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 한 중협력방안 박용덕 정성삼 최영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5-40-05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박용덕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5-40-05 연구보고서 15-5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 한 중협력방안 박용덕 정성삼 최영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5-40-05 연구보고서 15-5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인쇄일 2015년 12월 24일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42 팩스 044) 414-1144 인쇄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 호 비매품 ISBN 978-89-322-1610-2 94320 978-89-322-1072-8 ( 세트 ) http://www.kiep.go.kr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5 년도협동연구사업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정성삼 최영선 공동연구자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국문요약 과거기후변화문제에있어선진국의책임과역할만을강조해오던중국이 2030 년을정점으로온실가스배출총량을감축하겠다는목표를발표하는등기후변화대응에나서고있다. 과거중국은기후변화문제를포함하여대외문제에있어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로대변되는소극적외교정책을지향해왔다. 하지만시진핑지도부가 부강한국가, 민족의부흥, 인민의행복 으로요약되는 중국의꿈 ( 中国梦 ) 을실현하기위해서는평화롭고안정된국제환경과지역환경의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중국이국제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그역할을다해야한다는외교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면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중국정부의행보역시변화하기시작했다. 이러한이유는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이향후중국의국가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중국지도부의인식변화와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대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를쇄신하고, 2015 년말새롭게출범하게될新기후체제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기후변화를둘러싼자국의이해관계를적극추진하겠다는중국정부의의지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기후변화문제를대응함에있어탄소배출감축과석탄소비억제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이는장기적으로석탄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를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확대로나타날것이다. 이러한정부의노력은제 13차 5개년계획을통해보다구체화될것으로보이며, 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개편성공여부가향후중국의기후변화대응결과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중국정부는심각한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비중을낮추는대신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늘리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추진결과로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같은신재생에너지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모든

신재생에너지원중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여현재는화력발전과수력발전에이어 3대전력원이되었다. 태양광발전은 2011 년세계적인공급과잉으로정체되기도했지만, 2013 년에중국정부가태양광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지원책을추진하여다시성장세를보이고있다. 바이오에너지는높은잠재력에비해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지만, 2000 년대들어발전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계획에서부터신재생에너지에대한개발의지를드러내기시작하였고, 2005 년에재생에너지법을제정하여본격적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책을마련 추진하기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은크게 3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소비비중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을꾸준히증가시키고있다. 현행정책의실행기간이완료되는 2020 년까지중국내신재생에너지설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통한분산형발전을강조하고있다. 12.5 계획, 에너지발전 12.5 계획, 에너지발전행동전략등에서분산형발전시스템을도입하기위한노력이제시되고있다. 셋째, 기존에지급되었던신재생에너지보조금을줄이고있다. 이는과도한보조금지급으로인해유발된국제무역분쟁, 제정부담증가등이주된원인으로작용했다. 또한중국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가격및기술경쟁력을확보했다는자신감도보조금감축에기여했다. 중국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대부분풍력과태양에너지에집중되어있으며, 최근몇년간태양에너지에대한투자액증가세가높게나타나고있다. 현재중국신재생에너지기업들은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등에있어서자국내생산체계를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월등한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세계적경쟁력확보는국영기업의규모경제실현과정부의각종지원정책에힘입은바컸다. 그러나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에있어서계통연계문제, 저가과당경쟁심화에따른품질저하와부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품제조업체수익악화, 정부보조금지급연체, 신규건설부지매입비용상승, 민간기업의투자재원조달어려움, 해상풍력발전과바이오에너지부문의제도적 행정적장치미비등은향후지속적으로해결해야할주요한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경우에는원료조달과장거리수송상의어려움으로경제성이크게부족한상황이다. 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은세계최대규모이고, 향후발전가능성도크지만, 외국기업이진출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곳이다. 중국국영에너지기업이신재생에너지산업대부분을독점하고있고, 정부의보호주의정책과막대한지원정책에힘입어가격과기술측면에서경쟁력을확보했기때문에외국기업이진출할수있는여지가크지않은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중국정부가국영기업개혁과함께신재생에너지산업에민간자본과외국자본유치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고정부조달사업에서도외국기업진출을점차허용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정부의보조금지급이무역분쟁의소지가되면서중국정부도점차보조금지급을줄이고있다. 게다가, 태양광같은경우저가중국제품에대한내구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등세계시장에서중국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품질은아직좋은반응을얻지못하고있다. 이는중국의풍력및태양광발전기술발전이최근 5~6년사이에급격하게이루어졌기때문인데, 10~20 년이상의내구성을요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의특성상아직중국기업들의제품에대해서는충분한기술검증이되었다고보기는힘들다. 이런점에서우리는선택과집중을통해상대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분야들 ( 해상풍력발전, 실리콘박막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스마트시티등 ) 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정책을통해서중국시장의진출기회를노려볼수있겠다. 또한, 중국과의협력을통하여서제 3국공동진출및공동자금조달, PPP 사업공동추진등의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이처럼중국을비롯한해외시장에우리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효과적으

로진출할수있도록정부는다음과같은정책실현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먼저, 정부의체제를개선해서해당분야의모든기업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닌, 해외경쟁력을갖춘기업들에대한선별적이고집중적인지원정책을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거친기술에대한상용화관련 R&D 지원에보다집중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많은분야에서실증단계에있는제품들이많이있다. 상용화를통해서시장에서효과를볼수있도록해야한다. 두번째로는, 민간금융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장기적으로운영비용은적게드는대신, 초기투자비용이많이드는단점으로인하여아직까지는전세계적으로정부의재정적지원에의해서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발전규모의증가와함께정부의재정부담역시늘어가는상황이어서신재생에너지기업이해외진출시에민간주도의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및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등다양한형태의민간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민간금융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의협력관계강화를통해서우리기업들의진출을도와야한다. 최근들어중국중앙정부는신재생에너지관련업무를지방정부로이관하고있는추세이다. 지방정부는신재생에너지투자사업을지방국유기업을통해직접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통해사업자를선정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다. 그리고사업추진과관련된각종인허가권도지방정부가갖고있어서무엇보다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 다양한업무협약체결을통해국내기업들이중국진출을지원하는하향식정책접근방식이필요하다.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5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 16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18 제3절기대효과 20 제2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3 제1절신기후체제출범과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4 1. 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추이 25 2. 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분석 27 제2절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30 1. 탄소배출감축정책 30 2. 석탄소비억제정책 33 제3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39 제1절에너지수급현황 40 1. 1차에너지생산및소비현황 40 2. 신재생에너지원별전력수급현황 43 제2절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및전망시나리오 46 1. 세계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 46 2. 중국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 47 3. 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전망시나리오 68 제4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79 제1절정책추진과정과추진기관 80 1. 정책추진과정 81 2. 정책추진기관 85

제2절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기본계획과관련법 87 1. 정책추진기본계획 87 2. 재생에너지법과관련법 90 제3절신재생에너지원별지원정책 95 1. 풍력부문지원정책 95 2. 태양광부문지원정책 102 3. 바이오에너지부문지원정책 107 제5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13 제1절풍력산업현황 114 1. 풍력산업특징과투자동향 114 2. 주요풍력기업 121 제2절태양광산업현황 126 1. 태양광산업특징과투자동향 126 2. 주요태양광기업 135 제3절바이오에너지산업현황 144 1. 바이오에너지원별개발 보급현황 144 2. 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 153 제4절신재생에너지산업별발전장애요인 155 1. 풍력산업 157 2. 태양광산업 164 3. 바이오에너지산업 170 제6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75 제1절외국기업의진출여건분석 176 1. 열악한외국기업진출 177 2. 국영기업에대한개혁추진 179 3. 외국인투자관련법 ( 외상투자목록 ) 개정 185

제2절국내기업의對중국진출전략및협력방안 190 1. 비교우위갖는분야에선택과집중 191 2. 제3국진출과자금조달측면에서전략적제휴 203 3. 중국시장투자진출시고려사항 207 제7장결론및정책적제언 211 제1절결론 212 제2절정책적제언 215 1. 신재생에너지해외시장진출지원확대 216 2. 한 중정부간협력확대 220 참고문헌 ( 국내, 국외 ) 223

표차례 표 3-1 중국에너지소비증가율과국내총생산 (GDP) 성장률변화추이 42 표 3-2 중국발전설비용량구성변화추이 43 표 3-3 중국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2014 년 ) 44 표 3-4 주요지역 기풍한전 현황 (2012-2013 년 ) 51 표 3-5 각성별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 (2013 년말현재 ) 54 표 3-6 각성별신규풍력발전프로젝트 설비용량 (2013 년 ) 55 표 3-7 각성별풍력발전설비누적량 (2013 년말현재 ) 56 표 3-8 각성별계통연계신규설비용량 57 표 3-9 2013년중국각성 ( 지역 ) 의계통연계발전량 59 표 3-10 2014년중국해상풍력가동프로젝트종합 61 표 3-11 지역별태양에너지발전누적계통연계용량 (2013 년말현재 ) 64 표 3-12 중국태양광발전역대신규증가량, 누적계통연계용량, 연평균증가율 65 표 3-13 CNREC의 2030 전망시나리오와 REmap 2030 비교 (2030년 ) 76 표 4-1 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의주요목표 ( 및결과 ) 87 표 4-2 중국신재생에너지원별주요개발방향 89 표 4-3 재생에너지법 (2005년 ) 의주요내용 91 표 4-4 신재생에너지관련법 94 표 4-5 풍력발전지원정책 100 표 4-6 태양광발전지원정책 107 표 4-7 바이오에너지발전지원정책 112 표 5-1 풍력시장에서중국기업과외국기업간비교 117 표 5-2 2013년중국풍력발전기업의해외투자및설비수출성과 119 표 5-3 중국풍력발전시스템수출현황 (2013 년 ) 120 표 5-4 2013년신규풍력발전설비시장점유율순위 125 표 5-5 미국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132 표 5-6 한국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133 표 5-7 2013년중국의주요태양전지모듈기업의수출상황 134

표 5-8 EU 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135 표 5-9 중국개발기업의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심사 비준용량통계표 137 표 5-10 중국개발기업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계통연계용량통계표 138 표 5-11 기업성격별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누적계통연계용량통계표 138 표 5-12 2012-2013 년중국의주요폴리실리콘생산기업의생산량 140 표 5-13 2013년중국의주요태양전지모듈기업의생산능력및생산량 141 표 5-14 중국바이오에너지잠재력및 2012년실제활용률 153 표 5-15 중국정부의풍력발전설비용량과발전량계획 157 표 5-16 분산형태양광사업참여자 169 표 5-17 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의불확실요소 170 표 6-1 에너지국영기업의신재생에너지사업 181 표 6-2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항목 186 표 6-3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항목수변화추이 187 표 6-4 년도별외상투자목록개정안의주요내용 189 표 6-5 에너지관련외상투자목록의장려내용 190 표 6-6 에너지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의주요국기술수준 193 표 6-7 신재생에너지분야중국진출시 SWOT 분석 202

그림차례 그림 3-1 중국풍력발전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2008-2013 년 ) 49 그림 3-2 중국의발전량변화추이 (2008-2013 년 ) 50 그림 3-3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지역 62 그림 3-4 중국의바이오에너지생산목표 (2005-2015 년 ) 67 그림 3-5 중국의태양광발전용량증가전망치 (2010-2020 년 ) 70 그림 3-6 중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연간발전용량증가 (2013-2020 년 ) 70 그림 3-7 REmap 2030 의부문별바이오에너지수요전망 (2030년 ) 75 그림 4-1 중국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기구 86 그림 5-1 중국의주요풍력터빈기업의매출액추이 (2010-2014 년 3분기 ) 115 그림 5-2 중국의주요풍력터빈기업의이익율추이 (2010-2014 년 3분기 ) 116 그림 5-3 연도별중국터빈시장기업별점유율비교 117 그림 5-4 외국기업과중국기업간의풍력터빈가격차이 (2008-2015 년 1분기 ) 118 그림 5-5 중국주요풍력발전설비운영기업설비용량추이및전망 123 그림 5-6 중국주요풍력발전설비운영기업지역별운영현황 123 그림 5-7 2009-2013 년중국의폴리실리콘수출입상황 131 그림 5-8 2013년중국의폴리실리콘월별수입량및월평균수입가격 132 그림 5-9 2007-2013 년중국태양전지수출입금액 133 그림 5-10 2013년중국태양전지수출지역상황 134 그림 5-11 2013년중국태양광모듈기업과외국기업의생산비용비교 142 그림 5-12 중국의지역별바이오에너지분포지도 154 그림 5-13 분산형태양광발전참여자들 168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과 목적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제 3 절기대효과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新기후체제하에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전세계적인논의가활발히진행되면서세계온실가스배출량상위 1,2위를차지하는중국과미국역시 2030 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공표하는등기후변화문제에관심을가지고대응방안마련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4 년 11월중국시진핑주석은오바마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중국은 2030 년을기점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제한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이를위해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상승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실제로중국정부는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의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을통해제13 차 5개년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의확대가주요중점과제중하나임을명시하였고, 2020 년까지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목표치를발표하는등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중국은이미 2013 년을기점으로미국을추월하여세계최대규모의발전용량보유국이며, 2030 년까지중국내총발전용량이현재보다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은향후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비약적인성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실제로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이하 IRENA ) 는 2014 년 11월발표한중국재생에너지전망에서중국은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26% 까지확대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이러한전망치에근거하여세계에너지전문가들과중국내에너지정책연구자들은향후중국에너지산업에서신재생에너지부문이막대한성 1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장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이처럼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노력으로최근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이비약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에서는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동향및신재생에너지원별개발동향등에대한연구가미진한상황이며, 특히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부문에서의외국기업진출환경분석에대한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이는그동안의선행연구들이중국의전력안보, 지속가능한발전등포괄적인이슈내에서신재생에너지분야를부분적으로다루는데국한되어있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자체에대한연구가부족했고, 최근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변화이후,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동향과향후발전전망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이미다수의외국기업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에진출하여활발한투자및경영활동을진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기업의진출전략및외국기업의진출에따른법적, 제도적인환경분석과한계점에대한연구가거의없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박용덕외 (2010) 는원자력과에너지절약분야에초점을맞추어기후변화관련한 중양국의에너지부문협력방안에대해연구하였고, 박용덕외 (2012) 는對중국전력시장진출방안및한 중협력방안연구에서중국신재생발전및원자력발전추진현황과문제점을중심으로중국의청정전원발전을분석하였으며, Shen et al(2012), Zhang(2012), Lo(2014) 등은지속가능한발전추진노력의일환으로중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과제도등을소개하였다. 그러나이를포함한기존의선행연구들은대부분중국의신재생에너지분야자체를심도있게다루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7

동향과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및제도를소개하고시기별로변화내용을정리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우리나라기업들의對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진출전략을도출하는데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고보인다. 따라서본연구는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및신재생에너지원별개발현황을살펴보고외국기업의기진출현황및진출전략분석을통해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의대중국진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 제12 차 5개년계획과재생가능에너지법및신재생에너지부문주요보조금정책을중심으로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분야정책동향과외국기업의진출여건분석에중점을두어향후우리나라기업의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진출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상기에서기술한연구의필요성과목적을충족시키기위해본연구는중국신재생에너지관련기본계획및주요정책과공급현황분석, 신재생에너지원별개발현황및잠재력분석, 중국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외국기업진출여건분석, 한국의對중국신재생에너지부문진출전략도출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먼저제2장에서는新기후체제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중심으로한중국정부의기후변화대응전략을살펴보고, 이후중국의신재생에너지부문의현황파악을위해제3장에서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현황과원별개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중국의제12 차 5개년계획과재 1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생에너지법을중심으로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분야정책동향을분석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풍력, 태양광, 바이오를중심으로중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산업동향을파악한후, 현행법규및제도, 발전설비및송 배전망인프라, 전력시장연계및가격정책등을중심으로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의문제점을살펴본다. 이를토대로제6장에서는외국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여건및위험요소분석을통해우리기업의對중국진출전략수립시적용가능한시사점을발견하고자한다. 마지막제7장에서는상기의연구를바탕으로우리기업의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진출을위한정책적시사점과한 중협력방안을제시할것이다. 연구의효과성을위해본연구는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먼저기존의문헌자료를활용하되, 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부문정책동향및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위해관련분야의 1차자료를확보하여연구에활용할것이며, 1차자료확보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중국의신재생에너지부문에관한연구보고서와언론자료를활용하고자한다. 중국현지자료활용을원칙으로하되, 아직까지대외에공개된중국에너지산업관련자료가제한적인상황이므로중국현지에너지전문가와의네트워크활용을통해부족한부분을보완할것이다. 구체적으로중국현지에서신재생에너지부문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연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할뿐만아니라연구주제에관한의견교환을통해문헌자료에서얻을수없는보다구체적인정보획득은물론, 향후우리신재생에너지기업의중국진출전략에대한중국전문가들의의견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9

을수렴하여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또한필요한경우국내및중국현지의신재생에너지분야전문가들과의인터뷰를시행하여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및중국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에대한최신동향을파악하고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한 중협력방안수립에필요한의견을청취하여연구자료로사용할것이다. 1) 제 3 절기대효과 본연구는최근중국에너지산업에서비약적인성장을보이고있는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및제도를비롯하여중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현황, 신재생에너지의발전부문활용현황등신재생에너지산업전반에관한광범위한분석과기진출한외국신재생에너지기업의진출전략및외국기업에대한진입장벽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기업의진출전략및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방안수립에필요한제언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전세계적으로최근기후변화대응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세계최대에너지소비국인중국역시 2030 년을기점으로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를제한하겠다는입장을밝히는등기후변화문제에관심을가지고대응방안마련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실제로중국정부는제13 차 5개 1)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NDRC) 산하의에너지연구소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와국가재생에너지센터 (China 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re, CNREC) 및중국현지신재생에너지부문전문가와워크숍을진행하였으며, 워크숍에서활용된발표자료및토론내용을동연구의자료로활용하였다. 2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년계획을통해 2020 년까지달성해야할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목표치를제시하는등기후변화대응에있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우선순위를두고세부정책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본연구는제13 차 5개년계획의밑그림이되는제12 차 5개년계획과중국의재생가능에너지법을중심으로중국정부의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및제도에관한상세정보와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최신동향분석을제공하여향후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에진출하고자하는우리나라기업의의사결정및진출전략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특히중국의신재생에너지기업과기진출한외국기업의진출전략분석을통해향후우리기업의진출유망분야와경쟁력확보방안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정책적시사점발굴및정책제언을통해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에진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을위한정책지원방안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1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제 1 절신기후체제출범과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제 2 절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제 1 절신기후체제출범과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020 년을기점으로기존교토의정서의시한이만료됨에따라 2011 년 12월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개최된제17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시작으로 2020 년이후보다구속력있는기후변화체제출범을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교토의정서를중심으로한현재까지의기후변화체제는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에의거하여선진국과개도국간상이한법적책임을지는방식이어서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중국, 인도등의개도국은의무감축대상에서제외되는등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 2020 년이후의기후변화체제는모든당사국이자국의경제여건과감축역량을고려하여자발적으로수립한감축목표를제출하고이를준수하도록하는방식을채택할예정이다. 이를위해모든당사국은 2015 년 10월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자발적감축목표를제출해야하며, 2015 년 6월현재미국, 중국, 한국을포함하여 43개국이자발적감축목표를제출하였다. 2) 주목해야할점은과거기후변화문제에있어미국과유럽국가등선진국의책임과역할만을강조해오던중국이감축의무를수용하고자발적으로감축목표를수립하는등기후변화대응에적극동참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해중국내부에서는녹색성장이 생태문명 ( 生態文明 ) 건설, 중국의꿈 ( 中國夢 ) 등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업의주요내용이며, 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필수불가결한선택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제 15-16 호, pp.1-2. 2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본절에서는기후변화대응에있어중국정부의입장이변화한배경과 석탄소비억제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중심으로한주요기후변화 대응전략을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1. 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추이 1970 년대후반개혁개방정책시행이후 2000 년대중반까지중국정부에게있어환경문제는정책의제에서상대적으로중요치않은영역이었다. 더욱이기후변화는중국국내의심각한대기오염및수질오염문제에가려중국정부의별다른관심을받지못했다. 중국정부는환경문제를처리함에있어파급효과의심각성에따라정책우선순위를결정했으며, 기후변화의경우대기오염및수질오염등에비해중국사회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는이유로 2000 년대중반까지환경분야의주요의제로다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중국정부는 2000 년대중반이후, 기후변화를범국가적으로대처해야할주요환경문제로인식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기시작했다. 2007 년 10월중국공산당전 ( 前 ) 총서기후진타오 ( 胡錦濤 ) 는중국공산당제17 대보고에서환경및자원문제를향후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중요한문제로지적하며중국은앞으로 생태문명건설 을대대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 이에발맞추어 2007 년중국정부는중국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 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 ) 을통해기후변화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과향후대응방안을발표하고에너지절약과 3) 人民网, (2007), 胡錦濤在中國共産党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politics.people.com.cn /GB/1024/6429094.html, ( 검색일 : 2015.4.28).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5

탄소배출량감축을관리감독하기위해원자바오전 ( 前 ) 국무원총리를조장으로하는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 ( 國家應對氣候變化領導小組 ) 를설립하는등 4) 기후변화대응을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나아가중국정부는제12 차 5개년계획 (2011 년-2015 년 ) 을통해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전기자동차산업등을향후 5년간집중투자가진행될 7대전략적신흥사업으로선정하고, 제12 차 5개년계획시행기간동안 1차에너지소비에서非화석연료의비중을 11.4% 까지확대하며, 단위GDP 당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는목표를발표하는등국가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에적극대응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5) 뿐만아니라중국정부는 2014 년 9월, 2020 년까지단위GDP 당탄소배출량을절반으로감축하고시멘트와철강분야등다량의탄소를배출하는산업부문에서의배출량을 2011 년-2015 년수준으로제한하겠다는내용을핵심으로한새로운기후변화국가대응전략을발표하고일부산업을중심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겠다는과거의입장을수정하여모든산업부문에걸쳐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목표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 를설정하는등중국정부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점차구체화되고있다. 6) 4) 中國國務院 (2007), 關于成立國家應對气候變化及節能减排工作領導小組的通知, http://www.gov.cn /zwgk/ 2007-06/18/content_652460.html, ( 검색일 : 2015.4.30). 5) 中國经济网 (201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划綱要, http://www.ce.cn /macro /more/201103/16/t20110316_22304698.html, ( 검색일 : 2015.5.2). 6) Qiang Wang(2014), China Should Aim for a Total Cap on Emissions, World View, Vol 512, p.115. 2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분석이렇듯기후변화대응에있어중국정부의입장이변화한배경은다음의세가지측면으로분석해볼수있다. 첫째, 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이향후중국의국가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인식때문이다. 최근중국대내외에서기후변화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여러연구결과가발표되고있는데, 기후변화의파급효과가향후중국경제의발전을저해하는장애요인이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실제로 2006 년 12월에중국과학기술부, 기상국, 중국과학원등 12개의국가부처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팀이정부차원에서최초로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 를발간하고기후변화가중국사회전반에미치게될영향에대해예측하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동보고서는향후 100년이내에기후변화로중국의지표면온도가증가할것이며이로인해자연재해가증가하여농어업등 1차산업에직접적인피해가발생함은물론생태계전반에영향을미쳐중국경제발전에부담이될것이라고예측하였다. 7) 세계은행의김용총재역시 2013 년중국일보 ( 中國日報 ) 에기고한칼럼에서온실가스배출로인한중국사회의경제적손실이연평균 19% 이상의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그규모는 2010 년기준중국 GDP 의 1.2% 에해당하는금액인약 730억달러인것으로추산했다. 8) 이렇듯여러연구결과를통해기후변화가중국경 7) 中國环境和发展国际合作委员会 (2008), 气候变化国家评估报告摘要, http://www.china.com.cn/tec h/zhuanti/wyh/2008-02/26/content_10785924.htm, ( 검색일 : 2015.5.2). 8) Jim Young Kim(2013), China: A Vital Partner in Combating Climate Change, http://www.world bank.org/en/news/opinion/2013/09/16/china-a-vital-partner-in-combating-climate-change, ( 검색일 : 2015.6.1).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7

제발전에직 간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구체화됨에따라중국정부는향후지속적인경제발전의추진을위해기후변화대응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변화는시진핑지도부의외교정책방향전환의측면에서도이해할수있다. 과거중국은기후변화문제를포함하여대외문제에있어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로대변되는소극적외교정책을지향해왔다. 실제로중국은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 중등선진국의발전수준에도달하기전까지는어떠한배출감축의무를떠맡지않겠다. 라는입장을견지하며개도국협상그룹인 77그룹을대표하여기후변화협상에서선진국의협상안에반대하여왔고,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에대해서도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등기후변화문제에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을주저해왔다. 9) 이는기후변화대응이양적성장을최우선순위에두는중국정부의경제정책방향과맞지않다는인식때문이며, 나아가중국내부의역량이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응을하게될경우자칫중국경제에부담이될수도있다는우려때문이다. 하지만시진핑지도부가 부강한국가, 민족의부흥, 인민의행복 으로요약되는 중국의꿈 ( 中国梦 ) 을실현하기위해서는평화롭고안정된국제환경과지역환경의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중국이국제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그역할을다해야한다는외교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면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중국정부의행보역시변화하기시작했 9) 최원기 (2014), 최근미 중기후변화협력현황과전망 : Post-2020 신기후체제협상을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pp.6-7. 2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다. 과거중국정부는 GDP 성장에따른온실가스배출총량의증가를전제로하는집약도목표를고수하여사실상온실가스배출총량의절대적감축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표명해왔는데, 10) 2014 년 11월베이징에서개최된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폐막직후시진핑주석은기존의입장을뒤엎고 2030 년을정점으로하여온실가스배출총량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15 년 6월자발적국가감축목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를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하는등 11) 기후변화문제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변화는가시화되고있다. 이처럼중국정부의입장이전향적으로변화한까닭은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으로감축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대국으로중국의국가이미지를쇄신하겠다는의도뿐아니라, 2015 년말새롭게출범하게될신 ( 新 ) 기후체제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기후변화를둘러싼자국의이해관계를적극반영하겠다는중국정부의의지때문이다. 셋째, 중국의경제성장정책이성장과균형을동시에추구하는지속가능한발전전략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지도부의인식변화때문이다. 지난 30여년간중국정부는양적성장위주의경제성장정책을추진해왔으나, 최근도시와농촌, 연안도시와내륙도시간소득불평등문제와복지문제, 환경문제등이새로운사회이슈로대두되기시작하면서중국지도 10) 최원기 (2014), p.7. 11) The Guardian2015), China Makes Carbon Pledge Ahead of Paris Climate Change Summit, http://theguardian.com/environment/2015/jun/30/china-carbon-emissions-2030.html, ( 검색일 : 2015.7.10).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29

부는경제성장정책의방향전환이필요함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중국지도부의인식변화는실제로제11 차 5개년계획 (2006 년-2010 년 ) 부터정책우선순위에환경문제와복지문제를반영하는등경제성장정책전반에서가시화되고있다. 기후변화문제역시향후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대응을시작했다고분석해볼수있다. 다음절에서는중국정부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두가지전략을중심으로중국의기후변화대응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1. 탄소배출감축정책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중국정부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해 제12 차 5개년계획 을통해점진적으로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구축하겠다는목표를명시한이후, 2013 년 5월선전을시작으로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허베이, 충칭등중국국내총생산의약 30%, 중국에너지소비량의약 20% 를차지하고있는 7 개주요성 ( 省 ) 과시 ( 市 ) 에서탄소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다. 12) 중국정부는탄소배출권거래제를통해중국전체탄소배출량중약 7% 가량이거래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는탄소배출권거래제 12) Reuters(2014), China's National Carbon Market to Start in 2016-Official, http://uk.reuters.com /article/2014/08/31/china-carbontrading-idukl3n0r107420140831, ( 검색일 : 2015.7.13). 3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가비용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중국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3) 2014 년 5월을기준으로약 2,200 여개의기업이시범적탄소배출권거래제에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해판매된배출권은약 11억 5,000 만톤, 1억위안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14) 현재탄소배출권거래제가시행중인 7개지역은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틀안에서지역별로제정된세부계획과규범을토대로배출권거래제를운영하고있는데, 제13 차 5개년계획이시작되는 2016 년을기점으로탄소배출권거래제를전면확대하겠다는중국정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지역별로다른감축목표와상이한배출권거래제적용기준의통합및구체적인시행방안의제정이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15) 또한현재배출권거래제가시행되고있는 7개지역의감축규제대상에대부분화석연료부문이포함되어있어향후제13 차 5개년계획을통해배출권거래제가중국전역으로확대될경우화석연료부문에대한탄소배출규제가더욱엄격해져장기적으로는탄소배출권거래제가중국내신재생에너지의소비를촉진하게만드는유인책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6) 2) 저탄소시범도시시행 1970 년대후반개혁개방정책시행이후, 중국은연안도시를중심으로 13) ibid 14) China Business Review(2014), China's Cap-And-Trade Plan, http://http://www.chinabusiness review.com/ chinas-cap-and-trade-plan, ( 검색일 : 2015.7.13). 15) ibid 1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5-30 호, pp.3-5.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31

급속한도시화가시작되었고, 2014 년기준매년 1,600 만명이상이도시로유입되어 50% 에육박하는도시화율을기록하고있다. 17) 특히중국경제를수출의존형에서내수주도형으로전환해야하는과제에직면한시진핑지도부가 도시화 를중국경제의새로운원동력으로내세우면서향후중국의도시화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4 년글로벌컨설팅회사인맥킨지 (McKinsey) 와미국의컬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중국의칭화대학교 (Tsinghua University) 가참여하고있는 중국의도시이니셔티브 (Urban China Initiative) 가발표한 2013 중국도시지속가능성지수 에따르면,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廣州 ), 선전 ( 深圳 ), 항저우 ( 杭州 ), 톈진 ( 天津 ) 등중국의대도시들이런던 (London), 코펜하겐 (Copenhagen), 도쿄 (Tokyo), 서울등다른국가의도시들과비교했을때공기오염, 폐수처리등환경분야에서뒤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향후지속가능한도시발전모델을도입하지않을경우중국의도시화는한계에직면하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중국내화석에너지소비량의상당수가도시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어향후온실가스배출총량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도시의탄소배출량감축이절대적인점을감안한다면점진적으로저탄소도시로의전환및저탄소도시건설추진은필수불가결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이하 NDRC ) 는 2011 년 저탄소성 ( 省 ) 과저탄소시 ( 市 ) 시범사업전개에관한통지 를발표하고, 광둥 ( 廣東 ), 랴오닝 ( 遼寧 ), 허베이 ( 河 17) World Bank(2015), World Bank Urban Populatio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 ( 검색일 : 2015.7.20). 3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北 ), 산시 ( 陝西 ), 윈난 ( 雲南 ) 등 5개성 ( 省 ) 과톈진 ( 天津 ), 충칭 ( 重慶 ), 선전 ( 深圳 ), 샤먼 ( 廈門 ), 항저우 ( 杭州 ), 난창 ( 南昌 ), 구이양 ( 貴陽 ), 바오딩 ( 保定 ) 등 8개시 ( 市 ) 를시범사업추진지역으로선정하여저탄소시범도시를운영중에있다. 저탄소시범도시는탄소배출량이높은석탄이나석유등의화석연료대신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를도시각부문의주요에너지원으로활용하고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기술등을통해에너지효율을향상하여저탄소고효율도시를건설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향후중국정부는시범사업을통해축적한저탄소도시운영경험을토대로향후중국전역에저탄소도시건설및전환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18) 배출권거래제와마찬가지로제13 차 5개년계획기간중저탄소도시건설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도시각부문에서신재생에너지의소비비중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 석탄소비억제정책중국은전세계석탄소비량의절반가량을차지할정도로전세계에서석탄을가장많이소비하는국가이다. 이는중국의풍부한석탄자원부존량과자동차, 철강, 화학산업등을중심으로한중국정부의중화학공업주도형경제발전정책때문이다. 그러나최근중국의석탄소비는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2014 년중국국가통계국에서발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2005 년중국의석탄 18) U.S.-China Energy Cooperation Program(2011), China's NDRC Pushes for Low Carbon Urbanization, http://www.uschinaecp.org/en/news/newsdetail.aspx?nid=f5920473-d7d3-4f1c-9 f9c-c633768bbba9&cid=2e8e8e51-4480-4327-8f73-ba57e30615ba, ( 검색일 : 2015.7.20).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33

