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11.1. ( ) < 요약 > IMF 외환위기이후, 저성장과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새로운양상의지역격차가우리나라에나타나고있다. 신자유주의적성장논리하에서자본주의적경쟁이광역스케일에서가장뚜렷하게공간적으로표출되면서, 수도권 vs. 비수도권, 경부축 vs. 비경부축, 중부권 ( 수도권-강원권-충청권 ) vs. 남부권 ( 영호남권 ) 등으로대비되는광역적지역격차의양상이등장하고있다. 로컬스케일차원에서는주어진제한된투자및성장자원을두고미시적지역과장소들이서로경쟁하면서, 다양한장소적격차를만들어내고있다. 그결과로중심지 vs. 변두리, 거점도시 vs. 주변도시, 신개발지역 vs. 주변낙후지역,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원도심 vs. 신도심, 도시 vs. 농촌등으로대비되는다양한미시적지역격차의양상이출현하고있다. 격차의새로운양상과그에대한인식은기존균형발전정책의논거와전략에심대한수정을요구한다. 균형발전은지역정책의최상위목표규범이었지만, 국가경쟁력을최종목적으로하는산업경제중심의지역간배분, 그것도중앙정부가주도하는하향적배분혹은분산방식으로일관되어왔다. 그만큼공간정의로서균형발전을이끌어낼 절차적정의 와 분배적정의 가그간의균형발전정책에서는제대로담보가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뿐만아니라지표상에서성과가있었다고하더라도, 기존의균형발전정책은지역으로부터요구되는생활과삶의문제로서불균형과격차를해소하는것과는거리가멀었다. 경제 ( 산업 ) 와시장의문제로서만다루어왔을뿐, 사회와사람의문제는균형 1),,, 2013, << >>( 2013-29).
발전 ( 정책 ) 에서제대로다루어오지못했다. 이는공간의 실체적정의 를담고구현하는것으로 균형발전 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의미한다. 향후균형발전은절차적정의, 분배적정의, 실체적정의가공간적으로이루어지는원칙과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또한공간적스케일 ( 광역, 지역, 장소등 ) 에따라차등화해야한다. 광역의지역적차원 ( 예, 수도권-비수도권 ) 에서는절차적정의가담보된, 산업적, 경제적측면의분배적정의구현에역점을두어야한다면, 소단위지역이나생활권적차원 ( 예, 역내, 도농간 ) 에서는절차적정의가담보된, 사회복지적, 문화적측면의실체적정의구현에역점을두어야한다. 그러나어떤스케일과차원에맞추던신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통합적균형발전 이되어야한다. 통합적균형발전은 사람의가치를중심에두고산업경제와생활경제, 경제와사회, 시장과삶, 인간과자연, 중앙과지방,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상호교접 (cross-fertilization) 하면서통합하는 (integrative) 내용과방식으로지역간, 지역내격차가해소되는지역발전을의미한다. 1 : 새로운균형발전패러다임의필요성 1. 지역격차의새로운양상출현 - 저성장과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사회 -공간적양극화심화되면서, 새로운양상의지역격차가나타남. - 자본주의경쟁논리가광역스케일에서가장뚜렷하게공간적으로표출 수도권 vs. 비수도권, 경부축 vs. 비경부축, 중부권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 vs. 남부권 ( 영호남권 ) 등으로대비되는광역적지역격차의양상이등장 - 로컬한수준에서는개발가치가상이한지역간의격차심화 : - 2 -
중심지 vs. 변두리, 거점도시 vs. 주변도시, 신개발지역 vs. 주변낙후지역,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원도심 vs. 신도심, 도시 vs. 농촌등으로대 비되는다양한미시적지역격차의양상이출현 2. 기존균형발전정책의한계 - 중앙에의한시혜적차원의균형발전정책 => 지역민들의권리와자율성이무시됨 - 산업과기업의분산적배분에초점을둔균형발전정책 => 지역민의삶의질향상에한계가있음 - 토건적이해에포섭된균형발전정책 => 개발주의적토건사업에치중하는지역개발정책 3. 새로운균형발전패러다임의필요 - 새로운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통합적균형발전 이되어야함. - 즉, 사람의가치를중심에두고산업경제와생활경제, 경제와사회, 시장과삶, 인간과자연, 중앙과지방,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상호교접하면서통합하는내용과방식으로지역간, 지역내격차가해소되어야함. - 3 -
