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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련 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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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오순민

2 Ⅰ. 17년발생개요 Ⅱ. 그간발생현황및조치 Ⅲ. 상시방역체계로전환 Ⅳ. 개선방안 Ⅴ. 향후추진계획 2

3 Ⅰ. 17 년발생개요

4 17 년발생개요 17 년도발생현황 이번 AI 와구제역은각각 2 개유형동시발생, AI 로인한대규모피해초래 구제역 일최초발생, 총 9 건발생 3 개시군 ( 보은 7, 정읍 1, 연천 1) 보은 (2.5, 젖소, O 형 ), 정읍 (2.6, 한우, O 형 ), 연천 (2.8, 젖소, A 형 ) 일이후추가발생없음 일전국이동제한해제 살처분 : 21 농가 1,392 두 살처분보상금 : 59 억 고병원성 AI 일발생, 총 383 건발생 10개시도, 50개시군 H5N6 343건, H5N8 40건 야생조류 65건 (H5N6 52건, H5N8 13건 ) 일이후추가발생없음 일전국이동제한해제 살처분 : 946 농가 3,787 만수 살처분보상금 : 2,961 억

5 17 년발생개요 17 년도상황진단 14 년이후매년 AI ㆍ구제역발생, 월 AI 발생시사전대응체계및농장방역미흡으로피해확산 국내방역체계문제점 살처분인력ㆍ자재ㆍ매몰지등사전미확보로살처분지연 세종산란계농장 (70 만마리 ) 살처분에 7 일소요, 방역대내 AI 확산 농장방역시설취약및방역수칙미준수지속, 점검미흡 지자체형식적온정주의적점검경향, 점검인력부족 대부분의가금농장이철새이동경로인서해안지역에밀집 전국대비서해안지역가금분포 : 닭 75%, 오리 90% 지자체방역관부족으로방역현장대응미흡 적정인력대비수의직공무원정현원부족 (107 명 ) 국가차원의방역정책을총괄할컨트롤타워부재지적

6 17 년발생개요 주요방역조치사항 일최초 AI 확진직후 AI 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등관계부처참여 장관주재일일상황점검회의개최 ( ~ 일간 ) 관계부처차관 시도부지사 부시장군수참여, 현안및현장애로사항해결 일, 일일일상황회의는대통령권한대행주관으로개최 AI 심각단계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체계전환 ( ) 구제역발생으로구제역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개편 (17.2.5) 구제역위기경보단계격상 : (2.5일) 주의, (2.6) 경계, (2.9) 심각 지자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2.12일권한대행주관으로구제역전문가간담회개최

7 Ⅱ. 그간발생현황및조치

9 그간발생현황및조치 가. 그간발생상황 구분 2002 년 2010 년 2010 년 10~11 년 2014 년 14~15 년 16 년 17 년 발생기간 5.2~6.23 (53 일 ) 1.2~1.29 (28 일 ) 4.8~5.6 (29 일 ) ~ (145 일 ) 7.23~8.6 (15 일 ) 12.3~4.28. (147 일 ) 1.11~1.13 (3 일 ) 2.17~3.29 ( 42 일 ) 2.5~2.13 ( 9 일 ) 발생건수 16 건 - 소 : 1 - 돼지 : 15 6 건 - 소 : 6 - 돼지 : 0 11 건 - 소 : 7 - 돼지 : 건 - 소 : 97 - 돼지 : 55 3 건 - 소 : 0 - 돼지 : 건 - 소 : 5 - 돼지 : 건 - 소 : 21 - 돼지 : 0 9 건 - 소 : 9 - 돼지 : 0 혈청형 0 0 A O, A 발생지역 4 개시군 2 개시군 4 개시군 75 개시군 3 개시군 33 개시군 6 개시군 3 개시군 발생원인 ( 추정 ) 외국인근로자관리소홀 외국인근로자관리소홀 농장주구제역발생지역여행 농장주구제역발생지역여행 해외유입 ( 유입경로미상 ) 해외유입 ( 유입경로미상 ) 조사중 조사중 살처분매몰 160,155 5,956 49,874 3,479,262 2, ,798 33,073 1,329 재정소요 1,058 억원 272 억원 1,040 억원약 3 조원 17 억원 638 억원 64 억원 ( 추정 ) 94 억원 ( 추정 )

