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따른저작권 피해분석및보호방안연구 2015.11. 책임연구원정성원 ( 법무법인대지파트너변호사 ) 공동연구원김희경 ( 한림대 ICT 정책연구센터교수 )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요약문 1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제2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01 1.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10 1) 한류콘텐츠의활성화현황 10 2) 지적재산권과무역의관계 1 3)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관한연구 13 2.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4 1)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4 2) 불법복제의영향요인 16 (1) 불법복제시장의특성 16 (2) 기술적영향요인 19 제3장. 중국의저작물관련법령및제도 12 1. 불법복제법체계의요소 21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24 1) 해외유통의복잡한권리관계 24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26 (1) 속지주의원칙과관련대안 27 (2) 중국저작권체계 29 (3) 중국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구제 3 (4) 중국저작권관련법령의주요특성 38 3. 중국의저작권관련기관현황 39 1)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기관 39 2) 중국국가판권국 39 3) 중국판권보호중심 40 4) 중국판권협회 40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40 4. 중국의방송영상물관련제도현황 41 1) 중국의권리자증명제도 41 (1) 중국의특수한상황과계약등기번호 42 (2) 인증기구의지정과권리자증명서발급 43-2 -
(3) 저작물유통계약촉진을위한권리인증 45 2)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역할과기능 46 (1) 인증기구로의허가 비준및발급절차 46 (2) 역할과기능 47 3) 중국외국드라마 영화쿼터제 50 (1) 중국외국드라마및영화쿼터제주요내용 50 (2) 쿼터제시행이후한국드라마수출현황및대응방안 50 제4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실태와문제점 2 5 1.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52 1) 일반현황개괄 52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57 3)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수입경로 60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유형 61 1) 오프라인불법유통 62 2) 온라인불법유통 65 (1) 개별저작물침해 69 (2) 불법스트리밍사이트 72 (3) 불법모바일앱 74 3) 뉴미디어기기이용불법유통현황 76 (1) TV 패드불법유통현황과대응실태 7 (2) TV 패드구성및작동원리 79 3.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관련판례 80 1) 국내판결 81 (1) 링크제공 81 (2) 인라인링크제공 82 (3) 다이렉트링크제공 83 2) 해외판결 84 (1)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4 8 (2)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5 8 3) 대법원판례의문제점 86 4. 국내방송콘텐츠불법유통대응의제도적문제점 87 1) 유형별저작권침해범대응의문제점 87 2) IP 접속차단행정절차와관련법령의문제점 8 제5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해외침해사례및현황 3 9 1. 응답자특성및질문지구성 93 2. 국내저작물의해외불법유통현황 96 1) 해외불법유통의원인 96 2) 자사의해외불법유통사례와해결방식 100-3 -
3) 해외및온라인불법유통 복제경로 103 4) 홍보수단으로서의불법유통에대한인식 106 3. 불법유통에대한각사별대응방식 108 1) 해외불법유통의자체적인해결방식에대한평가 108 (1) 불법유통에대한대응방식 108 (2) 자체적인모니터링등조사및수행방식 10 (3) 드라마불법유통대응방식 10 2) 현지소송사례 112 4. 불법유통에대한정부정책및규제지원방식 113 1) 정부지원방식에대한사업자의견 113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필요여부 13 (2) 정부지원에대한경험및현황 14 (3) 국가간실무협약및공식채널을통한대응방식 15 (4) 불법유통근절을위한정부의지원방안 16 2) 국내시장의해외콘텐츠불법유통에대한해외사업자의대응방안 117 5.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 119 1) FTA와저작권보호 19 2) 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경쟁력 124 제6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대응방안 125 1.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25 1) 한류의지속가능성과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25 2) 한중 FTA과저작권보호대응방안필요성 126 2.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 126 1) 시장적대응방안 127 (1) 한류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 127 (2) 한류방송콘텐츠단품수출이아닌플랫폼의수출 128 (3) 적극적인침해모니터링및제도적대응 129 2) 정책적대응방안 130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 130 (2) 전문기구의역할강화와전문인력의확충 131 (3) 국가간협약의실제적인이행을통한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132 (4) 당해국가의방송콘텐츠제공자와의협력강화 134 (5) 국내에서의방송콘텐츠침해사이트의 IP 접속차단 135 (6) 그밖의여러정책적지원방안 136 참고문헌 137 부록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40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153 부록3: 전문가대상심층인터뷰지 157-4 -
표목차 [ 표 1] 중국내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액및침해수준 3 [ 표 2] 세계방송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5~2015) 4 [ 표 3] 국외불법복제로인한피해여부 (2003) 8 [ 표 4] 외국업체와저작권분쟁사례유무 (2003) 8 [ 표 5] 한류의발전단계 10 [ 표 6]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유형 15 [ 표 7] 불법콘텐츠획득경로 15 [ 표 8] 소프트웨어의획득경로 16 [ 표 9] 불법복제물공급의결정요인 17 [ 표 10] 불법복제물수요의결정요인 18 [ 표 11] 불법복제방지를위한해외법제도개선방향 23 [ 표 12] 개정저작권 (2009.4) 의변화내용 4 2 [ 표 13] 중국의저작권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28 [ 표 14] 중국의지식재산권체계 30 [ 표 15] 중국의콘텐츠관련저작권법체계 31 [ 표 16] 중국내해외저작권인증기구현황 4 [ 표 17]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현황 54 [ 표 18]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증감율 54 [ 표 19]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입규모추이 54 [ 표 20] 불법복제물및합법복제물침해유통량 5 [ 표 21]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58 [ 표 22] MBC 연도별방송콘텐츠수출현황 36 [ 표 23] MBC 주요지역권리범위별수출현황 36 [ 표 24] 2014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 76 [ 표 25] 불법스트리밍사이트서버소재지및랭킹 72 [ 표 26]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다4343) 1 8 [ 표 27]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12도13748) 2 8 [ 표 28] 인라인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다4343) 3 8 [ 표 29] 다이렉트링크관련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6058) 4 8 [ 표 30] 온라인불법유통침해유형및문제점 8 [ 표 31] 저작권법제133조의 2 제8조 98 [ 표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98 [ 표 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09 [ 표 34] 영상저작물침해행위사이트및우회사이트현황 91 [ 표 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7항 29 [ 표 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5항 29 [ 표 37] 심층인터뷰응답자현황및특성 93 [ 표 38] 심층인터뷰설문항목 94-5 -
그림목차 [ 그림 1] 연령별불법복제물단속건수 18 [ 그림 2] 북경사무소의한국저작물권리자증명서발급절차 49 [ 그림 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6 [ 그림 4] 산업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6 [ 그림 5] 중국모바일메신저앱 (App) 위챗 로고 58 [ 그림 6] 중국채팅앱 (App) 모모 로고 59 [ 그림 7] 연도별 KBS 콘텐츠유통수익변화- 해외 56 [ 그림 8] 아시아태평양국가의불법다운로드현황 6 [ 그림 9] 국내이용자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불법유통콘텐츠유형 6 [ 그림 10] MBC 콘텐츠이용건수비교 86 [ 그림 11] 온라인불법유통유형 69 [ 그림 12] 불법스트리밍사이트해외사이트링크연동규모 72 [ 그림 13] 베이코리언즈메인화면 73 [ 그림 14] 인라인링크재생방식 74 [ 그림 15] 안드로이드기반불법모바일앱사례 75 [ 그림 16] 불법모바일앱유통방식 76 [ 그림 17] 저작물불법유통과정의복잡성 80 [ 그림 18] IP 접속차단을위한절차 89 [ 그림 19] IP 접속차단의실제 90 [ 그림 20] MBC VOD(PPV) 유료이용라이프사이클 1 9 [ 그림 21] 가장많이이용하는웹 모바일 VOD 서비스 9 [ 그림 22] 불법 VOD 서비스의불법성인지여부 9 [ 그림 23] 불법 VOD 서비스의향후사용의향 10 사진목차 [ 사진 1] 한류예능프로그램저작권피해사례 53 [ 사진 2]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축소사례 68 [ 사진 3]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확대사례 70 [ 사진 4]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반전사례 70 [ 사진 5]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효과사례 70 [ 사진 6]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데일리모션사례 71 [ 사진 7]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포털사이트사례 71 [ 사진 8] TV 패드의실제 80-6 -
요약문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된한류방송콘텐츠가드라마,K-Pop 을넘어문화의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는성숙기를맞아한류방송콘텐츠의국내외적인저작권보호에대한방법이구축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한류드라마에대한인접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중국, 대만, 홍콩, 태국등저작권법이발달하지않은일부국가를중심으로불법적인유통이심각한상태지만이를별도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심각한문제를초래하고있다. 중국, 동남아등에서주로온라인동영상사이트를통해저작권이침해된다면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는국내처럼토렌트를이용한다운로드방식으로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가자주일어난다. 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뿐만아니라프로그램포맷의불법복제도문제가되고있다. 영화의경우는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 VCD 등복제매체나인터넷다운로드사이트에의해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영화의대중국수출이대부분한 중간에직접이루어지지않고, 홍콩이나싱가포르배급사로판권이판매되면서중국대륙판권까지포함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불법 DVD가유통되고있다. 빠른시일내에콘텐츠를접하고싶은중국인들은미리불법경로로한류콘텐츠를접하게되는데, 이번한 중 FTA를통해한국콘텐츠저작권보호에대한합의조항이신설되고방송콘텐츠보호기간을 50년으로늘렸다고해서우리콘텐츠가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고는하지만그실효성여부에의문이드는것도이때문이다. 그러나이렇게저작권을침해한콘텐츠베끼기가아시아전역에서만연하고있지만이에대하여사실상마땅히대응할방법이없는게현실이다. 이로인해중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만연되어있는한국콘텐츠의불법복제가어떤방식으로전개되고있으며, 국내사업자들의저작물에대한권리회복을위해어떤정책적수단이제시되어야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그동안중국내에서불법적으로유통된국내방송저작물이중국내에서어떤제재를받을수있으며, 한 중 FAT 협정의결과로어떤제재를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이와같은사항이중국내법이나제도, FTA 협정문에의해반영이되지않을경우, 이는어떤문제에기인하는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최근에는인터넷및모바일등디지털매체의성장과신흥시장의성장이세계적 인성장요인의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지상파, 케이블방송시장의규모는소폭감소하는반면,IPTV,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의 - 1 -
시장은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기존의미디어강국인북미권의미국이나유럽권의독일, 영국과같이이미포화상태에이른시장은다소주춤한회복세를보이는반면, 아시아권과중 남미권과같은신흥시장이틈새를채우며세계방송시장의지속적인성장세에힘을더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의경우, 한류의열풍과함께정부는방송시장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반해 2000 년을전후로국지적인해외진출또는콘텐츠의수출에그치는등국내사업자가글로벌기업으로평가받을수있을정도로성장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에반해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이동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리적, 산업적으로취약한부분을많이가지고있으며, 이러한점은방송산업에서도커다란약점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서지리적으로는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 장르로는드라마를통해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었지만내수창작과유통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세계시장에서높은성과를거두기에는여전히수출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최근아시아주요국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는한류방송콘텐츠의활성화에치명적인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더욱이중국의경우에는가장활발하게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가횡행하고있는반면, 다른존재하지않는인증제도및최근강화된자국내콘텐츠보호를위한각종쿼터제를실시하면서한류방송콘텐츠에합법적인수요시장이점차줄어들고, 오히려중국자본에국내에유입하는역류현상이발견되고있다. 이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의유통과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중국의법적, 제도적요인을검토하고, 이에대한방안을강구하는연구가필요하다. 중국에서의한류콘텐츠에대한철저한보호는물론한류방송콘텐츠방송에대한총량및시간제한, 허가증취득요구등사례와같은한류방송콘텐츠의유통및보호를저해하는특수한규제사항을확인하여이를제거할필요가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전반에대해적절한방송정책수립및방송규제개혁을통하여방송의균형발전과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바, 방송한류시대를맞이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의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한류방송콘텐츠의확산에따라필요한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중심이되고있는중국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보호실태및한류방송콘텐츠보호에대한저해요인을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정당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국가적인지속가능한한류의경쟁력을제고함을목표로설정한다. 그리고이와같은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향후발전방향과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함으로써지속가능한한류방송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기여할수있다. 둘째, 저작권법및해외 FTA 등의제 개정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현재성숙기에접어든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 - 2 -
저작권보호강화및새로운보호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을위한중요한자료로활용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한류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축적된실태조사및사례분석결과를활용하여한류방송콘텐츠확산의주요이슈를파악하고분석하기위한기본정책수립자료로활용될것이다. 넷째,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사전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다.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대한실질적저작권법지식을고양하고, 해외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웹하드업체에대한위법성판단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의법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강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문화의세계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 2 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1.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초기한류는드라마, 음악을중심으로중국, 베트남등에서일어나기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1997 년 < 사랑이뭐길래 > 로한류가시작되었으며 HOT 와같은가수들의공연도인기를끌었다. 한편 < 겨울연가 > 는일본중년여성층에게크게소구되어이른바배용준신드롬을일으키기도했고, 나아가 < 대장금 > 이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등으로수출되면서한류를더욱확대시켰다. 이후 2010 년대후반부터는드라마대신아이돌그룹중심의 K-POP 이한류의중심으로부상하여아시아는물론유럽, 미국에서도인기를얻고있는상황이다. 본격적으로한류드라마가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97 년이후중국, 대만에서시작되었다. 이들국가를중심으로한국의드라마, 가요에대한열풍으로시작된한류는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시아전역으로확산되었으며, 2000 년이후에는김치 라면 가전제품등한국관련제품에대한선호현상으로확산되었다.2000 년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잠시주춤하던한국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지역의다변화를통해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에각종드라마가소개되면서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한류는국내콘텐츠의해외유통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주목을받고있다. 통상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유통은인구가많고소득이높은국가에서그렇지않은국가로유통되는데, 이는내수시장규모가큰국가의미디어기업이그렇지않은국가의미디어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송콘텐츠를제작할수있고, 해외시장진출에서도상대적으로유리한유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방송콘텐츠의해외불법복제문제와관련하여방송분야에서는유통과관련한연구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이고, 그나마무역이나경영학연구에서이와같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우선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이무역에미치는 - 3 -
영향에관한연구를들수있다. 즉국가간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에따라무역을비롯한다양한경제활동에상당한왜곡이초래될것이라는주장이형성되어왔는데, 이들연구의초점은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즉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수준강화에관심을가지는미국등선진국이주장하는바와같이,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통해개도국역시무역및투자증대와기술이전을통한혜택을누릴수있는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이들연구는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가우리의수출에영향을미치며, 교역상대국별 산업별특성에따라그영향력이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우리나라의제1교역국인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는우리나라의수출뿐만아니라더나아가우리의경제성장에서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방송분야에서는대부분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무게를싣는연구가진행되어왔는데, 이들연구는대부분해외유통시문제가되는쟁점과정책적대응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방송분야에서논의된연구는주로국내콘텐츠가해외진출에서겪는문제점이나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정리되었는데, 저작권과관련해서는거의연구가수행되고있지않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현상은콘텐츠의해외진출자체가희소했던과거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지만저작권에대한문제가방송분야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것이최근에와서라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불법복제의유형은대상콘텐츠의특성과기술의발전에따라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불법복제물의침해유형은복제활동을통해공급자및수요자가범하는저작권의위반형태로, 복제물자체를배포할목적으로복제물을생산, 공유하지는않으나본인혹은타인과의공동사용이가능하도록권한을공유하거나불법적으로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는 사용권초과 유형과수요자가복제물전체를직접보유할수있도록저장물을복제하여제공하는 무단배포 방식으로나눌수있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인터넷네트워크와자료전송및공유기술을이용하여전체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개인 PC 등에다운로드받아수요자가전체복제물을직접보유하여활용하는방식이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이는 인터넷불법복제및온라인불법복제소프트웨어매매 에해당되는것으로, 이용자들은 P2P, Warez, Webhard 등의기술적방식을이용해서정보를공유한다. 이러한방식은영화, MP3, PC 게임등의주요콘텐츠산업을 2000년대초반초토화시킨주범이기도하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현재까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불법복제방식으로영화나음악, 그리고일부게임콘텐츠등디지털자료로전환하거나기술적복제가용이한경우, 또는저작권자의감독체계가취약한복제물의경우, 전체복제물활동의 65~86% 가온라인다운로드방식으로이루어진다. - 4 -
온라인공동사용이란복제물자체는공유하지않으나해당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불법적인권한양도나이용환경을제공하는불법복제방식이다. 예를들어블로그에음악, 출판물등의주소링크를제시하는경우불법복제물의공급자및소비자는직접콘텐츠를다운로드받아소장하지않고도이를이용할수있는데이러한형태의활동의경우도불법복제로볼수있다. 오프라인배포의경우, 전통적인불법복제방식으로지인에게공유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 CD/DVD 등의저장매체에담아유통하는방식이다. 이는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한사전설치 형태와오프라인채널에서의 위조 를포괄하고있다. 용산전자상가의군소매장이나노점등에서불법복제저작물을판매하고또이를구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출판의경우에복사기기를이용하여하드카피를생산하는방식도이유형에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불법복제의가장중요한공급원이하드디스크에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저장하여 PC를판매하는방식이라는점이다. PC 판매상은하드디스크탑재 (Hard Disk Loading) 방식을통하여 PC 구매자에게불법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제 3 장중국의저작물관련법령및제도 1. 불법복제법체계의요소 저작권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과거지적재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왔는데, 지적재산권이일본식용어라는지적이있어,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과함께국제사법, 전자거래기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모든법령에서지식재산권으로용어를통일하였다. 저작권과관련된법체계는불법복제의공급과수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다. 법체계는합법적인공급자의창조물을저작권으로보호하고이권리가침해되었을때법적인제재및보상을가능하게한다. 저작물을보호하는제도의유무와처벌의강도가커질수록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입장에서처벌에대한위험이증대하는효과가있다. 따라서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에대한법제도적방지노력에더하여불법복제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네이버와같은온라인포털사업자 ) 에대한관리책임부과는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유인통제를위해법제도측면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주요요소다. OSP는온라인정보공유의기술적인효율성을높이는합법적인노력을하게되는데, 이것이실제로는불법복제시장의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이며, 이를통해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로부터상당한수익을얻을수있으므로만약 OSP에적절한책임을부여하지않을경우, OSP가불법복제시장및참여자들의불법행위를적극적으로묵인할유인을가지게된다. 최근각국의저작권보호방향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하여 OSP에게일종의저작권준수감시인내지유사경찰의역할을맡기면서, - 5 -
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 OSP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 ISP( 통신사업자 ) 가, 증가하는트래픽과성장을멈춘가입자및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한추가수익미발생등으로인한과도한비용문제를 OSP( 온라인콘텐츠사업자 ) 에게부담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면서망중립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다. 실질적으로 ISP의트래픽을증가시키는것이바로 P2P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규제를일정부분 ISP에게담당하게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저작권은중국어로 판권 ( 版权 ) 으로표기되는데, 1903년청조정부가미국과체결한 < 중미통상협약 > 에처음으로등장했다. 중국역사상최초의저작권법은 1910 년반포된 < 대청저작권률 ( 大淸著作权律 )> 로알려져있다. 물론이법은다음해청조의멸망으로사라졌다. 건국이후의혼란과문화대혁명의소용돌이가마무리되어가는 70년대말중국정부는저작권제도의체계화를시작했고, 각종규정과조례가반포되면서저작권에대한보호장치가마련되기시작했다. 1990년 9월 7일, 제7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신중국최초의저작권법이통과되면서중국은현대적의미의저작권제도건립을시작하였고, 이후베른협약, 음반협약등각종국제저작권협약에가입하게되었다. 2001년중국이성공적으로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자동적으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을준수할의무가부과되었고, 중국은이를위해저작권법의제1차개정을통해중국저작권보호의수준을전반적으로향상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0년에는제2차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지는데, 위법작품의저작권보호제외를규정하고있는제4조제1항이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위배된다는 WTO 전문가조직의재결에따라이를삭제하고제26조에저작권질권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리고국가판권국이 2011년부터중국의현실과국제법에부합할수있도록법률체계를정립하기위해제3차저작권법개정이진행중에있다. 그러나비교적완비된저작권법제도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여전히저작권침해시장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엄연히법이존재함에도이와같은불법유통시장이광범위하게형성되는이유는바로집행력의부재혹은선별적집행에있다는시각이대부분이다. 중국국무원의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 에따르면지식재산권을전리, 상표, 저작권 ( 版权 ),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 植物新品种 ), 특정영역지식재산권 ( 特定领域知识产权 ), 국방지식재산권등 7가지로분류하고있다. 1 전리에대하여전리법, 2 상표에대하여는상표법, 3 저작권에대하여는저작권법, 4영업비밀에대하여는반부정당경쟁법, 5 식물신품종에대하여는식물신품종보호조례가제정되었다. 6 특정영역지식재산권은지리표시 ( 地理标志 ), 유전자원, 전통지식 ( 传统知识 ), 민간문화예술 ( 民间文艺 ), 집적회로배치설계 ( 集成电路布图设计 ) 로 - 6 -
나눌수있다. 7 국방지식재산권에대하여는국방전리조례가제정되었다. 이러한법령에의하여보호되는지식재산권의총화가중국법상지식재산권이라할수있다. 저작권법에따르면국무원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전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당해행정구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한다 ( 제7조 ). 위국무원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국가판권국이다. 국무원사무청의 국가신문출판총부서( 국가판권국 ) 의주요직책 내부기관및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에따르면, 국가판권국은저작권관련법령의초안작성, 저작권국제업무책임, 해외대리기구설립허가및감독, 전국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치는저작권침해행위의조사및처벌등의업무를담당한다. 지식재산권의보호에는행정상보호와사법상보호가있고, 사법상보호에는다시민사상보호와형사상보호로나눌수있다. 지식재산권행정상구제란지식재산권주관기관이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정지명령등행정처분을하는것을의미하는데, 중국의경우행정기관이상당한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상보호가활성화되어있다. 즉, 한국에서형법에규정된몰수의경우행정기관이직접명할수있다. 그러나사법기관이아니기때문에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형사처벌을요구할수는없다. 저작권의경우형사처벌규정을저작권법이아닌형법제217조와제218조에서규정하고있다. 1 영리를목적으로, 다음각호의침해행위를하고, 위법소득액이비교적크거나 ( 较大 ) 정상이엄중한경우 ( 严重情节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위법소득액이아주크거나 ( 巨大 ), 정상이특별이엄중한경우 ( 特别严重情节 )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2 영리를목적으로, 제217조위반의복제품을알면서판매하고, 위법소득이아주큰경우 ( 巨大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218조 ). 3. 중국의방송영상물관련제도현황 중국에서는행정당국이관여하여영상물의유통에앞서저작권권리관계를확인하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 해외영상물을중국에서발행하기위해서는판권국이발급한계약등기번호가필요한데, 이때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 가중국당국으로부터한국저작물에대한증명서를발급해줄수있는기구로비준및허가를받은바있다. 저작권위원회는중국주요포털사이트인바이두및중국최대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 와업무협약을체결해관련검색어차단, 불법상품의인터넷웹주소 (URL) 삭제등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중국은국가체제의특성상영상콘텐츠유통을위한행정적인규제가많은편이다. 중국에서영상제품을발행하려면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와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를모두취득해야한다. 판권번호는서식 서류검 - 7 -
사, 자격검사등의형식심사로이루어지며, 문화부는작품의내용을심사하게된다. 2015년 4월 1일공식적으로시행된 외국영상물쿼터제 의영향으로, 그동안중국내인터넷동영상사이트와 TV 등여러다양한매체에서방송돼큰인기를끌며한류를이끌던한국드라마에도비상이걸리는상황이다. 특히무역장벽영향으로인해한국드라마의수출전략에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우선, 전편사전제작으로드라마를수출하는방안이다. 이전에는중국에서드라마를한편씩실시간으로보는것이가능했지만외국작품쿼터제의 4원칙중하나인 전편등록 의영향으로이것이제한되고있다. 특히한중양국의드라마방영시간이다르기때문에한국드라마판권가격이전에비해떨어지게되고, 올해인터넷사이트에서의한국드라마점유율역시눈에띄게하락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현재한국제작사들은사전제작을통해중국수출의발판을다시마련하고있다. 두번째, 한 중합작드라마의모색이다. 쿼터제시행이후한중합작이일종의무역장벽돌파구가되고있다. 한 중이합작해창작한콘텐츠는중국에서만든콘텐츠의일종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검열및심의를빠르고쉽게통과하는것이가능하며, 쿼터제의영향을받지않게된다. 따라서최근다방면에서한 중합작콘텐츠가제작되고, 중국내에서빠른시일내에방송돼시청자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한중합작의경우, 중국측에매우유리한쪽으로진행되며리메이크나 2차저작물같은 2차판권에대한권리는중국에모두양도해야한다. 따라서장기적으로볼때한 중합작은한국기업과한류콘텐츠발전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한 중합작이외에새로운쿼터제문제를어떤방식으로해결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도고려되어야한다. 제 4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실태와문제점 1.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한류최대시장인중국은한류콘텐츠를모방하거나불법복제, 모조품을유통하는등국내저작물의권리를침해하는현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곳이다. 중국상해동방 TV의대표인기프로그램인 극한도전 과 뉘선신좡 ( 여신의새옷 ) 이연이어기소당하면서저작권침해및해당프로그램에출연중인한국연예인에게치명적인타격을입혀논란을키우고있다. 중국이영상콘텐츠의불법복제가근절되지못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우선, 좋은영화를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있고, 중국의외화수입제한정책으로인해불법복제를통해서만좋은외화를접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역시콘텐츠가돈이된다는인식이자리잡으면서불법복제왕국의오명에서벗어나려는자구노력을하고있다. 한류방송콘텐츠의중국내수입경로는한국방송국이나제작업자가중국방송 - 8 -
국이나수입업자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국가광전총국은드라마를비롯한해외방송프로그램의수입분량, 장르, 수입대상국등을통제하고있으며, 국가광전총국에서지정한사업자만이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을신청할경우, 반드시수입자격을갖춘방송사와함께수입해야한다. 해외콘텐츠의유통경로는크게방송사, 인터넷, 음반제품판매또는임대, 해외위성수신등네가지로나눌수있다.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유형 불법복제방송물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P2P,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방송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물을의미한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보급과함께 모바일앱 을통해불법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를무료로서비스하는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 2014년 1/4 분기에만약 100 개의불법앱이지상파방송사에의해적발되었다. 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를주로해외플랫폼사업자인구글과애플이운영중이어서삭제가용이하지않을뿐더러앱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이용자는계속해서불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고, 원본동영상이삭제되지않아신규로불법앱을등록하기만하면언제든재생산될수있어단속에어려움이있다. KBS 의경우는 2009 년이후중국내주요 OSP(OnlineServiceProvider, 포털 ) 에대해행정단속, 형사고소, 배상협상을병행해왔다.KBS 는중국주요포털사와침해배상과관리프로세스, 콘텐츠합법유통에대한합의를진행했으며, 이는 KBS 본사와현지법률사무소, 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공조한결과라고자체평가하고있다. 한편, MBC의경우는불법콘텐츠유통량 ( 채증건수기준 ) 월 3,500만건이상이며, 체증불가능한토렌트포함시 5000만건이상으로추정되어약 6,000억원이상의잠재적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 TV VOD 이용량대비약 3배가넘는방대한침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온라인에서불법복제되거나유통되는방송콘텐츠저작물의침해유형은크게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 OSP의게시판일부에개별제작물이업로드되는형태로개별저작물침해유형을들수있다. 이유형은유튜브, 데일리모션등의전문영상사이트및네이버나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등에서업로드되는형태로분류될수있다. 둘째는불법스트리밍사이트다.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되면서발생하는침해유형이다. 셋째는불법모바일앱으로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넷째는불법다운로드로써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 9 -
