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ipo.go.kr 2013. 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 실현전략을마련하며... 우리나라는지금까지선진국을쫓아가는 빠른추격자 전략을통해경제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 1인당국민소득은 2만불이상이되었고, 세계 9번째로무역규모 1조달러를달성하는등고도성장을이룩해온바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진입문턱에다다른지금우리는 7년째국민소득 2만불수준에갇혀있습니다. 선진국으로가는문턱을뛰어넘을새로운국가발전전략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습니다. 그것이바로새정부가제시한창조경제패러다임입니다. 상상력과창의성, 과학기술에기반한경제운영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고새로운시장, 일자리를만들어나가자는것입니다. 창조경제의핵심은무엇일까요? 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 를처음주창한영국의경영전략가존호킨스는 창조경제를위한유통화폐는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이없는창조경제는의미가없다 고강조한바있습니다. 우리나라의한벤처기업이 mp3 플레이어원천기술을개발하고도특허에대한인식부족과금융등시장인프라부족으로결국, 부도처리된반면에, 비슷한시기에 CDMA 기술을확보한미국의퀄컴은 1,200여건에이르는특허망을구축하여시장을선점 독점함으로써크게성공하였습니다. 창의적아이디어와원천기술이기업의경쟁력으로제대로역할을하려면지식재산은빠져서는안될매우중요한요소임을알수있습니다. 결국, 창조경제가제대로작동되기위해서는아이디어, 연구개발 (R&D), 사업화, 시장에이르는기업의가치사슬 (Value Chain) 과관련된생태계가잘작동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그가운데에존재하는지식재산생태계가이들생태계와얼마나유기적으로연동되느냐가중요합니다. 특허청은지난 3개월여간산업계, 학계, 정관계, 소비자단체등각계각층의의견과현장의목소리를수렴 반영하여창조경제생태계를강화하기위한방법으로 3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자합니다.
지식재산기반 실현전략 첫째, 지식재산생태계자체의역량을강화하는전략입니다. 심사처리기간단축, 심사품질향상등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행정체계를구축하고, 사법제도및관련인프라를개선하는등의과제를추진하는것입니다. 둘째, 지식재산생태계와각단위생태계간상호연결을강화하는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입니다. 지식재산기반의창의인재양성, R&D 혁신, 창업및사업화촉진, 시장경제활성화를추진함으로써창조경제실현의기틀을마련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을중심으로전체생태계를하나의유기체처럼연계 통합하는전략입니다. 이상의세가지전략을추진하여지식재산을기반으로창조경제생태계를강력히구축함으로써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이뤄내는것이최종목표라하겠습니다.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이강조될수록특허청은더욱더막중한책임감을느낍니다. 국민행복을이루기위해이제하나하나의과제를묵묵히실행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부분은지식재산관련단체, 산 학 연등과협력체계를구성하여보완 발전시키고, 부처간칸막이를제거하여관련부처와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 세기에세종대왕이젊은학자들의창의력을모아훈민정음과측우기, 앙부일구를만들어백성의삶을윤택하게만들었던것처럼, 21 세기에발명을장려하고보호함으로써부 ( 富 ) 를창출하고, 국민을행복하게만드는것! 그것이바로우리가추구하려는창조경제입니다. 선조들의경험을바탕으로한발한발나아간다면, 2013 년을 창조경제원년 으로만들수있다고확신합니다. 2013 년 6 월 특허청장김영민
목 차 C o n t e n t s Ⅰ. 창조경제시대의도래 1 1. 세계경제환경의변화 3 2. 우리의경제적여건 4 3.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 : 창조경제 5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7 1.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 9 2. 주요국의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추진전략 10 3. 창조경제생태계와지식재산생태계의관계 15 Ⅲ. 우리나라창조경제생태계의현황 19 1. 아이디어생태계 21 2. 연구개발 (R&D) 생태계 22 3. 지식재산생태계 23 4. 창업및사업화생태계 24 5. 시장생태계 25
지식재산기반 실현전략 www.kipo.go.kr Ⅳ. 비전및실행전략 27 1. 비전및목표설정 29 2. 실현목표의의미 31 3.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 37 4. 비전체계도및전략과제별실천과제 3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41 1. ( 點전략 )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43 1 지식재산행정서비스고도화 47 2 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 67 3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81 2. ( 線전략 )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95 4 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99 5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 (R&D) 혁신 113 6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촉진 131 7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144 3. ( 面전략 )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159 8 창의적아이디어의실현및보호체계강화 163 9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촉진 179 10 지식재산서비스정부 3.0 구현 191 Ⅵ. 입법소요 207 참고문헌 211
Ⅰ 창조경제시대의도래 1. 세계경제환경의변화 2. 우리의경제적여건 3.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 : 창조경제
1. 세계경제환경의변화 1 세계경제환경의변화 최근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 에서상상력 창의성과과학기술을바탕으로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 창조경제 로전환 창조경제는全세계적으로저성장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 고용없는성장심화, 잠재성장률의하락에따른새로운대안으로등장 * 창조성이높은나라일수록경제성과 (1인당 GDP) 도높은것으로조사 1) 영국이국가이미지제고와경제활성화를위해 97년창조경제를도입한이후, 全세계적으로미래성장모델로서창조경제에주목 * 미국 미국혁신전략 ( 11), 일본 창조산업발전을위한 Cool Japan 전략 ( 10), UNDP 및 UNCTAD 의 Creative Economy Report ( 08, 10) 등 창조경제가등장하면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결정하는핵심적인경쟁요인이생산요소의 양적확대 에서 질적개선 으로변화 2) 경제발전초기에는노동, 자본, 선진국기술도입등으로빠르게성장하지만, 일정수준에이르면기술혁신없이추가성장곤란 단순가공, 모방단계에서는노동, 자본등생산요소의양적확대를통해성장이가능하였으나, 창조경제하에서는질적요소인 창의적아이디어, 기술혁신, 지식재산 등이지속성장을결정 < 경제발전단계별특성비교 3)4) > 구분산업경제지식경제창조경제 변화동인 주력산업 경쟁요인 기계엔진 ( 동력 ) 중화학공업 ( 자동차, 조선, 철강 ) 토지, 자본, 노동 정보처리기술, 인터넷 IT 산업 (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 기술, 지식, 정보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혁명 창조산업 ( 서비스, 예술, 콘텐츠 ) 창의적아이디어, 기술혁신, 지식재산 고용 Man Power Human Power Creative & Knowledge Power 산업구조 제조업, 생산자중심 서비스업, 소비자중심 문화산업중심, 소비자 = 생산자 www.kipo.go.kr 3
Ⅰ. 창조경제시대의도래 2 우리의경제적여건 대기업주도의추격형전략으로세계 14위의경제규모로성장했으나, 07 년이후국민소득은 2만달러초반수준으로중진국에서정체 투자 노동등투입요소증가세둔화, 연구개발역량 인적자본경쟁력취약등총요소생산성부진으로저성장기조고착화 * 연도별실질경제성장률 (%): ( 09) 0.3 ( 10) 6.3 ( 11) 3.6 ( 12) 2.0 5) 더욱이, OECD 최저수준출산율과급속한고령화로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장기성장도불투명할것으로전망 * 잠재성장률 (%) : ( 91~ 00) 6.4 ( 01~ 10) 4.5 ( 11~ 20) 3.6 ( 21~ 30) 2.7 6) ** OECD 는노동참여인구감소로인해한국의 30~ 60년성장률을 1% 로전망 7)8) 특히, 고용없는성장이심화되면서취업자수가오히려감소하여실업문제가심각 전통산업의고용창출력저하, 기업의해외이전확대, 설비자동화, 인력절감형기술진보등으로국내경제의고용유발력이약화 * 제조업취업유발계수 ( 명 /10억원 ) : ( 05) 12.2 ( 08) 10.1 ( 09) 10.0 ( 10) 9.3 9) * 제조업매출액기준취업자수 ( 명 /1조원 ) : ( 05) 4,905 ( 08) 3,138 ( 10) 2,664 10) 전반적으로고용률이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고, 특히미래경제를이끌청년층이선호하는고급일자리는상대적으로부족 * 중소기업의고용비중이 90% 이상이지만, 대기업과의임금격차, 학력과일자리미스매치, 미래성장비전부족등으로중소기업에대한청년층의취업기피만연 <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용지수 > ( 단위 : %) < 청년층 (15~24세) 고용지수 > 11) ( 단위 : %) 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 : 창조경제 3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 : 창조경제 상상력과창의성, 과학기술에기반한경제운영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고새로운시장, 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가는정책 창업국가코리아는창의적아이디어가기술과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발전하면서일자리가창출되고, 창조형중소기업이꽃을피우는나라 - 박근혜대통령, 창조경제론 발표문 ( 12. 10. 18) - 박근혜정부는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부족등과함께우리경제의성장동력정체에대한해결책으로 창조경제 제시 우리경제가지식기반으로지속가능하게발전할수있도록하는과학기술과인적자원중심의질적성장전략추구 < 국가발전의패러다임전환 > 과거미래모방 추격형경제창의 선도형경제경제성장중심경제성장과고용 복지조화대기업 ( 주력산업 ) 중심벤처 중소기업상생및동반성장열심히일하는인재창의적으로일하는인재 모든분야에상상력과창의성을접목하여산업간융합촉진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과시장, 일자리창출도모 < 새로운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창조경제 12) > 1인당 GDP 30,000$ 돌파 30,000$ 저성장, 일자리부족, 저출산, 고령화 20,000$ 모방경제 ( 추격형 ) 2013 년 7 년째 20,000$ 수준에서정체 창조경제 ( 선도형 ) 1990 년 2013 년 www.kipo.go.kr 5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1.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 2. 주요국의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추진전략 3. 창조경제생태계와지식재산생태계의관계
1.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 1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 창의적상상이실현되는창조경제과정에서지식재산 ( 권 ) 은창조의결과물인동시에, 창의성을유발하는촉매로서역할 창조경제는다양한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결합하여발명, 디자인, 콘텐츠등과같은가치있는지식재산을창출 * 창조란창의성으로부터경제적가치를지닌모든상품과서비스를만드는것으로, 그산출물이특허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으로존재 ( 존호킨스 ) 13) 지식재산은산업적으로활용되는과정에서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고보상받기때문에새로운상상력의발현을촉진 선진국은창조경제시대에창의적인아이디어를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여비교우위를유지하고, 새로운경제적가치를창출 지식재산을무기로시장을선점하고, 경쟁기업을공격하여시장방어및수익을창출 * HP Epson Xerox 등의기업들이컬러잉크젯특허 7,000 개를공유함으로써경쟁기업의진입을차단하는등특허를시장독점의수단으로활용 14) * 구글은문서의상대적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는검색방법을특허로확보 (US 6,285,999) 하여타검색기업보다높은시장점유율 (67%, 13.1) 유지 15)16) 지식재산을중심으로산업 기술간다양한융합을통해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을창조함으로써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 * (BM 특허 ) 금융 + 정보통신 모바일뱅킹, ( 디자인, 특허 ) 핸드폰 + 감성터치 스마트폰 * 스마트폰의등장으로애플리케이션개발인력일자리가신규로창출 창조경제실현을위해서라도개인과기업의창의력과지식재산이보상받는경제시스템을만드는게중요 - 박근혜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오찬간담회 ( 13. 4. 11) - www.kipo.go.kr 9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2 주요국의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추진전략 가. 미국 : 특허제도의강화와함께창의성기반의경제체제구축 국민들의다양한창의적인아이디어에대한지식재산권보호범위를확대 강화하면서경제발전이룩 특허제도를도입한이후특허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 개선함으로써개인의창의성과아이디어가보상받는시스템구축 * 특허대상확대 : ( 81) 컴퓨터프로그램 ( 94) 소프트웨어 ( 98) BM 특허 * 특허제도개선 : ( 12) 선출원주의반영미국발명법 (America Invents Act) 제정 창의성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특허소송을전담하는연방순회항소법원을설립 ( 82) 하고, 자국의지식재산권제도를타국으로확산 * 한미통상협상 ( 80 년대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물질특허제도등도입 * 한-미 FTA( 12) : 특허공지예외기간연장 (6 12 개월 ), 심사지연시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 미국의경제성장과미래경쟁우위유지를위해정부운영방식개혁과창의성을활용한경제성장전략인 미국혁신전략 발표 ( 11) 국민의창조성과상상력에투자하여새로운일자리와산업을창출하고, 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국민의재능과독창성활용노력강조 경제성장과고소득일자리창출을위하여특허심사기간단축 (35개월 20개월) 및품질최적화등지재권정책강화를반영 <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11.2) 17) > (1) 미국혁신의주춧돌구축 : 기초연구에서미국의리더십강화등 4개과제 (2) 시장기반의혁신진흥 : 혁신 개방및시장진흥, 효과적인지식재산권정책을통한창의성진흥 * 등 4개과제 * 특허심사기간 품질최적화, 백악관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EC) 운영, 특허DB 공개등 (3) 국가최우선과제촉진 : 청정에너지혁신, 헬스케어기술돌파구추진등 4개과제 1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주요국의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추진전략 나. 영국 : 경제활성화를위해지식재산을강조한창조경제정책추진 97 년토니블레어내각이후국가이미지제고와경제활성화를위해창조경제에대한연구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경제의성장동력이 혁신 에서 창의성 으로변화하고, 가치의원천이 지식 정보 에서 상상력 창의성 으로전환된다고분석 18)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권이창조적행위를창조산업으로변환시키는촉매역할을수행하는것이핵심이라고주장 * 창조산업이란개인의창의성, 기술, 재능등을기반으로지식재산을생성 활용하여경제적가치와일자리를창출할잠재성이있는산업 창의성중심의산업육성으로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를위하여 08 년향후 10년간의비전을제시한창조경제중장기전략 * 수립 * ( 08)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 8개분야 26개정책과제 영국을창조산업의국제허브로발전시키며, 이를위해미국실리콘밸리와같은기술창업허브육성을추진 창조경제의발전을위한핵심적인중장기정책분야의하나로 지식재산장려및보호 를반영 * 문화부에서담당하던저작권제도를특허청으로옮기면서지식재산청으로개편 ( 07.4) 19) < Creative Britain 8개분야 ( 08, 영국 ) 20) > (1) 청소년 청년대상창조교육 (2) 재능을직업으로전환 (3) 연구및혁신지원 (4) 창조기업육성및자금지원 (5) 지식재산장려및보호 * (6) 창조클러스터지원 (7) 글로벌창조허브구축 (8) 최신전략업데이트 * 지식재산보호 장려활동계획수립, 지식재산가치와중요성에대한일반국민인식제고, 불법파일공유공동대응의무화법령제정등포함 www.kipo.go.kr 11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다. 일본 : 창조국가를목표로한국가발전전략추진 경제위기극복을위해 02년부터창조활동과그결과물의보호를강조하는지적재산입국정책추진 창조활동및성과를지적재산으로서전략적으로보호 활용하여지적창작사이클을강화하여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추진 * 02. 11월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03. 3월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발족 특허심사의신속화, 지적재산고등법원신설, 모조품단속강화등지적재산의창조 보호 * 활용, 콘텐츠, 인재육성을망라한정책추진 * 지재권절도에대한형사벌 ( 징역 ) 을물건절도와같은 10년으로강화 ( 06) 저출산 고령화등경제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경제성장을달성하려는 10년간의중장기계획인 신성장전략 발표 ( 10) 신성장전략분야로환경 에너지, 건강산업등과함께문화산업중심의창조산업발전을위한 Cool Japan Strategy * 를반영 * 일본이보유한고유의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 브랜드로서의일본 을구축하기위한문화산업육성전략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 의주요전략 능력과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창조적결합으로새로운가치를함께만드는공동창조국가를목표로 일본재생전략 추진 ( 11) 성장동력강화, 중산층부활, 명목성장률 3% 및실질성장률 2% 달성, 1,450 조원의신규시장및 480 만개일자리창출등을목표 과학기술혁신, 새로운시장개척, 중소기업창업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20 년까지의일본의성장전략 < 일본재생전략 21) > (1) 그린성장전략 (2) 라이프성장전략 (3)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전략 (4) 중소기업전략 (5) 금융전략 (6) 농식품재생전략 (7) 관광입국전략 (8) 아시아태평양경제전략 (9) 생활 고용전략 (10) 인재육성전략 (11) 국토 지역활력전략 1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주요국의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추진전략 라. 중국 : 국가 3 대전략으로과학기술, 인적자원, 지식재산을제시 중국특허제도는덩샤오핑집권이후개혁 개방과정에서탄생하여중국이경제규모세계 2위의대국이되는발판마련 78년덩샤오핑은 3가지대표이론 * 을바탕으로 특허법은조속히통과시키는것이좋다 는결단으로중국의특허제도발전을위한기반조성 * ' 종합국력증강 ', ' 생산력발전 ', ' 인민생활향상 ' 등 3가지중어느하나에유리하다면자본주의요소도과감히도입할수있다는중국의실천강령 국무원이중국특허국의설립허가 ( 80.1.14), 6차전인대상무회의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통과 ( 84.3.12) * 주요국특허출원 ( 11, 건 ) : ( 중국 ) 526,412 ( 미국 ) 503,582 ( 일본 ) 342,610 ( 한국 ) 178,924 22) 중국은지식기반경제에대응하여지식재산을통한 풍족하고안정된사회 ( 小康社會 ) 실현을위해국가발전전략수립 제도정비, 창조 이용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전략을포함하는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발표 ( 08) 원자바오총리는국가 3대전략으로 과학기술, 인적자원전략, 지식재산전략 을 공표 ( 09.3 월제 11 차全人代 ) < 지식재산전략세부내용 > 1 기술창출역량강화 : 기술혁신관련자금활용, 기업신상품개발을장려, 기업의에너지소비의절감등의실시 2 기업 M&A 추진 : 업계독점현상과지역적봉쇄현상제거, 우열기업간의합병추진등의실시 3 상품의질적가치제고 : 기업의브랜드 표준 서비스 이익을효율적으로관리할선진관리시스템구축, 사회적책임강화, 시장감독관리와신용시스템의강화 최근엔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강화를주요목표로 2012 년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을수립 발표 ( 12.4.10) * 지식재산권활용을통한전략적신산업발전촉진및보호, 지식재산권질적성과전환및서비스업육성등을제시 (8대전략, 90개세부과제 ) www.kipo.go.kr 13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마. 독일, 이스라엘 : 창의성을바탕으로글로벌강소기업육성 ( 독일 ) 기존발명중심의혁신산업육성기조는유지하되독일경제의역동성확보를위해창조산업진흥정책수립 추진 교육과학부 (BMBF), 경제기술부 (BMWi), 독일재건은행 (KfW) 를중심으로혁신산업육성프로그램 * 을지속적으로운영 * 대표적지원프로그램으로는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 08) 가있음 - 유럽최고의지식재산강국의지위가공고화 * 되었고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 ** 은 500개 ( 90년대중반 ) 에서 1,500 개 ( 10년) 로증가 * 유럽주요국특허출원수 ( 11): 독일 (59,444건), 영국 (22,259건), 프랑스 (16,754 건 ) 23) ** 히든챔피언은 1 전세계시장점유율 1, 2위차지 ( 혹은유럽시장점유율 1위 ), 2 연간매출액 8억유로이하 ( 약1조2천억원 ) 및수출비중이매출의 50% 정도, 3 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경제기술부와문화 -미디어부가함께주도하여 문화및창조산업이니셔티브 를발족하고총 11개문화산업분야 * 를집중지원 * 음악, 출판, 미술시장, 영화, 방송, 공연예술, 언론, 건축, 디자인, 광고시장,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 ( 이스라엘 ) 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을정책적으로적극지원함으로써세계적경쟁력을갖춘창조기업육성 자본이나담보능력없이아이디어만으로출발하는벤처기업인들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요즈마펀드 * 등벤처캐피탈운영지원 * 민간과정부가 6:4 매칭방식으로투자하는벤처캐피탈로서 2억달러규모로출범 ( 93) 하여현재는 40억달러에달하며, 벤처기업들의시드머니역할을수행 24) 정책지원을통해육성된세계적인창조기업 * 들은보유한지식재산을매개로하여글로벌회사들에고가에매각 ** * 항공우주방위산업의 IAI 社 ( 53) 는이스라엘전체수출의 10%, 보안업계의 Check Point 社 ('93) 는세계방화벽 S/W 시장점유율 42% 25) ** 플래시메모리원천기술보유업체 Anobit 社는애플에 5억불에인수되었고, 온라인결제사기방지기술보유업체프로드사이언스社는페이팔에 1.7억불에매각 26) 1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창조경제생태계와지식재산생태계의관계 3 창조경제생태계와지식재산생태계의관계 창조경제실현은창의적상상력을일자리 시장으로연결하기위해국가경제의가치사슬을얼마나강력하게구축하느냐에좌우 ( 모방경제 ) 기술개량과프로세스효율화로경쟁하므로, 제품모방에익숙해져지식재산과가치사슬의연계가부족하여지속가능한가치창출곤란 - 창의적인재보다는적정스펙을갖춘성실한인재를필요로하며, 원천연구보다는개량연구에치중하므로지재권인식미약 - 이미성숙된시장으로이른시간에시장이포화되고, 특허장벽이낮아후발주자의추격을쉽게허용 * 한국 중국의제조업기술격차 ( 년 ) : ( 02) 4.7 ( 04) 4.0 ( 07) 3.8 ( 11)3.7 27) 경제가치사슬 아이디어 R&D 사업화시장 IP IDEA R&D IP 사업화 모방경제 Fast Follower 취업형인력 ( 스펙 성실성 ) 아이디어사장 추격형 R&D 기술개발중심 R&D 개량 주변특허 ( 개별적특허 ) ( 방어적포트폴리오 ) 유형자산위주금융 불공정거래 효율문화 ( 효율주도 ) ( 실패 NO) 시장 ( 창조경제 ) 창의적혁신과정에서 IP를보호장치로활용하므로, IP와가치사슬의연계가강화되어새로운시장개척및독점적지위확보 - 창의성이풍부한기업가형인재를필요로하고, 핵심 원천특허를확보하기위한 R&D를수행하며, 도전을장려하는제도 문화형성 - 신개념의블루오션제품 시장을창출하고, 강력한특허망구축을통해후발주자의진입을차단함으로써오랜기간시장장악 * 108개회사조사결과, 블루오션제품은 14% 의사업투자로전체수익의 61% 획득 28) 경제가치사슬 아이디어 R&D 사업화시장 IP IDEA R&D IP 사업화 창조경제 First Mover 기업가형인재 ( 창의 도전 ) 아이디어실현 창의적 R&D IP 기반 R&D 원천 핵심특허 ( 특허망구축 ) ( 공격적포트폴리오 ) 무형자산위주금융 공정거래 창조적문화 ( 창의존중 ) ( 실패지원 ) 시장 www.kipo.go.kr 15
Ⅱ. 창조경제와지식재산 창조경제를실현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경제가치사슬을각프로세스와관련된요소를포함하는유기적인생태계관점으로전환 창조경제생태계는아이디어 R&D IP 사업화 시장생태계로구성되고, 개별생태계가원활하게연계되어선순환되는생태계 - 각개별생태계는구성요소 (Player) 와환경요소 ( 법 제도 인프라 ) 를포괄 * IP 생태계 는 IDEA R&D 사업화 시장생태계와밀접하게상호작용하므로창조경제생태계를 광의의 IP 생태계 로볼수있으나, 국가경제에서의특허청역할을고려하여이하에서는개별생태계의하나인 협의의 IP 생태계 로접근 < 창조경제생태계 ( 광의의 IP 생태계 ) > < 개별생태계 ( 예시 ) : 아이디어생태계 > 아이디어생태계 R&D 생태계 IP 생태계 ( 협의 ) 시장생태계 사업화생태계 창조계급규모 ( 80) 20% 대 (21c) 30% 대 국민 Idea 생태계 ( 美 ) 미래연구원 교육기관 미래 Life Cycle 예측 ( 예 ) MIT Media Lab ( 韓 KAIST 미래전략대학원 ( 12)) 오바마정부 2.0( 09) 제도 인프라 Northwestern 대학기술이전수익 8 억불 ( 韓전체대학의 16 배 ) 정보업체 아이디어시장 DELPHION 등특허 DB 업체 소싱 매입 프로토타입 ( 예 ) 퀄키, 테크숍, 견본시장, NPE 창조경제생태계는 IP 생태계가그중심에서개별생태계와하나의유기체처럼원활하게작동할때시너지효과발휘 선진국은창조적기업의성공을위해아이디어가제품화되어시장에출시되고성장해나가는전체생태계가 IP 생태계를중심으로가동 * 실리콘밸리의중심지역인산타클라라카운티의특허출원건수가타지역의 2배 29) * ( 미국 ) 실리콘밸리 : 스탠포드대등창의인재가풍부하고, 아이디어창업을지원하는벤처 엔젤캐피털, 마케팅 경영관리지원기업등이집적된클러스터 일자리 739 만개, 수출 1,224 억 $ 1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창조경제생태계와지식재산생태계의관계 < 참고 : 창조경제생태계의구성 > 연결선의굵기및종류는구성요소 (Player) 간연결 연계의강약정도를표현 각구성요소 (Player) 의명암은발달정도를표현 www.kipo.go.kr 17
Ⅲ 우리나라창조경제생태계의현황 1. 아이디어생태계 2. 연구개발 (R&D) 생태계 3. 지식재산생태계 4. 창업및사업화생태계 5. 시장생태계
1. 아이디어생태계 1 아이디어생태계 창의성에대한인식제고, 창의인재발굴 육성을위한교육기반확충및 아이디어로가치창출가능한국가플랫폼구축필요 창의인재비율, 기술수준과역량, 새로운생각에대한사회수용도등을종합한창의성수준은 OECD 하위권 (11위 /15개국) 우리나라는기술수준과역량에비해창의인재가부족 * (14위/15개국) 하고, 창의적발상에대해거부감 (15위/15 개국 ) 을갖는국가 * 기술수준및역량은 6위인반면, 인구대비창의인재보유비중은 1위인스위스 (15 점 ) 의절반수준 (7.46 점 ) 으로 14위에불과 ( 10) 30) 미래를이끌청소년들도창의적이고도전적인직업 * 보다는공무원, 교사, 의사등안정적이거나수입이많은직업을선호하는경향 * 청소년희망직업에서 사업가 와 컴퓨터프로그래머 가 01년에 4위와 6위였으나, 12년에모두 10위권밖인것으로조사 ( 12) 31) 창의적인재를발굴 육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및인프라부족 소양위주의단편적인지재권교육에서벗어나창조 도전 DNA 를배양하도록기업가정신, 아이디어실현체험등입체적인창의교육필요 * 총 35개국 (OECD 34개국, 중국 ) 에대해창의적교육인프라구축정도를평가한결과우리나라는 30 위 ( 동아일보 베인앤컴퍼니코리아, 13.4) 아이디어로경제가치를창출할수있는범국가적플랫폼구축필요 방대한지식재산정보 (2억2천만건 ) 를확보하고있으나, 일반국민의정보활용측면에서는지재권정보제공다양화및표준화노력미흡 외국은이미집단지성을활용하여아이디어를상품화할수있는아이디어소싱과발명품제작플랫폼이기업으로등장 * 아이디어소싱 상품화기업 : Quirky( 美 ), Honey Bee Network( 인도 ) * 발명품제작플랫폼기업 : TechShop( 美 ) www.kipo.go.kr 21
Ⅲ. 우리나라창조경제생태계의현황 2 연구개발 (R&D) 생태계 지재권중심의창의 도전형 R&D 로혁신하여, R&D 결과물의질적 경쟁력및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동력강화필요 기술혁신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 R&D 투자를확대시킨결과, GDP 대비총 R&D 비중이세계 2위수준이나질적수준은미흡 32) 추격형 R&D 의관성화경향과혁신적 도전적연구미흡등으로우수기술이부족하고, 개발된기술의활용실적도저조한실정 * 전문가평가우수특허비율 ( 06 10) : 정부 R&D 6.2%, 민간 R&D 10.5% 외국인 R&D 28.9% * 특허의피인용도가건당 0.54 회로저조 ( 미국 1.21, 일본 0.85, 대만 0.88) *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이전율은미국대비 1/2 수준 R&D 全주기에서지식재산과 R&D를연계하여 R&D 효율성제고및고부가가치지식재산창출을지원해왔으나그규모가미미 * R&D 투자중소기업의 1%(312 개 /32,492 개社 ), 중견기업의 4.5%(64 개 /1,422 개社 ) 만 IP-R&D 과제지원받음 ( 09~ 12) 대기업위주의경제성장으로중소기업의기술수준이낮고, 세계시장을선도하는중소기업도부족 중소기업의생산성은향상되고있으나대기업과의격차는확대되고있으며, 중소기업의기술수준은선진국의 75% 수준에서정체 * 대기업기준중소기업생산성 : ( 07) 30.7% ( 11) 28.0% 33) 중소기업에대한국가 R&D 지원예산은지속적으로상승추세이나, 이들의특허출원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 * 정부전체중소기업 R&D 지원비중 : ( 10) 12% ( 12) 12.5% 34) * 중소기업특허출원비중 : ( 09) 19.5% ( 10) 19.1% ( 11) 17.6% ( 12) 15.8% 35) 중소기업의기술력부족으로수출 1위품목수 * 도주요경쟁국보다저조 * 주요국가별수출 1위품목수 ( 11) : ( 중국 ) 1,431 ( 독일 ) 777 ( 미국 ) 589 ( 이탈리아 ) 230 ( 일본 ) 229 ( 네덜란드 ) 135 ( 한국 ) 61 36) 2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지식재산생태계 3 지식재산생태계 지재권품질제고및기업 지역간 IP 격차해소를위해, IP 행정 사법제도 개선및 IP 시스템의국제질서주도필요 지식재산의양적규모는세계적수준이나, 질적경쟁력은미흡 특허출원세계 4위, 특허생산성세계 1위, 표준특허세계 6위 * 특허출원규모 ( 11, 천건 ) : 중국 526, 미국 504, 일본 343, 한국 179, 독일 59 37) * 특허생산성 ( 11, 건 / 백만불 ) : 한국 3.7, 중국 3.5 일본 2.9 미국 0.9, 독일 1.4 38) * 표준특허 ( 12, 건 ) : 미국 2,774, 일본 1,789, 핀란드 1,010, 프랑스 816, 독일 462, 한국 377 39) 반면, 핵심 원천특허부족등으로지식재산수지적자는확대추세 * 지재권무역수지 ( 억불 ) : ( 08) 33 ( 09) 40 ( 10) 59 ( 11) 30 ( 12) 50 40) 대 중소기업간및지역간지식재산양극화현상심화 중소기업및지방은지식재산역량 ( 인력, 정보, 자금등 ) 부족으로지재권출원건수및품질수준에서대기업및수도권에열세 * 전담인력비율 : 대 (21.9%), 중소 (8.3%), 지재권비용 : 대 (252 백만원 ), 중소 (39백만원 ) 41) * 대 중소기업특허출원비중 ( 00~ 10 누적 ) : 대기업 69%(564 천건 ), 중소기업 31%(252 천건 ) 42) * 비수도권에전체제조업의 49.7%(16 만개 ) 가위치하나지재권출원은 35.3% 에불과 ( 11) 43) 중소기업에불리한고비용 저효율 * 의지재권분쟁해결시스템 * 특허소송이원화, 소송대리인의전문성부족등으로소송기간 비용증가 44) 지재권제도 서비스를둘러싼주요국특허청간경쟁및협력본격화 경제환경의글로벌화, 지재권제도의국제적조화추세에따라, 신속 정확한심사서비스를제공하는특허청을선택 출원하는시대도래 * PCT 국제조사의경우출원인이여러국제조사기관중하나를선택 의뢰 지식재산선진 5개국 (IP5, TM5) 지위에서全세계특허출원급증에따른심사적체등국제지재권이슈해결을위해국제협력진행중 * 全세계특허출원건수 : ( 95) 1.05 백만건 ( 11) 2.14백만건 45) www.kipo.go.kr 23
Ⅲ. 우리나라창조경제생태계의현황 4 창업및사업화생태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창업 사업화활성화를위해기업가정신, 지식 재산기반금융생태계및지식재산경영강화필요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분위기등으로기업가정신위축 최근에창업활동이증가하는추세이나, OECD 및세계평균과비교하면약 1/3 수준에불과 * 신설법인 ( 개 ) : ( 05)52,587 ( 07)53,483 ( 09)56,830 ( 11)65,110 46) * 05~ 08 년간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천명당창업자수는평균 1.52 명으로 OECD 평균 4.76 명및세계평균 3.38 명보다부족 47) 중소기업이지식재산을활용하여창업및사업화자금을확보하기에는지식재산금융생태계가미성숙한상태 사회전반적으로엔젤투자등초기창업자금지원이감소추세 * 엔젤투자실적이 00년 5,493 억원에서 10년 326 억원으로급감하였고, 10년기준한국의엔젤투자규모 (326 억원 ) 는미국 (201 억불 ) 의 0.14% 에불과 48) * 벤처캐피탈창업초기투자비중 : ( 00) 72% ( 10) 29% 49) 과대평가등위험으로지식재산가치평가에대한시장신뢰가낮음 기술거래시장미활성화로지식재산의시장가격이형성되어있지않아초기창업기업의경우자금조달이쉽지않은상황 지식재산경영전략이부족하여신생기업의성장을제한 IP 포트폴리오구축등지식재산과연계한사업화전략의부재로원천특허를확보하고도후발기업의시장진입을허용 * ( 한국 ) MP3P 원천기술개발 특허 3건보유 후발기업추격허용 ( 미국 ) CDMA 원천기술개발 1,200 여건특허망구축 후발기업진입차단 2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5. 시장생태계 5 시장생태계 타인의창의적노력에대한존중과정당한보상문화를조성하고, 지식재산 보호강화를통한시장경제활성화필요 지식재산권보호수준이지재권선진국에비해여전히미흡 09년이후미국의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는등개선되고있으나, 지재권보호순위는세계 31위로저조 * IMD 순위 ( 12) : (1위) 스위스, (2위) 독일, (3위) 미국, (12위 ) 일본, (31위 ) 한국, (49위) 중국 50) * 우리나라연도별 IMD 순위 : ( 09) 33위 ( 10) 32위 ( 11) 31위 ( 12) 31위 51) 타인의창의적노력을존중하고무형자산의가치를인정하는데인색한사회분위기로외국인투자와우수인재유치곤란 논문표절, 위조상품의사용, 기술유출등부정행위가사회적으로만연하여, 해외기업의국내투자에부정적영향으로작용 * 국내위조상품시장규모는약 1조 4,262억원규모로추산 ( 12) * 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162.6억불 ('12) 52) 로미국 2269.4 억불 53) 의 7.2% 수준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미흡으로발명의욕이저하되어, 핵심인재의유치도어렵고우수인재의해외유출도심각 * 직무발명비중은전체특허출원의 80% 이상, 직무발명제도도입기업은 43.8%( 12) 54) * 한국의두뇌유출정도는 95년세계 4위에서 10년 42위, 11년 44위로급격히악화 55)56) 지식재산등무형자산에대한불공정한거래관행은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성장및시장형성을저해 중소기업의혁신제품에대한모조품양산 기술유출, 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탈취 유용등이심각 * 국제상업회의소 (ICC) 는모조품교역규모가 15년 1조7천억불을넘어설것으로전망 57) * 기술유출경험중소기업은 12.5%, 유출 1건당피해액은평균 15억8 천만원 ( 11) 58) www.kipo.go.kr 25
