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목 석간 온라인 이후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6. 12. 27.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제4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5 1. 산업구조의변화 5 2. 고용구조의변화 7 3. 삶의모습 환경변화 8 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10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2 비전및추진전략 16 지능정보사회중장기정책방향 19 1.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19 2.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20 3.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21 Ⅶ. 추진과제 22 Ⅷ. 추진체계 48
< 주요추진경과 > 미래부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주목하고지능정보기술산업분야에 중점을둔 지능정보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차례 년부처업무보고시 국가지능정보화전략수립 발표 시급한대비가필요한지능정보기술및산업발전대책을담은 지능정보산업발전방안 발표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하여기술산업사회분야정책을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추진계획을국무회의보고 관계부처 개부처참여 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공론의장마련을위한대국민공개세미나개최 회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수립을위한범정부추진체계운영 총리훈령 제정 에근거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출범 기획총괄기술사회일자리분과별관계부처 전문가검토회의 민간의견수렴및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 민관합동컨퍼런스 개최
추진배경 제 차산업혁명은기계의지능화를통해생산성이고도로향상되어 산업구조근본이변하는것으로지능정보기술이변화동인 지능정보기술은수확체증이가능할정도의높은생산성을제공하며 기존생산요소 노동 자본 를압도 산업구조재편촉발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기반플랫폼기업들은 산업으로 영역을확장 산업경계를무너뜨리며기존제조 서비스업체를위협 해외주요국가 선도기업들은지능정보기술의파괴적영향력 에 앞서주목하고장기간에걸쳐대규모연구와투자를체계적으로진행 해외주요국은지능정보기술조기개발 사업화를통한경쟁력강화 에매진 세계주요기업들도지능정보기술선점에기업의사활이걸려있다고 보고지능정보분야에앞다투어대규모투자및 확대 중 - 1 -
지능정보기술로인한산업구조변화는필연적으로일자리및업무 성격등을함께변화시키고삶전반에총체적변화를야기 사회전반에기계가인간을대신하여일을수행함으로써생산성향상 근로시간감소 건강수명증가등경제사회적혜택이고루확대 반면 자동화로인해단순반복업무의일자리수요가감소하고 고부가가치업무의인력수요가증가하는고용구조변화도야기 그간우리나라는국가적정보화추진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 인프라를확보 하고산업과 의결합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노력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은지금까지와는확연히다른경제사회구조대변혁을야기할것으로기술산업중심의정보화를넘어교육 고용 복지등사회정책도포괄한국가적대비책마련필요 최근경제성장률추이 ( 기재부, 16) 4 차산업혁명적응순위 (UBS, 16) 지능정보사회에서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능정보기술의확보 관련산업의육성및서비스고도화필요 사회변화에대한면밀한관찰과사회적합의를통해인간의새로운역할과윤리를정립하고부정적영향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여인간과로봇이공존하는유연한사회구조로재편해나갈필요 우리나라도더늦기전에한세대이상의미래를내다보고혁신적변화에대응한중장기관점의대응전략을마련할필요 - 2 -
제 4 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1. 지능정보기술의개념 인공지능기술과데이터활용기술 을융합하여기계에인간의 고차원적정보처리능력 인지 학습 추론 을구현하는기술 인공지능기술 인간정보처리활동의원리를분석하는기초기술과 를통해이를구현하는인공지능 및 기술 데이터활용기술 인공지능의빠른성능향상과보급확산을위한 핵심기반인데이터를수집 전달 저장 분석하는필수적인 기술 각종데이터를수집하고실시간으로전달하며 수집된 데이터를효율적으로저장하고그의미를분석 - 3 -
2. 지능정보기술로인한제 4 차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은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범용기술 특성을보유 사회전반에혁신을유발하고광범위한사회경제적파급력 지능정보기술은알고리즘의변형확장및다양한유형의데이터 학습 딥러닝등 을통해적용분야가지속적으로확대 다양한기술및산업과융합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 높이는코어 역할 지능정보기술은과거기계가진입하지못한다양한산업분야에기계가 진입하여생산성을높이고산업구조의대대적변화를촉발함에따라 경제사회전반의 혁명적변화 를초래할전망 제 차산업혁명 - 4 -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1 산업구조의변화 경쟁원천 데이터 지식이산업의새로운경쟁원천으로부각 지능정보기술은대규모데이터에대한자가학습을통해지속적으로 알고리즘성능을강화하므로데이터와지식이산업의주요경쟁원천 스스로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고이를활용할수 있는알고리즘을보유한기업이시장을주도하고많은이윤창출 대규모시설 인력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감소하고소비자맞춤형 제품 서비스제공등의시장대응이중요해져제조기반이선진국 시장으로다시이동하는리쇼어링 발생 경쟁방식 플랫폼및생태계경쟁중심으로산업의경쟁방식변화 지능정보기술활용산업은보다많은사용자가플랫폼기반생태계에참여하여데이터를지속적으로생성활용하는구조가핵심 지능정보플랫폼을통해관련제품과서비스들이연결되어통합서비스로작동함으로써단품 형태의제품서비스를압도 - 5 -
현재 기업 구글 애플등 들은자사플랫폼과연결되는다양한 제품서비스로사업영역을확장하여이종산업으로침투 예 구글 자동차 플랫폼기업들이높은생산성과많은가입자를토대로산업 생태계를주도하면서기존기업들도플랫폼사업자로변모 경쟁격화 경쟁구도 승자독식플랫폼경쟁과새로운성장의기회 지능정보기술은학습을통해성능이지속적으로발전정교화되므로먼저시장에진출하여생태계를구축한기업이시장독과점가능 대규모플랫폼기업은많은사용자로부터데이터를수집축적하여양질의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 이를토대로사용자를더욱확보 네트워크효과 함으로써가입자데이터에기반한규모의경제효과발생 애플 : 모바일경쟁에서플랫폼 생태계구축을통해수익을독과점ㅇ애플은 07년 iphone 출시이래모바일플랫폼을기반으로 애플생태계 를구축 - 사용자가많아질수록효용이높아지고앱개발사등의참여유인도높아지는구조ㅇ독자적인모바일플랫폼과애플생태계를바탕으로글로벌스마트폰시장수익을독차지 세계스마트폰시장內애플영업이익비중 (%) : 62( 13) 78( 14) 88( 15) 한편 응용서비스분야의경우글로벌플랫폼의이용확산으로 스타트업등소규모 신생기업에게빠른성장의기회가발생 글로벌사용자를대상으로제품서비스를손쉽게출시할수있어작은기업도글로벌시장으로진출용이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은산업전반에구조적대변혁을촉발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지능정보기술의선제적인도입 확산을통해국가경쟁력확보필요 o 선발 - 후발기업간기술격차확대및플랫폼선점기업의승자독식이발생하므로 Fast Follower 전략은한계가크며 First Mover 전략채택이바람직 o 지능정보기술이다량의데이터분석에기반하므로특정업체의데이터독점방지, 개인정보규제개선등을통해양적 질적으로향상된데이터시장활성화가중요 - 6 -
