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기술표준원고시제 2016-XXXX 호 (XXXX.XX.XX) - 1 -
제 1 장공통사항 제1절총칙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정의 ) 1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세부품목 ) 2 제4조 ( 제품안전심의위원의직무윤리사전진단등 ) 3 제5조 ( 제품안전심의위원의해촉 ) 4 제6조 ( 전문위원의구성 ) 4 제7조 ( 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 ) 5 제8조 ( 안전인증번호사전부여 ) 5 제9조 ( 안전확인신고번호사전부여 ) 5 제10조 ( 공장심사원 ) 5 제11조 (KS인증제품의안전인증 ) 6 제12조 (KS인증제품의안전확인신고 ) 6 제13조 (KS인증제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및신고 ) 7 제14조 ( 사실확인서발급 ) 8 제15조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의세관장확인물품의확인 ) 8 제 2 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절차 제 16 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신청등 ) 9-2 -
제17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수수료 ) 10 제18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심사등 ) 10 제1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심사반구성및심사의뢰 ) 10 제20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변경및재교부신청 ) 11 제3절안전인증서및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변경제21조 ( 안전인증서의변경 ) 12 제22조 ( 안전인증의승계 ) 12 제23조 ( 제조업체의안전인증기관변경 ) 13 제24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변경 ) 13 제 4 절안전관리대상제품의면제확인 제 25 조 ( 면제확인대상제품 ) 14 제 26 조 ( 면제확인받은제품의이행확인 ) 14 제5절사후관리제27조 ( 안전기준변경통보 ) 14 제28조 ( 시판품조사 ) 15 제29조 ( 행정처분등 ) 15 제30조 ( 행정조치및안전관리교육 ) 16 제31조 ( 제조업체협의회구성 ) 16-3 -
제 2 장전기용품 제1절전기용품의안전인증제32조 ( 안전인증신청 ) 17 제33조 ( 안전인증신청의보완 ) 17 제34조 ( 안전인증신청의철회 ) 18 제35조 ( 안전인증의불가통보 ) 18 제36조 ( 공장심사기준등 ) 19 제37조 ( 공장심사생략 ) 20 제38조 ( 다수공장의등록및공장심사등 ) 21 제39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 21 제40조 (CB인증서인정 ) 23 제41조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결과의인정등 ) 24 제42조 ( 안전인증서발급등 ) 24 제43조 ( 정기검사 ) 25 제44조 ( 다수공장의정기검사 ) 27 제45조 ( 자체검사기준등 ) 28 제46조 ( 자체검사방법 ) 28 제 2 절전기용품의안전확인신고 제 47 조 ( 안전확인신고의신청등 ) 29 제 48 조 ( 안전확인신고제품의보완 ) 30-4 -
제49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30 제50조 (CB인증서인정절차 ) 32 제51조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시험결과인정등 ) 32 제52조 ( 전지의안전확인신고 ) 33 제53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발급등 ) 34 제3절전기용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제5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 ) 35 제5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35 제5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절차 ) 35 제57조 ( 시험결과서작성및비치 ) 36 제 4 절수입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 제 58 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 ) 38 제 59 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부적합제품의통보 ) 38 제6절전기용품안전인증등의표시제60조 ( 안전인증등의표시 ) 39 제61조 ( 표시시기 ) 39 제62조 ( 표시방법 ) 39-5 -
제7절모델구분세부기준및세부범위제63조 ( 모델구분세부기준 ) 41 제64조 ( 세부범위 ) 41 제65조 ( 동등특성이상의세부범위 ) 41 제66조 ( 멀티형냉방기의세부범위 ) 41 제 8 절안전기준 제 67 조 ( 안전기준의적용 ) 41 제 68 조 ( 유예기간부여기준 ) 42 제 3 장생활용품 제1절생활용품의안전인증제69조 ( 안전인증신청 ) 43 제70조 ( 안전인증신청의보완 ) 43 제71조 ( 안전인증신청의철회 ) 44 제72조 ( 안전인증의불가통보 ) 45 제7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첨부서류 ) 45 제74조 ( 공장심사기준등 ) 45 제75조 ( 공장심사생략 ) 47 제76조 ( 다수공장의등록및공장심사등 ) 47 제77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 48-6 -
제78조 ( 특수한구조의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 ) 49 제79조 ( 안전인증서발급등 ) 49 제80조 ( 정기검사 ) 50 제81조 ( 다수공장의정기검사 ) 52 제82조 ( 자체검사기준등 ) 52 제83조 ( 자체검사방법 ) 52 제2절생활용품의안전확인신고제84조 ( 안전확인신고의신청등 ) 53 제85조 ( 안전확인신고제품의보완 ) 54 제86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54 제87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발급등 ) 55 제88조 ( 자동차용타이어안전확인신고의면제 ) 55 제3절생활용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제8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56 제90조 ( 시험결과서작성및비치 ) 56 제91조 ( 생활용품의동일모델확인 ) 57 제 4 절석면관리기준 - 7 -
제 92 조 ( 석면관리기준 ) 57 < 별표 >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58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67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73 [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78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79 [ 별표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81 [ 별표 7] 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 ( 제7조관련 ) 84 [ 별표 8]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1 조, 제63 조관련 ) 93 [ 별표 9]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1조관련 ) 106 [ 별표 10]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2 조, 제63 조관련 ) 109 [ 별표 1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2조관련 ) 119 [ 별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3 조, 제63 조관련 ) 130 [ 별표 1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13 조관련 ) 137 [ 별표 14]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면제 ( 제25 조관련 ) 135 [ 별표 15]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 ( 제36조, 제74조관련 ) 136 [ 별표 16] 전기용품의검사설비 ( 제36조관련 ) 139 [ 별표 17] 전기용품의자체검사 ( 제36조, 제45조관련 ) 145 [ 별표 18] 전기용품안전관리부품목록 ( 제42조, 제53조관련 ) 159-8 -
[ 별표 19] 전기용품의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 ( 제42조, 제49조관련 ) 193 [ 별표 20] 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시험항목 ( 제58조관련 ) 194 [ 별표 21] 기타필요한표시 ( 제60조관련 ) 196 [ 별표 22] 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 ( 제64 조관련 ) 197 [ 별표 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기준현황 ( 제67조관련 ) 198 [ 별표 24] 생활용품의품목별검사설비및제조설비목록 ( 제74 조관련 ) 317 [ 별표 25] 생활용품의자체검사 ( 제74조, 제82조관련 ) 322 [ 별표 26] 생활용품의석면안전기준 ( 제92조관련 ) 332 < 서식 > [ 서식 1] 직무윤리사전진단서 [ 서식 2] 직무윤리서약서 [ 서식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서약서 [ 서식 4] 사실확인신청서 [ 서식 5] 사실확인서 [ 서식 6] 생활용품의세관장확인물품확인신청서 [ 서식 7] 공장심사보고서 [ 서식 8] 시험결과서 [ 서식 9] 동일시료증명확인서 - 9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XXXX-XXXX 호 (XXXX.XX.XX) 제1장공통사항제1절총칙제1조 ( 목적 ) 이요령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안전관리대상제품 " 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말한다. 2. " 다수공장 이란모델명과구조및기능등이동일한제품을제조하는공장이둘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자체검사 란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안전인증대상제품별로원자재, 공정, 제품등을자체적으로검사하는행위를말한다. 4. 동일모델수입업자 " 란최초의수입업자가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받은제품과동 - 1 -
일 ( 제품고유명칭이같으며기능및외형등이같은것 ) 한제품을수입하려는자를말한다. 5.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 란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등으로공장이나사업장의현장확인을통해발행된증명서를말한다.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세부품목 ) 1 규칙제3조제8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이하 "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 이라한다 ) 에대한세부품목은다음과같다. 1.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1과같다. 2. 규칙제3조제3항별표 4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2와같다. 3. 규칙제3조제5항별표 5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3과같다. 2 규칙제3조제8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 이하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 이라한다 ) 에대한세부품목은다음과같다. 1. 규칙제3조제2항별표 3에따른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4와같다. - 2 -
2. 규칙제3조제4항별표 4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5과같다. 3. 규칙제3조제6항별표 5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한세부품목은별표 6과같다. 3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전기용품은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이라도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별도로지정한전기용품에대하여는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포함한다. 4 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된전기용품은하나의모델로간주하고, 결합전각각의기능에대한모델구분세부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기준을각각적용한다. 제4조 ( 제품안전심의위원직무윤리사전진단등 ) 1 영제2조제2항에따라위원장및위원위촉후보자는별지제1호서식의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작성하여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사전진단결과에따라후보자별로위원으로서의직무적합성여부를확인한후에위촉하여야한다. 2 위원장및위원을신규위촉하는경우에는위원회업무와관련된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별지제2호서식의직무윤리서약서및별지제3호서식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서약서를작성하게하여야한다. - 3 -
제5조 ( 제품안전심의위원의해촉 ) 영제2조제2항에따라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제4조제2항에따라작성한서약서내용에위반하는경우 ( 위촉위원인경우에한한다 ) 3.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거나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6조 ( 전문위원회의구성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영제3조제3항에따라전문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전문위원회의위원을위촉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하여야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이상관련분야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의한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또는기술대학에서 3년이상관련분야의연구경력이있는자 3. 공인된연구기관에서선임연구원급이상의연구직에있는자 4.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 호에따른국가표준관련담당공무원으로근무하고있는자 5. 기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자 - 4 -
제7조 ( 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 ) 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은별표 7과같다. 제8조 ( 안전인증번호사전부여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자가원할경우안전인증예정번호를사전에알려줄수있다. 이경우안전인증기관은해당제품및공장이안전기준및공장심사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을신청한자는안전인증서를발급받기전에예정번호를표시한제품을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안전확인신고번호사전부여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26 조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가원할경우안전확인신고예 정번호를사전에알려줄수있다. 이경우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받기전에예정번호를표시한제품을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공장심사원 ) 규칙제9조제2항에따라공장심사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 심사원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따른인증심사원의자격을갖춘자 2. 고등학교졸업후 10년, 전문학사학위취득후 7년, 학사학위취득후 5년, 석사학위취득후 3년, 기술사또는박사학위취득후 - 5 -
2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제11조 (KS인증제품의안전인증 ) 1 KS인증을받은제품을이용하여안전인증을받으려는자는최초안전인증을신청하는제품을기본모델로하고, 나머지는파생모델로정하여신청할수있다. 2 2017년 7월 1일이전에 KS인증을받은제품에대해서는별표 8 및별표 9의모델구분세부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3 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을신청할경우에는규칙별지제4호서식의안전인증신청서에규칙제7조제3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신청된안전인증에대하여제3항의신청서류를확인하고, 적합한경우에안전인증서를발급한다. 5 제4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자가안전인증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규칙제10조의안전인증의변경절차를따른다. 제12조 (KS인증제품의안전확인신고 ) 1 KS인증을받은제품을이용하여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최초안전확인신고를한제품을기본모델로하고, 나머지는파생모델로정하여신청할수있다. 2 2017년 7월 1일이전에 KS인증을받은제품에대해서는별표 10 및별표 11의모델구분세부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3 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신청할경우에는규칙별지제16 호서식의안전확인신고서에규칙제26조제1항각호의서류를첨부 - 6 -