Ⅲ. 우리나라창조경제생태계의현황 < 참고 : 주요국의창조경제생태계모범사례 > 과학기술발전및혁신능력향상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추진정부주도의 R&D 투자를바탕으로높은연구생산성을나타냄 * 11 년연구생산성 ( 기술료수입 / 연구비지출 ): 미국 4.06, 한국 1.32 대학연구기관은기술이전을통해큰수익창출 히브리대기술지주회사 Yissum 은지재권 7,077 개를활용해연간 21 억불의매출기록 IP 사용료로만연간 6 천만불이익창출 * 수익의 40%- 기술개발한교수, 20%- 학생에게배분 정부주도창의성교육 2,000여개 마그넷스쿨 운영 ( 10) 과학등특정분야특성화된교육제공하여독창적재능가진학생중점육성민간주도아이디어실현퀄키 (Quirky), Techshop 집단지성기반의아이디어, 기술사업화지원민간기업활발히활동 다학제 ( 多學際 ) 간교육확대로창의인재육성 헬싱키기술대학, 헬싱키경제대학, 헬싱키아트, 디자인대학을합쳐알토대학 59) 을설립하고, 공학, 경제학, 디자인등학제간통합운영 산업클러스터구축통해산학공동연구활성화헬싱키오타니에미과학단지, 오울루테크노단지등 20여개첨단과학기술단지를조성하고대학과산업체간공동연구를통해사업아이디어발굴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지재권의강력한보호추진 지재권의강력한보호위한법집행력강화 * 지식재산보호법안 (PIPA, '11.5),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 (SOPA, '11.10) 등지재권침해불법웹사이트제제강화 정부 민간협업으로 I P전략수립실행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 (IPEAC), 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EC) 중심으로지식재산문제범정부차원적극대응 * 지식재산집약산업이고용 (18.8%), GDP(34.8%), 상품수출 (60.7%) 등매우높은비중차지 60) 개발기술활용제도정비 80년대정부주도연구결과의민간이양과기술이전 사업화촉진위한바이돌법과스티븐슨와이들러기술혁신법을제정 * 대학공공연기술료수입 ( 11, 백만불 ): 미국 2,340, 한국 153 크라우드펀딩으로개인, 기업에초기개발비등자금지원 * 킥스타터, 인디고고등 벤처산업과벤처캐피털시장동시지원 벤처산업의외국인투자유치, 첨단기술산업성장촉진목적요즈마펀드결성 ((1천만불, 93) 동펀드도입후총 8천만불 10개벤처캐피털펀드에출자 * 전체의 60% 정부, 40% 민간출자수익발생시정부지분을민간매입실패해도정부지분을안갚는방식미국나스닥시장상장활발콘텐츠산업육성추진 * 외국기업 161개중 61 개로 1위 영화, 비디오산업활성화위해세제지원제도 * 영화, 비디오제작비 12% 이상을세금공제로지원 (CPTC, 95), 인력세금 11% 공제 (PSTC, 97) 콘텐츠산업보호를위해방송쿼터제도입 특허괴물에의한특허분쟁으로낭비되는인력, 예산을보호위한법개정시행 (America Invents Act, '11.9) * 방송통신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프로그램은 18:00~24:00 사이방송콘텐츠의 60% 를캐나다콘텐츠로방송 2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Ⅳ 비전및실행전략 1. 비전및목표설정 2. 실현목표의의미 3.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 4. 비전체계도및전략과제별실천과제
1. 비전및목표설정 1 비전및목표설정 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를새로운일자리로연결시키는창조경제실현을위해특허청의역할을반영하여비전및슬로건설정 창의성과기술의융합을통해신개념의제품 시장을창출하고, 강력한지식재산을바탕으로선두주자로서의독점적지위구축 비전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 국민누구나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고, 실현해볼수있는환경이조성된나라 아이디어코리아 를향해나아간다는의미로, - IDEA COMES TRUE! 를기치로내걸고, 비전에대한대내외공감대형성및동참 협력을통해비전달성추진 슬로건 ea ID Kor EA COMES TRUE! 국정기조 * 및우리경제의주요구성원인 국민, 기업, 사회 관점에서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 의지향점을고려하여실현목표설정 *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상상력과창의성, 열정적인도전, 강한지식재산확보, 타인의노력존중을바탕으로국민이행복하고기업이성장하는창조문화사회구현실현목표 상상과도전으로행복한국민 지식재산과함께성장하는기업 창의적인노력을존중하는창조문화사회 www.kipo.go.kr 29
Ⅳ. 비전및실행전략 실현목표별핵심질문과현재 미래상을고려하여, 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기위한핵심지표구체화 ( 상상과도전으로행복한국민 ) 창조경제에서행복한삶을누리기위해국민은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가? 현재상 미래상 핵심지표 학벌과스펙 주입식교육 열심히늦게까지일하는인재 창의력, 잠재력, 열정 문제해결중심교육 고부가가치아이디어생산성이높은인재 창의인재수 ( 만명 ) ( 12) 15 ( 17) 23 삼극특허건수 ( 건 / 백만명 ) ( 12) 44.6 ( 17) 70 ( 지식재산과함께성장하는기업 ) 창조경제시대에경쟁우위를점하기위해우리기업은어떻게지식재산을확보할것인가? 현재상 양과하드웨어성장 대기업 ( 주력산업 ) 중심 원가중심의기업 모방과응용 미래상 질과소프트웨어성장 벤처 중소기업과상생 가치중심의기업 창조와혁신 핵심지표 중소기업지식재산평균출원건수 ( 건 / 기업 ) ( 12) 4.48 ( 17) 10 세계일류 IP 보유기업 ( 개 ) ( 12) 521 ( 17) 800 ( 창의적인노력을존중하는창조문화사회 ) 창의적노력의결과에정당한보상을하기위해우리사회는어떠해야하는가? 현재상 미래상 핵심지표 성장최우선경제 효율중시문화 실패는낙오 성장과복지의조화 창의노력존중문화 실패의가치 ( 재도전 ) IMD 지식재산보호지수 ( 순위 ) ( 12) 31 ( 17) 24 직무발명보상제도실시기업비율 (%) ( 12) 43.8 ( 17) 70 3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실현목표의의미 2 실현목표의의미 가. 상상과도전으로행복한국민 ㅇ상상력과도전정신을바탕으로창의적아이디어를지식재산으로구현하는창의적인인재를양성 창의인재수 ( 만명 ) : ( 12) 15 ( 17) 23 ( 창의인재 : 특허출원의연간발명자수 ) ㅇ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기여할수있는부가가치가높은고품질의지식재산권의생산성제고 삼극특허건수 ( 건 / 백만명 ) : ( 12) 44.6 ( 17) 70 ( 삼극특허 : 미국, 일본, 유럽 3 개지역에모두출원된특허 ) 1 창의인재수 국가전체의특허출원규모가세계 4위수준으로증가하였으나, 창의적아이디어를지식재산으로구현할수있는창의인재는부족 우리나라의연간발명자비율은 0.3% 로일본의전체인구대비연간발명자수비율 0.6% 의 1/2 수준 발명 지식재산교육을확산하여 17년까지창의인재 23만명양성 청소년, 대학생등에대한창의적사고기법및지식재산교육을확대하고지식재산창출체험시설을전국에확충 0.8 0.6 0.3 0 한국 < 한국과일본의총인구대비창의인재비율 (%) > 일본 Gap = 0.15%p '00 '05 '10 12 0.6 0.45 0.37 1) 과거수준의노력을할경우창의인재수는 19 만명수준달성 ( 창의인재비율 0.37%) 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으로창의인재 23 만명양성 ( 창의인재비율 0.45%) * 자료 : 한국의특허동향참조 www.kipo.go.kr 31
Ⅳ. 비전및실행전략 2 삼극특허건수 우리의국내특허출원대비삼극특허건수비중이주요선진국보다저조하여부가가치가높은지식재산이상대적으로부족 우리보다국내특허출원이적은독일은국내특허출원의 41.6% 가삼극특허로출원되나, 우리나라는 3.2% 만삼극특허로출원 * 국내특허출원의삼극특허출원율 ( 10, %) : 독일 41.6, 일본 6.8, 미국 6.6, 한국 3.2 국가별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도우리나라는국내특허출원건수순위 4위보다 5단계낮은세계 9위로저조 61) * 삼극특허순위 ( 10, 건 ) : 일본 15,067 미국 13,837 독일 5,685 프랑스 2,447 한국 2,182 < 국가별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 ( 10) > 140 120 100 80 60 40 20 0 117.7 69.5 44.6 일본 (1위) 독일 (4위) 한국 (9위) 1) 삼극특허 (Triadic Patent Families) : 동일발명을보호하기위해미국, 일본, 유럽 3개지역에모두출원된특허로, OECD에서사용하는지표 2) 삼극특허는지리적영향과자국출원이많다는이점을제거하였다는점에서특허의질적인국제비교로사용가능 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를 44.6 건 ( 12) 에서 70 건 ( 17) * 으로향상 * 17 년에발표되는삼극특허건수는 15 년특허출원 (2 년의시차발생 ) 120 70 건수 Gap = 25 1) 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 70건 / 백만명은기술혁신형강소기업이많은독일수준 40 0 02 05 10 15 삼극특허출원연도 2) 현재추세가계속될경우 17년 52건 / 백만명에도달 * 자료 : OECD 통계참조 3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실현목표의의미 나. 지식재산과함께성장하는기업ㅇ R&D 투자의효율성제고를위한지식재산중심연구개발추진을통해지식재산창출형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지재권출원건수 ( 건 / 기업 ) * : ( 12) 4.48 ( 17) 10 * 중소기업의연간특허 상표 디자인출원건수 / 연간지재권출원중소기업수ㅇ확보된핵심 원천특허를기반으로지식재산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세계시장을주도하는일류지재권보유기업육성 세계일류지재권보유기업 * ( 개 ) : ( 12) 521 ( 17) 800 * 특허등지식재산권을기반으로세계시장점유율 5위이내상품보유기업 1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건수 중소기업의지식재산역량강화는창조경제의관건이나전반적인지식재산역량미흡 중소기업은지식재산에대한인력, 정보, 자본이부족하여지식재산창출이미흡하고, 지식재산경영전략부족 * 사업체 99.9%, 종사자 86.8% 를차지하나특허출원비율은 15.2%( 12, 29,180건 ) 에불과 < 대기업과중소기업지식재산현황비교 62) > 구분 지식재산권비용해외출원비율직무발명전담인력보유평균 ( 출원, 심사, 유지 ) (1건이상) 보상실시율비율전담인력 ( 명 ) 대기업 296백만원 31.7% 63.3% 30.6% 1.97 중소기업 126백만원 14.9% 34.3% 15.5% 0.30 창조경제실현을위해중소기업의디자인, 특허등지재권역량을강화하는것이중요 * 특허보유전체중소기업 (30831 개社 ) 중 82% 가보유건수 5건미만 (25,231 개社 ) 63) 지역중소기업의지식재산역량미흡 * 비수도권에전체제조업의 49.7%(16 만개 ) 가위치하나지재권출원은 ( 11) 35.3% 에불과 < 연도별중소기업평균지재권출원 64) > 4.5 4.3 건수 4.48 4.1 3.9 3.76 4.04 3.7 3.68 3.74 3.5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중소기업지재권출원건수가 4.48 건 ( 12) 에서 10건이상 ( 17) 출원될수있도록중소기업지식재산창출역량지원강화 미래시장을선도할핵심 원천특허를확보한강한중소기업육성 www.kipo.go.kr 33
Ⅳ. 비전및실행전략 2 세계일류지재권보유기업육성 글로벌시장을선도하고국민소득 4만불이상의선진국가로도약하기위해서는세계일류지재권보유기업증가필요 일류지재권보유기업은수출경쟁력제고, 수출업종다변화, 미래수출동력창출을통해우리나라가무역대국으로성장하는데크게기여 * 수출연평균증가율 ( 07~ 11) : 일류상품선정기업 13.0%, 국가전체 8.4% 65) * 전체수출상품대비세계일류지재권상품수출비중 : ( 07) 41.6% ( 11) 51.2% 66) 우리나라의일류지재권보유기업은 12년 < 일류지재권기업추이 > 기준으로 521개 * 세계일류지재권보유기업 ( 개 ) ( 08) 454 ( 09) 448 ( 10) 445 ( 11) 473 ( 12) 521 67) 독일은히든챔피언으로명명되는세계 1등기업들이꾸준히증가 521 473 454 448 445 08 09 10 11 12 * 독일히든챔피언 : ( 90 년대중반 ) 500 개 ( 10) 1,500개 68) 수출지향형경제, 글로벌기업형산업구조 * 의생태환경 * 11년독일은수출세계3위 ( 03~ 08년까지세계 1위 ) 로규모는 1조 3,919달러, 중소기업의순부가가치창출액비율은 51%, 수출기업비중은 97.6% 69) 독일의히든챔피언은전문화된기술축적, 원천기술력을바탕으로특허경영 * 을기본으로하는성장전략수립 * 직원 1,000 명당출원건수 : 대기업 5.8건, 히든챔피언 30.6 건 70) < 독일히든챔피언특허경영사례 > 에네르콘 (Enercon) : 풍력발전설비전문기업으로전세계관련특허의 40% 보유, 12년시장점유율독일 60%, 유럽 26% 모두 1위, 10년매출 37억유로 우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하여세계일류지재권보유기업을 521 개 ( 12) 에서 800개 ( 17) 로육성 확보된핵심 원천특허를기반으로지식재산경쟁력을제고하고, 단계적으로기업간연계를확대 강화하여미래세계시장을주도 3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실현목표의의미 다. 창의적인노력을존중하는창조문화사회ㅇ타인의창의적인노력과그결과물인지식재산에대한가치를인정하고존중하는문화정착 IMD 지식재산보호지수 ( 순위 ) : ( 12) 31 ( 17) 24 ㅇ정당한보상을제공하는풍토가성숙되어개개인의창의성이경제성장과삶의질로직결되는지식재산친화적인사회 직무발명보상제도실시기업비율 (%) : ( 12) 43.8 ( 17) 70 1 IMD 지식재산보호지수 지식재산선진 5개국 (IP5, TM5) 으로도약하였으나, 지식재산에대한보호수준이낮아지식재산강국이라고평가하기에는미흡한실정 위조상품범람, 기술유출증가등지재권의무단 불법사용에대한소비자불감증은국내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에부정적영향 * 위조상품시장규모는약 1조 4,262 억원 ( 12), 영업비밀유출피해는 3년간약 5.6조원 ( 10) 71) 타인의창의성, 지식재산등무형자산에대한보호체계도미비하여권리자인해당기업이오히려시장에서퇴출되는등기업경쟁력을저하 * 국내모기업은 S 보드 를개발해백억원가까운매출을올렸으나중국짝퉁이국내에판매되면서매출은 1억원으로급감했고직원대부분은일자리를잃음 이로인해지식재산분야에서국제적으로낮은평가를받고있는상황 < IMD 72) 지재권보호수준순위 (59개국중) > < WEF 73) 지재권보호수준순위 (144 개국중 ) > 37 33 32 31 31 26 41 44 46 40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지식재산보호수준을세계 24위수준 ( 17) 으로제고하여국격 ( 國格 ) 에걸맞는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하고지식재산공정사회구현 창조적자산에대한對국민인식제고, 아이디어 지재권단계에서보호체계구축 정비모색, 효율적분쟁해결과공정한거래를위한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및지재권집행력강화 www.kipo.go.kr 35
Ⅳ. 비전및실행전략 2 직무발명보상제도실시기업비율 창의적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이미흡하여개개인의창의성발현유인이작고,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선순환사이클에악영향 기업경영자는직무발명보상을경영비용부담으로인식하는등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가미성숙 < 기업의직무발명보상규정미도입사유 ( 12) 74) > 구분 기업인식부족 도입방법모름 타직원과형평성 별도인센티브부여 비율 47.6% 24.0% 10.2% 18.2% 반면, 해외주요기업은직무발명에대해파격적보상을확대하는추세 < 해외의직무발명보상현황 75) > 동경일렉트론 ( 주 ) : 직무발명을 1~5 등급으로구분하고 1 등급발명자에대해 50 만엔지급 IBM : 예외적인특허 (Exceptional Patents) 에대해최고 2 만 5 천달러보상금지급 이에발명 창작에대한정당한보상활성화를유도하여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비율이증가하고있으나선진국에비해매우저조 < 우리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비율 76) > 연도 07 08 09 10 11 12 실시율 38.3% 36.3% 39.6% 46.4% 42.6% 43.8% * 일본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비율 86.7% 77) 또한직무발명에대한금전적보상수준도매우낮음 * 수입금의 7~8% 로규정하나, 실지급액은매출액의 0.0007% 수준 직무발명보상제도실시기업비율을선진국수준 (70%) 으로확대하여사회전반에창의적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정착 개개인의창의적활동을장려하고그결과물인지식재산의산업적활용을촉진하는건전한지식재산생태계를조성 우수인재의해외유출방지및핵심인재를유치하여핵심 원천기술개발을유도함으로써기업및국가경쟁력강화 3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 3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 지식재산중심으로창조경제생태계가유기적으로순환되는지식재산에기반한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 3대추진전략수립 창조경제생태계의원활한작동을위해단위생태계자체역량을강화하고, 그중심에있는지식재산생태계가창조경제생태계의엔진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전략 ( 點전략 ) 지식재산생태계와다른 4개의단위생태계간연결을강화하여, 각생태계를활성화시키는전략 ( 線전략 ) 지식재산생태계를중심으로전체생태계를하나의유기체처럼연계 통합하는전략 ( 面전략 )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 點전략 ) R&D 생태계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 線전략 ) R&D 생태계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 面전략 ) R&D 생태계 IDEA 생태계 I P 생태계 사업화생태계 IDEA 생태계 I P 생태계 사업화생태계 IDEA 생태계 I P 생태계 사업화생태계 시장생태계 시장생태계 시장생태계 1 ( 點전략 )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행정체계, 사법제도및관련인프라를구축하여, 지식재산생태계를강화함으로써국가지식재산경쟁력제고 1 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품질, 처리기간, 소요비용등을최적화하기위해제도혁신, 역량강화등을통한지식재산행정서비스고도화 2 지식재산권의안정성 실효성을제고하고, 지식재산권분쟁의신속 정확한해결을위한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 3 기업경영활동의효과적지원및지식재산분야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해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www.kipo.go.kr 37
Ⅳ. 비전및실행전략 2 ( 線전략 )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지식재산생태계와각단위생태계간상호연결을강화하여지식재산기반의창의인재양성, R&D 혁신, 창업 사업화촉진,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의기틀마련 4 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로무장하여창조경제실현의주축이될수있는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5 R&D 투자의효율성제고및고부가가치지식재산창출을위한지식재산중심연구개발혁신 6 우수한지식재산에대한투자활성화로지식재산기반의고급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지식재산기반사업화지원 7 지식재산의보호를강화하여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함으로써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3 ( 面전략 )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다수생태계간연계 통합을통해상상력과창의성이실현되고존중되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 끊임없이아이디어가나오고일자리로연결되는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 8 국민누구나아이디어를내고, 제품으로실현하여사업화할수있는창조적생태계조성을위한아이디어실현및보호체계강화 9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및 IP서비스산업육성등으로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의성장을통해지식재산친화적생태계구축 10 지식재산빅데이터를구축 공유하는지식재산서비스정부 3.0 구현을통해아이디어착안 사업화및신규비즈니스개발촉진 3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4. 비전체계도및전략과제별실천과제 4 비전체계도및전략과제별실천과제 비전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 실현목표 상상과도전으로행복한국민 지식재산과함께성장하는기업 창의적인노력을존중하는창조문화사회 슬로건 ea ID Kor EA COMES TRUE!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 點전략 )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 線전략 )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 面전략 ) 1 지식재산행정서비스고도화 2 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 3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4 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5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 (R&D) 혁신 6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촉진 7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8 창의적아이디어의실현및보호체계강화 9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촉진 지식재산서비스정부 3.0 구현 www.kipo.go.kr 39
Ⅳ. 비전및실행전략 < 전략과제별실천과제 > 전략과제 1. 지식재산행정서비스고도화 2. 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 3.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4. 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5.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 (R&D) 혁신 6.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촉진 7.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8. 창의적아이디어의실현및보호체계강화 9.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촉진 10. 지식재산서비스정부 3.0 구현 실천과제 가. 강한특허를만들어드립니다나. 공정한상표사용질서를만들어가겠습니다다. 고객이원하는때에심사결과를제공해드립니다라. 지식재산제도의이용이편리해집니다마. 심사전문성을강화하겠습니다바. 고객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가. 신속하고정확한심판결과를제공하겠습니다나. 특허의가치가존중받도록하겠습니다다. 전문가가지재권소송을책임지도록하겠습니다라. 분쟁해결, 또다른해결방안이있습니다! 가. 지식재산관련부처와적극협력하겠습니다나. 창조의씨앗이지역사회에뿌리내리도록하겠습니다다. 우리기업의지재권글로벌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라. 글로벌지식재산무대의선도자가되겠습니다가. 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를겸비한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나. 군복무를지식재산으로보다가치있게만들어드립니다다. 기업에서원하는지식재산인재를키워드립니다라. 언제어디서나지식재산을배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가. 지식재산으로미래시장을선점하겠습니다나. 특허정보로중복연구를방지하겠습니다다. 특허정보로우리기업의연구성과를높이겠습니다라. 표준특허세계 4강에진입하겠습니다가. 지식재산으로창업이쉬워집니다나. 지식재산만으로사업자금을마련할수있습니다다. 지식재산거래가쉬워집니다라. 지식재산의정당한가치가인정됩니다가. 대 중소기업이상생하는지식재산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나. 위조상품을근절하겠습니다다. 수출기업의특허분쟁을해결해드립니다라. 해외에서도지식재산을지켜드립니다마. 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보호해드립니다가. 위키발명시스템을제공해드립니다나. 지식재산을활용하여국민의아이디어를실현해드립니다다. 지식재산으로인류행복기술을구현해드립니다라. 아이디어보호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가.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을지원해드립니다나. 지식재산창조활동을촉진하는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의품질을높이겠습니다라. 새로운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을만들겠습니다가. 전세계지식재산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나. 지식재산정보의개방 공유 유통을활성화하겠습니다다. 지식재산정보한류를확산시키겠습니다라. 지식재산을통해전통문화를꽃피우겠습니다 4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點 1. (點 전략) 지식재산 생태계 역량 강화 전략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 사법제도 발전 국내외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R&D idea IP 사업화 시장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이제지식재산권이경제의변두리에서핵심으로자리를옮겨왔다. 명확하고유효하며집행가능한지식재산권체계없이지식기반의자본주의는제기능을할수없을것이다. 진정한경쟁우위확보를위해마지막남은요소는차별화된기술, 특허, 브랜드이다. - Lester C. Thurow, 세계화이후부의지배 - 우리경제와산업발전구조를추격형에서선도형으로변모시키기위해창조경제의핵심기반인강력한지식재산생태계구축이필수 지식재산을고려한전략적접근없이추격형경제전략을추진한결과, 선진국에대한핵심 원천기술의의존도가심각한상태 * 주요산업의국산화율 ( 12) : 반도체 (46%), 휴대폰 (65%), LCD 패널 (66%) 기존성장패러다임으로는주도권을유지하며살아남기힘든구조로이미중국과의기술격차는계속축소되고있는상황 * 한국 중국의제조업기술격차 ( 년 ) : ( 02) 4.7 ( 04) 4.0 ( 07) 3.8 ( 11)3.7 지식재산이국가경제의가치사슬 (IDEA R&D 사업화 시장) 에뿌리내려창조경제경쟁력의핵심원천으로자리잡고, - 모방경제에익숙한사회제도와문화를혁신하기위해서는강력한지식재산생태계구축노력을다각도로추진해야할중요한시점 주요국들은이미경제발전과함께지식재산생태계를공고히하기위한범국가적인노력을진행중 < 주요국의경제발전과함께한지식재산생태계강화사례 > ( 영국 ) 산업혁명초기부터발명자에게동기를부여하기위해특허제도를활용하였고, 08 년부터핵심정책의하나로지식재산장려및보호추진 ( 미국 ) 제 3 대대통령토머스제퍼슨이건국초기국무장관과특허위원장을겸직할정도로혁신국가의중심에특허보호제도를두었고, 00 년부터 Pro-Patent 정책 적극추진 ( 일본 ) 메이지유신때신사유람단이미국을다녀온이후특허제도도입을서둘렀고, 02 년부터경제위기극복을위해지적재산입국정책추진 www.kipo.go.kr 4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식재산생태계를중심으로창조경제생태계를원활히가동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생태계에대한자체역량강화가무엇보다도중요 이를위해세계최고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로고도화하고, 효율적인지식재산사법제도를발전시켜지식재산가치를제고하며, 지식재산주체가공존공생할수있는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필요 1 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제공 최상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를고객이원하는최적시점에제공하여고품질지재권창출및지식재산경영전략전개에기여 지식재산제도혁신, 기반역량강화를통해국내외지식재산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고객이신뢰하는지식재산행정역량확보 2 親기업적지재권사법제도발전을통한신속 정확한분쟁해결 기업의경영활동을효과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기업친화적인지식재산심판및소송시스템구축노력 신속하고정확한심판 소송서비스를제공하고, 지재권관련심판 소송체계의일관성및전문성강화노력 창의적인아이디어보호강화및기업경쟁력향상을위하여지식재산권의안정성및가치제고 3 부처간, 중앙 지방간, 국가간협력네트워크구축 지식재산주요부처와부처간칸막이없는국내지식재산융합행정의추진및공공기관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 공공 민간 지역의참여 협력 책임하에지식재산기반의창조허브를구축하여세계일류의창조지역지향 지식재산분야글로벌리더십확보및국제지식재산규범형성을주도하기위해글로벌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4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1 지식재산행정서비스고도화 핵심요약 ( 목표 ) 지식재산행정서비스출원-심사-등록全과정에서품질및처리기간, 지식재산제도, 기반역량등을세계최고수준으로강화 지식재산권국제무역수지 ( 억불 ) : ( 12) 50.9 ( 17) 34 지식재산출원의권리별, 트랙별심사처리기간준수 ( 주요정책 ) 글로벌수준의고객감동지식재산행정서비스로고도화 단편적인심사품질에서종합적인지재권품질로패러다임을전환하여출원-심사 -등록全과정에서품질을제고함으로써고품질지식재산권창출 지재권에대한전략적활용성제고를위해심사착수- 종결全과정을종합관리하여고객이원하는최적시기에심사서비스를제공 최근기승을부리는유명상표모방행위및상표브로커활동근절을위한공정한상표제도구축추진 지식재산보호영역확대, 고객편의증진및지식재산제도의글로벌화를통해세계를선도하는지식재산권제도구축운영 심사서비스프로세스재설계, 심사환경최적화및주요국과의심사공조강화추진을통한지식재산행정역량선진화 고객소통다각화, 고객제안에대한정책반영프로세스개편, 고객맞춤형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감동의고객관리체계강화 ( 효과 ) 최상의지식재산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의권익을보호하고권리의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분쟁예방및사업화활성화 이를통해고품질지식재산권에기반한산업경쟁력강화및활기찬시장경제도모 www.kipo.go.kr 4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지식재산의가치가증가하고경제환경의글로벌화로경쟁력의원천인고품질지식재산권창출과전략적활용에대한정부역할이증대 특히, 지재권무역수지적자폭확대, 지재권분쟁심화로형식적인심사품질보다실체적인지식재산권품질 * 제고가핵심이슈로부각 * 사회적ㆍ경제적가치가높고, 분쟁시쉽게무효되지않은지식재산권 또한지식재산경영전략등을고려한지식재산서비스시점에대한고객요구고급화로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고도화필요 한편, 상표의중요성이증가되면서상표브로커, 위조상품등의문제가심각해지고있어, 공정한상표제도구축을위한정부의역할이요구 주요국은지식재산의조기권리화및고품질지식재산권창출을위해국가차원의전략계획을수립 추진중 ( 미국 ) 혁신을촉진하고경쟁력강화및경제성장을위해, 2010-2015 전략계획 을수립하여고품질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제공 ( 일본 ) 최고수준의심사효율을위해 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강한권리부여 전략을수립하여추진 이에, 지식재산행정서비스全과정 ( 출원-심사-등록 ) 에걸쳐품질및처리기간, 지식재산제도, 기반역량을세계최고수준으로강화필요 고객에게최상의지식재산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권익을보호하고권리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지재권분쟁예방및사업화활성화 이를통해고품질지식재산권에기반한산업경쟁력강화및활기찬시장경제도모지식재산권창출프로세스 창의적아이디어 고품질출원 고품질심사 고품질지식재산권 4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2. 현황진단 우리나라지식재산의질적경쟁력은양적인면에비해미흡 * 지식재산권사용료국제수지적자증가 : ( 11) 29.8 억불 ( 12) 50.9억불 78) 지재권의질적수준을간접적으로가늠할수있는지표인권리의무효율이 50% 내외로선진국 ( 일본, 35.1%) 에비해다소높음 * 특허무효율 ( 무효건수 / 무효심판처리건수 ) ( 11)48.5% ( 12)49.5%, 일본 : ( 11) 35.1% * 상표무효율 : ( 11) 63.1% ( 12) 61.6% 또한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심사품질도상대적으로낮게평가 * 특허심사품질은유럽 일본 미국 한국 중국순으로평가 79) 신속하고다양한심사처리기간을제공하며고객요구에부응해왔으나, 고객의활용성과예측가능성측면에서의심사서비스제공은소홀 세계에서가장빠른특허심사처리기간을제공하고, 세계최초로고객맞춤형 Multi-track 심사처리기간구축 운영 < 주요국심사처리기간 ( 11) > 국가미국일본한국중국특허 28개월 25.9개월 16.8개월 22.9개월상표 3.1개월 4.8개월 10.0개월 10.0개월디자인 9.5개월 6.5개월 10.0개월 3.0개월 사업화전략관점에서고객에게가장필요한관련사건의종결시점등심사진행과정을정확하게파악하기곤란 높음 보통 낮음 심사처리신속성 < 現심사처리기간의전략캔버스 > 착수기간다양성 종결기간신속성부합성 고객가치창출이필요한영역 고객의활용성 고객의예측가능성 * 미국은심사처리정보등을시스템화하여실시간예측정보를고객에게제공 국가 기업간지재권분쟁등지식재산보호주의가심화되면서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지식재산제도및기반역량강화가중요 www.kipo.go.kr 4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를출원-심사-등록全주기에걸쳐고객이원하는최적시점에제공하여고품질지식재산권창출및지식재산경영전략에기여ㅇ지식재산권국제무역수지 ( 억불 ): ( 12) 50.9 ( 17) 34 ㅇ지식재산출원의권리별, 트랙별심사처리기간준수 * ( 특허 실용 ) 심사처리기간 ( 개월 ) : ( 12) 14.8 ( 15) 10 ( 17) 10 ( 상표 디자인 ) 심사처리기간 ( 개월 ) : ( 12) 상표 8.9 / 디자인 8.8 ( 15) 5 ( 17) 상표 3 / 디자인 5 글로벌지식재산규범을견인하고공정한지식재산제도를구현할수있도록지식재산제도및행정역량을선진화 가. 내 외부환경요인 산업발전및지재권환경변화가급속도로전개됨에따라고객의지식재산행정에대한요구가다양화, 고급화되어대응의어려움존재 심사인력충원이필요하나, 관계부처와협의가어려워인력증원곤란 나. 목표설정의의미 지식재산권국제무역수지에대한적자폭증가추세를전환 * 최근의적자폭증가추세기울기를양 (+) 의기울기로전환하여 17년에적자폭을 34억불까지축소하는것을목표로설정 ( 회귀분석근거 ) 전체심사처리기간목표는주요국의단축목표와추세를고려하여설정 * 특허는일본 ( 13, 11개월목표 ), 미국 ( 15, 10개월목표 ) 을고려하여 15년 10개월, 상표는미국 ( 11, 3.1개월 ) 을고려하여 17년 3개월, 디자인은일본 ( 11, 6.5개월 ) 을고려하여 17년 5개월설정 5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4. 