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제21 실천사업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C O N T E N T S CHAPTER 01 006 서론 : 지속가능성평가의필요성및사업배경 007 1. 사업의배경 008 2.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CHAPTER 02 011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013 - 연구대상지기본정보 016 - 상세지표추이및결과 016 1. 녹색경제로의전환 024 2. 지속가능발전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028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038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045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051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CHAPTER 03 055 결론및제언 057 1. 지속가능성시범평가결과 058 2. 지속가능성시범평가지표의한계점및개선방안 058 3.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지표활용방안및정책적제언 CHAPTER 04 061 부록 :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과정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CHAPTER 01 서론 : 지속가능성평가의필요성및사업배경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7 지속가능성평가의필요성및사업배경 보전되는생태계 성숙한녹색경제 풍요로운삶의질 1 사업의배경 우리나라는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중심으로지방지속가능발전활동이 2002년 WSSD,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보고서에서모범사례로소개될만큼국제사회에서성공적인사례로평가받았으나, 지속가능발전이행모니터링은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이에지방지속가능발전이행모니터링을위한지속가능성평가지표의개발이요구되어왔다. 경기도는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비롯하여 30개시ㆍ군에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설치되어우리나라에서가장모범적인지방의제21 추진사례로평가받고있지만지속가능발전추이를종합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수단이부재하다는한계점아쉬움으로남아있는실정이다. 결과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확산, 로컬거버넌스기반조성, 다양한의제발굴과지역사회문제해결기여등의성과와비교해행정과의연계및정책피드백역할은아직더개선해나갈부분이많이남아있다할수있겠다. 위와같은문제인식아래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는우리나라지방지속가능발전의거점인경기도에적합한지속가능성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DIs) 를개발하여경기도지역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기위한작업을수행한바가있다. 경기도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기위해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경기도, 경기도의회, 외부전문가와의의견수렴을거쳐 2012 년 경기도지속가능성지표 를작성, 관련시범평가를진행한바있다.(2013 년에는 2012 년진행한시범평가 ( 정량평가 ) 의보완의미로경기도민대상의전화설문을통한정성평가진행.) 2014 년,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경기도지속가능성지표의지역활용방안마련을모색한끝에본지표중지역적용이가능한지표를추려 시. 군지속가능성평가 를시행하기로했다. 이에부천시와연천군두곳을대상으로지속가능평가지표를시범적으로적용해보았다. * 지표작성을위한기초통계의수집체계가확립되어있지않아지속가능성평가지표중산정가능한 2009~2012 년데이터를중심으로지속가능성평가를시행하였다. * 연구수행기관 : 국토환경연구소 - 소장최동진 - 책임연구원정연주

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1 서론 : 지속가능성평가의필요성및사업배경 2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비전목표전략지표 I. 녹색경제로의전환 1-1. 녹색생산과소비 1-2.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1-3. 건전한 (good) 경제성장 기업의녹색경영, 산업구조고도화, 녹색소비 로컬푸드활성화, 친환경농업, 사회적기업 경제성장과소득, 고용안정및안전, 실업률, 중소기업육성 보전되는 생태계 성숙한 녹색경제 풍요로운 삶의 질 II.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III.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IV.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V.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2-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2-2.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3-1. 환경질개선 자연재해피해, 취약계층적응물순환, 토지이용, 적응기반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효율성, 탄소집약도,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대기질 (NOx, PM10, O3), 하천및호소수질, 실내공기질 3-2. 생물다양성증진자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 3-3.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생태발자국 4-1. 저출산고령화대응보육.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4-2.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4-3. 취약계층안전망구축 5-1. 도시어매니티증진 5-2.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5-3.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성평등인식, 가족친화인증프로그램, 여성의경제활동참가, 양성평등정책인프라 복지서비스, 사회적취약인구,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녹색건물, 녹색교통, 공원녹지, 주거생활만족도, 저탄소녹색마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활동참여, 공공도서관이용 자살율, 범죄율, 교통사고발생률, EQ-5D 삶의질, 의료서비스, 문화적다양성 VI.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6-1. 시민참여활성화 주민참여, 지방의제 21 지원, 주민참여제도 6-2. 능력있는시민자원봉사활동참여, 주민역량강화교육 6-3. 미래세대배려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교육의질, 미래세대정책참여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9 2-1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의구성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 보전되는생태계 성숙한녹색경제 풍요로운삶의질 을비전으 로 6 대목표, 17 개의과제및 64 개지표를작성한바있다.(2012 년 ) 6대목표는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미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등이다. 6대목표아래 17 개과제를도출하였고다시세부지표 64개를선정하였다. 일부지표의경우에는다시하위지표를제시하여지표운영의신축성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64개지표중 31 개시. 군공통에적용가능한부문별핵심지표를선정하여, 도민인식제고를위한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하도록지표를구성하였다. 2-2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지표의구성 지속가능성평가와관련된인식및필요성이아직은광역및시. 군지자체에널리알려져있지않은시점인지라관련데이터를확보하는데큰어려움이있었다. 결론부분에서도언급하겠으나각영역별데이터관리가시. 군지자체별로천차만별이기에본평가에있어서지표선정시기준으로삼은것은경기도와부처시, 연천군이모두같은항목에대한자료를갖고있어상호비교및추세를확인할수있느냐는것이었다. 모든지표에대한데이터를분석해보고서를작성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나지역시범적용이라는의미아래현실적으로수집가능한데이터인다음의지표들을선별해분석작업을진행했음을밝힌다. 지표측정지표출처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통계청 환경공단, 환경부탄소포인트제사이트 산업에너지효율성 제조업에너지효율성시군구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근로자수, 매출액 푸른경기 21 (2012) 녹색사회경제위원회모니터링및기획사업결과보고서 기후변화취약계층 미급수인구비율환경부상수도통계, 통계청 물순환 대기질 하수재이용률 우수이용량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환경부하수도통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대기환경연보

10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1 서론 : 지속가능성평가의필요성및사업배경 생물다양성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연안습지면적 경기도 e 나라지표 에너지소비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각지자체통계연보 폐기물발생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환경부 생활폐기물재활용률 환경부 지표측정지표출처 보육환경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원수통계청 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및일자리공원, 녹지건강관련삶의질 복지예산비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장애인고용율 유니버설디자인 1인당공원면적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중 EQ-5D 삶의질 환경성질환자비중 재정고통계자료통계청, 시군구예산통계, 통계연보경기도통계청통계청, e 지방지표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통계청, 주민참여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비율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21 예산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푸른경기 21 백서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CHAPTER 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 연구대상지기본정보 - 상세지표추이및결과 1. 녹색경제로의전환 2. 지속가능발전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13 연구대상지기본정보 - 부천시 인구 : 327,666 세대 878,594 명 원미구 451,959 명 소사구 234,825 명 오정구 191,810 명 인구밀도 16,453/ km2 면적 : 53.4 km2 ( 경기도의 0.5%) 원미구 20.6 km2 소사구 12.8 km2 오정구 20.0 km2개발제한구역 : 16.68 km2 ( 전체의 31.2%)

