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제1장. 우리교육의현주소와미래인재상 우리교육의현주소 미래사회의변화와교육혁신 미래인재상과바람직한교육혁신방향 제 2 장. 대학입시제도이송안 추진배경및경과 현황 주요쟁점 주요논의사항 선발방법의균형 선발시기의문제 수능평가방법 추가논의사항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제고 수능과목구조

별첨 1 대학입시제도국가교육회의이송안 교육부

목차제1장. 우리교육의현주소와미래인재상 우리교육의현주소 미래사회의변화와교육혁신 미래인재상과바람직한교육혁신방향 제 2 장. 대학입시제도이송안 추진배경및경과 현황 주요쟁점 주요논의사항 선발방법의균형 선발시기의문제 수능평가방법 추가논의사항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제고 수능과목구조 기타사안 제 3 장. 중장기대학입시제도방향 향후우리교육의변화예상 중장기대입방향

제 1 장 우리교육의현주소와 미래인재상 1. 우리교육의현주소 2. 미래사회의변화와교육혁신 3. 미래인재상과바람직한교육혁신방향 - 1 -

우리교육의현주소 초 중등학업성취도는높은수준이나 학습즐거움 흥미도는 미흡하여학습효율성저조및학령기이후학습단절문제 지속적교육혁신노력에도불구하고 입시위주교육여전 대학입시에종속된획일적교육과정이운영되며 국 영 수위주 강의식 암기식수업이이루어지는상황 과도한점수경쟁으로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등미래사회가 요구하는역량을기르기어려운구조 학력경쟁으로인한사교육은심각한사회문제 사교육비가확대되며 특히영어 수학등입시교과위주로집중 소득수준이높을수록사교육비와참여율이높아지고 사교육비 차이로인한교육격차로결국교육의공정성저하논란 < 일반교과총사교육비비중 > < 소득구간별월평균사교육비및사교육참여율 > - 2 -

학교수업의긍정적변화를위해 개정교육과정적용 고교학점제시범도입 수능영어절대평가등다양한혁신시도 수능문제풀이 주입식 암기식교육에서벗어나다양한경험과 활동을바탕으로학생의성장을돕는교육으로변화유도 미래사회의변화와교육혁신 차산업혁명도래와저성장고착화등도전적상황하에서 재도약을위해서는학습과교육체제의혁신필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등기술혁신이모든 산업분야의변화를이끄는 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 새로운산업분야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미래인재양성및 선발체계의변화가불가피 인공지능 로봇등기술이인간의단순지식을필요로하는 업무를대체하므로 창의성 의사소통등새로운핵심역량이중요 - 3 -

급격한학령인구감소상황이므로단한명의아이도놓치지않는교육이필요 저출산으로인한학령인구가대폭감소되므로 우리나라의미래 발전을위해서는학생개개인의잠재력과역량극대화요구 입학자원감소로 년부터대학미충원문제가본격화 대입개편시기인 학년도에는미충원문제가심화되고입시 경쟁은완화 학생성장중심으로긍정적교육혁신이가능한교육환경조성 학년도 '17 '18 '19 '20 '21 '22 입학자원 * ( 추정 ) 520,734 519,857 506,286 470,812 427,566 410,960 입학자원초과인원 27,685 26,808 13,237 Δ22,237 Δ65,483 Δ82,089 4 차산업혁명도래, 인구구조변화등미래사회변화에맞는 교육혁신이필요한시점 - 4 -

미래인재상과바람직한교육혁신방향 미래인재상 사회의다양하고복잡한문제를인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 인공지능등핵심기술을활용 기술 사람 하거나다른사람과협업 사람 사람 하며 다양한가치를조합하여논리적이고창의적인대안을도출할수있는인재 문제인식 기술활용 ( 기술 + 사람 ) 소통과협업 ( 사람 + 사람 ) 창의적대안도출 ( 문제해결 ) 환류 인문학적상상력 과학기술창조력을갖추고바른인성을겸비 하여새로운지식을창조하고다양한지식을융합하여새로운 가치를창출할수있는사람 교육과정창의융합형인재상 미래핵심역량 교육과정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바람직한학교교육혁신방향 흥미를일깨우고소질과적성을길러주는개별맞춤형교육 학생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토론 협동중심수업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이결합된융 복합적학습내용과교육과정 학생의성장을지원할수있는과정중심평가체제 사람을중시하고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는민주시민교육 학생을학습의주체 로두고 교육내용 교수 학습방법 평가체제등교실전반의변화가필요 - 5 -