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신청된안전확인신고에대하여제 3항의신청서류를확인하고, 적합한경우에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한다. 5 제4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한자가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규칙제29조의안전확인신고의변경신고절차를따른다. 제13조 (KS인증제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및신고 ) 1 KS인증을받은제품을이용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려는자는최초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제품을기본모델로하고, 나머지는파생모델로정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할수있다. 2 2017년 7월 1일이전에 KS인증을받은제품에대해서는별표 12 및별표 13의모델구분세부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3 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에대해규칙제 41조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할경우에는규칙별지제20 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한국제품안전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한국제품안전협회는제3항에따라신고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에대하여규칙제20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를발급해주어야한다. 5 제4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한자가공급자적합성확 - 7 -
인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규칙제43조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절차를따른다. 제14조 ( 사실확인서발급 ) 1 규칙제9조제6항, 규칙제28조제4항및규칙제40조제4항에따라안전관리대상제품을외국으로수출하려는제조업자또는수출업자가해당제품이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및공급자적합성확인을위한시험결과서를발급한사실을확인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른사실확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사실확인신청서가적합한경우별지제5호서식에의한사실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5조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의세관장확인물품의확인 ) 1 법제6 조제7호의경우를제외하고법제5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았거나,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또는법제28조제2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완료한생활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수입통관을위하여필요한경우별지제6호서식의생활용품의세관장확인물품확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통해안전인증기관에제출할수있다. 다만, 법제6조제7호에따라일정수량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공장심사없이제품시험만을통해안전성을증명한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에서제외한다. 1.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 8 -
2. 법제5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았거나,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또는법제28조제2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완료한생활용품과동일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 3.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요청하는서류 2 제1항에따라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의확인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지체없이이를확인하여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여부를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2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절차제16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신청등 ) 1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규칙제23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신청서와함께영제15조별표 5 제5호나목에따른신청수수료및심사에필요한비용을전자수입인지로납부하고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수입인지납부를확인하여전자소인을실시하고전자소인이후관련수수료는일체반환하지아니한다. 또한지정범위확대심사시에도이를준용한다. 2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분야및범위는별표 2 또는별표 5의제품분야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지정한다. 제17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수수료 ) 1 안전인증기관및안전확인시험기관을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과같은수수료를지불하여야 - 9 -
한다. 1. 지정신청수수료 : 50,000원 2. 심사수수료가. 최초평가시 : 심사비용 2명 3일 ( 또는 1인 6일 ) 나. 인정받은품목범위확대시 : 심사비용 2명 2일 ( 또는 1인 4일 ) 2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따라같은법제33조에따라설립된협회가조사ㆍ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산업공장분야의특급기술자노임단가를적용한다. 3 평가일수는지정신청분야가 2분야를기준으로산정하고, 1분야가추가될경우각 1인을추가하여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평가대상범위및지역을고려한평가인 일수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적절하게조정할수있다. 제18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심사등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6 조에따라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심사반을구성하여문서심사및현장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시평가방법에대하여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및심사가이드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 에따른다. 제1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심사반구성및심사의뢰 ) 1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을위한심사반은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이상 - 10 -
을선정하되, 그중 1인을심사반장으로선정하고그외인원은심사반원으로구성한다. 2 심사반구성은해당분야의기술표준및안전기준시험과관련하여충분한이해와경험을보유한자로서다음각호를만족하는자로한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 (KOLAS) 및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 (KAS) 에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 2. 해당분야경험이 15년이상인자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출된신청서류전반에대하여구성된심사반에게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기준과의적합여부에대해문서심사및현장평가를의뢰할수있다. 제20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변경및재교부신청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발생했을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1. 기관명, 대표자또는양도양수등으로인한법적지위의변경 2. 소재지변경 2 제1항에따른지정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제10조별표 3의지정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부 2.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11 -
제3절안전인증서및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변경제21조 ( 안전인증서의변경 ) 1 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규칙제10조에따라안전인증서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변경신청을받은경우, 안전인증기관은변경신청내용을확인한후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변경된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제2항에따른변경된인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기존에발급한안전인증서의원본을회수해야한다. 다만,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안전인증서의원본을분실또는훼손하여회수할수없을경우에는대표자의직인이날인된분실 ( 훼손 ) 사유서로갈음할수있다. 제22조 ( 안전인증의승계 ) 1 안전인증받은자가그사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에는양수인 상속인은안전인증받은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품제조업을양수하여대표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업을전부또는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분야별로그사업에필요한제조설비, 검사설비등과함께양수받아야한다. - 12 -
제23조 ( 제조업체의안전인증기관변경 ) 1 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을받은자가안전인증기관 ( 이하 인계인증기관 이라한다 ) 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해당기록의일체 ( 이하 관리기록 이라한다 ) 를신청자가희망하는인증기관 ( 이하 인수인증기관 이라한다 ) 에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정기검사등진행중인업무가있을경우에는그진행중인업무가완료된이후인계할수있다. 2 인계인증기관은관리기록인계후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대한안전인증을취소하거나안전확인신고의효력을상실시켜야한다. 3 인수인증기관은관리기록인수후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안전인증서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재교부하여야하며, 인수된관리기록은유효한것으로서계속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24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변경 ) 1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받은자가규칙제29조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변경신청을받은경우, 안전기준적합여부등을확인한후변경된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제2항에따라변경된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기존에발급한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원본을회 - 13 -
수해야한다. 다만,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안전확인신고증명서 의원본을분실또는훼손하여회수할수없을경우에는대표자의 직인이날인된분실 ( 훼손 ) 사유서로갈음할수있다. 제4절안전관리대상제품의면제확인제25조 ( 면제확인대상제품 ) 영제7조제1항제7호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또는영제11조제1항제7호의따른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또는영제12조제1항제7호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면제를위한확인대상제품은별표 14와같다. 제26조 ( 면제확인받은제품의제품의이행확인 ) 한국제품안전협회 ( 이하 " 협회 라한다 ) 는영제7조제1항에따른연구 개발목적등으로제조 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또는영제11조제1항에따른연구 개발목적등으로제조 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또는영제 12조제1항에따른연구 개발목적등으로제조 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확인을한경우에는그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5절사후관리제27조 ( 안전기준변경통보 ) 안전인증기관은법제5조제3항, 법제15 조제3항또는법제23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이제정 개정또는폐지된경우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의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안 - 14 -
전검사를받은자에게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제조업자와수입업자를대상으로설명회등을개최하여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알린경우에는이를갈음할수있으며, 설명회또는교육등에불참한제조업자 수입업자에대하여는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통보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제28조 ( 시판품조사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33조제1항에따라유통중인안전관리대상제품에대하여시판품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또는한국제품안전협회에인력등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인력등의지원을하여야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2항에따라지원받은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여비등을지원할수있다. 제29조 ( 행정처분등 ) 1 안전인증기관이안전인증대상제품및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 동일모델수입업자를포함한다 ) 에게규칙제21조, 제38조및제49조에따른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사용금지 ( 이하, 표시사용금지라한다 ), 안전인증취소및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실시할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청문을실시할경우에는동내용을다른안전인증기관에통보하여동일한모델에대한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가 - 15 -
