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사회변화와정책학의새로운패러다임 일시 2017 년 3 월 24 일 ( 금 ), 10:00-17:40 장소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57-1 동 ) 주최 한국정책학회 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울대학교, 정부 3.0 추진위원회, 쌍용건설, 삼성화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 KB 국민은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CT 대연합, 미래지식사회연구회, 경희대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1
모시는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는오는 2017년 3월 24일 ( 금 ) < 사회변화와정책학의새로운패러다임 > 이라는주제로춘계학술대회를개최합니다. 어느해보다도길고암울했던겨울이지나고, 이제만물이소생하는봄을맞이하면서다시정치와경제및사회전반은물론, 학술적연구에있어서도생각의방향을새롭게가져야할때입니다. 최근우리사회는저성장이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에진입하였습니다. 저성장은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치열한글로벌경쟁등우리삶의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 ICT 기술과산업이활발하게융합하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아창의적인재의육성과이를뒷받침하는정책의혁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사회의큰변화속에서정책학의새로운학문적패러다임을모색하고우리사회의지속적인성장과삶의질향상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이번학술대회의목적입니다. 이번춘계학술대회에서는통일,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해양수산, ICT, 안전등주요정책분야에대한 27개의세션이기획되었고총 80여편의논문이발표될예정입니다. 학계와관계를포함하는많은관련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여다양하고풍성한주제에대하여폭넓고심도있는논의를펼칠예정입니다. 또한, 5월 9일실시될제19대대통령선거를정책선거로이끌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공동으로경제 산업, 국가거버넌스, 외교 국방 안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보건 복지등정책분야에대한 6명의대통령예비후보자들의정책공약을점검하고바람직한정책방향을탐색해보는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기획세션 도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이번학술대회가변화의시대에맞는새로운국가정책의방향성을적극적으로제시하여새로들어서게될차기정부가효과적이고적실성있는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국가적으로혼란스러운시기이지만학술대회장에서회원님들의반가운모습을많이뵐수있기를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3 월 한국정책학회회장이용모 2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57-1 동 1 층 ) 시간 분과 제 1 회의 10:00-11:20 1 분과 (114 호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1: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경제 산업 - 2 분과 (113 호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2: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국가거버넌스와정치행정 - 3 분과 (109 호 ) 통일정책거버넌스 4 분과 (321 호 ) 5 분과 (206 호 ) 11:30-12:30 미래지식사회연구회후원오찬 (5 층연회장 ) 12:30-12:50 12:50-13:10 시간 분과 1 분과 (114 호 ) 2 분과 (113 호 ) 6 분과 (108 호 ) 7 분과 (422 호 ) 조직지방노동 교육 인구정부역할 개회식 (113 호 ) 개회사 : 이용모 ( 한국정책학회회장, 건국대 ) 축사 : 박찬욱 ( 서울대교육부총장 ) 기조연설 : 권기헌 ( 한국정책학회 23 대회장, 성균관대 ) 사회변화와정책학의역할 : 제도개혁과정책선거를중심으로 3 분과 (109 호 ) 4 분과 (321 호 ) 5 분과 (206 호 ) 6 분과 (108 호 ) 7 분과 (422 호 ) 제 2 회의 13:20-14:40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3: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외교 국방 안보 -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진단및향후대책 정부 3.0 의가치재조명및정부혁신방향 사회변화에따른정책수단과정부역할 지방정부와정책효율성 미래에너지정책거버넌스개선을위한기초연구및연구사업운영 제도 시간 분과 1 분과 (114 호 ) 2 분과 (113 호 ) 3 분과 (109 호 ) 4 분과 (321 호 ) 5 분과 (206 호 ) 6 분과 (108 호 ) 7 분과 (422 호 ) 제 3 회의 14:50-16:10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4: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교육 문화 환경 - 정책연구특별위원회해양수산정책특별기획 : 사회변화와해양수산정책의방향 1 동아시아형공존협력모델개발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대안탐색 철학 윤리 관료부패 규제 이민 IT 과학기술 시간 분과 1 분과 (114 호 ) 2 분과 (113 호 ) 3 분과 (422 호 ) 4 분과 (321 호 ) 5 분과 (206 호 ) 6 분과 (108 호 ) 7 분과 제 4 회의 16:20-17:40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5: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노동 보건 복지 - 정책연구특별위원회해양수산정책특별기획 : 사회변화와해양수산정책의방향 2 충남도안전비전의주안점과추진과제 국가사회의 ICT 융합과지능정보화 환경 자연 정신 기타 3
Program 등록 09:30-10:00 (57-1 동 1 층 ) 제 1 회의 10:00-11:20 제 1 분과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1: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경제 산업 -> (114 호 ) 사회 : 윤지웅 ( 경희대 ) 발표 : 이인원 ( 서울시립대 ), 에너지분야윤지웅 ( 경희대 ), 경제 ( 일자리 ) 분야고길곤 ( 서울대 ), 산업분야토론 : 이윤수 ( 서강대 ) 제 2 분과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2: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국가거버넌스와정치행정 -> (113 호 ) 사회 : 박형준 ( 성균관대 ) 발표 : 박형준 ( 성균관대 ), 국가거버넌스와통치구조분야개혁공약비교분석최천근 ( 한성대 ), 행정분야개혁공약비교 : 정부조직개편과공직사회개혁, 공공기관개혁을중심으로하현상 ( 국민대 ), 지방자치와지방분권, 안전사회구현을위한공약비교분석토론 : 남태우 ( 성균관대 ) 이동규 ( 동아대 ) 제 3 분과 < 통일정책거버넌스 > (109 호 ) 사회 : 이규창 ( 통일연구원 ) 발표 : 강동완 ( 동아대 ), 정부분야통일정책거버넌스윤철기 ( 서울교육대 ), 비정부분야통일정책거버넌스토론 : 이상신 ( 통일연구원 ) 민희 ( 경희대 ) 성기연 ( 통일부 ) 김상기 ( 통일연구원 ) 제 4 분과 < 조직 > (321 호 ) 사회 : 유상엽 ( 한국외대 ) 발표 : 김서린 ( 성균관대석사과정 )/ 김민영 ( 성균관대박사수료 )/ 박성민 ( 성균관대 ), 조직특성이조직구성원의리더신뢰에미치는영향연구 : 조직몰입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김화연 ( 성균관대박사과정 )/ 오현규 ( 성균관대박사수료 )/ 박성민 ( 성균관대 ), 한국의집단문화와공공조직성과에대한고찰민경률 ( 국립기상과학원 )/ 신유정 ( 성균관대석사과정 ), 조직구성원들의갈등관리유형 ( 전략 ) 이과업갈등과관계갈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조현정 ( 연세대박사과정 ), 공공조직의합리성향상전략토론 : 유상엽 ( 한국외대 ) 김태희 ( 서울과학기술대 ) 박현희 ( 국민대 ) 정이윤 ( 건국대 ) 4