3.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관련판례 최근들어온라인을통한방송콘텐츠의다양한불법유통사례가발생하고있으나, 유튜브, 데일리모션등의전문영상사이트에방송콘텐츠를업로드하고이를링크하여침해하는방식이가장심각한침해사례로등장한바있다. 그러나링크와관련하여 2009년대법원판례에서는 링크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는저작권침해가아니다 는판결이후법원은지속적으로링크를제공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2009다4343). 이러한링크를저작권침해로보지아니하게되므로해외에서의링크방식으로인한저작권침해에대하여어떠한대응도할수없게된다. 이에대하여국내방송콘텐츠에대하여링크를하여방송이끝난직후 1시간이내에 HD급화질로영상이업로드되고이를링크하여침해하는방식을규제하기위한제도적인뒷받침을요구하는견해도있다. 제 5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해외침해사례및현황 1. 응답자특성및질문지구성 해외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사례는해당콘텐츠의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방송사실무자들및관련전문가들에대한심층인터뷰방식으로수집되었다. 설문에응답한대부분의실무자는지상파방송사및 PP채널에서저작물의해외유통을담당하거나저작권업무를담당하는현업인들과해외유통저작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 7명으로구성되었다. 이들에대한심층인터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약한달에걸쳐이루어졌다. 설문지구성을위해관련문헌을검토하여 1차설문지를구성하고, 설문지검증을위해해당실무자를대상으로두번의사전인터뷰가이루어졌다. 이때구성된인터뷰설문지를바탕으로 2차설문지가완성되었고, 이후관련자들에대한인터뷰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설문항목은해외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에대한사별자체대응현황, 정부에대한규제및지원방안,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등총 4개의항목에걸쳐 25 개의개방형질문으로이루어졌으며, 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사의콘텐츠에대한해외불법복제현황항목은현재불법복제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는지역및이에대한원인, 그리고불법복제의최근경향과사례들을질문하는형태로구성되었다. 그리고해당사례들에서불법복제의문제들이해결된사례가있었는지등에대해서도질문했다. 이와같은유형의질문은해당국가에서의불법복제형태와방식을이해할수있고, 해결되었다면그것의방식을파악하여정부의지원및규제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에서구성되었다. 둘째로구성된항목은불법복제에대한각사의자체적인대응방안으로구성되었 - 10 -
다. 해당국에서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할경우, 사별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하는항목으로구성되었다. 우선불법복제사례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사별대응방식과사전예방책인모니터링및시장조사실시여부및방식, 구체적인법적대응방식이나소송사례, 이에대한효과등의질문으로구성되었다. 셋째, 사업자들이나전문가들이해외불법복제에대한정부의정책및규제에대한지원이어떤방식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에대한항목이다.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한시장조사의필요성, 정부의지원경험, 지원에대한만족도, 국가간실무협약체결에대한효용성, 정부의지원방안및불법복제관리및규제방식에대한항목이그것이다. 넷째, 한 중 FTA 체결로인한영향에대한항목이다. FTA 체결로중국과의저작권분야개방이나보호에대한문제, 중국내각종불법복제에대한법적권리확보의대안들에대한의견, 정부의지원방식등에대한의견등으로구성되었다. 2. 국내저작물의해외불법유통현황 전문가들은중국에서가장많은불법행위가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규제와온라인을통해더정교해지고다양해지는불법행위를가장문제가되는원인으로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류의영향으로한국드라마와한류스타가나오는예능프로그램의인지도가높아졌으며, 중국과같은경우교포사회대상불법사업도성행하면서한국콘텐츠의수요가더욱많아지는현상과비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불법시장에는두가지형태의유형이존재한다. 합법시장이있는데불법시장이존재하는지, 아니면아예시장자체가존재하지않는지의여부로분류될수있다. 전문가들은한류방송콘텐츠와관련해서는합법시장이있는데, 불법시장이존재하는것이문제로지적하고있다. 중국은현재전자의문제로불법시장의규모가매우크다는특징이있다. 불법에대한인식이취약한것도문제로지적되었다. 중국및동남아지역에서는합법 / 유료콘텐츠이용에대한기반인식이취약하여이용자의대다수가불법유통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지않으며그에따라플랫폼사업자들도합법제휴계약을통한서비스제공에미온적인입장이다. 특히자국콘텐츠가아닌해외콘텐츠에대한보호인식은더욱부족한상황이다. 이는국내의경우도마찬가지현상으로지적될수있다. 불법유통현상의사례로가장많이나타나는것은실시간공중송신권침해, 다시보기를통한전송권침해, 토렌트중개사이트를통한복제권침해, 불법유사 IPTV 등인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은행위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주로저작권위원회를통한채증이나권리자인증을통해불법유통의문제를해결하고있었다. 불법유통행위에대해서도중국에서는배상금 ( 합의금 ) 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진출초창기에는가능했지만이후법원까지간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행정부에서직접적으로판결을하기때문에 1심에서끝나는경우가없고 2심으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며심지어다음날판결이바뀌는사례 - 11 -
까지있었다. 또한판결의시효가없다는특징이있다. 해외에서들어온영상물의경우그기한이더길어지는특징이있다. 온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경로는주로온라인동영상사이트및온라인 TV 셋톱박스를통한침해사례가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유통경로는주로구글,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등의 UCC 사이트등에등록되어진영상의링크를통해서비스되는경우가대표적인사례에해당되었다. 3. 불법유통에대한각사별대응방식 불법유통현상에대해서는지상파 3사가공동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송사마다이해관계가다르고, 종편의경우는해외대응이쉽지않다는문제도있다. 콘텐츠물량의차이, 신속한의사결정의시간차, 해당지역에서의유통전략의차이점으로인해사업자간협업상태가좋지않을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안이중대한경우에는처벌의형식으로소송을제기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사 IPTV의경우, 미주지역과한국지역에 3사공동으로소송을제기한사례가있었다. 이사례에서유사 IPTV는불법이며, 해외제조사들을통해셋톱박스를수입해서불법복제를하는행위에대해판매중지가처분이내려진바있다. 저작권보호를위해자체적으로대응하고있지만국내방송사의규모를고려할때역부족인상황이다. 게다가국내저작권법이국내에서저작자를변화된환경에맞게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환경이며행정당국도법의테두리에서만대응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자체대응은구조적한계가매우크다는것이현실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해외대응의경우당사국의사법체제에서대응해야하기때문에국내보다도더욱불리한환경이다. 해당국의관계기관에서는기본적으로해당국의사업주를보호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해당국의이용자를대상으로법적대응을하기에는저작권자인방송사가부담스러운상황이라는것이다. 대부분의방송사는상세모니터링후침해정도 ( 분량, 서비스기간, 트래픽등고려 ) 를판단하여경고공문발송및즉시삭제요청, 현지로컬법무법인 1차대응및합의유도, 형사고소및중재시합의, 민사소송을취하고있으나, 만약서버위치 ( 운영회사 ) 등이미확인되었을경우대응을보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절차로진행되는것이보통이지만이미침해가발생하고해당조치를취하는과정또는소송을제기하기도전에드라마가종영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 해당국의로펌및사법체계에맞는대응을준비하는과정이복잡해실효적이지않다는것이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다만대량으로지속적으로침해를하는사이트등의경우위의프로세스로대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불법유통에대한정부정책및규제지원방식 대부분의사업자들은정부의해외시장조사가필요하다는적극적인입장을취하 - 12 -
고있었다. 해외불법유통에대한전반적이고객관적인시장조사데이터부족으로정확한현황파악및대응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정부차원의시장조사를통한근거데이터확보로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보호및합법시장지원, 수출확대전략방안수립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지상파방송등대부분의방송사는문화부소속한국저작권위원회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국제협력팀을통해해외정보를받고있으며, 지상파 3사의경우는국제협력팀의해외사무소인북경사무소를통해중국의주요 OSP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 MOU를체결한바있었다. 또한태국방콕사무소를통해 2012년 2개회사의침해대응시세미나를통해현지시장확인, 로컬법무법인소개및미팅장소협조, 현지언어통역협조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불법유통및복제가이루어지고있는해당국가와국내정부간실무협약및공식채널을통한공동대응방식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은대체로긍정과부정의의견으로나뉘고있었다. 긍정적인반응은법적대응에한계가있는국가에서는효율적인대응방법일수있고, 이는곧저비용의효율적인대응으로이어질수있다는평가가있었던데반해, 손해배상대상및방법의불투명성, 관영또는특수관계자의영향력으로인해무리한저작물침해에대한합의나묵인이발생할수도있으며, 시의성에민감한콘텐츠임에도대응기간이연장될수있는위험부담이있다는데서문제를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에서만연하고있는국내저작물의불법유통근절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저작권보호센터의승격, 모니터링에대한예산배정, 저작물에대한보호캠페인, 해외지역별불법복제규모및법체계시장조사, 해당단속기관과의실질적인접촉과업무협약, 해외에서의권리침해에대한정부의프로세스및매뉴얼구축, 저작권법개정등이주요지원방안으로제시되었다. 5.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 한중 FTA 체결은저작권을강화해중국내한류콘텐츠도보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것으로콘텐츠산업이상당한수혜를받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중국내에선그간방송사업자보호에대한제도적장치가미비했으나 FTA 협약으로콘텐츠유통환경에청신호가밝혀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번에체결된한중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서양국은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와관련하여양국간협의를할수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하였다. 이에, 중국내한류보호와관련한자유무역협정 (FTA) 의무이행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고판단될경우위원회를통해정식으로문제를제기하고해결을요구할수있게된다 ( 문화부보도자료, 2015.2.26.). 이로써국내방송사업자가중국내의재방송과복제 녹화 배포 송신등에서배타적권리를인정받게되면서방송프로그램의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연장하기로합의하고, 극장에서영화를무단촬영할경우의형사처벌규정도마련되었다. 또한중국내의콘텐츠유통에대한정부의권리인증절차가생략되는등다양 - 13 -
한방식으로중국내유통되는방송콘텐츠의권리확보가가능해질전망이다. 중국에서우리의저작권을침해했을때, 지금까지는자신이정당한권리자임을중국정부로부터확인받는 권리인증 절차를거친후에야비로소민형사상구제나행정처분등을진행할수있었다. 그러나 FTA 협정문에권리침해발생시저작물등에통상적인방법으로이름등이표시된경우일단권리자로추정하도록하여, 구제절차를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규정됨으로써이러한문제는해결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에서저작권을침해받았을경우저작물등에통상적인방법으로이름등이표시되면일단권리자로추정돼신속하게구제절차를밟을수있게된다. 한 중양국은아이디 패스워드나록 (lock) 같은저작물접근통제장치나디지털기술도보호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했다. 중국에선정당한이용자가아닌사람이온라인게임아이디를해킹해불법으로이용하는사례가많다. 이를엄격히금지하겠다는얘기다. 디지털저작물의판매 복제 소유권이동등을기록해놓은일종의 ' 꼬리표 ' 인권리관리정보 (RMI) 를훼손 변경 제거하는행위도이와마찬가지로규제한다. 피해보상원칙도명확히했다. 콘텐츠산업속성상침해발생시피해액을정확히따지기가어렵다. 이경우침해자가얻은이익을손해로간주하기로했다. 이마저도계산하기어렵다면피해자가최대 50만위안 ( 약 8900만원 ) 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했다. 무분별한베끼기, 무단도용등피해를입고있는우리게임업계가가장큰도움을받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은장밋빛전망은아직까지우려스러운상태다. 중국의문화콘텐츠규제가여전히높은수준일뿐아니라중국의자본이국내콘텐츠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높아얻는것보다잃는게더많다는주장이지배적이기때문이다. 또한중국자본으로인해제작노하우및인력유출이가속화되고있어국내콘텐츠생태계자체가무너질수도있다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중요한것은이러한권리를실질적으로어떻게지켜줄것인가의문제로약속한권리에대한관리감독주체, 불이행시의패널티등을구체적으로명문화하여규정하지않으면선언적문구에지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그리고중국에의콘텐츠수출은규제기조에의해좌우되는것이지도움을주는절차에의해좌우되는것은아니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었다. 제 6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대응방안 1.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997년이후수출된드라마를시작으로중국, 대만에서시작된초기한류시대를넘어서 2000년대중반 K-pop열풍을중심으로한한류중기를지나이제한국문화의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는한류의성숙기를맞아향후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보호방안이필요한것은명백하다. - 14 -
중국에서의특징적인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제도적규제도한류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중국에서영상물을유통하기위해서는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와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를취득하여야하며, 판권국은권리자증명서가제출된영상물에한하여계약등기번호를발행하고있다. 따라서계약등기번호를발행받기위하여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또한 2015년 4월 1일부터시행된 외국작품쿼터제 에의하면 2015년도입될수있는외국드라마및영화의총수량은 2014년에방영된중국드라마및영화의총수량의 30% 를넘어서는안되고, 선심사후방송되어야하며, 드라마의경우한편씩방영될수없고사전제작완성품만수입이가능하다는제한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도규제로인하여중국에대한한류방송콘텐츠의수출은크게감소하였고, 오히려중국이자본력을앞세워한국방송제작, 유통시장에서의영향력을늘리고있으며중국에의한방송시장잠식을우려하는시각이많다. 이러한한류의성숙기를맞이하여, 특히한류의시발점이된한류방송콘텐츠가향후지속가능하게그영향력을확대하고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한보호방안이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와중국간에체결된한중 FTA가국회에서 2015. 12. 1. 비준됨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의일대변화가예상된다. 한중 FTA의협정문에는양국이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와관련한협의체인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을막을수있는또하나의채널을확보하였다. 이러한한중 FTA 발효등한류방송콘텐츠시장변화속에서한류방송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이그어느때보다필요할것이다. 2.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 본과제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제시하기우해시장참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다. 그리고이대응방안은크게민간에의한시장적대응방안과정부나기관에의한정책적대응방안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1) 시장적대응방안 (1) 한류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 한류최대시장인중국은, 라디오 TV 영화산업등을관리감독하는국무원직속기구인광전총국이프로그램포맷수입을 1년에 1편으로제한하고, 외국작품쿼터제를실시하여수량을제한 ( 전년도중국산드라마및영화총수량의 30% 이내 ) 하고, 내용을제한 ( 국가별, 주제별수량제한 ) 하고, 선심사후방송 ( 외국드라마는통신매체전파권등을취득 ) 을하도록하고, 전편등록 ( 외국드라마의경우전편심사후허가증을받아야방송가능 ) 을하도록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제도적규제를 - 15 -
강화하고있다. 이러한한류방송콘텐츠의제도적규제에대하여는결국한류방송콘텐츠의질적향상을통하여그가치를높여시장지배력과시장영향력을올리는방법이가장적절할것이다. 현재국내방송사가쪽대본에의한당일치기촬영을고수한다면이러한제도적규제에맞물려한류방송콘텐츠시장을잃게될우려가크다. 그러나이러한한류시장환경에대응하여국내방송사들도전편사전제작으로완성도가보다높은전편드라마수출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쿼터제검열에 3개월에서 6 개월까지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여사전제작한한류드라마를중국의쿼터제검열을거친후한국과중국에서동시에방송하는계획도세우고있다고한다. 또한한중합작드라마의경우외국작품쿼터제의제한을받지않을수있고, 중국의자본을받아완성도높은작품을완성할수있으며, 중국에서의유통이자동적으로보장될수있다는점에서점차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한류방송콘텐츠의질적향상을통하여그가치를높여시장지배력과시장영향력을높이려는꾸준한노력만이제도적규제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한류콘텐츠의기반을닦는초석이될것이다. (2) 한류방송콘텐츠단품수출이아닌플랫폼의수출 한류방송콘텐츠의경우현재까지도중국, 일본, 태국등특정국가에단발적인단품드라마를수출하는단계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반하여글로벌미디어그룹들은단순히방송물단품의수출에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콘텐츠공급과프로그램지원또는자본투자를통하여제작과유통을포괄하는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다른콘텐츠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 국내방송사나콘텐츠제작사들은아직도국가적인지원아래수동적으로중국등해외자본에의존하여영상물을제작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국내방송콘텐츠가협소한국내시장을벗어나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외시장에적극진출해야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진출방식에있어서도방송콘텐츠단위의판매를뛰어넘어채널단위진출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한류방송콘텐츠의단품수출이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와결합한프로그램을공급하고, 한류방송콘텐츠를보고즐길수있는플랫폼전략을구축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새로운공급영역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3) 적극적인침해모니터링및제도적대응 중국에서는특히사법상보호보다는행정기관이몰수를하거나침해중지를명령하는등침해구제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저작권침해단속을위하여도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권원을증명하여야하며, 법적으로대응하더라도 2심까지진행되어그기한이길어지고합의에이르거나배상금을받는경우도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이러한법적대응에비용이많이들고법적대응에의한 - 16 -
신속한구제가어렵다고하더라도, 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을계속주장하여야만중국행정당국의단속의지를기대할수있고이러한선별적단속이개선되어야침해자또한처벌에대한기대가능성으로인하여불법복제나유통이감소할수있다고할것이다. 현재지상파 3사는별도로각자저작권을보유한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노력을하고있으나, 모니터링에대한원천적인고비용현상은예산의한계에직면하게되고, 단속대응을하기위한해당국가의제휴사 ( 법무법인, 소송위임대행사등 ) 의신뢰도에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지상파 3사등국내방송사및제작사들이참여하는 방송콘텐츠협의회 ( 가칭 ) 과같은임의단체를구성하여그나라에서의방송콘텐츠유통과보호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 단속에있어서도규모의경제를통하여비용을절감하고보다신뢰성있는제휴사를공동으로선임하여전문화된인력을통한저작권보호가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2) 정책적대응방안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 우선대부분의방송사업자들은정부의해외시장조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는점에의견을함께하고있다. 해외불법유통에대한전반적이고객관적인시장조사데이터부족으로정확한현황파악및대응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정부차원의시장조사를통한근거데이터확보로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보호및합법시장지원, 수출확대전략방안수립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예컨대, 2013년 EU집행위원회통상총국은 2010년조사한 EU비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및집행현황결과를발표하고그결과 EU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와집행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전세계국가를 3등급으로분류한바있다. 당시중국은제1순위국가로분류되었고이후중국내에서의 EU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가크게강화된바있다. 무엇보다도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현재의추정이나어림잡아통계를내는것이아니라, 한류방송콘텐츠의각국가별정확한침해유형, 온라인과오프라인의각침해경로, 침해횟수, 침해금액, 침해대응사례등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시장에대한정확한시장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하여해당국가에정확한데이터를통한저작권보호요구나협력체제구축, 방송콘텐츠의합법시장지원정책, 콘텐츠수출확대전략의수립등이가능할것이다. (2) 전문기구의역할강화와전문인력의확충 현재중국에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와상해주재원이한류방송콘텐츠 보호에있어커다란기여를하고있다. 2006 년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중 국당국으로부터한국저작물의권리자증명서를발급하여줄수있는기관으로허가 - 17 -
를받았고, 그후국내방송콘텐츠저작권자는방송콘텐츠를유통하거나저작권보호를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게되어저작권보호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에서권리자증명서를발급함에있어국내영상콘텐츠에대한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별도로구축하고있지않고, 영상콘텐츠의경우그권리관계가복잡한경우가많아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기위하여제출한서류를형식적으로검토하여권리자증명서를발급하고있다. 현재까지권리자증명서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고하나, 중국에서저작권보호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한국영상콘텐츠에대한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는것은문제라고할것이다. 만약한국영상콘텐츠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미리갖추고있다면권리자증명서발급에서도효과적일뿐만아니라중국내에서권리침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에그러한사실을통지하여대응을하도록하는역할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등해외사무소의저작권보호전문인력이 1명에서 4명정도에불과하여, 이들이수행할업무에비하여그수가너무나적다. 방송콘텐츠저작권자들도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사무소에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가장많은지원을받고있으나, 공통적으로인력이부족하여단편적인지원이이루어질뿐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해외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현지에서의효과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현지에서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하였을때쉽게찾아전문적인조언과지원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이있어야하고, 그전문기관에는국내저작권이침해된다양한사례에대응하여해당국가에서가장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 A부터 Z까지의매뉴얼을조언하여줄수있는많은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어야할것이다. 중국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의보호에있어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및상해주재원이많은기여를하고있으나, 특히한류방송콘텐츠의침해가발생되는경우방송콘텐츠에대한전문성을갖춘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가정책협의체를구성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사례나침해사이트가발견되는경우위협의체를통한국내외에서의종합적인대응이나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국가간협약의실제적인이행을통한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2015. 12. 1. 비준된한중 FTA를통하여도국내방송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는것은우선이러한권리를실질적으로어떻게지켜줄것인가의문제로약속한권리에대한관리감독의주체, 불이행시의패널티등이구체적으로명문화되거나, 실질적으로이행을요구하지않으면선언적문구에지나지않을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또한중국의쿼터제등을통한수입규제가한류방송콘텐츠의합법적인유통시장을제한, 불법유통의 - 18 -
확산이우려되기때문에중국내에서한국콘텐츠를보호하는것이가능한가에대한의문도제기했다. 이러한측면에서한중 FTA에서는한중 FTA에서정한의무사항이각국에서이행되지않을경우이에대한문제제기와해결책마련을위한협의체로상설인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한바있다. 그러나아직본격적인한중FTA 가실행되지않고있는단계에서 지식재산권위원회 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가참여하여설치와운영방안을논의하고있다. 그러나이미방송통신위원회는중국광전총국과방송분야정책교류와콘텐츠공동제작등협력을강화하는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고, 중국절강성온주시등여러시 ( 市 ) 와방송교류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는바, 특히한류방송콘텐츠에대하여서는이러한종전의방송콘텐츠의중국내협력경험을바탕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재산권위원회 에직접참여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와의협의체를구성하여주관부서로참여하여방송콘텐츠의특성에기한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와규제완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이다. 또한중국광전총국은여러규정을통하여해외방송물에대한사전심의후유통이가능하도록하거나수입드라마의방송횟수를 30% 로제한하는등의규정을통하여규제하고있으며, 실제적으로이러한규제가한류방송콘텐츠의대중국수출의최대난관으로대두하고있다. 이는중국이아직성숙하지못한중국의드라마시장을보호하기위한조치로이해되나, 이러한중국영상시장의규제는지속적으로줄여나가야할것이다. 중국광전총국과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는광전총국의이러한규제를완화시키는데있어서가장적절한기관이며, 예컨대광전총국과양국문화산업정책연구협의회또는전문합작프로젝트연구센터를설립하여중국에대하여는영상문화의발전에기여하도록하고한류방송콘텐츠가지속적으로중국내에서그인기를이어가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와같이정부차원에서국가간협약을통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의근거를마련하는것도매우중요하지만그러한저작권보호규정이사문화되지않도록규정된내용을최대한이행할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또한중국의과도한규제가실질적으로해소될수있도록한중 FTA의효과적인운영과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4) 당해국가의방송콘텐츠제공자와의협력강화 최근각국의불법방지노력이 OSP에대해책임을부여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는것은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적발가능성을실질적으로높이는정책적인전환이라고볼수있다. 각국의방향전환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하여 OSP에게일종의저작권준수감시인혹은유사경찰의역할을맡기면서, 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 OSP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실질적으로저작권침해가발생하였을경우저작권자는 OSP에게불법게재된영상물에대한삭제를요구할수있고, OSP가즉시삭제조치를수행한다면가장효과적인저작권 - 19 -
보호수단이될것이다. 또한 ISP는상대적으로불법복제의감시와통제가용이한기술적역량과지위를보유하고있어이들이콘텐츠유통사업에참여할경우유통채널을지배하게된다. 이와같은차원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를통하여지상파 3사가중국의주요 OSP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 MOU를체결하였다는점은특별히주목할만하다. 정책적으로정부간저작권보호를요청하는것도의미가있으나, 인터넷을기반으로한온라인방송저작물침해에있어 OSP의역할과책임은매우크다고할것이다. 따라서정책적지원을통하여방송콘텐츠의저작권자가직접해외의주요 OSP와저작권보호에관한약정을체결하거나협력을강화하는것은가장용이하고도강력하게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는방안이될것이다. (5) IP 삭제절차의단순화 중국이나해외사이트를통한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는국내방송이이루어진즉시또는몇시간이내에방송콘텐츠가스트리밍서비스가가능한상태로업로드되고있다. 이러한콘텐츠는결국국내방송이이루어진이후이를녹화한녹화물에대한편집을거쳐이루어지는데, 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는이러한한류방송콘텐츠를즉시녹화, 편집하는것을전제로한다. 국내에서는속칭 다시보기 라고검색되는사이트에서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가행해지고있으며, 이러한불법사이트운영자들은노출횟수에따라광고수익을얻기때문에근절되지않고있다. 이러한불법사이트는주로토렌트를통한다운로드사이트또는다시보기불법사이트를통한스트리밍사이트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바, 결국침해되는당해국내방송콘텐츠의생산자는이러한토렌트및불법적인스트리밍사이트의운영자들이라할것이며, 다시이러한불법사이트를통하여생산된한류방송콘텐츠가중국이나해외의토렌트또는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통하여중국이나해외에서의침해로다시이어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 IP 접속을차단하기위해서는상기한바와같이저작권위원회, 문화부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등 4, 5개의기관이 7 단계의절차를거쳐약 6개월의기간을거쳐야한다. 불법스트리밍서비스가몇시간뒤에일어난이후에야수행되는복잡한절차는국내방송콘텐츠침해의근절조차요원하게만들고있다. 따라서 IP 접속차단의과정을단순화하여해당기관과법령에대한검토시간을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 일례로방송통신위원회가 IP 접속차단의대상선정및차단실행에있어권한을행사하여국내방송콘텐츠의침해를하는불법사이트에대하여즉각적이고실효성이있는 IP 접속차단조치를취하는방법이있다. 아니면현재와같이게임법과유사하게문화부장관이영상저작물침해사이트또는게시판삭제를 ISP에명령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거나방통위나미래부가통신법및정보통신망법에기반하여 ISP가자율적으로차단할수있는모델을마련하는방안이있다. 이와같은 IP접속차단절차의간소화는국내에서의방송콘텐츠침해를근절하고, - 20 -
이로인하여파생되고있는해외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유통을방지하 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6) 기타정책지원방안 해외에서발생하는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을근절하기위해정부가지원해야하는방안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했다. 즉저작권보호센터의승격, 모니터링에대한예산배정, 저작물에대한보호캠페인, 해외지역별불법복제규모및법체계시장조사, 해당단속기관과의실질적인접촉과업무협약, 해외에서의권리침해에대한정부의프로세스및매뉴얼구축, 저작권법개정등을주요지원방안등이그것이다. 특히대법원은링크행위자체를불법으로판단하지않고있기때문에최근다양한형태로활성화된링크방식의저작권침해가근절되지않아링크방식을통한저작권침해에대해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그러나정부차원의저작권보호방법에대한전문가들의입장은긍정적인반응과부정적인반응으로엇갈리고있다. 우선긍정적인반응을보인전문가들은법적대응에한계가있는국가에서는이와같은정부의지원이효율적인대응방법일수있고, 저비용의효율적인대응으로이어질수있다는평가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정적인견해를가진전문가들은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대상및방법의불투명성, 관영또는특수관계자의영향력으로인해저작물침해에대한반발이나묵인이발생할수도있으며, 시의성에민감한콘텐츠임에도대응기간이연장될수있는위험부담이있다는부정적인면을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의정책적인대응에있어서는이와같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함께고려하여야하며, 그침해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응방안이필요할것이다. - 21 -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는지난 10여년간정부차원의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시행해왔다. 2012년웹하드등록제시행과토렌트불법업체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단속으로온라인을통한불법콘텐츠유통을차단했고, 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확립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업체들에게불법콘텐츠의삭제, 이용자에대한경고, 계정정지, 게시판정지를명할수있도록시정명령제도도도입했다. 이러한국내에서의저작권보호노력이한국콘텐츠의경쟁력향상과한류콘텐츠의세계적인확산에도크게기여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드라마나영화, K-POP을중심으로한한류콘텐츠가일본, 중국, 동남아를넘어남미나유럽까지빠르게확산되고있지만, 한류콘텐츠의인기에비해수익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해외에서의불법복제가그만큼심각한상황이라는증거다. 따라서이제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우리콘텐츠저작권보호에적극적으로나서야만다양한형태로한류콘텐츠가확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류확산과함께해외에서국내방송콘텐츠가토렌트사이트,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등을통해불법적으로유통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들사이트는국내단속을피해해외에서버를두고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중이어서국내이용도급속히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과 2013년한류인기국가의콘텐츠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중국내온라인에서한국영화의불법이용비율은 41% 나됐다. 한류콘텐츠를즐기는열명중네명꼴로한국영화를불법적경로로본다는뜻이다. 음악은불법이용비율이무려 88% 에달했다. 엄청난인기몰이를했던 별에서온그대 ( 별그대 ) 는중국동영상사이트에서방영되면서 40억건의조회수를기록했지만이드라마제작사의중국판권수익은약 6억원에그쳤다. 1) 동남아의상황은더욱심각해서태국내에서인터넷을통한한국 TV프로그램 ( 예능포함 ) 이용의 99.9% 가불법이었다. 사실상돈을내고한류콘텐츠를즐기는사람이없는셈이다. 중국, 동남아등에서는온라인동영상사이트가대표적인저작권침해의진원지라면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는국내처럼토렌트를이용한다운로드방식으로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가자주일어난다. 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뿐만아니라프로그램포맷의불법복제도문제가되고있다. 중국후난 TV의 ' 화아여소년 ' 은케이블채널 tvn의여행예능프로그램 ' 꽃보다누나 ', 같은채널의 ' 급력일요일 ' 은 SBS의 ' 런닝맨 ' 의컨셉을그대로모방하고있다. 산둥 TV는 KBS 2TV 음악예능프로그램 ' 불후의명곡 ' 의설정을가져온 ' 가성 1) 별그대 는중국동영상사이트누적조회수 45 억뷰를기록했으며, 300 만건에달하는드라마관련상품이출시됐다. 해당사이트의광고수익이 1000 억원대에달했지만정작 별그대 드라마제작사가얻은수익은 6 억 5000 만원이었다. 불법다운로드때문이다. - 1 -
전기 ' 를방송중이다. 중국방송사는그나마한국프로그램을부분적으로교묘하게모방하는사례가많지만동남아시아로넘어가면제목과내용, 대사와소품까지똑같은드라마, 예능이쏟아지는상황이다. 한류와짝퉁한류가동시에공존하는형국이다. 이렇게저작권을침해한콘텐츠베끼기가아시아전역에서만연하고있지만사업자가자체적으로하의하는것이외에이에대한대응책은없다. 물론정부의노력이없는것은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한국저작물을보호하고있지만중국당국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아처벌할방법이없다. 중국방송사가한류콘텐츠를무단으로가져다쓰는이유는광전총국이프로그램포맷수입을 1년에 1편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인데, 무단복제가아니고서는합법적인방법으로수입이불가능한상황이다. 이로인해중국방송사는인기와시청률을보장하는한국프로그램의형식을무단으로도용하고있으며, 중국당국은이를알면서도묵인하고있다. 2) 그러나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된한류방송콘텐츠가드라마,K-Pop 을넘어문화등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고연관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는성숙기를맞아국내 외적인저작권보호에대한방법이구축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한류드라마에대한인접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중국, 대만, 홍콩, 태국등저작권법이발달하지않은일부국가를중심으로불법적인유통이심각한상태지만이를별도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심각한문제를초래하고있다. 현재중국은전세계불법저작물유통 1위의불명예를안고있다. 중국은불법다운로드와해적판이가장심하게유통되는시장으로잘알려져있는데, 저작물불법복제수준을간접적으로평가할수있는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발표하는연례보고서인 Special 301조보고서 에서는교역상대국의지적재산권부분에서중국을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선정한바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일본은특별표장국가로분류되어있고, 한국은그동안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었으나 2009년부터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제외된바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중국은자국내불법저작물에대하여미국과 EU 의강한압박을받고있다.EU 는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관한메시지를꾸준히전달하고있고, 미국은중국을 ' 악명높은마켓명단 (NotoriousMarketsList)' 에올려서관리하고있으며, 2011년당시후진타오주석과시진핑부주석에게직접강력한어조로지적재산권보호를요청한바있다. 2) 헐리우드영화도예외가아니다. 중국정부는헐리우드콘텐츠의중국유입을엄격하게규제해왔는데바이두나텐센트같은중국인터넷사업자들이미국의워너브러더스나 HBO 등의영화와드라마판권을통째로사들여오고있다. 중국정부의폭력성과음란성심사가엄격해서방영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중국인터넷기업들이동영상서비스를확대하면서중국정부와헐리우드의갈등이아니라중국정부와중국사업자사이의갈등이문제가되고있다. - 2 -