신청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개선명령, 표시사용금지조치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는처분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개선하고그결과를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설계변경또는제품의시험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등안전인증기관에그사유와개선예정기간을통보한경우에는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시판품조사결과등으로인한표시사용금지또는안전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을할경우에는지체없이그처분내용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0조 ( 행정조치및안전관리교육 ) 1 안전인증기관은영제8조에따른정기검사및제28조에따른시판품조사결과안전기준에부적합하여행정조치를받은제품의제조업체명또는수입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및부적합내용등을협회에매월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대표자또는안전관리책임자는협회에서실시하는안전관리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다만, 규칙제7조에따른외국의제조업자는국내에거주하는대리인이교육이수를대신할수있다. 제31조 ( 제조업체협의회구성 ) 1 협회는제품의품질향상및안전성유지를위하여품목별제조업체협의회 ( 이하 "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한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 16 -
1. 우수제품의생산보급을위한공동연구 2. 원자재공동구입 최신설비의공동발주 3. 신기술및공법의개발 도입 보급에관한사업 4. 제28조에따른시판품조사지원 제2장전기용품제1절전기용품의안전인증제32조 ( 안전인증신청 ) 1 안전인증기관은법제5조제1항및규칙제 7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경우신청서류를검토하여공장심사기준에따라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6 조제4호및제5호와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따라공장심사가면제된때에는안전인증신청자가제공하는증빙서류의확인을통해공장심사를면제할수있다. 2 공장심사기준에합격한경우안전인증기관은법제5조제3항에의거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따라제품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6조제4호및제6조제 5호와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따라제품시험이면제된때에는안전인증신청자가제공하는증빙서류의확인을통해제품시험을면제할수있다. 제33조 ( 안전인증신청의보완 ) 1 안전인증기관이공장심사결과제조업자의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는적합한것으로 - 17 -
확인되었으나, 당해전기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 1회에한하여해당전기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전기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안전인증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게통보하고안전인증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3 공장심사에는적합하였으나,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전기용품을보완하여 3개월이내에안전인증을다시신청한자에대해서는공장심사를면제할수있다. 제34조 ( 안전인증신청의철회 ) 1 규칙제7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자는공장심사를실시하기전까지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할수있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받았을때에는영제15조에따라납부받은수수료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안전인증신청후이미진행된시험의수수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조 ( 안전인증의불가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또는규칙제10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제품에대하여안전인증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안 - 18 -
전인증불가통보를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불가통보를하는경우그통보내용을법제4조에따라지정된타인증기관에도함께알려야한다. 제36조 ( 공장심사기준등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전기용품을제조하는공장에대하여규칙제9조제 2항에따른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이적합한지를평가하기위한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장심사를수행하는심사원은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작성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대한판정은별표 15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에따른다. 2.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별표 15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항목에서부적합이발생될경우에는공장심사전체에대하여부적합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발급전에안전인증을신청한제조업자가부적합사항을개선한경우에는적합처리할수있다. 3.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에는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적용하지않는다. - 19 -
4. 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공장심사시인증심사원에대한지도사항으로공장심사결과의판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5. 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안전인증을받은수입업자에대하여적용한다. 3 제1항에의한제조설비는당해전기용품생산에적합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4 제1항에따른검사설비는별표 16의설비와별표 17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별표 16의설비이외에별표 17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중외부업체또는공인시험기관의설비를활용하거나제조업자가정한주기별로공인시험기관의시험결과서를비치한경우에는해당설비를갖추지않아도된다. 5 제4항에따른검사설비의정밀정확도유지를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따른교정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특성등을감안하여제조업자가적합하게검사설비의관리규정을정하고그규정에따라교정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6 제1항에의한기술능력은당해전기용품생산에적합한기술능력을가진자를확보하여야한다. 제37조 ( 공장심사생략 )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전기 - 20 -
용품의동일분야로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인증을신청한경우에는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전기용품관련확인사항제1호에따른제조업자의제조설비 시험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의적합성확인을생략할수있다. 제38조 ( 다수공장의등록공장심사등 ) 1 다수공장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칙제9조제2항에따른공장심사를제조공장별로각각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받고자하는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따라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분야의전기용품은공장심사를생략할수있다. 2 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규칙제9조제2항에따른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39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9조제2 항별표 7 전기용품관련확인사항제2호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8호서식에따라시험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제1항의시험결과서를발급해주어야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당해전기용품이외 - 21 -
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국제표준 (IEC) 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 CB인증서 (CB시험성적서가포함되어있어야한다 ) 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면제할수있다. 4 제1항에의하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해당공장만보유하고있는경우 5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6 옵션기능선택에따라소비전력이바뀌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확인시험시에는선택가능한모든옵션기능을장착한상태로전력이가장많이소비되는조건에서제품시험을실시한다. - 22 -
7 규칙제7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에서생산하는동일한전기용품을하나로통합하여안전인증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별지제9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제출받은경우시료의수는규칙제7조제2항에따른다. 8 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은생략한다. 다만, 제품의안전성확인을위하여별도의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40조 (CB인증서인정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 (CB시험성적서가포함되어있어야한다. 이하같다 ) 로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전기용품관련확인사항제2호에따른안전기준적용시시험을면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른국내외인증기관 (NCB) 에서발행한 CB 인증서일것 2. CB인증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제출된시료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할것 3. CB인증서발급일이제출일이전 3년이내일것 2 CB인증서제출시시험을면제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항목 - 23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제41조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결과의인정등 ) 1 규칙제15 조제1항에적합하고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시험결과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시험을면제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시험소 로신고하고안전인증기관은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소의시험결과가적합한것임을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 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소 로신고확인업무를수행함에있어공인시험기관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지정된시험소의지정범위등공인된사항의문서확인, 안전기준시험능력에대한확인등최소한의절차를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 관련규정및제도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소 의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내용에관한서류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안전인증기관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적합할경우신고내용을변경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42조 ( 안전인증서발급등 ) 1 규칙제9조제3항에따라안전인증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한다. - 24 -
2 제1항에따른안전인증서를발급할때에는제7조별표 7에따른안전인증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의코드로부여한다. 이경우, 안전인증서의안전관리부품목록은별표 18를따른다. 3 최초수입업자가안전인증을받은모델과동일한모델을수입하려는다른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이실시하는동일모델확인절차를통해안전인증을받을수있다. 4 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표 19에따라동일모델임을확인하는시험을실시하고적합한경우, 안전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제3항과제4항에도불구하고, 안전인증을신규로받기를원하는자에대해서는규칙제7조에따른안전인증신청절차를따른다. 6 제5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동일모델수입업자가안전인증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안전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한다. 제43조 ( 정기검사 ) 1 안전인증을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서를발급받은후 2년이내에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할때는안전인증을받은제품이법제5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및공장심사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25 -
3 안전인증기관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대해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8조제1항각호의검사항목을확인하고, 공장심사를실시할경우에는제36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정기검사실시 7일전까지검사의일시 이유및내용등에대한계획을해당정기검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사전통지의경우증거인멸등으로정기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며, 출입시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6 제5항에따른시료채취시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의한제품분야을달리하는제품이더라도안전인증을받은제품의구조및제조 검사설비가유사한품목의경우에는유사제품중어느하나의제품만을채취할수있다. 7 영제8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전기용품관련확인사항제2호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에는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제품분야별로가장대표적인품목 1개모델을채취하여시험을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또는소비자가격 1천만원이상에상당하는고가 - 26 -
의제품으로서제품시험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미치는경제적부담이매우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안별로국가기술표준원장과협의하여별도의확인방법을적용할수있다. 8 규칙제16조제2항제1호에따라제품시험또는공장심사를면제받은제품에대해서도정기검사를실시해야한다. 다만, 정기검사일로부터최근 1년이내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따라정기검사를받은실적이있는경우에는해당공장심사또는제품시험을면제할수있다. 9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동일분야로이미정기검사를받은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해서는공장검사를생략할수있다. 10 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가완료된경우, 정기검사가완료되었음을해당업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11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정기검사처리기간은규칙제8조를준용한다. 제44조 ( 다수공장의정기검사 ) 1 안전인증기관은다수공장에대하여영제8조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안전인증서에등재된모든제조공장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한다. 다만, 등록된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따른제품분야가동일한전기용품에대한안전인증을별도로유지하고있다면정기검사를동시에실시할수있다. - 27 -