10 그간발생현황및조치

11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나 년발생 기간 : ~ 발생지 : 7개시 도, 33개시 군 발생건수 : 총 185건 ( 돼지 180, 소 5) 발생 (17만마리살처분 ) - 충남홍성 천안마지막발생 ( ) 이동제한해제 : 위기단계하향 : ( 경계 주의 ) ( 주의 관심 ) 구제역발생건수 ('14.12월) 26건 ('15.1월) 45건 (2월) 48건 (3월) 53건 (4월) 13건 (5월) 0건, 이후발생없음 발생건수

12 그간발생현황및조치 6 개시도 (28 개시군 ) 총 127 건발생 (3.4 일기준 )

13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다 년발생 기간 : ~ 발생지 : 2개시 도, 6개시 군 ( 김제 고창 천안 공주 논산 홍성 ) 발생건수 : 총 21건 ( 돼지 21) 발생 (3만3천마리살처분 ) - 충남홍성마지막발생 ( ) 위기단계 : ( 관심 주의 ) 전북김제발생 ( ) 이후상향 구제역발생건수 ('16.1월) 2건 ('16.2월) 3건 (3월2주) 7건 (3월3주) 4건 (3월4주) 4건 (3월5주) 1건, 이후발생없음 년구제역발생동향 1 월 2 월 3 월 2 주 3 월 3 주 3 월 4 주 3 월 5 주

14 그간발생현황및조치 2 개시도 (6 개시군 ) 총 21 건발생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라. 2017 년발생 기간 : 17.2.5 ~2.13(8일간 ) 발생지 : 충북보은 (2.5), 전북정읍 (2.6), 경기연천 (2.8) 발생건수 : 9건 ( 소 ) - 마지막발생 ( 17.2.13.) 위기단계 : (2.

15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라 년발생 기간 : ~2.13(8일간 ) 발생지 : 충북보은 (2.5), 전북정읍 (2.6), 경기연천 (2.8) 발생건수 : 9건 ( 소 ) - 마지막발생 ( ) 위기단계 : (2.5일) 주의 (2.6) 경계 (2.9) 심각 (5.31) 관심 구제역발생건수 (2.5) 1 건 (2.7) 1 건 (2.9) 2 건 (2.11) 1 건 (2.12) 1 건 (2.13) 3 건

16 그간발생현황및조치 3 개시도 (3 개시군 ) 총 9 건발생

17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마. 주요방역조치변화 구분 2010/11 년 2014/15 년 16 년 17 년 - 백신 - 미접종 * 소백신접종 * 돼지백신접종 - 백신접종 - 백신접종 - 백신접종 - 이동 - 방역대설정이동제한 - 발생농장및역학농장 - 발생농장및역학농장 - 발생농장, 역학농장 제한 * 500m, 3km, 10km * 심오염지역군 ( 읍면 ), 3km 이내 * 심오염지역군 ( 읍면 ), 3km 이내 * 심오염지역군 ( 읍면 ), 3km 이내 - 권역별 ( 발생도 ) 이동 제한 - 살처 - 발생농장, 방역대농장 - 임상증상개체중심 - 임상증상개체중심 - 임상증상개체중심 분 * 오염정도에따라돈방, 축사, 농장으로확대 * 오염정도에따라돈방, 축사, 농장으로확대 -지역별최초발생농가전두수살처분 * 오염정도에따라돈방, 축사, 농장으로확대 -지역별최초발생농가전두수살처분 - 매몰 - 매몰구덩이직접매몰 - 친환경적매몰처리 - 친환경적매몰처리 친환경적매몰처리 방법 (4,583 개소 ) * FRP 통, 랜더링 * FRP 통, 랜더링 * FRP 통, 랜더링

18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바. 역학조사결과 - 가축차량 (42%)> 사료차량 (23%)> 인근전파 (18%)