2 고용구조의변화 일자리양 자동화로대체되는업무확대및신산업분야일자리발생 단순반복업무뿐만아니라지적노동 중급사무업무 정밀한육체 노동까지자동화되어고용구조의양극화우려 반면 지능정보기술분야산업인력수요는증가하고과거산업혁명 시기와마찬가지로기술혁신에따른새로운직업창출예상 일자리질 고부가가치창의직무중심으로업무재편성 근로자의역할은자동화로대체되기어려운창의적감성적업무로집중되고해당인력에대한가치가상승 기계로대체되기쉬운정형적인지적노동및육체노동에서인간과기계간일자리경쟁이발생하여업무의질과대우가낮아질가능성 고용형태 전통적평생직장개념약화및탄력적고용확대 물류 제조 마케팅등기업기능이플랫폼을통해산업간경계없이 적용되어고용도산업전문성보다기능전문성중심으로전환확대 단기고용형태가증가하는가운데숙련사무직의경우에도거래계약또는프로젝트기반으로지식노동을제공하는형태증가 공유경제 서비스 대중노동 등플랫폼기반의 서비스발전으로플랫폼종사자 등비정형적고용이지속확대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을구현하고다양한산업에지능정보기술을접목할수있는핵심역량을보유한전문인재확보가매우중요 o 자동화대상직군의재교육등을통한사회적재배치가지능정보사회고용의핵심과제 o 임금근로자위주의고용안전망체계를정비하여플랫폼종사자도사회적보호 - 7 -
3 삶의모습 환경변화 삶의편의성 각종서비스의비용감소및품질향상으로편의성증대 지능정보기술활용으로질병진단및치료의정확도가향상됨에 따라치료횟수감소등의료비용절감및의료품질 접근성향상 고도화된언어인지및자동번역기술의발달로국내외서비스 이용이편리해지고우리의약점인언어장벽으로인한불편감소 안전한생활환경 기존시스템을보완하여안전한생활환경조성 경계감시및위험임무수행에무인시스템도입및빅데이터를 활용한범죄예측모델활용등으로국방치안서비스강화 교통정보의실시간공유와교통흐름의지능적제어를통해교통 혼잡을줄이고교통사고발생을예방 맞춤형서비스 생활전반에걸쳐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이확대 자신의수준에맞는맞춤형학습이보편화됨에따라학원 과외등 사교육부담이줄어들고교사는창의인성교육에주력 노인장애인아동등전통적인취약계층및저숙련노동자등 빈곤계층에대한복지사각지대예측을강화하여복지행정내실화 역기능 양극화심화 분쟁증가 개인정보유출 인간소외등우려 승자독식구조로인한양극화가심화되고지능정보신기술이기존 법제도에서수용되지못하여관련분쟁이증가할우려 수집되는정보의양이확대됨에따라사생활침해가우려되고 전력 교통등지능정보서비스망에해킹발생시국가시스템위해가능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을사회문제해결에적용하여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도입함으로써서비스개선및관련산업초기시장창출견인필요 o 개인정보의활용 - 보호간균형적인정책방안을마련해야하며지능정보사회수준에걸맞는사이버침해대응전략을수립할필요 - 8 -
[ 참고 ] 지능정보기술에따른다양한삶의변화모습 ( 가정 ) 집안곳곳의전자제품들이곧가족구성원의개인비서 - 인간의음성 동작을인식하여가전기기, 유틸리티 ( 전기, 수도등 ) 를다루는로봇으로진화 ( 교통 ) 사람의개입없이도스스로제어 관리하는운송수단 - 운전기사없이운행하는무인차량이일반화되고고장발생전에차량스스로관리 ( 헬스케어 ) 정밀진단을통해보장받는국민건강 - 방대한진료데이터를분석하여의사가찾아내기어려운희귀한질병파악 ( 행정 ) 획일적인정책에서국민의의견을실시간으로반영하는공공행정 - 다양한분야 지역의민원및정책을분석하여각지역별정책기획에활용 ( 교육 ) 학생들의학습효과를높이는체험형학습 - 가상 증강현실기술로실험및체험형학습을수행하고학생들의학습효과를제고 ( 금융 ) 보안의위협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운용되는개인자산 - 자산분석, 융자등업무를수행하고금융사기패턴분석을통한사고피해예방 ( 환경 ) 미세먼지발생지역을미리예측하고예방하는환경지킴이 - 오염물질데이터를분석하여미세먼지발생지를예측하고오염원차단 예방 ( 보안 안전 ) 사건 사고가발생하기전에원천차단되는생활범죄 - 지능형 CCTV로현장에서움직이는물체를분석하여위험사항여부판단 전달 ( 재난 국방 ) 위험요인으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는국가시스템 - 재난구조, 군사작전등위험한일을인간대신재난 군사용로봇이수행및지원 ( 농 어 축산업 ) 일손부족해결및수확량을제고하는 1차산업도우미서비스 - 농사, 선박 축사관리자동화및기상예측기반의농 어 축산업관련보험서비스등장 지능정보기술을통해사회전반의편의성제고및사회문제해결 - 9 -
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경제효과 지능정보사회는새로운도약을위한기회로총경제적효과 신규매출 비용절감 소비자후생증대 가 년기준최대 조원발생예상 맥킨지 신규매출증대는 조원 비용절감은 조원 소비자 후생증가는 조원규모전망 분야별산업중신규매출증대와비용절감등을통해의료 최대 조원 제조 최대 조원 금융 최대 조원 순으로효과발생 소비자후생증가가주로발생하는생활영역중에서는교통 최대 조원 도시 최대 조원 주거 최대 조원 순으로효과발생 - 10 -
지능정보기술로인한고용효과 기존일자리변화 국내총 만명일자리 개직종 대상분석결과 직종별차이는있으나 년기준국내총노동시간중최대 자동화가능 맥킨지 자동화가능시간은기획소통등인간의새로운업무로대체될수 있으나경제여건 기업경영전략등의영향을받으므로예측에한계 자동화가능한업무에전체근로시간의 이상을할애하는 인원이총근로자중 로폭넓은영향이예상 근로시간전체 가자동화가능한일자리비중은약 에불과 신규일자리창출 년까지 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등지능정보기술분야에서 약 만명규모의신규일자리수요가창출될것으로추정 - 11 -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 지능정보사회바람직한미래상 경제 자유롭게경쟁하는고부가가치경제 저성장극복 지능정보기술경쟁력확보및산업생태계활성화로 새로운경제효과창출을통한지속가능한성장환경조성 사회 누구나기회를갖는복지사회 인간중심 창의감성적업무등인간본연의정신적지적역할이 강화되고사회안전망확충으로생활이안정 삶 안전하고행복한삶 소비자잉여 사회각분야에지능정보기술이활용되어질병예방 생활환경개선 사고감소등 로계산되지않는소비자후생증대 - 12 -
2 우리의준비정도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ㅇ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ㅇ최신기술에친근한국민성 (tech-savvy) ㅇ정부의높은 R&D 투자비중ㅇ글로벌수준의제조업산업기반ㅇ국민들의높은교육열기회 (Opportunities) ㅇ지능정보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ㅇ주력산업경쟁력회복 신시장개척ㅇ지식과데이터기반글로벌성장기회 약점 (Weakness) ㅇ핵심기술보유스타트업에대한가치인정 ( 투자 M&A) 미흡 ㅇ신기술 신산업에과감히도전하는기업가정신및이를장려하는조직문화부족 ㅇ고품질데이터인프라부족 ㅇ획일적교육체계, 채용중심고용정책 ㅇ경직적이고수직적인규제체계 위협 (Threats) ㅇ글로벌기업의국내산업잠식우려 ㅇ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ㅇ플랫폼독점등공정경쟁이슈발생 ㅇ해킹및개인정보유출위험증가 3 핵심성공요인 국내지능정보기술역량강화및데이터활용인프라확보 기술과데이터는지능정보사회구현의시발점이되는핵심요소로 우수한기술력확보및활발한데이터활용이매우중요 투자확대등을통해미흡한국내기술력을세계적인수준 으로높이고양질의데이터확보및활용을확대해나갈필요 - 13 -
지능정보기술을기존산업에융합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지능정보기술확산에따른기존산업구조재편에적극대응하고지능정보기술이적용된융합신산업의선제적발굴 도입필요 특히공공서비스부문에지능정보기술활용을촉진하고 기존법 제도로규정할수없는신기술에대비한유연한규제체계정립필요 노동시장개혁및창의인재교육확대 고용구조재편에대응하여노동시장유연화 직무 능력중심의인사 일하는방식개선등 고용서비스고도화및사회안전망강화필요 지능정보기술및산업선도를위한글로벌핵심인재확보및 교육 융합교육등을통한국민들의창의력지능정보기술이해력제고필요 - 14 -
[ 참고 ] 주요결정요인에따른미래시나리오 - 15 -
비전및추진전략 국가비전 인간중심지능정보사회실현 주체별역할 기업 혁신적인지능정보기술및서비스에바탕을둔건전한경쟁생태계조성 - R&D, M&A, 전략적제휴등을통한글로벌기술력 지적재산권확보 - Data 와기술에대한가치인정및지능정보기술활용新서비스발굴 투자 신속하고투명한의사결정, 능력중심채용 및직원재교육강화등사회적책임수행 정부 민간의역할이극대화될수있도록시장환경을개선하는조력자역할수행 - 진흥정책 ( 창업지원, 테스트베드등 ) 과역기능에대응하는규제정책 (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등 ) 을균형있게추진 - 공공서비스의지능정보화를통해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수행 기업가정신함양, 인적자원양성, 지능정보문화확산등사회인프라조성 국민 미래사회를이끌어나갈인적인프라로창의력 지능정보이해력등필수역량제고 - 창업과도전정신, 아이디어를바탕으로지능정보新산업창출 확산주도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아이디어제시등정책과정적극참여 - 법 제도개선, 탄력적규제체계로의전환등사회적논의과정에주도적의견개진 전문가 학계 지능정보사회의필수구성요소인기술및인재확보지원 - 기업에서적극수행하기어려운지능정보기술분야기초 R&D 수행 - 융합학제편성, 수업방식변화등융합 창의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지원 지능정보사회의전문성제고를통해바람직한사회방향성제시 - 지능정보기술의경제 사회적영항연구등 전문가가없어요 사회적요구 일자리가없어질까두려워요 기술이안전하게쓰이도록해주세요 규제가많아요 생태계를만들어주세요 인프라가필요해요 - 16 -