[ 표 1] 중국내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액및침해수준 ( 단위 : 백만달러,%) 분류 2007 2008 Records& Music 451.2 564.0 90 90 EntertainmentSoft. N/A N/A 95 N/A Books 52.0 N/A N/A N/A 출처 :2009Special301ReportonCopyrightProtectionandEnforceent(www.ipa.com) USTR 보고서에의하면중국의문화상품저작권침해수준은서적류에서 52%, 음악부문에서 90% 에달하며,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등의부문에서는 95% 에이르고있다.BSA 와 USTR 발표자료에서보듯이중국은저작물불법복제율과불법복제규모면에서한중일 3국중저작권보호수준이가장낮은국가로평가되고있으며중국정부에서발표한자료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중국문화부가발표한 2009 년상반기 전국문화시장주요사건 현황에따르면, 음악 영상관련해적판, 불법동영상다운로드등저작권침해문제는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 2009 년상반기에보고된문화시장주요사건들중에, 음악 영상관련해적판사건이 26 건으로전체의 34%, 인터넷상저작권침해사건이 9건으로전체의 12% 를차지하고있다. 단속을통해불법도서 548 만권, 불법음악 영상제품 2,172 만여장및전자게임기등불법물품 21,681 개를압수한바있다. 이로인해중국정부는자국내저작권침해및불법다운로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관련규정을개선하는등노력을해오고있으나중국소비시장에불법다운로드는여전히만연한것이사실이다. 이에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06 년 ' 컴퓨터인터넷저작권분규사건에대한법률적이용에관한해석 ' 이라는규정을발표하고인터넷다운로드를통한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공식적으로불법화한바있다. 중국에서의저작권침해에한국의문화상품이라고예외가될수는없다. 영화의경우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VCD 등복제매체나인터넷다운로드사이트에의해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영화의대중국수출이대부분한 중간에직접이루어지지않고, 홍콩이나싱가포르배급사로판권이판매되면서중국대륙판권까지포함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불법 DVD 가유통되고있다. 빠른시일내에콘텐츠를접하고싶은중국인들은미리불법경로로한류콘텐츠를접하게되는데, 이번한 중 FTA 를통해한국콘텐츠저작권보호에대한합의조항이신설되고방송콘텐츠보호기간을 50 년으로늘렸다고해서우리콘텐츠가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고는하지만그실효성여부에의문이드는것도이때문이다. 방송콘텐츠는트렌드를주도해야하기때문에시간과의싸움인데중국내저작 - 3 -
권보호를통한양성화된유통시스템이확보되지않은현상황에서합리적이고객관적인대중국콘텐츠수출은기대하기곤란한실정이다. 이로인해일부에서는정부차원의저작권강화실천요구가효과를거두기어려운현실속에서중국저작권업무의핵심부서인판권중심 ( 저작권중앙위원회 ) 이검열등사전규제조치만양산할경우, 사업자간협상으로제대로진행되던계약이무효로돌아갈가능성이높아지는등사업기회를위축시킬가능성도높이지게된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그러나사업자간협상만으로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도처에있는것이사실이다. 별에서온그대 와 상속자들 을짜깁기한중국영화 별에서온상속자들 처럼방송포맷베끼기는이제일상화된방송권침해의유형이되었다. 그러나한 중 FTA 협정문안에는이와같은포맷베끼기에대한조항이빠져있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온라인뉴스와같은미디어콘텐츠의무단복제를방지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것도과제다.2014 년 12 월초조선일보중문사이트가올린 도민준씨의경쟁상대는누구인가 라는기획기사를중국사이트들이불법복제를넘어저작권이자기들에게있는것으로명기해놓았던사례도있었다. 하지만마땅한제재방안을찾지못하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화장품, 전자제품, 관광산업등다양한연관산업에서고부가가치의효과를보이고있는한류콘텐츠의불법복제를현재의상태로방기하는것은문화발전뿐만아니라차세대먹거리산업의활성화와같은국가적시책에도부합하지않는다. 이에중국을중심으로해외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현황을파악하고이를사전혹은사후에해결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무엇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2009 년시작된미국발글로벌경제위기로마이너스 2.0% 의성장률을보였던방송시장은 2010 년들어경기회복의여파로플러스성장세로돌아섰는데,2009 년에는 3,545 억5,700 만달러에서 2010 년에는 3,670 억2,200 만달러로 3.5% 의성장세를기록했다. 또한향후 2015 년까지는연평균 4.8% 의성장률을기록하여 2015 년세계방송시장규모는 4,628 억6,500 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 세계방송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5~2015)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07,204 328,482 348,559 361,763 354,557 367,022 374,987 389,987 412,060 437,701 462,875 성장률 6.9 % 6.1 % 3.8 % -2.0% 3.5% 2.0 % 4.1% 5.7% 6.2 % 5.8% 1 0-1 5 C A G R 4.8% 출처 :InformaTelecoms& Media,2010;PWC,2010;ZenithOptimedia,2010 재구성 최근에는인터넷및모바일등디지털매체의성장과신흥시장의성장이세계적 인성장요인의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지상파, - 4 -
케이블방송시장의규모는소폭감소하는반면,IPTV,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의시장은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기존의미디어강국인북미권의미국이나유럽권의독일, 영국과같이이미포화상태에이른시장은다소주춤한회복세를보이는반면, 아시아권과중남미권과같은신흥시장이틈새를채우며세계방송시장의지속적인성장세에힘을더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의경우, 한류의열풍과함께정부는방송시장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반해 2000 년을전후로국지적인해외진출또는콘텐츠의수출에그치는등국내사업자가글로벌기업으로평가받을수있을정도로성장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에반해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이동하고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직접수출에서라이센싱, 판권판매, 조인트벤처, 직접투자등과같이다양한시장진출방식을모색하고있으며신문, 방송, 콘텐츠 ( 영화, 음악, 출판등 ) 를포함하는영역속에서인수합병, 제휴, 자산매각등을통해글로벌화를추진해왔다. 자사의콘텐츠제작에대한경쟁우위를기반으로신문과영화, TV 등플랫폼사업과의이종매체간수직적통합을통해유통경로를확보하는타임워너와월트디즈니가있고, 자사네트워크를기반으로콘텐츠를보유한기업들과의인수합병을통해자사의플랫폼에필요한콘텐츠를수급하는플랫폼중심의뉴스코퍼레이션이나비아컴등의사업자가경쟁우위를점하고있다. 이와같은움직임은방송통신의기술환경과시장환경이변화함에따라변화된환경을자사의경쟁력제고에유리한방향으로설정하고자다양한전략들을모색하는결과에서초래된것이라고볼수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은독립된영역에서 90 년대의국내외인수합병및투자확대를통한글로벌화초기단계를지나서 2000 년대초반에는 IT 산업의급속한성장둔화와유동성위기에직면한구조조정기를거친바있고,2000 년대중반부터는디지털컨버전스에의한방송통신융합이본격화됨으로써새로운전략을모색하는단계로진입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리적, 산업적으로취약한부분을많이가지고있으며, 이러한점은방송산업에서도커다란약점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서지리적으로는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 장르로는드라마를통해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었지만내수창작과유통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세계시장에서높은성과를거두기에는여전히수출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국내방송콘텐츠가협소한국내시장을벗어나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외시장에적극진출해야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진출방식에있어서도방송콘텐츠단위의판매를뛰어넘어채널단위진출을모색해야하며, 궁극적으로다양한플랫폼전략을구축할필요가있다. 실제로유료방송사업자는이러한점을잘인식하고있는데,CJE&M 은이미영화, 인터넷, 게임, 방송채널을수평통합하여해외진출에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으며, 계열사인 CJ 헬로비전은이들콘텐츠를포함해서지상파콘텐츠와함께자사티빙서비스를통해온라인은물론모바일어플리케이션으로출시하며자사가입자에게할인된가격에판매하고있다. - 5 -
MVNO 사업이가속화될경우에는통신사와제휴하여할인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모델도개발되고있는실정이다. 콘텐츠유통의글로벌화를촉진시키고있는것은다름아닌네트워크와디지털기술의발전에기반하고있으며, 이와같은변화는결국수용자의방송용콘텐츠에대한이용환경의변화를초래한다고볼수있다. 방송용콘텐츠에대한소비행태의변화가이미대중화단계에이르면서콘텐츠의해외유통이자유로워졌고, 국내사업자들도이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영향으로미디어산업이급속하게재편되면서다양한디지털콘텐츠가인터넷이라는플랫폼을통해유통되면서통신, 방송과인터넷등인접산업간의장벽은소멸 3) 되고,TV, 신문, 라디오와잡지등전통적인 4대대중매체의영역구분이점점모호해지는 미디어스크램블 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으며, 국내소비자들도뉴스를접하는핵심채널로인터넷포털을이용하는등미디어이용행태가크게변화되었다. 온라인플랫폼은희소한물리적수단을사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별도의진입규제나기술규제가존재하지않아방송플랫폼이그동안받아왔던규제에서자유롭다는점에서다양한방식의비즈모델구축이가능하다. 특히온라인플랫폼을통해시청자가아니라가입자와 1:1 의영업행위가가능해지면서플랫폼사업자의가장중요한비즈니스의원천인고객정보를보유할수있고, 콘텐츠와가입자를중개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으므로플랫폼이활성화만된다면네트워크효과등자체생태계를구성할수있다는점에서여러모로장점을갖춘시스템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방송콘텐츠의이용이이미선형적형태에서비선형적 (non linear) 형태로이전되었고, 수용자개념도시청자에서소비자로변화되는추세에있다는것도온라인플랫폼의사용을증가시킬수있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VOD, 다시보기기능등수용자는이미비선형적시청형태에익숙해져있으며, 실시간으로콘텐츠를소비하는계층이점차감소되고있는추세이고, 이로인해개별프로그램단위의요금청구로광고를통해간접비를지불하는시청형태에서개별단위에대한비용지불이가능해지면서수용자의개념도소비자로변화하고, 통신서비스개념의요금구성도가능해지고있다. 개인화된미디어단말기의확산과이에따른콘텐츠유통의개인화로인해시청자들은점차 PMP,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개인화된단말기로 TV 프로그램및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경향이심화되고있으며, 특정장르에관심이있는소수의수용자들을염두에둔콘텐츠가적극적으로유통되고있다. 더불어방송시청자들은방송사가일방적으로정해준프로그램편성표에따라수동적으로시청하던이용패턴에서시간과장소, 기기를선택할수있는개인적이고적극적인이용형태로다변화되고, 콘텐츠제작에있어서도직 간접적으로참여하기시작했다. 아울러모바일기기의확산과관련애플리케이션의증가및콘텐츠의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의활성화등으로인해시청자들은방송시간이나이용장소등에크게구애받지않고, 언제어디서나어떤단말기에어떤네트워크를통하던지다양 3) 통계청은 2008 년 2 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 미디어산업의환경변화를반영해각기다른분류에속했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을하나의대분류로통산 신설한바있다. - 6 -
한서비스나콘텐츠를이용하게되었다. 지하철이나버스안에서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 를통해콘텐츠를다운로드받는행위가일상이되고, 본방송시간에저조한시청률이온라인다시보기서비스나유료방송 VOD 에서높은시청률을보이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콘텐츠의해외유통이증가하고소비자의미디어이용행태가변화하고있다는점은방송콘텐츠와이들의권리보호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을의미한다. 미디어컨버전스의심화와단말기의증가로콘텐츠수요가증가하고지상파방송및 PP 콘텐츠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IPTV, 케이블, 위성방송등디지털유료플랫폼의활성화와다양한단말기의증가는방송콘텐츠의주요수요원으로등장하고있다. 방송콘텐츠를단순패키징하고가입자에게전송하는시스템의한계로인해복수케이블사업자는 MSP 의형태로자회사를통해콘텐츠를제작하고유통하고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사콘텐츠가치의극대화를위해온라인동영상사업을비롯, 플랫폼전략을개별적으로혹은컨소시엄의형태로추진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방송콘텐츠유통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으며, 그핵심은창구화를통한규모의경제, 즉윈도우전략에있으며이는저작권문제를필연적으로연계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국내지상파방송사는이미 OSMU(OneSourceMultiMedia) 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 자사의콘텐츠를온라인과유료플랫폼,DVD 등콘텐츠시장에서부가수익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멀티스크린시대는윈도우전략이상의추가부가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 이로인해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대한중요성이필연적으로부각된다. 또한 OSMU 뿐만아니라 ASMD(Adaptive SourceMultiDevice) 의활용이가능해지면서기기별특성에맞는콘텐츠를추가적으로제작할수있다는측면에서다양한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OSMU 의경우는판권만확보하면되므로어떤업체라도서비스가가능하지만 ASMD 는동일한판권을확보한다하더라도서비스기획력에따라충분히차별화의지점이발견되기때문에추가수익확보가더욱용이한이점이있다. 결국멀티스크린시대는누가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소유하느냐가콘텐츠부가가치창출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주요요소로등장하게되었다. 그러나문화관광부가조사한 해외저작권보호실태및인식조사 (2009.2) 결과에따르면국내콘텐츠제작사들의 70.3% 가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 고응답함으로써해외시장에서의국산콘텐츠의저작권보호가문화산업수출에있어서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외국에서한국콘텐츠에대해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침해형태는온라인상불법이용 45.2%, 광디스크등을통한불법유통 23.8%, 불법라이선싱 21.4%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조사결과는 2003년에실시한해외에서의한국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사례조사결과 ( 침해사례 5.3%) 와비교하면매우빠른속도로한국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가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0년대중반에한류가급속히확산되면서한국산저작물에대한해외지역, 특히중국등동아시아지역에서의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불법복제등에의한저작권침해사례가급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7 -
국가별로구체적인침해정도는판단하기어려우나한류의영향과한국콘텐츠에대한지역별인기수준, 개별국가내저작권법등의발전속드등을토대로판단하면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개도국에서의한국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가가장높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3] 국외불법복제로인한피해여부 (2003) 문화산업별 구분 있다 없다 계 만화 사업체수 1 58 59 비율 1.70 98.30 100 음악 사업체수 10 162 172 비율 5.80 94.20 100 영화 사업체수 22 444 466 비율 4.70 95.30 100 애니메이션 사업체수 6 137 143 비율 4.20 95.80 100 캐릭터 사업체수 20 173 193 비율 10.40 89.60 100 인터넷및모바일 사업체수 3 143 146 콘텐츠외기타 비율 2.10 97.90 100 계 사업체수 62 1,117 1,179 비율 5.30 94.70 1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통계포털 [ 표 4] 외국업체와저작권분쟁사례유무 (2003) 문화산업별 구분 있다 없다 계 만화 사업체수 1 57 58 비율 1.70 98.30 100 음악 사업체수 3 170 173 비율 1.70 98.30 100 영화 사업체수 5 437 442 비율 1.10 98.90 100 애니메이션 사업체수 2 143 145 비율 1.40 98.60 100 캐릭터 사업체수 3 189 192 비율 1.60 98.40 100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체수 0 141 141 콘텐츠외기타 비율 0 100 100 계 사업체수 14 1,137 1,151 비율 1.20 98.80 1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통계포털 이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각국가에서의특수한한류방송콘텐츠 보호를저해하는법적, 제도적요인을명백히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보호를저 해하는요인의제거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한류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국 - 8 -
가에서저작권의철저한보호가되도록함은물론한류방송콘텐츠방송에대한총량및시간제한, 허가증취득요구등사례와같은한류방송콘텐츠유통및보호를저해하는특수한규제사항을확인하여제거할필요한실정이다. 또한현재방통위에서주도하여추진가능한저작권보호제도 ( 현재논의중인한중저작권인증제도등 ) 를연구하여국가적차원에서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수출경쟁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전반에기한적절한방송정책수립및방송규제개혁을통하여방송의균형발전과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바, 방송한류시대를맞이하여방통위차원의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의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한류방송콘텐츠의확산에따라필요한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특히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중심이되고있는주요국가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보호실태및한류방송콘텐츠보호에대한저해요인을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정당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국가적인지속가능한한류의경쟁력을제고함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만연되어있는한국콘텐츠의불법복제가어떤방식으로전개되고있으며, 국내사업자들의저작물에대한권리회복을위해어떤정책적수단이제시되어야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즉시장에서사업자간의계약이나시장질서를통해획득될수있는저작권보호방안과정부가직접관여하여법과제도적인측면으로조정하거나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이와같은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향후방송콘텐츠발전방향과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함으로써지속가능한한류방송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기여할수있다. 둘째, 저작권법및해외 FTA 등의제 개정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현재성숙기에접어든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강화및새로운보호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을위한중요한자료로활용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한류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축적된실태조사및사례분석결과를활용하여한류방송콘텐츠확산의주요이슈를파악하고분석하기위한기본정책수립자료로활용될것이다. 넷째,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사전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다.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대한실질적저작권법지식을고양하고, 해외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웹하드업체에대한위법성판단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의법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강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문화의세계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 9 -
제 2 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1.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1) 한류콘텐츠의활성화현황 초기한류는드라마, 음악을중심으로중국, 베트남등에서일어나기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1997 년 < 사랑이뭐길래 > 로한류가시작되었으며 HOT 와같은가수들의공연도인기를끌었다. 한편 < 겨울연가 > 는일본중년여성층에게크게소구되어이른바배용준신드롬을일으키기도했고, 나아가 < 대장금 > 이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등으로수출되면서한류를더욱확대시켰다. 이후 2010 년대후반부터는드라마대신아이돌그룹중심의 K-POP 이한류의중심으로부상하여아시아는물론유럽, 미국에서도인기를얻고있는상황이다. [ 표 5] 한류의발전단계 구분한류 1 기한류 2 기한류 3 기 키워드한류생성한류심화한류다양화 주요분야 드라마, 음악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주요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대표콘텐츠 사랑이뭐길래 HOT 겨울연가대장금 아이돌그룹 출처 : 고정민,2010 본격적으로한류드라마가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97 년이후중국, 대만에서시작되었다. 이들국가를중심으로한국의드라마, 가요에대한열풍으로시작된한류는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시아전역으로확산되었으며, 2000 년이후에는김치 라면 가전제품등한국관련제품에대한선호현상으로확산되었다.2000 년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잠시주춤하던한국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지역의다변화를통해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에각종드라마가소개되면서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한류는국내콘텐츠의해외유통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주목을받고있다. 통상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유통은인구가많고소득이높은국가에서그렇지않은국가로유통되는데, 이는내수시장규모가큰국가의미디어 - 10 -
기업이그렇지않은국가의미디어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송콘텐츠를제작할수있고, 해외시장진출에서도유리한유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방송콘텐츠는경제적특성과함께문화적특성을동시에갖는상품이다. 즉, 자국의시장에서크게인기를얻었다할지라도다른국가에서는별다른인기를얻지못할수도있다. 이는방송콘텐츠소비시장간에문화적차이가존재하기때문인데, 이런점에서한류는우리나라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에서이른바문화할인을낮추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로인해 2015 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개최된부산콘텐츠마켓 (BCM) 에서드라마 < 프로듀사 > 가회당 20 만달러 ( 약 2억 2천만원 ) 에중국소후닷컴에팔린바있다. 또한 < 별에서온그대 > 는이미회당 3만달러 ( 회당 3천 2백만원 ) 에팔린바도있다 (CRJONLINE 2015.05.12). 2) 지적재산권과무역의관계 방송콘텐츠의해외불법복제문제와관련하여방송분야는유통과관련한연구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이고, 그나마무역이나경영학연구에서이와같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우선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이무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를들수있다. 즉국가간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에따라무역을비롯한다양한경제활동에상당한왜곡이초래될것이라는주장이형성되어왔는데, 이들연구의초점은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즉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수준강화에관심을가지는미국등선진국이주장하는바와같이,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통해개도국역시무역및투자증대와기술이전을통한혜택을누릴수있는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일국의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와강화에따른영향력평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정도뿐만아니라교역상대국의특성및산업적특색 4) 에따라서도달라지기때문에상반되는결론이유도될수있다. 골드와그루벤 (Gould & Gruben,1993) 은개방경제일수록지식재산권과혁신 (innovation) 간의관계가강화되며, 강화된지식재산권보호가혁신에대한유인을제공함으로써경제성장의엔진이된다고주장했다. 기업들은새로운제품을시장에내놓음으로써이윤을얻기위해 R&D 에대한지불을하고, 새로운상품에는인적지식 (humanknowledge) 이축적되어갈것이고, 혁신에대한비용은인적지식이축적될수록낮아지게된다. 결국경제성장의속도는새로운상품이등장하는정도에따라달라지고인적지식이축적될수록더빨라지게된다. 인적지식의축적에유익한환경이바로지식재산권제도가적절하고충분하게보호되는환경일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지식재산권제도는혁신과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다 4) 시장수요, 무역장벽의구조및독과점시장구조등여러가지고려해야할요소가많다. 일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의정도역시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하는데, 이는지식재산권의적정수준이상의보호를생산자의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이지나치게커서오히려 FDI 혹은무역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 11 -
(Gould& Gruben,1993.p.328). 맨스필드 (Mansfield,1994) 는지식재산권제도가취약한국가일수록관련설비에서 FDI 혹은연구합작기업 (RJV:Research JointVenture) 의설립이쉽지않음을보였고, 매스커스 (Maskus,1998) 는지식재산권제도가미국의 Outward FDI 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보여준바있다.Smarzunska(2000) 는실증분석을통해지식재산권제도가약한국가일수록지식재산권이중요시되는기술집약적산업에외국인투자자를유인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바있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볼때, 기본적으로지식재산권의보호정도가무역과 FDI 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었다. 지식재산권보호가강화됨에따라무역이촉진되고, 이것이궁극적으로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주목할때, 우리나라와같이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는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다. 이런의미에서한 중 FTA 에서지식재산권협상이갖는의미는더욱크다고할수있다. 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은이론적으로두가지효과를통해무역에영향을미친다. 우선수입국가에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강화하면지식재산권을가진수출기업은시장지배력이향상되어생산량 ( 수출 ) 을감소시킬수있는데, 이를시장지배효과 (marketpowerefect) 라고한다. 두번째는수입국가에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강화하면수출기업은지식재산권으로인해경쟁우위를가지므로수출시장에서생산량 ( 수출 ) 을증가시킬수있는데, 이를시장확대효과 (marketexpansion efect) 라고한다. 결국이들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한국가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강화는그국가로의수출을증가혹은감소시킬수있게되고, 결국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무역과의상관관계는실증의문제 (empiricalquestion) 가될수있다 (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2007). 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가무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해외연구는매우활발한반면, 국내연구는오근엽 원종익 (2005) 과강호진 박진영 (2006) 을제외하고는거의없다. 오근엽 원종익 (2005) 은경쟁력있는상품의수출에한해수입국에서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를강화하면우리나라의수출증대에상당히기여하는것으로, 특히경제발전단계가높고모방능력이강한국가들일수록우리나라의수출증대효과가커진다는것을주장한바있다. 강호진 박진영 (2006) 은외국의지식재산권보호효과를교역상대국별, 산업별로세분화하여우리나라의수출효과를분석할결과, 평균적으로외국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강화가우리나라의수출을증가시키지않는것으로보이나, 교역상대국과산업을구분한분석의결과에서는주로개도국에대한수출과기술수준이낮은산업의수출에서지식재산권강화에따라수출이감소하는효과가더분명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 이와같은연구결과에서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가우리의수출에영향을미치며, 교역상대국별 산업별특성에따라그영향력이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우리나라의제1교역국인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는우리나라의수출뿐만아니라더나아가우리의경제성장에서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들연구는무역과경제에미치는영향을 - 12 -
강조할뿐만아니라방송콘텐츠라는미시적인범위로지정되지않아실질적인한류 방송콘텐츠의교역문제를검토하기에는적절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노출되고있 다. 3)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관한연구 방송분야에서는대부분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무게를싣는연구가진행되어왔는데, 이들연구는대부분해외유통시문제가되는쟁점과정책적대응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첫번째연구경향으로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을분석한후현재나타나고있는문제점의해결방안중하나로해외시장진출을제안하는연구들을들수있다 ( 박웅진,2007; 권호영, 김영수,2008; 성동규, 노창희,2008; 박승대, 최병섭,2010). 성동규 노창희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유통의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관련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는데, 인터뷰결과를토대로유통활성화방안을위한전략중하나로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을제시한바있다. 권호영 김영수 (2008) 의연구에서는방송프로그램의수출입현황을분석하여방송영상물수출의구조적문제점을제시한후제작, 유통, 정책의측면으로나누어서전략방향을제시한바있다. 또한기존수출지원정책을살펴보고지원정책의보완방안을제시했다. 박승대 최병섭 (2010) 의연구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하여온라인유통방안을제시한바있는데, 온라인유통을위하여신디케이션을설립하는것이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에따르는위험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박웅진 (2007) 의연구에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자체제작시장과편성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토대로 PP 의해외진출을권고한바있다. 두번째연구경향으로해외방송산업시장현황을분석한후이를토대로한국영상물의진출방안을제시한연구들을들수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a, 2007b) 에서는인도와러시아의방송산업시장을분석한후각각의미디어시장에국내영상콘텐츠가진출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윤재식 박아현 (2006) 의연구에서는아시아국가들의방송영상산업시장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강익희 (2007) 의연구에서는방송한류의지속적인유지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내외영상콘텐츠유통에관한이론적고찰및국내미디어기업, 세계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을살펴보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전략과과제를제시하는연구를들수있다 ( 구종상외,2008; 유세경,2006; 하윤금 조은기,2008; 박정수 최봉현,2008, 전범수,2005). 구종상외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외영상콘텐츠유통에대한이론적고찰과 2차자료에대한분석을실시한바있다. 또한국내외콘텐츠마켓에참가한구매자, 판매자, 영상전문가, 그리고일반참관인들이마켓에대하여가지고있는인식과평가를분석하기위하여마켓에직접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다. 하윤금 조은기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미디어기업들과세계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현황을살펴보고 - 13 -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전략과과제를제시하였다. 전략방안으로는글로벌시장진출전략의다변화와융합환경에대응하는신규시장개척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축척, 프로젝트중심의파이낸싱모델의정책과방송프로그램투자조합활성화, 저작권관리방식개선등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박정수 최봉현 (2008) 은글로벌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의해외진출전략을살펴보고, 한국방송통신사업자들의해외진출지원방안을검토했다. 특히통신사업자까지아우르고있다는점에서연구의의미를찾을수있다. 유세경 (2006) 은국내영상사업자들의글로벌마케팅전략을고찰하기위해글로벌영상시장의현황과특성을살펴보고,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전략을분석했다. 분석결과국내영상사업자들의해외진출은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고, 진출유형도프로그램라이센스수출로집중되는등초보적인수출형태에제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에대한국가간공동투자나공동제작, 해당국의지역미디어사업자들과의합작과투자, 혹은해당지역에대한법인설립, 틈새시장공략을위한 DMB,IPTV 등새로운매체를통한진입을모색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전범수 (2005) 는해외글로벌미디어기업의형성과행위전략에관한역사적분석과미래전망을분석하고, 이들미디어의한국진출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했다. 글로벌미디어기업의전략적행위분석을통해글로벌화의확산원인을검토하고, 글로벌미디어기업의역사적기원과진화과정, 핵심전략과함께한국시장에진입한미디어기업의현황과국내수용자의해외콘텐츠수용도를살펴봄으로써국내콘텐츠의해외진출보다해외콘텐츠의국내진출에대한문제와앞으로의국내기업의정책기관의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 방송분야에서논의된이들연구는주로국내콘텐츠가해외진출에서겪는문제점이나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정리되었는데, 저작권과관련해서는거의연구가수행되고있지않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현상은콘텐츠의해외진출자체가희소했던과거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지만저작권에대한문제가방송분야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것이최근에와서라는것을알수있다. 이에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 한류방송콘텐츠의활발한해외유통을위해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불법복제의유형은대상콘텐츠의특성과기술의발전에따라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의경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의해아래와같이분류되어왔다. 그러나이와같은소프트웨어의분류체계를콘텐츠산업에그대로적용하기어려우며, 소프트웨어와콘텐츠를포괄하는불법복제유형에대한분류체계는현재까지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프트 - 14 -
웨어불법복제의유형을불법복제물의저작권침해유형과복제물의유통기술에 따라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0) 의보고서를인용해그림과같이분류하고자한다. [ 표 6]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유형 침해유형유통기술오프라인온라인 권한초과 - 오프라인공동사용 - 소프트웨어 License의공유및대여 - 허락되지않은범위로사용 - 온라인공동사용 - 주소공유 / 불법링크 - ID/PW 공유 무단배포 - 오프라인배포 - 하드디스크탑재, 위조 - Street Vendors의해적판 CD - 온라인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MP3/ 영화 /e-book 등의다운로드기회제공 출처 : 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0) 불법복제물의침해유형은복제활동을통해공급자및수요자가범하는저작권의위반형태로, 복제물자체를배포할목적으로복제물을생산, 공유하지는않으나본인혹은타인과의공동사용이가능하도록권한을공유하거나불법적으로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는 사용권초과 유형과수요자가복제물전체를직접보유할수있도록저장물을복제하여제공하는 무단배포 방식으로나눌수있다. 상기한분류방식에따라 4가지유형중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인터넷네트워크와자료전송및공유기술을이용하여전체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개인 PC 등에다운로드받아수요자가전체복제물을직접보유하여활용하는방식이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이는 인터넷불법복제및온라인불법복제소프트웨어매매 에해당되는것으로, 이용자들은 P2P, Warez, Webhard 등의기술적방식을이용해서정보를공유한다. 이러한방식은영화, MP3, PC 게임등의주요콘텐츠산업을 2000년대초반초토화시킨주범이기도하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현재까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불법복제방식으로영화나음악, 그리고일부게임콘텐츠등디지털자료로전환하거나기술적복제가용이한경우, 또는저작권자의감독체계가취약한복제물의경우, 전체복제물활동의 65~86% 가온라인다운로드방식으로이루어진다. [ 표 7] 불법콘텐츠획득경로 구분 온라인-다운로드 오프라인-불법저장매체 온라인공동사용 영화 77.8 24.0 6.3 음악 85.5 13.7 5.2 게임 65.1 26.9 11.6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 단위 : % 온라인공동사용이란복제물자체는공유하지않으나해당소프트웨어및콘텐츠 - 15 -
