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14 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분석과향후과제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매체융합환경에서매체 정보이용과생산의성별격차해소의의미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제성평등지수로보면한국의평등수준은매우낮다. 한국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는 2013년한국을 136개국중 111위수준이라고보고했다. 2014년 UNDP의성불평등지수는한국을 152개국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중 17위로발표했지만동보고서에서함께보고되었던남녀개발평등지수 (GDI) 는 85위로중하위권에머물렀다. 성평등지수는지수의측정목적과지표체계, 산정방법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한국여성의지위는대체로낮게평가되고있다. 본분석은최근보고된 OECD 통계를통해한국여성의경제활동, 건강, 출산과사망률등의여성현황을비교하고최근발표된국제성평등지수에나타난한국여성의지위를분석하고자한다 1). 1. 한국여성의경제활동수준은...? 한국여성고용률은 53.9%, OECD 회원국중 25 위수준 2013년 OECD 회원의평균고용률 (15-64세) 은 57.5% 이다. OECD 회원국가가운데아이슬란드 (79.9%) 가여성고용률이가장높고스위스 (74.4%), 노르웨이 (73.5%), 스웨덴 (72.5%), 덴마크 (70.0%) 등의주로북유럽국가들에서 70% 이상높게나타나며, OECD 회원국가운데여성고용률이 60% 이상인국가가 18개국가로과반이넘는다. 이에비해한국의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여성고용률은 53.9% 로벨기에 (57.2%), 폴란드 (53.4%), 슬로바키아 (53.4%), 헝가리 (52.8%) 등과 같이중하위권에머물러있다. 1) 본분석은 2009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기획보도를위해작성되었던원고를수정 보완및재구성하여작성되었다. 34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79.9 74.4 73.5 72.5 70.0 69.9 69.6 68.8 97.9 67.8 67.6 66.6 66.4 65.6 63.0 60.4 59.6 60.4 59.6 59.2 59.1 57.9 57.5 57.2 55.9 53.9 53.4 53.4 52.8 51.0 51.0 47.2 45.3 40.1 29.6 20.0 아이 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캐나다 독일뉴질랜드필리핀오스트리 아 영국호주에스토니 아 이스라엘 일본미국프랑스체코슬로베니 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OECD 평균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폴란드슬로바키 아 헝가리 스페인 칠레이탈리아멕시코그리스터키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1] 2013 년 OECD 회원국의여성고용률 OECD 회원국의평균남녀고용률을기준으로국가를구분해보면, 한국의경우칠레, 멕시코와더불어여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평균이하이고남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평균이상인국가군으로분류 된다. 반면핀란드, 프랑스, 벨기에미국, 룩셈부르크등의국가는여성은 OECD 회원국평균이상이지만남성이평균이하인국가군으로,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등은남녀모두 90.0 85.0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성고용률 (%) 80.0 75.0 70.0 65.0 터키 일본뉴질랜드멕시코네델란드호주독일노르웨이스웨덴체코영국핀란드네델란드한국덴마크칠레 OECD 평균미국룩셈부르크에스토니아이스라엘핀란드프랑스폴란드벨기에이탈리아아일랜드헝가리포르투갈 60.0 55.0 그리스 스페인 50.0 25.0 35.0 45.0 55.0 65.0 75.0 85.0 여성고용률 (%)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2] 2013 년 OECD 회원국의남녀고용률분포비교 2014 가을호 35
OECD 회원국평균고용률보다높은국가군으로, 그리스, 스페인, 터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등은남녀모두낮은국가군으로구분되었다. 30대여성고용률 OECD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한국여성의연령별고용률은여성인력이고용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는 25~29세연령층과 60~64 세연령층을제외하고 OECD 회원국평균보다낮게나타난다. 특히연령대별로출산과육아시기인 30대의고용률은 OECD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매우낮다. 2013년현재 30~34세와 35~39세연령층의한국여성고용률은각각 58.4%, 55.5% 로, OECD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 12.3%p와 16.1%p 낮다. 더욱이한국의연령별고용률은 10년전인 2003년과비교하여출산과육아로인한고용률저점만 35~39세로이동했을뿐 M형참여패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 그림 3> 를보면, OECD 회원국의평균여성고용률은 20 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한후일정수준을유지하다가 50대중후반에하락하는역U형참여패턴을보이는반면, 한국여성의연령별참가율은뚜렷한 M형참가패턴을보인다.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한국여성 2003 한국여성 2013 OECD회원국여성평균 2003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3] 연령대별여성고용률변화추이 한국은이러한여성경제활동패턴을개선하기위해다양하고지속적노력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 OECD 회원국과의격차는좀처럼줄어들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13년한국의연령별고용률은 10년전과비교하여 20대초반과 35~39세연령층을제외 하고전반적으로상승하나, 여전히대부분의연령대에서 OECD 회원국과격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 특히만혼으로인해출산과육아시점이 35~39세로이동함에따라이연령층의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비교하여더욱그격차가커진것으로나타났다. 36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표 1>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 ( 단위 : %, %p) 구분 한국 (A) OECD 회원국평균 (B) (B)-(C) 차이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 15-19 11.4 8.7 28.2 25.1 16.8 16.4 20-24 61.8 52.2 59.4 59.4-2.4 7.2 25-29 60.7 71.8 67.7 71.3 7.0-0.5 30-34 49.9 58.4 66.1 70.7 16.2 12.3 35-39 58.3 55.5 68.7 71.6 10.4 16.1 40-44 64.1 63.9 71.5 73.3 7.4 9.4 45-49 61.6 68.0 71.2 73.9 9.6 5.9 50-54 55.6 64.0 65.4 70.4 9.8 6.4 55-59 49.1 56.0 52.4 61.5 3.3 5.5 60-64 42.8 45.0 29.1 38.9-13.7-6.1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국가별고용률에대한성별격차를살펴보면, OECD 회원국평균적으로남성고용률은여성고용률에비해 15.7%p로비교적높다. 그럼에도성별격차가 10% 미만인국가가핀란드 (1.4%p), 아이슬란드 (3.7%p), 스웨덴 (3.9%p), 노르웨이 (3.9%p) 등전 체 OECD 회원국의과반이넘었다. 더욱이한국보다성별격차 (21.0%p) 가큰국가는칠레 (22.8%p), 멕시코 (321.9%p), 터키39.8%p) 등 3개국가에불과하다. 이와같은격차의원인은앞에서언급했듯한국여성의낮은고용률때문이다.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필리핀 아이슬란드 1.4 3.2 3.9 3.9 5.05.6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5.8 캐나다 에스토니아 5.8 7.5 7.9 프랑스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8.2 8.7 네델란드 주 : 성별고용률격차 = 남성고용률-여성고용률.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2014. 9.22 아일랜드 8.8 8.9 독일 스페인 9.1 9.2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9.5 9.6 10.2 10.3 10.5 11.1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헝가리 룩셈부르크 [ 그림 4] 2013 년 OECD 회원국의고용률의성별격차 슬로바키아 폴란드 11.5 13.0 13.0 13.2 15.7 16.1 18.3 18.4 18.6 21.022.8 32.9 OECD 평균 체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칠레 멕시코 터키 39.8 2014 가을호 37
한국의고학력여성고용률은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 (88.0%), 네덜란드 (85.2%) 등의국가가 85% 이상높 은고용률을보였다. 고학력여성고용률이 70% 미 2012년 OECD 국가고등교육졸업 ( 이하고학력 ) 여성의고용률은 61.2% 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았다. 고학력여성의고용률은아이슬란드가 89.7% 로가장높았고노르웨이 (89.1%), 스웨덴 만인국가는한국을포함하여일본 (67.9%), 그리스 (66.4%), 터키 (64.6%) 등 4개국가에불가했고이외 OECD 회원국은고학력여성의고용률이모두 70% 를초과했다. (%) 100.0 95.0 90.0 85.0 80.0 89.7 89.1 85.2 84.3 83.8 83.6 83.5 88.0 83.1 82.5 82.3 81.7 81.6 81.5 81.5 79.8 79.8 79.4 79.3 79.0 78.6 78.5 77.8 76.5 76.0 76.0 75.6 74.8 74.6 73.9 75.0 71.9 70.0 65.0 60.0 67.4 66.4 64.6 61.2 55.0 50.0 아이 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폴란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OECD 평균 룩셈부르크 칠레 아일랜드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일본 그리스 터키 한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 그림 5] 2012 년 OECD 회원국의고학력여성고용률 2012년당시전체여성고용률과고학력여성고용률을비교해보면한국을포함하여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아일랜드, 체코등 11개국가는여성고용률과고학력여성고용률이모두 OECD 회원국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고, 일본과미국은전체여성고용 분류되었다. 반면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는 OECD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고학력여성고용률은높으나전체여성고용률은낮았다. 이외국가는여성고용률과고학력여성고용률이모두 OECD 회원국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률은높으나, 고학력여성고용률이낮은국가군으로 38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90.0 80.0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70.0 60.0 50.0 OECD 평균여성고용률 57.2% 한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네델란드핀란드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프랑스체코포르투갈 아일랜드 OECD 평균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슬로바키아 칠레 폴란드 이탈리아 40.0 그리스 멕시코 OECD 평균고학력여성고용률 78.6% 30.0 터키 20.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 그림 6] 2012 년 OECD 회원국의전체여성과고학력여성의고용률비교 고학력여성고용률과전체여성고용률의차이를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평균은고학력여성의고용률이전체여성고용률에비해 21.5%p 높게나타났다. 한국의고학력여성의고용률은전체여성고용률에비해 7.8%p 높은데그쳐서, 일본 (6.7%p) 다 음으로차이가없는국가로나타났다. 두집단의차이가낮다는것은학력에따른고용률차이가낮다는의미로, 한국의여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비교하여약간낮은편이었지만, 고학력여성의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비교하여비교적큰차이를보였다. < 표 2> 2012 년 OECD 국가의전체및고학력여성의고용률 ( 단위 : %, %p) 국가 고등교육여성의고용률 고등교육남성의고용률 남녀격차 한국 61.2 89.9 28.6 호주 79.4 90.6 11.2 오스트리아 83.6 90.5 6.9 벨기에 82.3 87.2 5.0 캐나다 79.0 85.0 6.0 칠레 77.8 91.7 13.9 체코 76.0 91.2 15.2 덴마크 84.3 89.2 4.9 2014 가을호 39