소비증가율은전년대비 11.7% 를기록하였으나, 2012 년에는 2.7%, 2013 년에는 2.6% 를보여중국의석탄소비는하락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 이는중국정부가대기오염문제해결과기후변화대응을위해적극적으로석탄소비를억제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중국국무원 ( 國務院 ) 은 2013 년 9월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에서중국의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의비중을 2013 년현재 67% 에서 2017 년까지 65% 이하로낮추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이를위해 2015 년까지신규천연가스파이프라인간선의수송용량을 150Bcm 이상으로확대하여베이징 -톈진( 北京 - 天津 ) 경제권, 장강 ( 長江 ) 삼각주지역 20), 주강 ( 珠江 ) 삼각주지역 21) 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대신, 이세지역에석탄화력발전소의시설인가를중단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더불어 2017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비 ( 非 ) 화석에너지의비중을 13% 까지증가시키고, 원자력 50GW, 태양광 70GW, 풍력 170GW, 수력 330GW 등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발전용량을증가시키겠다는계획을밝혔다. 중국정부는이러한조치들을통해 2017 년까지중국전체의석탄소비량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500 만톤, 2050 년까지 6,550 만톤가량감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22) 또한, 2014 년 9월 NDRC, 환경보호부 ( 环境保护部 ), 국가에너지국 19) Greenpeace(2014), The End of China's Coal Boom, http://www.greenpeace.org/eastasia/ publications/reports/climate-energy/2014/end-china-coal-boom/, ( 검색일 : 2015.7.23). 20) 장강 ( 長江 ) 삼각주지역은상하이시, 장쑤성남부, 저장성북부등을포함한장강하구의삼각주를중심으로한지역을의미한다. 21) 주강 ( 珠江 ) 삼각주지역은주강하구의광저우, 홍콩, 마카오를연결하는삼각지대를중심으로하는지역을의미한다. 2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4-34 호, p.5. 3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이하 NEA ) 등 3개중앙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석탄화력발전에너지절약 오염감축및개선을위한행동계획에서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전국에서신축되는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평균석탄소비량을 300g/kWh 미만으로제한하고,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의비중을 62% 이하로제한하는등 2020 년까지의석탄소비감소목표량과이를달성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석탄소비를줄이기위한노력은진행되고있다. 중국전체석탄소비의 11% 를차지하고있는 12개성 ( 省 ) 과시 ( 市 ) 23) 가 대기오염개선을위한행동계획 에의거하여석탄소비억제조치를이행하겠다는입장을피력하였고, 베이징 ( 北京 ), 충칭 ( 重慶 ), 톈진 ( 天津 ), 상하이 ( 上海 ) 시와허베이 ( 河北 ), 산둥 ( 山東 ) 성등 6개의지자체는 2017 년까지 2012 년석탄소비실적대비각각 50%, 21%, 19%, 13%, 허베이성은 13%, 산둥성은 5% 의소비량을감축하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특히베이징시의경우, 2013 년 11월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17 년까지석탄소비량 1,300 만톤을감소하겠다는목표치를발표한이후, 이를달성하기위해 (1) 석탄화력발전소의전면폐쇄및 4개의가스열병합발전단지건설, (2) 석탄보일러를가스보일러로교체, (3) 제조업부문에서사용되는석탄및주민용석탄사용량감축등과같은세부계획을수립하고이를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베이징시환경보호국은 2014 년 8월 베이징 ( 北京 ) 시고 ( 高 ) 오염유발연료 24) 사용금지지역조성방안 을통해 2020 년말까지단계적으로고오염유발연료의판매와이용을금지하겠다는입장을 23)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지린성, 광동성, 저장성, 장쑤성등을의미한다. 24) 고 ( 高 ) 오염유발연료에는석탄, 연료유등이포함되며, 석탄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35

발표하였다. 25) 상기와같이석탄소비의억제를위해중국정부가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이유는현재와같은석탄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가중국의탄소배출량증가의주요원인이기때문이다. 2014 년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 ) 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중국은이미 2000 년부터이산화탄소배출량이급증하기시작하여 2012 년에는약 82억톤을기록,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25% 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는데, 26) 이중 82% 이상이석탄소비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밝혀져 27) 중국정부가제시한탄소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석탄소비의억제가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장기적으로는탄소배출문제에서자유로우면서도석탄을대체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개발과보급이활성화되어현재의석탄중심에너지소비구조재편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013 년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 (Greenpeace) 와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신재생에너지위원회가중국성 ( 省 ) 정부를기준으로실시한신재생에너지활용에따른석탄소비억제효과에관한분석결과에따르면, 2012 년을기준으로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10,061 억kW 를기록하였는데이로인해약 32,724 만톤의표준석탄 28) 소비억제효과가창출되어신재생에너지의석탄대체효과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29) 중국정부 25)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4-34 호, p.6. 26) IEA(2014), CO2 Emissions from Fuel Consumptions Highlights 2014, P.112. 27)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2014), China's Coal Use and Estimated CO2 Emission Fell in 2014, http://switchboard.nrdc.org/blogs/bfinamore/chinas_coal_use_and_estimated_.html, ( 검색일 : 2015.7.24). 28) 표준석탄은중국정부가규정한킬로그램당 7,000 칼로리의열량을함유한석탄을의미한다. 3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는점진적으로석탄의비중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원으로이를대체하기위해제11 차 5개년계획부터신재생에너지원의개발을주요국가목표로제시하여신재생에너지원의양적확대를추진하였고, 제12 차 5개년계획을통해정부차원의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고효율신재생에너지원개발을추진하는등에너지소비구조개편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2016 년부터시행하게될제13 차 5개년계획을통해이같은노력은보다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장에서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을살펴보기에앞서중국의신재생에너지공급현황과원별개발현황을살펴보고, IRENA 와중국국가재생에너지센터 (China Renewable Energy Centre, 이하 CNREC ) 의중국신재생에너지전망시나리오비교분석을통해현재중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과향후발전방향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 29) 中國新能源行業協會 (2013), 中國典型省可再生能源開發現狀分析排名. 제 2 장신기후체제와중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변화 37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 현황과전망 제 1 절에너지수급현황 제 2 절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및전망시나리오

제 1 절에너지수급현황 1. 1차에너지생산및소비현황 2015년 2월중국국가통계국 ( 中國國家統計局 ) 에서발표한 2014년중국경제 사회발전통계 에따르면, 2014년 1차에너지생산에서석탄의비중은감소한반면, 천연가스와비화석에너지의비중은증가하였다. 30) 2014 년중국의 1차에너지총생산량은 36.0억 tce 31) 로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그중석탄, 원유, 천연가스생산량은각각 38.7억톤, 2.11억톤, 130Bcm 으로 2013 년보다석탄의경우 -2.5%, 원유의경우 0.7%, 천연가스의경우 7.7% 가량증가하였다. 2014 년중국의 1차에너지총소비량은 42.6억 tce로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석탄소비량은 15년만에처음으로감소 (-2.9%) 하였는데,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국정부가대기오염문제해결과기후변화대응을위해석탄소비억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향후에너지소비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감소하여 2020 년에는약 41억톤 ( 약28 억 tce) 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NEA가발표한데이터에따르면,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의비중은 2010 년처음으로 70% 이하로감소한이후 2013 년 66% 까지감소하였다. 중국정부는 2020 년이후석탄소비량이연평균 0.33% 씩감소하여 2030 년에는약 39억톤 ( 약 27억tce) 을기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0) 中國國家統計局 (2015), 2014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31) tce 는표준석탄환산톤으로중국에서는 1kg 표준석탄의표준열량을 7,000kcal 로규정하고있다. 4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4 년중국의석유및천연가스소비량은각각전년에비해 5.9% 와 8.6% 씩증가하였다. 2010 년이후중국의석유소비량증가는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여전히생산량보다는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또한중국의석유수입의존도역시지난 10년간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중국의원유생산증가율 (21%) 대비석유소비량증가율 (63%) 이높기때문이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이하 CNPC ) 산하의경제기술연구원 (Economics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ETRI) 은중국의석유수입의존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을기점으로 60% 를상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천연가스의경우,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소비가급증하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 이때문에중국의천연가스수입의존도는 2013 년처음으로 30% 를상회하였고 2014 년에는 32.2% 까지증가하였다. 향후중국의천연가스수입의존도는소비량증가와더불어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에너지소비는중국의경제상황에따라변화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32) 중국의에너지소비는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 2004 년에최고치 16.8% 33) 를기록하였으나, 2008 년국제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제성장속도가둔화되면서에너지소비증가율역시뚜렷하게둔화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32) 人民日报 (2015), 2014 年全国煤炭产量 14 年来同比首次下降. 33) 中国经济网 (2015), 马建堂 近期我国能源消费呈现四大趋势.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41

표 3-1 중국에너지소비증가율과국내총생산 (GDP) 성장률변화추이 ( 단위 : %) 1차에너지소비증가율전력소비증가율 GDP 성장률 자료 网 중국의 2013 년 1차에너지총소비량은 37.5억 tce( 전년대비 3.7% 증가 ), 2014 년총에너지소비량은 42.6억 tce(2.2% 증가 ) 로전세계 1차에너지총소비량의약 20% 를차지하였다. 그러나중국은 2005 년부터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 석탄과화력발전의비중이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4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2 중국발전설비용량구성변화추이 ( 단위 : %) 화력수력원자력풍력태양광 주 화력발전에바이오에너지발전이포함되어있음 자료 网 발전설비용량의경우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 특히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발전설비용량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2014 년발전설비용량은전년대비 8.7% 증가한 13.60 억 kw 34) 를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수력발전은 7.9% 증가한 3.01억 kw, 원자력발전은 36.1% 증가한 0.19억 kw, 풍력발전 ( 계통연계 ) 은 25.6% 증가한 0.95억 kw, 태양광발전 ( 계통연계 ) 은 67% 증가한 0.26억 kw를기록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원별전력수급현황최근중국의발전설비용량은빠르게증가하여 2013 년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를차지하였다. 특히비 ( 非 ) 화석에너지원을중심으로설비용량이빠르게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중국은급속한경제발전과산업부문의생산량증가로인해 2014 년전 34) 中國國家統計局 (2015), 2014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중국은발표기관및발표시기에따라조금씩수치에차이를보일수있다.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43

력설비용량과발전량은전년대비증가세를기록하였다. 주목할만한것은 2014 년중국전체발전량중에서비 ( 非 ) 화석에너지발전량의비중이처음으로전체발전용량의 25% 를넘어섰고, 화력발전의설비이용률은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는점이다. 국가에너지국 (NEA) 의통계에따르면, 2014 년중국전체발전설비용량은 13.6억 kw(1,360gw) 35) 로전년에비해 8.7%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비중이 2012 년 28.5% 에서 2013 년 30.9% 로증가하였고, 2014 년에는 33.3%, 4.5억kW(450GW) 까지증가하였다. 2014 년중국의신규발전설비용량은 1.035 억kW 였는데, 그중비 ( 非 ) 화석에너지설비용량은 0.57억 kw( 전체약 55%) 를차지하였다. 표 3-3 중국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2014 년 ) 발전설비용량 (GW) 발전량 (kwh) 전체 조 비화석에너지 조 수력 조 풍력 계통연계 억 태양에너지 계통연계 억 원자력 억 화석에너지 화력 조 석탄 가스 주 통계오차로인해소계의합과총계가서로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35) 中國國家統計局 (2015), 2014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4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중국전력기업연합회 ( 中国电力企业联合会 ) 에서 2015 년 3월발표한 중국전력산업현황과전망 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계통연계풍력발전과태양에너지의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은모두대폭증가하였다. 2014 년전국계통연계풍력발전설비용량은전년대비 25.6% 증가한 9,581 만k W 36) 을기록하였으며, 신규계통연계풍력발전의설비용량은전년대비 585만kW 증가한 2,072 만kW 를기록하여한해신규규모로는처음으로 2,000 만kW 를넘어섰다. 2014 년계통연계풍력발전량은전년대비 12.2% 증가한 1,563 억kWh 이었으며, 풍력발전설비이용률은전년대비 1.3% 감소한 21.4% 을기록하였다. 2014 년전국계통연계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전년대비 67% 증가한 2,652 만kW( 대부분태양광발전 ) 이었으며, 발전량은전년대비 170.8% 증가한 231억kWh 를기록하였다. 이렇듯 2013 년에이어태양광발전량의증가속도는매우빠르게나타나향후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기광 ( 棄光 ) 현상 37) 의발생이우려되는상황이다. 중국은환경오염개선을위해향후비 ( 非 ) 화석에너지전원의설비용량을더욱확대시킬계획이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목표를 5GW에서 35GW 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다. 36) 中国电力企业联合会 (2015), 中國电力工業現況與展望. 37) 기광 ( 棄光 ) 현상이란송전망접속능력부족, 전력공급의불안정등으로완공된태양에너지발전소를가동하지못하는현상을뜻한다.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45

제 2 절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및전망시나리오 1. 세계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 38) 전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은점진적으로확대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2013 년을기준으로 1,560GW 의발전용량이신설되었는데, 이중수력이 1,000GW 를기록하여 2012 년대비 4% 의발전용량증가를기록하였고, 나머지신재생에너지원이 560GW 를차지하였다. 특히태양광과태양열이가장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데, 태양광발전의경우설비용량이 2004 년 4GW 에서 2013 년말현재 139GW, 태양열발전의경우 2004 년 340MW 에서 2013 년 3.4GW 까지증가하며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태양열발전의경우, 최근까지미국과스페인이발전시장을주도하고있으나최근아시아와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을중심으로태양열발전사업이활발히추진됨에따라이들지역에서현재추진중인태양열발전프로젝트가완료된다면, 전세계태양열발전설치용량은 2016 년경 7.4GW 를상회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신재생에너지발전에서태양열이차지하는비중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풍력발전역시 2004 년부터 2013 년사이연평균 25.3% 의설비용량증가율을기록하며큰폭으로성장하고있다. 풍력발전은 2013 년한해에만 35GW 의설비용량이추가되어 2013 년말현재 318GW 의누적설비용량을기록하고있는데, 이는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의풍력에너지대량보급의시작과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등신흥시장의성장에따른것 38)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의내용을부분적으로요약하여작성하였다. 4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이다. 현재까지는중국, 독일, 영국, 인도, 캐나다, 미국, 브라질,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등이전세계풍력발전시장의 85% 를점유하고있으나, 최근 6년간아시아지역이풍력발전추가설비용량의 52% 를차지하고있고중남미지역이점차풍력발전시장점유율을확대해나가는추세를보이고있어향후아시아및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한신흥시장에서풍력발전프로젝트가본격화된다면신재생에너지발전에서풍력의비중역시계속해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에너지발전역시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2013 년을기준으로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88GW 를기록하여전세계전력생산량의 1.24% 를차지하였는데, 최근개도국을중심으로석탄과바이오매스혼합연소를통한대규모전력생산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어향후바이오에너지발전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2. 중국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현황중국 1차에너지소비에서비 ( 非 ) 화석에너지의비중은 2013 년 9.8% 에서 2014 년 11.1% 로증가했다. NEA가 2015 년 1월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제5차총회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 년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4.3억kW 로전체발전설비용량의 32% 를차지하였고, 발전량은약 1.2조kWh 로전체발전량의 22% 를기록하였다. 39) 2014 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중수력발전은 3.02억 kw 40), 풍력발전은 1.15억 kw 41), 태양광발전은 2,838 만kW 42) 를기록하였다. 그중수 39) 中國經濟新聞網 (2015), 2014 年我国可再生能源发电量达 1.2 万亿千瓦时. 40) 中国改革报 (2015), 2014 年水电新增装机 2185 万千瓦.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47

력발전은신규설비용량 2,185 만kW, 연간발전량약 1조kWh 를기록하여제12 차 5개년계획의목표 (2015 년까지수력발전총설비용량목표 2.9억 kw, 연간발전량목표는 9,100 억kWh 달성 ) 를 1년앞서달성하였다. 풍력발전신규설비용량은 2,072 만kW 로, 한해신규규모로는처음으로 2,000 만kW 를넘어섰으며, 연간발전량은 1,534 억kWh 를기록하였다. 1) 풍력 2013 년 NEA는풍력발전산업의모니터링및평가체계강화, 기풍 ( 棄風 ) 문제 43) 해결을핵심으로한풍력발전산업육성계획을발표하였다. 특히동계획안에서 NEA는향후중국전역에풍력발전설비의설치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풍력발전량을증가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실제로 2013 년중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 2013 년한해에만신규로증설된풍력발전설비용량이전년대비 3,130MW 증가한 16,089MW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13 년한해가장많은설비용량 (3,150MW) 이증설된신장 ( 新疆 ) 지역을비롯하여기존에풍력발전설비가설치되어있는지역의용량증설과티베트 ( 西藏 ) 자치구나취 ( 那曲 ) 지역등과같은지역에발전설비가신규로설치되었기때문이다. 2013 년중국의풍력발전량은 134.9TWh 를기록하며총발전량에서 2.5% 를차지하여화력발전과수력발전에이어 3대전력원으로부상하였으나, 아직까지화력발전과수력발전에비해서는그점유율이많이낮은편이다. 41) 新华网 (2015), 2014 年中国风电新增装机容量创历史新高. 42) 国家能源局 (2015), 2014 年光伏产业发展情况. 43) 기풍 ( 棄風 ) 문제현상은전력공급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완공된풍력발전소설비를가동하지못하는현상을말한다. 4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그림 3-1 중국풍력발전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2008-2013 년 )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Unit: 10MW 9141.3 1200.2 615.4 2580.5 4473.4 6236.4 7532.4 1892.9 1763 1296 1608.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규설비용량 누적설비용량 자료 그러나중국수리수력계획설계총원 ( 水电水利规划设计总院 ) 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3 년한해에증가한풍력계통연계량은 14.9GW, 2013 년말까지누적된계통연계량은 77.16GW 를기록하여총발전량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네이멍구 ( 內蒙古 ), 허베이 ( 河北 ), 간쑤 ( 甘肅 ), 랴오닝 ( 遼寧 ) 지역의계통연계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네이멍구 ( 內蒙古 ) 서부지역의경우, 2013 년한해의풍력발전량이 21.6TWh 를기록하여중국전체계통연계량의 11.1%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허베이 ( 河北 ) 와간쑤 ( 甘肅 ), 랴오닝 ( 遼寧 ) 의경우, 각각 14.1TWh, 11TWh, 10TWh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풍력발전량은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 1분기에는제12 차 5개년계획목표였던 1억kW 규모의풍력발전설비용량을초과달성하였다.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49

그림 3-2 중국의발전량변화추이 (2008-2013 년 ) 60000 50000 Unit: 10MWh 2% 풍력 : 2.5% 기타 40000 원자력 30000 태양광 풍력 20000 수력 10000 석탄화력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석탄화력 : 78.5% 자료 중국전력연합및국가통계국의웹사이트기재데이터를정리함 NEA의데이터에따르면 2015 년 1분기에만신규설비용량이 470만 kw, 총설비용량이전년대비 25% 증가한 1,010 억kW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44) 그러나 기풍 ( 棄風 ) 문제 는중국의풍력발전확대를저해하는최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13 년말현재기풍으로인한중국의전력손실량은 16,231GWh 로전년대비감소세를기록하긴했으나, 연평균 10% 이상의기풍률은풍력발전확대를저해하고있다. 2012 년과 2013 년주요지역별기풍전력손실량과기풍률은표 3-4와같다. 풍력발전설비증설과계통연계강화등을통해기풍문제를해결하려는중국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에서는오히려기풍문제가악화되는추이를보였는데, 이는지역내외부송전용량이포화상태에이르렀기때문이다. 44) 新华网 (2015), 风电装机突破 1 亿千瓦中国加快破解新能源发展瓶颈. 5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4 주요지역 기풍한전 현황 (2012-2013 년 ) 지역 기풍으로인해손실된전력량 (100GWh) 기풍비율 (%)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지린 간쑤 네이멍구동부 허베이 헤이룽장 네이멍구서부 신장 랴오닝 윈난 닝샤 산시 중국전체 자료 실제로허베이 ( 河北 ) 의장자커우 ( 张家口 ) 지역이외부송전용량포화로인하여기풍문제가악화되었는데, 중국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 2013 년 8월부터동지역에 500kW 규모의외부송전망건설프로젝트 3건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기풍문제는풍력발전을확대하기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할최대의과제로남아있다. 2015 년 1분기의풍력발전평균이용시간은기풍으로인해전년대비 2시간이감소한 477시간이었으며, 기풍률은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8.6% 를기록하였다. 45) 이와같이기풍률이계속증가하자 NEA는 2015 5월, 기풍률이 20% 가넘는지역은신규풍력발 45) 前瞻网 (2015), 2015 年我国一季度风电并网运行情况统计新增并网容量 470.04 万千瓦.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51

전소를건설을금지하고풍력발전송전망접속능력개선방안제출을요구를핵심으로하는 풍력발전개발 관리개선에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실제로 2015 년신규풍력발전프로젝트는주로기풍률이낮고수요가많은윈난 ( 雲南 ), 산둥 ( 山東 ) 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고, 기풍률이높은삼북 ( 동북, 화북, 서북 ) 지역에서는매우낮게진행되고있다. 삼북지역의 2015 년 1분기기풍률은동북지역 33%, 화북지역 27.8%, 서북지역 20% 였다. 2015 년현재전국에서기풍률이가장높은지역은 58% 를기록한지린 ( 吉林 ) 과 35% 를기록한랴오닝 ( 遼寧 ) 지역이다. 2015 년현재수치가수집되지않아직접적으로비교를하는것은불가능하나 2013 년기풍으로인한전력손실량이네이멍구동부 (3,400GWh), 간쑤 (3,100GWh), 네이멍구서부 (2,990GWh), 허베이 (2,800GWh), 지린 (1,572GWh), 헤이룽장 (1,151GWh), 랴오닝 (528GWh), 신장 (431GWh) 순이었고, 2년여가지난 2015 년상기의지역들중지린과랴오닝지역의기풍률이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지역별로차등화된풍력발전설비증설과계통연계강화사업의결과가기풍률개선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2008 년에중국기상국 ( 中國氣象局 ) 에서시행한중국풍력에너지자원세부조사및평가프로젝트결과에따르면, 중국내연평균풍력밀도가 300W/m 2 이상인지역중에서지리적조건으로설비용량이 1.5MW/km 2 미만인지역을제외하면, 고도별중국전역의육상풍력발전잠재력은각각 2TW(50m), 2.6TW(70m), 3.4TW(100m) 인것으로나타났다. 46) 70m 고 46) 중국기상국풍력 태양력에너지자원평가센터 (2011), 중국풍력에너지자원의세부조사및평가, 풍력에너지, Vol. 8, pp.26-30. 5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도에위치하고연평균바람밀도가 200W/m 2 인지역의경우, 그잠재량이 3,600GW 에육박하는것으로조사되어, 향후동조건에맞는저풍속풍력발전시스템과발전설비개발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지역별로는중국전체풍력발전잠재력의 2/3 이상이네이멍구 ( 內蒙古 ) 지역과신장 ( 新疆 ), 간쑤 ( 甘肅 ), 장쑤 ( 江蘇 ) 등서북지역, 동북지역, 그리고일부동부지역에집중되어있는데, 해당지역의풍속은초속 8~9m 을상회하는경우가많으며, 실제동지역의발전설비이용률은전체의 20~4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해당지역에서생산된전력을중국남부및동부로원활히공급하기위해서는기존송전망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중국에서풍력은경제성과개발잠재력이높으며이미중국자체적으로높은기술을보유하고있는에너지원이다. 향후계통연계와발전설비운용조건을개선하고, 해상풍력과대규모육상풍력발전사업에박차를가한다면발전부문에서풍력의이용률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 풍력발전프로젝트진행현황 2013 년말을기준으로중국에서진행중인풍력발전프로젝트의누적설비용량은 137.65GW 로이가운데이미계통연계까지완료된프로젝트의설비용량은 77.16GW 였다. 2013 년한해에만중국에서새롭게진행된풍력발전프로젝트는총 413개였으며, 이를통해증가한설비용량은 30.95GW 였다. 각성별프로젝트진행과발전설비설치현황은다음과같다.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53

표 3-5 각성별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 (2013 년말현재 ) 순서 성 ( 구 / 시 ) 비준누적설비용량 (10MW) 네이멍구 간쑤 허베이 신장 산둥 산시 닝샤 랴오닝 헤이룽장 지린 장쑤 윈난 광둥 꾸이저우 샨시 후난 푸젠 후베이 안후이 광시 허난 저장 쓰촨 장시 신장빙퇀 충칭 상하이 칭하이 톈진 하이난 베이징 티벳 합계 자료 5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6 각성별신규풍력발전프로젝트 설비용량 (2013 년 ) 순위성 ( 구 / 시 ) 개별프로젝트수신규비준설비용량 (10MW) 네이멍구 신장 산시 장쑤 허베이 닝샤 헤이룽장 간쑤 꾸이저우 산시 후난 산둥 광시 광둥 후베이 안후이 쓰촨 허난 랴오닝 신장빙퇀 장시 저장 푸젠 상하이 칭하이 충칭 톈진 티벳 베이징 지린 하이난 합계 자료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55

(2) 지역별풍력발전현황 2013 년말까지풍력발전설비누적용량은 86.31GW, 계통연계누적량은 77.16GW 를기록하였고, 중국 15개지역의계통연계누적량은 1GW를초과하였다. 그중네이멍구 ( 內蒙古 ) 의계통연계누적설비용량이 18.33GW 로중국전체에서가장높았고, 허베이 ( 河北 ) 와간쑤 ( 甘肅 ) 의계통연계누적설비용량이각각 7.75GW 와 7.03GW 로 2위와 3위를기록했다. 지역별로는화북, 동북, 서북지역의계통연계량이전체풍력발전계통연계량의약 83.6% 를차지했다. 표 3-7 각성별풍력발전설비누적량 (2013 년말현재 ) ( 단위 : 10MW) 순위성 ( 구 / 시 ) 총설비용량누계계통연계설비용량누계 네이멍구 허베이 간쑤 랴오닝 신장 산둥 헤이룽장 지린 산시 닝샤 장쑤 윈난 광둥 푸젠 꾸이저우 산시 후베이 저장 안후이 5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7. 계속 순위성 ( 구 / 시 ) 총설비용량누계계통연계설비용량누계 허난 후난 상하이 하이난 장시 톈진 칭하이 베이징 광시 쓰촨 충칭 티벳 합계 자료 표 3-8 각성별계통연계신규설비용량 ( 단위 : 10MW) 순위성 ( 구 / 시 ) 계통연계설비용량 2012 년신규증가 2013 년신규증가증가속도 네이멍구 허베이 닝샤 산시 산둥 신장 윈난 간쑤 랴오닝 헤이룽장 꾸이저우 광둥 지린 산시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57

표 3-8. 계속 순위성 ( 구 / 시 ) 계통연계설비용량 2012 년신규증가 2013 년신규증가증가속도 푸젠 장쑤 톈진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상하이 하이난 안후이 저장 장시 칭하이 베이징 충칭 쓰촨 신장빙퇀 티벳 합계 자료 2013 년현재중국에서계통연계량이 5TWh 를상회하는지역은네이멍구, 허베이, 간쑤, 랴오닝, 산둥, 신장, 헤이룽장, 닝샤와지린이었다. 네이멍구는 2013 년 35.6TWh 의계통연계량을기록하며중국전지역에서 1위를차지하였고, 전체계통연계발전량중 26% 의점유율을기록하였다. 5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9 2013 년중국각성 ( 지역 ) 의계통연계발전량 순위 성 ( 구 / 시 ) 계통연계전력량 (100GWh) 점유율 네이멍구서부 허베이 네이멍구동부 간쑤 랴오닝 산둥 신장 헤이룽장 닝샤 지린 산시 장쑤 윈난 푸젠 광둥 산시 꾸이저우 저장 안후이 상하이 하이난 허난 후베이 톈진 장시 후난 베이징 광시 충칭 칭하이 쓰촨 티베트 합계 자료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59

(3) 해상풍력중국정부는 풍력발전제12 차 5개년계획 을통해 2015 년까지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을 5GW, 2020 년까지 30GW 까지증가시키겠다는목표치를제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해 NEA는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톈진, 허베이, 랴오닝, 장쑤, 저쟝, 푸젠, 광둥, 하이난등의지역에총설비용량 1,053 만kW 에육박하는 44개의해상풍력발전단지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NDRC 역시해상풍력을통해생산되는전력가격에관한정책을수립하는등여러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중국풍력에너지협회 ( 中国风能协会 ) 에따르면 2013 년까지완공된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이총풍력발전설비용량의 0.5% 에해당하는 428MW 에불과해기대에훨씬못미치는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중국풍력에너지협회의전문가는육상풍력발전에비해발전설비설치를위한위치선정이용이하지않고, 건설비용및사후관리비용이높아경제성이부족할뿐만아니라육상풍력에비해정책적지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였다. 실제로해상풍력발전설비를건설하기위해서는케이블라우터구축, 항해안전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진안전평가, 운영타당성평가, 기술력평가등여러평가절차를통과해야하고발전설비건설위치선정을위해서도여러분석과정을거쳐야하는등육상풍력에비해까다롭고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므로육상풍력에비해해상풍력발전계획을추진하기위한과정이용이치않다. 실례로 2010 년 9월장쑤 ( 江蘇 ) 옌청 ( 塩城 ) 시해역에약 100만kW 규모로 4건의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를추진하였는데추진과정에서중단된사례가있었다. 이는승인후 2년이내에정부부처로부터각종평가를통과하고전력망건설과계통연계에필요한 6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자금을적시에조달해야한다는규정을지키지못해공사개발권이회수되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이해상풍력은추진단계부터실제가동에이르기까지복잡한절차와여러갈등요인이내재되어있어단시일내에발전용량을확대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13 년말기준중국내해상풍력발전의총누적설비용량은이미완공되었거나현재건설중인발전설비를모두포함하여약 2,220MW 인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해상풍력발전설비는주로장쑤성과상하이시에분포하고있으며, 현재추진되고있는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역시장쑤, 상하이, 저장지역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다. 산둥 ( 山東 ) 웨이팡 ( 濰坊 ) 지역의 5MW 규모의해상풍력발전과상하이및푸졘 ( 福建 ) 푸칭 ( 福淸 ) 지역의 6MW 규모의해상풍력은시운전에들어간상태이다. 표 3-10 2014 년중국해상풍력가동프로젝트종합 년가동프로젝트예상 프로젝트개발자규모 (MW) 상하이동해대교 기해상풍력발전소상하이동해풍력발전 제 해상풍력발전특허입찰프로젝트 장쑤빈하이해상풍력발전특허입찰권프로젝트 장쑤따이펑해상풍력특허입찰권프로젝트 장쑤둥타이해상풍력특허권입찰프로젝트 다탕그룹 국뎬룽웬 루넝 그룹 장쑤루둥조간대풍력발전소국뎬룽웬 장쑤루둥해상풍력발전소중국광핵집단 장쑤샹수이해상풍력발전소산샤신 에너지 광둥주하이꾸이샨해상풍력발전소 남방전망 푸젠푸톈만해상풍력발전소푸졘중민 閩 년및향후가동프로젝트예측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61

표 3-10. 계속 프로젝트 개발자 규모 (MW) 장쑤셔양해상풍력특허권입찰프로젝트 중덴투 장쑤따펑조간대풍력발전소 화능신재생에너지 상하이임항해상풍력발전소 린강 해상풍력발전 푸젠푸칭하이탄해협해상풍력발전소 화뎬 푸젠푸톈난르섬해상풍력발전소 국뎬룽웬 푸젠리아오해상풍력발전소 따탕 광둥잔장와이루어해상풍력발전소 웨뎬 粤 허베이탕샨르어팅해상풍력발전소 허베이건설투자 허베이탕샨르어팅해상풍력발전소 중국궈뎬그룹 허베이탕샨차오페이디엔해상풍력발전소 허베이건설투자 하이난동팡해상풍력발전소 국뎬룽웬 자료 그림 3-3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지역 랴오닝텐진허베이장쑤 저쟝 푸젠 광동 하이난 자료 현재와같은추세라면제 12 차 5 개년계획이종료되는 2015 년까지 5GW 의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을구축하겠다는목표치달성은어려울 6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것으로보이나, 정부차원에서해상풍력발전에관심을기울이고있고 2014 년한해에만 1,566MW 규모의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는점에서향후중국의해상풍력은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태양광 2011 년이후, 유럽의경기침체와세계적인공급과잉으로인하여중국의태양광산업은하향세를보였으나, 2013 년을기점으로중국정부가태양광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성장세를이어오고있다. 실제로중국정부는분산형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태양광의개발과보급을위해 2012 년말부터국무원 ( 國務院 ), 재정부 ( 財政部 ), NEA, 국가전력망공사등을중심으로분산형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시범사업추진지역지정부터보조금정책, 계통연계관련정책수립에이르기까지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 2013 년중국의신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292GW 를기록하여전년대비 362% 가증가하는성과를달성했다. 2014 년신규태양광설비용량은 10.6GW( 태양광발전소 855만kW, 분산형 205만kW), 누계설비용량은 28.38GW 를기록하여중국정부가제시한연간신규증가량 1,000 만kW 목표를달성하였다. 47) 그중전체신규설비용량의약 53%(560 만kW) 가동부지역을중심으로조성되고있는데, 이는중국태양광산업의중심이서부에서동부로이동하고있는것을보여준다. 47) 国家能源局 (2015), 2014 年光伏产业发展情况.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63