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불법적인권한양도나이용환경을제공하는불법복제방식이다. 예를들어블로그에음악, 출판물등의주소링크를제시하는경우불법복제물의공급자및소비자는직접콘텐츠를다운로드받아소장하지않고도이를이용할수있는데이러한형태의활동의경우도불법복제로볼수있다. 또한합법적인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혹은게임의사용권한을보유한사용자가사용권한이없는타인에게공동사용을위하여 ID/PW를공유하는방식도온라인공동사용의주된방식이다. 이러한공유활동이없었다면합법적인회원가입이증대했을것이기때문이다. 오프라인배포의경우는전통적인불법복제방식으로지인에게공유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 CD/DVD 등의저장매체에담아유통하는방식이대부분이다. 이는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한사전설치 형태와오프라인채널에서의 위조 를포괄하고있다. 용산전자상가의군소매장이나노점등에서불법복제저작물을판매하고또이를구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출판의경우에복사기기를이용하여하드카피를생산하는방식도이유형에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불법복제의가장중요한공급원은하드디스크에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저장하여 PC를판매하는방식이다. PC 판매상은하드디스크탑재 (Hard Disk Loading) 방식을통하여 PC 구매자에게불법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의불법복제가만연한이유는소프트웨어가복제방지기술등으로영화나음악콘텐츠와비교하여일반사용자에의한단순복제및디지털화가용이하지않아상대적으로다운로드를통한복제물확산이제한되기때문이다. 또한 PC 판매업계에서소프트웨어를판매의대상이아니라일종의서비스로여기는풍토가존재하며이는결국한국의 IT 산업이소프트웨어산업을경시하고하드웨어의생산과판매중심으로왜곡되어있음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이기도하다. [ 표 8] 소프트웨어의획득경로 단위 : % 구분 사용자복사 하드디스크탑재 온라인다운로드 정품구입 기타 2005 42.6 15.6 39.9-1.9 2006 17.1 41.7 27.6 12.1 1.4 2007 21.7 43.5 25.0 7.6 2.2 2008 14.1 48.1 22.0 12.0 2.9 출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8 2) 불법복제의영향요인 (1) 불법복제시장의특성 전통적경제이론에의하면한계비용보다가격이낮은재화는시장에공급되지않 아야한다. 한계비용보다낮은가격에거래가이루어지면공급하는측에서는손해 - 16 -
를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불법복제시장특히인터넷기반이자발적인교환시장의현실은전혀다르다. 사실많은경제주체들이금전적인손실 ( 정품음악 CD 구입후복제하여공유하는사례등 ) 과적발될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복제된콘텐츠를기꺼이공급하고자하는데는그럴만한이유가있다. 공급자측면에서불법복제물을공급하기위해감수하는주요비용은복제를위한시간과노력, 불법을행함으로서발생하는심리적인저항, 그리고처벌에대한두려움등이다. 그리고이러한비용은기술적요인이나법제도및규제측면의영향요인에의해결정된다. 공급자는본인이직면한비용조건과불법복제의공유로인해얻어지는편익을비교하여무상에가까운가격으로불법복제물의공급을선택하고있는셈이다. 공급자는그크기가어떠하든분명히존재하는여러비용들에도불구하고불법복제물을소위 무상 공급하도록유인하는보상은이러한활동이집단내에서호의적으로평가받는분위기에서비롯된다. 특히 공유 라는단어가내포하고있는긍정의의미는불법복제 ( 때로는복제방지기술을해제하는영웅적인공헌까지를포함하여 ) 와이를널리전하는활동을통해공급자에게 사회적인정 이라는보상을제공한다. 심지어공유공간에서는조금더품질높은복제물을가장빨리제공하려는경쟁조차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다. 또한즉각적인금전보상이담보되지않더라도불법복제물을공유한집단에서언제든지유사한혜택을얻을수있다는상호호혜의기대구조가존재한다. 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커뮤니티에서는수시로본인이원하는복제물에대해요청을하고그러한요청이커뮤니티내구성원의도움으로해결되는사례들을쉽게학습할수있다. 반면에정품콘텐츠의가격은복제물시장과비교하여매우높은수준으로개인적인경제력에따라접근하기어려울수도있다. 이경우결국커뮤니티에공헌도를높일수록장래에도움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는구조가된다. 이러한공급자의의사결정구조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9] 불법복제물공급의결정요인 구분 주요의사결정변수 영향요인 복제시간및노력 복제기술및유통기술 비용 윤리적인비효용 불법복제에대한교육수준, 사회적인합의 기대처벌 법제도강도및단속가능성, 단속기술 사회적인정 불법복제에대한호혜적인분위기 편익 상호호혜구조 커뮤니티의결합도, 참여도 잠재적인수익성 잠재적인시장의범위및수요, 생산비용 출처 : OECD, 2008 반면에수요측면에서는거래비용에대한고려가불법복제물과정품선택을좌우하는주요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어떤고객들은거의 0의가격으로복제품을획득할수있는대안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굳이합법적인정품시장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용을지불하여정품소프트웨어, 혹은콘텐츠를구매한다. 이는이러한고객들이의사결정과정에복제물의가격뿐만아니라정품을대체할수있는적절한복 - 17 -
제물을탐색하는비용, 바이러스등의보안위험에처할가능성, 불법복제물을다운받았다가법적으로처벌을받을위험등의다양한거래비용이결부되기때문이다. 특히소비자가기술적응도가떨어지거나복제된제품의품질이불확실한경우, 거래비용이증대하여정품시장을찾게된다. 수요자의편익은원하는복제물을정품대비낮은가격에유사한품질로획득할수있다는점이다. 결국이러한편익의크기는획득한복제물의최신성, 정품대비가격, 복제품의품질등에영향을받게되며, 또한공급자의입장과유사하게수요자입장에서는향후타인에게제공할수있는복제물자원이증대하게되는바, 상호호혜구조가강화된다. 수요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변수와영향요인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10] 불법복제물수요의결정요인 구분주요의사결정변수영향요인 탐색비용비용보안위험윤리적인비효용복제물의획득편익상호호혜구조출처 : OECD. 2008 정보탐색기술및숙련도보안기술, 보안의식불법복제에대한교육수준, 사회적인합의경제상황, 정품의가격, 복제품질, 최신성커뮤니티의결합도, 참여도 공급자의집단내인정추구경향과수요자의거래비용을고려할경우불법복제를둘러싼주요관련그룹에서특정한인구통계적편향이존재할수있음을유추할수있다. 많은실증연구들에서불법복제활동의주요주체를 12 ~ 20세의젊은남성들로지목했다 (OECD, 2008). 국내의경우도저작권연차보고서에따르면아래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9년에적발된온라인불법복제의건수중 75% 가남성에의해이루어졌으며, 62% 가 10 ~ 20대집단에의해이루진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연령별불법복제물단속건수 단위 : 백만 출처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9 이는상대적으로풍족하지않은경제력하에서커뮤니티내에서인정을갈망하는 - 18 -
청소년의심리적인특성, 그리고기술적인검색에익숙하나정보탐색이나보안위험등의비용은크게중요하게여기지않는특성이반영된결과이다. 특히 BSA는미국의경우, 청소년의약 2/3가인터넷공간에서복제물을공유하고다운로드받는것에대해윤리적인죄책감을느끼지않고있음을지적한바있다 (BSA, 2008). 한편거래비용이수요자의의사결정을좌우하는주요변수라는점과공급자입장에서한계비용이매우작음을고려하면약간의비용을지불하고상대적으로선별된복제물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제3의시장이의미를지니게된다. 소위유료웹하드, 와레즈, 유료 P2P 등의공간들은불법복제물에접근하기위해서일정한비용을지불해야하나, 대신복제물을얻는과정에서소모되는탐색비용등의거래비용을줄여주는방식의사업모델이다. 사실소비자가지불해야하는비용은정품을구매하는가격에대비하여매우낮은수준에지나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자는매우양호한수익을얻을수있다. 이는기본적으로복제물을생산하고유통하는비용이매우작기때문이다. 특히이러한제3의시장의경우수요자와공급자의거래비용은최소화되면서직접적인금전이익은상호실현되는바, 현재소프트웨어및콘텐츠의불법거래를촉진하는가장보편화된시장구조로성장하고있는실정이다. (2) 기술적영향요인 불법복제의공급측면에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기술요인은복제및재생산비용을낮춘디지털인코딩기술에기인한다. 디지털로저장된복제물은신속하고낮은비용으로원본과거의동일한품질의복제물로재생산된다. 특정소프트웨어나콘텐츠의경우에는저작권자가복제를방지하기위해방지프로그램을내장하는경우가있으나, 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자발적인노력에의해복제방지프로그램이무력화되고, 일단복제가시작되면복제물시장에서해당상품의가격은 0에근접하게된다. 더욱이아날로그기술과달리디지털기술은저장매체와내용물을손쉽게분리시킬수있다는특징이있다. 동시에사용자입장에서하나의매체를접점으로다른영역의내용물들을통합적으로저장, 관리, 활용할수있다. 스마트폰과태블릿PC의대중화로온라인에서다운받은콘텐츠를쉽게저장하고재생할수있다. 이와같은분리성은복제물을보관하고관리하는것을매우용이하게만들고있다. 유통에서의핵심요인은초고속인터넷의보급이다. 디지털기술과결합된초고속인터넷망은복제물의유통속도와유통범위를확대하는시발점이되고있다. 유통기술의발전은수용자입장에서는탐색, 배송, 저장등의과정에서발생하는거래비용을낮추며공급자측면에서는풍부한고객기반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선의의목적으로개발된기술들이복제물의유통효율성을제공하는수단이되기도한다. 예를들어 P2P의경우는 계층화되거나중앙집중화된시스템을거치지않고, 개인들이직접교류할수있는통신구조 (Communication in which individuals interact directly, without necessarily going through a centralized system - 19 -
or hierarchy) 로정의되며정보를주고받는데있어개인유저들의네트워크와컴퓨터자원을통합적으로활용하는혁신적인기술진보와사상을담고있다. 특히 P2P 의경우는사용자가정보를공급하고소비하는과정에서양방향의참여와소통을강화할수있는기술구조로써, 역으로사용자의불법복제를폭발적으로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 20 -
제 3 장. 중국의저작물관련법령및제도 1. 불법복제법체계의요소 저작권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과거지적재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왔는데, 지적재산권이일본식용어라는지적이있어,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과함께국제사법, 전자거래기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모든법령에서지식재산권으로용어를통일하였다. 저작권과관련된법체계는불법복제의공급과수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다. 법체계는합법적인공급자의창조물을저작권으로보호하고이권리가침해되었을때법적인제재및보상을가능하게한다. 저작물을보호하는제도의유무와처벌의강도가커질수록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입장에서처벌에대한위험이증대되는효과가있다. 그러나불법복제활동에대한강력한제재방안을법제도로보유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다. 이는불법복제시장의경제주체들이처벌의크기를단속될가능성과연계하여평가하기때문이다. 즉법체계가실행력을지니지못하면, 처벌의사례가존재하더라도처벌의문제를본인의문제로받아들이지않는상황이발생한다. 비록강력한처벌을담고있는법체계라하더라도실상은명목상의법체계로남게될경우가있고, 심지어법적인제재를받더라고제재의비용보다복제의효용이큰경우에는기꺼이제재비용을지불한다는데문제가있다. 2002년국내의음악저작물이 P2P 등에의해대규모로침해되었던상황에대한법원의첫판결이나온이후대부분의분쟁에서저작권자들이승리했다. 그러나법원이 P2P 파일교환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했음에도불구하고 P2P에의한저작권침해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이주지의사실이다. 이는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이처벌에대한위험을여전히체감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온라인불법복제시장의경우, 참여자들의처벌위협을과소평가하는근본원인은처벌의크기때문이아니라단속될확률이낮기때문이기도하다. 더욱이단속될확률이낮은상황에서처벌의수위를높이는것도수월한일이아니다. 정부와저작권자가전체불법사례중매우소수에대한정보만을얻을수있는상황에서불법복제참여자일부를단속하여높은수준의처벌을부과하는경우반드시형평성에대한논쟁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에대한법제도적방지노력에더하여불법복제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네이버와같은온라인포털사업자 ) 에대한관리책임부과는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유인통제를위해법제도측면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주요요소다. OSP는온라인정보공유의기술적인효율성을높이는합법적인노력을하게되는데, 이것이실제로는불법복제시장의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이며, 이를통해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로부터상당한수익을얻을수있으므로만약 OSP에적절한책임을부여하지않을경우, OSP가불법복제시장및참여자들의불법행위를적극적으로묵인할유인을 - 21 -
가지게된다. 최근각국의불법방제방지노력이 OSP에대해책임을부여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는것은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적발가능성을실질적으로높이는정책적인전환이라고볼수있다. OSP는불법복제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용이하며따라서적절한유인 (OSP의책임부과및처벌 ) 과처벌수단 ( 반복적침해회원에대한사용제한 ) 을제도적으로수립할경우, 불법복제시장참여자들은실존하는처벌위험을보다현실적인문제로인지할수있을것이다. 즉, 각국의방향전환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 ( 해적행위 ) 를억제하기위하여 OSP에게일종의저작권준수감시인내지유사경찰의역할을맡기면서, 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 OSP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 ISP( 통신사업자 ) 가증가하는트래픽과성장을멈춘가입자및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한추가수익미발생등으로인한과도한비용문제를 OSP( 온라인콘텐츠사업자 ) 에게부담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면서망중립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다. 실질적으로 ISP의트래픽을증가시키는것이바로 P2P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규제를일정부분 ISP에게담당하게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특히국내의경우에는 ISP 수준에서의관리책임부여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 통신사업자는통신망및통신장비등하드웨어를제공하는수동적인지위에머물지않고관련 IT산업의먹이사슬최상단에위치해있다. 즉통신망등하드웨어의제공을통해불법복제의기반을제공하고, 그이용자의확대로부터암묵적인이익을얻고있을뿐만아니라, 불법복제만연의결과로몰락한기존유통망을대체하여직접적인이익을추구하고있다. 즉불법복제의만연으로기존콘텐츠시장및유통망이몰락하면이로인해제작산업의협상력은위축되는반면, 통신사의경우상대적으로불법복제의감시와통제가용이한기술적역량과지위를보유하고있어이들이콘텐츠유통사업에참여할경우유통채널을지배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협상력의불균형은통신사와제작사사이의수익배분구조에영향을미치게되어, 제작산업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 예를들어, 초고속인터넷도입이후불법복제시장에의해몰락한음악콘텐츠산업이통신사를유통망으로하는통화연결음과벨소리가중요한수익원으로성장했으나, 이통 3사의평균수익배분율은통화연결음 46.5%, 벨소리의 41.5% 로저작권자의입장에서창작의권리를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전자신문, 2009.11). - 22 -
[ 표 11] 불법복제방지를위한해외법제도개선방향 구분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법제도개선방향 불법복제와관련하여 OSP 의책임이면책되기위해서는 OSP 가반복침해자 (repeat infringer) 인 ISP 가입자및계정소유자를적절한상황 (appropriate circumstance) 에서서비스탈퇴시킨다는방침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 하며이를가입자및계정소유자에게통지하는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즉 반복침해자인가입자에대하여 ISP 의서비스를종료시키는방침을채택하고이 행하도록함으로써가입자의침해행위를 ISP 가억제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 고있는셈이다. 새로운저작권법재겅안 Bill c-61 (2008년 6월 12일 ) 을발표하여인터넷서비 스제공자의저작권법적책임및불법복제물에대한삭제의무를명시했다. 영국의경우에도온라인불법파일공유대처방안마련을위한의견제출문 (consultation on legislative option to address illicit P2P file-sharing) 을 2008 년 7 월 24 일에발표하여, 저작권자들과 ISP 사이에양해각서 (MOU) 체결을통해저작 권문제를해결하는기본적인합의사항등을발표했다. 2008 년 6 월 25 일, 인터넷상창조적저작물의보급활성화및보호를위한법 안 (PROJECT DE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을상원에상정했다. 이법안은온라인상의불법복제근절을위한 강력한대응책마련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으며, 삼진아웃제 에기반을두 고있는법안이며불법에대한감시및조치과정에서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이강조되고있다. - 저작권자들이 P2P 사이트등을통해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이용자들의 IP주소를추적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저작권법에포함시키기위해저작권법개정추진스웨덴 - 저작권법개정안은상습적으로불법다운로드를하는이용자들에게인터넷서비스를중단시킬수있는내용을담고있으며, ISP가불법으로다운로드하는이용자들의 IP를추적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출처 : 저작권보호위원회, 2008 국내의경우도최근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유지및효율적인집행을위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저작권법의통합을추진, 2009년 7월저작권법을개정한바있다. 주요변화내용은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의효과적인근절을위해 OSP 및반복적불법복제침해자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 - 23 -
[ 표 12] 개정저작권 (2009.4) 의변화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저작권법의통합 정부조직법 개정 (2008.2.29) 으로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업무가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됨에따라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을통합하여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유지및효율성을도모하려고함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및불법복제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 1)OSP 에대한규제강화온라인을통하여불법복제,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려는프로그램및이들의위치정보등이유통되는것을확인한경우에는직권또는해당권리자의신고에의해 ISP 에대하여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을중단시킬것과해당복제물전송자에게경고조치할것을문화체육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함 2) 불법복제전송자에대한규제강화 A. 반복적인불법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불법복제물등의전송으로인하여이미세차례나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가다시불법복제물을전송한경우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정지하도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함. 단, 계정정치명령은인터넷망접속계정자체를정지시키는것이아니라해당 OSP 의이용자계정만을정지시키는것이므로다른 OSP 서비스를이용하는데에는아무런지장이없으며, 해당사이트내에서도로그인이전제되는글쓰기 스케줄관리등을제외한콘텐츠검색및이메일등은이용이가능함 B.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상업적이익이나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에수록된게시물에대해 3회이상삭제또는중단명령이내려지고, 해당게시판의형태, 불법복제물의수량, 불법복제물의성질등에비추어볼때해당게시판이불법복제물을유통시키고자하는의도가명백한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정지명령을내리게됨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1) 해외유통의복잡한권리관계 5) 영상콘텐츠가국경을넘나들게되면, 각국의상이한법제도로인하여저작권관계는더욱복잡해지게된다. 대륙법계국가와영미법계국가는저작자의결정에있어서부터입장이다르다. 독일, 프랑스등의대륙법계국가에서는저작권을저작자의권리 (author's right) 로파악하여실제로창작행위를한창작자 (creator) 가저작자로된다. 따라서저작자는원칙적으로자연인에한정된다고본다. 반면영국이나미국등영미법계국가에서는 복제를보호하는권리 (copyright) 로파악하여저작자의재산적이익확보에중점을두고있어직접창작행위를하지않은법인이나 5) 이부분은최진원 (2012)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 24 -
단체도저작자가될수있다. 6) 중국은창작자주의를따르고있지만, 법인또는기타 단체도 의제저작자 가될수있다.( 중국저작권법제 11 조 ) 7) 업무상저작물에대 한태도역시차이가있다. 독일이나프랑스등은창작자를보호하기위해직무상 저작물의경우에도창작자주의를고수하고있다. 프랑스저작권법제 131 조의 3 의 1 과 8) 독일저작권법제 43 조는 9) 직무상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종업원이원시적으로 저작자가되어저작권을취득한다. 반면저작자가고용되어안정적급여를받을수있는산업구조를형성한미국은 사용자와저작자가고용계약을체결하는경우 ( 101(1)) 뿐만아니라, 주문또는위 탁을받은 (specially ordered or commissioned) 저작물중에당사자가업무상저작물 로취급할것을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도 10) 위탁자가저작자가된다. 11) 다만일본 은대륙법계임에도불구하고법인등사용자를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로정하고 있다 ( 일본저작권법제 15 조 ). 12) 중국은원칙적으로자연인이저작자가되고법인은 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사용할권리를가질뿐이지만, 법인등이책임을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소프트웨어등과법률, 행정법규의규정또는 계약상저작권을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하는직무저작물등의경우에는저작 자가성명표시권만가지고나머지권리는법인등이가지게되는독특한규정을 가지고있다 ( 중국저작권법제 16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를살펴보면, 국가에따른입법형태의스펙트럼은더욱 넓어진다. 영국은영상저작물을감독또는영화제작자의단독저작물로보고있지 만, 13) 대륙법국가들은대부분공동저작물로이해한다. 프랑스, 스페인등은영상제 6) 녹음물을비롯한각종제작물등복제의대상으로되는것들을널리저작권의객체로보기도한다. 7) 중국에서법인도저작자가될수있는가의문제는 1991 년저작권법제정당시가장격렬하게논의되었던쟁점중하나였다 ( 김정현 한매화, 2008, p. 121). 8) 제 131 조의 3 의 1 제 1 항 : 공무상의완성을위하여꼭필요한범위에서, 국가공무원에의하여직무상또는지시를받아서창작된저작물에대한이용권은창작한때로부터정당하게국가에양도된다. 제 2 항 ; 국가는제 1 항에명시된저작물의상업적이용권은공무원저작자에게우선적으로처분하여야한다. 이규정은학술적기술적성질의공기업이나학술적문화적전문적공기업이학술적기술적업무에관하여특정한사법상의법인과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113 조의 9 제 1 항은소프트웨어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종업원저작물을인정하되, 고용주에대하여그소프트웨어에대한재산권에대한 행사할수있는지위 만인정하고있다. 독일저작권법제 69 조 b 도동일하다. 9) 독일저작권법제 69 조 b 에서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는업무상저작을인정한다. 다만독일저작권법에서는저작재산권의양도를인정하지않으므로기때문에, 사용자에게는당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에대한 행사할수있는자격 만인정하고있다 10) 집합저작물에의기여분, 영화기타시청각저작물의일부, 번역, 보조적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해답자료또는지도등 9 가지에한한다. 11) 경제적개념으로서의저작자라는표현을쓰는바, 법인등사용자가창작자가되는것은아니다 (Gorman, G., 2006. p. 30) 12) 일본의 직무저작 조항은미국과프랑스의영향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마치프랑스나스페인저작권법의집합저작물처럼 법인명의로공표할것 을요건으로하고있다 ( 박성호, 1998, pp. 106-107), 이에대해서는일본이프랑스저작권법을계수하는과정에서프랑스법의업무상저작물조항이아닌단체적저작관련규정 ( 프랑스저작권법제 113 조의 2, 제 113 조의 5) 를 단체명의저작 ( 일본구저작권법제 15 조 ) 로받아들였고, 저작권법개정을통해조문제목이 직무저작 으로바뀌면서오늘날과같은혼란이초래되었다는견해가있다 ( 서달주, 2009, pp. 52-58). 13) 영국저작권법제 9 조 (2)(a) 에서는영화의저작자는영화제작을위하여필요한수단을강구하는사람이라고규정하고있다. 감독과제작자가동일인이아닐경우에는감독과제작자의공동저작물로본다 ( 법 10). 미국저작권법에서는영상저작물의저작자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제 101 조와 201 조 (b) 에서는업무상고용관계가없더라도영화를포함하여 9 개카테고리에대해서는주문촉탁에의한결과물도일정한요건을충족하면업무상저작물의적용을받아영상제작자가저작자가될수있도록하였다. 이른바고전적저작자와근대적저작자는모두업무상저작조항의적용을받으므로구분의실익이없다. - 25 -
작에창작적으로참여한감독과이른바고전적저작자인 대본작가, 각색작가, 음악감독 을공동저작자로포함하고있다 ( 프랑스저작권법제113의7; 스페인저작권법제87조 )( 서달주, 2009, p. 221) 독일과일본은원저작물의저작자를제외한제작, 감독, 연출, 촬영등영상저작물의전체적형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자를영상저작자라고한다. 14) 이처럼공동저작물로보는법제에서는대부분영상제작자의저작물이용을용이하게해주는특례조항을두고있다. 특례조항의형태는다양해서독일, 프랑스저작권법에서는계약에의한이용권의이전을전제로특약이없는경우에는영상제작자에게영상저작물의이용권이귀속됨을규정하고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등은모든저작자의권리가제작자에게양도됨을추정한다 ( 이탈리아자적권법제45조, 스페인저작권법제88조제1항 ). 일본과중국도우리나라와는다른규정을가지고있다. 일본은추정이아닌간주규정을통해이용을위한권리를영상제작자에게법정귀속시키고있다 ( 김경숙, 2008, p. 40). 중국은한국과달리제작자가영상저작물의저작권자체를가진다고규정한다 ( 중국저작권법제15조 ).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저작권은중국어로 판권 ( 版权 ) 으로표기되는데, 1903 년청조정부가미국과 체결한 < 중미통상협약 > 에처음으로등장했다. 중국역사상최초의저작권법은 1910 년반포된 < 대청저작권률 ( 大淸著作权律 )> 로알려져있다. 물론이법은다음해청 조의멸망으로사라졌다. 건국이후의혼란과문화대혁명의소용돌이가마무리되어가는 70 년대말중국정 부는저작권제도의체계화를시작했고, 각종규정과조례가반포되면서저작권에 대한보호장치가마련되기시작했다. 1990 년 9 월 7 일, 제 7 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 무위원회에서신중국최초의저작권법이통과되면서중국은현대적의미의저작권 제도건립을시작하였고, 이후베른협약, 음반협약등각종국제저작권협약에가 입하게되었다. 2001 년중국이성공적으로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자동적으로무역관 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을준수할의무가부과되었고, 중국은이를위해저작권법 의제 1 차개정을통해중국저작권보호의수준을전반적으로향상시켰다는평가를 받고있다. 2010 년에는제 2 차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지는데, 위법작품의저작권보호제외 를규정하고있는제 4 조제 1 항이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위배된다는 WTO 전 문가조직의재결에따라이를삭제하고제 26 조에저작권질권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리고국가판권국 15) 이 2011 년부터중국의현실과국제법에부합할수있도록법률 14) 독일은영상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다. 다만영상저작물의저작권보호기간을계산할때감독, 대본작가, 대사작가, 음악작곡가중최후로생존한자의사후 70 년을규정하고있다 ( 독일저작권법제 65 조 ). 15) 국가판권국은국무원직속기구로서중국최고의저작권행정집행기구다. 1985 년문화부산하에설립되었다가 1987 년신문출판총서로이전했는데, 이후 2001 년국가판권국을부서급으로승격 ( 신문출판서와동급 ) 시킨데이어 2013 년신문출판총서는국가판권국과국가방송영화 TV 총국을합병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으로개명하게되었다. 국가판권국의주요업무는 1 저작권법규제정집행, 2 권리침해행위에대한행정처벌및행정관리, 3 저작권침해조사및단속, 4 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분업무지도, 5 저작권집중권리단체 - 26 -
체계를정립하기위해제3차저작권법개정이진행중에있다. 그러나비교적완비된저작권법제도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여전히저작권침해시장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엄연히법이존재함에도이와같은불법유통시장이광범위하게형성되는이유는바로집행력의부재혹은선별적집행에있다는시각이대부분이다. 2014년쓰루왕사건과같이저작권침해에대해징역형을선고하는등최근중국정부가의지를가지고저작권을보호하려는움직임을보여주고있음으로집행력도개선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http://jihuni_lee.blog.me/ 220481225272, http://cpcstory.blog.me/220138084515). (1) 속지주의원칙과관련대안 중국의지식재산권을이해하기위해서는 속지주의 ( 屬地主義 ) 원칙 을이해할필요가있다. 속지주의원칙 이란지적재산권의성립 소멸과그내용은그지식재산권을부여한국가의법률에의해서만결정되고그효력은부여국의영토주권이미치는범위내에만인정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속지주의는 (i) 특허권등등록에의하여그권리가발생하는지식재산권뿐만아니라, (ii) 저작권등창작행위만으로권리가발생하는지식재산권에도적용된다 ( 손경한, 2004. p. 165). 이에따라한국의발명 실용신안이중국에서보호받기위해서는중국전리법에따라출원하고심사를거쳐설정 등록및공고되어야한다. 16) 그리고한국에서등록한특허권 실용신안권은원칙적으로신규성이배제되어 ( 중국전리법제22조제2 항 ), 중국전리법상발명 실용신안에관한출원을할수없다. 이에따라한국의발명 실용신안이한국과중국에서동시에보호받기위해서는한국에출원함과동시에중국에서도출원하여야한다 ( 중국전리법제26조 ). 참고로, 발명과실용신안의경우한국에서 1차출원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디자인의경우 1차출원한날로부터 6개월내에등록을신청하면우선권 ( 优先权 ) 17) 을향유할수있다 ( 중국전리법제29조제1항 ). 지식재산권에대한 속지주의원칙 을극복하고지식재산권을국제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국제조약의체결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 1 특허권과실용신안권과같이등록을마쳐야권리가발생하는경우, 아직까지한국가에등록이되면다른협약국에도등록된것으로의제하는조약은없다. 다만, 한국가에등록을신청하면다른협약국에도등록신청이있는것으로의제하는조약은있다. 즉, 한국과중국이모두가입한특허협력조약에따르면 1개의국제출원서에지정국을지정하면, 지정국에도특허신청이된것으로본다 ( 제4조제1항제2호, 제11조제3항 ). 그러나한국에서발명에관한국제출원을하면서중국을지정국으로지정하더라도 ( 위조약제11조제1항 ), 발명에대한심사와등록은중국법에따라이루어진다 ( 위조약 등저작권관련대리기구의설립비준, 감독, 기타업무지도, 6 국가소유저작물사용관리및저작권섭외관리업무, 7 기타국무원위탁저작권관리등이있다. 16) 중국전리법에따르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설정에등록외에공고가필요하다 ( 제 18 조, 제 39 조 ). 17) 우선권제도는동일한방명등에대해서 2 개국이상의나라에특허등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각국에서동시출원이거의불가능하고각국에서출원시기가상이함으로인해서신규성을상실할위험도있어서최초출원일을그다른나라에서의출원일로간주하는제도이다 ( 정상조 박준석, 2013, p. 114) - 27 -
제25조, 중국전리법실시세칙제104조-제105조 ). 여전히속지주의원칙이적용되는것이다. 그러나 2 저작권과같이창작행위만으로발생하고등록이권리발생요건이아닌경우 ( 한국저작권법제10조제2항, 중국저작권법제2조 ), 조약은속지주의의한계를극복하고저작권보호의범위를협약국으로확대하는효과가있다. 즉, 중국에서외국인의저작물은그저작자 18) 의소속국가와중국이체결한협정또는공동으로가입한국제조약에의하여저작권이보호되는경우, 중국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 저작권법제2조제2항 ). 19) 중국은 1992년 문화적 예술적저작물보호를위한베른협약 ( 이하 베른협약 이라고함 ) 에가입하였는데, 한국은 1995년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라함 )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이하 TRIPS 협정 이라함 ) 이발효됨에따라, 위협약제9조제1항에의하여베른협약 20) 상의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 21) 이에따라한국저작자는중국에서, 1995년이전에는베른협약에근거하여권리를주장할수없었으나, 1995년이후에는중국에서의별도등록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베른협약에근거하여권리를주장할수있게되었다. 22) [ 표 13] 중국의저작권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국제협약 내용 가입시기 WIPO 세계지적재산권보호 1980. 6. 제네바협약 음반복제방지 1992. 4. 베른협약 저작권보호 1992.10. 녹음제품제작자보호와무단복제방지에 관한조약 녹음제품복제방지 1993. 4. 이와같이지식재산권은조약에의한보완을예정하고있다. 한국과중국이동시 에가입한조약중에서 1967 년채택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설립협정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협정 이라함 ) 23) 과 TRIPS 협정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 1 WIPO 협정에따르면, 지식재산은 (i) 문학적 예술적및과학적작품, 공연예술가의공연, 음반및방송, 18) 저작자와저작권자는구별된다. 저작자는처음부터저작권자가되나, 저작재산권이저작자로부터제 3 자에게양도된경우에는저작자와저작재산권자가분리될수있다. 19) 한국저작권법에도이와유사한규정이있다. 즉저작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 제 3 조제 1 항 ). 한국이 1987 년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tion, 통상 UCC 라함 ) 에가입하기전까지국제적으로복제의천국으로알려지기도했다. 20)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1886 년 ). 21) 협약국은베른협약제 1 조내지제 21 조및그부속서를준수한다. 다만, 협약국은협약제 6 조의 2 에의하여취득한권리또는그규정으로부터파생된권리와관련하여어떠한권리나의무를가지지않는다 ( 제 9 조제 1 항 ). 22) 한국저작권법에도이와유사한규정이있다. 즉저작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 제 3 조제 1 항 ). 한국이 1987 년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tion, 통상 UCC 라함 ) 에가입하기전까지국제적으로복제의천국으로알려지기도했다. 23) 한국은 1979 년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에가입하였고, 중국은 1980 년에 WIPO 에가입하였다 - 28 -
인간의노력에의한모든분야에서의발명, 과학적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및기타명칭, 부정경쟁에대한보호등에관한권리와 (ii) 그밖에산업 과학또는예술분야의지식활동에서발행하는모든권리를포함한다 ( 제2조제8호 ). 24) 그리고 2 TRIPS 협정에서는지식재산권을직접적으로정의하지않고, 지식재산은본협정제2부제1절에서제7절까지의대상인모든범주의지식재산을지칭한다고간접적으로정의하고있다 ( 제1조제2항 ). 그리고제2부에서저작권및저작인권 ( 제1 절 ), 상표 ( 제2절 ), 지리적표시 ( 제3절 ), 의장 ( 제4절 ), 특허 ( 제5절 ), 집적회로배치설계 ( 제6절 ), 미공개정보의보호 ( 제7절 ) 를규정하고있다. 실무적으로한국과중국은 WIPO 협정과 TRIPS 협정에부합하게지식재산권법제를정비하였기때문에, 지식재산권에대하여개별법령에의한보호와해결이가능하다. 이에따라중국지식재산권의개념을파악하기위하여지식재산관련개별법령을살펴볼필요가있다. (2) 중국저작권체계 중국국무원의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 에따르면지식재산권을전리, 상표, 저작권 ( 版权 ), 25)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 植物新品种 ), 특정영역지식재산권 ( 特定领域知识产权 ), 국방지식재산권등 7가지로분류하고있다. 1 전리에대하여전리법, 2 상표에대하여는상표법, 26) 3 저작권에대하여는저작권법, 27) 4영업비밀에대하여는반부정당경쟁법, 28) 5 식물신품종에대하여는식물신품종보호조례 29) 가제정되었다. 6 특정영역지식재산권은지리표시 ( 地理标志 ) 30), 유전자원 31), 전통지식 ( 传统知识 ), 민간문화예술 ( 民间文艺 ), 집적회로배치설계 ( 集成电路布图设计 ) 32) 로나눌수있다. 7 국방지식재산권에대하여는국방전리조례 33) 가제정되었다. 이러한법령에의하여보호되는지식재산권의총화가중국법상지식재산권이라할수있다. 가. 일정기간배타적권리 지식재산권은모든사람들에대해서주장할수있는배타적인지위라는점에서 소유권등의물권에유사한성질을가진권리이다. 물권에있어서사용이라고하는 24) intellectual property shall include (i) the rights relating to: -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 performances of performing artists, phonograms, and broadcasts, - inventions in all fields of human endeavor, - scientific discoveries, - industrial designs, -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commercial names and designations, -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ii) all other righ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fields. 25) 한국저작권법에는판권이란용어는없는데, 일반적으로출판권 ( 제 63 조 )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한다. 중국저작권법에서는판권과출판권을구별하여, 판권을저작권과같은의미로사용하고있다 ( 제 57 조 ). 26) 商标法 (1982 년제정, 1993 년, 2001 년, 2013 년개정 ). 27) 著作权法 (1990 년제정, 2001 년, 2010 년개정 ). 28) 反不正当竞争法 (1993 년제정 ). 29) 植物新品种保护条例 (1997 년제정, 2013 년개정 ). 30) 地理标志产品专用标志管理办法 (2007 년제정 ); 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 (2005 년제정 ). 31) 人类遗传资源管理暂行办法 (1998 년제정 ). 32)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2001 년제정 ). 33) 国防专利条例 (2004 년제정 ). - 29 -
것은물건을점유함으로써사용하는것을의미하지만, 지식재산권에있어서사용이라는것은지식재산권을토대로해서물건을생산 배포하거나일정한행위를한다는의미이다. 물건의경우특정인이점유하고있으면다른사람이동시에동일한물건을점유할수없는데반하여지식재산의경우여러사람이동시에동일한지식재산을사용할수있다 ( 정상조 박준석, pp. 5-6). 지식재산권자는타인의사용을금지할수있는배타적인지위를갖기때문에지식재산권을이용하여독점적이윤을확보할수있다. 이에따라발명과창작을유도하여인적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가능하게할수있지만, 한편으로는지식재산권자의배타적권리는독점에의한시장지배를가능하게하여자원배분의왜곡과경제적효율성을저하시킬위험이있다. 이에따라지식재산권은통상의소유권처럼영구히존속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존속기간동안만효력을가지는것으로규정하게되었다 ( 정상조 박준석, pp. 10-11). 중국의경우특허는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과디자인은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 전리법제42조 ), 상표권은등록기간이 10년이지만갱신이가능하다 ( 제39조, 제40조 ). 저작권의경우저작인권격은보호기간에제한이없으며 ( 저작권법제20조 ),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사망후 50년이다 ( 저작권법제21조 ). 중국에서전리권은국가지식재산권국이담당하고, 상표권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 의상표국과상표심사위원회 ( 商标评审委员会 ) 가담당한다. 저작권은국가판권국 ( 国家版权局 ) 이담당하고, 영업비밀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담당한다. 이를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14] 중국의지식재산권체계 지식재산권근거법률행정기관웹사이트 전리권전리법국가지식재산권국 ( 国家知识产权局 ) www.sipo.gov.cn 상표권상표법상표국 ( 商标局 ) 상표심사위원회 ( 商标评审委员会 ) www.ctmo.gov.cn www.saic.gov.cn/spw 저작권저작권법국가판권국 ( 国家版权局 ) www.ncac.gov.cn - 30 -