국가 고등교육여성의고용률 고등교육남성의고용률 남녀격차 에스토니아 79.8 86.4 6.6 핀란드 82.5 86.9 4.5 프랑스 81.7 87.6 5.9 독일 83.8 91.3 7.4 그리스 66.4 75.9 9.5 헝가리 74.8 86.4 11.5 아이슬란드 89.7 92.0 2.4 아일랜드 76.5 84.4 8.0 이스라엘 81.6 89.0 7.4 이탈리아 74.6 84.0 9.4 일본 67.4 92.0 24.6 룩셈부르크 78.5 90.1 11.6 멕시코 71.9 88.3 16.3 네델란드 85.2 89.9 4.7 뉴질랜드 79.8 89.4 9.6 노르웨이 89.1 91.7 2.6 폴란드 81.5 89.1 7.6 포르투갈 81.5 82.2 0.7 슬로바키아 75.6 85.9 10.4 슬로베니아 83.5 87.4 3.9 스페인 73.9 80.7 6.8 스웨덴 88.0 89.7 1.7 스위스 83.1 93.7 10.6 터키 64.6 84.2 19.5 영국 79.3 89.0 9.7 미국 76.0 84.9 8.9 OECD 평균 78.6 87.9 9.2 한국, 여성의주당근로시간 41.7 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긴국가한국여성의고용률은낮지만여성취업자의근로시간는 OECD 회원국중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한국여성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 41.7시간으로가장짧은네덜란드에비해 17.2시간, 프랑스에비해 7시간, 그리고비교적긴시간을일하는멕시코나터키에비해서도각각 3.4시간과 0.3시간더길게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시간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국 41.7 41.4 터키 그리스 39.3 39.0 38.7 38.3 38.3 39.4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멕시코 38.2 37.3 36.4 폴란드 주 : 주당평균근로시간은주된일자리기준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포르투갈 이스라엘 35.9 35.2 35.1 34.9 34.7 칠레 스페인 핀란드 아이슬란드 34.3 33.9 33.1 [ 그림 7] 2011 년 OECD 회원국의여성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 33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32.3 31.2 31.2 30.9 30.8 30.5 30.5 29.1 32.8 32.6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24.5 한국의경우여성과더불어남성취업자의근로시 간또한 OECD 에서매우긴것으로나타난다. 한국 남성취업자의근로시간은 46.7 시간으로터키 (51.9 시간 ) 다음으로높았다. 남성의취업자의근로시간이 가장짧은국가인네덜란드 (35.7 시간 ) 에비해 11 시 간더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1> 참조 ). 50.0 48.0 46.0 멕시코 한국 여성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 44.0 42.0 40.0 38.0 36.0 네델란드 이스라엘 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폴란드뉴질랜드 그리스체코 영국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벨기에칠레포르투갈스위스호주이탈리아슬로베니아독일헝가리룩셈부르크캐나다아일랜드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4.0 32.0 30.0 20.0 25.0 30.0 35.0 40.0 45.0 남성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 [ 그림 8] 2011년 OECD회원국의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 2014 가을호 41
국가별로보면 (< 그림 8>) 한국, 멕시코, 그리스, 이스라엘등이남녀취업자의근로시간이길었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일랜드, 독일등에서남녀취업자의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짧게나타났다. 한국은여성취업자의근로시간은남성대비 89.6% 수준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수준은헝가리 (96.3%), 슬로베니아 (94.7%) 등과비교하면낮지만 OECD 회원국중 9번째높은수준이다. OECD 회원국중네덜란드가남녀근로시간뿐아니라, 남성대비여성근로시간비또한 68.8% 로가장낮았으며, 여성근로시간이짧았던스위스 (72.1%), 호주 (76.1%), 독일 (76.3%) 등에서근로시간성비가상대적으로낮았다. 한국의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가장큰국가장시간근로와더불어한국여성취업자는상대적으로낮은저임금이라는고통을함께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여성취업자는 2012년 OECD 주요국가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국가로나타난다. 2012년한국의성별임금격차 (100-여성중간임금 / 남성중간임금 ) 는 37.4% 로, OECD 회원국평균 (15.4%) 보다 22.0%p 높았다. OECD 회원국중뉴질랜드 (6.2%), 노르웨이 (6.4%), 벨기에 (6.4%), 룩셈부르크 (6.5%), 그리스 (6.9%), 덴마크 (7.8%), 아일랜드 (8.3%), 스페인 (8.6%) 등 8개국의임금격차는 10% 미만의낮은임금격차를보인반면, 한국을포함한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에스토니아등 4개국가는 20% 이상의높은임금격차를나타냈다.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뉴질랜드 노르웨이 6.4 6.4 6.2 벨기에 룩셈부르크 6.9 6.5 그리스 7.8 덴마크 아일랜드 8.6 8.3 스페인 폴란드 10.6 11.1 이탈리아 11.3 헝가리 13.6 멕시코 독일 주 : 임금격차 = 100-( 여성의중간임금 / 남성의중간임금 ) 10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호주 스페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13.7 13.8 14.1 14.1 15.1 15.3 15.4 16.0 16.3 17.8 18.2 18.5 18.7 18.8 19.1 20.5 21.8 [ 그림 9] 2012 년 OECD 회원국의성별임금격차 (2012 년 ) OECD 평균 체코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미국 네델란드 이스라엘 26.5 일본 31.5 에스토니아 37.4 한국 42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한국의경우 10 년전인 2002 년당시에도성별임금 격차가 39.8% 로 OECD 주요국가가운데가장높게 나타났음에도, 10 년간성별임금격차가 2.4%p 정도 임금격차감소는지난 10 년간 2.9%p 로나타났고아 일랜드가동기간 11.4%p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가장높은하락폭을보였다. 만하락하는데그쳤다. 이에비해 OECD 회원국평균 < 표 3> OECD 회원국의성별임금격차 (2002 년, 2012 년 ) ( 단위 : %, %p) 국가 2002년 2012년 임금격차증감 한국 39.8 37.4-2.4 호주 15.0 13.8-1.3 오스트리아 24.5 18.2-6.3 벨기에 11.6 6.4-5.2 캐나다 24.0 18.8-5.3 체코 16.1 15.4-0.7 덴마크 11.6 7.8-3.8 에스토니아 24.0 31.5 7.5 핀란드 20.4 18.7-1.6 프랑스 15.2 14.1-1.2 독일 19.0 13.7-5.3 그리스 13.9 6.9-7.0 헝가리 9.1 11.3 2.2 아이슬란드 19.2 14.1-5.1 아일랜드 19.7 8.3-11.4 이스라엘 24.5 21.8-2.7 이탈리아 11.0 11.1 0.2 일본 32.5 26.5-6.0 룩셈부르크 15.5 6.5-9.0 멕시코 16.7 13.6-3.1 네델란드 18.7 20.5 1.8 뉴질랜드 7.5.0 6.2-1.3 노르웨이 10.7 6.4-4.3 포르투갈 11.3 10.6-0.7 슬로바키아 20.4 16.0-4.4 스페인 12.6 8.6-3.9 스웨덴 15.9 15.1-0.7 스위스 21.2 18.5-2.7 터키 13.0 16.3 3.3 영국 24.4 17.8-6.6 미국 22.1 19.1-3.0 OECD 평균 18.1 15.2-2.9 주 : 1. 주당평균근로시간은주된일자리기준임. 2. 근로시간의성별성비 = 여성근로시간 / 남성근로시간 *100. 2014 가을호 43
2. 한국여성의건강은...? 한국여성의건강수명, 75세로 OECD 회원국에서상위권 OECD 회원국중여성의건강수명이가장높은국가는일본으로 2012년현재 77세로나타났다. 다음 으로한국과스페인이 75세높았고호주, 프랑스, 이탈리아등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OECD 회원국중터기의여성건강수명이 67세로가장낮았고헝가리와멕시코가여성건강수명이 69세로나타났다. 하지만이외모든국가는여성의건강수명 70세이상으로나타났다. 일본 77 한국스페인 75 75 호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74 74 74 74 뉴질랜드벨기에이스라엘핀란드포르투갈캐나다오스트리아아일랜드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스웨덴룩셈브르크독일그리스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칠레영국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 72 72 72 72 72 폴란드체코에스토니아미국 71 71 71 71 슬로바키아 70 헝가리멕시코 69 69 터키 67 ( 세 ) 65.0 67.0 69.0 71.0 73.0 75.0 77.0 79.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통계 DB. [ 그림 10] 2012 년 OECD 회원국의여성건강수명 44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한편남성의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중아이슬란드와일본이 72세로가장높았고스웨덴,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등이 71세로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한국남성의건강수명 70세로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독일등과동일한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의남성건강수명은여성건강수명 에비해최소 1세에서최대 8세까지낮았다. OECD 회원국중아이슬란드, 스웨덴,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은남녀의건강수명차이가 1~2세의낮은반면, 한국을포함하여일본, 프랑스, 체코, 슬레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등은 5~7세로높았고에스토니아는남녀의건강수명이 8세로가장큰차이를보였다. < 표 4> 2012 년 OECD 회원국의성별건강수명과남녀차이 ( 단위 : %) 국가 여성 남성 남녀차이 한국 75 70 5 일본 77 72 5 스페인 75 71 4 프랑스 74 69 5 스위스 74 71 3 이탈리아 74 71 3 호주 74 71 3 슬로베니아 73 67 6 그리스 73 69 4 오스트리아 73 69 4 포르투갈 73 69 4 핀란드 73 69 4 벨기에 73 69 4 독일 73 70 3 룩셈부르크 73 70 3 아일랜드 73 70 3 스웨덴 73 71 2 캐나다 73 71 2 이스라엘 73 71 2 뉴질랜드 73 71 2 아이슬란드 73 72 1 칠레 72 68 4 덴마크 72 69 3 네덜란드 72 70 2 노르웨이 72 70 2 영국 72 70 2 에스토니아 71 63 8 2014 가을호 45
국가 여성 남성 남녀차이 폴란드 71 64 7 체코 71 66 5 미국 71 68 3 슬로바키아 70 64 6 헝가리 69 63 6 멕시코 69 65 4 터키 67 63 4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통계DB. 한국여성, 자신의건강평가 OECD 회원국중최하수준 2012년 OECD 회원국중 7개국가여성은 10명중 8명이상이자신이건강하다고평가하였다. 즉,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위스여성은 80.0% 이상이자신이건강하고생각 하고있었다. 이에비해한국과일본여성은자신이건강하다생각하는비율 ( 이하주관적건강수준 ) 이매우낮았다. 일본여성의경우주관적건강수준이 28.6% 이고한국여성은이보다더낮은 28.2% 을보여, OECD 회원국중주관적건강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88.5 86.7 85.4 89.7 82.7 81.2 80.0 79.1 77.7 73.2 72.2 72.2 72.1 72.1 71.6 70.0 66.4 74.7 66.0 65.9 65.0 64.2 63.8 63.8 59.7 58.4 60.7 54.3 53.7 51.4 50.7 42.7 28.6 28.2 20.0 10.0 0.0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네델란드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필리핀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독일 터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일본 한국 주 : 1) 15세이상남녀, 2) 2013년통계, 3) 2011년통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11] 2012 년 OECD 회원국별자신의건강이좋다는여성응답자의비율 46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한편 OECD 회원국대부분은여성에비해남성이주관적건강수준이더높게나타났다. 여성의주관적건강수준이가장높은뉴질랜드만이남성의주관적건강비율이약간낮았으며, 나머지국가는모두여성의주관적건강수준에비해최대 15.9%p까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여성과더불어남성의주관적건강수준은일본 (31.5%) 다음으로낮은 38.4% 로나타나지만여성과비교하면 10.2%p 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표 2> 참고 ) 한국의여성비만인구, OECD 회원국평균비율의 1/4 수준 2012년 OECD 회원국남녀성인인구중비만인구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비만인구는체질량지수 (BMI) 가 30이상인비만인구를의미하며, 여성의경우멕시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헝가리성인여성 의비만비율이 30%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특히멕시코와미국은각각 37.5% 와 36.6% 여성이비만상태로 OECD 회원국평균 (18.7%) 의두배가량되었다. 한편한국여성의경우, 비만인구비율이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은 4.7% 로나타났다. 이는일본여성비만비율 (0.4%) 다음으로낮은비율로써, 한국성인여성 100명가운데약 4~5명만이비만인구로나타난다. 남성의경우에는여성과동일하게일본의비만남성비율이 3.8% 로가장낮고, 다음으로는한국이 4.4% 로나타났다. OECD 회원국중남성의비만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미국으로 33.9% 이며, 뉴질랜드남성이다음으로높은 30.3% 가비만인구였다. 한국의비만비율은남녀모두 OECD 회원국중최저수준을보여, OECD 회원국평균가비교하여 1/4수준으로낮게나타났다. (%) 40.0 37.5 36.6 35.0 30.0 32.2 30.7 30.4 29.2 28.2 25.0 20.0 15.0 25.1 24.6 24 21 21 19.3 18.7 18.5 19.3 16.1 15.7 15.7 15.6 15.4 16.7 15.2 14.6 14.4 13.8 13.1 12.8 12.7 11.8 9 9.4 9.5 10.0 5.0 4.7 3.4 0.0 멕시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헝가리 터키 호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체코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OECD 평균 그리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필리핀 이스라엘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일본 주 : 비만인구는체질량지수 (BMI) 가 30이상인경우를의미함. 자료 : OECD(2014), OECE Health Statistics 2014. [ 그림 12] 2012 년성별성인인구중비만인구비율 2014 가을호 47
