) 습지보전법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가. 의 (1) 내지 (6)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및지하수법가. 의 (1) 내지 (6) 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 수질환경보전법적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가. 의 (1) 내지 (6) 그밖의개발사업가. 의 (1) 내지 (6) 비고 : 1. 개발사업의특성상환경오염물질의배출이없거나환경영향이적은경우는해당분야의오염도와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에관한자료를생략할수있다. 2. 개발사업의영향권지역에환경부장관과시 도지사가설치한환경오염측정망이있는경우는동측정자료를인용할수있다. 라. 개발사업면적이 30,000m2미만인개발사업 ( 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한다 ) 과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행정계획및개발사업 ( 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이라한다 ) 으로서 " 나 " 항및 " 다 " 항의구비서류에 " 가 " 항의 (3)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로 " 가 " 항의 (3) 의구비서류를갈음한다. 다만, 사업지역또는사업의특성상환경영향을크게미치는분야에대하여는

304 해당분야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에관한서류를구비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1 소규모개발사업 : 대기 수질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생태계등자연환경및대기 수질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

305 Ⅱ. 환경보전시책및환경관련기준 1. 환경관계법상의주요환경보전시책 법적근거계획 시책명주요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 법제 11 조 환경기준의유지 환경기준이유지되도록환경에관련되는행정계획의수립및사업의집행시고려사항 - 환경악화의예방및그요인의제거 - 환경오염지역의원상회복 - 새로운과학기술의사용으로인한환경위해의예방 - 환경오염방지를위한재원의적정배분 법제 12 조법제 13 조 국가환경종합계획 인구 산업 경제 토지및해양의이용 (10년) 등환경변화여건에관한사항 환경오염 환경오염도및오염물질배출량의예측과환경오염및환경훼손으로인한환경질의변화전망 자연환경의현황및전망 환경보전목표의설정과이의달성을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 사업시행소요비용의산정및재원조달방법 법제 14 조의 2 시행령제 4 조의 3 환경보전중기종합 국가환경종합계획의내용에관한사항계획 그밖에환경개선사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 법제 14 조의 3 시 도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및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따라관할구역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수립 법제 14 조의 4 시 군 구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과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및시 도환경보전계획에따라관할구역이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수립 법제 15 조 환경상태의조사 평가 자연환경및생활환경현황 환경오염및환경훼손실태 환경오염원및환경훼손요인 환경의질의변화 그밖의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306 법적근거계획 시책명주요내용 법제 15 조의 2 환경친화적계획기법 환경친화성지표에관한사항등의작성 보급 환경친화적계획기준및기법에관한사항 환경친화적인토지의이용 관리기준에관한사항 그밖에행정계획및개발사업이지속가능하게수립 시행될수있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법제 15 조의 3 시행령제 4 조의 8 환경정보망의운영 구축 환경상태의조사 평가결과 전문기관의환경현황조사결과 환경정책의수립 집행에필요한환경정보 자연환경및생태계의현황을표시한지도등환경지리정보 일반국민에게유용한환경정보 그밖에환경보전및환경관리를위하여필요한환경정보 법제 22 조 특별종합대책 환경보전을위한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 특별종합대책수립 시행 시행령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 대기오염의영향권, 수질오염의수계지역지정및생태계권역등에따라각각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지정 시행령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 영향권별관리지역특성에맞는환경관리계획및대책계획및대책수립 ( 중권역관리계획 )

307 법적근거계획 시책명주요내용 2. 자연환경보전법 법제 7 조 법제 19 조 전국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의현황과그이용상황기본계획 (5년) 자연환경보전을위한주요사업 자치단체별로추진할주요시책 경비산정및재원조달방안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와생물다양성의보전 관리관리기본계획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특별관리 생태계보전지역및그완충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이해관계자의이익보호 자연자산의관리와생태계보전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도록한사항 3. 습지보전법 법제 5 조 법제 11 조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에관한시책방향 (5년) 습지조사에관한사항 습지의분포 면적과 생물다양성현황에 관한사항 습지와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관한사항 습지보전을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 습지의훼손원인분석및복원 습지보전계획의 습지의보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수립 시행 습지보전시설의설치에관한사항 습지의보전과이용 관리에관한사항 4. 토양환경보전법 법제 4 조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보전에관한시책방향 (10년) 토양오염의현황 진행상황및장래예측 토양오염방지에관한사항 기타토양보전에관하여필요한사항 5. 수질환경보전법 법제 35 조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5 년 ) 지정호소의수질보전을위한수질관리기본대책 하수도등의정비기타지정호소수질보전사업에관한사항 지정호소의준설, 조류제거및수면청소등에관한사항

308 법적근거계획 시책명주요내용 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관한법률 법제 8 조 오염총량관리계획 관리계획포함사항의수립 시행 - 지역안에서발생하는오염부하량총량및연차적삭감계획 - 지역개발계획으로인한오염부하량및오염부하량삭감계획 - 오염총량관리목표 - 대상지역안의인구 산업및토지이용등오염원에대한집수구역별기초조사자료 - 개발계획에따른구체적오염부하량산출내역및오염원의삭감계획에따른삭감내역 - 대상지역의수질오염현황및전망 7. 수도법 법제4조의2 전국수도종합계획 인구 산업등수도공급여건 (10년) 수돗물의수요전망 수도공급목표및수도정책방향 광역 지방 간이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공업용수도의수요저망및개발계획 상수원의확보및대체수원의개발계획 기존수도시설의개발계획 중수도의개발 보급계획 수도사업의경영체계개선 수도기술의개발계획 수도사업의투자및재원조달계획 8. 하수도법 법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의정비에관한기본방침 (20년) 하수의배제 처리구역에관한사항 - 5년마다타당성조사 하수도의기본적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에관한사항 하수도정비사업의실시순위에관한사항

309 법적근거계획 시책명주요내용 9. 폐기물관리법 법제 8 조 1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 : 5년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및분포, 지리적 (10 년, 2년마다검토 ) 환경등에관한개황 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및장래의발생예상량 폐기물의처리현황및향후처리계획 감량화및재활용등자원화에관한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현황및향후설치계획 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및그장비 용기등의개선에관한사항 소요재원의확보계획 폐기물의발생 처리및재활용산업현황등자원재활용여건에관한사항 자원재활용목표설정에관한사항 재활용촉진을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에관한사항 2. 환경기준 (1) 대기환경기준 항목기준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₂)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₂)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 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8 시간평균치 9ppm 이하 1 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연간평균치 0.05ppm 이하 24 시간평균치 0.08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연간평균치 70 μg / m3이하 24 시간평균치 150 μg / m3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310 항목기준측정방법 오 (O₃) 존 8 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μg / m3이하 원자흡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주 : 1. 1시간평균치는 999천분위수 ( 千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고, 8시간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 10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2) 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낮 (06:00~22:00) 준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비고 : 1. 지역구분별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 가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보전관리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및농림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중녹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중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의부지경계로부터 50 미터이내의지역 (5) 초 중등교육법제 2 조및고등교육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부지경계로부터 50 미터이내의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로부터 50 미터이내의지역나. 나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중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다. 다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중상업지역과동조동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중준공업지역라. 라 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중일반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함은 1 종렬의자동차 (2 륜자동차를제외한다 ) 가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기위하여필요한일정폭의차선을가진 2 차선이상의도로를말한다. 3. 이소음환경기준은항공기소음 철도소음및건설작업소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11 (3) 수질환경기준 ( 가 ) 하천 기 준 등급 이용목적별적용대상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mg /L) 부유물질량 (SS) ( mg /L) 용존산소량 (DO) ( mg /L) 총대장균군 ( 총대장균군수 / 100mL) Ⅰ Ⅱ Ⅲ Ⅳ 상수원수 1 급자연환경보전 상수원수 2 급수산용수 1 급수영용수 상수원수 3 급수산용수 2 급공업용수 1 급 공업용수 2 급농업용수 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 3 급생환환경보전 이하쓰레기등이떠있지않을것 2 이상 - 구분등급기준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 (Cd):0.01 mg /L 이하, 비소 (As):0.05 mg /L 이하, 시안 (CN): 검출되어서는안됨, 수은 (Hg): 검출되어서는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안됨, 연 (Pb):0.1 mg /L 이하, 6 가크롬 (Cr 6+ ):0.05 mg /L 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안됨, 음이온계명활성제 (ABS):0.5 mg /L 이하 비고 :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의한간이정수처리후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의한일반적정수처리후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거친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의한통상의정수처리후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정수처리후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일상생활에불쾌감을주지아니할정도

312 ( 나 ) 호소 기 준 등급 이용목적별적용대상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mg /L) 부유물질량 (SS) ( mg /L) 용존산소량 (DO) ( mg /L) 총대장균군 ( 총대장균군수 / 100mL) 총인 (T-P) ( mg /L) 총질소 (T-N) ( mg /L) Ⅰ 상수원수 1 급자연환경보전 이하 1 이하 7.5 이상 50 이하 이하 이하 Ⅱ 상수원수 2 급수산용수 1 급수영용수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이하 이하 Ⅲ 상수원수 3 급수산용수 2 급공업용수 1 급 이하 1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이하 이하 Ⅳ Ⅴ 공업용수 2 급농업용수 공업용수 3 급생환환경보전 이하 15 이하 2 이상 - 10 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않을것 2 이상 이하 이하 1.0 이하 1.5 이하 구분등급기준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 (Cd):0.01 mg /L 이하, 비소 (As):0.05 mg /L 이하, 시안 (CN): 검출되어서는안됨, 수은 (Hg): 검출되어서는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안됨, 연 (Pb):0.1 mg /L 이하, 6 가크롬 (Cr 6+ ):0.05 mg /L 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안됨, 음이온계명활성제 (ABS):0.5 mg /L 이하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경우총인에대한총질소의농도비율이 7 미만일경우에는총인의기준은적용하지아니하며, 그비율이 16 이상일경우에는총질소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수산용수 1 급 : 빈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 급 : 중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환경보전 5. 상수원수 1 급 : 여과등에의한간이정수처리후사용 6. 상수원수 2 급 : 침전여과등에의한일반적정수처리후사용 7. 상수원수 3 급 : 전처리등을거친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8. 공업용수 1 급 : 침전등에의한통상의정수처리후사용 9. 공업용수 2 급 : 약품처리등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10. 공업용수 3 급 : 특수한정수처리후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일상생활에불쾌감을주지아니할정도 ( 다 ) 지하수지하수환경기준항목및수질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5조및수도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수질기준을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및항목은적용하지아니한다

313 ( 라 ) 해역 1 생활환경 기 준 등급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mg /L) 용존산소량 (DO) ( mg /L) 총대장균군 ( 총대장균군수 /100mL) 용매추출유분 ( mg /L) 총질소 ( mg /L) 총인 ( mg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2 사람의건강보호 등급항목기준 (( mg /L) 전 수 역 6가크롬 (Cr 6+ ) 비소 (As) 카드뮴 (Cd) 납 (Pb) 아연 (Zn) 구리 (Cu) 시안 (CN) 수은 (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 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페놀음이온계면활성제 (ABS) 비고 : 1. 등급 Ⅰ 은참돔 방어및미역등수산생물의서식 양식및해수욕에적합한수질을말한다. 2. 등급 Ⅱ 는해양에서의관광및여가선용과숭어및김등등급 Ⅰ 의해역에서서식 양식에적합한수산생물외의수산생물의서식 양식에적합한수질을말한다. 3. 등급 Ⅲ 은공업용냉각수, 선박의정박등기타용도로이용되는수질을말한다

314 3. 먹는물수질기준 * 환경부령제 122 호 (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제 2 조제 1 항참조 4.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 물 질 ( 단위 : mg / kg ) 가 지역 ( 제 19 조관련 ) 나 지역 ( 제 21 조관련 ) 우려기준대책기준우려기준대책기준 카드뮴 (Cd) 구리 (Cu) 비소 (As) 수은 (Hg) 납 (Pb) 가크롬 (Cr +6 ) ,000 유기인화합물 (Organic Phosphorus Compound)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비닐 (PCB) 시안 (CN) 페놀 (Phenol) 유류 ( 동 식물성제외 )(Oil)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 실렌 (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 - 2,000 5,000 비고 : 1. 가지역 : 지적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 수목 잔디식생지에한한다 ) 유원지 종교용지및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및잡종지 3.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목구분에관계없이나지역의토양오염우려 ( 대책 ) 기준을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설치된경우나. 가지역에서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또는유류에의한토양오염사고가발생한경우다. 가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토양오염사고가발생한경우

315 Ⅲ. 입지및토지이용행위관련사항 1. 특별대책지역및규제지역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개요 1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제 22조 2 지정대상환경오염 환경훼손또는자연상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지역과환경기준을자주초과하는지역 3 지정내용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Ⅰ권역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7 군 43 읍 면 ) 남양주시 : 화도면 ( 가곡리를전역 ), 조안면 제외한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 설악면 (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 외서면 (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 남양주시 : 화도면 ( 가곡리 ),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제외한전역 ) 가평군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 외서면 ( 호명리, 고성리 ), 하면 ( 대보 2 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 1 리 )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비룡리 ), 단월면 ( 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용인군 : 모현면 용인시 : 용인읍, 내사면, 포곡면 이천시 : 이천읍,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대월면 ( 장록리, 고담리, 단월리, 대포리 ), 모가면 ( 신갈리 )

316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Ⅰ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대전광역시 (1구) 충청북도 (3군 11읍. 면 ) 대전광역시 : 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산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단촌동 ) 청원군 : 문의면 ( 남계리를제외한전역 )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 ( 갈치리를제외한전역 )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2) 규제사항 :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 1. 특별대책의기본방침가.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이하 특별대책 이라한다 ) 은현재 Ⅱ등급수질을 Ⅰ등급수질로개선하는것을목표로함나. 상수원수질에영향을크게미치는시설은상수원보전의측면에서특별관리하며재산권행사의제한을최소화함다. 특별대책의구체적집행계획은관할시 도지사에게수립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의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함라. 이특별대책의추진과관계되는사항에대하여관할시 도지사의요청을받은관계부처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정책및예산에반영함 2. 적용범위 이특별대책은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제90-15호, ) 된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적용함

317 3. 특별대책의내용가. 오염원의특별관리 (1) 폐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1일 500m3이상의폐수배출시설,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 ( 나 ) 규제내용 1) 폐수배출시설중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 연 ) 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페놀및그염소화합물을배출하는시설의신규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2) Ⅰ권역에는 1일 500m3이상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하며, Ⅱ권역에는폐수를 BOD 30mg /L 이하로처리한후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입지를허용함 3)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당해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시설로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거나발생된수질오염물질을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오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건축연면적 800m2이상건물 기타시설물 ( 창고및비오수배출시설은제외한다 ) 및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숙박업및식품접객업 ( 나 ) 규제내용 1) Ⅰ권역에는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 처리하는건물이거나학교, 병원, 도서관등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로서오수를 BOD 20mg /L 이하로처리하는경우에는입지를허용함 2) Ⅱ권역에는오수를 BOD 2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 처리하는경우에입지를허용함 3)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은별표와같음 (3) 축산폐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축산폐수배출시설 ( 나 ) 규제내용 1) Ⅰ권역에는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한허가대상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4) 골프장 ( 가 ) 골프장의신규입지는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의함 ( 문화관광부고시제95-3호, ' )

318 (5) 내수면어업 ( 가 ) 양식어업의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은허용하지아니함 ( 나 ) 양식어업의수질관리지침을제정하여규제함 ( 다 )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어업중양식어업을제외한어업의신규면허 허가및신고 ( 증설포함 ) 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수도법시행령제8조제4호단서의규정에의한어로행위는제외한다. (6) 유 도선사업등 ( 가 ) Ⅰ권역에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유선 도선사업및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수상레저사업의신규 ( 증설포함 ) 면허 신고및등록 ( 하천법제33조제1항, 제7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한하천점용허가등포함 ) 을허용하지아니함 (7) 집단묘지 ( 가 ) 특별대책지역에서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한공설묘지와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규정에따라재단법인이설치하는경우의사설묘지의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함나. 국토이용계획상의용도지역변경억제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공업지역과개발촉진지역중의공업용지지구로의변경은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개발촉진지역중의시설용지지구로의변경은선별허용함다. 기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유도기존폐수배출시설중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은공업용지의확보등에관하여관계부처와협의후단계적으로시행함라. 총량규제의실시 (1) 팔당호및대청호의수질이상수원수로서부적합하게될우려가있을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9조의규정에의한총량규제를실시하기로함 (2) 환경부장관은팔당호및대청호주변오염물질의총량규제에대비하여구체적실시방안을마련토록함 마. 질소 인의규제 환경부장관은호소의부영양화예방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내규제대상시설의질소 인규제방안을마련함

319 4. 추진방법가. 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집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지시 ( 대전광역시장은충청북도지사에게협조 ) 나. 경기도지사와충청북도지사는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다. 이특별대책의규제대상에포함되는기존의시설에대하여도특별종합대책의세부집행계획에포함하여야함 5. 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대책가. 지원사업의대상지원사업의대상은수질보전을위한환경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의 3가지사업으로함나. 재원의조달 (1) 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및소득원개발사업에있어서의사업대상별재원은매회계년도의예산상의기준에따르되추가지원이필요할시는별도의협의를거치도록함 (2) 규제기준강화로인하여방지시설을신설또는증설하는사업자에게는환경오염방지기금을우선적으로장기저리융자하도록함다. 추진방법팔당호의국고지원사업은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국고지원사업은충청북도지사가매년 2월말일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당해사업을관장하는소관부처에요청하며, 관계부처는이를다음년도예산사업에우선하여반영토록하고, 특히소득원개발사업은연차별로확대함 부칙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내수면어업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면허및허가 ( 신고포함 ) 를받은경우에는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 유 도선사업등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및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면허 신고또는등록을받은사업에는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20 < 별표 >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 1.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의지역에서필지를분할하여오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의한다. 가. 특별대책지역지정 (' ) 이전부터별개의필지로되어있는토지의경우 (1) 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2)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각필지별건축연면적을모두합산한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만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 가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경우 ( 명의신탁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 나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다음의관계에있고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직계존 비속 3) 본인의미혼의형제자매 ( 다 ) 토지가인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3) 공동명의의토지가각지분별로나누어져분할등기된경우에는분할등기된날부터각소유자별로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4) 1호나목 (1) 의규정에의한당해지역에실제로거주하고있지아니한자가분할등기된필지중일부만을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동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된날부터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나. 특별대책지역지정이후부터 ' 일이전까지필지가분할된토지의경우 (1) 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당해신청일 6월이전부터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이당해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자에한하여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다만, 상속된토지가각상속인들에게분할등기가된때에는주민등록상거주지의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1호가목 (2), (3) 및 (4) 의규정을준용한다

321 다. ' 일이후필지를분할한토지의경우 (1)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규정에의한주거목적의단독주택 (1세대당 1개동의주택에한한다 ) 및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경우에만입지할수있으며, 다음의건폐율및용적률비율의범위안에서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 가 ) ' 이전부터주민등록상당해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 건폐율 100분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나 ) ' 이후타지역에서전입한자 :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숙박시설및식품접객업,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에는설치를허용할수없다. (3) 1호가목 (2), (3), (4) 및나목 (1) 의규정을준용한다. 2.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오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의한다. (1) 하수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되어하수종말처리시설이정상가동중인지역의경우에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하수도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 ( 가 ) 다음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정하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에대하여건축허가를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시설물의사용및입주시기를하수종말처리시설의정상가동시기와일치시키는것을조건으로하여야한다. 1)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20% 이상인경우 2)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미만인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50% 이상인경우 ( 나 ) 조건부건축허가를받은오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당해시설물을사용또는입주와동시에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여야한다

