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BS) 안내서 I. IBS 소개 2017-18 KOICA 포용적비스니스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안내서 가. IBS란? 나. 사업추진유형다. 사업기획방향라. 사업사례마. 사업지원자격바. 사업기간사. 사업대상국가아. 사업추진방식자. 주요용어해설 II. 사업발굴가. 공동기획형사업나. 공모형사업 1) 자유주제 2) 지정주제다. 사업제안시제출서류라. 제출방법및문의 III. 사업선정가. 심사위원선정나. 심사항목및기준 1) 공동기획형사업 2) 공모형사업다. 사업선정의확정 IV. 사업추진 - 1 - - 2 -
가. 사업추진절차개요 1) 사업추진절차 2) 사업추진단계별제출서류나. 사업추진단계별세부내용 1) 최종선정 : 사업실행계획수립, 약정체결, 사업등록 2) 사업착수 : 분담금지급, 사업착수, I-day 운영 3) 활동및사업관리 :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 회계정산, n차분담금지급 4) 중간점검 : 중간점검실시, B-day 운영 5) 사업종료 : 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 회계정산, S-day 운영 6) 종료평가 : 사업성과평가다. 사업관리 1) 책무성및투명성강화 2) 사업변경관리 3) 사업위험관리 4) 협조요청사항 V. 예산편성및회계관리가.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준용규정및근거 2) 예산편성기본원칙 3) 예산서작성지침 4) 예산편성기준 5) KOICA 단가산정기준표및제출증빙나. 회계관리지침 1) 사업비통장개설 2) 사업비집행원칙 3) 사업비집행 4) 사업비정산및검토 5) 사업비잔액반납 VI. 양식및참고자료가. 컨셉페이퍼 ( 공동기획형사업 ) 나. 제안서및예산작성양식 ( 공통 ) 1) 사업개요서 ( 국, 영문 ) 2) 사업제안서 3) 사업예산서 4) PDM 5) 서약서 6) 사업책임자이력서 7) 기관현황조사서다. 약정서및약정일반사항라. 사업현황서및이행결과보고서 1)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2) 사업약정이행결과서마. 사업비관리및정산보고양식 1) 지출대장 2) 수입지출명세서바. 중간점검및종료평가양식 1) 중간점검 2) 종료평가사. 참고자료 1) 서면 / 면접심사가이드라인 2) 이행보증보험증권가입안내 3) 외국환신고안내 4) 해외사무소연락처 - 3 - - 4 -
2017-18 IBS 안내서주요개정사항 2017 년 2 월, 혁신사업실신설에따라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 내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에대한정의, 발굴및심사, 운영, 평가등에대한기준및제도가정비되었습니다. 이에, 2016 년 6 월발간한 17 년도기업협력사업안내서대비주요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정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7. 9 월 1 일기준, 진행중인사업및신규사업부터적용 ) 구분 2017 년도안내서 (2016. 6 월발간 ) 2017-2018 년도안내서 (2017. 8 월발간 ) 시장형공기업단독참여불가지원자격시장형공기업참여가능 - 영리법인또는사회적기업과의컨소시엄체결로는참여가능 신규제안사업수사업기간재원분담비율 비현금성재원 해당없음 페이지참조 계속사업적용여부 P.18 ㅇ재원분담단독참여시최대 1개 ㅇ컨소시엄으로참여시최대 2개 P.18 1-5 년 2-5 년 P.18 대 중견기업 : KOICA = 50 : 50 ㅇ인건비분담액산정기준 - KOICA 인건비지급기준과파트너기관자체인건비지급기준중최저인건비적용ㅇ상품및제품분담액산정기준 - 예산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의근거자료로평가 ㅇ대기업 : KOICA = 70 : 30 ㅇ중견기업 : KOICA = 50 : 50 ㅇ중소 / 사회적기업은기존과동일 ㅇ인건비분담액계산법 - 파트너기관자체인건비지급기준단가적용ㅇ상품및제품분담액산정기준 - 제안서 ( 예산서포함 ) 제출일기준 1 개월이내근거자료로평가 공동기획형과공모형으로병행진행사업방식수시발굴방식으로진행 - ( 공동기획형 ) 분기별 1회 - ( 공모형 ) 연 1회지속지속사업의경우, 단년도 / 다년도사업해당없음사업구분없이, 기존사업실적횟수제한포함최대 3회까지지원 사업심사 < 수시발굴 > ㅇ 1 차서면심사 - 적격성 ( 적격 보완 부적격 ) 여부를기준으로심사ㅇ 2 차면접심사 (100 점만점기준 ) - 80 점이상획득시적격 - 70-80 점사이조건부적격 - 70 점미만획득시부적격 < 공동기획형 > ㅇ 1 차서면심사 - 산술평균점수기준으로심사 (80 점이상적격 ) ㅇ 2 차면접심사 (100 점만점기준 ) - 80 점이상획득시적격 - 75-80 점사이조건부적격 - 75 점미만획득시부적격 < 공모형 > ㅇ 1 차서면심사 - 산술평균점수기준으로심사 P.19 P.21 P.23 P.24 P.28 P.29 P.32 사업보고 보고서제출기한 예산변경 예산편성불가항목 예산편성기준 해당없음 ㅇ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매반기경과후 30 일이내ㅇ사업약정이행결과서 - 사업종료후 45 일이내 ㅇ사전통보예산전용허용범위 - 누적비율 10% 까지 ㅇ선물구입비,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ㅇ범용성기자재구입비ㅇ사업부지, 부동산구입비ㅇ차량구입비ㅇ사업수행팀원 ( 개인 ) 소유의시설및기자재사용 임차료ㅇ상대국정부나지방자치단체등에기관이내는세금ㅇ타정부기관에의해중복지원되는항목 아래와같이구분하여편성 - 직접사업비 ( 인프라 / 워크숍 / 인건비등 ) - 간접비 ( 운영경비 / 지원인력인건비등 )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 (70점이상적격 ) ㅇ2차면접심사 (100점만점기준 ) - 산술평균점수 70점이상사업중가용예산범위내고득점순선정ㅇ파트너기관의추가재원분담비율및청년일자리창출 ( 신규고용 ) 기여정도를검토, 가산점부여사업착수-중간점검 -사업종료시점별로사업현황및성과보고 - ( 착수 ) Ignition Day(I-Day) - ( 중간 ) Break-point Day(B-Day) - ( 종료 ) Solution Day(S-Day) ㅇ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매반기경과후 15일이내 - 단, 정산관련증빙서류는 30일이내회계법인도착ㅇ사업약정이행결과서 - 사업종료후 45일이내ㅇ사전통보예산전용허용범위 - 동일목내세목간전용의경우, KOICA 분담금-파트너분담금구별없이연도별사업예산의 25% 범위 ( 누적 ) 이내 -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간전용은원칙적으로불가ㅇ기타승인필요사항안내서참고 < 기존항목에서하기내용추가 > ㅇ국내사무소임차료및운영비ㅇ KOICA ODA 사업수행기관인턴, NGO 봉사단또는타정부지원금 / 보조금지원인력의인건비ㅇ사업목적달성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해외단기성방문경비및이벤트성행사경비 ㅇ아래와같이구분하여편성 - 직접사업비 (output/activity 등사업활동과연계하여구성 ) - 간접사업비 ( 현장사무소운영, 본부사업지원, 성과관리, 홍보로구성 ) ㅇ기타사업비단가산정기준은안내서참고ㅇ건축, 인프라, 기자재비용의합계는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 P.37 P.41 P.42 P.38 ¹ P.46 P.57 P.59-5 - - 6 -
사업비지출증빙 사업비잔액반납 지출대장 ㅇ간이영수증 - 해당거래금액이 10 만원을초과할경우, 법적증빙으로인정하지않으며, 동일한일자에동일한거래처에서분할하여수령한간이영수증의경우, 합산금액이 10 만원초과불가ㅇ백지영수증 - 해당거래금액이 3 만원미만인경우에한하여, 법적증빙으로인정하며, 동일한일자에동일한거래처에서분할하여수령한백지영수증의경우, 합산금액이 3 만원초과불가 ( 해당금액전액불인정 ) ㅇ반납대상금액산정기준 - 사업비최종정산결과, 사업비대비미집행된사업비가반납예외금액 ( 사업종료일기준원화및미화잔액합산금액 10,000 원이하 ) 을초과했을경우, 매칭비율에따라 KOICA 분담금잔액반납 ㅇ사업비총괄명세.sheet - 최초예산 / 최종예산 / 집행액 / 집행율 4 개열로구성됨. - ' 집행액 ' 은지출대장에지출내역작성시합계로계상되는부분으로서, 세목별예산초과집행여부를떠나파트너기관이집행하였다고보고하는금액으로기입됨. - ' 집행율 ' 열은 ' 최종예산 ' 대비 ' 집행액 ' 으로계상됨. ㅇ간접사업비내인건비의합은총사업비의 30% 초과편성불가 ㅇ간이영수증인정한도증액 - 10 만원한도기준삭제ㅇ백지영수증인정기준완화 - 3 만원한도는동일적용되나, 매도인정보가포함된경우, 10 만원까지인정 ㅇ반납대상금액산정기준 - 사업비최종정산결과반납대상금액 (KOICA + 파트너분담금반납대상금액 ) 이발생할경우, 아래와같이 KOICA에반납 - (KOICA 분담금반납액 ) KOICA 반납대상금액전액반납 - ( 파트너분담금반납액 ) 파트너분담금반납대상금액이해당연도파트너분담금의 5% 와 5백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한경우에한하여반납산식에따른해당금액을 KOICA에반납ㅇ사업비총괄명세.sheet - 최초예산 / 최종예산 / 집행보고액 / 예산대비집행액 / 집행율 5개열로구성됨. - ' 집행보고액 ' 은기존양식의 ' 집행액 ' 과동일하게계상되며, 명칭만변경됨. - ' 예산대비집행액 ' 열이추가되었으며, 세목별최종예산을한도로그보다초과집행하더라도예산한도금액까지만인정됨. - ' 집행율 ' 열은 ' 최종예산 ' 대비 P.82 P.101 ² 붙임파일 ' 예산대비집행액 ' 으로계상됨. ¹ 17. 12월 31일이전반기보고서제출의경우, 기존대로보고시점 30일적용, 18. 1월 1일이후제출의경우는 15일기준적용 ( 개정에따른 4개월유예기간설정 ) ² 사업비잔액반납의경우, 17. 9월 1일기준으로회계정산검토대상사업부터모두적용 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 17. 9월 1일자로적용 I. IBS 소개가. IBS란? ㅇ ( 정의 )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관련재원과전략을 ODA 사업과적극연계해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 환경적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사업을의미ㅇ ( 목표 ) 기업과의전략적인파트너십을통해개도국내지속가능한경제성장촉진및개도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개도국사회문제해결과기업의비즈니스핵심경쟁력을함께강화나. 사업추진유형ㅇ포용적비즈니스는그간민간비즈니스영역에서배제되어왔던사회빈곤층및취약계층 (Base of the Pyramid, BOP) 을포용하는모델로서 1) BOP 구성원을기업의생산-판매-유통등비즈니스가치사슬내포함하는가치사슬혁신모델과 2) 기존시장과사회가외면했던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가치제안혁신모델로아래와같이구분 - 7 - - 8 -
다. 사업기획방향 ㅇ KOICA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BS) 의제안사업은비즈니스영역이나산업군에따라가치사슬모델과가치제안모델을혼합하여혹은별개로사업기획가능ㅇ포용적비즈니스의개념을도입, IBS 사업취지및방향을명확히하여사업기획을용이하게하고, 아울러향후사업수행과정에서도포용적비즈니스의목적이지속가능한결과물로달성될수있도록아래 포용적비즈니스모델 을 사업제안및기획-사업수행-사업평가 전과정에도입 ㅇ포용적비즈니스모델이기업과 BOP 모두에게긍정적인성과 (Impact) 를 창출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 피고용인 / 노동자, 공급자 / 유통자 / 기업가, 그리고고객으로서의 BOP 참여를통해아래와같이달성가능한성과및 효과기대 구분 기업에의긍정적측면 BOP 에의긍정적측면 피고용인 / 노동자로서의 BOP ㅇ노동자동기부여및충성도강화ㅇ노동력생산성증대를통한비용경제성증대ㅇ소득증대로인한잠재구매력확대 ㅇ양질의일자리접근성확대ㅇ직무능력습득ㅇ소득및생계개선 공급자 / 유통자 / 기업가로서의 BOP ㅇ가치사슬강화ㅇ상품개선ㅇ시장침투력강화ㅇ판매량성장 ㅇ소득기회증대ㅇ기술 역량습득ㅇ지역사회역량강화 고객으로서의 BOP ㅇ신규판로개척ㅇ수익증대 ㅇ생산성및삶의질개선ㅇ선택및수요확대ㅇ비용절감, 실질적소득증대 ㅇ 포용적비즈니스모델 은개도국주민지원이라는개념에서벗어나 BOP 를 가치사슬안의경제주체혹은고객으로인식하고, 수익이창출되는기업의 비즈니스활동을통해 BOP 의소득증대, 고객이접근가능한가격의상품과 서비스제공할수있음을보여주는원리를담아내는양식 포용적비즈니스모델 구분정의서캔버스지속가능성전략 목적 구성 활용단계 비즈니스의컨셉을명확히하여비즈니스의타당성검증 ㅇ비즈니스주체ㅇ비즈니스컨셉 비즈니스의구성요소를명확히하여비즈니스가실제작동하도록하며, 비즈니스의성공을저해하는문제인식 ㅇ ( 사업기획 ) 사업제안서, 실행계획서ㅇ ( 사업수행 ) 반기현황보고서및약정이행결과서ㅇ ( 사업평가 ) 중간점검및종료평가표 캔버스에서발견된문제고민을통해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방안모색 ㅇ (HOW)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핵심자원ㅇ (WHAT) 가치제안ㅇ (WHO) 고객관계, 유통채널, 고객세분화ㅇ (HOW MUCH) 비용구조, 수익원ㅇ (OTHER EFFECT) 사회환경적비용및혜택 - 9 - - 10 -
비즈니스주체 비즈니스정의 < 포용적비즈니스모델 > 포용적비즈니스정의서 포용적비즈니스캔버스핵심파트너핵심활동가치제안고객관계고객세그먼트 비용구조 사회 환경적비용 핵심자원 수익원 사회 환경적혜택 유통채널 포용적비즈니스지속가능성전략 항목 이슈 전략 핵심파트너핵심활동핵심자원가치제안고객관계유통채널고객세그먼트비용구조수익원사회 환경적비용사회 환경적혜택 < 포용적비즈니스모델관련참고자료 > ㅇ Osterwalder, A., & Pigneur, Y.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a handbook for visionaries, game changers, and challengers. John Wiley & Sons. (http://as.wiley.com/wileycda/wileytitle/productcd-0470876417.html) ㅇ Amrein, Jhon Jairo Hurtado, Erika Eliana Mosquera, Fernando Rodríguez. (2012). LINK methodology: A participatory guide to business models that link smallholders to markets/mark Lundy, Gertjan Becx, Nancy Zamierowski, Alexandra -- Cali, CO : Centro Internacional de Agricultura Tropical (CIAT) (http://www.value-chains.org/dyn/bds/docs/838/link_methodology.pdf) ㅇ Nelson, J., Ishikawa, E., & Geaneotes, A. (2009). Developing Inclusive Business Models. A Review of Coca-Cola's Manual Distribution Centers in Ethiopia and Tanzania. Executive Summary./Harvard Kennedy School and WB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https://sites.hks.harvard.edu/m-rcbg/csri/publications/other_10_mdc_report.pdf) 라. 사업사례 ㅇ ( 사례 1) 방글라데시전자상거래를통한농업비즈니스기회창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기간 / 사업비 ) 파트너기관 목표 목적 주요활동 < 포용적비즈니스모델 > 비즈니스주체 비즈니스정의 사업개요 방글라데시전자상거래를통한농업비즈니스기회창출사업 (2017.8.~2019.7/ 약 12 억원 ) KT 희망나눔재단 지속가능한농업비즈니스를통한지역주민소득증대 1. 통신인프라및전자상거래구축을통한시장접근성개선 2. 교육및마케팅을통한농어민들의비즈니스역량강화 3. 정보제공및교육을통한농수산물품질향상 통신인프라구축, e-business Center 구축, 전자상거래유통체계구축및운영, 농수산물마케팅전략수립및실행, 농수산품친환경생산및품질관리교육제공등 포용적비즈니스정의서 방글라데시사회적기업 (ADAG) 모헤시칼리지부 ( 주체 ) 사회적기업 (ADAG) 모헤시칼리지부는 ( 고객 ) 방글라데시전역에서특산물을찾는소비자에게 ( 문제점 ) 그동안잘구할수없었고, 믿을수없었던모헤시칼리지역특산물을 ( 핵심활동 ) 좋은품질로생산하여, 온라인주문과신규배송체계를통하여집앞까지배달함으로써 ( 가치제안 ) 안전한특산물을제공한다. 포용적비즈니스캔버스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세그먼트 ( 인프라 ) KT 생산자발굴 ( 상품 ) ( 신규고객 ) ( 개인고객 ) ( 농업교육 ) IOM 생산품구매모헤시칼리지역이벤트를통한안전하고고품질인생산품홍보에서생산된차별고객확보생산품을원하여 ( 생산 ) 생산품배송화되고안전한주로수입품을지역주민, ( 구매방법 ) 생산품구매해온개인협동조합웹사이트와전화구매자들로, 외 ( 차별화 ) 타지역주문을통한구매국인 ( 한국인포함 ) ( 구매 ) 에서볼수없는가능혹은고소득층청년기업가핵심자원특산물유통채널현지인 ( 자원 ) ( 청년기업가배송 ) ( 유통 ) 대중교통 ( 브랜드 ) 신뢰할 e-center 공간릭샤로 e-center ( 사업자고객 ) 관계자, 유통업체수있는 ADAG IT 인프라및기기에 1차집결, 대중지역특산품을브랜드 ( 배송 ) ADAG 온라인홈페이지교통으로지역파는상점들 - 11 - - 12 -
본사, 배송담당자구매한운송수단 ( 인력 ) 청년기업가 11 명 비용구조생산자에게지급되는적정가격 ADAG 수수료 5% 고정비용 ( 유통채널운영비용 ) 사회 환경적비용해당없음 거점에 2차집결 ( 유통업체배송 ) 구매자집까지유통업체가 3차최종배송 수익원온라인, 전화판매를통한판매수익정부사업지원금 ( 미정 ) 사회 환경적혜택친환경생산을통한환경보호소득증대를통한여권신장과지역사회강화포용적비즈니스지속가능성전략 항목이슈전략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대중교통 홍보 대중교통배송에따른안정성확인대중교통반복활용에따른비용절감방안검토 방글라데시마케팅전문기업과와협력개인고객대상홈페이지, 전화등에대한홍보방글라데시정부와의협력관련언론보도 KT 를통한한국디자이너들의참여분야확정 핵심자원청년기업가청년기업가들을대상으로정체성관련교육및지원 가치제안 브랜드 사회적기업 ADAG 의브랜드강화, 사업지역모헤시칼리상품을위한별도지역브랜드모색 고객관계전화주문전화주문고객관리, 온라인주문고객확충 유통채널지역거점배송과정에대한정기적확인및개선 고객세그먼트 한인커뮤니티 개인대상홍보및행사개최사업자대상판매계약 비용구조고정비용고정비용절감방안검토 수익원 사회 환경적비용 사회 환경적혜택 생산자수익 해당없음 친환경생산 생산자의소득증가에대한모니터링협동조합내의소득분배에대한모니터링지방정부지원금관련협의 해당없음 친환경생산에대한홍보방안 < 인포그래픽 > - 13 - - 14 -
