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기관정보화추진방향및추진전략 추진목표및추진전략 정보화추진방향 정보화추진성과및평가 년도정보화사업추진계획 전체사업내역 년정보화사업추진기대효과 사업간중복 연계반영결과 국가정보화기본계획반영내용 주요정보화정책추진계획 사업별발주시기 년도세부사업별추진계획 기획 개발 구축사업

2015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안 ) 해양수산부

목 차 기관정보화추진방향및추진전략 추진목표및추진전략 정보화추진방향 정보화추진성과및평가 년도정보화사업추진계획 전체사업내역 년정보화사업추진기대효과 사업간중복 연계반영결과 국가정보화기본계획반영내용 주요정보화정책추진계획 사업별발주시기 년도세부사업별추진계획 기획 개발 구축사업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사이버안전센터구축및운영 항만물류정보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해양환경통합정보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 해양생태통합정보

목 차 항행안전정보화 해양심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보화 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연안관리정보구축 해운종합정보시스템개선 국립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구축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해양레저관광통합 구축 수산정보화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어업지도 동 서해어업관리단 정보화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 차세대해상교통관제기술개발 운영및유지보수사업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정보화정책지원사업 수산정보이용활성화

I. 기관정보화추진방향및추진전략 추진목표및추진전략 기관의중기정책목표 를창의적으로활용하여해양수산부 대업무분야전반에정부 의가치와최신 를융합한해양수산안전체계의구축을통하여디지털바다를통한국민의꿈과행복을실현하는해양수산부로발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추진목표 1 활기차고역동적인바다 2 살기좋고걱정없는안전한바다 3 꿈과희망의해양공간조성 활기차고역동적인바다 창의적인아이디어와 가결합하여새로운가치와일자리가창출되는지속성장이가능한바다경제실현 살기좋고걱정없는안전한바다 로구현되는최첨단환경에서보다편리하고윤택하게향유할수있는해양경제 사회 문화생활실현 꿈과희망의해양공간조성 국민누구나 해양인프라기반에서안심하고자신의아이디어와상상력을발휘할수있는사회문화조성 - 1 -

정보화추진방향 정보서비스의혁신을통한신해양가치창출지원 어민 선박종사자 선사 화물주등해양수산특성을고려한분야별맞춤형 서비스체계로구축 해양영토 연안 환경 관광레저정보에따른종합정보제공및정책활용서비스 - 2 -

수산정책종합정보제공 수산식품안전및수산유통정책활용서비스 어촌안전및관광서비스등통합제공 해운 물류 항만 안전분야의선박의입항관제 화물하적및선적 검사 선원민원등을한번에처리하는통합서비스 미래수산업을견인하는창조경제마련 를통한산업전체의가치를증대시키고수산업의범위를전후방연관산업으로확대 사람 자연 사회가융합되는창조기반의해양수산경제기반마련 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기반확충 수산벤처산업활성화및수산인력의지속적공급 해운항만물류정보망구축을통한물류산업부가가치제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노후화 되고분산개 운영됨에따른민원불편 중복투자 정보단절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합체계구축추진 분산된 를단일센터로통합하여원스톱민원처리체계마련및서비스포탈을통합하여단절없는항만물류서비스구현 효과적인통합및정부 구현을위해개방형플랫폼기반의해운항만물류정보통합인프라마련 스마트한 체계실현 전략에기반한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및어선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정보화구축방향전환 각종항해정보가선박에통합제공되고선박 육상간실시간정보교환이가능하도록 체계요구사항을반영한 - 3 -

시스템구축 선박대선박및선박대육상간실시간정보교환체계개발운영 연안해역의해상교통관리를위하여상선과어선이동시에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 확대구축 빅데이터기반의공동정보활용및재난대응협업체계구축 선박 화물 해양관측 수산유통등의빅데이터활용체계구축을통한과학적정책수립지원 본부및소속기관빅데이터성정보의연계및저장기반구축 해양수산에맞는빅데이터분석기술및플랫폼기준설정과도입 정책에활용하기위한빅데이터수요발굴 분석방안의타당성검토및컨설팅수행 빅데이터분석기능사업화추진 정보화추진성과및평가 추진실적 해양수산정보화는정부조직개편으로인한큰변화속에서내부행정업무의조기정착 최신 환경및정책에부합하고해양수산 영역에 융합활용기반을마련하는초기단계로써 분산된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통합및정부 구현을위한개방형플랫폼기반의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및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추진기반마련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지방청 항만공사등에분산개 구축및운영되어센터별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가서로상이하여민원불편초래및유사서류 항목 중복제출로민원인업무가중 상이한프래임워크 외국산상용 적용으로특 - 4 -

정기술종속성심화및운영관리비가중 비표준 노후화된정보통신인프라및응용시스템운영으로단순노후장비 교체및덧붙이기식개발로는성능향상이불가하며 증가하는항만물동량 처리에한계 전세계해역에대한선박모니터링구현 해양조사정보의활용기능제고 개무역항의항만지하시설물 종 및항만지하시추정보등 기반의 화 해운사업자 선원민원업무처리시스템의지속개선 해양환경정보 해양생태정보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박물관유물 서비스등해양환경 생태정보수집위주의정보관리체계구축 운영 수산행정정보 어선등록 어업인 허가 낚시관리 수산물유통 수산물검사 불법어업 한 중 허가 어선조업 전자어업허가증발급등 업무처리기반의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융합 빅데이타기반마련을위한양식배합사료관리 수산생명자원정보 적조 해파리발생정보 수산양식등시스템개선 성과평가 신속한항만물류처리와이용자편의증진으로수출입물류비용부담완화를위한개방형플랫폼기반의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및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조기구축지원필요 - 5 -

데이터활용분석기반의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관리체계구축 해양수산플랫폼구축등 기반의선박사고 유류오염사고저감을위한신기술개발및시스템조기구축지원필요 항행안전정보 해양조사정보 항만건설 항만지하시설물정보등상호연계및융 복합기반의통합정보서비스필요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유해생물출현등위협요인증가에따른예방적차원의해양오염원관리및해양생태계보전을위한정보관리체계로전환필요 해양관광 레저에관한정보및어촌소득과연계한어촌관광디지털콘텐츠개발필요 수산정책수립 시행 평가시과학적이고종합적인데이터의통합제공을위한빅데이터기반수집 분석서비스로의전환필요 어선의건조에서폐선까지 정보 어선거래정보 어촌어항정보의상호연계등통합정보관리체계 해수부 지자체 해경 수협 선박관리공단등 구축필요 와 기술을결합한수산양식 적조 해파리발생정보에대한투자재원부족 빅데이타기반수산생명자원정보구축지원필요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관리체계 수산정보빅데이터기반수집 분석서비스등 환경변화에대비한종합적인대응전략및재원대폭확대필요 - 6 -

II. 2015 년도정보화사업추진계획 전체사업내역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년정보화사업추진기대효과 사업간중복 연계반영결과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국가정보화기본계획반영내용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주요정보화정책추진계획 빅데이터 년추진계획 추진방향 데이터활용분석기반의빅데이터수집 분석서비스실시기반마련을위하여수산분야에대한시범사업추진 - 7 -

추진사업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클라우드컴퓨팅 년추진계획 추진방향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사용하여정보자원및서비스를효율화할수있는우리부사업발굴 검토지속추진 공공데이타개방을위한해양수산플랫폼개발등플랫폼기반의정보화사업지속추진 추진사업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사물지능통신사물인터넷 년추진계획 추진방향 기술을수산양식산업의전분야인어장에서식탁까지확대적용을위한수산 기술융합모델개발및보급등 차세대해상메시지전송기술 기반해사안전서비스 서비스구현및항만시범서비스를국제표준활동및해상디지털통신 기술개발 - 8 -

추진사업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년추진계획 추진방향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의안정적인운영으로사이버조기경보체계등국가차원의사이버공격에입체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 특정이용자층을대상으로하는 지능형지속위협 공격및개인정보해킹사고증가에따른전사적 통합적인보안체계구축 추진사업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정부 추진방향 개인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등국민입장에서정부서비스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전환 클라우드기반의행정을추진하여새로운고품질의정책을발굴 추진 기관간협업을강화하여부처중심이아닌국민중심의행정추진기반마련 - 9 -

수요자중심의데이터개방으로국민 기업의데이터활용및가치창출극대화지원 추진사업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총괄표 엑셀 사업별발주시기 단위 백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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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2015 년도세부사업별추진계획 1. 기획 / 개발 구축사업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수산내부포털 기록관리 통계 홈페이지등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개선 운영및정보인프라지원 사업내용 해양수산부내부업무포털 온나라 홈페이지 해양수산통계 기록관리 지식관리등공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안정적운영지원 총괄표 - 13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양수산행정정보인프라운영 백만원 백만원 본부 소속기관정보통신망운영비 홈페이지유지보수 본부 소속기관정보보안강화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내부업무포털 통계 홈페이지 위탁운영 산출근거 해양수산행정정보인프라운영 백만원 본부 소속기관통신회선료 전자팩스회선료 이용료 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백만원 - 14 -

정보보보안강화 백만원 해양수산공통행정정보시스템위탁운영 백만원 등급 14년단가 일수 개월 인원 계 고급기술자 272,075 21 12 1 68,562,900 중급기술자 221,371 21 12 2 111,570,984 초급기술자 189,174 21 12 1 47,671,848 직접인건비 4 227,805,732 제경비 62%( 직접인건비의 110~120%) 141,239,554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73,809,057 계 442,854,343 합계 십만단위절사 487,000,000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내부업무포털행정정보시스템확대 본부및소속기관홈페이지기능확대구축 해양수산 시스템확대 연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도입등 구축 해양수산 시스템현행화및사업관리지원등위탁운영 해양수산정보공공데이타개방을위한공통플랫폼구축 산출근거 내부업무포털정보시스템확대 백만원 - 15 -

홈페이지확대구축 백만원 홈페이지 도입 백만원 정보기술아키텍쳐 확대구축및위탁운영 백만원 정보기술아키텍쳐 확대및 도입 백만원 - 16 -

해양수산 시스템현행화 사업관리지원등위탁운영 백만원 해양수산정보시스템운영성과측정 평가 백만원 해양수산정보시스템운영성과측정 평가 백만원 해양수산정보공공데이타개방을위한공통플랫폼구축 백만원 해양수산정보플랫폼구축 백만원 - 17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기연계현황및최종사업기간까지의연계계획포함 ) 통계정보서비스 / 통계관리시스템 1 - 연계목적및내용 : 통계청의해양수산관련승인통계정보입수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해양수산분야승인통계정보입수기존 EA 정보서비스 / 해양수산 EA 시스템 2 - 연계목적및내용 : 범정부 EA 관리시스템에서해양수산부산하기관 EA 정보입수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안전행정부범정부 EA 관리시스템해양수산부산하기관의 EA 정보입수 14 년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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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필요성 해양수산부출범년 월 으로원활한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우선필요한내부업무포털등일부행정정보시스템에대한최소한의기본환경구축을하였으며 행정업무지원에필요한추가적인행정정보시스템의확대 구축및사용자요구충족과안정적인활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지속적인지원필요 공통기본업무수행을위한공통행정인프라의안정적인운영및지원필요 시스템을통한계획 예산에서평가까지 쳬계적인정보화사업관리완성을위하여기능확대및 구축연계개선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해양수산부신설 출범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기반체계마련 부족하고노후화한본부및소속기관의 등사무기기교체 보급 윈도우 기술지원종료에대비 업그레이드등인프라지원 기대효과 년 월신설 출범하여중단없이안정적인업무지원으로업무효율화제고 정보화사업의환류체계 의체계적으로관리 정보자원관리를통한중복예방및공동활용촉진등정보화사업관리체계강화 해양수산통계 통합관리체계마련 해양수산홈페이지를통한신속한대국민서비스강화 - 20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백만원 )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사업명 사업유형 해양수산공통행정정보시스템개선 운영 해양수산공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 세출예산비목 합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위탁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해양수산업무와정보시스템연계를통해체계적인정보화기반및청사진을확보하여유기적인정보자원관리 내부업무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 관리를통한업무효율화제고 해양 항만 수산등국민생활정보제공을위한다양한행정서비스구현 - 21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전자정부법 제 조 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 및동법시행령제조 제조 전자정부서비스개발 제공 제조 행정지식의전자적관리 제조 행정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 제조 정보기술아키텍쳐도입운영 제조 정보자원통합관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조 공공정보화의추진 제조 지식 정보의공유 유통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 제 조 기록물의전자적생산 관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 - 22 -

규정 대통령령에의거성과관리시스템구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추진경위 조직개편에따라구 국토해양부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해양 수산분야분리 해양수산부신설 출범에따른공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23 -

외국및민간의사례 필요시작성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없음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바 참고자료 붙임 해양수산부공통행정정보시스템목표구성도 - 24 -

참고 1 해양수산부공통행정정보시스템목표구성도 내부업무포털 ( 바다넷 ) 내부사용자 통합 인증 관리 사용자 관리 알림마당 업무공지 지시사항 인사발령 부처소식 보도자료 당직 전문가 민원처리 행정규칙 경조 퇴임 고시등번호채번 홍보 오늘의할일 알림판등 참여마당 자유게시 공감바다 설문조사 노동조합 후생복지 동호회 토론마당 인트로페이지콘텐츠관리등 업무도우미 회의실 전산자원배부 반입 반출 장애접수처리 제안마당 번역도우미등 안내마당 전화번호 직원정보 간부일정 조직도등 업무협의 혁신 예산 법무 국회 감사 홍보 교육 통계 정보화 기타 소속기관 정책협의등 법령정보연계 검색 직원 지식 장관코너 개선의견 지원센터 문서양식 프로그램패치 메뉴얼등 단위시스템연동 EA시스템홈페이지통계관리시스템 ( 정보화투자성과관리 ) 정보화투자성과관리 정보화시행계획 예산 사업계획추진 사업평가 현황및통계관리등 정보자원관리 사업수행 인력 통계등 참조모델 및 아키텍쳐등 커뮤니티 대표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 영문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어린이홈페이지 홍보관리홈페이지 해양박물관홈페이지 사용자관리사이트등 승인통계 통계연보 해양 수산 항만등해양수산통계정보 나라지표 행정통계자료등 지식관리시스템업무지원시스템행정정보인프라 대민서비스 업무매뉴얼 자료방 지식광장 제안마당 지식나라 업무개선 온 오프학습활동등 등 국정과제관리 성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감사클린솔시스템 혁신포털 국회업무지원시스템 인사서비스 행정자료관리시스템 민원관리시스템 소속기관 해양 항만 정보통신망 회선 인터넷 팩스회선 문자 등사무기기보급및장비도입 콜센터및위탁운영 - 25 -

사이버안전센터구축및운영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이버침해등유해정보로부터전산자원을보호하기위한 시간 일실시간보안관제및신속한대응을위한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및고도화 사업내용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 개 에대한사이버침해사고사전예방및대응을위한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시스템확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체계강화 총괄표 - 26 -

정보시스템구성도 <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요구내용및산출근거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 백만원 백만원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정보통신망에대한중요정보자료유출및전산망해킹등각종사이버공격을사전에차단하고체계적으로탐지 분석 대응하기위한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위탁운영 백만원 백만원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 개 에대한 일 시간실시간보안관제 사이버침해사고예방 탐지 분석 대응 취약점검 명 백만원 백만원 - 27 -

사이버침해사고조사 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업무협의 교육 및 워크숍개최 강사료등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위탁운영인건비 백만원 업무추진비 백만원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백만원 백만원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 개 보안관제및종합분석 홈페이지위변조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등 의안정적인운영및유지관리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및 유지보수비 백만원 장비도입가 원유지보수율 백만원 서버 - 28 -

네트워크및기타장비 장비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 29 -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시스템고도화 백만원 백만원 지능화된기법을이용한지속적인공격 중요업무자료및개인정보유출등각종사이버침해사고대응을위한보안관제시스템고도화단계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보안관제시스템고도화 백만원 정보보안관리체계강화 백만원 백만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체계강화 백만원 백만원 기지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립해양조사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개 산출근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체계강화 백만원 - 30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정보통신망에대한중요정보자료유출및전산망해킹등각종사이버공격을사전에차단하고체계적으로탐지 분석 대응하기위한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 공격및지속적으로증가하는지능화된사이버공격 개인정보유출 홈페이지위 변조등국가 공공기관의사이버위협이날로증가하여효율적이고신속한사이버침해대응체계강화필요 기지정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및보호체계마련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성과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구축 운영으로사이버침해에대한탐지능력및적극적인사전예방과사후대처로침해사고피해최소화 해양수산부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운영및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안정적보안체계를유지하며정보보안전문성을확보 - 31 -

정량적성과 웜 바이러스등악성코드조기탐지및피해범위확산을차단함으로써연간약 억원의경제적피해예방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을통해본부및소속 산하기관에서 시간 일보안관제직접운영에필요한중복투자비용절감예상 억원 기대효과 조직적이고교묘해지는대규모악성사이버공격으로부터해양수산분야정보시스템과정보자원을보호하고국민들에게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 해양수산부및소속 산하기관정보보안시스템은전문인력부족으로상시감시가어려웠으나센터가동으로 시간이상징후를실시간으로점검할수있게되어사이버테러대응능력크게향상 - 32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 백만원 ) 구 분 결산 예산 년예산 증감 사이버안전센터구축및운영 사이버안전센터운영 사이버안전센터위탁운영 보안관제시스템유지관리 보안관제시스템고도화 단계 업무추진비 정보보안관리체계강화 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점검및컨설팅 소속기관망분리 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 개인정보보호컨설팅 개인정보점검시스템도입 세출예산비목 합계 시설장비유지비 순증 위탁사업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33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센터운영안정화및관련시스템집중관리를위한고도화 기지정및신규지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보호체계마련 날로급증하는각종사이버침해사고에적극대응하기위한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리체계강화등적극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34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 조 보안관제센터설치 운영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조의보안관제센터의설치 운영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조 보호에관한사항 제 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 전자정부법 제조의 정보시스템장애예방 대응등 개인정보보호법등 추진경위 정부조직개편에따른해양수산부신설로국토부와농식품부사이버안전센터공동운영실시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구축예산 예비비 확정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구축계획수립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통합보안관제시스템구축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공간 확정및공사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운영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35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해당사항없음 바 참고자료 - 36 -

