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사업운영 - 보조금예산편성관리기준 2018. 7.
목차 ( 클릭하면해당목차로이동 ) Ⅰ. 보조금예산편성원칙 1 Ⅱ. 보조금예산기준 2 Ⅲ. 보조금의회계처리기준 8 붙임보조금교부관련서식 12 가. 예산변경 14 나. 지출결의서작성 16 다. 항목별유의사항 22 - 인건비 22 - 사업진행비 38 - 활동비 52 - 강사활동관련 58 - 기타 69
보조금예산편성기본원칙 보조금예산편성원칙 < 예산편성비율 > [ 강사관리및학습지원 ] 운영비 ( 인건비 ) 포함 15%, 강사보수교육 25%, 학습지원 60% 비율이편성기준과상이할경우진흥원과사전협의후승인필요 1 보조금예산은공익활동지원사업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되어야한다. ( 실질소요예산으로수립 ) 2 예산은구체적으로편성하고포괄적인편성을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등과같이구체적인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은편성할수없다.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에제시된예산항목, 비목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구체적인산출근거 ( 단가 수량 횟수 인원 = 금액등 ) 를제시하여야함 3 본사업의보조금은민간경상보조금으로공익활동사업비중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다음의경비로편성할수없다. - 동산 부동산 권리의구입 개발 수선등자산적가치가생성 증가되는자본적경비 컴퓨터, 에어컨, 복합기등내부재구입및수리,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앱 동영상제작, 판매용도서의개발 제작등권리 자산가치가생성 증가하는경비등 - 사업전담인력외상근직원인건비, 학술용역연구원, 단체의사무실임대료 유지관리비 공과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차량유지 관리비, 연구비등공익사업에직접적으로소요되지않는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등전문기관에일괄의뢰하여지출하는경비 사업비대부분의위탁은 공익활동지원사업 취지 ( 단체성장 ) 에어긋남 - 기부금, 시상금 ( 상품권, 시상품 ) 등현금성지출경비 ( 필요시자체경비편성 ) - 이벤트성행사경비 4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지원사업으로선정되고보조금의교부액이결정되면교부결정보조금에맞추어사업실행계획서 ( 예산집행계획포함 ) 를작성하여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5 보조금예산은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하여야하며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등이과다하게계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회의비편성시회의운영과직접관련있는경비 ( 회의자료작성, 회의참석비등 ) 로편성한다. - 1 -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1 지원사업의보조금예산항목은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기타 4개항목 22개비목으로구성된다. 2 인건비편성기준 - 인건비는단체의임직원,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에게는지급할수없다. - 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사업전담인력및단순인건비채용이가능함. - 사업전담인력인건비는전체예산의 7% 이내로편성원칙. - 인건비지급은당사자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교통비추가지급은불가하다. 3 사업진행비편성기준 - 비목기준, 규정및사용한도액을준수하여편성하여야한다. - 세부산출근거를작성하여편성하여야한다. ( 예시 : 단가 수량 횟수 = 금액. 개략적인목표인원수등도기재 )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교구재비의경우 50만원이상일경우견적서, 비교견적서모두첨부하여야한다. - 물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등총지출액이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표준계약서 ( 물품검수서 ) 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 공급자가개인인경우포함 ) 활동비편성기준 - 사업수행중발생하는단체임직원의경비를대상으로전체배정된보조금금액에따른활동비한도금액을준수하여편성하여야한다. - 활동비는전체예산중 1% 이내로편성가능하며, 사업수행기간전체에대해월별로균등하게집행되도록편성하여야한다. - 활동비편성가능항목은여비, 내부직원회의비이며, 각각에해당하는기준및증빙서류가유첨되어야한다. 여비 : 출장보고서 ( 진흥원서식 ) 붙임하며, 지침에나와있는기준에따라지급 내부회의비 : 회의록 ( 진흥원서식 ) - 2 -
비목별예산편성기준표 ( 단위 : 천원 )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별 ( 가 ) 전 현직장관 ( 급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전 현직국회의원 최초1시간 : 400 대기업체대표 ( 연수원장, 연구소장포함 ) 초과시간당 300 국영기업체장및정부출연연구기관장 자치단체장, 인간문화재, 기타진흥원장인정하는자 특별 ( 나 ) 일반 ( 가 ) 전 현직차관 전 현직기초자치단체장 공기업 정부출연기관장 * 교육운영상원장이특히인정하는강사 대학교의조교수및대학의부교수이상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및중역 판검사및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산업훈련, 레크리에이션전문가 (3 년이상경력자 ) 연구소연구위원 (3 년이상경력자 ) 3 급이상공무원, 박사학위를소지한 4~5 급공무원 도의회의원 기타진흥원장이인정하는자 최초 1 시간 : 300 초과 ( 매시간 ) : 200 최초 1 시간 : 200 초과 ( 매시간 ) : 100 인건비 강사비 일반 ( 나 ) 대학교전임강사및대학조교수 4-5 급공무원, 박사학위를소지한 6 급이하공무원 산업훈련전문가 (3 년미만 ), 연구소연구위원 (3 년미만 ) 특별강사와일반강사 ( 가 ) 급제외자 일반 ( 다 ) 6 급이하공무원, 기타특별및일반 ( 나 ) 해당하지않는강사 액션러닝 F/T 1 급 2 급 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7 년이상경력자 전 현직 4 급 ( 상당 ) 이상공무원 대학교의조교수및대학의부교수이상 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5 년이상경력자 전 현직 5 급 ( 상당 ) 공무원 대학교전임강사및대학의조교수이상 최초 1 시간 : 120 초과 ( 매시간 ) : 100 최초 1 시간 : 100 초과 ( 매시간 ) : 80 최초 1 시간 150 초과매시간 110 최초 1 시간 130 초과매시간 80 3 급 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5 년미만경력자 대학교의겸임강사및대학의전임강사이상 최초 1 시간 110 초과매시간 70 외국어교육 외국어학원강사 최초 1 시간 : 100 초과 ( 매시간 ) : 50 체육강사 체육지도교사 최초 1 시간 : 100 초과 ( 매시간 ) : 50 정보화교육사이버교육 정보화및사이버교육강사 최초1시간 : 50 초과 ( 매시간 ) : 30 보조강사 기타조사원및행사요원등 졸업자이상또는일정자격을갖춘자 각종실기실습보조요원 평생학습실태조사및통계분석, 행사요원등 최초1시간 : 25 초과 ( 매시간 ) : 15 업무일지제출 1 일 7 만원단, 4 시간이하 4 만원 - 3 -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회의참석비 - 2 시간이내 100,000 원 - 2 시간초과시 150,000 원 (1 일 1 회에한함 ) 회의시발제자의경우강사비 50% 기준지급가능 ( 발제시간에따라지급. 지급내역서에발제비기재 ) 발제자의회의참석비지급시발제시간공제하고지급 ( 별도원고료지급불가 ) 회의계획서,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회의사진첨부필수발제자의경우발제자료, 사진첨부 세미나, 포럼 ( 참석자 50 명이상 ) 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도회의참석비기준지급가능 ( 단순참석자지급금지 ) - 소속직원 ( 인건비를지급받는자 ) 지급불가, - 소속업무회의수당지급금지. 2 시간이내 100,000 원 2 시간초과 150,000 원 /1 일한도 발제비 : 강사비 50% 월 /2 회이상지출불가 화의비, 자문료중복지급불가 식비, 다과비형태지급불가 인건비 자문료 원고료 사업전담인력인건비 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일정한자격을갖춘자의자문에대한사례비 - 수행기관소속의교수 ( 연구원 ), 내부직원지급불가 원고료 ( 교육교재, 세미나발표자료등 ) 부록 / 자료 건 /200 천원 예산의 0.5% 이내 200 자원고지 5,000 원 A4 용지 파워포인트 20,000 원 10,000 원 200 자원고지 2,500 원 A4 용지 파워포인트 10,000 원 5,000 원 본사업수행을위해채용된계약직및임시직지원인건비등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 기재한내부품의서기안 표준근로계약서작성필수 (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 기존상근직원에게인건비지급금지 ( 위 수탁협약일당시 전체예산의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않아야함 ) 7% 이내 인건비는급여, 퇴직금, 4대보험, 각종수당등포함 전담인력채용, 근로관련해서는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하며, 이를어길경우발생하는모든분쟁관련해서근로계약을맺은수탁기관에서전적으로책임을져야함. 자문결과서및이력서증빙필수 원고료가강사료에포함되지않을경우적용 사업예산의 0.5% 편성원칙 회당 10 매이내에한하여원고료지급 배정된예산액초과할경우자체경비집행 ( 보조금에서집행한금액환수조치 ) 전담인력에게강사비, 회의비등지급금지 단순인건비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한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 8,000원 /1시간기재한내부품의서, 업무일지첨부필수 64,000원 /1일 3개월이상근무시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첨부필수 채용, 근로관련해서는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하며, 이를어길경우발생하는모든분쟁관련해서근로계약을맺은수탁기관에서전적으로책임을져야함. 1 인당 1 일 8 시간, 월 60 시간초과금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강의관련사진첨부필수 인건비는단체의임직원,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지급불가 ( 단, 진흥원과협의후승인받은건에한하여지급가능 ) 강사료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강사료지급시교통비지급불가 ( 교통비지급이꼭필요한경우는자체경비로편성 ) 원천징수는강사료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제외하고강사에게지급한뒤,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 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건당 166,666 원이하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 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첨부 인당강사비 200 만원이상지출시강사용역계약서첨부 - 4 -