1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행정구역 : 3 구 36 동 688 통 4,938 반 행정조직 - 본청 : 5국 3관 30과구동 : 3구청 26과 36동 - 직속 : 3보건소 2과공무원 : 2,176 명 - 사업소 : 3사업소 13 과 학교 : 131 개교 137,000명초등학교62, 중학교32, 고등학교28, 기타학교5, 대학 ( 교 )4 기업체및종사자수 : 10,101 업체, 71,897 명 * 출처 : 부천시 (2014 년기준자료 )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15 연구대상지기본정보 - 연천군 기본정보 인구 : 20,293 세대 45,599명 2012 년 12 월 31 일기준 면적 : 675.22km2 ( 경기도 5위, 서울의 1.2배 ) 군사시설보호구역 660.61 km2 (98%) 행정구역 : 2읍 8면 96개리 616 반 행정기구 : 2실 12 과 1단 1원 1센터 2사업소 1의회 / 공무원 594명 학교 : 23개교 4,939 명 ( 초15, 중6, 고2) 기업체수 : 77개업체 / 1,612 명 (5인이상 ) 재정자립도 : 22.5% 발전적요인 통일시대남북교류의거점도시로서발전할수있는잠재력 접경지역지원법제정에따른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기반시설설치로획기적인지역개발기대 태풍전망대, 김신조침투로, 제1땅굴등안보관광자원과전곡리선사유적지등개발가능한관광자원다수산재 제약적요인 휴전선 32km와접한경기도의최북단지역 전면적이군사시설보호구역등각종규제로지역개발둔화 상업및교육, 문화시설의열악으로 4년연속인구감소 군전체면적의 30%(6개면 25개리 ) 가민북지역으로군 ( 軍 ) 통제에의한지역주민영농활동및생활불편초래 * 출처 : 연천군 (2014 년기준자료 )

16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경기도지속가능성시범평가결과 (2009~2012) 상세지표추이및결과 1 녹색경제로의전환 지표측정지표출처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통계청 환경공단, 환경부탄소포인트제사이트 산업에너지효율성 제조업에너지효율성 시군구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근로자수, 매출액 푸른경기 21 (2012) 녹색사회경제위원회모니터링및기획사업결과보고서 1-1 녹색생산과소비 1) 녹색소비 (1)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비율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 : 친환경상품 / 전체구매상품 100 친환경상품구매율은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공공기관의녹색제품 ( 같은용도의다른제품에비하여제품의환경성을개선하여그제품에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즉, 환경표지인증제품 ( 환경마크 ) 과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인증기준에적합한 우수재활용제품 (GR마크) 을말함 ) 의구매율을말한다. 녹색제품구매실적은제품의생산, 소비, 폐기등모든과정에서환경오염저감에기여하는제품의보급을촉진하고녹색소비로의전환을유도함으로서녹색소비지표라고할수있다. 공공기관에서친환경상품구매비율은 2009 년 72.8% 에서 2012 년 46.1% 로크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9년에서 2012 년사이경기도지자체친환경상품구매율은구매액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비중은전반적으로 2012 년전년대비절반수준이하로감소하였는데, 이는총구매액의증가에비해친환경상품구매액의증가수준이높지않기때문이다. 부천시의경우 2011 년 54.7% 에서 2012 년 26.7%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연천군의경우 68.9% 에서 9.1% 로감소하였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17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국가기관전체 72.8% - 56.8% 46.1% 전체 64.3% - 56.7% 17.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91.7% 87.0% 73.1% 25.6% 부천시 47.0% 64.5% 54.7% 26.7% 연천군 79.8% 72.5% 68.9% 9.1% 출처 : 통계청 < 친환경상품구매율 > (2)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시 군수 녹색소비증진을위해녹색구매지원센터는사업초기단계로경기도에는 2011 년 8월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1개소가개소되어운영중이다. (3)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 전체세대수 100

1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탄소포인트제는가정및상업건물에서전기, 수도, 도시가스등의사용절감량을온실가스감축분으로환산하여포인트를지급하고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전국민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이다. 2013 년기준전체가입세대는한국환경공단운영프로그램의경우 2414325 가구, 서울시등지자체별도프로그램에참여하는가구는 1418638 가구로전체 3,880,157 가구로집계되었다. 현재 230 개의기초지자체가참여하고있다. 구분탄소포인트제지자체별도프로그램 운영 한국환경공단운영 (205 개지자체 ) 서울시등 (25 개지자체 ) ( 기준 : 세대, 2013.12.30. 기준 ) 전체합계 가입세대 2,414,326 1,418,638 3,880,157 출처 :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 (http://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4/index.do) 2009년전국지자체로확대적용된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경기도의경우 2013 년기준총가구수대비 6.3% 가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 년기준경기도전체에서참여세대비율에비해연천군의경우높은참여율을보이고있다. 부천시의경우참여세대비율이매우낮게나타났다. < 2010 년기준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 출처 : 고재경 (2010) 탄소포인트제평가및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19 ( 기준 : 가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경기도 35,303 20,522 25,315 부천시 807 629 497 연천군 71 22 11 < 탄소포인트제연간가입가구수 >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 기후대기과 ) 참여가구수는경기도의경우 2011 년대비 2012 년감소에서 2013 년다시증가하였고, 부천시와연천군은참여가구수가매년줄어들어들고있다. 2) 산업에너지효율성 시군별 구분별 연도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 ( 백만원 )(a) * 90,086,239 88,633,544 93,563,407 96,160,811 경기도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TOE) (b) ** 6,359,721 6,487,199 6,565,075 6,441,076 b/a (toe/ 백만원 ) 0.071 0.073 0.070 0.067 부가가치 ( 백만원 )(a) * 3,311,519 2,799,260 3,013,717 3,147,196 부천시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TOE) (b) ** 170,506 159,100 157,350 155,464 b/a (toe/ 백만원 ) 0.051 0.057 0.052 0.049 부가가치 ( 백만원 )(a) * 81,091 72,185 88,984 125,123 연천군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TOE) (b) ** 61,717 59,993 54,697 46,336 b/a (toe/ 백만원 ) 0.761 0.831 0.615 0.370 전반적으로산업에너지사용량은줄어들고있는데에반해부가가치는증가하여, 산업에너지효율성이개선되고있는추세이다. (1) 제조업에너지효율성 제조업부가가치당에너지사용량비중 : 제조업에너지사용량 / 제조업부가가치 경기도의제조업부가가치는 2005년약 85.6조에서 2009년약 95.9조로증가하였다. 그러나에너지사용량에있어서는 2005년 1,423,356 toe에서 2009년 1,012,836 toe 로감소하였다. 즉에너지사용량은감소하는반면에부가가치는높아졌다.

