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성과관리시행계획, 2018. 5. 방송통신위원회의안 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동 511 호
목 차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2018년도정책추진방향 1 1. 그간의정책성과 3 2. 2018년도정책추진방향 10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7 1. 방송통신위원회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개요 21 Ⅲ. 세부추진계획 25 전략목표 Ⅰ 27 전략목표 Ⅱ 60 전략목표 Ⅲ 95 전략목표 Ⅳ 130 Ⅳ. 기관대표성과지표 155 1.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률 157 2. 통신 인터넷이용자보호제고율 159 3. 미디어시장상생발전율 161 Ⅴ. 환류등관련계획 163 1. 이행상황점검계획 165 2. 평가결과환류체계 167 3. 변화관리계획 171 4. 현장의견의정책반영계획 176 붙임 1. 성과지표현황 181 2. 관리과제와국정기조등연계현황 187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2018 년도정책추진방향 - 1 -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2018 년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자율성확보 각계전문가로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과간담회개최등을 통한다양한의견수렴으로국민의눈높이에맞는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및제작 편성자율성관련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이사회구성절차개선 사장선임절차개선 공영방송운영 평가체계개선 제작 편성자율성제고 제작 편성법제도개선 편성위원회설치및운영 편성규약개선방향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방통위 문체부등관련부처공동 외주제작제도개선협의체 를운영 월 하여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을발표 월 하였습니다 글로벌콘텐츠시장진출을위한국내 외피칭포럼 개최 제작 역량강화워크숍 완성형콘텐츠의해외마케팅을지원하였습니다 - 3 -
해외방송영상박람회에국내방송콘텐츠홍보관운영및중소방송사업자가제작한콘텐츠의비즈매칭 판매를지원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확산 무료 보편서비스인지상파에서 방송을조기에도입하고 광역시권 및평창지역까지단계적으로확산시킴으로써고품질의 콘텐츠제공을통해시청자의볼거리와보편적접근권을확대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에대응하여긴급재난상황 발생시방송사의중간확인과정배제 국민인지율제고를위한 경보음송출등관련고시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를개정 월 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도시철도의재난방송수신여부를확인하기위한전국터널내재난방송음영지역전수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 4 -
전 국민 미디어교육을 통한 참여와 소통 확대 ㅇ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 등 대상 미디어교육 및 방송제작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 16년 47.1만명 17년 52.9만명(12.3% 증가) 노인 미디어교육 (라디오제작교육, 17.10.19~) 장애인 미디어교육 (사진촬영ㆍ편집교육, 17.4.7~) ㅇ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 다문화 미디어교육 (스마트폰 활용교육, 17.9.1~)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 아버지가 보낸 생애 첫 문자 뭉클 (노컷뉴스, 17.6.27.), 주민 끼리 방송 만드는 재미 쏠쏠해요(울산매일, 17.8.3), 백발에 든 카메라 앵글은 따뜻했다(연합뉴스, 17.9.3) 등 공익 장애인채널 ㅇ 제도개선 추진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분야 사회복지 분야 < 최근 5년간 공익채널 선정현황 >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육아방송 RTV 기타 방송분야(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는 최근 5년간 선정된 공익채널 변동 없음 ㅇ 공익 방송분야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분야 교육지원 분야 교육 ( 및 지역 분야)의 채널 진입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 1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5 -
지역중소방송활성화를지원하여콘텐츠경쟁력강화 지역중소방송에대한제도적지원방안을강구하여지역방송내실화에힘썼으며 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였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의실시간재난방송으로지역사업자로서의신속한지역정보전달등공공성지역성구현에앞장섰습니다 강릉산불 월 포항지진 월 등재난발생시 지역채널이지역 주민들에게신속한재난정보전달보도 강릉산불 (5 월, CJ 헬로 ) 포항지진 (11 월, 현대 HCN) 포항지진 (11 월, CJ 헬로 )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기반마련 시범서비스 실시로시청자의프로그램및채널선택권을넓히고사교육비경감등국민교육복지를확대하였습니다 의신규프로그램제작을지원 억원 하여융합형과학프로그램등공익적콘텐츠편성비율을확대 년 년약 하였습니다 채널인지도 년 년 와시청자의프로그램 만족도 년 년 동시제고 - 6 -
소외계층등이용자의방송접근기회확대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현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지자체와업무 협약을확대 년 개 년 개 하고저소득층대상맞춤형홍보와장애인용 를보급 대 하였습니다 시청자스스로수어영상의크기와위치를자유롭게조정할수있는 스마트수어방송시범방송 실시 안전하고공정한방송 통신시장질서확립 방송 통신시장분야별불공정행위조사및엄정제재를통해이용자보호와공정경쟁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홈쇼핑사의납품업체에대한불공정행위시정명령 월 외국인 영업특혜제공관련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 월 과징금총 억 및통신서비스해지거부 제한행위 월 과징금총 억 등 개인 위치정보안전한활용환경조성 개인 위치정보의안전한활용환경조성을통해빅데이터기반의 차산업혁명을지원하였습니다 개인정보관련국제기구 가입 월 위치정보우수 모델사업화지원확대및사업자허가주기단축 개월 개월 신용카드를 활용한본인확인수단확대 월 등 - 7 -
온라인상안전한개인 위치 정보보호및활용지원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마련 신용카드본인확인서비스도입 위치정보법시행령개정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업증가 년 건 년 건 개인정보 보호인식제고 년 년 및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 증가 년 천건 년 천건 등가시적인성과도출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환경조성 신속하고효율적인통신분쟁조정제도와통신단말장치수거관련근거마련 월 등을추진하여효율적인피해구제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사업자와이용자간통신분쟁해결을위해재정제도를활성화 년 건 년 건 증가 하여이용자피해최소화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환경조성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을위해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 사이버안심존참여학교를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교육과 한국인터넷드림단 을운영하는등인터넷윤리활동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교육및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현황 ( 단위 : 교육인원수 ) ( 단위 : 이용객수 ) 인터넷윤리체험관운영현황 - 8 -
한국인터넷드림단 참여 학교 수 사이버 안심존 참여 학교 수 (단위 : 개교) (단위 : 개교)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이용자 인격권 보호 ㅇ 임시조치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10 월)하여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1 ㅇ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을 마련 월 하였습니다, (12 ) < 2017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관련자료 > 2017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개최 (9.13.) - 9-2017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파이낸셜, 9.13.).
년도정책추진방향 방송의공공성및공정성제고 미래지향적공영방송구현을위해자문기구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를운영하여국민의눈높이에맞는제도를개선하겠습니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등의재허가 재승인시부여한공적책무조건등에대해철저하게이행점검을하겠습니다 변화된방송환경속에서방송평가영역항목배점의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점검하여사업자간변별력제고와방송의공익성강화를위한다양한요소들이반영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습니다 재난예방및피해최소화 원활한피해복구가중요해짐에따라신속 정확한재난방송체계를마련하겠습니다 오보 막말방송에대한모니터링과법정제재를강화하고 종편 재승인시부가한오보 막말 편파방송심의제재감소조건의이행실적을철저히점검하겠습니다 미디어의다양성증진 고정형 와스마트폰 를모두포괄하는통합시청점유율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미디어다양성통계및연구결과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서비스 를실시하겠습니다 - 10 -
라디오방송청취율및전시 재난매체역할 표준 활성화 추세및해외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상황등을고려한지상파라디오방송정책을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중소방송활성화 포털등신규매체에서비스가능한전용콘텐츠제작지원및 해외판매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등으로해외판매 유통을촉진하겠습니다 지상파사업자재허가를통해지역방송의독립성을강화하고 경영의투명화를위한지역방송사지배구조를개선하겠습니다 대주주와특수관계자가아닌독립적사외이사위촉 감사제도강화 등을포함한재허가조건부가및이행실적점검실시 지역민영방송사경영악화등방송제작의환경변화를고려한자체편성의무비율규제의합리적인개선안을마련하겠습니다 인터넷상표현의자유신장및역기능대응강화 포털등의일방적인 임시조치 에대해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절차 등반론기회를제공하고 표현의자유와인격권보장의균형유지를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사업자등에음란물유통사실인지시 삭제 접속차단을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의선정 폭력성등폐해에대응하기위해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를통해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마련 하겠습니다 - 11 -
청소년의스마트폰과의존예방을위한 사이버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상사이버폭력의심문자를부모에게알려주는 스마트안심 드림서비스 를개선 확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종합계획에따라유아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계층이체감할수있는생애주기별 맞춤형인터넷윤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의미디어역량강화및참여확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확대할수있도록제작지원예산을늘리고 년약 억원 편성사업자를확대하겠습니다 시청자밀착형참여프로그램확대를위해지역지상파방송 공동체 라디오방송에대한예산지원비중확대 시청각장애인이보다편리하게방송에접근할수있도록새로운 기술을적용한서비스를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서비스상용화 년목표 시안정적서비스제공을 위해성능개선및스마트 수어방송시범방송 확대 지능정보사회의이용자보호강화 지능정보기술로인한이용자불편 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능정보 기술인식도 이용행태등을조사하여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앱마켓사업자 까지확대하겠습니다 - 12 -
통신서비스이용관련분쟁을편리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 알선 재정제도활성화 분쟁조정제도 도입 단말장치리콜시이용자보호조치근거를마련하겠습니다 결합상품해지시기존사업자의과도한해지방어로이용자피해가 발생함에따라신규상품가입시자동으로기존상품이해지되는원스톱해지절차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프리미엄단말기의국 내외출고가비교를통해이용자의합리적소비와사업자의출고가인하를유도하겠습니다 불공정한갑을관계청산및상생환경조성 월국무회의에서의결발표한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을차질없이시행하겠습니다 방송사 외주사간제작비산정지급 저작권과수익배분등에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사 외주사간저작권양도강요 계약서작성거부등불공정 거래제재를위한방송법개정지원 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무 국내 외기업간역차별해소등인터넷생태계의상생과공정경쟁을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 를구성 운영 월 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포털 등플랫폼시장급성장으로증대된플랫폼사업자와중소 간불공정거래를개선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알뜰폰사업자간도매대가산정및협정체결 등에서특수관계인 자회사 에비해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을적용하지않도록실태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 13 -
방송환류확산을위한고품질콘텐츠제작기반마련 매체균형발전및시청권보호등을고려하여방송광고제도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 방송광고협찬고지규제완화에따른시청권침해최소화를위해법규위반에대한엄격한사후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한한령등으로중단되었던중국과의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고위급협의를재개하겠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동남아주요국및캐나다 와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추진하겠습니다 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개최및국제방송콘텐츠마켓참가 지원등을통해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국제적관심제고및방송교류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매체간규제불균형개선 해외기업의개인정보침해 음란물유통등지속적인불법행위에대해관계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규제실효성확보를위해경찰청과협력하여국제공조수사를추진하고 국제조약가입및해외정부와의공동대응체계구축 해외사이트에노출된국민의개인정보삭제및불법유통방지를 위해중국 미국등현지인터넷유관기관협력추진 해외콘텐츠사업자 의불공정거래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 행위에대해국내기업과동등한수준의조사 제재가가능하도록규제집행력을강화하겠습니다 - 14 -
종합편성방송사가매출 시청률등에서안정적성장세에진입한만큼타매체와의형평성을고려한비대칭규제를재검토하겠습니다 신규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제도정비 방송의무편성비율 년 과콘텐츠투자계획을차질없이이행하도록이행실적및향후계획을지속점검하겠습니다 표준으로개발되는 기반양방향서비스등 부가서비스활성화를지원하겠습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의도입기반을마련하기위해 본방송 관련방송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 이동형방송도입등지상파 방송정책과의연계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시범서비스를실시하는 가혁신적콘텐츠로시청자의 기대에부응하고다채널방송의취지를실현할수있도록 신규프로그램제작재원을지원 년 억원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차산업혁명지원정책의조화 계약이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를사전동의예외로하고 동의획득 방법으로모바일앱 등을추가하여이용자와사업자의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이용자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정보열람제공요구 이용내역통지 동의철회등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비식별조치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 비식별조치의명시적인근거마련을위한법제화를지원하겠습니다 - 15 -
글로벌트렌드를고려하여사생활침해우려가적은 사물위치정보 사업 을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하는등사업진입규제완화방안을단계적으로마련하겠습니다 정부규제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해사업자의자율점검에대한인센티브도입등법 제도를개선 월 하고 자율규제시행을위한협의회를구성 운영 월 하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겠습니다 - 16 -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 17 -
- 19 -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일반현황 조직 처 국 관 과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기획조정관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단말기유통조사단혁신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지역미디어정책과이용자정책총괄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개인정보침해조사과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미디어다양성정책과방송시장조사과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 인원 현재 소관법률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18 년은예산기준, 19 년부터는중기사업계획 ( 18~ 22 년 ) 검토기준 - 20 -
성과관리시행계획의개요 시행계획의주요특성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의가치 를제대로구현하고국민의눈높이에맞도록공적책임을강화하여공정하고자유롭고신뢰받는방송통신환경조성 인터넷 모바일중심의미디어이용행태및인구학적특성등다양한환경변화를반영하여미디어다양성을증진하고 매체간경쟁심화로위상이하락된지역방송의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미디어의지역성을증진 모든국민이소외되지않고미디어를향유할수있도록참여와소통의기회를확대하는한편 미디어의비판적이해와활용이가능하도록이용자의미디어역량을강화 사업자간불공정거래 약탈적경쟁행위등다양한분야에서발생하는甲乙관계의엄격한사후규제및제도개선을통해지속성장이가능한방송통신생태계를구축 불합리한방송광고규제정비 광고판매및협찬제도합리화등제도전반을개선하여고품질방송콘텐츠의제작기반을마련하고 특정국가에집중된방송한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한류의패러다임을전환 다채널방송 등신규방송서비스제도개선을통해채널선택권확대와선명한화질제공등시청자의편익증진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을강화하여방송통신위원회위상제고 - 21 -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목표체계 임무 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정성을높이고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증진에이바지한다 비전 국민이중심되는방송통신 Ⅰ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신장하고미디어의건강한발전을도모한다. Ⅱ 방송통신이용자의주권을강화한다. 전략목표및성과목표 1 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강화 한다. - 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자율성확보 - 전국민대상미디어교육강화 - 지역방송및중소방송활성화 - 신속 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 2 신규방송서비스활성화를지원한다. - 지상파 UHD 방송확산 Ⅲ - 지상파다채널방송기반마련 방송시장의공정한환경을조성하고미디어복지를제고한다. 1 방송시장환경을개선하여시청자복지를제고한다. -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2 방송산업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1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및권익증진에기여한다. -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환경조성 - 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 이동통신유통질서확립 - 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 2 안전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한다. - 온라인상안전한개인 ( 위치 ) 정보보호및활용지원 -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 자유롭고깨끗한인터넷이용환경구축 Ⅳ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한다. - 원활한정책수행을위한행정효율성증대 - 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 규제개혁적극추진 - 일잘하는공직환경조성 2 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기관신뢰도를제고한다. - 대국민ㆍ대언론정책소통강화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22 -
성과목표및과제현황 단위 개 성과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관리과제 국정기조연계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신장하고미디어의건강한발전을도모한다 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강화한다 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자율성확보 전국민대상미디어교육강화 지역방송및중소방송활성화 신속 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 신규방송서비스활성화를지원한다 지상파 방송확산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지상파다채널방송기반마련 업무 방송통신이용자의주권을강화한다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및권익증진에기여한다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환경조성 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이동통신유통질서확립 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업무 - 23 -
