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발권업무 2013. 1 한국은행
차 례 Ⅰ. 화폐의발행 3 1. 새화폐발행 3 2. 현용화폐 4 가. 은행권 4 나. 주화 7 3. 기념주화 8 4. 현용은행권의주요위조방지장치 9 5. 위 변조화폐의특징, 처벌내용및발견시행동요령 17 가. 위 변조화폐의특징 17 나. 화폐의위 변조시처벌내용 18 다. 위조화폐발견시행동요령 18 6. 주화의훼손금지와훼손주화신고방법 20 Ⅱ. 화폐의순환 23 1. 제조 24 2. 발행과유통 24 3. 환수 25 4. 정 감사 25 5. 폐기 26 6. 금융기관의역할 26 가. 화폐의유통창구 26 나. 유통화폐의정화 26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29 1. 화폐의지급과수납 29 가. 화폐의지급 29 나. 화폐의수납 31 2. 화폐정사 39 가. 정사원칙 39 나. 정사목적 39 다. 정사의종류 39 라. 정사대상 40 마. 정사기준 40 바. 정사결과과부족금의정리 41 사. 다액과부족금의처리 41 아. 수표등혼입시과부족금의처리 42 자. 위 변조화폐의처리 42 3. 화폐교환 44 가. 손상화폐교환 44 나. 소손권교환 46 다. 다른종류의화폐로교환 46 4. 화폐의유통원활화 47 가. 주화수급정보센터 운영 47 나. 돈깨끗이쓰기 및 동전다시쓰기 홍보 47 다. 범국민동전교환운동 48 참고자료 49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51 1. 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협조요청 53 2. 주화수납관련협조요청 56 3. 현송안전강화협조요청 57 4.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58 5. 구 5 천원권위조지폐유통차단을위한안내 67 6. 위조지폐취급관련유의사항및제 개정위폐신고서식통보 68
Ⅱ. 관련규정발췌 1. 발권규정 73 2. 발권규정시행세칙 74 3. 발권규정시행절차 78 << 관련서식 >> 87 < 서식 1> 서약서 89 < 서식 2> 미정사화폐입금내역서 90 < 서식 3> 한국은행화폐지급거래등록서 91 < 서식 4> 위 변조화폐신고서 93 < 서식 5> 소유권포기서 94 < 서식 6> 위 변조화폐인수증 95 < 서식 7> 주화훼손허가신청서 96 < 서식 8> 훼손주화발견신고서 98
Ⅰ. 화폐의발행
Ⅰ. 화폐의발행 Ⅰ. 화폐의발행 1. 새화폐발행 한국은행은대한민국의화폐를발행할수있는유일한기관으로서정부의승인을얻어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화폐를발행함 한국은행은액면, 도안, 규격이다른새로운화폐를발행하고자할경우일반국민들의여론을수렴하여다수의전문가들로구성된화폐도안자문위원회 * 의자문을받아화폐의도안, 규격등기본사항에대해정부의승인을얻은후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을거쳐새화폐를발행함 * 화폐도안자문위원회는의장 ( 현용화폐도안소재선정의경우에는한국은행부총재, 기념주화의경우에는한국은행발권국장 ) 을포함하여 5 명이상 10 명이내로구성 새화폐를발행하기위해서는도안결정에서부터제조 발행까지최소 20개월이상이소요됨 < 참고 > 화폐도안과인물 ㅇ세계각국은화폐도안소재로자기나라를대표하는역사적인물, 동식물, 문화유산등을사용하고있는데, 특히화폐앞면도안의주소재로는정치인, 학자, 예술가등의인물초상을많이사용하고있음 ㅇ화폐의도안소재로인물초상이많이사용되는이유는화폐도안인물의위엄과훌륭한업적이화폐의품위와신뢰를높임은물론국민들이쉽게알아보고조금만변형되더라도쉽게인식할수있기때문임 ㅇ각국의발권당국은화폐도안에담을인물을선택할때국왕과같은특별한인물을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현존인물을피하고있으며, 여론조사등을통해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하고있음 - 3 -
Ⅰ. 화폐의발행 한국은행은위 변조화폐의유통을방지하고화폐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6년에새 5,000원권, 2007년에새 10,000원권및새 1,000원권을발행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국민들의화폐사용편의를제고하기위하여첨단위조방지장치를적용한 50,000원권을발행하였음 2. 현용화폐 현재한국은행은은행권 4종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 과주화 4종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 4종 ) 을발행하고있음 1962년제3차긴급통화조치에따른 원 단위화폐도입이후도안이수차변경되었으며, 현재 원 단위화폐는은행권 29종, 주화 15종이며이들화폐는모두현재도유통가능한법정화폐 (legal tender) 임 가. 은행권 (1) 주된유통은행권 권 종 새 1,000원권 새 5,000원권 새 10,000원권 50,000원권 최초발행일자 2007. 1. 22. 2006. 1. 2. 2007. 1. 22. 2009. 6. 23. 규격 ( mm ) 136 68 142 68 148 68 154 68 앞면 이황 초상 이이 초상 세종대왕 초상 신사임당 초상 뒷면 계상정거도 초충도 혼천의, 광학천체망원경 월매도, 풍죽도 기조색 청색 적황색 녹색 황색 숨은그림 이황 초상 이이 초상 세종대왕 초상 신사임당 초상 도안소재 위 변조방지장치 부분노출은선요판잠상미세문자돌출은화 (SPAS) 색변환잉크 (CSI) 숨은그림볼록인쇄 숨은은선요판잠상미세문자돌출은화 (SPAS) 색변환잉크 (CSI) 조각형홀로그램숨은막대숨은그림볼록인쇄 숨은은선요판잠상미세문자돌출은화 (SPAS) 색변환잉크 (CSI) 조각형홀로그램숨은막대숨은그림볼록인쇄 숨은은선입체형부분노출은선요판잠상미세문자돌출은화 (SPAS) 색변환잉크 (CSI) 띠형홀로그램숨은그림가로확대형기번호볼록인쇄 - 4 -
Ⅰ. 화폐의발행 (2) 그밖의현용은행권 액면 발행차수 최초발행일자 발행중지 1) 일자 규격 ( mm ) 앞뒷면도안소재비고 가 1973. 6.12. 나 1979. 6.15. 1981. 11.10. 1993. 5.12. 171 81 세종대왕 초상 / 경복궁근정전 세종대왕 초상 / - 세종대왕표준영정채택경회루, 무궁화 10,000 원권 다 1983. 10.8. - - 앞뒷면맞춤등위조방지장치보강 - 용지품질개선 라 1994. 1.20. - 161 76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간섭무늬등위조방지장치강화 마 2000. 6.19. - - 색변환잉크, 돌출은화등위조방지장치강화 5,000 원권 가 1972. 7.1. 나 1977. 6.1. 다 1983. 6.11. 라 2002. 6.12. 1980. 12.1. 1993. 5.12. - - 167 77 156 76 이이 초상 / 한국은행본관 이이 초상 / 오죽헌, 무궁화 이이 초상 / 오죽헌 - 이이표준영정채택 - 앞뒷면맞춤등위조방지장치보강 - 용지품질개선 - 부분노출은선, 숨은막대등위조방지장치강화 1,000 원권 가 1975. 8.14. 나 1983. 6.11. 1993. 5.12. 163 73-151 76 이황 초상, 무궁화 / 도산서원 - 이황표준영정채택 이황 초상, 투호 - 앞뒷면맞춤등위조방지장치보강 / 도산서원 - 용지품질개선 주 : 1) 한국은행총재가관련규정에따라한국은행발권창구에서특정화폐의공급을중지하는조치를의미하며, 발행이중지되더라도시중에서의통용에는아무런영향이없음 - 5 -
Ⅰ. 화폐의발행 액면 발행차수 최초발행일자 발행중지일자 규격 ( mm ) 앞뒷면도안소재비고 가 1962. 6.10. 1967. 2.3. 156 66 남대문 / 성화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500 원권 나 1966. 8.16. 1975. 5.10. 165 73 남대문 / 거북선, 판옥선 - 한국조폐공사제조 다 1973. 9.1. 1993. 5.12. 159 69 이순신 초상 / 현충사 - 한국조폐공사제조 가 1962. 6.10. 1969. 2.14. 독립문 / 성화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100 원권 나 1962. 11.1. 1973. 10.30. 156 66 독립문 / 경회루 - 한국조폐공사제조 다 1965. 8.14. 1980. 12.1. 세종대왕 초상 / 한국은행본관 - 국내에서제조된최초의요판인쇄은행권 50 원권 가 1962. 6.10. 나 1969. 3.21. 1970. 5.20. 1973. 10.30. 156 66 149 64 해금강총석정 / 성화파고다공원 / 봉화, 무궁화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 한국조폐공사제조 10 원권 가 1962. 6.10. 나 1962. 9.21. 1962. 9.1. 1973. 10.30. 한국은행휘장 108 54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 10 숫자 140 63 첨성대 / 거북선 - 한국조폐공사제조 5 원권 - 1962. 6.10. 1969. 5.1. 94 50 한국은행휘장 / 5 숫자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1 원권 - 1962. 6.10. 1970. 5.20. 94 50 한국은행휘장 / 1 숫자 - 영국토마스데라루사제조 50 전권 - 1962. 12.1. 1980. 12.1. 90 50 당초문양 - 한국조폐공사제조 10 전권 - 1962. 12.1. 1980. 12.1. 90 50 당초문양 - 한국조폐공사제조 - 6 -
Ⅰ. 화폐의발행 나. 주화 (1) 주된유통주화 화종라10원화다10원화나50원화나100원화 500원화최초발행일자 2006. 12. 18. 1983.1. 15. 1983. 1. 15. 1983. 1. 15. 1982. 6. 12. 도안소재 소재 (%) 앞면다보탑다보탑벼이삭이순신학 뒷면 10 숫자 10 숫자 50 숫자 100 숫자 500 숫자 구리 48 알루미늄 52 구리 65 아연 35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 구리 75 니켈 25 구리 75 니켈 25 지름 ( mm ) 18.00 22.86 21.60 24.00 26.50 무게 (g) 1.22 4.06 4.16 5.42 7.70 (2) 그밖의현용주화 액면 발행차수 최초발행일자 100 원화가 1970. 11.30. 50 원화가 1972. 12.1. 10 원화 5 원화 1 원화 가 1966. 8.16. 나 1970. 7.16. 가 1966. 8.16. 나 1970. 7.16. 다 1983. 1.15. 가 1966. 8.16. 나 1968. 8.26. 다 1983. 1.15. 발행중지일자 소재 (%) 지름 ( mm ) 무게 (g) 앞뒷면도안소재 비고 - 구리 75 이순신 / 24.00 5.42 니켈 25 100 숫자 - 톱니 110개 - 구리 70 벼이삭 / 아연 18 21.60 4.16 50 숫자니켈 12 - 톱니 109개 구리 88-4.22 아연 12 다보탑 / 22.86 구리 65-10 숫자 - 소재구성비율 4.06 아연 35 변경 - 구리 88 아연 12 3.09 거북선 / - 소재구성비율 - 20.40 구리 65 2.95 5 숫자변경아연 35 - - 도안정비 1980. 12.1. 구리 60 아연 40 1.70 - 무궁화 / 17.20 알루미늄 100 0.729 1 숫자 - 소재변경 - - 도안정비 - 7 -
Ⅰ. 화폐의발행 3. 기념주화 한국은행이국가적행사지원등을위하여발행하며, 현용화폐와동일한법화로서공 사의모든거래에서지급결제수단으로무제한통용됨 기념주화의시중거래가격이액면을초과하더라도한국은행이나금융기관에서화폐로교환할때에는기념주화의액면으로교환됨 기념주화 발행연도 명칭 횟수 화종수 1970 대한민국반만년역사기념주화 1 12 1975 광복30주년기념주화 1 1 1978 제42회세계사격선수권대회기념주화 1 2 1981 대한민국제5공화국기념주화 1 3 1982 1983 서울올림픽대회유치기념주화 2 6 1984 천주교전래 200주년기념주화 1 2 1986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기념주화 1 5 1987 1988 제24회서울올림픽기념주화 5 32 1993 대전세계박람회기념주화 1 6 1995 광복50주년기념주화 1 2 유엔창설50주년기념주화 1 1 1998 정부수립50주년기념주화 1 1 새천년기념주화 1 1 2000 한국은행창립50주년기념주화 1 1 ASEM2000 기념주화 1 1 2001 2002 2002 FIFA월드컵축구대회기념주화 2 14 2002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부산2002 기념주화 1 6 2005 광복60년기념주화 1 1 2005년 APEC 정상회의기념주화 1 1 2006 한글날국경일제정기념주화 1 1 2007 전통민속놀이 ( 탈춤 ) 기념주화 1 1 2008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주화 1 1 전통민속놀이 ( 강강술래 ) 기념주화 1 1 2009 전통민속놀이 ( 영산줄다리기 ) 기념주화 1 1 2010 유네스코세계유산 ( 종묘 ) 기념주화 1 1 서울 G20 정상회의기념주화 1 1 201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기념주화 1 1 유네스코세계유산 (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 기념주화 1 1 서울핵안보정상회의기념주화 1 1 2012 여수세계박람회기념주화 1 6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기념주화 1 1 유네스코세계유산 ( 석굴암과불국사 ) 기념주화 1 1-8 -
Ⅰ. 화폐의발행 4. 현용은행권의주요위조방지장치 개인용컴퓨터 (PC) 와스캐너, 컬러프린터등을이용하여은행권을위조할수없도록최첨단위조방지장치인홀로그램 (hologram) 1), 색변환잉크 (color shifting ink) 2), 요판잠상 (intaglio latent image) 3) 등을적용함 주 : 1) 보는각도에따라모양과색상이변하는얇은필름 2) 보는각도에따라색상이변하는특수잉크 3) 비스듬히기울여보면나타나는숨겨놓은문자나문양 그밖에육안으로거의볼수없고확대경으로식별가능한여러종류의미세문자, 숨은은선, 돌출은화, 숨은막대, 숨은그림, 볼록인쇄, 앞뒷면맞춤, 자성잉크, 적외선잉크등의위조방지장치를은행권에채택하고있음 - 9 -
