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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013. 06 정선군

제출문 정선군수귀하 본보고서를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최종보고서 ( 안 ) 로제출합니다 2013 년 6 월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이사장엄봉석 연구위원 조규태 ( 공인회계사 ) 김장하 ( 경영학박사 ) 김제숭 ( 공학박사 ) 임관혁 ( 관광학박사 ) 남재현 ( 공학박사 ) 전광호 ( 경영학박사 ) 이성호 ( 경영학박사 ) 황강진 ( 통계학박사 ) 책임연구원김주환 연구원이상윤 연구보조원 최웅근 보조원김대호

- 목차 - 제목목차 제 1 장과업의개요 3 1.1 과업의배경 3 1.2 과업의목적 7 1.3 과업의범위 8 1.3.1 시간적범위 8 1.3.2 공간적범위 8 1.3.3 내용적범위 10 1.4 지방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절차 12 제 2 장일반현황 15 2.1 정선군일반현황 15 2.1.1 자연환경 15 2.1.2 행정구역 16 2.1.3 인구및세대수현황 17 2.1.4 자동차등록현황 18 2.1.5 도로현황 19 2.1.6 주차장현황 20 2.1.7 철도수송현황 22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25 3.1 지속가능관련제도및계획검토 25 3.1.1 상위법및계획 25 3.1.2 교통물류관련제도및계획 36 3.1.3 에너지관련제도및계획 58 3.1.4 대기환경관련제도및계획 61 3.2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현황 62 3.2.1 에너지소비현황 62 3.2.2 온실가스배출현황 63 3.2.3 정선군교통수단별시설및수송실적현황 68 3.3 장래여건변화전망 69 3.3.1 기후변화협약 69 3.3.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71 3.3.3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74 3.3.4 교통부문수단별여객 화물수요현황및전망 78 3.3.5 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조정 80 3.3.6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규제전망 82 3.3.7 친환경자동차수요전망 83 3.4 국외사례검토 85 3.4.1 외국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사례 85 3.4.2 주요국가및협회별정책사례 88 3.5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진단 107 3.5.1 현황진단 107 3.5.2 장래여건전망진단 107

- 목차 -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111 4.1 비전과목표 111 4.1.1 기본방향 111 4.1.2 비전 112 4.1.3 목표 112 4.1.4 계획의범위 114 4.2 세부추진전략 115 4.2.1 5 대추진전략도출 115 4.2.2 온실가스감축목표 11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121 5.1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121 5.1.1 교통수요관리현황및문제점 121 5.1.2 교통수요관리개선목표및추진방향 125 5.1.3 세부추진계획 128 5.2 보행교통및자전거시스템개선 137 5.2.1 보행 / 자전거시스템현황및문제점 137 5.2.2 보행 / 자전거목표및추진방향 139 5.2.3 세부추진계획 140 5.3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확대 149 5.3.1 정선군대중교통현황및문제점 149 5.3.2 목표및추진방향 150 5.3.3 세부추진계획 15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4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158 5.4.1 물류체계현황및문제점 158 5.4.2 목표및추진방향 161 5.4.3 세부추진계획 165 5.5 친환경교통기술개발 172 5.5.1 기술개발현황및문제점 172 5.5.2 친환경교통기술개발목표및추진방향 176 5.5.3 세부추진계획 178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193 6.1 지속가능성평가체계구현 193 6.1.1 교통부문지속가능성평가체계의구축 193 6.1.2 교통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통합관리시스템구축 195 6.1.3 지속가능교통물류전문인력양성 217 6.1.4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을위한협력체계 220 6.1.5 민간기관의탄소감축사업의활성화및지원 223 제 7 장소요재원규모추정및재원조달방안 227 7.1 소요재원규모추정 227 7.1.1 부문별소요재원규모 227 7.1.2 연차별투자계획수립 231 7.2 재원조달방안 232 7.2.1 재정현황및전망 232 7.2.2 정선군재원조달방안 237

- 목차 - 표목차 [ 표 2-1 ] 정선군의위치 15 [ 표 2-1 ] 정선군행정구역면적및구성비 16 [ 표 2-2 ] 인구및세대수추이 17 [ 표 2-3 ] 자동차등록대수추이 18 [ 표 2-4 ] 도로현황및추이 19 [ 표 2-5 ] 주차장현황및추이 21 [ 표 2-6 ] 철도수송현황및추이 22 [ 표 3-1 ] 국가부문별연간에너지소비현황 62 [ 표 3-2 ] 국가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63 [ 표 3-3 ] 국가교통부문수단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64 [ 표 3-4 ] 정선군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65 [ 표 3-5 ] 정선군교통부문수단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66 [ 표 3-6 ] 2009년교통부문수단별온실가스배출원단위 67 [ 표 3-7 ] 정선군교통수단별시설및수송실적현황 68 [ 표 3-8 ] 기후변화협약관련국제동향 70 [ 표 3-9 ] 단순시계열모형식 74 [ 표 3-10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과 GRDP 변화추이 75 [ 표 3-11 ] GRDP와온실가스배출량의선형관계식 77 [ 표 3-12 ] 정선군수송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78 [ 표 3-13 ] 장래여객수단통행량전망 79 [ 표 3-14 ] 장래화물수단통행량전망 79 [ 표 3-15 ] 정선군수단통행비율 (2009년) 80 [ 표 3-16 ] 정선군수단통행량예측결과 (2022년) 80 [ 표 3-17 ] 도시유형별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목표 81 [ 표 3-18 ] 정선군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조정 (2022년) 82 [ 표 3-19 ] 해외주요국들의억제정책 85 [ 표 3-20 ] 해외주요국들의전환정책 86 [ 표 3-22 ] IPCC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 88 [ 표 3-23 ] EU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목표치 90 [ 표 3-24 ] EU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및감축량 9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표 3-25 ] 영국의수송부문정책별예산및기간 96 [ 표 3-26 ] 일본교통물류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및감축량 102 [ 표 3-27 ] 아시아개발은행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 106 [ 표 4-1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량 118 [ 표 5-1 ] 연도별자동차보유대수추이비교 121 [ 표 5-2 ] 도로교통혼잡비용연도별현황 ( 국내 ) 122 [ 표 5-3 ] 정선군수단통행비율 123 [ 표 5-4 ] 정선군수단통행별통행수요예측결과 123 [ 표 5-5 ] 정선군장기적교통수요관리방안 126 [ 표 5-6 ] 전국포장도로 ITS 구축계획 132 [ 표 5-7 ] 자전거관련주요통계비교 138 [ 표 5-8 ] 보행우선도로세부추진방안 141 [ 표 5-9 ]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분 144 [ 표 5-10 ] 독일의 Car Free Development 147 [ 표 5-11 ] 자전거급행도로세부추진방안 148 [ 표 5-12 ] 구성요소에따른 BRT 단계구분 151 [ 표 5-13 ] BRT수단의운행서비스개념도 152 [ 표 5-14 ] 전국호환통합교통카드구축시스템장비현황 154 [ 표 5-15 ] 정선군화물수송실적 158 [ 표 5-16 ] 교통부문국가 R&D 투자실적 172 [ 표 5-17 ] 2010, 2011년국토해양 R&D 투자금액 173 [ 표 5-18 ] 경쟁국그린카정책지원현황 175 [ 표 5-19 ] 친환경자동차유형별특징 179 [ 표 5-20 ] 친환경자동차예시 180 [ 표 5-21 ] 첨단자전거특성 181 [ 표 5-22 ] 첨단자전거운영및관리방안 182 [ 표 5-23 ] 충전인프라보급목표 183 [ 표 6-1 ] 녹색교통대학원학생규모 218 [ 표 6-2 ] 경제운전교육프로그램 222 [ 표 7-1 ]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에따른소요예산 227 [ 표 7-2 ] 보행교통및자전거시스템개선에따른소요예산 228 [ 표 7-3 ]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확대에따른소요예산 229 [ 표 7-4 ]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에따른소요예산 229 [ 표 7-5 ] 친환경교통기슬개발에따른소요예산 230

- 목차 - [ 표 7-6 ]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에따른소요예산 230 [ 표 7-7 ] 정선군지속가능교통물류연차별투자계획 231 [ 표 7-8 ] 정선군재정규모추이 232 [ 표 7-9 ] 일반회계세입결산 233 [ 표 7-10 ] 일반회계세출결산 234 [ 표 7-11 ]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235 [ 표 7-12 ] 정선군재정규모전망 236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그림목차 [ 그림 1-1 ] 공간적범위 9 [ 그림 1-2 ] 지방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수립절차 12 [ 그림 2-1 ] 정선군도로현황 20 [ 그림 3-1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법정일정 26 [ 그림 3-2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법정일정 (2010~2011년) 27 [ 그림 3-3 ] 녹색성장 5개년계획 28 [ 그림 3-4 ] 교통부문지속가능법및계획 36 [ 그림 3-5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43 [ 그림 3-6 ] 국가물류기본계획 44 [ 그림 3-7 ] 2020년강원도종합계획도 57 [ 그림 3-8 ] 장래국가온실가스배출량전망 72 [ 그림 3-9 ] 텍사스중질유유가변화추이 76 [ 그림 3-10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77 [ 그림 3-11 ] 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일본사례 103 [ 그림 4-1 ] 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목표 113 [ 그림 4-2 ] 5대전략목표 115 [ 그림 5-1 ] 저속전기자동차 (NEV) 129 [ 그림 5-2 ] 차량선단 (car fleet) 환경친화적차량 130 [ 그림 5-3 ] 회전교차로개념도 134 [ 그림 5-4 ] 종합적인네트워크구축분담 145 [ 그림 5-5 ]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계획 146 [ 그림 5-6 ] 독일의 Car Free Development 147 [ 그림 5-7 ] 자전거급행도로설치 148 [ 그림 5-8 ] 강원도철도망의구축방향 156 [ 그림 5-9 ] 정선군환승센터구축방안 157 [ 그림 5-10 ] 첨단자전거구성요소및형태 181 [ 그림 6-1 ] 서버및네트워크구성도 205 [ 그림 6-2 ] 데이터연계허브아키텍처구성도 207 [ 그림 6-3 ] KOTEMS 서비스구성도 208 [ 그림 6-4 ] KOTEMS 웹하면구성요소 210

- 목차 - [ 그림 6-5 ] 업무흐름 - 배출계수관리 ( 예시 ) 211 [ 그림 6-6 ] 업무흐름 - 도로부문활동량관리 ( 예시1) 212 [ 그림 6-7 ] 업무흐름 - 도로부문활동량관리 ( 예시2) 212 [ 그림 6-8 ] 업무흐름 - 도로부문배출량분석 ( 예시 ) 213 [ 그림 6-9 ] 업무흐름 - 도로부문배출량원단위분석 ( 예시 ) 213 [ 그림 6-10 ] 업무흐름 - 감축목표설정및검증 214 [ 그림 6-11 ] 업무흐름 - 인증서관리 214 [ 그림 6-12 ] 업무흐름 - 마일리지관리 215 [ 그림 6-13 ] 국가교통온실가스대응센터조직도 ( 안 ) 216 [ 그림 6-14 ] EMS 개념도 221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장과업의개요 1.1 과업의배경 정선군은차량등록대수증가및산업시설투자에따른교통량의증가로인하여도로수송분야의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는실정임전세계적기후변화대응에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 녹색산업의국가성장동력화, 지속가능발전을통한국민경제및복리향상등을이루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 이에따른교통부부문의온실가스감출을위한환경조성및에너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감축목표등의설정 관리가요구됨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의제정을통하여체계적이고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며, 관할지역의종합적인지속가능교통물류의중장기정책추진및전략을마련하기위하여시 군은 10년단위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을수립해야함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 11676 호, 2013.3.23, 일부개정 ] 제 7 조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 촉진하기위하여 10 년단위의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물류와관련된에너지소비, 온실가스배출량등의현황및전망 2. 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의기본방향과목표 3. 대중교통활성화, 환경친화적교통물류시설개발, 전환교통촉진등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위한대책 4. 기본계획을추진하는데드는재원 ( 財源 ) 의조달방안 5. 그밖에지속가능한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교통물류운영자에게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한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따른국가교통위원회 ( 이하 " 국가교통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개정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4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을관할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송부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6 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4항과제5항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 ( 광역시에있는군수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는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며관할지역의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 10년단위의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 이하 " 지방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지방계획의관련내용을다른교통관련계획에반영하여수립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해당지방계획을따로수립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2013.3.23>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지방계획을수립하려면미리인접지역의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와협의하여야한다. 3 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은지방계획을수립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제1항에따른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에따라지방계획을입안하였을때에는해당지방계획을확정하기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방계획안을제출하여야하고, 시장또는군수는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지방계획안을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또는도지사는제4항에따라지방계획안을제출받으면기본계획에맞는지검토하여야하며, 지방계획에기본계획과맞지아니한내용이있거나지방계획간의연계성과통합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내용이있는경우에는국가교통위원회나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에게지방계획안을변경하도록요청할수있다. 4

제 1 장과업의개요 6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제 5 항에따른요청을받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 변경요청을반영하여지방계획을확정 고시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 시행 2013.3.23] [ 대통령령제 24443 호, 2013.3.23, 타법개정 ] 제 3 조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 ) 법제 7 조제 2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를구축하기위한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조정 2. 교통물류분야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 3. 교통물류분야에너지절약목표설정및관리 4. 지속가능교통물류분야기술개발현황및목표 5. 지속가능교통물류생활문화를정착하기위한민ㆍ관협력방안 6. 지속가능교통물류분야전문인력양성방안 7. 지속가능교통물류분야조사및통계시스템구축방안 8. 지속가능교통물류분야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교통물류의제도적기반조성방안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항외에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발전에관한사항 제4조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이확정되면법제7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주요내용 2. 기본계획의변경사유 (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기본계획을열람할수있는방법및장소 제5조 ( 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 ) 법제7조제6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기본계획을추진하는데에드는재원을 100분의 10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밖에기본계획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 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 11690 호, 2013.3.23, 타법개정 ] 제50조 ( 기본계획등의심의 ) 1 다음각호에관한사항중국토교통부장관소관사항은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소관사항은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다. <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따른도시철도기본계획및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 위원회의경우만해당한다 ) 3. 그밖에도시교통에관련된주요정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구성ㆍ기능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 11676 호, 2013.3.23, 일부개정 ] 제53조 ( 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 ) 1 정부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실가스감축목표등을설정 관리하여야한다. 2 정부는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화하는저탄소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등에대한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 관리하여야한다. 3 정부는철도가국가기간교통망의근간이되도록철도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버스 지하철 경전철등대중교통수단을확대하며, 자전거등의이용및연안해운을활성화하여야한다. 4 정부는온실가스와대기오염을최소화하고교통체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획기적으로줄이며대도시 수도권등에서의교통체증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교통수요관리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혼잡통행료및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2. 버스 저공해차량전용차로및승용차진입제한지역확대 3. 통행량을효율적으로분산시킬수있는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확대 구축 6

제 1 장과업의개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 시행 2013.3.23] [ 대통령령제 24474 호, 2013.3.23, 타법개정 ] 제 41 조 ( 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포함하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27, 2013.3.23> 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등교통수단별온실가스배출현황및에너지소비율 2. 에너지종류별온실가스배출현황 3. 5 년단위의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와그이행계획 4. 연차별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와그이행계획 1.2 과업의목적 본과업은강원도정선군지역의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에근거하여수립하는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임증가되는온실가스배출문제를교통물류측면에서해결하기위한것으로에너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현재의교통물류현황및문제점에관한조사 분석을통하여지속가능한지방교통물류정책에대한중장기목표와전략계획을수립함정선군은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에맞추어체계적이고종합적이고지속가능한교통물류방안을마련하여정책별우선순위분석을통한기본방향을제시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정선군이관련법령에따라토지이용또는교통물류에관한계획을수립할때고려하려하는계획을수립하여이행하도록하는데목적을둠 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1.3 과업의범위 1.3.1 시간적범위 기준년도는 2013년으로하고, 사회 경제지표자료와같은문헌자료는기준년도전년말을원칙으로하며,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정책의중간목표년도는 2018년, 과업최종목표년도는 2022년으로계획함 기준년도 : 2013년 중간목표년도 : 2018년 최종목표년도 : 2022년 1.3.2 공간적범위 정선군행정구역을직접적인범위로하며, 정선군과인접한행정구역을과업대상간접권역으로하여교통물류현황조사 분석의기존자료를활용토록함공간적교통물류체계분석범위 1차적으로정선군전지역 2차적으로정선군교통물류계획수립의영향을받는인접시 군지역 8

제 1 장과업의개요 [ 그림 1-1 ] 공간적범위 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1.3.3 내용적범위 가. 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지속가능관련제도및계회검토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현황 장래여건변화전망 국외사례검토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진단 나. 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비전과목표 세부추진전략 다. 전략별추진계획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보행교통및자전거시스템개선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확대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친환경교통기술개발 라.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지속가능성조사및평가체계구축 교통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통합관리시스템구축 10

제 1 장과업의개요 지속가능교통물류전문인력양성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을위한협력체계 민간기관의탄소감축사업의활성화및지원 마. 소요재원규모추정및재원조달방안 소요재원규모추정 재원조달방안 1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1.4 지방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절차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 시행에관련사항을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각수립하도록하고있음기존의교통물류체계를환경친화적이고에너지절감형의저탄소교통물류체계로전환하기위하여 10년단위의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며, 지방계획은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어수립함 지방계획안입안 특별시장, 광역시장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방계획안제출 시장, 군수도지사에게지방계획안제출 국토교통부장관및도지사는기본계획과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통한변경요청 지방계획안변경요청반영 지방계획확정고시 일반인열람 [ 그림 1-2 ] 지방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수립절차 12

제 2 장일반현황 제 2 장일반현황 2.1 정선군일반현황 2.1.1 자연환경 정선군은강원도의영서내륙의고산지대에입지하여접근성의제약과생산용지가협소한농 산촌지역이며, 산업구조상과거에는농림업및석탄생산위주의광업을기반으로발전되어온지역임정선군의동쪽으로는동경 128 59 인임계면가목리가끝으로동해시 삼척시와분계하고있고, 서쪽은동경 128 30 으로정선읍회동리가경계이며, 남쪽은북위 37 09 인고한읍고한리를경계로태백시 영월군과접하고있으며, 북쪽은임계면임계리로북위 37 35 에평창군대관령면봉산리및강릉시왕산면고단리와접경을이루고있음태백산맥이북에서남으로뻗어가면서강원도에이르러영동과영서의분수령을형성하였는데, 영서에위치한정선군은이산맥의정기와기세로웅장한산악과청정한계천이구곡양장의모양을보이고있음 [ 표 2-1 ] 정선군의위치 군청소재지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 3 길 21 방위 지명 경도와위도의극점 극점 동단임계면가목리동경 128 59 서단정선읍회동리동경 128 30 남단고한읍고한리북위 37 09 북단임계면임계리북위 37 35 연장거리 동서간 40.25km 남북간 44.45km 1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1.2 행정구역 정선군은 2010 년기준, 4 읍 5 면 59 리 987 반 1 출장소로구성되어있음 정선군의전체면적은 2010 년기준, 1,219.53 km2로임계면의면적이 243.53 km2 (19.97%) 로가장넓고, 사북읍이 47.08 km2 (3.86%) 로가장좁음 [ 표 2-1 ] 정선군행정구역면적및구성비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읍 면 리 반 출장소 비고 2006년 1,219.91 100.00 4 5 59 990 1 2007년 1,219.58 100.00 4 5 59 987 1 2008년 1,219.58 100.00 4 5 59 987 1 2009년 1,219.54 100.00 4 5 59 987 1 2010년 1,219.53 100.00 4 5 59 987 1 정선읍 213.78 17.53 1 12 231 고한읍 52.32 4.29 1 1 116 사북읍 47.08 3.86 1 2 139 신동읍 119.84 9.83 1 8 134 1 화암면 135.10 11.08 1 7 49 남면 130.93 10.74 1 5 81 여량면 136.19 11.17 1 6 66 북평면 140.76 11.54 1 6 64 임계면 243.53 19.97 1 12 107 면적추이읍 면별면적분포 (2010 년기준 )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16

제 2 장일반현황 2.1.3 인구및세대수현황 정선군인구는 2010 년기준, 41,429 인으로써 2006 년이래로연평균 1.18% 감 소율을보이고있으며, 세대수는 19,210 세대로서연평균 1.23% 의증가율을보이 고이으며, 세대당인구는 2.16 인 / 가구로서연평균 2.38% 의감소율을보임 정선군읍 면별인구현황을살펴보면, 정선읍이 11,842 인으로가장많으며, 화암면이 1,762 인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2-2 ] 인구및세대수추이 구분 면적 (km²) 인구 ( 인 ) 세대 ( 가구 ) 세대당인구 ( 인 / 가구 ) 인구밀도 ( 인 /km²) 2006년 1,219.91 43,432 18,294 2.37 35.60 2007년 1,219.58 42,048 18,114 2.32 34.48 2008년 1,219.58 41,551 18,292 2.27 34.07 2009년 1,219.54 41,000 18,417 2.23 33.62 2010년 1,219.53 41,429 19,210 2.16 33.97 연평균증감율 (%) -0.01-1.18 1.23-2.38 1.17 정선읍 213.78 11,842 4,822 2.46 55.39 고한읍 52.32 5,419 3,240 1.67 103.57 사북읍 47.08 5,849 2,626 2.23 124.24 신동읍 119.84 4,074 1,960 2.08 34.00 화암면 135.10 1,762 811 2.17 13.04 남면 130.93 3,489 1,601 2.18 26.65 여량면 136.19 2,281 1,067 2.14 16.75 북평면 140.76 2,809 1,279 2.20 19.96 임계면 243.53 3,904 1,804 2.16 16.03 인구및세대수추이읍 면별인구및세대수현황 (2010 년기준 ) 비고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1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1.4 자동차등록현황 정선군자동차등록대수는 2006년 15,555대에서 2010년 16,995대로연평균 2.24% 증가하였음정선군의 1인당자동차등록대수는 2006년 0.36대 / 인에서 2010년 0.41대 / 인으로연평균 3.46% 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3 ] 자동차등록대수추이 구분 인구 보유대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계 ( 단위 : 대, %) 1 인당대수 ( 대 / 인 ) 2006 년 43,432 9,275 1,279 4,942 59 15,555 0.36 2007 년 42,048 9,444 1,280 5,028 65 15,817 0.38 2008 년 41,551 9,610 1,275 5,019 66 15,970 0.38 2009 년 41,000 10,204 1,237 5,036 69 16,546 0.40 2010 년 41,429 10,594 1,218 5,119 64 16,995 0.41 연평균증가율 (%) -1.18 3.38-1.22 0.89 2.06 2.24 3.46 자동차등록대수추이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18

제 2 장일반현황 2.1.5 도로현황 정선군도로현황은 2010 년기준, 총연장이 510,139m 로서일반국도 152,177m, 지방도 139,122m, 시 군도 218,900m 로나타남 도로의포장율은 2006 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표 2-4 ] 도로현황및추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 합 계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포장 - - - - - 포장율 - - - - - 미포장 - - - - - 미개통 - - - - - 계 - - - - - 포장 156,857 149,387 148,487 152,117 152,117 포장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포장 - - - - - 미개통 - - - - - 계 156,857 149,387 148,487 152,117 152,117 포장 89,290 89,290 111,292 111,292 111,455 포장율 79.9 79.9 88.7 88.7 80.1 미포장 - - 11,300 11,300 11,600 미개통 22,530 22,530 2,848 2,848 16,067 계 111,820 111,820 125,440 125,440 139,122 포장 103,520 110,220 112,060 122,180 129,440 포장율 47.9 51.0 52.2 55.0 59.1 미포장 105,480 98,780 95,440 92,920 89,460 미개통 7,200 7,200 7,200 7,200 - 계 216,200 216,200 214,700 222,300 218,900 포장 349,667 348,897 371,839 385,589 393,012 포장율 72.1 73.1 76.1 77.1 77.0 미포장 105,480 98,780 106,740 104,220 101,060 미개통 29,730 29,730 10,048 10,048 16,067 계 484,877 477,407 488,627 499,857 510,139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도로추이 ( 단위 : m, %) 도로분포 (2010 년기준 ) 1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그림 2-1 ] 정선군도로현황 2.1.6 주차장현황 정선군도로현황은 2010 년기준, 총연장이 510,139m 로서일반국도 152,177m, 지방도 139,122m, 시 군도 218,900m 로나타남 도로의포장율은 2006 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20

