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50000-000015-13 한 싱가포르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 2015. 6.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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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이하 통상절차법 ) 제 15 조제 1 항에따라한 싱가포르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를제출합니다. 이행상황평가항목중통상절차법제15조제1항제1호 ( 경제적효과 ) 의항목에대한이행상황평가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서 2014년 11월 2015년 4월까지작성한것이고, 같은항제3 호 ( 공동위원회에서의주요논의사항 ) 의항목에대한이행상황평가보고서는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에서작성한것임. 제 1 호 ( 경제적효과 ) : (ⅰ~ⅺ), 1 199p 제 3 호 ( 공동위원회에서의주요논의사항 ): 201 207p
한 싱가포르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 경제적효과 ]
提出文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한 싱가포르 FTA 이행상황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5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李一衡
硏究陣 < 硏究責任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배찬권 < 硏究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준원
차례 요약 ⅰ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내용및구성 5 가. 연구내용 5 나. 보고서의구성 6 제2장한 싱가포르 FTA의주요내용및예상효과 7 1. 협정의주요내용 7 가. 추진배경및경과 7 나. 주요내용 11 2. 한 싱가포르 FTA 예상효과 : 선행연구 23 가. 발효이전선행연구 23 나. 발효이후선행연구 27 제3장한 싱가포르교역및투자관계 33 1. 한 싱가포르총교역현황 33 가.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 33 나. 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 40 다.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 45 2. 한 싱가포르산업별교역현황 49 가.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및경쟁현황 50 나.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입현황 68 다.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무역수지 81 3. 한국과싱가포르의투자관계 86 가.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 ( 해외직접투자 ) 86 나.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94
제4장한 싱가포르 FTA의경제적효과 102 1. 교역효과 102 가. 분석모형 102 나. 한 싱가포르 FTA의교역효과 110 다. 주요품목의교역변화에대한정성적분석 125 2. 투자효과 139 가. 분석모형 139 나. 분석자료 142 다. 한 싱가포르 FTA의해외및외국인직접투자효과 144 3. 성장및후생효과 147 가. 분석모형 147 나. 분석자료 152 다. 분석시나리오 155 라. 한 싱가포르 FTA의거시경제적효과 163 4. 생산효과 168 가. 분석모형 168 나. 분석자료및산업분류 171 다. 분석결과 173 5. 고용효과 176 가. 분석자료및산업분류 178 나. 분석결과 179 제5장결론 181 1. 교역및투자관계 181 2. 경제적효과 185 3. 종합평가 188 < 참고문헌 > 192 [ 부록 1]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교역현황 197 [ 부록 2] 한 싱가포르 FTA 교역효과의 8 년간 (2006 13 년 ) 누적치 199
표차례 < 표 2-1-1> 한 싱가포르 FTA 협상일지 9 < 표 2-1-2> 한국의상품양허 21 < 표 2-1-3> 한국의양허유형별 / 산업별주요품목 22 < 표 2-1-4> 양국의서비스 투자양허개요 23 < 표 2-2-1> 한국과싱가포르의현시비교우위지수 25 < 표 2-2-2> 관세철폐에따른시나리오 26 < 표 2-2-3> 한 싱가포르 FTA 체결시시나리오별거시경제효과 26 < 표 2-2-4> 한국의대싱가포르및대세계교역동향비교 28 < 표 2-2-5>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유출입동향 29 < 표 2-2-6> 한국과싱가포르간교역및투자동향 30 < 표 2-2-7> 한국의기발효 FTA별교역효과 32 < 표 3-1-1> 한국의수출상위 10위국에대한수출현황 36 < 표 3-1-2> 한국의대ASEAN 국가에대한수출현황 38 < 표 3-1-3>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수출현황 39 < 표 3-1-4> 한국의수입상위 10위국에대한수입현황 42 < 표 3-1-5>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수입현황 44 < 표 3-1-6> 한국의무역수지흑자및적자상위 5위국현황 47 < 표 3-1-7>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무역수지현황 48 < 표 3-2-1> 본연구의산업분류 49 < 표 3-2-2> 한국의대세계산업별수출비중 51 < 표 3-2-3>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비중 53 < 표 3-2-4> 한국의산업별대세계수출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 54 < 표 3-2-5> 한국의전자산업수출현황 57 < 표 3-2-6> 한국의기타수송기기수출현황 59 < 표 3-2-7>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출현황 60 < 표 3-2-8> 싱가포르의전자산업수입현황 63 < 표 3-2-9> 싱가포르의기타수송기기수입현황 64 < 표 3-2-10> 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현황 66 < 표 3-2-11> 한국의대세계산업별수입비중 69 < 표 3-2-12>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입비중 72
< 표 3-2-13> 한국의산업별대세계수입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 73 < 표 3-2-14> 한국의전자산업수입현황 76 < 표 3-2-15>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현황 78 < 표 3-2-16> 한국의기계산업수입현황 81 < 표 3-2-17> 한국의대세계산업별무역수지현황 84 < 표 3-2-18>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무역수지현황 85 < 표 3-3-1>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해외직접투자증가율비교 88 < 표 3-3-2> 한국의주요국별해외직접투자현황 89 < 표 3-3-3> 한국의전세계산업별해외직접투자현황 91 < 표 3-3-4>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해외직접투자현황 93 < 표 3-3-5>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외국인직접투자증가율비교 96 < 표 3-3-6> 한국의주요국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97 < 표 3-3-7> 전세계의대한국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99 < 표 3-3-8> 싱가포르의대한국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101 < 표 4-1-1> 한국의 FTA 체결현황 111 < 표 4-1-2>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112 < 표 4-1-3> 한 싱가포르양자간교역효과분석을위한산업분류 115 < 표 4-1-4> 한 싱가포르 FTA 수출및수입효과추정결과 120 < 표 4-1-5> 한 싱가포르 FTA의대분류산업별수출효과 (2006~13) 121 < 표 4-1-6> 한 싱가포르 FTA의제조업부문별수출효과 (2006~13) 122 < 표 4-1-7> 한 싱가포르 FTA의대분류산업별수입효과 (2006~13) 123 < 표 4-1-8> 한 싱가포르 FTA의제조업부문별수입효과 (2006~13) 124 < 표 4-1-9> 싱가포르의석유및역청유 (HS 2710) 수입현황 127 < 표 4-1-10> 싱가포르의선박수입현황 129 < 표 4-1-11> 싱가포르의전자직접회로수입현황 131 < 표 4-1-12> 한국의주요국전자직접회로수출현황 132 < 표 4-1-13> 한국의전자직접회로수입현황 133 < 표 4-1-14> 한국의석유및역청유 (HS 2710) 수입현황 136 < 표 4-1-15> 한국의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수입현황 138 < 표 4-2-1> 한 싱가포르 FTA의산업별해외직접투자효과 144 < 표 4-2-2> 한 싱가포르 FTA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효과 146 < 표 4-3-1> 산업분류 154 < 표 4-3-2> 분석대상국가및지역의기초성장추세 156 < 표 4-4-3> 한 싱가포르 FTA의성장및후생효과 168
< 표 4-4-1> 한 싱가포르 FTA 수출입효과를고려한순수출액 172 < 표 4-4-2> 생산파급효과의산업분류기준 173 < 표 4-4-3>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자간교역변화의생산효과 176 < 표 4-5-1> 분석에사용된취업계수 179 < 표 4-5-2>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자간교역변화의고용효과 180
그림차례 < 그림 3-1-1>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수출 34 < 그림 3-1-2>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수입 41 < 그림 3-1-3>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무역수지 45 < 그림 3-3-1> 한국의해외직접투자추이 87 < 그림 3-3-2>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95 < 그림 4-1-1> 한 싱가포르 FTA의수출효과 (2006~13) 118 < 그림 4-1-2> 한 싱가포르 FTA의수입효과 (2006~13) 120 < 그림 4-2-1> 한 싱가포르 FTA의해외직접투자효과 145 < 그림 4-2-2> 한 싱가포르 FTA의외국인직접투자효과 146 < 그림 4-3-1> GTAP 모형내경제활동개관 150 < 그림 4-3-2> 정책실험과모형의결과 158
요 약 1. 일반현황 ( 추진배경 ) 한 칠레 FTA 이후농업분야에대한우려가적으면서국제비즈니스거점과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는 FTA 추진의필요성제기됨에따라한 싱가포르 FTA를추진 동아시아무역과금융의거점인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통해전략적연계를강화함으로써국내경제시스템의선진화와서비스부문의경쟁력강화, 외국인투자확대를기대 동북아와동남아허브를연결하는 FTA로국내기업의동남아진출을강화하고 ASEAN과의 FTA 협상추진을위한전략적디딤돌역할기대 ( 협상경과 ) 한 싱가포르 FTA는 2004년 11월실질적타결선언, 2006년 3월 2일발효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싱가포르가 FTA 체결을제안하였고, 2002년산관학공동연구개시에합의 2004년 1월부터 5차례의협상과 2차례의실무협의를거친후 2005년 8월한 싱가포르 FTA 협정문공식서명 ( 주요내용 ) 한 싱가포르 FTA는포괄적인 FTA로양국간무역과투자확대및원활화를추구하는다양한조항을포함 상품외에서비스, 투자, 기술표준적합성상호인정 (MRA), 정부조달, 협력분야등에서다양한무역확대방안을규정 개성공단과같은북한경제특구생산품에대한특혜관세부여규정을마련 - i -
상품분야에서싱가포르는대부분의품목을무관세화한상황 ; 한국은공산품일부품목을제외하고대부분의관세를최대 10년내철폐 ( 품목수기준 91.6%) 하고, 농수산물에대해서는상당수품목을양허에서제외 < 한국의상품양허 (HS 10 단위기준 )> ( 단위 : 개, %) 양허유형 전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59.7) 6,304(68.8) 232(16.0) 56(13.8) 132(53.7) 5년철폐 2,009(17.8) 1,487(16.2) 358(24.7) 135(33.3) 29(11.8) 10년철폐 1,582(14.1) 1,125(12.3) 377(26.0) 37(9.1) 43(17.5) 10년내철폐 10,315(91.6) 8,916(97.4) 967(66.6) 228(56.2) 204(82.9) 양허제외 946(8.4) 242(2.6) 484(33.4) 178(43.8) 42(17.1) 합계 11,261 9,158 1,451 406 246 주 : ( ) 는합계에서각양허유형이차지하는비중자료 : 김석오 (2005) < 한국의양허유형별 / 산업별주요품목 > 양허유형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반도체, 컴퓨터, 제분용밀, 사탕무 연어, 홍합, 냉동석재류, 원목, 즉시철폐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수수, 팜유등해조류등단판등선박, 섬유류등 5 년철폐 10 년철폐 양허제외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등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등염화수소, 염화암모늄, 포름산등의유기화학품, 전동기등 휘발유등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등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등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등 염장품, 통조림등 고등어 대구등일부냉동품, 쥐치포등양식용활어, 패류, 열대관상어등 대바구니, 부채살등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등 합판, 섬유판등 한국 ( 총 81 건 ) 싱가포르 ( 총 64 건 ) < 양국의서비스 투자양허개요 > 현재유보 (Annex 9A) 미래유보 (Annex 9B) 회계, 세무, 변리사, 약국서비스제공에대한제한, 스크린쿼터, 운송서비스에대한제한, 기본통신사업지분제한, 지방정부조치등 50 건 현지인고용, 건축사자격, 토지감정, 의약품도소매, 회계, 약사제공서비스관련제한등 34 건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비거주자에대한자본거래제한, 외국인토지취득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서비스제공에대한제한등 31 건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 중등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관련서비스등 30 건 - ii -
( 수출현황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13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증가율은 13.1% 로같은기간대세계연평균수출증가율 8.9% 보다높은수출증가세를기록 한국의총수출중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68% 에서한 싱가포르 FTA 발효 3년만인 2008년 3.93% 로급등하였고 2013년 4.06% 수준에도달 ; 싱가포르는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이은한국의제5위수출상대국 주요수출산업은화학, 전기 전자, 기타수송기기제조업으로한 싱가포르 FTA 이후화학과기타수송기기산업의수출비중은상승한반면전기 전자산업의수출비중은축소 2013년대싱가포르총수출중화학 42.2%, 전기 전자 27.2%, 기타수송기기 19.6%( 이상 3개산업합계 89.2%) 를차지한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직전인 2005년에는화학 19.6%, 기타수송기기 7.3%, 전기 전자 52.9%( 이상 3개산업합계 79.8%) 를차지 한국의총수출중전기 전자의비중 2005년 29.8%, 2013년 19.2%, 한국의전기 전자총수출에서싱가포르의비중 2005년 4.9%, 2013년 5.8% 대싱가포르주요수출품목은석유및역청유 (HS 2710), 선박 (HS 8901), 전자집적회로 (HS 8542) 로 2011 13년각각대싱가포르화학산업총수출의 90%, 기타수송기기총수출의 83%, 전기 전자총수출의 86% 를차지 ( 수입현황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증가율은 7.1% 로같은기간대세계연평균수입증가율 8.9% 보다오히려낮은수치를기록 한국의총수입중대싱가포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08% 에서 2013년 2.06% 로소폭하락 ; 싱가포르는중국, 일본, 미국, 기타자원부국에이은한국의제13위수입상대국 주요수입산업은광업, 화학, 전기 전자, 기계, 철 비철금속등다양한부문 - iii -
에서발생 ; 2013년대싱가포르수입의산업별비중은광업 32.1%, 화학 17.7%, 기계 15.7%, 철 비철 9.8%, 전기 전자 8.8%( 이상합계 84.1%) 한국의산업별총수입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2013년기준화학 (3.9%), 전기 전자 (11.7%), 기계 (1.4%) 를제외하면 1% 미만에불과 대싱가포르주요수입품목은전자집적회로 (HS 8542), 석유및역청유 (HS 2710), 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로 2011 13년각각대싱가포르전기 전자총수입의 92%, 화학산업총수입의 67%, 기계산업총수입의 35% 를차지 ( 무역수지 )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는지속적흑자를기록하는가운데, 2006년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흑자폭이더욱확대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05년 21억달러, 2006년 36억달러, 2007년 51억달러, 2011 13년연간 120억달러규모로확대 ;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대세계무역수지가 132억달러적자였음에도대싱가포르무역수지는 79억달러흑자를기록 한 싱가포르 FTA 이전싱가포르는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에이은한국의제5위무역수지흑자상대국이었으나이후제4위의자리를차지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는화학, 기타수송기기에서가장크게발생하고자동차, 철 비철금속업도지속적흑자를보인반면기계, 가공식품, 기타제조업은소폭적자를기록 ( 한국의대싱가포르직접투자 ) 한국의대싱가포르직접투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8년간크게증가하였으나, 같은기간한국의대세계직접투자증가패턴과유사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 8년간평균 1.6억달러에서발효후 8년간은평균 6.5억달러로 4.1배증가하나같은기간대세계투자도평균 70억달러에서 346억달러로 4.9배증가 - iv -
한 싱가포르 FTA가발효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의대세계투자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1 2.6% 수준이며, 2009 13년평균투자규모에서싱가포르는한국의 13위투자대상국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이대략 80% 수준을상회하며, FTA 발효이전도소매업중심에서발효후에는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다변화 ( 싱가포르의대한국직접투자 ) 싱가포르의대한국직접투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를기점으로대세계직접투자의증가속도를넘어서는큰폭의증가세를기록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 2005년 3.9억달러에서 2006년 5.6억달러, 2009 13년평균 7.3억달러로 2005년대비 1.9배증가한반면한국의외국인투자총액은 2005년 115억달러에서 2009 13년평균 138억달러로 1.2배증가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총액에서싱가포르의비중도 2005년 3.4% 에서 2006년이후에는 5 8% 수준으로상승, 제6위투자국으로부상 산업별로살펴보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 1년차인 2006년까지는전기 전자등제조업, 2007년부터는도소매,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활발 2. 한 싱가포르 FTA 의경제적효과 ( 수출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 FTA가없었을때에비해 8년간 (2006 13) 평균적으로 41.4%(21억5,400만달러 ) 증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수출은 FTA 발효이후 8년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평균수출증가액의 18.9% 를차지하며, 대부분의효과는제조업 (99.6%) 에서발생 - v -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세부산업별수출증가율은수송기기 (203.9%), 화학 (142.7%), 농축수산업 (35.1%) 순이며, 금액으로는화학 (11억4,600만달러 ), 수송기기 (10억달러 ), 농축수산업 (840만달러 ) 순 < 한 싱가포르 FTA 의대분류산업별대싱가포르수출효과 (2006~13)> 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체 FTA의수출효과증가율 35.1% - 41.5% 41.4% 증가액 (A) 8.4-2,145.9 2,154.3(B) 산업별비중 (A/B) 0.4% - 99.6% 100%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39.9 0.9 11,335.9 11,376.7 FTA 효과의비중 (A/C) 21.2% - 18.9% 18.9%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 수출액에서 FTA 발효전 (2001 05) 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을뺀값 < 한 싱가포르 FTA의제조업부문별대싱가포르수출효과 (2006~13)> FTA의수출효과 FTA이후 FTA 증가율 증가액산업별연평균효과의 (A) 비중 (A/B) 증가액 (C) 비중 (A/C)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 - - 33.4 - 화학 고무 플라스틱 142.7% 1,145.6 54.3% 4,495.7 25.5% 철강 비철금속 - - - 655.3 - 수송기기 203.9% 1,000.3 46.6% 3,462.6 28.9% 전기 전자 - - - 2,137.8 - 기계 - - - 551.1 - 제조업계 (B) 41.5% 2,145.9 100% 11,335.9 18.9%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 수출액에서 FTA 발효전 (2001 05) 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을뺀값 ( 수입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은 FTA가없었을때에비해 8년간 (2006 13) 평균적으로 13.4%(5억4,400만달러 ) 증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수입은 FTA 이후 8년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평균수입증가액의 13.1% 에해당되며제조업부문에서만발생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세부산업별수입증가율은화학 (19.9%), 전기 전자 (15.4%) 순이며, 금액으로는전기 전자 (4억510만달러 ), 화학 (1억3,890만달러 ) 순 - vi -
< 한 싱가포르 FTA 의대분류산업별대싱가포르수입효과 (2006~13)> 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체 FTA의수입효과증가율 - - 13.5% 13.4% 증가액 (A) - - 544 544(B) 산업별비중 (A/B) - - 100% 100%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34.3 9.2 4,124.8 4,168.3 FTA 효과의비중 (A/C) - - 13.2% 13.1%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 수입액에서 FTA 발효전 (2001 05) 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을뺀값 < 한 싱가포르 FTA 의제조업부문별대싱가포르수입효과 (2006~13)> 증가율 FTA 의수입효과 증가액 (A) 산업별비중 (A/B)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FTA 효과의비중 (A/C)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 - - 63.8 - 화학 고무 플라스틱 19.9% 138.9 25.5% 1,244.2 11.1% 철강 비철금속 - - - 71.4 - 수송기기 - - - 9 - 전기 전자 15.4% 405.1 74.5% 2,168.4 18.7% 기계 - - - 568 - 제조업계 (B) 13.5% 544 100% 4,124.8 13.2%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 수입액에서 FTA 발효전 (2001 05) 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을뺀값 ( 해외직접투자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한국의대싱가포르직접투자는 FTA가없었을때에비해 8년간 (2006 13) 평균적으로 30.1%(4,423만달러 ) 증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한국의대EFTA 투자는 FTA 이후 8년간 (2006 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투자증가액의 8.7% 에해당되며주로서비스업에서발생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 FTA 발효전보다연평균 4,126만달러가늘었고, 1차산업 ( 농축수산및광업 ) 에대한투자도연평균 267만달러증가 - vii -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효과 (2006~13)> 산 업 FTA 의해외직접투자효과 증가율 증가액 (A) 산업별비중 (A/B)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FTA 효과의비중 (A/C) 농축수산및광업 3,526.7% 267 6.0% 6,588 4.1% 제조업 - - - 2,356 - 서비스업 33.5% 4,156 94.0% 41,853 9.9% 전산업 (B) 30.1% 4,423 100.0% 50,796 8.7% 주 : 금액의단위는만달러 ( 외국인직접투자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싱가포르의대한국직접투자는 FTA가없었을때에비해 8년간 (2006 13) 평균적으로 32.4% (8,840만달러 ) 증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 FTA 이후 8년간 (2006 13) 싱가포르로부터유입된연평균투자증가액의 20.4% 에해당되며제조업에서만발생 2007년이후서비스업에서싱가포르로부터의투자유입이활발했으나, 이는통계학적으로한 싱가포르 FTA와관련이없는것으로분석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효과 (2006~13)> 산 업 FTA 의외국인직접투자효과 증가율 증가액 (A) 산업별비중 (A/B)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FTA 효과의비중 (A/C) 농축수산및광업 - - - -645 - 제조업 159.6% 8,840 100.0% 12,916 68.4% 서비스업 - - - 31,035 - 전산업 (B) 32.4% 8,840 100.0% 43,306 20.4% 주 : 금액의단위는만달러 ( 성장및후생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 8년간 (2006~13) 한국의실질 GDP가추가적으로 0.06%, 소비자후생은약 4억5,069만달러증가 < 한 싱가포르 FTA 의성장및후생효과 (2006~13)> 구 분 효 과 실질 GDP 0.06% 후생수준 4억5,069만달러 주 : 성장및후생효과는한 싱가포르 FTA 8년간 (2006~13) 누적효과이며, CGE모형 분석을통해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자교역의변화가대세계교역을포함한 경제전반에미친영향을고려하여도출 - viii -
( 생산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입변화에의해국내생산은 FTA가없었을때에비해 8년간 (2006 13) 평균적으로 3.6조원증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자교역의변화는제조업 3조1,489억원 (87.3%), 서비스업 4,193억원 (11.6%), 농축수산업 338억원 (0.9%), 광업 39억원 (0.1%) 생산을증가시킨것으로추정 세부제조업별생산은화학과수송기기에서각각 1조6,610억원과 1조 4,895억원늘어난반면전기 전자에서는 4,876억원감소 농축수산 채취 < 한 싱가포르 FTA 의생산효과 (2006~13)> 섬유 기타화학철 비철 제조업 수송전기 전자 기계소계 서비스 34 4 86 1,661 308 1,490-488 92 3,149 419 3,606 주 : 1) 금액의단위는십억원 2) 생산효과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에따른양자간교역변화가유발한국내생산의연평균변화를의미 계 ( 고용효과 )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입변화에의해국내고용은 8년간 (2006 13) 총 19,399명증가한것으로추정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자교역의변화는 8년간제조업 10,669명, 서비스업 7,876명, 농축수산업 823명, 광업 31명의일자리를창출 세부제조업별고용은수송기기 (6,121명), 화학 (4,051명) 에서크게늘었고전기 전자 (-1,874명) 에서는감소 < 한 싱가포르 FTA 의고용효과 (2006 13)> ( 단위 : 명 ) 제조업농축수산채취섬유 서비스계기타화학철 전기 수송기계소계비철전자 823 31 759 4,051 970 6,121-1,874 641 10,669 7,876 19,399 주 : 고용효과는한 싱가포르 FTA 8 년간 (2006~13) 누적효과로측정 - ix -
3. 종합평가 한 싱가포르 FTA는양국간교역과투자의활성화를통해궁극적목표인경제성장과후생증가에기여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국간교역중진은생산과고용의확대등경제전반에긍정적영향을미침으로써경제성장과후생증가에기여 한 싱가포르 FTA는비관세장벽의완화, 무역원활화의증진, 싱가포르시장에서국내기업의인지도제고등관세외효과를통해사전적예측이상의경제적성과를낸것으로평가 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양국간교류환경의개선이 2000년대중반한류확산과맞물리면서국내기업의수출과양국간직접투자가활성화 한 칠레, 한 EFTA FTA의효과가교역부문에집중된반면, 한 싱가포르 FTA는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물론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도가시적효과를발휘 한 싱가포르 FTA는 FTA가관세인하외에비관세적요인의개선을통해양국간교류를촉진시킬수있음을보여주는구체적사례 한 싱가포르 FTA는선행연구의예측과는달리수입보다는수출확대, 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부문의외국인투자확대에기여한것으로평가 선행연구는한 싱가포르 FTA가대체로수출보다는수입을확대시킬것으로예측한반면, 실제로는수출확대에더큰영향력을발휘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서비스업에서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가늘어날것이라는선행연구의예측과는달리, 한 싱가포르 FTA의외국인투자효과는제조업에서발생 한 싱가포르 FTA 이래서비스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증가는 2000년대중반이후외국인직접투자성격의일반적변화로한 싱가포르 - x -