Ⅰ. 화폐의발행 은행권의주요위조방지장치 위조방지장치 50,000 원권 10,000 원권 5,000 원권 1,000 원권 홀로그램 : 보는각도에따라우리나라지도, 태극과액면숫자, 4 괘가번갈아나타나면서색상이변하는얇은특수필름 색변환잉크 (CSI): 보는각도에따라색이변하는특수잉크 자홍색 녹색 황금색 녹색 황금색 녹색 녹색 청색 요판잠상 : 눈높이에서비스듬히볼때드러나보이는볼록인쇄된숫자또는문자 미세문자 (micro lettering): 육안으로거의볼수없고확대경으로식별가능한문자 숨은은선 (security thread): 은행권용지에삽입된형광플라스틱띠 돌출은화 (SPAS): 앞면숨은그림왼쪽 ( 오만원권은오른쪽 ) 에보이는액면숫자 ( 오각형안의 5 ) - 10 -
Ⅰ. 화폐의발행 위조방지장치 50,000 원권 10,000 원권 5,000 원권 1,000 원권 숨은그림 (watermark): 용지의얇은부분과두꺼운부분의명암차이를이용하여만든도안인물초상 ( 왼편의세로숫자는돌출은화임 ) 숨은막대 (watermark bar): 숨은그림을만든원리와동일한방법으로만든막대 볼록인쇄 (intaglio printing): 볼록인쇄되어오톨도톨한촉감을느낄수있는문자 숫자 도안인물등 앞뒷면맞춤 (see-through-register): 은행권의앞면과뒷면에분할인쇄되어빛에비추어볼때드러나는완성된태극무늬 부분노출은선 (windowed thread): 은행권에부분적으로삽입 ( 노출 ) 된얇은필름띠 ( 컬러복사기로복사하면검은색으로변함 ) 오만원권의입체형부분노출은선 (3D MOTION): 은행권을상하 ( 좌우 ) 로움직이면태극무늬는좌우 ( 상하 ) 로움직이는특수입체형의얇은필름띠 용지의촉감 : 은행권용지는특수한섬유질용지이므로일반종이와는촉감이다름 형광잉크, 형광색사 : 자외선감식기로은행권에자외선을투사하면형광무늬와은행권에불규칙적으로흩어져있는형광색사가드러남 - 11 -
Ⅰ. 화폐의발행 < 참고 > 은행권별위조방지장치 (1) 50,000 원권 : 2009. 6. 23 일부터발행 유통되고있음 ( 앞면 ) - 12 -
Ⅰ. 화폐의발행 ( 뒷면 ) - 13 -
Ⅰ. 화폐의발행 (2) 새 10,000원권 : 2007. 1. 22일부터새 10,000원권이발행 유통되고있음 ( 앞면 ) 홀로그램 앞뒷면맞춤숨은막대평판미세문자 요판미세문자 숨은은선 숨은그림 돌출은화 요판잠삼 ( 뒷면 ) 앞뒷면맞춤 평판미세문자 요판미세문자 색변환잉크 - 14 -
Ⅰ. 화폐의발행 (3) 새 5,000 원권 : 2006. 1. 2 일부터발행 유통되고있음 ( 앞면 ) 앞뒷면맞춤 숨은막대 숨은은선 숨은그림 돌출은화 홀로그램 평판미세문자 요판미세문자 요판잠상 ( 뒷면 ) 평판미세문자 요판미세문자 색변환잉크 - 15 -
Ⅰ. 화폐의발행 (4) 새 1,000 원권 : 2007. 1. 22 일부터발행 유통되고있음 ( 앞면 ) 앞뒷면맞춤 부분노출은선 요판미세문자 평판미세문자 숨은그림 돌출은화 요판잠상 ( 뒷면 ) 평판미세문자 앞뒷면맞춤 요판미세문자 색변환잉크 - 16 -
Ⅰ. 화폐의발행 5. 위 변조화폐의특징, 처벌내용및발견시행동요령가. 위 변조화폐의특징 위조 ( 은행권 ) 1 외관은진권과비슷하게보이나인쇄상태가선명하지못함 2 지질의촉감이진권과다르며두께가약간두꺼움 3 숨은그림 (watermark) 이없거나모양이다르고불선명함 4 복사한흔적이부분적으로나타남 5 도안인물이명확하지않고액면표시의문자가조잡함 6 색채가단순함 7 은행권을상하 ( 좌우 ) 로움직이면홀로그램의무늬가좌우 ( 상하 ) 로움직이지않거나 (50,000원권), 홀로그램의이미지와색상이변하지않음 (10,000원권과 5,000원권 ) 8 앞면요판잠상부분에잠상이보이지않음 9 색변환잉크로인쇄된뒷면액면숫자의색깔이변하지않음 ( 주화 ) 1 쉽게휘어짐 2 표면의광택이흐림 3 도안의모양이나문자가선명하지않음 4 지름, 두께, 무게등이일정하지않음 5 주화둘레의톱니모양선이일정하지않음 6 동전끼리부딪히거나떨어뜨리면둔탁한소리가남 변조 1 표리를분리하여두께가다소얇음 2 예리한기구에의해분열 ( 分裂 ) 되어있음 3 접속부분의일부가파손 마모되어있음 4 원형과유사하나서로다른은행권의분열된세편을모아붙인흔적이있음 5 그밖에육안으로변형된상태가관찰됨 - 17 -
Ⅰ. 화폐의발행 나. 화폐의위 변조시처벌내용 화폐를위 변조하여유통시킬때에는 형법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에따라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해짐 * 화폐위조 란권한이없는자가진폐 ( 眞幣 ) 의외관을가진물건을만들어내는것을말하며, 화폐변조 란외관이나동일성이상실되지않는범위내에서진폐를가공하여그가치를변경시키는것을말함 다. 위조화폐발견시행동요령 영업점창구에서현금을수납하거나화폐를정리하는과정등에서위조화폐를발견한경우에는즉시관할경찰서에신고하고관련내용을해당금융기관본점위폐업무담당자에게통보하며, 본점위폐업무담당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을이용하여한국은행에게신고함 발견된위조화폐는그소지자에게돌려주지않으며대신 위 변조화폐인수증 < 서식6> 을교부함 위조화폐를다룰때에는수사기관에서지문채취가용이하도록집게또는장갑을사용하는등주의를기울여야함 창구수납시위조화폐를발견한경우의주의사항 금융기관직원이위조화폐실물을강제회수할수있는권한은없으나, 위조화폐는즉시수사기관에직접신고해야하며신고하지않고동위폐를사용할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후의지정행사죄 ( 형법제210조 ) 로처벌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받는다는점 등을소지자에게자세히설명한후반드시회수하여야함 ( 필요시에는소지자에게인 수증을발급 ) 가능하면위조화폐소지자의인상착의나신분을확인하도록노력함 - 18 -
Ⅰ. 화폐의발행 위조화폐발견시한국은행통보및경찰서신고방법 한국은행통보방법 : 본점위폐업무담당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을이용하여한국은행에게신고함 경찰서신고방법 : 위조화폐발견내용을 위 변조화폐신고서 < 서식 4> 및 소유권포기서 < 서식 5> 에기재하여관할경찰서에우편또는팩스등으로신고함 * 한국은행에먼저통보한경우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에서동신고내용을출력하여경찰서에신고시이용할수있음 위조화폐발견시처리절차 위조화폐발견 신고양식작성 경찰서에신고 - 위조화폐취급에주의 - 위조화폐는반드 시회수하고위 변조화폐인수증 < 서식6> 을교부 ( 경찰서신고양식 ) - 위 변조화폐신고서 < 서식 4> - 소유권포기서 < 서식 5> ( 한국은행통보방법 ) - 금융기관본점에서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에로그인하여발견내용을신고 - 우편신고가능 - 직접방문불필요 한국은행에통보 -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을통하여자동신고 - 19 -
Ⅰ. 화폐의발행 6. 주화의훼손금지와훼손주화신고방법 한국은행의허가를받지않고영리를목적으로주화를훼손하는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에따라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함 2011년 12월 17일부터한국은행의허가없이영리를목적으로주화를융해, 분쇄, 압착등으로훼손하는행위가전면금지됨 다만, 영리를목적으로주화를훼손하고자하는자가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에따라 주화훼손허가신청서 < 서식7> 를한국은행에제출하여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주화훼손사실을알거나훼손주화를발견한경우에는 훼손주화발견신고서 < 서식8> 에기재하여가까운경찰서나한국은행 ( 본부와지역본부 ) 에우편또는팩스로신고함 - 20 -
Ⅱ. 화폐의순환
Ⅱ. 화폐의순환 Ⅱ. 화폐의순환 한국조폐공사가제조한화폐는한국은행에납품되어발행, 유통, 환수, 정사, 폐기의과정을거쳐소멸함 화폐의순환 발주 교환지급 납품 금고 발 ( 발행 ) 화폐 사용 화폐 권창 지급수납 금융기관 출금입금 일반 제조 정사 구 ( 환수 ) 교환 ( 국고 ) 수납 국민 손상화폐 폐기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 23 -
Ⅱ. 화폐의순환 1. 제조 한국은행은국민들의경제활동및화폐사용에불편이없도록화폐수요변동, 화폐폐기규모, 적정발행준비자금보유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매년도말에다음년도의화폐제조필요량을결정하여한국조폐공사에발주함 한국조폐공사는한국은행의화폐제조발주에따라분기별및월별납품계획을수립하고화폐를제조하여한국은행에납품하며, 한국은행은이를인수받아금고에보관함 2. 발행과유통 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개설한당좌예금계좌의예금을인출요청하면한국은행은금고에보유하고있는화폐 ( 미발행화폐 ) 를지급하며, 이와같이한국은행이발권창구에서화폐를시중에공급하는것을화폐의발행이라함 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대한대출, 금융기관에게서의외화매입, 정부의예금인출등으로도화폐를발행함 한국은행이발행한화폐는한국은행의부채인화폐발행액으로계상됨과동시에법정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하게되어공 사의모든거래에서핵심적인지급결제수단으로유통됨 한국은행이보유하고있는화폐는한국은행의자산또는부채가되지않고화폐발행액에도계상되지않음 - 24 -
Ⅱ. 화폐의순환 3. 환수 시중에유통되던화폐가예금, 세금납부등의형태로금융기관으로들어오면각금융기관은고객의예금인출에대비한최소화폐만을보유하고그나머지를한국은행에예금지급준비금과결제자금등으로입금함 * 금융기관지급준비규정 제4조제2항에따라금융기관은최저지급준비금의 35% 까지를화폐로보유할수있음 국민들도국고금납부등을위하여한국은행에직접입금할수있음 이와같이화폐가금융기관등을거쳐한국은행에들어오는것을화폐의환수라하며, 환수된화폐는한국은행의정 감사를거치게됨 4. 정 감사 ( 整 鑑査 ) 정사 란환수된화폐의장수와금액확인, 위 변조화폐적출, 전액 반액 무효판정, 사용 손상상태구분등과관련된일련의화폐정리업무를말함 한국은행은원칙적으로자동정사기로화폐를정사하며, 자동정사기로정사할수없는극손상권과주화의경우에는정사원이손으로이를정사 ( 수정사 ) 함 정사결과사용화폐로분류된화폐는재발행을위해금고에보관되고, 손상화폐로분류된화폐는장수및금액을다시확인하는감사과정을거쳐소각 ( 銷却 ) 됨 한국은행은정사결과에따른손상화폐, 소손권, 발행중지화폐등을폐기대상화폐로분류하며, 통용에부적합하여소각하기로결정된화폐를폐기화폐라고부름 - 25 -
Ⅱ. 화폐의순환 5. 폐기 한국은행은재발행하기곤란한손상화폐, 소손권, 발행중지권등을폐기함 자동정사기로정사하는경우에는별도의소각절차없이자동정사기가손상권으로분류하여자동폐기및소각함 정사원이정사하는경우에는장수와금액을재확인하는감사를마친후잘게썰거나분쇄하여소각함 정사원이정사를마친손상주화는용해하는방법으로소각됨 6. 금융기관의역할 가. 화폐의유통창구 금융기관은한국은행에서화폐를인출하여시중에공급하고, 고객이입금한화폐를한국은행에입금함으로써한국은행과기업 일반인등과의사이에서화폐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해줌 나. 유통화폐의정화 금융기관은고객이입금한화폐를재사용에부적합한화폐 ( 손상화폐 ) 와재사용가능한화폐 ( 사용화폐 ) 로분류하여한국은행에입금하거나, 고객에게사용화폐를재지급함 금융기관이화폐의유통과정에서손상화폐를추출하여한국은행에입금함으로써시중유통화폐의청결도를제고할수있으며, 한국은행은금융기관이입금한사용화폐에대하여는필요한경우정사를생략하고금융기관에재지급함으로써화폐관리업무를경감할수있음 - 26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1. 화폐의지급과수납 가. 화폐의지급 (1) 지급절차 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출금예정금액, 화폐종류등을사전에통보 함 한국은행은금융기관의사전예고를받아금융기관간화폐수수를중개하거나취급화폐를미리준비함으로써금융기관직원의대기시간을단축하고, 금융기관도자체소요자금의예측을통하여불필요한자금의출금을억제할수있음 금융기관은한은금융망으로화폐종류별인출금액을신청하고, 한국은행은해당금융기관의당좌예금계좌에서인출금액을차감하고인출청구의정당여부를확인한후화폐를지급함 인출청구의정당여부확인방법 한국은행소관부서장 ( 발권국장, 지역본부장등 ) 은금융기관등에게서 한국은행화폐지급거래등록서 < 서식 3> 를징구하여거래점포와거래직원을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함 한국은행발권창구담당직원은금융기관등의거래직원에게서현금인출신청번호, 비밀번호, 신청금액등인출신청내용과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여권 ) 을제시받아금융기관거래직원의본인여부를확인함 한은금융망에서신청금융기관명, 신청번호, 신청금액, 거래직원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등을대조확인함 - 29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 참고 > 거래점포와거래직원등록제 한국은행발권담당직원은금융기관직원에게화폐를지급할때화폐수령자의신분을확인하여화폐수급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금융기관은한국은행에서의화폐수령자를지정 운영함으로써권한없는자의화폐수급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제도로 1996년 3월부터시행하고있음 이를위해금융기관은거래점포와직원을사전에한국은행에등록하여야하는데, 거래횟수, 거래금액등을감안하여최소인원을등록하여야함 또한, 인사이동등금융기관내부사정으로한국은행에등록되지않은금융기관직원이화폐를수령하려할경우에는한국은행의담당직원이전화로해당금융기관직원의신원을확인하는등해당금융기관의정당수취인여부를확인하며, 한은금융망으로화폐를인출신청한경우에는한국은행담당직원은반드시사전에등록된거래직원에게만화폐를지급함 (2) 지급단위 은행권지급단위는큰묶음, 주화지급단위는큰자루또는상자임 (3) 주요관련제도 ( 가 ) 제조화폐지급한도제 한국은행은매년제조화폐보유규모와시중유통화폐의청결도수준등을감안하여 50,000원권과 10,000원권제조화폐의연간지급한도를운영하고있음 한국은행소관부서장은금융기관별화폐발행실적, 손상화폐환수실적, 발권정책에대한협조도 * 등을고려하여금융기관별제조화폐지급한도를운영함 * ( 예 ) 금융기관창구에서저액면화폐 (1,000원권및주화 ) 의입금또는교환거절로인해민원이발생할경우에는제조화폐지급한도를축소조정할수있음 - 30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5,000원권과 1,000원권은환수규모가작을뿐만아니라다른권종에비해상대적으로깨끗하지못한점을고려하여제조화폐보유범위내에서적극공급하고있음 금융기관결제 ( 출납 ) 모점장은제조화폐를국민의새돈수요충족, 시중유통화폐정화등한국은행의발권정책에부합되도록각영업점에적의공급하여야함 ( 나 ) 사용화폐재지급제도 한국은행은원칙적으로금융기관에게제조화폐와한국은행이정사한사용화폐를지급하고있으나, 한국은행의정사능력부족으로인해금융기관이입금한화폐중작은묶음및큰묶음이파손되지아니하고상태가양호한사용화폐를한국은행의정사를생략하고금융기관에재지급하고있음 ( 다 ) 금융기관간화폐수수제도 한국은행과의화폐입출금거래를통하여시재금잉여또는부족을해소하는대신화폐잉여금융기관과화폐부족금융기관간에한국은행을경유하지않고직접화폐를수수하는제도로 1984년 6월부터시행하고있음 동제도운영으로현송거리와소요시간이단축되어금융기관의현송부담과현금사고위험이줄어들고현금조달및처분이더욱용이해짐 나. 