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본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는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과정에서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보고서로작성기준시점에따라현재의통계작성정보와다소차이가날 수있습니다.
차 례 통계개요 통계명 법적근거 조사방법 통계작성기관 부서명 작성및공표주기 통계과정개관 조사연혁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 통계의작성목적및주된활용분야 주요이용자및용도 조사설계 조사설계 자료수집 조사방법 조사준비및준비조사 행정자료활용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 활용행정자료의특성및입수체계 자료처리 자료코딩 자료입력 자료내검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공표통계및해석방법 시의성및정시성 - i -
비교성및일관성 접근성및명료성 비밀보호및보안 통계기반및개선 기획및분석인력 자료처리시스템 참고문헌 동일통계외국자료 - ii -
Ⅰ. 통계개요 1. 통계명 방송산업실태조사 2. 법적근거 통계청승인일반 조사통계 ( 승인번호 : 제 92010 호 ) 3. 조사방법 전수조사 인터넷설문조사 일부사업자는전화 우편 팩스조사병행 4. 통계작성기관 / 부서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통계분석센터 5. 작성및공표주기 조사주기및공표주기 년 대상기간 전년도 조사기간 당해연도 공휴일제외약 일 조사기준일 전년도 일부항목당해연도 기준 6. 통계과정개관 조사기획및조사표검토 조사표내부검토 조사일정에대한검토및회의 월중 조사문항에대한연구진내부검토및회의 월중 부처사전요구사항확인 월중확인 자문회의 회 방송프로그램국내외제작 유통부분조사항목검토 온라인방송유통산업에대한사전정보확인 종사자문항주석보완검토 월중시행 연구협력회의 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연구와조사항목에대한검토 실태조사조사문항검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조사항목에대한검토 - 1 -
월 월중시행 관련부서별조사항목의견취합후조사표반영 월중시행 조사표최종본확정 조사표변경승인신청 통계청조사표변경승인신청 월말 월초 온라인설문조사개발및수정 온라인설문조사개발위탁업체선정 월말 월초 방송산업실태조사온라인설문개발 테스트및오류점검 월중순 월초 설문작성에따른시스템오류대응및원데이터엑셀로정리제공 차 월중순시행 차 월말 조사마감시점까지 조사대상모집단선정 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에등록된방송사업자리스트확보 사업자변동사항확인 월초까지 조사안내공문발송 방송산업실태조사자료제출협조공문 미래창조과학부 요청작업 월말시행 사업자주소와조사담당자확인작업 전화연락업무 담당자확인 월초까지 공문발송 이메일 우편 팩스등 발송확인및재발송작업 월중순까지 온라인설문조사실시 우편및이메일조사병행 방송산업실태조사온라인설문사이트오픈 월중순 차 유료방송사업자대상 말 차 콘텐츠제공사업자대상 전화문의에대한응답 - 2 -
작성방법 조사항목 기계적오류 조사기준 사업유무관련등 월말 월말 차 미제출사업자추가자료입력작업 월말부터완료시점 차 데이터수집및검수 데이터의정확성검수 자료수정및보완 방송산업실태조사온라인설문사이트검수 월말 월말 자료다운로드검수 월말시행 이메일또는우편제출자료코딩작업 방송사업자매출자료정리 출처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원자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과 재산상황공표시점 주후시행 통계표작성 보고서의구성설계 보고서용통계표작성 월 월시행 월말까지 데이터결과전달 연구협력회의 회 주제 보고서의구성에대한논의 월 주차시행 대상 미래창조과학부담당자및관련분야담당자 주요지표부처전달 매출 종사자 제작비 가입자관련데이터부처에전달 월말 월초시행 최종보고서작성 보고서의구성설계작업 현황분석편작성 그래프작업포함 주요지표시계열파트작성 주요지표인포그래픽제작 차초안보고서작성 월중순까지 보고서검수 오타 데이터재확인 - 3 -
월말 월초시행 최종보고서작성및편집 월 월시행 미래창조과학부검토후최종결정 조사결과보고 월말 월초 후속조치 보고서발간및배포 월중배포 보고서인터넷서비스시행 미래창조과학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홈페이지에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업로드 보고서관련각종자료작성서비스시행 각종기관의자료요청업무시행 통계청통계시스템보고서데이터업데이트작업 월 월시행 통계시스템에맞게데이터가공작업 심층보고관련작업 월 월시행 7. 조사연혁 조사연혁 2000.6.: 방송운영현황및서비스실태조사 라는명칭으로제 1 회조사실시 2001.4.: 방송산업실태조사 로명칭변경 2006.4.: 통계작성승인 2014.5.: 제 15 회조사실시 개발배경 국내방송산업관련통계데이터를개발사업자정보및방송산업통계로분류하여체계적으로구성하고자함 방송시장및사업자통계는개별사업자및방송산업의분야별통계데이터를표 그래프등의형태로제공하며 이용자의목적에맞는다양한조건의조회기능을제공 방송산업의분야별실태파악을통해기초자료를확보하고이를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함 민간기업체의기업경영계획수립과학계 연구소등의학술연구는물론다양한매체를이용하는시청자의정보요구에부응하는기초통계를제공 - 4 -
Ⅱ.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및주된활용분야 통계의작성목적 방송산업실태조사는방송산업의분야별실태를적기 에정확 한통계자료를방송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도록일관성 있게제공하는것이목표임 또한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는민간기업체의경영계획수립과학계 연구소등의학술연구를지원하고다양한매체를이용하는시청자에게는산업을이해할수있는기초통계로제공 주된활용분야 정책수립근거로활용 방송산업의분야별 매체별진흥및규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방송시장규모파악과미래예측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경제 사회에기여 민간기업체의경영계획수립과학계 연구소등의학술연구지원 다양한매체를이용하는시청자에게기초통계제공 연구결과활용방안 방송산업실태조사주요결과를근거로논문 이슈보고서 프레젠테이션자료등작성 각기관의방송관련지표작성시연구결과제공 언론기관의보도자료로활용 기타 미래의방송시장예측모형개발에기초자료제공 방송광고시장 수출입동향 프로그램제작현황 유료방송가입자현황등의추세예측 2. 주요이용자및용도 주요이용자및용도 정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등 기관 통계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언론재단등 학계및연구자 국내국공립도서관 연구소등 산업관계자 방송사업자등 - 5 -
Ⅲ. 조사설계 1. 조사설계 1-1 개념및정의 1. 방송사업자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자로지상파방송사업자에는 와라디오를동시에운영하는사업자 와지역 를포함한지역민방사업자 라디오방송사업자 경기방 송 경인방송 영어라디오방송 교통방송 종교방송등 지상파 사업자등이포함된다 분류사업자명 (2013 년조사대상사업자기준 ) 중앙지역MBC 민방지역라디오방송종교방송교통방송영어방송보도전문국악전문공동체라디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MBC 경남,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OBS 경인 TV 경인방송, 경기방송 ( 재 )CBS, ( 재 ) 평화방송, ( 재 ) 불교방송, ( 재 ) 원음방송, ( 재 ) 극동방송 서울시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 재 ) 국제방송교류재단, ( 재 ) 광주영어방송재단, ( 재 ) 부산영어방송재단 와이티엔라디오 ( 재 ) 국악방송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 ( 사 ) 문화복지미디어연대,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 ( 사 ) 영주에프엠방송, ( 사 ) 광주시민방송, ( 사 ) 금강에프엠방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데이터 방송을지상파방송사의송신소와중계망을이용하여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으로무료로지상파방송을실시간으로시청할수있다 개 사업자에는 의 방송사 지역지상파방송사의 방송사 개사 한국 유원미디어가포함된다 - 6 -
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국설비를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자를말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 을 관리 운영하며지상파방송외에다양한분야의기본채널이외에유료채널을별도로제공하는방송사업자를말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제휴또는합병으로하나의법인이나계열사로묶어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 씨앤앰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계열등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여기에속한다 세부사업자 제 장사업결합 참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또는한국방송공사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방송사업자가행하는위 성방송이나대통령령이정하는방송을수신하여중계송신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 하는것을말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자를말한다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가있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데이터 방송을위성으로부터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으로지상파방송을실시간으로제공 하지는않는다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로는에스케이텔링크 가있다 년 월사업종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 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자를말한다 - 7 -