항만물류정보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국무역항 개 항만운영업무지원을위한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관리와유무선융합등최신 기반의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내용 전국무역항의항만운영업무 민원신고 처리 업무지원 지원을위한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장애로인한서비스중단을방지하고정보서비스의연속성과데이터안전성확보를위한해운항만물류정보공동재해복구센터운영 분산 된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통합및정부 구현을위한개방형플랫폼기반의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및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노후화장비교체 정보화역기능예방등항만운영업무지원인프라고도화 총괄표 - 37 -

정보시스템구성도 - 38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개권역 부산 인천 여수 에설치 운영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장비 및 네트워크 시설 부대장비등 의안정적인 운영및유지관리 백만원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일 시간실시간관제및운영 서비스제공을위한 및콜센터운영 응용 운영및유지관리 명 백만원 산출근거 및상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상용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위탁운영인건비 백만원 항만물류정보공동재해복구센터운영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의장애로인한항만물류정보서비스중단을방지하고정보서비스의연속성과데이터안전성확보를위한센터운영센터에설치 운영재해복구시스템운영장비 및 네트워크 부대장비등 의안정적인운영 유지관리 백만원 - 39 -

재해복구시스템 일 시간실시간관제및운영 재해발생시신속한재해복구시스템가동체계유지를위한 및콜센터운영 명 백만원 재해복구센터운영회선비및전기 수도등공공요금 백만원 센터건물관리비및전산용품구매등운영비 백만원 산출근거 및 유지보수비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상용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위탁운영인건비 백만원 공공요금 백만원 전용 회선 개월 백만원 전용 회선 개 월 백만원 전용 회선 개월 백만원 인터넷 회선 개월 백만원 도메인 전화 개월 백만원 백만원 센터운영전기 수도요금 백만원 개월 백만원 센터운영 관리비 백만원 센터건물관리비 천원 개월 백만원 센터운영전산용품구매및 업데이트등수용비 백만원 - 40 -

항만물류정보시스템 등 고도화 기획 개발 구축 백만원 백만원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단계 백만원 지방청 항만공사등 개 기관에분산된 를단일센터로통합하고 항만시설사용료납부방식을개선하여항만이용자의편의제고 접안료 정박료를 선박자동식별장치 와연계하여자동계산되는시스템을구축하여세입업무의정확성과투명성을제고 지방청 표지사용료 선박료 환경관리공단 방제분담금 등으로분산된납부고지업무를통합하고 수납방법도개선 한 중 일 등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백만원 산출근거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단계 백만원 통합시스템개발 백만원 백만원의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백만원 지방항만청시설장비유지관리및공공요금 여비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전국무역항항만운영업무지원을위한홈페이지 통신장비 사무자동 - 41 -

화장비등 개권역 부산 인천 여수 운영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용 백만원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사고피해보상지원시스템유지관리 백만원 전국무역항항만운영업무지원항만운영정보망 인터넷등 운영공공요금 백만원 개권역 부산 인천 여수 전산실운영수용비 백만원 개권역 부산 인천 여수 항만운영업무지원여비 백만원 산출근거 개권역 부산 인천 여수 시설장비유지관리 백만원 부산청 백만원 응용 개발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인천청 백만원 응용 개발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여수청 백만원 응용 개발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피해보상지원시스템유지관리 백만원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상용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개발 도입가 백만원 유지보수율 백만원 항만운영업무지원인프라고도화 개발 구축 백만원 백만원 개인정보시스템접근통제솔루션도입 백만원 백만원 - 42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ü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항만운영정보서비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을운영하는항만공사의항만이용신고연계및관련기관에선박입출항및관제등항만운영정보를제공하여해당업무지원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부산항만공사 ERP 항만민원신고정보 (PORTMIS 정보 ) 제공기존 항만공사 ( 부산, 인천, 울산, 여수 ) 인천항만공사 ERP 항만민원신고정보 (PORTMIS 정보 ) 제공기존 울산항만공사 ERP 항만민원신고정보 (EDI,PORTMIS 정보 ) 제공기존 여수광양항만공사 ERP 항만민원신고정보 (EDI,PORTMIS정보) 제공 기존 KL-NET EDI 중계시스템 EDI 송수신데이터 제공기존입수기존 부산항만청 위험물컨테이너시스템 위험물데이터 입수 기존 국가정보원 ( 보안상생략 ) 선박입출항데이터 제공 기존 도선사협회 도선신청시스템 선박입출항정보 제공 기존 해양환경관 해양방제시스템 선박입출항신고, 본선관제정보, 시설신청지정실적 제공 기존 - 43 -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리공단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제시스템 선박입출항, 관제정보, 선박보안통보, 제재대상선 박정보, 시설신청지정정보 입수 / 제공 해양수산부 VTS 관제시스템선박입출항, 관제정보제공기존 해양수산부 GICOMS AIS 선박위치정보입수 2015 한국은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세입정보 관세청 UNIPASS 수출입신고필증, 적하목록등입수미정 제공 제공 입수 시기 기존 기존 기존 글로벌화물추적정보 글로벌화물추적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및 기반의물류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여컨테이너및차량의위치추적정보를수집하고관계기관에제공하여실시간공급망관리 차량의배차관리 컨테이너장치장관리를지원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항만공사 ( 부산, 여수 ) 부산항만공사 BPA-NET 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 제공 기존 여수광양항만공사 RFID 시스템 ( 혼잡도제공 ) 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 제공 기존 국토교통부 NLIC 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제공기존 해양수산부 PSS 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입수 2014 컨테이너 터미널 TOS 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제공기존 배후단지미정차량 / 컨테이너추적정보입수미정 지방항만청 ( 부산, 여수, 인천 ) 항만운영정보시스템본선관제, 화물신고정보입수기존 KL-NET EDI 중계시스템 CODECO 입수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통계서비스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연계목적및내용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서생성된통계정보와 산재해있는물류정보를취합하여해운항만물류분야관계자에제공 - 44 -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해양수산통계포털해운항만통계정보제공기존 해양수산부항만운영정보시스템해운항만통계정보입수기존 KL-NET EDI 중계시스템 COPINO 입수 기존 중국 LOGINK 선박입출항정보, 컨테이너상태정보 입수제공기존 일본 COLINS 선박입출항정보, 컨테이너상태정보 입수제공기존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전국무역항운영지원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과 일 시간안정적이고중단없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지속적인지원필요 - 45 -

주요국가물류정보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체계확립으로안정적인업무기반을확보하고 재해 천재지변 사이버테러 주요장비장애등 로정보시스템중단시에도각기관이안정적이고중단없는서비스제공이필수 항만물류관련정보시스템연계활용을통한민원서식통폐합등을통한민원서식간소화 자동화하여민원처리시간대폭절감 물류비절감 중복투자예방및통합운영을통한운영 유지비용절감필요 정부 기반의통합 공유 개방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항만물류관련정보를집중화 개방화하여선사 대리점 화주 운송업체 정부등의정보접근비용절감및민원자료중복제출방지에따른물류주체의정보이용편이성 민원처리시간단축및처리비용감소에따른물류비용절감 억원 년절감 항만운영업무의간소화및신속한처리 효율적인항만운영및서비스효율화에부합하는부가서비스제공으로해운항만물류정보중심의항만경쟁력강화 기대효과 이용자및업무담당자처리시간과비용을줄임으로써물류비용절감및행정처리간소화에따른국가경쟁력제고 언제 어디서나이용가능한서비스제공으로국가해운항만산업의질적향상에기여 다양하고정확한해운 항만 물류관련정보연계 제공으로관련산업이용자업무효율성증대로국가경쟁력강화 - 46 -

개방형플랫폼기반의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을통해 단일창구를통한민원처리및유사서식통폐합을통한업무간소화 노후장비단순교체보다통합구축 운영비가 년간 억절감가능 국산 공개 적용으로 산업발전및공공정보개방으로정부 구현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항만물류정보 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항만물류정보공동재해복구센터운영 항만물류정보시스템고도화 기획 개발 구축 부산 인천 여수청시설장비유지관리및공공요금 여비 운영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인프라고도화 개발 구축 세출예산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위탁사업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기타유형자산 - 47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전국무역항에항만운영및정보화정책및환경변화에따른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및지속적인고도화수행 정부 기반의통합 공유 개방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을위한시스템통합및공공정보의현실화 협업시스템구축수행 노후화구축 및분산운영되고있는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최신 기반개방형통합체계구축으로사용자중심의일괄처리서비스확대 스마트폰등급속한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을위한항만물류정보화에유무선융복합기술을적용스마트포트시스템을단계적으로구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서취급하는항만이용자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 - 48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49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항만법제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구축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항만운영및항만물류와관련된정보관리및민원사무처리등을위하여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구축 운영 항만법제조 항만시설의사용및사용료등 개항질서법제 조 입출항의신고 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 국정목표호 추진기반호 국정목표호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물류 해양 교통체계선진화 해운 물류산업에지원강화 추진기반 호 추진기반 신뢰받는정부 개방 공유 협력을통한정부 구현 공공기관정보공개확대 공공정보개방및이용활성화등 물류 무역 통관시스템의연계를통한민원불편해소지시 물류효율성등을통한외국인투자기업가격경쟁력제고방안수립 지시의후속조치 외국인투자기업오찬간담회 제 차한 중 일교통물류장관회의 중국청두 에서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 설립합의 추진경위 경제기획원 신경제 개년계획 단위시책 으로해운항만정보시스템 등 운영 월부터우리부항만물류정보시스템 등 운영을민간에위탁및인원감축결정 민간위탁에따라 년전산직원 명감축 - 50 -

년도 신기술적용시범사업공모과제로 기반항만물류효율화선정 한국전산원 구축사업은 구 정보통신부 확산종합대책과제로채택되어추진되어온범국가적사업 종합물류정보망 시간서비스중단시화주 선사 터미널 운송사에대한경제적손실발생 피해액 억원추정 년기준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51 -

외국및민간의사례 싱가포르의경우정부가주도하여동아시아허브항만으로써의위상강화를위하여 년중반부터무정차시스템 정보시스템등을구축하여선사와화주에게편의를제공 일본 중국 등항만물류관련주요국가들이원스톱민원및해운항만물류통합서비스체계를구축중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대국민서비스 / 국가인프라 / 물류 / 물류시설, 대국민서비스 / 국가인프라 / 물류 / 물류정보, 정부내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기타업무지원 공무원, 물류업종사자 항만, 물류시설 바 참고자료 붙임 개방형플랫폼기반의항만운영통합정보망구축 - 52 -

개방형플랫폼기반의항만운영통합정보망구축 현황 ㅇ비표준 노후화된정보통신인프라및응용시스템운영 단순노후장비 교체및덧붙이기식개발로는성능향상이불가하며 증가하는항만물동량 처리에한계 ㅇ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지방청 항만공사등에분산 개 구축및운영 센터별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가서로상이하여민원불편초래및유사서류 항목 중복제출로민원인업무가중 상이한프래임워크 외국산상용 오라클등 적용으로특정기술종속성심화및운영관리비가중 개선방안및소요예산 ㅇ 개선방안 분산된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적용한개방형플랫폼기반의단일센터로통합ㅇ 소요예산 기간 억 소요예산은국가 ( 해양수산부 ) 와각항만공사 (4 개 ) 가공동분담 - 53 -

통합전후업무처리개념도 기대효과ㅇ단일창구를통한민원처리및유사서식통폐합을통한업무간소화 노후장비단순교체보다통합구축 운영비가 년간 억절감가능ㅇ국산 공개 적용으로 산업발전및공공정보개방으로정부 구현 - 54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국 개무역항의 종지하시설물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및지반정보에대한자료를정보화하여통합관리체계구축 구축한정보를항만의개발기본계획수립 항만운영및유지보수 재해재난방지등에활용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전담기관에위탁운영 사업내용 단계사업과연계및 확대구축으로항만의효율적인관리와시설물관리에소요되는예산절감 각종사고및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마련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구축으로업무담당자의신속한업무처리 항만지역의 공간정보를구축하여 합리적이고과학적인지하시설물관리 지상시설물을기반으로지하시설물 지반정보및해저수심정보를 차원으로통합관리하여 신속하고정확한업무처리와정보의신뢰성을확보 - 55 -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년항만지하시설물 구축 구축 백만원 백만원 지원근거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및항만법제 조에따라 - 56 -

전국 개무역항의 종지하시설물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 유관 의통합관리체계구축 제 차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 당구축단가 백만원 건설표준품셈 년기준 사업내용 항만지하시설물 구축 산출근거 항만지하시설물 구축 구축 단가 백만원 백만원 시스템개발 시스템개발 백만원 백만원 사업내용 업무담당자의업무활용도극대화를위한모바일시스템개발 산출근거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관리 운영위탁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 57 -

사업내용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은 관리시스템 지반정보시스 템 도면편집시스템 현장지원시스템등 개의시스템으로구성 운영 산출근거 특급 명 개월 고급 명 개월 중급 명 개월 초급 명 개월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제경비 백만원 부가세 백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사업내용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 의안정적인유지보수를 산출근거 의한정비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3차원해저지형연계정보시스템 - 연계목적및내용 : 항만의해저면상에존재하는각종위해요소의존재를정확히파악하여입 출항하는선박의해난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항만시설물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해최신의해저정보를제공하여대국민재난서비스향상을도모 - 58 -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조사원 3 차원해저지형연계정보 시스템 해저수심 DB 입수기존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현황및문제점 항만건설은전국무역항에입출항하는선박의규모에따라여러단계로장기간에걸쳐시행 항만기능을지원하는지하시설물 종 상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 의도면이각각별도로관리 지하시설물의시공및유지관리가개별공종으로시행되고있어각지하시설물과의연계성파악에어려움 지하시설물의설계도서가대부분청사진등종이도면형태로보관 관리되어장기간보관시훼손이우려되고 유사시신속 정확한자료검색이곤란 항만의유지 보수공사시정확한지하시설물의위치파악으로안전사고를사전예방 각지하시설물별담당자보직변동에따른업무의인수인계 정보공유 자료보관 관리상문제대두 필요성 신뢰성있는항만기본시설운영및관리체계구축함으로써효과적인 - 59 -

유지보수및관리필요 자동화된항만시설물관리체계구축을통한신속한항만사고대응체계기반구축필요 항만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및항만의추가건설시에시설물의종류 위치등현황파악이필요하므로이를관리할수있는 정보구축이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그간의편익추정 비용편익비율 억원 억원 억원 그간의편익추정 억원 까지집행예산 기대효과 업무수행시시스템상에서업무대상의위치및현황을참조함으로써단시간에의사결정및현황파악이가능하며업무대상지형지물간의상관관계를신속하고정확하게비교분석할수있음 민원및공사관련업무등다향한현장방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현장에대한정보를현장조사이전에사전분석할수있도록기초정보를제공 현장방문을통해획득된정보를체계적으로기입하고관리할수있도록근거자료를제공함 업무수행과정에서의공간정보에대한정확한현황관리및시설물공사사업등에서의현황도를관리해야하는경우등다양한공간기반해양주제도작성을위한활용이가능함 - 60 -

도면을활용한보고서및통계자료작성시도면또는속성정보수정 이미지수정및텍스트삽입등 이가능하여각업무목적에맞는보고자료및통계자료 엑셀파일변환 작성이용이함 개별업무에필요한다양한공간정보및속정정보제공으로업무수행시정보를쉽게확인 공유할수있어신속한업무수행가능 시설물설치및각종공사계획및수립시위치및현황을참조하여의사결정및시설물유지관리에활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함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일반회계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항만지하시설물 구축 지하시설물 구축 시스템개발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관리 운영위탁용역 위탁운영비 유지보수비 노후장비교체및보안장비구입등 세출예산비목 합계 위탁운영비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61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전국 개무역항의 종지하시설물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의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재해 재난을방지할수있는안전한항만구현 스마트전자정부추진계획을반영한항만지하시설물 정보 차원공간정보및스마트워크환경에서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환경개선 항만지하시설물 시스템의효율적관리 운영을위한전담기관의위탁운영비예산지원 - 62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제조 제조및항만법제 조에따라전국 개무역항의 종지하시설물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의통합관리체계구축 제 차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 항만법 제조 제조및동시행령제조 제조 - 63 -

추진경위 년 항만지하시설물 구축기본계획수립 년 년 단계사업 인천항 부산항등 개항만의지하시설물 구축 년 년 단계사업 마산항 여수항등 개항만의지하시설물 구축 항만지반정보 공 구축 년이후 신항만 신규개발항만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64 -

외국및민간의사례필요시작성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항만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본부 / 지방해양항만청 / 항만공사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바 참고자료 참고자료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사업정성적 정량적성과산출근거 참고자료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사업정성적 정량적성과산출근거 참고자료 항만지하시설물 구축물량 - 65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사업정성적 / 정량적성과산출근거 1-66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사업정성적 / 정량적성과산출근거 2 l l l l l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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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DB 1 단계 (2003~2006 년 ) 2 단계 (2007~2012 년 ) 3 단계 (2013~ 2018 년 )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천항 162.058 1.306 163.364 부산항 29.170 119.859 73.372 222.401 진해항 7.028 7.028 울산항 30.370 3.193 33.563 여수항 11.120 1.187 3.561 15.868 광양항 121.270 36.226 41.78 199.276 목포항 12.793 16.541 2.403 31.737 속초항 8.040 8.04 군산항 89.787 27.664 117.451 삼천포항 7.458 7.458 장승포항 1.787 1.787 통영항 2.112 1.16 3.272 삼척항 1.320 1.32 평택항 36.903 15.311 22.470 36.85 111.534 대산항 10.674 14.200 24.874 동해항 1.747 29.657 31.404 마산항 20.848 20.848 묵호항 1.909 4.263 6.172 서귀포항 7.168 7.168 완도항 3.512 3.512 장항항 4.670 4.67 제주항 25.194 0.88 26.074 포항항 49.907 1.245 59.408 110.56 옥계항 7.821 7.821 합계 191.228 158.563 226.595 139.367 57.074 36.018 83.827 33.789 86.58 73.491 80.67 715.753 370.779 80.67 1,167.202-69 -

지반정보 DB 구축현황 구분 1 단계 2 단계 ( 단위 : 공 ) 물량운영물량운영 항별 총물량 1단계 2단계 2006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산항 1,910 1,731 1,010 168 441 112 25 154 포항항 293 293 226 67 울산항 190 190 190 군산항 900 900 895 5 동해항 387 387 387 여수항 1,083 890 187 890 187 6 평택항 402 42 360 42 360 목포항 809 527 124 527 124 158 인천항 1,241 195 1,010 195 36 마산항 414 286 120 286 120 8 대산항 132 31 101 31 101 감천항 6 6 울산신항 44 44 다대포항 20 15 5 총합계 7,831 1,776 4,588 1,776 1,010 1,010 168 2,139 1,271 90 367-70 -