제 2 장 대학입시제도이송안 Ⅰ. 추진배경및경과 Ⅱ. 현황 Ⅲ. 주요쟁점 Ⅳ. 주요논의사항 Ⅴ. 추가논의사항 - 6 -

추진배경및경과 수능개편유예 이후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정책연구실시 대입정책포럼을통해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관련 교육단체등의다양한의견경청 - 7 -

추진배경 교육과정도입으로학교수업혁신과입시제도개편필요 교육과정의취지는시험과경쟁중심의교육에서벗어나 학생개개인의적성과진로를고려한창의토론형교육으로의전환 교과목재구조화 수업 평가개선 모든학생의기초소양함양을위한공통과목개설 다양한과목선택보장을위해일반선택과진로선택과목개설 학생참여중심수업과과정중심평가확대 학습량적정화 학교수업혁신을뒷받침하기위해대학입시개편추진 학생들의적성과진로를고려한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대입제도가바뀌어야함. 2021 학년도수능은현재수능과동일하게유지하고, 내년 8월까지고교교육정상화방안과이를뒷받침할대입정책을포괄적으로마련하겠음 단순하고공정한대학입시에대한사회적요구확산 학생스스로준비할수있도록입시제도단순화필요 불공정 깜깜이입시등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문제점해소를위해 공정성 투명성강화 대학입시제도개선에서가장중요한것은당사자인학생들과학부모입장에서볼때공정하고, 누구나쉽게준비할수있도록단순해야한다는것임. 교육개혁의성공은학생 학부모 교사를비롯한국민의공감을얻는데달려있어 - 8 -

그간의경과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 구성 운영 대입제도개편방안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서울대김경범 교육부소통플랫폼 온 교육 의견수렴 현장소통과공론화를위한대입정책포럼개최 < 발제 토론주요내용 > 미래사회변화에필요한역량 수시 정시관련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수능시험관련 대입제도전문가자문단구성및자문 국가교육회의이송 - 9 -

현황 대학입시는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구분 수시는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정시는수능 실기 수시학생부종합과학생부교과는확대추세 정시 수능은지속감소 수도권과서울지역대학은학생부종합위주 - 10 -

대입전형구조 대학은모집시기에따라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시험 실기등다양한평가방법으로학생선발 시기전형유형주요전형요소 수시 모집 ( 학생부종합 ) 교과 비교과종합정성평가학생부위주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등활용 ) ( 학생부교과 ) 교과 ( 내신 ) 정량평가논술위주 논술 ( 대학별고사 ) 중심평가 실기위주 실기중심평가 ( 특기등증빙자료활용가능 ) 정시 모집 수능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중심정량평가 실기위주 실기중심평가 ( 특기등증빙자료활용가능 ) 대학입시는고등교육법 조의 에따라대교협이 년 개월전까지 입시기본사항을공표하고 각대학은 년 개월전까지대입 시행계획발표 전형비율포함 모집시기별특징 수시모집은 학년도도입한이후지속확대추세 학년도 1997 2007 2017 2018 2019 수시모집인원 ( 명 ) 4,453 194,442 248,669 259,673 265,862 수시비율 1.4% 51.5% 69.9% 73.7% 76.2% 학생은수시기간중대학에총 회까지지원가능 수시합격학생은정시에는지원불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조 항 수능최저학력기준설정가능 기준미충족시불합격 정시모집은수능성적위주로학생을선발하며 지속감소 총 개의군별 가군 나군 다군 로 회씩지원가능 - 11 -

대입전형운영실태 학생부종합 학생부 교과비교과 를중심으로자기소개서 면접 교사 추천서등을활용하여대학 입학사정관 이종합적정성평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성적위주정량평가 논술 대학별로실시되는논술고사성적위주평가 실기 특기자포함 실기 특기재평가 또는특기증빙자료중심평가 수능 수능시험성적 표준점수 백분위 위주로정량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은매년 월셋째주에 회실시하며 고교졸업예정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등이응시 최대 개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최대 과목택 제 외국어 한문 중학생선택에따라응시 한국사는필수 성적은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 영어 한국사는절대등급 제공 - 12 -