19 그간발생현황및조치 1. 구제역방역정책종합평가 <2014`~2015년 > 1 질병발생후사후대응중심방역체계한계 상시발생가능성, 질병발생후긴급방역조치만으로는효율적인대처가어려움 - 이동통제등긴급방역조치의완전이행이현실적으로어려워확산차단등한계 2 중앙정부주도의방역추진으로책임방역주체의방역의식약화 발생농가에대한보상등으로농가의책임방역의지약화 계열화사업자가위탁농가에대한방역관리를소홀히하는경향 3 방역기관간역할분담체계미흡, 지자체현장방역인력부족 농식품부주도방역정책으로수의전문기관인검역본부역할미흡 현장방역업무는지속증가되나현장지자체방역인력은부족한실정

20 그간발생현황및조치 4 발생초기초동방역조치및축산차량 도축장소독관리미흡 백신접종유형발생시발생농장만이동제한, 임상증상가축만살처분등 가축 사료등축산차량의소독조치미흡등주요전파요인으로작용 - 농장간전파경로 : 차량 (82.7%), 인근전파 (8.6), 사람 (7.6), 동물이동 (1.1) 동절기소독의한계및지정도축장운영등도축장방역관리어려움 - 농장전파 : 도축장 (40.5%), 기존발생농장 (37.8), 사료공장 (10.8), 오염지역 (9.7) 5 일부농가의백신접종소홀및소독, 차단방역등관리미흡 접종후이상육, 성장저하등이유로백신접종기피, 누락하는사례발생 - 185농가중항체형성률이 50% 미만 72호 (39%) 백신접종에따라구제역에대한경각심약화, 백신에의존소독, 차단방역 - 농가는설사병과같이흔한질병으로인식, 농가와일반국민간시각차존재일부농가에서출하후신고등신고지연및불법가축이동판매등도덕적해이 - ( 세종시돼지농장 ) 이동제한기간중돼지불법반출로강원도로구제역확산

21 그간발생현황및조치 <2016 년 > 1 효과적인선제대응으로방역피해최소화 ` 개선된방역체계를적용, 신속한초동대응으로확산방지에크게기여함 - standstill 발령, 발생지돼지의타시도반출제한, 발생시도일제조사, 도축 장출하가축에사전임상정밀검사, 2 지자체방역의식제고기회` 지자체별별도의강화된방역조치실시등지자체방역책임강화효과 - 발생시군의돼지반입금지조치등발생시자기지역돼지의다른시도로반출되지못하는등피해를우려더적극적인방역활동추진계기

22 그간발생현황및조치 <2017 년 > 1 과거에비해단기간최소피해로마무리금년은 O형, A형 2가지유형이발생하였지만, 강력한특별방역조치로조기확산차단, 피해최소화 구분 발생건수 발생기간 살처분두수 피해액 10~ 11년 3,748건 145일 348만마리 27,383억원 14~ 15년 188건 162일 17만마리 638억원 16년 21건 45일 3.3만마리 64억원 17년 9건 9일 1천4백마리 94억원

23 그간발생현황및조치 2 발생초기강력한특별방역조치로조기마무리 ( 초기신속조치 ) 2.5일주의에서 2.9일심각 ( 연천A형발생 ) 으로격상가축이동관리강화 농장간생축이동금지 (2.9~2.26) 우제류가축시장폐쇄 (2.9~3.6) 발생지역 ( 경기, 충북, 전북 ) 우제류타시도반출금지 (2.9~2.26) 백신보강접종 전국소일제접종 (283만두) 발생인접시군돼지 (88만두) A형발생한연천지역돼지 염소 사슴 (12만두) ( 도축장관리 ) 전국우제류도축장 (81개소) 소독전담관및소독차량배치항체형성률지속관리 항체형성률 : (14년) 소 93.2, 돼지 51.6 [15년 ) 소 94.3, 돼지 64.4 (16년 ) 소 95.6, 돼지 69.7 (17.4월 ) 소97.4, 돼지77.4