2 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제품시험은대표공장또는다수공장중 1개공장을선정하고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제품분야별로 1개모델을채취하여시험을실시한다. 제45조 ( 자체검사기준등 ) 1 규칙제17조에의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한자체검사의기준은별표 17 같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별표 17에따라원자재검사, 공정검사및제품검사등에대한자체검사규정을정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시험방법등의자체검사규정은법제5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이상으로규정하여야한다. 제46조 ( 자체검사방법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제45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1. 원자재검사는당해전기용품의주요부품검사항목에대하여자체규정을정하고그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자체규정에적합한공급자의검사성적서등을비치한경우에는자체검사를실시한것으로갈음할수있다. 2. 공정검사는최소한별표 17 제1호의검사항목을자체규정에따라전수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비고의품목에대하여는샘플링검사를실시할수있다. 3. 제품검사는제품별로별표 17 제2호의검사항목별및검사주기별로자체규정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주요재질또는부품, 설계 제조방법또는제조설비를변경한때에는 - 28 -
당해제품의모델에대하여전검사항목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원자재검사또는공정검사항목과중복되는경우에는그검사항목의시험을생략할수있으며, 별표 17 제2호에규정되지않은제품에대하여는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자체적으로정한규정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한때에는규칙제17조에따라그기록을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2 절전기용품의안전확인신고 제47조 ( 안전확인신고의신청등 )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는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에해당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확인시험을신청하여야한다. 2 시험신청을받은안전확인시험기관은안전확인신청제품의안전기준적합성, 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표시사항, 표시방법등을함께검토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안전기준등에적합한경우해당안전확인시험기관은별지제8호서식에따른시험결과서를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시험에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시험결과서를발급받은 - 29 -
자가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에안전확인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5 제4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서를접수받은안전인증기관이규칙제28조제1항에따라규칙별지제17호서식의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신고제품의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제48조 ( 안전확인신고제품의보완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 1회에한하여해당전기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전기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신청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게통보하고안전확인시험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제49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47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해당전기용품이외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른공인기관 - 30 -
에서국제표준 (IEC) 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 CB인증서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면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당해제품시험신청자만보유하고있는경우 3 규칙제3조제3항별표 4의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4 옵션기능선택에따라소비전력이바뀌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확인시험시에는선택가능한모든옵션기능을장착한상태로전력이가장많이소비되는조건에서제품시험을실시한다. 5 규칙제26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에서하나로통합하여안전확인시험신청을할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안전확인시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6 제5항에따라신청을받은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으며, 제품시험은대표적인공장 1곳에대하여는 - 31 -
안전기준에따라전체시험을실시하고, 그외의다수공장은별표 19에따라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을적용한다. 7 규칙제28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가된전기용품과동일한모델의전기용품에대한안전확인시험을할경우에는별표 19에따라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을적용한다. 제50조 (CB인증서인정절차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로안전확인시험을면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른국내외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 인증서일것. 2. CB인증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제출된시료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할것 3. CB인증서발급일이제출일이전 3년이내일것 2 CB인증서제출시시험을면제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제51조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시험결과인정등 ) 1 규칙제34-32 -
조제1항에적합하고제조업자시험결과로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제품시험을면제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제조업자시험소 로신고하고안전인증기관은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시험소의시험결과가적합한것임을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 전기용품제조업자시험소 신고확인업무를수행함에있어공인시험기관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라지정된시험소지정범위등공인된사항의문서확인, 안전기준시험능력에대한확인등최소한의절차를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 관련규정및제도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 전기용품제조업자시험소 의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내용에관한서류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안전인증기관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적합할경우신고내용을변경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52조 ( 전지의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26조제1항에따라전지의안전확인신고를받은경우외국에소재하는시험기관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때에는그시험기관의시험결과서를규칙제26조제1항제5호의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갈음할수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상호인정체제 (ILAC-MRA) 에참여하 - 33 -
는인정기구가인정한시험기관일것 2. 제1호의인정기구로부터법제15조제3항에의거국가기술표준원장이고시한전지의안전기준에따라시험할수있는기관으로인정받을것 3. 안전인증기관과시험결과처리에따른업무수행에관하여협의한시험기관일것제53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발급등 ) 1 규칙제28조제3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할경우에는시제7조별표 7에따른안전확인신고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의코드로부여한다. 이경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안전관리부품목록은별표 18를따른다. 3 최초수입업자가안전확인신고를한모델과동일한모델을수입하려는다른수입업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이실시하는동일모델확인절차를통해시험결과서를발급받아야한다. 4 제3항에따른시험결과서를제출받은안전인증기관은규칙별지 17호서식에따른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한동일모델수입업자가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재 - 34 -
발급받아야한다. 제3절전기용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제5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라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기전에전기용품의모델별로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제품시험을의뢰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해당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여야한다. 제5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1 제54조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법제23조제2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하려는경우규칙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작성하여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협회는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가접수되면신고서와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검토하여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규칙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5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절차 ) 1 제55조제3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를변경하려는경우규칙별지제 - 35 -
21호서식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협회는제1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신청서가접수되는경우변경신청서와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검토하여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규칙별지제21호서식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확인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57조 ( 시험결과서작성및비치 ) 1 제54조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전기용품의최종제조일로부터 5년간비치하여야한다. 1. 규칙별지제19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 2. 제품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3. 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 이경우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가. 정격 ( 定定 ) 나. 전기회로도면다. 안전관리부품및재질의목록라. 주의또는경고문구등을포함한표시사항마. 제품시험일자및장소바. 제품시험을실시한사람의성명과소속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36 -
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당해전기용품이외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등을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른공인기관에서국제표준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시험결과서가있는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한것으로본다.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 인증서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를대체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따른국내외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 인증서일것. 2. CB인증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제출된시료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할것 3. CB인증서발급일이제출일이전 3년이내일것 4 CB시험성적서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를대체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 - 37 -
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과동일한기준및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5 외국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를대체할경우에는행당시험기관또는국내의시험기관에서안전기준에적합함을증명받아야한다. 제4절수입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제58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 ) 규칙제19조및규칙제36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및안전확인신고대상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기준중지속적으로확인이필요한시험항목은별표 20을따른다. 다만, 최초수입모델에대해서는해당전기용품안전기준의전체시험항목을적용한다. 제59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부적합제품의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19조또는규칙제36조에따라안전검사를받고자하는자가안전검사를신청하여안전기준에의적합여부를확인한결과안전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안전검사신청현황및부적합내용등을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협회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안전검사부적합전기용품이시중에유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제 6 절전기용품안전인증등의표시 - 38 -
