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물소재국내활용을위한 정책연구보고서 ( 인도네시아생물다양성현황및 ABS 법 제도 )
인도네시아의생물다양성현황및 법 제도 가 인도네시아개요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생물다양성협약비준 : 1994.11.21. 나고야의정서서명 : 2011.5.11. 나고야의정서비준 : 2014.10.12. 나 국가정보 인도네시아는동서 남북 의광활한영토에 개의 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의도서국가이다 개의섬에만인간이 거주하고있고 인도네시아인구의절반이살고있는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파푸아섬 술라웨시섬은세계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다 인도네시아의섬들은적도를중심으로북위 에서남위 사이에위치 하여완전한열대성기후를나타내며동남아시아계절풍대의전형적인 특징을보인다 일반적으로연중높은기온을나타내며 거의전지역이 평균기온 를기록한다 적도변의중앙지대에서는월별기온변화가 거의나타나지않고 강수량은몬순의영향을크게받아중심부에해당되는 적도부근의연중강우지역을제외하면대체로건기와우기의구별이뚜렷 하다 - 2 -
다 생물다양성현황 생물다양성부국 중하나인인도네시아에는양치식물 종과 종의종자식물을포함하여전세계식물상의 가 분포하고있으며 식물재배및가축과관련된농업생물다양성의주요국가 중하나이다 동물상은 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분포 하고있으며세계포유류의 인 종 브라질다음으로세계 위 세계 파충류의 인 종 세계 위 영장류 종 세계 위 세계조류의 인 종 세계 위 양서류 종 세계 위 을보유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독특한지질학적특징을보이기때문에포유류 종 조류 종 파충류 종 양서류 종 어류 종은인도네시아에서만분포하는고유종이다 무척추동물중나비의경우 종이분포하고있으며이것은전세계 나비종수의 에해당한다 인도네시아에는조류 종 포유류 종 파충류 종이멸종위기종 으로등록되어있으며 포유류 종 조류 종 파충류 종 어류 종 나비 종 연체동울 종 갑각류 종을포함하여총 종의보호종이지정되어있다 인도네시아는 년통계에기초하여 개의 헥타르 개의 헥타르 개 헥타르 개의 헥타르 와함께 개의 헥타르 개의 를지정하여생물다양성보호에힘쓰고있으며 개의 개의 개의 개의 가지정되어있다 - 3 -
라 생물자원및 관련법률 < 인도네시아의 ABS 관련법령및제도 > 국가주요정보해양생물자원관련정보 ABS 관련주요국내법접근관련사항 (PIC) 이익공유관련사항 (MAT) 참고사이트 - 정식명칭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 국토및해안선길이 : 1,811,569 km2 / 54,716km - 인도네시아는풍부한생물다양성을보유하고있으며전세계생물종의약 17% 가서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Megadiverse country 중하나임 ) - 해양생물DB 현황 : 인도네시아생물다양성연구센터 (https://ibrc-bali.org/) -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인도네시아디포네고로대학교및기술응용평가연구원과생물자원관련협력을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의경우생물유전자원에대한정책이아직명확치않은상태이며국가연락기관도지정해놓지않은상태임. - 몇몇법률에서관련규제를담고있음. 1990년 National Law 제 5호 ( 생물다양성과자연생태계보전법 ) 에서생물자원및생물종의생태계를보전하는규정을포함. National Law 제 12호에서재배에관한제도포함. 1994년 National Law 제 5호 (CBD) 에서 8조현지내보존, 9조현지외보존, 15조유전자원에대한접근, 16조기술에대한접근및이전, 19조생명공학기술및이익분배를언급. - 국가생물다양성및행동계획 (Indonesian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2020) 을추진하고있음. 관련규정없음관련규정없음 - 관련부처 : 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 (http://www.ropeg.kkp.go.id/) : 인도네시아법률및인권부 (http://peraturan.go.id/) : 인도네시아환경임업부 (http://www.menlh.go.id/) : 인도네시아과학기술부 (http://www.ristekdikti.go.id/) - 나고야의정서정부간위원회 (ICNP) 국가연락기관 Assistant Deputy, Conservation Biodiversit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A Building 4 th Floor. Jl. Dl. 