홈쇼핑 홈쇼핑보도전문 종합보도 종합편성 보도 오락 교양등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을편성공공정보 공공채널 국방정보와홍보특정대상 노인 노인생활문화 농어민 실향민 이산가족경제정보 비즈니스정보 증권 디지털비즈니스교양 교양 다큐멘터리 환경교육 교육 수능교육 어린이 직업 자격증 영어 유아 육아 화훼 교육정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증산도 취미 낚시 댄스 레저 레포츠 바둑 여행 애완동물 드라마 드라마 만화 만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골프 스포츠 영화 영화 영화연예정보 오락 연예정보 가족문화 공연 매직 서커스 오락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음악 음악 게임 게임 게임쇼 문화 국가별문화 일본문화 중국문화 한국문화등 미술 문화예술 정보 시민액세스 건강의료 법률 생활 의료 건강 의회 이벤트 인터넷 건설 부동산정보 방송프로그램가이드 자동차 한방 정보오락 지방자치 창업 취업 생활여가 식문화와생활정보 요리 건강 여성 패션 뷰티 공급분야 사업자명 (2014 년조사대상사업자기준 ) 홈쇼핑 엔에스쇼핑,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쇼핑 ( 데이터 ) 아이디지털홈쇼핑,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하이텔, 티브이벼룩시장화성산업 보도전문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종합편성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 공공정보 국방홍보원, 국회방송, ( 재 ) 시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특정대상 실버방송, 실버아이, 한국청소년방송, 희망복지방송 뉴스토마토, 디지틀조선일보, 머니투데이방송, 알토마토,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 경제정보 에스에스증권방송, 엠비엔미디어 이토마토, 서울경제티브이, 소상공인진흥원, 이데일리 티브이, 팍스넷, 한국경제티브이 경제정보 ( 데이터 ) 연합인포맥스 교양 서울신문에스티비, 씨엠비씨, 씨제이엔지씨코리아, 에스엠브이, 에스트리, 엔씨에스미디어, 오씨비, 지역엠비씨슈퍼스테이션, 환경티비 교육 대교, 씨포유미디어, 유로티브이, 일자리방송, 재능교육, 정철미디어,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린이방송 - 8 -
공급분야 사업자명 (2014 년조사대상사업자기준 ) 교육 ( 데이터 ) 에어코드 종교 기독교복음방송, 기독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 상생방송, 씨채널방송, ( 재 ) 온누리선교재단, 지씨엔방송, 성균관유교방송 취미 놀티비, 리빙티브이, 바둑텔레비전, 동아티브이, 에이비엔미디어, 투원미디어, 폴라리스방송, 한국낚시채널, 한국레저낚시방송, 한국바둑방송 드라마 무협티브이, 시네온티브이, 씨엠비홀딩스, 에스비에스이플러스, 이피지, 현대미디어 만화 대원방송,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애니플러스, 중앙애니메이션 ( 유 ), 챔프비전 스포츠영화오락오락 ( 데이터 ) 음악음악 ( 데이터 ) 게임게임 ( 데이터 ) 문화정보정보 ( 데이터 ) ) 데일리안티비, 어헤드아이앤오, 에스비에스골프, ( 유 ) 에스비에스스포츠, 에스티엔, 엠비씨스포츠, 중앙방송, 컨텐츠캐스트, 타임투미디어, 한국당구방송, 한국승마방송,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디에스아이비, 디에스아이비미디어, 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엠앤씨넷미디어, 오리엔탈콘텐츠그룹,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케이엠에이치, 코빈커뮤니케이션즈, 쿠도커뮤니케이션, 티오티비, 피에이치미디어, 홈초이스, 채널더무비 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 씨유미디어, 씨제이이앤엠, 아이넷방송, 에스비에스플러스, 에이엑스앤코리아 ( 유 ), 엠비씨플러스미디어, 예당미디어, 이채널, 중앙미디어큐채널 ( 유 ), 조은티브이,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티캐스트, 한국에이치디방송, 씨엔티브이, 홈드라마 금영,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재플, 케이와이미디어 디지털스카이넷, 씨제이파워캐스트, 에스비에스바이아컴 ( 유 ), 와미디어, 유브로드, 이엠미디어, 케이엠티브이,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와이즈피어 온게임네트워크, 햇터방송 씨제이시스템즈, 지니프릭스, 에이스텔 씨오브제이, 아르떼,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 아이기스화진방송, 엣지티비, 큐큐톡 늘푸른농업방송, 디스코미디어 메디코프, 미디어오비에스, 법률방송, 보훈방송, 비앤엠닷컴, 사회안전방송, 생활건강티브이, 아이피와이드밴드, 오픈티비, 우리농수축산티브이, 위미디어, 지자체티브이, 지텔레비젼, 캡스톤미디어, 콘텐츠스퀘어, 쿠키미디어, 푸드티비, 플래닛미디어, ( 재 )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한국소비자티브이, 한국씨네텔, 한방건강티브이, 홈스토리, 알티앤네트웍스, 에프티엔한국외식산업방송, 한국여론방송, 헬스케이 비트컴퓨터, 아론티, 알티캐스트, 연합뉴스엠앤비, 케이웨더 전광판방송사업자 상시또는일정기간계속하여전광판에보도를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을표출하는방송사업자를말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통신사업자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유플러스 의초고속인터넷망과 셋톱박스를통해실시간지상파방송과다채널방송 데이터방송과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 9 -
방송사업자종사자의직종 임원 임원은대표이사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등의직책을가진사람을말한다 이사의경우 비상근등기이사는제외한다 경영직 인사 재무 회계 기획 경영 관리등의사무관련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년방송산업실태조사 관리 행정직 의명칭변경 방송직의기자 방송기자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말한다 방송직의제작관련 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출연자등의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년보고서에는 방송기술 로표시되어있다 방송직의기타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등의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기술직 조정실 송출 중계등의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방송사별로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기술등의업무를담당하는인력이포함된다 의경우 년보고서에는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기술업무를담 당하는인력이기술직으로분류되었으나 년이후보고서에는방송직의제작관련으로분류되었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연구개발직 데이터방송의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테스트 운영등의업무를담당하는인원을말한다 - 10 -
기타 직종구분에해당되지않는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시설관련용어 디지털시설 해당시설의최종신호형식으로구분하며 제작장비및시설이해당된다 기타시설 디지털시설과장비를제외한부문이해당된다 제작시설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중계차등의제작에필요한시설이해당된다 송출시설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기타설비등송출에필요한시설이해당된다 아카이브시스템 시간의경과에따라질이떨어지거나없어질우려가있는방송콘텐츠를디지털화함으로써항구적인기록과보존 이용등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말한다 송출시설기타설비 주조정실과아카이브시스템을제외한별도네트워크실 엔코딩실등의시설과설비를말한다 송출중계부문 전송망 네트워크 구축및고도화 컨버터등송출중계관련부문이해당된다 방송센터 방송송출관련부문이해당된다 네트워크백본망 가입자망 네트워크센터관련부문이해당된다 - 11 -
부대부문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시설등이해당된다 방송국 방송사항의제작 편성과조정에필요한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년보고서의연주소와동일한개념이다 보조국 방송국의서비스에어리어주변지역에거리가멀거나산에가려서수신이잘안 되는상태를없애기위해서세운방송국이다 대부분정전에대비해서디젤엔진에 의한비상전원을갖추고있고 송신기도두대중한대를예비로갖춘무인방송 국이다 송신출력은불과수 에서 정도로소규모이다 년보고서의중계소와간이중계소를포함하는개념이다 프로그램제작과유통관련용어 자체제작 방송사가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저작권을갖고있는프로그램을통칭한다 지역 방송사 총국 끼리의공동제작프로그램의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요건을모두충족하는공동제작프로그램만자체제작편성시간에포함된다 외주제작 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단 지역방 송사의경우 자체편성물에한해순수외주또는특수관계사외주로보고 수중계한외주인정물은수중계로본다 국내물구매 국내의사업자가제작한모든방송프로그램을구매하는경우를국내물구매로본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제작사등의외주제작인정주체 로부터구매한구매물은국내구매의 외주 에포함되고 외주물을제외한영화와같은구매물은 비외주 에포함된다 - 12 -
국외물구매 외국의사업자가제작한모든방송프로그램을외국에서직접또는국내유통사로 부터구매하는경우로국내유통경로를통해구입한해외물과직접수입물이여기에포함된다 프로그램교환 지역방송사사이에프로그램교환이이루어진경우 순수외주혹은특수관계사외주로분류한다 제작시간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프로그램의총시간량 을말한다 제작편수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프로그램의총편수를말한다 편수는회를기준으로한다 제작비용 방송프로그램을제작또는구매한시점을기준으로발생한직접제작비용을말한다 단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와간접제작비용은제외한다 합작과공동제작프로그램 자체제작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공동제작프로그램으로국내 외타방송사업자 제작사등과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하는영상제작물을말한다 극장용 방송용 지역민방간공동제작등이여기에해당된다 프로그램수출 프로그램수출은해외의방송사 배급사 프로덕션등에직접판매한경우만해당된다 해외교포방송지원 해외교포를대상으로더빙이나자막작업없이우리나라프로그램의비디오나 를판매하는것과해외수출용프로그램에대한자막이나더빙작업을위한정부지원이해당된다 타임블럭판매 외국방송사에서특정방송시간대에국내방송사의프로그램만을방송할수있도록 - 13 -
방송시간대를판매하는형태이다 포맷구매와판매 포맷을구매하거나판매하는거래형태를의미하며 포맷은프로그램을구성하는제반형식으로저작권을가지는독특하고고유한프로그램형식이다 기타형태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 완성품 외의수출입형태로특정형태로구분하기어려운경우해당된다 프로그램수입 프로그램수입은해외에서직접구매한경우만해당되며 국내유통사를통한국외제작물구매는국내구매에포함된다 방송편성과서비스관련용어 본방송 조사시점과관계없이제작또는구매후최초방송되는프로그램을의미한다 수중계 지역사가본사또는다른한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을동시전송하는시간을말한 다 수중계한외주물을자사외주물로인정받는경우수중계한외주물시간을 외주 로분류하고 그이외의수중계물은 비외주 로분류한다 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유형 자막방송 청각장애인들을위해텔레비전프로그램의청각메시지를전자코드형태로변환 전송하여 텔레비전화면에자막으로나타나게하는서비스를실시하는프로그램이다 화면해설방송 시각장애인들을위해프로그램인물들의행동 의상 몸짓과기타장면의상황변화요소들을음성으로설명하는서비스를실시하는프로그램이다 수화방송 청각장애인들을위해화면안에또하나의분리된화면을통해프로그램의청각 - 14 -