ㅇ ( 사례 2) 필리핀 KASAMA 망그로브숲친환경수산양식을통한가치사슬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기간 / 사업비 ) 파트너기관 목표 목적 주요활동 < 포용적비즈니스모델 > 비즈니스주체 비즈니스정의 사업개요 필리핀 KASAMA 망그로브숲친환경수산양식을통한가치사슬구축사업 (2016.12.~2019.12/ 약 22 억원 )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친환경수산업가치사슬구축을통한지역주민소득증대 1. 사업참여 KASAMA 회원가구소득증대 2. 망그로브숲을활용한친환경수산물생산 3. 노량진수산시장의조개및새우의안정적물량확보 양식및가공시스템구축, 친환경양식교육, 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설립, 생태환경관리및개선, 일자리창출,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수매를통한소득증대, 수익금의환원 ( 기후변화대응기금 ) 포용적비즈니스정의서 KASAMA 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 ( 주체 ) 필리핀 NGO 인 KASAMA 와협력으로사회적기업을설립하여 ( 고객 ) 친환경적고품질수산물을찾는전세계소비자에게 ( 문제점 ) 그동안무분별하게채취하여생태계를파괴하고낮은생산성과판로부족문제를갖고있던필리핀망그로브숲을활용하여 ( 핵심활동 ) 친환경수산양식을통해고품질수산물을생산하고냉동및가공시스템을통해수출함으로서 ( 가치제안 ) 고품질의친환경수산물을안정적으로한국을비롯한해외수산시장에공급한다. 포용적비즈니스캔버스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세그먼트 ( 환경 ) KASAMA NGO, 환경감시단 수산물생산수산물가공 ( 상품 ) 가격경쟁력있는 ( 기존고객 ) 한국에서 기존 1 수입산수산물에대한불신 에코폴리스 수산물유통 고품질의수산물도매계약이되어 이 있는 한국 수산물판매있는수산시장소비자들 ( 생산 ) 어민, 협 ( 차별화 ) 의상인동조합가격경쟁력, 무 2 친환경적인 ( 신규고객 ) ( 가공및판매 ) 항생제 무제초제먹거리를찾는새로운해외계사회적기업친환경수산물및소비자층약처발굴예정생산이력관리가핵심자원유통채널가능한수산물 ( 자원 ) ( 생산지배송 ) 부화장및치어 유통 : 냉동차량을 육성장, 양식장, 급속냉동실, 냉동창고, 저온및실온작업장, 운송수단 ( 냉동트럭, 지게차 ) ( 인력 ) 고용인원비용구조생산자에게지급되는비용사회적기업인건비용유통채널운영비용사회 환경적비용해당없음 ( 브랜드 ) 친환경식품안전인증마크를획득한수산물 수익원판매수익 통한운송및칼리보공항직항로활용 ( 판매지배송 ) 판매 : 기존유통채널을활용, 노량진수산시장에서판매 사회 환경적혜택숲을훼손하지않는양식방법도입및필리핀내확산수익금으로기후변화대응기금을조성하여나무심기활동 포용적비즈니스지속가능성전략 항목이슈전략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핵심자원 현지 NGO 와의수익분배구조필요 수산물생산 우수인력필요자원관리필요 가치제안상품의경쟁력부각 고객관계 유통채널 고객세그먼트 비용구조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외다양한고객군확보 냉동시스템관리 구매유도방안 생산자에게공정한수익분배구조필요 KASAMA NGO와의비즈니스수익분배에있어서문제발생소지예방 사회적기업합작법인설립양식교육및기술전수에있어서전문인력확보및교육방안수립협동조합교육병행및사회적기업운영인원교육기자재관리방안수립안전한친환경수산물을찾는소비자대상홍보방안수립, 외주다큐멘터리제작업체협조, 사회적가치부각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에서일부수매예정 ( 비율산정필요 ), 다양한고객군확보를위한현지네트워크활용급속냉동시설및냉동창고, 냉동차인프라구축에따른유지보수및관리운영방안수립필리핀원산지, 친환경, 사회적의미등소비자의구매를이끌어낼수있는특정고객군에대한조사및설정생산자에게수익을배분하는협동조합설립및운영방안수립, 사회적기업의비콥인증까지연결시켜공정한수익분배구조확립 수익원판매수익수산물수매가격적정성검토및방안수립 사회 환경적비용 사회 환경적혜택 망그로브숲위험성 훼손 기후변화대응기금전략적활용 환경감시단인에코폴리스확충및양식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환경파괴시에대한시나리오별대응방안수립수익금으로구성된기후변화대응기금의전략적활용방안수립 - 15 - - 16 -
< 인포그래픽 > 마. 사업지원자격 ㅇ국내민법 상법및기타관련법에명시된우리나라영리법인, 또는해당법인이 설립한비영리재단 ㅇ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사 회적기업 공공부문 ( 정부부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등 ) 및시민단체는상기 영리법인또는사회적기업과의보조파트너형식으로컨소시엄체결시 사업참여가능하나, 단독으로참여불가 제안기관또는제안사업이하기사유중하나라도해당될경우참여제한 X 국가계약법상결격사유 ( 부정당업자제재, 경고조치등 ) 에해당하는기업 / 단체 X KOICA 민관협력결격사유 ( 귀책사유로사업참여제한조치, 여행위험지역사업중단, 선교활동금지등주요방침불이행, 지난 3 년간동일사업에대해중복지원 ) 에해당하는기업 / 단체 X 유흥, 향락업및사행성, 불건전오락용품, 담배, 주류등을취급하는기업 / 단체 유의사항 : 1 개기관의신규제안가능사업수제한 파트너기관별신규제안가능사업수 ( 공동기획분기별또는공모참여시 ) 재원분담단독참여시최대 1 개또는컨소시엄으로참여시최대 2 개 ( 단, 단독참여 1 개 + 컨소시엄 1 개사업제안불가 ) 파트너기관별수행가능사업수 ( 당해연도 ) 제한없음 바. 사업기간 : 다년도사업 (2-5 년 ) 만제안가능 사. 사업대상국가ㅇ OECD DAC 수원국리스트 (2016) 에포함된국가 - 동리스트내 KOICA 사무소가부재하는국가역시사업대상국에포함되나, 이경우사무소의지원일부제한 - 한국국제협력단인력파견사업시행시안전에관한훈령 제102호에따라여행금지국가또는지역 (4단계) 및여행제한국가또는지역 (3단계) 대상사업신청불가 - 17 - - 18 -
아. 사업추진방식 ㅇ KOICA 와민간파트너간협력을통해공동의개발협력목표달성을위한 사업을추진하고, 매칭펀드방식으로양파트너가공동으로재원조달 ㅇ ( 사업수행체계 ) 공동으로재원을조달하는재원분담파트너기관 (Lead Partner) 이 직접사업을수행하거나, 제 3 의사업시행파트너기관 (Implementing Partner) 을 선정하여, 동파트너기관에게사업수행위탁가능 - 재원분담파트너기관직접수행시, KOICA- 재원분담파트너기관양자약정 체결 - 시행파트너기관과연계수행시, KOICA- 재원분담파트너기관 - 시행파트너 기관 3 자간약정체결하며, 시행파트너기관은 KOICA 및재원분담파트너 기관에게사업현황및정산보고실시 ㅇ ( 재원분담 ) 파트너기관자산규모에따라재원분담비율이다르며, 동매칭비율을 준용하여총사업비산정 - 기관별매칭비율 구분 KOICA : 파트너비고 대기업 ( 자산규모 10 조이상 ) 중견기업 ( 자산규모 0.5 10 조사이 ) 중소기업 ( 자산규모 0.5 조미만 ) 3 : 7 5 : 5 7 : 3 사회적기업 8 : 2 - KOICA 분담금비율은기관별해당비율이내이며, 파트너기관분담금은필요시추가가능 ( 가산점부여 ) - 단일파트너기관참여시개별사업당연간 5 억원까지 * 지원가능 * 연도별사업활동계획에따라특정사업연도에상기분담금연간상한액이상의예산이필요한경우, 총사업비상한선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연도별조정하여편성가능 ㅇ ( 컨소시엄 ) 파트너기관간컨소시엄구성하여사업제안할경우, 관련규정에 따라매칭및상한액조정 < 컨소시엄구성시매칭및상한액원칙 ( 다자약정의경우 )> ㅇ ( 재원분담 ) 전체사업비중 KOICA 재원분담비율은개별파트너기관중재원분담비율이가장높은파트너기관의재원분담비율에상응하는비율로정함. ㅇ ( 상한액 ) KOICA 분담금상한액은, 각재원분담파트너기관에대한 KOICA 분담금상한액합계의 70% 미만으로함. 구분 매칭비율 (KOICA: 파트너 ) 상한액 ( 연간 ) 상한액 산출방식 대기업 + 중소기업 3:7 7 억 (5 억 +5 억 )*70% 대기업 + NGO 3:7 7 억 (5 억 +5 억 )*70% 대기업 + 중소기업 + NGO 3:7 10.5 억 (5 억 +5 억 +5 억 )*70% 중소기업 + NGO 중소기업 + NGO( 신규 ) 7:3 7:3 7 억 4.2 억 (5 억 +5 억 )*70% (5 억 +1 억 )*70% 중소기업 + 대학및연구기관 7:3 5.6 억 (5 억 +3 억 )*70%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7:3 7 억 (5 억 +5 억 )*70% ㅇ ( 비현금성재원분담 ) 파트너기관은재원분담비율의최대 50% 까지비현금성 재원으로분담가능 - 비현금성재원은인력과현물 ( 상품 / 제품 ) 을포함하고, 비현금성재원으로 재원을분담하기위해서는해당인력, 상품또는제품이당해 IBS 사업 수행에반드시필요해야하며, 사업비용절감에기여할수있어야함. - 또한약정체결전, 비현금성재원분담관련협력단의승인이필요하며, 해당 물품의구매 생산일자보고및제품보증서제출등을통해품질을증명 해야함. - 부동산및중고품은비현금성재원의범주에서제외함. - 기부품의경우, 제품및상품의범주에포함되나, 기부품이사업수행에반드시 필요한제품임을증명해야하며기부자, 기부일시, 기부품의생산일자등 기부품관련세부사항을필히제출해야함. - 컨소시엄참여기관수제한 ( 최대 3개 ) - 컨소시엄대표기관 1개선정, 사업비관리및공문처리위임하여실시 - 컨소시엄파트너간재원분담비율은자율결정하되, 사업성과목표달성도는공동책임 - 19 - - 20 -
< 비현금성재원가치산정방법 > 구분인력상품제품 정의 분담액계산법 제출서류 파트너기관소속의또는파트너기관이신규채용을통해사업에투입하는인력 ㅇ제안서 ( 예산서포함 ) 제출일기준파트너기관자체인건비지급기준단가로분담액계산 ㅇ 1 개월급료단가 = 인건비기준단가 X 업무투여율 ㅇ총인건비 = 1 개월급료단가 x 업무투여개월수 ㅇ고용계약서 ( 급여책정근거증빙서류 ) ㅇ이력서 ㅇ인건비직무내역서 (Job Description) 파트너기관이별도로구매하여사업에활용하는투입물 ㅇ제안서 ( 예산서포함 ) 제출일기준 1 개월이내자사상품과타사완전대체재의판매가중최저가로분담액계산 ㅇ유의사항 : 상품의단위및규격을일치하여가격을비교해야함. 독점적제품이거나동질적인제품을찾을수없는경우, 자사제품의판매가로만시가산정 ㅇ파트너기관이구매하여제공하는물품이므로, 타정산방식과동일하게거래증빙 ( 세금계산서 ) ㅇ자사 / 타사제품의가격표 (Catalog 등 ) 파트너기관이제작 가공하여사업에바로활용하는투입물 ㅇ제안서 ( 예산서포함 ) 제출일기준 1 개월이내완전대체재의성격을지닌자사혹은타사제품판매가와장부가액 * 중최저가로분담액계산 (* 장부가액 : 해당제품제작시직접재료비로들어가는비용, 원가부풀리기의위험성을고려하여간접비와노무비를제외한직접재료비만을분담액으로인정 ) ㅇ최초예산제출당시의자료 ( 단가산정안, 단위 1 개당필요한재료목록 ) ㅇ실제발생한재료원가에대한거래증빙 비교가능형태로제출필수 (Creating Shared Value, CSV) 비즈니스캔버스모델 OECD/DAC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국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추구할수있는비즈니스전략 비즈니스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필요한 9 가지요소 ( 파트너, 핵심활동, 핵심자원, 가치제안, 고객관계, 채널, 고객, 비용구조, 수익모델 ) 를하나의표로정리한것 경제협력개발기구내개발원조위원회를뜻하며, 회원국들의개도국에대한원조자금흐름의양적확대를보장하고이들원조자금의질적향상도모 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나이를집행하는기관이개도국및국제기구에제공한자금의흐름 1992 년리우정상회의에서개발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행동방안인 ' 의제 21(Agenda 21)' 에근거한제안서로서, 빈곤, 소비양식 (pattern) 의변화, 식량, 에너지, 식수, 생물다양성그리고그외환경문제를위한목표제시 무상과유상원조의정책단계에서의일관성을향상시키고조정하기위한한국 ODA 의개도국별지원전략 개발협력의효과성을위해정보, 시민사회, 기업, 학계를아우르는포괄적이고혁신적인민관협력연대로 2012 년 8 월에공식출범한이후, 약 210 개의회원기관이분과위원회를중심으로다양한활동을자발적으로진행 자. 주요용어해설 포용적비즈니스 (Inclusive Business) 사회취약계층 (Bottom of Pyramid, BOP) 비즈니스가치사슬 (Value Chain)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이비즈니스목표를추구하면서, 비즈니스가치사슬에 BOP 구성원을포용하는모델, 사회적가치와경제적이윤을동시에창출 기본적인상품과서비스에접근이제한된연간소득 3,000 불미만 ( 하루소득 8 달러미만 ) 의저소득층계층으로전세계인구의 70%(45 억명 ) 를차지하며, 소비시장규모가 5 조달러에이를정도로잠재력풍부 기업이가치를창출하는과정에서직 간접적으로동원된모든프로세스의연계 기업이사회적책임을수행하기위해하는활동으로, 핵심역량과자원을투자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행위 공유가치창출 기업이사회적가치를향상시킴과동시에경제적이윤을 - 21 - - 22 -
II. 사업발굴 IBS 사업추진목적에부합하는사업에대해협력단이분기별로 ( 공동기획 ) 또는연 1 회 ( 공모 ) 공개로모집하여, 1 차서면심사 ( 사전적격심사포함 ), 2 차면접심사를통해선정 가. 공동기획형사업 ㅇ IBS 사업추진목적에부합하는우수아이디어및사업아이템을분기별로 접수하여, KOICA 와민간이공동으로사업을기획 형성하여추진 - ( 공동기획 ) 1 차서면심사인사업성평가를통해적격으로통과된사업에 한해 KOICA 와파트너가공동사전조사및워크샵등을통해공동기획 - ( 상호합의 ) 사업추진방침은기본적으로각기관의내규및규정, 사업 추진절차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사전조율및조정하며, 상호합의하에 체결한사업약정서및양기관이공동작성한사업실행계획에기반하여 사업추진 ㅇ공동기획형발굴은분기별 1 회공개모집 (2 월, 5 월, 8 월, 11 월컨셉페이퍼접수 ) 으로추진되며, 동일정및실시여부는 KOICA 업무사정에따라변동가능 - 동분기별접수일정은확정후, KOICA 홈페이지, KOICA 파트너협업 시스템 (KOPIS), 개발협력연대 (DAK) 홈페이지등을통해게시 < 공동기획형사업발굴및심사절차 > 나. 공모형사업ㅇ공모는연 1회자유주제또는지정주제에대한공개모집으로추진되며, 배정예산및업무사정에따라조정가능 - 2017-18 대상공모의경우, 금년도 8-9월중추진예정으로, 공모일정및내용확정후, KOICA 홈페이지,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 (KOPIS), 개발협력연대 (DAK) 홈페이지등을통해게시 1) 자유주제ㅇ KOICA 분야별중기전략 2016-2020* 에의거, 5개중점분야 (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 및 3개의범분야 ( 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 ) 에따라 IBS 취지에부합하는자유로운사업제안가능 * KOICA 분야별중기전략 2016-2020은국제논의동향과국가차원의접근방향을고려하고, KOICA 중장기전략, SDGs 주류화전략및제2기국별협력전략 (CPS)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7. 5월수립완료ㅇ IBS 사업 ( 舊기업협력사업 (BPP) 포함 ) 중종료예정인사업, 또는이미종료된사업의지속추진을위해지속사업 * 으로사업제안가능 * 지속사업은기존진행한사업과개별활동 (Activity) 이다를수있으나, 동일한목적 (Purpose/Outcome) 혹은목표 (Goal) 아래, IBS 취지에부합하도록계획되어야하며, 모니터링및중간 종료평가결과등을참조하여여타신규제안사업과동일한심사를통해선정 ( 단년도 / 다년도사업구분없이, 기존사업실적포함최대 3회까지지원 ) - 23 - - 24 -
< 분야별비전 & 미션 & 관련 SDG 목표 > 2) 지정주제 ㅇ KOICA 프로젝트사업의중장기성과달성및지속가능성제고도모를위해프로젝트와연계가가능한주제 * 대상으로자유로운사업제안가능 * KOICA 해외사무소및지역부서로부터기업과의협력연계희망수요를접수, 연계가능성검토후공모주제로선정 < 공모형사업발굴및심사절차 > 다. 사업제안시제출서류 ㅇ공동기획형사업 서면심사 (1 차 ) 면접심사 (2 차 ) 1 공문 2 컨셉페이퍼 ( 국문 / 필요시영문 ) 3 서약서 4 재원분담파트너재무현황자료 1)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2) 최근 3 개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등 ) 3) 사업신청일기준직전월결산재무제표 비교식재무제표만가능 ( 회계 / 세무사사무소발급후서명 ) 하며국세청발급재무제표사용불가 업력 3 년미만인경우설립이후분부터제출 1 공문 2 사업개요서 ( 국문및영문필수 ) 3 사업제안서 ( 국문 / 필요시영문 ) 4 사업예산서 5 PDM 6 사업수행인력이력서 ( 전원 ) - 현지인력포함 7 기관현황조사서 8 기타사업계획관련증빙서류 - 기자재리스트, 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 수원국협의사실증명서류, 컨소시엄증명서류, 사업부지혹은건물이정부의임대일경우무상임대증명, 해외파트너기관소유일경우소유권증명등 9 면접심사 PPT 자료 - 25 - - 26 -
ㅇ공모형사업 서면심사 (1 차 ) 면접심사 (2 차 ) 1 공문 2 사업개요서 ( 국문및영문필수 ) 3 사업제안서 ( 국문 / 필요시영문 ) 4 사업예산서 5 PDM 6 서약서 7 사업책임자이력서 8 기관현황조사서 9 재원분담파트너재무현황자료 1)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2) 최근 3 개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등 ) 3) 사업신청일기준직전월결산재무제표 비교식재무제표만가능 ( 회계 / 세무사사무소발급후서명 ) 하며국세청발급재무제표사용불가 업력 3 년미만인경우설립이후분부터제출 라. 제출방법및문의 ㅇ제출방법 :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 (KOPIS) 에등록 ㅇ KOPIS 주소 : https://kopis.koica.go.kr 1 공문 2 사업개요서 ( 국문및영문필수 ) 3 사업제안서 ( 국문 / 필요시영문 ) 4 사업예산서 5 PDM 6 사업수행인력이력서 ( 전원 ) - 현지인력포함 7 기관현황조사서 8 기타사업계획관련증빙서류 - 기자재리스트, 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 수원국협의사실증명서류, 컨소시엄증명서류, 사업부지혹은건물이정부의임대일경우무상임대증명, 해외파트너기관소유일경우소유권증명등 ㅇ KOPIS 사용자매뉴얼을참고하여회원가입등사전조치요망 ( 제안서접수마감 당일서버과부하등으로인해원활한제출어려움발생가능 ) ㅇ KOPIS 메인페이지에서공모프로그램선택후주요제출서류양식다운로드 III. 사업선정가. 심사위원선정 ㅇ공동기획형, 공모형제안사업모두 1차서면심사, 2차면접심사를거치게되며, 서면 면접심사시 KOICA 내 외부지역 분야별심사위원을선정하여사업심사추진나. 심사항목및기준ㅇ협력단은접수된제안서에대한 1차스크리닝 ( 사전적격심사 ) 예정이며, 참여자격및주요방침에부합하지않을경우, 서면심사전에라도사업탈락가능 1) 공동기획형사업ㅇ (1차서면심사 ) 파트너기관이제출한사업컨셉페이퍼 ( 최대 5페이지 ) 최종본에대해협력단이선정한내 외부심사위원 (3인) 이공동으로 1차서면심사 ( 사업성평가 ) 실시 - 아래평가항목에대한심사위원의산술평균점수 80점이상의사업을적격으로판단, 제안서제출및면접심사대상으로포함 - 80점미만의사업은사업성평가미흡으로제안서제출및면접심사대상에서제외되며, 동사업은공동기획형사업으로는재제출불가 ㅇ문의 ㅇ KOPIS 회원가입관련문의 ( 정보화전략실 ) - 전화 : 031-740-0313, 0306, 0308, 2659 / 팩스 : 031-740-0658 컨셉페이퍼 / 제안서접수마감일전 KOPIS 시스템사전등록필수 ㅇ사업관련문의 (KOICA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IBS 지원센터 ) - 전화 : 031-740-0866~7 - 이메일 : ppp@koica.go.kr 공모기간중, 사업선정의공정성을위해별도의컨설팅은지원하지않으나안내서해석에대한문의는가능 ㅇ사업관련문의 ( 해외사무소 ) - 각국가별해외사무소연락처는 VI. 양식및참고자료 사. 참고자료 3). 해외사무소연락처참조 - 27 - - 28 -