성과목표 관리과제 안전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한다 온라인상안전한개인 위치 정보보호및활용지원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자유롭고깨끗한인터넷이용환경구축 방송시장의공정한환경을조성하고미디어복지를제고한다 방송시장환경을개선하여시청자복지를제고한다 국정기조연계 국정 업무 국정 업무 국정 국정 업무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방송산업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업무 국정 업무 업무 국정 업무 업무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한다 원활한정책수행을위한행정효율성증대 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규제개혁적극추진 일잘하는공직환경조성 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기관신뢰도를제고한다 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강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24 -
Ⅲ 세부추진계획 Ⅰ Ⅱ Ⅲ Ⅳ - 25 -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신장하고미디어의건강한발전을도모한다 추진배경및필요성 방송독립성 방송의공공성및공정성보장이미흡하다는사회적 비판이제기되고 제작편성의자유와독립및제작자의자율성보장 요구증대 미디어교육 지능정보사회에서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미디어 역량의중요성이높아지는반면 세대간 계층간미디어격차는심화 되고있어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미디어교육필요 지역방송 신규미디어의등장으로방송매체간경쟁심화 광고 매출하락등재정악화로존립기반이약화됨에따라지역방송의 건전한발전기반마련필요 재난방송 지진등긴급재난발생시일반국민에게재난상황을신속 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자막과경보음을동시에방송하도록 재난방송관련고시및종합매뉴얼표준안개정필요 재허가재승인제도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심사의실효성제고및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체계마련필요 방송기술의진화로 방송환경이도래하여국가간경쟁이 심화되는가운데 주파수일부가방송용으로배정됨에따라 세계최초지상파 방송이도입되어조기활성화필요 디지털영상압축기술의발달에따라 개텔레비전주파수대역내에서 개이상의 채널을송출할수있게됨에따라 시청자의채널선택권확대를위해지상파다채널방송활성화필요 - 27 -
그간의성과 방송독립성 다양한사회적의견수렴을통해방송공공성회복을 위한제도개선기반마련 미디어교육 시청자의미디어접근및참여능력향상을위한미디어 교육 미디어체험제작활동및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지원 지역방송 프로그램제작 유통지원 교육및인력양성지원을통해각종 대외시상에서수상 년 개 년 개 시청자만족도향상 년 점 년 점 및국내외에서판매수익증가 년 억 년 억 창출 재난방송 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실시 정책연구를통한재난방송 경보음개발 터널 지하공간의재난방송수신환경실태조사등을완료 하여방송재난및재난방송강화방안마련 재허가재승인제도 주요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제작편성의 자율성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한조건부가 월수도권에서지상파 본방송이개시된후 월 광역시권및평창 강릉지역까지확대되었으며 지상파방송 사는 와평창동계올림픽주요종목을 방송으로제작 중계 월 시범서비스 개시이후 프로그램제작재원지원 년 억원 을통해채널만족도 달성 중점추진내용 방송독립성 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부가한공적책임공정성관련 조건이행을철저히점검하고 사회적의견수렴을통해방송독립성 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 미디어교육 노인장애인소외계층주민등전국민이미디어교육에 참여할수있도록 찾아가는미디어나눔버스 운영및지역주민간의 소통활성화를위한마을미디어교육추진 지역방송 유통가능성이높은우수프로그램을집중선정하여선택과 집중을통한사업성과제고 국내 외에서활발히유통되도록유통 인프라조성적극추진 전문교육확대를통한인적자원의전문화추진 - 28 -
재난방송 재난방송관련고시및종합매뉴얼표준안을개정하여방송사자체매뉴얼에반영되도록점검하고 터널 지하공간의재난방송음영지역해소 추진및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확대등중단없는재난방송체계확립 재허가재승인제도 재허가 재승인심사의실효성확보 매체별 소유구조별심사기준마련등을통해심사의효율성과합리성이제고될수있도록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추진 지상파이동형방송의정책방향을연구하고 방송사별 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준수여부및 수신환경개선실적을철저히점검하여지상파 방송의본격적확산견인 지상파다채널방송본방송실시를위한방송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 시범서비스중인 채널의질적 향상지원 전략목표와임무간의상관성 방송독립성 방송의독립성및편성제작의자율성회복을통해 민주적여론수렴과공영방송에대한국민신뢰증진 미디어교육 보편적미디어교육을통하여전국민의미디어역량을 강화하고미디어접근권을제고함으로써미디어의건강한발전도모 지역방송 지역방송의프로그램제작역량강화및자립기반조성을통해방송의공공성 다양성구현 지역시청자권익보호등에기여 재난방송 재난방송을원활하게수행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등방송의공적책임강화 재허가재승인제도 방송사업자에대한합리적인재허가재승인 심사체계를마련하여방송의공익성공공성강화및시청자복지증진 양질의시청자볼거리를확대함으로써방송의공적책임제고 및이용자중심의미디어복지구현 다채널방송의성공적인안착으로시청자의프로그램및채널 선택권을강화하고지상파방송을통한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 - 29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강화한다 방송의공공성제고율 방송의독립성과제작편성자율성확보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률 전국민대상미디어교육강화 지역방송및중소방송활성화 신속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재허가재승인제도개선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 만족도 지역 중소방송제작지원프로그램만족도 지역방송교육이수율 지역방송교육과정만족도 방송재난대비중요방송 시설안전점검율 재허가재승인제도개선 추진율 신규방송서비스활성화를지원한다 신규방송서비스활성화율 지상파 방송확산 지상파다채널방송기반마련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행도 프로그램만족도 및채널인지도 - 30 -
성과목표 Ⅰ 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강화한다 주요내용 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자율성확보 방송사재허가 재승인시부가한공적책임 공정성관련조건이행을철저히점검하는등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의자율성제고 전국민대상미디어교육강화 시청자방송참여와권익증진을위하여지역세대 계층별미디어 교육및찾아가는미디어나눔버스운영 마을미디어교육등추진 지역방송및중소방송활성화 지역중소방송이콘텐츠경쟁력제고를통해지역민에양질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발전기반조성 신속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신속 정확한재난방송을위해재난방송등종합매뉴얼표준안을 개정하는등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 재허가재승인제도개선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심사의실효성 제고및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체계정립을위한제도개선안마련 - 31 -
성과지표 성과지표 방송의공공성 제고율 (%) 실적 목표치 년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산출근거 또는측정방법 또는자료출처 100 방송의공공성제고를 [(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률목표 실적자료 위한주요과제의목표달성도 ) 0.2] + 달성결과측정 [(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만족도 목표달성도 ) 0.2] + [( 지역 중소방송제작지원프로그램만족도목표달성도 ) 0.2] + [( 방송재난대비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율목표달성도 ) 0.2] + [(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추진율 ) 0.2]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방송독립성 방송의공공성공정성보장이미흡하며 이에 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비판제기 방문진이사회구성방식및사장선임절차등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제고를위한개선요구 미디어교육 지능정보사회에서소통 지식습득등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미디어역량의중요성이높아졌으며 스마트미디어의확산등으로미디어에대한이해와활용이필요 하나지역계층세대간미디어격차는더욱심화 지역방송 유료방송및모바일등콘텐츠소비행태의변화에 따라방송권역의제한을받는지역지상파방송의위상과기능약화 경영환경악화등으로인해지역방송이존폐위기에놓이게 되어지역방송의핵심가치인공공성 다양성훼손우려 재난방송 자연재난및사회재난이증가하고있어다양한재난 유형에효율적대응을위한재난방송관리체계가미흡 - 32 -
재허가재승인제도 재허가 재승인심사를엄격하게실시하여 방송의공적책임과공정성 공익성을강화하라는여론증가 갈등요인 방송독립성 공영방송지배구조및방송제작환경개선관련 방송관계법개정은여야정당간 공영방송의사측종사자측간 입장차이가큰사안임 미디어교육 지역 계층 세대간미디어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균형있는미디어교육이필요하나 노인 장애인 농산어촌학생등미디어소외지역주민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방문이어려워교육의수혜를받기어려움 지역방송 지역방송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제작투자확대 등이필요하나사업자는경영여건악화로인해투자에소극적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존립기반구축을위한적극적지원을 기대하나정부의예산상지원에는한계가있어대규모지원은곤란 재난방송 재난방송음영지역해소를위해시설관리자가터널 지하공간에재난방송수신시설설치를의무화하도록규정한방송 통신발전기본법이 월에개정되었으나투자에소극적 시설관리주체의관심부족으로자체적예산확보가미흡하고 정부의지원을기대하나 정부의예산상지원에는한계가있어 터널이나지하공간에재난방송수신불량률이높음 재허가재승인제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위원회구성등 재허가 재승인제도는향후방송사업구도를좌우하는방송 사업자의이해관계와밀접한사안 - 33 -
갈등관리계획 방송독립성 국회내방송개혁입법논의시적극지원하고 방통위에서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등을통해사회적 의견수렴및제도개선방안모색 미디어교육 방송제작상영시설을탑재한 찾아가는미디어 나눔버스 를활용하여소외계층대상체험교육을실시하고 마을주민들이공동체의관심사를함께나누며소통을활성화할 수있도록마을미디어교육지원 지역방송 지역방송에대해예산및정책지원을다각적으로 추진하여지역 중소방송사의경쟁력제고및자립기반조성 해외유통및뉴미디어교육지원등을통해지역방송사의 광고외수익창출등수입다각화를도모하여발전기반조성 재난방송 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전달과안정적인방송서비스 제공을위해정부부처와방송사업자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 재난상황에대한신속한정보전달및중단없는방송서비스제공 재허가재승인제도 제도개선안마련과정에서방송사업자와 시청자단체에대한충실한의견수렴을실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의견을모두제도에반영할예정임 기타 해당사항없음 - 34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방송의독립성과제작 편성자율성확보 Ⅰ 1 추진배경 방문진이사회구성방식및사장선임절차등의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제고를위한개선요구 또한 방송법개정을통한보도제작편성의자율성제고가 필요하다는지적이국회를중심으로지속적제기 년주요지상파방송사의재허가와종편 재승인시심사 위원회의지적 에따라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조건 을 부가함으로써이에대한철저한이행점검필요 - 35 -
추진근거 방송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내지제 조 제 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 방송문화진흥회법제 조 제 조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법령개정지원 공영방송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기위해 국회내방송개혁입법추진시방통위도적극지원 사회적의견수렴 다양한단체가추천한전문가등으로구성된방통위산하자문기구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등을통해사회적의견수렴및제도개선방안모색 조건이행점검 방송사재허가재승인심사시부가된방송의 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조건에대한철저한이행실적점검을통해방송의공적책임제고추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연중국회발의된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여야논의지원 월 분기 분기 종편 재승인조건이행실적점검방송미래발전위원회워크숍개최전문가 방송사업자 시민단체등대상방송미래발전위원회토론회개최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 차 종편 재승인조건이행실적점검관련외부자문반회의종편 재승인조건이행실적점검관련외부자문반회의종편 방송사현장실사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결과보고 차 종편 재승인조건이행실적점검결과보고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 차 방송미래발전위원회정책제안서방통위제출및방통위논의 분기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결과보고 차 월 - 36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전국민 방송의독립성및편성제작의자율성제고를통해 방송에대한국민신뢰증진과민주적여론수렴환경조성 이해관계집단 공영방송사 공영방송지배구조및방송제작환경관련제도개선은 방송사사측종사자측간입장차이가큰사안으로다양한의견수렴필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사에부가된조건에대해단순한실적 확인차원의점검이아니라사업자가주요정책을이행토록적극유도할필요 기대효과 공영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확보하고지역방송사의경영상독립성보장 사회적의견수렴을통해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방안등을 마련하고 지역민방 계열사에부가된재허가조건이행 점검을통해전문경영인의독립적경영보장 방송보도 제작 편성종사자가자유롭고민주적인방송제작 환경조성 지상파에부가된재허가조건이행점검을통해편성위원회구성 운영강화및직원징계제도개선기대 - 37 -
방송의공공성 공정성 공적책임을제고 종편 에부가된재승인조건이행점검을통해오보 막말 편파 심의제재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 법정제재를받은출연자의출연정지등방송의품격향상기대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재허가 재승인조건 이행률 (%) - - 신규 75 방송의공적책임및 [(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실적점검결과공정성제고를위해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건수 / 엄격한재허가 재승인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조건을부가한점고려지상파재허가조건 * 수 ) 0.5] + 17 년에는관련조건 [(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종편PP 재승인조건이행건수 / 부가여부로목표치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를설정하고실적측정종편PP 재승인조건 ** 수 ) 0.5] * 경영의독립성, 편성위원회운영 활성화, 직원징계제도개선등 ** 방송의품격제고계획준수, 오보 막말 편파사유방송심의위법정제재를매년 4건이하로감소, 심의제재방지를위한검증기구운영, 법정제재시출연정지조치등 - 38 -
전국민미디어교육강화 Ⅰ 2 추진배경 지능정보사회에서소통 지식습득등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 요소로미디어역량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지역 계층 세대간미디어격차해소를위해전국민을대상으로 보편적인미디어교육추진필요 추진근거 방송법제 조의 시청자미디어재단 및방송법시행령제 조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시청자미디어센터를통해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등을대상 으로미디어의이해 활용및제작등을위한미디어교육실시 방송제작 상영시설을탑재한 찾아가는미디어나눔버스 를 운영하여미디어소외계층대상체험교육실시 마을주민들이공동체의관심사를함께나누는생활미디어를직접제작 운영할수있도록마을미디어교육추진 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 동아리미디어교육 대학연계교육등 학교미디어교육실시 - 39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학교미디어교육사업설명회개최자유학기제등학교미디어교육지원미디어교육단체지원대상선정및지원찾아가는미디어나눔버스운영및교육실시마을미디어교육컨설팅및교육실시센터별스마트미디어교육실시미디어윤리교육실시 학부모 교사대상 지역센터별시청자참여행사개최미디어교육컨퍼런스개최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만족도조사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전국민 다양한미디어이해 활용교육을통해급변하는미디어 환경에능동적 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제고 이해관계자 지역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는각지역에거점을두고있어 시청자행사등추진시지자체의원활한협조필요 타기관미디어센터 타기관소규모미디어센터를대상으로 시설 장비등인프라및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협업체계를구축하여교육시너지효과를기대 - 40 -
기대효과 시청자미디어재단및각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통하여전국적으로미디어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네트워크를형성함으로써체계적인교육인프라구축 전국적인미디어교육인프라를바탕으로다양한미디어교육 체험활동을추진하고 찾아가는교육 을실시하여전국민의 균형있는미디어역량제고및미디어격차해소에기여 마을미디어교육등추진으로주민들이자신이속한사회와자신의이야기를미디어를통해표현하게함으로써주민간소통문화확대와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시청자권익보호및참여활성화 Ⅱ 일반재정 3 1 시청자권익보호및참여활성화 단위 억원 회계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 만명 )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만족도 ( 점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43.8 47.1 52.9 54 전년도실적대비 2%P 상승한 54만명을목표치로선정 - - 91.3 91.8 전년도실적대비 0.5점상승한 91.8점을목표치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전국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합계 5 점리커트척도 (100 점만점환산 )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사업수행결과자료 ( 시청자미디어센터전체이용자수 ) 외부전문기관의시청자만족도조사결과자료 - 41 -
지역방송및중소방송활성화 추진배경 급변하는방송환경속에서지역을기반으로하는지역지상파 방송의공적기능제고및경쟁력강화기반조성필요증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에의거하여 제 차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이수립 월 됨에따라지역방송의건전한지역 문화창달실현을위한지원강화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제한기준 에의거하여지역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한 기금지원심사 실시 지역 중소방송의프로그램제작역량강화및고품질콘텐츠 제작을위하여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추진 지역방송의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하여국내 외콘텐츠마켓 참가지원및지역방송종사자교육프로그램운영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제작지원프로그램공모 심사 기금지원심사포함 및지원작선정 해외피칭포럼참가대상모집및교육 지역방송사부산콘텐츠마켓 참가콘텐츠선정및재제작 월 지역방송사부산콘텐츠마켓 참가지원 지역방송맞춤형교육및멘토링운영 프로그램제작지원방송사현장점검 지역방송사아시아텔레비전포럼 참가콘텐츠선정및재제작 지역방송사해외피칭포럼참가 지역방송사아시아텔레비전포럼 참가지원 제작지원프로그램시청자만족도조사실시 월 연중지역방송발전위원회연 회개최격월 회 - 42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지역 중소방송시청자 우수한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을 지원함으로써시청자에게다양한고품질방송서비스제공 지역 중소방송사 프로그램제작 유통및제작인력교육을통해 지역 중소방송사의콘텐츠경쟁력강화및수익기반창출 이해관계자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 중소방송지원정책이중앙지상파 방송사와이해관계상충시양측의의견조정및협조필요 기대효과 지역 중소방송의우수프로그램제작 콘텐츠유통및종사자 교육을지원함으로써지역방송인적자원의고도화및경쟁력 강화를통해건전한자립기반조성 지역성을반영한고품격프로그램의제작 방영을통해지역 시청자의프로그램만족도향상및지역문화창달등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Ⅱ 일반재정 1 1 방송인프라지원 단위 억원 회계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 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 43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지역 중소방송제작지원프로그램만족도 ( 점 ) 지역방송교육이수율 (%) 지역방송교육과정만족도 ( 점 )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18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85 85.6 86.1 86.3 전년도 ( 17년도 ) 만족도조사결과를리커트척도를이용한시청 청취만족도조사 감안하되, 만족도조사는주관적인시청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평가로서예측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 (100 점만점환산 ) 목표치산정 - - 88 90 교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교육이수인원 / 교육참석자출석증명서이수율측정, 전년도이수율 (88%) 을교육등록인원 100 감안하여상항목표치설정 (80% 이상교육시간참석시이수인정 ) - - - 90 전년도 ( 17년도 ) 만족도조사결과 ( 정규맞춤교육교육과정만족도조사 (89.5 점 ) 를감안하되, 만족도조사는만족도 42%)+ 결과보고서주관적인평가로서예측이어려운 ( 방문특강만족도점을고려하여목표치산정 42%)+( 멘토링만족도 16%) * 교육과정별사업예산비율고려 - 44 -