대입전형분석 학년도기준 전형비중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실기 논술 순으로비중이높음 연도별변화 최근학생부종합은지속확대 중이며 학생부교과는 높은비중에서도다소확대 수능은지속축소 논술은다소축소 < 2019 학년도대입전형비중 > < 2015~2019 학년도대입전형변화추세 > 지역별특징 수도권대학은지방대보다학생부종합 수능 논술 실기등대부분 전형의비율이높음 지방대학은학생부 교과전형의비율이높음 수도권대학은비교적다양한전형을운영하며 지방대는학생부 교과전형을적극활용하여학생선발 - 13 -

주요쟁점 정책연구 대입정책포럼 온 교육등을통해제안된다양한 대입제도주요쟁점제시 선발방법의균형 학생부종합전형과수능전형간비율 선발시기의문제 수시 정시통합 수능평가방법 절대평가전환 원점수제 학생부종합전형 고교학생부기재 대학선발과정 수능시험체제 과목구조 논 서술형도입 연계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교과특기자 - 14 -

선발방법의균형 논의배경 학생부종합전형의불공정성에대한국민의우려가높아 수능전형 확대요구 1 검정고시 만학도 재수생등 다양한상황의수험생들의응시 기회가축소되지않도록검토필요 주요내용 대학의학생부종합전형과수능전형간적정비율모색 기대효과 찬성의견 다양한수험생들의응시기회보장을통한학생 학부모만족도제고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등의재도전기회담보 우려점 반대의견 획일적인전형비율설정은대학의다양한여건을반영하지못할우려 수능전형의과도한확대시고교수업이수능중심으로회귀우려 - 15 -

선발시기 논의배경 복잡한대학입시의단순화를위해수시 정시통합의견제시 1 수시준비로인한고교 학년 학기수업파행문제 1 주요내용 수시와정시를통합하여 수능이후입시실시 기대효과 찬성의견 전형기간축소및전형요소단순화 정량화예상 수능성적확인후대학지원으로예측가능성제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에수능성적사용으로변별력및공정성강화 고등학교 학년 학기수업정상화기여 대학충원률확보를위한과도한수시쏠림해소 우려점 반대의견 전형기회축소 현재최대 회 및면접 실기일정중복으로학생 대입선택권제약우려 지방대 전문대등일부대학의학생미충원문제 전형기간축소로내실있는학생평가곤란 - 16 -

수능평가방법 절대평가 ( 등급제 ) 전환 논의배경 고교현장에서수업정상화를위해수능절대평가요구 학생의흥미 진로에맞는다양한과목학습보다수능문제풀이반복 상대평가과목 국어 수학 탐구 으로편중학습및사교육유발 수능의상대등급유 불리를고려한특정과목쏠림현상 지구과학 Ⅰ 물리 Ⅱ 생활과윤리경제아랍어 Ⅰ 프랑스어 Ⅰ 156 천명 (63.8%) 2.8 천명 (1.2%) 162 천명 (60.4%) 5 천명 (2.0%) 52 천명 (73.5%) 1.2 천명 (1.7%) 주요내용 국어 수학 탐구 제 외국어 한문에절대등급부여 현행 전환 수능과목영어, 한국사국어, 수학, 탐구, 제 2 외국어 / 한문모든과목 평가방식절대 9 등급상대 9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절대 9 등급 추가쟁점 동점자처리규정으로원점수활용 절대평가시에도 수능 전형 운영이가능하도록 동점자발생시예외적으로원점수를제공하여변별 등급제 원점수보완 기대효과 찬성의견 수능점수경쟁완화로수능수험부담완화 특정과목쏠림해소및학생진로 적성에맞는과목학습유도가능 - 17 -

우려점 반대의견 절대평가전환시변별력이축소되어수능 전형운영곤란 검정고시 만학도등의재도전기회제한 대학이학생부종합및논술확대시학생부담우려 수능원점수제 논의배경 수능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등복잡한점수체계에서벗어나 산정방식단순화 다른학생과의상대적비교가아니라학생의점수자체를입시에반영하여예측가능성제고 원점수제공방식 모든수능과목에원점수제공 영어 한국사 제 외국어 한문은절대등급제공 그외에국어 수학 탐구는원점수제공 추가쟁점 과목별동일문항수 문항 출제및문항별동일배점 점 으로수능출제방식조정 기대효과 찬성의견 학생 학부모의수능중심입시제도요구에부합 우려점 반대의견 사실상과거원점수수능 과유사 상대평가보다변별력강화 표준점수가없어서수능탐구영역선택과목간유 불리보정불가 수능원점수순으로대학별 학과별서열화조장 - 18 -