322 3.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에서공공복리시설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지역주민을위한시설로서관공서, 공공교육기간 ( 유아교육, 초 중 고등학교에한함 ), 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 도서관, 금융기관,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노인등을위한의료 요양및휴양시설과같이외지인구유입을유발하는시설은제외함 ), 기도원을제외한종교시설, 공공용체육시설, 대중목욕탕 ( 숙박업겸업시설은제외 ),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현지생산물을가공하기위한시설, 마을공동시설, 취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수질오염의방지를위한환경기초시설,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추진또는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을말한다. 나.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설치는발생오수를자체오수처리시설을통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량 (SS) 기준으로 2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4.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에서비오수배출시설의설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비오수배출시설은급수시설및상 하수도시설이설치되지않으며, 오수또는침출수등이유출되거나용출될우려가없는물질을사용 저장하는창고또는차고등의시설을말한다. 나. 비오수배출시설은규제규모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다만, 동일건축물에비오수배출시설이오수배출시설과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비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과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을각각합산한총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323 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1) 개요 1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제 22조 2 지정대상환경오염 환경훼손또는자연상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지역과환경기준을자주초과하는지역 3 지정내용 특별대책지역 (2개지역) - 울산광역시소재,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및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남여천시소재, 여천국가산업단지및확장단지 주요행위제한내용 구분주요행위제한내용 공통사항울산 미포및온산국가산업단지여천국가산업단지 환경부장관이특별종합대책을수립하여고시 - 오염원의입지제한, 특별배출허용기준설정등의내용포함 울산광역시장이새로운공단조성시사전에낙동강환경관리청장과협의 기존공단지역에는휘발성유기화합물질또는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신 증설을원칙적으로제한 다만, 최적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신 증설허용 (2) 관련고시 1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98-82호, ) 2 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 관련고시는환경부홈페이지참조

324 다. 대기환경규제지역 (1) 개요 1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2 지정대상환경기준을초과하였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대기질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3 지정내용 ( 환경부고시제 호, )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 규제지역지정대상지역의범위및대상오염물질규제지역지정범위대상오염물질 부산권역 부산광역시 ( 기장군제외 ), 김해시 ( 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제외 ) 대구권역대구광역시 ( 달성군제외 ) 오존, 이산화질소 광양만권역 - 경상남도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 - 전라남도 광양시 (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제외 ) 순천시 ( 승주읍,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황전 월등면제외 ) 여수시 ( 돌산읍, 화양 남 화정 삼산면제외 ) 오 존 대기질개선목표및목표달성기간 개선목표 : 환경기준의 80% 이하수준 목표달성기간 : 규제지역지정 고시후 10년이내 실천계획의제출기한 : 지정 고시후 2년이내 라.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1) 개요 1 관련법률 : 수질환경보전법제 10 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및신고 )

325 2 지정목적 환경기준유지를위해배출시설로부터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또는특별대책지역안의배출시설로부터배출되는오염통제 주민의건강 재산, 동 식물의생육에미치게될위해의방지 (2) 지정내용 ( 환경부고시제 호, ) 1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2 지정현황 : 4개지역 지역명제한대상지역 팔당호등영향권역 대청호영향권역 물금 매리주변지역임진강유역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 배알미동제외 ) 이천시 여주군 광주군의전지역및용인시 안성시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의일부지역 강원도 : 원주시일부지역 충청북도 : 음성군일부지역 대전광역시 : 동구일부지역 충청북도 :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의일부지역 경상남도 :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군의일부지역 경기도 : 동두천시전역,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의일부지역 (3) 주요행위제한내용 허가제한대상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별표 2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및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시안화물등 17종 허가제한의예외 특별대책지역중도시계획구역안과특별대책지역밖의지역에서동법시행규칙별표 3의 출판 인쇄시설, 자동식사진처리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이 화학시험시설의폐수배출시설로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는제외

326 2. 수변구역 한강수계 지정근거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4 조 지정일자 최초지정 : ' ( 환경부고시제 호 ) 변경지정 : ' ( 환경부고시제 호 ), ( 환경부고시제 호 ) ( 환경부고시제 호 ) 지정범위 팔당호, 남한강 ( 팔당댐부터충주댐조정지댐까지 ), 북한강 ( 팔당댐부터의암댐까지 ) 및경안천 ( 하천법에의하여지정된구간 ) 의양안중,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내의경우에는당해하천 호소의경계로부터 1km이내의지역 - 특별대책지역외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지역 지정절차 수변구역예정지조사지침작성 통보 현지조사및조사서작성 지적 GIS 추진 ( 환경부 ) 자연부락현지조사 ( 중앙 도 시군조사반및주민대표 ) 현지조사결과검토및지적 GIS 보완 광역자치단체협의 수변구역지정 고시

327 수변구역지정현황 ( 단위 : km2 ) 도 시 군 수변구역 (A) 제외지역수변구역 : 보전개발제외지역면적 % 계 % 용도 (B) 용도 (C) (% : %) 보전용지 (A+B) 비율 (%) 계 : 소계 : 남양주시 : 용인시 : 경기도 광주군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소계 : 강원도 춘천시 : 원주시 : 충북도충주시 : 수변구역행위제한 특별대책지역 ( 경기도광주 양평 가평 용인 이천 남양주 여주일부 : 양안 1km) - 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축산폐수배출시설신규입지금지 - 기존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은정화기준을강화 (20 10 mg /L, 2002 년 ) 특별대책지역밖 ( 경기도 7개시 군중특별대책지역밖수변구역, 강원도춘천 원주, 충북충주일부 ; 양안 500m) - 폐수배출시설의신규입지금지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은 BOD 10ppm 이하로처리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의허가를받는경우허용

328 - 축산폐수배출시설은축산폐수를공공처리하거나전량퇴비화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의허가를받는경우입지허용 개발행위유발또는환경오염을악화시킬수있는용도지역 지구지정제한 ( 공통 ) 3 대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 지정근거 낙동강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금강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영산강 :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지정일자 낙동강 : ( 환경부고시제 호 ) 금강 : ( 환경부고시제 호 ) 영산강 섬진강 : ( 환경부고시제 호 ) 지정범위 낙동강 - 광역상수원이용댐 : 댐및상류 20km이내하천의양안 500m이내지역 - 지방상수도이용댐 : 댐및상류 10km이내하천의양안 500m이내지역

329 금 강 - 상수원이용댐및특별대책지역안의금강본류 : 댐및본류양안 1km이내지역 - 상수원이용댐상류중위지역외의금강본류 : 하천양안 500m 이내지역 - 상수원이용댐및상류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하천의양안 300m이내지역, 이경우지역주민의동의를얻어야함 영산강 1 상수원이용댐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탐진댐 ) 및상류지역중당해댐으로유입되는하천및동하천에직접유입되는지류의양안 500m이내지역 2 위 1중지류의양안 500m이내지역과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에대해서는지역주민의동의를얻는경우에한해지정가능 지정절차 수변구역예정지조사지침작성 통보 현지조사및조사서작성 수변구역범위 GIS 추진 ( 환경부 ) 자연마을현지조사 ( 중앙 도 시군조사반및주민대표 ) 현지조사결과검토및수변구역 GIS 보완 광역자치단체협의 수변구역지정 고시

330 수변구역지정현황 ( 면적 : km2 ) 구분시 도시 군 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지정범위내면적 법정제외지역면적 수변구역지정면적 계 23 1, 계 울산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청도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계 대전 동구, ( 대덕구 )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원군 ) 충남 금산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계 전남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화순군 ( ) 는수변구역지정범위내에있으나전역이법정제외지역에해당하는지자체 수변구역행위제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변구역중다음의지역 낙동강 : 광역상수원이용댐상류 10km 이내지역, 지방상수도이용댐상류 5km 이내지역 금강 : 상수원이용댐및특별대책지역내의금강본류 영산강 섬진강 : 상수원이용댐직접유입하천의 10km 이내지역, 유입하천의지류 5km 이내지역 - 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축산폐수배출시설, 공동주택신규입지금지 - 기존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은정화기준을강화 (20 10 mg /L, 수변구역지정후 3년이경과한날부터 )

331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변구역중다음의지역 낙동강 : 광역상수원이용댐상류 10km 바깥지역, 지방상수도이용댐상류 5km 바깥지역 금강 : 상수원이용댐상류중특별대책지역바깥쪽의금강본류와상수원이용댐및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모든지류지역 영산강 섬진강 : 상수원이용댐직접유입하천의 10km 바깥지역, 유입하천의지류 5km 바깥지역 - 폐수배출시설의신규입지금지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은 BOD 및 SS 를각각 10ppm 이하로처리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의허가를받는경우허용 - 축산폐수배출시설은축산폐수를공공처리하거나전량퇴비화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의허가를받는경우허용 - 기존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은정화기준을강화 (20 10 mg /L, 수변구역지정후 3년이경과한날부터 ) 개발행위유발또는환경오염을악화시킬수있는용도지역 지구지정제한 ( 공통 ) 3. 상수원보호구역 (1) 개요 1 관련법률 : 수도법제 5 조 2 지정목적 : 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상수원보호를위한구역으로지정

332 (2) 지정현황 : 369 개소, 1, km2지정 시 도 보호구역수 ( 개소 ) 지정면적 ( km2 ) 시 도 보호구역수 ( 개소 ) ( 현재 ) 지정면적 ( km2 ) 합계 369 1, 강원 서울 충북 부산 충남 대구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제주 * 상수원보호구역현황은환경부홈페이지참조 (3) 규제내용 법제5조 (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 1 환경부장관은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상수원보호를위한구역 (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하거나이를변경할수있다. [ 개정 ] 2 환경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공고된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 개정 , ] 1.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의한농약,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또는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오수 분뇨또는축산폐수를버리는행위 2. 기타상수원을오염시킬명백한위험이있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지행위

333 시행령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 ) 1법제5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지행위 " 라함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1. 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 2. 수영 목욕 세탁또는뱃놀이를하는행위 3. 행락 야영또는야외취사행위 4. 어 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 다만, 환경부령이정하는자가행하는환경부령이정하는어로행위를제외한다. 5. 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 6.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하천구역에해당하는지역에서농작물을경작하는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농산물 ( 일반친환경농산물을제외한다 ) 을동법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인증기준에따라경작하는행위를제외한다. 시행령제9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준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법제5조제4항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허가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서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허가할수있다. 1. 다음에해당하는건축물기타공작물의건축및설치가. 공익상필요한건축물기타공작물의건축및설치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거주하는주민의생활환경개선및소득향상에필요한환경부령이정하는건축물기타공작물의건축및설치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거주하는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거나필요로하는환경부령이정하는건축물기타공작물의건축및설치라. 오염물질의발생정도가종전의경우보다높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건축물기타공작물의개축 재축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환경부령이정하는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및공공시설의설치로인하여철거된건축물기타공작물의이전바. 빈발하는수해등재해로인하여그이전이불가피한경우에있어서의건축물의이전및고속도로 철도변의소음권에있는주택등주거환경이심히불량한지역에있는주택의인근토지또는부락안으로의이전. 이경우이전한후의종전토지는농지또는녹지로환원하여야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부터타인소유의토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토지소유자의동의를얻지못하여증축 개축할수없는경우에있어서의그기존주택의철거및인근부락안으로의이전

334 아. 취락안에있는주택으로서영농의편의를위하여그주택소유자가소유하는농장또는과수원안으로의주택의이전. 이경우이전된후의종전토지는농지또는녹지로환원하여야한다. 2. 오염물질의발생정도가종전의경우보다높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건축물기타공작물의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유지 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또는보호구역관리시설의제거 4. 상수원의보호를위한수원림의조성 관리를위하여필요한나무의재배및벌채와공공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불가피한죽목의벌채 5. 경지정리만을목적으로하거나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토지의형질변경행위 4. 생태계보전지역 (1) 개요 1 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제 18 조 2 지정목적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또는보호야생동 식물의서식지 도래지로서중요하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특별히보전할가치가큰지역의보전 3 지정원칙 : 생태 자연도에의하여 1등급권역으로분류된지역또는생태계를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다음각호지역으로정함 자연생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학술적연구가치가큰지역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자연경과의유지를위하여보전이필요한지역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또는보호야생동 식물의서식지 도래지등으로서보전의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 각종의다양한생태계를대표할수있는지역또는생태계의표본지역

335 (2) 지정내용 지정절차 : 지정안마련 시 도지사및지역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지정 고시 지정현황 : 22 개지역, km2 지역명위치면적 ( km2 ) 특징지정일자 환경부지정 : 8 개소, km2 낙동강하구 부산사하구신평, 장림, 다대동일원해면및강서구명지동하단해면 철새도래지 ' 지리산 전남구례군산동면심원계곡및토지면피아골일원 극상원시림 ( 구상나무등 ) ' 대암산 강원인제군서화면대암산의큰용늪과작은용늪일원 1.06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 ' 우포늪 경남창녕군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일원 8.54 우리나라最古의원시자연늪 ' 무제치늪울산울주군삼동면조일리일원 0.18 희귀야생동 식물이서식하는산지습지 ' 섬진강수달서식지 전남구례군문척면, 간전면, 토지면일원 1.83 멸종위기동물인수달의서식지 고산봉붉은박쥐서식지전남함평군대동면일원 8.78 멸종위기동물인붉은박쥐의서식지 동강유역 강원영월군영월읍, 정선군정선 신동읍, 평창군미탄면일원 지형 경관우수희귀야생동 식물서식 해양수산부지정 : 4 개소, km2 신두리사구해역 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일원 다양한식생과특이한지형 문섬등주변해역 제주서귀포시강정동, 법환동, 서귀동, 토평동, 보목도일원 국내유일의산호군락지다양한해조류군락존재 오륙도및주변해역 부산남구용호 2 동 936 ~ 941 번지및주변해역 0.35 기암괴석의무인도서및수직암반생물상보호 대이작도주변해역 인천옹진군이작리및승봉리일원해역 55.7 뛰어난자연경관및수산생물과저서생물주요서식지

336 지역명위치면적 ( km2 ) 특징지정일자 시 도지사지정 : 10 개소, km2 대덕산 금대봉 강원도태백시, 삼척군, 정선군 4.20 희귀야생동 식물집단서식지 ' 광양백운산전남광양군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자연경관수려및원시자연림 ' 조종천상류명지산 청계산경기가평군, 포천군 희귀곤충상및식물상이다양하고풍부한지역 ' 거제시고란초서식지 경남거제시하청면덕곡리산 고란초집단자생지 ' 한강밤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84-4 및마포구당인동 철새도래지, 서식지 ' 둔촌동자연습지 서울강동구둔촌동 도시지역의자연습지 방이동습지서울송파구방이동 도시지역의습지 탄천서울송파구가락동및강남구수서동 도심속의철새도래지 진관내동습지 서울은평구진관내동 78 번지일대 도시지역의자연습지 암사동습지서울강동구 일대 도시지역의하천습지

337 (3) 규제사항 법제20조 (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행위제한 ) 1 누구든지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생태계훼손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의하여지정된공원구역또는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 ( 보호구역을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어환경부장관이지정한야생동 식물 ( 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모든야생동 식물 ) 을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고사시키는행위또는포획하거나고사시키기위하여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설치하거나유독물 농약등을살포 주입하는행위 2. 건축물기타공작물의신축 증축 ( 기존건축연면적의 2배이상증축하는경우에한한다 ) 및토지의형질변경 3. 하천 호소등의구조를변경하거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 4. 토석의채취 5. 기타자연환경보전에유해하다고인정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시행령제22조 ( 자연환경보전에유해한행위 ) 법제20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호의 1의행위를말한다. 1. 수면의매립 간척 2. 불을놓는행위

338 5. 습지보호지역 (1) 법적근거 : 습지보전법 제 8조 ( 습지지역의지정등 ) (2) 지정기준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희귀하거나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이서식 도래하는지역 특이한경관적 지형적또는지질학적가치를지닌지역 (3) 지정현황 : 12개지역, km2 지역명위치면적 ( km2 ) 특징지정일자 환경부지정 (7 개소, km2 ) 낙동강하구부산사하구신평, 장림, 다대동일원해면및강서구명지동하단해면대암산강원인제군서화면대암산의큰용늪과작은용늪일원 우포늪경남창녕군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일원무제치늪울산시울주군삼동면조일리일원 철새도래지 '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 8.54 우리나라最古의원시자연늪 희귀야생동 식물이서식하는산지습지 ' ('97.3 람사등록 ) ' ('98.3 람사등록 ) ' 물영아리오름제주남제주군남원읍 기생화산구 화엄늪경남양산시하북면용연리 산지습지 두웅습지 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 신두리사구의배후습지 희귀야생동 식물서식 해양수산부지정 (5 개소, km2 ) 무안갯벌 진도갯벌 전남무안군해제면, 현경면일대 전남진도군군내면고군면일원 ( 신동지역 ) 생물다양성풍부지질학적보전가치있음 수려한경관및생물다양성풍부, 철새도래지 순천만갯벌전남순천시별양면, 해룡면, 도사동일대 28.0 흑두루미서식 도래및수려한자연경관 보성벌교갯벌 전남보성군호동리, 장양리, 영등리, 장암리, 대포리일대 7.5 자연성우수및다양한수산자원 옹진장봉도갯벌 인천옹진군장봉리일대 68.4 희귀철새도래 서식및생물다양성우수

339 (4) 행위제한 ( 법제13조 ) 건축물 공작물의신축또는 2배이상증축및토지의형질변경 습지의수위 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 흙 모래 자갈또는돌등의채취, 광물의채굴 동 식물의도입 경작 포획 채취 농업목적및재해응급대책목적을위한행위는예외 (5) 중지명령등 구분규제내용 중지명령 ( 법제 14 조 ) 출입제한 ( 법제 15 조 ) 허가금지 ( 법제 16 조 ) 행위제한위반자에행위중지, 원상회복명령 필요한경우출입제한 금지 ( 지역주민의생활영위를위한출입은제외 ) 매립면허 골재채취허가금지 훼손금지 ( 법제 17 조 ) 습지훼손의경우일정비율이상의습지존치

340 6. 특정도서 (1) 지정목적 대부분의무인도서가희귀동 식물의무분별한채취, 염소방목에의한식생훼손, 낚시꾼에의한오염등으로생태계가급격히훼손됨에따라특정도서로지정, 체계적으로보전코자함임 우리나라에 2,689개의무인도가존재하며, 이들중많은무인도서가식생및희귀동식물보호차원에서중요한역할수행 (2) 법적근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 4 조 ( 특정도서의지정등 ) (3) 법정기준 계곡 해안 용암동굴등자연경관이뛰어난도서 희귀동 식물, 멸종위기동 식물기타우리나라고유의생물종의보존을위하여필요한도서 야생동물의서식지 도래지로서보전의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도서 자연림지역으로서생태학적으로중요한도서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보전이필요한도서 기타자연생태계등의보전을위해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도서 (4) 행위제한 ( 법제8조 ) 건축물 공작물의신축 개축 증축 개간 매립 준설 간척 택지조성,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유수면매립 입목 죽의벌채 훼손 토석채취, 광물채굴, 지하수개발

341 가축방목, 야생동물포획 살생또는그알의채취, 야생식물채취 도로의신설 야생동 식물또는자연적생성물의반출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의반입 폐기물의매립또는투기 인화물질을이용한음식물을짓거나야영행위 지형 지질 자연적생성물의형상손괴및이와유사한행위 (5) 지정현황 : 독도등 128 개도서 (9.714 km2 ) 지정 제 1 차특정도서지정 ( ) 구분계경북울릉인천강화인천옹진경남통영경남남해전남진도전남고흥 도서 ( 도서수 ) 면적 ( 천m2 ) 47 독도 (1) 우도등 (8) 신도등 (17) 홍도등 (6) 세존도등 (7) 병풍도등 (5) 대항도등 (3) 3, , 제 2 차특정도서지정대상 ( ) 구분계충남보령전남해남전남완도경남하동 도서 ( 도서수 ) 39 나무섬등 (7) 송도등 (4) 진섬등 (19) 채도등 (9) 면적 ( 천m2 ) 2,678 1, , 제 3 차특정도서지정대상 ( ) 구분계전남신안전남부안전북군산경남거제경남사천충남태안충남서산 도서 ( 도서수 ) 42 오도등 (18) 내조도등 (5) 보농도등 (3) 송도등 (5) 솔섬등 (4) 묘도등 (4) 흑어도등 (3) 면적 ( 천m2 ) 3,098 1,