신속정확한재난방송관리체계강화 추진배경 지진등재난상황을효과적으로알릴수있는재난경보방송을 위한재난방송관련고시 종합매뉴얼표준안개정및터널 지하 공간에재난방송이잘될수있도록음영지역해소필요 자연재난및사회재난이증가하고있어다양한재난유형에효율적대응을위한방송재난관리체계확립및재난방송강화필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조 제 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 조 제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및제 조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고시 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과신속하고정확한재난방송으로효율적인방송재난관리체계구축및재난방송실시체계확립 지진 태풍등대규모재난으로부터사전에방송시설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신속한수습복구를위해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및시행 터널 지하공간등방송수신음영지역에라디오 수신 환경조사를통해시설관리자로하여금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원활한수신을가능하도록하여재난피해예방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통한재난예방대비대응활동전개 신속한피해상황접수및전파등위기대응체계구축 - 45 -
지진등긴급재난발생시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국민에게재난상황을신속 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자막과경보음을동시에방송하도록재난방송관련고시및종합매뉴얼표준안개정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실시에관한기준 고시 개정해빙기대비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재난방송등종합매뉴얼표준안개정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년 분기재난방송실시결과점검하절기대비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 분기 년도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월 분기 동절기대비중요방송시설안전점검 방송재난관리계획이행실태점검 터널및지하공간내재난방송수신기준마련 월 월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국민 방송서비스이용자포함 지진등긴급재난발생시자막방송외 재난경보음을동시에방송하도록하는기준마련으로재난상황에대한신속한정보전달및중단없는방송서비스제공 이해관계자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기상청등 방송사업자 지상파종편보도 등 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전달과안정적인방송서비스제공을위해정부부처와방송사업자의유기적인협력필요 - 46 -
기대효과 종합적인방송재난관리를통해각종재난 재해로부터안정적인방송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 재난방송관련고시및종합매뉴얼표준안개정을통한신속한재난방송실시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 중요방송시설에대한취약요인개선 안전점검등을통해방송 재난체계강화및중단없는방송서비스실시 관련재정사업내역방송통신운영지원 Ⅱ 일반재정 ⓹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방송재난관리 일반회계 방송재난관리강화 방송재난관리활동지원 비상대비및보안업무활동지원 지역 총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 중계시설연구용역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방송재난대비중요 방송시설안전 점검율 (%) 38.8 58.2 77.6 80 중요방송시설취약 위협요인을 [ 18 년도안전점 사전발굴개선하여중단없는방송검시설수 / 안전점검대상총시서비스실시를위해설정설수 (104개소)] 100 내부자료 - 47 -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 추진배경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방송사업자허가 승인심사의실효성 제고및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체계마련을위한제도개선안검토 국회 및시민단체 등은 엄격한재허가 재승인을통해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제고하고방송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고평가 종편사업자의특혜를해소하고재승인심사를원칙대로실시해야함 년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질의 엄격한종편재승인심사실시요청 민주언론시민연합논평 추진근거 방송법제 조 방송법시행령제 조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송평가비율이 를차지하고방송평가점수의사업자별변별력도 낮아재허가심사의실효성이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방송평가비중을줄이고방송평가의변별력을강화하는방안마련 매체별 지상파 종편 소유별 공영 민영등 재무구조별 대형방송사 국악방송등군소방송 심사목적에맞는심사및배점기준을명확하게마련 현재우편 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시청자의견 수렴방식을대표성있는표본집단대상설문조사로대체하는등시청자의견의대표성제고필요 방송의공적책임 보도 제작자율성 편성위원회기능활성화 부당해직방지 공영방송이사회운영투명성등 관련심사강화방안마련 - 48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기존재허가 재승인심사과정에서지적된개선필요사항검토 재허가 재승인소관부서의제도개선검토회의 월 월 분기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관련정책연구수행 월 분기 분기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 안 초안마련방송사및시민단체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재허가재승인제도개선 안 보완재허가재승인제도개선 안 위원회의결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전국민 방송사업자의재허가 재승인심사제도개선을통해 효율적인심사체계를마련하고시청자의의견이합리적으로반영됨으로써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을제고하여시청자복지가효율적으로구현 방송사업자 제도개선을통해합리적인심사의효율성과합리적인 심사체계가마련되면예측가능성과사업효율제고가능 이해관계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재허가 재승인심사제도가변경될 경우이에대한사전준비를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심사제도변경에대한대응능력이향후사업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음 - 49 -
기대효과 매체별 소유구조별 기업규모별심사의차별화를통해매체규모에 걸맞는공익성과공공성을갖출수있게하고 군소방송사의심사부담경감가능 방송평가제도와재허가 재승인심사의중복을방지하고사업자간 변별력제고를통해방송의공익성및공공성강화 관련재정사업내역 해당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재허가 재승인제도 개선추진율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 - 신규 100 o 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기본계획초안을마련하고, 기본계획 ( 안 ) 이확정되는전과정을포괄하면서개선내용에대한이해관계자의만족도를반영 - 방송의공공성 공익성강화를위한심사제도개선에이해관계자의다양한요구사항발생이예상되나, 모든요구사항을개선안에반영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감안하여만족도목표치 (65 점 ) 설정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재허가 재승인 기본계획 마련 0.3) + 초안 ( 재허가 재승인 기본계획 0.4) + 의결 ( 재허가 재승인 기본계획 관계자 이해 만족도 (65 점 ) 달성 0.3) 실적자료 - 50 -
성과목표 Ⅰ 신규방송서비스활성화를지원한다 주요내용 지상파 방송확산 지상파 방송도입으로이동형 방송서비스가가능해 짐에따라 지상파 를포함한서비스성격및주요과제 논의를위한지상파이동형방송정책방향연구 지상파 방송의본격적인확산을위해방송사에허가 조건으로부가한 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준수여부점검 수도권지역지상파 방송수신환경개선을위해방송사별 수신환경개선계획및이행실적을철저히점검 지상파다채널방송 기반마련 지상파 시범서비스 이후본방송개시준비 본방송근거를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월제출 입법지원 이동형 방송등지상파 환경에서의부가채널또는부가 서비스제공방안마련을위해관련연구반참여 시범사업자인 가 를통해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프로그램제작재원지원 년 억원 성과지표 성과지표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 실적목표치 15 16 17 18 18년목표치산출근거 - - 100 100 새로운시장창출및제도정비실적 - 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행도 - EBS 2TV 프로그램만족도 및채널인지도목표달성률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이행도 ) X 0.5 + (EBS 2TV 프로그램만족도및채널인지도목표달성률 X 0.5] X 100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실적자료및 전문기관조사결과 - 51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해외주요국가들은 방송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여표준화 실험방송및업계간제휴 협력을강화하고있는상황으로 산업태동기에국내에서선제적으로지상파 방송을 확대하여글로벌경쟁력을제고할필요 주요선진국 미국 년 영국 년 프랑스 년 에서이미 지상파다채널방송이실시되었고국내시청자및시민단체의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의확대수요증가 월 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를허용한이후관련법령 개정을통해조속히본방송을개시할것을요구중 관련시민단체는 의신규콘텐츠편성비율을높여양질의 교육콘텐츠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는입장 갈등요인 수도권지상파 본방송이당초 월개시예정 이었으나 의 송신장비지원거부로 에대한 방송국허가가보류된상태 방송법제 조의 송신지원 에대한해석이명확치않아 는 의수도권 송신설비구축비용의일부 를부담 는 구축비용전부를 가부담 해야한다는입장이대립 - 52 -
도입대상을지상파전체로확대해야한다 는 입장 시민단체 지상파 과 방송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우려해 도입대상을축소해야한다 는입장 유료방송 종편 보도 이대립 를유료방송에의무적으로재송신하여시청가능가구 수를확대해야한다 는입장 과 유료방송사의부담을고려해 사업자간자율협의영역으로둬야한다 는입장 종편 보도 등 이대립 갈등관리계획 간자율적인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중재 노력을기울이고 방송법제 조를개정하여 의업무인 에대한송신지원 의개념을명확화하는방안을검토 방송법령개정으로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근거를명시하고 방송시장환경을고려하여타지상파방송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지속검토 국회의방송법개정논의시 에한정 하여유료방송사가 의무재송신하고채널번호편성은사업자간자율적으로결정 하도록하는방안에대해관련사업자들과협의추진 사교육비절감등부가채널도입의공익성이크고 상업광고를편성하지않아 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이적은점을고려 기타 해당사항없음 - 53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지상파 방송확산 추진배경 방송기술의진화로보다선명하고실감나는 환경이도래하여차세대방송서비스에대한시청자의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 우리나라는 월 주파수를방송용으로배정 지상파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월 에따라 일수도권에서지상파 본방송을개시하였으며 월광역시및평창 강릉지역으로확대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지상파 방송도입으로 방송표준을활용한이동형 방송서비스가가능해짐에따라 이동형 방송및지상파 방송을포함한지상파이동형 방송의정책방향을논의하는연구반운영 지상파 방송의본격적인확산을위해방송사에허가조건으로 부가한 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준수여부를매년점검 수도권지역지상파 방송수신환경개선을위해지상파방송 사가제출한 수신환경개선계획및이행실적점검 - 54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분기 지상파이동방송연구반운영 분기 부가서비스도입계획협의 분기 수도권지상파 방송수신환경개선계획점검 분기 지상파이동방송정책연구결과제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점검 월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시청자 지상파 방송의확산으로선명한 초고화질방송 서비스를국민누구나무료보편적으로누릴수있게됨으로써시청자들의미디어복지제고 이해관계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정부의지상파 방송활성화를위한지원과규제개선 방안이지상파 방송서비스의수행주체인지상파방송사업자의이해관계와상충할경우양측의긴밀한협조가필요 기대효과 지상파 방송의본격적인확산으로고품질의방송콘텐츠수출을통한한류확산 디스플레이및장비산업 등연관고부가가치산업활성화 무료보편적지상파 방송서비스가수도권에이어광역시권까지확대되었으며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제공을통해 시청자의미디어복지제고 - 55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이행도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 - 100 90 16년수도권및 17년광역시 ( 18 년 UHD 프로 및평창 강릉지역지상파 UHD 방그램 송국허가조건인 UHD 방송프로 / 18 년 UHD 프로 그램의무편성비율목표인 10% 그램편성목표 ) 대비이행도를목표로설정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x 100 편성실적 지상파방송사 ( 수도권 3 개사, 광역시및평창 강릉지역 14 개사 ) UHD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실적자료 지상파 UHD 도입초기의방송사여건을고려하여 `17년도에는 5% 이상 UHD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하였으며, 매년 5% 이상늘려가도록허가조건을부가하였음 2018 년 10% 이상, 2019 년 15% 이상, 2020 년 25% 이상 - 56 -
지상파다채널방송기반마련 추진배경 방송압축기술등의발달로 지정된주파수대역을통하여 개이상의채널을송출하는지상파다채널서비스가능 국민의채널선택권및교육복지확대를위해초중학 영어교육 콘텐츠중심의 시범서비스송출개시 의성공적인안착을위한 방송법령개정지원 시범서비스 채널질제고 지상파 정책과의연계방안검토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법령개정 본방송도입을위하여국회에제출 월 한 방송법 개정안입법지원 방송법 개정안국회의결시부가채널승인심사절차및편성 기준등의구체적규정을위한방송법시행령개정추진 시범서비스제작지원 가혁신적콘텐츠로시청자의 기대에부응하도록프로그램제작재원지원 년 억원집행예정 - 57 -
정책연계 이동형 방송등지상파 환경에서의 부가채널또는서비스제공방안마련을위해관련연구반참여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분기 지상파이동방송연구반참여 유료방송재송신관련사업자간협의추진 분기 프로그램만족도조사개선협의 신규프로그램확대계획협의 분기 방송법 개정안국회입법지원 연중 프로그램만족도및채널인지도조사시행 분기 지상파이동방송정책연구결과제출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시청자 무료보편서비스인지상파에다채널방송서비스를도입하여 시청자의채널및프로그램선택권확대 시범서비스는주시청층인초중등생과영어학습자 에게교육콘텐츠 제공중 월부터초중학학습및영어교육콘텐츠를매일 시간 익일 방송중 이해관계자 지상파방송 무료지상파채널확대를통하여디지털방송전환 혜택을시청자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상업광고허용등프로 그램제작재원마련대책과함께 도입대상의확대가필요 유료방송 도입이지상파방송에대한특혜로이어지지 않도록방송및광고시장을고려한정책추진필요 시민단체 디지털기술의혜택을국민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 도입전면확대를통한보편적방송서비스강화가필요 - 58 -
기대효과 시청자복지제고 지상파다채널방송본격실시로시청자에 제공되는지상파방송채널과콘텐츠확대기대 시범서비스를통해초 중등대상교육콘텐츠와및영어 교육프로그램이확대제공되어국민사교육비부담완화 시범서비스가제공하는초중학교과목학습및외국어교육콘텐츠의연간사교육비절감효과는약 억원으로추정 미디어미래연구소 월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Ⅱ 일반재정1 1 방송인프라지원 방송통신 프로그램제작지원 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EBS 2TV 프로그램만족도및채널인지도 (%)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산출근거 15 16 17 18 신규신규신규 76 o 신규프로그램제작재원동일 - 방통송신발전기금을통한 18년신규제작재원 지원금이 17년과동일 (50억원) o 신규지표추가 - EBS 2TV 프로그램만족도이외에신규지표인 EBS 2TV 채널인지도가추가 지원재원이전년수준동일하며신규지표가추가 되었으므로전년과동일수준으로목표치설정 향후신규제작재원이확대되고본방송이개시된 다면목표치를상향할필요가있음 측정산식 ( 또는 측정방법 ) (EBS 2TV 시범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0.5) + (EBS 2TV 채널 인지도 0.5)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외부 전문기관의 시청자만족도 및인지도 조사결과 자료 - 59 -
전략목표 Ⅱ 방송통신이용자의주권을강화한다 추진배경및필요성 통신시장의공정경쟁기반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생태계를구축하고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엄격한대응및이용자역량강화활동을통해이용자권익을증진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 인터넷윤리의식제고를위한교육홍보강화 불법스팸유통차단을통해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그간의성과 결합상품허위 과장광고 고가요금제강요여부 서비스해지제한등에 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해제재 단말기유통법시행에따라불법지원금등과다경쟁을완화시키고 투명한 요금경쟁유도를통하여가계통신비를절감에기여 정보취약계층및일반인대상계층별피해예방교육 대국민피해예방 문자메시지발송 이용자전용홈페이지운영등을통한이용자역량강화 글로벌트렌드를고려하여개인정보가실질적으로보호되면서도안전하게활용될수있도록사전동의규제합리화 국외이전중단명령권신설 개인정보유상판매고지강화등정보통신망법개정안국회제출 빠르게변화하는 이용환경에부응하여온라인맞춤형광고 바이오정보 앱접근권한등맞춤형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안내서마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노력및 사고발생시신속대응을통해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 - 60 -
체험형인터넷윤리교육을통해청소년의인터넷윤리의식이개선과 창작동요제 교수학습지도안공모전등대국민참여형콘텐츠를발굴하여아름다운인터넷세상의필요성을전파 음성스팸실시간차단시스템구축 무작위음성광고발송사업자단속 강화등을통해음성스팸수신량감소에기여 중점추진내용 이용자보호종합계획마련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통한정책방안마련등지능정보화사회에적합한이용자보호체계구축 결합상품관련불공정행위 별정 부가통신서비스시장에서발생하는신유형금지행위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자율적법규준수환경조성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확대등정보제공을강화하고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대상확대 무선인터넷과금검증운영을통한사업자의적극적이용자보호업무개선유도 이용자개인위치정보보호와빅데이터사물인터넷등신규 산업활성화간에균형을달성하기위한법 제도개선추진 개인정보활용서비스에대한실태점검 모니터링등을통해취약분야를점검하고 사업자자율규제를지원하여개인정보침해사고를예방 사이버폭력예방및인터넷윤리교육실시 범국민캠페인전개등인터넷윤리의식을제고하고불법유해정보및불법스팸을차단하여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 전략목표와임무간의상관성 새로운유형의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실태점검을강화하고 빅데이터및사물인터넷등신산업분야에서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과인터넷윤리교육 캠페인등을통해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하여방송통신이용자주권강화를실현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증진에기여 - 61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및권익증진에기여한다 1 통신시장불공정행위개선건수 1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환경조성 1 이용자정책제도개선건수 2 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1 유선시장현장모니터링준수율 3 이동통신유통질서확립 1 단말기유통시장개선율 4 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 1 취약계층통신서비스피해 예방교육역량향상율 안전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한다 1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위반사항시정조치건수 1 온라인상안전한개인 위치 정보보호및 활용지원 1 개인정보관련제도개선건수 2 위치정보이용활성화만족도 2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1 개인정보노출 불법유통탐지삭제율 3 자유롭고깨끗한인터넷이용환경구축 1 인터넷윤리교육만족도 2 휴대전화 이메일스팸수신량 - 62 -
성과목표 Ⅱ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및권익증진에기여한다 주요내용 이용자보호중장기계획마련및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등을통해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할수있는이용자보호환경조성 결합상품및별정부가서비스증가등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라새롭게나타나는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 실태점검강화 단말기유통법위반에대한엄정한조사를통해불법지원금등 과다경쟁을완화시키고 투명한요금경쟁유도로통신비절감추진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정보제공과보호활동을통해 이용자의권익을증진하고안전한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조성 성과지표 성과지표 통신시장불공정행위 개선건수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신규 7 8 유 무선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시정조치는통신시장의건전한경 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예방하므로동지표를 성과지표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실태점검및시정 조치를통한개선 실적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내부자료, 제재조치관련 상정안건, 실태점검보고서등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차산업혁명본격화 등의기술로혁신된새로운생태계의도래로 기반의 산업서비스활성화 - 63 -
탈국경 서비스양상 자율주행차 원격의료등지능정보서비스가 글로벌사업자서비스간 네트워크 제조 서비스사간제휴형태로 제공되면서새로운경쟁관계형성 서비스이용자보호 등복잡 다양해진새로운 서비스의등장으로이용자불편및피해도복합적으로진화될전망 플랫폼사업자규제필요성 인터넷플랫폼의영향력증대로 부가통신사업자의불공정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인한생태계 전반의경쟁저해를대비하여구체적금지행위유형마련등 규제방향정립요구 이용자피해구제기준 최근네트워크오류및데이터폭주에따른 잇따른통신장애로이용자피해보상방법및기준에대한관심증대 사후규제강화 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전담조직설립및 인력충원등을통한시장조사체계강화추세 - 64 -
