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2015 주요업무계획 2015. 1. [ 감사관실 ]
목차 Ⅰ. 일반현황 3 Ⅱ. 2014 년성과와평가 6 Ⅲ. 2015 년정책여건과목표 9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11-2 -
Ⅰ. 일반현황 - 3 -
일반현황 기구 : 7 담당 감사관 ( 15. 1. 1. 현재 ) 감사총괄청렴회계감사기술감사 1 기술감사 2 조사 1 조사 2 7 명 7 명 6 명 6 명 6 명 8 명 6 명 군 구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민감사관 T/F 단 청렴업무 재산등록 내부통제 사업소, 공사공단감사 감사원업무 대단위공사현장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재정전산감사단장 계약심사 일상감사 소송패소분석 복무감찰 사법기관통보 제보사항조사 고충민원처리 주민감사청구 지방세감사 세외수입감사 [ 4 명 2 명 인력 구분계 3 급 4 급 ( 단위 : 명 ) 5급 6급 7급 8급 소계행정시설 행정 ᆞ 시설 소계행정세무전산공업환경시설 행정 ᆞ 전산 행정 ᆞ 사회복지 보건 ᆞ 보건연구 소계행정세무전산시설소계행정사무운영 정원 48 1-7 5 1 1 33 18 1 1 1 1 8 1 1 1 5 4 - - 1 2 1 1 현원 55 1 2 8 6 1 1 35 18 3 1 1 1 9 1 1 7 4 1 1 1 2 1 1 증감 7 2 1 1 2 2 1 1 2 1 1 정원외현원 : 재정전산감사단 (T/F 팀 ), 기술자문협력관 예산 구분 2015 년예산액 (A) 2014 년예산액 (B) ( 단위 : 천원 ) 증감 (A-B) 금액 % 감사관실 478,219 441,528 36,691 8.31-4 -
주요현황및통계 감사대상 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공사 공단 출연 출자기관 ( 단위 : 기관수 ) 군 구 72 1 12 30 4 15 10 의회사무처는본청에포함, 사업소에는상수도사업본부산하사업소 11 개소포함 위원회 위원회명설치근거구성위원장기능비고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법제 9 조,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1 명 ( 당연직 2, 위촉직 9) 민간인 -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리 - 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 주민감사청구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심의회관한조례제3조 11 명 ( 당연직 2, 위촉직 9) 민간인 - 감사청구사항의요건심사및결정 - 청구인명부에기재된유효서명확인 시민감사관운영 위촉일자 : 2013. 9. 25.( 임기 2년 ) 기 능 : 감사참여및위법ᆞ부당사항시정건의 구 성 : 87명 계 토목건축환경위생사회복지세무회계정보통신 문화예술체육 경영금융언론시민운동교육 법률 부동산 소방교통농업상업기타 87 14 4 12 3 4 5 8 5 1 3 7 4 1 1 2 6 2 5 남자 58 명 (67%), 여자 29 명 (33%) - 5 -
Ⅱ. 2014 년성과와평가 - 6 -
주요성과 시민생활안전성확보ㅇ백화점등다중이용시설소방안전관리실태감사 : 안전불안감해소ㅇ대형건설현장사업추진실태감사 : 공사현장안전관리ㅇ인 허가민원처리실태감사 : 규제개선및불만사항해소 세입증대및예산절감ㅇ누락세원발굴 ( 재정전산감사단 ) -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법인분할적격요건미충족감면세액추징 : 2,712 억원 - 취득세및도로점용료누락등누락세원발굴등 : 222억원 ㅇ원가산정의적정성및주요사업타당성검토 - 예산낭비요인사전차단 : 184 억원절감 ( 일상감사및계약심사 ) 