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14. 3. 25.
보고순서 Ⅰ Ⅱ Ⅲ 2013 년평가및 2014 년정책여건전망 2014 년주요업무추진계획 일하는방법전환 Ⅳ 당면현안
Ⅰ 2013 년평가및 2014 년정책여건전망
1. 2013 년주요성과성과 1 구제역비발생유지및국제실험실인정확대 구제역 ' 백신접종청정국 ' 지위획득을위한기반마련 ('12 년및 '13 년비발생유지 ) 일본뇌염 OIE 국제표준실험실인정으로 OECD 국가중 10 위권수의과학기술보유국진입 2 고객관점의업무수행으로기관위상제고 337 질병진단시스템구축운영으로안행부장관상수상 안행부주관위기대응훈련평가우수기관선정 '13년매경주관대한민국최우수공공서비스대상 '13년카길애그리퓨리나연구대상수상 변화관리 3년연속 1위 ( 농식품부소속기관중 ) 3 동남아국가기술지원으로국제위상강화 4 현장소통 R&D 추진등연구성과극대화 미얀마구제역진단연수 (40 명 ), 라오스식물검역시스템구축지원 (10 명 ) 아시아동물질병위원단워크숍 (11 개국,19 명 ) 아 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 (APPPC) 총회개최 (22 개국, 96 명 ) 너구리및개에대한광견병미끼백신산업체기술이전 소결핵병진단용감마인터페론키트개발완료및전국적적용 (30 만두 ) 분자생물학적기법활용식물병해충정밀검역지원
1. 2013 년반성반성 1 가축방역 2 동물검역및축산물안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재발생 (2014.1.16) 철새등고위험군방역관리방안에대한면밀한분석대응미흡 H5N8 동 축산물검역및축산물안전제도정비한계 정부조직개편에따른수입축산물검역행정절차개선등합리적제도정비필요 생산단계축산물안전관리를위한인프라 ( 조직, 인력등 ) 구축미흡 3 식물검역 4 연구기술개발 (R&D) 수출입목재포장재검역강화대책추진미흡 미흡한점 검역인력부족관리 감독한계 질서확립을위한전담인력확보교육및홍보강화관련법령보완필요 대내외연구협력및시설투자등연구기반확충미흡 동물줄기세포연구관련정보, 선진기술도입및성과공유부족등연구협력구축미흡 지중해과실파리등고위험성검역병해충연구를위한생물안전검사 t 시설부재로효율적인연구곤란
1. 2014 년정책여건전망 전망 1 국가재난형질병유입가능성상존및방역여건변화 여행객및교역국증가에따른질병유입가능성증대 FMD 청정국및 BSE 국제지위상향에따른수출여건개선 철새등고위험군방역방안마련등 HPAI 차단방역요구증가 2 FTA 등개방화및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 FTA 확대등동 축산물시장개방요구증가 시장개방에따라농산물검역물량지속증가 아열대성외래병해충유입 정착가능성상존에따라예찰 역학조사기능강화필요 3 R&D 경쟁력, 부처간협업및동물복지요구증대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R&D 수요지속증가 동물보호법개정추진에따른국민적관심증대 관계부처와의협업과제적극발굴및지속추진필요
1. 국가재난형가축질병및식물병해충예찰 관리 2014 년주요업무추진계획 2. FTA 대응및검역강화 3.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대국민지원 4. 동물용의약품품질경쟁력제고및동물보호 복지추진 5. 스마트 R&D 를통한경쟁력확보
국민이행복한청정대한민국 전략목표 구제역 HPAI 등국가재난형질병관리대응강화 철저한동식물검역을통한농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기후변화대응등지속가능한농축산환경선도적조성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정보제공및일자리창출 핵심과제 국가재난형가축질병및식물병해충예찰 관리 FTA 대응및검역강화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지원강화 동물용의약품품질경쟁력제고및동물보호 복지추진 스마트 R&D 를통한경쟁력확보 추진기반 국민중심의일하는방법전환 비정상의정상화 국민중심서비스정부 3.0 구현 규제개혁 부처간협업
1. 국가재난형가축질병및식물병해충예찰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업무보고 Ⅲ-2-(4) 국가재난형가축질병 (FMD HPAI BSE) 청정화 구제역재발방지및백신청정국지위획득추진 (5 월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조기청정화를위한총력대응 소해면상뇌증 (BSE) 지위상향 ( 위험무시국 ) 의차질없는추진 (5 월 ) ICT 기반 KAHIS 고도화추진 가축전염병대응체계선진화로질병발생최소화 발생최소화를위한가축전염병동향분석강화 모니터링강화, 진단액신속공급등소모성질병근절대책추진 인수공통전염병의선제적및능동적관리기반조성 외래식물병해충예찰및관리체계강화 현행규제병해충관리체계를효율적으로개선 외래병해충조기발견을위한예찰시스템보강 기후변화대응검역병해충국내발생예측시스템개발