FTA 효과로보기어려운반면, 제조업에대한투자는한 싱가포르 FTA에따른대한국수출증가와연계된직접투자인것으로판명 한 싱가포르 FTA 효과가일부산업에국한되어있고, 양국간교역확대역시특정품목에치우쳐있는것은문제로지적 한 싱가포르 FTA의수출효과는화학, 기타수송기기, 수입효과는전기 전자와화학산업에서만나타나며, 이들산업의양국간교역이석유및역청유, 선박, 전자집적회로등소수품목에편중 양국간교역관계가특정산업의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구조로이는사실상한국전체교역구조의문제이며향후한국경제가극복해야할과제로인식 - xi -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한 싱가포르간 FTA 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 1999 년 9 월 APEC 정상회 담에서고촉통싱가포르당시총리가양국간 FTA 체결을김대중전대 통령에게제안함으로써시작됨. 이후 2002 년 11 월시드니 WTO 소규모각료회의기간중개최된양국간 통상회담에서한 싱가포르 FTA 체결을위한산관학공동연구회를발족 하기로합의 2003 년 3 월부터 10 월까지 6 개월동안총 3 차례의공동연구회가개최되 었으며, 이연구회의최종보고서에서양국간 FTA 협상을조속히개시하 도록권고 - 공동연구회제 1 차회의 ( 서울 ): 2003 년 3 월 4 일 ~6 일 공동연구회제 2 차회의 ( 싱가포르 ): 2003 년 7 월 29 일 ~30 일 공동연구회제 3 차회의 ( 서울 ): 2003 년 9 월 4 일 ~5 일 공동연구회의이러한권고에기초하여양국정상은 2003 년 10 월개최된 정상회담에서양국정부간 FTA 협상을개시할것을선언 이에따라 2004 년 1 월부터 11 월까지본격적인협상을진행하여 2004 년 11 월라오스에서개최된 ASEAN+3 정상회담기간중개최된양국정상 회담에서 FTA 협상을실질적으로타결 그후협정문에대한실무적인법률검토를거쳐 2005 년 4 월에협정문이가 서명되었으며, 2005 년 8 월 4 일서울에서우리측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과 - 1 -
싱가포르측 Lim Hong Kiang 통상산업부장관이협정문에정식서명하고 2006 년 3 월에발효 - 2005년 4월 : 협정문확정, 가서명 ( 싱가포르 ) 2005년 8월 : 한 싱가포르 FTA 정식허명 2005년 12월 : 한 싱가포르 FTA 국회비준동의안통과 2006년 3월 2일한 싱가포르 FTA 발효 한 싱가포르 FTA는 1 국제적비즈니스거점과전략적연계, 2 동북아와동남아허브를연결하는 FTA, 3 포괄적인 FTA로양국간무역투자확대및원활화, 4 개성공단생산품의해외판로개척을위한선례구축이라는의의를가짐. 상품외에서비스, 투자, 기술표준적합성상호인정 (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등에서다양한무역확대방안을규정 개성공단과같은북한경제특구생산품에대한특혜관세부여규정을 마련 상품분야에서싱가포르는이미대부분의품목을무관세화한상황이었 으며, 우리나라는품목수기준 91.6% 에대한관세를 10 년내철폐 그러나한 싱가포르 FTA 는양국의경제에큰파급효과를미치지못할것 으로예상되었음. 싱가포르의경제규모, 기존의개방수준, 산업구조상한국과의경쟁관계 를고려할때, 싱가포르와의 FTA 를통해한국의공산품수출이급격히 증가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되었음. - 2 -
- 싱가포르는 FTA 발효이전부터알코올음료류 4 개품목을제외한전품 목의관세를철폐한상태임. - 대싱가포르수입의 2/3 이상을차지하는반도체, 컴퓨터및통신기기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은실행관세율이이미대부분무관세상태 - 농수산업이싱가포르의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0.1% 에불과하여한 싱가포르 FTA 가국내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 싱가포르역시수출의절반가량이재수출이며석유화학과일부전자품목을 제외하면싱가포르산으로인정될수있는품목이적어한국으로의수출이 크게증가할가능성이낮음. 반면서비스및투자의경우싱가포르의금융, 운송, 통신및상업서비스의 대한국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됨. 동남아시아금융, 운송, 통신허브인싱가포르에대한한국의전략적투자 진출확대가기대 싱가포르에주재한다국적기업 ( 특히금융기업 ) 의대한국투자증대도예상되어, 국제경쟁력이약한한국의서비스기업이싱가포르의선진금융기법을습득하여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서비스산업전반의활성화를기대 예상과달리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과수입이 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 년현재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 223 억달러로 2005 년의 74 억달러에 비해크게증가 - 3 -
수입은 2013 년 104 억달러로 2005 년의 53 억달러에비해크게증가 수출이더욱크게증가함에따라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의 규모역시증가 양국간투자 ( 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 ) 는예상과동일하게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증가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 ( 해외직접투자 ) 는 FTA 발효전 8 년 (1998~2005 년 ) 평균 1.6 억달러에서발효후 8 년 (2006~2013 년 ) 평균 6.6 억달러로증가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는 FTA 발효전 8 년 (1998~2005 년 ) 평균 4 억달러에서발효후 8 년 (2006~2013 년 ) 평균 7 억달러로증가 교역및투자의증가가한 싱가포르 FTA 에의한효과인지를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음. 앞에서언급하였듯이 FTA 발효전싱가포르의관세가대부분철폐된상 황임을고려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양자간교역의확대는 FTA 에의한효과가아닐수있음. - 또한양자간무역수지가 FTA 의성과를평가하는잣대는될수없는바, 성장과후생, 생산, 고용등종합적인관점에서 FTA 를평가해야함. 이에본연구는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를교역, 투자, 성장및후생, 생산및고용효과로구분하여계량적평가를내리고자 함. - 4 -
2. 연구의내용및구성 가.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먼저한 싱가포르 FTA 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 FTA 발효 이후의경제적성과를다양한측면에서분석함으로써한 싱가포르 FTA 를 종합적으로평가하고자함. 한 싱가포르 FTA 의주요내용및체결당시의기대효과를살펴봄. FTA 협정문에포함된한국및싱가포르의관세철폐계획, 서비스 투자 자유화계획, 기타내용을정리함. 한 싱가포르 FTA 체결당시국내에서제기되었던주요기대효과를거시 경제효과및산업별효과를중심으로정리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거둔경제적효과를거시경제효과와산업별 효과측면에서실증분석함. 한 싱가포르 FTA 추진당시국내외연구기관이분석한동 FTA 의경제적 효과를검토함. 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입효과를추정하고이를토대로성장및후생 효과, 생산및고용효과, 그리고투자효과를분석함. - 주요교역품목에대해서는정성적분석을시도함. 한 싱가포르 FTA 의정량적 정성적분석결과를토대로한 싱가포르 FTA 의경제적성과에대한종합적평가를내림. - 5 -
나. 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제 1 장서론, 제 2 장한 싱가포르 FTA 의주요내용및예상 효과, 제 3 장한 싱가포르간교역및투자관계, 제 4 장한 싱가포르 FTA 의 경제적효과, 제 5 장결론으로구성됨. 제 4 장에서는수출입효과, 투자효과, 생산효과, 성장및후생효과, 고용 효과를계량적으로측정하고, 주요교역품목을선별하여이들품목의 양국간교역에대한한 싱가포르 FTA 의효과를정성적으로분석함. 제 5 장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고한 싱가포르 FTA 의경제적효과에 대한종합적인평가를내림. - 6 -
제 2 장한 싱가포르 FTA 의주요내용및예상효과 1. 협정의주요내용 가. 추진배경및경과 1) 한 싱가포르 FTA 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 1999 년 9 월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에서고촉통싱가포르총리가김대중전대통령에게양국간 FTA 체결을제안함으로써시작됨. 1999 년 10 월싱가포르리콴유선임장관이김대중전대통령을면담하는 자리에서양국간 FTA 체결을다시제의 그러나당시한국은칠레와의 FTA 를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점과 한 싱가포르양국간 FTA 보다한 ASEAN FTA 틀에서장기적인과제로 검토하자는입장을내부적으로정리 한 칠레 FTA 이후싱가포르와같이농업분야에대한우려가적은국가와 의 FTA 도검토할필요가있다는입장으로변경 이러한입장변경은 1 FTA 정책의모멘텀유지, 2 FTA 에대한일반 국민의인식전환, 3 다수 FTA 확보를통한 FTA 추진정책의대내외 과시등을위해서임. 다만양국간 FTA 에대한경제적인측면을포함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 타당성검토가필요한상황임을감안하여우선산관학전문가그룹을결 성하여 1 년정도의기간내타당성검토를실시하기로함. 1)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9-10) 및정인교 정재완 (2002, p. 2) 을참고하여발췌함. - 7 -
- 전문가그룹의검토결과및국내연구진의연구결과가긍정적일경우관 계부처간협의를거쳐정부간협상단계로발전시킨다는입장임. 이에양국은 2002 년 11 월시드니 WTO 소규모각료회의기간중개최된 양국간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위한산관학공동연구회를발족하기로 합의 공동연구회는 2003 년 3 월부터 10 월까지총 3 차례의회의를거쳐조속한 정부가협상개시를건의하는보고서를제출 공동연구회의권고에기초하여양국정상은 2003 년 10 월에개최된정상회 담에서양국정부간 FTA 협상을개시할것을선언 이에따라 2004 년 1 월부터 10 월까지총 5 차례의협상과 2 차례의실무협 의가진행함. - 1 차협상 : 1.27~29( 싱가포르 ), 2 차협상 : 3.24~26( 서울 ), 3 차협상 : 5.19~21 ( 싱가포르 ), 4 차협상 : 7.21~23( 제주도 ), 5 차협상 : 10.4~8( 싱가포르 ) - 1 차실무협의 : 9.7~9( 방콕 ), 2 차실무협의 : 10.28~29( 방콕 ) FTA 협상개시선언이후 1 년만인 2004 년 11 월에한 싱가포르 FTA 협상 실질적타결선언 2004 년 11 월라오스에서개최된 ASEAN+3 정상회담기간중개최된양 국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실질적타결을선언 이후협정문에대한실무적인법률검토를거쳐 2005 년 4 월에는협정문이 가서명되었으며, 2005 년 8 월서울에서우리측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과 싱가포르측 Lim Hng Kiang 통상산업부장관이협정문에정식서명함. - 8 -
이러한과정을거친한 싱가포르 FTA 는 2005 년 11 월에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2006 년 3 월 2 일자로발효됨. < 표 2-1-1> 한 싱가포르 FTA 협상일지 날짜 1999. 9 1999.10 경과 APEC 정상회담시싱가포르총리가양국간 FTA 체결을제안싱가포르선임장관이김대중대통령면담시양국간 FTA 체결다시제의 2002.11 한 싱가포르 FTA 체결을위한산관학공동연구회발족합의 2003.10. 7 2003.10.23 6 개월간 3 차례의산관학공동연구회활동후조속한정부간협상개시를건의하는보고서제출 싱가포르국빈방문계기양국정상회담시정부간협상개시선언 2004. 1.27 ~ 10.29 5 차례의협상및 2 차례의실무협의개최 2004.11.29 ASEAN+3 정상회의계기, 한 싱가포르정상회의시 FTA 협상실질적타결선언 2005. 4.16 협정문확정, 가서명 ( 싱가포르 ) 2005. 8. 4 한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문정식서명 2005. 8.24 국회비준동의안제출 2005.12. 1 한 싱가포르 FTA 국회비준동의안통과 2006. 3. 2 한 싱가포르 FTA 발효 자료 : FTA 포탈.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sg/1/2/ ( 검색일 : 2015 년 1 월 22 일 ). 한 싱가포르 FTA 는다음의네가지측면에서의의를가짐. 첫째, 국제적비즈니스거점과의전략적연계로경쟁력강화 싱가포르는동아시아의무역센터이자세계적인물류 금융및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다국적기업의유망투자대상지역임. - 9 -
- 우리나라가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통해전략적연계를강화함으로 써, 우리나라의경제시스템을선진화시키고서비스부문의경쟁력을강화 함과동시에대한국투자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 둘째, 동북아와동남아허브를연결하는 FTA 로우리기업의동남아진출 기반강화 한 싱가포르 FTA 는최근 FTA 논의가가장활발한동아시아에서우리나 라가체결하는첫번째 FTA 임. - 싱가포르는동남아경제허브를지향하고있고우리나라는동북아경제허 브를지향하고있어양국이 FTA 를통하여서로결합할경우동북아와 동남아허브가서로연결되게됨. - 또한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 년부터개시된 ASEAN 과의 FTA 협상 추진을위한전략적디딤돌역할을하고있음. - 이로써우리기업이싱가포르를기반으로동남아진출을촉진할수있는 기반이강화되었다고평가 셋째, 포괄적인 FTA 로양국간무역 투자확대및원활화 한 싱가포르 FTA 는상품분야관세철폐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등여타분야에서다양한무역 투자확대방안을포함하는포 괄적인 FTA 임. - 또한한 칠레 FTA 에는없는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적합성에 대한상호인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분야등도 추가됨. - 10 -
넷째, 개성공단생산제품의해외판로개척을위한선례구축 개성공단등북한경제특구에서생산된제품이우리나라를거쳐싱가포 르로수입될경우한국산과마찬가지로원산지물품으로인정되어한 싱 가포르 FTA 상의특혜관세를누리게되었음. - 미국등일부국가가북한산제품에대하여는고율의관세를부과하고있어사실상이국가들로북한제품을수출할수있는길이막혀있었으나, 한 싱가포르 FTA에서개성공단생산제품을한국산과같이취급토록함으로써싱가포르를시발점으로하여해외판로개척을위한선례를구축하게됨. 나. 주요내용 한 싱가포르 FTA 협정문은전문, 본문 22 개장, 부속서로구성 협정문의각장은분야별규율과합의사항을담고있음.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칙및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및식물위생조치, 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국경간서비스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업인의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등에대한합의사항이주요내용으로이루어짐. 부속서는상품에대한상세한관세철폐계획, 품목별원산지규칙, 원산 지증명서서식, 서비스및투자자유화에대한유보등의내용을담고 있음. - 11 -
1)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2) 가 )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협정문 3장에해당하는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에는내국민대우, 관세철폐, 수출관세, 수선또는가공후재반입되는상품에대한과세부과문제, 수입및수출제한, 세관사용자수수료등에대한내용이포함됨. 주요내용으로는관세를비롯하여기타수입제세및수입부과금을점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고, 수출입관련제한 ( 비관세장벽 ) 을도입하거나유지하지못하도록하였으며, 수출관세를부과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였음. 부속서에는양국의관세철폐계획 ( 양허표 ) 이수록됨. 나 ) 원산지규칙 한 싱가포르 FTA 의원산지규정은싱가포르가재수출비중이높은중계 무역국가임을감안하여비교적엄격하면서도합리적인원산지규정을채 택함. 원산지기준은 1 양국에서수확 채취한식물과광물, 2 양국에서출생하 고사육된동물, 3 양국에서생산된원재료를가지고처음부터양국에서 가공한물품등은완전생산기준을적용 그리고실질적변경기준은세번변경기준을원칙으로하되,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보완적으로사용하기로함.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은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22-49 에서발췌함. - 12 -
이외미소기준, 누적규정, 불인정공정등을원산지기준의보충원칙으로 규정 한편한 싱가포르 FTA에서는싱가포르의협소한국토면적과높은인건비등으로인해역외가공이보편화되어있는싱가포르의특성을감안하여일부품목 (HS 10단위 134개품목 ) 에한하여엄격한요건하에역외가공을인정해주기로합의 한국역시개성공단또는한반도의여타공업지구에서생산된것으로양 해되는제품 (HS 6 단위 4,625 개품목 ) 이한국영토를거쳐싱가포르에수 출되는경우특혜관세를부여받게됨. 다 ) 통관절차 수출입업자가준수해야하는원산지증명서제출과관련된의무와당사국 정부의원산지검증절차를규정하고있음. 원산지증명서는한국의경우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부가지정 하는기관, 싱가포르의경우싱가포르세관및정부가지정하는기관에서 발급함. 양국의세관당국은원산지검증을위한관련정보를수출국에요구할 수있음. - 서면으로정보제공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답변을해야하며, 답변을하지못할경우특혜관세대우를받지못할수있음. 세관당국은수출국의수출업자또는생산자의시설을방문하여상품생산 관련기록검토, 시설검사등의현지검사를실시할수있음. - 13 -
- 현지방문에대한서면동의를받아야하며, 현지방문통보이후 30 일이내에 서면으로검증방문에동의하지않을경우특혜관세대우를받지못할수 있음. 라 ) 무역구제, SPS, MRA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등의무역구제조치를도입 반덤핑조치의경우반덤핑협정이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 zeroing 관 행의금지 3) 와 lesser duty 규칙 4) 을채택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최대발동기간은 2 년이며, 최대 2 년간연장가능 위생및식품위생 (SPS) 조치의경우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의수단혹은 위장된무역제한조치로 SPS 를적용하지않기로함. 양국기관에의해수행되는적합성평가를상호인정 (MRA) 하는근거를마 련함. 적합성평가기관등록, 검증, 이의제기에대한절차등을규정 - MRA 대상분야 : 전기통신기기, 전기및전자장비 마 )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기업인의일시입국 국경간서비스무역에서는상대국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보장 하고, 서비스무역을제한하는조치를금지하여양국간서비스가자유롭게 제공되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도입 3) 덤핑마진계산시양 (+) 의값이든부 (-) 의값이든평균계산에포함하도록함. 4) 덤핑마진보다낮은관세로도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할경우이러한낮은관세를부과하도록하는원칙 - 14 -
적용대상은상업적주재에따른서비스공급 ( 투자 ) 을제외한국경간서 비스무역을적용대상으로함. 상대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보장하고현지주재 를요구하지않으며시장접근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지않도록함. 이를적용받지않는유보내용은부속서에명기 전문직엔지니어의경우상대국에서습득한교육 경험이나면허 증명등 을인정할수있도록함. 투자의경우양국은상대국의투자및투자자에대해내국민대우, 양국간투자를저해하는이행의무부과금지, 고위경영직에대한국적의무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등을규정하여양국간투자를자유화하고투자및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 협정발효이후에이루어진투자뿐만아니라발효일에이미존재하고 있는투자도적용 설립전단계부터투자및투자자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하며, 투자와 관련하여일정비율수출, 국내산원재료사용, 기술이전등의이행의무 부과와고위경영자에대한국적의무를부과하는것을금지함. -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국적의무부과등의원칙이 적용되지않는조치 ( 불합치조치 ) 는부속서에명기 채권자보호, 범죄행위, 소송에따른판결결과이행등에대한이유를제외 하고자유로운송금은보장 - 15 -
중대한국제수지및대외금융상의어려움, 통화정책또는환율정책운영 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하는예외적인상황하에서는국경간자본거래 및송금을제한하는긴급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음. 공공의목적을위해투자자의재산을직 간접적으로국유화하거나수용 하는경우내국민과동일하게공정시장가격으로보상해야함. 양국은앞에서설명한투자및서비스무역을촉진하기위해공중보건, 안전및국가안보에저촉되지않는한 기업인방문자, 무역업자및투자자, 기업내전근자 ( 상사주재원 ) 에대하여일시입국및체류를허용하기로합의 기업인방문자 : 90 일까지체류 ( 연장가능 ) 무역업자및투자자 : 2 년까지체류 ( 연장가능 ) 기업내전근자 ( 상사주재원 ): 2 년까지체류 ( 연장가능 ) 상대국기업인의일시입국이진행중인노동분쟁에대해부정적인영향을 미칠우려가있을경우입국서류의발급을거절할수있음. 바 ) 전기통신 상대국서비스공급자가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조건하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및서비스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 다만통신보안과프라이버시의보호, 공공서비스의책임성확보와공중 전기통신전송망의기술적완전성을보호하기위해제한될수있음. 이를위해지배적사업자에대해다음과같은일정한의무사항을부과 - 16 -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의접속및이용과관련하여지배적사업자그자신, 자회사등에비해불리하지않은조건으로자국에서허가받은상대국 사업자에게제공 교차보조행위, 취득한정보를이용한반경쟁적결과의초래등지배적 사업자가반경쟁적인행위를하지않을것. 자국에서허가받은상대국사업자에게국내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망 공동활용, 전주 관로 도관의이용, 상호접속등을비차별적으로제공 이외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에게면허를취득하도록요 구할경우, 허가기준및절차, 조건, 소요기간등을공개하고, 허가거부 시신청자의요청에따라허가거부사유를공개하도록함. 사 ) 금융서비스 양국간금융서비스의적용범위를 상대국의금융기관, 당사국의영역내에 있는금융기관에대한상대국의투자자및당해투자자의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교역 과관련한사항으로규정함. 즉, 금융서비스의적용대상업종은보험업을포함하여대부업, 증권업, 투신업, 자금중개등금융적성격을가진서비스와이에부수되거나부 속적인서비스가해당됨. - 적용대상업종은제 12 장의부록에명기되어있음. 한편, 서비스및투자분야에서는자유화에서제외되는내용을기재하는 소위 Negative 방식을취하였으나, 금융서비스에서는개방대상업종을 기재하는 Positive 방식을채택 - 17 -
통화, 환율및금융제도등정책과관련된사항과시장의안정성과건전 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정부와공공기관에서취하는조 치들에대해서는제 12 장의적용을배제 아 ) 전자상거래 전자적전송에의하여수출또는수입되는디지털제품 5) 에는관세, 세금 또는부과금을적용하지않고, 디지털제품을수록한전달매체는양허세 율에따라관세를부과 또한양국은상대방국가의디지털제품에대해자국의동종디지털제품 보다불리하지않게대우하는내국민대우를규정 전자적수단을이용한서비스공급은제 9 장 ( 국경간서비스무역 ), 제 10 장 ( 투자 ), 제 12 장 ( 금융서비스 ) 에규정된조치에부합되어야함. 자 ) 정부조달 양국은정부조달에있어내국민대우, 투명성등을보장하고 WTO 정부조 달협정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준수하여정부조달시장에서양자간무역 기회의확대를위해노력하기로합의 계약대상가액산정, 내국민대우및비차별, 원산지규정, 입찰절차, 이의 신청, 협정에대한예외등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의규정을준용 양허대상기관으로한국의경우기존 WTO 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인 43 개중앙정부기관, 15 개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에국한 ), 19 개투자기 관을, 싱가포르는 23 개국가기관, 24 개기타기관을지정 5) 전자적으로부호화된컴퓨터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또는그밖의제품 ( 디지털화된금융상품은제외 ) 을말함. - 18 -
양허하한선은중앙정부기관의경우양국모두물품과서비스는 10 만 SDR, 건설서비스는 500 만 SDR 로하기로함. - 한국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물품과서비스는 20 만 SDR, 건설서비스는 1,500 만 SDR 임. - 투자및기타기관에서물품은양국모두 40 만 SDR 이나서비스는한국은 미개방인반면싱가포르는 40 만 SDR 이며, 건설서비스는한국은 1,500 만 SDR, 싱가포르는 500 만 SDR 임. 이외한국은중소기업보호정책을근거로한수의계약조달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조달은 예외로함. 정부조달의민감성을고려하여국가안보및국방과관련된부분도예외로 인정 차 ) 지식재산권 양국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에규정된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국민의지적재산권이적절하고효율적으로보호되도록 보장함. TRIPS 에서허용되는범위내에서양국은자국법에근거하여이협정에 서요구하는것보다더광범위하게지적재산권의보호를강화할수있 도록함. 싱가포르특허청에특허가출원된경우싱가포르는특허협력조약 (PCT) 에 의해국제출원에대한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대한민국 특허청을지정하고특허절차의편의를제공하기로함. - 19 -
우리나라에서의특허출원과동일한특허출원이싱가포르에접수된경우 싱가포르는대한민국특허청을싱가포르특허법및관련규정에따른 특허심사기관으로지정 이규정에의하여우리나라특허청에서특허권을부여받은경우이와 동일한기술에대하여는싱가포르에서실체심사없이특허권의부여가 가능하게됨. 카 ) 협력 양국은경제발전과사회 문화적교류를증진시키기위해정보통신기술, 전 자상거래,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무역및투자의진흥, 방송, 영화제작, 환경, 인적자원관리및개발등의분야에서협력하기로함. 2) 양허안의주요내용 6) 가 ) 상품양허안 한국은한 싱가포르 FTA 에서대부분품목에대한관세를최대 10 년내에 모두철폐하도록하였으며, 일부민감품목의경우양허대상에서제외함. 즉, 한국은품목수기준으로 91.6% 에대해관세를최대 10 년내에철폐 하기로함. 한국은공산품일부품목을제외하고대부분의관세를최대 10 년내철폐 하고, 농산물과수산물에대해서는상당수의품목을양허에서제외하여 다소보수적으로양허한것으로평가됨. 6) 양허안의주요내용은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50-52 의내용을발췌함. - 20 -
대싱가포르수입의 2/3 이상을차지하는반도체, 컴퓨터및통신기기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실행관세율은이미대부분무세 이와달리싱가포르는모든품목에대해한 싱가포르 FTA 발효즉시관 세를철폐하기로함. 싱가포르는현재소주, 맥주등주류 6 개품목에대해서만실행관세를 부과중임. < 표 2-1-2> 한국의상품양허 ( 단위 : 품목수, %) 양허유형전체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 년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 년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10 년내철폐 10,315 (91.6) 8,916 (97.4) 967 (66.6) 228 (56.2) 204 (82.9)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합계 11,261 9,158 1,451 406 246 주 : HS 10 단위기준임. 자료 : 김석오 (2005), p. 12. - 21 -
< 표 2-1-3> 한국의양허유형별 / 산업별주요품목 양허유형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반도체, 컴퓨터, 제분용밀, 통신기기, 철강, 연어, 홍합, 냉동석재류, 원목, 단판즉시철폐사탕무 수수, 팜유자동차, 선박, 해조류등등등섬유류등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등곡류가공품, 커피, 대바구니, 부채살 5년철폐유기화학품, 염장품, 통조림등초콜릿등등면도기, 전기다리미등염화수소, 염화암모늄, 살구, 딸기, 콩, 고등어 대구등제재목, 성형목재, 10년철폐포름산등의감자, 무, 인삼, 일부냉동품, 파레트등유기화학품, 주류등쥐치포등전동기등 양허제외 휘발유등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등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50. 양식용활어및패류, 열대관상어등 합판, 섬유판등 나 ) 서비스 투자 양국서비스공급자및투자자에게 WTO 서비스협정 (GATS) 수준이상의 포괄적이고구체적인자유화를약속 비구속적인수량제한 (QR) 7) 조항을두고있는한 칠레 FTA 와는달리, 한 싱가포르 FTA 의경우구속적인시장접근 (MA) 8) 조항을포함 한국의경우회계사, 변리사등의서비스제공제한, 스크린쿼터,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서비스등을제외한기존서 비스시장의개방범위내에서양허함. 7) 비구속적인수량제한은서비스공급에대한양적제한조치 ( 서비스공급자수제한, 총매출제한등 ) 에대해철폐의무를부과하지않고단지리스트를작성하는방식을말함. 8) 구속적인시장접근은서비스공급에대한양적및질적제한조치에대해유보된조치를제외하고는철폐의무를부과하되, 상업적주재에의한서비스공급의경우동조항의적용을배제함. - 22 -
한국 ( 총 81 건 ) 싱가포르 ( 총 64 건 ) < 표 2-1-4> 양국의서비스 투자양허개요 현재유보 (Annex 9A) 미래유보 (Annex 9B) 회계, 세무, 변리사, 약국서비스제공에대한제한, 스크린쿼터, 운송서비스에대한제한, 기본통신사업지분제한, 지방정부조치등 50 건 현지인고용, 건축사자격, 토지감정, 의약품도소매, 회계, 약사제공서비스관련제한등 34 건 비거주자에대한자본거래제한, 외국인토지취득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서비스제공에대한제한등 31 건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 중등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관련서비스등 30 건 주 : 현재유보는서비스협정상의의무에불일치하는현존정부조치를의미하며장래에는현존하는것보다더규제적인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불가하나, 미래유보는서비스협정상의의무가배제되는분야로현행보다더규제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가능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50. 2. 한 싱가포르 FTA 예상효과 : 선행연구 가. 발효이전선행연구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에경제적효과를분석한연구는총 3 건이존 재함. 이중정인교 정재완 (2002) 과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 은 과거교역및투자현황을이용하여 FTA 발효이후효과를예측함. 이외김충실 이상호 (2004) 는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을이용하여후생, 실질 GDP, 물가수준등거시경제적효과를추정함. 1) 정인교 정재완 (2002) 한국과싱가포르간의과거교역및투자현황을살펴봄으로써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교역및투자추이를예측함. - 23 -