예산항목 사 업 진 행 비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시간당 2만 ~4만원 ( 활동분야에따라상이 ) 강사비학습 - 활동시간최소 20 ~ 최대 100시간 전체사업액지원여비 본인거주지역기준반경 15km이상 10천원 60% 이상편성재료비 강의필요한재료비등지원 외부시설사용가능하나공공시설을활용하여최대한절감할수 체인지업캠퍼스대관료있도록노력필요대관료참조 일기준으로산정 ( 단월단위계약시비교견적서첨부필수 ) 1인 1식기준 오전-오후연강일경우만식대 (5,000원) 1식에한하여지급가능 ( 다과포함 1일 7,000원 ) 다과 1일 1식 (2,000원내 ) 식대 5,000원 /1식식비 체크카드사용필수 다과 2,000원 /1식 내부인원으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 강사료 / 인건비지급받는자식대는집행할수없음 행사, 교육, 회의등관련사업진행시에만지출가능 인쇄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교구재 임차비 / 임대 안전보험료 사업수행에필요한책자, 팜플렛등제작비용 경인쇄권장 - 옵셋인쇄지양 500 만원이상원가계산서및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는계약에따라표준계약서작성 인쇄부수는배부처, 참석자수등고려, 최소화 견본사진및전체납품사진첨부필수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성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기념물등제작 - 신문 방송 인터넷등광고 홍보 선전목적사용금지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견본사진및전체납품사진첨부필수 홍보용품은 1개단위사업에만편성가능 (1개품목, 단가 1만원한도 ) 홈페이지구축및모바일구축비용지원불가 500만원이상표준계약서작성 행사운영을위한설치물 사업수행관련소액물품구입비용 견본사진및전체물품 ( 납품 ) 사진첨부필수 행사는최소한의경비로검소하게치루어야함. 기존계획된기관의행사의행사비에집행불가 행사비용으로화환등을자체구입하는것은금지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견본사진및전체물품 ( 납품 ) 사진첨부필수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임차비용 - 이동수단 ( 버스 ), 교육기자재임대비용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임차에따른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첨부 교육기자재임대비교견적서필수 ( 비용절감 ) 활동강사상해보험료 기타강사양성및활동지원과정에상해보험비 우편료 우편물발송에소요되는비용 송금 계좌이체송금수수료수수료 * 단위사업별로송금수수료책정회계 12 사업정산보고서작성후회계사무소감사비용감사료 5,000 원이내 /1 인 세부사항은수탁기관선정후협의를통해최종결정 사무실임대료지출불가 참석자등록부제출필수 ( 서명필요 ) 사업예산의 3% 편성원칙 사업예산의 3% 편성원칙 사전계획서제출필수 사업예산의 5% 편성원칙 과목별협의가능 전자세금계산서및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제출 발송처기재, 사업관련입증가능한사진첨부 월 15 일이전선지출 - 5 -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직원의소액경비 전체예산의 2% 이내. 그외비용은자체경비편성 사업수행기간전체에대해월별로균등집행 활동비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사업관련성을증빙할수있는활동근거서류 (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등 ) 필수첨부 활동비 기타 출장비 내부회의비 소액수수료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 * 내 4 시간이상소요되는출장비 (4 시간미만시 50% 적용 ) * 동일지역 : 동일광역시 도, 동일시 군 구 - 시외여비 : 원거리출장에소요되는출장비 차량이용시당해출장지까지의왕복고속도로통행료영수증을첨부하되, 국도이용등으로증빙이불가한경우개인카드를사용하여출장지역소재주유소에서결제한영수증등을증빙자료로첨부해야함. 업무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버스운임대신에연료비및통행료등의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받을수있음. 연료비계산 : 여행거리km 유가 연비 거리산정 (http://www.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 ) - 포털사이트 ( 네이버지도등 ) 검색가능 유가산정 (http://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전국평균유가 연비산정 숙박비, 운임의경우개인카드사용후정산, 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제출하여야숙박비, 운임을지급받을수있음. 출장결과보고서작성첨부필수 ( 진흥원서식 ) 내부직원업무추진회의비 (1 인 / 회 10,000 원이내 ) 주류불가. 회의록누락시환수조치 공익사업이행보증보험료, 공증비용 : 자체경비반드시 시내여비 - 일비 (4 시간미만 )1 일 /5,000 원 (4 시간이상 )1 일 /10,000 원 시외여비 - 일비 (4 시간미만 )1 일 /10,000 원 (4시간이상 )1일/20,000 원붙임 -식대 : 일비內처리 진흥원여비규정 준용 -유류비: 계산법준용. 초과금액인정안됨. - 톨게이트비용 - 영수증유첨 - 출장보고서및 정산서누락시환수 - 숙박비일 /30,000 원 자체경비편성 - 6 -
정산보고서필수첨부서류 예산항목 인건비 비목 강사비 회의참석비 필수첨부서류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 지급기준철저 ),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의사진, 강의자료, 원천징수영수증 ( 과세대상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인당강사비 200이상지출시강사용역계약서첨부필수회의계획서,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자문료자문결과보고서, 이력서 ( 자격확인자료 ) 원고료 사업전담인력인건비 단순인건비 학습지원 원고 ( 교육교재, 발표자료등 ) 여러강의를진행하여원고료지급액 166,666 원초과시, 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고용관련내부품의서,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목적, 기간, 연락처포함신상명세 ), 인건비지급내역서, 업무일지,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4대보험가입증명서고용관련내부품의서, 업무일지, 인건비지급내역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3개월이상근무시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첨부필수강사활동계약서 ( 신상명세, 시급, 활동기간포함 ), 강사활동비지급내역서, 강사활동일지 ( 활동일자및시간, 교육내용, 수요처담당자서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청렴서약서 대관료견적서, 비교견적서 (50 만원이상 ), 표준계약서 (200 만원이상 ) 사업진행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교구재 임차 / 임대비 안전보험료 우편료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식사자명단 ( 서명포함 ), 지출품의서 ( 기안문 ), 지출결의서 인쇄원고자료, 견적서, 비교견적서 (50 만원이상 ), 표준계약서 (200 만원이상 ), 배포리스트, 사진 ( 견본및 전체납품 ), 지출품의서 ( 기안문 ), 지출결의서시안, 사진 ( 견본및전체납품 ), 지출품의서 ( 기안문 ), 지출결의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50만원이상 ), 표 준계약서 (200만원이상 ), 배포리스트사진 ( 견본및전체납품 ), 견적서, 비교견적서 (50만원이상 ), 표준계약서 (200만원이상 ), 지출품의서 ( 기 안문 ), 지출결의서, 배포리스트사진 ( 견본및전체납품 ), 견적서, 비교견적서 (50만원이상 ), 표준계약서 (200만원이상 ), 지출품의서 ( 기 안문 ), 지출결의서, 배포리스트행사사진 ( 임차대상보이도록 ), 견적서, 비교견적서필수, 표준계약서 (200만원이상 ), 지출품의서 ( 기안 문 ),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행사사진, 보험청구서등기타관련자료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발송처기재, 사업관련입증가능한사진첨부 이체확인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검증보고서, 기타관련자료 12 월 15 일이전선지출 활동비 여비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및정산서 ( 유가산정, 톨게이트, 숙박비등 ) 내부회의비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 공통내용 > 모든지출에대한지출번호, 지출일자, 비목, 지출액, 지출방식, 교육명기재필수 계좌이체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필수 강사비, 학습지원비, 자문비, 인건비의경우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세금공제시원천징수영수증필수 - 7 -
1. 보조금회계처리기준 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회계처리기간 - 사업비 ( 보조금 ) 는사업추진기간 ( 교부결정통지일 ~ 18.12.15) 내에집행을완료하여야하며사업기간시작전이나사업기간종료이후에집행한내역은정상적인집행으로인정되지않는다. 컨소시엄사업의경우대표단체의사업비통장에서참여단체로 18. 12. 15. 이전에자금을이체하였어도참여단체에서 18. 12. 15. 이전에집행하지않으면회계처리기간내에집행된것으로인정되지않음 - 사업종료이후정산을통해집행잔액, 부당집행환수액, 보조금관련이자및할인수수료 ( 전체사업비예산중보조금비율에따라정산 ) 는반납하여야함. - 사업추진기간 ( 교부결정통지일 ~ 18.12.15) 이외집행내역에대한사업비의소급은인정하지않으며, 단체상근임 직원과사업수행자의인건비, 단체운영비등사업비로집행할수없는경비는포함해서는안될뿐아니라, 승인된실행계획서일지라도보조금예산편성원칙에어긋난경비지출은부당집행으로반납조치됨 실행계획서의예산집행계획이보조금예산편성원칙및기준표에맞지않는경우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문의 ( 예산변경신청및승인 ) 후집행 - 보조금은사업선정후보조금교부결정통지일이후부터집행가능 ( 위반시사업비지출불인정, 사업개시전이나사업추진기간종료 ( 18.12.15) 이후집행한보조금은회수 ) 2 사업비집행원칙및예산배분의변경 - 사업비는승인된사업실행계획에의한사업추진계획과예산집행계획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 < 예산배분변경신청 > - 사정변경등으로인하여사업목적의원만한달성이어려울때는사업목적이나사업내용의본질적인내용을변경하지않는범위에서사업내용 ( 사업방법, 사업범위등 ) 과사업내용변경으로인한예산배분의변경은사업비를집행하기사전승인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을받아야한다. - 예산변경승인없이변경집행한금액은원칙적으로부적정집행으로평가되어반납하여야한다. 3 보조금통장및사업비집행관리 2017년부터는예산집행의투명성을위해전자증빙처리를원칙으로하며, 사업비 - 8 -
집행내역을확인할수있는기본적인증빙서류 (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확인자료등 ) 를반드시첨부해야함 간이영수증불인정 - 보조금입금계좌와연결된은행의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 (0 원통장 ) 를발급받아 사용함을원칙으로하며, 체크카드는복수발급하여사용할수있다. - 전자증빙을위하여보조금교부신청전에통장개설 ( 인터넷뱅킹신청, 빠른조회서비 스가입포함 ), 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발급,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회원가입 ( 민간단체명의 ) 을하여야한다. - 사업비지출시주점, 유흥업소에서사용한금액은전액부적정으로평가하고, 일반음식점 인경우에도주류사용확인시부적정평가되어정산시환수한다. ( 상세내역첨부필수 ) 카드사용의무적제한업종ㄱ.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등 ) ㄴ.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등 ) ㄷ.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등과같이접객시설을갖추고대중에게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 (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등 ) ㄹ.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ㅁ.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ㅂ.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ㅅ.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2,000 만원이상인쇄비, 물품구입, 홍보비집행시의무적으로조달청등을통한공 개경쟁입찰방식을통하여사업비절감노력을해야한다. (500 만원이상인경우조달 청경쟁입찰권고 ) - 사업비집행시단체임직원등이운영하는업체또는단체, 계열관계에있는업체또는 단체와의내부거래는금지하며, 위반내용확인시전액부적정평가하고정산시환수한다. - 사업비지출내역은증빙자료와함께관련서류 ( 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강사료지급 내역서, 강의자료, 출장결과보고서, 견적서, 계약서, 사업관련사진등 ) 를첨부하여 지출일로부터 15 일이내등록하여야한다. 집행일포함 60 일이내집행내역미등록시집행등록불가 - 지출원인행위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사업비를인출할수없다. - 사업비계좌이체의경우인터넷뱅킹및창구송금을원칙으로한다. - 9 -
- 사업비현금인출사용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4 증빙처리 - 증빙자료는전자증빙 ( 체크카드영수증, 전자 ( 세금 ) 계산서, 단체명의의현금영수증-개인명의안됨 ) 첨부를원칙으로한다. ( 종이세금계산서불가 ) 체크카드영수증 : 세금계산서증빙 ( 첨부 )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증빙필수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억이상 ) 기타 ( 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억미만 ) : 전자세금계산서증빙권고, 세금계산서제출단체는중간 최종보고서제출시 ( 상. 하반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신고내역필수첨부 간이영수증은증빙불인정 5 예산절감노력등 - 보조금의집행은 [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 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2개업체이상동일사양에대한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비교및조달청, 한국물가협회등물가정보안내 ( 거래실례가격 ) 를적극활용하여예산절감노력하여야함 6 사업관련자료보관의무 - 사업비잔액 ( 미집행금액, 이자, 체크카드할인수수료 ) 은사업완료일기준으로통장잔액으로남아있어야하며, 사업평가완료전사업비관리통장을해지해서는안되며, 사업정산완료후해지가가능하다. - 사업비집행관련자료는단체에서 5년간보관해야하며, 경기도의관련자료제출요구시즉시응할수있어야한다. - 자료제출요구에불응하거나, 성실히대응하지않을경우이후관련사업참여시감점및참여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 벌칙 ) 의규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다. 7 사업평가및정산 - 보조금정산은분기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부득이한경우주관기관에의해변경될수있다. - 선정된수탁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은주관기관과는독립된기관에의해평가를실시한다. 8 보조금환수및향후조치 - 관련법령, 사업계획서, 보조금관리및예산편성기준 위반한경우환수 - 동일및유사사업과중복으로보조금을지원받았을경우환수 - 10 -