제60조 ( 안전인증등의표시 ) 안전인증을받거나안전확인신고등을한자, 공급자적합성확인및그신고를한자또는안전검사를받은자는규칙제20조에따른안전인증표시등의표시또는규칙제37조에따른안전확인표시등의표시, 규칙제48조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표시, 별표 21의기타필요한표시및개별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규정한표시를하여야한다. 제61조 ( 표시시기 ) 전기용품안전인증표시등의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표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표시는국내제품의경우에는제품출고전에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받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할경우에는제품통관전에하여야한다. 제62조 ( 표시방법 ) 제60조에따른안전인증표시등의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표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표시를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표면에표시할수있는최대단면적이 100mm2이하의소형제품으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안전인증마크또는안전인증번호를제외한표시사항은꼬리표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할수있다.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마크는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번호와인접하여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60조에따른표시는해당제품에쉽게식별이될수있는곳에쉽게떨어지지않도록부착하여야하며, 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 - 39 -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의구조상당해제품에표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꼬리표또는포장지에표시할수있다. 3. 제품사용설명서를작성할때에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전선류는다음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가.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것에있어서는전선의표면에 1m이하마다 (600V고무절연전선, 고무코오드, 기타표면에표시하기곤란한것에있어서는절연피복안에넣은테이프에연속하여 ) 쉽게지워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코오드이외의것으로서전선에표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 1권마다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꼬리표에표시부착할수있다. 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쉽게지워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 1권마다꼬리표에표시하여야한다. 5. 전구류는표면의보기쉬운곳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쉽게지워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매제품마다표시하여야한다. 6. 충전지가제품에내장되어분리되지않는일체형충전지는안전인증 안전확인마크또는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번호를제외한표시사항은꼬리표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할수있다. 제 7 절모델구분세부기준및세부범위 - 40 -
제63조 ( 모델구분세부기준 ) 규칙제2조별표 1 가목에따른전기용품분야별모델구분세부기준은별표 8, 별표 10, 별표 12에따른다. 제64조 ( 세부범위 ) 규칙제2조별표 1 나목에의한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는별표 22에따른다. 제65조 ( 동등특성이상의세부범위 ) 1 제조사가같거나또는다른경우전기적인특성및절연등급이동일하거나동등이상일경우에는별표 22 세부범위에서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으로보지않는다. 2 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등의구조 모양, 전기회로등은동일하고단순히부품을제거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해당모델에대한안전성을확인을받아야한다. 제66조 ( 멀티형냉방기의세부범위 )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중멀티형냉방기의경우핵심부품인압축기 ( 실외기 ) 의변동없이실외기최대용량의범위내에서법제5조에따라안전인증을받거나, 법제15조에따라안전확인신고등을하거나, 법제8조또는제17조에따라안전검사를받은전기용품 ( 실내기 ) 을조합사용하는경우에는별표 22 세부범위에서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으로보지않는다. 제 8 절안전기준 제 67 조 ( 안전기준의적용 )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번호와기준명은 - 41 -
별표 23과같다. 2 규칙제3조별표 3, 별표 4 및별표 5의제7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되는전기용품의정격전압및정격주파수는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18조에서정한표준전압및주파수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직류를사용하는전기용품은제외한다. 3 전기용품안전기준적용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안전인증을신청한날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안전확인시험을신청한날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공급자적합성시험을실시한날 ( 제3자에게시험을의뢰한경우에는시험의뢰일 ) 4. 법제9조, 제18조또는제25조에따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가있는전기용품은제품제조년월에유효한안전기준제68조 ( 유예기간부여기준 )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시개정된전기용품안전기준의적용유예기간은다음각호에따른다. 다만, 안전사고확산방지등을위하여영제3조에따른전문위원회에서심의하는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기준적용유예기간을단축할수있다. 1. 법제9조, 제18조또는제25조에따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의표시 사용설명서기재사항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6개월이상 2. 해당전기용품의구조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1년이상 - 42 -
3. 해당전기용품의설계 공정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2 년이상 제3장생활용품제1절생활용품의안전인증제69조 ( 안전인증신청 ) 1 안전인증기관은법제5조제1항및규칙제 7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경우신청서류를검토하여미비점이보완된때에는공장심사기준에따라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기준에합격한경우안전인증기관은법제5조제3항에의거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따라제품검사를위한시료를채취한후제품검사를실시한다. 다만, 법제6조제4호및제5호와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따라공장심사가면제된때에는안전인증신청자가제공하는시료를채취한시료로갈음할수있다. 3 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신청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경우, 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표시사항에대한표시방법및내용의정보를신청업체에제공하여야한다. 4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9조제3항에따라규칙별지제5호서식의안전인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인증제품의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제70조 ( 안전인증신청의보완 ) 1 안전인증기관이실시한공장심사 - 43 -
결과제조업자의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는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해당생활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해당생활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부적합항목을개선해안전인증을재신청한제품에대해부적합항목및제품의안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항목에대해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생활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시험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안전인증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게통보하고안전인증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4 공장심사에는적합하였으나,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생활용품을보완하여 3개월이내에안전인증을다시신청한자에대해서는공장심사를면제할수있다. 제71조 ( 안전인증신청의철회 ) 1 규칙제7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자는공장심사를실시하기전까지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할수있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받았을때에는영제15조에따라납부받은수수료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안전인증신청후이미시험이진행된시험수수료에대하여는 - 44 -
그러하지아니하다. 제72조 ( 안전인증의불가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또는제10조에따라안전인증신청제품에대하여안전인증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안전인증불가통보를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불가통보를하는경우그통보내용을법제4조에따라지정된타인증기관에도함께알려야한다. 제7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첨부서류 ) 승강기안전부품에대한안전인증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칙제7조제1항각호이외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기술관련서류 ( 기계, 설계및전기회로제작도면등을말함 ) 2. 제작설비및시험설비의보유현황제74조 ( 공장심사기준등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생활용품을제조하는공장에대하여규칙제9조제 2항에따른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이적합한지를평가하기위한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장심사를수행하는심사원은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작성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대한판정은별표 15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 - 45 -
정기준에따른다. 2.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별표 15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항목에서부적합이발생될경우에는공장심사전체에대하여부적합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발급전에안전인증을신청한제조업자가부적합사항을개선한경우에는적합처리할수있다. 3.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에는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적용하지않는다. 4. 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공장심사시인증심사원에대한지도사항으로공장심사결과의판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5. 별지제7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안전인증을받은수입업자에대하여적용한다 3 제1항에의한제조설비는당해생활용품생산에적합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4 제1항에따른검사설비는별표 24의생활용품의품목별검사설비와별표 25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별표 24의설비이외에별표 25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중외부업체또는공인시험기관의설비를활용하거나제조업자가정한주기 - 46 -
별로공인시험기관의시험결과서를비치한경우에는해당설비를갖추지않아도된다. 5 제4항에따른검사설비의정밀정확도유지를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따른교정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특성등을감안하여제조업자가적합하게검사설비의관리규정을정하고그규정에따라교정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6 제1항에의한기술능력은당해생활용품생산에적합한기술능력을가진자를확보하여야한다. 제75조 ( 공장심사생략 )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동일품목으로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대하여안전인증을신청한경우에는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생활용품관련확인사항제1호에따른제조업자의제조설비 시험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의적합성확인을생략할수있다. 제76조 ( 다수공장의등록공장심사등 ) 1 다수공장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칙제9조제2항에따른공장심사를제조공장별로각각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받고자하는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따라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품목의생활용품은공장심사를생략할수있다. 2 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규 - 47 -
칙제9조제2항에따른공장심사를실시한다. 제77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 1 인증기관은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생활용품관련확인사항제2호에따라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8호서식에따라시험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7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요청이있을경우제1항의시험결과서를발급해야한다. 3 제1항에의하여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당해공장만보유하고있는경우 4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5 규칙제7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에서생산하는동일한생활용품을하나로통합하여안전인증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별지제9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제출받은경우시료의수는규칙제7조제2항에따른 - 48 -
다. 6 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서에등록된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은생략한다. 다만, 제품의안전성확인을위하여별도의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78조 ( 특수한구조의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 ) 1 특수한구조의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안전기준이제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1. 국제기준 (ISO, IEC 등 ) 2. 국내 외의국가규격또는단체규격으로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기준 ( 국제기준이없는경우에한한다 ) 2 제1항에의한국제기준등이없는특수한구조의승강기안전부품에대하여는그구조및성능이안전기준과동등이상이라고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기준을따로정하여적용할수있다. 제79조 ( 안전인증서발급등 ) 1 규칙제9조제3항에따라안전인증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한다. 2 제1항에따라안전인증서를발급시제7조별표 7에따른안전인증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의코드로부여한다. - 49 -
3 최초수입업자가안전인증을받은모델과동일한모델을수입하려는다른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이실시하는동일모델확인절차를통해안전인증을받을수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별표 26에따라동일모델임을확인하는시험을실시하고적합한경우안전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80조 ( 정기검사 ) 1 안전인증을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서를발급받은후 2년이내에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8조제1항각호의검사항목을확인하고, 별지제7호서식에따라공장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심사원의자격은제10조를준용한다. 4 영제8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생활용품관련확인사항제1호에따라공장심사를하는경우에는제 77조를준용한다. 5 영제8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규칙제9조제2항별표 7 생활용품관련확인사항제2호에따라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에는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제품품목별로시험을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또는소비자가격 1천만원이상에상당하는고가의제품으로서제품시험시제조업자또는 - 50 -