한 싱가포르 FTA 로양국간교역이크게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예측함. 싱가포르는이미대부분의품목에서무관세를적용하고있어한국의대 싱가포르수출이급격히확대될가능성은낮음. 싱가포르수출의 40~50% 가재수출이고석유화학과일부전자품목을제 외하면싱가포르산으로인정될수있는품목이많지않아싱가포르의 대한국수출역시확대될가능성은높지않음. 그러나양국간투자는증가할가능성이높음. 싱가포르의금융, 운송, 통신및상업서비스가한국보다발달되어있어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가증가할가능성이높음. 한국역시동북아금융, 운송, 통신의허브인싱가포르로의전략적진출을 위해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가확대될가능성이높음. 2)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 한 싱가포르 FTA 로인해수출증가는크지않을것으로, 그러나수입증가 의우려는존재하는것으로예측 싱가포르는수입품에무관세화를실시하고있어한 싱가포르 FTA 로관 세철폐에따른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증가는기대하기어려움. 싱가포르가경쟁력을가지고있고한국이고관세를부과하는품목인석 유제품, 합성장섬유, 컴퓨터용품을중심으로수입이증가할우려가있음. - 싱가포르의현시비교우위지수를분석한결과컴퓨터및사무기기, 반도체 및전기기기, 통신기기, 광물성연료등에서경쟁력이높은것으로분석됨. - 24 -
- 한국은알카리망간건전지 (13.0%), 보올베어링 (13.0%), 석유관련제품 (6.2~8.0%), 인덕터등전기제품 (6.2~8.0%) 에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 음. 9) SITC < 표 2-2-1> 한국과싱가포르의현시비교우위지수 품목명 한국 싱가포르 1999 년 2000 년 1999 년 2000 년 0 식품, 산동물 0.30 0.26 0.25 0.24 1 음료, 담배 0.12 0.15 0.93 0.87 2 공업용원료 0.36 0.34 0.26 0.23 3 광물성연료 0.70 0.66 1.38 1.18 51 유기화학제품 1.06 1.27 1.32 1.00 58 플라스틱 1.00 1.08 0.33 0.35 62 고무제품 1.42 1.26 0.36 0.32 65 섬유류 3.20 3.18 0.29 0.28 67 철강제품 1.83 1.85 0.19 0.19 71-74 기계류 0.51 0.56 0.53 0.56 75 컴퓨터, 사무기기 1.29 1.89 4.64 3.75 76 통신기기 1.71 1.69 1.48 1.21 77 반도체, 전기기기 2.11 1.78 2.87 3.02 78 자동차 0.89 0.93 0.07 0.07 79 항공기, 선박 1.76 1.97 0.27 0.38 8 기타제조업 0.79 0.60 0.68 0.68 주 : SITC 는표준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를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 p. 26. 3) 김충실 이상호 (2004) 2001 년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자료를이용하여총 3 개의 시나리오에대해서분석 9) ( ) 안의숫자는실행관세율임. - 25 -
시나리오 1: 쌀을제외한농업및여타산업전부문에관세를완전철폐시나리오 2: 쌀을제외한농업부문 50% 관세인하및여타산업의관세를완전철폐시나리오 3: 농업부문을제외한여타산업의관세를완전철폐 < 표 2-2-2> 관세철폐에따른시나리오 시나리오 / 철폐품목쌀농업부문 ( 쌀제외 ) 비농업부문 Ⅰ Ⅱ Ⅲ 주 : 는관세철폐, 는부분철폐 (50% 감축 ), 는철폐안함임. 자료 : 김충실 이상호 (2004), p. 417. 거시경제효과를후생수준, 실질 GDP, 물가수준, 교역조건, 수출 입, 무역 수지등의주요지표를통해분석한결과, 한 싱가포르 FTA 로양국의후생과실질 GDP 는증가하는것으로분석 됨. < 표 2-2-3> 한 싱가포르 FTA 체결시시나리오별거시경제효과 후생수준 ( 동등변환, 백만달러 ) 시나리오 Ⅰ 0.006 (21.801) 한국싱가포르 시나리오 Ⅱ 0.009 (34.515) 시나리오 Ⅲ 0.009 (33.557) 시나리오 Ⅰ 0.098 (51.761) 시나리오 Ⅱ 0.064 (32.256) ( 단위 : %) 시나리오 Ⅲ 0.054 (26.964) 실질 GDP 0.013 0.039 0.045 0.085 0.041 0.031 물가수준 -0.004 0.041 0.051 0.043 0.003-0.005 교역조건 0.001 0.004 0.005 0.081 0.061 0.055 수 출 0.042 0.033 0.028 0.761 0.679 0.651 수 입 0.336 0.281 0.268 0.191 0.197 0.202 무역수지 ( 백만달러 ) -464.267-392.183-379.270 742.915 625.933 583.814 주 : 수출과수입은수출입액변동률임. 자료 : 김충실 이상호 (2004), pp. 419-420. - 26 -
교역의경우한국은수출보다수입이보다크게증가하여무역수지는악 화되는것으로싱가포르는수입보다수출이보다크게증가하여무역수 지는개선되는것으로분석됨. 나. 발효이후선행연구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경제적효과를분석한연구는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7), 기획재정부 (2008, 2009), 정재화 (2012), 배찬권 외 (2012) 등총 5 건이존재함. 이중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7), 기획재정부 (2008, 2009) 는 FTA 발효전후교역및투자증감을비교하여 FTA 효과를평가함. 이외정재화 (2012) 와배찬권외 (2012) 는계량모형을이용하여한 싱가포르 FTA 가수출입에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 1)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7) 한 싱가포르 FTA 발효시수출증가보다한국의관세인하에따른수입증 가가로무역수지흑자가감소할것을우려하였음. 그러나예상과달리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무역수지흑자규모가커진 것으로나타남. 이러한현상은수출에있어서의 FTA 효과가관세인하측면보다는국가 인지도제고등을통하여나타났기때문임. - 이와더불어싱가포르에서한류확산과결부된수출증가가발생한것으로 보임. - 27 -
수입의경우싱가포르는중계수출의비중 (2006 년 47.3%) 이높아특혜원 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이많지않아 FTA 의관 세인하효과가크게반영되지못한측면이있음. - 다만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증가는한국의즉시철폐품목을위주로증 가세가크게나타나 FTA 의관세인하효과가일부나타난것으로보임. < 표 2-2-4> 한국의대싱가포르및대세계교역동향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발효전 11 개월 (2005 년 3 월 ~2006 년 1 월 ) 수출 7,184 수입 5,080 교역 12,264 무역수지 2,318 대싱가포르 발효후 11 개월 (2006 년 3 월 ~2007 년 1 월 ) 8,953 (24.6) 5,542 (9.1) 14,495 (18.2) 3,411 (+1,307)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7), p. 6. 대세계 2006 년 3 월 ~2007 년 1 월 306,541 (15.8) 290,561 (17.9) 597,102 (16.8) - 투자의경우한국의대싱가포르의투자유입 ( 외국인직접투자 ) 은 2005년 3.9억달러에서 2006년 5.6억달러로 43.2% 증가하였으며,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진출 ( 해외직접투자 ) 은 2005년 1.2억달러에서 2006년 3.0억달러로 148.9% 증가 한국의대세계투자유입 ( 외국인직접투자 ) 은 2006 년에 2.9% 감소하였으 며, 투자진출 ( 해외직접투자 ) 은 63.7% 증가 업종별로는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유입은금융 보험업에서, 투자진출은 통신업에서활발 - 28 -
이러한현상은한 싱가포르 FTA 로내국민대우, 국적의무부과방지, 시장 접근, 규제투명성제고등에따른영향으로예상됨. 유입 ( 외국인직접투자 ) 진출 ( 해외직접투자 ) < 표 2-2-5>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유출입동향 ( 단위 : 천달러, %) 2004 년 2005 년 2006 년 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 376,099 59.4 388,812 3.4 556,644 43.2 164,185-30.0 122,058-25.7 303,852 148.9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7), p. 11. 2) 기획재정부 (2008, 2009) 한 싱가포르 FTA 발효 2 주년을계기로양국간교역및투자동향을살펴 본기획재정부 (2008) 에의하면 FTA 발효이후교역및투자가크게증가 한것으로나타남. 수출의경우싱가포르경제호황과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및선박의 수출증가에따라증가세를보임. 수입은한국의관세인하에따른수입증가를우려하였으나예상과달리 소폭증가에그침. 이에따라무역수지흑자가확대됨. 이외양국간투자가호조를보이고있어한 싱가포르 FTA 가투자증진에 도움이된것으로평가 - 29 -
< 표 2-2-6> 한국과싱가포르간교역및투자동향 발효전 23 개월 (2004 년 4 월 ~2006 년 2 월 ) 발효후 23 개월 (2006 년 3 월 ~2008 년 1 월 ) ( 단위 : 억달러, %) 증감율 한 싱가포르수출 131.3 212.2 61.7 한 싱가포르수입 96.5 125.3 29.8 무역규모 227.8 337.6 48.2 무역수지 34.7 86.9 150.5 한 싱가포르투자 5.2 8.4 61.5 싱가포르 한투자 6.1 9.6 57.4 주 : 투자의경우신고금액기준발효전후 22 개월에대한현황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pp. 1-2. 한 싱가포르 FTA 발효 3 주년동향을살펴본기획재정부 (2009) 에서도 2 주년 에서와동일하게 FTA 발효이후양국간교역및투자가크게증가한것 으로나타남. 특히세계적인금융, 물류중심지인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통해양 국간서비스분야의상호투자가크게증대되어향후한국의서비스부문 경쟁력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3) 정재화 (2012) 한 싱가포르 FTA 뿐만아니라칠레, EFTA FTA 를포함한한국의 FTA 의 효과를분석함. 무역결합도 (Intensity of Trade) 분석을통하여추정된무역의흐름과실제 무역흐름간의괴리를분석 즉, 양국의전체수출입규모로부터기대되는상호간교역액을추정한 이후이것과실제교역액을비교하여양국교역의긴밀성정도를판단 - 30 -
분석대상으로는 2012 년현재까지발효된 FTA 중 5 년이상경과된한 칠 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ASEAN FTA 를우선선정하고분석자료가 충분하지않은국가를분석대상에서제외 한 ASEAN FTA 는예외품목이많고관세철폐기간이길게설정되어있어 충분한상대가격변화효과가나타나기어렵다고판단하여분석대상에서 제외 EFTA 회원국중교역규모가미미한아이슬란드와리히텐슈타인제외 즉, 실제분석대상은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위스 4 개국임. 무역결합도지수 가 1 보다크다는것은 국의대세계수출에서대 국 수출이차지하는비중 ( 분자 ) 이전세계총수출에서 국의대세계수출이 차지하는비중 ( 분모 ) 보다크다는의미임. 즉, 가 1 보다크다는것은 국과 국간에무역의긴밀도가세계시장보다 높다는것을의미함. 여기서, 는 국의대 국수출을, 는 국의대세계수출을, 는 국의대세계수출을, 는전세계총수출을의미함. 분석결과한국의수출측면에서 FTA 의효과는노르웨이에서가장크게 나타났으며, 칠레및싱가포르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나타나다가최근 사라지고있음. 수입측면에서 FTA 효과는노르웨이에서만긍정적으로나타났으며이외 국가에서는특별한변화를보이지않았음. - 31 -
4) 배찬권외 (2012) 한국의기체결 FTA 에대한효과를전반적으로분석하고있음. 이중기체결 FTA 별각각의효과를분석한교역의효과를정리함. 교역효과의추정을일반적인형태의중력모형을확장하여분석한결과 전반적인교역효과는한 싱가포르 FTA 에서가장크게나타남. 양자간교역에대한효과중수출증가율은한 싱가포르 FTA 에서, 수입 증가율은한 EFTA FTA 에서가장크게분석됨. - 수출증가율은한 싱가포르 (1.936, 1.971), 한 칠레 (0.837, 1.112), 한 ASEAN(0.419, 0.279) 순으로높게나타남. - 수입증가율은한 칠레 (2.737, 3.082), 한 싱가포르 (2.524, 2.399), 한 ASEAN(1.752, 1.571) 순으로높게나타남. 칠레 수출수입교역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0.837 *** (0.133) 싱가포르 1.936*** (0.109) EFTA ASEAN < 표 2-2-7> 한국의기발효 FTA 별교역효과 -0.133 (0.231) 0.419 *** (0.155) 1.112 *** (0.132) 1.971 *** (0.114) -0.323 (0.240) 0.279 * (0.152) 2.737 *** (0.144) 2.524 *** (0.198) 1.212 *** (0.141) 1.752 *** (0.280) 3.082 *** (0.146) 2.399 *** (0.192) 1.046 *** (0.136) 1.571 *** (0.259) 1.427 *** (0.099) 1.870 *** (0.109) 0.424 ** (0.183) 0.774 *** (0.139) 주 : 1) 모형 (2) 는가외치 (outliers) 를제거한분석결과임. 2) ASEAN 에는싱가포르가제외됨. 3)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4) ( ) 안의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냄. 자료 : 배찬권외 (2012), pp. 93-95. 1.665 *** (0.092) 1.948 *** (0.118) 0.244 (0.229) 0.702 *** (0.150) - 32 -
제 3 장한 싱가포르교역및투자관계 1. 한 싱가포르총교역현황 가.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 한국의대세계수출과대싱가포르수출은 1999 년 ~2013 년까지비교적비 슷한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대세계수출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기간인 2009 년을제외하고 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가지고, 대싱가포르수출또한 2009 년에만 수출이감소하고그외기간에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 2008 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시기의여파로 2009 년우리나라의대 세계수출은약 3,540 억달러로전년대비 13.9% 하락하였고, 대싱가포르 수출또한약 136 억달러로전년대비 16.4% 하락하는모습을보임. - 이후 2010 년부터 2011 년까지대싱가포르수출은대세계수출추세와같이 급격하게증가하여 2011 년수출은약 208 억달러로 2009 년대비 53% 로 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 2011 년대세계수출은 5,365 억달러로 2009 년대비 51.5% 증가함. 다만유럽재정위기로인한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한국의대세계수 출은증가세가정체되었고, 대싱가포르수출역시증가세가이전보다감 소하는모습을보임. - 33 -
< 그림 3-1-1>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수출 ( 단위 : 억달러, 백만달러 ) 주 : 대세계수출은왼쪽 ( 억달러 ), 대싱가포르수출은오른쪽 ( 백만달러 )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을한국의상위수출국 10) 과비교하면대싱가포르 수출은한국의주요수출국인것으로나타남. 최근 4 년 (2010~2013 년 ) 간한국의대각국수출이많은상위 10 개국을선 정한결과최근 4 년평균한국의대중국수출은 1,328 억달러로한국은 중국으로가장많은수출을하는것으로조사됨. - 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01 년에대일본수출을, 2003 년에대미국수출을 추월한이후현재까지가장많음. 이에비해최근 4 년평균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 203 억달러를기록 하며, 수출순위는 5 위를기록함. 10) UN comtrade 자료를이용하여최근 4 년 (2010~2013 년 ) 한국의대각국수출이많은상위 10 개국을선정함. - 34 -
- 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대싱가포르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인 2001~05년까지 2% 정도에머물렀으나, FTA 발효된 2006년 (6위) 에는 3% 로증가하였고, 이후대체로증가세를기록하여 2013년 (5위) 에는 4.1% 로증가함. 한국의상위 10 위수출국을살펴보면대부분의수출상대국이아시아국 가라는것과신흥국이라는특징을가짐. 미국 (2 위 ), 브라질 (10 위 ), 러시아 (9 위 ) 를제외한모든상위 10 위수출국 가는아시아국가임. 다른측면에서미국 (2 위 ) 과일본 (3 위 ) 을제외하면상위 10 위국가는모두 신흥국임.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를중심으로한신흥국이세계경제의 시장으로부상하였기때문임. 한국의상위 10 위수출국중절반은이미한국과 FTA 를발효하였다는 특징역시존재함. 2 위국가인미국, 5~8 위국가인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 한국은 FTA 를발효함. - 35 -
< 표 3-1-1> 한국의수출상위 10 위국에대한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1) 13,685 18,455 18,187 23,753 35,110 49,763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116,838 134,185 134,322 145,869 미국 (2) 29,601 37,806 31,357 32,943 34,369 43,027 41,499 43,320 45,884 46,501 37,803 49,991 56,421 58,807 62,327 일본 (3) 15,862 20,466 16,502 15,140 17,276 21,701 24,027 26,534 26,370 28,252 21,771 28,176 39,679 38,796 34,662 홍콩 (4) 9,048 10,708 9,451 10,145 14,654 18,127 15,531 18,978 18,654 19,771 19,661 25,294 30,967 32,605 27,756 싱가포르 (5) 4,922 5,648 4,080 4,221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베트남 (6) 1,445 1,686 1,732 2,240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인도네시아 (7) 2,539 3,504 3,280 3,145 3,378 3,678 5,046 4,872 5,771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인도 (8) 1,362 1,326 1,408 1,384 2,853 3,632 4,598 5,533 6,600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러시아 (9) 637 788 938 1,066 1,659 2,339 3,864 5,179 8,088 9,748 4,194 7,760 10,305 11,097 11,149 브라질 (10) 1,209 1,724 1,611 1,247 1,137 1,785 2,411 3,063 3,487 5,926 5,311 7,753 11,821 10,286 9,688 싱가포르비중 3.6 3.4 2.8 2.7 2.5 2.3 2.7 3.0 3.3 4.0 3.8 3.4 3.9 4.3 4.1 상위 10 비중 58.6 62.3 61.3 61.2 63.1 62.8 62.1 61.0 59.9 59.1 59.4 62.3 64.1 65.8 65.8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3) ( ) 안은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36 -
싱가포르이외 ASEAN 국가와비교했을때대싱가포르수출실적이 ASEAN 국가중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2010 년 ~13 년 4 년평균대싱가포르수출실적은 203 억달러로 5 위를기 록하였고, 싱가포르다음으로수출실적이좋은 ASEAN 국가는베트남 (6 위 ), 인도네시아 (7 위 ) 등으로나타남.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실적은한국의 FTA 발효국 11) 과비교하여상대적 으로수출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평가됨. 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중대싱가포르수출은두번째로높은것으 로나타났으며, 대싱가포르수출보다수출실적이높은국가는미국으로 나타남. - 대미국수출은 2010년 ~13년평균약 569억달러로한국과 FTA를발효한국가중가장많은수출을기록하였고, 대싱가포르수출은 2010년 ~2013년평균약 203억달러로한국과 FTA를발효한국가중두번째로높은수출을기록함. 경제단위별 FTA 국가들은살펴보면한국의대 ASEAN 수출은대중국 수출다음으로규모가클정도로한국의대 ASEAN 수출이많고, 다음으로 EU 수출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앞서언급하였듯이, 대 ASEAN 국가들중수출실적이높은국가는베 트남 (6 위 ), 인도네시아 (7 위 ) 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대 EU 국가들중수출 실적이높은국가는독일 (12 위 ), 영국 (21 위 ) 등으로나타남. 11) 한국은 2013 년기준 46 개국가와 9 건의 FTA 를발효함. 다만크로아티아의경우 2013 년 EU 에가입하여본분석에서는제외함. - 37 -
< 표 3-1-2> 한국의대 ASEAN 국가에대한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5) 4,922 5,648 4,080 4,221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베트남 (6) 1,445 1,686 1,732 2,240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인도네시아 (7) 2,539 3,504 3,280 3,145 3,378 3,678 5,046 4,872 5,771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태국 (14) 1,735 2,015 1,848 2,335 2,524 3,249 3,381 4,244 4,481 5,779 4,528 6,460 8,459 8,212 8,064 필리핀 (15) 3,129 3,360 2,535 2,950 2,975 3,379 3,220 3,931 4,420 5,016 4,567 5,838 7,339 8,211 8,783 말레이시아 (17) 3,647 3,515 2,628 3,218 3,852 4,480 4,608 5,227 5,704 5,794 4,325 6,115 6,275 7,723 8,588 미얀마 (65) 187 289 232 143 184 162 120 121 292 244 406 479 667 1,331 705 캄보디아 (75) 80 96 102 115 106 126 144 205 281 294 273 333 451 593 615 브루나이 (92) 14 16 16 27 30 32 61 22 27 70 57 65 588 112 102 라오스 (100) 10 4 6 4 8 9 14 23 56 53 56 112 154 165 187 싱가포르비중 27.8 28.1 24.8 22.9 22.9 23.5 27.0 29.6 30.8 33.1 33.2 28.7 29.0 28.9 27.2 ASEAN 17,708 20,134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32,063 38,741 49,283 40,979 53,195 71,801 79,137 81,989 주 : 1) 싱가포르비중은한국의대 ASEAN 수출에서대싱가포르수출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3) ( ) 안은 2010~2013 년평균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38 -
< 표 3-1-3>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5) 4,922 5,648 4,080 4,221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칠레 (31) 455 593 573 454 517 708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EFTA(32) 2,384 1,063 817 841 1,190 863 1,090 1,730 1,123 2,521 1,956 3,522 1,818 1,495 2,441 노르웨이 (43) 525 516 357 378 739 323 468 851 596 2,080 1,606 2,801 666 1,062 1,539 스위스 (69) 1,841 516 432 449 434 516 580 844 488 403 344 373 1,134 406 877 아이슬란드 (117) 18 31 28 14 16 24 42 36 38 39 6 348 17 27 25 ASEAN 17,708 20,134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32,063 38,741 49,283 40,979 53,195 71,801 79,137 81,989 베트남 (6) 1,445 1,686 1,732 2,240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인도네시아 (7) 2,539 3,504 3,280 3,145 3,378 3,678 5,046 4,872 5,771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인도 (8) 1,362 1,326 1,408 1,384 2,853 3,632 4,598 5,533 6,600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EU27 22,169 24,893 21,302 23,957 27,260 38,427 44,354 49,331 56,075 58,562 46,641 53,544 56,289 49,628 49,011 독일 (12) 4,185 5,154 4,322 4,287 5,603 8,334 10,304 10,056 11,542 10,523 8,821 10,702 9,501 7,510 7,908 영국 (21) 4,776 5,380 3,490 4,255 4,094 5,516 5,339 5,635 6,870 5,936 3,797 5,555 5,480 4,926 4,814 네덜란드 (22) 2,144 2,658 2,532 2,567 2,535 3,007 3,647 3,609 4,489 6,406 4,528 5,306 4,627 5,059 5,512 슬로바키아 (26) 23 12 10 17 110 357 692 1,267 2,707 3,462 3,137 4,424 4,103 4,624 4,407 페루 (48) 190 213 188 196 204 245 282 359 466 720 641 944 1,368 1,473 1,440 미국 (2) 29,601 37,806 31,357 32,943 34,369 43,027 41,499 43,320 45,884 46,501 37,803 49,991 56,421 58,807 62,327 터키 (25) 767 1,207 697 866 1,375 2,356 2,782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4,552 5,658 발효국비중 1 0.28 0.40 3.93 11.57 12.99 12.42 15.24 26.35 37.41 38.72 발효국비중 2 51.94 50.64 48.39 48.65 45.41 44.63 43.31 42.08 42.02 41.08 38.77 38.45 37.43 38.24 38.72 주 : 1) 발효국비중 1 은해당연도한국과 FTA 가발효중인국가로의수출이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발효국비중 2 는 2013 년기준한국과 FTA 를발효한 45 개국으로의수출이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3)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4) ( ) 안은 2010~2013 년평균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39 -
한편, 당해연도이전에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로의수출이한국의 대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시간이지남에따라 FTA 발효국수가 늘어나면서증가하는추이를보임 ( 표 3-1-3 의발효국비중 1 참고 ). 특히, 2007 년의 ASEAN, 2011 년의 EU, 2012 년의미국과 FTA 를발효함에 따라발효국비중 1 이크게증가 그러나 2013 년기준한국이 FTA 를발효한국가로의수출이한국의대세계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중국의영향으로시간이지날수록감소하는 추이를가짐 ( 표 3-1-3 의발효국비중 2 참고 ). 나. 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 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은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2009~10 년에수입이 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증가하는모습을보임. 한국의대세계수입과대싱가포르수입을비교했을때,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수입이감소하는추세는대세계수입에비해서대싱가포르수입의 감소폭이작은것으로나타남. - 2009 년의한국의대세계수입감소율은전년대비 26.2% 로크게감소하지만 대싱가포르수입은 5.9% 감소로감소폭이작은것으로나타남. - 다만대세계수입은 2009 년에수입이감소한이후 2010 년에수입이반등 하여전년대비증가율 31.4% 를기록하였지만대싱가포르수입은 2010 년 수입이전년대비 0.3% 감소하는모습을보임. 최근의대세계수입과대싱가포르수입을비교하면대세계수입은증가 세가정체된반면대싱가포르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임. - 40 -
< 그림 3-1-2>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수입 ( 단위 : 억달러, 백만달러 ) 주 : 대세계수입은왼쪽 ( 억달러 ), 대싱가포르수입은오른쪽 ( 백만달러 )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을한국의상위수입국 12) 과비교한결과대싱가포르수입은 13위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최근 4년 (2010~13년) 간수입은중국이가장많고, 다음으로일본, 미국순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상위수입국은자원부국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임. - 사우디아라비아 (4위), 카타르 (6위), 쿠웨이트 (8위), 아랍에미리트 (9위) 는석유부존국으로주로원유제품을수입하고, 호주 (5위) 는석탄및철광석등광물자원이풍부한국가임. 한국에서싱가포르의수입순위는 13위로수출순위인 5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고, 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대싱가포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1~2% 에머물러있어대싱가포르수출비중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12) UN comtrade 자료를이용하여최근 4 년 (2010~2013 년 ) 한국의대각국수입이많은상위 10 개국을선정함. - 41 -
< 표 3-1-4> 한국의수입상위 10 위국에대한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1) 8,867 12,799 13,303 17,400 21,909 29,585 38,648 48,557 63,025 76,927 54,246 71,573 86,431 80,782 83,051 일본 (2) 24,142 31,827 26,633 29,855 36,313 46,144 48,403 51,926 56,250 60,956 49,427 64,296 68,320 64,363 60,029 미국 (3) 24,943 29,286 22,431 23,111 24,935 28,919 30,787 33,797 37,393 38,556 29,160 40,588 44,815 43,652 41,762 사우디 (4) 5,664 9,756 8,161 8,323 9,268 11,800 16,106 20,552 21,164 33,781 19,737 26,820 36,973 39,707 37,665 호주 (5) 4,672 5,958 5,534 5,973 5,916 7,438 9,859 11,309 13,232 18,000 14,756 20,455 26,316 22,988 20,784 카타르 (6) 868 2,292 2,572 2,173 3,140 3,650 5,599 6,985 8,454 14,375 8,386 11,915 20,749 25,505 25,874 독일 (7) 3,826 4,625 4,473 5,472 6,822 8,485 9,772 11,363 13,534 14,769 12,298 14,304 16,962 17,645 19,335 쿠웨이트 (8) 1,416 2,716 2,251 2,230 3,191 3,832 5,977 8,133 8,747 12,129 7,992 10,850 16,960 18,297 18,725 아랍에미리트 (9) 2,568 4,703 4,633 4,210 5,756 7,290 10,018 12,931 12,656 19,248 9,310 12,170 14,759 15,115 18,123 인도네시아 (10) 3,987 5,287 4,474 4,723 5,212 6,368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상위 10 위비중 69.4 70.1 69.1 70.3 70.8 70.7 72.4 71.5 70.2 70.7 68.5 69.7 68.6 68.0 67.6 싱가포르 (13) 2,312 3,723 3,011 3,430 4,090 4,460 5,318 5,887 6,860 8,362 7,872 7,849 8,967 9,676 10,369 싱가포르비중 2.0 2.4 2.2 2.3 2.4 2.1 2.1 2.0 2.0 2.0 2.5 1.9 1.8 1.9 2.1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3) ( ) 안은 2010~2013 년평균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42 -