2 1. 공간부정의 (spatial injustice) 로서지역격차 - 지역격차는사회적기회, 자원, 권력이지역간에골고루분포하지못해현격한차이가발생하는상태 - 지역격차는, 사회적불균형을포함하여, 지역이라는공간범주를기준으로나타나는포괄적인차이혹은불균형이라는점에서전형적인공간부정의 (spatial injustice) 라보아야함. - 지역간격차가문제가되는것은기회, 자원, 권력이지역간에불균등하게배분되는과정의결과 ( 공간의절차적부정의 ) 로지역을범주로하는집단및구성원이 불필요하고부당하게삶의기회를박탈당함으로써 ( 공간의분배적부정의 ), 각자의삶터에서온전한삶을향유하지못하기 ( 공간의실체적부정의 ) 때문임. 2. 저성장의공간화와공간부정의 - ( 국가주도의 ) 고도성장은 ( 자본주의산업화가시작된지 40여년뒤인 ) 1998 년 IMF위기를거치면서성장에너지가고갈되면서저성장으로바뀌었음. 성장에너지의고갈과함께신자유주의식성장구조를갖게되면서저성장의내부는갈수록양극화되고있음. - 저성장은광역적스케일의격차와미시적스케일의격차를동시에만들어내면서, 영역적으로글로벌경쟁력을추종하는 ( 경쟁을통한시장이윤의극대화추구하는 ) 시장경제부문과주류시장경제의영향으로부터스스로를지키기위한삶과사람의관계를중심으로하는사회경제부문으로이원화를낳고있음. - 전자는격차의새로운양상에대한, 후자는격차의대응전략에대한중요한 - 4 -
함의를제공함. 지역격차의양상이다양화, 다원화되고격차의내용이생산과산업과관련된것에서생활과문화복지등에관한것으로옮아가며, 격차인식의중심층위가장소적삶의관계가분명한역내격차로모아지는것은저성장이초래한공간적표현함. 지역격차는사회적기회, 자원, 권력이지역간에골고루분포하지못해현격한차이가발생하는상태 < > Megatrend: Microtrend: ( ),, - /. 3. 공간정의론에입각한균형발전 - 향후균형발전은절차적정의, 분배적정의, 실체적정의가공간적으로이루어지는원칙과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또한공간적스케일 ( 광역, 지역, 장소등 ) 에따라차등화해야함. - 큰스케일의공간 ( 광역의지역적차원, 예, 수도권 -비수도권 ) 에서는절차적정의가담보된, 산업적, 경제적측면의분배적정의구현에역점을두어야한다면, 작은스케일 ( 소단위지역이나생활권적차원, 예, 역내, 도농간 ) 에서는절차적정의가담보된, 사회복지적, 문화적측면의실체적정의구현에역점을두어야함. - 5 -
< 공간정의, 스케일, 경제 / 사회 > 경제 사회 큰스케일 분배적정의 국가 / 광역 절차적정의 지역 / 도시 권역 / 장소 작은스케일 실체적정의 < 공간정의의범주와기준 > 범주기준 ( 키워드 ) 분배적정의 :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보완성, 상생성... 절차적정의 : 권리성, 민주성, 협력성, 상호성, 효율성... 실체적정의 : 자율성, 자치성, 자립성, 지속성, 생태성... < 공간정의에입각한균형발전 > -균형발전은 정의의지역화 와권리개념으로접근되어야함 -국민이라면어느지역에거주하더라도대등하고공정한삶의기회를누릴수있고, 또한지역간균형발전을통해사회적통합이실현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모든지역이사회적자원을공평하게배분받아대등하게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존롤스의 평등의원칙 의지역화라함. - 불균형은모든지역에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더라도특히최소발전지역 ( 과주민들 ) 에최대혜택이보장될때용인될수있다. 이는곧존롤스의 차등의원리 의지역화에해당함. - 그러나어떤스케일과차원에맞추던신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통합적균형발 - 6 -