20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제조업부가가치당에너지사용량비중은 2005년 0.017 에서 2010 년 0.011 로낮아졌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감소 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 ( 백만원 )(a) 85,635368 89,874,377 88,429,960 93,307,592 95,894,523 경기도 toe 환산 (b) 1,423,356 1,337,424 1,273,800 1,093,224 1,012,836 b/a (toe/ 천원 ) 0.017 0.015 0.014 0.012 0.011 < 제조업에너지효율성 > 출처 : 경기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고재경외 (2013). 경기도에너지소비구조변화및특성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도제조업에너지사용량당부가가치 (TOE/ 천원 )>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1 부천시와연천군은제조업에너지사용량에대한자료가없어, 전력사용량을기준으로효율성을다음과같이구하였다.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경기도 부천시 연천군 부가가치 ( 백만원 )(a) 95,894,523 114,383,252 122,185,384 128,530,329 전력사용량 (MWh)(b) 37,055,146 42,341,024 45,565,300 47,664,290 b/a (MWh/ 백만원 ) 0.386 0.370 0.372 0.370 부가가치 ( 백만원 )(a) 3,147,196 3,484,287 3,529,778 3,361,611 전력사용량 (MWh)(b) 1,355,840 1,493,017 1,473,940 1,464,114 b/a (MWh/ 백만원 ) 0.430 0.428 0.417 0.435 부가가치 ( 백만원 )(a) 118,214 105,109 96,300 115,457 전력사용량 (MWh)(b) 96740 103618 101204 110819 b/a (MWh/ 백만원 ) 0.818 0.985 1.050 0.959 출처 : 통계청, 부천통계연보, 연천군통계연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 제조업전력사용효율성 > 전력사용효율성에있어서경기도전체의경우 2011 년에는효율성이낮아졌으나다시효율성이향상되는추세이다. 부천시의경우효율성이개선되는추세이나 2012 년에다소주춤하였다. 연천군의효율성은경기도전체보다두배이상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가크게증가하지못하는상황에서전력사용량은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2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1-2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1) 사회적경제 (1) 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의조직의수 2010 년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제도가도입된이후로경기도내사회적기업의수는 157 개로나타났고 2011 년에 283 개로증가하였다. 항목 2010년 2011년 사회적기업의수 157 개 283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수 249 개 436 개 계 406 개 719 개 항목 2010 년 2011 년 사회적기업종사자수 4018 명 5207 명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 3531 명 197,623 명 계 7549 명 202,830 명 출처 : 푸른경기 21 (2012) 녹색사회경제위원회모니터링및기획사업결과보고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등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은 2010 년경기도내에 249 개로파악되며 2011 년에는약 75% 가증가한 436개로집계되었다. 관련하여종사자수혹은회원수가증가하였는데, 특히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증가가두드러진다. 지역구분구분 사회적기업의수 16 개사회적기업종사자수 445 명 부천시 사회적경제조직의수 42 개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 21,437 명 계 58 개계 21,882 명 사회적기업의수 0 개사회적기업종사자수 0 명 연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수 2 개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 12 명 계 2 개계 12 명 출처 : 푸른경기 21 (2012) 녹색사회경제위원회모니터링및기획사업결과보고서 부천시의사회적기업의수는 2011 년기준 16 개기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수는 42개로나타났다. 사회적기업종사자및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는 2만1882명이다. 연천군의경우아직사회적기업으로등록된기업은없으나사회적경제조직이 2개있고그회원수는 12명으로나타났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3 1-3 소결 : 녹색경제로의전환 친환경상품구매가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나국가기관전체에비교하여지자체의녹색소비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에너지효율성은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전력사용이증가하고있어전력사용효율성이개선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전력사용에대한에너지효율화노력이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비율에서경기도의참여비율이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특히부천시의참여정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개선이필요하다. 지역경제순환시스템부문에서사회적기업및관련조직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양적증대의추세에있다. 특히사회적기업종사자및사회적경제조직의회원수가크게증가하고있어관련파급효과 ( 매출액 ) 에대한모니터링이요구된다. 지역 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 긍정방향 최근추세 평가결과 기준년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2009 부천시 녹색생산과소비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 % + 2012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개소 + -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비율 % + 2013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및사회적조직수, 관련종사자및회원수 개 + 2011 명 + 2011 산업구조고도화 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2009 연천군 녹색생산과소비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 % + 2012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개소 + -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비율 % + 2013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및사회적조직수, 관련종사자및회원수 개 + 2011 명 + 2011

2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2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지표측정지표출처 기후변화취약계층 - 미급수인구비율환경부상수도통계, 통계청 물순환 - 하수재이용률 - 우수이용량 환경부하수도통계 2-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 기후변화취약계층 (1) 미급수인구비율 미급수인구비율 : 미급수인구 / 전체인구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국 50,643,781 51,434,583 51,716,745 51,881,255 ( 단위 : 명 ) 총인구수 경기 11,727,418 12,071,884 12,239,862 12,381,550 부천시 884,976 890,875 889,500 885,949 연천군 46,002 45,973 45,657 46,328 전국 2,648,703 2,398,742 2,194,487 1,989,781 미급수인구 경기 508,226 486,317 402,466 348,884 부천시 0 0 0 0 연천군 4,094 4,046 3,688 3,688 전국 5.2% 4.7% 4.2% 3.8% 미급수인구비율 경기 4.3% 4.0% 3.3% 2.8% 부천시 0.0% 0.0% 0.0% 0.0% 연천군 8.9% 8.8% 8.1% 8.0% 출처 : 환경부상수도통계 ( 통계청 : http://kosis.kr/) 경기도의미급수인구비율은 2009 년 4.3% 에서 2012 년 2.8% 로매년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부천시는미급수인구가없다. 연천군은미급수인구비율이 2009 년 8.9% 에서 2012 년 8.0% 로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5 < 미급수인구비율 > 3) 물순환 (1) 불투수율 불투수율 : 시가지면적 / 행정구역면적 100 경기도행정구역중시가지면적비중은 2009 년 3239.45 km2에서 2012 년 3310.56 km2로증가하였다. 부천시의경우시전체가시가지면적으로불투수율이 100% 이다. 연천군의경우행정구역의약 4% 가시가지면적으로나타났다. < 불투수율 > 2009 년 2012 년 시가지면적 3239.45 km2 3310.56 km2 경기도 행정구역면적 10302.05 km2 10367.50 km2 불투수율 31% 32% 시가지면적 53.45 km2 53.45 km2 부천시 행정구역면적 53.45 km2 53.45 km2 불투수율 100% 100% 시가지면적 29.51 km2 29.84 km2 연천군 행정구역면적 695.23 km2 695.23 km2 불투수율 4% 4%

26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2) 하수재이용 하수재이용률 : 재이용량 / 년평균유입하수량 100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률통계는 2008 년부터제공되고있다. 경기도의년평균유입하수량은 2008년 1,513,047천톤에서 2009년 1,561,633 천톤으로 3.2% 증가하였으며, 재이용량도 3.7% 증가하였다. 그러나재이용률에있어서는변화가없었다.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 2008 2009 증가율 년평균유입하수량 ( 천톤 / 년 ) 1,513,047 1,561,633.50 3.2% 재이용 ( 천톤 / 년 ) 162,949 169,050 3.7% 재이용율 10.8% 10.8% - < 하수재이용율 > 출처 : 하수도통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10.9% 10.9% 11.0% 12.2% 경기도 10.8% 11.9% 12.5% 12.5% 부천시 17.9% 18.0% 22.7% 37.3% 연천군 23.2% 25.3% 0.3% 11.3% 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년도 2012 년하수재이용율을보면전국및경기도전체의재이용율에비해부천시의재이용율이세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하수재이용율 >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7 연천군의경우경기도전체의재이용률수준에조금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천군의재이용률은 2010 년과 2011 년사이의변화가큰데, 하수재용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3) 우수이용량 ( m3 / 년 ) 우수이용량은경기도의경우매년 4배이상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천시의경우 2012 년기준연간 4,836 m3수준인반면, 연천군의경우우수이용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연천군의경우 2012 년까지는우수이용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14 년에 21,900톤규모의우수저류시설이가동에들어갔다. 부천시의경우 2010 년에비해 2011 년에세배이상증가하였으나 2012 년에는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 m3 / 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33,070 147,198 614,177 부천시 1,268 4,836 4,836 연천군 없음 없음 없음 2-3 소결 :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경기도전체미급수인구가매년줄어들고있는추세로부천시의경우미급수인구가없는반면, 연천군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불투수면적은크게변화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지표산정을시가지면적의변화로나타내기때문이다. 시가지내의투수성도로포장면적또는공원면적과같은시가지내투수가능면적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하수재이용률은경기도전체수준에서서크게개선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난데에반해, 부천시의경우두드러지는변화를보이고있다. 연천군의경우하수재이용률의변화가큰데, 안정적인재이용운영이필요하다. 또한경기도내에지속적인물순환에대한인식증진및모니터링이이루어지도록해야하다. 경기도및부천시의우수재이용률이개선되고있는데에반해, 연천군의우수재이용률은 2012 년기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연천군에서관련물순환에대한조례와같은법률과시설의보완을통해개선이필요하다.

