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9.8.( 목 ) 보도시점즉시 담당과장 복구총괄과장최명규재난구호과장김장국연락처 044-205-5310 044-205-5330 담당방재안전사무관강성희시설사무관최병배 연락처 044-205-5312 044-205-5331 쪽수 / 붙임 3 쪽 / 있음대변인실 044-205-1223 국민안전처, 울릉군지역피해수습에적극나섰다!! - 응급복구의신속마무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완료, 재난지원금선 ( 先 ) 지원 -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는지난 월 일과 월 일간집중호우로 심각한피해를입은울릉군주민들의일상생활조기복귀를위해응 급복구의신속한마무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피해조사조기완료 재난지원금의추석전선지원을적극추진한다고밝혔다 이번피해는대부분경상북도울릉군에집중되었으며 피해시설은총 개 로 이중가두봉터널등 개는응급복구를완료하고 나머지군도 호선도로등 개시설도 월 일중완료예정이다 * 경북울릉 59 개, 강원동해 양양 천안 신안각 1 개 < 울릉군피해현황 (NDMS 입력기준, 9.8) > 시설피해 : 공공시설 22 개소, 사유시설 37 개소 ( 주택 36 동, 농경지유실 5 ha 등 )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해현재까지연인원 천여명의공무원과군인 자원봉사자등이참여하고있다 국민안전처는응급복구가마무리단계이고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를통한지자체피해조사가신속히이루어진결과울릉군의 피해규모가국비지원기준 억원 이상으로예상됨에따라원활한 항구복구추진을위해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하 합동조사 라한다 를진행중에있다
합동조사는 개부처 가참여하고있으며 시설물피해의누락을방지하기 위해현지사정에밝은지역자율방재단원과해당분야전문가가동행하여피해상황 발생원인및향후대책까지심도있게검토할계획이다 * 1 개반 6 개부처 15 명 ( 국민안전처 5, 국방부 2, 환경부 행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각 1, 민간전문가 2, 지역자율방재단원 2) 이번피해조사는 월 일까지종료할예정으로그결과를토대로복구액을 결정하고조기에기재부등관련부처와협의를거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심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를통해울릉지역사유시설피해조사및 확인절차가마무리되어추석을앞두고어려움을겪고있는피해 주민의일상복귀를돕기위해복구계획확정전에재난지원금을 월 일선지원하기로하였다 재난지원금지원대상 ) 150 백만원 재난지원금 ) 자연재해로주택침수 파손, 농경지유실및축사파손등사유시설 ( 私有施設 ) 의피해자에대해구호차원에서지원하는제도 피해주민들은 재해복구융자금지원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 측량수수료감면과 연금보험료납부가어려운가입자는납부예외조치등 종의간접지원서비스도추가로받을수있다 참고로 이번에주택과농경지유실의피해를입은주민 씨는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을지원받았고 앞으로피해상황확인절차를거쳐 주택 농경지등복구비 재난지원금 여만원 의연금 구호비등을지원받게된다 *( 응급구호세트 ) 모포, 속내의등남녀각 1 세트,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등 세대당각 1 세트, ( 개별구호물품 ) 쌀, 생수, 부식류등 한편 울릉군에서는침수피해로보일러가파손되어불편함이있는사동 리 지역주민의사정을확인하고 경상북도출동재난안전지킴이 보일러수리 도배장판전문 를통해수리를지원하는등현장요구에적극대처하고있다 * 보일러수리 (8 세대 ), 도배장판교체 (4 세대 ) 등
구호지원기관인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는연인원 여명의자원봉사자들과 함께구호품지원 이재민과응급복구지원중인군인들에대해급식 지원 침수의류세탁및청소등의복구활동에힘을더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민간기업인 도주방용품지원을검토중에있다고한다 * 자원봉사자 200 명 ( 연인원 ): 대한적십자사 100, 새마을부녀회 80, 여성단체협의회 20 국민안전처이한경재난복구정책관은 옛말에더도덜도말고한가 위만같아라 고했는데 추석을맞이한피해주민들께서어려운가운데다소나마정을느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 이라고밝혔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강성희사무관 ( 044-205-5312), 재난구호과최병배 사무관 ( 044-205-5331)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피해주민지원정책 ( 재난지원금 ) 피해주민의조기생계안정을위해재난지원금을복구계획확정이 