- 결과및정산보고등의자료제출의거부또는허위보고시환수 - 보조금의용도외사용등의경우전부및일부반환조치 - 정당한사유없이사업기간내에집행완료하지못한경우환수 - 향후조치 반환명령을받은보조사업자가반환하지않으면서진흥원에서다른사업의보조금을받는경우이면이를일시정지하거나반환하지아니한금액을상계가능 공모사업선정및보조금기교부후, 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포기하거나반환명령에불응한경우향후 5년의범위내에서당해사업지원불가및진흥원의타사업참여감점 제한조치 -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보조금교부제한 : 법령위반등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보조사업자에게는다른보조금의교부를 5년의범위내에서제한 부정보조사업자등에대한벌칙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자와보조금을교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을위반하여다른용도에사용한보조사업자에대해 3 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사전승인없이사업계획또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거나, 임의로다른사업자에게인계또는중단 폐지, 사업수행정지명령위반, 사업실적 ( 결과및정산 ) 보고서를거짓으로작성제출등의행위를한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9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2015년행정자치부공익활동지원사업집행지침 - 국고보조금교부조건및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 기획재정부, 2014.12.5. 발표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 예산항목별세부집행방법 1 지원사업사업비집행은원칙적으로체크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2 영수증은전자증빙영수증 ( 체크카드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 첨부가원칙이며, 계좌이체시이체확인증 ( 원본 ) 을첨부하여야한다. 영수증은은행입금증, 이체처리결과 - 11 -
건별조회등으로대신할수없음. 영수증미제출시불인정 3 인건비지급시반드시본인명의의계좌로이체처리하여야한다. 4 2,000만원이상인쇄비, 물품구입, 홍보비집행시의무적으로조달청등을통한공개경쟁입찰방식을통하여처리하고관련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500만원이상인경우조달청경쟁입찰권고 ) 5 물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등총지출액이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6 인건비는단체의임직원, 학술용역연구원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지급할수없다. 7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는통합하여하나로사용가능하며, 1건의지출결의서에여러건의지출내용이포함되어있으면중복하여증빙으로사용할수있다. 8 보조금통장에서타통장으로보조금이관금지 9 자산적가치가생성 증가되는자본적경비지출금지 컴퓨터, 노트북, 도서, 사무실임대료, 동산 부동산 권리의등내부재구입,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 앱 동영상제작 개발 제작등권리 자산가치가생성 증가되는자본적경비지출금지. 상세내역은반드시첨부 3. 사업비집행요령및작성예시 < 각단계별절차 >( 물품구입기준 / 강사료등은아래절차준용 ) 절차구비서류확인및준수사항 구입단계 기안문 ( 참고 3) 견적서 ( 참고 4) 확인사항 : 예산액및구입가격, 구입처등 준수사항 : 기안문은기관장이나전결자까지 실무자단독처리시모든책임은실무자임 물품납품 검수조서 ( 참고 13) 사진 확인사항 : 구입물품이구입내용대로납품되었는지등 준수사항 : 납품서에검수자, 수량등기재 기금지출 지출결의 ( 참고 2) 영수증 확인사항 : 채주의적정성등 준수사항 : 단체장까지지출결의서결재후전용카드로계산, 세금계산서징구등 서류편철 서류묶는 ( 첫장부터 ) : 1 지출결의서 2 영수증및세금계산서 3 검수조서및사진 4 기안문 5 견적서 - 12 -
단체준수사항 - 각단계별업무추진시예시자료를참고로절차준수 - 정산서 를경기도평생교육원에제출하고정산검사는별도통보실시 ( 증빙서류없을시 환수조치 ) 상기사항은사업비를투명하고객관적으로집행하기위한것으로기관별붙임과서식 및결재선등이다를경우자체실정에맞게추진이가능하나, 본지침서의양식에서 요구하는증빙, 정보가모두기재, 첨부되어있어야함. - 13 -
가. 예산변경 보조금집행요령예시 불가피하게사업변경및예산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사업종료 1 개월전까지 진흥원승인요청 예산변경요청공문 작성예시 기관명 우 000-000 / 서울시 00 구 00 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 단체회장 사무국장 간사 ( 이메일주소 ) 문서번호 - - 선람시행일자 2018... 접일자 시각 ( 경유 ) 수 번호 받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처리과 참조 행복배움실 담당자 심사자.. : 제목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사업예산변경승인신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귀하 지시 결재 공람심사일 2018 년 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 사업으로비목간예산을변경하고자보조금의예산및관 리에관한법률제 23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2017 년 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 2. 총사업비 : 6,000,000 원 ( 보조금 6,000,000 원, 자부담 400,000 원 ) 3. 변경내역 사업명예산비목세부항목당초예산 4. 변경사유 계 변경예산 - 교통비를절감하여학습재료비로변경하고자합니다. 끝. 증감 증 감 기관대표 : 기관명대표 ( 직인 ) ( 단위 : 원 ) 변경예산산출내역 명 - 14 -
< 별첨 > 사업예산변경의뢰서 ( 기관명 : 행복배움실 ) 사업명 : 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 변경사유 - 사무관리비 ( 인건비 ) 행사운영비 ( 합동수료식및발대식개최 ) 강사양성과정에참여한참가자대상으로수료식및발대식을개최함으로써, 자긍심을고취하고도민강사로서의소속감을부여하여차후지역사회에서의강사활동에대한동기부여 변경내역 - 산출내역전후비교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 합계 - 4,500-4,500 강사비 내역 - 1,500 천원 1 식 = 1,500 천원 1,500 내역 - 2,000 천원 1 식 = 2,000 천원 2,000 인건비 보조강사 사업진행비 단순인건비학습지원 내역 - 1,500 천원 1 식 = 1,500 천원 활동비여비 여비 - 20 천원 10 회 =2,000 천원 1,500 내역 - 1,000 천원 1 식 = 1,000 천원 1,500 여비 - 20 천원 10 회 =1,500 천원 1,000 1,500 - 예산변경내역 예산과목예산액편성목통계목세목변경전변경후 증감 비고 합계 강사비 1,500 2,000 500 수료식및발대식개최 인건비 보조강사 -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학습지원 1,500 1,000 500 불용액제거 활동비 여비 1,500 1,500-15 -
나. 지출결의서작성 같은날짜에지출하는경우 1 개지출결의서에여러건의비목에대한일괄지출결의가능 결재란 : 결재권자는단체형편대로조정사용 발의및원인행위 : 지출계획을수립한날짜또는품의한날짜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자금을인출한날짜 ( 회계장부 - 지출부에등재한날짜 ) 증빙 : 각비목별로지출에필요한품의, 청구, 증빙자료를기재하고해당자료별첨 지출결의서의작성예시 지출결의서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담당자사무국장회장 결재 지출금액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및원인행위일 2017. 10. 14 지출부기재 2017. 10. 15 지출결의번호 내 역 지출내역채주 ( 지급처 ) 비목적요금액상호 ( 소속 ) 성명 ( 대표 ) 지급방법 A-07-15-01 인쇄비자료집제작 100,000 인쇄정창기 Check 카드 A-07-15-02 재료비 구입 100,000 상사김인숙계좌입금......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 인쇄비견적서 1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2. 품의서 / 견적서 1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3....... 4....... 위금액을인출하여지급코자합니다. 2017. 09. 00 사업기관명 회계담당자 ( 인 ) - 16 -
지출품의서기안문예시 - 17 -
견적서예시 - 18 -
거래명세서예시 - 19 -
증빙서류 영수증 사진등 편철서식예시 증빙서류 결의서번호 2 지출일자 2018. 4. 11 지급처 세부내역 사용활동명 비목 물품비 지출금액 66,890원 지출방식 체크카드 ( ), 계좌이체 ( ) 영수증및증빙서류 ( 겹치지않게부착 ) 영수증은추후복사를위해겹치지않게첨부 - 20 -
거래 ( 회계 ) 원장 작성예시 결의번호 세부사업비목지출일자지출액지급처세부내역지급방법 01 강사양성강사비 00.00.00 000,000 OOO 창의인성교육 1 회차계좌이체 02 강사양성단순인건비 00.00.00 000,000 OOO 00 월사업전담직급여계좌이체 03 강사양성홍보비 00.00.00 000,000 OOO 체크카드 04 강사양성인쇄비 00.00.00 000,000 OOO 체크카드 05 학습지원교구재 00.00.00 000,000 체크카드 06 운영비여비 00.00.00 000,000 계좌이체 세부내역에지출한교육, 행사등사용처를확인할수있는내용명확히기재. - 21 -
다. 항목별유의사항 [ 인건비 ] (1) 강사비 [ 집행시유의사항 ] - 강사등급확인및관련서류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사진첨부필수 - 강사비가건당 166,666 원을초과하는경우, 원천징수규정 ( 소득세법제 21 조, 제 84 조, 제 127 조, 제 129 조 ) 에따라 기타소득금액 에대해 ʻ 소득세 ʼ 와 ʻ 주민세 ʼ 원 천징수후납부영수증제출 건당 166,666 원이하의기타소득수입금액은원천징수를하지않으나, 동일건의 경우는반드시합산하여지출하고지출금액이 166,666 원초과시원천징수하여야함 납부방법 : 공제한세액을징수다음달 10 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반기납부단체의경우반기납부후납부영수증제출 ) 원천징수는강사비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공제후지급하며, 공제해 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하는것임 소득세법시행령중기타소득의필요경비율조정 ( 18.04.01 시행 ) - 기타소득에대한필요경비율을 80% 에서 18.4.1. 지급분부터 70%, 19.1.1. 부터는 60% 로조정 ( 소득세법시행령제 87 조 ) -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구분 1 月 ~ 3 月 4 月 ~ 12 月 19 년이후 지급액 25 만원 16 만 6,666 원 12 만 5,000 원 필요경비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 만원 ( 과세최저한 ) 소득세 - 적용대상 : 일시적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관련지상권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양도 대여소득등 예시 ) 166,666( 기타소득지급액 ) - 116,666( 필요경비 70%)= 기타소득금액 (50,000 원 ) 원천징수세액 : 0 원 ( 과세최저한에해당함 ) 예시 ) 기정수당 200,000 원의경우기타소득공제없이실지급앤 200,000 원 => 4 월 01 일부터 200,000 원수당지급시 - 200,000( 기타소득지급액 )-140,000( 필요경비 70%)=60,000 원 ( 기타소득금액 ) - 소득세 : 60,000 원 ( 기타소득금액 )*20%=12,000 원, 지방소득세 12,000*10%=1200 원 0 원 - 실지급액 186,800 원 ( 기타소득 + 지방세 : 13,200 원 ) - 22 -
