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7-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Ⅲ)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실태및지원방안 배윤진조숙인장문영

연구보고 2017-30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 방안 (Ⅲ):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 실태및지원방안 배윤진조숙인장문영

머리말 최근우리나라는개인의가치관과사회환경의변화로가족의형태와기능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로인해다양한형태의가족을유연하게받아들일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과함께아동의건강한발달을위해가족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같은흐름을바탕으로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마련을위한 3년차과제인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실태와지원방안에대해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은부혹은모가생계를위한일과자녀양육등의여러가지역할을혼자서책임져야하는부담을가지며, 자녀돌봄공백과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이큰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한부모가족지원법에근거한지원사업이점차확대 시행되고있으며, 이들의육아와관련된실제적지원요구를수렴하고그에입각한지원계획의수립과실행이요구되는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녀돌봄지원이가장필요하고부모가큰영향력을가지는시기인영유아기와초등학령기에집중하였다. 또한자녀연령외에도가구구성원, 가구소득등과같은한부모가족특성을고려하여육아지원요구를살펴맞춤형지원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여러한부모가족의조사참여와한부모가족관련단체의협조로진행될수있었다. 설문및면담에참여해주신한부모가족들과단체관계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 또한한부모가족연구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자문해주신학계교수님들, 현장전문가들그리고여성가족부에도진심으로감사드린다. 본연구결과가이혼혹은사별을경험한한부모가족의상황을잘반영하는기초자료가되어후속연구에지속적으로활용되고, 실제적으로한부모가족의행복과아동의건강한성장에도움이되길바란다. 2017 년 12 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백선희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범위 17 Ⅱ.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0 1.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 20 2. 국내한부모가족지원제도 34 3. 국외한부모가족지원제도 49 4. 소결 64 Ⅲ.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68 1. 자녀돌봄 68 2.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82 3. 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87 4. 전배우자와의관계 90 5. 지원요구 93 6. 소결 96 Ⅳ.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99 1. 응답자특성 99 2. 자녀양육 103 3. 개인및생활특성 126 4. 한부모가족지원 138 5. 소결 162 Ⅴ. 정책제언 167

1. 한부모가족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 167 2.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접근 172 3. 경제적지원책의개선 175 4. 일 가정양립을위한지원 175 5. 한부모에대한인식변화 177 참고문헌 179 abstract 186 부록 189 부록 1. 부표 191 부록 2. 한부모대상설문조사질문지 215 부록 3. 한부모대상심층면담질문지 229 - ii -

표차례 표 Ⅰ-3-1 설문조사대상표본수 13 표 Ⅰ-3-2 설문조사내용 13 표 Ⅰ-3-3 설문조사내용 : 출처 14 표 Ⅰ-3-4 심층면담참여자사례수 15 표 Ⅰ-3-5 심층면담내용 15 표 Ⅰ-3-6 실무자그룹인터뷰개최 15 표 Ⅰ-3-7 자문회의개최 16 표 Ⅰ-3-8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17 표 Ⅱ-1-1 한부모가구현황 20 표 Ⅱ-1-2 한부모가구형성요인별현황 21 표 Ⅱ-1-3 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가구 22 표 Ⅱ-1-4 한부모혼인상태 23 표 Ⅱ-1-5 가구구성 23 표 Ⅱ-1-6 가장어린자녀연령 24 표 Ⅱ-1-7 한부모장애여부 25 표 Ⅱ-1-8 자녀장애여부 26 표 Ⅱ-1-9 현재종사상지위 27 표 Ⅱ-1-10 연도별생활시설개소수 28 표 Ⅱ-2-1 부처별요금감면혜택 36 표 Ⅱ-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별입소대상과기간 40 표 Ⅱ-2-3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지역별운영기관 (2017) 42 표 Ⅱ-2-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중교육및자립을위한지원 (2016)43 표 Ⅱ-2-5 지자체별한부모가족생계지원 45 표 Ⅱ-2-6 지자체별한부모가족자녀양육자녀교육지원 46 표 Ⅱ-2-7 지자체별한부모가족주거지원 48 표 Ⅱ-2-8 지자체별한부모가족부모교육자립취업지원 48 표 Ⅱ-3-1 미국의한부모가족지원 50 표 Ⅱ-3-2 미국주별 TANF 현금지원수혜기준내최대월평균소득과 - iii -

TANF 최대수혜가능금액 (2012 기준 ) 52 표 Ⅱ-3-3 SNAP 가구인원대비월최대할당량 54 표 Ⅱ-3-4 Medicaid 혜택목록 60 표 Ⅱ-4-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생활영역별요약 65 표 Ⅱ-4-2 한부모가족지원사업사업별요약 66 표 Ⅲ-1-1 돌봄유형 : 미취학자녀 (1순위 ) 69 표 Ⅲ-1-2 돌봄유형 : 미취학자녀 (2순위 ) 69 표 Ⅲ-1-3 돌봄유형 : 초등학생 (1순위 ) 70 표 Ⅲ-1-4 돌봄유형 : 초등학생 (2순위 ) 70 표 Ⅲ-1-5 자녀가혼자있는시간 : 미취학자녀 71 표 Ⅲ-1-6 자녀가혼자있는시간 : 초등학생 72 표 Ⅲ-1-7 자녀와함께하는시간 73 표 Ⅲ-1-8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돌봄시간부족 76 표 Ⅲ-1-9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비, 교육비용부담 76 표 Ⅲ-1-10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돌봐줄사람구하는데어려움 77 표 Ⅲ-1-11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와대화어려움 78 표 Ⅲ-1-12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비, 교육비용부담 79 표 Ⅲ-1-13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스트레스 80 표 Ⅲ-1-14 자녀양육의어려움 : 생활지도어려움 80 표 Ⅲ-1-15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 교육관련정보부족 81 표 Ⅲ-2-1 부당한일이나차별경험정도 83 표 Ⅲ-2-2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 84 표 Ⅲ-3-1 활동시간 88 표 Ⅲ-4-1 자녀의이혼과정인지여부 91 표 Ⅲ-4-2 전배우자가양육하는자녀수 92 표 Ⅲ-4-3 양육비를받기로한형태 93 표 Ⅳ-1-1 응답자특성 99 표 Ⅳ-1-2 가구특성 100 표 Ⅳ-1-3 근로시간및미취업이유 101 표 Ⅳ-1-4 면담참여자가구특성 101 표 Ⅳ-1-5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부모 102 - iv -

표 Ⅳ-1-6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자녀 102 표 Ⅳ-2-1 기관이용이유 104 표 Ⅳ-2-2 자녀기관이용시간 105 표 Ⅳ-2-3 자녀와함께하는시간 106 표 Ⅳ-2-4 자녀가어른없이지내는날 107 표 Ⅳ-2-5 자녀양육부담 114 표 Ⅳ-2-6 전배우자와의연락만남여부 : 본인 117 표 Ⅳ-2-7 전배우자와의연락만남여부 : 자녀 118 표 Ⅳ-2-8 최근 1년간전배우자와의연락 118 표 Ⅳ-2-9 최근 1년간전배우자와의만남 119 표 Ⅳ-2-10 자녀와전배우자의관계 120 표 Ⅳ-2-11 자녀양육에있어전배우자와의관계 (1) 122 표 Ⅳ-2-12 자녀양육에있어전배우자와의관계 (2) 122 표 Ⅳ-3-1 자녀건강상태 : 약물복용혹은치료여부 126 표 Ⅳ-3-2 자녀건강상태 : 병결일수 127 표 Ⅳ-3-3 자녀생활습관 127 표 Ⅳ-3-4 자녀와의여가활동 : 도서관가기 129 표 Ⅳ-3-5 자녀와의여가활동 : 서점가기 130 표 Ⅳ-3-6 자녀와의여가활동 : 극장, 콘서트, 공연장가기 130 표 Ⅳ-3-7 자녀와의여가활동 : 전시관, 박물관, 역사유적지가기 130 표 Ⅳ-3-8 자녀와의여가활동 : 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가기 131 표 Ⅳ-3-9 자녀와의여가활동 : 지역사회등에서지원하는행사참여 131 표 Ⅳ-3-10 자녀와의여가활동 : 운동경기나스포츠행사참여 ( 관람 ) 132 표 Ⅳ-3-11 영유아자녀와의애착 133 표 Ⅳ-3-12 부모의심리적특성 135 표 Ⅳ-3-13 사회적지지 136 표 Ⅳ-4-1 육아휴직사용여부 141 표 Ⅳ-4-2 지원제도의인지및수혜, 만족도, 필요성 143 표 Ⅳ-4-3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아동양육비지원 144 표 Ⅳ-4-4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학용품비지원 144 표 Ⅳ-4-5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생활보조금지원 145 - v -

표 Ⅳ-4-6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46 표 Ⅳ-4-7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147 표 Ⅳ-4-8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148 표 Ⅳ-4-9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8 표 Ⅳ-4-10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149 표 Ⅳ-4-11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방과후보육료 150 표 Ⅳ-4-12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드림스타트 151 표 Ⅳ-4-13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임대주택우선순위 152 표 Ⅳ-4-14 한부모지원제도필요성 (1) 155 표 Ⅳ-4-15 한부모지원제도필요성 (2) 156 표 Ⅳ-4-16 한부모지원제도지원미신청이유 156 표 Ⅳ-4-17 한부모가족모임 행사참여여부 160 - vi -

부록표차례 부표 Ⅱ-2-1 지자체별한부모가족지원 191 부표 Ⅲ-3-1 주거환경 202 부표 Ⅲ-4-1 전배우자와자녀의연락방식 204 부표 Ⅲ-4-2 전배우자와한부모본인의연락방식 205 부표 Ⅳ-2-1 어린이집시간연장보육서비스이용유형 205 부표 Ⅳ-2-2 영유아자녀양육태도 206 부표 Ⅳ-2-3 초등학령기자녀양육태도 206 부표 Ⅳ-2-4 양육효능감 206 부표 Ⅳ-2-5 본인과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중 207 부표 Ⅳ-2-6 자녀양육비수령여부 207 부표 Ⅳ-2-7 자녀양육비수령금액 208 부표 Ⅳ-3-1 자녀생활습관 : 하루세끼식사 208 부표 Ⅳ-3-2 자녀생활습관 : 고기또는생선이있는식사 209 부표 Ⅳ-3-3 자녀생활습관 : 신선한과일과야채섭취 209 부표 Ⅳ-3-4 자녀생활습관 : 인스턴트식품섭취 210 부표 Ⅳ-3-5 자녀생활습관 : 방과 ( 하원 ) 후 30분이상의신체활동 210 부표 Ⅳ-3-6 자녀생활습관 : 방과 ( 하원 ) 후친구들과놀기 211 부표 Ⅳ-3-7 자녀생활습관 : 재미를위한책읽기 211 부표 Ⅳ-4-1 부모교육참여경험 212 부표 Ⅳ-4-2 지원제도이용만족도 : 학용품비지원 212 부표 Ⅳ-4-3 지원제도이용만족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213 부표 Ⅳ-4-4 지원제도이용만족도 :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213 부표 Ⅳ-4-5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 : 인터넷사이트에서의활동 214 부표 Ⅳ-4-6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 : 부모대상상담심리치료 214 부표 Ⅳ-4-7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 : 자녀대상상담심리치료 214 - vii -

그림차례 그림 Ⅰ-4-2 연구범위 19 그림 Ⅱ-1-1 한부모가구및한부모가족현황 21 그림 Ⅱ-1-2 OECD 국가전체 0~17 세아동대비한부모가족아동비율 (2014) 29 그림 Ⅱ-1-3 OECD 국가 0-17 세아동의부모의결혼상태에따른비율추이 (2005-2014) 30 그림 Ⅱ-1-4 OECD 국가 0-14세부모- 아동거주구성현황 (2014) 32 그림 Ⅱ-1-5 OECD 국가 0~14 세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의근로상태 (2014) 34 그림 Ⅱ-2-1 국내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생활영역분류 35 그림 Ⅲ-1-1 자녀와함께하는여가활동 : 연간평균횟수 74 그림 Ⅲ-1-2 자녀와함께하는여가활동 74 그림 Ⅲ-1-3 자녀양육의어려움 : 미취학자녀 75 그림 Ⅲ-1-4 자녀양육의어려움 : 초등학생자녀 78 그림 Ⅲ-2-1 한부모임을밝히지않음 82 그림 Ⅲ-2-2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 84 그림 Ⅲ-2-3 한부모가된후자녀변화 86 그림 Ⅲ-3-1 사회적지지망 89 그림 Ⅲ-3-2 주거환경 90 그림 Ⅲ-4-1 전배우자와의연락방식 92 그림 Ⅲ-5-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관한정보획득경로 94 그림 Ⅲ-5-2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 : 미취학자녀 95 그림 Ⅲ-5-3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 : 초등학생자녀 95 그림 Ⅲ-5-4 현재필요한지원 96 그림 Ⅳ-2-1 기본교육보육과정외이용기관 103 그림 Ⅳ-2-2 이용기관에대한만족도 105 그림 Ⅳ-2-3 자녀가어른없이지내는시간 108 그림 Ⅳ-2-4 어른없이지내는시간동안주로함께지내는사람 109 그림 Ⅳ-2-5 어른없이지내는시간동안주로하는일 109 그림 Ⅳ-2-6 영유아및초등학령기자녀양육태도 111 그림 Ⅳ-2-7 양육효능감 111 - viii -

그림 Ⅳ-2-8 자녀양육시도와주는사람 116 그림 Ⅳ-2-9 자녀양육시필요한정보 116 그림 Ⅳ-2-10 자녀와전배우자만남시하는일 119 그림 Ⅳ-2-11 본인과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중 123 그림 Ⅳ-2-12 자녀양육비수령여부및금액 125 그림 Ⅳ-2-13 자녀의친권자 125 그림 Ⅳ-3-1 자녀와의여가활동 : 활동별이용비율 129 그림 Ⅳ-3-2 자녀자아탄력성 133 그림 Ⅳ-3-3 자녀발달정도 134 그림 Ⅳ-3-4 부모자아탄력성 136 그림 Ⅳ-4-1 부모교육참여경험 138 그림 Ⅳ-4-2 부모교육참여유형 139 그림 Ⅳ-4-3 부모교육도움정도 139 그림 Ⅳ-4-4 부모교육시필요한내용 140 그림 Ⅳ-4-5 육아휴직사용기간 142 그림 Ⅳ-4-6 육아휴직미사용이유 142 그림 Ⅳ-4-7 지원제도이용만족도 (1) 153 그림 Ⅳ-4-8 지원제도이용만족도 (2) 153 그림 Ⅳ-4-9 지원제도필요성 (1) 154 그림 Ⅳ-4-10 지원제도필요성 (2) 154 그림 Ⅳ-4-11 한부모가족프로그램참여유형 161 그림 Ⅳ-4-12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 161 - ix -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부모가족은일상의큰변화와적응을요구하는사건을경험하였고, 부모의입장에서배우자의부재로인해생계를위한일과육아그리고부와모의역할을모두책임져야한다는부담을가짐. 한부모가족은미취학자녀의기관이용률이일반가정에비해높으며, 어린자녀가돌봐주는어른없이보내는시간인돌봄공백이심각한실정임 ( 김은지외, 2013: 75; 김은지외, 2015: 74). 또한일반가구와비교할때가구소득이낮아서 ( 절반미만수준 )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취업률은높으나고용지위가불안정함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3.04.16.). 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과행복한육아환경조성을위해서그들의육아와관련된실제적지원요구를수렴하고그에입각한지원계획의수립과실행이좀더요구되는상황임. 어린아동의발달에있어가장큰영향력을가지는환경은부모이므로본연구에서는양육자로서한부모가갖는어려움과강화되어야할역량은무엇인지, 어떤제도적지원이요구되는지등에초점을두고자함. 한부모가족의특성 (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등 ) 에따라육아지원에대한요구는달라지므로이에대해고려하고자함. 본연구는한부모가족아동의건강한발달과적응을목표로한부모가족의부모와자녀중심의지원방안을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방안마련을목적으로함. 나. 연구내용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함.

2 국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분석하고관련국외사례를수합하여비교함. 2015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데이터를재분석하고선행연구를고찰하여한부모가족에서의자녀돌봄과관련된변인과특징을알아봄. 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심층면담을통해자녀양육실태및지원요구를파악함. 또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의실무자를대상으로지원현황, 한부모가족의요구및육아지원에서의문제점에대한의견을수렴함.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및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방안을모색함.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등한부모가족특성에따른지원요구의차이를반영한맞춤형지원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및한부모가족실태조사자료분석 한부모가족부모 400명대상설문조사 심층면담및포커스그룹인터뷰 (FGI) 한부모가족부모 17사례를모집하여심층면담실시 한부모가족관련실무자 24명을대상으로 FGI 실시 자문회의및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정책제언논의를위한학계및현장전문가대상간담회개최라. 연구범위 본연구에서는양육중인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영유아기혹은초등학령기이며한부모사유가이혼이나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함. 본연구에서 한부모가족특성 으로자녀연령, 가구구성원 ( 가구구성유형 ), 부나모의취업상태, 가구소득을살펴보았으며, 그외자녀수, 한부모가된

요약 3 기간등을포함함. 2.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가.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 국내한부모가족현황 2016년전체가구중 9.6% 의가구가한부모가구에해당하며 ( 통계청, 2010), 한부모가족지원법 상한부모가족은 2015년 13만 1천명으로추계됨. 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는 2015 년기준전체한부모가구중 64.3% 에해당하며, 그중부자가구는 23.2%, 모자가구는 76.9% 임 ( 통계청보도자료, 2017.04.13.). 2015 년도한부모가족실태조사 ( 김은지외, 2015) 에따르면, 최연소자녀의연령은중학생이상이 53.3% 로가장많고, 초등학생 32.9%, 미취학 13.8% 이었음. 한부모가족을위한생활시설은 2013년이후부터현재까지 122개소내외로유지되고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이가장많음. 국외한부모가족현황 2014년기준전체 0~17 세아동중한부모와함께사는아동비율은 OECD 국가평균 16.6% 임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 한부모가족비율추이를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4 년사이에최저 15.6%(2008 년 ) 에서최고 16.7%(2014 년 ) 의범위내에머묾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OECD 26개국 0-14세전체아동중한부모어머니와거주하는아동은 15.23%, 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은 2.18% 임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OECD 24개국한부모가족의어머니혹은아버지의 35.6% 가무직상태이며, 한부모가족을포함한전체가구에서부모가무직인경우가 9.6% 인것과비교해볼때상당히높은비율임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4 나. 국내한부모가족지원제도 중앙정부지원 생계지원 : 생계비지원및각종요금감면혜택제공 자녀양육교육지원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보육료지원, 긴급돌봄및학습지원서비스, 드림스타트아동발달프로그램제공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및다양한임대주택주거지원 한부모교육자립취업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제공 법률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서비스제공 지자체지원 생계지원 : 생활비, 건강검진비용, 난방비, 교통비지원등 자녀양육자녀교육지원 : 학령기자녀의교육비, 교재비, 학습비지급등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부모교육자립취업지원 : 자립지원급지급, 자립프로그램및정보제공다. 국외한부모가족지원제도 미국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 생계지원 : 세금혜택, 식비, 에너지비용지원 양육지원 : Head Start, Early Head Start,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주거지원 : Section 8 Housing Program, Public Housing Program 의료지원 : Medicaid,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 교육지원 : Federal Pell Grant,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영국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 생계및자립취업지원의연결 자녀양육지원과부모취업을함께고려 북유럽국가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

요약 5 공동육아 (co-parenting), 공동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의강조 한부모가족에게아동수당차등지급 3.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가. 자녀돌봄 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방과후교실을이용하는비율이높으며, 모자가구혹은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부모가직접자녀를돌보는경우가많음. 돌봐주는어른없이자녀가혼자있는시간이있다고응답한가구는미취학자녀는 14.2%, 초등학생자녀는 54.3% 임. 부모가평소초등학생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하루에 30분 ~1시간미만이라는응답이 34.2% 로가장많음. 한부모는자녀양육시양육비및교육비용부담,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돌봄시간의부족등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나.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자녀연령이높을수록한부모가족으로서부당한일이나차별을경험한정도가높음. 한부모가된후부 모역할을혼자감당하는어려움, 집안일의부담증가, 미래에대한부담증가, 경제적어려움등을경험함. 다. 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다수의한부모들은도움이필요한상황에서자신의부모나친인척에게도움을요청하고있으며, 사회적고립을경험하기도함. 라. 전배우자와의관계 자녀가전배우자와정기적으로만나는경우는 14.9%, 한부모본인의경우는 3.4% 에불과함.

6 응답자의 47.9% 는전배우자와양육비를주고받지않았고, 25.2% 는법적으로결정된바가없다고응답하였으며, 부자가구에서양육비를받지않는비율이높음. 마. 지원요구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로야간보육 ( 미취학자녀 ) 이나초등돌봄 방과후교실 ( 초등학생자녀 ) 의활성화에대한요구가높음. 현재생활에서가장필요한지원으로는생계비나양육비등의현금지원, 시설및임대주택등주거지원순으로응답함. 4.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가. 자녀양육 응답자의약 77.5% 는자녀가초등학교나유치원, 어린이집의기본교육보육과정외에추가로이용하는기관이있으며, 대부분아이를돌볼사람이없어서혹은아이의학습 특기교육에도움이되어서이용하고있다고응답함. 하루평균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평일 4.1시간, 주말 10.5 시간임. 자녀가어른없이지내는시간이있는경우그시간은하루평균 3~4시간정도, 자녀혼자서혹은형제자매와함께, TV를시청하거나미디어기기를이용하면서시간을보낸다는응답이가장많음. 한부모는자녀양육시자녀교육비나치료비등의경제적부담을가장크게느끼고있으며, 자녀양육에있어역할과다로인한스트레스를경험함. 응답자의과반수는최근 1년간전배우자와본인혹은자녀가연락하거나만난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본인은전배우자와의관계를단절하더라도자녀들은연락을하고지내는것에대해찬성하는입장을보임. 전배우자로부터자녀양육비를받지않는다는응답이 62.6% 이며, 본인과전배우자의양육참여비중을 10을기준으로하였을때, 본인 9.1, 전배우자 0.9로본인이주로자녀양육을담당한다고응답함.

요약 7 나. 개인및생활특성 가구소득이높은경우신체활동이나건강한식단을먹는횟수가많은경향을보이며, 자녀와가장자주하는여가활동은극장 콘서트 공연장가기임. 부모들은다른영역발달에비해자녀의신체발달및성장이느리다고판단하는경향이있었으며, 한부모가족이된후자녀가적응하는데평균 20.0개월이소요되었다고응답함. 여성한부모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삶의만족도, 자아존중감및행복감을보이며, 한부모와자녀모두가구소득이높을수록자아탄력성하위요인인조절능력점수가다소높게나타남. 다.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된후부모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한부모의만족도는대체로높은편이며, 부모교육시연령별자녀양육방법, 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자녀적응지원등의내용을필요로함. 한부모가족지원제도중아동양육비, 드림스타트, 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 학용품비지원등에대한수혜정도가비교적높음. 전반적으로각제도에대한필요성은높게인식하고있으며,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 방과후보육료, 임대주택우선순위제공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임. 한부모가족대상의모임이나행사에참여한응답자는 35.0% 이며, 인터넷사이트활동이가장많음. 부모혹은자녀대상상담및심리치료, 자녀발달및교육지원프로그램에대해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를비교적높게인식하고있음. 5. 정책제언가. 한부모가족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 한부모가족대상사업에대한적극적인안내로접근성이강화되어야함. 자녀연령을고려하여부모의직접돌봄혹은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등을통해돌봄공백이일어나지않도록지원해야함.

8 모자가구, 부자가구혹은기타구성원이있느냐에따라경제적여건이나자녀의생활특성은서로다르므로이를고려한지원이필요함. 취업여부및소득수준을고려하여지원의목적이나형태가결정되어야함. 나.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접근 부모와자녀개인의필요를충족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접근과부모- 자녀간관계를고려한접근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한부모의심리적특성이나생활여건, 자녀특성등을고려하여부모로서역량을키워줄수있는차별화된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함. 소득수준에상관없이공통적으로심리 정서적지원이필요함. 이혼후에도자녀와비양육부모와의관계가지속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다. 경제적지원의개선 아동양육비지원금액상향및연령기준확대필요함. 경제적지원이필요한대상에게혜택이지속되면서그들의자립과성장을도울수있도록지원기준의개선이요구됨. 라. 일 가정양립을위한지원 한부모가족의주요이슈인돌봄공백의감소를위해서는일 가정양립이라는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일 가정양립지원시맞벌이부모라는정해진틀에서벗어나한부모도자녀돌봄과직업생활이모두가능하도록하는정책수립으로나아가야함. 마. 한부모에대한인식변화 한부모스스로갖고있는부정적인식을변화하고역량을기르기위한방안으로자조모임이활성화되어야하겠음. 한부모가족이하나의가족으로잘기능하고있음을보여주는홍보를통해사회적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을해소하는분위기가조성되어야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는이혼율증가와가족가치관변화등의사회변동으로한부모가구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물론저출산등의사회현상으로미성년자녀를양육 하고있는한부모가구의비율은감소하는추세이기는하나 2010 인구총조사의 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 미혼자녀를둔한부모가구는 2010 년 1,594 천명, 2012 년 1,677 천명, 2016 년 1,816 천명이며, 전체가구에대한비율은각각 9.2%, 9.3%, 9.6% 으로증가하고있다. 1) 한부모가족은개인이일생동안경험할수있는생활 사건중스트레스가가장높아일상의큰변화와적응을요구하는이혼이나배 우자 ( 가족 ) 사망 (Holmes & Rahe, 1967) 을경험하였고, 부모의입장에서배우자 의부재로인해생계를위한일과육아그리고부와모의역할을모두책임져 야한다는부담을가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이자녀돌봄에있 어어떤어려움을가지고있는지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 한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김은지외, 2013: 75; 김은지외, 2015: 57) 에따르면, 미 취학자녀의어린이집유치원이용률은 2012 년도 82.2%, 2015 년도 87.6% 로전체 영유아의경우 67.0%( 김은설외, 2016: 44) 인것에비해높은수준임을알수있 다. 또한미취학자녀가돌봐주는어른없이보내는시간이있다고응답한비율 은 12.0%, 평균 3.0 시간, 초등학생자녀는 54.4%, 평균 3.3 시간으로돌봄공백이 심각한실정이다 ( 김은지외, 2015: 74). 뿐만아니라한부모의우울증상경험률 은만 19 세이상일반인의경험률인 10.3% 보다높은수준인 20.2% 로보고되어 ( 김은지외, 2015: 248), 자녀돌봄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을것으로예상할 수있다. 특히한부모가족은일반가구와비교할때가구소득이낮아서 ( 절반미만수준 )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으며, 한부모가되면서취업상태로변화하는 1) 한부모가구비율 (2010~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 인출일 : 2017 년 2 월 17 일 )

10 경우가많아취업률은매우높으나고용지위가불안정하다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3.04.16.). 전체한부모가구중 2015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은 5.5%,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00% 초과 130% 이하 ) 은 7.4% 이며, 그비율은 2005 년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2) 또한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경제적으로안정적인자녀양육이곤란한상황을겪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지원사업이점차확대 시행되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은 2007년이후취학중인자녀지원연령확대등보호대상의범위를점차확대하거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관한규정정비등을위해개정되어왔다. 또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관련선행연구로는자녀보다는부모의연령에초점을두어청소년한부모가족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으며, 정책에있어양육비, 주거, 네트워크운영등일부지원제도에초점을둔연구가보고된바있다. 하지만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과행복한육아환경조성을위해서한부모가족의육아와관련된실제적지원요구를수렴하고그에입각한지원계획의수립과실행이좀더요구되는상황이다. 특히어린아동의발달에있어가장큰영향력을가지는환경이부모라는점에서본연구는양육자로서한부모가어떻게기능하고있는지, 자녀양육에있어어려움과강화되어야할역량은무엇인지, 어떤제도적지원이요구되는지등에초점을두고자한다. 뿐만아니라육아지원에있어서한부모가족에대한단일접근보다는한부모가족의특성즉, 자녀연령 (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등 ), 가구구성원 ( 부자, 모자혹은기타구성원포함 ), 가구소득등관련변인에따라육아지원에대한요구는달라지므로이에대해고려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는한부모가족아동의건강한발달과적응을목표로한부모가족의부모와자녀중심의지원방안을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2) 저소득층한부모가구비율 (2005~2015).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920&stts_cd=292 002&freq=Y ( 인출일 : 2017 년 2 월 17 일 )

서론 11 2.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관련통계자료를이용하여한부모가족현황을알아본다. 둘째, 국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분석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한지원외에도보육, 주거등의분야에서한부모가족에게지원하고있는내용을알아본다. 이와더불어한부모가족지원관련국외사례를파악하기위해국가를선정한후정책자료를수합하여비교한다. 셋째, 2015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데이터를재분석하고선행연구를고찰하여한부모가족에서의자녀돌봄과관련된변인과특징을알아본다. 이를통해본연구에서한부모가족특성별로자녀양육실태와지원요구를파악하기위한시사점을얻는다. 넷째, 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심층면담을통해자녀양육실태및지원요구를파악한다. 영유아기및초등학령기자녀를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양육에서의어려움, 부모역량, 자녀발달특성, 현육아지원수혜및만족정도, 육아지원요구등을조사한다. 특히자녀연령, 가구구성원, 취업형태, 가구소득, 자녀수, 한부모가된기간등을포함한한부모가족의가구특성을나타내는변인들을조사한다. 또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등을대상으로지원현황, 한부모가족의요구및육아지원에서의문제점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및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방안을모색한다. 본연구에서는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등한부모가족특성에따른지원요구의차이를반영한맞춤형지원을제시하면서한부모가족지원기관등을통한제도적지원그리고부모역량강화를통한한부모가족의자립을통합적으로고려한육아지원방향을모색할것이다. 이로써현지원사업의개선방안과더불어아동중심및수요자중심으로의전환을위한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12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첫째, 국내외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분석하였다. 국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관련부처에서제시하는지원내용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 국외는한부모가구비율이높거나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잘마련되어있는사례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나타나는한부모가족에서의자녀양육관련변인과주요연구결과를알아보았다. 나. 통계자료및한부모가족실태조사자료분석첫째, 한부모가족현황파악을위해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통계청의관련지표나여성가족부에서제공하는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둘째, 2015 년에실시한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데이터중이혼사별가구이며최연소자녀연령이영유아기혹은초등학령기에해당하는데이터만을재분석하였다. 실태조사내용중자녀돌봄, 생활세계및사회적지지망, 전배우자 ( 비양육부모 ) 와의관계및양육비, 주거환경,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관련된문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 설문조사한부모가족부모 4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범위는이혼과사별에의한영유아기및초등학령기자녀를가진한부모가족이다. 조사결과의가구특성별분석을위해표본할당은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에서나타난비율을고려하여전체연구대상자중한부모사유에따라서는이혼 80% 이상, 가구구성에서는모자가구가 70% 이상포함될수있도록고려하여설계하였다. 웹설문의형태로진행되었으며한부모사유에따라이혼 88.3%, 사별11.8% 가포함되었으며, 가구구성은모자가구 78.8% 부자가구 21.3% 가포함되었다. 자녀연령에따라동일한목표표본수를계획한바있으나한부모가족중영유아기자녀를둔가구의비율이낮고초등학령기이상자녀를둔

서론 13 가구의비율이높아계획표본수대로섭외하는데어려움이있어최종적으로 는 < 표 Ⅰ-3-1> 과같이총 400 명을대상으로조사를완료하였다. 표 Ⅰ-3-1 설문조사대상표본수 자녀연령 영아기 (0-2세 ) 유아기 (3-5세 )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표본수 ( 계획 ) 100 100 100 100 조사완료 47 98 122 133 조사내용은기수행된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다루지않았거나 ( 예 : 자녀생활및발달, 부모특성 ) 구체적으로살펴볼만하다고판단되는내용 ( 예 : 자녀양육특성, 지원제도에대한인식 ) 을중심으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연령, 부모연령, 근로시간,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한부모사유등의가구특성, 그리고부모의자녀양육특성 ( 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사회적지지, 자녀양육관련정보원, 전배우자와의관계등 ), 자녀생활및발달특성, 부모의개인특성, 지원받고있는사항, 관련정책에대한의견이나요구등을포함한다 ( 표 Ⅰ-3-2 참조 ). 이러한설문조사설계에대해서는육아정책연구소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았다 ( 승인번호 : KICCEIRB-2017- 제04호 ). 표 Ⅰ-3-2 설문조사내용 구분 일반적특성 자녀양육특성 자녀생활및발달특성부모특성 육아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대한인식 내용부모 :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구성원자녀 : 형제순위, 연령, 성별, 동거여부, 장애유무, 이용기관 ( 학교 ) 돌봄시간, 돌봄공백여부및시간,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사회적지지, 자녀양육정보획득방법, 필요한육아정보, 이용기관서비스및만족도등 ( 이혼의경우 ) 전배우자와자녀의관계, 전배우자의양육특성, 친권행사등 건강상태, 가족과의여가활동, 자녀발달정도, 적응기간등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 자아탄력성등부모교육참여여부, 형태, 도움정도, 원하는내용, 육아휴직사용여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시설, 어린이집입소순위, 방과후보육, 임대주택 ) 인지및수혜여부, 만족정도, 필요정도, 자조모임참여여부, 유형, 도움정도등

14 또한설문조사내용중에서선행연구에서개발한척도를사용하거나참고하 여수정 보완한질문은 < 표 Ⅰ-3-3> 과같다. 표 Ⅰ-3-3 설문조사내용 : 출처 구분 출처 ( 영유아 ) 이정림외 (2015),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 양육행동 희경 (1999) ( 초등 ) 김미숙외 (2013) 양육효능감 이정림외 (2015), 신숙재 (1997) 양육부담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 (2015) 자녀양육정보획득방법필요한육아정보 김은설외 (2016), 배윤진 김아름 송신영 권지성 (2016) 전배우자와의관계 ( 양육관련 ) Van Egeren & Hawkins(2004) 자녀건강상태및활동 도남희 배윤진 김지예 (2014)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2013) 가족과의여가활동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2013) 부모- 자녀애착 김미숙외 (2013) 자녀발달정도 이정림외 (2015) 생활만족도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 주관적행복감 Lyubomirsky & Lepper(1999) 자아탄력성 Alessandri, Vecchio, Steca, Caprara, & Caprara(2008) 사회적지지 이재림 (2001) 라. 심층면담및포커스그룹인터뷰 (FGI) 1) 한부모가족대상심층면담한부모가족부모 17인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면담참여자는영유아기자녀를둔부모 6명, 초등학령기자녀를둔부모 11명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드림스타트센터등관련기관과단체에본연구의목적및내용, 조사개요등을안내한후각기관의협조를얻어참여자를모집하였으며, 면담대상의의사에따라개별면담과집단면담을실시하였다.