학생부종합전형 고교학생부기재 논의배경 학생부종합전형의과잉경쟁및사교육유발요소개편필요 교내상 자율동아리 소논문 등스펙쌓기경쟁으로학부모와 사교육개입 1 성적우수자등특정학생위주로긍정적기록쏠림현상해소요구 교사간 학교간학생부기재수준차이완화필요 사교육유발항목정비 찬성의견 과도한경쟁및스펙쌓기논란이있는수상경력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자격증등기재금지필요 반대의견 학생의다양한정보를평가에반영하여내실있는학생부종합전형을운영하기위해서는기재항목유지필요 모든학생에대한세부능력및특기사항작성을의무화 찬성의견 의무화시교사들이학생들을보다섬세하게관찰하고 긍정적인기록이작성될수있도록다양한수업방식기대 반대의견 모든학생에대한작성은교사에게과도한부담 - 19 -

대학의선발과정 논의배경 투명한대학입시에대한학생 학부모요구증대 복잡한대입전형으로지역간 학생간정보격차가발생하고 평가 기준및결과에대한불투명성논란확대 1 자기소개서대필및허위작성등으로인해평가요소간소화요구 평가기준공개 찬성의견 투명하고공정한입시를위해대학별선발기준공개필요 반대의견 정성평가특성상평가기준공개에한계가있고 공개된선발기준에맞춰사교육컨설팅이개입된맞춤형학생부양산우려 평가결과공개 찬성의견 공정한입시가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있도록신입생의고교별 지역별정보가공개될필요 반대의견 고교서열화를조장 지역별부동산가격에영향 자기소개서및교사추천서폐지 찬성의견 자기소개서는대필 컨설팅등사교육기관과학부모의영향을크게받고 추천서는교사에게불필요한부담을야기하므로폐지필요 반대의견 자기소개서는학생부에기재되지않는학생의학습경험 지원동기등을확인가능하므로유의미 - 20 -

수능시험체제 수능과목구조 논의배경 교육과정에따라수능과목구조검토 교육과정특징 모든학생이필수이수하는공통과목개설 다양한과목선택을위해일반선택과목과진로선택과목개설 토론 협동학습등학생참여수업과과정평가활성화 과목쟁점 통합사회 통합과학출제여부 찬성의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교육과정에서신설된대표 교과이므로수능출제필요 반대의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융합교과라는성격상객관식 수능출제가적합하지않으며 출제시학생의학습부담을가중 교육과정의문 이과통합취지반영 주장내용 수능에서문 이과구분이없도록수학가 나형분리출제폐지 탐구를사회 과목 과학 과목교차선택 반대의견 대학에서모집계열별로요구되는수학수준이다르고 탐구과목교차선택은학생선택권제약및부담가중등지적 - 21 -

과학 출제여부 찬성의견 이공계열진학희망학생을위해수능출제필요 반대의견 과학 는학생의진로 적성에따라학습하는진로선택 과목이므로수능출제하는것은교육과정과상충 대학은학생부전형을통해과학 출제이수여부확인가능 논 서술형도입 논의배경 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길러 주고이를평가할수있는입시체제필요 1 다양한주제에대한토론식수업활성화를위해입시도객관식 선다형이아니라주관식논 서술형필요 1 논 서술형도입방식 선다형위주수능에논 서술형문항추가 선다형 수능 과논 서술형 수능 분리 - 22 -

기대효과 찬성의견 객관식문제풀이수업 정답을찾는교육 창의토론식수업 학생스스로고민하는교육 답을찾아가는교육으로전환가능 우려점 반대의견 서열화된대학체제하에서는채점자및채점기준의공정성논란 논 서술형수능준비를위한사교육팽창예상 입시에서적용하기에는시기상조이며 충분한준비기간필요 EBS 연계율 70% 논의배경 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수능의 연계이후 학교에서 교재로수업 영어지문번역본암기등교육과정왜곡 1 연계개선내용 연계폐지 연계율축소 연계율유지및간접연계확대 - 23 -