실천과제 가강한특허를만들어드립니다 ( 개요 ) 단편적인심사품질에서종합적인지재권품질로패러다임을전환하여출원- 심사-등록全과정에서지식재산권의품질을제고 심사품질추구 공급자관점 심사는조사 검사과정 거절중심의네거티브심사 심사단계만고려 Total Quality Project 출원품질 Paradigm Shift 등록품질 심ㆍ출원인과소통확대, 보정사방향제시등포지티브심사품질ㆍ외주조사기관과소통강화 ㆍ선행기술조사활성화ㆍ스마트출원진단시스템구축ㆍ명세서보완제도도입ㆍ수수료개편 출원필터링 ㆍ정정절차간소화, 요건완화ㆍ권리구제수단마련ㆍ권리유지부담완화 지재권품질추구 수요자관점 심사는강한지재권을만드는과정 포지티브심사로적정권리범위유도 심사의사전 / 사후단계를함께고려 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으로탄생하는단계에서출원품질제고 출원전선행기술검색을활성화하기위해유사선행기술검색, 다국어번역기능 * 등을탑재한스마트검색시스템제공 * 해외특허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기계번역서비스강화, ( 13) 영어, 일어 ( 17) 중국어, 독어등 10개언어 고품질출원서류작성을지원하기위해스마트명세서작성 진단시스템구축 *, 명세서전문가사전리뷰제도 ** 도입 * 전자출원마법사제공및형식적 절차적오류자동점검으로실수사전방지 ** 개인 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출원전명세서의적정성에대해전문가자문 명세서를특허청에제출한이후발견된흠결 * 을쉽게치유할수있는특허명세서보완제도 ** 도입 * 현재명세서에중대한흠결 ( 예, 명세서또는도면누락등 ) 이있는경우, 특허청이특허출원의접수를반려하거나출원인이출원취하후재출원 ** 보완을하는경우, 출원일이소급되지아니하고보완을한날이출원일로재설정 출원장려에서고품질출원 정책전환을위한수수료체계개편추진 * 완성도낮은출원억제를위한출원비용적정화 ( 연차료조정과연계 ) 검토 www.kipo.go.kr 5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으로성장하는단계에서심사품질제고 출원인과의소통확대 *, 적정청구범위보정방향제시 **, 심사관직권보정확대 *** 등포지티브 (Positive) 심사체제강화 * 출원인과의화상통화 전화 대면면담활성화를통해심사협업확대 ** 의견제출통지시참고사항으로특허가능성을고려한보정방향제시 *** 명백한오기이외에권리범위해석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까지확대포지티브 (Positive) 심사체제 ( 안 ) 출원 자진보정유도를통한조기권리화실현 적극적청구범위보정방향제시 적극적직권보정 권리범위재설정 선행기술정보제공 사전면담 심사 심사중면담 등록결정 계속심사 설정등록 서류포대관리 심사단계후금반언 (estoppel) 기준 서류포대관리개선안 현행 선행기술조사기관대화형납품등심사관-조사관간소통활성화, 우수조사원확보및맞춤형교육을통해조사기관의역량강화 * 화상면담실시등심사관 -조사원소통강화, 조사원별조사이력및품질관리 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권으로활용되는단계에서등록권리품질제고 권리의안정성을제고하고불필요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정정절차를간소화 * 하고정정요건을완화 ** * 정정신청제도 ( 발명자정보오류, 사소한오기등은신청에의해손쉽게정정 ) ** 감축, 실질적변경에대한정정허용및일부정정인정제도도입검토 심사종결후발견된실수 * 를치유할수있도록계속심사 ** 및분할출원의기회를확대하여권리의실질적구제수단마련 * 유사선행기술발견으로권리범위축소가필요한경우, 보호범위가너무협소하여재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등 ** 설정등록전계속심사를청구하면등록결정취소후다시심사하는절차 개인ㆍ중소기업의권리유지부담완화하기위해연차등록료의감면등연차료체계개편 5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나공정한상표사용질서를만들어가겠습니다 ( 개요 ) 타인의상표를모방하거나, 실제사용의사없이상표를선점하여타인에피해를주는행위를근절할수있도록제도정비 유명상표모방행위에대한제재강화 모방상표는심사관이직권조사하여등록을거절할수있도록심사과정에서상표사용실태조사를의무화 유명상표희석화행위 * 를금지하고, 위조상품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등을검토 * 희석화행위 : 유명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타인이관련없는상품에사용하여그상표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게하는행위 상표브로커에의한부정한목적의상표출원근절 상표브로커의출원은엄격하게심사하여등록을거절할수있도록, 상표브로커출원동향을모니터링하고관련심사규정정비 상표권오ㆍ남용방지규정 * 을신설하여상표브로커활동을억제 * 사용사실입증없이는상표사용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을하지못하도록함 상표사용주의요소의강화 과다지정상품수수료가산제도운영및불사용취소심판개선 * 을통해저장상표를정리하여진정한상표사업자의상표선택범위확대 * 불사용취소를면하기위한형식적사용을방지하여불사용취소심판활성화 사용의사확인을강화하여문어발식상표선점이어렵도록제도정비 * * 비유사한상품을과다지정하거나, 법적 현실적으로운영이불가능한업종을지정한상표출원에대해서는심사관직권으로상표사용의사를확인토록함 영세상인이선사용상호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상표권효력을합리적으로제한 * 함으로써영세상인의안정적인사업운영지원 * 상호의선사용요건중주지성요건을삭제하여선사용권주장이용이하도록함 www.kipo.go.kr 5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사례연구상표브로커의출원유형및피해사례 상표브로커의출원유형분석 TV 프로그램이방송되거나연예인그룹데뷔직후에그명칭으로전체상품및서비스업을지정하여출원 < 유명연예인명칭으로출원한사례 > < 방송프로그램명칭등으로출원한사례 > 국내외유명상표를교묘하게모방하거나다른지정상품에출원 < 국내외유명상표모방출원한사례 > 식당, 호프집등지역영세상인이사용하는미등록상호와기타일반인들이많이사용하는유행어, 간단하고흔한표장등을출원 * 출원사례 : %, ++, &, #, @, 3.0, ID, 강남스타일등 상표브로커의폐해 기업과영세소상인의건전한영업활동을저해하고상표행정에대한불신을야기하며, 외국유명상표모방으로국가이미지실추초래 < 상표브로커에의한피해언론보도사례 > 5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다고객이원하는때에심사결과를제공해드립니다 ( 개요 ) 지재권에대한전략적활용성제고를위해심사착수-종결全과정을종합관리하여고객이원하는최적시기에심사결과제공 높음 보통 낮음 고객가치 新ㆍ現심사기간의전략캔버스비교 심사처리신속성 심사착수기간다양성 심사종결기간신속성 고객가치창출이필요한영역 고객의활용성 고객의예측가능성 Multi-track plus 심사시스템 심사처리신속성 착수기간다양성 종결기간신속성 고객의활용성 예측가능성 외국에비해빠른심사처리 원하는최적시기에착수 고객이원하면빠른심사종결 고객이원하면일괄처리 고객도알수있는심사처리기간 세계에서가장빠른심사처리지속유지 Multi-track ( 초고속 - 우선 - 일반 - 늦은심사 ) 유지강화 2-track 심사종결시행 ( 빠른종결 -1 月, 일반종결 -4 月 ) 시리즈출원일괄심사, 일괄등록제도도입 심사처리정보현황 Dash board 구축 고객감동서비스 조속한권리확보를위해세계에서가장빠른심사처리기간지속유지 연평균국내심사처리기간을지속적으로단축 * 특허 : ( 13) 13.3개월 ( 15) 10개월 ( 17) 10개월 * 상표 : ( 13) 8.3 개월 ( 15) 5개월 ( 17) 3개월 * 디자인 : ( 13) 8.3개월 ( 15) 5개월 ( 17) 5개월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 대상국을확대하여우리기업의해외현지사업전개에필요한해외특허의조기획득지원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先심사국가의심사결과를활용하는개념의신속심사제도 고객이원하는시기에심사착수하는맞춤형 Multi-Track 심사제도강화 ( 특허 실용 ) 빠른ㆍ일반ㆍ늦은심사의 3Track 체제 * 빠른심사 : ( 초고속 )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 ( 우선 ) 신청일부터 3~5 개월이내, 일반심사 : 12개월이내 ( 17년 ), 늦은심사 : 심사유예희망일부터 3개월이내 ( 상표 디자인 ) 우선ㆍ일반심사의 2Track 체제 * ( 상표 ) 우선심사 : 결정일부터 45일이내, 일반심사 : 3.1개월이내 ( 17) ( 디자인 ) 우선심사 : 결정일부터 2개월이내, 일반심사 : 5.5개월이내 ( 17) www.kipo.go.kr 5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심사종결시점을달리하는맞춤형 2Track 심사종결제도도입 ( 일반심사종결 ) 출원인의의견서 보정서접수후 4개월이내처리 ( 빠른심사종결 ) 일반심사의종결시점보다더빠른시점에심사결과를받기원하는고객을위해빠른심사종결제도도입 * 1개월이내보정서제출및지정기간단축신청건, 3회이상의의견제출통지가있는건등에대해서는의견서 보정서를신속처리 (4개월 1개월 ) 사업전략지원을위한일괄심사제도 ( 포트폴리오심사제도 ) 도입 기업의사업전략에필요한지식재산의포괄적취득지원을위해복수의유사출원 * 을출원인이원하는시점에일괄하여심사 * 동일출원인의시리즈출원, 先국내출원 - 後 PCT 출원, 동일제품군출원등 출원인특허청출원인특허청 심사청구시관련건일괄심사신청 ( 분야 : 신규, 해외진출사업 ( 안 )) 대상출원군및심사관선정 ( 출원 청구일, 담당부서고려 ) 특허 상표 디자인심사관대상기술내용등설명 출원인이원하는시점에일괄심사 ( 협의심사 ) * 특허 실용신안을대상으로하여일괄심사제도를먼저시범실시한이후시행효과에따라상표 디자인까지단계적으로확대여부검토 심사처리현황모니터링시스템구축제공 ( 심사정보공유 3.0) 심사처리및등록시점을예측할수있도록권리별 트랙별심사처리현황상세정보상황판 * 구축 ( 착수예정시기알리미 ) 출원인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심사착수예정시기알림서비스 * 제공 * 기술분야별평균심사처리기간에근거한착수예정시기알림서비스 5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심사정보공유 3.0 개념 권리별 트랙별출원 심사 품질정보등을시스템화하여실시간예측정보를제공하는미래지향형심사정보관리기반 출원인의심사처리기간예측가능성제고, 출원수요분산유도, 심사적체요소관리등출원인입장에서심사현황최적화 < 구성체계및운영흐름 > 정보수집체계 정보처리체계 정보제공체계 출원및심사제반정보수집 ( 실시간수집 ) 심사정보가공적체관리 통제 ( 심사정보관리센터 ) 출원인상세공개 ( 웹상공개 ) 제공가능한정보유형 구분 12 13 14 15 16 17 특허 ( 전체 ) 14.8개월 13.3개월 11.7개월 10.0개월 일반심사 16.5개월 15.0개월 14.0개월 12.0개월 초고속심사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 우선심사 신청일부터 3 또는 5개월이내 늦은심사 심사유예희망일부터 3개월이내 상표 ( 전체 ) 8.9개월 8.3개월 6.5개월 5.0개월 4.0개월 3.0개월 일반심사 9.0개월 8.4개월 6.6개월 5.1개월 4.1개월 3.1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후 45일 디자인 ( 전체 ) 8.8개월 8.3개월 6.5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일반심사 12.2개월 10.5개월 9.0개월 7.0개월 6.0개월 5.5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후 2개월 심사처리기간현황모니터링시스템 ( 예시 : 특허 ) www.kipo.go.kr 5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라지식재산제도의이용이편리해집니다 ( 개요 ) 산업발전에따른국내외지식재산환경변화에대응하여글로벌지식재산규범을견인하기위한지식재산제도구축 운영 신지식재산권보호범위확대 복합 IP 보호강화 보호영역확대 세계를선도하는 IP 제도구축운영 고객편의증진 제도국제조화 절차통일화및간소화 출원인부담경감 특허획득기회확대 국제조약반영 IP 환경변화대응 신지식재산권보호등지식재산보호영역확대 산업발전과정보통신기술고도화로인한기술융 복합화현상에따라새롭게출현 유통되는물품의보호강화 * 컴퓨터프로그램보호강화를위해특허법제화추진 ** 소리 냄새 색채 입체 위치상표, 화상디자인등에대한상표 디자인보호대상확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등 2 이상의지식재산권으로보호가능한복합적인성격의지식재산권대한효과적인보호방안마련 * 3차원캐릭터등입체영상, 홀로그램, 멀티미디어콘텐츠등 글로표현하기어려운기술 (Layout) 의권리범위설정방법다양화검토 * 특정물건의구조, 배치, 형태등은도면을인용하여청구범위를작성가능하도록허용, 권리범위는도면과동일한범위로한정 ( 현재는화학식등예외적인경우만허용 ) 지식재산의출원 등록절차개선을통한고객편의증진 스마트폰등다양한매체로상표 디자인의출원을허용 * 스마트폰으로출원가능한앱개발 : 스마트폰의문자입력기능, 이미지촬영기능, 금융거래인증서기능등을활용 5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특허 상표 디자인권리별상이한절차를단계적으로통일하여출원절차간소화 * 법률소관부서간협의체 ( 법령정책협의체 ) 구성, 공통규정개정안마련 출원회복기회확대 *, 공지예외주장요건완화 ** 등출원인부담경감 * 출원인의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해심사청구기간또는재심사청구기간준수하지못하여소멸된특허출원에대해회복기회부여 ** 특허출원시공지예외주장취지기재요건및증명서류제출요건완화검토 출원인의단순실수구제기회부여 * 및대리인없는개인출원의절차대응지원 ** 을통해특허획득기회확대 * 보정서없이의견서에만보정내용을기재하거나보정의단순한누락으로보이는경우, 동일거절이유를재통지 ** 개인출원인의외국인용문헌이해도를높이기위해국어번역문제공 글로벌수준으로지식재산제도를개선하여제도의국제조화달성 특허법조약, 상표에관한싱가폴조약및디자인에관한헤이그협정등 * 을반영하여국경없는무역시장의출현에따른국제적조화를지향 * 각국의절차적요건을통일화 단순화하는지식재산권관련국제조약 국내 외지식재산환경변화및국민이해도증진을위해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개정추진 < 국제조약을반영한법개정추진일정 > 주요내용 13 14 15 16 17 상표법 ( 싱가폴조약 ) 출원절차간소화권리구제기회확대 < 시행 ( 13.10)> < 가입서기탁 ( 14.1)> 디자인보호법 ( 헤이그협정 ) 국제디자인출원 < 국회제출 ( 13.1)> < 가입서기탁 ( 14.3)> < 시행 ( 14.7)> 특허법 ( 특허법조약 ) 외국어출원허용출원형식완화 < 국회제출 ( 13.8)> < 시행 ( 15)> 지식재산관련국제협상시국내지식재산고객의권익대변강화 * 양자및다자협상을통해국내기업, 출원인의국내및해외출원의편익을도모 www.kipo.go.kr 5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마심사전문성을강화하겠습니다 ( 개요 ) 고객이신뢰하는지식재산행정역량을확보하기위해심사프로세스재설계, 심사환경최적화및주요국과심사공조강화추진 고객감동 KIPO 주요국과심사공조 국가간심사실무비교연구강화 심사관해외훈련확대및다양화 고품질서비스 심사환경최적화 1 인당심사물량적정화, 심사처리계획산정방식개선 심사관채용 임용경로다양화, 심사관전공 - 담당심사분류매칭 융 복합심사국신설등미래지향적심사조직개편 IP 행정역량선진화 프로세스재설계 선진특허분류시스템도입, 분류부여체계개선, 분류검색활용제고 외국특허문헌의번역서비스확대 심사쟁점포털구축, 품질평가에서품질매니지먼트로전환 품질위주의심사체계구축을위한심사절차개선 특허분류정확성을높이기위해분류부여체계개선, 선진특허분류 (CPC) * 도입, 선행기술검색에분류코드활용활성화추진 * 유럽- 미국공통특허분류 (CPC) 도입은세분화가시급한 IPC 서브그룹 50개를대상으로시범실시후, 전면확대및기존특허문헌에대한재분류실시 증가하는선행문헌의효율적검색을위해외국특허문헌의기계번역서비스확대 *, 선행기술조사외주시조사대상외국특허문헌확대 ** * 외국특허문헌의국어번역지원 : ( 12) 영 일 중 ( 16) 독 프등 10개언어 ** 외국특허문헌 : ( 13) 미 일 EPO WIPO 특허문헌 ( 14) 중국특허문헌추가 심사쟁점의수집 공유및적시해결을위하여심사쟁점에관한모든정보를일괄조회할수있는심사쟁점포털 * 구축 * 심사 Q&A 검색, 쟁점제기 / 의견수렴 / 결과공지, 연구결과물공유등포함 품질평가에서품질매니지먼트로심사품질정책방향전환 품질평가 개별건위주의평가와성과평가연계 공급자중심의내부평가 사후평가로인해오류치유곤란 품질매니지먼트 품질경향위주의평가와심사정책에환류 수요자중심의외부요구사항평가 사전평가를통해종결전오류치유가능 6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심사전문성강화를위한심사환경최적화 주요국수준으로 1인당연간심사물량을단계적으로조정하고, 적정심사물량산정결과를기초로한심사처리계획수립 구 분 한국 주요국 특 허 ( 건 ) ( 13) 245 ( 17) 200 ( 11) 미국 78, 유럽 47 상 표 ( 건 ) ( 13) 1,650 ( 17) 1,200 ( 11) 미국 1,029, 일본 1,110 디자인 ( 건 ) ( 13) 1,333 ( 17) 1,000 ( 11) 미국 264, 일본 603 심사물량의변화에따른중장기인력채용계획수립 * 을통하여전문분야심사관채용및심사관임용경로다양화 * 인력을심사관 (4.5, 5 급 ), 심사관보 (6 급 ) 으로다양하게운용하는방안검토 전문성향상을위해심사경력별차별화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심사 1 2 년차심사 3 4 년차심사 5 년차이상 o 지도심사관분류심사 ( 다양한분류경험 ) o 지도심사관다양화를통해심사능력제고 o 본인희망분야및전공관련다양한분류심사 o 다양한분류경험을통한검색능력제고 o 전문분야심사 o 전공에맞는전문분야장기근무유도 심사관전공 DB 수시업데이트및관련심사분류매칭을통해전문성강화 기술융 복합화추세, 심사경력을반영한심사관전문교육강화 * 맞춤형신기술교육, 경력 ( 신임, 파트장등 ) 별특화교육, 스마트상시학습환경조성을통한온라인교육강화 융 복합기술출원에대해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고, 기술분야간소통이활발한미래지향적심사조직개편 ( 융 복합심사국신설등 ) 복수국가출원에대한효율적심사를위해주요국과심사공조강화 국가간심사결과의일관성제고를위해심사실무및품질관리기준, 심사관훈련정책비교하여우수사례도입 * IP5, TM5 및한 중 일심사전문가협의체간심사실무지침비교 글로벌역량을갖춘심사관양성을위한해외훈련기회확대 * 주요국심사관훈련과정, IP5 교차심사과정, 원격해외지재권과정확대 www.kipo.go.kr 6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바고객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참여관점에서 정책입안- 집행- 평가 사이클全과정을통해고객관리를강화하여정책품질및국민행복제고 특허행정고객관리체계강화 정책프로세스개편 민원제안이력제 TF 방식의제도개선추진 고객소통다각화 소통네트워크구축 찾아가는정책로드쇼개최 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 상담지식검색개선및확충 모바일상담서비스고도화 특허행정의 손톱밑가시 제거를위한고객소통다각화 서비스주요접점별로주제별 수준별소통을강화하여고객의고충민원과정책개선요구에대응하고맞춤형정책개발 특허행정전반모니터링실시반기별개선사항도출및추진아이디어소통활성화불합리한제도개선 고객소통네트워크구축 특허행정모니터단 제안공모 고객지원실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국민신문고 현장고객의견관리고충상담지원반운영상담내역중고객의제안사항을 186개항목으로구분하여처리각종민원, 불만족요인을매월분석하여개선 각계각층의다양한고객의정책의견을반영하고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각부서별로 찾아가는지식재산정책로드쇼 개최 6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고객제안의효율적관리와정책반영프로세스개편 고객제안의중장기관리와지속적피드백을위해민원카드작성 관리, 민원제안이력제 *, 정책해피콜서비스 ** 실시 * 고객제안에대하여각부서의검토의견이력 ( 검토시기, 담당자등 ) 을관리하여주기적으로정책환경 ( 법 제도등 ) 변화에맞춰재검토실시 ** 모니터링된제안반영결과를상담사가고객에게통지 고객에대한파급력이큰제도 시스템개선과제의신속한추진을위해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편 * 운영방식 : 고객접점부서, 시스템부서, 심사정책부서간안건협의를통해신속한현안해결 ( 차장주재 ) * 개최주기 : ( 종래 ) 분기별 1회 ( 개선 ) 수시개최 고객의편의제고를위한맞춤형상담서비스기반마련 특허고객상담센터의상담지식검색시스템개선및확충 * 을통한상담사업무역량제고로세계적수준의고품질상담서비스 ** 제공 * 상담사가검색이용이하도록상담내용을압축정리하고검색용이성제고 ** 상담서비스레벨제고 (20초이내응답률 ) 목표 : ( 12) 86.9% ( 13) 90.8% 상담서비스에대한고객들의접근성 편의성제고를위해언제어디서나상담가능하도록모바일상담서비스를단계별로고도화 < 단계별고도화플랜 > 모바일상담도입 ( 13) 모바일상담실질화 ( 14) 모바일서비스고도화 ( 15 ) 모바일예약상담서비스도입 동영상정보등고객맞춤형정보제공 실시간상담기능강화채팅상담서비스실시 통지서에 QR 코드를도입하여모바일상담연계 고객편의제고를위해각종부가서비스검토및개발 ( 출원인정보변경신청기능등 ) 고객의각종민원데이터를통합관리하여분석결과를토대로 Q&A 발굴, 유사사례검색제공 *, 홍보등선제적대응 * 민원인이입력한내용중명사 대명사가 60% 이상일치하는 Q&A 가자동으로표출되도록하여민원인의검색편의제고 www.kipo.go.kr 6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지식재산행정서비스全과정 ( 출원-심사- 등록 ) 에서품질및처리기간, 지식재산제도, 기반역량등을세계최고수준으로강화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지식재산제도및행정역량선진화 특허청 세계최고의지재권품질향상 + 세계를선도하는지식재산제도구축 운영 + 심사결과일관성을위한심사공조 + 권리강화및분쟁최소화 국민, 전문조사기관 국회, 관계부처 ( 기재부 안행부 ) 외국특허청 (IP5, TM5, WIPO 등 ) 법원, 검찰 경찰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특허청타부처 국회 법원전문조사기관외국특허청 역할 - 세계최고수준의심사서비스제공 - 타부처 : 심사인력증원, 심사지원사업예산증액협조 - 국회 법원 : 특허권권리강화, 신속한분쟁해결 - 선행기술조사납품 - 심사협력및심사공조 6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단기 ( 13~ 14) 스마트출원진단시스템구축 포지티브심사시스템구축 수수료체계개편 권리별 트랙별정보공개시스템구축 빠른심사종결제도시행 권리별절차통일화 지식재산소통네트워크구축 모바일상담서비스도입 민원제안이력제시행 특허출원회복기회확대 헤이그협정가입, 싱가폴조약가입 선진특허분류 (CPC) 시범실시 선행기술조사의대화형납품확대 외국특허문헌의국어번역지원확대 융합심사국신설등심사조직개편 심사관해외훈련기회확대 상표법전부개정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중장기 ( 15~ 17) 심사관 1인당심사물량조정 스마트검색시스템구축 선진특허분류 (CPC) 전면도입 등록권리의실질적구제수단구축 일괄심사제도도입 지식재산권보호대상확대 특허법조약을반영한단계적특허법개정 신규 신규신규 www.kipo.go.kr 6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일정 '13 '14 '15 '16 '17 가. 강한특허를만들어드립니다스마트검색시스템구축 계획수립 시스템구축 시행 스마트출원진단시스템구축 계획수립시스템구축 시행 포지티브심사시스템구축 계획수립및시범실시 전면시행 개편안마련법개정시행수수료체계개편 등록권리의실질적구제수단구축 계획수립안마련 법개정 시행 나. 공정한상표사용질서를만들어가겠습니다 상표법 상표심사기준개정 계획수립법령개정 시행 상표브로커모니터링 관리 제도구축및시행 다. 고객이원하는때에심사결과를제공해드립니다 심사처리기간단축, 멀티트랙제도운영 기구축 제도시행 빠른심사종결제도운영 제도설계 시행 권리별 트랙별정보공개시스템구축 계획수립시스템구축 시행 일괄심사제도도입 제도설계시범실시 제도개선및전면실시검토 라. 지식재산제도의이용이편리해집니다 권리별절차통일화 기구축및지속추진 특허출원회복기회확대 시행 新지식재산권보호대상확대 기본계획수립보호확대분야및개선안마련하여추진 헤이그협정가입 디자인보호법개정 가입서기탁및조약발효 싱가폴조약가입 가입서기탁및조약발효 특허법조약반영특허법개정 외국어출원허용등단계적특허법개정 마. 심사전문성을강화하겠습니다 선진특허분류도입 시범실시 단계적확대및전면실시 선행기술조사의대화형납품확대 시범실시 대화형납품지속적확대 외국특허문헌의국어번역지원확대 영 일 중 독일, 프랑스어등 10개언어로확대 심사조직개편 개편안마련 시행 심사관 1인당심사물량조정 지속추진 ( 15년 240건, 17년 200건 ) 심사평가제도개선 개선안마련 개선추진 심사실적산정방식개선 개선안마련 개선추진 바. 고객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고객소통네트워크구축 구축 제도개선과제 ( 손톱밑가시 ) 발굴및개선추진 상담지식검색시스템개선 확충 지속추진 모바일상담서비스고도화 도입 단계적확대 ( 채팅서비스도입및부가서비스제공 6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2 지식재산사법제도발전 핵심요약 ( 목표 ) 기업의경영활동을효과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기업친화적인지식재산심판및소송시스템구축추진 신속 정확하고일관성있는지재권분쟁해결 창의적인아이디어보호강화및기업경쟁력제고를위하여지식재산권의안정성및가치제고 ( 주요정책 ) 심판 소송의효율성제고및권리안정성강화 신속 정확한심판서비스및법원지재권전문성향상지원 - 심판처리기간의지속적단축 * ( 12) 9개월 ( 17) 6개월 - 심판처리기간단축을위한심판인력증원 - 구술심리및심판 소송전문성강화 특허권의존속강화및실효성제고 - 무효심판요건강화및정정요건완화 - 특허침해소송과권리범위확인심판의연계강화 - 손해액산정방법개선을통한손해배상액현실화노력 지재권소송의효율성및일관성강화 - 특허침해소송및방식심사불복을특허법원으로관할집중노력 - 변리사 변호사의지재권소송전문성향상지원, 변리사업무확대 신속 저비용의분쟁해결을위해중재 조정활성화 ( 효과 ) 지재권분쟁을신속 정확하게해결하고우수기술을보유한기업을보호함으로써경쟁력강화 www.kipo.go.kr 6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기술경쟁격화로특허분쟁이증가하면서특허분쟁을신속 정확하게해결할수있는지식재산사법제도필요 국내외기업간에지재권분쟁이확산되면서신속 정확한분쟁해결에대한관심증가 * 삼성-애플간특허분쟁 ( 11.4), 삼성-LG 간 OLED 특허분쟁 ( 12.9)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지재권분쟁해결제도선진화특별전문위원회 설치 ( 12.3) 실효성있는지식재산보호를담보하는사법제도에대한요구증가 * 국내기업들은기술유출이나지재권침해에적극적대응이부족하며, 그이유는 소송등의절차를거쳐도실효성있는손해배상곤란 (44.4%), 절차가까다롭고많은비용소요 (22.2%) 등이꼽힘 ( 12) 80) 주요국은신속 정확한지재권분쟁해결및권리실효성제고를위해, 지재권소송전문성제고및손해배상액을현실화 ( 심판처리 ) 증가하는심판청구건처리를위해심판관증원추진 * ( 미국 ) 특허법개정 ( 11) 이후심판관 200 명증원추진 * ( 중국 ) 05~ 11 년간심판관 240 명증원 (125 명 365명 ) ( 소송전문성 ) 지재권소송을지재권전문법원으로관할집중하고, 변리사의단독대리또는공동대리허용 * 지재권전문법원운영국가 : 미국, 일본, 영국, 유럽 ( 14 예정 ) 등 * 침해소송대리인 : ( 일본 ) 공동대리, ( 영국 ) 단독또는공동대리, ( 미국 ) 특허변호사 ( 권리실효성 ) 정정요건및범위를완화하고, 지재권침해행위에대한손해배상액을상향조정필요 * 미국은정정의소급효를불인정하면서, 청구범위를변경하는정정인정 81) * 미국, 일본은손해배상액산정시침해자의영업비밀자료접근을허용하고, 미국은산정된손해배상액의 3배까지증액가능 6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2. 현황진단 지재권분쟁심화로심판청구및지재권소송건수증가 지재권이기업의주요자산으로인식되고기업경영활용사례가증가하면서, 최근 심판청구건수가증가하는추세 < 심판분야별심판청구현황 > 구분 10 11 12 특허, 실용신안 ( 건 ) 9,829 10,137 10,441 상표, 디자인 ( 건 ) 5,359 5,746 5,778 전체 ( 건 ) 15,188 15,883 16,219 국제적인지재권분쟁이격화되면서, 침해소송도급격히증가 < 지식재산권침해소송현황 82) > 구분 07 08 09 10 11 접수 ( 건 ) 70 74 129 184 418 특허침해및심결취소소송이원화로소송전문성 효율성저하 특허등의무효여부를다루는심결취소소송은특허법원이관할하고, 침해여부를다루는특허침해소송은일반법원이관할 < 특허침해및심결취소소송체계 >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지방법원 (18 개 ) 지방법원지원 (40 개 ) 고등법원 (5 개 ) 지법항소부 (18 개 ) 대법원 특허에관한실체심사와방식심사에대한불복심판 소송제도의이원화로국민에게혼란초래 * 방식심사불복절차 : 특허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 실체심사불복절차 :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www.kipo.go.kr 6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특허무효율이높고손해배상액이낮아, 특허권의실효성저하 특허무효율이높아특허권자보호및특허실효성이미흡 - 한국의특허무효율은 11 년에 53.4% 인반면, 특허제도가유사한일본의특허무효율은같은해에 35.1% 로한국보다월등히낮음 < 한국과일본의연도별특허무효율 > 구분 06 07 08 09 10 11 한국 (%) 50.2 57.6 58.5 60.1 53.1 53.4 일본 (%) 61.4 54.8 58.7 43.5 40.2 35.1 * 무효율 = 무효건수 / 심판종료건수, ( 심판종료건수에인용, 기각, 각하, 취하포함 ) 권리범위확인심판과침해소송은그대상과실제적인판단내용이유사함에도불구하고상호연계성 * 이부족 * 권리범위확인심판과침해소송의결론또는근거가상이한비율 : 25% 83) 특허권자가침해로인한손해액입증자료접근성이낮아, 손해액산정이곤란 * 하고손해배상액도작음 ** * 손해배상판결 203 건의최종인용금액은 209 억원으로청구금액 2,447 억원의 10% 미만에불과 84) * 09~ 11 년간특허침해손해배상액중앙값은한국이 55백만원으로미국의같은기간의특허침해손해배상액중앙값 9백만달러 ( 약 10,200 백만원 ) 의 170 분의 1에불과 85) 특허분쟁의양적증가, 기술적인쟁점의중요성등에도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특허 기술및관련법전문성이상대적으로불충분 실제특허분쟁에는전문성을보강하기위해변호사 변리사가공동분업구조 * 를형성하나, 공식적으로변호사가단독대리 * 법무법인 특허법인간업무제휴및합병, 법무법인의변리사영입등 과학기술계및상당수기업은변리사의특허소송참여를주장한반면, 변호사등은사법체계 소송수행전문성등을이유로반대 변리사의침해소송참여는소송당사자들에게큰도움이되며, 일본의지재전략을높이는데일익을담당 - 이이무라토시아키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소장 ( 13. 2월 ) - 현행로스쿨제도는변호사시험과목위주교과운영, 별도의특허전문성평가부재등으로변호사의지재권전문성확보미흡 7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지재권심판 소송의신속성및정확성제고 신속하고정확한심판서비스제공 * 심판처리기간단축 : ( 12) 9개월 ( 17) 6개월 지재권관련심판 소송체계의일관성및전문성제고지원 지재권의권리안정성및실효성강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이무효되지않고안정적으로유지 지재권의가치제고를위한특허침해손해배상금액현실화노력 가. 내외부환경요인 신속 정확한지재권심판은내부가용인력검토, 인력증원시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등과협의필요 권리안정성제고와침해손해배상액현실화는 창조경제 라는국정지표를고려하여타인의창의성존중관점에서접근필요 지재권심판 소송관할집중은국민편익을최우선원칙으로하여법무부, 대법원, 변호사회, 변리사회등을설득 조정필요 나. 목표설정의의미 신속 정확한지재권분쟁해결 ( 심판, 소송, 조정등 ) 을통해기업경쟁력강화에기여 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손해배상 금액도현실화 www.kipo.go.kr 7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4. 실천과제 가신속하고정확한심판결과를제공하겠습니다 심판처리기간을평균 12년 9개월에서 17년 6개월로단축 지재권분쟁관련기관들이심판결과를활용 * 하고등록지연에따른존속기간연장제도에대응하여평균 6개월내심판완료 * 민사합의부사건 ( 판결, 화해, 조정등포함 ) 평균처리기간 ( 11년) : 7.7개월 * 무역위원회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개시결정후 6개월내판정하도록규정 심판 Track 별로분리하여심판처리기간목표설정 관리추진 < Track별심판처리기간목표 > 12년 17년 신속심판 우선심판 4 개월내처리 6 개월내처리 4 개월내처리 ( 신속 우선통합 ) 일반심판평균 10 개월 7 개월내처리 전체평균 9 개월 6 개월 * 심판처리기간 : ( 12) 9 개월 ( 15) 7 개월 ( 17) 6 개월 심판품질제고를위한심판전문성강화 정기적심판관보수교육, 신규심판관에대한실무형심판관련교육, 외부법률전문가초청법학전문교육등을통하여심판역량강화 대내외전문가풀활용을통한입증자료의신뢰성제고및지도소송수행관의초임소송수행관멘토링내실화를통한소송전문성강화 법원과정보 연구결과교류, 특허소송실무연구회운영, 판례평석내실화, 법원파견자확대, 대법원조사관직급조정등추진 신속한심판처리와심판물량적정화를위하여심판관증원추진 7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나특허의가치가존중받도록하겠습니다 권리안정성제고를위해무효심판요건강화및정정제도완화 등록특허에대한무효심판심리시특허유효추정을통해무효심판청구인의입증책임부담강화 등록된특허에대한정정요건완화및정정허용범위확대현행개선 ( 안 ) - 정정된모든명세서및청구항전체로정정인정여부판단 - 청구항변경미허용 - 청구항단위로정정인정판단 - 청구항변경허용검토 ( 이경우정정소급효불인정 ) 특허침해소송과권리범위확인심판의연계강화 권리범위확인심판시실제또는침해물품기준으로심판 현행개선 ( 안 ) - 권리범위확인심판과침해소송의대상물품불일치가능 - 실시발명 ( 침해가의심되는발명 ) 과 실시예정발명 을미구분 - 권리범위확인심판과침해소송의대상물품이일치토록심판 소송관련물품특정방법개선 - 실시발명 ( 침해가의심되는발명 ) 과 실시예정발명 을명확히구분 법원의침해판단과일치성제고및속부판단을위해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해당심판과관련된침해소송정보제출의무화추진 손해액산정방법개선을통한특허침해손해배상액현실화 특허침해소송시침해자에게자기의실시형태설명의무부과 * 침해자가특허권자의침해주장실시형태를부인하고자할때에는자기의구체적실시형태명시를의무화하는등특허권자의침해입증책임을완화하는방안모색 적정손해액산정을위해자료제출명령제도강화추진 * 권리자의침해입증이용이해지도록영업비밀인경우에도자료제출을거부할수없도록하고영업비밀보호를위해비공개심리하는방안등관계부처와협의 도입검토 www.kipo.go.kr 73
Ⅴ. 전략과제 및 실천과제 사례 연구 창조경제 시대... 그러나 현실적으로 낮은 손해배상액 창조경제 시대에는 타인의 창의력과 지식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중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보상 시스템 미흡 높은 특허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창의적 연구 동기 저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미흡하여, 특허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관련 업계에서 제기 현재, 특허법 제128조에 특허권 침해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됨 * ①특허권자의 판매 감소량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침해자의 이익액 ③실시료 상당액 ④법원 재량으로 산정 그러나, 손해액 입증자료가 침해자측에 편중되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실손해액에 못미치는 소액판결 경향 < 낮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언론보도 사례 > 한국 특허배상액 껌값 지식재산 후진국 자초 74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툭하면 버려지는 특허 이대로 바라볼 수만은 한국, IP권 손해배상액 현실화해야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다전문가가지재권소송을책임지도록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분쟁해결을위해지재권사건을특허법원으로관할집중 특허침해소송및심결취소소송관할이원화에따른분쟁기간의장기화를방지하기위해특허소송관할을집중하는방안모색 86) - 특허침해소송의 1심을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으로집중 - 심결취소 특허침해소송항소심관할을 특허법원 으로집중 * 지재위설문조사 ( 12): 응답자 1,022 명중 92.1% 가특허소송관할집중요구 < 특허소송관할집중방안 > 현행개선 ( 안 )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1) 대법원 특허지방법원 (18) 침해소송지법지원 (40) 고등법원 (5) 지법항소부 (18) 특허침해소송 서울지법 (1) 대전지법 (1)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방식심사불복도특허법원으로관할집중협의 추진 -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에관한절차의무효 반려처분에대한불복을실체심사에관한불복절차와같이특허심판원 특허법원으로일원화하여, 신속하고통일성있는해결도모 < 방식및실체심사불복심판관할집중방안 > 현행개선 ( 안 ) 방식심사 실체심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미국, 중국은방식심사에대한불복도특허사건전담법원으로일원화미국 : 특허상표청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중국 : 국가지식산권국법률사무처 북경시제1 중급인민법원 www.kipo.go.kr 7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분쟁해결효율화를위해지재권소송대리전문성강화 소송당사자의효과적권익보호를위하여특허침해소송에서법률 ( 변호사 ) 및기술 지재권 ( 변리사 ) 전문가가공동으로대리추진 *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설문조사 ( 12) 결과산업계특허업무담당자 309명중 72.8% 가변호사 변리사공동소송대리희망 변호사의지재권전문성강화를위해변리사자격취득요건강화 * 기술 산업발전에따라기술전문성이없는변호사가특허분쟁과관련된소송대리를독자적으로하는것은거의불가능 변리사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변리사시험 연수강화등추진 * 이공계대학졸업자또는이공계분야일정학점이수자등응시요건검토 < 특허소송대리전문성강화 ( 안 ) > 현행개선 ( 안 ) 특허침해소송대리 변리사자격취득 변리사 소송대리권불인정 소정의소송실무교육이수후변호사 변리사공동대리허용 변호사인정인정 변리사변리사시험합격시험및연수강화 변호사변리사자격자동부여자격취득요건강화 지재권소송효율성제고를위해특허법원의관할확대 특허법원 을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과함께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사건을전담하는지식재산전담법원으로확대개편노력 ( 사법부협의 ) < 특허법원의관할확대 ( 안 ) > 현행개선 ( 안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식물신품종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저작권 변리사업무도품종, 반도체배치설계, 저작권대리 관리등까지확대추진 7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라분쟁해결, 또다른해결방안이있습니다! 신속 저비용의지재권분쟁해결을위해지재권조정제도활성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심판 소송대리를지원할경우조정이적합한사건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거치도록유도 * 조정이성립되면재판상화해가성립되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발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을증원 ( 13 : 20명 35명 ) 하고, 조정위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조정위원담당분야를세분화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 > 조정신청 조정부구성 출석요청분쟁조사조정회의분쟁 출석및답변서요청 서면, 구술진술 신청일부터 3개월내 해결 * 조정조서작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대상확대 조정대상을상표, 디자인, 특허, 직무발명에서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확대 특허청 -대기업간의업무협력을통해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조정을직무발명분쟁의필수절차로반영추진 * 중국도중재에의하기로합의한경우분쟁발생시반드시중재로해결 분쟁조정서비스에대한국제협력강화 WIPO 중재조정센터와의공조강화및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와의논의활성화를통해서국제중재 조정서비스효율화를도모 * 국가별 IP 분쟁해결모범사례및이슈수집을통해국제적인공동협력분야를발굴하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전략적활용방안논의 기존중재기관과의협력을통한산업재산권중재활성화시도 구속력있는결정을위해조정사건을중재로해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기존중재기관으로안내 * 기존중재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등 www.kipo.go.kr 7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창의적인아이디어가지재권으로신속하게권리화되고, 분쟁이조기에해결될수있도록함으로써지식재산시장생태계구축에기여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법무부특허청대법원 관할집중관련법령개정 심판소송선진화방안마련 심판처리기간단축 공동대리관련법령개정 특허실효성확보방안마련 기술심리관 조사관확충 대법원조사관직급조정 법관전문성강화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집중 공동대리방안마련및부처간입장조율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 역할 특허청 법무부 대법원 ( 법원행정처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 특허심판소송선진화를위한방안마련및법개정 - 심판처리단축, 품질제고및구술심리내실화 - 변리사공동대리관련법안개정 - 특허권실효성확보및남용방지를위한제도마련 - 관할집중관련법안개정 - 기술심리관 조사관확충및대법원조사관직급조정 - 지식재산담당판사의장기근무제도마련 - 관할집중 공동대리방안마련및부처간입장조율 7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심판전문성강화 무효심판요건강화및정정제도완화 신규 권리범위확인심판과특허침해소송의연계강화 신규 단기 ( 13~ 14) 손해액산정방법개선을통한손해배상액현실화방안협의 추진 신규 지재권사건을특허법원으로관할집중협의 추진 지재권소송대리전문성강화노력 지재권조정제도활성화 심판처리기간단축 중장기 ( 15~ 17) 지재권소송효율성제고를위해특허법원의관할확대협의 추진 신규 지재권분쟁조정대상단계적확대 www.kipo.go.kr 7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일정 '13 '14 '15 '16 '17 가. 