갈등요인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지능정보기술의발달과함께 차산업혁명 시대로진입하면서방송통신생태계가기간통신위주에서부가통신으로중심축이이동하는등급속히변화 특히모바일 등융합서비스가증가하고있지만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제재 이용자피해구제제도는아직미흡하여규제체계정비에대한요구가증가하는반면 해외사업자에대한집행력이담보되지않은상황에서국내규제강화는국내외기업의역차별문제를심화시킬수있고 과도한규제로새로운서비스성장을저해시킬수있다는문제도제기 사업자의위법행위역시복잡 다양해지고있어정부의일방적인 기준설정 제재보다는각분야에적합하도록자율적인상생방안마련이필요 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시장이전반적으로안정화되고있으나 통선서비스이용증가에따른가계통신비부담완화요구지속 생태계에서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이증대되면서 발생하는불공정행위로인해생태계전반의경쟁과혁신이저해될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 산업의역동성으로인해사업자행위에대한예측이매우 제한적일뿐아니라특정행위에대한효과분석은사후적으로가능한데이에대한축적된사례분석이거의없다는한계가존재 - 65 -
갈등관리계획 이용자이익침해행위및불공정행위에대한조사 제제는강화하되 사업자의자율적인이용자보호노력을유도 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충분히의견을수렴하여조화로운이용자보호정책과공정경쟁정책을추진 이용자피해예방과구제를위한이용자교육및정보제공강화를통해능동적 적극적이용자가될수있는기회제공 기타 해당사항없음 - 66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환경조성 추진배경 목적 모바일중심의생활변화 지능정보사회의본격화와방송통신 시장의경쟁심화로복잡하고새로운양상의이용자이익침해행위가증가하고 및 인방송확산에따라방송통신이용자는단순소비자에서 능동적참여자로진화하고있어환경변화에따른이용자권익 보호의정책기조전환이필요 포털등인터넷사업자의영향력확대에따라사회적책무를 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반면 해외사업자를규율하지 못하는규제신설은국내외기업간역차별을심화시킨다는 반론도존재 각산업별이용자피해효율적으로중재하고구제하기위하여 전담조직설립및인력충원등사후규제강화를통한시장 조사체계강화추세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이용자보호종합계획을마련하여이용자정책방향재정립 시장환경을반영한규제체계개선 피해구제강화등을추진 방송통신융합 글로벌서비스확대등으로인한이용자보호 사각지대를제거하고참여자로서의이용자역량을강화하여 차산업혁명시대를적극적으로대비 - 67 -
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무강화 국내 외기업간역차별해소등 인터넷생태계의상생과공정경쟁 이용자보호방안마련을 위하여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를구성 운영 각주제에대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가제출한정책 제안서를정책에반영하거나입법을추진 통신서비스이용관련분쟁을편리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알선재정제도를활성화하고 단말장치리콜시이용자보호조치법적근거마련을지속추진 통신분야금지행위에대한조사업무체계개선 조사관역량 강화교육 조사지원기능을확충하여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엄격하게대응 과징금산정기준명확화등을통해투명한조사체계를정립하여공정경쟁을통한이용자보호환경조성에기여 결합판매를통한불공정경쟁방지및이용자편익확대를위해결합시장경쟁상황을평가하여정책수립에반영 방송통신결합판매와개별상품시장의연관성분석을통한경쟁상황평가실시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구성 소위원회운영 분기 재정사건접수및처리연중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위원회의결 분기 재정관련통신사업자상반기간담회개최 결합시장경쟁상황평가관련정책연구및평가실시 분기방송통신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개정안마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국회제출 분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정책제안서마련 이용자보호종합정책방안마련 재정관련통신사업자하반기간담회개최 - 68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통신서비스이용자 모바일 플랫폼중심의체계적인이용자 보호정책이추진됨에따라이용자권익향상 통신사업자 공정하고투명하게규제집행절차를개선함으로써 피규제자인통신사업자의예측가능성이제고되고공정경쟁환경및자율적이용자보호환경조성에기여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무강화및국내외기업역차별해소는사업자간이해관계가첨예한분야로 규제체계개편으로인한통신사업자의반발예상 국내외인터넷기업 통신사 콘텐츠제공업체 소비자관련단체 학계 법률전문가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상생생태계조성에합의안을마련할계획 기대효과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를통해사업자자율규제체계개선 불공정행위에대한제도개선방향등에대해이해관계자의수용가능성이높은이용자보호정책을도출하고추진 이동통신단말장치리콜의법적근거규정을마련하고 통신관련 분쟁의공정하고신속한해결을통해이용자권리를구제 - 69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이용자정책 제도개선건수 신규 3 o 수시로새로운이용자보호이슈가발생하는현재방송통신환경에서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을 위해서는현안에즉각대응할수 있는제도개선추진이필수적이 므로성과지표로선정하고, 이해관계자의견제도개선관련법령 수렴을거친제도개정안, 보도자료등 개선건의외부 공표결과물로실적 산정 - 17 년이용자정책총괄과제도개선실적 (2 건 ) 에서 150% 상승시킨 3 건을목표로설정 o 단년도주요추진과제를성과지표로삼아왔으나, 매년성과지표가변경 * 되어보호환경개선정도를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측정하기어려웠으므로제도개선건수로성과지표를변경 * 15 년결합상품관련제도정비및불공정행위개선 16 년통신시장자율규제제도도입기업수 17 년분쟁조정제도마련 - 70 -
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추진배경 목적 통신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발생가능한다양한유형의불공정 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조사제재등을통해공정경쟁 질서확립및이용자권익보호강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송통신결합상품의가입 이용 해지과정에서나타나는이용자이익저해행위및불공정관행과함께 별정부가통신서비스시장에서새롭게나타날수있는신유형의 금지행위 부당한조건제한부과행위등 에대한실태점검강화 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신유형에대한통신시장모니터링을 확대하는한편 법 제도개선을통한자율적법규준수환경조성 통신업계고객센터상생환경개선등을통한사회적가치구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분기 통신업계고객센터상담원업무환경개선방안마련 시행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 전기통신서비스해지관련시정명령이행점검 분기 인터넷플랫폼시장현황조사등주요서비스모니터링실시 결합상품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사실조사 동등결합판매불공정행위실태점검 분기 전기통신사업자경제적이익제공기준 고시 제정 사회적약자대상전기통신서비스저가요금제가입관련실태점검 통신요금미환급금감소방안마련 이통사 알뜰폰사업자간불공정행위실태점검 분기 방송통신결합상품허위 과장광고자율심의제 안 마련 전기통신서비스해지절차간소화방안마련 유선분야판매점사전승낙제방안마련 연중 초고속인터넷및결합상품시장모니터링 인터넷플랫폼공정경쟁환경조성연구반운영 - 71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방송통신이용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제도개선등을통해안전하고편리한서비스혜택수혜 통신소외계층 통신서비스가입 이용 해지신청자등 방송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제도개선등을통해공정경쟁환경조성에대한혜택수혜 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플랫폼사업자등 기대효과 신유형의통신시장모니터링을강화등사후규제체계를정비하고 법 제도개선을통한사업자들의법집행예측가능성을제고하여통신시장의공정한경쟁질서확립 경쟁관계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지위에있는사업자의불공정행위금지를통해열위사업자등의부당한피해예방및권익보호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공정경쟁환경조성 Ⅰ 일반재정 1 1 공정경쟁환경조성 일반회계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방송통신시장상시조사분석체계운영 인터넷플랫폼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유선시장현장모니터링준수율 (%)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18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59.8 91.9 82 82 유선시장불공정행위모니터링 ( 유선시장경품가이 내부자료, 결과와시장현황을고려하여, 드현장모니터링준 모니터링결과 결합상품과허위ㆍ과장광고수율 + 허위과장광고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전년가이드현장모니터 수준으로유지 링준수율 )/2-72 -
이동통신유통질서확립 추진배경 목적 단말기유통법시행 월 후통신비가감소하고있으므로 국민들의통신비부담경감을위한지속적인정책추진및 더욱지능화되고다양해진법위반행위에대한단속필요 단위 원 4.74% 4.68% 4.48% 4.38% 4.28%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국정과제이행 핵심국정과제 이행을통한지속적인가계 통신비경감대책추진 주요국대상으로단말기의국내및국외출고가를 비교하여단말기가격인하유도 월 단말기출고가인하유도를위해이통사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 지원금을공시할때제조업자의장려금과이통사의지원금을 분리하여공시하는분리공시제도입 월 - 73 -
시장안정화추진 지원금상한제폐지 이후에도공시위반유인이상존하고있고 위반행위가더욱지능화되고다양해져이에적극대응 연중 온라인 야간 지방에서의게릴라식과열 혼탁상황에대한온라인상황반운영 온라인판매가이드라인마련등단속강화 단말기출시관련시장안정화를위해방통위종합상황반을중심으로전국 개권역지역상황반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및온 오프라인동향수집반등점검반운영 이통사유통점의고가요금제가입유도 강요행위등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단속강화 새로운규제수요대응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사 유통점 소비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여단말기유통시장개선에대한규제수요에상시대응 연중 이통사의 유통과관련한금지행위규정이신설 시행 됨에따라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점검및법준수를위한행정지도실시 이동통신분야는이용자피해관련민원이많아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수요에상시대응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조사제재 월 시정명령이행점검 월 분기 신분증스캐너이용실태점검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관련금지행위규정신설에따라시행령 고시개정및 유통구조개선 단말기출고가국내 외비교공시 월 월 월 분기 연중 분리공시제도입 입법지원 하위고시개정안마련 온라인판매가이드라인마련 단말기유통법준수취약지역실태점검 온라인채널별 일반사이트 웹카페등 모니터링실시 - 74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 단말기불법지원금등으로인한이용자 차별해소 단말기출고가인하유도등통신비경감으로이용자편익제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간의공정경쟁환경조성으로서비스 품질향상및기업이미지제고 이해관계자 단말기유통법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는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등 기대효과 이동통신단말장치의공정하고투명한유통질서를확립하여이동통신산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 소모적인지원금경쟁을서비스와요금에기반한경쟁으로유도하고 단말기출고가인하유도로가계통신비부담완화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공정경쟁환경조성 Ⅰ 일반재정 1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공정경쟁환경조성 일반회계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서비스분야별시장모니터링실시 이동통신단말기국제비교 - 75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단말기유통시장 개선율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 신규 98 가계통신비경감, 이용자차별 [ 제도개선실적 / 제도개선금지및이동통신단말기유통계획 ( 목표 : 2건 ) 0.5 시장의불공정행위방지를위 + 단말기유통법세부항목별해제도개선실적, 단말기유평균준수율 (%) 0.5 통법세부항목별평균준수율을단말기유통시장불공정행위개선결과로보아성과지표로선정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보도자료등 - 76 -
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 추진배경 목적 정보취약계층및일반인등을대상으로방송통신서비스활용방법및피해예방 구제방안등의교육을통해이용자역량강화및안전한통신서비스이용환경조성 이용자권익보호를위해각사업자가시행하고있는이용자보호노력을평가하고결과공표를통해자발적인이용자보호업무개선유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장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등정보취약계층및일반인 대상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을위한맞춤형교육실시 정보취약계층관련기관과교육협력체계구축 계층별교육콘텐츠제작 보급 유튜브등 전문강사단 대학생등 육성을통한전국적교육실시 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앱마켓사업자까지확대실시 평가위원회구성운영및평가결과공개 인터넷개인방송유료아이템결제피해방지를위해결제한도를하향조정하고미성년자이용관련피해예방및보호대책마련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의무분별한모바일콘텐츠이용에따른피해예방을위해정보이용료알리미서비스도입 사업자약관및민원처리지침등을기반으로통신서비스분야별맞춤형피해구제기준마련 - 77 -
유선전화카드결제서비스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시중요사항고지여부 플로팅광고삭제제한금지행위준수여부등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여부점검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연중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기관협의 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사업자설명회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콘텐츠제작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강사단발대식 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수립 이동전화서비스계약시중요사항고지여부점검 인터넷개인방송유료아이템결제한도하향조정 유선전화카드결제서비스관련중요사항고지여부점검 방송통신피해예방강사단보수교육및간담회 플로팅광고삭제제한금지행위준수여부점검 방송통신이용자주간행사실시 미성년자인터넷개인방송이용관련보호대책마련 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공개 통신서비스분야별맞춤형피해구제기준마련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업무평가실시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실시 연중 수혜자및이해관계자 ㅇ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장노년층 장애인등계층별맞춤형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기준제공등을통해이용자 역량강화및이용자편익증진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업무평가확대 이용자피해구제기준 공유등을통해사업자의적극적인이용자권익보고기반마련 - 78 -
기대효과 정보취약계층및모든국민의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확대를통해이용자역량제고및통신서비스선택권보장 통신사업자들의이용자보호업무에대한관심제고및적극적인개선노력을통해이용자권익증진및만족도제고 과다한인터넷개인방송의결제피해방지및미성년자보호대책마련등으로이용자권익보호및건전한이용환경조성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공정경쟁환경조성 일반재정 공정경쟁환경조성 일반회계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및보호 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및이용자보호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취약계층통신서비스피해예방교육역량향상율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신규 14.7 15.0 17년도실적 (14.7%) [( 계층별교육후역량향상대비 2% 상향한 15% 로점수 - 교육전역량점수 )/ 교설정육전역량점수 ] x 100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교육전 후설문조사를통해측정 집계 - 79 -
성과목표 Ⅱ 안전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한다 주요내용 안전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등신규 분야에서개인 위치정보가 보호되는동시에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제도정비 개선추진 자율규제체계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활성화 개인정보 보호교육 홍보등을통해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환경조성촉진 적정성평가조기승인추진 국내인증기관 지정등국제인증제도입을통한국가간협력체계강화 유출사고빈발분야 민원다발분야등에개인정보취약분야에 대해보호조치관리실태조사를실시하여개인정보유출예방 계층별맞춤형인터넷윤리교육실시 대국민캠페인전개 불법유해정보차단강화등을통해선진인터넷이용문화조성 무작위음성광고발송사업자현장점검실시 빅데이터기반 스팸탐지등분석모델개발등불법스팸대응체계기반강화 성과지표 성과지표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위반사항시정조치건수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59 80 73 74 최근 3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위반사항의평균시정조치법규위반사항의건수인 70건을기준으로 5% 시정조치건수상승한 74건을목표치로설정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시정조치안건 - 80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사이버공간확장에따라개인정보유출경로가다양화되고지속적으로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등개인 위치정보를활용한서비스가 확대됨에따라개인 위치정보유노출에대한우려증가 스마트기기이용확산과새로운 신기술발달에따라유언비어 유포 사이버폭력및불법유해정보확산등사회문제대두 이미지스팸등기존의스팸차단시스템을우회하는불법스팸증가 태블릿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의보급증가로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변화와더불어사이버역기능이슈발생에따른인터넷윤리교육확대필요 갈등요인 중소 영세사업자의경우 개인 위치정보보호관련법제도에 대한인식부족으로인해법제도를미준수하는사례발생 지나치게엄격한개인 위치정보규제는사업자의부담을초래 하고서비스발전을저해한다는비판존재 스패머의통신서비스이용이통신사업자의수익과연결되는만큼통신사업자의적극적인스팸대응노력강화필요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정착을위해사회구성원의자발적참여확대를유도할수있는교육 홍보방안마련필요 - 81 -
갈등관리계획 사업자가개인 위치정보보호에대한필요성과법적의무등을 인지하고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관련교육 홍보실시 개인 위치정보활용서비스분야에서안전하게개인정보를 활용할수있도록불필요한규제정비 비식별조치등을통한개인정보의보호와활용의조화를위해 차위 국회 차특위 등을통해시민단체및산업계와협의 실시간스팸모니터링체계강화및불법스팸전송자집중단속과 동시에사업자와이용자대상스팸방지인식제고설명회등개최 교육의접점 교사 학부모 을활용하여교육대상자저변을확대하고 공모전을통해발굴된콘텐츠를적극활용하여참여기반의 인터넷윤리콘텐츠확산 기타 해당사항없음 - 82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온라인상안전한개인 위치 정보보호및활용지원 추진배경 목적 개인 위치정보관련법제도개선 인식제고등을통하여국민이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인터넷환경조성 국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이용할수 있는환경을조성하여사생활보호와산업발전의균형도모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개인정보정책 제도개선 문자메시지 모바일앱 등 서비스발전에따라 다양해지는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획득방법에대한규정정비 환경에서의개인정보보호기준제시등보호수칙마련 현행정보통신망법상의이용자권리보호제도의실질화를위한 방안모색및 온라인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개정 신뢰성있는본인확인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통신망법상본인확인관련제도개선 비식별지원 개인정보의비식별조치관련사회적합의도출및법제화추진지원 비식별조치활용지원을위한교육 컨설팅등 자율환경조성 와 인증제도의중복운영에따른기업 부담해소를위해제도간통합및통합인증제도기반마련추진 - 83 -
대국민캠페인등홍보활동추진및사업자 이용자대상온라인 교육프로그램전면개편등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노력 국제협력강화 아시아 태평양지역내의글로벌인증체계인 세부운영체계마련및제도홍보 유럽진출국내기업의 개인정보규제부담을완화할수 있도록적정성결정 망법분야 등기업지원 위치정보정책 제도개선 글로벌사업자의허가 신고법인불일치 역차별문제해소를 위한국내대리인지정제도도입 허가 신고관련서식개정등추진 위치정보정의재정립 사물위치정보사업의진입규제완화등 단계적진입규제완화를위한위치정보법및시행령개정안마련 위치정보산업활성화 공모전을실시하여우수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 창업교육등을지원하여사업화연계유도 스타트업및중소위치정보사업자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 교육 컨설팅실시및클라우드서버를이용한기술적보호조치지원 긴급구조강화 위치정보활용플랫폼 운영을통해 피구조자의위치정보를긴급구조기관에신속히제공 위치정보전달체계상유실이발생하지않도록실증시험을실시 하되 기존대비품질측정대상지역및평가지표 정확도 지연시간등 등을확대하여이통사의위치정보품질제고유도 - 84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해커톤참석등비식별조치관련사회적합의도출신용카드등신규본인확인서비스운영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도 운영 통합인증제도고시제 개정등기반마련비식별조치교육 컨설팅긴급구조를위한위치정보활용플랫폼운영 세미나개최우리기업을위한 가이드북개발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청서식등관련고시개정위치정보산업관련동향및실태조사위치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신규비즈니스모델공모전이용자및사업자개인정보보호온라인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자이용자대상개인 위치정보보호교육실시긴급구조위치측위전달체계개선을위한실증시험중소 영세위치정보사업자를위한온오프라인컨설팅기술적보호조치지원을위한클라우드인프라제공 인터넷내정보지킴이캠페인추진우수비즈니스모델사업화지원민간아이핀보완조치관련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동의획득방법개선을위한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 환경에서의개인정보보호수칙마련 기업간담회실시 세부운영체계구축이용자권리보호제도실질화를위한관련가이드라인개정진입규제완화를위한위치정보법및시행령개정안마련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개인 위치정보보호조치강화를통해 이용자가온라인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구축 - 85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글로벌인증체계가입추진을통한 해외진출용이성제고및개인정보법규준수비용절감등국내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국제경쟁력강화 예비 스타트업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을통한우수비즈니스 모델의사업화를지원하여신규위치기반서비스발굴 중소 영세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활용한사업의내실화를 위한온 오프라인컨설팅및산업관련동향정보제공 일반국민 긴급구조신청자 긴급구조시요구자위치정보의 정확도를향상하여긴급구조기관의신속한구조지원 이해관계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사업자의개인 위치정보관련제도 개선을통해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안전하게활용가능 개인정보보호관련기업및연구단체 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 분야투자확대로관련보안기술업체와연구기관의전문성향상 위치정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자의개인 위치정보보호 조치강화를통해개인 위치정보침해사고등근본적예방 기대효과 제도개선을통해개인 위치정보가실질적으로보호되면서 안전하게활용될수있는개인 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비식별데이터활용지원을통한국내신산업발전촉진 개인정보의자율관리환경기반조성을통해국민의사생활보호및이용환경의안전성강화 - 86 -
