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2008. 12. 26.
방송통신의역할및위기극복전략 중점추진과제 1
방송통신의역할및위기극복전략 2
TV 시청시간 ( 08) : 190 분 / 일 이용시간 / 일 ( 08): 인터넷 82분, 라디오 40분, 신문 24분등 초고속인터넷 ( 07) : 가구대비 94.1% OECD 국가중 1 위 ( 07) 방송통신시장규모 ( 08) : 56.9 조원 GDP(902.5 조원 ) 대비 6%( 07) 전후방연관효과가높음 기기, S/W 등연관산업 ( 08): 234.8 조원 교육 ( 사이버교육, 수능방송 ), 금융 ( 홈뱅킹 ), 산업 ( 전자상거래 ), 사회문화 ( 블로그 ) 등 3
미디어산업혁신 투자촉진 해외진출 국민적에너지결집 미디어규제개혁 네트워크등투자확대 방송의공익성강화 10 대과제 디지털미디어활성화 콘텐츠경쟁력강화 전파자원의생산적활용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 인터넷신뢰성제고 서민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상생협력확대 4
중점추진과제 2. 일자리안정을위한투자촉진및해외진출지원 3. 국민적에너지결집을위한방송통신의역할강화 5
다양한매체간겸영허용 방송사업소유규제완화 방송광고판매시장독점체제폐지 방송의디지털전환가속화 IPTV 서비스본격확산 콘텐츠시장공정경쟁활성화 미디어산업간융합과신규투자를촉진하여세계적미디어그룹탄생토대구축 광고시장성장으로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및디지털전환투자확대 6
다양한매체간겸영허용으로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 방송사업에대한소유제한을완화하여신규투자활성화유도 종합편성 PP 신규도입으로경쟁촉진및여론다양성제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의경쟁제도도입 방송광고규제의단계적개선계획을마련하여방송사업의자율성신장 7
방송의디지털전환투자적극유도 디지털방송장비관세감면연장 ( 08년 10년), 장기저리융자지원확대검토 TV 공익광고및특별프로그램제작등다양한디지털전환홍보실시 09년 7,500억원 ( 지상파 3,500억원, 케이블 4,000억원추정 ) 조기투자 디지털케이블 TV 셋탑박스개발및보급확대 케이블카드분리의무화를 2 년간유예하여디지털전환비용부담경감 공공분야시범사업및 TV 정보포털제공등혁신적융합서비스활성화 ( 09.3 월 ) 시범사업분야 ( 안 ) : 실시간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발급, 출입국조회등 결합상품 (IPTV+ 기타서비스 ) 등을통한요금할인확대유도 시청자가원하는채널만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는요금제 (A la carte) 검토 2009 년말 200 만가입자확보로 IPTV 를통한국민생활혁신 8
콘텐츠제공대가지급을현실화하고, 저작권보호를강화 PP 프로그램사용대가지급비율 ( 수신료의 25%) 준수여부감독 콘텐츠제작기업과유통기업간공정거래환경을조성하고, 시장경쟁상황을정기평가 고품질콘텐츠제작을위한중소기업지원확대 ( 08 년 90 억 09 년 130 억 ) 콘텐츠제작 가공 유통을 One-Stop 지원하는클러스터건립계획마련 ( 09. 상반기 ) 유통망이취약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온라인기반콘텐츠마켓구축 ( 09.6 월 ) 9
중점추진과제 1. 미래유망분야인미디어산업혁신 3. 국민적에너지결집을위한방송통신의역할강화 10
글로벌방송통신중심국가도약 기회로활용 차세대네트워크고도화 광가입자망 (FTTH) 투자, Giga 인터넷구축등 통신사업자 - 중소기업상생협력 모바일콘텐츠투자확대및사업화지원등 선택과집중전략 20 여개거점국가, WiBro 등 4 대품목지원 민간과의유기적협력 11
통신사업자투자규모를 08 년수준이상으로확대하고, 상반기집중투자독려 경제위기로인한통신투자위축우려불식 - IT 투자 24.5% 축소전망 ( 산은경제연구소, 08.12 월 ) 차세대네트워크와중소기업고용효과가큰중계기 콘텐츠분야중심으로투자확대 9 천여중소협력업체도산방지및해당분야 35 만명고용안정기여 12
광가입자망 (FTTH) 투자확대 ( 08 년 3,396 억원 09 년 3,995 억원 ) Giga 인터넷시범망구축및농어촌 BcN 구축지원 ( 총 334 억원 ) WiBro 서비스활성화를위해기존사업자와의로밍, 기지국공용화등신규사업자진입유인방안검토 ( 09.6 월 ) 약 2 조원의투자가필요한사업으로금융위기에따른자금조달어려움등문제 통신서비스품질평가를통해중계기등관련장비투자촉진 ( 09 년 1 조 270 억 ) 이통사와 CP 간수익배분가이드라인설정, 무선인터넷망개방확대등을통해콘텐츠투자활성화 ( 08 년 3,328 억원 09 년 5,050 억원 ) 13
3 세대이동통신가입자증가에대비, 2.1 GHz대역잔여주파수추가할당 ( 09. 하반기 ) 3 세대가입자 :( 07 년 )570 만명 ( 08 년 )1,580 만명 ( 09 년 )2,400 만명 800/900MHz대역의일부주파수를회수하여후발 신규사업자에재배치 ( 09. 하반기 ) 신규무선망구축, 기존무선국교체등 13년까지 3조원규모의투자예상 생활밀접형 개방형주파수분배로창의적신규서비스개발촉진 원격진료, 스쿨존차량의속도자동조절, TV 와셋탑박스간무선영상전송등 환경친화적전파이용을위한전파자원조사추진 전자파강도, 디지털방송수신환경조사등전파지도구축 14