해양환경통합정보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환경관련기관별자체목적에따라개별및분산적으로생산 관리 제공되는해양환경정보를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에통합하여종합적인정보제공을통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정부의해양환경정책수립 시행 평가시과학적이고종합적인데이터를제공하여정책의사결정을지원하고대국민해양환경종합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사업내용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 웹페이지 관리 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및기타중앙부처에서생산되는각종해양환경자료를파악하여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갱신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자료의구축주기단축을위한협의회추진 - 71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 국립수산과학원의정선해양조사 연안정지해양조사 실시간어장환경사업의데이터자동연계협의 하구역해양수질자동측정망 정기운항선박을이용한해양수질자동측정망의 시간평균준실시간공개자료통계서비스제공확대 정기운항선박을이용한해양수질자동측정망자료 표출방안마련 홈페이지개편 개방 공유 소통 의정부운영페러다임인정부 실천을위한정보공개서비스구축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유지보수 정기점검및상시장애대처 응용시스템유지보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유지보수 정보시스템구성도 - 72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정부안기준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요구 백만원 전년동 ð 유형 1( 구축 ), 유형 2( 시스템개발 ), 비목 ( 민간대행비 ) - 73 -

ð 유형 1( 구축 ), 유형 2( 시스템개발 ), 비목 ( 민간대행비 ) ð 유형 1( 구축 ), 유형 2( 시스템개발 ), 비목 ( 민간대행비 ) 년시스템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12 년개발비 140 백만원 + 13 년개발비 276 백만원 + 14 년개발비 147 백만원 = 563 백만원 년까지도입가 백만원 백만원 상용 년까지도입가 백만원 백만원 - 74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75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양환경통합정보 / 국가해양통합정보시스템 - 연계목적및내용 : 사용자가다양한기관의해양환경자료를효율적으로비교해볼수있도록최신자료를실시간연계하여서비스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 과학원 입수 / 제공 시기 국가해양관측정보연안정지관측, 조석관측, 실시간연안정보입수미정 한국해양자료센터정선해양조사, 연안정지해양조사입수 15 년 실시간어장정보실시간어장환경입수 15 년 사업필요성 국내유일의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으로각기관에서생성되는해양환경정보를국가차원에서수집 가공 관리를위해지속적인예산반영필요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자료정도관리제도운영등주요해양환경업무를관리하는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시스템을운영함으로서자료의신뢰도향상및정확한정보제공은가능하나시스템체계개선에대한지원이부족한실정 년수립된정보화전략계획이 년까지만계획되어있으며이후내용은추가적인수립이필요 - 76 -

국가정보화기본법에따라웹접근성적용이시급함 최근국가적으로계속발생하는시스템장애및 공격에대한국가기본자료유실가능성증대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기관에서개별생산 관리되는해양환경관련정보를통합 관리함으로써국가차원에서종합적인정보관리및정보제공의효율성제고 해양환경관련정보의통합 표준화를통한정보자료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고 기관별자료의추가구축을통해자료의정확도 신뢰성을제고하여해양환경정보의이용및확산촉진 해양환경관련업무프로세스혁신 정책수립및집행효율성증진기반구축 이용자 대국민 정책결정자 전문가 중심의해양환경종합정보서비스제공 - 77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해양환경통합정보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웹페이지관리 운영 영문홈페이지구축 시스템개편 시스템고도화 해양환경자료통합 구축 지리정보시스템고도화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연계 장애관리기능구현 관리자페이지구축 시스템유지보수 보안강화및백업시스템도입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세출예산비목 합계 ㅇ민간대행비 (320-08) ㅇ위탁사업비 (210-15) ㅇ연구개발비 (260) ㅇ자산취득비 (430) 증감 ( 백만원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전국연안에설치된수질자동측정소및타기관에서조사중인해양환경자료를실시간수집 연계하여통합관리시스템구축 실시간감시로해양오염의징후가관측될경우연안지자체 해양경찰청등에통보하여대형해양오염사고예방 경보체계마련 관련분야에서생산 연계되는해양환경자료를이용하여해양환경및 - 78 -

기후변화관련예측 예보기능구축 빈산소수괴발생 수온변화에따른해파리이동경로 적조발생등 해양오염예측시스템개발을통해종합적인해양환경의사결정수행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 79 -

추진근거 해양환경관리법제조 해양환경정보망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조 해양환경정보망의구축 운영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 조 해양환경정보망 해양환경관리법제 조 위임및위탁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관한규정 개정 추진경위 해양수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대정책분야의하나로서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구축추진계획 안 수립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규정제정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위원회및실무위원회설립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위원회 회및실무위원회 회개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서비스개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서비스개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기능고도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통합 추가구축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시스템통합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관리기관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차 공단운영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수립 - 80 -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 81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해양환경기본정보제공 / 정책의사결정지원 / 해양환경원본자료제공 일반국민, 정책결정자, 관련전문가 해양환경자료 바 참고자료 - 82 -

참고 1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사업목적 각기관별목적에따라개별 분산적으로생산 관리 제공되는해양환경정보를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에표준화하여통합 운영함으로서자료공유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정부의해양환경정책수립 시행 평가시과학적이고종합적인정책의사결정을지원하고대국민해양환경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제 조 해양환경정보망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조 해양환경정보망의구축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 조제 항에따라법제 조의해양환경측정결과및국가에서시행하는해양환경관련연구조사사업의결과를제공받아해양환경자료의표준화와기관별분산된정보를통합관리할수있는해양환경정보망을구축운영 해양환경관리법제 조 위임및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제 조에따른해양환경정보망의구축 해양환경정보의제공및관련자료제출의요구에관한사항을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관한규정 해양수산부훈령제 호 제 조제 항에의거하여해양환경관리공단을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관리기관 으로지정 - 83 -

연차별추진내용 4 차년도 YSLME 시스템은별도로구축되었으며, 현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운영 - 84 -

MEIS 데이터현황 - 85 -

시스템화면 - 86 -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개발 이용사업의해역이용영향평가결과등의정보를대국민서비스하기위한정보시스템구축 사업내용 해양개발사업에대한해역이용영향평가 시생산 수반되는주요정보를수집 저장 관리및서비스하기위한정보시스템구축 총괄표 - 87 -

정보시스템구성도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년도해역이용협의 구축 공문 협의의견 협의서 지리정보포함 시범시스템운영을위한서버구매 정보지원시스템고도화 산출근거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 요구 백만원 해역이용협의및해역이용영향평가서상의각종해양조사자료및협의결과등을시범적으로대국민서비스를하기위한정보시스템구축 이력구축및 현행화 백만원 ð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 - 88 -

정보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서버장비도입 백만원 ð 장비도입 자산취득비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시스템 - 연계목적및내용 : 해역이용협의자료처분및검토시참고자료로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연안정보시스템공유수면매립및점사용현황자료, 해안선침식자료입수 16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해양환경자료입수 16 타부처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연안지역관측자료제공미정 - 89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해양환경의경우 개발사업에대한영향평가업무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가지연되어육상환경대비낙후된평가업무및그로인한효율성저하및대국민정보제공미흡등해소시급 부터강화된해역이용협의제도를운용하고있으나제도관련각종정보및자료등을관리할수있는수단이부재하여이에대한서비스나정책적활용 의사결정지원 강화를위한정보시스템개발필요 해역이용사업자및평가대행자에게각종해양환경및영향평가정보등을제공하여협의서류작성편의제공 협의기간단축등업무효율극대화로사회적 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필요 해양수산부출범에따라 깨끗하고안전한바다구현 에필요한해양환경관리선진화를위하여해양개발사업에대한영향평가결과등을적기에대국민서비스하기위한정보시스템운영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사업자등 해양환경현황조사및협의서류작성등에소요되는비용및시간절약가능 공무원등 협의요청건에대한업무처리간편화및효율성증대 - 90 -

기대효과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운용과정의효율성확보와정보제공을통해 이해관계자의시간적 경제적손실최소화및정책만족도향상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백만원 )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 해역이용영향평가이력구축 현행화 서버구매 순증 관리자시스템개발 순감 세출예산비목 합계 연구개발비 순감 자산취득비 순증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91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해양분야업무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의연계를통하여체계적인정보화계획수립및유기적인정보자원관리실시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차질없는구축및운영을통하여해역이용영향평가업무효율화제고 정보지원시스템에저장된각종 를활용한사업추진예정지정보 입지제약요인등에대한서비스로 사회 경제적비용절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 92 -

추진근거 지원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 제 조해역이용협의 추진경위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신설등해역이용협의제도확대시행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사업설계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조설계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프로그램구매 해역이용영향평가서등 구축 년도분 활용분석기능개발 통계분석및보고서생성기능등개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등 구축 년도분 고도화 업무지원시스템고도화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93 -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바 참고자료 붙임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개요 - 94 -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 해역이용영향평가개요 제도개념 각종해양개발 이용행위의해역이용적정성과해양환경영향에대해국토부장관과사전협의하는제도 협의대상 공유수면에서이뤄지는개발및이용행위 제도종류 사업규모를기준으로대규모사업은해역이용영향평가 소규모사업은해역이용협의로구분 적용 협의절차 서류작성 제출 검토및의견통보 처분및사후관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등협의서류작성 사업자 협의서류제출 사업자 처분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요청 처분기관 협의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등의검토및의견수렴 협의기관 협의의견작성및통보 협의기관 처분기관 해당행위에대한처분및처분사항통보 처분기관 사업자 협의의견의사후관리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실적 매년협의실적증가 정보지원시스템개요 추진배경 년대최초제도신설이후관리수단이부재하여그간누적된정보및경험의활용이불가하고 최근업무량증가에따라시스템을통한사업관리필요성증가 - 95 -

사업목적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운용과정및결과를정보시스템으로관리하고서비스하기위함 정보화대상 협의서류의작성부터협의의견의생산및사후관리까지제도운용에수반되는일체의정보 사업기간 년년이후에는유지보수 추정사업비 억원 유지보수비제외 기대효과 제도운용과정의효율성확보와정보제공을통해이해관계자의시간적 경제적손실최소화및정책만족도향상 - 96 -

사업추진필요성 동종의제도인환경영향평가의경우정보시스템운영 을통해 효율적제도운용과이해관계자의만족도향상중으로 육상대비열악한 해양환경의환경성평가인프라보강필요 - 97 -

해양생태계통합정보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생태계법정조사 결과를 로구축하여체계적으로관리 해양보호구역지정등해양생태계보전 관리정책결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갯벌 해양생태관련다양하고유익한정보제공및홍보를통한대국민인식증진 사업내용 해양생태계법정조사 결과 구축 입력시스템개발 해양생태도등 구축및개선 갯벌및해양생태홍보콘텐츠개발등 총괄표 - 98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법정조사 구축검증및품질인증심사 백만원 백만원 - '14 년법정조사사업에대한표준입력시스템을통해입력한자료에대한데이터검증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Data Quality Certification) 을통한데이터에대한품질영향요소전반을심사및개선요구사항에대해 DB 개선 산출근거 표준입력시스템통한 DB입력검증 (30백만원) DB품질인증및개선 (20백만원) ð - 99 -

표준입력시스템검증및해양생태통합시스템반영 (2) 백만원 백만원 - 해양생태법정조사결과에대해표준입력시스템활용에따른사용자요구사항반영 - 검증된표준입력시스템에대한조사항목별결과를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에조회화면구성 산출근거 표준입력시스템개선및검증 (30 백만원 ) 표준입력시스템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반영 (40 백만원 ) ð 해양생태도검증및보호대상해양생물종분포도제작 백만원 백만원 해양생태도구축에대한검증및시스템개선, 보호대상해양생물종분포도제작 산출근거 해양생태도개선및검증 (20 백만원 ) 해양보호대상해양생물종분포도제작 (40 백만원 ) ð 홍보및대국민인식증진콘텐츠보강 백만원 백만원 시스템홍보및해양생태중요성에대한국민의식증진을위한공모전실시 산출근거 ð 해양생태통합정보유지보수및운영 백만원 백만원 개발 S/W 및응용시스템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정상적인운영과관련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점검 - 100 -

사용자요구에따른최신자료업데이트및유지관리 산출근거 ð 국민참여형모니터링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국민이참여하는해양생물모니터링지원시스템구축 국민이참여하는해양생물모니터링지원시스템구축 현장에서직접해양생태컨텐츠생산및주변유사모니터링자료검색 제공된해양생태컨텐츠대회개최를통한국민참여유도및관심증대 산출근거 ð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바다생태정보나라 / 해양생태통합정보 - 연계목적및내용 ( 목적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제17조및제26조에따라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공간정보를행정업무및 - 101 -

대민서비스에적극활용 ( 내용 ) 국토교통부를포함한 19 개기관의 39 개시스템, 841 종의공간 정보를연계하여공동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갯벌 GIS 정보제공기존 시기 ( 14 년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생태계기본조사및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사업 일반사업 의조사결과등국가차원의정보를 화하여정책 결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갯벌 해양생태관련정보제공 - 102 -

및홍보를위한대국민서비스사업으로 해양이용 갯벌및해양생태계변화등해양생태계보전 관리를위한정책결정기반을마련하고국민들에게해양생태계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증진하기위하여지속적인정부재정지원필요 또한 시스템화학적통합체계구축에따른안정된서비스를제공하고 시스템홍보및인지도제고를위한공모전개최 해양생태콘텐츠보강등지속적인콘텐츠구축을위한비용지원필요 특히 정부 기반의정보공유서비스체계구축하고정보공유를통한시스템활용성을강화함으로써전문가위주의사이트활용도를넘어대국민자발적참여를위한사이트로구축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법정조사인연안습지기본조사 해양생태계기본조사 해양보호구역모니터링조사사업에대한정보체계구축을통해해양생태분야의연구및정책자료에대한기본정보제공 일반사용자에게해양생태정보제공을통한해양환경에대한이해증진 기대효과 갯벌생태관광등해양생태환경에대국민적관심을수용하고해양수산부의위상제고 해양생태관련조사사업에대한지리 환경 문화 생태정보등의자료에대한정리를통해과학적정책수립의기반체계구축 사이버포털공간의마련으로국민과의해양환경보전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 - 103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 전년도조사결과 구축및검증 표준입력시스템개발및통합시스템개선 해양생태도및 서비스개선 해양생태정보홍보및인식증진콘텐츠구축 유지보수 개시스템자원통합 국민참여형해양생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 순증 세출예산비목 합계 민간대행사업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104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법정조사결과 관리시스템안정화 년 이후갯벌도감등콘텐츠를 강화및 서비스를구축하여해양생태에대한종합정보를 제공하고국가정책결정과정에필요한과학적인근거제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105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구축 운영 추진경위 습지보전법시행 갯벌생태계조사및지속가능한이용방안연구용역실시 갯벌생태정보시스템구축계획수립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수립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 제 차연안습지기초조사실시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수립 갯벌생태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해양생태정보시스템구축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구축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개시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106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 107 -

대국민서비스 / 자원 / 해양자원 대국민 갯벌 WebGIS, 해양생태계,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구역 바 참고자료 - 108 -

항행안전정보화사업 계속 기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리나라연안과원양해역국적선박의선박위치정보를기반으로선박검사정보등의해사안전정보를취합 구성하여전자해도상에표출하여모니터링함으로써 소말리아해역등해적 해상테러취약지역을통항하는국적선피해예방을위한위기대응체계를구축하고 대형해양사고예방과해상구난체계에활용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의기능을보완 강화및유지관리를통해해사안전업무생산성증대및 시간고장없는안정적운영 사업내용 해사안전종합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확대구축 시스템별로분리구축되어분리 운영되고있는다양한선원 선박운항관련정보를통합데이터확대구축 - 109 -

선박운항현황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적선 외국적선 위험해역통항선박도식화및전자해도상객체 물표 타켓 관리기능개선 안정적인위치정보수신및전파기능개선을위해외부기관위치정보연동장치 네트워크환경및연동소프트웨어기능개선 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한위탁운영및회선사용료 시스템최적화등을위한유지보수및선박위치수신회선사용료등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110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항행안전정보화시스템기능확대 백만원 백만원 시스템별분리 운영되고있는선박정보를통합일원화하고 운영관리하도록구조개선및통합데이터구축 백만원 용역비 산출근거 계 기능점수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규모유형언어품질 개발비 분석 94,511 신규 299.70 29,568,412 설계 119,382 재개발 37,349,474 1.10 0.65 1.46 구현 159,177 재개발보정 47,807,627 0.96 시험 124,357 총점수 299.70 37,349,699 개발금액 = ( 개발원가 + 이윤 ( 개발원가의 8%))*1.1(VAT) 180,665,352-111 -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선박운항관리기능개선및위치정보연동장치 네트워크환경 연동소프트웨어기능개선 백만원 용역비 산출근거 계 기능점수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규모유형언어품질 개발비 분석 94,511 신규 223.00 21,001,133 설계 119,382 재개발 26,527,677 1.05 0.65 1.46 구현 159,177 재개발보정 39,614,914 1.12 시험 124,357 총점수 223.00 30,949,143 개발금액 = ( 개발원가 + 이윤 ( 개발원가의 8%))*1.1(VAT) 140,294,326 항행안전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시스템사전점검 긴급복구 비상운영지원 법령개정 전산환경변화등에대응한시스템최적화등을위한유지보수 백만원 운영비 산출근거 구분도입가적용요율금액산출식 / 비고 유지 보수 H/W 249,286,164 0.07 17,450,031 13 년까지도입가의 7% S/W 249,400,000 0.10 25,940,000 13 년까지도입가의 10% 유지보수원가 43,390,031 산출금액 = 유지보수원가 *1.1(VAT) 47,729,034 구분기준금액요율 / 인원금액산출식 / 비고 비상운영지원용역 인건비 ( 중급 )4,608,849 ( 초급 )3,826,074 2/12 2/12 82,959,282 91,825,776 4 명 * 12 개월 제경비 0.6 101,375,334 인건비의 58% 기술료 0.18 44,185,663 ( 인건비 + 재경비 ) 16% 원가 320,346,054 산출금액 = 유지보수원가 *1.1(VAT) 352,380,660 GICOMS 시스템점검업무시스템등기술지원 - 112 -

선박위치수신을위한위성통신비및전용회선사용료등 백만원 운영비 해경영상전송시스템 및종합상황실전용회선 사용료 백만원 선박위치정보확인을위한위성통신사용료 백만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 113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114 -