메시지를수화로통역하는서비스를실시하는프로그램이다 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유형별전체방송시간대비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시간의비율을말한다 순환편성비율 방송프로그램을 회이상방송한시간을의미하며이전방송프로그램의해당기간재편성도순환편성에포함된다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종합유선방송사가방송권역내의지역주민과지역공공기관 시 구청등 이제작하여제공한방송프로그램을지역채널을통해방송하는것을말한다 디지털 프로그램편성비율 전체방송시간대비디지털 프로그램방송시간의비율을말한다 온라인인터넷서비스 방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서비스 모바일전용웹사이트포함 를말한다 연전체페이지뷰 방송사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를클릭하여열어본횟수로사이트의사용자행태를분석하고광고단가를결정하는기준이된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서비스 방송사업자가무선기기 휴대전화 태블릿 등 에다운로드받아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말한다 운영애플리케이션 수 방송사업자가제공하고있는무선애플리케이션 무선기기에탑재되는인터넷접속 뉴스 동영상 음악재생 게임등의응용프로그램 의수를말한다 다운로드 수 - 15 -
방송사업자가현재운영하고있는모든애플리케이션을이용자가개인기기에내려받은총수를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사업자가이용하는온라인인맥구축서비스로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등의서비스를말한다 양방향서비스 데이터를위주로하고이에따르는영상 음성을보내는방송서비스로각종부가데 이터를본프로그램과연동하거나독립적으로제공하여시청자들이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를말한다 양방향서비스유형 전용데이터방송 방송프로그램은서비스하지않고 데이터방송만을내보내는방송 보조적데이터방송 독립형 방송프로그램을서비스하면서보조적으로방송프 로그램과관련없는독립적인정보로구성된데이터방송을내보내는방송 보조적데이터방송 연동형 방송프로그램을서비스하면서보조적으로방송프 로그램과연관된정보로구성된데이터방송을내보내는방송 양방향서비스내용 정보 뉴스 날씨 교통 운세 건강 연예 스포츠 영화 패션 부동산 여행 증권 재테크 보험등 게임 아케이드게임 보드게임등 엔터테인먼트 만화 노래방 에듀테인먼트 육아 교육 학습 디지털화된 를통해발생하는상거래서비스 기타 전광판방송관련용어 부착형식 옥상 벽면 지주등전광판이위치해있는장소를말한다 - 16 -
표출소자 진공관원리를이용한발광다이오드 총천연색동화상 열전자방출 브라운관원리 총천연색동화상으로형광등의원리이용 보드 자기소자를이용한특수방전식전광판 데이터전송방식 유선전송 상황실에서케이블텔레비전수신기를이용하여각전광판운영실에데이터를송신 하여전반적상황을알려주고각운영실에서이것을수신하여문안과비디오영상을전광판에표출하는방식이다 위성중계 상황실에서각내용을위성중계기를이용하여데이터를보내주면이를수신기로전송받아방송하는방식이다 직접 동영상을구동하기위해서는많은용량이필요하므로동영상을외장하드에저장하여전광판을구동하는컴퓨터하드에연결 데이터를전송하는방식이다 회단위방송시간 전광판에서보도 교양 상업광고 공익광고 기타등유형별광고가순차적으로 회씩방송되는시간을의미한다 평균순환횟수 일일전광판운영시간에서 회단위방송이반복되는횟수를말한다 유료방송관련용어 가입자수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의경우 가입자수산출은종합유선방송또는위성방송을 수신하기위한수신시설 단자 을설치한 수상기대수를기준으로한다 따라서단수 대 수신자는물론 대이상의 에수신시설이설치된복수수신자도모두가입자수에포함된다 의경우가입자는초고속인터넷망과 셋톱박스를통해 - 17 -
실시간지상파방송과다채널방송 데이터방송과 서비스이용자로가입자수산출은 를기준으로한다 종합유선방송가입형태 기본가입 유료채널을제외하고사업자가송출하는모든채널을이용할수있는채널상품에 가입하는가입자의수이다 티어가입 채널의특성 이용자의기호등을고려하여사업자가여러개의채널과서비스등을묶어서함께제공하는방송상품에가입하는가입자의수이다 종합유선방송의무형 수신자가수신할수있는최저가격의묶음채널로방송법상의무송신채널등으로구성된최소단위의채널상품으로수신료가 원대인상품을말한다 종합유선방송보급형 채널의특성 수신자의기호등을고려하여사업자가여러개의채널을묶어서함께제공하는채널상품중의무형과기본형을제외한모든상품으로수신료가 원 원대상품을말한다 종합유선방송기본형 유료채널을제외하고사업자가송출하는모든채널을수신할수있는채널상품으 로수신료가 원이상인상품을말한다 지역에따라수신료가 원이하인곳도있다 번들상품 종합유선방송과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를묶어방송과통신서비스를한꺼 번에제공하는결합상품을말한다 결합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다양한상품이있다 실시간방송서비스 지상파 케이블 등에서제공하고있는비디오 오디오채널을실시간으로전송하 - 18 -
는서비스이다 서비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등동영상물을원하는시간에선택하여시청하는서비스이다 사업결합관련용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단일기업집단이또는단일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복 수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소유하고있거나단일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복수의채널을운영하는형태를말한다 씨제이계열이대표적인 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으로서 단일기업집단이또는단일종합유선방송사업자복 수의종합유선방송사를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등이대표적인 이다 방송프로그램을전송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프로그 램공급업을겸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결합을말한다 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계열등이대표적인 이다 지배회사 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회사를모회사라고한다 종속회사 경영주가같거나사업계통이같아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를말한다 본사지분 조사대상업체가종속회사 자회사 또는동일지배하의다른종속회사 계열사 를가진경우 이에대한지분율을말한다 - 19 -
기타주주 자회사의경우본사지분이외의최대지분을가진주주를말한다 손익과재무 매출액 매출은기업의주된영업활동과관련하여발생하는것으로서기업이수행하는재화 의인도나용역의제공에대한대가이다 매출액은크게방송사업매출액과방송을제외한기타사업매출액으로나누어진다 지상파방송사매출액구성내역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방송제공에따른텔레비전수신료를말하는것으로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 공사에만해당된다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의수신료매출액은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인한수신료매출액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에해당된다 재송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같은유료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이하 사업자 라한다 등에게실시간방송을목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고받는대가를의미한다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함으로써발생하는제 조제 항제 호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에해당된다 광고판매매출액 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방송함에따른매출액으로직접또는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자를통한매출액을모두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경우방송통신발전기금 이징수되는지상파광고매출액과이동멀티미디어사업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출액으로구분할수있다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 조제 항에따른협찬고지매출액으로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 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 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으로 라 디오별로제작협찬 자체제작및외주제작으로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협찬및기타등으로구분할수있다 - 20 -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자사의모든영상물판매로인한매출액으로재송신매출액은제외한다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방송기계기구및방송차량운반구등의임대에따른매출액을의미한다 행사매출액 방송사업과관련된행사개최에따른매출액에해당된다 기타방송매출액 해당방송사업자의매출액중세부항목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 방송사업과관련된기타의방송사업매출액으로방송용역제공매출액 지역홍보물제작매출액 등이포함된다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이외의사업을통해창출된매출액을말한다 부대사업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수입등이포함된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매출액구성내역 방송수신료매출액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제공에따른매출액을말하며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과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및기타수신료매출액이포함된다 광고매출액 방송법매출액을말한다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 조제 항에따라방송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의제공에따른 제 조제 항에따른협찬고지매출액으로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 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을말한다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가홈쇼핑송출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을말한다 시설설치매출액 신규가입가구에수신설비설치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을말한다 - 21 -