국제경쟁력을보유한 WiBro, DMB, IPTV 및한류콘텐츠를수출전략품목으로육성하고, 적극적세일즈외교를통해 KOREA 브랜드가치제고 첨단서비스기술, 장비및유망콘텐츠를연계지원함으로써시너지효과극대화 20 여개해외진출거점국가를선정, 집중지원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등민간과의유기적협조체계구축 중남미등거점국가대상으로로드쇼를개최하여서비스채택지원 08.12월현재까지국내업체가우즈벡 미국 일본등 12개국에장비를수출했으며, 전세계 30여개국가에서 WiBro를도입했거나, 도입검토중 WiBro 기술이 4 세대이동통신표준으로채택되도록국제표준화활동강화 15
서비스도입가능성이있는국가를대상으로시범방송망구축지원 ( 09.6 월 ) 현재보다채널이 2 배로증가하는차세대지상파 DMB 기술개발및실험방송 ( 09.5 월 ) 을통해기술경쟁력우위확보 국내에서검증된첨단 IPTV 기술과서비스모델을바탕으로중국, 중남미등진출유망국가와공동시범사업추진 ( 09. 상반기 ) 한국 IPTV 컨소시엄은페루에 IPTV 를이용한교육시스템구축사업추진 중국, 일본등에편중된수출지역을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등으로다변화 쇼케이스개최, 방송프로그램국제공동제작지원등해외마케팅강화 16
폴란드 (IPTV) 우크라이나 (DMB) 카자흐스탄 (WiBro) 러시아 ( 방송콘텐츠, WiBro, IPTV) 네덜란드 (DMB) 터키 (WiBro, DMB, IPTV) 이집트 (DMB) 나이지리아 (WiBro) 남아공 (WiBro, DMB, IPTV) 사우디 ( 방송콘텐츠, WiBro, DMB) 인도 (WiBro) UAE ( 방송콘텐츠 WiBro, IPTV) 우즈벡 (WiBro, 방송콘텐츠 ) 태국 (WiBro, IPTV) 말레이지아 (DMB) 베트남 (IPTV) 인도네시아 (WiBro, DMB) 멕시코 ( 방송콘텐츠 ) 페루 (WiBro, IPTV) 파라과이 ( 방송콘텐츠 ) 베네수엘라 (DMB) 브라질 ( 방송콘텐츠,WiBro) 러시아, 페루, UAE 등 20 여개거점국가중심으로 WiBro, IPTV 등진출지원 17
중소협력업체의유동성확보를위해현금결제강화 ( 연중 ) 통신사업자의금융권과연계한대출지원 ( 연중 ) 중소콘텐츠업체 S/W 개발지원및중소협력사직원대상기술지도강화 ( 연중 ) 통신사업자가거래시스템, 개발도구등을제공하고일반인도콘텐츠를개발 판매할수있게하여창의적아이디어의사업화지원 ( 09.6 월, 1,000 억원투자 ) 모바일시장을음성위주에서콘텐츠중심의데이터위주로변환촉진및 2,000 여개의청년층일자리창출 18
중점추진과제 1. 미래유망분야인미디어산업혁신 2. 일자리안정을위한투자촉진및해외진출지원 19
방송은우리사회의통합과단결을촉진하는공익적역할을수행 대표적사례 : 83 년이산가족찾기, 98 년금모으기운동등 금번경제살리기노력에도방송의적극적인참여와역할이매우중요 방송을통한경제활성화노력전개 ( 연중 ) 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한방송매체는경제위기극복을 2009년핵심방송지표로설정하고연중캠페인, 특집토론회등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펼칠예정 유료방송의공익채널, 지역채널등도적극참여유도 ( 연중 ) 경제활성화관련방송프로그램제작비지원 ( 09. 상반기 ) 20
악성댓글등인터넷역기능으로인해소모적논쟁과선량한피해자발생 인터넷이원활한소통과창의적, 생산적공간이되도록신뢰성제고필요 선플달기등건전한인터넷문화확산범국민운동전개 ( 09.3 월 ~) TV 공익광고, 신문기획연재, 포털사이트배너광고등홍보강화 ( 09.3 월 ~) 청소년의사이버윤리의식제고를위한교재개발및교육실시 ( 09.4 월 ~) 악성댓글등익명성에의한역기능방지를위해본인확인제대상확대 ( 09.1 월 ) ( 현행 ) 일일이용자 20~30 만명이상일부사업자 ( 포털등 ) ( 변경 ) 10 만명이상모든사업자 불법정보에대한모니터링등사업자의관리책임강화 ( 정보통신망법개정 ) 21
통신결합상품할인율확대 (20 30%)( 09.3월) 및요금인하시신고제적용 ( 09.6월) 저소득층의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이용활성화 SMS, 공익광고를통한홍보강화 ( 09.1 월 ), 요금감면절차간소화 ( 09.6 월 ) 유료방송사업자와협의를통해기초생활수급자요금감면유도 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도록학교인터넷망확충 ( 09~ 11 년간매년 3 천개교, 50Mbps 급 ) 온 오프라인우수교육프로그램을교육보조재로활용 ( 09. 3 월, 교과부협조 ) 대도시에서만이용하던우수교육콘텐츠 ( 원어민영어교육등 ) 를도서 / 산간지역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 IPTV 서비스조기전국확산 IPTV 를활용한영유아 초등학생용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 09. 상반기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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