신속하고정확한심판결과를제공하겠습니다 심판처리기간단축 9 개월 8 개월 7 개월 6 개월 6 개월 심판전문성강화 증원부처협의 계획수립 시범실시 단계적인심판인력증원 전면실시 나. 특허의가치가존중받도록하겠습니다 무효심판요건강화및정정제도완화 개선안마련 법개정 무효심판요건강화, 정정요건완화 특허침해소송과권리범위확인심판연계강화 개선안마련 법개정 권리범위확인심판특정방법개선 손해배상액현실화협의 추진 개선안마련 법개정 손해배상액산정방법현실화 다. 전문가가지재권소송을책임지도록하겠습니다 지재권사건의특허법원관할집중협의 추진 개선안마련 법개정 시행 지재권소송대리전문성강화협의 추진 개선안마련 법개정 시행 특허법원의관할확대협의 추진 개선안마련법개정 시행 라. 분쟁해결, 또다른해결방안이있습니다! 지재권조정제도활성화 개선안마련 조정활성화 조정기능확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업무확대 개선안마련 1단계개선 2 단계개선 8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3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핵심요약 ( 목표 ) 정부 민간이함께지식재산거버넌스를구축하고, 해외에서도우리기업에우호적생태계를조성하여창조경제기반마련 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지역수 ( 13~ 17, 누적 ) : 17개 PPH 확대 : ( 12) 11개국 ( 17) 29개국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先심사국가의심사결과를활용하는개념의신속심사제도 ( 주요정책 ) 부처간, 중앙 지방간, 국가간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지식재산융합행정체제구축 - 지식재산주요부처와의부처간칸막이없는융합행정의추진및공공기관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 지역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을통한창조경제실현 - 공공 민간 지역의참여 협력 책임하에지식재산에기반한창조허브를구축하여세계일류의창조지역지향 우리기업지재권의글로벌환경개선 - 국제협력을통해우리기업지재권의신속한권리화및보호강화 국제지식재산규범형성주도및국익추구 - 지재권분야 G5 및 WIPO 협력을통해글로벌제도혁신을주도하고, 한국형특허행정서비스 시스템의국제적확산을추진 *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효과 ) 국내외거버넌스구축으로지식재산행정의효과성제고 국가차원의지식재산융합행정및지역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을통해창조성이중심이되는경제생태계조성에기여 글로벌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을통해국제경쟁력제고 www.kipo.go.kr 8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창조경제생태계의선순환을위해서는그핵심인지식재산생태계의강화가중요하며, 공공 민간 지역이참여하는행정체계구현이성패좌우 국정과제의차질없는이행과지식재산관련행정범위확대에적절히대응키위해범정부차원및지역별협업체계를구축할필요 지역별거점기관을육성하여아이디어 지식재산을착상부터사업화하여일자리를생성하는단계까지통합지원할수있는기반조성필요 일본북해도지적재산정보센터사례 ㅇ특허청, 지적소유권센터, 발명협회, 변리사회 4개기관이정보센터內협력관계를유지하며,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까지지식재산에관한상담을일괄처리ㅇ기관별역할 특허청 출원, 등록절차등상담특허청심사관과화상상담지원 발명협회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IP 관리및각종지원제도등소개 지적소유권센터 IP 활용및거래지원 * 북해도센터 IP 거래실적 ( 연간 ) : 상담 2,000 여건, 계약 350 여건 변리사회 변리사소개무료변리상담서비스제공 핵심수출국의심사물량적체로심사처리기간지연문제가대두되고있으며, 해외에서지재권보호가기업의국제경쟁력문제로부각 중복출원건 * 의국제적심사공조를통해심사처리기간을단축하여우리기업기술의신속한해외권리화로조기사업화를지원할필요 * 11년全세계특허출원 214 만건중 36.4% 인 78만건이여러나라중복출원 지식재산선진 5개국 (G5) 편입 * 에따라글로벌리더십강화의계기가마련되었으며, 지재권강국으로서책임있는역할수행도필요 * 07년세계 5대특허국 (IP5) 체제출범, 12년세계 5대상표국 (TM5) 체제출범 지속가능한지식재산제도발전을위해개도국의지식재산제도선진화및역량배양의필요성에대한인식 논의확산 8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2. 현황진단 지식재산기본법제정 ( 11.5) 에따라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및지자체별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등범정부차원의지식재산전략추진노력 지식재산에대한정부와민간의인식수준이낮고, 지식재산역량에대한지역별편차와대 중소기업간편차가존재 * 중소기업은국가경제에서사업체의 99.9%(3,066,484 개사 ), 종사자의 87.7% 를차지함에도 11년특허출원비율은전체의 15%(26,983 건 ) 에불과 * IP 전담인력 : ( 광역 ) 17개시 도에 34명, ( 기초 ) 230개시 군 구중 14개에 27명으로취약 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을높이고, 개인창의성을바탕으로한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거버넌스구축을통한지원환경조성필요 특허분쟁의증가및신흥국중심으로의수출시장변화등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지원체계는아직미흡 * 우리기업의국제특허소송 ( 건 ) : ( 09) 154 ( 12) 224 * 수출비중 ( 12) : ( 중국 아세안 ) 37.6% vs. ( 미 일 유럽 ) 27.3% 선진국중심의협력에서신흥국을포함한협력으로전환필요 * 특허관파견 : ( 현재 ) 미국, 일본, 중국, 서유럽 ( 신설 ) ASEAN, 중남미등 지속가능한글로벌지재권생태계구축을위해선진 개도국간지재권격차해소및선진ㆍ개도국시각차를조정하는역할필요 주요선진국은개도국의 IP 역량개발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지원을통해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확보노력 - ( 일본, EU) 아세안, 아프리카에특허정보화및교육훈련지원 - ( 미국 ) 타국공무원대상으로광범위한지재권교육 ( 11, 115개국 4,000여명 ) WIPO, WTO 에서지재권제도조화, 유전자원 전통지식 신지식재산권등에관한선 후진국간의첨예한대립지속 지식재산분야에서축적한우리의발전경험을기반으로개도국지원사업을확대하여, 발언권을강화하고리더십을확보할필요 www.kipo.go.kr 8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효율적지식재산행정체계구축및지역주도형지식재산정책역량강화ㅇ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지역수 ( 13~ 17, 누적 ) : 17개 우리나라의특허가해외에서더빠르고, 더쉽게등록받을수있도록국제적인심사협력네트워크구축ㅇ PPH 대상국확대 : ( 12) 11개국 ( 17) 29개국 국제지식재산규범형성을주도하여국익을추구하고, 지재권분야개도국지원사업확대를통해국격제고 가. 내외부환경요인 아이디어, 지식재산에대한인식부족으로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에공공 민간 지역의적극적인참여유도에어려움 국가간서로다른이해관계를조정하고합의해나가면서우리국익을반영하기위한전략수립및실행필요 개도국등외국정부기관과인적네트워크구축 강화가중요하며, 외교부 산업부 특허청간역할정립및공조필요 나. 목표설정의의미 전국 17개광역지자체에거버넌스를구축하여정부와민간, 중앙과지방이상호협력하는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을위한토대마련 국가간협력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확보및보호를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증진및국격제고 8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4. 실천과제 가지식재산관련부처와적극협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관련부처간칸막이없는융합행정추진 ( 범정부협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협력을통해범정부차원의지식재산전략수립및정책추진에적극참여하여정책시너지제고 * 지재위 교육부 문화부등과제2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 13 17) 추진 * 육군, 공군등과 군지식재산생태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 추진 ( 13) (R&D 부처협업 ) 산업부 미래부등과정책교류협의회운영을통해산업기술 R&D와지식재산의연관정책개발등추진 * 특허청의 지식재산전문성 과산업부 미래부의 자금, R&D 역량 을연계 * 특허성과관리체계구축등 R&D 제도기반마련, 공공기관보유기술활용협조등 ( 보호 집행협력 ) 법원, 검 경, 미래부, 관세청, 무역위등과 MOU 체결 지식재산전문인력파견등을통해정책공조및전문성제고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지식재산전문가, 법원에기술심리관, 검찰에수사자문관파견 * 영업비밀보호에관한검 경과정보 수사사례 판례분석등공유, 산업보안정책협의회통해국정원등 18개부처간협력, 영업비밀보호센터 경찰청간협력등 지식재산관련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협력강화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전략원및특허정보원등산하기관의지원을수요자맞춤형으로전환하고, 중소기업지원도강화 대학 공공 ( 연 ) 의 R&D-IP 협의회 *, 기술분야업종별단체와 지재권분쟁대응협의회 ** 등구성 운영활성화 * ( 13) 91개기관참여, 국가 R&D 성과촉진및산학연 해외네트워크구축활동등 ** 특허청 -보호협회 -업종별단체간지재권분쟁대응협의회구성 ( 13.4) IP 담보대출을위한금융기관과의 MOU, 지식재산재능나눔을위한전경련 변리사회 봉사단체와의 MOU 등다양한협력관계형성 www.kipo.go.kr 8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창조의씨앗이지역사회에뿌리내리도록하겠습니다 ( 개요 ) 공공 민간부문, 지역이참여하는거버넌스구축 * ( 공공 ) 특허청 지자체등, ( 민간 ) NGO, ( 지역 ) 기업, 대학교등 창의성, 지식재산중심의지역거버넌스구축을통해정책수립 집행의효과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지역창조경제실현에기여 지역의기업 행정 사회가창의성, 지식재산을기반으로국내최고, 세계일류가될수있도록거버넌스구축및운영 < 지역창조경제실현 > 기업행정 As-Is 자본집약적제조업중심 검증된기술 상품경쟁 적정스펙인력, 저임금 업종 산업 기술중심정책 개별기능별대응정책 국가간경쟁 To-Be 지식집약적신사업발굴 신개념기술 상품독점 창의인재, 고급일자리 시장 지식재산중심정책 융합 네트워크협력정책 도시간경쟁 지식재산강소기업창조-허브지역 지식재산기반지식지역창조경제실현 사회 무형재산에대한대가인색 타인의지재권침해 창의 도전을주저하는문화 무형자산에대한가치존중 침해에대한엄중한책임 창의성을존중하는문화 지식재산존중문화 지식재산강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거버넌스구축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의기업지원기능강화를위해 ( 가칭 ) 지역지식재산진흥원 으로확대개편검토 - ( 기능강화 ) 지식재산창출 인프라에한정된업무를활용 보호까지의全과정으로확대하고, 아이디어의창출 실현등으로지원영역확장 - ( 운영체계 ) 지역지식재산진흥원내에 ( 가칭 )IP 창조 Zone * 을설치하여 RIPC 기능과연계하여창조역량의순환체계구축 ** * 아이디어놀이터,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발명창업센터 로구성하여, 아이디어를내고, 3D 프린터 공작기구등으로구현, 특허창출및창업까지지원 ** IP 창조 Zone 의교육 창업기능과 RIPC 의기업성장지원기능을연계하여 교육 아이디어구현 특허 창업 기업성장 재능나눔 ( 교육 ) 의순환지원 8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 ( 협력체계 )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유관기관과지역내창업촉진및지식재산강소기업육성을위한협업체계 * 구축 * 지자체, 교육청, 테크노파크, 지역대학, 기업등이참여하는지역지식재산진흥협의회를구성하여지역의창조경제실현후원 < 협력 후원체계 > ( 가칭 ) 지역지식재산진흥협의회 지자체교육청타부처 대학기업단체 TP 지역언론 기타 창조허브로서의거버넌스구축 지역의아이디어, 지식재산을총괄하는창조허브 (Creativity Hub) 로서의거버넌스구축을위해지자체및지역창조주체와협력강화 - ( 지자체 ) 중앙 지방정부간, 지자체간정책공유 협의의場을마련하고, 지역실정에맞는시 도별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집행을지원 *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 : 설립 ( 13 상반기 ), 연2회개최, 특허청 지자체참여 * 지역전략산업육성 (IP 스타기업사업연계 ) 지방 R&D 투자 ( 선행기술조사지원 ) 등주요의사결정과정에 IP 전략을고려하도록지자체와협업 * 지역지식재산에관한통계분석및제공으로지자체별 IP 전략수립지원 ( 13~) - ( 거버넌스구축 ) 지역지식재산진흥원을중심으로유관단체와정책중심협력을통해단계적으로거버넌스구축 www.kipo.go.kr 8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 예시 ] 경기 : 지역 R&D 선행기술조사사업공동수행통한거버넌스구축 (1단계) 지역 R&D 유관기관 MOU 체결및포럼 (MOU 연계 ) 진행 - 추진체계 역할등정의, 사업추진선포식등 - 아이디어, IP기반지역 R&D 추진관련주제발표및패널토론등진행 (2단계) MOU 기관간공동추진정책을추가발굴하여협력영역확대 (3단계) 공동행정영역확대를기반으로지역지식재산행정거버넌스로발전 지식재산존중문화를형성하는주체로서의거버넌스구축 아이디어, 지식재산의가치에대한인식제고를바탕으로타인의아이디어, 지식재산에대해인정하는문화형성 - ( 여론주도층인식제고 ) 창조성포럼, 토크콘서트등을통해지자체장, 시 도의회의장, 지역경제 CEO, 대학총장등지역지도층의인식제고 - ( 일반시민인식제고 ) 중소기업임직원, 지역주민, 학생등이지식재산을이해하고, 더나아가서권리화 사업화할수있도록교육실시 * ( 중소기업 ) 현장교육, ( 일반인 ) 인식교육, ( 대학 초중고 ) 인력양성교육 - ( 문화형성 ) NGO 등과정품소비문화정착을위한캠페인, SNS 블로그홍보등을실시하고, 위조상품유통방지를위한협력체계강화 * 지자체와협력하여효율적인위조상품단속체계구축하고, 단속인력의전문성강화 지역시민누구나아이디어를내고, 이를실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체험을통한인식과창조경제에직접참여하는문화형성 - (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 특허청, 지자체, 지역중소기업등이참여하여지역시민의아이디어를상품으로실현하고창업을지원 아이디어접수 ( 지자체 ) 특허분석 ( 특허청 ) 실현기술확보 ( 특허청 지자체 ) 제품화 사업화 ( 특허청 지자체등 ) - ( 재능기부를통한참여 ) 지식재산재능을중소기업에나누고발생한이익의일부를사회에환원하는지식재산재능나눔사업확대 * ( 12) 5 개시도, 개인, 디자인중심 ( 13) 전국, 대기업 법인, 특허 브랜드확대 8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다우리기업의지재권글로벌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우리기업기술의신속한해외권리화로해외보호강화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협력대상국가를확대하여우리기업이해외에서조기에특허를획득하도록지원 * PPH : ( 12) 11개국 ( 17) 29개국 * PCT-PPH : ( 12) 3개국 ( 17) 13개국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다자간 PPH 논의에적극참여하여각국별로상이하게규정된 PPH 요건의국제적통일화와간소화를주도 * 다자간 PPH 논의참여국가들과 PPH 공통가이드라인 채택 ( 15) 추진 수출시장에서우리기업지재권에대한보호강화 ( 중국 ) 지재권협력을중앙정부에서지재권단속권한을가진지방정부및민간등으로확대하여협력실효성증대 * 현재강소성과 MOU 체결, 향후우리기업이주로진출한성 ( 省 ) 시 ( 市 ) 로확대 (ASEAN, 신흥시장국 ) 수출비중이높은 ASEAN 지재권협력수준을강화하고, 대륙별거점국가로지재권협력확대 * 지식재산분야한-ASEAN 고위급협의체신설 ( 14) 추진 (FTA 협상 ) 지재권분야의통상마찰예방및우리지재권의해외보호강화를위해개도국 자원부국 선진국그룹별협상전략마련 구분개도국자원부국선진국 FTA 협상기본방향국제기준에맞는지재권제도도입지원및지재권보호협력체계구축지리적표시,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전통지식이슈에대한전략적접근사용자친화적인방향으로지재권제도상호개선추진 ( 특허관파견 ) 해외지재권보호거버넌스구축을위해全세계를 9개권역 * 으로구분하고, 주요권역에특허관확충추진 * 미국, 중국, 일본, 서유럽, ASEAN,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www.kipo.go.kr 8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라글로벌지식재산무대의선도자가되겠습니다 지재권선진 5개국과의공조를통한글로벌제도혁신선도 지식재산국제질서를주도하는지재권선진국그룹인 G5 의일원으로서국제무대에서의역할확대를위한협력강화 - (IP5) 5개청간특허제도및실무조화를통해세계특허제도조화논의를선도하는등국익을고려한지재권규범형성 * 특허제도조화가요구되는항목선정후이에대한조화방안논의본격추진 * IP5 주도하에 PPH, PCT 등글로벌심사공조제도의개선및통합추진 - (TM5) 국제상표 디자인제도의개선및통일을주도하고, 우리기업의글로벌상표 디자인권리획득및보호기반강화 * 악의적모방출원공동대응, 공동인정상품목록, 공통통계지표, 공식웹사이트, 유저와의대화를통한사용자편의성제고 권리강화등공동협력사업추진 WIPO 와협력강화를통한국제규범형성주도 선진 개도국간의조정자로서견해차를중재하고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하는등제도개혁관련 WIPO 논의를촉진 - 특허제도조화를실질적으로견인할수있는대안 * 논의활성화및논의가중단된특허실체법조약재상정여건조성 * PPH, PCT 협업심사, 심사정보공유등국제적특허심사플랫폼구축주도 - 디자인법조약의조속한타결을위해건설적대안제시및중재를하고, 동조약창설을위한외교회의의한국유치등논의주도 현행지식재산보호체제와균형잡힌新지식재산의규범화추진 - 유전자원 전통지식보호에관한국제규범논의진척에대해기존제도와의조화및관련산업파급효과를고려한대응전개 9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WIPO 경영참여확대등 WIPO 내우호적환경조성 WIPO 사업 예산운영과정상참여확대및영향력제고를위해주요운영기구 (Governing Body) * 에서의발언권강화 * 사업예산위원회, 조정위원회, 개발위원회, PCT 동맹총회등 WIPO 경영참여를위해 WIPO 핵심보직 고위급진출확대 * 및旣진출자에대한중견급성장지원 * 현재까지 Director 1명, Professional 4명으로선진국대비진출미흡 WIPO 지역사무소국내유치를통한 IP 국제등록서비스에대한고객서비스강화및양기관사업 정책연계강화 각종국제기구에서지재권접점이슈논의에대한참여확대 APEC 지재권전문가그룹을통해역내지식재산권활용역량강화에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IP 시스템 제도개편의제화추진 OECD 에서다루어지는혁신의제, 특허통계분석등지재권관련이슈에대해소관위원회 * 와협력사업발굴추진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기술혁신정책작업반, 생명공학작업반, 산업혁신위원회등 글로벌지재권등록시스템의개선논의에적극참여 특허협력조약 (PCT) 제도에사용자요구사항을반영하여제도를최적화하고, 서비스운영주체간업무효율화및품질제고에기여 마드리드시스템의이용도제고를위한논의확대주도 * 기초출원국가에서출원의거절 무효로전체회원국에서일괄권리소멸되는기초출원요건은심사주의국가의출원인에게부담 특허심사대행서비스수출 * 및 PCT 국제조사서비스수출의확대 ** 등을통한지식재산한류 (K-IP Wave) 확대 * 실체심사기능이없는국가에대한심사서비스제공추진 ** PCT ISA/IPEA 지정국추가및 PCT 국제조사품질개선 (ISA :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PEA :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 www.kipo.go.kr 9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를구축하여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이선순환될수있도록지원 - 지역에지식재산행정거버넌스를구축하여지역창조경제실현을위한기반마련 - 양자 다자협력및특허관파견등을통해해외에서우리기업기술의조속한권리화와획득한권리에대한보호강화추진 - 국제협력을통해지식재산규범형성을주도하고, 지재권분야개도국지원사업을확대하여국격제고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특허청지자체및유관기관 지식재산관련 R&D 협력 지식재산보호 집행협력 아이디어 IP 중심협력모델설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설립 해외협력모델설계 미래창조과학부 범정부협력 부처이해관계조정 지역지식재산행정체계협력 금융기관, 대학, 공공연협력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역할 특허청 미래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중앙정부, 지자체등 - 국내외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방안마련 - 공공 민간 지역간협업정책발굴및수행 - 지역지식재산진흥원설립및운영 - 외교부, 외국정부, 국제기구등과의협력강화 - 범정부협력체계구축 - 부처이해관계조정 - 지식재산관련행정협업 - 창조주체에대한지원 9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1.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IP 담보대출을위한금융기관 MOU 신규 지식재산재능나눔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업무범위확장 단기 ( 13~ 14) 중장기 ( 15~ 17) IP 창조 Zone 시범구축 지역지식재산진흥원설립검토 지역지식재산에관련통계분석및제공 신흥국특허관신설추진 특허심사하이웨이대상국 17개국이상확대 지재권 G5(TM5, IP5) 회의한국개최 한-ASEAN 청장급회의 (IP Summit) 개최추진 WIPO 한국사무소설립추진 IP 창조 Zone 구축 ( 전국 ) 특허심사하이웨이대상국확대 PPH 시행국을제도도입국가전체로확대 IP5 협력사업지속적추진및협력성과의국제적확대 중국지방정부와전략적협력체제구축 주요신흥국과지재권분야협력채널구축 WIPO 경영층진입및확대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www.kipo.go.kr 9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가. 지식재산관련부처와적극협력하겠습니다. R&D 부처협업강화 보호 집행협력강화 R&D-IP 협의회, 지재권분쟁대응협의회등 나. 창조의씨앗이지역사회에뿌리내리도록하겠습니다 RIPC 의기능 역할 조직개편 IP 창조 Zone 설치및운영 창조허브구축 ( 행정거버넌스 ) 다. 우리기업의지재권글로벌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신속한해외권리화기반마련 신흥시장지재권보호환경개선 일정 '13 '14 '15 '16 '17 연관정책발굴 관세청등 MOU 협의회구성 지역지식재산 기능확장 진흥원설립 지열별 학생대상 연구소설치 운영 협력정책 전략수립 전략 특허관파견중국 ( 보강 ) 라. 글로벌지식재산무대의선도자가되겠습니다 디자인법조약대안제시, 외교회의개최 WIPO 경영층진입 WIPO 한국사무소설립 공동정책확대 확대운영, 정책추가발굴 전문인력파견, 정책공조, 협업확장 확대운영 지원확대, 운영개선 일반인확대운영및기능강화 창조거버넌스化 PPH, SHARE 확대 ASEAN 협력채널구축기타신흥시장협력채널구축 ASEAN 중국지방정부협력확장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대안제시 외교회의개최준비 외교회의개최 전략 수립 협상을통한경영층진입및확대 계획 수립 협상 설립 운영 특허심사서비스수출확대 전략수립 심사서비스수출추진및확대 9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線 2. (線 전략) 단위 생태계간 연결 강화 전략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육성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촉진 건전한 지식재산 시장환경 조성 R&D idea IP 사업화 시장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오늘날경제성장의원동력은바로창조성이며, 개인이자신의창조성을발휘할길을여는것이우리시대최고의과제이다. - 리처드플로리다, 창조계급의부상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이점점중요해지고있으나, 경제시스템을이루는각분야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 활용은미흡 과학기술, 창업교육등과지식재산 발명교육과의연계미흡 연구개발에특허정보의활용이확산되어연구개발효율성이제고되고있으나, 미래예측을통한핵심 원천기술확보노력은미흡 * 정부부처간 R&D 협력미흡및사업간유사중복문제지속제기 87) 담보를중심으로한금융권의융자, 엔젤투자부족등으로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및사업확대도곤란 * 국내총생산 (GDP) 기준벤처투자규모 ( 09, %) : ( 이스라엘 ) 0.45, ( 미국 ) 0.17, ( 한국 ) 0.09 88) 세계주요국들은교육, 창업및사업화지원등에서지식재산을적극활용하고, 연구개발도미래기술예측결과를기반으로추진 미국등창업이활발한국가는지식재산교육, 창의적사고기법, 과학기술, 기업가정신, 창업이융합된교육프로그램 * 제공 * ( 노스웨스턴대학 ) NUvention 프로그램, (InventNow) Invention Camp 등 IBM, 지멘스등글로벌기업들은 70 년대부터미래예측부서를두고신성장동력발굴에활용 89) * (IBM) Global Technology Outlook, (Siemens) Picture of the future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은우수한기술의창업및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초기창업자금을마련하여제공 * ( 미국 ) 크라우드펀딩, 실리콘밸리엔젤투자자등, ( 영국 )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 이스라엘 ) 요즈마펀드, ( 싱가포르 ) 국영투자기금 테마섹 www.kipo.go.kr 9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식재산을성장엔진으로하여창조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이여러생태계에 연결 융합된경제시스템구축필요 1 범국가적협력체계를통한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양성추진 단순한지식재산교육또는발명교육을과학기술에기반한지식재산, 창의적사고기법, 기업가정신융합교육으로전환 군장병, 전문연구요원, 민간기업등의수요에맞추어대상별 수준별로수요자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 2 지식재산중심의원천 표준기술확보형 R&D 시스템구축 정부, 지자체, 중소 중견기업 R&D 에대한특허정보활용강화를지원하여국가 R&D 의중복투자방지등연구효율성제고 R&D- 특허 -표준이상호연계된전략적표준특허창출지원체계를확립하고표준특허정보의활용지원을강화 3 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및사업화기반마련 개인, 대학 공공 ( 연 ) 의우수지식재산에대한창업및사업화지원을위한 IP 투자펀드, IP 담보대출활성화등금융지원강화 지식재산권거래기관설립, 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고도화등지식재산거래및평가기반구축 4 지재권보호 집행및분쟁대응력제고로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대 중소기업간공정한지식재산경쟁환경조성, 상표권특사경인력확충, 유관기관과협력등을통해영업비밀보호기반및집행력강화 기업의수출단계 ( 수출준비 현지진출 시장정착 ), 개도국 선진국특성등을고려한지재권분쟁대응지원인프라를구축하고, 영업비밀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 9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4 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핵심요약 ( 목표 ) 창조경제실현의주축이될수있는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를겸비한창조적인재양성 지식재산을창출하고관리 활용할수있는인재양성확대 범국가적인지식재산기반창의인재양성체계구축 ( 주요정책 ) 수요자, 공급자, 정부가범국가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양성추진 청소년, 대학생을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로육성하고, 이를뒷받침할전문적인교원양성 군장병, 전문연구요원등에대한지식재산 창업교육을통해군부대를지식재산중심창업인력양성의전진기지로활용 민간기업등의수요에맞추어대상별 수준별로수요자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 상상력에서지식재산, 창업까지실현해줄지식재산관련인프라구축 ( 효과 ) 창조경제시대를견인할창의적 융합형지식재산인력을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창조경제실현에기여 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융합하여지식재산을창출함으로써세계적인기업가로성장할인재육성 www.kipo.go.kr 9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창조경제시대에는창의적아이디어를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여경쟁력을유지하고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중요 상상력과창의성을바탕으로창의적인아이디어를생산하는인재가창조경제경쟁력의핵심 특히, 지식재산권의창출 보호 활용과정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식재산인재가중요 * Peter Drucker : 이제생산의핵심수단인지식을소유한지식노동자가역사의중심에있으며, 이시대에서요구되는것은양적인측면보다는질적인측면에서의인적자본 (Human Capital) 주요국들은정부주도로민간과협력하여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으로이어지도록 하기위한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 미국 ) 대학 기업등의자체적인지식재산융합형교육이활성화되어있으며, 정부는 협력프로그램제공 * 美대학은아이디어의구체화- 권리화-사업화 ( 또는창업 ) 를연계하여학제간지식재산융합화교육운영 ( 노스웨스턴대, 브라운대등 ) ( 유럽 )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는모든대학생에대하여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 졸업전에모든학생, 특히과학, 공학, 경영계열학생들이지식재산과기술이전에대한기본적인인식 / 훈련을받도록할것 - COM(2003) 226 final * EU 실행기구인 European Commission이 EU의他기관에보낸액션플랜 ( 일본 ) 지적재산인재육성종합전략 ( 06) 에이어 지재인재육성플랜 ( 12) 을수립하여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인재육성 ( 중국 ) 국가지식산권국 (SIPO) 은국가적인지식재산인재양성전략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계획 ( 11~ 15) 수립 발표 ( 11.11) 10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2. 현황진단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지식재산과타분야융합형인재양성미흡 창조경제시대의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시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재산인재상은점차다양화 융합화 전문화되는추세이나, 학제간융합형지식재산권연계혁신과정등지재권기반기술창업에대한체계적교육추진은미흡 * 발명 지식재산과과학기술, 창업등연관분야와의연계 통합교육미흡 * 기존지식재산교육은지재권법 제도등이론중심교육에그치고, 공대교육은단편적인문제해결교육에만치우침 창의적아이디어를지식재산권과연계시켜창업 사업화할수있는지식재산기반의창의융합인재로의양성필요 다양한민간수요에맞춘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교육부족 기업매출규모와지식재산역량에따라필요한교육프로그램이다르나, 이를고려한대상별 수준별교육은부족 기업이요구하는실제현장적용형전문인력의부족으로질적불일치 (mismatch) 가발생하여신규인력보다경력인력을선호 * 기업들이선호하는채용유형 : 외부경력사원채용 (55.3%), 내부인력을교육후배치 (25.7%), 신입사원채용 (18.4%) 의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년) 이에따라, 대상별 수준별로전문적 체계화되고, 기업수요를고려한산 학 관협력형교육프로그램운영필요 지역사회의지식재산인재육성에대하여지자체, 지역기업 단체등의관심과지원부족 미국, 일본등은지자체, 기업등지역사회중심의지식재산인재육성 지역단위의산 학 관이참여하는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지역특색에맞는창조적지식재산인재양성필요 www.kipo.go.kr 10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창조경제실현의주축이될수있는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를겸비한창조적인재양성 지식재산창출인력교육인원 ( 13~ 17, 누적 ) : 25만명 지식재산관리인력교육인원 ( 13~ 17, 누적 ) : 3만명 범국가적인지식재산기반창의인재양성체계구축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운영 ( 13~ 17, 누적 ) : 17개 가. 내외부환경요인 범국가적인지식재산기반창의인재양성을위해서는지자체, 지역사회등과협력체계구축및협력강화필요 정부뿐만아니라민간기업, 대학등에서도창조경제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및지식재산마인드확산필요 나. 목표설정의의미 기업등수요자가필요로하는인력들을충분하게양성 공급하여국가의지식재산인력경쟁력강화 - 특히, 창조경제시대를견인할창의적융합형지식재산인재를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창의적아이디어 연구개발 (R&D) 지식재산 사업화 시장 으로이어지는지식재산과창업선순환생태계조성 창의적아이디어 연구개발 (R&D) 지식재산사업화시장 10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4. 실천과제 가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를겸비한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발명교육을지식재산 - 사업화융합교육으로전환 발명공작 또는 지식재산소양 위주의단편적교육에서벗어나, 지식재산소양 + 창의적사고 + 사업화 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 현행 개선 ( 안 ) 청소년 생활속불편개선위주의 발명공작형 교육시스템 대학생 특허정보검색위주의 patent engineer 양성형 교육시스템 창의적사고기법 지식재산소양 상상력을실현하는 가치창조형 교육 창업, 기업가정신 대상별 수준별 단계별로융합교육프로그램운영 - ( 청소년 ) 상상 개발 (I&D, Imagination & Development) 방식의상상력을실제로실현시킬수있는발명교육실시 < 상상 개발방식발명교육 > 1 단계 : 상상력키우기 2 단계 : 상상력권리화 3 단계 : 상상력사업화 미래사회상상 ( 예측 ) 트리즈교육 기업가정신교육 특허정보조사 분석 명세서작성, 아이디어권리화 신규비즈니스모델화 창업모의체험교육 * 전국 193 개발명교실 ( 기초지자체단위공동시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활용 지식재산기반창업 - ( 대학생 ) 지식재산중심다학제간융합교육 * 으로 아이디어발굴, 권리화, 사업화 까지복합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인재양성 * 인문, 경영, 공학, 디자인등을전공하는다양한학생들을한팀으로구성 현행개선 ( 안 ) 공대중심의기술적문제발굴및해결로구성된창의성교육 공대, 경영대, 법대, 인문 사회등 문제발굴, 해결, 사업화에이르는지식재산기반비지니스교육 www.kipo.go.kr 10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과학기술 공학우수인재에대한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강화 소수의창의적인발명영재를한국의빌게이츠로성장하도록지원하는지식재산기반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확대 * ( 지식재산기반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확대 ) 2개 4개, ( 교육강화 ) 중 고 중 고 + 대학연계 과학 공학분야핵심인재 * 들에대한지식재산교육을강화하여차세대 IP 리더로육성 * 과학고 영재학교 ( 총 24개 ), 발명 디자인등지식재산창출우수대학생 학교교육에지식재산 발명 사업화교육연계및반영확대 초 중등 범교과학습영역 * 및정규교과에 지식재산 발명 을확대반영하고, 고등학교에지식재산 창업관련정규교과신설 * 여러교과에널리언급되면서도통일된체계가없는내용을하나의독립영역으로모아서편성한교육과정 ( 예 :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등 )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중심으로창의적인지식재산인재육성을위한교육역량강화를지원하고, 학년별교육과정을개발 보급 <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의단계별교육과정 ( 안 )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육목표 지식재산소양및기업가정신함양 지식재산기초실무능력및발명교육함양 전공연계실습을통한실무능력함양 융합전공내실습을통한심화능력함양 교육과정 지식재산이해, 지재권개론, 기업가정신 창의적공학설계, 특허정보의가치, 명세서작성 특허출원전략, 지식재산과특허전략, 특허출원및활용 지식재산과창업, 기술이전전략종합설계 청소년및대학생교육을위한전문교원육성 초 중등및대학의지식재산 발명전문교원육성강화 * 발명교사교육센터, 발명강좌개설확대 : ( 13) 4개, 4개 ( 17) 8개, 14개 * 지식재산교수프로그램 (T3) 지속운영 ( 매년약 300 명내외교육 ) 전문교원양성을위한발명교사 지식재산교수인증제도입 10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사례연구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프로그램 노스웨스턴대학의 NUvention 프로그램 ( 개요 ) 의학 경영 기술등여러분야의학생들이상품을기획하고만들어창업을하도록하는실질적인창업교육프로그램ㅇ ( 운영 ) 다양한전공의학생들이단일기업의소속팀원처럼활동 * 강사진 : 현업에있는전문가들이방향을제시하고학생참여를유도 * 이사진 : 기술거래, 금융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이사진이중간및최종발표에참석하여의견개진, 교과과정개발을지원 * 교직원 학교 : 교과과정개발, 재정적문제해결, 지식재산관리를담당 과정명 Medical Innovation Web Energy Impact 교육내용의학기술분야에경영과지식재산권을접목하여사업화추구소프트웨어회사의제품과사업개발주기에대한이해 Clean Tech 관점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확보방안연구제한된자원에서벤처기업을창업해보는학제간프로그램 청소년대상발명교육프로그램 ( 개요 ) 초 중 고학생들에게특허, 상표, 저작권, 지재권도용및창의적문제해결에대한표준커리큘럼을개발 배포 ( 07.12) ( 내용 ) 특허, 상표, 저작권에대한기본지식과함께창의적문제해결방법, 지식재산권의도용사례 예방법, 창업등을반영 목차교사가이드특허상표저작권지재권도용창의적인문제해결 < 교육과정 ( 표준커리큘럼 ) > 세부내용교사에게지식재산권교육, 창의적인문제해결교육에대한배경지식과자료를제공발명의이해, 특허명세서, 발명 특허요건, 영업비밀, 영업비밀분쟁사례등소개상표의이해, 상표와서비스표, 상표사용사례조사, 브랜드개발연습등소개저작권의이해, 최초의저작권등소개지식재산권보호의이해, 침해사례등브레인스토밍, 발명노트작성, 발명관련사기피하기, 아이디어평가, 선행기술조사, 시제품제작 생산등소개 www.kipo.go.kr 10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군복무를지식재산으로보다가치있게만들어드립니다 군장병지식재산교육을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으로전환 지식재산, 창의적사고기법 (TRIZ 등 ), 사업화방법 ( 창업자금확보, 마케팅등 ), 전문기술등을종합교육 군부대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을대학 * 정규학점으로인정추진 *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산강좌개설지원대학등과협력 고등교육법 제23조 ( 학점의인정등 ) 1 학교는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학교에입학하기전의경우를포함 ) 에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2. 