25 그간발생현황및조치 구분 03~04 년 06~07 년 08 년 10~11 년 14.1~7 월 14.9~15.6 월 15.9~11 월 16.3~4 월 16.11~17.4 발생기간 12.10~ ~ ~ ~ ~ ~ ~ ~ ~4.4 (102 일 ) (105 일 ) (42 일 ) (139 일 ) (191 일 ) (260 일 ) (65 일 ) ( 14 일 ) ( 140 일 ) 29 건 9 건 0 건 0 건 55 건 발생건수 19 건 7 건 33 건 53 건 ( 양성 212 건 ) ( 양성 162 건 ) ( 양성 17 건 ) ( 양성 2 건 ) ( 양성 383 건 ) 18 개시군 8 개시군 개시군 발생지역 10 개시군 5 개시군 19 개시군 25 개시군 ( 양성 41 시군 ) ( 양성 34 시군 ) ( 양성 6 시군 ) ( 양성 2 시군 ) ( 양성 50 시군 ) 매몰 529 만수 280 만수 1,020 만수 647 만수 1,396 만수 511 만수 30 만수 12 천수 3,787 만수 재정소요 874 억원 339 억원 1,871 억원 807 억원 1,200 억원 412 억원 14 억원 4 억원 2,369 억원

26 그간발생현황및조치 < 국내가금농장 HPAI 발생현황 > < 유형별발생현황 > < 축종별발생현황 > 구분 합계산란계육용오리종오리토종닭육용종계육계산란종계산란오리기타 H5N H5N

27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나. 국내유입및전파 ( 14 년 ) 해외에서유입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추정 - 그간국내발생한 4 차례 HPAI 는모두 H5N1 형 - 국내가금류및야생조류 ( 철새 ) 검사결과 H5N8 형검출된사례없음 ( 15년, 16년) 14년발생한바이러스가잔존후전파 - 일부지역 ( 부산, 여주등 ) 은겨울철새에의해재유입 ( 추정 ) - 주로방역이취약한오리농장과전통시장에서지속발생 ( 16년/17년) 16년하반기에야생철새에의해새롭게유입된것으로추정 - 시베리아지역에서존재하던바이러스가철새에의해국내유입

28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다. 발생원인및전파양상 ( 발생원인 ) 감염된철새에의해광범위한지역이오염, 이후사람 차량 야생조수류등에의해바이러스가농장으로유입 -발생지역은철새도래지, 소하천등이위치하고, 야생조류의서식및다양한유전형의항원검출되어농장인근지역의오염가능성 ( 전파양상 ) 축산차량및사람을통한기계적전파또는사육밀집지역내인근전파가능성 - 동물이동 ( 입식, 출하 ), 사료, 왕겨, 종란, 분뇨반출, 농장방문자이용차량, 불특정외부차량등 - 축산관계자모임, 가족이다수농장경영, 축주의외부활동, 외부인방문 - 발생에의한살처분후재입식한가금축군에서재발생

29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라. 특징 전국동시다발적발생 - 철새의이동경로를따라우리나라서해안지역에서광범위하게발생, 가금밀집지역에서는지역내기계적전파확산 H5N6 는 5 가지유형으로발생, 산란계와오리모두감염 - 내부유전자 (PA, NS) 는재조합되어서로다른 5 개의유형을확인 - 과거 14/15 년 H5N8 HPAI 와달리닭과오리모두감염 H5N6 와 H5N8 의동시발생 -(H5N6) 343건발생중산란계 148건 (43.1%), 육용오리 104건 (30.3%) -(H5N8) 40건 (4.6 기준 ) 중육용오리가 20건 (50%) 으로대부분을차지

30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라. 특징 산란계농장에서다발 (H5N6) - 산란계농장은다른축종에비해농장내차량출입빈도가높음 - 사육수가많고케이지계사로인해살처분지연, 바이러스전파가능성 계열소속농장에서발생 - 닭의경우주로산란계에서다발하였고, 육계에서발생은많지않아계열농장의비율은높지않음 ( 약 10%) - 오리의경우전체발생건수중계열농가비율이높음 (85%)

31 -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마. 방역조치 위험요인이동제한및차단방역강화 - 생가금류유통금지, 백신접종팀농장방문금지, 가금류방사사육제한가금분뇨외부반출금지, 발생지초생추비발생시 도이동금지 - 노계도태시검사, 대규모산란계및산란종계농가이동통제 방역지역 (10km이내) 내로닭 ( 초생추, 중추등 ) 입식금지등산란계농가및식용란수집판매업방역강화 - 방역대내산란계농장조건부알반출지속운영 ( 주 1 회 ) * 보호지역및예찰지역내식용란외부반출시거점소독에서세척 소독후소독필증받고, 환적장이동출하