사업필요성 국제적으로단순한선박관제 에서선박관제및종합정보제공 으로시스템전환 해양안전정보시스템간유기적연계 자동화및지역간공유망구축 에있음 세계적으로각국선박의안전관리를위하여 와유사한형태의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또는개발중에있으며 미국은 일본은 호주는 유럽연합은 러시아및캐나다는 를구축중이거나운영중에있음 특히 유럽연합의경우 년 의설립이후해양안전시스템구축을위한준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유럽해역의해양사고예방 사고후조속한조치를통한피해최소화 해양사고대응방안의수립목적하에 프로젝트를 억원정도의예산을투입하여시행함 현재국제해사기국 에서는종합적인선박항행안전정보시스템으로서 개발을추진중이며 선박과육상간의정보교환의중요성을고려하여통신인프라및시스템을구축중에있음 이에우리나라에서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한국제사회의움직임에맞춰선제적인대응및국제시장선도를위하여중장기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 이에맞춰적정한예산을확보하여안정적인사업시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부처의지원이요구됨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년도성과계획서상성과지표및최근 년간성과달성도 - 115 -

성과지표구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지표명 단위 실적 달성도 성과지표이외의연도별사업추진경과및실적 위성기반극동아시아지역선박위치정보 연계 포털개편및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홈페이지구축 선박등록정보등해사안전정보연계구조개선 인터넷기반선박모니터링시스템구축 정보통합전산센터 대전 에서운용중인노후장비교체에따른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이관 항만국통제등해사안전업무관리시스템기능개선 선박위치정보모바일서비스제공추진 인터넷기반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차년도 선박검사정보등외부데이터연계구조개선 한국선급등 개기관 위치데이터저장 항적관리및해사안전관리업무시스템기능개선추진 선박위치정보및선박보안경보메일서버이중화지원추진중 기대효과 우리나라연안항해선박에대한해상교통관제활동으로선박안전운항확보및해양사고방지활동 인터넷및모바일기반선박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우리나라국적선박실시간정보제공 차세대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국적선사및연안여객선운항효율성제고 해양안전정보연계및공유를통한업무효율성제고및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상황전달및대응 - 116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항행안전정보화 개발 구축 항행안전종합정보화시스템확대구축 항행안전종합정보화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세출예산비목 합계 공공요금및재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용역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117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첨단정보통신기술 을활용하여기구축 운영중인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전자항법시스템으로개편 해양종사자중심의이용자전화및정보생산및제공방안개선 해양안전분야의정보화확대를통한업무의효율성제고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118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선박안전법제조 선박위치발신장치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제 조 선박보안경보장치등 선박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정 해양수산부고시 호 해양사고등의수습에관한규정제조 종합상황실설치 국제해상안전협약 제 장제규칙 선박용항해장치및설비 국제해상안전협약 제 장제 규칙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국제해상안전협약 제 장제 규칙 선박보안경보시스템 국제해사기구 의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강제시행 추진경위 해양안전분야정보화추진계획수립 장관결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용역 단계구축사업추진 년 해양안전재난업무정보전략계획수립 용역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사업추진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119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해당사항없음바 참고자료 - 120 -

붙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121 -

해양심판정보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보개방등해양안전심판원대국민서비스제공 사업내용 수요자중심의맞춤형대국민서비스제공 공공데이터공개대상 유형 제공방안정의 해양안전심판원공공데이터공개포털구축 총괄표 - 122 -

정보시스템구성도 해양안전심판원정보화최종목표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양사고조사 심판정보화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해양사고에대한대국민공감대형성과정부 정책실현등다변화된서비스수요증가로 해양사고통계대국민제공시스템 구축필요 산출근거 해양사고통계대국민제공시스템구축 백만원 응용 개발비 백만원 상용 구입비 백만원 - 123 -

해양심판정보시스템운영 백만원 백만원 전자영상심판시스템유지보수 사고상황재생시스템유지보수 기관홈페이지유지보수 산출근거 전자영상심판시스템운영 백만원 유지보수 도입비용 백만원 백만원 유지보수 개발 구축비용 백만원 백만원 사고상황재생시스템운영 백만원 유지보수 개발 구축비용 백만원 백만원 홈페이지운영 백만원 유지보수 개발 구축비용 백만원 백만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연계목적및내용 : 선박위치정보를연계하여사고선박항적자료조회등조사 심판업무에활용하고과학적인해양사고원인규명에기여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 GICOMS AIS 선박위치정보입수기존 - 124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정부 정책기반확산및맞춤형대국민서비스수요증가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다양한외부수요자가활용할수있는해양사고통계등공공데이터와제공대상정보를정의하고서비스포털을구축함으로써정부 실현과대국민서비스제공 기대효과 해양안전공공데이터제공으로해양사고예방등안전의식고취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 백만원 )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사업명 해양심판정보구축 해양심판정보운영유지 세출예산비목 합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125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최신정보화기술을활용하고 타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고려하여 선진화된해양사고조사 심판시스템으로개선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126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조 해양사고의원인규명 정부 시책추진 추진경위 정부 정책기반확산및해양안전서비스수요의증가및다양화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127 -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해양사고관련자, 관련분야종사자등대국민 해양사고통계, 재결서등 바 참고자료 없음 - 128 -

2. 운영및유지보수사업 해양심판정보화유지보수사업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안전심판원정보화시스템및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등 의원활하고안정적인유지보수 사업내용 해양안전심판원정보화시스템응용 및 지속적 안정적유지관리 최적의시스템운영및관리환경을위한제반기술지원등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전자영상심판시스템운영 백만원 사고상황재생시스템운영 백만원 홈페이지운영 백만원백만원 - 129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서비스 정보 연계현황및계획 - 연계목적및내용 : 선박위치정보를연계하여사고선박항적자료조회등조사 심판업무에활용하고과학적인해양사고원인규명에기여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 GICOMS AIS 선박위치정보입수기존 - 130 -

사업필요성 지속적인해양안전심판원정보화시스템운영 유지보수지원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안정적인해양사고조사 심판시스템운영으로과학적인사고원인조사와효율적인업무추진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사업명 해양심판정보구축 해양심판정보운영유지 세출예산비목 합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백만원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131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최신정보화기술을활용하고 타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고려하여 선진화된해양사고조사 심판시스템으로개선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조 해양사고의원인규명 정부 시책추진 - 132 -

추진경위 해양안전심판원정보화시스템구축에따른유지보수 운영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해양사고관련자, 관련분야종사자등대국민 해양사고통계, 재결서등 바 참고자료 없음 - 133 -

3. 정보화정책지원사업 : 해당사항없음 붙임 정보화사업자체중복 연계성검토결과 중복 연계성검토결과총괄 기관내중복 연계성 타기관중복 연계성 구분 총사업수 조정필요사업 미조정사업수 조정사업수 조정불필요사업수 조정필요사업 미조정사업수 조정사업수 조정불필요사업수 계속사업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신규사업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조정된사업내역 해당없음 조정이필요한정보화사업의중복 연계성세부검토결과 해당없음 - 134 -

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계속 개발 구축 해당사항없음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측량 관측및조사자료등을표준화된해양공간정보 로체계적관리 국가해양공간정보공유강화와고품질의다양한정보제공 정부간국제기구지구관측그룹 과해양분야전지구관측시스템 참여결정과장기 년 단기 년 국가이행계획수립에따른해양정보체계구축 국립해양조사원에서운영및서비스중인정보화기반시설의안정적 효율적관리를위한기반시설 각종서버및네트워크장비 운영 사업내용 우리나라전해역의수치해도 측량원도등해양공간정보및해저지형 해안선등해양공간정보 구축 해양정보대국민서비스기반마련을위한포털및유통플랫폼개발 해양조사정보발전을위한제 차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고도화 국가해양관측망의실시간관측자료통합저장시스템구축 실시간해양관측자료의 차품질처리 시스템구축과 구축 - 135 -

정보인공간지리정보와융합을통한해양 구축 관측자료의국제공유를위한자료표준화처리시스템구축 관측항목별분석및통계정보의생성을위한분석시스템구축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 - 136 -

해양조사정보화목표구성도 - 137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해양공간정보 구축및현행화 해양정보대국민서비스기반마련을위한포털및유통플랫폼개발 해양조사정보발전을위한제 차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산출근거 구축및현행화 총괄표 해양공간정보 구축 구조화편집 해양조사정보서비스고도화 응용 개발비 - 138 -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백만원 백만원 정부 정부기조에부응한해양관측자료공개 공유자료확대에따른해양관측자료표준화적용강화 국가해양관측망실시간해양관측자료의전지구관측그룹포털 및 통합인프라 적용을위한표준데이터필터및제공시스템개발 실시간해양관측자료의목적별패키지구성모듈개방및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산출근거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해양조사정보기반시설운영유지 백만원 백만원 사무용품구입등일반수용비 기관정보통신망운영비 주전산장비임차비 정보시스템및전산기기유지관리등기관전산운영기본경비 산출근거 사무용품등일반수용비 백만원 기관정보통신망운영비 백만원 정보시스템및전산기기유지관리 백만원 해양공간정보시스템운영유지관리 백만원 - 139 -

해양조사원정보화시설및사무자동화장비유지관리 백만원 개발소프트웨어유지관리 백만원 전산자료처리를위한재료비 백만원 자료처리재료비 천원 국내여비 백만원 정보보안지도점검 정보화역량강화를위한교육참가및업무관련 회의 세미나 워크숍참석등 노후서버교체및정보보안강화를위한장비도입 백만원 노후서버교체 식 백만원 백만원 웹서비스솔루션 식 백만원 백만원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장비도입 식 백만원 사무용 식 백만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 140 -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양공간정보서비스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 수심, 해저지형, 해안선등해양공간정보를관련기관및산 학 연 등에제공하여항만건설, 해양예측모델, 항해용해도등에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해양수산부연안관리정보시스템측량원도, 수치해도제공기존 해양환경관리공단국립수산과학원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조석, 조류제공미정 시기 수산연구정보시스템수심, 해저지형, 해안선제공미정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수심자료, 국가해양기본도, 해안선제공미정 안전행정부공공데이터포털수심자료, 국가해양기본도, 해안선제공미정 해양관측정보서비스 /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 (KOOFS) 연계목적및내용 : 우리나라해양관측망의실시간해양정보를해군, 해경, 기상청등에제공하여군작전, 해양사고예방및대응등에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기상청기상정보수집시스템조석, 조류, 수온, 풍향, 풍속등해양관측정보제공기존 소방방재청국가재난관리시스템 // 제공기존 해군해양정보관리시스템 - // 제공기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기 해양위성센터 // 제공기존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141 -

사업필요성 국제적으로해양자료를공유하고선진공간정보수집 처리기술등적용을위하여지속적인정보시스템고도화및서비스체계개선필요 국제전자해도표준기반 변경을반영하고해양선진국의해양정보일괄처리체계를구축 활용 국가해양정보의통합수집관리및공유체계를구축하여국가간연계공동활용강화로국가위상제고필요 정부 과공공데이터개방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해양정보개방을확대하고해양산업화및일자리창출에활용할수있는체계마련필요 우리원에서생산하는다양한해양정보의개방및공유를통한해양정보산업화창출및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 해양정보에기상및육상공간정보등을융합하여상업성및기술성검토후 산업화추진 제품 도면 책자 상품 기념품등 실시간관측 수로측량자료등방대한자료와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등최신 기술을반영한해양정보처리기술고도화필요 시스템간의통합인터페이스 자료교환을위한미들웨어구축 빅데이터기반의해양자료처리기술및클라우드서비스구현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추진성과 해양관측 측량등해양조사자료를표준화된공간정보로구축하여자료관리 이력관리 통계작성등에소요되는행정력소요최소화 해양정보를활용하는기관 업체등에신속하게고품질의자료를제공하여해상유류오염 선박사고등에신속한대처가능 - 142 -

국가해양정보관리및예보능력강화를위한기초인프라구축 해양공간자료활용을위한처리기능개발로그간고가의외산제품의존에서탈피하여국산화기틀마련 기대효과 정부 추진에부응한해양정보개방확대로 와융합한해양산업화와일자리창출지원 유관기관간해양정보공동활용강화로공간정보구축및활용에중복투자방지 해양에기인한자연재해에대한예측능력강화 국가의실시간해양관리역량확대및해양정책수립을위한과학적의사결정지원의토대마련 국가적차원에서의공간정보플랫폼및서비스경쟁력향상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해양조사정보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해양조사정보기반시설운영유지 세출예산비목 합계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 143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해양분야공간정보 구축으로공동활용및중복방지 공공데이터유통플랫폼개발 해양조사정보의개방자료서비스기반을마련하여창조경제에기여 해양조사정보관련내부정보화시스템연계 관련내부정보화시스템의연계를통한통합관리효율성향상 해양조사정보발전을위한제 차정보화전략계획수립 국정과제및신기술동향을반영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미래지향적인사업방향도출 전자해도국제표준스키마 표현기능및뷰어개발 국제표준변화에따른대응으로업무의연속성및효율성제고 해양공간정보활용성강화 개별시스템의특성및연관성분석과통합으로편의성제고 - 144 -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년완료 사회경제적편익을고려한국가해양정책결정 장기해양예측자료를이용한미래해양분야 차산업발전및창조경제부응 사회경제동화모델개발을통해국가해양정책결정을위해필요한과학적지표정보생산과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해양조사정보기반시설운영유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관리 운영중인정보화자원의안정적 효율적인운영을위해업무시스템의소요장비를파악하고시기적절한자원확보및지속적인서비스실시 - 145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 제 조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조 국가정보화기본법제 조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등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으로지정 해양과학조사법 전지구관측시스템국가대응전략추진계획수립 국무회의 국가대응전략 수립 국무회의 - 146 -

추진경위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단계 개별수로측량사업해양공간자료를 로구축 단계 해양관측자료를포함한해양정보종합관리및활용체계구축 단계 해양정보개방확대를위하여외부서비스확대추진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정부간국제기구인 출범에따른해양분야전지구관측시스템 참여결정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우선추진중점과제로선정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국제해양학위원회 의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 실시간해양정보 한국대표기관으로지정 - 147 -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프로젝트 호주 시스템 호주수로부에서는 년부터약 억원을투자하여원시자료 기초 처리 자료 원도 해도등대량의해양지리정보를등록에서처리 가공 서비스까지 에따라체계적으로통합관리및운영할수있는지리정보기반의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구축사업을추진하였음 년개발완료및 년도에설치하여시험운영을거쳐자료통합 관리 해도제작 주제도제작 맞춤형신속서비스등업무효율성극대화를위해현재활용하고있음 원시자료관리및 캐나다 캐나다수로부는대용량해양조사자료부터지리정보생산까지공간 화하고전자해도및수치해도의일괄생산체계를구축하여신속하고정확한해도생산으로업무효율및품질을향상시키고있음 - 148 -

프로젝트 노르웨이 종이해도와전자해도생산및통합관리를위한디지털수로국 구축을위해 기본데이터구축과정 과해도생산과정 을통합한정보화를수행하고있음 미국 년부터측량자료수집에서부터 기반의전자해도제작이가능할수있도록베이스 를통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중임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전지구관측그룹 제 차 지구관측장관급회의에서 여개국가가참여 프로젝트개시 제 차전지구관측그룹 총회에서 개국으로참여국가가확대되었으며 포털시범운영 공동인프라 사업및전지구적자료셋기준마련등초기단계에서현업운영및이행계획평가단계로전환중 미국 지구관측소위원회설립 미국통합지구관측시스템전략계획수립 백악관 해양대기청 를중심으로국방성등 개부처가범부처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지구관측추진전략계획을수립 재난 생태계 기후등 개사회 경제편익분야결정 추진의주체로다양하고적극적인국제활동추진중 일본 지구관측추진전략수립 대근가기술로선정 문부과학성등 개부처가범부처대책회의를운영 지구온난화 지구환경 기상 해양등총 개추진분야결정 일본전지구관측시스템세부실시계획수립및미국과공조하여적극적인국제활동추진중 - 149 -

프로젝트 년 에서신규과업으로 라는주제로시행되는프로그램 국제해양정보수집및활용 연안환경및해양모니터링시스템운영 국제해양기상네트워크운영 연안해역서비스등 가지주제로 년까지수행계획 년상반기 차결과보고서발간을계기로향후해양분야전지구적회원국의활동계획및협력방안추진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정부내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기타업무지원 공무원 측량정보, 해양관측정보, 해양조사정보 - 150 -

연안관리정보구축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리나라연안관리정책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구축 제공하여효율적연안관리도모 연안관리 연안정비 공유수면매립 점용 사용 무인도서등의행정업무지원및연안정책 연안통계 연안지도등대민서비스제공 사업내용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연안침식관리시스템 연안포털구축및기능개선 행정업무지원 구축및갱신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연안포털운영및유지보수 총괄표 - 151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행정효율성제고및데이터신뢰성강화를위한공유수면통합행정업무시스템구축 연안침식의체계적인관리및의사결정지원을위한 기반연안침식통합관리시스템구축 - 152 -

노후화장비교체에따른연안관리정보시스템 기반재개편 연안관리를통해매년생산되는연안관리 정비 공유수면관리 매립 무인도서등행정업무지원 구축및갱신 산출근거 행정업무지원시스템기능개선 연안침식정보체계구축 행정업무지원 구축 사용자교육및연안포털활성화등 - 153 -

노후화장비교체에따른시스템재개발 연안관리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연안정보 연안관리정보서비스운영및 운영지원 체계적인예방유지보수및운영관리로오류요인사전제거및기타긴급상황발생시신속한복구및지원체계를마련 타기관 타부서데이터협조및 운영 기타시스템운영유지및관리에필요한사항등 산출근거 년 백만원 개발 구축 유지보수율 백만원 - 154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연계목적및내용 : 효율적인연안행정업무지원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안전행정부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입수 / 제공 시기 공유수면점용 사용정보입수 '14 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공유수면매립정보제공 '14 년 온나라시스템 문서기안, 결재기능및정보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시스템해역이용협의정보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행정구역도, 지적정보, 용도지역지구도, 새주소, 개별공시지가등 입수 / 제공입수 / 제공 입수 15 년 15 년 14 년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155 -