부패척결및비리사전예방시스템정착ㅇ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규정및행동강령규칙개정 - 의무적고발대상금액기준하향 : 2백만원 ( 능동적행위 1백만원 ) - 연고관계직무회피대상확대, 공직유관단체인사청탁금지조항신설 ㅇ부패행위자징계처분사항공개 - 부패행위유형, 금품 향응수수등 ㅇ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 - 군 구순회교육 : 10회 / 2,149명 - 자기진단제도확대 : 6개분야 46개업무 7개분야 136개업무 지방선거및국제행사 (AG/APG) 에따른공직기강확립ㅇ지방선거와관련한공무원정치적중립훼손행위근절 - 특별감찰단편성, 선거분위기에편승한기강행위, 고질적비리등감찰 ㅇ국제대회성공개최지원및업무공백해소 - 신설경기장주변위험요인개선및관람객편익시설확충 - 국제행사업무지원을빌미로주민불편사항지연처리행위방지 - 7 -
평가및개선방향 평가ㅇ 2014년도는세월호침몰사고로재난관리에대한시민의불신이팽배하고, 행정을신뢰하지못함에따라시민안전과밀접한분야에중점을두고감사실시ㅇ세출예산증가로지방재정부족현상을해소하고자전산시스템을활용한누락세원을발굴ㆍ추징하였으며, 원가산정의적정성및주요사업의타당성검증을위한계약심사로예산절감도모ㅇ공직자금품수수에대한고발 ( 처벌 ) 기준강화로부패척결에강한의지표명과비리사전예방을위한자율적내부통제제도정착화ㅇ지방선거와대규모국제행사를빌미로업무처리지연및업무공백방지를위한특별감찰반운영으로시민불편해소와일하는분위기조성 개선방향ㅇ수감기관과소통하고, 감시자에서도와주고지원하는감사로전환 - 미래지향적관점에서수감기관의애로사항청취, 개선방안제시 - 사업초기단계부터적법성과타당성에대한컨설팅및기술자문지원 ㅇ비정상적관행과제도의정상화를위한감사력집중 - 인사전횡, 예산편법집행등고질적 구조적비리척결 - 각종보조금의지급적정성및예산낭비요인확인 ㅇ One Strike Out 제엄격적용으로부패일소및청렴도상위권진입 * 2014 년도청렴도측정결과 : 4 등급 (2013 년 3 등급 ) ㅇ기업애로및시민불편해소를위한현장중심행정강화 - 불합리한규제개선과경제활동에불편을초래하는행정관행척결 - 기업규제및시민불편해소를위하여능동적으로처리하다발생한과실에대하여는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징계감경추진 - 8 -
Ⅲ. 2015 년정책여건과목표 - 9 -
정책여건 잘못된관행과제도에의한시민불편및갈등심화 - 비정상적관행정상화및행정착오방지를위한컨설팅감사 재정지출증가에따른재정건전성및세입확충필요 - 불필요한세출및보조금누수방지및누락세원발굴 공직부패엄정대처로청렴도상위권도약및시민신뢰회복 - 부패공직자원 - 스트라이크아웃및직무관련범죄행위고발확행 정책목표 비전 시민이행복하고신뢰받는감사 전략 1. 민선 6 기시정지원감사 감사패러다임전환및재정건전성도모 민생지원감사및자체감사품질향상 시민감사참여제도활성화 전략 2. 지방세입확충을위한시스템감사 비정상적관행을바로잡는세입감사운영 과세정보의공유ㆍ협업을통한효율성증대 전략 3. 청렴한공직문화정착 공직부패엄정한대처로공직자책임성강화 청렴윤리확립을통한시정의투명성확보 전략 4. 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강화 사전예방모니터링강화 자율과책임을담보한투명성및책임성확보 전략 5. 시민행복실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 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기획감찰 다수인관련민원처리실태확인ㆍ분석 공백없는공직비리감찰및조사 - 10 -
Ⅳ. 2015 년주요업무추진계획 - 11 -
브랜드정책과제 문제해결형정책시스템감사 기업애로해소컨설팅감사 시민체감형테마감사 - 12 -
2015 년도중점감사방향 비전 시민이행복하고신뢰받는감사 3 대역점감사추진 민선 6 기시정에맞는감사패러다임전환 < 개선前 > < 개선後 > 선례답습적적발위주감사 단편적 ᆞ 온정주의적감사 폐쇄적 ᆞ 투망식감사 선택과집중을통한테마감사로시민체감극대화 종합적ㆍ체계적ㆍ입체적감사로근원적개선방안제시 개방적ㆍ열린자세로의문제해결형감사 시민이체감하는감사혁신 시민의눈높이에맞추어고민하고문제해결 기존프로세스를원점에서전면재검토 ( 고객중심 ) - 13 -