서론 15 표 Ⅰ-3-4 심층면담참여자사례수 자녀연령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가구구성원 부 + 자녀모 + 자녀부 + 자녀모 + 자녀부 + 자녀 + 기타구성원모 + 자녀 + 기타구성원부 + 자녀 + 기타구성원모 + 자녀 + 기타구성원 사례수 ( 계획 ) 5 5 5 5 사례수 ( 완료 ) - 6 5 6 주 : 이혼소송중인경우 (1 사례 ) 이혼으로포함하여집계함. 면담내용은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자녀양육에서의어려움이나지원요구를중심으로설문조사로는다루지못했던깊이있는내용으로심층조사를진행하고자하였다 ( 표 Ⅰ-3-5 참조 ). 이러한심층면담설계에대해서는육아정책연구소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았다 ( 승인번호 : KICCEIRB-2017- 제04호 ). 표 Ⅰ-3-5 심층면담내용 구분 일반적특성 한부모가된후의경험 ( 변화 ) 사회적지지및지원요구 내용부모 :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구성원자녀 : 출생순위, 연령, 성별, 동거여부, 장애유무, 이용기관 ( 학교 ) 한부모가된후가정의변화 : 부모의변화, 자녀의변화양육에서의어려움, 전배우자와자녀의관계한부모가된후경험한차별 주변으로부터받고있는도움, 양육지원요구 2) 한부모가족관련실무자대상인터뷰한부모가족을지원하고있는기관, 단체등전달체계의실무자 24인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였다. FGI를통해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현장전문가들의자유로운토의와다양한의견수렴을하였다. 표 Ⅰ-3-6 실무자그룹인터뷰개최 일시참석자논의내용현장전문가 3인각기관의사업소개및한부모가족 2017. 7 ( 시소와그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지원방향현장전문가 3인 2017. 8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 인천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16 ( 표 Ⅰ-3-6 계속 )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2017. 8 현장전문가 2인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8 유치원교사 2인, 초등교사 2인 유아교육기관및학교에서의한부모가족아동의경험및지원 2017. 8 현장전문가 3인 ( 대전여민회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8 현장전문가 2인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9 현장전문가 2인한부모가족대상사업운영현황및 ( 한부모사업운영복지관 ) 지원방향 ( 서면의견수렴 ) 2017. 9 현장전문가 3인 ( 대구광역시남구드림스타트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9 24시어린이집원장 1인, 보육시설에서의한부모가족아동의시간연장어린이집교사 1인경험및지원 2017. 9 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 2인 보육시설에서의한부모가족아동의경험및지원 마. 자문회의및정책연구실무협의회첫째, 한부모가족관련학계전문가및관련기관의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개최하여, 전반적인연구내용및연구방법에대한자문을듣고설문조사및심층면담내용에대해검토하였다. 표 Ⅰ-3-7 자문회의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및논의내용 2017. 4 학계전문가 2인 연구방향및범위 2017. 5 학계전문가 3인 한부모대상설문조사내용 ( 서면검토 ) 2017. 5 현장전문가 1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5 현장전문가 2인 ( 한국한부모연합 )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방향 2017. 8 학계전문가 1인 한부모면담내용분석및제시방법 둘째, 정책실무자와의지속적협의를통해정책제언의실효성을증진시키고 자한다.

서론 17 표 Ⅰ-3-8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및논의내용 2017. 3 여성가족부사무관 1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및현안 2017. 4 보건복지부사무관 1인 보육정책 ( 시간연장보육, 방과후보육 ) 에서의한부모가족지원방향 바. 결과보고및정책제언논의를위한간담회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정책제언마련을위해관련학계및현장전문가와연구결과를공유하며한부모가족육아지원방안에대한개선안을도출하고지원사업의활성화를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17 년 11월, 총 6인의학계및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의견수렴과정이이루어졌다. 4. 연구범위 가. 한부모가족본연구는 5개년으로계획된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연구의 3 차년과제에해당한다 ( 그림 Ⅰ-4-1 참조 ). 1차년에는장애영유아, 2차년에는입양아동의양육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었으며, 향후 4차년과 5차년에는각각미혼부 모의자녀와아동보호시설의영유아의육아지원방안을도출하는연구가예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한부모가족은이혼, 사별, 미혼등에따른한부모를모두포함하지만, 2018년도 4차년연구에서미혼부 모자녀양육지원에대한연구가이루어질예정이므로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중미혼가구는제외한다. 이에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이혼및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만을대상으로하며, 조사시에는양육중인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영유아기혹은초등학령기인한부모가족만을대상으로한다.

18 자료 :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 (2015).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Ⅰ): 장애영유아를중심으로, p.11 [ 그림 Ⅰ-1-1]; 배윤진 김아름 송신영 권지성 (2016).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Ⅱ): 입양아동을중심으로, p.19 [ 그림 Ⅰ-1-1] 수정. 그림 Ⅰ-4-1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연구 한편본연구에서는통계자료를제시하거나선행연구를인용하는등의필요에따라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한부모가족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한부모가구란, 일반가구중한부 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를말하며, 기타구성원이포함된가구는제외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한부모가족은모또는부와 18세미만 ( 취학시 22세미만 ) 자녀로이루어진가정을의미하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3) ), 중위소득 52% 이하인경우지원대상이된다. 나. 한부모가족특성 본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특성 을자녀연령, 가구구성원 ( 가구구성유형 ), 부 나모의취업상태, 가구소득을중심으로다루었으며, 그외에도자녀수, 한부모 가된기간등을포함하였다. 자녀연령은영아기, 유아기, 초등저학년, 초등고학 년으로나누었으며, 가구구성원은모 + 자, 부 + 자, 모 + 자 + 기타구성원, 부 + 자 + 기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 ( 정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 y=%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 0%EB%B2%95#undefined ( 인출일 : 2017 년 2 월 17 일 )

서론 19 구성원으로구분하였다. 기타구성원은조부모, 친인척등부모와자녀이외의다른가구구성원을의미한다. 따라서 Ⅳ장에서제시하고있는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의결과는이러한한부모가족특성별로어떠한경향을보이는지혹은집단간차이를나타내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상에서제시한본연구의범위를정리하면 [ 그림 Ⅰ-4-2] 와같다. 그림 Ⅰ-4-2 연구범위

Ⅱ.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이장에서는국내외한부모가족의현황과지원제도를구체적으로다루었다. 첫째,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을다양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정리하였다. 둘째, 현재진행되고있는국내한부모지원사업을분야별로정리하였다. 셋째, 미국, 영국, 북유럽국가의한부모지원사업특징을살펴보았다. 1.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 가. 국내한부모가족현황 1) 전체한부모가구현황먼저전국한부모가구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에는총 15,887 천가구중 8.6% 인 1,370 천가구가한부모가구에해당하였으며, 2010년에는총 17,339 천가구중 9.2% 에해당하는 1,594 천가구로집계되었다. 또한부자가구보다는모자가구의비율이더높다. 2011 년이후로도매해조금씩한부모가구비율은증가하여 2016년에는전체가구중 9.6% 의가구가한부모가구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표 Ⅱ-1-1 한부모가구현황 단위 : 천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계모자가구부자가구 2005 15,887 1,370(8.6) 1,083 287 2010 17,339 1,594(9.2) 1,247 347 2011 17,687 1,639(9.3) 1,278 361 2012 17,951 1,677(9.3) 1,304 373 2013 18,206 1,714(9.4) 1,329 385 2014 18,457 1,749(9.4) 1,352 397 2015 18,705 1,783(9.5) 1,374 409 2016 18,948 1,816(9.6) 1,395 421 주 : 통계청장래가구추계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6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1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한부모가족은 2010 년 10만 8천가구, 2015 년 13 만 1천가구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한부모가족에해당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10년 18만 5천가구, 2015년 23만가구로추계되었다. 단위 : 천가구 자료 : 한부모가구비율 (2010~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 인출일 : 2017 년 2 월 17 일 ) 그림 Ⅱ-1-1 한부모가구및한부모가족현황 2) 한부모가구형성요인별현황좀더구체적으로한부모가구형성요인별현황을보면, 2000 년과 2005 년에는사별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 2010 년에는이혼 32.8%, 사별 29.7% 로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가좀더많아졌다. 또한본연구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지만미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는 2010 년당시 11.6% 로이전에비해증가한편이었다. 연도 총가구수 표 Ⅱ-1-2 한부모가구형성요인별현황 단위 : 천가구 (%), % 한부모가구 한부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율 계 가구비율 2000 14,312 502(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0) 8.6

22 ( 표 Ⅱ-1-2 계속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사별이혼미혼유배율계 한부모가구비율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0) 9.2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6 또한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 ( 통계청보도자료, 2017.04.13.) 에따르면, 이혼및 사별에의한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는 2015 년기준전체한부모가구중 64.3% 에해당하며, 그중부자가구는 23.2%, 모자가구는 76.9% 이다. 한편이러한한부모가구현황은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가족에대한현황이 아니라는한계를지닌다. 표 Ⅱ-1-3 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가구 단위 : 만가구, % 가구 구성비 2015 2017 2025 2035 2045 연평균 2015 2017 2025 2035 2045 변화 부 ( 모 )+ 자녀 205.2 212.7 230.3 234.3 225.7 0.7 100.0 100.0 100.0 100.0 100.0 이혼 사별에의한 131.9 134.7 142.0 145.3 143.1 0.4 64.3 63.3 61.7 62.0 63.4 부 ( 모 )+ 자녀 1) 부 + 자녀 30.6 31.0 32.0 31.8 30.4 0.0 23.2 23.0 22.5 21.9 21.2 모 + 자녀 101.4 103.7 110.0 113.5 112.7 0.4 76.9 77.0 77.5 78.1 78.8 주 : 2 세대중부 ( 모 ) 가분거가족등유배우인경우를제외한한부모가구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04.13.). 장래가구추계 : 2015~2045 년. p.22 [ 표 16] 3)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른현황 다음으로여성가족부에의해 2012 년및 2015 년에실시되었던한부모가족실 태조사결과 ( 김은지외, 2013; 김은지외, 2015) 중가구특성에해당하는내용을 제시함으로써전반적인한부모가족의경향을알아보고자하였다. 먼저, 혼인상태를살펴보면,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이혼가구 77.1%, 사별가구 15.8%, 기타 7.1% 로이혼가구의비율이아주높으며, 이는 2012 년도조사에서도유사하다. 이러한혼인상태는가구구성및소득수준에따라다소 차이가있는데, 모자가구및부자 + 기타가구에서사별의비율이좀더높고, 소 득수준 100 만원미만인경우기타혼인상태인가구가좀더많다 ( 표 Ⅱ-1-4 참조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3 표 Ⅱ-1-4 한부모혼인상태 단위 : %( 가구 ) 구분 이혼 사별 기타 계 ( 수 ) (df) 2015 77.1 15.8 7.1 100.0(2,552) 가구구성모자 74.5 17.7 7.8 100.0(1,208) 모자 + 기타 78.6 11.8 9.5 100.0( 454) 부자 80.8 13.1 6.1 100.0( 505) 26.69(6) *** 부자 + 기타 78.9 18.0 3.2 100.0( 38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75.0 10.4 14.6 100.0( 264) 100~200 만원미만 78.3 15.6 6.1 100.0(1,315) 32.01(4) *** 200만원이상 76.2 17.5 6.4 100.0( 973) 2012 76.4 18.2 5.3 100.0(2,522) 가구구성모자 71.3 23.3 5.4 100.0(1,183) 모자 + 기타 72.5 21.6 5.9 100.0( 410) 부자 84.7 11.6 3.7 100.0( 482) 70.18(6) *** 부자 + 기타 84.8 8.8 6.4 100.0( 447)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80.2 12.1 7.7 100.0( 422) 100~200 만원미만 76.8 18.1 5.1 100.0(1,308) 20.15(4) *** 200만원이상 73.9 21.6 4.5 100.0( 792)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51 < 표 Ⅱ-1-4>,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34 < 표 Ⅱ-1-4> 를재구성함. *** p <.001 가구구성비율또한 2012년도와 2015 년도는유사하다. 2015 년도조사에따르면, 모자가구 47.3% 로가장많고, 부자가구 19.8%, 모자 + 기타및부자 + 기타가구는각각 17.8%, 15.1% 이었다. 이는소득수준에따라차이가있어, 모자가구의경우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많이속하여있으며, 부자가구나부자 + 기타가구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비율이높아진다. 표 Ⅱ-1-5 가구구성 구분 모자 모자 + 부자 + 부자기타기타 계 ( 수 ) 2015 47.3 17.8 19.8 15.1 100.0(2,552) 단위 : %( 가구 ) (df)

24 ( 표 Ⅱ-1-5 계속 ) 구분 모자 모자 + 기타 부자 부자 + 기타 계 ( 수 ) (df)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6.8 16.8 12.2 4.2 100.0( 264) 100~200 만원미만 55.1 17.8 17.5 9.6 100.0(1,315) 230.97(6) *** 200만원이상 31.5 18.0 24.9 25.6 100.0( 973) 2012 46.9 16.2 19.1 17.7 100.0(2,522)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0.8 12.7 15.4 11.1 100.0( 422) 100~200 만원미만 55.8 15.7 16.4 12.1 100.0(1,308) 260.78(6) *** 200만원이상 24.9 19.1 25.5 30.5 100.0( 792)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54 < 표Ⅱ-1-5>,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36 < 표Ⅱ-1-5> 를재구성함. *** p <.001 2015 년도조사에서가장어린자녀의연령은중학생이상이 53.3% 로가장많고, 초등학생연령은 32.9%, 미취학연령은 13.8% 이었으며, 2012년도와유사하나미취학연령자녀가 10.8% 에서약 3%p정도증가하였다. 혼인상태에서사별인경우미취학연령자녀의비율은훨씬낫고, 기타상태인경우훨씬높다. 부자가구에서는미취학연령자녀가있는경우가 9.1% 에불과하고중학생이상연령자녀가가장어린경우가많은반면, 미취학부자 + 기타가구에서는미취학연령자녀가 16.0% 로차이를보인다. 표 Ⅱ-1-6 가장어린자녀연령 단위 : %( 가구 )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이상 계 ( 수 ) 평균 ( 세 ) t/f(df) 2015 13.8 32.9 53.3 100.0(2,550) 12.2 혼인상태이혼 13.0 34.6 52.5 100.0(1,968) 12.2 사별 6.6 28.3 65.2 100.0( 403) 13.5 49.83(2) *** 기타 38.7 25.0 36.3 100.0( 179) 9.5 가구구성모자 12.9 30.6 56.5 100.0(1,207) 12.5 모자 + 기타 19.4 43.9 36.6 100.0( 453) 10.8 부자 9.1 28.5 62.4 100.0( 504) 13.2 25.62(3) *** 부자 + 기타 16.0 32.8 51.2 100.0( 386) 12.0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5 ( 표 Ⅱ-1-6 계속 )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이상 계 ( 수 ) 평균 ( 세 ) t/f(df) 2012 10.8 31.1 58.1 100.0(2,522) 12.8 혼인상태이혼 10.5 32.5 57.1 100.0(1,928) 12.8 사별 9.2 26.4 64.4 100.0( 459) 13.5 15.42(2) *** 기타 20.7 28.4 51.0 100.0( 135) 11.4 가구구성모자 7.4 28.8 63.8 100.0(1,183) 13.4 모자 + 기타 23.4 31.5 45.1 100.0( 410) 11.2 부자 3.1 29.6 67.3 100.0( 482) 13.8 47.12(3) *** 부자 + 기타 16.4 38.5 45.1 100.0( 447) 11.8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59 < 표Ⅱ-1-8>,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42 < 표Ⅱ-1-8> 을재구성함. *** p <.001 다음으로한부모와자녀의장애여부를살펴보면, 부모가장애가있는경우 2012년도에는 4.7%, 2015 년도에는 3.5% 이며, 자녀가장애가있는경우는 2012년도 2.6%, 2015년도 2.9% 이었다. 부자가구및부자 + 기타가구에서부모가장애를가진비율이 2015 년도기준각각 6.0%, 5.7% 로높은편이다. 또한소득수준에따라서도차이가있는데, 부모와자녀의경우모두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장애를가진가구의비율이좀더높았다 ( 표 Ⅱ-1-7, Ⅱ-1-8 참조 ). 표 Ⅱ-1-7 한부모장애여부 단위 : %( 가구 ) 구분 장애 비장애 계 ( 수 ) (df) 2015 3.5 96.5 100.0(2,552) 가구구성모자 2.1 97.9 100.0(1,208) 모자 + 기타 2.9 97.1 100.0( 454) 부자 6.0 94.0 100.0( 505) 22.17(3) *** 부자 + 기타 5.7 94.3 100.0( 38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9.2 90.8 100.0( 264) 100~200 만원미만 3.2 96.8 100.0(1,315) 27.29(2) *** 200만원이상 2.5 97.5 100.0( 973) 2012 4.7 95.3 100.0(2,522)

26 ( 표 Ⅱ-1-7 계속 ) 구분 장애 비장애 계 ( 수 ) (df) 가구구성모자 2.9 97.1 100.0(1,183) 모자 + 기타 3.6 96.4 100.0( 410) 부자 8.1 91.9 100.0( 482) 27.86(3) *** 부자 + 기타 7.1 92.9 100.0( 447)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2.9 87.1 100.0( 422) 100~200 만원미만 3.6 96.4 100.0(1,308) 77.43(2) *** 200만원이상 2.2 97.8 100.0( 792)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64 < 표Ⅱ-1-11>,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47 < 표Ⅱ-1-11> 을재구성함. *** p <.001 표 Ⅱ-1-8 자녀장애여부 단위 : %( 가구 ) 구분 장애 비장애 계 ( 수 ) (df) 2015 2.9 97.1 100.0(2,552)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8 96.2 100.0( 264) 100~200 만원미만 4.0 96.0 100.0(1,315) 16.93(2) *** 200만원이상 1.2 98.8 100.0( 973) 2012 2.6 97.4 100.0(2,522)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5 95.5 100.0( 422) 100~200 만원미만 2.5 97.5 100.0(1,308) 9.01(2) *** 200만원이상 1.6 98.4 100.0( 792)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65 < 표 Ⅱ-1-12>,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48 < 표 Ⅱ-1-12> 를재구성함. *** p <.001 부모의종사상지위에대한조사결과, 2012년도에비해 2015년도조사시상용근로자비율이약 5.5%p 증가하여 42.0% 이며, 임시 / 일용등근로자는 32.1%, 자영업이나무급가족종사자는 13.4%, 비취업인경우는 12.6% 이었다. 이혼이나사별보다는기타혼인상태인경우상용근로자비율이낮은편이며, 모한부모인경우비취업상태가 16.0% 로부한부모가족보다높다. 또한상용근로자일수록소득수준이높은집단에속하여종사상지위가소득수준의차이를가져옴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1-9 참조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7 표 Ⅱ-1-9 현재종사상지위 단위 : %( 가구 ) 구분 상용임시 / 일용 / 자영업 / 근로자특수 / 자활무급가족비취업계 ( 수 ) (df) 2015 42.0 32.1 13.4 12.6 100.0(2,552) 혼인상태이혼 42.1 32.3 13.8 11.8 100.0(1,969) 사별 45.4 31.8 13.6 9.1 100.0( 403) 49.07(6) *** 기타 33.3 30.3 8.0 28.4 100.0( 180) 가구구성모자 38.9 33.8 11.4 16.0 100.0(1,208) 모자 + 기타 41.3 31.6 11.0 16.0 100.0( 454) 부자 41.5 32.2 19.5 6.9 100.0( 505) 81.49(9) *** 부자 + 기타 53.2 27.1 14.2 5.5 100.0( 38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6 35.0 6.8 51.6 100.0( 264) 100~200 만원미만 35.6 44.7 8.4 11.3 100.0(1,315) 798.55(6) *** 200만원이상 60.3 14.2 21.8 3.7 100.0( 973) 2012 36.4 36.1 14.1 13.4 100.0(2,522) 혼인상태이혼 36.2 34.6 15.1 14.1 100.0(1,928) 사별 40.4 37.7 12.5 9.3 100.0( 459) 32.82(6) *** 기타 26.8 51.5 5.2 16.5 100.0( 135) 가구구성모자 33.2 42.5 10.6 13.7 100.0(1,183) 모자 + 기타 38.6 28.9 14.0 18.4 100.0( 410) 부자 36.7 31.9 20.8 10.6 100.0( 482) 75.11(9) *** 부자 + 기타 42.6 30.0 16.3 11.0 100.0( 447)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7.9 44.4 5.9 41.7 100.0( 422) 100~200 만원미만 35.9 45.2 9.1 9.8 100.0(1,308) 720.59(6) *** 200만원이상 52.5 16.6 26.7 4.1 100.0( 792) 자료 : 김은지외 (2013). 2012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67 < 표 Ⅱ-1-14>, 김은지외 (2015).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p.51 < 표 Ⅱ-1-14> 를재구성함. *** p <.001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한부모가족을위한생활시설현황을보면 ( 표 Ⅱ-1-10 참조 ), 2013 년이후부터 현재까지 122 개소내외로유지되고있다. 그중기본생활지원모자가족복지시설 이 42 개소로가장많고, 그외에는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수를차지한다.

28 부자가족복지시설은기본생활지원 2 개소, 공동생활지원 2 개소로전국에 4 개소가 설치되어있다. 표 Ⅱ-1-10 연도별생활시설개소수 단위 : 개소 시설유형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121 121 123 122 기본생활지원 41 41 41 42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2 3 4 3 자립생활지원 3 3 3 3 기본생활지원 1 2 2 2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2 2 2 2 자립생활지원 - - - - 기본생활지원 33 31 20 2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5 26 38 38 공동생활지원 1 1 1 1 일시지원복지시설 13 12 12 11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7 나. 국외한부모가족현황 1) OECD 국가의한부모가족현황 : 전체적비율 2014 년 OECD 자료에따르면, 전체 0~17 세아동중한부모와함께사는아동 비율은 OECD 국가평균 16.6% 로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 국가별로한부모가족의비율이상이하였는데, 가장낮은비율을보고 한국가는터키 (5.9%) 이고, 그뒤로그리스 (7.9%), 루마니아 (9.3%), 크로아티아 (9.9%), 폴란드 (9.9%) 등이 10% 미만의비율을보고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가장높은한부모가족의비율을보고한국가는라트 비아 (30.6%) 이고, 미국 (27.5%), 벨기에 (23.6%), 영국 (23.1%), 덴마크 (22.3%), 프랑 스 (21.7%) 등이 OECD 국가중한부모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정리해보면, 최소 5.9% 에서최대 30.6% 까지 OECD 국가간한부모가족의비율차이가넓게분포되어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등 의선진국에서한부모가족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발견되었다. [ 그림 Ⅱ-1-2] 에 2014 년 OECD 각국가의 0~17 세총아동대비한부모가족거주아동 비율을정리하였다.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29 단위 : 비율 (%) 주 : 사이프러스, 몰타, 에스토니아등의일부국가를제외한자료임. 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6).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4.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xlsx 을 재구성함. ( 인출일 : 2017 년 5월 10일 ) 그림 Ⅱ-1-2 OECD 국가전체 0~17 세아동대비한부모가족아동비율 (2014) 2) 한부모가족비율추이 (2005-2014 년 ) OECD 23개국을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 년까지의결혼한부모사이의아동, 동거하는부모사이의아동, 한부모와함께거주하는아동의비율추이를살펴본 OECD 보고에따르면, 결혼한부모의비율은시간의흐름에따라점차감소하고, 동거부모와함께거주하는아동의비율은증가하였으며, 한부모와함께거주하는아동의비율에는큰변화가발견되지않았다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즉, 2005년도에는법적으로결혼한부모들이자녀와함께거주하며양육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꼭결혼하지않아도동거하는상

30 태에서자녀를낳고양육하는것을선택하는이들이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이런변화에도불구하고, 한부모가자녀를양육하는비율은크게변화하지않아, 2005 년에서 2014년사이에최저 15.6%(2008 년 ) 에서최고 16.7%(2014 년 ) 의범위내에머물렀다 (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단위 : 비율 (%) 주 : 세로축은아동의비율임. 즉, 범주에따라각각결혼한부모와거주하는아동비율, 동거중인부모와거주하는아동비율, 한부모와거주하는아동비율을나타냄. 본그래프는 23 개의 OECD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과영국 ) 평균을바탕으로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2016). SF1.2.B. 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4.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xlsx ( 인출일 : 2017 년 5 월 10 일 ) 그림 Ⅱ-1-3 OECD 국가 0-17 세아동의부모의결혼상태에따른비율추이 (2005-2014)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31 3) 어머니와거주 vs. 아버지와거주비율 OECD 국가의전체 0-14세아동중부모와함께거주하는아동, 한부모가족의경우어머니혹은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 어떤부모와도거주하지않는아동을구분하여조사한결과, OECD 국가의한부모가족아동은아버지보다는어머니와함께거주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밝혀졌다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1-2). 구체적으로 OECD 26개국 0-14세전체아동중한부모어머니와거주하는아동은 15.23%, 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은 2.18% 으로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한부모가족중어머니와거주하는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영국으로 25.90% 에이르렀으며, 어머니와거주하는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터키 (5.59%) 로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또한, 한부모가족중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로 6.66% 에이르렀으며, 북유럽국가인스웨덴 (4.51%) 이그뒤를이었다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한부모가족중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의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한부모가족의비율이가장낮은터키 (0.65%) 이다 (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터키는한부모가족에서어머니혹은아버지와거주하는비율이모두현저히낮았는데, 이는한부모가족의비율이 OECD 국가중가장낮기때문에발생한결과이다. 덴마크와스웨덴에서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아버지들이홀로자녀를양육한다는것은매우인상적인결과로, 남성의육아휴직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북유럽국가의특성상아버지홀로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각국가의자료는 [ 그림 Ⅱ-1-4] 에정리하였다.

32 단위 : 비율 (%) 주 : 0-14 세아동가구를대상으로함. 각국가마다최신자료의수집년이다를수있음. 명시되지않은경우 2014 년자료임. 일본은 2010 년, 캐나다는 2011 년, 덴마크와스웨덴은 2012 년, 호주는 2012/2013, 독일과터키는 2013 년자료를바탕으로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2016). SF1.3.A: Children by the presence of parents in the household, 2014 or latest available. http://www.oecd.org/els/soc/sf_1_3_living-arrangements-children.xls 을재구성함. ( 인출일 : 2017 년 5 월 10 일 ) 그림 Ⅱ-1-4 OECD 국가 0-14 세부모 - 아동거주구성현황 (2014)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33 4) 고용상태별비율한부모가족의자녀들은어머니와아버지모두와살고있는자녀들에비해부모의근로상태에영향을많이받고, 빈곤등의경제적위험에노출될확률이높다. 실제로 OECD 국가의 2014년통계에따르면, 24개국한부모가족의어머니혹은아버지의 35.6% 가무직상태인것으로밝혀졌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이는한부모가족을포함한전체가구조사에서부모가무직인경우가 9.6% 인것과비교해볼때, 상당히높은비율임을확인할수있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2-3). OECD 국가중한부모가족의실업률이가장높은곳은터키 (63.2%) 이며, 뒤이어아일랜드 (57.7%) 가상당히높은비율을보고하고있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한부모가족의경우부모가자녀를홀로돌보아야하기때문에시간제근무를선택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 OECD 자료가이러한경향을지지하고있는데, 특히네덜란드 (33.0%), 오스트리아 (29.7%), 영국 (28.4%), 독일 (27.7%), 호주 (27.3%) 등에서한부모의시간제근무비율이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OECD 국가대부분에서한부모가족의 2/3에서자녀를양육하는어머니혹은아버지가전일제혹은시간제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전일제한부모의비율이눈에띄게높은국가는슬로베니아 (71.4%), 스웨덴 (69.3%), 덴마크 (67.7%) 등이있다 (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북유럽국가중 2개국에서전일제한부모비율이높은것은북유럽복지국가에서한부모가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돕는사회분위기가바탕이된것이라유추할수있다.