32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마. 방역조치 방역지역해제및재입식관리방안강화조치 - ( 방역대해제강화 ) 방역지역해제는발생농장및예방적살처분농장등에대한항원검사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한함 - ( 다수방역지역 (3개소이상 ) 일괄해제 ) 방역지역 (3개소이상 ) 이서로겹쳐있는경우마지막지정방역대해제기준일에일괄해제 야생조류및취약농가에대한방역강화조치 - 철새도래지인근농가 ( 닭 1,682 개소, 오리 478 개소 ) 일제점검및검사 - 철새도래지인근시 군 (36개소) 소규모농가적극수매및도태추진 산란계농가및식용란수집판매업방역강화 - 방역대내산란계농장조건부알반출지속운영

33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마. 방역조치 ( 취약농가 ) 잔반급이농가, 소규모농가등방역취약 ( 총 1079호 ) 농가특별관리 - 농가별지자체전담공무원지정등을통한방역실태점검 -중앙기동점검반( 검역본부 ), 농장및시 군추진사항점검 ( 주1회 ) -상시예찰대상에포함하여주기적정밀검사실시도축출하닭에대한출하전검사 - ( 검사대상 ) 도축출하육계 토종닭 산란계 종계 ( 총 2,203호 ) - ( 검사시기 ) 출하 3~7일전 - ( 시료채취 ) 폐사체 ( 농가별 3수, 이하폐사수전수 ), 분뇨 환경시료

34 그간발생현황및조치 마. 방역조치 H5N8형 AI 바이러스발생지역방역강화 - 3km이내및역학관련농가발생우려가있는경우살처분 - 가금류사육농장및종사자이동중지 - 중앙기동점검반 ( 검역본부 ), 농장및시 군추진사항점검 ( 주1회 ) - 상시예찰대상에포함하여주기적정밀검사실시 ( 입식금지 ) 육계및육용종계 ( 초생추 ) 방역대내 (3-10km 이내 ) 가금류입식금지 - ( 검사대상 ) 도축출하육계 토종닭 산란계 종계 ( 총 2,203호 ) - ( 검사시기 ) 출하 3~7일전 - ( 시료채취 ) 폐사체 ( 농가별 3수, 이하폐사수전수 ), 분뇨 환경시료

35 Ⅲ. 상시방역체계로전환

36 Ⅲ. 상시방역체계로전환 평시방역전환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종료 ( ) 위기단계하향 ( 경계단계 관심 ) 조정 조정사유 : 구제역및 AI 의전국이동제한해제, 현재까지추가발생없음 구제역 : 마지막발생 (2.13, 보은 ), 전국이동제한해제 (3.10) AI : 마지막발생 (4.4, 논산 ), 전국이동제한해제 (5.13) 방역상황 : 현장방역상황호전 구제역 : 최근백신항체형성률높게유지 17.4 월기준 : 소 97.4,%, 돼지 77.4% AI : 마지막살처분 매몰 (4.4) 로부터 30일지난후방역지역내가금농장정밀검사결과이상없음

37 Ⅲ. 상시방역체계로전환 상시방역체계확립 방역취약가금농장대상일제점검추진 기간및점검인력 : ~6.30. (500개반 1,030명 ) 대상 : 축산업미허가 ( 미등록 ) 방역취약가금농장 2,115호 위반농가 : 고발조치 ( 미허가 ), 과태료 ( 미등록 ) 구제역평시방역대책 재입식관리 : 검역본부 지자체합동점검 일제접종 : 구제역발생 3개시군 ( 보은 정읍 연천 ) 소일제접종 (6월) 소 염소 사슴은금년하반기부터전국일제접종정례화 ( 생산자단체협의 ) 취약농장관리 : 백신접종저조농장선별관리, 취약농장특별점검 일제청소 소독 : 생산자단체주관으로반기 1회정기캠페인추진

38 Ⅲ. 상시방역체계로전환 상시방역체계확립 AI 평시방역대책 일제검사및재입식관리 일제검사 : 방역사각지대 ( 특수가금, 오리농장, 부화장 ) 검사 ( 지자체 ) 재입식관리 : 발생농장 382호에대한관리 ( 검역본부 ) 사전예방점검 : 방역취약가금농장, 도축장, 전통시장방역관리실태점검 검역본부및공중방역수의사 59 명투입 (7 월 ~) 성공적인평창올림픽개최를위한예방중심의방역활동지속확대