표 3-11 지역별태양에너지발전누적계통연계용량 (2013 년말현재 ) ( 단위 : MW) 순서지역 (,, ) 대형태양광발전소계통연계 분산형태양광계통연계 태양에너지태양광누적계통연계 간쑤 칭하이 신쟝 닝샤 네이멍구 쟝쑤 허베이 신쟝생산건설부대 저쟝 산시 陕 산둥 산시 후난 광둥 상하이 윈난 쟝시 하이난 안후이 시짱 티벳 랴오닝 후베이 베이징 푸젠 허난 광시 쓰촨 텐진 헤이룽쟝 지린 충칭 합계 자료 6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3-12 중국태양광발전역대신규증가량, 누적계통연계용량, 연평균증가율 연도 당해연도신규증가량 (MW) 연말누계 (MW) 연평균증가율 (%) 자료 NEA는 2015 년 3월 2015 년태양광발전신규건설목표를 2014 년신규계통연계설비용량 10.6GW 대비약 70% 확대된 17.8GW 로설정하였다. 49) 2015 년 1분기태양광발전누계신규설비용량은 5.04GW 로이는 2014 년한해신규설비용량의약 50%, 2015 년목표치의 30% 에육박하여중국전력신문망 (China Power News Network, CPNN) 은이같은증가세를이어갈경우, 2015 년목표치를초과하여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50) 2015 년 1분기태양광발전량은약 8TWh 를기록하였다. 신규태양광발 48) 생산건설부대 ( 生产建设兵团 ) 는군사, 정부, 기업이합쳐진특수한행정지역단위로, 중국의변방에서전문적으로생산과건설에종사하는부대를말한다. 49) 证券日报 (2015), 能源局明确今年新增 17.8 吉瓦光伏发电市场投资规模陡增 323 亿元. 50) 中電新聞網 (2015), 今年完成光伏装机目标形势乐观.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65

전시설설비용량은 4.38GW, 신규분산형태양광설비용량은 0.66GW 이다. 2015 년 1분기동안신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이비교적큰지역은신장 110만kW, 네이멍구 82만kW, 저장 70만kW, 간쑤 59만kW, 장쑤 43만 kw로, 2014 년통계와비교했을때신장, 네이멍구, 간쑤등서부지역은계속해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청정에너지개발정책, 전력시장개혁등신재생에너지원의활용을독려하기위한중국정부의노력에힘입어향후태양광발전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이며, NDRC 는 2017 년까지중국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이 70GW,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60GW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51) 2014 년 IRENA 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중국남서부지역에서북부지역까지의일조량은 1,500~2,000kWh/m 2 /y였고, 이러한환경적조건을토대로지금까지대부분의태양광발전설비는중국남서부및북부지역을중심으로건설되었다. 52) 2) 바이오에너지중국은바이오매스부문에서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아직까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2000 년대에접어들어 2000 년 160PJ 에서 2010 년 1,500PJ 이상의생산량증가를기반으로 2012 년중국전체에너지소비량중 0.6% 를차지하는등점차그비중을확대해가고있다. 53) 51) 中電新聞網 (2015), 今年完成光伏装机目标形势乐观. 52) IRENA(2014), Renewable Energy Prospects: China-REmap 2030 Analysis. 53) Sambeek et al(2013), Bio-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Netherlands, Azure International. 6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00 년대이후꾸준한성장세에도불구하고중국은아직까지바이오에너지생산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는데, 이는여러바이오에너지원중바이오가스의생산량이목표치에못미치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그동안농촌지역을중심으로농가단위에서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프로젝트를추진해왔는데, 경제적능력이있는농가는이미생산시스템을도입하여바이오가스생산을하고있는반면, 경제력이뒷받침되지않는농가는장작을주에너지원으로의존하고있어농촌지역을중심으로바이오가스생산을확대하려던중국정부는생산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중국정부는제11 차 5개년계획과재생에너지에관한중장기개발계획을통해고체바이오연료의보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는데, 후속조치의부족과고체바이오연료를생산하기위한공급연료확보의어려움, 생산설비의미비등으로생산량이높지않아아직까지관련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그림 3-4 중국의바이오에너지생산목표 (2005-2015 년 ) 1600 1400 1200 1000 800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고체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발전용바이오매스 600 400 200 0 2005 2005 2010 2015 자료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67

3. 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전망시나리오 1)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중기신재생에너지시장전망시나리오 54) IEA는 2015 년발간한중기신재생에너지시장전망보고서에서전원믹스내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총발전용량대비 2013 년 22% 에서 2020 년 26% 까지그비중이증가하여현재중국, 인도, 브라질의총용량을합산한수치보다높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측하였다. IEA는육상풍력과태양광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해상풍력과바이오에너지역시기술개발에따른발전단가하락과비 ( 非 ) OECD 국가를중심으로한발전설비보급확대로 2020 년까지발전용량이대폭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전력수요급증과발전원다변화에대한필요성의증대로최근중국, 인도, 브라질등비 ( 非 ) OECD 국가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데, IEA는이같은증가세가지속되어 2020 년까지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증가분의 2/3가량이비 ( 非 ) OECD 국가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IEA는중국이비 ( 非 ) OECD 국가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증가를주도할것이며 2020 년까지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현재영국의총발전용량의 3배에해당하는수치까지증가하여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증가분의 4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IEA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 2015 년 3월발표된 전력체재개혁방안 을기반으로 2020 년육상풍력 113GW, 태양광 83GW, 바이오 54) IEA(2015) 의 Medium-Term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5 를부분적으로요약하여작성하였다. 6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30GW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전력체재개혁방안 은공익적인목적을제외하고판매되는모든전력의가격이점진적으로시장메커니즘에의해결정될수있도록하고전력의공급가격과판매가격을연동시켜보다투명한전력가격결정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내용을핵심으로하고있는데, 중국정부는이개혁방안이현실화될경우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에서대규모전력수용자와발전기업간직접거래를둘러싸고상호경쟁이활성화되어현재의소매요금보다낮은금액으로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을체결하는상황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EA는향후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증가가육상풍력과태양광을중심으로진행될것이라고예측하고, 발전설비와전력망간의계통연계가적시에추진되고분산형전원의계통연계비용면제정책이현재와같이유지된다면 2020 년까지육상풍력의경우현재누적용량대비두배이상, 태양광의경우는네배이상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현재태양광발전의경우분산형을중심으로발전용량을확대하기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는허가절차의간소화와발전설비쿼터증가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법적으로명시된발전차액지원금보다낮은액수의지원금을받고서도발전사업이가능한사업자를계약대상자로선정하도록권고하여발전단가인하경쟁을유도하고있다. 또한중국정부는분산형발전사업자에게자가소비전력과연계된전력망을거쳐판매되는잉여전력에대해프리미엄을제공하는제도와발전차액을지원해주는제도중선택이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전자의경우산업부문과상업부문의대규모전력소비자들이분산형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도록만드는유인책이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에대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69

해 IEA 는향후중국의태양광발전용량확대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파 이낸싱가능여부가관건이며이를위해서는태양광발전부문에적합한 파이낸싱모델을수립하여이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림 3-5 중국의태양광발전용량증가전망치 (2010-2020 년 ) 120 100 80 60 40 20 0 누적발전용량 12 10 8 6 4 2 연간발전용량증가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거용상업용유틸리티용 Off-grid 자료 그림 3-6 중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연간발전용량증가 (2013-2020 년 ) 70 60 50 40 30 20 10 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양태양열지열태양광해상풍력육상풍력바이오에너지수력 자료 IEA 는 2020 년까지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증가를위해서는최 근급속히성장하고있는태양광분야를중심으로약 3,900 억달러의투 7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자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이를위해서는중단기적으로여러형태의재원확보가중요하다고분석하였다. 특히중국정부의장려금지급지체등과같이투자자금의유입을저해하는장애요인의개선이중요함을지적하였다. 2) 중국국가재생에너지센터 (CNREC) 의시나리오 55) 중국국가재생에너지센터 (CNREC) 는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중국의 1 차에너지수요가매우빠르게증가했지만, 이같은성장세는 2030 년을기점으로둔화될것으로전망하였다. (1) 풍력풍력에너지는향후중국의 5대전력공급원의하나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되며, CNREC 는두가지시나리오를통해향후풍력에너지활용가능성을예측하였다. CNREC 는첫번째시나리오에서풍력발전설비용량이 2020 년 200GW, 2030 년 400GW, 2050 년 1,000GW 까지증가하여 2020 년에 400TWh, 2030 년에 800TWh, 2050 년에는 2,000TWh 의전력을생산하게될것으로보았으며, 두번째시나리오에서는 2020 년 300GW, 2030 년 1,200GW, 2050 년 2,000GW 까지설비용량이구축될경우, 각각 600TWh, 2,400TWh, 4,000TWh 의전력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두시나리오모두 2020 년이전의풍력발전은육상풍력을중심으로진 55) CNREC(2014), 中国可再生能源发展路线图 2050.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71

행될것으로보았고, 해상풍력의경우시범단계기술에머물러있겠지만 2021 년부터는해상풍력역시육상풍력만큼활용이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하였다. CNREC 는첫번째시나리오에서제시한목표치의달성을위해서는총 12조위안, 두번째시나리오의목표치달성을위해서는총 24.5조위안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산하였다. CNREC 는첫번째시나리오에서언급된풍력발전목표치가달성될경우, 2050 년에연간 15억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감소될것으로보았으며두번째시나리오의목표치가달성될경우, 약 30억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줄어들것으로예측하였다. CNREC 는향후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 3TW를넘어설것으로예상하였으며, 현재의기술수준을고려했을때향후설비용량은육상발전의경우 2.6TW, 해상발전 ( 수심 50m 이하근거리 ) 의경우 500GW 까지향상될것으로전망하였다. (2) 태양에너지태양에너지는풍력에너지와마찬가지로향후중국의 5대전력공급원의하나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높은태양에너지잠재력을가지고있는데, 특히칭하이 -티베트고원의경우연간평균일조량이 1,800kWh/ m 2 /y, 장소에따라 2,000kWh/m 2 /y 이상의일조량을보이며향후태양에너지개발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 CNREC 는두가지시나리오를통해향후태양에너지활용가능성을예측하였다. CNREC 는첫번째시나리오에서향후태양에너지가화석에너 7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지를대체하여 2020 년에는 1.5억tce, 2030 년에는 3.1억tce, 2050 년에는 8.6 억tce 만큼소비될것으로추산하였다. 또한동기간태양에너지를통해 2020 년에는 1,500 억kWh, 2030 년에는 5,100 억kWh, 2050 년에는 2.1조kWh 까지전력을생산하게될것으로예상하였다. CNREC 는두번째시나리오에서향후태양에너지가화석에너지를대체하여 2020 년에는 2.4억tce, 2030 년에는 5.6억tce, 2050 년에는 18.6억tce 만큼소비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태양에너지를통해 2020 년에는 3,000 억kWh, 2030 년에는 1.02조 kwh, 2050 년에는 4.8조kWh 의전력을생산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다. CNREC 는만약상기의시나리오대로태양에너지의활용이가속화된다면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도크게기여하여 2050 년을기준으로최대 46.5억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감소하게될것으로예상하였다. 태양에너지발전은크게집광형 (CSP) 태양광발전과분산형태양광발전으로구분되는데, CNREC 는중국시장에서단기적으로는분산형태양광발전의점유율이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집광형태양광발전이계통연계건설확대, 전력소비량증가등으로더큰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어향후시장점유율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3) 바이오에너지 2012 년을기준으로중국내에서사용가능한바이오에너지는약 3.28억 tce 가량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농 임업부산물은 2.17억 tce, 유기폐기물은 0.95억 tce, 농작물을통해얻어지는바이오에너지는 0.16억 tce인것으로나타났다. CNREC 는 2050 년이되면중국내사용가능한바이오에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73

너지는약 6억tce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이중농업부문에서생산되는바이오에너지가 1.5억tce 를차지할것으로예상하였다. CNREC 는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경우, 2020 년에 2,890 만kW, 2030년에 5,300만kW, 2050년에 5,900만kW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3) IRENA의 REmap 2030 전망시나리오 56) (1) 풍력 IRENA 는 REmap 2030에서 2030년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 561GW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이는실제기술적으로실현가능한발전용량인 2,500GW 에비해한참못미치는수치이다. IRENA 는기술적으로실현가능한수치까지풍력발전설비용량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내몽고, 신장, 간쑤, 허베이, 지린, 장쑤지역의모든풍력발전용량을최대로증가시켜야하며,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건설되는석탄발전소 ( 특히, 중국서부지역에위치한발전소 ) 의폐쇄시기를앞당기고육상풍력발전의용량을현수준의 2배인 24GW( 연간 ) 까지확대시켜야한다고분석하였다. (2) 태양에너지 IRENA 는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중국내 308GW 규모의태양광발전 설비가신규로건설될것이라고보았다. IRENA 는향후대규모발전설비 56) IRENA(2014). Renewable Energy Prospects: China-REmap 2030 Analysis. 7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의경우서부지역을중심으로건설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분산형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동부지역을중심으로중국전역에걸쳐건설될것으로보았다. IRENA 는중국이 2030 년까지신규설비를포함하여약 32GW 규모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보유하게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3) 바이오에너지 IRENA 는 2030 년중국의바이오에너지발전용량이 65GW( 산업부문에서사용되는 6GW의열병합발전 (CHP) 포함 ) 까지증가할것으로추산하였다. 향후바이오에너지발전수요는증가할가능성이높은데, 이는중국의높은바이오에너지원별발전잠재력에대한기대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그림 3-7 REmap 2030 의부문별바이오에너지수요전망 (2030 년 ) 건물, 3.7 EJ 수송, 1.7 EJ 수송 ; 14% 발전및지역난방, 41% 총수요량 : 12 EJ/year 산업및건물, 45% 발전, 3.1 EJ 지역난방, 1.8 EJ 산업, 1.7 EJ 자료 IRENA 는향후바이오에너지를통해생산되는전력의 30% 는건물부문 에서, 25% 는전력부문에서소비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030 년중국바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75

이오에너지수요중 45% 가량이바이오연료생산및지역난방에서창출될 것으로예상하였다. 4) CNREC 와 IRENA의전망시나리오비교 CNREC 의 2030년기준시나리오 와 IRENA 의 REmap 2030 의전망을비교했을때, 가장주목할만한점은발전부문에서의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다. 이는신재생에너지원별로발전량이증가하면서전체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늘어났기때문이다. CNREC 보다적은전망치를제시한 IRENA 의 REmap 2030 시나리오조차도 2030 년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 39%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표 3-13 CNREC 의 2030 전망시나리오와 REmap 2030 비교 (2030 년 ) ( 단위 : TWh/GW) 발전량 풍력태양광바이오 발전설비용량 발전량 발전설비용량 발전량 발전설비용량 자료 풍력발전의경우, CNREC 는 2030 년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을 IRENA 의 REmap 2030 보다낮은수치인 400GW 로예상하였는데, 이는향후중국이덴마크, 네덜란드등풍력분야의기술선진국과의협력강화를통해보다빠르게외국기술을흡수하여단시간내에생산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라고전망한 IRENA 의견해와달리, CNREC 의경우중국기업이외국과의협력을강화하더라도무조건적인외국기술의흡수를통해생산량을 7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증대하려하기보다는중국자체기술개발에역점을두어실제발전량증대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하여두기관간발전용량전망치에차이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 태양광발전의경우, 풍력과반대로 IRENA 의 REmap 은 2030 년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340GW 로추산한반면, CNREC 는이보다높은 400GW 까지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두기관의전망치에차이가발생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태양광모듈, 패널등태양광발전에필요한부품의단가를추정하는정에서 CNREC 는향후기술력향상으로태양광설비부품의단가가큰폭으로하락할것이며절감된비용만큼태양광설비설치가확대되어발전용량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한반면, IRENA 의경우, 태양광설비부품관련기술력향상과단가하락에대해다소부정적으로보았기때문이다. 둘째, CNREC 는태양광발전의확대를저해하는기광현상에대해송전망확대, 송전시스템개선및중앙정부의감시기능강화등을통해충분히관리감독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반면, IRENA 는현재중국의기광현상이단시간내에개선되기어렵다고보았기때문이다. 셋째, IRENA 는시간이흘러도중국태양광발전시장이현재와같이분산형발전위주로유지될것이라고예측한반면, CNREC 는분산형시스템이포화에이르면다시중앙집중형발전으로회귀하면서자연스럽게발전용량의확대가이루어질것이라고전망하였기때문이다. 바이오에너지발전의경우, CNREC 는 2030 년까지발전설비용량이 53GW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으나, IRENA 는 REmap 2030 에서 65GW 로전망치를상향조정하였다. 이는두기관간중국의바이오에너 제 3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 77

지부문기술개발속도에대한견해차이때문이다. 특히 IRENA 는 REmap 에서바이오에너지원별로모든기대수요치가충족될경우, 중국의바이오에너지발전량은 358TWh 에육박할것으로전망하여바이오에너지의활용가능성을높게평가하였다. 57) 57) CNREC 와 IRENA 의전망치차이에대한분석내용은 CNREC 의 Mr. Zhao Yongqiang( 赵勇强 ) 과의인터뷰내용을요약하여정리하였다. 7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 법과지원정책 제 1 절정책추진과정과추진기관 제 2 절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기본계획과관련법 제 3 절신재생에너지원별지원정책

제 1 절정책추진과정과추진기관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뒷받침을토대로성장하였다.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과 제11 차 5개년계획 (2006 년 -2010 년 ) 의발표이후국가개혁발전위원회 (NDRC) 와국가에너지국 (NEA) 을중심으로한중국국무원 ( 国务院 ) 산하의여러기관에서관련정책이시행되고있다. 재생에너지법제정이전까지신재생에너지개발에소극적이었던중국정부의태도가변화한데에는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가커다란영향을미쳤다. 첫째, 내적환경변화로는중국의성장위주정책으로인해환경오염과에너지수급불균형문제가야기되었다. 도시화및화석연료소비증가에인한대기오염은삶의질을크게떨어뜨렸고농작물의생산성도크게감소시켰다. 또한, 급속한경제성장으로해외에너지수입을불가피하게증대시킬수밖에없게되었으며, 이에따른에너지공급안보와막대한경제적지출이정부정책의현안과제로대두되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급변하는에너지시장상황때문에안정적인에너지공급에대한불안함이커졌으며, 신기후체제를맞이하여세계경제대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에대한압박이높아졌다. 특히, 온실가스규제와같은환경규제는중국의경제성장에부담으로작용하였다. 특히국제무역에서선진국들이내세우는환경표준, 탄소세등의제도는무역의존도가높은중국에타격을주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집중육성함으로써대내외적으로제기되고있는여러문제를해결할뿐만아니라미래성장동력의발판으로삼으려고하였다. 8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1. 정책추진과정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제11 차 5개년계획 (2006 년-2010 년, 이하 11.5 계획 ) 이전까지는규모나내용측면에서미흡한수준이었으나,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과 11.5계획이발표된이후급속도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12차 5개년계획 (2011 년-2015 년, 이하 12.5 계획 ) 기간에는 11.5계획기간동안이룬성과를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보급에박차를가했다. 12.5계획기간동안에는중국정부의신흥산업 58) 육성정책에따라보조금등의각종지원책도꾸준히이어졌다. 덕분에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 12.5계획이전 11.5계획이전의중국은성장위주의경제정책을강조하였기때문에중국내에서신재생에너지육성과같은환경보호정책은관심받기어려웠다. 전력공급에소외된지역을줄이는방안으로써신재생에너지의도입이제시되기도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뒷받침은미미했다. 이시기의대표적인정책으로는 NDRC 의전신인국가계획위원회 ( 國家計劃委員會, SPC) 가추진한 Brightness Program(1996 년 ) 59) 가있다. 중국정부는 Brightness Program 을통해여러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함으로써중국전역에안정적인전력보급을꾀하고자하였다. Brightness Program 의성공적인사업중하나인 지역전력화사업 은 58)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 신흥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과신소재등 7 개항목이포함되어있다. 59) State Planning Commission(1996). Brightness Programme.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81

2002 년부터 2003 년까지 20MW 규모의태양광발전과 200MW 규모의소수력발전설비를 1000 개이상의농촌지역에보급하는사업으로서중국내도 농간전력공급격차를줄이는데에크게기여하였다. 이후중국정부는 11.5계획기간부터 (2006 년이후 ) 각종지원책을내놓으면서본격적으로신재생에너지육성을위한토대를닦아나가기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관련중장기정책인 재생에너지개발목표 (2006 년-2010 년 ) 60) 를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 11.5 계획 (2006 년-2010 년 ) 과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61) 을추진하였다. 중국은 2006 년 재생에너지개발목표 를수립하고에너지믹스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는계획을세웠다. 여기서제시된목표치는이후 11.5 계획 등중국의여러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에반영되었다. 중국정부는 11.5 계획 을통해 2010 년까지 100MW 규모의풍력발전단지 30개를조성하고, 5.5GW 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설비를건설하는등신재생에너지개발과보급에대한구체적인목표를수립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을신재생에너지분야의기본법으로삼고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보급의확대를꾀하고자하였다.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의구체적인실행방안은 NDRC 가발표한 재생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2007 년 ) 62) 에드러나있다. 이계획을통해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신재생에너지소비량을전체에너지소비량중 10%, 2020 년까지 15% 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야심찬의지를내비쳤다. 60) State Council(2006),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argets.; IEA - Renewable Energy 웹페이지, http://www.iea.org/policiesandmeasures/renewableenergy/?country=china, ( 검색일 : 2015. 08.06) 재인용. 61) State Council(2005), Renewable Energy Law. 62) NDRC(2007), Medium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Renewable Energy. 8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12.5계획이후 12.5계획기간의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은이전정책의연장선에서지속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늘리고, 신재생에너지분야를신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다양한지원책을제시하였다. 동시기에발표된주요정책으로는 12.5 계획 (2011 년-2015 년 ) 을비롯하여 에너지발전 12차 5개년계획, 재생에너지 12차 5개년계획,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 년-2020 년 ) 등 4개가있다. 중국정부는 12.5 계획 (2011 년-2015 년 ) 을통해 63) 녹색성장,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을강조하며 2015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연료의비중을 11.4% 까지늘리고,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를 16% 로감소시키며, GDP 단위당탄소배출을 17% 까지감소시키는목표를수립한바있다. 12.5계획등중국의 5개년계획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절에서살펴볼것이다.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2 년에 재생에너지제12 차 5개년계획 64) 을발표하고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목표를제시하였다. NEA 는해상풍력발전 5GW을포함한계통연계형풍력발전설비를 100GW, 태양에너지발전을 21GW 늘리고, 바이오매스발전을매년 50Mtce 증가시킴으로써 2015 년까지중국의신재생에너지소비량을전체에너지소비량대비 9.5%(478 Mtce) 까지증가시키고자하였다. 이후중국정부는 2014 년 11월, 국가 5개년계획과비슷한성격의중 63) State Council and NDRC(2011), The Twelf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64)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2c), The Twelfth Five-Year Plan for Renewable Energy.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83

장기국가계획인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 년-2020 년 ) 65) 을통해중국의에너지발전및개선을위해에너지절약우선전략, 자국내에너지공급우선전략, 저탄소녹색전략, 과학기술혁신전략등의 4대전략과자주적에너지확보능력강화, 에너지소비효율개선, 에너지소비구조최적화, 에너지국제협력확대, 에너지과학기술혁신추진등의 5대과제와 2020 년까지달성할여러목표를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비화석에너지비중을 15% 로높이고, 지역별로차별화된신재생에너지정책을추진하며도 농간에너지소비형태의전환을유도하고자하였다. 이외에도 2012 년국무원은국가차원의 전략적신흥산업 66) 을제시하고, 향후중국경제의新성장동력으로서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규정한신재생에너지원의개발목표를수립하였다. 이중풍력발전분야는 2015 년까지누적발전량을 200GW 까지끌어올리기위해발전량쿼터시스템을도입하고, 육상및해상풍력발전소의기술개발을촉진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또한, 국무원은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도관심을가지고이를육성하고자하였다. 2012 년에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개발계획 2012-2020 67) 을통해전기자동차의판매량을 2015 년에 50만대, 2020 년에 500 만대까지증대시키겠다는목표를수립하고, 2020 년까지세계적수준의신에너지자동차및연료전지와핵심부품개발에주력하고자하였다. 65)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4-43 호, 재인용. 66) State Council (2012a), 12th Five Year Plan for National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67) State Council(2012c), Energy saving and new energy 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plan 2012-2020. 8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정책추진기관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최상위기관인국무원을비롯하여산하관련영도소조 ( 領導小組 ) 및 NDRC 와여러행정부처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먼저국무원소속의영도소조는중앙정부최상급의사협의 조정기구로서역할을수행한다. 68) 신재생에너지정책과관련하여기후변화영도소조, 에너지절약 탄소감축영도소조등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감축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NDRC 는중국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는기관으로산하의 NEA와더불어신재생에너지정책의입안및집행을담당하며, 신재생에너지기금을조성하여이를전력망기업들에게분배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NDRC 의가격책정부서는계통연계형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태양광발전등에서생산된전력의가격을책정한다. 국무원산하의재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전문기금조성과신재생에너지관련프로그램의재정지원을담당한다. 국가전력감관위원회 ( 国家电力监管委员会 ) 는신재생에너지전력을전력망에연결시키는사업등을수행하며중국전력산업을규제하는역할을하고있다. 국가세무총국 ( 国家税务总局 ) 은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각종세금을책정하고징수한다. 에너지연구소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는국가연구기관으로중국내각종에너지현안에대한연구를담당한다. 에너지연구소 (ERI) 의주요연구주제로는에너지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등이있다. 중국재생 68) 이기평 (2012), 중국의청정개발체제 (CDM) 사업관련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소.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85

에너지센터 (CNREC) 는에너지연구소 (ERI) 의산하기관으로신재생에너지정책과신재생에너지산업전반에대한연구를담당하고있다. 이들기관이외에도각지방정부산하관련기관들과국무원산하의교통운송부, 농업부, 수리부, 외교부, 철도부, 통계국, 국가해양국및임업부와공정원, 보험감독회, 은행감독회, 인민은행, 전력감독회, 중국과학원, 증권감독회등이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정책을집행하고있다. 그림 4-1 중국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기구 자료 8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제 2 절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기본계획과관련법 1. 정책추진기본계획 1) 5 개년계획 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은재생에너지법과더불어국무원이 5년마다새롭게발표하는 5개년계획 에의해결정된다. 현재 제12 차 5개년계획 (2011 년-2015 년 ) 이시행중이고, 2016 년부터 제13 차 5개년계획 (2016 년-2020 년 ) 이시행될예정이다. 5개년계획의세부정책은국무원산하의관련부처및지방정부에서제정하고시행한다. 2011 년 제12 차 5개년계획 발표이후 에너지발전제 12차 5개년계획 을비롯한여러하위정책들이발표되었다. 신재생에너지정책관련하위정책으로 태양에너지발전과학기술발전제12 차 5개년계획, 풍력발전과학기술발전제12 차 5개년계획, 스마트그리드중대과학기술산업화제12 차 5개년계획 등의단독계획과 기후변화대응 표 4-1 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의주요목표 ( 및결과 ) ( 단위 : %) 차에너지소비에서 화석연료의비중 수력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단위당에너지소비 에너지집약도 단위당탄소배출량 탄소집약도 총전력소비에서 화석연료비중 수력제외 11.5 기간목표 (2010) 신재생에너지만 11.5 기간결과 (2010) 12.5 기간목표 (2015) 2020 년 * 목표 국무원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자료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87

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등세부계획과전략을토대로구체적인목표치와정책실행방침이수립되었다. 중국정부는 12.5 계획을통해 69) 집중형과분산형신재생에너지발전을병행하여개발하고자하였고,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까지늘릴것이라는목표를세웠다. 이중풍력발전설비용량목표는 2억kW, 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는 1억kW 에달한다. 이계획에따라중국은주취안 ( 酒泉 ), 네이멍구 ( 內蒙古 ) 서부, 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부, 허베이 ( 河北 ) 북부, 지린 ( 吉林 ), 헤이룽쟝 ( 黑龙江省 ), 산둥 ( 山東 ), 하미 ( 哈密 ), 쟝쑤 ( 江蘇 ) 등의지역에대형풍력발전단지를건설하고, 남방과동부지역에는분산형풍력발전시설을증대시키고자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분야에서도대규모발전단지건설을추진하고, 동시에분산형태양광발전시범구역을선정하고시행하기로하였다. 더불어태양광발전계통연계서비스를강화하고, 공공건물, 공용시설, 산업단지등에서지붕형분산형태양광발전보급을추진하고자하였다. 2) 에너지발전제12차 5개년계획 에너지발전제12차 5개년 (2014 년-2020 년 ) 계획 은중국의 5개년계획 의큰틀하에서신재생에너지정책을포함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규정하며, 중국내에너지정책의가장근간이되는내용이라고평가받고있다. 에너지발전제12차 5개년계획 의완료기간은 2020 년까지이며, 동기간계획에서는특히신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인내용이제 6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5-7 호, 재인용. 8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시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 에너지발전제12 차 5개년계획 의주요내용은신재생에너지보급의지속적인확대, 신재생에너지분산형발전의추진, 농촌지역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등이있다. 중국정부는상기계획을통해 2015 년까지 1억kW 규모의풍력발전설비와 100만kW 규모의태양에너지등발전설비를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로다음과같은구체적인정책실행방안을제시하였다. 표 4-2 중국신재생에너지원별주요개발방향 분야풍력태양에너지바이오매스 분산형발전추진 해상풍력발전개발촉진 주요내용 태양에너지이용의다원화 태양광분산형발전규모확장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바이오액체연료개발 식량계에탄올및바이오디젤연료 생활쓰레기및대형폐기물이용한메탄가스제조및발전추진 자료 의에너지발전제 차 개년계획 번역본참고하여저자정리 신재생에너지의분산형발전은중국 12.5 계획 의에너지분야에서제시되었을뿐만아니라 에너지발전제12 차 5개년계획 에서도그중요성이강조되었다. 중국정부는도시나공업단지처럼에너지소비가많은지역에서는건물옥상에태양광발전설비를구축하여부족한에너지공급을보완하고, 농촌, 산림지대, 도서지역처럼에너지접근성이떨어지는곳에서는분산형발전소를건설하고전력접근성을향상시키는등현행집중형발전방식과함께분산형발전방식의보급확대를지원하고자하였다. 70) 7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5-7 호, p.7. 재인용.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89

또한, 중국정부는민생사업의일환으로에너지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 2015 년까지 200개의그린에너지시범마을과 1,000 개의태양에너지시범마을을도입한다는계획을세운바있다. 일례로중국정부는 수력발전을통한新농촌건설사업 을실시하여농촌지역에수력발전설비의보급확대에노력하고있다. 정부는에너지 12.5 계획기간동안 수력발전을통한新농촌건설사업 을 300개이상확대하고, 소수력발전용량을 1000 만kW 수준으로확대하고자하였다. 또한, 태양열을활용한공중목욕시설의보급 사업을실시하여태양에너지시범마을조성에도노력하여, 2015 년까지 1,000 개의태양에너지시범마을을조성하고자하였다. 2. 재생에너지법과관련법 1) 재생에너지법 (2005년) 2005 년에제정되어 2006 년부터시행된재생에너지법은중국의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에초석이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재생에너지법은신재생에너지개발목표및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계획안과신재생에너지원전력매입보장제도, 발전차액지원금제도 (FIT), 신재생에너지의도입에따른가격분담정책도입등네가지의주요내용 71) 을포함하고있다. 첫째, 재생에너지법 은총량목표제를도입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개발에관한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계 71) Schuman, S. and Lin, A(2012), China's Renewable Energy Law and Its Impact on Renewable Power in China: Progres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Implementation, Energy Policy, Vol.51, pp.89-109. 9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획안을수립하는데필요한기본지침을제시하고, 재생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2007 년 ) 과 재생에너지제11 차 5개년계획 (2008 년 ) 수립에필요한방향을제시하였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원전력의전량을의무적으로구입하도록하는전력매입제도를규정하여전력망 ( 송 배전 ) 기업이신재생에너지원전력을전량구매하지않음으로써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에게손해를끼친경우그손해의최대 2배벌금을부과하도록하였다. 또한전력망의무접속제도를보장하여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계통접속권을보장하고있다. 표 4-3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의주요내용 주요제도 총량목표제도 전력매입제도 전력망의무접속제도 비용분담제도 전문프로젝트자금제도 발전분류요금제도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개발총량을국가중장기목표로서제시 전력망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생산자로부터공급되는신재생에너지전력전량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함 신재생에너지전력을전력망운영자의의지에구애받지않고판매할수있도록규정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계통접속권보장 전력가격에신재생에너지요금을추가함으로써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개발에따르는초과비용을부담하는제도 비용분담제도로충당할수없는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조금및기타지원자금등으로지원 신재생에너지원전력요금을사회적평균원가에근거하여계산하되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형태에상응하는발전요금을적용 자료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국가별환경현황 중국의신재생에너지법 검색일 셋째, 신재생에너지전력요금정책수단의하나로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생산된전력을일정한고정가격으로매입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시행한다. 넷째, 비용분담제도를도입하여발전차액지원금제도 (FIT) 및전력망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91