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실적은한국의대 FTA 발효국수입과비교하면 단일국가로는네번째로높은실적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중최근 4 년동안싱가포르보다수입순위가 높은국가는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 개국으로, ASEAN 국가내 에서싱가포르는세번째로수입실적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외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들은싱가포르보다수입실적이낮은 것으로나타났고, 그중수입실적이대체로높은국가는인도, 프랑스, 베트남, 영국등으로나타남. 한편, 당해연도이전에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로의수입이한국의 대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시간이지남에따라 FTA 발효국이증가 하게되므로증가하는추이를가짐 ( 표 3-1-5 의발효국비중 1 참고 ). 수출에서와동일하게 2007 년의 ASEAN, 2011 년의 EU, 2012 년의미국과 FTA 를발효함에따라발효국비중 1 이크게증가 그러나 2012 년현재한국이 FTA 를발효한국가로의수입이한국의대세계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수출에서와같이중국의영향으로감소하는 추이를나타내고있음 ( 표 3-1-5 의발효국비중 2 참고 ). - 43 -
< 표 3-1-5>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2,312 3,723 3,011 3,430 4,090 4,460 5,318 5,887 6,860 8,362 7,872 7,849 8,967 9,676 10,369 칠레 815 902 696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4,676 4,658 EFTA(17) 1,709 1,403 1,258 1,618 1,989 1,794 1,818 2,195 3,553 4,138 4,548 5,699 5,177 7,713 6,408 노르웨이 (27) 551 422 402 610 538 560 639 857 1,536 2,202 2,869 3,673 2,595 5,094 3,656 스위스 (29) 1,146 976 851 1,004 1,444 1,214 1,170 1,325 1,997 1,914 1,668 2,011 2,564 2,591 2,724 아이슬란드 (121) 11 5 6 4 6 19 9 13 21 22 11 14 19 28 29 ASEAN 13,017 19,158 17,021 18,005 19,691 24,233 28,176 33,384 37,734 47,499 38,195 49,773 61,014 58,898 59,519 인도네시아 (10) 3,987 5,287 4,474 4,723 5,212 6,368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말레이시아 (12) 3,155 4,878 4,126 4,041 4,249 5,679 6,012 7,242 8,442 9,909 7,574 9,531 10,468 9,796 11,096 베트남 (19) 264 322 386 470 511 673 694 925 1,392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인도 (16) 768 985 1,106 1,249 1,233 1,850 2,112 3,641 4,624 6,581 4,142 5,674 7,894 6,921 6,180 EU27 12,928 16,209 15,317 17,566 19,896 24,361 27,413 30,191 36,832 39,988 32,238 38,726 47,427 50,375 56,213 프랑스 (18) 1,826 2,246 2,096 2,125 2,228 2,492 2,767 3,245 4,051 4,885 4,014 4,289 6,320 4,928 6,017 영국 (22) 2,098 2,576 2,354 2,437 2,703 3,793 3,149 2,976 3,581 3,637 2,896 3,265 3,817 6,364 6,193 이탈리아 (25) 1,269 1,638 1,787 2,274 2,382 2,500 2,778 2,915 3,583 4,151 3,513 3,723 4,374 4,828 5,383 페루 (34) 78 143 116 205 194 283 249 676 1,040 904 919 1,039 1,950 1,639 1,983 미국 (3) 24,943 29,286 22,431 23,111 24,935 28,919 30,787 33,797 37,393 38,556 29,160 40,588 44,815 43,652 41,762 터키 (50) 106 51 130 125 78 104 127 194 282 362 434 516 805 672 692 발효국비중 1 0.86 0.87 3.84 12.74 12.81 14.19 15.37 24.10 33.15 34.41 발효국비중 2 45.40 42.46 41.16 41.17 38.63 37.19 35.59 34.87 35.21 32.66 34.90 34.39 33.17 33.59 34.41 주 : 1) 발효국비중 1 은해당연도한국과 FTA 를발효중인국가로부터의수입이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발효국비중 2 는 2013 년현재한국이 FTA 를발효한 45 개국으로부터의수입이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임. 3)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4) ( ) 안은 2010~2013 년평균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44 -
다.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 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는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 년에 133 억달러의 적자를기록한것을제외하고는모든기간에서무역수지흑자를보임. 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는 1999 년이후부터대부분기간에서지속적인 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흑자규모는증감을반복 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는 1999 년부터 2004 년까지 U 자형태,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는 V 자형태를보이면서증감을반복하였고, 2010 년부터는흑자 규모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에흑자규모가증가함. 이와달리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는모든기간에서흑자를기록함.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 년에 무역수지흑자가줄어들었지만, 이후급격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 그림 3-1-3> 한국의대세계및대싱가포르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대세계무역수지는왼쪽, 대싱가포르무역수지는오른쪽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45 -
중국, 미국, 일본은모두한국의상위수출입국이나, 중국과미국은한국의 무역수지흑자국이고, 일본의경우적자상위국으로나타남. 한국의상위무역수지적자국은대부분자원부국으로한국의수출은적은 반면수입은매우많은것으로나타남. 대싱가포르무역에서는전체적으로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 기록되며, 흑자순위는 4 위를기록함. 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 2006 년이후로대싱가포르무역흑자는 2009 년글 로벌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규모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한국과 FTA 를발효한국가로부터의무역수지는대부분 FTA 발효국에서 무역수지흑자를기록함. 최근 4 년 (2010~13 년 ) 간무역수지를이용한결과 EFTA, 칠레, 페루를제 외한모든 FTA 발효국에서무역수지흑자를기록 대싱가포르의경우무역수지흑자규모가 FTA 발효국중미국다음으로 큰것으로나타났음. - 대 ASEAN 의경우인도네시아및말레이시아로부터무역수지적자가크게 발생하지만, 싱가포르및베트남으로부터의무역수지흑자규모가크기 때문에전반적으로 ASEAN 으로부터의무역수지는흑자로나타남. 13) 대 EU 는폴란드및슬로바키아로부터큰규모의무역수지흑자로인해 전반적으로 EU 로부터의무역수지는흑자 14) 를기록했지만, 최근유럽재 정위기여파로 2012~13 년간무역수지는적자를기록함. 13) ASEAN 국가중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부터무역수지적자를보고있으며, 이외국가는흑자를기록 14) EU 국가중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키프로스로부터는무역수지적자를, 이외국가로부터는흑자를기록하고있음. - 46 -
< 표 3-1-6> 한국의무역수지흑자및적자상위 5 위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1) 4,818 5,656 4,884 6,354 13,201 20,178 23,267 20,903 18,960 14,462 32,458 45,265 47,754 53,540 62,818 홍콩 (2) 8,165 9,447 8,224 8,450 11,918 14,859 13,488 16,877 16,512 17,549 18,174 23,348 28,652 30,547 25,827 흑자 미국 (3) 4,658 8,520 8,926 9,832 9,434 14,108 10,712 9,524 8,491 7,945 8,642 9,403 11,607 15,154 20,565 싱가포르 (4) 2,610 1,925 1,068 791 546 1,193 2,089 3,603 5,090 7,931 5,745 7,395 11,872 13,212 11,920 베트남 (5) 1,181 1,364 1,346 1,770 2,051 2,582 2,738 3,003 4,368 5,768 4,780 6,321 8,381 10,227 13,912 일본 (-1) -8,279-11,361-10,131-14,715-19,037-24,443-24,376-25,392-29,880-32,704-27,656-36,120-28,640-25,567-25,367 사우디 (-2) -4,335-8,494-6,885-6,742-7,859-10,091-14,013-17,574-17,138-28,528-15,880-22,263-30,008-30,595-28,837 적자 카타르 (-3) -771-2,092-2,351-2,025-2,783-3,424-5,078-6,225-7,290-12,473-7,077-11,443-20,280-24,775-25,022 쿠웨이트 (-4) -1,262-2,470-2,072-2,047-2,897-3,413-5,519-7,464-7,441-11,385-7,247-9,802-15,528-16,713-17,592 호주 (-5) -2,246-3,352-3,361-3,634-2,643-4,059-6,047-6,617-8,541-12,829-9,513-13,813-18,152-13,737-11,221 주 : 1)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2) ( ) 안은한국의대각국무역수지흑자및적자순위이며, 이중음 (-) 의값은무역수지적자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47 -
< 표 3-1-7>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에대한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FTA 발효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4) 2,610 1,925 1,068 791 546 1,193 2,089 3,603 5,090 7,931 5,745 7,395 11,872 13,212 11,920 칠레 (-14) -360-309 -124-300 -540-1,225-1,128-2,247-1,069-1,096-874 -1,274-2,477-2,207-2,199 EFTA(-10) 675-339 -441-778 -799-930 -728-465 -2,431-1,616-2,591-2,176-3,360-6,218-3,967 노르웨이 (-13) -26 94-45 -232 202-238 -170-6 -939-123 -1,262-872 -1,928-4,033-2,116 스위스 (-15) 695-460 -419-555 -1,010-698 -590-481 -1,509-1,511-1,324-1,638-1,429-2,184-1,847 아이슬란드 (78) 7 26 22 10 10 5 33 22 18 17-5 334-2 -1-4 ASEAN 2,848 35-525 852 1,249 448-721 -1,282 542 434 1,181 1,702 6,808 13,948 16,731 말레이시아 (-10) 492-1,363-1,498-823 -397-1,198-1,403-2,015-2,738-4,115-3,249-3,416-4,193-2,073-2,508 인도네시아 (-11) -1,448-1,783-1,194-1,579-1,835-2,690-3,139-3,976-3,343-3,387-3,264-5,089-3,652-1,721-1,622 인도 (8) 594 341 302 135 1,620 1,782 2,486 1,892 1,976 2,396 3,872 5,760 4,761 5,001 5,196 EU27 9,241 8,685 5,984 6,391 7,364 14,066 16,941 19,140 19,243 18,573 14,403 14,819 8,862-747 -7,202 독일 (-7) 359 529-152 -1,185-1,218-151 531-1,306-1,992-4,246-3,477-3,602-7,462-10,136-11,428 슬로바키아 (10) 15 4 0 4 92 333 660 1,217 2,636 3,382 3,073 4,325 3,963 4,454 4,220 프랑스 (-17) -128-497 -497-460 -422 215 519 262-480 -1,202-1,070-1,247-561 -2,101-2,415 이탈리아 (-18) 426 272 276-57 178 907 1,519 1,371 569-606 -716-154 -266-1,567-2,258 페루 (-29) 112 70 71-9 10-38 33-317 -574-184 -278-94 -583-167 -543 미국 (3) 4,658 8,520 8,926 9,832 9,434 14,108 10,712 9,524 8,491 7,945 8,642 9,403 11,607 15,154 20,565 터키 (12) 661 1,156 567 741 1,297 2,252 2,655 2,841 3,806 3,411 2,226 3,237 4,266 3,879 4,966 주 : 1) 음영은한국과 FTA 를발효한이후기간을표시함. 2) ( ) 안은한국의대각국무역수지흑자및적자순위이며, 이중음 (-) 의값은무역수지적자순위를의미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48 -
2. 한 싱가포르산업별교역현황 이절에서는한국의대싱가포르교역에서중심이되는주요산업을살펴 볼것임. 산업분류는 GTAP 산업분류를기본으로총 17 개산업으로구분함. - 농림수산업 6 개, 광업 1 개, 제조업 10 개산업으로구분 - 즉, 이절에서는서비스업을제외한,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이분석대 상임. < 표 3-2-1> 본연구의산업분류 본연구의산업분류대분류순번산업분류코드 GTAP 산업분류 1 쌀 rice 1, 23 2 곡물, 과일및채소 gnvf 3, 4, 5, 8 농림 3 육류및낙농 mefa 11, 19, 20, 22 수산업 4 가공식품 food 21, 25, 26 5 기타농업 otag 2, 6, 7, 9, 10, 12, 24 6 수산업 fish 14 광업 7 채취업 extr 13, 15, 16, 17, 18 8 섬유직물 txtl 27 9 의복 aprl 28 10 화학고무플라스틱 chem 32, 33 11 철강 iron 35, 37 제조업 12 비철금속 metl 36 13 자동차 auto 38 14 기타수송기기 tran 39 15 전자 elec 40 16 기계 mach 41 17 기타제조업 otmu 29, 30, 31, 34, 42 서비스업 18 공공서비스 psv 43, 44, 45, 55, 56, 57 19 비공공서비스 npsv 46, 47, 48, 49, 50, 51, 52, 53, 54-49 -
산업별교역자료작성방법은 1996 버전 HS 6 단위교역자료를 UN comtrade 로부터구한다음 WITS 에서제공하는 HS1996 과 GTAP 연계표 를이용하여산업별교역자료를작성함. 총 57 개산업으로구분되어있는 GTAP 산업분류를본연구의목적에 부합하도록하여 17 개산업으로재분류함. 가.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및경쟁현황 1)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현황 한국의대세계전산업수출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결과한국은 화학고무플라스틱, 전자, 기계산업에대한수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산업별수출비중에서특이한점은수출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중 화학고무플라스틱과기계에대한비중은과거에비해최근증가한반면 전자에대한비중은감소하는추이를보임. 과거에비해수출비중이증가한산업은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기계 등이며이와달리섬유직물, 의복, 전자, 기타제조업의수출비중은감소 하는추이를보임. 한국의주요수출산업으로알려져있는자동차의경우수출비중은과거에 비해증가하였으나상위 3 개산업에포함될정도는아님. - 50 -
< 표 3-2-2> 한국의대세계산업별수출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곡물, 과일및채소 0.24 0.20 0.23 0.18 0.16 0.13 0.13 0.09 0.09 0.09 0.12 0.11 0.10 0.10 0.10 육류및낙농 0.25 0.05 0.04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가공식품 1.28 1.10 1.21 1.21 1.09 0.96 0.86 0.76 0.76 0.78 0.94 0.89 0.94 0.99 0.95 기타농업 0.07 0.06 0.07 0.06 0.05 0.04 0.04 0.05 0.05 0.04 0.05 0.06 0.08 0.08 0.08 수산업 0.31 0.27 0.27 0.19 0.16 0.14 0.11 0.09 0.07 0.08 0.09 0.09 0.09 0.09 0.08 채취업 0.03 0.04 0.03 0.02 0.03 0.04 0.04 0.04 0.05 0.08 0.03 0.05 0.07 0.06 0.05 섬유직물 9.42 8.61 8.56 7.87 6.52 5.02 4.24 3.55 3.20 2.80 2.85 2.67 2.56 2.51 2.48 의복 2.49 2.11 1.95 1.65 1.26 0.87 0.58 0.43 0.34 0.28 0.26 0.25 0.24 0.26 0.29 화학고무플라스틱 13.93 15.52 15.95 14.77 14.51 15.42 17.56 18.27 18.80 21.30 19.00 19.75 22.99 24.12 23.71 철강 6.35 5.85 6.04 5.67 5.87 6.29 6.89 6.96 7.16 8.11 7.52 7.23 8.02 7.96 6.92 비철금속 3.34 2.05 1.88 1.80 2.34 2.72 1.68 2.57 2.48 2.30 2.52 2.51 2.62 2.56 2.13 자동차 9.30 8.95 10.27 10.65 11.92 12.73 13.26 13.22 13.35 11.62 10.24 11.75 12.60 13.33 13.51 기타수송기기 5.75 5.41 7.02 7.00 6.16 6.37 6.36 6.99 7.53 10.07 12.07 10.53 10.14 7.35 6.90 전자 30.47 34.85 30.06 33.10 33.61 33.20 29.80 26.35 25.29 21.23 21.71 21.25 17.83 17.24 19.26 기계 11.29 9.95 11.28 11.45 12.30 12.86 15.59 18.02 18.51 19.01 20.43 20.87 19.84 21.26 21.33 기타제조업 5.47 4.97 5.13 4.34 3.98 3.20 2.84 2.58 2.29 2.22 2.14 1.97 1.87 2.07 2.19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세계전산업수출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51 -
한국의대싱가포르전산업수출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결과, 대세계와다소다른결과가도출됨. 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에서수출비중이높은상위 3개산업은전기간에서전자및화학고무플라스틱, 기타수송기기산업이대표적임. 전자산업의경우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시점인 2006년까지 50~60% 의비중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지만, FTA 발효이후 2007년부터비중이점차감소하여최근에는 20% 대의수출비중을기록하고있음. 화학고무플라스틱은모든기간수출비중상위 3개산업에포함되며, 2007년까지 10% 대의비중을유지하다가 2008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최근 2013년에는 42.4% 의비중을기록함. 기타수송기기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7년부터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 24.9% 를기록하였고, 2013년에수출비중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 20% 이상의비중을기록하며과거보다는높은수출비중을보임. 각산업별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대싱가포르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결과, 앞서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비중에서처럼전자, 기타수송기기, 화학고무플라스틱이주요수출산업으로분류되고, 이외비철금속이주요수출산업으로포함됨. 기타수송기기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7년이후가장높은수출비중을보이며, 화학고무플라스틱또한지속적으로수출비중이증가하는모습을보임.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비중에서전자산업은최근에수출비중이감소하는모습을보였으나, 한국의산업별대세계수출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지않고오히려증가하거나유지하는모습을보임. - 52 -
< 표 3-2-3>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출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곡물, 과일및채소 0.05 0.03 0.07 0.05 0.02 0.02 0.02 0.03 0.03 0.04 0.10 0.12 0.08 0.07 0.09 육류및낙농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4 가공식품 0.20 0.17 0.28 0.35 0.30 0.26 0.26 0.20 0.19 0.17 0.20 0.38 0.28 0.31 0.34 기타농업 0.10 0.14 0.19 0.13 0.14 0.08 0.03 0.00 0.00 0.00 0.01 0.04 0.01 0.00 0.00 수산업 0.05 0.04 0.05 0.05 0.05 0.04 0.03 0.03 0.03 0.02 0.02 0.03 0.04 0.03 0.02 채취업 0.01 0.01 0.02 0.02 0.03 0.02 0.02 0.01 0.01 0.01 0.01 0.02 0.01 0.02 0.01 섬유직물 1.77 1.50 1.38 1.80 1.22 0.99 0.71 0.61 0.51 0.38 0.39 0.35 0.25 0.26 0.26 의복 0.13 0.11 0.14 0.21 0.12 0.08 0.06 0.05 0.04 0.03 0.03 0.04 0.05 0.05 0.06 화학고무플라스틱 11.56 7.64 11.05 15.42 14.97 13.49 19.64 18.82 17.93 31.55 27.76 27.99 33.06 39.00 42.42 철강 4.14 3.61 4.54 4.84 4.36 5.21 4.94 4.49 4.77 4.48 3.84 3.50 3.45 2.96 2.47 비철금속 4.36 6.40 2.85 2.48 2.03 2.30 2.08 3.72 2.04 2.72 1.54 2.48 4.04 3.74 0.68 자동차 1.01 2.30 2.88 1.73 2.63 3.45 3.13 1.99 1.42 1.07 1.70 1.36 1.09 0.85 0.99 기타수송기기 10.80 5.63 5.80 9.12 8.45 2.84 7.27 7.89 24.86 25.95 25.09 22.82 26.47 23.08 19.61 전자 55.95 63.76 61.03 54.92 57.21 62.32 52.87 51.68 41.63 27.46 32.17 34.47 25.92 23.99 27.19 기계 7.89 6.41 7.15 6.77 6.55 7.30 7.66 9.36 5.70 5.33 6.15 5.55 4.61 5.04 5.16 기타제조업 2.00 2.23 2.57 2.09 1.91 1.60 1.27 1.11 0.84 0.79 0.98 0.87 0.65 0.60 0.68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싱가포르전산업수출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53 -
< 표 3-2-4> 한국의산업별대세계수출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0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3 1.73 2.13 3.56 2.26 3.39 3.01 곡물, 과일및채소 0.69 0.58 0.82 0.80 0.39 0.38 0.56 1.07 1.05 2.03 3.64 4.08 3.17 2.97 3.87 육류및낙농 0.01 0.07 0.04 0.06 0.01 0.14 0.29 0.88 0.39 0.19 0.31 0.38 0.25 0.56 5.54 가공식품 0.54 0.52 0.63 0.76 0.67 0.61 0.81 0.78 0.81 0.87 0.83 1.42 1.13 1.34 1.46 기타농업 4.65 7.93 7.05 5.83 7.42 4.64 1.83 0.13 0.18 0.13 0.60 2.12 0.28 0.10 0.06 수산업 0.52 0.57 0.53 0.67 0.75 0.67 0.74 0.87 1.21 0.93 0.97 1.33 1.76 1.19 1.12 채취업 1.39 1.09 1.87 2.59 2.48 1.32 1.63 0.86 0.84 0.54 1.83 1.13 0.60 1.00 0.61 섬유직물 0.65 0.58 0.44 0.60 0.45 0.44 0.44 0.51 0.52 0.53 0.51 0.43 0.37 0.43 0.41 의복 0.19 0.17 0.20 0.33 0.24 0.22 0.25 0.32 0.39 0.39 0.42 0.52 0.72 0.78 0.84 화학고무플라스틱 3.01 1.71 1.95 2.82 2.57 2.04 3.03 3.12 3.19 5.89 5.68 4.84 5.72 7.06 7.47 철강 2.31 2.09 2.09 2.28 1.82 1.90 1.93 1.95 2.22 2.20 1.96 1.65 1.66 1.59 1.45 비철금속 4.66 10.89 4.38 3.83 2.20 1.99 3.54 4.69 2.90 5.00 2.44 3.49 6.17 6.41 1.35 자동차 0.37 0.85 0.77 0.43 0.53 0.60 0.62 0.44 0.34 0.35 0.62 0.38 0.32 0.27 0.29 기타수송기기 6.47 3.44 2.28 3.39 3.32 1.00 3.01 3.36 10.72 10.00 7.79 7.12 9.89 13.17 11.24 전자 6.68 6.50 5.94 4.65 4.33 4.45 4.90 6.06 5.62 5.24 5.80 5.58 5.78 6.06 5.84 기계 2.61 2.17 1.76 1.58 1.31 1.30 1.32 1.57 1.01 1.10 1.14 0.88 0.88 1.00 0.97 기타제조업 1.29 1.51 1.39 1.28 1.17 1.15 1.20 1.29 1.22 1.42 1.79 1.51 1.37 1.28 1.28 주 : 1) 비중은각산업별한국의대세계수출에서대싱가포르수출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54 -
이상을정리하면전자, 기타수송기기,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이한국의 대싱가포르수출에서주요산업으로평가됨. 마지막으로위와같이선정된주요수출산업에대한한국의대싱가포르 경쟁국수출이한 싱가포르 FTA 로인해영향을받았는지를살펴봄. 대싱가포르경쟁국은싱가포르가포함되는 ASEAN 국가들중에서주요 국가를선정하고, 주요수출산업에대한한국의주요수출국과한 싱 가포르 FTA 발효전후수출실적이크게하락한국가역시살펴봄. 15) 전자산업의경우한국은중국,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포르로많은수출을 하는것으로나타남. 중국의경우 1999~2002년에는수출순위 3위를기록한후, 2003~06년부터수출이급격하게증가하여최근까지수출순위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홍콩또한 1999~2002년에는수출순위 4위를기록하였지만, 점차수출이증가하여최근에는중국다음으로수출순위 2위를기록함. 대미국수출의경우 1999~2002년에는가장많은수출실적을기록하였지만, 점점감소하여최근에는수출순위 3위를기록하였고, 일본또한 1999~2002년에는수출순위 2위를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수출순위 4 위로하락하는모습을보임. ASEAN 국가들중주요수출국은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등을 들수있음. - 대베트남의경우 1999~2002 년에는수출이미미하여수출순위 36 위를기 록하였지만, 최근 2011~13 년에수출이증가하여수출순위 6 위를기록하 였음. 15) 4 년단위로구분한평균수출액을이용하고, 마지막 2011~13 년은 3 년평균수출액을이용함. - 55 -
- 이외 ASEAN 국가의경우말레이시아를제외하고필리핀, 태국은과거와 비슷한수출실적을유지하거나소폭증가하는모습을보임. * 대말레이시아수출의경우 2007~10 년부터수출이감소하기시작하여, 최근 에는수출실적이더욱떨어져수출순위 11 위를기록함. 대싱가포르의경우, 한 싱가포르 FTA 이후 2007~10 년에발효이전인 2003~06 년보다 27.3% 증가하였음. 대싱가포르전자산업수출은발효이전인 2003~06 년보다발효이후인 2007~10 년에증가하였고, 최근에는소폭감소하는모습을보였지만, 수출 순위는지속적으로 5 위로, 수출상위 5 개국안에들어감.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 ASEAN FTA 가발효되었기때문에 ASEAN 국가들은대부분 FTA 발효이후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판단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직후전자산업에대한수출금액이크게감소한국가는 대부분유럽국가들로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등으로나타남. 대독일수출의경우 2003~06 년보다 2007~10 년에수출이약 33 억달러 감소하였지만, 수출순위는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남. 네덜란드와영국의경우 2003~06 년보다 2007~10 년에수출이대략 5 억 달러하락하였지만, 네덜란드는수출순위가 7 계단하락하였고, 영국은 2 계단하락하는모습을보임. 이외이탈리아, 핀란드의경우에는 2003~06 년보다 2007~10 년에수출이대략 4 억달러감소하였고, 이탈리아는수출순위가 7 계단, 핀란드는 3 계단하락함. 대유럽수출이최근에급격히감소한것은유럽경제위기의영향으로추정됨. - 56 -