39 Ⅳ. 방역대책개선

40 초동대응강화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위기경보단계간소화및방역조치강화로바이러스확산을차단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위기경보간소화 농장발생시 주의 단계발령,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운영 농장발생시즉시 심각 단계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으로범정부차원의총력대응 지자체방역권한강화 일시이동중지명령권한미부여 소규모농가수매 도태에대한법적근거미비 시 도지사에게일시이동중지명령권한부여 소규모농가수매 도태 미이행시제재근거마련 STOP 초동방역조치강화 발생농장 500m 내위험도평가후살처분 선별적이동허용 ( 매일 ) 발생농장 500m 예방살처분및수매병행 500m 내알폐기, 3km 내제한적허용 ( 주 1 회 )

41 해외정보수집및예찰체계강화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해외정보망확보및바이러스조기발견으로사전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국제공조강화 현행 국가간가축질병관련협의체부재 러시아인근지역철새 AI 연구미흡 개선 동아시아, 러시아등과철새, AI 공동연구확대 중국현지정보수집및방역협력강화 H7N9 대응체계구축 신종바이러스 (H7N9) 대응체계부재 H7N9 형 AI 대비별도대책미비 농식품부, 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등정부합동 T/F 구성 운영 농장발생 저병원성이라도 심각 상향 야생조류예찰체계개편 대학, 연구소등신고의무없음 지자체철새폐사체정밀검사권한없음 AI 검출시신고의무화및분변 폐사체수거전담팀구성 1 차정밀검사권한지자체까지확대

42 해외정보수집및예찰체계강화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해외정보망확보및바이러스조기발견으로사전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농장자가예찰강화 방역기관에의한능동예찰체제미흡 가축방역관만간이키트사용 현행 개선 AI 발생위험가금농장공수의전담제도입현장수의사에게간이키트사용허용 도축장검사강화 오리출하전검사실시 도축장관련농장전파가능성높음 특별방역대책기간도축장 PCR 검사 ( 주 1 회 ) 양성판정시출하농장이동제한및정밀검사실시 국경검역강화 축산관계자 외국인근로자가축전염병발생국방문이력관리미흡 탁송화물검역을위한법적근거미비 축산관계자등출입국신고의무화 * 지자체정기조사실시 ( 연 2 회 ) 법적근거마련으로탁송화물검역강화

43 농장내바이러스유입차단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취약지역재편및가금류유통관리강화등으로위험요인을제거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사육제한명령제실시 AI 지속발생농장및지역차단방역한계 제도없음 지자체장에게위험농장, 지역등에대한사육제한명령제권한부여 ( 육용오리, 토종닭 ) 사육제한 밀집지역축사재편 김제, 음성등가금밀집지역 AI 지속발생 농장이전및시설현대화추진 한시적보조지원 ( 18) 보조 30% 18 년시범사업 2 개소후추가확대검토 축사간거리제한 밀집사육및철새도래지인근사육에대한규제미비 축사간거리제한없음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신규가금사육업허가금지 농장간 500m 이내허가제한 500m

44 농장내바이러스유입차단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취약지역재편및가금류유통관리강화등으로위험요인을제거하겠습니다. 계란유통구조개선 현행 계란수집상인차량이산란계농장방문, 수집 개선 계란수집상인차량의산란계농장출입금지 ( 단기 ) 위험시기 (10~2 월 ) 거점인수도장운영 ( 장기 ) 거점집하장유통제도화 축산차량이동관리강화 계란난좌운송차량등축산차량미등록, GPS 미장착등지속 축산차량등록대상확대, 신고포상제도입및축산차량표시의무화 축산시설에축산차량자동인식관리시스템도입 소독제효능관리공급방식개선 소독제의효능검증체계미흡 효능미흡품목에대한허가취소등제재조치미비 지자체가일괄구매하여농가에보급 효능검사기관지정제도입및검사결과공개 허가취소규정신설 농가가자체부담하여구매, 지자체가지원하는경우에는 소독제바우처 방식도입