글로벌개인정보보호경쟁력강화로국내기업의해외진출확대 및국가별로상이한개인정보법규준수비용절감 를활용한위치측위긴급구조실효성제고를통한국가 안전망제고효과제고 중소 영세위치정보사업경쟁력제고및신규사업활성화 지원으로신성장동력확보를통한위치정보산업의창조적 선순환체계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Ⅰ 정보화1 1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강화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2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방송통신 발전기금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강화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개인정보관련제도개선건수 위치정보이용 활성화만족도 ( 점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 - 신규 4 기존제도로써 ICT 이용환경의빠른변화를대응하기곤란한문제가발생하여관련제도의신속한개선필요하며, 주요제도개선과제의시급성및달성난이도등을고려하여목표설정 신규 82.4 82.5 신규비즈니스모델의사업화연계난이도와위치정보활용플랫폼으로부터제공받은위치정보에대한높은기대치를고려하여목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외부로공표된개인정보관련제도개선결과물건수를실적으로산정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위원회안건, 법령개정안, 보도자료등 ( 우수비즈니스모델사업화지원만설문지를이용한 족도 0.5) + ( 위치정보활용 플랫폼수요자 ( 경찰청, 국민안전처 ) 만족도 0.5) 조사 - 87 -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추진배경 목적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 등개인정보활용서비스증가에따른 개인정보보호에대한중요도가높아지면서실태점검모니터링등을통해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인터넷환경조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유출및기획점검 유출사고발생분야및신규개인정보활용서비스등의개인정보관리취약분야의보호조치집중점검 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을통해이용자의 차피해방지및유사사례재발을방지 모니터링 개인정보유출등을사전예방하기위해스마트폰앱웹사이트를모니터링후개선필요사항에대한안내및개선조치실시 국내외주요검색엔진등웹사이트상에서개인정보노출등에대한탐지삭제를통해보이스피싱등 차피해사전예방 자율규제및관련법령 정부의규제만으로는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에한계가있어 기업의 보호수준제고및사각지대최소화를위해자율규제를시행 - 88 -
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업자인식제고및자율규제참여환경 조성을위해관련법제도마련 개인정보유출에대한사업자책임성강화및실효성있는 법집행을위한정보통신망법 개정진행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과징금상향등정보통신망법개정 안 발의 온라인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기본계획수립 전문역량강화를위한조사관교육 온라인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시행 분기 자율규제관련법령개정대비시행령및고시 안 마련 분기 년시정명령이행점검 정보통신망법개정완료 단 국회일정에따라변동가능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 검경통보 민원신고등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연중 개인정보취약분야실태점검 국내 외개인정보노출 불법유통게시물탐지및삭제 스마트폰앱웹사이트개인정보보호실태모니터링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실태점검및관련법령개정등을통해 이용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서비스환경구축 이해관계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부의실태점검및사업자의자율적인 사전보호조치강화등을통해개인정보침해사고예방 개인정보보호관련기업및연구단체 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 분야투자확대로관련보안기술업체와연구기관의전문성향상 위치정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자의개인 위치정보보호 조치강화를통해개인 위치정보침해사고등근본적예방 - 89 -
기대효과 개인 위치정보의보호조치법규강화및기업의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제고를통해개인정보의보호수준향상도모 개인정보보호를위한실태조사강화를통해사업자들이사전사후적으로개인정보보호조치를취해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 해킹및관리부주의로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을통해이용자 차피해를예방 개인정보보호를위한모니터링을통한사업자의보호수준향상 및 차유출피해사전예방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활성화를통해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및사각지대최소화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강화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개인정보 (8종) 노출 불법유통탐지삭제율 (%)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18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86 95 90 90 최근 3년간개인정보 (8종) 노출 불 (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노출 법유통게시물삭제율 90% 를목표불법유통게시물대응시스템을이용한 로설정 삭제건수 / 탐지 통계 건수 ) 100-90 -
자유롭고깨끗한인터넷이용환경구축 추진배경 목적 계층별맞춤형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체험관개소 생활 밀착형콘텐츠발굴등인터넷윤리인식제고를위한활동전개 국정과제의실천과제 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로 만인터넷윤리교육실시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운영확대를통해불법스팸유통을 최소화하고스팸으로인한이용자의불편해소추진 디지털성범죄영상물등불법정보유통차단및청소년스마트폰중독예방 보급확대등을통한인터넷상역기능대응 인터넷상표현의자유가위축된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관련제도개선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전국민대상맞춤형인터넷윤리교육추진 유 아동 청소년 성인 장노년층학부모포함 등전국민대상의 계층별교육및 차산업혁명추세에맞춰토론하고협업하는실천형 체감형교육확대추진 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소속청소년등취약계층대상맞춤형 체험형인터넷윤리교육프로그램추진 국민참여형 공감형인터넷윤리문화확산 동요제 음악제 창작콘텐츠공모전등정책수혜자들이생산하는 콘텐츠발굴하여확산하고 인터넷윤리체험관활성화도모 - 91 -
공공시설 등을활용한생활밀착형홍보추진 공공시설및실생활에서쉽게접할수있는공간 아파트내디지털사이니지등 을홍보허브로설정하여국민에게친근감있게다가가고대학생드림단을선발하여자율캠페인전개 웹팩스로수신한팩스스팸을간편하게신고할수있는간편신고서비스확대를위한간담회개최및관련사업자대상협의를통한단계적확대추진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법준수 여부에대한현장점검강화및사업자스팸방지인식제고를위한설명회개최 연중 스팸신고등으로수집된대용량스팸데이터에대한업무처리신속성및정확성향상을위하여빅데이터기반의분석모델및알고리즘개발 청소년의유해정보접근차단을위한유해정보차단 및 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사이버안심존보급확대 디지털성범죄영상물등불법유해정보인터넷상유통차단및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사업자등 기술적점검 임시조치개선안 자율규제지원근거마련등정보통신망법 개정국회입법지원 - 92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기관모집및선정사이버안심존참여학교운영확대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자율규제 개정국회입법지원 년하반기스팸유통현황분석및공개 년스팸관련망법준수여부현장점검계획마련및추진한국인터넷드림단발대식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기술적조치실태점검인터넷윤리및사이버폭력예방교육추진 년상반기휴대전화및이메일스팸수신량조사인터넷윤리체험관개소대학생한국인터넷드림단발대식웹팩스및 사업자대상스팸대응강화설명회개최인터넷윤리교육콘텐츠개발불법스팸방지인식제고설명회개최아름다운인터넷세상캠페인개최 년상반기스팸유통현황분석및공개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기술적조치실태점검인터넷윤리생활밀착형홍보인터넷드림창작음악제개최인터넷윤리대전 창작콘텐츠공모전 교수학습지도안공모전 개최웹팩스사업자대상웹팩스스팸간편신고기능탑재확대 년하반기휴대전화및이메일스팸수신량조사빅데이터기반스팸탐지등분석모델마련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일반국민 이해관계자 개시 도교육청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등전국민 통신사업자및포털사업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93 -
기대효과 계층별맞춤형인터넷윤리교육 범국민인터넷윤리문화확산 등을통해전국민의올바른인터넷윤리의식획기적제고 불법스팸차단대응강화로도박불법대출등의스팸유통방지 불필요한정신적피해예방등이용자의불편해소에기여 청소년의올바른스마트폰이용환경조성 웹하드사이트상 건전하고적법한콘텐츠유통및이용환경구축 인터넷상자유로운소통문화확산을통해민주적여론형성및 디지털민주주의구현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Ⅰ 정보화1 1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일반회계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2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방송통신 발전기금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인터넷윤리교육만족도 ( 점 )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수신량 ( 하향지표 ) ( 통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신규 87.1 87.2 17년도목표치인 86.9점에서 18년신규사업인취약계층 ( 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 대상인터넷윤리교육과정만족도예측치를반영하여 87.2점을목표로설정 신규 20 18년도성과목표는최근 3년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교육종료후만족도조사 (100 점만점 )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설문지를이용한 서베이 (Survey) 결과 간연평균증감율및정책효과각각 1,500명대상 1인스팸수신량조 등을종합고려하여 20통으로월평균수신량측정 목표를설정함 휴대전화 이메일이용자휴대전화 이메일 사결과 - 94 -
전략목표 Ⅲ 방송시장의공정한환경을조성하고미디어복지를제고한다 추진배경및필요성 방송의공적책임은방송서비스의본질적가치로미디어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유지 확보되어야하며 다매체 다채널의스마트미디어시대에는상업적시청률경쟁이치열해 짐에따라방송의품격과공적책임유지는더욱필요 방송사간시청률경쟁심화등에따라방송에서의막말이나선정적 폭력적방송프로그램이여전하므로방송프로그램이청소년등시청자에게 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추진필요 스마트시대미디어는지식습득 문화향유 관계망형성 소통등삶의 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중요성은증대되나세대간 계층간미디어 격차는심화되는양상 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장애인등취약 계층의방송접근권확대필요 유료방송시장의가입자확보경쟁이심화로인한과열경쟁으로불공정 행위및시청자이익침해가능성증대 홈쇼핑 납품사업자간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간불공정거래행위 등을시정하여사업자간거래의공정성증진에기여필요 온라인 모바일중심의매체이용행태변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침체 제작비급증등으로고품질콘텐츠제작여건이악화됨에따라방송광고 제도개선을통한콘텐츠제작재원확충필요 년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래외주제작시장은양적 질적으로 크게성장하였으나 그이면에는불충분한외주제작비지급 저작권등 수익의자의적배분 과도한노동시간 인권침해등불공정관행이지속 - 95 -
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서면계약관행확립 외주제작가이드라인마 련 인권선언문제정등방송콘텐츠제작환경개선을위한정책노력이지 속적으로필요 한류방송콘텐츠는관련상품매출증대 관광활성화 국가이미지제고등유 무형의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으나 중국시장의위축및방송콘텐츠관련법적분쟁증가등한류콘텐츠해외진출 활성화를위한경쟁력강화방안마련필요성증대 많은중소기업들이우수한기술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 인지도와마케팅능력부족으로인해성장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방송광고가인지도제고에효과적이나높은비용으로인해중소기업은 방송광고를활용하지못하고방송광고시장은침체되고있어중소기업 성장과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필요 고정형 를통한실시간시청외 스마트폰 를통한시청 방송프로그램시청등으로다변화됨에따라 스마트폰 와 시청이증가하는매체이용행태변화를반영한 시청점유율조사방법을개선하여시청점유율조사결과의타당성및 신뢰도제고필요 그간의성과 올바른방송언어사용을위한청소년언어순화특집프로그램및 공익성스팟제작송출등을통한자율규제강화유도 장애인방송의무화로지상파방송및유료방송까지장애인방송제공을 확대하고장애인용 보급등을통해방송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 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시청자이익저해행위및사업자간불공정 행위등에대한실태점검 조사및시정을통해공정경쟁환경조성에기여 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제고를위해방송사업자대상법규설명회및 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을실시하여방송광고법규준수율증가 - 96 -
광고총량제시행 방송법시행령개정 월 협찬고지시간횟수등 형식규제완화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개정 월 가상광고허용범위 명확화 방송법시행령개정 월 등방송광고협찬고지규제개선 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을개선하기위해 개부처국장급협의체운영및 합동실태조사등을통해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 종합대책 을마련하여방송사 외주사간공정거래환경조성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제작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고 방송광고시장활성화에기여 중점추진내용 막말 선정 폭력등저품격방송프로그램에대한사후심의와함께 방송심의사례집제작배포 심의책임자회의개최 자체심의기구운영 실태점검등을통해방송사의자율규제기능강화를유도 방송취약계층을위한장애인방송제작지원및장애인용 보급시행 및장애인방송환경개선으로정보격차해소및방송접근권확대 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사례에대해점검또는 조사를통해개선함으로서시청자의이익을제고하고사업자간 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 방송사업자대상방송광고법규에대한수시교육등을실시하여자율적 준수를유도하는동시에법규준수여부에대한사후규제강화를통해 방송의공익성과시청자의시청권을보호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및방송사 외주사간제작비 저작권등 관련가이드라인제정 유관부처협의체운영등외주제작시장의공정한 거래환경조성을위한정책마련 - 97 -
한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와방송협력강화를위해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 베트남 태국 캐나다등 을추진하고 공동제작관련교류협력강화및국내방송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국제콘퍼런스개최 매체균형발전및시청권보호등을고려하여지상파중간광고도입여부검토등방송광고전반에대한제도개선추진 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광고제작비를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전문지식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효과적인방송광고활용을위해광고교육및원스톱컨설팅제공 스마트미디어보급확대로매체이용행태가변화함에따라고정형 위주의시청점유율제도개선 전략목표와임무간의상관성 방송프로그램의품격을제고하고장애인의방송접근권확대를통해사회적약자를배려함으로써시청자복지증진및방송의공공성제고 방송광고 외주제작시장제도개선을통해상생의콘텐츠제작환경을조성하여 미디어산업발전에기여하고 다양한계층의시청자를대상으로양질의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미디어복지증진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규제를통해방송의여론다양성을보장하여미디어영향력독과점방지및미디어다양성을구현하여방송의공공성제고 - 98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관리과제목표 방송시장환경을개선하여시청자복지를제고한다 성과지표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도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장애인방송이용자만족도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방송산업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방송시장불공정행위개선 건수 방송광고법규준수율 방송산업기반구축율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콘텐츠제작활성화기반 조성율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중소기업방송광고활용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통합시청점유율조사신뢰성 개선도 - 99 -
성과목표 Ⅲ 방송시장환경을개선하여시청자복지를제고한다 주요내용 방송내용의선정성 편파성 폭력성등으로부터시청자를보호하여시청자권익증진및방송품격제고추진 시청각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장애인용 보급과방송접근환경개선을위한장애인방송제작지원및장애인방송개선추진 유료방송사가거짓고지 중요사항미고지방식으로시청자에게방송상품을판매하거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계약을유도하는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시정조치 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위반사업자제재 성과지표 성과지표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누적보급률 (%) 실적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35.8 45.8 57.7 68.0 최근 3년간실적치의평균증가율 이 8.6%p 임에도불구하고 17 년실 적대비 10.0% 이상 p 상승한적극적 인목표치설정 -지자체업무협력및맞춤형홍보 강화를통해저소득층보급확 대추진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누적보급대수 /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수 ) 100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통계자료, 18 년도시청각장애인 TV 보급현황자료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지나친시청률경쟁에따른자극적인방송 막말방송등으로인해방송의공정성 공익성강화에대한시청자의요구증대 다양한사회적이슈와관련한방송프로그램의객관성 공정성논란및종합편성등채널간시청률경쟁심화에따른막말 저품격방송프로그램의확대가능성존재 - 100 -
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은한정된예산으로인해저소득층누적보급률은 대에머물고있으며 장애인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과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 방송광고시장침체에따른매체간경쟁심화로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및협찬고지법규위반가능성증대 갈등요인 방송사업자는방송내용의공정성 공공성유지와공적책임준수의의무가있고이를위한방송내용심의의필요성이요구되나 과도한심의제재는방송프로그램수준제고에역효과를유발할우려 장애인방송의확대및질적수준제고 방송접근개선을위한신규서비스도입에따른방송사추가재원확보어려움및지원요구 장애인용방송수신기를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위주로보급하고있으나 저소득층수요자발굴등보급절차가어려움 방송광고협찬고지법규반복위반에대한사업자과태료부담가중및모니터링기준이다소불분명한사항에대한사업자불만발생우려 갈등관리계획 저품격방송프로그램에대한사후심의와함께자체심의기구운영실태점검등을통해방송사의자율규제기능강화유도 저소득시청각장애인에방송수신기보급확대를위해지자체업무협력강화 맞춤형홍보및신청편의제공등추진 장애인방송의무사업자의제작여건등을고려한제작비지원및장애인방송품질향상방안추진 방송사업자채널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수시교육강화및모니터링결과에대한신뢰성제고추진 기타 해당사항없음 - 101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추진배경 목적 방송사의오보사례나방송출연자에의한막말방송이줄어들지않고있어국회 언론등에서이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제기 오보등에따른피해는국민들에게돌아간다는점등을고려하여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건전한방송문화조성과방송제작인의사기진작및창작의욕 고취를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과 이달의좋은프로그램 을 선정하여시상 방송사의오보 막말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엄정심의 방송언어순화를위해 방송언어가이드라인 개정추진및방송 제작자 예비방송인들을대상으로방송언어교육중점실시 방송사와협력하여방송언어순화캠페인전개및청소년의올바른언어사용환경조성을위한청소년언어순화자막고지실시 막말 선정 폭력등저품격방송프로그램에대한사후심의와함께방송심의사례집제작 배포 심의책임자회의개최 자체심의기구 운영실태점검등을통해방송사의자율규제기능강화유도 - 102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방송심의사례집발간 배포방송언어조사자료집발간 배포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개최방송언어순화자막고지등캠페인실시 상반기 이달의좋은프로그램 바른방송언어특별상 선정 상반기 분기전국권역별방송언어미디어교육실시 월 분기 연중 방송언어순화자막고지등캠페인실시 하반기 이달의좋은프로그램 바른방송언어특별상 선정 하반기 방송언어가이드라인개정추진사후심의및제재처분방송언어특별위원회운영방송심의책임자회의개최방송사자체심의기구운영실태점검방송프로그램시청등급제이행여부모니터링 분기별 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사업자 품격있고창의적인방송프로그램제작환경조성 시청자 막말 선정성등이배제된고품격방송프로그램을시청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규제기관 방송사업자 방송제작당사자및내용규제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 청소년 시청자 보호등관련기관 - 103 -