병역법 에따른징집 소집 지원에의하여입영또는복무중인사람이해당기관에서제공하는교육 훈련과정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과정을마치고학점을취득한경우 군복무중우수아이디어의지재권창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 군장병 ) 중기청과협력하여우수한아이디어를실제군용품에반영하고, 군수업체에기술이전, 제대후취업 창업으로연계 ( 전문연구요원 * ) 병무청과협력하여연구기관근무전에지재권교육을제공하여, 연구기관기술경쟁력향상및창업기회제공 * 병역자원일부 ( 석사이상가능 ) 를병무청장이선정한연구기관 ( 공공연구소, 민간기업체등포함 ) 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활용하는대체복무 창의적문제해결및지식재산창출군대문화형성 군용품등 * 에대한창의적문제해결능력및문화확산 * 특수재질로제작된신형전투복용건조기개발 지식재산창출능력배양을위해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를포상과연계하여全부대로확대운영 10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다기업에서원하는지식재산인재를키워드립니다 기업경영층에지식재산경영인식제고및도입확산 지식재산, 연구개발및사업화에관한지식재산경영사례를전파하여기업의지식재산경영도입확산 * 연구기획부터특허기술사업화까지지식재산을기업경영에활용할수있는실제기업들의부서별협력모델및운영사례등을제시 지식재산경영우수 실패사례를공유하여, 지역중소기업등이지식재산경영확산의길잡이로활용토록지원 * 한국지식재산협의회 (KINPA) 회원사, 지재권분쟁대응협의회, IP 경영인클럽, IP 스타기업등활용 기업실무인력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운영 특허보유및기업규모 ( 대 중소기업 ) 등의분류를고려하여대상기업별수준별이론 사례 실습을병행한실무형교육실시 < 특허보유및기업규모에따른교육프로그램 > 기업규모 매출 High, 특허 Low CEO 지식재산경영인식제고 강한지재권창출위한 IP-R&D 교육 지식재산분쟁예방교육 매출 Low, 특허 Low 지식재산인식제고교육 지식재산창출전략교육 매출 High, 특허 High CEO 를지식재산전략전문가로양성 지식재산을활용한수익창출교육 지재권포트폴리오구축교육 매출 Low, 특허 High 지식재산경영기법교육 특허기술사업화전략교육 특허보유규모 중소기업연수원,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협회등중소기업유관기관의창업 사업화교육과지식재산의연계교육확대 연구소를대상으로지식재산창출중심의 R&D 를수행할수있도록 IP-R&D 교육강화 www.kipo.go.kr 10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산 학협력지재권교육프로그램강화 기업 IP-R&D 전략수립체험, 기업문제를해결하는발명교육프로그램등기업수요중심의지식재산 발명교육확대 - 특허전략수립, 선행기술조사, 팀협력등과정을통해지식재산기반연구역량, 복합적문제해결역량등을배양 *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CPU), 지역특허전략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YIP), IP-Meister 프로그램등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등과협력하여산 학협력 IP-R&D 전략 발명대회를학생들의취업, 창업및사업화와연계추진 사례연구발명가에서기업가로! 내노트엔사업아이디어만 3,000 건 ( 이관우티켓몬스터그룹장 ) 대학생때벤처회사 ( 데일리픽 ) 를설립한뒤 8개월만에 90억원을받고 티켓몬스터 에매각 ( 11.1) 어린시절부터일기장에써온발명아이디어를메모하는습관, 발명대회수상작에대한로열티제안 * 이계기가되어기업가로성장 * 초등학교 6학년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의대통령상수상작인 도어스토퍼 [door stopper] 를일본의한제조업체가 2억원로열티제안 ( 96) 발명가에서청년사업가로.. (( 주 ) 아롱엘텍김진국대표이사 ) 중학시절부터발명을시작해발명대회에서수많은발명상수상 85년 아롱엘텍을창업 1인벤처기업으로시작하여, 20 여개국에제품을수출하고연매출 40 억원달성 ( 12) 10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라언제어디서나지식재산을배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체계적인지식재산인력양성을위한지역단위지식재산교육체계구축 광역지역단위별로산 관 학이협력하는교육프로그램의운영을통해지역특색에맞는창조적지식재산인력양성 - 초 중 고및대학교육에지자체와기업이특허청 + 지자체참여하여지식재산의전문성을갖춘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발명교실설치확대, 노후발명교실현대화등발명교육환경개선 * 발명교실설치기초지자체 : ( 13) 160개 ( 17) 231 개 * 발명교실현대화 : ( 14) 20 개 ( 15) 40 개 ( 16) 60 개 지역단위지식재산 발명교육강화,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등의제도적기반구축을위한 ( 가칭 ) 지식재산교육진흥법 제정검토 청소년 대학생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 (RIPA) * ( 13) 전문가의견수렴 ( 14) 타당성검토및제정안마련 ( 15) 제정추진 기업 일반시민 지식재산교육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및고도화 지식재산능력평가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지식재산능력반영등을통해지식재산교육과기업채용의연계체계구축 대상 분야 수준별로온 오프라인지식재산교육정보시스템고도화 * 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정보공유시스템 : www.iphuman.or.kr( 10~) * 지재권교육기관의월별 지역별교육내용, 강사정보등통합제공 : www.ipacademy.net 지식재산인력양성정책추진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협의하여지식재산인력양성정책추진상황점검, 협조등을위한관계부처간 * 네트워크구축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등 www.kipo.go.kr 10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창업 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 발명영재에대한체계적인발굴및양성을통해기업가정신을함양시키고창업활동을지원함으로써창조경제실현에기여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대학졸업및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현장에서즉시활용가능한수준의지식재산교육으로중소기업지식재산관리인력창출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교육부, 교육청특허청중기청, 지자체 청소년, 대학생교육협력 지식재산교육계획 운영 발명교육활성화정책수립및추진 창업교육협력 사업화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종합계획수립및총괄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미래부교육부고용노동부중기청특허청지자체시도교육청 역할 - 창업역량강화위한지원정책수립 - 정규교과반영, 발명교원관련정책수립, 창업활동지원등 - 인턴등에대한기업알선및지원금지급 - 창업교육프로그램및창업자금등지원 - 지식재산교육계획수립및운영 - 발명교육활성화위한정책수립및법령정비 - 지식재산교육지원, 지역사회참여유도 - 발명교실신규설치및운영예산지원 11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지식재산 - 사업화융합교육으로전환 과학기술 공학우수인재에대한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강화 신규 신규 지식재산 발명교육전문교원육성 군장병지식재산교육을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으로전환 신규 군복무중우수한아이디어의지재권창출,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신규 단기 ( 13~ 14) 창의적문제해결및지식재산창출군대문화형성 기업경영층에지식재산경영인식제고및도입확산 기업실무인력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운영 신규 청소년 대학생을위한산 학협력지재권교육프로그램강화 상상력에서지식재산까지이어지는지식재산교육 실현시설구축 신규 산 학 관이협력하는지역단위의지식재산교육 신규 지식재산인력양성정책추진상황점검, 협조등을위한관계부처간네트워크구축 신규 중장기 ( 15~ 17) 학교교육에지식재산 창의성 사업화교육반영확대 지식재산교육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및고도화 www.kipo.go.kr 11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가. 기업가정신과지식재산마인드를겸비한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발명교육을지식재산 - 사업화융합교육으로전환 과학기술 공학우수인재에대한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강화 학교교육에지식재산 발명 사업화교육연계및반영확대 청소년및대학생교육을위한전문교원육성 나. 군복무를지식재산으로보다가치있게만들어드립니다 군장병지식재산교육을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으로전환 군복무중우수아이디어의지재권창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창의적문제해결및지식재산창출군대문화형성 다. 기업에서원하는지식재산인재를키워드립니다 기업경영층에지식재산경영인식제고및도입확산 기업실무인력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운영 청소년 대학생을위한산학협력지재권교육프로그램강화 라. 언제어디서나지식재산을배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상상력에서지식재산까지이어지는지식재산교육 실현시설구축 지식재산교육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및고도화 일정 '13 '14 '15 '16 '17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시범사업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교과반영 실시 11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5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 (R&D) 혁신 핵심요약 ( 목표 ) R&D 全주기에특허정보를활용하여연구개발경쟁력제고및강한특허창출역량향상지원 R&D 과제발굴연구기획연구수행성과관리 특허전략청사진 특허동향조사제공 산 학 연 IP-R&D 지원 특허성과분석결과제공 지재권중심 R&D 로혁신하기위한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 정부, 지자체, 민간 R&D 기획시특허동향조사실시확대 R&D- 표준 - 특허 연계를통해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촉진 ( 주요정책 ) 정부, 민간 R&D 추진시강한특허창출지원 R&D 과제발굴단계부터원천 핵심특허창출이가능한산업분야별미래유망기술및관련특허선점전략제시 정부, 민간, 지자체 R&D 를대상으로특허정보활용및특허전략을지원하여국가 R&D 의중복투자방지등연구효율성제고 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시장을주도할 창의 선도형 R&D 에서강한지재권을창출할수있도록지재권전략수립지원확대 표준특허창출기반을조성하고 R&D 부처및표준관련기관과연계시스템구축 ( 효과 ) 정부, 민간 R&D 효율성극대화 특허전략청사진을 R&D 부처및산 학 연에제공하여우수특허창출이가능한 R&D 사업에집중투자유도 지재권중심으로 R&D 를혁신하여 R&D 효율성을극대화하고 R&D 로창출된특허의질적수준을향상 www.kipo.go.kr 11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R&D 투자의지속적인확대등에따라특허의양적규모 * 는세계적수준에이르렀으나, 질적수준은상대적으로미흡 * 특허출원 4위 ( 11년 ), 특허생산성 1위 ( 10년) 핵심 원천 표준특허부족으로기술무역수지적자지속 * 기술무역수지 ( 억 $) : ( 09) 48.6, ( 10) 68.9 ( 11) 58.7 90) * 11년기술무역수지적자중특허사용권적자는 46.7%( 27.4 억 $) 점유 91) 지식재산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할수있는 R&D 전략을산업전반에확산시켜, 전체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필요 부처별 R&D 사업선진화전략을수립 추진중이나, 부처간협력미흡으로사업간유사중복문제지속제기 * 태양광, 로봇, 신약개발분야등에서유사 중복가능성지적 11년부터성과확산중심으로성과관리체계가전환 * 됨에따라, 특허의질적수준중심으로특허성과관리강화필요 * 제 2차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 (2011~2015) 92) 해외선진기업들이우리기업을과거에는반덤핑공세로견제했으나, 지금은지재권으로 견제함에따라해외선진기업의특허공세가급증 종래추격형 (Catch-up) 연구개발로는질적성장이가능한 강한지재권 창출및확보미흡 표준특허는국제표준의영향력확대와 IT 융복합시대본격화로지식재산경쟁력의핵심으로부상 R&D- 특허-표준 이유기적으로연계된표준특허창출체계를구축하여고부가가치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필요 11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2. 현황진단 07~ 10 년정부 R&D 연구개발투자액은국내전체 R&D 의 1/3 * 수준이나정부 R&D 에서창출된삼극특허수 ** 는약 1/8 수준에불과 * 07~ 10년연구개발투자액 : ( 국내전체 ) 1,475,828 억원 ( 정부 R&D) 466,653 억원 93) ** 07~ 10년삼극특허수 : ( 국내전체 ) 8,231 개 ( 정부 R&D) 1,016 개 94) 삼극특허수 : 미국등록특허중유럽, 일본에동시에출원된특허 특허활용 * ( 기술이전등 ) 도선진국에비하여크게저조 * 국내대학 공공연의건당기술이전료는평균 4.5천만원이나미국대학 공공연의경우 4.17 억원이어서 1/10 수준에불과 95) 지식재산중심의 R&D 혁신전략을국가 R&D 전반에확산시켜, R&D 효율성극대화및 R&D 로창출된특허의질적수준향상가능 * IP-R&D 접목시 11년정부 R&D 예산 4,505 억원절감효과, 신규특허창출 1.37 배증가및우수특허비율 1.44 배 ( 11) 향상 96) R&D 부처에서과제발굴시전문가의주관적평가 (peer review) 에의존하므로지재권선점이가능한 R&D 과제발굴미흡 기술로드맵상의유망기술중에서 R&D 과제선정시 IP 관점에서우선순위가높은과제가미선정되는경우발생 * 10년 A부처로드맵에서도출된연구기획과제 310 개에대한특허분석결과원천특허확보가원천적으로불가능한과제 84% 정부및지자체 R&D 과제에대한선행특허조사를의무화하여중복투자방지를통한 R&D 효율성제고필요 정부 R&D 과제의기술분야에대한선행특허조사결과매우유사한특허가있다고조사된과제중상당수가선정 * 되어연구진행 * 11년선행특허조사결과매우유사로판단된 294 개과제중 101 개과제선정 지자체 R&D 추진시, 과제중복성검증은자율사항으로 R&D 중복투자등효율성이저하될가능성존재 www.kipo.go.kr 11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성과중심의정부 R&D 사업평가제도의정착을위하여, 정부 R&D 특허성과에대한체계적인조사 분석및관리체계구축필요 정부 R&D 특허성과수집체계가출원성과와등록성과로이원화되어특허성과가누락 * 되거나 R&D 과제정보가불일치하는사례 ** 다수발생 * 06~ 11년정부 R&D 국내출원성과의 42%(13,410 건 ) 가 07~ 11년등록성과에서누락 97) ** 11년등록성과중 09 11년에출원성과로도인정된특허 (2,294 건 ) 를분석한결과, 전체의 44.5%(1,020 건 ) 가과제정보불일치 98) 우리기업의지식재산창출역량은대기업위주로집중되어있는기형적구조로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창출역량강화시급 * 08년특허출원한기업수는 13,885 社로그중전체기업의 4.5%(627 社 ) 를차지하는대기업이전체출원의 61.1%( 총 78,519 건중 48,031 건 ) 를차지 99) 돈되고강한 핵심 원천특허확보형연구개발전략추진필요 * 중견기업실태조사 : 주력사업에대한전체대비매출액비중 (85.8%), 주력사업성장여력현황 ( 거의없음 39.7%) 주력사업대체할미래성장동력 ( 미확보 48.6%) 100) 전체대일무역역조의 80% 정도를부품소재산업분야가차지하며, 관련분야기업의원천기술과지식재산권확보가매우중요 * 부품 소재분야무역적자원인 : 원천기술개발능력부족 (39%), 수입이경제적 (30%), 해외기업의지재권선점 (21%) 등 101) 우리의표준특허보유율은 4.4%( 12) 로세계수준의연구개발투자율 *, 국제표준제안 ** 에비해미흡 * GDP 대비연구개발비 ( 11, %) : (1위) 이스라엘 4.40, (2위) 한국 4.03, (3위) 핀란드 3.88 10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표준제안 ( 10, 건 ) : (1위) 한국 24, (2위) 중국 22, (3위) 미국 18 103) 삼성전자, LG 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를제외한타기관의표준특허보유율은전체 5% 에미치지못할정도로표준특허창출역량취약 * 삼성전자 (48.1%), LG전자 (40.0%), ETRI(7.0%) 가우리나라표준특허의 95.1% 보유 ( 12.12) 104) * 표준특허국가순위 ( 12.12) : 미국 (2,774 건, 32.5%), 일본 (1,789 건, 21.0%), 핀란드 (1,010 건, 11.8%), 프랑스 (816건, 9.5%), 독일 (462건, 5.4%), 한국 (377건, 4.4%) 105) 11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국가지식재산권창출지원강화ㅇ특허성과분석을통한정부 R&D 진단및발전방향제시 IP-R&D 연계전략지원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강화ㅇ강한특허로무장한세계적수준의 IP 강소기업육성 * 중소기업지원 ( 누적 ) : ( 12) 312 社 (1.0%) ( 17) 1,144 社 (3.5%) * 중견기업지원 ( 누적 ) : ( 12) 64 社 (4.5%) ( 17) 356 社 (25.0%) IP-R&D 자율중개시스템을통한민간자율참여목표 ( 17) : 1,350 社ㅇ IP-R&D 확산을위한전문인력양성및민간주도의자율적생태계조성 * IP-R&D 전문인력양성 ( 누적 ) : ( 12) 6,498명 ( 17) 55,000명 R&D-특허-표준 연계를통해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촉진 * 우리나라표준특허보유율 : ( 12) 4.4% ( 17) 10% 가. 내외부환경요인 R&D 효율성제고를위해부처, 지자체의안정적사업예산확보유도, 인식제고를통한효과적확대방안마련 글로벌지식재산환경변화에따라우리중소 중견기업이강한특허를창출할수있도록정부지원확대및민간지원인프라마련 나. 목표설정의의미 ( 정부 R&D) 정부 R&D 중점투자방향에부합하는과제의우선지원및대학 공공기관에특화된방법론지원으로전략고도화 ( 중소기업 ) 부품소재산업분야중소기업은 112,424 社로서전체제조업의 99.5% 차지, 그중 R&D 투자중소기업은 32,492 社수준 106) - 17년까지전체 R&D 투자중소기업의 3% 이상지원을목표로추진 * 09~ 12 년지원현황 : 중소기업 312 社 (R&D 투자중소기업의 0.9% 수준 ) www.kipo.go.kr 11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 중견기업 ) 국내중견기업은 1,422 社로 09~ 12 년까지지원한중견기업의수는 64 社로전체중견기업의 4.5% 수준 - 17년까지전체중견기업의 25% 이상지원을목표로추진 * 중견기업 (1,422 社 ) : 업종별로제조업 549 社, 비제조업 873 社 107) (IP-R&D 전문인력 ) 17년까지마스터 시니어 주니어등급별 4만명육성 < IP-R&D Level 주요내용 > Level 양성수준주요대상양성방법 마스터 HQ (High Quality IP-R&D) 변리사, 산 학 연 IP 담당자 정규교과과정과제발표회 시니어 SD (Standard IP-R&D) 산 학 연연구원, IP 업계종사자등 체험캠프표준매뉴얼 주니어 EZ (Easy IP-R&D) 비전문가, 비참여기업연구원 IP 교육수료자 온라인강좌활용서보급 09 년점화기를거쳐확산기에서는지자체 R&D 등으로 IP-R&D 지원확대및정부에서민간으로의확산기반마련에중점 < 지재권중심의 R&D 혁신을위한로드맵 > 11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4. 실천과제 가지식재산으로미래시장을선점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중심 R&D 로혁신하기위한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 해외기술수준, 특허분석등을토대로국가차원의 R&D 전략제시하고미래부, 산업부등과연계하여부처간공동플랫폼마련 선도형 R&D 추진을위한산업분야별유망기술도출 ( 추진기반 ) 산업분야의특성및니즈분석결과를종합하여산업분야별특허관점의유망기술과특허확보전략목표설정 ( 전략기술체계 ) 원천ㆍ핵심특허선점가능한미래유망기술을도출하기위한특허분석및특허전략수립을위한기술체계구축 ( 특허분석 ) 최근출원 점유증가율등을정량분석을통해산업분야별후보유망기술을도출하고, 심층분석을통해유망기술선정 (IP 전략기술로드맵 ) 산업별유망 R&D 과제및기술특성에따른지재권포트폴리오확보전략제시 < IP 전략기술로드맵수립프로세스 > 국가 R&D 의全주기에대한 IP 중심의 R&D 추진체계제도화 중복산업분야에대한부처간 R&D 영역을구분하고, 국가특허전략청사진에서도출된유망 R&D 전략및과제를중심으로부처 R&D를추진하도록유도 * R&D 부처간유사 중복방지효과및중복산업분야의 R&D 공동기획가능 www.kipo.go.kr 11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창조형미래혁신기술발굴을위한미래예측방법론고도화 미래시장의패러다임을바꿔놓을독창적인기술의선점여부는향후국가발전의핵심요소이므로미래사회의수요기술도출과정보완필요 기술발전으로출현예상기술미래사회의수요기술미래유망현보 미래를조금빨리가는기술기술도출 미래를선도하고바꾸는기술행완 기존시장경쟁력강화위주 새로운산업 시장창출가능 과거특허분석으로공백기술을도출하는과거지향형 단기관점의추격형 파괴적혁신기술발굴 미래사회변화를점검후필요기술을도출하는미래지향형 중장기관점의선도형 현행중 단기관점의방법론을유지하면서장기관점을보완 - ( 중 단기 ) 현장기술수요등에기반한 Bottom-Up 방식으로기존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틈새시장을공략할수있는공백기술도출 - ( 장기 ) 미래사회의모습에기반한 Top-Down 방식으로새로운산업을선도하고시장을창출할수있는파괴적혁신기술발굴 관점중 단기 (10 년이하 ) (80% 반영 ) + 장기 (10 년이상 ) (20% 반영 ) R&D 기획용기술체계, 산 학 연의기술수요수집 분석 국내외미래시나리오 보고서, 트렌드변화, 급부상이슈수집 분석 Process 기술 level 별 ( 대 중 소 ) 로체계화특허배분 신규 변경체계추가 미래사회의수요추출및수요를실현할기술구체화 IP 기반의전략기술체계구성 정량 정성분석 ( 특허 + 논문 ) 결과 미래유망 R&D 과제선정및 IP 전략기술로드맵구축 기술발전방향과미래사회전망을함께반영한미래수요기술도출방법론을통해 R&D 기획의객관성과정확성제고 - 미래사회를기술관점에서전망하는국내외미래시나리오, 미래예측자료, 트렌드와급부상이슈탐색이용이한웹검색키워드수집 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의과학기술예측조사와국가기술지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의미래유망기술, MIT Emerging Technology 등 12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사례연구영국의미래변화예측대응사례 108) 영국호라이즌스캐닝센터 (The Foresight HSC) : 미래변화예측에기반한선제적대응 추진배경 영국의경영혁신기술부는정부의혁신적전략및정책개발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2005년 HSC를수립 HSC 는전통적방식을혁신함으로써정부혁신과미래를전망하는새로운가능성을탐색하기위한방식으로 HSC 를추진 추진내용 HSC 는최신과학이론과데이터를활용한증거기반의정책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정부의혁신적전략및중장기미래정책개발지원 HSC 는다양한주제와이슈들의연관분석을통해 10~15 년이후미래를전망하는미래신성장동력발굴추진 (Future Projects) 정부의미래전략및정책개발을위해필요한미래분석가이드및방법론을제시하는미래연구역량강화및기법개발 STEEP(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 별로 50년후의정책이슈를포괄하는연구및보고서등각종데이터를확보 검색할수있는시그마스캔 (www.sigmascan.org) 서비스제공 주요성과 사면이바다인영국의지정학적특성으로인해해수면상승위험등발생가능한잠재위험을파악하여 30~100 년이후를대비한위험관리프로젝트 (Future Flooding) 를추진 글로벌차원으로확산되는동식물및인간전염병확산에대한문제를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응책을제시 www.kipo.go.kr 12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특허정보로중복연구를방지하겠습니다 ( 개요 ) 정부 R&D 全과정에서의특허정보활용확대 국가연구개발의중복투자방지, 사업화가가능한우수특허를창출하기위해정부 R&D 全주기에걸쳐특허정보의전략적활용지원 < 대학 공공연, 지자체 R&D 효율성제고 > R&D 단계 구분현재향후 연구기획 특허동향조사범위 특허동향조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응용 개발단계 R&D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 지자체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단계 + 응용 개발단계 R&D 과제 연구수행 특허전략지원대상 특허전략지원방법론 중 대형 R&D ( 연간연구비 10 억이상 ) 특허관점의 R&D 전략 정부 R&D 과제전체 특허관점의 R&D 전략외에디자인 브랜드개발전략제시 성과관리 특허성과수집방식 출원및등록성과이원화 출원이후등록및성과활용까지추적조사방식도입 특허동향조사지원을확대하여중복투자방지및우수특허창출 정부 R&D 연구기획및과제선정시선행특허조사를의무화하고, R&D 예산편성시특허동향조사비용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유도 * 연구기획에필요한특허동향조사비용은특허청과 R&D 수행부처가공동부담하는조건으로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예산안작성지침 ) - R&D 비용에특허기획비를연동하도록유도하여시장의요구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재권창출환경조성 지원대상범위를응용 개발단계 R&D 과제에서원천 핵심특허창출가능성이높은기초연구과제로확대 * 11년정부 R&D 특허성과분석결과, 등록특허의우수특허비율중기술의원천성평가에서기초연구가가장높은비율차지 ( 기초 14.61%, 응용 1.05%, 개발 1.35%) 109) 기획세부단계별로특허분석결과수시 적기제공및요약보고서제공 12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정부 R&D 에서지자체 R&D 로의지식재산전략확산 자체 R&D 사업의연구기획시특허동향조사, 과제선정시선행기술조사확대등을통한특허정보활용강화 * ( 12) 경기도시범사업 ( 13) 4개광역지자체 ( 14) 전국지자체확대 지역전략산업과연계된지역 R&D 투자의효율성 * 제고 * 12년경기도특허기술동향조사시범지원결과 25억원예산낭비방지 110) 정부 R&D 특허성과종합관리시스템에지방 R&D 성과를통합 관리 * 14년사업성과에대하여 15년부터정부 R&D 시스템통합관리 대학 공공연 R&D 의특허성과제고 대학 공공연에서수행중인정부 R&D 과제에대해특허전략수립을지원하여핵심 원천특허를창출하고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 연구후기단계의정부 R&D 수행과제를대상으로기술이전 사업화에직접활용가능하도록디자인, 브랜드및기술이전마케팅전략제시 시장성, 사업성, 기술완성도가높은과제를선정, 유망기술발굴및특허사업화지원 과연계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 정부 R&D 특허성과확산을위한특허성과관리고도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신고중심의특허성과수집방식에추적조사방식을신규도입하여특허성과누락방지 * 출원성과인정특허의등록여부를추적하여별도신고없이자동으로등록성과인정추진 사업유형에부합한양적 질적특허성과분석상세정보 * 를제공하여정부 R&D 특허성과의질적수준분석강화 * 특허생산성, 피인용수, 삼극특허수, 특허이전건수, 특허이전율, 기술료징수액등성과목표설정時참고할수있는사업유형별평균값 특허성과활용실태조사 분석고도화를위해 R&D 全주기에걸친특허성과활용촉진요인및정부 R&D 파급효과를분석 * * 기술이전실태조사, 특허관리 활용역량조사, 연구자특허역량조사등 www.kipo.go.kr 12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다특허정보로우리기업의연구성과를높이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대상 IP-R&D 연계전략지원강화 수요자니즈를반영한 IP-R&D 방법론고도화및지원프로그램다양화 * ( 중소 ) 핵심특허대응, 신규 IP 창출, ( 중견 ) 유망 R&D 과제도출, 경쟁사특허분석 글로벌진출을위한부처연계형 IP-R&D 협력지원 - 해외기업의수요기술을국내기업이개발시 IP-R&D, 라이센스및디자인전략등을지원하여글로벌진출과해외매출극대화유도 IP-R&D 방법론민간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 잠재수요기업과특허분석전문기관을연결해주는민간주도의자율중개시스템구축 < IP-R&D 자율중개시스템운영체계도 > IP-R&D 특허분석전문기관및인력수준에대한품질을평가하여민간에서활용가능하도록 IP-R&D 서비스품질평가모델개발 미래부, 산업부등의부처 R&D 와연계지원을확대하고, 旣참여중인산 학 연을중심으로협력네트워크구축 IP-R&D 서비스수행을위한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12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라표준특허세계 4 강에진입하겠습니다 범정부적표준특허지원체계를구축하여표준특허창출제고 ( 표준특허정책협의회 ) 미래부 ( 지재위 ) 를중심으로 R&D, 특허, 표준관련부처가협력하여표준특허정책을수립 반영 실행하는체계마련 * ( 각부처 ) 정책안건도출 ( 표준특허정책협의회 ) 정책안건협의 의결 ( 미래부 ( 지재위 )) 제도개선및부처정책반영 조정 ( 각부처 ) 정책반영 실행 (R&D 시스템개선 ) R&D 전과정에 R&D- 특허- 표준연계체계를구축하여전략적표준특허창출지원강화 R&D 단계 R&D 특허표준기획표준특허연계과제기획표준특허동향조사표준화동향조사선정표준특허전문가참여표준특허전문가지원표준전문가지원수행성과지표로표준특허설정 관리표준특허분석 창출지원 * 표준전문가지원평가표준특허성과를반영한평가실시표준특허관련성과표준화관련성과 * R&D 및표준개발 제정과제지원 : ( 13) 30개 ( 15) 100개 ( 17) 200개 - 연구개발관리규정, 성과평가표준지침등관련제도개선추진 ( 표준특허창출 R&D 사업 ) 표준특허창출전략기술분야를대상으로 R&D 사업기획부터표준특허를연계한 R&D 사업추진지원 * 표준특허로드맵을고려한사업기획, 표준특허 PD를통한사업기획 관리지원 < 표준특허확보전략로드맵 ( 13~ 17) > www.kipo.go.kr 12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표준특허창출역량을강화하여표준특허창출저변확대 주요표준기술에대한제품생산에주력하는중소 중견기업의특성을고려한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 표준관련응용특허창출및분쟁대응전략지원, 맞춤교육지원등 * 중소 중견기업전략지원기술분야 : ( 13 시범 ) 2개 ( 14) 30개 ( 17) 100개 표준관련기관과협력하여중소 중견기업에표준개발, 표준획득및표준특허창출을일괄지원하는표준 & 특허종합지원서비스추진 * 기술표준원은 13 년부터일부표준개발과제를중소 중견기업이주관하도록하고, 중소 중견기업의표준화활동을지원하는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운영 111)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체계강화 - 전문변리사양성을위한표준 특허융합형인재양성프로그램추진 * 전문교육이수 예비전문가풀 창출지원사업참여 표준특허전문가로활동 - 표준특허전문가의역량강화를위한국제표준전문가와의교류확대 * 표준- 특허상호교육연계, 세계표준협력회의참가, 국제표준화회의유치추진 산 학 연의표준특허창출역량강화를위한정보서비스확대 * 표준특허 DB 구축확대 ( 13누적: 22천건 17누적: 42천건 ), 표준특허포털서비스고도화, 표준특허통계관리 서비스기준마련, 표준특허전문지발간등 표준특허창출 보호 활용선순환체계를조성하여표준특허창출극대화 표준관련특허출원의정확한권리화를위해표준기술문서 DB 구축및표준특허 DB 와의연동추진 * ( 13) 무료표준기술문서 DB 구축 ( 15) 국제표준화기구와 MOU 를통한유료표준문서 DB 구축및표준특허 DB와의연동추진 표준특허분쟁대응역량제고를위해글로벌시장영향력이큰표준특허에대한상세분석정보 * 지원 * 표준화기구에선언된특허 ( 표준특허 ) 와관련표준문서의정합성을분석한정보 산 학 연이보유한표준관련특허에대한표준특허검증 평가및활용지원을통해경제적가치창출과연구개발투자의선순환체계조성 12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창출역량을강화하여대기업과의지식재산양극화해소및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국가 R&D 全주기에걸쳐특허정보를활용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여원천 핵심 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기반마련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 정부 R&D 효율화 > 추진체계 R&D 수행부처, 지자체 ( 업무연계 ) 정부 R&D( 특허청수행 ) 과제발굴 ( 국가특허전략청사진 ) 과제기획 ( 특허동향조사 ) R&D 수행 (IP-R&D 전략지원 ) 성과관리 ( 특허성과관리 )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구분특허청 R&D 부처 (R&D 전담기관 ) 지자체 정부 R&D 효율성제고 ( 원천 핵심 표준특허창출등 ) 주요역할 지식재산계획수립, 사업관리, 평가 과제수요조사및기본방향협의 소요금액, 조사분석방향및추진일정등실무협의 특허청과정책협의회구축 매칭예산확대및지역지식재산센터활성화지원 www.kipo.go.kr 12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 표준특허 > 추진체계및프로세스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구분 특허청 미래부 ( 지재위 ) R&D 및표준관련각부처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전문가 표준특허정책수립및실행 주요역할 표준특허정책의결, 제도개선및부처정책반영조정 표준특허정책협력및표준특허정책부처반영 ( 관리 ) 과제수행기관선정 운영지원, 과제수행기관관리등 ( 협력 ) 유관기관협력, 표준특허협의체지원등 표준기술관련주요특허권리분석 표준화전략지원및 R&D 전략제시등 12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 선도형 R&D 를위한산업분야별유망기술도출 특허정보분석기반의미래예측방법론보완 정부 R&D 특허성과수집체계개선 신규 단기 ( 13~ 14) 중장기 ( 15~ 17) 국내및해외특허성과에대해질적수준분석강화 특허성과활용실태조사 분석고도화 지방 R&D 특허기술동향조사전국지자체로확대 (~ 14) IP-R&D 산학연협력네트워크시스템구축 IP-R&D 자율중개시스템구축 범정부적표준특허지원체계구축 R&D 전과정 R&D- 특허-표준연계체계구축 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지원체계강화 표준특허상세분석정보지원 IP-R&D 자율중개시스템활성화를통한민간확산 IP-R&D 전문인력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 R&D 전과정표준특허창출지원 표준특허검증 평가및활용지원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www.kipo.go.kr 12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가. 지식재산으로미래시장을선점하겠습니다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 산업분야별유망기술도출 미래예측방법론보완 나. 