화폐의수납 (1) 수납절차 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입금예정금액, 화폐종류등을사전에통보함 - 31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금융기관은입금내역이첨부된당좌계정입금표를작성하여화폐를입금신청하고, 한국은행은화폐를검수한후해당금융기관당좌예금계좌에입금한후당좌계정입금증을교부함 금융기관은화폐를손상화폐과사용화폐로분류하여입금하여야함 ( 손상화폐와사용화폐의구분수납 ) 금융기관에게손상화폐와사용화폐를구분 입금하도록하는것은한국은행이정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입금된사용화폐를재지급함으로써국민의화폐수요에신속히대처하기위함임 한국은행은은행권자동정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손상권을일반손상권 * 과극손상권 ** 으로구분하여입금하도록하고있음 * 오염, 마손, 훼손및소손등의사유로통용에적합하지아니한은행권 ** 은행권면의일부가찢겨진것등훼손또는오염정도가심하여자동정사기로정사하기곤란한은행권 극손상권의유형 1 종이나테이프등을은행권면에덧붙인보철권 2 세탁등에의해오염이나훼손정도가심한손상권 3 장판눌림등에의해오염이나훼손정도가심한손상권 4 동일한화폐의앞 뒷면이떨어졌다가다시붙은손상권 일반손상권에극손상권 ( 수정사대상 ) 이섞여있을경우에는이의정사시에자동정사기에잼 (jam) 이발생하는등기기고장이잦아지고효율적인정사업무수행에도지장이초래되므로극손상권을반드시구분하여야됨 - 32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2) 수납단위 은행권수납단위는큰묶음단위, 주화수납단위는큰자루임 투명비닐로포장되어큰묶음과작은묶음을검수할수있는경우에는포대단위도수납할수있음 다만, 손상화폐의경우에는금융기관의화폐관리부담완화및시중유통화폐정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수납단위를달리할수있음 ㅇ큰묶음단위미만의극손상권의경우에는작은묶음단위로검수하여수납할수있음ㅇ큰자루단위미만의손상주화의경우에는작은자루단위로검수하여수납할수있음ㅇ발행중지화폐, 기념주화및한국은행임치화폐보관점이입금하는소손권등의경우에는낱장으로검수하여수납함 (3) 화폐의결속및포장방법 ( 가 ) 은행권작은묶음결속 사용권및미정리권은초상화가있는은행권면 ( 이하앞면 ) 이위로향하도록 100장을정리하여그왼쪽끝에서가로길이의 1/3 되는곳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어야함 손상권은은행권면의중앙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어야함 다만, 은행권검수기를이용하여수납하는손상권의경우에는은행권면의한쪽끝에서가로길이의 1/3 되는곳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을수있음 - 33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사용권과손상권의작은묶음결속방법을달리하는것은육안으로사용권과손상권의구분을용이하게하기위함임 큰묶음단위에미달하는작은묶음의경우에는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함 일부가파손된손상화폐의경우에는그뒷면에백색용지를덧붙여야하며, 권면이부족하거나파손이심한손상화폐의경우에는그은행권크기의백색용지를뒷면에붙인다음앞면에 전액 또는 반액 등의문구를표시하고판정자가날인함 극손상권작은묶음의경우에는반액권이전액권위에오도록정리함 작은묶음을묶은띠지의한쪽측면에는입금기관명 ( 점포명포함 ) 과정사일자를, 다른쪽측면에는정사자인을날인함 자동정사기로정사한은행권의작은묶음띠지에정사일련번호등이자동으로인자 ( 印字 ) 되는경우에는정사일자및정사자인날인을생략할수있음 ( 나 ) 은행권큰묶음결속 사용권또는미정리권의경우에는순차적으로작은묶음 5개의앞면이위로향하고나머지 5개의앞면이아래로향하도록띠지방향이엇갈리게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 ( 노끈, PP밴드, PE필름등 ) 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함 다만, 금융기관이입금하는큰묶음내 10개작은묶음의정사자는동일인이어야하며, 은행권자동정사기등자동화기계로묶는경우에는모든작은묶음의앞면이위로 ( 또는아래로 ) 향하도록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을수있음 - 34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손상권의경우에는모든작은묶음의앞면이위로향하도록정리한후정사자인이날인된작은묶음 5개의측면과입금기관명및정사일자가날인된작은묶음 5개의측면을같은방향으로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함 다만, 금융기관이입금하는큰묶음내 10개작은묶음의정사자는동일인이어야함 금융기관이 PP밴드로큰묶음을결속할때에는단단히결속하고, 노끈또는광폭띠지로큰묶음을결속할때에는매듭또는이음새부분에봉인하여낱장추출또는큰묶음결속해체를방지하여야함 ( 다 ) 주화의자루수용 수납자루별로입금기관명, 정사자인및정사일자를표시한띠지로봉인하고그자루면에는입금기관명, 화종및금액, 사용주화또는손상주화구분내용을표시하여야함 한국은행이정사한사용주화의경우에는작은자루에넣어봉인한후다시큰자루에넣어봉인하여야하나금융기관이정사한주화의경우에는작은자루수용을생략할수있음 - 35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 참고 > 화폐의포장단위 구분단위수량금액 1 작은묶음 100 장 1 백만원 은행권 1) 1 큰묶음 10 작은묶음 = 1,000 장 1 천만원 1포대 10큰묶음 = 100작은묶음 = 10,000장 1억원 1작은자루 500장 - 500원화 : 4작은자루 = 2,000장 100만원 100원화 : 5작은자루 = 2,500장 25만원 1 큰자루 50 원화 : 5 작은자루 = 2,500 장 12 만 5 천원 10 원화 2) : 10 작은자루 = 5,000 장 5 만원 주화 5 원화 : 8 작은자루 = 4,000 장 2 만원 1 원화 : 10 작은자루 = 5,000 장 5 천원 1 롤 (roll) 50 장 - 500 원화 : 20 롤 = 1,000 장 50 만원 1 상자 100 원화 : 40 롤 = 2,000 장 20 만원 50 원화 : 40 롤 = 2,000 장 10 만원 10원화 3) : 50롤 = 2,500장 2만5천원주 : 1) 금액은 10,000원권기준 2) 2006년이전에최초발행된구 10원화는 1큰자루 = 5작은자루 = 2,500장 = 2만 5천원 3) 2006년이전에최초발행된구 10원화는 1상자 = 40롤 = 2,000장 = 2만원 - 36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사용권과미정리권및손상권의큰묶음결속방법 사용권과미정리권 작은묶음용띠지 큰묶음용띠지 ( 노끈, PP 밴드, PE 필름등 ) ( 앞면 ) ( 앞면 ) 은행권자동정사기등기계로묶는경우에는작은묶음별로그중앙을세로로묶을수있으며, 큰묶음별로 10 개의작은묶음을모두같은방향으로묶을수있음 손상권 작은묶음용띠지 큰묶음용띠지 ( 노끈, PP 밴드, PE 필름등 ) ( 앞면 ) 정사자인이날인된면 입금기관명및정사일자가날인된면 큰묶음단위로묶지아니하고작은묶음단위로수납하는극손상권, 발행중지권등의경우에는작은묶음의가로와세로의중앙을 + 자형으로묶어야함 - 37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4) 주요관련제도 ( 가 ) 미정사화폐의수납 한국은행은명절또는연말연시등의계절적요인으로화폐환수물량이급증하거나금융기관에특수한사정이있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금융기관에게 미정사화폐입금내역서 < 서식 2> 를첨부하도록하여정사하지아니한화폐를수납하고있음 미정사은행권을수납하는경우에는큰묶음단위로수납하며, 입금금융기관직원이보는앞에서동은행권을보관용기에넣어봉인할자로지정된금융기관직원이봉인하여야함 이경우한국은행은입금금융기관별로구분 보관하였다가빠른시일 ( 통상 2 주일 ) 내에해당입금금융기관에환급하고있음 ( 나 ) 미정리화폐의수납 한국은행은시중유통화폐정화또는대국민발권서비스강화를위하여진위와장수를확인하되손상권과사용권으로구분 정리하지않은은행권을수납할수있음 현재구은행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전부와새 5,000원권, 50,000원권을미정리권으로수납하고있음 - 38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2. 화폐정사 가. 정사원칙 한국은행의화폐정사는자동정사기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고있음 다만, 주화와자동정사기로정사할수없는극손상권에대하여는정사원이수정사를실시함 나. 정사목적 각경제주체가항상일정품질수준이상의깨끗한화폐를일상생활에서쾌적하게사용하도록하고, 유통과정에서위 변조화폐를제거함으로써화폐에대한신뢰를유지하는데있음 다. 정사의종류 (1) 자동정사 자동정사기의은행권투입단위는 10개의작은묶음정사자가동일인인큰묶음단위 (1,000장) 로함 자동정사기에투입된은행권은자동정사기에서사용권과손상권으로분류되어사용권은작은묶음단위 (100장) 로정리배출되고, 손상권은자동으로잘게잘려서소각됨 자동정사기는투입된은행권의액면종류와장수를자동확인하고그결과를기록유지하여과부족금을산정할수있도록함 - 39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2) 수정사 극손상권에대하여는정사원이수작업으로정사를실시한후다른정사원이이를감사함 주화에대하여는주화계수기또는동전셈판등으로 1 차례정사함 손또는주화계수기등으로정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하면담당계장이반드시해당은행권작은묶음또는주화자루의과부족금발생여부및금액을다시한번확인함 라. 정사대상 한국은행이금융기관등에게서수납한화폐, 화폐교환또는국고수납등으로환수한모든화폐는정사대상이됨 마. 정사기준 화폐의정사는그종류별로구분하여다음요령으로실시함 위 변조화폐색출 전액 반액 무효판정 사용화폐와손상화폐의구분정리 장수와금액의확인 은행권의작은묶음또는큰묶음, 주화의자루포장상태확인 사용화폐또는손상화폐로판정이어려운경우에는사용화폐로분류 - 40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은행권 주 화 손상화폐분류기준 은행권조각을모아붙인것 은행권면의일부가떨어져나간것파손 각종테이프나철침또는종이등이물질이덧붙은것 은행권권면에낙서, 그림이그려져있거나물감, 잉크등이묻은것오염 악취를풍기는등오염된것 화학약품이나세균등에오염된것 변색또는탈색된것변형 축소되거나확대된것 발행이중지된것기타 심하게접히거나구겨져통용에부적합한것등 규격또는모양이변형된것 찌그러지거나녹슬거나심하게긁힌것 환수된기념주화 발행이중지된것 그밖에통용에부적합한것 바. 정사결과과부족금의정리 한국은행은금융기관등에게서수납한화폐를정사한결과발견한과부족금을그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해당금융기관의당좌예금계좌에직접입금하거나당좌예금계좌에서직접차감하여정리함 한국은행은정사과부족금정리내용을해당금융기관에사전통보하며과부족금발생띠지또는검수표를첨부한 영수( 통지 ) 서 를정리당일까지등기우편으로해당금융기관에송부함 사. 다액과부족금의처리 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게서수납한화폐를정사한결과다액과부족금 ( 자동정사큰묶음당 10장이상, 수정사작은묶음당 10장이상 ) 이발견된경우담당계장과책임자가과부족금발견여부와 CCTV 카메라녹화내용을재생하여확인함 또한, 다액과부족금발생내용을해당금융기관점포또는결제모점에통보함 - 41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아. 수표등혼입시과부족금의처리 한국은행은화폐정사과정에서수표 상품권등을발견한경우동금액을제외하고과부족금을산정하며, 동혼입사실을해당금융기관점포또는결제모점에통보하고실물을우편등으로인계하고해당금융기관점포장의인수증등증빙을징구함 또한, 과부족금발생띠지에혼입내용을기재하여해당금융기관에통보함 자. 