수입업자에미치는경제적부담이매우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안별로국가기술표준원장과협의하여별도의확인방법을적용할수있다. 6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정기검사실시 7일전까지검사의일시 이유및내용등에대한계획을해당정기검사대상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사전통지의경우증거인멸등으로정기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며, 출입시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8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정기검사처리기간은규칙제8조를준용한다. 9 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할때는안전인증을받은제품이법제5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및공장심사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0 규칙제16조제2항제1호에따라제품시험또는공장심사를면제받은제품에대해서도정기검사를실시해야한다. 다만, 최근 1년이내의공장심사서류또는제품시험성적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공장심사또는제품시험을면제할수있다. 11 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동일품목으 - 51 -
로이미정기검사를받은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대해서는공장검사를생략할수있다. 12 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가완료된경우, 정기검사가완료되었음을통보하여야한다. 제81조 ( 다수공장의정기검사 ) 1 안전인증기관은다수공장에대하여영제8조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안전인증서에등재된모든제조공장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한다. 다만, 등록된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3에따른제품품목이동일한생활용품에대한안전인증을별도로유지하고있다면정기검사를동시에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제품시험은대표공장또는다수공장중 1개공장을선정하고규칙제3조제1항별표 3의제품품목별로 1개모델을채취하여시험을실시한다. 제 82 조 ( 자체검사기준등 ) 규칙제 17 조에의한안전인증대상생활용 품에대한자체검사의기준은별표 25와같다. 제83조 ( 자체검사방법 )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제조업자는제82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한때에는규칙제17조에따라그기록을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2 절생활용품안전확인신고 - 52 -
제84조 ( 안전확인신고의신청등 )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하여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는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에해당생활용품에대하여안전확인시험을신청하여야한다. 2 시험신청을받은안전확인시험기관은안전확인신청제품의안전기준적합성, 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표시사항, 표시방법등을함께검토한후, 이에관한정보를신청업체에제공해야한다. 3 제2항에따른안전기준등에적합한경우해당안전확인시험기관은시험결과서를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시험에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시험결과서를발급받은자가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에안전확인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5 제4항에따른안전확인신청서를접수받은안전인증기관이규칙제28조제1항에따라규칙별지제17호서식의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신고제품의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제85조 ( 안전확인신고제품의보완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해당생활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1항에따른부적합항목을개선해안전확인신고를재신청한제품에대해부적합항목및그로인해제품의 - 53 -
안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항목에대해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부적합된생활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시험결과서의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안전확인시험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게통보하고안전확인신고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제86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85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시험을실시함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당해제품시험신청자만보유하고있는경우 2 규칙제3조제3항별표 4의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3 규칙제26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에서하나로통합하여안전확인시험신청을할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안전확인시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 54 -
4 제4항에따라신청을받은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다. 제87조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발급등 ) 1 규칙제9조제3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한다. 2 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시제7조별표 4에따른안전인증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의코드로부여한다. 3 최초수입업자가안전확인의신고를한모델과동일한모델을수입하려는다른수입업자는별표 26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이실시하는동일모델확인절차를통해시험결과서를발급받아야한다. 다만, 안전확인을위해중복된시험검사는생략할수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제3항에따른시험결과서를제출받은경우최초신고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과동일한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제88조 ( 자동차용타이어안전확인신고의면제 )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동차용타이어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영제 11조제1항제7호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면제받을수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따른원산지가대한민국또는 EU가입국에해당하는것 2.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 의규정번호 30( 자동차와자동차트 - 55 -
레일러용공기타이어의승인에관한단일조항 ) 또는규정번호 54 ( 상용차량과상용차량트레일러용공기타이어의승인에관한단일 조항 ) 의모든요건을준수하고 E 마크를각인한것 제3절생활용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제8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기전에생활용품의모델별로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시험을의뢰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이해당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여야한다. 제90조 ( 시험결과서작성및비치 ) 1 제89조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생활용품의최종제조일부터 5년간비치하여야한다. 1. 규칙별지제19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 2. 제품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3. 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 이경우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가. 제품시험일자및장소나. 제품시험을실시한사람의성명과소속 4. 주의또는경고문구등을포함한표시사항 - 56 -
2 제91조에따른동일모델확인을받은수입업자는제1항제3호의서류를동일모델확인서및통관표지제작 교부신청서로갈음할수있다. 제91조 ( 생활용품의동일모델확인 )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생활용품과동일한모델의생활용품을수입하려는자는관세청에서운영하는 "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 " 제도를활용하여동일모델을확인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라동일모델을확인받은생활용품은제89조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 4 절석면안전기준 제 92 조 ( 석면안전기준 ) 생활용품의석면안전기준은별표 26 을따른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폐지 )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은폐지한다. - 57 -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3조관련 ) 분야 품목 세부품목 1 절연전선 ( 공칭단면적이 95mm2이하인것 에한정한다 ) 1. 전선및전원코드 전선, 케이블및 코드류 2 케이블 ( 공칭단면적이 95mm2이하인것에한정한다 ) 3 코드 ( 공칭단면적이 0.5mm2이상 6mm2이하인것에한정한다 ) 4 코드세트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정하며, 통신및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1 전기기기용스위치 ( 정격전압 480V 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것에한정한 다 ) 2 전기설비용스위치 [ 교류전용수동식범 용스위치로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 전류 63A( 나사없는단자가달린스위 치의정격전류는 16A) 이하인것에한 정한다 ] 3 코드스위치 ( 코드선에연결되어사용되 는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2. 전기기기용스위치가. 스위치 것에한정한다 ) 4 전자식스위치 ( 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5 리모트콘트롤스위치 (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6 시간지연스위치 (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7 조광기 (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8 제어회로용스위치 ( 정격전압 480V 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것에한정한 - 58 -
분야품목세부품목 3. 전원용커패시터 및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부속 품및연결부품 다 ) 1 전자개폐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나. 전자개폐기것에한정한다 )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정하며, 기계 기구에부착되 는특수구조인것및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1 XㆍY 커패시터 ( 도체간의전압이 500V 커패시터및전원필터 이하이거나도체와접지간의전압이 250V 이하인것또는저항커패시터가 조합되어결합되어진것으로등가회로 의직렬저항값이 1 kω이하인것에한정 한다 ) 2 전파장해억제용전원필터 ( 도체간공칭 전압이 500V 또는도체와접지간의공 칭전압이 250V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3 형광등용커패시터 ( 용량이 0.1 μf이상이 고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형광등 용인것에한정한다 ) 비고 ) 100 Hz이하인것만해당한다. 전기설비용부속품및 연결부품 1 전기기기용접속기류 ( 전원분배기포함 ) 2 상호연결커플러 ( 전기기기또는그밖의 전기장치와전원용코드를접속하기위 한것으로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 류 16A 이하의접지극이있거나접지 극이없는것에한정한다 ) 3 플러그및콘센트 [ 교류전용플러그와 콘센트또는이동형콘센트로정격전류 가 32A( 나사없는단자고정형콘센트 의정격전류는 20A) 이하인접지핀을 장착한것또는접지극이없는것으로 서옥내용또는옥외용으로사용되는 것에한정한다 ] 4 케이블릴 ( 단상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정격전압 440V 정격전 - 59 -
분야품목세부품목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류 16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비고 ) 방폭형 ( 定定定 ) 인것은제외한다. 1 퓨즈 (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 가. 퓨즈 나. 차단기 인것으로소형퓨즈인것에한정한다 ) 2 온도퓨즈 ( 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1 기기보호용차단기 ( 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2 배선용차단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한정한다 ) 정한다 )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정한다. 1 전압조정기 6. 절연변압기변압기및전압조정기 7. 전기기기가. 전기청소기 3 누전차단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누전보호전용또는누전ㆍ과부 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겸용인것에한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것만해당되 며, 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1 진공청소기 2 물흡입청소기 3 전기바닥청소기 4 전기표면세척기 5 스팀청소기 6 스팀해빙기 7 고압세척기 ( 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한정한다 ) 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한다. - 60 -
분야품목세부품목 1 전기다리미 나. 전기다리미및 전기프레스기 2 스팀다리미 3 바지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프레스 1 전기레인지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다. 주방용 전열기구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7. 전기기기 라. 전기세탁기및탈수기마. 모발관리기바. 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사. 교류전원을사용하는주방용전동기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1 전기세탁기 2 전기탈수기 1 모발건조기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1 전기보온기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비고 ) 음식이나그릇류등을보온하는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1 주서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 61 -
분야품목세부품목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주방용전동기기 7. 전기기기 아. 전기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1 전기밥솥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젖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등기타액체가열기기 1 전기요 2 전기매트 3 전기카펫 4 전기장판 - 62 -