추진전략 기업 국민 ( 주도 )-정부 학계 ( 지원 ) 파트너십을통한지능정보사회조성 지능정보기술의발전등제 차산업혁명진전에대해기업 국민이스스로경쟁력을강화하고주도 정부학계는원천기술개발 우수인력양성등기반을조성하고 소외계층지원등시장실패를보전하되강력한신호 전달 기술 산업 사회를포괄한균형있는정책추진으로인간중심의미래사회구현 지능정보기술과산업사회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사회전반에혁신적변화를초래하므로이를종합적으로고려한정책목표제시 정책목표달성을위해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산업정책과국민적이해에기반한사회정책 을균형있게추진 전략적지원을통한지능정보기술및산업경쟁력조속확보 공공서비스 의료 제조업등주요산업서비스의 선도적지능정보화로네트워크효과를극대화 산업전반에확산 데이터 기술 핵심인력확보에집중지원하여지능정보관련산업 생태계를선점하고지능정보기술전문성제고 사회적합의를통한정책개편및역기능대응체계구축 산업구조재편에따른사회변화에미리대응하기위해사회적합의에기반한교육고용복지분야관련정책을융통성있게추진 사이버위협 양극화 인간소외등역기능연구를통해발생 가능한위험성을알리고대응방향을논의할수있는구조정립 - 17 -
정책과제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구현하기위한기술산업사회분야별 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과제추진 분야별목표 정책방향 기술측면산업측면사회측면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경쟁원천인기술 데이터 기반강화 데이터를안전하게연결 하는네트워크확보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공공서비스의마중물역할 수행및민간혁신촉진 경제적파급효과가큰 의료 제조분야중점지원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지능정보의사회적기반인 교육 고용 복지정책개편 사이버위협, 윤리등신규 이슈대응강화 전략 과제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국가근간서비스에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적가치창출 제조업의디지털혁신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에적극적대응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 인간과기계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윤리정립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 18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정책방향 1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추진배경 급속도로발전하는지능정보기술은 산업뿐아니라 모든미래산업에근본적영향을미쳐국가경쟁력을판가름 우수한지능정보기술확보시국내기업들이이를토대로고부가가치생태계를선점하여글로벌시장에진출 세계적기업으로발돋움가능 그렇지못할경우현재글로벌 기업들이지능정보생태계를독점 국내기업들은이에종속되어혁신적주도적인기업활동에한계 정책목표 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지않고지능정보기술을이끌어 나갈수있는자체기술력및데이터네트워크인프라확보 경제주체들이데이터의중요성을인식하여데이터를활발히공유거래활용함으로써제품과서비스의질이높아져고부가가치창출 주요원천기술에대해선진국수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국가적관리가필요한근간서비스는국내자체플랫폼을활용 모든사물에서데이터가끊임없이생성되고네트워크를통해신속히전달되어수집저장활용 장기적연구투자가필요한초기단계의 위험분야이므로정부 민간협력을통한기술개발및데이터네트워크인프라확보추진 - 19 -
2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추진배경 지능정보사회는지식데이터중심으로경쟁력이전환 되므로다양한산업에서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는것이중요 지능정보기술을적극활용할경우기존산업과지능정보기술의융합에따른생산성향상 신산업창출등저성장극복의기회제공 그렇지못할경우글로벌경쟁에서도태하고저성장고착 고령화 문제심화 실업률증가등국가경쟁력약화우려 정책목표 공공서비스및민간산업전반에지능정보기술도입을 조기확산하여생산성향상및국가경쟁력확보 제조 의료 금융등기존산업이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 맞춤형제조서비스산업으로변모하여고부가가치창출 다양한아이디어와지능정보기술을접목한신규벤처창업이활성화되어새로운산업영역을발굴개척할수있는생태계조성 국민들에게안전하고편리한고품질의지능화된공공서비스제공 민간의혁신파트너로규제개선 테스트베드 생태계조성등을통해 민간투자를촉진하고공공서비스에선제적도입으로마중물역할수행 - 20 -
3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배경 자동화의확대로삶의편의성과안전성이향상될수있으나노동의본질변화 양극화 해킹등위협요인도발생 지능정보기술로인한경제사회변화에잘대응하면근로시간단축 고부가가치업무확대 기계를통한사회문제해결등상당한이점발생 그렇지못할경우기계의일자리대체에따른소득수준하락 양극화심화 프라이버시침해등심각한사회문제도우려 정책목표 변화하는사회상을반영한교육고용복지제도를통해 소외계층없이국민모두가혜택을누리는안전한지능정보사회구현 창의적감성적인역량을높이는교육으로지능정보사회를이끌어나가는능동적인미래인재배출 탄탄한고용복지환경으로빠른기술진보및변화속에서도업무능력을지속적으로갖춰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기회보장 양극화 인간소외, 프라이버시침해등에대한두려움없이국민 모두가안심하고지능정보기술을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확보 지능정보사회핵심인창의인재를양성하고사회구조변화와역기능에대비하여안전망을구축하는사회정책및제도정비 - 21 -
추진과제 기술발전추세 국내정책환경 글로벌동향등을고려하여동과제를 중심으로세부실행계획을마련하고사회적논의를거쳐추진 1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데이터기반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가확립되고누구나원하는데이터를쉽게찾고거래하여가치를창출하는데이터기반사회 이를통해자연자원빈국에서데이터자원부국 으로도약 기계가학습할수있는대규모데이터기반구축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을위해정부보유데이터부터인공지능 의기계학습이가능하도록국가데이터관리체계확립 공공데이터는기계학습이가능한오픈포맷으로전환하여개방하고 공공기관도자체연구개발을통해보유데이터발굴개방확대 * 18 년 20 개공공기관부터연구개발빅데이터구축 25 년전체 320 여기관으로확대 의료특허언어등민간활용도가높은데이터를정부지원을통해 기계학습이가능한형태의 으로구축제공 스마트시티의각종사물인터넷기기에서생산되는센서데이터를체계적으로축적하고활용할수있도록개방체계마련 * 스마트시티의 IoT 데이터를각종민 관데이터플랫폼과연계하여제공 다량데이터보유기관 의민간클라우드도입을촉진하기위해 관련규제 개선및클라우드이용선도프로젝트추진 * 예 : 금융결제원 ( 금융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정보 ), 국토지리정보원 ( 지리정보 ) 등 ** 예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처리위탁규정등 - 22 -
자사보유데이터의개방활용을원하는기업에게데이터분석 기업을매칭해주고데이터가치평가기준을마련하여판매지원 이와함께공공민간데이터현황을알려주는데이터맵 데이터 소재파악및가공중개를지원하는데이터 서비스제공 데이터유통활용촉진 프라이버시침해없이데이터의유통활용이활성화되도록 일반정보 개인정보와무관한정보 비식별정보 개인정보가비식별처리된정보 개인정보별로차별화된활성화전략추진 일반정보 정보유통의장마련이중요하므로공공민간데이터가 가치 가격 에의해거래되는데이터거래시장활성화 공공데이터포털및데이터스토어 를오픈소스기반의개방형 플랫폼으로전환하고 결제기능을추가하여거래소로확대 18 년이후민간데이터거래소와의연계를통해자유로운민 관데이터거래촉진 비식별정보 개인정보가안전하게비식별화되어일반정보처럼 유통되고타정보와결합되어부가가치가제고되도록지원 전문기관을지정하여비식별화를공식지원하고데이터보유 기업들이데이터결합을자유롭게시험해볼수있는프리존운영 * 공공데이터수요가높은의료 통계분야등의데이터를제한된장소에서접근 분석하도록시험환경을구축 운영하고관련법제도지원 ( 통계청 심평원 건보등 ) 개인정보 개인프라이버시를엄격히보호하되개인이동의할 경우개인별맞춤형서비스개발제공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특정기업이보유한개인정보를해당개인의동의하에다른기업에게제공하여다양한서비스개발에활용되도록지원하는 제도도입 년 개 년 개기업참여 * 활용도와국민체감효과가높은통신, 금융, 의료, 에너지분야우선추진 ( 예 : 금융회사로부터제공받은개인금융거래정보를분석, 최적금융상품추천 ) - 23 -