342 시군별특정도서지정현황 (128개소) < 제1차특정도서 > ᄋ 경북울릉군 (1) : 독도 ᄋ 인천강화군 (8) : 우도, 비도, 석도, 수리봉, 수시도, 분지도, 소송도, 대송도 ᄋ 인천옹진군 (17) : 신도, 어평도, 뭉퉁도, 소초지도, 할미염, 항도, 갈흘도, 통각흘도, 소통각흘도, 중통각흘도, 부도, 토끼섬, 광대도, 상바지섬, 중바지섬, 하바지섬, 멍애섬 ᄋ 경남통영군 (6) : 홍도, 어유도, 소지도, 좌사리도 ( 자사리도 ), 외부지도, 소매물도 ( 등대도 ) ᄋ 경남남해군 (7) : 세존도, 소치도, 사도, 죽암도 ( 미도 ), 목도 ( 부도 ), 고도, 마안도 ᄋ 전남진도군 (5) : 병풍도, 행금도, 변도 ( 탄항도 ), 납태기도 ( 서대기도 ), 백야도 ᄋ 전남고흥군 (3) : 목도, 대항도, 곡두도 < 제2차특정도서 > ᄋ 충남보령시 (7) : 나무섬 ( 상목도 ), 납작도, 대길산도, 대청도, 오도, 추도 ( 기름암포함 ), 횡견도 ᄋ 전남완도군 (19) : 진섬, 혈도, 갈마도, 불근도, 섬어두지 ( 어두도 ), 원도2( 두롱섬 ), 다라지도 ( 낙타섬 ), 대병풍도, 소다랑도, 대칠기도, 중칠기도, 소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 ( 거북섬 ), 대사도, 재도, 중화도, 소화도 ᄋ 전남해남군 (4) : 대연포초도, 소연포초도, 송도, 갈도 ᄋ 경남하동군 (9) : 채도, 악도 ( 장구섬 ), 혈도, 마도, 소마도, 오동도, 장도, 토도 ( 토끼섬 ), 소첨도 < 제3차특정도서 > ᄋ 전남신안군 (18) : 오도, 두리도, 죽도, 원도, 진목도, 왼섬, 소정섬, 대정섬, 역도, 소허사도, 육타리도, 매섬, 부남섬, 대섬, 호감섬, 갈매섬, 밖다리섬, 법고섬 ᄋ 전북군산시 (3) : 보농도, 소횡경도, 횡경도 ᄋ 전북부안군 (5) : 내조도, 달루도, 대형제도, 딴정금도, 외치도 ( 큰딴치도 ) ᄋ 경남거제시 (5) :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 갈곳도 ) ᄋ 경남사천시 (4) : 솔섬 ( 악도 ), 학섬 ( 학도 ), 우무섬 ( 우무도 ), 향기도 ᄋ 충남서산시 (3) : 흑어도, 옥도, 묘도 ᄋ 충남태안군 (4) : 북격렬비도, 곳도 ( 화창도 ), 묘도 ( 토끼섬 ), 솔섬

343 제 1 차특정도서지정세부내용 ( ) 지정번호 도서명지정사유면적 ( m2 ) 지번 계 47 개소 3,397,846 m2 1 독도 독특한자연환경유지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180,902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산 1 ~ 산 37 2 우도 주변간석지매우발달 희귀식물인대단위석위분포 범게대량서식등해양생물이다양하고풍부 211,537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말도리산 88, 산 90~96 3 비도 괭이갈매기집단번식지 2,380 인천시강화군서도면말도리산 89 4 석도 멸종위기동물매서식 멸종위기동물저어새번식지 식생의자연성이높음 1,190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주문 1 리산 3 5 수리봉 멸종위기동물저어새및보호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서식. 혼합활엽수림의자연성이높음 5,157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아차도리산 50 6 수시도 백사장잘발달 멸종위기동물노랑부리백로및보호야생동물까치살모사서식 5,455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주문 1 리산 2 7 분지도 큰갯벌과모래펄형성.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 멸종위기종 ) 서식 35,901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주문 2 리산 소송도대송도 식생의자연성과종다양성이높음 보호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번식지 담수와해수가혼합되는지역으로담수성해양생물서식 2,071 13,951 인천광역시강화군삼산면매은리산 535 인천광역시강화군삼산면매은리산

344 지정번호 도서명지정사유면적 ( m2 ) 지번 10 신도 멸종위기동물매서식 멸종위기동물노랑부리백로집단번식지 3,623 ( 지번미부여 )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장봉리산 297 동경 북위 어평도 멸종위기동물노랑부리백로서식 관목형혼합활엽수림의자연성우수 146,578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외리산 259, 산 뭉퉁도 보호야생동물물수리번식지 괭이갈매기번식지 도서전체 ( 지번미부여 )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동경 북위 소초지도 식생보존상태우수 35,702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자월리산 할미염 노랑부리백로 ( 멸종위기종 ) 가마우지집단서식 도서전체 ( 지번미부여 )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동경 북위 항도 식생이비교적잘보존 해양생물다양하고풍부 5,454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선재리산 각흘도 자연경관우수, 희귀남방계식물다양 멸종위기동물매번식지 관목형혼합활엽수림의자연성우수 382,314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서포리산 통각흘도 9,223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서포리산 493, 산 소통각흘도 멸종위기동물노랑부리백로서식 식생의자연성이우수 4,959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서포리산 489 ~ 산 중통각흘도 4,562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서포리산

345 지정번호 도서명지정사유면적 ( m2 ) 지번 20 부도 멸종위기동물매, 보호야생동물벌매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조롱이서식 혼합활엽수림및자연초지우수 358,016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백아리산 156, 산 토끼섬 초지의자연성이우수 4,661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백아리산 177, 산 광대도 관목형혼합활엽수림및초지의자연성이우수 29,951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백아리산 170 ~ 산 상바지섬 7,438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울도리산 1 24 중바지섬 관목형혼합활엽수림의자연성우수 4, 하바지섬 29,653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울도리산 2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울도리산 3 26 멍애섬 관목형혼합활엽수림및초지의자연성이우수 36,397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백아리산 홍도 경관이매우우수 초본식생이우수하고야고 미륵냉이등희귀식물다수서식 멸종위기동물매서식및괭이갈매기집단번식 98,380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매죽리산 어유도 지형 경관이우수 상록활엽수림우수, 콩짜개덩굴, 야고군락등희귀식물생육 흑비둘기 황조롱이서식 149,881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매죽리산 55-1~ 산 55-5, 64~69, 68-1, 70-1, 70-2, 71, 72, 소지도 지형경관이우수 멸종위기동물매서식 40,212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비진리산 ~ 산

346 지정번호 도서명지정사유면적 ( m2 ) 지번 30 좌사리도 ( 자사리도 ) 지형경관매우우수 자연식생이발달 멸종위기동물매서식 68,628 경상남도통영시욕지면동항리산 2 ~ 산 5 31 외부지도 지형 경관우수 암벽식생발달및희귀식물생육 해양생물다양 104,661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연곡리산 199~ 산 203, 산 199-1, 산 204-1, 산 204-2, 산 205~ 산 소매물도일부 ( 등대도 ) 지형 경관매우우수 식생의자연성이높고보전상태양호 멸종위기동물매서식 75,360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매죽리산 65, 178-1, 세존도 지형 경관매우우수 식생이빈약하나자연성이높음 멸종위기동물매서식 33,000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산 소치도 지형 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의자연성이우수 멸종위기동물매서식 35,546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산 사도 지형 경관매우우수 식생상태양호및상록수림분포 30,744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미조리산 391, 산 죽암도 ( 미도 ) 지형 경관매우우수 상록활엽수림우수 50,281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미조리산 164~ 산 166, 산 167-1~ 산 167-4, 산 목도 ( 부도 ) 지형 경관우수 해송이울창하고자연식생이우수 해양생물매우다양 16,860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산 고도 지형 경관우수 섬전체의자연성우수 45,620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미조리산 209-1~ 산 마안도 지형 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우수및팔손이나무북한계선 해양생물이다양 130,914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송정리산 369-1~ 산 369-6, 산

347 지정번호 도서명지정사유면적 ( m2 ) 지번 40 병풍도 지형 경관이매우우수 상록활엽수림등자연식생우수 멸종위기종매및슴새서식 해양생물이다양하고풍부 560,530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동거차도리산16, 산17 41 행금도 지형 경관우수. 동백나무, 후박나무등상록활엽수림우수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56,333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독거도리산101, 산 변도 ( 탄항도 ) 지형 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및암벽식생이우수 천연기념물흑비둘기서식 13,326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독거도리산 납태기도 ( 서대기도 ) 지형경관우수. 후박나무등상록활엽수림우수 흑비둘기서식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66,967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독거도리산 백야도 특이지질로지형 경관우수. 초지등자연식생이발달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62,678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여미리산 대항도 지형 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 ( 후박나무 ) 매우발달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69,819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예내리산 1-1, 산2, 산2-1, 26-1 ~ 곡두도 지형 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및초지군락의자연성이우수 멸종위기동물매서식 54,040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외초리산316, 산316-1, 산317, 산 목도 특징적인경관및지형 경관우수. 암벽식생이우수 보호야생동물물수리서식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112,330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지죽리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

348 제 2 차특정도서지정세부내용 ( )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계 39 개소 2,677,829 m2 48 나무섬 ( 상목도 ) 멸종위기동물노랑부리백로집단서식지 백로 (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 왜가리, 해오라기집단서식지 8,331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효자도리산1 49 납작도 멸종위기동물인검은머리물떼새서식 다양한해안무척추동물종출현 11,306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리산45 50 대길산도 칼새집단서식지및멸종위기동물매서식지 희귀해조류인분홍염주마디풀서식및다양한식물, 해조류분포 60,595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녹도리산12 51 대청도 희귀조류인큰밀화부리서식, 흑로및 중백로서식 가마우지집단서식지 286,01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 오도 상록활엽수림 ( 동백나무, 참식나무군락 ) 발달및식물상다양 멸종위기동물구렁이및천연기념물새매서식 301,69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 457, 산462, 231, 389, 39 9~ 추도 ( 기름암포함 ) 멸종위기동물검은머리물떼새및칼새서식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 멸종위기동물 ) 서식 20,763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녹도리산3, 산30 54 횡견도 경관수려 상록활엽수림 (100년생동백나무 ) 발달 보호야생동물팔색조서식지 514,835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 360, 406~ 459, 산463, 산482, 산521, 산

349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55 진섬 상록활엽수림 ( 모밀잣밤나무 ) 분포 식물구계학적으로남해안 식물대 를대표함 남해안해조류군집의전형 56 혈도 해식동발달및천연교 ( 橋 ) 형성 경관수려 후박나무등상록활엽수림발달 57 갈마도 해식동및상록활엽수림발달 칼새집단번식지 뛰어난경관보유 58 불근도 상록활엽수림군락및초지군락발달 경관수려 괭이갈매기, 민물가마우지등서식조 류다양 164,107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월양리산372 53,455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동고리산7-4 38,777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동고리산 ,545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모도리산 섬어두지 ( 어두도 ) 특정식물및상록수종다양 해안무척추동물풍부 파식대, 용식공발달 114,147 전라남도완도군약산면해동리산1-1, 산1-2, 산1-3, 산1-4, 산 원도2 ( 두롱섬 ) 4층구조의곰솔군락, 굴참나무군락형성 고란초 ( 보호야생식물 ), 자란, 홍도원추리등서식 족제비및소형설치류서식 205,091 전라남도완도군고금면덕동리산77, 산79, 산80, 산81, 산82-1, 산 83-1, 산 다라지도 ( 낙타섬 ) 62 대병풍도 63 소다랑도 파식대, 시스택, 암탑, 해식동등특이지형형성및경관우수 상록활엽수림등식생우수 해조류풍부 후박나무, 동백나무, 돈나무등난대림수종발달 자금우및보호야생식물인고란초서식 조간대발달및해조류풍부 17,844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장원리산97 84,940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사동리산258 19,636 전남완도군금일읍사동리산

350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대칠기도중칠기도소칠기도 파식대및해식동발달로지형경관우수 다양한해안동물서식및국내미기록종인바다나리류발견 조간대발달및해조류풍부 28,463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장정리산359 11,504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장정리산360 3,074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장정리산 비도 파식대, 타포니발달로지형경관수려 자금우등특정식물서식및초본층발달 68 송도 지형과경관이매우우수 상록활엽수림 ( 모밀잣나무, 구실잣밤나무 ) 군락발달 소형포유류, 족제비서식추정 10,747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척치리산 ,156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충동리산402 ~ 산 소사도 ( 거북섬 ) 해식동, 타포니발달로지형경관매우우수 식생상태양호 전체적인자연성이높음 28,908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충동리산 대사도 파식대, 타포니발달로지형경관우수 임상우수 미기록해안무척추동물발견및해조류다양 70,911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충동리산 재도 파식대, 해식동등의발달로지형및경 관이매우수려 천연기념물황조롱이서식 해조류풍부 72 중화도 자란집단서식지 풍화혈발달로지형경관매우우수 멸종위기동물구렁이서식 73 소화도 대규모자란서식, 기타타래난초, 병아리난 초, 닭의난초등다양한난과식물서식지 해안동물및해조류풍부 9,894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가학리산145, 산 ,719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육산리산302 22,810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육산리산

351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81 마도 보호야생식물고란초군락지 조간대발달로겨울철새서식지로서중요 식물상및무척추동물발달 61,785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갈사리산64~산 68, 산70~ 산 소마도 11,114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갈 사리산 75-1, 산 오동도 다양한식물종서식 조간대발달로겨울철새서식지로서중요 소나무노거수분포 4,264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갈사리산76 84 장도 소애, 파식대등경관수려 염생식물풍부 거머리말군락지및해조류다양 17,369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대도리 토도 ( 토끼섬 ) 갯잔디밀생및수려한경관보유 거머리말군락지 무척추동물생육우수 21,818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중평리산1 86 소첨도 희귀식물인모감주나무군락지 거머리말군락발달 2,777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술상리산

352 제 3 차특정도서지정세부내용 ( )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계 45 개소 3,098,619 m2 87 오도 해식동발달 두루미천남성분포 매, 칼새, 섬개개비번식지 다양한삿갓조개류서식 도서전체 ( 지번미부여 )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 88 두리도 해식동, 시스택발달 예덕나무, 소사나무, 곰솔군락등식생안정 해양무척추동물서식상태양호 89 죽도 곰솔군락식생양호 화산역, 화산사, 화산회분포 90 원도 곰솔군락등안정된식생 희귀식물인보춘화서식 91 진목도 파식대, 풍혈지형발달 습지식물군락형성 보춘화, 모감주나무, 자란등서식 92 왼섬 사빈해안, 풍혈지형, 파식대발달 해양무척추동물서식상태양호 93 소정섬 파식대, 사구지형, 사취지형발달 희귀식물인자란, 닭의난초, 왕자귀나 무서식 94 대정섬 왕자귀나무, 모새나무등식생양호 풍혈지형발달 희귀식물인난초서식 95 역도 곰솔, 소사나무등식생양호 풍혈지형, 해식노치발달 희귀식물인보춘화, 두루미천남성서식 115,636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고장리산219~산 ,430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고장리산263 17,653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면전리산90 149,157 전라남도신안군암태면신석리산296~산 298, 산 ,132 전라남도신안군암태면수곡리산135~ 산138 40,463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고이리산345, 산346 71,108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고이리산347~산 ,190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송공리산

353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96 소허사도 해식동, 타포니형성 희귀식물인섬향나무다수서식 242,876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재원리산 육타리도 해송림식생양호 해식노치, 해식동형성 173,852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광산리산3-1, 산3-2, 산4 98 매섬 풍혈지형발달 검은머리물떼새번식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서식 13,763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이흑암리산 부남섬 해식애, 해식동발달 해양무척추동물서식상태양호 91,140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당촌리산 대섬 해송군락식생양호 멍석딸기군락서식 화산각력암과응회암이교대로나타나는지형 102,942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방축리산 호감섬 해식애, 해식노치, 시스택형성 관목층에자금우다수서식 해송생육상태양호 멸종위기동물인구렁이서식 19,934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방축리산 갈매섬 해안사구발달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등서식 자란, 산제비란서식 31,200 ( 지번미부여 )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우전리 103 밖다리섬 파식대, 해식노치, 타포니, 해안사구형성 관목층에자금우서식 모새나무, 순비기나무서식 61,091 전라남도신안군지 도읍 당촌리 산

354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104 법고섬 해송이잘발달 주빙하퇴적층형성 수리부엉이, 쇠부엉이서식 산골무꽃, 호자덩굴, 구와취, 죽대서식 82,711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감정리산 585, 산 보농도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발달 소사나무등식생양호 43,434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말도리 소횡경도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발달 소사나무군락식생양호 189,917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말도리산 횡경도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 기암괴석발 달 소사나무, 곰솔식생양호 644,826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말도리산 내조도 해식노치, 타포니발달 마편초, 초종용서식 검은큰따개비높은밀도서식 16,352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대리산 달루도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발달 희귀식물인실거리나무서식 21,322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진리산 대형제도 해안선복잡, 기암괴석많음 동백나무, 예덕나무군락우수 20,355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치도리산 딴정금도 해식애, 타포니, 해식동발달 해양무척추동물다양성풍부 6,545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정금리산1 112 외치도 ( 큰딴치도 )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발달 소나무군락등식생양호 감탕나무, 닭의난초등서식 자연경관우수 87,868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치도리산

355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113 소병대도 해식애, 타포니, 시스택, 해식동발달 원추형의수려한갯바위섬으로서자연경관우수 후박나무, 동백나무군락우수 12,397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산 대병대도 원추형의수려한자연경관 후박나무, 동백나무군락식생우수 해양무척추동물다양성풍부 시스택발달 6,331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산 소다포도 원추형의갯바위섬으로자연경관수려 후박나무, 동백나무군락식생우수 해양무척추동물다양성풍부 시스택발달 8,430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산 송도 해식애발달 조간대와조하대의자연성우수 곰솔, 동백나무군락우수 8,331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갈곶리산 갈도 ( 갈곳도 ) 갯바위섬으로자연경관우수 메밀잣밤나무, 동백나무군락우수 조간대및수중환경의자연성우수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발달 121,488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갈곶리산1 118 솔섬 ( 악도 ) 파식대, 해식애, 타포니발달 병아리난초군락서식 1,091 경상남도사천시신수동산 학섬 ( 학도 ) 해식애, 파식대분포 소나무, 후박나무군락식생양호 자연경관우수 8,231 경상남도사천시늑도동산9 120 우무섬 ( 우무도 ) 파식대와해식애의파식지형 자연경관우수 소나무군락식생양호 13,587 경상남도사천시서포면내구리산

356 지정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m2 ) 지번 121 향기도 자연경관우수 모감주나무군락우수 해양무척추동물상풍부 파식대, 해식애, 사력해안분포 20,231 경상남도사천시서포면비토리산 흑어도 보호야생동물인검은머리물떼새서식 곰솔, 피나무식생우수 희귀종인높은등옆길게서식 74,886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산98, 산 옥도 곰솔, 소나무군락식생양호 시스택, 타포니, 해식동발달 자연경관우수 23,405 충청남도서산시대 산읍 오지리 산 묘도 50년이상된소나무군락분포 해양무척추동물의다양성풍부 15,273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창리산 북격렬비도 멸종위기야생동물인매번식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등발달 보전가치가높은상록수림분포 검은따개비집단서식 31,736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가의도리산 곳도 ( 화창도 ) 곰솔군락식생우수 해식동, 시스택, 석영질암맥등발달 104,528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산126, 산 묘도 ( 토끼섬 ) 보호야생식물인고란초서식 소나무군락식생양호 타포니, 해식동발달 3,967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중장리산37, 산 솔섬 소나무식생양호 자연경관수려 타포니, 파식대, 해식애발달 10,810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내리산

357 7. 수도권정비계획법관련규제 (1) 개요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일부지역 ) 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및산업의적정배치를위하고수도권의질서있는정비와균형있는발전을기하기위한계획 수도권안에서의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국토이용계획과다른법령에의한개발계획등에우선하며그기본이됨.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도지사, 시장 군수등은수도권정비계획에부합되지않는토지이용계획또는개발계획등을수립시행하거나인 허가협의를해서는아니됨

358 (2) 권역의구분및지정내용 권역개념행정구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인구및산업이과도 서울특별시하게집중되었거나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집중우려가있어, 그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이전또는정비가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을제외한다.) 요한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군포시 서울반경 40km이내지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역중인구밀도또는석동 지금동및도농동에한한다.) 인구증가율이수도권평균보다높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이전하는인구및산업을계획적으로유치하고산업의입지된도시의개발을적정하게관리할필요가있는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군지역 남양주시 (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에한한다.) 용인시 ( 기흥읍, 구성면,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에한한다.)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면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홍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죽산면두료리 당목리 칠장리및삼죽면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에한한다.) 인천광역시중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시흥시중반월특수지역 한강수계의수질및 이천시녹지등자연환경의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한한다.) 보전이필요한지역 한강수계와무관한지역은제외 용인시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고당리 문촌리에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광주군 여주군 안성시 ( 일죽면과죽산면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및삼죽면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내강리에한한다.)