전 이되어야함. - 통합적균형발전은 사람의가치를중심에두고산업경제와생활경제, 경제와사회, 시장과삶, 인간과자연, 중앙과지방,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상호교접 (cross-fertilization) 하면서통합하는 (integrative) 내용과방식으로지역간, 지역내격차가해소되는지역발전을의미함. - 사람중심의통합적균형발전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방향으로접근되어야함 1 정의 (Justice) 의지역화와권리개념으로균형발전이이루어져야함. 국민이라면어느지역에거주하더라도대등하고공정한삶의기회를누릴수있고, 또한지역간균형발전을통해사회적통합이실현되어야한다. 평등의원칙 의지역화 : 모든지역이사회적자원을공평하게배분받아대등하게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차등의원리 의지역화 : 불균형은모든지역에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더라도특히최소발전지역 ( 과주민들 ) 에최대혜택이보장될때용인될수있다 2 다양화되고있는지역격차의특성별대응이필요 사회적통합의공간적과정으로지역간균형발전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유형별지역격차의특성에대응하는맞춤형방책이강구되어야함. 지역간차이를획일적으로지우기보다개성적으로발전시켜사회적통합의공간적다양성을높일필요가있음. 3 균형발전에서지역약자에대한배려가우선시되어야 지역주민들의삶의질과관련된교육, 의료, 복지, 참여, 문화향수등사람중심의의제가지역발전에서우선시되도록해야함 균형발전은지역약자 (the regionally weak) 를보호하고권능화 (empowerment) 하는새로운개념으로접근되어야함. - 7 -
4 균형발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지역역량강화가제대로되어야 중앙에의한하향적 활당적 시혜적방식에서지역인재 ( 사람 ) 과지역산업 ( 경제 ) 의육성이나지방자치 ( 정치 ) 의역량강화를통해지역내부로부터발전이지속될수있는상향적 내발적 자발적방식으로바뀌어야함. 지역역량과발전정도에따라자원과혜택이차등적으로배분되도록하기위한조세제도나지원제도의강구가필요하고, 지역간자발적인교류와협력을통해국가통합을도모할수있는다양한방안이제도화되어야함. 중앙으로부터지방, 국가에서시민사회로권력이이동되어, 자치권력이지방의시민사회에서비롯되고, 또한행사되는자치의혁신이이루어져야함 ( 시민주의자치분권의구현 ). - 8 -
제 3 장저성장시대의신균형발전 1. 저성장으로인한공간적불균형의새로운국면, 그리고부족한앎 - 고성장시대불균형의문제는경제성장의지역적분배문제 - 고성장시대의균형은내재적으로전체파이가늘어나고있고, 늘어날것이라는경제성장의전망을전제함. - 그러나저성장의시대로돌아선지금지역간불균형의사회적효과가어떤형태로나타날지지금까지의선례에서도, 해외선진국사례에서도참고할준거를찾을수없음. - 서구의경우우리와같은고성장의구조적패턴과다르고, 우리사회는지난 40년간의고성장국면에서유효한진단 / 처방지식을갖추고있음 2. 인구저성장과국토공간의새로운위기국면 - 수도권 / 비수도권구도를넘어서는새로운위기 - 통계청추계를통해볼때, 2020년이되면비수도권대부분은물론서울과인천도제로성장에돌입 - 현재로부터 20년이후가되면전국이제로성장, 혹은인구감소의시대로진입하게됨. - 따라서수도권을규제하고비수도권을진작한다는성장시대의논리적구도는 - 경제적지표의성장, 감소가아닐지라도 실효를잃을가능성이큼. - 통계청추계를볼때 2020년경엔전국모든지역이생산가능인구가마이너스성장으로돌아서고본격적으로생간가능인구감소의시대로접어들게됨. - 이러한추세가실제로도래한다면대부분의지방정부에서 인구통치 -가아닌영토통치비용을충당하지못하고중앙정부에행정비용의상당부분을전가 - 9 -
해재정수입과지출의공간적분리가심각해질우려가있음. 3. 저성장, 제로성장시기신균형의의미 - 저성장이균형발전에주는함의는인식은더작은단위를기준으로해야하지만, 처방은국가적과업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데있음. - 진단을더작은단위에서헤아려야하는이유는격차와불균형을보다실제에가깝게인식하기위함이지만, 이것이문제가더작은단위에국한된다는뜻은아님. - 오히려진단은마을, 도시, 지역, 국가, 글로벌에이르기까지다양한요인을고려해진행하고, 처방은국가적공동체 (Republic) 차원에서국가 / 광역 / 도시 / 마을의통합적관점에서이뤄져야함. - 현정부의생활권전략은마을의문제를국지적으로이해하고처방하는측면에서한계를가지며, 최소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서비스공동이용거버넌스라는측면에서이해할수있음. - 