데이터분석기업활성화및전문인력양성 데이터수집 가공컨설팅 데이터정제 가격산정지원등을통해 데이터거래전문서비스기업확대 년 개 년 개 민간포털등과협력 지능정보서비스개발에크게도움이되는 대데이터 검색 위치 구매 를일반에테스트자료로제공 국민체감도제고및지능정보시장조기확대를위해사회현안해결목적의데이터기반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발굴추진 * 예 : 금융 ( 금융거래패턴분석을통한부당거래및탈세탐지 ), 에너지 ( 사용량분석을 통한수요예측및비용최적화 ), 농업 ( 기후분석을통한수급조절 ) 등 청년재직자대상데이터실무인력교육및현안해결중심의데이터 과학자양성 년연 명 년연 천명 빅데이터아카데미등교육프로그램제공 데이터분석전문자격인 배출및주요대학원에데이터분야연구센터지정운영등추진 데이터관리신뢰성제고를위한블록체인기술활용지원 블록체인기술이금융거래뿐아니라데이터자체의무결성 안전성을 입증할수있는차세대인프라로활용되도록기술확보주력 기술발전가능성을전망하고대용량실시간처리 금융 분야 확장성등을위한기술발전로드맵마련및 추진 글로벌컨소시엄에참여 최고수준의블록체인응용기술확보 데이터관리안전성보장으로데이터기반산업발전뿐아니라 우리사회의거래비용이대폭절감될수있도록시범사업발굴추진 ( 금융분야 ) 해외송금 비상장주식거래 지급결제등다양한분야에서 활용하고향후현금없는사회실현의기반기술로검토 ( 산업분야 ) 사물인터넷기기간자율협업 공공기록물관리 콘텐츠 저작권관리 무역거래 전자투표 개인인증등각종산업분야에적용 블록체인기술조기활성화및시장확산을위한규제개선 추진 * 예 : 핀테크기업독자해외송금서비스제공등 - 24 -
2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대학연구소중심으로지능정보산업의기반이되는기초과학및원천연구를활발히진행하여세계수준의기술역량확보 기업중심의도전적연구개발활동이대학연구소의연구역량과연계 기업들은새로운지능정보서비스제품으로신시장창출 지능정보기술선점을위한전략적 투자 [ 기초과학 ] 지능정보기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뇌과학 산업 수학등에대해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 뇌과학 감각감성인지 사람의행동에대한뇌신경학적원리규명 고차원인지기능 언어처리 기억등 등연구 산업수학 인공지능알고리즘개발과정상의한계를극복하기 위한수학적인방법론연구 [ 원천기술 ] 기술성숙도 국내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인공지능 하드웨어 데이터활용기술 분야별기술개발목표를차별화 선진국과기술격차를보이는언어시각감성공간등인지기술 분야는 년글로벌수준확보를목표로단계적기술격차극복 구글텐서플로등세계적으로알고리즘공개가활발한학습추론 기술분야는기술추격대신차세대기술 개발확보에집중 * ( 예 ) 작은양의데이터로도학습가능한기술, 추론이유를논리적으로설명가능한기술등 초고성능컴퓨팅핵심기술및지능형반도체기술의연구개발 및고도화를지속추진하고차세대기술인양자컴퓨팅 뉴로모픽칩에 대한선도연구추진 사물스스로데이터를수집 학습하고동작하는지능형 고속클라우드컴퓨팅기술 데이터의노이즈제거정제기술등인공지능기술과밀접하게연관되는기술중심으로개발및고도화 [ 응용기술 ] 국방치안복지문화등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적용가능한 서비스기술 개발을통해민간의혁신적인응용기술개발촉진 * ( 예 ) 국방경계시스템, 범죄테러신속대응시스템, 노인돌봄로봇기술, 맞춤형문화바우처기술등 - 25 -
기초과학 원천기술 응용기술별연구방식최적화 [ 기초과학 ] 뇌과학연구기관 및대학지원확대 대학내산업수학센터 지정 지원등대학과연구소중심의자율적이고안정적인연구추진 * 한국뇌연구원, KIST 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등 ** 기업 산업현장의기술적난제 애로사항등발굴, 수학적해결을위해대학내지정 ( 17~) [ 원천기술 ] 기술격차극복이필요한분야 언어시각지능 지능형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등 는 로드맵을수립하고명확한연구 목표 추진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 초기기술분야 차세대학습추론기술 양자컴퓨팅 뉴로모픽칩등 는대학 중심으로자유공모품목지정연구확대 년간평가를최소화하고 안정적연구를보장하는자율성있는장기선도연구추진 * 17 년부터대학의자유공모 품목지정 70% 로확대 ( 16 년 ICT R&D 전체의경우 43.5%) [ 응용기술 ] 목표지향 도전적문제해결중심의연구를촉진하도록개략적연구목표만제시하는 기획및도전성 독창성중심평가체제로전환 민관협의를통해해결필요한현안과제를제시하고우수솔루션 개발자에게차년도연구비를지원하는 대회개최 美 DARPA 는자율주행차, 재난대응로봇등경진대회개최로민간의기술혁신촉진 효과극대화를위한제도정비 지능정보관련산업생태계육성을위해국가 과정에서축적한 기계학습용데이터를산 학 연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개방공유 공공이개발한 를오픈소스 형태로개방공유추진 우수해외인력영입촉진및국제공동연구확대를위해국가 수행기관선정시가점부여등을통한글로벌연구협력강화 최근시작된언어이해 시각이해 등국제표준활동에 적극대응하고표준화된평가기준을개발하여표준경쟁력강화 - 26 -
3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사람사물을포함하여만물로부터생성된데이터가초연결네트워크를통해언제어디서나안전하게전달되고활용 다양한사업자가풍부한주파수자원과규제완화로신규네트워크를손쉽게구축하여더많은데이터의생성수집전달활용을촉진 다양한융복합서비스를지원하는유연한고성능네트워크구현 및기가인터넷서비스를상용화 하여 차산업혁명가속화 5G 지원서비스 : Enhanced Moblile Broadband(UHD, 3D 등 ), Ultra reliable&low Latency Comm( 자율주행차, 산업용로봇등 ), Massive Machine Type Comm( 스마트도시등 )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후보기술로제안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을위한핵심기술개발추진 지능망과 산업이결합된실시간초연결서비스 자율자동차 지능형 로봇 드론 스마트홈등 관련범부처실증사업추진 시범사업을통해민간의투자유도, 혁신기술개발 실증및초기시장수요견인지원 중심 거대사업자종속체계를개편하여지능화가상화기반 초연결네트워크로진화및기술강소기업과후발사업자진입촉진 패러다임선도핵심기술 글로벌시장선점부가가치기술 다른 산업에응용효과가큰미래유망기술에선제적 투자 ( 예 ) 가상화및지능형제어관리기술, 저전력 경량 소형및 Programable RF 기술, 자동차, 센서망적용광응용기술 뇌신경망기반웨어러블센서망기술등 다양한 센서망의확산 연계를통해데이터의유통 활용지원 기능이포함된전기 가스 수도등사회기반인프라고도화 사업추진 등 네트워크를활용한혁신적서비스활성화 이동통신주파수에서 서비스를운영할수있도록협대역 등 신기술도입을위한기술기준개정 - 27 -
보안이내재화된 신뢰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품질 과안전성확보에정책역량을집중 해킹을원천 차단할수있는양자암호통신을단계도입하여지능사회신뢰제고 - (1단계, 20년) 보안이절대적으로필요한국가핵심시설 데이터센터등의전용회선구간에대해양자보안망시범적용 - (2단계, 25년 ) 보안이중요한시설 장비에양자보안망확대적용 행정망 국방망 클라우드 금융망 스마트공장 의료망등 - (3단계, 30년) 양자인터넷 핵심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양자컴퓨팅장비, 초장거리양자중계기술, 양자인터넷프로토콜등개발필요 기반으로네트워크에서암호화 침입탐지등이포함된고신뢰 제어네트워크기술을개발 실용화 하고재난망에우선적용 * SW 기반플랫폼化 ( 20) 망관리 제어지능화 ( 25) AI 기반자율네트워킹 ( 30) 주파수자원공급확대및네트워크관련규제개선지속 무선혁명촉진을위해신규주파수대폭확보및관련제도개선 주파수공급방안을마련 하여 년까지 주파수폭을확보 하고초고대역 초광대역등이용여건변화에따른할당대가개선 년까지스마트공장 헬스등을위한 폭의 전용주파수추가공급및무선이동체제어 통신용주파수 폭이상공급 비면허대역네트워크등새로운서비스네트워크구축을촉진 하기위한진입규제정비및관련규제개선지속 허가중심의진입규제완화추진및통신자원 번호등 확보공급병행 확산관련전파출력규제및공공시설물활용규제완화 * ( 예 ) 가로등에 IoT 센서설치시전력, 통신및시설물설치관련규제중복적용 - 28 -