359 (3) 권역별행위제한 구 분 과밀억제권역 ( 법제 7 조, 영제 10 조, 제 11 조 ) 성장관리권역 ( 법제 8 조, 영제 12 조 ) 자연보전권역 ( 법제 9 조, 영제 13 조, 제 14 조 ) 4 년제대학 신설 증원 이전 - 금지.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 서울제외 ) 심의후허용 - 금지. 단, 산업대학 전문 - 금지. 단, 전문대학 50 대학 입학정원 50인이내인이내대학심의후허용대학허용 - 산업대학 전문대학만 - 산업대학 전문대학만 - 산업대학 전문대학만 전국증가의 20% 이내 전국증가의 20% 이내 전국증가의 20% 이내 허용 허용 허용 - 동일권역내이전만심의후허용 ( 서울안에서의이전, 서울안으로의이전제외 ) - 수도권내이전허용 - 동일권역내에서전문대학 50 인이하대학허용 대형건축물 공장 공공청사 - 과밀부담금부과 ( 서울 - 규제없음 - 금지 ( 건축물연면적이 지역 ) 25,000m2이상건축물 ) - 총량으로규제 ( 개별규제는공업배치법에의함 ) - 기존시설 : 연면적 20% 이내증축허용 - 임차공공청사의임대용용도변경허용 - 주요기능수행기관만심의후허용 중앙행정기관및 1 차소속기관 ( 교육 연수 시험기관제외 )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정보통신 관광 체육 예술 국가정책연구 보건위생 첨단과학 국제협력 중소기업지원관련공공법인 - 서울에서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청사의신 증축또는용도변경허용 -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역또는인접지역에설치되는환경관련공공청사의신 증축또는용도변경허용 - 과밀부담금부과 ( 서울지역 ) - 총량으로규제 ( 개별규제는공업배치법에의함 ) - 기존시설의 30% 이내증축허용 - 신 증축또는용도변경 : 심의후허용 ( 수도권내이전은심의없이허용 ) - 임차공공청사의임대용용도변경허용 - 총량으로규제 ( 개별규제는공업배치법에의함 ) - 기존시설 : 20% 이내증축허용 - 신 증축 : 심의후허용 - 임차공공청사의임대용용도변경허용

360 구 분 과밀억제권역 ( 법제 7 조, 영제 10 조, 제 11 조 ) 성장관리권역 ( 법제 8 조, 영제 12 조 ) 자연보전권역 ( 법제 9 조, 영제 13 조, 제 14 조 ) 연수시설 학원 공업지역지정 대규모개발사업 종전대지규제 - 금지 ( 지자체및출자 출연법인이설치하는시설은허용 ) - 기존면적범위내에서심의후허용 - 기존시설의 20% 이내 증축허용 - 신 증축또는용도변경 : 심의후허용 ( 수도권내 이전은심의없이허용 ) - 택지 100만m2, 공업용지 - 택지 100만m2, 공업용지 30만m2, 관광지 10만m2 30만m2, 관광지 10만m2이상은심의후허용이상은심의후허용 - 1만이상m2 ( 공업지역은 2만m2이상 ) 의종전대지에인구집중유발시설입지시그이용계획에대하여위원회심의 - 기존시설의 10% 이내 증축허용 - 노동조합법에의한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부장관이인가한전국규모사용자단체, 한국노동교육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연수시설의신 증축또는용도변경허용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 인구정체지역시 군당이전하는공장의유치, 6만m2이하심의후허용공장밀집지역의재정비, 저개발지역의주민소득기반확충등을위한경우만허용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3 만m2미만허용, 6 만m2까지는심의후허용

361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관련사항 - 소목차 - Ⅰ. 법령개편개요 367 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체계 370 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세부내용 타법령에의한구역지정및대규모개발행위제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국토이용정보체계및고시방법 경과조치

3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관련사항 Ⅰ. 법령개편개요 1. 개편배경 94년도에도입한준농림지역제도등토지이용규제완화는 200만호주택건설등에필요한토지공급에크게기여하였으나, 반면무분별한개발로인한자연환경훼손등부작용초래 향후 2000~2020년중추가로 3,848km2를도시적용지로개발하여 5.3% 에불과한도시적용지비율을 9.1% 로확대 ( 제4차국토종합계획 ) 할계획임에따라토지자원의효율적인이용이요구 환경과보전에대한국민욕구에부응하고 선계획-후개발 지속가능한개발 원칙에따라미래세대를고려한보다엄격한새로운국토이용 관리체계도입이요구 난개발을방지하고국토이용체계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하기위하여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개편 2. 개편방향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을포함하여전국을하나의국토관리체계로일원화 - 난개발의주요원인인준농림지역의관리를강화하고, 준농림지역을토지적성에따라개발할곳과보전할곳으로구분하여관리하기위하여비도시지역도도시계획을수립하여관리 개발절차및개발기준개선을통해비도시지역 ( 지가저렴, 용적율완화 ) 으로개발수요가집중되는문제점개선 - 앞으로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 를시행하는등도시지역에준하는개발절차가적용되고개발기준도현행보다강화

363 친환경적인토지이용관리제도를도입하여과도한개발에따른기반시설부족문제 환경훼손 주거환경악화를방지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3. 주요개편내용 계획체계의개편 국토기본법에의거, 전국토를대상으로국토종합계획을수립하고, 도에는도종합계획을수립 -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도종합계획을갈음 국토이용계획과도시계획을통합하여각시 군이행정구역전역에대하여도시계획 ( 郡지역은郡계획 ) 을수립 - 도시 ( 郡 ) 기본계획 ( 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제시 ), 도시 ( 郡 ) 관리계획 ( 집행계획으로서 5년마다재정비 ) 을수립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개편 종전 5개용도지역 (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 을 4개용도지역 (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 으로개편 - 준도시, 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 으로개편하고, 관리지역의객관적세분화를위하여토지적성평가제도도입 용도지구 구역의지정등도시계획수법다양화 - 경관지구 미관지구등도시지역에만지정하던각종용도지구를비도시지역에도지정 운영 - 수산자원보전지구를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변경하여행위제한을별도로규정

364 친환경적 계획적개발유도 종전의준농림지역을개발하는경우에는상세한계획을수립한후개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의소규모 산발적개발을집단화하고, 사업시행자가기반시설을부담하도록하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대하여인센티브제공 개발행위허가제 를강화하여, 법령에맞더라도기반시설이부족하거나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지못하는경우에는개발을불허하거나조건부로허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등 - 기반시설확보, 주변환경과의조화등을고려하여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결정하되, 일정규모이상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 기반시설용량범위내에서개발을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 도심지와같이기반시설의추가설치가어려운지역은개발밀도를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도입 - 개발로인하여기반시설의추가설치가필요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기반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화 도시계획위원회의기능강화 도시계획위원회와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도시계획위원회로통합하고기능을강화 - 택지개발촉진법등타법령에의한지구지정이나대규모개발사업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을민간전문가로위촉하는등전문가참여를확대 3개분과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위원회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 - 지구단위계획중건축물의배치 형태등건축관련사항은건축위원회와공동심의

365 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체계 1. 법령체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조례 국토계획법하위지침 훈령 (10 개 )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제 1 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제 2 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신설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신설 ) -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 신설 ) - 토지적성평가지침 ( 신설 )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하위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건축법 관련법률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원개발특례법, 도로법등

366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내용 구분제목주요내용하위규정 제 1 장 총칙 제 2 장광역도시계획 목적 도시계획의지위 타법령에의한구역지정 의제제한 광역도시권지정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 3 장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등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용도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단계별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실시계획수립 비용부담원칙비용 보조 융자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 10 장토지거래허가등 제 11 장 제 12 장 부칙 별표 보칙 벌칙 허가구역지정 허가절차 기준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건축제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 1 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 2 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도시계획조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조례

367 3. 공간계획체계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 ) 도종합계획 ( 도관할구역 ) 시군종합계획 ( 도시계획 ) 지역계획 ( 특정지역 ) 부문별계획 ( 특정부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인구및산업의과밀이전또는정비 인구및산업의계획적유치와적정관리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주,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과천, 의왕, 군포안성, 인천, 시흥 한강수계의수질및녹지등자연환경보전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인구와산업의밀집또는예 상지역의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도시지역에준한체계적관리. 농림업진흥, 자연환경또는산림보전 농림업의진흥과산림보전 자연환경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등의보전및수산자원보호 육성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거주의안녕과건전한생활환경보호 상업, 업무의편익증진 공업의익증진 편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도시확산방지 자연환경보전농림지역에도시지역편지역에준한준한관리입예상지역관리또는제한적개발 전용 : 양호한주거환경보호 일반 : 편리한주거환경조성 준주거 : 주거기능위주, 상업 업무기능보완 중심 : 도심의업무및상업기능확충 일반 : 일반적상업및업무기능 근린 : 근린지역의일용품및서비스공급 유통 : 도시 내유통기능증진 전용 : 주로중화학 공해성공업수용 일반 : 환경을저해하지않는공업배치 준공업 : 경공업을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보완 보전 : 도시의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보전 생산 : 주로농업적생산을위해개발유보 자연 : 녹지공간확보, 불가피한경우제한적개발

368 4. 주요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 도시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이하 시 군 이라함 ) 의관할구역에대하여수립하는공간구조와발전방향에대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으로구분 ( 비도시지역에도적용 ) 도시기본계획 : 관할구역에대하여기본적인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지침이되는계획 도시관리계획 : 개발 정비 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관한계획으로서, 다음의계획을말함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지정 변경에관한계획 -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 ) 의설치 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에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내일부지역의토지이용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환경을확보를목적으로, 당해지역을체계적 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입체적으로수립하는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농 산 어촌의기능증진, 미관의개선및양호한환경을확보하기위한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 관리하기위하여용도지역의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에대한제한을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완화하여수립하는계획 용도지역 :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제한함으로써토지를경제적 효율적으로이용하고공공복리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로중복되지않게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69 용도지구 :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대한용도지역의제한을강화또는완화적용하여용도지역의기능을증진시키고미관 경관 안전등을도모하기위하여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 -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아파트, 위락, 리모델링지구 (13개) 용도구역 :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용도지역및용도지구의제한을강화또는완화하여정함으로써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방지, 계획적이고단계적인토지이용의도모, 토지이용의종합적조정 관리를위하여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 ( 건교부장관이직접관리 )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개발행위로인해기반시설의처리 공급 수용능력이부족한것으로예상되는지역중기반시설설치가어려운기존시가지등을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 기반시설의수용범위내에서개발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이외의지역으로개발행위가집중되어기반시설의부족이예상되는지역을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하여금기반시설을설치 기반시설 : 공간형성이나주민의생활에있어서필수적인시설로서, 당해지역뿐아니라시 군전체의기능과발전방향에큰영향을주는시설 ( 총 53개 ) - 교통시설 (11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등 - 공간시설 (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등 - 유통공급시설 (9개) :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시장등 - 공공 문화체육시설 (10개)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등 - 방재시설 (8개)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조설비등 - 보건위생시설 (6개)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등 - 환경기초시설 (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

370 의무 임의시설 의무시설 : 반드시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설치할수있는기반시설 ( 예 :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등 ) 임의시설 :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않아도설치할수있는기반시설 ( 예 :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등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시설 광역시설 : 기반시설중광역적인정비체계가필요한시설로서, 2 이상의시 군의관할구역에걸치는시설 ( 예 : 도로 수도등 ) 또는 2 이상의시 군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 ( 예 : 공항, 운동장등 ) 공공시설 : 공공적인성격이강하여행정청이소유 관리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시설로서, 공공시설은설치주체에관계없이설치하는즉시이를관리할행정청에무상으로귀속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공원, 수도, 하수도, 구거등 도시계획사업 : 도시관리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 ) 을말함 녹지지역, 관리지역의공간계획체계설명도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개발사업 기존취락택지개발사업 녹지지역 (GB) 녹지지역 관리지역 ( 계획관리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주거형 ) 개발진흥지구 ( 산업형 ) GB 해제지역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형 ) 관리지역 ( 보전 생산관리 ) 개발진흥지구 ( 상업 유통형 ) 개발진흥지구 ( 주거형 ) 제 1 종지구단위계획적용 제 2 종지구단위계획적용

371 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세부내용 1. 타법령에의한구역지정및대규모개발행위제한 타법령에의한구역지정및대규모개발행위가국토계획법에의한용도지역등도시계획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실시 - 다른법률에의하여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을지정 변경할경우 - 다른법률에의하여국토계획법에의한용도지역등의지정 변경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할경우 - 대규모개발사업을인 허가할경우 (1) 타법령에의한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의지정제한 ( 법 8, 영 5) 다른법률에의하여 1km2 ( 도시개발구역은 5km2 ) 이상의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을지정 변경하는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은건교부장관과협의하고지자체장은건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 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 은토지이용과관련된모든구역 ( 지역 지구 구역 구획 권역 지대 임지 보호구 도서등 ) 을포함 - 지자체장이지정 변경하는 1~5km2의구역등에대한승인권은시 도지사에게위임 ( 영 1331ⅰ) 다음의경우는협의 승인대상에서제외 -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의지정 - 군사상기밀을요하는구역등의지정 - 협의 승인을얻은구역등의면적의 10% 범위안에서면적을증감시키거나, 면적산정의착오를정정하는경우 건교부장관이협의 승인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는경우 -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보전임지 조수보호구 습지보호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 생태 자연도 1등급권역, 특정도서,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지정

372 (2) 타법령에의한용도지역등의변경제한 ( 법 9, 영 6) 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에의하여국토계획법에의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지정 변경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할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야함 - 국토계획법에의하여용도지역변경을의제하는경우 ( 법 42) 는이에포함되지않음 ( 예 )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지정시도시지역지정의제 - 다른법률에의하여개발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시세부적인용도지역결정을의제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승인전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야함 ( 예 ) 택지개발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등세부적인용도지역결정이의제 용도지역등의면적및인 허가권자에따라소관도시계획위원회를결정 - 중앙행정기관의장이 30만m2이상의용도지역등의지정 변경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하는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자체장이 1km2이상의용도지역등의지정 변경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하는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자체장이 30만m2~1km2의용도지역등의지정 변경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하는경우 : 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규모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법 59, 영 57) 행정기관의장이일정규모이상의개발행위를인 허가할경우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 - 주로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다른법률에의한대규모개발행위가심의대상임 - 심의대상개발행위는건축이수반되는토지형질변경과토석채취로한정

373 개발규모및인 허가권자에따라소관도시계획위원회를결정 - 개발규모에따른소관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형질변경규모토석채취규모중앙 1km2이상 100만m3이상시 도 30만m2~1km2 50만~100만m3시 군 구개발행위허가규모~30 만m2 3만 ~50 만m3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 허가하는경우에는개발규모에관계없이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 -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이라하더라도시 도지사가인 허가하는경우에는개발규모에관계없이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 다음의개발행위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이미받은구역안에서의개발행위 ( 법 8 9 포함 ) -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안에서의개발행위 -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에서의개발행위 ( 조례로정하는경우는제외 )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를받는개발행위 - 농어촌정비법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을위한개발행위 - 산림법에의한산림사업및사방사업법에의한사방사업을위한개발행위 - 도시계획사업에의한개발행위 ( 택지개발촉진법등다른법률에서도시계획사업을의제하는사업은제외 ) < 인 허가권자및규모별소관도시계획위원회 > 구분 타법령에의한구역지정 ( 법 8) 타법령에의한용도지역등의변경의제 ( 법 9) 대규모개발행위 ( 법 59) 인 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규모 ~30만m2 30 만m2 ~1 km2 1 km2 ~5 km2 5 km2이상 중앙 - - 중앙 중앙 시 도 - - 시 도 중앙 시 군 구 시 도 중앙 중앙 - 중앙 중앙 중앙 시 도 - 시 도 중앙 중앙 시 군 구 - 시 군 구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시 도 시 도 시 도 중앙 중앙 시 군 구 시 군 구 시 도 중앙 중앙

374 2. 도시기본계획 비도시지역을포함한관할구역전역에대하여도시기본계획을수립 관할행정구역전역에대하여도시기본계획을수립 ( 법 18)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에속하지않고광역시와인접하지않은시 군중인구 10만명이하인시 군 (60개) 은임의로수립 ( 영 14) - 관할구역전부에대하여토지이용 교통 환경등에관한종합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어있는시 군은제외 도시기본계획의내용 - 지역적특성및계획의방향목표에관한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설정및인구의배분 - 토지용도별수요및공급 - 환경의보전및관리 -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등에관한사항 - 도시기본계획의방향및목표달성에관련된사항 ( 도심및주거환경정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개발진흥, 교통 물류체계개선, 정보통신발전, 미관의관리, 방재및안전, 재원조달관련사항등 ) 도시기본계획은건교부장관이승인하되, 다음의경우시 도지사에게승인권을위임 ( 영 1331ⅱ) - 인구 10만명이하인시 군 ( 수도권제외 ) 의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 도시기본계획내용중다음사항의변경 환경의보전 관리, 경관, 단계별추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미관의관리, 방재 안전, 재정확충및재원조달 - 비도시지역에서농공단지 체육시설 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하기위한도시기본계획의변경 국토종합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도시기본계획의목표년도는기준년도로부터 20년으로하고연도의끝자리를 0년또는 5년으로함 ( 지침 )

375 - 5년마다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 ( 법 23) 비도시지역이포함된시 군은국토계획법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최초로정비할경우도시기본계획도정비 ( 법부칙 8) -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인접시 군 : 2005년말까지 - 기타시 군 : 2007년말까지 토지의용도별수급계획은도시기본계획에반영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토지수급계획제도는폐지 ( 법 191ⅳ) - 도시기본계획상당해용도별소요면적각각의 10% 범위내에서의조정 ( 지침 ) 3. 도시관리계획 관할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포함하여도시관리계획을수립 도시관리계획의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지정 변경에관한계획 -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 ) 의설치 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에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 : 시장, 군수 - 국가계획과관련된경우, 2 이상의시 도에걸친경우 : 건교부장관 - 2이상의시 군에걸친경우, 도지사가직접수립하는사업 : 도지사 도시관리계획의결정권자 : 시 도지사 - 건교부장관결정사항 ( 중도위심의 ) 건교부장관이입안한도시관리계획 일정규모이상의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용도지역의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 토지면적 5km2이상 ( 도시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 15km2이상 )) 녹지지역 50만m2이상을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하는도시관리계획