단말장치대여 판매 매출액 단말임대매출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가입자에게수신용가입자설비인컨버터와셋톱박스등을대여하고판매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을말한다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이외의사업을통해창출된매출액으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전기통신사 업을겸영하는경우의기타사업매출액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따라작성된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 과 기타매출액 으로분류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가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전기통신사업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발생한매출액을말한다 기타매출액 전기통신사업매출액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사업매출액을말한다 위성사용료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이란위성사업자가위성사용료명목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받는대가를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매출액구성내역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 지상파 등에방송프로그램을제공함에따른수신료분배매출액을말한다 프로그램사용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의방영 횟수 시청자수 관련매출액등의기준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에게프로그 램의사용료를지급하는계약의경우계약조건에따라해당프로그램의방영시지 급한금액 광고매출액 방송법매출액을말한다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 조제 항에따라방송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의제공에따른 제 조제 항에따른협찬고지매출액으로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 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함에따라발생하는매출액을말한다 - 22 -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자사의모든영상물판매로인한매출액 저작권료포함 을말한다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방송기계기구와방송차량운반구등의임대에따른매출액을말한다 행사매출액 방송사업목적의행사개최에따른매출액을말한다 홈쇼핑방송매출액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사업과관련 하여발생한매출액으로상품판매매출액 제품판매매출액과수수료매출액이포함된다 이전보고서에서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에해당된다 기타방송매출액 해당방송사업자의매출액중세부항목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 방송사업과관련된기타의방송사업매출액으로방송용역제공매출액 지역홍보물제작매출액 등이포함된다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이외의사업을통해창출된매출액을말한다 부대사업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수입등이포함된다 영업비용 영업활동에서발생한매출원가와판매비와관리비로한다 다만방송사업에직접투 입되는원가는방송제작비또는채널프로그램사용료로사업자의특성에따라구분한다 지상파방송사영업비용구성내역 방송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의자체제작 외주제작과관련하여발생한직접제작비용을말한다 단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와간접제작비용은제외한다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매출액등을기준으로프로그램의사용료 를지급하는계약의경우계약조건에따라해당프로그램의방영시지급한금액을말한다 - 23 -
방송사업종사자인건비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고용한종업원과임원의급여 상여금 과퇴직급여 단기간고용하는종업원에게지급하는잡급등으로매출원가와판매비와관리비에계상한인건비의합을말한다 광고수수료 지상파방송사업자가한국방송광고공사 에게지급하는수수료를말한다 기타방송사업관련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투입한방송사업관련비용중위의항목에포함되어있지않은비용의총합을말한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영업비용구성내역 방송제작비 지역채널운영등과관련하여발생한직접제작비용을말한다 단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와간접제작비용은제외한다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매출액등의기준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 업자등에게프로그램의사용료를지급하는계약의경우계약조건에따라해당프로그램의방영시지급한금액으로한다 방송사업종사자인건비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고용한종업원과임원의급여 상여금 과퇴직급여 단기간고용하는종업원에게지급하는잡급등으로매출원가와판매비와관리비에계상한인건비의합을말한다 전송망사용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수신료매출액중전송망사업자에게지급하는전송망사용료로한다 기타방송사업관련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투입한방송사업관련비용중위의항목에포함되어있지않은비용의총합을말한다 - 24 -
방송채널사업자영업비용구성내역 방송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의자체제작 외주제작과관련하여발생한직접제작비용을말한다 단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와간접제작비용은제외한다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매출액등의기준에따라지상파사업자 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에게프로그램의사용료를지급하는계약의경우계약조건에따라해당프로그램의방영시지급한금액으로한다 방송사업종사자인건비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고용한종업원과임원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단기간고용하는종업원에게지급하는잡급등으로매출원가와판매비와관리비에계상한인건비의합을말한다 홈쇼핑송출수수료 홈쇼핑방송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등에홈쇼핑방송을송출하고지출하는수수료비용을말한다 기타방송사업관련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매출액을얻기위해서투입한방송사업관련비용중위의항목에포함되어있지않은비용의총합을말한다 손익항목 영업비용 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의합 영업손익 매출액에서영업비용을차감한값 총수입 영업매출과영업외매출의합 총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의합 당기순손익 총수입에서총비용을차감한값 기업의일정기간 해당기간 동안의순 이익 또는손실 을의미하며 순이익이란매출액에서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등을 빼고여기에영업외매출과비용 특별이익과손실을가감한후법인세를뺀것을말한다 - 25 -
재무항목 자산 개인이나법인이소유하고있는유형 무형의유가치물로기업회계상으로는부채와자본의총합을말함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구분한다 부채 재화나용역의차입을전제로부담한금전상의상환의무로기업회계에서는대차대조표의대변에기재되는항목으로자본이외의것을말한다 자본 남은잔여분을말함 기업회계기준상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구성된다 주주지분또는소유주지분이라불리며기업의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하고 1-2 조사항목체계 (2014 년 ) 조사항목구성 조사표참조 종사자 매출 특수관계 스포츠중계권료현황 방송시간및편성현황 온라인서비스운영현황 시설현황 구분 종사자현황 지역별종사자현황 신규직원충원현황 매출액구성내역 특수관계 지배 종속관계 회사현황국내스포츠중계권료현황 국외스포츠중계권료현황제작원별 유형별전체연간방송시간 연간텔레비전디지털프로그램제작원별 유형별방송시간 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실시현황 인터넷서비스운영현황 모바일서비스운영현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현황 온라인서비스매출액 시설현황 주요항목매체별 성별 연령별 학력 외국인 장애인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자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지역별 본사 지국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자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신입 경력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자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등 관계 회사명 대표자 직원수 자본금 본사지분 기타주주 매출액 순이익 중계권계약명 구매처 계약기간 금액 구매국가 중계권계약명 구매처 계약기간 금액 매체 채널명 제작원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시간 본방송비율 로컬방송편셩시간 로컬방송편성비율 채널명 제작원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시간 본방송비율 로컬방송편셩시간 로컬방송편성비율 채널명 구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연간방송시간 보도 교양 오락 연간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 서비스명 제휴사 운영인력 월평균페이지뷰 횟수 조사주체 회원수 서비스명 제휴사 운영인력 운영어플리케이션수 다운로드수 서비스명 서비스계정 운영인력 가입자수 구분 홈페이지 기타온라인서비스 이용료수익 광고수익 기타 계 구분 디지털시설 기타시설 제작시설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중계차 송출시설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기타설비 스튜디오총보유면적 제 - 26 -