34 주 : 몰타,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등의일부국가를제외한자료임. 미국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가구분되지않은자료이며, 0-17 세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함. OECD 평균은미국을제외한값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2016). LMF1.1.D.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4. http://www.oecd.org/els/soc/lmf_1_1_children_in_households_employment_status.xl sx 을재구성함. ( 인출일 : 2017 년 5 월 10 일 ) 그림 Ⅱ-1-5 OECD 국가 0~14 세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의근로상태 (2014) 2. 국내한부모가족지원제도 이절에서는먼저, 중앙정부의한부모가족지원을생활영역별로생계, 자녀양육교육, 주거, 부모교육자립취업, 법률지원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혼과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을지원대상으로명시하고있는지원을집중적으로다루었고, 자녀를양육하는모든가정에제공되는보편적지원과가족유형 ( 예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족 ) 을고려하지않은저소득가구지원사업은생략하였다. 하지만예외적으로저소득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면서법정한부모가구에대한우선지원을원칙으로하는드림스타트는본절에포함하여기술하였다.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35 본절의두번째부분에서는지자체의한부모가족지원을첫번째부분과동 일하게생활영역별 ( 생계, 자녀양육교육, 주거, 부모교육자립취업, 기타 ) 로 구분하여살펴보았다. 그림 Ⅱ-2-1 국내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생활영역분류 가. 중앙정부지원 1) 생계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지원들중생계유지와관계된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중생계비지원과각부처의각종생활요금감면등이있다. 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생계비지원먼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만 18세 ( 취학중인경우만 22세 ) 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과조손가족을대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b, 2017: 36-37). 그리고본사업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한부모가족내구성원수에따라특정소득인정액기준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과재산을합하여소득으로환산한금액 ) 이기본중위소득 52% 이하여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48). 2017년

36 기준으로가구구성원이 2인인경우 1,463,513 원, 3인인경우 1,893,276 원, 4인의경우 2,323,038 원, 5인의경우 2,752,799 원 6인의경우 3,182,562 원을기준으로하여월소득이이를넘지않을때혜택을받을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48).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중생계비 ( 생활보조금 ) 부분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며, 가구당월 5만원을지원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한부모중에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해서생계지원을받는가구, 기준중위소득 52~60% 사이에속하는청소년한부모,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가구는생계비지원대상이아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나 ) 부처별요금감면혜택정부각부처에서도한부모의생계를지원하기위해각종요금감면혜택을제공하고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건강보험경감, 정부양곡할인 (50%) 을지원한다. 환경부는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수도요금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감면혜택을준다 ( 여성가족부, 2017a: 9). 구체적으로도시가스의경우동절기 (12-3 월 ) 에는 12,000 원감면, 4월-11 월까지는월 3,300 원할인을지원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전기요금의경우월 2천원한도로주택용전력정액감면혜택을주며, 심야전력할인도제공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미래창조과학부는한부모가구에이동통신요금혜택을제공하는데,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신료등 3만원이내사용요금에대해 35% 까지할인해주어최대 10,500 원까지감면해준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여성가족부, 2017a: 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한부모가정이다양한문화적혜택을누리고신체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문화누리카드 ( 연 5만원 ), 체육바우처 ( 월 7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7a: 9).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수수료 50% 를감면해주고있으며, 경찰청에서는과태료의 50% 이내로감면혜택을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a: 9). 표 Ⅱ-2-1 부처별요금감면혜택 부처지원내용부처지원내용보건복지부 -건강보험경감산업통상 -지역난방요금 -정부양곡할인지원 (50%) 자원부 -전기요금 -가스요금감면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37 ( 표 Ⅱ-2-1 계속 )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환경부 -수도요금감면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 연 5 만원 ) - 체육바우처지원 ( 월 7 만원 ) - 스포츠강좌이용권 경찰청 - 과태료 50% 이내감면 교통안전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자동차검사수수료 50% 감면지자체공단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면제자료 : 여성가족부 (2017a). 미혼모부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p.9 2) 자녀양육및교육 자녀양육과교육에관련된지원은다른영역에비해다양하게제공되고있다. 구체적으로비용 ( 양육비, 보육료, 교육비 ) 을지원해주거나, 시간제돌봄, 긴급돌 봄제공, 기관입소우선순위제공, 아동발달맞춤프로그램제공등의형태로 한부모가족을지원중이다. 가 ) 양육비, 교육비, 보육료지원 앞서소개한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 등학생학용품비지원을포함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아동양육 비수혜대상은만 12 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가구로, 아동 1 인당월 12 만원을지원받는다. 단, 저소득조손가족과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에게는월 5 만원을추가로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한다 ( 서울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2017: 49, 156). 또한, 한부모가족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는 1 인 당연 5.41 만원의학용품비를지원받는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를제공하는또다른사업으로는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사업이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한부모가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구를지원대상으로한다 ( 서 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청소년인한부모의자녀양육을돕기위하여 본사업에서는매월 17 만원의아동양육비를계좌로지급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 지원센터, 2017: 50). 보육료와관련하여한부모가족은만 0-2 세반보육료, 방과후보육료, 24 시간 보육료, 시간제보육료혜택을받을수있다. 첫째, 한부모가구는부혹은모의 자격사유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등 ) 없이도종일반어린이집보육료를

38 지원받는다 ( 보건복지부, 2017: 310). 자녀연령에따라만 0세는 430,000 원, 만 1 세는 378,000 원, 만 2세는 313,000 원으로차등지급된다 ( 보건복지부, 2017: 308). 둘째, 방과후보육료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라선정된한부모가족의만 12세이하초등학교취학아동이방과후에어린이집을일일 4시간이상이용하는경우에수혜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017: 321). 일일 4시간이용의조건을충족할시월 10만원이지급되나, 4시간미만이용시지원금을받을수없다 ( 보건복지부, 2017: 321). 셋째, 주간보육을이용하는한부모가족의자녀중부혹은모의야간근무때문에야간보육이필요한경우에 24시간보육료를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2017: 325). 야간보육시간은 19시 30분부터익일 7시 30분까지를기준으로하며, 연령에따라지원금액이달라진다. 구체적으로만0세반은 645,000 원, 만1세반은 567,000 원, 만2세반은 469,500 원, 만3~5 세반은 330,000 원을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 308). 넷째, 6~36 개월의영아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은시간제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다. 양육수당을받고있는가구중한부모가구는맞벌이형지원을받게되는데, 월 80시간의시간제보육이용이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017: 277). 이용단가는시간당 4천원이며, 3천원은국가에서지원하고, 나머지 1천원은부모가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2017: 277). 나 ) 돌봄제공한부모가족의자녀돌봄공백을줄이고자취약위기가족지원의일환으로긴급돌봄과학습지원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은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2% 인저소득취약가족중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등을대상으로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자녀학습과정서지원은특히저소득한부모가족중만 15세이하자녀 ( 초등학교, 중학교재학중 ) 에게제공되는데, 배움지도사를파견하여학습을도와주거나자녀의일상생활을보살피는것과같은정서적지원이가능하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생활도움은만 18세미만의자녀와함께거주하고있는취약위기가족중부모가건강이좋지않아일상생활이어려운경우에지원된다. 이와같은경우에는 1년에 90 시간이내로키움보듬이가파견되어자녀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제공하거나, 그외에생활및가사업무를대신해줄수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39 다 )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을돕는방법으로기관입소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영유아보육법제28조, 시행령제21조의 4, 시행규칙제29조에따르면, 한부모지원법제5조규정에의한보호대상자자녀에게어린이집입소 1순위혜택을제공한다. 또한한부모지원법이지정한한부모가족외에기타한부모및조손가족은어린이집입소 2순위혜택을받는다 ( 보건복지부, 2017: 64, 66). 라 ) 아동발달프로그램제공초등학생이하인만 12세자녀를둔취약계층가족을대상으로하는드림스타트는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조손가정포함 ),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을우선지원대상자로지정하고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0). 아동과가족을지원하는통합서비스로가정방문을통해아동발달과양육환경, 필요한지원등을조사하여, 각사례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지원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0). 제공되는서비스는크게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과같이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아동의건강한신체와건강을위해건강검진제공, 예방, 치료기회를주고, 아동발달상적절한신체활동과신체건강과관련된활동기회와정보를공유한다. 둘째, 아동의인지발달과언어능력향상을위해의사소통과학습능력증진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아동에게제공한다. 셋째, 아동의안정적인정서발달을위해자아존중감, 사회성신장을위한교육과서비스를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중요한환경인부모의양육을지원하고, 부모자신이스스로를잘돌볼수있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4) 3) 주거한부모가족이따뜻한집에서안정적으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다양한주거지원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이용하거나,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민관협력한부모가족임대주택,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시행임대주택지원을통해주거안정의기회를얻을수있다. 4)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홈페이지 > 지원서비스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4_01.asp ( 인출일 : 2017 년 8 월 22 일 )

40 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저소득이면서주택을소유하지않는한부모가족은가족유형 ( 예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등 ) 에따라조건에맞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다. 시설마다짧게는 6개월에서길게는 3년까지시설내에주거할수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최대 2년까지입소연장이가능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별로입소대상조건과입소기간을 < 표 Ⅱ-2-2> 에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는대상가족은자녀의연령이만 18세미만인경우를기준으로하는데, 자녀가취업시만 22세미만인경우에한하여시설을이용할수있다. 법이최근개정됨에따라입소이후에자녀의연령이만 18세를초과하게되어도나머지가구원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입소기간을보장받는다 ( 여성가족부, 2017b: 204). 모 ( 부 ) 가족시설중기본생활지원형과공동생활지원형은한부모가족에게주거지를제공하고, 자녀에게는방과후아동지도와급식비지급, 심리정서상담및심리치료를지원하며, 모 ( 부 ) 에게는자립을위한직업교육을연계해주는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7).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중공동생활지원형의경우기본생활지원형과공동생활지원형과마찬가지로주거지를제공하며, 그외에모혹은부를위한자립프로그램 ( 직업교육등 ) 을지원한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이용하는한부모가족의자립을돕기위한지원으로자립준비금공제제도가있다. 시설에입소한뒤, 성실히근로하여근로소득을저축한한부모가족이근로소득향상으로인해퇴소해야하는상황을막고자, 근로소득 40% 이상저축한한부모가족을위한자립준비금공제제도가마련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224). 즉, 한부모가족이자신의근로소득을 40% 이상저축한경우이를자립준비금으로간주하여소득인정액으로책정하지않는다. 이를통해입소자의근로의욕을높이고, 경제적인자립과생활안정을할수있도록돕는다 ( 여성가족부, 2017b: 224). 모자가족복지시설 표 Ⅱ-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별입소대상과기간 시설유형입소대상입소기간 ( 연장 ) 기본생활지원 만 18세미만의자녀 ( 취학시만 22세미만 ) 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41 ( 표 Ⅱ-2-2 계속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 ( 연장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 공동생활지원 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 2년 (1년) 모자가족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만 18세미만의자녀 ( 취학시만 22세미만 ) 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 ( 취학시만 22세미만 ) 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3 년 (2 년 ) 3 년 (2 년 ) 2 년 (1 년 ) 6 월 (6 월 ) 자료 : 1)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8 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2016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p.57 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주택을소유하지않고, 자립의지가있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공동생활지 원형매입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도록하여, 저렴한월세로한부모가족이주거 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돕고있다. 2016 년까지는저소득미혼모, 미혼부 가족만을대상으로했으나, 2017 년에무주택저소득한부모로그대상범위를확 대하여일반모자가족도이용할수있게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7b: 287-288). 입주하는기간은 2 년이내를원칙으로하지만, 1 회에한해최대 2 년내연장 가능하여최장 4 년을이용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288). 또한 1 호당 2 가 구이상입주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가족특성 ( 가족구성원수, 자녀연령 ) 과주택특성 ( 주택규모등 ) 을고려하여 1 호당 1 가구입주가가능하기도하다 ( 여 성가족부, 2017b: 289).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을운영하는기관은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과관련된기관을최근 5 년간운영한법인들이선정된다 ( 여성가족부, 2017b: 292). 현재지역별로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을운영하는기관은 < 표 Ⅱ-2-3> 과같다.

42 표 Ⅱ-2-3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지역별운영기관 (2017) 권역 운영기관 권역 운영기관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홀트아동복지회 ( 고운뜰 ) 전북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홀트아동복지회 ( 아침뜰 )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 여성가족부 (2017a). 미혼모부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p.18 다 ) 민관협력한부모가족임대주택주거지원 자립의지가있지만주택을소유하지않은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제공되는 또다른주거지원으로민관협력한부모가족임대주택주거지원이있다. 공동생 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지원과마찬가지로저렴한비용으로주거지를제공하 고, 추가적으로자조모임이나취업연계와같은자립지원서비스도가능하다. 입 주기간은 2 년을원칙으로하지만, 거주기간은지역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 으며, 1 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7a: 18). 라 )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시행임대주택공급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시행임대주택공급은주택법과같은관계법령 에서지정한자격요건을충족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지원된다. 주택유형 별로한부모가족순위가달라지는데, 기존주택매입과전세임대에서 1 순위우대 를받는다 ( 여성가족부, 2017a: 19). 5 년 10 년공공임대의경우특별공급 ( 기관추 천 ) 순위를받으며, 30 년국민임대는우선공급과가점을부여받은일반공급순 위혜택을받는다 ( 여성가족부, 2017a: 19). 마지막으로한부모가족은영구임대 시입주대상자가된다 ( 여성가족부, 2017a: 19). 4) 부모교육 자립 취업 한부모가족의자립을돕기위해정부에서는자립의지가있는한부모를대상 으로교육기회를주거나맞춤형일자리를제공한다. 한부모의교육, 자립, 취업 을돕는지원으로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가있다. 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앞서양육비지원부분에서소개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한부모가족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43 자녀에대한비용지원뿐만아니라한부모의교육과자립을돕기위한비용지원도포함하고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중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수여가가능한데, 각지원마다지원대상기준이상이하다.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는연령이만 24세이하이면서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한부모가대상이며, 수시로신청가능하다. 검정고시를준비하는청소년한부모에게연 154만원이내로계좌에현금으로지급하거나검정고시학원으로직접지급되는방식이다.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는한부모의연령이만 24세이하이면서기준중위소득 53~60% 인자를대상으로한다. 분기별로학비를학교에직접지불하는형식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은만 24세이하의청소년한부모중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지원된다. 수당이매달 10만원씩계좌로지급되며청소년한부모가자립하는기반을마련하는데경제적도움을준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표 Ⅱ-2-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중교육및자립을위한지원 (2016) 구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수시지급 ( 신청시 ) 분기별지급월별지급 지원액연 154만원이내실비월 10만원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60% 생계급여, 의료급여지원대상 53~60%( 교육급여수급자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수급자제외 ) 지원계획 해당한부모가등록한학원혹은개인계좌로입금 해당한부모가재학중인학교로계좌입금 계좌입금 자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2016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p.51 나 ) 취업성공패키지한부모의자립을돕기위해고용노동부에서지원하는서비스로취업성공패키지가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만 18세에서만 64세사이의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를대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7a: 23). 한부모의개인의취업지원계획을고려하여단계별로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며, 지원기간

44 은최대 1년이고, 프로그램은총 3단계로나뉘어져있다 ( 여성가족부, 2017a: 23). 프로그램 1단계는취업상담지원이다. 한부모가취업상담을통해취업활동계획을세우게되면, 월최대 25만원까지참여수당을받을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a: 23). 두번째단계로취업의욕과능력증진을위한직업훈련기회를제공한다. 직업훈련에참여하는한부모에게는훈련비가지원되는데, 최대 200-300 만원까지가능하다. 마지막단계로집중취업알선을도와준다 ( 여성가족부, 2017a: 23). 취업에성공하는경우, 한부모들은취업성공수당으로최대 100만원을받을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a: 23).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받는수당중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만원 ) 과 3단계취업성공수당 (100 만원 ) 과같은실비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된다 ( 여성가족부, 2017b: 77). 5) 법률한부모가족의인권을보호하고법률과관련된복지를지원하기위해정부에서는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사업을진행하고있다. 가 )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 년에설치된양육비이행관리원은만 19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이혼혹은미혼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지원하기위해생겨났다. 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를보장하기위해원스톱종합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상담, 관련법률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양육비소송후확정판결의이행을지원하고모니터링하는등종합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급하게양육비가필요할때한시적으로양육비를긴급지원을해주거나, 양육비채무를이행하지않는비양육부모에대한제재조치를취하기도한다. 양육비이행지원종합서비스는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가능하다. 5) 5)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소개.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56c58/contents.do. ( 인출일 : 2017 년 8 월 23 일 )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이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 인출일 : 2017 년 8 월 23 일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중 먼저알고가기 양육비이행지원종합서비스안내참조.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45 나 )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 제2항에의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317). 한부모가족이민가사혹은형사사건, 행정소송등에휘말려법과관련된도움이필요한상황에처할때, 법률상담, 소송대리를포함하여기타법률사무관련지원을받을수있도록소송비용을실비로지원하고, 변호사보수비용을지급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318). 한부모가족의양육비와인지사건은다른민가사사건과분리하여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담당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316-319). 나. 지자체지원중앙정부뿐만아니라자방자치단체에서도다양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총 7개시 (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광주, 대전, 울산 ) 와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생계, 자녀양육교육, 주거지원, 부모교육자립취업의생활영역으로구분하여특성을정리하였다. 6) 1) 생계 13개의지자체에서한부모가족의생계를위한지원사업을추진중인것으로나타났다. 생활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난방비지원, 교통비지원과같이비용을지원해주는방식을택하는지자체들이가장많았다. 일부지자체 ( 예 : 부산수영구, 부산금정구 ) 에서는위생용품과같은생필품을직접제공하거나, 밑반찬을만들어나누어주는등다양한방식으로한부모가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돕고있었다. 표 Ⅱ-2-5 지자체별한부모가족생계지원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질병치료비지원 해운대구 저소득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부산 금정구 부자가정밑반찬지원 수영구 생활안정자금지원부자가족위생용품지원 6)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역별추가지원정보를바탕으로재구성함.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 인출일 : 2017 년 6 월 23 일 )

46 ( 표 Ⅱ-2-5 계속 )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대구 한부모가족가계지원비건강검진비 세종 교통비지급명절지원비 울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중가계지원비 경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중생필품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중난방연료비 강원 평창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중난방연료비 인제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 충북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 충남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중월동비 전북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전남 저소득한부모가족자체지원 경북 한부모가족월동연료비한부모가족건강검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창녕한부모가정생활안정비경남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지원거창저소득모자가정김장비지원 제주 한부모가족월동준비금 2) 자녀양육및교육 13개의지자체에서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과교육을돕기위한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이중초중고등학생의교육비나교재비, 학습비등을지급하는지자체가가장많았고, 대학입학준비금입학금을지원해주는지자체는부산, 대구, 세종, 충남, 경북, 제주로나타났다. 또한, 경북, 경남등지에서는한부모가족자녀에게급식비나교복비를지원해주고, 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표 Ⅱ-2-6 지자체별한부모가족자녀양육 자녀교육지원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부산 자녀양육지원 -학용품비자녀양육지원 -교통비지녀양육지원 -입학준비금 수영구 한부모가족자녀문화체험행사 기장군 자녀신입생교복비지원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47 ( 표 Ⅱ-2-6 계속 )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대구 한부모가족자녀부교재비한부모가족자녀대학신입생입학준비금 세종 학습지원비지원교복비지원대학입학금 대전 자녀생활교육비초중고입학생교재교구비지원 동구 한부모가정자녀입학축하금 울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중초중고교육교재비한부모가족각종교육및프로그램운영 경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중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 강원 춘천한부모가족하계수련회및견학삼척삼척시한부모가족시책지원사업 평창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중고등학생자녀교과서비 충북 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교육비지원 충남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중자녀보조학습비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지원 전북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경북 자녀대학입학금한부모가족자녀학용품비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한부모가족자녀교복비초등학생급식비자녀기능교육비중고교신입생교복비수학여행비지급저소득한부모가족중고교입학자녀교복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 경남 밀양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교과서대및부교재비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교복비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문화체험활동지원 함안 저소득한부모가족교복비지원 창녕 한부모가정생활안정비중고등학생교과서대, 중학생부교재비 산청 한부모가족자녀합동 제주 한부모가족대학교신입생자녀입학지원금한부모가족자녀학습비한부모가족중고교신입생교복비

48 3) 주거한부모가족을위한지자체의주거지원은중앙정부차원에서실시하는임대주택혜택방식보다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을지원해주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울산, 충남, 경남에서지자체의예산을지원하여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울산의경우,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세대당 2000만원을지원하여전세주택을이용하도록돕고있다.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부산 부자가족주거지원 울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중전세자금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 충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 경남 김해 모자보호시설희망모자원 4) 부모교육 자립 취업 표 Ⅱ-2-7 지자체별한부모가족주거지원 지자체에서는한부모가족의자립을촉진하고자자립지원급지급, 자립프로 그램제공, 자립을위한정보제공의방식으로한부모가족을돕고있다. 9 개의 지자체에서자립지원금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자립에필 요한자금을지원해주는방식을가장많이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서울 시는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만들어한부모가족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는 1:1 맞춤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데, 이는단순하게자립을위한자금을지원하 는것을뛰어넘어한부모가스스로생활을꾸리기위해필요한힘을기를수 있도록돕고자하는노력으로볼수있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광주 표 Ⅱ-2-8 지자체별한부모가족부모교육 자립 취업지원 지원사업한부모가족통합상담한부모자립지원생활밀착형서비스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 좋은부모를위한한부모계속학습지원재가한부모가족자립프로그램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자립프로그램지원한부모가족세대주기술교육직업훈련비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49 ( 표 Ⅱ-2-8 계속 ) 지역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지원사업모자, 미혼모자보호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모자보호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중모자가족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중생활자립금 ( 창업자금 ) 지원취약계층직업훈련비한부모가족자립정착금 5) 기타위에서제시한네가지생활영역에포함되지않는지원사업으로서울시의한부모특별지원사업과대전시 ( 동구 ) 의한부모가족지원후원단체관리발굴사업이있다. 먼저서울시의한부모특별지원사업은한부모가족구성원들이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게돕고자특별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꽃배달서비스, 미혼한부모가족의자녀백일돌사진촬영지원, 가족여행지원등이그예이다. 대전시동구에서는한부모가족을지원하는후원단체를관리하고, 발굴하는것을사업화하여진행하고있다. 후원기관이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자체차원에서관리하고, 새로운후원이가능하도록협력하는활동을지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국외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국외사례로는한부모가족비율이높은미국과영국, 복지제도가비교적잘발달되었다고알려진북유럽국가들을살펴보았다. 국내제도와마찬가지로전계층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지원제도는제외하였으나그대상이주로한부모가족인저소득가구를위한지원들이포함되어있다. 가. 미국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 2016 년 U. S. Census Bureau 의통계에따르면, 미국의총 11,814,000 의한부 모가족중모자가정은 9,781,000 가구이고, 2,033,000 가구는부자가정으로나타

50 났다. 모자가정은전체한부모가족의약 83% 에육박하여, 여성한부모가미국한부모가족의주를이루고있고이들중대부분이저소득층에속한다. 7) 정리해보면미국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저소득여성한부모에초점을두고있는경향이있으며, 주 (state) 마다한부모가족이이용할수있는제도와서비스의종류와수준이상이하다. 미국의저소득층을위한지원중절반이넘는복지지원은자녀가있는저소득가족에게수혜되고있으며, 이들중다수가한부모가족이다. 8) 저소득한부모가족이이용할수있는지원제도는크게생계지원, 양육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등으로분류할수있으며그목록은 < 표 Ⅱ-3-1> 과같다. 구분 생계지원 비용지원, 세금혜택 식비지원 에너지비용지원 표 Ⅱ-3-1 미국의한부모가족지원 지원사업예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Unemployment Insuranc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Child Nutrition Programs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자녀 Head Start, Early Head Start 양육지원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CCAP) Section 8 Housing Program 주거지원 Public Housing Program 부모 Federal Pell Grant 자립교육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Medicaid 의료지원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자료 : 1) 임성은 (2010). 영국과미국의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p.92. 2) Single Mother Guide. Grants for Single Mothers. https://singlemotherguide.com/g rants-for-single-mothers/ ( 인출일 : 2017 년 10월 13일 ) 3) Singlemothersgrants.org. Most helpfu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for Single moms. http://singlemothersgrants.org/most-helpful-government-assistance-programs -for-single-moms/ ( 인출일 : 2017 년 10월 13일 ) 7) U.S. Census Bureau-Table FG10. Family Groups (2016).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mo/tables/families/2016/cps-2016/tabfg10-all.xls.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3 일 ). 8) Single Mother Guide. Grants for Single Mothers. https://singlemotherguide.com/grants-for-single-mothers/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3 일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51 1) 생계가 ) 비용지원, 세금혜택생계지원중경제적인어려움이있는한부모가족에게제공되는현금지원으로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이있으며, 직업이없는한부모를일시적으로지원하는 Unemployment Insurance, 저소득층한부모에게세금혜택을주는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등이있다. (1)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생계지원의대표적인지원으로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가있다.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가족들이아이를가정에서키울수있도록돕고, 부모가자립할수있도록취업준비등을독려하는것이주목적이다. 9) TANF 는현금지원을기본으로하는데, 최대 60개월지원가능하다. 본현금지원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가구내자녀가있어야하고,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수준에대한기준은주마다달리한다 (Falk, 2014: 1). TANF 는개인이지원후주담당기관내평가를거쳐수혜자를선정하는방식으로대상자를결정한다. 수혜범위에들기위해서는가족수, 소득, 자산, 생활비등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TANF 의대상자가되는경우가가장빈번한집단으로보고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 2014년보고서에따르면, 2012년기준으로자녀두명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에서 TANF 현금지원을받기위한최대월평균소득이가장적은주는알라바마주 ($268) 이며, 가장높은주는위스콘신주 ($1,829) 로나타났다 (Falk, 2014: 14-15). TANF 로가장높은금액의수혜를받을수있는주는알라스카주 ($923) 이고, 가장적은현금수혜를받는주는미시시피주 ($170) 으로나타났다 (Falk, 2014: 7, 17-18). 수혜금액의지역별경향을살펴보면, 미국남부지역보다는북동지역에서의수혜가높은편이다 (Falk, 2014: 8). 9)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bout TANF. https://www.acf.hhs.gov/ofa/programs/tanf/about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6 일 )

52 표 Ⅱ-3-2 미국주별 TANF 현금지원수혜기준내최대월평균소득과 TANF 최대수혜가능금액 (2012 기준 ) 주 TANF 현금지원수혜기준내최대월평균소득 ($) TANF 최대수혜가능금액 ($) Alabama 268 215 Alaska 1,605 923 Arizona 567 277 Arkansas 278 204 California 1,258 638 Colorado 420 462 Connecticut 879 674 Delaware 427 338 District of Colombia 587 428 Florida 392 303 Georgia 513 280 Hawaii 1,740 610 Idaho 631 309 Illinois 794 432 Indiana 377 288 Iowa 1,061 426 Kansas 518 429 Kentucky 905 262 Louisiana 359 240 Maine 1,022 485 Maryland 717 574 Massachusetts 707 618 Michigan 814 492 Minnesota 1,019 532 Mississippi 457 170 Missouri 540 292 Montana 753 504 Nebraska 912 364 Nevada 1,447 383 New Hampshire 843 675 New Jersey 635 424 New Mexico 865 380 New York 859 770 North Carolina 681 272 North Dakota 1,142 427 Ohio 794 450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53 ( 표 Ⅱ-3-2 계속 ) 주 TANF 현금지원수혜기준내최대월평균소득 ($) TANF 최대수혜가능금액 ($) Oklahoma 804 292 Oregon 615 506 Pennsylvania 703 421 Rhode Island 1,258 554 South Carolina 1,428 216 South Dakota 771 555 Tennessee 1,306 185 Texas 401 263 Utah 667 498 Vermont 1,040 640 Virginia 628 389 Washington 936 478 West Virginia 565 340 Wisconsin 1,829 653 Wyoming 792 602 주 : 두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를기준으로한금액임. 자료 : Falk(2014).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Eligibility and benefit amounts in state TANF Cahs Assistance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15, 17-18 자료 (2012년기준 ) 를바탕으로재구성함. (2) Unemployment Insurance 미국노동부에서제공하는혜택으로미취업상태의한부모에게최대 26주까지의주급을제공하는 Unemployment Insurance 가있다. 수혜자는각주의법에따라자신의과실로인해직장을잃은자가아니어야한다. 직장에근무하던최근 1년간 (52주간 ) 의임금을바탕으로최대수혜금액에결정된다. 지원을받는동안구직상황에변경이생기는경우 ( 직장을구하거나, 제안을거절한경우등 ) 각주의 Unemployed Insurance 사무실에보고하여야수혜가지속될수있다. 10) (3)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직장에근로하고있는저소득층가족을대상으로세금혜택을주는지원이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이다. EITC는현금으로직접지원하는서비스가아니라, 내야하는세금을줄여주어더많은환급을받을수있도록돕는방 1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https://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uifactsheet.asp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54 식이다. 부양하는아동이있으면세금혜택을더많이받을수있는데, 대상아동의연령, 관계, 거주여부, 부부소득세합산신고서상황을확인해야한다. 19세미만, 24세미만의전일제학생, 장애아등이연령조건이되며, 납세자의자녀이거나, 형제자매이면된다. 반드시납세자와같은거주지에살아야하며, 자녀가부부소득세합산신고내역에포함되어서는안된다. 11) 나 ) 식비지원미국의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식비지원으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Child Nutrition Programs,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이있다. (1)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Food Stamp 로알려진제도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다. SNAP 은앞서소개한 TANF 와함께저소득가족을지원하는대표적인제도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농림부에서운영하는본지원은세후가구월소득과가구내가족구성원수를고려하여최대할당량의한계치가정해져있다. 즉, 세후가구월소득에 0.3을곱하고, 이값을아래표에제시한최대월할당량에서제외한금액을지원한다. 소득의 30% 를제외하고수여하는이유는각가정에서적어도소득의 30% 는식비로사용하도록권고하기때문이다. 12) 비용은직불카드 (EBT) 로지급되며, 수혜받은가족구성원은 EBT를취급하는식료품가게에서카드를이용하여식품을구매할수있다. 표 Ⅱ-3-3 SNAP 가구인원대비월최대할당량 가구당인원 ( 명 ) 월최대할당량 ($) 1 192 2 352 3 504 4 640 5 760 11) IRS.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earned-inc ome-tax-credit-questions-and-answers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ility. https://www.fns.usda.gov/snap/eligibility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6 일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55 ( 표 Ⅱ-3-3 계속 ) 가구당인원 ( 명 ) 월최대할당량 ($) 6 913 7 1,009 8 1,153 1명추가시 144 주 : 본표에서제시한금액은 2017 년 10월 1일부터 2018 년 9월 30일까지유효함. 자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ility. https://www.fns.usda.gov/snap/eligibility 를번역정리함. ( 인출일 : 2017 년 10월 16일 ) (2)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은연방차원에서제공하는지원 으로서, 저소득여성중임산부, 모유수유를하거나하지않는산모와 0-5 세를 양육하는어머니를대상으로충분한영양을공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혜택 으로는영양가있는음식을제공, 영양교육과상담을진행, 건강이상이있는 경우다른서비스로안내한다. 13) (3) Child Nutrition Programs 미국농림부에서는저소득아동을대상으로식사를제공하는서비스를다양 하게제공하고있다. Child Nutrition programs 의예로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School Breakfast Program, Team Nutrition, Special Milk Program 등이운영중이다. 14) 로써아동의건강한성장을돕고자한다. 이들프로그램은학교에서아동에게직접음식을제공함으 (4)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 해무료로음식을제공하고영양을지원하는서비스이다. 주단위로저소득층을 지원하는지역단체등에음식을제공하고, 이를대상자에게나누어줄수있게 한다. 2016 년기준으로약 90 종류의음식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집계된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16: 1). TEFAP 대상자는앞 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About WIC- WIC at a Glance. https://www.fns.usda.gov/wic/about-wic-wic-glance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6 일 ) 14) Singlemothersgrants.org. Most helpfu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for Single moms. http://singlemothersgrants.org/most-helpful-government-assistance-programs-for-single-moms /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3 일 )

56 서소개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tants, and Children(WIC), Child Nutrition programs 중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의대상자가될확률이높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16: 2). 다 ) 에너지비용지원전기세등관리비에대한지원으로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와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등이있다. (1)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에너지비용을스스로충당할수없는저소득가구를지원하는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은여름에는시원하고겨울에는따뜻함을가정에서유지할수있도록가정의전기세혜택을준다. LIHEAP 지원대상자는자동적으로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의수혜자격요건을가질수있다. LIHEAP 역시가구소득과가구구성원, 거주하는주에따른상한선이정해져있으므로, 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의지원내용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15) (2)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미국에너지부에서지원하는본프로그램은가정의에너지효율을높여저소득가구의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돕는다. 16) 노인, 장애아, 자녀가있는가정에우선순위가있는본프로그램은대상자로선정되면, 에너지요금분석을통해비효율적으로에너지가소비되고있는곳이있는지점검한다. 검사관이각가정을방문하여바람이새어나가는곳은없는지, 에너지장치의효율과안전이괜찮은지등확인후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돕는다. 17) 15)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LIHE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nsumers. https://www.acf.hhs.gov/ocs/resource/consumer-frquently-asked-questions#q11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16)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https://energy.gov/eere/wipo/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17)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here to Apply for Weatherization Assistance. https://energy.gov/eere/wipo/where-apply-weatherization-assistance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57 2) 자녀양육미국의대표적인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으로 Head Start, Early Head Start 와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이있다. 가 )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0-5세아동의건강한발달과학습준비도를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가있다. Early Head Start는 0-2세아동을지원하며, Head Start 는 3-5세아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 다수의 Head Start 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기관과학교중심으로운영된다. 일부에서는주별로가정을방문하는가정기반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기관을통한경우가더많다. Early Head Start 는엄마가임신중이거나, 자녀가영아혹은걸음마기일때시작하는데, 3세까지지원한후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넘어가거나, 다른 Pre-K 프로그램으로넘어가게된다. Head Start 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크게교육지원, 건강지원, 가족복지지원이있다. 아동의언어발달, 문해력, 개념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과같이다양한발달측면간균형이맞도록개별아동에게필요한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언어가늦은아이들에게는언어치료사를붙여준다거나, 정서가불안정한아동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그예이다. 건강지원역시지속적으로지원되는데, 영양이충분히공급되고있는지, 의료서비스를충분히받을수있는상황인지살피고필요시서비스를제공한다. Head Start 와 Early Head Start 관계자들은가정방문을통해아동의주변가정상황이안정적인지점검한다. 주거는안정적인지, 경제적으로도어려운상황은아닌지알아보고, 아동의건강과교육에최선의방향으로지원하고자노력한다. 18) 나 )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일하거나학교에다니는부모들이보육시설에자녀를맡길수있도록주차원에서보육비를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이다. 본프로그램을이용하기위해서는 13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고있어야하고, 현재 20시간이상근무하거나학교에다니며, 가구소득이특정기준이하여야 18) Office of Head Start.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Head Start Programs.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8 일 )