3. 한국여성의출산과사망은...? OECD 회원국중한국은출산률가장낮은국가중하나 2012 년 OECD 국가의평균출산률은 1.30 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 명에미치지못하고있다. 구체적 으로보면 2012 년 OECD 회원국평균은 1.70 명이 고, 가장낮은출산률을보인국가는포르투갈 (1.28 (%)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포르투갈 79.9 1.30 1.30 한국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1.32 1.34 1.34 1.34 1.38 1.41 1.42 1.44 1.45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2014. 9. 체코 스위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OECD 평균 명 ) 이었다. 한국은포르투갈다음으로낮은출산율을 보였고프랑스 (2.00 명 ), 뉴질랜드 (2.00 명 ), 아일랜드 (2.02 명 ), 아이슬란드 (2.04 명 ), 터키 (2.09 명 ), 멕시코 (2.24 명 ), 이스라엘 (3.05 명 ) 등 7 개국이인구대체수 준에가까운출산율을보였다. 이에비해한국, 포르 투갈,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독일등은 1.4 명미만의극히낮은출산율을보이고 있었다. 네델란드 덴마크 벨기에 [ 그림 13] 2012 년 OECD 국가의출산률 1.53 1.56 1.57 1.58 1.70 1.72 1.73 1.79 1.80 1.85 1.88 1.91 1.92 1.93 2.00 2.00 2.02 2.04 2.09 필리핀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터키 멕시코 2.24 이스라엘 30.5 한국여성의자살률, OECD 회원국중최고수준 OECD 국가의남녀자살률을살펴보면, 한국여성은 10만명당 17.8명이자살하여 OECD 회원국중가장많았다. 여성자살률은이웃나라일본과비교하면 5.4명많고가장낮은터키 (0.8명) 과비교하면무려 17명이나더많다. 한국의자살률은여성뿐아니 라남성에게서도매우높았다. 한국남성자살률은인구 10만명당 43.2명으로, 한국다음으로높은자살률을보이는헝가리 (38.0명) 와비교해도 5.2명이더많았다. 한국의자살률를자살률이가장낮은터키와비교할경우여성은 22배, 남성은 16배나높은수치를보인다. 자살률은 OECD 모든회원국에서여성보다남성 48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에게서더높게나타난다. 이로인해남성의자살률은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한국, 폴란드, 체코등에서여성자살률에비해 10만명당 20명이상많게나타났고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노르웨이등자살률이낮은국가도 10명미만이지만남성의자살률이 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한국의자살률은남녀모두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국가로나타났다. 자살은개인적요인뿐아니라사회문화적요인이결합하여나타나는사회문제로, 향후다양하고광범위한자살방지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본다. 한국헝가리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일본폴란드벨기에체코프랑스핀란드오스트리아칠레슬로바키아미국아이슬란드뉴질랜드스위스덴마크아일랜드스웨덴독일포르투갈캐나다호주룩셈부르크노르웨이네델란드스페인영국이스라엘이탈리아멕시코그리스터키 43.2 17.8 38 9.1 32.8 6.6 30.7 5.3 29.9 12.4 28.7 3.8 26.8 9.6 26 4.7 25.3 7.6 24.2 7.6 23.1 5.7 21.1 4.2 20.7 3.2 20.4 5.1 18.7 4.6 18.6 6.7 18.1 6.5 17.6 5.4 17.4 4.6 16.8 6.8 16.4 5.2 16 3.2 15.9 5.3 15.6 4.8 14.8 4.3 14.7 5.8 6.3 14 3.1 3 2.5 2.4 1.7 11.2 10.5 10.5 9.8 9.6 남성 여성 1.4 0.8 6.6 2.7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주 : 2010년-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11년- 호주,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이며, 이외국가는 2012년통계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14] 2010~2012 년 OECD 회원국의성별자살률 2014 가을호 49
한국, 미국과함께교통사고에의한남녀사망률높아 2012년현재 OECD 국가가운데교통사고에의한여성사망률이가장높은나라는멕시코이지만, 다음으로높은국가가한국으로나타난다. 멕시코는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로매년 7.3명이사망하며, 한국은 7.1명이사망하였다. OECD 회원국중덴마크와스웨덴의여성교통사고사망률이 1.6명으로가장작았고영국, 노르웨이가 1.8명으로다음으로낮게나타났다. 남성의교통사고사망률을보면, 멕시코가인구 10 만명당 28.7명으로가장많고칠레 (23.2명), 한국 (22.1명) 순으로많았다. < 그림 15> 를통해남녀의교통사고사망률을살펴보면, 멕시코한국, 칠레, 미국, 뉴질랜드등의국가에서남녀모두교통사고로인한사망률이높게나타났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일본등의국가는교통사고로인한사망률이남녀모두낮은국가로분류되었다. 8.0 7.0 미국 한국 멕시코 6.0 뉴질랜드 칠레 여성의교통사고사망률 5.0 4.0 3.0 2.0 벨기에헝가리슬로바키아캐나다호주터키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일본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그리스 1.0 아이슬란드 0.0 00.0 5.0 10.0 15.0 20.0 25.0 30.0 남성의교통사고사망률 주 : 1) 실선은 OECD 국가의교통사고에의한남성사망률평균, 점선은 OECD 국가의교통사고에의한여성사망률평균을의미함. 2) 2010년통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이고 2011년통계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터키임. 나머지국가는 2012년통계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그림 15] 2010~2012 년 OECD 회원국의교통사고에의한성별사망률분포 50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4. 한국의성평등수준은...? 2013년한국의성격차지수 (GGI), 136개국중 111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경제참여와기회, 교육, 건강, 정치적권과관련된지표의성별격차 (gap) 를이용하여 2006년이래매년성격차지수를발표하고있다. 한국의 GGI 순위는 2013 년전체 136개국중 111위 (0.635점) 로, 2012년 108 위대비 3계단하락하였다. 전년대비하락의주요원인은경제참여및기회부문의점수하락으로이영역 의점수는 2012년 0.509점에서 2013년 0.504점으로떨어졌기때문이다. GGI에서격차는남녀의성비를의미하는것으로한국은경제, 교육, 건강, 정치영역모두에서남녀의격차가큰국가로나타난다. 즉, 한국은 GGI 전체순위뿐아니라영역별순위또한모두낮은것을알수있다. 2013년경제활동및기획영역은 118위로 2007년이래매년순위가하락하고있다. 교육과건강영역또한성비점수는매우높으나, 순위는하위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 정치적권한영역은순위는점차상승하나, 점수는완전평등상태인 1 점과비교하여 10% 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5> WEF의한국 GGI 점수및순위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및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 2013 111/136 0.635 0.504(118 위 ) 0.959(100 위 ) 0.973(75 위 ) 0.105(86 위 ) 2012 108/135 0.636 0.509(116 위 ) 0.959(99 위 ) 0.973(78 위 ) 0.102(86 위 ) 2011 107/135 0.628 0.493(117 위 ) 0.948(97 위 ) 0.974(78 위 ) 0.097(90 위 ) 2010 104/134 0.634 0.520(111 위 ) 0.947(100 위 ) 0.973(79 위 ) 0.097(86 위 ) 2009 115/134 0.615 0.520(113 위 ) 0.894(109 위 ) 0.973(80 위 ) 0.071(104 위 ) 2008 108/130 0.615 0.487(110 위 ) 0.937(99 위 ) 0.967(107 위 ) 0.071(102 위 ) 2007 97/128 0.641 0.580(90 위 ) 0.949(94 위 ) 0.967(106 위 ) 0.067(95 위 ) 2006 92/115 0.616 0.481(96 위 ) 0.948(82 위 ) 0.967(94 위 ) 0.067(84 위 ) UNDP에서 2014년새로운산정방식으로재발표하기시작한성개발평등지수 ( 이하 GDI) 는한국여성의인적자원개발이남성에비해상대적수준이어느정도인가를보여주는지수이다. 2014년발표된 UNDP의인간개발보고서에서한국의 HDI 순위는 15위로상위권에속한다. 하지만여성과남성의인간개발수준을비교한 GDI는 85위로매우낮다. 즉, 인간개발지수 (HDI) 는 OECD 회원국중상위권에속하지만, GDI는중하위권에머물러있다. OECD 회원국중 GDI가상위권인국가는슬로바키아 (1위), 헝가리 (4위), 독일 (5위), 스웨덴 (6위) 순으로대체적으로북유럽국가의순위가높았고일본 (79위), 한국 (85위) 등아시아국가의순위는낮게나타났다 (< 표 6> 참조 ). OECD 회원국중인간개발과정에서의평등수준을보여주는 GDI와경제, 교육, 건강, 정치분야의성평등수준을보여주는 GGI 모두에서높은순위를보이는국가는노르웨이 (GDI 5위, GGI 3위 ), 스웨 2014 가을호 51
덴 (GDI 6 위, GGI 4 위 ), 핀란드 (GDI 8 위, GGI 6 위 ) 등의국가로나타났고터키 (GDI 118 위, GGI 120 위 ), 한국 (GDI 85 위, GGI 111 위로 ), 일본 (GDI 79 위, GGI 105 위 ) 등은매우낮았다. 즉, 성평등수준으 로만볼때한국여성의지위는매우낮고후진적순 위를보여준다하겠다. ( 순위 ) GDI 순위 (2014 년 ) GGI 순위 (2013 년 ) 10 30 50 3 4 23 38 2 18 54 8 45 20 30 53 1 11 24 7 51 13 6 14 21 59 9 19 70 90 110 74 87 83 71 91 81 105 111 120 130 1 슬로바키아 4 헝가리 5 노르웨이 6 스웨덴 7 미국 8 슬로베니아 8 13 14 17 17 24 25 29 30 36 40 47 48 49 51 56 61 61 61 66 69 70 75 79 85 91 118 핀란드 영국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체코 네델란드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칠레 룩셈부르크 그리스 에스토니아 스위스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터키 자료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WEF(2013), Gender Gap Report 2013. [ 그림 16] OECD 회원국의 GDI 와 GGI 순위 이상으로 OECD 회원국통계를통해한국의위치를살펴보았다. 분명한국의여성지위는다양한분야에서상승되고발전되고있다. 하지만, 국제통계로만볼때한국여성의수준은여전히매우후진적위치에있다. 한국여성은보건등의영역에서상대적으로높 고발전된통계를보였으나, 경제활동, 안전등여성의삶에미치는영향력이높은영역에서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더욱이국가의전반적여성지위를가늠해볼수있는국제성평등지수에서한국은하위수준을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52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표 6> 2014 년 OECD 회원국의성개발평등지수 (GDI) ( 단위 : 순위, 점수 ) HDI 점수및성비 국가 순위 성비 (GDI 점수 ) 여성 남성 한국 85 0.940 0.860 0.915 슬로바키아 1 1.000 0.829 0.829 헝가리 4 0.998 0.816 0.818 노르웨이 5 0.997 0.94 0.943 스웨덴 6 1.004 0.898 0.894 미국 7 0.995 0.911 0.915 핀란드 8 1.006 0.881 0.876 슬로베니아 8 1.006 0.876 0.871 영국 13 0.993 0.887 0.894 폴란드 14 1.010 0.837 0.828 프랑스 17 0.989 0.878 0.888 덴마크 17 0.989 0.895 0.906 캐나다 24 0.986 0.893 0.906 스페인 25 0.985 0.861 0.874 이스라엘 29 0.984 0.879 0.893 아이스랜드 30 0.982 0.883 0.899 벨기에 38 0.977 0.866 0.887 호주 40 0.975 0.92 0.944 뉴질랜드 47 0.971 0.896 0.923 포르투갈 48 0.97 0.808 0.833 체코 49 0.969 0.844 0.871 네덜란드 51 0.968 0.899 0.929 아일랜드 56 0.965 0.881 0.913 독일 61 0.962 0.892 0.928 이탈리아 61 0.962 0.852 0.886 칠레 61 0.962 0.803 0.835 룩셈부르크 66 0.961 0.861 0.896 그리스 69 0.959 0.833 0.868 에스토니아 70 1.042 0.856 0.821 스위스 76 0.953 0.895 0.939 일본 79 0.951 0.863 0.907 멕시코 85 0.94 0.817 0.869 오스트리아 91 0.935 0.834 0.892 터키 118 0.884 0.704 0.796 주 : 148개국중순위임. 자료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2014 가을호 53