3 대역점감사세부추진계획 1 문제해결형정책감사 사전에적법성과타당성에대한컨설팅및기술자문으로능동적ㆍ적극적업무처리를위한문제해결형정책감사실시 대상사업 업무추진시절차위반등논란의소지가예상되는경우와법령등의애매모호한해석으로적용에어려움이있는사업 예 ) 경제자유구역청관련사업 ( 송도, 청라, 영종 ) 등 업무추진후환경및여건의변화로예산낭비등이예상되는사업 예 ) 루원시티, 미단시티, 에잇시티등계획을하였으나중단된사업등 사전컨설팅및기술자문이필요한사업 예 ) 도화지구테마파크및캠퍼스타운건설등 업무처리절차 : 감사관실주관 ( 통합 ) 시스템감사 신청 ( 접수 ) [ 감사관실 ] 선정 [ 관련부서의견수렴 ] 법령검토 [ 변호사등유권해석 ] 현장확인 [ 실사 ] 의견통보 조치사항 전담처리부서지정 : 2015. 1 월중 일상감사와계약심사업무통합 기술감사 1 ㆍ 2 팀 ( 총괄 : 기술자문협력관 ) 사전정책시스템감사를위한근거마련 ( 가칭 ) 인천광역시적극행정지원을위한사전시스템감사규칙 ( 안 ) 기대효과 감사부담없이적극적인업무처리로주민만족도제고및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조성 - 14 -
2 기업애로해소컨설팅감사 기업의정상적경제활동을저해하는행정부문의불합리한규제와 공직관행을과감하게개선하여기업불편해소및기업경쟁력강화 컨설팅분야 기업의경제활동에불편을유발하는불합리한행정관행 복지부동, 무사안일등소극적행정으로기업투자유치저해요인 각종행정규칙등에의한기업의과도한경제활동규제사항 행정청의과도한인 허가조건부여및관련위원회구성 운영적정성 관내기업체및유관기관방문, 기업애로 불편사항의견수렴 기업규제사항해소및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상생방안모색 업무처리절차 : 감사관실 ( 주관 ) + 관련부서 + 기업체 ( 협력체계구축 ) 신청 ( 접수 ) [ 감사관실 ] 심의 [ 관련기관의견수렴 ] 선정 ( 실사등 ) 업체방문 [ 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 조치사항 전담창구설치 : 2015. 1월중 ( 감사총괄팀, 032-440-3133) 상공회의소등유관기관과의사전협의 기업애로및불편사항청취를위한협조사항안내 기업관련인ㆍ허가민원처리실태확인 : 2015. 2~3 월중 본청및군 구에서처리한민원사항중점분석 ( 다수인민원포함 ) 기대효과 안정적경영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로투자유치및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등에대한불합리한규제혁파 - 15 -
3 시민체감형테마감사 시민의눈높이에맞춰사회전반에퍼진고질적병폐등을제거 하기위한선택적집중감사로시민행복추구 감사방향 비정상적관행정상화등제도개선을위한감사력집중 시민불편해소및시민안전을위한현장감사추진 중점감사사항 시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현장점검 부정ㆍ불량식품근절을위한식품위생안전및생활폐기물수거, 상ㆍ하수도시설운영실태등시민생활밀접분야확인으로시민편익증진 복지분야등각종보조금지급적정성 대상자선정부터정산까지현미경감사로예산낭비방지및투명성제고 지방공기업및출자ㆍ출연기관방만경영집중감사 재무건전성강화및기관장재량권일탈행위제한 재난취약지역에대한안전관리등운영실태확인 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현장확인으로안전사고사전예방 조치사항 전담창구설치 : 2015. 1월중 ( 조사1팀, 032-440-3168) 시홈페이지등각종홍보매체를통한비리제보활성화 감사결과재원수요예측시 현안및안전특교 확보방안적극지원 기대효과 예산낭비요인제거로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시민이시정을신뢰하고안심할수있는생활공간조성 - 16 -
감사관실 민선 6 기시정지원감사 지방세입확충을위한시스템감사 청렴한공직문화정착 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강화 시민행복시정실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 - 17 -