특허정보로중복연구를방지하겠습니다 지자체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성과수집체계개선 특허성과활용실태조사 분석고도화 특허질적분석강화 다. 특허정보로우리기업의연구성과를높이겠습니다 IP-R&D 자율중개시스템운영 IP-R&D 전문인력육성 IP-R&D 협력네트워크구축 산학연방법론확산 라. 표준특허세계 4 강에진입하겠습니다 범정부적표준특허지원체계구축 일정 '13 '14 '15 '16 '17 산업분야별 IP전략기술로드맵구축청사진구축완료및보완 연차별시행 방법론개선, 보완방법론고도화 4개지자체실시 전국지자체실시 제도설계및시범운영 계획수립 제도시행 시행준비 연차별시행 제도시행 확대운영 중개시스템시스템운영및서비스품질관리중개시스템고도화구축체계구축 IP-R&D 전문인력산업계에프로그램개발수준별전문인력육성공급 IP-R&D 협력네트워크구축연구회활동강화및협력네트워크강화 우수사례공유회및현장방문 부처협의 체계구축 IP-R&D 경진대회개최 효율적생태계구축 체계운영 R&D 전과정 R&D- 특허 - 표준연계체계구축 부처협의 제도개선 제도시행및연계시스템구축 R&D 전과정표준특허창출지원 R&D 진행중인제도개선에따른 R&D 기획과제규모확대지원 R&D 전과정지원 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시범실시 연차별지원규모확대 전문인력양성지원체계강화 표준특허상세분석정보지원 표준특허검증 평가및활용지원 전문인력양성및교육지원규모및방법연차별확대 세부추진내용연차별지원규모확대기획 세부추진내용평가모델개발및연차별지원규모확대기획 13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6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촉진 핵심요약 ( 목표 )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지원 지식재산기반창업지원및관련기반구축 지식재산거래및평가기반구축 ( 주요정책 ) 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및사업화를지원하고, 관련기반을마련 발명창업경진대회등을통해우수지식재산의창업을지원하고, 열린발명창업상담실운영등 IP 창업환경을조성 대학생및투자자간만남을주선하고, 전용 IP 투자펀드를조성하는등대학 공공 ( 연 ) 의창업및사업화를지원 선구매를통한창업자금조달지원, 지식재산담보대출확대등지식재산창업및사업화를위한투 융자기반마련 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개선등지식재산거래및평가기반구축 ( 효과 )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생태계를조성 우수 IP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어지식재산기반고급일자리창출및창조경제실현 기술경쟁력이검증된청년기업을발굴하여구글, 페이스북과같은기술벤처기업성공사례창출및글로벌 IP 시장개척 www.kipo.go.kr 13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혁신의속도가빨라지고창의적아이디어가중요해지면서개방과협력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개방형혁신의중요성증대 기업이보유한아이디어와기술적잠재역량은외부의기술및지식과융합되는개방형혁신을통해서극대화 * 개방형혁신시스템내에서기업은기업내 외부의다양한기술을활용하게되며, 기술의사업화를위해다양한경로를활용 ( 美 Chesbrough 교수 ) 112) 개방형혁신이강조되면서창의적아이디어와혁신의결과물을보호하는수단으로지식재산의중요성이부각 * 창조경제에서기술 (R&D) 은외부에서조달할수있으므로지식재산이기업의핵심역량 ( 이민화 KAIST 교수 ) 113) 창의성으로부터경제적가치를창출해내는창조활동의결과물이지식재산형태로존재 * 창조란창의성으로부터창출되는경제적가치를지닌모든상품과서비스를만드는것이며, 그산출물은특허,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형태로존재 ( 英존호킨스 ) 114) 그러나국내중소기업은아직도지재권을보유하고사업을영위하는비중이극히미미한상황 * * 전체중소기업에서특허를보유한기업은약 1% 에불과 115) 지식재산전략부재로선도자 (first-mover) 로서성공한사례도전무 * 세계최초 MP3P 를개발한엠피맨닷컴은특허를단 3건만보유하여수많은모조품이시장에진입하는것을허용하고결국에는도산 ( 약 3.1조원의로열티수익창출기회상실 ) 116) 이에, 우리기업의혁신역량을극대화하고, 창의적아이디어를혁신상품으로구현하기 위해서는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및사업화촉진필요 13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2. 현황진단 최근창업활동이증가하는추세 * 이나, OECD 및세계평균과비교하면여전히부족한수준 ** * 신설법인수 117) : ( 05) 52,587 社 ( 07) 53,483 社 ( 09) 56,830 社 ( 11) 65,110 社 **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천명당창업주수는 1.52 명 ( 05-08 평균 ) 으로 OECD 평균인 4.76 명및세계평균인 3.38 명보다많이부족 118) 창업실패자에대한구제책이미비하고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분위기가사회전반적으로확산되어기업가정신을위축 * 총창업활동지수 (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 ( 01) 14.9 ( 11) 7.8 119) ** 국민소득 2만불까지성장은생산요소투입으로가능하지만, 그이상의성장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의확산이관건 (Stel, 05) 120) 총창업활동지수 (TEA): 18세 ~64세성인중현재 3.5년이하의창업기업을소유한경영자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 더욱이우수지식재산에대한엔젤투자부족등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감소하는추세 * 엔젤투자실적이 00년 5,493 억원에서 10년 326 억원으로급감 121) * 벤처투자에서초기기업이차지하는비중 122) : ( 00) 72% ( 10) 29% 경제규모에비해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특히미흡 * 10 년기준한국의 GDP 규모 (10 억불 ) 는미국 (145 억불 ) 과약 15배의차이가나는반면, 한국의엔젤투자규모 (326 억원 ) 는미국 (201 억불 ) 과약 600 배차이 123) 자금부족이외에도 IP 사업화전문인력부족등이지식재산을사업화하는데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 * 특허기술사업화의애로사항 ( 11, 특허청 ) 124) : 자금부족 41.5%, 사업화전문인력부족 25.5%, 모방제품의등장 15.4%, 마케팅부족 14.5% 특히, IP 공정가치가형성되기어려운여건 ( 미성숙한 IP 거래시장, IP 평가의한계 ) 때문에 IP 금융활성화도여의치않은상황 www.kipo.go.kr 13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지식재산기반창업활성화 ㅇ지식재산창업지원 ( 13~ 17, 누적 ) : 500 社 ㅇ지식재산기반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및인프라구축 지식재산거래및평가기반구축 ㅇ정당한지식재산가치형성에필요한지식재산거래환경조성 ㅇ지식재산평가모델고도화및지식재산평가의이용촉진 가. 내외부환경요인 지식재산기반창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창업에대한사회 문화적인식제고가선행될필요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과정에서이해관계가있는관련주체간인식및견해차이가장애요인이될가능성존재 나. 목표설정의의미 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을통해혁신상품으로실현할수있도록창업및사업화관련생태계를조성 - 창업및사업화과정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 상품보다지식재산에기초하여창업및사업화할수있는기반마련 공정하고신뢰성높은지식재산사업화환경을조성함으로써금융기관등의투자를촉진 - 지식재산의창업및사업화여건개선 13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4. 실천과제 가지식재산으로창업이쉬워집니다 우수발명의가벼운창업 (Lean Start-up) 지원 학생, 일반인대상발명경진대회 * 성격을발명창업경진대회로변경하거나관련코너를신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학창의발명대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여성발명창업경진대회등 - 우수발명의가벼운창업을모티브로하여최소의창업비용이소요되는최고의발명품을우승작으로선정 이종기술, 기술과문화, 전통과현대간융합 (crossover) 을촉진하고, 아이디어보유자와기술자간만남을주선하는 발명창업박람회 개최 * 우수발명창업아이템에대해권리화, 창업자금등을지원 상품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발명창업제품에대한브랜드 디자인개발및권리화를지원 지식재산기반의창업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 발명창업애로사항해결및발명과창업에관련한전문지식을상시제공하는 열린발명창업상담실 운영 - 발명창업에대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기위하여발명창업에성공한사람들을 발명창업멘토 로활용 생활속발명창업을지원하기위해지역별발명창업지원센터설치 * 지역지식재산진흥원의 IP 창조 Zone 에통합하여설치 - 지역생산시설과연계하여발명창업제품의신속한제작을지원 www.kipo.go.kr 13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대학 ( 원 ) 생의지식재산창업촉진 대학 ( 원 ) 생대상 IP 교육과정에발명창업내용을포함시키고, 아이디어착상에서 IP 사업화까지의전과정을체험하는융합교육 * 실시 * 대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를발명으로구체화및다양한지식재산으로권리화하고, 창업또는기술이전을통해사업화해보는프로젝트형교육 대학발명동아리활동을발명을통한창업방향으로유도 * 대학창의발명대회우수자 ( 팀 ) 에게창업자금지원등창업기회제공 IP창업가 벤처투자자와 YIPL * 및대학발명동아리참여대학생간교류를활성화하여대학생창업의욕고취및창업지원 * 대학창의발명대회수상자등으로구성된젊은 IP 리더 (Young IP Leader) 들의모임 창업아이템의구체화, 대학보유특허를활용한 IP포트폴리오구축및사업화전략을제공하는 대학 IP창업컨설팅 시행 * 실제창업으로연계될수있도록시제품제작및창업자금지원 ( 중기청 ) 특허청 중기청 창업아이템 아이템구체화 IP 포트폴리오 사업화전략 시제품 창업자금 창업 대학 공공 ( 연 ) 보유특허기술의사업화촉진 대학 공공 ( 연 ) 보유특허로창업하거나사업화하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 1,000억원규모의 ( 가칭 )IP 투자펀드 를조성 * 모태펀드를활용하여 R&D IP 협의회참여기관및민간투자회사와공동으로조성 국내에서활용되지못하는대학 공공 ( 연 ) 보유특허의해외이전지원 * KOTRA 등을통해해외현지기술니즈를파악한후관련특허기술을발굴 이전 13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나지식재산만으로사업자금을마련할수있습니다 지식재산창업활성화를위한투자기반조성 발명 ( 디자인포함 ) 창업자금을크라우드펀드 (Crowd Fund) 방식 * 으로조달할수있도록 ( 가칭 )e-발명 사이트개설 운영 * 다수의소액투자자들로부터선구매를통해창업자금을조달하는방식 ( 다수의투자자가참여하므로해당제품에대한시장평가를사전에확인가능 ) 모태펀드 ( 특허계정 ) * 를통해 IP 사업화기업에대한투자를지원하고, 벤처캐피털등으로구성된 지식재산투자자협의회 를통해우수발명에창업투자유도 * 모태펀드특허계정총펀드결성액 : ( 12) 5,736억원 ( 17) 8,000억원 기업의 IP 가치평가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VC(Venture Capital) 등과협력 * 하여지식재산금융확대유도 * 금융연계평가를통한기보, VC의사업화자금연계 : ( 12) 505억원 ( 17) 2,0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를위한 IP 담보대출활성화 부실화된 IP 담보를전문적으로매입하는 회수펀드 등위험 (Risk) 분산방식을이용하여산업은행등금융기관의지식재산담보부대출확대추진 * ( 13) 산업은행연계 200억원규모 ( 17) 시중은행과연계하여 1,000억원으로확대 IP 담보가치가불확실한기업에대해서는 IP 자산화컨설팅 을통해특허보강등으로 IP 담보가치를높이는전략을제공 IP 자산실사 IP 경쟁력분석 IP 자산가치분석 IP 자산화전략제시 지식재산금융생태계구축을위해미래부, 금융위, 지재위등과공동으로부처간정책 협의회를구성 운영추진 * 지식재산에대한가치평가, 투융자, 회수등선순환 IP 금융생태계구축 www.kipo.go.kr 13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다지식재산거래가쉬워집니다 국내외지식재산거래지원 특허기술도입희망기업에기술진단을통한공급기술매칭및기술도입중개협상을제공하는특허기술거래컨설팅확대 * 특허기술거래컨설팅지원규모 : ( 13) 65건 ( 17) 100건 베트남, 중국등개도국과국내의기술거래기관간업무협력체계를구축하여국내기술의해외이전지원 ( 12 년실적, 1,025 만불 ) 지식재산거래기반조성 지식재산거래관련정보를종합제공하는 IP거래정보시스템 * 운영 * 거래대상 IP에대한관련정보검색이가능하고, 온라인에서직접기술료산정평가및계약서를작성할수있는툴 (tool) 광역단위에배치된특허유통상담관 * 과전국지역센터를연계하여지식재산거래활성화를위한인적 물적네트워크구축 * ( 13) 수도권 3명, 중부 영남 호남권각 1명 ( 14) 강원및제주권추가 지재권거래의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확보하고, 지재권의공정가치를형성 관리하기위한지재권거래인프라구축및지식재산거래기관설립타당성검토 - 기업등수요자와투자기관대상기술니즈설명회및투자설명회를개최하여지식재산권거래붐조성 * 공공기관특허들을묶어포트폴리오로기술이전하는 공공기관보유기술공동활용지원사업 확대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NTB) 과 IP 마트 ( 한국발명진흥회내 ) 를지식재산거래정보 유통시스템으로활성화 - 거래가능한상품모델개발 ( 특허포트폴리오, 실시권등 ), 기술과지재권법전문성을구비한지식재산거래컨설턴트양성등 13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사례연구지식재산권거래소 해외에서는특허, 저작권등지식재산권도주식 채권과같은하나의투자상품으로인식 04 년말미국새너제이지방법원은커머스원 (Commerce One) 의전자상거래특허 7건을경매로 1,550만달러에판매 미국의 IPXI 는다수의특허권등을모아특허포트폴리오를만들어거래 중국은각지역에문화재산권거래소가등장하여유 무형의문화콘텐츠를거래 * 거래소심사위원회가문화콘텐츠가격을정해공시하면, 금융자본이타당성을검토하여공개낙찰 특허등지식재산권의유동자산화와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해우리나라실정에맞는 지식재산거래소 설립필요성제기 * 지식재산 R&D 시장 으로이어지는생태계를구축하려면지식재산거래시장활성화필요 ( 한국경제, 12.5.28.) www.kipo.go.kr 13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라지식재산의정당한가치가인정됩니다 권리성 담보성중심으로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고도화 지식재산의가치에기반한대출, 보증, 투자및거래등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재권의권리성과담보성을강조한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개발 * 지식재산의사업화이익을지식재산가치로평가하는기존가치평가모형은많은추정이필요하여과대평가되는경향 * 동산 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시행 ( 12.6 월 ) 으로 IP 담보화기반은마련되었으나, 실제적용을위해서는담보설정조건, IP의유동화방안등의연구필요 - ( 권리성중심 ) IP 가치를손해배상액산정에활용되는로열티접근법 * 에지재권의유무효가능성및강도등을반영하여평가 * 지식재산권침해로상실한기술료수입액 ( 추정매출액 로열티율 ) 을현재가치로할인하여산정하는방법 ( 로열티율에지재권강도등을반영 ) - ( 담보성중심 ) IP 가치를권리성중심으로평가한결과에 IP 담보처분시점의회수가능금액을반영한 IP 담보처분가치로평가 * 권리성중심의평가모델에회수율 ( 대출기업이부실화되어은행이담보지재권을처분하고자할때회수할수있는금액비율 ) 을추가하여산정 상표권가치를산정할수있는상표권가치평가모델개발 * 우수상표보유기업의상표권거래및금융자산화를지원 지식재산평가의이용촉진 저비용 신속평가가가능한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 * 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여지식재산평가의접근성을제고 * 인용회수, 청구항수등공개된특허문헌및관련이력에서추출할수있는정보를활용하여평가대상특허의우수성을자동으로평가하는시스템 중소기업이다양한분야 ( 거래, 대출, 투자등 ) 에서지식재산평가를활용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확대 * ( 13) 32.5 억원 ( 17) 50억원 14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창업 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 일반인및대학 ( 원 ) 생의발명 (IP) 을통한창업을지원하고, 발명 (IP) 창업및사업화를위한투 융자기반을조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지식재산이원활히거래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지식재산의가치가제대로평가될수있는기반을마련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참여기관 역 할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및사업화정책수립및추진 대학 공공 ( 연 ) 대학생발명창업지원및특허기술이전촉진 금융기관 지식재산금융지원 중기청등 지식재산사업화연계지원등 www.kipo.go.kr 14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단기 ( 13~ 14) 발명경진대회성격의변경등 발명창업박람회개최 창업제품의브랜드 디자인개발등 열린발명창업상담실운영 발명창업멘토운영 지역별발명창업지원센터설치 대학 ( 원 ) 생지식재산교육에창업교육포함 대학발명동아리활동을창업방향으로유도 창업가 투자자와대학생간교류활성화 대학 IP 창업컨설팅사업시행 IP 투자펀드조성 대학 공공 ( 연 ) 보유특허해외이전지원 선구매방식창업자금조달 지식재산투자자협의회연계우수발명창업투자유도 기술보증기금, VC 등협력지식재산금융확대유도 지식재산담보대출확대 ( 회수펀드조성 ) 지식재산자산화컨설팅사업시행 지식재산금융생태계구축위한정책협의회구성 특허기술거래컨설팅지원확대 국내외기술거래기관간기술이전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운영 유통상담관과지역센터간연계 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고도화 상표권가치평가모델개발 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고도화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지원확대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중장기 ( 15~ 17) 지재권거래인프라구축및지식재산권거래기관설립타당성검토 14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일정 '13 '14 '15 '16 '17 가. 지식재산으로창업이쉬워집니다 발명창업경진대회 ( 통합 ) 신설 시범 확대시행 발명창업박람회개최 준비 시행 지역발명창업지원센터설치 준비 시행 대학 ( 원 ) 생창업융합교육 시행 대학 ( 원 ) 생창업활성화 ( 발명동아리, 투자자교류, 창업컨설팅 ) 준비 시행 IP 투자펀드조성 준비 시행 ( 매년 200 억원씩 5 년간 1000 억원 ) 나. 지식재산만으로사업자금을마련할수있습니다 e- 발명사이트개설준비 구축 운영 지식재산담보대출확대 ( 회수펀드 ) 시행 IP 자산화컨설팅 준비 시행 다. 지식재산거래가쉬워집니다 특허기술거래컨설팅 시행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운영 시행 유통상담관과지역센터연계 준비 시행 지재권거래인프라구축및지식재산권거래기관설립타당성검토 인프라구축 ---------- 타당성검토 라. 지식재산의정당한가치가인정됩니다 지식재산가치평가모델고도화 연구용역 적용 SMART 시스템고도화 계속 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확대 계속 www.kipo.go.kr 14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7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핵심요약 ( 목표 ) 지식재산권집행력강화및분쟁대응인프라구축등을통해 17년까지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세계 24위로향상 IMD 국제보호지수 (59개국) : ( 12) 31위 ( 17) 24위 ( 주요정책 ) 지재권보호집행 협력강화및지재권분쟁대응력제고등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높임으로써시장경제활성화 공정한지식재산경쟁환경조성 - 대 중소기업간공정한지재권실시관행정착을위한제도개선, 대 중소기업간공동대응체계구축지원강화 지재권보호에관한집행력강화 - 상표권특사경조직 인력확충, 지재권보호집행기관과의협력강화, 지식재산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지재권분쟁대응지원강화 - 기업의수출단계별 ( 수출준비 현지진출 시장정착 ) 지원확대, 지재권분쟁대응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 지재권분쟁대응인프라구축 - 개도국 선진국의특성에맞는현지분쟁대응네트워크구축, 외국정부기관의협력체계강화등 영업비밀보호인프라구축 - 親영업비밀보호환경구축을위한법률개선, 영업비밀보호관련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 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원강화 ( 효과 )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통해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여, 건전한지식재산시장환경조성 강력한지재권보호는국가신인도제고및외자유치활성화 국제지재권전쟁에대비한보호망구축을통해우리기업경쟁력강화 14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1. 추진배경 지재권보호에대한집행력 * 등보호수준이낮아권리자인해당기업이오히려시장에서퇴출 ** 되는등지재권침해로인한피해심각 * IMD 지재권보호수준 ( 순위 ) : ('08)37 ('09)33 ('10)32 ('11)31 ('12)31 ** 국내모기업은 S 보드 를개발해백억원가까운매출을올렸으나중국짝퉁이국내에판매되면서매출은 1억원으로급감했고직원대부분은일자리를잃음 위조상품범람및영업비밀등기술유출사례증가등으로인해국내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는데장애물로작용 * 영업비밀유출로최근 3년간약 5.6조원의기업피해추정 ( 11, 중기청 ) * 기술유출범죄사건 : ('99) 39건 ( 10) 356건, 11배증가 ( 11, 대검찰청 ) 외국기업의특허공세심화로분쟁기업의피해규모가심각할뿐아니라수출중단까지직면하여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에애로 * 우리기업의국제특허분쟁건수 : ( 09) 154건 ( 12) 224건 지재권분쟁으로인해막대한소송비용및손해배상액발생 * 미국특허소송평균비용 : 약 300만달러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09) 수출중단, 판매금지및기업이미지하락등으로경제적피해가우리기업경쟁력향상에큰부담으로작용 * 국내 MP3 수출중견기업 A사는외국기업의특허침해경고장수령후이에대한대응미흡및부담으로인해미국수출포기 분쟁외국기업, 분쟁기술분야및분쟁대상권리의다변화양상 * * 우리기업과외국기업간국제특허분쟁현황 ( 07~ 12.7) 분쟁상대가미국기업 ( 전체의 64%) 에서, 향후중국 유럽등까지확산전망 * 중국은특허출원건수 52만여건으로세계 1위로부상 ('11) IT분야 ( 전체의 66%) 에서분쟁이가장많으나, 기술융복합화추세로 IT기술이他분야에접목되면서자동차 섬유등타산업분야로확대 기술특허분쟁이대부분 ( 전체의 98%) 이나, 삼성-애플, 코오롱-듀폰분쟁처럼디자인 영업비밀등신지식재산권으로확산 www.kipo.go.kr 14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2. 현황진단 강력한집행수단부족으로지재권보호에대한시장수요미충족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운영 * 중이나인력등이부족하여지재권집행에한계가있고, 지재권보호유관기관과협력체제 ** 도미흡 * 수사인력 21명, 3개 ( 서울, 대전, 부산 ) 지역사무소운영 ** 한국 EU FTA 로국경통관시지재권침해물품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 관세청등다른정부기관과의협력필요성증대 행정집행권한이부정경쟁행위에대한조사 시정권고에불과 개도국에서는지재권보호집행력부족으로지재권피침해증가 중국, 동남아지역에서는특허뿐아니라상표 디자인권을침해하는위조상품으로인해우리기업의피해증가 * 중국국가지식산권국특허침해신고 ( 건 ) : ( 10) 1,823 ( 11) 3,014( 약 1.7배 ) * 우리기업의지재권피해경험률 : 4.62%(2,705 개업체중 125개업체 ) 125) 선진국에서는글로벌보호무역주의트렌드에따라지재권분쟁이증가하고있으나, 현지분쟁대응체계는미흡 기업은자금력부족등으로신속 정확하게분쟁에대응할수있는현지분쟁대응네트워크부족 현지대사관-KOTRA- 특허관 (IP-DESK 포함 ) 간협의체부재로인해유관기관간에도협력채널이유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 국내지재권보호에대한집행력강화및해외지재권분쟁에대응하기위한우리기업의현지분쟁대응력제고필요 특히, 수출단계별분쟁특성및기업애로사항을고려한종합지원방안을마련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확대도모가필요한시점 14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지식재산권집행력강화및보호인프라구축등을통해 17년까지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세계 24위로향상ㅇ IMD 국제보호지수 (59개국) : ('12) 31위 ('17) 24위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력강화및효율적분쟁해결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우리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확대 가. 내외부환경요인 지재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사회의전반적인인식이아직낮은수준이며, 정품소비문화정착및민관협력체계필요 * 위조상품에대한소비자인식도 : 66.6점 (100 점기준 ) ( 12, ( 주 ) 리서치랩 ) 영업비밀유출로인한기업의피해가증가하고있으나, 영업비밀보호의중요성및보호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 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피침해가증가하고있으나, 정부의법집행에관한주권행사문제로정부의직접적인지원에는한계 미국등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경향및 NPEs 활동증가로지재권분쟁이급증하고있으나, 국내중소기업은자금력및현지네트워크부족 * 우리상품에대한보호무역조치 ( 건 ) : ( 10) 225 ( 11) 358 ( 12) 467( 13, 무역협회 ) 나. 목표설정의의미 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높여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 ( 대내 ) 정당한권리자가수혜를보는親지식재산사회구현 ( 대외 ) 해외진출기업의지재권경쟁력확보를통해수출확대 www.kipo.go.kr 14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4. 실천과제 가대 중소기업이상생하는지식재산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대기업간공정한지재권실시관행정착을위한제도개선 시장에서공정한지재권계약체결이정착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와관련제도개선및집행방향공동논의 * 공정위의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 을통해지재권남용행위를규제중이나, 중소기업이지재권보유자이고대기업이실시자인경우의규정은미비 중소기업 -대기업간지재권라이센스계약체결시, 부대조건없이적정한실시료가책정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마련 * 중소기업에서기술을개발하여대기업과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는경우보호가미비하여, 대기업이낮은실시료를강요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 대-중소기업간공동대응체계 ( 협의체 ) 구축지원강화 업종별단체, 분쟁발생가능성선정기업군대상으로대기업-중소기업간협의체확대추진 * 13년 7개기업협의체구성 운영추진 ( 의약, 정보통신등기술분야 ) 중소기업의기업비밀유출또는자사이미지하락우려로인해참여를꺼리는경우가많으므로, 기업의참여유도방안마련 - 협의체내공통분쟁이슈를선정하여컨설팅지원 - 협의체에특화된 NPEs보고서등정보제공및세미나실시 - 협의체담당자문변호사를선정하여무료지재권법률컨설팅지원 하도급업체등중소기업에대한기술탈취를방지하고건전한지식생태계조성을위해공정거래위원회와협력추진 대 중소기업의기술탈취등지재권피해에대한실태조사실시 * 대기업에의한기술탈취, 영업비밀부당요구사례조사등 - 실태조사분석결과를토대로공정거래위원회와공동대응방안추진 14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나위조상품을근절하겠습니다 국내지재권침해에대한집행력강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조직 인력확충 * 특사경업무전담을별도과 ( 가칭, 산업재산조사과 ) 로분리 조직신설추진하고수사인력증원및 2개 ( 대구 광주 ) 지역사무소신설검토 - 향후산업재산보호영역확대를위해산업재산보호국신설검토 디자인권침해행위에대한비친고죄를도입하여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직무범위 * 를디자인침해상품단속까지확대검토 * 상표권침행행위및부경법제2조제 1호가목의부정경쟁행위로단속범위한정 부정경쟁행위의조사 시정권고에대한실질적집행을강화하고시정명령 과태료부과도입검토 대규모위조상품제조 유통 판매사범에대한기획수사강화및상습적온라인위조상품사범에대한사이버수사강화추진 * 온라인전담수사관증원추진 : ( 12) 4명 ( 13) 7명 ( 14) 20명 지식재산보호집행기관과의협력강화 ( 관세청 ) 한국-EU FTA 로통관시지재권침해물품단속범위확대 * 에따라침해여부판단에대한협력및각종지식재산침해정보공유 * ( 기존 ) 상표권 저작권 ( 저작인접권 ) ( 변경 ) 특허권, 디자인권등추가 ( 검 경 ) 위조상품단속수사인력에대한지속적검 경교육과정이수실시등으로전문성제고및합동단속실시 ( 지자체 ) 효율적인위조상품단속협력체계를구축하고지자체단속인력의전문성강화 * 지자체단속공무원과워크숍개최, 지자체의특사경도입적극유도등 ( 기타 ) 위조상품유통방지를위한민 관협력체제구축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운영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상표권자등과정기간담회개최 www.kipo.go.kr 14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식재산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범국가적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중요성전파및존중문화확산 - SNS 블로그등을활용한홍보, 소비자단체참여캠페인등위조상품유통근절을위한전방위적홍보활동추진 위조상품구매문제인식문제 65.7점있음주변구매제지의향 54.2점 위조상품재구매의향 62.8% 있음 28.7% 없음 6.7% 절대없음 위조상품소비자인식조사 ( 11, 특허청 ) - 지식재산포럼, CIPO( 지식재산최고책임자 ) 조찬세미나, 맞춤형교육등을통한지식재산인식제고 * 지자체장 CEO 대학총장등지역리더참여포럼, 중소기업대상찾아가는교육, 일반인 대학생대상의일반교육, 초중고학생대상집중교육등 창업자대상지재권보호교육및보호전략컨설팅 - 기업대상지재권계약 ( 연구계약, 공동출원계약, 라이센싱계약등 ), 지재권경영 ( 직무발명, IP 보유전략등 ), 지재권활용 (IP 금융, 분쟁예방등 ) 주제로세미나실시사례연구위조상품추방소비자인식제고사례 위조상품추방소비자캠페인 Good-bye 짝퉁 위조상품추방을위한소비자역할과합리적인소비의중요성을알리는소비자계도형가두캠페인을전개하여위조상품구매근절에대한소비자인식고취및참여유도등대국민인식제고 ( 개최기간 ) 12. 5. 30( 수 ) ~ 6. 1( 금 ) ( 장소 ) 서울메인캠페인장소 ( 이화여대입구 ) 를시작으로 3일동안권역별 (6대광역시번화가 ) 로진행되는릴레이형식의가두캠페인전개 < 캠페인세부내용 > ㆍ위조상품에대한소비자설문조사, 위조상품전시등을운영하여소비자참여형으로진행ㆍ위조상품추방소비자캠페인서명운동전국 5,000여명을대상으로소비자의자발적인위조상품추방활동동참유도 15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다수출기업의특허분쟁을해결해드립니다 ( 개요 ) 수출단계별분쟁특성및기업애로사항을고려한종합지원방안을마련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확대지원 수출준비기업의 IP 분쟁예방역량강화, 현지진출기업의 IP 분쟁협상력강화, 해외시장에정착한기업의 IP 소송역량강화추진 기업특성 분쟁특성과애로사항 지원방안 수출준비 수출국시장조사, 바이어발굴등수출전준비기업 수출국 IP 제도등기초정보부족 경쟁기업파악, 상대 IP 분석미흡 수입사의특허보증요구대응곤란 IP 분쟁예방역량강화 수출국 IP 종합정보제공 상담 IP 분쟁예방진단, 처방서비스제공 현지진출 수출이행후 1~5 년경과된수출초보기업 경고장, 라이센스협상력미흡 동종업계간정보교환등협력미흡 중소기업의분쟁경험부족 IP 분쟁협상력강화 IP 권리보호대응및대비지원 기업간공동대응체계구축 기업실무자분쟁대응력강화 시장정착 상위시장점유율을차지하며안정적으로수출하는기업 IP 소송정보및전략부족 소송대비위한시간, 비용부족 IP 소송역량강화 IP 소송알리미서비스제공 IP 소송정보제공 IP 소송보험가입지원 * 수출단계별분쟁비중은수출준비 29.2%, 현지진출 29.9%, 시장정착 40.9% 로, 시장정착후에가장많이발생되는것으로분석 수출준비기업의지재권분쟁예방역량강화 수출국에대한지재권종합정보제공및교육 상담지원 - 수출국의지재권제도설명등을담은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제작및지재권피해실태조사, 분쟁맵등기초정보제공 - 수출기업의실무인력대상으로미국등주요국별지재권제도및사례중심의 해외지식재산전략인재양성과정 교육확대 중소기업기술의해외보호강화를위해국내특허를취득한이후중소기업에대한미국등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확대 * 해외특허출원소요비용의 80% 지원 : ( 13) 36억원 ( 17) 80억원 www.kipo.go.kr 15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재권분쟁예방진단 처방서비스제공 - 수출기업보유지재권의경쟁력, 경쟁기업과유사지재권조사 분석을통해경쟁기업과의분쟁발생위험성등을사전진단 - 창의자본으로지재권 Pool 을확보하여기업의분쟁예방지원 * 창의자본조성금액 : ( 산업부 ) 1,024 억원 - 수입사의특허보증요구등에적시대응토록컨설팅과보증자금지원 현지진출기업의지재권분쟁협상력강화 외국경쟁기업의지재권분쟁제기대응및지재권침해대비지원 - 경고장을수령하거나라이센스요구에기업이대비하도록경고장분석및라이센스협상요령등관련정보제공 - 위조상품판매, 자사상표부당선점등침해대비정보수집 제공 동종기업간협의체와분쟁대응전문가주도의분쟁대응스터디그룹구성등공동대응체제구축 지재권전담조직이없는중소기업실무자의분쟁대응력제고를위해분쟁상황별최적정보선별 가공및해당산업분야일반정보수집제공 * 분쟁통계, 분쟁현황 ( 행정조치, 소송등 ), NPEs 활동등정기제공 ( 일일분쟁속보등 ) 해외시장에정착한기업의지재권소송역량강화 해외소송현황을피소기업에제공하는 IP 소송알리미 서비스추진 * 美법원소장접수후국내기업에전달되기까지약 2~3 개월소요되어적시대응곤란 지재권소송시직접적으로필요한종합법무정보를구축하고전문분쟁대응전략상담서비스를제공 * ( 13) 미국변호사 3명 ( 지재권분쟁대응센터 2명, IP-DESK 1명 ) 기업의지재권소송부담완화를위한지재권소송보험가입비용지원 * 기업의소송예상규모 재무상황등을고려하여보험료 보장범위 지역등을세분화한맞춤형보험상품개발및향후손해배상금까지보장하는보험상품도입검토 15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라해외에서도지식재산을지켜드립니다 국제지재권분쟁대응에대한현지분쟁대응체제강화 현재 IP-DESK 규모로는분쟁발생全지역을대응하기에는매우부족하여미국등분쟁다발지역을중심으로거점확대추진 * 중국 (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 태국 ( 방콕 ), 베트남 ( 호치민 ), 미국 (LA) * IP-DESK( 개소 ) : ( 12) 8 ( 13) 9( 미국 1추가 ) ( 14) 10( 유럽또는일본신설 ) 특허관해외파견지역을확대 * 하여통상적인국제협력기능과더불어對정부차원의집행력을강화토록 IP-DESK 와의연계강화 * 중국의경우 2곳 ( 북경, 상해 ) 에불과, 위조상품제조 유통이빈번한중국지역및타신흥국에특허관파견확대추진 IP-DESK 미설치지역에는재외공관에지재권담당자를임명 * 하여분쟁동향수집및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추진 * 지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지식재산권분쟁동향및대응방안 을상정 확정 ( 12.9월 ) * 6개국 ( 대만, 벨기에, EU,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지정완료 ( 13.1월 ) 외국정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한 중등개도국과의 FTA 체결시상대국의지재권보호수준강화를추진하여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보호의실효성확보 * 미등록저명상표의보호가불가능한인도네시아의경우, 한-인니 CEPA 협상시부정경쟁행위방지관련법령보완을촉구 중국 베트남등타정부기관과의지속적인국제협력을통해지재권보호활동강화 * 위조상품제조 유통이많은중국의지역성과의업무협력체결로지재권침해구제의실효성제고 민 관합동대표단파견및국내초청연수 * 등을통해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을전달하고집행력강화유도등제도개선요구 * 태국, 베트남국내초청연수 : 격년제 매년실시로확대 www.kipo.go.kr 15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마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보호해드립니다 공정한경쟁질서를확립하기위한親영업비밀보호환경구축 기업등이영업비밀유출소송시영업비밀보유사실에대한입증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 법적근거마련 *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 기업등이보유한영업비밀전자문서의암호값을등록하여기술탈취분쟁시입증자료로활용가능한제도 영업비밀보유주체를 기업 에서 영업비밀보유자 로확대개정하여, 기업외에개인또는공공연구기관의영업비밀도보호강화 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영업비밀유출에대한양형기준강화요청 * 영업비밀유출시법정형 ( 국내유출 5년이하, 해외유출 10년이하 ) 에비해기본양형기준 ( 국내유출최고 1.5년, 해외유출최고 3년 ) 이매우약한상황 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원강화 ( 홍보 ) 영업비밀보호문화확산을위해이노비즈, 메인비즈등산업협회 * 와연계하여영업비밀의중요성에대한홍보실시 * 이노비즈 (9,681 개社 ), 메인비즈 (3,124 개社 ), 중견기업연합회 (444 개社 ) 등 ( 교육 ) 중소기업의영업비밀관리규정마련을유도하기위하여기업방문교육 참여형실무교육 * 지역설명회실시 * 참여형실무교육 : 영업비밀관리규정작성및사례별문제해결실습 ( 체계구축지원 ) 중소기업의영업비밀관리여건에맞는표준관리시스템을보급하는등영업비밀관리체계컨설팅실시 * 표준관리시스템 : 영업비밀취급 인적자원관리, 데이터로그관리등으로구성 * ( 12) 개발및 3개社시범보급 ( 13 년이후 ) 시스템홍보 보급확산 15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영업비밀보호관련유관기관과협력강화 ( 검 경 ) 영업비밀실태조사시수사사례, 영업비밀유출사건판례분석등관련자료교환을통해영업비밀분쟁대응강화 * 우리청영업비밀관련설명회에수사실무자참여등다양한협력방안모색 ( 국정원등 ) 산업보안정책협의회 * 를통해기술유출, 대 중소기업기술탈취등에대한실태조사및대응방안마련공동추진 *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등 18개관계부처가참여 사례연구영업비밀보호기반정책활용사례 표준관리체계구축지원및표준관리시스템보급을통해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수향상 ( 내용 ) 기업의영업비밀관리체계진단을통해영업비밀관리표준지침을제시하고표준 관리시스템구축지원 ( 성과 ) 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수향상 구분 A사 B사 C사전후전후전후 점수 42점 90점 42점 86점 57점 83점 등급 D A D A D A 영업비밀유출사건에대해경찰청등유관기관의협력 ( 사건경위 ) 회사직원이영업용으로제공받은제품샘플을유출하여새로운회사설립및유사품제작후전회사의거래처에납품 ( 지원내용 )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법률상담후, 상담자가형사상조치를희망하여사건을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대로인계 영업비밀침해시입증및사내관리를위해원본증명제도이용 외국기업과영업비밀분쟁중인 K 社는사내영업비밀보호강화및유사시보유사실입증을위해서비스이용계약체결 S 社는영업비밀분쟁대비및직원들의영업비밀보호인식고취를위해직무발명기술서등에대해서비스등록 www.kipo.go.kr 15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영업비밀법제도개선및기업의영업비밀관리역량제고 - 위조상품단속등지식재산권보호강화가지식재산권창출 활용으로이어지는선순환적지식재산생태계조성 - 효율적인국제지재권분쟁해결을위한지원체계구축 - 산업재산권에대한인식제고및존중문화확산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 위조상품단속, 인식제고, 국제지재권분쟁대응총괄 ( 특허청 ) - 지재권보호에대한집행유관기관간협력 ( 지자체, 검 경, 관세청등 ) - 국제지재권분쟁대응협력 ( 외교부 ( 대사관 )-산업부(KOTRA) 등 ) - 영업비밀보호기반조성 ( 산업부, 중기청, 검 경, 국가정보원등 )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 특허청 산업부 중기청 검찰 경찰 관세청 지자체 역할 - 국내 외지식재산권침해대응및실효성확보추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에관한법률운영 - 산업기술지정 관리 보호 ( 산업기술보호협회 ) - 기술자료임치제도운영 - 중소기업보안관제서비스운영 - 검 경전문교육과정이수로수사전문성제고 - 통관시침해여부협력, 수사정보교류등 - 상표권침해사범합동단속실시 - 소상인의위조상품판매에대한시정권고및이행실적확인 - 위조상품단속공무원과의워크샵을통한단속역량제고 - 위조상품상습유통지역등에대한합동단속실시 15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2.