위 변조화폐의처리 한국은행은위 변조화폐를그소지자로부터입수하거나금융기관에게서수납한화폐에서위 변조화폐를발견한경우에는 위 변조화폐신고서 < 서식 4> 및 소유권포기서 < 서식 5> 에기재하여관할경찰서에우편또는팩스등으로신고함 금융기관에게서수납한화폐에서위 변조화폐를발견한경우에는해당묶음띠지에적색으로과부족금내역을기재하여정리하고금융기관에통보함 위 변조화폐를취급할때는집게또는장갑을사용하되복사해서는아니되며, 발견당시의원형이최대한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함 - 42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 참고 > 화폐정사업무흐름도 정사대상화폐 미정사사용권 극손상권 및손상권손상권 (( 보철권 ) 자동정사 수정사수정사 손사구분 장수 금액확인 장수 금액판정확인판정확인 사용권손상권과여부족과여부족 감사 정사거부권 * 금고보관 자동소각 폐기 가수금가지급금가수금가지급금 폐기 분쇄 분쇄 * 자동정사기가정사를거부한은행권으로정사원이무효또는위 변조여부와장수 금액을재확인함 과부족금정리 (7영업일이내당좌예금입금또는출금 ) - 43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3. 화폐교환 한국은행은일반인의깨끗한화폐와액면별화폐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발권국과각지역본부에화폐교환창구를설치하여운용하고있음 가. 손상화폐교환 (1) 손상은행권 한국은행화폐교환창구에서는훼손, 오염, 기타사유로통용에부적합한손상권을교환기준에따라수수료없이깨끗한돈으로교환해줌 ( 교환기준 ) 앞뒷면을모두갖춘은행권으로서남아있는면적이 3/4이상인경우에는전액, 남아있는면적이 2/5이상 3/4미만인경우에는반액으로교환하고 2/5미만인경우에는무효권으로처리함 여러조각으로나누어진은행권조각이같은은행권의일부로볼수있는경우에는이를모두합쳐서면적을계산하여교환함 유통과정에서면적이늘어나거나줄어든경우에는변형된후의면적을기준으로교환함 은행권의기번호와화폐도안등으로동일은행권여부를확인함 교환기준에미달하거나지질이나색깔의변화, 그밖의원인으로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경우에는소지인에게무효화폐임을알리고가능한한회수하여일정기간보관하였다가소각처리함 - 44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 참고 > 손상권교환기준 전액지급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3/4 이상인경우 3/4 3/4 반액지급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2/5 이상인경우 3/4 2/5 3/4 2/5 무효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2/5 미만인경우 2/5 2/5 (2) 손상주화 한국은행화폐교환창구에서는손상되거나그밖의사유로통용에부적합한주화를액면금액으로수수료없이깨끗한화폐로교환해줌 그러나모양을알아보기어렵거나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주화는교환대상이되지않음 - 45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나. 소손권교환 소손권이란불에타그일부또는전부가재로변하였거나오염, 훼손또는기타사유로극심하게손상되어일반적인손상화폐로의취급및보관이부적절한은행권을말함 한국은행화폐교환창구에서는액면금액판정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소손권을교환하며, 필요한경우교환요구자에게소손사유서와이를확인하는관할경찰서나소방서또는행정관서의증명서등을입증자료로징구할수있음 (1) 불에완전히탄경우 화폐의형태를육안으로알아볼수있으며불에탄화폐의재가흩어지지않고전량수용이가능한경우판정하여교환함 불에탄화폐의재가흩어졌을경우에는판정불가함 (2) 불에일부가탄경우 불에탄부분의재가흩어지지않고전량수용이가능한경우판정하여교환함 불에탄부분의재가흩어져수거하지못한경우에는남아있는화폐의면적을기준으로판정하여교환함 다. 다른종류의화폐로교환 한국은행은보유하고있는한국은행권또는주화의사정이허용하는한다른액면의화폐로교환해주고있음 - 46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4. 화폐의유통원활화 가. 주화수급정보센터 운영 주화대량수요처와공급처의명단, 소재지, 연락처, 필요주화종류등의정보를등록하여필요한기업이나사람은누구나주화관련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 2001년 6월 15일부터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 (www.bok.or.kr) 에 주화수급정보센터 를개설 운영하고있음 < 참고 > 주화수급정보센터 이용안내 한국은행홈페이지 (www.bok.or.kr) 에접속한후홈페이지상단메뉴중 화폐 주화수급정보센터 를클릭하여원하는정보를이용할수있음 한국은행발권국과지역본부별로동센터가마련되어있으므로해당지역을클릭하여주화의대량수급처를확인할수있음 아울러대량수급처신규등록, 주화수급관련의견또는정보를게시하고자할경우에는동센터의정보게시란을클릭하여게시할수있음 나. 돈깨끗이쓰기 및 동전다시쓰기 홍보 한국은행은국민들의화폐사용에대한만족도제고와화폐제조비용절감등을위하여 돈깨끗이쓰기 와 동전다시쓰기 대국민홍보를실시하고있음 TV, 지하철, 공공기관옥외전광판등에 돈깨끗이쓰기, 동전다시쓰기 캠페인공익광고를방영함 홍보용리플릿과홍보물품을제작하여배포하고,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동전모으기사업을지원함 - 47 -
Ⅲ. 한국은행의발권업무 다. 범국민동전교환운동 한국은행은 2008년부터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등금융기관과유통업체와공동으로매년 5월에범국민동전교환운동을전국적으로전개하고있음 5월한달을동전집중교환기간으로정하고한국은행발권국과지역본부, 은행, 새마을금고의영업점등에동전교환창구를설치하여국민들이장기간보관하고있는동전을적극적으로교환하도록홍보함 - 48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1. 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협조요청 2. 주화수납관련협조요청 3. 현송안전강화협조요청 4.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5. 구 5천원권위조지폐유통차단을위한안내 6. 위조지폐취급관련유의사항및제 개정위폐신고서식통보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1. 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협조요청 숨은동전찾아쓰고, 받은동전다시쓰자 한국은행 수신자제목 수신자참조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협조요청 1. 한국은행은 2008년중금융기관이입금한은행권을정사하는과정에서총 8,468장 (2008년중우리나라에서발견된위조지폐의 54.8%) 의위조지폐를발견하였습니다. 이는금융기관의위조지폐적출기능이미흡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됩니다. 2. 이에따라당행은 금융기관의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방안 을붙임과같이마련하여이를송부하오니귀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편, 현송전문회사의정사센터에화폐정사를위탁하는금융기관은동정사센터에관련내용을통보하여정사업무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당행은 금융기관의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방안 에의거위조지폐적출우수금융기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입니다. 붙임 : 금융기관의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방안. 끝. 한국은행 수신자 한국산업은행총재 ( 영업부장 ), 중소기업은행장 ( 사무지원센터장 ), 국민은행장 ( 자금결제처리센터장 ), 한국외환은행장 ( 자금부장 ), 우리은행장 ( 수신서비스센터장 ), SC 제일은행장 ( 자금부장 ), 신한은행장 ( 자금부장 ), 한국씨티은행장 ( 자금부장 ), 하나은행장 ( 자금기획부장 ), 대구은행장 ( 영업지원부장 ), 부산은행장 (BPR 지원부장 ), 광주은행장 ( 총무부장 ), 제주은행장 ( 영업부장 ), 전북은행장 ( 영업부장 ), 경남은행장 ( 업무지원부장 ), 농협중앙회장 ( 자금부장 ), 수협중앙회장 ( 서울중앙지점장 ), 우정사업본부장 ( 자금실장 ), HSBC 서울지점장 ( 현금관리부장 ) 팀원 (3 급 ) 발권기획팀장발권국장 시행발권기획팀 -514 ( 2009.05.15. ) 접수 ( ) 우 ( 100-794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3 가 110 번지 / http://www.bok.or.kr / 직무권한 : 00-00-006 전화 02)759-4696 / 전송 02)759-4622 / kmkim@bok.or.kr / 공개 - 53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 붙임 ) 금융기관의위조지폐적출기능강화방안 (2009. 5. 한국은행발권국 ) [ 금융기관 ] : 정사기능제고 1. 개별영업점의정사기능제고 정사센터정사에비해개별영업점정사시에위조지폐적출이상대적으로미흡한점에비추어정사센터를통하지않고자체적으로정사업무를수행하는개별영업점의경우특히위조지폐의적출에유의하여정사업무를수행 개별영업점에서수작업으로자체정사하는경우반드시위폐감별계수기를이용하여재확인 2. 정사센터의정사기능제고 ( 정사센터가운용하는자동정사기의성능개선 ) 정사센터가운용하는자동정사기의위폐감별기능을자체점검하여필요한경우위조지폐감지센서 (IR, 마그네틱, UV 등 ) 등자동정사기의위폐감별기능을개선 특히, 은행권의한면에대해서만위조지폐여부를감지하는자동정사기 (DLR 3700, UW100) 는성능을개선하거나가급적조기에교체 ( 정사원의위조지폐철저확인지도 ) 자동정사기에서정사거부된은행권에대해정사원이위조지폐여부를철저히확인하도록지도 - 54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 한국은행 ] : 위조지폐적출우수금융기관에대한인센티브부여 금융기관에대한제조화폐 ( 만원권 ) 지급한도배정시당행정사결과위조지폐적출률이낮은금융기관에대해인센티브부여 당행각부서 ( 발권국및지역본부 ) 의 금융기관에대한제조화폐지급한도배분기준 중각행이당행에입금한은행권의정사결과적출된위조지폐실적을반영 금융기관에대한총재포상대상자선정시위조지폐유통방지기여도반영비중을확대 출납업무부문우수금융기관선정을위한평가기준인 금융기관출납업무평가표 상각행이입금한은행권의정사결과적출된위조지폐실적에대한평가배점을상향 (10점 20점) 조정 2009년부터위조지폐유통방지기여도 * 만으로평가하여총재포상대상자 ( 금융기관또는직원 ) 를별도선정하여포상을실시 * 위조지폐적출실적, 위폐감별계수기운용실적, 정사센터운용상황등에의해평가 - 55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2. 주화수납관련협조요청 수신자제목 수신자참조주화수납관련협조요청 한국은행 1. 일반국민과의원활한화폐수급을통해국민경제의발전을뒷받침해오신귀행 ( 회, 본부 ) 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2. 최근한신문에서보도되었듯이일부금융기관창구에서인력부족등을이유로저액주화의수납을거절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이같은사례는그간잘수행해왔던우리사회근간및공익기관으로서의금융기관의신뢰를손상시킬뿐아니라사회전체차원에서도주화의신규제조수요를불필요하게늘려발권비용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점을유념하시어각금융기관은국민경제적관점에서다음과같이주화의적극적인수납과이의재유통에각별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객의주화교환또는수납요청을기피하지않고적극수용 o 창구직원의과다한업무시간투입이요구되는대량의주화교환을요청하는고객은한국은행홈페이지에서운영중인주화수급중개센터의대량수요처를중개하거나한국은행을방문하여교환하도록안내 각영업점에주화지폐교환기와주화입금기설치를확대하고, 기기설치영업점에서는이들기기가잘작동하도록운영하고관리. 끝. 한국은행 수신자 한국산업은행총재 ( 출납담당부장 ), 중소기업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국민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한국외환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우리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SC 제일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신한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한국씨티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하나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대구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부산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광주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제주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전북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경남은행장 ( 출납담당부장 ), 농협중앙회장 ( 출납담당부장 ), 수협중앙회장 ( 출납담당부장 ), 우정사업본부장 ( 출납담당부장 ), HSBC 서울지점장 팀원 (3 급 ) 발권기획팀장발권국장 시행발권기획팀 -1028 ( 2007.09.03. ) 접수 ( ) 우 (100-794 ) 서울중구남대문로 3 가 110 번지 /http://www.bok.or.kr / 직무권한 : 00-00-006 전화 02-759-4696 / 전송 02-759-4622 /kschung@bok.or.kr / 공개 - 56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3. 