기대효과 찬성의견 문제풀이수업문제해소등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 문제의과잉변형출제로인한문항오류가능성축소 우려점 반대의견 수능대비사교육비증가 농어촌 도서벽지등취약지역에서수능시험대비애로호소 교재외의다른문제집까지공부해야하므로학습부담가중 기타제도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 논의배경 수시에서전형마다다른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입시복잡화 수시 정시준비병행부담이있는수능최저학력기준축소 완화및폐지요구 1 기대효과 찬성의견 수시는학생부중심 정시는수능중심으로대입전형준비단순화 다양한잠재력을평가한다는수시의본래취지에맞는입시가능 수시합격자는수능을응시하지않아도되므로학생부담완화 - 24 -

우려점 반대의견 수시에서수능성적미활용으로객관성저하지적 수능최저학력기준폐지시에도대학이고교간학력차이보정을위해구술고사등별도수단활용 학생에게새로운부담우려 대학별고사 논술전형축소 폐지 찬성의견 논술은사교육의존도가높고 학생의사고력 논리력 등은면접을통해확인가능하므로논술축소 폐지적절 그간재정지원사업 공교육정상화법을통해논술축소 폐지및 고교교육과정수준 범위내출제유도 반대의견 고교교육과정내에서출제된다면사고력 논리력등을 평가를위해논술유지필요 일방적폐지는대입자율성침해 대학연합논술도입 찬성의견 대학별로서로다른논술준비하는부담해소 고교 교육과정을벗어난논술출제방지를위해필요 채점은대학별실시 1 반대의견 동일문제에채점결과상이시공정성논란 연합논술 실시대학간카르텔이형성되면논술축소 폐지애로우려 공통문항을출제하는제시문기반구술고사축소 폐지 찬성의견 사교육유발요소가큰구술고사는축소 폐지하고 면접은학생부기반의확인면접이적절 - 25 -

반대의견 서로다른학생간공정한비교 변별을위해공통문항 출제불가피 고교교육과정내에서출제된다면사교육유발을 억제하면서사고력 논리력등평가가능 일방적폐지는자율성침해 출신고교명블라인드면접도입 찬성의견 대입에서출신고교 유형 고교명 에따른차별이발생 하는것을원천방지하기위해블라인드면접도입필요 반대의견 블라인드면접은공정성을높일수있으나 사실상 학생이처한교육적환경을고려한정성평가저해우려존재 교과특기자전형 논의배경 국정과제로사교육유발이우려되는교과특기자전형폐지제시 수학 어학등교과특기자전형은특기증빙자료를요구하는데 대표적으로교외경시대회수상 어학시험성적등은일반고에서 수업만으로준비하기곤란하고사교육의존도가높음 기대효과 찬성의견 교과특기자전형대비용사교육축소 우려점 반대의견 수학 과학 어학등분야에특화된인재양성수단부재 일방적폐지는대입자율성침해이므로대학반발 - 26 -

주요논의사항 국가교육회의에서의숙의 공론화를거쳐반드시결정 토록요청 선발방법의균형 선발시기 수능평가방법 - 27 -

선발방법의균형 학생부종합전형과수능전형간적정비율모색 객관적시험을통한수능전형과고교학습경험을중심으로평가 하는학생부종합전형간의적정비율논의 선발시기의문제 대입단순화를위한선발시기개편 안 수시 정시통합 수능을약 주앞당기고 월 주 월초 전형기간 개월단축 개월 고교 학년 학기는교과성적과출결상황만표기하여대학제공 학생마다총 회내외의대입지원기회부여 안 현행수시 정시구분유지 - 28 -

수능평가방법 안 전과목절대평가전환 수능시험전과목 등급절대평가전환 수능 수능 수능과목영어 한국사국어 수학 탐구 제 외국어 한문모든과목 평가방식절대 등급상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절대 등급 절대평가후에도수능전형이가능하도록 수능 전형 인경우 예외적으로원점수를제공하여동점자처리시활용허용 안 상대평가유지원칙 국어 수학 탐구선택과목은현행과동일하게상대평가유지 아랍어등특정언어쏠림이있는 제 외국어 한문 에절대평가도입 수능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 외국어 한문 영어 한국사 제 외국어 한문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 수학 탐구 안 수능원점수제 국어 수학 탐구는원점수를제공하고 기존에절대평가를실시 하던영어 한국사는절대등급제공 제 외국어 한문절대등급추가 수능과목별로문항수를 문항으로출제하고 문항별동일 배점 점또는 점 을설정 - 29 -