4 국가근간서비스에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을선도적으로적용함으로써공공서비스의품질이향상되고국민들이그혜택을고루향유 관련기업들은공공서비스의선제도입을통해초기시장수요를확보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전력극대화 인간의인지 판단에주로의존하는국방시스템에지능정보기술을적용하여병력자원감축 에대비하고작전수행및전력지원정확성제고 * 군병력감축계획 (63 만명 ( 14 년 ) 52.2 만명 ( 22 년 ), 2014 국방백서 ) 주 야간 날씨등에구애받지않고정밀탐지가가능한지능형경계감시시스템을개발 에배치 하고무인화등 경계강화 각종국방지휘 통제체계에서획득한수많은정보자원을통합 분석 하여지휘관의판단을지원하는인공지능작전참모를개발활용 딥러닝기반군전력장비수리부속수요예측시스템을개발 적용하여국방예산을절감하고군장병개인맞춤형의료지원체계구축 지능형범죄대응시스템구축을통한범죄예방및검거역량강화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범죄정보통합분석및적시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통해범인검거율 제고 경찰청에서운영중인각종범죄자료를통합 화하고분석하여 수사의정확성을높이는범죄정보통합분석프로그램구축 센서등에서수집되는특이행동 상황등의정보를종합 분석하여범죄발생징후를탐지 예방할수있는시스템개발활용 제한된정보 예 측면촬영 착모 만으로도인공지능을통해용의자의얼굴을생성하고특정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 적용 - 29 -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행정복지서비스구현 지능정보기술기반개인맞춤형통합행정서비스제공으로국민 개인별요구에기민하게대응하는지능형행정구현 인공지능이민원을자동대응하는지능형민원시스템구축 지능형법률 세정민원서비스구축 ( 17), AI 기반대화형통합민원상담서비스구축 ( 21~) 평시국민들의행정서비스이용내역 관련 동향등을지능정보 기술로분석 행정서비스개선및신규서비스개발에활용 정보공유기반강화를위한 G- 클라우드환경구축및지능형분석시스템도입 (~ 20) 국민개인별요구와상황을인지 하여필요한서비스를찾아적시 제공하는개인맞춤형통합서비스 구축 * 나이, 성별, 직업등개인별상황적맥락을분석하여필요한서비스를통합 선제제공 정보연계및지능정보기술활용을통해복지대상자를자동발굴 효과적으로관리하는전국민맞춤형사회보장관리서비스구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확대하여아동학대고독사예방등에 활용하고지능형분석을도입 적은인력으로신속하게취약계층발굴 단전 단수, 보험료체납, 학교출결, 자살시도등관련정보를수집 분석하여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발굴 [ 취약계층발굴실적 : ( 16)2.7 만명 ( 25)10 만명 ] 소득정보연계및복지대상자이력관리로기초생활보장등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를자동으로판정제공하는지능형복지관리서비스구축 나아가지능정보사회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여국민이원하는 정부로변모하기위해행정분야일하는방식혁신 지능정보기반운영체제도입으로실시간으로국민의견을수렴하고 정책결과를시뮬레이션을통해확인하며최적의의사결정을지원 가상현실을통한갈등관리, 시뮬레이션을통한재난대응등시스템구축 - 30 -
지능정보기술활용미래형교통유통도시인프라구현 모든차량과교통인프라가연계되어실시간으로최적신호체계를 구성하고맞춤형교통정보를제공하는지능형교통체계구현 공공 기반교통빅데이터와스마트카의 센서등을연계한 실시간고정밀교통정보수집기술개발 도시교통정체유발주요요인 사고 노변주정차등 에대한실시간 파악등을통한차량분산유도및교통정체개선시스템구축 자율주행안전기준마련 보험리콜등관련제도정비 실험도시정밀 지도등지원인프라를구축하여자율차상용화 및민간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과차량공유의연계를통해자동차를소유하지않아도개인 차량으로활용할수있는공유기반대중교통체계구축추진 지능정보기술을통해우편물류프로세스최적화로대국민우편 물류서비스편익증진및미래형드론교통관리체계개발 드론배송서비스시범운영 빅데이터활용물류시스템고도화 우편집중국및우편물류센터로봇자동화구축 등추진 비관제공역 이하 에서다수의드론이안전하게비행할수있는 교통관리모델등미래형드론교통관리체계연구개발추진 공공 민간이보유한각종도시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을접목하여교통 물 에너지등도시자원을최적관리하는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 지능정보기술활용공공서비스분야지속발굴확산 국민생활의안전성을높이고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해재난 환경 에너지등다양한공공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활용을지속적으로확대 < 공공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의다양한활용예시 > ( 지진예방 ) 도심속빌딩건축시기, 건물밀집도, 건축자재등요소분석을통해지진등자연재해발생시큰피해가예상되는지역예측 ( 멸종위기동물보호 ) 숲에설치된센서로새소리등오디오데이터를수집하여멸종위기조류들이안전하게살수있는지역으로이동유도 ( 에너지절약 ) 조명, 환기등에너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측정 분석하고건물내에너지효율을극대화시키는방법학습 - 31 -
5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누구나창업성장지원제도를활용해아이디어를마음껏사업화하고지능정보환경을반영한규제개선으로신규제품서비스를빠르게출시 금융 유통 방송등다양한서비스를개인맞춤형으로향상시키고공정경쟁환경하에응용서비스사업자가플랫폼간섭없이자유롭게경쟁 혁신적인신기술개발지원을위한테스트베드운영 지능형도시기반서비스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등중점분야별 대규모실증테스트베드를관계부처지자체와협력하여조성 규제프리존과연계하여지역전략산업을육성하고기존산업단지 특구의인프라를지능정보기술기반으로개선 대규모실증인프라내실증테스트데이터를스타트업중소기업의 새로운서비스및기술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추진 신규서비스출시전테스트를해주는대규모테스트인력풀운영 지능정보서비스는많은데이터를스스로학습, 진화하므로성능이완벽하지않더라도많은가입자, 개발자등으로부터테스트및피드백을받고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중요 신기술규제패러다임전환 지능정보기술은이전에경험하거나예측하지못한양상을보이므로 법제도가걸림돌로작용하지않도록규제패러다임전환 법 제도미비로인한지능정보기술의사업화지연을방지하기 위해현행임시허가제도를보완 * 하고규제샌드박스 ** 도입 * 임시허가유효기간 ( 최대 2 년 ) 내본허가관련규정정비의무화등 ** 일정한기간과대상을설정하여기존규제로부터벗어나새로운기술 서비스를테스트하는제도로서, 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는지능정보기술서비스시범추진에적합 도시의료행정등주요분야현행규제에대해지능정보기술 인공 지능 빅데이터 활용에따른비용 편익분석및규제개선대안제시 ( 예 ) 지능정보기술의활용으로인한 ( 인간대상 ) 규제완화, 비용절감대안등 - 32 -
지능정보기반산업및활용산업 의창업성장촉진 * 개념 : 지능정보기반산업 (AI+ICBM 관련산업 ) + 지능정보활용산업 (AR VR 콘텐츠, 웨어러블기기, 자율주행차, 로봇, 무인기, 핀테크, 바이오, 스마트시티등 ) 중소 벤처기업이지능정보기술과데이터를기반으로빠르게창업 성장하도록모태펀드 등을활용하여지능정보지원펀드를확대 * 17 년 KIF 활용하여 300 억원전용펀드결성등매년 1,000 억원이상결성목표 대기업기술탈취및기술인력유용에대한규제 감독실효성확보 및데이터탈취에대한감독강화로 저해유인최소화 *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강화 ( 13.5),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신설 ( 15.1) 등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관련제제및분쟁조정신청사례는각 1 건, 6 건에불과 기술탈취의심사례발생시관련부처가조사 조치권 고발권행사 지능정보챌린지대회 다국적지능정보스타트업캠프 신설등을 통해스타트업을발굴하고해외창업공모전 성과창출지원 * ( 美 ) MASS CHALLENGE, ( 佛 ) La French Tech, ( 칠레 ) Start-up Chile 등 출연 연 보유슈퍼컴퓨터활용시전용자원할당을통한활용우선권부여 등공공연구기관의인프라개방 시설 장비 인력등 을통해스타트업의 및사업화지원 스타트업이대기업의통신인프라 서비스플랫폼등을활용하여 및서비스확대를할수있는상생협력방안발굴지원 밸리 스타트업캠퍼스 혁신센터 대학 연구센터 판교제 1 밸리 지능정보산업허브 지능정보기업집적 판교제 2 밸리 조성 * 벤처공간 ( 벤처캠퍼스, 6 만 m 2 ), 혁신기업공간 ( 혁신타운, 8 만 m 2 ) 에유치지원 공공구매등을활용한지능정보산업초기시장수요창출 공공혁신조달구매제도 를지능정보기술상품에적용 *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 드론, 무인농기계등현재시장에없는새로운제품, 서비스, 솔루션에대해서사전에합의된성능과비용으로구매약정하는제도 - 33 -