제 2 장일반현황 [ 표 2-5 ] 주차장현황및추이 ( 단위 : 면, %) 구분 합계노상노외건축물부설개소면수개소면수개소면수개소면수 2006년 515 11,868 29 724 46 2,929 440 8,215 2007년 598 13,324 29 724 46 2,929 523 9,671 2008년 652 14,441 29 724 46 2,929 577 10,788 2009년 741 15,807 29 724 46 2,929 666 12,154 2010년 854 20,433 29 724 46 2,929 779 16,780 연평균증감율 (%) 13.48 14.55 - - - - 15.35 19.55 정선읍 211 2,345 14 247 16 875 181 1,223 고한읍 150 4,814 1 30 7 337 142 4,447 사북읍 175 11,241 5 219 12 1,443 158 9,579 신동읍 33 499 3 73 4 121 26 305 화암면 45 234 - - 3 64 42 170 남면 66 592 4 120 4 89 58 383 여량면 57 154 - - - - 57 154 북평면 66 334 2 35 - - 64 299 임계면 51 220 - - - - 51 220 주차장추이 주차면수현황 (2010 년기준 ) 읍 면별주차면수분포 (2010 년기준 )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2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1.7 철도수송현황 정선군철도수송현황은여객 ( 강차인원 ) 이 2006 년 321,992 인에서 2010 년 223,244 인로연평균 8.75% 감소하였으며, 화물 ( 도착톤수 ) 이 2006 년 12,183 톤에 서 2010 년 4,493 톤으로 22.07% 감소하였음 [ 표 2-6 ] 철도수송현황및추이 ( 단위 : 인, 톤, 천원, %) 구분 여객화물승차인원강차인원여객수입발송톤수도착톤수화물수입 2006년 307,450 321,992 1,846,380 267,092 12,183 1,062,241 2007년 312,651 303,680 1,884,698 428,265 5,383 1,932,833 2008년 220,711 216,705 1,593,473 443,296 978 2,120,120 2009년 203,930 189,051 1,447,270 509,379 7,910 2,326,314 2010년 237,854 223,244 1,643,725 556,541 4,493 2,630,151 연평균증감율 (%) -6.21-8.75-2.86 20.15-22.07 25.44 예미역 17,860 16,681 108,030 547,996 1,998 2,628,123 함백역 679 - - - - - 조동역 - - - - - - 자미원역 914 1,602 4 - - - 민둥산역 40,769 40,694 329,567 212 812 541 별어곡역 508 520 57 - - - 선평역 - - - 7,750 - - 정선역 28,841 26,457 111,662 - - - 나전역 - - 1,158 - - - 아우라지역 5,723 8,382 8,082 - - - 증산역 - - - - - - 구절리역 - - - - - - 사북역 87,185 75,324 717,036 371 1,124 946 고한역 55,375 53,584 368,129 212 559 541 철도수송추이 철도역별수송분포 (2010년기준 )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2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1 지속가능관련제도및계획검토 3.1.1 상위법및계획 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여러부처에서개별적 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 재생에너 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 통합하여추진하기위해제안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함 Ÿ 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 문별 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대책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과 에너지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도록함 Ÿ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과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 일정수준이상의온실가스다배출업체 및에너지다소비업체로하여금매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정부에 보고하도록하며, 정부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도록함 Ÿ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고국제적으로팽창하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에대비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등을실시하되, 배출허용량의할당 등록및관 리방법등은따로법률로정하도록함 Ÿ 분야별온실가스감축의무량부과 2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인정 Ÿ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입 Ÿ 저탄소교통체계구축추진 Ÿ 온실가스저감사업에대한세제지원및보조금지급에대한근거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저탄소녹색성장법시행령 Ÿ 국가중기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반으로서사업장온실가스인벤토리를서둘러구축한다는것이정부의기본방침으로, 목표관리제도는법시행과함께시행 Ÿ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총괄기관을맡고있는환경부와부문별관장기관인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11년 3월 16일자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2011-29 호 ) 을확정 고시 Ÿ 이번지침이고시되면서 2010년 9월에지정된 468개관리업체들은본격적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에착수 Ÿ 2011년 9월에온실가스감축목표와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하고 12월까지이행계획을제출하게되면 2012년부터는목표이행년도에들어가게됨 [ 그림 3-1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법정일정 2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 그림 3-2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법정일정 (2010~2011 년 ) 나. 녹색성장 5 개년기본계획 녹색성장국가전략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09.11.28. 시행 ) 제 9 조에의해 수립되며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 국가전략임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은저탄소녹색성장관련최상위국정계획으로국가정책의기본방 향과연도별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등을제시함 각부처및광역지자체는중앙추진계획과지방추진계획을매년작성해야하며, 부문별 계획은사전에녹색성장위원회와협의하여녹색성장국가전략과일관성 정합성을유지 해야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추진계획의수립과이행상황점검을담당함 5 개년단위의상세실행계획인녹생성장 5 개년계획은 2009~2013 까지의세부과제 및실행방안을제시하며, 녹색성장과관련한다음과같은사항을담고있음 Ÿ 녹색기술 녹색산업및녹색경제체제의구현 2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정책 Ÿ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교통체계 Ÿ 저탄소녹색성장관련국제협상및국제협력 Ÿ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등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1효율적온실가스감축, 2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新성장동력창출 (4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산업구조의고도화, 7녹색경제기반조성 ),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8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생활의녹색혁명, 10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 의 3대추진전력과 10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 그림 3-3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2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1)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탄소의모니터링, 저감, 순환이용등탄소에대한종합적 체계적관리체계마련 탄소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와온실가스배출량절감노력을바탕으로효율적온실 가스감축을실현 에너지저소비 고효율형사회구조를구축하고, 청정에너지의보급을확대해탈석유 에너지자립의기반마련 기후변화로인한각종위험요소를사전에인지, 대응하는체계구축을통해국민생 활의안전성제고 Ÿ 효율적온실가스감축 Ÿ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Ÿ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2) 신성장동력창출 녹색성장분야의성장잠재력을제고, 민간부문에서의녹색기술 산업개발의활성화 를추진 기존산업의녹색혁신, 자원순환형경제 사업구조구축등지속적인저탄소녹색성장 을위한기반마련 녹색금융, 탄소시장, 녹색일자리창출등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는경제순 환구조확립 변화주체인국민 기업 정부가상호공조하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인친 환경제도및세제개선 Ÿ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Ÿ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2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산업구조의고도화 Ÿ 녹색경제기반조성 (3)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생활에서의녹색혁명을체험할수있는교육, 제도, 생태관광등녹색생활실천기반마련 남북협력체제하, 한반도내탄소의지속적감축을위한산림복원및에너지협력 녹색성장분야선진국가구현, 그린허브코리아구축및개도국녹색성장자원등을 통한세계적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Ÿ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Ÿ 생활의녹색혁명 Ÿ 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1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추진전략중세부정책인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에서교통 물류와관련한다음과같은전략을담고있음 1) 녹색교통네트워크확대 철도중심의녹색기간교통망확충 Ÿ 경부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등전국고속네트워크구축을위한고속철도 건설사업지속추진 고속철도연장 :239km(`07) 363km(`12) Ÿ 기존건설중인철도노선의고속화를위한차량및시설등의보완추진 Ÿ 친환경철도실현을위해기존비전철노선의전철화사업추진, 디젤차량을전기차량 으로조기전환 3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승용차보다빠른대중교통체계구축 Ÿ 고속및광역철도확충을통해철도의수송분담률향상 철도는일반차량에비해에너지효율성이높으므로철도의수송분담률을높일경우에너지소비및그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을저감할수있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7년) 이시행됨에따라여객부분의철도수단분담률의향상을전제로함 철도 3.69% 증가, 도로 3.57% 감소, 항공 0.15% 감소, 해운 0.03% 증가 Ÿ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 구축을통해버스의속도및정시성을개선하여승용차대비경쟁력향상 BRT는기존의버스체계에철도운영개념을도입한새로운대중교통수단으로독립된전용주행로에의해정시성, 수송능력등버스서비스를도시철도수준으로향상시킨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기본계획 (2007-2011) 에따라 2011년까지 20개도시에모두 50개노선, 476.3km의 BRT를도입예정 Ÿ 효율적인수단간환승체계를구축함으로써승용차이용을억제하고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유도 환승시설 ( 주차장 ) 을건설할경우승용차를이용하여목적지까지가던기존통행자들이환승주차장에차량을주차하고대중교통을이용도로주변녹화등 GreenHighway 확대 Ÿ CO2 저감 로화수 ( 路 花 樹,LifestylesOfHealthAndSustainability) 프로젝트 추진 Ÿ CO2 발생량억제교통지 정체구간해소사업적극추진 주요도시교통지 정체및환경문제를근원적으로처리할수있는도시외곽 3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순환고속도로등에집중투자저탄소에너지자립형 GreenPort구축 Ÿ 저탄소 에너지고효율녹색항만구축을위한 Green Port종합계획수립 (`09.12) 및단계별세부계획추진 저탄소항만배후수송체계로의전환 : 항만배후철도망, 고효율철송장및연안해송전용선석확충등 에너지자립형항만구축 : 항만내에너지소비효율을높이고풍력, 파력, 조력등신재생에너지이용 오염준설토등해양투기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및재활용물류기능을갖춘자원순환형항만시스템기반마련 Ÿ 녹색항만구축을위한기술 서비스의개발및적용확대 첨단 IT(RFID/RTLS) 를활용한지능형항만하역시스템및전력네트워크지능화 고도화로에너지효율극대화단축공항로확대및 GreenAirport 구축 Ÿ 항공사유류비절감및비행시간단축을위해항공기직선비행을가능하게하는단축항공로확대운영 2) 녹색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Modal-Shift 추진 Ÿ 에너지다소비형 고비용형 (SocialCost) 교통체계 (2006 년기준화물수송분담률 : 자동차 74%, 철도 8%, 해운 18%, 항공 0.1%) 의수단의전환 Ÿ 저탄소녹색체계로전환을위해화주, 운송업체등과 ModalShift 협약체결을통 해철도, 연안해운등대량교통수단의수송분담률증대 3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화물부문 2012년까지철도 8.1 18.5%, 연안해운 20.7 21.2% 분담률증대를위해보조금등지원추진 외국사례 : EU의 MarcoPoloProgram, 일본의인정사업자제도등 Ÿ 친환경우수교통물류운영자지원, 연계교통망효율화등다각적대책병행추진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대한친환경교통수단 장비보급등지원 연안선박부두와지원시설확보, 연안선박건조를위한금융및내항선원확보등지원 연안해송원가절감을지원하고, 대량화물의안정적운송기반구축녹색성장형 Intermodalism 구축및투자효율화달성 Ÿ 항만, 산업단지등교통물류거점연계교통망구축 항만 공항 산업단지등주요거점을중심으로한연계교통 물류망구성 주요거점중심의 5개년 연계교통망구축계획 수립,30 40km 범위내체계적정비 Ÿ 녹색교통인프라투자평가제도개선 교통시설타당성평가항목및기준이포함된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녹색성장지원형으로개편 녹색교통인프라투자평가의객관성 신뢰성을강화하기위해일정자격요건갖춘 투자평가대행자등록제도 도입 Ÿ 녹색교통전문인력양성 산 학 연연계양성및녹색특성화대학원지정 지원수 배송, 보관등물류공동화인프라구축 Ÿ 물류효율화등을위한물류거점인프라의체계적확충 5대권역내륙물류기지확충및내륙물류단지 16개소개발 3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내륙물류기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물류시설등에대한통합 연계형물류시설체계구축 Ÿ 첨단장비를활용한물류정보수집시스템구축, 다양한국가물류정보망의연계 통합및표준화 전국물류거점 160여개및고속도로톨게이트 22개소에 RFID 인프라설치, 물류거점정보시스템구축및국가물류통합센터구축녹색물류인증제, 녹색물류파트너십녹색물류활성화 Ÿ 이해당사자간협력을통한녹색물류파트너십구축 화주, 물류기업, 단체, 학계, 정부등이공동참여하는녹색물류협의체구성을추진하고, 우수협력사업에보조금지원검토 Ÿ 물류기업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강화 CO₂감축실천계획을수립 이행하는물류기업을인증, 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녹색물류인증제도도입추진 Ÿ 녹색물류체계전환을위한물류분야 CO₂배출량산정기법개발과녹색물류사업시행에따른탄소배출저감효과분석불요불급한교통량감축을위한교통수요관리강화 Ÿ 주차상한제개선및시행지역확대 Ÿ 원격근무가활성화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방안마련 Ÿ 도심혼잡통행료징수확대검토 Ÿ 첨단교통기술을활용하여권역별주요도로를대상으로통행량을측정하여권역별자동차통행량총량설정및감축비동력교통 (NMT) 활성화를위한보행교통개선 Ÿ 보행자이동편의제고, 접근성보장등보행교통활성화 3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교통약자등이건축물등이용시불편이없도록평가 인증제도시행친환경경제운전을위한에코드라이브활성화 Ÿ 자동차를위한에코드라이브시뮬레이터개발및캠페인등추진 운수업체, 사업용운전자에코드라이브교육, 일반인등을위한에코드라이브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캠페인추진방안마련 실차주행프로그램및시뮬레이터등개발, 에코드라이빙에필요한보급용지원장치 ( 차량장착용주행연비표시등 ) 활용활성화 3) 녹색교통물류성장잠재력확충 녹색교통미달지역에대한특별대책지정 / 관리 Ÿ 저탄소녹색교통체계로의성장관리를촉진하기위한객관적평가기법마련 : 지속가 능성관리지표개발및관리 효율적인저탄소녹색성장을유도하고계량적인정책효과분석을통한정책집행 의환류기능확보 지속가능성관리지표 ( 예시 ) : 온실가스배출량, 교통혼잡정도, 에너지소비량, 자동차통행량, 교통시설용량, 수송분담구조등 Ÿ 지속가능성관리지표에자주미달하는지역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 고강도녹색 성장관리대책추진 평가지표를통해국가와지자체의정책집행을감독하고, 지속가능교통체계구현 을위한정책적가이드라인제시 녹색신교통시스템의개발및이용확대 Ÿ 첨단교통기술과 IT 를융합한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확대 Ÿ 만성적고속도로요금소지 정체해소를위해하이패스이용율제고 3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PRT, 초경량항공기등신교통시스템에대한 R&D 투자확대 Ÿ 신교통시스템의개발 운영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신교통시스템개발 운영법 을제정친환경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 Ÿ 친환경자동차의상용화기반구축을위한제도정비 Ÿ 첨단미래형자동차안전성평가시험설비구축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 Ÿ 전기자동차의주행및충전안전성검증을위한연구 사업추진친환경물류시설및장비의개발과활용 Ÿ 물류거점간친환경, 고효율복합연계화물운송시스템기술개발 내륙물류기지, 공항, 항만, 철도역, 산업단지등물류거점간자동화물운송차량, 인프라및운영관리시스템개발 3.1.2 교통물류관련제도및계획 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체계의여건변화에대비하여 기존의교통물류체계를환경친화적에너지절감형저탄소교통물류체계로전환하기위 하여 10 년단위의기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함 [ 그림 3-4 ] 교통부문지속가능법및계획 3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교통물류권역의지정과지속가능성관리지표설정을통하여교통물류체계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한편,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을촉진할수있는지원방법등을마련하고, 특별대책지역을지정및관리하는등현재와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교통물류체계를구축하기위한기본방향등을설정함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세부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Ÿ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등을수립하고, 지속가능교통물류권역의지정및관리와지속가능성관리지표및관리기준을설정함 Ÿ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화촉진을위한다양한수단을마련함으로써,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등정책과제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안을마련함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와특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법안이제시됨 에너지절감형저탄소교통 물류체계로전환 교통물류의이동성및접근성확보 지역별로특성에맞는교통물류권역지정및관리 지속가능성관리지표및기준설정 비동력ㆍ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 나. 물류정책기본법 국내외물류정책 계획의수립 시행및지원에관한기본적인사항에관해규정을하고 있으며, 물류체계의효율화,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및물류의선진화 국제화를이루 어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물류정책에따른물류가국가경제의중요한원동력임을알고, 신속 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안전한물류활동을촉진하며, 정부의물류관련정책이서로조화롭게연 계되도록하여물류산업이체계적으로발전하게하여야하며, 그러기위해국가및 3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는전국및지역적특색을고려하여물류와관련된정책및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는내용을주요내용으로함물류체계의효율화를위해물류시설 장비의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에대한규정,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물류산업의육성, 종합물류기업의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인력및물류관련단체의양성에대한규정, 물류의선진화및국제화를위한물류관련연구개발,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 국제물류의촉진및지원등의규정등으로구성됨 다.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토종합계획은국토의이용 개발 보전에관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을설 정하는최상위종합계획으로, 미래의경제 사회적변화에대응하여국토의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제시함 Ÿ 이를위해 21 세기국토발전의전략을제시하고바람직한국토미래상을달성하기 위한정책목표와전략, 산업, 교통, 주택등주요부문의계획및정책수단을제시 하고있음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수립이후의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계획 의주요내용수정이불가피하여, 약동하는통합국토 실현을기조로제 4 차국토종 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을제시함 Ÿ 국토의균형발전과경쟁력강화, 인본주의적국토 의실현을위해 5 가지계 획목표와 6 대추진전략을제시함 5 대목표 : 상생하는균형국토, 경쟁력있는개방국토, 살기좋은복지국토, 지속가능한녹색국토, 번영하는통일국토 6 대추진전략 : 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 3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각추진전략에따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Ÿ 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상생하는균형국토, 수도권기능의지방분산과동시에지역이자립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구축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 산 어촌이각각의특성을살려개성있게발전할수있는전략추진 권역별전략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를형성하여지역산업의경쟁력제고 지역별특성에따라차별화된문화관광시설개발, 지역경쟁력강화에기여 Ÿ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세계화시대에경쟁력있는개방국토형성, 동북아시아국가들이상생 발전할수있는협력기반구축 대륙과연결되는한반도의지경학적이점최대한활용, 남북간협력기반조성, 한반도의평화정착과공동번영도모교통 물류와관련하여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주요계획은다음과같음 Ÿ 동북아협력및경제통합기반구축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등국토의개방거점을발하여동북아경제교류협력기반강화 경제협력거점의성공적개발을뒷받침하기위해외국인투자유치여건개선 동북아의통합교통 물류체계구축을위한국제협력강화 한 중 일 FTA(FreeTrade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등지역경제통합에 3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대비한종합적전략수립, 상생적국제분업체제구축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의교류협력확대 동북아소권역별지자체간협력촉진 Ÿ 남북협력전개 지경학적잠재력이높고기반시설이확보된지역을대상으로경제특구를개발하여남북협력촉진 북한경제특구의활성화를위한교통망및인프라확충 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 중장기적으로남북간의철도, 도로, 공항, 항만등이종합적으로연계된한반도통합물류망구축수정계획에서는국가교통망및정보통신망의고도화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와다핵분산형국토공간형성지원을목표로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음 Ÿ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만및정보통신망등교통및정보인프라의체계적인구축이그내용에포함됨교통 물류관련인프라구축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Ÿ 도로부문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격자형국토간선도로망구축, 국토공간의균형발전도모 국토의장기발전기반구축을위한고속도로와국도를포괄한종합간선 도로망계획수립 시행 일반도로망구축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에균등한간선도로 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확충및애로구간해소에중점 4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철도부문 고속철도망 일반철도망 고속철도와일반철도망이연계되는체계적인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및추진 Ÿ 공항부문 인천공항이동북아중추공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단계별확장추진 김해공항은동남권의중 단거리국제선수요처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과연계하여발전 제주공항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전략과연계하여확충 Ÿ 항만부문 부산항신항및광양항에대한집중투자로동북아거점항만육성 신항건설과지역항만개발 확충을통한전국항만의위계체계구축 항만의제3세대형종합물류기지화추진 동북아물류중심부문 Ÿ 제4차수정계획에서는동북아물류중심을위한국가물류체계구축을위해 동북아물류중심거점인프라확충, 내륙거점물류시설구축, 물류정보화및표준화를통한물류효율성제고, 물류산업전문화 활성화촉진 을중심으로다음과같은개발계획을제시하고있음 Ÿ 동북아물류중심거점의인프라확충 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의중추공항으로, 부산항과광양항을동북아의중심항만으로육성 4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국제공항만배후지의물류거점화를위한세계적인물류기업유치및물류정보망구축 Ÿ 내륙거점물류시설의구축 공항 항만과상호연계수송을위한내륙수송체계구축을위하여간선교통시설과연계한내륙거점물류시설조성 전국 5대권역별복합화물터미널, 내륙화물기지 (ICD) 확충및기능활성화 지역별물류 유통단지개발 화물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단지등다양한물류시설통합관리방안강구 Ÿ 물류정보화및표준화를통한물류효율성제고 육상, 해상, 항공의개별정보망과통관, 무역등유관정보망을연계한종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 물류시설및장비의표준규격화를추진하여물류효율을제고하고물류기계화 자동화구축 운송수단간연계를강화하여복합일괄수송 (multi-modaltransportation) 체계를구축하여물류흐름을고속화 Ÿ 물류산업전문화 활성화촉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등을통한물류전문기업육성 물류전문대학원개설지원등글로벌물류전문인력양성추진 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2020) 2011 년에발표된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 조에근거 하여 99 년 12 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및 07 년 11 월 국가기간교통 망계획제 1 차수정계획 의재검토가필요하여수립된계획임 4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교통시설에대한중 장기적마스터플랜의위상을가지고있으나운영상일부미비점노출 Ÿ 부문별계획간의조정및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위상및통합기능을강화할필요성대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차항만기본계획, 제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대한총괄검토및조정을통해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정합성 일관성제고 Ÿ 도로철도등개별교통수단의구체적인세부투자계획은부문별계획에서수립하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투자방향과조화되도록수립아울러, 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교통추진전략 (09.11 녹색위 )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새로운수정필요제2차수정계획의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은다음과같음 Ÿ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Ÿ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Ÿ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Ÿ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Ÿ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 그림 3-5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4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마.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20) 2006 년에발표된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은 화물유통촉진법 제 3 조에근거하여 2001 년에수립된국가물류기본계획의재검토가필요하여수립된 계획임 Ÿ 기존 21 세기초우량물류선진국가건설 의이미지에 동북아물류중심지 의이 미지를결합 Ÿ 계획수립이후진행되었던국내외여건변화를반영하여 2006 년부터 2020 년까지 15 년간운영할새로운국가물류전략을담고있음 구체적목표연도를제시, 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보다명확하게규정 Ÿ 물류를국부창출의원동력화하기위해물류산업활성화등강조 Ÿ 5 대전략을실현하기위해각전략별로추진과제및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여사업 별주관부서를선정하여사업계획을수립함 5 대추진전략 : 글로벌물류체계강화, 물류산업활성화, 하드웨어인프라구축 및재정비, 소프트웨어중심의물류체계강화, 국가물류기반체 계확립 [ 그림 3-6 ] 국가물류기본계획 4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마.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제 1 차대중교통기본계획 (2007-2011) 의계획기간종료에이어 2012 년부터향후 5 년간의대중교통정책목표와추진전략을수립할필요 Ÿ 제 1 차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른사업의추진성과분석및평가를통해국가차원에서 의대중교통체계를육성 지원하고, 국민의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효율적이 고일관성있게대중교통체계구축을추진하기위한방향제시가필요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등교통정책패러다 임변화에따라대중교통도적극적인대응체계구축필요 국내 외여건변화와장래여건전망을감안하여도시규모및통행특성, 기술개발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한중 장기적대중교통체계구축 저탄소녹색성장을실행하기위한지속가능한대중교통정책수립및구체적인실행방 안마련 대중교통기본계획의실행력강화를위하여법과제도의개선방안도출 대중교통기본계획은다음과같은내용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음 Ÿ 대중교통의현황및전망 Ÿ 대중교통정책의추진성과분석 Ÿ 대중교통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수립 Ÿ 대중교통시설및수단의개선 확충방안마련 대중교통시설및수단의유형및특성분석 도시규모별대중교통시설및수단구축방안 Ÿ 대중교통이용활성화방안마련 대중교통정보시스템구축 4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교통카드이용활성화방안 대중교통경쟁력강화방안마련 대중교통계획집행의실효성확보방안마련 투자계획및재원확보방안마련 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08-201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물류시설 의중복과잉투자를방지하고물류시설의합리적인개발 배치및물류체계의효율화등 을위한물류시설 ( 항만시설제외 ) 의개발에관한 5 년단위의종합계획임 Ÿ 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의기본방향을실천하기위한연동계획 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음 물류시설의장래수요 물류시설의계획적공급 물류시설의지정 개발 물류시설의지역별 규모별 연도별배치및우선순위 물류시설의기능개선및효율화 물류시설의공동화 집단화 물류시설의국내및국제연계수송망구축 본계획에서는 화물가치를높이는통합물류시설체계 를기조로삼아 효율적인물 류시스템구축을위한물류시설, 교통체계와조화를이루는물류시설, 지역개발 과연계된물류시설, 물류부가가치창출과남북교류를위한물류시설, 환경친화 적인물류시설 을목표로수립함 Ÿ 또, 물류시설을 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 으로위계를두어 4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구분하고, 각거점별개발방향과목표실현을위한 6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음 국제물류거점과광역물류거점은도로와철도로연계하고, 지역물류점은도로망으로연계하도록개발방향을수립함본계획에서는 부가가치창출형국제물류거점시설개발, 체계적내륙물류거점시설개발, 재래물류시설의기능개선, 물류거점시설의연계강화, 물류시설운영의효율화, 물류시설정책의조정기능강화와제도개선 의6대추진전략의측면에서각각의현황과문제점을제시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부가가치창출형국제물류거점시설개발 Ÿ 인천국제공항은단기간에항공물류분야에서국제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운송규모, 서비스면에서세계적인공항으로발전할필요가있음 인천공항접근성을높여물류허브의기능제고, 현재추진중인인천대교, 공항철도 2단계사업의차질없는수행 환적율 (48.1%) 은최고수준이나당초목표 (55%,2005년) 보다는낮고, 취항항공사도 `07.6 기준 63개로홍콩 73개, 싱가포르 64개, 동경 64개등에비해미흡 활주로, 계류장, 자유무역지역등주요시설의지속적확충이필요하며, 민항기가운항가능한공역을추가확보하여항공기수용능력확대필요 Ÿ 인천공항물류단지개발을추진중이나제조산업등고부가가치창출기업에대한투자유치활동강화필요 외국기업의투자유치와부가가치물류활동의촉진을위해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으나아직성과미흡 글로벌기업이중국으로집중되고있으나, 국내유치는미흡하며, 수출입및단순환적물동량유치에집중 4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물류시설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항만시설누락, 내륙화물기지사업계획과연계하여검토어려움 무역항항만배후단지계획에수출입컨테이너를 25.3% 처리하는것으로계획이수립되어내륙물류기지와수요중복가능성 Ÿ 남북교류사업의불안정성과북한 SOC 낙후 남북교류사업은정치적인영향을크게받아관련물류시설투자에불안정성초래 Ÿ 수도권은기능상화물의집배송중심지로서국내물류의중심 최근 20여년간수도권의급격한물동량의증대는내륙수송로의포화로수송비의증대, 수출경쟁력의저하 수송체계의확충개선및다양화의필요성대두체계적내륙물류거점시설개발 Ÿ 물류단지부족에따른개별물류시설의난립 수도권남부지역에창고시설이집중적으로건설되어교통문제와주민민원발생 ( 수도권지역의경우 ) 내륙물류기지가주민들에게기피시설로인식되어사업추진곤란 ( 사업추진지연가능성 ) Ÿ 내륙물류기지와물류단지계획수요중복 두단지의같은세부시설인화물취급장과집배송센터의수요를중복계획할가능성존재 Ÿ 상류시설위주로물류단지운영 일부물류단지는상류시설위주로운영되어물류기능이활발하지못한경우발생재래물류시설의기능개선 Ÿ 일반물류터미널은화물처리기능이아닌주선기능위주로운영 주선기능에따른화물자동차주차수요는사업용화물차증차억제, 휴대전화이용 4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증대등으로감소하고있음 서울서부트럭터미널, 서울동부화물터미널, 영창화물터미널,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 삼원공용화물터미널, 진주화물터미널은 20년전에건설되어시설이노후한상태 Ÿ 공동집배송센터 물류공동화를위한시설이필요한실정이나참여업체의물류시설투자제한으로시설확충어려움 Ÿ 철도 CY는 ICD와의기능정립이되지않는상태에서확장추진물류거점시설의연계강화물류시설운영의효율화물류시설정책의조정기능강화와제도개선 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을근거로하고있음 1983 년제 1 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시작으로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제 6 차교통 안전기본계획이수립되어시행중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등정부의지속적인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제고되어최근교 통사고건수가감소하고있으며, 사망자수도줄어들고있으나 OECD 국가중교통안전 부문은하위권을유지하고있음 Ÿ 이에따라범정부차원에서교통안전에대한종합대책으로서 5 년단위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을수립하여시행효과를분석하고향후교통사고절감방안을제시하고있 음 4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은1983년에서 1986년을대상으로하였으며, 그후매5년단위로기본계획이수립되고있으며현재제6차계획이시행중임제6차교통안전기본계획은우선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성과를평가하고, 교통사고발생원인과원인분석을토대로도로, 철도, 항공, 해양부문교통안전대책을제시하고있음부분별교통안전대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도로부문 2011년까지 OECD 중위권진입을목표로제시함 이를위해도로이용자행태개선, 교통안전의식제고, 도로시설안전도개선및교통안전시설확충, 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교통사고취약계층보호대책추진, 조사 연구기능및기상지원강화, 교통사고처리체제및응급구조체계강화등을중점과제로추진함 Ÿ 철도부문 철도여객 10억인-km당사망자수를 2011년까지선진국수준으로제고하는것을목표로함 철도종사자의자질향상및근무환경개선, 철도안전시설정비및확충, 철도차량의안전성제고, 예방중심의철도안전관리체계강화, 철도사고조사및위기관리체계강화, 철도안전선진기술개발및연구강화등을중점추진함 Ÿ 항공부문 정기항공운송누적평균 1억운항-km당사망사고율 30% 감소를목표로함 이를위해중점추진과제로항공종사자의안전업무능력향상, 항공운송사업의체계적인안전관리, 공항및항행안전시설개발및현대화, 항공교통관리체계개선, 협력강화를통한안전관리및대외인지도제고를제시함 5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해양부문 대형선박중심에서인명안전 소형선박사고예방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함 선원의자질 복지증진및안전확보, 선박의안전성강화, 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 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강화, 해상교통안전정보제공체제강화등안전구조체제강화등을중점과제로제시하여시행중임 자. 강원도종합계획 (2012~2020) (1) 계획의배경 국토기본법 에근거한법정계획 Ÿ 정부의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기조및도종합계획수립지침 에따라기존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을변경 재수립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는도발전전략 강원도주도의인적 물적기반확충및자치역량강화로지역발전을견인할장기발전전략 (2) 계획의범위및성격 계획의범위 Ÿ 시간적범위 : 2012 년 ~ 2020 년 제 3 차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을대체하는계획 자치도정수립 (1995 년 ) 이후도정의방향을이끌어온강원비전 21, 제 3 차 강원도종합계획 (2000~2020), 제 3 차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조를잇는 연동계획 Ÿ 공간적범위 : 강원도전역 7 개시, 11 개군총 16,874 km2행정구역전역을대상으로하는계획 5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발전축및교통망등공간구상에서는인접시도를포함하여계획계획의성격 Ÿ 정부의국토계획실현을위한도단위실천계획 Ÿ 지역의장기발전전략을제시하는도단위최상위법정종합계획 Ÿ 부문별계획및하위계획에대한지침계획 (3) 계획의비전과목표 계획의비전 : 소득 2 배행복 2 배, 세계속의생명건강삶터강원도 계획의목표 Ÿ 국가내비중 4% 인구, 4% 경제 달성 Ÿ 강원도공간의입체적발전 Ÿ 건강하고쾌적한삶터기반구축 비전, 목표및추진전략의개관 비전 소득 2배행복 2배, 세계속의생명건강삶터강원도 목표 4% 인구, 4% 경제 입체적공간발전 건강하고쾌적한삶터기반 추진 전략 의식과시스템혁신 동계올림픽의혁신기반화 공간혁신 Ⅰ 공간혁신 Ⅱ 산업혁신삶터혁신 Ⅰ 삶터혁신 Ⅱ 삶터혁신 Ⅲ 삶터혁신 Ⅳ 고속물류 교통망구축 네트워크형공간경쟁력제고 지속성장산업기반형성 생명다양성환경기반확충 스마트 문화삶터조성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형성 재난 재해에강한커뮤니티형성 5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공간구조의설정 Ÿ DMZ 평화생명벨트 ( 철원 ~ 화천 ~ 고성 ) : 접경지대평화생태자원축 Ÿ 글로벌콘텐츠물류벨트 ( 춘천 ~ 인제 ~ 속초 ~ 양양 ) : 동서를잇는청정산업 Ÿ 첨단융 복합산업벨트 ( 원주 ~ 강릉 ) : 복합물류레포츠관광벨트 Ÿ 녹색자원에너지벨트 ( 영월 ~ 태백 ~ 삼척 ) : 탄광지역 신 산업 관광지대 Ÿ 바이오메디융복합벨트 (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 ) : 지식기반산업지대 Ÿ 환동해자원물류벨트 ( 고성 ~ 강릉 ~ 동해 ~ 삼척 ) : 동해안해양산업 관광벨트 Ÿ 백두대간에코비즈벨트 ( 양구 ~ 평창 ~ 정선 ) : 한반도생명자원축 (4) 전략부문별추진계획 1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혁신기반화 동계올림픽을계기로 그레이트강원 범도민운동추진 지역균형발전을위한 3+15 개발전략추진 Ÿ 올림픽성공개최를통한 3 개개최시군의발전도모 올림픽스테이 체제구축및강원 스포테인먼트 의육성 평창 녹색올림픽도시 추진 : 저탄소녹색도시확대, 환경올림픽연계 Ÿ 15 개시군에대한전후방연계전략추진 각시군대표산업과올림픽수요의연계등 올림픽성공개최를위한교통기반확충 Ÿ 양양공항과광역기간교통망및동계올림픽시설접근도로확충 스포츠, 관광, 문화이벤트를위한강원문화르네상스사업추진 2 고속물류 교통망구축 북극항로의개척과융 복합물류클러스터구축 5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동해안축에서국토물류일부분담, 북극항로거점으로개발 Ÿ 항만과연계한철도및고속도로접근망구축등강원도전역을 目 자형철도망으로구축 Ÿ 원주 ~ 강릉간철도신설로철도망구축사업본격적전개 Ÿ 장기적인강원도순환연계형철도망구축사업체계적전개올림픽개최계기양양국제공항활성화를통한강원도공항시대개척광역경제권간 90분대통행권구축 Ÿ 타권역과연계체계구축으로강원권의위상과응집력강화추진국토종단내륙물류축개발 ( 중앙고속도로축의내륙물류축형성 ) 3 네트워크형공간경쟁력제고 접경지역개발사업의체계적추진 Ÿ 접경권 3 개시도 15 개시군에 2011~2030 년까지 18.6 조원규모투자 Ÿ 생태관광벨트육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접경특화발전지구조성등 폐특법연장을계기로탄광지역재탄생의안정적추진 Ÿ 신에너지성지화전략, 경제자립형개발사업추진 거점도시기능강화 Ÿ 3 대거점권육성및접경지역, 남부고원해양권, 설악권연계거점기능확충 동해안발전종합계획체계적추진 Ÿ 에너지산업벨트및기간산업고도화, 환동해권교류협력강화등 창조지역사업의추진 1) 1) 특색있는문화, 예술, 산업, 환경, 복지, 교육등전영역에걸쳐지역의창조적역량을결집하여내발적발전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시군에서지금까지추진하던혁신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등의연장선상에서창조성이강조되는사업 5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창조리더양성을통한인적자본, 사회적네트워크및물적자본의형성 4 지속성장산업기반형성 R&D 신성장동력산업육성 Ÿ R&D 과학기술역량강화와신성장동력산업클러스터형성 Ÿ 광역경제권산업육성 자연소비형관광을쾌적 관광산업 2) 으로재창출 Ÿ 생활 + 치유 + 자연생태문화 의상품개발, 관광부문의글로벌성장거점등 융복합으로농산촌산업의고도화 Ÿ 마을기업형태의커뮤니티단위농산촌특성화마을조성 Ÿ 향토장인 전통문화산업, 농림어업기반종자산업, 고부가식품산업육성등 지역산업의고부가가치신산업화 Ÿ 해양자원의개발과해양산업육성및전통광업 제조업의신산업화 Ÿ 전통산업서비스업의혁신과지역의기업혁신역량지원체계강화 5 생명다양성환경기반확충 녹색정주환경의조성 Ÿ 핵심국토생태축의체계적관리및생태네트워크관리체계구축 Ÿ 강원도녹색도시화와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생물다양성기반지역성장체제구축 Ÿ 생태자연의보전 복원과생명다양성의확보 Ÿ 기후변화등생태환경변화에따른생물자원의체계적보존 활용대비 2) 쾌적하고유쾌하며즐겁고또매력을느끼며긍정적인감흥을불러일으키는자연환경과고도의문화서비스적관광사업이결합된융복합산업으로재창출 5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물자원의확보와가치증진 Ÿ 물자원화체계구축및청정1급수수질보전, 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생활폐기물관리와리사이클링문화확산 Ÿ 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체제및녹색교통체계구축 6 스마트 문화삶터조성 스마트한도시생활공간의형성 Ÿ IT 환경변화에대응한정보화역량강화및정보문화확산 Ÿ 스마트커뮤니티서비스체계구축및강원도특성화공간조성 쾌적한정주공간형성 Ÿ 수요중심의다양한주거서비스공급, 강원도특성의주거문화형성 전통이어우러진생활문화향상 Ÿ 문화예술진흥체계구축 Ÿ 생활속문화인프라확충 스마트 문화삶터를형성하는토지이용관리 Ÿ 스마트공간정보구축및도로명주소전환정착 Ÿ 토지이용계획 규제의합리적조정및개선 7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형성 생애단계에맞춘지속가능한일자리생태계형성 Ÿ 장수사회도래에따라생애단계별일자리수요및공급창출 Ÿ 강원도청년의역외유출방지를위한일자리개발 여성의경제활동기반확충으로저출산 고령화사회활력과삶의질제고 Ÿ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중장기계획지속추진등 5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취약계층사회안전망확보 Ÿ 노인복지확대, 저소득층자립제고, 장애인참여확대, 기금확대조성등건강보건환경구축 Ÿ 생활밀착형도민건강관리, 공공의료강화, 건강한여가활용생활체육제고평생학습체계구축을통한인적자원개발 Ÿ 맞춤형평생학습, 소외계층학습기회확대, 인재육성교육인프라확충 8 재난 재해에강한커뮤니티형성 예 경보에서복구까지지역시스템구축을통한재난관리체계강화 기후변화에대응하는지역사회의방재력강화 Ÿ 재해위험지구, 소하천등재해예방을위한방재기반정비 Ÿ 지역사회방재기반정비, 기후변화대응체제강화 도시형재해로부터안전한 사람중심의안심공간조성 Ÿ 재해취약계층보호, 생활공간으로서의쾌적성증대 [ 그림 3-7 ] 2020 년강원도종합계획도 5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1.3 에너지관련제도및계획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의수급을안정시키고, 에너지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하며, 에너 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지 구온난화를최소화하려는국제적노력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Ÿ 2003 년일부개정되어, 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것에관한사항을정하고, 특정열 사용기자재를시공하는기술인력에대한교육을의무화하는등의사항이포함되었음 지식경제부장관은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지역에너지 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해야하며, 또한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을수립해야함 Ÿ 정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해금융 세제상의지원을할수있고,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을지원할수있음 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 년단위장기에너지계획으로 2030 년까지에너지효율을 46% 개선, 신재생에너 지의비중을 4.6 배로확대시킬예정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 년단위장기에너지전략으로서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을심의, 확정하였음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특징은다음과같음 Ÿ 최초로수립된 20 년단위장기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다른계획 ( 에너지이 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 외자원개발기본계획등 ) 에대해원칙과방향을제시하는에너지분야최상위계획이 5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며, 저탄소녹색성장 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 에대한전략적대응을위한장기에너지정책의비전을제시하였음 Ÿ 또한, 그간의안정적공급중심의에너지정책과는달리, 에너지수요전망과함께강력한절감목표를제시하였으며, 환경, 효율, 안보 등정책목표를고려한최적의장기에너지공급믹스를도출하였음 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009 년 1 월지식경제부는 Post- 교토체제진전에따라저탄소형산업구조전환이최 대현안으로부각되는상황에서유통산업도사전준비와대응방안수립이시급하다고 판단, Green 유통 3) 확산 등을주요정책과제로담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을 수립함 Ÿ 지경부는유통산업이제조와소비과정의녹색화에도기여할것으로보고공급망 (SupplyChain) 전반의온실가스감축에있어유통산업이주도적역할을위한단 계별추진전략을제시함 Ÿ 이에따라지경부는유통산업자체의온실가스감축을우선추진하고이를제조, 물 류, 소비등 SCM( 공급사슬관리 ) 전반으로확대한다는방침임 온실가스감축기본인프라구축 Ÿ 유통업계의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전국의대형마트, 백화점 500 여개점포중대표성있는점포들을샘플링, 전문 조사업체를활용해이들의에너지소비실태 온실가스배출정도등을조사, 실 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유통산업전반에적용가능한표준화된온실가스배출량 3) 유통업이친환경제조 물류관리상품을구매 (BuyGreen) 하여소비자에게판매 홍보 (SellGreen) 하고, 소매점포도친환경매장으로전환 (BeGreen) 함으로써, 제조 - 물류 - 유통 - 소비로이어지는공급망전반의온실가스감축을주도하는것 5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측정 관리시스템을구축할것임 이와함께실태조사결과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높은대형마트대표점포를선정, 감축목표치를설정하고감축잠재량이행을위한각종투자등을지원하는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임 Ÿ GreenStore 인증제도입 개별점포의온실가스감축실적을평가하여정부가등급별인증을부여하는것으로향후개별점포뿐아니라협력업체 소비자등의온실가스감축노력까지평가하여인증을부여한다는구상임 GreenStore 인증제를통한협력업체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평가할경우, 본연구과제인 녹색물류인증제도 중기업인증과유사할것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정부부처간의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Ÿ 제조 물류 소비등 SCM 전반으로확대 Green유통 을제조 물류 소비등 SCM( 공급사슬관리 ) 전반으로확대하기위해유통업체-협력업체간 녹색유통파트너십 을추진키로하여유통업체 (in-house) 뿐아니라납품제조업체, 물류업체등과협력, 공급사슬전반에걸쳐온실가스를감축하는사업에보조금지원등을추진한다는것 이는본과제인 녹색물류합동회의 와그기능과취지가유사하여지식경제부와국토해양부의협력사업으로확장할필요가있음 Ÿ 역물류효율화유도 지경부는유통을역물류거점 (ReverseLogisticsHub) 으로활용, 제품회수, 반품, 재활용등역물류 (ReverseLogistics) 효율화를유도하는방안을검토 6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1.4 대기환경관련제도및계획 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대기환경을적정하게관리 보 전함으로써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함 환경부장관은전국에대하여,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에대하여대기오염도를상시측정하 고, 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및배출량을조사하여야함 사업자는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적정하게운영하고, 배출되는오염물질을측정하여 그결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하며, 환경부장관은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 때에는사업자에게개선명령이나조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할수있으며, 배출시 설과관련하여배출부과금이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음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Ÿ 환경부는제작차의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허용기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맞도록제작하여야함 ) Ÿ 또한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여자동차의소유자는그자동차에서배출되는 배출가스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맞게운행하거나운행 하게하여야함을규정함 6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2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현황 3.2.1 에너지소비현황 연간국가전체에너지소비량은 2001~2010 년간연평균 2.77% 증가하였음 2010 년교통부문의에너지소비량은총 3 천 6 백만 TOE 로전체에너지소비량의 18.94% 를차지하고있음 [ 표 3-1 ] 국가부문별연간에너지소비현황 ( 단위 : 천 TOE) 구분 산업 가정상업 교통 공공기타 합계 2001년 85,158 32,893 31,909 2,989 152,949 2002년 89,197 34,299 33,763 3,191 160,450 2003년 90,805 34,965 34,632 3,593 163,995 2004년 92,992 34,807 34,615 3,595 166,009 2005년 94,366 36,861 35,559 4,068 170,854 2006년 97,235 35,986 36,527 3,836 173,584 2007년 104,327 35,916 37,068 4,144 181,455 2008년 106,458 36,225 35,793 4,100 182,576 2009년 106,119 35,722 35,930 4,295 182,066 2010년 116,910 37,256 36,938 4,483 195,587 연평균증가율 (%) 3.58 1.39 1.64 4.61 2.77 교통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부문별에너지소비량분포 (2010 년기준 ) [ 자료 ] 2012 년도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 (2012. 1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6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2.2 온실가스배출현황 가. 국가온실가스배출현황 연간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은 2001~2010 년간연평균 2.61% 증가하였음 2010 년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총 8 천 4 백만 CO2 톤으로전체온실가스배 출량의 12.60% 를차지하고있음 [ 표 3-2 ] 국가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백만 CO2톤 ) 구분 에너지산업농업 / 제조 / 공정축산산업건설업교통기타탈루성배출계폐기물합계 2001년 147.3 130.2 71.9 72.4 4.3 426.1 63.9 21.9 18.5 530.4 2002년 155.7 135.8 76.8 72.1 4.5 444.9 64.8 21.3 17.4 548.4 2003년 160.2 138.0 79.6 70.5 4.6 452.9 68.1 20.9 17.5 559.4 2004년 173.7 135.6 79.8 66.8 5.3 461.2 68.4 20.9 16.5 567.0 2005년 177.6 134.9 80.6 69.4 5.4 467.9 64.5 20.9 15.5 568.8 2006년 187.2 136.2 81.3 64.2 5.7 474.6 64.1 20.7 15.9 575.3 2007년 198.2 145.0 84.0 62.1 6.1 495.4 59.5 20.8 14.6 590.3 2008년 211.1 150.4 81.8 59.7 6.3 509.3 59.6 20.8 14.4 604.1 2009년 228.4 141.8 82.6 57.4 5.9 516.1 57.4 21.2 14.4 609.1 2010년 254.1 166.6 84.3 58.4 7.2 570.6 62.7 21.3 14.2 668.8 연평균증가율 (%) 6.25 2.78 1.78-2.36 5.89 3.30-0.21-0.31-2.90 2.61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추이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분포 (2010 년기준 ) [ 주 ] 토지이용변화와사림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에의한흡수량은제외 [ 자료 ] 2012 년도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 (2012. 1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6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연간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1년 7천1백만 CO2톤에서 2010년 8천4백만CO2톤으로연평균 1.78% 증가하였음 2010년도로의온실가스배출량은 7천9백만 CO2톤으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 94.66% 를차지하고있음 [ 표 3-3 ] 국가교통부문수단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백만 CO2톤 ) 구분 교통부문도로철도항공해운기타합계 2001년 66.3 1.0 1.4 2.5 0.7 71.9 2002년 71.2 1.0 1.4 2.9 0.3 76.8 2003년 73.8 1.0 1.5 3.0 0.3 79.6 2004년 74.5 0.8 1.2 2.9 0.4 79.8 2005년 75.5 0.8 1.1 2.8 0.4 80.6 2006년 76.6 0.7 1.0 2.7 0.3 81.3 2007년 79.3 0.7 1.0 2.6 0.4 84.0 2008년 77.1 0.7 1.1 2.6 0.3 81.8 2009년 78.0 0.6 1.2 2.5 0.3 82.6 2010년 79.8 0.6 1.2 2.3 0.4 84.3 연평균증가율 (%) 2.08-5.52-1.70-0.92-6.03 1.78 도로온실가스배출량추이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분포 (2010 년기준 ) [ 자료 ] 2012 년도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 (2012. 