58 한다. 본프로그램역시주마다기준이다르기때문에지원시유의해야한다. 19) 3) 주거저소득한부모를위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Section 8 Housing Program 과 Public Housing Program 이있다. 가 ) Section 8 Housing Program 낮은소득으로인해전체임대료를낼수없는가족들을대상으로미국에서는 The Section 8 Housing Program 을제공하고있다. 저소득층가족주택임대료의일정부분지원해줌으로써삶의질을높이는것이본프로그램의목적이다. 수혜대상자선정은다른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소득, 가구크기, 가구구성등의조건을바탕으로결정된다. 연방기금을바탕으로한본프로그램은 House Choice Voucher 를제공하여경제적지원을한다. 바우처는 Public housing agencies(phas) 에등록하고거주지역, 선택한집조건에따라수혜받는금액이결정된다. 20) 나 ) Public Housing Program 미국주택도시개발부에서지원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Public Housing Program 이있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가주관하고, 지역의 housing agencies(has) 가직접저소득거주자를돕도록관리한다. 수혜대상자선정역시연간세전소득, 가족이있는지, 이들가족이좋은세입자가될수있는특성을가졌는지등과같은정보를바탕으로한다. 저소득의기준은각주와 Housing agencies 에따라다를수있다. 대상자로선정되어집을받게되면, 각가정의상황에맞게임대료를조정한다. HAs 는임대를관리하고, 비용관리를하며, 집유지보수를위한서비스를지원한다. 21) 19) Department of Education. Louisiana Believes.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http://www.louisianabelieves.com/early-childhood/child-care-assistance-program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20) Section 8 Housing. What is Section 8? https://section-8-housing.org/what-is-section-8-housing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21) HUD.GOV. HUD s Public Housing Program. https://www.hud.gov/topics/rental_assistance/phprog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59 4) 부모자립 교육한부모가족이이용할수있는교육지원으로 Federal Pell Grant 와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가있다. 가 ) Federal Pell Grant 저소득한부모중대학수준의교육을지속하고자하는자에게연방차원에서제공가능한지원으로 Pell Grant 가있다. 본지원금은학자금대출형식이아니며, 원금을상환하지않아도된다. 개인이받게되는지원금은, 경제적인상황, 교육비, 수업을시간제혹은전일제로듣는지등의조건에따라달라진다. 지원을원하는사람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 를작성하여제출하고, 경제적상황에대한평가를받는다. 세후소득비율, 세후자산등의정보를바탕으로 Federal Pell Grant 의수여가결정된다. 22) 나 )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이전에대학학위를받지않은저소득가정의학생을대상으로교육비를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가있다.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연간최저 $100에서최대 $4,000 까지지원받을수있다. Pell Grant 가개인에게직접수여되는지원금이었다면, FSEOG 는학교기관을통해개인에게기금이전달되는형식을띈다. Pell Grant 와마찬가지로지원을위해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 를작성해야하며, 각학교에서대상선정을결정한다. 23) 5) 의료한부모가족이이용할수있는의료지원은 Medicaid 와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이있다. 22) U. 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Pell Grant Program. https://www2.ed.gov/programs/fpg/index.html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23) FederalStudentAid, A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is a gra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 exceptional financial need.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seog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60 가 ) Medicaid Medicaid 는연방과주가함께운영하는의료지원프로그램으로, 뒤이어소개할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과함께운영된다. 아이, 임산부, 부모, 노약자, 장애인등을포함한 7,250 만미국국민이이용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알려져있다. Medicaid 대상자를결정하는기준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를바탕으로산출되며, 과세임금과세금신고서간의관계를기초하여결정한다. 24) 혜택의범위는공통혜택과선택적혜택으로나뉘며구체적내용은 < 표 Ⅱ -3-4> 와같다. 공통혜택은미국전역에서 Medicaid 를통해받을수있는혜택을의미하며, 선택적혜택은주에따라선별적으로가능한서비스를이른다. 25) 표 Ⅱ-3-4 Medicaid 혜택목록 공통혜택선택적혜택입원서비스처방전이필요한약물외래서비스클리닉서비스 EPSDT: 조기및주기적스크리닝, 물리치료진단과치료서비스직업치료간호시설서비스언어장애서비스가정건강서비스호흡기관리서비스의사서비스기타진단, 스크리닝, 예방및재활서비스농촌건강클리닉서비스발병치료서비스연방인증보건소서비스시력검사서비스검사와 X-ray 서비스치과서비스가족계획서비스틀니간호산파서비스인공기관 ( 예 : 의족등 ) 자격있는소아과및가족임상간호사안경서비스카이로프랙틱서비스독립된출산센터서비스기타의사서비스의료시설로의교통제공개인간호서비스임산부를위한흡연중단상담개인돌봄호스피스케이스관리지적장애인을위한중간치료시설서비스 ( 이하생략 ) 자료 : Medicaid.gov, List of Medicaid Benefits. https://www.medicaid.gov/medicaid/benefit s/list-of-benefits/index.html 을번역및재구성함. ( 인출일 : 2017 년 10월 19일 ) 24) Medicaid.gov, Eligibility. https://www.medicaid.gov/medicaid/eligibility/index.html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25) Medicaid.gov, List of Medicaid Benefits. https://www.medicaid.gov/medicaid/benefits/list-of-benefits/index.html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61 나 )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Medicaid 혜택을받기에는가구소득이높은경우에아동을대상으로저가의건강보험을지원하는것이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이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Medicaid 프로그램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CHIP 에서제공하는혜택은정기검진, 면역, 의사방문, 처방, 치과및안과관리, 입원과외래이용, 검사및 X-ray 서비스, 긴급서비스등이있다. 이용비용이나가능한상세서비스는역시주마다상이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26) 나. 영국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영국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최소한의보편적지원을하여빈곤을극복하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 자녀가특정연령이되었을때한부모가노동시장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특성이있다 ( 임성은, 2010: 85, Tinsley, 2014: 9-10). 다시말해, 자녀의연령이어릴때는국가가한부모가족을원조해주는역할을하지만, 자녀가어느정도성장하고나면국가가한부모의경제활동을격려하여자립하도록돕는체계이다. 영국에서는한부모가경제활동을하는것을결정하는주요한요인두가지로가장어린자녀의연령과, 부모가가진자질 / 자격 (qualifications) 을꼽는다 (Tinsley, 2014: 45). 자녀연령이증가하고부모의자질 / 자격수준이높을때부모가경제활동에진출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에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이두가지요소를지속적으로고려하고있다. 1) 생계및자립 취업지원의연결영국에서한부모가족지원중에핵심이되는생계지원으로 Income Support(IS) 가있다. Income Support(IS) 는한부모가주당 16시간이하를일하거나일자리가없는경우, 그리고은행잔고가 16,000 이하인경우에수여되는소득지원이다. 하지만 2008 년에 Lone Parent Obligations(LPOs) 가소개되고난뒤, 자녀의 26) HealthCare.gov, The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https://www.healthcare.gov/medicaid-chip/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 ( 인출일 : 2017 년 10 월 19 일 )

62 연령에따라 Income Support(IS) 의지원여부가결정되도록즉, Income Support(IS) 를지속적으로받지못하도록제한을두었다. 본래제도초반에는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 12세이상이되면 Income Support(IS) 를더이상받지못하도록하였으나, 2010 년에자녀연령기준을강화하여가장어린자녀가 5세가되면부모가 Income Support(IS) 에의존하는대신직업을찾는한부모를지원하는 Jobseeker s Allowance(JSA) 를받도록하였다 (Tinsley, 2014: 34). Income Support(IS) 에서 Jobseeker s Allowance(JSA) 로전환되는과정을위해한부모가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것이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 (WFI) 이다.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WFI) 는자녀의연령이 1~3세인때는일년에 2번, 아동연령이 4세일때는일년에 4번시행되는교육과훈련이다. 만일이교육을패스하지못하게되면현재받는 Income Support(IS) 의약 20% 까지삭감될수있다 (Tinsley, 2014: 36). 한부모가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WFI) 에참여하면서경제활동으로돌아가고자하는능동적인자세를가질수있다는점에서지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Tinsley, 2014: 37). 한부모의경제참여를증진하기위한또다른지원으로 In Work Credit(IWC) 이있다. In Work Credit(IWC) 은일을하지않다가주당 16시간이상근무하게된한부모에게주당 40( 런던밖거주한부모대상 ) 에서 60( 런던내거주한부모대상 ) 까지지원하는제도로서, 한부모가직장에근속하는경우에한해최대 1년간수혜가능하다 (Tinsley, 2014: 37). 2) 자녀양육지원과부모취업을함께고려영국의자녀돌봄에서가장큰지원은 3세와 4세를대상으로하는주당 15시간무상보육지원이다. 1년최대 38주동안부모의근로상태와상관없이지원되며, 한부모가족과양부모가족을모두대상으로하여지원금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 (Tinsley, 2014: 37). 또다른자녀양육지원으로는 Working Tax Credit 혜택이있는데, 이는한부모가주당최소 16시간경제활동을하고있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한다. 자녀의보육기관이용금의 70% 를 Working Tax Credit 에서해결할수있으며, 지원범위는자녀 1명인경우주당 175, 2자녀이상인경우에는주당 300 이다 (Tinsley, 2014: 37).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63 학업을지속하고자하는한부모들을위해자녀돌봄을제공하는지원 (Care to Learn) 역시이루어지고있다. Care to Learn 은모든부모에게열려있지만, 특히한부모가이용하는경우가많다. 2008~2009 년에 Care to Learn 을이용한부모의 80% 는한부모로나타났으며, 이들중 77% 가자녀돌봄지원이학업을마무리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고보고하였다 (Tinsley, 2014: 38-39). 영국의자녀양육지원의가장큰특징은한부모가경제활동을하고자할때반드시자녀돌봄지원이함께고려되어야함을강조하는점이다. 27) 특히 Working Tax Credit 지원은주 16시간이상일할경우받을수있는지원이기때문에직업을가지지않은한부모가지원을받기위해일자리를찾도록독려하는역할을할수있다. 다. 북유럽국가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특성복지제도가잘발달된북유럽국가들의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살펴보면, 크게두가지특성을찾을수있다. 첫번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모두공동육아와공동양육권을강조하고있으며, 이혼후에도양부모의책임의중요성에대해무게를두고있다. 둘째, 덴마크, 노르웨이와같은북유럽국가는양부모가족보다는한부모가족에게아동수당을더지급하고있으나, 스웨덴은양부모가족과한부모가족간아동수당금을모두동등하게지급하여북유럽간에도지급방식에대한차이가있었다. 1) 공동육아 (co-parenting), 공동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의강조북유럽국가에서는이혼후아버지의적극적인역할이강조되고성평등의의식이잘발달되었기에공동육아와공동양육권이강조되어왔다. 구체적으로노르웨이는 1981년, 덴마크는 2007년, 스웨덴은 1998 년부터이혼후부모모두가공동양육권을가지고그책임을함께지도록하였다 (Rostgaard, 2014: 13). 타국가에서양육권이누구에게있는지에따라자녀양육방식이달라질수있는상황과는다른관점임을확인할수있다. 27) Support to help lone Parents into work.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to-help-lone-parents-into-work ( 인출일 : 2017 년 11 월 27 일 ).

64 2) 덴마크, 노르웨이 : 한부모가족에아동수당차등지급북유럽국가중스웨덴은한부모와양부모가정간아동수당금액에차등을두지않는반면, 덴마크와노르웨이는한부모가족에게더많은아동수당을지급하고있다. 덴마크의경우양부모가족에게는한자녀 1,267, 두자녀 2,534, 세자녀 3,800 를지급하고있으며, 한부모가족에는한자녀 2,192, 두자녀 3,917, 세자녀 5,643 를지급함으로써수당지급액에차등을두었다. 노르웨이역시양부모가족에게한자녀 987, 두자녀 1,975, 세자녀 2,962 를지급하였고, 한부모가족에는각 1,000 정도를더지급 ( 한자녀 1,975, 두자녀 2,962, 세자녀 3,946) 하는것으로나타났다 (Rostgaard, 2014: 11). 노르웨이와덴마크의경우한부모가족이양부모가족에비해자녀돌봄에서취약성을띄고있음을고려한결과로보인다. 4. 소결 본장에서는국내외한부모현황과한부모지원제도를전반적으로살펴보면서한부모가족지원에대해얻을수있는시사점을생각해보고자하였다. 국내한부모현황을살펴본결과, 해마다국내한부모가구의수가늘어나고있으며, 이중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발견할수있었다. 모자가구의비율이부자가구보다많으며, 여성한부모의비취업률이남성한부모보다높아, 결과적으로모자가구가저소득인경우가높게나타났다. 여성한부모비율이높은경향은 OECD 자료에서도일관되게나타났다. 한부모가족비율이높은대표적인국가로미국, 벨기에, 영국, 덴마크등이있었으며, OECD 국가의한부모가족은부자가족보다는모자가족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중아버지와거주하는아동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스웨덴과같은북유럽국가이었다. 이는본장의마지막에서다룬북유럽정책에서이혼후에도공동육아 (co-parenting), 공동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을강조하는문화의영향을받은것으로유추된다. OECD 국가전반에서한부모의취업률은현저히낮은편이며, 시간제로근무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65 본장의두번째부분에서는국내외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국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들은지원하는분야는다양하지만경제적지원금을제공하는방식을가장많이취하고있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등은두개이상의생활영역에대한지원을제공하고있고, 한부모복지시설역시거주지원뿐만아니라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자립을돕는등한부모가족의전반적생활을돕고자하는특성이있다. 표 Ⅱ-4-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생활영역별요약 생활영역지원내용사업명생계비용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생계각부처요금감면혜택양육비, 교육비, 보육료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만 0-2세반보육료지원방과후보육료지원자녀양육 24시간보육료지원자녀교육시간제보육료지원돌봄제공취약위기가족지원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아동발달프로그램제공드림스타트 주거지원 한부모교육자립취업법률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민간협력한부모가족임대주택주거지원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시행임대주택공급 자립교육, 학습비지원, 자립촉진수당지급 취업교육및훈련제공, 취업알선, 수당지급 양육비청구및이행지원한부모법률분쟁소송비지원, 변호사보수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사업대상과수행기간을사업별로구분한결과는 < 표 Ⅱ-4-2> 와같다. 사업별로살펴보면, 한부모가족에게직접적인혜택을가져다주는사업들이대부분이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의경우, 시설을운영하는시설종사자나사회복무요원등한부모가족을돕는인력에대한지원도제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의사업들이자치단체중심으로수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6 표 Ⅱ-4-2 한부모가족지원사업사업별요약 사업명및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자녀, 월 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자녀, 연 5.31 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17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 수당등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시설기능보강 :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 시설종사자역량강화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원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대상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등무료법률구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 미혼모부의임신출산자녀양육을위한초기양육지원, 상담및정보제공등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 이혼위기가족대상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제공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4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한부모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0% 이하만 24 세이하한부모가족 각시설시설종사자시설입소자사회복무요원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2 항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민간단체한부모시설 / 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17개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 ( 전문기관선정 운영 ) 마지막으로국외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대해알아보기위해한부모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미국, 영국, 북유럽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았으며, 이들국가에서한부모지원제도가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지원방향을고찰하였다. 미국에서는저소득층한부모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각주마다지원하는방식이상이하기때문에지역차가큰특징이있으며, 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이

국내외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제도 67 높아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이우선시되는경향이있다. 영국은한부모가족의자립을우선시하고있으며, 자녀가학교에입학하여양육부담이줄어드는시점에한부모의경제활동을권장하는경향이강하였다. 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 Income Support 에서 Jobseeker s Allowance 로지원이바뀌는것등이이를반영하고있다. 또한부모가경제활동을재개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자녀의보육을지원하는것을함께고려하는것이두드러진특징으로나타났다. 북유럽국가들은이혼후한부모가족의공동육아 (co-parenting) 와공동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을강조하는것이가장큰특징이었는데, 부자가구의비율이타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이북유럽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방향과일치하였다. 또한북유럽국가중덴마크와노르웨이는양부모가족보다한부모가족에게더많은아동수당을지급하고있었다. 각국가마다한부모가족의지원배경과문화가다르기때문에타국가의사례를국내에적용할때주의를기울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국외사례를통해현시점에서한부모가족에대한보편적지원을늘리는것이중요한지, 한부모의경제시장진입과자녀양육을위해우선시해야하는지원은무엇인지, 이혼한부모에게공동육아에대한책임을강조하는것이필요한지등을논의하는장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

Ⅲ.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이장에서는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과관련된주요선행연구결과들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2015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 김은지외, 2015) 의데이터에서본연구의대상인영유아기및초등학령기자녀를둔이혼혹은사별로인한한부모데이터만을재분석하였다. 또한선행연구에서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과관련된주요결과들을고찰하였다. 이를통해한부모의자녀돌봄,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전배우자와의관계, 지원요구등으로구분하여그내용을제시하였으며, 본연구에서한부모가족특성별로자녀양육실태와지원요구를파악할때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1. 자녀돌봄 자녀돌봄영역에서는돌봄유형, 자녀가혼자있는시간, 양육에서의어려움 등을미취학자녀와초등학령기자녀로나누어살펴보았다. 가. 돌봄유형미취학자녀를양육중인한부모가족의자녀돌봄유형은어린이집이용이 69.4% 로가장많으며, 유치원 20.3%, 조부모돌봄 4.3% 등의순이었다. 2순위의경우조부모돌봄이 42.4% 이고, 부모본인이직접돌본다는응답이 31.2% 이다. 자녀돌봄에있어가구구성에따라다른양상을보인다. 부자가구보다는모자가구에서, 그리고기타구성원이있는가구보다는없는가구에서부모본인이직접돌본다는응답이많이나타난다. 또한수득수준이 100만원미만인가구에서직접돌보는경우가많다. 그리고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조부모가돌보는비율이높아진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69 표 Ⅲ-1-1 돌봄유형 : 미취학자녀 (1 순위 ) 단위 : %( 가구 ) 구분어린이집유치원학원조부모친인척본인직접돌봄 계 ( 수 ) 전체 69.4 20.3 0.4 4.3 0.7 5.0 100.0(262) 가구구성모자 68.1 21.8 0.0 0.0 1.7 8.4 100.0(137) 모자+ 기타 68.8 20.3 0.0 6.3 0.0 4.7 100.0( 35) 부자 73.8 19.0 2.4 2.4 0.0 2.4 100.0( 50) 부자+ 기타 69.6 19.6 0.0 10.7 0.0 0.0 100.0( 40) x 2 (df) n/a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4.5 16.1 0.0 0.0 0.0 19.4 100.0( 32) 100 200 만원미만 65.2 27.3 0.8 1.5 0.0 5.3 100.0(132) 200만원이상 74.8 13.4 0.8 8.4 1.7 0.8 100.0( 98) x 2 (df) n/a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표 Ⅲ-1-2 돌봄유형 : 미취학자녀 (2 순위 ) 단위 : %( 가구 ) 어린건강가정민간학습지본인이집유치원학원조부모친인척지원센터베이비 / 방문직접아이돌보미시터과외돌봄계 ( 수 ) 전체 4.4 4.4 3.6 42.4 5.2 5.2 0.8 2.8 31.2 100.0(225) 가구구성모자 3.3 2.2 8.7 8.7 3.3 8.7 1.1 4.3 59.8 100.0(106) 모자+ 기타 5.1 5.1 0.0 62.7 8.5 0.0 0.0 1.7 16.9 100.0( 32) 부자 0.0 2.6 2.6 47.4 13.2 10.5 2.6 0.0 21.1 100.0( 47) 부자+ 기타 7.1 7.1 0.0 76.8 0.0 0.0 0.0 1.8 7.1 100.0( 40) x 2 (df) n/a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4.8 7.4 3.7 29.6 0.0 0.0 0.0 0.0 44.4 100.0( 28) 100 200 만원미만 0.9 0.9 5.5 29.4 5.5 9.2 0.9 5.5 42.2 100.0(106) 200만원이상 4.5 6.3 1.8 59.8 6.3 2.7 0.9 0.9 17.0 100.0( 91) x 2 (df) n/a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다음으로초등학령기자녀를양육중인한부모가족의자녀돌봄유형은

70 47.7% 가초등돌봄교실이나방과후교실을이용한다고응답하였으며, 학원 18.5%, 조부모 12.0%, 본인직접돌봄 10.0% 등의순이었다. 2 순위응답에서는 학원 28.6%, 본인직접돌봄 24.9%, 조부모 17.6% 등이었다. 표 Ⅲ-1-3 돌봄유형 : 초등학생 (1 순위 ) 단위 : %( 가구 ) 초등지역건강가정돌봄 / 방과후아동학원조부모친인척지원센터학습지본인아이 / 방문직접교실센터돌보미과외돌봄기타계 ( 수 ) 전체 47.7 8.7 18.5 12.0 1.2 0.1 1.3 10.0 0.4 100.0(799) 가구구성모자 53.2 10.0 19.3 3.3 0.5 0.3 1.5 11.6 0.3 100.0(447) 모자+ 기타 48.8 3.5 12.9 22.4 0.0 0.0 0.0 12.4 0.0 100.0( 88) 부자 46.9 11.0 20.0 5.5 2.1 0.0 1.4 11.0 2.1 100.0(180) 부자+ 기타 31.1 10.6 22.7 28.8 3.8 0.0 2.3 0.8 0.0 100.0( 84) x 2 (df) n/a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50.7 12.3 8.2 11.0 0.0 1.4 0.0 16.4 0.0 100.0( 84) 100 200 만원미만 50.1 10.8 13.8 10.0 0.8 0.0 2.0 11.6 0.8 100.0(462) 200만원이상 43.0 4.6 28.5 15.4 2.0 0.0 0.7 5.9 0.0 100.0(253) x 2 (df) n/a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가구특성변인별로살펴보면, 부자가구보다는모자가구에서한부모본인이직접 자녀를돌보는비율이높으며, 기타구성원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 조부모에의한돌봄비율이훨씬높다. 소득수준에따라서는소득이낮은가구일수 록지역아동센터를, 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학원을이용한다는응답이많았다. 표 Ⅲ-1-4 돌봄유형 : 초등학생 (2 순위 ) 단위 : %( 가구 ) 초등돌봄 / 지역건강가정방과후아동학원조부모친인척지원센터학습지본인교실센터아이 / 방문직접돌보미과외돌봄기타계 ( 수 ) 전체 9.8 5.8 28.6 17.6 3.8 1.3 7.5 24.9 0.5 100.0(645) 가구구성모자 8.5 5.9 29.4 4.6 3.3 1.3 10.5 36.3 0.3 100.0(351) 모자+ 기타 9.6 6.4 33.1 31.2 7.0 0.0 3.2 8.3 1.3 100.0( 72)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71 ( 표 Ⅲ-1-4 계속 ) 초등돌봄 /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원조부모친인척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학습지 / 방문과외 본인직접돌봄기타계 ( 수 ) 부자 13.8 7.3 26.6 7.3 4.6 2.8 10.1 27.5 0.0 100.0(142) 부자+ 기타 9.8 3.3 22.8 42.3 0.8 1.6 3.3 16.3 0.0 100.0( 80) x 2 (df) n/a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5.3 14.0 17.5 8.8 5.3 0.0 14.0 31.6 3.5 100.0( 65) 100 200 만원미만 12.6 5.2 24.9 13.9 3.7 1.8 4.7 32.7 0.5 100.0(360) 200만원이상 6.5 5.0 36.5 25.0 3.8 0.8 10.0 12.3 0.0 100.0(220) x 2 (df) n/a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나. 자녀와의시간 자녀돌봄에있어자녀와보내는시간과관련하여미취학및초등학령기자 녀가혼자있는시간, 한부모가초등학령기자녀와함께하는시간및여가활동 에대해알아보았다. 1) 자녀가혼자있는시간 미취학자녀가돌봐주는어른없이혼자있는시간이있다고응답한가구는 14.2% 이었으며, 기타구성원이있는가구보다기타구성원이없는가구에서훨씬 높은비율로나타났다. 자녀가혼자있는시간은 1~3 시간이라는응답이 76.9% 이 며, 평균 2.9 시간이었다. 소수이지만부자 + 기타가구에서는평균 6.4 시간이었다. 한편소득수준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Ⅲ-1-5 자녀가혼자있는시간 : 미취학자녀 단위 : %( 가구 ), 시간자녀가혼자있는시간여부자녀가혼자있는시간평균사례수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이상계 ( 수 ) 전체 262 14.2 76.9 20.5 2.6 100.0(45) 2.9

72 ( 표 Ⅲ-1-5 계속 ) 자녀가혼자있는시간여부자녀가혼자있는시간평균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이상 계 ( 수 ) 가구구성모자 137 21.8 80.8 19.2 0.0 100.0(29) 2.4 모자 +기타 35 0.0 - - - - - 부자 50 26.2 81.8 18.2 0.0 100.0(13) 2.9 부자 +기타 40 5.4 0.0 66.7 33.3 100.0( 3) 6.4 x 2 (df)/f 24.8(3) *** n/a 16.1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2 6.3 100.0 0.0 0.0 100.0( 2) 2.5 100 200 만원미만 132 11.5 80.0 13.3 6.7 100.0(18) 3.0 200만원이상 98 19.5 77.3 22.7 0.0 100.0(25) 2.9 x 2 (df)/f 5.2(2) n/a 0.1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 p <.001 초등학령기자녀가돌봐주는어른없이혼자있는시간이있다는응답은 54.3% 로응답자의과반수이다. 그중기타구성원이없는모자가구와부자가 구는각각 62.6%, 75.0% 가응답하여비교적높은비율을보인다. 소득수준이 100 만원미만인가구에비해 100 만원이상의가구에서자녀가혼자있는시간 이있다는응답이더많았다. 초등학령기자녀가혼자있는평균시간은 3.3 시간이다. 모자 + 기타가구에서 는혼자있는시간이평균 3.8 시간으로가장높은수준이었으며, 소득수준이 200 만원미만인가구에서, 그리고한부모가된기간이 10 년이상인가구에서혼 자있는평균시간이더길게나타났다. 표 Ⅲ-1-6 자녀가혼자있는시간 : 초등학생 단위 : %( 가구 ), 시간 자녀가혼자있는시간여부 자녀가혼자있는시간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이상 계 ( 수 ) 평균 전체 801 54.3 60.5 38.0 1.5 100.0(448) 3.3 가구구성모자 449 62.6 70.1 28.3 1.6 100.0(273) 3.1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73 ( 표 Ⅲ-1-6 계속 ) 자녀가혼자있는시간여부 자녀가혼자있는시간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이상 계 ( 수 ) 평균 모자+ 기타 88 42.6 37.6 62.4 0.0 100.0( 32) 3.8 부자 180 75.0 57.4 39.8 2.8 100.0(125) 3.4 부자+ 기타 84 25.8 58.8 41.2 0.0 100.0( 18) 3.2 x 2 (df)/f n/a 5.2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85 39.2 72.4 20.7 6.9 100.0( 35) 3.3 100 200 만원미만 463 57.2 54.8 43.4 1.8 100.0(269) 3.5 200만원이상 253 53.3 68.1 31.9 0.0 100.0(144) 3.0 x 2 (df)/f n/a 3.8 * 한부모가된기간 5년미만 304 55.4 68.4 31.0 0.6 100.0(169) 3.0 5 10 년미만 368 55.3 55.3 43.0 1.7 100.0(208) 3.4 10년이상 118 47.9 57.6 40.7 1.7 100.0( 66) 3.6 x 2 (df)/f n/a 4.2 *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 p <.05, ** p <.01, 2) 자녀와함께하는시간및여가활동 부모가평소초등학령기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하루에 30 분 ~1 시간미만이 라는응답이 34.2% 로가장많았으며, 1 시간 ~2 시간미만 26.7%, 2 시간이상 24.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Ⅲ-1-7 자녀와함께하는시간 단위 : %( 가구 ) 전혀시간을보내지않음 30분미만 30분 ~ 1시간 ~ 1시간미만 2시간미만 2시간이상 계 ( 수 ) 전체 0.7 13.5 34.2 26.7 24.8 100.0(800) 최근 1년동안자녀와함께여가활동을한적이있는지각활동유형별로재 분석한결과, 외식을연간 10.2회하였다고응답하여가장자주함께하는여가 활동이었으며, 쇼핑 5.2회, 운동및나들이 ( 등산, 공원등 ) 5.1회정도였다. 박물 관, 미술관, 과학관관람은평균 0.8회로응답하여아주낮은수준이었으며, 함

74 께한적없다는응답이 66.5% 로다른항목에비해높게나타났다. 주 : 1) 사례수 =801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1-1 자녀와함께하는여가활동 : 연간평균횟수 주 : 1) 사례수 =801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1-2 자녀와함께하는여가활동 이상에서살펴본한부모가족의부모-자녀시간과관련하여특히자녀가혼자있는시간즉, 돌봄공백의문제에대해한부모가족과관련된여러선행연구에서지적하고있는데, 한부모는가사노동이나자녀양육에있어역할과부하를경험하면서시간적여유가없고이로인해자녀와의상호작용시간이부족할수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75 있다 ( 정옥분정순화, 2016: 198). 이영호 (2015: 158) 는이에대해한부모가경험하는 시간빈곤 이라지칭하면서한부모들의가장큰관심사인자녀양육을잘수행하기위해서는부모와자녀가함께하면서공감대를형성하여야하지만생업에종사해야하는한부모들이직장생활과가사노동에시간을보낸후자녀와함께하는시간을확보하는것은힘든상황이라고설명하였다. 다. 자녀양육의어려움먼저, 미취학자녀를돌보는한부모의자녀양육에서어려움을재분석한결과이다. 7개항목모두응답자의과반수가어려움이있다 ( 대체로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고응답하여양육에있어크고작은어려움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양육비및교육비용부담 (75.5%), 자녀양육스트레스 (67.1%), 자녀돌봄시간의부족 (66.8%) 등의항목이높게나타났다. 주 : 1) 사례수 =262 가구 2) 대체로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비율의합 3)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1-3 자녀양육의어려움 : 미취학자녀 자녀양육의어려움중가구특성변인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인항목만살펴보면, 첫째, 자녀돌봄시간이부족하다는응답은가구구성및소득수준에따라차이가있었다. 모자가구보다는부자가구에서부족하다는응답이더많았으며, 그중에서도기타구성원이없는경우 매우그렇다 의응답이더많이나타났다. 또한소득수준이높은가구일수록돌봄시간이부족하다고응답한비율이더높다 ( 표 Ⅲ-1-8 참조 ).

76 표 Ⅲ-1-8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돌봄시간부족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7.9 25.4 45.0 21.8 100.0(262) 가구구성모자 10.9 26.9 37.0 25.2 100.0(137) 모자+ 기타 9.4 29.7 42.2 18.8 100.0( 35) 부자 4.8 4.8 64.3 26.2 100.0( 50) 부자+ 기타 1.8 32.1 50.0 16.1 100.0( 40) x 2 (df) 21.1(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25.0 25.0 40.6 9.4 100.0( 32) 100 200 만원미만 9.2 30.5 40.5 19.8 100.0(132) 200만원이상 1.7 19.5 51.7 27.1 100.0( 98) x 2 (df) 27.0(6)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1, *** p <.001 둘째, 양육비및교육비용부담은부자가구에비해모자가구에서 매우그 렇다 는응답이훨씬높게나타난다. 소득수준에따라서는소득이높은가구일 수록부담을느끼지않는다는응답이더많았다. 표 Ⅲ-1-9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비, 교육비용부담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5.0 19.6 38.8 36.7 100.0(262) 가구구성모자 5.9 16.0 33.6 44.5 100.0(137) 모자+ 기타 4.7 10.9 29.7 54.7 100.0( 35) 부자 0.0 14.6 65.9 19.5 100.0( 50) 부자+ 기타 5.4 42.9 41.1 10.7 100.0( 40) x 2 (df) 52.5(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5 12.9 41.9 38.7 100.0 ( 32) 100 200 만원미만 5.4 7.7 33.8 53.1 100.0 (132)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77 ( 표 Ⅲ-1-9 계속 )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 수 ) 200만원이상 3.4 34.7 43.2 18.6 100.0 ( 98) x 2 (df) 45.9(6)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01 셋째, 자녀를돌봐줄사람을구하는어려움은가구구성에있어예상할수있듯 이기타구성원이없는가구에서어려움을느낀다는응답이많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차이가있었는데소득이 100~200 만원미만집단에서돌봐줄사람을구 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다. 또한이혼가구보다사별가구에서 어려움을느낀다는응답이더많이나타나차이를보인다. 표 Ⅲ-1-10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돌봐줄사람구하는데어려움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12.1 26.0 37.0 24.9 100.0(262) 가구구성모자 7.5 18.3 39.2 35.0 100.0(137) 모자+ 기타 15.6 46.9 25.0 12.5 100.0( 35) 부자 14.3 9.5 45.2 31.0 100.0( 50) 부자+ 기타 16.1 32.1 39.3 12.5 100.0( 40) x 2 (df) 38.6(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25.0 31.3 25.0 18.8 100.0( 32) 100 200 만원미만 12.2 16.8 38.2 32.8 100.0(132) 200만원이상 7.6 35.6 39.0 17.8 100.0( 98) x 2 (df) 22.8(6) ** 혼인상태이혼 13.4 26.8 37.8 22.0 100.0(237) 사별 0.0 19.2 30.8 50.0 100.0( 25) x 2 (df) 11.8(3)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1, *** p <.001

78 다음으로초등학령기자녀를양육함에있어서어려움을살펴보면, 양육비및교육비부담이가장크게나타났다 (79.7%). 자녀진로지도어려움은 66.9%, 양육및교육관련정보부족은 58.1% 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여초등학생자녀를양육함에있어서교육과진로지도에있어부모들이관심을가지고있고이에어려움을많이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주 : 1) 사례수 =801 명 2) 대체로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비율의합 3)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1-4 자녀양육의어려움 : 초등학생자녀 자녀양육어려움에서가구특성변인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난항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자녀와의대화에서의어려움은모자가구에비해부자가구에서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난다. 소득수준에따라서는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인가구에서어려움이있다는응답이비교적높다. 표 Ⅲ-1-11 자녀양육의어려움 : 자녀와대화어려움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28.6 49.9 18.3 3.1 100.0(801) 가구구성모자 29.7 50.3 17.9 2.1 100.0(449) 모자+ 기타 35.1 46.5 13.9 4.5 100.0( 88) 부자 18.1 57.6 21.5 2.8 100.0(180)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79 ( 표 Ⅲ-1-11 계속 )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 수 ) 부자+ 기타 27.3 45.5 23.5 3.8 100.0( 84) x 2 (df) 19.4(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25.7 41.9 25.7 6.8 100.0( 85) 100 200 만원미만 29.4 51.2 18.0 1.4 100.0(463) 200만원이상 28.3 50.0 16.8 4.9 100.0(253) x 2 (df) 15.0(6)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둘째, 양육비및교육비용부담에대해서는부자가구보다모자가구에서그 리고소득수준이낮은가구에서부담이된다는응답이더많았다. 표 Ⅲ-1-12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비, 교육비용부담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6.8 13.5 34.8 44.9 100.0(801) 가구구성모자 6.4 10.3 34.9 48.5 100.0(449) 모자+ 기타 3.5 9.0 32.3 55.2 100.0( 88) 부자 5.6 27.1 34.7 32.6 100.0(180) 부자+ 기타 14.3 15.0 38.3 32.3 100.0( 84) x 2 (df) 56.9(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6.8 12.2 28.4 52.7 100.0( 85) 100 200 만원미만 4.7 10.8 34.6 49.9 100.0(463) 200만원이상 10.5 18.0 36.4 35.1 100.0(253) x 2 (df) 28.0(6)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01 셋째, 양육스트레스는이혼가구에서 전혀그렇지않다 는응답과 매우그 렇다 는응답이사별가구에비해더많아서이혼가구내에서자녀양육에있어 스트레스를받는정도가좀더다양함을유추할수있다. 가구구성에따라서는 부자 + 기타가구에서양육스트레스를받지않는다는응답이비교적많았다.