< 서면심사평가항목 > 순번구분내용배점검토의견 1 2 3 4 5 (Aligned) IBS 사업부합성 (Reasonable) 문제및해결분석 (Innovative) 혁신성 (Achievable) 이행가능성 (Sustainable) 지속가능성 ㅇ SDGs 목표와의연계성이있는가? ㅇ IBS 사업취지 * 에부합하는가? * 개도국사회문제해결과기업의비즈니스전략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 ㅇ제안사업대상지선택이적정한가? ㅇ대상지에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현황및원인분석이타당한가? ㅇ논리적으로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였는가? ㅇ제안사업은당면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혁신적인방안을제시하는가? ㅇ타유사사업과의차별성 / 비교우위가존재하는가? ㅇ사업기간내성과달성이가능한가? ㅇ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파트너기관은핵심인력, 재무역량, 전문성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가? ㅇ협업가능한현지파트너십이별도로구축되어있는가? ㅇ지속가능성을위한기술이전, 필요재원및자원의조달등에대한고려가충분한가? ㅇ동사업모델은사업종료후타지역으로확산가능한가? 25 25 25 15 10 ㅇ (2차면접심사 ) 협력단은사업심의위원회를개최, 파트너기관이제출한사업제안서에대해면접심사실시 - 심사대상사업의소관부서는타부서에심사를의뢰하여심사객관성확보 - 사업심사시, 파트너기관및 KOICA 담당자의공동제안서 PT 발표및심사위원질의응답진행 - 사업책임자는면접심사에필히참석 ( 불참시불이익有 ) - 파트너기관의추가재원분담비율및청년일자리창출 ( 신규고용 ) 기여정도를검토하여최대 4점가산점부여 - 아래평가항목에따라 100점만점기준 80점이상획득시적격사업으로최종선정하며, 심사결과에따라보완이필요한경우조건부선정 심사결과 75-80점사이획득시, 파트너기관으로하여금심사위원의견을반영하여사업제안서를수정 보완후제출토록하고, 보완내용에대해검토후최종선정여부 (Pass/Fail) 결정 75점미만일경우, 부적격사업으로미추진 합계 100 ㅇ ( 사업제안서작성및제출 ) 1차서면심사통과후, KOICA와파트너기관은상호협의를바탕으로사업목적, 내용, 성과모형, 파트너십형태, 예산계획, 지속가능성실현방안등사업전반에걸쳐공동으로사업제안서작성 - 사업제안서작성및제출은 1차심사완료후 60일이내완료해야하며, 해당시간경과후적절한사유없이최종제안서가제출되지않으면해당사업구상은더이상유효하지않은것으로간주 필요시, 제안서제출기한은 KOICA 담당자와별도로조정가능 - 사업제안서작성을위해양기관은실무워크숍, 자문회의, 사업대상지현장조사실시가가능하며, 현장출장경비등제안서작성을위해필요한소요경비는양측이협의하여공동부담 사업선정이후본사업비내동소요경비소급하여편성불가
< 면접심사평가항목 > 순번구분내용배점검토의견 1 2 3 4 5 6 서면심사결과 (Reasonable) 문제및해결분석 (Innovative) 혁신성 (Achievable) 이행가능성 (Sustainable) 지속가능성 (Communication) 협업과소통 가산점부여 ( 공동기획 ) 95-100 점 : 10 점 90-94 점 : 9.5 점 85-89 점 : 9 점 80-84 점 : 8 점부여 ( 공모 ) 95-100 점 : 10 점 90-94 점 : 9.5 점 85-89 점 : 9 점 80-84 점 : 8 점 75-79 점 : 7.5 점 70-74 점 : 7 점부여 ㅇ제안사업대상지선택이적정한가? ㅇ대상지에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현황및원인분석이타당한가? ㅇ논리적으로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였는가? ㅇ제안사업은당면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혁신적인방안을제시하는가? ㅇ타유사사업과의차별성 / 비교우위가존재하는가? ㅇ사업기간내성과달성이가능한가? ㅇ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파트너기관은핵심인력, 재무역량, 전문성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가? ㅇ협업가능한현지파트너십이별도로구축되어있는가? ㅇ지속가능성을위한기술이전, 필요재원및자원의조달등에대한고려가충분한가? ㅇ동사업모델은사업종료후타지역으로확산가능한가? ㅇ계획안에대해명확하고분명하게설명하였는가? 제시되는질문에대해적절하게대응하였는가?( 태도, 성실성측면고려 ) ㅇ다양한이해관계자들 (KOICA 포함 ) 을조율할수있는협업능력을갖추었는가? 10 20 20 20 20 10 합계 100 ( 파트너기관의재원분담비율 ) ㅇ정해진비율보다 5% 이상 -10% 미만이면, +1 점ㅇ정해진비율보다 10% 이상 -20% 미만이면, +1.5 점ㅇ정해진비율보다 20% 이상이면, +2 점 ( 청년일자리창출 ) ㅇ고용보험에미가입한취업준비생 ( 청년 NEET 포함, 18-34 세 ) 1 인 full-time 신규고용시, +1 점ㅇ고용보험에미가입한취업준비생 ( 청년 NEET 포함, 18-34 세 ) 2 인이상 full-time 신규고용시, +2 점 합계 4 최종점수 100 2 2 2) 공모형사업 ㅇ (1 차서면심사 ) 파트너기관이제출한사업제안서 ( 최소 30- 최대 50 페이지 ) 최종본에대해협력단이선정한심사위원 (6 인, 내 외부위원각 3 인 ) 이공동 으로 1 차서면심사 ( 사업성평가 ) 실시 - 공동기획형사업서면심사의평가항목이공통적으로적용되며, 가용예산 1.5 배수예산범위내에서심사위원의산술평균점수 70 점이상사업을적격 으로판단, 면접심사대상으로포함 항목별가중치없이최고 최저점을제외한심사점수의평점으로최종점수산출 ㅇ (2 차면접심사 ) 상기심사위원으로구성된사업심의위원회를개최, 서면심사 통과사업대상면접심사실시 - 사업심사시, 파트너기관의제안서발표및심사위원질의응답진행 - 사업책임자는면접심사에필히참석 ( 불참시불이익有 ) - 공동기획형사업면접심사의평가항목이공통적으로적용되며, 산술평균 점수 70 점이상사업중가용예산범위내고득점순서로선정 항목별가중치없이최고 최저점을제외한심사점수의평점으로최종점수산출 - 심의위원회결정에따라조건부선정가능하며, 해당조건이행완료시 최종약정체결 - 면접심사결과, 적격사업 (70 점이상 ) 으로분리되나가용예산범위에해당 되지않는사업은예비리스트로관리하고, 가용예산확대시추가선정 추가면접없이상위순위사업부터차례로추가선정 다. 사업선정의확정 ㅇ신규사업확정후, 해당파트너기관에개별공문통보 가산점부여이후최종합산점수는 100 점만점 ( 상한 ) 임. 예 ) 서면심사 + 면점심사점수가 88 점이고, 가점최대 4 점획득시, 최종점수는 92 점서면심사 + 면점심사점수가 98 점이고, 가점최대 4 점획득시, 최종점수는 100 점 - 31 - - 32 -
IV. 사업추진 2. 사업추진단계별제출서류 ( 최종선정이후 ) 가. 사업추진절차개요 구분제출서류 / 자료제출처 1. 사업추진절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제안서접수공동기획공모 심사서면심사면접심사 약정체결 최종사업선정승인공지후 3 개월이내 ㅇ공문ㅇ사업개요서 ( 국 / 영문필수 ) ㅇ사업실행계획서 ( 국문 / 희망시영문추가 ) ㅇ사업예산서ㅇ사업비전용통장사본ㅇ기타사업계획관련증빙서류 - 예산견적서류, 조달계획서, ( 인건비 ) 직무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등 KOICA (KOPIS) I-Day 사업착수후 3 개월이내진행 ㅇ사업착수발표자료ㅇ성과관리컨설팅요청서 KOICA (KOPIS) 활동및사업관리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 n 차분담금지급 사업착수 KOICA 분담금지급사업착수 I-Day 운영 최종선정사업실행계획수립사업등록약정체결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매반기경과후 15 일이내 ( 약정체결후누적활동내용보고 ) ㅇ공문ㅇ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국문 / 희망시영문추가 ) ㅇ사업비정산자료 - 사업비총괄명세, 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서ㅇ사업비집행관련증빙서류 - 회계법인으로원본영수증빙제출 (30 일이내회계법인도착 ) ㅇ지표별성과증빙자료및기타관련자료 KOICA (KOPIS) 및회계법인 중간점검중간점검실시 B-day 운영 사업종료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 S-day 운영 종료평가사업성과평가 B-Day 사업약정이행결과서 총사업기간의중간시점에진행 사업종료후 45 일이내 ( 약정체결후부터누적활동내용보고 ) ㅇ사업수행현황발표자료 - 사업대표지표달성현황 ㅇ공문ㅇ사업약정이행결과서 ( 국문 / 희망시영문추가 ) ㅇ사업비정산자료 - 사업비총괄명세, 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ㅇ사업비집행관련증빙서류 - 회계법인으로원본영수증빙제출 (45 일이내회계법인도착 ) ㅇ지표별성과증빙자료및기타관련자료ㅇ사업홍보자료 - 홍보사진및동영상 ( 제작필수 ) 제출 KOICA (KOPIS) KOICA (KOPIS) 및회계법인 S-Day 사업종료후 3개월이내진행ㅇ사업종료보고발표자료 KOICA (KOPIS) 모든문서및관련자료는 KOPIS(https://kopis.koica.go.kr) 에업로드제출후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IBS 지원센터에접수확인필수 - 33 - - 34 -
나. 사업추진단계별세부내용 1) 최종선정 : 사업실행계획수립, 사업등록,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수립ㅇ사업심의위원회에서최종선정된사업에대해 KOICA-파트너기관간사업실행계획수립협의 - ( 보완작성 ) 사업내용및예산적절성, 조건부선정시해당조건이행방안, 성과관리및성과제고방안등사업심사위원회에서제시된의견을보완하여재작성 사업실행계획수립을위해필요시워크샵및현지추가사전조사시행가능 - ( 최종제출 ) 사업실행계획서작성및최종제출은사업심사완료후 30일이내실시하며, 적절한사유없이제출하지않을시사업선정취소가능 필요시실행계획서제출기한은 KOICA 담당자와조정가능 사업등록ㅇ확정된사업실행계획서및첨부자료를시스템 (KOPIS) 에등록 - ( 등록절차 ) [KOPIS-민관협력-사업선정-사업실행계획] 에서사업목록을조회하여, 해당사업의기본정보내용을수정기입하고, 실행계획서최종본및첨부파일을등록저장 - ( 필수기입정보 ) 사업개요, 기관정보, 협의담당자, 예산계획, 항목별예산계획, 계좌정보, 대상지역, 성과지표, 첨부파일탭의내용을모두기입 사용매뉴얼은 VI. 양식및참고자료 참조 약정체결ㅇ ( 약정범위 ) KOICA와파트너기관은상호신의원칙에입각하여사업계획 ( 사업비, 대상지역, 사업성과목표및내용등 ), 사업관리, 사업수행시준수사항등에대해약정체결 - 약정체결이후공문을통한사업변경등은약정의일부로간주 세부약정내용 ( 약정서 ) 은 VI. 양식및참고자료 참조ㅇ ( 체결방식 ) 약정서는 KOPIS 상전자약정시스템으로 KOICA 이사장과파트너기관대표자 ( 컨소시엄사업인경우, 각컨소시엄협력기관대표자 ) 명의로 기명 날인 - 컨소시엄에포함된다수파트너기관과 KOICA간체결하는다자간약정일경우, 혹은부득이하게전자약정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는수기약정체결가능ㅇ ( 이행보증증권 ) 약정체결시, 이행보증증권가입및 KOICA에증권제출 이행보증증권가입안내는 VI. 양식및참고자료 참조ㅇ ( 약정체결가능기간 ) 파트너기관은사업선정후 3개월이내약정체결 - 다만, 정당한사유로약정을체결할수없을때에는사유및향후일정에대하여사전협의및승인필요 - 정당한사유에도불구하고 6개월이내에약정을체결하지못한경우에는사업선정취소 2) 사업착수 : KOICA 분담금지급, 사업착수, I-Day 운영 KOICA 분담금지급 (1차년도 1차 ) ㅇ파트너기관의 KOPIS 상사업등록및 KOICA 분담금신청후지급가능 - KOICA 분담금은원칙적으로연차별로 1, 2차로나누어지급하되, 파트너기관과협의하여조정가능하며, 약정특수사항으로명시ㅇ 1차년도 1차분담금 - ( 지급액 ) 1차년도분담금의 70%( 사업비각원화, 달러화금액의 70%) - ( 지급시기 ) 파트너기관과약정체결후 14일이내 - ( 지급요건 ) KOICA 분담금에대한이행보증보험및사업수행인력의현지파견기간동안에대한여행자보험가입완료서류,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서 ( 개인, 사업장 ) 혹은 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 ( 사업장 ) 제출 4대보험미가입기관의경우, 건강보험공단또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보험료납부여부확인공문발급및관할세무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제출필요ㅇ파트너기관의사업비전용은행계좌로송금하며, 달러화로편성한예산은 KOICA에서파트너의달러화계좌로별도송부 - 35 - - 36 -
KOICA 분담금으로편성된예산항목은분담금지급이후집행원칙으로, 분담금지급 / 입금전선집행불가 KOICA 분담금지급 / 입금이전에선집행이불가피할경우, KOICA 사전협의및승인필요 사업착수ㅇ파트너기관은약정체결후 2개월이내에사업에착수 - 다만, 정당한사유로사업을착수할수없을때에는사유및향후일정에대하여사전협의및승인필요. 단, 정당한사유에도불구하고 6개월이내에착수하지못한때에는약정해제가능 I-Day(Ignition Day) 운영ㅇ ( 목적 ) KOICA-파트너기관간사업내용및주요성과에대한공통의이해를공고히하고, 참여파트너기관들및 KOICA 타부서들에게 IBS 사업모델을소개하고, 네트워킹계기로활용하여 포용적비즈니스모델 의확대 재생산의초석을마련ㅇ ( 진행시기및참여대상 ) 약정체결후 3개월이내에속하는사업의파트너기관ㅇ ( 운영방식 ) 사업발표, 성과관리컨설팅, 사업관리교육 - ( 사업발표 ) 파트너기관은사업의포용적비즈니스모델을 비즈니스캔버스 와 PDM의성과지표 위주로발표 - ( 성과관리컨설팅 ) 파트너기관은사전에 KOICA에성과관리관련컨설팅이필요한부분들을전달하고, KOICA 는자체평가심사실, 섹터실및필요시관련분야외부전문가를섭외하여 I-day를통해성과지표설정, 측정및관리에대한전문컨설팅을제공 - ( 사업관리교육 ) 파트너기관들의사업관리기본도구인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 사업비집행및정산주요주의사항에대한안내및질의응답 3) 활동및사업관리 :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 n차분담금지급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ㅇ파트너기관은사업약정후매반기마다약정서에서명시하는기간까지사업추진현황에대한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사업경비정산서류포함 ) 를작성하여공문으로제출 -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는분담금지급심사서류이며, 반기별현황보고시점을기준으로산출물기준분담금지급원칙에따라관련사항을확인후지급ㅇ보고대상기간 : 해당반기 (6개월) - 각파트너기관은보고서외에도, 정산보고서를회계법인에제출 - 보고서 ( 정산포함 ) 는해당반기종료후 15일이내제출하고, 정산관련증빙서류는 30일이내회계법인에도착ㅇ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집행상황등의사유로파트너가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작성기간및제출시기조정이필요한경우, KOICA에구두로사전협의후, 공문으로제출하여공식적으로제출시기조정 - 단제출시기 1개월이전까지조정협의필요 반기사업추진현황서제출이지속적으로지연될경우, 주의 / 제재조치가능ㅇ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시, 다음사항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작성 - 사업추진현황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실시결과 - 사업추진중발생한문제점에대한대응조치실적 - 사업이계획된일정에따라집행되었는지, 예산이사업의용도에알맞게쓰였는지에대한자료등 - 수행사업의목표달성여부 ( 지표목표치 ) 적격증빙자료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 - 모든기자재및인프라구축시, 기자재및자산리스트를 KOICA에보고해야하며, 반기별로관련현황업데이트보고필요 - 37 - - 38 -
< 사업추진현황및결과공유일정 > ( 예시 : 3 개년약정사업경우 ) KOICA 1 차년도결산 2 차년도결산 3 차년도결산및사업종료보고 회계연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 2 년 보고주기 6 개월 6 개월 6 개월 6 개월 6 개월 6 개월사후관리 파트너 1 차년도 1 차반기보고 1 차년도 2 차반기보고 2 차년도 1 차반기보고 2 차년도 2 차반기보고 3 차년도 1 차반기보고 사업약정이행결과보고 회계법인회계검토회계검토회계검토회계검토회계검토회계검토 < 사업추진현황및결과공유방법 > ㅇ모든사업추진현황은첨부자료와함께 KOPIS 에등록요망 - 반기별현황서및약정이행결과서는내용편집이가능한형태 ( 한글파일 ) 로제출요망 ㅇ제출서류및제출처 ( 반기별현황공유및사업종료시 ) 제출서류제출처제출기한 - 제출공문 - 사업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약정이행결과서및증빙내역 ( 성과달성증빙 ) - 홍보등기타관련자료 - 정산보고서 (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 KOICA KOICA/ 회계법인 - 정산관련증빙서류회계법인 KOICA n 차분담금지급 ( 반기보고서 ) 15 일이내 ( 약정결과서 ) 45 일이내 ( 반기보고서 ) 30 일이내 ( 약정결과서 ) 45 일이내 ㅇ KOICA 분담금은연차별로 1, 2 차로나누어지급하며, n 차분담금의경우 투입예산에대한관리및성과담보를위해예산집행률및성과목표달성 내역에대한검토후분담금지급 구분세부내용및기준비고 1 차년도 1 차분담금 1 차년도 2 차분담금 2 차년도 1 차분담금 2 차년도 2 차분담금 3 차년도 1 차분담금 3 차년도 2 차분담금 ㅇ지급액 : 1 차년도분담금의 70% ( 사업비각원화, 달러화금액의 70%) ㅇ지급시기 : 파트너기관과약정체결후 14 일이내ㅇ지급요건 : KOICA 분담금에대한이행보증보험및사업수행인력의현지파견기간동안에대한여행자보험가입완료서류제출 ㅇ지급액 : 1 차년도분담금의 30% ㅇ지급시기 : 1 차년도 1 차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정산보고포함 ) 접수후지급ㅇ지급요건 : 1 차년도총사업비의 40% 이상집행달성 ㅇ지급액 : 2 차년도분담금의 70% ㅇ지급시기 : 1 차년도 2 차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정산보고포함 ) 접수후지급ㅇ지급요건 : 1 차년도총사업비의 80% 이상집행및산출물목표달성도 90% 이상달성 ㅇ지급액 : 2 차년도분담금의 30% ㅇ지급시기 : 2 차년도 1 차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정산보고포함 ) 접수후지급ㅇ지급요건 : 2 차년도총사업비의 40% 이상집행및 1 차년도회계정산이상유무검토 (1 차년도총사업비대비불인정금액 15% 이내 ) ㅇ지급액 : 3 차년도분담금의 70% ㅇ지급시기 : 2 차년도 2 차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정산보고포함 ) 접수후지급ㅇ지급요건 : 2 차년도총사업비의 80% 이상집행및산출물목표달성도 90% 이상달성 ㅇ지급액 : 3 차년도분담금의 30% ㅇ지급시기 : 3 차년도 1 차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 정산보고포함 ) 접수후지급ㅇ지급요건 : 3 차년도총사업비의 40% 이상집행및 2 차년도회계정산이상유무검토 (1 차년도총사업비대비불인정금액 15% 이내 ) < 공통적용 > 매반기별누적목표달성도증빙자료제출필수 사업비지급필요시점에발급한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서 ( 개인, 사업장 ) 혹은 4 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 ( 사업장 ) 제출필요 사업비정산검토결과, 부당집행등부적절한사안적발시, 해당금액및분담금에대한환수조치가능 KOICA 분담금의경우, 연도별 2 회 (1, 2 차 ) 지급이원칙이나, 이는파트너기관과협의하여조정가능하며, 약정특수사항으로명시 - 39 - - 40 -