1 민선 6 기시정지원감사 열심히일하는공직문화조성으로시민이만족하고행복한인천 구현및 3 不 ( 부채, 부패, 부실 ) 요인제거 감사패러다임전환ㅇ선택과집중을통한테마감사로시민체감극대화 - 선례답습적적발위주감사탈피 ㅇ종합적 체계적 입체적감사로근원적개선방안제시 - 단편적이고온정주의적감사탈피 ㅇ개방형 열린자세로의문제해결형감사 - 수요자중심의맞춤형ㆍ컨설팅감사 재정건전성도모ㅇ재정누수현상이일어나는사각지대해소 - 출자 출연기관의국가지원사업 ( 공모 ) 적정성 - 민간위탁의재위탁사례, 연례반복적지원사업효과성 * 선정부터집행까지전체단계스캔, 예산대비실적검증 - 군 구의국 시비매칭사업예산적정편성여부등 ㅇ기관장의무분별한권한행사방지를위한페널티적용 - 감사결과처분한기관 ( 장 ) 경고사항관련부서통보 : 행 재정적지원차등적용 자체감사품질향상ㅇ감사환경변화에적극부응 - 전산시스템을활용한감사및각종불합리한규정개정 - 감사분야별책임제강화 ( 정 부지정 ) ㅇ전문감사인육성을위한감사담당자업무역량강화 - 타시도벤치마킹으로우수감사사례 ( 기법 ) 습득 - 감사담당자장기재직유도, 워크숍및 Brainstorming 실시정례화 - 18 -
민생지원을위한특정감사ㅇ기업규제완화를위한인 허가민원처리실태감사 - 대안없는불가, 반려등소극적 부당한업무처리시정 ㅇ대형건설사업장관리실태감사 - 건설사업품질및안전, 시설물관리실태중점감사추진 ㅇ비위발생및안전취약분야감사 - 개발행위ㆍ그린벨트관리실태, 노래방및 PC 방등다중이용건축물 시민참여감사제도활성화ㅇ시민감사관재위촉 : 2015. 9월중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등전문가집단우선선정 * 감사자문단구성, 감사참여확대 ㅇ시민감사관감사참여보상금미지급에따른대책 - 시민감사관제보홈페이지운영및우수사례공유 - 우수시민감사관표창실시및감사서한문발송 각종제보사항및민원적극대처ㅇ민원전문상담관제운영 - 공직자부조리신고인터넷 (Help-Line) 및전화제보사항전담자지정 처리 ㅇ시민의불편을찾아가서해결하는능동적감사자세고취 - 고질민원에대하여는시민감사관중전문가와함께현장방문상담및처리 성과평가를통한업무극대화ㅇ성과에입각한감사담당자능력및자질평가 - 올해의감사인선정 : 근평반영및각종표창우선추천 ㅇ감사부서담당자격무업무담당자순환보직실시 - 민원조사담당자 6 개월근무후본인이원하는업무우선배치 - 19 -
2 지방세입확충을위한시스템감사 관행적으로처리되고있는세입업무표준화및부실한시스템개선 세입감사시스템기반지방세및세외수입탈루세원발굴지속추진 최근 3년간 (2012~2014년) 누락세원발굴실적 60,471백만원 감사방향ㅇ비정상적업무관행을바로잡는 지방세입감사 운영ㅇ감사원 행자부등의지적사례를자체감사활동에활용 추진계획 지방세분야 : 100억원발굴 ㅇ원시취득한매립토지등의이용실태감사 - 준공전사용허가여부, 사실상으로사용하는토지등인지여부 ㅇ학교및외국교육기관이사용하는부동산이용실태감사 - 수익사업사용여부, 취득일부터 3 년이내직접사용여부등 ㅇ원룸등미등기부동산과세누락및연부취득환급금감사등 - 미등기상태에서소유권이전여부, 연부취득 ( 경개계약 ) 환급여부 세외수입분야 : 100억원발굴 ㅇ지하매설물도로점용료컨설팅감사 - 지하매설물 ( 전기관 통신관등 ) 전수조사및 DB 구축후누락세원발굴 ㅇ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1,000 m2이상의시설물 ) 컨설팅감사 - 시설물 ( 가설건축물, 옥외저장시설등포함 ) 의과세실태점검등 ㅇ하천 녹지 공원 ( 점용료 ) 컨설팅감사등 - 항공사진, 도시계획도등공간정보융합, 점용실태및과세누락여부점검 기대효과ㅇ고부가가치시스템감사를통한세입징수기반구축및지방재정확충ㅇ과세정보의공유ㆍ소통및협업을통한업무효율성증대 ( 정부 3.0 정책부합 ) - 20 -