2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지역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긍정방향최근추세평가결과기준년 부천시 연천군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취약계층적응 미급수인구비율 % + 2012 불투수면적 % - - 2012 물순환 하수재이용 % + 2012 취약계층적응 미급수인구비율 % + 2012 불투수면적 % - - 2012 물순환 하수재이용 % + 2012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지표측정지표출처 대기질 생물다양성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연안습지면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대기환경연보경기도 e 나라지표 에너지소비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각지자체통계연보 폐기물발생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환경부 생활폐기물재활용률 환경부 3-1 환경질개선 1) 오존 오존경보발령횟수 ( 회 ) 오존 (O³) 은질소산화물 (NOx) 와휘발성유기화합물등이자외선과광화학반응을일으켜생성된 PAN(Peroxyacetyl Nitrate), 알데하이드, Acrolein 등의광화학옥시던트의일종으로 2차오염물질에속함. 전구물질인휘발성유기화합물은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등산업시설과자연적생성등다양한배출원에서발생한다. 오존예경보제는금일의대기오염도, 기상자료, 익일의기상예보자료, 오존예보모델식을활용하여익일의오존농도를사전에예측하고, 시민에게방송, 인터넷등으로예보함으로써국민들이오존의피해에대비하게하는제도이다. 오존경보제는 95년 7월서울지역에서시범실시이후 2013 년현재 15 개시도, 66개시군에서시행되고있으며오존경보제실시지역은다음과같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9 < 오존경보제실시대상지역 (2013 년 ) > 구분 대상지역 15 개시. 도 66 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27개시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과천, 구리, 군포, 시흥, 고양, 평택, 의왕, 남양주, 김포, 하남, 용인, 오산, 화성, 파주, 이천, 포천, 양주, 동두천, 광주, 안성 ), 충북 2개시 ( 청주, 충주 ), 울산, 경북 7개시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경산 ), 전남 5개시 ( 여수, 광양, 순천, 목포, 영암 ), 경남 6개시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사천 ), 강원 5개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 충남 4개시 ( 천안, 서산, 당진, 아산 ), 전북 3개시 ( 전주, 군산, 익산 ) < 오존경보제실시경기도내권역별구분 > 남부권수원, 용인권역 ( 수원,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 경기 4 개권역 중부권성남, 안산, 안양권역 (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하남, 광주 ) 서북권김포, 고양권역 (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 동북권의정부, 남양주권역 ( 의정부, 포천, 남양주, 구리 ) 오존경보발령횟수는경기지역 2009년 8회 (4일), 2010 년 17 회 (5일), 2011 년 7회 (5일), 2012 년 16 회 (9일), 2013 년 26회 (15 일 ) 로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연천군은 2011 년부터오존경보제실시지역에포함되었다 ( 김포 고양권역 ). < 지역별오존주의보발령일 ( 횟수 )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60) 25(83) 19(55) 29(66) 39(160) 계 9(31) 8(43) 8(25) 11(28) 16(48) 서울 6(14) 7(21) 4(10) 3(6) 9(18) 수도권 인천 5(9) 2(5) 4(8) 5(6) 4(4) 계 4(8) 5(17) 5(7) 9(16) 15(26) 경기 부천시 3(3) 5(5) 3(3) 5(5) 9(9) 연천군미실시미실시 0 5(5) 5(5) 기타지역 15(29) 20(40) 14(30) 19(38) 25(112) 출처 : 환경부 (2013) 대기환경연보, 보건환경연구원 ( 각년도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아래 2013 년경기지역경보일과횟수를보면, 부천시가속한중부권은 9회경보를발령한바있고, 연천군이속한서북권은 5회경보를발령하였다.

30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 2013 년경기도오존주의보발령현황 >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2013). 2013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31 2) PM10 PM10 기준초과횟수 : PM10 기준초과횟수 (24 시간환경기준 ) PM-10 은미세먼지의직경에따라구분하는단위로 1000분의 10mm보다작은먼지이다. 미세먼지는공기중고체상태와액적상태입자의혼합물로배출되거나화학반응또는자연적으로생성된다. 미세먼지는천식과같은호흡기계질병은악화시키고, 폐기능을저하시킬수있다. 또한미세먼지는시정을악화시키고, 식물의잎표면에침적되어신진대사를방해하며, 건축물이나유적물및동상등에퇴적되어부식을일으킨다. 경기도내 PM10 기준초과횟수는 2007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그러나 2013 년에는연평균미세농지농도가상당히악화된것으로나타난다. 수도권자체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발생량도많지만중국으로부터의장거리로이동되는대기오염물질의영향을무시할수없으며이로인해국내의대기오염저감노력에도불구하고연도별로편차가크게나타난다. < PM10 기준초과횟수 > 출처 :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대기오염평가보고서 시도 PM-10 24 시간연평균 전국 233/253 (92.1) 95/253 (37.5) 경기도 69/69 (100) 25/69 (36.2) * 기준초과측정소수 / 총유효측정소수 ( 초과율 ) 출처 : 환경부 (2013) 대기환경연보, p22 표 2-4