2. FTA 대응및검역을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업무보고 Ⅲ-1-(3) < 동 축산물검역 > 사전예방적국경검역강화체계구축 주요질병발생국여행객 ( 축산관계자 200 천명 ) 및물품집중관리 검역탐지견위험노선집중투입 (16 개국, 40 노선 ) 및공항만기동배치 관세청등유관기관협업및대국민국경검역홍보강화 동물및축산물검역기반강화 동 축산물검역기능강화중장기발전계획추진 ( 제 7 단계 : 13 ~ 17 년 ) 특송화물및동물원용동물등수출입동물및축산물검역제도마련 인천아시안게임참가승마용말검역대책마련 선진국수준의수입위험평가시스템구축 중장기수입위험평가선진화대책추진 (1 차 : 기반조성단계 ) 국제협상 ( 다자 양자 ) 능력제고 해외가축전염병발생동향분석및대응체계확립 안전축산물수입을위한해외작업장관리강화 해외작업장승인 / 취소법적근거마련등관리제도강화 해외작업장현지점검결과 DB 구축 해외작업장현지점검자역량강화
농식품부업무보고 Ⅲ-3-(7) < 축산물안전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강화 제도확대시행에따른영업장교육 홍보강화및시스템개선 전자거래신고대상자확대에따라영업장교육 홍보중점추진 수요자중심으로이력관리시스템 (meat watch) 기능개선추진 생산단계축산물안전성확보 생산단계 ( 농장, 도축장, 집유장 )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위해요소사전차단을위한생산단계 HACCP 활성화및안전성조사 축산물안전관리전담인력확보를위한전문가양성 < 식물검역 > 효율적이고강한국경검역시스템유지 발전 과학적평가에따른효율적인국경검역시스템을구축하여증가하는검역수요에능동대처 검역현장여건변화에효율적대응을위한제도개선 - 새로운검역수요 ( 이사화물등 ) 및국제기준제정대비검역규정신설등 병해충위험도에따른검역물품차등관리 수출입목재포장재의검역관리강화및자율관리체계확대
농식품부업무보고 Ⅲ-3-(9) < 식물검역 > 격리재배식물및 수입허가금지품 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격리재배선진화추진및금지품관리체계보완 과수묘목류등격리재배식물관리강화 - 대상식물수입요건 (Tag 부착등 ), 시설보완, 검역방법등 검역담당자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실시 (9 월 ) - 격리재배대상식물식별방법, 문제발생시대처방법등 수입허가한금지품에대한관리방법강화 국제기구 (IPPC 등 ) 활동확대및협력사업강화 식물검역분야 글로벌리더십 구현 ASEAN 등개도국에식물검역기술 시스템전수 확산 (ODA 재원 ) 미얀마국경검역시스템구축 ( 14 년 : 43 백만원 ) (ADB 재원 ) 라오스검역제도, 병해충조사 분류등지원 ( 13~ 17 년, 215 만 $) 아시아지역개도국식물검역전문가초청훈련 (5 월, 10 개국, 20 명 ) 국제기준마련을위한아시아지역워크숍개최 (9 월, 14 개국, 30 명 ) 아 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 (APPPC) 의장국으로선도적역할수행 글로벌식물검역정보화추진을위한국제협력강화
3. 농식품수출확대지원을활성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업무보고 Ⅲ-1-(3) 구제역청정화를 계기로축산물수출 공세적으로추진 구제역및 AI 발생으로중단되었던축산물의조기수출재추진 구제역및 AI 발생시도안정적수출가능품목적극발굴육성 동물및축산물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지원 유제품및삼계탕중국수출은중국측에서긍정적검토중 (3.24 제 6 차한중검역협의회 ) 민 관합동 수출검역지원협의체 등협력네트워크구축운용 수출검역지원시스템 ( 홈페이지 ) 을통한최신검역정보제공 수출농산물의 검역안전성 확보를위한지원 신선농산물의공세적수출확대및수출상대국검역요건이행을위한수출단지체계적관리및내실있는교육실시 농산물수출확대를위한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 수출단지표준관리요령제정을통한농가자율관리체제도입 수출관련국내외규제완화및애로사항해소 국내산업여건을 고려한전략적 협상추진 검역적안전성과상호주의를우선하여균형있는수출입협상추진 상대국검역요건완화추진으로수출경쟁력확보 수출상대국검역관초청사업추진 (7개국, 8품목 ) 양자간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통한문제현안즉시개선