민간기업의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시지능정보기술활용수준을 성과목표에포함하여사업비 성과급사후지급에반영 * Social Impact Bond 사업 : 교도소단기재소자재범률감소사업 ( 영국 ), 지적장애아동의자립지원교육사업 ( 서울시 ) 등 / 현재美 英등 11 개국에서도입 서비스산업의지능정보화를위한산업별맞춤형지원 금융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등지능정보기술을이용한개인 맞춤형금융서비스제공촉진을위한제도개선및테스트제공 * 인터넷전문은행 ( 법개정 ), 핀테크 ( 거래인증테스트 ), 투자 SW( 신뢰성 안정성테스트 ) 등 유통 온라인플랫폼을이용한 서비스 활성화를위해인증 수단 홍채 정맥등 다양화 위치정보활용방식개선 등추진 * O2O서비스는온라인플랫폼을이용한거래발생시, 고객및판매관련데이터가온라인에축적되며이를분석하고 AI 기술을적용할경우신서비스창출가능 ** 개인위치정보의비식별화지원, 부분적옵트아웃제적용등 방송 케이블 인터넷등전송경로에상관없이 가개인이원하는 프로그램을찾고어떤매체를통해서든제공할수있는환경조성 물류 물류 유통 첨단산업이융복합된도시첨단물류단지 개소착수 물류센터내자율주행운송로봇기술상용화 군포물류센터 플랫폼산업구조에기반한공정경쟁환경구축 플랫폼의네트워크효과로인한독과점발생 이최소화될수있도록플랫폼산업구조에적합한공정경쟁환경조성 * ( 예 ) OS 플랫폼의지배력을가진 Google 이안드로이드에자사어플리케이션을필수어플리케이션으로先탑재함으로써관련지능정보서비스시장에서선점 일부서비스를선점한사업자의지배력이플랫폼을통해타분야로 전이되지않도록하는 플랫폼중립성원칙 관련제도 강화 * ( 사전 ) 플랫폼운영표준약관및이행기준제정, 행정당국의사전심사제도등 ( 사후 ) 지능정보관련공정거래법위반에대해 미래부고발요청권 도입등 - 34 -
6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가치창출 국민모두지능정보기술이적용된안전하고정밀한의료서비스혜택을향유 질병예방및맞춤형치료등으로건강한삶영위 방대한유전체및진료기록등을지능정보기술로정확히판독 분석 개인맞춤형정밀진료등의료산업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 정밀의료등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데이터활용기반조성 진료기록 을전국모든의료기관 간에교류가가능하도록 하여어느병원에서도개인의진료기록을열람 활용가능 국제표준 기반의진료기록교류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고 병원별로상이한전자의무기록 표준화추진 * CDA(Clinical Data Architecture) 기반문서서식및데이터교환표준 지능형맞춤형진료서비스 신약개발등에필요한데이터를구축하고 민간 공공기관등에분산된데이터연계활용인프라구축 정밀의료에필요한 만명코호트 를구축하고 대핵심의료 데이터 연계공유플랫폼을구축 * 진료기록 (EMR), 처방정보, 개인건강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습관정보, 환경정보 건보공단 심평원 병원등의데이터를기계학습용으로가공한 지식베이스구축 진료기록 유전체통합시스템 개발 지능형헬스케어확산을통한고령화대응및질병예방 고령화 인가구확대등에따른간호간병인력부족및사회비용 증가문제를지능정보기술 헬스케어로봇등을활용하여해결 매일개인의건강을체크하여알려주는개인건강비서와대화로 건강 의료정보를제공받는지능형공공의료서비스앱개발 를통한의료취약지의료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하고 노인 독신자등과감정교감이가능한감성돌보미로봇 간호 간병로봇 근력지원웨어러블슈트등개발보급 - 35 -
신개념의건강진단장비를개발 보급하고국가방역체계를지능화하여 감염병을사전에차단하고국민의건강을보호 전자파를활용한비침습 혈당 무자각 생체신호 무통 질병탐지 의 비접촉식질병진단장비 지능형바디스캐너 개발 보급 감염병조기감지대응을위한지능형감염병예측경보서비스를개발하고감염병예방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지능화 나노바이오기술과정밀의료를통한개인별맞춤형진단 치료 나노바이오기술등최첨단기술을의료분야에활용하여신체일부대체가가능해지고진단치료수준을한단계향상 인체특성 환경자극등에반응하여시간에따라자가변형이가능한피부 장기를생산하는 바이오프린팅기술개발 장기및혈관등을움직이며직접진단과치료임무를수행할수있는인체삽입형초소형로봇기술실용화 고도화 의사의진단을보조하고개인의건강상태 유전체정보 생활습관 등개인별특성에따른맞춤형치료법개발보급 대암 폐암위암대장암 정밀진단 치료법 클라우드기반차세대의료정보 시스템 및지능정보기반진단 치료지원시스템 개발 유전체정보 의약품성분 임상결과등을 로학습 분석하여 신약개발주기단축및비용절감하는 기술개발 의료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활성화촉진을위한인프라조성 지능정보기술이적용된신제품및서비스개발활용을촉진하고 사업화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인력양성및제도개선 헬스케어로봇등신기술및서비스실증단지를구축하고 융복합의료기기실용화를위한임상시험 인허가등전주기지원 특성화대학원설립등정밀의료전문인력을양성 명 하고연구기반 기술개발촉진을위한정밀의료특별법제정 - 36 -
제조업의디지털혁신 전공정에걸쳐소비자와시장데이터에기반한플랫폼생산체제가도입되고출시된상품에지능정보서비스기능이추가되어고품질화 지능정보기술이적용된지능형로봇및 프린팅기술활용으로 제조업의생산성이향상되어성장한계에직면한제조업이재도약 대량맞춤생산체계구축을위한제조 개발및보급 제조공정에 를도입하여다품종대량생산 및 상품의완전한맞춤생산을통해기업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 IoT 를이용해제조공정을사이버상에서 재현하고빅데이터처리결과에따라제조공정을최적상태로실시간제어하는시스템 제조 핵심기술개발지원 및업종분야별 구축으로 제조 핵심기술 센서 통신기술 등 대표공급사를육성 *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 17 년 61 억원, 미래부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17 년 80 억원, 산업부 ) ** 정밀기계 ( 구미, 17 년 ), 의료기기 ( 울산, 17 년 ), 제약 화장품 ( 안산, 18 년 ) 등 세계시장진출과국내제조업경쟁력강화를동시에달성할수 있도록제조 구축산업을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 * (SK) SCALA 솔루션을개발 보급 ( 中충칭흉하이 HP 프린터조립공장등 ) (POSCO) 광양후판공장을시범공장으로지정 ( 공정별데이터수집 분석시스템적용 ) 관련기술표준화및보급확산을위해대기업 협력업체 글로벌 기업 기업 스타트업등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구성 * 전국 17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를중심으로 제조 CPS 파트너십 을발족 로봇 프린팅등스마트제조기반마련 최소비용및시간으로고객맞춤형제품을생산하기위한제조 공정의혁신에필요한로봇 프린팅장비의개발보급을지원 - 37 -
스마트공장에첨단제조로봇을투입 하고자율적인판단 대처가가능한차세대제조 물류 소셜로봇개발 추진 * 시범프로젝트추진하여효과가검증된업종을중심으로본격확산 ( 18년) 20개 ** 로봇기업의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상용화연구센터 로지정, 4년간민 관공동으로 1,000억원이상투자 20년까지혁신적로봇신제품 20개이상출시지원 ( 산업부 ) 복잡형상의귀금속제작 자동차 항공기정밀부품제작등 프린팅을 이용한제품실용화확대 혁신적디자인및제품납기단축지원 * 3D 프린팅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17 년, 미래부 산업부공동 ) 제조업의서비스화생태계조성 제품에관련서비스를함께제공 하여부가수익 서비스이용대가 을창출하고제품의가치를높이도록온라인플랫폼을통한제품과서비스융합지원 * 예 : 중장비기계에부착된 IoT를통해부품등의고장前정비 (Before Service), 도난방지, 대여등기계의생산에서폐기까지전주기적으로관리 기업별 업종별스마트서비스플랫폼을개발하고플랫폼전문업체와 제조업체간연계지원 기업이스마트서비스관련기술설비를자발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비용보조등인센티브제공 * ( 독 ) 지능정보기술제품및 SW 개발비용의 50% 를국가지원, 도입비용의최대 40% 세액공제 규제완화 인력 지원등을통한리쇼어링 지원 개도국의인건비상승 제조공정의혁신등으로전세계제조업이 선진국으로회귀하는리쇼어링 현상국내여건조성 리쇼어링기업에대해스마트공장 공정자동화포함 브랜드개발 마케팅전략컨설팅지원을강화 하여고부가가치제품생산유도 * 스마트공장지원우대추진, 복귀기업전용 R&D 재개 ( 14-15 한시지원, 중기청 ) 경영 마케팅전략컨설팅비지원 ( 기업당최대 2천만원 ) 등 ( 산업부 ) 인력 세율 입지규제완화등기업경영환경개선을통해국내에 완제품과부품공급기업이함께성장하는글로벌밸류체인강화 - 38 -