32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연천군의경우 2011 년부터측정을시작하였으며, 2013 년에초과회수가 3배가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천측정소는 2013 년경기도내에서 24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가최소인측정소였다. 부천시오정동의경우 2013 년경기도내측정소중에서 24시간평균농도가최대 (265 μg / m3 ) 를나타냈고, 역시부천시 의소사본동이경기도에서미세먼지농도가 2번째로높은지역으로나타났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천시 194(4) 156(4) 78(4) 70(4) 117(4) 연천군 미설치 미설치 11(1) 10(1) 30(1)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 각년도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3-2 생물다양성증진 1) 생물다양성 (1) 비오톱지도작성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 개 ) 도시생태현황을보여주는비오톱지도는 2008년고양시에서처음작성한후 2009년성남시, 시흥시, 2010 년수원 시, 김포시, 파주시, 2011 년에는양평군까지작성하여총 7개가작성되었다. 본조사대상인부천시와연천군은작성하 지않았다. 연도 작성건수 시군수 시군명 2007년 - - - 2008년 1 1 고양시 2009년 2 2 성남시, 시흥시 2010 년 3 3 수원, 김포, 파주 2011년 1 1 양평 계 7 7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2) 연안습지면적평가지표중하나인연안습지면적의경우부천시와연천군은연안에위치하지않으므로연안습지면적이없어해당사항이없는평가임에넘어가도록함.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33 3-3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1) 에너지소비 (1) 1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1인당가정에서사용하는에너지소비량은 2006년 0.57 toe/ 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0.61 toe/ 인, 2010 년 0.63toe/ 인으로나타났다. 이는경기도의전체가정용총전력소비량이 2006년 6,305,000toe/ 년에서 2010 년 7,605,915toe/ 년으로증가한것에비해서는낮은수치인데, 경기도의인구가 2006년 11,106,831 명에서 2010 년 12,072,884명으로다소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 < 1 인당가정용에너지소비량 > 출처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 전력사용량 / 전체인구 1인당전력사용량을보면부천시는경기도전체의절반수준으로나타났다. 연천군의경우경기도전체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전체로보면매년사용량이늘어나고있으나 2011 년에비해 2012 년이조금감소한데비해부천시와연천군은 2011 년에다소감소한뒤 2012 년에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3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 1 인당전력사용량 > (kw/h)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경기도 * 7141 7710 8112 8110** 부천시 *** 4526 4824 4778 4815 연천군 **** 10638 11440 11080 11400 출처 :* 경기도 2012 사회지표통계표,** 경기도 2012 사회지표통계표에서인구수로산정함. *** 부천시시정주요통계 (2013) p48 표를재정리, *** 연천군 2013 통계연보에서재정리 < 1 인당전력사용량 > 2) 폐기물발생 (1)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 1 인당 1 일생활폐기물발생량 : 1 일생활폐기물발생량 / 인구 1 인당 1 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매년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009년에는부천시의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이많았으나 2010 년이후경기도전체수준보다낮은수준을유 지하고있다. <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 (kg/ 일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천군 1.267 1.290 1.231 1.166 부천시 0.946 0.817 0.830 0.793 경기도 0.871 0.858 0.882 0.842 출처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의내용을정리함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35 < 폐기물발생량및처리방법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량 58.3 59.3 56.2 54.0 연천군 부천시 경기도 처리방법 처리방법 처리방법 매립 25.1 26.8 25.8 4.3 소각 0.0 0.0 0.0 21.3 재활용 33.2 32.5 30.4 28.4 발생량 837.5 728.0 738.7 702.3 매립 3.1 15.3 94.9 52.7 소각 232.2 210.9 141.0 169.9 재활용 602.2 501.8 502.8 479.7 발생량 10,213.6 10,362.4 10,798.2 10,428.2 매립 1,128.2 940.6 1,167.1 660.8 소각 2,750.6 3,010.2 3,123.3 3,377.9 재활용 6,334.8 6,411.6 6,507.8 6,389.5 출처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36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2)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생활폐기물재활용량 / 생활폐기물발생량 *100 전반적으로생활폐기물의재활용율이저하되고있는것으로나타고있다. 부천시는 2009년 71.9% 수준이었으나 2012 년 68.30% 로감소하였고, 연천군도 56.94% 에서 52.59% 수준으로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62.02% 61.87% 60.26% 61.27% 부천시 71.90% 68.92% 68.06% 68.30% 연천군 56.94% 54.80% 54.09% 52.59% 출처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의내용을정리함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37 3-4 소결 :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오존경보는경기도전체로보아증가추세에있으며부천시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연천군의경우 2012 년과 2013 년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연간미세먼지기준 (PM10) 초과횟수는최근장거리이동대기물질의영향으로인해연도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부천시의경우 2013 년도기준미세먼지농도가높았던지역으로나타난반면, 연천군의경우가장낮는편으로나타났다. 생물다양성지표로비오톱지도작성의경우아직많은시군구에서작성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시 군현황파악자료가부족한하므로관련모니터링활동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에너지소비에있어서전력사용량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부천시와연천군의경우도 1인당전력소비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부천시는경기도전체수준보다절반수준으로나타난반면, 연천군은경기도전체수준과비교하여소비량이높은것으로나타나현명한전력사용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폐기물발생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부천시의경우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이 2010 년부터경기도전체수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난반면, 연천군은높게나타났다. 재활용률에있어서는부천시와연천군모두감소하는추세로자원의현명한이용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지역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 긍정방향 최근추세 평가결과 기준년 환경질개선 대기질 오존경보발령횟수 횟수 - 2013 PM10 기준초과횟수 횟수 - 2013 부천시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생물다양성 에너지소비 폐기물발생 비오톱작성 개 - 미작성 연안습지면적 m² 해당없음 1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인 - 2012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인 + 2012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 2012 환경질개선 대기질 오존경보발령횟수 횟수 + 2012 PM10 기준초과횟수 횟수 - 2013 연천군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생물다양성 에너지소비 폐기물발생 비오톱작성 개 - 미작성 연안습지면적 m² 해당없음 1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인 - 2012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인 + 2012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 2012

3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지표측정지표출처 보육환경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원수통계청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복지예산비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장애인고용율 유니버설디자인 재정고통계자료 통계청, 시군구예산통계, 통계연보 경기도 1) 보육환경 (1) 국공립보육시설및정원수 경기도의국공립보육시설수는 2006년 293 개에서 2010 년 464개로 2012 년에는 522개로계속증가하였는데매년약 10% 전후의증가율을나타내왔다. 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 ( 금년국공립보육시설수-전년국공립보육시설수 )/ 전년국공급보육시설수 100 국공립보육시설보육아동수증가율 : ( 금년국공립보육아동수-전년국공립보육아동수 )/ 전년국공급보육아동수 100 < 국공립보육시설의수 > 지역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경기도 부천시 연천군 보육시설수 423 464 502 522 증가율 9.7 8.2 4.0 보육시설수 25 25 27 30 증가율 - 8.0 11.1 보육시설수 6 6 6 6 증가율 - - - 출처 : 통계청 부천시의경우보육시설의수는 2010 년 25개에서 2012 년 30개로늘었으며, 보육아동수도 2009년 1,830 명에서 2012 년 2,142명으로늘었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39 < 국공립보육아동의수 > ( 정원수, 명 ) 지역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경기도 부천시 연천군 보육아동수 27,231 30,658 32,811 34,939 증가율 12.6 7.0 6.5 보육아동수 1,830 1,836 1,973 2,142 증가율 0.3 7.5 8.6 보육아동수 266 285 306 314 증가율 7.1 7.4 2.6 출처 : 통계청 연천군의경우보육시설의수는 6개로최근 4년동안변함이없으나보육아동의수는계속증가하여 2009년 266명에서 2012 년 314 명으로늘었다. 시설당아동수를비교해보면 2012 년을기준으로부천시가 71.4명으로경기도평균보다높은반면, 연천군은 52.3 명으로다른지자체에비해서는낮은편이다. < 국공립보육시설시설당아동수 > 시설당아동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64.4 66.1 65.4 66.9 부천시 73.2 73.4 73.1 71.4 연천군 44.3 47.5 51.0 52.3