[ 표 15] 중국의콘텐츠관련저작권법체계 유형저작권인터넷정보민사, 행정, 형사구제 근거법률저작권법 (2001.10.27.) 저작권법실시조례 (2002.9.15.)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2003. 7. 1)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2002.8.1.)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2000.9.25.)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5.30.) 정보망전파권보호조례 (2006.7.1.)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전파시청프로그램 (2004.10.11.) 민법통칙 (1987.1.1.) 계약법 (1999.10.2.) 민사소송법 (2008.4.1.) 저작권민사분쟁사건심리에있어서법률적사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2002.10.15. 이하 저작권사건심리관련해석 ) 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5.30.)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2003.9.1.) 형법 (1997.10.1.) 형사소송법 (1997.1.1.) 지적재산권침해형사처리에관한최고인민법원, 검찰원의해석 (2004.12.22.) 저작권위반사건단속중협력강화임시규정 (2006.3.20.) 나. 중국지식재산권유형 1 전리권 전리법에따르면국무원의전리행정부서는전국의전리업무관리에대한책임이있으며, 전리출원을통일적으로수리 심사하여법에의하여전리권을부여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3조제1항 ). 위전리법에따라설치된국가기관이바로국무원의국가지식재산권국이다. 국무원사무청 ( 办公厅 ) 의 국가지식재산권국의직능배치 내부기관과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34) 에따르면, 국가지식재산권국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즉, (i) 전리법및그실시세칙에대한수정초안을작성하고, 관련지식재산권법규를연구하여초안을작성하며, 전리업무관련부문규정을제정한다. (ii) 지식재산권국제업무의방침과정책을연구하고, 국외지식재산권의발전동향을연구하며, 국제지식재산권사항에대한협력, 연락, 교류업무를담당한다. (iii) 전국전리업무발전계획과전리정보네트워크계획을확정한다. (iv) 전리권침해판단기준과전리권확정기관을지정하며, 지방을지도하고전리분쟁을처리하며전리권사칭행위를조사한다. 전리대리기관의허가및구성원자격을검정하는업무를담당한다. 국제전 34)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知识产权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1998 년제정 ). - 31 -
리대리기관을지정한다. 한국의특허청에준하는기관이다 2 상표권 상표법에따르면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상표국은전국의상표등록및관리업무를주관하고 ( 제2조제1항 ),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심사위원회 ( 商标评审委员会 ) 를설치하여상표분쟁사무의처리를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2 항 ). 국무원사무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주요직책 내부기관및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35) 에도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36) 상표심사규칙 37) 에따르면, (i) 상표국이상표등록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상표법제34조의규정에의거 38) 불복을청구한사건, (ii) 상표국의상표등록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상표법제35조제3항 39) 의규정에의거불복을청구한사건, (iii) 이미등록된상표에대하여상표법제44조제1항, 40) 제45조제1항 41) 에의하여무효선언을청구한사건, (iv) 상표국의등록상표무효결정에대하여불복하여, 상표법제44조제2항 42) 의규정에의하여불복을청구한사건, (v) 상표국의등록상표취소결정또는등록상표유지결정에불복하여, 상표법제54조 43) 의규정에의하여불복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심사할책임이있다 ( 제2조 ). 3 저작권 저작권법에따르면국무원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전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당해행정구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한다 ( 제7조 ). 위국무권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국가판권국이다. 국무원사무청의 국가신문출판총부서( 국가판권국 ) 의주요직책 내부기관및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44) 에따르면, 국가판권국은저작권관련법령의초안작성, 저작권국제업무책임, 해외대리기구설립허가및감독, 전국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치는저작권침해행위의조사및처벌등의업무를담당한다. 3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2008 년 ) 36)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承担商标注册与管理等行政职能, 商标评审委员会承担处理商标争议事宜等行政职能, 其干部管理办法不变. 37) 商标评审规则 (1995 년제정, 2002 년, 2005 년, 2014 년개정 ). 38) 상표국이등록신청을기각하고공고를하지않은경우, 상표등록신청인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표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제 34 조 ). 39) 상표국이공고한상표에대하여등록을거절한경우, 상표등록신청인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표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제 35 조제 3 항 ). 40) 이미등록된상표가상표법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위반하였거나기만수단이나기타부정한수단으로등록을받은경우, 개인또는단위 ( 单位 ) 는심사위원회에등록상표무효를청구할수있다 ( 제 44 조제 1 항 ). 41) 이미등록된상표가상표법제 13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이내에선권리자또는이해관계인은상표심사위원회에등록상표무효를청구할수있다 ( 제 45 조제 1 항 ). 42) 상표국이등록상표무효결정에대하여당사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표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제 44 조제 2 항 ). 43) 상표국의등록상표취소결정또는등록상표유지결정에대하여당사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표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제 44 조제 2 항 ). 44)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新闻出版总署 ( 国家版权局 ) 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2008 년 ). - 32 -
(3) 중국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구제 지식재산권의보호에는행정상보호와사법상보호가있고, 사법상보호에는다시민사상보호와형사상보호로나눌수있다. 지식재산권행정상구제란지식재산권주관기관이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정지명령등행정처분을하는것을의미하는데, 중국의경우행정기관이상당한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상보호가활성화되어있다. 즉, 한국에서형법에규정된몰수의경우행정기관이직접명할수있다. 그러나사법기관이아니기때문에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형사처벌을요구할수는없다. 가. 행정상구제 1 전리권 전리법에따르면전리권침해에따른분쟁이발생한경우, 전리권이자또는이해관계자는전리업무를관리하는부서 ( 이하 주관부서 함 ) 에처리 ( 处理 ) 를청구할수있다 ( 제60조 ). 전리업무주관부서는침해행위가성립된다고인정되는경우, 1 침해자에게침해행위의즉시정지 ( 立即停止 ) 를명령할수있다. 당사자가주관부서의명령에불복한경우, 처리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인민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60조 ). 2 침해자가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고침해행위를정지하지않은경우, 주관부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청구할수있다 ( 제60조 ). 그리고주관부서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침해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조정을진행할수있다 ( 제60조 ). 전리권침해중전리모용 ( 假冒专利 ) 45) 의경우민사책임을부담하는외에, 주관부서가시정명령을공고하고, 위법소득을몰수하고위법소득의 4배이내의과태료 ( 罚款 ) 를병과할수있다. 위법소득이없는경우 20만원 ( 元 ) 이하의과태료 ( 罚款 ) 에처할수있다 ( 제63조 ). 주관부서는이미취득한증거에의하여전리모용 ( 假冒专利 ) 의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조사 처리할경우, 관련당사자를심문하고, 관련된상황의문제를조사할수있다. 당사자의위법행위관련장소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하고, 위법행위와관련된계약 영수증 장부및기타관련자료의조사 열람및복사할수있다. 위법행위와관련된제품을검사하고, 전리모용증명할증거가있는제품에대하여봉인및압류할수있다 ( 제64조제1항 ). 2 상표권 상표법에따르면상표권침해에따른분쟁이발생한경우, 상표권자또는이해관 계자는공상행정관리부서에처리 ( 处理 ) 를청구할수있다 ( 제 60 조제 1 항 ). 전리업무 주관부서는침해행위가성립된다고인정되는경우, 1 침해자에게침해행위의즉시 45) 특허도용은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 형법제 216 조 ). - 33 -
정지 ( 立即停止 ) 를명하고, 2 침해물품과침해물품의제조및등록상표 표지의위조에주로사용되는공구를몰수 폐기 ( 销毁 ) 한다 ( 제60조제2항 ). 3 불법경영금액이 5 만원 ( 元 ) 이상인경우그액의 5배이하의과태료 ( 罚款 ) 에처할수있고, 불법경영금액이없거나또는위법경영액이 5만원 ( 元 ) 에미치지못할경우 25만원 ( 元 ) 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 제60조제2항 ). 그리고공상행정부서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침해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조정을진행할수있다 ( 제60조제3항 ). 등록상표전용권침해행위에대하여공상행정관리부서는법에따라조사하여처리할권한이있다. 범죄혐의가있는경우즉시사법기관으로이송하여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 상표법제61조 ). 현급이상의공상행정관리부서가위법혐의가있다는증거와고발에근거하여, 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한자를조사할때, 다음의직권을행사할수있다 ( 상표권법제62조 ). 즉, (i) 관련당사자를심문하고상표권침해와관련된상황을조사하고, (ii) 침해행위와관련된당사자의계약서, 영수증, 장부및기타관련자료를조사 열람, 복사하며, (iii) 당사자가상표권침해행위를행한혐의가있는장소에대하여현장검사를실시하고, (iv) 침해행위와관련된물품을검사하며, 상표권침해를증명하는증거가있는물품에대하여봉인및압류할수있다. 3 저작권 저작권법에따르면, 저작권침해행위는원칙적으로민사사건이나, (i) 아래의각침해행위가 (ii) 공중의이익에손해를주는경우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침해행위의정지를명하고, 위법소득을몰수하며, 불법복제품을몰수 폐기할수있고, 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나아가사정이엄중한경우 ( 情节严重 ),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불법복제품의제작에주요사용되는재료, 공구, 설비등을몰수할수있다 ( 제48조 ). 즉, 1 저작권자의동의없이작품을복제, 발행, 공연 ( 表演 ), 방영 ( 放映 ), 방송 ( 广播 ), 편집하고정보망을통해공중에게그작품을전파하는행위, 2 타인이독점출판권을갖고있는도서 ( 图书 ) 를출판하는행위, 3 공연자의동의없이그공연의기록이있는음반 영상제품을복제또는발행하거나정보망을통해공중에게그공연을전파하는행위, 4 음판 영상제작자의동의없이, 그가제작한음반 영상제작품을복제또는발행하거나, 정보망을통해공중에게전파하는행위, 5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의동의없이그라디오 TV 프로그램을복제또는발행하는행위, 6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동의를받지않고, 그작품이나음반 영상제품등에서채택되고있는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보호하기위한기술적조치를고의로회피하거나파기하는행위, 7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동의를받지않고, 작품이나음반 영상제품등의권리를관리하기위한전자정보를고의로삭제또는변경하는행위, 8 타인의서명을위조한제품을제작또는판매하는행위의경우행정처부의대상이될수있다. 당사자는행정처벌 ( 行政处罚 ) 에불복할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당사자가그기간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고행정처벌을이행하지아니하면,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인민법원에그 - 34 -
집행을신청할수있다 ( 저작권법제 56 조 ). 나. 형사상구제 한국의경우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형벌규정을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의벌칙 ( 罰則 ) 에서규정하고있으나, 중국에서는형법에서통합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중국형법 46) 은제2편각칙 ( 分则 ) 의제3장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 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 ) 의제7절 ( 제213조 -제220 조 ) 에서지식재산권침해죄 ( 侵犯知识产权罪 ) 를규정하고있다. 한국의경우지식재산권범죄에대하여자유형과벌금을선택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중국의경우자유형을원칙으로하고벌금형을선택또는부가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그리고한국에서몰수는형벌에부가하여선고되지만 ( 형법제48조, 전리법제231조등 ), 중국의경우행정기관에서몰수할수있다. 1 전리권 전리권침해의경우제21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타인의전리권을모용 ( 假冒 ) 한경우, 정상 ( 情节 ) 이엄중 ( 严重 ) 47) 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년) 에따르면,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전리권모용 ( 假冒 ) 이된다 ( 제10조 ). 즉, (i) 동의를받지않고, 자신의제조 판매한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타인의전리번호를표기한경우, (ii) 동의를받지않고, 광고또는기타선전물에타인의전리번호를사용함으로써사람들로하여금해당기술이타인의전리기술인것처럼오인하게하는행위, (iii) 동의를받지않고, 계약상타인의전리번호를사용함으로써사람들로하여금계약상기술이타인의전리기술인것처럼오인하게하는행위, (iv) 타인의전리증명서, 전리서류또는전리신청서류를위조또는변조하는행위는전리권침해범죄행위를구성한다. 2 상표권 상표권침해의경우제 213 조에서제 215 조에서규정하고있다. 1 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받지않고, 동일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한경우그정상 이중한경우 ( 情节严重 ) 48) 에는 3 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 46) 刑法 (1979 년제정, 1997 년, 1999 년, 2001 년, 2002 년, 2005 년, 2006 년, 2009 년, 2011 년개정 ). 47)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 년 ) 에따르면,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그정상이중한경우이다 ( 제 4 조 ). (i) 불법경영금액이 20 만원 ( 元 )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 元 ) 이상인경우, (ii) 특허권자에게직접적으로 50 만원 ( 元 ) 이상의경제적손실을준경우, (iii) 2 개이상의등록상표를위조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0 만원 ( 元 )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5 만원 ( 元 ) 이상인경우 (iv) 기타정상이엄중한상황이있는경우 ( 其他情节严重的情形 ). 여기에서불법경영금액이란위법제품을제조, 보관, 운송, 판매한금액을말한다 ( 제 12 조 ). 48)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 년 ) 에따르면,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그정상이중한경우이다 ( 제 1 조제 1 항 ). (i) 불법경영금액이 - 35 -
는벌금형에처한다. 그정상이특히엄중한경우 ( 特别严重 ) 49)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3조 ). 2 등록상표를위조한상품이라는것을알면서판매한경우, 판매액수가비교적큰경우 ( 较大 ) 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그액수가아주큰경우 ( 巨大 )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4조 ). 3 타인의틍록상표 표지를위조또는무단제조하거나위조또는무단제조된등록상표 표지를판매한경우, 그정상이엄중한경우 ( 情节严重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그정상이특히엄중한경우 ( 特别严重 )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5조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년) 에따르면, 판매금액이 5만원 ( 元 ) 이상 25만원 ( 元 ) 미만인경우에는아주큰경우이다 ( 제2조제1항 ). 또한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년) 에따르면, 판매금액이 25만원 ( 元 ) 이상인경우에는아주큰경우이다 ( 제2조제2항 ). 3 저작권 저작권의경우형법제217조와제218조에서규정하고있다. 1 영리를목적으로, 다음각호의침해행위를하고, 위법소득액이비교적크거나 ( 较大 ) 정상이엄중한경우 ( 严重情节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위법소득액이아주크거나 ( 巨大 ), 정상이특별이엄중한경우 ( 特别严重情节 ) 50)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즉, (i) 저작권자의동의를받지않고저작권자의문학작품, 음악 ( 音乐 ), 영화, 텔레비전방송물, 영상물 ( 录像作品 ), 컴퓨터소프트웨어및기타작품을복제 발행하는행위, (ii) 타인이출판권을향유하는도서를출판하는행위, (iii) 오디오 영상 ( 录音录像 ) 제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그가제작한오디오 영상물을복제발행하는행위, (iv) 타인의서명을위조한미술작품을제작 판매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범죄행위를구성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 제217조위반의복제품을알면서판매하고, 5 만원 ( 元 ) 이상 25 만원 ( 元 ) 미만이거나, 위법소득액이 3 만원 ( 元 ) 이상 15 만원 ( 元 ) 미만인경우, (ii) 2 개이상의등록상표를위조하고, 불법경영금액이 3 만원 ( 元 ) 이상 15 만원 ( 元 ) 미만이거나, 위법소득이 2 만원 ( 元 ) 이상 10 만원 ( 元 ) 미만인경우 (iii) 기타정상이엄중한상황이있는경우 ( 其他情节严重的情形 ). 49)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 년 ) 에따르면,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그정상이특히엄중한경우이다 ( 제 1 조제 2 항 ). (i) 불법경영금액이 25 만원 ( 元 ) 이상또는위법소득액이 15 만원 ( 元 ) 이상인경우, (ii) 2 개이상의등록상표를위조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5 만원 ( 元 ) 이상또는위법소득이 10 만원 ( 元 ) 이상인경우, (iii) 기타정상이특별히엄중한상황이있는경우 ( 其他情节特别严重的情形 ). 5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 년 ) 에따르면, 다음각경우정상이엄중한경우이다 ( 제 5 조제 2 항 ). (i) 불법경영금액이 25 만원 ( 元 ) 이상인경우, (ii) 저작권자의동의를받지않고저작권자의문학작품, 음악 ( 音乐 ), 영화, 텔레비전작품, 영상작품 ( 录像作品 ), 컴퓨터소프트웨어및기타작품을복제 발행하고, 복제품의총수가 5 천장이상인경우, (iii) 기타정상이특별히엄중한상황이있는경우 ( 其他情节特别严重的情形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처리에구체적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통지 (2004 년 ) 에따르면,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 元 ) 이상인경우에는아주큰경우에해당한다 ( 제 6 조 ). - 36 -
위법소득이아주큰경우 ( 巨大 ), 3 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 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 218 조 ). 다. 사법상구제 1 전리권 전리법에따르면전리권침해에따른분쟁이발생한경우, 전리권이자또는이해관계자는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 제60조 ). 최고인민법원의 전리분쟁사건심사에있어서법률적용문제에관한약간의문제 (2013년) 에따르면, 전리분쟁의제1심은각성 자치구 직할시소재의중급인민법원과최고인민법원이지정한중급인민법원이관할한다 ( 제2조 ). 그리고전리권침해에대한소송시효는 2년이다 ( 전리법제68조 ). 전리권이자또는이해관계인은 (i) 전리권이침해되고있거나전리권이침해될것이라는증명할증거가있고, (ii) 이를즉시제지하지않으면합법적인권익에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경우, 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를명하는조치를청구할수있다 ( 전리법제66조제1항 ). 전리권자가인민법원에손해배상을청구한경우손해배상은다음의기준에따라계산한다 ( 전리법제65조 ). 1 전리권침해에대한배상액은실제손실에의하여확정하여야하지만, 실제손실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침해자의이익에의하여확정한다. 2 권리자의손실또는침해자의이익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당해전리사용료의배수를참조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 제65조제1항 ). 3 권리자의손실, 침해자의이익및전리사용료를모두확정하기어려운경우전리권의종류, 침해행위의성질및상황등의요소에따라 1만원 ( 元 ) 이상 100만원이하의배상을확정할수있다 ( 제65조제2항 ). 2 상표권 상표법에따르면상표권침해에따른분쟁이발생한경우, 상표권자또는이해관계자는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 제60조 ).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법개정후상표사건관할과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 (2014년) 에따르면, 상표사건의 1심은중급이상의인민법원또는최고인민법원이지정한기층인민법원이관할한다 ( 제3조제1항 ). 저명상표보호에관련된사건및행정사건은성, 자치구의인민정부소재시 ( 市 ), 계획단열시 ( 计划单列市 ) 51), 직할시에있는중급인민법원또는최고인민법원이지정한중급인민법원에서관할한다 ( 제3조제2항 ). 상표권침해에대한소송시효는 2 년이다 ( 민법통칙제135조 ). 상표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 (i) 상표권이침해되고있거나상표권이침해될것이 51) 국가사회및경제발전계획단열시 ( 国家社会与经济发展计划单列市 ) 의약칭으로, 경제상부성급 ( 副省级 ) 대우를받는도시를말하는데, 현재대련시 ( 辽宁省大连市 ) 청도시 ( 山东省青岛市 ) 닝보시 ( 浙江省宁波市 ) 하문시 ( 福建省厦门市 ) 심천시 ( 广东省深圳市 ) 등 5 개가있다. - 37 -
라는증거가있고, (ii) 이를즉시제지하지않으면합법적인권익에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경우, 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와재산보전조치를청구할수있다 ( 상표법제65조 ). 상표전용권의침해행위에대한손해배상액은 1 상표권자가실제손실에따라확정해야하지만, 실제손실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침해자의이익에의하여확정한다 ( 상표법제63조제1항 ). 2 권리자의손실또는침해자의이익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당해상표사용료의배수를참조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 제63조제1항 ). 3 악의적으로상표전용권을침해하고, 사정이엄중한경우 ( 情节严重 ), 위와같이확정한금액의 2배이상 4배이하의금액으로배상한다 ( 제63조제1항 ). 4 권리자의손실, 침해자의이익및상표사용료를모두확정하기어려운경우침해행위의사정 ( 情节 ) 을고려하여 300만원 ( 元 ) 이하의배상을확정할수있다 ( 제63조제3항 ). 3 저작권 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침해의중지, 영향제거 ( 消除影响 ), 사과 ( 赔礼道歉 ), 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다 ( 제46조, 제47조 ).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민사분쟁사건심리에있어서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해석 (2002 년 ) 에따르면저작권분쟁사건은중급이상의인민법원이관할한다 ( 제2조 ). 저작권침해에대한소송시효는 2년이다 ( 민법통칙제135조 ). 저작권법에증명책임전환규정이있다. 즉, (i) 복제품의출판자 제작자가그출판 제작에합법적인수권이있다는점을증명할수없거나, (ii) 복제품의발행자또는영화작품, 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작품,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영상제품의대여자가그발행 대여한복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할수없는경우에는이에따른법률책임을져야한다 ( 제53조 ). 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침해한경우, 침해자는권리자의실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실제손해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침해자의위법소득에따라배상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제49조제1항 ). 권리자의실제손해와침해자의위법소득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인민법원은침해행위의사정 ( 情节 ) 에따라 50만원 ( 元 ) 이하의배상을명할수있다 ( 저작권법제49조제2항 ). 그리고인민법원은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위법소득 불법복제품및불법활동에사용된물건을몰수할수있다 ( 저작권법제52조 ). (4) 중국저작권관련법령의주요특성 가. 출판금지작품의보호대상제외 법령에의하여출판, 전파가금지된작품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지못하므로, 저 작권자는저작권을행사함에있어헌법과법령에위반해서는안되며, 공공이익을 침해하는것이금지된다 ( 저작권법제 4 조 ). - 38 -
나. 소프트웨어에대한별도입법 저작권법에서컴퓨터소프트웨어를저작물의하나로규정하면서 ( 제 3 조 ) 그구체적 인보호내용은별도의조례에서규정하고있다. 다. 비법인조직의권리능력인정 중국의공민, 법인또는비법인의작품은발표여부를막론하고저작권법에따라 저작권을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 ( 저작권법제 2 조 ) 비법인이저작권자가될수있음 을명시하고있다. 라. 형사처벌규정미비및행정처벌규정에의한규제 저작권침해행위와관련하여, < 저작권법 > 에서형사처벌규정을두지않고 < 형 법 > 에서처벌규정 ( 제 217 조, 제 218 조 ) 를두고있으며, 행정처벌규정이구체화되고있 다. 3. 중국의저작권관련기관현황 1)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기관 중국의지적재산권은전리법 ( 특허법 ), 상표법, 판권법 ( 저작권 ) 으로나누어지고, 각지적재산권에따라행정기관이나누어져있다. 구체적으로지적재산권을담당하는행정기관은크게 6개기관으로,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 국가판권국, 중국해관총서, 국가입업국식물신품종보호판공실, 농업식물식품종보호판공실이있다. 이중국가지식산권국은국무원주관하에전리 ( 특허 ) 업무를총괄하고있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은상표등록및관리업무를주관하고, 국가판권국은저작권과관련한업무를총괄하고있고, 중국해관총서는지식산권의국제교역을담당하고있으며, 나머지기관은임업, 농업식물의품종보호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저작권과관련한중국의행정기관으로, 국가판권국을비롯하여중국판권보호중심, 광전총국등이저작권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중국국가판권국 국가판권국은중국국무원에직속되어있는기관으로중국최고의저작권행정집행기관이다. 국가판권국은 1985년에설립되었고, 국가출판국과동일한기구로두개의명칭으로호칭되었다. 1987년국무원은신문출판서를설립하였고, 2001년이후신문출판총서와국가판권국을지속시켜한기구가두개의기관명을가지고있다. - 39 -
2013년신문출판총서는국가판권국과국가방송영화TV총국을합병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으로개명하게되었다. 국가판권국은종합처, 판권처, 국제처, 집법처의 4개부서로이루어져있으며, 주요업무로는 1저작권법규제정집행, 2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행정처벌및행정관리, 3저작권침해조사및단속, 4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분업무지도, 5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저작권관련대리기구의설립비준과감독, 기타업무지도, 6 기타국무원위탁저작권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3) 중국판권보호중심 중국판권보호중심은국가판권국이직접관리하고있으며, 1998년에설립되었다. 그주요업무로는, 국가판권국의위탁을받아저작권등록및관리, 권리침해의감정및판권분쟁중개, 해외계약서인증, 판권중개업무, 저작권사용보수대행, 국내외저작권관련무역업무관리및상담서비스, 저작권침해에대한단속, 저작권전문간행물 < 저작권 > 발행, 저작권분야의인재양성및저작권의식고취, 국각판권국에서위탁한저작권업무를수행하고있다. 특히해외송금필수조건인해외계약서인증을하는기능이있어저작권콘텐츠의대중국거래에있어필수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4) 중국판권협회 중국판권협회는 1990년에저작권과관련된개인및단체의저작권이론연구와학술활동을장려하고저작권제도를완비하기위하여설립된전국적인학술단체이다. 각종영상회사등저작권관련기업들을회원으로하여구성된민간단체이나, 국가판권국, 중국판권보호중심의인사들이임원을겸하고있는준정부기구라고보아야할것이다. 2002년에는종전의중국판권연구회에서현재의중국판권협회로개명하였다.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3년신문출판총서와광전총국이합병되어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약칭 광전총국 ) 이출범하였고, 광전총국은라디오, TV, 영화산업등을관리감독하는국무원직속기구이다. 광전총국은방송영상물과드라마 영화의제작허가및심의와인터넷관리감독을총괄하고있어, 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와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에대하여직접적인관리감독을수행하고있는행정기관이다. 또한광전총국에서는해외수입방송물에대한각종지침를통하여실질적인수입규제를하고있다. 기존에한류방송콘텐츠의중국내온라인을통한방영에대하여별다른제한이없어국내에서밤시간에상영된드라마가다음날이면중국에서 - 40 -
온라인으로유통되어많은인기를끌수있었으나, 2015년 11월광전총국에서는 < 온라인해외시청각물관리관련규정에관한통지 > 를발표하여드라마촬영종료후심의를거쳐야만중국온라인사이트에서방영될수있게되자국내방송시점으로부터심의에필요한 6개월이후에서야온라인으로유통이가능하게되고, 하나의인터넷사이트에서방영할수있는수입드라마의비중이사이트총방영회수의 30% 를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어한류방송콘텐츠의중국내유통의많은차질을빚고있는실정이다. 4. 중국의방송영상물관련제도현황 52) 1) 중국의권리자증명제도 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상품으로서수출된다는특징이있다. 해외에서상품으로유통되기위해서는저작권문제가가장큰법적쟁점이다. 불법저작물을단속하고, 합법적유통을위한권리처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권언의확인이필요한데, 저작권은그특성상정당한권리자가자신의권리를증명하는것이매우어렵다. 중국에서는행정당국이관여하여영상물의유통에앞서저작권권리관계를확인하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 해외영상물을중국에서발행하기위해서는판권국이발급한계약등기번호가필요한데, 이때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권리자증명제도를이용하면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 가중국당국으로부터한국저작물에대한증명서를발급해줄수있는기구로비준및허가를받은바있다. 북경저작권센터는최근중국동영상사이트를통한한국최신영화 드라마의불법유통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 상시모니터링을강화해 MBC 왔다장보리, 압구정백야, SBS 하이드지킬, 나 등최신영상의불법유통을조기에차단하는등선제적대응을하기도했다. 또한중국온라인상거래사이트에서의무단도용, 불법복제상품유통등을막기위한조치도강력해졌다. 저작권위원회는중국에 ' 북경사무소 ' 와 ' 상해주재원 ' 등 2곳의저작권센터를운영중인데각각북경 4명, 상해 1명의인원만으로는불법저작권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가어렵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저작권위원회는중국주요포털사이트인바이두및중국최대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 와업무협약을체결해관련검색어차단, 불법상품의인터넷웹주소 (URL) 삭제등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밖에도문체부와위원회는중국에서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등콘텐츠의제목 이미지등이무단도용 악용될위험이큰경우, 상표권등록을통해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북경저작권센터가상표권등록이필요한개인 기업등과상표를관할하는특허청산하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연결, 상표권등록등관련지원을받을수있도록돕고있다. 52) 이부분은최진원 (2012)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 41 -
아울러중국상표를출원하지않았거나, 출원하였더라도등록까지시일이소요되는로고 ( 상표 ) 나디자인등에대해서는저작권등록을우선지원하여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중국현지업체와계약시요구되는각종권리증명자료를간소화할수있는인증서를발급하는등, 우리기업의권리보호와수출활성화에앞장서고있다. (1) 중국의특수한상황과계약등기번호 가. 영상저작물의유통과계약등기번호 중국에진출하는한국저작권자들이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를찾아권리자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것은중국의특수한행정규제인계약등기번호를발급받기위한경우가대부분이다. 중국은국가체제의특성상영상콘텐츠유통을위한행정적인규제가많은편이다. 최근에는 TV방송의주시청시간대인 7시 ~10시에외국드라마나외국영화의방영을전면금지한바있다. 해외드라마는 50회를넘지않아야하며, 매일편성에서해외콘텐츠의비중을 1/4 이하로제한했다. 구조적으로중국의극장에한국영화를개봉하는것이쉽지않으며, 사회주의체제의영향으로영상저작물발행에앞서심의절차도까다로운편이다. 중국에서영상제품을발행하려면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와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를모두취득해야한다. 판권번호는서식 서류검사, 자격검사등의형식심사로이루어지며, 문화부는작품의내용을심사하게된다. 판권보호중심은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가제출된영상물에한하여계약등기번호를발행하고있다. 합법적인권리자라는사실을입증하는것은쉽지않은데, 이때는판권국으로부터허가 비준받은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권리자증명서로증명서류를대신할수있다. 이절차를통해간접적이나마진정한저작권자를보호하고불법저작물의유통을차단하는기능을한다. 특히미국이나일본, 우리나라의저작물에대해서는해당국가의권리자단체나관련기관으로부터적극적인협력체계를마련하여, 권리자의불만을해소하고동시에절차비용을절감시키는효과를도모하고있다. 나. 도입의배경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율이높은것은주지의사실이다. 1990년대초반부터 BSA 가발표한 SW 불법복제율에서중국은베트남등과함께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으로지목되어왔으며, 2011년국제지적재산권연맹 (IIPA) 이 USTR에제출한보고서에서도중국은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등과함께게임의불법복제등지적재산권침해가심각한국가로분류되기도하였다. 53) 중국은그동안국제사회로 53) 이들 5 개국은전체불법게임유통의 54% 를차지하며, 종합무역법의지적재산권보호규정인스페셜 301 조에따라관련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중국포함 5 개국, 전세계게임불법유통 54% 차지, 게임메카, 2011. 2. 23. 자. - 42 -
부터질타의대상이되어왔으며, 특히미국은중국과의통상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이문제를지적해왔다. 미국 USTR은중국을꾸준히지적재산권분야감시대상국으로 54) 언급해왔으며, 2011년도러시아, 인도등과함께우선감시대상국 (PWL : Priority Watch List) 으로지정하였다. 55) 2007년에는지적재산권보호가미흡한것을문제삼아중국을 WTO에제소하기도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영상저작물유통에앞서계약등기번호를발행받도록강제하고, 미국저작물의중국내발행에앞서미국민간기구가직접확인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예컨대미국영화라면 MPAA 등으로부터권리관계에문제가없다는증명서를받아와서판국중심의계약등기번호를발행받아야유통이가능해지는것이다. 이처럼중국의권리자증명서발급은영상제품의발행에행정당국이개입하는중국의규제절차에외국의저작권관련단체를개입시킴으로써해당국가저작물에대한보호의지를널리홍보하기위한목적도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56) (2) 인증기구의지정과권리자증명서발급 중국은영상제품의발행을위해서는사전에판권보호중심에저작권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는증빙자료를제출하고, 계약등기번호를발급받아이를제품에적시하여야한다. 영상콘텐츠의권리관계는매우복잡하기때문에증명이쉽지않은데, 중국당국이발행단계에서부터관여하여저작권문제가해결되지않은콘텐츠는유통자체를통제하고있다. 57) 저작권은공시수단이미비하기때문에, 중국에서영상저작물을유통시키려는사업자입장에서는이절차가상당히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그러나인증기구의증명서를활용하면절차를간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판권국은해외저작물에대해전문성등을심사하여권리관계확인업무를수행할기구를허가비준하고있는데, 이기관에서발급한권리자증명서를첨부하면정당한권리자로인정해주고있는것이다. 때문에자국저작물을관장하는인증기구가있다면수월하게계약등번호를받을수있다. 현재중국판권국으로부터해외저작물에대한권리자증명서를발급할수있도록지정된인증기구는 5개이다. 58) 국제 54) USTR 은매년 3 월말각국의지재권보호내용을평가하여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관찰대상국 (OO) 순으로분류한다. 55) 우리나라는이보고서가최초발표된 1989 년이래우선감시대상국 (9 회 ) 또는감시대상국 (11 회 ) 으로지정돼왔으나 2009 년최초로감시대상국에서벗어난이래 3 년연속감시대상국에서제외됐다. 56) 중국의인증제도는저작권보호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중국사회의특수성이반영되어있다. 일종의규제로작용하면서사회통합을도모하고정치적목적을달성하려는목적도감지된다. 57) 중국의인증제도는저작권을보호하겠다는의지의표현만으로는설명이되지않는중국사회의특수성이반영되어있다. 세계를호령하던중국은 19 세기제국주의열강들과의전쟁에서잇달아패하면서자존심에크나큰상처를입었다. 1 차아편전쟁 (1840-1842) 으로미, 불등강압에의한불평등조약을체결하여, 홍콩할양, 광주등 5 개항구를개방하였고, 청나라개방지연에대한 2 차아편전쟁 (1856-1860) 으로영국 프랑스로부터재차침략을당해마카오, 연해주를할양하기에이르렀다. 오늘날전열을정비하고비상을준비하고있는중국은대외적로는미국등강국과의관계를고려하지않을수없으며, 대내적으로는 56 개민족으로구성된 22 개성, 4 개직할시, 5 개자치구, 2 개특별행정구를공산당중심의강력한중앙집권적통치로융합시킬사회정치적요청이있다. 58) 중국의특수항상황상홍콩과대만역시섭외인증기관으로볼수있는데, 홍콩영화업협회와사단법인대만저작권보호협회가각각 1993 년과 2010 년에비준을받은바있다. 이들까지포함하면 7 개가된다 - 43 -