구분 연간시설장연간시설장비투자비투자현황현황연간전체 프로그램제프로글매제작및작및수급비용수급비용 연간디지털프로그램제작및수급비용 연간드라마제작및수급비용 외주제작현황 방송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및구국내판매 구매매형황총괄 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현황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수출입현황 국내판매현황 방송프로그램수출입총괄 방송프로그램장르 국가별수출세부내역 방송프로그램장르 국가별수입세부내역 국외합작국외합작및및공동제작현황공동제작현황 해외방송 해외방송운영현황운영현황 주요항목작시설총보유면적 송출시설총보유면적제작부문 제작장비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중계차 송출부문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부문 기타부문 부대부문구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부문 제작시간 제작편수 제작비용 라디오부문제작시간 제작편수 제작비용 제작비용합계구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부문 제작시간 제작편수 제작비용 라디오부문제작시간 제작편수 제작비용 제작비용합계구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채널 제작시간 제작편수 제작비용 제작비용합계프로그램명 장르 전체길이 편수 외주제작사 총제작금액 저작권보유유형 장르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전체 년판매 편수 길이 금액 년구매 편수 길이 금액 프로그램명 장르 전체길이 편수 판매처 업종 금액 단가 총액 특수관계여부 프로그램명 장르 전체길이 편수 판매처 업종 금액 단가 총액 특수관계여부 구분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 기타 년수출 편수 시간 금액 년수입 편수 시간 금액 국가 장르 시간 편수 금액 국가 장르 시간 편수 금액 공동제작업체명 국가 프로그램명 전체편수 전체길이 자사투자금액 투자율 매체 라디오 국내법인명 현지법인명 현지채널명 임대 소유 1-3 적용분류체계 통계의수집과집계에적용하고있는분류체계개요와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생산단위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등 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 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는통계법에의거하여통계자료의정확성및국가간의비교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유엔에서권고하고있는국제표준산업분류를기초로작성한통 계임 한국표준산업분류는통계목적이외에도일반행정및산업정책관련법령에서적용 대상산업영역을결정하는기준으로준용되고있음 - 27 -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소분류 자리숫자 세분류 자리숫자 세세분류 자리숫자 의 개산업에해당하는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하며대상산업목록은다음 의 표 와같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차개정 적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세부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 차개정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6021( 지상파방송업 ) 라디오방송공영, 민영, 교통, 종교등 601( 라디오방송업 ) 텔레비전방송공영, 민영 602( 텔레비전방송업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602( 텔레비전방송업 ) 유선방송업 60222( 유선방송업 ) 종합유선방송 MSO, 개별 SO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위성방송업 60229( 위성및기타방송업 ) 일반위성방송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PP 홈쇼핑 PP 데이터 PP 60221( 프로그램공급업 ) 47919( 기타통신판매업 ) 612( 통신업 ) 등 프로그램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IPTV 612( 통신업 ) 전광판방송업 7139( 기타광고업 ) 관련산업 방송전송업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 방송전송업 ( 유무선 ) 방송배분업 ( 유무선 ) 광고업 713( 광고업 ) - 28 -
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조사방법과대상 조사방법 전수조사 인터넷설문조사 일부사업자는전화 우편 팩스조사병행 년기준방송산업실태조사온라인설문조사 조사대상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된방송사업자 년 월말기준방송산업실태조사조사대상 사업구분조사대상사업자수조사표제출사업자수 ( 응답률 ) 지상파방송사업자 53 개사 53 개사 (100.0%) 지상파 DMB 사업자 ( 지상파사업자포함 ) 19 개사 19 개사 (100.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 92 개사 92 개사 (10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 69 개사 69 개사 (100.0%)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188 개사 187 개사 (95.5%) 전광판방송사업자 17 개사 17 개사 (100.0%) IPTV 사업자 3 개사 3 개사 (100.0%) 전체 442 개사 441 개사 (99.8%) 조사대상모집단선정 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에등록된방송사업자리스트확보 지상파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위성 지상파 전광판방송 사업자 사업자변동사항확인작업 사업자간결합 폐업 신규등록법인 채널등확인 인터넷설문조사실시 방송산업실태조사인터넷설문사이트오픈및설문조사실시 우편 이메일조사병행 전화문의에대한응답 작성방법 조사항목 기계적오류 조사기준 사업유무등의문의에대한응답 데이터입력현황점검 미제출사업자대상추가자료입력 - 29 -
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조사대상자확인 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에등록된방송사업자리스트확보 사업자주소와조사담당자확인 조사명부보완 신규방송사업자및폐업방송사업자리스트확인 폐업을한방송사업자인경우 방송산업실태조사해당년도에방송사업을한경우에 는조사대상자에포함 조사홍보및조사안내 방송산업실태조사조사대상자들에게사전통지및조사홍보 전화 이메일등 방송산업실태조사일정안내 방송산업실태조사항목별간략한내용설명및항목별지침안내 조사안내공문발송 방송산업실태조사자료제출협조공문발송 이메일 공문발송후재확인업무 공문전달이제대로되어있는지확인후 전달이안된경우공문재발송작업 재발송작업후전화로공문수신확인 인터넷설문조사관리체계 연구책임자와연구참여자 그리고연구참여자와자료조사원간의신속한보고체계를설정함 자료조사원 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의보고체계확립함으로써조사진행을수월히함 인터넷설문조사관리방법 사업자리스트현행화 여개방송사업자주소확인전화작업 사업자 비밀번호부여후 발송 조사표작성담당자컨택 사이트관련문항로직설계및테스트 웹프로그램시스템수정 보완작업요청 수정된조사표와동일하게웹설문화면요청 추가된조사항목은웹설문화면요청 조사진행시 웹페이지오류및조사작성문의사항은전화및이메일을통해실시간 으로신속한대응 웹페이지오류는웹페이지업체에실시간으로의뢰해서바로수정처리 - 30 -
조사작성문의는전화및이메일을통해실시간답변 자료조사원공지사항및조사에대한특이사항은실시간으로공유하여문제발생시 신속히대처 - 31 -
Ⅴ. 행정자료활용 1.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 헹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자료 내용검수 방송사업자들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에제출한손익 재무 와기준이동일하므로본조사에서수집한결과와재산상황공표집의사업자별매출액 구성내역을비교하여자료검수 본조사와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의자료가불일치하는경우 사업자확인후수정 및보완 조사항목대체 조사대상기업의응답부담을가중시키는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총수입 총비 용 당기순이익 영업비용 영업손익등주요결산사항에대해서이루어짐 방송통신위원회의재산상황공표자료를통한조사항목의대체로행정자료와통계자료 간의정합성제고측면에서도유용성증가 이용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의매출액구성내역 수신료 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기타방송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등 손익 재무상황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영업비용 영업손익등 2. 활용행정자료의특성및입수체계 헹정자료의원래수집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수집및관리기관 유지관리방법 기타행정자료의특성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자료 수집목적 방송발전기금징수부과기준수립 방송평가및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등 방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수집내용 개정된회계지침을기반으로방송사업자별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및손익계산서 매출 비용 이익 수집과정및방법 조사대상사업자에게조사공문 조사일정 조사내용전달 조사 기간동안자료수집 회계전문인을통한자료검수후공표 수집일정 월 월 수집및관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유지관리방법 보고서를통해공표 공표되지않은자료는내부정책자료만으로활용 기타행정자료의특성 방송사업자재산상황조사는방송법에지정된조사로공신력이 - 32 -
확보되어본조사의검토및대체자료로써유용함 법적근거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자료 방송법 제 조자료제출 제 조자료제출 정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개정 방송사업자는매년말당해법인의재산상황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방송통신위원회는이를공표하여야한다 - 33 -
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자료코딩방법 입력값출력 사업자가조사웹사이트에접속하여직접정보및수치를입력함 조사웹개발업체에서입력데이터를엑셀등의형태로원자료를출력함 2. 자료입력 전산입력방법 키엔터링 방법 전산입력내용 파라데이터및모든조사결과 전산입력지원체계 약 여개방송사업자가조사표조사웹페이지에입력 전산입력오류최소화를위하여적용한방법 입력범위설정에의한자동내검 자료입력교육실시여부 고난도의입력방식이아니므로별도의교육은실시되지 않으며 조사지침제공및조사페이지에서입력매뉴얼확인가능 입력메뉴얼 사전에조사지침서 한글파일 를제공함 조사첫페이지에서아래와 같은주의사항을제시하며 조사페이지별로항목에대한지침삽입되어있음 3. 자료내검 본조사는현장조사가아닌온라인조사로진행하여 입력시스템내검을중심으 로서술 문항에대한응답이즉각적으로이뤄지거나응답자가문항에대한자료나내용이쉽게 파악할수있는구조여야하며 응답시간을사전에예상할수있고되도록단시간이어 야현장조사가가능함 그러나본조사의경우 전반적인방송산업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 다양한항목 매 출 종사자 제작비 가입자등 들은단시간에응답하기어려운사업자실적및운영사 항이므로각부서에서항목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응답해야하는조사의특수성으로 인해현장조사의효율성이떨어짐 또한현장조사로진행될경우 본조사가방송사업자전수조사이므로한사업자당약 한달이소요되는조사기간동안면접원파견을해야하고조사시간과현장검수시 간을포함하면막대한시간과비용이발생하며 시간과비용대비효율성이떨어짐 따라서응답자료가준비되는대로실시간으로입력할수있는접근성높은온라인조 사가더적합하므로본조사는온라인조사를채택하고있음 - 34 -