현송안전강화협조요청 우 100-794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3 가 110/ 전화 (02)759-4668/ 전송 (02)759-4622/ 문의안내 : 김상규 문서번호 발기 7211-181 발신일자 2002. 3. 27. 수 신 각금융기관대표자 제 목 한국은행과의현송시준수사항이행협조요청 1. 귀행 ( 회, 부 ) 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최근금융기관을상대로총기류등을이용한강력범죄가빈발하고있는가운데, 금융기관의한국은행과의거액현송금을대상으로한범죄기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며, 사고발생시심각한인적 물적피해가우려될뿐만아니라사회적인충격도매우클것으로예상됩니다. 3. 이러한점을고려하여한국은행과의현송시준수사항을다음과같이알려드리오니이를각영업점에지도하는등현송의안전성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자체현송규정및방범대책의철저이행 한국은행과의현송시에는원칙적으로현송전문회사를이용ㅇ이경우금융기관의현송담당책임자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여호송업무를수행 제반여건상현송전문회사를이용할수없는경우별도의현송차량을이용ㅇ단순업무용차량에의한은행권현송또는화폐가외부에노출되는차량등에의한현송은금지. 끝. 한국은행총재 - 57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4.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 기준의제정취지및내용 ) 한국은행은한국은행이발행하는화폐의도안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으며, 화폐도안을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는 저작권법 에의해금지되고있음. 아울러행사의목적으로화폐와유사한물건을제조 / 수입 / 수출및판매하는행위는 형법 에따라처벌됨 화폐도안을무분별하게복제토록허용할경우화폐의품위와신뢰성을저하시킬위험성이있을뿐만아니라화폐위 / 변조심리를조장할수도있으므로한국은행을비롯한대부분의중앙은행들이화폐도안이용기준을설정하여국민의화폐도안이용행위가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되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한국은행이마련한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에서정하고있는일정범위내에서는한국은행의별도의승인절차는필요하지않으나동범위를넘어서는방법으로화폐도안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도안이용이전에발권정책팀 ( 전화 02-759-4603, FAX 02-759-4600) 으로반드시문의하여야하며, 어떠한경우에도화폐도안을직접영리목적의상품디자인등에는이용할수없음 한편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에서의 ' 화폐모조품 ' 은화폐와유사한형태의물품등을의미하며, ' 인쇄삽화 ' 는서적 신문 잡지 광고등에서내용또는기사의이해를돕기위하여함께그려넣는그림을, ' 전자적삽화 ' 는 ' 인쇄삽화 ' 의의미와동일하나사용매체가전자적인자료인경우를각각의미. 따라서 ' 화폐모조품 ', ' 인쇄삽화 ', ' 전자적삽화 ' 이외의유형으로화폐도안을이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지않음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을위반하는경우에는 저작권법 에따라민형사상제재를받을수있다는점을유의하시기바람 - 58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 발권정책팀 -1015, 2009.6.24. 발권국장결재 ) 1. 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이용기준 의목적은한국은행권및주화의도안 ( 이하 화폐도안 ) 이일반광고등에무분별하게사용될경우예상되는화폐위변조심리의조장및화폐의품위와신뢰도저하를예방하고, 화폐도안의건전한사용을유도하기위해국민이화폐도안을이용할수있는범위등을정하는데있다. 2. 화폐도안의이용또는복제 란다음의사항과관계없이한국은행이발행한은행권및주화의도안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거나, 화폐의색상이나규격, 문자또는도안등을이용하여화폐와유사한인상을줄수있는유 무형의이미지를만들어이를이용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가. 이미지의크기나. 이미지복제에사용된기법또는재료다. 화폐도안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이미지와합성했는지여부라. 화폐의문자, 도안등의변경여부 3. 화폐도안의이용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금지하되, 주화의경우에는인쇄삽화및전자적삽화는제한없이사용할수있다. 가. 화폐모조품 1 화폐모조품은교육, 연구, 보도, 재판목적으로만제조할수있다. 2 은행권모조품의가로와세로의규격은가로및세로의배율을유지하면서은행권규격의 200% 이상이거나또는 50% 이하로하여야한다. < 예시-Ⅰ참조 > 3 은행권모조품의소재는은행권의소재와명확히다르면서쉽게구별될수있는소재만을사용하여야한다. 4 주화의모조품은금속을제외한지류, 직물류, 기타재료로만제조할수있으며, 주화와동일한중량으로하여서는안된다. - 59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나. 인쇄삽화 1 삽화의가로와세로의규격은가로및세로의배율을유지하면서화폐규격의 150% 이상이거나또는 75% 이하이어야하며, 도안일부의삽화인경우에도동일하다. < 예시-Ⅱ 참조 > 2 삽화는단면이어야한다. 3 삽화를만드는데사용된모든종류의원판, 인쇄판, 요판, 디지털화된저장매체, 그래픽파일등은사용후지체없이폐기또는삭제해야한다. 다. 전자적삽화 1 인터넷등통신상에서전자적으로이용되는무형의복제물은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하며, 복제물원본의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한다. 2 무형의복제물에는알기쉬우면서도화폐도안과분리되지않는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이라는문자를화폐도안의초상부분을제외한여타부분에표시하여야한다. < 예시-Ⅲ 참조 > 3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의크기는가로의경우최소한복제물너비의 50% 와세로의경우복제물높이의 15% 이상으로하고, 화폐의基調色과는확연하게대비되는불투명한색상을사용해야하며, 화폐의일부만을복제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 예시-Ⅲ 참조 > 라. 공통사항 1 화폐도안을원래의모습과다르게표현하거나도안위에광고문구를표기하거나도안을구기거나늘리거나자르는등화폐의존엄성과품위를훼손해서는안된다. 2 음란성, 폭력성, 사치성, 사행성조장광고나복사기 스캐너등화폐의위변조에사용될수있는기기등의광고에는화폐도안을사용하지못한다. 4. 3. 의기준이외의방법으로화폐도안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한국은행에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서면으로사전에사용승인을요청하여야하며, 한국은행은동요청내용이 1. 의이용기준마련취지에비추어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제한된범위내에서화폐도안의이용을승인할수있다. 가. 화폐도안이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60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나. 화폐도안의이용목적, 구체적인사용처및이용기간다. 이용하고자하는도안의그래픽디자인과규격라. 화폐모조품인경우제작매수마. 기타한국은행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내용 5. 4. 의화폐도안이용승인은승인내용이발송된날로부터 12개월동안유효하며, 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 1월전까지한국은행에화폐도안이용기간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6. 한국은행은 3. 과 4. 이외의방법에의한화폐도안이용행위에대해서는경고및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한국은행의경고및시정조치요구에도불구하고시정되지않을경우 저작권법 에의거민 형사상책임을물을수있다. - 61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 첨부 ) 화폐도안의이용예시 1. 예시 -Ⅰ( 화폐모조품 ) 50% 로축소된이미지 104 mm 48 mm * 보기 는표기하지않아도됨 실제은행권규격 은행권축소 확대시모조품의최대및최소규격 현행규격 (100%) 50% 이하축소 200% 이상확대 새 10,000원권 148 68 mm 104 48 mm 이하 210 97 mm 이상 새 5,000원권 142 68 mm 100 48 mm 이하 201 97 mm 이상 새 1,000원권 136 68 mm 96 48 mm 이하 193 97 mm 이상 종전 10,000원권 161 76 mm 113 53 mm 이하 228 108 mm 이상 종전 5,000원권 156 76 mm 110 53 mm 이하 221 108 mm 이상 종전 1,000원권 151 76 mm 106 53 mm 이하 214 108 mm 이상 - 62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 63 -
200% 로확대된이미지 97 mm * 보기 는표기하지않아도됨 실제은행권규격 210 mm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2. 예시 -Ⅱ( 인쇄삽화 ) 75% 로축소된이미지 128 mm 58 mm * 보기 는표기하지않아도됨 실제은행권규격 은행권축소 확대시삽화의최대및최소규격 현행규격 (100%) 75% 이하축소 150% 이상확대 새 10,000원권 148 68 mm 128 58 mm 이하 182 84 mm 이상 새 5,000원권 142 68 mm 122 58 mm 이하 174 84 mm 이상 새 1,000원권 136 68 mm 117 58 mm 이하 167 84 mm 이상 종전 10,000원권 161 76 mm 139 65 mm 이하 198 94 mm 이상 종전 5,000원권 156 76 mm 135 65 mm 이하 192 94 mm 이상 종전 1,000원권 151 76 mm 130 65 mm 이하 185 94 mm 이상 - 64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 65 -
150% 로확대된이미지 84 mm * 보기 는표기하지않아도됨 실제은행권규격 182 mm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3. 예시 -Ⅲ( 전자적삽화 ) 148 mm 68 mm 148 mm 68 mm - 66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5. 구 5 천원권위조지폐유통차단을위한안내 수신자제목 한국은행 수신자참조구 5천원권위조지폐유통차단을위한안내 1. 한국은행은화폐위조방지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이러한대책이금융기관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금년상반기중발견된구 5 천원권위조지폐의기번호와발견장수를안내하오니금융기관일선창구에서위조지폐여부확인에이용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구 5 천원권은금년상반기중위조지폐발견장수가가장많았던권종임을알려드립니다. 금년상반기중발견된구 5 천원권위조지폐의기번호 ( 가나다순 ) 및장수 기번호 장수 ( 장 ) 기번호 장수 ( 장 ) 나사0007205사 1 다자1772466다 1 다다1423422아 1 라다6772464라 1,239 다다6772464라 2 라다7772464라 3 다다7772464다 2 라사1796644아 1 다다7772464라 645 라자1778952라 1 다마2772464라 374 마다2772466마 1 다마2776424라 1 마다6772464라 106 다마4772464라 19 마마7772466다 2 다마7772464라 2 합계 2,401 3. 또한구은행권은위조에취약한권종이므로일선창구에서고객으로부터구은행권을받은경우신속히정사한후한국은행에입금하여주시고, 아울러위조지폐를발견한경우에도한국은행에즉시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은행발권국발권정책팀 (Tel.02-759-4963, Fax.02-759-4600) 끝. 한국은행 수신자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 한국외환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 전북은행장, 제주은행장, 노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협은행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산업은행장,HSBC 은행장, 우정사업본부장 팀원 (5 급 ) 발권정책팀장발권국장 시행발권정책팀 -1476 ( 2012.08.28. ) 접수 ( ) 우 ( 100-794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3 가 110 번지 / http://www.bok.or.kr / 직무권한 : 20-01-007 전화 02)759-4603 / 전송 02)759-4600 / sfkim@bok.or.kr / 공개 - 67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6. 