음반협회 (IFPI) 가 1994년에최초로해외저작권인증기관이되었고 59) 미국영화협회 (MPAA) 가 1995년, 60)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 (BSA) 이 2003년에허가 비준되었다. 61) 이처럼미국저작물을중심으로시작된소위중국인증제도는 2006년에는일본레코드협회 (RIAJ) 와 62) 한국저작권위원회를추가로허가하면서 63) 현재는총 5개의기구가인증업무를통해권리자증명서를발급하고있다. 64) 이들은권리자확인신청이있으면해당분야저작물의권리관계를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하게된다. 우리나라의한국저작권위원회를제외하고는모두권리자들의단체라고할수있는데, 이들은스스로 자신의권리 임을확인하여주는것이기때문에신뢰할수있는 제3자 의인증개념과는다소차이가있다 ( 오승종 최진원, 2010). 사실상수탁관계에있는본인이권리행사중인저작물에대해스스로권리가있음을확인해주는것이므로, 대상저작물의범위에있어제한이있을수밖에없고, 신뢰성의유지를위해서도지속적인관리와고민이필요하다. 65) [ 표 16] 중국내해외저작권인증기구현황 가. 권리자증명서의활용 인증기구가발행한 권리자증명서 는국가기관이지정한기관이심사를거쳐발급한것이므로, 권리관계증빙이필요한다양한용처에활용될수있다. 먼저중국에서영상제품발행을위해서는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외에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가필요한데이때권리관계를증명하기위한수단으로권리자증명서는요긴하게사용됨은이미살펴본바와같다. 그외에도침해단속을위해국가판권국이나지방판권국이증명서발급을요청하기도하고, 권리자가저작물관련계약체결에서권리증명을위해발급을요청하는경우도있다. 나. 해외저작물출판계약등록및저작권등록을위한권리인증 59) 国际唱片业协会北京代表处, 电话 :010-58256219 传真 :010-58256221 批准时间 :1994 年 60) 美国电影协会北京代表处, 电话 :010-58693146 传真 :010-58693145 批准时间 :1995 年 61) 商业软件联盟北京代表处, 电话 :010-65675155 传真 :010-65675055 批准时间 :2003 年 62) 日本唱片业协会北京代表处, 电话 :010-58797357 传真 :010-58797350 批准时间 :2006 年 63) 韩国著作权委员会北京代表处电话 :010-65015437 传真 :010-65017137 批准时间 :2006 年 64) 중국판권국 http://www.ncac.gov.cn/cms/html/309/3547/list-1.html 65) 중국의인증사무와관련해서는김현철 (2010), 우리나라해외저작권보호정책및실태, 해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국회세미나자료집, 5 면참조. - 44 -
우리나라의방송사나음반제작사등이드라마, 음반, 영화등을중국에서출판 발행하기위해서는중국판권국이발행한등록번호를 CD나 DVD에기재하여야한다. 이는국가판권국해외녹음영상제품계약등기진행에대한통지 [( 国家版权局关于对出版境外音像制品合同进行登记的通知 ), 국권 (1995)2호] 에근거를두고있다. 66) 중국판권국은이업무를산하기관인중국판권보호중심에위임하였으며, 중국판권보호중심은등록번호발급에필요한저작물의권리자및라이선스확인을인증기구에요청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행하는권리자증명업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다. 저작권침해단속을위한권리인증 인증기관이발행한권리자증명서는저작권침해에맞서단속을요청하거나법적구제를받는과정에서권원을증명하는수단으로활용되기도한다. 예컨대 CJ엔터테인먼트의영화 해운대 67) 가중국에서개봉도되기전에불법유통되자 CJ엔터테인먼트의중국내파트너인 북경문전세기문화전매유한공사 측에서해당영화의단속에필요한중국내권리확인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긴급하게요청하여증명서를발급한사례가있다. 소송에서도증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저작권침해소송과정에서권원을증명하는증거를법원에제출하려면, 한국에서공증을받고주한중국대사의인증을거쳐제출해야되는복잡한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런데중국사법실무에서는권리자증명서를제출하는것으로권리를인정해주고있다. 이처럼권리자스스로가소송제기등을위해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것은물론이고, 중국국가판권국및지방판권국이불법저작물단속과정에서해외저작물에대하여권리관계확인의방법으로, 인증기관에게권리자증명을요청하고있으며, 소송과정에서도법원에서직접조사서한을발송하여저작권확인을요청하는경우도있다. (3) 저작물유통계약촉진을위한권리인증 권리자증명서는당사자간계약과정에서권리자확인을위해서도이용되고있다. 최근한국영상저작물의인기가높아지면서라이선스계약체결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실제로한국기업과중국사업업체간의저작권계약협상시위원회의권리증명서를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예컨대 MBC의중국파트너 66) < 국가판권국해외녹음영상제품계약등기진행에대한통지 ( 国家版权局关于对出版境外音像制品合同进行登记的通知 )> 관련조항 1. 영상출판사가경외 ( 외국과홍콩, 마카오, 대만지역포함 ) 각종영상제품의 ( 도서출판을위한경외영상제품제외 ) 출판계약서는국가판권국에서등록해야한다. 출판영상제품에는비디오테이프, CD, VCD 및기타영상제품의종류를포함한다. [ 원문 ] 一 音像出版单位出版境外 ( 包括外国和香港 澳门 台湾地区 ) 的各种音像制品 ( 配合出版图书而出版境外音像制品除外 ), 应将出版合同报国家版权局登记 出版音像制品种类包括 : 录音带 录像带 激光唱盘 激光视盘及其他音像制品 - 45 -
JAYE ENTERTAINMENT 사 68) 가드라마의인터넷 VOD 권한을위임받아서중국의대표적인동영상사이트인 투도우 (www.tudou.com) 에판매한적이있다. 드라마 7편의 VOD 판매를위한계약을체결하려고하였는데, 투도우측에서해당저작물판권에대한권리증명을우선적으로요청한것이다. 이에 JAYE ENTERTAINMENT 가한국저작위원회에권리인증을요청하였고해당내용에대한증명서가발급되어계약이무사히성사된사례가있다. 2006년 11월 15일한국저작권위원회가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 국무원행정허가에관한결정 ( 국무원령제412호 ) 에의거, 해외저작권인증기구 로허가 비준되었다. 69) 공공기관으로는처음으로비준을받은것인데, 이로써우리나라영상저작물의중국진출시계약등기번호발행이라는커다란부담을덜수있게되었다. 미국이나일본의인증기구가음악이나영화처럼 특정분야 의저작물에대해서만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것과달리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영화, 녹음녹화제품 에대해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는다른기구들은 MPAA나 RIAJ처럼음악이나영화등 특정저작물 관련단체가인증기관이된것과달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가단체연합회 7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등과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고, 이들을대표하여업무를수행하면서중국으로부터 音乐, 电影, 录音录像 에대한인증업무를허가받았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역할과기능 (1) 인증기구로의허가 비준및발급절차 우리나라는중국에서의한국저작권보호및교역활성화촉진을목적으로저작권 관련단체의위탁을받아북경에서대표기구를설립하였고, 71) 2006 년 11 월 15 일중 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 국무원행정허가에관한결정 ( 국무원령제 412 호 ) 에 의거, 해외저작권인증기구 로허가 비준되었다. 72) 미국이나일본의인증기구가 68) JAYE ENTERTAINMENT 는국내외콘텐츠중개및판매사업을하는업체로, KBS, MBC, SBS 등의영상콘텐츠를중국과대만, 홍콩에판매중개하고있다. 69) 중국국가판권국은 2006 년 11 월 15 일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보내는 한국저작물의조정위원회의북경상주대표기관설립에관한서신 < 국권 (2006)39 호 > 에서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가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등관련저작권및조직의위탁을받아북경에상주대표기관을설립하고협회회원의음악, 영화, 녹음녹화권리인증의연락업무를실시하는것을허가하였다. 70) 현재는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71) 중국내해외인증기구설립에대한자격조건을맞추기위하여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가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등과계약이있었으며, 현재는위탁계약이모두만료된상태이다. 위허가내용에따라위원회는위탁계약을진행한협회의회원들의작품에한하여인증을진행해야하지만권리인증은사실상권리자와의직접확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유는한국의대부분의저작물이신탁관리단체를통해관리되고있지않은저작물이대부분이며, 신탁관리단체에서공식적인권리확인업무를제공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72) 중국국가판권국은 2006 년 11 월 15 일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보내는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북경상주대표기관설립에관한서신 < 국권 (2006)39 호 > 에서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가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등관련저작권및조직의 - 46 -
음악이나영화처럼 특정분야 의저작물에대해서만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것과달리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영화, 녹음녹화제품 에대해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콘텐츠제작사들이영화, 드라마, 음악등의중국내권리확인을위하여증명서발급을원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에인증신청서를제출하면된다. 신청서에는인증범위와신청사유가기재되고인증신청목록과증명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위원회는우선신청자의신분을확인하고 (1) 권리확인요청서 (2) 요청자관련정보 ( 회사명칭, 주소, 전화, 팩스, 업종, 회사소개등 ) (3) 권리확인사용목적 (4) 확인저작물의명칭 ( 한글, 중문또는영문 ) (5) 확인저작물의수권관계설명 ([ 첨부2] 서식참고 ) (6) 한국권리자의서명을확인할수있는수권서및대리위탁수권서등의서류가구비되었는지형식적심사를거쳐접수하게된다. 73) 신청서가접수되면, 정당한권리자가맞는지확인을하게된다. 하지만이절차는의외로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영상저작물의권리관계는매우복잡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관련권리정보를가지고있지못하며 74), 심층적으로조사할수있는인력이나물적자원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북경사무소는신청자가제출한권리자저작권확인서, 권리자이용허락확인서, 관련계약서및수권서등의서류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다. 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기반으로단순히권리자에게직접전화를걸어보거나이메일을통해확인하는것이주요수단이며, 추가적인정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신청자에게자료보완을요청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심사를통해내부기안을통해권리자가확인되면인증전용장에북경사무소의직인을찍어증명서를발급하고있다. 인증서발급과동시에인증서발급대장에발급정보를기록한다. (2) 역할과기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부터베이징에사무소를세우고한국저작물을보호하는활동을하고저작권을침해했다는신고가들어오면불법복제물이있는지등을확인하고현지관계기관과협력해서처리하고있다. 지난 2014 년 3월지상파 3사는중국내방송콘텐츠불법유통보호를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와협약을체결한바있다 (htp://ofice.kbs.co.kr/mylovekbs/archives/97648). KBS 미디어 ( 주 ), imbc, SBS 콘텐츠허브, 한국저작권위원회는방송온라인저작권침해공동대응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는데, 각기관이참여하는온라인저작권보호상시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 토렌트등주요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단속등공동대응을 위탁을받아북경에상주대표기관을설립하고협회회원의음악, 영화, 녹음녹화권리인증의연락업무를실시하는것을허가하였다. 73) 신청자가제출하는서류는아래와같으며, 서류의원본은중국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으며, 위원회그룹웨어를통한전자기안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국제협력팀,2011. 10. 2. 자서면답변 1. 신청서 ( 신청자신분증명서류, 신청저작물 ) 2. 이용허락증빙서류 ( 이용허락계약서및 \ 기타증빙서류 ) 3. 저작권확인서 ( 권리증빙확인자료 ) * 저작물은받고있지않음 74) 저작권등록부가있지만, 등록이형식심사만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이는하나의참고자료에불과하다. - 47 -
하기로한바있다. 특히협약에서는주요사이트이용자에대한저작권침해경보시스템 (CopyrightAlertSystem,CAS 제도 ) 도입을비롯하여불법사이트광고대행사들에대한가이드라인제정등실질적인협업과제가포함되어있다. 최근에는중국동영상사이트를통한한국최신영화 드라마의불법유통이증가하는가운데, 상시모니터링을강화해서 MBC 왔다장보리, 압구정백야, SBS 하이드지킬, 나 등최신영상의불법유통을조기에차단하는등선제대응하기도했다. 또, 중국온라인상거래사이트에서의무단도용, 불법복제상품유통등을막는조치도강력해졌다. 위원회는중국중요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및중국최대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 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관련검색어차단, 불법상품의인터넷웹주소 (URL) 삭제등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타오바오사이트상불법상품인터넷웹주소 (URL) 은총 10,169건이삭제된바있다. 그러나중국의언론과출판, 영화, TV 담당기관인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다양한방식으로일어나는저작권침해현상을나몰라라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가중국에서할수있는일은크지않다고할수있다. 한편, 상기한바와같이저작물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중국의제도로인해 2006년부터중국정부로부터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정식비준을받아북경사무소를통한인증신청과증명서발급실적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7년부터 2015년 7월까지총 12,517건을인증한바있다 (http://blog.naver.com/sctoday/220474745562). 현재는신청자가누구든지관계없이수수료없이처리하고있으며, 처리기간에대해서는특별한내부규정이있는것은아니지만권리자가확실한경우일주일이내에처리되고있다. 아직까지는단한차례도잘못된인증으로인한문제제기가된사례가없었으며, 중국의행정기관 사법기관에서도위원회가발급한증명서를권원증명의증빙서류로인정해주고있다. 북경사무소의권리자증명서발급은한국저작권자에대한지원차원에서무상으로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증명서는중국내에서쓰임새가많아, 중국내한국의권리자보호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이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행하고있는권리자증명업무는우리나라저작물의중국유통과권리보호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 하지만이제도는중국의필요에의하여만든것이기때문에우리나라문화수출에정책적으로활용하는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또한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역시저작권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충분치않으며, 인력부족등내부적사정으로인해심사에어려움을겪고있어, 보다발전적개선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이제도는주로중국내영상제품발행을위한행정절차인 계약등기 나단속당국의요청에의한권리확인의기능에활용되고있음은살펴본바와같다. 중국판권국이인증기구로허가하면서발급주체와대상등업무범위를지정하였는바, 앞으로도업무수행의방향은중국당국의정책에따를수밖에없다. 때문에우리의문화정책을주도적으로반영할수있는제도가아님은명확하다. 지금도한국저작물의계약을위한거래비용문제보다는, 주로중국의행정규제나단속을위한자료제출을용도로활용되고있음은살펴본바와같다. - 48 -
또한권리자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저작물대상도판권국으로부터허가비준된바에따라제한된다. 판권국의허가비준서 ( 국권 [2006] 39호 ) 에의하면 국가판권국은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공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의저작권관련협회조직의위탁을통해, 북경에상주대표기구를설립하고, 협회내회원들의음악, 영화, 녹음녹화작품에대한권리인증연락업무를진행하는데동의합니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는위원회북경사무소는위탁을받은 5개단체회원들의작품에대한권리인증의연락업무만진행하는것이중국국가판권국의입장이라고해석될여지가크다. 우리나라는영상저작물의경우, 한국영화제작자협회나한국영상산업협회에신탁하는비율이매우낮다 75). e-book 등어문저작물이나미술저작물등에대해서는권리자증명서발급자체가어렵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또한북경사무소에서얼마나정확하게정당한권리자여부를확인해줄수있을것인지염려스럽다.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는권리관계를확인할수있는특별한수단을가지고있지못하다. 인력이부족한것은물론, 권리여부를확인해줄수있는특별한권리정보나시스템도구축되어있지않은것이다. 실무적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의기안결제를받아증명서가발급되며, 이과정에서위원회자원을활용하고있지만, 위원회역시권리자확인을위한특별한대안이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 발급과정에서저작권관련협회나권리자에게문의를하기도하지만, 공식적으로권리정보를공유하거나협력절차가마련된것이아니라, 단지전화나이메일을보내서도움을청하는수준이다. 통정 ( 通情 ) 하여적극적사술을쓰는경우이를밝혀내기쉽지않으며, 반대로정당한권리자라하더라도스스로입증할증빙자료를충분히마련해올수없다면권리관계를확인해주기어려운상황이다. [ 그림 2] 북경사무소의한국저작물권리자증명서발급절차 출처 : 최진원, 2012 75) 한국영상산업협회의 2011 년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이 5300 만원수준에불과하다. 한국영화제작협회는 2006 년이후로사용료징수실적이없는것으로보고되었다. 문화부저작권산업과 (2012), 저작권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기본계획, 3 면. - 49 -
3) 중국외국드라마 영화쿼터제 (1) 중국외국드라마및영화쿼터제주요내용 2014년 9월 2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 이공포한외국영화드라마관리통지에따라중국은인터넷, TV 등매체에방송되는외국드라마및영화작품은모두당국의검열을거친후방영되어야한다. 2014년 9월통지돼올해 2015년 4월 1일부터공식적으로시행된이규정은중국내건강한인터넷문화와중국의전통문화를전승하고, 세계의우수한문화성과를적극적인태도로흡수하는것이목적이다. 소위 ' 외국작품쿼터제 ' 로불리는이규정속에는꼭준수해야하는 4가지원칙이존재한다. 첫째, 수량제한원칙이다. 매체에서구매해방송되는외국작품수는수량제한의원칙안에서도입된다. 2015년도입될수있는외국드라마및영화의총수량은작년 (2014년) 에방영된중국산드라마및영화총수량의 30% 를넘지말아야한다. 또한도입되는작품의국가별, 주제, 장르별에따라적용되는수량제한은더욱다양해질수있다. 둘째, 내용요구의원칙이다. 방송되는외국작품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할수없다. 1 국가헌법이정한기본원칙에위배되는것, 2 중국국가, 전통민족의단결을방해하거나풍습을침해하는것, 3 국가의기밀을누설하거나명예를해하는내용, 4 미신을숭배하는내용, 5 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것, 6 타인을모욕하거나사생활을침해하는등합법적이권익을박탈하는내용, 7 미성년자를불법적인행태의모습으로유도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셋째, 선심사후방송원칙이다. 인터넷등통신매체에서방송되는외국드라마및영화는저작권자가수여하는통신매체전파권등을취득해야한다. 이와같은문서를취득하지못한드라마및영화는해당매체에서방송될수없다는원칙이다. 넷째, 전편등록의원칙이다. 새롭게방송되는극은꼭전시리즈의전편이있어야하며, 심사후허가증이있어야방송이가능하다. 이때는한편씩방영이아니라사전제작완성품만송출이가능하다. 또한인터넷사이트에서도이러한제도때문에방영중인드라마를바로시청하는것이불가능하게됐다 ( 바이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 중국산업신식왕 ( 中国产业信息网 ),KOTRA CHINA WINDOW 및 KOTRA 광저우무역관자료종합 ). (2) 쿼터제시행이후한국드라마수출현황및대응방안 2015년 4월 1일공식적으로시행된이규정의영향으로, 그동안중국내인터넷동영상사이트와 TV 등여러다양한매체에서방송돼큰인기를끌며한류를이끌던한국드라마에도비상이걸리는상황이다. 쿼터제의영향으로전년대비드라마판권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폭락했고, 한국드라마의경우수출에의존하는경우가커서 2015년상반기한국드라마제작사중 70~80% 가적자에시달리고있다. - 50 -
특히무역장벽영향으로인해한국드라마의수출전략에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이와같은문제를극복하는방안으로우선전편사전제작으로드라마를수출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전에는중국에서드라마를한편씩실시간으로보는것이가능했지만외국작품쿼터제의 4원칙중하나인 전편등록 76) 의영향으로이것이제한되고있고, 한 중양국의드라마방영시간이다르기때문에한국드라마판권가격이전에비해떨어지고있다. 이를반영하듯이 2015년현재인터넷사이트에서의한국드라마점유율역시눈에띄게하락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현재한국제작사들은사전제작을통해중국수출의발판을다시마련할수있다. 쿼터제의검열을통과하는것이 3개월에서길면 6개월까지매우오랜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드라마가방영되자마자시청하길원하는중국소비자들의마음을사로잡기가어려워지고있다. 때문에드라마사전제작방식은외국작품쿼터제의전편등록원칙에위배되지않을뿐만아니라, 내용에대한자체검열이가능하기때문에중국시장진출에있어서기존방식보다유리하다. 두번째, 한 중합작드라마의모색이다. 쿼터제시행이후한중합작이일종의무역장벽돌파구가되고있다. 한 중이합작해창작한콘텐츠는중국에서만든콘텐츠의일종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검열및심의를빠르고쉽게통과하는것이가능하며, 쿼터제의영향을받지않게된다. 따라서최근다방면에서한 중합작콘텐츠가제작되고, 중국내에서빠른시일내에방송돼시청자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그러나한중합작콘텐츠는리메이크나 2차저작물같은 2차판권에대한권리를중국에모두양도해야하므로중국측에매우유리한쪽으로진행되는단점이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볼때한 중합작은한국기업과한류콘텐츠발전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따라서한 중합작이외에새로운쿼터제돌파방법을고심해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은현상은한국콘텐츠를보호하지못하는한 중FTA의제도적결함을드러내고있다는데또하나의중요한문제점이존재한다. 2011년한 중 FTA 체결로국내제작사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활성화되어드라마와영화등작품수출에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했으나, 현재중국정부는외국작품쿼터제와같은진흥정책을통해자국내산업을보호하고있다. 따라서한국콘텐츠의중국시장진입이갈수록어려워지고, 반대로한국시장의중국자본잠식은심화되는상황이다. 현재한국드라마는한 중제작이나중국제작사쪽으로눈길을돌리고있으나, 이는결과적으로한국콘텐츠인력누수와중국자본에의한잠식을초래할수밖에없다. 한국드라마와영화의안정적인수출과권리를보호할수있는 FTA의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 바이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 중국산업신식왕 ( 中国产业信息网 ), KOTRA CHINA WINDOW 및 KOTRA 광저우무역관자료종합 ). 76) 모든편수를동시에등록해야하는제도를의미함. 예를들어, 18 부작미니시리즈의경우, 이전에는편당등록이가능했지만쿼터제이후에는 18 부모두를사전에등록하고수출하는것을의미한다. - 51 -
제 4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실태와문제점 1.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1) 일반현황개괄 한국드라마가 1993년 질투 로중국대륙에첫상륙한이래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한일월드컵이개최된 2002년에는 67편의한류드라마가중국에서방영되었고, 가을동화 가 21개 TV채널에서동시방영되었다. 2004년에중국에수입된한국드라마는 107편, CCTV8에서방영된해외드라마중에서한국드라마는 57% 에이르렀다. 성급위성채널과지방지상파채널에서도한국드라마편성이증가했고, 2005년에호남위성 TV에서방영된 대장금 은다시한번한류열풍을일으켰다 ( 모영주, 2012). 그러나한류최대시장인중국은한류콘텐츠를모방하거나불법복제, 모조품을유통하는등국내저작물의권리를침해하는현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곳이다. 중국상해동방 TV의대표인기프로그램인 극한도전 과 뉘선신좡 ( 여신의새옷 ) 이연이어기소당하면서저작권침해및해당프로그램에출연중인한국연예인에게치명적인타격을입혀논란을키우고있다. 극한도전 은한국 MBC 무한도전 의프로그램명칭및아이디어, 장면전환과자막위치는물론화제가됐던몇회분을표절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 이에 MBC는 극한도전 을불법복제및저작권침해로제소했으며, 극한도전 은 3주간결방된상태다. 윤은혜가출연해더욱화제가되고있는패션리얼리티프로그램 뉘선신좡 ( 여신의새옷 ) 역시콘텐츠무단사용과관련해소송이진행중인상태이다. 이프로그램의제작사화루바이나 (HLBN) 및자회사란써훠옌 (BLUE FLAME) 은 뉘선싱좡 의전신으로알려진 뉘선더신이 ( 여신의새옷 ) 시즌 1의공동프로듀서이자독점라이선스및상표전용권을소유하고있는호남해피타오바오문화전파유한공사 ( 이하호남해피타오바오 ) 로부터 8000만위안의배상금과방송정지요구를받았다. 공식적으로제기된문제는프로그램방송플랫폼무단사용을비롯한조어법, 의미, 그래픽표시의유사성이지만, 출연중인윤은혜의이미지훼손도크다는것이한국방송관계자들의견해이다. 호남해피타오바오는미국 NBC 패션스타 (Fashionstar) 로부터프로그램포맷을구매한이후란써훠옌을파트너로영입하고뉘선더신이를제작방영했으나, 시즌 2 에서란써훠옌측이프로그램명칭만교묘히바꾸는편법으로프로그램포맷의권리침해및부정경쟁을했다고문제를제기했다. - 52 -
[ 사진 1] 한류예능프로그램저작권피해사례 MBC ' 무한도전 ' 상해동방 TV ' 극한도전 '( 위 )/ 상해동방 TV ' 뉘선더신이 ', ' 뉘선신좡 '( 아래 ) 저작권위원회의해외저작권유통실태조사에따르면, 중국 77) 의경우, 28개주요포털사이트에유통중인국내드라마 영화콘텐츠 8,053개를모니터링한결과 3,500개의저작권침해사례 (43.5%) 를발견했으며, 태국 78) 의경우에는 15개사이트의국내음악콘텐츠 19,177개중 18,683개의침해사례 (97.4%) 를확인했다. 중국의불법저작물비율은 2010년도 41.5% 에서 2011년상반기 43.5% 로 2.0%P 증가한반면, 태국의불법저작물비율은 2010년도 98.1% 에서 2011년상반기 97.4% 로 0.7%P 감소했다. 이와같은불법복제로인해동남아시아는한국문화콘텐츠의중추적인소비시장으로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경제적효과는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이는현지에서저작권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이오히려불법복제와유통의확산경로가되고있기때문이다 ( 저작권위원회, 2008). 77) 조사기간 : 2011 년 6 월 ~8 월 (3 개월 )/1 차목록작성 :2011.6/1 차수권확인 :2011. 78) 기초조사 :2011.5.23~6.20/ 심층조사 :2011.6.21~7.22/ 수권확인 :2011.7.25~2011.8-53 -
[ 표 17]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현황 국가부문유통콘텐츠합법저작권불법저작물 (%) 중국드라마 4,703 3,483 1,220(25.9) 영화 3,350 1,070 2,280(68.1) (28개포함 ) 계 8,053 4,553 3,500(43.5) 태국드라마 - - - 영화 - - - (15개음원 19,177 494 18,683(97.4) 사이트 ) 계 19,177 494 18,683(97.4) 출처 : 저작권위원회, 2011 [ 표 18]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증감율 국가 부문 유통콘텐츠합법저작물불법저작물 (%) 2010 년 2011 년 ( 상 ) 2010 년 2011( 상 ) 2010년 2011( 상 ) 증감율 2,535 1,220 드라마 7,801 4,703 5,266 3,483 6.6 중국 (32.5%) (25.9%) 1,496 2,280 (28개영화 1,916 3,350 420 1,070 10.0 (78.1%) (68.1%) 포털 ) 4,031 3,500 계 9,717 8,053 5,686 4,553 2.0 (41.5%) (43.5%) 드라마 6,381 - - - 6,381 (100.0%) - - 태국 490 영화 490 - - - (15개 (100.0%) - - 사이 9.925 18,683 음원 10,259 19,177 334 494 트 ) (96.7%) (97.4%) 0.7 계 17,130 19,177 334 494 16,796 18,683 (98.1%) (97.4%) 0.7 출처 : 저작권위원회, 2011 [ 표 19]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입규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아시아 622 784 1014 1,726 309 460 487 301 중국 189 275 324 580 97 173 185 132 일본 335 349 356 661 154 211 231 106 동남아 98 160 334 485 58 76 71 63 북미 278 287 332 388 228 300 319 335 유럽 70 78 133 217 96 128 116 94 기타 98 53 91 126 17 11 14 35 합계 1,690 1,986 2,584 2,431 959 1,359 1,423 1,06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저작권침해규모는크게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침해규모로나누 어분석할수있다. 불법복제물은음란물을제외한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 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즉, P2P, 웹하드, 토렌트등을통해유통되는온 - 54 -
라인불법복제물과복사된서적, 테이프, CD, DVD 등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의미한다. 합법저작물침해는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기존의합법저작물에대해구매의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경우를의미한다. 즉,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 합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만해당된다. 유의할점은불법복제물시장규모전체가합법저작물시장으로대체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콘텐츠내용만을본다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이대체관계로보일수도있지만, 합법저작물의높은가격을고려할경우합법저작물대신불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 박성원, 2013). 불법복제물유통량에서합법저작물침해유통량이차지는비율은 2010년 46.9% 에서 2011년 55.6%, 2012년 56.4% 로조금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는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유통량모두에서온라인유통량은증가하였고, 오프라인유통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불법복제물의온라인유통량은 2.6% 증가하였고, 오프라인유통량은 27.0% 감소하였으며, 합법저작물침해온라인유통량은 35.2% 증가하였고, 오프라인유통량은 18.0% 감소하였다. [ 표 20] 불법복제물및합법복제물침해유통량 ( 단위 : 백만건 ) 불법복제물유통량 합법저작물침해유통량 산업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음악 1,041 250 1,139 188 242 658 308 560 영화 241 10 204 11 47 63 69 42 방송 343 8 350 8 69 13 122 6 출판 142 31 130 9 24 36 18 24 게임 28 5 19 6 8 8 9 7 전체 1,796 304 1,842 222 389 779 526 639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3 재구성 콘텐츠산업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살펴본결과,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14.5% 증가했으며, 유통액은 2.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과유통액모두에서가장크게합법저작물침해가증가한산업은게임산업으로나타났고, 유통량이가장감소한산업은출판산업으로나타났으며, 유통액이가장감소한산업은방송산업으로나타났다. 특히전년인 2011년에비해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유통량이 0.3% 감소하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금액또한 2,801억 (11.2%) 감소했다는점이주목될만하다 ( 박성원, 2013). 이와같은결과는유료방송등방송저작물이최근다양한유통망과플랫폼을통해세분화된패키지구성과과금방식으로제공되고있으며, 시청자들도이와같은학습된과정을통해방송콘텐츠를무료로사용하기보다저렴한가격에편리하고다양한콘텐츠를손쉽게즐기는방법을취한결과로파악할수있다. - 55 -
[ 그림 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3. 재구성 [ 그림 4] 산업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3. 재구성 그럼에도불구하고상기한바와같이방송콘텐츠는해외시장에서많은복제가일어나고있으며, 이로인한방송저작권자의손해가막심한상황이다. 특히내수시장보다수출시장의규모가큰상황에서이와같은손실은국내방송콘텐츠산업에매우불안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 콘텐츠산업에서저작권침해로인한경제적손실을파악하기위해서는불법복제물로인해구입또는이용되지못한저작물수에정품가격을곱해계산하여우리나라경제에최종수요가얼마만큼반영되지못하였는가를반영해야한다. 즉, 불법복제물가격은무료이거나실제상품보다훨씬더저렴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규모로는경제적손실을파악하기어렵고, 전체콘텐츠산업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금액이얼마나되는지파악함으로써경제적손실을추정해볼수있다. 콘텐츠산업중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산업의 2011년매출액은 50조 3,925억원으로나타났으며, 합법저작물침해금액은 2조 4,987억원으로총매출액의 5.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5개산업의 2012년추정매출액은 53조 4,100억원으로나타났으며, 합법저작물침해금액은 2조 2,186억원으로나타나, 콘텐츠산업에서합법저작물침해금액비중은전년보다약간감소한 4.5% 인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매출액이약 3조원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합법저작물침해금액이 - 56 -
전년에비해 2,801억원이나감소하였다는점에서도의미를가진다. 세부적으로는영화의합법저작물침해비중이 2011년 21.0%, 2012년 (p) 17.5%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다음은음악의합법저작물침해비중이 2011년 15.5%, 2012년 (p) 15.9% 로그뒤를이었다. 콘텐츠저작권침해는콘텐츠산업의생산및고용감소를유발시키며, 이는한류가세계시장에서각광받고있는시점에서콘텐츠산업의위축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정부차원의저작자의권리보호를위한노력이더욱강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불법저작물유통을근절시키기위하여지난해 100명의장애인재택모니터링요원을투입하여약 1억 1천만점의불법복제물을삭제토록하는데기여하였으며, 올해는 250명을추가투입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이와같은불법저작물근절노력이있었기에 2011년까지증가추세이던불법저작물수와유통액이 2012년감소세로돌아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대장금, 올드보이, 강남스타일등콘텐츠가해외에서인기를얻게됨에따라한국콘텐츠에관심을갖는외국인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므로해외에서의한류콘텐츠불법저작물유통시장이상당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해외의불법저작물시장에대한심층적인조사와근절노력은부족한실정이다. 그러므로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등아시아뿐만아니라북미, 남미, 유럽등해외의한류콘텐츠불법저작물유통경로와규모를조사하여콘텐츠산업활성화및국민경제에기여하는것이필요하다.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전후하여저작권법률, 법규에대한전면적인개정을거친바있으며, 중국경제가세계경제권에들어오면서저작권산업의발전을중요하게인식하기시작했다. 최근에는중국정부에서콘텐츠정품화, 콘텐츠불법유통사이트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중국에서불법유통되는해외콘텐츠가감소하는추세다. 중국의불법유통콘텐츠규제노력과함께주요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도콘텐츠정품화를강화하는추세다. 그러나중국의불법복제는여전히심각한수준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 이지현, 2008). 중국이영상콘텐츠의불법복제를근절하지못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는데,, 우선좋은영화를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있고, 중국의외화수입제한정책으로인해불법복제를통해서만좋은외화를접할수있기때문이다. 불법복제는각나라의유명콘텐츠를손쉽게취향에따라선택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방법이되고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전에미국이가장큰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불법복제에대한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 그러나가입이후에는미국이이전과달리전면적으로중국의불법복제에대해제재를가하겠다는의지가여러경로를통해나타나고있다. 뿐만아니라중국역시최근에는불법복제의문제에대해인식하기시작했다. 2007년 11월 10일베이징 ( 北京 ) 에서열린 중국국제문화창조산업박람회 ( 이하 문화박람회 ) 의중국창조자원고위급국제판권논단에서발표된내용에따르면, 불법복제가중국창조산업에미치는직접손실이 1000억위안이상인것으로나 - 57 -
타났다 (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num=13655). 베이징중국TV 광전연합문화발전유한공사이사장후치밍 ( 胡其鳴 ) 은자체조사를실시한결과 75% 가불법복제 CD를통해자사의영화를관람했다고밝혔다. 그는 2006년중국영화시장의규모를 28억3천만위안으로할때불법복제가없을경우흥행실적이 4배규모인 113억위안에이른다고설명했다. 이는중국경제에있어서도큰손실이므로불법복제에대한제재가불가피하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중국은콘텐츠가돈이된다는인식을하게되면서불법복제왕국의오명에서벗어나려는자구노력을하고있다. 스마트폰이대중화되고, 위챗 같은모바일메신저가크게성장하면서만화, 캐릭터저작권을기반으로하는디지털콘텐츠산업규모도점차확대되고있다. 중국 차이나모바일 웹툰포털의수입은 2011년 6000만위안 ( 약 104억원 ) 에서 2012년에는 3억위안으로 5배증가했다. 이포털사이트는현재중국전역의 600개만화사와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 2000개가넘는캐릭터저작권을확보해 2013년수입은 10억위안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5] 중국모바일메신저앱 (App) 위챗 로고 [ 표 21]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07 2010 2013 2016( 예상 ) 시장규모 63,667 95,702 137,458 192,516 출처 : PWC, 2014 중국의유명한채팅앱인 모모 는올해부터해외캐릭터저작권을인수해중국인터넷문화에적합한이모티콘디자인으로바꿔수익을창출하는새사업을시작했다. 치비마루코, 짱구 같은이모티콘이용횟수는 1만건을넘었으며모모의유료이모티콘판매횟수는 30만건을넘었다. - 58 -
[ 그림 6] 중국채팅앱 (App) 모모 로고 텐센트역시 QQ메신저에서 한스, 렁투 등 10여가지이모티콘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이회사는이미미국디즈니사와홍콩양더씨엔제작사및중국제작사다수와협력해이모티콘제작에매진하고있다. 우리나라콘텐츠전문기업인 다날엔터테인먼트 도올해 8월부터위챗에 5개이모티콘을서비스하기시작했다. 중국은 불법콘텐츠천국 으로불릴만큼저작권개념이없었으나점차스마트폰생태계가시장깊숙히들어오면서다양한캐릭터콘텐츠가상품으로인식되는추세이고, 아직저작권보호문제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지만적법한시장이열릴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근에는중국인터넷동영상업체다수가해적판콘텐츠를반대하는공동성명을내기도했다. 써우후, 유쿠투더우, 텅쉰, 러스왕 등의기업은바이두에게재된콘텐츠가자사저작권을침해했다며 3억위안의손해배상을청구한바있다. 디지털콘텐츠시장이활성화면서오프라인캐릭터상품시장도발전하고있다. 12일온라인쇼핑몰타오바오왕이발표한올해의소비자베스트클릭에따르면올해 10만여명의소비자가 853만위안 ( 약 15억원 ) 에달하는노란오리캐릭터 러버덕 관련상품을구매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가구업체시린먼은디즈니와도라에몽캐릭터저작권을보유한아이잉무역회사와캐릭터저작권협정을체결했다. 이회사는중국내 1000여곳의매장과온라인판매같은다양한채널을이용해어린이용가구시장우세를점할것으로보이고있다 ( 정미나, 2013. 12. 24). 이로인해중국은 2011년부터정부 `차원의대대적인불법복제근절을위한캠페인을벌이고있으나, 인구가많고국토면적이넓은물리적요인과중국소비자들의인식변화가일어나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다 ( 이혜경, 김희완, 2012.10). - 59 -