[ 집행등록첨부서류 ] < 강의확인서 >, < 강사료지급내역서 >, < 강의자료 >, < 강의사진 >, < 강사등급확인자료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이체확인증 >,< 신분증 >, < 통장사본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하나의지출품의서와결의서에 2건이상의강사비지급시통합사용가능하며, 집행등록시중복첨부가능 [ 작성예시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 원인경우 ) < 원천징수참고 > 각종신고 납부안내 구분신고일신고장소비고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인건비지급다음달 1 ~ 10일 관할세무서또는홈택스관할구청, 또는위택스 강사료, 공연비등인건비항목으로지출된금액중동일인에게월지급액이 166,666원을초과할경우지급할금액에서 6.6% 원천징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2월말매년 7월 관할세무서 원천징수한내역을다음해 2월말까지세무서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기) 다음해 관할세무서 사업비처리시받았던세금계산서를연2회세무서신고 2 월 (2 기 ) 보조금전용체크카드사용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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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2)] < 개정 2014.3.14> (3 쪽중제 1 쪽 ) 귀속연도 2016 년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2 사업자 1 3 4 5 ( 주민 ) 법인명소재지연간연간총등록번 ( 상호, 성명 ) ( 주소 ) 소득인원지급건수호 6 연간총지급액계 관리번호 7 세액집계현황 8소득세 9 지방소득세 계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14 11 12 13 내 외국 15 일련주민 ( 사업업종소득자번호자 ) 인지급지급 ( 연간 ) 세율소득세지방계구분코드성명 ( 상호 ) 등록번호 (1 9 년도건수지급총액소득세 )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합계 8 7,000,000 420,000 42,000 462,000 소액부징수연간합계 8 7,000,000 420,000 42,000 462,000 1 940911 2 940911 3 940305 4 5 6 7 8 9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가기타소득이발생한경우에만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 23 호서식 (5) 를사용해야합니다. 2. 건별소액부징수되는건수 금액은 " 소액부징수연간합계 " 란에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 연간총지급액계 " 와 "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 ( 소액부징수포함 ) 합계 " 는일치해야합니다. 3. 4 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 각각적으며, 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4. 11 업종코드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합니다. 5. 14 내 외국인란에는내국인인경우는 "1" 을, 외국인인경우는 "9" 를적습니다. 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 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 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 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25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사비지급청구서 청구금액 : 금 200,000 원 ( 금이십만원정 ) () 상기금액을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비로정히청구하오니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지 급 명 : 2018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비 나. 강 의 명 : 다. 강의내용 : 라. 일 시 : 2018년 00월 00일 ( 월 ) 마. 주민등록번호 : 비. 주 소 : 사.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청구인 : ( 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가.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본인확인, 자격심의, 강사료산정, 통계자료활용등강사관리업무를위한정보로이용하고자합니다. 다.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강사관리를계속하는동안보유 이용할수있으며, 강사의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유필요성이나강사비집행증명등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라. 귀하께서는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등에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고,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으나,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위와같이수집 이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가. 고유식별정보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목적 : 강사비원천징수에따른소득세납부다. 고유식별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개인정보와동일기간동안보유하고이용함라. 귀하는상기개인정보제공등에관하여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다만,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 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 68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하여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8 년 00 월 00 일 성명 : ( 인 ) 상기사실을확인함. 귀하 - 26 -
강사비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비산출내역및지급조서 건명 : 강사료지급 금액 : 금원 ( 금숫자원 ) 강사명 ( 강사등급 ) 강의주제 강의일자 ( 강의시간 ) 강사비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630,000 홍길동 (2 급 ) 가정에서재활용, 이렇게하면된다 6.20 (14:00~16:00)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 급 ) 재활용이렇게 합니다. 6.21 (14:00~18:00) 480,000 국민 1234-5678910 위내용을확인함 2018.. 작성자 : 직위 ( 인 ) 확인자 : 직위 ( 인 ) - 27 -
(2) 회의참석비 [ 집행시유의사항 ] -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한하여지급 2시간이내 : 100,000원 2시간초과시간에관계없이 1일한도 : 150,000원 - 회의시발제자의경우강사비 50% 기준지급가능. ( 발제시간에따라지급. 지급내역서에발제비기재. 발제사진, 발제자료첨부필수. 별도원고료지급불가 ) 발제자의회의참석비지급시발제시간공제하고지급 - 회의참석비추가지급의경우발제시간공제 - 세미나, 포럼 ( 참석자 50명이상 ) 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도회의참석비기준지급가능 ( 단순참석자지급금지 ) - 본인명의계좌입금원칙 - 동일안건의수일간의회의참석비는일괄지급하되, 지급액이 166,666원을초과할경우에는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 소속단체임직원간의회의에대한회의참석수당지출불가 - 회의식비 ( 다과비 ) 지출은활동비또는자체경비로사용 [ 집행등록첨부서류 ] < 회의참석확인서 >, <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 산출내역서 )>, < 회의록 ( 계획, 결과 )>, < 회의사진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이체확인증 > - 28 -
[ 작성예시 ] 회의록 회의명 지역주민과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회의일시 2015. 7. 15 14:00~16:00 회의장소 회의안건 ( 또는주제 ) 단체소회의실 세미나주제및프로그램협의 참석인원총 9 명 ( 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주요내용을정리하여구체적으로기재함 홍길동 ( 사회 ) :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안건은... 나성실 : 이번세미나발제는 ** 을주제로하는것이어떨까요... 김 : 회의사진회의사진회의사진 작성자 : ( 인 ) - 29 -
회의비지급청구서 청구금액 : 금 200,000원 ( 금이십만원정 ) 상기금액을 2018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비로정히청구하오니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지 급 명 : 2018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비 - 주요내용 : 나. 참 석 자 : ( 소속 :, 직위 : ) 다. 일 시 : 2018년 00월 00일 ( 월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주 소 : 바.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구인 : ( 인 )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가.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본인확인, 자격심의, 강사료산정, 통계자료활용등강사관리업무를위한정보로이용하고자합니다. 다.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강사관리를계속하는동안보유 이용할수있으며, 강사의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유필요성이나강사비집행증명등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라. 귀하께서는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등에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고,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으나,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위와같이수집 이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 가. 고유식별정보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목적 : 강사비원천징수에따른소득세납부다. 고유식별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개인정보와동일기간동안보유하고이용함라. 귀하는상기개인정보제공등에관하여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다만,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 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 68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하여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8 년 00 월 00 일 성명 : ( 인 ) 상기사실을확인함. 귀하 - 30 -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작성예시 회의비산출내역및지급조서 건명 : 강사료지급 금액 : 금원 ( 금숫자원 )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 회의시간 ) 수당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사업기획회의 7.15 (14:00~16:00) 100,000 0 - - 10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사업기획회의 7.15 (14:00~16:00)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5678910 위내용을확인함 2018.. 작성자 : 직위 ( 인 ) 확인자 : 직위 ( 인 ) - 31 -