4) 중간점검 : 중간점검실시, B-Day 운영 중간점검실시ㅇ사업의중간시점에사업관리, 성과관리, 위험관리등사업모니터링및주요성과에대한점검실시ㅇ점검대상 : 2년이상다년도사업ㅇ점검시기 : 총사업기간의중간시점에실시ㅇ점검주체 : KOICA 사무소및본부 ( 필요시외부전문가참여 ) ㅇ주요점검항목 - ( 사업관리 ) 사업계획대비추진현황, 예산운영현황 - ( 성과관리 ) PDM 목표치대비실적치확인및증빙자료검토 - ( 위험관리 ) 위험요인발생시파트너기관의위기대처및관리능력 - ( 기타 ) 현지이해관계자와의커뮤니케이션및협조도, 홍보현황및효과 중간점검양식은 VI. 양식및참고자료 참조 B-Day(Break-point Day) 운영ㅇ ( 목적 ) 사업기획의도대로 포용적비즈니스모델 이잔여사업기간내실현될수있도록 KOICA, 파트너기관및외부전문가그룹간중간점검결과에기반을두어 사업진행현황, 주요성과달성현황, 향후사업추진과정상주안점을공유하고, 열린의견및아이디어교환ㅇ ( 진행시기및참여대상 ) 중간점검결과보고가완료된사업의파트너기관ㅇ ( 운영방식 ) 중간성과발표, 성과관리컨설팅, KOICA-파트너기관간간담회 - ( 중간성과발표 ) 파트너기관은사업착수이후중간점검시기까지의사업성과달성현황을 비즈니스캔버스 와 PDM의성과지표 위주로발표 - ( 성과관리컨설팅 ) I-day 운영시성과관리컨설팅제공자, KOICA 분야전문가또는외부전문가등의참여를이끌어내해당사업의성과달성현황세부검토및의견교환을통한향후성과달성이행전략및방안수립 - ( 간담회 ) IBS 사업의운영 제도적개선점도출을위한파트너기관이사업수행과정에서경험한애로사항, 제언사항등을 KOICA에제시하고, KOICA는의견청취및수렴 5. 사업종료 : 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 S-Day 운영 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ㅇ파트너기관은사업최종종료후 45일이내에사업추진실적및성과에대한사업약정이행결과서를작성하여공문으로제출 - 결과서는제출공문과함께 KOPIS에업로드하여제출 - 사업비집행내역에대한정산자료회계법인제출필수 - 구축된인프라및기자재등중요자산은사업종료시점에맞춰 1) 정부및파트너기관에이양시, 이에대한결과보고또는 2) 미이양시, 중요자산사후관리운영계획을포함하여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ㅇ사업약정이행결과서는종료평가의기본자료로활용되는바, 종료평가에필요한내용이충분히포함될수있도록작성하여제출 - 수행된사업의목표달성여부 ( 지표목표치 ) 적격증빙자료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 - IBS 사업의국내외홍보결과및홍보자료 ( 기사및사진등 ) 를함께제출요망 S-Day(Solution Day) 운영ㅇ ( 목적 ) 파트너기관들의 포용적비즈니스모델 이행경험, 주요성과를 KOICA, 외부전문가, 타파트너기관, 일반대중에게공유함으로써유사사업모델에대한확대 재생산기회창출및새로운분야에서의신규비즈니스모델기획에기여ㅇ ( 진행시기및참여대상 ) 사업종료후 6개월이내에속하는사업의파트너기관ㅇ ( 운영방식 ) 사업성과발표, 네트워킹 - ( 성과발표 ) 파트너기관은사업종료와함께도출된 개발협력과비즈니스측면에서의주요성과, 포용적비즈니스모델을도입 이행하는과정에서의시행착오및교훈점에대해발표 - ( 네트워킹 ) S-Day는 IBS 사업, 포용적비즈니스모델등에관심을가진일반대중에게도공개할예정인바, 사업분야, 국가 / 지역, 비즈니스모델 - 41 - - 42 -
등으로분류하여파트너기관, 일반참가자, KOICA 타부서직원이자유롭게네트워킹할수있는자리를마련 6. 종료평가 : 사업성과평가ㅇ사업종료후사업의주요성과및사업의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대한전반적평가실시ㅇ점검대상 : 사업이종료되는전체사업ㅇ점검시기 : 사업종료후 1년이내실시ㅇ점검주체 : KOICA 사무소및본부 ( 필요시외부전문가참여 ) ㅇ주요점검항목 - ( 적절성 ) 사업기본방향및목표설정의적정성 - ( 효과성 ) 사업계획대비목표달성여부 - ( 효율성 ) 효율적사업관리및추진여부 - ( 영향력 ) 포용적비즈니스모델의 SDGs 달성기여정도 - ( 지속가능성 ) 포용적비즈니스모델의지속가능성 종료평가양식은 VI. 양식및참고자료 참조ㅇ평가결과는차기년도기초자료로환류하며, 평가결과및우수사업성과는성과공유회, 평가종합결과보고서등을통해파트너기관과공유하여성과확산및상호학습에기여다. 사업관리 1) 책무성및투명성강화 책무성및투명성제고필요성ㅇ IBS 사업은민간파트너와의전략적인파트너십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우리나라정부 ODA 정책목표를실현하고, 개도국빈곤퇴치및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음. ㅇ국민의세금집행및공공목표추구에따른보다책임있고투명한사업수행, 사업비관리및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보고의무를가짐. 책무성및투명성제고를위한사업관리방안 ㅇ ( 약정에따른사업추진 ) 파트너기관및 KOICA 는신의성실의의무에따라 사업약정서및관련문서에서명시한약정사항을충실히이행해야함. 사업관리, 보고, 정산, 평가및사업성과제고를위한공동의노력을경주 하여개발목표달성에기여해야함. ㅇ ( 국내및개도국법규및규범준수 ) 파트너기관은사업수행과정에서국내 및개도국법규및사회적 윤리적규범준수해야함. 특히, 현지관습, 문 화, 종교등사회적규범을존중해야하며, 수혜자에대한인권침해및 유린은범죄에해당되므로주의해야함. ㅇ ( 우수사업성과및사례공유 ) 사업성과가우수한사업에대해서는성과 공유회및종합평가보고서발간등을통해파트너기관및일반국민에 사업성과를공유하고, 사례학습및확산을통해성과기반 (result-based) IBS 사업을추진함. ㅇ ( 주의및제재조치 ) KOICA 는파트너기관의약정사항위반및귀책사유 발생시사업약정및 KOICA 규정에따라파트너기관에주의및제재조치를 취할수있으며, 사안의경중에따라일정기간 KOICA 사업참여제한가능함. 구분 주의 경고 참여제한 < 제재의종류및주요사안 > 세부내용 적절한사유없이사업추진현황서제출등이지연되거나사업이행이지연되는경우등 협력단사전협의 승인없이일방적으로사업계획을변경또는취소한경우 ( 경미한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현지주민의인권을침해한경우 ( 경미한경우 ) 협력단에제출한각종서류상허위사실을기재한경우 협력단이달러화로지급한사업비를원화로환전하여집행한경우 협력단사전협의 승인없이일방적으로사업을철회하거나사업계획을변경또는취소한경우 ( 중대한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현지주민의인권을침해한경우 ( 중대한경우 ) 사업비를당초사업추진목적및용도와다르게사용한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국내외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국가의위신을훼손한경우 사업목적과무관한활동또는종교적목적을가진활동으로 KOICA IBS 사업의취지를위반한경우등 - 43 - - 44 -
2) 사업변경관리 사업수행과정중여러요인 ( 현지정치상황 기후등 ) 으로인하여사업계획변경이불가피할경우, 파트너기관은 KOICA와사전협의를실시한후적절한사유와내역을명시한사업변경요청공문을송부하고, KOICA는해당요청검토후승인여부를공문으로회신ㅇ모든변경은당해연도사업종료 1개월전까지신청가능ㅇ사업계획변경원칙요약 사업내용변경요청공문내필수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2 변경내용 : 사업내용변경전 / 후사업계획대조표및사업변경사유 3 첨부물 : 수정사업실행계획서및변경예산시트, 관련참고자료등 예산변경ㅇ사업목적달성및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해예산변경요청가능 구분 주요변경사항 ㅇ예산변경기본원칙 사업내용변경 예산변경 예산이월 사업수행인력및인력투여율조정 사업내용변경 사업내용 ( 성과지표및성과목표포함 ), 투입내역, 산출물 (Output), 사업대상지변경등 사업편성예산에대한변경 원칙적으로예산이월은불가하나, 불가피한사유로회계연도내지출하지못한사업비이월 투입인력조정에대한변경 단, 인건비예산변경이수반될경우 예산변경원칙 에따라승인필요 ㅇ변경주요내용 : 목표치, 성과지표, 사업세부내용, 산출물 (output), 사업 대상지등의변경 ㅇ사업내용변경원칙및절차 : 선승인 / 후수행 - ( 수요발생 ) 변경수요발생시내용변경범위및변경사유정리및 KOICA 담당자및사무소사전협의 - ( 기관의승인요청 ) 대표기관의공문을통해해당 KOICA 사무소 ( 본부참조 ) 로사업내용변경에대한승인요청공문발송 - (KOICA 사무소의승인 ) KOICA 사무소는승인요청검토후, 타당한경우 승인공문발송 - ( 사업수행 ) 변경승인을얻은사업내용에맞추어사업수행 - 각연도별사업종료 1개월전까지예산변경요청가능 - 사업계획의변경으로인해예산변경이필요한경우, 각연도별사업예산의 25%( 누적 ) 범위내에서만가능 - 항-목간전용및항, 목, 세목신설및삭제의경우에는 KOICA 분담금 -파트너분담금구별없이 KOICA 승인필요 - 동일목내세목간전용의경우, KOICA 분담금- 파트너분담금구별없이연도별사업예산의 25% 범위 ( 누적 ) 이내에서파트너기관은자율적으로변경후반기별현황보고또는약정이행결과보고시 KOICA에통보 - 원화-달러화간예산전용불가능 - KOICA 분담금-파트너분담금간예산전용불가능 -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간전용은원칙적으로불가 동원칙에명시되지않았거나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반드시 KOICA와의협의를통해승인필요여부확인요망예산전용형태변경가능누적한도조치사항항-목간전용사전승인연도별사업예산항, 목, 세목의신설및삭제사전승인 25% 이내세목간전용사후통보원화-달러화간전용 - 불가 KOICA-파트너분담금간전용 - 불가직접-간접사업비간전용 - 불가 - 45 - - 46 -
ㅇ예산변경금액계산법예시항목세목기존변경증감비고 a1 100 80-20 1 a1-a3 전용 a a2 50 50 - : 사후통보 a3 30 50 +20 A b1 100 100 - b b2 50 50 - b3 30 50 +20 2 b3-c1 전용 c1 100 80-20 : 사전승인 B c c2 50 50 - c3 30 30 - 합계 540 540 증감없음 1 사업비증감액수 : 감액 20 = 증액 20 사업비변경액수 : 증액또는감액변경된액수, 20 누적비율은 ( 변경금액 20/ 사업비 540) 100= 3.7% 2 사업비증감액수 : 감액 20 = 증액 20 사업비변경액수 : 증액또는감액변경된액수, 20 사업비변경액수 (1 + 2 누적 ) : 증액또는감액변경된액수, 40 누적비율은 ( 총변경금액 40/ 사업비 540) 100= 7.4% ㅇ ( 참고사항 ) 예산변경의주요사유 - 특정예산세목이예산대비초과집행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해당비용에대한보전이필요한경우 - 특정예산세목이사업비절감으로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다른항목으로예산전용이필요한경우 - 계획된활동 (Activity) 시행이어려워짐에따라, 동일목적하대체활동으로의전환이필요한경우 - 계획대비사업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가능해진경우ㅇ예산변경원칙및절차 : 선승인 / 후수행 - ( 수요발생 ) 변경수요발생시예산변경범위및변경사유정리및 KOICA 담당자및사무소사전협의 - ( 기관의승인요청 ) 대표기관의공문을통해해당 KOICA 사무소 ( 본부참조 ) 로사업예산변경에대한승인요청공문발송 - (KOICA 사무소의승인 ) KOICA 사무소는승인요청검토후, 타당한경우승인공문발송 - ( 예산집행 ) 변경승인내용에맞추어예산집행 사업예산변경요청공문내필수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2 변경요청 : 예산변경전 / 후대조표 ( 변경누적비율포함 ) 및예산변경사유 3 첨부물 : 변경예산시트, 관련참고자료등 예산이월ㅇ각연도별사업예산은당해연도내집행완료원칙, 하기불가피한사유에한해이월하여사용가능 ( 이월된사업비재이월불가 ) -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 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등장기계획에의한시설구축등이불가피한경우ㅇ연도별사업예산중이월이필요할경우, 당해연도사업종료 1개월전까지예산이월요청가능ㅇ예산이월원칙및절차 : 선승인 / 후수행 - ( 수요발생 ) 이월수요발생시예산이월범위및이월사유정리및 KOICA 담당자및사무소사전협의 - ( 기관의승인요청 ) 대표기관의공문을통해해당 KOICA 본부 ( 사무소참조 ) 로사업예산이월에대한승인요청공문발송 - (KOICA 본부승인 ) KOICA 본부는승인요청검토후, 타당한경우승인공문발송 - ( 예산집행 ) 이월액은이월된예산항목으로만집행해야하며, 차년도예산항목과전용하여집행하거나승인받지않은항목으로집행시불인정 - 47 - - 48 -
사업예산이월요청공문내필수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2 이월요청 : 예산이월항목및범위, 이월사유등 3 첨부물 : 이월사업비집행계획, 변경예산시트, 관련참고자료등 파트너분담금의경우당해연도사업비절감으로잔액발생시, KOICA 와의협의를통해동잔액을차년도로이월하여사용가능하지만, KOICA 분담금의경우는당해연도내전용을통해사업비집행완료 ( 당해연도내집행완료원칙엄수 ) 사업수행인력변경ㅇ사업수행인력은사업수행과정을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주요한요소임에따라, 인력변경발생시 KOICA로공문 통보ㅇ각사업의 사업책임자 가변경될시에는반드시 KOICA와사전협의후사전승인필요 - ( 기관의승인요청 ) 대표기관의공문을통해해당 KOICA 본부 ( 사무소참조 ) 로사업책임자변경에대한승인요청공문발송 - (KOICA 본부승인 ) KOICA 본부는승인요청검토후, 타당한경우승인공문발송 사업수행인력변경공문내필수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2 변경전인력 / 신규인력참여내역요약, 신규인력참여기간 3 첨부물 : 신규인력의이력서및기본신상명세 ( 직무, 수행기간등 ) ㅇ주의사항 - 인력변경에따른예산항목 ( 항-목-세목 ) 및금액에변동이발생할경우, 별도의예산변경 ( 승인 ) 절차가필요한바, 예산변경신청및인력변경통보를함께진행하는방향을권장 - 사업성인건비지출시관련법규에의해원천징수신고 납부필요 - 인력변경시근무기간및근로형태에따라 4대보험에가입등기본절차진행이필요하니사전확인요망 - 인력변경시인건비중복지급여부반드시확인 * KOICA ODA 사업수행기관영프로페셔널, NGO 봉사단또는타정부지원금 보조금지원인력은인건비중복지급불가 ㅇ협조요청사항 - 파트너기관및사업담당자정보변경시해당사항을공문으로통보요망 파트너기관 : 기관명 ( 법인명 ), 대표자, 주소및연락처 파트너기관담당자 : 담당자명및연락처등 - 사업담당자변경시철저한업무인계를통한원활한사업수행체계구축 - 담당자교체시, 약정서관련서류일체및 IBS 안내서등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새로운담당자가 KOICA 업무절차를충분히숙지하고, 사업보고 ( 정산보고포함 ) 및기타업무수행에차질이없도록협조요망 변경약정 ㅇ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사업내용, 사업기간및예산등이아래와같이 변경되는경우, KOICA- 파트너기관간합의를통해변경약정체결 ㅇ 1) 3 개월이상의사업기간변경, 2) 해당국가에서시 (city) 단위이상지역 또는사업대상국가변경, 3) 재원분담파트너기관의변경및추가, 4) 협 력단분담금증감등으로인한총사업비변경, 또는 5) 총사업비는동일 하나연도별협력단분담금변경등에해당하는경우는협력단 - 파트너기관 간합의를통해변경약정체결가능 변경약정을수반하는사업계획변경요청신청은약정서상에명시된 사업종료일 1 개월전까지가능 3) 사업위험관리 안전관리 ㅇ파트너기관은사업수행기간동안발생하는모든안전및위기상황에따른 영향에 1 차적책임을지니며, 상시유의해야함. 유사시, 기관내규및지침에 - 49 - - 50 -
따라파견인력안전관리대책및사업관리계획수립필요 ( 사업제안서제출 시포함 ) ㅇ안전및위기상황발생시파트너기관은즉시 KOICA 본부및사무소또는 공관 (KOICA 사무소미설치국 ) 에해당사실을공유, 조치방안모색및문제 해결을위해협력요망 - 현지사업수행및모니터링을위한모든사업수행파견인력에대한여행자 보험가입및현지비상연락망체계구축 ( 사업제안서제출시포함 ) - 단, 국가재난, 자연재해, 정치적비상사태발생등통제불가능한상황은 현지공관의재외국민안전지침에따라조치 위기관리 사업수행과정위기 ㅇ사업추진중, 예기치못하게발생하는각종문제상황에대해 KOICA 사무소 및본부에사안을공유하고조치방안모색및문제해결을위해협력요망 - 잦은인력변경, 현지여건변화, 외환변동, 조달지연, 회계문제, 자연 재해, 주재국정부방침변화, 보안문제등 <IBS 사업위기사안별대처방안 > 구분위기사안예방및해결조치방법 이행 계약조달 회계 ㅇ파트너인력교체필요시 KOICA와ㅇ잦은사업인력변경에따른사업담당자변경즉시공유 ( 인수인계서연속성저해위협첨부, 사업전용메일안내 ) ㅇ현지사업여건변화로인한사업ㅇKOICA 적극협의를통해필요시성과미달성및저해위협사업계획을변경하고사업현황서 ㅇ외환변동에따라예기치않게약정이행결과서제출시산출물달성사업비가줄어드는상황이발생현황을공유할위협ㅇ환율변동사항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및사업비집행시유의 ㅇ사업실행계획수립및작성과정ㅇ자금유동성, 조달입찰, 통관, 기자재, 에서 KOICA와협의절차강화건축공사, 계약체결등자원의ㅇ조달, 입찰, 건축등주요활동별현지조달및보관관련위협세부계획서를작성하여사전공유 ㅇ사업비 ( 보조금및자체자금 ) 를원래ㅇ회계정산내역에대한회계법인용도와다르게집행하였거나, 사업검토및파트너회계관리역량강화목적에부합되지않게사용하는프로그램및컨설팅실시사례일부발생ㅇIBS 사업관련전문적 체계적회계 구분위기사안예방및해결조치방법 사업환경위기 사고위기 법규 규정위반 윤리 사회적규범위반 신용 / 보안 지속가능성위기 ㅇ사업비 ( 보조금및자체자금 ) 를횡령또는착복하였거나이를시도하는사례가일부발생하여 IBS 사업에대한부정적인식초래가능성ㅇ기타부적절한회계관리에따른위협 관리및회계업무효율화제도개선시행 ㅇ여행자보험가입의무, 비상연락망공유, 안전관리교육실시ㅇ자연재해, 주재국정부방침또는ㅇ유사시양기관본부-현장안전정세에따른환경변화, 인적위험현황점검실시를통해현황파악요소 ( 강도, 소요사태등 ) 발생에및대응따른위협ㅇ약정서에안전관리에대한책임사항을명시하여중요도및인식제고 ㅇ주재국, 한국, 기관의법 규정및법적요구사항의위반또는법률적책임을수반할수있는위협 ( 세금, 건축의무규정, 환경관련법규 ) ㅇ국가정부정책 ( 위험지역사업중단, 비영리적 비종교적활동수행 ) 불이행, 사업목적과무관하거나사업성과를저해하는활동에따른위협ㅇ정부방침허위발설또는사칭, 기타외교부민관협력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활동에따른위협 ㅇ현지관습 관행위반, 윤리적 사회적책임미이행에따른위협 ( 현지문화무시에따른반발, 인권침해, 성희롱 / 성폭력사건등 ) ㅇ위반사항확인시주의 제재조치및필요시약정해지또는필요시 KOICA 사업참여제한조치실시 ㅇ파트너자발적윤리강령채택및이행문화조성필요 - KOICA 지원방안모색 ㅇ파트너의낮은재정건전성에따른ㅇKOICA 분담금에대한이행보증보험위협가입을통한사업비회수안정성확보ㅇ사업관련정보및자산에대한ㅇ파트너자발적보안 / 청렴에대한보안사항유출관련위협인식제고활동필요 ㅇ사업종료후건축및시설, 기자재등지원자산의방치, 도용, 유실등에따른위협ㅇ사업성과지속및확산을위한 ㅇ수혜기관이관또는사후관리운영계획수립등을통한지속가능성강화노력 - 51 - - 52 -