제 5 분과 < 지방 > (206 호 ) 사회 : 정정화 ( 강원대 ) 발표 : 여관현 ( 안양대 ), 마을만들기추진단계별주민자치의실천과정연구 : 성북구장수마을사례를중심으로 송용훈 ( 성균관대석사과정 )/ 정문기 ( 성균관대 ), 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정부와시민단체의역할에관한비교연구 : 장수마을과산새마을의마을만들기사업을중심으로토론 : 장봉진 ( 국민대 ) 전성만 ( 서울대 BK21+ 사업단 ) 제 6 분과 < 노동 교육 인구 > (108 호 ) 사회 : 명승환 ( 인하대 ) 발표 : 정해일 ( 고려대 )/ 김다혜 ( 고려대석사과정 ), 전면무상급식이학생들의건강및학교생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장익현 ( 가톨릭대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소득재분배효과에대한연구 : 실업급여와의관계를중심으로김창도 ( 한국외대 ), 우리나라외국인력실태분석과제도개선과제토론 : 김보미 ( 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 전미양 ( 연세대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홍윤미 ( 성균관대 BK 사업단 ) 제 7 분과 < 정부역할 > (422 호 ) 사회 : 이윤식 ( 숭실대 ) 발표 : 최성락 ( 동양미래대 )/ 최정민 ( 서강대 ), 정부에대한태도와개인행복도와의관계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 정부역할에대한시민들의인식변화탐색 : 한국의 2006 년, 2016 년 ISSP 결과비교이은경 (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성평등한좋은정부를위한논의 : 성주류화를위하여토론 : 최준식 ( 세종문화회관 ) 조동운 ( 경찰대 ) 주희진 ( 경기연구원 ) 미래지식사회연구회후원오찬 (11:30-12:30) (5 층연회장 ) 개회식 12:30-12:50 (113 호 ) 개회사 : 이용모 ( 한국정책학회회장, 건국대 ) 축사 : 박찬욱 ( 서울대교육부총장 ) 기조연설 12:50-13:10 (113 호 ) 기조연설 : 권기헌 ( 한국정책학회 23 대회장, 성균관대 ) 사회변화와정책학의역할 : 제도개혁과정책선거를중심으로 5
제 2 회의 13:20-14:40 제 1 분과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3: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외교 국방 안보 -> (114 호 ) 사회 : 구민교 ( 서울대 ) 발표 : 구민교 ( 서울대 ), 외교분야정헌주 ( 연세대 ), 안보분야이정욱 ( 연세대 ), 국방분야토론 : 이옥연 ( 서울대 ) 김태균 ( 서울대 ) 제2분과 <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진단및향후대책 > (113호) 사회 : 권기헌 ( 성균관대 ) 발표 : 조성경 ( 명지대 ),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진단및향후대책 토론 : 박형준 ( 성균관대 ) 주한규 ( 서울대 ) 박동일 (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장 )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전영기 ( 중앙일보논설위원 ) 제 3 분과 < 정부 3.0 의가치재조명및정부혁신방향 > (109 호 ) 사회 : 정용덕 ( 서울대 ) 발표 : 이향수 ( 건국대 ), 정부 3.0 성과및가치재조명김연성 ( 인하대 ), 사회변화에따른정부역할변화노승용 ( 서울여대 ), 정부 3.0 기반의정부혁신방향토론 : 서주현 ( 행정자치부 ) 권헌영 ( 고려대 ) 금현섭 ( 서울대 ) 제 4 분과 < 사회변화에따른정책수단과정부역할 > (321 호 ) 사회 : 김승완 ( 한국복지대 ) 발표 : 문승민 / 김태형 ( 연세대박사수료 )/ 정장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책수단의유형에따른기술혁신과혁신실패연구박주원 ( 연세대석사과정 ), 공공부문의민간위탁이조직의공공가치와성과에미치는영향 : 시장경쟁정도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유나리 ( 연세대박사수료 )/ 김공록 ( 연세대공공문제연구소 ), 환경부의조직개편과기능변화 : 국제환경레짐의변화를중심으로김도윤 ( 연세대박사수료 ), 국가환경정책강도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토론 : 윤성일 ( 연세대공공문제연구소 ) 류숙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 황창호 ( 동아대 ) 정장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제 5 분과 < 지방정부와정책효율성 > (206 호 ) 발표 : 서인석 ( 안양대 ), 지방행정서비스가지역정체성을구축하는가조일형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공무원의삶의질 : 공직생활에대한인식조사결과를중심으로이미애 / 안지선 ( 인천발전연구원 ), 지방정부지역개발정책과지방재정의관계토론 : 우창빈 ( 경희대 ) 정원희 ( 건양대 ) 김보미 ( 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 제 6 분과 < 미래에너지정책거버넌스개선을위한기초연구및연구사업운영 > (108 호 ) 사회 : 윤지웅 ( 경희대 ) 발표 : 이호규 (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 미래에너지정책거버넌스개선을위한기초연구및연구사업운영 : 의사결정체계를중심으로 토론 : 김형대 ( 경희대 ) 이인원 ( 서울시립대 ) 정이윤 ( 건국대 ) 6