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Indonesia] Tel. : +6221 859 05770 / E-mail: kehati@menlh.go.id, utamikun@yahoo.com - 인도네시아 CBD 및 ABS 관련 인도네시아 CBD report (https://www.cbd.int/countries/nfp/default.shtml?country=id&details=true)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https://absch.cbd.int/countries/id) 관련법률 인도네시아는 유전자원부국 중하나로서자국유전자원의권리를강하게주장하고있다 예를들어나고야의정서의성안과정에서가장첨예하게대립한사항으로 적용범위를들수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메룬 이집트등 유전자원부국 을중심으로한개발도상국들은모든유전자원뿐만 아니라생물자원 유전자원의파생물 및제품 유전 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 까지를그대상으로 - 4 -
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인도네시아가조류독감과관련된샘플의 공급과관련하여호혜평등한시스템의도입을요구하며공급중단을선언한 상황도있었다 관련법령및제도 인도네시아의경우생물유전자원에대한정책이아직명확치않은 상태이며국가연락기관도지정해놓지않은상태이며몇몇법률에서 관련규제를포함하고있다 년 제 호 생물다양성과자연생태계보전법 에서는 생물자원및생물종의생태계를보전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다 법률제 호에서는재배에관한제도를담고있다 법률제 호 에서는제 조현지내보존 제 조현지외보존 제 조유전자원에 대한접근 제 조기술에대한접근및이전 제 조생명공학기술 및이익분배를언급하고있다 또한생물다양성보호와관련해서 년대통령령 호를공포한 바있으며본규정에는해외제휴상대자와공동연구를규제하는규정 을포함하고있다 이외에 년인도네시아관련부처및연구기관은 국가생물다양 성및행동계획 을발 표한바있으며 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으로업 데이트되었고 이계획은제 차 총회합의에따라 년이 후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로업데이트되어추진되고있다 동계획에는생물다양성및문화다양성에대한개념과인도네시아의 산림 습지 연안 해양생태계및농업생태계의생물다양성현황 인도 네시아내의생물다양성문제점에대한검토 생물다양성관리를위한 전략 정책방향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사전통보승인 관련사항 사전통보승인과관련한특별한규정을두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익공유 관련사항 - 5 -
이익공유와관련한특별한규정을두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름직책 소속전화번호이메일 국가연락기관 사례연구 세계 위의종자기업인일본사카타사는인도네시아정부와토착 유전자원이용에관한공식계약을체결하였음을밝힘 원예분야에서생물다양성부국과상업종자기업간생물다양성협약에기초해체결한계약은세계적으로몇안되는사례로 사카타사는인도네시아농업연구개발원 과의협력을통해인도네시아 고유유전자원 봉선화일종 을이용 일본어 산파첸스 를 육종개발하였다고밝힘 사카타 와 는 년대초부터고유유전자원이용을위한 기본계약을체결하고연구개발을수행해왔으며인도네시아 의 - 6 -