구분위기사안예방및해결조치방법 현지자발적조직유실또는부재에따른사업지속가능성저하에따른위협 검토사항 사업명변경 승인권한의관할 KOICA 해외사무소 ( 참조 ) 소관부서 KOICA 본부 * 약정서및이행보증보험변경 승인사항 4) 협조요청사항 주요사업경과및변경사항공유ㅇ사업추진현황, 사업계획변경, 주요행사및일정등을 KOICA 본부및사무소와상시공유및협의요망 - KOICA 사업현장화에따라, 현장사업관리를주관하는 KOICA 사무소와 1차협의실시 - 사업예산변경등 KOICA 승인공문이필요한경우, 반드시최소 1주일전에공문발송요망. 단, 당해연도사업종료 1개월전까지만사업변경가능ㅇ사업추진절차별본부 / 해외사무소업무분장 회계관리 기타 사업기간변경 사업비전용계좌변경 ( 참조 ) * 약정서및이행보증보험변경 * 약정서변경 현지계좌의사용승인 영수증사본제출승인 비교견적및경쟁입찰불가에따른수의계약승인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제출기한연장 ( 혹은조기제출 ) ( 참조 ) 예산이월 수익금의처리 ( 사업비로의활용 ) - 당해연도최종정산서류제출전까지요청 사업결과물의저작권활용 ( 참조 ) KOICA 의사전서면동의필요 검토사항 약정체결 사업관리 승인권한의관할 실행협의 - 사업별점검필요사항검토 ( 기자재, 건축, 교육, 세미나, 기타활동 ) - 파트너분담금의재원유치방안 실행협의기간연장 - 사업선정통보후 3 개월내약정체결에이르지못한경우 약정체결 분담금지급 KOICA 해외사무소 소관부서 KOICA 본부 사업계획변경 ( 참조 ) 예산변경 사업책임자변경 참여인력변경 항 - 목내세목간변경 항 - 목전용, 신설및삭제, 기준범위초과전용 X * 기관이자체전용후 KOICA/ 회계법인으로통보 ( 참조 ) ( 참조 ) X * 기관이자체변경후 KOICA 로통보 * 예산변경수반시승인사항 ( 참조 ) 승인사항 현지착공식, 준공식등행사및중요사안공유ㅇ파트너기관은사업현장의착공식, 준공식, 기증식등주요행사개최시 KOICA 본부및사무소로관련정보공유 ( 필요시 KOICA 관계자참석요청공문발송 ) - 수행중인사업에대한외부시상, 표창내역도 KOICA에공유 사업평가협조ㅇ현지사업평가및모니터링이행시관계자면담주선, 사업지실사안내등적극협조요망 기타행정협조요청사항ㅇ각종문서제출시 KOICA의요청형식및취지에적합하고, 간결하고명확하게작성 제출요망 - 사업계획서에는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조직, 예산집행계획, 모니터링및평가계획등을명확하게제시 - 53 - - 54 -
-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및사업약정이행결과서는당초계획내용위주가아니라해당시점까지수행한과업, 문제점및조치결과등을중심으로기술 - 모든문서에는페이지를표시하고, 문서형식, 여백, 글자크기등을아래와같이통일하여작성 ( 향후주요서류는홈페이지등을통해대외공개예정 ) ㅇ상세작성요령 - 서체 : ( 한글작성 ) 휴먼명조체 / ( 워드작성 ) Arial Black등기본체 - 대분류 : 1, 2, 3,...(16 point) - 세부항목 : 가. 나. 다. (14 point) - 내용 : 1)/ ㅇ / -/...(12 point) - 줄간격 : ( 한글작성 ) 160% / ( 워드작성 ) 1.5배 - 쪽번호 : 쪽수는하단중앙에 -1- 와같이표기 모든문서및관련자료는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 (https://kopis.koica.go.kr) 으로업로드제출후 KOICA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IBS 지원센터에접수확인필수 (031-740-0866/0867) V. 예산편성및회계관리가.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준용규정및근거ㅇ한국국제협력단민관협력사업시행세부지침및기준준용ㅇ한국국제협력단예산집행지침준용 2. 예산편성기본원칙 사업심사시, 사업의목표달성및내용의충실도를위한예산집행의타당성, 소요예산산출근거의구체성및현실성을근거로예산계획의타당성평가 1) 실행가능한예산편성ㅇ사업예산은신청사업의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되어야함ㅇ최초예산편성을신중히하여계획대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하며, 사업착수이후의항-목전용, 신설및기준범위밖전용은 KOICA 승인이필요한사항으로절차에맞는변경후예산집행을진행하여야함. - 예산변경등관련상세내용은 사업변경관리 p. 46 참조 2) 사업목적달성을위한효율적경비편성ㅇ사업비는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하여야하며, 특히출장비, 식비, 회의비, 단순인건비등이과다하게계상되지않도록함. ㅇ사업비는가급적수혜자에게직접제공되는사업내용과관련된항목으로편성하며, 전문가파견경비, 국내 / 외교육운영수당 ( 강사수당외 ), 초청연수편성은전문가파견사업시행세부지침, ODA 교육원운영세칙, 글로벌연수사업시행세부지침,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등 KOICA 규정을상한액으로함. - 예산편성지침 KOICA 단가산정기준 p. 67 참조 3) 포괄적인예산편성지양 - 55 - - 56 -
ㅇ잡비, 제반경비등구체적인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편성을지양 하고, 각예산별로구체적인산출근거를제시해야함. - 산출근거가명확히제출되지않은예산은편성불가 기자재, 건축, 계약등단위가큰사업활동에대해서는관련근거필수제출 - 예산은단가, 수량 ( 횟수, 개수, 인원수등 ) 에대한산출근거를토대로작성 하고세부산출내역기술이어려운경우견적서등보조설명자료첨부 가능 - 예를들어, OO 워크샵비용 x 2 회 = 2,000,000 원같이작성할수없으며, 실제워크샵수행세부항목 ( 예 : 장소대여료, 자료인쇄비 ) 으로세분화한 후, 단가및수량을토대로작성 4) 예산편성불가항목 ㅇ아래항목의예산은사업비내편성불가하며필요시총사업비외파트너 기관자체운영비로집행해야하고, 사업비 (KOICA 및파트너분담금 ) 로집행 시불인정함. 1. 토지, 건물취득을위한경비 2. 상대국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에내는세금 3. 국내사무소임차료및운영비 4. 사업수행기관혹은수행기관팀원 ( 개인 ) 소유의시설및기자재사용 임차료 유류비등 5. 타정부기관에의해중복지원되는항목 6. KOICA ODA 사업수행기관인턴, NGO 봉사단또는타정부지원금 / 보조금 지원인력의인건비 7. 사업목적달성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해외단기성방문경비및이벤트성 행사경비 8. 선물구입비 *,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등 9. 차량구입비 ** * 선물구입비는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현지조사비등의이유로편성이필요한경우, 동일품목으로 1 인 1 만원이하의물품에한하여협력단과선협의후편성가능 ** 차량구입이불가피한경우, KOICA 와실행협의과정에서승인을득한후, 비교견적을첨부하여협의후사업비 ( 파트너분담금내 ) 로편성가능 5) 사업비편성기준통화 ㅇ민관협력사업비는원화 미화 2 개통화로편성가능 - 예산편성시, 원화로집행할금액은원화사업비로미화로집행할금액은 미화사업비로표기하여편성할것을권장 - 원화로만편성하거나또는미화로만편성도가능 - 단, 예산을원화로만편성시미화로환전하여집행가능하나, 환전에따른 환차손및송금수수료단점발생 - 예산을달러로만편성시원화로환전하여사용불가함에따라, 국내에 서의예산집행어려움발생 예산편성 원화 미화 원화 + 미화 집행원칙장점단점 원화 미화로환전집행가능 미화 원화로환전집행불가능 원화 미화로환전집행가능, 미화 원화로환전집행불가능 결산보고서작성및예산변경비교적용이 결산보고서작성및예산변경비교적용이 예산편성환율과집행 환율간환차발생및 사업규모 축소 등의 위기예방 환전에따른환차손및송금수수료등발생 원화집행이불가함에따라, 국내집행어려움 결산보고서작성및예산변경비교적복잡함 ㅇ파트너기관에서도미화로사업비분담가능하며, 통계상총사업비의원화 환산을위한환율은정부예산편성환율적용함. < 사업비표기방식 > 원화 미화 총계 총사업비 7억원 + USD526,314 = 1,305,261,100원 ( 원화환산 ) KOICA 3.5억원 + USD263,157 = 652,630,550원 ( 원화환산 ) 파트너기관 3.5억원 + USD263,157 = 652,630,550원 ( 원화환산 ) 상기예시는 2017 년도정부고시환율인 $1 = 1,150 적용 사업제안시 17 년도고시환율로계상하여편성하되, 실행협의시 18 년도정부 고시환율 ( 추후고지예정 ) 을반영하여총사업비 ( 원화환산금액 ) 확정 ㅇ미화로편성된사업비는파트너기관의미화계좌로직접송금함. - 57 - - 58 -
- KOICA 는파트너기관의미화계좌에미화를직접송금함으로써, 예산편성 환율과집행환율간환차발생및사업규모축소등의위기예방 - 원화로편성한예산의경우, 미화로환전하여사용가능하나, 미화로편성한 예산의경우, 원화로환전하여사용불가 - 원화 - 미화편성예산간에는사업비전용불가 3. 예산서작성지침 1) 사업예산시트작성하기 ( 붙임사업예산서엑셀시트에작성 ) ㅇ기본구성 : IBS 사업의사업비는 관 - 항 - 목 - 세목 체계로구성함. - 관 은직접사업비와간접사업비로구성되며, 동구분에따라 항 - 목 - 세목 구성방식이아래와같이상이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항 목 세목 항 목 세목 < 구분및내용 > 사업활동과직접연계되는비용으로서, PDM 상목표 (Output) 와연동 PDM 상활동 (Activity) 과연동 PDM 상투입물 (Input) 과연동 사업운영및성과관리등기타제반비용으로서, 사업관리비로구성 현장사무소운영, 본부사업지원, 성과관리, 홍보로구성 ( 필요에따라추가구성가능 ) 상기활동 ( 목 ) 과연계된투입내역 - 각투입내역의산출근거는구체적으로작성되어야하며 단가 회 ( 명, 부 등 ) = 000 원 의형식으로작성 - 예산작성시산출근거에대한근거자료가있는경우예산번호 ( 예 : 1.3) 와 동일한연결번호를부여하여첨부문서로제출 -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간전용은원칙적으로불가 < 기본구성에따른예시 > 관항 (Output) 목 (Activity) 세목 (Input) 직접사업비 1. 디자인센터설립및운영 1.1 디자인센터설립 1.1.1 디자인센터리모델링 1.1.2 기자재구매 1.2 컨설팅지원 1.2.1 센터파견인력인건비 1.3 전시회개최 1.3.1 해외디자인박람회개최 간접사업비 2. 상품개발및브랜드구축 3. 온라인커머스플랫폼구축및운영 4. 사업관리비 2) 예산세목구성지침 ㅇ KOICA 분담금 - 파트너분담금동시편성불가함. - 예산을책정할경우, 하나의세목에 KOICA/ 파트너분담금을동시에편성 하는것은불가 2.1 디자이너모집및선발 2.2 상품개발및브랜딩전략워크숍실시 2.3 사업화집중교육실시 3.1 온라인커머스플랫폼구축 3.2 온라인커머스운영 3.3 온라인커머스운영가이드라인수립 4.1 현지사무소운영 4.2 본부사업지원 4.3 성과관리 4.4 홍보 1.3.2 국내디자인박람회개최 2.1.1 전문가파견 ( 인건비, 체재비등 ) 2.1.2 선발공모진행경비 2.2.1 워크숍강사파견 2.2.2 워크숍진행비 2.3.1 강사파견 2.3.2 교육진행비 2.3.3 시제품제작 3.1.1 커머스플랫폼기획및디자인 3.1.2 기자재구매 3.1.3 네트워크사용비 3.2.1 온라인커머스운영관리 3.2.2 온라인커머스상품소싱 3.2.3 온라인커머스마케팅 3.3.1 직원교육커리큘럼개발 4.1.1 사무소직원인건비 4.1.2 현지사무소임차료 4.1.3 현지사무소차량임차료 4.1.4 현지사무소운영비 4.1.5 국내출장비 4.2.1 본부직원인건비 4.2.2 본부사무소운영비 4.2.3 국외출장비 4.2.4 사업이행보증보험가입 4.3.1 M&E 전문가파견 4.3.2 파트너기관모니터링출장 4.3.3 설문조사실시 4.3.4 성과관리워크숍개최 4.4.1 홍보물제작 4.4.2 행사개최 - KOICA 분담금지급이전선집행불가원칙이존재하는바, KOICA 분담금 으로편성한예산항목에대해서는 KOICA 분담금입금확인후지출 - 59 - - 60 -
- 아울러, KOICA 분담금지급의경우, 투입예산에대한관리및성과담보를위해직전반기보고서접수및검토후분담금지급이이루어지기에 2, 3차년도시작일기준으로 KOICA 분담금지급이바로불가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계획수립 매월고정적으로발생하는인건비, 공과금의경우는파트너분담금에일부편성하여예산집행공백기를최소화, 단, KOICA 분담금과파트너분담금의세목을구분하여편성하여야함. < 예시 > A 에대한인건비 240만원 (KOICA 분담금 200만원 / 파트너분담금 40만원 ) A 에대한 1-2월인건비 40만원 : 파트너분담금으로편성 A 에대한 3-12월인건비 200만원 : KOICA 분담금으로편성 3) 예산집행일정과사업추진일정간상호일치ㅇ사업비집행계획상의예산집행일정과사업추진일정이맞도록주의하여작성하고, 증빙방법및증빙자료등을감안하여예산을산출하여야함. 4. 예산편성기준 1) 직접사업비가. 건축및인프라ㅇ정의 : 건축자재및관련시공등사업의하드웨어부분에드는비용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설계, 시공, 자재, 물류, 건축자재, 시공비 ( 노무지에포함 ) - 건축, 인프라, 기자재비용은직접사업비내에서만편성가능 - 건축, 인프라, 기자재비용의합계는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 - 사업의성격에따라초과편성이필요한경우 KOICA와선협의를통해예산편성가능여부결정필요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건축계획서, 조달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 견적서 ) 나. 기자재및장비구입비ㅇ정의 : 사업수행기자재구입및시공, 통관, 운송등사업의하드웨어부분에드는비용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사업수행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기자재 ( 컴퓨터, 책걸상, 의료기기, 농기구, 책등 ) 의구입및운송 - 차량구매는원칙적으로편성이불가하나, 사업직접수행에필수불가결한경우, KOICA와협의하여파트너분담금내에서편성 - 국내조달시국가계약법준수필수, 해외조달시국제조달기준준수필수 - 건축, 인프라, 기자재비용은직접사업비내에서만편성가능 - 건축, 인프라, 기자재비용의합계는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기자재리스트, 비교견적서, 조달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 견적서 ) 다. 워크숍, 세미나, 교육ㅇ정의 : 국내및현지에서실시되는워크숍, 세미나, 역량강화교육등의실시경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장소대여비, 다과비및식대 - 강사비, 자문료, 원고료, 회의자료 - 통역비, 번역비 - 파트너기관회의실, 마을회관, 학교등의기존시설을최대한활용하여장소대여비편성최소화권고 - 참가자들의현지교통비, 일식비및숙박비는파트너기관여비규정또는현지지역정부기준등에따르되, 최소경비편성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교육커리큘럼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ODA교육원운영세칙, 전문가파견사업에관한기준, 글로벌연수사업에관한기준등 초청연수편성은되도록지양하며, 연수생초청에따른항공료및체재비, 통 번역비는글로벌연수사업에관한기준을적용하며, 강사료, 원고료등은 ODA교육원운영세칙을, 참여인력의여비발생시국내여비기준각각적용 - 61 - - 62 -
라. 전문가파견ㅇ정의 : 현지사업활동에직접투입되는기관섭외외부인력에게제공되는인건비및체재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파견인력의직접인건비및파견경비 ( 체재비등 ) 파견인력의가족체재비, 지원경비등은편성불가함. KOICA 전문가파견경비기준을상한액으로함. 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이력서, 직무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KOICA 전문가파견사업에관한기준 2) 간접사업비가. 본부직원 ( 파견 ) 인건비ㅇ정의 : 동사업관리를위해현장파견된직원의인건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사업참여파견직원의직접인건비및동인력의파견경비 ( 체재비등 ) - 단, 파트너기관의현지사무소소속인력인경우, 인건비만편성가능 파견인력의가족체재비, 지원경비등은편성불가함. KOICA 전문가파견경비기준을상한액으로함. 파견인력의항공권은연 1회 ( 왕복 ) 편성하며, 해당인력의변경에따른항공권추가구매는기관자체예산으로별도부담함. 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이력서, 업무투여율작성시트, 직무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나. 현지인력인건비ㅇ정의 : 사업의현지운영에필수적인사업관리를위한현지인력인건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현지직원의경력, 업무투여율, 현지물가를고려하여현지실정에맞는급여책정 - 현지인 PM( 프로그램매니저 ), 코디네이터, 회계 / 재무인력등 - 동인력의보험, 수당등을포함하여편성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이력서, 업무투여율작성시트, 직무계획서, 급여책정근거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다. 현지사무소, 차량등의임차료ㅇ정의 : 현지사무소, 차량등사업수행을위한임차에필요한경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파트너기관의현지사무실임차비용 ( 단, 1개국가, 1개사무실에한하며, 이외의임차료는사업비에포함할수없음.) - 단, 국내사무실임차료는편성불가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임차료책정근거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 견적서 ) 라. 현지사무소운영경비ㅇ정의 : 현지사무소운영을위해필요한공과금및일반수용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통신비등사무소운영을위해필요한공과금 - 사무용품구입비, 보고서, 책자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제작비, 우편, 운송, 은행수수료등각종수수료및사용료, 회계프로그램구입및설치비, 회의비등 - 그외사업비로편성하지않은비용 ( 단, 추후정산검토시사업수행과관계없는예산지출, 직접사업비와중복집행등 KOICA 및회계법인검토결과에따라부적격집행으로간주되는예산에대해서는불인정처리 ) 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특이사항없음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마. 본부직원 ( 한국주재 ) 인건비ㅇ정의 : 동사업관리를위해본부에서근무하는직원의인건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사업참여본부주재직원의직접인건비 - 동일담당자가다수의 KOICA 사업에참여할경우, 업무투여율총합은 100% 초과불가 - 추후사업현황결과보고시, 직무계획서 (Job Description) 에따른산출물, 활동결과제출필요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이력서, 업무투여율작성시트, 직무계획서, 급여명세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 63 - - 64 -