(3) 원고료 [ 집행시유의사항 ] -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 워크샵등의발제및토론원고, 책자발간원고등 - 원고료지급은신규작성원고에한하여지급하며, 기존자료의디자인및본문편집수정원고, 일부내용업데이트원고, 타인저작물복사원고등에대해서는지급할수없음 - 소액이라도본인명의계좌입금원칙, PPT 자료는 2장이 A4 1매로인정 - 원고료매수산정시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은원고매수로불인정 책자발간금액한도 : 1권당 50만원한도 강의원고매수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 2시간인정 일반원고매수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원고량이사안별한도를초과하는경우, 한도내에서지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원고자료 >, < 원고료지급내역서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이체확인증 > - 책자로제작된원고의경우원본파일제출및최종평가시제작책자제출필수 [ 작성예시 ] 원고료지급예시 ( 강의를위해강의교재용원고 10매를제공했을경우 ) - 최대인정매수 10매 15,000원 =150,000원 인정매수는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 여러강의를진행하여원고료지급액이 166,666원을초과할경우, 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 32 -
원고료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원고료산출내역및지급조서 건명 : 강사료지급 금액 : 금원 ( 금숫자원 )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 용지 ) 인정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50 38 570,000 25,080 22,800 2,280 544,920 개별입금 홍길동 정책현황및비전 30 20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단체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910 제출매수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위내용을확인함 2018.. 작성자 : 직위 ( 인 ) 확인자 : 직위 ( 인 ) - 33 -
(4) 사업전담인력인건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해계약직형태로고용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전체사업비의 7% 이내로집행. 7% 초과분에대해서는자체경비사용. 초과사용분의경우환수조치 - 고용전에 ʻ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ʼ 를기재한내부품의결재및업무일지구비 - 인건비산정은기관내부규정에근거하여진행 - 표준근로계약서작성필수 (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 - 기존상근직원인건비지급금지 ( 위 수탁협약일당시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않아야함 ) - 인건비는급여, 퇴직금, 4대보험, 각종수당등포함 - 전담인력채용, 근로관련해서는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하며, 이를어길경우발생하는모든분쟁관련해서근로계약을맺은수탁기관에서전적으로책임을져야함. 표준근로계약서첨부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인건비지급내역서 >, < 업무일지 >, < 표준근로계약서 ( 필수 )>, < 지출품의서 >, < 지 출결의서 >, < 이체확인증 >, <4 대보험가입증명서 > (5) 단순인건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고용전에 ʻ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ʼ 를기재한내부품의결재및업무일지구비 - 지급단가는 1일 (8시간) 1인 64,000 원, 시간당 8,000원 ( 18년최저임금 7,530원 ) 을초과할수없음 - 1개월내 1인당 60시간이상을초과할수없음 - 다수의행사참석자에대한인건비지급은불가 3개월이상근무시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첨부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인건비지급내역서 >, < 업무일지 >, < 표준근로계약서 ( 해당자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이체확인증 > - 34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전담인력 ) 작성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 17 조이행 ) 10.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 35 -
표준근로계약서 ( 단순인건비 -3 개월이상 ) 작성예시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 라함 과 와 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근로개시일 년월일부터 이하 근로자 라함 은다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근로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시업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 종업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시분 ~ 시분 ~ 시분 ~ 시분 주휴일 매주 임금 요일 시간 일 월 급 원 해당사항에 표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 제수당등 있음 원 없음 원 내역별기재 없음 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률 임금지급일 매월 매주또는매일 일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지급방법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부여 사회보험적용여부 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 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근로자 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 근로자 에게교부함 근로기준법제 조이행 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 36 -
년월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단시간근로자의경우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을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어, 몇가지유형을예시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 예시 1) 주 5 일, 일 6 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5 일, 근로시간 : 매일 6 시간 - 시업시각 : 09 시 00 분, 종업시각 : 16 시 00 분 - 휴게시간 : 12 시 00 분부터 13 시 00 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ㅇ ( 예시 2) 주 2 일, 일 4 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2 일 ( 토, 일요일 ), 근로시간 : 매일 4 시간 - 시업시각 : 20 시 00 분, 종업시각 : 24 시 00 분 - 휴게시간 : 별도없음 - 주휴일 : 해당없음ㅇ ( 예시 3) 주 5 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 6 시간 3 시간 6 시간 3 시간 6 시간 시업 09 시 00 분 09 시 00 분 09 시 00 분 09 시 00 분 09 시 00 분 종업 16 시 00 분 12 시 00 분 16 시 00 분 12 시 00 분 16 시 00 분 휴게시간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주휴일 : 일요일ㅇ ( 예시 4) 주 3 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 4 시간 - 6 시간 - 5 시간 시업 14 시 00 분 - 10 시 00 분 - 14 시 00 분 종업 18 시 00 분 - 17 시 00 분 - 20 시 00 분 휴게시간 - - - 주휴일 : 일요일 13 시 00 분 ~ 14 시 00 분 - 18 시 00 분 ~ 19 시 00 분 - 37 -
[ 사업진행비 ] (1) 학습지원 [ 집행시유의사항 ] - 전체사업액의 60% 이상편성 - 강사비 : 시간당 2만 ~4만원 ( 활동분야에따라상이 ) - 활동시간최소 20 ~ 최대 100시간 - 여비 : 본인거주지역기준반경 15km이상 10천원 본인거주지및학습지원증빙가능해야함. 네이버지도첨부등 - 재료비 : 강의필요한재료비등지원 ( 교보재학습지원비5% 이내 ) (2) 숙박비 [ 집행시유의사항 ] - 1실 1박기준학생숙소 (6인실) 90,000원, 성인숙소 (2인실) 60,000원 - 다수인참석행사시에는공동숙소등을활용하여숙박비절감노력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숙박자명단 > - 38 -
(3) 식비 [ 집행시유의사항 ] - 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 교육운영시식대지출은오전 - 오후연강시에만가능하며, 지출결의서작성시 반드시명단 ( 성명, 소속, 서명등 ) 첨부 1 인 1 식 5,000 원식사단가, 다과 2,000 원 (1 일최대 7,000 원넘을수없음 ) - 증빙서류는체크카드사용이원칙이며, 현금사용의경우반드시단체명의의현금 영수증으로발행하여증빙처리해야함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식사자명단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작성예시 ] 참석자명단 작성예시 세미나참석자명단 ( 또는등록부 ) [2013.7.10. 00~00:00, 세미나실 ] 연번 소속및직위 성 명 참석자서명 1 단체협의회간사 김지원 2 대학교수 이 3 ** 연합회부대표 강 4 참가자명단은서명이기재된 참가자등록부 로대체첨부가능 - 39 -
(4) 인쇄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성과물등에대한제작소요경비로서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옵셋인쇄지양 ( 경인쇄권장 ) - 인쇄업체의견적서및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최소화 - 선정사업추진과정에서제작되는각종인쇄물 ( 책자, 홍보물등 ) 에는주관 : 경기도, 주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표시및지원사업으로추진된다는내용표기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우편배부는우편료영수증반드시첨부하고, 직접배부는수령인명단을첨부 - 인쇄물견본및전체납품사진첨부필수. - 책자형자료는원본파일등록필수 - 최종평가제출시견본제출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인쇄원고자료, 원본파일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배포리스트 >, < 사진 _ 견본및전체납품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이체확인증 > [ 작성예시 ] *** 배포리스트 작성예시 2015년 *** 배포리스트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일치할것 세미나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비치 100 현장배포 각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등 자체보관활용 100 - - 40 -
표준계약서 작성예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제호 공고번호제호 계 약 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용역명 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성명ㆍ상호또는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계약금액금원정 ( ) 계약내용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위치그밖의사항 [ 수탁기관명 ]( 계약담당자 ) 과계약상대자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위용역에대한도급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한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 ( 인 ) 계약상대자 ( 인 ) - 41 -