376 개발제한구역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1km2이상 ) 의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준도시지역및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통합하여, 3~5년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거쳐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 용도지구를비도시지역에도지정할수있도록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리모델링지구를새로도입 (1) 용도지역 종전의 5 개용도지역을 4 개용도지역으로개편 ( 법 36, 영 30) - 도시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현행대로유지 - 준도시지역및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통합하고, 이를다시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 종전분류 (5 개 ) 현행분류 (4 개 ) 중분류 (9 개 ) 소분류 (21 개 ) 주거지역 제1 2종전용, 제1 2 3종일반, 준주거 도시지역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준도시지역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준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377 도시지역안의용도지역 용도지역명칭지정목적비고 3 개지역세분거주의안녕과건전한생활환경보호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2 종세분양호한주거환경보호를위하여필요한지역 제 1 종 제 2 종 단독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보호 공동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보호 3 종세분편리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지역 소음발생시설불허 제 1 종저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조성 4 층이하 제 2 종중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조성 15 층이하 제 3 종중고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조성중고층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위주로하면서이를지원하는일부상업 업무기능을보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4 개지역세분상업그밖에업무의편익증진 중심상업지역도심 부도심의업무및상업기능확충주상복합검물주거면적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상업및업무기능담당비율 70~90% 범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일용품및서비스공급위내유통상업지역도시내및지역간유통기능증진 3 개지역세분공업의편익증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 개지역세분 주로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수용 환경을저해하지아니하는공업의배치 경공업그밖의공업을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보완 자연환경 농지및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도시의무질서한확산방지 4 층이하 보전녹지지역도시의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보전다중다가구금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주로농업적생산을위하여개발을유보 도시의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방지, 장래도시용지공급등을위해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인개발을허용 개정

378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구분 구분지정목적비고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생태계보전등을위해보전이필요하나, 주변의용도지역과의관계를고려할때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 관리하기곤란한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위하여관리가필요하나농림지역으로지정 관리하기곤란한지역 도시지역의편입예상지역, 자연환경을고려하여제한적인이용개발을하려는지역으로계획적 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에대하여농지법산림법초지법상건축제한적용 공원 공원보호구역 상수원 문화재 천연기념물보호구역등에대하여는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상건축제한적용기타지역은국토계획법상건축제한 녹지지역에준한건축제한 : 4 층이하 - 보전녹지수준 - 생산녹지수준 -자연녹지수준 ( 아파트공장 1만m2이하, 숙박시설 (3층이상, 660m2이상 ), 음식점 ) 관리지역은토지적성평가를거쳐일정기간 (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연접시 군 : 2005년말까지, 기타시 군 : 2007년말까지 ) 내세분 ( 법부칙 8) - 관리지역은세분전까지는계획관리지역수준 ( 건폐율 용적률 : 40% 80% ( 준농림지역과동일 )) 으로관리 ( 영부칙 13) 관리지역을의무기간동안세분하지않을경우계속하여관리지역으로관리하되, 세분전까지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금지 ( 법부칙 9) 용도지역지정 변경은시 도지사가결정하되, 다음과같이중요한사항은건교부장관이결정 ( 영 24)

379 - 5km2이상의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지정 변경 ( 도시기본계획미수립시 군은 1km2이상 ) 농공단지 체육시설 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위한경우에는규모에관계없이시 도지사가결정 - 50만m2이상의녹지지역을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 ( 도시기본계획미수립시 군에한함 ) - 1km2이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 * 위의규정은 5년이내에동일한용도지역등을연접하여지정 변경할경우면적을합하여적용 (2)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경관 미관 고도지구등도시지역에만지정하던용도지구를비도시지역에도지정 ( 법 37) - 경관지구를자연 수변 시가지경관지구로세분하여, 지역특성에따라경관을관리 ( 영 312ⅰ) - 경관 미관 특정용도제한지구는지역실정에맞게시 도조례로세분할수있으나 ( 영 313), 그밖의용도지구는조례로세분할수없음 개발진흥지구를새로도입하여, 종전의준도시지역취락 산업촉진 시설용지지구및개발촉진지구를수용 ( 법 371ⅸ) - 개발목적에따라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진흥지구로분류 ( 영 312ⅶ) 대규모리모델링이예상되는지역은리모델링지구로지정하여, 리모델링절차를완화할수있는근거마련 ( 영 311ⅲ) 시 도조례로용도지구를신설할수있으나, 당해용도지역 용도구역의행위제한을완화하는용도지구를신설할수는없고행위제한을강화하는용도지구신설만허용 ( 영 314)

380 용도지구세부구분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6 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용도지구명칭지정목적비고 3 개지구세분경관보호 형성개정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산지 구릉지등자연경관보호또는도시의자연풍치유지주요수계의수변자연경관보호 유지 주거지역의양호한환경조성과시가지도시경관보호 3개지구세분 미관유지 중심미관지구 토지이용도가높은지역의미관을유지 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 개지구세분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3 개지구세분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4 개지구세분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2 개지구세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문화재와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건축물등의미관을유지 관리위외의지역으로서미관을유지 관리 쾌적한환경조성및토지의고도이용과그증진을위해건축물높이의최저또는최고한도규제 환경과경관을보호하고과밀방지를위하여건축물높이의최고한도를정함 토지이용을고도화하고경관을보호하기위하여건축물높이의최저한도를정함화재위험을예방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그밖에재해예방 문화재, 중요시설물및문화적 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와보존문화재와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와보존국방또는안보상중요한시설물의보호와보존 동식물서식처등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와보존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또는공항보호, 업무기능의효율화, 항공기의안전운항등학교의교육환경보호 유지공용시설을보호하고공공업무기능을효율화항만기능을효율화하고항만시설을관리 운영공항시설의보호와항공기의안전운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정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의취락정비 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정비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381 용도지구명칭지정목적비고 9 개발진흥지구 5 개지구세분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등을집중적으로개발 정비 신설 주거개발진흥 주거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 종전의 산업개발진흥 공업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 개발촉진지구 유통개발진흥 유통 물류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 ( 주거, 관광 휴양개발 관광 휴양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 상업, 공업 ) 복합개발진흥 주거, 공업, 유통, 관광 휴양기능중 2 이상의를확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대 10 특정용도제한지구 11 아파트지구 12 위락지구 13 리모델링지구 주거기능보호또는청소년보호등의목적으로청소년유해시설등특정시설의입지를제한 주택건설촉진법제 20 조내지제 22 조의규정에의한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의한아파트의집단적인건설 관리 위락시설을집단화하여다른지역의환경을보호 노후된공동주택등건축물이밀집된지역으로서새로운개발보다는현재의환경을유지하면서이를정비 신설 신설 * 도시계획조례지구시 도지사가도시계획조례로정한지구 (3) 용도구역 도시관리계획으로용도구역을지정 용도구역명칭지정목적비고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여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을확보 도시지역과그주변지역의무질서한시가화를방지하고계획적 단계적인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일정기간시가화를유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 수산자원의보호 육성을위하여공유수면이나이에인접한토지 종전국토이용관리법상의수산지원보전지구 GB 특조법적용 5 년이상 20 년이내 신설

382 수산자원보호구역은수산자원의보호 육성을위하여필요한공유수면이나그인접토지에대하여지정 - 종전의수산자원보전지구와는달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은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지역에도지정가능 수산자원보호구역은건교부장관이지정 변경하되, 1km2미만은시 도지사에위임 ( 영 1331ⅲ)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용도구역이므로, 바탕이되는용도지역 용도지구의건축제한을받지않고별도로규정된행위제한을적용받음 ( 영별표 26) - 수산자원보호구역에대해서는건폐율 (40%) 용적률 (80%) 도별도로규정 ( 영 843ⅲ, 853ⅱ) 5. 건축제한 도시지역에서의건축제한은부분적으로강화 비도시지역에서의건축제한은금지행위열거방식 (Negative System) 에서허용행위열거방식 (Positive System) 으로전환 건축물이아닌시설에대해서도용도지역 지구 구역별건축제한을적용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조례로다가구주택건설을제한 ( 영별표 2) - 일반주거지역안에서공연장 관람장등소음발생으로주거환경의훼손이우려되는시설은불허 ( 영별표 4~6)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조례로구역별층수를세분하는근거마련 ( 영별표5)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안에서주상복합건물의주거면적비율을조례로 70~90% 범위안에서정할수있는근거마련 ( 영별표 8~10) 녹지지역 - 녹지지역내건축물의층수를 4층이하로제한 ( 영별표 15~17) - 보전녹지지역안에서다중주택및다가구주택건설을금지 ( 영별표 15)

383 관리지역 - 녹지지역에준하여건축제한을규정 ( 영별표 18~20)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수준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수준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수준 - 관리지역내건축물의층수를 4층이하로제한 ( 영별표 18~20) - 계획관리지역내난개발을억제하기위하여아파트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의개별입지를제한 ( 영별표 20 27) 아파트건설을금지 공장은비공해공장으로서부지면적이 1만m2이상이거나시장 군수가공장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 (1만5천m2이상 ) 에서만허용 숙박시설은수질오염 경관훼손우려가없는지역에서 3층이하, 연면적 660m2이하만허용 음식점은수질오염 경관훼손우려가없는지역에서만허용 * 계획관리지역안에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경우에는위의제한을적용하지않음 농림지역 - 농림지역중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에대해서는각각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상의건축제한을적용 ( 법 765ⅲ) - 농림지역중위에해당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만국토계획법상의건축제한 ( 영별표 21) 을적용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중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대해서는각각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상의건축제한을적용 ( 법 765ⅳ) - 자연환경보전지역중위에해당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만국토계획법상의건축제한 ( 영별표 22) 을적용

384 자연취락지구 ( 영별표 23) - 용도지역별건축제한을적용하지않고, 자연녹지지역수준으로별도로정한건축제한을적용 개발진흥지구 ( 영 79) - 개발진흥지구의건축제한은지구단위계획이나관계법률에의한개발계획에따름 - 지구단위계획이나개발계획이수립되기전에는개발진흥지구개발에위배되지않는범위안에서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 건축물을리모델링하는경우건축법에따라경관 미관 고도지구안에서건축물의높이 규모등의제한을완화할수있음 ( 영 832) - 조경 건축선등을완화하며, 증 개축은엄격한범위안에서만허용 ( 건축법시행령 61ⅴ) 건축물이아닌시설에대해서도건축물과동일하게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안의건축제한을적용 ( 영 834) ( 예 ) 건축물이아닌시설만으로영업하는고물상의경우종전에는건축물이아니므로용도지역에관계없이설치가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고물상이허용되는용도지역에서만시설설치가허용 - 시설이수반되지않는경우에는용도지역등의건축제한을적용받지않음 다음의사유로기존의건축물이부적합하게된경우, 재축은제한없이허용하고, 증 개축은새로운건폐율 용적률 높이기준에적합한경우에허용 ( 영 93) - 법령 조례의제정 개정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변경, 행정구역의변경 -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도시계획사업의시행, 도로의설치 1필지의토지가 2 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치는경우, 각용도지역등에속한토지면적이 330m2이하인때에는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에관한규정을적용 ( 법 84, 영 94)

385 ( 예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m2, 일반상업지역 300m2 : 전부일반상업지역규정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m2, 일반상업지역 300m2 : 전부제2종일반주거지역규정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m2, 일반상업지역 500m2 : 각각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규정적용 - 건축물이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와다른용도지역에걸친경우에는전부에대하여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규정을적용 - 1필지의토지가녹지지역과다른용도지역에걸친경우에는면적에관계없이각용도지역등에관한규정을적용 6. 건폐율 용적률 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적정밀도관리를위하여준주거지역및비도시지역의건폐율 용적률을강화 - 다만, 건폐율 용적률의강화로주민생활에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자연취락지구등집단거주지에대해서는건폐율 용적률을완화 주거지역중준주거지역은용적률을 500% 로강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은 3개용도지역으로세분중에있으므로종전수준을유지 ( 영 85) - 일반주거지역은 까지제1 2 3종으로구분하되, 세분이안되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간주 준도시지역과준농림지역을통합한관리지역의경우, 개별입지에의한난개발을억제하기위하여건폐율 용적률을강화 ( 영 84 85) - 준도시지역 60% 200% 계획관리지역 40% 100% -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될경우 1.5배 (60% 150%) 까지허용 ( 영 471)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경우에도, 주변지역과의조화및경관보호를위하여건폐율 용적률을강화 ( 영 84 85) - 농림지역 : 60% 400% 20%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80% 20% 80%

386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 34) 에의하여허용되는건축물의건폐율은 60% 이하의범위안에서조례로정함 ( 영 846) -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 마을회관등 건폐율 용적율변경내용 용도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 용적률 (%) '02 년이전 '03 년이후 '02 년이전 '03 년이후 도시지역비도시지역 주거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용 일 반 제 1 종 50이하 50이하 50~100 50~100 제 2 종 ~ ~150 제 1 종 ~ ~200 제 2 종 ~ ~250 제 3 종 ~ ~300 준주거 ~ ~500 중심상업 ~1, ~1,500 일반상업 ~1, ~1,300 근린상업 ~ ~900 유통상업 ~1, ~1,100 전용공업 ~ ~300 일반공업 ~ ~350 준공업 ~ ~400 보전녹지 ~80 50~80 생산 / 자연녹지 ~100 50~100 세분이전 준도시 ( 계획미수립지역 ) 준농림지 세분 보전 / 생산관리 20 50~80 이후 계획관리 40 50~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 미지정 미세분지역 20( 산단 80) 20 50~100 50~

387 지역특성에따라건폐율 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는지역은건폐율 용적률을따로정함 ( 영 ) 용도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 용적률 (%) '02 년이전 '03 년이후 '02 년이전 '03 년이후 자연취락지구 해당지역적용해당지역적용 별도규정 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 )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 보호구역 ( 집단시설지구 150) 농공단지 해당지역적용해당지역적용 ( 도시지역외 150) 국가 지방산업단지 해당지역적용해당지역적용 7. 도시계획시설 종전공공시설과도시기반시설을기반시설로통합하고, 체육시설 납골시설등추가시설에대한기준을정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이비도시지역에도적용됨에따라입지기준을조정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공공시설 (61개) 과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기반시설 (52개) 을기반시설 (53개) 로통합 ( 영 2) 시설군 세부시설명 (53개)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9개) 공공 문화체육시설 (10개) 방재시설 (8 개 ) 보건위생시설 (6 개 ) 환경기초시설 (4 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388 - 체육시설과납골시설을기반시설에추가 종합운동장만운동장으로분류하고골프장 스키장 체육관등나머지시설은모두체육시설로분류. 납골시설을기반시설로인정 - 자연공원은용도지역과기반시설의성격을함께가지고있으나, 기반시설로볼경우장기미집행등문제점이우려되고면적도지나치게넓어제외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되어야설치가능한기반시설 ( 의무시설 ) 의종류를지역별로차등화 ( 영 35, 규칙 6) - 도시지역은종전규정을그대로수용, 비도시지역의경우당해지역의기능유지에미치는영향이작은시설은의무시설에서제외 궤도, 삭도, 전기공급설비, 주차장, 정류장, 광장, 송유설비등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으로변경하여도시계획시설기준을비도시지역에도적용 - 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경우환경 생태계및경관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 - 보행자전용도로와자전거전용도로가일반도로와교차하는경우보행자및자전거우선구조로설치 - 비도시지역에설치하는철도역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시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시설에비도시지역내입지기준을추가하고, 일부도시지역내입지기준도조정 - 항만및공항은장래시설의확충가능성, 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 국토종합계획등상위계획에부합여부등을고려하여설치 - 도시공원법에서공원 녹지의범위를도시지역으로한정함에따라비도시지역의공원 녹지도도시계획시설에추가하고설치기준등은도시공원법을준용 - 유원지의규모를 6천제곱미터이상에서 1만제곱미터이상으로확대하여규모의적정화와단지화를유도 - 체육시설 납골시설등추가되는시설에대한입지 구조 설치기준을규정

389 - 문화시설에과학관, 폐기물처리시설에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폐광의폐수처리를위한시설을각각추가 - 납골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새로이의무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아야하는시설로서이미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경우에는 이전까지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도록함 8.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되, 지구단위계획에인센티브내용을반영 준도시지역개발제도를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로변경하고, 구역지정요건및용적률을강화 (1) 제 1 종지구단위계획 종전지구단위계획을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변경하고, 인센티브를확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농 산 어촌의기능증진, 미관의개선및양호한환경을확보하기위한계획 - 공공시설부지제공시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의 1.5배 2배까지인센티브허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대상 ( 법 512, 영 432) - 지정대상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 재개발구역 (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 도시저소득임시조치법 ), 대지조성사업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 산업단지, 관광특구, 새로이도시지역편입지역 - 의무적으로지정해야하는지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사업완료후 10년이경과된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이나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으로서, 30만m2이상인지역 ( 녹지지역으로존치되거나개발계획이수립되지않는경우는제외 )

390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지역으로 30만m2이상인지역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의체계적개발을위하여계획관리지역과개발진흥지구를대상으로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도입 ( 법 513)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 관리하기위하여용도지역의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에대한제한을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완화하여수립하는계획 계획관리지역내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범위 ( 적정한기반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일정규모이상 )( 영 441) - 아파트 연립주택건설을위한경우 30만m2이상이되어야함 30만m2는초등학교 1개가설치되는근린주구 (2,500세대) 규모 * 종전의준도시취락지구는 10만m2이상에대하여허용 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토지면적이각각 10만m2이상, 총면적이 30만m2이상이고, 각구역의면적중심간의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경우로서각구역이 15m 이상의도로로연결되는경우하나의구역으로지정허용 ( 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은 10만m2이상인경우구역지정을허용 * 자연보전권역의경우대규모개발사업을억제하기위하여 20만m2을초과하는개발을금지하고있으므로 ( 동법시행령 14ⅰ), 법령간에상충이발생하지않도록예외를인정 ( 즉,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0만m2이상 20만m2이하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만가능 ) - 기타의경우에는 3만m2이상이면구역지정가능 개발진흥지구내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법위 ( 영 442) - 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포함 ) 가계획관리지역에위치한경우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미포함 ) 가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위치한경우

391 -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비도시지역에위치한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형과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구분하고, 유형별로계획기준을차등화 ( 영 48ⅹ, 지침 ) - 건축제한은당해구역의중심기능과유사한도시지역의용도지역별건축제한등을감안하여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정함 ( 영 48ⅺ) ( 예 ) 주거형은주거지역, 산업형은공업지역의건축제한을감안하여정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자동적으로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 ( 법 674) - 개발행위자는도로, 학교, 상 하수도등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비용을부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해서는계획수립및기반시설부담에대한대가로건폐율 용적률은계획관리지역에비하여 1.5배까지완화 ( 영 47) 구분준도시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0% 40% 60% 용적률 200% 100% 150%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정될경우에는당해용도지역에허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의 1.5배까지완화 ( 예 ) 농림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80% 건폐율 30%, 용적률 120% -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지않는건축물도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면모두허용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을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활용가능 ( 도시개발법 9) - 종전에는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되면도시지역으로결정된것으로보기때문에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시개발법을적용할수없었으나, 도시개발법을개정 ( 월) 하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경우도시지역으로결정된것으로보지않도록하였음 (2003.6월부터시행 )