사업관리비내인건비의합은총사업비의 30% 초과편성불가 ㅇ간접사업비아래사업관리비에사업총괄인력, 지원인력 ( 행정, 회계등 ), 사업국현지인력등사업운영및관리전반에대한업무가부여된투입인력에대한인건비를세목으로편성가능 - 단, 예산의운영및행정적성격의과다편성을방지하기위해사업관리비내편성된인건비는총사업비의 30% 초과불가 ㅇ직접사업비에 Output-Activity 와연계된사업의특정활동을수행하는해당영역의전문성을보유한인력을위주로투입하고, 세목으로해당인력의인건비편성가능 바. 본부사무소운영경비 ㅇ정의 : 본부사무소운영을위해필요한일반수용비 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전기료, 상하수도요금등공과금은편성불가 - 사무용품구입비, 보고서, 책자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제작비, 우편, 운송, 은행수수료등각종수수료및사용료, 회계프로그램구입 및설치비, 회의비등 - 그외사업비로편성하지않은비용 ( 단, 추후정산검토시사업수행과 관계없는예산지출, 직접사업비와중복집행등 KOICA 및회계법인검토 결과에따라부적격집행으로간주되는예산에대해서는불인정처리 ) 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특이사항없음 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사. 모니터링및평가비ㅇ정의 : 현지모니터링및평가에소요되는경비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M&E 전문가파견경비 - 모니터링평가를위한자료준비및회의비 - 현지설문조사원고용인건비, 설문조사지번역비등 파트너기관임원및후원자의현지방문비용은동항목으로편성불가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모니터링출장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KOICA 전문가파견사업에관한기준아. 홍보비ㅇ정의 : 사업의진행에따른성과를수혜국현지및국내에서홍보하는비용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사업브로셔및홍보영상제작및배포비용 - 현수막, 공여마크등제작 - 착공식 준공식 개소식등행사지원및언론게재등홍보관련비용 기관자체홍보비용은편성불가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홍보계획서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5. KOICA 단가산정기준표및제출증빙 사. 이행보증보험가입ㅇ정의 : KOICA 분담금에대한이행보증증권비용ㅇ세부항목예시및고려사항 -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은사업비내파트너분담금으로편성 - 이행보증보험은연도별협력단분담금에대해연도별로 ( 해당연도사업기간시작일로부터해당연도사업기간종료후 8개월까지로설정 ) 가입하되, 다년도사업에대한보증을 1차년도에일괄제출 보증가입자격미달인경우, 사업취소및약정해지ㅇ예산편성시제출서류 : 이행보증보험증권ㅇ단가산정참고기준 : 실소요경비 1) 단가산정기본원칙ㅇ비교견적및입찰 - 2천만원초과물품구매또는용역계약건은입찰관련서류, 단일품목 100만원초과의구매건은 2개이상의비교견적서제출요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따라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계약또는용역계약의경우에한하여수의계약을할수있는바, 이에준하여 2천만원초과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의경우경쟁입찰실시필요 - 65 - - 66 -
2) KOICA 사업비단가산정기준, 제출증빙, 부당집행사례 전문가파견 인건비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인건비 체재비 본부직원 ( 파견 ) ㅇ 1 개월미만파견자 : 출국하는날로부터귀국하는날까지실파견일수로하되, 월 22 일초과시, 22 일상한ㅇ 1 개월이상파견자 : 1 개월을 22 일기준으로산정ㅇ전문가직접인건비지급기준 (1 일지급액, 단위 : 원 )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지급액 330,000 270,000 220,000 190,000 120,000 전문가등급기준별첨참조 ㅇ체재비는출국하는날로부터귀국하는날까지지급. 단, 일비및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 숙박비는숙박수에따라각각지급 1) 30 일이내기간 : 직급과지역에따른 1 인당체재비 2) 30 일초과 90 일이내기간 : 직급과지역에따른 1 인당체재비의 70% 3) 90 일초과 180 일이내기간 : 직급과지역에따른 1 인당체재비의 60% 4) 180 일초과기간 : 직급과지역에따른 1 인당체재비의 50% ㅇ직급과지역에따른단가 ( 단위 : USD)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가 35 190 107 332 1-2급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가 30 150 81 261 3-4급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가 26 132 67 225 5급 나 26 105 49 180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 전문가등급기준별첨참조 ㅇ사업참여파견직원의직접 ( 기본 ) 인건비및동인력의주거비로편성 - 단, 파트너기관의현지사무소소속인력인경우, 인건비만편성하고, 직원의경력및업무투여율등을고려하여책정ㅇ KOICA 전문가파견사업체재비기준을상한으로금액편성ㅇ급여명세서 : 현황파악이쉽게직급 (1~5 급 ), 지역 ( 가 ~ 라 ) 을인원별로단가명시ㅇ인건비영수증 : ( 급여이체 ) 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ㅇ급여명세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ㅇ현금영수증또는카드매출전표 ㅇ실제현지체재기간을인원별직급별로명확히명시한정리표 ㅇ체재비지급기간의출입국사무소에서발행한출입국사실증명서 ㅇ급여명세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ㅇ인건비영수증ㅇ출입국사실증명서 여비 구분 단가산정기준 제출증빙 ㅇ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업비정산시점기준출입국사무소가발행한증명서 - 체재기간은대한민국출국일부터귀국일 ( 당일포함 ) 까지를의미 본부직원 ( 한국주재 ) 현지직원 편성원칙 부당집행사례 종류및지급항목 ㅇ사업참여본부주재직원의직접 ( 기본 ) 인건비ㅇ단가산정기준 : 직원의경력, 업무투여율등을고려하여급여책정ㅇ급여명세서 : 업무투여율명시하여지출대장과확인가능하도록명시ㅇ인건비영수증 : ( 급여이체 ) 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ㅇ현지직원의경력, 업무투여율, 현지물가를고려하여, 현지실정에맞는급여책정ㅇ고용계약서 : 현지인성명, 주소, 연령, 고용기간, 고용분야등명기ㅇ인건비영수증 : ( 급여이체 ) 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 현금지급 ) 현금지급사유서및수령증 사업현지인력고용에따른사업대상국정부에납부해야하는세금예산편성가능 ㅇ급여명세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ㅇ인건비영수증 ㅇ급여명세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고용계약서ㅇ인건비영수증ㅇ정부세금신고서 ( 현지 ) ㅇ동일담당자가 KOICA 다수의사업에참여할경우, 업무투여율의합 100% 초과불가ㅇ KOICA ODA 사업수행기관인턴, NGO 봉사단또는타정부지원금 보조금지원인력은인건비중복지급불가 ㅇ상기인건비외의수당을집행한경우ㅇ인건비를 1 인에게지급하고다수의사람에게배분하는경우ㅇ국내에서계좌이체가아닌현금으로인건비를지급한경우 ( 현지인에한하여인정 ) ㅇ여비의종류구분내용출장중소요되는교통비, 통신비등각종비용을일비충당하기위한여비식비출장중식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여비출장목적지로이동하기위해교통수단을이용함운임에있어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여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출장중숙박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숙박비여비 ( 단, 수로및항공출장중의밤에대하여서는지급하지아니함 ) 국외출장시사전준비를위한비용을충당하기위준비금한여비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 ㅇ사업추진을위한출장시에지급되는여비항목 구분여비항목근무지내 1/2 일비국내출장근무지외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국외출장주재국내 / 외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준비금 - 67 - - 68 -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국외여비 ㅇ운임 - 항공운임 : 직원의경우 2등정액지급 - 철도운임 : 철도임에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경우에는최상등급의철도임, 등급구별이없을경우승차에요구되는실비금액 - 국외선박운임 : 선임에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경우에는최상등급의선임, 선임에등급구별이없는경우에는그승선에요구되는실비금액 - 자동차운임 : 국외자동차임은실비를지급하나, 1일당 $100을한도로함 ㅇ ( 항공 ) 국외운임의경우, 이코노미 (2 등정액 ) 요금을원칙으로하며, 1 등및비즈니스정액요금은전액불인정 - 단, 중증장애인등에대해서는항공좌석등급기준을한단계높은등급으로상향조정가능 ㅇ ( 차량 ) 현지파트너기관이차량을미제공하고, 사무소차량이용이어려운경우, 차량임차에따른실비지급 (1 일당 $100 상한 ) 가능ㅇ 2 인이상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는 1 대차량이용이원칙 - 단, 2 인이상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불가피한사유로 2 대이상의차량을이용한경우에는차량이용에대한증거서류를각각제출 동기준액이현저히부족하거나, 특별소요경비가예상되는경우실제소요예상경비지원가능 ㅇ일비, 식비, 숙박비정액표 ( 단위 : USD 기준 )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가 35 190 107 332 1-2 급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가 30 150 81 261 3-4 급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가 26 132 67 225 5급 나 26 105 49 180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체재비지역별등급구분별첨참조 ㅇ파트너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국외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을포함하여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거나, KOICA 국외여비규정에제시된금액을한도로정액지급가능ㅇ일비, 식비, 숙박비의경우, 상기정액표기준을상한으로 [ 항공 ] 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ㅇ좌석등급, 일자등이확인가능한항공권사본또는 boarding pass [ 차량 ] ㅇ차량인보이스및지급영수증 ( 운전기사신분증포함 ) [ 일비, 식비, 숙박비 ] 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ㅇ국외여비정액지급규정ㅇ해외출장시출입국사무소가발행한출입국사실증명서혹은여권사본ㅇ사전품의서및사후출장보고서ㅇ실비정산시실비정산및금액사용후반납에대한결의필요 [ 준비금 ] ㅇ현금영수증, 기타이에준하는영수증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국내여비 하며, 아래와같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지급받은숙박비를초과하여지출할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숙박비추가지급가능하며, 실비정산실시 - 지급받은숙박비범위내에서해당지역에숙박가능한숙박시설이없거나, 있어도목적지와거리가멀어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것이명백한경우 - 숙박예정시설로기지정된숙박시설의객실요금이여비보다비싼경우 ( 주로국제회의지정호텔 ) - 여비에상응한숙박시설이용시신변의안전에위험이초래될우려가높은경우 - 장애로인한특이사항이있을경우ㅇ해외출장의경우, 사전품의서및사후출장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실제해외출장기간을확인할수있는출입국사실증명서혹은출장자의여권사본제출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여권사본의개인정보부분은제외하고, 출국도장이찍힌페이지를포함하여제출ㅇ준비금의경우,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 에한하여개인부담후실비정산가능 ㅇ국내여비정액기준 ( 단위 : 원 ) 철도운임 실비 ( 일반실 ) 선박운임 실비 (2 등급 ) 항공운임 실비 ( 이코노미 ) 자동차운임 일비 (1 일당 ) 숙박비 (1 인 / 1 박당 ) 식비 (1 인 / 1 일당 ) 실비 20,000 실비 20,000 숙박비 (1 박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 ( 세종시, 제주도포함 ) 은 50,000 원 부득이한사유로숙박비의상한핵을초과하여지출하였을때에는숙박비상한액의 10 분의 3 추가지급가능, 또한초청외국인을수행할경우, 초청외국인의숙박비와수행직원의숙박비중높은금액으로지급가능 ㅇ파트너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 국내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을포함하여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거나, KOICA 국내여비규정상제시된금액을한도로정액지급가능ㅇ ( 운임 ) 동일시내 (12Km 또는 4 시간미만 ) 의경우, 1/2 일비만지급ㅇ동일시내이상미숙박의경우, 일비전액및식비일부 (50%, 10,000 원 ) 만지급ㅇ국내에서발생하는버스운임및철도운임은실비지급을원칙으로하되, 할인이되는경우에는할인금액적용ㅇ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버스운임대신에하기적용단가에따라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으며, 출발지와출장지간거리계산방법제출필요 ( 자가용동승자에게는운임지급불가 ) [ 대중교통 ] ㅇ신용카드매출전표 [ 차량 ] ㅇ각차량의통행영수증ㅇ출장지소재주유소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 [ 일비, 식비, 숙박비 ] 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ㅇ국내여비정액지급규정ㅇ사전품의서및사후출장보고서ㅇ실비정산시실비정산및금액사용후반납에대한결의필요 - 69 - - 70 -