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단기 ( 13~ 14) 중장기 ( 15~ 17) 공정한지재권실시계약에관한정책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개정 국내지재권침해에대한집행력강화 지식재산보호집행기관과의협력강화 지식재산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일일분쟁속보등분쟁정보제공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확대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제작및보급 국제지재권분쟁현지대응체제강화 컨설팅등타특허사업과연계추진 현지진출유관기관과의협의체구성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유관기관과연계강화 기업협의체지원확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통한아이디어보호활성화 원본증명기관지정및관리 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원강화 영업비밀보호관련유관기관과협력강화 영업비밀표준관리시스템민간이양및보급확산 지재권소송보험지원확대 IP-DESK 거점을분쟁빈발국가로확대설치 IP-DESK 지재권전문가확충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지소설립 지재권남용에관한공정위와공동논의 신규신규신규신규 www.kipo.go.kr 15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일정 '13 '14 '15 '16 '17 가. 대 중소기업이상생하는지식재산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의협력체계강화 제도연구 공동협의 대 - 중소기업기업협의체지원 계속추진 나. 위조상품을근절하겠습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조직 인력확충 계속추진 지식재산보호집행기관과의협력강화 계속추진 지식재산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계속추진 다. 수출기업의특허분쟁을해결해드립니다. 분쟁정보제공 ( 일일, 분기별등 ) 계속추진 지재권침해실태조사 계속추진 분쟁컨설팅및소송보험 계속추진 분쟁대응유관기관과의협력 계속추진 라. 해외에서도지식재산을지켜드립니다 IP-DESK 거점확대 계속추진 외국정부기관과공조강화 계속추진 마. 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보호해드립니다 친영업비밀보호환경구축을위해법제도개선 법률개정 제도시행 영업비밀보호유관기관과협력 협력구축 지속확대추진 기업의영업비밀관리지원강화 민간시장연계 시스템고도화 보급확대 시스템민간이양 15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面 3. (面 전략) 전체 생태계의 연계 통합 전략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및 보호 체계 강화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성장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 정부 3.0 구현 R&D idea IP 사업화 시장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창조경제는개개인의아이디어에서시작된다. 창조경제의완성은나라와산업이발전하는것은물론, 개인적인만족이충족될때구현된다. - 존호킨스교수 ( 창조경제주창자, 영국의경영전략가 ) - 창의적아이디어를보호하고거래할수있는제도 인프라가부족하고중소기업의지식재산역량향상을위한관련산업도미흡 창의적아이디어를착상하고완성하는데필요한정보와이를구체화하기위한지원인프라가부족 창조활동을지원하는기반산업으로서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수준도협소한시장규모, 전문인력부족등으로열악 우리나라산업을글로벌선도자 (First Mover) 로성장하기위해서는, 해외지재권보호, 국제분쟁대응등에필요한고급지식재산정보제공시급 지식재산기반으로창조기업이성장할수있는통합생태계조성필요 최근아이디어개발촉진을위한지식재산정보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특허출원 분쟁증가등으로지식재산서비스업의수요증가 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은지식재산정보를국가경쟁력의핵심요인으로인식하여, 지식재산정보활용 확산정책을적극추진 또한, 지식재산을전략적으로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 (NPEs) 등이활발하게활동 * 미국을중심으로제조활동없이특허매매 라이센싱만으로수익을창출하는기업은 220 여개 ( 09.1 월 ) 에서 640여개 ( 12.7월) 로증가 (www.patentfreedom.com) 중국, 일본은지식재산서비스업에대한지원정책수립, 제도개선등을통해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시책을추진하는추세 * ( 중국 ) 총 47개의지식재산권서비스기관에대한집중육성계획발표 ( 12.6월 ) ( 일본 ) 02년지적재산기본법제정, 03년지적재산전략본부발족을통해지원추진 www.kipo.go.kr 16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식재산생태계를중심으로아이디어, R&D, 사업화, 시장생태계가하나의유기체처럼작동하는연계 통합이무엇보다도중요 지식재산정보를개방 공유하여이를활용한사업화를활성화하고창조적인비즈니스개발이촉진되도록유도 1 창의성을쉽게구현할수있는기반조성및아이디어보호강화 창의적아이디어창출촉진 활용및아이디어의유통 거래활성화를위한아이디어플랫폼구축 지식재산을활용하여국민의아이디어를실현하고더나아가인류지식재산나눔으로확대 창의적이고구체적인아이디어 지식재산을체계적으로보호하고이용을촉진하기위한보호체계강화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지식재산역량강화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증대및인식제고를지원하고, 지식재산혁신상품개발을위한산 학 연협력체계구축 지식재산서비스수요창출및수익성을제고하고지식재산서비스품질의고도화추진 지식재산비즈니스의기반기술로서 IP 정보기술고도화를추진하고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발굴및창업지원 3 지식재산정보의개방 공유확대및활용촉진 세계최고수준으로글로벌지식재산 DB를구축하여지식재산정보품질제고를위해표준화 지식재산정보활용촉진을위한지식재산통계서비스강화및주요국특허청과협력강화를통한국제지재권정보화분야선도 16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8 창의적아이디어의실현및보호체계강화 핵심요약 ( 목표 ) 국민누구나창의적인아이디어를만들어내고, 제품으로실현하여사업화할수있는창조적생태계조성 국민행복기술보급수 ( 13~ 17, 누적 ) : 1,000개 ( 연평균 200개 ) 인류행복기술보급수 ( 누적 ) : ( 12) 5개 ( 17) 20개 ( 주요정책 ) 아이디어의창출 실현 보호시스템구축 창의적아이디어창출촉진 - 아이디어허브조성, 대국민아이디어공모실시, 집단지성을활용한아이디어구체화등아이디어의활발한창출인프라구축 지식재산기반의국민행복기술구현 - 국민의생활밀착형아이디어를지식재산화하고, 상품으로실현하여사업화할수있도록관련부처간협력형지원체계마련 지식재산기반의인류행복기술구현 - 최빈 개도국수요에적합한적정기술을발굴 보급하여삶의질을높이는인간지향발명촉진 아이디어보호방안강구 - 보호실익이있는구체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에대한법적보호방안연구 ( 효과 ) 창의적아이디어를통한새로운일자리와시장창출 국민누구나쉽게아이디어를착안하고, 안전하게공개하고, 가치있게활용할수있는생태계구축으로시장과일자리창출 지식재산을기반으로인류행복기술을구현하여국제사회에기여함으로써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www.kipo.go.kr 16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전국민의창의성을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창의성을쉽게구현할수있는기반조성과구체적인아이디어의보호필요 창의적인사고를통한문제인식및아이디어착상촉진필요 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누구라도창조경제시대의주체 주역 * 이될수있음 * 지역, 학력, 계층, 재산, 남녀노소의차이를불문하고아이디어생산이가능 다양함에서파생되는창의적인아이디어와지식 ( 기술 ) 간융합이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의국가경쟁력원천 우리나라는 IP 정보공유인식및지식 ( 정보 ) 의활용도가낮아창조적아이디어의구현으로연결시키지못하는어려움에직면 혁신적인아이디어를통한가치창출을위해서는아이디어허브를구축하여아이디어관련제품 서비스발굴및투자유치활성화필요 국민행복을넘어인류행복을추구하는품격높은세계국가지향 지식재산이존중받을수있는글로벌문화형성을위해지속가능한글로벌지재권생태계구축필요 세계지식재산선진 5개국의일원으로성장한경험과행정역량을바탕으로국제지식재산분야에서새로운리더십발휘필요 구체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에대한보호및정당한보상은아이디어를지속적으로생산하게만들고활용하게만드는유인 과학기술의발달로아이디어를즉시실현할수있는시대가도래함에따라가치있는아이디어보호에대한사회적수요증대 16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2. 현황진단 창의적아이디어를착상하고완성하는데필요한정보와구체화하기위한지원인프라가부족 아이디어소싱사이트등착상한아이디어의완성도를높일수있는정보시스템등관련기반미비 * 아이디어를소싱하여구체화및실현시키는 아이디어소싱기업 이미국, 인도등에서활동 ( 美 퀄키 (Quirky), 인도 허니비 (Honey Bee) 네트워크 등 ) 발명가가자신의아이디어를발명등으로구체화하기위한정부및민간지원인프라불충분 * 미국의경우누구든지자신의발명품을직접제작해볼수있도록기초교육과함께관련장비를제공하는 TechShop 이유행 126) 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가부를창출할수있도록아이디어자체가보호되고거래될수있는제도미흡 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가안전하게공유 거래되는데필요한아이디어의보호방안마련필요 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인식부족, 아이디어에대한가치를인정하고평가하는시스템미흡등창의성이발현될수있는토양부족 최빈국의상황및운영ㆍ관리능력에부합하는적정기술 * 보급을통해최빈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필요 *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 커뮤니티의환경 문화 사회 경제적측면을고려하여고안된기술로서, 첨단기술에비하여적은비용으로구현및유지가용이하여최빈ㆍ개도국의낙후지역개발에적합한기술을지칭 개도국정부의적정기술필요성인식제고, 관련제도 법령등인프라구축등을위해정부부처와의협력관계강화필요 www.kipo.go.kr 16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국민의생활밀착형아이디어를국민이행복한기술로실현하고, 집중육성하여산업전반으로확산 ㅇ국민행복기술보급수 ( 13~ 17, 누적 ) : 1,000 개 최빈국 개도국의상황에부합되는최적기술을발굴 보급함으로써인류가함께행복한기술로발전 ㅇ인류행복기술보급수 ( 누적 ) : ( 12) 5 개 ( 17) 20 개 아이디어및신지식재산의지속적인창출 활용을촉진토록창의적인아이디어및미보호발명에대한보호방안검토 가. 내외부환경요인 국민 인류행복기술구현을위해서는타부처, 지자체, 타국, 유관단체와의이해관계조정및칸막이없는유기적협력필요 아이디어보호, 활용촉진을통한일자리창출의全과정지원과기존기술을활용한아이디어실현은시도해보지않은새로운영역 - 새로운업무절차, 시스템, 제도등의설계 구축및운영상에예상하지못한변수와문제가나타날가능성이높아사전대비및대응이중요 나. 목표설정의의미 국민행복기술은독점 배타권적인 IP로보호받을수있는블루오션상품으로세계일등상품으로도약할후보상품을의미 국민의지속적인창의성발현으로산업발전을이루기위해서, 아이디어등창조적자산에대한보호 보상방안마련을의미 16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4. 실천과제 가위키발명시스템을제공해드립니다 창의적아이디어창출촉진 활용을위한아이디어플랫폼구축 아이디어구체화를위한위키피디아방식의 위키발명시스템 구축 - 제안아이디어는제안자의의사에따라공개및비공개형태로관리하고, 공개아이디어는아이디어소싱을통해구체화 - 비공개아이디어는아이디어존재시점을입증할수있도록아이디어원본증명시스템과연계하여안전한관리를모색 < 창의적아이디어창출및구체화를위한아이디어플랫폼 > 비공개아이디어 아이디어원본증명시스템 중소기업 창의적아이디어 회원공개아이디어 위키발명시스템 구체화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아이디어거래, 유통 아이디어활용 아이디어소싱 아이디어 DB 개인 아이디어의자유로운이용촉진을위해다양한경로로수집된부처, 공공연의아이디어를통합하여아이디어 DB 구축 제공 아이디어 DB는특허등지식재산 논문 DB 등과연계하고검색기능을고도화하여활용촉진 창의적아이디어의유통 거래촉진을위한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구축 운영 창의적아이디어, 구체화된아이디어는신규 R&D 방향모색, 신규사업아이템발굴등에활용되도록거래시스템개발 www.kipo.go.kr 16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지식재산을활용하여국민의아이디어를실현해드립니다 부처협력형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체계마련 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를상품 서비스로실현하고, 이를통해새로운시장, 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아이디어사업화모델개발 특허청역량을최대한활용하고, 관련부처와협업을강화하여지식재산을기반으로시장을선도할수있는 First Mover 제품 * 창출 * 아이디어를제품으로구현하는데필요한특허 기술의존재유무에따라 First Mover 제품의유형을 상품 서비스창출형 과 원천기술 특허확보형 의두가지로구분하고, 세부프로세스절차를설계 ( 상품 서비스창출형 First Mover) 대규모 R&D 없이기존기술의조합 융합을통해 IP를창출하고, 차별화된기능과품질로시장선도 * 샤이아가시 : 전기차배터리교체방식사업아이디어 ( 미사일장착기술활용 ) * 닉드낼로이시오 ( 섬리 ) : 한화면뉴스요약아이디어 ( 야후인수 : 576억원 ) ( 원천기술 특허확보형 First Mover) 지식재산중심의 R&D 를통해핵심 원천특허를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제품을개발하여시장선도 < 국민행복기술구현프로세스 > 아이디어 [ 접수 평가 ] 특허 기술분석 有 기존기술활용 융합 ( 특허청 ) IP 창조적제품 [ 제품 사업 ] 상품 서비스창출형 First Mover 새로운시장 일자리 ( 전부처 ) ( 특허청 ) 無 신규 R&D ( 산업부, 미래부등 ) ( 산업부, 중기청등 ) IP 원천기술 특허확보형 First Mover - ( 아이디어접수 ) 국민의아이디어를 On Off-line 채널을통해접수하고, 전문가 국민평가를통해아이디어실현여부검토 ( 전부처 ) 16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 ( 특허 기술분석 ) 아이디어실현을위한특허 기술요소를분석하고, 선행특허및기존기술을탐색하여기술의존재유무를판단 < 특허청보유역량을활용하여최선의기술확보방안제시 > 1 ( 학문지식 ) 박사 변리사등높은수준의전문지식보유 2 ( 연구지식 ) 연구소 대학등연구분야실무경험보유 3 ( 검색지식 ) 다년간의기술 특허검색경험보유 4 ( 정보지식 ) 방대한지식재산 Data Bank 활용 5 ( 집단지식 ) 全산업분야전문가의집합체로통섭 ( 집단지성활용 ) 가능 - ( 기술확보단계 ) 기술의조합 융합을통해최종실현기술을확보하거나, 정부 민간 R&D 등을통해기술개발 ( 산업부, 미래부둥 ) - ( 창업 사업화지원 ) 초기창업 사업화부터성장단계까지금융 투자, 경영방법등을지원하여일자리창출 (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등 ) 지자체협력형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체계마련 특허청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대형유통업체등이참여하여지역주민의아이디어를상품으로실현하고창업을지원하여지역일자리창출 아이디어접수 ( 지자체, RIPC 등 ) 특허분석 ( 특허청 ) 실현기술확보 ( 특허청, 지자체, 지역중소기업등 ) 제품화 사업화 ( 특허청 지자체 유통업체등 ) 특허청자체형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체계마련 IP 기반의크라우드소싱, 대형유통업체협업, 크라우드펀딩등을통해아이디어제출부터사업화및유통까지의全단계지원 아이디어접수 평가 특허분석실현기술확보 시작품제작기술평가 제품화 사업화 크라우드소싱 평가 유통업체 MD 평가 동종 이종분야탐색기술융복합 IP 확보 IP 금융 크라우드펀딩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유통업체협업 www.kipo.go.kr 16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다지식재산으로인류행복기술을구현해드립니다 인류행복기술구현을위한지재권전략지원 ( 추진목적 ) 특허정보를분석 활용하여최빈국, 개도국의상황및운영 관리능력에부합되는적정기술을개발 보급 - 우리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적정기술개발사업모델개발 ( 추진체계 ) 수요발굴부터사후관리까지일관성있는추진을위해관계부처협력추진체계마련및현지에서적정기술나눔센터운영 일관성있는추진을위한부처협력형지원추진 사전기획 수요조사 개발기업선정 특허를활용한 R&D 추진 제품생산 보급, 판로개척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등 국제기구, KOICA 등 특허청 특허청, 중기청등 중소기업 KOTRA, KOICA (PPP 사업 )* * 공공- 민간파트너십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ODA 사업진행방식기업, 연구소, 대학등비정부기관과정부가협력하여공동추진하는원조사업 ( 특허를활용한 R&D 지원 ) 특허정보를활용한적정기술개발방법론을통해기술개발의문제점규명및특허정보를활용한해결방안제시 - 특허정보활용을통한적정기술개발우수사례를 APEC, WIPO 등국제기구신규협력사업으로제안하여단계적확대 * ODA 자금규모는 10년 117조이며제품중심의기술협력시장은약 18.7 조원 ( 보급, 판로개척 ) 개도국시장진출을고려한전략적인공적개발원조 (ODA) 추진또는국내외기관으로부터기금을받아제품보급 - 적정기술의특성상단기간수익확보가쉽지않은점을고려하여, 해외조달시장 (UN, 세계은행등 ) 등을활용하여기술 제품보급 * KOTRA 는기업등록, 입찰정보및컨설팅, 금융지원등조달시장참여지원 - 중기청과 KOTRA 의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연계 ( 사후관리 ) KOICA, ( 가칭 ) 적정기술나눔센터 를통해기술전수추진 17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사례연구글로벌지식재산나눔사례 아프리카의차드에사탕수수숯기술과건조망고기술보급 벌목금지령이내려져취사에곤란을겪는차드주민에게사탕수수숯제조기술개발및보급 < 사탕수수숯제조과정 > 망고시즌 (3~6 월 ) 외에는망고활용이 < 건조망고제조과정 > 어려운차드주민에게건조망고제조기술전수 캄보디아의가정용정수기술및브랜드개발 < 캄보디아정수기 > 오염된물을마셔수인성질병에시달리는캄보디아주민들에게가정용정수기개발및보급 1 촌 1 브랜드운동, 브랜드지원사업 우리나라의브랜드개발역량을활용하여개도국브랜드개발지원 APEC 1 촌 1 브랜드지원대상상품 칠레과일칵테일브랜드개발 <PISCO> <Marquiberry> www.kipo.go.kr 17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라아이디어보호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개요 ) 보호사각지대에있는아이디어보호방안강구 아이디어영역 기술접목 발명영역 추상적아이디어 구체화된아이디어 미보호발명 보호되는발명 보호불필요 보호사각지대 지재권집행강화필요 창의적이고구체적인아이디어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검토 아이디어를보호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아이디어보호에관한국내외사례조사및연구시행 ( 사례 1) D 社는 K 社에서비스제휴를제안하면서온라인투표앱아이디어를제시하였는데, K 社는 D 社의허락을받지않고유사한앱을사용 127) ( 사례 2) A씨는용기표면에온도에따라색깔이변하는열센서를부착하여내용물의온도를나타내는아이디어와광고문구를 H 社에보여주었고, H 社는 1년후에해당 A씨의아이디어및광고와유사한내용을제품에적용 128) 지식재산권법의법적인보호대상확대추진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창조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특허법등의컴퓨터프로그램발명의보호범위확대 * 보호대상및범위를프로그램및온라인유통까지확대 보호가필요한新지식재산을발굴하여지재권화방안추진 * 완성제품내의부품배치, 특정분야의사업모델등을검토하여특허법, 실용신안법등에반영하거나새로운법률제정검토 17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사례연구우리나라의아이디어에대한보호범위확대사례 우리나라는그동안사회경제적변화를반영하여특허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아이디어보호범위확대 87년 화학방법에의하여제조될수있는물질, 물질자체가지니는성질에따르는용도 를특허대상으로반영 90년 음식 기호물, 96년 원자핵변환방법에의한제조물질, 06 년식물과관련하여 무성번식변종식물 에서 모든신규식물 로확대 디자인등에대한보호범위도지속적으로확대 03 년아이콘같은 화상디자인 을보호범위에편입 05 년에는 글자체디자인 도디자인보호대상으로반영 새롭게경제적가치가증가한아이디어보호를위한新법률제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보호를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정 ( 92) 식물품종보호를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 ( 舊종자산업법 ) 제정 ( 95)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등금융권은독창적신상품에일정기간동안 배타적사용권 * 부여 * 일정기간의배타적사용권대신 보상제도 로대체해야한다는의견도존재 www.kipo.go.kr 17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사례연구미국의창의적아이디어보호사례 129) 미국에서아이디어의법적보호에관한법리의발전은연방저작권법을보완하는 차원에서주법 ( 계약법리 ) 중심으로발전 1950 년대초반까지미국도아이디어는일반적으로공유재산으로취급되었고, 이에대한법적보호논의는활성화되지못한상태 아이디어보호를위해저작권보호의경우와같이물권법리를원용하는것은아이디어나사고의공유를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저작권법이나특허법등개별지재권법의목적을해할우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연방저작권법에서보호되지않는아이디어에대해물권적권리로서보호받을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 1976 년연방저작권법이개정되면서해당규정삭제 50년대이후로개별주법원들은물권법리이외에아이디어제공자의법적보호에필요한대안적법리를모색하기시작 미국주법원에서는신뢰관계와부정이용법리가일부적용되고있으나, 아이디어의법적보호를위해가장중요하게활용되고있는법리는계약법리 * 라고할수있음 * 아이디어보호는오직계약당사자에만유효하며, 계약당사자가아닌일반공중은누구라도제한없이아이디어를사용가능 아이디어를연방법률로써보호하지는않고있으나, 각주별판례에따라계약법상명시적 묵시적계약에의해보호 - ( 보호근거 ) 배타적인재산권, 부당이득법리등이논의되었지만계약법에의해아이디어보호 ( 뉴저지주항소법원판례, 33.4.27.) - ( 보호요건 ) 보호대상아이디어의요건으로구체성과참신성제시 * 구체성 : 추가윤색없이즉시이용가능 ( 네바다주대법원판례, 74.10.23.) * 참신성 : 대중에게공개된적이없는것 ( 제7연방항소법원판례, 71.6.1.) 17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 한국의아이디어보호가능성검토 130) > ( 개요 ) 개별지재권법의목적 요건 절차를충족시키지못하는지적창작물에대한보호가필요하나, 관련판례나규정이미흡 * 아이디어가매우구체적이고참신하여그경제적가치가상당하나개별지식재산권법상의보호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개별법률의취지에따라법적보호를부인할것인지아니면다른법리에의해보호가가능한지불명확 ( 계약에의한보호 ) 당사자가아이디어제안과보상등에관한계약을체결한이상그계약내용에당사자가구속되는것은계약자유의원칙상당연하다고볼수있으나, 지식재산권법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아이디어를보호하는것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 개별지재권법 ) 위반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 ( 민법제103조 ) 에해당하여무효라는견해가가능 또한, 계약성립을위하여계약대상이된아이디어의구체성과참신성등아이디어의보호요건도명확화필요 ( 불법행위법에의한손해배상 ) 아이디어무단이용도그아이디어의내용, 침해수단등에따라불법행위 ( 민법제750조 ) 가될수있으나, 실정법 ( 개별지재권법 ) 상의보호요건을갖추지못한아이디어이용행위를위법한행위라고볼수없다는견해도존재 아이디어침해행위에사용된수단 방법등이명백한반사회성을가진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나요건인정필요 ( 아이디어도용에대한부당이득반환 ) 피고가원고의아이디어를무단으로이용하여이득을얻은경우원고는피고에게아이디어의이용으로얻은이득의반환을청구가능 ( 민법제741조 ~ 제749조 ) 아이디어도용에부당이득반환을적용하기위해서는아이디어이용행위가공평과정의의관념에서비추어 보상 과 공유 라는서로대립되는가치의비교형량을통해균형점도출필요 www.kipo.go.kr 17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아이디어 (Potential Patent) 의창출을촉진하고, 구체화를통해지식재산권화할수있는시스템구축 - 아이디어를실현하여 IP를창출하고, 사업화및창업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는지식재산기반의국민행복기술구현추진 - 지식재산보호의사각지대에있는창의적아이디어및미보호발명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연구 과학기술을통한창조산업육성 - 최빈 개도국의상황에부합하는최적기술을지식재산기반의방법론을활용하여발굴및보급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 국민행복기술구현 ) 중앙부처특허청지자체및유관기관 아이디어접수 평가 신규 R&D 사업화지원 아이디어 IP 중심협력모델설계 특허 기술분석, 기존기술융합 IP-R&D 방법론적용 아이디어접수 평가 신규 R&D 사업화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범정부협력 부처이해관계조정 17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역할 특허청 미래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산업부 중기청 - 특허 기술분석을통해기존기술존재유무판단 - 기존기술활용 융합을통한실현기술확보 - 지식재산권확보및관리 - 범정부협력체계구축 - 부처이해관계조정 - R&D 수행을통한아이디어실현기술확보 - R&D 수행을통한아이디어실현기술확보 - 제품사업화지원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단기 ( 13~ 14) 위키발명시스템구축 부처협력형, 지자체협력형, 특허청자체형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실시 적정기술나눔센터설치 컴퓨터프로그램발명, 화상디자인등의보호범위확대 신규신규신규신규 중장기 ( 15~ 17) 아이디어통합 DB 구축및특허 DB 연동 위키발명시스템민간이양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모델보완및확대 적정기술 IP-Technology Database 구축 인류행복기술사업의중기청 KOTRA 연계 인류행복기술국제기구수주등글로벌비즈니스화 아이디어보호제도연구 신지식재산발굴및지재권화추진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www.kipo.go.kr 17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일정 '13 '14 '15 '16 '17 가. 위키발명시스템을제공해드립니다 대국민아이디어제안연동 상시접수 시스템연동 시스템운영 위키발명시스템구축 운영 시스템설계 시스템개발 시스템운영 시스템고도화 대국민아이디어 DB 구축 운영 시스템설계 시스템개발및 DB 연계 시스템구축운영 나. 지식재산을활용하여국민의아이디어를실현해드립니다 부처협력형국민행복기술구현 설계 시범사업 모델보완및확대실시 지자체협력형국민행복기술구현 설계 시범사업 모델보완및확대실시 특허청자체형국민행복기술구현 설계및구축 시범사업 모델보완및확대실시 다. 지식재산으로인류행복기술을구현해드립니다 해외적정기술보급 2 개 4 개 10 개 10 개 10 개 적정기술나눔센터운영 타당성검토 센터설립 센터운영 센터확대 라. 아이디어보호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의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 제도설계 시행 출원아이디어에대한지재권법의법적보호범위확대 제도설계 시행 17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9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촉진 핵심요약 ( 목표 ) 지식재산을기반으로창조기업의성장을촉진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생태계조성 창조활동지원을위한지식재산서비스생태계구축 ( 주요정책 ) 창조기업이지식재산을기반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식재산경영역량을강화하고, 지식재산서비스생태계를조성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을강화하여 IP 스타기업으로육성 창조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산학연협력체계를구축하고, 직무발명보상강화및조세제도개선추진 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지식재산서비스수요창출을견인하고, 지식재산서비스유망기업선정등을통해서비스품질제고 - 지식재산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서비스인력을양성하는한편, 변리사시험및교육제도를개선 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육성을위해 IP 정보기술개발사업을시행하고, 관련인프라를구축 ( 효과 )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강화및견실한성장 IP 친화적인생태계구축으로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 신규지식재산서비스시장개척및서비스업의경쟁력강화 www.kipo.go.kr 17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2000 년대들어서면서창의성을중요생산요소로하는예술, 과학및기술관련분야인창조산업 * 이급격히성장 * 개인의창의성, 기술, 재능등을이용해서지식재산권을설정하고, 이를활용함으로써소득과고용을창출하는산업 131) 창조산업육성정책을최초로추진한영국의경우창조산업에서 06년기준 573억파운드 (119 조원 ) 의부가가치를창출 * * 06년에창출한부가가치는당시영국 GDP 의 6.4% 에해당하는금액이며, 97~ 06 년간영국창조산업의연평균성장률 (6.9%) 은경제성장률 (3%) 을상회 132) 반면, 우리나라경우 06 년이후창의적상품및서비스분야에서무역수지적자폭 * 이증가하는상황 * 창조산업분야한국무역수지추이 ( 억불 ) : ( 06) 31 ( 07) 45 ( 08) 49 133) 한국의창조상품및창조서비스수출증가율은세계평균보다저조하지만, 수입증가율은월등히높은수준 * 창조산업분야세계무역연평균증가율 ( 02 08) : ( 수출 ) 14.2%, ( 수입 ) 12.0% 134) 창조산업분야한국무역연평균증가율 ( 02 08) : ( 수출 ) 10.1%, ( 수입 ) 26.6% 한편, 최근국내기업에대한선진기업의특허공세가심화되고있으나, 인력부족등으로국내중소기업의대응역량은취약한수준 * 우리기업의국제특허소송 ( 건 ) : ( 09) 154 ( 12) 224 중소기업의지식재산전담인력보유비율은전체중소기업의 8.3%( 평균 1.83 명 ) 에불과 135) 이에, 국내창조산업의견실한성장을견인하기위해지식재산을기반으로창조기업이 성장할수있는생태계조성필요 창조기업의 IP 경영을지원하고, 관련환경을조성필요성증대 18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2. 현황진단 지식재산전담인력및지식재산관련예산부족등으로국내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은전반적으로취약한상황 직무발명보상제도등지재권관련사내규정도정비되어있지않아내부혁신을유인할장치미비 < 대 중소기업의지식재산활동현황 ( 12) 136) > 구분 지식재산권비용 ( 출원, 심사, 유지 ) 해외출원비율 (1 건이상 ) 직무발명보상실시율 전담인력보유비율 평균전담인력 ( 명 ) 대기업 252 백만원 35% 72.9% 21.9% 6.75 중소기업 39 백만원 12.6% 26.0% 8.3% 1.83 지역적으로도지재권출원이수도권에편중되어있는등상대적으로지방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이미흡 * 제조업분야에서비수도권에위치한중소기업의비율이 49.7%(16 만개 ) 이나, 이들의지재권출원비중은 35.3% 에불과 ( 11) 창조활동을지원하는기반산업인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수준도협소한시장규모, 전문인력부족등으로열악한상황 공공서비스및법률서비스등을포함한국내지식재산서비스산업시장규모는약 4천억원 ( 11) 으로일본의약 1/3 수준 * 일본은산업재산권정보서비스업의시장규모만 1,050 억엔 ( 08) 으로국내공공및전문서비스업시장규모 (2,900 억원 ) 와비교시약 4배큰규모 137) 지식재산서비스업체가영세하고전문인력이부족 * 하여서비스품질이저하되는악순환초래 * 지식재산서비스전문기업의경우근속연수가 4년미만인직원이 46% 에달해수요기업이원하는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곤란 138) www.kipo.go.kr 18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성장생태계조성ㅇ직무발명보상기업비율 : ( 12) 43.8% ( 17) 70% ㅇ IP 스타기업수 ( 누적 ) : ( 12) 468 社 ( 17) 1,500 社 창조활동지원을위한지식재산서비스생태계구축ㅇ지식재산서비스인력양성및품질고도화ㅇ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육성기반마련 가. 내외부환경요인 국내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인식도제고가선행될필요 - 지식재산경영필요성및직무발명제도도입필요성등에대한국내기업의인식도제고없이창조기업성장생태계조성곤란 지식재산서비스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서비스업체와관련업무에대한신뢰성향상이전제되어야함 - 지식재산서비스업의특성상기업비밀을다루는경우가많으므로업무에관한신뢰가형성되지않으면관련산업육성곤란 나. 