< 표 3-2-5> 한국의전자산업수출현황 주요수출국 ASE AN 국가 수출감소국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4,005 (3) 15,933 (1) 23,114 (1) 29,107 (1) 7,181 (0) 홍콩 3,745 (4) 7,971 (3) 10,224 (3) 14,666 (2) 2,253 (0) 미국 13,436 (1) 12,900 (2) 13,060 (2) 12,301 (3) 160 (0) 일본 4,998 (2) 5,298 (4) 5,546 (4) 6,021 (4) 249 (0) 싱가포르 2,791 (5) 3,749 (5) 4,771 (5) 5,651 (5) 1,022 (0) 베트남 75 (36) 266 (30) 498 (26) 4,056 (6) 232 (4) 필리핀 1,596 (9) 1,690 (10) 1,725 (10) 2,293 (9) 35 (0) 말레이시아 1,925 (8) 2,201 (8) 1,934 (8) 1,265 (11) -267 (0) 태국 690 (12) 959 (17) 687 (20) 764 (16) -272 (-3) 독일 2,027 (7) 3,612 (6) 2,798 (6) 1,462 (10) -814 (0) 네덜란드 1,271 (10) 1,295 (12) 744 (19) 580 (21) -551 (-7) 영국 2,414 (6) 2,290 (7) 1,774 (9) 864 (14) -517 (-2) 이탈리아 345 (21) 1,062 (15) 645 (22) 337 (27) -417 (-7) 핀란드 304 (22) 1,088 (14) 780 (17) 182 (33) -307 (-3) 벨기에 136 (26) 201 (35) 42 (55) 92 (41) -159 (-20) 주 : 1) ( ) 안은전자산업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이를종합하여보면, 싱가포르와인접한 ASEAN 국가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 ASEAN FTA 가발효되었기때문에대부분수출이증가 하는것으로나타났고, 수출이감소하는국가는대부분유럽국가로이는 유럽경제위기에인한것으로판단됨. 기타수송기기의경우우선한국은마샬제도,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파나마, 홍콩순으로수출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시점을기준으로비교했을때, 주요수출국 들은모두수출금액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라이베리아의경우에는 수출순위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57 -
- 라이베리아의경우 2003~06 년과 2007~10 년을비교했을때, 수출금액은 약 18 억달러증가하였지만, 수출순위는 2 계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외주요수출국들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출금액및수출 순위가증가하였지만, 최근에더많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경우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7~10 년부터수출액 이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대싱가포르기타수송기기산업수출은주로선박수출이크게증가한 것으로평가되며 16) 이는싱가포르의경제호황 (06 년실질 GDP 증가 7.9%) 으로인해선박수주가크게증가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사료됨. - FTA 발효이전 (2003~06 년 ) 과 FTA 발효이후 (2007~10 년 ) 를비교했을때, 평균수출금액은 4.6 억달러에서 35 억달러로증가하였고, 수출순위는 13 위에서 4 위로상승함. 기타수송기기산업에서싱가포르와인접한 ASEAN 국가중한국의주요 수출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임. ASEAN 국가들은대부분한 싱가포르 FTA 전후로수출액과수출순위 모두소폭증가하거나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대인도네시아수출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전후로수출액이 1.5 억달러 증가하고수출순위는 3 계단증가함. - 대말레이시아및대필리핀수출은한 싱가포르 FTA 전후로각각 4 백만 달러, 12 백만달러로증가하였지만수출순위는두국가모두 9 계단하 락함. 16)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7.4.19) - 58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수출규모및순위가크게감소한국가는앙 골라, 호주, 그리스, 스페인, 베네주엘라, 캐나다등임. 이중호주, 스페인, 캐나다의경우 FTA 발효이전에는 1 억달러이상수 출을하던국가였으나, FTA 발효이후 1 억달러미만으로수출금액이 감소하였고, 수출순위도크게감소함. 주요수출국 ASEAN 국가 수출감소국 < 표 3-2-6> 한국의기타수송기기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마샬제도 430 (7) 912 (7) 5,326 (1) 6,138 (1) 4,414 (6) 싱가포르 368 (8) 460 (13) 3,523 (4) 5,056 (2) 3,064 (9) 라이베리아 1,092 (2) 2,105 (1) 3,888 (3) 4,890 (3) 1,784 (-2) 파나마 1,248 (1) 1,310 (3) 4,177 (2) 3,231 (4) 2,867 (1) 홍콩 184 (17) 499 (11) 1,186 (11) 2,489 (5) 687 (0) 인도네시아 43 (30) 73 (32) 232 (29) 186 (31) 158 (3) 말레이시아 95 (23) 237 (19) 233 (28) 114 (42) -4 (-9) 필리핀 7 (51) 12 (48) 24 (57) 28 (55) 12 (-9) 앙골라 196 (16) 1,030 (6) 226 (30) 169 (34) -804 (-24) 호주 19 (38) 201 (21) 73 (44) 74 (48) -128 (-23) 그리스 924 (3) 1,511 (2) 1,431 (7) 1,165 (11) -80 (-5) 스페인 26 (35) 101 (28) 37 (51) 61 (49) -64 (-23) 베네주엘라 15 (40) 62 (37) 1 (80) - (125) -61 (-43) 캐나다 85 (26) 113 (26) 82 (43) 6 (65) -31 (-17) 주 : 1) ( ) 안은기타수송기기산업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3) - 는수입금액이백만달러미만을나타냄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의경우한국의대세계수출과동일하게중국, 일본, 미국순으로수출이많음. 중국, 일본, 미국으로의수출은꾸준히수출상위 1~3 위를기록하며높은 수출실적을기록함. - 59 -
대싱가포르수출은 1999~2002 년부터최근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는모 습을보이고,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 2003~06 년과발효후 2007~10 년을비교했을때, 수출액은약 27 억달러가증가하였고, 수출순위는 6 위에서 5 위로 1 계단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최근인 2011~13 년에는수출이더욱크게증가하여약 84 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출순위는 5 위로 2007~10 년보다 1 계단상승하였음. 주요수출국 ASEAN 국가 수출감소국 < 표 3-2-7>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5,816 (1) 13,922 (1) 25,605 (1) 38,966 (1) 11,683 (0) 일본 4,321 (2) 6,041 (2) 7,025 (2) 13,841 (2) 984 (0) 미국 2,208 (3) 4,358 (3) 6,500 (3) 8,595 (3) 2,143 (0) 싱가포르 525 (6) 1,174 (6) 3,832 (5) 8,424 (4) 2,658 (1) 인도네시아 865 (5) 1,528 (5) 3,252 (6) 6,851 (5) 1,724 (-1) 베트남 377 (8) 835 (7) 2,375 (8) 3,304 (9) 1,540 (-1) 말레이시아 315 (10) 432 (15) 751 (17) 2,577 (11) 319 (-2) 필리핀 479 (7) 668 (10) 1,320 (12) 2,513 (12) 653 (-2) 태국 356 (9) 644 (12) 1,091 (13) 1,974 (13) 447 (-1) 파나마 24 (50) 67 (45) 47 (70) 112 (57) -21 (-25) 에콰도르 33 (46) 106 (40) 89 (51) 169 (45) -17 (-11) 과테말라 20 (54) 82 (42) 67 (55) 94 (61) -16 (-13) 아일랜드 33 (45) 49 (49) 40 (72) 65 (75) -8 (-23) 주 : 1) ( ) 안은기타제조업산업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출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싱가포르와인접한 ASEAN 국가들의경우에는수출순위가소폭하락하긴 하였지만, 수출액은대부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60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대베트남수출은약 15 억달러, 말레이시 아는 3 억달러, 필리핀은약 7 억달러, 태국은약 4 억달러상승하였지만, 수출순위는대부분 1~2 계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출이크게감소한국가는파나마,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일랜드로수출실적이미미한국가들에서수출이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남. 2) 한국의대싱가포르주요수출산업의경쟁현황 다음으로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주요수출에서주요산업으로선정된전자, 기타수송기기, 화학고무플라스틱을대상으로싱가포르수입시장을분석함으로써, 싱가포르시장에서한국과경쟁하는국가의현황을살펴봄. 상기의 3개의한국의주요수출산업에대해싱가포르수입현황을살펴봄으로써, 한 싱가포르 FTA 발효가싱가포르수입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봄. 따라서싱가포르의주요수입국을살펴보고, 대한국경쟁국의경우대한국수입규모가유사한수입규모를가지는국가로선정하며, 이와더불어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싱가포르의대국가수입실적이크게하락한국가역시살펴볼것임. 가 ) 전자산업 싱가포르의전자산업수입현황을살펴보면, 미국을제외하고는대부분아 시아국가로부터많은수입을하는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대중국전자산업수입은 2003~06 년에크게증가하여, 최근에는 1,119 억달러로가장많은수입을기록함. - 61 -
싱가포르의대말레이시아전자산업수입은 2011~13 년전까지가장많은 수입액을기록하였지만, 2011~13 년에소폭감소하여대중국수입보다낮은 수입액을기록함. 싱가포르의대미국전자산업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후 2007~ 10 년에소폭상승하였지만, 최근 2011~13 년에는다시감소하는모습을 보이나, 수입순위는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이외주요 ASEAN 국가수입국은필리핀, 태국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대한국전자산업수입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빠른속도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한국의주요경쟁국은말레이시아, 미국, 필리핀, 일본등으로나타남. 대한국전자산업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 2003~06년평균 53억달러를수입하며, 수입순위는 5위를기록하였지만, FTA 발효직후인 2007~10년평균수입은 86억달러로증가하였고, 수입순위또한 3위로상승하였음. 한국의경쟁국들중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이감소한국가는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로나타났고, 이들국가중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순위도감소한국가는일본 (-2) 으로나타남. 이외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싱가포르의전자산업수입이감소한국 가는홍콩, 스위스등으로나타남. 이를종합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전자산업에서싱가포르의대한국수입이증가하였고, 그밖에한국의경쟁국중말레이시아, 일본을제외하고는수입이증가하여, FTA 발효이후경쟁국들의수입감소효과는나타나지않음. - 62 -
주요수입국및경쟁국 수입감소국 < 표 3-2-8> 싱가포르의전자산업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3,331 (4) 10,300 (2) 13,835 (2) 17,931 (1) 3,535 (0) 말레이시아 12,850 (1) 16,058 (1) 14,229 (1) 12,978 (2) -1,829 (0) 한국 2,494 (6) 5,313 (5) 8,632 (3) 11,537 (3) 3,319 (2) 미국 6,117 (3) 5,891 (4) 6,942 (4) 5,509 (4) 1,051 (0) 필리핀 2,419 (7) 3,493 (6) 5,150 (6) 4,684 (5) 1,658 (0) 일본 7,748 (2) 7,135 (3) 5,405 (5) 4,606 (6) -1,730 (-2) 태국 2,930 (5) 2,984 (8) 3,189 (7) 2,468 (7) 206 (1) 독일 902 (9) 1,314 (10) 1,337 (9) 1,698 (9) 22 (1) 멕시코 321 (16) 291 (18) 431 (14) 1,046 (10) 140 (4) 말레이시아 12,850 (1) 16,058 (1) 14,229 (1) 12,978 (2) -1,829 (0) 일본 7,748 (2) 7,135 (3) 5,405 (5) 4,606 (6) -1,730 (-2) 홍콩 1,520 (8) 1,975 (9) 1,122 (10) 681 (12) -853 (-1) 스위스 846 (10) 659 (12) 125 (24) 89 (27) -534 (-12) 주 : 1) ( ) 안은전자산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3) - 는수입금액이백만달러미만을나타냄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나 ) 기타수송기기산업 싱가포르의기타수송기기수입의경우주요수입국가는미국, 영국, 프 랑스, 한국, 중국등으로나타남. 대한국기타수송기기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 2003~06년평균 64백만달러를수입하며수입순위 12위를기록하였고, FTA 발효직후인 2007~10년에수입이증가하여약 9.8억달러를수입하며, 수입순위 3위로 9계단상승함. - 이후전세계적인선박시장의불황에도불구하고 2011~13 년수입이약 12 억달러로상승함. - 63 -
한국의경쟁국인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또한한 싱가포르 FTA 발효 직후수입이증가하였고, 수입순위또한크게변하지않음. 이외주요수입국중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이감소한국가는 일본으로 FTA 발효전후로수입이소폭감소하였고, 수입순위는 3 계단 하락함. 이를종합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로이후싱가포르의대부분주요수 입국들의수입실적은상승하였으나, 수입순위에서한국의순위가가장 많이상승하여한 싱가포르 FTA 가효과를발휘한것으로추정됨. 싱가포르의대한국기타수송기기수입순위는 FTA 발효전후로 9 계단 상승하였지만, 주요경쟁국들은변화가없거나, 영국 (-1), 독일 (-2), 일본 (-3), 캐나다 (-3) 등은수입순위가하락하였음. 주요수입국및경쟁국 < 표 3-2-9> 싱가포르의기타수송기기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미국 2,414 (1) 4,452 (1) 6,313 (1) 6,847 (1) 1,862 (0) 영국 107 (7) 428 (3) 807 (4) 1,877 (2) 379 (-1) 프랑스 210 (3) 628 (2) 2,340 (2) 1,325 (3) 1,711 (0) 한국 178 (4) 64 (12) 984 (3) 1,239 (4) 920 (9) 중국 119 (6) 236 (5) 683 (5) 817 (5) 448 (0) 말레이시아 125 (5) 170 (6) 338 (6) 538 (6) 168 (0) 독일 78 (8) 94 (7) 229 (9) 336 (7) 135 (-2) 일본 358 (2) 294 (4) 291 (7) 262 (8) -4 (-3) 캐나다 54 (9) 82 (8) 168 (11) 221 (10) 86 (-3) 홍콩 18 (13) 72 (11) 239 (8) 176 (11) 168 (3) 주 : 1) ( ) 안은기타수송기기산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64 -
다 )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 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은주로아시아국가로부터의수입이 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아시아국가들중가장많은수입을기록한국가는말레이시아로한 싱 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7~10 년에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싱가포르 수입순위 1 위를기록함. 이외주요아시아수입국은인도, 한국, 일본, 중국, 태국등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대한국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 후수입실적이크게증가하였고, 이후최근 2011~13 년에도지속적으로 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대한국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 2003~06년평균 9.2억달러를수입하며수입순위 11위를기록하였고 FTA 발효직후인 2007~10년평균수입이크게상승하여약 36억달러를수입하였고수입순위또한 6위를기록하며 5계단상승함. 한국의경쟁국들은대부분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주요수입국가이며, 모든국가에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액이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일부국가는수입순위가소폭하락하는경우도있음.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순위가소폭하락한국가는미국, 사우 디아라비아, 태국, UAE 등으로나타남. - 65 -
주요수입국및경쟁국 < 표 3-2-10> 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말레이시아 1,737 (3) 3,300 (2) 8,301 (1) 13,671 (1) 5,001 (1) 인도 224 (17) 1,618 (8) 4,675 (4) 9,382 (2) 3,057 (4) 미국 2,912 (1) 3,774 (1) 6,476 (2) 9,274 (3) 2,702 (-1) 한국 519 (10) 929 (11) 3,633 (6) 8,127 (4) 2,704 (5) 사우디 1,483 (4) 2,213 (3) 2,662 (9) 6,534 (5) 449 (-6) 일본 1,868 (2) 1,995 (4) 4,876 (3) 6,003 (6) 2,881 (1) 중국 771 (6) 1,776 (7) 4,180 (5) 5,791 (7) 2,404 (2) 태국 773 (5) 1,856 (6) 3,176 (7) 4,903 (8) 1,320 (-1) 네덜란드 411 (13) 575 (16) 2,077 (10) 4,733 (9) 1,503 (6) 베네주엘라 49 (32) 103 (34) 1,974 (11) 4,260 (10) 1,871 (23) UAE 509 (12) 780 (13) 1,244 (15) 3,670 (11) 464 (-2) 주 : 1) ( ) 안은화학고무플라스틱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라 ) 싱가포르수입시장분석결과 앞서싱가포르의수입시장에서의경쟁국을분석한결과는주요산업인 전자산업, 기타수송기기,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모두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전자산업의경우싱가포르의대한국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 3 년간연평균약 33 억달러증가하고, 수입순위또한 2 계단상승하는 것으로나타남. - 싱가포르의전자산업수입시장에서한국과경쟁하는국가는대부분싱가 포르의상위수입국으로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필리핀이해당되며, 이들 - 66 -
국가들은말레이시아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수입이약 18 억달러 감소 ) 를제외하고대부분수입이증가하였고, 수입순위또한큰변동이 없는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기타수송기기대한국수입의경우, 앞서전자산업과마찬가 지로 FTA 발효전후로수입이 9.2 억달러증가하였고, 수입순위또한 8 계단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싱가포르기타수송기기산업에서의경쟁국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으로나타났으며, 이들국가또한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순위또한크게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다만,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싱가포르수입시장에서한국의순위가 가장많이상승한것에비추어볼때, 기타수송기기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효과가발생했을것으로추정됨. 싱가포르의대한국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은앞선산업들과마찬가지로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실적이크게증가하였고, 최근까지지 속적으로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임. - 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시장에서한국의경쟁국들은대부분싱가포르의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관련주요수입국가로나타났으며, 대부분경쟁국가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수입실적이모두증가하는모습을보임. - 다만, 일부경쟁국중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UAE 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수입액은증가하였으나, 수입순위는소폭하락한것 으로나타남. - 67 -
종합하면, 싱가포르수입시장분석을통해주요경쟁국과비교한한국의수출을살펴보았을때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기타수송기기와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에서한국의수출증가가두드러지며, 전자산업의경우주요경쟁국과비슷하거나소폭높은수출증가세를보임. - 한 싱가포르 FTA 발효로인해싱가포르수입시장에서의한국경쟁국들또한대부분수입실적이발효전후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지만, 각산업별로몇몇국가들은일부수입실적이떨어지거나, 수입순위가떨어지는현상이나타남. 나.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입현황 한국의대세계전산업수입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결과 한국은주로기계, 전자, 화학고무플라스틱, 채취업에대한수입비중이 높은것으로나타남. 산업별수입비중에서는수입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은 2003 년까지 는전자산업이포함되었으나그이후로는화학고무플라스틱이전자산업 보다높은비중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이외기계산업의경우에는과거부터최근까지꾸준히 15% 이상의비중을 차지하고채취업의경우광물자원들에대한수입으로인해과거부터 지속적으로가장높은수입비중을보임. - 68 -
< 표 3-2-11> 한국의대세계산업별수입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5 0.03 0.02 0.03 0.03 0.04 0.02 0.04 0.04 0.05 0.08 0.06 0.08 0.03 0.10 곡물, 과일및채소 1.67 1.38 1.50 1.46 1.44 1.47 1.16 1.06 1.17 1.37 1.34 1.24 1.26 1.32 1.40 육류및낙농 0.86 0.87 0.82 1.07 1.01 0.64 0.76 0.75 0.77 0.65 0.72 0.68 0.90 0.75 0.74 가공식품 2.41 2.12 2.77 2.88 2.53 2.32 2.12 1.99 2.09 2.01 2.37 2.12 2.13 2.18 2.23 기타농업 1.80 1.39 1.71 1.43 1.20 0.97 0.86 0.77 0.68 0.69 0.79 0.77 0.91 0.90 0.85 수산업 0.14 0.16 0.22 0.28 0.26 0.25 0.22 0.21 0.19 0.15 0.15 0.14 0.13 0.12 0.14 채취업 18.28 21.91 22.38 19.51 19.70 20.78 24.78 27.35 25.82 30.70 26.93 27.70 32.52 34.00 32.09 섬유직물 2.78 2.40 2.68 2.78 2.30 1.91 1.70 1.60 1.51 1.22 1.39 1.42 1.37 1.22 1.33 의복 0.53 0.66 0.88 1.11 1.08 0.95 0.91 1.00 0.99 0.79 0.88 0.89 1.00 1.03 1.26 화학고무플라스틱 14.40 14.10 15.20 15.23 15.14 15.05 15.08 14.88 15.38 15.26 16.42 16.76 16.41 17.08 17.69 철강 5.51 5.14 5.06 5.66 6.17 7.95 8.04 7.12 8.63 10.41 8.44 8.24 7.53 6.75 6.29 비철금속 7.16 5.12 4.79 4.60 5.13 5.69 4.28 5.37 5.45 4.27 3.84 4.22 4.20 3.61 3.57 자동차 1.46 1.38 1.59 2.10 2.08 1.94 1.93 2.03 2.24 2.02 2.08 2.28 2.23 2.19 2.36 기타수송기기 1.33 1.10 1.17 1.30 0.94 1.15 1.24 1.41 1.51 1.47 1.59 1.76 1.42 1.31 1.17 전자 20.30 20.62 17.86 17.68 17.19 14.96 13.77 12.40 11.76 10.13 11.32 10.07 8.81 8.28 8.85 기계 16.53 16.92 16.15 17.00 18.31 19.06 18.45 17.43 16.90 14.63 17.00 17.12 14.95 15.08 15.67 기타제조업 4.78 4.70 5.20 5.90 5.50 4.85 4.67 4.58 4.86 4.19 4.67 4.54 4.13 4.13 4.29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세계전산업수입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69 -
한국의대싱가포르전산업수입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 결과한국의대세계수입과다소다른결과가도출됨. 대싱가포르수입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은전자,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산업으로나타남. 전자산업의경우에는모든기간에서수입비중이가장높은산업으로 2010 년이후수입비중이소폭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가장높은수입 비중을보임. 화학고무플라스틱은전기간수입비중상위 3개산업에포함되며, 2009년까지 10% 대의수입비중을유지하다가 2010년이후수입비중이증가하여 2010~11년에는 20% 대를기록하였고, 2012~13년에는 30% 이상의수입비중을보임. 기계산업도전기간수입비중상위 3 개산업에포함되며, 2008~09 년에 수입비중이한자리수로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 10% 이상을기록함. 대싱가포르산업별수입에서상위 3 개산업의비중을합하면전기간 90% 이상의수입비중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은 대부분상위 3 개산업의품목들이주로수입되는것으로볼수있음. 그밖에비철금속은한자리수수입비중을유지하다가지속적으로감소 하여 2005 년이후 0% 대의수입비중을보이며, 다른산업들도전기간 0% 대의수입비중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각산업별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대싱가포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을 계산한결과, 앞선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전자,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 산업이주요한수입산업으로나타남. - 70 -
전자산업의경우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대싱가포르수입이차지하는 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05 년이후 10% 이상의수입비 중을차지하고있음. 화학고무플라스틱은대부분기간에서 2~3% 대의수입비중을유지하고 있으며, 이는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이전자 산업에이어 2 번째로높은산업임. 기계산업의경우에는 2000 년비철금속보다비중이낮았던것을제외하 면전기간상위 3 개산업에포함되며, 전기간 1% 대의수입비중을유 지하고있음. - 71 -
< 표 3-2-12>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수입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곡물, 과일및채소 0.03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1 육류및낙농 0.00 0.02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1 0.01 0.02 0.02 0.01 0.01 가공식품 0.80 0.70 0.97 1.01 0.83 0.76 0.68 0.61 0.60 0.56 0.64 1.03 1.11 0.94 0.91 기타농업 0.00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산업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채취업 0.06 0.02 0.03 0.03 0.01 0.01 0.09 0.66 0.00 0.01 0.00 0.02 0.47 0.01 0.01 섬유직물 1.16 0.82 0.74 0.82 0.99 0.69 0.46 0.34 0.25 0.15 0.19 0.38 0.31 0.22 0.22 의복 0.01 0.01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0 0.01 0.00 0.01 0.00 0.00 화학고무플라스틱 14.85 19.39 20.38 19.62 16.20 16.61 14.96 17.64 14.68 16.79 19.60 21.74 24.49 32.80 33.39 철강 0.65 0.51 0.68 1.04 0.99 1.19 0.77 0.57 0.56 0.70 0.59 0.65 0.67 0.76 1.75 비철금속 2.48 5.35 1.40 2.41 0.94 1.40 1.30 1.31 1.15 0.98 0.78 1.66 1.49 1.38 1.04 자동차 0.49 0.31 0.56 0.56 0.36 0.29 0.25 0.22 0.28 0.27 0.10 0.17 0.17 0.14 0.18 기타수송기기 0.55 0.62 0.64 0.42 0.17 0.51 0.44 0.26 0.05 0.08 0.04 0.88 0.56 0.40 0.23 전자 63.54 60.21 61.67 61.46 66.90 64.56 66.75 64.54 68.03 68.88 68.03 57.64 53.66 43.67 50.29 기계 13.38 10.76 11.39 10.90 10.61 11.68 12.31 11.80 11.65 9.34 8.21 13.95 14.91 18.26 11.06 기타제조업 2.00 1.24 1.46 1.66 1.95 2.23 1.92 1.99 2.71 2.22 1.79 1.84 2.14 1.39 0.89 주 : 1) 비중은한국의대싱가포르전산업수입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72 -