연결사업의시행과신재생에너지특별기금운용등으로발생하는비용을충당하고자하였다. 즉, 전력판매요금에일정부담금을추가로징수함으로써최종전력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발전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분산하여부담하도록하였다. 중국의 2006 년신재생에너지부담금은 0.001위안 /kwh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 0.004위안 /kwh, 2011년에 0.008 위안 /kwh, 2013 년에 0.015 위안 /kwh 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72). 이외에도비용분담제도로충당할수없는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조금과기타지원자금등에의한특별프로젝트자금제도와신재생에너지원전력요금을사회평균원가에근거하여계산하되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형태에의해발전요금을적용하는 발전분류요금제도 등을시행하고있다. 2) 재생에너지개정법 (2009년) 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5 년에제정된재생에너지법의시행과이후발표된관련정책들에의해급속도로성장하였으나, 양적으로만성장하였을뿐신재생에너지에의해생산된전력이활용되지못하고방치되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따라서중국정부는이를시정하기위해 2009 년에재생에너지법을개정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력쿼터시스템을실행하고, 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을감독하는중앙정부의감시기능을강화하였다. 72) IEA - Renewable Energy 웹페이지,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http://w ww.iea.org/policiesandmeasures/renewableenergy/?country=china, ( 검색일 : 2015.08.06) 의신재생에너지부담금관련내용을참조하였다. 9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05 년제정된재생에너지법은 1차에너지공급량중신재생에너지의공급비중을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 수력제외 ) 공급량쿼터를도입하여양적인성장에는성공했으나, 기풍 기광현상을부추기는결과를낳았다. 실제로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풍력발전량은증가세를보였으나, 오히려이러한전력이전력망연결비율은 73.2% 에서 64.1% 로감소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대비가동률이낮아지는결과를낳았다. 이에따라 2009 년개정된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쿼터시스템 을도입하여전력망사업자들이의무적으로일정할당량이상의신재생에너지를공급하도록명시하고있다. 또한, 개정 재생에너지법 에서는기풍 기광현상의다른원인으로지적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의불일치성을개선하기위해중앙정부의관리 감독기능을강화하여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과중앙정부의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재생에너지법에명시된바에따르면, 각지방정부는신재생에너지계획을자율적으로수립하되중앙정부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에대한중장기계획과일치하는방향으로수립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실제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조가제대로이루어지않아서잉여전력설비, 전력망에의접속지체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중앙정부는재생에너지개정법에서지방정부차원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중앙정부가제시한에너지발전및이용목표를토대로설정하고, 추가적으로국가에너지국 (NEA) 및국가전력감관위원회 ( 国家电力监管委员会 ) 의협조를얻어최종수립하도록하였다.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93

3) 기타신재생에너지관련법신재생에너지관련법으로재생에너지법이외에 전력법 과 에너지절약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이있다. 1995 년제정된 전력법 에서신재생에너지자원은농촌지역에전력공급여건을개선하기위한도구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전력법제정당시중국은자국내전력공급인프라를충분히구축하지못한상황이었기때문에에너지접근성이떨어지는농촌지역의경우에전력공급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중국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농촌지역의전력공급확대를추진함으로써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꾀하고자하였다. 1997 년제정된 에너지절약법 은에너지개발과함께환경보존, 지속가능한개발의중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에너지의합리적인사용및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장려하였다. 표 4-4 신재생에너지관련법 신재생에너지관련법연도주요내용 전력법 에너지절약법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개정 전력산업육성 지방전력화 수단으로신재생에너지활용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중시 환경보호언급 에너지의합리적인사용 에너지절약기술개발장려 에너지절약과합리적인이용 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및이용지원 대기오염방지 경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촉진 제 조 과학기술연구및청정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등 개발장려 대기오염물질총량제어및배출허가제도 오염물질배출기준관리제도 배출물질오염자부담제도등포함 유향란 중국의신에너지절약법에관한고찰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심창섭외 동북아지역의대기관리를위한국제협력기획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각법안원본의영문및국문번역본참고하여저자정리 9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이후 2007 년에개정된 에너지절약법 이발표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 너지의개발과이용을촉진하였으며, 2010 년에는 대기오염방지법 이개 정되어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등청정에너지의사용을강조하였다. 제 3 절신재생에너지원별지원정책 1. 풍력부문지원정책풍력발전은기술성숙도가높고, 발전단가또한저렴하기때문에중국에서개발되고있는신재생에너지자원중에서가장발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게다가중국은풍력자원이풍부하기때문에이를개발및보급하기위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초기풍력발전사업은농촌지역의전력공급에집중되어있었으나, 73) 2005 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이후본격적으로대규모로개발되기시작하였다. 2010 년에는 신흥전략산업 의하나로지정되어풍력발전사업에대한중요성이크게증대되었다. 다만, 풍력발전개발을위한과도한보조금지급이국가재정을가중시키고, 자국산업보호명목으로무역분쟁을일으킬소지가있기때문에보조금의규모는줄어들고있다. 중국정부는지속적인정책지원은유지하되보조금규모는줄이면서풍력산업혁신을유도하려고한다. 74) 73) State Planning Commission(1996). 74) Offshorewind.biz(Jun.18.2015), FIT Cuts Drive Wind Energy Development in China, http://www. offshorewind.biz, ( 검색일 : 2015.10.12).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95

1) 풍력발전 FIT 보조금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중국의풍력설비에의해서생산된전력요금은풍력발전권의입찰을통해결정되었다. 중국정부는중국기업및외국기업을대상으로대규모풍력발전사업 (100~200MW) 입찰프로그램을시행하였는데, 입찰자는 kwh 당전력생산가격과풍력단지내중국기업의지분에따라결정되었다. 입찰에서낙찰된사업자는 25년동안동일한입찰가격으로전력을판매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때최초 30,000 시간의발전시간동안에는풍력발전 FIT가격이적용되고, 30,000 시간이후에는지방정부의 FIT 평균가격이적용되었다. 75) 중국정부는대규모발전사업의입찰을통해풍력전력요금을낮추고, 풍력발전터빈의중국내생산비중을높이려고하였다. 그러나입찰과정에서입찰가가너무낮게결정되면서발전소건설이지연되는문제점이발견되었고, 이로인해풍력발전권프로그램은 2009 년에완전히폐지되었다. 이후고정된발전차액지원금제도 (FIT) 가시행되고있다. 76) 중국정부는보조금지급의재원으로사용되는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해지형과기후와등여러환경요인을고려하여고정 FIT 보조금을세분화하여적용하고있다. 풍력산업분야의혁신을유도하기위해 FIT보조금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며, 전문가들은 2017 년에개정될 FIT 보조금지급수준도현재보다더낮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77) 2009 년부터중앙정부는육상풍력발전에적용되는 FIT가격을지역별 75) NDRC(2003), Wind Power Concession Programme. 76) NDRC(2009d), Onshore wind feed-in Tariff. 77) Offshorewind.biz(Jun.18.2015). 9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발전량과투자비대비발전량을고려하여 4가지로구분하였다. 78) 2015 년 1월부터는 2009 년기준에서약간줄어든보조금기준이적용되어 0.49위안 /kwh, 0.52위안 /kwh, 0.56위안 /kwh, 0.61위안 /kwh 의 4개구간으로구분된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 79) 해상풍력발전에적용되는 FIT가격은 2014 년부터발전소위치의조간대 ( 潮間帶 ) 여부에따라구분하여차등지급하고있는데, 80) 조간대에서위치한해상풍력발전의경우에는 0.75위안 /kwh, 그외경우에는 0.85위안 /kwh 이적용되고있다. 2) 기타지원정책풍력발전에대한 FIT보조금이외에중국정부는다양한정책수단을사용하여풍력발전을지원하였다. 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세제혜택이있는데, 중국정부는 2001 년에풍력발전에부과되던부가가치세 (VAT) 를기존 17% 에서 8.5% 로 50% 감면하였다. 81) 또한 2010 년부터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에서풍력발전부문의핵심기술및장비수입시에관세와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82) 또한, 중국정부는특별기금을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였다. 2007 년부터재정부는풍력발전프로젝트의평가, R&D, 시범사업등에대해특별기금을통해지원하였다. 또한, 재정부는중국기업에한하여최소용량이 78) NDRC(2009d). 79) WindpowerMonthly(Jun.08.2015). China confirms cut to onshore tariff, http://www.windpower monthly.com, ( 검색일 : 2015.10.15). 80) NDRC(2014), Notice of the State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n offshore wind power electricity price policy. 81) Ministry of Finance and the State Tax Authorities(2001), Reduced VAT for renewable energy. 82) Ministry of Finance(2010b), Import duty removal on wind and hydro technological equipments.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97

1.5MW 규모의신형터빈을사용하는기업을대상으로 600위안 /kwh 에달하는지원금을제공하였다 83). 중국의풍력발전지원정책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차원에서도시행되고있는데, 2007 년 8월하이난 ( 海南省 ) 지방정부는총 1,234.5MW 규모의풍력발전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였으며, 84) 250~300MW 규모의풍력단지 4~6개를조성하려고하였다. 단계별로 2015 년에 400MW, 2020 년에 600MW 로풍력발전설비를건설할계획이다. 또한, 쟝쑤 ( 江蘇 ) 지방정부는자체적인해상풍력발전계획 85) 에따라 2010 년 5월해상풍력발전계획을수립하여중앙정부에제출하여국가에너지국 (NEA) 로부터사업입찰권을획득하여 300MW 규모의해상풍력발전사업과 200MW 규모의조간대풍력발전사업을추진하였다. 이러한지원정책은빠른시간내에중국의풍력발전산업이성장할수있는기반을형성할수있도록했으나공정한시장경쟁을훼손한다는국제사회의비난을사기도하였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풍력발전산업에지급되던보조금규모를축소해나가고있다. 일례로 2007 년부터자국기업에한하여지급되었던 600위안 /kwh 규모의보조금지급이외국기업을역차별한다는이의가제기되어국제적인무역분쟁으로전개됨에따라중국정부는최근에해당보조금제도를폐지하였다. 86) 또한, NDRC 는풍력발전소건설시에시설및장비의 70% 이상에대해의무적으로중국 83) Ministry of Finance(2007c), Special Fund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Wind Power Equipment. 84) Hainan Province Government(2007), Hainan Province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Wind Farms. 85) NDRC(2009c), Offshore Wind development plan. 86) USChina(2011), China Ends Wind Power Subsidies, Resolves WTO Dispute, https://www. uschina.org, ( 검색일 : 2015.10.12). 9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상품을사용하도록하는풍력발전소건설관리규정 (NDRC, 2005 년 ) 을삭제하였다. 87) 중국정부는풍력발전에대한직접적인보조금규모는줄여가고있지만, 기술개발과같은다른분야의지원은계속해서이어나가고있다. 과학기술부는 12.5계획기간 (2011 년-2015 년 ) 동안 10GW 규모의해상풍력발전모델과터빈을포함한주요부품설계개발에대해자금을지원하였고, 2012 년 3월 풍력자원평가원 을설립하여풍력발전단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88) 또한, 중국은풍력발전설비용량을증가시키는계획을지속적으로수립하고있다. 과학기술부의풍력발전기술개발 12.5계획에따라과학기술부는 2015 년까지 6개의육상풍력발전소와 2개의해상풍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이다. 중국정부는상대적으로뒤쳐진해상풍력을개발하기위한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노력하였는데, 2009 년 NDRC 는해상풍력발전계획을발표하여해안을갖고있는지방정부에게 2020 년까지해상풍력발전로드맵작성을지시하였고,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가이드라인에해상풍력을추가하여 2015 년까지 5GW, 2020 년까지 30GW 규모의해상풍력발전능력을추가시키려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구역을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해수면 5미터미만구역을조간대로, 해수면 5~50 미터구역을해상풍력구역으로, 해수면 50미터초과구역을심해구역으로각각설정하였다. 2010 년에는 NEA와 87) NDRC(2009b), Notice on the removal of local content requirement in wind power projects equipments procurement. 88)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2012b), Wind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12th Five Year Special Planning.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99

국가해양국 ( 国家海洋局 ) 이공동으로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과관련된임시관리규정을수립 시행하였다. 89) 이에따라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은반드시경쟁적인공개입찰절차를거쳐시행되도록하고, 입찰참여자들의전력가격, 기술수준, 기대성능등을고려하여최종사업자를선정하도록하였다. 다만입찰에참여할수있는발전기업은반드시중국인이설립한중국기업또는중국기업지분이 50% 이상을소유한외국인합자기업이어야한다. 표 4-5 풍력발전지원정책 년도주요내용기관 신재생에너지의 감면재정부 풍력발전권의입찰제도 풍력발전설비의산업화를위한특별기금재정부 하이난지역의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하이난지방정부 해상풍력발전발전차액지원금제도 육상풍력발전 규정 해상풍력발전계획 풍력발전장비입찰시자국상품의무사용규정삭제 해상풍력발전단지관리에관한임시규정국가에너지국 풍력발전제조시장의진입기준 풍력및수력발전분야핵심기술장비수입세면제재정부 풍력발전기술개발을위한 특별계획과학기술부 풍력발전의통합과적용에관한통지국가에너지국 풍력발전의전력망연계개선에관한통지국가에너지국 풍력발전계통연계향상을위한통지국가에너지국 육상풍력발전전력정책에관한통지 자료 웹페이지 89) NEA(2010), Interim Measure on the Management of Offshore Wind Farm. 10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최근에는중국내풍력발전용량의급속한증가와더불어기풍현상이심각해지면서이를해결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중국정부는기풍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로풍력발전설비제조업체의시장진입을규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2011 년부터풍력터빈제조업자는최소 2.5MW 이상의설비를생산할능력을갖춰야하고, 기계및전기산업분야에서 5년이상의경험이있으며, 전문적인 R&D팀을운영해야하는조건을충족하도록하였다. 90) 이밖에도기풍현상에대한원인을연구하고이를시정하기위한노력도나타나고있다. NEA는 2012 년에전력망인프라를확충하고풍력발전용량의안정적인증대를위해기풍현상지역의연구를시행하도록촉구하는정책을발표한바있다. 91) 2013 년에도기풍현상의원인을분석하고, 기풍현상해소를위해노력하며, 기풍현상이발생하는지역의풍력자원을이용하며, 그리고풍력발전용량을안정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방안들을강구하도록하는통지서가발표되었다. 92) 기풍문제해소의또다른방안으로풍력정책수립과정에서지방정부의자율권을보다확대하는정책도시행되고있다. 2013 년국무원은기존에 NEA가가지고있던풍력발전소사업인 허가권을지방정부에이양하였는데, 이를통해각지방의사정을고려한풍력발전지원정책을수립할수있는바탕을마련하였다. 90) NDRC(2010c), Market entry standards for wind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91) NEA(2013c), The Notice on Integrating and Accommodating Wind Power. 92) NEA(2013b), Notice on the improvement of the grid connection and assimilation of wind electric power generation in 2013.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01

2. 태양광부문지원정책중국이태양광산업을지원하기시작한것은 1996 년농촌지역내전력공급사업을통해서였다. 93) 동사업에따라중국정부는 2010 년까지총 2000 여개의전력공급에서소외된농촌지역에풍력, 태양광,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자원을이용한분산형발전소의건설을지원했다. 이후중국의태양광산업은 재생에너지법 (2005 년 ) 시행과 2009 년 금태양 (Golden Sun) 프로젝트 추진이후에빠르게성장하였다. 2011 년에는태양광설비의최대수요처인유럽경제가악화되어중국내태양광산업이침체기를맞이한적도있었으나, 이런상황에서도중국정부는태양광설비를증가시키는정책을꾸준히추진했으며, 특히다양한보조금정책을잇달아발표하여태양광산업을지속적으로육성시켰다. 1) 태양광발전 FIT 보조금중국에서태양광 FIT 보조금이지급되기시작한것은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되었던닝샤 ( 寧夏 ) 자치구내 4기의태양광발전소에특별보조금지급정책부터이다. 중국정부는고정 FIT 도입을위해닝샤 ( 寧夏 ) 자치구에한하여시범적으로 1.15위안 /kwh 수준의특별보조금을지급하였다. 94) 이후중국정부는 2011 년부터태양광 FIT 보조금제도를도입하여고정된 FIT를지급하고있는데, 이는계통연계형발전과분산형발전방식에따라구분된다. 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소에적용되는 FIT가격은 2011 년에는 95) 1.00위 93) State Planning Commission(1996). 94) NDRC(2010b), Interim Feed-in Tariff for Four Ningxia Solar Projects. 10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안 ~1.15 위안 /kwh 이었으나, 2013 년부터이보다는낮은 0.90위안 ~1.00 위안 /kwh 을기록했다. 보조금은최초지급년도로부터 20년간지급된다. 중국정부는계통연계형발전소에적용되는 FIT를태양광자원개발이열악할수록높게책정하고있는데, 이수준을 3가지로구분하여 0.9위안 /kwh, 0.95위안 /kwh, 1위안 /kwh 을지급하고있다. 96) 분산형태양광발전보조금은지역구분없이일괄적으로 0.42위안 /kwh 이지급된다. 분산형태양광의잉여전력을전력회사에판매하는경우, 전력회사에서구입하는전력가격은현지의탈황시설설치화력발전소의표준전력가격에분산형태양광프리미엄 0.42위안 /kwh 을더한가격에서결정된다. 97) 2) 기타지원정책중국의태양광발전지원정책은 2009년중국은 금태양 (Golden Sun) 사업 98) 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마련 추진되기시작하였다. 중국은금태양사업을통해 2012 년까지중국내에 500MW 규모의계통연계형또는독립형 (off-grid)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고자하였는데, 중앙정부는이과정에서독립형태양광시스템의경우에발전소건설비용의 70% 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였고, 계통연계형태양광 ( 피크전력이 300kW 이상 ) 설비의경우에는설비건설과송 배전건설비의 50% 를보조금으로지급하는파격적인보조금정책을시행하였다. 이후 2011 년개정안에서재무부는설비건설및송 배전건설비용의 50% 를 ( 독립형발전소의경우건설비용 95) NDRC(2011b), Solar PV feed-in Tariff. 96) NDRC(2013a), Feed-in tariff to support Solar PV. 97) 国家能源局 (2014), 关于明确电力业务许可管理有关事项的通知. 98) NDRC(2009, 2011), Golden Sun Programme.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03

의 70%) 지원하던기존의정책대신새로운규칙은고정된 FIT를도입하여폴리실리콘모듈은 9위안 /W를지급하고, 박막형모듈은 8위안 /W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태양광보조금정책을수정하였다. 금태양사업의성공으로중국내태양광산업은급속히성장하였으나, 2011 년세계적인공급과잉으로설비가격이급락하면서대규모태양광기업이도산하는등일시적으로침체기를겪었다. 하지만이러한과잉공급상황에서도중국정부는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를꾸준히늘리고, 가격경쟁에서살아남은기업들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국제태양광시장에서중국의지위를견고히할뿐만아니라중국기업들의위기대응능력을높이고자하였다. 중국전력기업은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의태양광발전용량목표를 21GW 까지높여태양광발전소증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설비용량이 6MW 이하인소규모분산형태양광발전소를전력망에연결하는것을허가함으로써태양광설비의운용효율을높이는데노력하였다. 99) NEA은 2013 년, 2014 년태양광설치량에대한의견 을통해 2014 년태양광발전설비목표량을기존연평균목표치보다 20% 증가한 12GW 로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기술개발을통해제품의제조단가를낮춤으로써생산증대를꾀하기도하였다. 2012 년중국정부는 태양력산업개발 12.5계획 을통해기술개발로태양에너지발전비용을 2015 년까지 0.8위안 /kwh, 2020 년까지 0.6위안 /kwh 만큼감소시키고, 이를토대로태양광패널생산을늘리는정책을시행하였다. 100) 같은해에과학기술부는태양광 99) State Grid(2012), Interim Measure of Distributed Solar Power Generation On-grid Service Agreement. 100)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12), Solar Industry 12th Five Year 10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부품및발전소건설기술을지원하고, 이를통해전력단가하락을유도함으로써떨어진가격차이만큼태양광패널생산을확대시키려하였다. 101) 중국정부는시범단지건설을통한태양광산업육성도시도하였는데, 2012 년 NEA는각지방정부에게대형태양광발전소시범단지건설및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을촉구하였고, 102) 2013 년에는분산형태양광응용산업촉진을위한시범단지건설을추진하여베이징의 종관쿤 -하이디엔 ( 中關村 - 海淀 ) 파크 등총 18개의분산형태양광시범단지를조성하였다. 103) 2013 년국무원은대규모 (100개 ) 와소규모 (1,000 개 ) 분산형태양광발전시범단지를건설하고, 2013 년-2015 년까지의연평균설치량을 10GW, 2015 년누적설치량을 35GW 로증설하고자하였다. 104) 중국정부는분산형태양광발전소의보급에도노력하고있다. 2008 년산둥 ( 山東 ) 지방정부는 100만지붕형태양광발전소사업을 105) 시행하여태양광을비롯한지열등의여러신재생에너지자원을건물에서이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설비 (BIPV: Building Integrated Solar PV) 에대한보조금 (2009 년 15위안 /W, 2010 년 13위안 /W, 2011 년 9위안 /W, 2012 년 7위안 /W) 을지급하였다. 106) 2013 년에는분산형태양광의자가발전및자가 Development Planning. 101)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2012a), Sol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12th Five Year Special Plan. 102)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2b), The Notice on the Establishment of Demonstration Areas for Large-Scale Solar PV Power Generation. 103)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3a), Notice on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of distributed PV power grid demonstration park. 104) 김위 (2014.01.21.), 태양광산업, Industry Comment, 우리투자증권. 105) Shandong Province Government(2008), Shandong Province One Million Rooftops Sunshine Plan.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05

소비전력량에대한정부기금 107) 조성을위한분담금을감면하는혜택을제공하였다. 108) 분산형발전분야의기업투자활동도장려하였는데, 이를위해중국정부는개인및기업단위에서생산된분산형발전소전력을전력망에연계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109) 또한, 동시기에중국정부는 18개의분산형태양광발전시범지역건설을허가하고, 이들시범지역에 2013년까지 749MW, 2015년까지 1,823MW 설비를추가로확충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110) 이외에도중국정부는 2013 년에태양광사업에융자를지원하고융자플랫폼을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는등금융수단을제공하였고,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태양광시스템으로자가발전한전력을판매하는경우납부한부가가치세의 50% 를즉시환급해주는세제혜택정책을시행하였다. 111) 또한, 지방정부수준에서정책이시행되기도하였는데, 산둥 ( 山東 ) 지방정부는에너지절약및탄소배출감축을위해 21.3억위안의기금을마련하고호텔, 학교등에태양열온수공급시스템을도입하였다. 그결과 2007 년한해동안총 1500 만제곱미터에달하는건물에태양열온수공급시스템을도입하였고 2008 년 1월에는태양열온수공급시스템을도시중심주거지역에 99% 공급하였다. 106) Ministry of Finance(2010a), Building Integrate Solar PV Programme. 107) 신재생에너지부담금, 국가중대수력발전기금, 수력발전에따른주민이전기금, 농촌지역전력망개선을위한대출상환자금등 4 가지. 108) 김위 (2014.01.21). 109) NDRC(2013b), Interim procedures of the management of distributed power grid. 110)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3a), Notice on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of distribu ted PV power grid demonstration park. 111) Ministry of Finance(2013), Notice on the policy of PV electricity VAT. 10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4-6 태양광발전지원정책 년도주요내용기관 산둥지방의 만지붕형태양광발전사업산둥지방정부 금태양사업 년개정 건물일체형태양광사업재정부 닝샤자치구 보조금에관한임시지침 태양광발전발전차액지원금제도 태양력기술개발을위한 특별계획과학기술부 분산형태양력발전의계통연계협약에관한임시규정국가전망 태양력산업개발 계획공업정보화부 대형태양광발전소시범지역건설에대한통지국가에너지국 태양광부가가치세정책에관한통지재정부 년 년태양광설치량에대한의견국가에너지국 분산형태양광발전에대한기금감면에관한통지국가에너지국 분산형태양광발전시범지역에관한통지국가에너지국 전력업무허가및관리에관한통지국가에너지국 자료 웹페이지 3. 바이오에너지부문지원정책중국정부는청정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공급부족상황완화, 에너지공급원다변화, 농업부문의산업화촉진및농촌지역의생활수준향상등을정책목표로설정하여 1970 년대가축농장에바이오가스소화조건설을장려하는사업을시작으로바이오가스시설에무이자대출을제공하는등바이오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중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정책은 12.5계획이완료되는 2015 년까지연간바이오에너지소비량을 500억톤까지증가시키겠다는목표달성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07

바이오에너지개발인센티브강화 ( 재정적인센티브포함 )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제조산업의진입조건마련 바이오에너지의오염물질배출기준과바이오에너지를통해생산된전력의전력망연계에관한기준마련 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셀룰로오스의사전처리및저비용으로가수분해 (hydrolysis of cellulose) 를시행하기위한기술혁신추진 중앙집중화된대규모바이오가스공급시스템구축을위한설비제조산업육성 1) 바이오에너지발전 FIT 보조금중국정부는바이오매스발전량을증대시키기위해재생에너지법 (2005 년 ) 에서바이오매스전력 FIT보조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FIT 보조금은지급시작으로부터 15년간유효하며, 각지방석탄화력발전소의표준가격에 0.25위안 /kwh 이추가되는형식으로지급되었다. 이러한 FIT 정책에힘입어 2007 년에중국정부 (NDRC) 는바이오매스발전량을 2020 년까지총 30GW( 이중농업바이오매스 8GW, 바이오가스 2GW, 고체폐기물소각 3GW) 까지증대시키도록하는목표를수립하기도하였다. 2010 년부터는농업바이오매수및산림바이오매스에의해생산된전력에대해 0.75위안 /kwh 의 FIT 보조금 112) 을지급하고있다. 112) NDRC(2010a), 2010 Biomass electricity Feed-in tariff. 10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기타지원정책 2002 년부터중국정부는바이오에탄올생산에보조금을지급하고, 부가가치세와수입세를감면해주는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하지만중국정부는곡물로부터얻는바이오에탄올의경우에바이오에탄올생산이식용작물수급에영향을끼치는것을우려하여 2006 년 12월부터약 1년 6개월동안곡물로부터얻은바이오에탄올에대한보조금지급을일시적으로중단하기도하였고, 113) 2012 년이후에는곡물로부터생산된바이오에탄올에대한보조금을톤당 700위안에서톤당 500위안으로줄이고, 옥수수를통해생산되는바이오에탄올에대한부가가치세를 13% 에서 17% 로인상하는등곡물을원료로하여생산되는바이오에탄올에대한경제적혜택을점차줄여가고있다. 114) 바이오에탄올의생산지원정책이외에도중국정부는 2008 년부터판매되는바이오디젤에적용되는부가가치세 100% 를면제해주고있으며, 2010 년 12월부터는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은동물성폐기름과식물성폐기름으로생산된순수바이오디젤에대해리터당 0.8위안의소비세를면제해주는방안을시행중에있으나, 아직까지최종소비자에게는세제혜택이적용되고있지않고있다. 중국정부는바이오가스에대한지원정책도시행하고있다. 농업부 ( 農業部 ) 는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115) 소규모의공용인프라시설부터바이오가스를에너지원으로적극활용하도록장려하고, 농가의바이오가스소화조건설자금을지원하여점진적으로농촌지역의바이오가스보급률 113) Ministry of Finance(2002), Support for fuel ethanol production. 114) Ministry of Finance(2012), Adjustment on Subsidies of Bio-Ethanol Production. 115) The Ministry of Agriculture(2000), Rural Ecological Enrichment Project.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09

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공동으로재원을마련하여바이오가스생산시스템설치를희망하는농가에 1,300 위안에서 3,500 위안까지지역별로차등화된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비 ( 非 ) 농가의바이오가스활용을독려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바이오가스생산시스템도입을위한투자금의일부를보조금의형태로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중앙정부의경우, 2013 년기준동부연안지역바이오가스생산설비구축을위한투자비용의 25%, 중부지역투자비용의 35%, 서부지역투자비용의 45% 를지원하고있고, 지방정부의경우동부연안지역투자비용의 5%, 중부지역투자비용의 15%, 서부지역투자비용의 25% 를보조해주고있다. 116) 중국정부는 2003 년부터 2009 년말까지시골지역의바이오가스산업에약 190억위안의지원금을제공하였다. 이중약 82% 는농가의바이오가스소화조건설을위해제공되었으며, 약 10% 는중형규모이상의바이오가스발전시설건설, 나머지 9% 는바이오가스시설건설을위한금융지원시스템구축등에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중국정부의지원금을통해 8m 3 규모의바이오가스소화조를설치한농가의경우, 가구당약 800위안에서 1,200 위안가량을지원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100m 3 규모의바이오가스소화조를설치한마을의경우, 마을당약 20,000 위안가량의보조금을지원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정부는이러한두개프로젝트가시골지역을중심으로바이오가스의보급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하였으며, 이를통해약 150억위안의경제적효과가창출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116) Ministry of Agriculture and Ministry of Finance(2013), Subsidies for Medium to Large Biogas Projects. 11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중국정부는농촌지역의바이오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정책도시행하고있다. 재정부는 2006 년에발표된임시조치를 117) 발표하고농촌지역내바이오에너지시범사업에필요한자금지원과바이오에너지부문기술개발에필요한자금지원정책을시행하였으며, 냉난방시스템, 조명시스템, 온수공급시스템등에바이오에너지를활용하는신축건축물에대해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여바이오에너지보급을확대시켰다. 2007 년에는정부이전지출을이용하여바이오매스발전설비의건축을지원하였고, 118) 농업및산림업에서획득한원자재에대한보조금지급기준도마련하였다. 이기준에의하면산림업원자재보조금은 200위안 /mu, 농업원자재에대한보조금은 180위안 /mu 수준에서지급된다. 119) 2008 년에는 에너지자원으로서지푸라기활용을위한보조금에관한임시지침 120) 에따라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하는기업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여중국의주요바이오매스중하나인지푸라기활용률을높이려했다. 자본이 1,000 만위안이상인등록기업 지푸라기사용에관한각지방정부의규정을준수하여에너지상품을생산하는기업 연간최소 1만톤이상의지푸라기를에너지원으로전환하는기업 117) Ministry of Finance(2006b), Interim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Special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118) Ministry of Finance(2007b), Provisional Policies for Biomass Energy and Non-grain Biochemical Engineering Guiding and Awarding Fund Management. 119) Ministry of Finance(2007a), Provisional Policies for Biomass Energy and Biochemical Engineering Raw Materials Base Subsidy Fund Management. 120) Ministry of Finance(2008), Notice of Interim Measures of Administration on Subsidy Funds for Using Straw as Energy Resources. 제 4 장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과지원정책 111

지푸라기를소비하여상업적으로판매가능한에너지상품을생산 하고, 이에대해안정적인고객층을확보하고있는기업 표 4-7 바이오에너지발전지원정책 년도내용기관 농촌환경개선사업농업부 에탄올연료생산지원정책재정부 신재생에너지특별자금운용에관한임시지침재정부 바이오매스에너지와생화학공학에대한재무지원정책의실행의견재정부 바이오매스에너지와 곡류생화학공학의시범사업및기금운영에관한잠정정책 재정부 에너지원으로서의지푸라기활용을위한보조금에관한임시지침재정부 바이오매스전력발전차액지원금제도 중 미바이오매스개발에관한양해각서 바이오에탄올생산보조금조정재정부 자료 웹페이지 이외에도중국정부는바이오에너지분야에서국제협력의가능성도제시하였는데, 2007 년에는미국에너지부및농업부와양해각서를체결하고 121) 바이오매스개발과사용에대한연구분야에서협력하기로하였다. 이를통해양국은바이오매스생산, 바이오연료저장, 바이오에너지기반상품등의분야에서관련정보및기술, 정책등을공유하고있다. 121) IEA - Renewable Energy 웹페이지,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재인용. 11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발전장애요인 제1절풍력산업현황제2절태양광산업현황제3절바이오에너지산업현황제4절신재생에너지산업별발전장애요인