목표설정의의미 창조기업이지식재산에기반하여성장할수있도록제도및환경을개선하고, 한국형히든챔피언인 IP 강소기업으로창조기업을육성 창조경제를견인할글로벌경쟁력을갖춘지식재산서비스인력의체계적양성및전문서비스업을육성 18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4. 실천과제 가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을지원해드립니다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을지원하고 IP 스타기업으로육성 창조기업의 IP 경영을지원하기위해고유상표ㆍ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을확대하고, 특허획득및관리전략제공확대 * ( 특허 ) ( 13)249 社 ( 17)350 社, ( 상표 ) ( 13)96 社 ( 17)150 社, ( 디자인 ) ( 13)143 社 ( 17)200 社 - 복합지재권창출등지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디자인 + 특허, 상표 + 디자인등의융ㆍ복합지원확대 (( 13)36 社 ( 17)50 社 ) 성장잠재력이큰창조기업에대해서는일정기간 (3년) 동안 IP 경영역량을집중향상시켜 IP 스타기업 으로육성 * IP 경영수준에따라 3년간단계별지원을통해 12년 468 社에서 17년까지 1,500 社로확대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증대및인식제고 산업계전반으로지식재산경영을확산시키고, 그내용을표준화하기위하여 지식재산경영인증제 시행 * 지식재산경영인증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부지원사업우대등인센티브제공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을높이기위해지식재산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확충을지원 * 지식재산경영인증제와연계하여전담인력확충유도병행 지식재산전담조직운영노하우및지식재산경영기법전수를위해창조기업에일정기간 IP경영전문가 * 파견 * 대기업 IP 경력자, IP 전문가등활용 www.kipo.go.kr 18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지식재산창조활동을촉진하는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IP 혁신상품개발을위한産 學 硏협력체계구축 R&D IP 협의회 를활용하여대학 공공 ( 연 ) 의우수연구성과를창조기업에공유및확산하고, 창조기업과상품개발정기모임개최 * R&D IP 협의회는전국 90개대학 공공 ( 연 ) 의특허관리책임자들의모임 창조기업의사업화지원을위해대학 공공 ( 연 ) 의특허기술을제품별로패키징 ( 특허포트폴리오 ) 하여이전 내부혁신촉진을위한직무발명보상제도의개선및확산 직무발명의중요성을홍보하고직무발명보상제도를정착시키기위해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시행 * 직무발명보상규정, 절차및실적등을종합평가하여직무발명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中企에인증서발급, 정부사업우선지원등인센티브부여 대기업등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의무화 * 를추진하여피고용인의법적권리를강화하고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 * 직무발명보상제도를도입하지않으면대기업등이통상실시권을무상으로사용하는것을제한 창조기업성장을위한지식재산기반마련 창조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 글로벌특허지원단 운영 * 다국적기업납품업체의특허전략수립, 비영어권브랜드개발등 IP 기반제품의사업화촉진을위해지식재산을통한수익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하는 Patent Box 제도도입여부신중검토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등은 Patent Box 제도를통해특허기술의활용을촉진하면서혁신기반이해외로이탈하는것을방지 139) 18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다지식재산서비스업의품질을높이겠습니다 지식재산서비스수요창출및수익성제고 특허정보분석등창조활동을지원하는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非법률분야지식재산서비스수요창출을견인 *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분야등에투입된정부재정투자규모는 12년 1.7조원에서 13년 2.4조원으로증가 140) 창의적아이디어의권리화촉진, 해외출원비용지원등국내외출원을장려함으로써 IP 법률서비스수요창출을유도 * 일본의경우 00년 ~ 09 년사이국제특허출원증가 (9.4 천건 29.3 천건 ) 등의영향으로 IP시장이 705 억엔에서 980 억엔으로성장 141) 적정가격가이드라인제시, M&A 유도등을통해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건전성과수익성을제고 * 지식재산서비스업직원 1인당평균매출액은약 5천만원으로과학기술서비스업 1인당평균매출액 ( 약 1.1억원 ) 의절반수준에불과 142) 지식재산서비스업성장기반마련및전문기업육성 경쟁력있는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육성과서비스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해 지식재산서비스유망기업 * 200개육성 ** * 보유시설및인력, 서비스실적, 경영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성장잠재력이있는지식재산서비스기업선정 ** 선정된유망기업을대상으로경영컨설팅, 해외시장개척, 인력채용등을지원 지식재산서비스인력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고급실무교육을서비스분야별로실시 * 하여지식재산서비스품질제고 * 지식재산번역 ( 영 중 일어등 ), 컨설팅, 조사 분석등지식재산고급실무분야를지식재산서비스업실무종사자를대상으로교육실시 www.kipo.go.kr 18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지식재산서비스인력양성및관리 정보분석, 번역, 거래, 평가등지식재산서비스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는 지식재산서비스특성화대학또는학과 지정 운영 * 지식재산관련법률및사업서비스분야에특성화된전문인력을양성 지식재산서비스업취업자및이직자에대한직업교육을위하여 지식재산서비스아카데미 * 개설 운영 * 취업자및이직자를대상으로지식재산제도등공통지식과각분야전문지식을교육하고, 기존인력에대해서는보수교육을진행 시장에서지식재산서비스인력의수준을확인하고적합한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 지식재산서비스인력자격검정제도 시행 * 시장수요가가장많은특허정보분석, 지식재산번역 통역, 명세서및도면작성분야를시작으로타서비스분야까지단계적으로도입 (5등급제) 국제경쟁력을갖춘지식재산법률전문가양성을위해로스쿨과의협력프로그램을개발 운영 * 하고, 변리사시험 연수강화 ** 등추진 * 로스쿨학생의 IP 실무능력향상을위한특허청 -로스쿨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이공계일정학점이수자등응시요건도입검토및실무중심의연수시행 지식재산서비스업성장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지식재산서비스관련업종을구분하고, 지식재산서비스관련통계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추진 투자촉진등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을위해기획재정부등관련부처와협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을추진 - R&D 세액공제대상에특허정보조사비등지식재산활동비용을포함하고, 투자세액공제대상에지식재산서비스업관련업종포함 * 특허정보조사등지식재산활동은중복연구개발방지등연구개발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으나, 현세액공제연구개발활동에포함되어있지않음 18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라새로운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을만들겠습니다 지식재산비즈니스 * 의기반기술로서 IP 정보기술고도화추진 * 지식재산그자체또는지식재산과다른생산요소의결합을통해지식재산의가치를극대화하고이윤을창출하고자하는일련의사업활동 143) 일반인을대상으로한수요조사및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 IP 정보기술개발방향설정및관련연구개발시행 * 중복연구방지및원천 핵심특허선점을위해 IP-R&D 방법론적용 중 장기 IP 정보기술개발전략수립을위해 IP 정보기술개발로드맵 작성 * 로드맵작성의효과성제고를위해특허분석방법론적용 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발굴및창업지원 창의성높은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발굴을위해 IP 비즈니스경진대회 개최 * 수상작에는 IP-R&D 사업등을통해창업지원 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의발굴및창업을지원하기위해 IP 비즈니스랩 설치 운영 * IP 비즈니스랩에 상담실, 실습실, 교육장, IP 전산실, 창업오피스 등을두어창업지원및보육기능을수행 ( 지역 IP 창조 Zone 과통합운영 ) 신규및유망지식재산비즈니스의창업및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관련기업에대한창업및사업화자금지원 * 13년 50억원규모로시작하여 17년까지 250 억원규모로 IP 서비스업육성펀드조성추진 유망지식재산비즈니스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한 IP 비즈니스보증 제도도입검토 www.kipo.go.kr 18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서비스산업전략육성기반구축 - 지식재산서비스인력양성및지식재산서비스품질고도화등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기반을마련하고, 신규지식재산비즈니스발굴 지원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을강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춘 IP 스타기업으로육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표준산업분류체계마련등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기반을조성하고, 창조기업성장을위해직무발명보상을활성화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 참여기관역할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금융기관등 대학, 공공 ( 연 ) 로스쿨 창조기업육성을위한 IP 비즈니스발굴및지원체계정립창조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정책, 자금지원우수연구성과의창출과창조기업과성과의공유창조기업에적합한 IP 전문인력의양성 18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 구분주요내용비고 단기 ( 13~ 14) 중장기 ( 15~ 17) 브랜드 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확대 특허관리및권리화전략제공확대 지재권융 복합전략지원확대 IP 스타기업육성 지식재산경영인증제시행 지식재산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확충 지식재산경영전문가파견 R&D IP 협의회운영 대학 공공 ( 연 ) 특허기술의패키징이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시행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의무화추진 글로벌특허지원단운영 IP 서비스관련재정투자지속확대등 IP 서비스업체에대한덤핑단속, M&A 유도 지식재산서비스유망기업육성 IP 서비스인력에대한고급실무교육시행 지식재산서비스아카데미개설 지식재산서비스인력자격검정제도시행 로스쿨교육과정개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IP 서비스업포함등 서비스업육성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지식재산정보기술개발사업시행 지식재산정보기술개발로드맵마련 지식재산비즈니스경진대회개최 지식재산비즈니스랩설치 지식재산비즈니스창업및사업화지원 지식재산비즈니스보증연계 IP 수익에대한비과세또는법인세감면 지식재산서비스유망회사지정 변리사시험및교육제도개선 신규신규신규 신규신규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신규신규신규 www.kipo.go.kr 18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가. 창조기업의지식재산경영을지원해드립니다 지식재산경영지원 (IP 스타기업육성 ) 특허 브랜드 디자인융복합지원 IP 스타기업육성 지식재산경영인증제시행 지식재산전담조직설치및인력지원 지식재산경영전문가파견 나. 지식재산창조활동을촉진하는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R&D IP 협의회활동강화 대학 공공연특허기술패키징사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의무화 글로벌특허지원단운영 지식재산수익관련세금감면 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의품질을높이겠습니다 재정투자확대 국내외출원장려 적정가격가이드라인제시, M&A 유도 지식재산서비스유망기업 200 개육성 지식재산서비스인력고급실무교육 서비스아카데미및특성화대학지정 서비스인력자격검정제도 변리사시험및교육제도개선등 표준산업분류추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라. 새로운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을만들겠습니다 IP 정보기술고도화 IP 비즈니스경진대회 IP 비즈니스랩설치 IP 비즈니스창업및사업화지원 IP 비즈니스보증 일정 '13 '14 '15 '16 '17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연구용역제도마련 연구용역 제도마련 준비 준비 준비 준비 법률개정등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19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10 지식재산서비스정부 3.0 구현 핵심요약 ( 목표 ) 글로벌지식재산빅데이터를구축하고, 민간에개방 공유하여활용을촉진함으로써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 지식재산정보서비스 : ('12) 10개국 2억2천만건 ('17) 55개국 3억2천만건 지식재산정보서비스분야신규일자리창출 : ('17년까지) 2,700 명 ( 주요정책 ) 지식재산정보개방확대및활용촉진 글로벌지식재산빅데이터구축 - 세계최고수준으로글로벌지식재산 DB 를구축하고, 지식재산정보품질제고를위해오류정비및표준화 지식재산정보개방 공유 유통활성화 - 대국민지식재산정보서비스고도화및개방과융합에기반한창의적비즈니스발굴및창업촉진 글로벌지식재산정보협력강화 - 공적개발원조를활용한특허정보시스템해외보급을확대하고 IP5 및주요국특허청과정보화협력강화 ( 효과 ) 아이디어의사업화촉진및일자리창출 지식재산정보의민간개방 공유확대로아이디어사업화촉진및창의적비즈니스개발유도 지식재산정보기반의창업유도및일자리창출 www.kipo.go.kr 19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1. 추진배경 창조경제에서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 과학기술을융 복합시키는매개로지식재산정보의중요성대두 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은지식재산정보를국가경쟁력의핵심요인으로인식하여, 지식재산정보활용 확산정책을적극추진 산 학 연은국내외다양한지식재산정보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지식재산정보활용인프라강화요구 공공정보의개방 공유를통한창조경제실현을위해국내 외지식재산정보확보및보급확대필요 지식재산활동의다양화 고도화에따라, 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고급지식재산정보서비스수요증가 미래전략수립, 국제특허분쟁대응, R&D 효율성제고등다양한지식재산활동을지원하기위해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육성필요 지식재산정보와他정보 서비스를연계하여고부가가치창출및관련산업활성화를통해일자리창출도모 19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2. 현황진단 우리나라산업을글로벌선도자 (First Mover) 로성장하기위해서는해외지재권보호, 국제분쟁대응등에필요한고급지식재산정보보급시급 全세계 26개국에서지식재산정보를입수하여, 그중 10개국 * 및 3개기관 (WIPO, EPO, OHIM) 정보를민간에제공 144) * 10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 - 유럽 일본특허청에비해보급DB 의다양화 고급화수준미흡 국내 외지식재산정보 2억2천만건을확보하고있으나, 민간에서요구하는고급서비스창출지원및지식재산정보표준화노력미흡 * 수출기업이필요로하는분쟁정보, 법적상태정보등고급지식재산정보와 ASEAN, BRICs 등신흥수출시장의지식재산정보부재 공공부문주도의단편적인정보보급정책으로민간부문의지식재산정보활용생태계조성미흡 정부주도의지식재산정보보급 활용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민간부문은정보활용률이낮아부가가치창출미흡 * 지식재산서비스업체활용률 (%) : 기업 18.9, 대학 공공연 46.8 145)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체의규모및전문성이부족하고, 공공시장위주의협소한시장형성 국내 500여개의지식재산정보업체 ( 조사분석업체 ) 가있으나, 대부분영세 ( 11, 매출액 10억미만 56.6%) 하고서비스품질및인지도미흡 146) * 규모영세 품질미흡 수익저하 재투자곤란 혁신역량취약악순환 지식재산정보서비스시장수요가조사 분석등공공부문의연구용역사업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산업의전 후방파급효과미미 * 11년발주처별매출 (%) : 공공 45.9, 기업 32.4, 해외 13.0, 기타 8.7 147) www.kipo.go.kr 19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3. 정책목표및의의 < 정책목표 > 개방과공유를통한지식재산정보의활용 확산촉진ㅇ지식재산정보서비스 : ('12) 10개국 2억2천만건 ('17) 55개국 3억2천만건 지식재산정보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육성ㅇ지식재산정보서비스분야신규일자리창출 ( 13~ 17, 누적 ) : 2,700명 과학기술 ODA를통한국격제고ㅇ개도국특허정보시스템구축 ( 누적 ) : ('12) 2개국 ('17) 7개국 가. 내외부환경요인 주요선진국은글로벌지식재산정보를확보및가공하여민간에보급함으로써경제성장지원 - 유럽특허청은막대한자본과네트워크를바탕으로全세계 55개국지식재산정보 DB를구축하여심사및대민서비스에활용 최근삼성 애플특허분쟁으로국내기업의지식재산정보에대한인식이점차제고됨에따라, 전문화된고품질정보서비스요구증가 나. 목표설정의의미 세계최고수준 ( 유럽특허청 ) 의지식재산정보및서비스인프라를구축하여창의적 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지원 < 우리청과유럽특허청의지식재산정보입수및서비스현황비교 ( 13.4) 148) > 지식재산정보입수 지식재산정보서비스 보급DB 개수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등 26개국가 10개국산업재산권공보 8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등 77개국가 55개국산업재산권공보 17 19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4. 실천과제 가전세계지식재산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세계최고수준으로글로벌지식재산정보 DB 구축 미국, 일본등주요국특허청과협력하여, 全세계지식재산정보확충을통한지식재산빅데이터 (Big Data) 구축 * ( 12) 10개국 2억2천만건 149) ( 17) 55개국 3억2천만건 ** 지식재산정보 DB 확보 : ASEAN, BRICs,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등 - 선진 5개특허청의산업재산권공보외에심사인용문헌, 법적상태정보, 특허분류등고급가공정보확보 - 해외지식재산정보확보및민간개방을확대하여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계의해외데이터구매부담완화 국내 외지식재산정보를분석하여더많은부가가치가지속적으로창출되도록지식재산정보를자원화하여민간에보급 - 아이디어착상에도움을주는지식재산정보기반빅데이터분석기술개발유도 - 지식재산정보의입수단계에서부터소멸까지全주기에걸쳐생산되는모든문서들을체계적관리 지식재산정보표준화및품질제고 발간시기, 정보항목별로상이한과거데이터를국제표준에부합하도록표준화 * 하고민간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지식재산정보보급DB ** 개발 * ( 예 ) 대한민국특허출원제96-14538 호 (1996.5.4.) KR101996014538A(1996.05.04.) ** 특허정보 DB 보급 ( 12) 8종 ( 17) 18종 ( 법적상태정보, 통계정보등추가 ) 스마트데이터오류검증체계 를통해오류를전자적으로검증 * 데이터검증식개수 : ( 12) 5,260 개 ( 17) 7,900 개 www.kipo.go.kr 195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사례연구미국의빅데이터기반의정보화사례 150) 미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 : 과학적국정운영및정부서비스혁신 ( 추진배경 ) 미국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는 2010 년모든연방정부는빅데이터전략수립이필요 하다고제시 - 2012년 3월빅데이터연구개발에 2억달러이상을투입하는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를발표 ( 추진방법 ) 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참가기관 * 은유전자연구및의료, 교육, 지구과학및국방분야등빅데이터활용효과가뛰어난분야의기관들이우선적으로참여 *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 (NIH), 국방부 (DoD), 에너지부 (DoE) 등 ( 효과 ) 다양한분야의공공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고다양한서비스를창조 실리콘밸리에서는시스템에서생성되는데이터를통합하고이를분석 활용함으로써새로운기회를창출 ( 데이터기반 1세대 ) 데이터축적이가능한금융, 검색, 마케팅분야를중심으로지능화된서비스, 고객충성도향상에기여 * 아마존 : 상품 DB와고객의상품평가정보를사업초기부터활용하고거래패턴분석을기반으로적절한상품을추천하고재고관리전략에반영 ( 데이터기반 2세대 ) 데이터분석과활용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데이터분석자체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스타트업이등장 * Clearstory, INRIX 등 : 다양한분야의고객데이터를특화된알고리즘을통해분석하고관련서비스를제공 196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나지식재산정보의개방 공유 유통을활성화하겠습니다 대국민지식재산정보서비스강화 지식재산정보를쉽게검색 활용하도록수요자맞춤형검색서비스 * 및모바일검색환경구축 * 학생, 연구원, 기업등이용자맞춤형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구축 미래부, 중소기업청등과협력하여산업재산권정보뿐만아니라, R&D 정보, 창업정보등유관정보통합검색서비스제공 지식재산정보의이해및검색 활용을촉진하기위해 찾아가는특허정보홍보 교육단 운영 대법원, 특허법원과협력하여특허침해소송등지식재산분쟁정보제공 지식재산정보에대한국민이해도제고 국민들이지식재산정보의의미를쉽게파악하도록, 기존특허공보이외에 알기쉬운특허기술속보 발간 * 추가적인특허정보분석을수행하지않고도, 기술분야별출원추세및핵심특허, 개별특허 ( 출원 ) 가활용되는산업분야 가치평가결과등을제공 민간의해외특허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기계번역서비스강화 * ( 13) 영한, 일한 ( 17) 중국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등 10개국어추가 지식재산정보활용촉진을위한지식재산통계서비스강화 기업및지자체의지식재산활동을지원하기위해기업및지자체별지식재산활동통계지표개발 * 국제특허분류 (IPC) 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간연계로기업의 IP정보활용지원 지식재산과산업활동을연계 분석한 지재권통계 FOCUS 발간및 지식재산실태조사 품질제고 www.kipo.go.kr 197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정보의개방 융합에기반한창의적지식재산정보서비스모델발굴지원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대학생, 연구인등의창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 가칭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국내 외지식재산정보, 전산자원, 기술이전, 정보분석 활용교육등제공 민간공모또는수요조사등을통해지식재산정보를분석 활용한신규서비스모델을발굴하여체계적으로육성 지원 - 특허청 + 제약협회등업종별단체 + 서비스업체 + 출연 ( 연 ) 등지식재산정보수요 - 공급기관이공동으로미래유망서비스모델도출 공공 민간지식재산정보자원의자유로운이용및유통 거래를촉진하기위해 지식재산정보유통플랫폼 구축 * ( 수요발굴 ) 구매자, 판매자 DB 공개 ( 계약및거래지원 ) 계약서자동작성 Tool 제공 특허정보분석시스템 (PIAS), 유사문서검색시스템등특허청이보유한정보가공 분석기술을민간에이전 중소기업맞춤정보제공으로지식재산권창출역량강화 사전 R&D 모색, 신규사업아이템발굴등을위해지식재산정보와다양한비즈니스정보가융 복합된중소기업대상맞춤정보제공 중소기업니즈를적극반영하여기술 ( 제품 ) 별로지식재산정보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보포트폴리오 * 구성 * ( 예시 ) 특허정보 + 국내외산업 경영 법률 관세 인허가정보등 소통과협업을통한 활용중심 의지식재산정보생태계구축 지식재산정보활용및발전전략논의등을위해수요 -공급기관이함께참여하는 ( 가칭 ) 지식재산정보발전협의회 운영 정보업체가현장에서겪고있는애로사항등을지원하기위하여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 지식재산정보힐링지원단 구성 운영 198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다지식재산정보한류를확산시키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를활용한특허넷시스템해외보급확대 17년도까지총 7개국에특허정보화시스템해외보급을추진함으로써, 공공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 ( 업체및인력 ) 의해외진출지원 * 몽골 ( 11) 아제르바이잔 ( 13) 아프리카특허기구 (ARIPO)( 15) 대상국가추가발굴 - 대상국수요를적극반영하고현지환경에최적화된특허정보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개도국의활용도극대화 국무조정실, 외교부 (KOICA), 기재부 ( 한국수출입은행 ) 등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협력사업참여를통해 ODA 재원 (Funding) 다양화 주요국특허청과협력강화를통한국제지재권정보화분야선도 GD(Global Dossier) * 구축등글로벌정보화분야이슈관련산업계, 변리업계등수요자의견을반영한대응방안수립 * 全세계특허청간언어장벽없이특허를출원하고출원인, 심사관등이심사진행정보를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는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 민간의자유로운데이터이용등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선진특허청 (IP5) 간 특허정보보급정책 합의및주요국과의데이터교환추진 지재권콘텐츠모바일플랫폼구축으로지식재산한류 (IP Korea Wave) 확산 디지털환경변화 ( 웹 모바일 ) 에따른지재권교육수강의편리성을제고하기위한모바일지재권교육서비스플랫폼조성 * IP 파노라마, 디지털텍스트북등의모바일콘텐츠개발로기존의웹인프라구축, CD 등을활용한콘텐츠보급으로발생하는비용증가의한계극복 국제기구와공동협력사업을통해지재권격차 (IP-Divide) 해소를위한생애주기별맞춤형글로벌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확대 * 단계별맞춤형학습체계 : 디지털텍스트북 ( 유소년 ) IP 이그나이트 ( 대학생 ) IP 파노라마 ( 중소기업등일반인 ) IP 익스피다잇 ( 지재권전문가 ) www.kipo.go.kr 199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참고 Global Dossier : 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 개요 全세계특허청간언어장벽없이특허를출원하고출원인, 심사관등이심사진행정보를 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는글로벌시스템 추진경과 12. 5 ~ 6 월 : IP5, GD 추진및 TF 구성합의 (IP5 청 차장회의 ) 13. 3 월 : IP5, GD 구축관련추진계획 ( 안 ) 논의 (IP5 차장회의 ) 추진목표 ( 심사효율성제고 ) 단일창구를통한패밀리심사정보공유를통해심사중복방지, 심사속도및심사품질향상 ( 출원인편의성향상 ) 단일창구를통한국가간특허출원및출원정보관리를통한출원비용절감및편의성향상 우리청구축방안제시 ( 13.3월, IP5 차장회의 ) ( 교차출원 ) 全세계출원인, 대리인이특허청간전자적서류교환체계를통해원하는특허청에출원할수있는서비스 ( 일괄조회 ) 심사관, 출원인, 대리인이세계특허청의출원및심사관련정보를언어장벽없이한눈에조회할수있는서비스 향후계획 13. 6 월 : Global Dossier 추진계획 ( 안 ) 승인 (IP5 청장회의 ) 14 ~ 17 년 : Global Dossier 개발 200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라지식재산을통해전통문화를꽃피우겠습니다 우리나라전통지식의보존및관리를위한 DB 구축확대 한의학, 농업 생활기술, 향토음식에서전통식품, 전통공예, 유전자원까지다양한전통지식을 DB로구축 * 한국전통지식포탈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 www.koreantk.com 우리나라전통물품에서디자인요소를추출 가공한전통문양 DB 활용기존전통디자인 1물품디자인 DB 구축 2전통문양 DB 구축 전통지식을활용한발명 문양 브랜드등의권리화지원강화 지역특산품의지리적표시단체표장및증명표장권리화추진 * 지리적표시증명표장 : 상품이정하여진지리적특성과일정품질충족등의증명을위해사용하는지리적표시가된증명표장을말함 현행 개선방향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위주의보호 지리적표시증명표장제도지원 ( 14)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안전행정부와의협력과제로지역핵심자원을발굴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 - 안정적인수출을위해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해외출원지원 * 09 년부터장수사과등 10여건의해외출원을지원하였으며, 영월김삿갓포도의경우홍콩시장진출을위해해외권리확보를추진하였고, 16여톤수출계약체결 ( 12) www.kipo.go.kr 201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전통문화산업의현대화, 세계화를위한컨설팅및초기사업화지원 - 지식재산컨설팅을통해관련품목에대한특허, 상표, 디자인권리현황을분석하고, 권리화성공을위한출원전략제공 - 전통문화자원의발굴및육성을위한브랜드개발, 제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 < 충북옥천옻지원사례 > 국내특허 5 건, 해외특허 1 건 - 옻을함유한발효사료 - 옻을포함한티백 - 옻추출물이용방제제등 디자인 4 건지원 상표 7 건지원 - 해피뜰, 오향, 참옻보감등 전통지식에대한해외에서의침해방지및보호강화 전통지식 문양 DB, 지리적표시목록, 상품명칭등을해외에제공하여전통지식의해외권리획득및부당한특허 상표 디자인등록등방지 * 해외특허청연계 : WIPO( 09), 미국, 일본, EPO, 영국, 스페인, 호주 ( 11), 오스트리아 ( 12) * 전통지식 DB 검색시스템인 한국전통지식포탈 (www.koreantk.com) 운영 정부기관간협력,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등을통해특허 상표 디자인등에대한침해대응지원강화 * 전통식품수출기업해외상표등록, 침해조사, 분쟁대응협상등현지지원 < 우리나라전통지식과유사한외국다국적기업의특허거절사례 > 80년초에스위스네슬레의연구실에서는양배추소금절임식품인사우어크라우트의맛을개선하기위한연구를하던중, 양배추를 1.0중량 % 내지 4.5중량 % 염의존재하에서발효시킬때닭고기의가수분해단백질을첨가하면발효된야채에서치킨풍미가나는것을발견 네슬레사의 ' 야채풍미방법 ' 의발명은미국, 일본등 14개국가에서특허를받아이들국가내에서독점적인생산을할수있게되었으나, 한국에서는우리전통지식인 김치제조방법 으로인해특허획득실패 202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5. 국정과제및협력체계 가. 국정과제와의연관성 개방과공유를통한창조정부구현 - 정부가보유한 2억 2천만건의지식재산정보를민간에개방함으로써, 새로운지식재산정보서비스모델발굴및일자리창출 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생태계구축 - 창의적지식재산정보서비스발굴및제공으로, 아이디어의 R&D 및사업화지원 나.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및프로세스 관련부처 ( 기관 ) 협조사항참여기관 역 할 특허청 - 全세계지식재산정보확보, 표준화, 정보개방 산업부 중기청 - 우수정보서비스모델의사업화, 창업지원 미래부 - 신규지식재산정보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 R&D 자금지원 www.kipo.go.kr 203
Ⅴ. 전략과제및실천과제 6. 추진계획 가. 주요추진계획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식재산정보빅데이터구축 우리나라지식재산정보정비및표준화 스마트데이터오류검증체계확립 단기 ( 13~ 14) 중장기 ( 15~ 17) 찾아가는특허정보홍보 교육단운영 알기쉬운특허기술속보발간 모바일기기기반의정보검색서비스구축 지식재산정보유통플랫폼구축 중소기업지식재산맞춤정보제공 지재권통계 FOCUS 발간 국제특허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간연계 지식재산정보소통 협업생태계조성 ARIPO 특허정보화사업추진 개도국정보화컨설팅지원사업 (KSP) 수행 ASEAN, BRICs 지식재산정보확보 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정보보급DB(18 종 ) 구축 지식재산정보기반빅데이터분석기술개발지원 이용자수준별특허정보검색서비스구축 유관부처와의정보연계서비스제공 다국어기계번역서비스제공 특허정보시스템해외보급표준모델구축 Global Dossier( 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 ) 구축 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신규 204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3.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전략 나. 세부추진일정 과제명 가. 전세계지식재산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세계최고수준으로글로벌지식재산 DB 구축 지식재산정보표준화및오류정비 지식재산정보민간개방 공유 나. 지식재산정보의개방 공유 유통을활성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정보서비스강화 지식재산정보에대한대국민이해도제고 지식재산통계서비스강화 개방과융합에기반한창의적비즈니스및창업촉진 비즈니스의새로운방향성과구체적사업모델개발지원 중소기업맞춤정보제공 지식재산정보협업생태계조성 다. 지식재산정보한류를확산시키겠습니다 ODA 활용특허정보시스템보급 IP5 정보화협력강화 지식재산한류확산 라. 지식재산을통해전통문화를꽃피우겠습니다 전통지식 DB 구축확대 전통지식권리화지원강화 전통지식에대한해외침해방지강화 일정 '13 '14 '15 '16 '17 주요국가공정보입수 정보표준설계 변환프로그램개발 DB 4종확충 12 종보급 모바일 검색구축 통계포커스 IPC 연계표 지식재산정보 유통플랫폼구축 기술이전 IP정보 포트폴리오구성 협의회구성 DB 4종확충 16 종보급 외국특허청과정보교환세계 IP정보입수및 DB 구축 big data 분석기술개발 데이터변환및오류정비 DB 1종확충 17 종보급 타부처통합검색서비스개발 특허정보홍보교육단 특허기술속보구축 기계번역서비스강화 DB 1종확충 18종보급및고도화 확대운영 지식재산실태보고서개선 지식재산정보서비스지원센터구축운영 신규서비스모델 발굴및지원 힐링지원단구성 KSP사업 ARIPO 특허정보화사업추진 Golbal Dossier 구축논의 IP파노라마 + 개발 확대운영 신규서비스모델발굴및지원 확대운영 베트남특허정보화사업추진 앙골라특허정보화사업추진 Golbal Dossier 개발 디지털텍스트북개발 전통식품, 전통공예, 유전자원등까지 DB 구축확대 전통문화산업컨설팅및초기사업화지원 해외지재권관련기관에전통지식 DB 제공및협력체계강화 www.kipo.go.kr 205
Ⅵ 입법소요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개정이필요한법령내역 < 개정이필요한법령내역 > 구분법률명개정수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무효심판요건강화및정정제도완화등특허 실용제도개선및신지재권제도보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고객지향상표 디자인제도및신지재권보완 지식재산생태계역량강화 변리사법특허침해소송에서의변리사공동대리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 발명진흥법지역지식재산진흥원설립근거마련 지식재산교육진흥법 ( 新 ) 지식재산교육활성화,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수립,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지정등 단위생태계간연결강화 연구개발관리규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선정시선행특허조사의무화, 국가연구개발전과정에표준특허연계개선 신고포상금제도근거규정마련,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근거규정마련, 부정경쟁행위의보충적일반조항마련, 비영리기관의영업비밀보호를위한벌칙규정개선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도입, 지식재산비즈니스촉진, 지식재산서비스전문회사지정 변리사법변리사시험제도개선 전체생태계의연계 통합 발명진흥법시행령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지원 특허청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 고시 ) 특허청특별회계의지식재산비즈니스출자 소득세법 직무발명보상금 ( 출원, 등록, 실시및처분보상 ) 에대한세제혜택 www.kipo.go.kr 209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