392 8.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비도시지역에도적용하되, 허가대상을축소 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을회피하기위하여사업지를분할하여개발하는편법을방지하기위하여, 연접개발을엄격히제한 개발행위허가를비도시지역에도적용함에따라비도시지역의허가대상을규정하되, 도시지역보다허가대상을축소 ( 영 53) 개발행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외지역 건축물건축모든건축연면적 200 m2또는 3 층이상 공작물설치 50t, 50 m3, 25 m2초과 150t, 150 m3, 75 m2초과 토지형질변경 50 cm초과성 절토 660 m2초과토지에서 50 cm초과성 절토 토석채취 25 m2, 50 m3초과 250 m2, 500 m3초과 토지분할 최소대지면적 ( 주거 60 m2, 상업 150 m2, 공업 150 m2, 녹지 200 m2 ) 이하로분할등 허가대상이아님 물건적치 25 m2, 50t, 50 m3초과 250 m2, 500t, 500 m3초과 - 일정규모이상의굴뚝 광고탑 골프연습장철탑등건축법 ( 72) 에서신고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공작물은중요한공작물이므로, 경미한행위에서제외하고개발행위허가대상에포함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경미한행위가인정되지않고, 모든개발행위에대하여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함 ( 건축물의건축및토지분할은제외 ) - 다음의개발행위는허가대상에서제외 ( 법 56) 도시계획사업 ( 택지개발사업등도시계획사업을의제하는사업포함 )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안의산림에서의임도설치및사방사업 ( 산림법 사방사업법적용 )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산림에서의개발행위

393 ( 산림법적용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에는개발행위허가가적용되지않고, 별도의행위허가를받아야함 ( 법 80~82)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 에대한상한규모 ( 영 55) - 도시지역은종전대로유지하고, 비도시지역은농지전용허가면적등을고려하여규모설정 용도지역종전개편 도시지역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m2미만 좌동 공 업 3만m2미만 " 보전녹지 5천m2미만 " 관리지역 3만m2미만 "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 1만m2미만 3만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미만 관리지역및농림지역의경우위면적범위내에서조례로따로정할수있음 - 다음사업에는규모제한을적용하지않음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기반시설이설치되었거나개발행위와동시에기반시설이설치될지역 농어촌정비법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 비도시지역에서의초지조성, 영림행위, 골재 토석채취, 채광사업등 -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접하여개발하여수차에걸쳐부분적으로개발하는경우, 하나의개발행위로보아면적을산정. 다만, 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연접개발로보지않음 고속국도 일반국도또는너비 20m 이상의도로 하천 공원등지형지물에의하여분리 진입도로가너비 8m 이상이고주간선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직접연결 * 위요건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완화가능

394 10.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의추가설치가더이상어려운도심지는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 용적률을 5/10까지강화 개발행위가집중되어기반시설부족이예상되는지역은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도로 상하수도등기반시설을부담 (1)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개발행위로인해기반시설의처리 공급 수용능력이부족한것으로예상되는지역중기반시설설치가어려운기존시가지등을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 기반시설의수용범위내에서개발되도록개발밀도를강화 ( 법 66) - 개발밀도관리구역지정 변경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침 -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당해지역에서허용되는용적률의 5/10까지강화 ( 영 62) - 구체적인용적률강화범위는기반시설의부족정도를감안하여결정 ( 영 63ⅲ) 개발밀도관리구역은도로, 상 하수도, 학교등기반시설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지정 ( 영 63) - 도로서비스수준이매우낮아차량통행이현저하게지체되는지역또는도로율이용도지역별도로율기준에 20% 이상미달하는지역 - 향후 2년이내에수도수요량이나하수발생량이수도 하수시설용량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 - 향후 2년이내에학생수가학교수용용량을 20% 이상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경계는도로 하천등지형지물이나용도지역경계선등을따라설정하는등경계선이분명하게구분되도록함 ( 영 63ⅱ)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기반시설의변화를주기적으로검토하여용적률을강화 완화하거나구역을해제 ( 영 63ⅳ)

395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외의지역으로개발행위가집중되어기반시설의부족이예상되는지역을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하여금기반시설을설치하도록함 ( 법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변경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침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대상지역 ( 영 65ⅰ) - 법령의제 개정으로행위제한이완화되거나해제되는지역 - 법령에의하여용도지역등이변경되거나해제되는지역 - 대규모개발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지역 ( 중심지역 ) 및그주변지역 - 시장 군수가개발행위가집중되거나집중될것으로예상하는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자동적으로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 주변지역을기반시설부담구역에포함하기위한요건 ( 영 65ⅱ) - 주변지역주민이중심지역의기반시설을이용할가능성이높을것 - 중심지역은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후 2년이내에택지개발예정지구등개발사업구역으로지정될수있을것 - 주변지역은중심지역경계로부터 1km 이내이며그주변지역면적이중심지역면적의 2배이내일것 - 중심지역면적은 10만m2이상일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이지정된경우, 3년이내에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다음의사항을포함하는기반시설부담계획을수립 ( 법 70) - 개발행위자가부담하여야하는기반시설에대한계획 - 기반시설설치에소요되는총부담비용 - 개발행위자의부담분및부담시기 - 지방채발행등시장 군수의지원사항등 기반시설의설치를부담하는개발행위 ( 법 681, 영 66) - 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 - 건축물의건축

396 부담하여야할기반시설의종류 ( 법 682) - 도로의설치 ( 간선도로로부터구역까지의진입도로포함 ) - 공원의설치또는공원용지의확보 - 녹지의설치또는녹지용지의확보 - 초 중 고등학교용지의확보 - 수도의설치 ( 간선수도로부터구역까지의수도포함 ) - 하수도의설치 ( 간선하수도로부터구역까지의하수도포함 ) -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 그밖에개발행위자가시장 군수와협의하여정하는시설 기반시설의설치방법 - 기반시설부담구역내기반시설은개발행위자가모두부담함이원칙 - 개발행위자는기반시설을직접설치를원칙으로하되, 순차개발등불가피한경우에는비용을납부하고시장 군수가대신설치 ( 법 69) - 순차개발이예상되는곳은지자체가지방채발행등을통하여先투자하고, 추후개발사업자로부터비용을납부받아상환 ( 법 74) 기반시설부담비용의산정및배분 - 총부담비용은유사공사의실제투입비용과개별공시지가등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산정 ( 지침 ) - 다른법률에의하여기반시설설치비용을부담하거나기반시설을직접설치한경우, 당해부담분만큼감면 ( 법 683) ( 예 ) 도로법 수도법에의한원인자부담금,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공공시설의설치등 - 총부담비용은토지나건축물의용도등을고려하여필지별로부과 기반시설부담비용의관리 - 개발행위자가납부한비용은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회계를구분하여관리 -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정하지않은시설이나설치비용을부족하게징수한경우, 당해지자체에서부담

397 11.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도시계획위원회로통합하고, 심의대상을확대 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분과위원회를적극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심의를위하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 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위원회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도시계획위원회로통합 운영 ( 법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 郡은 郡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 - 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에의하여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을지정할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에의하여국토계획법에의한용도지역등의지정 변경결정을의제하는계획을인 허가할경우 : 중앙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일정규모이상의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 : 중앙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구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수를 30 인으로하고, 위원장은민간위원에서임명 - 위원은토지이용 교통 환경뿐아니라건축 주택 방재 문화 농림분야전문가로구성 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분과위원회를구성하고, 필요시분과위원회의의결을본위원회의결로갈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3 개분과위원회를구성 ( 법 110, 영 109) 제 1 분과위원회 : 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의지정및다른법률에의한용도지역등의변경의제심의 제 2 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심의 제 3 분과위원회 : 현재의소위원회와같이본회의에서위임한사항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는조례로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

398 지구단위계획중건축에관한사항은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 - 공동위원회는건축물의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및경관에관한사항을심의 ( 법 303) - 도시계획위원회위원및건축위원회위원중에서 25명이하로구성하고, 건축위원회위원수가 1/3 이상이되어야함 ( 영 252) 12.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세분및도시관리계획입안시, 토지적성평가를실시 도시관리계획입안시토지의토양 입지 활용가능성등토지적성평가실시 - 토지적성평가는관리지역세분을위한평가와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평가로구분 ( 법 273) - 토지적성평가는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 ( 일반적으로시장 군수 ) 가실시 - 다음의경우토지적성평가가면제 ( 영 212) 지구단위계획구역이도심지에위치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나대지면적이구역면적의 1/50에미달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른법률에의하여지역등으로지정되거나개발계획이수립된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목적이구역을정비또는관리하고자하는경우로서내용에 12m 이상의도로설치계획이없는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경우 법령에의하여조성된지역인경우 도시관리계획입안일전 3년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실시한지역인경우 관리지역세분을위한토지적성평가 ( 지침 ) - 적성평가는필지단위로실시하여토지를등급화 - 적성을개발 농업 보전적성으로구분하고, 각적성별로물리적특성, 토지이용특성, 공간적입지성지표를선정

399 토지적성평가항목의구분 적성구분 평가항목대표평가지표대체가능지표 물리적특성지표 경사도 표고 토양적성등급 ( 토양배수, 유효토심, 석력함량, 표층암석노출 ) 개발적성 토지이용특성지표 토지용도별구성비 용도전용비율 인근용도간부합성 지가변동율 지가수준 공간적입지성지표 기개발지와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거리 대규모개발사업지와의거리 ( 택지, 공단 ) 도로와의거리 물리적특성지표 경사도 표고 토양적성등급 ( 전 답 ) 상위등급비율 농지기반시설분포 농업적성 토지이용특성지표 농업진흥지역면적비 농지의연접성 경지정리면적비 농업생산물의전국특화도 농업생산성 공간적입지성지표 농업진흥지역과의거리 보전지역과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거리 기개발지와의거리 보전적성 물리적특성지표 토지이용특성지표 경사도 표고 토양적성등급 ( 토양배수, 유효토심, 석력 함량, 표층암석노출 ) 재해발생위험지역 ( 연안구역, 지반침하 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사태붕괴위 험지역 ) 녹지자연도상위등급 (8등급이상) 생태자연도상위등급 임상도 3영급이상비율 보전지역 1)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비율 문화재보호구역등 공간적입지성지표 보전지역 2) 과의거리 농업진흥지역과의거리 - 주 1) 농림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계보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습지보호구역,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등개별법상생태및수질보호를위하여지정한지역과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등각종시설물보호구역을포함

400 - 종합적성값을표준화하여 5개등급으로분류하고, 보전성이강할수록 1등급 으로, 개발성이강할수록 5등급으로분류 - 필지별적성평가결과를이용하여관리지역세분기준으로활용 각용도지역은가급적 3만m2이상의규모를갖도록하고, 아메바형태가 나타나지않도록정형화 원칙적으로 1 2등급은 보전 생산관리지역, 4 5등급은 계획관리 지역으로편입하고, 3등급은지역의개발수요등을감안하여결정 집단화과정에서계획관리지역에보전적성의토지가포함된경우, 당해토지 를공원 보존지구등으로지정 - 적성평가결과를전산화하여모든토지이용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 < 절대보전적요소 > 구분 보전적요소 평가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1) 자연부문 임상도 ( 영급 ) 3영급이상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500m이내인지역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양안거리 500m이내인지역 수질부문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의거리 100~500m이내인지역 농업용저수지 2) 경계로부터의거리 200m이내인집수구역 농업부문 경지정리지역 ( 농업진흥구역포함 ) 해당지역 상습침수지역또는침수가예상되는지역 해당지역 기타부문 풍수해, 산사태등재해발생가능지역 해당지역 기타개별법상보전지역 3) 해당지역 주 1) 별도관리지역 : 다른법령에의하여보전되는지역중역사적 문화적 경관적가치가있는지역이거나도시의녹지보전을위하여관리되고있는지역으로서다음의지역 산림법에의한천연보호림, 자연공원법에의한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의해천연기념물로지정된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조수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역주2) 유효저수량 30만m2이상인농업용저수지를말함 주 3) 보전임지 ( 산림법 ),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 (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지법 ), 해군기지구역 ( 해군기지법 ), 특별보호구역 ( 군용전기통신법상 ), 접도구역등기타개별법상보전지역은지역실정에맞게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절대보전지역으로구분할지여부를결정함

401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토지적성평가 ( 지침 ) -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등도시관리계획입안시에도토지적성평가실시 - 관리지역세분을위한적성평가방식을준용하되, 목적에맞게변형하여적용 - 적성값에따라각필지를보전등급 (A등급) 중간등급 (B등급) 개발등급 (C등급) 의 3개등급으로분류 13. 국토이용정보체계및고시방법 토지관리정보체계 도시정보체계등을통합하여국토이용정보체계를구축하고, 건교부장관은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및구축기준을정함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국토의이용및관리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국토이용정보체계를구축 운영 ( 법 128) - 구축중인토지관리정보체계와검토중인도시정보체계등을포괄하여구축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 2004년까지지형도면 용도지역등토지정보를전산화하는사업 도시정보체계구축사업 : 도시계획시설등도시계획내용을전산화하는사업 건교부장관은국토이용정보체계의구축 운영 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 을수립 ( 영 131) - 건교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을정함 ( 영 132) 14. 경과조치 비도시지역이포함된시 군은 2005~2007년말까지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을새로수립하거나정비 새로운조례가제정되기전까지, 도시지역은기존의조례를따르도록하고, 관리지역의경우에는 까지별표로허용되는행위를허용 도시관리계획정비에관한특례 ( 법부칙 8)

402 - 비도시지역이포함된시 군의경우, 수도권 광역시및광역시인접시 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시 군은 2007년말까지도시관리계획을정비 비도시지역이포함된시 군은기한내에토지적성평가를거쳐관리지역을세분하여야하는등용도지역체계가개편되므로, 도시기본계획도새로수립 - 도시계획구역으로만구성된시 군의경우, 종전의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의재정비기한 (5년) 에맞추어도시관리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 ( 예 ) 도시관리계획을 1999년에정비한시 군은 2004년까지, 2001년에정비한시 군은 2006년말까지재정비 도시기본계획도재정비기한 (5년) 에맞추어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 관리지역세분전까지의경과조치 - 관리지역은토지적성평가를거쳐일정기간내세분하여야함 ( 법부칙 8)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인접시 군 : 2005년말까지 기타시 군 : 2007년말까지 - 관리지역은세분전까지는계획관리지역수준으로관리 ( 영부칙 13) 건축제한 : 계획관리지역과유사하게정함 ( 영별표 27) 건폐율 용적률 : 40% 80%( 준농림지역과동일 ) - 관리지역을의무기간동안세분하지않을경우계속하여관리지역으로관리하되, 세분전까지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금지 ( 법부칙 9) 준도시지역취락지구등에관한경과조치 - 국토이용관리법상의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 일부 ) 와도시계획법상의개발촉진지구는개발진흥지구로지정된것으로봄 ( 법부칙 141) - 이중국토이용관리법상의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지정된것으로봄 ( 법부칙 171) - 기존의준도시지역취락지구가공동주택건설이아닌기존취락의정비를위하여지정된경우에는, 그취지를감안하여개발진흥지구및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해제하고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

403 공공시설 공용건축물에관한경과조치 ( 법부칙 15, 영부칙 12) -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여입지승인을받은공공시설이나공용건축물은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것으로봄 국토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시설에해당하여야함 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시설중의무시설에해당하거나, 임의시설인경우에는행정청이관리하고있어야함 -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것으로보지않는공공시설이나공용건축물은일반건축물과동일하게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행위제한을적용 - 비도시지역에기설치된도로등국토이용관리법상공공시설의입지승인을받지않은시설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것으로보지않음 조례제정전까지의경과조치 ( 법부칙 20, 영부칙 15) - 도시지역의경우새로운조례가제정되기전까지는국토계획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기존의도시계획조례를적용 건축제한에관하여는국토계획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종전의도시계획법시행령에의하여제정된조례를적용 건폐율 용적률도국토계획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종전의도시계획법시행령에의하여제정된조례를적용 ( 예 ) 준주거지역의경우용적률이 700% 에서 500% 으로하향조정되었으므로, 종전의조례에서용적률을 500% 를초과하여정한시 군의경우에는새로운조례제정전까지 500% 의용적률을적용 - 관리지역의경우새로운조례가제정되지않더라도 까지는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7에서허용되는행위는모두허용되고, 이후에는새로운조례가제정되기전까지는시행령에서직접허용되는행위만허용되고조례로허용할수있는행위는허용되지않음 ( 예 ) 관리지역의경우조례에의하여허용할수있는공장은 까지는새로운조례가제정되지않더라도설치가능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의경우에는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 4의3) 에의하여제정된조례에서입지제한을하고있으므로, 당해조례에의한입지제한을계속따르도록함

404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과자연취락지구의경우새로운조례가제정되기전까지는국토계획법시행령에의하여직접허용되는건축물만허용되고조례로허용할수있는행위는허용하지않음 ( 예 ) 자연환경보전지역의경우조례에의하여허용할수있는양어시설은새로운조례가제정되기전까지는설치할수없음 - 비도시지역의건폐율 용적률은종전의조례에서정하고있는것이없으므로, 시행령상의건폐율 용적률상한선을그대로적용 ( 예 ) 관리지역 : 건폐율 40%, 용적률 8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 60%, 용적률 150%

405 9. 항공기소음관련사항 (1) 항공법상항공기소음규제기준 근거 : 항공법제107조제3항, 시행령제42조, 시행규칙제274조 ( 소음영향도에대한시설물의설치제한 ) 별표 [29] [30] 공항소음피해 ( 예상 ) 지역구분구역소음영향도제 1 종구역 95이상소음피해지역제 2 종구역 90이상 95미만가지구 85이상 90미만소음피해예상지역제 3 종구역나지구 80이상 85미만 시설물설치제한 소음피해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구 분 제 1 종제 2 종제 3 종 주거용시설 교육및의료시설 공공시성 기타공장, 창고및운송시설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0 이상 90 미만 신축및증 개축금지 신축및증 개축금지 신축및증 개축금지 공항운영에관련된시설물의설치허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증 개축허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증 개축허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증 개축허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신축및증 개축허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신축및증 개축허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신축및증 개축허가 항공기소음과무관한시설물의신축및증 개축허가 주 ) 1. 주거용시설 이라함은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제 1 호내지제 3 호에해당하는용도의건축물을말한다. 2. 제 2 종및제 3 종구역안의토지로서소음피해지역 ( 소음피해예상지역을포함한다. 이와같다 ) 의지정 고시당시도시계획법 건축법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주거용시설이건축되어있거나건축할수있는토지 ( 소음피해지역의지정 고시당시도시계획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인 허가등을받아주거용시설을건축할수있는토지로조성중이거나조성예정인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위표와기준에불구하고주거용시설의신축 증축또는개축을허가할수있다

406 시설물용도제한 구분구역소음도 (WECPNL) 용도제한지역 제 1 종 95 이상 1. 완충녹지지역 ( 이 착륙안전지대 ) 2. 공항운영에관련된시설만이설치가능 소음피해지역 제 2 종 95 미만 90 이상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항공기소음과무관한시설만이설치가능 소음피해예상지역 제 3 종 90 미만 80 이상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3. 시설물방음시설의무화지역 (2) 소음 진동규제법상항공기소음의한도기준 ( 법제 42 조, 시행령제 10 조의 2) 구분기준 (WECPNL) 지역구분 공항주변인근지역 90 기타지역 80 항공법시행규칙제271조의규정에의한소음피해지역항공법시행규칙제271조의규정에의한소음피해예상지역

407 10.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 문화관광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2조제3 호및동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30조제2호의규정에따라골프장의입지기준 환경보전및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입지기준등 ) 영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에관한사항에적합하지아니하는경우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 10km, 취수장 ( 상수원보호구역미고시지역의경우를말한다 ) 의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 15km이내의지역과그하류방향으로유하거리 1km이내의지역에위치하거나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안에위치하는경우 2. 특별시 광역시또는도를기준으로총골프장면적 ( 사업계획이승인되었거나등록된골프장업시설의부지면적을말한다 ) 이총임야면적 ( 지적법에의한지목이임야인것을말하며, 그면적은전년도말일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경우. 다만, 총골프장면적산정시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면적은제외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산림및수림지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산림에대한원형보전지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경우제3조 ( 농약잔류량검사방법 ) 규칙제30조제2호의규정에의한농약잔류량검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토양 잔디에대한농약잔류량검사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 ( 상 하반기각 1회이상 ) 불시에실시하여야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훼어웨이를구분 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여러지점에서채취한시료를잘혼합하여각 1점이상채취하여야한다