신균형발전에대한인식의전환필요첫째, 영토통치를위한국가차원의필수투자 성장은국가차원에서이뤄지고, 영토통치를위한기본적인행정력은도시를중심으로한지방행정권력에이양되어있었으나, 급격한인구감소를방치할경우도시를중심으로일대권역을통치하는방식에심각한위협이발생할수있음 결국현시점에서균형발전은이전처럼인구를기준으로따져보는방식이아니라영토그자체를기준으로적정한수준의인구를관리하는차원에서바라보아야하고, 이는개별기초지자체나광역지자체, 혹은그들간의관계의문제로접근할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 20년후를대비한긴급한시책으로인식해야함둘째, 국가차원의토지이용효율화를위한신균형발전 - 10 -
토지의효율적이용은기본적으로적절한구매력을지닌인구가살고있을때담보될수있음 전국토를활용할수있는수요가있었던개발연대, 고성장국면에서는시장을통해토지이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었지만, 저성장시대의불균등은자칫수도권이외의토지에대한시장을소멸시킬우려가있음 저성장시대의신균형발전전략은전국적차원의토지이용효율성을유지하고방치된유휴지의관리비용을절감해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출을줄인다는차원에서접근해야하며, 국가 광역적접근이필요한이유가됨 - 11 -
제 4 장공간적케인즈주의 1. 공간적케인즈주의개념과등장배경 -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70년대초반까지서구유럽의국가들이케인즈주의복지국가의건설과함께추진하였던공간전략을 " 공간적케인즈주의 (spatial Keynesianism). - 공간적케인즈주의 (spatial Keynesianism) 라는용어는이는 2차세계대전이후서유럽의케인즈주의복지국가가지역경제를안정화하고, 지역간부의분배를이루기위해취한일련의정책과담론들을말함. - 공간적케인즈주의의프레임에서지역의경제적낙후는지역적인수요부족이구조화되어나타나는현상이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산업의공간적재분배, 노동비용감소를위한지역적노동보조를통해해결할수있다고봄. - 여기서지역균형은그자체로복지국가가추구할정당한목적일뿐아니라, 국민경제의효율성측면에서도낙후된지역의비고용노동을활용하여거시경제적이익을가져올수있다는이유등으로정당화됨. - 공간적케인즈주의의등장배경은다음과같음. 포드주의축적체제등장이전에일반적인공간불균형은도시 / 농촌의불균형이었고이에대한대책은농업에대한산업정책으로귀결 그러나포드주의가정착된이후에는도시 -농촌의문제가아니라대도시 -배후지역을단위로지역간불균형의문제가고착화됨. 포드주의도시화의결과로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화된지역격차의문제에직면하게되었고, 부의재분배와복지의증진이라는케인즈주의 -포 드주의체제정당성이훼손되는상황에서 지역정책들을실시하지않을수없었음. 공간적케인즈주의 라고불리는 - 12 -
2. 공간적케인즈주의의주요내용 - 포드주의가확대시킨지역간불균등발전의구조를개선하기위해국가는균형발전을위한제도적역량을국가수준으로집중화하고, 전국토에걸쳐행정적체계를통일하는가하면, 자본투자와하부구조건설의균등화에힘씀. - 국가차원의대응방안 행정조직의중앙집중화 : 연방제국가이든단일국가 (unitary state) 이든중앙정부가균형발전을위한중앙집권적통치구조를만들고, 이를통해국가적차원의사회경제적정책우선순위를지방정부에지시 지방정부의재조직화 : 중앙정부가복지서비스의공급을표준화하고국민경제적정책을전체적으로조정하려시도하면서, 지방행정조직이재편, 합리화되고, 다양한공공서비스를지방민들에게공급할수있도록확대 행정구역재편 : 주요서유럽국가들에서관료조직을합리화하는프로젝트와더불어지방행정단위의수도감소 - 지역차원의대응방안 보정적지역정책 : 중앙정부는저발전지역의산업성장과경제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재정지원, 입지적혜택, 이전비용지원, 하부구조투자등과같은다양한형태의보정적지역정책을활용 자동안정장치 (automatic stabilizer): 지방정부간자원과예산의수평적이전을도모하기수단으로, 저소득지역은더낮은세금을내면서도보다높은수준의정부재정지출을받을수있고, 반면에고소득지역은더많은세금을내면서더낮은수준의공적지원을받게만드는시스템 국가적차원의공간계획시스템 : 종합적이고체계적인방식으로미래의국토개발을계획할수있도록국가적차원의공간계획시스템이만들어짐. 산업의국영화, 공영화 : 이를통해중앙정부는지역격차를줄일수있도록산업적배치를조절할수있는역량을가지게됨. 신도시정책 : 대도시의과밀을줄이기위해기존대도시인근교외지역에신도 - 13 -