분야품목세부품목 5 전기침대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차.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카. 전기온수기 포함한다. 1 전기방석 2 전기찜질기 3 발보온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1 전기온수기 ( 끊는점이하의온도로유지하는것을말한다 ) 7. 전기기기 타. 전기냉장ㆍ냉동기기파. 전자레인지하. 전기충전기거. 전기건조기너. 전열기구 2 순간온수기 1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것에 한정한다. 다만제빙기는 3kW 이하인것에한정한다. 1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 ) 1 전기충전기 비고 ) 교류전원 250 볼트이하에서사용 하는제품에한정한다. 1 회전형전기건조기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비고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등을건 조하는것에한정한다. 1 전기스토브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 63 -
분야품목세부품목 5 축열식전기난방기 6 전구모양히터 7 펠릿스토브 ( 전열소자를 이용하 더. 전기마사지기 1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1 냉방기 여점화하는경우에한정한다 ) 1 유체펌프 2 전기온수펌프 비고 ) 여과기능이내장된펌프를포함 머. 유체펌프 하며, 사용액체의온도가 90 이 하인것만해당되며, 진공펌프, 오 일펌프, 샌드펌프및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납땜인두 7. 전기기기 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버. 전기가열기기 5 필름접착기 서.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전격살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1 전격살충기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에서사용 하는것을포함한다. 1 소용돌이욕조 ( 독립적으로사용가 어. 전기욕조 능한욕조기포발생기를포함한다 ) 2 반신 전신욕조 3 발욕조 1 선풍기 저. 팬, 레인지후드 2 송풍기 3 환풍기 - 64 -
분야품목세부품목 7. 전기기기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에 한정한다. 1 자동세정건조식변기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1 가습기 터. 그밖에가목부터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 ( 定 교류전원을 전동공구 定定 ) 인것은제외한다. 사용하는 1 전기드릴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깎이 15 전기못총 16 라우터 17 트리밍기등기타전동공구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것만해당된다. 대상없음 가. 직류전원장치 1 직류전원장치 2 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 충전거치대를 - 65 -
분야품목세부품목 포함한다 ) 나. 그밖에가목의기기와유사한기기비고 )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것에한정하며, 기계ㆍ기구류에부 가. 램프홀더 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형광램프홀더 2 에디슨나사형홀더 3 기타램프홀더 4 형광등용스타터홀더 11. 조명기기 나. 일반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2 PLS 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 전자회로가있는구조의것 ) 4 LED 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 전자회로가있는구조의것으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6 고압방전등기구 ( 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7 투광조명기구 ( 구동장치가있는구조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비고 ) 다. 안정기및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자기식안정기 (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것을한정한다 ) 2 램프용전자식안정기 (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것을한정한다 ) 3 네온변압기 4 조명기구용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1 안정기내장형램프 (LED 용포함 )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제외 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 있는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 차전지 ( 건전지 ) 및 2 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 66 -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분야 품목 세부품목 1. 전선및전원코드대상없음 1 온도조절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자동압력스위치전기기기용제어소자 2. 전기기기용 4 타이머및타임스위치 스위치 5 전기구동모터기동릴레이 6 에너지레귤레이터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하며, 기계 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 인것및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3.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대상없음 가. 고주파웰더 1 고주파웰더 1 전기용접기나. 전기용접기 6. 절연변압기 2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것만해당되며, 기계 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 조인것은제외한다. 가. 과일껍질깍이 1 과일껍질깎이 1 왁스용해기 나. 전기용해기 2 쵸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7. 전기기기 다. 이 미용기기 1 두피모발기 2 샴푸기기 3 모발가습기 4 손톱정리기 5 전기면도기 6 전기이발기 7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및전동침대 1 전기이발용의자 - 67 -
분야품목세부품목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4 각도조절의자 7. 전기기기 마. 컴프레서 (compressor) 1 컴프레서 (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사. 구강청결기 아. 해충퇴치기 1 전기온수매트 2 전기온수침대 1 전동칫솔 2 구강세척기 1 해충퇴치기 2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1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1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1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파. 폐열회수환기장치 1 폐열회수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거. 식기세척기및식기 건조기 1 레이저사격기기 2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게임기구 비고 ) K 또는 KC 60335-2-82 에규정된개인용 서비스기기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 소에사용하는것에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 에규정된비디오게임용 기구는별표 2 의 2 제 9 호버목 ( 비디오게임 기구 ) 을적용한다. 1 전기식기세척기 2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68 -
분야 품목 세부품목 너.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2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동결방지기 1 수도동결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1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2 전기이온수기 7. 전기기기 1 초음파세척기 2 과일야채세척기 3 기타전기세척기 4 오존수발생장치버. 전기세척기비고 ) 오존수발생장치는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1 전기헬스기구 1 전기차충전기 (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것어. 전기차충전기에한정한다 ) 1 에너지저장장치 (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저. 에너지저장장치것에한정한다 ) 처. 가정용전동재봉기 1 가정용전동재봉기 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2 전기사우나기기커. 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전열기 4 스팀사우나용전열기 1 관상어용 식물용히터터. 관상및애완용전 2 동물부화 사육용히터기기기 3 관상어용기포발생기 4 관상용전기어항퍼. 기포발생기기 1 기포발생기허. 교류전원을사용하는 1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2 이온발생기고. 전기분무기 1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마는기기 1 물수건포장기 - 69 -
분야 품목 세부품목 및포장기기 2 물수건마는기기 1 주서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7. 전기기기 도. 직류전원을사용하는주방용전동기기로.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커피분쇄기 12 빙삭기 13 기타주방용전동기기비고 )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1 전기찜질기 2 발보온기 3 전기손난로 4 전기방석 5 온열시트비고 )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1 전격살충기 비고 )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모. 직류전원을사용하는포함한다. 다만, 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전격살충기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보.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소. 전기소독기 1 전기소독기오. 제습기 1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1 음식물처리기 ( 주방용오물분쇄기는제외한다 ) 2 주방용오물분쇄기 ( 하수도법에서 - 70 -
분야 품목 세부품목허용한제품에한정한다 ) 초그밖에가목부터조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1 텔레비전수상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2 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 3 텔레비전내장형전자테이블 나. 디스크플레이어 1 디스크플레이어 9.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다. 오디오시스템 1 오디오시스템라. 전자악기 1 전자악기마. 오디오프로세서 1 오디오프로세서 ( 오디오믹서를포함한다 ) 바. 영상프로세서 1 영상프로세서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모니터 2 모니터내장형전자칠판 3 모니터내장형전자테이블가. 모니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1 프린터 ( 플로터및그래픽전용인것은제외한다 ) 비고 ) 1.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나. 프린터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2. 정격입력 3kW 이하인것에한정한다. 1 프로젝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다. 프로젝터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라. 문서세단기 1 문서세단기마. 천공기 1 천공기바. 제본기 1 제본기 - 71 -
분야품목세부품목 2 스테이플러 사. 복사기 아. 무정전전원장치 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에한정한다. 1 복사기 ( 광원의정격출력이 1.2kW이하인것을말한다 ) 1 무정전전원장치 (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자.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 TV( 스마트 TV, IPTV 등을말한다 ) 카. 코팅기 1 디지털 TV( 인터넷망을이용하여방송및콘텐츠를제공받는것을말한다 ) 1 코팅기 ( 종이등을코팅하는것을말한다 ) 1 노트북컴퓨터 2 태블릿 PC( 화면대각선의길이가 17 cm이상인 것에한정하며, 화면대각선의길이가 17 cm이 타. 노트북컴퓨터 상이며, 음성통화기능이있는경우태블릿 PC 로본다 ) 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 직류전원 42 볼트이 1 전지 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비고 ) 파. 전지 ( 충전지만 해당한다 ) 1. 일상생활에서전지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단전지는전지로간주하며, 안전기준의요구사항을충족하여야함 2.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하. 그밖에가목부터파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11. 조명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 전자회로가없는구조가. 백열등기구의것 ) 2 상데리아등 (1kW 이하인것에한정한다 ) 1 형광램프나. 방전램프 2 무전극램프 - 72 -
분야품목세부품목 3 수은램프 4 메탈할라이드램프 5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포함 ) 1 체인형조명기구 2 충전식휴대전등다. 가목을제외한그밖의 3 투광조명기구 ( 구동장치가없는구조로램프당조명기구 150W 이하인것에한함 ) 4 할로겐등기구 ( 구동장치가없는구조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1 백열전구 라. 나목을제외한그밖의 램프 2 LED 램프 ( 모듈 ) 3 할로겐전구 (250W 이하 ) ( 칼라램프포함 ) 비고 )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 제7호로목온열시트또는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는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제7호전기기기모목의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격살충기에대하여는 1 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포함한다. - 73 -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분야품목세부품목 1. 전선및전원코드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스위치대상없음 3.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대상없음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가. 감자탈피기 1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1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자르개 1 전기빵자르개 라. 애완동물목욕기 1 애완동물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1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1 전기시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1 적외선방사피부관리기 7. 전기기기 피부관리기 2 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1 전기분수기 1 슬라이드투영기 자. 투영기 2 필름스트립투영기 3 OHP 4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1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1 보풀제거기 타. 새싹및콩나물재배기 1 새싹및콩나물재배기 파. 전기작동도어록 (door look) 1 전기작동도어록 하. 직류전원을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거. 전동형롤스크린 1 공기청정기 2 이온발생기 비고 )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 하는것을포함한다. 1 전동형롤스크린 ( 전동식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및전기구동장 치를말한다 ) 너. 그밖에가목부터거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 74 -