위조지폐취급관련유의사항및제 개정위폐신고서식통보 수신자제목 한국은행 수신자참조위조지폐취급관련유의사항및제 개정위폐신고서식통보 1. 최근금융기관창구에서현금입금또는교환과정중발견된위조지폐를고객에게반환하는사례가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법무부의위조지폐반환청구에대한검토내용 ( 붙임1) 을송부하오니향후위조화폐로판단되는은행권과주화를고객에게반환 ( 또는제공 ) 하는일이없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최근에당행이제 개정한위 변조화폐신고관련서식 ( 붙임2) 을송부하오니 2011.1.1. 일부터당행및경찰서앞위폐신고시변경된서식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한국은행홈페이지 (http://www.bok.or.kr) 화폐 / 경제교육 > 우리나라의화폐 > 위조방지장치및신고서식 > 위조지폐신고서식에게시예정 (2011.1.10. 부터이용가능 ) 붙임 : 1. 법무부의 위조지폐처리방법에대한질의검토 2. 위 변조화폐신고관련서식 (3종) 1부. 끝. 한국은행 수신자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한국 SC 제일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 한국외환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 전북은행장, 제주은행장, 노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산업은행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회장, HSBC 은행장, 우정사업본부장 팀원 (4 급 ) 발권정책팀장 시행발권정책팀 -2245 ( 2010.12.30. ) 접수 ( ) 우 ( 100-794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3 가 110 번지 / http://www.bok.or.kr / 직무권한 : 00-00-006 전화 02)759-4592 / 전송 02)759-4600 / shingn@bok.or.kr / 공개 - 68 -
Ⅰ. 업무협조요청사항참고자료 ( 붙임 ) 법무부의 위조지폐처리방법에대한질의검토 (2010. 12. 15) 검토배경 2010. 12. 한국은행, 위조지폐관련처리방법에대하여문의 질의사항 한국은행또는은행에서교환또는입금등으로위조지폐를소지하게되었으나, 원소지자가위조지폐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 반환요구에응할필요가있는지 검토의견 위조지폐는소지가금지되는절대적禁制品이어서원소지자에게소유권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소지자가교환목적으로은행에교부한상황에서위폐임이밝혀졌다면원소지자는은행에반환청구를할수없고, 은행도이를반환할의무가없음 참고로일반인이위조지폐발견시수사기관에고발하고, 수 사기관은일반적으로소지자로부터위조지폐를임의로제출받 - 69 -
참고자료 Ⅰ. 업무협조요청사항 아수사를한후, 압수물을몰수하거나, 전부위조되었음을표시 한후최종소지자에게환부하게됨 따라서, 한국은행또는은행에서위조지폐를발견할경우검 찰또는경찰에고발을하면서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하면족 하고별도의조치는필요하지않음 형사소송법제234조 ( 고발 ) 1 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다. 2공무원은그직무를행함에있어범죄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고발하여야한다. 제106조 ( 압수 ) 1 법원은필요한때에는증거물또는몰수할것으로사료하는물건을압수할수있다. 단, 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2법원은압수할물건을지정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에게제출을명할수있다. 제133조 ( 압수물의환부, 가환부 ) 1 압수를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압수물은피고사건종결전이라도결정으로환부하여야하고증거에공할압수물은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또는제출인의청구에의하여가환부할수있다. 제218조 ( 영장에의하지아니한압수 ) 검사, 사법경찰관은피의자기타인의유류한물건이나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제219조 ( 준용규정 )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내지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본문, 제2항, 제118조내지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규정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본장의규정에의한압수, 수색또는검증에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제130조및제132조부터제134조까지의규정에따른처분을함에는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 개정 1980.12.18, 2007.6.1> 제485조 ( 위조등의표시 ) 1 위조또는변조한물건을환부하는경우에는그물건의전부또는일부에위조나변조인것을표시하여야한다. 위조통화취급규칙 [ 경찰청예규제315호, 2003.7.24, 일부개정 ] 제4조 ( 송부받은위조통화의조치 ) 1경찰청장은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조통화를송부받은때에는지체없이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 이하 " 연구소장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감정하도록하는한편한국은행또는조폐공사에감정의뢰하여야한다. 2경찰청장은감정결과제1항의통화가위조또는변조된것으로판명된때에는이를분류하여부호를부여한다. - 70 -
Ⅱ. 관련규정발췌 1. 발권규정 2. 발권규정시행세칙 3. 발권규정시행절차
Ⅱ. 관련규정발췌 참고자료 1. 발권규정 [ 금융통화위원회규정 ] 제 1 조 ( 목적 ) < 생략 > 제2조 ( 화폐발행 ) 1 한국은행총재는정부의승인을얻어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의하여화폐를발행한다. 2 금융통화위원회는화폐의액면, 크기, 소재, 도안등을정한다. 제 3 조 ( 화폐도안 ) < 생략 > 제 4 조 ( 화폐제조 ) 한국은행총재는화폐를조폐기관에발주하여제조한다. 제5조 ( 화폐교환 ) 1 한국은행총재는훼손 오염또는마모등의사유로통용에적합하지아니한화폐를수수료를받지않고교환한다. 2 한국은행총재는제1항의화폐에대한교환기준을별도로정한다. 제 6 조 ( 화폐임치 ) < 생략 > 제7조 ( 발행중지 ) 1 한국은행총재는화폐의원활한유통등을위해필요한경우특정종류의화폐발행을중지할수있다. 2 한국은행총재는제1항의규정에따라화폐의발행을중지하였을때에는금융통화위원회에이를보고한다. 제 8 조 ( 화폐소각 ) 제 9 조 ( 위임 ) < 생략 > - 73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2. 발권규정시행세칙 [ 한국은행총재규정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 생략 > 제2조 ( 정의 ) 이세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화폐 라함은한국은행이발행하는은행권과주화를말한다. 2. < 생략 > 3. 제조화폐 라함은조폐기관이제조하여한국은행에납품된화폐를말한다. 4. 사용화폐 라함은한국은행, 금융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의정사결과통용에적합하다고판정된화폐를말한다. 5. 손상화폐 라함은한국은행, 금융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의정사결과오염, 마손, 훼손및소손등의사유로통용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정된화폐를말한다. 6. 극손상권 이라함은손상화폐중은행권면의일부가찢겨진것등훼손또는오염정도가심하여자동정사기에의한정사가곤란한은행권을말한다. 7. 소손권 이라함은불에타화폐의일부또는전부가탄화되었거나오염, 훼손또는기타사유로심하게손상되어일반적인손상화폐로의취급및보전이부적절한은행권을말한다. 8~9. < 생략 > 10. 작은묶음 이라함은은행권을 100장씩묶은묶음을말하며, 큰묶음 이라함은작은묶음을 10개씩묶은묶음을말한다. 11. 롤 이라함은주화를 50장씩두루마리막대형태로포장한것을, 작은자루 라함은주화를 500장씩넣은자루를말하며, 상자 및 큰자루 라함은한국은행발권국장 ( 이하 발권국장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일정단위의롤또는작은자루를넣은포장단위를말한다. 12~21. < 생략 > 제3조 (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제9조( 제조화폐인수 ) < 생략 > - 74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제3장수납및지급제1절현금의수납및지급제10조 ( 기본원칙 ) 1 현금의수납및지급은 회계규정 에서정한증표에의하여야한다. 2 현금의수납및지급은원칙적으로발권창구에서이루어져야하며그마감시각은한국은행의 취업규칙 에서정한영업종료시각으로한다. 다만, 명절, 연말등계절적요인이나금융기관의특수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마감시각을연장할수있다. 3 현금의지급은담당책임자가지급증표에날인한후행하여야한다. 다만, 일정금액이하의지급은담당책임자의날인없이행할수있다. 4 현금의수납은입금자의입회아래금액을확인한후행하여야한다. 제 11 조 ( 담당직원 ) < 생략 > 제2절금융기관등과의수납및지급제12조 ( 수납원칙 ) 1 금융기관또는신용이확실하다고소관부서장이인정한거래처로부터화폐를수납 ( 이하 " 수납 " 이라한다 ) 하는경우제26조에서정한정사기준대로정사하여정리된화폐로수납하여야한다. 2 수납은사용화폐, 손상화폐및극손상권을구분하여행하되, 사용화폐는가급적금융기관간수수를유도하거나중개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불구하고화폐수급의원활화및유통화폐정화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발권국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라제26조에서정한정사기준의일부를생략한화폐를수납할수있다. 제13조 ( 수납단위 ) 1 은행권은큰묶음단위, 주화는큰자루단위로수납하되투명비닐로포장되어큰묶음단위및작은묶음단위의검수가가능한은행권은포대단위로수납할수있다. 다만손상화폐, 발행중지화폐및기념화폐는발권국장이정하는바에따라큰묶음또는큰자루단위미만으로도수납할수있다. 2 제1항에정한각수납단위에대하여은행권은작은묶음의개수를세어서, 주화는자루의개수를세고무게를달아수납하여야한다. 다만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해정사하지않은화폐를수납할경우에는발권국장이정하는바에따라수납및검수단위를달리할수있다. - 75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제14조 ( 지급거래등록제및수급예고제 ) 1 발권국장은금융기관등에대한지급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소관부서장으로하여금거래점포및거래직원등록제를실시하게할수있다. 2 소관부서장은금융기관으로부터의수납과금융기관에대한지급에관하여사전예고제를실시할수있다. 제 15 조 ( 지급비율등 ) < 생략 > 제16조 ( 정사생략화폐지급 )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수납한사용화폐중정사상태가양호하고각수납단위별묶음이파손되지아니한화폐는한국은행이정사하지않고당해입금금융기관및여타금융기관등에지급할수있다. 제17조 ( 서약서 ) 1 발권국장은금융기관으로부터수납한화폐의정사결과과부족금의처리와제16조의시행을위하여각금융기관대표자로부터서약서 < 별지제I-1호서식 > 를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에본점을둔금융기관에대하여는그본점소재지역을관할하는소관부서장을통하여이를받아야한다. 2 제12조제1항의신용이확실하다고인정한거래처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서약서또는이에준하는내용의문서를받아야한다. 제 4 장보 관 제 18 조 ( 화폐보관 )~ 제 22 조 ( 현금과부족처리 ) < 생략 > 제 5 장교 환 제23조 ( 교환기준 ) 1 훼손, 오염, 기타사유로통용에적합하지아니한은행권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수수료없이교환한다. 다만, 지질, 채색의변화, 기타원인으로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은행권은교환하지아니한다. 1. 앞뒷면을모두갖춘은행권으로서남아있는면적이 3/4이상인것은액면금액의전액, 남아있는면적이 2/5이상인것은액면금액의반액으로교환한다. 2. 여러개로나뉘어진은행권조각이같은은행권의일부인것으로볼수있는것은이를모두합쳐제1호에준하여교환한다. 3. 은행권이자연적또는물, 불, 화학약품등에의해면적이늘어나거나줄어들었을때는변형된면적을기준으로제1호및제2호에준하여교환한다. 2 손상되거나기타사유로통용에적합하지아니한주화는액면금액으로수수료없이교환한다. 다만, 모양을알아보기어렵거나진위를판별하기곤 - 76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란한주화는교환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판정금액은제조화폐로지급하되교환규모, 손상과정등을고려하여당행이정사를완료한사용화폐로도지급할수있다. 