< 부표 1> 2011 년 OECD 국가남녀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 국가여성 ( 시간 ) 남성 ( 시간 ) 남녀성비 한국 41.7 46.7 89.3 호주 30.8 40.5 76.1 오스트리아 32.8 42.1 77.8 벨기에 32.6 40.5 80.7 캐나다 33.9 39.8 85.3 칠레 35.9 41.3 86.9 체코 39.0 42.6 91.5 덴마크 31.2 35.9 86.8 핀란드 35.1 39.2 89.6 프랑스 34.7 41.0 84.7 독일 30.5 39.9 76.3 그리스 39.4 44 89.5 헝가리 38.7 40.2 96.3 아이슬란드 34.9 43.9 79.4 아일랜드 30.5 39.2 77.9 이탈리아 33.1 40.5 81.7 룩셈부르크 33.0 40.1 82.3 멕시코 38.3 46.3 82.7 네델란드 24.5 35.7 68.8 뉴질랜드 32.3 41.9 77.1 노르웨이 30.9 36.6 84.4 폴란드 38.2 42.4 90.2 포르투갈 37.3 40.8 91.4 슬로바키아 39.3 41.6 94.5 슬로베니아 38.3 40.5 94.7 스페인 35.2 41.1 85.6 스웨덴 34.3 38.4 89.2 스위스 29.1 40.4 72.1 터키 41.4 51.9 79.8 영국 31.2 41.0 76.0 주 : 1. 주당평균근로시간은주된일자리기준임. 2. 근로시간의성별성비 = 여성근로시간 / 남성근로시간 *100.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단위 : 시간, %) 54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부표 2> 2012년 OECD 회원국별자신의건강이좋다는응답자 1) 의비율 국가 여성 남성 성별격차 한국 28.2 38.4 10.2 뉴질랜드 2) 89.7 89.5-0.2 캐나다 88.3 89.3 1.0 미국 86.7 88.4 1.7 호주 3) 85.4 85.4 0.0 아일랜드 82.7 83.6 0.9 이스라엘 81.2 85.9 4.7 스위스 80.0 84.0 4.0 스웨덴 79.1 83.0 3.9 노르웨이 77.7 79.8 2.1 아이슬란드 74.7 79.0 4.3 영국 73.2 76.4 3.2 룩셈부르크 72.5 75.1 2.6 벨기에 72.2 76.6 4.4 그리스 72.2 77.8 5.6 네델란드 72.1 79.4 7.3 스페인 71.6 77.1 5.5 덴마크 70.0 71.4 1.4 오스트리아 68.4 71.7 3.3 핀란드 66.0 68.2 2.2 프랑스 65.9 70.4 4.5 이탈리아 65.0 72.2 7.2 멕시코 64.2 66.9 2.7 독일 63.8 67.1 3.3 터키 63.8 73.5 9.7 슬로바키아 60.7 71.0 10.3 슬로베니아 59.7 66.7 7.0 체코 58.4 63.0 4.6 폴란드 54.3 61.6 7.3 헝가리 53.7 61.9 8.2 칠레 51.4 67.3 15.9 에스토니아 50.7 55.0 4.3 포르투갈 42.7 54.0 11.3 일본 28.6 31.5 2.9 ( 단위 : %, %p) 주 : 1) 15세이상남녀, 2) 2013년통계, 3) 2011년통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2014 가을호 55
< 부표 3> 2012년성별성인인구중비만인구비율 국가 여성 남성 성별격차 한국 4.7 4.4-0.3 멕시코 37.5 26.8-10.7 미국 36.6 33.9-2.7 뉴질랜드 32.2 30.3-1.9 칠레 30.7 19.2-11.5 헝가리 30.4 26.3-4.1 터키 29.2 15.3-13.9 호주 28.2 28.4 0.2 영국 25.1 24.4-0.7 캐나다 24.6 26.2 1.6 아일랜드 24.0 22.0-2.0 룩셈부르크 21.0 24.1 3.1 체코 21.0 21.0 0.0 아이슬란드 19.3 22.7 3.4 에스토니아 19.3 18.6-0.7 그리스 18.5 17.7-0.8 슬로바키아 16.7 17.1 0.4 포르투갈 16.1 14.6-1.5 핀란드 15.7 16.1 0.4 이스라엘 15.7 15.7 0.0 스페인 15.6 17.5 1.9 슬로베니아 15.4 21.1 5.7 폴란드 15.2 16.6 1.4 프랑스 14.6 14.5-0.1 벨기에 14.4 13.1-1.3 독일 13.8 15.7 1.9 덴마크 13.1 13.7 0.6 네델란드 12.8 11.2-1.6 오스트리아 12.7 12.0-0.7 스웨덴 11.8 11.7-0.1 이탈리아 9.5 11.3 1.8 스위스 9.4 11.2 1.8 노르웨이 9.0 11.0 2.0 일본 3.4 3.8 0.4 OECD 평균 18.7 17.9-0.8 ( 단위 : %) 주 : 성별격차 = 남성-여성을의미함. 자료 : OECD(2014), OECD Health Statistics 2014. 56 젠더리뷰
국제통계로본한국여성의지위 < 부표 4> 2010~2012 년 OECD 회원국의교통사고에의한성별사망률 ( 단위 : 인구 10만명당 ) 국가 남성 여성 남녀차이 한국 22.1 7.1 15.0 멕시코 28.7 7.3 21.4 칠레 23.2 5.7 17.5 미국 18.0 7.1 10.9 그리스 18.5 4.5 14.0 뉴질랜드 16.7 5.9 10.8 폴란드 17.2 4.6 12.6 슬로바키아 15.0 4.1 10.9 벨기에 13.0 3.9 9.1 헝가리 13.1 3.9 9.2 슬로베니아 13.4 3.0 10.4 체코 12.0 3.5 8.5 이탈리아 12.0 2.8 9.2 터키 11.5 3.3 8.2 캐나다 10.4 3.7 6.7 호주 10.1 3.7 6.4 에스토니아 10.5 3.1 7.4 포르투갈 10.8 2.6 8.2 오스트리아 10.0 2.9 7.1 프랑스 9.9 2.7 7.2 이스라엘 8.6 2.9 5.7 핀란드 8.1 2.5 5.6 룩셈부르크 7.6 2.2 5.4 독일 7.1 2.3 4.8 일본 6.8 2.4 4.4 스페인 7.1 1.8 5.3 스위스 7.1 1.8 5.3 아일랜드 6.5 2.2 4.3 아이슬란드 7.6 0.6 7.0 네델란드 6.5 2.2 4.3 노르웨이 5.6 1.8 3.8 영국 5.5 1.8 3.7 스웨덴 5.4 1.6 3.8 덴마크 5.2 1.6 3.6 주 : 2010년통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이고 2011년통계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터키임. 나머지국가는 2012년통계임.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2014 가을호 57
< 부표 5> 2013 년 OECD 회원국의성격차지수 (GGI) ( 단위 : 순위, 점수 ) 국가 전체순위점수 경제참여및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 한국 111 0.635 0.504(118) 0.959(100) 0.973(75) 0.105(86) 아이슬란드 1 0.873 0.768(22) 1.000(1) 0.970(97) 0.754(1) 핀란드 2 0.842 0.773(19) 1.000(1) 0.980(1) 0.616(2) 노르웨이 3 0.842 0.836(1) 1.000(1) 0.970(93) 0.562(3) 스웨덴 4 0.813 0.783(14) 0.998(38) 0.974(69) 0.498(4) 아일랜드 6 0.782 0.745(29) 0.999(34) 0.974(65) 0.412(6) 뉴질랜드 7 0.780 0.780(15) 1.000(1) 0.970(93) 0.370(12) 덴마크 8 0.778 0.764(25) 1.000(1) 0.974(64) 0.374(11) 스위스 9 0.774 0.768(23) 0.992(66) 0.973(72) 0.361(16) 벨기에 11 0.768 0.737(34) 0.992(67) 0.979(47) 0.366(14) 네덜란드 13 0.761 0.759(26) 0.995(44) 0.970(93) 0.319(22) 독일 14 0.758 0.712(46) 0.982(86) 0.978(49) 0.361(15) 영국 18 0.744 0.732(35) 0.999(31) 0.970(92) 0.275(29) 오스트리아 19 0.744 0.664(69) 1.000(1) 0.979(47) 0.332(19) 캐나다 20 0.743 0.796(9) 1.000(1) 0.978(49) 0.196(42) 룩셈부르크 21 0.741 0.816(7) 1.000(1) 0.972(85) 0.176(51) 미국 23 0.739 0.819(6) 1.000(1) 0.979(33) 0.159(60) 호주 24 0.739 0.788(13) 1.000(1) 0.974(69) 0.195(43) 스페인 30 0.727 0.652(76) 0.997(40) 0.973(75) 0.284(27) 슬로베니아 38 0.716 0.719(43) 1.000(26) 0.973(75) 0.170(54) 프랑스 45 0.709 0.669(67) 1.000(1) 0.980(1) 0.187(45) 포르투갈 51 0.706 0.673(66) 0.994(56) 0.972(83) 0.183(46) 이스라엘 53 0.703 0.692(56) 0.987(82) 0.970(93) 0.164(57) 폴란드 54 0.703 0.656(73) 0.998(37) 0.979(34) 0.179(49) 에스토니아 59 0.700 0.723(41) 0.993(59) 0.979(34) 0.104(88) 이탈리아 71 0.689 0.597(97) 0.992(65) 0.973(72) 0.191(44) 슬로바키아 74 0.686 0.635(86) 1.000(1) 0.980(1) 0.128(77) 그리스 81 0.678 0.647(79) 0.995(46) 0.974(65) 0.097(92) 체코 83 0.677 0.604(95) 1.000(1) 0.979(46) 0.125(79) 헝가리 87 0.674 0.668(68) 0.993(62) 0.979(34) 0.057(120) 칠레 91 0.667 0.545(112) 0.999(32) 0.980(1) 0.145(67) 일본 105 0.650 0.584(104) 0.976(91) 0.979(34) 0.060(118) 터키 120 0.608 0.427(127) 0.943(104) 0.976(59) 0.087(103) 주 : 1) 136개국중순위. 2) ( ) 은순위 자료 : WEF(2013), Gender Gap Report 2013. 58 젠더리뷰
I. 서론 금번 6.4 지방선거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 다. 첫째, 금번선거도 2010 년 6.2 지방선거의 천안 2014 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분석과향후과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함 사건과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라는굵직한사건과함께진행되었다. 둘째, 6.4 지방선거의또하나의특징은진보진영교육감의대거당선이다. 총 17 개지역중 13개지역에서진보진영후보들이당선되었다. 셋째특징으로는양당체제가공고화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는 2012년통합진보당사태와뒤이은내란음모사건에서부터이어진진보세력의정치적영향력상실의결과이기도하지만, 그것만으로설명하기에는금번선거결과는너무나큰지지도붕괴로나타났다. 넷째, 여성당선인이기초자치단체장과기초의회에서약간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전회선거에서는국회의원선거구별여성후보 1인이상추천하도록한지역구여성공천할당제도입과비례대표 50% 이상의무공천하도록한제도의활용등의효과로인해제5회지방선거에서여성의굉장한약진이있었다. 2013년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CI) 발표에따르면, 한국은전세계 136개조사대상국중 111위로지난해의 108위에비하여 3계단하락하였다. 이번지방선거를보면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관련하여 30% 인임계질량을확보하기위하여한국은지속적으로여성인재확보와함께지역구할당제 30% 의의무제도입과같은지속적인제도보완과함께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 2014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수준을평가하고, 향후과제를모색하고자한다. 2014 가을호 59
II. 2014년지방선거와여성대표성분석 1. 여성후보및당선자현황 2014 년도지방선거에서유권자수는전체 41,296,228명으로남성유권자 20,446,197명, 여성유권자 20,850,031명으로여성유권자비율이 50.5% 로남성에비하여 1% 포인트높은상태였다. 총 41,296,228명 ( 전체인구의 80.4%) 의유권자중, 제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23,464,573명 (56.8%) 이선거에참여하였다.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인현황은기초자치단체장 9명 (4.0%), 광역의회의원 113명 (14.3%) 기초의회의원 732명 (25.3%) 의당선으로나타났다. 총 3,951명의당선인중여성이 854명으로 21.6% 를차지한다. 이는 2010년지방선거결과에비하면, 107명의당선자수가증가하였고비율도 2.9% 증가하였다는점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의양적측면에서긍정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교육감의경우 2010년선거에서 1명의교육감을 배출했던데비해금번선거에서는한명의여성교육감도배출하지못했다는점, 그리고광역자치단체장은전회와마찬가지로한명의여성당선자도배출하지못했다는점등을고려하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의질적측면에서는큰진전이없다고할수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에서전회대비 3명의여성당선인이증가하였다는점이고무적이다. 이번선거에서도지난선거와마찬가지로여성당선인이늘어난원인으로여성후보자수의증가를꼽을수있다. 여성후보공천의무할당제가도입된제5 회지방선거에서제4회대비급증한여성후보자수를볼수있었는데, 이번제6회지방선거에서도여성후보자수가전회대비 172명증가하였으며, 비율은 3.8% 증가하였다. 성별당선율을살펴보면, 남성의경우 43.8%, 여성은 46.7% 로많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후보자로공천된경우, 여성이어서특별히차별을받는다라고는할수없으므로, 공천이라는관문에서많은수의여성을입후보시키는것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로이어지는키포인트라볼수있다. < 표 1> 제6회지방선거여성후보자및당선인현황 구분 입후보자수당선자수전체 (A) 여성 (B) 비율 (B/A) 전체여성비율 광역단체장 57 1 1.8 17 0 0.0 기초단체장 694 40 5.8 225 9 4.0 광역의원 지역구 1719 198 11.5 705 58 8.2 비례 228 161 70.6 84 55 65.6 광역의원합계 1947 359 18.4 789 113 14.3 기초의원 지역구 5377 757 14.1 2519 369 14.6 비례 742 668 90.0 379 363 95.8 기초의원합계 6119 1425 23.3 2898 732 25.3 교육감 71 2 2.8 17 0 0.0 교육위원 10 0 0.0 5 0 0.0 계 8898 1827 20.5 3951 854 21.6 60 젠더리뷰