40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2) 복지서비스 (1) 복지예산 복지예산비중 : 복지예산 / 일반회계총예산 100 사회복지예산은비중은행정자치부의재정고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통계연보등을통해서집계할수있는데, 행정자치부의통계지표와지자체의통계지표에조금차이가있다. 여기에서는행정자치부의통계를제시하였다. 전국적으로복지예산의비중은매년상승하고있다. 2014 년기준으로전국의사회복지분야예산의비중은 26.1% 로 2010 년 20.8% 에비해서 5.3% 증가하였다. < 사회복지예산의비중 > 2014 년 사회복지비중 (%) 사회복지분야예산 ( 천원 ) 자치단체예산규모 ( 천원 ) 전국 26.1 33,004,144,101 126,464,637,765 경기도 29.5 6,526,545,934 22,118,717,178 경기부천시 40.5 362,049,983 892,906,292 경기연천군 16.4 46,305,138 283,151,000 출처 : 재정고 (http://lofin.mogaha.go.kr/main.jsp) 사회복지예산비중은부천시의경우 2010 년 31.8% 에서 2014 년 40.5% 로증가하였고, 연천군이경우도 12.1% 에서 16.4% 로증가하였다. ( 단위 %)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전국 19.9 20.9 21.3 23.1 26.1 경기도 20.8 21.6 22.4 25 29.5 부천시 31.8 35.3 33.7 36.9 40.5 연천군 12.1 13.1 12.9 13.7 16.4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41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100 경기도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 현인원 ) 는 2006년 1,522명에서매년증가하여 2010 년 1,733 명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비중은 2006년 3.8% 에서 2009년까지매년증가하여 5.7% 까지올라갔으나 2010 년에는 4.2%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는매년증가하였지만전체공무원수가증가하였기때문에오히려감소한것이다. 부천시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는 2012 년에크게늘어서 23명으로, 도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 현인원 ) 는 2006년 1,522명에서매년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전체공무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9% 로여전히경기도평균에비해서낮은편이다. < 경기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 출처 :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42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연천군의경우는 2010 년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8 명이었던것이 2011 년에크게늘어서 27명이며, 전체공무원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2 년을기준으로 8.36% 로매우높았다. 도시지역에비해서농촌지역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비중이높은것으로보인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천시 * 16 명 /755명 15 명 /714 명 16 명 /722명 23명 /700명 연천군 ** 14명 /298 명 18 명 /301 명 27명 /305 명 26명 /311 명 출처 : * 부천시, 연천군통계연보내용정리 3) 장애인복지및일자리 (1)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고용장애인수 / 상시근로자수 100 장애인고용률은전체고용인구중에서장애인인구의비율이나장애인구의경제활동상태를나타낸다. 장애인의무고용은상시근로자 50명이상고용한사업주에대해적용한다. ( 전국총괄 ) 13년 12 월말현재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27,349개소) 의장애인고용인원은 153,955명, 고용률은 2.48%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전년동기대비장애인고용인원은 11,933 명 (8.4%) 증가, 고용률 0.13%p 상승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에서발행한 2012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의전국통계에서는장애인고용율은 1.57% 이다. 이는 1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한것이라서의무고용대상만을집계한것과는차이가있다. 장애인구경제활동상태추정자료에따르면장애인구의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은 2013 년 36.0%, 2014 년 37.0% 로높아지고있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43 < 장애인고용율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경기도 1.96 1.94 (2.22,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1.92 (2.28,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1.94 (2.30,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부천시 2.46 2.63 (3.15,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2.73 (3.22,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2.93 (3.52,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연천군 2.18 1.05 (1.18,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1.09 (2.85,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1.42 (1.89,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경기도의고용율은 2009년 1.96% 에서 2012 년 1.94% 로오히려전체인구수대비고용율에서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부천시의경우 2009년 2.46% 에서 2012 년 2.93% 로매년꾸준히증가하였고연천군의경우는 2009년 2.18% 에서 2010 년에 1.05% 로감소하였으나이후계속증가하여 2012 년 1.42% 로나타났다. (2) 유니버설디자인 ( 인증건물수, 관련조례제정건수 ) 유니버설디자인은현재도입및확산기에있는개념으로경기도에는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가지난 2013 년제정되었으며, 시 군단위에는화성시의 화성시공공시설물유니버설디자인조례 가유일하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의삶의질위원회가관련하여시 군조례제정지원및모니터링활동등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기에시 군단위조례제정등의후속사업이전개될것이예상되며, 현재조례제정관련시 군단위움직임이실제진행되고있다.

4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4-4 소결 :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보육시설및보육정원은증가하고있으나증가율은둔화되고있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시설당아동수는부천시의경우경기도전체수준보다아동수가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연천군의경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복지예산증가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증가추세로복지서비스는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복지예산비율은부천시의경우경기도전체수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연천군의경우복지전담공무원의증가율이높았다. 장애인고용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로부천시의경우매년증가하였고, 연천군의경우 2010 년이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유니버설디자인과같이장애인생활및활동을용이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직확대적용을위해노력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지역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 긍정방향 최근추세 평가결과 기준년 저출산고령화대응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시설증가율 % + 2012 보육아동수증가율 % + 2012 부천시 취약계층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복지예산비율 % + 2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 + 2012 장애인고용율 % 2012 유니버설디자인 ( 인증수, 조례수 ) 개 - 미적용 연천군 저출산고령화대응 취약계층안전망구축 국공립보육시설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보육시설증가율 % - 2012 보육아동수증가율 % - 2012 복지예산비율 % + 2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 + 2012 장애인고용율 % + 2012 유니버설디자인 ( 인증수, 조례수 ) 개 - 미적용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45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지표 측정지표 출처 1인당공원면적 공원, 녹지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중 통계청 건강관련삶의질 EQ-5D 삶의질 환경성질환자비중 통계청, e 지방지표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통계청 1) 공원녹지 (1) 1인당공원면적 1 인당공원면적 : 공원면적 ( m2 ) / 전체인구 경기도의경우 1인당공원면적은 2006년 18.1m 3 에서 2008년에는다소감소하여 16.6m 3 로나타났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 년에는다시예전과비슷한수준인 17.9m 3 가되었으며, 2012 년은 19.34m2로조금감소하였다. < 1인당공원면적 (m²)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기도전체 17.89 17.95 19.38 19.34 부천시 5.23 5.23 5.32 5.33 연천군 2.97 5.82 6.41 6.95 출처 : 통계청 부천시의경우는 2009년 5.23m2에서 2012 년 5.33m2로조금증가하였지만, 경기도의평균에비해서는훨씬못미치고있다.

46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연천군의경우 1인당공원면적이 2009년 2.97m2에서 2012 년 6.95m2로크게증가하였지만, 경기도의평균에는훨씬못미친다. 그러나연천군의대부분이도시화되지않은농업지역이어서자연녹지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 1인당공원녹지의비율로만쾌적한생활환경을평가하는것은충분치않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 1인당공원면적이계속증가하고있어서주민을위한공원녹지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계속되고있다고볼수있다. (2)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비율 : 공원면적 / 시가화면적 100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비율은경기도의경우 2009 년 1.92% 에서 2012 년 2.65%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부천시의경우 2009년 8.67% 에서 2012 년 8.69% 로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시가화대비도시공원의비율은경기도의평균에비해서매우높은편이며이는중동신도시등의도시공원면적이높기때문으로보인다. 연천군의경우시가화대비도시공원의비율은매우낮지만, 그비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면적비율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1.92% 2.11% 2.58% 2.65% 부천시 8.67% 8.72% 8.69% 8.69% 연천군 0.46% 0.90% 0.96% 1.06% 출처 : 통계청 2) 건강관련삶의질 (1) EQ-5D 통계청 EQ-5D EQ-5D(Euro Quality of life-5 Dimensions) 는단순하면서도전반적인건강상태를측정하기위해 EuroQol Group 이개발 (1990) 한건강관련삶의질측정지표이다.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생활 (usual activities), 통증 / 불편 (pain/discomfort), 불안 / 우울 (anxiety/depression) 의 5가지 EQ-5D 문항각각의영역에서 전혀문제없음 (no problem), 약간의문제있음 (some/moderate problem), 심각한문제있음 (extreme problem) 의 3단계중현재본인의건강상태를가장잘설명하는응답을선택하도록한다. 통계청이발표하는국내 EQ-5D는수치는높을수록삶의질이높은것을의미한다. 경기도의 EQ-5D는 2011 년 0.951% 였다가 2013 년 0.950% 으로다소감소하였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47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시 0.945 0.954 0.948 경기도 0.951 0.958 0.950 부천시 0.952 0.959 0.948 연천군 0.936 0.930 0.942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www.kosis.kr) 부천시의경우 2011 년, 2012 년경기도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데반해, 2013 년경기도평균보다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연천군의경우전반적으로경기도전체평균보다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다만, 경기도전체가 2012 년에비해 2013 년도에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으나연천군의경우 2013 년도에 2012 년에비해개선된추세를보이고있다.