기대효과 방송언어문화개선 방송사자율규제유도및사후심의 제재등을 통해방송프로그램의품격을향상하고청소년을비롯한시청자의미디어복지구현 관련재정사업내역 방송기반구축 Ⅱ 일반재정 4 1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단위 억원 회계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2 방송콘텐츠경쟁력확보 방송분야시상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도 ( 점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61.8 62.6 63.3 63.4 최근 3년간실적의평균점이 62.56 [( 방송심의활동효과외부전문기관에의뢰점임을감안하여 18 년에목표점수를만족도 3개항목하여시청자, 방송업계, 63.4점으로설정 각 7점척도평균학계등을대상으로설 점수 )/7] 100 문조사 * 3 개항목 : 1 프로그램품질저하방지기여도 2 규정위반프로그램에대한제재수준의적절성 3 방송관련민원처리과정및결과만족도 - 104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추진배경 목적 미디어융합 신규서비스의등장등방송환경의변화에맞춘장애인 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성향상및정보격차해소필요 시 청각장애인등이방송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방송접근 환경개선을통해방송의보편적서비스이념구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조 기금의용도 방송법제 조 방송프로그램편성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 조 정보통신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시청각장애인의 시청을돕기위한맞춤형장애인용 보급을통해장애인의방송접근성향상 광역자치단체와업무협약등협력을강화하고정보소외가더 심한저소득층시 청각장애인위주로 보급을확대 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 제공실적평가 의무 사업자지정 공표등장애인의방송접근권제고 장애인방송모니터링강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운영 만족도 조사등장애인방송제도정착및품질향상추진 청각장애인과일반인모두의 시청편의를위해수어영상의크기 위치를자유롭게조정할수있는스마트수어방송시범방송실시 방송서비스 채널 프로그램 정보등 및수신기메뉴의내용을음성으로제공하는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서비스시범서비스실시 - 105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협약체결시청각장애인용 제조업체입찰공고및선정스마트수어방송상용화추진계획 안 마련장애인방송제작지원대상방송사선정장애인방송품질향상을위한방송사업자교육시청각장애인용 보급사업홍보및신청자접수 년도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신규스마트수어방송시범방송및음성안내시범서비스사업자선정장애인방송캠페인프로그램제작및방영시청각장애인용 보급자선정및보급스마트수어방송서비스시범방송및음성안내시범서비스실시 년도장애인방송고시의무사업자선정시청각장애인용 및장애인방송만족도조사 수혜자및이해관계자ㅇ수혜자 시 청각장애인 신체적여건으로인해방송서비스를이용하기 어려운장애인에게방송에대한접근과정보이용을보장함으로써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기여ㅇ이해관계자 방송사업자 방송법등관련법령에따라방송프로그램중장애인 방송 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편성시행 - 106 -
장애인유관단체 시 청각장애인입장을대변하고 국내장애인방송 개선을위한의견수렴등수용자중심의정책방향마련에기여 기대효과 장애인용방송수신기 보급을확대하여장애인의방송서비스이용편익을증진하고정보격차를해소하여미디어복지강화 장애인방송의무제도의안정적운영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및 품질향상등을통해장애인의방송접근권확대및권익향상 ㅇ급속히발전하고있는미디어환경에서장애인의방송접근환경 개선을통해방송시청편의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Ⅱ 일반재정 ⓶ 1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통신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발전기금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장애인방송이용자만족도 ( 점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74.7 75.9 78.1 79.3 최근 3년간 ( 15~ 17 년 ) 실적의평균증가율을감안하여적용 TV시청에대한전반적만족도가높지않은상황 * 에서본지표는목표치는매우적극적 * 지상파및종편평균시청만족도 72점 ( 16 년 KISDI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자막방송만족도 x 0.87) + ( 수화방송만족도 x 0.04) +( 화면해설방송만족도 x0.09) 외부전문기관의장애인방송시청자대상권역별, 장애등급별조사결과 - 107 -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추진배경 종합유선방송의점유율하락과 점유율상승등에따라 유료방송시장의가입자확보경쟁이심화되면서가입자유치등과열경쟁으로불공정행위및시청자이익침해가능성증대 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사업자간불공정행위및시청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를통해건전하고공정한환경조성필요 홈쇼핑 납품사업자간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간불공정 거래행위등을시정하여사업자간거래의공정성증진에기여 상품에대한거짓고지 중요사항미고지등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불법영업행위근절 플랫폼사업자인케이블 등유료방송사와지상파방송사 재송신료 채널계약 프로그램사용료 및홈쇼핑 송출수수료 간 분쟁발생시적극대응 매체간경쟁심화에따른방송광고관련법규위반을예방하기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및사업자계도등을추진하고있으나법규미숙지등으로인한법규위반사례가지속발생 시청자의시청권침해방지및보호를위해정부의지속적인관리감독필요 - 108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유료방송사가거짓고지 중요사항미고지방식으로시청자에게 방송상품을판매하거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계약을 유도하는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시정조치 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 위반사업자제재 매월전월방송분에대한정기모니터링실시및시청권 침해가우려되는사항 등에대한집중모니터링실시 연 회이상 규제사각지대인 지역채널에대한법규준수여부현장 점검실시 유료방송사에접수되는민원자료를취합분석하는시스템을 구축하여빈발민원유형을선별하여조사 방송사업자간불공정거래행위 프로그램거래 채널제공등 실태 점검및시정조치개선 홈쇼핑방송사업자의부당한편성변경취소 납품업자와의수익 배분관련편성불이익등방송법금지행위조사및시정조치 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협찬고지관련자발적인법규준수유도 및규제예측성신뢰성제고 방송사업자대상채널별맞춤형수시교육실시및법규위반 사례공개 미디어재단홈페이지 등을통해법규준수장려및 사업자의규제예측성제고 외부전문가로구성된 모니터링전문검증단 운영을강화하여 모니터링결과에대한규제신뢰성제고 - 109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방송광고 협찬고지집중모니터링 차 분기 분기 분기 분기연중 방송사업자재산상황회계자료제출관련설명회방송분야불공정행위전문가자문반구성운영방송광고 협찬고지주요위반사례홈페이지공개 사업자의프로그램송출망사용현황파악 홈쇼핑사금지행위실태점검유료방송시장불공정행위관련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방송광고 협찬고지집중모니터링 차 티브로드의방송채널차단행위관련사실조사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태현황파악방송광고판매대행법개정안국회제출홈쇼핑시장불공정행위관련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외주제작시장불공정행위관련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지역채널방송광고협찬고지법규준수현장점검방송광고시장불공정행위관련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방송광고 협찬고지주요위반사례홈페이지공개알기쉬운방송서비스피해예방책발간방송광고 협찬고지집중모니터링 차 홈쇼핑사금지행위실태점검방송분쟁조정위원회개최 회 방송사업자대상공정경쟁정책관련간담회개최금지행위위반사업자에대한시정조치시청자이익저해행위사전예방을위한제도개선방송광고 협찬고지정기모니터링실시및월별분석보고서작성방송사업자대상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교육 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전문검증단 운영 연중연중연중연중 수시수시 - 110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통신이용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실태점검및 제도개선등을통해편리한서비스이용 방송사업자등 불공정거래근절 분쟁조정등사업자간상생환경 조성을통한공정한시장질서확립 정부 학계및산업계등 재산상황자료를통해정책수립 사업 계획및연구등에활용 시청자 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를통해방송의 공익성과공정성을제고하여시청자의권익을보호 이해관계자 방송사업자 사업자및방송광고판매대행자등 방송법 법 미디어렙법상금지행위규정을준수의무및분쟁조정 및재산상황제출대상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형식규제로인해방송사업자의제작자율성을 제한하고방송광고시장을축소시킬우려 기대효과 방송및방송광고시장의불공정행위시정 제도개선등을통하여 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의공정경쟁환경조성 시청자권익보호 거래관계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지위에있는사업자의지위남용등불공정행위차단을통해중소 영세사업자의피해예방및권익보호 불공정행위시정및제도개선을통해공정한방송시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국내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 - 111 -
재산상황자료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고이를공표하여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등방송정책관련기초자료로활용하고 방송시장의정확한규모및거래현황파악 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및사후 제재를통해시청자의시청권보호및방송사업자의사전적예방효과기대 관련재정사업내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Ⅱ 일반재정 2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방송시장 ( 광고 )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방송광고법규준수율 (%) 실적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신규 4 ㅇ그간지속적인방송시장불공정실태점검이후제도개선 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등및업무절차개선등건수 행정조치로인한방송사업자의 (4건) 법령준수노력및불공정행위 개선이필요한분야등을고려 하여불공정행위개선건수를 4건으로목표치를설정 신규 81.3 81.8 ㅇ최근 3 년간의실적치는 78.6% 이고, 전년도실적치는 81.3% 이나, 적극적인목표치설정을위해전년도실적치보다 0.5%p 상향하여목표치설정 - 15 년준수율 74.8% - 16 년준수율 79.8% - 17 년준수율 81.3% 방송사업자 305 개채널수모니터링결과 {[ 전체채널수 - (1 회위반방송채널수 x 1.0) + (2 회위반방송채널수 x 1.5) + (3 회이상 9 회이하위반방송채널수 x 2.0)+(10 회이상위반방송채널수 x3.0)] / 전체채널수 } x 100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공문, 사실조사 보고서등 방통위행정처분자료, 모니터링결과보고서등 - 112 -
성과목표 Ⅲ 방송산업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주요내용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 해외방송콘텐츠규제 시장 현황조사 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개최등방송콘텐츠국제 협력강화를통해한류콘텐츠해외진출지원 월독립 의사망으로외주시장불공정관행과열악한 제작여건문제가드러남에따라 표준계약서정착등을통한 공정거래환경마련과실효성있는정책시행추진 방송광고시장활성화및고품질방송콘텐츠제작재원확충을 위한가상 간접광고등방송광고제도개선추진 혁신형중소기업 에게방송광고제작비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 성장과방송광고시장의활성화유도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을조사 산정하여방송의여론다양성 보장을위한규제및정책자료로활용 및스마트폰의시청기록조사방안개발및시범조사를 실시하여변화하는방송환경에맞는통합시청점유율도입기반마련 성과지표 성과지표 방송산업기반구축율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신규 85.6 방송산업기반구축을위해 필요한관리과제별성과 지표로구성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콘텐츠제작활성화기반조성율 0.5) + ( 중소기업방송광고활용달성도 0.2) + ( 통합시청점유율조사신뢰성개선도 0.3)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외부기관자료및사업결과보고서 - 113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외주제작시장의열악한근로환경과부족한제작비조달 불리한 수익배분등불공정관행이슈가부각되면서공정한외주제작환경조성필요성증대 해외사업자의국내방송콘텐츠표절등사례가늘어나면서 법적분쟁이증가하고있고 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 이상을 차지하는중국시장이한한령등으로위축 생활패턴의변화로매체이용이모바일인터넷중심으로이뤄짐에따라방송광고시장의침체가지속되고있는상황 많은중소기업들이우수한기술을가지고있으나낮은인지도와마케팅능력의부족으로지속성장에곤란을겪고있으며 방송광고는기업의인지도제고에효과적이나높은비용으로인해중소기업의방송광고활용곤란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추세가속 방송사업자의성장등방송산업환경이급변하고스마트폰 태블릿 등스마트미디어 보급및이용활성화에따라매체이용행태급변 갈등요인 방송사 외주제작사간상호간입장차이가크므로 방송프로그램외 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실효성확보방안필요 방송광고제도개선시인쇄등타매체광고가축소될것이라는관련사업자및시청권이침해될우려가있다는시민단체의반발우려 - 114 -
벤처등인증 을가지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므로지원 대상이일부로제한되며 중소기업이방송광고제작후광고 송출비에대한부담으로방송광고활용에한계 일간신문의방송사업진출에따른여론독과점폐해를예방하고방송의여론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시청점유율제한제도를도입 갈등관리계획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개부처 공동 발표 을분기별로점검하고 방송제작인력인권선언문 제정및외주제작관련가이드라인마련 표준계약서정착등후속조치이행 광고제도개선이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방송사 신문등타매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등폭넓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진행 주요 체결국과방송공동제작협정체결을추진하고해외정부 방송사업자들을초청하는국제콘퍼런스를개최하여소통의장을마련 아울러각국의방송시장규제 사업자현황등에대한현지조사실시 및사업자들에게방송포맷포절대응매뉴얼을공유하는등현장의 소리를들으며실질적인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방안마련추진 우수한기술력에도불구하고재정적부담으로방송광고를하지못하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취지를적극홍보하고 방송광고관련교육을통해여러미디어렙의송출비할인제도 등을소개하여제작한방송광고를최대한활용하도록유도 - 115 -
고정형 스마트폰의실시간및비실시간 시청시간을 측정하여방송매체이용행태의변화를시청점유율조사에반영 시청점유율조사민관협의회 를구성하여 스마트폰 시청시간조사에따른통합시청점유율조사방법및산정방안등에대한사업자의견수렴및이해관계조정 기타 광고매체시장환경변화 국내총광고비는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모바일인터넷 으로의광고시장이동등으로방송광고시장이침체되고특히 지상파광고시장급감 방송광고규제현황 방송법제 조 시행령제 조 제 조의 개요 가지광고유형 으로분류되고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규제등이비대칭적으로규정 광고총량제 프로그램편성시간당총량규제를적용하되총량 내에서는자유로운광고편성이가능하도록규정 - 116 -
중간광고 지상파방송은원칙적으로금지 유료방송은중간 광고를허용하되프로그램길이에따라횟수에차이 - 117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추진배경 년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래외주제작시장은양적 질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 외주제작시장의성장이면에는불충분한외주제작비지급 저작권 등수익의자의적배분 과도한노동시간 인권침해등불공정 관행이지속되어 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서면계약관행확립 외주제작가이드 라인마련 인권선언문제정등방송콘텐츠제작환경개선을위한 정책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 온라인 모바일중심의매체이용행태변화에따른매체광고시장 역전 제작비급증등으로방송사업자의제작여건악화 고품질콘텐츠지속제작재원확충을위해방송광고전반에 대한제도개선필요 한류방송콘텐츠는관련상품매출증대 관광활성화 국가이미지제고등유 무형의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으나 중국시장의위축및방송콘텐츠관련법적분쟁증가등한류콘텐츠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경쟁력강화방안마련필요성증대 - 118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및방송사 외주사간제작비 저작권등관련가이드라인제정 유관부처협의체운영등외주제작시장의공정한거래환경조성을위한정책마련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 편성고시제 조의 에따라외주제작인정자문위원회를개최 운영하여방송사별외주편성규제준수여부등점검 계약체결현황 노동시간등외주제작근로환경전반에대한범부처합동실태조사를실시하고 표준계약서사용 불공정관행등방송사 외주제작사간불공정거래현황파악등을추진 매체균형발전및시청권보호등을고려하여방송광고제도개선추진 타매체등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과종편 등유료방송사업자와의규제형평성고려 한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와방송협력강화를위해 로근거가마련된국가 베트남 태국 캐나다등 와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공동제작협정문초안및양국의콘텐츠환경변화와협정체결의유용성등을논의하기위해한국및협상대상국가의국장급공무원을반장으로하는정부간공동연구반구성 운영 정부간공동연구반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고 공동제작협정에포함할내용및협상전략마련을위해방송사 제작사협회 관련전문가 유관기관등이참여하는국내연구반운영 - 119 -
국내외방송관계자간소통의장마련과공동제작관련교류협력강화및국내방송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개최 한류콘텐츠의성공가능성이높은해외국가의방송규제 방송사업자 공동제작현황등을조사 한류방송콘텐츠해외진출계약시제작자의권리와이익을담보할수있는계약및수익분배에대한연구를추진하여국내사업자들의피해예방을위한해외유통가이드라인마련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국내연구반회의 차 한 캐공동제작협정관련관계부처협의 분기 국내연구반회의 차 외주제작시장종합대책점검을위한유관부처협의체운영 국내연구반회의 차 국내연구반회의 차 국내연구반회의 차 한 베공동연구반 차회의 예정 방송광고제도관련정책연구실시 외주제작현황실태점검등관련정책연구추진 외주제작인정자문위원회운영 분기 방송콘텐츠해외진출계약및수익분배관련정책연구실시 개국방송시장및규제현황조사실시 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개최 외주제작시장종합대책점검을위한유관부처협의체운영 민간자율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 제정 외주제작시장제도개선에대한업계및전문가만족도조사 국내연구반회의 차 콘텐츠제작산업발전방안연구반운영 분기 개국현지조사설문기관업체선정 한 태공동연구반 차회의 예정 외주제작시장종합대책점검을위한유관부처협의체운영 방송광고제도개선관련이해관계자의견수렴 한 베공동제작협정체결 예정 외주제작시장제도개선에대한업계및전문가만족도조사 방송사 외주사간저작권 제작비등관련가이드라인제정 분기 개국현지설문조사실시 해외유통가이드라인마련 한 캐공동연구반 차회의 예정 방송광고관련제도개선 외주제작시장종합대책점검을위한유관부처협의체운영 - 120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외주제작사 인권선언문제정및가이드라인마련등불공정관행 개선등을통해방송콘텐츠제작환경개선및해외진출확대 방송사및광고주 방송광고제도개선을통해광고효율성을확보 하여광고효과를확대할수있으며 콘텐츠제작재원확충에기여 방송사및제작사 공동제작협정체결시한류콘텐츠진출확대 이해관계자 외주제작사 방송사 방송시장의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는 표준계약서사용 저작권및수익배분등계약당사자간지속적인공정성개선노력이필요 유료방송등 방송광고제도개선시매체균형발전을위해지상파 유료방송간비대칭규제유지필요 시민단체 방송광고제도개선에따른시청권침해가우려됨에 따라엄중한사후규제병행추진필요 기대효과 공정한외주제작환경조성과외주제작인력의근로여건개선으로방송콘텐츠질제고 방송광고제도개선을통해콘텐츠제작재원을확충하고 고 품질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시청자후생을증진 공동제작협정체결시공동제작프로그램의국내물인정을통한수출증대 제작기술과노하우공유및문화교류를통한상호이해증진등에기여할것으로기대 - 121 -