(5) 홍보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용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 현수막 ) 등제작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 홍보용품은사업수행중 1개품목, 단가 1만원이하범위내에서사용 사업수행중 1회에한하여사용가능 ( 복수, 중복사용안됨 ) 총사업비의 3% 이내홍보비사용가능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시안 >, < 사진 _ 견본및전체납품 >, < 지출결의서 >, < 지출품의서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배포리스트 >, < 이체확인증 > (6) 행사운영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 물품관리법에의거 1년이상사용가능한물품 ( 자산성물품 ) 은구매불가 - 소액용역구입비도편성가능하나표준계약서작성해야함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 구매물품사진첨부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사진 _ 견본및전체납품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배포리스트 >, < 이체확인증 > (7) 임차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장소, 장비, 차량임차비용 -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행사사진 ( 임차대상이보이도록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이체확인증 > - 42 -
(8) 안전보험료 [ 집행시유의사항 ] - 활동강사단체상해보험료 - 사업수행중필요한각종보험료 -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행사사진 >, < 기타관련자료 > (9) 운반비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운반비용 -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사진 >, < 기타관련자료 > (9) 우편료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우편발송비용 -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사진 >, < 기타관련자료 > (10) 송금수수료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송금수수료 - 단위사업별로송금수수료책정하여집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이체확인증 > - 43 -
(11) 회계감사수수료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검증보고서 >,< 기타관련자료 > -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7호 )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7호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지침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2 항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 행령 제 12 조의 2 의정산보고서검증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작성하는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따라작성되었는지를검증기관이검증하기위하여적용한다. 제3조 ( 정의 ) 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검증 이란검증기관이이지침에따른절차를수행하고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따라적절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를보고하는것을말한다. 2. 검증기관 이란이지침을적용하여정산보고서를검증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감사인을말한다. 2 제1항외에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정의한바를준용한다. 제4조 ( 검증기관의의무등 ) 1 검증기관은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업무를수행함에있어이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2 검증기관이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업무를수행함에있어이지침에서정하는것외의사항에대해서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제정한 역사적재무정보에대한감사또는검토이외의인증업무기준 을따른다. 3 검증기관은검증업무를수행하는동안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에대하여보조사업정산보고서와관련된장부와서류등을열람또는등사하거나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검증기관의요구에지체없이성실하게응하여야한다. 4 검증기관은정산보고서가중요하게왜곡될수있는상황이존재할수있다는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검증계획을수립하고검증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5 검증기관은정산보고서를검증하기위하여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보조사업비집행과관련한충분하고적합한증거를확보해야한다.
제5조 ( 검증기관의선정원칙 )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비집행업무관련자등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하면서전문적으로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는검증기관을공정하게선정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검증기관의선정과관련하여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특성에따라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와협의할수있다. 제6조 ( 검증기관의업무제한 ) 검증기관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보조사업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업무를수행하는기간중에는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할수없다. 다만,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해당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회계기록과재무제표의작성 2. 보조사업자회계감사세부기준 에서규정하고있는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구축또는운영 5. 그밖에보조사업비검증업무와이해상충의소지가있는업무 제7조 ( 검증기관의윤리기준준수 ) 검증기관은전문가로서책임을다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검증기관은성실하고공정하게검증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검증기관은검증업무를수행함에있어전문가적적격성을갖추어야하며정당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검증기관은검증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 검증기관은검증업무수행과관련하여전문가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검증업무의범위등 ) 1 검증기관의검증업무는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제출한정산보고서와이와관련된서류를근거로수행한다. 2 검증기관이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서정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3 검증기관은검증과정에서보조사업비집행과정에관한중대한문제점을발견하는경우해당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에게수정방안및개선방안을권고할수있다. 제9조 ( 검증업무의기한 )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검증기관의검증업무를위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완료한후, 폐지의승인을 - 45 -
받은후또는회계연도가끝난후정산보고서를작성하여검증기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검증기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따른실적보고기한 ( 실적보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장인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경우에는 3개월 ) 내에검증업무를완료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경우에는 2개월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3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해당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에게검증업무기한의연장을요청할수있다. 제10조 ( 검증계획의수립 ) 1 검증기관은검증업무가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계획을수립해야한다. 2 검증기관은정산보고서의검증업무를계획함에있어서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보조사업의현황,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와보조금수령자와의관계,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내용변경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등을고려하여야한다. 제11조 ( 제3자에의한업무수행 ) 다른검증기관또는전문가에의해수행된업무를이용할경우검증기관은이러한업무가검증의목적에적합하다는판단이있어야한다. 제12조 ( 검증증거의문서화및보관 ) 1 검증기관은검증보고서작성의근거가되는중요한증거에관한사항과이규정에의하여검증업무가수행되었음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문서화 ( 이하본조에서는 검증조서 라한다 ) 해야한다. 2 검증기관이직접작성한검증조서는검증기관이 5년간보관하며, 해당중앙관서의장및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요구하기전에는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한다. 제13조 ( 정산보고서의검증절차 ) 1 검증기관에의한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이해 2.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사업계획서에대한이해 3.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대한이해 4.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정산보고서및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서류구비의완전성확인 5.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집행관련지출거래의증빙서류확인 6. 보조사업비또는간접보조사업비와사업계획서의연관성확인 7. 보조사업별또는간접보조사업별특성에따라별도의보조사업비사용기준이있는경우 - 46 -
그기준의위배또는한도초과액확인 8.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과관련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수익금이발생하는경우동수익금의정확성확인 9.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과관련한발생이자의정확성확인 10.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관련법령또는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부합되지아니한불인정금액의산출 11. 보조사업비의일부가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이월되거나기타법령등에의하여보조금잔액을반환하지아니할경우이월금액또는미반환액의정확성확인 12. 보조사업비집행잔액및보조금반환액의정확성확인 2 검증기관은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제출한증빙서류외에필요시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추가로증빙서류를요구할수있다. 3 검증기관은보조사업별또는간접보조사업별특성에따라보조사업비의보조비목별산정기준이구체화된경우그기준을따라야한다. 4 검증기관은여비등과관련하여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자체적으로정한지급규정이있는경우이를따라야한다. 제14조 ( 검증보고서일 ) 1 검증기관은검증업무가종료된일자 ( 이하 검증보고서일 이라한다 ) 를검증보고서에기재한다. 2 검증보고서일은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정산보고서를검증기관에제출한날보다빠를수없다. 제15조 ( 검증보고서의보고방법 ) 1 검증기관은확보한증거로부터도출된결론을검증보고서에명확하게표명하여야한다. 2 검증기관은검증과정에서확보한정보에의거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위배된경우불인정금액을보조비목별로산출하여야한다. 3 검증기관은해당보조사업비또는간접보조사업비의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등을검증보고서에명확하게표시하여야한다. 4 검증기관은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보고서에서는감사의견을표명하지않는다. 제16조 ( 검증보고서의보고사항 ) 1 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보고서는다음각호의항목을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 (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 ) 3. 도입문단 ( 검증대상정산보고서명시,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책임과검증기관의책임에대한구분설명 ) 4. 범위문단 ( 적용된검증기준및검증절차 ) - 47 -