1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6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나. 정선군온실가스배출현황 연간정선군전체온실가스배출량은 2000~2009 년간연평균 6.96% 증가하였음 2009 년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총 86,473 CO2 톤으로전체온실가스배출 량의 15.87% 를차지하고있음 [ 표 3-4 ] 정선군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CO2톤 ) 에너지구분산업농업 / 에너지제조 / 공정축산폐기물합계산업건설업교통기타탈루성배출계 2000년 92 10,327 78,153 99,156 5 187,733 77,717 24,689 7,247 297,386 2001 년 2 10,783 87,154 99,408 6 197,353 89,154 22,968 8,024 317,499 2002 년 75 13,095 84,220 86,849 4 184,243 97,391 22,629 8,861 313,124 2003 년 30 6,591 89,577 98,718 5 194,921 97,273 23,662 10,678 326,534 2004 년 487 13,368 91,188 74,561 5 179,609 139,139 25,244 11,458 355,450 2005 년 495 12,128 88,347 69,334 4 170,308 228,246 26,846 11,552 436,952 2006 년 3,136 17,556 88,666 63,661 1 173,020 200,508 25,056 13,495 412,079 2007 년 2,997 19,637 90,208 55,915 2 168,759 267,410 27,105 10,671 473,945 2008 년 2,918 13,680 86,401 54,992 2 157,993 327,451 25,845 10,767 522,056 2009 년 2,471 13,665 86,473 48,837 1 151,447 355,870 26,720 10,941 544,978 연평균증가율 (%) 44.14 3.16 1.13-7.57-16.37-2.36 18.42 0.88 4.68 6.96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추이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분포 (2009 년기준 ) [ 주 ] 토지이용변화와사림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에의한흡수량은제외 [ 자료 ]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6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연간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0년 78,153 CO2톤에서 2009년 86,473 CO2톤으로연평균 1.13% 증가하였음 2009년기준,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중도로온실가스배출량이 85,002 CO2톤으로 98.30%, 철도온실가스배출량이 1.70% 를차지하고있음 [ 표 3-5 ] 정선군교통부문수단별연간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CO2톤 ) 구분 교통부문도로철도항공해운기타합계 2000년 73,891 4,262 - - - 78,153 2001년 82,718 4,436 - - - 87,154 2002년 79,909 4,311 - - - 84,220 2003년 85,363 4,214 - - - 89,577 2004년 86,776 4,412 - - - 91,188 2005년 85,699 2,648 - - - 88,347 2006년 86,978 1,688 - - - 88,666 2007년 88,324 1,884 - - - 90,208 2008년 84,377 2,024 - - - 86,401 2009년 85,002 1,471 - - - 86,473 연평균증가율 (%) 1.57-11.15 - - - 1.13 도로온실가스배출량추이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분포 (2009 년기준 ) [ 자료 ]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6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다. 교통부문수단별온실가스배출원단위 2009 년도로부문의단위수송당온실가스배출량을보면여객기준으로철도의약 33 배 화물기준으로도로부문의단위수송당온실가스배출량은철도부문의약 18 배, 해운 부문의약 91 배 Ÿ 여객기준도로부문원단위 (166 CO2 톤 / 백만인 -km), 철도부문원단위 (5 CO2 톤 / 백만인 -km) Ÿ 화물기준도로부문원단위 (267 CO2 톤 / 백만인 -km), 철도부문원단위 (15 CO2 톤 / 백만인 -km) [ 표 3-6 ] 2009 년교통부문수단별온실가스배출원단위 구분 여객 (CO2 톤 / 백만인 -km) 화물 (CO2 톤 / 백만톤 -km) 도로 166 267 철도 5 15 해운 195 91 항공 172 - [ 자료 ] 1. 2011 년도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보고서, 교통안전공단 2. 교통부문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6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2.3 정선군교통수단별시설및수송실적현황 정선군은항공, 해운교통수단이존재하지않으므로제외하였음 2009 년기준, 정선군의도로연장 (499.86km) 은철도연장 (82.37km) 의약 6 배로 여객과화물수송의대부분을처리하고있음 [ 표 3-7 ] 정선군교통수단별시설및수송실적현황 구분 연장 (km) 등록대수 ( 대 ) 도로 ( 자동차 ) 철도 ( 기차 ) 여객수송 ( 명 ) 화물수송 ( 톤 ) 연장 (km) 역수 ( 개 ) 여객수송 ( 명 ) 화물수송 ( 톤 ) 2000년 526.19 11,969 4,522,700 88,420 82.37 14 350,990 27,050 2001년 526.19 12,566 4,324,200 101,500 82.37 14 341,432 16,589 2002년 526.19 13,540 4,129,800 102,200 82.37 14 308,993 51,477 2003년 542.19 14,363 3,955,360 126,930 82.37 14 322,241 9,654 2004년 484.88 14,936 3,963,620 1,080,000 82.37 14 392,056 4,516 2005년 484.88 15,181 3,509,660 1,043,280 82.37 14 333,806 12,801 2006년 484.88 15,555 3,336,096 1,007,808 82.37 14 321,992 12,183 2007년 477.41 15,817 3,171,115 973,543 82.37 14 303,680 5,383 2008년 488.63 15,970 3,014,293 940,443 82.37 14 216,705 978 2009년 499.86 16,546 2,865,226 908,468 82.37 14 189,051 7,910 연평균증가율 (%) 0.57 3.66-4.95 29.54 - - -6.64-12.77 도로수송실적추이 철도수송실적추이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 주 ] * 2000~2005 년까지의연평균증감률을적용한산정치 2004~2005 년까지의연평균증감률을적용한산정치 6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3 장래여건변화전망 3.3.1 기후변화협약 1992년 6월브라질의리우환경회의에서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C :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이채택됨 Ÿ 이협약은인류에의해발생되는위험하고인위적인요소들이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시키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고있음 Ÿ 회의참가국178개국중우리나라를포함한 154개국이기후변화협약에서명하였으며이후 1994년 3월에공식적으로발효되었고 2010년기준 194개국이가입한상태임리우환경회의이후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 교토의정서 를중심으로글로벌차원의온실가스감축방안마련 추진중 Ÿ 1997년기후변화협약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는협약이행의신축성을갖게하기위해배출권제도 (ETS), 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제도 (JI) 를채택하게되었음. 교토의정서의채택에따라선진국 (AnnexI) 의구속력있는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가설정되었으며이후의지속적인당사국총회를통해개발도상국들의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는피할수없게되었음 Ÿ 교토의정서의무국을중심으로각국의감축목표를명시하였음 (2008~2012년) Ÿ 39개회원국은 1차온실가스감축기간 (2008 2012년) 중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 6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한국은개도국이어서 1차온실가스감축 (2008 2012년) 의무대상국에서제외되었지만 2차온실가스감축기간 (2013 2017년) 에는의무감축대상국에포함될가능성이높음 Ÿ 발리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2008년 7월지구온난화문제를주요의제로개최된홋카이도서미트에서정상회담의장국인일본정부는교토의정서에이어 2013 년이후의새로운정책인 포스트교토의정서 를제시하였음 Ÿ 이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현재의절반으로축소하고배출저감의혁신적인기술개발을위해국제협력을촉진하며저탄소사회비전구축등분야별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를설정하여국가별총량목표를설정하게하고있음 [ 표 3-8 ] 기후변화협약관련국제동향 년도협약주요내용 2009 년 코펜하겐회의 2007 년발리로드맵 2005년교토의정서발효마라케쉬 2001년합의문채택 1997년교토의정서채택리오 UN 1992년환경개발회의 교토의정서의무감축기간후 (2012년후) 의감축이행에대한논의를하였음 합의에이르지는못했지만선진국들을중심으로 2010~2012 년기간에 300억불을온실가스감축을위해투자하기로함 포스트교토의정서체제에대한협상을 2009년말까지완료토록하되, 선진국은물론개도국도측정 검증 보고가능한감축행동을하도록함 온실가스감축 1차의무공약기간 (2008~2012 년 ) 이행준비및교토메커니즘활용 교토의정서구체적인이행방안마련 37 개선진국과 EU 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감소협의 * 한국은감축의무국에서제외 기후변화에관한국가연합협약 (UNFCCC) 7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3.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 (2020 년 ) 가. 목표설정배경 우리나라는 1990 년이후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급격히증가 하여, 현재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의무감축국은아니나, OECD 국가로서 세계 10 위 (2008 년기준 ) 의온실가스배출국임 Ÿ 이는화석연료의존도가높은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와사회구조에기인하였으며, 반면온실가스감축을위한녹색산업및기술수준은취약한상태임 Ÿ 이에따라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을통해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 하고, 녹색기술 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을달성하기 위해국가중기 (2020 년 )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추진하게됨 Ÿ 2008 년 8 월 15 일대통령은경축사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제시하여 관련정책을범정부적으로추진중에있음 Ÿ 2010 년 1 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어여러부처에서개별적 부분적으 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 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 유기적으로연계 통합하여추진하기로함 Ÿ 특히, 저탄소녹색성장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해범정부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2009~2013) 을수립하여교통 물류분야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 저감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토록함 Ÿ 교통부문은국가에너지의 21%( 전체석유사용량중 35.1%) 를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20% 차지 ( 에너지부문 ), 이중물류활동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배출의저 감은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Ÿ 2050 년까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과이를이행하기위한 녹색성장 5 개년계획 에 7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온실가스감축목표를포함함 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진행단계 2008 년 7 월 G8 확대정상회의 Ÿ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의자발적설정및발표약속 2008 년 9 월감축목표분석 Ÿ 2020 년기준국가온실가스감축잠재량도출연구 2009 년 7 월 G8 확대정상회의 Ÿ 온실가스감축국가중기목표 2009 년중발표선언 2009 년 8 월감축시나리오발표 Ÿ 2020 년 BAU 대비 20%, 27%, 30% 감축시나리오발표 2009 년 11 월국가중기감축목표발표 Ÿ 11 월 17 일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발표 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시나리오 [ 그림 3-8 ] 장래국가온실가스배출량전망 7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시나리오1(BAU대비 21% 감축 ) Ÿ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도입 그린홈, 그린빌딩보급확대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저탄소, 고효율교통체계개편시나리오2(BAU 대비27% 감축 ) Ÿ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부담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하이브리드카보급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등시나리오3(BAU대비 30% 감축 ) Ÿ 개도국최대감축수준 전기차, 연료전지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7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3.3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가. 단순시계열모형을이용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2000 년도부터 2009 년까지최근 10 년간정선군의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을이 용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함 지수식, 2 차함수식, 로그식을고려하였고그중에서가장모형적합도가높은것은 2 차식으로나타남 지수식은적합도는가장높으나장래감소하는비현실적결과를보이는데, 이는석탄산 업합리화정책으로인하여정선군의철도수송량이대폭감소하여철도수단에서의온 실가스배출량이연평균 (2000~2009 년 ) 11.15% 씩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지수식을이용한배출량은 98,150 톤, 로그식을이용한배출량은 92,609 톤으로예 측되며모형적합도가가장높은 2 차식을이용한예상배출량은 -7,331 톤으로예측됨 [ 표 3-9 ] 단순시계열모형식 유형 모형식 적합도 ( ) 지수식 0.22 2 차식 0.73 로그식 ln 0.45 [ 주 ] x = 해당연도 - 2000 년 4)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7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나. GRDP 전망치를통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1) 정선군 GRDP 전망 온실가스배출량은경제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므로 GRDP 와의관계를통해장래배 출량을추정하였음 [ 표 3-10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과 GRDP 변화추이 구분 온실가스배출량 (CO2톤) GRDP( 억원 ) 2000년 78,153 5,745 2001년 87,154 6,936 2002년 84,220 7,553 2003년 89,577 8,974 2004년 91,188 9,125 2005년 88,347 9,380 2006년 88,666 10,137 2007년 90,208 12,330 2008년 86,401 11,439 2009년 86,473 11,240 2010년 - 12,110 2011년 - 13,048 2012년 - 14,058 2013년 - 15,146 2014년 - 16,319 2015년 - 17,582 2016년 - 18,943 2017년 - 20,410 2018년 - 21,990 2019년 - 23,693 2020년 - 25,527 2021년 - 27,503 2022년 - 29,632 [ 자료 ] 1.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2. 강원도통계연보, 강원도 [ 주 ] 2010~2022 년 GRDP 는연평균증감률 (2000~2009 년 ) 7.74% 를적용한예측치 7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전망 2000 년이후온실가스배출량과 GRDP 는선형의관계를보이나 2 개의기간으로구 분됨 Ÿ 2000 년 ~ 2006 년 : 금융위기이후경제회복기로높은양의상관관계 Ÿ 2007 년 ~ 2009 년 : 국제고유가시대로서 GRDP 상승에따른온실가스배출 량증가둔화 ( 에너지효율성제고가강조되는시기 ) Ÿ 국제유가는텍사스중질유 (West Texas Intermediate) 기준으로 2004 년배럴 당 40 달러를초과한후 2008 년기준배럴당 100 달러에근접 5) [ 그림 3-9 ] 텍사스중질유유가변화추이 5)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사이트 (www.opinet.co.kr) 7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각기간의선형회귀식의기울기를보면최근의고유가시대에접어들어 GRDP 상승분 에비해온실가스증가분이상대적으로많이적어짐을보임 [ 표 3-11 ] GRDP 와온실가스배출량의선형관계식 구분회귀식적합도 ( ) 금융위기이후경제회복기 0.696 국제고유가시대 0.965 [ 주 ] x = GRDP( 백만원 ), y = 온실가스배출량 (CO2 톤 ) 최근추세선 ( ) 에 GRDP 전망치를대입하면 2022 년온실가스 배출량은약 154,021 CO2 톤으로전망됨 [ 자료 ]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 그림 3-10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 7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다. 2022 년여객 화물의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전망된온실가스배출량을교통수단과여객 / 화물로배분하였음 2022 년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 1,143,582 톤으로예상됨 [ 표 3-12 ] 정선군수송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단위 : CO2 톤 ) 구분도로철도합계 여객 730,942 3,347 734,289 화물 405,375 3,918 409,293 합계 1,136,317 7,265 1,143,582 [ 자료 ] 1. 정선군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 2011. 12, 한국환경공단 2. 2011 년도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보고서, 교통안전공단 3. 교통부문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 주 ]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는정선군의장래여객 화물수단통행량전망치에 2009 년수단별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적용하여산정하였음 3.3.4 교통부문수단별여객 화물수요현황및전망 가. 교통수단별여객수요전망 가장높은분담률을갖는도로부문여객통행수요는 2009~2022 년간연평균증가율이 2.01% 씩감소하는추세로안정화가예상됨 철도부문또한, 연평균증가율 9.04% 씩감소추세를보이며안정화가예상되고있음 7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 표 3-13 ] 장래여객수단통행량전망 2009 년 구분도로철도합계 인 / 년 2,865,226 189,051 3,054,277 분담비 (%) 93.81 6.19 100.00 2013 년 인 / 년 2,641,900 129,393 2,771,293 분담비 (%) 95.33 4.67 100.00 2018 년 인 / 년 2,387,060 80,551 2,467,611 분담비 (%) 96.74 3.26 100.00 2022 년 인 / 년 2,201,004 55,132 2,256,136 분담비 (%) 97.56 2.44 100.00 연평균증가율 (%) -2.01-9.04-2.30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 주 ] 2009 년통행량에연평균증감률 (2004~2009 년 ) 을적용하여산정하였음 나. 교통수단별화물수요전망 가장높은분담률을갖는도로부문화물통행수요는 2009~2022 년간연평균증가율이 1.37% 씩감소하는추세로안정화가예상됨 철도부문또한, 연평균증가율 8.00% 씩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3-14 ] 장래화물수단통행량전망 2009 년 구분도로철도합계 톤 / 년 908,468 7,910 916,378 분담비 (%) 99.14 0.86 100.00 2013 년 톤 / 년 859,554 10,762 870,316 분담비 (%) 98.76 1.24 100.00 2018 년 톤 / 년 802,099 15,814 817,913 분담비 (%) 98.07 1.93 100.00 2022 년 톤 / 년 758,912 21,517 780,429 분담비 (%) 97.24 2.76 100.00 연평균증가율 (%) -1.37 8.00-1.23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 주 ] 2009 년통행량에연평균증감률 (2004~2009 년 ) 을적용하여산정하였음 7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3.5 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조정 가. 수송분담구조조정 (1) 정선군수단통행분석 수단통행은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로구분되며, 승용차가 30,071 통행 / 일로전체 의 99.5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기타 13,250 통행 / 일 (0.26%), 버스 5,100 통행 / 일 (0.10%), 택시 2,829 통행 / 일 (0.06%) 순으로나타남 [ 표 3-15 ] 정선군수단통행비율 (2009년) ( 단위 : 통행 / 일 )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합계 30,071 2,829 5,100 13,250 51,250 (99.59%) (0.06%) (0.10%) (0.26%) (100.00%) [ 주 ] 2020 정선군기본계획, 2008.8, 정선군 상의 2008년수단통행량에보간법을통한예측치 (2) 수단통행량예측 2020 정선군기본계획, 2008.8, 정선군 상의정선군수단통행량예측결과, 본과 업의최종목표년도인 2022 년 51,909 통행 / 일로승용차 32,503 통행 / 일 (99.63%), 기타 11,657 통행 / 일 (0.22%), 버스 4,654 통행 / 일 (0.09%), 택시 3,095 통행 / 일 (0.06%) 순으로나타남 [ 표 3-16 ] 정선군수단통행량예측결과 (2022년) ( 단위 : 통행 / 일 )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합계 32,503 3,095 4,654 11,657 51,909 (99.63%) (0.06%) (0.09%) (0.22%) (100.00%) [ 주 ] 2020 정선군기본계획, 2008.8, 정선군 의연평균증감률을적용하였음 8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 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조정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2011, 국토해양부 에서는 2030 년대중교통목표수송 분담률을 52% 로제시하였음 Ÿ 대도시권에서인구 100 만명이상중심도시의목표치가 73% 로서가장높음 Ÿ 지방권의경우공업도시의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가장높은 50% 로설정되었으 며, 정선군이속한농촌도시의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37% 로설정되었음 Ÿ 수도권 / 부산 울산권을제외한대도시권의낮은 ( 약 30%)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고 려할때대중교통인프라시설확충에투자확대가필요함 [ 표 3-17 ] 도시유형별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목표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구분 도시유형 2009 년 2016 년 2022 년 2030 년 예측목표예측목표예측목표 대도시권 지방권 중심도시 주변도시 전국 40.90 41.30 47 41.51 49 41.8 52 인구 100 만명이상 54.20 54.06 60 57.97 65 63.62 73 인구 100 만명이하 28.92 29.23 35 34.51 42 43.06 53 인구 50 만명이상 ( 자족형 ) 44.26 44.69 50 45.11 52 45.68 55 위성도시 44.26 34.28 40 37.71 45 42.82 52 관광도시 21.89 21.89 27 26.26 33 33.46 43 공업도시 28.23 27.83 33 32.71 39 40.58 50 도 농복합도시 28.96 29.48 35 32.55 40 37.15 47 농촌도시 27.60 25.39 30 26.20 33 27.31 37 [ 자료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2011, 국토해양부 [ 주 ] 2022 년수송분담률은연평균증감률 (2016~2030 년 ) 을적용하여산정하였음 8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본과업에서의정선군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조정은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2011, 국토해양부 상의농촌도시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예측치대비목표율을정 선군의버스수단수송분담률예측치에적용하여목표치를산정하였음 [ 표 3-18 ] 정선군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조정 (2022 년 ) a 예측 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의농촌도시정선군 b 목표 c 예측대비목표율 (b/a 100) d 예측 목표 (c d) 26.20 33.00 125.97 0.09 0.11 3.3.6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규제전망 6) EU는온실가스중심의연비규제를도입 (2009년 4월확정 ) Ÿ 이산화탄소배출량허용기준은자동차제작사별로판매차량에대하여평균 2012년부터 130g/km, 2020년부터 95g/km로강화설정 ( 시행시기는 2012년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Ÿ 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자동차제작사에 2012년부터초과 g당 5 유로 ( 누진적용 : 1g 초과시 5유로, 2g 15유로, 3g 25유로, 4g부터 95유로 ), 2019년부터 95유로벌금부과영국과독일에서는운행세산정기준을배기량에서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변경하고배출량 100g/km 차량에대하여운행세면제미국은새로운연비기준을발표 (2009년5월) 6) 녹색성장위원회회의자료, 2009. 07 8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2012년부터 2016년까지매년 5% 씩향상하여 39mpg(16.6km/l, 승용차기준 ) 에도달 Ÿ 미국 EPA와 DOT는연방정부의평균연비규제와자동차온실가스를둘다규제하는입법에착수 Ÿ 2016년부터연비기준 (35.5mpg, 승용차 39mpg, 경트럭 30mpg), 이산화탄소배출기준 (250g/mile=156k/km) 을동시에적용할계획일본은연비기준을 2007년개정하여 2010년에 16.8km/l로상향조정하고미달시제작사에공표명령이내려지며명령미이행시벌금 (100만엔) 부과중국은 2015년연비기준을 17.9km/l로강화검토중이며이는현재보다 18% 향상된기준우리나라의경우국내제작판매된차량의평균연비와온실가스배출량이11km/l, 201g/l로서일본의 70% 수준해외수출차량의경우에도미국이규제계획중인승용차연비기준 39mpg보다낮은수준우리나라의연비규제는 2012년부터 1,600cc 이하는 14.5km/l, 1,600cc 초과는 11.2km/l로설정하였으나선진국기준에못미침정부는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하여온실가스규제를도입할예정이나기존의연비규제와의중복성이해결되어야함 3.3.7 친환경자동차수요전망 7) 선진각국의정부는온실가스감축노력의일환으로연비및온실가스배출량규제를 강화하고있고이러한규제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전기차의보급이필수적임 7)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0. 0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8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전기차의보급에대한예측은경제적기술적불확실성에기인하여예측기관마다그예측치와형식이다름 Ÿ 미국보스톤컨설팅그룹은 2020년세계친환경차수요를하이브리드차 1,100만대, 전기차 (EV와 PEV 포함 ) 300만대로예측 Ÿ 프로스트앤설리번컨설팅은 2015년에 121만대의전기차가판매되고 2020년에는전체승용차판매량중 7% 가전기차일것으로예상 Ÿ 후지경제는 2015년전기차시장규모가 7,700억엔에이를것으로전망 Ÿ 노무라연구소는 2020년전기차수요는전세계자동차수요의 10% 인 600만대로예측유럽에서의 2020년이후의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 (95g/km) 가적용되면전기차시장규모가대폭확대될것임선진각국의전기차보급계획은다음과같음 Ÿ 미국 2015년 100만대, 일본 2020년 50만대, 독일 2020년 100만대, 프랑스 2020년 200만대, 영국 2015년 10만대국내에서는전기차양산체계가구축되고관련제도가개선되는 2012년을기점으로본격적인판매예상우리나라는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를 2015년 21%, 2020년 43% 로제시 8) Ÿ 2012년약 4천대를시작으로 2020년총자동차판매량의 10% 인 17만2천대가전기차일것으로예상되고보유대수로는 45만대에이를것으로전망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낙관적전망 ) 8) 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2010, 녹색성장위원회 8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4 국외사례검토 3.4.1 외국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사례 가. 교통물류억제정책사례 교통 물류분야에서적용가능한온실가스감축정책은크게억제 (Avoid), 전환 (Shift), 개선 (Improve) 으로구분 ( 유럽환경청 ) 하고있음 억제 (Avoid) 정책으로는탄소세도입, 혼잡통행료부과, 승용차통행제한구역설정등이대표적임 미국은주차관리, 업무통행효율화프로그램, 승용차공동이용, 주행거리기반보험, 혼잡 통행료, 고효율자동차보조금지급 (Feebate), 유료다인승전용차로제 (HOT) 등을추진 유럽연합 (EU) 은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세금을차등부과하여연간 32~35 백만톤감축계획 일본은재택근무를포함한자동차교통수요의조정, 환경세부과등의교통수요관리 정책을장려하고있음 [ 표 3-19 ] 해외주요국들의억제정책 구분미국 EU 일본 억제정책 탄소세부과, 고효율자동차보조금지급 (Feebate) CO2 배출기반으로자동차등록세부과 온실가스저배출자동차구입시세제혜택 CO2 배출기반으로통행료부과 / 도심진입통행료부과 유료다인승전용차로제 (HOT : High Occupancy Toll) 온실가스배출자동차에세금부과 혼잡통행료부과 / 녹색구역 (Green Zone) 운영 통행제한구역 (Limited Traffic Zone) 설정운영 탄소세부과 / 도심통행료 (Toll Ring) 자동차공동이용제도 (Car-sharing) 시행 재택근무시행 다양하고탄력적인고속도로요금시책 자동차교통수요의조정 환경세부과 8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나. 교통물류전환정책사례 전환 (Shift) 정책으로는보행 자전거등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장려, 고효율교통수 단으로의전환 (modal shfit), 자발적대중교통이용을위한홍보및교육 (M/M : Mobility Management) 등이대표적 미국은통근용자전거구입시인센티브제공하며, 일본은자발적대중교통이용을 위한홍보및교육정책을추진하고있음 EU 는지속가능교통시범도시운영, 항공 해운부문배출량감축을위한배출권거래제 및도로운송화물을철도 해운으로전환시키는정책인 마르코폴로프로그램 을시행 [ 표 3-20 ] 해외주요국들의전환정책 구분 전환정책 미국 통근용자전거구입시인센티브제공 EU 전환교통프로그램 (Marco Polo 프로그램 ) 시행 국가자전거계획수립추진 지속가능교통시범도시운영 철도역자전거보관소설치 항공 해운부문배출량감축을위한배출권거래제시행 호주 퍼스도시권교통전략 (MM) 일본 이동성관리 (M/M, Mobility Management) 철도 해운으로전환 (Modal Shift) 등물류효율화 대중교통의이용촉진 8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다. 교통물류개선정책사례 개선 (Improve) 정책으로는전기자동차등친환경자동차도입, 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 규제, 에코드라이빙활성화, 공회전방지,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등이대표적정책임 미국은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을위한 R&D 투자를확대하고대중교통자동차의일부 는의무적으로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전기버스등으로전환시킬예정임 EU 는 2012 년까지신차의탄소배출량을 130g/ km로규제할예정 일본은저공해자동차의공회전을제한하는규제를마련 [ 표 3-21 ] 해외주요국들의개선정책 구분 미국 개선정책 휴게소 주유소에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충전소설치 신호연동화, ITS 등혼잡완화를통한연료소비절감 공회전을줄이는캠페인실시 신규자동차의연비향상 온실가스저배출자동차기술에관한 R&D 육성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버스운행 EU 일본 유럽, 일본, 한국자동차제조업체와자발적협약 (VA) 체결 : 신차의온실가스배출량을 140g CO2/km 규제 바이오연료사용의무화, 대체연료및대체자동차개발 하이브리드버스운영및전기충전소설치 저탄소에너지사용 :RTFO(the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Act on CO2 라는캠페인을통해에코드라이빙장려 저탄소버스개발투자 ITS 추진 에코드라이빙의보급촉진 바이오매스연료 철도 항공의에너지소비효율향상 8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4.2 주요국가및협회별정책사례 가. IPCC 온실가스배출저감정책및수단평가기준 Ÿ 환경적효과성 / 비용효과성 / 형편성을포함한분배효과 / 제도적실현가능성 기후변화대비정책 Ÿ 광범위한발전정책에통합, 규제와표준, 세제및부담금, 배출권거래, 재정인센 티브, 자발적협약, 정보수단 (( 예 ) 인지도캠페인 ), 신생에너지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등제시 정부차원의실질적탄소가격제공정책 Ÿ 생산자와소비자에게저탄소제품, 기술, 공정에상당히투자할수있는인센티브 창출 Ÿ 정책의활용을위하여경제적수단, 정부펀딩및규제필요 효과적인기술개발, 혁신및보급 Ÿ 재정기여, 세제혜택, 표준설정과시장창출을통한정부지원 [ 표 3-22 ] IPCC 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 부문환경적효과가입증된청책및조치주요제액요소또는기회 수송 의무적인연비, 바이오연료혼합수송에대한 CO2 표준 차량구입세, 등록세, 사용세및연료세, 도로및주차요금 차량의부분적인적용은효율성을저해할수있음 소득수준이높을수록효율성하락가능 토지이용규제, 인프라계획 수송체계를건설중인국가들에특히적합 경제적이점이있는대중교통시설과비동력형태의수송 [ 자료 ] IPCC, 2006 Guildeline 8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나. OECD OECD 에서는교통부문의환경오염문제해결을위해주로수단별배출가스규제와에 너지소비량의저감측면에서종합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음 Ÿ 특히도로교통체계개선, 교통수요감소, 대체연료사용, 화물수송효율화등에중점 을두고추진중임 OECD 추진정책은크게 4 가지로구분됨 Ÿ 첫째, 도로교통개선에는차량의검사및유지관리강화, 자가진단장치장착차량개 발, 운전자교육강화, 속도제한규제강화, 신호체계및사고관리개선, 노후차량 폐기등이있음 Ÿ 둘째, 교통수요감소를위한정책으로대중교통이용촉진, 도로통행료부과및혼 잡통행료징수, 도심주차억제, 다인승차로확대, 자전거등녹색교통활성화, 토지 이용계획등이포함됨 Ÿ 셋째, 대체연료에는오염물질배출량이적은연료개발, 대체연료차량을활성화하기 위한기술개발등이있음 Ÿ 넷째, 화물수송의효율화를위한정책으로는연비가개선된화물차량개발, 철도및 해운수송장려, 정보화를통한물류체계개선등을들수있음 특히 OECD 에서추진중인프로젝트중교통과환경의통합적접근을가장잘나타내주는 것은 환경적으로지속가능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 EST) 으로이는지속가능발전을위해정책을발굴하고실현시키기위한미래의친환경적인 교통개념 Ÿ 유럽에서는일본이나미국보다먼저교통혼잡비용의감소를위해지능형교통시스템 을도입하였으며, 1985 년기술경쟁력확보와교통효율성향상을목표로유럽국가 8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간의기술협력을위한유럽연구협력국 (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 EUREKA) 을구축하면서부터체계화되기시작함 OECD 국가들의환경관련조세과세구조는일반소비세외에에너지세, 환경세, 유황세, 탄소세를선택적으로부과하는형식 Ÿ 탄소세는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기업의자발적인협정수단등과함께이산화탄소배출감소에효과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음환경세를일반회계로편입되는보통세형식으로운영하며, 환경개선을위한투자에주로활용됨 Ÿ 탄소세와같은환경세도입은국가경제정책차원에서검토가이뤄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임 다. EU 2007 년 EU 는온실가스총배출량의 24% 가수송부문이차지함 ( 국제항공, 국제해 운포함 ) 2020 년까지 EU 의회는 20% 의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며, 이는 1990 년수준의 배출량임 [ 표 3-23 ] EU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목표치 수송부분온실가스배출량 ( 항공, 해운부문제외 ) 합의된 ( 합의중인 ) 감소대책 2020 년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량 1990 년 767 백만톤 2010 년 (BAU) 949 백만톤 2020 년 (BAU) 1,091 백만톤 연료법개정안 승용차연료효율법 95 백만톤 125 백만톤 2020 년 에너지패키지기준 달성 50 백만톤 발리로드맵의최저기준만족 발리로드맵의최고기준만족 [ 자료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 2011. 04, 한국교통연구원 105 백만톤 165 백만톤 9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EU의수송부문대책및감축목표량은다음표와같음 Ÿ 연료법개정안은가솔린과디젤의사용 ( 총에너지사용량중90% 목표로 10% 의온실가스절감을목표로하며, 감축량의 3분의 1이상은바이오연료사용으로달성하고자함 Ÿ 2012년까지자동차연비를 130g CO2/km로규제함 [ 표 3-24 ] EU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및감축량 대책 3.5 톤이상화물차에게요금을부과 ( 현재 12 톤이상화물차부과 ) - 감축량 차량의온실가스배출에따른세금부과 32~35 백만톤 차량의에어컨시스템에서배출되는 HFC-134a 기준치설정 - 모든승용차와 3.5 톤이상화물차에속도제한기설치 ( 현재 12 톤이상트럭과 10 톤이상버스에만설치의무 ) 유럽, 일본, 한국차량제조업체와자발적협약 (VA) 체결 : 신차의배출량을 140gCO2/km 로규제 - 75~80 백만톤 마르코폴로프로그램 : 100million EUR 예산의모달시프트프로그램 - 대체연료및대체차량개발 - 신차의연료효율성을나타내는라벨부탁의무화 - 바이오연료사용의의무화 (2010 년까지 5.75% 사용 ) 35~40 백만톤 EU 집행위는 2004년까지대기오염에효과적으로대처할종합전략을수립하였으며, 특히환경질환을줄이기위한 유럽대기정화 (Clean Air For Europe, CAFE) 계획을채택하여시행하고있음 Ÿ 또한개인승용차가증가함에따라초래되는대기오염과소음, 교통체증등의도시교통문제를완화하기위해 사이버카 (CyberCar) 라는개념을도입하여구체적인개발작업에착수하였음 사이버카 는개인승용차에대한대안적교통수단, 그리고대중교통에대한 9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보완수단으로 개인자동차량 (individual automated vehicle) 을개발해시범운영하는것임유럽에서는탄소세를도입하면서세부담이증가하지않도록기존소득관련세제를완화하는세수중립적세제개편을단행함 Ÿ 핀란드는 1990년에화석연료의탄소함량에따라부과되는탄소세를도입했고, 1997년부터이전에부과하던에너지세를폐지하고탄소세를 100% 부과하고있음 Car-sharing은차량소유 (Car ownership) 의대안으로개인이나법인에게차량을한시간의짧은단위로이용하도록하는회원제프로그램임 Ÿ 이는차량을보유하는편리함대신에차량을공동이용함으로써운영비용을절감할수있음 Ÿ 또한, 승용차주행거리를감소시켜오염물질배출을억제하고교통혼잡의완화와주차장부족과같은도시교통문제를개선시킬수있음 Ÿ 현재 Car-sharing은서유럽대부분국가와북미의캐나다, 미국, 아시아의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를중심으로전세계에걸쳐 18여개국가약 600개도시에서운영되고있음과도한통행발생지역에서모빌리티매니지먼트패키지사업시행 Ÿ 대중교통접근성이취약한도시의업무지구, 공원, 병원등과같은과도한통행발생지역 (heavily frequented venues) 에대해나홀로차량이용을줄이며대중교통이용을증진하고자전거오토바이등과연계하는모빌리티매니지먼트기법을도입함 Ÿ 통근, 업무, 사회적, 여과통행을대상으로영국과네덜란드의 10개지방지치단체에서모빌리티매니지먼트를각종교통관련정책과연계시행 (package) 하고있음 OPTIMUM 어프로치는과도하게통행이집중되는지역의접근성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프로그램 9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이탈리아에서는역사중심지보호와도심차량진입억제를위해진입허가료를징수하는 리미티드트래픽존 (Limited Traffic Zone) 을시행하고있음 Ÿ 거주민에대해서는혼잡통행료를면제하고, 비거주인의경우허가받은차량에허가증을판매하는제도임 Ÿ 그러나낮은요금으로교통혼잡은여전히심각한수준이며, 차량통행료를피하기위해오토바이가급속히증가하는부작용도나타나고있음혼잡통행료징수실시 Ÿ 노르웨이베르겐시의 톨링 (toll ring)' 은세입목표액에따라요금을징수하고있지만. 낮은요금으로인해교통개선효과가낮음 Ÿ 스웨덴의 'ERP' 는공공수송요금에대한보조금지원을위해마스터카드를이용해혼잡료를징수하고있음 Ÿ 이밖에유럽에서자동차보유율이가장높은도시중하나인이탈리아밀라노는지난 2008년부터에코패스 (Eco Pass) 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음 라. 영국 최첨단기술과새로운연료개발에지원 저탄소배출교통수단창출전략 Ÿ 저탄소대중교통수단공급 Ÿ 교통수단선택의중요성홍보 Ÿ 새로운지속가능교통홍보 ( 예 : 자전거등 ) Ÿ Business-related Travel 을통한 CO2 감축 저탄소교통으로의수단전환 Ÿ 항공과해운부문에서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무역시스템사용 9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국가재정정도에따른화물운송료규정영국의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은크게 3가지로분류할수있음 Ÿ 차량연료효율성향상 Ÿ 차량지원및연료개발 Ÿ 저탄소통행으로유도차량연료효율성향상을위하여적절한규제를마련하고, 이용을장려하는세부대책을수립함 Ÿ 신차의 CO2 배출량기준을강화함 2015년까지 130g/km, 2020년부터 95g/km 2007년수준의 40% 감소되는배출량규모 Ÿ 하이브리드버스운영 일반버스에비해 30~40% 배출량감소 현재 56대가운영중이며 2011년까지 300대이상을계획 Ÿ 저탄소버스차량개발에투자함 저탄소버스차량기술개발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천만파운드 (6백억원) 투자차량지원및연료개발을위해서는저탄소에너지사용을유도하고, 저탄소차량을개발하는대책을수립함 Ÿ 저탄소에너지 RTFO(the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를통하여바이오연료의생산을의무화함 Ÿ 2050년까지저탄소차량을상용화하여, 세계최초수준의기술개발확보 Ÿ 저탄소차량을상용화하여세계최초수준의기술개발확보 Ÿ 저탄소차량개발에 4억파운드 (8천억원 ) 투자 9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향후 18개월간 500대의전기차량및저탄소차량도입 Ÿ 2011년부터전기차량및하이브리드차량구입시 2천 ~5천파운드보조금지원마지막으로저탄소통행으로유도를위해서는저탄소수단및효율적인방법으로주행을유도하는세부대책을수립함국가자전거계획수립 Ÿ 2년간 5백만파운드를투자하여전국기차역에자전거보관소설치 Ÿ 지속가능교통도시 선정 선정된도시에 3년간 2천 9백만파운드배정 5년간 Darlington Peterborough, Worcester에 지속가능교통시범도시 를운영 시범도시운영의결과, 차량통행량 9% 감소, 보행량 14% 증가, 자전거통행량 12% 증가 Ÿ 철도용량증대및버스투자에대한예산지원 급행열차개발 고령자및장애인보조금지원을 (10억파운드 ) 포함하여버스예산에 25억파운드투자 Ÿ 물류부문에서는모달시프트를유도함 철도와해운이용에장려금을지원하여현재까지 880,000 통행량을절감 Ÿ Act on CO2' 라는캠페인을통해에코드라이빙장려 적정타이어압력, 적정속도, 적당한엔진부하등포함 Ÿ 에코드라이빙운전교육실시 한번의교육으로운전자들은 15% 의연료감소가능 화물차량, 버스운전자교육이수예정 9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각수송부문정책별예산및기간은다음표와같음 [ 표 3-25 ] 영국의수송부문정책별예산및기간 정책 예산 기간 저탄소버스기술개발 3천만파운드 (6백억원 ) 2009~2011년까지 저탄소차량개발 4억파운드 (8천억원 ) - 전기충전소설치 3천만파운드 (6백억원 ) - 자전거사용증진 1억 4천만파운드 (2천 8백억원 ) 2009~2011년까지 자전거보관소설치 5백만파운드 (100억원 ) 2년간 지속가능교통도시운영 2천9백만파운드 (580억원 ) 3년간 철도지원 100억파운드 (20조원 ) 2009~2014년까지 버스지원 25억파운드 (5조원 ) 연간 영국정부는증가하는교통수요에대비하여무엇보다도연비향상과자동차에대한의존도감소및교통수요감축정책을추진중임 Ÿ 이를위해연료가격인상, 관련기술개발,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시설개선, Co₂의배출량에따른자동차등록세차등부과로저연비자동차구입시혜택을부여하는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Ÿ 승용차보유를억제하고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기위해버스의정시성및쾌적성과편리한환승시설, 요금구조의단순화, 연계성향상, 이용자의안전성을향상시키는데주력하고있음 Ÿ 시스템적으로는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및버스우선체계망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위반차량의단속등버스우선정책을실행하여효과상승시키려함영국런던의도시교통정책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9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교통수요관리기법인혼잡료부과 (road pricing) 정책과대중교통기반시설의정비, 그리고이를포괄하는종합적인모빌리티매니지먼트정책임 Ÿ 세가지정책을병행하여대규모, 광범위, 지속적인 TEP를연계한소프트정책으로실시하고있음런던의 2025년교통전략으로런던교통국은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과함께도로에대한투자보다는대중교통에대한투자에중점을둔교통전략 (Transport 2025. 2006년 ) 을수립함 Ÿ 이계획의특징은자동차에서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을목표로제시하는것임 Ÿ 2025년까지현재의대중교통용량을 40% 늘리고, 자동차분담률을현재 41% 에서 2025년 32% 로 9% 를잦추는수치를제시함 Ÿ 교통행동변화를촉진하는전략의세부내용은개인별통행계획 (Personalized Travel Planning) 을백만명규모로추진할예정임 직장과학교에서트래블플랜추진, 재택근무와 TV 회의, 대중교통요금할인정책, 자동차주차장에대한이용규제정책을담고있음 Ÿ 런던의대규모지속적 TFP는 2025년까지매년 20만명을대상으로개인별트래블플랜을단계별로추진할예정임영국의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e) 의경유차량의도심진입을억제하기위해도심을운행하는모든차량에대해혼잡통행료를부과, 교통량 16% 감소와교통속도 30% 개선효과를보고있음 마. 독일 독일은수출비중이매우높기때문에화물운송및물류분야에서지속가능한운송 정책을핵심으로하고있음 9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그리하여독일연방정부와정당은이중요성을인식하고 2005년 11월 물류허브로서독일의선도적자리매김, 물류허브로서국제경쟁력있는프레임워크촉진 합의를통해보다효율적인최적의운송인프라의활용및시스템개발을실시함그에따라화물운송및물류에대한마스터플랜을작성하였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협회, 환경관련시민단체등다양한계층이참여함 Ÿ 2007년 9월교통운송부에서는 Transport Policy Guidance for a Freight Transport and Logistics Masterplan의조치결과 수준을평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함 Ÿ 마스터플랜에서는각과제의제시뿐만아니라이의책임및실천주제를명시하고있음 2012년까지마스터플랜의세부과제추진을위해기금을조성하여투자를하게되며, 2009년 102억유로를도로, 연안및철도복합운송에투자함마스터플랜에는 21세기당면한공공 민간부분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도전과제들을제시하였음 Ÿ 세계화와노동분업진전으로인한수송량증가, 기후변화와환경보호, 인구구조변화, 작업환경및업무기술요구사항, 엄격한안전및보안요구사항등으로이들중에서기후변화와환경보호와관련하여주요당면과제는에너지저감, 고효율, 저소음감, 친환경운송을목표로함마스터플랜의목표는 6가지로고효율운송을위한최적의운송인프라사용 / 이동성보장을위한불필요한주행예방 / 철도와내륙수운복합운송 / 운송거점과허브업그레이드 / 환경및기후변화에대응한수송 / 화물운송산업의우수한근무조건및교육으로구분되어있음 98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이중환경및기후변화에대응한수송목표와관련된내용을철도및내륙수운으로전환을도모하고, 기존운송시설을효율적으로활용해야하며, 도로정체해소및대중교통서비스확대를통한에너지소비저감, 탄소배출량감축도모등이있음 Ÿ 환경친화적이고조용하고안전한운송을하기위해경로와시간대기반의다양한요금체계를구성하고, 철도의소음완화, 소음완화기술의도입을위한금융지원, 환경을최대한고려한물류프로세스의최적화및환경및안전기준의강화를대책으로내세울수있음독일은모든운송수단에대한기준설정과인간의이동에따른연료세및화물이동에대한도로가격의형태로도로차량에대해부과금을부여하며, 대중교통과화물철도로의교통수단전환, 토지이용에있어지역간경제협력등을강조하고있음 Ÿ 독일연방정부의새로운교통정책은각각의개별적인교통수단을이용하기보다는전체적인교통시스템의최적화를목표로하고있음 Ÿ 도로와자동차중심에서벗어나환경친화적은교통수단인철도나해운에중점적인투자로이부분의역할을강화하면서복합시스템을구축하며교통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려하고있음 2007년 3월부터독일의여러시와일부지역에환경 Green Zone에서의차량출입제한제기됨 Ÿ 이에따라각시와자치단체들은 Green Zone을설정하여 2008년 1월부터차량제한을실시함 Ÿ Green Zone를지나다니기위해서는미리환경배지 (environmental badge) 를사서차량에부착해야하고이를실시하지않은차량들은모두통행이제한됨 독일자국내모든차량뿐아니라유럽전역의모든차량에동일하게적용됨 9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바. 미국 미국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미국전체매출량중 20% 를차지함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전략 Ÿ 저탄소연료의소개 Ÿ 연료효율성이높은차량확대 Ÿ 교통시스템개선 Ÿ 탄소배출량이높은통행활동감소 Ÿ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교통계획과투자 Ÿ 탄소가격 미국은온실가스를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7%(1990 년대비 4%) 감축을목표 로하고있음 Ÿ 청정에너지 안보법안 (Waxman-Markey) 을마련하여현재상원에계류중임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을 2017 년까지 20% 줄이고, 2030 년까지신규량의연비를 2 배로만들려고함 Federal Surface Transportation Planning and Policy Bill of 2009' 에 따르면 2030 년까지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 40% 저감을목표로다음과같은세부 목표를세움 Ÿ 자동차주행거리감축 Ÿ 2030 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수 50% 감소 Ÿ 2030 년까지육상교통부문이산화탄소배출량 40% 감소 Ÿ 육상교통부문지체도감축 Ÿ 2030 년까지육상교통자산 20% 증가 100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Ÿ 대중교통분담률증진, 도시간철도분담률및비동력교통이용률증진 Ÿ 2020년까지물류분야모달시프트 10% 증진 Ÿ 여객및화물교통의지체및혼잡도감소 Ÿ 교통부문국내에너지공급확보미국의교통정책은유럽의대중교통육성정책과는달리카풀을비롯한자동차의효율적사용이중점이고, EPA가제시하고있는 16가지교통대책의대부분이교통수요관리 (TDM) 및이와관련한시책임 Ÿ EPA는온실가스방출을줄일수있는새롭고자발적인협력조약인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Climate Leaders Program's) 을도입함 Ÿ 이프로그램에는다양한회사들이참여하고있으며, 이들회원사들은 EPA에서마련한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필수적인온실가스방출설비들을완공한후, 온실가스방출감소목표를개발하기위해공동연구를수행하는한편, 점차이사업의확대를추진할계획임인센티브와벌점제도를도입하여탄소세를부과하고, Co₂배출기반으로자동차등록세 통행료부과및저배출차량구입시세제혜택지급과통근용자전거구입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대책을세움각주와도시특색에맞는다양한통행료제도를도입해실시중임 Ÿ 뉴욕과뉴저지주에서는도심진입교통량을억제하기위해터널 2개소와교량에서 도심진입료 를징수하고있음 Ÿ 샌디에이고의혼잡통행료인 핫 (HOT) 은버스전용차선내에시간대에따라차등화된요금으로승용차이용을허용하는제도임 Ÿ 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하는동시에출퇴근시간대가아닐경우싼요금으로승용차진입을허용해기존도로의용량을극대화할수있는제도로평가받고있음 10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사. 호주 호주주정부는퍼스 (Perth) 도시권교통전략을수립하여장래 80% 까지예상되는 승용차분담률을 45% 로낮추는계획을수립함 Ÿ 승용차이용자를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등다른수단으로전환시키는수치목표를 설정함 Ÿ 이를달성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 교통시스템정비및교통행동 ( 개인들이자발적 으로행동을바꾸는 travel smart) 의세가지전략을수립함 트래블스마트 (travel smart) 란개개인이자발적으로행동을전화하도록커뮤니케 이션을한다는의미임 Ÿ 도시권에대규모로전개되는트래블피드백프로그램 (Travel Feedback Program: TFP) 의일환으로전개됨 Ÿ 1999 년 Travel Smart 2010: 10 년계획 을수립하여본격시행함 아. 일본 일본의교통물류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및대책별감축량은다음과같음 [ 표 3-26 ] 일본교통물류부문온실가스감축대책및감축량 A B 감축계획에대한 대책 이산화탄소감축량 ( 단위 : 만t) 최소 최대 평균 자동차 / 도로교통대책 자동차단독대책 / 주행형태의친환경화 2,760 2,960 2,860 자동차 / 도로교통대책 교통흐름대책 550 550 550 환경부하가적은 물류효율화 1,750 1,860 1,805 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이용촉진 207 380 280 기타 철도 / 항공에너지소비효율향상 280 280 280 Sum of B 2,850 3,070 2,960 A+B 5,610 6,030 5,820 102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일본교통물류부문자동차및도로교통대책으로는자동차대책과주행형태의환경을배려한정책으로약 2,760 ~ 2,60만톤감축을목표로설정하였고이를위하여자동차연비개선 (Top Runner 기준 ), 저공해차량의보급촉진 ( 클린에너지자동차등 ), 에코드라이브의보급촉진, 바이오매스연료등의활용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더불어다양하고탄력적인고속도로요금시책, 자동차교통수요의조정, ITS의추진, 노상공사의축소, 병목구간, 건널목대책등교통류대책으로온실가스약 550 만톤감축을목표로설정이외에순환도로등간선도로망의정비등의도로정비를통한온실가스감축을추진환경성에서는 UNCRD( 국제연합지역개발센터 ) 와함께 아시아 EST 지역포럼 을설립하고, 각국과의정책대화등을통하여아시아지역에있어서 EST 정책의실현을위한협력을추진하고있음 Ÿ 아시아 EST 지역포럼의참가국가는총 14개국으로환경 교통분야의정부관리및전문가등으로구성됨 [ 그림 3-11 ] 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일본사례 10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1) 일반대책 교토의정서 : 1990 년도대비 6% 삭감목표 2000 년 21 세기종합교통정책기본방향 발표 Ÿ 환경개선에공헌하는지속가능한교통체계구축및법제도정비추진 Ÿ 2010 년까지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 17% 저감목표 (1,300 만톤 ) 2005 년 4 월 교통의정서목표달성계획 수립 2050 년장기목표 : CO₂ 배출량현재보다 60~80% 삭감목표 (2) 자동차및도로교통대책 자동차대책 & 주행행태의환경배려 ( 약 2,760 ~ 2,960 만톤감축 ) 자동차연비개선 (Top runner) 기준 저공해차량의보급촉진 ( 클린에너지자동차등 ) 자동차의배기가스규제강화 에코드라이브의보급촉진 바이오매스연료등차세대연료개발 ( 연료전지차및차량정보서비스개발 ) 교통류대책 ( 약 550 만톤감축 ) Ÿ 다양하고탄력적인고속도로요금시책 Ÿ 자동차교통수요의조정 Ÿ 지능형교통체계 (ITS) 의추진 Ÿ 노상공사의축소 Ÿ 병목구간, 건널목대책등 순환도로등간선도로망의정비 104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 환경부하가적은교통체계의구축 물류의효율화 ( 약 1,750~1,860 만톤감축 ) Ÿ 화물차수송의효율화 Ÿ 철도, 해운으로의 Modal Shift Ÿ 수송거리의감축등 대중교통의이용촉진 ( 약 2,760~2,960 만톤감축 ) Ÿ 철도등신노선의정비 Ÿ 기존철도, 버스의이용촉진 Ÿ 통근교통수요관리등 환경세도입 Ÿ 2004 년 11 월환경세도입을목표로구체안을발표함 Ÿ 과세대상은모든화석연료와전기이며, 이를다시상류과세대상과하류과세대상으 로분류함 Ÿ 환경세로얻어진세수입은에너지절약기기보급등온난화대책과고용대책에사용됨 Ÿ 배출가스의배출수준에따라등급표시제도를실시함 EST 사업 Ÿ 차세대노면전차 (Light Rail Transit, LRT) 시스템정비 Ÿ 차량연결형버스 (Bus Rapid Transit, BRT) (4) 기타 철도 항공의에너지소비효율의향상 재택근무의추진 일본경제산업성과국토교통성이유통 물류업계에에코포인트제도를도입 10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자. 아시아개발은행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2010, ADB) 4 가지핵심지속가능교통체계구축방안제시 [ 표 3-27 ] 아시아개발은행의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 부문도시교통교통부문기후변화대응국가간교통및물류도로안전및사회적지속가능 사업개별사업의규모확대수단전환및통행거리단축을위한사업추진기존및계획하고있는국가간운영의효율성향상사업규모확대및사범사업추진 도시교통 Ÿ 대중교통체계 Ÿ 비동력교통수단 Ÿ 교통및도시계획의결합 Ÿ 수요관리교통부문기후변화대응 Ÿ 수단전환 Ÿ 통행거리감축지속가능교통구상의시행 Ÿ 도로부문의투자비중을 40% 수준으로낮추고철도와도시교통부문투자를각각약 30% 정도로유지계획 106