제 7 분과 < 제도 > (422 호 ) 사회 : 박재창 ( 한국외대 ) 발표 : 김건위 /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감증명서요구최소화방안에관한연구김태은 ( 한국교통대 ), 기능적제도형성의제약요인과그효과임채원 ( 서울대한국행정연구소 ), 동아시아적헌정, ' 보상형 ' 대통령제김민정 ( 성균관대석사과정 )/ 조민효 ( 성균관대 ), 테러방지법정책변동의다각적고찰 : 입법과정의상호적대화를중심으로 토론 : 유민이 ( 고려대 BK 사업단 ) 김준현 ( 부경대 ) 신현기 ( 서강대 ) 이현경 ( 서울대법학연구소 ) 제 3 회의 14:50-16:10 제 1 분과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4: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교육 문화 환경 -> (114 호 ) 사회 : 윤경준 ( 한성대 ) 발표 : 김영록 ( 강원대 ), 교육분야한승준 ( 서울여대 ), 문화분야윤경준 ( 한성대 ), 환경분야토론 : 김태은 ( 한국교통대 ) 이창길 ( 인천대 ) 주효진 ( 가톨릭관동대 ) 제 2 분과 < 정책연구특별위원회해양수산정책특별기획 : 사회변화와해양수산정책의방향 1> (113 호 ) 사회 : 목진휴 ( 국민대 ) 발표 : 박기묵 ( 대구대 )/ 장덕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언론을통한해양 수산분야정책이슈식별 : 정권별중앙일간지언론기사분석을중심으로최영훈 ( 광운대 )/ 최용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수산부정책영역및소관업무범위설정에관한연구구민교 ( 서울대 ), 국제해양질서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토론 : 안국찬 ( 전북대 ) 장덕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용희 ( 한국해양대 ) 제 3 분과 < 동아시아형공존협력모델개발 > (109 호 ) 사회 : 조민효 ( 성균관대 ) 발표 : 신상준 ( 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 / 이숙종 ( 성균관대 ), 비선호시설운영갈등에서시민참여유형의변화 : 수도권매립지사례를중심으로주지예 / 신현영 ( 성균관대박사과정 )/ 박형준 ( 성균관대 ), 정책흐름모형과중앙과지방간의동태적정책과정분석정주호 ( 성균관대석사과정 )/ 유정호 ( 성균관대박사과정 ) / 조민효 ( 성균관대 ), 4 차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관한연구토론 : 김근식 ( 한국방송통신대공존협력연구소 ) 김영곤 ( 한국방송통신대공존협력연구소 ) 제 4 분과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대안탐색 > (321 호 ) 사회 : 김태영 ( 경희대 ) 발표 : 정원희 ( 건양대 ), 국립공원이용자의트랜드유형과이용지속성 ( 재이용 ) 의관계서인석 ( 안양대 ), IPA 매트릭스를활용한국립공원관리공단의목표및과제우선순위분석 : 보호지역관리에대한지속가능성패러다임의다양성맥락에서토론 : 이영범 ( 건국대 ) 황명규 ( 국립공원관리공단기획재정처장 ) 최봉석 ( 동국대 ) 고경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7
제 5 분과 < 철학 윤리 관료부패 규제 > (206 호 ) 사회 : 김준기 ( 서울대 ) 발표 : 임의영 ( 강원대 ), 공공성의철학적기초 : 관계, 공감, 책임이종수 ( 중앙대 ), 관료부패의장자내단법치유사례분석정준화 ( 국회입법조사처 ), 규제와혁신의관계와오해 : 4 차산업혁명논의를중심으로토론 : 김병준 ( 국민대 ) 김병규 ( 안동대 ) 정명은 ( 연세대 ) 제 6 분과 < 이민 > (108 호 ) 사회 : 명성준 ( 경상대 ) 발표 : 유정호 ( 성균관대박사과정 )/ 김민길 ( 성균관대석사과정 )/ 조민효 ( 성균관대 ), 한국적맥락에서옹호연합모형의적합성에관한연구 : 고용허가제도입과정을중심으로이주실 ( 육군 3 사관학교 ), 이민이정부지출에미치는영향연구이병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구정책의문제점과우선추진과제토론 :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 전희정 ( 성균관대 ) 정해일 ( 고려대 ) 제 7 분과 <IT 과학기술 > (422 호 ) 사회 : 정충식 ( 경성대 ) 발표 : 최연태 / 권경환 ( 경남대 ), 정치적동기의 SNS 이용이시민참여에미친영향분석 : 참여유형별차별적효과를중심으로박준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빅데이터참여결정요인에관한연구 : 개인정보제공과정부신뢰, 프라이버시염려와의관계를중심으로 