제 1 절풍력산업현황 1. 풍력산업특징과투자동향 2010 년대들어전세계적추세와마찬가지로중국에서도과도한투자로인해공급과잉문제가발생하였다. 기업간치열한가격경쟁에서살아남은주요중국기업들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을기반으로가격과기술측면에서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게되었다. 또한중국기업들은외국기업과의합작및기술라이센스구입을통해기술력을축적했고, 자체 R&D 센터설립및독자기술개발등을통해기술자립을모색했다. 이에따라중국시장과해외시장에서중국기업과외국기업간경쟁이더욱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 2008 년부터자국산풍력발전시스템을본격적으로해외로수출하고있으며, 수출대상국과규모는계속증대되고있다. 중국정부는풍력발전설비수출시에요구되는인증제도도입을통해자국기업들이원활하게제품을수출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1) 풍력산업의특징 (1) 공급과잉상황의진정과수익성개선 2010 년대들어전세계적으로풍력산업에서공급과잉상황이심화되었고, 중국에서도과도한투자로인해공급과잉문제가발생하였다. 중소형풍력발전터빈 부품업체들은출혈경쟁으로대부분적자상태에있었다. 이에정부차원에서공급과잉상황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는데, 대표적인정책이 50MW 급이하풍력발전단지프로젝트허가권을지방정부 11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에서중앙정부 ( 국가에너지국, NEA) 로이양시킨것이다. 이로인해무분별한풍력발전프로젝트허가및투자가제한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소규모풍력단지개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고, 이에따라중소업체들의입지가더욱좁아져중소업체들의생산중단, 혹은대형기업에의한흡수합병으로이어졌다. 이러한산업구조조정의결과로주요풍력업체들의수익성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찐펑 (Goldwind), 밍양 (Ming Yang), 화루이 (Sinovel) 등주요 3대풍력터빈기업들의매출액은 2010 년이후감소세를보였으나, 2014 년에는매출액이전반적으로증가세로돌아섰고, 수익률역시 2013 년에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 2014 년부터회복세로돌아섰다. 그림 5-1 중국의주요풍력터빈기업의매출액추이 (2010-2014 년 3 분기 ) Goldwind Ming Yang Sinovel 20,269 17,475 12,756 11,225 12,196 10,590 9,476 5,518 5,516 2,893 2,845 3,876 4,059 3,660 2,974 2010 2011 2012 2013 2014 Q1-Q3 2010 2011 2012 2013 2014 Q1-Q3 2010 2011 2012 2013 2014 Q1-Q3 자료 또한중국은자국내공급과잉상황의해소를위해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꾀하였다. 초기에는제품의품질과신뢰성이낮고과거수출실적 (track record) 이충분치않아성과가미진하였다. 그러나정부의강력한수출지원정책과거대한내수시장에힘입어중국풍력기업들의기술력과품질이크게향상되었으며, 이에따라수출실적도향상되고있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15

그림 5-2 중국의주요풍력터빈기업의이익율추이 (2010-2014 년 3 분기 ) 40 20 0-20 -40-60 -80 3.51-17.72 14.1 4.21-16.23-100 -120-94.16 2010 2011 2012 2013 2014 Q1-Q3 Goldwind Ming Yang Sinovel 자료 (2) 중국기업의약진과내수시장장악풍력산업발전초기에중국기업들은외국기업에비해기술력이낮았고, 외국기업의중국내시장점유율도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중국기업들은외국기업과의합작및기술라이센스구입을통해기술력을축적했고, 자체 R&D 센터설립및독자기술개발등을통해기술자립을추구해왔다. 이후저렴한가격과일정수준이상의품질, 정부의정책적지원등을앞세운중국기업이시장장악력을높여갔다. 특히중국정부는자국기업들의풍력발전부품제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 풍력설비중중국산부품조달율이 70% 이상되어야하며, 이비율을충족하지못하는풍력발전프로젝트는허가를받을수없다 는입찰방식을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도입하였고, 이러한정책하에중국기업은급신장하였다. 11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5-1 풍력시장에서중국기업과외국기업간비교 강점 약점 중국기업 가격우위를바탕으로한시장선점 높은융통성 프리미엄선호고객층에대한마케팅한계 외국기업대비낮은품질 외국기업 풍력발전기의높은성능 기반이잘잡힌연구개발능력 중국산제품보다높은가격 융통성부족 기회 중국정부의 정책 고성능설비에대한발주처의선호 위협 우수한품질의외국기업제품 중국정부의자국기업우대정책 업계환경에대한부적응 모델출시주기 년 년 자료 중국진출풍력발전외자기업의위기 재인용 그림 5-3 연도별중국터빈시장기업별점유율비교 DFSTW 16.9% Goldwind 18.1% Sinovel 22.5% 년 Other Domestic 15.7% Total=6.2GW Foreign 26.8% Vestas 9.6% Gamesa 8.1% Suzlon 2.1% GE 2.3% Other Foreign 4.7% DFSTW 14.5% Goldwind 19.4% Mingyang 6.0% 년 Guodian Union 6.0% XEMC Other 3.6% Domestic 11.8% Total=14.1GW Sinovel 25.0% Foreign 13.8% Vestas 4.4% Gamesa 2.2% Suzlon 2.5% GE 1.6% Other Foreign 3.1% 년 년 Non disclosed 13% Goldwind 20% Others 22% Goldwind 21% Others 19% Zhuzhou DSR 5% Vestas 5% Ming Yang 7% 20GW DFSTW 9% Sinovel 11% Guodian United 14% CSIC 5% Dongfang 6% XEMC 8% Sewind 8% Total 20.9GW Ming Yang 9% United Power 12% Envision 9% 자료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17

2003 년중국풍력부품시장에서외국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0% 이상이었으나이후급감하였다. 2008 년에 Vestas, Gamesa, Suzion, GE 등의외국기업이중국내풍력터빈 122) 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26.8% 였으며, 2009 년에는절반수준인 13.8% 로급감하였고, 2014 년에는약 2% 에불과한수준이다. 최근들어중국의풍력터빈가격은공급과잉상황이완화되면서저가출혈경쟁이줄어듦에따라조금씩상승하고있다. 반면외국기업들의풍력터빈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기업과외국기업간의가격차이가점점좁혀져 2015 년 1분기에는생산단가차이가 1% 로좁혀진것으로나타났다. 향후외국기업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외국기업의중국내풍력시장점유율이상승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그림 5-4 외국기업과중국기업간의풍력터빈가격차이 (2008-2015 년 1 분기 ) 8,068 6,360 27% 6,361 5,962 5,461 5,214 5,346 5,189 5,019 4,799 4,900 4,730 5,187 4,413 4,238 4,755 4,199 3,764 3,804 3,915 3,939 3,926 4,103 4,164 4,045 4,204 23% 25% 30% 39% 26% 37% 32% 28% 19% 14% 9% 1% % Price Gap 중국기업 1.5-2MW 외국기업 1.5-2MW 2008 2009 H1 H2 H1 H2 H1 H2 H1 H2 H1 H2 H1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자료 122) 풍력터빈은바람의운동에너지를기계적인에너지로변환시키는회전기구로서, 이기계적에너지가전기를생산하는데쓰이는경우풍력터빈을 풍력발전기 라고부른다. 11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수출및투자동향중국은 2008 년부터자국산풍력발전시스템을본격적으로해외로수출해왔다. 중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풍력에너지전문위원회 (CWEA) 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3 년말까지중국은 27개국가에 748대의풍력발전시스템을수출하였는데, 총설비용량은 1,392.5MW 에달한다. 2013 년중국풍력발전기업의해외투자및설비수출성과는다음과같다. 표 5-2 2013 년중국풍력발전기업의해외투자및설비수출성과 일자기업주요내용 싼이중넝 국제공정유한회사 룽웬 전력 밍양 그룹 찐펑 인터네셔널 찐펑 화루이 밍양등풍력발전시스템제조업체 곳 에티오피아풍력발전프로젝트계약체결 프로젝트의총장비용량은 로 국제공정유한회사가건설하고 싼이중넝이생산한풍력발전시스템을도입해 년생산에들어갈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에너지부의제 회재생에너지프로젝트입찰에서총용량 의풍력발전프로젝트 건을성공적으로낙찰 남아프리카공화국현지채권단이프로젝트융자를제공하고궈뎬 연합동력이생산한 풍력발전시스템을도입 루마니아파니스쿠그룹과 풍력발전프로젝트개발협의를체결 프로젝트와설비공급계약을체결 프로젝트의총투자금액은약 조유로로루마니아의에너지자원이풍부한지역에위치하여풍력자원환경이비교적양호 쿠바의국가전력연맹 산하의 사와 용량의풍력발전시스템공급계약을체결 향후 용량의다이렉트영구자석풍력발전시스템 대를제공할예정이며풍력발전시스템운송 리프팅공법 시운전을비롯해 년의품질보증운송유지서비스를포함 총 대 용량 로각각동기대비 와 성장해역대풍력발전시스템수출에서가장눈부신성과 중국수력발전자문그룹 찐펑 과학기술그룹의자회사자료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19

아래표는중국의주요풍력발전기제조업체들의수출실적을보여주 고있다. 표 5-3 중국풍력발전시스템수출현황 (2013 년 ) 제조업체수출목적지선적대수풍력발전시스템용량 (MW) 찐펑과학기술 화루이풍력발전 싼이중넝 루이치넝 광둥밍양 웬징에너지 둥팡전기 호주 파키스탄 파나마 볼리비아 루마니아 터키 칠레 소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터키 이탈리아 소계 에티오피아 미국 소계 키프로스 태국 이란 소계 인도 소계 칠레 덴마크 소계 덴마크 소계 합계 자료 12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수출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풍력발전설비에대한인증작업을반드시거쳐야한다. 이러한인증작업은크게두가지로분류되는데, 정부부처에서요구하는강제성을띤인증과프로젝트개발자 투자자 금융기관 프로젝트보험사등에서요구하는인증이다. 그러나인증에대한통일된원칙이없고정보도부족하여기업의인증비용이높아지고, 일부수출기업의경우는인증시요구되는과도한소요시간으로인해사업기회를놓치는경우도발생하였다. 중국은이러한인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졘헝 ( 監衡 ) 인증센터를설립하였고, 최근들어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 졘헝인증센터를통해발급된인증서는현재까지미국,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태국, 수단,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칠레, 파나마, 스웨덴, 우루과이등세계 20여국가와지역으로부터공인되고있다. 이러한체계적인인증제도도입을통하여중국풍력발전기업들은보다원활하게제품을수출할수있게되었다. 2. 주요풍력기업중국의주요풍력발전운영기업으로룽위안 ( 龙源 ), 화능신재생에너지 ( 华能新能源 ), 다탕신재생에너지 ( 大唐新能源 ), 화뎬푸신 ( 华电福新 ) 등이있으며, 대부분국영기업의자회사형태를띠고있으며, 지역단위로시장을분할하고있다. 풍력발전용터빈은크게기어박스식 123) 과다이렉트드라이브식 124) 으 123) 회전속도를높이는기어박스 ( 또는증속기 ) 가내장된형식의풍력발전용터빈을말한다. 124) 다이렉트드라이브식은전동기의회전력을기어박스등의기구를통하지않고직접구동대상에전달하는방식이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21

로구분할수있는데, 중국의풍력발전기 OEM업체들은두가지방식모두에있어서성공적인발전을거두었다. 2013 년에중국 8개 OEM 기업이다이렉트드라이브식풍력발전시스템 3,052 대를공급하였고, 23개 OEM기업이총 6,304 대의기어박스식풍력발전시스템을공급하였다. 또한, 중국의주요블레이드생산기업으로중차이 ( 中材 ) 과학기술와중푸롄중 ( 中復蓮衆 ) 을포함해서 10개가있으며, 그외밍양, 둥치등완제품 OEM 기업도블레이드를자체생산하고있다. 1) 풍력발전운영기업중국의주요풍력발전운영기업으로룽위안 ( 龙源 ), 화능신재생에너지 ( 华能新能源 ), 다탕신재생에너지 ( 大唐新能源 ), 화뎬푸신 ( 华电福新 ) 등이있다. 중국최대풍력발전설비기업인 룽위안 은국영전력회사인중국궈뎬그룹 ( 中国国电集团 ) 의자회사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담당하고있다. 풍력발전소설계, 건설, 운영및전력판매등의사업을하고있으며, 태양광, 지열, 조력발전사업도함께하고있다. 지역별로는중서부지역 (40%) 의비중이높은편이다. 화능재생에너지 ( 华能新能源 ) 는중국최대국영전력기업인화능그룹 ( 华能集团 ) 자회사로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담당하고있다. 중국전역에서사업을하고있으며, 그중중서부지역에서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탕신재생에너지 ( 大唐新能源 ) 역시국영기업다탕그룹 ( 大唐集团 ) 의자회사로전력생산및공급사업을하고있다.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등을이용한발전사업과함께발전소건설및운영, 전력관련장비제조, 유지 보수등의사업도수행하고있다. 지역별로는내몽고 (44%) 지역의 12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비중이높다. 화뎬푸신 ( 华电福新 ) 은중국궈뎬그룹 ( 中国国电集团 ) 의자회사로수력, 풍력, 화력발전사업등을하고있다. 지역별로는중서부 (42%) 와내몽고 (33%) 지역의비중이높다. 그림 5-5 중국주요풍력발전설비운영기업설비용량추이및전망 MW 2,500 2,000 2,053 1,973 2,042 1,945 1,800 1,800 1,500 1,408 1,382 1,316 1,499 1,144 1,000 500 863 838 497 546 554 784 764 700 0 2011 2012 2013 2013F 2015F Huadian Fuxin Longyuan Huaneng RE Datang RE 50 자료 그림 5-6 중국주요풍력발전설비운영기업지역별운영현황 0% 20% 40% 60% 80% 100% Longyuan 19% 21% 40% 20% Huaneng RE 28% 20% 33% 20% Datang RE 44% 24% 21% 11% Huadian Fuxin 33% 18% 42% 6% In Mongolia Northeastem Central and westem South eastem coastline 자료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23

2) 터빈제조기업풍력발전용터빈은크게기어박스식과다이렉트드라이브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 중국의풍력발전기 OEM업체들은두가지방식모두에있어서성공적인발전을거두었다. 2013 년에풍력발전기 OEM 기업 8개 ( 찐풍 ( 金風 ), 샹뎬 ( 湘電 ), 지우허 ( 久和 ) 에너지, 인허 ( 銀河 ) 풍력발전등 ) 에서기어박스가없는다이렉트드라이브식풍력발전시스템 3,052 대를공급하였다. 기어박스식의경우 23개 OEM기업에서총 6,304 대의기어박스식풍력발전시스템을공급하였는데, 이들기업은밍양 ( 明陽 ) 풍력발전, 롄허 ( 聯合 ) 동력, 웬징 ( 遠景 ), 상하이 ( 上海 ) 전기, 화루이 ( 華銳 ), 하이좡 ( 楷裝 ), 둥치 ( 東汽 ), 윈다 ( 運達 ), 덴마크 Vestas, 스페인 Gamasa 등이다. 2013 년중국업체별풍력발전신규설비용량을보면, 상위 15개기업들의전체중국시장점유율이약 90% 에이른다. 그중최대풍력발전설비공급업체는 찐펑과학기술 로서 3,750MW 를기록했고, 당해연도중국에서신규증가된설비용량의 23.31% 를차지했다. 2위는 롄허동력 으로신규증가된설비량 1,488MW 로시장점유율 9.25% 를기록했으며, 3위 밍양풍전 은신규설비량 1,286MW 로시장점유율은 7.99% 였다. 웬징에너지 는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데, 신규증가설비량이 2012 년 544MW 에서 2013 년 1,128MW 로대폭증가해 2012 년 7위에서 2013 년 4위로상승했다. 2010 년이후로중국풍력발전시장의성장세가둔화되었고, 다수의 OEM 기업들의시장공급량역시감소하였다. 그러나웬징에너지, 샹뎬풍력에너지, 상하이전기, 충칭하이좡, 저장윈다등의일부 OEM 기업의시장공급량은여전히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밖에찐펑 12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과학기술은최근 3 년동안완제품공급이다소감소했으나, 2013 년에다 시반등하여최고수준이었던 2010 년을넘어섰다. 밍양풍력발전 의 2012 년공급도소폭하락했으나전체적으로는상승세를보였다. 표 5-4 2013 년신규풍력발전설비시장점유율순위 순위 업체명 설비용량 (MW) 시장점유율 (%) 찐펑과학기술 롄허동력 밍양풍전 웬징에너지 샹뎬풍력발전 상하이전기 화루이풍전 충칭해장 둥팡전기 저장운달 션양화촹 주저우난처 저장화의 타이웬중공 기타업체 합계 자료 3) 블레이드및기어박스생산기업중국의주요블레이드생산기업으로중차이 ( 中材 ) 과학기술, 중푸롄중 ( 中復蓮衆 ), 중항후이텅 ( 中航惠騰 ), LM, 스따이신차이 ( 時代新材 ), 뤄양솽루이 ( 洛陽雙瑞 ), 충칭 ( 重慶 )GM, 둥타이 ( 東泰 ), 중커위넝 ( 中科宇能 ), 상보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25

웬 ( 上玻院 ) 등이다. 이밖에밍양, 둥치, 롄허동력, Vestas 등완제품 OEM 기업에서도블레이드를자체생산했다. 2013 년중차이과학기술과중푸례중은 3GW의풍력발전을생산할수있을만큼의블레이드를공급하였다. 이밖에공급량이비교적많은기타기업으로중항휘이텅, 아이얼무 ( 艾爾姆 ), 스따이신차이, 롄허동력, 광둥, 밍양등이있다. 기어박스생산기업으로난까오츠 ( 南高齒 ), 충츠 ( 重齒 ), 따쭝 ( 大重 ), 항츠 ( 抗齒 ) 와외자기업인보스리스러 ( 博世力士樂 ), 웨이넝지 ( 威能極 ) 등이있으며, 최근들어충칭의완장 ( 妄江 ), 톈진의화졘톈헝 ( 華建天恒 ), 닝보동력등의기업들도풍력발전기어박스를생산하고있다. 제 2 절태양광산업현황 1. 태양광산업특징과투자동향정부의산업정책과금융기관의지원하에태양광산업의구조조정과인수합병이추진되고있다. 중국의글로벌시장개척은전방위적이고다원화된다양한방법으로진행되고있으며, 과거처럼유럽시장에만국한하지않고전세계에서이루어지고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국제무역장벽의영향으로중국태양광기업들은해외공장건설과 OEM계약등을통해글로벌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산업발전의흐름에적응하고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태양광기업들은사업영역을기존의단순전지모듈제조에서점차하류부문, 더나아가발전소운영까지확장하고있다. 12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글로벌경기침체가느리게회복되고있는가운데중국태양광제품에대한주요수출국과의무역분쟁 ( 반덤핑 상계관세소송 ) 이최근들어자주발생하고있다. 중국의폴리실리콘수입은주로독일, 미국, 한국에집중되어있는데, 전체수입량은큰변화는없으나아직까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1) 태양광산업의특징태양광산업은크게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플랜트사업등다섯개분야로구분되어진다 125). 태양광상품에서원재료가되는것이폴리실리콘이고, 원재료인고순도실리콘을녹여블록혹은 Rod 형태로만든것이잉곳이며, 잉곳을얇은막형태로성형한것이웨이퍼이다. 솔라셀 ( 셀 ) 은웨이퍼표면에음극과양극을띤캐리어가이동하면서전류를발생시키도록해준다. 이들부품을서로연결된여러장의태양전지에백시트, 유리등과함께압력을가해넓은판형태로제조한것이모듈이다. (1) 구조조정및경쟁구도재편성정부의산업정책과금융기관의지원하에태양광산업의구조조정과인수합병이추진되고있다. 2013 년에는이미여러건의인수합병이진행됐고, 산업경쟁구도도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다. 구조조정과인수합병은다음과같은유형으로진행되었다. 첫째는우량기업이중소형기업을흡수합병해서생산규모를확장하는것인데, 진 125) DAWONSYS. http://dawonsys.com/product06.html, ( 검색일 : 2015.10.14) 참고하여정리함.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27

코 ( 晶科 ) 그룹이지엔산 ( 尖山 ) 그룹을합병해 500MW 의전지생산능력을확보한경우이다. 둘째는자본운용등의수단을통해양질의자산을활성화시키는것인데, SF-PV( 江苏顺风 ) 이 Suntech Power( 尚德 ) 를매입해 Suntech Power 이라는브랜드가계속해서크게발전해나갈수있게한경우이다. 셋째는상 하류부문의산업벨류체인이확장되어인수 합병되는것인데, 쓰촨의통웨이 ( 通威 ) 그룹이허페이 ( 合肥 ) 에있는싸이웨이 LDK( 赛维 LDK) 전지셀공장을인수 합병해폴리실리콘에서전지모듈로이어지는단계를하나로연결시켰다. 넷째는다국적인수합병으로, 한능 ( 汉能 ) 은미국과독일의 CIGS 공장을동시에인수해선진기술의획득뿐아니라생산지의글로벌화를동시에이루어내었다. (2) 산업기지이전및생산성향상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국제무역장벽의영향으로중국태양광기업들은글로벌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즉, 해외에공장을세워잠재적인무역리스크를피하고자하는것이다. 첫째, 최종소비시장에공장을세워시장접근성을높이고있다. 실제로 CSUN SOLAR( 中电光伏 ) 는유럽시장진입을위해터키에전지생산능력 100MW, 모듈 300MW 의공장을신규건설했고, CSI(Canadian Solar Inc) 는북미태양광시장진입을위해캐나다에생산능력 350MW 의모듈공장을건설했으며, JA Solar( 晶澳 ) 와바오웨이 ( 保威新能 ) 는아프리카시장진입을위해남아공에 150MW 의모듈공장을합자 ( 合資 ) 건설하였다. 둘째, 비용이저렴한곳에공장을세워생산비용을절감하고있다. 현재잉리 ( 英利 ) 는태국에생산능력 600MW 의공장을짓고있고, 이를발판 12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으로세계시장에눈을돌리고있다. 셋째, 해외공장에관련제품을공급하고있다. Comtec Solar Systems( 卡姆丹克 ) 는말레이시아에생산능력 300MW 의규소공장을세워 SunPower 등기업에규소칩을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계약을통해세계시장에우회하여진입하고있다. 저쟝ReneSola( 浙江昱辉 ) 는유럽, 인도등기업과모듈생산 OEM 계약을체결하였다. (3) 하류부문진출확대중국의글로벌시장개척은전방위적이고다원화된다양한방법으로진행되고있으며, 과거처럼유럽시장에만국한하지않고전세계에서이루어지고있다. 또한산업발전의흐름에적응하고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 일부태양광기업들은사업영역을기존의단순전지모듈제조에서점차하류부문, 더나아가발전소운영으로까지확장하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발전소건설을통해자체태양광모듈의판매를촉진하고, 또다른한편으로는발전소투자와운영을통해더높은투자수익률을창출한다는생각에서출발한것이다. 이렇게되면제조업의박리화 ( 薄利化 ) 는피할수없게된다. 징코 ( 晶科 ), 잉리 ( 英利 ), CSI(Canadian Solar Inc), Trina Solar( 天合 ) 등중국의주요태양광기업들은이미하류부문시스템통합사업영역에진출하기시작했고, 2014 년까지주요태양광기업들의시스템통합사업진출에의한수입이전체수입의 20% 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런추세가계속된다면 2015 년에는그비율이 40% 이상까지오를것으로전망된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29

(4) 보호무역주의비록미국과 EU의 반덤핑 상계관세 소송이이미일단락되었지만, 2013 년말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재개하고, 일본과호주도중국산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를부과할예정이라는소식들이연이어전해지고있다. 글로벌경기침체가느리게회복되고있는가운데세계각국의신에너지에대한관심이점점커지면서신에너지관련제품에대한무역분쟁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래서무역보호주의도여전히경시할수없는대상이다. 중국의태양광제품주요수출국의시장은갈수록포화상태로되어가고있고, 신흥시장은성장에한계가있기때문에향후중국태양광제품수출은지난몇년간유럽과미주시장에서누렸던빠른성장세를재현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 중국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3 년중국의태양광제품수출량은 16.7GW 로 2012 년에비해다소하락했다. 2014 년에는 17.6GW 로수출량이점차안정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 과거대규모수출로산업의급속한성장을이루던시대는다시오지않을것으로보인다. 2) 수출및투자동향 (1) 폴리실리콘중국세관자료에의하면, 2013 년한해동안의폴리실리콘수입량은 80,654 톤으로전년동기대비큰변화는없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9 년-2013 년동안폴리실리콘수입상황은아래그림과같다. 중국의폴리실리콘수입은주로독일, 미국, 한국에집중되어있는데, 독일에서 2.6만톤, 미국에서 2.2만톤, 한국에서 2.1만톤의폴리실리콘 13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을수입하였고, 이들 3개국가의폴리실리콘수입규모는 86.6% 에달한다. 타이완에서는 6,657 톤의폴리실리콘을수입하였다. 2013 년 폴리실리콘의평균수입가격은 18.75 달러 / 로전년동기대비 26% 하락하였으나, 2013 년 12월에 19.1달러 / 로올랐다. 2013 년중국의폴리실리콘평균수입가격은 18.75 달러 / 으로 25.33 달 러 / 이었던 2012 년보다 26% 하락했으나, 2013 년 12 월 19.1 달러 / 로상 승했다. 폴리실리콘 상계관세 반덤핑 조사의영향으로수입업체들은시장리스크를피하기위해가공무역등의방식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기시작했다. 그림 5-7 2009-2013 년중국의폴리실리콘수출입상황 ( 단위 : 톤 )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수입량수출량 82,800 80,600 64,600 47,500 21,000 4,720 1,500 2,200 1,200 1700 2009 2010 2011 2012 2013 21,000 47,500 64,600 82,800 80,600 1,500 2,200 1,200 1,700 4,720 자료 중국세관 자료재인용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31

그림 5-8 2013 년중국의폴리실리콘월별수입량및월평균수입가격 ( 단위 : 톤 )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7991 6791 6433 7265 5859 4801 19.39 18.8 18.47 18.24 17.7 18.01 19.99 7515 6878 19.58 5330 18.75 8549 7914 5328 19.1 18.62 18.27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20.5 20 19.5 19 18.5 18 17.5 17 16.5 수량 ( 톤 ) 월평균가 ($/kg) 자료 중국세관 자료재인용 2013 년중국은미국과한국의폴리실리콘제품에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최종판정을발표하였으며, 국가및기업별반덤핑세율은아래표 와같다. 표 5-5 미국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국가 미국 회사 반덤핑세보증금비율 (%) 예비판정 상계관세보증금비율 (%) 반덤핑세율 (%) 최종판정 상계관세율 (%) 자료 기타미국회사 13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5-6 한국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국가 회사 예비판정최종판정반덤핑보증금비율 (%) 반덤핑세율 (%) 웅진폴리실리콘 한국 한국실리콘 자회사 이노베이션실리콘 기타한국회사 자료 (2) 모듈 2013 년, 중국의태양전지모듈의수출량은약 16.7GW 로 2012 년의 18GW 보다 11.1% 감소했고, 수출액은약 101.5 달러로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그림 5-9 2007-2013 년중국태양전지수출입금액 ( 단위 : 톤 ) 250 200 201.9 227.7 150 100 50 0 127.8 101.5 87 58.3 34.9 22.4 20.2 18.7 5.1 7.8 10.4 12.8 2007 年 2008 年 2009 年年 2010 年 2011 年 2012 年 2013 年 수출액 ( 억달러 ) 수입액 ( 억달러 ) 자료 중국세관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33

그림 5-10 2013 년중국태양전지수출지역상황 오세아니아, 4% 남미, 2% 아프리카, 5% 유럽, 30% 아시아, 45% 북미, 14% 자료 중국세관 기업의태양전지모듈수출상황을살펴보면, 수출액이 500 만달러를 초과하는기업이 127 개, 1 억달러이상인기업이 21 개있다. 그중잉리社 가 12.15 억달러로가장많은수출액을기록하였고, 창저우에있는텐허 표 5-7 2013 년중국의주요태양전지모듈기업의수출상황 지역 기업 수출액 ( 억달러 ) 허베이 잉리 쟝쑤 텐허 쟝쑤 저쟝 위야오 쟝쑤 한화 상하이 징아오 저쟝 징커 텐진 징츠 저쟝 정타이 베이징 중국건축자재집단 계 자료 13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社와쑤저우에있는 CRI 社가각각 9.96 억달러와 8.83 억달러로그뒤를 잇고있다. 상위 10 위기업의수출총액은약 67.69 억달러로전체수출액 의 58% 를차지하고있다. 표 5-8 EU 폴리실리콘기업세율상황 지역국가회사 독일 이탈리아 보조금비율 (%) 덤핑율 (%) 스페인 자료 기타 2. 주요태양광기업중국의주요태양광발전기업중계통연계설비용량기준으로상위 4 위속하는기업의시장점유율은약 48% 에이른다. 중국전력투자집단이 2년연속대형태양광발전프로젝트누적계통연계용량에서 1위를지키고있다. 외국기업의진출실적은미미한편이다. 중국에서상위 10위권안에드는폴리실리콘기업들의생산능력은약 12.3만톤, 생산량은약 8.2만톤으로중국전체생산량의 97.5% 를차지하며산업집중도를더욱높여가고있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35

또한, 모듈부문에서도중국상위 10위권내모듈기업들의생산량이중국전체생산량의약 52% 를차지한다. 중국의모듈업체들은공급체인관리, 국산화촉진, 원부자재구매시협상능력제고, 비용관리, 제품변환효율제고, 기술개발등을통해이윤확보, 해외시장진출확대등을꾀하고있다. 현재중국의많은결정실리콘전지기업들이고효율의결정실리콘전지생산라인을대폭확장하고있다. 1) 태양광발전운영기업태양광프로젝트의심사 비준수량으로볼때, 2013 년말기준, 중국전력투자그룹 ( 国家电力投资集团 ), 중국궈뎬그룹 ( 中国国电集团 ),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 ( 中国节能环保集团 ), 화뎬그룹 ( 华电集团 ), 중국광핵그룹 ( 中国广核集团 ) 등전국 10위안에드는투자개발기업의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심사 비준총용량은 10.59GW 로누적시장점유율은 37.3% 에달한다. 그중중국전력투자그룹 ( 中电投 ), 중국궈뎬그룹 ( 国电 ), 화뎬그룹 ( 华电集团 ), 다탕그룹 ( 大唐集团 ), 화능그룹 ( 华能集团 ) 등 5대발전기업의누적심사 비준용량은시장의 24% 를차지하였다. 10위권내투자개발기업중 8개가국유기업, 나머지 2개가민영기업이다. 2013 년말기준, 중국전력투자그룹 ( 中电投 ), 중국궈뎬그룹 ( 国电 ),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 ( 中节能 ) 등 3대발전기업의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누적심사 비준용량이가장많은데, 중국전력투자그룹 ( 中电投 ) 은 2,430MW 로 8.6% 를, 중국궈뎬그룹 ( 国电 ) 은 1,610MW 로 5.7% 를,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 ( 中节能 ) 은 1,390MW 로 4.9% 를각각차지하고있다. 13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5-9 중국개발기업의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심사 비준용량통계표 순위 개발기업 2013 년말누계 심사 허가용량 (MWp) 누적시장점유율 (%) 중국전력투자그룹 중국궈뎬그룹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집단 화뎬그룹 다탕그룹 화능그룹 중국광핵집단 广 정태집단 싼샤그룹 순풍광전 기타 전국 자료 현재계통연계용량을기업별로살펴보면, 2013 년말기준, 중국전력투자그룹 ( 中电投 ),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 ( 中节能 ), 중국궈뎬그룹 ( 国电 ), 중국화능그룹 ( 华能 ) 등주요개발기업의계통연계대형태양광발전프로젝트총용량이 787MW 로누적시장점유율 48.2% 를차지한다. 중국전력투자그룹,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 중국궈뎬그룹 ( 国电 ) 등 3대발전기업은 2013 년말기준대형계통연계프로젝트의누적계통연계용량이가장많은데, 중국전력투자그룹은 2,226MW 로 13.6% 의시장을,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그룹은 1,265MW 로 7.8% 의시장을, 중국궈뎬그룹 ( 国电 ) 은 881MW 로 5.4% 의시장을각각점유하였다. 중국전력투자그룹은 2년연속대형태양광발전프로젝트누적계통연계용량 1위를지키고있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37

표 5-10 중국개발기업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계통연계용량통계표 2013 년말누계순위개발기업계통연계용량 (MWp) 시장점유율 (%) 중국전력투자집단 중국에너지절약 환경보호집단 중국궈뎬그룹 화뎬그룹 정태집단 다탕그룹 중국광핵집단 广 싼샤그룹 순풍광전 화능그룹 기타 전국 자료 이러한계통연계프로젝트가운데국유기업은누적계통연계용량 9,310MW, 시장점유율약 57% 로중국전체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서주요투자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민영기업도대형계통연계태양광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이 40% 에달한다. 표 5-11 기업성격별대형계통연계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누적계통연계용량통계표 순위 기업형태 2013 년말누적계통연계용량 (MWp) 시장점유율 (%) 국유 민영 외국단독출자 중외합자 계 자료 13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이밖에외국단독출자기업과중외합자기업의대형계통연계태양광 프로젝트용량은다소적은편인데, 누적계통연계용량이 460MW 에불 과하다. 2) 폴리실리콘제조기업중국의주요폴리실리콘제조기업의생산규모는꾸준히증대되고있다. 생산능력이만톤급이상인기업은이미 6개로쟝쑤중국에너지 ( 江苏中能 )(6.5 만톤 ), 신터신에너지 ( 新特新能 )(1.7 만톤 ), 싸이웨이 LDK( 赛维 LDK) (1.65 만톤 ), 뤄양중국실리콘 ( 洛阳中硅 )(1만톤 ), 쓰촨ReneSola( 四川瑞能 )(1 만톤 ), 다추안신에너지 ( 大全新能 )(1만톤 ) 등이있고, 이들기업의총생산능력은 12.85 만톤에달하고, 이는중국전체생산능력의약 65% 를차지한다. 그러나이중일부공장이생산을중단한상태여서현재는생산능력이 10.4 만톤정도이다. 그중 신터신에너지 의연간폴리실리콘 1.2만톤생산프로젝트는 2013 년하반기에생산에돌입하게되고, 쓰촨 ReneSola 의연간 5,000 톤생산기술개선프로젝트는 2013 년중반에생산에돌입하게된다. 중국에서상위 10위권안에드는폴리실리콘기업들의생산능력은약 12.3 만톤, 생산량은약 8.2만톤으로중국전체생산량의 97.5% 를차지하며산업집중도를더욱높여가고있다. 쟝쑤중국에너지 이한개기업의생산량이이미전국총생산량의 59.6% 를차지하고있다. 이밖에중국 4대폴리실리콘기업 ( 쟝쑤중국에너지, 터벤신에너지 ( 特变新能 ), 다추안신에너지 ( 大全新能 ), 야저우실리콘 ( 亚洲硅业 )) 의생산량이 2013 년전세계상위 10위에진입한가운데쟝쑤중국에너지는생산량 1위를기록했다. 이러한 4대폴리실리콘기업들의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39