80 표 Ⅲ-1-13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스트레스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9.1 28.7 43.5 18.7 100.0(801) 혼인상태이혼 9.9 28.2 42.0 19.8 100.0(696) 사별 4.1 31.4 52.9 11.6 100.0(105) x 2 (df) 10.8(3) * 가구구성모자 9.7 29.9 44.2 16.1 100.0(449) 모자+ 기타 5.5 29.9 41.3 23.4 100.0( 88) 부자 6.3 25.7 49.3 18.8 100.0(180) 부자+ 기타 15.9 26.5 38.6 18.9 100.0( 84) x 2 (df) 17.9(9)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넷째, 생활지도어려움은모자가구혹은모자 + 기타구성원가구에비해부자 가구및부자 + 기타구성원가구에서어려움이있다는응답이더많이나타났다. 표 Ⅲ-1-14 자녀양육의어려움 : 생활지도어려움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56.0 22.6 17.0 4.5 100.0(801) 가구구성모자 57.5 22.5 15.3 4.6 100.0(449) 모자+ 기타 61.9 18.3 13.4 6.4 100.0( 88) 부자 50.3 24.1 20.7 4.8 100.0(180) 부자+ 기타 48.5 27.3 23.5 0.8 100.0( 84) x 2 (df) 19.1(9)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다섯째, 양육이나교육관련정보가부족하여어려움이있다는응답 ( 대체로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은모자 + 기타가구에서도약 68.8% 로높은편이나전반 적으로모자가구에비해부자가구에서더많았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81 표 Ⅲ-1-15 자녀양육의어려움 : 양육, 교육관련정보부족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 가구 ) 계 ( 수 ) 전체 14.8 27.1 46.6 11.5 100.0(801) 가구구성모자 18.7 34.1 39.2 7.9 100.0(449) 모자+ 기타 9.4 21.8 57.9 10.9 100.0( 88) 부자 11.1 27.1 47.9 13.9 100.0(180) 부자+ 기타 15.2 14.4 50.0 20.5 100.0( 84) x 2 (df) 51.1(9) ***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01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에있어어려움을다룬선행연구들을살펴보았다. 먼저, 한부모가족의부모- 자녀관계는응집력이크다는장점을가질수있으나부와모가함께양육에참여하는경우보다한부모의양육스트레스는더크게나타날수있다 ( 이순형외, 2015: 371). 이는가정에한부모외에다른수입원이없다면한부모가취업도하고자녀도양육해야하는상황으로인해신체적으로그리고심리적으로피로를경험하기때문이다 ( 이순형외, 2015: 371). 김연우 (2012: 55) 에따르면, 한부모는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는데서오는문제들중에서자녀양육부담으로인한어려움을가장많이경험하며, 자녀와공유하는시간이부족한것또한큰어려움으로꼽는다. 또한한부모는자녀교육에대한열망을가지고있어자녀가 4년제대학이나대학원등의상급학교로진학하는것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있다 ( 김연우, 2012: 56-57). 특히학령기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가족부양, 자녀양육및학부모로서의역할부담까지삼중고를겪고있었다 ( 서현석 진미정 도유록, 2014: 191-192). 한부모중에서도취업중인경우학부모로서학교와의소통에어려움을경험하며, 여러가지측면에서학교에서의지원을기대하지만충분하지못하다고느끼고있었다 ( 서현석외, 2014: 193). 한편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에서실시한조사에서한부모들은비교적자신의부모역할수행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았는데, 부모역할이부족한영역으로는경제적지원의부족, 정서적지지의부족, 그리고배우자 ( 부또는모 ) 의부재로인한성역할모델링의부족등을꼽았다.

82 2.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이절에서는한부모가족이되면서한부모임을밝히는지여부, 한부모가족으 로서경험한부당한일이나차별,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등을살펴보았다. 가. 한부모공개여부및차별경험먼저, 본인이나자녀가한부모임을밝히지않았다는응답은 [ 그림 Ⅲ-2-1] 과같이나타났다. 동네나이웃주민에게밝히지않았다는응답이본인 14.5%, 자녀 12.5% 로가장많았으며, 한부모본인은직장에서 9.2% 가밝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학교나보육시설에서약 5%, 가족이나친척에게는약 3% 이상이한부모임을밝히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주 : 1) 사례수 =1,069~1,076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2-1 한부모임을밝히지않음 부모본인이나자녀가평소한부모가족으로서부당한일이나차별을얼마나경험하였는지에대해 4점척도에서약 1.6~1.7 점의범위로응답하여차별을받지않은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가구특성변인중자녀연령에따라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있었는데, 자녀연령이높을수록차별경험정도가다소높았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83 표 Ⅲ-2-1 부당한일이나차별경험정도 동네나이웃주민 단위 : 점 학교나보육시설가족및친척직장 / 일터공공기관 본인 자녀 본인 자녀 본인 자녀 본인 본인 전체 1.7 1.7 1.7 1.7 1.6 1.6 1.6 1.6 가장어린자녀미취학 1.6 1.5 1,6 1.5 1.6 1.5 1.6 1.5 초등학생 1.7 1.8 1.7 1.8 1.6 1.6 1.6 1.6 x 2 (df)/f 5.6 * 15.4 *** 2.2 23.9 *** 2.5 5.4 * 1.0 8.9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8 1.7 1.8 1.7 1.8 1.6 1.6 1.7 100 200 만원미만 1.6 1.7 1.7 1.8 1.6 1.5 1.6 1.6 200만원이상 1.7 1.7 1.7 1.6 1.7 1.6 1.6 1.6 x 2 (df)/f 1.9 0.2 1.3 4.9 ** 2.7 1.3 0.5 1.6 주 : 1) 4점척도응답의평균점수로, 점수가높을수록차별경험정도가높음.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3) 평균은 한부모임을밝히지않음 응답자를제외하고분석하여사례수에차이가있음. * p <.05, ** p <.01, *** p <.001 나. 한부모가된후변화 실태조사재분석결과에따르면,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으로는부 모역할 을혼자감당하는어려움 (83.9%) 에대해가장많이동의하였으며, 집안일의부 담증가 (75.7%), 미래에대한부담증가 (75.0%), 경제적어려움 (69.3%) 에대해다 수가동의하였다. 한편자녀와긴밀해졌다는응답은 50.7% 이었다 ( 그림 Ⅲ-2-2 참조 ).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에대해가구특성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Ⅲ-2-2 참조 ), 혼인상태, 자녀연령, 한부모가된기간등에따라다소차이를보인다. 특히 가구구성에있어부자가구보다는모자가구에서경제적어려움, 부모역할이나 집안일, 미래에대한부담도더크게경험하는반면자녀와긴밀해지거나일가 친척으로부터자유로워졌다는응답도좀더많았다. 또한소득수준이낮은가구 일수록건강상태가악화되거나여러가지측면에서부담이증가하는등의경험 을많이하였다.

84 주 : 1) 사례수 =1,073~1,076 가구 2) 다소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비율의합. 3)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2-2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 표 Ⅲ-2-2 한부모가된후달라진점 단위 : 점 경제적부와모의집안일형제 / 자매건강미래에자녀와일가친척으어려움역할혼자서부담 / 친척과상태대한긴밀로부터감당증가멀어짐악화부담증가해짐자유로워짐 전체 3.8 4.2 4.0 2.6 2.8 4.0 3.5 3.0 혼인상태이혼 3.8 4.1 4.0 2.6 2.8 3.9 3.5 3.5 사별 4.0 4.3 4.1 2.6 2.8 4.2 3.5 3.5 x 2 (df)/t 2.5 2.8 3.6 0.1 0.0 8.0 ** 0.3 0.3 가구구성모자 4.1 4.1 4.0 2.6 2.8 4.0 3.6 3.6 모자+ 기타 4.1 4.2 4.0 2.5 3.0 4.1 3.5 3.5 부자 3.5 4.2 4.2 2.6 2.9 3.9 3.4 3.4 부자+ 기타 3.1 4.1 3.7 2.7 2.6 3.7 3.3 3.3 x 2 (df)/f 49.7 *** 1.3 7.6 *** 0.5 4.5 ** 8.2 *** 5.5 ** 5.5 ** 가장어린자녀미취학 3.7 4.1 3.8 2.6 2.7 3.9 3.6 3.6 초등학생 3.9 4.2 4.1 2.6 2.9 4.1 3.4 3.5 x 2 (df)/f 4.2 * 4.9* 11.8 ** 0.2 6.0 * 4.9 * 5.7 * 5.7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0 4.3 4.1 2.8 3.2 4.2 3.4 3.4 100 200 만원미만 4.1 4.2 4.2 2.6 3.0 4.1 3.5 3.5 200만원이상 3.4 4.0 3.7 2.6 2.5 3.7 3.5 3.5 x 2 (df)/f 54.4 *** 8.5 *** 29.7 *** 1.2 24.7 *** 25.5 *** 0.3 0.3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85 ( 표 Ⅲ-2-2 계속 ) 경제적부와모의어려움역할혼자서감당 집안일부담증가 형제 / 자매 / 친척과멀어짐 건강상태악화 미래에대한부담증가 자녀와긴밀해짐 일가친척으로부터자유로워짐 한부모가된기간 5년미만 3.8 4.1 3.9 2.6 2.8 3.9 3.6 3.6 5 10 년미만 3.8 4.2 4.1 2.6 2.8 4.0 3.4 3.4 10년이상 4.0 4.3 4.1 2.6 3.1 4.3 3.4 3.4 x 2 (df)/f 3.3 * 1.9 3.7 * 0.3 3.5 * 7.6 ** 3.4 * 3.4 * 주 : 1) 5점척도응답의평균점수로, 점수가높을수록부담정도가높음.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 p <.01, *** p <.001 이와같은한부모가족으로의변화로인한한부모의경험과관련하여선행연 구에서는한부모의역할과부하, 사회적관계망의축소, 경제적어려움증대, 신 체적정서적문제경험등으로설명하고있다. 첫째, 한부모는경제활동을하거나가정의재정, 주택, 가사일관리등을모 두도맡아야함과동시에자녀양육에도시간과노력을쏟아야하는역할과부하 를경험하게된다. 특히이혼이나사별전에부부간의역할분담으로인해가 사일이나자녀양육에전혀참여하지않았던남성한부모의경우그부담이더 욱크게나타날수있다 (Hamner & Turner, 2001, 정옥분정순화, 2016: 193 에 서재인용 ). 또한앞서언급하였듯이학령기자녀를둔한부모는양육자, 부양 자그리고학부모로서의역할을감당해야하는삼중고에처하기도한다 ( 서현석 외, 2014: 191). 둘째, 한부모가족이되면서한부모는오랜시간관계를맺어오던친족혹은 친구관계의변화를경험하기도하고, 전배우자와관련된사회적관계에대한개 입을의도적으로회피하기도한다 ( 박성연외, 2009: 240; 정옥분정순화, 2016: 193-194). 사회적관계망의축소와관련해서는 3 절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겠다. 셋째, 한부모가족이되면서경험하게되는경제적어려움은한부모에게큰 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한부모는취업을하면서도자녀돌봄의시간 을확보하기위해임시직혹은일용직에종사하여종사상지위가불안정한경 우가많다 ( 장명선, 2016: 4). 특히저소득층이나모자가구의경우그어려움이 큰것을알수있었는데, 이혼한여성한부모를대상으로연구한손서희 (2013: 72) 에따르면, 여성한부모는노동시장에재진입해야하는시도를하면서일 - 가

86 족갈등을경험하고있으며이로인해제한된직업군에서만일을하게되어경제적어려움은더욱가중된다. 한편모자가족에서부의부재가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지만경제적으로안정된환경에서는그영향이경감될수있다는보고도있어 ( 정옥분정순화, 2016: 193) 경제적어려움의해결은부모-자녀관계향상이나자녀의적응과도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넷째, 한부모는신체적혹은정서적문제를경험하기도한다. 예를들어, 가사로인한역할과중과스트레스는건강문제로이어지며 ( 장명선이영호, 2016: 142), 위에서언급한한부모로서의역할부담, 사회적관계의축소로인한사회적고립, 그리고경제적어려움은우울, 무력감, 불안등의정서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 정옥분정순화, 2016: 194). 또한문성희 이대균 (2011: 323) 의연구에서한부모는한부모가되었음 ( 배우자와헤어진사실 ) 을자녀나주변사람들에게숨기려고하면서상실감이더커져가며자기자신에대한부정적감정이생길수있다고하였다. 조성연 (2004: 160) 의연구에서는한부모가경제적인어려움을경험하는경우자녀들이원하는것을해줄수없다는것에대한죄책감을느끼게된다고보고하였다. 다. 자녀의변화한부모가족이된후한부모가느낀초등학생자녀의변화정도를알아보았다. 부모자신과자녀와의관계가나빠졌다는응답은 24.6%, 학교성적이나빠졌다 17.1%, 일상생활태도가나빠졌다 1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주 : 1) 사례수 =801 가구. 2) 매우나빠졌다및나빠진편이다응답비율의합. 3)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2-3 한부모가된후자녀변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87 부모의이혼이나부모중한명의사망은자녀의가족체계를위협하는사건이므로그것이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자녀에게큰영향을끼친다 ( 박성연외, 2009: 241). 한부모가족이된사건은부모자신에게도큰충격이되고이로인한심리적변화들을경험하기때문에자녀에게심리적으로안정감있는환경을제공하는데어려울수있으며, 부모가한부모가되면서경험한갈등이나불안등은부모-자녀관계에서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게할뿐만아니라자녀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주게된다 ( 박성연외, 2009: 245; 이순형외, 2015: 372). 선행연구에따르면, 한부모가족의자녀들은애정에대한그리움, 돌봄의손길부족, 감정조절의어려움으로인한또래와의갈등을경험하기도한다 ( 문성희 이대균, 2011: 323-325). 한부모가족자녀의문제행동에대해연구한박진아 (2010: 28) 는이혼한부모가양육중인유아기자녀가전배우자와만나지않을수록자녀의문제행동이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그리고한부모가자녀를혼자책임져야하는부담을가지면서자녀의심리적어려움이나고통을이해하지못하고자녀의행동을지나치게통제하려고만하면자녀가더큰분노를경험하면서외현화문제행동이나타날수있다고보았다 ( 박진아, 2010: 29). 하지만부모의계속되는갈등과혼란이나억압을야기하는환경에서성장하는아동보다이혼가정의자녀들이더적응을잘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 (Hetherington, Stanley-Hogan, & Anderson, 1989, 박성연외, 2009, 237에서재인용 ). 한편한부모가족에서부모의양육태도와더불어자아존중감등의부모자신의삶의태도는자녀의발달과적응을예측하는주요변인이며, 자녀의성별이나연령또한자녀양육에서의문제와관련된대표적인변인이다 ( 정옥분정순화, 2016: 195-200). 3. 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이절에서는한부모의활동시간, 사회적지지망, 그리고그들의주거환경에 대해제시하였다. 가. 한부모의활동시간 한부모의활동시간중일하는시간과가족돌봄시간을살펴보면, 평일에는

88 평균 8.5시간동안일을하고 2.5시간동안가족을돌본다. 토요일과일요일에는일하는시간은각각 5.3시간, 1.6시간으로줄어들고, 돌봄시간은 3.4시간, 4.3시간으로증가한다. 부자가구보다는모자가구에서돌봄시간이최대 1시간정도길게나타나며, 자녀의연령이낮을수록혹은소득수준이낮은가구일수록돌봄시간은비교적길다 ( 표 Ⅲ-3-1 참조 ). 표 Ⅲ-3-1 활동시간 단위 : 시간, 가구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돌봄수시간시간일하는돌봄시간시간일하는돌봄시간시간 전체 8.5 2.5 5.3 3.4 1.6 4.3 1,076 가구구성모자 7.9 2.9 4.2 3.9 1.1 4.7 468 모자+ 기타 8.4 2.6 5.4 3.4 2.0 4.4 250 부자 9.5 1.9 6.9 2.7 2.2 4.0 177 부자+ 기타 9.3 1.9 6.3 2.5 1.7 3.5 181 F 14.3 *** 21.5 *** 17.3 *** 18.0 *** 6.8 *** 10.5 *** 가장어린자녀미취학 7.9 3.1 4.3 4.3 1.2 5.3 282 초등학생 8.7 2.2 5.7 3.0 1.7 4.0 794 F 10.6 ** 47.9 *** 15.9 *** 41.3 *** 5.2 * 50.6 ***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5.0 3.5 2.1 4.5 0.8 4.7 99 100 200 만원미만 8.4 2.6 5.6 3.4 2.0 4.4 573 200만원이상 9.5 2.0 5.6 3.0 1.3 4.2 405 F 79.7 *** 29.3 *** 24.1 *** 15.2 *** 7.3 ** 1.6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 p <.01, *** p <.001 한편한부모의생활시간을연구한선행연구 ( 조영희, 2004: 144) 에따르면, 취업중인여성한부모와양부모가족모의생활시간을비교하였을때, 평일이든주말이든일하는시간은한부모가더긴반면가정관리나가족보살피기를위한시간은더짧게나타났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89 나. 사회적지지망한부모의사회적지지망을알아보기위해 [ 그림 Ⅲ-3-1] 에제시된다섯가지상황에처했을때도움을구할수있는사람이나기관에대한응답을재분석하였다. 그결과, 도움이필요한상황에서는다수의부모들이자신의부모나친인척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본인이나아이가아플때에는다수가부모나친인척에게도움을구할수있다고응답하였다. 한편사회적지지망이없는경우도나타나는데, 집안일 22.0%, 돈이필요할때 22.2%, 본인이아플때 12.0%, 아이가아플때 11.6%, 생활관련정보를얻고싶을때 10.2% 가도움받을사람이없다고응답하였다. 이와관련하여문성희 이대균 (2011: 322) 은한부모들은자신의변화된생활에적응하는문제에봉착하였을때모든문제를혼자해결해야한다는부담감과함께대인관계가소원해지는것으로부터느끼는사회적고립감을느낀다고보고하였다. 이러한고립감이심화된다면무력감과낮은자신감, 절망감, 사회로부터의거부감등을느끼게되어자신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우울, 불안, 소외감등의또다른정서적어려움을초래하기도한다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09). 사회적지지망은한부모에게완충제역할을하는주요요인이며 (Tsushima & Gecas, 2001, 이정빈, 2013: 529에서재인용 ), 한부모가건강하게적응하는데꼭필요한요소이다 ( 이정빈, 2013: 529). 뿐만아니라한부모가족의예측가능하고지지적인사회적지지환경은한부모가족의자녀들에게중요한자원이된다 ( 박성연외, 2009: 247). 주 : 1) 사례수 =1,074~1,076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3-1 사회적지지망

90 다. 주거환경한부모가족의현재의주거환경은어떠한지재분석한결과, 약 60% 이상의응답자들이각항목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방음상태좋음, 생활편의시설이갖춰져있음항목에서긍정응답 ( 대체로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의비율이가장낮았다. 또한이러한주거환경각항목에대해소득수준이높을수록좋은주거환경에거주하고있다는응답이더많았다 ( 부표 Ⅲ-3-1 참조 ). 주 : 1) 사례수 =1070~1075 가구 2) 대체로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비율의합 3)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3-2 주거환경 4. 전배우자와의관계 이절에서제시하는내용은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에해당한다. 자녀가이혼과정을인지하는지여부, 전배우자와자녀의연락방식, 본인과전배우자와의연락방식, 전배우자와동거하는자녀의수및양육비에관한조사결과를재분석하여살펴보았다. 먼저, 자녀가이혼과정을알고있는지에대해약 65% 이상은알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중 21.0% 만이매우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부자가구에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91 혹은기타구성원이있는가구에서자녀가이혼과정에대해모르는경우가조 금더많았다. 그리고자녀연령이어린가구일수록그리고한부모가된기간이 짧을수록자녀가모르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4-1 참조 ). 표 Ⅲ-4-1 자녀의이혼과정인지여부 단위 : %( 가구 ) 전혀모르고거의모르고조금알고매우잘알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전체 14.9 19.7 44.4 21.0 100.0(936) 가구구성모자 13.9 15.7 46.0 24.5 100.0(396) 모자+ 기타 15.2 22.0 41.3 21.5 100.0(223) 부자 11.4 22.8 45.6 20.3 100.0(158) 부자+ 기타 20.3 24.1 43.7 12.0 100.0(158) x 2 (df) 20.00(9) * 가장어린자녀미취학 32.4 30.9 32.4 4.3 100.0(256) 초등학생 8.2 15.6 48.8 27.4 100.0(680) x 2 (df) 153.47(3) *** 한부모가된기간 5년미만 21.4 21.7 39.2 17.7 100.0(429) 5 10 년미만 7.7 20.7 48.5 23.2 100.0(392) 10년이상 15.7 9.3 47.2 27.8 100.0(108) x 2 (df) 42.79(6) *** 주 : 1) 4점척도응답의평균점수로, 점수가높을수록차별경험정도가높음.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 p <.05, *** p <.001 자녀혹은본인이전배우자와의만남혹은연락을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 지재분석한결과, 자녀가전배우자와정기적으로만나는경우는 14.9% 이나한 부모본인의경우는 3.4% 에불과하였다. 또한자녀는특별한일이있을때마다 만난다는응답이 26.8% 로가장많았고, 본인은연락을원하지않아서하지않는 다는응답이 36.0% 로가장많았다 ( 그림 Ⅲ-4-1 참조 ). 한편부자가구인경우, 자녀연령이어릴수록, 소득수준이높은가구일수록, 그리고한부모가된기간이짧을수록자녀가전배우자와정기적으로만난다는 비율이비교적높았다 ( 부표 Ⅲ-4-1 참조 ). 본인의경우에도자녀연령이어릴수록그리고소득수준이높은가구이거나

92 한부모가된기간이짧을수록전배우자와연락이나만남을하는경우가좀더 많이나타났다 ( 부표 Ⅲ-4-2 참조 ). 주 : 1) 사례수 =936 명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4-1 전배우자와의연락방식 전배우자가양육하는자녀가있는경우는 3.9% 에해당하며, 전배우자가양육 하는자녀는 1 명이 82.9% 로가장많고, 평균 1.2 명이다 표 Ⅲ-4-2 전배우자가양육하는자녀수 단위 : 가구, %, 명 전배우자양육자녀여부 자녀수 사례수 있다 1명 2명 3명이상 계 평균 932 3.9 82.9 15.5 1.6 100.0 1.2 주 :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전배우자에게서양육비를받고있는형태에대해양육비를주고받지않기로하였다는응답이 47.9%, 법적으로결정된바가없다는응답은 25.2% 로나타나다수가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받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특히모자가구에비해부자가구에서양육비를받지않는비율이높으며, 한부모가된기간이짧을수록즉, 최근에이혼을한경우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받는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경향을보인다 ( 표 Ⅲ-4-3 참조 ).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93 표 Ⅲ-4-3 양육비를받기로한형태 정기지급일시 + 일시지급주고받지정기지급 않기로함 단위 : %( 가구 ) 법적으로결정된바없음계 ( 수 ) 전체 24.8 0.5 1.6 47.9 25.2 100.0(936) 가구구성모자 32.3 0.8 2.3 39.6 25.0 100.0(396) 모자+ 기타 35.0 0.4 2.2 42.2 20.2 100.0(223) 부자 11.3 0.0 0.6 53.8 34.4 100.0(160) 부자+ 기타 5.7 0.0 0.0 70.9 23.4 100.0(158) x 2 (df) n/a 한부모가된기간 5년미만 31.8 0.7 1.9 44.4 21.3 100.0(428) 5 10 년미만 18.6 0.3 1.8 51.5 27.8 100.0(392) 10년이상 20.4 0.0 0.0 48.1 31.5 100.0(108) x 2 (df) n/a 주 : 1)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2)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5. 지원요구 이절에서는한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정보를획득하는방법과한부모가자 녀돌봄에있어자녀가혼자있을때원하는서비스는무엇이며, 현재어떠한 지원을필요로하는지에대해알아보았다. 가. 지원정보획득경로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정보를어떻게획득하는지경로를살펴보았다. 그결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관한정보를구청이나주민센터에서얻는다는응답이과반수로가장많았으며, 주변사람들과의대화, 방송보도및신문기사, 인터넷 / 온라인카페등을통해서도정보를얻고있었다. 소수의기타응답으로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가정법률상담소등이있었다 ( 그림 Ⅲ-5-1 참조 ).

94 주 : 1) 사례수 =1,059 가구 (1 순위 ), 1,025 가구 (2 순위 )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5-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관한정보획득경로 나. 지원요구자녀돌봄시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및현재필요한지원은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다. 미취학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로는야간보육활성화 (44.2%) 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다. 그외에는학습지도도우미파견 22.3%, 무료식사제공 13.3% 자녀배웅서비스 7.9% 등의순이었다 ( 그림 Ⅲ-5-2 참조 ). 초등학령기자녀의경우에는초등돌봄교실이나방과후교실 (31.8%), 학습지도도우미파견 (25.3%), 지역아동센터 (21.5%) 등의활성화를바란다를응답이많았다 ( 그림 Ⅲ-5-3 참조 ). 다음으로현재생활에서어떤지원이가장필요한지를재분석한결과, 생계비나양육비등의현금지원을다수가응답하였으며, 시설이나임대주택등의주거지원, 건강을위한의료지원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자조모임등이있었다 ( 그림 Ⅲ-5-4 참조 ).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95 주 : 1) 사례수 =261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5-2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 : 미취학자녀 주 : 1) 사례수 =792 가구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5-3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 : 초등학생자녀

96 주 : 1) 사례수 =1,074 가구 (1 순위 ), 1,025 가구 (2 순위 ) 2)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data 를재분석한결과임. 그림 Ⅲ-5-4 현재필요한지원 또한선행연구인문무경외 (2016)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육아와관련된지원정책으로는보육료 교육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탄력근무제, 육아휴직등의순으로그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자녀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과구인 구직정보를제공해주기를원하였으며, 자조모임에대한요구는여성한부모에비해남성한부모에게서좀더높게나타났다. 6. 소결 이장에서는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재분석하고한부모가족을주제로한선행연구의주요결과를고찰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자녀돌봄,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 한부모가족의생활및환경, 전배우자와의관계, 지원요구에대해알아보았다. 첫째, 자녀돌봄에있어미취학자녀는어린이집, 초등학생자녀는방과후교실을가장많이이용하고있었다. 그리고모자가구, 기타구성원이없는가구 ( 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및선행연구재분석 97 자혹은모자로만이루어진가구 ) 그리고가구소득이낮은경우부모가직접자녀를돌보는경우가많았다. 또한자녀가돌봐주는어른없이혼자있는시간이있다고응답한가구는미취학자녀는 14.2%, 초등학생자녀는 54.3% 이었으며, 부모가평소초등학생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하루에 30분 ~1시간미만이라는응답이 34.2% 로가장많았다. 한편한부모는자녀양육시양육비및교육비용부담,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돌봄시간의부족등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특히자녀돌봄시간이부족하다는응답은모자가구보다는부자가구에서그리고소득수준이높은가구일수록더많았다. 자녀돌봄시간의선택은노동시간과연결되어있어자녀양육에서의이슈만으로그치지않으며경제적어려움을야기하기도한다. 이처럼한부모가족은돌봄공백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고있는데, 이것은어린연령의자녀들이안전하게보호받지못하거나적절한훈육의울타리안에있지않다는것을나타낸다. 따라서부모가자녀를직접돌보지못하는시간동안자녀가무엇을하며누구와함께하는지등을구체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겠다. 둘째, 한부모가족으로서의경험에있어부당한일이나차별을경험한정도는자녀의연령이높을수록즉, 최연소자녀의연령이미취학자녀인경우보다초등학생자녀인경우차별을경험한다는정도가더높았다. 이는자녀의사회적경험이많아지거나생활영역이넓어질수록주변인에게서부당한일이나차별을경험하는정도가많아지는것을의미할것이다. 하지만실태조사재분석결과에서차별을경험한정도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었는데우리사회에서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은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보고되므로이에대해좀더심층적으로알아볼필요가있겠다. 또한응답자의다수가한부모가된후부 모역할을혼자감당하는어려움, 집안일의부담증가, 미래에대한부담증가, 경제적어려움등을경험한다고응답하였다. 한부모는부와모가함께수행하는부모역할이나가사를혼자서감당해야한다는심리적부담과실제생활에서의어려움이큼을알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이러한한부모의한부모로서의경험이나심리적어려움이자녀에게영향을줄수있다고보고한다. 셋째, 한부모들의생활과환경에대해살펴본결과, 한부모는평일과토요일에가족을돌보는시간보다는일하는시간이더길다. 다수의한부모들은도움

98 이필요한상황에서자신의부모나친인척에게도움을요청하고있으나도움을구할수있는사람이나기관이없다는응답도약 10~23% 정도로나타나사회적지지망의부족으로인한어려움을예상해볼수있었다. 한편현재의주거환경에대해서는과반수의응답자들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다. 넷째, 이혼가구의경우전배우자와의관계는어떠한지를알아보았다. 자녀가이혼과정을매우잘알고있는경우는 21.0%, 자녀가전배우자와정기적으로만나는경우는 14.9%, 한부모본인의경우는 3.4% 에불과하였다. 또한다수가전배우자에게서양육비를받고있지않음을알수있었으며, 특히모자가구에비해부자가구에서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받지않는비율이높았다. 다섯째, 지원요구에대해살펴보면, 한부모들은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관한정보를주로구청이나주민센터에서얻고있었다. 자녀가혼자있을때바라는서비스로는야간보육 ( 미취학자녀 ) 이나초등돌봄 방과후교실 ( 초등학생자녀 ) 의활성화에대한요구가높았다. 현재생활에서가장필요한지원으로는생계비나양육비등의현금지원, 시설및임대주택등주거지원순으로응답하였으며, 탄력근무제등의자녀양육을위한시간지원이나관련정보제공에대한요구도나타났다.

Ⅳ.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이장에서는한부모가족부 모 400명을대상으로자녀양육현황과한부모지원요구를살펴보기위해실시한설문조사의결과와 17사례의한부모와의심층면담내용을분석하여정리하였다. 특히한부모가족특성즉,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소득수준등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중심으로기술하였다. 1. 응답자특성 가. 설문조사응답자본연구의설문조사에참여한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 한부모의연령은 30~40 대가대부분이며, 고졸이하, 2,3년제대졸및 4년제대졸이각각약 30% 정도이었다. 취업중인한부모는 78.8% 이었으며, 주당 41~50 시간근무하거나 (32.4%), 10시간이하로근무하는경우 (24.1%) 가많았다. 미취업의주된이유는가사육아 (42.6%), 구직활동 (29.5%) 의영향이었다 ( 표 Ⅳ-1-3 참조 ). 표 Ⅳ-1-1 응답자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전체 100.0 (400) 20대 3.3 ( 13) 연령 30대 40.5 (162) 40대 50.8 (203) 50대이상 5.5 ( 22) 고졸이하 31.8 (127) 최종학력 2,3년제대졸 30.3 (121) 4년제대졸 30.5 (122) 대학원이상 7.5 ( 30) 취업 78.8 (315) 취업상태 휴직 6.0 ( 24) 미취업 15.3 ( 61)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00 응답자중이혼가구는 88.3%, 사별가구는 11.8% 이었다. 가구원수는 2 명인 경우가 64.5% 로절반이상이었으며, 부자가구는 8.0%, 모자가구는 56.5%, 그외 에는조부모혹은기타가족구성원과함께살고있는경우이었다. 월평균가구 소득은 100~200 만원미만인경우가 39.8% 로가장많았으며, 그외의소득집단 은 20% 내외로분포하고있었다. 이러한전체가구소득대비본인의소득이 80% 이상이라는응답자가 66.8% 로가장많았다. 자녀수는 1 명인경우가 54.8% 이며, 동거중인자녀중가장어린자녀를기 준으로자녀연령이영아기는 11.8%, 유아기는 24.5%, 초등저학년은 30.5%, 초 등고학년은 33.3% 이었다. 표 Ⅳ-1-2 가구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100.0 (400) 전체 100.0 (400) ( 한 ) 조부모 + 부 + 이혼 88.3 (353) 한부모자녀 11.3 ( 45) 유형 ( 한 ) 조부모 + 모 + 사별 11.8 ( 47) 가구자녀 17.8 ( 71) 0~2년 30.0 (120) 구성원 부 + 자녀 8.0 ( 32) 한부모 3~5년 32.0 (128) 모 + 자녀 56.5 (226) 기간 6~8년 27.0 (108) 부 + 자녀 + 기타 2.0 ( 8) 9년이상 11.0 ( 44) 모 + 자녀 + 기타 4.5 ( 18) 가구원수 2명 64.5 (258) 초등고학년 33.3 (133) 최연소 3명 9.0 ( 36) 초등저학년 30.5 (122) 동거자녀 4명 17.0 ( 68) 유아기 24.5 ( 98) 연령 4명이상 9.5 ( 38) 영아기 11.8 ( 47) 1명 54.8 (219) 최연소 남아 52.0 (208) 자녀수 2명 33.8 (135) 동거자녀 여아 48.0 (192) 3명이상 11.5 ( 46) 성별 100만원미만 19.5 ( 78) 20% 미만 7.5 ( 30) 전체월평균 100~200 만원 39.8 (159) 20%~40% 미만 8.0 ( 32) 가구소득가구 200~300 만원 20.3 ( 81) 40%~60% 미만 11.5 ( 46) 대비소득 300만원이상 20.5 ( 82) 60%~80% 미만 6.3 ( 25) 본인소득 80% 이상 66.8 (267) 주 : 가구구성원의 기타 에는조부모를제외한친인척이나지인등이포함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01 표 Ⅳ-1-3 근로시간및미취업이유 단위 : %( 명 ) ( 취업중 ) 주당평균근로시간 ( 미취업중 ) 미취업이유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100.0 (315) 전체 100.0 (61) 10시간이하 24.1 ( 76) 구직활동중 29.5 (18) 11~20 시간 9.2 ( 29) 가사 육아 42.6 (26) 21~30 시간 3.5 ( 11) 학업 1.6 ( 1) 31~40 시간 19.4 ( 61) 심신장애 19.7 (12) 41~50 시간 32.4 (102) 구직을위한교육중 6.6 ( 4) 51시간이상 11.4 ( 36)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나. 면담참여자 면담참여자들의가구특성을살펴보면, 이혼가구 82.4%, 사별가구 11.8% 이었 으며, 가구원수는 2~3 명인사례가약 76.5%, 자녀수는 2 명인사례가 58.8% 이었다. 비교적가구소득이낮은한부모가구가면담에참여하였으며, 절반이상의참여자 가한부모자신의소득이전체가구소득의 100% 를차지한다고응답하였다. 표 Ⅳ-1-4 면담참여자가구특성 단위 : %( 가구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100.0 (17) 전체 100.0 (17) 이혼 82.4 (14) ( 한 ) 조부모 + 부 + 결혼상태사별 11.8 ( 2) 자녀 5.9 ( 1) 기타 5.9 ( 1) ( 한 ) 조부모 + 모 + 가구 5.9 ( 1) 1명 35.3 ( 6) 자녀총구성원 2명 58.8 (10) 부 + 자녀 17.6 ( 3) 자녀수 3명 5.9 ( 1) 모 + 자녀 64.7 (11) 2명 29.4 ( 5) 기타 5.9 ( 1) 가구원수 3명 47.1 ( 8) 0% 17.6 ( 3) 4명 17.6 ( 3) 본인 1~50% 11.8 ( 2) 5명 5.9 ( 1) 소득 51~99% 5.9 ( 1) 월평균 100만원미만 23.5 ( 4) 비율 100% 58.8 (10) 가구 100~200 만원미만 64.7 (11) 무응답 5.9 ( 1) 소득 200~300 만원미만 11.8 ( 2) 주 : 가구구성원의 기타 에는조부모를제외한친인척이나지인등이포함됨.