사업필요성 현재까지구축된연안관리정보들은각종연안 해양관리를위해연안자치단체에서유용하게활용되고있으며 지속적인정보현행화와서비스기술개발및시스템유지관리필요 기후온난화로인한기상이변과연안침식으로인한연안의안전성제고를위한과학적기초자료마련및연안정책수립을위한기반마련 연안에대한고해상도 항공영상을확보하여연안관리정보를서비스하고 연안의상태및환경변화를모니터링시스템구축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사업추진성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구축으로정책수립 집행을위한기반마련 제 차연안통합관리계획 대추진전략에대하여전략별 연안별로국가이행 개 지자체이행 개관리체계구축 와연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현황 토지이용계획등과활용연계 자연해안관리목표 국가 지자체별관리목표 현황도제공 제 차연안정비사업실적및제 차연안정비사업관리체계구축 점 사용관리 허가기간관리 허가현황 통계 이력관리 바닷가관리 유형별현황 통계 매립지역 단계 법률 년도별현황 통계등관리체계구축 무인도서관리카드 현황 실태보고서 통상기선 직선기선검색등관리체계구축 연안관련지리정보데이터 레이어서비스 연안포탈을통해연안정책 통계 레저정보등대국민서비스제공 모바일연안상식 해수욕장실시간영상 날씨 조석 바다속보 해양수산뉴스등유용한핵심정보제공 년시스템구축이후연안관리관련분야의데이터를지속적으로구축및갱신 연안관리지역계획 개지자체지역계획고시내용및공간자료 - 156 -

연안정비관련자료 개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관리 점 사용 자료 건 공유수면점 사용허가관련자료 건 부터실시된바닷가실태조사 인천 경남사천실시 자료구축은전남순천시까지완료 결과 바닷가건 포락지 건 공유수면매립관련자료 개매립사업 공유수면소규모매립허가관련자료 건 무인도서실태조사자료 건 연안정보도현행화자료 도엽 개주제의통판레이어 연안주제도현행화자료 개주제의 개테마별레이어 기대효과 공간지리정보기반체계적인연안 해양영토관리 항공영상 지적도 용도구역도등연안 정보의실시간활용가능한연안관리체계기반확립 기구축시스템의고도화및타관련시스템과의연계하여융 복합 공유및활용체계확립 국가공간정보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시스템연계및제공으로영상구입및공간데이터처리비용절감과자료의최신성유지 연안관리에필요한행정업무지원체계구축을위해지식기반의연안관리정보통합 성숙체제확립 중앙과지자체등관련기관간연안관리정보의공동활용으로연안관리행정업무처리의효율성및연안관련 및시스템의활용성강화 - 157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연안관리정보구축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연안관리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세출예산비목 합계 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단계사업 기반조성 및 단계 재정비 활용 단계사업 통합 에이어중앙부처및지자체간서비스공유및연계 연안침식정보구축 행정업무시스템으로고도화사업지속추진 - 158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연안관리법제 조 연안기본조사등 및제 조 연안정보체계의구축및관리등 연안의실태를주기적으로조사하고 연안의통합계획 지역계획또는연안관리정책의합리적인수립 집행을위해연안관리정보체계를구축및관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 조 공유수면의관리및매립에관한정보체계의구축 운영 공유수면의관리및배입에관한정책을효과적으로뒷받침하고민원사무처리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공유수면의관리및매립등에필요한정보체계를구축 운영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 조 해양개발등을위한정보화촉진 - 159 -

해양개발등에관한정보처리의고도화및정보유통의원활화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이와관련하여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 해양수산정보화촉진시행계획 년 공유수면매립및연안실태조사행정정보의소실및파손을방지하고자료이용의활성화및활용성제고를위해 및시스템구축 제 차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국가지리정보의종합적추진을위한제 차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해양지리정보분야가반영되어있고 이를토대로 통합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 제 차해양 기본계획 균형있는연안의개발 보존을위한연안관리정보의수요가증가하고있어효율적인연안관리정책수립및집행을위한업무지원과정보공유체계확립필요 - 160 -

추진경위 연도별추진내용 - 161 -

- 162 -

- 163 -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164 -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해당사항없음바 참고자료 - 165 -

해운종합정보시스템개선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후화된해운분야 사업자 선원 선박 선용품등 민원업무처리시스템개선 통합 전자민원처리체계 해운통계제공기반구축등을통한대국민민원서비스제고 사업내용 해운분야민원 해운사업자 선원 선박및선용품 노후시스템개선 통합 및온라인시스템구축 연차별추진 해운사업자 년 선원 선박및선용품 민원시스템개선 통합 승하선공인온라인시스템및해운통계구축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및해운통계기능단계별확대 년이후 해운통계개발등해운분야정책정보제공기능보완 총괄표 - 166 -

정보시스템목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해운종합정보시스템구축 개발 구축 백만원 백만원 해운통계개발및개방기반구축 백만원 선원분야 선원수첩및해기사면허증보유현황등 통계개발및기반구축 선박분야 선박톤수및용도별등 통계개발및기반구축 연계솔루션 허브 교체및키보드보안솔루션구입 백만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기획 백만원 개인정보보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실시 - 167 -

산출근거 해운통계개발및개방기반구축 연계솔루션 허브 교체및키보드보안솔루션구입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해운종합정보시스템위탁운영 및유지보수 운영 유지보 수 백만원 백만원 해운종합정보시스템위탁운영 및유지보수 백만원 산출근거 - 해운종합정보시스템위탁운영 및유지보수 - 168 -

- 상용 유지보수산출내역 유지보수율 적용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ü ü ü - 169 -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운종합정보시스템 - 선원승하선공인전자민원처리를위한구비서류확인을위한관계기관 서비스연계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선원고용위탁업무처리를위한해기사면허, 승하선이력등선원정보 제공 ( 선원복지고용센터 )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연수원 입수 / 제공 시기 선원정보시스템해기사면허증, 승하선이력제공 14 년 해기사국가자격시스템합격자정보입수 14 년 학사관리시스템승무원교육이수정보입수 14 년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국적선사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하여신속한행정지원체계구축 방문 우편 인터넷신고체계로개선 추진 - 170 -

당초계획대비사업지연됨에따라시스템조기완공필요 잦은장애발생으로빈번한시스템초기화작업수행 장애발생시 복구애로등으로노후시스템개선시급 우리나라해운산업은수출입물량의 운송 연간 억불이상외화획득 세계 위의해운국임에도불구하고해운정보관리체계미흡 정책정보제공기능부재 통계분석강화등정보자원을활용한정책수단확보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해운사업자민원시스템개선및전자민원처리체계기반구축완료 년 선원민원시스템개선및해운종합정보시스템통합 해운사업자 선원 오픈 년 선원승하선공인온라인시스템구축 내부연계 해운통계솔루션 위변조방지솔루션 개인정보보호솔루션도입 년 선박 선용품민원시스템개선및통합 해운사업자통계개발및통계개방을위한기반구축 년 기대효과 노후화되고불안정한시스템개선으로시스템안정화도모및민원처리지연에따른대국민불편해소 대면 서면위주의민원처리를전자민원처리체계로개선하여민원편의제고및업무능률향상도모와우편요금등경비절감 - 171 -

해운통계분석기능강화로단순자료입력위주의민원처리시스템에서정책활용정보제공등정책수단확보 해운시황정보 항만운영정보등의정보망과연계구축으로글로벌해운환경에능동적이고선제적인대응체계구축 년대이전선원이력정보의 화에따라민원 를통한정보제공으로민원인의시간과비용절감 대국민민원서비스의신뢰성향상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해운종합정보시스템개선 해운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및구축 개발 구축 해운종합정보시스템위탁운영 운영 유지보수 및운영솔루션유지보수 운영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정보화정책지원 세출예산비목 합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위탁운영비 유지보수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증감 ( 백만원 )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172 -

라. 중기사업계획 ( 14~ 18) 사업운영기본방향 기반및전자민원처리체계구축을통한민원편의성제고 사업자 선원및선박관리시스템의연계 통합구축 급변하는글로벌해운환경에선제적대응관리체계구축 년도이전선원이력정보의 화를통해국가중요행정자료의영구보관및관리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 173 -

해운법제조 민원사무의전산처리등 항만법제조준용 선원법제 조 민원사무의전산처리등 항만법제조준용 항만법제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구축 운영 추진경위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개선 해운항만민원시스템 선원 개선및해운종합정보시스템통합 선원승하선공인온라인시스템구축 통계솔루션도입및해운통계개발 위변조방지시솔루션도입 개인정보보호솔루션도입 선박및선박용물건관리시스템개선 통합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174 -

외국및민간의사례 필요시작성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바 참고자료 붙임 해운종합정보시스템통합구축도 - 175 -

누구나언제어디서나원하는해운정보를얻을수있고신속한전자민원처리가이루어지는 WEB 기반의해운종합정보시스템구축 WEB 기반해운종합민원망구축 ('11) * Http://www.sis.go.kr 2011 년개선 ( 통합사업자 ) 2012 년개선 ( 선원시스템, 선원 사업자통합오픈 ) 2013 년개선 ( 선원승하선공인온라인 1 단계, 해운통계 ) 2014 년개선 ( 선박 선박용물건관리프로그램개발 ) 2015 년개선 ( 해운통계개발및개방기반구축 ) - 176 -

국립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 계속 기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립해양박물관소장유물중온라인을이용한박물관홍보와대민서비스활성화 박물관소장품을활용한디지털문화콘텐츠기반조성 개발성과물활용을희망하는기업에게관련콘텐츠자료를제공하여비즈마케팅같은신규모델창출도모 인터넷세대중심의관람객유치와박물관방문유인기회제공 사업내용 신기술을활용한중요유물 제작 다양한브라우저와 에서열람가능해야함 양질의사진데이터를활용하여유물에대한상세한자료제공 중요유물을디지털화하여 를구축하고이미지보정작업을통하여파일관리 콘텐츠제작시사용자관점에서의디자인검토와온라인서비스품질향상을도모하여국민이용편의성증진 이용자가정보를쉽게볼수있도록사용자편의와정보제공 웹표준과접근성지침을준수하여다양한환경의이용자들에게제약없는이용환경제공 - 177 -

국립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기능개선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유물관리시스템개선및 제작 와 - 178 -

산출근거 시스템개발 - 시스템추가기능보완과 e-book 제작장비도입 : 65 백만원 - 179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기연계현황및최종사업기간까지의연계계획포함 ) 박물관소장유물정보공유 /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연계 - 연계목적및내용 :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정보공유를통해타기관소장해양관련유물정보수집과전시대여활용 *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국립 중앙박물관 입수 / 제공 시기 표준유물관리시스템소장유물정보 ( 데이타, 이미지 DB 등 ) 제공미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정보서비스 / 국립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 - 연계목적및내용 : 타기관소장유물정보공유를통해부처간협력관계구축과해양문화와관련있는유물정보를이용한전시와보존 연구에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180 -

사업필요성 제작 중요유물의디지털이미지 구축과최신 환경을결합시켜유물에대한상세정보제공 디지털이미지를보정하여양질의콘텐츠파일관리 정보기술을이용하여소장유물의문화콘텐츠구축과그활용을통하여문화산업융합모델창출 국립중앙박물관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유물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보완 타기관소장해양문화유물에대한정보공유와이를활용한전시 연구기능강화 부처간유물정보공유를통한업무협력관계강화 장비도입 서버와솔루션도입 ð 유형 구축 유형 장비도입 비목 개발 자산취득비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중요유물에대한정보공개의다양성확보를통해해양문화콘텐츠보급증진 부처간업무협력관계네트워크구축 - 181 -

기대효과 해양유물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위상강화 해양문화관련유물정보공개와활용범위확대 디지털콘텐츠를이용한문화산업활용증대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해양박물관유물관리시스템구축 예산 ( 백만원 ) 예산증감요구조정 유물관리시스템구축 장비도입 유물관리시스템개선 제작 장비도입 세출예산비목 합계 개발비 자산취득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182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국립해양박물관소장유물의체계적관리를위한최신 기술과결합한유물관리시스템구축을통하여내부관리자와일반인들에게차별화된서비스제공 해양박물관소장유물관리를위한유물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소장유물의체계적관리를통한기록정보자원화및국가정보화 구축 박물관에서수집 생산되는디지털자료의체계적인관리를통한자료이용활성화증대 최신정보화환경에서유물정보백업및데이터적합성확보 디지털자료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통합검색기능개선 대용량이미지고속뷰어솔루션구축 유물관리시스템과아카이브시스템연동을통한업무효율성증대 축적된 를이용한해양박물관모바일앱개발및중요유물 제작과 일러스트등전시 교육자료개발 부처간정보공유와협력을위한네트워크구축 - 183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지원근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조 법률제 호 시행 문화재보호법제 조 법률제 호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조 법률제 호 시행 국가정보화기본법제 조및 조 법률제 호 시행 추진경위 년국립해양박물관기공식과준공 운영 - 184 -

국립박물관등록 제 종종합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해양박물관개관 유물관리시스템구축사업시행 현재 약 여만명방문 유물관리시스템개발후현재까지약 여점유물과아카이브등록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 185 -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유물정보공개와활용대민 유물정보이미지보고서등 바 참고자료 - 186 -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해재난및해양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과정을신속하게지원할수있는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해양재난협업체계구축 해양사고선제적대응을위한지능형해양안전정보체계구축 정보공유 개방을위한해양안전정보통합체계구축 사업내용 해양수산재난재해대응및전달서비스체계구축 대응체계 풍수해 적조 선박사고 해일등의위기대응매뉴얼에따라기관간상호협력할수있는위기대응체계구축 선상협력 어업지도선 어업관리단 방제선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상호정보를공유하고지휘할수있는전달서비스체계구축 유류확산상황 해유수치모델링 기름확산영상 - 187 -

재난정보공유및공동활용을위한재난정보통합체계구축 연계 통합 재해재난의예방 대비및대응 복구등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해양수산재난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 빅데이터기반의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관리체계구축 해양정보 지형정보 선박위치정보등의빅데이터를분석하여재난을 예측하고재난재해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서비스개발 총괄표 - 188 -

정보시스템구성도 - 189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기획 개발 구축 백만원 해양재난신고정보공유체계구축 백만원 해양수산재난 해상선박사고 신고접수및신고기관간공유체계구축 전화신고및해상무선통신신고체계를통합하여긴급사항에대해서는신고기관간 음성 문자로동시에소통하는정보체계구축 재난상황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 백만원 해양수산재난지역의실시간해양정보 구난장비투입상황 해양오염 적조등방제현장정보등을선박 해상 재난상황실등이상호공유하며협력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구축 해양경찰청경비함정및해군함정의위치및재난정보공유체계 함정에서의현장대응및지휘지원 해양수산부보유관공선의위치및재난정보공유체계 관공선에서의현장대응및지휘지원 기반의해양수산재난정보 구축및연계 백만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해양종합정보시스템 등해양수산재난관련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과정보연계및갱신체계구축 해양수산재난정보 구축 공간정보 전자해도 차원해저지형도 양식장정보 해양배경지도 위성영상정보 해양정보 조류 수온등 해안선 어업구역도등 재난정보 선박 어선 이동경로및운항정보 항로 민관해양수산구난장비정보 해양기상정보 해수유동정보 선박검사정보 구난선박및헬기등 재난정보포털서비스 백만원 해양수산공간정보와재난정보 를이용하여공간정보기반의재난정보웹포털서 비스체계구축 - 190 -

산출근거 해양재난신고정보공유체계구축 백만원 구분출내역금액 합계 1,678 개발비 해양재난신고정보공유체계구축 1644FP*73만 =1,200 1,200 신고접수웹 / 앱서버 8core, 1 식, H/W 신고접수통합서버및공유서버 8core, 1 식, 신고메시지제공 PUSH 서버 8core, 1 식, 음성및미디어정보검색서버 8core, 1 식, 재난정보관리 DB 8core, 1 식, 초동대응및출동명령서버 8core, 1 식, 재난정보저장스토리지 1 식 170 S/W 8core * 6 식 = 20 * 6 = 120 스토리지 10T = 50 WEB 1 식 = 20 * 1 = 20 WAS 4 식 = 32 * 4 = 128 DBMS 1 식 = 120 * 1 = 120 DB 보안 1 식 = 20 * 1 = 20 스트로지백업 1 식 = 20 * 1 = 20 308 재난상황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 백만원 구분산출내역금액 합계 1,005 개발비 재난상황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 959FP*73만 =700 700 H/W S/W 실시간위치정보공유 GW 2 식 = 20 * 2 = 40 보안장치 FW/VPN = 25 실시간위치정보공유 GW 2 식 = 20 * 2 = 40 재난상황실용관제 SW 10 식 = 20 * 10 = 200 65 240-191 -

산출근거 기반의해양수산재난정보 구축및연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계 2,777 개발비 - 재난공간정보구축및관리기능개발 (959FP) - 유관기관재난정보연계기능개발 (548FP) - 재난정보통합및관리기능개발 (548FP) - 재난정보오픈 API 기능개발 (411FP) 1800 2,466FP*73 만 =1,800 H/W 재난정보 OpenAPI WAS 8core, 1 식, 재난정보 WAS 서버 8core, 1 식, 공간정보 GIS 서버 8core, 1 식, 재난정보관리 DB 8core, 2 식, 공간정보관리 DB 8core, 2 식, 재난정보연계 WAS 8core, 1 식, 재난정보및공간정보저장스토리지 1 식 323 S/W 8core * 8 식 = (20 * 6)+(40*2) = 200 스토리지 25T = 123 공간정보 GIS 서버 = 150 WAS 3 식 = 21.3 * 3 = 64 DBMS 3 식 = 120 * 3 = 360 DB 보안 3 식 = 20 * 3 = 60 스트로지백업 1 식 = 20 * 1 = 20 654 재난정보포털서비스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계 540 개발비 대국민재난정보포털서비스 685FP*73만 500 H/W 재난정보 WEB 서버 8core, 1식 8core * 1식 = 20 * 1 = 20 20 S/W WEB 1 식 = 20 * 1 = 20 20-192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신규채널생성예정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양수산재난정보 DB구축및연동 - 연계목적및내용 : 재난원인파악, 긴급상황대응등에활용하기위해해저지형정보, 수치조류도, 저질등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 GICOMS 선박위치정보입수 15 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선원정보등입수 15 년 국립해양조 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 해양관측정보시스템 조류, 해양기상, 해저지형, 저질입수 15 년 해경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해안방제통합포털시스템 방제정보등입수 15~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해당사항없음 사업필요성 해양수산부출범 에따라그동안개별적으로구축된정보시스템을융합하여창조경제를지원하기위한정보공유및활용체계마련필요 해양수산부는수산 어업 항만 물류 선원고용 해양환경 관광 과학등공간적영역으로업무가분할되어있어정보융합이필요한기관임 지진 해양사고 유류오염 풍수해 적조등의해양수산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나 위기대응을위한전달체계는부재한실정임 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해양의특성상선박 관공선 주변선박등 및지자체 유관기관등과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하여야하나 전화등으로 - 193 -