4. 동물용의약품의품질경쟁력제고및동물보호 복지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업무보고 Ⅲ-1-(3)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유효성및 품질관리강화 과학적평가와체계적심사로안전성 유효성관리강화 동물용의료기기관리강화로안전하고우수한의료기기공급 제조 ( 수입 ) 유통단계의품질관리강화 수의사처방제운용지원을위한 '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 보완 동물용의료기기등급별허가 신고증갱신교부 동물용의약품 수출활성화및 국제기준과의조화 동물용의약품지속적수출확대로동물약품산업발전도모 국가간네트워크구축및국제기준과의조화로수출활성화지원 민 관협력체제강화로수출활성화및동물약품산업발전지원 ('14 년목표 : 18 천만불 ) 동물용의료기기산업기반구축및수출시장개척지원 외국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국제기준 (VICH) 에부합하는안전성 유효성지침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및동물보호 제도정비 동물복지농장확대와도축장지정및사후관리제도강화 동물등록제전국확대및단속에따른교육 홍보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축종확대 ( 한우 젖소 ) 및사후관리강화 동물복지도축장 운송차량지정등관련제도및규정보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지도 점검및처분결과공표근거마련
5. 스마트 R&D 를통한국제경쟁력을확보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업무보고 Ⅲ-1-(1) 문제해결형 R&D 추진 정책 현장밀착형 R&D 추진으로문제해결및성과극대화 대내외네트워크강화및융복합기술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국가재난형질병방역기술개발 한국형구제역백신기술개발및백신연구센터건립추진 ('15 년완공 ) 구제역백신효능향상을위한대응연구추진 동물인플루엔자방역시스템강화및신개념백신개발기술확립 기후변화및인수공통전염병대응강화 기후변화대응외래질병국가감시시스템구축 인수공통전염병범부처 R&D 추진전략에따른대응기술개발 외래식물병해충차단을위한스마트식물검역기술확보 유입우려고위험성병해충에대한선제적대응기술개발 현장밀착형과제발굴 수행으로식물검역현장애로개선
관행개선 1. 비정상의정상화로투명한행정구현 국민중심의 일하는방법의전환 국민편의 2. 규제개혁을통한행정서비스개선 국민소통 3. 공공정보 데이터개방등소통확대 유능한정부 4. 협업 칸막이해소를통한행정효율향상 국민중심 5.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
1. 비정상의정상화로투명한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의비정상적인관행을개선하여 검역행정의효율 성과제고및투명성확보 정보화사업기술평가방법변경 제3종가축전염병발생신고활성화추진 허가받은수입금지품중유전자원은자율관리확대추진 수입종자류에대한소독 (Thiram) 처리인정제도개선
2. 적극적규제개혁을통한행정서비스를개선하겠습니다. 수출검역요건완화로우리농산물의수출활성화추진 수입검역요건개선으로효율적행정및국민편의제고 동물용의약품등록 허가절차간소화로신성장동력확충 수출검역요건완화로수출활성화추진 국산포도생과실의호주수출검역요건완화 ( 봉지구멍 : 1.6mm 제한없음 ) 미국수출용냉이의재배시설요건완화 ( 하우스재배 노지재배 ) 검역요건개선 수입식물검사시서류검사품목확대 ('08 년 154 '14 년 208 품목 ) 수입식물검역소독방법추가인정 (MB 훈증조건외타약제소독기준설정 ) 축산관계자중비축산관계자출입국소독신고제외규정마련 동물용의약품등록 허가절차간소화 인체용의료기기를동물용의료기기로등록시심사절차간소화 수출전용동물의약품품목허가제출서류간소화 동물용의약품제품등록시일정품목잔류자료제출간소화
3. 공공정보 데이터개방등소통하는검역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개편을통한접근성향상, 사전정보공개의단계적확대등국민과소통 공감하는정보개방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민 관협력강화로일자리창출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사전정보공개대상확대 (42 64 개 ) 및홈페이지에목록공표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및일자리창출 현재보유중인동물질병정보등 14개 DB를 2016 년까지연차적개방 ( 현재 5개개방 ) 공공데이터개방으로 2017 년도까지 412 명일자리창출효과기대 고객참여를통한민 관협치강화로검역발전체계구축