제 24 조 ( 소손권교환 )~ 제 25 조 ( 무효화폐처리 ) < 생략 > 제6장정사및감사제26조 ( 정사기준 ) 화폐의정사는화폐종류별로구분하여다음각호의요령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1. 위조화폐및변조화폐의색출 2. 제23조의교환기준에따른전액화폐, 반액화폐및무효화폐의판정 3. 사용화폐와손상화폐의구분정리 4. 장수와금액의확인 5. 발권국장이정하는바에따른묶음 제27조 ( 정사대상 ) 화폐의정사는원칙적으로금융기관등으로부터수납한화폐, 화폐교환및국고수납등을통하여환수한화폐를대상으로실시한다. 다만, 발권국장은필요한경우에는정사대상화폐를지정하거나수납한화폐중정사상태가양호한사용화폐및손상화폐에대하여한국은행의정사를생략하게할수있다. 제28조 ( 정사원칙 ) 화폐의정사는자동정사기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자동정사기로정사할수없는경우에는발권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9 조 ( 감사 )~ 제 82 조 ( 위임 ) < 생략 > - 77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3. 발권규정시행절차 [ 한국은행발권국장규정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제 13 조 ( 전표등증표처리 ) < 생략 > 제2절금융기관등과의수납및지급제14조 ( 화폐의수납 ) 1 세칙 제12조제1항에따라수납하는화폐는그종류별로다음각호의방법으로정리되어있어야한다. 1. 은행권 : 작은묶음을묶은띠지의한쪽측면에입금기관명 ( 부점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정사일자를, 다른쪽측면에정사자인을표시하여가목과나목에서정한방법으로묶어야한다. 다만, 자동정사기로정사한은행권의작은묶음띠지에정사일련번호등이인자되어있는경우에는정사일자및정사자인을생략할수있다. 가. 작은묶음을묶는방법은제47조를준용한다. 나. 큰묶음을묶는방법은제48조를준용한다. 다만, 손상권의경우에는차례로 5개의작은묶음은정사자인이찍힌측면이위로, 나머지 5개의작은묶음은입금기관명과정사일자가찍힌측면이위로향하도록묶어야하며, 극손상권큰묶음을제외한큰묶음의경우에는작은묶음의정사자가동일하여야한다. 2. 주화 : 수납단위자루별로입금기관명, 정사자인및정사일자를표시한띠지로봉인하고, 그자루면에는입금기관명, 화종및금액, 사용주화또는손상주화구분내용을표시하여야하며, 주화의수용방법은제51조를준용하되작은자루수용과검수표투입을생략할수있다. 2 수납담당자는화폐를수납한즉시회계온라인시스템에금융기관명, 수납금액, 권화종별 상태별수납내역등을입력하여수납담당책임자에게당좌계정입금입력처리에대한승인을요청하고수납담당책임자는수납내역입력의정확성을확인한후승인한다. 3 수납담당자는회계온라인시스템에서출력한당좌계정입금증 < 별지제Ⅱ-1호서식 > 을해당금융기관직원에게교부하고이입금증에첨부된당좌계정입금증수령확인서를절취하여금융기관직원에게수령확인서명을받는다. - 78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4 수납담당자는당좌계정입금표를오전 오후별로수납업무가완료된즉시당좌예금관리부서로송부한다. 5 수납담당자가총수납금액또는입금금융기관착오등으로당좌계정입금거래를일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납담당책임자의승인을거쳐당좌예금관리부서에일괄취소요청한다. 제15조 ( 극손상권 ) 1 극손상권작은묶음은다른사용권또는손상권의큰묶음에섞이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극손상권작은묶음에는사용권또는다른손상권등이섞이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16조 ( 정사또는정리하지아니한화폐수납 ) 1 소관부서장은 세칙 제12조제3항에따라명절또는연말등의계절적요인으로환수물량이급증하거나금융기관에특수한사정이있는등부득이한경우에만미정사화폐입금내역서 < 별지제Ⅱ-2호서식 > 를받고금융기관이정사하지아니한화폐를수납할수있다. 2 소관부서장은제1항의은행권을큰묶음단위로검수하여수납하도록할수있으며, 그은행권에대하여는입금금융기관직원이보는앞에서비닐봉투 ( 비닐포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자루등보관용기에넣어봉인할자로지정된금융기관직원으로하여금봉인하게하여야한다. 3 소관부서장은제2항에따라봉인된은행권을입금금융기관별로구분보관하여야하며, 빠른시일내에입금금융기관에환급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큰묶음단위로검수하여수납하였으나작은묶음수의과부족, 타권종의혼입등과같은잘못이사후에확인되는경우에는입금금융기관에대하여미정사화폐의수납을제한할수있다. 4 세칙 제12조제3항에따라유통화폐정화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관부서장으로하여금미정리화폐를수납하도록할수있다. 제17조 ( 손상화폐등의수납단위 ) 세칙 제13조제1항단서에따른손상화폐, 발행중지화폐및기념화폐등의수납단위는다음각호와같으며, 수납담당자는이를수납단위별로확인하여수납하여야한다. 1. 큰묶음단위가되지아니한극손상권의수납단위는작은묶음으로할수있다. 2. 큰자루단위가되지아니한손상주화의수납단위는작은자루로할수있다. - 79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3. 발행중지화폐, 기념화폐및한국은행임치화폐보관점이입금하는소손권등의수납단위는낱장으로한다. 제18조 ( 지급거래등록제 ) 1 소관부서장은화폐지급거래를하고자하는금융기관등에게서한국은행화폐지급거래등록서 < 별지제Ⅱ-3호서식 > 에따라거래점포별거래직원에대한인적사항과사진 ( 전자파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미리징구하여회계온라인시스템에는그인적사항을, 경영관리시스템에는그사진을각각등록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금융기관등이등록신청한거래점포나거래직원의수가지급횟수, 지급규모등을고려할때과다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관에적정하게조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2 지급담당자는화폐를지급할때마다금융기관등의거래직원에게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및외국인등록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제시받아신분증과사전에등록된인적사항및사진을거래직원과대조하는방법으로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화폐를지급받고자하는자가인사이동등부득이한사유로제1항에따른사전등록이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점포에전화확인등을통하여정당수취인여부를철저히확인한후지급할수있다. 다만, 한은금융망으로지급신청한경우에는반드시사전등록된거래직원에게만지급하여야한다. 제19조 ( 지급단위 ) 금융기관등에지급하는은행권의지급단위는큰묶음으로, 주화의지급단위는큰자루또는상자로한다. 제 20 조 ( 제조화폐의지급 ) < 생략 > 제21조 ( 정사생략화폐의지급 ) 소관부서장은 세칙 제16조에따라모든액면의사용화폐를한국은행정사를생략하고지급할수있으며, 이에는한국은행다른부서에게서현수한사용화폐를포함한다. 제22조 ( 한은금융망을이용한화폐지급신청의처리 ) 제10조및제11조에도불구하고한은금융망으로화폐의지급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처리한다. 1. 지급담당자는금융기관등이사전등록한거래직원에게서신분증과함께 - 80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신청기관, 신청번호및비밀번호등지급신청내용을제시받아제18조에따라등록된인적사항과사진을상호대조하는방법으로거래직원본인여부를확인하고, 그지급신청내용을회계온라인시스템에입력하여당좌예금관리부서로전송한다. 2. 지급담당자는당좌예금관리부서가전송한 지급승낙서 와 현금영수증 을출력하여내용의일치여부를상호대조 확인하고, 지급승낙서 의취급책임자성명이제10조제2항에따른서명인감송부서상의성명과일치하는지여부를상호대조 확인하여지급담당책임자의검인을받는다. 3. 지급담당자는지급담당책임자의검인을확인한후제1호에따른신분증으로금융기관등의거래직원의본인여부를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에그거래직원의영수인또는서명을받고화폐를지급한다. 제 3 절당점수표및타점권의수납및지급 제 23 조 ( 당점수표의수납 )~ 제 37 조 ( 현금검사 ) < 생략 > 제 5 장교 환 제 38 조 ( 화폐교환 ) < 생략 > 제39조 ( 교환금액판정기준 ) 1 화폐교환담당자는조각을이어붙인은행권의기번호가같거나문양또는그밖의부분이같은은행권의일부인것으로볼수있는은행권면을기준으로액면의전액이나반액또는무효여부를판정한다. 2 담당자가전액이나반액또는무효여부를판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담당책임자가확인하여검인한후판정금액으로교환하거나무효로처리한다. 제40조 ( 소손권의교환 )~제41조( 화폐교환과정에서발견된무효화폐의처리 ) < 생략 > 제6장정사및감사제1절정사및감사제42조 ( 손상화폐분류기준 ) 1 손상화폐로분류하는화폐는다음각호와같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은행권 - 81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가. 은행권조각을모아붙인은행권이나은행권면의일부가떨어져나간은행권나. 은행권면에낙서, 그림이그려져있거나물감, 잉크등이묻은은행권, 악취를풍기는은행권또는그밖에오염 오손된은행권다. 변색되거나탈색된은행권또는축소되거나확대된은행권라. 각종테이프나철침또는종이등이물질이덧붙은은행권이나구멍이뚫린은행권마. 발행이중지된은행권바. 그밖에통용에부적합한은행권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주화가. 변형되거나찌그러진주화나. 녹슨주화다. 심하게긁힌주화라. 환수된기념주화및발행이중지된주화마. 그밖에통용에부적합한주화 2 사용화폐또는손상화폐로판정하기어려운화폐의경우에는이를사용화폐로분류한다. 제 43 조 ( 정사생략 )~ 제 46 조 ( 정사원별정사업무 ) < 생략 > 제47조 ( 작은묶음묶는방법 ) 1 은행권작은묶음을묶는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권또는미정리권 : 초상화가있는은행권면 ( 이하 " 앞면 이라하고그반대쪽을 " 뒷면 이라한다 ) 이위로향하도록정리하여그왼쪽끝에서가로길이의 1/3 되는곳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어야한다. 다만, 은행권자동정사기등자동화기계로묶는경우에는앞면이위로향하도록정리하여그중앙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을수있다. 2. 손상권또는감사를마친은행권 : 은행권면의중앙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어야한다. 다만, 극손상권또는제49조에따른손상권의경우에는먼저반액권이전액권위에오도록정리하여야하며, 은행권검수기를이용하여수납하는손상권의경우에는은행권면의한쪽끝에서가로길이의 1/3 되는곳에띠지의중앙선이위치하도록세로로묶을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큰묶음단위에미달하는작은묶음의경우에는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한다. - 82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제48조 ( 큰묶음묶는방법 ) 은행권큰묶음을묶는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권또는미정리권 : 순차적으로작은묶음 5개는앞면이위로향하고나머지 5개는앞면이아래로향하도록작은묶음띠지방향이엇갈리게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 ( 노끈, PP밴드, PE필름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한다. 다만, 은행권자동정사기등자동화기계로묶는경우에는모든작은묶음의앞면이위로 ( 또는아래로 ) 향하도록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을수있다. 2. 손상권또는감사를마친은행권 : 작은묶음의띠지가엇갈리지않도록정리한후큰묶음용띠지의중앙선이은행권면의가로와세로의중앙에서 + 자형이되도록묶어야한다. 제49조 ( 덧붙이기 ) 1 부분적으로손상된은행권에는그부분의뒷면에백색용지를덧붙인다. 2 심하게손상된은행권에는그은행권크기의백색용지를뒷면에붙인다음앞면에 전액 또는 반액 등의문구를표시하고판정자가날인한다. 제 50 조 ( 정사원정보표시 ) < 생략 > 제51조 ( 주화의수용 ) 1 세칙 제2조제11호에따른큰자루에는작은자루를, 상자에는롤을다음과같이넣어야한다. 포장단위 큰자루 화종별수용단위 1) 500 원화 100 원화 50 원화 10 원화 5 원화 1 원화 4 (2,000) 5 (2,500) 5 (2,500) 5 2) (2,500) 8 (4,000) 10 (5,000) 상자 20 40 40 40 3) - - 주 : 1) ( ) 는작은자루수용을생략하는경우에큰자루에수용하는낱장주화의장수임 2) 라10원화의경우에는 10작은자루 (5,000장) 임 3) 라10원화의경우에는 50롤임 2 정사원은정사를실시한주화를작은자루에넣고봉인하거나롤단위로포장한후각각큰자루또는상자에넣어봉인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주화를제외하고는작은자루에넣는것을생략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작은자루, 큰자루또는상자의외부면에는화종과금액, 주화의상태 ( 사용 손상 폐기주화 ) 를구분하여표시하고, 그안에는취급부서 - 83 -