첨부 선발시기와수능평가방법결합모형예시 구분수시 정시통합수시 정시분리 수능절대평가수능상대평가 모형 수시 정시통합 전형절차 단순화 수능성적을평가요소로반영 입시공정성강화 모든학생의수능응시로인한 고교수업파행을완화하기위해 수능 등급절대평가전환 수능 전형 시동점자 변별을위해예외적으로원 점수제공 모형 수시 정시통합 전형절차 단순화 수능성적을평가요소로반영 입시공정성강화 수능상대평가현행유지 평가 공정성담보 모형 수시는학생부중심 정시는수능 중심으로분리 전형준비 단순화 수능점수경쟁완화를위해수능 절대평가전환 모형 수시는학생부중심 정시는수능 중심으로분리 전형준비 단순화 수능상대평가현행유지및정시 비율확대유도 공정성강화 수능 원점수 모형 수시 정시통합 전형절차 단순화 수능성적을평가요소로반영 입시공정성강화 수능원점수제공 평가공정성 대폭강화 - 30 -

추가논의사항 국가교육회의에서숙의 공론화를통해필요한경우결정 또는의견제시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제고 수능과목구조 기타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연계율등 - 31 -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제고 학생부종합전형평가신뢰도보완 스펙경쟁및사교육유발우려평가요소제외, 평가기준및결과공개 점수위주의획일적잣대가아니라다양한기준으로학생개개인의소질과적성을종합적으로타당하게평가 학생부기재개선선발의투명성제고대입정보격차해소 정규교육과정중심으로학생부기재개선 기재항목삭제 학부모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등 삭제 과도한경쟁및사교육유발지적이있는 수상경력 삭제 기재기준정비 소논문활동 은정규교과수업중지도한경우에만기재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은미기재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은기재하되 대학입시에미제공 교사에게모든학생을대상으로세부능력및특기사항기재의무화 교원연수강화 도움자료확대보급 예비교원기재역량제고등 교사간학생부기재수준차해소 - 32 -

대학의선발투명성제고 전형서류개선 대필 허위작성등의우려가있는자기소개서폐지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기록으로대체가능한교사추천서폐지 대입평가기준및선발결과공개 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공통평가기준 대학별중점평가요소 모범사례등공개 대입전형별신입생고교유형별 지역별정보공개 평가자간신뢰도담보를위해다수입학사정관평가제의무화 평가전입학사정관회피 제척의무화 고등교육법개정 국정과제 대학입시부정 비리가확인될경우 부정입학생입학취소 대학행 재정제재 관계자고발및중징계요구등단호히조치 대입정보격차해소지원 대입전형을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전형명칭표준화 예시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 맞춤형대입정보를얻을수있도록대입정보포털 기능고도화 대입박람회및포럼정례화 대입정보제공및안내강화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등으로대입상담교사단구성 운영 정보소외지역학생 학교밖청소년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찾아 가는대입설명회개최및대입자료집제작 배포 - 33 -

수능과목구조 안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신설 탐구택 선택 안 수학단일형 탐구는사회 과목 과학 과목교차선택 안 현행수능과목유지 수능과목구조 수능과목구조 안 수능 안 안 안 국어국어국어국어 수학 가 나 수학 가 나 수학수학 가 나 영어영어영어영어 한국사한국사한국사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 택 탐구 택 사회 택 과학 택 탐구 택 사회 과목 사회 과목 사회 과목 통사포함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과학 과목 과학 과목 통과포함 과학 과목 직업 과목 직업 과목 직업 과목 제 외국어 한문제 외국어 한문제 외국어 한문제 외국어 한문 - 34 -

기타사안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 안 학생부담완화를위해수능최저학력기준축소 완화 폐지유도 안 학생간변별을위해대학자율로설정 지필고사축소 폐지 부터대학별객관식지필고사 소위적성고사 는시행금지 면접 구술고사개선 학생부기반의맞춤형확인면접원칙 공통문항을출제하는제시문기반의구술고사는가능한지양 부득이한경우고교교육과정의범위와수준내에서만출제 수능 연계율개선 부터타당도 신뢰도높은수능문항출제 문제풀이문제 해결을위해 연계율유지 축소 및간접연계전환 - 35 -