전에우선지원 과거에는피해가발생할때마다복구계획을확정후재난지원금을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국민안전처에서는확보하고있는예산 억원 재난대 책비 을활용하여 복구계획확정이전에긴급지원 사유재산피해를입은주민이피해시설 농림 축산 임업등 을신속히복구하여조기에생업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 재난지원금지원대상및금액 가 세대주 세대원중사망 실종자및부상자가있는경우 사망 실종 세대주 천원 세대원 천원 부상 세대주 천원 세대원 천원나 주택피해 전파 유실 반파 침수피해 를입은경우 주택전파 유실 천원 반파 천원 침수 천원 다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
붙임 2 피해주민지원정책 ( 간접지원 one-stop 서비스 ) ( 지원내용 ) 국세납기연장 지방세감면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복구자금융자 상하수도요금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자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 지원시기 ) 피해확정후 ( 지원방법 ) 주관기관별로재난관리시스템 의사유재산피해자중서비스별지원대상확인후지원 지원항목지원기준관계법령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최장 9 개월연장 재산세등감면및납기연장 ( 최장 6 개월 ) 대체취득시취 등록세면제 최장 12 개월연금보험료납부예외 국세기본법제 6 조, 국세징수법제 15 조, 법인세법제 58 조, 소득세법제 58 조 지방세기본법 26 조, 제 80 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 4 조, 제 92 조, 지자체조례 국민연금법제 91 조 복구자금융자 농업어업산림 주택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등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3 년거치 17 년상환 연리 1.5% 연리 1.5% 연리 1.5% 연리 2.5% ( 변동금리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일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등 * 지자체조례에따름 연리 2.5% 연리 2.4%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지원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 사망 주택전파 : 500 만원 - 재산 1 천만원초과피해시 50 만원등 농기계유 무상수리 * 해당자치단체에서농기계회사 수리업체와지원 협조체계가구축된경우지원가능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1 조 수도법제 38 조, 하수도법제 65 조, 자치단체조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 106 조,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보훈기금법제 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 민간자율지원
붙임 3 사유시설피해대상자별복구비지원규모검토 ( 단위 : 천원 ) 이름 지원액 계재난지원금재해구호기금 피해품목 재난지수 재난등급 지원내역 A (39 년생 ) 14,556 14,500 56 주택전파농경지유실 1,4194 72 1 재난지원금 ( 주택복구비 ) 2 이재민구호비 (60 일 ) 3 재해구호물품 4 의연금 5 간접지원 B (43 년생, 농업인 ) 17,000 17,000 농경지유실 16,687 67 1 재난지원금 ( 농경지복구비 ) 2 융자지원, 상환기한연기및이자감면 3 지방세감면등간접지원 C (48 년생 ) 5,056 5,000 56 주택반파이재민구호 4,868 91 1 재난지원금 ( 주택복구비 ) 2 이재민구호비 (60 일 ) 3 재해구호물품 4 의연금 5 간접지원 * 보건의료원입원치료 (8.30~9.6) D (42 년생 ) 1,056 1,000 56 주택침수 600 99 1 재난지원금 ( 주택침수수리비 ) 2 이재민구호비 (7 일 ) 3 의연금
붙임 4 대한적십자사등자원봉사및대민지원활동사진 피해주민급식지원 피해주민대상빵, 음료지원 피해주민및복구요원구호품전달 복구활동지원 피해주택청소지원 피해주택세탁물빨래지원 해병대복구활동지원 해군공병단복구지원
붙임 5 주요 응급복구 추진사진 가두봉 터널 피해전경 가두봉 터널 복구 중(9.1~5일) 가두봉 터널(9.6일) 85% * 9.8완료예정 118전대 앞 피해전경 118전대 앞 복구 중(9.1~5일) 118전대 앞(9.6일) 75% * 9.9.완료예정 군도3호선(안평전) 피해 젼경 군도3호선(안평전) 현장안전 조치 군도3호선(안평전) 임시제방 설치 중(9.6일) 남양천 호안피해 젼경 남양천 호안피해 구간 응급복구 완료(안전조치)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