8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온국민이각자눈높이에맞춘최적화된교육을제공받아잠재력을마음껏발휘하며지능정보사회의새로운기회를창출향유 정부 학교 연구소 기업등이공동으로산업계에서필요한핵심인력양성을지원하여글로벌경쟁력확보 암기주입식교육이아닌문제해결사고력중심교육실현 초중등학생의 및 교육을대폭확대하여컴퓨터적 사고력 및문제해결능력을배양하는교육실현 * STEAM( 융합인재교육 )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matics 년부터정규초 중 고전학년에 교육을실시하고점차확대 교육전문기관설치및 학교 동아리운영 이를위해 SW 관련교사확보, 모든학교에컴퓨터실설치, SW 교육종합서비스 체제구축등을위한세부시행계획마련 ( 17) 창의성통섭능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창의융합형선도학교를확대 개교 개교 하고대학내융복합전공개설활성화 학생들의자율적역량개발및미래준비를지원하기위해수업 방식 학사제도및교육과정전면개편추진 학생참여수업활성화를위해자유학기제를일반학기와연계확산하고 학생스스로수업을선택하는고교학점제도입검토 중장기적으로수학등계열성이강한교과중심으로학년구분없이 학생의능력과수준에맞춘교육과정을개별학교가자율적으로편성운영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미래교육정책들의현장안착과실질적인 교육계변화유도를위한미래형대학입학전형제도마련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교육체제전면화 지능정보기술로학생의학습이력및수준을분석 학습효과를 극대화할수있는맞춤형학습 체제구축 학습자의학습활동데이터를분석하여흥미와수준에맞는학습 활동처방과학습개선을지원할지능형학습플랫폼개발 - 39 -
실감형콘텐츠를활용한디지털교과서개발 보급 및맞춤형학습자료검색이가능한교육콘텐츠오픈마켓구축 다양한분야고급강의를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를통해공유하고인센티브 확대등을통해지속가능한학습체계마련 * K-MOOC 강좌수료에대하여소속대학의학점인정등 신산업발전을이끌지능정보핵심인력양성 교육을기반으로컴퓨터과학 데이터분석 개발등에 능통한창의적인지능정보영재 만명조기발굴양성 지능정보영재가 년부터매년약 명규모로배출 년까지 년간 만명 될수있도록영재교육확대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수업방식개편등을포함한영재교육확대방안마련 ( 17 년 ) 정보영재교육기관을대폭확대하고중장기적으로과학기술뿐아니라 인문학등융합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 지능정보영재고 설립검토 과학고영재고재학생 학년당약 명 대상으로클라우드기반슈퍼컴이용환경및응용프로그램개발교육을제공하여융합인재양성 최고전문가로교수진이구성된산학연합동집중교육과정 개설 석박사과정장학금확대등을통해지능정보기술최고급전문인력양성 * 석 박사과정재학생중우수인재를선발, 최고전문가집중강의이수및 R&D 프로제트참여 인공지능 을포함한지능정보기술영역의국내최고수준대학원 연구실 을선정하여 년간집중지원 선정된대학원에연구혁신지원비, 연구인프라, 우수외국인교수채용등을지원 교원양성및지능정보사회교육인프라구축 교원의지속적인 지도역량강화를위해매년 만여명의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실시하고경력에따라맞춤형연수실시 전학교에무선인터넷망을단계적으로설치하고 가상현실등을활용 맞춤형학습을지원하는 첨단미래학교 모델개발 시범운영 - 40 -
9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에적극적대응 신기술분야의고부가가치일자리가많이창출되고노동유연성이높아지며전통산업종사자들도신산업으로원활하게전직 비정형근로자에대한고용안전망확대및구직자맞춤형취업정보제공등으로근로자들의실직전직에대한두려움해소 투입중심에서성과중심으로의탄력적노동시장개편 근로시간 장소등에제약을받지않는유연한근무환경조성을위한 유연근무제확대 및근로시간계좌제도입 *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확대, 재택 유연근무신청권부여검토등 일 가정양립의조직문화확산을위한전담기구신설 예 일 가정 양립진흥원 및조직문화진단지표를개발하고우수사례발굴 기업의창의적인재확보와생산성향상지원을위해공공부문 중심으로능력중심채용및성과중심임금체계현장확산 고용형태다변화에대응한고용안전망확대 플랫폼노동 등비전형근로증가및다지역적근무등근무방식 다양화등에대응 주요직종별표준계약서및표준약관마련보급 * 온라인플랫폼기반공유경제 /O2O 서비스 / 대중노동 (crowd work) 에의한노동제공 중장기적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등다양한고용형태를포괄할 수있는근로자개념정의등새로운근로기준법제마련검토 고용형태와관계없이일하는사람에게고용산재보험이적용될수 있도록적용대상을특고등으로점진적확대 노무제공을통해생계를유지하는개인가구의최저소득을보장할 수있도록근로장려세제 의적용범위와지급액확대 부문간일자리이동지원을위한고용서비스고도화 워크넷및고용보험정보를빅데이터분석 하여취업정보 훈련정보 지원금등개인별맞춤형서비스제공 * 개인생애주기, 사용자특성, 이용패턴, 교육 훈련 구직이력등통합분석 - 41 -
구직자의다양한욕구에맞춘신속한일자리이동지원을위해 취업지원서비스역량강화 중앙 지방 민간의일자리관련정보및서비스를워크넷 온라인 및 취업성공패키지 오프라인 를중심으로유기적으로연계 중소기업전직자대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재취업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단계적으로확대 년 천명 년 천명 * 전직자대상심리상담, 경력컨설팅, 훈련등을병행하여원활한이직 전직지원 훈련비지원상향 훈련방식다양화 등으로전직훈련참여유인강화 * MOOC( 상호참여형온라인공개강의 ), 플립러닝 ( 先온라인강의수강 - 後오프라인 토론식수업 ), 블렌디드러닝 ( 온 오프라인혼합방식 ) 등 전직자대상일자리창출잠재력이풍부한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등신산업분야창업및창직에대한훈련제공 * ( 창업 ) 창업성공패키지지능정보기술창업분야훈련생 30 년까지 1,000 명배출 지능정보사회신산업창출을위한산업인력양성 직종별자동화에의한대체효과 유망신산업신직업에대한인력 수요예측을위한인력수급전망고도화및전담조직확충 공공훈련기관 폴리텍 을 로매년지능정보기술분야훈련 과정을신규개발하고민간훈련기관으로확산 민간의역량있는기관을지능정보기술선도훈련기관으로선정하고초기 년간집중지원을통해신기술분야훈련확산 * 17 년공공 3 개과정신규개발 ( 폴리텍, 90 억 ) 및민간 10 개과정신설 (100 억 )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산업기술진흥원 을통해지능정보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확대하여매년 천명의석 박사급인력공급 * 미래형자동차, 산업용드론, 스마트공장운영설계등신산업분야인력양성사업추가 ( 17 년 200 억원 ) 인문학과기술을연결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융합형인재양성을 위한인문계전공학생 사무직재직자에대한 교육확대 * ( 재학생 ) 청년취업아카데미, SW Boot-Camp 등단기집중훈련과정활성화 ( 재직자 ) e-koreatech 내에 SW 기본소양습득을위한과정개설확대 - 42 -
10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 일상생활에적용가능한지능정보기술개발을통해누구나불편없이활동하고차별없는사회적혜택을누리며실직 전직및의료비 증가에도어려움없이안정적생활을영위 사회보장제도강화를통한국민의안전한삶보장 지능정보사회도래로인한소득양극화및실업전직확대등의 가능성에대비할수있도록사회보장제도대폭확충및내실화 실업급여및사회보험료의지급액 기간을확대하고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연금의대상자와수급액을점진적으로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필수의료비 출산 치매등 경감추진 노령인구체계적지원을위해 노후준비지원을위한 5 개년계획 수립 ( 17~ 21) 사회보장위원회를통해지능정보사회나타날신규복지이슈지속논의 복지행정효율화및복지재정건전성유지 복지행정서비스전반에지능정보기술이활용되도록하고 복지 분야재정전망을강화하여재정지속가능성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지능정보기술을도입 소득재산정보 분석을통한수급자검증강화로예산누수방지및행정부담경감 장래인구추계를반영한건강보험및국민연금의중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수급체계및기금운용등에대한제도개선방안마련 고령층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지능정보기술개발추진 지능정보기술개발을인간활동 식사 배변 이동등 보조분야에집중 하여고령층장애인등취약계층이겪는일상의어려움해결 미래부 기술 복지부 정책 지자체 집행 가참여하는협의회를구성하여 복지분야기술개발및제품적용에대한단계적로드맵마련 ( 예시 ) 머신러닝적용장애인활동보조장비및관리시스템개발계획마련등 기획단계에서부터요양기관및복지시설등과연계하여수요자의 요구를반영하고 제품판매시보조금을지급하여시장확대지원 - 43 -