102 면담에는남성한부모 5명, 여성한부모 12명이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다수가학력은고졸이하이며, 현재취업중이었다. 그들은모두자신의모든자녀와동거중이었으며 ( 이혼의경우전배우자가양육하는자녀없음 ), 그외의자녀특성은 < 표 Ⅳ-1-6> 과같다.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표 Ⅳ-1-5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부모 단위 : %( 명 ) 구분 아버지어머니비율 ( 수 ) 비율 ( 수 ) 전체 100.0 (5) 100.0 (12) 20대 - - 8.3 ( 1) 30대 - - 25.0 ( 3) 40대 60.0 (3) 66.7 ( 8) 50대이상 40.0 (2) - - 고졸이하 80.0 (4) 66.7 ( 8) 2-3년제대졸 20.0 (1) 25.0 ( 3) 4년제대졸 - - 8.3 ( 1) 취업중 80.0 (4) 75.0 ( 9) 미취업 20.0 (1) 25.0 ( 3) 표 Ⅳ-1-6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자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100.0 (29) 전체 100.0 (29) 성별 남 41.4 (12) 첫째 58.6 (17) 여 58.6 (17) 형제순위둘째 37.9 (11) 영유아기 20.7 ( 6) 셋째 3.4 ( 1) 연령 초등 58.6 (17) 유치원 6.9 ( 2) 중고등 13.8 ( 4) 어린이집 13.8 ( 4) 성인 6.9 ( 2) 초등학교 58.6 (17) 같이살고있음 100.0 (29) 교육기관중학교 13.8 ( 4) 동거여부같이살지않음 - - 기타 3.4 ( 1) 건강이상 건강이상있음 - - 안다님 3.4 ( 1) 여부 건강이상없음 100.0 (29) 주 : 면담참여자 ( 양육중인최연소자녀가영유아기혹은초등학령기인한부모 ) 가응답한모든 자녀특성을포함함. 면담사례중이혼가구의경우, 한부모가족이된이유는배우자의소비성향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03 이나경제적무능력, 과도한빚발생등의경제적인상황, 가정폭력, 외도등으로사례마다다양하였다. 그중경제적문제로인한이혼사례가가장많았는데, 가계경제의악화는실제가정생활의영위를어렵게만들었고이것이반복되거나연속되다보니이혼을결정하게만든측면이있었다. 또역설적으로경제적어려움이지속되지않게하려고이혼을선택하였으나이혼이후에도경제적인문제로압박과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기도하였다. 2. 자녀양육 한부모의자녀양육과관련하여자녀의기관이용, 부모가자녀와보내는시 간, 부모의양육특성, 이혼가구의전배우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기관이용 자녀가초등학교나유치원, 어린이집의기본교육보육과정외에이용하고있는기관을조사한결과, 추가로이용하는기관이없다는응답은 22.5% 이며, 50.3% 의절반가량은학원등사설기관을이용하고있었으며, 초등방과후교실이나돌봄교실 ( 약 46.3%), 지역아동센터 (9.5%), 어린이집시간연장형보육 (8.3%) 등의순으로기관을많이이용하고있었다. 또한기타지역사회의복지관이나드림스타트등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등을이용하고있다는응답이있었다.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1 기본교육 보육과정외이용기관

104 한편어린이집시간연장형보육을이용하는경우, 대부분인 90.9% 가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있었으며, 야간보육 6.1%, 24시간보육 3.0%, 휴일보육을 9.1% 가이용하고있었다 ( 부표 Ⅳ-2-1 참조 ). 기관을이용하는이유에대해살펴본결과, 시설별로이용이유가상이하였으나대부분아이를돌볼사람이없어서이용하거나아이의학습이나특기교육에도움이되어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시간연장형보육 (81.8%), 초등돌봄교실 (76.9%), 지역아동센터 (65.8%),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58.3%), 어린이집방과후보육 (55.6%), 민간베이비시터 (50.0%) 는아이돌봄의부재를채우기위해이용하는경향이높았다. 초등방과후교실 (56.4%) 또는학원과같은사설기관 (55.7%) 은아이학습과특기교육에도움을주고자이용하는편이었다. 초등방과후교실의경우기타응답으로아이가스스로원해서이용한다는응답도있었다. 구분 아이를돌볼사람이없어서 표 Ⅳ-2-1 기관이용이유 양육부담을줄이기위해 아이의학습이나특기교육에도움이되어서 아이의사회성등전반적인발달에도움이되어서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1) 어린이집시간연장형보육 81.8 9.1 6.1 3.0 0.0 100.0( 33) 2) 어린이집방과후보육 55.6 0.0 44.4 0.0 0.0 100.0( 9) 3) 초등방과후교실 21.1 8.3 56.4 12.0 2.3 100.0(133) 4) 초등돌봄교실 76.9 5.8 5.8 11.5 0.0 100.0( 52) 5) 지역아동센터 65.8 2.6 7.9 21.1 2.6 100.0( 38) 6)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58.3 16.7 8.3 16.7 0.0 100.0( 12) 7) 민간베이비시터 50.0 0.0 0.0 50.0 0.0 100.0( 2) 8) 학원등사설기관 18.9 1.0 55.7 23.9 0.5 100.0(201) 9) 기타 26.7 0.0 13.3 46.7 13.3 100.0( 15)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이용기관만족도를 4 점만점기준평정점수로질문한결과, 어린이집시간연 장형보육 (2.9 점 ), 민간베이비시터 (2.5 점 ) 을제외하고모두 3 점이상으로만족도가 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2 참조 ). 특히어린이집방과후보육에대해서는비록그응답수가소수이기는하나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05 만족도가비교적높은편이었으며, 초등저학년자녀를둔경우 (M=3.7) 그만족도가초등고학년자녀를둔부모 (M=3.0) 에비해더높았다 (t=3.2, p<.05). 초등방과후교실,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와기타복지관이나드림스타트등의프로그램이 3.2점으로어린이집방과후보육다음으로만족도가높았다.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2 이용기관에대한만족도 평일하루평균기관이용시간은전체 7.9시간으로나타났으며, 8시간에서 10시간사이로이용하는경우가 41.8% 로가장높았다. 부모의취업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에따라기관이용시간이유의미하게다르게나타났다. 부모가취업한경우 (8.2시간 ) 에휴직한경우 (7.3시간 ) 나미취업한경우 (6.3시간 ) 에비해자녀가기관을이용하는시간이길었다. 가구소득이 100~200 만원인가구의자녀기관이용시간이가장길었으며 (8.3시간 ), 기관이용시간이가장적은집단은가구소득 100만원미만가구 (7.0시간 ) 로나타났다. 유아기자녀 (8.1시간 ) 부터초등학생자녀와유사한시간동안기관을이용하고있었다. 표 Ⅳ-2-2 자녀기관이용시간단위 : %( 명 ), 시간 4시간 4~6 6~8 8~ 10 10~12 12~15 구분계 ( 수 ) 평균미만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전체 3.3 6.0 28.3 41.8 18.0 2.8 100.0(400) 7.9

106 ( 표 Ⅳ-2-2 계속 ) 구분 4 시간미만 4~6 시간 6~8 시간 8~ 10 시간 10~12 시간 12~15 시간 계 ( 수 ) 평균 취업상태취업 0.3 5.7 26.0 45.1 20.0 2.9 100.0(315) 8.2 휴직 4.2 12.5 29.2 41.7 12.5 0.0 100.0( 24) 7.3 미취업 18.0 4.9 39.3 24.6 9.8 3.3 100.0( 61) 6.3 x²(df)/f n/a 22.1 ***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0 7.7 32.1 39.7 10.3 1.3 100.0( 78) 7.0 100~200 만원 2.5 5.7 22.0 40.9 24.5 4.4 100.0(159) 8.3 200~300 만원 1.2 4.9 32.1 43.2 18.5 0.0 100.0( 81) 7.8 300만원이상 1.2 6.1 32.9 43.9 12.2 3.7 100.0( 82) 7.8 x²(df)/f n/a 6.0 *** 자녀연령 초등고학년 0.0 2.3 33.1 46.6 17.3 0.8 100.0(133) 8.1 초등저학년 0.0 11.5 28.7 39.3 18.9 1.6 100.0(122) 7.9 유아기 3.1 5.1 23.5 44.9 19.4 4.1 100.0( 98) 8.1 영아기 21.3 4.3 23.4 27.7 14.9 8.5 100.0( 47) 6.6 x²(df)/f n/a 6.8 ***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나. 자녀돌봄 하루평균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평일 4.1 시간, 주말 10.5 시간으로주말에자 녀와보내는시간이 2 배이상으로길었다. 하루평균자녀와함께하는주중과주 말시간은부모의취업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 가족유형에따라달리나타났다. 평일에는부모가취업한경우, 가구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 자녀연령 이높을수록자녀와함께하는시간이적었다. 또한평일에자녀와가장적은시 간을보내는가족유형은부자 + 기타구성원가구로나타났다. 주말에는평일보다 는그차이가크지않으나, 평일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표 Ⅳ-2-3 자녀와함께하는시간 단위 : 시간, ( 명 ) 구분 평일 F 주말 F ( 수 ) 전체 4.1 10.5 (400)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07 ( 표 Ⅳ-2-3 계속 ) 구분 평일 F 주말 F ( 수 ) 취업상태취업 3.6 10.1 (315) 휴직 5.0 38.8 *** 11.0 7.4 *** ( 24) 미취업 6.3 12.2 ( 6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5.6 11.7 ( 78) 100~200 만원 4.0 15.9 *** 5.9 *** 200~300 만원 3.8 9.3 ( 81) 300만원이상 3.1 9.8 ( 82)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5 9.3 (133) 초등저학년 3.6 22.8 *** 12.6 *** 유아기 4.4 11.7 ( 98) 영아기 6.4 12.5 ( 47) 가구구성모자 4.5 11.0 (226) 모자 + 기타 4.0 9.1 *** 7.2 *** 부자 3.5 9.7 ( 32) 부자 + 기타 2.7 8.3 ( 53)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자녀가일주일동안어른없이지내는날에대해질문한결과, 전체평균 0.8 일로나타났으며혼자지내는날이없다고보고한경우가 76.3% 로가장많았다. 아동의연령이증가하면서어른없이지내는날이증가하는경향이있었는데, 특히초등고학년이일주일에 1.4 일동안어른없이지내고있는반면, 유아는 일주일에 0.3 일정도어른없는날을보내고있어서그격차가컸다. 또한자녀 수가많을수록어른없이지내는날이길었는데, 자녀가 3 명이상인경우일주 일에 1.5 일을어른없이지내고있었고, 반면자녀수가한명인경우에일주일에 0.5 일어른이부재한것으로나타나형제자매가서로에게돌보는이의역할을 해주고있는상황임을알수있었다. 표 Ⅳ-2-4 자녀가어른없이지내는날 단위 : %( 명 ), 일평균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없음계 ( 수 ) (0일포함 ) 전체 6.5 3.5 2.5 1.0 6.3 1.5 2.5 76.3 100.0(400) 0.8

108 ( 표 Ⅳ-2-4 계속 )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없음 계 ( 수 ) 평균 (0일포함 ) 자녀연령초등고학년 8.3 5.3 2.3 3.0 15.0 1.5 2.3 62.4 100.0(133) 1.4 초등저학년 8.2 4.9 4.9 0.0 3.3 1.6 2.5 74.6 100.0(122) 0.8 유아기 4.1 1.0 1.0 0.0 1.0 2.0 1.0 89.8 100.0( 98) 0.3 영아기 2.1 0.0 0.0 0.0 0.0 0.0 6.4 91.5 100.0( 47) 0.5 x²(df)/f n/a 7.6 *** 자녀수 1명 5.0 1.4 2.3 0.0 2.7 0.9 1.8 85.8 100.0(219) 0.5 2명 6.7 5.9 3.0 0.7 11.9 1.5 3.0 67.4 100.0(135) 1.2 3명이상 13.0 6.5 2.2 6.5 6.5 4.3 4.3 56.5 100.0( 46) 1.5 x²(df)/f n/a 10.7 ***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자녀가하루평균어른없이지내는시간에대해질문한결과, 하루에 3~4 시간 정도어른없이지낸다는응답이 52.6% 로가장높았다. 뒤이어 1~2 시간정도가 26.3% 로뒤를이었으며, 5 시간이상과 1 시간미만의경우가각각 10.5% 로나타났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3 자녀가어른없이지내는시간 어른없이지내는시간에주로누구와함께지내는지살펴본결과 ( 그림 Ⅳ-2-4), 혼자있는경우가 43.2% 로가장많았고, 근소한차이로형제자매와지낸다는경 우가 41.1% 로나타났다. 형제자매가있다면형제자매가어른대신서로돌보는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09 자가되어주는경향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4 어른없이지내는시간동안주로함께지내는사람 어른없이지내는시간동안주로자녀가무슨일을하는지질문한결과, TV 를시청하거나미디어기기를이용하면서시간을보낸다는응답이 69.5% 로압도적으로높았다. 바깥놀이와실내놀이를하는경우는 15.8%, 숙제등학습을위해시간을쓴다는경우가 11.6% 로나타났다. 어른의모니터링없이자녀들이 TV와미디어에손쉽게노출되어있는상황임을알수있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5 어른없이지내는시간동안주로하는일

110 이러한돌봄공백의상황은심층면담에서도드러났다. 자녀를돌봐야하는 시간을확보하려다보니직장을구하기힘들거나극히제한된일을할수밖에 없는상황에처하기도하였다. 또자녀를돌봐주는사람이나맡길기관이없어 어쩔수없이아이들을방치해두기도하였다. 특히방학이되면돌봄공백의문 제는커져서다니던직장을그만두기도하였다. 빨간날우리는무조건쉬어야되고주말에는무조건집에있어야되는데이게너무계속, 어쩔수없이내가해야되는일이이거밖에없어. ( 참여자 03) 애들이그때초 1, 초 4 였거든요. 그래서이제갑자기직장을구하려니까아이들이문제잖아요. 애들끼리. 그때가막방학할때쯤이었는데애들끼리있어야되는데도와줄만한사람이없었기때문에그래서좀힘들었죠. ( 참여자 05) 근데지금방학기간이거든요. 방학인데지금은유치원을가고 31 일부터 4 일까지아예안가는방학이었어요. 그래서원래내가 7 월 20 일까지만하고그만두려고했었거든요. ( 참여자 15) 다. 양육특성 1) 양육태도및효능감한부모의영유아자녀에대한온정적양육태도와통제적양육태도를 5점만점척도로조사한결과, 온정적양육태도는 3.8점, 통제적양육태도는 3.5점으로나타났다. 온정적양육태도의경우학력이높은집단에서또는가구소득이높은경우비교적높은수준을보였으며, 통제적양육태도는학력이나가구소득에따른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 부표 Ⅳ-2-2 참조 ). 초등학령기자녀에대한양육행동은 4점만점척도로조사하였으며, 하위영역인긍정적양육행동과교육참여가각각 3.2점, 2.7점으로보고되었다. 초등고학년자녀를둔경우에비해초등저학년자녀를둔경우두하위영역의점수가더높았다 ( 부표 Ⅳ-2-3 참조 ).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11 주 : 온정적 / 통제적양육태도문항은 5 점척도, 양육행동 / 교육참여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6 영유아및초등학령기자녀양육태도 한부모의양육효능감을 5점척도로알아본결과, 유능감이 3.1점, 불안감이 3.2점으로나타났다. 보통이상의유능감을가지고있으나, 동시에불안감도가지고있는양가적마음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특히불안감의경우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 부표 Ⅳ-2-4 참조 ). 주 : 이문항은 5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7 양육효능감

112 심층면담에서한부모들은살아가는이유나자신이존재하는의미를자녀에게 서찾기도하고, 자녀를위해최선을다하는생활을하고있다고말하였다. 저는감정이막외로운감정이든지우는감정이든지없어요. 그냥애들때문에움직이는거예요. 아빠사랑도못받았는데엄마사랑도못받으면더불쌍할것같은기분이들어요. 그래서저는힘들더라도엄마사랑줘야한다는생각이들었어요. ( 참여자 05) 애가먼저지돈이먼저는아니잖아요. 그래서회사그만두고시간을좀낼수있는일을하면서센터도다니고센터에서프로그램도아이와같이하고여행도가고주말마다같이돌아다니고 ( 참여자 10) 엄마들있는집안보다내가뭐아이들못먹이는것도아니고더럽게키운것도아니고못입히는것도아니고, 제가힘들더라도빚이쌓이더라도우리아이들이상처받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고있다고생각해요. ( 참여자 11) 또한양육에있어한부모이기때문에자녀를더잘키워야한다는막중한책 임감과의무감을가지고있었는데, 이는애정적이면서도아주통제적인양육태 도를갖게하였다. 또한자녀에대한책임감이자녀존재에대한부담감으로다 가오기도하였다. 이제는제가너무힘드니까비이성적으로아이들한테소리도지르고그러거든요. 아빠없는데내가너무오냐오냐키운건아닌가해서 ( 참여자 5) 나는계속이렇게희생하고사는데, 어느순간이렇게막확돌때가있어요. 괜히억울하고. ( 중략 ) 아이들은어쩔수없이예민해질수밖에없어. 엄마눈치보게되고. 그러니까이게또미안해서막이렇게하고 ( 참여자 3) 돈많은부모밑에태어나지왜이렇게힘든부모밑에태어났냐, 이렇게미안한감이있다보니까, 아이들은또아이들대로버릇이없어지고, 계속이게악순환이되는거예요. 저버릇을잡아줘야지하다가도한쪽에서아이들한테이것도못해주고저것도못해주고했는데애들한테꼭이렇게까지해야되나? 이런생각? ( 참여자 12) 처음에마음은아이를위해서라도내가해야돼이렇게했는데, 이제자꾸내가애때문에일을제대로못하고내가왜애때문에여기서이러고있어야해이렇게되는거있잖아요. ( 참여자 3)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13 즉, 자녀를잘키워야한다는강한책임감을가지고있으나이는역설적으로 아이가만약잘못을했을때한부모의자녀이기때문에그렇다는비난과사회 적시선에대한두려움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이처럼한부모들은자녀양육 에대한책임감과양육스트레스속에서복잡하고양가적인감정을경험하는 고충을가지고있었다. 한편첫째자녀들이어린연령의동생을돌보거나집안일을하는등부모의 역할을대신하는사례들이많이있었는데, 이처럼한부모들이배우자의부재로 인해첫째자녀에게물리적혹은심리적으로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냥쌀만씻어서버튼만누르면되니까그거가르쳐놓고 ( 중략 ) 나있을때는맨날어리광피우고그러던데둘이있으면또잘하더라고요, 든든해요. ( 중략 ) 큰애한테많이의지하죠. 근데그렇게하다보니까돌아보면좀속상하죠. 아직자기도어린데, 부모한테의지해야할나이인데. ( 참여자 9) 큰애가굉장히많이도와주고그래서그것도고맙고, 그래서큰애하고는될수있으면친구처럼지내려고. ( 참여자 12) 막내가어리다보니까제가큰애한테화를많이냈어요. 아빠가없으니까니가돌봐야된다. 그어린나이에 10 살때그걸로애가아직까지도정신적충격이커요. ( 참여자 11) 2) 양육부담 한부모들의자녀양육부담을영역별로살펴본결과 (4 점만점 ), 경제적부담이 3.4 점으로가장높았고, 뒤이어정서적부담 (3.0 점 ), 신체적부담 (2.9 점 ), 사회적 고립 (2.8 점 ), 가족관계어려움 (2.5 점 ) 순으로부담이낮아졌다. 육체적피로, 휴식시간없음등의신체적부담은소득이낮을수록자녀연령 이낮을수록신체적부담이커지는경향이있고, 다른유형의가족구성보다모 자가정에서신체적부담이높게나타났다. 이혼혹은사별한부모에대해자녀와이야기하는것, 사회적편견으로인한 속상함, 양육스트레스등의정서적부담은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정서적부담도높았다. 참고로정서적부담은한부모가된기간이길 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F=4.2, p<.01). 친척이나이웃과의소통기회부족, 한부모만의고민등사회적고립에대한 고민은자녀의연령이높아질수록줄어드는경향이있었고, 모자가정에서더많

114 은고립감을경험하고있었다. 자녀교육비나치료비등의경제적부담은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가구소득이낮을수록정도가높았고, 취업하였거나휴직중인부모보다미취업인경우더높았다 (F=9.2, p<.001). 또한모자가정에서경제적부담이가장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족관계어려움은다른종류의부담에비해점수가낮은편이었고, 소득수준이낮을수록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표 Ⅳ-2-5 자녀양육부담 단위 : 점 ( 명 ) 구분 신체적부담 정서적부담 사회적고립 경제적부담 가족관계어려움 ( 수 ) 전체 2.9 3.0 2.8 3.4 2.5 (40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0 3.2 3.0 3.8 2.7 ( 78) 100~200 만원 3.0 3.0 2.9 3.6 2.5 (159) 200~300 만원 2.8 2.8 2.7 3.3 2.3 ( 81) 300만원이상 2.7 3.0 2.7 2.6 2.3 ( 82) F 3.5 * 2.6 * 2.3 41.7 *** 2.8 *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8 2.7 2.6 3.2 2.4 (133) 초등저학년 2.8 3.0 2.7 3.3 2.5 (122) 유아기 3.0 3.2 3.1 3.5 2.5 ( 98) 영아기 3.2 3.3 3.1 3.7 2.5 ( 47) F 3.3 * 7.3 *** 6.5 *** 3.6 * 0.9 가구구성모자 3.1 3.1 2.9 3.6 2.5 (226) 모자 + 기타 2.8 3.0 2.7 3.4 2.4 ( 89) 부자 2.6 2.8 2.8 3.1 2.4 ( 32) 부자 + 기타 2.5 2.8 2.6 2.6 2.3 ( 53) F 9.4 *** 1.7 2.7 * 21.3 *** 0.9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한편이러한양육부담은심층면담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있어역할과다로인한신체적혹은정신적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 었다. 한부모가족의경우경제적부양의책임, 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책임, 가사노동등다중역할로인해심신의피로감을느꼈다. 특히한부모본인의건 강상문제가있을때는그러한스트레스가더가중되었다.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15 이제정말오로지혼자서양육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양육의부담이굉장히커지고내가일을쉬면생계의유지가안된다는그런불안감이굉장히커졌어요. ( 중략 ) 제가식당에서일하는데근데거기서는진짜일의질이낮으니까몸도많이망가지고. ( 참여자 01) 일도해야하고집안일이나아이들보는것도제가다하고, 밥하고청소하고다해요. ( 참여자 11) 이러한역할과다로인한스트레스는부자가구나모자가구나공통적으로경험 하는어려움이었다. 다만, 한부모와자녀이외에다른가구구성원이있을때에 는실질적인도움이되기도하였는데, 부자가구의경우가장윗세대인노모를 함께부양해야한다는책임도있지만아이들음식챙겨주거나이런일상의가 사노동에서는조금도움을얻기도하였다. 또한자녀의연령이증가하면서교육과관련한부담이커지는데특히부자가 구에서좀더부담을느끼고있었다. 남성한부모의경우자녀교육자체를어 려워하기도하지만보통학부모모임에참여하는이들은엄마이므로엄마들사 이에공유되는정보에서소외되어정보의부재를경험하기도하였다. 일단은양부모가정은아빠가경제활동을하고엄마가집안활동을하고교육적인부분, 학교수업이라든가교과서적인내용부분들을지도할수가있는데, 전혀신경을못써줘요. ( 참여자 11) 근데교육도엄마들끼리는커뮤니케이션이되니까그런내용들이있을텐데, 저는정보들이좀, 제가찾아보려고해도부족하고여유가없었죠. 그런부분에대해서. ( 참여자 08) 3) 자녀양육정보 자녀양육시정보나도움을얻는사람이나기관을조사한결과, 자녀양육시 도와주는사람은 1, 2 순위모두집안어른이나형제자매가가장높고, 친구나동 료, 육아관련사이트와서적, 육아관련전문가, 각종센터의순이었다. 1+2 순위 응답을합하면집안어른및형제자매가 76.0% 로다른사람이나기관에비해압 도적으로높았다. 자녀양육시필요한정보는 1, 2 순위모두연령별자녀양육방법, 자녀학습지 원정보,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정보, 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순이었다. 1+2 순위를합산하면연령별자녀양육방법에대한정보가 55.3% 로높고, 자녀학

116 습지원정보 (38.8%),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정보 (30.6%), 아동문제행동에따 른대처 (26.1%) 순이다 ( 그림 Ⅳ-2-9 참조 ).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8 자녀양육시도와주는사람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9 자녀양육시필요한정보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17 라. 전배우자 ( 비양육부모 ) 와의관계 1) 전배우자와의연락 만남최근 1년간본인과전배우자와의연락및만남여부에대해서 54.4% 가없다고응답하였고, 36.8% 는연락주고받음, 18.7% 은만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자녀연령이어릴수록전배우자와만났다는응답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고, 한부모가된기간이길수록만나거나연락을하지않는다는응답경향을보였다. 표 Ⅳ-2-6 전배우자와의연락 만남여부 : 본인 단위 : %( 명 ) 구분 연락을주고받음 만난적이있음 만나거나연락한적없음 ( 수 ) 전체 36.8 18.7 54.4 (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9.8 12.3 64.0 (114) 초등저학년 43.1 19.3 47.7 (109) 유아기 32.9 22.4 56.5 ( 85) 영아기 46.7 26.7 42.2 ( 45) 가구구성모자 40.4 19.2 53.0 (198) 모자 + 기타 34.1 15.9 57.3 ( 82) 부자 25.9 25.9 51.9 ( 27) 부자 + 기타 32.6 17.4 56.5 ( 46) 한부모기간 0~2년 49.1 30.2 37.7 (106) 3~5년 39.0 16.1 53.4 (118) 6~8년 28.9 13.3 63.3 ( 90) 9년이상 15.4 7.7 82.1 ( 39)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자녀가최근 1년간전배우자와연락및만남을하였는지에대해서 51.3% 가연락및만남이없었다고응답하였고, 37.1% 는만난적이있음, 28.6% 는연락을주고받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한부모가된기간이짧을수록더자주전배우자와자녀가만나는경향을보였다.

118 표 Ⅳ-2-7 전배우자와의연락 만남여부 : 자녀 단위 : %( 명 ) 구분 연락을주고받음 만난적이있음 만나거나연락한적없음 ( 수 ) 전체 28.6 37.1 51.3 (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3.3 34.2 50.9 (114) 초등저학년 26.6 45.0 47.7 (109) 유아기 23.5 28.2 58.8 ( 85) 영아기 31.1 42.2 46.7 ( 45) 가구구성모자 28.8 38.4 52.0 (198) 모자 + 기타 24.4 29.3 57.3 ( 82) 부자 33.3 40.7 40.7 ( 27) 부자 + 기타 32.6 43.5 43.5 ( 46) 한부모기간 0~2년 38.7 48.1 35.8 (106) 3~5년 29.7 40.7 50.0 (118) 6~8년 18.9 28.9 62.2 ( 90) 9년이상 20.5 15.4 71.8 ( 39)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최근 1 년간본인및자녀와전배우자간연락형태를살펴보면 ( 표 Ⅳ-2-8 참조 ), 본인과전배우자는부정기적으로연락한다는응답이 74.6% 로많았다. 자녀와전 배우자의연락형태역시부정기적인연락이 67.3% 로많았으나, 정기적으로연 락한다는응답도 32.7% 이었으며, 본인과전배우자간정기적인연락비율보다 높았다. 본인과전배우자간의연락횟수는년 3.9 회혹은월 1.9 회혹은주 2.3 회연 락한다고응답하였으며, 자녀는전배우자간의연락횟수는년 4.6 회, 월 2.3 회 혹은주 2.4 회연락한다고응답하였다. 표 Ⅳ-2-8 최근 1 년간전배우자와의연락 단위 : %( 명 ) 구분 본인- 전배우자연락 자녀- 전배우자연락 정기적 부정기적 계 ( 수 ) 정기적 부정기적 계 ( 수 ) 전체 25.4 74.6 100.0(130) 32.7 67.3 100.0(101)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19 최근 1년간전배우자와의만남형태역시본인과자녀모두부정기적으로하였다는응답이각각 71.2%, 63.4% 이었다. 본인은전배우자와년 4.1회, 월 1.6 회혹은주 1.2회만난적있다고응답하였으며, 자녀는전배우자와년 4.3회, 월 1.7회혹은주 1.9회만난적있다고응답하였다. 표 Ⅳ-2-9 최근 1년간전배우자와의만남단위 : %( 명 ) 본인- 전배우자만남자녀- 전배우자만남구분정기적부정기적계 ( 수 ) 정기적부정기적계 ( 수 ) 전체 28.8 71.2 100.0(66) 36.6 63.4 100.0(131)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자녀와전배우자가만나서하는일은 1, 2순위모두밖에서만나함께식사를한다, 전배우자의집에서지내다온다, 여가활동을함께한다순으로높았다. 1, 2순위를합산하면밖에서만나함께식사를한다는응답이 69.5% 으로가장높았고, 전배우자의집에서지내다옴 (61.0%), 여가활동을함께함 (41.3%) 순이다 ( 그림 Ⅳ-2-10 참조 ).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10 자녀와전배우자만남시하는일 이상에서살펴본전배우자와자녀간의연락과만남에대하여심층면담에서

120 도다루었다. 심층면담사례에서는한부모자신은전배우자와연락을하지않는 다하더라도자녀들의경우헤어진부모와연락하고지내는경우가많았다. 이 는자녀연령이증가하면서스스로비동거부모에게연락하는경우가늘어나고 또연락수단이간편화된것도영향을받는듯하였다. 한번씩통화할때마다. 전에는가끔통화를했었거든요. 어쩌다한번씩. 그런데이제는핸드폰을주니까자꾸전화를하더라고요. ( 참여자 15) 2) 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인식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응답자와전배우자와의관계가자녀의성장및적응에영향을끼친다는점에동의정도는 4점척도에 2.8점으로, 자녀수가 2 명이상, 한부모기간이 0~2 년인집단에서더좋은영향을준다고생각하였다. 반면아이와전배우자의만남, 그리고나와전배우자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이자녀의성장및적응에좋은영향을준다는점에는각각 2.2점의상대적으로낮은결과가나타났다. 변인별로는자녀수 2명이상, 한부모된기간이 0~2년집단에서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아이가전배우자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을좋아한다는점은 2.3점이었는데, 한부모가된기간이짧을수록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 표 Ⅳ-2-10 참조 ). 구분 아이는전배우자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을좋아한다 표 Ⅳ-2-10 자녀와전배우자의관계 아이와전배우자의만남은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좋은영향을준다 나와전배우자의관계는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영향을끼친다 단위 : 점 ( 명 ) 나와전배우자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은 ( 수 ) 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좋은영향을준다 전체 2.3 2.2 2.8 2.2 (353) 자녀수 1명 2.2 2.1 2.7 2.0 (202) 2명이상 2.4 2.3 3.0 2.4 (151) t -1.6-2.0 * -3.1 ** -3.1 **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21 ( 표 Ⅳ-2-10 계속 ) 구분 아이는전배우자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을좋아한다 아이와전배우자의만남은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좋은영향을준다 나와전배우자의관계는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영향을끼친다 나와전배우자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나는것은자녀의성장이나적응에좋은영향을준다 한부모기간 0~2년 2.6 2.5 3.0 2.4 (106) 3~5년 2.3 2.1 2.8 2.1 (118) 6~8년 2.1 2.1 2.6 2.1 ( 90) 9년이상 1.8 1.9 2.7 1.8 ( 39) F 7.6 *** 3.8 * 3.4 * 4.1 **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자녀양육에있어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해동의하는정도를 4 점만점기준 으로질문한결과, 전배우자와나는아이를양육하는데관한의견이같다., 전 배우자는내가좋은부모가되기위해노력하는모습에대해고마워한다., 전 배우자는부모로서의나의역할을지지해준다., 전배우자는시간이날때면 언제든지양육을도와준다. 와같은긍정적인질문에대해서평균적으로 1.4 점에 서 2.0 점사이로응답하여동의하지않는경향을보였다 ( 표 Ⅳ-2-11 참조 ). 반면, 전배우자는내가아이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나는 전배우자가아이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전배우자는부모로 서내능력을믿지못하거나, 부모로서제대로하는게없는사람처럼본다., 전배우자는아이에대해거의관심을갖지않거나양육을함께하지않는다. 와 같은부정적인인식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 1.8 점에서 3.1 점으로응답하여더 동의하는경향이있었다 ( 표 Ⅳ-2-12 참조 ). 한부모인아버지들이한부모인어머니들에비해배우자가자신에대해부정 적인인식 ( 예 : 전배우자는부모로서내능력을믿지못하거나, 부모로서제대로 하는게없는사람처럼본다. ) 을가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또한자녀 수가적을수록자녀양육에대한의견이배우자와더다르다고느꼈고, 배우자가 부모로서의나의역할에대해덜지지해준다고느꼈다. ( 수 )