5. 결론문단 (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명시 ) 6.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해당보조금을당초교부목적에따라사용하였는지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명칭과서명 2 검증보고서표준양식은별지제1호서식을따른다. 3 검증보고서의부속서류로서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결과가첨부될수있다. 제17조 ( 검증보고서의제출 )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및제3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따른실적보고기한 ( 실적보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장인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경우에는 3개월 ) 내에검증보고서가첨부된정산보고서를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검증이완료되지않은등검증보고서제출이곤란한경우검증보고서는제1항의실적보고기한에서 2개월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부칙 <2016. 7. 25.> 제 1 조 ( 적용례 ) 이지침은 2017 년회계연도보조사업부터적용한다. 부칙 <2017. 12. 29.>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8 년 1 월 2 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 1 호서식 검증보고서표준양식 별지제 2 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결과 별지제 3 호서식 보조비목별불인정금액내역 - 48 -
별지제 1 호서식 검증보고서표준양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 의정산보고서를검증하였습니다 이정산보고서를작성 할책임은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 의사업책임자에게있으며 본인의 책임은동정산보고서에대하여검증을실시하고이를근거로이정산보고서에대하여검증결과를보고하는데있습니다 본인은독립적인입장에서본보조사업비또는간접보조사업비의사용을뒷받침 하는정산보고서및관련증빙서류를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기준에서규정한절차를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에따른정산보고서의검증결과 별첨 보조 사업정산보고서검증결과 와같이보조사업비또는간접보조사업비집행금액은 원이고 집행잔액은 원이며 불인정금액은 원인바 이에따른반환대상액은 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원입니다 회계법인대표이사 년 월 일 - 49 -
별지제 2 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결과 1. 일반현황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결과 중앙관서명프로그램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검증기관 보조사업명칭보조사업자보조사업총괄책임자총사업기간당해연도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제시당해연도협약보조사업비 보조금 (a) 지자체부담금 (b) 자기부담금 (c) 합계 (d=a+b+c) ( 단위 : 원 보조금비율 (e=a d) 3. 보조사업자제시보조사업비사용실적및보조금반환액 ( 단위 : 원 당기분집행액 (f) 전기이월액 (g) 전기이월분 집행액 (h) 집행액계 (i=f+h) 발생액 (j) 수익금 반환액 (k) 미반환액 (l=j-k) 당기분집행잔액 (m=d-f) 전기이월잔액 (n=g- h) 집행잔액 (o=m+n) 발생이자 (p) 차기이월액 (q) 반환대상액 (r=o+ p+k-q) 보조금반환액 (s) 지자체부담금반환액 (t) 자기부담금정산잔액 (u=r-s -t) 4. 검증결과 ( 단위 : 원 검증후집행잔액 검증후발생이자 검증후차기이월액 검증후수익금 불인정금액 수정후반환대상액 수정후보조금반환액 수정후지자체부담금반환액 수정후자기부담금잔액 5. 검증의견 - 50 -
별지제 3 호서식 보조비목별불인정금액내역 보조비목보조세목집행일자집행처집행금액불인정사유 보수 (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미신고인건비 인건비 (110) 보수 (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인건비............ 소계 x,xxx,xxx 국내여비 (01) 20x1.1.x... xxx,xxx 참여인원이외인원출장비 여비 (220)............ 소계 xxx,xxx......... 합계 x,xxx,xxx - 51 -
[ 활동비 ] 활동비는자체경비를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 직원의소액경비에대해총사업비의 1% 의범위내에서사용가능 활동비는사업수행관련여비, 내부회의비, 송금수수료등소액경비로사용함 활동비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사업관련성을증빙할수있는활동근거서류 ( 계획서, 지출품의서 / 결의서, 사진, 기타집행관련서류등 ) 첨부필수 활동비집행시사업관련성이없는식대, 물품 / 비품구매등의용도로사용을금지 하며, 집행등록시사업관련성을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야함 (1) 출장비 [ 집행시유의사항 ]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출장결과보고서 >, < 여비정산서 >, < 각종영수증 >, < 기 타사업관련성증빙할수있는서류 >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 * 내 4 시간이상소요되는출장비 (4 시간미만시 50%) * 동일지역 : 동일광역시 도내동일시 군 구. 시외라도여행거리 12km 미만경우시내여비적용 - 시외여비 : 원거리출장에소요되는출장비 시내시외구분 4시간미만 4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일비 5,000 10,000 10,000 20,000 유류비 - - 유류비계산산식에따라계산후지급 통행료 - - 실비정산 ( 영수증첨부필수 ) 식대일비내에서처리 ( 별도지급없음 ) * 차량이용시당해출장지까지의왕복고속도로통행료영수증을첨부하되, 국도이용등으로증빙이 불가한경우개인카드를사용하여출장지역소재주유소에서결제한영수증등을증빙자료로첨부. *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버스운임대신에연료비 및통행료등의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받을수있음. - 연료비계산 : 여행거리km 유가 연비 * 거리산정 (http://www.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 ) 포털사이트검색가능 * 유가산정 (http://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전국평균유가 * 연비산정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 차량 연비 (km/l) 10.06 10.16 7.87 * 숙박비, 운임의경우개인카드사용후정산, 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제출하여야지급 - 52 -
* 출장결과보고서작성첨부필수 ( 아래서식 ) 출장비증빙 ( 출장결과보고 ) 작성예시 출장결과보고서 주임 실장 결재 협조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 2018. 3. 5.( 월 ) 07:00 ~ 14:00 파주체인지업캠퍼스 행복배움실홍길동 1. 출장목적수행상황 1) 일 시 : 2018. 3. 5.( 월 ) 07:00 ~ 14:00 2) 장 소 : 파주체인지업캠퍼스거꾸로교실 3) 출장자 : 홍길동주임 4) 출장내용 : 3월외부업무협조회의참석 2. 기타참고사항 - 관련내부논의필요 출장사진 출장사진 위와같이출장결과를보고함 2018 년 3 월 6 일 출장자관리전문직 7 급성명홍길동 ( 인 ) - 53 -
여비증빙 ( 출장결과보고, 여비정산신청서 ) 작성예시 국내여비 ( 근무지외출장 ) 정산신청서 < 자차 > 소속 출장일정 총액 행복배움실 직급 ( 직위 ) 일시 2018. 3. 5.( 월 ) 07:00~14:00 출장지파주체인지업캠퍼스 56,180 원 관리전문직 7 급성명홍길동 숙박비 - 운임 사유 계일자교통편출발지도착지금액비고 29,182 원 03.05 자차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 03.05 자차체인지업캠퍼스 * 여행거리km 유가 연비 = 161.46km*1,562.76 원 /10.06 = 25,082 원 * 통행료 : 4,100원 12,541 원 +800 원 - 진흥원 12,541 원 +3,300 원 - 일비총 20,000 원 (20,000 1 일 ) 진흥원여비지급규칙 및 출장업무처리지침 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하여 위와같이여비의정산을신청합니다. 2018 년 3 월 6 일 신청인 성명홍길동 자가차량이용시당해출장지까지의왕복고속도로통행료영수증을첨부하되, 국도이용등으로증빙이불가한경우개인카드를사용하여출장지역소재주유소에서결제한영수증등을증빙자료로첨부해야함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버스운임대신에연료비및통행료등의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받을수있음. - 연료비계산 : 여행거리km 유가 연비 거리산정 (http://www.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 ) 포털사이트검색가능 유가산정 (http://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전국평균유가 연비산정 숙박비, 운임의경우개인카드사용후정산, 영수증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제출하여야숙박비, 운임을지급받을수있음. - 54 -
거리산정 : 진흥원 ~ 파주체인지업캠퍼스 (80.73km) 유가산정 하이패스영수증 - 55 -
(2) 내부회의비 [ 집행시유의사항 ] - 내부직원회의참석수당지급불가 - 회의식비 ( 다과비 ) 10,000원이내편성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회의참석확인서 >, < 회의록 ( 계획, 결과 )>, < 회의사진 >, < 지출품의서 >, < 지출결의서 > [ 작성예시 ] 회의록 회의명 지역주민과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회의일시 2015. 7. 15 14:00~16:00 회의장소 회의안건 ( 또는주제 ) 단체소회의실 세미나주제및프로그램협의 참석인원총 9 명 ( 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주요내용을정리하여구체적으로기재함 홍길동 ( 사회 ) :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안건은... 나성실 : 이번세미나발제는 ** 을주제로하는것이어떨까요... 김 : 회의사진회의사진회의사진 작성자 : ( 인 ) - 56 -
(3) 송금수수료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송금수수료 - 단위사업별로송금수수료책정하여집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이체확인증 > - 57 -
[ 강사활동관련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예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 가.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범죄경력,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본인확인, 자격심의, 기관배치, 강사료산정, 통계자료활용등강사관리를위한정보로이용하고자합니다. 다.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강사관리를계속하는동안보유 이용할수있으며, 강사의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유필요성이나강사비집행증명등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라. 제공된개인정보는강사활동진행이외의목적으로는사용하지않으며, 귀하께서는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등에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상기내용을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제68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위와같이수집 이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병력및범죄경력등결격사유확인 가. 조회해야하는결격사유항목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아동복지법 제 17 조위반에따른같은법제 71 조제 1 항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2.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3.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4.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강사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에해당하는사람 나. 강사활동을위해파견된기관에서결격사유에해당하는항목을조회할수있습니다. 다. 추후결격사유와관련하여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사항이있을시에는, 강사활동계약파기및 각종금전적, 비금전적혜택에대한환수조치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 상기항목을조회하였으며, 조회결과본인은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예 아니오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결격사유항목에관련된정보를위와같이수집 이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8 년월일 [ 수탁기관 ] 대표귀하 동의자성명 : ( 인 / 서명 ) - 58 -