생산량은중국전체총생산량의 80% 를차지하며,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하였다. 표 5-12 2012-2013 년중국의주요폴리실리콘생산기업의생산량 ( 단위 : 톤 ) 기업 2013 년생산능력 2013 년생산량 2012 년생산량 쟝쑤중국에너지 신터신에너지 다추안신에너지 야저우실리콘 선저우실리콘 쓰촨 뤄양중국실리콘 네이멍둔안 쓰촨융샹 황허상요우 계 자료 3) 모듈생산기업산업집중도측면에서보면, 중국상위 10위권내모듈기업들의생산량이약 12GW 로중국총생산량의약 52% 를차지한다. 이들 10대기업중 6개기업이쟝쑤지역에, 2개기업이허베이지역에위치해있고, 저쟝과쟝시에각각한개기업이위치해있다. 또한이중 6개기업이전세계상위 10위권안에있는데, 허베이지역에있는잉리 ( 英利 ) 는전지및모듈생산량에서세계 1위이며, 창저우텐허 ( 常州天合 ) 는전지및모듈생산량에서세계 2위이다. 중국의모듈생산량분포상황을보면, 기업별격차가큰것을알수 14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있는데, 생산량 1 위인잉리社는 3.1GW 인데반해, 10 위인정타이社는 0.7GW 에불과하다. 표 5-13 2013 년중국의주요태양전지모듈기업의생산능력및생산량 지역 기업 생산능력 (MW) 생산량 (MW) 허베이 잉리 쟝쑤 창저우텐허 쟝쑤 쟝시 징커 허베이 징아오 쟝쑤 한화 쟝쑤 위야오 쟝쑤 하이룬태양광 쟝쑤 중리텅후이 저쟝 정타이 계 자료 태양광모듈가격의지속적인하락과시장의부도장치 126) 에힘입어중국의모듈업체들은비용관리와제품변환효율제고를통해이윤을확보하고손실을줄여가고있다. 상장기업들이발표한재무보고를보면, 2013 년말기준, 중국의주요결정실리콘전지기업의생산비용은이미 0.53 달러 /W 이하로떨어졌고, 0.48달러 /W( 각주요부품별이상적인비용은폴리실리콘 0.09달러 /W, 실리콘칩 0.09달러 /W, 전지셀 0.13달러 /W, 모듈 0.17달러 /W) 이하로까지떨어진기업들도있다. 이는 2011 년말의 0.9 126) 부도장치 ( 倒逼机制 ) 란기업에자금문제발생시정부의신용능력을활용하여은행으로하여금강제적으로기업에대한대출이이루어질수있게하는제도를말한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41

( 달러 /W 보다 46.6% 이상감소한것으로 2011 년말의예상목표치를기본 적으로달성한것이다. 그림 5-11 2013 년중국태양광모듈기업과외국기업의생산비용비교 0.7 전지생산비용달러 /W) 0.6 0.5 0.4 0.3 0.2 0.1 0 2013Q1 2013Q2 2013Q3 2013Q4 REC First solar CSI 징커 (Jinko) 잉리 (YINGLI) 0.62 0.64 0.57 0.51 0.59 0.61 0.63 0.55 0.5 0.55 0.59 0.57 0.55 0.5 0.53 0.57 0.54 0.53 0.48 0.51 자료 이와더불어주요기업들의제품품질도갈수록안정화되고있는데, 대다수기업들의제품품질보증가기간이 10년에달하고리니어 ( 선형출력 ) 보증기간은 25년에달하며, 이미 27년품질보증서를만든기업들도있다. 잉다보험 ( 英大财险 ), 태평양보험 ( 太平洋保险, CPIC) 을비롯한중국의많은보험회사들도태양광제품 25년품질보증을타겟으로한보험상품을이미출시하였다. 산업의국제화도한층가속화되고있는데, 중국내수의한계와해외무역장벽의영향으로인해중국의태양광기업들이국제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해외에공장을세우거나합병을하는방식을통해해외현지화에속도를내고있고이를통해기업경쟁력과국제화수준을높여글로 14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벌기업으로도약하고자한다. 모듈생산비용은주로실리콘비용과비 ( 非 ) 실리콘비용으로구성된다. 현재, 중국의일선모듈공장에서는원자재구매비용관리와린생산방식 (Lean Production) 을통해제조비용이판매가를넘지않도록유지하고있다. 그러나과거에는실리콘원자재가부족하여원자재비용이모듈비용의 50% 이상을차지할만큼고가였기때문에모듈비용을관리한다고했을때모든관심이실리콘원자재가격에집중되었고비 ( 非 ) 실리콘비용은거의관심밖이었다. 하지만 2012 년잔혹했던시장경쟁시대를맞이하여실리콘원자재가격은최저수준으로하락하여현재 0.09달러 /W까지하락하였고, 일부기업들은실리콘입자와실리콘덩어리를구매해일정비율로섞어쓰는방법을사용함으로써생산비용을절감하고있다. 또한비 ( 非 ) 실리콘비용을낮추기위해공급체인관리와각종원 부자재구매가격협상능력을강화하고, 공급업체와의협력을확대할뿐아니라은 알루미늄페이스트등부자재의국산화를촉진하고있다. 게다가최근몇년간급속한발전으로인해원자재역시공급과잉상태에처하면서가격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서모듈제조업체가공급업체와의가격협상에서더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게되었다. 이에비 ( 非 ) 실리콘비용은앞으로더욱하락할것으로보인다. 중국기업들은후면접촉전지, 양면발전전지, 전면유리기판반사감소기술등다양한기술을끊임없이연구하고있다. 모듈의변환효율제고와제조비용감소는여전히업계의화두이기때문이다. 현재산업화되어대량생산되고있는중국의단결정실리콘과다결정 ( 폴리 ) 실리콘전지의평균변환효율은이미각각 19.3% 와 17.8% 에달한다. 분산형태양광발전은미래산업의주류가될것인바, 건물과결합되어있는이러한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43

분산형태양광발전시스템은건물공간이라는물리적제한때문에고효율의결정실리콘전지를필요로할수밖에없다. 이에중국의많은결정실리콘전지기업들이고효율의결정실리콘전지생산라인을대폭확장하고있다. 제 3 절바이오에너지산업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개발 보급현황중국정부는 12.5계획에서바이오가스활용률을점진적으로증가시키려하며, 이에따라앞으로농촌지역의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이용이보다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2012 년현재중국에서액체바이오연료는전체수송연료대비 0.5% 미만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중국정부가 11.5계획과 12.5계획을통해액체바이오연료생산량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려하기때문에향후액체바이오연료개발은본격화될전망이다. 또한, 정부는바이오에너지에서생산된전력에대해 FIT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현재중국은높은바이오매스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실제로소비되는양은매우적은편이다. 중국정부는 12.5계획을통해지푸라기, 지자체내고체폐기물, 산업용폐수와폐기물등의활용률을점차적으로높이려하고있다. 지역별바이오에너지원분포를살펴보면, 쓰촨, 산동, 훠난, 지린과네이멍구지역이높은바이오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14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1) 바이오가스중국정부는 1970 년대부터농촌지역의에너지부족문제해결을위해바이오가스기술개발및기술활용을적극적으로독려해왔다. 이같은중국정부의노력을통해 2010 년말을기준으로총 4천만가구에서연간 10억m 3 의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에너지원으로활용하고있다. 2012 년말까지중국에서바이오가스를에너지원으로이용하고있는지역의 85% 이상이농촌지역에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12.5계획을통해중국정부가수립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목표를달성하기위해향후바이오가스활용률이점진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앞으로농촌지역의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이용역시보다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127) 중국정부의바이오가스보급확대노력때문에농촌지역을중심으로바이오가스의활용률은 2015 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까지중국의바이오가스보급량은약 220억m 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 1980 년대이후부터지금까지바이오매스의가스화기술개발에많은투자를진행하여 2013 년을기준으로중국전역에약 1,000 개의바이오매스가스화시설이가동되고있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 바이오매스가스화프로젝트추진초기단계에서는농촌지역에 1MW 이하규모의소규모발전시설에바이오매스가스화기술을적용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면, 최근에는 5~15MW 규모의대규모발전시설에바이오매스가스화기술을적용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실제로가오유임원과기개발유한공사 ( 高邮市林源科技开发有限公司 ) 와대만의 TBN Investment 는셴양 127)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2), The 12th Five-Year Plan on Bio-Energy Development.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45

석탄가스연구설계원 ( 沈阳煤气热力研究设计院 ) 과화둥이공대학 ( 华东理工大学 ) 이개발한고정층가스화기술 (fixed-bed gasification technology) 을활용하여가오유 ( 高邮 ) 지역과장쑤성 ( 江苏省 ) 등에 15MW 규모의바이오매스가스화발전소건설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128) 또한광저우에너지연구소 ( 廣州能源研究所 ), 중국과학원 ( 中国科学院 ) 등은유동층 (fluidized-bed) 바이오매스가스화기술개발을추진중이고, The Institute of Process Engineering 과중국과학원 (CAS) 은고체열전도체를활용한바이오매스가스화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산둥대학 ( 山东大学 ) 과산둥바이촨퉁촹에너지유한공사 ( 山东百川同创能源有限公司 ) 는열분해 (pyrolysis) 과정을통해가스화를가능하게만드는기술을개발중에있다. 129) 2) 액체바이오연료 2012 년현재중국에서액체바이오연료는전체수송연료대비 0.5% 미만을차지하고있다. 2011 년중국국제항공 ( 中国国际航空 ) 이 CNPC 와의협력을통해액체바이오연료를활용한시험비행에성공하는등 130) 액체바이오연료활용에대한관심은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 2012 년기준바이오에탄올 180만톤, 바이오디젤 50만톤생산에그쳐아직까지액체바이오연료의활용률은높지않은상황이다. 중국정부는 2007 년 11.5계획기간에 고 ( 高 ) 기술산업개발계획 과 바 128) Azure International(2011), Biomass Gasif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China. 129) Sambeek(2013). 130) Hexun(2011), Breakthrough Needed for Industrialization of Bio-Disel in Aviation Sector, http://tech.hexun.com, ( 검색일 : 2015.9.1). 14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이오산업개발계획 을발표하고향후액체바이오연료개발에관한의지를천명하였으나, 2008 년세계경제위기이후, 원유가격이하락하고중국내바이오연료및바이오연료산업부문의수요가급감하면서 2008 년이후중국의액체바이오연료생산은정체를보이고있다. 131) 그러나중국정부가 12.5계획을통해발표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목표치에서 2015 년까지에탄올 4백만톤, 바이오디젤 1백만톤등액체바이오연료생산량을 5백만톤까지증가시키겠다는계획을표명하는등, 향후중국의액체바이오연료개발은본격화될전망이다. 에탄올의경우, 수수의주요산지인헤이룽장, 네이멍구, 산동, 지린과카사바의주요산지인광동및광시를중심으로생산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132) 실제로길림석화공사 ( 吉林石化公司 ) 와 Japanese New Energy Group 은 2011 년지린지방에서수수로부터연간 30만톤의에탄올을생산하기로계약을체결하였고, CNPC 와 China Holley Group 은같은해저장지방의저우산 ( 舟山 ) 지방으로부터공급받는카사바와태국으로부터수입하는마른카사바를이용하여연간 30만톤의에탄올을생산하겠다는계약을체결한바있다. 133) 현재중국내바이오디젤은주방에서소비되는폐식용유와모피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동물성기름을활용하여생산되고있는데, 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데필요한폐식용유와동물성기름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이향후바이오디젤의안정적인생산에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안 131) Sambeek(2013). 132)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2). 133) CNPC(2011), CNPC Invests RMB 3.2 Billion on Bio-Ethanol Project, http://bioon.com, ( 검색일 : 2015.9.10).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47

휘지방은연간 2만톤의바이오디젤을생산하기위해 2만 2천톤의폐식용유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134) 중국최대의바이오디젤생산지역인쓰촨 ( 四川 ) 지역구산지방의경우는 2013 년 1월바이오디젤생산에필요한폐식용유의공급량을확보하지못해생산라인가동이멈추는등 135) 생산목표치달성을위해서는안정적인공급원료가확보되어야한다. 중국은디젤과에탄올을혼합한바이오디젤에관한기술표준을가지고있으나, 아직까지바이오디젤판매및소비에관한범국가적규범은제정되지않았다. 현재혼합바이오디젤에관한중국의기술표준은 5% 이하바이오디젤이혼합된디젤유에관한 B5 Standard 와 10% 이하의에탄올이혼합된가솔린에관한 E10 Standard 로나누어진다. 136) 바이오디젤및에탄올혼합수송연료의판매와관련하여 2012 년현재하이난 ( 海南 ) 지방이중국내유일하게디젤유판매시의무적으로 5% 이하의바이오디젤을혼합해야한다는규범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윈난 ( 云南 ) 지역역시비슷한내용의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137) (1) 바이오에탄올 중국정부는 12.5 계획에서바이오에탄올생산량을 2010 년 180 만톤에 134) Anhui News(2012), The Largest Bio-Diesel Project in Anhui in Operation, Consumes 60 Tons of Gutter Oil Daily, http://anjuinews.com, ( 검색일 : 2015.9.10). 135) Foodmate(2013), Beijing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Gutter Oil Collection, www.foodmate. net, ( 검색일 : 2015.9.12). 136)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2011), Bio-Disel Fuel Blend(B5), GB/T 25199-2010/Ethanol Gasoline for Motor Vehicles. 137) China Daily(2012), Mandatory Bio-Diesel Standards Calling for Comments in Yunnan, www.chinadaily.com.cn, ( 검색일 : 2015.9.13). 14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서 2015 년 400만톤까지증가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2002 년부터중국정부는그동안식량안보를이유로저장해두었던 1억톤의부죽겨 (rotten grain) 를활용하여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는산업을육성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해필요한원료공급량이감소하면서농업부 ( 农业部 ) 는 2007 년 농업바이오매스산업개발계획 을통해바이오에너지개발보다식량안보및경작지개발이우선되어야한다는입장을피력하며향후바이오에탄올생산을확대하기위해서는셀룰로오스의가수분해 (hydrolysis of cellulose) 기술등차세대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의개발필요성을주장하였다. 138) 이를시작으로중국정부는 2008 년미국과협력하여 바이오연료협력실행계획 을수립하고저비용으로셀룰로오스를바이오연료및화학제품으로전환하기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은 8.5계획이후부터현재까지곡물찌꺼기, 풀, 톱밥, 나무조각, 고체동물배설물, 산업폐기물등의목질계 (lignocellulosic) 바이오매스로부터에탄올을생산해내는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또한, 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하나의사전연구로써효소의가수분해 (enzymatic hydrolysis) 와셀룰로오스의희산가수분해 (dilute acid hydrolysis) 에관한기술연구를화둥이공대학 ( 华东理工大学 ), 저장대학 ( 浙江大学 ), 칭화대학 ( 清华大学 ) 에서진행하는등중국의차세대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개발은활발히추진되고있다. 139) 138) Ministry of Agriculture(2007), Industry Development Plan on Agricultural Biomass 2007-2015. 139) Azure International(2013).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49

(2) 바이오디젤 중국정부는 12.5계획을통해 2015 년까지바이오디젤의생산량을 2010 년대비두배늘어난 100만톤까지증가시키겠다는목표치를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2009 년 9.5계획시기부터바이오디젤개발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140) 실제로이러한중국정부의의지는범국가적으로주요첨단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해수립한 국가 863 계획 ( 国家 863 计划 ) 을통해바이오디젤생산기술을본격화하고, 중국의주요에너지기업인 CNPC, Sinopec 및 CNOOC 가각각쓰촨, 꿰이저우, 하이난지역에서자트로타 (jatropha) 를이용하여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시범사업을통해연간 1만-2 만톤의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등의성과로연결되었다. 현재중국의바이오디젤생산기술은이미충분히발전되었다고평가되고있으며, 칭화대학 ( 清华大学 ), SINOPEC 산하석유공정연구소 ( 石油化工科学研究院 ), 저장공업대학 ( 浙江工业大学 ), 베이징과학기술대학 ( 北京科技大学 ) 등과학기술부문의주요대학을중심으로실온이하의온도에서동물성기름과식물성기름으로부터바이오디젤을생산하기위한저비용효소분해기술및비 ( 非 ) 식용식물과미세조류로부터디젤을합성하는기술등과같은차세대바이오디젤생산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141) (3) 고체바이오에너지이용한전력생산 중국정부는 2007 년 NDRC 를통해발표한 2007 년부터 2020 년까지의중 140)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2012). 141) Azure International(2013). 15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장기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에서 2010 년기록한 5.5GW 의바이오매스를이용한전력생산량을 2020 년 30GW 까지증가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년까지농업바이오매스를통해 8GW, 바이오가스를통해 2GW, 고체폐기물소각을통해 3GW를포함하여총 15GW 의전력을바이오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 2020 년까지농업바이오매스를통해 48TWh, 바이오가스를통해 12TWh, 고체폐기물소각을통해 18TWh 를생산하겠다는목표치를발표하였다. 중국내바이오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되는발전량은 2011 년 5.9GW, 2012 년말 9.2GW 를기록하여현재와같은추세대로라면 2015 년목표치달성은어렵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특히중국정부가 2005 년제정된 재생에너지법 에서전력망회사가바이오에너지를포함한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된전력의일부를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는조항을명시하고, 바이오매스전력에대해 FIT보조금을지급하고있어향후바이오에너지에의한전력생산량은계속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더불어중국정부는 2010 년하반기부터농업바이오매스및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생산되는전력에대해 kwh 당 0.75위안의차액을지원하도록함으로써바이오매스를이용한전력생산을지원하고있다. 142) 3) 목재펠릿 중국정부는점진적으로석탄을대체하여목재펠릿을적극활용하겠다 는계획을가지고중국내펠릿생산과소비를독려하고있다. 2009 년한 142)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2010), Notice on Improv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Biomass Power Generation Pricing Policy.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51

국기후변화 에너지경제연구소가발표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 중국은임목축적량을기준으로목재펠릿의생산잠재량이약 48백만톤인것으로나타났다. NEA는풍부한목재펠릿생산잠재량을기반으로 2020 년까지고품질목재펠릿의보급을중국전역으로확대하여가정용, 상업용, 산업용난방연료및발전연료로연간 5천만톤까지소비를확대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중국내목재펠릿시장은아직성장초기단계에머물러있어세계최대의목재펠릿생산 소비지역인북미와유럽에비해높은가격수준을보이고있다. 2013 년기준미국시장에서소형포장바이오펠릿의톤당가격은 170달러, 대형포장바이오펠릿의톤당가격은 135달러, 스웨덴시장의펠릿인도가격은톤당 150달러를기록한반면중국의경우톤당 600-700 위안의소매가격을기록하여향후목재펠릿의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가격경쟁력제고가관건인것으로보인다. 143) 중국내목재펠릿생산량은 2008 년 80만톤에서 2009 년 1백만톤, 2014 년에는 2백만톤까지증가하며꾸준하게증가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현재중국은자국에서생산되는목재펠릿의대부분을가정용, 산업용보일러의연료와발전연료로소비하고있으며, 소비되는물량의일부분만을북미와유럽국가로부터수입하고있다. 그러나향후중국내목재펠릿소비가증가하고미국달러에대한위안화기준환율이절상되면북미와유럽지역으로부터수입되는목재펠릿에대한가격경쟁력이제고되어중국내수입펠릿의소비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44) 143) RISI(2014), Global Pellet Demand Outlook Study, pp.151-153. 144) REN21(2015), Renewables 2015: Global Status Report, p.43. 15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 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중국은높은바이오매스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실제로소비되는양은매우적은편이다. 2012 년국가에너지국 (NEA) 에서발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의가용바이오매스잠재량은약 4억 6천만톤이지만, 현재소비되고있는양은이중 5% 가량인약 2천 2백만톤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분야의전문가들은중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을높게평가하면서개발을통해바이오에너지원의활용률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야함을지적하였다. 중국청정에너지시장에관하여컨설팅을제공하고있는 Azure International 은중국의바이오에너지원별잠재력을다음과같이평가하였다. 표 5-14 중국바이오에너지잠재력및 2012 년실제활용률 범주 연간사용가능자원 ( 백만톤 ) 실제이용량 이용률 ( 백만톤 ) 지푸라기 곡물생산과정이후잔여물 산림유수 축산분뇨 지자체내발생하는유기고체폐기물 진흙폐기물 산업용유기폐수와고체폐기물 자료 주요내용저자정리 중국북부와동북부및양쯔강중하류의농업지역을중심으로높은분 포율을보이고있는지푸라기는주로농업비료와가축사료및종이의원 료로사용되고있다. NDRC 와재정부 ( 财政部 ), 농업부 ( 农业部 ) 는제 12 차 5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53

개년계획을통해 2015 년까지중국내에서생산되는지푸라기의활용률 을 80% 까지상승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145) 그림 5-12 중국의지역별바이오에너지분포지도 Resource Availability Resource Acquirability 0-2,661 2,662-7,191 7,192-11,011 11,012-19,515 19,516-39,782 0-207 208-988 989-2,032 2,033-3,420 3,421-4,959 자료 지자체내고체폐기물역시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는바이오에너지원인데, 현재중국대도시를중심으로거주하는많은수의농민공 ( 農民工 ) 이종이, 고체폐기물활용에기여하고있다. 베이징市정부에서조사한결과에따르면, 2011 년한해베이징에거주하는농민공에의해수집되는유기고체폐기물이약 30억위안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정부는각지자체에농민공이수집하는유기고체폐기물을발전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것을독려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10 년기준하루 89,600 톤의폐기물소각용량을 2015 년까지 300,000 톤으로향상시켜고체폐기 145)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Agriculture(2011), Notice on Implementation Plan on Crop Straw Integrated Utilization During 2011-2015. 15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물의활용을적극확대할계획이다. 146) 산업용폐수와폐기물역시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는데, 현재중국내산업폐수와폐기물은주로에탄올과설탕, 와인생산부문에서발생하고있는데, 중국정부는 12.5계획중바이오에너지개발과관련된목표에서향후 1,000 개의산업용폐수발효프로젝트를실시하여에너지원으로적극활용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지역별로바이오에너지원분포를살펴보면, 쓰촨, 산동, 훠난, 지린과네이멍구지역이높은바이오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제 4 절신재생에너지산업별발전장애요인 최근들어중국정부가설정한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신규설비용량목표치달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이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자원의부존특징과전력망부족에서비롯된계통연계문제, 심각한수준의기풍 기광문제, 대폭축소된 CDM 수익, 설비업체간과도한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 기술개발및혁신부문에대한저조한투자, 정부보조금지급연체, 신규건설부지매입비용상승등의장애요인에따른결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중국정부가미래전략적신흥산업으로선정한해상풍력발전산업의경우에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 행정적지원책이아직크게미흡한실정이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간에경쟁입찰에서이기 146) State Council(2012d), Plan on National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During 2011-2015.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55

기위한가격경쟁및무상서비스제공같은비가격경쟁이심해지고있는데, 이것이품질개선및기술개발에대한투자저조로이어져중국제품들의호환성부족, 낮은품질, 성능불안정성등의원인으로되고있다. 중국정부도이러한문제점을없애기위해품질규격화, 품질평가시스템마련, 고품질장비의우선입찰혜택부여등을검토 추진중에있다. 행정적으로과거중앙정부에집중되어있었던신재생에너지사업결정및인허가권발급, 사업추진 운영감독등이지방정부로이관되었는데, 단기적으로이에따른산업전체차원의불균형발생, 과도한인허가권남발및관료주의문제, 행정능력부족에따른사업추진지체등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투자자금조달에있어서상대적으로높은금융비용과자금조달능력부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산업의경우는현상황에서다른에너지원과비교해서가격과기술측면에서경제성을갖기어려운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중 장기적측면에서비용절감및기술개발을통한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또한, 대부분농촌지역에서소규모로생산되는바이오연료를소비지로공급하는데에있어서유통 저장 판매시스템이완비되어있지않으며, 기업들이충분한물량의원료를확보할수없어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바이오에너지의높은부존잠재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바이오에너지를전기나열로전환하여최종소비자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이크게부족한상황이다. 15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1. 풍력산업국가에너지국에서발표한신재생에너지발전계획에따르면, 2011~ 2013 년동안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목표는연간 18GW 규모였지만, 실제건설된설비용량은각각 2011 년에 17GW, 2012 년에 12GW, 2013 년에 16GW 로목표치에미치지못하였다. 이로인해 2020 년의누적설비용량목표치인 200GW 을달성하려면, 13.5계획기간중에연간 20GW 의신규설비증가가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달성하는데다음과같은장애요인들이존재하고있다. 표 5-15 중국정부의풍력발전설비용량과발전량계획 설비용량 발전량 구분 2013 년 ( 건설완료 ) 2015 년 ( 계획 ) 2020 년 ( 계획 ) 육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합계 총발전량 풍력발전소발전량비율 자료 1) 계통연계문제계통연계문제는풍력발전뿐만아니라태양광발전을포함한중국의신재생에너지의전반적인발전을저해하는가장심각한문제중의하나이다. 풍력의경우계통연계운영이특히나문제가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은바람자원이집중되어있고, 규모가크고, 부하의중심이멀다. 네이멍구서부, 네이멍구동부, 간쑤, 허베이북부의 4개지역의풍력발전의총설비규모는중국전체중국의 50% 를차지하지만, 전력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57

사용량은 10% 에불과해현지사용이어려운상황이다. 유럽과미국은신재생에너지자원이분산되어있고, 현지균형을이룬발전방식으로중국과는상황이전혀다르다. 예를들어, 미국과스페인등은 80% 이상의신재생에너지가분산되어있어비교적작은규모로 10kV 이하의전력망에연결된다. 둘째, 풍력발전시설건설속도가해당지역의전력수요의증가속도를넘어선다. 다시말해계통연계된풍력발전량이해당지역소비와전력망을통한외부송출규모한도를초과하고있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의전력수급전망에따르면, 2014 년동북지역의초과전력생산량이약 20GW 에달한다고한다. 이는첫째로동북지역의전력수요량을초과하는발전량에기인하는데, 12.5계획기간에동북지역의연평균총전력사용량은 5.6% 성장했지만, 계통연계풍력발전량은연평균 25.3% 나성장해풍력발전계통연계의증가세가현지의전력수요성장세를크게웃돌았다. 두번째이유로는부족한송전망을꼽을수있다. 2013 년국가에너지국에서발표한데이터에따르면, 한해기풍으로인한전력손실량이 16,200GWh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에는각계의노력으로기풍현상이다소호전되었으나지린, 간쑤, 네이멍구동부, 허베이, 헤이룽장, 네이멍구서부등지의기풍률은여전이 10% 이상을기록했으며, 그중지린과간쑤의기풍률은 20% 의높은비율을차지했다. 중국에너지연구원 (ERI) 의가오후연구원은중국의지나친성과주의를이와같은과잉발전을초래한주요이유로꼽았는데, 지방성 ( 省 ) 들이실적을위해서경쟁적으로무리하게신재생에너지시설을유치하면서초과공급이발생하였는데, 제한된송전망을사용함에있어서는여전히안정적인화력발전을우선시하는정책을통해서이 15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를더심화시켰다는것이다. 147)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충분한전력망확충이필요하다. 최근들어중국정부는송전망, 특히초고압송전망건설에앞장서고있다. 신장 ( 新疆 ) 하미 ( 哈密 )~ 간쑤 ( 甘肃 ) 사췐에서하서저우랑 ( 走廊 ) 을경유하는 750kV 의제1 송전채널을건설하여간쑤 ( 甘肃 ) 사췐의풍력발전외부송출능력을 1,900MW 끌어올렸고, 2013 년말현재국가전력망공사 ( 国家电网公司 ) 는 716억위안을투자해송전용량 2,477kWA 의풍력발전전용집중변전소와총길이 3.4만km 의풍력발전송출공정노선을건설하였다. 그러나여전히중국내송전망은부족한상황이며, 중국은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년 ) 을통하여자주적에너지확보능력강화의일환으로장거리 대용량송전기술을활용한서전동송 ( 西電東送 : 서부의전기를동부로전송 ) 의확대와북전남송 ( 北電南送 : 북부의전기를남부로전송 ) 의신규건설계획을발표하였으며, 국가전력망공사는 2020 년까지동과서, 남과북을각각연결하는 5종 5횡의초고압송전망건설을계획 추진중에있다. 문제는수조위안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막대한건설비용이며, 또한, 효과적인자금조달방안마련이시급한과제이다. 2) 부품제조기업의경영여건개선필요성 최근들어육상풍력발전의설비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함에따라풍 력발전의보조금을낮추거나아예없애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147) 2015 년 7 월 31 일개최된중국신재생에너지전문가워크숍에서중국풍력협회의 Mr. Wu Guiyong( 于贵勇 ) 의발표자료를인용하였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59

그러나문제는풍력발전설비가격의하락이설비제조기업의수익증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인데, 이는다음과같은요인들에기인한다. 먼저는여전히심각한수준인기풍한전의문제와더불어대폭축소된 CDM 수익과같은풍력발전의수익성을저해하는외부적요인들을꼽을수있고, 다음으로풍력발전설비업체간과도한가격경쟁으로인한수익성악화이다. (1) 저가경쟁조장하는경쟁입찰법과이에따른품질저하풍력발전산업과함께중국의부품제조업또한세계적경쟁력을갖춘첨단기술산업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풍력발전산업의발전속도가점차둔화되어산업가치사슬 (value chain) 의상층부에위치한풍력장비제조부분의경쟁이나날이치열해지고있다. 일부기업은시장점유율을확보하기위해저가경쟁에돌입하여추가적인비용까지부담하면서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이러한과당경쟁의이면에는저가경쟁을조장하는 경쟁입찰법 이있다. 현행 경쟁입찰법 하에서는 저가가승리한다 ' 는인식이팽배해제조기업간가격경쟁뿐만아니라무상서비스의범위확대와같은비가격경쟁또한심화되고있다. 그래서기업수익에큰타격이생기는한편, 제품의품질과혁신에대한투자를보장할수없어중국풍력발전설비의품질이고르지못하고, 풍력발전시스템품질에대한개발업체의우려가제기되어품질보증기간서비스연장, 잔여금비율확대등의문제가초래되어사후비용이대폭상승하는부작용을초래하였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 경쟁입찰법 개정작업을진행중이다. 또한제 16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3 의공인인증기관을통해풍력부품설비에대한통일된품질기준평가 시스템을마련하고, 품질백서를정기적으로발표하여우수장비에대해 우선입찰할수있는혜택을부여하려고한다. (2) 정부보조금지급연체문제지난수년동안풍력발전보조금연체문제는풍력발전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가장심각한것중에하나이다. 이에재정부, 국가에너지국등의신재생에너지주요관리감독부처에서는이미수차례에걸쳐서보조금분배가제때에이루어져야함을강조해왔으나, 근본적인문제해결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정부보조금의원활한지급을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을기존의 0.008 위안 /kwh 에서 0.015 위안 /kwh 로상향조정하고, 부족한신재생에너지보조금을충당하는방안을마련하였지만, 기존의연체된보조금문제는아직해결하지못하는상황이다. 풍력발전보조금연체문제는풍력발전기업의재투자등의행위를제약하고산업가치사슬에서기업간상호지급연체를야기하는등의심각한문제를유발한다. (3) 신규건설부지의매입비용상승기풍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중국정부는기풍한전율이일정수준이상이되는지역에대해신규풍력발전허가권을제한하는대신에풍력발전의공급이부족한중부내륙지역과남부지역에대한신규투자를유도하고있다. 그러나이들지역의풍력발전프로젝트는대부분산지에위치하며점용면적이넓어토지매수비용이북부지역에비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61