제 3 장지속가능교통물류현황및전망 3.5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진단 3.5.1 현황진단 정선군현재의교통물류체계는도로부문에집중되어있으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인하여정선군의철도수송량이대폭감소하였음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위한교통수요관리및경쟁력강화필요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중정선군에서중봉알파인경기장개최에따른그린카시범도시조성요구중심지구복합환승센터설치를통한교통체계구축필요철도등과같은저탄소 고에너지수단이용률저조비동력 무탄소수단인보행활성화를위한환경개선및자전거에대한교통수단으로서의인식부족에따른낮은자전거수송분담률을높이기위한투자확대필요교통물류부문의여객 / 화물도로수송수요를친환경저탄소수단으로전환하기위한수송수단변화빛시장확대필요 3.5.2 장래여건전망진단 기후변화협약은지구온난화의주원인으로지목된인위적온실가스발생을억제하기위한전세계적합의온실가스와에너지문제로선진국들을중심으로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강화국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도로중심, 자동차중심의교통물류패러다임을친환경수단중심으로옮겨야할시점 10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친환경자동차를포함한녹색기술의개발과보급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국제시 장에서국가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필수적임 108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4.1 비전과목표 4.1.1 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국정지표에부합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제시한교통부문의추진전략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기여 Ÿ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Ÿ 신성장동력창출 Ÿ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Ÿ 녹색교통네트워크확대 Ÿ 녹색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 Ÿ 녹색교통물류성장잠재력확충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구현 Ÿ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 Ÿ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 Ÿ 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성숙한선진일류국가로도약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구현 Ÿ 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의기본방향수립및추진 11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현재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교통물류의지속가능발전기반을조성하고국민경제 의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 4.1.2 비전 지속가능교통물류글로벌선도국가실현 Ÿ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Ÿ 교통부문에너지소비저감 Ÿ 녹색기술 녹색산업에의한신성장동력창출 Ÿ 녹색교통생활화 4.1.3 목표 저탄소 에너지고효율교통물류체계구축 Ÿ 개인승용차이용억제 Ÿ 기존교통시스템운영최적화 Ÿ 철도 연안해운수송분담제고친환경사람중심의녹색교통활성화 Ÿ 대중교통경쟁력확보를통한수송분담률제고 Ÿ 자전거 보행인프라확보및문화확산녹색교통부문신성장동력창출 Ÿ 선진국대비녹색교통물류기술수준제고 Ÿ 친환경교통물류기술해외시장진출 112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비 전 지속가능교통물류글로벌선도국가실현 2022 년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배출전망치 (BAU) 대비 33% 감축 목 표 친환경 사람중심의녹색교통구현 저탄소 에너지고효율교통물류체계구축 녹색교통물류신성장동력창출 추진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생활밀착형보행 자전거활성화 대중교통인프라확충및서비스개선 저탄소 녹색물류 체계구축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개발 전략 승용차통행량감축 단거리운행승용차의보행전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제고 내륙물류거점확대 선진국대비기술수준제고 ITS 구축도로확대 자전거수송분담률제고 철도망확충 전환교통촉진 첨단녹색교통수단개발 [ 그림 4-1 ] 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목표 11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4.1.4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Ÿ 계획기간 : 2013년 ~ 2022년 Ÿ 중간목표년도 : 2018년공간적범위 Ÿ 정선군일대지속가능성의정의적범위 Ÿ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은 지속가능성 을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으로정의함 Ÿ 본과업은국제적온실가스감축노력과저탄소녹색성장법등을고려하여교통물류부문의저에너지및저탄소활동을통한지속가능성구현을기본계획의주요범위로설정함대상적범위 Ÿ 보행및자전거를포함한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상교통등교통전분야를과업의범위로설정 114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4.2 세부추진전략 4.2.1 5 대추진전략도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목표당성을위한다음과같은 5 대전략을도출함 [ 그림 4-2 ] 5 대전략목표 가.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지속적인교통시설의확충에도불구하고자동차증가, 교통혼잡등은지속 지속적으로증가하는교통수요에대응하기위해교통수요에상응하는교통시설의확충 이요구되나이는방대한재원과토지가요구됨 교통시설의공급정책은한계를노출시켜왔고국내외교통물류환경의파라다임은시설 확장위주의체제에서교통수요관리, 기존시설활용의최적화의체제로옮겨가고있음 교통수요관리는운전자의통행형태변화를통하여교통수요를적절한수준으로조절하 고자하는전략및정책을총칭 11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교통운용의효율화는교통체계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기존도로, 교통시스템, 대중교통수단등을가장생산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전략및정책임교통수요관리와교통운영의효율화는교통수요감소, 대용량수단으로의전환, 통행분포의시간적재분배등을통해도로교통량감소와주행속도향상을가져오며이는곧온실가스감축과직결됨 나. 보행교통및자전거시스템개선 보행과자전거는대표적무동력비탄소교통수단으로서온실가스배출이전혀없음 보행및자전거는근거리교통수요를흡수하여온실가스저감에기여함 주말차량교통수요는여가통행이주를이루는현실에서여가시간을보행과자전거활 동으로유도하여탄소를배출감소필요함 우리나라의보행및자전거환경은선진국가들에비해열악한실정임 보행과자전거이용은부수적으로활동이부족한도시민에게운동효과를제공함 보행환경과자전거도로의개선은온실가스감축외에도국민의삶에질제고에기여함 다.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확대 버스, 도시지하철, 지역간철도등의대중교통수단은대표적대용량고효율저탄소 교통수단으로활성화필요함 대중교통수송분담률제고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차량수요감소를위해필요함 복잡한연계환승체계및장기간대기산등의불편으로인해대중교통이용률저조함 대중교통수단의경쟁력강화를위한시설투자와제도개선필요함 116