제 3 장 중장기대학입시제도방향 1. 향후우리교육의변화예상 2. 중장기대입방향 - 36 -

우리교육은미래인재상에걸맞은학생들을길러내기위해고교학점제도입 성취평가제등학교교육의변화추진 대입제도개편을디딤돌삼아 향후학교교육의변화 추세에발맞춰대입제도방향검토 대입개편 고교학점제도입 예정 학점제기반 중장기대학입시 향후우리교육의변화예상 학생선택권강화를위한고교학점제도입 학생들이능력 흥미 적성에맞게배워다양한과목을선택 이수 하여미래에필요한핵심역량제고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등학점제형고교학사제도도입 학점제형학사제도운영모형예시 교육과정 수강신청 수업 평가 이수 학점취득 졸업 다양한분야과목, 여러단계수준을선택가능한교육과정 학생이듣고싶은과목을선택하여수강 토론 실습등참여형수업 학년구분없이과목수강 수업과연계한과정중심평가등 미이수 보충프로그램제공 과목별성취기준도달시학점이수 학점기준의졸업요건설정 대학 산업체등학교밖다양한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여실제 생활에서활용되고있는지식과기술을체험하고학습 - 37 -

학생성장중심으로수업 평가혁신 학생의자기주도적역량을키울수있도록창의적수업설계 토론 발표등학생참여중심수업활성화 중간 기말등학교단위의총괄평가의비중을축소하고 과정 중심으로수시 상시평가비중확대 학기중교과관련모든학습활동 형성평가 과제 수업참여도등 에 대해평가하고 학습처방을제시하여학생의성장지원 교원은교육활동과정에서학생에게인간본연의가치인바른 인성을길러줄수있도록인성교육전문가역할수행 중장기대입방향 미래형수능내신평가혁신미래형대입전형설계 미래형수능시험으로개편 학생들의창의적사고력과표현력을길러주기위해학교교육 혁신 과연계하여수능에논 서술형도입 객관식선다형수능과주관식논 서술형수능을균형적으로평가활용 - 38 -

내신평가혁신 고교학점제도입과연계하여내신성취평가제확대 교육과정에근거하여성취기준과성취수준을마련하고 이를 고려하여다양한방법으로학생을가르치고평가 대학입시는현행대로석차등급만대학에제공하나 학점제 도입시성취평가제대입반영을전과목으로확대 미래형대입전형제안 학점제형교육과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학점제확대시점에맞춰대입전형설계 대학의모집계열별특성에따라요구되는고교교과이수이력및학점기준등을포함한학생부전형제시 - 39 -

붙임 1 대학입시제도변화경과 대학은대학별고사를실시하고 정부는대입자격 고사등일부대입전형요소시행또는폐지 학년도 1945 1953 1954 1955 1961 1962 1963 1964 1968 주요내용 대학별단독시험제 ( 정부 ) 시험기일, 시험과목일부결정 / ( 출제 선발 ) 대학자율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및대학별고사 연합고사를거쳐대입정원의 1.3 배수까지대학별고사응시자격부여 커닝등공정성논란으로폐지 대학별단독시험제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제 국가고사성적 + 대학별고사 + 면접등총점으로합격결정 국가고사탈락으로인한대량미달사태발생, 일률적시험으로대학자율성저해비판으로도입 1 년만에제도변경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제 국가고사 ( 통과시입학자격부여 ) 대학별고사실시 자격고사가학생에게이중부담, 고등학교가자격고사준비기관으로전락, 대학자율성무시등비판으로폐지 대학별단독시험제 대학은대학별고사를실시하고 정부는고교교육 정상화를위해고교교과목중심으로대입예비고사제도신설 학년도 1969 1980 주요내용 대학입학예비고사와대학별본고사제 (~72) 예비고사 대학별고사실시 (~80) 예비고사 + 대학별고사총점으로합격결정, 일부대학은예비고사만으로선발또는고교내신반영 정부주도로대학본고사폐지및과외금지 교육조치 학년도 1981 주요내용 본고사폐지, 과외금지, 내신성적과예비고사로선발 졸업정원제로대학입학정원증대, 대량미달사태발생 - 40 -