< 표 3-2-13> 한국의산업별대세계수입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곡물, 과일및채소 0.03 0.02 0.03 0.02 0.01 0.02 0.02 0.01 0.01 0.01 0.00 0.01 0.01 0.00 0.01 육류및낙농 0.01 0.05 0.03 0.04 0.03 0.07 0.05 0.04 0.04 0.02 0.05 0.06 0.04 0.03 0.02 가공식품 0.65 0.79 0.77 0.82 0.78 0.67 0.67 0.60 0.57 0.55 0.68 0.92 0.91 0.82 0.84 기타농업 0.00 0.02 0.00 0.02 0.01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0 수산업 0.22 0.19 0.18 0.15 0.16 0.13 0.15 0.19 0.15 0.17 0.14 0.12 0.12 0.13 0.10 채취업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5 0.00 0.00 0.00 0.00 0.03 0.00 0.00 섬유직물 0.82 0.81 0.61 0.69 1.01 0.74 0.57 0.42 0.33 0.23 0.34 0.50 0.39 0.34 0.34 의복 0.04 0.04 0.05 0.04 0.04 0.04 0.03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화학고무플라스틱 2.04 3.29 2.96 3.01 2.54 2.28 2.09 2.33 1.89 2.17 3.01 2.48 2.62 3.68 3.91 철강 0.23 0.24 0.30 0.43 0.38 0.31 0.20 0.16 0.13 0.13 0.17 0.15 0.16 0.21 0.57 비철금속 0.68 2.48 0.64 1.21 0.43 0.50 0.63 0.48 0.42 0.45 0.51 0.74 0.62 0.73 0.61 자동차 0.65 0.53 0.77 0.61 0.41 0.30 0.27 0.21 0.25 0.26 0.13 0.15 0.13 0.12 0.16 기타수송기기 0.81 1.35 1.20 0.74 0.42 0.91 0.74 0.36 0.06 0.10 0.07 0.94 0.69 0.58 0.40 전자 6.13 6.94 7.55 8.04 9.13 8.80 10.11 10.14 11.35 13.29 15.01 10.84 10.63 10.03 11.69 기계 1.59 1.51 1.54 1.49 1.36 1.25 1.39 1.32 1.36 1.25 1.21 1.54 1.74 2.31 1.46 기타제조업 0.82 0.63 0.62 0.65 0.83 0.94 0.86 0.85 1.09 1.04 0.96 0.77 0.90 0.64 0.43 주 : 1) 비중은각산업별한국의대세계수입에서대싱가포르수입이차지하는비중임. 2) 음영은비중이높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73 -
이상을정리하면전자,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산업이한국의대싱가포르 수입에서주요산업으로평가됨. 마지막으로상기산업에대한한국의대싱가포르및경쟁국수입이한 싱 가포르 FTA 발효전후에어떻게변화되었지살펴봄. 수출에서와동일하게한국의주요수입국및대싱가포르수입실적과유 사한수입실적을보이는경쟁국가,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수입감 소국을중심으로 4 년단위평균수입현황을살펴봄. 17) 전자산업의경우한국은대세계수입과비슷하게중국, 일본, 미국으로부 터많은수입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싱가포르를포함한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수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한국의대중국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직후인 2007~10 년에 147 억 달러로크게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최근 2011~13 년에는 184 억 달러에이름. 한국의대일본수입은대중국수입과는달리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2003~06년에는 78억달러를기록하였고, 이후감소하여 2007~10년에는 63억달러, 2011~13년에는 61억달러를기록함. 한국의대미국수입은대일본수입과마찬가지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며, FTA 발효전인 2003~06년에는 72억달러, FTA 발효이후인 2007~10년에는 50억달러, 2011~13년에는소폭상승하여 51억달러를기록함. 17) 4 년단위로구분한평균수출현황을이용하고, 마지막 2011~13 년은 3 년평균수출현황을이용함. - 74 -
대싱가포르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증가하였지만, 2011~13 년 에는소폭줄어든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인 2003~06 년평균수입액은 32 억달러로수입 순위 4 위를기록하였지만, FTA 발효이후 2007~10 년에는 51 억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순위또한 3 위로 1 계단상승하였음. 다만, 최근 2011~13 년평균수입액은 48 억달러로소폭줄어들었고, 수입 순위또한 1 계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음. ASEAN 국가들의경우에는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한국수입시장에서 싱가포르와경쟁하는것으로나타남. 대말레이시아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소폭증가하였지만, 수입순위는동일한것으로나타났고, 대필리핀수입의경우도마찬가지로 수입액은소폭증가하였고수입순위는동일한것으로나타났음. 태국의경우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수입이크게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고, 수입순위는 1 계단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이감소한국가는대부분유럽국가로네 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스페인등으로나타남. 네덜란드와아일랜드의경우에는한 싱가포르 FTA 전후로약 1.3 억달러 수입이감소하였고, 수입순위는네덜란드가 10 계단하락, 아일랜드는 2 계단하락함. 즉, 이상을정리하면한 싱가포르 FTA 로전자산업에대한한국이수입이 증가한국가는싱가포르, 중국및 ASEAN 국가인것으로나타남. - 75 -
주요수입국및경쟁국 수입감소국 < 표 3-2-14> 한국의전자산업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2,455 (3) 7,315 (2) 14,690 (1) 18,412 (1) 7,375 (1) 일본 7,077 (2) 7,807 (1) 6,287 (2) 6,064 (2) -1,521 (-1) 미국 8,222 (1) 7,196 (3) 5,003 (4) 5,123 (3) -2,193 (-1) 싱가포르 1,919 (5) 3,241 (4) 5,076 (3) 4,750 (4) 1,835 (1) 말레이시아 1,967 (4) 1,898 (5) 2,073 (5) 2,144 (5) 175 (0) 필리핀 1,233 (6) 1,282 (6) 1,358 (6) 1,282 (6) 76 (0) 태국 552 (8) 894 (8) 1,334 (7) 1,185 (7) 441 (1) 독일 371 (11) 621 (9) 779 (9) 997 (8) 158 (0) 홍콩 605 (7) 972 (7) 843 (8) 858 (9) -128 (-1) 인도네시아 127 (15) 190 (14) 263 (13) 358 (10) 73 (1) 네덜란드 74 (17) 199 (13) 61 (23) 83 (21) -138 (-10) 아일랜드 486 (9) 477 (10) 346 (12) 217 (15) -132 (-2) 영국 141 (14) 226 (12) 179 (15) 141 (19) -47 (-3) 스위스 64 (20) 84 (19) 37 (25) 43 (24) -47 (-6) 스페인 11 (31) 15 (31) 8 (39) 7 (41) -8 (-8) 주 : 1) ( ) 안은전자산업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은일본, 중국, 미국, UAE, 인도순으로수입이활 발한것으로나타남.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에서한국은일본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을하 였고, 수입규모또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대중국수입은대일본수입보다는규모는작지만전기간지속적인증 가세를보였으며, 대미국수입또한지속적으로증가함. 대 UAE 수입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절대적규모는커졌으 나수입순위는 2 계단하락하였으며, 대인도수입은 2000 년대중반부터 급격히증가하기시작함. - 76 -
대싱가포르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평균 10억달러이상을기록하고있으며, 수입순위는 1계단상승함. 대싱가포르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이전인 2003~06년 8.1억달러수준에서 FTA 발효이후 14억달러로증가하였고, 수입순위도 11위에서 10 위로 1계단상승함. 최근수입이다시크게증가하여 2011~13년평균수입액은 29억달러를기록하였고, 수입순위또한 1계단상승한 9위를기록함.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시장에서싱가포르의경쟁국은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이포함되며, 경쟁국모두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함. 대독일수입의경우 2003~06년평균 16억달러에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7~10년 25억달러로증가하였고, 대사우디아라비아수입또한한 싱가포르 FTA 전후로연평균수입액이약 11억달러증가함. - 싱가포르외의주요국으로부터의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증가하였음에도수입순위는독일과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동일한것으로나타났고, 쿠웨이트는 1계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와인접해있는 ASEAN 국가들로부터의수입은주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으로부터의수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ASEAN 주요국들로부터의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수입순위는 FTA 전후로동일하거나순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대말레이시아수입의경우 2003~06년에 9억달러에서 FTA 발효후인 2007~10년에는 19억달러를기록, FTA 발효전후로약 10억달러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77 -
- 대인도네시아, 대태국, 대베트남수입또한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 각각평균 5 억달러, 3 억달러, 8,200 만달러가증가하였지만, 수입순위는 각각 1 계단, 3 계단, 5 계단씩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주요수입국 싱가포르및경쟁국 ASEAN 국가 < 표 3-2-15>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일본 5,274 (1) 9,452 (1) 14,537 (1) 18,858 (1) 5,085 (0) 중국 1,317 (4) 3,016 (3) 6,423 (3) 9,361 (2) 3,407 (0) 미국 3,364 (2) 5,080 (2) 6,500 (2) 8,371 (3) 1,419 (0) UAE 868 (6) 1,837 (5) 2,352 (7) 4,711 (4) 514 (-2) 인도 330 (13) 1,025 (8) 3,393 (5) 4,383 (5) 2,368 (3) 싱가포르 588 (9) 809 (11) 1,415 (10) 2,944 (9) 606 (1) 독일 922 (5) 1,644 (6) 2,523 (6) 3,315 (8) 879 (0) 사우디 1,437 (3) 2,490 (4) 3,598 (4) 3,937 (7) 1,107 (0) 쿠웨이트 707 (7) 1,297 (7) 1,977 (8) 2,859 (10) 680 (-1) 말레이시아 385 (12) 904 (9) 1,898 (9) 2,608 (11) 994 (0 인도네시아 688 (8) 853 (10) 1,366 (11) 1,771 (13) 513 (-1) 태국 274 (17) 518 (14) 815 (17) 1,494 (14) 297 (-3) 베트남 19 (44) 52 (38) 134 (33) 291 (32) 82 (5) 그리스 5 (61) 44 (41) 12 (71) 143 (40) -31 (-30) 수입스와질란드감소국 4 (63) 11 (54) 3 (89) 2 (97) -8 (-35) 괌 5 (59) 3 (69) 0 (146) 0 (143) -3 (-77) 주 : 1) ( ) 안은화학고무플라스틱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3) - 는수입금액이백만달러미만을나타냄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이감소한국가는그리스, 스와질란드, 괌 등으로나타남. 주요수입감소국의경우그리스는약 3 천만달러가감소하여, 수입금액이 가장많이감소하였고, 수입순위또한 FTA 발효전후로 30 계단하락하여 큰감소폭을보임. - 78 -
나머지국가로는스와질란드, 괌등이수입감소국으로나타남. - 스와질란드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수입순위가 35 계단하락하 였고, 괌은 77 계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이상을정리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은싱가포르를포함한대부분국가에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중수입은증가했으나수입순위가떨어진국가는 UAE, 쿠웨이트등중동국가인것으로나타남. 한국의기계수입의경우대세계수입과동일하게중국, 일본, 미국으로 부터의수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대중국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후인 2007~10 년에크게증가하여 136 억달러를기록하였고, 2011~13 년은평균 202 억달러로 200 달러이상 증가함. 2010 년까지대일본수입이가장많았으나, 2011~13 년에는중국보다적은 수치를기록함. 대미국수입은앞서중국및일본으로부터의수입과마찬가지로전기간 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1~13 년기준수입순위 3 위를 기록함. 대싱가포르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 2.5 억달러상승하였지만 수입순위는 1 계단하락하였고, 이후 2011~13 년평균수입액이증가하고 수입순위역시 2 계단상승함. 한 싱가포르 FTA 이전인 2003~06 년 5.8 억달러를기록하였고, FTA 발효 이후 8.3 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수입순위는 10 위에서 11 위로 1 계단하 락함. - 79 -
이후수입이증가하여 2011~13 년평균 14 억달러를기록하였고, 수입순위 또한 2 계단상승한 9 위를기록함. 한국의화학고무플라스틱수입시장에서싱가포르와경쟁하는국가는스 위스, 프랑스, 영국등주로유럽국가로나타남. 대스위스수입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 3.5억달러증가하였지만수입순위는 1계단하락하였고, 대프랑스수입은 FTA 발효전후 4.6억달러상승, 대영국수입은 2.1억달러증가하였으나, 수입순위에서프랑스는 1계단상승, 영국은 2계단하락함. 싱가포르와인접해있는 ASEAN 국가중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 핀이한국의주요수입국으로나타남. ASEAN 주요국으로부터의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필리핀을 제외하고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수입순위는말레이시아가 1 계단 하락, 베트남은 5 계단상승, 태국은동일한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이감소한국가는러시아, 홍콩, UAE, 칠레등임. 러시아가 7,200 만달러수입이감소하여, 감소폭이가장컸고수입순위도 12 계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대홍콩수입은 4,300 만달러, UAE 는 7 백만달러, 칠레는 3 백만달러감소 하였고, 수입순위는각각 5 계단, 11 계단, 20 계단하락함. 이상을정리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한국의기계수입은싱가 포르를포함한주요수입국에서모두증가하였으며, ASEAN 국가중에는 필리핀으로부터의수입이감소함. - 80 -
< 표 3-2-16> 한국의기계산업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1,863 (4) 6,434 (3) 13,606 (2) 20,178 (1) 7,173 (1) 일본 8,847 (1) 15,646 (1) 16,961 (1) 19,163 (2) 1,315 (0) 주요미국 5,714 (2) 8,023 (2) 10,223 (3) 11,141 (3) 2,200 (-1) 수입국독일 2,072 (3) 4,112 (4) 5,979 (4) 7,267 (4) 1,867 (0) 네덜란드 488 (7) 1,279 (5) 1,963 (5) 2,568 (5) 684 (0) 싱가포르및경쟁국 ASEAN 국가 수입감소국 싱가포르 357 (9) 576 (10) 830 (11) 1,417 (9) 254 (-1) 스위스 334 (10) 611 (9) 963 (10) 1,444 (8) 352 (-1) 프랑스 483 (8) 722 (8) 1,180 (7) 1,368 (10) 458 (1) 영국 566 (5) 794 (7) 1,006 (9) 1,229 (11) 212 (-2) 말레이시아 161 (16) 330 (13) 456 (14) 683 (12) 127 (-1) 베트남 18 (31) 32 (33) 154 (28) 547 (14) 122 (5) 태국 170 (14) 251 (15) 391 (15) 546 (15) 140 (0) 필리핀 61 (23) 251 (16) 230 (20) 311 (20) -21 (-4) 러시아 21 (28) 134 (22) 62 (34) 58 (36) -72 (-12) 홍콩 218 (12) 326 (14) 282 (19) 242 (25) -43 (-5) UAE 4 (40) 18 (37) 11 (48) 42 (39) -7 (-11) 칠레 0 (67) 4 (48) 1 (68) 1 (86) -3 (-20) 주 : 1) ( ) 안은기계산업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다.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무역수지 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흑자는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전자산업에서크게 발생하였고, 대세계무역수지적자는채취업, 비철금속, 기타제조업에서 발생함. 자동차및전자산업의경우전기간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는것으로 나타나고, 2007~09 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흑자폭이감소세를보이다가 이후다시증가세를전환되면서 2013 년최대흑자액을기록함. 기타수송기기는 2011 년까지흑자폭이급격히증가하다가최근세계선박 시장의불황으로흑자폭이급격히감소함. - 81 -
채취업은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에서가장큰적자를기록하는산업으로 전기간지속적으로적자폭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으며, 기타제조업도 2002 년무역수지적자로전환된후지속적인적자를기록함. 기계산업은 1999~2005 년까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06 년부터무역수 지흑자로전환되었음. 한국의대세계무역수지는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흑자를 기록하고있으며, 2013 년현재 400 억달러수준에도달함. 한국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산업은화학고무플라스틱, 기타수송기기, 철강등임. 2011~13 년화학고무플라스틱의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규모는연평균 55 억달러에이름. 이어, 기타수송기기산업에서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가많이발생하 고있는데, 2011~13 년대싱가포르무역수지흑자는연평균 50 억달러를 기록함. 이외철강의경우 2000~04 년과 2007~09 년에무역수지흑자상위 3 개산 업으로포함되었고, 이후 2013 년을제외하고는무역수지흑자가 6 억달 러를상회함. 한국의대싱가포르주요무역수지적자산업은가공식품, 기계, 기타제조업 등임. 가공식품의경우전기간무역수지를기록하고있으며,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11 년까지적자폭이 4,200 만달러까지증가하였다가 2012~13 년에는적자폭이줄어드는추세임. - 82 -
기계산업의경우 2008~09 년무역수지적자에서흑자로전환되었으나, 2010 년다시적자를기록하였고 2012 년현재 6.1 억달러적자를기록함. 기타제조업은 2004~11 년까지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2~13 년 에는흑자로나타남. 전자산업의경우대부분기간동안흑자를기록한가운데, 글로벌금융 위기기간인 2008~09 년에는 10 13 억달러적자를보임. - 83 -
< 표 3-2-17> 한국의대세계산업별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54-46 -27-44 -49-81 -51-118 -135-194 -246-243 -430-164 -483 곡물, 과일및채소 -1,655-1,841-1,730-1,900-2,235-2,916-2,641-2,921-3,789-5,516-3,852-4,699-5,993-6,235-6,547 육류및낙농 -659-1,270-1,064-1,539-1,702-1,347-1,860-2,216-2,639-2,715-2,183-2,726-4,517-3,703-3,553 가공식품 -1,055-1,483-2,030-2,346-2,327-2,707-3,022-3,614-4,546-5,332-4,111-4,775-5,871-5,792-6,035 기타농업 -2,025-2,087-2,256-2,025-2,013-2,033-2,079-2,171-2,222-2,791-2,314-2,902-4,288-4,189-3,841 수산업 272 194 84-114 -155-216 -229-323 -419-318 -158-196 -190-139 -271 채취업 -21,608-34,409-30,850-28,929-34,312-45,427-63,138-82,542-90,103-131,080-84,786-114,717-166,839-172,701-161,511 섬유직물 10,131 10,948 9,110 8,571 8,530 8,467 7,650 6,644 6,582 6,559 5,950 6,510 7,139 7,469 7,169 의복 2,927 2,571 1,700 1,013 522 112-704 -1,608-2,191-2,183-1,796-2,515-3,812-3,806-4,734 화학고무플라스틱 2,015 3,289 2,347 651 819 4,761 9,780 12,559 13,730 22,601 15,143 19,106 36,703 40,169 38,061 철강 2,412 1,852 1,965 640 414-1,755-1,387 732-3,901-10,894 295-1,536 5,042 8,527 6,568 비철금속 -3,880-4,734-3,947-4,103-4,670-5,940-6,569-8,694-10,638-9,393-3,507-6,681-7,933-4,967-6,637 자동차 11,713 13,246 13,220 14,187 19,625 28,387 33,249 37,649 42,801 40,975 31,174 46,079 59,657 62,819 64,522 기타수송기기 6,642 7,529 8,798 9,436 10,325 13,504 15,084 18,198 22,570 36,746 39,792 42,060 48,499 33,596 33,078 전자 17,309 23,118 17,401 23,697 31,599 46,771 44,873 43,463 47,373 42,090 39,939 52,452 48,252 48,585 59,127 기계 -4,552-9,762-5,544-6,994-8,542-9,852-3,826 4,383 8,878 17,143 19,837 25,096 32,646 39,225 39,579 기타제조업 2,060 1,037 409-1,819-1,980-2,702-4,021-5,657-8,810-8,880-7,204-10,071-11,255-10,256-9,850 전산업 19,995 8,152 7,588 8,382 13,848 27,026 21,107 13,765 12,540-13,182 41,974 40,242 26,810 28,437 44,641 주 : 음영은무역수지흑자및적자가많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84 -
< 표 3-2-18>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곡물, 과일및채소 2 1 2 2 1 1 1 3 3 6 13 18 16 15 18 육류및낙농 -1-1 -1-1 -1 0-1 0-1 -1-1 8 가공식품 -9-16 -18-20 -20-19 -17-17 -19-19 -23-23 -42-20 -18 기타농업 5 8 8 5 6 4 2 1 6 1 수산업 2 2 2 1 2 2 2 1 2 2 3 5 7 5 4 채취업 -1 1 1-3 -38 1 1 2 1-40 2 섬유직물 60 54 34 48 16 25 28 38 44 49 38 23 25 38 34 의복 6 6 5 8 5 4 3 4 4 4 4 6 9 11 13 화학고무플라스틱 225-290 -163-22 31 22 659 748 1,135 3,737 2,237 2,560 4,693 5,752 5,993 철강 189 185 165 169 161 242 325 393 532 671 476 482 659 605 369 비철금속 157 163 74 22 56 67 85 275 165 362 147 248 707 722 44 자동차 38 118 101 54 107 182 219 176 150 152 224 194 212 181 201 기타수송기기 519 295 217 371 385 137 515 733 2,968 4,222 3,414 3,409 5,466 5,244 4,346 전자 1,285 1,359 632 210-84 644 366 1,105 308-1,286-974 730 590 1,266 845 기계 79-38 -51-88 -130-108 -88 194-117 87 191-248 -375-613 3 기타제조업 52 80 61 32 9-9 -8-12 -86-58 -7-12 -56 4 58 전산업 2,610 1,925 1,068 791 546 1,193 2,089 3,603 5,090 7,931 5,745 7,395 11,872 13,212 11,920 주 : 1) 음영은무역수지흑자및적자가많은상위 3 개산업을표시함. 2) 금액이표시되지않은셀은무역수지가백만달러미만이기때문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85 -
3. 한국과싱가포르의투자관계 가.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 ( 해외직접투자 ) 한국의전세계투자 ( 해외직접투자 ) 는 2005 년이후급격히증가하기시작 하여 2008 년에 371 억달러로증가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로 2009 년에 316 억달러로하락한이후대규모 자원개발투자등에힘입어 2011 년에 465 억달러로다시상승 최근에는이러한석유 가스등자원개발사업에대한광업투자가급감함 에따라하락하는추이를보임.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역시전세계투자와유사하게 2005 년부터빠르 게증가하기시작하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 년에크게감 소한이후최근다시증가 2005 년 1.4 억달러이던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는 2008 년에 9.5 억달러 까지증가하였으나 2009 년에 3.2 억달러로하락 2011 년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는금융및보험업에대한투자증가에 힘입어 10.8 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최근큰폭의등락을경험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에서특이한점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시점인 2006 년을기준으로 FTA 발효이후투자규모와변동성이발효이전보다 증가한것임. FTA 발효이전 8 년 (1998~2005 년 ) 평균투자규모는 1.6 억달러였으나 FTA 발효이후 8 년 (2006~13 년 ) 평균투자규모는 6.5 억달러로증가 - 86 -
표준편차 18) 로계산한투자변동성역시 FTA 발효이전 8 년 (1998~2005 년 ) 에서는 1.0 으로낮았으나발효이후 8 년 (2006~13 년 ) 에서는 2.7 로증가 다만이러한투자규모와변동성의증가는한국의전세계투자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나고있어이를한 싱가포르 FTA 에대한효과로단정할 수는없음. - 투자규모 : 1998~2005 년평균 70 억달러 2006~13 년평균 346 억달러 투자변동성 : 1998~2005 년 17.4 2006~13 년 79.1 따라서한 싱가포르 FTA 에대한투자효과는제 4 장에서논의하도록함. < 그림 3-3-1> 한국의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주 : 전세계는왼쪽, 싱가포르는오른쪽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추이와전세계투자추이가유사하여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한국의대싱가포르및전세계투자증가율역시유사 18) 표준편차의상대적크기는단위에의해영향을받지않으므로투자금액의단위를달러에서백만달러로조정한이후계산함. - 87 -
한 싱가포르 FTA 의영향을반영하듯발효 1 년차와 2 년차의경우에는한 국의대싱가포르투자증가율이전세계보다높게나타남. 이외발효 3 년차부터발효 7 년차까지의경우전세계에대한투자증가율 과싱가포르에대한투자증가율이유사 다만발효 8 년차의경우전세계에대한투자증가율이싱가포르에서보다 소폭높게나타남. 국가 < 표 3-3-1>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해외직접투자증가율비교 발효 1 년차 발효 2 년차 발효 3 년차 발효 4 년차 발효 5 년차 ( 단위 : %; 신고금액기준 ) 발효 6 년차 발효 7 년차 발효 8 년차 전세계 96.4 160.6 237.6 264.6 292.8 340.9 379.9 394.9 싱가포르 208.4 215.0 234.6 253.1 314.6 332.6 361.1 320.1 기간 발효전 05 년 04~05 년 03~05 년 02~05 년 01~05 년 00~05 년 99~05 년 98~05 년 발효후 06 년 06~07 년 06~08 년 06~09 년 06~10 년 06~11 년 06~12 년 06~13 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를한국의주요투자대상국과비교하면한국의 대싱가포르투자는양호한것으로평가됨. 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가운데 2010 년부터호주로의투자가급격히증가 - 최근 5 년 (2009~13 년 ) 평균한국의대미국및대중국투자는각각 77.3 억 달러와 46.7 억달러에달함. - 한국의대호주투자가최근급격히증가한것은광물자원이풍부한호주로 광업에대한투자가증가하였기때문임. - 88 -
< 표 3-3-2> 한국의주요국별해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네덜란드 (5) 84 10 23 1,685 477 2 5 44 253 743 837 1,775 1,774 320 2,928 1,465 1,652 미국 (1) 1,232 1,829 1,384 1,926 1,481 803 1,479 1,489 2,209 4,496 6,284 3,981 5,184 16,608 6,961 5,939 7,735 미얀마 (12) 4 5 20 3 2 3 1 19 50 3,533 233 109 44 155 815 베트남 (9) 105 82 99 103 392 726 362 406 1,815 2,804 1,926 969 2,226 1,520 994 1,476 1,437 영국 (8) 192 154 57 324 69 126 314 96 133 265 242 1,740 3,672 1,190 504 560 1,533 호주 (3) 136 54 123 12 56 186 80 133 189 155 654 1,252 767 4,162 4,408 1,716 2,461 중국 (2) 916 504 1,040 1,047 2,175 2,961 3,758 3,705 4,588 7,326 4,962 2,820 4,388 4,710 6,744 4,688 4,670 캐나다 (4) 43 19 41 80 10 38 42 48 900 256 156 4,308 954 1,887 879 883 1,782 케이만군도 (6) 71 4 2 13 66 404 364 149 359 433 475 890 1,886 891 1,775 2,798 1,648 페루 (16) 55 6 64 91 162 36 41 114 194 10 275 134 250 212 15 2,416 605 홍콩 (7) 476 396 313 77 238 135 353 480 1,252 1,977 3,479 1,772 1,517 1,712 2,069 1,038 1,621 전세계 5,844 4,731 6,283 6,539 6,747 6,612 9,272 9,954 19,545 30,565 37,119 31,565 34,892 46,513 40,412 36,424 37,961 싱가포르 (13) 292 74 222 34 60 266 163 136 420 523 950 315 527 1,078 593 834 669 싱가포르비중 5.0 1.6 3.5 0.5 0.9 4.0 1.8 1.4 2.1 1.7 2.6 1.0 1.5 2.3 1.5 2.3 1.8 주 :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한국의투자금액을, ( ) 안은최근 5 년기준한국의대각국투자순위를, 싱가포르비중은한국의전세계투자금액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임. 그리고음영은 2009 년이후한국의상위 5 개투자대상국을표시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89 -