제 4 장기본계획목표및추진전략 라.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저탄소녹색물류체계는도로수송에비하여온실가스를매우적게발생시키는철도및 연안해운수단에의한물류수송체계를칭함 도로물류수송에의한온실가스발생량은철도수송, 연안해운수송과비교하여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어도로중심수송분담구조의다양화필요함 도로위주의물류체계에서철도및연안해운위주의저탄소녹색물류체계로전환하기위 한시설마련이되기위해서는철도의고속화, 복합일관수송확대, 수송신기술개발, 저탄소수단으로전환유도등의정책수단이필요함 마. 친환경교통기술개발 현재주류교통수단은화석연료연소를통한에너지를통해차량을움직이므로에너지 효율이낮고연소시많은온실가스가발생함 친환경교통기술은온실가스를적게발생시키면서여객및화물을이동시킬수있는 차량, 운송시스템, 연료등의개발을칭함 현재정부가목표하고있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량 (2020 년 BAU 대비 33%~37% 감축 ) 을달성하기위하여친환경기술이가장높게기여할것으로예상함 11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4.2.2 온실가스감축목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상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으로제시됨 녹색교통추진전략 에서는교통부문에서 2020년 BAU대비 33~37% 감축목표제시하였음본과업에서는 2022년 BAU대비 33%( 약 37만톤 ) 감축을목표로설정 [ 표 4-1 ]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량 ( 단위 : CO2 톤 ) 2022 년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 (BAU) BAU 대비감축목표 BAU 대비감축량 1,143,582 33% 377,382 11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1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5.1.1 교통수요관리현황및문제점 가. 차량및교통혼잡증가 경제성장에및핵가족화에따른자동차증가로인한차량이용율상승으로교통부문 에너지소비를증가시키고있음 군내중심지구불법주차로인한통행속도저하및교통혼잡발생으로교통에너지소비발생 공급측면에서교통 SOC 투자는예산의 50% 이상을도로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 며, 정선군은또한해운, 항공물류가발생하지않는관계로지속적으로도로에편중 되는투자형태를보이고있음 도로확충등공급위주의교통정책은자동차통행증가를야기하여결국도로혼잡이 반복되는등악순환지속됨 정선군자동차보유대수는 2009 년기준 16,546 대로 2006 년이후연평균 2.24% 의증가율로국내증가율 2.91% 보다약간낮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5-1 ] 연도별자동차보유대수추이비교 구분 정선군 ( 단위 : 대 ) 대한민국 ( 단위 : 천대 ) 2006년 15,555 15,895 2007년 15,817 16,428 2008년 15,970 16,794 2009년 16,546 17,325 연평균증가율 (%) 2.24 2.91 [ 자료 ] 1)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2) e- 나라지표사이트, 통계청 12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나. 교통혼잡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급증 교통혼잡비용은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9 년 27.7 조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으로미국 05 년 GDP 대비 0.63%, 일본 2.3% 에비해높은수준을 나타내고있음 정선군내차량증가로인한교통혼잡비용이발생하고있으며, 교통혼잡을줄이기위하 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 IT 기술을활용한도로이용의효율성증진과지속 적인교통수요관리정책이요구됨 [ 표 5-2 ] 도로교통혼잡비용연도별현황 ( 국내 )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도로혼잡비용 조원 24.6 25.9 26.9 27.7 전년대비증감율 % 4.6 4.2 5.1 3.0 [ 자료 ] e-나라지표사이트, 통계청 다. 도로중심의비효율적수송체계 비효율적인도로위주의수송분담구조로여객과화물분담율이각각 74.8%, 79.2% 로높은분담률을차지하고있으며, 내륙에위치한정선군은여객이 93.8% 화물이 99.1% 분담율을나타내고있음 Ÿ 국가여객 (2009 년 ) : 도로 74.8%, 철도 ( 지하철포함 ) 25.0%, 항공 0.1%, 해운 0.1% Ÿ 국가화물 (2009 년 ) : 도로 79.2%, 철도 5.1%, 항공 0.1%, 해운 15.7% Ÿ 정선군여객 (2009 년 ) : 도로 93.8%, 철도 6.2% Ÿ 정선군화물 (2009 년 ) : 도로 99.1%, 철도 0.9% 12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수도권및주요도시에비해버스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낮으며, 정선군수단통행전 체의 99.59% 가승용차로의존도가높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5-3 ] 정선군수단통행비율 ( 단위 : 통행 / 일 )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합계 30,071 2,829 5,100 13,250 51,250 (99.59%) (0.06%) (0.10%) (0.26%) (100.00%) [ 주 ] 2020 정선군기본계획, 2008.8, 정선군 상의 2008년수단통행량에보간법을통한예측치 정선군장래수단통행별통행수요예측결과 2022 년승용차가 99.63%, 기타 0.22%, 버스 0.09%, 택시 0.06% 의수단분담률을나타냄 [ 표 5-4 ] 정선군수단통행별통행수요예측결과 ( 단위 : 통행 / 일 ) 구분승용차택시버스기타합계 2013 년 2018 년 2022 년 연평균증감률 (%) 30,799 2,943 4,959 12,766 51,467 (99.60%) (0.06%) (0.10%) (0.25%) (100.00%) 31,734 3,033 4,787 12,140 51,694 (99.61%) (0.06%) (0.09%) (0.23%) (100.00%) 32,503 3,095 4,654 11,657 51,909 (99.63%) (0.06%) (0.09%) (0.22%) (100.00%) 0.60 0.56-0.70-1.00 0.10 [ 주 ] 2020 정선군기본계획, 2008.8, 정선군 의연평균증감률을적용하였음 12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라. 기후변화및에너지위기대응에취약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중정선군에서의중봉알파인경기장개최에따른산업 및교통인프라로인하여산업분야가가장높은온실가스배출량을보일것으로예측 되며, 이에따라수송분담률이높은교통부문도로의온실가스배출량감소방안마련 시급 단위수송실적당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도로교통물류수단의 수송효율은타수단보다열약하므로대체수단확충필요 교통에너지는대부분석유에의존하고있으며고유가사태는피할수없을것으로 전망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이강화되고. Post-Kyoto 체제출범후우 리나라가의무감축국가가될확률이높아온실가스감축압력은거세질전망 마. 공급위주에서교통수요관리위주로정책패러다임전환필요 군내중심지구에증가되는교통수요를시설투자가아닌대중교통과연계된수요관리 를통한관리필요 재정건전성확보, 타분야투자소요증가등으로교통 SOC 투자가용재원이대폭 축소될전망이므로교통수요관리정책강화시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0% 감축 ) 의달성을위해교통부문이선도적인역할을담당 할필요 Ÿ 국가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 BAU 대비 33~37% 감축 ( 20 년 ) Ÿ 정선군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 BAU 대비 33% 감축 ( 22 년 ) 12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1.2 교통수요관리개선목표및추진방향 가. 목표 교통수요관리를통한승용차통행량감소 주차수요관리를통한대중교통활성화유도 ITS 시스템구축 경제운전교육 홍보강화 에코드라이브교육및홍보 나. 추진방향 (1) 교통수요관리기법을통한승용차통행억제 교통혼잡의주원인인승용차통행을억제하기위한승용차공동이용제도기반조성 ( 렌트카형태의승용차공동이용제도도입 ) 중심지주차수요관리를통한교통소통원활및대중교통연계추진 승용차의주말여가목적의통행을흡수하기위한주거지주변공원녹지사업, 자전거 등비탄소수단기반조성등 출근시차제등을통한시간적교통수요집중방지 교통정보제공으로특정도로에교통수요가집중되는것을방지 혼잡시간대의혼잡통행료, 주차요금등의차등화를통한교통수요집중방지 유료도로, 주차장등의시설의예약제를통한교통수요분산및시설용량확대 12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표 5-5 ] 정선군장기적교통수요관리방안 구분보유억제통행억제주차억제 주차대책 물리적 - 법 제도적 차량규제 세대당자동차보유대수제한 경제적 - 보행자지구화 생활죤규제및죤시스템 1 인승규제 넘버제 주행거리공인인증제도 off-peak 차량제도도입 연료세의인상 로드프라이싱 (ERP) 주차공간제한 스마트주차시스템구축 공영주차장유료화 주차시간제한 주차허가제, 우선제 불법주차단속강화 불법주차의범칙강화 주차요금의인상 주차요금의탄력적운용 (2) IT 기술을이용한기존시스템운영의최적화 기존구축된 ITS 인프라를이용하여교통정보제공 스마트폰을이용한유비쿼터스교통정보체계구축 스마트폰을활용한위치정보자료제공을통한정보구축 차량에장착된 OBD 유닛에저장된차량운행정보 ( 주행거리, 속도, 온실가스배출량 등 ) 를수집 (OBD reader 구입필요 ) 하고이를교통관리에응용 Ÿ 예 : 에코드라이빙모니터링, 주행거리에기반한자동차보험제도 Ÿ OBD reade 구입비용지원방안마련 인터넷 ( 가정및직장내 pc 또는스마트폰기반 ) 을통한유료교통시설 ( 고속도로, 주차장등 ) 온라인예약제 전자지불시스템확대 ( 군내고속도로진 출입부및주차장존 ) Ÿ 에코프라이싱의확대를위해서는통행료지불을위해차량을정지시켜교통흐름에 방해가되어서는안되므로시스템의확대가필수적임 12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3) 승용차이용억제와녹색교통활성화를위한규제와인센티브병행 주차요금을인상하거나주차면적의축소를통하여교통수요억제에기여한건물에대 하여교통유발분담금감소 주행거리감축에대하여보험금감면, 자동차세감면, 소득공제, 마일리지카드등제공 Ÿ IT 기술을이용한차량 OBD 자료수집필요 Ÿ OBD reader 구입비용을국가가지원 고용인에게지급하는교통비를대중교통이용카드등으로대체하는법인에게인센티브 제공 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등그린카에대한우대정책 ( 혼잡통행료, 자동차세, 주차 요금등 ) 정선군도시중심업무지구에녹색존을설치하여그린카, 대중교통수단, 공동이용차등 만이용하도록유도 군내녹색교통과관련한단체와협의를통한에코드라이빙의교육추진 혼잡통행료는 Eco-pricing 의개념으로확대 Ÿ 가해자는운전자, 피해자는지역주민이되어규제의근거가됨 Ÿ 녹색존을설정하여통행료 ( 에코패스 ) 부과 (4) 녹색교통활성화를위한홍보및교육 일본, 유럽등에서 Mobility Management(MM: 자발적승용차억제또는대중 교통이용운동으로번역하는것이타당, 대중교통을홍보하고통행행태를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함 ) 를실시하여승용차이용률억제에큰효과가나타남 경제적문화적성숙기에도달해있는우리나라에서도대중교통이용의잠재력을갖추 고있으나승용차를이용하는개인 ( 또는법인내고용인 ) 에대한 MM 의시범적실시 12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가필요한시점 지자체에 MM 을실시하는법인이나단체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마련 5.1.3 세부추진계획 가. 참여형교통수요관리 (1) 혼잡통행료확대기반구축 도심혼잡지역을통행하는자동차에통행료를부과하는혼잡통행료부과확대방안강구 Ÿ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수준이낮은지역을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 으로지정 하고혼잡통행료부과방안강구 (2) 자동차공동이용제도도입 아파트등주거단지, 공공기관, 기업체등에서자동차를공동이용하는제도를시행하 여승용차보유및이용억제유도 Ÿ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지자체재정자원등시행근거마련 Ÿ 군내중심생활거주지역시범사업선정을통한공동주택입주민대상의제한적시 행후효과분석을통한확대방안검토 Car Sharing Ÿ 차를공유하며나눠타는방법 ( 사전예약, 수령한카드로차량문열림, 내부보관키 로이용후보관장소에반납 ) Ÿ 전기자동차차량공유제 ( 프랑스파리 Autolib, 라로셀 LISELEC 등 ) 저속전기자동차 (NEV) Ÿ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12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주행속도 45km/h이내, 무게는약 1톤이하의저속 경량차량 Ÿ 고령화사회에대비한안전한교통수단 Ÿ 경소형자동차 10% 대체시연간 475억원의경제적편익발생 Ÿ Car Free Zone의공용차량운영가능 [ 그림 5-1 ] 저속전기자동차 (NEV) 차량선단 (car fleet) 환경친화적차량운영 Ÿ 각지자체소속의차량단 : 순찰, 거리청소, 우편수송, 공공기관업무차량등도시내서비스제공위해존재 Ÿ 차량의크기축소, 차량사용최적화, 대체연료사용, 녹색교통수단운영 Ÿ 콜로라도덴버 시소유의차량단운영, 차량크기축소 차량크기축소 Ÿ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 12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쓰레기수거트럭의경로최적화 Ÿ 테네시주채터누가 전기버스이용한무료셔틀버스운영 < 수소연료전지청소차 > < 전기순찰차 > [ 그림 5-2 ] 차량선단 (car fleet) 환경친화적차량 예상효과 Ÿ 고탄소배출교통수단인승용차에서대중교통, 자전거등저탄소배출교통수단으로전환을유도함으로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 Ÿ 교통유발부담금감면제도를통해저탄소녹색성장실현 Ÿ 자전거의특성인친환경, 친건강, 친에너지생성 Ÿ 보행의불편함해소와교통사고의감소를통한녹색성장실현향후방안 Ÿ 지속가능한교통을위한도시개발은별개의사업으로추진할것이아니라, 기존도시및교통사업에적용할수있는지침의마련이필요함 Ÿ 친환경교통안전정책의확대, 교통약자통행권강화를위한법 제도정비 Ÿ 녹색도로교통안전기술의적용을위한제도적보완 13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3) 대중교통비용소득공제추진 연말정산시대중교통이용비용을소득공제받을수있도록하여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 Ÿ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내역을소득공제자료로활용 대중교통이용비용에대한경제적혜택을제공하여서민들의부담을경감하고승용차 이용수요의대중교통전환을유도 대중교통이용자의약 80% 가저소득및중하위근로계층이므로대중교통비용중일 정한도를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방안을추진하여대중교통이용을장려 (4) 주행거리비례보험제추진유도 주행거리에비례하여자동차보험요율을차등적용하는주행거리비례보험제를도입하 여자동차주행거리감축유도 Ÿ 주행거리를고려한보험료차등부과시주행거리 12.7% 감소예상 Ÿ 미국에서는연간주행거리가 16.000km(44km/ 일 ) 이하, 방어운전, 심야운전기 피계약자에게최대 25% 를할인 Ÿ 호주에서는최조약정한연간주행거리에일정요율 ($0.1/km) 을곱하여보험료 산정 Ÿ 프랑스에서는연간주행거리가 4000km(11km/ 일 ) 이하이면기존보험료의최대 45% 할인 (5) 녹색교통에코포인트제실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자에게에코포인트를지급하여승용차이용억제유도 Ÿ 개인별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실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탄소배출감축정도에 따라에코포인트제공 에코포인트실시및활용을위한지자체와중심상가협의필요 ( 포인트활용 ) 13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6) 자발적대중교통이용을위한홍보및교육 (M/M) 승용차이용자의통행행태를변화시켜대중교통수단을자발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하 는 M/M(Mobility management, 이동성관리제도 ) 도입 Ÿ M/M 교육자는개인에특화된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이용목표설정, 탄소 배출량감소정보제공등다양한마케팅기술을활용하여승용차이용감소유도 Ÿ 상세한통행정보와인센티브를제공하고자발적으로지속가능한교통수단모드로변 화하도록유도 나. 저탄소형스마트교통시스템구축 (1) ITS 를통한기존교통수단운영효율화 기존교통수단 시설에첨단 IT 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 관리를과학화 자 동화하고, 효율성 안정성향상 Ÿ 2020 년까지전국포장도로의 25% 수준으로 ITS 구축확대를목표로국도, 도 시부등전국주요간선도로에 ITS 구축확대 [ 표 5-6 ] 전국포장도로 ITS 구축계획 구 분 2010년 2020년 전국포장도로 11% 25% 고속도로 ( 신설 확장 ) 100% 100% 일반국도 18% 45% 특 광역시도 8% 20% 도시부도로 시도 9% 27% 지방도 1% 7% 버스정보시스템 (BIS) : 승객의편의성극대화를통한정류장시설개선으로이용증진 도모, 실시간차량운행정보제공, 노선정보 BIS 구축확대 실시간교통정보제공으로정선군내교통이용자의편의도모 13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정선군간선도로의교통수요분산으로간선도로소통을증대시켜야함정선군지역간간선도로가정선군내 ( 국도 35호, 38호, 42호, 59호선 ) 도로망에연계되어지체와혼잡을유발하고있기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경기중중봉알파인경기장개최를대비하여도시부의간선도로교통제어가가장우선적으로시행되어야함 (2)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구축운영 전국실시간교통정보를종합 분석 관리 제공하는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중심으로전 국교통정보센터연계체계구축및교통정보통합 제공시스템확충 Ÿ 지자체, 지방청, 국토부간실시간정보공유체계확립및민간이공유 활용할수있 도록시스템제공 Ÿ 국도, 지자체등 ITS 구축범위확대에따라교통정보연계 통합범위지속확대및 유통 제공체계확충 Ÿ 인터넷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모바일등을통한대국민교통정보서비스제공 (3) 스마트주차시스템 실시간주차수요에따라주차료를차등부과하고이용가능한주차장위치정보를온라 인으로제공하는스마트주차시스템을도입 Ÿ 승용차도심진입억제유도및주차공간을찾기위한불필요한자동차주행감소 Ÿ 주차수요증가에따른실시간주차료인상을통해승용차이용억제유도 Ÿ 온라인 (pc, 스마트폰 ) 을통한목적지주변의이용가능주차장위치정보제공 Ÿ 장기적으로온라인주차예약시스템으로발전유도 (4) 회전교차로구축 자동차가교차로중앙에설치된원형교통섬을지속으로우회하는방식의회전교차로 13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설치를통해교통사고예방및지 정체감소 Ÿ 회전교차로설치로신호대기시간절감 ( 약 1분 ), 연료절감, 원활한교통흐름, 교통사고예방효과 Ÿ 서울, 부산등 15개시 도 103개소에회전교차로시범사업추진 Ÿ 프랑스 : 83개회전교차로사전 사후분석결과사망사고 88% 감소정선읍주요유 출입지역회전교차로설치추진 ( 정선제2교사거리, 명진약국앞사거리 ) 녹색교통활성화및지역랜드마크화 ( 관광지연계 ) 기능추가, 소통원활, 안전성향상 (5) 에코드라이브활성화 [ 그림 5-3 ] 회전교차로개념도 급가 감속, 급출발 급제동등을하지않는친환경 경제적운전방식인에코드라이브 활성화로에너지절약및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감축 Ÿ 사업용운전자, 학원강사, 공공기관 기업체관계자등을중심으로에코드라이브체 험교육실시 Ÿ 공공기관 기업체의교통안전교육, 직장교육시간을활용하여에코드라이브실천요령 교육실시 Ÿ 에코드라이브시뮬레이터를각종전시회, 다중집합장소에설치하여가상체험기회 제공 13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에코드라이브에관한각종정보제공및에코드라이브교육을위한인터넷사이트 개설운영을통한연료절감및온실가스감축효과활성화 (6) IT 기반원격근무활성화 IT 기술을기반으로한재택근무, 워킹센터등원격근무 (Smart Mobile Office) 활성화를통한교통수요억제추진 Ÿ 주요거점지역 ( 터미널, 환승센터등 ) 에원격근무시설 ( 회의실등 ) 설치추진 다. 지방녹색교통활성화 (1) 녹색교통개선대책지역지정 관리 지속가능성조사 평가를통해관리기준미달지역을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 Ÿ 특별대책지역에는대중교통우선통행, 도로다이어트, 보행 자전거시설확충등 으로녹색교통리모델링추진 Ÿ 교통물류권역별지속가능성조사 평가를위한관리지표및관리기준개발 (2) 녹색교통진흥대잭지역시범사업추진 녹색교통을발전 진흥시키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신청을받아녹색교통진흥대책 지역을지정하고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녹색교통대책을수립 추진 Ÿ 협약체결 ( 국토부 지자체 ) 및시범사업추진 Ÿ 녹색교통진흥지역시범사업대상지역선정실시 Ÿ 관계부처협의, 국가교통위원회심의, 관보고시등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및사업 추진 13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 자동차통행량총량제도입 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지자체관할구역내자동차총통행량설정 관리제도도입 Ÿ 자동차통행량감축의지가있는지자체의감축목표설정및감축협약체결 Ÿ 자동차통행량감축목표를달성한지자체에대하여, 감축프로그램에대한국고지 원등인센티브지급 Ÿ 자동차통행량총량제의이해를돕기위한전국지자체대상정책설명회개최및 홍보강화 13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2 보행교통및자전거시스템개선 5.2.1 보행 / 자전거시스템현황및문제점 가. 보행자사망자비율 우리나라의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 4.4 명 Ÿ 2008 년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는일본 (1.55 명 ) 의 2.8 배, 영국 (0.96 명 ) 의 4.6 배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 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자비율이선진국의 2 배 Ÿ 우리나라의보행중사망자 ( 09) 는 2,300 여명으로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3.64% 로 OECD 평균 (17.2%) 의 2 배, 벨기에, 미국등다른외국 (10%) 의수 준과비교해 4 배 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는높은보행자교통사고율의원인 Ÿ 현행 도로교통법 상보행자는보 차도의구분이없는이면도로에서도로의가장 자리구역으로만통행하도록규정 Ÿ 교외의지방도로는별도의보행공간없이차도에서자동차를피해걷거나, 일부길 어깨위를걷는실정 Ÿ 보도가설치되어있더라도각종시설물이무질서하게난립되어보도의역할을 제대로못하고있는현실 노상적치물, 돌출간판, 전주, 신호등, 가로등, 케이블박스, 불법주정차등 Ÿ 도심지에서보행로단절, 보행자에게불편을주는육교, 지하보도등의설치로보 행통행이불편 13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나. 자전거에대한교통수단으로서의인식부족 07 년까지총 1 조 2,432 억원을투자하여자전거도로 9,170km 를정비하였으나 자전거이용수준은저조 Ÿ 자전거보급률이 16.6% 로독일 87.3% 의 1/5 수준, 자전거교통수송분담률은 독일 (10%) 의 1/8 수준인 1.2% 에불과 자전거보유자중최근 1 년내자전거이용비율은 57.3% 에불과한실정임 [ 표 5-7 ] 자전거관련주요통계비교 구분 인구 ( 만명 ) 자동차보유 ( 만대 ) 자전거보유 ( 만대 ) 자전거도로연장 (km) 자전거보급율 자전거교통수송분담률 한국 4,808 1,540 800 9,170 16.6% 1.2% 독일 8,249 4,552 7,200 30,000 87.3% 10% 일본 12,778 7,237 8,665 78,638 67.8% 14% 네덜란드 1,627 490 1,600 19,000 98.3% 27% [ 자료 ] OECD, 일본교통성,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 ( 06) 다. 자전거이용의법적 제도적장치미흡 도로교통법상자전거는차로정의되고있으나통행우선권은자동차에부여하는등자 동차로인한위험에노출 자전거도로의 89% 를점하는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서사고발생시자전거이용 자가자동차를준하는법적책임부담 라. 자전거이용시설부족 자전거도로단절, 대중교통수단과연계및자전거이용편의시설 (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 미비 자전거신호등, 자전거전용도로등자전거안전시설부족 Ÿ 전국자전거도로 (9,170km) 의 89% 가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3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2.2 보행 / 자전거목표및추진방향 가. 목표 보행환경개선으로 1km 미만단거리승용차통행 15% 를보행으로전환 자전거이용활성화로자전거수단부담률제고 (15% 5%) 나. 추진방향 (1) 보행교통활성화방안 사람중심의보행환경개선 Ÿ 단거리통행은보행을이용하도록보행로를조성하고, 보행자가편리하고안전하며 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보행환경개선 보행우선구역산업활성화 Ÿ 보행우선구역사업의지속력추진을통해차보다보행자가우선인보행우선도로가주 요시설및장소를유기적으로연결 보행우선문화확산프로그램개발 Ÿ 보행관련주요추진사업에대한주민들의공감대를높이고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 있는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보행관련연구개발사업에대한투자확대 Ÿ 보행교통관련사업의체계적관리및평가를위한연구개발에대한적극적투자 (2) 자전거활성화방안 지속적인자전거인프라확충 Ÿ 생활형 / 레저형중심의자전거네트워크를구축하고국가자전거도로와의연계성과연 13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속성을확보하여생활교통수단이가능하도록인프라구축자전거-대중교통연계강화 Ÿ 철도, 버스에자전거동반승차를단계적으로확대시행하고철도역버스정류소에자전거주차시설및이동편의시설확충자전거친화적인도시개발유도 Ÿ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교통유발시설건설등의계획단계에자전거이용시설계획을반영하고, 혼잡지역을대중교통과보행및자전거전용구역으로개편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이용기반구축지원 Ÿ 자전거레저이용촉진과국내및국제자전거프로그램개발, 지역의역사문화자원과연계한자전거관광상품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Ÿ 교육및홍보를통한자전거이용장려 Ÿ 자전거이용및안전교육프로그램, 이벤트및홍보자료제작보급등을자전거이용활성화촉구 5.2.3 세부추진계획 가. 사람중심으로보행환경개선 (1)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 교통안전을위한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을적용하여교통사고위험이크 거나보행여건이열악한주거 상업지도로등을정비하고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 조성 Ÿ 매년시범사업지를선정하여실시설계지원 Ÿ 지원방식변경 ( 실시설계지원 사업비국고보조 ) 을통한사업활성화 14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보행교통센터설립을통한사업확대및체계화추진 Ÿ 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평가, DB관리의통합적시행 Ÿ 제2차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과연계하여보행우선구역추진보행우선도로 Ÿ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Ÿ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Ÿ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Ÿ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 5-8 ] 보행우선도로세부추진방안 구분 내용 보행우선도로 차량보다보행자가편리하고안전하며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물리적환경을정비한보차혼용도로 도입방안 - 보차미분리생활도로를원칙적으로지정 - 정량적으로는보행량이많은곳, 보행자교통사고가많은곳, 네트워크연결도가높은곳을우선지정 - 정성적으로는가로가차지하는위상이높은곳 ( 상권, 특화거리 ), 주요시설과연계성이높은곳 보행우선도로설치시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위한도입방안 - 공영주차빌딩설치 - 학교운동장및공원지하주차장설치 - 일부간선도로구간야간시간대주차허용 불법주차억제방안 - 무인주차단속시스템확대 -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화단조성 - 차고지증명제도입 보행우선도로설치시정책적지원방안 - 조성시국고보조금지원 - 도로법, 도로교통법등의법적지원방안 14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 대중교통전용지구추진 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의도시공간구조를창출하여녹색교통수단을활성화하고 교통혼잡완화 정선군군청을중심으로한중심지내에대중교통전용지구선정을통한추진필요 Ÿ 미국, 독일, 프랑스등 10 개국 (30 개도시 ) 에서운영중으로보행자통행량 48~69% 증가하고, 상점매출액 20~40% 증가, 보행자약 15%~18% 증가, 약 77% 의시민긍정적평가 Ÿ 체계적사업추진을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 (12~16) 에대중교통전용지구신규 사업계획반영 Ÿ 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계획수립, 주요시설구축및운영에대한가이드라인 제공 (3) 보행중심의교통문화확산 보행관련주요추진사업에대한주민들의공감대를높이고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 있는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Ÿ 지자체담당공무원보행관련사업교육및훈련교재제작홍보 Ÿ 민 관 연합동 녹색성장교통포럼 을발족하여보행중심교통문화확산을위한정 선군민홍보전개 Ÿ 보행자의날로지정하여행사개최를통한홍보 Ÿ 교통관련기관및단체로부터추천을받아임기 2 년의보행교통지킴이위촉 (4)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 단거리통행은보행및자전거등을이용하도록유도하여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활 성화 14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보행, 자전거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들을포함한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종합계획 (5년단위 ) 수립 Ÿ 법적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1조및제33조 Ÿ 군내개발사업추진시자전거주차장등연계시설구비의무화 (4) 여가및건강증진을위한도시형올레길을구축하여보행교통활성화 제주올레길과같은친환경보행로의도시내구축을통하여중장거리여가통행수요를 보행수단으로흡수 Ÿ 역사문화자산, 특산물시장, 공연장등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있는친환경 녹색교통중심의복합연계사업추진 나. 대중교통과자전거연계강화 (1) 대중교통과자전거연계강화 자전거와대중교통의연계강화를통해언제어디서나안전하게편리한자전거이용기 반구축 Ÿ 비혼잡시간대, 버스에자전거동반승차허용추진 Ÿ 자전거수요가많은중심지구에자전거이동편의시설설치및무료자전거비치를 통환연계강화 견고한자전거거치대를마련하여타지역으로의버스이용후, 안전하고원활한자 전거연계교통활성화 ( 터미널중심으로계획 ) (2) 버스터미널자전거주차시설확충 자전거버스간원활한연계를통한이용활성화를위해버스터미널및철도역예정지 역에자전거주차장설치 14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018 년평창동계올픽경기중정선군북평면숙암리에서중봉알파인스키장개최에 따른자전거주차시설설치및확대고려 다. 안전한자전거도로망구축 (1) 국도상생활형자전거도로구축 군민들의실생활에편의 ( 출 퇴근, 통학등 ) 를제공하는자전거도로구축을통해자전 거수송분담률제고 Ÿ 자전거도로를학교등인근자전거의수요요인이높은도로변구축 [ 표 5-9 ]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분 구분특성추진주체기능 전국순환자전거도로 해안도시를연결하는자전거도로 행정안전부 지역간연계형 + 생활교통형 4 대강자전거도로 4 대강주변자전거도로국토교통부지역간연계형 지자체자전거도로 도시내생활형및레저형자전거도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교통형 광역자전거도로 지역간단절구간자전거도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역간연계형 (2)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정선군은종합적인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행정안전부와국토 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간의유기적인연계와명확한역할분담아래국도상및지자체 자전거도로구축에맞추어시행필요 14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 그림 5-4 ] 종합적인네트워크구축분담 (3)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계획 1 국가자전거도로 ( 전국순환망 ) 구축 인접도시와도시내의간선자전거도로와의연계를주목적으로하는전국순환망은도시 간출 퇴근통행, 주말의레저통행, 도시인근의문화재와관광시설등을연계하여설치 하는전국자전거도로의기틀에해당하는생활형위주의전국자전거도로로점진적으로 레저형을병행추진하게되며, 이는행정안전부의지원으로지자체가시행하는국가 자전거도로구축 1 단계사업에해당 2 국가자전거도로 ( 내륙연계형 ) 구축 도시간의골격을형성하는간선도로에설치하여광역망과지구도로를연결하는내륙 연계형노선은도시생활권을연계하는다목적통행에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는네트 워크구성을의미하여광역도시간의단절감없이연속성이확보되도록계획하였으며 이는자전거도로의내부골격에해당하는간선망으로행정안전부가지속적으로추진하 고자하는국가자전거도로구축 2 단계사업에해당되며이는자전거이용자수요증 가, 사회 경제적여건에따라사업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수립되어야함 14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 4 대강자전거도로구축 4 대강자전거길조성사업과 4 대강유역의자전거도로연결사업으로현재시행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앙정부주도의자전거도로계획으로주로레저형기능 과지역간을연계하는전국자전거네트워크간선역할을수행하게됨 4 국도상자전거도로구축 도시지역주변국도상의주거시설및산업시설등을연결하여생활형통근통학쇼핑 등자전거통행수요를흡수하는자전거생활권역반경내의자전거이용시설로추진중인 국도상자전거도로는전국주요중소도시와취락지를연결하는주요국도상에계획되는 자전거도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관리주체인국토해양부의주도로시행되는전국자 전거네트워크계획 5 지자체자전거도로구축 지방자치단체의자체계획에의해구축하는자전거도로로생활권내집 분산도로에설 치하는권역내자전거도로와간선자전거도로를연결하며연속성과접근성이우선시되 는생활밀착형자전거도로로해당지역자치단체에서주도적으로시행함을원칙으로함 [ 그림 5-5 ]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계획 14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4) Car Free Development 북서유럽에서시행하고있으며, 거주자인구는 600 명수준 조업차량또는비상차량을위한제한적인경로이외에는차량의내부진입은물리적시 설을통행차단 [ 표 5-10 ] 독일의 Car Free Development 구분 Car Free Development 내용 개발측면의정의 - 공공소유공간이포함된차량으로부터자유로운주거환경 - 차량을배제한동적공간으로설계 - 주차는제한되며주차공간을설치시는주거환경에서분리된곳에설치하며이의소용비용은주택비용과는별도 교통측면의정의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등에는모든경로를허용하지만개인차량에게는통행을제한 - 주차는단지주위부에공용주차장등을별도설치하여운영 Car Free Neighborhood - 거주자인구는 2,000 명수준 - 차량통행은픽업또는배송을위한가로상에만일부허용 - 독일프라이브루크의 Vauban [ 그림 5-6 ] 독일의 Car Free Development 14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 자전거급행도로 ( 중 장기검토 ) 도심혼잡지역자전거급행도로를설치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와승용차통행감소유도 Ÿ 날씨와상관없이전천후이용가능하며, 고가구조물을통해종단경사를완만하게 유지하여고속주행 ( 설계속도 30km/h 이상 ) 이가능하도록설계 [ 표 5-11 ] 자전거급행도로세부추진방안 구분 자전거급행도로 내용 생체에너지를이용한자전거교통의장점유지및타수단과충돌예방 논스톱 (non-stop) 교차로통과 사계절언제나이용가능한교통수단 에너지절약과저탄소배출, 무공해수단 저렴한시설유지비 교통혼잡의저감 문전서비스 (door to door service) 원통형구조물설치로날씨에관계없이이용가능 저렴한건설비와유지관리용이 [ 그림 5-7 ] 자전거급행도로설치 14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3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확대 5.3.1 정선군대중교통현황및문제점 교통혼잡으로인한대중교통운영여건악화 Ÿ 자동차보유및승용차이용의증가로차량운행속도의지속적인하락및교통혼잡비용의증가대중교통서비스낙후로인한안전문제및속도경쟁력저하 Ÿ 도시교통여건악화및대중교통서비스낙후등으로대중교통이용자는계속감소추세 Ÿ 장거리및굴곡노선, 낮은운행횟수, 긴배차간격, 수익성위주의불합리한노선체계등버스교통수송경쟁력저하 Ÿ 상대적으로긴통행시간등으로인해대중교통이용불편환승체계미흡및환승불편 Ÿ 적합한환승시설미비및교통수단간환승체계의불합리로대중교통수단이용기피 Ÿ 환승시설및환승체계가미흡하여환승거리및대기시간이상대적으로높음 Ÿ 타수단간복합적인환승기능을수행할수있는환승센터가매우부족하거나설치되어있지않음버스업계의경쟁력약화로인한서비스수준저하 Ÿ 버스재정지원이전체버스업체에대한포괄적지원방식 ( 고속버스제외 ) 으로이루어지고있어, 지원업체간경쟁을통한버스업계의자구노력이미흡 Ÿ 운영비및행정관리비용이부담증가, 업계의자발적경영개선노력부족등으로지방의재정부담가중및업계의경영문제점발생 14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3.2 목표및추진방향 가. 목표 대중교통수송분담률및운행효율성제고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및서비스개선 대중교통수단과타교통수단간연계강화 나. 추진방향 대중교통이용편의및서비스향상 Ÿ 효율적인수단간환승체계를구축하여승용차이용자의대중교통으로의전환을유도 하고, 첨단정보통신기술등점단기술을대중교통분야에도입 적용함으로써대중교 통체계운영효율성을증대시키고대중교통이용자의편의성향상 대중교통인센티브강화 Ÿ 대중교통이용자및운영자측면의다양한인센티브를발굴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 화도모 대중교통산업의경쟁력강화 Ÿ 버스재정지원제도개선및경쟁시스템도입등을통해버스업체의자발적경영개선 및구조조정을유도하여대중교통산업의경쟁력강화 간선급행버스 (BRT: Bus Rapid Transit) 등대중교통지속적확충 Ÿ BRT( 간선급행버스 ) 를확대구축하여버스의속도및정시성을개선하여대중교통 경쟁력향상 Ÿ BRT 는간선및지선서비스제공을통해단일경로뿐만아니라통합경로의운영, 도심과외곽을연결하고철도확장의서비스제공이가능함 15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특정수요에대비한특정지역, 특정시간대에고속직행서비스 (One-Seat Rides) 서비스제공이나하루종일고른서비스를제공하는전일 all-stop서비스를상호보완적으로운행이가능함 Ÿ BRT가다양한서비스형태로나타날수있는것은타교통수단에비해구성요소가각각다르고단계적도입이가능하기때문이며, 각각의도입하고자하는대상교통축의도로및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적정한 BRT의운행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Ÿ BRT는기존의버스체계에철도운영개념을도입한새로운대중교통수단으로서독립된전용주행로에의해정시성, 수송능력등버스서비스를도시철도수준으로대폭향상시킨궤도교통과버스의중간형태이며, 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수단임 Ÿ BRT는구성요소에따라상급, 중급, 초급으로구분하며, 초급 (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해당 ) 부터단계별도입이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상급 BRT를지향함 [ 표 5-12 ] 구성요소에따른 BRT 단계구분 Level 구성요소 중앙버스전용차로 입체시설 교차로 버스우선신호 전용차량 환승시설 관리시스템 사전요금지불 km당건설비용 ( 억원 ) 비고 시간당수송량 ( 인 ) 상급 BRT 50~150 30,000 중급 BRT 30~70 20,000 초급 BRT 5~20 10,000 [ 자료 ] BRT 편람, 2005. 02,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 주 ] ( 포함 ), ( 포함가능 ), ( 불포함 ), ( 버스정거장포함 ) 15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교통축특성에따른운행서비스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5-13 ] BRT 수단의운행서비스개념도 구분운행서비스개념도비고 단일 BRT 경로 일반적인 BRT 경로 철도수단과의확장운영 타수단의연계수단으로운영 간선 BRT 축과지선통합시스템형 지역적인통합운영 넓은도심에서여러 BRT 축과지선통합형 도시전체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에제공될수있는통근열차유형 해당 Park&Ride 주차장에서도심까지직통운영 [ 자료 ] BRT 편람, 2005. 02,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15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3.3 세부추진계획 가. 