408 2. 유출수에대한농약잔류량검사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 ( 상 하반기각 1회이상 ) 불시에실시하여야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부지경계선의최종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간격으로 2회이상채취하여야한다. 부 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골프장면적산정의적용례 ) 제2조제2호의단서규정에의한총골프장면적은이고시시행이후사업계획승인 ( 변경승인 ) 하는경우부터이를적용한다. 11. 개별공장입지선정기준 (1) 근거규정 : 산업입지개발지침 ( 건교부고시제 호, ' ) 제22조 (2) 주요내용 1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는개별공장입지의지정승인불가 1.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자연환경보전지역과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 ( 용도계획상주거 상업 녹지에한함 ), 운동 휴양지구및집단묘지지구 2. 도시계획법에의한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3. 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과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자연생태계보전지역 4. 도로법에의한접도구역 연도구역과고속교통구역 5. 수도법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

409 6. 광역상수도는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이내인지역 7. 지방상수도는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이내인지역 8. 4상수원보호구역이고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취수장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이내인지역과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인지역 9. 농업용저수지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 ( 다만, 폐수배출시설이아닌공장은 2킬로미터이내 ) 인지역 10. 산립법에의한요존국유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산림후손허가제한지역및조수호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조수보호구 11. 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군사시설보호구역과해군기지법및공군기지법에의한기지구역내 12.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 13. 지하수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를상수원으로취수하는경우상수원보호구역의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지역 2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는개별공장입지의지정승인을하지아니할수있음 1. 기존의집단취락과인접한지역 2. 광역상수도관로매설지역및농업용배수시설이설치된지역으로서당해시설의이설이필요한지역 3. 농업용담수호의수질오염이우려되는지역

410 12. 농공단지입지선정기준 (1) 근거규정 : 농공단지개발지침제7조 (2) 주요내용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농어촌의균형발전및환경보전을위하여다음의 제외기준 과지형적 지역적여건등사업시행의효율화를위한 검토기준 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농공단지의입지선정가농공단지의입지제외기준 국토이용관리법상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및수산자원보전지구 ( 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도시계획법상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과문화재보호법상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자연생태계보전지역및완충지역, 산림법상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산림훼손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 초지 임야의편입비율은 100% 까지허용. 단,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중논은 60% 까지허용 ) 조류및희귀동식물의서식처 관계학술기관의지표조사결과매장문화재분포가확인된지역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측 20km이내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측 10km이내지역 ( 보호구역미고시지역은취수장으로부터상류측 15km이내와하류측1km이내지역 ) 저수지등농업용수원으로부터수계상상류측 5km이내지역 ( 폐수배출시설이아닌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를상수원으로취수하는경우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지역 ( 보호구역미고시지역은취수장으로부터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조수의영향등이우려되는지역나농공단지의지형적검토기준 단지내의고저차가 20m 이하이고평균 2m 이하의성토로서단지조성이가능한지역 경사도가 10% 이하이고경암반이많은지역이아닌지역 진입도로의연장이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지역 100m이상교량건설이필요하지아니한지역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거리를유지할수있는지역

411 단지외오폐수관로연장이 1km이내인지역 단지중심 2km이내에서취토장및사토장확보가가능한지역 단지의지정면적대비분양가능면적이 70% 이상확보가가능한지역다농공단지의지역적검토기준 농공단지배수로가농업용관개 배수시설로유입되는경우농업용수사용에지장이없는지역일것 지상보상물및시설이전등을포함하여평당보상액이도지사가지역별, 시 군 구별로정하는적정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지역일것 지하에광역상수도관로가매설되어있지않거나지상에농업용배수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아이전보상이필요없는지역일것 동일생활권안에농공단지외의다른산업단지 (30만제곱미터이상의공업지역또는산업단지지정계획이있는지역을포함한다 ) 가없는지역일것. 다만, 인근다른산업단지가분양이완료된경우에도예외로동일생활권여부에대해서는시 도지사가제반지역여건을감안하여종합적으로판단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 도 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등중장기지역개발계획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역 2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는개별공장입지의지정승인을하지아니할수있음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정비계획, 공업배치법에의한공업배치기본계획에의적합성나용지확보의용이성다도로 용수 전력 통신등지원시설설치의용이성라인력공급이원활성및근로자복지시설문제 ( 주택, 기숙사, 후생복지시설등 ) 마농어가의소득증대기대효과바농어촌환경에미치는영향

412 Ⅳ. 환경보전시행관련고시및지침 1.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1) 용어의정의가 연료 라함은열의공급 이용등을목적으로연소시키는데사용되는물질나 연료용유류 라함은원유를정제한석유제품중연료로사용하는중유 ( 벙커 -A유, 벙커-B유, 벙커-C유 ), 경유및저황왁스유 (LSWR), 폐기물관리법관계규정에의한정제연료유와기타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유류다 저황유 라함은제5조의규정에의한연료용유류의황함유기준에적합한유류라 황함유기준 이라함은연료용유류및기타연료중에포함된황분의중량백분율마. 공동주택 이라함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으로서동일한보일러를이용하여하나의단지또는여러개의단지가공동으로열을이용하는중앙집중난방방식 ( 지역냉 난방공급시설을포함한다 ) 의열을공급받는단지내의모든세대의평균전용면적이 12.1평을초과하는공동주택바 전용면적 이라함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및부동산등기법의규정에의한등기부상의 표시란 ( 건물의전유부분표시 ) 의면적을말한다. 보일러 라함은연료를연소시켜발생되는열을이용하여증기나온수를얻을목적에사용하는시설사. 청정연료공급관 이라함은정압기에서청정연료사용자가소유하거나점유하고있는토지의경계 ( 공동주택의경우에는청정연료사용자가구분하여소유하거나점유하는건축물의외벽을말한다 ) 까지에이르는배관 (2) 적용배제가이고시는전기 태양열또는풍력등대기오염을야기하지아니하는난방용에너지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함나이고시는해상의선박에서사용되는연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함다이고시중제6조의규정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석유비축물량을방출할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함 (3) 기타사항 : 청정연료사용에관한고시 ( 환경부홈페이지 ) 참조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 청정연료대상시설의범위및사용지역등

413 2.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1) 개요 가목적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 21조별표 5 제1호의규정에의하여단독정화조의설치대상이되는건물기타시설물의용도별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함. 나근거 법률제 9 조제 3 항및동법시행규칙제 15 조별표 3 다오수발생량산정방법 건물또는기타시설물에서발생되는오수량과오수농도를사전에충분히조사 예측하여조사된자료를인용하여야한다. 다만, 건물또는기타시설물에서발생되는오수량또는오수농도의사전조사 예측이곤란한경우에는개개의건축물에대하여다음의수치를적용할수있음 분류번호 용도 1일오수발생량 BOD농도 ( mg /L) 비고 1 급식시설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작업소, 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자동차차고, 역 버스터미날등 15l/1 인 1 급식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영화관등 ), 집회장 ( 예식장등 ), 전시장 ( 박물관등 ) 관람장 ( 운동경기장등 ), 체육관 16l/ m l/ m

414 분류번호 용도 1 일오수발생량 BOD 농도 ( mg /L) 비고 주택시설 주택 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200l/ 인 200 공동주택 200l/ 인 200 하숙, 합숙소 200l/ 인 200 기숙사, 군대숙소, 노유자시설 여인숙, 여관, 호텔, 모텔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연면적이 100 m2이하인경우에는 5 인으로하고, 100 m2를넘는부분의면적에대하여는 30 m2마다 1 인을가산함. 다만, 연면적 220 m2를넘을경우에는 10 인으로함. 1가구는 3.5인으로하고, 거실수가 2를초과할경우에는 1 거실마다 0.5인을가산함. 다만, 1가구가 1거실만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 2인으로할수있음. 거실바닥면적 1m2당 0.2인으로함. 다만, 고정침대등으로정원이명확한경우기숙사에따름. 200l/ 인 200 인원은정원으로함 300l/ 인 목욕물등으로사용되지아니한온천수는제외함 2. 인원은숙박객의정원에종업원을가산한것으로함 3. 연회장, 결혼식장을포함한경우에는그용도의부분면적에대하여 16l/ m2 일을가산하고, BOD 는 150mg /L로함

415 분류번호 용도 1 일오수발생량 BOD 농도 ( mg /L) 비고 5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1,000l/ 병상 300 의원, 진료소 25l/ m 병상수가 300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 1,500l/ 병상 일로함 2. 외래환자의오수량은별도가산함 6 판매시설 수퍼마켓, 백화점, 시장 30l/ m2 250 육류, 어류점의바닥면적합계가연면적의 20% 이상을차지할경우에는오수량은 35l/ m2 일, BOD는 300mg /L으로함 6 판매시설 식품접객업 300l/ m2 250 면적은 20% 로함 연면적의 7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30l/ 인 35l/ 인 40l/ 인 인원의산정은학생의정원으로함 2. 직원은 도서관 15l/ m l/ 인 일로서실제인원을가산함 8 업무시설 금융업소, 행정관청, 사무소, 신문사등 15l/ m 작업소 작업장, 공장, 연구소, 시험실, 창고, 하역장 40l/ 인 100 인원산정은무자수로함 통상근 10 오락시설 카지노업소, 전자오락실 25l/ m2 150 골프연습장 50l/ 석 150 light시설있음 600l/ 코트 테니스장 150 light시설없음 400l/ 코트 나이트클럽 100l/ m

416 분류번호 용도 1 일오수발생량 BOD 농도 ( mg /L) 비고 20c+120u n= t 8 n: 인원 ( 인 ), 11 기타 주차장, 자동차차고, 주유소 50l/ 인 260 c: 대변기수 ( 개 ), u: 소변기수 ( 개 ), t: 단위변기당 1일평 균사용시간 (t=0. 4~2.0) 목욕장업 60l/ m2 100 당구장, 기원,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이 미용실, 교회 15l/ m2 100 비고 1. 하나의건축물이 2이상의용도로구성되는경우전체의오수량은각각의용도에서발생하는오수의양을합하여산정하고, 오수농도는아래식에의하여산정한다. Q1C1 + Q2C2 오수농도 (C) = Q1 + Q2 Q1 : 용도1의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오수농도 Q2 : 용도2의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오수농도 2.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제조하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전체오수발생량을 200l로나누어준것을오수처리시설의처리대상인원으로한다

417 3.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 ( 환경경부고시제 호, ) 연간 275일이상유지되는저수위보다높은수위에서달성 유지되어야할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을별표와같이합니다. (1) 하천 ( 달성기간기산일 )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1-1 송 천 전 구 간 Ⅰ 어 천 전 구 간 Ⅰ 지장천 전 구 간 Ⅰ 석항천 전 구 간 Ⅰ 평창강 전 구 간 Ⅰ 옥동천 전 구 간 Ⅰ 한강본류Ⅰ 발원지 - 충주호유입점전 Ⅰ 장평천 전 구 간 Ⅱ 제천천 전 구 간 Ⅱ 달 천 전구간 ( 괴산호제외 ) Ⅰ 섬강상류 발원지 - 원주천합류점전 Ⅰ 원주천 전 구 간 Ⅳ 섬강중류 원주천합류후 - 단곡천합류점전 Ⅱ 섬강하류 단곡천합류후 - 한강합류점전 Ⅰ 청미천 전 구 간 Ⅱ

418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1-16 양화천 전 구 간 Ⅱ 한강본류Ⅱ 충주호하류 - 복하천합류점전 ( 충주조정지제외 ) Ⅰ 복하천 전 구 간 Ⅱ 흑 천 전 구 간 Ⅰ 한강본류Ⅲ 복하천합류후 - 팔당호유입점전 Ⅰ 양구서천 전 구 간 Ⅰ 화천천 전 구 간 Ⅰ 북한강상류 발원지 - 의암호유입점전 ( 파로호, 춘천호제외 ) Ⅰ 인북천 전 구 간 Ⅰ 소양강 전구간 ( 소양호제외 ) Ⅰ 공지천 전 구 간 Ⅱ 가평천 전 구 간 Ⅰ 홍천강 전 구 간 Ⅰ 조종천 전 구 간 Ⅰ 북한강하류 의암호하류 - 팔당호유입점전 ( 청평호제외 ) Ⅰ 경안천 전 구 간 Ⅰ 왕숙천 전 구 간 Ⅱ 한강본류Ⅳ 팔당호하류 - 탄천합류점전 Ⅰ 탄천상류 발원지 - 용인군과성남시경계점전 Ⅰ 탄천하류 용인군과성남시경계후 - 한강합류점전 Ⅴ 한강본류Ⅴ 탄천합류후 - 중랑천합류점전 Ⅰ 중랑천상류 발원지 - 서울시와의정부시경계점전 Ⅲ 청계천전구간 Ⅴ 중랑천하류 서울시와의정부시경계점후 - 한강합류점전 Ⅴ 한강본류 Ⅵ 중랑천합류후 - 안양천합류점전 Ⅱ

419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1-41 안양천 전 구 간 Ⅴ 한강본류Ⅶ 안양천합류후 - 굴포천합류점전 Ⅲ 굴포천 전 구 간 Ⅴ 금화남대천 전 구 간 Ⅰ 영평천 전 구 간 Ⅰ 신 천 전 구 간 Ⅳ 한탄강 전 구 간 Ⅰ 임진강상류 발원지 - 한탄강합류점전 Ⅰ 임진강하류 한탄강합류후 - 한강합류점전 Ⅱ 곡릉천 전 구 간 Ⅱ 문산천 전 구 간 Ⅴ 한강본류Ⅷ 굴포천합류후 - 하구 Ⅲ 철암천 전 구 간 Ⅰ 황지천 전 구 간 Ⅰ 낙동강본류Ⅰ 발원지 - 강원도와경북도경계점전 Ⅰ 낙동강본류Ⅱ 강원도와경북도경계후 - 안동호유입점전 ( 안동호제외 ) Ⅰ 용전천 전 구 간 Ⅰ 반변천 전구간 ( 임하호제외 ) Ⅰ 미 천 전 구 간 Ⅰ 영주서천 전 구 간 Ⅰ 한 천 전 구 간 Ⅰ 내성천 전 구 간 Ⅰ 영 강 전 구 간 Ⅰ 병성천 전 구 간 Ⅰ 쌍계천 전 구 간 Ⅰ 위 천 전 구 간 Ⅰ

420 수역기호수역명수역구간적용등급달성기간 2-15 낙동강본류 Ⅲ 안동호하류 - 감천합류점전 Ⅰ 감천전구간 Ⅰ 낙동강본류 Ⅳ 감천합류후 - 금호강합류점전 Ⅰ 금호강상류 2-19 금호강중류 발원지 - 대구시수성구와경북경산읍경계점전 ( 조양호제외 ) 대구시수성구와경북경산읍경계후 - 신천합류점전 Ⅰ 5 Ⅱ 신천전구간 ( 가창호제외 ) Ⅴ 금호강하류신천합류후 - 낙동강합류점 Ⅲ 회천전구간 Ⅰ 낙동강본류 Ⅴ 금호강합류후 - 황강합류점전 Ⅱ 거창위천전구간 Ⅰ 황강전구간 ( 합천호제외 ) Ⅰ 낙동강본류 Ⅵ 황강합류후 - 남강합류점전 Ⅱ 함양위천전구간 Ⅰ 임천전구간 Ⅰ 양천전구간 Ⅰ 남강상류발원지 - 진양호유입점전 Ⅰ 덕천강전구간 Ⅰ 유천천전구간 Ⅰ 남강중류진양호하류 - 유천강합류점전 Ⅰ 남강하류 유천강합류후 - 낙동강합류점전 Ⅰ 함안천 전 구 간 Ⅰ 밀양강 전 구 간 Ⅰ 낙동강본류Ⅶ 남강합류후 - 양산천합류점전 Ⅱ 양산천상류발원지 - 양산군과양산읍경계점전 Ⅰ 3 양산군과양산읍경계후 양산천하류 Ⅱ 3 낙동강합류점전 2-40 낙동강본류Ⅷ 양산천합류후 - 낙동강하구유입점전 Ⅱ

421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3-1 무주남대천 전 구 간 Ⅰ 봉황천 전 구 간 Ⅰ 영동천 전 구 간 Ⅰ 초 강 발원지 - 금강합류점전 Ⅰ 보청천 전 구 간 Ⅰ 금강본류Ⅰ 발원지 - 대청호유입점전 Ⅰ 회인천 전 구 간 Ⅰ 품곡천 전 구 간 Ⅰ 옥천천 전 구 간 Ⅰ 주원천 전 구 간 Ⅰ 금강본류Ⅱ 대청호하류 - 갑천합류점전 Ⅰ 대전천 전 구 간 Ⅳ 유등천상류 발원지 - 유등교지점전 Ⅱ 유등천하류 유등교지점후 - 갑천합류점전 Ⅳ 갑천상류 발원지 - 유등천합류점전 Ⅱ 갑천하류 유등천합류후 - 금강합류점전 Ⅳ 금강본류Ⅲ 갑천합류후 - 미호천합류점전 Ⅰ 백곡천 전 구 간 Ⅰ 보강천 전 구 간 Ⅰ 미호천상류 발원지 - 무심천합류점전 Ⅰ 무심천상류 발원지 - 청주시와청원군경계점전 Ⅰ 무심천하류 청주시와청원군경계후 - 미호천합류점전 Ⅳ 병천천 전 구 간 Ⅰ 조 천 전 구 간 Ⅰ 미호천하류 무심천합류후 - 금강합류점전 Ⅳ 유구천 전 구 간 Ⅰ

422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3-27 지 천 전 구 간 Ⅰ 금강본류Ⅳ 미호천합류후 - 금천합류점전 Ⅱ 금 천 전 구 간 Ⅱ 석성천 전 구 간 Ⅱ 금강본류Ⅴ 금천합류후 - 논산천합류점전 Ⅱ 노성천 전 구 간 Ⅱ 마산천 전 구 간 Ⅱ 어량천 전 구 간 Ⅱ 강경천 전 구 간 Ⅲ 논산천 전구간 ( 탐정지제외 ) Ⅱ 길산천 전 구 간 Ⅱ 금강본류Ⅵ 논산천합류후 - 금강하구유입점전 Ⅱ 영산강본류Ⅰ 4-2 영산강본류Ⅱ 4-3 광주천상류 4-4 광주천하류 발원지 - 광주직할시와담양군경계점전 ( 담양호제외 ) 광주직할시와담양군경계후 - 광주천합류점전발원지 - 광주직할시동구와서구경계점전광주직할시동구와서구경계후 - 영산강합류점전 Ⅰ 3 Ⅱ 3 Ⅱ 5 Ⅳ 영산강본류Ⅲ 광주천합류후 - 황룡강합류점전 Ⅲ 황룡강 전구간 ( 장성호제외 ) Ⅰ 영산강본류Ⅳ 황룡강합류후 - 지석천합류점전 Ⅱ 지석천 전 구 간 Ⅰ 영산강본류Ⅴ 지석천합류후 - 고막원천합류점전 Ⅱ 고막원천 전 구 간 Ⅰ 함평천 전 구 간 Ⅰ 영산강본류Ⅵ 고막원천합류후 - 영산호유입점전 Ⅱ 오수천 전 구 간 Ⅰ