이와달리최근 5 년 (2009~13 년 ) 평균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는 6.7 억 달러로미국, 중국, 호주에비해그규모는작으나전세계투자에서싱 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2% 수준으로양호 - 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 2006 년부터 2013 년현재까지한국의전세계 투자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1.0~2.6% 로양호 최근 5 년평균투자금액을이용한순위역시싱가포르는 13 위로양호 한국의전세계투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 2000 년대중반까지는제조업에 대한투자가, 이후 2000 년대후반부터는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활발한 것으로나타남. 2000 년을제외하면 1998~2006 년중투자가가장많은대분류산업은제 조업임. 2007 년부터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한이후현재까지서비스 업에대한투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대분류산업에대한투자중특이한점은 2006 년이전까지 10 억달러 미만수준이던광업에대한투자가 2006 년부터크게증가한것임. - 광업에대한투자는 2006 년에처음으로 40 억달러로증가한이후 2008 년 에 91 억달러, 2011 년에 205 억달러로증가 제조업중에서는전자부품등,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 차금속제 조업에서투자가활발 서비스업중에서는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에서투자가활발 - 90 -
< 표 3-3-3> 한국의전세계산업별해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산업분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농업, 임업및어업 21 9 29 20 31 52 48 48 69 187 203 142 173 295 165 143 184 광업 205 394 360 141 469 982 349 915 3,991 3,140 9,265 11,864 10,419 20,718 11,185 8,590 12,555 제조업 2,873 2,288 1,907 4,810 3,124 3,385 5,338 5,140 7,883 9,124 8,209 5,588 9,400 11,410 11,201 10,626 9,645 1 차금속제조업 136 64 106 75 255 457 338 321 437 652 682 374 1,177 1,778 756 747 966 전자부품등 730 929 478 3,076 966 559 1,852 975 1,624 2,122 1,155 937 2,014 2,749 4,042 3,584 2,665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80 224 21 77 309 313 523 857 2,118 1,117 1,043 985 1,048 1,131 1,358 1,424 1,189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155 88 229 59 103 69 168 513 1,320 2,241 1,570 1,627 905 1,830 2,998 1,798 1,832 서비스업 2,591 1,951 3,757 1,509 3,019 2,125 3,367 3,337 6,278 15,872 17,872 12,343 13,996 12,242 14,853 15,260 13,739 금융및보험업 22 42 105 55 316 574 834 430 992 2,337 3,515 2,308 5,650 3,538 5,614 3,013 4,025 부동산업및임대업 215 95 528 193 264 314 617 683 1,504 4,457 3,868 3,489 2,322 2,020 2,569 6,851 3,45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 24 1,461 29 36 46 143 113 424 3,151 3,337 2,577 2,522 2,650 3,277 1,664 2,538 미분류 1 2 2 4 1 19 10 6 7 전산업 5,844 4,731 6,283 6,539 6,747 6,612 9,272 9,954 19,545 30,565 37,119 31,565 34,892 46,513 40,412 36,424 37,961 주 : 1)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투자를의미함. 2) 전자부품등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을의미함. 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코드 M 에해당하는산업으로중분류로는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 이이에해당됨. 4) 제조업및서비스업의세부산업은최근 5 년의투자금액이높은상위 3 개산업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91 -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한국은전통적으로서비스 업을중심으로싱가포르에투자한것으로나타남.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대략 80% 수 준임. 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99 년에 52.3% 로가장낮았으며, 2006 년에 98.7% 로가장높았음. - 1999 년서비스업비중은도매및소매업에대한투자감소로인해감소 - 2006 년서비스업비중은제조업에대한투자감소와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으로 2.8 억달러가투자됨에따라증가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에서특이한점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 투자가활발한산업이서로차이나는것임. FTA 발효이전 8 년 (1998~2005 년 ) 평균과발효이후 8 년 (2006~13 년 ) 평균 투자금액을비교한결과도매및소매업의경우만두기간모두에서투 자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19) 이외광업에대한투자가최근증가하고있는것역시특징임. 19)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투자자활발한산업은다음과같음. 제조업 ( 백만달러 ) 서비스업 ( 백만달러 ) 발효이전 8년평균 발효이후 8년평균 발효이전 8년평균 발효이후 8년평균 산업 금액 산업 금액 산업 금액 산업 금액 섬유제품제조업 9 담배제조업 23 도매및소매업 71 도매및소매업 82 전자부품등 7 화학물질등 19 출판, 영상등 19 금융및보험업 102 기타제품제조업 7 기타운송장비 17 부동산업및임대업 24 전문, 과학등 128 주 : 전자부품등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을, 화학물질등은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출판, 영상등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을, 전문, 과학등은전 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의미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년 2월 3일 ). - 92 -
< 표 3-3-4> 한국의대싱가포르산업별해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분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농업, 임업및어업 3 8 2 광업 11 55 76 40 45 46 제조업 45 35 60 2 1 6 44 23 2 30 176 18 52 271 71 39 90 식료품제조업 1 55 9 14 24 9 담배제조업 150 36 37 화학물질등 8 9 1 37 104 4 3 30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3 2 3 67 74 54 3 36 11 54 32 서비스업 247 39 161 32 58 261 116 111 415 425 697 233 417 687 471 694 500 도매및소매업 220 29 31 22 21 199 13 36 14 135 44 47 21 47 120 225 92 금융및보험업 10 60 5 1 53 181 6 7 428 97 45 11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1 16 69 320 83 203 90 129 118 125 서비스업비중 (%) 84.6 52.3 72.7 94.4 97.6 97.8 71.1 81.7 98.7 81.4 73.4 73.8 79.1 63.7 79.4 83.3 74.7 전산업 292 74 222 34 60 266 163 136 420 523 950 315 527 1,078 593 834 669 주 : 1)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투자를의미함. 2) 화학물질등은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을의미함. 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코드 M 에해당하는산업으로중분류로는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 이이에해당됨. 4) 제조업및서비스업의세부산업은최근 5 년의투자금액이높은상위 3 개산업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93 -
나.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전세계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는 2000 년대중반이후증가추이로 전환 2000 년대초반의대한국투자는 IT 거품붕괴와 9 11 테러등에따른선 진국의경기침체와외환위기이후국내구조조정의마무리로인해급격 히하락함. - 2000 년에 152 억달러를기록하던전세계의대한국투자는 2001 년에 113 억달러, 2002 년에 91 억달러, 2003 년에 65 억달러로급감 2004 년에큰폭의반등이있었으나이후크게증가하지못하고횡보하 는모습을보임. - 이는 2005 년부터조세감면기간이 10 년에서 7 년으로감축됨에 2004 년에 조기투자신고가집중되었기때문임. 그러나 2007 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에 163 억달러로사상최대 치를기록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 2000 년대초반부터증가하는추이를보이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심한등락을나타냄. 1998 년 11.8 억달러에달하던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 2002 년 1.5 억 달러까지하락 ; 1998 년싱가포르에본사를둔팬아시아페이퍼가한솔제 지와합작으로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를설립하면서 11.4 억달러가유입 이후 2008 년 9.2 억달러까지재상승하였으나최근투자는심한변동을 보임. - 94 -
특히 2012 년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전년대비 129.9%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인 2013 년에 69.3% 감소 - 2012 년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증가는음식 숙박업으로 5 억달러가유입 되었기때문임. < 그림 3-3-2>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주 : 전세계는왼쪽, 싱가포르는오른쪽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전세계의대한국투자와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가유사한증감추이를 보임에도불구하고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투자증가율은싱가포르에 서높게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직후인발효 1 년와 2 년차의경우전세계의 대한국투자는감소한반면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크게증가한것 으로나타남. - 95 -
이외발효 3 년차이후의경우전세계의대한국투자증가율은양 (+) 의값 을가지나싱가포르의대한국의경우보다낮음. 이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가전세계의대 한국투자보다빠르게증가하였음을의미 그러나상기현상을한 싱가포르 FTA 의효과로단정할수없음으로자 세한투자효과는제 4 장에서논의 < 표 3-3-5> 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외국인직접투자증가율비교 국가 발효 1 년차 발효 2 년차 발효 3 년차 발효 4 년차 발효 5 년차 ( 단위 : %; 신고금액기준 ) 발효 6 년차 발효 7 년차 발효 8 년차 전세계 -2.8-10.7 8.6 12.6 13.3 7.9 7.3 12.8 싱가포르 43.2 39.6 98.0 110.8 138.9 132.8 154.4 74.6 기간 발효전 05 년 04~05 년 03~05 년 02~05 년 01~05 년 00~05 년 99~05 년 98~05 년 발효후 06 년 06~07 년 06~08 년 06~09 년 06~10 년 06~11 년 06~12 년 06~13 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한편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를주요국과비교한결과싱가포르는한국의 주요투자국으로나타남. 1 위투자국인일본과 2 위투자국인미국에비해싱가포의투자규모는 크지않으나전세계대한국투자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은 5.3% 로높음. - 최근 5 년 (2009~13 년 ) 평균대한국투자는일본이 27 억달러, 미국이 26 억 달러로 6 위인싱가포르의 7 억달러와차이가있음. - 96 -
< 표 3-3-6> 한국의주요국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네덜란드 (3) 1,323 3,322 1,775 1,234 451 162 1,309 1,141 792 1,965 1,228 1,898 1,185 1,011 635 618 1,069 독일 (7) 785 960 1,627 459 284 370 487 705 484 439 685 570 268 1,471 408 360 615 룩셈부르크 (14) 3 42 34 39 456 95 46 117 62 63 46 25 68 69 245 712 224 몰타 (8) 10 1 58 164 263 1,922 8 83 871 294 1,785 608 미국 (2) 2,970 3,739 2,921 3,882 4,491 1,242 4,707 2,690 1,705 2,329 1,328 1,486 1,975 2,372 3,674 3,525 2,606 사모아 (11) 1 5 1 1 4 3 3 2,024 10 2 408 영국 (5) 61 479 86 433 115 870 653 2,316 707 364 1,233 1,953 649 919 361 116 799 일본 (1) 510 1,762 2,452 776 1,404 543 2,263 1,881 2,111 990 1,424 1,934 2,084 2,289 4,542 2,690 2,708 중국 (9) 8 27 76 70 248 49 1,165 68 38 384 336 160 414 651 727 481 487 홍콩 (4) 38 461 123 168 234 55 89 820 165 132 223 773 93 572 1,670 976 817 전세계 8,859 15,545 15,265 11,288 9,095 6,471 12,796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3 13,673 16,286 14,548 13,813 싱가포르 (6) 1,184 414 297 188 146 236 380 389 557 516 916 436 773 611 1,405 431 731 싱가포르비중 13.4 2.7 1.9 1.7 1.6 3.6 3.0 3.4 4.9 4.9 7.8 3.8 5.9 4.5 8.6 3.0 5.3 주 :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한국으로의투자금액을, ( ) 안은최근 5 년기준각국의대한국투자순위를, 싱가포르비중은전세계의대한국투자금액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임. 그리고음영은 2009 년이후한국의상위 5 개투자국을표시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97 -
한국의주요국별외국인직접투자에서특이한점은한국에많은투자를 하였던네덜란드로부터의투자가최근 2 년간크게감소한것임. 2011 년이전까지대부분의연도에서 10 억달러이상의투자를실시해오던 네덜란드로부터의투자가 2012 년 6.3 억달러, 2013 년 6.2 억달러로감소. 이외과거대한국투자가미미하였던중국으로부터의투자가최근빠르 게증가하고있는것역시특징임. 2006 년이전까지대부분의연도에서 1 억달러를넘지못하던중국의대 한국투자는 2007 년 3.8 억달러를기록한이후최근매년 4 억달러이상 을한국에투자함. 이로인해최근 5 년평균중국의대한국투자는 4.9 억달러로중국은한 국의제 9 위투자국으로부상 전세계의대한국투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 특정연도를제외하고모두 서비스업에대한투자유치실적이좋음. 1998 년, 1999 년, 2004 년, 2010 년을제외하면전세계의대한국투자는서 비스업이제조업보다많음. 제조업중에서는화공, 전기 전자, 운송용기계에서투자를많이유치한것 으로나타남. 전기 전자의경우 2000 년대중반이전에는 38 억달러이상을유치하기도 하였으나이후에는 2009 년에 18 억달러를유치한것이최고실적임. 이와더불어최근에는화공과운송용기계에대한투자가활발 - 98 -
< 표 3-3-7> 전세계의대한국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산업분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농업, 임업및어업 49 7 2 7 16 1 1 2 1 1 3 52 4 12 광업 29 1 2 5 2 3 15 1 4 4 2 5 제조업 5,835 8,369 6,877 2,911 2,337 1,699 6,217 3,078 4,253 2,692 3,007 3,725 6,660 5,657 6,097 4,648 5,358 화공 789 1,372 778 515 141 690 1,377 278 764 509 572 204 929 1,831 1,286 867 1,023 전기 전자 1,457 3,846 2,576 896 519 299 2,953 1,043 1,825 938 1,058 1,798 1,562 1,746 1,307 524 1,387 운송용기계 115 780 840 145 588 121 907 706 498 565 346 625 2,483 324 1,264 1,091 1,158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353 384 255 1,139 1,618 633 433 184 366 207 316 149 107 690 583 46 315 서비스업 2,592 6,784 8,129 7,232 5,124 4,132 6,145 8,301 6,627 7,613 8,388 7,595 6,302 7,269 9,601 9,848 8,123 금융 보험 554 2,580 1,925 1,769 1,023 1,650 3,221 3,920 3,021 2,293 4,608 1,252 960 1,742 2,186 2,925 1,813 부동산 임대 3 307 950 555 566 338 264 959 325 977 689 1,420 2,687 1,474 1,753 2,550 1,977 비즈니스서비스업 110 430 779 292 273 279 478 964 721 1,109 1,143 1,947 952 1,291 3,107 2,514 1,962 전산업 8,859 15,545 15,265 11,288 9,095 6,471 12,796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3 13,673 16,286 14,548 13,813 주 : 1)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투자를의미함. 2) 제조업및서비스업의세부산업은최근 5 년의투자금액이높은상위 3 개산업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99 -
서비스업중에서는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에대한투자 유치실적이양호함. 금융 보험에대한투자유치는최근인 2009 년, 2010 년, 2012 년을제외하고 서비스업중에서매년가장많은유치실적을기록함.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를산업별로살펴본결과대부분의투자가서비 스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농업, 임업및어업에대한투자는거의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에대한투자는특정연도에서높게이루어짐. -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에대한투자는과거 2001 년에 1.2 억달러, 2003 년에 2.0 억달러로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의대부분을차지함. 최근 5 년 (2009~13 년 ) 평균제조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는화 공, 비금속광물, 기계 장비, 전기 전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다만 2010 년에많은투자를유치받았던화공과전기 전자에대한투자 는최근감소하였으나비금속광물과기계 장비에대한투자유입은증가 서비스업에대한투자는최근 5 년 (2009~13 년 ) 평균음식 숙박업과부동산 임대업을중심으로활발 특히부동산 임대업에대한투자는 2004 년부터꾸준한가운데최근 3 년 (2011~13 년 ) 동안 1 억달러이상의투자를유치함. 이외음식 숙박업과금융 보험업의경우 2012 년한해에많은투자가유입 된특징을보임. - 100 -
< 표 3-3-8> 싱가포르의대한국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산업분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5 년 제조업 1,164 142 33 52 62 20 72 147 304 131 216 149 382 97 126 88 168 화공 1 10 1 5 21 60 59 216 36 3 51 비금속광물 46 18 13 1 13 18 54 40 22 기계 장비 1 1 1 2 3 70 14 23 25 13 전기 전자 19 37 21 40 4 1 37 74 130 31 85 127 156 39 31 5 71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50 119 203 1 2 6 2 서비스업 19 222 264 17 84 12 307 242 252 385 699 288 391 512 1,279 335 561 도 소매 ( 유통 ) 10 212 21 3 7 5 177 41 15 18 19 25 116 38 37 56 54 음식 숙박 2 37 30 17 1 8 503 102 금융 보험 9 1 14 11 49 17 115 154 8 28 23 411 25 99 부동산 임대 8 2 48 62 50 86 34 85 52 117 208 178 128 비즈니스서비스업 1 25 4 2 6 9 25 1 11 5 31 149 174 100 42 99 서비스업비중 (%) 1.6 53.6 89.0 9.0 57.5 5.1 80.9 62.2 45.3 74.6 76.4 65.9 50.6 83.7 91.0 77.7 76.7 전산업 1,184 414 297 188 146 236 380 389 557 516 916 436 773 611 1,405 431 731 주 : 1) 최근 5 년은 2009~2013 년평균투자를의미함. 2) 제조업및서비스업의세부산업은최근 5 년의투자금액이높은상위산업임. 3) 1998 년제지업에서 1,143 백만달러의 FDI 가싱가포르로부터유입. 당시제지업계의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싱가포르에본사를둔팬아시아페이퍼가국내기업과합작으로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를설립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5 년 2 월 3 일 ). - 101 -
제 4 장한 싱가포르 FTA 의경제적효과 1. 교역효과 가. 분석모형 20) 1) 중력방정식 (Gravity Equation) 가 ) 개요 지난 50 년동안많은연구들이국제무역의패턴을실증적, 이론적으로분 석하는데중력모형을사용해왔음. 중력모형은 Jan Tinbergen(1962) 에의해최초로도입된모형으로국제 무역의흐름을자국과상대국의 GDP, 그리고두국가간의물리적거 리로설명함. 전통적중력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됨. ln ln ln ln ln ln 식 (4-1a) 식 (4-1b) 단, 는 j 국으로부터 i 국으로의수입, GDP 는각국의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는양국간의무역비용, distance 는무역비용의대 리변수 (proxy) 로양국간물리적거리, 는교란항을나타냄. 20) 한 싱가포르 FTA 수출입효과분석방법론에대한기본적인설명은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2014. 8) 에수록된내용을토대로함. - 102 -
- 식 (4-1) 은양국간수입이수입국과수출국의경제적 질량 (mass) 인 GDP 에정비례하고, 거리에반비례함을의미함. - 다시말해서, 경제규모가큰국가끼리는무역을많이하고거리가먼국 가끼리는운송비용이높기때문에무역을적게한다는것임. 중력모형은높은현실설명력을바탕으로다양한국제무역이슈에대한 학술적, 정책적분석도구로널리사용되고있음. 국제무역학계는양국간국제무역의결정요인을분석하는도구로서 중력모형의학술적가치를인정하고있음. - Endoh(1999), Rose(2004), Feenstra et al.(2001), Baltagi et al.(2003), Egger(2004), Baier and Bergstrand(2006; 2009), Melitz(2007) 등중력모형으로국제무역이슈를다루는많은연구들이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유수의경제학저널에발표된바있음. 중력모형의강점은무엇보다높은설명력에있는데, 예를들어 Baier and Bergstrand(2004) 는양국간 FTA 결정요인에대한연구에서중력 모형으로 1996 년 286 개 FTA 중 85% 를정확하게예측한바있음. - 이에따라중력모형은지역경제통합, 통화동맹, 국경, 언어, 관광, 이민 등국제무역과관련된다양한이슈를분석하는데널리채택되고있음. 나 ) 중력모형의발전 중력모형은 Anderson(1979), Bergstrand(1985; 1989), Deardorff(1998), Eaton and Kortum(2002), Helpman et al(2008) 등국제경제학자들에의 해이론적기반을갖춘모형으로발전함. - 103 -
중력모형은높은실증적설명력에도불구하고이론적기반이취약하다 는약점을가지고있었으나, 많은경제학자들이국제무역이론으로부터 중력모형을유도해냄으로써이론적지지를얻게됨. - 전통적국제무역이론인리카도모형, 헥셔 - 올린모형, 불완전경쟁모형으 로부터중력방정식형태의분석모형을유도할수있음. - 최근에 Arkolakis et al(2012) 은기업간이질성을통해국제무역을설명 하는현대국제무역이론이전통적중력모형의형태로귀결됨을입증 함.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은 Gravity with Gravitas 모형을고 안함으로써이론적기반을갖춘중력모형을발전시킴. ln ln ln ln ln ln ln 식 (4-2a) 식 (4-2b) 식 (4-2c) - Y 는세계 GDP, 는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이며 P 는다자 적저항항 (multilateral resistance) 으로 Anderson and Van Wincoop 모 형의이론적기반을제공하는항임. - 는 j 국으로부터 i 국의수입이모든공급자들에대한무역비용에의존하 고, 마찬가지로 는 i 국으로부터 j 국의수입이모든수출시장에대한무 역에의존함을의미함. - 즉, 식 (4-2) 는하나의양자무역에서무역비용이변하면상대가격체계의 변화로인해다른모든양자무역이변할수있음을나타냄. - 104 -
지난 20 년간전세계적으로 FTA 가확산되면서중력모형은 FTA 효과를 측정하는실증분석모형으로확장됨. Frankel(1997), Rose(2004), Baier and Bergstrand(2007), Magee(2008) 등 은중력모형에 FTA 더미변수를포함하여 FTA 의교역효과를추정하 는모형으로활용함. - 그밖에도국제기구와여러국가의연구자들이 FTA 의경제적효과를분 석하는데중력모형을채택하고있음. 식 (4-2a) 의 에는무역비용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수로일 반적으로양국간거리, 국경의공유, 언어적요소등이포함되며, 연구 목적에따라무역에영향을미치는정책변수가추가됨. - FTA 역시관세및비관세장벽의해소를통해무역비용을낮추므로 에 FTA 변수를추가함으로써식 (4-2a) 를식 (4-2d) 로확장함. ln ln 식 (4-2d) - contig 는양국간국경의공유유무, comlang 은공통언어의유무, FTA 는 양국간 FTA 체결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임. 2) 중력모형의추정 가 ) 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이제시한식 (4-2) 의이론적중력모형 을추정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을사용함. - 105 -
식 (4-2) 에서다자간저항 (multilateral resistance) 은국가통계기관에의해 집계되지않는관측불가능한변수임. - 이에따라데이터로서명시적으로모형에포함하지않더라도이들의효 과를고려하는추정기법이요구됨. 다자간저항을고려하는가장효과적인추정방법은국가고유의특성을 통제하는고정효과 (country-specific fixed effects) 모형임. 횡단면분석에서는수출국더미와수입국더미를포함하는중력모형의 추정을통해관심계수의불편추정치 (unbiased estimator) 를얻게됨. 수출국과수입국의고유한특성에해당하는항을각각그룹으로묶어 정리하면중력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됨.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 (4-3a) 식 (4-3b) 식 (4-3c) 식 (4-3d) 식 (4-3e) - 세계 GDP는모든국가에걸쳐일정하기때문에상수항 C에포함되며, 다자적저항을비롯한각국의고유한특성은고정효과항인 F에속하게되어,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OLS) 에의해관심변수인 의불편추정치를얻을수있음. Eaton and Kortum(2002), Rose and Van Wincoop(2001), Redding and Venables(2000) 도이상과유사하게다자적저항을고려하기위해국가 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음. - 106 -
시점별교역정보를사용하는패널분석에서시간에따라변하는수출국 과수입국의특성을통제하면서중력모형을추정함. 패널분석에서중력모형의기본형태는다음과같음. ln ln 식 (4-4) - t 가각연도를의미한다면 와 는각각연도에따라변하는수출국 과수입국의고유한특성, t 는연도더미로교역에영향을미치는각연 도의고유한특성을통제함. 식 (4-4) 에서양국간교역의패턴을결정하는데양국간거리나공통언어와같은관측가능한국가조합의특성 (country-pair characteristics) 외에관측되지않는국가조합의이질성이중요하다면다음과같이국가조합고정효과 (country-pair fixed effects) 모형을사용할수있음. ln ln 식 (4-5) - 는교역에영향을미치는시간에불변하는 i 국과 j 국간국가조합의 고유한특성을통제하며, 이로써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 는추정과 정에서제거됨. Baier and Bergstrand(2007) 은 1960 년, 1970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자 료와식 (4-4) 및식 (4-5) 의추정방법을이용하여 FTA 의효과를추정 비 교함. - 식 (4-4) 와식 (4-5) 의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 FTA 더미변수의계수는 각각 0.46 과 0.68 로추정되어, 식 (4-5) 의추정치가다소높게나타남. - 107 -
나 )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모형 식 (4-1)~ 식 (4-5) 와같이로그선형방정식으로표현된중력모형을양자간 교역데이터를이용하여추정할때불가피하게추정계수의편이 (bias) 가 발생할수있음. 로그를취하는과정에서 zero 값을갖는교역자료가표본에서누락됨으 로써추정치의편이가발생함. - zero 관측치가양자간교역관계에대한어떠한정보도제공하지않는 다면표본에서제외되더라도모형의추정치는영향을받지않음. - 그러나 zero 관측치가통계집계시끝자리의반내림에서비롯되었거나 수출및수입과정에서당사국의의사결정과관련되어있다면표본에서 누락되어서는안됨. - 양자간교역자료의특성상일반적으로 zero 관측치를다수포함하고 있어 zero 관측치의존재를고려한적절한추정방법의선택이요구됨. 교역자료에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이존재할때 OLS 를적용하여고 정효과모형을추정할경우추정치에편이가발생함. -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의중력모형을비선형으로표현하면 다음과같음. 식 (4-6) 식 (4-6) 의양변에로그를취함으로써식 (4-2) 를얻게되는데, 이때교란항 도로그형태가되어교란항에이분산이존재할경우 OLS 추정치에편 이가발생함. - 108 -