3)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수입경로 한류방송콘텐츠의중국내수입경로는한국방송국이나제작업자가중국방송국이나수입업자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상기한바와같이국가광전총국은드라마를비롯한해외방송프로그램의수입분량, 장르, 수입대상국등을통제하고있으며, 국가광전총국에서지정한사업자만이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을신청할경우, 반드시수입자격을갖춘방송사와함께수입해야한다. 해외콘텐츠의유통경로는크게방송사, 인터넷, 음반제품판매또는임대, 해외위성수신등네가지로나눌수있다. 중국은지금까지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대만, 홍콩등다양한국가와지역에서제작된드라마를방송해왔으나한국, 일본, 대만, 홍콩드라마의소비추세가강하게나타나고있다. 이들콘텐츠가유통되는경로로최근중국의경우에는온라인TV 셋톱박스산업이급속히발전하고있는데, 해당종류가 50여가지에달하고있다. 2013년부터중국에서의온라인 TV 셋톱박스월생산량은약 100만대에달하고있으며, 2014년제 1분기출고량은 1,950만대에달하며 2014년한해셋톱박스의출고량은 4,000만대를넘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온라인 TV 셋톱박스가대중적인이유는콘텐츠의용량이탁월하고온라인상에서대량의고화질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등을동시에감상할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말하는온라인 TV 셋톱박스란온라인영상물및웹페이지검색, 응용프로그램설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사진과동영상관람등을 TV에서작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으로서여기에서전송되는콘텐츠의 80% 가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中國國家新聞出版光電總局, 이하 광전총국 ) 의허가를받지않은불법복제물이다. 중국내 TV셋톱박스산업의급속한발전과더불어셋톱박스에서제공하고있는콘텐츠들에대한저작권보호는사각지대에놓일수밖에없다. 불법으로운영되는 TV 셋톱박스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온라인상유통되는영상물들이일부포함되어있다. 특히불법셋톱박스는거액을들여영상저작물권리자로부터권한을부여받거나저작권을사는대신자체서버를설치하여영상저작물을 TV에서관람할수있도록불법으로유통시키고있다. 이외에도광전총국의허가를받은셋톱박스에서도저작권권리침해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처럼온라인 TV 셋톱박스의저작권침해가상당한수준에와있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비용은상당히높고방법또한용이하지않은실정이다. 이로인해광전총국은 TV 셋톱박스에서발생하고있는여러문제들에대응하기위해온라인 TV 단말기제품들이반드시광전총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밝힌바있다. 또한허가를받은제품도관련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광전총국의감독및규제를받아야하며, 허가를받지않은제품들은전부불법제품으로간주되어시장에서판매되는것이금지되어있다. 그러나현재중국내에서 TV 셋톱박스에의해발생하는저작권침해는기술적인조치로해결하지못하고사법행정등법률적인수단에의거하여구제를받고있는 - 60 -
실정이기때문에기술적인보호조치에의한방안이시급하다.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유형 일반적으로유통 (distribution) 은공급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공급자가제공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하며, 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한다. 일반적인의미에서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가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콘텐츠의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불법복제방송물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P2P,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방송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물을의미한다. 국내방송물의온라인불법복제유형을살펴보면, 불법고화질영상을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는 웹하드 / P2P형 과토렌트 (Torrent) 프로그램의시드 (seed) 파일또는마그넷주소를제공하여불법저작물을다운받을수있도록게시판을제공하는 토렌트게시판형, 스마트폰앱을통해불법으로스트리밍영상을제공하는 모바일앱형 과유무선인터넷에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웹사이트영상을임베디드하거나영상의링크를제공하는 유무선스트리밍형 으로구분할수있다. 불법의온상으로지목받았던 웹하드 에대한웹하드등록제시행과함께정부와권리자의불법웹하드운영자와헤비업로더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웹하드를통한불법시장이급격히위축되었고, 웹하드를통해불법저작물을이용하던이용자들이유사한유형의불법저작물유통행태인 토렌트형게시판 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에 웹하드 를운영하는운영자가토렌트게시판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면서 웹하드 로이용자를재유입시키기위한미끼형토렌트사이트가증가하였고, 토렌트게시판형 사이트를운영하면서유입된이용자에게광고배너를노출시켜서광고수익을챙기는유형의수익형토렌트게시판사이트도증가하는추세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보급과함께 모바일앱 을통해불법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를무료로서비스하는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 2014년 1/4 분기에만약 100 개의불법앱이지상파방송사에의해적발되었다. 이들은주로해외대형동영상 UCC 사이트인유튜브나중국의 1,2위동영상포털의영상을임베디드형태로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를주로해외플랫폼사업자인구글과애플이운영중이어서삭제가용이하지않을뿐더러앱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이용자는계속해서불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고, 원본동영상이 - 61 -
삭제되지않아신규로불법앱을등록하기만하면언제든재생산될수있어단속에어려움이있다. 기존에교민사회와유학생을대상으로불법으로미주또는동남아의불법방송저작물스트리밍사이트가최근유무선인터넷환경의발달로역유입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 이들사이트의대부분이운영서버를해외에두고있고불법으로서비스되는원본동영상이해외대형 UCC 또는동영상포털의링크또는임베디드로제공하고있어단속이어려운실정이다. 해외에서저작권자가직접법적대응을통해사이트를폐쇄키거나주부부처의단속을통해국내로유입되는 URL을차단시키는방법을진행시킬수있으나, 두방법모두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므로급증하는불법사이트를적시에차단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1) 오프라인불법유통 오프라인에서방송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형태는 DVD 유형 이대표적으로국내외영화의불법복제와유사한형태를띠고있으며영리를목적으로하는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으로제작되거나중국등해외에서자막이들어간불법 DVD가해외에서역수입되어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되고있다. 국내의온라인불법유통과오프라인불법유통이다른점은온라인불법유통은주로내국인을대상으로하지만오프라인불법 DVD 유통 은내국인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해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판매를주로이루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한류열풍으로해외관광객의유입이증가했고, 서울의명소를많이찾고있는데외국인관광객이주로이동하는명동이나용산을거점으로노점에서자막을삽입한국내방송물을불법으로유통하고있는모습을쉽게목격할수있다. 국내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방송 DVD는주로중국또는일본인관광객을대상으로판매되는데, 이로인해한류스타가출연한드라마나해외에수출된인기드라마를 DVD 세트로제작하여판매하고있다. 오프라인복제는주로 2000년대초반에서 2010년까지한류로서지상파드라마가각광받기시작한초중기시기의콘텐츠불법유통의형태는주로 DVD를불법으로복제해서저렴한가격으로유통하는이른바복제 배포권에대한침해로나타났다. 현재도그렇지만당시에는더심각했던중국등의저작권에대한낮은인식으로인해이제막한류콘텐츠로부각되었던방송 3사의드라마수출에막대한악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MBC의경우에는중국지역에서의복제 배포권은 2003년을기점으로수출액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홍콩의경우는복제 배포권이 2003년을기점으로수출액이감소하다 2005년부터다시시장이회복되는것을알수있다. 일본지역의경우, 저작권관리가확실하기때문에수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 62 -
[ 표 22] MBC 연도별방송콘텐츠수출현황 구분 01 02 03 04 MBC 8,106 9,937 13,561 20,622 KBS 4,386 9,072 13,593 26,033 SBS 4,593 7,115 9,635 16,863 EBS 62 63 100 120 총계 17,147 26,187 36,889 63,638 주 ) 해외교포대상의방송및비디오판매문 ( 04년의경우 USD 8,594천 ) 미포함 출처 : MBC 내부자료 [ 표 23] MBC 주요지역권리범위별수출현황 단위 : USD 1,000 구분 01 02 03 04 05.9 말 방송권 636 145 609 1,983 2,293 중국 홍콩 일본 복제배포권 306 640 1,233 815 236 기타 0 0 15 112 0 소계 942 785 1,857 2,910 2,529 방송권 460 422 312 336 788 복제배포권 51 238 940 126 326 기타 0 0 10 0 0 소계 0 0 10 0 0 방송권 271 398 722 3,908 4,453 복제배포권 10 95 246 2,930 4,682 기타 0 0 128 869 304 소계 281 493 1,096 7,707 9,439 출처 : MBC 내부자료 중국의경우에는방영되는대부분의프로그램의불법복제물이낮은가격에유통되어정식 DVD 출시에악영향을끼쳤고, 이에따라불법복제물과의경쟁상황을고려하여 DVD 정품복제배포권가격을높이기가어려운상황이다. Super-multi DVD 등복제기술의발달로 DVD 유통권가격이현저히낮아지는현상을경험한것이이시기의상황이다. 즉이시기에방송권료가격은 3배이상상승했으나, DVD 등복제배포권수출가격은제자리걸음혹은 50% 수준으로후퇴한바있다. 드라마 < 대장금 > 의경우, 중국지역정품 DVD 가격은세트당 300위안 ( 현재약 USD 48) 수준이고, 불법복제물거래가격은 1/5 이하인세트당 60위안 ( 길거리판매의경우 15~20위안 ) 수준에거래되어정품유통에장애로작용했다. 이와유사하게이시기에헐리우드영화불법복제 DVD도 5위안내외로한국유학생들이중국에서불법복제물을구입, 국내에유입하는사례도많은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 그러나비교 - 63 -
적저작권체계가잡혀있었던싱가폴의경우에는 < 대장금 > 의 DVD 정품판매가격이세트당 USD 120에달하는기염을통하기도했다. 이와같은이유로 MBC 드라마 < 좋은사람 > 의정식 DVD가발매되기전에불법 DVD가출시되어판권구입사가계약을포기한바있으며, 이러한사례는지속적으로증가했다. 홍콩의경우는중국-홍콩간 24시간육로개방및중국대륙관광객급증으로불법제품의이동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 1990년대까지홍콩은불법복제성행주의국이미지가강했으나최근불법복제범람국의이미지가중국으로이전되어국제사회의악명은기존에비해크게감소한상황이다. 하지만홍콩이중국과 1국 2체제 라는특수한상황과홍콩의자유로운회사설립을악용한피해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는홍콩을이용한외국기업들의상표도용으로세계적인유명회사와유사한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 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홍콩은최소납입자본금이 HKD 1불이되는회사설립제도를악용하여페이퍼컴퍼니에서중국지역기업에게제품을의뢰, 생산하여가짜회사의상표를붙여판매하고있다. 피해업체는홍콩의페이퍼컴퍼니를대상으로소송을제기하여상호등록말소신청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한편, 일본의오프라인시장의경우에는현지에서출시되는불법 DVD의사례는거의없고, 한국산 DVD 등국내에서출시된상품을보따리상들이일본으로가져가서유통하면서일본현지의유통질서를무너뜨리는것이더큰문제로부각된바있다. 일본은 16회정도의미니시리즈정품 DVD의평균소비자가가세트당 3만엔 ( 현재의시세로약 USD 242) 선인데반해, 국내에서유통된불법 DVD는 1/3 수준인세트당 1만 ~1만 2천엔 ( 현재의시세로약 USD 80~97) 정도에쇼핑몰사이트등에서판매되었다. 홍콩의경우는드라마 < 허준 > 의정식 DVD가발매되기전에이미불법비디오물이출시되어 2005년 TVB에서판권증명서등관련서류발급을 MBC에요청하기도했다. 뿐만아니라같은해에드라마 < 황태자의첫사랑 > 에대한복제 배포권계약시점에서불법 DVD가출시되어계약의사를포기해오기도했다. 필리핀지역은 < 내이름은김삼순 > 의경우, 2005년 7월 15일필리핀에이전트 Telesuccesss가 all-right권 ( 복제 배포권포함 ) 을구매했으나, 같은해 8월 13일경부터이미필리핀내에불법 DVD가유통되면서이미구매한복제 배포권에대한포기의사를밝혀오기도했다. 드라마 < 내이름은김삼순 > 의불법 DVD 상태는홍콩에서제작된것으로표기되어있으나회사명이나연락처가명기되어있지않았고, 번역의오류가다소있긴하나영어자막과중국어자막, 심지어더빙작업까지갖추어있음은물론화질도거의완벽한상태였던것으로파악됐다. 판매가격은 DVD 세트 (8장) 당가격이 U10(560) 수준 ( 정품의경우세트당약 USD43, 2,400 원 ) 으로파악되었다. MBC프로덕션에서는 2005년 8월중순이후까지베타마스터테잎 (M/E분리) 이완성되지도않은상황이었으므로 DVD 복제물이아닌위성방송등을통해녹화 제작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베트남의경우는중국으로부터들어온불법복제물이비디오대여점에유통되고있는것이보편화되어정품 DVD 사업을하고자하는희망업체가거의전무한실정이었다. 오프라인불법복제는수출지역확대및수출물량의급증으로국내방송콘텐츠수출 - 64 -
담당조직및인력으로는광범위한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불법저작물에대한직접통제방식이한계상황에봉착했고, 현지저작권당국의비협조및과다한비용발생등의요인으로거의자포자기상태에빠져있었다. 저작권관련전문인력의직접적인지원이필요한부분이었다. 또한방송콘텐츠해외불법방영및불법출시사례에서대부분의경우국내의유령업체를포함, 중국, 홍콩, 대만등복수의제3 국을거쳐복잡한가공의계약절차로공급되었다는점에서체계적인추적이거의불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오프라인복제가성행하던당시에는위성을통한방송전파의직접수신으로불법복제물의시장출현시간이이전에비해점점더단축되었으며, 미디어관련기술의발달로인한복제의문제점이본격적으로대두되기시작했다. 이에대해사업자들은불법이개입될여지를최소화하기위해가급적정식계약을서두르고, 정식판권계약거래처를통해현지에서소송제기등간접통제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 그림 7] 연도별 KBS 콘텐츠유통수익변화 - 해외 출처 : KBS 내부자료 2) 온라인불법유통 현재 VOD 시장은합법과불법시장이경쟁하는대표적영역으로합법적인시장 은전체저작물이용시장의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 2009 년부터활발해지기시작 - 65 -
한온라인불법유통은디지털과네트워크기술의발달로뉴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의유통이활발하게전개되면서심각한정도의수치를나타내고있다. 특히아시아국가중한국의다운로드사이트검색 1순위는토렌트사이트로나타났고, 토렌트를통한저작물의방대한권리침해행위가발생했다. 토렌트와불법사이트의검색량이전체트래픽의 16.8% 로방대한침해가발생하고있으며,TV 프로그램카데고리도불법유통사이트인데이리모션이 1위로나타났다. [ 그림 8] 아시아태평양국가의불법다운로드현황 출처 :MBC 내부자료 [ 그림 9] 국내이용자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불법유통콘텐츠유형 출처 :MBC 내부자료 - 66 -
웬만한인기방송물은방송이종료되면바로해외토렌트 (torent) 사이트에업로드되고, 심지어불법복제물전용사이트에접속하면회원가입없이도무료로시청할수있다. 또한 연평해전 같은최신영화는극장상영이끝나고인터넷TV 로서비스된당일해외불법사이트에바로업로드되고있다. 케이블방송사의인기콘텐츠들도예외는아니다. 삼시세끼, 냉장고를부탁해 등, 요즘웬만한지상파프로그램보다인기많다는 먹방 예능 ( 식사를주제로한예능 ) 을비롯해다양한케이블채널콘텐츠들이광범위하게인터넷상에배포되고있다. 이는정부의단속강화로국내유통이어려워지면서, 해외서버를이용해온라인불법복제물을유통하는편법이늘고있기때문이다.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따르면, 불법복제물이주로유통되는해외사이트는토렌트사이트며, 모바일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도늘고있다. 내국인대상토렌트사이트는지난 7월말현재 72 개이고, 토렌트사이트를통한불법복제물이용량은지난해에만 7억 7천만개로전체온라인유통량의 38.2% 에달한다. 한편, 모바일을통한불법유통방법은유튜브, 투도우등의사이트에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고, 내국인수요자를대상으로모바일링크를제공하는방법이다. 모바일유통은지난해 3억 5천만개로전체온라인유통량의 17.5% 를차지한다. 모바일혹은온라인스트리밍이용경향이급증하는이유는콘텐츠를바로청취할수있는신속성과편리함을이유로꼽을수있다. 토렌트의경우 P2P 공유방식과유사하게시더 (seeder, 파일조각들을공유하고있는사용자 ) 들이많아야파일다운로드가용이하며공유하는사람이많지않을경우방송콘텐츠를다운받기위해짧게는하루, 길게는몇달이넘어갈정도로긴시간을기다려야해매우번거롭다. 또한동영상을저장하다보면저장용량이 100 기가가넘어가는일은예사로인식되고잇다. [ 표 24]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 단위 : 천개,%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점유율 1 토렌트 772,595 38.2 2 모바일 353,415 17.5 3 웹하드 333,943 16.4 4 포털 313,236 15.5 5 P2P 251,040 12.4 합계 2,024,229 100.0 출처 : 저작권단체협의회 (2015) - 67 -
반면에인터넷스트리밍의경우원하는방송파일링크를찾아클릭하면바로시청이가능하고저장공간을따로확보해야할필요가없다. 인터넷환경에따라버퍼링이걸리거나화질이다소떨어지는번거로움을감수해야하기도하지만, 시청에는큰문제가없다. 이러한인터넷스트리밍의장점이역으로불법유통을늘리는촉매제로악용된다. KBS 의경우는 2009 년이후중국내주요 OSP(OnlineServiceProvider, 포털 ) 에대해행정단속, 형사고소, 배상협상을병행해왔다.KBS 는중국주요포털사와침해배상과관리프로세스, 콘텐츠합법유통에대한합의를진행했으며, 이는 KBS 본사와현지법률사무소, 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공조한결과라고자체평가하고있다. 또한이와같은공조가콘텐츠의합법유통으로전환되어 KBS 저작권의보호및항구적수익원창출에이바지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도뒤따랐다. 합의된내용중배상실적은 2009 년 8천만원수준이었던것이 2010 년 8억원,2011 년에는 10 억원대로수직상승했고, 합법적인유통에의한수익은 2008 년 3억 7천만원에서 2009 년 5억원,2010 년에는 36 억원,2011 년에는 55 억원으로기하급수적인상승세를보였다. 약 4년만에합법유통시장이 10~15 배로급격한상승세를보인것은지속적인저작권침해단속과 KBS 콘텐츠의유통단가상승및현지 OSP 간견제로가능했던결과라고볼수있다. 이후 2011 년 KBS 는온라인모니터링강화에대한 MOU 를체결해서중국판권을보호하고있으며,2011 년재위임한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와현지법률사무소를통해특별모니터링과공증을시행하고있다. 이와더불어위성방송불법단속과불법 IPTV 에대한단속도시행할계획이다. 한편, MBC의경우는불법콘텐츠유통량 ( 채증건수기준 ) 월 3,500만건이상이며, 체증불가능한토렌트포함시 5000만건이상으로추정되약 6,000억원이상의잠재적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 TV VOD 이용량대비약 3배가넘는방대한침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그림 10] MBC 콘텐츠이용건수비교 출처 :MBC 내부자료 - 68 -
온라인에서불법복제되거나유통되는방송콘텐츠저작물의침해유형은크게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 OSP의게시판일부에개별제작물이업로드되는형태로개별저작물침해유형을들수있다. 이유형은유튜브, 데일리모션등의전문영상사이트및네이버나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등에서업로드되는형태로분류될수있다. 둘째는불법스트리밍사이트다.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되면서발생하는침해유형이다. 셋째는불법모바일앱으로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넷째는불법다운로드로써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 그림 11] 온라인불법유통유형 (1) 개별저작물침해 유튜브는 CID를통해정상적인영상물은차단되거나보호되지만그외의콘텐츠에대해서는사실상보호할수있는방법이전무하다. 특히변형된형태의영상을통해유통되는영상물은비디오 DNA 방식의저작권보호시스템도무력화하고있는상태다. 구체적인사례로화면을축소하거나확대, 반전, 화면효과도반영하는등다양한형태로불법유통및복제현상이나타나고있다. [ 사진 2]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축소사례 - 69 -
[ 사진 3]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확대사례 [ 사진 4]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반전사례 [ 사진 5]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효과사례 - 70 -
데일리모션의경우는유럽의유튜브로국내에진출하지않은상황에서불법사이 트영상의링크호스트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사진 6]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데일리모션사례 포털사이트의경우에는네이버, 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에직접업로드하거나 유사스트리밍사이트형태로침해형태가발견되고있다. 그러나방송사와의협약 을통한핫라인운영으로피해규모는심각한편이아니다. [ 사진 7]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포털사이트사례 - 71 -
(2) 불법스트리밍사이트 불법스트리밍사이트불법유통은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되면서발생하는침해유형으로서현재약 80~90개의스트리밍사이트가있으며, 이중국내의경우는 25개, 해외의경우는 47개사이트가운영중에있다. 다수의사이트가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고있어국내저작권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는데, 이들사이트 80% 이상이링크를통해데일리모션, 유튜브, 투도우사이트로유인하거나연동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이들은서브페이지를통해프로그램관련내용과데일리모션, 투도우사이트의링크를제공하고있다. 이중데일리모션은고화질과일반화질 `링크및투도우링크약 10여개를제공하고있으며, 유럽에소재지를두고있는 베이코리언즈 는데일리모션이나투도우에링크를제공하고, 주요서비스는 무한도전, 슈퍼맨이돌아왔다, 꽃보다할배 등오락버라이어티및드라마등과같은국내방송콘텐츠로이루어져있으며, 주수익원은온라인광고다. [ 그림 12] 불법스트리밍사이트해외사이트링크연동규모 출처 : SBS 내부자료 [ 표 25] 불법스트리밍사이트서버소재지및랭킹 순위 서비스명 서버소재지 글로벌랭킹 국내랭킹 1 베이코리언즈 유럽 7,102 199 2 Kodhit 독일 14,420 150 3 코리아영화 중국 29,226 4 요싼싼넷 중국 46,624 5 이피드라마 네덜란드 49,225 출처 : SBS 내부자료 - 72 -
[ 그림 13] 베이코리언즈메인화면 링크는인라인 (inline) 링크와다이렉트 (direct) 링크로구분된다. 인라인링크는현재의웹사이트에서링크를열면다른웹사이트의정보 ( 주로이미지 ) 가현재의웹사이트의일부분인것처럼나타나는방식이다. 그리고이러한인라인링크방식에의하여유입되는정보들이현재의웹사이트의화면내의독립된프레임에나타나도록하는것을프레이밍 (framing) 이라고한다. 인라인링크는링크제공사이트와재생사이트가다르며, 재생사이트는수시로변경되는특징이있다. 인라인링크를포함하여인터넷에서의링크가계속하여문제된이유는저작권자가아닌제3자가타인으로하여금저작물을보고, 듣고, 읽을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그러나링크는웹사이트의서버에저장된저작물의인터넷주소를복사하여사용자가이를자신의블로그게시물등에붙여두고여기를클릭하면위웹사이트서버에저장된저작물을직접보거나들을수있게하는것으로써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다. 따라서링크에서는유형물에고정되는복제가일어나지않으며전송의의뢰가있을뿐이지전송에해당하는행위가없기때문에인터넷상의저작물에링크를하더라도저작권자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지않는다는해석이가능하다. - 73 -
[ 그림 14] 인라인링크재생방식 반면, 다이렉트링크는한단계또는여러단계속에존재하는특정페이지를직접링크하는것으로, 링크 URL 생성방법은 Copy에공유하고싶은파일을업로드하고 Share하면생기는짧은주소를복사하고, 그주소를주소창에붙여넣기를하면생기는주소에서 www. 와 /s를삭제한나머지주소를이용하면마무리되는방식이다. (3) 불법모바일앱 불법모바일어플은앱의 75% 가안드로이드기반의구글플레이스토어를통해광범위하게확산및유통되고있다. 유형별로는포털연동형, 유튜브연동형이가장많고, 관련링크제공은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주장되고있다. 불법모바일앱의 75% 가안드로이드기반의구글플레이스토어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 74 -
[ 그림 15] 안드로이드기반불법모바일앱사례 - 75 -
[ 그림 16] 불법모바일앱유통방식 출처 : MBC 내부자료 3) 뉴미디어기기이용불법유통현황 79) 중국에서제조된일종의셋톱박스인 TV 패드 가해외에서한류콘텐츠합법유통시장에막대한손해를입히고있다. TV 패드는중국에서제조된안드로이드기반의셋톱박스로서 TV나모니터에연결하면애플리케이션의형태로국내외실시간방송채널및 VOD 콘텐츠를무료로볼수있는단말기다. TV 패드를구매한후 TV나모니터등영상출력장치에인터넷을접속하면특정서버를거쳐세계각국방송콘텐츠 100여개이상의채널을실시간으로볼수있고, 다수의콘텐츠도 VOD 형태로시청할수있다. TV 패드는현재중국을중심으로미국, 호주, 유럽등해외로확산되고있다. TV 패드가단기간내에전세계적으로확산된배경에는한번단말기를구매하면평생시청료를한푼도안내고방송을시청할수있다는장점에있다. 그러나이는불법복제는물론불법방송권등다양한저작권침해문제를유발하고있다. 특히한 79) 이부분은이진관 (2015. 9.2) 의기고문을참고로작성되었다. - 76 -
류콘텐츠와관련하여 TV패드이용자들이우리나라지상파방송사에별도의협의나대가지불없이무단으로방송콘텐츠를시청하고있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 TV 패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말기가유통되고있는지역에서산발적으로단속하는것보다는제조 판매거점인중국에서강력한단속을통해 TV 패드의제조와서비스자체를금지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중국당국이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방송사들의힘만으로권리를구제받기가어려운실정이다. 방송콘텐츠시장의추세가이미온라인을통한시청으로바뀌고있고, 이와같은현상은우리콘텐츠의저변을쉽게확대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 이러한중요한시점에 TV 패드, MaigeTV, TVzoa, KOVI TV 등과같은유사셋톱박스형불법수신기기가확산되는것은시장을퇴화시키는일이며, 이를방치할경우한류콘텐츠의합법유통기반이붕괴되는상황을맞게될지도모른다. (1) TV 패드불법유통현황과대응실태 TV 패드는 30만 ~40만원대셋톱박스제품만구입하면별도이용료를내지않아도콘텐츠를무제한공짜로볼수있다. TV 패드에깔려있는불법스트리밍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이같은불법콘텐츠를이용하며, 한국콘텐츠는 솔리브 (Solive) 라는앱으로서비스된다. 중국에서연간 20만개이상이생산돼전세계로공급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TV 패드제조및판매사가인터넷에게시한자료에따르면월간판매량이 2만개이상이고전세계 27개국가에 72개이상의대리점이존재한다고한다. 대당판매가격이 300~400달러인점을고려하면제조사의연간판매수입이수백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할수있다. 셋톱박스하나면한국 TV 방송실시간무료시청! TV 패드가전면에내세운광고문구이다. 하루에도수백편의콘텐츠가 TV 패드로유통되는데한편의방송콘텐츠가수개월의노력을거쳐적게는수천만원에서많게는수억원이제작에소요되는것을고려하면, 방송사들과아무런계약없이판매되고있는해적방송용불법기기가입힌피해액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다. 공짜앞에서는아무리좋은콘텐츠유통전략도버틸수가없는상황에서, 이대로 TV 패드불법유통이계속된다면합법적인해외콘텐츠유통시장자체가붕괴될우려가있다. 더욱이 TV패드는동남아시아, 중국, 미국한인사회등을중심으로확산하며, 300 만대이상이팔린것으로추산됐다. 최근에는남미등에서도판매되며, 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에심각한타격을주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이 TV 패드가국내외에서확산되기시작하자방송사들도대응방안을마련하지않을수없게됐다. TV 패드가전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되면서이를통한불법콘텐츠유통으로인해한류콘텐츠제값받기가어려워질수있다는위기감마저감돌자결국법적인대응을모색하지않을수없게됐다. 국내에서방송 3사는소송을통해지상파방송사동의없이콘텐츠를복제, 생중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저작권침해에해당되므로 TV패드제품의판매를금지한다는대전지방법원의가처분결정판결을이끌어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TV - 77 -
패드국내유통업체크레블에대해제기한소송에서저작권침해와저작권침해방조행위를모두인정, 방송 3사에총 1억5000만원을배상하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 G마켓, 옥션, 11번가등국내대표온라인쇼핑몰들도 TV 패드판매를이미중단한상태다. 또미국위성방송사디시네트워크,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 중국국제통신공사 (CICC), 홍콩 TVB방송사등도 TV 패드제조 유통사들을대상으로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상태다. 한편, 지난해미국에서시작한소송도최근방송사들이승소해 TV 패드가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기기라는사실이법원의판결로확인됐다. 80) 올해들어서는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서는 DishNet, 중국 CCTV, CICC( 중국국제통신공사 ), TVB USA가공동으로 TV 패드홍콩본사와유통업체들을상대로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이현재진행중에있다. 방송사들사이에서 TV 패드가불법콘텐츠의유통창구라는인식이퍼져나가고있어해외에서유사한소송이잇따를전망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TV패드가한국에서상영되는지상파방송뿐만아니라유료가입을해야시청가능한유료방송까지무단으로미국등지에전송하고, 다시보기라는기능을통해한국방송콘텐츠를무단으로유통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는저작권침해기기의유통행위를금지하는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거나이에기여하는행위를금지하는저작권법, 타인의침해권리에따른부당한이익취득을금지하는캘리포니아주의부정경쟁행위관련법률및판례에위배된다. 이에따라저작권자에발생한손해의배상그리고저작권침해행위로취득한모든이익의환수및등록저작권물의침해 1건당 15만달러의법정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이와같이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등이중국을비롯한각국에서저작권소송을벌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별저작권법적용이달라쉽게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 TV패드제조사인홍콩의 크리에이트뉴테크놀로지유한공사 (Create New Technology Limited. 이하 CNT) 81) 는저작권시비문제에대해 TV 패드는본질적으로컴퓨터나스마트폰처럼작동하는장치로서그자체가제3자의어플리케이션이나콘텐츠를제공하지않는다. TV 패드는최종이용자가자신의필요에따라작동한다. 컴퓨터사용자가비디오게임같은것을하기위해서제3자가개발한애플리케이션을골라설치하는경우와비슷하다 면서 TV패드는안드로이드운용체계를바탕으로 TV채널을선택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을제공하는기기일뿐이며, 그어플리케이션을선택해 TV 프로그램을시청하는사람의사용행위를제조회사가책임질일이아니며나아가저작권침해와무관하다 는주장을펼쳤다. 즉 TV 패드를구입시에는그안에아무것도설치되어있지않은블랭크플랫폼상태가되어야하며, 사용자가자신이원하는앱을다운로드하는것이다. 사용자가어떠한앱을다운로드하느냐에따라 TV패드의용도는국제전화, 게임, 방송시청 80)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이국내지상파 3 사미주법인이 TV 패드제조 판매 마케팅업체인중국 CNT(Creat New technology) 와후아양 (Huaynag technology) 을대상으로제기한소송에서저작권과상표권침해가인정된다며이들제조사들에 6500 만달러 ( 약 784 억 3000 만원 ) 를, 미국유통업체에는 140 만달러 ( 약 16 억 8000 만원 ) 를배상하라는판결을내렸다. 81) TV 패드의제조, 물류센터는중국심천에위치해있다. - 78 -
등으로다양화되고앱을제공하는회사는 TV패드와는관련없는제3자회사들이다. 방송3사가 TV패드사용자들이저작권법에의해책임질수있다고주장하고있지만기술적으로판단하였을때저작권법위반이당연히인정될것은아니다. 시청자들이무료로방송되는프로그램을녹화해개인적인용도로집에서다시보는것은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방송3사는한인소비자들에게도 TV 패드사용을중단하거나구매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 성진, 2014.10.19.). 앞으로 TV 패드가아니더라도인터넷기반의새로운방송서비스제공기술발전을배경으로시간, 장소및단말기제한을무력화할또다른사업자가등장할가능성이있고, 그에따라사업자간저작권침해분쟁도계속될것이명약관화하다. 이러한분쟁을미연에방지하거나신속하게해결함으로써콘텐츠저작권자들이불법콘텐츠와힘겨운경쟁에빠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국제적으로법률적환경을미리조성하거나관련기준을마련하기위해각국이함께노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 TV 패드구성및작동원리 TV 패드의구성은간단해서 HDMI 케이블을통해기기본체와텔레비전을연결해방송신호를출력하고그밖에 AV 전원케이블과리모컨으로구성돼있다. 그리고작동방식은기존의 IPTV 셋톱박스와거의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 셋톱박스하나로인터넷기반의네트워크를활용해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때 TV 패드는송신된신호를튜너를통해수신하고각각의신호를압축해제, 분리해각사용자에게영상및음성데이터신호를출력하는역할을한다. 기기본체와내장된 HDMI 케이블을 TV와연결하고 LAN 또는무선인터넷으로연결하게되면, 기기고유의메뉴화면과애플리케이션이 TV 화면에표시된다. 이후각애플리케이션을클릭해실행하면해당영상자료를시청할수있는매우간단한방식으로작동된다. 더자세하게동작구조를살펴보면, 우선애플리케이션을실행시키면연결된인터넷망을통해기기를인증할수있는서버즉, 기기제조또는판매업체가기기를관리하는서버를거치게되며, 이인증서버에서연결된기기의해당지역 IP가확인되면방송콘텐츠서버로연결돼스트리밍형식으로콘텐츠를전송한다. 이방송콘텐츠서버에는각국의방송프로그램을실시간또는 VOD 형식으로제공할수있도록영상자료가업로드되고, 기기구매자들이 TV 패드내에 Solive와같은한국의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불법으로전송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을실행하면인증서버는해당기기를인증한후이애플리케이션과연결된방송콘텐츠서버를연결해불법적인영상들이제공되게하는것이다. - 79 -
[ 사진 8] TV 패드의실제 3.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관련판례 최근들어저작권침해생태계의복잡성이증가하고저작권위반행위가다양해지면서저작권침해및법위반행위를구분하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다. 특히직접저작물을스트리밍하는방식에서링크제공등을통해여러단계를거치기때문에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구조를보이고있다. [ 그림 17] 저작물불법유통과정의복잡성 - 80 -
본장에서는증가하는불법유통의사례에따른국내외판례요지와문제점을검 토함으써향후다양하고복잡해지는불법유통의수법에대한법적대응방안을살 펴보고자한다. 1) 국내판결 (1) 링크제공 2009 년대법원판례에서는 링크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는저작권침해가아니 다 는판결이후법원은지속적으로링크를제공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 고판시하고있다 (2009 다 4343). [ 표 26]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 다 4343) 인터넷링크 (Internet link) 는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웹페이지나, 웹사이트등의서버에저장된개개의저작물등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여비록인터넷이용자가링크부분을클릭함으로써링크된웹페이지나개개의저작물에직접연결한다하더라도, 이는구저작권법제2조제14호에규정된 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에해당하지아니하고, 또한저작물의전송의뢰를하는지시또는의뢰의준비행위로볼수있을지언정같은조제9의 2호에규정된 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에해당하지아니함은물론, 같은법제19조에서말하는 유형물을진열하거나제시하는것 에해당하지아니한다. 그러므로위와같은링크를하는행위는구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 전송및전시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이후 2012년외국의불법링크를제공한츄잉닷컴의사례에서도대법원은저작권위반이아니라고판시함으로써링크에대한불법유통을방조하는측면이있다 (2012도13748). 즉링크자체는저작물이아니며, 불법유통콘텐츠로의링크제공행위도방조행위가아니라는판결이후사회전반에링크제공방식서비스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불법 OSP들은저작권위원회의권고를핑계삼아링크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 81 -
[ 표 27]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12도13748) 외국블로그에서이사건디지털콘텐츠에관한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등의저작재산권을침해하고있고인터넷이용자가위링크부분을클릭함으로써그러한외국블로그에직접연결된다고하더라도, 그러한링크행위만으로는위와같은저작재산권침해의방조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2) 인라인링크제공 인라인링크를포함하여인터넷에서의링크가계속하여문제된이유는저작권자가아닌제3자가타인으로하여금저작물을보고, 듣고, 읽을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그런데링크는웹사이트의서버에저장된저작물의인터넷주소 (URL) 를복사하여사용자가이를자신의블로그게시물등에붙여두고여기를클릭하면위웹사이트서버에저장된저작물을직접보거나들을수있게하는것으로써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다. 따라서우리대법원은링크에서는유형물에고정되는 복제 가일어나지않으며전송의의뢰가있을뿐이지 전송 에해당하는행위가없기때문에인터넷상의저작물에링크를하더라도저작권자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지않는다 ( 대법원 2009. 11.26. 선고 2008다774051) 고판결한바있다. 그런데인라인링크와관련하여새로운문제가제기되었다. 인라인링크를이용하면현재의웹사이트에링크된웹사이트가구현되고, 사용자의입장에서는링크로구현된웹사이트가마치현재의웹사이트의일부로인식하게된다는점에서인라인링크가 전시 에해당하지않는가하는논란이있다. 이와관련하여지난 2010년대법원판례가존재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를운용하는 OSP가자사의웹사이트가아닌다른일반웹사이트에게시된이미지를수집하여저장해두었다가사용자가요청하면원래이미지가저장된인터넷주소로링크하여이미지를보여주는방식을취한사례가있었다. 즉해당 OSP가인터넷웹사이트에게시된이미지를검색로봇과같은이미지수집프로그램을통해수집하여이를가로약 3cm, 세로약 2.5cm 크기의이미지 ( 썸네일 ) 로변환한후그썸네일이미지와원본이미지가저장된인터넷주소를서버에저장해두었다가사용자가검색어를입력하면웹사이트의화면창 (window) 을상 하단으로나눈다음, 상단에는검색결과에해당하는썸네일이미지목록과원래의이미지가게시된웹사이트에대한인터넷주소등의정보를, 하단에는사용자가선택 (click) 한썸네일이미지의원래이미지가저장된인터넷주소에연결 (link) 하여원래의웹페이지의모습을각보여주며위화면의상단과하단사이에 " 본이미지원본은하단의사이트에위치하고있습니다 라는문구를표시하였다. 이미지의저작권자였던사진작가는자연풍경을위주로작품활동을하면서자신이창작적으로촬영한사진작품을게시하고임대하기위한목적으로웹사이트를개 - 82 -