한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다변화를통해중국등해외시장변동에따른리스크축소및지속적인방송한류견인 해외유통가이드라인마련등을통해국내방송콘텐츠사업자들의해외진출계약시발생가능한피해예방및대응능력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Ⅱ 일반재정 2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콘텐츠제작활성화기반조성율 (%) 신규 77 방송사 -외주제작사간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도입률 * 도입여부실태점검을실시하고 0.7) + ( 만족도 ** 도입률 80% 를만점으로환산 0.3) - 17 년외주제작사표준계약서도입률 이 50% 미만이었지만적극적인목표치를설정 외주제작제도개선및방송공동제작협력정책에대한업계및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만족도측정 * 도입률 : 실태점검대상방송사업자및외주사업자의표준계약서도입률 (80% 이상시 100 점기준 ) ** 만족도는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환산 방송시장공정거래이행실태점검결과 ( 하반기 1 회 ) 이해관계자, 전문가를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 ( 서면 ) 결과 ( 외주 2 회 ) ( 공동제작 1 회 ) - 122 -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추진배경 많은중소기업들이우수한기술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인지도와마케팅능력부족으로인해성장에어려움을겪는상황 방송광고가인지도제고에효과적이나높은비용으로인해중소기업들은활용하지못하고 대기업은방송광고외에모바일인터넷광고를확대함에따라방송광고시장은점차축소 이에따라중소기업의성장을유도하고침체된방송광고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제작지원 우수한기술력을가지고있으나마케팅활동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중제작지원을신청한기업을심사하여 개사 라디오 개사등총 개사에대해방송광고제작비지원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컨설팅제공 방송광고에대한업무경험과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방송광고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방송광고교육및맞춤형원스톱컨설팅제공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연간기본계획수립 분기 지원기업선정및협약체결 선정기업방송광고제작및컨설팅제공 분기 추가지원기업선정및협약체결 추가선정기업방송광고제작및컨설팅제공 분기 효과평가계획수립 실시 - 123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기업및제품의인지도제고를통해중소기업의성장기대 광고대행사및제작사 중소기업의방송광고제작에따라광고제작에참여하는대행사및제작사의시장확대예상 방송사 중소기업이제작한광고를방영함으로써안정적재원확보로양질의콘텐츠제작기반조성 이해관계자 중소기업 지원대상을혁신형중소기업으로제한하여벤처등인증을받지못한일반중소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기대효과 혁신형중소기업의방송광고제작비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인지도제고와마케팅능력강화로중소기업의성장에기여 혁신형중소기업이새로운광고주로서방송광고시장에진입하게됨으로써방송광고시장활성화유도 관련재정사업내역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Ⅰ 일반재정 4 1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단위 억원 회계구분 방송통신 발전기금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중소기업방송광고 활용도 ( 점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3.77 3.79 3.98 3.84 15년, 16년, 17년 3개년실적의 평균치에해당하는목표를설정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기업인지도상 방송광고효과평가 승 (5점만점 ) x0.5)+[ 매출증 ( 지원대상기업 가기여도 (5점만점 )x0.5] 설문조사결과 ) - 124 -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추진배경 방송법제 조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 조의 시청점유율제한 에의거매년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을조사 산정 공표하고 시청점유율산정결과를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시심사에반영 고정형 를통한실시간시청외 스마트폰 를통한시청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시청등으로다변화됨에따라 스마트폰 와 비실시간 시청이증가하는매체이용행태 변화를반영하여시청점유율조사방법을개선함으로써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타당성및신뢰도제고 저연령 대 층의고정형 실시간 시청시간이하락하는반면 스마트폰 와 비실시간 시청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어저연령 대 층의시청시간조사필요 현행시청기록조사기술의한계로인해스마트폰 와 비실시간 의시청시간측정결과에대한정책자료활용한계 조사기술이발전함에따라조사지역 조사인원을확충하고 조사기간도늘려시청시간조사결과의신뢰성확보 시청점유율기초조사시저연령 대 층 인가구패널 영입률확대를통해시청점유율조사의표본대표성확보필요 - 125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시청점유율기초조사 국내전체가구및개인의시청행태를파악하기위해전국 가구를대상으로 보유 수신환경 방송콘텐츠이용현황등가구방문면접조사 매년 월 월 기존유선전화 무작위전화걸기 조사 방식을 년부터가구방문면접조사방식으로변경 유 무선전화 RDD 는집전화없는가구의증가로인해모집단포함률이 낮으며, 1~2 인가구와젊은층가구의접촉이어려운문제점이있었음 가구방문면접조사방식은주소를기반으로응답자를추출하므로모집단 포함률이제고되며, 1~2 인가구와저연령가구도접촉이늘어날수있음 시청점유율조사 년 월부터 월까지전국 가구의 고정형 를대상으로실시간방송채널 지상파 케이블 종편 보도 등 여개 시청시간측정 년도시청점유율산정 년도방송채널시청점유율조사 결과 방송사업자소유구조현황분석 특수관계자 주식또는지분 관계 일간신문구독률환산 등을통해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 방송사 지상파종편기타 KBS MBC SBS TV 조선 JTBC 채널 A MBN CJ E&M YTN 연합 시청점유율 (%) 27.583 14.982 8.669 9.829 7.727 6.624 5.477 10.982 2.160 1.824 스마트폰 시청행태조사 전국에거주하는만 세이상 세 이하 여명 스마트폰 명이상 명이상 패널을대상으로 스마트폰 를통한방송프로그램시청행태조사 - 126 -
시청행태조사 고정형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이가능한 가구 만 세이상 여명을대상으로 고정형 비실시간 시청행태조사 조사점검체계구축 패널관리 패널추가영입 패널교체등 월간점검회의 측정기술 시청기록점검등 를통해시청기록조사 결과를분석하여신뢰도및정확성제고 시청점유율조사민관협의회운영 스마트폰 와 비실시간 시청시간조사에따른시청점유율조사방법및산정 방안등에대한사업자의견수렴및이해관계조정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도시청점유율조사실시 년도고정형시청기록조사용역사전공고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용역사전공고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자료접수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용역본공고및 실시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제안서평가및사업자선정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실시 년도시청점유율기초조사실시 년도매체교환율산정결과도출 년도시청점유율산정결과도출 년도 신문이용행태조사 차 년도시청점유율산정결과발표 월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결과발표 년도 신문이용행태조사 차 년도시청점유율기초조사종료및결과분석 년도시청점유율조사종료 년도 스크린시청행태조사종료 년도고정형 시청행태조사종료 월 - 127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규제를통해방송의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방송시청자의방송선택권을확대 광고주 성별 연령별등으로로스마트폰 와 를통한 방송프로그램시청현황파악이가능하여효율적인광고비집행에참고자료로활용 이해관계자 방송사업자는시청점유율조사 산정결과에따라방송사업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일부양도등제한 기대효과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규제를통해방송의여론다양성을보장하여미디어영향력독과점방지및미디어다양성구현 스마트폰 와 시청행태조사를실시하여매체이용 행태변화를시청점유율에반영함으로써여론다양성보장을위한시청점유율규제의타당성제고 방송콘텐츠가치평가를통해방송콘텐츠제작과유통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미디어산업의국제경쟁력발전도모 시청점유율조사를통해방송시청현실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방송광고와방송산업발전에기여 - 128 -
관련재정사업내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단위 억원 회계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디어다양성증진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개선도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신규 81 85 87 - 패널대표성향상률 패널대표성향상을위한저연령 (20~30 대 ) 층, 1인가구패널영입률은 15 년 30%, 16 년 35%, 17 년 40%, 18 년 45%, 19년 50% 등으로확대 17년도저연령 (20~30 대 ) 층, 1인가구패널영입률은목표치 40% 를초과달성하였음 - 스마트폰 PC 시청행태조사개선사항이행률 스마트폰 PC 시청행태조사전문가연구반 ( 월간점검회의 ) 의개선및시정권고사항에대한이행률을측정 17 년도개선및시정권고사항총 16 건에대해 10 건을이행 (62.5%) - 18 년도목표치는 17 년도실적치 (85%) 대비 2% 를상향하여목표치를설정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측정방법 > ( 패널대표성개선율 *0.6) + (N 스크린조사 개선사항이행률 *0.4) < 측정산식 > [( 패널실적치 / 패널 목표치 ) 100] 0.6 + [( 개선사항이행건수 / 개선사항도출건수 ) 100] 0.4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전문조사기관, 전문가연구반 ( 월간점검회의 ) 패널대표성향상률 : 저연령 (20~30 대 ) 층, 1인가구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나, 패널영입이어려운실정으로조사패널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저연령 (20~30대) 층, 1인가구의패널영입률을장래인구추계대비 15년도 30%, 16년도 35%, 17년도 40%, 18년 45%, 19년도 50% 로 5%p 상향하고, 50% 를달성하는것이최종목표임 스마트폰 PC 시청행태조사개선사항이행율 : 스마트폰 PC 시청행태조사전문가연구반 ( 월간점검회의 ) 을통해조사의측정기술신뢰성, 패널의운영관리등월평균 2건정도의개선요구사항이도출될것으로예상되고, 도출된문제점의당해연도개선이행정도를측정 - 129 -
전략목표 Ⅳ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추진배경및필요성 국민이중심되는방송통신 이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해국민과소통하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하고방통위정책추진을지원 년정부업무평가주요내용인국정과제 정부혁신등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행정지원과행정관리역량강화등각종시책추진 그간의성과 행정관리 기관장중심의다양한행사개최 국민참여와민관협업을통한정책거버넌스구축및적극적성과관리추진 정보보호 국민의개인정보침해사고예방을위해위원회소관본인확인기관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하고보호대책을수립시행 정책소통 인방송제작자인터뷰 기관 를통한국민의견수렴등참신한콘텐츠를발굴 활용해온라인 모바일을통한정책소통강화 국제협력 방송통신정책협력및한류콘텐츠해외진출을위해중국 프랑스등해외주요방송통신정부기관과 체결 규제개혁 년도에위치정보규제합리화등 건의규제개선추진을 통해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 향후 년간 만 천명의직간접고용창출효과 행정조사정비및중소기업등규제부담경감을통해민생안정지원 - 130 -
중점추진내용 방통위주관국정과제에대한추진상황관리를위해국정과제시스템을통한실시간점검 평가등추진 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 불필요한일버리기등정부혁신및일하는방식혁신추진으로국민소통과협업의가치를실무행정에구현 분쟁조정에대한기능강화등효율적인갈등관리를위하여갈등관리체계를개선하고갈등의사전예방에주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수립 이행점검을실시하고 충무계획작성시행및보안점검등을통해보안및비상대비태세강화 국민의일상생활과직결된규제개혁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여국민불편을해소하고경제활성화에기여ㅇ공직의신뢰성과생산성제고를위해공직가치및방송통신분야전문교육과정을제공하고 유연근무등자기주도적근무형태를활성화 방송통신주요정책내용을쉽고다양한콘텐츠로제작하고온 오프라인매체를통해확산함으로써대국민소통강화및기관신뢰도제고 방송통신분야정부간정책교류및방송통신국제기구활동을통한한국의방송통신분야영향력제고등국제협력강화추진 전략목표와임무간의상관성 국정기조에부응하는방송통신정책을수행함에있어필요한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사항등을적극지원하여국민과소통하는방송통신행정구현에기여 - 131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한다 정부업무평가 보통 이상 원활한정책수행을위한행정효율성증대 국정과제이행상황점검율 혁신과제이행률 2 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율 2 비상대비및보안점검달성률 규제개혁적극추진 규제개혁과제이행률 일잘하는공직환경조성 연가사용활성화 초과근무감축률 국정과제교육활성화 대내외협력을강화하여기관신뢰도를제고한다 대내외협력강화를통한 기관신뢰도제고율 1 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강화 대국민 대언론 추진율 정책소통 2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통신국제협력 향상도 - 132 -
성과목표 Ⅳ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한다 주요내용 원활한정책수행을위한행정효율성증대 방통위주관국정과제 개 에대한추진상황관리를위해국정 관리시스템을통한실시간점검 평가등추진 * 표현의자유와언론독립성신장, 미디어의건강한발전 정부내시스템을통해 국무조정실 부처관계자들간의견교환및실시간점검 관리 평가등국정과제적극추진 국민이중심되는방송통신행정구현을위하여기관내 외 소통과협업을활성화하고정부혁신및일하는방식혁신추진 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등을통한국민참여확대 불필요한 일버리기를통한업무간소화및공직사회근무여건개선추진 효율적인갈등관리를위하여갈등관리체계를개선하고이해관계자와의소통강화와현장중심의갈등해소 갈등조정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갈등을지속관리하고 이해 당사자와의소통을강화하기위한현장방문및간담회추진 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사이버침해등보안위협에대응하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관리체계를구축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수립 을지연습 방송시설에대한 보안관리를통해안보환경변화에대처하고비상대비태세를확립 - 133 -
규제개혁적극추진 방송통신산업활성화 기업부담경감 국민편익증진을위해 불합리한행정규제를적극적으로개선함으로써민생안정과경제활력회복에기여 네거티브규제전환과제및국민과기업의체감도를높일수있도록성과 질적지표중심의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여연내성공적이행추진 일잘하는공직환경조성 공직자로서갖춰야할공직가치교육 직무전문성제고를위한 방송통신분야전문교육등다양한교육과정을온 오프라인방식으로개설 운영 관행적초과근무근절 유연근무등자기주도적근무형태활성화 등으로일과생활의균형통해일할때집중적으로일하고쉴때제대로쉬는효율적이고생산적인근무환경조성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정부업무평가결과보통보통보통 보통 정부업무평가결과 보통 이상달성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정부업무평가결과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국조실평가발표자료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방통위는 표현의자유와언론독립성신장 및 미디어의건강한발전 등 개국정과제를추진중이나상대적으로조직규모가작음 또한 관련정책이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등으로분산되어 있어긴밀한협력필요 - 134 -
사이버공격수법의고도화 지능화 북한을비롯한국제정세의 급격한변화로인한예측불가능성의증가등보안위협증대 일반국민들이방송 통신관련정책을이해하기다소어려운점이 있어국민의실생활과어떻게연계되는지에대한공감대형성이부족한상황 갈등요인 기관내외소통활성화추진결과 국민편익증진과내부업무개선이 이루어져성과가나고있지만구성원의업무부담도증가하는상황 방송통신분야특성상이해당사자가불특정다수인전국민에해당하는경우가많아서의견통일이어렵고 이해당사자가특정인으로한정되더라도추구하는이익의크기가 정해져있거나의견차이가커이해당사자간조정이쉽지않음 최근사이버침해사례증가및국제정세변화로인한보안의 중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 보안 정보보호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에대한인식은저조 방송통신산업변화가가속화됨에따라소관기술변화와시장 상황을적기에관리하지못할경우행정규제가민간의경제 활동의자율과창의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가능 눈치보기 등으로관행적초과근무 연가사용부담등에의한 일과생활의불균형발생으로공직생산성저하우려 역량개발을위한전직원대상집합식교육은업무의공백 및부담을야기할뿐만아니라 공직가치분야교육은업무처리와 직접관련이없어관심이부족한상황 - 135 -
갈등관리계획 업무 를활용하여반복적이고불필요한업무를개선하는등 일하는방식혁신을통해구성원들의업무부담경감에노력 이해당사자가한정된분야에대해적극적인의견수렴및소통을통해주요이해당사자별입장을파악하고갈등발생의사전차단에주력 외부위협에대비할수있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충무계획및보안업무추진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한이행점검을철저히하여위원회와산하 유관기관의관심도제고 이해관계자와지속적으로의견을교환하는등주요정책에대한소통활성화를통해법령정비및규제개혁의추진동력확보 기관장 부서장등이의지를가지고구성원들로부터 일할때 집중적으로일하고쉴때제대로쉬는 일과생활의균형을위한자기주도적근무형태에대한공감대형성을유도 공직역량강화를위해조직목표와연계한직무교육을활성화하고각종교육훈련기관의동영상 이러닝 등을활용 공직가치분야교육훈련강화를위해개인별목표수립및이수여부지원 관리 기타 참고자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련 년도규제개혁실적보고서 - 136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원활한정책수행을위한행정효율성증대 추진배경 국정과제수행에만전을기하고 정부혁신과일하는방식 혁신을추진하여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성과를창출하는데 핵심역량을집중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통위주관국정과제 개 에대한추진상황관리를위해매월이행 상황점검회의개최및시스템을통한실시간점검 평가등추진 * 표현의자유와언론독립성신장, 미디어의건강한발전 매월국정과제점검회의 상임위원주재 를실시하여계획대비 이행실적을점검하는등소관국정과제의차질없는수행추진 정부내시스템을통해 국무조정실 부처관계자들간의견 교환및실시간점검 관리 평가등국정과제적극추진 정부혁신을통해정부운영을사회적가치중심으로전환하여국민이 주인인정부를실현하고 일하는방식을혁신하여낡은업무관행제거 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등을통해국민참여를확대하고 국민수요가높은공공자원개방률을제고하여국민중심의행정구현 불필요한야근을근절하고혁신공간을마련하는등공직사회 근무여건개선추진을통한업무간소화및창의적조직문화확산 분쟁조정기능강화등효율적인갈등관리를위한체계개선및이해 관계자참여기회확대등소통강화와현장중심의갈등해소노력 - 137 -
각과제별로주요이해관계자 전문가 방통위담당자등이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체를운영하여제도개선을위한의견수렴진행 이해관계자면담등갈등과제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위원장 상임위원및담당자현장방문추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년도정부혁신실행계획수립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수립 일하는방식혁신추진계획수립 년상반기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 년상반기창의역량교육실시 공공갈등관리직원교육실시 분기국정과제점검회의 월 분기 년하반기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 년하반기창의역량교육실시 국정과제점검회의 월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통신사업자및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노령층 시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등정보취약계층 산 학 연직능별대표성과소비자 노인 장애인등분야별대표성을 고려한정책고객대표자회의등을통한의견수렴으로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편익제고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및시민단체 지자체등 이해당사자가불특정다수인전국민에해당하는경우도많고당사자별추구하는이익의크기도커서의견조정이어려워의견대립이존재 - 138 -
기대효과 ㅇ사회적가치확산을통해국민중심의국정운영을정착시키고 국민참여를확대하여 국민이중심되는방송통신행정 구현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국정과제이행상황 점검율 (%)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18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 100 100 방통위소관국정과제의차질없는국정과제대상내부자료, 국정과제 추진을위해 18년추진계획수립과제 시점인 3월부터매월이행상황점검회의, 국정 점검 (10 회 ) 혁신과제이행률 (%) - - 신규 90 ㅇ방통위정부혁신실행계획상 혁신과제에대한이행실적 측정 추진실적 과제시스템운영 및개선실적을정 성평가 ( 이행과제건수 / 과제건수 ) 100 시스템관리실적 정부혁신평가결과보고서 - 정부혁신실행계획은신정부출범에따라 2018 년에처음수립되는계획이라는점과지표자체가신규지표임을감안하여이행목표 90% 로설정 - 139 -
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추진배경 사이버테러증가에대비하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및정보 시스템에대한취약점제거및보호대책강화 국가위기관리체계확립을위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수행및보안시설로지정된방송시설에대한보안관리철저 비상대비태세구축을위한충무계획수립과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정확한자원조사실시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통위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및 보호대책수립강화 재난관계기관및주요방송사업자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안보환경변화를반영한충무계획작성 시행및실시계획승인 비상대비분야확인평가및중점관리대상업체 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실시로비상대비관련문제점개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사이버침해에대한예방 대응체계를 확립하여정보보안인식제고 - 140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동원자원조사실시 년도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수립지침작성충무집행계획수립및검토 승인 년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년도상반기보안감사실시 년도을지연습실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행점검비상대비확인점검 년도하반기보안감사실시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추진실적및익년도계획보고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사이버침해사고대비와주요 방송사의재난및전시대비태세를강화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이해관계자 사이버안전 정부 공공기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기관 본인확인서비스 민간아이핀제공기관 비상대비 주요방송사를포함한동원지정업체및비밀특례기관 - 141 -