122 구분 전배우자와나는아이를양육하는데관한의견이같다 전배우자는내가좋은부모가되기위해노력하는모습에대해고마워한다 전배우자는부모로서의나의역할을지지해준다 전배우자는내가아이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단위 : 점 ( 명 ) 전체 1.7 2.0 1.8 1.9 (353) 가구구성모자 1.7 1.9 1.8 1.8 (198) 모자 + 기타 1.6 2.0 1.8 1.7 ( 82) 부자 1.7 1.7 1.9 2.2 ( 27) 부자 + 기타 1.8 2.2 2.1 2.0 ( 46) F 0.2 2.1 1.4 3.0 * 자녀수 1명 1.6 1.9 1.7 1.8 (202) 2명이상 1.8 2.1 2.0 1.9 (151) t -2.1 * -1.7-3.1 ** -1.1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구분 표 Ⅳ-2-11 자녀양육에있어전배우자와의관계 (1) 표 Ⅳ-2-12 자녀양육에있어전배우자와의관계 (2) 나는전배우자가아이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전배우자는부모로서의내능력을믿지못하거나, 부모로서제대로하는게없는사람처럼본다 전배우자는시간이날때면언제든지양육을도와준다 전배우자는아이에대해거의관심을갖지않거나, 양육을함께하지않는다 전체 2.7 1.8 1.4 3.1 (353) 가구구성모자 2.7 1.8 1.3 3.1 (198) 모자 + 기타 2.8 1.6 1.3 3.2 ( 82) 부자 2.6 2.1 1.5 3.0 ( 27) 부자 + 기타 2.8 2.1 1.5 2.8 ( 46) F 0.3 3.2 * 0.9 1.3 자녀수 1명 2.7 1.8 1.3 3.1 (202) 2명이상 2.7 1.9 1.5 3.0 (151) t -0.1-0.8-1.9 1.0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수 ) 단위 : 점 ( 명 ) ( 수 )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23 본인과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중에대하여질문한결과, 10을기준으로하였을때, 본인 9.1, 전배우자 0.9로보고하였다 ( 그림 Ⅳ-2-11 참조 ). 즉, 본연구에참여한한부모들은본인이주로자녀양육을담당하는경향이있었다. 변인별로살펴보면, 가구소득 100만원미만과모자가구에서는본인의자녀양육비중을 9.4 로높게응답하였고, 가구소득이낮은집단과기타구성원이없는모자및부자가구에서본인의자녀양육비중을높다고응답한경향이있었다 ( 부표 Ⅳ-2-5 참조 ). 주 : 10 을기준으로본인과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중을응답하였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11 본인과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중 한편이상에서살펴본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해서심층면담에서도깊이다 루었다. 이혼한한부모의경우자신은전배우자와연락을전혀하지않고관계 를단절하더라도자녀들은연락을하고지내는것에대해찬성하는입장을가 지고있었다. 특히전배우자와자녀가연락하는것은자녀들의정서나복지에 긍정적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그리고나한테는연락을안하지애한테는가끔연락이와. 나는그래도애와아빠의관계가유지되어야지애의정서에좋다그러더라고. 애가잘지냈으면좋겠고만났으면좋겠다고. ( 참여자 04) 아이정서가있으니까당연히해야한다고. 아이가 4 살때인가? 엄마보고싶다고울더라고요. 이거이러면안되겠다. 그래서연락을했어요. 전화를직접할용기는없고문자를보냈어요. 엄마니까엄마를보는거고, 아이는무슨죄가있어요? 아이가. ( 참여자 08)

124 한편, 같이살고있지않은부모와의관계에대한자녀의입장은조금다른 양상을보였다. 부나모의연락을기다리거나만남을좋아하고반기는경우도 있는반면, 그렇지않은경우도있었다. 즉, 어린연령의자녀가비동거아버지 와친밀한관계형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단지그를물질적인지원을해주 는사람을인식하기도하였으며, 좀더나이든사춘기의자녀는비동거부모가 자신에게대하는태도나역할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하는사례도있었다. 내가자꾸아빠전화오면받아막이랬더니 엄마, 딸한테용돈한번안주는아빠가사람이야? 이러는거야. 이제까지아빠한테보살핌을못받고있다는걸자기가느낀거야. ( 참여자 04) 만약에아빠가자주찾아오고보살핌을해줬다면, 아빠가그렇지않았기때문에지금은이제완전히내편이지. 그리고이제아빠는자기인생에서별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는거지. ( 참여자 05) 3) 전배우자의자녀양육비지급자녀양육비를전혀받지않는다는응답이 62.6% 로높았고, 정기적으로받는경우가 28.0%, 부정기적으로받는경우가 9.3% 이었다 ( 그림 Ⅳ-2-12 참조 ). 이를변인별로살펴보면, 모자와모자 + 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가족에서정기적으로자녀양육비를수령한다는응답이각각 29.3%, 36.6% 로높았고, 한부모기간이짧을수록즉, 최근에이혼한경우자녀양육비를정기적, 비정기적으로받는비율이유의한수준으로높았다 ( 부표 Ⅳ-2-6 참조 ). 자녀양육비를정기적으로수령하는경우, 월평균수령금액은 40~80 만원이 55.6% 로가장높았고, 40만원미만 (29.3%), 80~120 만원미만 (11.1%) 순이었다 ( 그림 Ⅳ-2-12 참조 ). 이를가족유형별로보았을때, 모자가구에서월평균 57만5 천원, 모자 + 기타구성원 47만3 천원을수령하는반면부자가구 31만원, 부자 + 기타구성원 33만원을수령한다고응답하여유의한차이를보였다 ( 부표 Ⅳ-2-7 참조 ). 심층면담참여자중에서도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고있는경우는극히드물었다. 이는전배우자의경제적인문제때문에이혼을하여서실제지급이어려운경우도있고, 양육비이행관련소송에서승소하였지만양육비를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또한전배우자와확실한단절을원하는경우아예양육비받기를원하지않기도하였다.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25 지금양육비이행관련소송을해가지고제가이겼어요. 이겨서판결문이얼마전에나왔거든요. 근데양육비뭐하나받은거없고 ( 참여자 11) 이처럼이혼한경우전배우자로부터의양육비지급은면담참여자마다서로다른 양상을보이지만저소득층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에도움을주는중요한자원이었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12 자녀양육비수령여부및금액 4) 친권자현재양육중인가장어린자녀 ( 설문조사시기준이된해당자녀 ) 의친권자는응답자본인인경우가 86.1% 이었고, 공동친권인경우가 11.9%, 전배우자가친권을가진경우 2.0% 이었다 ( 그림 Ⅳ-2-13 참조 ).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2-13 자녀의친권자

126 심층면담참여자들은대부분폭력, 외도, 경제적인사유에의해한부모가족을구성한사례이므로자녀양육권은선택의사안이었다기보다는자연스럽고당연하게본인이가지게된경우가많았고, 실제양육도본인이하고있었다. 부자가구한사례만이자녀들의엄마가양육권과친권을다가지고있으나양육비소송과여러갈등이있었고, 현재는본인 ( 아버지 ) 이실제자녀를양육하고있었다. 3. 개인및생활특성 한부모가족의개인및생활특성으로자녀의건강상태, 생활습관, 부모와자녀 의여가활동, 그리고자녀의발달적특성을알아보고, 자녀양육이나삶의질에영 향을미치는부모의특성및사회적지지정도등을조사한결과를제시하였다. 가. 자녀건강상태및생활 1) 건강상태및생활습관먼저자녀의건강상태를알아보기위해약물복용혹은치료여부와기관 ( 학교 ) 병결일수를조사하였다. 자녀가최근 3개월이상약을먹었거나치료를받아야하는질병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는 87.8% 가없다고하였으나그렇다는응답도 12.3% 이었다 ( 표 Ⅳ-3-1 참조 ). 표 Ⅳ-3-1 자녀건강상태 : 약물복용혹은치료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 ( 수 ) x²(df) 전체 12.3 87.8 100.0(400) 자녀연령초등고학년 9.8 90.2 100.0(133) 초등저학년 12.3 87.7 100.0(122) 유아기 10.2 89.8 100.0( 98) 6.6(3) 영아기 23.4 76.6 100.0( 47)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최근 1 개월간아파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 학교를빠진일수는 80.5% 가없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27 다고응답하였고, 1~2 일 (11.0%), 3~5 일 (4.0%) 순이었다. 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 서결석한적이있는응답수가더많은편이었다. 구분 표 Ⅳ-3-2 자녀건강상태 : 병결일수 전혀없음 1~2 일 3~5 일 6~10 일 11 일이상 해당사항없음 ( 안다님 ) 계 ( 수 ) 전체 80.5 11.0 4.0 1.5 0.3 2.8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6.7 17.9 7.7 0.0 0.0 7.7 100.0( 78) 100~200 만원 79.9 10.1 4.4 2.5 0.6 2.5 100.0(159) 200~300 만원 91.4 7.4 0.0 0.0 0.0 1.2 100.0( 81) 300만원이상 84.1 9.8 3.7 2.4 0.0 0.0 100.0( 82) 자녀연령 초등고학년 86.5 10.5 1.5 1.5 0.0 0.0 100.0(133) 초등저학년 89.3 7.4 3.3 0.0 0.0 0.0 100.0(122) 유아기 74.5 15.3 5.1 2.0 0.0 3.1 100.0( 98) 영아기 53.2 12.8 10.6 4.3 2.1 17.0 100.0( 47)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명 ) x²(df) n/a n/a 유아혹은초등학생자녀를둔한부모를대상으로자녀의식습관과놀이습 관등생활습관에대해질문한결과를살펴보았다. 구분 표 Ⅳ-3-3 자녀생활습관 전혀안함 주 1~2 일 주 3~4일주이상 5일 단위 : %( 명 ) 잘모르겠계 ( 수 ) 음 1) 하루세끼식사 2.8 10.8 15.3 70.3 0.8 100.0(353) 2) 고기또는생선이있는식사 2.3 22.9 36.0 38.0 0.8 100.0(353) 3) 신선한과일과야채섭취 5.1 26.6 35.4 32.0 0.8 100.0(353) 4) 인스턴트섭취 7.9 74.2 13.6 3.7 0.6 100.0(353) 5) 방과후 30분이상신체활동 7.4 31.4 24.6 34.3 2.3 100.0(353) 6) 방과후친구들과놀기 18.1 34.8 24.9 20.1 2.0 100.0(353) 7) 재미를위한책읽기 12.2 38.2 27.8 20.4 1.4 100.0(353)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자녀가하루세끼식사를모두먹는지에대한 질문에는주 5 일이상세끼식사를먹는다는응답이 70.3% 로월등히높게나

128 타났다. 또한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집단에서는하루세끼식사를전혀안하거나주 1~2회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 부표 Ⅳ-3-1 참조 ). 둘째, 고기, 생선또는상응하는채식주의자용식단을얼마나자주먹는지에대해서주 3일이상먹는다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약 74.0% 이었다. 또한가구소득이높을수록빈번하게고기, 생선등을먹는다는응답경향을보였다 ( 부표 Ⅳ-3-2 참조 ). 셋째, 신선한과일과야채를얼마나자주먹는지에대해주 3~4 일먹는다는응답이 35.4% 로가장많고, 주 5일이상 32.0%, 주 1~2 일 26.6% 순이었다. 주 3일이상과일과야채를먹는다는응답은유아기자녀가있는경우좀더많았다 ( 부표 Ⅳ-3-3 참조 ). 넷째, 라면과햄버거등의인스턴트식품을먹는빈도는주 1~2회가 74.2% 로월등하게높았고, 주 5일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도 3.7% 있었다. 또한자녀연령이초등고학년일때인스턴트식품섭취빈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 부표 Ⅳ-3-4 참조 ). 다섯째, 전체의 90.3% 가방과 ( 하원 ) 후 30분이상신체활동을한다고응답하였다. 신체활동빈도가주 5일이상이라는응답이 34.3% 로가장높았고, 주 1~2 일 31.4% 순이었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신체활동을자주한다는응답비율이높은경향을보였고, 부와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가족유형에서신체활동의빈도가높은편이었다 ( 부표 Ⅳ-3-5 참조 ). 여섯째, 방과후친구들과노는빈도는주 1~2일이 34.8% 로가장높았고, 전혀안한다는응답도 18.1% 로높은편이었다. 집단별경향성을살펴보면, 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인집단보다 200만원이상집단에서더자주방과후친구들과놀이하는경향이있었고, 자녀연령이많고, 또부자가구인경우더자주친구들과놀이하는경향을보였다 ( 부표 Ⅳ-3-6 참조 ). 마지막으로재미를위한책읽기빈도는주 1~2일이 38.2% 로가장많았고, 전혀안함응답도 12.2% 로나타났다. 또한자녀연령이초등고학년인집단에서전혀안한다는응답이 20.3%, 주 1~2일이 41.4% 로다른집단에비해책읽기빈도가낮게나타난경향을보였다 ( 부표 Ⅳ-3-7 참조 ). 2) 자녀와의여가활동유아혹은초등학생자녀와의여가활동을일곱가지활동으로나누어살펴보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29 았다. 전체적으로자녀와가장자주하는여가활동은극장, 콘서트, 공연장가기 로나타났으며, 가장참여비율이낮은여가활동은운동경기나스포츠행사에 참여하는것이었다. 주 : 353 명의응답을기준으로한 % 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3-1 자녀와의여가활동 : 활동별이용비율 먼저 < 표 Ⅳ-3-4> 에따르면, 자녀와도서관에가는지여부에대해 68.0% 가가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자녀연령이초등저학년인집단은 42.6% 가자녀와도서관에간다고응답하여다른집단에비하여자주도서관에가는것을알수있다. 표 Ⅳ-3-4 자녀와의여가활동 : 도서관가기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32.0 68.0 100.0(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4.8 75.2 100.0(133) 초등저학년 42.6 57.4 100.0(122) 10.0(2) ** 유아기 28.6 71.4 100.0( 98)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자녀와서점에간다고응답한경우는 38.2% 이며, 한부모가휴직상태인경우 서점에간다고응답한비율이 63.2% 로유의하게높았다.

130 표 Ⅳ-3-5 자녀와의여가활동 : 서점가기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38.2 61.8 100.0(353) 취업상태취업 38.0 62.0 100.0(292) 휴직 63.2 36.8 100.0( 19) 6.7(2) * 미취업 28.6 71.4 100.0( 42)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자녀와극장, 콘서트, 공연장에가는지에대해절반이상인 54.1% 가긍정적으 로응답하였다. 특히한부모가휴직상태인응답자중 78.9% 가극장, 공연장에 간다고응답하여다른집단에비해긍정적인응답비율이유의하게높았다. 표 Ⅳ-3-6 자녀와의여가활동 : 극장, 콘서트, 공연장가기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54.1 45.9 100.0(353) 취업상태취업 54.1 45.9 100.0(292) 휴직 78.9 21.1 100.0( 19) 6.9(2) * 미취업 42.9 57.1 100.0( 42)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전시관, 박물관, 역사유적지에가는지여부에대해서는 68.0% 가가지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초등고학년자녀를둔응답자중 24.1% 만전시관, 박물관에간 다고응답하였고, 모자가구에서전시관, 박물관의방문빈도가유의하게낮았다. 표 Ⅳ-3-7 자녀와의여가활동 : 전시관, 박물관, 역사유적지가기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32.0 68.0 100.0(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4.1 75.9 100.0(133) 6.3(2) * 초등저학년 37.7 62.3 100.0(122) 유아기 35.7 64.3 100.0( 98)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31 ( 표 Ⅳ-3-7 계속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가구구성모자 24.7 75.3 100.0(198) 모자 + 기타 41.9 58.1 100.0( 74) 부자 37.5 62.5 100.0( 32) 11.2(3) * 부자 + 기타 42.9 57.1 100.0( 49)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자녀와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에가는지여부에대해서는 40.5%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특히자녀연령이유아기일때는 57.1% 가간다고응답한반면초등고학년자녀를둔한부모는 76.7% 가가지않는다고응답하여유의한차이를보였다. 표 Ⅳ-3-8 자녀와의여가활동 : 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가기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40.5 59.5 100.0(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3.3 76.7 100.0(133) 초등저학년 45.9 54.1 100.0(122) 29.1(2) *** 유아기 57.1 42.9 100.0( 98)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자녀와지역사회나종교단체등에서지원하는행사에참여하는지여부에대 해서는참여하지않는다는응답이 65.7% 로높았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 아니었으나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참여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가족유형 중부자가구의경우참여비율이낮은편이었다 ( 표 Ⅳ-3-9 참조 ). 표 Ⅳ-3-9 자녀와의여가활동 : 지역사회등에서지원하는행사참여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34.3 65.7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42.4 57.6 100.0( 59) 100~200 만원 35.2 64.8 100.0(142) 3.9(3)

132 ( 표 Ⅳ-3-9 계속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200~300 만원 34.2 65.8 100.0( 76) 300만원이상 26.3 73.7 100.0( 76) 3.9(3) 가구구성모자 37.4 62.6 100.0(198) 모자 + 기타 37.8 62.2 100.0( 74) 부자 18.8 81.3 100.0( 32) 6.0(3) 부자 + 기타 26.5 73.5 100.0( 49)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자녀와자녀가출전하지않는운동경기나스포츠행사에참여, 관람하는지여부에대해 11.9% 만그렇다고응답하였다. 유의한차이는아니나모자가구에비해부자가구에서그리고초등학생자녀를둔경우더자주스포츠행사를관람, 참여한다고응답하는경향이있었다. 표 Ⅳ-3-10 자녀와의여가활동 : 운동경기나스포츠행사참여 ( 관람 )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x²(df) 전체 11.9 88.1 100.0(35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12.8 87.2 100.0(133) 초등저학년 13.1 86.9 100.0(122) 1.0(2) 유아기 9.2 90.8 100.0( 98) 가구구성모자 10.1 89.9 100.0(198) 모자 + 기타 9.5 90.5 100.0( 74) 부자 21.9 78.1 100.0( 32) 5.0(3) 부자 + 기타 16.3 83.7 100.0( 49)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나. 자녀발달적특성 자녀의발달적특성으로는자아탄력성, 애착, 각영역별발달정도그리고한 부모가족이된후자녀의적응기간을부모가응답하도록하여조사하였다. 먼 저, 자녀의자아탄력성은조절능력은 2.8 점, 개방성은 2.7 점으로부모는자녀의 자아탄력성에대해보통수준으로인식하고있었다. 한편자아탄력성하위요인 중조절능력은가구소득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었는데 (F=2/9, p<.05), 가구소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33 득이 200 만원미만인집단보다 200 만원이상인집단에서부모는자녀의조절능 력을좀더높게평가하였다.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3-2 자녀자아탄력성 영유아자녀와의애착정도를 4 점척도로질문한결과, 평균 3.7 점이었다. 특 히영아기자녀가있는응답자는 3.8 점으로유아기자녀가있는부모 (3.7 점 ) 보다 유의하게애착정도가높았다. 표 Ⅳ-3-11 영유아자녀와의애착 단위 : 점 ( 명 ) 구분 애착 ( 수 ) t/f 전체 3.7 (145) 자녀연령 유아기 3.7 ( 98) 영아기 3.8 ( 47) -2.6 ** 가구구성모자 3.7 ( 84) 모자 + 기타 3.8 ( 40) 부자 3.7 ( 6) 0.4 부자 + 기타 3.7 ( 15)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영역별자녀발달정도에대해서는신체발달및성장영역에서성장이느린

134 편이라는응답이 14.8% 로다른영역에비해많았지만빠른편이라는응답은비교적낮은편이었다. 즉, 한부모응답자는다른영역발달에비해신체발달및성장이느리다고판단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반면인지발달과언어발달이빠른편이라고응답한비율은각각 49.5%, 49.3% 로다른영역에비해높은편이다. 마지막으로한부모가족이된후자녀의적응기간을질문하였다. 그결과, 한부모가족이된후자녀의적응기간은현재적응중이라는응답이 46.5% 이며, 시간이걸리지않았다는응답은 13.0% 이었다. 그외에는자녀가적응하는데평균 20.0개월이소요되었다고응답하였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3-3 자녀발달정도 다. 부모심리사회적특성 1) 개인특성한부모의삶의만족도는 4점척도에평균 2.0점으로중간보다낮은수준이다. 삶의만족도는취업상태인응답자보다미취업상태인응답자가유의하게낮았고, 자녀연령이영아기일때 1.7점으로유의하게낮았다. 또한부와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경우 2.3점으로삶의만족도가높은편인반면모자가구은 1.8점으로유의하게낮았다 ( 표 Ⅳ-3-12 참조 ).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35 자아존중감은 4점척도에평균 2.7점으로삶의만족도보다는높은편이다. 자아존중감역시미취업상태인응답자, 영아기자녀를둔부모, 모자가구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자아존중감을보였다. 행복감은 7점척도에평균 4.0점으로, 미취업부모, 영아기자녀를둔부모, 모자가구에서의행복감이다른비교집단에비해유의하게낮았다. 표 Ⅳ-3-12 부모의심리적특성 단위 : 점 ( 명 ) 구분 삶의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 수 ) 전체 2.0 2.7 4.0 (400) 취업상태취업 2.0 2.7 4.1 (315) 휴직 1.8 2.5 3.9 ( 24) 미취업 1.7 2.4 3.6 ( 61) F 7.8 *** 10.9 *** 8.2 *** 자녀연령초등고학년 2.0 2.7 4.1 (133) 초등저학년 2.1 2.8 4.1 (122) 유아기 1.9 2.6 3.9 ( 98) 영아기 1.7 2.4 3.7 ( 47) F 3.1 * 4.0 ** 3.8 * 가구구성모자 1.8 2.6 3.8 (226) 모자 + 기타 2.1 2.7 4.2 ( 89) 부자 2.0 2.7 4.0 ( 32) 부자 + 기타 2.3 2.8 4.2 ( 53) F 9.4 *** 2.7 * 5.0 ** 주 : 삶의만족도및자아존중감문항은 4점척도, 행복감문항은 7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부모자신의자아탄력성의경우조절능력 2.7점, 개방성 2.6점으로 4점만점인척도에서대략보통수준으로평가하고있었다 ( 그림 Ⅳ-3-4 참조 ). 한편부모의자아탄력성하위요인중조절능력은가구소득이높을수록다소높게나타나서 (F=3.1, p<.05) 자녀의조절능력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136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3-4 부모자아탄력성 2) 사회적지지사회적지지정도를하위요인별로조사한결과, 한부모는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모두 3.3점으로보통수준으로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가구소득이나가족구성에따라경험하는사회적지지가다소달라지는데, 도구적지지와사교적지지의경우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인집단에서 3.0점으로다른집단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며, 사교적지지의경우기타구성원과함께살고있는한부모가족보다는부자혹은모자만으로구성된한부모가족에게서더낮게보고되었다. 표 Ⅳ-3-13 사회적지지 단위 : 점 ( 명 )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 수 ) 전체 3.2 3.3 3.3 3.3 (40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1 3.0 3.0 3.1 ( 78) 100~200 만원 3.2 3.3 3.2 3.3 (159) 200~300 만원 3.4 3.5 3.4 3.5 ( 81) 300만원이상 3.4 3.4 3.5 3.5 ( 82) F 1.4 4.0 ** 3.7 * 2.4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37 ( 표 Ⅳ-3-13 계속 )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 수 ) 가구구성모자 3.2 3.2 3.2 3.3 (226) 모자 + 기타 3.5 3.5 3.5 3.5 ( 89) 부자 3.0 3.0 3.0 3.1 ( 32) 부자 + 기타 3.3 3.4 3.3 3.3 ( 53) F 2.0 2.6 3.0 * 1.5 주 : 이문항은 5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사회적관계망과관련한심층면담내용을살펴보면, 경제적인상황이나어려 움으로인한심리적위축, 거주지의잦은이동으로인하여자연스럽게내지는 의도적으로사회적인관계를단절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현실적으로생계유 지, 자녀돌봄, 그리고집안일등의역할을수행하다보면시간적인여유가없어 사회적관계까지신경을쓸수없다고이야기하는경우가빈번하였다. 뭐든하다보면경제적인부분이없어지면다단절되는것같아요. ( 중략 ) 저도친구들이나이런부분들알리고싶지않은부분들, 아직까지그런것같아요. ( 참여자 08) 저소득층이되다보니까인맥이끊겨요. 인간관계가정리가싹되죠. ( 중략 ) 그러니까이제내가먼저피하게되는거있잖아요. 내가먼저피하게되요. ( 참여자 03) 원가족과의관계는각사례마다상이한경향을보였다. 이혼사례인경우그 전부터소원한관계를유지해왔거나이혼과정에서자신의원가족과도갈등을 경험하여단절이된경우도있었다. 현실적으로물리적인거리가떨어져있어 왕래가빈번하지않기도하였다. 한부모들은친가쪽에서도단절이지만자기친정쪽에서도형제들이랑이렇게해서피해를줄까싶어가지고거의연락, 그냥겉으로는가족이고형제니까왕래는하되서로보살펴주고도와주고그런거는없다고 ( 참여자 02) 한편모자가구의경우자매와지리적으로가까운거리에살거나먼거리에 살더라도도움이나연락을주고받는사례가있었다.

138 4. 한부모가족지원 이절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과관련하여먼저부모교육참여및육아휴직이용에대해알아보았다. 그리고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지원제도인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양육비이행관리원, 드림스타트등에대해알고있는지, 지원을받는지여부, 만족도및필요정도를조사한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자조모임참여에대해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한부모가된후부모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는참여경험이없다는응답이 55.8% 로반수이상을차지한다. 한부모가된이후부모교육참여경험은가구소득및자녀연령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다. 가구소득 300만원이상인집단에서 24.4% 로유의하게낮은반면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00~200 만원인집단은 50% 이상이참여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영아기자녀를둔부모중 70.2% 가부모교육참여경험이없다고하여유의하게낮았다 ( 부표 Ⅳ-4-1 참조 ).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1 부모교육참여경험 부모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는경우부모교육참여유형을중복응답하도록 질문한결과, 학교나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이루어진교육과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39 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교육이각각 41.2% 로가장높았다. 또한한부모가족관련단체에서교육을받았다는응답도 33.9% 로높았다. 복지관, 주민센터등공적기관에서의교육및그외기관의교육은 10% 미만수준이었다 ( 그림 Ⅳ-4-2 참조 ).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2 부모교육참여유형 부모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한부모중 82.5% 는매우도움되거나대체로 도움된다고응답하여만족도는대체로높은편임을알수있다. 반면대체로 도움이안된다는의견이 15.8%, 전혀안된다는의견도 1.7% 있었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3 부모교육도움정도

140 부모교육시필요한내용으로 1, 2순위를합산한결과는연령별자녀양육방법이 57.3%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는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34.3%), 자녀적응지원 (33.5%), 한부모가정지원에대한정보 (29.1%) 순이었다. 2순위응답도 1, 2순위합산순서와동일한순서대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4-4 참조 ).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4 부모교육시필요한내용 한편심층면담에서는부모교육에서자녀의연령이나발달단계에따라구체적 인내용을다루어주길원하고있음이드러났다. 아이들연령발달에따라서필요한것들이다다르잖아요. 그걸좀잘알고그래서아이를도와주고했으면. 참다운부모가되고싶은데. ( 참여자 05) 또한한부모가족이기때문에경험하는어려움을보완해줄수있는부모교육 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있었다. 구체적인예로부모 - 자녀간관계증진이나이 성부모의부재로인한걱정이대표적이었다. 말그대로이사람들은먹고살기힘들기때문에그러면서부모입장들은정서적으로메말라있거든요. 자녀와부모가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좀많이있었으면좋겠어요. 실질적으로교감할수있는프로그램. ( 참여자 11) 부모교육은, 제가아빠, 엄마의역할을다해야되기때문에. 본의아니게남자아이다보니까말을안들을때가있어요. 그럼저도욱할때가있거든요. ( 중략 ) 그럼쟤가사춘기인가싶고, 그럴때좀 ( 참여자 07)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41 나. 육아휴직한부모가된후육아휴직사용여부에대해서는없다는응답이 52.5% 로높고, 해당없다는응답 40.0%, 있다는응답이 7.5% 이었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육아휴직사용경험이없다는응답비율이높았고, 100만원미만인집단에서는해당없음의응답이반수이상이었다 ( 표 Ⅳ-4-1 참조 ). 자녀가영아기인경우, 해당없음비율이 70.2% 로다른연령의자녀를둔부모집단에비해유의하게높았고, 기타구성원없는부자가구와모자가구에서해당없음비율이높았으며, 기타구성원과함께가족을이루고있는경우에도부보다는모가육아휴직을사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표 Ⅳ-4-1 육아휴직사용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요 해당없음 계 ( 수 ) x²(df) 전체 7.5 52.5 40.0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0 25.6 65.4 100.0( 78) 100~200 만원 6.9 52.8 40.3 100.0(159) 200~300 만원 8.6 59.3 32.1 100.0( 81) 36.9(6) *** 300만원이상 6.1 70.7 23.2 100.0( 82)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8 59.4 36.8 100.0(133) 초등저학년 11.5 59.0 29.5 100.0(122) 유아기 10.2 46.9 42.9 100.0( 98) 30.7(6) *** 영아기 2.1 27.7 70.2 100.0( 47) 가구구성모자 7.5 45.6 46.9 100.0(226) 모자 + 기타 11.2 56.2 32.6 100.0( 89) 부자 3.1 56.3 40.6 100.0( 32) 18.2(6) ** 부자 + 기타 3.8 73.6 22.6 100.0( 53)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 p <.001 한편육아휴직사용자에게휴직횟수를물어본결과, 육아휴직을평균 1.3회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다. 또한유아휴직사용기간은 1년 ~2년미만이 36.7% 로가장높았고, 6개월미만 (26.7%), 6개월 ~1년미만 (23.3%), 2년이상 (13.3%) 순이었다 ( 그림 Ⅳ-4-5 참조 ).

142 육아휴직을미사용한경우, 경제적이유가 33.8% 로가장높았고, 원하지않거나필요없어서 (29.0%), 원하였으나회사에눈치가보여서 (18.1%), 한부모임을알리고싶지않아서 (11.9%) 순이었다. 육아휴직제도가없거나계약직이여서사용할수없다는응답도 5% 미만있었다.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5 육아휴직사용기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6 육아휴직미사용이유 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아동양육비지원, 학용품비지원, 생활보조금지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43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방과후보육료, 드림스타트, 임대주택우선순위에대하여인지및수혜여부, 그리고만족도와필요성에대한인식을알아보았다. 전체적결과는 < 표 Ⅳ-4-2> 에정리하였다. 한부모들이가장잘알고있는제도는아동양육비지원, 임대주택우선순위, 학용품비지원, 방과후보육료제도순이었다. 각제도를인지하고있는한부모중수혜를받은비율이가장높은제도는아동양육비, 드림스타트, 방과후보육료제도, 입소우선순위, 학용품비지원등이있었다. 만족도가 3점이상으로높은지원제도는입소우선순위, 방과후보육료제도, 임대주택우선순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드림스타트, 무료법률구조로나타났다. 각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는높게인식하고있는편이었다. 표 Ⅳ-4-2 지원제도의인지및수혜, 만족도, 필요성 단위 : %, 점 지원제도 인지 (%) 수혜 (%) 만족도 ( 점 ) 필요성 ( 점 ) 아동양육비지원 79.0 54.1 2.7 3.8 학용품비지원 69.3 36.1 2.5 3.7 생활보조금지원 54.5 16.5 2.8 3.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45.8 3.3 2.3 3.7 양육비이행관리원 55.3 12.2 2.5 3.7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52.3 12.9 3.0 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9.0 6.6 3.2 3.7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 59.5 36.6 3.4 3.8 방과후보육료지원 63.8 43.9 3.3 3.8 드림스타트 54.8 49.3 3.2 3.7 임대주택우선순위 75.5 25.5 3.3 3.8 주 : 인지는 100% 가 400 명기준이며, 수혜는각지원제도를인지한다고응답한사례를 100% 로놓고계산하여총사례수가지원별로다름. 이어지는표에구체적정보가제시되어있음. 만족도와필요성은 4 점척도임. 1) 인지및수혜여부 한부모를대상으로하는아동양육비지원제도에대해서 79.0% 가안다고응답 하여높은인지도를보였고, 지원을받은경험에도 54.1% 가있다고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낮을수록인지및수혜여부응답비율이높았고, 부자가구의제 도인지및수혜경험이모자가구에비해낮게나타났다 ( 표 Ⅳ-4-3 참조 ).