분야품목세부품목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직류전원을사용하는 충전용전동공구 가. 비디오카메라 1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1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1 라디오수신기 라. 리시버 1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1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1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1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1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1 AD/DA 변환장치 카. 컴프레서게이트 1 컴프레서게이트 타. 전자시계 1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1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및변환기 1 영상수신기및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1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1 A/V신호수신기 더. CATV 방송수신기 1 CATV 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1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1 모듈레이터 1 비디오게임기구 ( 텔레비전수상기에접 버. 비디오게임기구 속하여사용하거나브라운관, 액정표 시장치또는플라즈마표시장치를갖 는구조의것만해당한다 ) 비고 ) K 또는 KC 60065 및 60950-1 에 규정된가정용및이와유사한 용도로사용하는기기에한하며, K 또는 KC 60335-2-82 에규정된 상업용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 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별표 2 제 7 호하목 ( 게임기 구 ) 을적용한다. 서. 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1 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1 앰프어. 앰프 2 앰프내장형스피커 1 편집기 ( 음성 음향또는저. 편집기영상을편집하는기기 ) 처. 음성및영상분배기 1 음성및영상분배기커. 영상전송기 1 영상전송기터. 그밖에가목부터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비고 ) 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 75 -
분야품목세부품목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1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1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1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1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및보드 1 전자칠판 2 전자보드 비고 ) 텔레비전 (TV), 모니터기능이없 는것을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1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1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1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충전기 1 교통카드충전기 1 번호표발행기 차. 번호표발행기 카. 생활무선국용무전기 ( 이동형, 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 국용기기포함 ) 타. 음성 음향신호및 기타신호전송용 무선기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 입자단말장치하.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 말장치 거. 디지털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2 티켓발행기 3 순번대기기 1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HF 주파수대기기 ) 2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VHF/UHF 주파수대기기 ) 3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4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1 무선마이크시스템 2 무선스피커시스템 3 무선헤드셋 4 IP 주소공유기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 단말장치 (IPTV 용셋톱박스등 ) 1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 ( 디지털 CATV 용셋톱박스등 ) 1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 지 상파디지털 TV 용셋톱박스, D/A 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등 ) - 76 -
분야품목세부품목 너. A/D 및 D/A 신호변환기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 셋톱박스등 ) 1 A/D 및 D/A 신호변환기 ( 아날로그 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변환해 주는셋톱박스등 ) 1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 리기 2 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러. 재단기 1 재단기 머. 실물화상기 1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1 입체영상기 1 휴대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 3 TRS 휴대폰대폰등이동형무선통신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기기 어. 전화기 ( 공공전화망에연 결되는것만해당한다 ) 2 스마트폰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포함하며, 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 된다 1 전화기 ( 유선 무선, 공중및영상전 화기를포함한다 ) 2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 ( 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 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 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 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 기, 자동응답기등 ) 저. 팩시밀리기기 1 팩시밀리기기 ( 전화기부가기능을가 진기기를포함한다 ) 처. 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 단말기기 커. 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 데이터 단말기 전송및검색 1 홈오토메이션 2 비디오도어폰 3 기타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단말기기 1 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데이터전송 및검색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1 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 77 -
분야품목세부품목 허. 모뎀을내장한특정한용도의단말기기고. 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기기 1 정보검색용단말기기 2 현금자동취급기 3 금융단말기기 1 버스정류장버스안내시스템 2 내비게이션 3 기타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기기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1 원격제어방송기기 더. 그밖에가목부터너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1 램프용글로우스타터 2 램프용전자식스타터 비고 )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제10 호고목내비게이션또는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 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는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별표 2 제7호전기기기모목의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격살충기에대하여는 1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포함한다. - 78 -
[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분야품목세부품목 1. 화학 자동차용재생타이어 ( 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 ) 1 자동차용재생타이어 2 타이어재생용트레드고무 가. 가스라이터 1 가스라이터 2. 생활용품 나. 물놀이기구 1 공기주입물놀이기구 2 공기주입보우트 3 수영보조용품 ( 착용형 ) 4 수영보조용품 ( 비착용형 ) 5 기타이와유사한제품 3. 기계금속 다. 비비탄총 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승강기를구성하는주요부품 [ 조속기 ( 定定定 ),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및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만해당된다 ] 나.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1 청소년용비비탄총 2 성인용비비탄총 1 조속기 2 비상정지장치 3 완충기 4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5 승강장문잠금장치 6 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 1 가정용압력냄비 2 압력솥 4. 섬유대상없음 5. 건축대상없음 - 79 -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분야품목세부품목 1. 화학 2. 생활용품 가. 건전지나. 부동액다. 자동차용브레이크액라.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마. 자동차용타이어가. 고령자용보행보조차나. 고령자용보행차다. 디지털도어록라. 롤러스포츠보호장구마. 스노보드바. 스케이트보드사. 스키용구아. 이륜자전거자. 일회용기저귀차. 헬스기구 1 망간건전지 2 알칼리ㆍ망간전지 (L) 1 부동액 1 자동차용브레이크액 1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1 승용차용타이어 2 소형트럭용타이어 3 트럭및버스용타이어 1 고령자용보행보조차 1 고령자용보조차 1 디지털도어록 1 롤러스포츠보호장구 1 스노보드 2 부츠 3 바인딩 1 스케이트보드 2 전동보드 1 스키 ( 알파인용 ) 2 스키화 ( 알파인용 ) 3 스키바인딩 ( 알파인용 ) 1 일반용자전거 2 산악용자전거 3 전기자전거 4 기타이와유사한제품 1 성인용기저귀 2 위생깔개 ( 매트 ) 1 고정식운동기구 2 벤치프레스 3 러닝머신 4 고정식자전거 5 스텝퍼 - 80 -
분야 품목 세부품목 6 로잉머신 7 운동용슬라이더 8 기타이와유사한제품 9 야외운동기구 3. 기계금속 4. 섬유 5. 건축 카. 휴대용레이저용품타. 승차용안전모파. 운동용안전모하. 온열팩거. 수유패드너. 기름난로가. 빙삭기나.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용제동장치라.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마. 럽쳐밸브바. 에스컬레이터용스텝사. 에스컬레이터용스텝체인아. 에스컬레이터용전자브레이크자. 와이어로프차. 안전회로기판가. 등산용로프나. 스포츠용구명복 ( 부력보조복 ) 가. 미끄럼방지타일나. 실내용바닥재 1 휴대용레이저용품 1 승차용안전모 2 승차용눈보호구 1 자전거용안전모 2 롤러스포츠용안전모 3 등산용안전모 4 스키용안전모 5 야구용안전모 6 기타이와유사한제품 1 온열팩 1 수유패드 1 기름난로 1 빙삭기 1 휴대용예초기의날 2 휴대용예초기보호덮개 1 엘리베이터권상기용제동장치 1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1 럽쳐밸브 1 에스컬레이터용스텝 1 에스컬레이터용스텝체인 1 에스컬레이터용전자브레이크 1 와이어로프 1 안전회로기판 1 등산용로프 1 스포츠용구명복 2 부력보조복 1 미끄럼방지타일 1 실내용바닥재 - 81 -
[ 별표 6]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분야 품목 세부품목 1. 화학 가. 가죽제품 1 가죽제품 나. 습기제거제 1 습기제거제 다. 화장비누 1 화장비누 라. 화장지 마. 폴리염화비닐관 ( 연질염화비닐호 스를포함한다 ) 1 화장지 1 연질염화비닐호스 2 폴리염화비닐관 바. 양초 1 양초 2. 생활 가. 가구 1 책상및테이블 2 의자 3 옷장 이불장 4 사무용캐비넷 파일캐비넷 로커 5 침대 6 씽크대 7 소파 8 기타가구류 나. 간이빨래걸이 다. 면봉 1 간이빨래걸이 1 면봉 라. 선글라스 1 선글라스 마. 안경테 1 안경테 바. 텐트 ( 난방용텐트를포함한다 ) 사. 고령자용신발 1 텐트 2 난방용텐트 1 고령자용고무신발 2 고령자용염화비닐신발 3 고령자용가죽신발 4 고령자용발포신발 - 82 -
분야품목세부품목 아. 고령자용지팡이 자. 고령자용휠체어테이블 차. 고령자용목욕의자 1 고령자용일자형지팡이 2 고령자용조절식지팡이 3 고령자용접이식지팡이 4 고령자용조립식지팡이 5 고령자용다족지팡이 6 기타이와유사한제품 1 고령자용휠체어테이블 1 고령자용목욕의자 카. 고령자위치추적기 1 고령자위치추적기 타. 물안경파. 반사안전조끼하. 스테인레스수세미거. 시각장애인용지팡이너. 침대매트리스더. 우산및양산러. 롤러스케이트머. 바퀴달린운동화 1 물안경 1 반사안전조끼 1 스테인레스수세미 1 시각장애인용일자형지팡이 2 시각장애인용접이식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안테나형지팡이 4 기타이와유사한제품 1 침대매트리스 1 우산 2 양산 3 우산겸용양산 1 롤러스케이트 1 바퀴달린운동화 버. 모터달린보드 서. 창문블라인드 1 모터달린보드 1 창문블라인드 어. 휴대용경보기 저. 접촉성금속장신구 1 휴대용경보기 1 접촉성금속장신구 - 83 -
분야품목세부품목 (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지,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등 ) 처. 쌍꺼풀용테이프커. 속눈썹열성형기터. 가 ( 定 ) 속눈썹퍼. 벽지및종이장판지허. 쇼핑카트고. 휴대용사다리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도. 킥보드 1 쌍꺼플용테이프 1 속눈썹열성형기 1 가 ( 定 ) 속눈썹 1 벽지 2 종이장판지 1 쇼핑카트 1 주택용사다리 2 도배용사다리 3 원예용사다리 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 킥보드 로. 인테리어필름부속서없음 ( 확인불가 ) 모. 스포츠용고글부속서없음 ( 확인불가 ) 3. 기계금속자동차용휴대용잭 1 자동차용유압식휴대용잭 2 자동차용나사식휴대용잭 4. 섬유 가. 가정용섬유제품 1 의류 2 의류이외의섬유제품 나. 양탄자 1 양탄자 5. 건축물탱크 1 물탱크 - 84 -
[ 별표 7] 제품의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 ( 제 7 조관련 ) 가. 전기용품의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및식별방법 A D 0 1 0 0 0 1-01 0 0 1-01 A 1 2 3 4 5 6 7 8 가 ) 1 란에는안전인증기관구분코드는다음과같이기재한다.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코드 안전확인고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S Z 나 ) 2 란에는전기용품제조업자의지역구분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원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밖의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기도 H 제주도 P 비고 북한 Q 외국의지역별구분은다음과같다.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 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 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 - 85 -
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등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등 3) 유럽지역 :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등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등 5) 아프리카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등 6) 그밖의지역 :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등다 ) 3란에는전기용품분야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전기용품분야코드전기용품분야코드 전선및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03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부품및연결부품 04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0 전기용품보호용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라 ) 4 란에는동일지역 동일제품분야의제조업자의일련번호를네자리숫자로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