2014 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분석과향후과제 < 표 2> 성별당선율비교 구분 남성여성입후보자수당선자수당선율입후보자수당선자수당선율 광역단체장 56 17 30.4 1 0 0.0 기초단체장 654 216 33.0 40 9 22.5 광역의원 지역구 1,521 647 42.5 198 58 29.3 비례 67 29 43.3 161 55 34.2 기초의원 지역구 4,620 2,150 46.5 757 369 48.7 비례 74 16 21.6 668 363 54.3 교육감 69 17 24.6 2 0 0.0 교육위원 10 5 50.0 0 0 - 계 7,071 3,097 43.8 1827 854 46.7 지역별여성후보자및당선인분포를살펴보면, 광역의회의경우서울과경기가각각 44명과 43명으로가장많은여성후보자를배출하였고, 다른지역도많게는 17명 ( 부산 ) 적게는 3명 ( 충남, 경북 ) 의후보자를배출하였다. 당선자의경우, 서울과경기가각각 15명과 13명을배출하였으며, 충청남도를제외한다른지역에서는적게는 1명 ( 인천,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많게는 4명 ( 대구, 광주, 경남 ) 의당선자를배출하였다. 기초의회의경우도광역의회와유사한양상을보인다. 서울과경기가각각 173명과 165명의여성후보자를배출하였고, 다른지역에서는적게는 12명 ( 울산 ), 많게는 55명 ( 부산 ) 의후보자를배출하였다. 당선자의경우는서울과경기가각각 87명, 83명의당선자를배출했고, 나머지지역에서는적게는 6명 ( 울산 ), 많게는 27명 ( 부산 ) 을배출하였다. < 표 3> 지역구선출여성후보자및당선자의지역별분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여자 44 17 5 5 13 7 6 5 43 9 4 3 6 6 3 14 8 198 전체 264 116 49 74 58 48 45 36 283 99 74 89 74 114 103 121 72 1,719 (%) (16.7) (14.7) (10.2) (6.8) (22.4) (14.6) (13.3) (13.9) (15.2) (9.1) (5.4) (3.4) (8.1) (5.3) (2.9) (11.6) (11.1) (11.5) 여자 15 2 4 1 4 3 2 1 13 1 2 0 2 1 1 4 2 58 전체 96 42 27 31 19 19 19 13 116 40 28 36 34 52 54 50 29 705 (%) (15.6) (4.8) (14.8) (3.2) (21.1) (15.8) (10.5) (7.7) (11.2) (2.5) (7.1) 0.0 (5.9) (1.9) (1.9) (8.0) (6.9) (8.2) 여자 173 55 31 29 32 22 12 165 32 26 27 35 30 43 45 757 전체 757 356 206 208 132 119 81 775 350 261 322 394 471 492 453 5,377 (%) (22.9) (15.4) (15.0) (13.9) (24.2) (18.5) (14.8) (21.3) (9.1) (10.0) (8.4) (8.9) (6.4) (8.7) (9.9) (14.1) 여자 87 27 21 15 14 11 6 83 15 12 15 13 12 16 22 369 전체 366 158 102 101 59 54 43 376 146 114 144 173 211 247 225 2,519 (%) (23.8) (17.1) (20.6) (14.9) (23.7) (20.4) (14.0) (22.1) (10.3) (10.5) (10.4) (7.5) (5.7) (6.5) (9.8) (14.6) 전체 : 남성 + 여성 2014 가을호 61
2. 정당별여성공천및당선현황 가. 정당의지역구의회 ( 광역-기초 ) 여성후보공천및지방의회진출 < 표 4> 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공천및당선현황 정당 광역의회기초의회공천자수당선자수당선율 (%) 공천자수당선자수당선율 (%) 새누리당 46 25 54.3 278 183 65.8 새정치민주연합 67 33 49.3 221 157 71.0 통합진보당 36 0.0 98 11 11.2 정의당 2 0.0 23 5 21.7 노동당 22 0.0 5 1 20.0 녹색당 1 0.0 2 0.0 새정치당 2 0.0 무소속 22 0.0 130 12 9.2 합계 ( 여성 ) 198 58 29.3 757 369 48.7 남성 1,521 647 42.5 4,620 2,150 46.5 제6회지방선거시지역구에서선출하는선거구및의원정수는광역의회가 705개소 750명이고기초의회가 1,034개소 2,519명이다. 이번선거에서광역의회에여성총 198명이입후보하여 58명이당선되었고, 기초의회에 757명이입후보하여 369명이당선되었다. 이중에서무소속을제외하면, 광역과기초의회에서정당이각각 176명과 627명을공천하여, 각각 58명과 357명을당선시켰다. 광역의회에서는무소속당선인이나타나지않았던반면, 기초의회에서는 12명의무소속당선인을배출했다. 정당별로살펴보면, 광역의회에서는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당선인을양분했다. 새누리당의경우 25명 ( 당선율 : 54.3%) 의당선인을배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3명 (49.3%) 의당선인을배출하였다. 기초의회의경우도양정당이거의대부분양분하였으나, 통합진보당이 11명 (11.2%), 정의당이 5명 (21.7%), 노동당이 1명 (20.0%) 의당선인을기초의 회에진출시켰다. 당선인대부분을양분한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경우, 각각 183명 (65.8%), 157 명 (71.0%) 의당선인을배출했다. 기초의회의총여성후보자당선율은 48.7% 이다. 총여성후보자당선율을남성후보자당선율과비교해보면, 기초의회의경우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 남성 46.5%, 여성 48.7%) 고할수있으나, 광역의회의경우큰차이를보였다. 광역의회의여성당선율은 29.3% 인반면남성당선율은 42.5% 였다. 이는전회와비교시상이한결과이다. 제5회남녀당선율은광역이각각 38.2% 대 35.7%, 기초가 42.5% 대 49.6% 이었다. 이렇게전회에서엇비슷한당선율을보이던현상이금회특히광역의회에서여성의당선율이급감한이유에대한분석이차후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측면에서필요하다고하겠다. 구체적으로정당별공천자수를살펴보면, 광역의회의경우새정치민주연합이가장많은수의여성후 62 젠더리뷰
2014 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분석과향후과제 보자 (67명, 12.5%) 를공천했으며, 그다음이 46명 (7.7%) 을공천한새누리당이었다. 통합진보당과노동당도각각 36명 (31.6%) 과 22명 (32.4%) 의여성후보를공천하는등, 꾸준히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노력을계속이어가고있는당들이라하겠다. 기초의회의경우, 수적으로새누리당 (278명, 15.0%), 새정치민주연합 (221명, 16.3%), 통합진보당 (98명, 38.4%), 노동당 (5명, 24.5%) 순을보여주었다. 광역의회지역구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장많은후보자를낸서울지방의경우, 새누리당이 8명을공천하여 3명을당선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9명을공천하여 12명을당선시켰다. 서울지방다음으로많은후보자를낸경기지역의경우, 새누리당이 13명을공천하여 4명의당선인을배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8명을공천하여 9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기초의회지역구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장많은후보자를낸서울지역의경우, 새누리당이 67명을공천하여 37명을당선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8명을공천하여 50 명의당선인을배출하였다. 서울지역다음으로많은후보자를낸경기지방의경우, 새누리당이 58명을공천하여 40명의당선인을배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8명을공천하여 38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경기지방총당선인 83명중두당에서 78명의당선인을배출하였고,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각 1명씩, 그리고무소속에서 3명의당선인이나왔다. 다른지역의경우도대부분의당선자가양정당에서배출되었다. 통합진보당의경우, 광주에서 5명, 울산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경남 2명, 총 11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정의당의경우, 인천 2명, 경기 1명, 전북 1 명, 경북 1명, 총 5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녹색당의경우, 경남에서 1명의당선인을배출했고, 나머지 12 명의당선인은무소속 ( 대구 3명, 경기 3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남 3명 ) 에서나왔다. 광역-기초모두전회대비정당의양당체제가더욱굳혀진모습을보이는데, 이러한현상이세월호사건으로인한일시적인결과인지, 아니면양당체제로굳혀져가는일반적추세속에나타난결과인지에대한상세한분석이필요하다고보인다. 나. 정당의비례대표 ( 광역-기초 ) 여성후보공천및지방의회진출제6회지방선거결과, 총 84명의당선인중 55명 (65.6%) 의여성이당선되었다. 제5회보다수적으로 3명감소및비율 6.0%p 감소했다. 총 161명의여성후보자중, 새누리당이가장많은 47명의후보자를배출하였고, 그다음으로새정치민주연합 (43명), 통합진보당 (20명) 등이었다. 총 55명의여성당선인중,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각각 26명씩, 그리고남은 3명이통합진보당에서나왔다. 광역의회에이어 2006년처음도입한기초의회에서의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여성의원의증가에일정비율도움을주고있다. 기초의회비례대표제첫시행선거였던제4회지방선거에서는총 375명의당선인중, 여성당선인이 327명으로 87.2% 를차지하였고, 제5회지방선거에서는총 376명의당선인중 352명 (93.6%) 의여성이당선되었으며, 금번제6 회지방선거에서는 379명당선인중 363명 (95.8%) 의여성이당선되었다. 제일많은기초의회여성비례대표의원을배출한새누리당은총 317명의여성후보자를선정하여 191 명의여성당선인을배출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2014 가을호 63
경기 48명, 서울 42명, 경북 38명, 경남 35명등의여성후보자를선정하였으며, 경기 27명, 경북 25명, 서울 24명, 경남 22명등의여성당선인을배출하였다. 다음으로 168명의여성당선인을배출한새정치민주연합은총 274명의여성후보자를선정하였다. 전남 42명, 경기 40명, 서울 39명, 전북 28명등의여성후보자를선정했으며, 서울과전남에서각 28명, 경기 25명, 전북 20명등총 168명의여성당선인을배출했다. 51명의여성후보자를선정했던통합진보당은 3명의당선인을배출하였고, 19명의여성후보자를선정했던정의당은 1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당선자, 인천부평구에서홍미영당선자를배출하였다. 홍미영당선자의경우구청장으로서재선된경우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면, 경기에서가장많은 31명의여성후보자가나왔으며, 그중 1명의당선인을배출하였다. 그다음으로서울에서 25명의여성후보자가나왔고, 그중 4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 경북, 전남, 경남, 강원에서각각 23명, 22명, 18명, 18명의여성후보자를배출했으나아쉽게한명도당선되지못했다. 부산에서 16명의후보자중 2명의당선인이나왔고, 대구, 인천에서각 1명씩의당선인을배출했다. 다. 정당별기초단체장여성후보공천및당선현황광역단체장의경우, 무소속으로 1명이입후보하였으나당선되지못했다. 기초단체장의경우, 총 226명의기초단체장중여성당선인은 9명으로 4.0% 의비율을차지하였으며, 이는전회대비수적으로 3명증가및 1.4% 증가하였다. 새누리당의경우기초자치단체장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서울의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중구, 대구의중구, 경기의과천시, 이천시를선정발표하였다. 그결과서울서초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경기과천시에서여성기초단체장을배출하였다. 그밖에서울강남구, 송파구, 부산사상구에서도여성기초단체장을배출하였다. 이들당선자를살펴보면, 서울강남구신연희당선자, 서울송파구박춘희당선자는재선 ( 구청장 ) 되었고, 부산중구김은숙당선자, 사상구송숙희당선자, 대구중구윤순영당선자는 3선 ( 구청장 ) 의사례가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경우, 서울양천구에서김수영 III. 결론및향후과제 2014년지방선거를앞두고, 각당은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정당공천폐지문제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운영하였고, 주요이슈로잡았다. 2014년 3월,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맞아정당공천의기능을강조하면서 1) 정당공천제유지를선언하였고, 대신상향식추천방식즉, 경선을원칙으로한다고발표하였다. 상향식추천방식은당원과일반국민을 50대 50으로구성한 국민참여선거인대회 를통해후보를선출하고, 일반국민의의사를묻는방법은선거인단투표소현장투표나여론조사갈음혹은이두가지를절충하는방법을마련, 공천관리위원회가현지사정에맞춰방식을정하도록하였다. 경선시여성에대하여는현역의원이아닌경우본인이얻은유호득표의 10% 선에서, 가산점을주도록하였다. 그밖에새 1) 이한구의원은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을폐지할경우책임정치가무너지고, 토호세력이등장하는등부작용을감당하기어려울것 " 이며 " 국회의원이후보자선출에미치는영향력을축소하고, 여성의정계진출을확대함으로써지방선거를개혁해야한다. 고밝혔다.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2/12/0502000000akr20140212042400001.html) 이외에민주당의정당공천제폐지관련새누리당의원내논평을통해정당공천제유지와관련한새누리당의입장을전반적으로살펴볼수있다.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0543917) 64 젠더리뷰