참고자료 Ⅱ. 관련규정발췌 명, 화종, 금액및일자를표시하고취급자인을날인한검수표 < 별지제Ⅱ-8호서식 > 를넣은후큰자루또는상자별로무게를달아서화종과금액의정확성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손상 폐기주화를부서명과정사일자및정사원정보가표시된띠지로봉인하는경우에는검수표투입을생략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업무상필요한경우에는 100장또는 50장씩별도로자루에넣어봉인할수있다. 이경우자루에는화종, 부서명, 금액및봉인일자를표시하고정사원과봉인한자가각각봉인한곳에날인하여야한다. 5 작은자루의정량에미달하는낱장주화의경우에는검수표와함께적당한용기에넣어보관하며, 현송시에는이를봉인하여야한다. 제 52 조 ( 정 감사결과발견된무효화폐의처리 )~ 제 62 조 ( 지역별정사제 ) < 생략 > 제 2 절정 감사결과과부족금처리 제63조 ( 과부족금의처리단위 ) 정 감사결과발생한과부족금의처리단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은행권과부족금의처리단위는큰묶음으로한다. 다만, 큰묶음속에서로다른정사자가정사한작은묶음이섞여있거나그밖에큰묶음으로할수없는경우에는작은묶음으로할수있다. 2. 주화과부족금의처리단위는작은자루또는큰자루로할수있다. 제64조 ( 혼입시과부족금처리 ) 정사대상화폐에다른종류의화폐또는어음 수표등이섞여있을때과부족금은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정사대상은행권에다른종류의은행권이섞여있을때에는그은행권의금액을포함하여과부족금을산정하고, 어음 수표등이섞여있을때에는그어음 수표등의금액을제외하고과부족금을산정한다. 2. 정사담당책임자는제1항에따른혼입내용을해당과부족금발생띠지에적색으로기재하여해당금융기관점포또는결제모점에통보하고, 추후어음 수표등실물을인계인수하는경우에는인수증 < 별지 Ⅱ-40호서식 > 등증빙을받아야한다. 3. 정사대상주화에다른종류의주화등이섞여있을때과부족금의처리는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 - 84 -
Ⅱ. 관련규정발췌참고자료 제65조 ( 과부족금의확인및기록 ) 1 정사담당책임자또는정사계장은정 감사결과과부족금이발생한은행권또는주화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정사계장이직접정 감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한은행권또는주화에대하여는다른정사원이이를확인하여야하며, 은행권자동정사기로정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한은행권에대하여는이의확인을생략한다. 2 정사원은제1항에따른과부족금발생띠지또는검수표등에정 감사한부서명, 화폐종류, 과부족금내역을표시하고, 정사담당책임자는이를확인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과부족금이다액인경우에는정사담당책임자가소관부서장에게즉시그내용을보고하고, 가능하다면그원인을규명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다른부서에게서현수한화폐에서다액과부족금이발생한때에는해당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과부족금에대하여는한국은행부서별, 입금기관별로그명세를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 66 조 ( 과부족금의계정처리 )~ 제 133 조 ( 각종서식 ) < 생략 > - 85 -
<< 관련서식 >> < 서식 1> 서약서 < 서식 2> 미정사화폐입금내역서 < 서식 3> 한국은행화폐지급거래등록서 < 서식 4> 위 변조화폐신고서 < 서식 5> 소유권포기서 < 서식 6> 위 변조화폐인수증 < 서식 7> 주화훼손허가신청서 < 서식 8> 훼손주화발견신고서
[ 관련서식 ] 참고자료 < 서식 1> 서약서 한국은행총재귀하 당행이귀행 ( 귀행의임치화폐보관점포함, 이하같음 ) 과화폐를출납할경우및귀행의중재에의하거나또는직접타행과화폐를출납할경우다음각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당행은귀행에서정한기준대로정사절차를마친화폐를귀행에입금하거나타행에지급하겠음. 2. 당행이귀행에입금또는타행에지급한화폐를후일귀행또는타행이임의로정한시일에당행직원의입회없이정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하여그차감부족액의보전을요청할때에는과부족금이발생한띠지또는검수표와교환하여즉시귀행또는해당은행에변제하겠음. 3. 당행이귀행에입금한화폐를귀행이정사생략하고당행에지급하여도아무런이의가없으며, 이경우후일당행이다시정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하더라도귀행에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음. 4. 당행이귀행에입금한화폐를귀행이정사생략하고타행에지급하거나또는타행이귀행에입금한화폐를귀행이정사생략하고당행에지급하여도아무런이의가없으며, 이경우후일타행또는당행이임의로정한시일에당행직원또는타행직원의입회없이정사한결과과부족금이발생하여그차감부족액의보전을요청할때에는과부족이발생한띠지또는검수표와교환하여해당은행간에즉시변제처리하고귀행에는어떠한부담도끼치지않겠음. 5. 당행은귀행의중재에의하거나또는직접타행과현금을출납할경우타행에대한서약내용에관해서는이서약서를타행에갈음하여귀행이보관함으로써타행에대하여도서약한것으로간주하겠음. 년월일 금융기관대표자 - 89 -
참고자료 [ 관련서식 ] < 서식 2> 미정사화폐입금내역서 한국은행 국 ( 본부, 분실 ) 장귀하 금번당행 ( 회 ) 은으로 ( 로 ) 인하여부득이귀행에서정한기준대로정사를하지아니한은행권을아래와같이입금하오며, 동은행권에대해서는년월일까지지급을청구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동입금은행권에이상이있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귀행의미정사화폐입금제한등의조치에따르겠습니다. 권종큰묶음수금액 봉인할자 직위성명인감 비고 계 년월일 결제 ( 거래 ) 모점은행 ( 회 ) 지점 ( 지부 ) 장 ( 인 ) - 90 -
[ 관련서식 ] 참고자료 < 서식 3> 한국은행화폐지급거래등록서 한국은행 국 ( 본부, 지점, 분실 ) 장 귀행에서화폐를지급받을수있는당행 ( 회 ) 거래점포및거래직원을년월일자로아래와같이등록하오며, 본등록에따라기존의거래점포및거래직원등록내용은모두해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기관점포명 1) 거래직원 2) 전화번호비고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3) ( 신규여부 ) 주 : 1) 한국은행의지급이빈번한영업점등으로결제 ( 거래 ) 모점을포함함 2) 거래직원 ( 책임자이상 ) 수는과다하지않아야하며, 새로등록하는거래직원에대해서는본인임을확인할수있도록명함판사진 ( 가로 4cm 세로 5cm 크기 ) 또는이미지파일을제출해야함 3)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에따라뒷면의 정보제공동의서 를제출해야함 붙임 : 사진 매 년월일 직인확인 결제 ( 거래 ) 모점은행 ( 회 ) ( 지점, 지부 ) 장 ( 인 ) 결제 ( 거래 ) 모점장의직인을대조확인하여야함. - 91 -
참고자료 [ 관련서식 ] < 뒷면 > 정보제공동의서 한국은행은다음의목적으로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따라귀하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한국은행에화폐지급거래원으로등록하여화폐수급시등록된본인여부확인용 2. 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업무처리목적달성시지체없이파기 4. 개인정보제공을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만거부할경우에는상기목적과관련된업무를수행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은위의개인정보가상기목적으로수집 이용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본인성명 : ( 서명 ) - 92 -
[ 관련서식 ] 참고자료 < 서식 4> 위 변조화폐신고서 ( 제호 ) 수신 : 경찰서, 한국은행본부 1. 발견일자 : 년월일 2. 발견지역 : ( ) 시 도, ( ) 구 군 3. 종류및수량 새은행권 (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 구 10,000원권 ( 은선 6개노출. 은선 8개노출, 은선없음 ) 종류구 5,000원권 ( 은선있음, 은선없음 ) 구 1,000원권기타화폐 ( ) 기번호 ( 예 : 1234567가가가, AA1234567A) 수량장 ( 화폐종류나기번호가다른경우별도로작성하여주십시오 ) 위조방법일반프린터,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인쇄기, 그림, 기타 ( ) 4. 위조방식 위조방지장치 숨은그림없음, 있음 방법 : 삽입, 복사, 그림, 기타 ( ), 이미지 : 진폐와유사, 상이 없음 ( 이미지복사 ), 있음 방법 : 삽입, 부착, 그림, 기타 ( ), 재료 : 은박지, 은선필름, 기타 ( ) 50,000원권입체형부분노출은선포함없음 ( 이미지복사 ) 있음 방법 : 부착, 색칠, 기타 ( ), 재질 : 은박지, 필름, 홀로그램기타 ( ) 색변환잉크뒷면하단숫자의색이변함, 변하지않음, 기타 ( ) 5. 발견자 6. 특이사항 형광물질자외선으로비춰보았을때형광이나타남 ( 위치 : ), 나타나지않음 합지여부앞면위폐, 앞면일부위폐, 뒷면위폐, 뒷면일부위폐, 기타 ( ) 개인 최종소지자인적사항 발견경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및연락처 (Tel) : 거스름돈확인과정, 금융기관창구인출과정, 현금취급기기 (ATM등) 입출금과정, 소지금액중발견, 습득, 기타 ( ) 금융기관명기관및지점명 : 연락처 (Tel) : 금융기관정사과정, 교환 입금액확인과정, ATM 입금액확인과정, ATM 현금보충과정, 발견경위계수기사용과정, 고객위폐확인요청, 기타 ( ) * 특별히보고할내용을자세하게기록 ( 별지사용가능 ) 하되 ATM 사용 확인과정에서위폐발견시유선통보도병행 위내용은사실입니다. 년월일 신고금융기관및직원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경찰서접수번호 : 20 - 송치번호 : 20 - - 93 -
참고자료 [ 관련서식 ] < 서식 5> 소유권포기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거지 다음위 변조화폐의소유권을포기합니다. 년월일 소유권포기인 : ( 인 ) 번호 화폐의종류및액면금액 기번호 ( 주화 : 표시연도 ) 수량 ( 장 ) 비고 경찰서귀중 - 94 -
[ 관련서식 ] 참고자료 < 서식 6> 년도제호 위 변조화폐인수증 귀하 아래의위조화폐를한국은행의관련규정에따라인수하였습니다. 1. 액면금액및수량 : 2. 기번호 ( 은행권 ) : 표시연도 ( 주화 ) : 년월일 인수자 : 소속 직급 성명 ( 인 ) - 95 -
참고자료 [ 관련서식 ] < 서식 7> 주화훼손허가신청서 성명 ( 직업 ) ( 인 ) ( ) 생년월일 신청인 소속 ( 대표자 ) 주 소 연락처 ( 전화 ) ( 휴대폰 ) ( ) 직책 전자우편 훼손목적및사용처 직접훼손시 훼손방법 제3자위탁시 수탁업자명 : ( 연락처 ) ( ) 훼손방법 : 대상화종별수량 500 원화 100 원화 50 원화 10 원화계 기타화종 ( 종류별기재 ) 장장장장 장 훼손예정기간년월일 년월일 특기사항 구비서류 신청인의실체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등사본 ) 1 부 주 : 1) 한국은행은필요시추가자료를요청하고신청내용과달리허가할수있습니다. 2) 신청인은필요시별도의자료를첨부할수있습니다. 3) 특기사항란에는허가유효기간연장신청사유등을기재합니다. 한국은행법제 53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허가신청합니다. 년월일 - 96 -
[ 관련서식 ] 참고자료 ( 아래양식은신고인이개인인경우에만작성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한국은행은다음의목적으로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의거하여귀하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훼손주화발견관련본인확인및연락 2. 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훼손주화발견신고서 접수일이속하는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 신고자 ( 발견자 ) 는개인정보처리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를거부하더라도 훼손주화발견 신고와관련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습니다. ( 동의할경우아래항목별로 에각각체크 ( ) 하여주십시오.) 본인은본인의개인정보가상기목적으로수집 이용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본인은본인의주민등록번호가상기목적으로수집 이용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신고자본인성명 : ( 인 ) - 97 -
참고자료 [ 관련서식 ] < 서식 8> 훼손주화발견신고서 1. 발견일자 : 년월일 수신 : 경찰서, 한국은행본부 2. 종류및 수량 종류 500 원화, 100 원화, 50 원화, 가 10 원화, 라 10 원화 수량장 목 적 3. 훼손 내용 방법융해 ( ), 분쇄 ( ), 압착 ( ), 기타 ( ) 훼손후기념품 ( ), 기타 ( ) 형태 인적사항 성명 : 주소및연락처 (Tel) : 4. 발견자 발견장소 발견경위 5. 기타특이사항 위내용은사실입니다. 년월일 신고자 : ( 인 ) ( 전화번호 ) ( 주소 ) 한국은행총재귀하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