조사웹시스템내검 조사표입력사전단계 조사대상자들의조사표검토를통해각문항에대한기준과표기방식을공유하였음 각사업자군 지상파사업자 지상파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광판사업 자 별로구분된조사표는각사업자의총괄방송산업실태조사담당자에게전달된후 항목담당자들에게전달되어기입함 웹에직접기입하기전에한글파일로된조사표를 조사전에조사대상자들에게전달하기때문에문항을이해하고해당항목에대한자료를수집하는준비기간을제공함 자료의정확성확보 조사표입력단계 조사대상자들은방송사업자 법인 별로부여된조사웹사이트접속 와비밀번호를 부여받은후 입력값은조사종료시점까지페이지에서확인가능함 항목별로동일수치가들어가야하는경우 항목별입력수치비교후상이할경우에 러알림창띄워짐 항목특성별로문자 숫자등의형태를지정하고수치의범위를지정하여범위를넘어 설경우 해당사항을팝업형태로알려수정하도록함 조사표입력후단계 통계 조사연구진들은입력완료된자료를웹상에서 차검수하며 원자료 출력값 내검 기년도자료비교 웹개발업체로부터웹시스템에저장된입력수치들을엑셀파일로출력자료를받음 조사대상자인방송사업자들의실태조사참여시점부터자료를축적하고있어 당해연 도자료와기년도자료를비교하여이상치를응답자들에게확인함 집단간자료비교 사업자군 지상파사업자 지상파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광판사업자 에해당하는사업자들사이의수치를비교하여특이치를확인함 또한시계열자료를비교하여사업군별총액을비교한후이상치를보이는사업자확 인하여응답자들에게확인함 - 35 -
이상치나특이치를보이는사업자들에게확인한후수정이필요한사항을확인하고다 시위의순서대로자료재검증함 종합내검단계 연구진추가내검 조사결과의출력된자료를이용하여 내검프로그램의미비로누락되었거나부족한내 검조건을다시확인하고 중요한결과표를직접짜보아자료의문제가없는지다시 한번확인함 처리 항목무응답 응답하여야하는항목중한항목이라도무응답하는경우가없도록 조사에유의 수준점검 수준분석 통계표구성등 이상치가존재하는경우해당자료를국내발표자료 공시자료 한국케이블협회자료 미래부발표자료등 유사통계와비교하여추가확인하고있음 - 36 -
Ⅶ.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공표되는주요분류수준 방송사업자수와인력 시설현황 방송산업사업자수 방송매체별 지역별 매출액 방송사업매출 종사자규모별 방송산업종사자현황 직종별 직종별정규직 비정규직종사자현황 성별 방송매체별 지역별 연도별 매체별 시설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시설현황총괄 지역별시설현황 시설투자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 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시설투자현황총괄 지역별시설투자현황 방송국허가와 수상기등록현황 지상파방송사의채널현황 지상파방송사별방송국현황 연도별텔레비전수상기등록현황 지역별텔레비전수상기등록현황 프로그램제작과유통현황 프로그램제작비와국내판매 구매총괄 플랫폼별방송프로그램제작비총괄표 지상 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총괄표 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의국내판매 국내구매총괄표 지상파방송사업자제작과유통현황 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방송프로그램지역별제작비현황 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국내구매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작과유통현황 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방송프로그램지역별제작비현황 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국내구매현황 프로그램제작비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제작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작과유통 와위성방송사업자제작과유통 프로그램수출입현황 방송사수출입총괄 대상국별수출입현황 장르별수출입현황 국가 장르별수출입현황 국외공동제작현황 편성과기타운영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연간유형별방송시간편성세부현황 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세부현황 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실시현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채널별연간방송시간세부현황 프로그램유형별연간편성세부현황 프로그램제작원별연간편성세부현황 - 37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프로그램유형별 제작원별연간편성세부현황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자체채널연간방송시간현황 자체채널프로그램유형별 제작원별연간편성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별연간방송시간세부현황 프로그램제작원별연간편성현황 프로그램편성세부현황 장애인시청취지원방송실시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의온라인서비스운영현황 인터넷서비스운영현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서비스운영현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온라인서비스운영현황 인터넷서비스운영현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서비스운영현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현황 전광판방송사업자의전광판 운영현황 일일운영시간 유료방송현황 유료방송가입자현황 지역별유료방송가입자현황 종합유선방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별 번들상품가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채널운영현황 종합유선방송 별 중계유선방송제휴업체별 지역별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일반위성방송세부현황 상품별가입자 주문형영화 운영현황 지역별가입자 채널운영 세부현황 서비스형태별 지역별가입자현황 채널운영현황 데이터방송서비스운영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채널별송출현황 사업결합과소유구조현황 수평적사업결합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복수채널 운영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복수 운영현황 수직적사업결합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결합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결합 현황 외국자본출자 출연현황 관계회사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의관계회사현황 의관계회사현황 위성방송사업자의관계회사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관계회사현황 방송사업자소유구조현황 평균자본금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자본금과최대주주현황 손익과재무현황 방송사업자매출총괄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방 - 38 -
송채널사용사업자손익 재무현황 요약손익계산서 매출액구성내역 재무현황 전광판방송사업자매출과운영비용 방송광고매출현황 방송사업자광고매출현황 방송사업자지역별광고매출현황 시계열방송통계자료 방송산업매체별사업자수 방송산업직종별종사자수 방송산업성별종사자수 방송산업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매출액 방송광고매출액 유료방송가입자 단자기준 가구기준 종합유선방송의아날로그 디지털가입자 단자기준 지역별텔레비전수상기등록현황 방송프로그램제작과수급현황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수출 수입현황 이용시유의사항 본보고서는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된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사업자가제출한자료를추정하지않고집 계 분석한결과로조사기준시점은 년 월 일임 유료방송가입자등일부항목은 년 월말기준의추가정보제공 본보고서의사업자수는법인기준이며 지점과지사를개별사업체로간주하고있는통계청의서비스업통계조사와차이가날수있음 통계표작성을위한분류기준은지역분류의경우사업장소재지에따라구분하였음 지상파방송사의경우사업체의성격에따라공영방송 민영방송 지역라디오방송 종교 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 기타전문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종합유선방송사의경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와개별 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홈쇼핑 와 일반 라디오 데이터 로분류하고공급분야별 종합편성 보도 공공정보 교 육 드라마등 로도구분하였음 한법인이여러채널을소유한경우공급분야는매출비중이가장높은채널의공급분야로분류하였음 사업자분류세부내역은 부록 제 장용어해설 에수록함 - 39 -
본보고서의제 편제 장 손익과재무현황 은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집 방송통신위원회 을기초로작성하였음 본보고서의전년대비매출증감 률등은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의결과를기초로계산함 따라서수정된 년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한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의수치와차이가있음 시설등일부조사항목은조사내용을세분화하거나디지털전환이나방송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조사항목이수정되었으므로연도별로비교할때유의해야함 본보고서에사용된부호중 는 해당없음 을 공백 은 자료없음 을나타냄 모든수치는총계와세부항목을각각반올림처리하였으므로이과정에서세부항목수치의합계와총계사이에차이가날수있음 본보고서제 편방송산업현황분석에제시된증감률 점유율등은제 편방송산업 통계편의원데이터 단위 천원 를기준으로계산하였으므로제 편에서제시한수치 단위 억원 에근거한계산결과와차이가날수있음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의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쪽에서인용하였음을표시하여야함 본보고서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홈페이지 에게재하고있음 보 고서내용에대한질의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람 2. 시의성및정시성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조사대상시점 또는기간 과공표시기 조사대상기간 조사실시기간 공표시기 년 월초 - 40 -