유전자원컬렉션을이용하고생물다양성협약의물질이전계약을준수하였음 한편 는 년부터상업화하여 일본과유럽 북미와남미에서우수한품종으로인정받고있음 국내에도원예식물로활용중 사카타사는매출액중일정부분을접근및이익공유계약에기초하여 이익공유로환원하고있으며 로열티또한인도네시아정부와공유하고 비금전적이익공유로기술이전또한수행한다고밝힘 년양자는국가의새로운조치에기반하여연구프로젝트협력을 갱신하였으며 년현재양자는협력을지속하고있으며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할것이라고밝힘 산업지원센터뉴스레터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 인도네시아유전자원공동연구워크샵개최 알림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 학술대책반 는오는 월 일인도네시아의 접근및이익공유담당자를초청하여 나고야의정서시대의인도네시아유전자원의이용과공동연구방향 이라는제목으로국제워크샵을개최한다고밝힘 이번워크샵은인도네시아의새로운제도에대한설명과더불어공동학술연구를수행하는있는연구자의이익공유경험을소개하고 일본연구자의요구사항을전달하고자마련되었음 인도네시아는나고야의정서에비준하였고현재접근및이익공유의국내조치구축과정에있음 인도네시아유전자원접근을위해서는현행제도와새로운제도모두이해할필요가있으므로인도네시아유전자원접근경험자의사례와인도네시아정부의제도관련담당자의설명을공유 산업지원센터뉴스레터 코스맥스 인도네시아로레알그룹공장인수 아세안시장공략 최근국내화장품연구개발생산전문기업은중국상하이와광저우에 이어인도네시아시장진입을위하여로레알그룹으로부터자카르타 - 7 -
소재의화장품공장을인수하였음 이와같이해외생산지와직결된기업의경우 현지유전자원의이용시현지생산자및원료공급자들과의원만한공급사슬형성이필수적임 이투데이 일본화장품회사시세이도사분쟁 일본화장품회사시세이도는인도네시아에서야생허브를이용한화장품원료등에관한 건의특허를취득했으나 현지비정부민간단체 가 기준에저촉된다고주장함 실제로는위법한이용이없었지만 시세이도는기업이미지가손상될 우려가있어 년특허를철회함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분쟁 세계에서가장조류독감감염자가많았던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 년부터백신제조에필요한인체에감염된조류독감바이러스를 포함하는국외반출금지법을제정함 이를통해 년세계보건기구 에바이러스제공을거부 이는선진국기업이백신개발에이익을올리고 선진국국민들은백신을 통해조류독감으로부터건강을지킬수있지만 백신가격이높아 인도네시아국민들이접종할가능성이없는등자국에혜택이없다는 이유로반출을금지함 년 월에나고야의정서가채택된이후인도네시아당국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따라신약개발에따른저렴한백신공급등의이익공 유가될수있다면세계보건기구 에인체병원균 을 제공할수도있다는입장을표명함 인도네시아미생물을이용하여신약을개발중인 인도네시아기술응용평가원 의직할연구소인 와공동으로 미생물자원을탐사하여일본제약회사에게신약개발을위한미생물자원을공급중임 - 8 -
인도네시아전지역에걸쳐미생물자원채취계약을체결하여채집 미생물을배양하지만 국외반출은파생물의일종인추출물 엑기스 형태 만반출중 추출물은유전적기능단위가없어증식할수없으므로자원제공국도안심되고 미생물자체가유출되지않으므로장래신약을개발하더라도어느자원을활용했는지확인이쉬움 년부터추출물 개체를일본관련기업에제공하여현재까지 신약개발은없었지만임상평가에서높은평가를받은것도있으므로향후제품화가기대됨 마 생물자원관련정책및제도 - 9 -
인도네시아는생물유전자원에대한정책이아직갖춰지지않은상태로 개가넘는법령이직간접적으로보호지역관리와관련되어있다 법률 제 호 는식물재배제도에관하여규율하고있는데 이를접근에 관한규제로파악할수있으며 법률제 호 와 법률제 호 에도 접근을간접적으로언급한규정이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자연생태계보전 법 이존재하나 이 법을통해처벌을받은불법행위자들은거의없다 각법률들의실질적 집행을위해하위규칙및규정이필요한상태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생물다양성보호와관련해 년해외제휴상대자와 공동연구를규제하는중요한규정을담은 대통령령제 호 를공포하였다 그러나이대통령령은과학적인문제보다는행정적인측면에서의공동연구를 규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즉대통령령에는적법한공동연구제안 자금출처 공동연구요건등이규정되어있으며 인도네시아고유종에서 희소가치가있는생물자원과멸종위기종은인도네시아에서유지해야한다는 사항등이포함되어있다 바 인도네시아 및생물자원관련법최근현황 인도네시아과학기술부는 년 월 제 호에서파푸아섬과 말루쿠섬등생물자원절도에취약한지역에대한외국연구원들의연구 허가발급이어렵도록권고할것이며 인도네시아연구진들에게생물자원을 발견하고이용할수있는기회를먼저제공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환경임업부는 년 제 호생물다양성과자연 생태계보전법 을대체하는새로운규정을준비중이다 인도네시아국회는 년 월인도네시아환경임업부 관련연구기관및 환경보전관련단체 들과 년 제 호개정에대한 논의를하였으며 년 제 호가개정된다면이법률에는 유전물질이동 에대한내용이포함될것이고 기존법률을더보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