2014 년지방선거여성대표성분석과향후과제 누리당은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를 3월구성하면서여성위원을 1/3 포함시키도록하였다 2). 전략공천에있어서당초 30% 기초자치단체장여성추천우선지역선정이야기가나왔으나, 실제에있어서는기초자치단체장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7지역 ( 서울의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중구, 대구의중구, 경기의과천시, 이천시 ) 을선정하였고, 그결과 4 지역 ( 서울서초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경기과천시 ) 에서여성기초단체장을배출하였다. 그밖에서울강남구, 송파구, 부산사상구에서도여성기초단체장을배출하여총 7명의당선자를내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4월 10일그간주장해왔던기초선거무공천입장을철회하고, 공천방식을상향식공천방식과단수선정, 전략공천으로정하였으나개혁공천 의일환이라평가되는상향식공천방식인 경선 에포커스를맞추었다.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와관련해서새정치민주연합은여성후보자가경선에참여할경우가산점 (0%~20%) 을부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여성위원을 30% 이상포함, 비례대표기초의원후보 379명전원을여성후보자공천, 공직선거법제47조 5항에따라여성의무추천기초선거구의경우여성정치신인을 가 번에우선배정, 여성의무추천기초선거구가아닌다른선거구에신청한후보들가운데심사총점에서 10% 이상격차로여성후보자가 1위를차지하면추가심사나경선없이우선공천, 비례대표기초의원전원여성으로공천하기로정하였다. 그랬음에도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경우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당 우세지역에전략공천없이, 8지역에출마하여, 2지역 ( 서울양천구김수영당선자, 인천부평구홍미영당선자 ) 에서여성후보를배출하였다. 이처럼주요정당들은여성전략공천이미흡하였을뿐아니라, 여성기초단체장공천약속을실천하는데인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전국여성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장시 도별최소 1명이상공천하되, 수도권및호남지역등당선가능한지역에여성전략공천을제안한바있다. 지난, 2010년지방선거에서국회의원선거구별여성후보 1인이상추천하도록한지역구여성공천할당제가도입되었는데, 개정당시부터이조항은적용대상을도시지역에한정하고, 기초또는광역 으로규정하여상대적으로광역의원으로입후보하려는여성에게불리할수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이러한문제는선거결과에그대로반영되어, 여성당선자수에있어지역적편차를보이고광역의원보다기초의원의여성당선자수증가가크게나타났다 3). 아울러, 또한각정당이해당조항을편법적으로이행함으로써, 이른바 허수아비여성후보 공천등해당조항의입법취지에어긋나는행태를보였음이발견되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경우도기초의회에여성후보 1명만공천하면서도나, 다번을주는경우도많았다 4). 결국, 주요정당들의여성후보공천에있어소극적인태도와편법적제도운용과의지부족이이번지방선거의결과라할수있다. 다음선거에서는남녀동수실현을위한선거제도를좀더보완하는데들이는노력은물론, 이후이제도의운용을담보할수있도록 2) 공천관리위원회 15인 ( 여성위원 5인, 33.3%) 구성 : 류지영의원 ( 여성위원장 ), 박인숙의원, 신의진의원, 김정당협위원장, 이은경변호사 3) 지난 15일한국정당학회가주최한 지방선거와한국정치의발전과제 세미나이정진의주제발표내용을보면, 여성당선자비율이 10%p 증가할것으로예상했지만실제로광역에서는 3%p, 기초에서는 7%p 증가하는데그쳤다고평가하였다. 4) 정춘생 (2014.6.13.), 6. 4 지방선거평가개괄-여성공천중심으로, 한국풀뿌리여성정치세미나,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 pp.3-10. 2014 가을호 65
여성운동이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앞 으로정치적대표성확보를통하여국가선진화를이루 기위하여무엇보다국회및지방선거의선거구제를 스웨덴식의비례대표제로바꾸거나지역구 30% 의무 공천제또는남녀동반선출제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 참 고 문 헌김원홍, 김복태 (2013). 지방선거공천제도의변화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전망및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014 년지방선거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bi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새누리당논평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0543917 연합뉴스 (2014 년 2월 12일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2/12/0502000000akr20140212042400001.html 66 젠더리뷰
Ⅰ. 연구필요성및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후성별영향분석평 가가법령 계획 사업으로확대되면서이를수행하는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1) 공무원과컨설턴트가활용할수있는정책대상별 ( 법령 계획 사업 ), 주요분야별정책개선가이드개발이필요하다. 여기서주요분야란정책의내용이과학기술, 교육, 농림해양수산, 보건인지에따라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2012년부터시행하기시작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은올해로시행 3년차를맞이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실현가능성있는최적의정책개선안을도출하는것이매우중요함시점이다. 추진과제수가양적으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2) 정책개선강화를위한집중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 ( 박재규외, 2009; 안희정외, 2010; 박은미 이경숙, 2011; 김경희외, 2011; 여성가족부, 2013). 분석평가결과정책개선환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정책개선안이충실하게도출되어야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시행되면서일부지역연구기관에서는변화된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해서매뉴얼을개발하는시도가있었다 ( 권문영, 2012; 윤연숙 조영주 최수영, 2013; 주혜진 박재규, 2013) 이러한매뉴얼개발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제도운영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들매뉴얼은특정지방자지단체사례만을중심으로하거나또는사업성별영향분석 1) 이글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수시과제로수행한김둘순 최유진 송효진 이선민 (2014),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 보고서를요약한것이다. 2) 예를들면 2012년에는법령 계획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를총 14,792 개추진하였고 2013년에는총 20,372 개를추진한것으로파악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2014). 이것은법시행직전년도인 2011년보다추진과제수가약 5배 ~7배증가한결과다. 2014 가을호 67
평가에만초점을두고있어서범분야에걸쳐서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상황에서공무원이나컨설턴트로부터주요정책분야별가이드개발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이에본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정책별, 주요분야별점검포인트를개발하고, 정책개선도출을충실하게할수있는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제시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통해공무원과컨설턴트가정책개선안도출이충실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하는데활용되기를기대한다. Ⅱ. 주요분야별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방향 둘째, 가이드개발은 1차로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대상별-법령, 계획, 사업-로나누고, 이를다시주요분야별로나누어각각분야별일반특성, 점검포인트, ( 가상 ) 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제시하였다. 분야별일반특성에는해당분야의포함범위, 정책대상자, 관련정책을예시로소개하였다. 그리고점검포인트에서는주요분야별로고려해야할젠더이슈가무엇인지를제시하고이에대한분석근거자료를소개하였다. 분석근거는주로주요분야별성인지적선행연구자료와관련성별통계출처등을제공하였다. 셋째, 주요분야별로분석평가지표별분석을충실하게하고정책개선안을도출한가상의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공무원이작성한 1. 기본방향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은크게세가지사항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절차 3) 중에서공무원이작성하는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초점을두었다. 그래서대상과제선정이나반영결과제출서, 기관별종합결과보고서등에대한안내는제외하였다. 이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추구하는성평등정책실현을위해서는분석평가를통해정책개선안을충실하게도출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일반특성 점검포인트 분석평가서작성 가이드개발구성 [ 그림 1]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구성 3) 일반적으로시간의흐름에따른연간추진절차는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통보 대상과제선정 분석평가서작성 제출 검토의견통보 반영결과제출 기관별종합결과보고 종합분석결과보고서 국무회의보고및국회제출 의순서로이루어진다. 68 젠더리뷰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 분석평가서와전문가의컨설팅사례및검토의견사례등을활용하였다. 2. 주요분야분류기준및가이드개발현황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을하는데있어서 주요분야 의분류기준은정부기능분류체계 (BRM) 를기준으로하였다. 행정안전부자료 ( 현안전행정부, 2011. 3) 를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과제의사업내용과목적등을고려해서우선 1레벨 15개를기준으로분류하고 2레벨과 3레벨분류내용을참고하였다. 15개주요분야는공공질서및안전,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신, 통일 외교, 환경보호이다. 이연구에서는정부기능분류체계 15개분류중에서법령, 계획,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의특성에따라주요분야를선정하고정책개선가이드를제시하였다. 다만, 법령가이드는정부기능분류체계를기준으로제시하지않고분석평가지표별로제시하였다. 왜냐하면법령분석평가는신규로제정하거나또는기존의법령을개정하는경우에개정조항에대해서실시하는것이므로특정조항에대해서정부기능분류체계를적용하는것이무리가있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계획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는 5가지분야에대해서제시하였다. 보건,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분야가그것이 다. 계획성별영향분석평가도법령과마찬가지로추진된지 2년정도에불과하여, 추진경험사례가다양하지않다. 이에그동안분석평가가주로추진된분야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의주요분야별정책개선가이드개발은정부기능분류체계 15개중에서국방분야를제외한 14개분야에대해서제시하였다.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는지난 2005년부터추진해와서경험사례도풍부한편이며, 최근에는다양한분야에서추진되고있다. 국방분야를제외한이유는국방관련사업이국방부나방위사업청처럼일부중앙부처에서만주로추진되고있으며, 국방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결과도극소수에불과하여가이드의활용도가매우미미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예를들면국방분야분석평가는 2012년에전체 6,240개중에서 5개, 2013년에는전체 7,507개중에서 6개만실시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4: 68). 이상과같은기준들을고려해서 III장에서는법령가이드뿐만아니라계획,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요약하면 < 표 1> 과같다. 3. 주요용어해설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이해하기위해, 그리고분석평가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종종등장하는주요용어에대해그의미를간략히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주요용어만다음과같이제시한다. 2014 가을호 69