2-2 공표일정 사전계획및공개된통계공표일정 공표 월 서비스 당년 월 보고서발간일 당년 월 공개방법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개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뉴스 알림 뉴스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정보 통계 통계정보 미래창조과학부 3. 비교성및일관성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통계의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등의매년동일적용여부 명칭변경 관리 행정직 경영직 인사 재무 회계 기획 경영 관리등의사무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원 년방송산업실태조사 명칭변경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홈쇼핑방송매출액 에대한항목명과기준변화 년 년 홈쇼핑상품판매매출액 은홈쇼핑상품판매매출액기준 년 년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 은기업회계기준변경으로상품판매매출기준수수료로바뀜 년이후 홈쇼핑방송매출액 으로명칭변경 매출액구분기준변경 년부터방송사업자의매출액은회계분리원칙에따라방송사업매출액과방송이 외의기타사업매출액으로구분하고있음 따라서방송산업의시장규모는방송사업매 출액을기준으로산출함 분류기준및조사기준의변화 구분 2002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2년 조사범위일반위성방송위성DMB 위성 DMB 제외 ( 추가된지상파 DMB IPTV 사업자 ( 스카이라이프 ) ( 티유미디어 ) ( 사업철수 ) 사업자 ) 사업자수 1개 1개 6개 3개 1개 분류기준 변화없음 조사시기 변화없음 - 41 -
3-2 시계열비교성 비교가능한시계열기간과단절이있는경우사유 이용시고려사항 방송산업매체별사업자수 위성 년 월말사업철수하여조사대상에서제외함 방송산업직종별종사자수 용역계약 의경우 년까지조사하고이후조사항목에서제외함 기술 연구직 의경우 년까지통합해서조사하고이후분리해서조사함 방송산업매출액 년 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자료회계기준이바뀌어서 방송산업실태조 사 조사표에반영하였음 유료방송가입자 종합유선방송의유무로가입자를 년부터종합유선전체가입자로통합하였음 방송프로그램제작과수급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의자체제작비항목은 년부터조사에포함 방송프로그램수출입현황 타임블럭과포맷판매자료는 년부터분리되어조사되었음 3-3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방송산업을조사하는유일한통계로동일한조사내용또는항목이포함된다른 통계는없음 방송산업실태조사를활용한통계리스트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데이터활용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회 보고자료활용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공동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작성시방송매출 콘텐츠제작등기초통계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시장전망 방송전망데이터활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업실태조사 방송부문자료활용 언론진흥재단 언론산업실태조사 방송산업부문자료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태조사 방송산업부문자료활용 - 42 -
4. 접근성및명료성 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제공사이트 나라지표 나라통계 통계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시장통계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5. 비밀보호및보안 5-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자료수집 자료제공및보관용전산자료관리시비밀보호 자료수집 통계법제 조 비밀의보호 에의해비밀보호 제 항 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제 항 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 - 43 -
자료는통계작성이외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자료처리 자료처리는응답자의비밀보호를위한규정을활용하고 외부에유출시공 표된자료만편집해서제공하고개별사업자자료는통계법에의거해서사업자에게연 락해자료제공동의여부에따라제공함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응답자비밀보호를위한취한조치 조사기획자는개인이나사업체의비밀이노출되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이용을허가함 조사기획자는이용항목등이비밀보호에위배되는경우는이용을제한할수있음 조사관리자는자료이용시임의로자료의수정 삭제 추가 삽입등을할수없음 5-2 자료보안및접근제한 보안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호 2014 년 1 월 6 일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 제 51 조제 3 호에따라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을추진 관리하거나수행하는 기관의보안대책수립 시행에필요한방법및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규정의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1. 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 이하 전담기관 이라한다 ) 및임 직원 2. 사업에참여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관 ( 이하 수행기관 이라한다 ) 및참여연구원 3. 사업의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평가등을위한사업별심의위원회및 - 44 -
평가위원회참여자 4. 기타사업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자 제 3 조 ( 적용범위 ) 사업의보안관리와관련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 2 장보안대책수립및관리체계등 제4조 ( 보안대책수립 ) 1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마련및보안관리담당자지정등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 2. 보안등급분류및조치등에관한사항 3. 보안사고발생시조치에관한사항 4. 인원, 연구개발관련정보자료, 연구시설의출입, 정보통신망및시스템등에대한보안조치에관한사항 2 참여기관은주관기관의사업보안관리규정및조치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주관기관과협의하여자체규정을마련할수있다. 3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실태점검등을통하여수행기관에서수립 시행하는보안대책등에이의가있을경우수정을요구할수있으며, 해당수행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4 수행기관의장은사업의일부를위탁하는경우보안조치와관련되는사항을협약서에명시하여보안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주관기관의과제에참여하는참여기관은주관기관의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및조치에따른다. - 45 -
제5조 ( 국외유출방지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은사업관련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정보원장과협조하여별도의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수행기관의장은과제와관련된중요연구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제12조제2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사항과그밖에수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포함하여자체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 수행기관의장은보안과제와관련하여외국정부 기관또는단체를방문하거나방문을받을경우에는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일시 장소및주요방문내용등의사항을장관및국가정보원장에게해당방문일 5일전까지알려야한다. 다만, 방문이사전에알린내용과다르게이루어진경우에는방문후에해당사항을추가로알려야하며, 방문이긴급한경우등사전에알리지못하고방문하거나방문을받은경우에는방문이끝난후에알릴수있다. 제6조 ( 보안관리심의회구성 운영등 ) 1 장관은사업의보안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심의회 ( 이하 보안관리심의회 라고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보안관리심의회는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을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으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사업담당부서의과장및관련분야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 7명내외로구성한다. 3 보안관리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2. 전담기관의보안관리현황보고사항 3. 사업관련보안사고발생시사후조치사항 4. 그밖에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보안관리심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출석과출석위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되, 가부동수인경우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이결정한다. - 46 -