3 청렴한공직문화정착 부정부패없는깨끗한공직사회조성으로자긍심고취 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시정을펼쳐인천의청렴도향상도모 공직부패에대한엄정한대처로책임성강화ㅇ부패공직자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확행 - 최고수준의징계처벌규정으로무관용의원칙적용 ㅇ직무관련범죄행위사법기관고발확행및징계부가금 (1~5 배 ) 적용철저 - 200 만원이상금품 향응수수 ( 요구시 100 만원 ), 공금횡령 유용자의무적고발 ㅇ공직자부조리신고 (Help-Line) 운영및내부고발자보호강화 - 익명보장으로신고활성화홍보및신고보상금제도내실운영 ㅇ공무원행동강령제도내실운영 - 행동강령상담, 청탁등록시스템및청렴센터운영, 외부강의신고등 청렴윤리확립을통한시정의투명성확보ㅇ간부공직자개인별청렴도평가실시 - 평가결과모니터링강화, 성과평가및인사자료활용 ㅇ 4 급이상간부공직자전원청렴집합교육실시 - 인재개발원 2015 년교육과정신설, 청렴리더쉽함양, 솔선수범유도 ㅇ청렴윤리및청렴가치관정립을위한교육강화 - 전직원청렴교육의무이수제, 행동강령상시학습시스템, 찾아가는청렴교육 ㅇ전직원의청렴실천생활화 - 매일청렴송방송, 청렴주간의날선정운영, 사전예방적청렴주의보발령 ㅇ시민만족청렴해피콜실시 - 보조금, 공사 용역관리등업무처리과정만족도조사및사후관리 - 21 -
4 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강화 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행정착오및부정과비리를사전에 예방하여행정의효율성 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시스템구축 사전예방모니터링강화ㅇ청백-e( 통합 ) 모니터링시스템전면시행 : 5개분야 8개분야 - 확대적용분야 : 사회복지, 토지정보, 건축행정 * 5개분야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행정 ㅇ청백 -e( 개별 ) 모니터링을통한책임성강화 - 업무담당자의행정착오방지및비리사전예방 ㅇ자체모니터링 ( 세입감사시스템 ) 을통한사전예방 - 공간정보와행정정보연계분석으로착오 ( 누락 ) 분석 자율과책임을담보한투명성및책임성확보ㅇ자기진단업무의효율적운영을위한전산화추진 - 자기진단 (Self Check) 업무를청백 -e 시스템과연계운영 ㅇ행정적낭비및시행착오예방을위한일상감사강화 - 사업의합법성및필요성등을심사하는예방적감사시행 ㅇ재정운영효율성을위한계약심사강화 - 내실있는원가계산및사업검토로예산절감극대화 공직자자기관리활동ㅇ청렴마일리지운영으로자발적인참여유도ㅇ청렴인사제도, 기타윤리활동강화 (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취업제한 ) - 22 -
5 시민행복시정실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 예방적감찰활동을통한부조리척결로시민중심편익증진 행정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관행적ㆍ제도적문제점도출및개선 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기획감찰ㅇ시민고충해소, 비정상의정상화를통한시민편익증진분야기획감찰 - 생활폐기물수거, 개인하수처리및분뇨처리등서민밀집지역생활환경개선 * 1개구표본점검후대상확대추진 - 비정상적인복리후생제도등방만경영공사 공단, 출연 출자기관기획점검 * 2015년감사제외대상기관중표본대상선정실시 다수인관련민원처리실태확인ᆞ분석ㅇ다수인민원, 고질적인장기해결불가민원처리실태중점확인 - 불합리한규정ㆍ관행으로인한불편사항발굴및제도개선 ( 건의 ) - 청렴도향상을저해하는민원불편사항중점확인 취약분야중점감찰ㅇ취약인물 업무 기관등에대하여집중적인감찰활동강화로공직사회잔존부조리근절및관행적부조리개선 - 감찰대상 : 시, 군ㆍ구및산하기관등전기관 ( 공사ㆍ공단포함 ) * 취약인물, 취약업무, 취약기관집중 공백없는공직비리조사ㅇ하명ㆍ첩보및 Help-Line 제보, 부정적언론보도사항신속조사처리 - 공직비리에대하여전행정력을집중, 엄정조치및재발방지, 개선안도출 ㅇ연말연시, 명절연휴, 하계휴가등취약시기기강해이방지 - 업무방치, 민원지연처리등무사안일 복지부동업무행태집중감찰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