423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5-2 섬진강본류Ⅰ 발원지 - 요천합류점전 ( 옥정호제외 ) Ⅰ 요 천 전 구 간 Ⅰ 보성강 전구간 ( 보성호, 주암호제외 ) Ⅰ 동복천 전구간 ( 동복호제외 ) Ⅰ 섬진강본류Ⅱ 요천합류후 - 하구 Ⅰ 만경강본류Ⅰ 발원지 - 소양천합류점전 ( 강천지, 대아지제외 ) Ⅰ 소양천 전 구 간 Ⅰ 만경강본류Ⅱ 소양천합류후 - 전주천합류점전 Ⅰ 삼천상류 발원지 - 전주시삼천동유입전 Ⅰ 삼천하류 전주시삼천동유입후 - 전주천합류점전 Ⅱ 전주천상류 발원지 - 전주시동서학동유입전 Ⅰ 전주천중류 전주시동서학동유입후 - 삼천합류점전 Ⅱ 전주천하류 삼천합류후 - 만경강합류점전 Ⅴ 익산천 전 구 간 Ⅰ 3 전주천합류후 - 김제군백구제수문 6-10 만경강본류Ⅲ 유입전 Ⅱ 오산천 전 구 간 Ⅲ 황구지천 전 구 간 Ⅲ 진위천상류 발원지 - 오산천합류점전 Ⅰ 진위천하류 오산천합류후 - 안성천합류점전 Ⅲ 안성천본류Ⅰ 발원지 - 진위천합류점전 Ⅱ 안성천본류Ⅱ 진위천합류후 - 아산호유입점전 Ⅱ 무한천 전구간 ( 예당지제외 ) Ⅱ 곡교천 전 구 간 Ⅱ 삽교천본류Ⅰ 발원지 - 무한천합류점전 Ⅱ 삽교천본류Ⅱ 무한천합류후 - 삽교호유입점전 Ⅱ 정읍천 전 구 간 Ⅱ 고부천 전 구 간 Ⅱ

424 수역기호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달성기간 9-3 원평천 전 구 간 Ⅱ 동진강본류 전 구 간 Ⅰ 태화강본류Ⅰ 발원지 - 울산시와울주군경계점전 Ⅰ 동 천 전 구 간 Ⅰ 태화강본류Ⅱ 울산시와울주군경계후 - 하구 Ⅱ 기계천 전 구 간 Ⅰ 발원지 - 영일군연일읍과월성군형산강본류Ⅰ 강동면경계점전 Ⅰ 형산강본류Ⅱ 영일군연일읍과경주군강동면경계후 - 하구 Ⅰ 삼척오십천본발원지 - 삼척시류Ⅰ 남영동 ( 삼척제1교 ) 점전 Ⅰ 삼척오십천본삼척시남영동 ( 삼척제1교 ) 후 - 류Ⅱ 하구 Ⅰ 강릉남대천본류Ⅰ 발원지 - 강릉시성남동유입전 Ⅰ 강릉남대천본류Ⅱ 강릉시성남동유입후 - 하구 Ⅱ 탐진강본류 전 구 간 Ⅰ 영덕오십천 전 구 간 Ⅰ 양양남대천 전 구 간 Ⅰ 간성북천 전 구 간 Ⅰ 왕피천 전 구 간 Ⅰ 영덕송천 전 구 간 Ⅰ 회야강 전구간 ( 회야호제외 ) Ⅱ 광양서천 전 구 간 Ⅰ 순천동천 전 구 간 Ⅰ 이사천 전구간 ( 이사호제외 ) Ⅰ 웅천천 전 구 간 Ⅰ 주진천 전 구 간 Ⅰ 가화천 전 구 간 Ⅰ

425 호소수 계 호소명 환경기준 달성기간 한 강 파 로 호 Ⅰ 3 춘 천 호 Ⅰ 3 소 양 호 Ⅰ 3 의 암 호 Ⅰ 5 청 평 호 Ⅰ 3 충 주 호 Ⅰ 3 충주조정지 Ⅰ 3 팔 당 호 Ⅰ 3 괴산호 ( 칠성지 ) Ⅰ 3 낙동강 안 동 호 Ⅰ 3 영천호 ( 조양호 ) Ⅰ 3 가 창 호 Ⅰ 3 임 하 호 Ⅰ 3 합 천 호 Ⅰ 5 진 양 호 Ⅰ 3 낙동강하구 Ⅲ 5 금 강 대 청 호 Ⅰ 3 탐 정 지 Ⅱ 5 금강하구 Ⅲ 3 영산강 담 양 호 Ⅰ 3 광 주 호 Ⅰ 3 장 성 호 Ⅰ 3 나 주 호 Ⅰ 3 영 산 호 Ⅱ 5 섬진강 옥 정 호 Ⅰ 3 주 암 호 Ⅰ 3 보 성 호 Ⅰ 3 동 복 호 Ⅰ

426 수 계 호소명 환경기준 달성기간 만경강 강 천 지 Ⅰ 3 대 아 지 Ⅰ 3 안성천 아 산 호 Ⅲ 5 삽교천 삽 교 호 Ⅲ 5 예 당 지 Ⅰ 5 태화강 사 연 호 Ⅰ 3 대 암 호 Ⅰ 3 형산강 보 문 호 Ⅰ 3 회야강 회 야 호 Ⅰ 5 이사천 이 사 호 Ⅰ 3 기 타 수 어 호 Ⅰ 5 경 포 호 Ⅱ

427 4. 중수도시설설치권장사항 ( 수도법제 11 조 ) (1) 중수도설치권장대상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하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공자으로서 1일물사용량이 1천톤이상인공장의소유자 2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의규정에의한숙박업또는목욕장업에사용되는시설로서 1일물사용량이 500톤이상인시설의소유자 3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 30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의사업주체또는관리주체 4 공중위생법시행령제19조제1호 제3호내지제5호및제7호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시설로서 1일물사용량이 500톤이상인시설의소유자 5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건축법제4조의규정에의한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인시설로서 1일물사용량이 500톤이상인시설의소유자 ( 본호개정 ) 6 기타물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 (2) 중수도수질기준 ( 제 3 조관련 ) 중수도의용도항목 수세식변소용수실수용수조경용수 대장균균 1 ml당 10 을넘지아니할것검출되지아니할것검출되지아니할것 잔류염소검출될것 0.2 ml /l 이상일것 외 관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 할것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탁도 5도를넘지아니할것 5도를넘지아니할것 10도를넘지아니할것생물학적 10을넘지아니할것 10을넘지아니할것 10을넘지아니할것산소요구량 ( mg /l) 냄새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 수소이온농도 ph5.8 이상 8.5 이하일것 ph5.8 이상 8.5 이하일것 ph5.8 이상 8.5 이하일것 비고 : 1. 살수용수 라함은도로청소작업 건설공사등을하는경우에뿌리는물로이용되는중수도를말한다. 2. 조경용수 라함은주택단지등의인공연못 인공폭포 인공하천및분수등에이용하는중수로를말한다. 3. 공업용으로쓰는중수도에대하여는수질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428 5.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소음 진동규제법제42조의2의규정에의한방음시설중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은교통소음저감을목적으로설치되는방음벽의설치및유지관리에적용하며, 공장소음 공사장소음기타생활소음저감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에준용할수있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방음벽 " 이라함은소음저감을목적으로설치되는장벽형태의구조물을말하며, 방음특성에따라흡음형방음벽 반사형방음벽으로구분된다. 2. " 방음판 " 이라함은방음벽의기초부와지주사이의방음효과를얻기위한구조물을말한다. 3. " 흡음율 " 이라함은입사음의강도에대한흡수음의강도의백분율을말한다. 4. " 투과손실 " 이라함은소음에너지가방음판을투과하기전과투과한후의음압레벨의차이를말한다. 5. " 삽입손실 " 이라함은동일조건에서방음시설설치전후의음압레벨차이를말한다. 6. " 가시광선투과율 " 이라함은방음판에입사하는주광의광속에대하여투과광속의입사광속에대한백분율을말한다. 7. " 수음점 " 이라함은소음의영향을가장크게받는위치로서방음시설의설계목표가되는지점을말한다. 제 4 조 ( 소음환경기준의적용 ) 소음환경기준의적용은주거지역 병원 휴양시설등의시설은낮시간대및밤시간대모두의기준을적용하고, 상업지역 학교 도서관등주로낮시간대에이용되는시설은낮시간대의기준을적용한다. 제 5 조 ( 방음벽설치대상지역의선정 ) 방음벽은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휴양시설의주변지역등조용한환경을요하는지역 ( 이하 " 보호대상지역 " 이라한다 ) 중소음의영향을크게받는지역으로서상주인구밀도, 학생수, 병상수등이많고소음이환경기준을초과하여소음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큰지역부터우선하여설치한다

429 제 2 장방음벽의음향성능및재질기준제 6 조 ( 투과손실 ) 1 방음벽의방음판투과손실은수음자위치에서방음벽에기대하는회절감쇠치에 10dB을더한값이상으로하거나, 500Hz의음에대하여 25dB이상, 1000Hz의음에대하여 30dB이상을표준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투과손실측정방법은 KS F 2808에의한다. 제 7 조 ( 흡음율 ) 1 흡음형방음판의흡음율은시공직전완제품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Hz의음에대한흡음율의평균이 70% 이상인것을표준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흡음율측정방법은 KS F 2805에의한다제 8 조 ( 가시광선투과율 ) 1 투명방음벽의방음판은충분한내구성이있어야하며, 가시광선투과율은 85% 이상을표준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가시광선투과율시험방법은 KS L 2514에의한다. 제 9 조 ( 재질기준 ) 방음벽에사용되는재료는발암물질등인체에유해한물질을함유하지아니한것으로서내구성이있어야하고, 햇빛반사가적어야하며, 부식되거나동결융해등으로인하여변형되지않는재료로하여야한다. 제 3 장방음벽의설계및설치기준제 10 조 ( 방음벽설계시기본적인고려사항 ) 방음벽의설계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소음발생원의특성및보호대상지역의용도를조사하고보호대상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적정한방음벽을선정한다. 2. 방음벽은전체적으로주변경관과잘조화를이루고미적으로우수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도시경관관련심의기구또는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아방음벽의유형및색상, 수림대조성, 덩굴식물식재, 투명방음판과불투명방음판의조합, 방음벽의단부및연결부에화분설치, 다양한문양의방음판사용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한다. 3. 방음판은파손부위를쉽게교체할수있는구조로해야한다. 4. 방음벽은사고시대피 청소 유지관리등을위하여적정간격으로통로를설치할수있다. 통로는소음이직접밖으로투과하지않는구조로한다. 5. 방음벽은강풍 진동에의하여변형또는파괴되지않도록안전한구조로하되,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표준시방서 에서정하는지역별설계풍속을적용할수있다. 6. 방음효과에큰차이가없는경우가급적유지관리가편리하고내구성이좋은것으로한다

430 제 11 조 ( 음원결정 ) 1 교통소음에대한방음벽설계시음원은무한길이의선음원으로보며, 음원의높이는노면위 0.5m를표준으로한다. 다만, 주소음발생원이노면보다상당히높은경우에는주소음발생원의위치로한다. 2 소음원의발생소음도는실제현장측정을통하여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장래의소음을예측하여평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예측식을이용하여결정할수있다. 제 12 조 ( 수음점결정 ) 수음점은보호대상지역부지경계선중소음도가가장높은지점으로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시설이 2층이상인경우등부지경계선보다소음도가더큰장소가있는경우에는그곳에서소음원방향으로창문 출입문또는건물벽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지점으로한다. 제 13 조 ( 방음벽의선정기준 ) 1 도로 철도등소음원 ( 이하 " 소음원 " 이라한다 ) 의양쪽모두에보호대상지역이있거나한쪽에만방음벽을설치할경우반대측수음자에게반사음의영향이우려되는경우에는흡음형방음벽또는반사음저감효과가흡음형방음벽과동등이상인방음벽으로한다. 2 조망, 일조, 채광등이요구될경우에는투명방음벽또는투명방음판과다른방음판을조합한방음벽으로한다. 3 소음원및보호대상지역의주변지형여건상방음벽으로적절한방음효과를얻기어려운지역은방음벽설치보다는거리감쇠, 방음터널설치, 차음동건설등다른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방음벽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기타의방음시설을복합적으로활용하고이를주민에게충분히홍보하여야한다. 제 14 조 ( 방음벽의크기결정 ) 방음벽의높이와길이는방음벽에의한삽입손실에따라결정되며, 계획시의삽입손실은방음벽설치대상지역의소음환경기준과수음점의소음실측치 ( 또는예측치 ) 와의차이이상으로한다. 제 15 조 ( 방음벽설치지점선정 ) 1 방음벽은설치가능한장소중소음저감을극대화할수있는지점에설치하여야한다. 2 방음효과의증대를위하여도로측면외에도로중앙분리대에도방음벽을설치할수있다. 제 16 조 ( 방음벽설치시준수사항 ) 방음벽설치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방음벽설치중방음판의파손, 도장부손상등이없어야한다. 2. 방음벽설치후기초부와방음판, 지주와방음판및방음판과방음판사이에틈새가없도록하여야하며, 특히기초부와최하단방음판사이에는몰타르마감을하고, 방음판과방음판사이에틈새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발포고무판등의자재로밀폐하여야한다

431 3. 방음벽설치에사용되는부품은풀림방지용너트등을사용하여단단히조립되도록한다. 4. 방음벽외부에날카로운모서리등사람에게상해를입힐수있는곳이없도록끝손질을잘해야한다. 5. 재난, 사고등으로인하여방음벽이파손되더라도방음판이분리되어흐트러지지않는구조로하여방음판의비산등으로인한 2차피해를예방하여야한다

432 6.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기본지침 ( 수질개선기획단, ) 목적및활용방안 환경친화적토지이용을위하여각부처별로세부추진계획을마련할예정으로서우리부의경우다음사항을기본지침으로하여협의시활용하고향후세부검토기준을마련할계획임 현황및문제점 각종개발행위로인하여비점오염물질발생증가 - 개발과정에서발생되는나대지및공사지는강우시토양침식을 유발하여수계로의비점오염물질유출을증가시킴 - 개발후에는건축물 포장도로로인한불투수층이늘어나고산업 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지표에오염물질이쌓이고이러한오염 물질은강우시수계로유입 - 개발로불투수층이 2 배증가시오염부하는 1.7~2.0 배증가 < 표 4-2-1> 불투수율증가에따른오염부하량증가연구사례 단위 : ( kg /ha/yr) 불투수율 BOD T-N T-P Zn Pb 10% % 자료 : Schueler, T.R., Watershed Protection Techniques: A Quarterly Bulletin on Urban Watershed Restoration and Protection Tools, 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Silver Spring, 1994 개발과정에서형성된불투수층은강우시우수가지면에서저류 침투하는것을막아강우유출수를증가시킴

433 - 산림지역이도시로개발되는경우강우유출량은 10 배까지증가하는반면, 지면에저류되거나및지하로침투되는양은 1.5 배감소 < 표 4-2-2> 토지이용변화에따른강우유출량증가연구사례 단위 : mm, (%) 구분총강우량지면저류량지하침투량강우유출량 산림지역 515(100) 342(66.5) 155(30) 18(3.5) 도시지역 515(100) 235(45) 100(20) 180(35) 자료 : ASCE, Urban Runoff Quality Management, 토양내우수침투저하는강우시홍수뿐만아니라지하수를감소시켜평시하천유량감소나건천화를유발하여, 홍수와가뭄, 수질환경에모두취약한환경여건으로변화유발 강우유출수 강우유출수 지하수 지하수 < 개발전 > < 개발후 > < 그림4-2-1> 불투수층증가와강우유출오염부하 개발계획 사업에대한기획및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시비점오염물질발생에대한고려와저감방안에대한평가미흡 - 개발과정에서토사유출이나퇴적물등에대한관리방안이일부검토 시행되고있으나공사단계에한정되어있으며, - 공사이후의비점오염물질발생예측및관리방안과같은전반적인비점오염원관리대책은평가기준및저감대책이마련되지않아충분히반영되고있지못함

434 개선방향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토지이용계획단계와도시개발, 산업입지등개발사업수립단계에서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시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검토기준마련 - 환경평가범위를단위사업위주에서배수구역수질영향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 수질환경기준을달성하지못한수계지역은개발을최대한억제 - 개발전 후비점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토지용도변경과용도별입지배분계획을수립하도록검토 개발사업에의한불투수층및유출량증가검토, 개발전 후의비점오염부하량평가및수계영향평가 비점오염물질발생억제를위한토지이용및입지선정검토 불투수층을최소화하는시설물의설치및위치계획반영여부 ( 단지경계우수유출부하저감대설치, 주차장다공성포장, 나대지식생보존등 ) 개발사업지역내비점오염물질처리기능이있는자생습지, 녹지, 자연배수로보존등 공사중과운영시의비점오염원관리계획검토 공사중토사유출 퇴적관리방안뿐만아니라, 운영시발생되는비점오염물질저감방안수립의적정성판단 비점오염물질저감계획및저감시설의설치에따른유출저감효과, 수역에미치는영향을예측제시

435 주요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설치대상및설치사례 - 우수유출수의발생저감및외부유출억제시설설치 설치대상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규모이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침전 저류시설설치제외대상은제외 ) 저감시설 : 단지경계우수유출방지대설치 ( 화단, 자갈층도랑등 ), 처마낙수자갈여과층설치, 다공성포장재선택 ( 주차장, 내부도로등 ) 등 < 자갈층도랑 > < 다공성포장주차장 > < 건물간우수침투화단 > < 처마낙수자갈여과층 > 우수유출수의발생저감및외부유출억제시설사례 - 침전 저류및침투시설설치 설치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중도시개발, 산업입지등의사업 ( 항만, 도로, 수자원, 철도, 하천, 개간 매립제외 )

436 다만, 제외대상사업이라도하천인접지역에서사업지내의강우유출수를처리하여야할경우에는설치검토 설치위치 : 단지내배수구배, 하천본류구간과유하거리가가장먼위치를고려하여선정 유지관리 : 안전시설, 퇴적물준설, 해충발생억제등 < 초기우수저류조 > < 초기우수침투조 > 비점오염물질침전 저류및우수침투시설사례 - 건설공사시토양침식 유출관리시설설치 설치대상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규모이상 토양침식 (Erosion) 억제시설 노출토양안정화 : 식생종자살포, 잔디이식, 화학적처리, 토양면덮기 (mulching), 기계식표면처리등 경사면보호 : 부직포또는비닐덮개, 가배수로설치, 경사테라스등 토사유출 (Runoff) 저감시설 자연식생우회수로, 공사장출입구세륜시설, 수로내토사유출방지턱등 토사침전 (Sedimentation) 관리시설 부지경계침전관리 : 임시빗물차집제방, 토사유출방지막 (Silt fence) 등 침전시설 : 침전조, 침전여과조, 침전연못등

437 < 사면식생종자살포 > < 경사면부직포덮개 > 195 < 기계식표면처리 > < 토사유출방지막 > 건설공사시토양침식 유출관리시설사례 - 도로시설의비점오염물질유출억제시설설치 설치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중도로건설, 철도건설 노면배수로 : 식생침투수로, 우수받이자갈층조성 콘크리트구조물배수로설치가불가피한경우에는직선화, 급경사화억제 교량빗물배수시설 : 교량양끝부분까지연결, 하천부지또는호수주변으로배수, 노면퇴적물저감시설설치 노견, 폐도, 도로확장예정부지 : 초기우수침투용식생또는모래 자갈층조성

438 < 식생침투수로 > < 폐도변모래층조성 > < 교량배수의식생침투수로에연결 > 도로시설의비점오염물질유출억제시설사례 - 우 오수방류하천변의식생대조성 설치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항만, 도로, 수자원, 철도, 하천, 개간 매립등제외 ) 설치구조 : 우 오수배수구에서하천합류지점까지식생수로조성및유출방지턱설치 ( 일정량초과시월류되는구조로할것 ) 식생여과대 하천변식생여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