해 1무 ( 亩 ) 당평균 2~3만위안이높기때문에풍력발전개발업체에게는비용부담이따를수밖에없다. 실제로 2013 년중국풍력발전건설통계보고서 에따르면, 화중지역의풍력발전건설비용이 kw당 8,530 위안으로가장높았고, 서북지역은 7,681 위안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미초과공급으로인하여송전등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북부지역에서벗어나중국전역에걸쳐풍력발전개발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개발비용에따른일정수준의비용보전을통해서개발업체들의투자를유도하는정책이필요한실정이다. 3) 해상풍력발전활성화위한제도적 행정적지원책미비중국은해상풍력발전의초기단계이기때문에기술, 관리, 지원책등에서크게미흡한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은최근들어세계적으로관심을받고있는분야인동시에중국의전략적신흥산업에속한다. 첨단장비제조업의 12차 5개년계획발전규획 에서도해양풍력에너지를대표로하는해양에너지의전면적활용을명시적으로기록하고있다. 중국은개발가능한해상풍력자원이풍부하고, 건설부지도부하중심에가까운곳에위치해있다. 최근의해상풍력발전자원조사결과에따르면, 중국에서수심 5~25m, 고도 50m의해상풍력발전의개발잠재력이 200GW, 수심 5~50m, 고도 70m의개발잠재력이 500GW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12.5계획기간중의 5,000MW 라는해상풍력발전목표를설정하였으나, 2013 년말현재, 설치된용량은 390MW 에불과해목표를달성 16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이처럼해상풍력발전이더디게진행된데에는무엇보다도해상풍력발전에대한계통연계가격체계가명확하게완비되지못하였던것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해상풍력발전은투자비용이육상풍력발전에비해서약 2배정도높아계통연계가격체계가불완전한상태에서기업들이투자를하기에는비교적높은위험부담을감수해야한다. 이에 2014 년 6월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계통연계가격정책에관한통지 ( 이하통지 ) 를발표해 2017 년까지의해상풍력발전계통연계가격을근해의경우 0.85위안 /kwh, 조간대의경우 0.75위안 /kwh 로확정하였다. 한편, 2017 년이후에투자 운영되는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계통연계가격에대해서는기술진보에따른비용변화와특허권입찰상황등에따라새롭게제정할방침이다. 이처럼해상풍력에관한계통연계가격이공식적으로발표된후, 해상풍력발전시설건설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데, 2014 년에는진행된프로젝트규모가 1,566MW, 2015 년에는 3,550MW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이지만현재중국의해상풍력발전개발에는여전히여러가지문제점들이존재하고있어해상풍력발전개발속도에영향을끼치고있다. 해상풍력발전산업의성장속도를높이기위해서다방면의협력과지원책마련 추진을통한프로젝트진행이요구되고있다. 해상풍력발전의정부부처의업무효율이낮고, 부처간소통과협조도부족하고, 행정절차도상당히복잡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의인 허가권이지방정부로이양되었기때문에풍력발전의건설과운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관리감독이소홀한측면도없지않다. 또한, 각성차원의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프로젝트를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63

결정 보고하고있다. 지방정부가구체적인프로젝트를심의하고, 추진하는책임을갖고, 중앙정부내에너지주관부처는산업전체규모와성장방향등거시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기술표준제정및기업에대한관리 감독등의업무를맡게되었다. 지방정부에많은권한이이양됨에따라행정상의편의성은제고되었지만, 앞서언급된것과같이지방정부가과도하게신재생에너지발전인허가를발급하는문제들도발생하고있다. 148) 2. 태양광산업 1) 대형태양광발전단지 (1) 계통연계문제대형태양광발전의경우도계통연계인프라부족이주요장애요인중하나이다. 현재대형태양광발전시설의대부분이서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동부지역의경우는발전소건설로인한수익이낮아서앞으로도대형태양광발전소보다는분산형태양광발전이주를이룰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중서부, 특히서부지역에서생산된잉여전력을다른전력소비지역으로보낼수있는송전망건설및확충이필요하다. 국가전력망공사에서발표한 신에너지발전촉진백서 에따르면, 2014 년중국내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에따른신규건설송전선로는약 4만km 이며, 그 148) 50MW 이상규모의풍력발전소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보고를거쳐승인을받아야했고, 50MW 미만의풍력발전소는승인계획을입안한후에지방정부의승인을받아야했다. 2013 년 5 월 15 일국가에너지국은지방정부에기업풍력발전소프로젝트투자승인등을포함하는다수심의권한을이양했으며, 그중절반에가까운성은또다시승인절차를 1 급주 ( 州 ) 의에너지주무부처로이양했다. 16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중풍력발전용선로가 3.7만km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태양광발전용선로는 2,625km 에불과했다. 동백서에서는이미완공된 6개의초고압 (UHV) 송전로외에신규로 7개의초고압송전로를 2015 년내에건설한다는계획을담고있다. 개발여건이좋은신규입지발굴역시계통연계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될수있다. 예를들면, 산시 ( 山西 ) 省의경우에알칼리성토양의황무지 750만묘 ( 亩 ) 149) 가있는데이곳을태양광발전소건설부지로사용하게되면이론적으로 200GW 의발전소를세울수있게된다. 게다가이지역은전력부하중심지이기때문에 기광 문제를걱정할필요가없고, 전력대부분을근거리내에서소비할수있으며, 다른주변지역으로전력을송전하는것도전력망완비로인해서크게문제될것이없다. 이처럼송전인프라확대및최적입지개발등으로계통연계에따른 기광 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것이대형태양광발전을위한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2) 투자재원확보문제중국의대형태양광발전사업은짧은침체기에서벗어나 2013 년이후계속해서성장하고있으며, 이에따라투자규모역시빠르게증가하여,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의분석에따르면, 2013 년신규증가한대형태양광발전 12.92GW 에따른투자금액은 1,000 억위안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최근들어중국기업들이이러한투자를지속하는데어려 149) 묘 ( 亩 ) 는중국의토지면적단위로, 1 묘 666.7m 2 이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65

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 태양광발전단지는초기투자비용이막대하여국영기업들과일부자금조달능력이충분한민영기업들중심으로개발 운영되어왔다. 국영신재생에너지기업들은통상적으로모회사인그룹차원의지원을바탕으로금융기관과전체적인여신한도를협의하는데, 금융비용이일반기업보다 5% 에서많게는 20% 까지낮기때문에민영기업들에비해서자금조달에어려움이적어대형태양광발전사업을주도해왔다. 그러나최근들어중국경제가저속성장세로접어든상황에서정부가강력한시장개혁을추진하면서부실한국영기업들에대해서도과감한개혁을단행하고있어신규투자가위축되고있다. 실제로태양광사업을해오던국유전력설비제조업체바오딩톈웨이 ( 保定天威 ) 는 4년적자끝에지난 4월국영기업으로는처음으로파산을선언하여신재생에너지및중국산업전체에큰파장을일으키기도했다. 미국과유럽등에서는태양광발전소건설을위한융자금리가보통 2~3% 인반면, 중국은 8% 정도로상당히높은편인데, 이는금융기관들이지난몇년동안우후죽순으로생겨난태양광업체들의재무건전성을파악하기힘들어태양광기업들에게고금리를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투자자금조달상의문제를해결하고자 2015 년 4월중국재생가능에너지산업협회 (CREIA) 와중국민생투자등 10여개금융기관이연합하여금융기관과태양광기업간플랫폼을구축하는 태양광발전융 투자연맹 을설립하였다. 동연맹은태양광발전기업들로하여금투명한자금운용을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태양광발전기업에대한다양한금융상품개발을장려해서효과적인융 투자메커니즘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6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3) 저가경쟁으로인한품질저하과거몇년간생산과잉으로인한저가경쟁이치열해지자태양광업계에도줄줄이하청을주는현상이생겨났고, 그결과품질과안전에문제가생겼는데이것이현재실제사업현장에서그대로나타나고있다. 태양광제품의품질과안전성, 내구성여부는외관상으로판단하기어렵고, 발전설비를시공한뒤에실제일정시간운영하고나서야품질을평가할수있기때문에태양광제품및공정의품질, 시스템안전성등을어떻게검사 확인할것인가가매우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베이징졘형인증센터 ( 北京鑒衡認證中心 ) 가 11개의대형태양광발전단지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 전체조사모듈중에서약 20% 에서 5~10% 의출력저하현상이발생하였고, 10~20% 의출력저하현상을보인모듈도 30% 가넘은것으로나타났다. 제품의품질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국가에너지국은 2014 년 2월 태양광발전설비검측및인증작업실시강화에대한의견 ( 關於加強光伏產品檢測認證工作的實施意見 ) 을통해서전력망에연계되어정부보조금을지원받는태양광발전소의경우에반드시국가인감위원회가지정한인증기관의인증을받은설비만을사용하도록명시하였다. 제품의품질저하는금융기관에서태양광발전소에대한융자를꺼리는주요한이유중의하나이기때문에태양광발전소의지속적인건설 보급을위해서는반드시이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4) 정부보조금지급연체문제 태양광산업부문에서도정부보조금미지급문제가문제점으로지적되 고있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가 15 개태양광발전소를대상으로한조사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67

에따르면 2014 년에미지급된태양광산업보조금이 100억위안 ( 약 1조 8700 억원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에지급돼야할정부보조금 700억위안중실제로지급된액수는 400억위안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업계전문가는보조금지급절차가복잡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지급해야할재정확보가어려운점을주된이유로들었다. 2) 분산형태양광발전분산형태양광발전부문에있어서주된문제점은불확실한요소가많다는것이다. 분산형태양광발전은지붕소유주, 설비생산업체, 개발업체, 전력소비자,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전력회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기때문에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지붕소유권양도라든지전력소비자가불가항력적인이유로사용을중단한다든지하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로인해전체운영과정에서각종불확실한요소가가중되고있다. 그림 5-13 분산형태양광발전참여자들 전력회사 지붕 PV 투자자 EPC 전력사용자 금융기관 자료 16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5-16 분산형태양광사업참여자 사업참여자 개발업체 투자자 기업 소유주 전력소비자 전력회사 사업제안 사업투자개발 은행대출자 주요역할 중소기업과개인개발자의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을위해융자서비스제공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할지붕또는토지제공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생산한전기에너지일부사용 전력구매계약 또는임대계약등을통해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생산한전력소비 분산형태양광발전량의전력망송출 송전 소비량계량 전기요금및보조금지불등서비스제공 자료 이와같이여러사업참여자들이이해관계로묶여있다보니수익분배방식이역시다양하다. 게다가가정집지붕, 농촌에있는비닐하우스지붕, 공장지붕, 병원옥상, 학교옥상등시설이설치된장소의특성에따라비즈니스모델이달라지고, 이에따라수익분배방식도다양해진다. 즉, 발전소투자자는전력요금을거두고, 전력회사는전력망 ( 송전선로 ) 사용료를거두고, 옥상소유주는임대료를받고, 전력사용자는전기요금을지급하고, 대출제공자는이자를받는다. 수많은이해관계자들이수익을공유하게되니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의투자수익율은낮아지게된다. 이러한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의특징은표 5-17과같은리스크를파생시킨다. 이와같은사업진행상의어려움으로인하여금융기관들은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융자를꺼리고있어서분산형태양광발전은정부의목표치에한참부족한상황이다. 150) 150) 중국은 2014 년 8GW 의분산형태양광발전설비목표를세웠으나, 실제로는 2.5GW 만이설치되었다.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69

표 5-17 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의불확실요소 사전준비 자금조달 건설기간 운영기간 비용수납 양도 대형태양광발전단지 토지징용 계통연계등용이함 사업규모가크고 건설 운영이간단하고 전기를직접전력망에연결시키며 융자가용이함 기술이성숙되어있어시공난이도낮음 먼지등의영향을고려함 그러나영향을끼치는요소가적음 전력회사가매월지불하므로자금이제때에채워짐 주주 전력회사와관련되어있어양도가용이함 자료 분산형태양광발전사업 옥상임대 전력망연결 사용자확정등불확실성높음 사업규모가작고 건설 운영이복잡하고 전력사용자가불확실하며 융자가어려워사업의불확실성높음 적정하중 피뢰 방화 함몰방지등옥상자체의특성을고려해야하므로시공난이도높아불확실성높음 먼지영향뿐만아니라옥상안전과전력판매등도고려해야함 전력사용자가납부하므로연체되는경우도있음 전력사용자가바뀌는경우도빈번함 옥상소유주 전력사용자 전력회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다양한관계자들이있어양도가어려움 또한, 일반주민들역시분산형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인식이아직부족한상황이다. 그래서전문가들은정부의증치세감면및보조금지급, 행정간소화등을통한체계적인분산형태양광개발 보급지원책확대를주장하고있다. 3. 바이오에너지산업 1) 경제성부족호주생물공학연구소 (Australian Institution of Bio-engineering) 에따르면, 향후전세계적으로바이오에너지기술이발달한다고해도바이오에너지가가격경쟁력을갖추기란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였다. 옥수수, 17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사탕수수등곡물을발효하여생산하는 1세대바이오에너지의경우, 대표적인화석연료인석유와같은가격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석유가격이배럴당 168달러를유지해야하고, 2세대바이오에너지가가격면에서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유가가배럴당 1,000 달러선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중국역시 12.5계획에서수립한바이오에너지활용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바이오에너지의가격경쟁력제고가도전과제로남아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바이오에너지생산에필요한원료의경제성을확보해야하는데중국의경우, 미국등서구국가와달리바이오에너지생산에필요한공급원료를기업형농장으로부터대규모로공급받는시스템이아니라소비지역에서가까운농가로부터소규모로조달받고있기때문에공급원료의경제성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다. 151) 또한, 바이오에너지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높은부대비용역시경제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2012 년중국과학원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바이오에너지의경제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최종소비지로부터반경 50km 이내에서구매가이루어져야하는데, 실제바이오에너지의공급지와최종소비지간의운송거리는평균 75km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공급원료구매및유통시스템과높은운송거리, 공급원료의가공및저장시스템의미비등으로인해소비자에게추가비용을부담시켜야문제가발생하게된다. 실제로 2012 년기준, 쑤치엔, 웨이씨엔, 진쩌우지역에서바이오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한전력의단가가 kwh 당 10,000 위안을기록하여석탄화력발전에비해 3배나높은것으로 151) Jiang et al(2011), A Review of the Biogas Industry in China, Energy Policy, Vol. 39, p.6077.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71

나타났다. 이렇듯바이오에너지의경제성부족은활용률향상에제약요 인이되고있다. 152) 2) 안정적인공급량확보의어려움농업대국인중국은높은바이오에너지잠재력을가지고있다. 2012 년농업부가발표한농업부문의바이오에너지잠재량만해도각종지푸라기종류가연간 6억톤, 옥수수줄기, 사탕수수침전물, 곡물껍질등의농업부산폐기물연간 1억톤, 사탕수수와카사바가연간 2억톤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아직까지중국은대다수의개도국과마찬가지로체계화된바이오에너지공급및유통시스템을갖추고있지않고개별농가와의계약을통해필요한공급량을확보하고있는데, 아직까지상당수의농가가바이오에너지를가구의난방용연료와취사용연료로활용하고있어외부에판매하는분량이제한적이다. 이로인해바이오에너지공급가격이천차만별일뿐아니라불필요한거래비용이발생하여바이오에너지의상업적활용이어렵고, 안정적인공급량확보역시용이치않은어려움을겪고있다. 153) 또한, 2012 년과학기술부의조사에의하면, 현재의기술수준에서바이오에탄올 1톤을생산하기위해서는약 3.5톤의식량작물을필요로하는데, 중국의경작가능토지대비인구수를감안했을때식량사정이크게넉넉하지는못한국가여서현재와같이식량작물을바이오에너지생산의공급원료로의존하는상황이변화하지않는이상, 발전및수송부문에서 152) Azure International(2013), p.16. 153) ibid, p.18. 17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점진적으로증가하는바이오에너지수요를충족에필요한공급량을확보하는것은용이치않을것으로보인다. 더불어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등현재바이오에너지의주공급원료가되는작물의경우, 연중수확이가능하지않고일정시기에수확을하게되는데현재대다수의중국농가는가공및저장시설을갖추고있지않아수확한연간안정적인공급을필요로하는발전이나수송부문에서의활용이어렵다는점이큰제약요인이되고있다. 154) 3) 기술력부족 155) 바이오에너지를실제발전부문이나수송부문에서이용하는최종에너지원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두단계를거쳐야한다. 먼저 연료전환기술 을통하여식량작물등을연료로전환하는단계이고, 두번째단계는 에너지전환기술 을이용하여전환된연료를최종소비자가이용가능한전기나열로전환하는것이다. 그러나대다수의개도국은기술력의부족으로첫번째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중국역시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전기나열로변환하여최종소비자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이부족한상황이다. 154) Wu et al(2010), The Development of Bioenergy Technology in China. Energy Vol.35, p.4448. 155) ibid, pp.4447-4448. 제 5 장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발전장애요인 173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 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제 1 절외국기업의진출여건분석 제 2 절국내기업의 중국진출전략및협력방안

제 1 절외국기업의진출여건분석 외국기업의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진입은매우어려운편이다. 중국궈뎬 ( 中国国电 ), 화뎬그룹 ( 中国华电集团公司 ) 을비롯한중국의 5개국영전력회사와중국석유화학공사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이하 Sinopec ), 중국수전공사 (Sinohydro Corporation, 이하 Sinohydro ) 등국영에너지기업들이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을독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들국영기업들은정부의보조금지원혜택을받고있을뿐만아니라이를바탕으로규모의경제를실현해서중국시장과해외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정부조달사업에서국영기업에게입찰을몰아주는관행이아직까지지속되고있어서일각에서는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이그들만의리그라고평가하기도한다. 156) 최근들어중국정부는제한적인범위에서나마외국자본의중국기업에대한투자를허용하는등외국기업의시장진출가능성을높여주고있는추세이다. 이는중국기업이외국기업과의가격및기술측면에서어느정도경쟁력을확보했다는자신감에서비롯된것으로평가된다. 또다른측면은포화상태에있는풍력및태양광시장에외국자본을포함한민간자본을유치해서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목적도있다. 그리고일부기술적으로외국기업에비해뒤쳐져있는분야에대해서는계속해서선진외국기업의진출을허용하고있는추세이다. 156) 해외경제연구소 (2015.03), 신재생에너지산업의기회와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17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1. 열악한외국기업진출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지만, 외국기업의시장진입은여전히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중국시장은그규모와성장가능성때문에외국기업들은중국기업과의합자회사설립, 정부차원의협력사업추진, R&D 협력등을통해다양한형태로중국시장진출에노력하고있다. 외국기업은중국기업과공동으로합자회사를설립하여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진출할수있다. 외국인합자회사구조에있어서외국기업보다중국기업이더큰영향력을행사하는데, 이는중국기업이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인허가권을갖고있고, 생산된전력의판매처인전력회사와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고있기때문이다. 157) 외국기업은중국기업과의합자회사설립이외에도국가간에정부차원의기술협력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협력사업을통하여진출기회를확보하기도한다. 2015 년에미국과중국은정부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양해각서를체결하여기업들에게상대국국가의시장진출기회를제공했다. 구체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미국의 BrightSource Energy 社는중국의중국전력투자그룹 ( 中电投 ) 과상해전기그룹 ( 上海电气集团 ) 과기술협력분야에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 상업용으로는최초로 270MW 규모의집광형태양열발전소 (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를중국칭하이성 ( 省 ) 에 157) NORTON ROSE FULBRIGHT(Jun.2010), China Renewable Energy Outlook, http://www. nortonrose fulbright.com, ( 검색일 : 2015.10.14)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77

건설하기로하였다. 계약당사자들은 2015 년에발전소건설에착공하고, 중국정부의태양에너지집중기술산업육성보조금을받을수있도록협력하기로하였다.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 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 와미국안전인증기관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은양기관의풍력발전설비제조시설에대한시험 인증결과를상호인정하기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했다. 양국은이를통해각국의풍력발전설비시장의진입장벽이낮아질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중국인증인가감독위원회는미국 First Solar 社에게중국내태양광발전프로젝트참여에필수항목인금태양 (Golden Sun) 인가를내주기로합의하였다. 이는외국기업으로첫번째사례이다. 158) 이외에도중국은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도하는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나라들과 R&D협력을맺는데에적극적이기때문에덴마크, 네덜란드등신재생에너지분야의기술선진국기업들은중국기업및연구기관들과 R&D 분야에서활발히협력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중국시장에진출해있는외국기업들의중국내시장점유율은매우낮은편이다. 세계적인풍력터빈제조사인덴마크 Vestas 는 2014 년을기준으로세계시장점유율이 11.6% 에달하는대기업이지만, 중국터빈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은 1.12% 에불과하다. 중국터빈시장에서외국기업으로 Vestas 다음으로시장점유율이높은미국 GE와스페인 158) ENERGY.GOV(Jun.04.2015), Partnering with China to Promot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http://energy.gov, ( 검색일 : 2015.10.14) 17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Gamasa 도세계시장점유율은각각 8.7%, 4.5% 에달하지만, 중국시장점 유율은 0.39%, 0.26% 수준으로매우낮다. 159) 2. 국영기업에대한개혁추진 1) 국영기업의독점적지위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외국기업의참여를막는가장큰장애요인중하나는중국국영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 이하 SOEs ) 의독점적인시장지배력이다. 국영기업들은중앙및지방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함으로써그들의독점적인지위를유지하고, 동시에중국시장에서대한외국기업의진입을차단시키려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국영기업의성장이가능했던원인중하나로중국정부의자국산업보호주의정책이꼽히고있다. 중국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를타개할방안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을포함한신성장동력산업을선정하였고, 이를기술자립을통해육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 160). 이런정책적기조하에서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국영기업에한해보조금을지급하거나, 정부사업의입찰과정에서일정할당량을중국기업에게제공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그결과중국국영기 159) Statista(2015), Global market share of the world's leading wind turbine manufacturers in 2014, Seenews(Feb.03.2015), "OVERVIEW - Will Vestas change China's 2015 wind turbine supplier ranking?" 160) 자주창신정책 ( 自主創新, indigenous innovation) 은중국경제발전전략중저렴한생산비를바탕으로한경공업수출 (1978~1984) 정책, 외국기업으로부터의기술이전 (1985~2005) 정책에이어세번째단계에해당한다. 외국에서수입된물품및기술에대한정부의구매를제한하여미국, 일본, EU 등과의무역마찰을일으키기도하였다. 국무원 (2010),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을참조하였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79

업이신재생에너지산업을독식하는환경이자연스럽게조성되었다. 중국국영기업은크게관리주체가누구냐에따라중앙정부가관리하는대규모국영기업과지방정부소유의소규모국영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국영기업은민영기업및외국기업들과중국시장에서공정하게경쟁해야함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및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관계를이용해서시장에서유리한지위를점하고있다. 일부전문가들은국영기업이정책입안자로서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적어도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의연장선에있다고평가하기도한다. 161) 신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하고있는국영기업들로는대표적으로중국해양석유총공사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이하 CNOOC ), Sinopec, CNPC, Sinovel Wind Group Company( 이하 Sinovel ), Sinohydro, Hydro China Corporation, 중국장강삼협그룹회사 ( 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 ), 중국원자력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이하 CNNC ), 롱위안전력 (Longyuan Power Group) 등이있다. 이들국영기업은기존의석탄분야에서나아가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분야까지사업영역을확장하여에너지시장을독점해나가고있다. 국영기업은분산형태양광발전과소비자에의한소규모발전분야를제외하고대규모태양광및풍력발전단지건설과같은계통연계형발전사업에서독과점적지위를확보하고있다. 162) 예를들어 2011 년까지총 700여개의국영기업이풍력발전단지사업에참여하고있는데, 국영전력회사 5개가중국풍력발전프로젝트의 161) Dent, C. M.(2015), China'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olicy, industry and business perspectives,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vol.21(1), pp.26-43. 162) IEA(2013), National Survey Report of PV Power Applications in China 2012. 18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57.0% 를수주하였고, 지방국영기업들이나머지중 22.4% 를수주하였다. 외국기업의사업참여비중은중국국영기업과합자형태로진출한경우에 14.7% 이었고, 외국기업이독자적으로참여한경우에 1.3% 에불과했다. 표 6-1 에너지국영기업의신재생에너지사업 기업분야신재생에너지사업내용 석유 자체적으로해양기술전문가를양성하여해상풍력발전사업뿐만아니라육상풍력단지 바이오매스발전소 바이오연료생산등사업에도참여 석유 화학 바이오연료생산사업 중국장강삼협그룹회사 풍력 수력 원자력 롱위안전력 전력생산 은국영기업이었으나 년민영기업으로전환 중국궈뎬 의자회사 자료 중국내풍력터빈생산자중최대규모이며 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수립 설비의운송 설치 유지보수 발전데이터의분석서비스등의사업에다양하게참여 풍력발전단지건설 와중국장강삼협그룹회사는파키스탄등해외수주에도성공 밍양풍력발전 과합자회사설립하여허난 에서풍력발전프로젝트에참가 중국최대규모의풍력발전단지사업자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발전사업에도참여 2) 국영기업의시장독점에의한부작용그러나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이러한국영기업의독점적지위유지는여러가지부작용을낳기도하였다. 첫째, 최근국영기업의실적저조가직접적으로중국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2015 년발표된자료에따르면, 공업분야에서국영기업의부가가치증가율은기타민영기업및외국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조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81

사되었으며, 2013 년수치에비해서도큰폭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163) 일각에서는국영기업들의낮은경영실적이중국경제성장률을떨어뜨리는데영향을미쳤다고주장한다. 164) 둘째, 신재생에너지설비의공급과잉을초래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가동률을떨어뜨리고, 시장가격을하락시키는결과를낳았다. 중국지방정부는전력수요를고려하지않고지역 GDP 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을무리하게추진하였는데, 165) 이는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시장지배력을유지 확대시키려는국영기업의이해관계와맞물려중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크게증가시켰으나, 이렇게건설된설비의대다수가전력망에연결되지못한채로방치되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가동률을낮추는데일조했다. 셋째, 국영기업의지위를보증하기위한수단으로정부보조금을과도하게지급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의과잉공급과국제무역분쟁을불러일으켰다. 과잉공급은신재생에너지설비가격의하락을일으키기도했는데, 이로인해 2012 년한해에만중국내에서공급과잉으로의한가격하락을견디지못한 50여개의태양광사업자가파산하였다. 또한, 중국시장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서의가격하락도주도하여여러국가들과무역분쟁및소송에휘말리기도했다. 163) 연합뉴스 (2015.09.14), 中국유기업, 경제성장발목잡는공룡 오명벗을까. http://media. 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914113256471 164) 산업연구원 (2015.08), 중국산업경제브리프. 165) Shi, L.(2013), Removing System Barriers, Ensuring the Large Scale Wind Energy Development. China Renewable Energy, vol.2(1), pp.4-9. 18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3) 중국정부의국영기업개혁 (1) 국영기업의혼합소유제도입 앞서살펴보았듯이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은제도적으로국영기업에게매우유리하게되어있기때문에외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출하여국영기업과동등하게경쟁하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국영기업의경영실적부진을나타내는자료가발표되면서국영기업에대한개혁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국영기업의부진한경영실적에대한우려는이전부터제기되었는데, 이는국영기업간의소모적경쟁이공급과잉으로이어지고, 이로인한가격하락이수익률저하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중국정부는 2013 년제18 기 3중전회에서국영기업에민간투자를접목한방식인 혼합소유제 를도입 추진하고, 국유자산경영제도를개혁하는등의본격적인국영기업개혁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 2015 년 9월국무원은 국영기업개혁지도의견 을통하여혼합소유제를적극적으로도입해서 2020 년까지결정적성과를도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166) 그러나중국정부의혼합소유제는중국국영기업의민영화를위한제도라기보다는중국국유자본의기능을확대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것이라는평가도있다. 167) 즉, 민간투자유치를통한국영기업발전을도모하여결과적으로자본력이우세한국영기업중심의공유제를더욱공고히한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한적이나마국영기업에대한 166) NEWSPIM(2015.09.14.), 중국, 국유기업개혁안발표 " 혼합소유제 독립성강화 ", http://www. newspim.com/view.jsp?newsid=20150914000010&fromurl=na, ( 검색일 : 2015.09.26). 167) 문익준외 (20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83

민간투자가가능해짐으로써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외국기업의투자진출영역이보다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중국의혼합소유제는우리나라기업을포함한외국기업에게중국기업과협력할기회를획득 확장한다는점에서기회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 168) (2) 정부조달사업에외국기업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중국정부의보호주의적정책은자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 발전시켰으나, 외국기업을역차별하는결과를낳았다. 특히정부입찰과정에서일정할당량이상의중국산제품 (Indigenous product) 을의무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규정은미국등서방국가의국제적비난을샀다. 2010 년미국은중국의보호무역주의를강하게비판하며국제무역기구 (WTO) 에이를제소하기에이르렀고, 중국정부는국제적비난여론을의식하여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1 년 1월에중국후진타오주석은정부조달사업에서외국기업을배제하고중국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현행규정을폐지하는것에대해처음으로시사한바있다. 169) 이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이를이행하기위한절차를밟기시작하였다. 2011 년 6월과 2011 년 7월에재정부및기타유관기관들은정부조달과정에서중국산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내용의규제를삭제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170) 이어서 19개의지방정부 ( 안휘, 베이징, 충칭, 광동, 구이저우, 허베이, 후 168) 문익준외 (2014). 169) USCBC(2015), 2015 USCBC Status Report on Indigenous Innovation and Government Procurement. 170) ibid, p.2. 18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난, 내몽고, 장수, 장시, 지린, 랴오닝, 톈진, 신장, 윈난, 푸젠, 간쑤, 상동, 상하이 ) 등이중앙정부의지침을일정수준으로이행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그래서 2015 년 5월까지쓰촨, 저장등 12개지방정부를제외한 19개의지방정부에서국영기업을차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정책적항목이폐지 축소되었다. 또한최근들어중국은 정부및사회자본합작방식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 ) 에의한프로젝트추진을적극장려하기시작했다. 2014 년 11월 26일국무원의 창신중점영역에서의투 융자메커니즘의사회투자를장려하는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指导意见 ) 에서처음으로국무원차원에서 PPP방식장려정책을발표했으며, 이후 2014 년 12월 2일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정부및사회자본합작에관한지도의견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展政府和社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 ) 에서는 PPP방식의우선적용영역으로서가스 전기 물 열공급, 오수및폐기물처리, 도로, 철도, 공항, 교통시설, 의료, 관광, 교육, 요양, 자원환경및생태보호등을열거하면서새로운프로젝트시행시에 PPP방식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명시하였다. 3. 외국인투자관련법 ( 외상투자목록 ) 개정 1) 외국인투자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중국의외국자본유치전략은외국인투자의가이드라인역할을하는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외상투자목록 ) 에잘드러나있다. 171) 중국은외상투자목록을 3~4년을주기로개정하여각상 171) 박세근 (200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 해외지역정보 - 중국. 한국수출입은행.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85

황에맞게정부가장려하고자하는산업분야에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외상투자목록은 1995 년초판이나온이래총 6회개정되었고 (1997 년, 2002 년, 2005 년, 2007 년, 2011 년, 2015 년 ), 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 의 3가지기준을적용하고있다. 172) 표 6-2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항목 지도목록항목금지항목제한항목장려항목허가항목 내용 외국인투자를불허하는산업 또는항목 으로규정 외국투자자가조건부허가를받아투자할수있음 일반적으로외국투자자의지분보유율을 미만으로제한 각종산업우대정책의혜택을받을수있는산업 지도목록 에명시되지않은산업 또는항목 으로외국투자자가자유롭게투자할수있음 자료 상하이저널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안 의규제완화와외국인투자의변화 참고하여저자정리 외국인투자가불허되는 금지항목 이나외국인투자자의지분보유율에따라조건부로허가되는 제한항목 은대체로환경오염유발우려가높은산업이나, 이미성숙기에접어든산업에지정되고있다. 중국은 2007 년개정안에서에너지소모가많고환경오염우려가높은산업을금지항목에추가하였고, 온실가스배출이많은석탄및가스자원의탐사 채굴항목을기존의장려항목에서삭제하였다. 2011 년에는이미성숙기에도달하여과잉경쟁이우려되는산업이나정부의산업구조조정에불리한부문을제한항목으로지정하여외국인투자를제한하였다. 172) KOTRA 글로벌윈도우 (2014.11.06.), 중국,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공개, http://www. globalwindow.org, ( 검색일 : 2015.08.14). 18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이에반해장려항목은중국정부가정책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에지정된다. 외상투자목록에서장려항목으로지정된항목에대해서는수입관세나부가가치세등에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중국내균형발전, 환경보호, 기술개발등, 중국정부의정책방향과일치하는산업들이장려항목으로지정되고있다. 중국정부는균형발전을위해 2005 년개정안에서중서부지역의개발에관련된외자유치규제를대폭완화하였다. 중서부지역에한하여중국에서생산될수없거나수입품의품질이현저히뛰어난경우에는수입관세를면제하고, 서부지역내에서는외상투자기업의설립조건이나주식보율비율과같은정책을완화하였다. 또한, 지속적인성장에도움이되는친환경분야에대해서도 장려항목 지정이확대되었다. 환경보호산업, 저탄소산업, 풍력, 화력, 원자력등신재생에너지산업이장려항목으로지정되었다. 특히신재생에너지분야는중국정부의외자유치노력의축소또는확대와관계없이그중요성이꾸준히강조되었다. 이밖에도신흥전략산업이나 12.5계획에서강조된바있는산업이나중국경제구조의선진화에기여할수있는산업에서외자유치가장려되고있다. 표 6-3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항목수변화추이 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 년 년 년 년 년 자료 신문기사종합하여저자정리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87