시를건설 도시관리주의 : 지방및도시정부는중앙정부가집행하는정책의수동적인관 리자로서의역할만을부여받음. 3. 한국의신균형발전을위한함의 - 우리나라의지역균형정책이외양상비슷해보이긴하지만, 서구의공간적케인즈주의가부의재분배와국가적인사회통합이라는복지국가의사회적합의위에서이루어진데반해, 60, 70년대에한국에서실시된지역균형정책은국가주도의압축적경제성장, 권위주의적정치체제, 억압적노동통제등을특징으로함. - 서유럽의케인즈주의복지국가의경험에서배워야할부분은, 지역균형정책이복지정책과병행되지않으면그효과는미미할수밖에없고, 결국 복지적균형 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균형발전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필수조건이란점임. - 14 -
제 5 장개발주의적균형발전에서 복지적균형 발 전으로 1. 지역의권리로서의균형발전 - 중앙에서지방에주는시혜가아니라, 우리나라의모든장소와지역이당당히 주장해야할권리와정의로서의균형발전 2. 사회 - 공간적복지 추구 - 복지를개인사이의격차해소뿐만아니라사람들이뿌리를내리고살아가는장소들사이의격차해소에도관심을기울이는 사회 -공간적복지 로재규정 - 복지의주요대상은 1) 개별인간과 2) 생활권에바탕을둔장소 : 이들에대해국가는기본적삶과생존에필요한기반을조성해주는 내쇼널미니멈 을설정 3. 사람중심의통합적지역발전 - 지역발전의일차목표를사람이살기편하고, 머물고싶고, 오고싶은지역을만드는것. - 지역발전정책은일자리창출, 복지, 의료, 문화, 교육, 참여의확대등지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사업에우선권을두어야함. 4. 사람의분산을통한지역격차해소 - 서울에서지방으로사람들의이주를촉진해서수도권 - 지방격차해소 - 15 -
전통적지역개발론은대부분기업을유치함을통해사람을따라오게하고, 지역의발전을도모함. 하지만, 기업이유치된다고해서, 지방민들의삶의질을윤택하게하고, 계층간형평이이루어지는효과가보장되지않음. 새로운균형발전론은기업유치를통한간접적방식보다는사람들의삶의질향상과소득의분배, 계층간형평등의목적을직접적으로지향함. 비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정부가나서서일자리를만들어주고, 교육, 의료, 주거, 복지등의서비스를개선해주고, 문화활동의다양성을높여주면, 수도권의고단한삶에힘들어하는사람들이지방으로이전할가능성이높아짐. - 의도적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단순히지역의산업발전과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나서결과적으로발생하는성과물로보기보다는, 지역발전을추동할수있는수단으로바라보면서선제적으로지방에서일자리를만들기위해의도적으로노력할필요. 한국의비수도권지역은인재들의수도권몰림으로인해지역의역동성이떨어지는것이지역발전이지체되는중요원인중의하나 다양한활력있는인재들이지방에와서정착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기회를제공해주는것은매우중요한지역발전전략 5. 복지정치의활성화를통한균형발전추구 - 복지국가의건설을지향하는균형발전론 한국에서는그동안복지정치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지역균형의정책들이추진되어그정책적실효성이거의전무한형편 복지국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강건한복지동맹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지않으면, 복지적균형패러다임은그실효성을발휘할수없음. 복지균형발전전략은복지국가를지향하는국가적차원의복지정치와연대하여 추진되어야함. - 16 -
- 복지정치의활성화에기여하는복지균형패러다임 한국에서지역격차와균형문제는계급, 복지등의이슈보다훨씬일찍정치적쟁점이되었던사안 지역균형의이슈는복지정치의활성화를위해활용할수있는매우중요한정치적자산 지역균형을현재와같이토건사업의지역유치를위한담론적정당화도구로왜곡된상태로내버려두지말고, 복지정치와의관련속에서그의미를재규정함을통해비수도권지역에광범위하게존재하는균형추진세력들을복지동맹의한축으로동원할수있을것 - 17 -