설하여사진작품들을게시하고있었다. 그런데사진작가의사진들이해당 OSP의위검색서비스를통해검색될수있는상태에놓여져검색결과의하단에원고의원본사진이나타났고이에사진작가는자신의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피고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대법원은이에대해여러가지논점에대하여판시하였지만링크와관련된판결의요지는다음과같다. [ 표 28] 인라인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 다 4343) 이른바인터넷링크에의하여이미지를보여주는방법에는웹브라우저에서인터넷사용자를특정웹페이지로이동시켜주는방식외에, 동일서버또는다른서버에있는이미지를링크를제공하는웹페이지의특정한위치에특정한크기로나타나도록하는방식으로도구현할수있으며, 후자의방식에의할경우에는웹브라우저의주소창에표시된웹사이트의주소가변하지않은채링크된다른웹사이트의이미지등에직접연결할수있는바 ( 중략 ) 외부이미지 221점의원래의이미지또는이를축소, 변환한상세보기이미지를자신이직접관리하는서버등의유형물에저장하였음을전제로그복제권, 전송권및전시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고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채증법칙을위반하여사실을오인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 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 4343). (3) 다이렉트링크제공 다이렉트링크행위역시저작권법위반사항이아니라는판결이존재한다. OSP 가자신의회원들이많이찾는뉴스기사에관한목록및정보를안내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이저작권을가지는뉴스기사사진을작은크기로축소하여게시한행위가저작권법제25조에서규정하고있는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에해당한다고한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82) 와구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및전송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는판례가존재한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82) 판시사항 [1]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방조책임이인정되기위한요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웹사이트에개설한개방형커뮤니티서비스게시판에서비스이용자들이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의기사및사진을허락없이게재한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서비스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방조책임을부정한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회원들이많이찾는뉴스기사에관한목록및정보를안내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이저작권을가지는뉴스기사사진을작은크기로축소하여게시한행위가저작권법제 25 조에서규정하고있는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에해당한다고한사례 - 83 -
[ 표 29] 다이렉트링크관련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가합 76058) [1]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방조책임이있다고인정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를직접확인하거나적어도미필적으로이를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용이하게도와주거나, 이러한침해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위반하였다고평가될수있어야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웹사이트에개설한개방형커뮤니티서비스게시판에서비스이용자들이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의기사및사진을허락없이게재하였는데, 위서비스가무단복제게시물의공유를주된목적으로하고있지않고, 게시판기능외에저작권침해를용이하게할특별한기능을제공하지않는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간접적으로라도관여하고있다고볼만한사정이없고, 매일만여건이상의새로운게시물이게시되어그저작권침해여부를일일이파악하는것이어려운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의문제제기를받고스스로위서비스를중단한점등에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서비스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방조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고한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회원들이많이찾는뉴스기사에관한목록및정보를안내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터넷미디어사업자들이저작권을가지는뉴스기사사진을허락없이작은크기로축소하여게시하였으나, 이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웹사이트에해당뉴스기사및사진을게시한웹페이지를직접연결 (deep link) 하면서이용자들에게그웹페이지의내용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 이용자가축소사진을선택 (click) 하면해당웹페이지로직접연결되어독립된창을통해해당웹페이지에게시된원래의사진을보게되는점, 위서비스는인터넷을통하여제공되는방대한양의정보중이용자가많은관심을갖는정보에대한쉽고빠른접근을제공하므로그공공성을인정할수있는점, 위서비스가제공되는웹페이지에는광고가게재되지않아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위서비스를명백히상업적으로이용하였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 위와같이축소사진을게시한행위가저작권법제 25 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표된저작물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경우에해당한다고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정한사례. 2) 해외판결 (1)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이사건에서원고는자신이촬영한사진저작물을자신의웹사이트에게시하고있었다. 피고의크롤러 (crawler; 인터넷상의웹문서를추적하는수집기 ) 는위와같이게시된원고의사진을수집하여피고의데이터베이스에저장한후저해상도의썸네일 (thumbnail) 이미지로변환한뒤에전체크기의사진을삭제하였다. 이러한썸네일에는인라인링크가설정되어서이를클릭하면원고의웹사이트에저장된전체크기의사진이피고의웹사이트의프레임안에서구현되었다. 이에대하여원고는피고가자신의저작물을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고주장하면서손해배상청구를하였다. - 84 -
이사건에서재판부는썸네일이미지를만들기위해서원고의저작물이복제되기는하였지만이러한복제는미국저작권법제107조의정당한사용 (fair use) 에해당하므로복제권이침해된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 참고로대법원 2006. 2.9. 선고 2005도7793 판결에서도검색사이트에서썸네일이미지를제공하는것은검색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들에게그이미지의위치정보를제공하는데있는것이므로정당한사용에해당한다고보았다 ). 하지만이사건의재판부는전시 (display) 의개념에는전자적방법으로이미지를전송하는것도포함되므로피고의인라인링크는원고의전시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였다. 덧붙여재판부는통상웹사이트의게시판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에대하여웹사이트의운영자가적극적인관여를한것이아니기때문에책임이없지만이사건에서의피고는적극적으로이미지를전시하는데참여하였으므로원고의전시권을침해한것이라고보았다. 한편전체크기의사진을전시하게되면사용자는굳이원고의웹사이트를방문할필요가없으므로원고의이익이침해되고결국피고의행위는정당한사용 (fair use) 에해당할수없다고보았다. (2)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구글의이미지검색서비스를이용하여검색어를입력하면검색결과가이미지로나타나는데, 화면의상단에는썸네일이미지가나타나고화면의하단에는전체크기의이미지가나타났다. 화면의하단에전체크기의이미지가나타나기는하지만구글의서버에전체크기의이미지가저장된것은아니며인라인링크를통하여작동된것이다. Pefect 10은웹사이트를통하여누드사진을서비스하는회사로서사진의일부가불법으로복제되어다른웹사이트에게시되었고, 구글의이미지검색서비스가위와같이불법복제된사진을인라인링크하여검색결과를보여주고있었다. 이에 Perfect 10은구글그리고구글과유사한서비스를하고있는아마존을상대로하여자신의전송권과배포권이침해되었음을주장하면서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이사건에서재판부는 ' 서버기준 (server test)' 의접근방식을취한원심의판단을지지하였는데, 이사건의원심은전자적정보를컴퓨터에저장하여이를직접사용자에게서비스 ( 즉, 물리적으로 0과 1로된정보를사용자의브라우저에전송하는것 ) 하는것이전시에해당하므로반대로전자적정보를저장하여사용자에게서비스하지않는다면전시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판단을바탕으로하여이사건의원심은구글이사진의이미지를컴퓨터에저장하지않았기때문에전송할 ' 유형물에고정된사진 ' 을보유하고있지않았고따라서전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는데이러한결론은항소심에서지지되었다. 덧붙여인라인링크는사용자의브라우저가전체크기의사진이저장된웹사이트로이동하도록하는지시에불과하기때문에복제물을보여주는행위가아니라고보았다. 그리고이사건재판부는인라인링크와프레이밍이사용자로하여금구글의웹사이트를보고있다고믿게만들수있지만상표법과달리저작권법은소비자를혼동시키는행위를금지하지않으므로이러한행위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 85 -
3) 대법원판례의문제점 웹사이트에링크를설정하는행위가복제또는전송이아니란점에대하여는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인라인링크이외의링크가전시에해당한다는주장도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인라인링크에대하여만전시권이문제가되고있는이유는링크된웹페이지가현재의웹사이트의프레임안에나타나서현재의웹사이트가링크된웹사이트를보여주고있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그런데미국저작권법제101조에서는전시를 ' 저작물의복제물을직접보여주거나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이미지기타다른기계또는절차에의하여저작물의복제물을보여주는것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같은조에서는 ' 저작물을공중에게실연또는전시한다 ' 는의미에 ' 저작물의실연또는전시를공중에게송신 (transmit) 하는행위 ' 를포함시키고, 송신을 ' 이미지또는음향이발송되는장소이외의장소에서수신되도록하는장치또는절차에의하여저작물의실연또는전시를전달하는행위 ' 로정의하고, ' 디지털송신 ' 을 ' 디지털기타아날로그이외의형태로전부또는일부의송신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미국저작권법에따르면전자적방식으로이미지를송신하는것도전시에해당하므로인라인링크가전자적방식으로이미지를송신하는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서전시권침해여부를결정하게된다. 따라서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사건에서는인라인링크는지시에불과하지전자적방식으로이미지를송신하는행위가아니므로전시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 한편우리저작권법제19조에서는저작권자의전시권을보호하고있지만 ' 전시 ' 의정의를두고있지않다. 저작권법의해석상전시는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원작품이나복제물등의유형물을일반인이자유로이관람할수있도록진열하거나게시하는행위 ' 라고정의할수있다 ( 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4343). 그런데저작권법제2조제10호에서는 ' 전송 ' 을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 이라고하여미국저작권법상송신과달리전송의개념에전시를포함시키고있지않다. 따라서미국저작권법과달리우리저작권법에따라서인라인링크가전시권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는인라인링크가전자적방식으로이미지를송신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설령인라인링크가전자적방식으로이미지를송신한다고하더라도우리저작권법상전송권의침해가될뿐이지전시권의침해는아니기때문이다. 그런데우리대법원이미국판례가인정한 ' 서버기준 ' 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인라인링크에의해서는서버등에유형물이저장되지아니하므로전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는바, 이러한판단은전송권과전시권을혼동한문제가있다고본다. 사견으로는우리저작권법에서는전시를유형물의 ' 진열 ' 과 ' 게시 ' 로보고있는데이는적극적으로유형물을보여주는행위와이렇게보여주는행위가어느정도시간적으로지속되는것을요소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인라인링크를위두가지요소에적용하여보면, 인라인링크도다른링크와마찬가지로특정웹사이트의위치정보내지경로란점에서는원본이나복제물을 ' 진 - 86 -
열 ' 하거나 ' 게시 ' 하는적극적인행위가아닐뿐만아니라시간적지속성도없으므로전시라고볼수없다. 만일인라인링크를통하여나타난결과화면을공중이볼수있도록 ' 진열 ' 또는 ' 게시 ' 한다면전시라고볼수있겠지만이러한결론은인라인링크만이아니라다른링크에서도동일하다. 그렇다면대법원으로서는인라인링크에의하여유형물이서버등에저장되지않는다는것을근거로전시권이침해되지않았다고판시할것이아니라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사건에서부차적으로지적한바와같이인라인링크는사용자의브라우저가전체크기의사진이저장된웹사이트로이동하도록하는지시에불과하기때문에복제물을보여주는행위, 즉 ' 진열 ' 또는 ' 게시 ' 가없으므로전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어야한다고본다. 참고로전시권은저작권귀속의오인또는혼동을방지하기위한권리가아니므로인라인링크가일으키는저작권귀속의혼동에관한문제는성명표시권또는기타관련법이해결할문제라고본다 ( 이현묵, 2010.7.8.). 4. 국내방송콘텐츠불법유통대응의제도적문제점 1) 유형별저작권침해범대응의문제점 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의경우, 경로의복잡성과유통방식의다양성으로인해정범과방조범을가려내기어렵고, 따라서이에대한책임을묻기어려운실정이다. 침해유형별로불법유통의대응방식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헤비업로도유형의경우는정범에해당하지만개인또는사업자를특정하고찾기어렵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둘째, 글로벌동영상포털인유튜브나데일리모션의경우에는플랫폼운영자로서 OSP에해당되어방조범의행태를띠게되는데, 이로인해 OSP가직접불법행위를하는것이아니면 OSP 면책조항에의거해서사후조치로면책되고있다. 83) 셋째, 링크사이트를제공하는행위의경우에는국내와해외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 국내의경우에는링크제공행위를불법이아니라고판결한이후현저작권법과대법원판결하에서는처벌이힘든상황이다. 해외의경우에는소송은가능하지만입증이어렵고, 송달과집행이모두비실효적이어서법적대응이불가능하고, 행정기관조치로법원판결없이는불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다. 유일한해결책은해외 IP 접속차단이라는점이문제로인식되고있다. 넷째, 애플리케이션의행태로제공되는경우를들수있다. 이경우는저작권자가앱의차단을요청할수있으나, 해당사업자의이의제기시에는일부복원이가능하다. 이의제기한어플에대해서는저작권자가불법임을입증해야하나, 현재법원판결이없고장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실효성을찾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또한앱이구글스토어에서삭제되어도기존에이용자의스마트폰에설치된앱은정상서비스된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는모바일 URL이폐쇄또는차단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말해준다. 다섯째, 온라인광고의형태로서조력범 83) OSP 는온라인신고센터운영및삭제조치이행만으로도면책되고있다. - 87 -
에해당한다. 광고집행은광고주의권한으로강제적규제는불가능한상태다. 침해유형 [ 표 30] 온라인불법유통침해유형및문제점 문제점 헤비업로더정범개인또는사업자를특정하고찾기어려움 글로벌동영상포털 유튜브, 데일리모션 링크제공 사이트 국내 해외 애플리케이션 방조범 OSP 가직접불법행위를하는것이아니경우는 OPS 면책조항에의해사후조치로면책됨 방조범 방조범 대법원이링크의제공은불법이아니라고판결 - 소송은가능하나입증이어렵고, 송달 집행이모두비 실효적임 - 해외 IP 접속차단만이유일한방법 - 앱의차단을요청할수있으나, 이의제기시일부복원 가능 - 앱이앱스토어에서삭제되더라도기존설치된앱은 정상서비스가능 온라인광고조력범광고집행은광고주의권한이므로강제적규제는불가능 2) IP 접속차단행정절차와관련법령의문제점 상기한바와같이방송영상물저작권침해의경우, 국내기반불법사이트는대법원판례로인해링크기반사이트등방조범처벌의어려움이있다. 이는저작권위원회의단속위축효과를초래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체계내에서는게시물단위의차단만가능한상태다. 한편, 해외기반불법사이트의경우에는소송은가능하나집행은불가능한실정이다. 해결방안은 IP 접속차단이유일한방법이다. 이와같은문제는결론적으로저작권침해의해결방안을총체적으로무력화시키고있다. 이로인해방송영상저작물침해에대한현재의유일한대응방안은 IP 또는게시물에대한접속을차단하는것이다. 방송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대한접속차단절차는총 7단계로진행되는데, 저작권위원회와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등 4~5개의기관을거쳐야하는복잡한절차를밟아야하는문제가있다. 즉저작물에대한권리자인방송사업자가자사저작물의권리침해를저작권위원회에신고하면, 저작권위원회는해당행위에대한불법성여부를심의하게된다. 만약불법성이판단되면이를문화부에통지하게되고, 문화부는해당행위자에대한접속차단요청을방송통신위원회에하게된다. 방통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속차단적정성여부를판단하도록심의를요청하게되고, 방심위는심의결과를방통위에전달하게되며, 방통위는다시이의결과를받아최종차단결정을하게되는과정이다. 이와같은기관간중복규제로인해관련법령도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으로여러법령으로나누어져있고, 기관간복잡한행정절차로인해사업자들이일선실무에서관련사안을진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 88 -
[ 그림 18] IP 접속차단을위한절차 1단계저작물에대한권리를소유한사업자가저작권침해를저작권위원회에신고하고, 2단계저작권위원회가불법성여부를심의하고, 3단계저작권위원회가심의결과를문화부에통지하는과정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가적용된다. 해당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1] 저작권법제133조의 2 제8조제8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다음각호의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4.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마.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상표또는저작물등을사용, 실시또는매개하는등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 저작권위원회로부터심의결과를통지받은문화부가해당결과에대해방통위에 접속차단을요청하는 4 단계과정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적용된다. [ 표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문화부로부터접속차단요청을받은 5단계는방통위가이를다시방심위로넘겨접속차단적정성심의를요청하는과정이다. 6단계에서적정성여부에대한심의결과를방심위가다시방통위로전달하게되면, 7단계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접속차단에대한근거를제시하는과정에서는방심위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이적용된다. 이때불법성판단의근거는방심위위원들의가이드라인과전체사이트의 70% 이상이저작권위반정보로구성되어야한다는조건이있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구체적인법령과시행령이부재한상황이다. 물론정보통신망법이있긴하나이는게시물에대한근거이며, 사이트에기준은없는상태다. 84) 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 - 89 -
[ 표 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해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이와같이기관간심의및의결에대한과정이복잡하고관련법령도다양하기때문에최초의 IP 접속차단신고에서불법여부에대한심의와의결이이루어지는기간이실제로상당한정도로소요되고있다. 불법사이트를채증하는데걸리는기간과저작권위위원회의침해정보심의팀에서불법사이트채증후에방심위의결을통해방통위가 IP 접속차단을하는데걸리는기간이최소 6개월이소요된다. 예를들어, 2013년에 7월에사업자가불법사이트를채증하면저작권위원회침해정보심의팀에서채증하는것은 9월, 방심위의결과방통위사이트접속차단이실행되는것은거의 11월에나가능한셈이다. [ 그림 19] IP 접속차단의실제 채증과심의에소요되는기간이나관련법규의중복, 공백의문제뿐만아니라 IP 접속차단자체에서도문제점이발생한다. 즉유료VOD 소비는 2일차에정점을이루고 7일차에 80%, 13일차에 90% 가소비되며, 20일이내에소비가거의완료된다. 방송콘텐츠는주간단위편성의특성상 7일이내에대부분의 VOD 소비가이루어지기때문에콘텐츠라이프사이클은매우짧은편이다. 따라서 IP 또는게시물접속차단이약 6개월의기간이소요되는것은콘텐츠의가치소멸후에조치되는것으로실효성이거의없다고판단할수있다. 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 90 -
[ 그림 20] MBC VOD(PPV) 유료이용라이프사이클 출처 : MBC 내부자료 뿐만아니라 IP 접속차단의한계도존재한다. 예를들어, 방통위가토렌트 URL을차단하더라도수일만에 URL만변경한우회사이트가개설되고, SNS를통한새로운도메인주소가전파되기다반사다. 6개월에걸친채증과행정절차에도불구하고차단의실효성이극히낮은이유가이때문이다. URL만변경한우회사이트를단기간내에조치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이절실히필요하다고볼수있다. [ 표 34] 영상저작물침해행위사이트및우회사이트현황 순위사이트명 URL 주요유통콘텐츠 1 토사랑 tosarang.net 영화, 방송, 서버 위치 우회사이트 torrentbest.net 2 (2개) torrentbest.net 음악 torrentlove.net 미국 3 토렌트82 torrent82.com 방송 torrenttair.com 보고보고 토렌조아 Tvzil 티카페 출처 : MBC 내부자료 tobogo.net cloudzoa.info bamizoa.net yumdisk.com togle.info tzoa.info tmong.info tozoa.info tvzil.com tcafex.com tcafez.net tcafe.info tcafev.com tcafez.net 영화, 방송, 음악 일본 2014 년 차단 미국 2014 년 차단 bestbogo.net ttzoa.info tvzil.us tcafen.com - 91 -
예를들어,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에근거해서문화부장관이게임물관리위원회의절차만으로위법한게임에대한 ISP 차단명령이가능하다. 그러나영상저작물의침해행위에대해서는문화부-저작위-방심위-방통위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고, 게임법은위범게임자체를차단할수있는데비해영상물은저작권위원회의결정에의해영상저작물침해는게시물단위차단이실효성이없다는문제점이있다. 이와관련하여게임법과유사하게문화부장관이영상저작물침해사이트또는게시판삭제를 ISP에명령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거나방통위나미래부가정보통신망법에기반하여 ISP가자율적으로차단할수있는모델을마련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 표 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7항제38조 ( 폐쇄및수거등 )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게임물또는광고 선전물등이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같은항제9호의게시판을관리 운영하는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는등의시정을명할수있다. 이경우사전에위원회의심의및시정권고의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1.4.5., 2013.5.22) [ 표 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5항 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유통되거나이용에제공되는게임물또는광고 선전물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수거하거나폐기또는삭제할수있다. 다만, 제2 호의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의한사행행위영업을하는경우를제외한다. < 개정 2007.1.19., 2008.2.29.> 1. 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것과다른내용의게임물 1의2. 시험용게임물로서제21조제1항제3호의대통령령이정하는대상 기준과절차등을위반한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어등급분류가거부된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방법등을위반하여제공된게임물 3.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한자가영리의목적으로제작하거나배급한게임물 4. 제34조의규정을위반하여배포 게시한광고 선전물 5. 게임물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 - 92 -
제 5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해외침해사례및현황 1. 응답자특성및질문지구성 해외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사례는해당콘텐츠의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방송사실무자들및관련전문가들에대한심층인터뷰방식으로수집되었다. 설문에응답한대부분의실무자는지상파방송사및 PP채널에서저작물의해외유통을담당하거나저작권업무를담당하는현업인들과해외유통저작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 7명으로구성되었다. 85) 이들은해당업무에대해평균 7년이상의경력을소유하고있었으며, 대부분팀장이상의직책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이름은편의상알파벳으로표기했으며, 해당회사와업무와직책은실명으로기록되었다. 이들에대한심층인터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약한달에걸쳐이루어졌다. 설문지구성을위해관련문헌을검토하여 1차설문지를구성하고, 설문지검증을위해해당실무자를대상으로두번의사전인터뷰가이루어졌다. 이때구성된인터뷰설문지를바탕으로 2차설문지가완성되었고, 이후관련자들에대한인터뷰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표 37] 심층인터뷰응답자현황및특성 성명소속직위 전문 영역 경력 성별 A KBS 과장 저작권 5 남 B MBC 팀장 유통 17 남 C SBS 차장 저작권 2 여 D EBS 변호사 저작권 2 남 E CJE&M 파트장 저작권 17 남 F KCTA 부장 저작권 20 남 G 학계 교수 법률 16 남 설문항목은해외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에대한사별자체대응현황, 정부에 대한규제및지원방안,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등총 4 개의항목에걸쳐 25 개의개방형질문으로이루어졌으며, 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85) KCTA(,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 담당자는지상파중심의현업인을중심으로구성된피면접자구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PP 의이해관계및현황을설명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해채택되었다. - 93 -
첫째, 자사의콘텐츠에대한해외불법복제현황항목은현재불법복제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는지역및이에대한원인, 그리고불법복제의최근경향과사례들을질문하는형태로구성되었다. 그리고해당사례들에서불법복제의문제들이해결된사례가있었는지등에대해서도질문했다. 이와같은유형의질문은해당국가에서의불법복제형태와방식을이해할수있고, 해결되었다면그것의방식을파악하여정부의지원및규제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에서구성되었다. 둘째로구성된항목은불법복제에대한각사의자체적인대응방안으로구성되었다. 해당국에서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할경우, 사별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하는항목으로구성되었다. 우선불법복제사례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사별대응방식과사전예방책인모니터링및시장조사실시여부및방식, 구체적인법적대응방식이나소송사례, 이에대한효과등의질문으로구성되었다. 셋째, 사업자들이나전문가들이해외불법복제에대한정부의정책및규제에대한지원이어떤방식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에대한항목이다.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한시장조사의필요성, 정부의지원경험, 지원에대한만족도, 국가간실무협약체결에대한효용성, 정부의지원방안및불법복제관리및규제방식에대한항목이그것이다. 넷째, 한 중 FTA 체결로인한영향에대한항목이다. FTA 체결로중국과의저작권분야개방이나보호에대한문제, 중국내각종불법복제에대한법적권리확보의대안들에대한의견, 정부의지원방식등에대한의견등으로구성되었다. [ 표 38] 심층인터뷰설문항목 항목내용 현재국내방송업계는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 ( 태국, 베트남 ) 등에서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는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 ( 전송권및복제배포권등에대한침해 ) 으로인해많은손해를보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현재귀사의방송콘텐츠에대한불법복제가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지역은주로어디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위에서응답하신지역이불법유통이만연한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해외 불법복제 현황 귀사를중심으로불법유통를당한사례가있다면최근의경우를예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위사례가해결되었다면어떤방식으로해결하셨습니까? 만약해결하지못했다면그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방송콘텐츠는국내유령업체를포함해중국, 홍콩, 대만등복수의제 3 국을거쳐복잡한가공과정으로공급되고있다는점에서불법유통의경로추적이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업계의의견입니다. 여기에서말하는복잡한가공과정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아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 94 -
P2P, 구글유트브, 저작권선등록등의형태로불법유통현상이가중되고있습니다. 귀사의드라마콘텐츠가유통되는국가에서는주로어떤경로를통해복제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온오프라인모두포함 ) 불법유통되는프로그램의품질상태는어떠합니까?( 화질의상태, 자막과더빙작업포함등 ) 해외에서암암리에행해지는불법유통이현지팬확보와홍보차원의수단이라는점에서어쩔수없다는인식도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당국에서의불법유통에대한대응방식으로귀사가직접해결하는방식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정혹은부정의견의구체적인이유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귀사의경우, 해당국에서의불법유통에대한시장조사및모니터조사가시행되고있습니까? 시행되고있다면어떤방식으로어떤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까? 시행되고있지않다면현황파악은어떤방식으로하십니까? 불법복제에대한사별자체대응 해당국에서귀사의드라마에대한불법유통이발생한경우, 주로어떤방식으로대응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예를들어직접협상, 조정신청, 법적소송제기, 형사고소, 정식계약업체를통한사후대응, 관련업계및현지제휴사와협의등 ) 만약대응하지않았다면어떤이유에서인지말씀해주십시오. 위와같은대응이실질적으로효과가있었는지요? 효과가있었거나없었다면어떤이유에서인지말씀해주십시오. 현지에서귀사의드라마이용에관한소송이제기된사례가있습니까? 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고있거나어떻게진행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귀사가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면그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 예를들어, 해당국의제도미확립이나담당기관의비협조, 해외저작권침해사례에체계적대응방법부지, 회사내부의문제등 ) 구체적으로응답해주십시오. 현재와같은상황에서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한시장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구체적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정부정책및규제지원방안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관련상담또는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지요? 받았다면구체적으로어떤사안과관련된것이고, 어떤방법을통해서인지응답해주십시오.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관련상담또는지원에대한만족도는어떠셨는지요? 긍정 ( 국제법적용 ) 과부정 ( 형식적지원, 전문성결여, 후속조치미흡등 ) 의구체적인이유에대해서도응답해주십시오. 정부의지원을받지못했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정부에대한신뢰가없어서, 지원제도나절차에대한인지부족, 사례별대안제시및세부정보의미흡, 정부의지원이해당국이나업체의실정과실질적으로부합되지않아서, 정부의노력부족, 업무과다로바빠서등 ) 해당국에서의불법유통에대한대응방식으로정부가국가간실무협 - 95 -
약체결및채널을통한침해에대응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정혹은부정의견의구체적인이유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해당국에서의불법유통을근절하기위해우리정부나관리당국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지속적인홍보및정책적노력, 전문성을바탕으로하는실질적법률및비용지원, 불법복제피해규모파악및시장조사, 국가적차원의실무협약체결, 국내외저작권관련세미나및교육등개최, 국내에서부터의철저한저작권보호, 실무자를위한국가별법률지침안내서제공등 ) 현재우리나라에서행해지고있는미국및영국, 일본드라마의불법유통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 해당국가가국내의불법유통을규제하거나관리하는방식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아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현재우리나라는외국과많은 FTA 를체결하고있고중국과의 FTA 도체결한바있는데, 특히한중 FTA 에서의저작권분야개방이나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알고있는바가있습니까? 아시는대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한류콘텐츠와관련하여점점인기를잃어가고있다는지적이있는데, 현재체감하시는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경쟁력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만약한류콘텐츠의경쟁력이감소하고있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한 중 FTA 체결 한 중 FTA 로국내방송사업자가중국내의재방송과복제 녹화 배포 송신등에서배타적권리를인정받게되면서방송프로그램의보호기간도 20 년에서 50 년으로연장하기로합의하면서극장에서영화를무단촬영할경우의형사처벌규정도마련되었습니다. 또한중국내의콘텐츠유통에대한정부의권리인증절차가생략되는등다양한방식으로중국내유통되는방송콘텐츠의권리확보가가능해질전망입니다. 이와같은제도가중국내한국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에대안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요? 만약그렇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정부는한 중 FTA 를계기로중국에대한콘텐츠수출을활성화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고자콘텐츠지원센터를설립, 중국수출관련법률, 기업협상, 세금, 지식재산권, 계약서작성등서비스를제공하기로했습니다. 이와같은지원방식이시장에도움이되고있는지요? 도움이되고있다면어떤부분인지만약도움이되지않는다면어떤이유인지말씀해주십시오. 2. 국내저작물의해외불법유통현황 1) 해외불법유통의원인 본항목은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중국외에 홍콩, 대만, 동남아 ( 태국, 베트남 ) 등에서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는현상에대한전 - 96 -
문가들의의견을수집하는것으로어떤지역에가장많은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대한원인이무엇인지를검토하기위해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중국에서가장많은불법행위가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규제와온라인을통해더정교해지고다양해지는불법행위를가장문제가되는원인으로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류의영향으로한국드라마와한류스타가나오는예능프로그램의인지도가높아졌으며, 중국과같은경우교포사회대상불법사업도성행하면서한국콘텐츠의수요가더욱많아지는현상과비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류에대한관심도에비해각국가별, 지역별언어의합법자막서비스가불가능하거나시기가늦어지는이유로인해자체불법자막을통한불법온라인서비스가성행할수밖에없다. 사회주의국가인동남아의베트남이나태국, 중국의저작권법체계가관련된조약이체결되었고, 무역제재를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법원판례에서는피해배상액이소액으로저작권자에게불리하며, 아직전담인력이나법원이부족하여절차상저작권자들에게비효율적인환경을악용하고있다. 우선불법시장에는두가지형태의유형이존재한다. 합법시장이있는데불법시장이존재하는지, 아니면아예시장자체가존재하지않는지의여부로분류될수있다. 전문가들은한류방송콘텐츠와관련해서는합법시장이있는데, 불법시장이존재하는것이문제로지적하고있다. 중국은현재전자의문제로불법시장의규모가매우크다는특징이있다. 이로인해첫째문제점은불법시장규모의현황파악이되지않는것이문제다. 성급에서영상물이불법복제되는상황은아예파악이불가능한상황이다. 둘째는 UCC와같은중대형업체들은개개유저들이영상물을올리기때문에전혀감시되지않고있다는것이문제이며, 셋째는 DVD와같은오프라인업체의불법유통행위가심각한수준이지만실태파악이쉽지않다는점이다. 더욱이상기한바와같이중국이올해들어제정한외국콘텐츠에대한쿼터제시행과규제자체의문제로인해중국시장의합법적인매출이줄어들고있다는문제가있다. 불법유통은중국이가장심하고, 다음으로는동남아와미국순입니다. 서버및이용자네트워크환경이좋아지면서단순히해당해외지역특정국가의한정적인서비스에국한되지않고, 주변국가또는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트래픽을유도하여광고등의수익을올리려는사업자가증가하고있습니다. 더욱이토렌트, 스마트기기의 App, 클라우딩, SNS등공유기술의비약적인발전하는것도피할수없는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OSP사에게등록되는게시물의사전적감시의무가없는면책조항적용되는것도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B) 중국이가장많은불법유통이일어나고있는지역이고, 불법유통이 만연한이유는중국에애니메이션불법복제가투도우등중국내부동 영상사이트를통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D) 더욱이중국은합법적인규모의시장이매우크지만드라마의경우, 이슈가되면 - 97 -
광전총국에서바로규제가들어오는문제가있다. 예를들어 1성당두개의드라마를방영할수있고, 우회적으로전송권으로팔수있었다. 작년에 별에서온그대 가대유행하면서정부의규제가변화한것이문제로지적되었다. 즉이전에는계약만하면판매가가능했던영상물에대해심의규제가적용되었으며, 심의심사가끝나야드라마를판매할수있는문제가발생했다. 불법으로유통되는시간은 6 개월이지만, 불법으로유통되는저작물은 24시간이내에소비되므로불법과합법의유통기간과단가차이가심각한수준으로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 특히올해는전송권규제로공동제작이나포맷수출의형태로변경했지만중국은포맷판매에도규제의적용을시도하고있다. 아빠어디가 와같은콘텐츠가중국내에서이슈가되면서사회주의이념에맞는드라마나예능을제작해야한다는시진핑의발표로정부의가이드라인이다시공포되었다. 즉사회주의이념에맞아야하고, 애들이나올때는상업적인내용을방영할수없다등의가이드라인을공표해서관련콘텐츠에대한규제가적용되었다. 86) 외국콘텐츠에대한규제외에도중국에서불법행위가만연하는이유는불법을자행해서얻는수익이제재를통한비용보다수익이더많기때문이다. 특히과거에는복제가원본이있어야했지만최근에는송출신호만가지고서도복제가가능할정도로복제기술이발달하면서이와같은불법행위가더욱만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IPTV STB 등의신호를빼서파일복제를하는사례, 위성신호를잡아서복제를하는사례등일단파일화가되면불법복제는기하급수적으로확장되는방식이다. 이로인해과거에는근원이어디냐를추적했지만요즘은그의미가없어지고있으며, 이에대한최선의대응은결국신속한삭제라는것이문제로지적되었다. 불법도유통도모두신속하게이루어지는차원에서이제는배상이문제가아니라삭제가우선이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시장매출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이는중국의규제때문인데, 규제는한국드라마대상, 규제에대한비형평성. 제재에대한수준이발표가되지않음. 대형업체들은제재범위에들어가기때문에괜찮지만중소업체들은감시의범위를벗어나서불법복제물이판침. 대형업체들은대부분지키고있지만중소업체들은그렇지않습니다.(A) 법제도및실질적대응체계미흡한상황입니다. 저작권보호수준이 높은국가대비법적 / 제도적기반이부족하고특히이를실질적으로적 용하여권리구제가능한체계미흡한상황입니다 (C) 불법에대한인식이취약한것도문제로지적되었다. 중국및동남아지역에서는 합법 / 유료콘텐츠이용에대한기반인식이취약하여이용자의대다수가불법유통 86) 결국슈퍼맨이돌아왔다혹은아빠어디가를표적한것이라고볼수있다. - 98 -
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지않으며그에따라플랫폼사업자들도합법제휴계약을통한서비스제공에미온적인입장이다. 특히자국콘텐츠가아닌해외콘텐츠에대한보호인식은더욱부족한상황이다. 이는국내의경우도마찬가지현상으로지적될수있다. 2015년 MBC와엠브레인러서치가전국 25~54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에의하면웹 모바일 VOD 이용자중불법 VOD 서비스이용자가 35% 를차지해절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불법 VOD 서비스의불법성에대해서도 55% 가인지하지못하고, 향후에도계속이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 그림 21] 가장많이이용하는웹 모바일 VOD 서비스 출처 :MBC- 엠브레인리서치 (2015.4) [ 그림 22] 불법 VOD 서비스의불법성인지여부 출처 :MBC- 엠브레인리서치 (2015.4)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