버스의서비스경쟁력확보 (1) 광역급행버스운행확대추진 평창동계올림픽중정선군에서중봉알파인경기장개최에따른교통난완화및대중 교통활성화를위해군내주요거점을직선으로연결하는광역급행버스운행방안마련 정선, 여량, 임계, 고한 사북터미널을경유하여정선군인접지역과연결추진 (2)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대중교통의요금구조, 노선및운행계획, 시간대등을고려한통합적교통전략을마련 하여주민교통편의와이용수요증대추진 현재정선군은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및교통시설물의설치가미흡한상태이 며, 고령화와교통약자의편의를위하여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의도입을단계별로 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이에대중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추진 (3) 대중교통시설운영체계효율성제고 대중교통수단및관련시설의운영효율성제고를통한대중교통시설의서비스향상 Ÿ 버스전용신호체계도입, 대중교통전용차로운영개선등을추진하여버스의통행우 선권을부여 Ÿ 경찰청등유관기관 TF 를구성하여버스전용신호기의도입을위한운영체계마련, 시범사업등추진 Ÿ 버스정류장설계보완등대중교통시설운영체계개선추진 정선군버스이용시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는승강장대기소의지속적인확충및 15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개선이뒤따라야하며현장여건이허락하는한자전거보관소및조명시설그리고 유효보도의확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하여야함 (4) 교통카드전국호환체계구축 지역별교통카드종류가상이하고시외버스, 시내버스농어촌버스등교통수단간호 환되지않을수있으며, 지역및결제수단간호환체계불일치시호환되지않을수 있으므로지역별 수단별로호환가능한전국호환교통카드체계도입을통해군민 교통편의제고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 Ÿ 기존교통카드이용자들과사회적혼란을고려단계적호환시행으로이용자불편 및사회적비용최소화 Ÿ 지역간대중교통수단과의호환추진및추가서비스부여 Ÿ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등에서주차요금지불시교통카드이용 카드사용자가적을경우수익성 ( 카드수수료 ) 을이유로운영회피가능성이있음 전국호환통합교통카드시스템구축및교환 : 정선군 20 대 (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영월교통, 마을버스등 ) [ 표 5-14 ] 전국호환통합교통카드구축시스템장비현황 장비명기능설치위치비고 승차단말기 - 교통카드인식, 거래처리, 데이터통신, 환승정보기록운전석 - 운전자조작기 - 승 하차처리금액표시, 음성안내방송, 무선통신, 조회메뉴선택조작, 사용내역저장 운전석 - 서버 ( 집계시스템 ) - 버스기초정보조회, 버스거래내역집계, 거래내역통계, 단말기상태조회 카드업체버스업체 - 하차단말기 - 교통카드인식, 거래처리, 거리에다른요금정산, 데이터통신, 환승정보기록 하차문 거리요금확인및환승 15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나. 강원도고속화철도망구축 저탄소녹색성장시대대비를위한국가교통망의패러다임이도로에서철도망구축으로 전환되고있으며, 넓은땅에비해인구가적은강원도의특수성과미래의에너지위 기를고려할때장기적으로강원도 18 개시군을네트워크화하는고속전철망구축 은필수적요건이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중심으로설정 되어있는 井 형철도망구상을 目 형태의철도망으로전환하는구상이 필요하다. 이에대한설명을하면다음과같음 강원북부선 : 강원북부지역을통과하는춘천 - 양구 - 인제 - 속초선을잇는철도노선으로 2010 년서울 - 춘천구간이개통되었고, 춘천 - 속초구간이타당성검토 중에있음 강원중부선 : 강원중부지역을통과하는원주 - 평창 ( 동계올림픽특구역 )- 강릉을연결 하는철도노선으로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와더불어원주 - 강 릉철도사업이실시설계완료후공사가시작될예정에있음 강원동부선 : 강원도동해안지역을통과하는삼척 - 동해 - 강릉 - 양양 - 속초 - 고성을연결 하는노선으로삼척 - 고성구간이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되어있음 강원남부선 : 강원남부지역을통과하는영월 - 정선 - 태백 - 삼척을잇는철도노선으로 철도선로의개량이논의되고있음 강원서부선 : 강원서부지역을통과하는철원 - 화천 - 춘천 - 홍천 - 원주 - 영월을잇는철도 노선으로국가철도망계획반영되어향후추진예정인노선 금강산선 : 철원 - 금강산 - 고성을연결하는철도노선으로향후통일시대를대비하면서 검토되어야할노선임 15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그림 5-8 ] 강원도철도망의구축방향 다. 대중교통연계서비스강화 ( 복합환승센터설치 ) 단기적으로는버스터미널인근부지에공영주차장을설치하여승용차이용자의 Park&Ride 유도로대중교통활성화 환승카드사용가능한주차장을설치하여자동차주차를용이하게하며, 견고한자 전거거치대를마련하여타지역으로의버스이용후, 안전하고원활한자전거연계 교통활성화 현재정선버스터미널매입이아닌기존터미널시설확충및보강 ( 비막이시설 ) 으로시외 버스, 농촌버스, 택시, 승용차가공동으로사용하는환승센터구축이단기적으로가능함 15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군재정상터미널부지매입에한계가있으므로터미널공영화방안을마련하여장기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으며, 추후동계올림픽과관련한관광수요에대비하여기존터미널매입이아닌터미널이전방안필요향후중앙정부의재정지원사업이있을시, 철도,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등의복합환승센터최적의부지를선정하여종합적인연계교통수단방안을제시하여교통체계를구축하는것도장기적인방안이될수있으나, 정선군자체의예산으로까지할필요는없다고보임 [ 자료 ] 정선군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2012. 04, 정선군 [ 그림 5-9 ] 정선군환승센터구축방안 15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4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5.4.1 물류체계현황및문제점 가. 저탄소물류체계로의전환체계구축미흡 정부의철도및연안해운활성화유도정책에도불구하고도로중심의화물수송체계고 착화 Ÿ 2009 년도국내화물수송실적은총 916,378 톤으로전년대비 2.66% 증가 Ÿ 수송수단별로는도로화물수송실적이가장높아연평균 29.54% 증가 [ 표 5-15 ] 정선군화물수송실적 ( 단위 : 톤, %) 구분 도로 철도 계 2000년 88,420 27,050 115,470 (76.57%) (23.43%) (100.00%) 2001년 101,500 16,589 118,089 (85.95%) (14.05%) (100.00%) 2002년 102,200 51,477 153,677 (66.50%) (33.50%) (100.00%) 2003년 126,930 9,654 136,584 (92.93%) (7.07%) (100.00%) 2004년 1,080,000 4,516 1,084,516 (99.58%) (0.42%) (100.00%) 2005년 1,043,280 12,801 1,056,081 (98.79%) (1.21%) (100.00%) 2006년 1,007,808 12,183 1,019,991 (98.81%) (1.19%) (100.00%) 2007년 973,543 5,383 978,926 (99.45%) (0.55%) (100.00%) 2008년 940,443 978 941,421 (99.90%) (0.10%) (100.00%) 2009년 908,468 7,910 916,378 (99.14%) (0.86%) (100.00%) 연평균증감률 29.54% -12.77% 25.88% [ 자료 ] 정선군통계연보, 정선군 15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대량간선수송시스템과지선집배송시스템간연계물류인프라부족 Ÿ 철도등친환경수송수단이비용 시간적으로도로수송에비해경쟁력낮음녹색물류체계구축에대한인식미흡 Ÿ 녹색물류산업의구분과세부영역실태파악부재등정부의녹색물류육성정책수립및지원체제구축지연과기업의준비부족 Ÿ 사회적규제미흡, 적용지연으로화주기업의자발적 CO2 감축노력부족 Ÿ 친환경물류전환투자비용부담, 인식미흡으로기업의준비부족 Ÿ 화물운송업계의에코드라이브인식부족 Ÿ 물류부분탄소저감사업발굴및홍보 보급부족 Ÿ 화주와물류기업간의협력을통한물류활동에따른탄소저감노력에대한공동인식부족왜곡된화물운송시장주조등으로녹색물류체계전환지체 Ÿ 철도수송실적분담률은각각 0.86% 로도로 (99.14%) 이용대비기업의친환경수송수단이용저조 Ÿ 불투명한다단계거래구조등 Ÿ 유가보조금등정책목표에배치되는모순적제도존속저탄소물류체계로의전환시구조적장애요소 Ÿ 탄소저감을위한운송부문규제는강화되었으나영업용화물시장에대한실질적지원방안및민관협의체부재 Ÿ 화주와물류기업, 관련정부부처및기관간의파트너십을통한탄소저감사업발굴및확대 보급필요각물류활동별 / 주체별 / 사업별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을위한물류기초통계등 DB 구축미비 15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공동화에대한인식부족, 정보유출우려, 기투자한물류시설, 장비처리등의문제로물류공동화추진주저보관시설공동화시공정거래법위반으로지적되는경우빈번히발생물류공동화를위한거점시설부족, 제조공업 산업단지등에입주하고자하여도입주우선권에서배제 ( 최하위 ) 나. 친환경물류체계구축을위한기업의자발적참여미흡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유도를위한법 제도미흡 Ÿ 부분적친환경물류정책추진중이나대부분기초환경마련단계수준 일관성있는기업의온실가스인벤토리를관리하기위한표준화된관리시스템부제 Ÿ 향후온실가스목표관리제및기업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교통 물류부 문온실가스관리시스템구축필요 녹색물류 Biz 모델 (forward/reverse logistics) 비활성화 Ÿ 녹색물류에대한화주의요구사항은증가하고있으나, 비즈니스모델부재 Ÿ 녹색물류기술개발부재, 장비보급지연 ( 녹색물류기술개발 R&D 추진지연 ) Ÿ 탄소배출량산정, 탄소배출거래제등녹색사업을이끌어갈전문인력부족 다. 저탄소물류체제로의전환비용분담 환경규제로발생되는사회적비용에대한수용자와공급자간분담논의부족 Ÿ 저탄소물류체계전환에따른환경비용발생 Ÿ 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비용 ( 실태조사, 인벤토리 DB 구축 ) 16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5.4.2 목표및추진방향 가. 목표 도로중심의화물수송을철도로전환 영업용중심의도로화물수송체계구축 평균화물차량적재율향상 나. 추진방향 (1) 탄소배출저감형물류체계구축 단일정책에의존하기보다여러정책수단 ( 친환경운송수단활성화, 도로수송체계의녹 색화 ) 을복합활용 Ÿ 비영업용의영업용전환유도를통한시장구조개선 Ÿ 영업용화물수송의철도및연안해운등의친환경수송수단으로의전환 Ÿ 물류공동화, 거점집약등물류효율화를통한저탄소도로수송유도 도로수송체계의에너지효율화및온실가스저감체계구축 Ÿ 기업의물류거점집약 / 정비등을통한수송거리및운송대수감축 Ÿ 내륙물류거점이용활성화, 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공동수배송 수송대형화 정보 공동화를통한도로운송효율성제고 Ÿ 친환경운송장비및장치개발과보급 Ÿ 차량운전자대상에코드라이빙지침보급, 교육강화 3 자물류활성화를통한물류공동화 효율화및물류비절감 Ÿ 물류시장선진화를위한 3 자물류기업육성정책마련 Ÿ 물류공동화추진전방위적인지원책마련및실시 16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사전계획 투자 사업추진 사후관리등전반에대한지원체계마련친환경물류시설확충 Ÿ Green Airport, Green Port 구축 Ÿ 기존물류거점의친환경시설로전환지원 Ÿ 에너지저감형물류거점시설개발및장비교체지원기업의자발적 CO₂감축유도를위한제도마련 Ÿ 녹색물류정부가이드라인 ( 표준 ), 평가기준마련 Ÿ 생산중심의제조업기준이아닌, 물류부분 ( 운송 ) 여건을반영한단계별추진방안제시 Ÿ 화주와물류기업각각의여건을반영한지침 ( 지원빛규제 ) 마련 Ÿ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환경관리방안을제시하고이를실천하여, 지속적인환경개선과기업물류활동의가치제고를통한경쟁력확보유도 Ÿ 물류비용과환경비용관계에대한기존인식전환 Ÿ 기업의친환경물류전략과이미지제고를통한기업물류효율화방안제고 Ÿ 기업의환경에대한사회적책임제고를위한자발적참여유도장치제도화 Ÿ 녹색물류기업인증제, 목표관리제, 탄소저감사업보조금지원등의기업지원과관리및규제제도병행물류기업의녹색경쟁력강화기반마련 Ÿ 녹색물류체계전환정책제시 Ÿ 친환경차량보급등현실과정책목표를감안한기존법 제도의합리적개선안마련 Ÿ 규제정책과지원 ( 활성화 ) 정책과조화를통한차별성확보, 영향력확대 Ÿ 녹색물류추진정책 ( 온실가스저감, 수단전환활성화등 ) 과기존물류정책 ( 유가보조금 ) 과의상충발생방지대안마련 16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수송실적또는에너지사용실적에따른차별적과세 / 요금징수정책추진 Ÿ 녹색물류정책대응기업적극지원 ( 규제완화, 자금및인력확보지원등 ) 을통해지원정책의차별성확보 Ÿ 온실가스감축사업을위한안정적인정부재정확보및기금마련및공조체제형성 일본 NEDO와같은기금활용고려 Ÿ 녹색물류컨설팅등신규사업및서비스개발지원 Ÿ 녹색물류기술개발 (H/W, S/W) 투자확대 Ÿ 녹색물류전문인력양성 / 기관체계구축국내물류의특성 ( 좁은국토, 물류수요, 경제 산업구조등 ) 을고려, 미래환경에대비가능한한국형녹색물류중장기추진계획수립 Ÿ SCM의각부문별친환경물류체계대안마련 Ÿ 개편대안의타당성평가, 추진시나리오포함 Ÿ 친환경물류사업추진체계 ( 주체, 시기, 투자규모등 ) 제시 Ÿ 대안별체계적인지원체계구축녹색물류성과관리시스템운영 Ÿ 관계법률, 국가전략및계획, 대책및과제등에포함된녹색물류정책목표에부합하는전환지표개발 Ÿ 다양한녹색물류사업및정책의자료확보 관리 평가 Ÿ 정부정책모니터링, 각종지원제도및정책개발시의사결정지원 ( 정책의시행착오감소 ) (2) 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촉진 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시정부와관련기관간의자발적협약을통한보조금지원 16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철도및연안해운전환신규사업에대한보조금지원 Ÿ 시범사업을통한사업의실효성확보 홍보와확대지원계획수립 Ÿ 단순한보조금지원제도가아닌실질적전환교통활성화를위한이해당사자간의협력체조성사회적비용분담에대한논의 Ÿ 환경관련사회적비용분담에논의 : 수요자 공급자비용분담에대한공감대형성 Ÿ 화주와물류기업간의탄소배출에대한상호책임분담을통한공감대및공조체제형성 Ÿ 친환경물류기업에대한규제완화, 인센티브제공 Ÿ 규제완화 : 친환경차량도입대비증차허용, 인센티브제공 : 보조금지급, 세제감면, 전문인력지원등 (3) 철도화물수송능력증대및연안해운활성화지원 친환경수송수단 ( 철도 / 연안해운 ) 활성화을위한새로운서비스및기술개발확대 Ÿ 수단전환실태분석및활성화방안연구수행 가격경쟁력과 ( 대량수송 ) 효율성함께고려 시장상황, ( 미세한 ) 수요, 실질화물흐름을파악하기위한화주및물류기업대 상의수단전환수요및실태분석 Ÿ 시간 거리경쟁력확보가가능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개발 신규물량 ( 화물품목 ) 발굴, 심야전용운송, 동북아 ( 연근해 ) 통합운송 기업및관련기관간의협력을통한공동수배송 biz 모델개발 Ÿ 수단전환촉진을위한인프라확충및기술개발 산업단지, 소비지등화물수송접근성제고를위한친환경수송수단의 Door 16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to Door 서비스제공인프라확충및기술개발 H/W : 연안해운전용부두건설, 철도역의복합화물기지화, 국토해안선을따라 U 형철도건설 친환경수단화물수송정보공유및인센티브제공 철도 / 연안해운전환운송보조금지급등 S/W( 기술개발 ) : 차량장대화, 고속화차도입, 운송속도향상 ( 위그선활용, 고속선도입 ) 등 Ÿ 수송효율성홍보 소단전환추진결과파악가능한시뮬레이션프로그램개발 활용 Ÿ 연안해운기업의운영안정성제고 화주기업과의장기운송계약등 5.4.3 세부추진계획 가. 탄소배출저감형물류체계구축 (1) 내륙물류거점확대 저비용 고효율녹색물류체계구축을통한물류시설의공동화, 집단화를위해전 국 5 대권역내륙물류기지건설및물류단지개발추진 Ÿ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컨테이너장치장 (CY) 등을조성하는내륙물류기지건설 2012 년군포 ( 수도권 ) 복합물류터미널확장공사준공 ( 12) 2013 년파주 ( 수도권북부 ) 내륙물류기지건설공사준공 ( 13) Ÿ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08~ 12) 에따라 2012 년까지총 41 개소 (1,671 만m2 ) 물류단지개발 16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물류단지진입도로건설사업비 90% 국비지원 (2) RFID 기반물류거점정보시스템구축 화물차의물류거점통과정보를활용하여배차업무를효율화함으로써차량공회전및 공차운행최소화 Ÿ 화물차량에 RFID 태그를부착하고, 주요물류거점에 RFID 기반물류거점정보시스 템구축 (3) 제 3 자물류활성화 물류비절감을위한자가 2 자물류의 3 자물류전환촉진 Ÿ 종합물류기업인증기준중 3 자물류비중을점차강화하여 3 자물류시장을적극개 척유도 2009 년기준우리나라화주기업의 3 자물류활용비율 48.2%( 유럽 80%, 미국 79%, 일본 70%) 2009 년국내 3 자물류시장규모는연간약 8 조원으로추정, 전체물류시장 의 7.9% 차지 (4) 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및녹색물류인증제도입 물류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물류기업과화주의자발적참여와공동 협력유도및정부의다양한정책적지원장치도입 운영 Ÿ 화물차 100 대이상운송업체와연간수송실적 3 천만톤 km 이상대형화주기업 등을대상으로물류부문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실시 Ÿ 물류기업과강제적협약에의한목표관리추진을위해참여기업에에너지절감사업 비보조금 ( 11 년 5 억원 ) 을지원하고에너지 화물수송량자동계측장비개발 보급 16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140대 ) 이상화물운송업체 (140개) 대상으로에너지사용량신고제실시 Ÿ 기업, 단체, 정부등이참여하는녹색물류협의체를구성하여, 비용효과적녹색물류전환사업개발 보급 Ÿ 녹색물류전환실적이우수한물류및화주기업을녹색물류기업으로인증하고전환사업비보조지원 (2011년예산안 5억,2012년부터매년 300억원소요 ) (5) Green Port 도입 첨단 IT(RFID/RTLS) 를활용한지능형항만하역시스템보급및지능화 고도화로항 만생산성제고및저탄소항만조성 Ÿ 2013 년까지전국 2 개이상선석을보유한컨테이너터미널 16 개소에지능형항만 하역시스템보급 현재부산항 4 개소 ( 대한통운부산, 동부부산, 우암, 허치슨부산 ), 광양항 1 개소 ( 한국국제터미널 ) 보급 (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구축 수송 ( 육 해 공 ), 통관등민 관의단위물류정보망을연계하는물류정보허브구축 ( 국가 물류통합 DB 구축 ) Ÿ 화물, 운송수단, 물류시설, 물류제도등물류전반에관한신속 정확한정보제공으로 물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한국가물류포털시스템구축 Ÿ 정부의물류정책목표를모니터링하고각종물류현황및실태를분석하여알기쉽게 제공및지원을위한물류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구축 Ÿ 사용자의요청에따라물류관련각종정보를다차원분석해물류기업등에제공하기 위한물류다차원분석시스템구축 16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각협회에위탁된운송 ( 주선 ) 관련인허가업무를전산화 하고시군구의관련시스템과연계하여운수사업관리효율향상을위한 e- 물류행정지 원시스템구축 시스템구축완료후연간 1,445 억원이상의국가물류비절감예상 (7) 차량세 유류세등교통가격조정 에너지소비에탄력적인교통가격정책부재에따른수송실적또는에너지사용실적에 따른차별적과세 / 요금징수정책추진 Ÿ 기존교통운영에따른교통세금또는신규탄소세금등에톤 km 또는연료소비량 에따른차별적과세정책또는요금제시행 Ÿ 과세또는요금정책으로인하여징수된부담금을활용하여에너지소비저감정책의 사업비로적극활용 스위스 3.5 톤이상대형트럭에세금부과효과 : 주행거리 12% 감소, 수송 실적 3.5% 감소, 온실가스발생량 6~8% 감소 독일 12 톤이상트럭대상운행거리기준고속도로통행료부과 나. 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촉진 (1) 전환교통보조금지원 도로에서철도로전환하는화물에대해화주 운송사업자와협약을체결하고, 실적에 따라보조금지급 정선군관내태백선에서운행중인업체와협의를통한지원방안마련 Ÿ 사업자를공모하여협약기관 ( 공사 조합 ) 에서심사평가단의심사를거쳐협약사업자 선정 업무위탁기관 : 철도공사 16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협약사업자공고 사업계획서제출 사실확인 심사평가단심사 협약사업자결정 Ÿ 컨테이너 철강 양회등의화물을대상 Ÿ 실질적으로전환교통을이끌어낼수있는물류주체를협약에참여유도 Ÿ 대상노선및협약대상등전환교통지원규모및지원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추진 Ÿ 장기적으로전환교통활성화를위한시설투자비용지원등간접지원확대 컨테이너 2단적재열차도입등 (2) 철도화물유가보조금지급 친환경운송수단인철도의화물수송분담률향상을위하여화물열차에유가보조금지급 Ÿ 수도권 ~ 부산 (40ft, full 컨테이너 ) : 철송약 48 만원, 육송약 44 만원 ( 신고운임 63 만원 ) Ÿ 수도권 ~ 부산육송시유가보조금 : 약 5 만원 ( 편도 ) 다. 철도화물수송능력중대 (1) 철도복합일관수송확대 문전수송 (Door-to-Door) 이가능한철도복합연계서비스강화로철도부문수송경 쟁력확보 Ÿ 철도공사또는철도자회사를통해일관수송시스템구축 화물역과목적지를연결하는셔틀화물차량 2012 년까지 318 대로확대 (`09 년 234 대 ) Ÿ 컨테이너화물의환적시간단축및비용절감을위해크레인없이트럭과화차간에 화물을직접환적할수있는한국형 DMT14) 및본선에서작업선으로열차가직 도착하여상하차후출발하는 E&S15) 시스템등새로운시스템개발 16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 컨테이너 2 단적재열차 (DST) 도입 철도화물수송용량확대를위한기존선터널등을개량하여컨테이너 2 단적재열차 (DST) 도입 Ÿ 물동량이많은경부선과시설개량이용이한경전선에도입추진 2011 년경부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예정, 2012 년경부선기본및 실시설계, 2013~2014 년경부선시설개량공사시행예정 Ÿ 경전선을복선화사업중으로전차선가설방식조정만으로 2 단적재열차운행 ( 경부선 ) 전차선높이조정 (4,850~5,200 5,800mm), 터널 47 개소및 입체교차시설 58 개소개량 (3) 경부선유효장확장사업 컨테이너물동량이많은경부선에장대화물열차 (28 량 37 량 ) 도입 Ÿ 장대화물열차도입을위하여경부선주요역 (17 개역 ) 에대피를위한유효장 (600m) 확장으로수송능력 32% 향상과물류비절감 총사업비 1,052 억원 (`10 년 22 억원, `11 년이후 1,1030 억원 ), 사업기 간 `10 년 ~`12 년 (4) 환경친화적철도차량보급확대 저탄소철도차량보급확대를위하여디젤기관차를전기기관차, LNG 기관차등으로 전환 Ÿ 디젤기관차를전기기관차로전환시차량구입비의 50% 지원 2012 년까지 56 량전환 (1,394 억원 ), 디젤기관차현황 : 345 량 Ÿ 디젤기관차를청정연료인 LNG 기관차로개조지원 LNG 기관차는미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등에서엔진개조, 운행중 17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철도차량오염물질배출을줄이고에너지절감이가능한청정에너지열차및하이브 리드열차를개발 보급 R&D 사업계획 : `2010~`2013 년, 176 억원 17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5 친환경교통기술개발 5.5.1 기술개발현황및문제점 가. 선진국대비낮은교통기술연구예산규모 건설교통부문 2010 년까지총 1,942 개과제에 21,038 억원지원하였으며교통부 문총 9,956 억원으로전체투자실적대비 47.3% 차지 Ÿ 미래철도관련기술개발사업에 63.4%, 교통체계효율화사업에 26.1% 투자되어 철도기술개발사업위주의투자 2010 년교통체계효율화사업에 2595 억원, 미래철도기술개발 2887 억원, 미래 도시철도기술개발 3,423 억원, 항공선진화및우주센터건립 1,051 억원투자 2006 년에서 2010 년교통부문 R&D 투자금액연평균 15.1% 증가 [ 표 5-16 ] 교통부문국가 R&D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투자비율 증가율 ( 06~ 10) 교통체계 223 334 515 526 496 501 2,595 효율화 (46) (22) (15) (15) (17) (31) (146) 26.1% 10.7% 미래철도 416 525 543 529 434 440 2,887 기술개발 (56) (31) (10) (7) (14) (14) (132) 29.0% -4.3% 미래도시철도 904 297 378 555 578 711 3,423 기술개발 (58) (8) (4) (5) (5) (8) (88) 34.4% 24.4% - - 194 169 295 380 1,038 항공선진화 10.40% - - (9) (6) (9) (9) (33) 18.3% 항공우주센터 - - - - 13-13 건립 - - - - (2) - (2) 0.10% - 교통부문 1,543 1,156 1,630 1,779 1,816 2,032 9,956 소계 100.0% (160) (61) (38) (33) (47) (62) (401) 15.1% 건설교통 4,006 2,280 3,277 3,459 3,924 4,092 21,038 총계 (1,181) (194) (156) (116) (129) (166) (1,942) - - [ 자료 ] 2011년도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안 ),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 주 ] ( ) 는연도별지원과제개수 17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2010년교통기술연구개발예산규모는 2,032억원으로전체연구개발예산 (13조 6 천억원 ) 의 1.5% 로서선진국에비해매우저조 Ÿ 2007년기준선진국사례 : 독일 14.2%, EU 13.4%, 일본 13.0%, 미국 5.4%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에따라 2014년부터 1조원이상투자가요구되어향후연 10~14% 이상의예산증가및기존과제에대한조정필요 나. 녹색교통물류기술연구예산규모점진적확대 국토해양부 2011 년 R&D 예산은 6 천억원예상되며, 이중건설 교통부문예산은 4.3 천억원으로전체국토해양기술개발투자액대비 70% 차지 Ÿ 이중 2011 년교통부문투자사업과해양부문중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예산지원 은총 2.3 천억원으로교통물류부문투자금액은 2010 년 35.9% 에서 2011 년 36.8% 로투자비중확대 [ 표 5-17 ] 2010, 2011 년국토해양 R&D 투자금액 건설교통부문 해양부문 구분 ( 단위 : 백만원 ) 2010년 2011년 총연구비녹색기술비중총연구비녹색기술비중 교통부문소계 206,229 121,135 58.7% 227,001 142,067 62.6% 교통체계효율화사업 50,080 25,187 50.3% 53,441 35,554 66.5%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44,036 31,679 71.9% 43,232 30,175 69.8%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71,076 58,783 82.7% 82,538 68,848 83.4% 항공선진화사업 38,037 2,486 6.5% 45,090 4,790 10.6% 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 3,000 3,000 100.0% 2,700 2,700 100.0% 건설교통부문전체 409,185 239,644 58.6% 430,991 273,584 63.5% 해양부문전체 165,794 79,408 47.9% 185,102 91,324 49.3% 국토해양총계 574,979 319,052 55.5% 616,093 364,908 59.2% [ 자료 ] 2011 년도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안 ),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17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국토해양부는녹색기술을향상시키고온실가스감축목표를조기에달성하기위한시스템차원의사업구조재편을실시하여국토해양 R&D 발전전략을수립 Ÿ 2011년국토해양 R&D 특성에맞도록녹색기술투자비율 59.2%(3,649억원 ) 까지확대 2010년과 2011년교통물류부문녹색기술개발투자금액은각각 1.2천억원 (58.7%), 1.4천억원 (62.6%) 으로투자확대 Ÿ 교통체계효율화사업에서는국가경쟁력강화에필요한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로저비용 고효율의복합수송체계를실현하고신속 안전 편리한환경친화적교통체계를확립하기위해지능형교통체계, 미래형교통시스템, 물류시스템등 3개분야에기술을개발 Ÿ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은철도시스템을고효율화 고속화하고, 접근성이높고친환경적인철도기술을개발하여, 최첨단기술을접목하여경제적인미래형철도시스템을개발 Ÿ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은 110km/h급무인중전자기부상시스템개발및 7km 이내의시범노선건설, 도시철도차량 시설분야표준화체계구축및핵심장치개발, 무가선저상트램개발, 도시철도터널 차량의오염물질제어기술개발등의사업을바탕으로사업진행 Ÿ 항공선진화사업에서는항공기제작 인증원천기술, 정비등사고예방기술개발, 지능형공항운영시스템및차세대항행시스템개발등의사업을진행 Ÿ 해양부문의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에서는해운물류정보통합, 연계, 운용서비스개발및표준화를도모함으로써국가물류비절감및국제물류허브구축에기여미래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견인,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미래핵심기술 Green-up 30 도출 17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2011 년투자계획 지하화물운송인프라 : 19 억원, 차세대고속철도 133 억 원, 도시철도표준화 97 억원 다. 친환경그린차기술및투자에있어서경쟁국과의격차 Euro 6 규정 ( 기존규정보다배출가스규제가 30~50% 강화 ) 이도입되는 2014 년 9 월부터유럽에서의하이브리드및전기차량의시장점유율은 2020 년까지현재 0.1% 에서 13%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도하이브리드차량을양산하고있으며전기차를시범적으로생산하고있으나 세계적으로기술을선도하고있는일본과기술격차를보임 Ÿ 일본은세계하이브리드차판매대수의 90% 차지 ( 도요다 90%, 혼다 10%) 그린카기술에대한투자에있어서경쟁국에뒤지고있음 Ÿ 한국은 2004~2010 년 2,736 억투자 Ÿ 일본은 1997~2012 년 1 조 6,000 억투자계획 Ÿ 중국은 2010~2020 년 17 조투자계획 주요국인정부주도로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정책을추진 Ÿ 2010 년차세대자동차전략 ( 일본, `10.4), 전기차개발계획 ( 독일, `09.8) 등 [ 표 5-18 ] 경쟁국그린카정책지원현황 전기자동차인센티브 노르웨이 : 등록세면제, 자동차세감면, 통행료면제, 버스전용차로운행허용 / 무료주차 ( 연간 2,000 4,000DBFH 절감 ) 국세와지방세의 덴마크 : 등록세면제, 연간자동차세면제, 무료주차조정등에관한 스웨덴 : 저 제로탄소배출자동차보조금지급 (2,500유로) 법률 스위스 : 각주별로독자적인인센티브시행중 프랑스 : 2008년 1월이후전기자동차구매자 5,000유로환급, 무료주차 지방세법, 시행령, 검토중시행규칙 그리스 : 전기자동차등록세및도로세면제, 시내교통통제시전기자동차허용 17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표계속 ] 전기자동차인센티브 이탈리아 : 전기자동차도심통행허용, 전기자동차주차료면제및충전제공 스페인 : 승용전기자동차구입시 6,000 유로또는찻값의 15% 까지환급 영국 ( 런던 ) : 혼잡통행료면제, 무료주차허용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5.5.2 친환경교통기술개발목표및추진방향 가. 목표 친환경기술개발을통한온실가스감축및신성장동력발굴 친환경자동차보급률 2020 년까지 43% 달성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등첨단녹색교통수단개발 나. 추진방향 (1) 그린카 (Green Car) 개발및보급활성화 교통연계 환승시스템, 저에너지 저공해및첨단안전자동차, 신소재초경량자 전거기술등친환경 에너지고효율및안전한개별교통수단개발 전기자동차의조기상용화와수소자동차동력원인연료전지의효율성확보로화석연료 의존도및온실가스배출절감 교통약자이용편리, 청정에너지사용, 첨단교통체계구축및바이모달지향형대중교 통수단개발 17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2) 철도운영효율화를위한차량개발 첨단기술을접목한미래형친환경철도시스템개발및독자적인철도기술확보를통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의기술기반조성 시속 400km 차세대고속철도및초고속자기부상열차, 틸팅열차실용화등철도시 스템고속화기술개발 고속철도핵심부품 장치국산화기술, 친환경무가선저상트램기술등저탄소녹색 성장에적합한기술개발 여객및물류수송력및연계성향상등을위한철도차량기술개발 (3) 친환경화물운송수단및시설 장비개발 녹색물류자동운송시스템, 물류자동화, 지하화물운송인프라시스템개발등지능화되 고에너지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물류기술개발 Ÿ 화물수송처리능력확대와온실가스배출저감으로친환경육상물류수송시스템의확보 고효율화물자동차개발을통하여화물수송처리능력을향상시키고선진적연비저감기 술개발 에너지절감형물류시설및장비를개발하여기본물류시설대비에너지소비및물 류적재능력향상, 기존물류장비대비노동력절감 (4) 탄소중립형도로설계및운영 도로생애주기동안배출하는탄소배출량을저감하고에너지생산및공급기술개발 불필요한온실가스배출을발생시키는교통혼잡을감소하기위한지능형통합운영관리 기술개발 17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5.3 세부추진계획 가. 그린카개발및보급활성화 (1) 자동차연비개선 ( 환경부 ) 현재국내제작판매된자동차의평균연비와온실가스배출량은 11km/l, 201g/ l 로서일본의 70% 수준 우리나라의연비기준은 2012 년부터 1,600cc 이하는 14.5km/l,1600cc 초과는 11.2km/l 설정됨 환경부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연비 ) 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과기 준의적용관리에관한세부상항고시 ( 안 ) 기준은 2015 년까지연비 17km/l, 온 실가스 140g/km Ÿ 단계적적용 12 년 30%, 13 년 60%, 14 년 80%, 15 년 100% 자동차제작업체는강화된연비기준에맞추기위하여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연료 전지차, 전기차등그린카개발추진중 (2) 그린카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소비효율이우수하고저공해기준을충족하는그린카개발 Ÿ EV 세계시장선점을위하여기존 2017 년양산계획을 3 년단축하여 2014 년에 조기생산체계구축 Ÿ 2011 년까지개발을완료하고 1 년간시험운행을실시하여기술보완후 2012 년 말중형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양산 Ÿ 2009 년에출시된 LPI, HEV 개발기술을응용 확대하여 2015 년이후에적용이되는 연비기준에충족이가능한중형가솔린 HEV 양산 ( 11) / 2015 년연비규제 : 17km/l 17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그간전량수입에의존해온핵심부품의국산화를통해 2015 년까지 Euro 6 규제 를만족하는클린디젤버스양산 [ 표 5-19 ] 친환경자동차유형별특징 유형구분개념특징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카 가솔린엔진이나디젤엔진등내연기관동력과축전지에의한모터의회전동력을함께사용 가솔린과유사하나오염물질적게배출 보급확대유리 과도기적수단 비효율적엔진 유럽에서활성화 고연비효율성 이산화탄소배출감소 중단기적수단 전기자동차 가솔린대신에전지를동력원으로사용 충전시설필요 짧은주행거리 무공해차량 On-Line 자동차 도로바닥의전류공급급전장치를통해주행이나정차중에도전기공급받아주행가능한자동차 기존의전기자동차배터리의존도절감 (1/5 수준 ) 건설비와차량비용절감 장기적수단 수소연료전지카 수소의화학적분해와결합에의한전기를동력원으로사용 충전소필요 안전성문제 완전무공해 17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 표 5-20 ] 친환경자동차예시 유형구분품명사진 하이브리드카 도요타프리우스 클린디젤카푸조 207 전기자동차 시보레볼트 On-Line 전기자동차 KAIST 수소연료전지카 현대버스 180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첨단자전거개발및보급 [ 표 5-21 ] 첨단자전거특성 구분정보제공단말기동력장치안전장치폴딩 (Folding) 기능 내용 자전거용네비게이션및다기능단말기 하이브리드형휠, 자가발전및조명 도난방지시스템및자동시건장치, 후방카메라 휴대및이동성향상 첨단자전거기술적용형태 < 속도계, 후방카메라 > < GPS 수신을통한네비게이션 > < 심박계, 운동량계산 > < 첨단자전거 > [ 그림 5-10 ] 첨단자전거구성요소및형태 18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첨단자전거운영관리방안 [ 표 5-22 ] 첨단자전거운영및관리방안 구분내용비고 Eco-Cycle Ubi-Cycle Automatic Bike Parking System ( 자전거자동보관시스템 ) One-card All Transportation ( 하나의카드로대여 - 보관, 환승, 대중교통이용 ) 주차공간최소화 주차공간을줄일수있는형태 < 자전거주차장 > < 자전거주차공간 > (3) 그린카보급 그린카보급확대를위한그린카제작보조금지원및충전인프라구축 Ÿ 2011 년 ~ 2012 년생산예정인 EV 에대하여가솔린차량과가격차의 50% 지원 (2 천만원한도내 ) Ÿ CNG 저상버스에지원중인보조금을 EV 저상버스등으로확대하여일반버스와 의차액의 50% 지원 ( 2012 년 ~) 그린카보급목표 : 21%( 2015 년 ), 43%( 2020 년 ) 저상버스표준모델기준공고 개정 ( 2011 년 ) Ÿ 신규차량을대상으로 CO₂ 저배출차량에대해보너스를지급하고고배출차량에 대해서는부담금부과 182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2014년까지전기차및충전기보급여건, 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공공충전시설설치지원 (2천기 ) Ÿ 대형마트, 주유소등에충전소를설치하는상용충전사업자에대해융자지원 ( 2012년 ~)( 단위 : 천기, 누적 ) [ 표 5-23 ] 충전인프라보급목표 전기충전기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20년 공공충전시설 완속 0.17 3.1 4.5 8.0 급속 0.07 0.5 1.1 2.6 상용충전시설 완속 - 2.5 11.4 1,321.1 급속 - 1.0 3.0 19.6 완 급속충전시설합계 0.24 7.1 20.0 1,351.3 수소충전기 ( 개소 ) - 18.0 43.0 168.0 [ 자료 ] 세계 4 강도약을위한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4) 그린카개발및보급활성화 전기자동차개발, 실용화기반구축, 보급확대 Ÿ 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별도의안전기준마련및주행허용구역지정 Ÿ 내연기관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개조할수있는개조기준및정비업체자격기준마련 Ÿ 전기자동차실제도로주행모니터링사업으로안전기준보완 전기자동차도로주행모니터링사업 ('2010~'2012. 12, 자동차성능연구소 ) Ÿ 공영주차장 공공주택등충전시설설치근거규정마련 Ÿ 충전시설확충, 기술표준화등인프라구축 그린카보급목표 : 21%( 2015 년 ), 43%( 2020 년 ) 18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 그린카인프라기술 융합충전기술을이용한전기자동차이전인프라구축기술과수소자동차적용을위한 연료전지효율성 안전성향상및인프라구축기술 Ÿ 교통인프라융합충전기술및충전인프라안전관리 ( 안전성평가 ) 기술 Ÿ 전기자동차급속충전로봇시스템개발 Ÿ 전기자동차텔레매틱스통신기술및보안시스템개발 Ÿ 연료전지효율성향상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 경량화, 수명및유지보수주기연장, 비용저감등 Ÿ 수소충전인프라및스마트그리드연계기술개발 유류소비감소및국가적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그린카인프라기술의국제적기술선점 고효율, 저공해의특성을지닌대체동력전환으로환경문제에대한대응능력확보 나. 철도운영효율화를위한차량개발 (1) 차세대형첨단고속철도개발 세계철도기술동향과기술수요에대응하기위해최고속도 400km/ 시급의차세대형 첨단고속철도개발 Ÿ Double Deck 광역급행철도기술개발 Ÿ 고속화인프라의유지보수를위한전용검측차량기술개발 Ÿ IT 기술을융합한시리시간철도유지관리시스템개발 Ÿ 희생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 harvesting 기술을연계한철도전력망구 성및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개발 184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철도전과정환경성유지 관리및자원재활용기술개발 철도안전사고율 20% 감소및연간유지관리비 20% 이상절감 2025 년까지에너지저감량 1,195,000MWh, 온실가스저감 507 천톤 (2)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 미래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도시형무인운전자기부상열차실용화추진 Ÿ 100km/ 시급무인운전자기부상열차시스템개발 Ÿ 개발시스템시험을위한 7km 이내의시범노선구축 시범노선 : 인천영종도내국제공항 ~ 용유 6.1km 현재시범노선실시설계및자기부상시범차량제작완료 (3) 바이모달트램개발 ( 실용화추진 ) 버스, 철도의장점을결합한친환경대용량대중교통수단인바이모달트램개발 Ÿ 경량화차체, 구동시스템, CNG 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등차량개발 핵심부품국산화및시작차량제작, 성능시험완료 시범사업용시제차량설계완료및제작착수 Ÿ 모듈화정거장및시험선등운영기반시설구축 시작차량시험선구축완료 Ÿ 통합운행정보시스템, 자동운전및정밀정차시스템등운영시스템개발 Ÿ 바이모달트램도입이적합한지역에시범사업추진 인천청라지구, 화성동탄 2 지구, 세종시등시범사업도입검토중 시범사업추진을위한바이모달트램 3 대지원 ( 교통체계효율화 R&D, 약 120 억원 ) 18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4) 무가선저상트램개발 배터리기술활용연료전지를주동력으로하여 1 회충전으로 25km 를주행하는무가 선기술과교통약자등탑승편의를위한저상대차 (40cm 높이 ) 개발 Ÿ 무가선저상트램차량, 차상용에너지저장장치기술개발 다. 친환경화물운송수단및시설 장비개발 (1) 도심용친환경화물자동차개발및보급 전체화물차량의 80% 를차지하는 1 톤이하화물차량을대신할수있는도심용친환 경화물차량개발 (GUT : Green Urban Truck) Ÿ 친환경화물차량운행을위한제반규정검토 Ÿ 효율적적재와하역이가능한차체높이가변형친환경화물자동차개발 택배물량증가에따른공급확대및증차허가로에너지소비저감유도및시너지효과 창출 Ÿ 1 톤미만경유차량을저공해 CNG 화물차량으로전환하기위한보조금지급 1 톤미만경유차량점유율 : 51.57% Ÿ 택배분야신규저공해차량의증차를허가하여택배물류증가에따른공급확대 (2) 대심도교통 물류네트워크구축기술 도시권교통체증과물류운송혼잡을근본적으로해소하고, 에너지소비절감이가능한 대심도지하교통 물류네트워크건설및운영기술 Ÿ 지하입체교통망구축을위한친환경설계및시공기술 다목적복층터널, 지하물류터미널, 지하튜브 - 터널운송등 Ÿ 에너지절감형지하교통망최적환기 / 방재기술 지하환기 / 방재에필요한에너지를태양, 지열, 지하수등으로충당 186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Ÿ 지상과연계된친환경 3차원수직이송시스템구축기술 Ÿ 지하 3차원물류수송 ( 웨건형, 아진공튜브형 ) 시스템기술 무인차량, 자동운행궤도수송등 교통혼잡감소및환경오염배출저감으로사회혼잡비용 22% 절감 ( 연간약 1조 6,000억원 ) 교통 물류지하화로온실가스배출량연간 149만톤 ( 연간 595억원 ) 저감 (3) LNG 화물자동차전환 유가급등에따른친환경대체연료의도입필요에의해경유화물자동차를 LNG 화 물자동차로전환 정선군관내화물자동차단계적 LNG 화물자동차로전환추진 Ÿ 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 10 톤이상대형화물자동차에 LNG 연료장치를추가로부 착하고 LNG 와경유를혼합하여연료로사용 화물운전자의총지출액에서유류비가약 50~60% 차지 소요비용전액국고지원 시행주체 : 한국가스공사 현재 LNG 화물자동차전환시범사업이시행중이며, 물류거점에지속적으로 LNG 충전소확충중 (4) 가변형차세대스마트트레일러개발 최적축간거리유지, 축중감지및위치감지를위해컨테이너상하탈부착식축간거 리가변이가능한트레일러개발 Ÿ 컨테이너최적감지센서및컨트롤 CPU 개발 18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 에너지절감형물류시설 / 장비및운영기술 환경친화적에너지절감형물류시설 ( 보관, 저장 ) 구축과고효율물류장비 ( 이송, 하 역 ) 개발기술 Ÿ 자가발전형물류보관시설설계및무인자동화기술 물류보관시설에필요한에너지를태양열등으로충당 Ÿ 노동력절감형전기충전식소형물류장비및자동하역기술 개인이동식전동데릭 (derrick), 전동으로높이조절이가능한소형리프트 대차 (Trolley, Carter) 등 Ÿ 보관시설내화물운반용수평 수직이송시스템 ( 장비포함 ) 기술 Ÿ 다관절형하역장비 ( 크레인 ) 설계및제어기술 로봇기술응용을통해비정형화물이나특수환경 ( 저온, 냉동창고등 ) 에서도활용 가능 기존물류시설대비에너지소비및물류적재능력 30% 향상 기존물류장비대비노동력 30% 절감목표 라. 저탄소도로설계및운영 (1) 탄소중립형도로설계및운영 도로건설및유지관리시온실가스배출및환경부하를최소화하고, 에너지생산과 수자원활용이가능한탄소중립형도로의설계, 시공및유지관리기술 Ÿ 온실가스배출및환경부하저감형도로설계및시공기술 탄소저감형건설재료활용, 친환경자동차기반시설등 Ÿ 교통혼잡감소및저탄소교통관리가가능한통합운영관리기술 탄소배출량모니터링및도로운영, 녹색통행유도등 Ÿ 도로부지및시설을이용한에너지 / 자원 ( 태양, 풍력, 수자원등 ) 생산및 Energy 188