< 표 1> 주요분야별계획및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현황 정책분야 (BRM) 계획사업점검포인트분석평가서분석평가서사례명점검포인트분석평가서분석평가서사례명 공공질서및안전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방지 과학기술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내실화 국방농림해양수산 농업인대학운영 문화체육관광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보건 결핵관리종합계획 돌봄노동자건강지원서비스 사회복지 보육계획 노인일자리사업 산업 중소기업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사업 수송및교통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행복도시공영자전거시범사업 일반공공행정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계획 공직임용의기회균등과공평한대우 지역개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사업 통신 정보화교육계획수립및추진 통일 외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환경보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 지원 <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주요용어 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성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성별격차 (Gender gap) 성별분리통계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성별분업 (Gender division of labour)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성인지감수성교육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성인지예산 (Gender budgeting)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성분석 (Gender analysis)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중립적 (Gender neutral) 성평등 (Gender equality) 성형평 (Gender equity) 실제적요구 (Practical need) 주요용어전략적요구 (Strategic need) 여성역량강화 (Women s Empowerment) 이중전략 (Twin-track) 젠더 (Gender) 젠더관계 (Gender relations) 젠더요구 (Gender needs)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직종분리 (Occupational(job) segregation) 크로스커팅이슈 (Cross-cutting issue) 젠더관점발전전략 (GAD: Gender and Development) 여성중심의발전전략 (WID: Women in Development) 남녀평등지수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성별권한척도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성격차지수 (GGI : Gender Gap Index)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70 젠더리뷰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 Ⅲ.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 2. 계획 1. 법령법령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는분석평가지표별로구분하여점검포인트와작성사례를제시하였다. 이것은그동안법령성별영향분석평가를운영한결과하나의법령이 3개평가지표모두에걸쳐서성인지적분석이필요한경우는거의찾아볼수없기때문이다. 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지표는일반공공행정분야를중심으로알기쉽게점검포인트를구체화하였으며, 성별특성지표는보건분야를중심으로점검포인트를제시하였다. 그리고성별균형참여지표는위원회등관련주요사항들을중심으로점검포인트를구체화하였다. 그리고각각지표별로정책개선안을도출하는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제시하였다. 자세한가이드개발내용은원문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계획에대한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는 5개분야를중심으로점검포인트와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제시하였다. 보건,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분야가그것이다. 자세한가이드개발내용은원문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3. 사업사업에대한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는국방분야를제외한 14개분야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지면관계상여기서는가이드개발사례로서일반공공행정분야의일반특성과점검포인트및분석근거자료만을제시하고자한다. 예를들면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의성별영향분석평가에관한일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의성별영향분석평가일반특성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의일반특성 사업의범위 사업대상자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은크게두개영역으로구분될수있음. 첫째는대 시민 에대한행정서비스제공영역이고둘째는공공업무의수행주체로 행정 영역임 - 대시민영역에포함된사업으로는홍보, 소비자보호, 자원봉사, 주민자치, 민원행정서비스, 마을 ( 주민 ) 공동체등커뮤니티관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등이포함됨 - 행정영역의사업으로는정부위원회관한사업, 인사,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조직문화, 성과관리, 성주류화도구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 추진,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을포함함 사업대상자는사업영역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 대시민영역에있는사업의대상자는일반국 ( 시 ) 민이되나, 사업에따라특정국 ( 시 ) 민에국한될수있음. 예를민원행정서비스관한사업인경우서비스이용자, 커뮤니티사업인경우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등이사업대상자임 - 행정영역의사업은행정부처의인사및조직관리사업으로공무원이사업대상자임. 특정부처의사업인경우특정부처공무원이사업대상자임 관련사업 지자체여성등균형인사정책지원 취약계층소비자교육및피해구제 원산지검사보조요원운용 공동주택관리주체역량강화사업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고객만족을위한여권발급추진 2014 가을호 71
둘째,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의성별영향분석평 같다. 가에관한점검포인트및근거자료제시하면다음과 < 표 4>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의성별영향분석평가점검포인트및근거자료 분석평가항목점검포인트근거자료 Ⅰ. 정책환경의성별특성 1. 사업의성별요구도 1 남녀의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 ( 생물학적 ) 차이에따른사업의성별요구차이 < 사회문화적 > 공직참여의성별현황분석을통해공공행정에서여성의사회적지위및성별차이에대한현황도출 일반시민의행정에대한인식의성별차이에대한현황분석을통한정부정책에대한성별차이분석 사회문화적변인 : 시 ( 국 ) 민의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관계망등에대한인식및경험, 성별고정관념등으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도가있는지점검 < 경제적 > 경제적상태나지위에관한변인으로경제활동참가율, 고용여부, 종사산업, 종사상지위, 소득수준등에관한성별분리통계를토대로경제상태의성별차이가있는지점검 공무원의성별현황에대한통계명과출처 - 통계청 KOSIS( 주제별분류 행정 공공행정 공무원총조사 (2008*) 국가공무원통계 ( 지방공무원통계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한국도시통계등 부처별공무원현황 일반시민의정부정책인지도평가에대한통계명과출처 - 통계청 KOSIS( 이슈별접근 정부역할과평가 ) 정부역할과평가 : 정부지원, 정부정책, 복지정책, 정책인지도및평가등 ) 국내 외선행연구 - 김주애. 2013. 여성공무원공직생활에대한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해양경찰청. 2013. 해양경찰백서. - 안전행정부. 2014. 정부조직통계 경제상태에관한통계자료의출처 - 통계청 KOSIS( 주제별통계 고용 노동 임금 ) 대상별 : 장애인, 고령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상태에대한실태에관한통계추출 < 신체적 ( 생물학적 )> 남녀의신체적차이로인한사업에대해성별로다른요구도가있는지점검 신체적차이에관한통계자료의출처 - 통계청 KOSIS( 맞춤형통계 인기통계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등 ) 2. 사업의성별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성별요구반영 해당사업의대상자를규정하고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혜자의성비를비교 분석하여형평성을충족하는지점검 예시 ) 공무원승진관련사업에있어서사업대상자는해당부처전체공무원수가아니라승진심사대상자이며, 수혜자는심사를거쳐승진된사람임 사업대상자및수혜자통계의출처 - 특정부처사업인경우특정부처가생산하는통계자료가있는지를확인함 - 수혜자통계는 행정통계 인경우가많으므로실제해당부처의담당부서에서확인할수있음 72 젠더리뷰
주요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가이드개발 분석평가항목점검포인트근거자료 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정책개선및환류 ) 3. 법령 4 법령 ( 지침포함 ) 반영계획 4. 예산 5 예산반영계획 5. 사업 4 법령 ( 지침포함 ) 반영계획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법령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 해당사업의 추진근거 가된법령이나조례에성별특성, 고정관념, 여성과남성의균형참여를명시하고있는지를점검하고개선안을제시함 사업에대한성별수요나요구를파악하기위한기초조사가있는지, 추진과정에대한개선안을제시함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성별격차를개선하기위한사업마련을위한예산반영 사업의성별형평성분석결과를토대로성별격차를개선하기위한신규사업혹은사업개선을위한예산반영함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사업내용, 수행방식등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 정책환경의성별특성분석을위한기초자료가성별로구분되어있는가를확인하고사업지침에성별분리통계마련방안을제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사결정참여기회에성별형평성을보장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근거법령에이를명시하도록제안함 - 예 : 위원회의성별균형참여명시 사업추진과정, 특히사업을기획하고설계하는과정의성별요구도조사가있는지를확인하고사업요구도조사를제안 사업의성별요구도및성별형평성정도에대한분석근거자료제시 사업대상자대비수혜자의성별격차가현저한경우, 홍보방식의성별고려여부에따른홍보확대방안을제시함 사업수혜율분석을통해성별격차가현저한경우, 사업대상자집단에서성별격차가있는경우, 대상자 ( 즉정책모집단 ) 집단의규모를확대할수있는적극적조치 ( 예 : 할당제등 ) 를제안함 사업수혜율이형평성있게이뤄진경우, 사업만족도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 위와같이주요분야의일반특성과점검포인트를 제시한후정책개선안을충실하게도출할수있는 분석평가서작성사례를원문보고서에제시하였다. 그외주요분야별자세한가이드개발내용은원문 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참 고 문 헌 권문영 (2012).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매뉴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김경희외 (2011). 성주류화관련제도의효과적정착을위한연구 (V):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분석과환류활성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미 이경숙 (2011). 경상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환류강화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재규외 (2009). 2008년경기도성별영향평가과제의정책환류내용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희정외 (2010).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환류방안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부 (2013). 2012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4).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윤연숙 조영주 최수영 (2013). 사업의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평가보고서작성매뉴얼. 인천여성가족재단. 주혜진 박재규 (2013).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실행매뉴얼개발. 대전발전연구원행정안전부 (2011), 정부기능분류체계 (BRM). 내부자료 (2011. 3. 23 제공 ). 2014 가을호 73
매체융합환경에서매체 정보이용과생산의성별격차해소의의미 매체융합의현실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방송, 통신, 콘텐츠사업의융합을가져왔고이에따라매체환경에본질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기존에는방송과통신은각각고유한존재이유를가지고독자적으로운영되었으나이제는서로기능을교환하거나공유하고있다. 따라서정보이용자는다양한채널과단말기를통해정보 ( 혹은콘텐츠 ) 에접근하게된다. 이제매체에따른정보의고유성은존재하지않는다. 예를들어이전에는텔레비전수상기를통해서만보던드라마와뉴스를이제컴퓨터, 테블릿피씨, 그리고휴대전화를통해서도보게되었다. 이는한편으로정보에접근성을파격적으로높이는계기가되었다. 다시말해이용자는매체가한정하는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정보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반면에정보의통로는상상할수없이다양하고복잡해졌고또한정보를얻을수있는비용에있어서도무료에서부터패키지요금, 건당요금에까지많은차이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정보통로의다양성과복잡성은이용자에따라다르게작용하고있다. 정보의내용과통로의다양성을십분활용하며매체융합의환경을즐기고있는사람이있는가하면복잡한정보의정글에서길을잃고기본적정보서비스만간신히이용하고있는사람도있다. 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매채융합의부정적측면 : 정보격차이처럼새로운매체환경에서는정보ㆍ콘텐츠접근과이용에있어이용자집단의분화가일어나고있고이용자의위상과역할도변하고있다. 긍정적인측면에서는과거에주로정보를받아들이는역할만을하던수용자가이제직접글이나영상을만들어올리거나최소한남의콘텐츠를배급, 재전송하는등 74 젠더리뷰