중국의외상투자목록의항목수는전반적으로장려항목은증가하고, 제한항목은감소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특히 2015 년에는제한항목의수가 2011 년의 79개에서 35개로감소해절반수준으로떨어짐으로써외국기업이투자할수있는중국산업분야가확대되었다. 2) 최근외자유치정책개정추진방향중국정부의외자유치장려정책은 2005 년-2007 년개정안이발표될시기에축소되었다가, 2011 년-2015 년개정안에서다시확대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중국정부는 2005 년-2007 년시기에무분별한외자유치로무역수지가급증하고외환보유고가과다해지는등의문제가발생하자이를극복하기위해외자유치장려정책을축소하였다. 2005 년개정안에서중국은외국인투자산업에대해장려항목을줄이고제한및금지항목을늘렸고, 2007 년에는장려항목을소폭늘렸으나제한및금지항목또한늘려전반적으로투자제한수준을높였다. 이와더불어 2007 년개정안시기이후기존외자유치를위해부여했던혜택을큰폭으로축소하였고, 외국기업의수출확대장려정책또한폐지하였다. 173) 그러나중국정부는최근경기성장및투자증가세둔화를우려하여다시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고한다. 174) 이에따라 2015 년개정외상투자목록에서제한항목을기존의 79건에서절반수준인 38개로축소하여시장개방을대폭확대하였다. 173) 정준규 (2007),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의영향과전망, 산업연구원. 174) 상하이저널 (2014.11.27). 18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표 6-4 년도별외상투자목록개정안의주요내용 개정년도정책방향주요내용 년외국인투자통제강화 장려항목감소 제한항목및금지항목증가 중서부지역에대한투자장려 년 년 년 선별적외자유치외국인투자혜택축소 선별적외자유치안정적성장유도 적극적외자유치 외투장려항목최대폭증가 단순수출에대한외국인투자혜택축소 대영역 에너지 선진기술 중요전략물자 하이테크 에대한지원은확대 투자개방영역확대 산업구조고도화유도 신흥전략산업 신에너지산업 저탄소산업 문화산업등집중육성 서비스산업발전추진 지역간조화로운발전도모 행정간소화 외국인투자절차간소화 투자개방영역확대 제한항목대폭축소 제조업및서비스분야개방확대 신흥산업의 투자적극장려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환경보호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의영향과전망 와국내신문기사등종합하여저자정리 신재생에너지분야는외국인투자장려정책의확대와축소에상관없이외상투자목록의개정시마다주요장려산업으로평가받았다. 이는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개발하고자하는주요신흥산업중하나로서외상투자목록의개정이거듭될수록장려되는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가보다확대되고있다. 특히 2015 년개정안에서는신생에너지, 첨단기술, 환경보호등의신흥산업에대한외자투자가능성을확대하고외국자본을도입한 R&D 투자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다. 175) 175)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함해외마케팅본부 (2015.05.12). 중국상해수출및경제관련동향뉴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89

표 6-5 에너지관련외상투자목록의장려내용 개정년도장려항목상세내용 년 에너지 환경 에너지 교통 주요원재료관련분야 환경오염방지 기술경쟁력증가관련투자 년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분야관련설비 제조분야 환경보호를위한각종기술 설비분야 예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환경보호감측기등제조설비 년신에너지자동차 전기자동차용전지생산설비설계 제조 전기자동차충전소및배터리교환소의건설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년 신에너지 에너지 첨단기술 하이테크녹색전지 첨단기술환경보호형전지제조 중국측의지분통제 규정은여전히유효하지만 전력망의건설및경영 항목이장려목록 중국측지분통제 으로조정됨 청정석탄발전프로젝트의건설및경영 항목이장려목록으로조정됨 신흥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와기술도입및선진경험도입장려 첨단기술 선진제조기술 환경보호 신생에너지 현대화된서비스및농업기술등영역에외국인투자및외국자본을도입한 투자를적극적으로장려 자료 백혜 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관련시사점 상하이저널 바탕으로저자정리 제 2 절국내기업의 중국진출전략및협력방안 앞장에서설명했듯이, 신재생에너지원별산업전체적으로우리나라기업이중국기업에비해서비교우위를갖는분야를찾기란쉽지않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분야의기술적인면에서도우리나라선도기업이중국기업보다크게우위를지니고있다고보기힘들며, 특히나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있는중국기업을따라잡기란현재상황에서쉽지않다. 중국기업들은대규모자국시장을기반으로저가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고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뛰어난가 19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우리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중국시장에진출하는것이전혀불가능하지는않다고판단된다. 보다전략적으로접근한다면세계최대규모의중국시장은우리기업에게해외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한좋은기회의장소로될수도있다. 이하에서는우리기업들이상대적으로비교우위를갖고있는분야, 해상풍력발전, 실리콘박막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스마트시티등에서중국시장진출방안과중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제3국공동진출방안, 현재중국기업들의커다란애로사항중에하나인투자자금조달을공동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등을제시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나락기업들이실제對중국투자진출시에반드시고려해야하는사항들에대해설명한다. 1. 비교우위갖는분야에선택과집중 1) 신재생에너지분야별한 중간기술수준평가중국기업들의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현재기술수준은불과최근 5~6년사이에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 10~20 년을내다보는신재생에너지산업의특성상아직해외시장및소비자로부터충분한기술적검증을받았다고보기힘들다. 실제로해외시장에서중국태양광관련제품에대한내구성과안정성에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또한, 계속되는중국의인건비상승으로중국기업들이동남아지역과심지어우리나라로공장을이전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그리고인도, 말레이시아등이저가상품시장에서중국을크게위협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의신재생에너지기업들도중 장기적으로높은기술수준에기반을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91

둔제품생산에주력할수밖에없을것이며, 이에우리나라기업을포함한선진국기업과기술협력을하려고할것이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기업에게도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가생기게될것으로판단된다. 그래서여기서는분야로해상풍력발전, 실리콘박막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스마트시티분야에대해우리기업과중국기업간협력가능성에대해살펴보고, 진출방안도제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지난 2015 년 5월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분야별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 결과를발표하였다. 176) 분석결과에따르면, 미국과 EU는거의모든분야에서세계최고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으며, 그뒤를일본, 한국, 중국이뒤따르고있다.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수준들은풍력발전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중국에다소앞서고있으나, 격차가크지는않은것으로나타나있다. 세부적으로보면, 스마트그리드기술, 고효율전지기술, 폐자원에너지화기술등이중국을크게앞서있고, 특히, 우리나라의스마트그리드기술은세계적수준과도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풍력발전분야의경우에는중국의기술수준이한국보다오히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7) 그러나세부적으로보면우리가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틈새분야들이있으며, 거대중국시장을진출하기위해서는그러한분야를전략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풍력발전에있어서는우리기업들이세계적경쟁력을갖고있는조선및해상플랜 176) 본평가는태양광, 풍력, 바이오등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수준에대하여세계기술선진국인미국, 유럽, 일본, 중국및한국의격차를비교 분석하였다. 177) 산업통상자원부 (2013), 신재생에너지기술성과분석및확산을위한기획 ( 성과보고서 ) 를참조했다. 동보고서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보유한전문가리스트를활용하여총 2,567 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 2012 년 7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델파이조사를통해작성된것이다. 19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트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융복합해서충분히빠른시일내에경쟁력을획득할수있는, 그렇지만중국은아직까지상대적으로고전하고있는해상풍력분야와중국이주도하고있는실리콘태양전지대신에박막태양전지와같은차세대태양전지분야에서중국시장진출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 전통적인 ICT 강국으로서세계수준의스마트그리드기술을활용한다양한분야에서중국진출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표 6-6 에너지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의주요국기술수준 국가전략기술명 기술수준 (%) 한국중국일본 EU 미국 순위 기술수준 (%) 순위 기술수준 (%) 순위 기술수준 (%) 순위 기술수준 (%) 스마트그리드기술 고효율전지기술 폐자원에너지화기술 바이오에너지기술 태양에너지기술 풍력발전기술 수소에너지기술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년도기술수준평가 순위 2) 해상풍력발전분야현재해상풍력발전분야는독일, 영국, 네덜란드를중심으로유럽국가들이시장을주도하고있으나, 단일국가로는중국이세계제1의해상풍력발전설비국가이다. 앞장에서언급되었듯이여러가지문제들로인해중국은해상풍력개발목표치에는한참못미치는실적을내고있기는하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93

지만, 2009 년에처음으로해상풍력발전시설을설치한이후 2010 년에 102MW 규모의아시아최초의해상풍력단지를상해연안해상지역에건설하였고, 그리고 2014~2016 년동안총 44개의해상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이다. 그러나해상풍력발전기술측면에서아직중국기업은일본및유럽기업에비해뒤처지는것으로나타난다. 30년동안안정적으로대형해상풍력발전시설을운영 관리하는것은기술적으로매우어려운일이며, 중국처럼신흥기업이이러한분야에서선두기업을쉽게따라잡을수없는기술진입장벽이존재한다. 그래서지멘스, 베스타스, 미쓰비시등과같은유럽및일본계기업들은중국기업에게이미세계시장을내어준태양광발전대신에해상풍력발전시장에서선두자리를계속유지하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실제로중국의찐펑 ( 金風 ), 롄허동력 ( 聯合動力,) 밍양 ( 明阳 ) 등과같은해상풍력기업들은중국내에서는 1~3위를차지하고있지만, 세계시장에서는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기업들은해외해상풍력발전시장에서유럽 일본계기업을따라잡기위해한국기업과의기술협력을원하는것으로알려진다. 178) 한국이상대적으로미비된내수시장으로해상풍력발전분야에서성과가아직미미하지만, 전통적인조선 해운강국으로서해상풍력발전기술분야에서한 중기업간협력을통해유럽 일본계기업을따라잡을수있을것으로중국기업들은판단하고있는것같다. 전문가들에따르면, 여러해상풍력분야중에서도 부유식해상풍력발전 178) 2015 년 7 월 31 일에너지경제연구원이주관한중국신재생에너지전문가회의토의내용과 2015 년 8 월 2 일 13 차 KIEP-AMR 공동세미나에서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대외경제연구소발표내용등을참조했다. 19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분야에서우리나라가중국보다상대적비교우위를갖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179)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의경우에일반해상풍력발전에비해설치장소의제약이적으며, 설치가쉽고, 경제성도뛰어나상업화를통해시장을선점할경우에지속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따라서선택과집중을통해정부차원에서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술개발에대한재정적 제도적지원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이와더불어특정부문에있어서는중국기업과공동으로기술개발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면기술개발에대한위험을분산시킬수있고, 막대한중국해상풍력발전시장은물론세계시장진출을위한기반도마련할수있을것이다. 3) 실리콘박막태양전지분야 180) 현재실리콘박막태양전지시장은미국및유럽계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 181) 그러나중국은폴리실리콘을기반으로한태양광발전이주를이루고있어서기술측면에서미국과유럽에비해 10년정도뒤처진것으로평가받고있다. 최근에는중국의주력시장이었던저가의태양광제품시장에서도말레이시아와인도가중국을크게위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이에중국태양광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 179)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의경우에부유체개발기술이핵심인데, 우리나라는자체기술개발과미국 PPL 社와의기술교류등으로이미세계적수준의기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져있다. 180) 실리콘박막태양전지는기존실리콘전지보다낮은광도에서도전력생산이가능하고발전능력도 10~15% 이상높으며무게가가벼워서실리콘전지보다응용범위가넓어차세대태양전지로불린다. 181) 오바마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얻은미국 First Solar 社의경우에 80 억달러의정부지원을바탕으로막대한 R&D 를통하여세계적인태양광선도기업이되었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95

위해서는대량생산에기반한저가제품생산보다실리콘박막태양전지와같이선진기술제품생산에주력해야시점이되었으며, 이를위한관련기술개발에집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에대해우리나라는반도체및 LCD 분야에서세계시장을오랫동안주도해온경험을바탕으로실리콘박막태양전지의기초연구및원천기술개발분야에서중국보다우위에있는것으로알려진다. 그러나거대한내수시장을갖고있는중국은비록원천기술개발능력은부족하지만제품의실용화및상업화분야에서는비교우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182) 그래서한 중양국의실리콘박막태양전지와같은첨단기술분야에서양국의비교우위에따른기술제휴를통해중국시장및세계시장에대한공동진출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한국과중국의태양광기업들이 R&D분야에서협력을한다면, 실리콘박막태양전지와같은선진태양광시장에서도충분히국제적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다. 4) 신재생에너지융복합분야풍력발전이나태양광등과같은단일신재생에너지원시장에서중국과경쟁을하는것은매우힘든상황이다. 물론, 앞에서언급한것처럼특정한제품, 공정, 분야등에서부분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경우가있지만, 이는극히제한적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기술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낮고, 지식사이클이짧다. 2000 년대후반까지만해도, 중국의신재 182) 주대영외 (2013.12). 한 중태양광산업의경쟁구조분석과협력방안, 산업연구원. 19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생에너지기업들은자사의제품들에대한품질테스트를우리나라에맡길정도로기술수준이뒤처져있었으나, 이제는우리와기술격차가거의나지않는다. 그만큼후발주자들의추격이쉽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과같은후발주자와의경쟁에서앞서나가려면그들이쉽게추격할수없는시장을개척해야하는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장이그러한분야중하나이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이란태양광과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혹은태양광과풍력등과같이 2개이상의신재생에너지원을동시에사용하여신재생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을일컫는다. 183) 신재생에너지융복합은세계적으로도비교적최근에개척된신생분야로서아직선진국에서도실증단계에머물러있는경우가많다. 최근들어신재생에너지융복합기술이점차주목을받고있다. 세계여러국가들이차세대전략기술로선정하여집중적인투자를하고있으며, 184) 2014 년제5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서도 10대에너지미래기술 로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융복합발전설비를설치하면정부가총사업비의 50% 까지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을 2013 년부터시행해오고있는데, 지난 2년동안 32개컨소시엄에총 528억원 ( 정부지원 240억원 ) 의지원이이루어졌으며 2015 년에도 13개컨소시엄에총 206억원 ( 정부지원 94억원 ) 이투입될예정이다. 183) 2009 년스페인의헤라클레스프로젝트가신재생에너지융복합의시초가되었다. 헤라클레스프로젝트는태양광과 ESS 를결합한전기차충전시스템으로, 태양광발전으로생산된전기를 ESS 에저장하여전기차충전에사용하는방식을도입함으로써일조량에따라생산이불안정한태양광발전의한계를보다효과적으로개선하였다. 184) 프랑스에서는 2013 년에융복합기술을미래전략산업으로선정하였고, 같은해영국에서는 8 대핵심기술로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4 년 1 월에융복합기술을 13 대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하였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97

마이크로그리드 (micro grid) 는 185) 신재생에너지융복합기술 186) 을도입한대표적인분야라고할수있다. 현재마이크로그리드는미국, EU, 일본에서상업화을위한실증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에는전라남도가사도마이크로그리드시범사업이추진중이다. 187) 가사도마이크로그리드사업은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로서전체전력의 99% 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통해자체생산하도록설계되었다. 동사업을추진하고있는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는지난 2015 년 3월캐나다 PowerStream 社에 1,500 만달러에운영기술을수출된데이어, 7월에는한전과모잠비크에너지기금청 188) 간전력보급화사업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해서아프리카시장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렇게쌓아진우리기업들의이행실적 (track record) 은중국시장진출시에유용할것이다. 이와같은에너지자립섬모델이외에도캠퍼스마이크로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등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융복합비즈니스모델이있으며, 이러한독립된시스템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내지는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District Energy Management System, DEMS) 과같은에너지관 185) 마이크로그리드는신재생에너지와 ESS 등을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을통해서효과적으로운영하는소규모전력시스템으로지역내에서전력을자급자족하는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와기존의전력망에연계해서운영되는계통연계형마이크로그리드로나뉜다. 186) 풍력 (400kW), 태양광 (314kW), ESS(3MWh) 를결합하여디젤발전을대체하였다. 187) 한전은 2014 년 10 월 2 일전라남도가사도에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자립섬준공식을개최하고마이크로그리드운영을시작했다. 한전은향후가사도마이크로그리드모델을바탕으로국내 120 여개섬에디젤발전기사용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높일수있는마이크로그리드사업을확대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다. 188) 모잠비크에너지기금청은모잠비크광물자원에너지부산하기관으로전력계통미연계지역의전화 ( 電化 ) 사업을담당하고있다. 19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리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등도역시중국및해외진출이유망한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는오랜시간의유지 보수를통해운영해야수익이나는산업특성상효과적인운영및관리와같은서비스분야가매우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신재생에너지제품시장에비해서상대적으로덜중요시된측면이없지않다. 그러나각각의효율성이좋다하더라도전체시스템내에서서로유기적으로관리되지못하면전체적인효율은떨어지게될것이기때문에 EMS 분야의중요성은점점더부각될것이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그리드와 ESS 기술을바탕으로이미가사도, 가파도, 삼미도등에서신재생에너지융복합을통한마이크로그리드실증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했으며, 해당모델및운영기술을해외에수출까지하고있어시장선점을통한동반진출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운영기술은실질적인경험을통해서축적되고시장진입장벽도높기때문에시장선점을통한효과가더욱극대화될수있는장점이있다. 중국의경우, 앞서살펴본것과같이대부분의풍력, 태양광발전시설들이서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고, 송전망부족등의제약으로인해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들이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풍력과태양광, 풍력과 ESS, 태양광과 ESS 등을결합하여효율을높이는융복합기술에대한수요가높은편이다. 따라서중국내각지역상황들에맞는맞춤형모델개발을통해접근할때, 중국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199

5) 스마트시티건설분야 189) 2015 년멕시코에서열린제6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 (Clean Energy Ministerial) 에서각국대표들은저마다자국의스마트시티 (smart city) 에대한계획들을소개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할정도로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건설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중국역시이러한스마트시티건설붐에서예외는아니다. 중국의리커창 ( 李克强 ) 총리가제시한국가개발모델인 신형도시화 의핵심개념이바로 스마트시티 이며, 중국정부는 2012 년에 국가스마트시티시범지역에관한공지 를발표하고, 13.5계획기간동안 500개의스마트도시를건설한다는계획과더불어향후 10년동안약 40조위안이라는막대한투자계획을세워놓고있다. 190) 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는스마트그리드와같은에너지시스템을기반으로건설되고있는추세이며, 중국역시에너지와교통등이주 ( 主 ) 가되는스마트시티건설이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스마트그리드와에너지저장장치에대한수요가높아서관련분야에비교우위를지닌우리나라기업들의對중국진출이기대된다. 특히, 중소형및중대형 2차전지시장에서는삼성SDI 와 LG화학등우리나라기업들이출하량기준으로세계 1, 2위를차지할정도로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 한전역시스마트시티건설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데,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을통해얻은노하우를다른사업에적용하고있다. 191) 189) 스마트시티는에너지, 교통, 환경, 교육, 의료등의도시기능에 ICT 기술이접목된미래형도시를의미하며, 환경파괴, 에너지고갈등의문제를해결하여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도모함과동시에시민들의생활편의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190) 텅쉰연구원 ( 騰訊硏究院 ) 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5 년 6 월현재. 주택도농건설부 ( 住房和城乡建设部 ) 가지정한스마트시티는총 277 곳이며, 그밖에정보소비시범도시, 브로드밴드차이나시범도시등을포함할경우, 스마트시티는모두 500 여곳에달한다. 20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스마트시티는앞서언급한신재생에너지융복합분야의집약체라고할수있으며, 앞으로의성장잠재력을고려해볼때중국시장진출은우리기업의입장에서반드시필요할뿐만아니라향후진출이유망한분야라고판단된다. 중국의스마트시티건설계획의이면에는 급격한도시화 현상이있는데, 중국과같이급격한도시화를통해성장한경우는전세계적으로우리나라가거의유일하다. 그래서중국은스마트시티건설과같은도시계획에있어서한국을벤치마킹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 단기간내에진행되고있는스마트시티건설붐으로인해지역특성을고려한장기적인운영계획없이무분별하게추진되고있는경우도중국내에서많을것으로예상되는바, 스마트시티는한전과같이앞선운영경험을지닌우리나라기업들에게좋은진출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6) 신재생에너지분야중국진출시 SWOT 분석이상에서살펴본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비교우위분야를바탕으로국내기업들과해외경쟁기업들의역량및중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SWOT 분석결과는표 6-7과같다. 앞서언급하였던대로, 태양광이나해상풍력분야의경우현재세계수준의미국, 유럽및일본기업들과의기술격차가여전히존재하나, 유관분야인반도체, LCD 및조선 해운업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어서, 정부의체계적인지원정책하에서기업들이꾸준하게 R&D를 191) 한전은자사사옥에이미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 (Smart Grid Station, SGS) 을적용했고, 2015 년제 6 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 스마트그리드부문우수상및세계스마트그리드연합회주관제 1 회베스트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상을수상하며기술의우수성을인정받았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201

통한기술진보를이룬다면중국시장에서도충분히해외유수의기업들과경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에너지신산업중하나인에너지자립섬모델역시세계적수준의스마트그리드기술과 ESS 제조기술을바탕으로우리나라기업들이강점을지닌분야이다. 표 6-7 신재생에너지분야중국진출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태양광이나해상풍력의경우유사분야인반도체와 분야 조선 해운업등의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보유 스마트그리드분야역시세계적수준에근접 마이크로그리드에기반한에너지자립섬모델및운영기술해외수출경험을바탕으로한 축적 신재생에너지융복합및마이크로그리드필수분야인 시장에서세계시장선도 중국기업들에비해기초연구기능및원천 기반 핵심기술축적 약점 (Weakness) 협소한내수시장으로인한낮은가격경쟁력 중국기업들에비해실용화단계 분야미흡 해상풍력의경우시장을선도하고있는일본및유럽기업들과의기술격차존재 를활용한융합비즈니스모델미흡 허가권을소유하고있는중국지방정부내네트워크부족 자료 주대영외 및기타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기회 (Opportunity) 중국정부의신기후체제에대한입장변화와이에따른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 중국정부의외국기업에대한차별완화 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분야에대한관심고조 급속한도시화와에너지인프라문제등으로인해마이크로그리드에기반한스마트시티건설붐 위협 (Threat) 태양광의경우인도 말레이시아등후발국가들의저가공습 유럽및일본등의세계적인선도기업들과중국시장에서경쟁 지방정부의보증에도불구하고보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여전히불안한투자여건 세계의대표기업들과의표준화경쟁심화 중국의기후변화문제에있어서, 소극적이었던기존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전환하면서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 외국기업들에대한차별을점차완화하고있어중국시장진출을노리는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게는좋은시장여건이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더불어중국내에서불고있는스마트시티건설붐은우리나라 202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기업들이강점을지니고있는마이크로그리드모델을수출하는데있어서유리한상황을조성해주고있다. 다만, 외국기업들의차별완화로인해가격경쟁력을지닌중국의기업들은물론선진기술을보유한미국과유럽의기업들과의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여전히불안정한중국의투자여건은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인다. 2. 제3국진출과자금조달측면에서전략적제휴다음으로우리나라기업과중국기업이제3국공동진출과투자자금조달분야에서전략적제휴를통해커다란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중국기업들은이미신재생에너지저가제품의해외시장판매망을확보한상태지만, 앞서살펴보았듯선진기술을바탕으로한고가제품이나대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건설과같은시스템수출기반은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래서한 중양국기업이기술협력을통해세계적경쟁력을확보한뒤에공동으로제3국공동진출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초기에막대한투자자금이필요할것인데, 중국기업들이해외자본 금융시장에서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아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분야에서기업간전략적제휴가충분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 제 3 국시장공동진출 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은적극적으로해외진출을추진하고 있으며, 많은성과를거두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203

도많은중국기업들은해외에서제품의품질하자문제, 운영능력부족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또한, 경우에따라서는해외시장진출을위한공급물량이부족하기도하다. 이러한중국기업의부족한측면을우리나라기업들이충족시킬수있다면, 양국기업이파트너십을구축해서공동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중국정부가현재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이나우리나라가제시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모두에너지인프라건설을통하여유라시아지역에하나의거대경제권형성을목표로한다는공통점을갖고있는데, 이로인해석유 가스관련파이프라인건설사업외에도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도해당지역내에서다양하게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중국이파키스탄과일대일로전략차원에서추진되는 460 억달러규모의투자사업에도다수의풍력, 수력, 태양광발전소건설이포함되어있다. 이에한국과중국의정상들은여러차례에걸쳐서일대일로전략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상호협력에대해서강조하였는바, 양측이공통으로진출하려는국가를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공동추진할수있는사업을모색하고구체화시킬수있을것이다. 수많은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가운데어떤기업과기술개발을추진하고제3국시장진출차원의전략적제휴를맺어야하는지파트너기업을선정하는것도어려운과제일것이다. 이와관련해서우선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진출내지는상품수출을한중국기업들을중심으로협력할수있는기업을선정하는것도좋을것이다.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이중국기업보다규모면에서는작지만, 안정적인기술력을바탕으로중국기업의투자를유치할수도있을것이다. 한 중새만금경제협력단지에중국의신재생에너지기업을유치하 204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현재중국의태양광전지회사인 CNPV Solar Power( 东营光伏太阳能有限公司 ) 가새만금에태양광모듈및셀제조공장을건설하기로하였고, China Sun Energy( 中电电气光伏有限公司 ) 역시인천에태양전지공장건설을추진중이다. 중국태양광제조업체들의이같은한국진출은미국및 EU 등에서취해지고있는중국태양광업체들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조치와무관하지않다. 세계제2위이며중국최대풍력터빈공급업체인찐펑 ( 金風 ) 역시우리나라에사무소를설치하고, 사업추진을준비중에있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시장에진출한중국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중국시장은물론이고제3국에공동진출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2) 공동자금조달및 PPP사업참여신재생에너지사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가바로자금조달이다. 양국의신재생에너지업체들그가운데특히우리나라중소기업은내수시장부족에따른위험으로, 중국중소기업은자국의프로젝트파이낸싱과같은자본 금융시장의미발달로인해서사업추진에필요한외부자금을적기에확보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앞에서살펴본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외부자금조달과관련하여최근에활발해지고있는한 중간자본시장교류를활용해볼수있다. 예를들어, 중국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중국지방정부또는국유기업이우리나라에서위안화채권을발행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014 년 12월개설된위안화직거래시장으로인하여중국과의자본교류가더욱용이해진상황을적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205

극활용해야한다. 또한,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이나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프로젝트진행을위해마련된여러형태의기금을활용하는방안도있다. 중국은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른재원조달을위해서실크로드기금을설립하였고, 또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투 융자자금도활용하려고할것이다. 한국정부도이와관련해서국제사회에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제안한바있다. 따라서일대일로전략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과정에서공통의지역및사업분야즉,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사업에한 중양국기업이공동으로사업을계획 추진하고, 자금조달문제도함께해결할수있을것이다. 최근들어대규모사업에있어서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이널리사용되고있는바, 양국의금융기관과각종기금, 그리고 AIIB를포함한다자개발금융기관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BDs) 의자금도상호협력해서유치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앞서설명했듯이중국정부는최근들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 방식 에의한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추진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지방정부가 PPP 방식으로추진하는신재생에너지사업에우리나라기업이진출할수있을것이다. 이미우리나라기업과정부부처는 PPP 방식에의한인프라건설사업추진경험을풍부하게갖고있어서중국지방정부차원의 PPP 방식사업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절에서언급하겠지만, 중국지방정부발주사업에있어서지방정부에대한신용수준, 행정처리능력, 정책및제도의일관성유지등이크게문제시될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206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3. 중국시장투자진출시고려사항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중국시장에대한투자진출시에몇가지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들이있다. 첫째는사업진출형태에있어서사업 기술서비스제공방식, 원자재 설비제공방식,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이하 BOT ) 방식등이있을수있는데, 각각의경우에행정적절차와인허가등이필요할수있다. 서비스제공방식과재화제공방식의진출시에는현지법인설립이필요없겠지만, 사업규모를확장하는데는커다란한계가따를것이다. 對중국투자진출을대규모로하려고한다면, 직접엔지니어링, 조달, 건설을모두담당하는 EPC방식, 또는여기에운영까지포함한 BOT 방식이더적합할수있겠지만, 이를위해서는중국현지에법인을설립하고, 관련된행정기관으로부터인허가를취득해야하며, 경우에따라서는대규모자금을중국내또는해외에서조달해야할수도있다. 또한, 중국기업과현지에합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회사의실질적인운영권을외국기업이가질수있는지, 중국기업에게운영권이있다면비용지출을어떻게감독할수있는지검토해야한다. 일부외국기업의경우에는프로젝트합자회사는형식적으로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순수외국자본으로별도의관리회사를설립하여이를통해프로젝트를통제하는경우도있다. 192) 192) 그러나경험의부족으로인하여우리나라기업들이이러한방식을활용하기는쉽지않을수있다고법률전문가들은조언하기도한다. 이러한구조로프로젝트를구성할수있는협상력이부족하고실제로별도의관리회사를운영하여성과를낸경험이아직까지많지않기때문이다.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207

두번째로인허가취득과관련해서 EPC 사업의경우에중국은자국내현지법인을설립한외국기업에한해서건축업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는데, 이경우처음에는가장낮은등급의건축면허를받고사업실적을어느정도쌓고나서보다높은자질의건축면허를취득하게된다. BOT 방식의경우에는먼저 BOT 사업허가를해당지방정부의발전개혁위원회를통해받아야하는데, 경우에따라서는허가주체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 세번째고려사항으로중국내신재생에너지투자사업의경쟁입찰참여와관련한것이다. 중국에서도중요한공공계약은수의계약이아닌경쟁입찰을통해서사업자를선정하고있다. 그런데앞에서이미언급되었듯이중국정부의강한자국기업보호성향으로인해경쟁입찰에서실질적으로중국기업에게낙찰되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알려진다. 그래서사전에중국현지지방정부또는관료와충분한접촉을통해서입찰에절대적으로필요한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외국기업이입찰에서낙찰받을확률은매우낮을수밖에없다. 또한, 사업수행을위한토지를획득하는과정에서도지방정부가소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토지사용권을양도받으려할경우에도역시지방정부와의밀접한관계 ( 일명 關係 ) 가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193) 네번째로중국내에서또는해외에서일부투자자금을조달해야하는경우에고려할사항이있다. 중국이외의국가에서자금을조달할경우에 193) 중국에서는출양 (( 出讓 ) 이라고하는데, 정부소유의국유토지를민간에최초로양도하는것을의미한다. 중국의경우에기본적으로토지에대한사적소유권이인정되지않으며, 대신토지사용권을취득하여토지를사용할수있다. 이때사용자는토지사용권에대한출양금을지불해야한다. 20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중국외환관리국에외채등기를해야하고, 부동산을포함한자산에대한저당권을설정해야하는데실무상으로금융기관이아닌법인에게는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를해주지않아서어려움이있다. 또한, 자금도입을위한보증을얻는것도쉽지않다. 대부분의경우에외국기업의현지법인은중국내에서는신용이부족해서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기어렵기때문에모기업의신용보증을받아야할것이다. 중국내신용담보회사의보증을받는경우에는담보회사의신용도가높지않아문제가될수있다. 또한, 중국지방정부로부터보증을받는경우에는해당지방정부가외국기업또는외상투자기업 ( 外商独资企业 ) 을위해보증을제공할수있는주체인지여부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어문제가될수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보증을통해투자를받은중국의프로젝트회사가약정을이행하지못했을때, 보증을선지방정부역시재정부족등의이유로보증의무를하지않은경우들도있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투자수익보장과관련해서 EPC 대금, 시설양도대금, 전기판매대금등을지불하는중국측파트너의신용이문제가될수있다. 심지어지방정부또는지방국유기업의경우에는국제적으로인정되는신용등급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 장기적으로안정적인전력판매계약의체결이쉽지않고, 설령체결된다고해도정부정책변경으로계약조건이변경될수도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양도금반환, 납부된세금반환등의지방정부차원에혜택이나보조금약정도그적법성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적지않으며, 지방정부의재정상태가좋지않으면보조금지급또는세제혜택이지체되거나재조정될수도있다. 그래서이러한투자혜택을반영한수익성검토는상당히위험할수있다. 한편, 투자자금회수와함께중국시장에서철수를결정한경우에중국측파트 제 6 장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對중국진출및협력방안 209

너에게지분을양도하여투자자금을회수할수도있다. 더불어투자자금회수시점이사전에정확하게확정될필요가있고, 원래계획대로자금회수가되지않을경우를상정하여대비책 ( 보증및담보수단 ) 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 210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제 7 장결론및정책적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적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