144 표 Ⅳ-4-3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아동양육비지원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 해당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대상계 ( 수 ) x²(df) 아님 전체 79.0 21.0 100.0(400) 54.1 7.0 38.9 100.0(316)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92.3 7.7 100.0( 78) 72.2 4.2 23.6 100.0( 72) 100~200 만원 87.4 12.6 100.0(159) 42.9(3) *** 66.2 4.3 29.5 100.0(139) 59.1(6) *** 200~300 만원 72.8 27.2 100.0( 81) 35.6 13.6 50.8 100.0( 59) 300 만원이상 56.1 43.9 100.0( 82) 13.0 10.9 76.1 100.0( 46) 자녀연령초등고학년 76.7 23.3 100.0(133) 50.0 5.9 44.1 100.0(102) 초등저학년 78.7 21.3 100.0(122) 55.2 9.4 35.4 100.0( 96) 2.4(3) 유아기 78.6 21.4 100.0( 98) 57.1 3.9 39.0 100.0( 77) 4.2(6) 영아기 87.2 12.8 100.0( 47) 56.1 9.8 34.1 100.0( 41) 가구구성모자 85.0 15.0 100.0(226) 64.6 4.2 31.3 100.0(192) 모자 + 기타 82.0 18.0 100.0( 89) 26.2(3) *** 41.1 8.2 50.7 100.0( 73) 26.3(6) *** 부자 68.8 31.3 100.0( 32) 36.4 18.2 45.5 100.0( 22) 부자 + 기타 54.7 45.3 100.0( 53) 31.0 13.8 55.2 100.0( 29)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학용품비지원제도에대해서는 69.3% 가안다고응답하였고, 지원을받은경 우는 36.1% 이다. 가구소득이낮을수록모자혹은모자와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 가족유형에서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표 Ⅳ-4-4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학용품비지원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 해당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대상계 ( 수 ) x²(df) 아님 전체 69.3 30.8 100.0(400) 36.1 5.4 58.5 100.0(277)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84.6 15.4 100.0( 78) 43.9 3.0 53.0 100.0( 66) 100~200 만원 78.6 21.4 100.0(159) 43.9(3) *** 47.2 3.2 49.6 100.0(125) 200~300 만원 63.0 37.0 100.0( 81) 23.5 9.8 66.7 100.0( 51) n/a 300 만원이상 42.7 57.3 100.0( 82) 0.0 11.4 88.6 100.0( 35)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45 ( 표 Ⅳ-4-4 계속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 해당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대상계 ( 수 ) 아님 자녀연령 초등고학년 69.2 30.8 100.0(133) 48.9 4.3 46.7 100.0( 92) 초등저학년 69.7 30.3 100.0(122) 44.7 5.9 49.4 100.0( 85) 0.4(3) 유아기 67.3 32.7 100.0( 98) 19.7 6.1 74.2 100.0( 66) 영아기 72.3 27.7 100.0( 47) 11.8 5.9 82.4 100.0( 34) 가구구성 모자 77.9 22.1 100.0(226) 44.9 3.4 51.7 100.0(176) 모자 + 기타 67.4 32.6 100.0( 89) 27.2(3) *** 15.0 11.7 73.3 100.0( 60) 부자 56.3 43.8 100.0( 32) 38.9 5.6 55.6 100.0( 18) 부자 + 기타 43.4 56.6 100.0( 53) 21.7 4.3 73.9 100.0( 23)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x²(df) n/a n/a 생활보조금지원제도에대해서는모른다는응답이 45.5% 로높은편이었다. 그러나해당대상이아님응답이 68.3% 로높아서지원대상이아니라서제도를모르는경우로유추할수있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제도에대해인지하는비율이낮고, 지원받는비율도낮다. 표 Ⅳ-4-5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생활보조금지원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해당요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54.5 45.5 100.0(400) 16.5 15.1 68.3 100.0(218)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64.1 35.9 100.0( 78) 30.0 8.0 62.0 100.0( 50) 100~200 만원 57.9 42.1 100.0(159) 8.2(3) * 13.0 19.6 67.4 100.0( 92) 200~300 만원 49.4 50.6 100.0( 81) 12.5 20.0 67.5 100.0( 40) 12.9(6) * 300 만원이상 43.9 56.1 100.0( 82) 11.1 8.3 80.6 100.0( 36) 자녀연령초등고학년 52.6 47.4 100.0(133) 20.0 17.1 62.9 100.0( 70) 초등저학년 56.6 43.4 100.0(122) 21.7 15.9 62.3 100.0( 69) 1.3(3) 유아기 57.1 42.9 100.0( 98) 8.9 12.5 78.6 100.0( 56) 6.9(6) 영아기 48.9 51.1 100.0( 47) 8.7 13.0 78.3 100.0( 23)

146 ( 표 Ⅳ-4-5 계속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가구구성 모자 56.2 43.8 100.0(226) 18.9 15.0 66.1 100.0(127) 모자 + 기타 57.3 42.7 100.0( 89) 7.8 19.6 72.5 100.0( 51) 2.4(3) 부자 46.9 53.1 100.0( 32) 13.3 20.0 66.7 100.0( 15) n/a 부자 + 기타 47.2 52.8 100.0( 53) 24.0 4.0 72.0 100.0( 25)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도에대해서는모른다는응답이 54.3% 로안다는 응답 (45.8%) 보다더높았다. 이는해당대상이아닌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가구소득이 100 만원미만인집단에비해 300 만원이상인집단에서제도를 모른다는응답이유의하게높았다. 표 Ⅳ-4-6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45.8 54.3 100.0(400) 3.3 13.7 83.1 100.0(183)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53.8 46.2 100.0( 78) 4.8 14.3 81.0 100.0( 42) 100~200 만원 48.4 51.6 100.0(159) 9.1(3) * 2.6 10.4 87.0 100.0( 77) 200~300 만원 46.9 53.1 100.0( 81) 2.6 21.1 76.3 100.0( 38) n/a 300 만원이상 31.7 68.3 100.0( 82) 3.8 11.5 84.6 100.0( 26)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9.1 60.9 100.0(133) 1.9 17.3 80.8 100.0( 52) 초등저학년 47.5 52.5 100.0(122) 3.4 13.8 82.8 100.0( 58) 6.1(3) 유아기 45.9 54.1 100.0( 98) 4.4 11.1 84.4 100.0( 45) n/a 영아기 59.6 40.4 100.0( 47) 3.6 10.7 85.7 100.0( 28) 가구구성모자 49.1 50.9 100.0(226) 3.6 12.6 83.8 100.0(111) 모자 + 기타 48.3 51.7 100.0( 89) 4.7 14.0 81.4 100.0( 43) 5.9(3) 부자 34.4 65.6 100.0( 32) 0.0 27.3 72.7 100.0( 11) n/a 부자 + 기타 34.0 66.0 100.0( 53) 0.0 11.1 88.9 100.0( 18)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47 양육비이행관리원제도에대해서는알고있다는응답이 55.3% 로절반정도인반면지원을받아본경우는 12.2% 로낮았다. 가구소득이낮은경우, 자녀연령이어리고, 부혹은모와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가구에서제도를인지하고있는비율이높았다. 표 Ⅳ-4-7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해당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55.3 44.8 100.0(400) 12.2 55.7 32.1 100.0(221)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67.9 32.1 100.0( 78) 13.2 60.4 26.4 100.0( 53) 100~200 만원 66.0 34.0 100.0(159) 31.5(3) *** 11.4 60.0 28.6 100.0(105) 200~300 만원 42.0 58.0 100.0( 81) 11.8 50.0 38.2 100.0( 34) 6.3(6) 300 만원이상 35.4 64.6 100.0( 82) 13.8 37.9 48.3 100.0( 29) 자녀연령초등고학년 43.6 56.4 100.0(133) 15.5 53.4 31.0 100.0( 58) 초등저학년 59.0 41.0 100.0(122) 11.3(3) * 11.1 54.2 34.7 100.0( 72) 유아기 62.2 37.8 100.0( 98) 14.8 52.5 32.8 100.0( 61) 4.6(6) 영아기 63.8 36.2 100.0( 47) 3.3 70.0 26.7 100.0( 30) 가구구성모자 62.4 37.6 100.0(226) 12.8 53.9 33.3 100.0(141) 모자 + 기타 61.8 38.2 100.0( 89) 30.5(3) *** 7.3 67.3 25.5 100.0( 55) 부자 37.5 62.5 100.0( 32) 16.7 66.7 16.7 100.0( 12) n/a 부자 + 기타 24.5 75.5 100.0( 53) 23.1 15.4 61.5 100.0( 13)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에대해서는안다고응답한비율이 52.3% 로절반정도이다. 가구소득이낮을수록인지하는비율이높았고, 모자혹은모자와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가족유형에서알고있다는응답이유의하게높았다 ( 표 Ⅳ-4-8 참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대해서는 49.0% 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낮은집단과자녀연령이초등저학년이하인집단, 모자와모자 + 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집단에서인지여부가높았다 ( 표 Ⅳ-4-9 참조 ).

148 표 Ⅳ-4-8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52.3 47.8 100.0(400) 12.9 56.9 30.1 100.0(209)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73.1 26.9 100.0( 78) 19.3 57.9 22.8 100.0( 57) 100~200 만원 57.9 42.1 100.0(159) 32.9(3) *** 14.1 60.9 25.0 100.0( 92) 12.8(6) * 200~300 만원 42.0 58.0 100.0( 81) 8.8 47.1 44.1 100.0( 34) 300 만원이상 31.7 68.3 100.0( 82) 0.0 53.8 46.2 100.0( 26) 자녀연령초등고학년 46.6 53.4 100.0(133) 12.9 54.8 32.3 100.0( 62) 초등저학년 50.8 49.2 100.0(122) 11.3 58.1 30.6 100.0( 62) 4.9(3) 11.0(6) 유아기 56.1 43.9 100.0( 98) 21.8 47.3 30.9 100.0( 55) 영아기 63.8 36.2 100.0( 47) 0.0 76.7 23.3 100.0( 30) 가구구성모자 57.5 42.5 100.0(226) 14.6 53.8 31.5 100.0(130) 모자 + 기타 61.8 38.2 100.0( 89) 25.6(3) *** 10.9 65.5 23.6 100.0( 55) 부자 25.0 75.0 100.0( 32) 12.5 75.0 12.5 100.0( 8) n/a 부자 + 기타 30.2 69.8 100.0( 53) 6.3 43.8 50.0 100.0( 16)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표 Ⅳ-4-9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49.0 51.0 100.0(400) 6.6 48.5 44.9 100.0(196)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66.7 33.3 100.0( 78) 13.5 55.8 30.8 100.0( 52) 100~200 만원 54.7 45.3 100.0(159) 27.8(3) *** 5.7 52.9 41.4 100.0( 87) 200~300 만원 42.0 58.0 100.0( 81) 2.9 44.1 52.9 100.0( 34) n/a 300 만원이상 28.0 72.0 100.0( 82) 0.0 21.7 78.3 100.0( 23)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9.1 60.9 100.0(133) 7.7 46.2 46.2 100.0( 52) 초등저학년 52.5 47.5 100.0(122) 8.2(3) * 7.8 42.2 50.0 100.0( 64) 유아기 54.1 45.9 100.0( 98) 7.5 47.2 45.3 100.0( 53) n/a 영아기 57.4 42.6 100.0( 47) 0.0 70.4 29.6 100.0( 27)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49 6.7 50.7 42.5 100.0(134) ( 표 Ⅳ-4-9 계속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가구구성 모자 59.3 40.7 100.0(226) 모자 + 기타 51.7 48.3 100.0( 89) 44.1(3) *** 8.7 52.2 39.1 100.0( 46) 부자 6.3 93.8 100.0( 32) 0.0 50.0 50.0 100.0( 2) n/a 부자 + 기타 26.4 73.6 100.0( 53) 0.0 14.3 85.7 100.0( 14)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제도에대해서는안다는응답이 59.5% 정도이었 고, 지원대상일경우에지원을받아본경험이있는비율이없다고응답한비율보 다높았다. 가구소득이낮은집단, 자녀연령이어릴수록, 모자와모자 + 기타구성원 으로구성된가구에서인지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표 Ⅳ-4-10 참조 ). 방과후보육료제도에대해서는안다는응답이 63.8% 로높았다. 자녀연령이초 등저학년인집단에서인지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71.3% 로가장높았고, 영유 아기자녀를둔경우에는그보다낮았다. 모자가구에서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 한비율과지원여부가각각 69.9%, 54.4% 로유의하게높았다 ( 표 Ⅳ-4-11 참조 ). 표 Ⅳ-4-10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59.5 40.5 100.0(400) 36.6 17.6 45.8 100.0(238)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71.8 28.2 100.0( 78) 51.8 19.6 28.6 100.0( 56) 100~200 만원 64.8 35.2 100.0(159) 15.3(3) ** 35.9 17.5 46.6 100.0(103) 200~300 만원 50.6 49.4 100.0( 81) 26.8 19.5 53.7 100.0( 41) 12.4(6) 300만원이상 46.3 53.7 100.0( 82) 26.3 13.2 60.5 100.0( 38) 자녀연령초등고학년 45.9 54.1 100.0(133) 19.7 16.4 63.9 100.0( 61) 초등저학년 57.4 42.6 100.0(122) 25.7 20.0 54.3 100.0( 70) 유아기 74.5 25.5 100.0( 98) 22.8(3) *** 52.1 16.4 31.5 100.0( 73) 27.1(6) *** 영아기 72.3 27.7 100.0( 47) 55.9 17.6 26.5 100.0( 34)

150 ( 표 Ⅳ-4-10 계속 ) 37.2 16.9 45.9 100.0(148)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가구구성 모자 65.5 34.5 100.0(226) 모자 + 기타 65.2 34.8 100.0( 89) 21.6(3) *** 44.8 22.4 32.8 100.0( 58) 부자 40.6 59.4 100.0( 32) 15.4 23.1 61.5 100.0( 13) n/a 부자 + 기타 35.8 64.2 100.0( 53) 21.1 5.3 73.7 100.0( 19)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 p <.001 표 Ⅳ-4-11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방과후보육료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63.8 36.3 100.0(400) 43.9 15.7 40.4 100.0(255)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67.9 32.1 100.0( 78) 52.8 11.3 35.8 100.0( 53) 100~200 만원 65.4 34.6 100.0(159) 64.4 15.4 20.2 100.0(104) 4.7(3) 58.1(6) *** 200~300 만원 66.7 33.3 100.0( 81) 25.9 20.4 53.7 100.0( 54) 300 만원이상 53.7 46.3 100.0( 82) 6.8 15.9 77.3 100.0( 44) 자녀연령초등고학년 68.4 31.6 100.0(133) 49.5 12.1 38.5 100.0( 91) 초등저학년 71.3 28.7 100.0(122) 11.5(3) ** 48.3 14.9 36.8 100.0( 87) 유아기 52.0 48.0 100.0( 98) 33.3 19.6 47.1 100.0( 51) 6.7(6) 영아기 55.3 44.7 100.0( 47) 30.8 23.1 46.2 100.0( 26) 가구구성모자 69.9 30.1 100.0(226) 54.4 12.7 32.9 100.0(158) 모자 + 기타 60.7 39.3 100.0( 89) 10.8(3) * 31.5 20.4 48.1 100.0( 54) 부자 46.9 53.1 100.0( 32) 33.3 13.3 53.3 100.0( 15) 21.6(6) ** 부자 + 기타 52.8 47.2 100.0( 53) 14.3 25.0 60.7 100.0( 28)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드림스타트제도에대해서는 54.8% 정도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지원여 부에대해서도 49.3% 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 인지및수혜경험비율이유의하게높았고, 모자로구성된가족유형에비해부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51 자와부자 + 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집단에서제도를인지하고있는비율이 20% 대로유의하게낮았다. 표 Ⅳ-4-12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드림스타트 단위 : %(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구분예아니요계 ( 수 ) x²(df) 예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df) 전체 54.8 45.3 100.0(400) 49.3 29.2 21.5 100.0(21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78.2 21.8 100.0( 78) 57.4 29.5 13.1 100.0( 61) 100~200 만원 67.9 32.1 100.0(159) 70.3(3) *** 53.7 31.5 14.8 100.0(108) 200~300 만원 38.3 61.7 100.0( 81) 41.9 29.0 29.0 100.0( 31) 37.9(6) *** 300만원이상 23.2 76.8 100.0( 82) 10.5 15.8 73.7 100.0( 19) 자녀연령초등고학년 48.1 51.9 100.0(133) 56.3 23.4 20.3 100.0( 64) 초등저학년 54.9 45.1 100.0(122) 49.3 26.9 23.9 100.0( 67) 5.2(3) 유아기 58.2 41.8 100.0( 98) 43.9 33.3 22.8 100.0( 57) 3.9(6) 영아기 66.0 34.0 100.0( 47) 45.2 38.7 16.1 100.0( 31) 가구구성모자 65.9 34.1 100.0(226) 51.7 28.9 19.5 100.0(149) 모자 + 기타 53.9 46.1 100.0( 89) 40.1(3) *** 41.7 35.4 22.9 100.0( 48) 부자 28.1 71.9 100.0( 32) 77.8 22.2 0.0 100.0( 9) n/a 부자 + 기타 24.5 75.5 100.0( 53) 30.8 15.4 53.8 100.0( 13)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임대주택우선순위제도에대해서는 75.5% 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낮고, 모자와모자 + 기타구성원으로구성된가족유형에서제도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임대주택우선순위지원수혜경험이있다는응답은 25.5% 이었는데,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기타구성원없이모자혹은부자가구인집단에서지원수혜경험이유의하게높았다 ( 표 Ⅳ-4-13 참조 ).

152 구분 인지여부 예아니요계 ( 수 ) x² (df) 예 단위 : %( 명 ) 수혜여부아니요해당대상아님계 ( 수 ) x² (df) 전체 75.5 24.5 100.0(400) 25.5 47.0 27.5 100.0(302)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85.9 14.1 100.0( 78) 40.3 46.3 13.4 100.0( 67) 100~200 만원 86.2 13.8 100.0(159) 38.9(3) *** 29.9 51.1 19.0 100.0(137) 200~300 만원 66.7 33.3 100.0( 81) 16.7 46.3 37.0 100.0( 54) 300만원이상 53.7 46.3 100.0( 82) 0.0 36.4 63.6 100.0( 44) 자녀연령 초등고학년 73.7 26.3 100.0(133) 25.5 41.8 32.7 100.0( 98) 초등저학년 75.4 24.6 100.0(122) 27.2 46.7 26.1 100.0( 92) 1.4(3) 유아기 79.6 20.4 100.0( 98) 28.2 43.6 28.2 100.0( 78) 영아기 72.3 27.7 100.0( 47) 14.7 70.6 14.7 100.0( 34) 가구구성 모자 85.0 15.0 100.0(226) 32.3 45.3 22.4 100.0(192) 모자 + 기타 71.9 28.1 100.0( 89) 33.0(3) *** 10.9 60.9 28.1 100.0( 64) 부자 50.0 50.0 100.0( 32) 31.3 37.5 31.3 100.0( 16) 부자 + 기타 56.6 43.4 100.0( 53) 10.0 33.3 56.7 100.0( 30)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2) 만족도 표 Ⅳ-4-13 지원제도인지및수혜여부 : 임대주택우선순위 52.4(6) *** 9.7(6) 27.3(6) *** 한부모지원사업만족도를 4 점척도로질문한결과,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 부여가 3.4 점으로가장만족도가높았고, 방과후보육료와임대주택우선순위가 3.3 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드림스타트가 3.2 점,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3.0 점순이었다. 반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2.3 점으로가장낮고, 학용품지원 과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 점, 아동양육비지원 2.7 점, 생활보조금지원 2.8 점 으로 3 점미만이었다 ( 그림 Ⅳ-4-7, Ⅳ-4-8 참조 ). 이상의지원제도이용만족도에대해구체적인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 는결과만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용품비지원에대한만족도는매우불만족과불만족이 49.0% 로, 절반 정도의응답자가만족스럽지않다고평가하였다. 자녀연령에따라서는영아기 자녀를둔집단이 4 점척도에평균 2.0 점으로유의하게낮았고, 초등고학년자 녀의경우에도 2.3 점으로낮은편이었다 ( 부표 Ⅳ-4-2 참조 ).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53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제도에대해서는 48.1% 가매우불만족혹은불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특히모자가구에서는평균 2.1점의만족도를보여다른가족유형집단에비해유의하게낮았다 ( 부표 Ⅳ-4-3 참조 ). 셋째,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제도에대해서는 4점척도에 3.4점의만족도를보였다. 300만원이상가구소득인집단에비해 100~200 만원소득집단의만족도가유의하게높았고, 자녀연령이유아기인집단에서는평균 3.2점으로유의하게낮았다 ( 부표 Ⅳ-4-4 참조 ).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7 지원제도이용만족도 (1)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8 지원제도이용만족도 (2)

154 3) 필요성한부모지원제도의필요성에대해 4점척도로질문한결과, 모든제도가전반적으로필요한제도라고평가받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아동양육비지원,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방과후보육료, 임대주택우선순위제도는 3.8점으로필요성에대한평가가높은편이었다 ( 그림 Ⅳ-4-9, Ⅳ-4-10 참조 ).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9 지원제도필요성 (1)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10 지원제도필요성 (2)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55 한부모지원제도의필요성을변인별로살펴보면, 아동양육비지원과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더필요하다고평가한것을알수있다. 또한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제도는모자가구에서유의하게필요한제도라고평가하였다 ( 표 Ⅳ-4-14 참조 ). 구분 표 Ⅳ-4-14 한부모지원제도필요성 (1) 아동양육비지원 학용품비지원 생활보조금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단위 : 점 ( 명 )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전체 3.8(316) 3.7(277) 3.7(218) 3.7(183) 3.7(221) 3.7(20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9( 72) 3.8( 66) 3.8( 50) 3.9( 42) 3.8( 53) 3.8( 57) 100~200 만원 3.8(139) 3.8(125) 3.8( 92) 3.8( 77) 3.8(105) 3.7( 92) 200~300 만원 3.6( 59) 3.6( 51) 3.6( 40) 3.5( 38) 3.6( 34) 3.7( 34) 300만원이상 3.6( 46) 3.5( 35) 3.6( 36) 3.3( 26) 3.5( 29) 3.5( 26) F 3.9 ** 3.3 * 1.9 5.3 ** 2.5 1.8 가구구성모자 3.9(192) 3.8(176) 3.8(127) 3.8(111) 3.8(141) 3.8(130) 모자 + 기타 3.6( 73) 3.6( 60) 3.6( 51) 3.5( 43) 3.7( 55) 3.6( 55) 부자 3.5( 22) 3.6( 18) 3.6( 15) 3.6( 11) 3.5( 12) 3.3( 8) 부자 + 기타 3.7( 29) 3.6( 23) 3.6( 25) 3.4( 18) 3.3( 13) 3.5( 16) F 4.2 ** 1.7 1.2 3.2 * 3.0 * 3.2 *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드림스타트역시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제도의필요성을높이평가하고있었다. 또한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와드림스타트는모자가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기타구성원이없는가족유형에서필요하다고평가하였는데, 특히부자가구에서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었다. 임대주택우선순위는부자가구에서낮게평가한반면모자가구에서는필요성은높게평가하여유의한차이를보였다.

156 구분 표 Ⅳ-4-15 한부모지원제도필요성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방과후보육료 드림스타트 단위 : 점 ( 명 ) 임대주택우선순위 전체 3.7(196) 3.8(238) 3.8(255) 3.7(219) 3.8(302)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9( 52) 4.0( 56) 3.8( 53) 3.8( 61) 3.9( 67) 100~200 만원 3.8( 87) 3.8(103) 3.8(104) 3.8(108) 3.8(137) 200~300 만원 3.5( 34) 3.6( 41) 3.7( 54) 3.5( 31) 3.6( 54) 300만원이상 3.5( 23) 3.7( 38) 3.6( 44) 3.3( 19) 3.6( 44) F 5.2 ** 4.1 ** 1.7 5.2 ** 2.5 가구구성모자 3.8(134) 3.9(148) 3.8(158) 3.8(149) 3.8(192) 모자 + 기타 3.6( 46) 3.7( 58) 3.6( 54) 3.6( 48) 3.7( 64) 부자 4.0( 2) 3.6( 13) 3.6( 15) 3.4( 9) 3.4( 16) 부자 + 기타 3.3( 14) 3.7( 19) 3.6( 28) 3.3( 13) 3.7( 30) F 4.4 ** 2.8 * 2.5 3.9 ** 3.1 * 주 : 이문항은 4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한부모지원제도지원의미신청이유에대해서는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의경우신청 ( 이용 )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라고응답한비율이 50% 가까이되었다. 또한아동양육비지원과방과후보육료는한부모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가높은편이다. 드림스타트와임대주택우선순위는기타가 30% 대로높았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당첨에서탈락의문제, 알지못해서, 경제적문제등의사유이다. 또한양육비이행관리원의경우는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서, 알지못해서, 전배우자와연관되고싶지않아서등의기타사유가있었다. 구분 표 Ⅳ-4-16 한부모지원제도지원미신청이유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한부모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 신청 ( 이용 )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1) 아동양육비지원 4.5 31.8 50.0 13.6 100.0( 22)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57 ( 표 Ⅳ-4-16 계속 ) 구분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한부모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 신청 ( 이용 )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기타계 ( 수 ) 2) 학용품비지원 13.3 6.7 73.3 6.7 100.0( 15) 3) 생활보조금지원 27.3 15.2 48.5 9.1 100.0( 33) 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40.0 8.0 48.0 4.0 100.0( 25) 5) 양육비이행관리원 29.3 6.5 36.6 27.8 100.0(123) 6)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52.1 4.2 34.5 9.2 100.0(119)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0.5 8.4 25.3 15.8 100.0( 95) 8)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부여 52.4 16.7 19.0 11.9 100.0( 42) 9) 방과후보육료 30.0 20.0 32.5 17.5 100.0( 40) 10) 드림스타트 21.9 12.5 26.6 39.0 100.0( 69) 11) 임대주택우선순위 25.4 3.5 33.1 38.1 100.0(142)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본연구의심층면담에서도한부모가족지원에대해구체적으로다루었다. 주요 면담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면담참여자들은한부모가족대상으로하는여러가지 형태의지원을받고있었다. 대부분비용지원에해당하였으며, 자녀들은드림스 타트의프로그램, 초등방과후과정이나돌봄교실, 스포츠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역사회의사회복지관이나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이용하고있었다. 이러한혜 택을받으면서과거에비해서는복지가상대적으로늘어났다고보기도하였으나 여전히지원의기회가확대되었으면하는욕구를강하게가지고있었다. 한편한부모가족이받을수있는다양한지원에대한정보들은공공기관이나 한부모가족관련단체들을통해제공되기도하지만자생적으로정보를알아보 는경우가더많았다. 이에지원에대한정보를얻는경로는면담참여자마다달 랐고정보를얻는과정에대한어려움을토로하기도하였다. 저희가오히려다알아서 이거해주세요 라고가야되는데, 저희도만약정보를모르면아이가지원을받는게하늘에별따기에요. ( 참여자 01) 항의도많이했어요. 왜동사무소에서는안된다는말만하고되는방향으로알려주지도않고. 그냥모르는사람은못받고아는사람들은알아서잘받는거죠. ( 참여자 09)

158 한부모가되면모르는것도많고어떻게해야될지도잘모르겠고힘들때누구한테물어봐야될지도모르겠고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도모르는데, 이혼할때한부모가되는쪽한테한부모는애를키우면서뭐이런지원을받을수있고그리고힘들때는여기다요청을하고그리고자립할수있는방법은이런거고, 뭐이렇게길잡이를해주면좋겠어요. ( 참여자 04)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이되느냐아니냐에대한이야기 가많이이루어졌다. 특히면담참여자들은자신의소득확충이생계에직접적인 지원이되고자신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한 부모가족대상의다양한지원을제한하거나축소시키는요인이되는모순을안 고있음을강조하였다. 기초수급을유지하려면우리가세식구니까한달에백얼마를넘으면안되요. 근데이제가차없이수급비탈락이되어버리면한달에내가버는백만원, 백이십만원, 백오십만원으로해서는세식구가생활하기에는솔직히힘들거든요. ( 참여자 12) 내입장에서는어차피똑같은일을하는건데 10 만원더받는게나으니까내가그쪽회사로옮겼어요. 그런데구청에서연락이왔어요, 기본 4 만원이초과되었대요, 그래서 12 만원인가받던거를못주겠다는거예요. 그러면한부모인사람들은그걸받기위해서최저소득을유지해야한다는거잖아요. ( 참여자 04) 이혼해서양육비받으면돈십만원못받는것도그것도웃기는거아닌가요? ( 중략 ) 또웃긴건내가그돈받자고월급센데를못가요. 십만원, 이십만원받자고. 저소득한부모는계속저소득한부모여야한다는거죠 ( 참여자 02) 내가한달간어느정도급여를받아도바로탈락이되어버리니까. 정말내가에이일하면뭐하냐, 차라리일을안하고이돈을받는게낫지, 그렇게되면정말대대손손이제생각엔거지근성을만드는건데, 복지가잘못하면정말평생대대손손거지근성을만들어주는건데 ( 참여자 12) 생계를유지하거나소득을확충하기위해서는급여가좀더많은일자리로 가는것이합리적인과정이지만,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상한선과지원대상자 적격여부가맞물려있기때문에빈곤의문제가악순환되고반복될수밖에없 는구조를가지고있었다. 즉, 일정한소득수준을계속유지해야만지원을받을 수있고그렇지않을경우수급대상에서바로탈락되기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락이되어도어느정도의생계유지를할수있는소득이확보되지않는이상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59 은수급대상에계속머물러있어야만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은이로인해종종 무기력함을느끼기도하였다. 셋째, 면담참여자들은지원을받는과정에서느끼는사회적편견으로인한 스트레스를이야기하였다. 지원을받기위해관련기관의담당자들과상호작용 하면서업무담당자들이가지고있는한부모에대한편견을느끼기도하였다. 나랏돈을받아야하는한부모입장에서는골치가아프고어렵고, 솔직히내가잘못해서한부모된거아니잖아요. 상황이그렇게된건데, 그사람들이보는입장에서는시선이그게아니야. ( 참여자 01) 이처럼한부모는자신에대한주위의편견어린시선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 고있었으며, 특히자녀들이한부모의자녀라는이유로왜곡된인식을경험하거 나차별적인대우를받지않았으면하는강한바람을가지고있었다. 면담참여 자들은자녀들이학교생활에서상처받지않고또래관계에서도따돌림당하지 않기를바라는마음을드러내었다. 우유급식이라는게있잖아요. 방학때는학교에서우유를집으로보내와요. 근데그거신청할때보면, 아이가안내문을갖고와요. 근데이걸보면서이건아닌데싶을때가있어요. 그걸나눠줄때에는우리아이한테만나눠주는거잖아요. ( 중략 ) 아이들이있는데서줬구나. 아이가조금크면나는다른친구들과다르구나알수있기때문에그부분이조금염려가되고. 그런부분이좀여러가지배려할수있는부분이있었으면 ( 참여자 08) 학교에서오는가정방문을꼭그런가정을고르는거예요. 꼭그런가정이불편하진않잖아요. 불안하지도않고. 그런데그런게차별인것같아요. 왜부모가다있어도애가행복하다는보장은없잖아요. 그런데단순히한쪽이없다고해서조금다르다고해서왜얘네집이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온다는자체가저는차별인거에요. ( 중략 ) 아이도정확하게어떤의미인지를모르겠지만약간느끼는것같긴해요. ( 참여자 10) 넷째, 자녀양육과관련된한부모가족대상사업중에서자녀가어릴때는상대 적으로돌봄이나보호와관련된서비스나심리적지원과관련된서비스를많이 이용하지만자녀가학령기가되면방과후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활동이나체 험학습, 그리고학습적인지원을더많이활용하고있었다. 연령과상관없이체험 학습이나문화적인여가생활지원에대한만족도가높았으며, 이에대한기회가 더많이확대되기를요구하였다. 또한학령기자녀의경우학년이높아짐에따라 학습이나예체능교육에대한지원이충분하게이루어지기를바라고있었다.

160 드림스타트에서담당자분이너무좋아가지고여름때 2 박 3 일로동해쪽에청소년수련관가서애들수상레저같은거할수있도록해줬거든요. ( 참여자 05) 기본적인학원을보내는데돈이부담이되니까. 솔직히내가이걸보내야되는데이걸부담스러워서 ( 중략 ) 어차피지원해서줄거면그냥동네보습학원수강권이나뭐이런걸로대체할수있다고하면좋은데. ( 참여자 04) 애들교육비있잖아요. 그부분을좀증익해주시든지아니면그금액안에서좀더할인을받아서 ( 참여자 10) 라. 자조모임참여 한부모가족모임이나행사참여여부에대해서는 65.0% 가참여하지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조모임참여율은높지않은편이다. 가구소득이 300 만원이상 인경우응답자의 11.0% 만행사에참여한다고하여다른소득집단에비하여 유의하게낮았고, 가족유형에따라서는모자가구에비해부자와부자 + 기타구성 원으로구성된가족의경우참여하지않는다는응답의비율이높았다. 표 Ⅳ-4-17 한부모가족모임 행사참여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 ( 수 ) x²(df) 전체 35.0 65.0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50.0 50.0 100.0( 78) 100~200 만원 44.7 55.3 100.0(159) 200~300 만원 25.9 74.1 100.0( 81) 37.0(3) *** 300만원이상 11.0 89.0 100.0( 82) 자녀연령초등고학년 32.3 67.7 100.0(133) 초등저학년 39.3 60.7 100.0(122) 유아기 34.7 65.3 100.0( 98) 1.6(3) 영아기 31.9 68.1 100.0( 47) 가구구성모자 42.5 57.5 100.0(226) 모자 + 기타 31.5 68.5 100.0( 89) 부자 25.0 75.0 100.0( 32) 16.7(3) *** 부자 + 기타 15.1 84.9 100.0( 53)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한부모가족특성별자녀양육및지원요구 161 한부모가족프로그램참여유형을살펴보면인터넷사이트활동이 47.9% 로 가장높고, 행사 (39.3%), 친목모임 (28.6%), 자녀양육정보교류 (23.6%) 순이었다.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11 한부모가족프로그램참여유형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에대해서는 4점만점에 3.3점인부모대상상담및심리치료, 자녀대상상담및심리치료, 자녀발달및교육지원이가장높았고, 친목도모를위한모임도 3.2점으로높은편이었다. 다음으로는행사와자녀양육정보교류 (3.0점), 인터넷사이트활동 (2.9점) 순서로나타났다. 주 : 이문항은 4 점척도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12 한부모가족프로그램도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