교육및자문활동 구분 단가산정기준 제출증빙 - 또한,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수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제출ㅇ적용단가 연수생체재비 강사료 구분휘발유차량경유차량 LPG 차량 단가 ( 원 /Km) 150 130 110 ㅇ연수생초청에따른항공료및체재비는글로벌연수사업에관한기준적용 - 항공료 : 2 등여객왕복항공료 ( 실비 ) - 일비 / 식비 / 숙박비 일비식비숙박비 22,000 원 조식 (10,000 원 ) 중 석식 (20,000 원 ) 실비 (200,000 원이하 ) ㅇ ( 강사여비 ) 강사교통비, 일비, 식비지급기준 을상한으로지급 - 일비 : 강사등급에관계없이 20,000 원 - 식비 : 강사등급에관계없이 20,000 원ㅇ교통비 구분 지급액 ( 원 ) 기준지역 50km 이내 20,000 기준지역 50km 초과 200km 이내 50,000 기준지역 200km 초과 300km 이내 80,000 기준지역 300km 초과 120,000 기타도서지역 150,000 소요거리산정시 NAVER, GOOGLE 등 빠른길찾기 활용 / 첨부 ㅇ ( 강사수당 ) 강사수당지급기준 을상한으로지급하며, 강사비는일반적으로소득세법상기타소득으로분류됨에따라세금을원천징수후지급ㅇ강의시간산출시 30 분미만은 30 분으로계산하여강사료의 50% 를지급하고, 30 분이상은 1 시간으로계산ㅇ원활한교육운영지원을위해보조인력을활용한경우, 보조인력은 1 일당 60,240 원 ( 시간당 7,530 원 ) 을하한으로지급 매해적용될최저임금액은직전해고시하는만큼기편성한 2, 3 차년도사업비의일용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경우필히최저임금법을위반하는사항이없도록예산변경필요ㅇ외국어로강의를할경우기존강사료의 140% 지급 정규사업참여인력의경우강사비지급불가 [ 강사수당지급기준 ] 구분지급액 ( 원 ) 지급대상 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 국외에서현금지급시현금지급증 ) ㅇ원천징수영수증ㅇ강의근거자료 ( 강의계획서, 강사비산출표, 강사이력서, 강의사진 )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원고료 1 시간 1 급 192,000 2 급 150,000 3 급 120,000-1급상당이상의공무원 - 전 현직대학교총장, 전 현직정부기관사장및원장 - 전 현직국회의원및대사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 언론기관의편집국장급이상 - 해당분야경력20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년, 5년을경력으로합산 ) - 특급기술자로해당분야 10년이상경력자 - 기타이와상당하다고인정되는자 - 2, 3급상당이상공무원 - 박사학위를소지한 4, 5급공무원 - 대학전임강사이상 -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및중역 - 신문 방송기자 - 해당분야경력 15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년, 5년을경력으로합산 ) - 책임연구원상당으로 5년이상경력자 - 특급기술자로해당분야 5년이상경력자 - 기타이와상당하다고인정되는자 - 4급이하공무원 - 기업, 기관, 단체의부장급이하 - 정부과장급이하등상기 1,2급구분에해당되지않는자 ㅇ원고료는교육운영에필요한교재 ( 교과서 ), 부교재, 강의자료에대하여, 원고료지급기준 을상한으로지급 - 외국어로작성되는경우에는기준액의 1.5 배범위내에서지급가능 - 200 자원고지 3.5 매를 A4 1 매로산정, 파워포인트슬라이드 5 면을 A4 1 면으로산정 기존강의내용을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 ( 수혜대상만변경되는동일한내용의강의자료인경우 ) 최초원고료외추가지급없음ㅇ원고료의경우에도일반적으로기타소득에해당되며, 강사료의경우와동일하게원천징수실행ㅇ참여인력에게원고료지급불가 항목기준 교재 ( 교과서 ) 및부교재 [ 원고료지급기준 ] A4 1 매 저 자 저자등급 단가 ( 원 ) 1급 52,500 2급 45,500 3급이하 35,000 A4 1매 - 17,500 강의자료파워포인트 1매 - 3,000 A4 편집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 50매 (A4 10매 ) 넘기지않는범위에서지급가능 ( 예를들어 A4로강의자료를작성하는경우 12매를작성하더라도, 10매에해당하는금액까지지급가능 ) ㅇ지급기준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 국외에서현금지급시현금지급증 ) ㅇ원천징수영수증ㅇ원고결과물 - 71 - - 72 -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자문비 통역비 ㅇ자문관을위촉하여의견청취를하거나, 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심의를요청한경우지급ㅇ자문료 (1 회 ) 250,000 원ㅇ외부위원에대해서만지급가능 사업참여인력및내부직원에게지급불가 회의참석비와중복지급불가 ㅇ업무수행중외부인력, 기관에위탁시지급하는경비 참여인력및내부직원에게통역비지급불가ㅇ불어및러시아어등특수언어사용국출장지원통역료 영어로업무수행이가능한지역의경우불인정ㅇ ( 현지연수 / 세미나 ) 통역료는 1 일당 $100 이나, 동기준액이현저히부족하거나, 특별소요경비가예상되는경우실제소요예상경비지원가능ㅇ ( 초청연수 ) 통역 7 일차까지는아래지급기준을적용하고, 8 일차부터는등급별감액비율에따라감액 [ 통역비지급기준 ] 구분 1시간 2시간 3-6시간 6시간초과시 ( 매시간마다 ) 영어 / 아랍어 300,000 600,000 800,000 150,000 중국어 300,000 600,000 700,000 100,000 일어 300,000 600,000 700,000 100,000 독어, 불어, 서반아어 300,000 600,000 800,000 100,000 러시아어 300,000 600,000 800,000 100,000 상기언어외연수참가국모국어로통역시, 불어 / 서반아어 기준단가로지급 [ 통역비감액기준 ] 구분 감액비율 10년이상경력자 기준액의 10% 감액 5년이상 ~10년미만경력자 기준액의 20% 감액 5년미만경력자 기준액의 30% 감액 ㅇ실통역시간만포함 ( 이동시간불인정 ) - 30 분이상통역시 1 시간분지급, 30 분미만통역시미지급 1 시간 1~29 분 : 1 시간 /1 시간 30~59 분 : 2 시간 통역대학원졸업생이아닌경우, 해당경비의 70% 지급단, 상기이외언어의경우 (1) 국내대학의해당언어전공자또는 (2) 국외현지학사이상소지자의경우만 100% 지급 (3) 통번역대학원이없는특수언어는 ( 베트남어, 라오스어, 다리어등 ) 해당언어를모국어로사용하며한국에서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경우경비 100% 지급 ㅇ자문록ㅇ이력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 국외에서현금지급시현금지급증 ) ㅇ원천징수영수증 ㅇ통 / 번역비단가산정내역ㅇ통 / 번역자이력서ㅇ국가공인신분증사본ㅇ금융기관발급계좌이체확인증 ( 국외에서현금지급시현금지급증 ) ㅇ원천징수영수증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번역비 편성원칙 ㅇ통역사체재비지급기준 - 교통비 : 강사여비와동일기준적용 - 식비및숙박비 : 연수생과동일기준적용 ㅇ업무수행중외부인력, 기관에번역위탁시지급가능ㅇ통번역대학원졸업생이아닌경우, 기준단가의 70% 지급 단, 통번역대학원미개설학과언어는 (1) 국내대학의해당언어전공자또는 (2) 국외현지학사이상소지자의경우만 100% 지급 - A4 1 장당원문기준 : 12 포인트, 25 줄, 상하좌우여백 3cm ( 한국어 650 자, 영어 250 단어 / 일본어 650 자 / 중국어 650 자 ) - 외국어 외국어 번역시, 원문기준으로단어 / 자수산정및번역후언어의외국어 한국어요율적용하여 10% 증액지급 참여인력및내부직원에게번역비지급불가 [ 번역비산정기준 ] - 한국어 외국어기준단가 ( 단위 : 원 ) 구 분 단가 (1자당) 영어 105 중국어 90 일어 70 독어, 불어, 서반아어 125 러시아어, 아랍어 140 비 - 외국어 한국어기준단가 ( 단위 : 원 ) 고 - 지급비율 100 페이지초과시정액의 8 할 200 페이지초과시정액의 7 할 - 단가는원문기준 - 공백미포함 구 분 단가 비 고 영어 ( 단어 ) 125 중국어 ( 자 ) 85 일어 ( 자 ) 55 독어, 불어, 서반아어 ( 단어 ) 러시아어, 아랍어 ( 단어 ) 175 185 - 지급비율 100 페이지초과시정액의 8 할 200 페이지초과시정액의 7 할 - 단가는원문기준 - 공백미포함 상기언어외사업대상국가모국어로번역시, 러시아어기준단가로지급 원문단위계산시, MS Word 파일내 ʻ 단어개수 ʼ 기능활용 ㅇ참여자별지급가능한경비구분 정규사업참여인력 사업에참여하지않는기관내부직원 강사수당 X 원고료 X - 73 - - 74 -
운영비 구분단가산정기준제출증빙 부당집행사례 회의비 특근매식비 부당집행사례 정규사업참여인력 사업에참여하지않는기관내부직원 통역비 X X 번역비 X X 자문비 X X 회의참석비 X X ㅇ장기간에걸쳐특정인에게급여성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ㅇ사업참여인력에게강사수당, 원고료, 통 / 번역비, 자문비등을지급한경우 ㅇ ( 회의제반경비 ) 회의시다과비, 오 / 만찬경비등 주점, 유흥업소사용불가, 주말및심야이용주의ㅇ다과비 1 인 5,000 원 * 참석인원ㅇ식사비 - 오찬 1 인 20,000 원 * 참석인원 - 만찬 1 인 30,000 원 * 참석인원 ㅇ특근업무에따른사업관련담당직원의매식비ㅇ근무종료후 2 시간이상, 또는휴일에 2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지출가능ㅇ지급기준 : 1 일, 1 식, 6,000 원 개인계좌이체 / 현금지급불가하며, 주점, 유흥업소사용불가, 일반음식점인경우에도주류사용확인시부적격평가되어전액불인정 [ 회의제반경비 ] ㅇ오 / 만찬결과 ( 목적, 안건, 참여인원, 장소등 ) ㅇ카드매출전표 ㅇ특근품의서 ( 사용시간및특근업무내용포함 ) ㅇ영수증빙 ( 거래내역및거래시간포함 ) ㅇ여비규정에따라식비를지급받는직원에게특근매식비를지급한경우ㅇ회의록, 결과보고서등에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을미기재하여집행의타당성, 사업관련성등을검토할수없는경우ㅇ사업참여인력및내부직원에게회의참석비를지급한경우 < 체재비지역별등급구분 (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 )>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 도쿄제외 ),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 뉴욕, 로스엔젤레스,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제외 ),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 모스크바제외 ),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 제네바제외 ),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 런던제외 ),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 파리제외 ),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위의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에없는국가및도시는여행또는근무예정지에서제 2 호의국가의수도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국가의등급을적용한다. - 75 - - 76 -
[ 전문가등급기준 ] [ 의사의전문가등급기준 ] 구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 급 2 급 3 급 4 급 ㅇ해당분야경력 20 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 년, 5 년을경력으로합산 ) 또는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ㅇ 3 급이상공무원으로 3 년이상경력자ㅇ 4 년제대학정교수로 3 년이상경력자ㅇ공공기관의임원으로 2 년이상경력자또는책임연구원상당으로 8 년이상경력자ㅇ민간상장 등록기업임원으로 3 년이상경력자로해당분야경력 15 년이상인자ㅇ기술사 ( 건축사 ) 로자격취득후해당분야 10 년이상경력자ㅇ특급기술자로해당분야 10 년이상경력자 ㅇ해당분야경력 15 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 년, 5 년을경력으로합산 ) 또는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ㅇ 4 급이상공무원ㅇ 4 년제대학정교수또는 3 년이상부교수의경력자ㅇ공공기관의 1 급또는책임연구원상당으로 5 년이상경력자ㅇ민간상장 등록기업임원경력자로해당분야경력 10 년이상되는자ㅇ기술사 ( 건축사 ) 로자격취득후해당분야 5 년이상경력자ㅇ특급기술자로해당분야 5 년이상경력자 ㅇ해당분야경력 10 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 년, 5 년을경력으로합산 ) 또는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ㅇ 5 급이상공무원ㅇ 4 년제대학부교수또는 2 년이상조교수의경력자ㅇ공공기관의 2,3 급또는책임연구원상당의경력자ㅇ기술사 ( 건축사 ) 자격이있는자ㅇ특급기술자 ㅇ해당분야경력 7 년이상 (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는각 2 년, 5 년을경력으로합산 ) 또는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ㅇ 7 급이상공무원ㅇ 4 년제대학조교수의경력자ㅇ공공기관의 4 급경력자ㅇ고급기술자 1 급 2 급 3 급 ㅇ의사면허증취득후 20 년이상경력자ㅇ의사면허증취득자중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 - 보건의료분야 3 급이상공무원으로 3 년이상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4 년제대학정교수로 3 년이상경력자 - 보건의료분야공공기관임원으로 2 년이상경력자또는책임연구원상당으로 8 년이상경력자 - 보건의료분야민간상장 등록기업임원으로 3 년이상경력자로해당분야경력 15 년이상인자ㅇ전문의로자격취득후해당분야 16 년이상경력자 ㅇ의사면허증취득후 15 년이상경력자ㅇ의사면허증취득자중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 - 보건의료분야 4 급이상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 년제대학정교수또는 3 년이상부교수의경력자 - 보건의료분야공공기관의 1 급또는책임연구원상당으로 5 년이상경력자 - 보건의료분야민간상장 등록기업임원경력자로해당분야경력 10 년이상인자ㅇ전문의로자격취득후해당분야 8 년이상경력자 ㅇ의사면허증취득후 10 년이상경력자ㅇ의사면허증취득자중아래의경력요건을충족하는자 - 보건의료분야 5 급이상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 년제대학부교수또는 2 년이상조교수의경력자 - 보건의료분야공공기관의 2,3 급또는책임연구원상당의경력자 - 보건의료분야민간상장 등록기업소속으로해당분야업무경력 15 년이상인자ㅇ전문의자격이있는자 4 급ㅇ 3 급에해당되지아니한자 의사의석, 박사학위는별도의경력산정에포함하지않음. 5 급ㅇ 4 급에해당되지아니한자 특급기술자는기사자격을가진자로 10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또는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 13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 조에따른건설기술자의경우특급기술자는기술사를의미함 ) 고급기술자는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또는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 10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상기전문가등급분류에해당되지않는의사, 약사등전문직종사자의등급은별도승인을통해정함 - 77 - - 78 -
나. 회계관리지침 1. 사업비통장개설ㅇ파트너기관은사업비전용통장을다음과같이개설해야함. - 동일사업에다수파트너기관이존재할경우, 가급적대표파트너기관법인명의로통장개설 - 원화, 달러화, 현지화통장을필요에따라선택하여개설가능ㅇ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통장잔고는 0원 으로정리필요 - 사업 1차년도이후 (2, 3차년도 ) 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통장정리불요 - 지속사업이나신규사업으로선정되어추가로사업을진행하는경우 1 사업 1계좌원칙에따라신규계좌개설필요 - 현지계좌개설시, 계좌유지비 (deposit) 가필요한경우약정전실행협의단계에서증빙제출ㅇ복수사업을시행할경우, 1개사업별별도통장으로관리 2. 사업비집행원칙ㅇ사업승인후집행 - 사업선정이완료된후약정에명시된사업착수일이전에는사업비집행불가 ( 단, KOICA와협의후별도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 ) 약정체결후에도 KOICA 분담금으로책정된예산은 KOICA 분담금지급 ( 통장에입금 ) 이전에선집행불가 - 파트너분담금역시총사업비로간주, 집행보고및결산이진행되는바, 반드시사업비전용계좌에이체후집행 직전반기보고서접수및검토후분담급지급이이루어지기에 2, 3 차년도시작일기준으로 KOICA 분담금지급이불가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계획수립. 매월고정적으로발생하는인건비, 공과금의경우는파트너분담금에일부편성하여예산집행공백기최소화ㅇ사업기간내집행 - 사업비는약정서상당해연도사업착수일및사업종료일기준으로사업 기간내에사업목적및내용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사업기간외에집행된내용은불인정 - 다만, 사업기간내원인행위가완료된현지사무실의전기요금등의공과금과건축및설비의공사잔금에한하여사업기간종료후 30일이내지출행위를완료하면사업기간외집행내역인정ㅇ예산집행계획에따른집행 - 예산집행은사업실행계획서상예산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ㅇ사업비전용기준에따른집행 - 연도별총사업비 25% 이내세목간예산자율전용가능 - 원화와달러사업비간의전용은불가 - KOICA 분담금-파트너분담금간의전용은불가 3. 사업비집행 ( 수입, 지출, 송금등 ) 1) 수입관리ㅇ사업비 : KOICA 에서사업비계좌로지급한금액원금및파트너기관매칭금액 - 수입지출명세서에수입으로기재하고, 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 파트너기관내위임전결기준에따라승인처리ㅇ사업비이자 : 사업비로발생된은행이자 - ( 총사업기간내이자발생분 ) KOICA의사전협의 ( 공문으로 ) 를통해기존사업목적에부합하는항목으로편성하여지출가능 - ( 총사업기간외이자발생분 ) 파트너기관의잡수익처리ㅇ기타지출오류시금액재입금 - 잘못지출된금액을재입금할경우,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수입 처리하지않고지급대장상지출의마이너스로처리하여야하며, 관련입금으로인한 (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작성 - 재입금상황은현금의오류출금에서만발생하는것은아니며, 정상적인지출거래에서도다음과같은상황에서발생가능 - 79 - - 80 -
ㅇ현금의오류출금의경우ㅇ사업비전용결제카드를사용해서물품등을샀다가취소한경우ㅇ물품등을구매하고상대방계좌로송금하여세금계산서를수령했는데, 차후에거래를취소하고다시그금액을사업비전용통장으로입금받은경우ㅇ현금지출후현금영수증, 지급증, 간이영수증등을받았다가그거래의일부를취소하고환불받은경우ㅇ강사료등을송금했다가다시입금받은경우ㅇ어떤이유로실수로다른곳에송금했거나, 다른금액을송금한후되돌려받는경우ㅇ기타강사료또는회의참석비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현금을인출하여준비해두었는데, 강사또는회의에참석한사람이이를받지아니해서다시입금하는경우등 (*) Invoice 필수기재사항 -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단가및품질, 매수 / 매도인의성명 / 상호 / 서명 ㅇ ( 간이영수증 ) 국내지출간이영수증은인정하지않으며, 국외에서는미화 또는현지화로사업비지출한경우, 필수기재사항 * 이반드시인쇄되어 있어야하며 1 개항목이라도미기되어있는경우백지영수증으로간주 (*) 간이영수증필수기재사항 - 매도인의상호, 주소, 연락처, 영수증일련번호는프린트되어있으나, 해당정보가포함된매도인의도장이식별가능하도록찍혀있는경우도간이영수증의양식으로인정함 2) 지출관리가. 사업비지출원칙ㅇ KOICA 분담금지급이후집행이원칙으로, KOICA 분담금으로편성된항목은실제분담금지급 ( 계좌에입금된 ) 이후지출이가능 - 현지집행의경우에도 KOICA 분담금지급후해외계좌에입금된이후집행 - 파트너분담금의경우사업기간내언제라도사업비전용계좌에입금후집행가능ㅇ국내 외지출시사업비전용통장의전용카드로결제하고카드전표를받아지출결의서에증빙으로첨부 - 해외에서의지출또한전용카드결제가원칙이나, 카드거래가어려운경우현금사용가능 - 단, 해외에서현금으로집행할경우, 현지에서수령한영수증등으로대체할수있으며, 정산시에는현지화환율증빙을첨부하여정산내역서별도제출ㅇ ( 계좌송금 ) 국외에서계좌송금방법으로사업비를지출하고 Invoice를함께제출하는경우는금액제한없이인정함 - Invoice는국문혹은영문표기를병행하여어떠한거래에대한내용인지명확히알수있도록내용기재필요 * ㅇ사업진행상동일한거래처에서소액의빈번한지출이있을경우, 관련 내역에대해서일정기간 ( 예를들어, 1 주일간의거래내역등 ) 의거래내역을 기재하여현지매출처의확인이들어간총괄명세서로제출할수있음. - 단, 총괄명세서상에도각개별거래에대한증빙은증빙으로서의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간이영수증의경우간이영수증의필수적기재사항을충족 해야함 < 총괄명세제출시유의사항 > - 사업진행상동일한거래처에서소액의빈번한지출이발생하는경우 - 인정범위 : 3 만원이하의건, - 사용처 : 식사또는사무용품구매건에한하여인정 - 불인정 : 가. 동일하지않은거래처나. 상기허용업종이외의경우다. 금액규정위반 (3 만원 ) 등의내용이포함될시해당부분금액은불인정 ㅇ ( 백지영수증 ) 백지영수증은국외에서간이영수증발급이어려운영세 사업자 * 와의구매형태의거래에서미화또는현지화로사업비지출한 경우, 해당거래금액이원화로환산시 3 만원이하인경우에한하여법적 증빙으로인정하며, 동일한일자에동일한거래처에서분할하여수령한 백지영수증의경우, 합산금액이 3 만원을넘을수없음. - 다만, 매도인의정보 ( 상호혹은성명, 주소, 연락처 ) 가수기 ( 식별가능한 영문으로 ) 로라도작성된경우에한하여최대 10 만원까지지출금액을 인정, 매도인정보가한개항목이라도미기된경우 3 만원까지인정 - 81 - - 82 -