정보가전달되고있어해양재난에신속대응불가 여름철적조 해파리등의피해가증가되고있으며 해상물동량및관광수요증가에따라해양사고및유류오염사고가대형화되고있음 해상교통 조업관리등으로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시스템으로는입체적으로발생하는재해재난을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 적조 해일 방제 구난등의해양수산재난관련시스템이개별운영되고 있으며 예방및대비 복구등을위한시스템은부재 재해재난및해양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을신속하게지원할수있는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효과 국가해양수산재난관련종합대응 지원시스템구축방안제시 해양수산재난관련재난전과정의관리가가능한재난관리컨트롤타워 기능수행지원 범정부적해양수산재난관련관리정보공동활용방안제시 범국가적재난관리정보유통허브구축으로신속한상황판단및 의사결정지원 해양수산재난관련정보화사업중장기로드맵제시 기존해양수산재난관련정보화시스템의고도화를통한해양수산재 - 194 -

난상황체계 예방 대응 복구및의사결정지원 고도화및재난현장 에서직접업무수행을할수있는모바일기반시스템구축및방재자 원관리체계개선등해양수산안전관련행정서비스향상방안마련 과학적인해양예측정보를활용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해양의특성을기반으로재해 구난구조체계를통합하여재해재난 해양사고등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 최적의해상안전정보를제공하여해양사고사망 실종자수를감소 여객선침몰등대형인명사고 항만기능을마비시킬수있는대형 해양사고의발생건수최소화 국가경제에막대한피해를입히는 년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 염사고 피해신고액 조원 와유사사고발생시신속한사고대처와 긴급대응체계확립으로피해최소화 해상교통운영및관리능력개선으로이동성및효율성제고 해양관측정보 해양예보정보등을선박이동정보 화물위치정보와결합하여 해상물류효율을향상시키고녹색항만물류체계구축에기여 정량적효과 환경피해 대형해양오염사고예방을통한막대한해양생태계복구 비용절감효과 인명피해 경제적환산이불가능한인명사고예방 - 195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해양재난신고정보공유체계구축 재난상황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 기반의해양수산재난정보 구축및연계 재난정보포털서비스 세출예산비목 합계 연구개발비 기타유형자산 - 196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재해재난및해양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전과정을신속하게지원할수있는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197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 추진근거 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 추진기반 호 개방 공유 협력을통한정부 구현 공공기관정보 공개확대 공공정보개방및이용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하여국가 미래전략및위기대응전략수립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해당사항없음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 198 -

[ 해양수산부 ] 어업관리단, 관제시스템공무원등 [ 안전행정부 ] 담당공무원 [ 해양경찰청 ] 해양구난및불법조업단속공무원등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재난담당자 바 참고자료 - 199 -

해양레저관광통합 구축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관광레저정보화기반을마련하여과학적정책수립을지원하고정보의사전적 통합적제공을통한민간의정보활용제고도모 기반맞춤형서비스등수요자중심정보제공서비스를통해국민의해양관광및레저활동편의제공 사업내용 주요해양관광레저통계의주기적생산 관리 정책의기초자료가되는해양관광활동인구 해양관광산업규모등주요통계의생산기준을정립하고 해양관광레저통계의생산 관리 연계활용시스템구축 해양관광레저포털구축및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 의민간활용촉진을위해웹사이트개설및모바일서비스제공 기반의개방형정보소통서비스제공 - 200 -

빅데이터의민간활용을통한신사업분야개척및창업지원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201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해양레저관광정보기반시스템구축 백만원 해양레저관광정보서비스 시범사업 차 해양레저관광모바일서비스 파일럿 차 산출근거 해양레저관광정보기반시스템구축 시스템개발백만원 도입 백만원 - 202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지자체등이산발적으로생성하여관리하는해양관광정보중 DB 화된 정보를연계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기상청기상청시스템날씨정보제공 15 년 해양조사원조석정보시스템조석예보정보제공 15 년 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각종관광자원정보제공 15 년 사업필요성 해양관광레저관련정보는담당자의필요에따라개별적 간헐적수집 관리가이뤄져왔으며 통합적 체계적관리시스템부재 지자체및관련기관이생산 보유하고있는데이터의통합검색이불가하여데이터간융합을통한새로운지식창출에한계 해양관광레저는 바다와직 간접적연관 을전제로하고있어서기존관광실태관련데이터만으로는활용에한계 새로운정보수요 로드뷰 증강현실등 확대및 등신기술적용등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보기반구축필요 - 203 -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확한수치데이터에기반한과학적정책수립에기여하고 개방을통해새로운해양관광콘텐츠개발및창업촉진 해양관광레저포털구축을통해관련산업을육성함으로써 억의생산유발효과기대 경제적파급효과 억투자시디지털화유발금액 백만원 생산유발액 백만원 백만원 부가가치유발액 백만원 백만원 수입유발액 백만원 백만원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해양관광레저포털구축 순증 해양관광레저포털구축 순증 세출예산비목 합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백만원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204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해양관광 레저의관리시스템개발및포탈서비스구축을통한대국민 서비스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 조제 항에의한해양관광진흥시책의일환 - 205 -

추진경위 제 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에따라해양레저 관광분야 진흥을위한정보화기반 해양레저관광통합 등 구축추진 해양수산부의 정부 추진과제로해양레저관광통합 구축추진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 206 -

연관정보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문화생활 / 여가활동 / 관광여행 대국민 관광 GIS, 관광지, 국가지리, 위치, 주소 바 참고자료 - 207 -

수산정보화 계속 기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산정책의합리적결정에필요한자료확보를위하여관련기관에흩어져있는수산기초자료통합 가공및정보공유를통한수산정책수립 추진지원및어업자원의체계적관리를통한자원회복도모 정부 에걸맞는양방향의맞춤형수산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수산정보화 및빅데이터수집 분석추진 어업허가의투명한관리체계를구축하고 사매매위주의어선거래에서탈피하여투명한어선이용 관리로어업인이익침해방지와어업선진화기반도모를위한어선거래시스템구축 사업내용 수산정보시스템운영 관리 어업경영체정보시스템 조건불리수산직불제시스템및어업자원관리시스템고도화 맞춤형수산통합정보서비스를위한 수립및수산통합정보플랫폼구축 수산빅데이터수집 분석서비스 어선거래시스템구축등 - 208 -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209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수산정보화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수산정책지원 어업자원관리 수산물유통 수산정보포탈 어업자원포탈 자율관리 전자어업허가증시스템운영 관리 백만원 산출근거 수산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 백만원 시스템운영기타경비 백만원 - 210 -

수산정보시스템고도화 백만원 백만원 어업경영체현장조사업무지원을위한모바일웹개발 조건불리수산직불제사후평가 관리시스템개발 산출근거 어업경영체및수산직불제시스템고도화 백만원 ð 유형 1( 구축 ), 유형 2( 시스템개발 ), 비목 (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기능점수에의한개발비산정 맞춤형스마트수산통합정보서비스구축을위한 수립및플랫폼구축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맞춤형스마트수산통합정보서비스구축을위한 수립 백만원 컨설팅지수에의한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산정 - 211 -

수산빅데이터시범구축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어촌유동인구빅데이터분석을통한어촌관광활성화도모 백만원 - 212 -

어선거래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어선내역 매물현황 어선거래알선 어선성능 안정성인증등어선 거래관련종합서비스및어선거래이력관리등 산출근거 어선거래중개시스템구축 백만원 시스템추가개발 백만원 도입비 백만원 서버 식 상용 도입비 백만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ü ü ü ü ü - 213 -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수산통합정보서비스 - 소속기관, 지자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등에분산되어있는수산정보를수집하여가공하고기관간공유함으로서수산행정업무연속처리지원및수산정보이용활성화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입수 / 제공 시기 수산물위판정보, 도매시장정보, 입수기존 어선정보, 어업허가정보, 어업면허정보, 출입항정보제공기존 수협중앙회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업자원관리시스템어업자원관리시스템어업자원관리시스템어업자원관리시스템어업자원관리시스템어업자원관리시스템 한 일, 한 중 EEZ 허가정보, 행정처분정보, 전자어업허가정보, 어선검사정보, 어선등록정보등 제공 기존 조업정보, 출어선정보입수기존 어선사고, 면세유정보입수 16 년 어선정보, 어업허가정보, 행정처분정보제공기존 어선출입항정보, 승선원정보, 중국어선단속정보, 고래신고정보, 입수 기존 어선등록정보, 어업인허가정보제공기존 어선검사정보입수기존 어선사고정보제공 16 년 어선정보, TAC 할당및소진정보, 고래정보제공기존 해어황예보, 해양수산속보입수기존 어선정보, 어업허가정보, 행정처분제공기존 불법어업정보입수기존 TAC 소진정보, 어업실태조사정보입수기존 어업허가정보제공기존 어업경영체정보제공 15 년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선정보, 어업허가정보, 어업면허정보, 어업신고정보, 내수면정보, 입수 기존 지자체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낚시정보, 행정처분, TAC 할당입수기존 어선검사정보, TAC 소진정보, 불법어업정보제공기존 어업경영체정보시스템어업경영체정보제공 15 년 조건불리수산직불제관리시스템 조건불리수사직불금지급정보입수 14 년 - 214 -

어선거래시스템 - 지자체의어선등록정보, 허가정보, 불법어업, 어선사고정보등의 제공을통한불공정거래방지및불법어업사전예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선등록정보, 어업허가정보, 불법어업정보, 어선사고정보등 입수 15 년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거래시스템어선거래정보입수 16 년 지자체어선거래시스템어선거래정보제공 16 년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215 -

사업필요성 수산정책의근간이되는수산정보들을다루는중요시스템들임에도불구하고 년이후지속적인예산의감소로개발및개선등이전무하여정체되고내 외부환경급속한변화에따른시스템이용한계점도달 정부 을추구하는맞춤형 구현을위한수산전반에걸치 시급 사업중단시관련부서및기관상호간자료공유가되지않아민원및행정업무차질우려 어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등조건이불리한섬지역어촌지원을통해어업인의소득을보전하고어촌의공익적기능유지필요 우리부현안사항인어업경영체 구축을통한각종직불제 면세유공급 정책지원등수산정책과의연계를통해체계적인사업수행 어업경영체및직불금이력관리로중복 부정수급방지 제출서류대체및지원조건확인절차단축등업무절차간략화및업무효율성제고 중장기적자원회복계획추진을위하여정보자료를체계적으로연계하여연근해수산자원의자원량 총허용어획가능량 어획노력량총량관리제도 회복대상자원 어업에대한종합적분석이가능한체계적이고장기적인시스템구축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어업경영체정보를활용하여각종직불제 면세유공급 정책지원등수산정책과의연계를통해체계적사업수행지원 어업경영체 직불금의이력관리및농업직불제시스템과의연계로중복 부정수급방지및업무투명성제고 제출서류대체및지원조건확인절차단축등지자체수산행정업무효율성향상 낚시터업허가 등록 행정처분및낚시어선관리를통한지자체간정보공유로업무협업 - 216 -

어업면허기초자료데이터재정비하고 를이용한수면의구역도 정보를 화하여관련기관간어업면허위치정보및규모파악등 어업허가의투명한관리체계를구축하고 사매매위주의어선거래에서 탈피하여투명한어선이용 관리로어업인이익침해방지와어업선 진화기반도모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백만원 )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수산정보화 수산정보화 어선거래시스템 세출예산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포상금등 자산취득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 217 -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지속적인수산정책지원기반조성및행정정보공동이용확대추진 수산분야정보시스템통합 확대구축및고도화 수산물가공산업의육성 유통체계개선을통하여수급조절및유통 합리화추진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확대구축 고도화 수산자원관련행정업무의효율성확보및정책정보통합확대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18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수산업법제조및수산자원관리법 조에의거수산데이터베이스구축및유지 관리토록규정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조에의거국가는어업및어촌지역에대한정보화의촉진에필요한정책을세우고시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조에의거농수산물의유통효율향상에이바지할수있도록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관련한사업을지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경위 어업자원관리정보화체제 구축 차 차 년 년 수산정보시스템 구축 차 차 년 년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차 년 년 전자어업허가증발급시스템 구축 차 년 년 어업경영체정보시스템 구축 차 년 년 조건불리수산직불제관리시스템 구축 년 - 219 -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해당사항없음 - 220 -

연관정보 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해양수산 / 해양수산 어촌 / 수산경영 대국민서비스 / 사회복지 / 취약계층복지대국민서비스 / 경제활동 / 무역통상정보내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사업관리정보내지원서비스 / 정보화 / 행정정보공유활용공통기술서비스 / 연계관리 / 데이터연계 어업인등수산업종사자, 수산관련대학, 소비자등 활동 / 정보내지원서비스 / 정보화 업무관리활동 / 대민서비스 / 사회복지 바 참고자료 - 221 -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차산업의핵심공간으로탈바꿈하고있는어항의이용 개발 보전등다양한정보의통합관리를위한선진화된어촌어항종합정보시스템구축 효율적인어항운영 안전한어항관리 환경친화적어항관리및어항건설선진화를위한통합시스템을구축 사업내용 어항운영관리와안전재해 환경관리 건설관리등전국어항에대한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으로정보의개발 공유 활용으로개발 관리 이용주체의행정효율및대국민이용편익개선 총괄표 - 222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백만원 백만원 운영관리시스템개발 구축 백만원 백만원 구축비 백만원 백만원 운영관리시스템장비도입 백만원 백만원 산출근거 운영관리시스템개발 어항기초 이용실태정보 구축 개국가어항 구입 항만 활용방안과어항건설업무데이터 화 - 223 -

단위 원 구축비 백만원 - 224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기연계현황및최종사업기간까지의연계계획포함 ) 어촌어항관리시스템 - 어항정책결정지원기능 ( 빅데이터분석, 어항이용실태정보연계 ) 의 정확한현황파악을거쳐어항정책서비스를구현되도록시스템구성 -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의 DB 연계를통하여사용자의편의성과확 장성을고려하여시스템을구축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수산업협동 조합 수협중앙회시스템 입수 / 제공 시기 어선면세유정보입수 15 년 어가소득정보입수 15 년 어업권정보입수 15 년 조업정보입수 15 년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시스템어선입출항신고정보입수 15 년 한국수산자 원관리공단 국립수산 과학원 지방자치 단체 한국어촌 어항협회 바다숲조성정보시스템지역별바다숲현황정보입수 15 년 수산자원조성시스템지역별인공어초현황정보입수 15 년 바다목장관리시스템지역별바다목장현황정보입수 15 년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어업기상정보입수 15 년 - 교통, 통신보급, 상하수도보급률, 주택, 도로,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정보 입수 15 년 바다여행어촌체험마을입수 15 년 안전행정부새올시스템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 ( 신고 ) 정보입수 15 년 통계청통계청시스템어업인생활관련통계정보입수 15년국가어항해도입수 15년국립해양국립해양조사원포털연안정보입수 15년조사원조석예보입수 15년 - 225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현행전국 개 국가 지방 개 어촌정주 개 법정어항의관리 운영을위한통합전산망구축필요 어항의인명 어선사고위험관리및환경 위생관리요구증대에대응한관리체계고도화및실시간정보개방 공유채널필요 어항기능의다변화 이용고도화에따른개발 관리주체 어업인 관광객 일반국민등의실시간정보이용활용요구증가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어촌사회및수산업경제의기본단위인어항을중심으로한운영관리 안전재해 환경관리 어항건설등어항관련제분야에대한통합적관리기반구축 어항시설점사용 비지정권자어항개발등어항관리청및지정권자의업무처리시간단축 정책수립기초자료확보 예산집행상황파악 예산투입효과분석 어항시설수명주기관리등각종행정업무의효율성증대와민원업무서비스제고 어촌 어항기초조사년주기 비용 억원 등각종행정비용에있어 년부터매년약 억원이상의경제적절감효과가기대 어항시설정보 어촌 어항관광정보 수산물정보등다양한정보를통합한대국민정보제공을통한관심기반마련및어항관련민원대응행정서비스향상 - 226 -

기대효과 어촌및어항관련정보의통합구축과정책수립을위한의사결정지원기능을통한어항행정의효율성증대및대국민 민원인등 행정서비스제고 정부 에발맞추어어민 관광객등어촌어항이용자등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민간부문의어항활용성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및어촌산업의활력제고 어항을중심으로한어촌 어업인 관광객 수산업등어촌경제의모든정보에대한통합및활용기반마련등어항 차산업의핵심공간으로서역할증대로해양수산업의미래산업화기반마련 첨단안전재해예방시스템도입으로선제적재해예방시스템체계를구축하고위험시설및어항의상시감시체제로기후 환경변화에대응한신속하고정확안재난예방관리기능확보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정책결정지원기능 점 사용관리기능 문서 정위치편집 고정자산비 세출예산비목 합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 227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어항운영관리시스템개발차 운영관리시범시스템개발 어항기초정보와이용실태정보 구축 개국가어항 및 와 구입 어항운영관리시스템개발 시범운영및 화차 운영관리시스템개발 어항기초정보와이용실태정보 구축개국가어항 구입 항만 활용방안과어항건설업무데이터입수및 화 어항운영관리시스템완성및현업지원시스템기본기능개발차 어항운영관리시스템구축완료및고도화 안전재해 환경관리 건설관리시스템기본기능개발 어항건설시스템데이터이관및항만 연계 와 구입 어항운영관리시스템유지관리 고도화및 갱신차 어항운영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 갱신등안정화 안전재해 환경관리시스템업무기능개발구축완료 재난정보시범시스템개발 재해영상시스템 차구축 어항건설관리통계및분석기능개발 와 구입 - 228 -

어항운영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차 어항운영관리시스템유지관리 안전재해 환경관리모바일시스템구축 재난정보통합시스템구축완료 재해영상시스템 차구축 와 구입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 229 -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근거법령및계획 근거법령 어촌 어항법 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어항운영전산망의구축운영및이용규정 법정계획 어촌 어항법 제 조에따라어촌 어항의합리적개발및이용을위해 년단위로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지시사항및공약 박근혜정부국정과제중경제부흥국정기조의창조경제전략중 해양수산업의미래산업화 민생경제전략중 농어가소득증대 국민행복국정기조의사회통합전략중 지역경제와산업의활력제고 경제혁신 개년계획실행과제중내수수출균형경제전략의투자여건확충과제중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경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따라구 농림수산식품부정보화기본계획에 어촌어항종합관리체계구축 과제반영 제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어항운영및관리선진화정책과제로 어항정보시스템구축 반영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전략기본계획 수립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제 차사업발주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230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필요시작성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 231 -