6 1. 다층위적균형발전전략의필요성 - 지역격차의다층위성 지역과장소는다양한공간적수준에서다층적으로규정됨 : 한국 > 중부지방 > 충청 > 홍성 지역격차도공간적층위에따라대상이달라짐 : 수도권 vs. 지방, 서울 vs. 경기, 강남 vs. 강북등 - 최근지역격차의양상 전통적균형발전이중시하였던광역단위의격차 ( 예, 영남 vs. 호남, 서울 vs. 지방등 ) 보다작은공간적규모에서나타나는미시적차원의격차가점차중요시됨. 중심지 vs. 변두리, 거점도시 vs. 주변도시, 신개발지역 vs. 주변낙후지역,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원도심 vs. 신도심, 도시 vs. 농촌등으로대표되는다양한미시적차원의지역격차양상이출현 - 분권화, 지방화시대 균형발전의정책적목표와내용도국가행정조직의공간적수준에따라달리설정될필요 2. 균형발전의다층위적전략 - 국가적수준 : 복지적국가공동체형성 국가공동체의통합과안정을위해사회 -공간적복지의추구 분권화를통해중앙정부가경제성장, 산업발전등의분야에서는지방으로권한을대폭이양하더라도, 부의사회 -공간적분배와복지를진작하는데있어서 - 18 -
는중앙정부가더큰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 광역수준 : 분권화의기본단위 인구 500만이상의자립적경제권을형성 광역수준의자치적공동체가경제와산업발전에서자율적인의사결정을통해지역발전을위한내생적인역량을진작하기위해노력 광역적지역들간에발생하는역량과성과의격차를줄이기위해,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수평적인지방재정조정제도를실시 - 기초자치수준 : 지속가능한복지적마을공동체형성 생활권에바탕을둔소규모장소에기반하여, 주거환경,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삶의질등과같이미시적차원에서나타나는일상생활수준의지역격차를해소할수있는마을공동체중심의지역발전전략추진 시장경제에대한대안이되는친환경적인사회 -경제적공동체지향 풀뿌리민주주의와시민적공론장을바탕으로주민들이직접만들어가는참여와협동의공동체 성장과개발보다는생태, 문화, 공동체의지속가능성을지향하는지역발전정책을추진하고, 이를바탕으로대안적인사회경제를창출하는것을지향 4대목표 : 1) 마을복지생태계구축, 2) 사회경제적일자리창출, 3) 생태 - 문화적지속가능성증진, 4) 풀뿌리민주주의의기반구축 - 19 -
제 7 장신균형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정의의지역화 : 통합적균형발전의제도화 - 방향 균형발전은국민의평등권을공간적으로실현하는것으로, 국가는이를정책으로구현해야할책무를가지고있고, 국민은이의강구를요구하거나그혜택을향유할권리를가지고있음. 국가는국정전반에서균형발전을이끌어내는책무를다해야하고, 지역주민은국가에대해균형발전에관한국가계획의수립을청구하거나불균형으로부터현저한차등과차별을당할땐이에대한시정과구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관계로균형발전이제도화되어야함. - 제도적제안 ( 가칭 ) 사회통합발전법 제정, 혹은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반영 통합적균형발전계획의수립 지역차별시정제도의도입 공공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법률 제정 지역통합발전위원회의설치 2. 지역격차특성별대응 - 방향 지역스케일별격차의양상에따라상이한균형정책이강구되어야함. - 제도적방안 - 20 -
지역발전목표등급제의도입 낙후지역의구조개선 도농융합 5대과제추진 : 교육여건, 의료서비스, 문화여건, 일자리, 생활여건, 주민안전, 환경쾌적성 수도권 -지방간공생협력강화 역내격차완화선도사업추진 3. 지역취약계층 ( 공간약자 ) 의보호 - 방향 사람중심통합적균형발전은장소의번영이아니라사람의번영에초점을맞 추되, 특히지역취약계층의보호호최우선해야함. - 제도적방안 리저널미니멈 (regional minimum) 제정 사회적서비스의지역간균등화 일자리복지의지역간균등화 지역취약계층의보호와권능화 4. 자치분권을통한발전전략 - 방향. 사람중심통합적균형발전은지역의자치역량의강화를통해이뤄져야함. - 제도적방안 인재지역할당제의전면실시 - 21 -
지역산업의육성 교류를통한지역간통합촉진 자치역량강화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