기대효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정보보호수준향상을통한침해사고대응능력강화및정보시스템의사전취약점제거를통한정보보호조치의효율성제고 현실성있는위기상황을고려한충무계획수립 을지연습 재난 대응안전한국훈련등으로위기상황대응능력향상및재난안전관리체계확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충무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및철저한이행점검을통한정보보호비상대비및보안인식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사이버안전및비상대비관리체계강화 Ⅳ 일반재정3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행정사무정보화 일반회계 정보보호수준강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율 비상대비및보안점검달성률 실적목표치측정산식 목표치산출근거 또는측정방법 신규 년실적대비 향상 된목표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본인확인기관 개 위치정보사업자 개 신규 목표대비실적지표로 매년 달성필요 년도목표 자원조사대상업체수 개 보안점검목표 개 수준율 전체기관의수준평가점수평균 점만점 자원조사실시업체 자원조사대상업체 보안점검기관수 보안점검목표기관수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기관별결과보고서등 점검결과보고서 - 142 -
규제개혁적극추진 추진배경 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국민생활과기업활동에불편을주는규제에대한적극적인발굴 개선을통해국민편익증진및신산업활성화에기여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제 기방통위정책방향에서밝힌 네거티브규제 및 차별없는 규제 를위한총괄적인규제합리화추진 네거티브규제전환연구용역및세미나 외부단체건의사항수렴 국민공모 부서별자체발굴등을통해규제개혁과제발굴추진 규제심사및규제개선절차충실화를위한내부규제업무프로세스 혁신및직원규제개혁역량강화도모 규제업무운영규정마련 규제신속확인제도입 규제혁신평가 실시및인센티브제공 규제업무편람발간및규제개혁직원 교육확대등추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분기 년규제정비계획수립 분기 분기 분기 방송통신규제업무운영규정신설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개편 규제개혁아이디어국민공모실시 규제신속확인제도입 신속확인창구개설 월 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세미나개최 규제업무편람발간 규제분야별네거티브화방안마련 년도자체규제혁신평가실시 - 143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통신사업자및서비스이용자 방송통신분야규제개혁을통해사업자의행정부담을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의편익을제고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개혁과제추진과정에서방송통신사업자및관계부처간의견대립존재 기대효과 외적측면 국민생활과기업활동에불편을주는규제에대한적극적인발굴 개선을통해국민편익증진및신산업활성화에기여 사업자의행정적 재정적부담을완화하여투자촉진및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 이용자등국민불편해소 내적측면 자체규제개혁역량향상을통해규제개혁우수기관으로의도약및대외평가향상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규제개혁과제이행률 (%) 70 80 90 92 ㅇ개선계획대비실적측정 -양적과제발굴방식을지양하고성과 질적지표중심으로규제개혁과제 9 개 ( 단위과제 11개 ) 를선정 - 방송통신시장이급변하는상황임에도 17 년도이행목표치 90% 보다 2% 상승한 92% 로적극적인목표치설정 이행률 (%) = ( 과제별이행단위과제건수 / 과제별단위과제건수 )/ 규제개혁과제건수 100 * 이행여부판단기준 : - 법률제개정사항은국회제출까지를이행으로판단하고시행령이하법령의경우실제제개정여부로판단 - 법령제개정사항이아닌경우에는규제개선관리카드상기재된개선내용을보고이행여부판단 규제정보화시스템및내부자료 - 144 -
일잘하는공직환경조성 추진배경 강의 워크숍 이러닝등다양한교육방법을활용하여바람직한 공직가치를확립하고 직무수행의전문성과미래지향적역량을 갖춘인재를양성 근무시간중업무집중도를높여공직생산성을제고하고 일 생활의균형을위한조직문화개선등근무혁신필요 일 생활균형을공무원의권리로인식하고 일할때집중적으로 일하고쉴때제대로쉬는 효율적이고생산적인근무환경조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공직자로서갖춰야할소양교육 조직문제해결과가치실현을위한교육 직무전문성제고를위한방송통신분야전문교육 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한외국어교육등을통한인재개발 차산업혁명 사회적가치등국정과제교육을추진하여 바람직한공직가치를확립하고 민생체험 봉사활동을통한 실천하는공직자상수립 방송통신분야전문가초빙강의및온라인강의를활용하여방송 통신관련직무전문성제고 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자체외국어위탁교육 자기주도외국어 교육실시및주제별외국어스터디운영 신규채용자 전입자를위한직무교육및워크숍을실시하여 공무원의기본소양 역량과방송통신업무에필요한기초역량배양 - 145 -
개인별로부여된연가를자유롭게사용하는분위기를조성하여일과휴식이양립하는균형잡힌근무환경조성 부서장월간연가사용현황점검등을통해간부직부터솔선수범하여연가를자유롭게사용하도록추진 계절별여행주간과연계한하계휴가 동계휴가등을장려하여 연가사용을통해재충전의기회로활용 자기주도적으로근무시간을관리하여조직내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는등업무생산성제고 가족사랑의날 을주 회 수 금 로확대하여일 생활균형지원 매월초과근무시간을집계하여초과근무시간이많은직원에대해직무분석등을통한부서장개별면담을실시 매월마지막주금요일을가족과함께하는날 로정하고집단 유연근무제를실시하여 시간조기퇴근하도록근무시간조정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전년도복무관리종합계획결과보고 분기 자체외국어위탁교육 공무원복무제도교육 성희롱 성폭력등예방교육 분기 리더십교육 독서통신교육 복무관리종합계획수립 분기 신규자 전입자교육 분기 복무제도만족도조사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매월 부서장연가이용실적점검 연중 매월 초과근무실적집계및부서장면담실시 연중 매분기 초과근무실적분석 연중 연중 복무점검등근무기강확립 연중 - 146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직원 직원들의필요역량을고려한교육 일과가정의 양립을통해자기개발과사기앙양실현 국민 공무원의공직역량개발과효율적근무환경조성을 통해공직생산성및조직효과성을제고하여대국민신뢰도와만족도를향상 이해관계자 행정기관장 유연근무실시자의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등 인사상불이익이없도록관리 부서장및동료 연가및집단유연근무실시에따른업무공백이 없도록관련업무에대한인수인계등필요 교육기관 전문성이있는교육을실시하기위해적합한교육 과정과강사가필요 기대효과 공직가치확립및방송통신분야역량제고를통한공직인재양성 유연한근무여건조성으로효율적 생산적근무시스템을구축하고 일과가정의양립을통한업무만족도제고및업무시간이후의자기개발기회확대 - 147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자료수집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18 목표치산출근거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연가사용활성화 ( 일 ) - - 신규 14 전년도위원회평균연가사용위원회직원의연가사용표준인사시스템 일수 (13.5일) 및권장연가일일수의평균 통계자료 수 (14일) 를고려하여설정 ( 연가사용일수의합 / 위원회근무직원수 ) 17년도중앙부처평균연가사용일수 : 10.9일 초과근무감축률 (%) - - 신규 10 17년위원회평균초과근무 (( 17년도 1인당 월표준인사시스템 시간 (12.7시간 ) 대비 10% 감축초과근무실적- 18 년도통계자료 1인당월초과근무실적 ) / 행정관리역량지표반영 17년도 1인당월초과 근무실적 ) 100 국정과제교육 활성화 ( 시간 ) - 신규 14.5 15 전년도 1인당평균국정과제전년대비 1인당평균교육이수시간 (14.5시간 ) 대비국정과제교육이수시간국정과제교육 3.5% 증가추진을통해, 평균증가율 (%) = 3.5% 이수실적 국정과제교육이수시간이 15 시간수준으로될수있도록 목표치를적극설정 - 148 -
성과목표 Ⅳ 대내외협력강화를통한기관신뢰도제고 주요내용 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강화 방통위추진주요정책에대한다양한소통활동을전개하여대국민 대언론정책이해도제고및신뢰도증대 주요정책내용을쉽고다양한콘텐츠로제작 확산하여온 오프라인 모바일등을통한쌍방향커뮤니케이션추진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통신관련외국정부 국제기구와의지속적인교류 협력 추진및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등을통한방송통신국제 협력강화 고위급면담 체결등을통한방송통신교류협력추진및 국내방송사의해외진출을위한방송사간교류협력지원 성과지표 성과지표대내외협력강화를통한기관신뢰도제고율 (%) 실적 목표치 15 16 17 18 18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 신규 85 방송통신정책관련대국민 대 ( 대국민 대언론정 언론소통및국제협력강화를책소통추진율 0.5)+ 통한기관신뢰도제고율을성과 ( 방송통신국제협력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방송통신정책 수용자설문조사및 SNS 콘텐츠 목표로설정 향상도 0.5) 게재 협상경과등 실적자료 - 149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정책수립및실행에있어소통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 매체이용행태의변화로 신문등전통적인매체외에온라인 모바일등을통한대국민소통필요성이증대 기술의급격한발전에따른글로벌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가진행되고있으며이에따른한류방송콘텐츠해외 진출지원이필요 갈등요인 방송통신규제정책의내용이전문적이고 국민이직접수혜자가 되는경우도제한적이어서국민들의정책관심도및이해도 제고가필요한상황 방송통신서비스의기술발전과글로벌화추세에따라정부간 규제협력및한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지원등이필요한상황 갈등관리계획 국민과직접연결된정책을선정하고 쉽게공감할수있는 내용을발굴하여온라인 모바일등다양한매체를통한맞춤형 소통활동전개 정부간협력 국제기구활동참여및국제회의개최등방송 통신분야교류 협력을추진하고국내방송사의해외진출을 위한방송사간 체결등교류협력지원 기타 해당사항없음 - 150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강화 추진배경 년도주요정책내용및사업성과에대한온오프라인소통 강화를통해대국민정책인지도및이해도제고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온라인 모바일적극활용 방통위주요정책홍보콘텐츠제작 확산 인방송제작자기획인터뷰 블로그기자단운영내실화 등온라인 모바일소통강화 기획홍보강화 국민실생활과밀접한정책을월별중점홍보 과제로선정 소개하여전략적이고효율적인소통활동전개 기관장소통활동강화 기관장의방송출연및기고 강연회 설명회 이해관계자간담회등다양한대외활동을통한방통위정책소개및현장의견청취 취재지원및언론홍보내실화 보도자료및홍보계획배포 주요이슈관련언론브리핑실시 언론간담회추진등언론과의소통확대및취재지원활동강화 직원소통역량강화 방통위직원들을대상으로온오프라인 소통기법및보도자료작성요령등교육실시 연간우수보도자료선정 시상등 - 151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방통위업무계획홍보 분기 년도부서별홍보실적평가 분기 직원소통교육실시 분기 범부처정책기자단대상정책설명회 분기 우수보도자료시상 보도 해명자료배포및브리핑지원 연중 출입기자간담회실시온라인홍보이벤트개최신문 방송 인터넷등언론모니터링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주간정책홍보계획작성주요정책기획홍보위원장연설문 기고문작성 수시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방송 신문및언론사등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및시민단체등 기대효과 주요정책관련홍보콘텐츠를국민이이해하기쉽게제작하고온오프라인매체를통해확산함으로써대국민소통강화및기관신뢰도제고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대국민 대언론정책소통추진율 (%) 실적목표치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18 목표치산출근거 15 16 17 18 ( 또는측정방법 ) ( 또는자료출처 ) - - 신규 85 18년목표치는전년도만족도 [( 대국민 대언론정책방통위 SNS 방문자 조사결과 (69점 ) 및 SNS 콘텐츠소통만족도 0.5+ 출입기자단대상수 (280건) 를고려하고, 객관적 ( 방송통신온라인소통설문조사및방통위성과측정을위해정량수치인실적건수 / 목표 ) 0.5] 블로그콘텐츠게재콘텐츠게재실적을신규지표로 100 실적추가 만족도조사 : 69점 71 점 SNS 콘텐츠 : 280 건 300 건 - 152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추진배경 목적 방송통신규제관련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의국제협력강화및국제적현안대응능력제고를위한교류협력활동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조 방송통신국제협력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를위한정부간협력및국제기구와의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 지역별주요국가와의고위급면담및 체결등을위한 방송통신교류협력활동지원 국제회의를통한협력의제발굴 방송통신규제분야현안의 신속한검토 효과적대응전략수립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글로벌방송통신시장동향파악및방송통신정책협력 스페인 영국등주요국과의방송통신교류협력기반마련유럽주요국과방송통신정책교류및규제분야협력추진글로벌방송통신기술동향파악및방송통신정책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방송통신정책교류 협력추진 분기주요국과의방송통신정책협력및교류강화 월 분기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개최 년성과정리및 년계획수립 월 월 - 153 -
수혜자및이해관계자 수혜자 전국민 언론사 방통위정책에대한다양한홍보를통해 국민들에게유용한방송통신정보를제공하며 정책관련 보도 해명자료배포등으로언론사의취재활동지원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시민단체등 방통위업무와밀접한연관이 있는사업자 시민단체의경우방송통신정책발표등에큰 관심을가지고있어원활한소통이필요 기대효과 방송통신규제분야정부간정책교류및주요국제기구의제관련활동을통해한국의방송통신분야영향력을제고하고국제협력강화에기여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방송통신국제협력향상도 년실적을바탕으로 방송통신국제협력목표치를적극적으로설정추진실적 계획 국제협력추진 건 건 방송통신국제협력만족도 점 점만족도 협력 협상경과자료 및방송통신수혜기관 설문조사실시 - 154 -
Ⅳ 기관대표성과지표 - 155 -
기관대표성과지표 1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률 개요 방송사재허가재승인심사시부가된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 관련조건에대한철저한이행실적점검을통해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신장하고미디어의건강한발전도모 지상파와종편 에부가된주요조건이행률을대표지표로설정 사회적영향력이큰주요방송사업자의방송공적책임제고를 위한정책이행도를측정하고 이를통해결과적으로미디어의 균형발전및국민미디어복지향상도평가가능 기관대표성과지표 실적목표치성과지표 17 18 19 20 21 22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률 (%) ( 신규 ) 75 80 85 90 95 목표치산출근거 년에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제고를위해엄격한 재허가재승인조건을부가한점고려 년에 등지상파 사와 조선등이기준점수인 점을 미달함에따라재허가재승인조건의엄정한이행을전제로재허가재승인을받은바있음 - 157 -
측정방법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지상파재허가조건이행건수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지상파재허가조건수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종편 재승인조건이행건수 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종편 재승인조건수 자료수집방법 방송사업자이행실적제출자료검증및현장실사등을통해점검 주요내용 년주요지상파방송사의재허가와종편 재승인심사시 부가된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관련조건에대한철저한이행실적점검실시 지역방송사 지역민방 계열사 의중앙방송사 본사 로 부터의경영의독립성 편성위원회운영활성화 직원징계 제도개선 방송의품격제고계획준수여부등을집중점검 단순한실적확인차원의점검이아니라점검과정에서방송사업자가주요정책을이행토록적극유도함으로써방송에대한국민신뢰도제고및미디어의건강한발전도모 - 158 -
기관대표성과지표 2 통신 인터넷이용자보호제고율 개요 방송통신분야사업자의법규준수및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관련인식률향상과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을위한참여도를향상시켜이용자주권강화에기여 기관대표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통신 인터넷이용자보호제고율 (%) ( 신규 ) 67.4 67.8 68.2 68.6 69.0 목표치산출근거 통신시장법규준수율 년 단말기유통법 유선경품 대비신규모니터링준수율 허위과장광고 이 년부터추가된것을고려하여 년부터상향조정 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적정성 일반인터넷이용자 대상조사임을감안하여 년수준을매년유지하도록설정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 학교와가정이함께하는사이버 안심존운영학교수를점진적으로확대 측정방법 통신시장법규준수율 개인정보보호조치적정성인식률 사이버안심존운영학교비율 - 159 -
자료수집방법 통신분야모니터링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보고서 사이버안심존운영결과관련보고서등을통해결과수집 주요내용 유무선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방지를 위해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법령위반행위를방지 사업자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법규교육및홍보 상담및 컨설팅등을통하여실시하여개인정보관리제도에대한이해도와중요성인식을제고시키고 정책수용도를높이기위해환경변화에대응한개인정보정책개발 비식별조치등을지원하여안전한개인정보활용환경조성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사이버안심존을시 도교육청과 를체결하여전국으로확대하고 학부모교원대상교육 보행중스마트폰이용차단등 기능개선을통해사이버안심존운영효과를제고 - 160 -
기관대표성과지표 3 미디어시장상생발전율 개요 외주제작시장은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래양적 질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 그이면에는불충분한외주제작비지급 저작권등수익의자의적배분 과도한노동시간 인권침해등불공정관행이지속 또한매체간경쟁심화에따른방송광고관련법규미숙지등으로인한법규위반사례가지속발생하여시청자의시청권침해 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서면계약관행확립 외주제작가이드라인마련 인권선언문제정등방송사 외주제작사간불공정행위개선을통한미디어시장상생환경을조성 또한 방송광고법규준수율을지표에포함하여시청권보호및공정경쟁질서정착을위한다양한정책추진을통해시청자의미디어복지제고 기관대표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미디어시장상생발전율 신규 목표치산출근거 표준계약서 년외주제작사표준계약서도입률 이 미만이었지만적극적인목표치 이상 미만 를설정 방송광고법규준수상승률 직전 년간법규준수율평균대비법규준수율 이상상승을목표치로설정 만족도 외주제작제도개선에대한업계및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만족도측정시만족 점척도시 점이상 을목표치로설정 - 161 -
측정방법 표준계약서도입률 방송광고법규준수상승률 만족도 자료수집방법 ㅇ방송시장공정거래이행실태점검결과및이해관계자 전문가를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 서면 결과 방통위행정처분자료 모니터링결과보고서등 주요내용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 제정 방송사 외주사간제작비 저작권등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유관부처협의체운영등외주제작시장의공정한거래환경조성을위한정책마련 계약체결현황 노동시간등외주제작근로환경전반에대한범부처합동실태조사를실시하고 표준계약서여부등방송사 외주제작사간불공정관행파악등을추진 방송사업자대상방송광고법규에대한수시교육등을실시하여자율적준수를유도하는동시에법규준수여부에대한사후규제강화를통해방송의공익성과시청자의시청권을보호 방송광고 협찬고지법규준수여부에대한정기모니터링및시청권침해가우려되는사항 등에대한집중모니터링을실시 연 회이상 하여위반사업자제재 - 162 -
Ⅴ 환류등관련계획 - 163 -
환류등관련계획 이행상황점검계획 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분야별전문가 인으로구성 월 전체회의및소위원회로운영하되 소위원회는관리과제분야 별로구성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시행계획등의심의와성과관리 시행계획의이행상황점검및자체평가실시결과심의 성과관리에관한절차 환류등성과관리의전반적사항을 자문하는역할수행 평가지원조직구성 효율적인평가업무관리와체계적인평가추진체계확립을위해평가업무를총괄하는총괄팀과자체평가위원회분과별로평가활동을실무적으로지원하는평가지원팀구성 운영 자체평가기본방향 분야별평가계획등기획및종합 조정 업무수행 반기별이행상황점검및평가총괄 평가분야별점검결과 보고서및평가보고서작성 전체회의및소위원회보고자료작성및평가분야정책에대한 업무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실시등자체평가위원회운영지원 - 165 -
평가 점검 의시행 매년상반기세부과제별로일정계획에따른추진상황을점검하고 지연이예상되는사업은원인분석과조치계획을수립하여정상적 으로추진할수있도록조치 연간추진실적평가시 평가지원팀은각소관별자체평가 계획에서제시된분야별평가지표의측정기준에따라추진 실적및증빙자료를소위원회에제출 자체평가계획에따라평정후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 및심의 의결 자체평가결과미흡과제는원인및개선방안을제시하도록하여 향후정책수립시반영 인력 업무량 조직 구조 차원등의종합적심층진단도병행 주요일정 2018년 2/4분기 2018년 3/4분기 2018년 4/4분기 o 성과관리시행계획수립 o 자체평가시행계획수립 o 상반기이행상황점검실시 o 성과관리전략계획및시행계획수정 o 자체평가정책설명회실시 o 하반기자체평가실시 2019 년 1/4 분기 (1 월 ) o 최종평가실시 - 166 -
평가결과환류체계 성과관리의주요환류체계 성과관리관리과제별자체평가 등급상대평가 를실시하고과제별개선보완사항은다음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반영하는등정책개선에활용 성과가미흡한사업은원칙적으로예산삭감을검토하고성과가미흡하지않으나성과가객관적으로입증되지않은사업은예산증액을지양 성과관리자체평가결과는부서성과평가점수에반영하여성과연봉및성과상여금평가시활용 정책개선및정책품질제고에활용 자체평가수행과정에서평가위원등이발굴또는제시한개선사항등을검토하여추진계획수립시반영 평가결과우수 미흡사례등은각국에전파 공유하여성과관리제고 평가결과개선 보완사항은다음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반영하고향후평가시활용하는등지속적으로이행사항점검 관리 조직및정원관리에활용 효율적조직관리를위해전년도평가결과를고려하여소요정원및중기인력운영계획수립 평가및직무분석을통해인력조정 재배치 부서기능재조정등탄력적인조직운영 특히 미흡과제에대해서는인력 업무량 조직 구조 차원에서종합적인진단을실시하여조직운영에활용 - 167 -
예산편성에활용 관리과제평가결과는차년도예산편성시소관부서의재정 사업에반영하여자체평가와재정사업간의인센티브패널티 체계운영 관리과제중 우수 평가를받은부서의재정사업에대하여증액 미흡 평가를받은부서의재정사업은감액추진 승진 전보등인사운영에활용 복수직 급이상개인성과평가결과 급이하근무성적평가결과를인사관리시스템으로관리하고승진 인사심사및전보 파견등보직관리에활용 업무실적이탁월한우수인력은주요보직전보및부외파견시 해당직원의희망사항을우선배려 국내외장 단기교육훈련대상자선정시업무실적이우수한 직원을우선배려 성과급지급 성과관리과제별자체평가결과를개인성과에반영하는등통합 성과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성과연봉및성과상여금차등지급 급이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기준으로연초에체결한 성과계약과제 에대한목표달성도 업무실적 와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여성과연봉지급등급결정 - 168 -
급이하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합산하여성과연봉 급 및성과상여금 급이하 지급등급결정 자체평가결과에따른우수과제포상 금 지급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대한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과제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하여직원사기진작과적극적인과제수행동기부여 포상대상 자체평가결과 등급 등급과제 포상규모 등급 만원 등급 만원 등급 만원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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