바 참고자료 - 232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사업 계속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양수산리더양성을위한해양수산부공무원교육기관으로학사 행정업무의정보화및사이버교육운영으로교육생에게최적의 교육환경제공 해양수산인력의역량강화와교육만족도제고 사업내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홈페이지개선 정보시스템운영및 유지보수 교육장노후 및프린트교체 개인정보보호솔루션및바이러스백신라이센스갱신등 사이버컨텐츠개발및학사운영정보시스템재개발 사이버교육용컨텐츠과정개발 학사운영정보시스템재개발 - 233 -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234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요구내용및산출근거포함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 구축 운영 ) : 205 백만원 ( 14) 205 백만원 ( 15) - 해양수산인개발원특성에맞는전문교과중수요가많고사이버로학습이가능한과목선정 - 해양 수산을전공하지않은공직자를위해해양 수산에대한기본이해를제고할수있는소양과목개발 - 교육생만족도향상을위한정보시스템안정적운영 < 산출근거 > - 일반수용비 : 25 백만원 전산소모품 : 25 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2 백만원 SMS 사용료 : 2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44 백만원 사무기기유지보수 : 14 백만원 네트워크장비및서버 : 16 백만원 정보화사업유지보수 : 14 백만원 - 사이버교육컨텐츠개발 : 60 백만원 - 학사운영정보시스템개선 : 10 백만원 - 시스템지원 ( 자산취득비 ) : 64 백만원 개인정보보호솔루션 : 34 백만원 노후장비교체 : 26 백만원 교육용 S/W : 4 백만원 - 235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기연계현황및최종사업기간까지의연계계획포함 ) 세부서비스 / 시스템명 1( 세부사업내의연계되었거나연계하려는시스템 ) - 연계목적및내용 : 기관별교육신청자의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 e-사람교육신청과교육기관학사운영정보시스템교육신청과연계하여운영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안전행정부 e- 사람시스템교육신청정보입수기존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상시학습체제에따른사이버교육 ( 13. 98회 ) 지원을위한해양수산코스웨어지속적인개발필요 - 운영중인정보화시스템 (H/W, S/W) 의원활한이용및최적상태유지관리에많은시간과인력소요로업무효율성저하초래 - 236 -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 정량적성과 - 교육행정지원을위한학사운영정보시스템운영으로교육만족도향상 - 사이버교육확대정책 ( 공공기관교육훈련의 20% 권고 ) 에따른사이버컨텐츠개발로국가정책에부흥 - 학사운영정보시스템운영에따른업무처리시간절감 ( 연간 118개교육행정업무운영시간 944시간단축 ) - 사이버교육운영으로사회경제적비용절감 ( 연간교육운영비 954 백만원절감 ) 기대효과 - 교육행정지원을위한학사운영정보시스템운영으로교육만족도향상 - 사이버교육확대정책 ( 공공기관교육훈련의 20% 권고 ) 에따른사이버컨텐츠개발로국가정책에부흥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구분 결산 예산 예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구축 운영 증감 사이버코스웨어개발 구축 정보시스템운영 운영 세출예산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 백만원 ) - 237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 15 년기준 ) 사업유형별예산 ( 단위 : 백만원 ) 시스템개발 구축을응용 SW 개발과장비도입 ( 상용 SW, HW, NW 등 ) 으로, 운영 유지보수를운 영, 유지보수로세부화 라. 중기사업계획 ( 14 18) 사업운영기본방향 해양수산인개발원특성에맞는전문교과중수요가많고사이버로학습이가능한과목선정 해양 수산을전공하지않은공직자를위해해양 수산에대한기본이해를제고할수있는소양과목개발 교육생만족도향상을위한정보시스템안정적운영 - 238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전자정부법제33조 ( 종이문서의감축 ) 에의거 행정기관의장은행정업무및민원사무의전자화,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작성 접수 유통및보관을최소화하고종이문서를지속적으로줄이기위한방안마련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 1항 공공기관의장은당해공공기관이실시하는교육훈련중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비율의교육훈련을이러닝으로시행 - 239 -

추진경위 06. 3 : 해양수산인력개발원독립설치에따른홈페이지구축 07. 8 : 학사운영정보시스템구축완료및운영 07. 12 : 사이버교육기본계획수립 08. 1 : 사이버교육실시 08. 5 : 사이버코스웨어컨텐츠개발 13. 3 : 정부조직개편에따른정보시스템및홈페이지개선 (2)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3)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예비타당성조사 : 해당사항없음 (6) EA 연관정보 ( 기획 /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 - 240 -

바. 참고자료 사이버교육운영실적 구분 계획 실적 증감 과정 개 인원 명 과정 개 인원 명 과정인원 합계 사이버교육코스웨어개발현황 연번 코스웨어 분량 개발년도 비고 수산업법 재개발 수산물품질관리와주요제도 년갱신 수산자원관리와회복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부문녹색성장의이해 수산물브랜드개발과마케팅전략 어촌개발과어촌관광 어선관계법규 희망의바다 신수산정책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우리나라어구어법 한국수산업의이해 내수면어업과관상어양식 친환경수산양식 어장환경보전과갯벌 배타적경제수역관계법규 원양어업과해외수산자원개발 수산물검역 우리수산물이야기 수산중국어 낚시산업과바람직한낚시문화 - 24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국등대외수출국요청수출검사증명서발급자동화를통한수산물수출업무지원 수수료및과태료납부제도개선및수산물검사응용시스템고도화 사업내용 수산물수출검사증명서인터넷발급처리시스템구축 검역 검사수수료및원산지표시단속과태료납부제도개선 기구축수산물검사정보응용 변환 총괄표 - 242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시스템운영 백만원 백만원 기관정보화운영및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보안 통신장비교체 개인정보관리강화 백만원 백만원 - 243 -

본원및소속지원통신망운영 백만원 기관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 백만원 전산장비임차료 백만원 전산사무용구입 백만원 정보화교육및회의참석 백만원 수산물검사정보고도화 백만원 백만원 품질인증 국내외등록시설관리 수산물검정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에대해 방식의정부표준프레임웍기반응용시스템재구축 - 244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해당사항없음 )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현행수출검사정보시스템은민원신청서접수및증명서발급처리 - 245 -

업무만을처리중에있어 시료수거 검사처리등세부업무과정에대한전산화필요 온라인민원접수및검사의뢰 적부판정 온라인증명발급 현행시스템중일부는 방식의 솔루션으로개발되어 년교체된주전산기에서지원불가 정부표준프레임웤기반으로변환이시급 현재운영장비는 년도입장비로시스템장애시부품단종으로부품교체가불가 보안통제관리기능취약 장비교체시급 개인정보접속로그 접근통제 암호화를관련 도입을통해개인정보관리강화가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인터넷을이용한각종증명서발급자동화로민원인은문서작성 기관방문등수반되는물류비감축 민원발급증명서대한본인인증확인체계강화 위변조방지가가능 기대효과 민원서비스개선으로대국민기관신뢰도제고 검사정보시스템이용자편의성제고및업무처리효율성증대 기관운영정보화시스템에대한사이버태러대응가능 개인정보의외부유출및체계적인접근통제로개인정보관리가강화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246 -

백만원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검역검사정보시스템운영 전산사무용품구입 본원및소속지원통신망운영 백업장비도입 주전산기교체 응용 장비유지보수 여비 보안지도 교육 회의참석 검사정보고도화 응용시스템재구축 보안 통신장비교체 개인정보관리강화 보안 통신장비교체 세출예산비목 합계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 247 -

검역검사정보시스템의고도화를통한업무처리지원서비스확대 선진검역검사체계구축 온라인인터넷민원처리 수산물품질검사행정의효율화 과학화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48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전자정부법 제 조 종이문서의감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 조 수입검역 및제 조 파견검역 고시 소금산업진흥법제 조 품질검사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추진경위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구축 수출수산물가공 시설등록관리시스템구축 정밀 무작위표본검사분류및기능확충 검사정보시스템기능확충및검사지식관리시스템구축 수산검사정보시스템기능확충 수산물검사 검역정보시스템기능확충 소금검사정보시스템및 검사관자동지명제구축 현장검사검역모바일시스템재구축 수출검사및증명서신청 접수처리시스템구축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249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필요시작성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연관정보 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바 참고자료 - 250 -

어업지도 동 서어업관리단 정보화 계속 운영 유지관리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업지도 감독 지도선안전운항및직원복리증진등을위하여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운영으로업무처리효율성증진 어업지도선 척 과사무실간의신속 정확한어업지도 감독업무처리및자료공유등을통하여수산자원보호및자생력확보에기여 사업내용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을통한업무처리및중요자료의 화등업무능률향상 인공위성 무궁화 을이용 출동중지도선의안전확보및실시간업무처리로시간적 공간적제약극복한행정업무프로세스구축 어업지도선의지속적인정보화환경개선을통한승무직원들의전자행정업무역량강화 - 251 -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252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어업지도정보화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운영을통한업무의정보화처리및중요자료의 화를통한직원업무능률향상 백만원 백만원 시스템 및사용자용응용 등기개발운영중인정보자원을효율적 전문적으로관리하고안정적인정보서비스가가능하도록체계적인유지관리체계마련 시스템 등 및사용자용응용프로그램의새로운요구사항반영 제품의업그레이드및보안강화를위한패치등변화된정보처리환경에부응하기위한지원 산출근거 시설장비유지비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백만원 개발 프로그램개발비의 백만원 백만원 응용 및상용 등도입비의 백만원 백만 하드웨어 서버 방화벽 등도입비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어업지도선의지속적인정보화환경개선을통한업무역량강화및전자행정구현 백만원 백만원 지도선 척 사무실 동해단 서해단 사무소 강릉 인천 제주 및조업감시센터사무자동화장비 여대의유지보수용역수행및소모품교체 지속적인노후사무자동화장비교체및부족분신규배부 지도선업무특성상잦은 오류해결을위한백업프로그램도입 - 253 -

산출근거 일반수용비 사무자동화장비관련소모품교체비 백만원 동해단 프린터토너 천원복사기토너천원 드럼천원 케이블등기타소모품구매 백만원 서해단 프린터토너 천원복사기토너천원드럼천원 케이블등기타소모품구매 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자동화장비유지관리용역계약 백만원 동해단 사무자동화장비도입비백만원 백만원 서해단 사무자동화장비도입비백만원 백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자동화장비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등 교체 백만원 동해단 천원대 모니터 천원대 프린터 천원대 복사기백만원 대 백만원 서해단 천원대 모니터 천원대 프린터 천원대 복사기백만원 대 백만원 해상에출동중인지도선위성인터넷연계를통한안전확보와업무연속성부여및실시간중요자료공유 백만원 백만원 원거리출동지도선 척톤급이상 을대상으로위성장비증설 원거리로출동하는지도선에서위성안테나장비임차하여위성인터넷사용 향후위성인터넷망을통한무제한음성통화및위성 의무상사용으로위성인터넷사용료를제외한사용료절감 위성인터넷연계지도선을제외한지도선에서는인터넷활용을위하여핸드폰통화권역내에서연결되는 사용 - 254 -

산출근거 공공요금및제세 위성인터넷및이동통신망 서비스사용료 백만원 동해단 위성장비사용료 백만원개월 척 백만원이동통신망사용료 천원개월 척 백만원 서해단 위성장비사용료 백만원개월척 백만원이동통신망사용료 천원개월척 백만원 임차료 지도선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 동해단 위성장비임차료백만원개월척 백만원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개월척 백만원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 개월척 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개월척 백만원 서해단 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개월척 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 개월척 백만원위성장비임차료 백만원개월척 백만원 정보화관련출장등여비 백만원 백만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 255 -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 기연계현황및최종사업기간까지의연계계획포함 ) 세부서비스 / 시스템명 1( 세부사업내의연계되었거나연계하려는시스템 ) - 연계목적및내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해당사항없음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중요자료의체계적인관리 사무소와지도선간신속 정확한자료의공유및통계작업의처리등을통한업무효율성증대 위성인터넷망을통한실시간지도선의안전확보및정보공유로어업지도감독업무처리및대어민최신정보제공등의서비스질적향상 어업지도선데이터통신구축 정보화최신장비교체등정보화환경의지속적인개선을통한어업감독업무투명성확보 조업어선해 어황정보제공등으로수산업의자생력확보에기여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은어업관리단의주요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으로서중요업무자료의체계적관리 어업지도선간신속 정확한자료의실시간공유및명확한통계자료축적 제공등을위하여지속적인운영과예산지원이필요 - 256 -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성과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을통한사무실과지도선 척간의정보공유가능하여시간적 공간적제약극복및선박과직원의안전성을확보하여신속 정확한어업감독업무수행으로효율성증대 어업지도선정보화환경의지속적인개선을통한어업감독업무투명성확보 조업어선최신정보제공및원격의료지원서비스등대어민서비스질적향상등 정량적성과 해상에서발생한불법어업검거 지도단속하여처리하여최종완료보고까지소요되는기간을기준으로과거시스템구축전평균업무처리기간 일 대비매년점진적으로단축 기대효과 동 서해어업관리단의주요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으로서중요자료의체계적인관리 사무소와지도선간신속 정확한자료의공유및명확한통계작업의처리등을통한업무효율성증대 출동중지도선에서위성인터넷망을통한실시간정보공유로시간적 공간적제약극복한신속 정확한어업지도감독업무처리 조업어선대상해상기상 해 어황정보등최신정보제공및낙도주민대상원격의료지원등대민서비스강화 - 257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어업지도정보화 어업지도선정보화 - 소모품교체비등 - 위성인터넷및 T-login 이용료 - 위성인터넷임차료 - 사무자동화장비유지보수비 - 여비 - 행망기기및위성장비도입 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어업지도 감독및지도선운항업무관련각종자료관리및통계작업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을 - 258 -

지속적으로개선 유지관리 출동중지도선에서위성인터넷망을통한실시간정보공유로시간적 공간적제약극복하여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위성인터넷항시제공 직원들이 프린터등사무자동화장비를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사무자동화및방송통신장비의유지관리계약을체결하여관리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59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지원근거 근거법령및지시사항등 전자정부법제 조 행정기관의책무등 국가정보화기본법제조 공공정보화의추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행 년 월동 서해어업지도사무소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재설계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행 추진경위 업무절차개선및정보화전략계획 수립년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구축차 사업년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구축차 사업년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개선용역년 동해어업지도사무소홈페이지개선용역년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260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필요시작성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만작성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동 서해어업관리단근무자 지도선운항정보어선단속정보지도선정비정보지도선물품정보지도선근무현황정보 바 참고자료 - 261 -

어업관리단종합정보시스템구성도 ( 향후 ) - 262 -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 계속 개발 구축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산연구분야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수산과학정보고도화사업추진 수산과학분야시험 조사 연구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 서비스 수산생물자원 다양성및생명정보를확충하고정보공유 사업내용 수산연구정보시스템운영 행정정보화지원등수산과학정보운영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정보통신망운영 정보보안강화 업무포털및홈페이지운영 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사무자동화개선등 해양조사자료 통합분석시스템구축 차세대위성 자료제공시스템구축 적조모니터링자료관리시스템구축등수산연구정보시스템고도화 연근해및원양어업자원관리고도화 최적근친도분석프로그램개발 연근해자원조사측정야장 구축 수산생명자원 구축등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고도화 수산용동물용의약품관리정보화 배합사료배합비프로그램개발등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고도화 - 263 -

총괄표 정보시스템구성도 - 264 -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수산과학정보운영 운영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전산용품 전자저널구독 통계분석 갱신등연구행정업무지원 내부망 인터넷 해양관측자료전송등의정보통신망운영 정보화시설 응용 사무자동화기기등정보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 정보시스템기반확충을위한임차 노후사무자동화기기 프린터등 교체 노후 교체등정보인프라확충및고도화 산출근거 전산용품 전자저널 통계분석 갱신등을위한일반운영비 백만원 토너등전산소모품 정보화사업평가 보고회운영수당 전자저널구독료 네이처 사이언스등 개저널 종 통계분석 및원격제어솔루션사용권갱신등 정보통신망운영비 백만원 전용회선 본원 소속 어업관리단등 회선 인터넷전용선 회선 연구정보 실시간해양관측자료 수온 염분등 개관측점 전송료 정보시스템장비및 등임차료 백만원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육종정보시스템통합장비 수산연구정보스토리지증설 정보보안및수산연구정보기반장비도입 정보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비 백만원 사무자동화기기 도입비 백만원 홈페이지유지관리및콘텐츠개선 백만원 식 수산연구정보응용 유지관리 최근 개년개발비 백만원 통신보안전산장비등정보화시설 도입비 백만원 실시간어장환경정보제공시스템 구축비 백만원 정보보안점검 교육및회의참석을위한국내여비 백만원 사무자동화기기 프린터 등도입 백만원 대 만원 프린터 대 만원 개인정보통제솔루션 백만원 식 웹뷰어 백만원 식 노후 교체 백만원 식 - 265 -

수산연구정보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백만원 백만원 해양조사자료 GIS 통합분석시스템구축 웹 GIS 기반의해양환경정보종합서비스체계구축 실시간어장정보, 정선관측, 연안정지등해양조사 ( 관측 ) 자료통합적 통계정보제공 속보정보와의연계를통한이상해양환경 ( 적조, 해파리, 냉수대등 ) 발생정보 ( 공간정보, 속성정보 ) 가시화 통합데이터속성수치단위표준화및품질관리 유관기관정보연계를통한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 해양조사원 ( 연안해양관측, 조석 ), 기상청 ( 해양기상, 수치예보모델 ) 등정보연계 차세대위성 자료제공시스템구축 위성을활용한구름제거표면수온자료생산및분석 기존 위성과 위성의공간해상도연속성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선 홈페이지를통한 위성구름제거표면수온정보서비스 적조모니터링자료관리시스템구축 과거적조정기조사및광역조사 구축 적조발생시적조발생정보생성 수신및통합관리프로그램고도화 통계정보분석에따른적조발생및이동예측정보제공기반구축 산출근거 소프트웨어개발비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백만원 백만원 연근해어업자원관리고도화 어황정보분석프로그램개발 어획량변동및어황동향분석시스템개발 어황자료데이터 처리및어황분석모델링설계 어장도프로그램고도화 환경정보연계 계산등 - 266 -