45 평시책임방역정착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인센티브, 페널티강화등으로농가, 계열화사업자의책임방역을제고하겠습니다. 교육강화및축종별방역기준 현행 축산종사자교육 : 허가 2 년, 등록 4 년 1 회 방역시설을축종별구분없이포괄적으로규정 개선 허가 1 년등록 2 년으로단축 축종별로농장차단방역기준정비 * 축종별방역시설기준및행동요령구체화 질병관리등급제활성화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등급부여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시 군으로확대하고, 인센티브마련 * 정책자금우선지원, 외국인고용허가제가점, 살처분보상금감액경감 오리추가 방역책임강화 계열화사업자관리제도미비 방역조치에소요되는비용부담없음 계열화사업자등록제도입 ( 시 도등록 ) 표준계약서에계열사 농가간방역책임명시의무화미이행시제재조치강화 * 군납제한, 정보공개

46 평시책임방역정착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인센티브, 페널티강화등으로농가, 계열화사업자의책임방역을제고하겠습니다. 농가패널티 현행 AI, 구제역반복발생농장영업정지, 허가취소없음 A I 개선 방역시설미흡또는소독소홀로 5년이내 3회발생농가는축산업허가취소 A I 5년이내 3회이상방역조치위반 구제역백신접종 소, 염소, 사슴일제접종없음 소, 염소, 사슴은전국일제접종시기운영 백신항체검사시료채취방법 농장또는도축장에서 1 마리선별, 검사 임의표본추출방식 농장, 도축장검사두수 6 두로확대 농장, 개체무작위표본추출

하천오염문제제기 저장탱크의규격 재질 강도세부기준마련 소독제에환경오염물질사용제한, 거점소독시설에소독수회수

47 방역에따른안전성확보및추가발생방지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방역에따른환경, 안전성확보및발생지역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살처분방식전환 현행 매몰위주의살처분 (501 곳, 79%) 으로환경부담 개선 살처분가축랜더링, 소각, 고속발효기등활용확대 매몰지 소독수관리강화 매몰시저장탱크규격등에대한기준미비 소독제사용증가에따른주변지역 하천오염문제제기 저장탱크의규격 재질 강도세부기준마련 소독제에환경오염물질사용제한, 거점소독시설에소독수회수 저장시설설치의무화 인체감염예방조치강화 살처분인력사전교육및사후관리미흡 지자체방역대책본부에인체감염예방조직미편성 살처분인력백신사전접종및안전구역 장비등에대한기준마련 인체감염대책반 을포함하여지자체 보건소간협조강화

48 Ⅳ. 방역대책개선 2.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중점방역관리지구내가축사육제한 ( 제 3 조의 4) * 가축전염병발생위험시기에발생우려지역에대한사육제한근거마련 방역관리책임자제도마련 ( 제 5 조의 2) * 대규모 (10만마리이상 ) 가금사육농장에대해 방역관리책임자 제도를도입하고, 방역관리컨설팅및종사자교육을실시 축산차량의범위확대 ( 제 17 조의 3) * 가축질병전파위험이높은계란난좌, 가금부산물, 축산농가보유차량등을등록대상으로확대하여질병전파최소화 축산차량표시의무화 ( 제 17 조의 3) * 경찰등이축산차량의 GPS 장착등을지도 단속할수있도록축산차량임을알수있는표시의무화

49 Ⅳ. 방역대책개선 가축소유자등의방역준수사항추가 ( 제 17 조의 6) * 일제입식 - 출하준수및휴지기축소금지를제도화 일시이동중지명령권한확대 ( 제 19 조의 2) * 지자체장의권한을강화하여현장중심방역조치가가능하도록일시이동중지명령발령 권한을농식품부장관외에시 도지사추가 보상금감액항목추가 ( 제 48 조 ) * 소독및방역시설설치, 축산차량등록, 무선인식장치장착, 시설출입차량소유자및운전 자교육위반시보상금감액항목추가 폐사한가축과산란율등기록및보고의무화 ( 법제 52 조 ) * 가축의폐사및산란율등을기록하고주기적로보고토록의무화