4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2) 환경성질환자비중 환경성질환자비중 2013 년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아토피치유거점기본계획 보고서에서환경성질환으로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에대한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 경기도지역환경선질환자추이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아토피치유거점기본계획 p35 표 환경성질환자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경기도전체로보면 2003년 1346명에서 2011 년 1737 명으로증가하였다. 부천시의경우 2008년1470 명에서 2011 년 1606명으로증가하였고, 연천군은경기도전체보다낮은 1534명에서 2011 년에는 2168명으로두드러지는증가를보였다. < 인구만명당환경성질환자수 >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기도 1567 1726 1731 1737 부천시 1470 1608 1554 1606 연천군 1534 1847 1857 2168 출처 : 통계청 ( 인구수 ),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아토피치유거점기본계획내용정리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49 3) 범죄율 (1)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률 : 범죄발생건수 / 전체인구 십만 경기도의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률은최근매년증가하고있다. 인구십만명당평균범죄발생률은 2009년에는 3,8826 건이었는데 2010 년 3,042로크게줄었다가, 2012 년에는다시 2,190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 ( 범죄발생수 / 총인구 *100000)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시 * 3972 3376 3499 3517 경기도 * 3882 3042 3096 3190 부천시 ** 4290 3451 3604 4054 연천군 ** 4473 3673 3289 3414 * e-지방지표의통계자료 (www.kosis.kr) ** 통계청자료및부천시, 연천군통계연보를정리

50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출처 : 통계청자료및부천시, 연천군통계연보를정리 부천시의경우최근 3년동안범죄율이계속증가하고있다. 특히 2012 년에는 4,054건으로서울시나경기도의평균보다훨씬높은 4,054건을기록하고있어서범죄율증가가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연천군의경우 2009년 4,473 건으로크게높았는데 2010 년에는 3,673 건으로크게감소하였고, 2013 년에는경기도평균보다는높지만서울시의평균보다는낮은수준인 3,414 건을유지하고있다. 5-4 소결 :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1인당공원면적과시가화지역의도시공원이증가추세에있다. 1인당공원면적의경우부천시의경우변화가크지않고연천군의경우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두곳모두경기도전체수준과비교해서는낮으며지속적인공원면적의확대가필요하다. 삶의질과관련하여 EQ-5D 지수가 2012 년대비 2013 년에저하된것으로나타났으나연천군의경우개선이되었다. 다만경기도전체수준보다는아직낮은수준이다. 환경성질환자는경기도전반에걸쳐증가추세에있다. 부천시와연천군도매년증가를보였는데, 특히최근연천군의증가가두드러져지속적인모니터링일필요하다. 범죄율은 2008년대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 최근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연천군의경우서울보다낮은수준이나경기도전체수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부천시는서울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51 지역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 긍정방향 최근추세 평가결과 기준년 도시어매니티증진 공원녹지 1 인당공원면적 m³ + 2012 시가화대비도시공원비율 % + - 2012 부천시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건강관련삶의질 EQ-5D % - 2013 환경성질환자 ( 인구만명당 ) 명 - 2011 문화여가활동의향유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률 명 + 2012 도시어매니티증진 공원녹지 1 인당공원면적 m³ + 2012 시가화대비도시공원비율 % + 2012 연천군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건강관련삶의질 EQ-5D % + 2013 환경성질환자 ( 인구만명당 ) 명 - 2011 문화여가활동의향유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률 명 + 2012

52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지표측정지표출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비율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거버넌스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21 예산푸른경기 21 백서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비율 : 주민참여예산 / 일반회계총예산 100 주민참예산제는재정운영의투명성, 공정성제고하고지방예산에대한시민적통제를통해지방예산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예산편성과정에해당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하는제도이다. 경기도의경우전체예산중주민참여예산은 2006년 0.095% 로매우낮았으나 2011 년 0.5%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주민참여확대를위한시민참여기본조례,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시민집단소송등주민참여관련조례가제개정됨에따라주민참여예산액도증가한것으로추측된다. 부천시의경우 2012 년예산편성부터참여하였다. 본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였고, 추경예산은편성시기및재원의한계로제외하였다. 이를토대로주민참여예산비율을산정하면 88% 정도라고할수있다.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부천시주민참여예산비율 91% 88% 88% 연천군의경우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에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었다. 조례에는 50인이내의위원회를둘수있다고되어있고, 예산협의회나예산연구회등에관한규정은없다. (2) 주민참여예산제참여주민비율과위원회개최건수 주민참여율 : 참여주민수 / 전체주민 100 경기도의경우주민참여예산제참여주민수는 2008년 20,259 명으로참여율은 0.00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10 년에는 27,675 명이참여함으로써 0.002% 증가하였다. 2011 년참여주민수는 42,530 명으로증가하였지만아직까지미흡한수준이라할수있다.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53 2007 2008 2009 2010 2011 위원회참여주민수 110 110 99 99 4,081 위원회구성여부 ( 시군수 ) 3 3 3 3 15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부천시의경우연구회 11 명, 주민회의 1,854 명, 시민위원회 100 여명등총 2,000 여명이주민참여예산에참여하였다. 연천군의경우는예산참여군민위원회를구성하여 43명의위원들이 2015 년군정사업의타당성과산출근거의적정성검토한바있다. 2) 거버넌스 (1) 지방의제21 지원예산 경기도지방의제 21 추진지원예산 경기도지방의제 21 예산은 2011 년이후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천시의경우 2013 년 227백만원으로 2011 년에전년보다감소하였고, 연천군의경우 2013 년에전년보다증가하여 80백만원으로늘었다. < 경기지역지방의제 21 예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11 년 2012년 2013년 경기도지역전체 2310 2281 2160 부천시 220 230 227 연천군 70 70 80 출처 : 푸른경기21 (2013) 경기도시군의제 21 협력위원회백서 6-4 소결 :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주민참여예산과참여주민은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미흡한수준이며, 지방의제21 예산의등시민참여부문도개선이필요한실정이다. 주민참여관련조례가제 개정되고있으나이주민참여제도적기반및주민참여활동등은통계로는한계가있으므로모니터링이필요하다.