제 5 장전략별추진계획 harvesting 기술 태양광발전판을설치할공간이있는교통인프라 ( 고속도로 국도및철도노선의상 측부 ) 를이용한에너지생산 Ÿ 도로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포집및도로생애주기온실가스배출량산정기술 189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 기반구축 6.1 지속가능성평가체계구현 6.1.1 교통부문지속가능성평가체계의구축 (1) 평가의측정및관리지표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을측정 평가 관리하기위한지표 ( 지속가능성관리지표 ) 를다음과같이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2206 호 ) 1. 고시명 :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지표 2. 고시내용가. 지속가능성관리지표설정 1) 환경적지표군 (4개) 1 교통부문온실가스연간배출량 / 2 인구 1인당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3 면적당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 4 인구 1인당교통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량 2) 사회적지표군 (2 개 ) 1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2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3) 경제적지표군 (3 개 ) 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2 그린교통 ( 도보, 자전거, 전기자동차 ) 수송분담률 3 1 인당교통혼잡비용 19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나. 지속가능성관리지표측정산식 지표측정산식단위 교통부문온실가스연간배출량권역별 6 개온실가스배출량의합계백만 t eq 인구 1 인당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권역별 개온실가스배출량의합계 권역인구 t eq/ 인 면적당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권역별 개온실가스배출량의합계 권역면적 t eq/ 인구 1 인당교통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량 권역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합계 인구 kg/ 인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사고로인한사망자수 인구 명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사고로인한사망자수 자동차대수 명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시내버스 지하철수송량 x 100 % 여객수송량 그린교통분담률 그린교통통행량 x 100 % 전체통행량 교통혼잡비용 1인당교통혼잡비용 인구 원 / 인 194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6.1.2 교통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통합관리시스템구축 가. 통합관리시스템개요 (1) 통합관리시스템목적및대상 1 통합관리시스템개발배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 국가에너지및온실가스저감목표달성및실질 적목표수립과저감활동의관리를지원하기위한국가온실가스통합관리시스템의당 위성도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각시행령에의거, 교통부문 의온실가스배출량의 DB 시스템구성및국가에너지및온실가스보고를수행하기 위한인벤토리시스템의필요성이대두 2 통합관리시스템의목적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목표관리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 ) 의지원을위한교 통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Ÿ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15 조에근거하여교통부문지속가능성조사 평가를 위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위해필요 국가내여객및화물운송의 4 대교통부문 ( 도로, 철도, 해운, 항공 ) 에서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량정보에대한데이터의취합및온실가스통합관리센터에보고를위한 자료수집및관리 Ÿ 수단별, 차량별, 유종별, 지역별, 시간추이별등다양한검색조건에따른온실가스 배출현황및추이분석에필요한자료의제공 Ÿ 배출계수및배출원단위등배출량현황적용에필요한각종기초정보의관리 19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수행에따른감축효과분석자료제공 Ÿ 해외교통부문및국내타부문인벤토리시스템연구결과의시사점을반영, 완성도향상및한국교통모형에적합한인벤토리시스템확보교통부문의 VA 기업이비용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목표수립및저감계획 Template을제공하고자발적협약에따른보고접수및검수, 이행계획지원을수행교통정책및사업, 기술을통한교통부문의온실가스저감효과를평가할수있는근거자료를제시하고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 Tool의제공 Ÿ 각교통부문및기관, 지자체, 기업별온실가스감축활동의효과측정 Ÿ 교통수단별배출계수의개발로드맵에따른산정계수및방법론을적용하여, 국가교통온실가스의총량을산정하고활용주체별목적에맞는정보를제공기관 / 지자체및기업별저감활동에대한 CDM 사업등록과추진을지원하기위한 Process 및보고체계수립 3 개별부문인벤토리시스템과의차별성 부문별배출량자료의통합집계및누적 교통부문간혼합조건검색및 Reporting 제공 부문별배출계수관리및국가교통온실가스통계적용 기업감축목표관리지원제공 교통부문사업및기술효과평가기능제공 4 통합관리시스템의활용대상 1) 국토해양부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집계및국가에너지온실가스통합관리시스템보고자료 도출 196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기술및정책에따른저감효과평가수행을위한근거자료획득 VA 대상기업의목표및저감계획, 저감활동, 저감성과에따른적절성검토및이 에따른평가수행 2) KOTEMS 관리기관 국가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정보수집및보고활용 검증된배출계수및산정방법론의수정및적용을통한배출현황수정및저감목표의 현실적재설계 각부문별저감목표및저감계획의적절성검토를위한사전작업수행 표준화된저감량산정방법및목표수립방안제시 비용효과적온실가스감축정책의우선순위도출근거획득 국가교통모형 ( 교통정책지원시스템 ) 연계를통한저감효과평가에대한근거자료관리 효율성제고 3) 부문별연구기관 자체인벤토리시스템을통해수집되는부문별배출현황의등록 목표관리및저감효과평가수행을위한근거자료획득및수집 부문연계된기업에제공되는배출현황보고체계및내용검증자료획득 부문별개발, 개선된배출계수및산정방법론의적용 4) 지자체 지자체발생되는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의확인 관리대상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현황을등록하고저감목표및계획수립 저감활동에따른 CDM 사업정보확인및자체검증수행 19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5) 기업 자발적협약계획수립및이행의적절성사전검토 VA 등록을위한제출자료및 VA 검증업무프로세스에대한표준 Template 확보 배출량산정및저감목표수립표준 tool 확보 6) 일반인 국가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자료확인 교통부문배출산정기초자료입수 (2) 세부시스템구성 1 배출정보관리시스템 1) 목적 국가교통 4 대부문 ( 도로, 철도, 해운, 항공 ) 별인벤토리시스템에서취합되는온실 가스정보에대한데이터의취합및국가온실가스통합관리센터에보고를위한자료 수립및리포팅을담당 수단별, 차량별, 유종별, 지역별, 시간추이별등다양한검색조건에따른온실가스배 출현황및추이분석에필요한자료의제공 배출계수및배출원단위등배출량현황적용에필요한각종기초정보의관리를담당 하게되며, 시스템의주요고려사항은아래와같음 Ÿ 4 대부문배출량보고자료수집을위한데이터및정보연계기능 Ÿ 정보활용목적및주체별수행기능상이 Ÿ 교통정책및사업의효과평가를수행하기위한기반데이터를수집, 가공해야함에 따라부문별기초데이터의수집을담당하며이에따른안정적성능보장되어야함 198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Ÿ 국가및기업의비공개원칙자료에대한철저한데이터보안의적용 Ÿ 목적 / 주체별검색조건에따른빠른질의결과도출을위한검색및조회성능의확보 2) 주요기능 기준정보관리 Ÿ 온실가스발열량등공통기준정보의관리 Ÿ 부문별배출량산정의분류체계 / 배출계수의관리 활동량정보관리 Ÿ 각부문별활동량입력관리 Ÿ 고정배출량입력관리 배출량 / 원단위관리 Ÿ 각부문별분류체계별배출량집계 Ÿ 각부문별분류체계별원단위분석 국가총량관리 Ÿ 교통부문국가총량집계 Ÿ 국가보고서작성관리 3) 사용대상 민원 / 일반인 Ÿ 국가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현황, 총량및추이확인 Ÿ 국가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과관련한기초, 기준자료조회 연구기관 Ÿ 배출원단위, 방법론및활동량등을활용한감축및저감등의연구개발사업아 이템검토 19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원단위및활동량데이터를활용한국가배출량산정내역검토지자체 Ÿ 타지역대비온실가스배출량현황파악및감축계획입안기초자료수집국토해양부 Ÿ 국가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총량보고서작성 Ÿ 부문별저감계획입안을위한통계분석기초자료확인수송기업 Ÿ 총량대비발생량확인등 VA(Voluntary Agreement : 에너지자발적협약 ) 등록타당성검토기초자료확인 Ÿ 기업자체배출량산정을위한원단위, 기초자료획득 2 저감목표관리시스템 1) 목적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목표의수립및저감활동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근거자료 획득 NA(Negotiated Agreement : 정부협약제도 ) - 산업체정부협약대상기업및 기관정보의수집및관리와목표, 계획, 실적등취합 VA 활동추진에따른타당성및검인증작업수행을위한수집대상자료및추진 업무프로세스의확인 VA 활동의목표달성검토및저감사업검인증등의정보및업무연계를담당하게 되며, 시스템의주요고려사항은아래와같음 Ÿ 기업민감정보에대한등록관리수행의전반적프로세스상보안요소적용 Ÿ 사용자별권한부여를통해수행기능및데이터오기 / 수정등의발생요소제거 Ÿ VA 활동에따른등록, 평가, 인증등전반적업무프로세스의단일채널제공 200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2) 주요기능 기관정보관리 Ÿ 목표관리제대상기관및기업정보의등록 Ÿ 목표및실적입력, 관리 Ÿ 감축목표달성여부및검증관리 Ÿ 대상기업요청사항업무프로세스총괄조회및관리 Ÿ 목표달성인증완료기업에대한인증서발급및관리기능 3) 사용대상 KOTEMS(Korea Transport Emission Management System : 교통온 실가스인벤토리통합관리시스템 ) 관리자 Ÿ 목표관리제적용대상기업정보조회및관리 Ÿ VA 등록기업의업무추진현황관리모니터링 Ÿ 승인내역에따른인증서발급관리 목표관리대상기업 / 지자체 Ÿ 배출현황등록및목표, 계획등록 Ÿ 기관 / 기업정보등록관리 Ÿ 저감사업현황및검증수행단계관리 Ÿ 인증서발급및출력등관리 국토부 Ÿ NA 및 VA 기업현황관리 Ÿ 검증완료기업현황관리및저감활동인증관리 Ÿ 저감목표달성내역관리및계획수정등배출현황관리 20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 저감효과평가시스템 1) 목적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사업수행시의저감효과분석 교통부문사업수행시온실가스영향효과분석 2) 주요기능 교통정책 / 사업수행시의온실가스영향주요 Factor 자료제공 교통정책 / 사업수행시온실가스저감효과평가에대한가이드제공 교통정책 / 사업수행시저감효과시뮬레이션기능 3) 사용대상 교통정책및사업을수행하는각지자체의교통부문담당자 저감사업을수행하는주요교통 / 물류기관담당자 4 데이터연계허브시스템 1) 목적 부문별인벤토리와의정보수집효율증대 수집정보및정보전달과정상의보안성강화 다양한응용환경및시스템환경에서발생되는데이터중계에대한표준수립 수집정보에대한검증및스케줄기반의정보중계및전달을담당하며, 시스템의 주요고려사항은아래와같음 Ÿ 부문별인벤토리및연계대상기관별시스템의환경에구애받지않는호환성제공 Ÿ 정보자체및정보전달채널내에서의데이터보완 Ÿ 기초데이터수집가능성을염두한시스템및응용프로그램의확장성과유연성확보 202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2) 주요기능 TCP, FTP, HTTP 등다양한프로토콜방식의지원 Ÿ 정보요청및응답전문의표준수립 Ÿ 다양한프로토콜기반의시스템호환성확보 스케줄방식의정보연계프로세스 Ÿ 시간, 일, 주, 월단위스케줄에의한정보수집및전달기능 Ÿ 재전송및재요청등단위기능실패에대한대처기능 데이터관리 Ÿ 송수신정보및메시지관리 Ÿ 로그관리및데이터형식검증기능 3) 사용대상 시스템간연계 / 중계를담당하는내부인터페이스시스템으로서사용자활용환경 ( 화면 등 ) 은존재하지않음 KOTEMS 와정보연계를수행하는각연구기관및기업, 정부기관등의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제공 5 사용자포털 1) 목적 KOTEMS 를활용하고접근할수있는웹화면을제공 다양한목적별사용자의구분에따른특화기능제공및공통정보제공 기관및기업, 정부부처, 연구기관연구원등요구정보및기능의빠른색인및분류 와정보를제공하며, 시스템의주요고려사항은아래와같음 Ÿ 사용자별등급및권한부여가가능해야함 20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Ÿ 로그인등을통한사용자인증및검증을수행해야함 Ÿ 사용자의정보를변경하고등록, 승인, 탈퇴등이가능해야함 2) 주요기능 정보관리 Ÿ 회원가입및본인정보수정 Ÿ 가입희망회원의정보조회및등록, 탈퇴처리기능 권한관리 Ÿ 회원등급및사용목적에맞는시스템세부기능제공여부선택기능 자료실관리 Ÿ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및추진사업등자료관리 Ÿ 파일다운로드지원 3) 사용대상 KOTEMS 를구성하는하위시스템에대한접근을희망하는모든사용자를대상으로 접근채널제공을담당함 204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나. 통합관리시스템의설계 (1) 아케텍처설계 1 인프라아키텍처 1) 인프라서버및네트워크의구성 [ 그림 6-1 ] 서버및네트워크구성도서버구성요소 Ÿ KOTEMS의서버구성은역할에따라 3 Tier로구성됨 Ÿ 웹서버 : KOTEMS가위치하는데이터센터의 DMZ 구간에위치하며, 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함 외부에대한단일연결포인트로서접근인증을수행함 응용처리에대한 Proxying 및 Load Balancing을수행함 정적 Context에대한처리를수행함으로서응용처리와단순정보제공의처리 20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부하를분산함 Ÿ WAS 서버 Ÿ 배출정보관리시스템, 저감목표관리시스템, 저감효과평가시스템, 사용자포털및데이터연계허브의주요한응용처리를수행함 Ÿ 독립적인응용처리노드를제공함으로서, 제시된소프트웨어아키텍처전반의형상과응용형상을관리하며, 독립적이며이식성있는처리의인스턴스관리를제공함 Ÿ DB서버 응용처리부하와물리적으로분리된데이터관리를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이고고른데이터관리를수행함 데이터의응용과독립적인데이터관리기능을제공함으로서, 데이터의일관성, 독립성, 관계성등관계형데이터베이스의유지관리에필요한전반적기능요소를안정적으로제공하며, 유지보수의용이성및안전성을제공함 각각의 Tier는 2 식의서버로이중화되며, 이중화의방식은부하의분산이가능한 Dual Active 형태임. 향후시스템의증설등에의해평행하게 node를추가할수있도록구성함네트워크구성요소 Ÿ WAN으로부터방화벽, 백본등네트워크기반에해당하는장비시설은 KOTEMS 의시스템이설치운영되는데이터센터의정책및현황에따름 Ÿ KOTEMS의시스템구성에는 L4 Switch가구성되며, Web 서버및 WAS 서버의네트워크전단에위치하며, 응용레벨 (OSI Level 4) 의부하분산및고가용성통제를수행함. DB서버의경우상용 DBMS의자체부하분산및고가용성 Clustering을사용하므로 L4 구성을적용하지않음 206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2) 데이터연계 Hub 의소프트웨어아키텍처 [ 그림 6-2 ] 데이터연계허브아키텍처구성도 아래주안점에맞추어연계허브를구축함 Ÿ 연계허브를통한연계상황통합관리 / 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함 Ÿ 연계대상시스템통합이어려울경우연계 Client, 연계 Agent 등을통한연계지원을고려함 Ÿ 데이터전달의정확성을위해재전송기능을통한전달보장기능을구축하고, 통신표준등적용기술은표준기반으로정의함 20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 하위시스템기능설계 1 서비스구성 1) 서비스구성도 [ 그림 6-3 ] KOTEMS 서비스구성도 2) 세부기능분류및기능설계대상정의 KOTEMS 의서브시스템은기술적구성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됨 Ÿ Web 서버를통한서비스제공 : 온실가스배출정보관리, 온실가스감축목표관 리, 교통정책 / 사업효과평가등 3 개업무시스템과 KOTEMS 포털 Ÿ 독립구성된데이터연계허브 Ÿ DBMS 를통해별도관리되는모든서브시스템의통합 Database Database 의기능적설계와구현은각서브시스템별설계내역에준하며, Web 서 버의분리된네가지서브시스템과데이터연계허브가분석설계의대상임 Web 을통한메뉴구조의측면에서네개서브시스템은통합되며, 접근사용자의소 208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속기관별목적에따라서브시스템의접근이통제됨 3) 기능설계확정의범위 배출정보관리시스템에대한기능정의는확정되었으나, 향후교통부문별배출량산정 방법의연구심화에따라이를수용하는방향으로변경및확장될수있음 저감목표관리시스템의기능정의는프로세스측면에서완성되었고, 통상업무절차에 준하여화면및엔티티정의되었으나. 향후국가단위 NA 목표관리시스템의업무절 차및기능정의가확정될때, 그결과내역에준하여상세설계및보완되어야함 저감효과평가시스템의기능에대한확정적정의는 1 년차과제의산출대상이아니며, 상세기능정의및설계는추후진행될예정이나, 제공기능에대한프로토타이핑및 기능제공검토차원에서, 예시적성격의화면을제시함 사용자포털의주요한기능은정의되었으나, 다양한배출정보제공측면에서배출정보 시스템의향후진화에따라추가보완될필요가있음 데이터연계허브에대하여, 배출정보시스템의활동량데이터및배출량 / 배출단위의연 계시연계데이터의속성을정의하였으며, 향후구체적인연계응용설계에앞서, 구 축단계전또는단계초기에연계대상및방안의확정을필요로함 4) 데이터기능구성방식 통합데이터베이스에모든정보를관리하며, 물리적 DBMS 는 Oracle 을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통상적인 DBMS 의표준적 DDL 에의해생성될수있는구조로, 여타 RDBMS 기종에전이시 DataType 에대한 Casting 만으로전환구성할수있음 Database 의문자셋은 UTF-8 을기준으로함. 이는 UTF-8 이근래 XML 형태를 통한문자교환에있어서의기준이되고있으며, 다양한기관으로부터자료를취합 정리시, 다양한문자셋을포괄적으로수용할수있는데이터스토리지가필요하기 20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때문임. 이에따라향후 KOTEMS와연계하는기관들과의연계내역협의시, 문자데이터의길이기준을 UTF-8을기준으로하여제공되어야함서브시스템별로데이터베이스집합설계를별도로하였으나, 물리적인 Deploy시에하나의 DBUSER, 하나의 TABLESPACE로통합관리되어야함. 이에따라공통명칭의테이블정의는하나의문서로관리됨. 5) 화면기능구성방식 [ 그림 6-4 ] KOTEMS 웹하면구성요소 화면상단에각서브시스템별노출명칭별로 Tab을구성함 (1) 노출된서브시스템명칭아래에대메뉴에대한팝업링크를배치함 (2) 화면좌단상위에는현재선택된서브시스템노출명칭을지시함 (3) 화면좌단서브시스템명칭하단에대 / 중 / 소메뉴네비게이션을배치함 (4) 210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화면중앙에업무화면을배치하며, 상단및좌단메뉴클릭시, 소메뉴별대 표화면이조회됨 (5) 2 배출정보관리시스템기능설계 1) 중점기능 각교통부문의정의된배출량산정방법과배출량산정의분류 ( 지역경계및교통수 간분류등 ) 에따라활동량및배출량, 배출원단위데이터를수집함 활동량및배출량, 배출원단위의분류기준별로집계화면을제공하여수집된데이터를 이용한조사및연구, 불확도조사목적의집계를수용함 집계된총량을토대로한국가보고서의생성및관리기능을제공함단, 국가보고서 의구체적인콘텐츠가확정되지않아, 메뉴기능분류를포함시키는수준으로기능산 정함 2) 시스템업무흐름 배출계수관리 [ 그림 6-5 ] 업무흐름 - 배출계수관리 ( 예시 ) 211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도로부문활동량관리 [ 그림 6-6 ] 업무흐름 - 도로부문활동량관리 ( 예시 1) [ 그림 6-7 ] 업무흐름 - 도로부문활동량관리 ( 예시 2) 212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도로부문배출량분석 [ 그림 6-8 ] 업무흐름 - 도로부문배출량분석 ( 예시 ) 도로부문배출량원단위분석 [ 그림 6-9 ] 업무흐름 - 도로부문배출량원단위분석 ( 예시 ) 213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3 저감목표관리시스템 1) 시스템업무흐름 감축목표설정및검증 인증서관리 [ 그림 6-10 ] 업무흐름 - 감축목표설정및검증 [ 그림 6-11 ] 업무흐름 - 인증서관리 214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마일리지관리 [ 그림 6-12 ] 업무흐름 - 마일리지관리 다. 통합관리시스템운영방안 (1) 통합관리시스템운영목적 통합관리시스템은국가교통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현황을집계하여관리하고, 목적 별보고및자료추출을지원하는시스템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및 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 국토해양부는국가 교통부문의온실가스를관리하고보고및평가를수행할수있는업무시스템및 DB 를구축하여총량보고및감축수행경과등온실가스저감활동대응업무를 추진해야함 215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2) 시스템운영체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및동시행령과 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 국가교통부문 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의총량보고및저감목표와계획의수립을지원하는업무를 담당하여야함 통합관리시스템의운영은법및시행령에의거, 국토해양부에서관리해야하는교통부 문의온실가스취합및보고의업무관리영역과업무수행을지원하고효율적관리 를달성하는 IT 시스템관리영역으로구분됨 통합관리시스템의운영편재 ( 안 ) [ 그림 6-13 ] 국가교통온실가스대응센터조직도 ( 안 ) 216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6.1.3 지속가능교통물류전문인력양성 가. 지속가능교통물류대학원신설 (1) 역할및기능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제 41 조에근거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전문인력 양성을위한교육기관필요 세계수준의지속가능교통물류전문성확보를위한교육기관 Ÿ 세계기후파트너십과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위한교육지원기관 수요자맞춤형지속가능교통물류교육과정개발및운영 산 학 연협력을통한지식네트워크의확대추진 지속가능교통물류관련연구협력 MOU 확대및후속초치강화 고품위학위논문성과산출 Ÿ 연구성과물의국내 외학술지게재활성화 Ÿ 학위논문수행연구결과로관련분야의기술융햡발전기대 지속가능교통물류연구수요중심의조직체계운영 Ÿ 연구수요및환경변화에탄력적대처 Ÿ 연구분야별책임연구성과제도입 저탄소녹색교통물류체계효율화및활성화를위한교육가능 Ÿ 외국대학또는연구기관과의공동프로그램개발 Ÿ 저탄소녹색교통물류기술의연구개발 (2) 지정요건 저탄소녹색교통물류관련학과가있는대학또는대학원 217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일정한수의전담교수확보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과목의강의개설 (3) 국내유사사례 KAIST 공과대학녹색교통대학원 학생규모 Ÿ 2011 년전기에석사과정 20 명 ( 국비 5 명포함 ), 박사과정 5 명 ( 국비 2 명포함 ) 을 선발할계획이며, 2014 년부터는매년석사과정 40 명, 박사과정 20 명으로확장할 계획 [ 표 6-1 ] 녹색교통대학원학생규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이후 녹색교통대학원생 석사과정 ( 국비 / 과학원 / 산학 ) 박사과정 ( 국비 / 과학원 / 산학 ) 20 (5/12/3) 5 (2/2/1) 40 (10/24/6) 10 (4/4/2) 40 (10/24/6) 15 (6/6/3) 40 (10/24/6) 20 (8/8/4) 40 (10/24/6) 20 (8/8/4) 소계 25 50 55 60 60 나. 지속가능교통물류자격증신설 (1) 녹색자격증신설및정비계획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관련하여녹색자격종목개발계획을재 검토하여신설가능한분야와기존자격종목개편을통해현실적으로활용가능한녹 색자격종목신설에대한타당성검토를하고있음 218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19직종 44종목에대한종목타당성검토및정비, 개발시기조정에대해검토 ( 녹색자격증으로태양광발전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친환경주택을관리하는그린홈기사, 하이브리드자동차정비사, 자전거안전정비산업기사, 단영시공기능사, 에코디자인기사, 산과숲의자연환경을관리하는산림생태관리기사, 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를담당하는탄소배출권거래기술사등총44개의자격증을부여할계획 ) (2) 지속가능교통물류자격증역할 일정규모의탄소를배출하는지속가능교통물류업체 ( 항공. 해운. 철도. 육로운수업체, 교통관련기술및엔지니어링업체 ) 의지속가능교통물류자격증을보유한자가종합적 으로교통수단설계, 운영, 관리등에참여하도록자격을부여 다. 녹색교통물류검 인증기관및컨설팅업체육성 활동주체별온실가스배출량보고내용을검증하고인증할수있는전문교통기관 육성 온실가스저감사업검 인증기관육성을통해교통부문탄소시장확대 검 인증기관선정및기술개발지원확대를통하여전문컨설팅업체교육시행 녹색교통물류검 인증기관에서는정부지원공공기관의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 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등정책추진에따른프로그램개발및제공을통하여중앙 정부의정책시행에맞춰관련업계의대응이가능하도록지원 표준화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산정, 녹색물류체계구축및운영등의전문컨설 팅업체육성 219