50 Ⅴ. 향후추진계획

51 Ⅴ. 향후추진계획 1. 단기추진과제 ( 평창올림픽대비특별방역 ) ( 사전대응체계 ) 동절기이전에방역대응체계확립 시군별살처분인력ㆍ자재동원계획사전수립 (~9월) 위험시기 (10월 ~2월 ) 대비계란거점인수도장사전지정 겨울철 AI발생즉시심각단계발령, 관계장관회의개최토록 SOP개정 철새예찰전담팀구성, 철새도래지집중예찰 (10월 ~) ( 방역실태점검강화 ) 농장등상시점검체계구축ㆍ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및정상작동여부점검 (5월 ~) 방역개선대책후속조치이행상황점검 ( 분기별 ) 축산업미허가ㆍ미등록농가 (6월 ~) 및가금농가 (7월) 점검 도축장 (50개소), 전통시장 (187개소), 부화장ㆍ종계장등집중관리 (7월 ~, 매월 ) 축산관계자출입국신고제운영실태점검 (6월) 6.3일부터구제역ㆍAI 발생국출입국시축산관계자신고의무화 구제역백신일제접종실시 (9월 ~10월 ), 항체형성율저조농가특별관리

52 Ⅴ. 향후추진계획 1. 단기추진과제 ( 평창올림픽대비특별방역 ) ( 농가계열화사업자책임방역강화 ) 시설개선지원및살처분차등지원강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율상향지원 ( 17 : 10% 17~18 : 30%) 방역우수ㆍ미흡상황에대한살처분보상금차등지원강화 ( 인센티브 ) 시군별최초신고농장은 100% 지급 ( 기존 80%) ( 페널티 ) 이동제한ㆍ일시이동중지명령위반, 역학조사거부 : 5% 20 감액 가축질병발생정보공개와일시이동중지명령대상에계열화사업자포함 ( 조직인력확보 ) 지자체와중앙정부의방역전담조직인력확충 ( 지방조직인력 ) 방역전담조직신설추진, 가축방역관인센티브방안강구중 ( 중앙조직인력 ) 농식품부방역정책국신설등행자부와협의중 ( 추경 ) 방역기동대 (178 명 ) 편성및철새전담예찰팀 (15 명 ) 구성추진 ( 겨울철사육제한 ) AI 발생위험시기가금류사육제한추진

53 Ⅴ. 향후추진계획 2. 중기추진과제 ( 법률개정필요사항 ) ( 바이러스전파최소화 ) 차량ㆍ사람의출입관리강화 축산차량등록대상확대, GPS 미장착신고포상제도입, 축산차량표시화 ( 현행 ) 가축ㆍ사료ㆍ분뇨운반차량등 ( 확대 ) 농가화물차량등 전문인력업체인증제도입 ( 농장방역관리 ) 자발적방역유도를위해지원ㆍ제제병행 농장질병관리등급제시행과차등지원 우수등급인센티브 : 살처분보상금감액경감 (10% 15%) 방역미흡사항에대한살처분보상금감액기준신설 방역조치미흡으로 5년이내 3회발생농가는허가취소 ( 계열화사업자책임강화 ) 자 계열화사업자등록제도입 농가와의계약서에살처분인력ㆍ장비동원및매몰비용부담내용명시

54 Ⅳ. 향후추진계획 3. 법령등개정추진 ( 축산법 ) 방역시설미흡또는소독소홀로 5년내 3회발생농가허가취소 ( 시행령 ) 신규허가제한, 신규산란계케이지사육면적기준상향 (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자체장에게사육제한명령권한부여, 계열화사업자에게계약농장의방역위반사항에대한공동책임부과 대규모농장 (10만수이상 ) 방역관리책임자제도도입 ( 축산계열화사업법 ) 계열화사업자등록제도입 계열화상업자의지위남용행위제한및제재규정등마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계란 GP(Grading & PCKINF) 센터유통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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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MARCH vol.61 Technology Industry Policy 조류인플루엔자와그해결방안에대한제언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발행일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MARCH vol.61 Technology Industry Policy 조류인플루엔자와그해결방안에대한제언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발행일 2017. 03. 06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MARCH vol.61 Technology Industry Policy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2017 MARCH Vol. 61 Technology Policy Industry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충북에서처음조류인플루엔자가확인된이후, 거의매년같은패턴으로발생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를막기위한대책은살처분이유일우리나라는세계에서도유례없는철새도래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