생태정보분석프로그램개발 체장조성 체급체장 분석및생성 연령성장 성숙산란 먹이조성분석시스템개발 원양어업자원관리고도화 어업별어획실적프로그램개선 특정솔루션이설치실행되는현프로그램 년개발 을웹기반으로재개발 어업별 재정비및항목표준화 어업별보고서추가및개선 원양어업생태관리프로그램개발 외부에서어체측정자료자동업로드기능구현 원양직접조사어체측정자료 화및관리프로그램개발 재정비및항목표준화및보고서및통계기능구현 최적근친도분석프로그램개발 적용가능한실용적알고리즘프로그램개발 개체의근친도값및가계의완성도계산알고리즘개발 평균근친도및 계산알고리즘개발 다음세대의기여도계산알고리즘개발 유전적장점과평균 연관성값계산알고리즘개발 새로운알고리즘을적용한육종정보시스템통합운용 새로운알고리즘프로세스를추가하여교배지침작성을위한육종프로그램재구축 연근해자원조사측정야장 구축 연근해자원조사측정야장 구축 연근해자원조사측정야장년대 권약면을대상으로원문을 에입력 수산생명자원 구축 수산생명자원의 구축 미구축된우리원보유자원 수산동식물생체보존 건 유전자 건 에대한메타데이터 속성정보작성및 구축 생명자원의이미지촬영 디지털카메라 현미경 및바코드부착 - 267 -

산출근거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백만원 백만원 수산용동물용의약품관리정보화 수산용동물용의약품약사시스템개발 제조수입판매업체관리및제조수입품목관리기능개발 약사감시결과관리및수산용동물용의약품관리와연계하여개발 제조업체가외부에서조회할수있도록외부홈페이지개발 수산용동물용의약품관리내부업무정보화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품목허가및변경사항을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여부관리기능개발 심사대상여부에따라검토검정업무별제출기한관리기능개발 적합부적합에따른허가 보완반려 이력관리기능개발 배합사료배합비프로그램개발 최적성장을위한성장단계별영양소요구량설정기능개발 기구축된사료관리기능과연계하여시료원료별성분분석결과관리기능개발 어군과영양소요구량 사료선택에따른자동배합비계산기능개발 사료원료별성분분석정보 영양소요구량등각종통계정보제공 - 268 -

산출근거 소프트웨어개발비 단계 단가 원 기능점수 보정계수규모유형언어품질및특성 개발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 269 -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수산연구정보서비스 / 어장환경정보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유관기관에수산재해정보및어장환경정보를연계하여어업인등대국민피해를최소화하고 기상청통합모델자료분석을통한해황정보예측서비스실시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소방방재청재난공동활용시스템적조속보, 해파리모니터링제공기존 통영시 U-IT 양식장통합관리정보적조속보, 해파리모니터링제공기존 시기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실시간수온정보제공기존 UM 모델정보 ( 기상통합모델자료 ) 입수기존 해군전술정보시스템위성영상정보 (NoAA 위성영상원시자료 ) 제공기존 수산연구정보서비스 / 어업자원정보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연근해어업자원관련하여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시군구양식장정보 어업인후계자정보 고래혼획좌초정보등을수집하여어업자원연구에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어업자원관리시스템 TAC 정보, 고래혼획좌초정보입수기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생산통계정보, 원양어업정보, 시군구양식장정보, 어업인후계자정보 입수 기존 수협중앙회어업자원관리시스템 EEZ 어업정보, 연근해어업정보입수기존 수산연구정보서비스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정보화기반의효율적인수산물안전관리를통하여수산물안전관련기관과의정보공유체계구축으로안전한수산물관리체계구축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수산동식물이식승인정보제공기존수산동식물검역정보입수기존 - 270 -

수산연구정보서비스 /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우리원과제 성과정보를특허청성과검증을통해검증한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제공하여국가 사업의종합적인추진현황파악 관련정책 사업기획등의기초자료로활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 시기 미래부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 연구과제 성과정보제공기존 특허청성과검증기연구성과검증정보제공 입수기존 안행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시점인증 ( 연구노트 ) 제공 입수기존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 271 -

사업필요성 수산과학분야에서 여년동안조사 관측 실험및연구된자료를활용하여어장오염 기후변화에따른이상해양환경등에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는과학적이고종합적인정보시스템구축지원필요 해양수산관련정밀한분석 예측자료를산 학 연에제공하고전세계해양자료센터와자료를공유하여국가경쟁력제고 전세계적으로자국의생명자원과관련된지적재산권보호및자원의무기화에따라생물자원주권확보를위하여수산생명자원에대한보존 관리및활용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 국가연구사업관리정책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연구사업통합관리체계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업무포털및홈페이지운영 정보통신망및시스템운영관리 스마트업무환경기반조성 사무자동화등안정적인행정업무정보화지원 수산자원 어장환경등 개분야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여 푸른바다 내부포털 연구정보포털 등을이용하여서비스 개분야 수산자원 어장환경 생명과학 양식연구 식품위생 업무지원 수산생물자원 다양성및생명정보를확충하고정보공유체계구축및서비스 연구사업전반의처리절차를체계화하고국가연구사업시스템 과 공동활용 수산연구행정 지원체계구축 실시간수온정보등어장환경에대한통합적모니터링시스템구축운영으로어업피해확산최소화 수온정보 적조해파리속보등의실시간속보를수산연구정보포털및 모바일을통한서비스로수산연구정보이용활성화및고객만족도제고 - 272 -

기대효과 적조발생 해파리출현 이상해황 냉수대 저염분 빈산소 등어장환경변화를신속히감지 전파하여어업피해를최소화 수온 기초먹이생물량 어군등을파악할수있는위성해양정보의 및활용기반구축을통하여연구지리정보확보 어가소득증대및위성어업시대구현 와 기술융합을통한육종연구 생명공학연구활용시스템구축으로고품질수산양식및신물질개발지원 연구사업통합관리체계구축을통한연구업무효율성및연구비집행의투명성향상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백만원 )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 수산과학정보운영 운영유지보수 수산연구정보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고도화 개발구축 세출예산비목 합계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 273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 14~ 18) 사업운영기본방향 연구분야별발생하는기초조사자료 해양위성자료등을 화하여공동이용환경을구축하고해양환경 어업자원정보의융합을통한해양수산연구통계분석 예측기능강화 와 기술을결합한수산생물육종연구 생명공학연구활용시스템구축으로고품질수산양식생물기술개발의과학적지원 지식기반의융 복합 개방형협업연구체계지원및모바일기반의연구정보서비스체계구축 강화되는국가연구사업관리정책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연구과제 평가 성과 장비의통합관리체계구축 어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실용적인맞춤형정보서비스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74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해양과학조사법제조및동법시행령제조 해양과학조사기초자료를전산화하여영구보존토록의무규정명시 과학기술기본법제조및동법시행령제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조사 분석 평가 - 275 -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 정보화및인력육성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생명공학육성법제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어장관리법제 조 어장환경의조사 해양수산시험연구정보통합시스템구축을위한종합계획 장관지시 추진경위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전략계획 수립차 계속 수산연구정보시스템구축 계속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구축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전략계획 수립차 계속 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구축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위험분석및관리방안 - 276 -

외국및민간의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등선진국에서는지구온난화에의한해양생태계및수산자원변동조사를위하여정기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생태계파괴및수산자원변동에대한대비책강구 미국 는자국어선의어획실적자료및옵서버에의해수집된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인터넷을통한대국민서비스실시 캐나다수산해양청의경우해양및수산관련자료를 화하여지리정보시스템과연계를통해해양수산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 서비스 미국 일본등은해양생명공학을국가 대 과제에포함해양생물유전체및육종분야집중지원 해양생물자원에대한각종 와 를제공하는자국내유전자원정보은행운영 미국은연안의수질관리를위한총일일최대허용부하량 개념을도입하여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로관리하고있으며유럽에서는유럽지역생태계모델 을구축하고환경관리를함에있어 를통하여정책결정의도구로활용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연관정보 수산연구정보서비스 수산업종사자등대국민 수산자원, 어장환경, 생명과학, 양식연구 식품위생 바 참고자료 - 277 -

차세대해상교통관제기술개발 계속 기획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선박의해양안전및통항관리를위해운용중인 는사용증가로안정성문제가제기 안전성문제해결과다양한항해안전정보를제공할수있는 시스템도입대비선도적인연구개발을통한기술확보와시장선점 사업내용 기존 대비 배빠른 통신속도를제공하는해상디지털통신핵심기술과 시험시스템개발및해양안전서비스서비스시연 시스템의해안국 선박국모뎀및상위계층기술개발 통신시스템을소프트웨어로개발한후해상환경에서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성능검증및개선 시스템의해안국 선박국송수신장치및전력증폭기개발

총괄표 구분내용 해상디지털통신구축방안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요소기술 최대전송속도 및 시범운영기술개발 백만원 백만원 - 279 -

산출근거 차세대해상교통관제기술개발및시범적용 시스템개발 백만원 및 도입 백만원 구분제품명수량규격 연구 장비 재 료 비 SW 노트북컴퓨터 7 서버급데스크탑컴퓨터 5 CPU 2.8GHz 이상, 시험용장비 CPU 3.4GHz 이상, 8 core Memory Quad-core 기반연구및 이상, 128 GB 금액 ( 백만원 ) MATLAB 2 Tool box, Simulink 지원 150 고해상도모니터 8 저전력, Super XGA Monitor 40 컬러프린터 2 4GB Memory, 50 ppm 고해상도지원 20 ModelSim 4 Verilog/VHDL Function/Timing Simulation 100 RTL Syhthesizer 2 Verilog/VHD RTL Language Synthesizer 200 소계 578 해안국 HW 플랫폼부품 5 ASM2.0(76.8kbps), VDE(307.2kbps) 송수신 40 선박국 HW 플랫폼부품 10 ASM2.0(76.8kbps), VDE(307.2kbps) 송수신 40 기저대역플랫폼제작 15 대용량 FPGA, 1GHz DSP 60 RF Transceiver 제작 15 VHF CH 2027/2028, BW: Max 100kHz 100 전력증폭기제작 15 Tx Power CS: 50 W, SS:25W 60 소계 300 연구활동비 1 국외여비및수용비 83 연구추진비 1 여비및위원회개최경비 95 간접비 1 기관공동지원경비 119 소계 297 합계 1,175 28 40-280 -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내용주요이용자서비스제공수단 * 신규여부 신규 기존수단활용 URL 및서비스제공방법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및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선박위치정보및해양안전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연계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정보 ( 데이타, DB) 입수 / 제공시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해양안전정보, 선박위치정보입수 선박자동식별장치선박위치정보입수 사업필요성 해상통신에서는 대역및위성을통한음성통신에의존하고있으며 최근발달된디지털이동통신기술을적용한해상디지털무선통신시스템의도입논의가활발히진행중 사용이증가함에따라시스템과부하로인한안전성우려가제기 체계는아날로그에서디지털통신으로의전환기이며 국제적으로 통신및서비스기술의선도적인연구개발을통한기술확보및결과물의국제표준반영노력이필요함 - 281 -

해상디지털통신장비는육지의이동통신장비보다기술진입장벽이높지않기때문에기술과시장의선점이중요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조선 해운및 기술을모두보유하고있음으로선도적인연구개발을통하여 해상디지털통신기술과시장을선점할수있는절호의기회임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선박운항에필요한기상정보 선박주변해상정보등을고속으로송수신할수있게되므로해상교통및수송의안전 효율성증대및통신속도증가에따른새로운해상서비스산업활성화기대 육해상정보사용격차의해소를통한선박에서의정보활용향상으로해양사고감소및산업화에따른초대형해양 시장탄생선점 도입에따라전세계적으로약 조원 직간접시장 의관련시장형성 년부터향후 년 이전망 관련국내시장규모는 년이후 년간 억원및일자리창출 명예상 - 282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차세대해상교통관제기술개발 증감 순증 세출예산비목 합계 순증 ( 백만원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기획 사업유형시스템개발 구축운영 유지보수기술개발장비도입운영유지보수 정보화정책지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초고속해상무선통신체계구축으로해양안전정보제공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예산요구액추진내용및산출근거추진단계 - 283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대응전략을통한해양산업적극발굴 추진경위 해양사고예방및선제적기술개발을통한세계시장선점을위해 대응전략 수립 보고 해양수산신산업주요성공가능사례 관계부처협의 및경제관계장관회의상정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미흡한점, 개선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등 조치내역및조치계획 - 284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위험요인식별된위험내용대응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 해당사항없음 바 참고자료 - 285 -

2. 운영및유지보수사업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계속 운영및유지보수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항만 어항건설사업의계획 예산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행정업무의생산성향상및효율성도모를위한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항만건설전자도면작성표준 도면정보교환표준 전자문서표준 항만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등표준업무관리 항만건설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민원처리및이용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시스템의효율적관리 운영을위한위탁및전산장비유지보수 사업내용 항만건설정보시스템운영환경개선추진 년정보시스템구축후사용자요구를수용하여본부 지방청 계약자및일반사용자로구분하여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활용목적에맞게메뉴및기능고도화필요 전자결재 문서유통을위한환경개선 - 286 -

어항사업관리기능추가 사업 용역 문서 도면관리기능환경개선등 노후장비교체 운영장비 서버 및 서버 등다수서버및 에대하여각각제조사 로인한기술지원불가로장비손상시유지보수가곤란하고 시스템운영상중요한구성재이므로원활한서비스를위하여시급히장비교체필요 H/W(14 종 ),S/W(22 종 ) 제조사 EOS(End Of Service) 로인한기술지원불가 교체장비 서버 서버 서버 기반의 툴 개인정보보호 최근금융 통신 의료 공공부문등거의모든산업분야에서정보유출사고가끊임없이일어나고있음 이에개인정보를빈틈없이보호하기위해서는단순암호화가아닌데이터자체에대한지속적인암호화와정교한사용자권한제어가이루어져야함 따라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보안장비도입이시급함 보안장비 보안서버 암호화 위험관리센서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총괄표 - 287 -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년사업계획 산출근거포함 항만건설정보시스템관리 운영위탁 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사업내용 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및서비스체제유지 데이터베이스정확성 최신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자료처리현황파악및수정 보완등자료관리업무수행 지속적인시스템모니터링수행으로이용자들의활용도제고및편의성도모 - 288 -

산출근거 특급 명개월 고급 명개월 중급 명개월 초급 명개월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제경비 백만원 부가세 백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 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사업내용 항만건설정보시스템을최적상태로관리하기위한유지보수업무수행 산출근거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ü ü ü 서비스 ( 정보 ) 연계현황및계획 나라장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 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계약정보및시설물대장에대한정보를나라장터및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중 - 289 -

복관리함으로써사용자가이중입력해야하는불편함이있으며, 이로인한업무생산성저하발생. 이를해소하기위하여시스템간 정보연계를통하여업무효율증대와일관성있는자료관리필요성이 있음 해양수산부전자결제시스템 연계목적및내용 : 항만건설정보시스템에서발주자와계약자사 이의유통되는문서를해양수산부전자결재시스템을통해전자적 으로처리하여문서유통의효율성강화및사용자의편의성증대 를하고자함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사업필요성 필요성 자료관리의편의성 업무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현재사용중인기능을검토분석하여기능개선및추가기능개발필요 본부 지방청 계약자및일반사용자로구분하여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활용목적에맞게메뉴및기능고도화필요 - 290 -

어항개발사업관리업무 해양수산부관리어항 개 에적용하기위한시스템기능추가개발 개인정보보호를위한 및 의도입과기존정보시스템의변경 보안및통신망모니터링 등원활한정보시스템운영으로연중 장애실현과 를통해내부및외부사용자에게양질의지원이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그간의편익추정 - 291 -

기대효과 경제적효과 설계도면작성과검토를동시공학적으로수행하여설계기간단축 설계비용절감개월 개월 단축 절감액 억원 년 설계도면복사 배포및물류비용감소 도면부수 매 건 공사별 매 도면별개정횟수 회 절감액연간 억원 민원업무정보화로문서처리시간단축 및비용절감 절감액 기타효과 도면의재활용으로업무생산성향상 설계관련부문간의사전검토로부실설계및오류의최소화 항만개발의적지선정등과학적인정책수립을위한지식기반정보제공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 백만원 ) - 292 -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사업유형별예산 단위 백만원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항만건설전과정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에서생성되는모든정보 문서및도면 가 환경으로교환 저장되어이용자들에게정보를공유활용할수있는체계구축으로전자정부실현 항만건설정보 업체 학계및건설기술자등이보유하고있는지식정보를유통하기위한항만건설지식포탈시스템구축 모바일환경으로공사현장에서즉시업무를처리하고모니터링을할수있는시스템기능개선 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관리 운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위탁운영비예산지원 전담기관 - 293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추진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공약등 추진근거 항만법 제조 제조 제조및동시행령제조 제조 추진경위 - 294 -

년 항만건설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 년 년 단계사업 항만및어항분야의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업무관리및비관리청항만공사지원업무를정보화시스템으로개발및운영 항만건설기본계획을수립사업추진 (2)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연관정보기획 개발 구축사업만작성 연관정보 업무 기능 서비스 수요자 데이터 항만건설정보시스템 항만건설사업정보 바 참고자료 - 295 -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계속 운영및유지보수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정보관리를위해운영중인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의안정적 효율적운영유지관리 사업내용 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 적정성점검및전자해도최신화포함 정보시스템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및투자계획 - 296 -

년사업계획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 백만원 백만원 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포함 관리 안전진단 적정성점검및전자해도최신화등 산출근거 백만원 구축비 유지보수율 백만원 년과 년사업내용비교 대국민서비스제공계획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정보 연계현황및계획 해당사항없음 사업필요성 대상사업별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의견정보 해상교통량조사 측정자료및안전진단대행기관 진단인력정보등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의체계적관리를위한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필요 사업추진성과와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성과 년정보관리시스템구축후약 여건의안전진단서등정보관리 기대효과 해상교통안전진단서 해상교통량조사 측정정보등안전진단결과등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의체계적관리및정책환류 - 297 -

다 예산세부내역 세부내역 사업명 세출예산비목 구분 결산 예산 예산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증감 세출예산비목 합계 (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순감 사업유형별예산내역 년기준 라 중기사업계획 사업운영기본방향 정보화관리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유지보수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98 -

마 고려사항 추진근거및추진경위 법령상근거 해사안전법 제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지원등 추진경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도입결정 국무회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시행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화체계구축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구축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전자해도연계기능강화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해당사항없음 위험분석및관리방안 특이사항없음 - 299 -

외국및민간의사례 특이사항없음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항없음 바 참고자료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운영사례 붙임 관련법령조문내용 붙임 - 300 -

붙임 1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운영사례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 해상교통량조사정보조회화면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