4. 협업 칸막이해소등을통한행정효율을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타조직간협업활성화와조직내칸막이해소노력병행 ICT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업무효율성증진 타조직간, 조직내칸막이해소로일잘하는검역본부구현 외래흰개미피해방지를위한부처 (7 개기관 ) 간협업과제추진등 협업 소통지원을위한검역본부운영시스템개선 영상회의시스템전국적상시운영체계구축 ( 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 식약처와잔류물질위반농가정부공유활성화로행정효율향상 빅데이터중심의新검역행정창출을위한기반조성 KAHIS 를통한선진방역시스템구축및쇠고기수요예측시스템개발 18 종의업무시스템을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합구축
5. 기업활동지원등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서비스지원및기업활동지원체계구축 검역서비스취약지대해소및 ICT 신기술활용고객적극지원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337 질병진단시스템확대및방문자맞춤형검역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 3 일내가진단통보, 3 회전화서비스, 7 일내최종결과통보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동물약품신규사업자를위한 허가심사도우미 제도운영등 다문화가정등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키오스크활용축산관계자출입국신고시스템확대보강 유무선인터넷활용 병해충원격진단분류동정 서비스제공
Ⅳ 당면현안 1. 고병원성 AI 총력대응및재발방지개선방안마련 2. 농림축산검역본부청사이전추진
1. 고병원성 AI 총력대응및재발방지개선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조기청정화를위한총력대응 발생상황이진정된이후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방안마련 발생현황 (3.23 일현재 ) 전북고창에서발생 ('14.1.16 일 ) 한이후철새도래지주변에서산발적발생, 이후인근지역으로기계적전파양상 AI 발생상황이진정된이후근본적개선방안마련
향후추진계획 AI 전담대응조직 (AI 센터 ) 신설을통한전문성강화 전담조직및인력확보를통한국가차원의효율적이고체계적 AI 연구 관리및선제적대응으로질병발생및피해최소화 철새도래지및취약지역방역및위생관리강화를위한지역가축질병방역센터확대 (5 10 개소 ) AI 검사기능의단계적지방이양등지자체의책임과권한강화 철새이동경로의국가인중국및러시아등과공동연구등국제협업추진 가칭 방역기술전문교육원 설립으로역학조사전문인력양성및농장주에대한방역기술교육병행실시로방역효과극대화 ICT(KAHIS, GPS) 최대활용
국가동물방역시스템 (KAHIS) 고도화추진 ICT 활용 (KAHIS, GPS) 방역효과극대화 GPS 스마트폰 빅데이터등을활용한신속대응및차단방역강화 계획 GIS 정보의 KAHIS 통합 DB 현행화 신속한정보수집 역학조사 차단방역을위한축산농장 축산시설등기초정보의 KAHIS 통합및 DB 현행화추진 KAHIS 를중심으로유관기관방역관련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 DB 통합및현행화체계구축으로정보정확도제고 계획 종합정보공유및차단방역강화 GIS, 모바일방역시스템구축을통한종합정보공유및차단방역강화 상황실과현장간방역정보의실시간공유로지자체차단방역지원 농장 질병 차량출입 철새이동관련방역빅데이터를종합적으로분석 공유할수있는시스템개발 향후일정 세부계획수립및단계별고도화추진 ('14 년 ~ 16 년 ) 1 단계 2 단계 3 단계 축산농장통합 DB 구축및방역 GIS 개선 빅데이터분석시스템및모바일현장방역시스템개발, 축산차량 GPS 기능개선 GIS 기반종합상황시스템구축
2. 농림축산검역본부청사이전 추진개요 사업규모 : 부지면적 224,525 m2, 건물연면적 38,965 m2 (28 개동 ) 총사업비 : 2,209 억원 ( 토지매입비 1,018, 건설비 1,191) 사업기간 : 2009~ 2015 년 향후추진일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청사 > < 구제역백신연구센터 > 시설공사추진 ( 13.12 월 ~ 15.10 월, 22 개월 ), 실험실시운전및인증추진 ( 15.6 ~ 11 월, 6 개월 ) 청사이전 ( 15.10~12 월, 3 개월 )
농림축산검역본부직원모두는한마음으로 국민이행복한청정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 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