5 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은제 3 항의심의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계자를 출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이경우출석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안 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7조 ( 연구보안심의회구성및운영등 ) 1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사업과관련한보안업무의효율적인수행과운영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심의회 (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2 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해당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등조직체계상심의회의운영이어려운수행기관에서는수행기관의장의검토로심의회기능을대신할수있다. 3 연구보안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2. 과제보안등급분류에대한적정성 3. 사업관련보안관리현황보고사항 4. 사업관련보안사고처리및사후조치사항 5. 그밖에전담기관또는수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제2호에대한심의 의결은사업별심의위원회또는평가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제8조 ( 보안관리담당자지정및임무등 ) 1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보안관리책임자를지정하되, 수행기관은해당기관의실정에따라연구책임자가이에대한업무를대신할수있다. 2 보안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총괄한다. 1. 사업관련보안관리에대한계획수립및감독 - 47 -
2. 사업관련보안관리지도감사및교육 3. 사업관련연구시설출입등에대한보안조치 4. 기타사업관련보안관리전반에관한지도및조정 제 3 장보안등급분류 제9조 ( 보안등급분류기준 ) 1 연구개발사업과제의보안등급은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등이외부로유출될경우기술적, 재산적가치에상당한손실이예상되어보안조치가필요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의2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마. 그밖에제10조에따라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지정되지아니한과제 2 과제수행과정중산출되는모든문서에는제1항에서규정한보안등급에따른표시를부여하여야한다. 3 보안업무규정 에따라 Ⅰ Ⅱ Ⅲ급비밀또는이에준하는대외비로분류된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에따라군사Ⅰ Ⅱ Ⅲ급비밀또는이에준하는대외비로분류된과제에대해서는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에서정 - 48 -
하는바에따른다. 4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보안등급분류시사업또는과제기획단계에서보 안등급이분류될경우에도그결과를반영하여분류하여야한다. 제10조 ( 보안등급분류절차 ) 1 과제신청기관의장이과제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연구책임자가 [ 별지제1호서식 ] 으로보안등급을분류하고, 해당기관의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후과제신청서에표기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전담기관의장은과제선정평가위원회에제1항에따른과제의보안등급을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보안등급분류의적정성을심의한다. 3 전담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평가위원회심의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장관은전담기관의장이보고한보안등급에대한심의결과를참조하여보안등급을확정한다. 4 연구책임자가사업계획서를작성할때에는장관이공고한연구개발사업의보안등급을따라야한다. 제11조 ( 보안등급변경 ) 1 전담기관의장및주관기관의장은과제의보안등급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정한절차에따라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변경할수있으며, 장관에게변경내용, 변경사유등을제출하여야한다. 2 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보안등급변경내용등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그보안등급의변경을철회할것을명할수있다. 3 전담기관의장및주관기관의장은보안등급을변경한경우이와관련된연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보안과제로변경한경우에는관련내용을국가정보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49 -
제 4 장보안등급에따른보안조치 제12조 ( 보안등급에따른조치 ) 1 전담기관의장은과제의선정 평가 관리와관련하여보안과제와일반과제를구분하고이에따른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수행기관의장및총괄책임자는제9조의보안등급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하여야하며그내용은 [ 별표 1] 과같다. 3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하는경우관리규정제23조제1항제12호에따라 [ 별표 1] 의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함을협약에명시하여야한다. 제13조 (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 1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은제10조에따라결정되거나제11조에따라변경된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으로한다. 2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서최종평가를할때에는관리규정제6조의평가위원회로하여금제1항에따른연구개발결과보안등급의적정성을검토하게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보안등급을변경할수있다. 제 5 장보안관리현황보고및보안사고에대한조치등 제 14 조 ( 보안실태점검등 ) 장관은관리규정제 45 조제 4 항에따라사업보안실태점검 등을통해제 4 조제 1 항의보안관리규정에대하여개선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 우관계중앙행정기관이여럿일경우에는협의를통하여개선조치사항을정한다. 제15조 ( 보안관리지도감사 ) 1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수시보안점검을통해취약부분에대해보안관리책임자로하여금조치하도록하고, 매년보안업무수행에대한보안지도감사를실시할수있다. 2 주관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에대한보안관리지도감사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 50 -
제 16 조 ( 보안사고 ) 보안사고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위반하였을때를말한다. 1. 비밀의누설, 유출, 분실, 도난등의경우 2. 기타본요령과정부의보안업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 제17조 ( 보안사고에대한조치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피해를최소화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정보시스템실또는정보통신망의무단침입 2. 정보시스템의유출, 파괴또는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화재, 재난또는도난 4. 바이러스피해또는비밀번호의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손괴 6. 연구개발관련중요정보자료의무단유출 7. 기타기관보안에위협요소가발생한경우 제18조 ( 보안사고의보고체계 ) 1 전담기관의장또는수행기관의장은연구개발관련정보자료의무단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해킹등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그사고를인지한즉시필요한조치를함과동시에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등세부적인사고경위를보고일로부터 5 일이내에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과제가보안과제인경우에는인지한즉시국가정보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장관은보안사고발생시그경위를조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조사할수있다. 이경우수행기관, 관련자등은사고조사에성실히협조하고이에대한조사가종결될때까지관련내용을공개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과제가보안과제인경우에는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사고경위를조사하여야한다. - 51 -
제19조 ( 보안관리위반시조치 ) 1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은보안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장관은제11조및제17조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은자에대하여사업의선정또는평가에서참여제한등의불리한조치를취할수있음을관리규정제23조제1항제12호에따라협약의내용에포함하여야한다. 제 20 조 ( 보안관리의위탁 ) 장관은이규정에따른보안관리수행에필요한사항을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전담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 21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 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95 호, 2014. 1. 6>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훈령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 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훈령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훈 령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 52 -
Ⅷ. 통계기반및개선 1. 기획및분석인력 업무를담당하는부서명과업무별담당인력구성 부서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사회분석실 통계분석센터 업무별담당인력구성 직급 / 성명인원수구체적인통계업무 연구위원 1 조사총괄 ( 기획 분석 결과공표 ) 부연구위원 1 기획 분석 결과공표 전문연구원 1 자료처리 결과분석 위촉연구원 2 자료검수 행정 자료처리 결과분석 인턴연구원 1 자료검수 2. 자료처리시스템 자료입력 위탁업체를통해개발된조사전용웹사이트에조사대상자들이항목에대한정보를직접입력 자료처리 조사기간이후웹개발위탁업체에저장된시스템에서엑셀 파일형태로원자료 출력 집계 추정 분석 검수된개별자료와작성된통계표를기반으로분석 - 53 -
Ⅸ. 참고문헌 1. 동일통계외국자료 주요외국동일또는유사통계소재정보 영국방송통신규제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미국노동통계국 캐나다통계청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일본통계청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프랑스통계청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