[ 강사활동계약서예시 ] 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강사활동계약서 [ 수탁기관 ] ( 이하 운영기관 이라함 ) 와 ( 이하 강사 라함 ) 는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강사활동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1조 ( 계약기간 ) 1 본계약의계약기간은기관별교육계획에따른최초출강일로부터최종출강일까지로한다. 다만, 출강기관의운영포기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계속출강이불가능한경우그사유발생일을계약기간만료일로한다. 2 강사활동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사이에출강기관의교육계획또는강사와출강기관간조정하에정한일정에따른다. 제2조 ( 출강기관과담당업무 ) 1 강사개인별로배치받은기관에서 분야강의활동을수행한다. 2 기관별교육계획또는강사와기관간협의한바에따라 [ 교육수요기관 ] 에출강하여강의를수행한다. 제3조 ( 출강시간 ) 1 기관별교육계획또는강사와기관간의협의하여정한바에따라총 00시간내외의수업을수행한다. 제4조 ( 강사비 ) 1 운영기관은강사에게강의업무수행등이포함된강사료로시간당 원으로계산하여매월 일강사의은행계좌로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전일에지급한다. 2 강사비가월 166,666 원초과시소득세, 주민세를징수하고지급한다. ➂ 강사비는 ( ) ( 예금주 : ) 으로지급한다. 제5조 ( 계약해지 ) 운영기관은강사가청렴서약불이행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사안의경중에따라제재할수있으며, 비위의도가중한경우에는계약을즉시또는절차에의해해지및지원받은강사활동비를환수할수있다. - 59 -
1 아이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2 아이를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를소홀히하는행위 3 아이의주거지에서행한절도등불법행위 4 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아이또는보호자에게신체상또는재산상손해를입힌경우 5 영리를목적으로보호자에게불필요한서비스를알선 유인하거나이를조장한경우 6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강사활동에참여한경우 7 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아이또는보호자에게신체상또는재산상손해를입혀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8 특별한사유없이 2회이상무단으로결강했을경우 제 6 조 ( 기타활동조건 ) 1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강사활동지침에따른다.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변경된내용에따라강사활동계약을변경한것으로간주한다. 1. 강사와운영기관의협의하에추가시수를출강하기로합의및승인한경우 2. 출강기관의사정으로배정시수등의운영을포기하거나변경한경우 ➂ 강사활동계약서, 청렴서약서, 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조회확인서에동의하지않을경우계 약은무효로한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또는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18 년월일 ( 기관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인 ) ( 강사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인 ) - 60 -
[ 직무청렴서약서 ] 직무청렴서약서 본인는 ( 은 ) 2018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지원사업 과관련하여 [ 수탁기관명 ] 소속강사로서강사지침및관계법령에규정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직무를수행할것을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 다음 - 1. 본인의업무관련자및기타 [ 수탁기관명 ] 전체업무와관련된이에게향응이나금품등을받지않겠습니다. 2. [ 수탁기관명 ] 의소속강사로서알게된직무상의비밀및학생들의개인정보등을누설하거나, 이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취득또는제3자로하여금재산상의이익이나지원사업참여에대한특권을취득하게하는등의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강사로서기타 [ 수탁기관명 ] 의투명성과윤리경영에저해가되는일체의부적절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본인이위의사항을이행하지않았음이확인되었을시에는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및 [ 수탁기관명 ] 의관련규정등에근거하여본인에게처해지는징계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5. 본인이외 [ 수탁기관명 ] 직원의비위사실을인지하거나징후가포착되었을경우또는상급자로부터청렴하고공명정대하게직무를수행할수없는부당한요구를받았을시에는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및 [ 수탁기관명 ] 관계자에게동사안에관한사항을지체없이알리도록하겠습니다. 2018 년월일 서약자성명 : ( 인 / 서명 ) [ 수탁기관 ] 대표귀하 - 61 -
[ 강사활동지침예시 ]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강사활동지침 > 가. 활동사항 정해진수업시작전까지반드시도착하여수업을준비하고, 강사활동부에날인하 한다. 정해진날짜와시간을반드시지켜야하며부득이한사정으로휴강할때는사전에 [ 수탁기관 ] 에통보하고, 사전통보가어려울때는구두로유선보고한다. 강사는교육자로써의품위와인격을갖추어야하며, 단정한복장과바른품행을 유지하며전인교육 ( 수강생을체벌하거나인격을모독하는행위금지 ) 을도모한다. 수업에필요한교수학습자료는본인이준비하고관리하며, 강의계획서및차시별교육일지를 [ 수탁기관 ] 담당자에게제출한다. 나. 학생관리 학습관리는개별학생의학습이해도파악, 학습진도관리, 학습결과에대한 피드백제공등을포함하며수업시간내안전사고예방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다. 교재선정 [ 수탁기관혹은강사 ] 가프로그램별로학생수준에따라자체개발한교재를사용 하되부득이외부교재를사용해야할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의거하여정식으로신고된출판사의도서를사용해야한다. 라. 안전사항및사고조치방법 사고발생시즉시책임자에게보고후신속하게조치 - 긴급한사항의경우선조치후즉시보고 현장을잘보전하고소송및각종조사에대비하여사고발생과정을잘알고있는증인및기록확보 ( 사고현장사진, 주위에있던학생등 ) 사고발생시부터진행과정을일기형태로기록하여자세히적어가도록하고피해자로하여금문제해결에최선을다하고있다는의식을갖도록모든조치를한다. ( 병원방문, 성의있는언행등 ) 사건을예단하거나사건의본질을제쳐두고감정으로문제를악화시키지않도록주의하고의사결정능력이있는당사자 ( 부모 ) 와협의하도록한다.
[ 강의계획서예시 ] 과목명 강사명 강의기간 수강대상수강인원 학습목표 : 강의진도강의제목내용준비물비고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9 주 10 주 11 주 강의자 : ( 인 ) [ 수탁기관 ] 담당자 : ( 인 ) - 63 -
[ 교육일지예시 ] [ 프로그램명 ] 총 차시중 차시수업일지 강사명교육과정총수업시수대상자 강의장소교육일시이번수업시수수강인원 수업목표 준비물, 기타 학습단계 수업내용및주요활동 수업내용 수업평가및개선사항 강의자 : ( 인 ) [ 수탁기관 ] 담당자 : ( 인 ) - 64 -
[ 강사활동비지급내역서 ] 강사활동비지급청구서 청구금액 : 금 100,000 원 ( 금일십만원정 ) 상기금액을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활동비로정히청구하오니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지 급 명 : 2018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사업강사활동비 나. 강 의 명 : 다. 강의내용 : 라. 일 시 : 2018년 00월 00일 ( 월 ) 마. 주민등록번호 : 비. 주 소 : 사.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청구인 : ( 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가.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본인확인, 자격심의, 강사료산정, 통계자료활용등강사관리업무를위한정보로이용하고자합니다. 다.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강사관리를계속하는동안보유 이용할수있으며, 강사의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유필요성이나강사비집행증명등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라. 귀하께서는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등에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고,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으나,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위와같이수집 이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가. 고유식별정보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목적 : 강사비원천징수에따른소득세납부다. 고유식별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개인정보와동일기간동안보유하고이용함라. 귀하는상기개인정보제공등에관하여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다만, 해당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 원활한강사비지급및소득세납부가진행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 68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하여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18 년 00 월 00 일 성명 : ( 인 ) 상기사실을확인함. 귀하 - 65 -
[ 강사활동확인서및이수확인증신청서예시 ] 강사활동확인서신청서 연번 신청일자강사명과정명활동시간 활동기간 활동사진 1 OOO 00 시간 2018.00.00 ~ 2018.00.00 ( 작게 ) 2 OOO 3 4 이수증신청서 연번 신청일자 성명 과정명 이수시간 교육이수기간 1 00 시간 2018.00.00 ~ 2018.00.00 2 3 4-66 -
[ 강사활동확인서예시 ] 강사활동확인서 성명 : [ 성명 ] 과정명 : 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 _[ 과정명 ] 활동시간 : 00 시간 ( 기간 : 2018. 00. 00. ~ 00. 00. ) 위사람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실시한 2018 년지역공동체학습플랫폼 강사로 00 시 간을활동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18 년 00 월 00 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67 -
[ 강사양성과정이수증예시 ] 이수증 성명 : [ 성명 ] 과정명 : 2018 년신규강사양성과정 _[ 과정명 ] 이수시간 : 00 시간 ( 기간 : 2018. 00. 00. ~ 00. 00. ) 위사람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실시한 2018 년신규강사양성과정 _[ 과정명 ] 을 00 시간 이수하였으므로이증서를수여합니다. 2018 년 00 월 00 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68 -
[ 기타 ] [ 집행시유의사항 ] - 위 수탁협약서공증비용수탁기관자체경비 - 이행보증보험사입수탁기관자체경비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