정선군제 1 차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수립 6.1.4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을위한협력체계 가. 녹색교통관련민. 관협의체구성 관련전문가, 기업등모든이해관계주체들을포함하는녹색교통포럼등과같은협 의체설립추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제 44 조의 저탄소녹색교통물류전흥협회의 회원 항목을 저탄소녹색물류진흥협회 로확대개편하여추후지속가능교통에 대한논의를주도하고다양한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함 녹색교통공감대확산및정책개발지원역할수행 나. 경제운전 (Eco Drive) (1) 활성화방안 정부기관 ( 관할경찰서, 각지자체, 교통안전공단등 ) 이지속적이홍보활동을통하여에 너지절약및친환경교통문화를정착하도록함 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체험관등에서경제운전 (Eco Drive) 교육시행 Ÿ 사고예방, 자동차수명연장, 에너지절약실천의신개념운전행동, 급출발, 급제동, 불필요한공회전감축운전및신호대기중기어중립등홍보 EMS(Eco-Drive Management System) 보급확대및체계적운영 경제운전 (Eco-Drive) 활성화를통하여일상생활에서의운전방법개선을통한온실가 스배출량저감과동시에연료소비량감소를통한에너지절감효과를만족시킬수있 음 220

제 6 장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현을위한기반구축 [ 그림 6-14 ] EMS 개념도 (2) 추진방향 경제운전대상 :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Ÿ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등자동차운행을많이하는운수업체를대상으로 Eco-Drive 관리시스템 (EMS : Eco-Drive Management System) 를개발 하여보급 경제운전장비개발 Ÿ 운전자들이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 Eco-Drive 장비를이용하고, 표준화된장 비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장비등에대한안전기준마련과인증제를도입 인센티브제공 Ÿ 공공기관, 운수업체, 시민단체, 언론등이참여하여협약 (MOU) 체결등을추진하 고, 참여하는운수업체등에게는친환경장비지원등인센티브제공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