박성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가능미래와선호미래사이에서토론 : 황성수 ( 영남대 ) 채성준 (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훈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제 4 회의 16:20-17:40 제 1 분과 < 정책선거기반조성기획 5: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 노동 보건 복지 -> (114 호 ) 사회 : 강민아 ( 이화여대 ) 발표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분야강민아 ( 이화여대 ), 보건분야최영준 ( 연세대 ), 복지분야토론 : 김태일 ( 고려대 ) 허순임 ( 서울시립대 ) 제2분과 < 정책연구특별위원회해양수산정책특별기획 : 사회변화와해양수산정책의방향 2> (113호) 사회 : 허만형 ( 중앙대 ) 라운드테이블토론 : 박기묵 ( 대구대 ) 최영훈 ( 광운대 ) 구민교 ( 서울대 ) 도수관 ( 대구가톨릭대 ) 배일섭 ( 대구대 ) 이장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백상규 ( 해랑기술정책연구소 ) 이광남 ( 한국수산회 ) 강길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제 3 분과 < 충남도안전비전의주안점과추진과제 > (422 호 ) 사회 : 최남희 ( 서울내러티브연구소 ) 발표 : 김찬선 ( 서울벤처대학원대 ), 지방정부재난안전관련사업추진을위한핵심과제도출방향조성 ( 충남연구원 )/ 이주호 ( 세한대 ), 지방정부재난관리에대한주민요구분석토론 : 이창길 ( 인천대 ) 정원희 ( 건양대 ) 박형근 ( 울산과학기술대 ) 노황우 ( 한밭대 ) 8
제 4 분과 < 국가사회의 ICT 융합과지능정보화 > (321 호 ) 사회 : 김동욱 ( 서울대 ) 발표 : 성욱준 ( 서울과학기술대 ),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 Big Data 활성화방안전대성 / 신승윤 ( 서울대 )/ 정충식 ( 경성대 )/ 김동욱 ( 서울대 ), 공공부문에서지능정보행정구현을위한정책방안도출김병준 ( 국민대 ), 지능정보사회공공정책수용도제고방안연구토론 : 홍길표 ( 백석대 ) 고대식 ( 목원대 ) 남궁근 ( 서울과학기술대 ) 제 5 분과 < 환경 자연 > (206 호 ) 사회 : 윤경준 ( 한성대 ) 발표 : 김창수 ( 부경대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의지속가능성평가강영웅 ( 고려대박사수료 ), 자율관리공동체의지위에관한탐색적연구 : 자율관리어업정책을중심으로법적관점에서의논의오영민 / 전준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리나라부담금관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토론 : 박상무 ( 순천향대 ) 오주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권혁준 ( 중앙대국가정책연구소 ) 제 6 분과 < 정신 기타 > (108 호 ) 사회 : 금현섭 ( 서울대 ) 발표 : 유상엽 ( 한국외대 ), 재난상황시재난구호금품모집활성화를위한모델개발 채성준 ( 한국행정연구원 ), 역사적제도주의관점에서의국가보안법경로변화연구토론 : 최웅선 ( 충남연구원 ) 김남용 ( 홍익대 ) 9
10 MEMO
MEMO 11
찾아오시는길 주소 : 08826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57-1 동 [ 대중교통이용안내 ] 서울대정문으로오시는경우지하철 2 호선서울대입구역에서하차하며, 호암교수회관및기숙사를거쳐후문으로오시는경우에는낙성대역에서하차합니다. 이두지하철역에서버스나택시를이용하는것이편리합니다. 지하철 2 호선서울대입구역 3 번출구 관악구청방향으로직진 학교셔틀버스및시내버스 5511 번탑승 수의대앞에서하차. 지하철 2 호선낙성대입구역 4 번출구로나와직진 주유소에서좌회전 제과점앞정류장에서 02 번마을버스또는택시이용. [ 승용차이용안내 ] 남부순환도로의신림사거리 ( 신림역 ), 봉천사거리 (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입구에서좌 우회전합니다. 한강대교를넘어오는경우상도터널을지나지하철 7 호선상도역에서좌회전하여직진합니다. 정문게이트웨이에서직진 ( 행정관 ) 도로와좌회전 ( 행정대학원방향 ) 도로로분리되며, 방문자용주차권은용무를마치고나갈때주차료계산시사용합니다. 문의사항은한국정책학회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 연구위원장나태준 010-9084-6134 / 총무위원장한승준 010-9252-5575 연구이사김병준 010-8870-7349 / 이인원 010-4235-5850 / 조민효 010-7509-2577 총무이사최천근 010-2905-5164 / 황성수 010-3439-3575 12 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