5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2 본론 :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지역전략지표세부지표단위 긍정방향 최근추세 평가결과 기준년 부천시 시민참여활성화 주민참여건강관련삶의질 주민참여예산비율 % + - 2014 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비율 % + - 2012 주민참여위원회개최회 + 2013 거버넌스지방의제 21 예산백만원 + 2013 연천군 시민참여활성화 주민참여건강관련삶의질 주민참여예산비율 % 미적용 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비율 % - 미적용 주민참여위원회개최회 - 자료부족 거버넌스지방의제 21 예산백만원 + 2013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CHAPTER 03 결론및제언 1. 지속가능성시범평가결과 2. 지속가능성시범평가지표의한계점및개선방안 3. 부천시, 연천군지속가능성지표활용방안및정책적제언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57 부천시연천군지속가능성시범평가결과 (2009~2011) 결론및제언 1 지속가능성시범평가결과 녹색경제로의전환을위해녹색소비와에너지효율성, 사회적경제에대한평가결과, 지자체수준의노력이아직필요하며, 지속적인관련모니터링이중요한것으로드러났다.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율을보면, 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지자체의구매율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개선이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참여에대해서도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관련하여지속적인홍보와제도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에너지효율성부분은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전력사용효율성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최근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증대로인해, 사회적기업수및관련조직의참여자가크게늘고있는데사회적경제의규모뿐만아니라파급효과에대한추가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기후변화와관련하여기후변화취약계층인미급수인구의지표를살펴본결과, 미급수인구가줄고있는추세인반면, 건강한물순환구조를위한하수재이용률과우수이용률에있어서안정적인운영을통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환경질개선으로대기질에관한지표를생물다양성과관련하여비오톱작성여부, 자원의현명한이용으로에너지소비와폐기물발생율에대해살펴보았다. 대기질에있어서최근오존경보와미세먼지기준초과횟수가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비오톱작성은아직지자체에서참여하고있는사례가많지않아지자체의적극적인작성의지가필요하다. 에너지소비와관련하여전력사용량이매년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폐기물발생은그양에있어서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폐기물의재활용률은그다지개선되고있지않아자원의현명한이용에대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정망강화를위해보육환경,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일자리에대한지표를평가하였다. 보육환경에서보육시설및정원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그증가율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인구감소및저출산에맞는보육환경개선이필요하다. 복지서비스와관련하여복지예산및복지전담공무원수가능가하고있는추세로나타났다. 장애인고용과관련해서는크게개선되고있지는않아지속적인관심과개선노력이필요하다.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을위한도시어매너티증진의지표로공원녹지면적과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를위한 EQ- 5D 지표, 환경성질환자수및범죄율에대해평가하였다. 1인당공원면적및도시공원이증가추세에있으나환경성질환자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Q-5D 지표는다소저하되고있고범죄율도최근증가하고있어삶의질개선에대한다양한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책임있는시민사회를위한주민참여와거버넌스에대한지표를평가한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으나아직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는시군이많지않아관련하여자료수집이어려웠고, 지방의제 21 예산도지자체마다증감이다소다르게나타나고있어관련하여추가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58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3 결론및제언 2 지속가능성시범평가지표의한계점및개선방안 (1) 한계점 실제시군공통지표는여기에나온지표보다더많은것들이포함되나본평가에서는시군수준의자료수집이가능한선에서지표별평가를수행하도록하였다. 경기도수준의자료는상당히공개되어있는데에반해시군단위자료가아예없거나접근성이제한적이어서항목당하나또는둘의지표평가만이가능하였고일부지표의경우자료미비로평가되지못하였다. 항목별여러개별지표를포함시키도록한이유는지표하나만으로한항목에대해완결적인평가가어렵기때문에가능한한다양한측면이고려되도록다수의지표를포함시킨것인데자료수집의한계로일부항목에대해서제한적인결론이도출되었다. (2) 지표개선방안 지표는관련자료가있을때에그에따라평가가가능한것이므로자료의공개여부가충분히고려되도록해야한다. 따라서자자체단위 ( 시군 ) 의자료수집및공개에대한개선은물론, 지표개발및적용에도자료유무및수집가능여부가고려되어야한다. 평가과정에서일부지표의경우의미하는바가너무포괄적이어서실제적용에있어서유의미한결과를도출할수있는지표로서미흡할수있다. 예를들어건강한물순환을위한불투수율산정과관련하여불투수율을행정구역면적가운데시가지면적의비율로산정하도록하고있는데, 실제로시가지에서도시공원이라든지투수가능한도로설치등의투수가가능한면적이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가되지못하여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지속가능성평가체계 전반적으로지속가능성평가를위해각부문별로주요목적과전략, 지표들을설정하고이에따라세부지표와지표별평가가수행될수있도록구성된점에서상당히완성도있는지표와평가체계방식을갖추고있다. 특히본평가체계에따라이후다른지자체에서도평가사업을수행하게될경우, 이를지자체별로비교평가할수있다는점에서지자체별지속가능성개선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본평가체계의마련과시범적용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3 부천시연천군지속가능성지표활용방안및정책적제언 지속가능성이라는개념자체가추상적이고모호할수있기때문에이를비교평가하고구체적으로개선의방향을설정하는것이각지자체에게어려운과제일수있다. 본평가결과를바탕으로각지표평가에서지적된부분에대해부천시와연천군에서개선을위한구체적인방향을수립하고관련정책을도입하거나관련사업수행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본지표를경기도전체또는다른주요지자체와비교하여시사점을찾고지자체특성에맞는적극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59 적인정책마련의기회로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본지표평가결과를지역주민과소통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지역주민들에게지자체의지속가능성제고의 노력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로서활용할수도있을것이고, 또는지역주민스스로문제점을인식하고노력하도록동 기를부여하는수단으로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CHAPTER 04 Ⅳ. 부록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과정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과정 부록

2014 지속가능성평가사업보고서 경기의제 21 실천사업 63 작성배경 1987 년발간된 우리공동의미래 에서 ' 지속가능한발전 ' 이라는개념이처음등장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미 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로정의함. 1992 년리우회의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개념을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으로구체화하였으며 2002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는지속가능발전의세 축인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통합을강조함. 리우회의 20 주년을맞이하여 2012 년개최된 Rio+20 회의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중요한도 구로서녹색경제를강조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에합의하였음. 지난 20 년동안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한국제적노력이지속되어온결과 2009 년기준세계 106 개국가에서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였으며, 1) 지속가능성을계량화한지표와지수가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우리나라는국가단위의 77 개지속가능발전지표가개발되어정기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나, 지역수준의지속 가능발전추이를종합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수단은부족함.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중심으로한우리나라지방지속가능발전활동은 2002 년 WSSD, 지속가능성을위한지방정 부연합 (ICLEI) 보고서에서모범사례로소개될만큼국제사회에서성공적인사례로평가받았으나, 지속가능발전이행 모니터링은여전히미흡한수준임. 경기도는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를비롯하여 30 개시 군에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설치되어우리나라지방지속가 능발전의중심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지속가능발전추이를종합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수단은부재함. 따라서경기도에적합한지속가능성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DIs) 를개발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 한도민인식을높이고경기도지속가능발전이행을촉진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및민관거버넌스활성화에기 여함. 1) 관계부처합동 (2011).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1-2015), p. 3.

64 2014 Climate Action 21 Committee CHAPTER04 부록 :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과정 < 지속가능성지표개발및추진경과 > 일시주요내용세부내용 2011. 2 월지표개발방향제안 3 월주요이슈논의 4 월비전 - 목표 - 전략 - 세부과제논의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방향제안및논의 - 1 차회의 (2. 1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주요이슈논의 - 2 차회의 (3. 23) 경기도지속가능발전비전 - 목표 - 전략 - 세부과제논의 - 3 차회의 (4. 6), 4 차회의 (4. 20) 5~6 월지표초안작성경기개발연구원지표초안작성 7 월지표초안의견수렴 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안에대한경기의제 21 분야별위원회및전문가의견수렴 - 5 차회의 (7. 21) 8~9월 지표초안보안 10~11 월 시범모니터링의견수렴 11 월 시범모니터링결과보고 12월 지표작성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완보완지표초안시범모니터링계획수립 - 6 차회의 (9. 16)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 안 ) 시범모니터링결과분석 - 7 차회의 (11. 3)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 안 ) 시범모니터링결과에대한경기의제 21 분야별위원회및전문가의견수렴 - 8 차회의 (11. 25)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 2012 년지속가능성시범평가계획수립 2012. 3 월 시범평가계획수립 시범평가계획수립및자문 / 연구진선정 - 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한순금 ) 외 / 9 차회의 (3. 15), 10 차회의 (3. 29) 4~6 월시범평가조사 7 월결과보고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생태발자국측정 - 11 차회의 (5. 3), 12 차회의 (7. 3)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생태발자국측정결과보고회 - 리우 +20 결과보고회병행 (7. 22)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을위해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개발연구원,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전문가등이참 여한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음. 경기개발연구원에서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안작성후시민단체,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여, " 보전되는 생태계 성숙한녹색경제 풍요로운삶의질 " 을비전으로 6 대목표아래 17 개의전략과제및 64 개지표를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