매체융합환경에서매체 정보이용과생산의성별격차해소의의미 콘텐츠생산의능동적인역할을하게되었다. 이러한활동을통해일반시민이정보와콘텐츠를생산하고여론을이끌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그러나정보격차는정보화사회의부정적인단면이다. 정보가사회, 문화, 나아가경제자본이될수있는정보화사회에서정보에대한접근이차단되거나정보를활용할수있는역량이없는사람들은남들과동등한위치에서경쟁이불가능하다. 따라서 90년대정보화가시작된이래정보격차에대한우려는계속되어왔다. 이같은맥락에서 2001년에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서는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등경제적 지역적 신체적또는사회적여건으로인하여생활에필요한정보통신서비스에접근하거나이용하기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정보격차의해소를 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 에선결조건으로명시하고있다. 성별정보격차에대한정책적관심성별간정보격차는우리사회의다른부문에서의성별간격차와마찬가지로여성의발전과양성평등을저해할수있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제 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3) 에서는 정보화교육을통한여성인력양성 을목표로제시하였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서도역시 여성에대한정보이용기회제공 을별도의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 1999년에는국민정보화종합계획에 주부 100 만인터넷교실 이, 2000년에는다시 이백만명주부인터넷교육 이포함되어여성들이일상업무, 취미생활, 그리고자녀교육에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는목표를세웠다. 이후여성부의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2006) 이수립되어여성의정보접근및기반구축의저변화, 여성의정보능력제고를 통한전문화, 민간부문정보화활성화, 관련정책평가, 그리고국제적협력을중점과제로선정하였다. 국제적으로도 1995년제4차유엔여성회의의결과로나온북경행동강령에서여성의정보격차해소를 12 개분야중에하나로선정하였고그이후 ITU 등중요한회의들을통해재차확인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별정보격차에대한관심은 2009 년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폐지되면서거의사라지게된다. 농어민여성이나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소수의프로그램이존재할뿐이다. 국가정보화의기본방향을제시하기위해 2010년에제정된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도국가기관에서접근성을보장해주어야하는정보취약계층으로장애인과고령자만을명시하고여성은제외되어있다. 이처럼여성이정보격차해소정책의대상에서제외된것은성별정보격차가어느정도해소되었다는정책적판단에근거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아직도국내외의연구들은여성이남성보다정보이용에떨어지고있다는결과를발표하고있다. 물론정보화초기에비해여성들의정보역량이많이향상된것은사실이고메신저같이여성들이더활발하게이용하고있는매체도생겨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변화가여성을통째로정책대상에서제외할만큼충분한변화인지에대해서는논의의여지가있다. 정보의경제, 산업, 문화적중요성이급격하게증가되고있는시기에정보의이용과생산에참여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 성별정보격차는해결되었는가? 현시점의성별정보격차에대한논의는 2차디지털페미니즘논쟁이라고부를수있다. 일차적으로는 20세기후반에사이버기술이발전하면서이것이젠더에미치는영향에대해격렬한논의를한적이있 2014 가을호 75
다. 도나헤러웨이 (Donna Haraway) 는 1985년사이보그마니페스토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 를발표하며사이버시대의도래가여성에게페미니즘적해방을가져다줄것을낙관적으로예고하였다. 이는그동안육체적, 제도적권력의열세를면치못하던여성들이사이버기술이가능하게하는초육체적, 초현실적, 초물리적공간을만나자신들의억눌린가능성을펼칠수있으리라는일종의사이버계시록같은것이었다. 이는이후사이버페미니즘이라는담론으로계승되어사이버기술이전반적인문화, 그리고기술과여성과의관계를좀더유연하고긍정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가능성을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사이버공간이여성에게주는 연대가능성 이나 다양한상호작용을경험하는해방적가능성 에대한긍정적담론이등장하였다 ( 김송희, 2001; 정숙경, 2002, 김수아, 2011, p.113재인용 ). 반면에정보기술의발전이여성에게더많은자유와가능성을줄수있는가에회의적인경계론도적지않다 (Furger, 1998). 여성과정보기술과의관계는여성과전반적인과학 기술과의관계를보는프레임에의해설명되어왔다. 즉, 여성은남성보다과학기술분야에있어성과가낮다는시각을말한다. 이러한맥락에서기술분야에서여성의소외가정보통신기술의영역에서도계속되고있다는지적도많다 (Keller and Longino, 1996; Lane, 1999). 이는여성의컴퓨터이용에대한불안감과부정적태도가높고 (Abler and Sedlacek, 1987; Whitley, 1996) 반면에남성은컴퓨터에흥미를가지고사용을즐기며 자신감을가지기때문이라는것이다 (Collis and Williams, 1987; Levin and Gordon, 1989). 남성의컴퓨터친화적태도는나아가남성들이컴퓨터에노출을높게하고이러한빈번한노출은컴퓨터의사용을늘리며 (Bannert and Arbinger, 1996) 남성들은컴퓨터기술을배우고자하는동기가높아더긍정적인태도를갖는다 (Okebukola and Woda, 1993) 는의견도있다. 이는여성의선천적속성이과학기술분야에적합하지않다는젠더근원주의의주장의근거가되기도하지만이러한결과가여성의낮은과학기술업적은제도로서의과학이여성을체계적으로배제하였고, 사회적으로여성을이분야에진출하도록장려하지않았다는근본적원인에근거한다는페미니스트적설명도존재한다. 그러나페미니스트사이에서도이러한젠더정보격차에대한구체적인원인에대해서는많은시각의차이를보인다. 젠더와정보기술과의관계에대한많은연구들을종합한와즈만 (Wajcman, J.) 은이를정보기술을사용하는데있어경험과기술과의관계를결정하는사회, 문화, 정치적맥락에대한논쟁으로설명하고있다 (Wajcman, 2004). 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초기 PC 통신을중심으로한사이버문화에서여성들의참여가저조했던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이는기술적인면에서취약한여성들이접근하기어려운점과경제적활동의비율이낮은여성들의인터넷이용료의경제적부담등의이유로논하고있다 ( 김수아, 2011, p.114). 2000년대에들어정보이용에있어성차가줄어들고있다는보고와질적인면에서성차가계속된다는보고가양립하고있다 (Odell et al., 2000; Sherman 1) 이어 1988 년에는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를발표하였다. 76 젠더리뷰
매체융합환경에서매체 정보이용과생산의성별격차해소의의미 외, 2000; Weiser, 2000). 즉, 매체접근과이용의양에있어서는성별차이가두드러지지않으나이용목적이나새로운매체에대한접근과이용에있어서는성차가존재한다는것이다. 즉, 남성들은주로뉴스검색이나뉴스그룹방문, 음악청취나내려받기, 온라인비디오게임, 포르노사이트방문 ( 이수연외, 2003, p.82 재인용 ) 등다양하게정보를이용하는데여성들은 전자우편이나상품검색및쇼핑 등제한된활동에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특히와이저 (Weiser, E. B.) 는남성들은여가활동과오락에, 여성들은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컴퓨터를이용하는점에있어성차를강조하고있다. 인터넷에서남성의이용이여전히우세하며이는인터넷의확산과함께남성의우선권을보장할것이라는예측과사회문화적으로용인되고있는성역할고정관념이새롭게등장하고있는영역인디지털정보분야에서도터전을잡고있다는주장도있다 (Bross et al.,, 2002). 경험적인연구들에의하면정보이용에있어젠더차이는매체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있는현재에도지속되고있다. 전지구적으로인터넷이용을보면 18세이상인터넷이용자중여성의비율이 45.7% 로남성의비율 54.3% 보다낮다 (ComScore, 2010). 이는지역별로차이가있어, 북미의경우는여성이용자비율이 50.4% 로남녀의비율이유사한반면아태지역은 42.4% 로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ibid). 우리나라의경우에도여성중인터넷이용자의비율은 72.4% 로남성 83.2%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이용내용에있어서도기존의성별역할에따른구분이계속되고있다. 남성들이여성들보다더많은시간을할애하는활동은뉴스보기, 사업 / 재무, 멀티미디어, 검색, 디렉토리 / 자원, 경매등이고여성 이더많은시간을할애하는활동은교육, 소셜네트워킹, 온라인게임, 쇼핑, 사진, 블로그, 지역활동,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등으로나타났다 (Abraham, Morn, & Voliman, 2010). 새로이각광받는온라인활동인소셜네트워킹은여성이남성보다더적극적인분야로나타났다. 여성은인터넷사용시간의평균 16.3% 를소셜네트워킹에사용한반면남성은 11.7% 를사용하였다 (ComScore, 2010). 우리나라의싸이월드의경우모두여성중이용자의비율이남성중이용자의비율보다높았고사용시간도여성의사용시간이높았으며 45세에서 54세여성의이용시간이가장길었다. 그러나여성의소셜네트워킹이용에서여성의양적우위는반드시정보생산의적극성이나여론지도력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트위터이용의경우남성과여성의활동내용이차이가있다. 즉, 남성들은자신의트윗을보내기위하여트위터를이용하는반면여성들은물건거래정보등을찾고대화를하거나유명인들을따르기위해이용한다고밝혀졌다 (Abraham, Morn, & Voliman, 2010). 일반적으로소셜미디어사용에있어남성은지위를공유하고의견을공개하는장으로, 여성은친구나가족간의교류에이용하여현실관계를보강하는수단으로사용한다고한다. 결과적으로파워트위터리안이나파워블로거중여성은극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김유향, 2012). 모바일매체이용은아직까지남성의우위가두드러진다. 2011년미국조사에의하면성인남성중스마트폰을소유한비율은 39% 이고여성중비율은 31% 로나타났다 (Madden, and Zikhur, 2012).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2월누적가입자중남성의비율이 55%, 여성이 45% 로보고되었다 ( 중앙일보, 2011. 3. 15). 이러한스마트폰젠더차이는남성과여성의 2014 가을호 77
경제능력및새로운기술에대한적응력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즉, 남성은경제활동률이높고기술의초기채택자 (early adopter) 인경향이있어스마트폰을많이이용하게된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는시간이지나도여성이용자의증가가예상에미치지못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이외에도전자책, 아이팟, 아이패드같은새로운정보기기가출현하고있고이들기기의이용에있어서도성별차이가나타나고있다. 태블릿이용자의성별은남성이 57%, 여성이 43% 로남성이용자가다수인반면전자책은여성이 61%, 남성이 39% 로여성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Berger, Clements, & Kern, 2012). 성별정보격차논의의한계그런데이러한정보행위의성차에대한많은통계자료에도불구하고성별정보격차에대한결정적인선언을하기는어려워보인다. 이는무엇보다정보이용에있어성별격차 (divide) 에대한뚜렷한동의가존재하지않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앞에서보는것처럼정보를이용하는데있어두성사이에는이용량이나이용유형에있어차이가있다. 그런데어느정도의양적차이가, 혹은어떤질적차이가단순한성별차이가아닌성별격차를형성하는지에대해서동의가이루어지기전에는이러한정보들이결정적인결론으로연결되지않는것이다. 이는정보격차의논의자체가약간은파편적으로진행되어온때문이기도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시행된정보격차에대한연구들의메타논의에서반다이크 (van Dijk) 는정보격차논의의가장큰문제점으로이문제를포괄할수있는이론의부족을 들고있다. 즉, 정보격차가정보사회라는새로운기술적, 경제, 문화, 사회적인단계에서발생하는불평등이라고한다면이를설명할수있기위해서는이에걸맞는설명모델이필요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정보격차는어떤불평등을이야기하는지, 그리고이불평등은새로운것인지, 그리고그유형은무엇인지하는일련의질문들이다 (van Dijik, 2006, 223). 반다이크는정보격차의논의가 일반적인사회불평등혹은인간불평등을배경으로논의되어오지못했고 약간의이론적기여를했던혁신이론 (innovation theory) 의적용은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고비판한다 (ibid., 232). 또한기술결정론의혐의가있고현상을정체적으로봄으로서역동적접근이부재함도지적하고있다. 성별정보격차의논의도같은맥락에서비판받을수있는여지가있다. 무엇보다성별정보격차논의의중심인정보이용과성역할과의관계를논의하는데있어정보사회의역동적변화를반영하고있지않다는우려를하게한다. 선행연구에서는지금까지정보격차담론의변화를 초기도입기 에는정보인프라에대한접근의가능성에의해, 도약기 에는사용의양적차이에따라, 그리고 포화기 에는사용에있어질적차이에따라정보격차가측정되어온것으로설명하고있다 ( 김문조 김종길, 2002, 민영, 2011, p.155 재인용 ). 그런데여러집단들사이에서기초적인접근의격차가사라지고있다는여러보고들과함께접근에있어서성별격차도줄어들거나없어지고있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Kenneth R. Wilson, Jennifer S. Wallin and Christa Reiser, 2003; Liff & Shepherd, 2004; Bros & Roe, 2006; 정영 16) 입법과정에서 동등 과 평등 은국립국어원의국어표준대사전의용어정리를따랐다. 평등 은권리, 의무, 자격등이차별없이고르고한결같다는것을의미하고, 동등 은등급이나정도가같은것을의미한다. 78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