정부는대입예비고사를대입학력고사로개편하고 대학의입시자율성및학생사고력제고를위한논술 대학별고사 신설 학년도 1982 1985 1986 1993 주요내용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학력고사 50% 이상, 내신 30% 이상으로선발 학력고사점수로대학서열화, 고교간내신형평성, 객관식문제로인한창의력저하및대학자율성저해비판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및논술고사 학생들의사고력제고를위해논술고사신설 (10% 이내반영 ) 눈치작전예방을위해선지원후시험으로변경 정부는학력고사폐지및대학수학능력시험도입 대학은수능성적 논술 학생부내신등을활용하여학생선발 학년도 1994 1996 1997 2001 2002 2007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고사 대학별로대입전형요소반영비율, 방법자율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본고사금지, 학교생활기록부도입, 대학별다양한전형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선택형수능도입 (2004 ), 직업탐구영역신설 대입제도개선안 학생부신뢰도제고 내신부풀리기방지를위해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제제공 수능개편 수능성적은 등급만제공 표준점수 백분위미제공 대입전형개편 입학사정관전형도입 사회배려자전형활성화 사회적신뢰시스템 대학 고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등대표와 사회지도급인사가참여하는교육발전협의회운영 - 41 -

입학사정관지원사업을통해학생부및각종외 부경험을종합적으로정성평가하는입학사정관제도입유도 대입전형기본사항수립권한을대교협으로이관 대입전형간소화방안 대입전형간소화 수시는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위주 개전형으로 정시는수능 실기위주 개전형으로개편 재정지원과연계하여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완화유도 학생부종합전형도입 학년도부터입학사정관전형개편 공인어학성적 교외수상등학교외부실적은평가에서배제하고 학생부중심의평가로전환 수능개편 수준별수능 형 폐지 학년도부터한국사필수 학생부기재개선 진로선택동기기재 비교과활동도학생부기재 수상실적실제참가인원병기등 사전예고제 대입정책 년 개월전발표 대학별입시계획발표법제화 정부는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을통해 입학사정관전형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개편 논술 특기자축소 및교과성적으로학생을정량평가하는학생부교과전형신설유도 학년도 2014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고사 수시는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 특기자전형포함 ) 정시는수능전형, 실기전형 수능시험변화 국 영 수 A/B 형 (2014), 영어 A/B 형폐지 (2015), 국 수 A/B 형폐지및한국사 ( 절대평가 ) 필수 (2017), 영어절대평가 (2018) - 42 -

붙임 2 교육과정개정에따른수능개편경과 교육과정개정 차교육과정개정 년개정 년고 적용 필수과목ㆍ선택과목도입 수능개편 학년도수능개편 탐구영역선택과목제도입 선택과목간유 불리방지를위해 표준점수체제도입 차교육과정개정 년개정 년고 적용 국민공통기본과정이외에모두선택 학년도수능개편 모든시험영역및과목을선택할수있는선택형수능도입 전문계열학생을위한직업탐구영역신설 수학과교육과정개편 년개정 년고 적용 학년도수능개편 수리영역 가형ㆍ나형 출제과목조정 개정교육과정도입 년개정 년고 적용 교과영역구분 교과목조정 학년도수능개편 국어 수학 영어수준별수능도입 형 탐구영역최대선택과목수조정 개정교육과정도입 년개정 년고 적용 모든학생이배우는공통과목도입 통합사회 통합과학신설 학년도수능 출제범위를 교육과정에따라조정 학년도수능개편예정 - 43 -

붙임 3 대입전형통계 학령기인구통계 추정 학년도 학령인구추정 세 정원내입학가능신입생추정 계 입학정원 년제대학 전문대학 학령인구대비입학정원초과인원추정 신입생추정인원대비입학정원초과인원추정 - 44 -

학년도수도권지방전형유형별모집인원및비율 구분 학생부수능논술실기기타교과종합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합계 수도권 지방 합계 서울 출처 : 2019 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대학별공표 ) 학생부종합전형수도권지방모집인원및비율 학년도 학년도 모집인원 수도권 학생부종합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지방 학생부종합모집인원 비율 출처 : 대학정보공시 (2016~2017), 대입전형시행계획 (2018~2019)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