11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법제정비및윤리정립 지능정보사회총체적변화에대비한규범적인프라구축으로국민이막연한불안감을갖지않고생활하며기존법제도가선제적으로정비되어개인과기업이안전하고활발하게지능정보기술을활용 지능정보사회방향제시를위한기본법마련 국가 사회전반의지능정보화방향제시를위해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가칭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개정하는방안마련 자율적판단능력을지닌지능정보기술확산에따른변화에대비하기 위해전자인 에권리 의무부여등법체계전반정비 국가 사회지능정보화의핵심체계로서법제개선과제발굴및 각부처소관법률개정을위한 가칭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설치 운영 데이터수집및 알고리즘개발사용시인간중심윤리정립 개발자및이용자의윤리적사고를통해지능정보기술의오작동 남용을최소화하기위한지능정보기술윤리헌장제정추진 Data 자가학습을통해알고리즘을고도화하는지능정보시스템의특성상, Data 및알고리즘개발자에게반영된여러윤리적이슈들은부정적결과초래가능 ( 예 : 기존사회의경제적불평등구조, 인종 성별 민족등에대한사회적편견등 ) 데이터및 알고리즘에사회적편견등이반영되지않도록데이터 수집및알고리즘개발단계에서지켜야할기준과절차 를연구 * Data 방대성및 AI 알고리즘복잡성으로인해인간에의한사후감사가곤란한점을고려, 단계별로윤리기준을적용 테스트할정치한방법론마련검토 (Data 의공정성, 신뢰성검증, 개발자의선량한관리의무, 역선택방지규정등 ) 지능정보사회역기능예방및이용자지원을위해기술영향및 위험성등을상시모니터링 연구하는민관합동협의체설치 특히 시스템에의해평가등을받은사람들이그러한판단의 정확성에이의를제기하고결과를검증할수있는제도마련검토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교육등으로지능정보격차를해소하고 기술과인문학 예술등을융합하는인간중심기술문화확산추진 - 44 -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를위한법제정비 민간이대규모로수집한데이터의재산권적가치를부동산 동산에 준하도록인정하고제 자의무단사용금지및손해배상청구방안검토 자동차부품 의료기기등각분야별지능정보기술의신뢰성 안전성 인증체계고도화를위해 산업진흥법개정등법적근거마련 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을위한법제정비 지능정보기술결함에따른사고시제조물책임법상제조사의책임을명확화하고피해자보상강화를위한지능정보특화보험신설검토 현행손해배상책임법령은행위주체를사람으로한정하고있어자율주행차등인공지능에의한사고발생시인공지능 SW/HW 제조사에책임부과가어려움 16.5월테슬라운전자사망사고의경우에도제조사와운전자간책임공방이예상됨 인공지능에의해창작된소설 음악및반도체배치설계등의 권리를인정하는관련법령개정추진 현행법제도로인한지능정보기술산업화지연을방지하기위해임시허가제도강화 규제샌드박스 도입등정보통신융합법개정 * 임시허가유효기간 (2년) 내본허가제도정비의무화, 소관부처의임시허가의뢰등 ** 일정한기간 대상을설정하여기존규제에서벗어나새로운기술 서비스를테스트하는제도 사회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한법제정비 자동화등산업구조변화에대비하여 교육강화및개인맞춤형 창의융합교육실현을위한관련법제정비검토 비전형근로등다양한고용형태를포괄할수있도록근로자개념을정립하고고용 산재보험적용을확대하는근로기준법등개정검토 자동화및플랫폼산업구조로노동시장의탄력성이요구되므로유연근무제확대 근로시간계좌제도입등유연한근무환경조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 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른실업 전직증가 소득양극화 고령화심화에 대비하여사회보장제도개선을위한법적근거마련 - 45 -
12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사이버위협 오작동등으로발생할수있는역기능을효과적 으로차단하여지능정보사회에서나타날수있는불안감해소 강화된사이버위협에대응한지능형자율방어체계실현 기반제품 자동차 로봇등 및비정형데이터까지사이버위협정보 수집대상을확대하고이에기반한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구축 년 인공지능에기반한사이버면역시스템및자가방어체계구축 평상시 다양한악성코드및취약점에관한정보를 가수집 분석하여공격상황에대비하는사이버면역시스템개발 년 공격발생시 가스스로핵심데이터은폐및암호화 전송경로 변경등을통해방어력을높이는자율방어체계구축 년 * 위협정보실시간전달 차단체계 ( 20 년 : 국제망 25 년 : 연동망 30 년 : 기업망 ) 네트워크로연결되는수많은개인용 기기 서비스의보안취약점 을 자동관리하는개인맞춤형지능보안시스템 개발 년 범용성확보를위해기기내장이가능한보안칩셋형태로개발하고가정 사무실등이용환경의특성에맞춰확대개발추진 인간과사물을포함한지능형통합인증체계구축 현재인간위주의전자인증대상을다양한 기기로확대하기 위해경량화된사물인증기술 개발 * 경량 초소형화된사물 ( 웨어러블기기, 센서등 ) 에적합한경량사물인증기술등 양자암호기반의전자인증관련기술개발을지원하고사물기기인증기술지원센터설치검토 - 46 -
사람과사물마다별도의인증행위 패스워드입력등 가필요없이인공지능이스스로한번에인증하는지능형자동인증기술개발 인증관련사고예방을위한지능형이상인증방지시스템개발및이상징후발견시대응시스템과실시간연계체계구축 지능정보 의안전성평가체계마련 자동차부품 의료기기등각분야별로기구축된안전성인증체계에 지능정보 안전성심사를추가하는방안연구 지능정보 의기계학습시안전하고적합한데이터사용여부 및오작동의신속탐지 대응여부등에대한인증방안연구 주요분야 안전성인증체계현황 산업에활용되는 기기 시스템이설계시부터보안성이확보될수 있도록보안성평가체계를마련하고국제인증평가로확대추진 보안인력양성및글로벌공조체계강화 머신러닝기반의사이버침해대응훈련시설구축및교육 해킹 방어대회개최등을통해 보안시스템개발자및관리자육성 지능정보사회의사이버보안국제공동연구확대를추진하고사이버위협정보공유강화및대응공조체계구축추진 한국주도의글로벌협력플랫폼운영 및국제기구 를추진하고 국제기구및다자협력에적극참여하여글로벌리더십확보 - 47 -
추진체계 추진방향 민간이스스로혁신할수있도록정부는지원및협력역할 민간과역할분담을통해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등이함께지능정보사회도래에범국가적으로대응 < 지능정보사회참여주체별역할 > 기업 혁신적기술 서비스제공및건전한생태계조성 - 대 중 소기업전반의참여 ( 예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등정부 혁신파트너및사회안전망제공 - 중앙 지방정부및입법부, 사법부를포함한범국가적참여 국민 창의력 지능정보이해력제고및정책과정참여 - 학생, 학부모, 소비자, 소수자등 ( 예 ) 소비자단체, 창업동아리연합회등 전문가 학계 인재양성지원및정책방향제시 - 과기, 의료, 교육, 복지, 미래예측분야등 ( 예 ) 경영정보학회, 교육개발원, 미래학회등 추진체계 특별법에근거한정보통신전략위원회 를확대개편하여 범국가적인공감대형성과사회적합의를위한민관협의체로운영 지자체및시민대표 기업등민간위원을확대하여제 차산업혁명 대응을위한 가칭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로개편 전략위원회구성 안 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장 중앙정부 각부처장관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교수 학회 연구소등 기업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등 국민 창업동아리 소비자단체등 - 48 -
전략위산하안건논의및정책조율을위한 개분과운영 전략위원회 기획총괄분과산업 서비스분과사회분과기술분과 기재부 행자부정부 법제처위원 공정위 방통위등 경제학자민간 교육전문가위원 미래학자 유관협회등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 국방부등 중소기업중앙회 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의등 교육부 복지부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복지전문가 지자체등 산업부 문화부등 인공지능개발자 지능정보기업인 인공지능학회 관련학과교수등 부공조체계 범국가적대응을위해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느슨하되긴밀한 부공조체계를구축하여네트워크형성 입법행정사법부가함께참여하는제 차산업혁명에대응을위한 가칭 지능정보사회범정부포럼 을구성하여협력방안등논의 지능정보사회범정부포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윤리, 개인정보등민주적가치에대한논의 규제패러다임의전환및제도화 급변하는환경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 민간 - 정부파트너십구축 전략적지원으로기술 산업경쟁력조속확보 인력양성및삶의질보장을위한안전망제공 - 49 -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한새로운분쟁해결모색 승자독식문제완화및공정한분배질서확립 AI 윤리정립을위한책임감있는판례축적 정부지원조직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수립및이행을 위한 지능정보사회범부처추진단 운영 미래부에관련공무원및연구기관전문가로추진단을구성하여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연도별부처시행계획등검토 각부처는동종합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마련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