(*) 영세사업자 - 법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거나, 상설가게형태가아닌상호가없는노점상등의사업자또는소상공인으로영수증발행이어려운경우로한함 ㅇ백지영수증의잘못된예 - 국외에서사업비지출내역중동일항목 ( 같은날짜에같은업체에서 구매 ) 을 3 만원 ( 혹은 10 만원 ) 이하의백지영수증으로나눠여러개의백 지영수증을증빙을제출한경우는해당금액전액불인정 (*) 백지영수증의필수기재사항 - 매도인의상호, 주소, 연락처는프린트되어있지않아수기로기재한경우에백지영수증의양식으로인정함 ㅇ사업비지출적격증빙의범주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전자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간이영수증 백지영수증 현금지급증 정의 납세의무자로등록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할때사업자번호와성명, 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등을기재한세금영수증 현금결제내역이기재된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 조의3 에따른현금영수증 ) 사업비전용통장결제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지출한후수취하는매출전표 매도인및구매사항에대한세부정보가전자로인쇄되어있는영수증 국내 (\, $) 국외 ($, 현지화 ) 계좌이체후, 은행에서발행하는송금내역확인증 매도인정보및영수증의일련번호가인쇄되어있는영수증 매도인, 영수증의일련번호가인쇄되어있지않아수기로작성해야하는영수증 현금지급사실을증명하기위해발급하는증빙서류 X X X X ㅇ적격증빙세부인정기준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전자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간이영수증 백지영수증 현금지급증 인정기준 국내지출 (\, $) 국외지출 ($, 현지화 ) 모든세금계산서인정 ( 청구 영수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확인증 + 견적서등인정 국내에서현금사용으로인한현금영수증은불인정대상이며, 계좌이체거래에한하여인정 파트너기관명의의지출증빙용만인정 ( 참여인력개인명의증빙불가 ) 현지 (Local) 법상세금계산서로사용되는형태의 모든지출증빙에대해사업지해외사무소의 승인문서제출필요 ( 공통 ) 모든사업비전용카드매출전표인정 개인카드사용후사후정산받는형태불인정 ( 공통 ) 모든전자영수증인정. 다만, 시간이지남에따라전자영수증상의인쇄내용이소멸될수있으므로사본준비필요함. 정산시, 판독이불가할경우영수증빙인정불가 ( 공통 ) 모든계좌이체확인증인정. 단구매내역을증빙할수있는송장 (Invoice) 및근거자료 * 제출필요 * 상대가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고, 카드결제도할수없는개인인경우해당지출의타당성을증빙할수있는자료 ( 결과보고문서등 ) 및개인신분증 ( 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앞자리만보이게인쇄 ) 첨부 특이사항없음 현지에서사업비전용통장을통한계좌이체 대신수표를발행하는경우, 수표발행만으로는 적격한증빙될수없음. 기발행미인출수표로 남을수있으므로, 해당수표에대해서실제 은행에서인출된증빙을반드시첨부 매도인의정보및영수증의일련번호가반드시인쇄되어있어야함. 3 만원초과집행불가. 단매도인의필수정보가수기로포함되어집행사실의확인이가능할경우 10 만원까지인정가능 지급사유, 수령인의정보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개인신분증을반드시첨부해야함. * 수혜자에게현금을지급하는경우, 자필서명 으로대체가능 ( 성과지표증빙용참석자서명활용가능 ) * 강의료등상대가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고, 카드결제도할수없는개인인경우에만 - 83 - - 84 -
현금지급증사용이가능함 * 신분증은해당국가및행정기관 ( 정부 ) 의공인된신분증일것 ( 학생증, 체육관회원권등사적신분증제외 ) * 강의료등상대가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고, 카드결제도할수없는개인인경우에만현금지급증사용이가능함 * 개인신분증은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앞자리만보이게인쇄필요 해외지출증빙의경우, 거래사실을명확히알수있도록해당내역을국문혹은영문으로병기해야함. < 사업비지출의적격증빙예시 > 백지영수증 세금계산서 /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 송장 / 계좌이체확인증 일련번호 지급증 현금지급증 ( 신분증필첨 ) ㅇ지급일시 : 00년 00월 00일ㅇ지급사유 : XXXXX와같은이유로지급함ㅇ지급액 : 00000 원ㅇ수령인 : 0000 ( 서명 ) ㅇ주소 : 00 도 00군 00구 000번지ㅇ연락처 : 010-0000-0000 위금액을정히지급합니다. 20XX 년 8 월 3 일지급자 : 0000 ( 서명 ) 사단법인ㅇㅇㅇㅇ 간이영수증 - 85 - - 86 -
나. 회계장부의기록ㅇ회계보고필수제출자료 1 지급대장 ( 사업비의국내외지출내역기록 ) 원화및미화각 1개 2 수입지출명세서 ( 사업비의수입과현지로의자금이체내역등기록 ) 원화및미화각 1개 3 지출증빙ㅇ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서 - KOICA에서제시한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라는엑셀파일에 IBS 사업과관계된회계처리를기록해야함. - 회계검토시,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엑셀장부로제출해야검토가가능하므로반드시따로작성해야함. - 현지에서수표를사용하는경우, 수표사용내역을정리한장부를추가로제출하여야함. - 단,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를반드시원화와달러로나누어각각작성해야함.( 지급대장 2개, 수입지출명세서 2개 ) ㅇ구분경리 - KOICA IBS 사업과관련한통장, 회계장부 ( 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서 ), 증빙서류등을별도로관리하여야하며, 파트너기관의일반회계와구분하여기록하여함. - 2개이상의 IBS 사업을수행하고있는경우사업별로구분이필요함. 3) 송금관리가. 사업비해외현지송금ㅇ국내파트너기관은해외현지의사업진행상황에따라일시및수시로사업비를해외현지로송금할수있음. - 단, 누적 5만불이상의사업비를해외로송금할시, 금융감독원에사전신고필요 ( 해당은행에문의요망 ) ㅇ미화사업비의경우, 파트너기관요청시 KOICA 가파트너기관의현지 미화계좌로바로송금가능함. 나. 송금시환율적용 ㅇ현금의흐름예시 KOICA 원화송금 달러화송금 국내 원화지출또는원화수령후미화 ( 현지화 ) 송금 미화지출또는미화수령후미화 ( 현지화 ) 송금 파트너기관 사업에따라송금방식 ( 현금흐름 ) 은달라질수있음. 국외 미화 ( 현지화 ) 수령후미화 ( 현지화 ) 지출 미화 ( 현지화 ) 수령후미화 ( 현지화 ) 지출 ㅇ가중평균환율적용 ( 수입지출명세서상송금금액및해당환율기입시, 자동산출됨 ) - 국내파트너기관이해외현지로사업비를송금할경우, 외화금액이기재된 이체내역서를증빙으로제출하여야하며, 송금시적용된가중평균환율 ( 미화대비현지화 ) 을기준으로해외현지사업의지출금액에대한환율을 적용함을원칙으로함. - 단, 해외현지사업의지출금액에대한환율은실제지출기간 (ex. 1 주일, 1 개월등 ) 의평균환율 ( 미화대비현지화 ), 또는실제지출일의개별환율을 적용 ( 예를들어, 실제지출일의최초고시매매기준율 ) 할수있으며, 정산 시에는지출기간중평균환율또는개별환율을지출대장상환율적용 방법에명시해야하며, 관련증빙자료 ( 실제기간의환율자료 ) 를제출해야함. - 불성실한환율증빙자료제출시, 실제지출일의외환은행최초고시대 고객매매기준율 ( 미조회되는현지화환율은 Bloomberg 에서뉴욕시간 17:00 기준조회하여적용 ) 을일괄적용하여사업비정산검토함. ㅇ가중평균환율은반기별로연간 2 번분리적용함. ㅇ현지통화 USD 통용국이라할지라도, 현지화로지출한경우에는가중평균 환율적용필요함. ㅇ가중평균환율을적용하는이유는다음과같음. 모든거래에대해서실제적용되는환율을고려하면가장정확한사업비집행금액 산출이가능함. 단, 현실적으로현지에서발생한모든거래를카드또는통장이체를 - 87 - - 88 -
통해집행하지못함으로인해현실적으로모든거래에개별적인환율을적용하는 것은불가능함. < 가중평균환율의산출과정예시 > 이런사유로, 해외로사업비를이체하는시점의환율과해외에서현지화로환산하는환율을고려하여가중평균환율을산출하고있음. 물론가중평균환율은수령한사업비를현지에서일괄환전한다고가정하고있음. 실제사업비의집행이일괄환전이아닌, 건마다환전을할경우실제환율은차이가있을수있음. 단, 사업비의집행금액이환율에의해변동되는사유로, 객관적인사업비집행액을산출하기위하여, 가중평균환율적용이라는제도를운영함. 단, 실제현지에서사용하는현지화의사용금액을실제사용환율로산출하기위한방편으로일정기간의평균환율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음. ㅇ가중평균환율의산출과정은다음과같음. [ 예 ] : 하단의 가중평균환율의산출과정 에대한설명 1. 국내에서해외사업장으로달러송금 - 2014.3.21 : ( 원화 :10,000,000/ 미화 :10,000). 환율 1,000-2014.5.22 : ( 원화 :21,000,000/ 미화 :20,000). 환율 1,050 - 미화에대한환율 : 만약, 단순평균환율은 1,025(=(1,000+1,025)/2) 됨. 단, 송금규모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 그래서, 단순한평균환율이아닌, 가중평균환율이산출되어야함. 가중평균환율은 1,033.33 (=(10,000,000+21,000,000)/(10,000+20,000)) 즉, 위와같이송금규모를고려한환율을적용하여가중평균환율을산출하고있음. 미화에서현지화로환산되는환율도동일한구조를통해산출되며, 최종적으로환산과정을통해원화와현지화의가중평균환율이산출됨. 4) 원천징수 ㅇ강사료, 인건비, 원고료등의각종수당은관련세법에따라원천징수한후 신고및납부하여야함. ㅇ근무기간및근로의형태에따라 4 대보험에가입하여야함. 원천징수란소득세및법인세에있어서납세방법의일종으로서, 국내에서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자가그소득을지급할때에당해소득의수령자 ( 납세의무자 ) 로부터소정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일정세액을징수하여국가에납부하는제도 - 전담직원인건비및 4대보험은급여를지급할때원천징수 - 강사비등기타소득을구성하는지출이발생한경우원천징수 - 강사비, 자문료, 통 번역비등에대하여 25만원 ( 17. 5월현행기준 ) 미만을지급하고해당금액집행신고시, 납부세액이자동으로 0원으로등록되나, 이경우에도신고의의무는남아있으므로기타소득지급내용을신고하였다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제출하여야만인정 - 원천징수는국세청사이트 (www.nts.go.kr) 의자료실에있는 근로소득에대한간이세액표 를다운받아서소득세원천징수액을찾아이용 ( 개인부담금에대한원천징수 ) - 89 - - 90 -
5) 비교견적및입찰 ㅇ사업비의집행은예산편성기준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며,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함. ㅇ 2 천만원초과의용역및물품을조달하기위해서는 입찰 을실시하고, 100 만원초과의단일품목구매시에는 2 개업체 ( 공급자 ) 이상의비교견적을 실시하여야함. < 비교견적예시 > 단일품목구매시 100 만원이상의경우비교견적필수제출로, 하기경우중 1 인경우비교견적이요청됨. - Case 1. 150 만원짜리의료장비 1 대구입 = 총 150 만원 ( ㅇ ) - Case 2. 동일한의료장비 50 만원짜리 3 대구입 = 총 150 만원 (X) - Case 3. 종류가다른의료장비 20 만원, 50 만원, 80 만원, 3 대구입 = 총 150 만원 (X) - Case 4. 완전히다른종류의개당 1 만원짜리제품 150 가지구매 = 총 150 만원 (X) ㅇ비교견적 ( 입찰 ) 결과서에는입찰건명, 입찰예산, 입찰대상업체명및수, 입찰결과선정업체를표시하고선정사유기재 - 단, 조달청, 한국물가협회의물가정보및인터넷최저가금액조회등의 내역으로비교견적서를갈음할수있음. ㅇ너무낮은질의제품은가급적지양하고적정품질제품의견적요망 ㅇ기자재및장비구입은통관및유지관리등을감안, 현지구입권장 ㅇ한국에서구입하는경우, 이에대한운송및통관비용은물류비로편성 가능 ㅇ건축및기자재구매관련정산시, 계약사항으로진행되는경우계약서 ( 현지어인경우국문또는영문병기필수 ) 및결과보고서첨부필수 ㅇ현실적으로견적서, 입찰이불가능한지역 ( 독점이거나, 낙후지역 ) 의경우 KOICA 사전승인필수 ㅇ국내입찰 ( 구매, 시공포함 ) 시국가계약법준수 ㅇ해외입찰 ( 구매, 시공포함 ) 시국제조달기준준수 4. 사업비정산및검토 1) 정산서류및제출시기 ㅇ회계정산은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및사업약정이행결과서제출시포 함되며, 반기별로당해년도활동내용에대한정산실시 ㅇ제출서류는모두 KOPIS 에등록하며 ( 증빙영수증은제외 ), 회계법인정산검토를 위해각 1 부씩출력하여증빙영수증과함께회계법인으로우편송부 구분제출내용제출서류제출처 상반기정산 (15 일이내 ) 하반기정산 (15 일이내 ) 사업종료 ( 최종 ) 정산 (45 일이내 ) 당해연도반기정산 (1 월 -6 월 ) 당해연도반기정산 (1 월 -12 월 ) 당해연도연간정산 (1 월 -12 월 )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및기타자료는 15 일이내 KOICA 시스템에업로드하여접수확인을받고, 회계정산검토를위한증빙자료 ( 원본 ) 는 30 일이내회계법인에도착하게끔하여접수확인요망 회계법인의정산서류수령증접수및보관요망 ( 정산서류분실시귀책사유규명에필요하며, 분실시파트너기관에서귀책사유를소명해야하므로, 반드시사본별도보관요망 ) 2) 정산서류작성요령 공문 사업실행계획서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사업비정산자료 -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통장사본 ( 국내외 ) 사업비집행관련각종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급증, 세금계산서등 - 사업변경관련통보공문, 승인공문등 기타관련자료각 1 부 - 성과증빙자료등 약정서 - 변경약정이있는경우, 모두포함하여제출 공문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예산시트 사업약정이행결과서 사업비정산자료 -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통장사본 ( 국내외 ) 사업비집행관련각종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급증, 세금계산서등 - 사업변경관련통보공문, 승인공문등 기타관련자료각 1 부 - 성과증빙자료등 사업홍보자료 ( 홈페이지게시용 ) 가. 지급대장및수입지출명세서의작성요령 KOICA ( 증빙제외한모든서류 ) : KOPIS 업로드 회계법인 ( 증빙포함 ) : 출력본발송 ㅇ지급대장및수입지출명세서는정해진엑셀양식에작성후제출함을원 - 91 - - 92 -
칙으로함.( 양식은 [ 통합사업관리 (KOPIS)-민관협력-사업정책정보] 에서다운로드가능 ) - 지급대장은사업비 (KOICA 분담금 + 파트너분담금 ) 의국내외지출내역등을빠짐없이기록 - 수입지출명세서는사업비의수입과해외현지로의자금이체내역등을기록ㅇ지출내역은지출액을항목별, 일자별로지급대장 ( 엑셀파일 ) 에기재함. ㅇ현지화및미화집행액은적용환율에따라사업비의집행금액이상이해짐으로 3) 송금관리 나. 송금시환율적용 을숙독하고관련증빙 ( 자금이체내역및환율표등 ) 을제출해야함. ㅇ지급대장은당해년도사업시작일부터종료일까지의지출내역을기재하여제출하며, 관련증빙은해당반기집행내역분을제출함을원칙으로함. ㅇ기제출한지출대장및수입지출명세서는추후수정불가하므로제출전반드시검토요망지급대장정리시다음의기준으로정리할것요망결과예시는하기와같음나. 증빙의원칙ㅇ통장의입출금내역, 지급대장및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및외부증빙등 ) 상내용은반드시상호일치하여야함 ㅇ 1 건 1 문서주의원칙에따라한단위의지출건에대하여하나의지출결의서 및적격증빙등을편철함 ㅇ지급대장은증빙 1 개당 1 줄을입력해야하며, 지급내역은구체적으로 기입요망 ( 예 : 송아지 150 마리대금 ) ㅇ지급대장에입력되는지출결의서번호, 첨부된증빙의관 항 목 세목등 모든내용이증빙자료와일치해야함 ㅇ미화송금액의경우계좌인출내역별로실제미화로집행되었음을확인 할수있는증빙 ( 송금내역서, 지급영수증등 ) 제출 미화로집행하지않고원화로환전하여집행하는경우, 외화지급에관한정부 예산지침을위반한바주의제재위원회를통해 경고 이상부과 다. 사본제출시주의사항 ㅇ모든사업은영수증빙 (KOICA, 파트너분담금 ) 원본제출이원칙이나, 현지 (Local) 법상원본보관의무로원본제출이어려운경우, 현지의법규에 따라사본제출 ( 원본대조필날인 ) 에대한 KOICA 현지사무소의승인절차 필요 * 단, 사본제출시원본대조필도장에 사업명 과 기관명 을포함하여날인요망ㅇ현지에기관등록이되어있는경우, 현지관련법, 등록증, 세법 (Tax Law) 등현지법규제출 ㅇ현지기관과협력활동하는경우, 현지기관이속해있는부처와의약정사항, 근거법규, 기관등록증제출 라. 정산서류제출 ㅇ제출서류는기본서류 ( 지급대장, 총괄명세서, 수입지출명세서, 통장사본 등 ) 와증빙서류 ( 회계증빙, 지출결의서및각종증빙등 ) 로구분하여제출 하여야함. ㅇ지급대장상의지출순서에따라각회계증빙등은연결번호를통해쉽게 파악할수있도록제출하여야함. ㅇ증빙자료는사업별, 일자별로집행내역과일치하도록번호를부여하고, 편철 (A4 크기로분철및단위사업별로구분 ) 하여제출함. ㅇ영수증은사업비지급대장과날짜, 금액, 지출용도가일치해야함. - 93 -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