-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에따르면, 국가조합마다교역자료의 분포가다르고, 이에따라로그선형모형의교란항이이분산을가질가 능성이큼.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는 zero 교역자료와이분산문제를해결 하는방법으로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제안함. PPML 추정방법은중력모형의로그선형식에의존하고않고식 (4-6) 을 직접추정함으로써 zero 관측치를누락하지않으며이분산존재시에도 불편추정치 (unbiased and consistent estimator) 를생산함. - Santos Silva and Tenreyro(2011) 의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 PPML 은 zero 관측치를상당수포함한데이터셋을사용할때에도안정적인추정 치를도출함. - 이에따라 UNESCAP(2013) 은교역에미치는특정정책의효과를분석할 때 OLS 보다는 PPML 추정치에무게를두어야한다고주장함. 다 ) 기타이슈 중력모형의추정과관련하여교역자료는실질액이아닌명목액을사용 하는것이바람직함 (UNESCAP, 2013). 중력모형에서종속변수인교역은특별한가격지수인다자적저항항을 통해효과적으로디플레이트 (deflate) 되므로교역변수를명목액으로정 의해야함. - 소비자물가지수 (CPI) 나 GDP 디플레이터같은다른가격지수를이용하여 교역자료를디플레이트할경우관측불가능한다자적저항을적절히통 - 109 -
제할수없으므로추정결과는왜곡될가능성이큼. 교역자료로명목액을사용하는이유와마찬가지로실질이아닌명목액 으로측정된 GDP 자료를사용해야함. UNESCAP(2013) 에따르면, 산업수준에서정의된중력모형이라도 GDP 를산업지출액및생산액의대리변수로사용할수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경우산업수준의지출액과생산액자료는일반적으 로집계되지않으며, 이경우 GDP 자료를사용함. 나. 한 싱가포르 FTA 의교역효과 1) 실증분석방법 가 ) 추정모형 한국과싱가포르간 FTA 의수출입효과를추정하기위해한국의수출입 액을종속변수로하는패널중력모형을설정함. 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효과를추정하기위해한국의양자간수출액, 수입효과를추정하기위해수입액을중력모형의종속변수로사용함. - 관세부과를목적으로집계되는각국의수입자료는일반적으로수출자료보다정확하기때문에한국의수출효과를추정하기위해상대국의수입자료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싱가포르에서집계한대한국수입실적의연간변동성이매우크고한국의수출자료와큰차이를보이고있어한국수출자료를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의수출효과를추정함. - 싱가포르의수출입자료로도출된중력모형추정결과는본추정치의부 호와유의성을확인하는보완적용도로활용함. - 110 -
한 싱가포르 FTA 교역효과추정모형을로그선형형태의중력모형으 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ln ln ln ln 식 (4-7) - i 는한국, j 는싱가포르를포함한한국의교역상대국, t 는연도를나타내 는데, 예를들어, i 가한국, j 가싱가포르라면 는 t 년도한국의대싱가 포르수출액또는수입액을의미함. - 는한국과교역상대국간물리적거리, 는한국과교역상대 국간접경여부, 는공통언어사용여부를나타냄. < 표 4-1-1> 한국의 FTA 체결현황 변수명 RTA 발효시기 비고 kafta 한국-ASEAN 01-Jan-10(G)/ This Agreement is notified under GATT 01-May-09(S) Article XXIV, the Enabling Clause and GATS V. kefta 한국-EFTA 01-Sep-06 Entry into force for Iceland: 1-Oct-06. keufta 한국-EU 01-Jul-11 kcfta 한국-칠레 01-Apr-04 This Agreement is notified under GATT kifta 한국-인도 01-Jan-10 Article XXIV, the Enabling Clause and GATS V. ksfta 한국-싱가포르 02-Mar-06 ktfta 한국-터키 01-May-13 kufta 한국-미국 15-Mar-12 kpfta 한국-페루 01-Aug-11 자료 :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2015 년 3 월 3 일접속 는 t 년도한국과싱가포르간 FTA 를체결한상태라면 1, 그렇 지않으면 0 의값을갖는한 싱가포르 FTA 더미변수로 를추정함으로 써한 싱가포르 FTA 의교역효과를분석함. - i 가한국이므로 는한 싱가포르 FTA 외에한국과여타교역상 대국간 FTA 를나타내며 < 표 4-1-1> 에명기된 FTA 의더미변수가포함됨. - 111 -
- i 를싱가포르로설정할경우 는한 싱가포르 FTA 외에싱가 포르와여타국가간 FTA 를나타내며 < 표 4-1-2> 에명기된 FTA 의더미 변수가포함됨. < 표 4-1-2>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변수명 RTA 발효시기 비고 safta 싱가포르-APTA 01-Jan-1993 Enabling Clause sefta 싱가포르-EFTA 01-Jan-2003 GATT Art. XXIV & GATS Art. V sgfta 싱가포르-GCC 01-Sep-2013 GATT Art. XXIV & GATS Art. V stfta 싱가포르-TPP P4 01-May-2006 GATT Art. XXIV & GATS Art. V snfta 싱가포르-뉴질랜드 04-Sep-2001 GATT Art. XXIV & GATS Art. V sufta 싱가포르-미국 17-Dec-2003 GATT Art. XXIV & GATS Art. V sjfta 싱가포르-요르단 07-Jul-2006 GATT Art. XXIV & GATS Art. V sifta 싱가포르-인도 03-May-2007 GATT Art. XXIV & GATS Art. V sjafta 싱가포르-일본 08-Nov-2002 GATT Art. XXIV & GATS Art. V scfta 싱가포르-중국 02-Mar-2009 GATT Art. XXIV & GATS Art. V scofta 싱가포르-코스타리카 16-Sep-2013 GATT Art. XXIV & GATS Art. V spfta 싱가포르-파나마 04-Apr-2007 GATT Art. XXIV & GATS Art. V spefta 싱가포르-페루 30-Jul-2009 GATT Art. XXIV & GATS Art. V skfta 싱가포르-한국 21-Feb-2006 GATT Art. XXIV & GATS Art. V saufta 싱가포르-호주 25-Sep-2003 GATT Art. XXIV & GATS Art. V asifta ASEAN-인도 19-Aug-2010 Enabling Clause asjafta ASEAN-일본 23-Nov-2009 GATT Art. XXIV ascfta ASEAN-중국 21-Sep-2005 Enabling Clause & GATS Art. V askfta ASEAN-한국 This Agreement is notified under GATT 01-Jan-10(G)/ 01-May-09(S) Article XXIV, the Enabling Clause and GATS V. asaunfta ASEAN-호주- 뉴질랜드 08-Apr-2010 GATT Art. XXIV & GATS Art. V 자료 :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2015년 2월 9일접속 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입효과를추정하기위해 Santos Silva and Ten- reyro(2006) 가제안한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사용함. PPML 추정을통해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은물론 zero 교역자료의 문제를동시에해결함. - 본연구가산업수준의자료를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교역효과 - 112 -
를추정할예정인바, 특히 zero 교역자료에서비롯되는문제가클것 으로예상됨. - PPML 추정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음. exp ln ln ln 식 (4-8) 식 (4-8) 에포함된설명변수외에교역상대국 j 와각연도 t 의고유한특 성을통제하는더미변수를추가함. - 이에따라교역상대국더미에의해시간에따라불변하는 즉,, 은추정식에서제거됨. 나 ) 데이터 한 싱가포르 FTA 의교역효과를추정하기위해 UNCOMTRAD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WTO 로부터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수출입, GDP, FTA 현황자료등을추출함. 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 2006 년을기준으로이전 5 년, 이후 8 년간인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식 (4-8) 의추정에필요한자료를수집함. - 양국의교역이비정상적흐름을보인아시아경제위기 (1998 2000) 를감 안하여분석기간을 2001 13 년까지로설정함. 한국의교역상대국에대한양자간수출입실적은 UNCOMTRADE, 한국 과싱가포르, 기타교역상대국에대한 GDP 는 WDI 자료를사용함. - 한국과싱가포르의교역상대국으로교역과 GDP 자료가모두제공되는 180 개국을선정함. - 113 -
- UNCOMTRADE 에는존재하나 WDI 에존재하지않는국가의자료는표 본에서제외되었는데, 주로태평양, 카리브해연안국가와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이에포함됨. < 표 4-1-1> 과 < 표 4-1-2> 에나타난 WTO RTA 통보자료를이용하여발 효연도이후에 1 의값을갖는한국및싱가포르의 FTA 더미변수를구축 함. - 한국은 2013 년현재총 9 건의 FTA 를체결하였으며, 이중터키와의 FTA 는 2013 년에발효되었으므로표본에서제외함. - 싱가포르는 2013 년현재총 20 건의 FTA 를체결하였는데, 그중 ASEAN 회원국으로서체결한 FTA 는 5 건임. - 한 싱가포르 FTA 의효과를추정하기위해 2007 년발효한한 ASEAN FTA 에서싱가포르는제외함. 21) 한 싱가포르 FTA 의교역효과추정을위해전체산업을총 8 개로분류하 고, 추정방법으로는 PPML 기법을채택함. 산업을크게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으로분류한후, 제조업을다시섬 유 의복 기타제조업, 화학 고무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 전자, 기계산업등 6 개로세분류함. - 농축수산업은쌀, 곡물, 과일, 육류및낙농, 기타농업, 수산업, 그리고 가공식품업을포함함. - 광업은광물채취업을포함하며, 제조업은섬유및의류, 화학및고무, 철강및비철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제조업을포함함. 21) 한 싱가포르간무역관계에대한규정과관련하여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간실질적차이는존재하지않으므로한 ASEAN FTA 더미변수의정의시싱가포르를제외함. - 114 -
< 표 4-1-3> 한 싱가포르양자간교역효과분석을위한산업분류 순번 대분류 세분류 1 농축수산업 농축수산업 2 광업 ( 채취업 ) 광업 ( 채취업 ) 3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4 화학 고무 플라스틱 5 철강 비철금속제조업 6 수송기기 7 전기 전자 8 기계 8 개산업별표본을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산업별교역효과를 PPML 기법을적용하여추정함. - < 표 4-1-3> 과같이 8 개로분류된산업별표본을구축한후각산업의표 본을사용하여회귀분석을통해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및수입효과 를추정함. - 산업수준의교역자료는일반적으로 zero 값을갖는관측치를상당수 포함하고있으므로, 로그변환된중력모형을 OLS 로추정하기보다는 PPML 기법을적용하여추정함. 한 싱가포르 FTA 의 8 개산업별교역효과추정결과를합산하여대분류 산업별교역효과와전체산업의교역효과를계산함. - 6 개로세분류한제조업부문별교역효과를합산하여제조업전체의교 역효과를계산함. - 농축수산업, 광업 ( 채취업 ), 제조업을합산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 교역효과를계산함. - 115 -
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교역효과는세부산업별교역효과의합산으로 도출되지만, 본연구에서는편의상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교역효과, 산업별교역효과순으로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도록함. 2) 실증분석결과 본실증분석결과의해석상유의점계량분석에의해도출된한 싱가포르 FTA 교역효과의추정치가한 싱가포르 FTA의실제교역효과에정확히일치하는경우는드물며일반적으로크든적든추정오차 ( 표준오차 ) 를수반함. 따라서한 싱가포르 FTA 교역효과의실제크기를추정치와표준오차를사용하여계산된특정구간에속할확률로나타내는것이추정결과의안전한해석방법임. 예를들어, FTA 추정계수의신뢰구간을계산하는방법이이에속함. 그러나한 싱가포르 FTA의교역효과를신뢰구간으로나타낼때표준오차의크기에따라지나치게넓은구간이정의됨으로써유의미한해석이어려워지는단점이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특정한값으로주어지는한 싱가포르 FTA 계수의점추정치 (point estimate) 를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의교역효과에대해서술함. 통계학적으로점추정치는일정조건이성립할때표본이증가하면서실제치에근접하게됨. 그러나현실적으로이론적조건을완벽히만족하기는어렵고분석자료의가용성등에도제약이존재함. 따라서이같은분석의한계를염두에두고추정결과를해석해야할것임. 가 ) 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수출효과 종속변수로한국의양자간산업별수출실적을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산업별수출효과를추정한후이를합산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수출효과를산출함. 내부변환 (within-transformation) 에의해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국가 의고유한특성을제거한후 PPML 기법을적용하여수출효과를추정 함. - 116 -
연도에따른거시경제환경의변화가한국의양자간수출에미치는영 향을통제하기위해추정식에연도더미를포함함. 한국의양자간수출자료와 PPML 기법으로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 효과를추정한결과, 한 싱가포르 FTA 는 FTA 이전과비교하여한국의 대싱가포르수출을평균적으로 41.4%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22) 이는한 싱가포르 FTA 로인해 FTA 발효전 2001 년부터 2005 년기간과 비교하여 FTA 발효후인 2006 년부터 2013 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 출이평균적으로 41.4% 증가했다는것을의미함.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한국의싱가포르로의수출액은연평균 51 억9,900만달러이며,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이평균적으로상기금액의 41.4% 인 21억5,400만달러가량추가적으로늘어남. 한 싱가포르 FTA의수출효과는 FTA 발효이후 8년간한국의대싱가포르평균수출증가분의 18.9% 를설명함. - 2006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액은연평균 165억7,600 만달러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 5년간평균과비교할때 113억 7,700만달러가량증가하였음. - 이가운데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수출증가는 21억5,400만달러로 FTA 이후 8년간평균수출증가분의 18.9% 를차지함. 22) 교역효과의해석시 평균적으로 라는의미의해석에각별한주의를요함. FTA 의사후적효과는관세감축스케줄등에의해각년도마다다르게나타남. 예를들어, FTA 직전년도를기준년도라고하고 FTA 에따라교역액이 1 차년도에기준년도와비교하여 100 원, 2 차년도에기준년도와비교하여 180 원이늘었다고가정함 ( 이는실제로는관측되지않음 ). 그렇다면 2 년간 FTA 의평균적효과는 (100 원 +180 원 )/2=140 원이됨. 본계량분석은 140 원을찾아내는것이며이를 FTA 의교역효과로간주함. 그러나만약 140 원에 2 년을곱하여 280 원을 FTA 의효과라고주장한다면, 이는 1 차년도의효과를중복계산하여 FTA 효과를과장할수있음. 매년 FTA 효과측정의기준이되는시점은 FTA 직전년도로동일함. 2 차년도의관세감축분은 1 차년도관세감축분 +2 차년도추가감축분이므로 2 차년도의효과인 180 원은 1 차년도관세감축효과 (100 원 )+2 차년도추가감축효과 (80 원 ) 로구성됨. 따라서 1 차년도와 2 차년도의효과를합한 (140 원 *2 년 ) 280 원에는 1 차년도의효과가중복산입됨. - 117 -
< 그림 4-1-1> 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한 싱가포르 FTA의수출효과를요약함.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8년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은 2001~05년비해 113억7,700만달러증가하였으며, 이중한 싱가포르 FTA 의기여분은 21억5,400만달러로추정됨. < 그림 4-1-1> 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효과 (2006~13) 주 : 세로축은 FTA 발효전후기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을의미 나 ) 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수입효과 종속변수로한국의양자간산업별수입실적을사용하여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산업별수입효과를추정한후이를합산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전체수입효과를산출함. 내부변환 (within-transformation) 에의해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국가 의고유한특성을제거한후 PPML 기법을적용하여수입효과를추정 함. 연도에따른거시경제환경의변화가한국의양자간수입에미치는영 향을통제하기위해추정식에연도더미를포함함. - 118 -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한국의양자간수입자료와 PPML 기법으로한 싱가포르 FTA 의수입효과를추정한결과, 한 싱가포르 FTA 는 FTA 이 전과비교하여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을 13.4%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이는한 싱가포르 FTA 로인해 FTA 발효전 2001 년부터 2005 년기간과 비교하여 FTA 발효후인 2006 년부터 2013 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 입이평균적으로 13.4% 증가했다는것을의미함.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싱가포르로부터한국의수입액은연평균 40억6,200만달러이며, 한 싱가포르 FTA에따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이평균적으로상기금액의 13.4% 인 5억4,400만달러가량추가적으로늘어남. 한 싱가포르 FTA의수입효과는 FTA 발효이후 8년간한국의대싱가포르평균수입증가분의 13.1% 를설명함. - 2006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액은연평균 82억3,000만달러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 5년간평균과비교할때 41억6,800 만달러가량증가하였음. - 이가운데한 싱가포르 FTA에따른수입증가는 5억4,400만달러로 FTA 이후 8년간평균수입증가분의 13.1% 를차지함. < 그림 4-1-2> 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한 싱가포르 FTA의수입효과를요약함.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8년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은 2001~05년비해 41억6,800만달러증가하였으며, 이중한 싱가포르 FTA 의기여분은 5억4,400만달러로추정됨. - 119 -
< 그림 4-1-2> 한 싱가포르 FTA 의수입효과 (2006~13) 주 : 세로축은 FTA 발효전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을의미 < 표 4-1-4> 한 싱가포르 FTA 수출및수입효과추정결과 수출효과 수입효과 FTA 효과증가율증가액 (A) 41.4% 21억5,400만달러 13.4% 5억4,400만달러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B) 113억7,700만달러 41억6,800만달러 FTA 효과의비중 (A/B) 18.9% 13.1% 주 : 1) 한국의산업별양자간수출입액을사용하여산업별효과를추정한후합산하여전체수출및수입효과를산출함.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 (2006~2013) 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 ( 수입 ) 액에서 FTA 발효전 (2001~2005) 연평균수출 ( 수입 ) 액을뺀값임. 다 ) 한 싱가포르 FTA 의산업별수출효과 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효과는제조업부문에서대부분발생했으며, 농 축수산업과광업부문에서의효과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4-1-5 참고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제조업수출이 FTA 이전 (2001~2005) 과비교하 여 FTA 이후 (2006~2013) 평균적으로 41.5% 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 환산하면 21 억 4,600 만달러에달함. - 120 -
- 제조업에서의수출증가가한 싱가포르 FTA 전체수출효과의대부분을 설명함.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제조업부문대싱가포르수출증가액 (21 억 4,600 만달러 ) 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2013) 연평균수출증가액인 113 억 3,600 만달러의 18.9% 를차지함. 농축수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는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을평균 35.1% 증가시켰으나수출실적이미미하여실질적인효과는작은것으 로나타났고, 광업부문에서의수출효과는발견되지않음. - 한 싱가포르 FTA 는 2006 년부터 2013 년기간동안농축수산물의대싱가 포르수출을평균적으로 843 만달러가량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 표 4-1-5> 한 싱가포르 FTA 의대분류산업별수출효과 (2006~13) 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체 FTA의수출효과증가율 35.1% - 41.5% 41.4% 증가액 (A) 8.4-2,145.9 2,154.3(B) 산업별비중 (A/B) 0.4% - 99.6% 100%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39.9 0.9 11,335.9 11,376.7 FTA 효과의비중 (A/C) 21.2% - 18.9% 18.9%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임.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에서 FTA 발효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을뺀값임. 세부제조업중에서화학과수송기기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의수출 효과가크게나타남 ( 표 4-1-6 참고 ). 화학제품제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대싱가포르수출이 FTA 가없을때와비교하여평균적으로 142.7% 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 환산하면 11 억 4,600 만달러임. - 121 -
- FTA 에따른수출증가액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13) 연평균수출 증가분인 44 억 9,600 만달러달러의 25.5% 를차지함.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제조업전체수출증가액중화학산업에서의 수출이 53.4% 를차지하며, 금액면에서 FTA 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수송기기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대싱가포르수출이 FTA 가 없을때와비교하여평균적으로 203.9% 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환산 하면 10 억달러에달함. - FTA 에따른수출증가액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13) 연평균수출 증가분인 34 억 6,300 만달러의 28.9% 를차지함. 그밖에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철 비철, 전기 전자, 기계산업에서한 싱가 포르 FTA 가대싱가포르수출증가에기여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음.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이들산업에서도대싱가포르수출이지속적 으로증가했으나, 이는한 싱가포르 FTA 와는무관한것으로다른국가 에서도유사한패턴이발생함. < 표 4-1-6> 한 싱가포르 FTA 의제조업부문별수출효과 (2006~13) FTA의수출효과 FTA이후 FTA 증가율 증가액산업별연평균효과의 (A) 비중 (A/B) 증가액 (C) 비중 (A/C)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 - - 33.4 - 화학 고무 플라스틱 142.7% 1,145.6 54.3% 4,495.7 25.5% 철강 비철금속 - - - 655.3 - 수송기기 203.9% 1,000.3 46.6% 3,462.6 28.9% 전기 전자 - - - 2,137.8 - 기계 - - - 551.1 - 제조업계 (B) 41.5% 2,145.9 100% 11,335.9 18.9%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임.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 에서 FTA 발효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출액을뺀값임. - 122 -
라 ) 한 싱가포르 FTA 의산업별수입효과 한 싱가포르 FTA 의수입효과는제조업부문에서만발생했으며, 농축수 산업과광업부문에서는나타나지않음 ( 표 4-1-7 참고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제조업수입이 FTA 이전 (2001~2005) 과비교하 여 FTA 이후 (2006~2013) 평균적으로 13.5% 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 환산하면 5 억 4,400 만달러에달함. - 제조업에서의수입증가가한 싱가포르 FTA 수입효과전체를설명함.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제조업부문대싱가포르수입증가액 (5 억 4,400 만 달러 ) 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2013) 연평균수입증가액인 41 억 2,500 만달러의 13.2% 를차지함. 제조업을제외한농축수산업과광업에서의한 싱가포르 FTA 수입효과 는발견되지않음. - 한 싱가포르 FTA 이후농축수산업과광업부문에서각각연평균 3,400 만 달러와 9 백만달러가량대싱가포르수입이증가했으나, 이는한 싱가포 르 FTA 와는무관한것으로분석됨. < 표 4-1-7> 한 싱가포르 FTA 의대분류산업별수입효과 (2006~13) 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체 FTA의수입효과증가율 - - 13.5% 13.4% 증가액 (A) - - 544 544(B) 산업별비중 (A/B) - - 100% 100% FTA 이후연평균증가액 (C) 34.3 9.2 4,124.8 4,168.3 FTA 효과의비중 (A/C) - - 13.2% 13.1%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임.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에서 FTA 발효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을뺀값임. - 123 -
세부제조업중에서화학과전기 전자산업에서만한 싱가포르 FTA 의수 입효과가나타남 ( 표 4-1-8 참고 ). 화학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이 FTA 가없을때와비교하여평균적으로 19.9% 나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 환산하면 1 억 3,900 만달러에달함. - FTA 에따른수입증가액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13) 연평균수입 증가액인 12 억 4,400 만달러의 11.1% 를차지함. 전기 전자산업에서한 싱가포르 FTA 에따라대싱가포르수입이 FTA 가 없을때와비교하여평균적으로 15.4% 증가했으며, 이를금액으로환산 하면 4 억 500 만달러에달함. - FTA 에따른수입증가액은 FTA 발효이후 8 년간 (2006~13) 연평균수입 증가액인 21 억 6,800 만달러의 18.7% 를차지함. -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전기 전자산업에서의대싱가포르수입증가는 한 싱가포르 FTA 의제조업전체수입증가액중 74.5% 를차지함. < 표 4-1-8> 한 싱가포르 FTA 의제조업부문별수입효과 (2006~13) FTA의수입효과 FTA이후 FTA 증가율 증가액산업별연평균효과의 (A) 비중 (A/B) 증가액 (C) 비중 (A/C)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 - - 63.8 - 화학 고무 플라스틱 19.9% 138.9 25.5% 1,244.2 11.1% 철강 비철금속 - - - 71.4 - 수송기기 - - - 9 - 전기 전자 15.4% 405.1 74.5% 2,168.4 18.7% 기계 - - - 568 - 제조업계 (B) 13.5% 544 100% 4,124.8 13.2% 주 : 1) 금액의단위는백만달러임. 2) FTA 이후연평균증가액은 FTA 발효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에서 FTA 발효전한국의대싱가포르연평균수입액을뺀값임. - 124 -
그밖에섬유 의복 기타제조업, 철 비철, 수송기기, 기계산업등에서는 한 싱가포르 FTA 의수입증대효과가발견되지않음. 다. 주요품목의교역변화에대한정성적분석 본절에서는주요품목을대상으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에따른양국 간교역변화를분석함. 앞선교역현황및 FTA 교역효과분석에서화학, 기타수송기기, 전기 전자, 기계산업등에서양국간교역이활발한것으로나타난바, 이들산업에속해있는주요품목의교역변화에대한한 싱가포르 FTA의영향을정성적으로분석함. 한국의대싱가포르주요수출품목으로석유및역청유 (HS 2710), 선박 (HS 8901), 전자집적회로 (HS 8542), 주요수입품목으로는수출품목과유사하게석유및역청유 (HS 2710), 전자직접회로 (HS 8542), 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23) 에대해분석함. 1) 주요수출품목분석 가 ) 석유및역청유 (HS 2710) 24) 싱가포르의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에서국별점유율을살펴보면, 말레 이시아로부터수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인도, 한국 등의국가들이시장점유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의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에서말레이시아의점유율은 2003~ 06 년연평균 11%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23) WITS 에제시된 GTAP 산업분류에따라영상 음향장비산업에기록매체를포함하여분석하기로함. 24) 석유및역청유 (HS 2710) 는 2011~13 년기준한국의대싱가포르화학 고무 플라스틱산업수출중약 90% 를차지함. - 125 -
말레이시아에이어인도가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데, 1999~ 2002 년 1.6% 로낮은수준이었으나 2003~06 년에는 8.8% 로증가하였고, 최근에는약 10% 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한국의싱가포르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점유율은 2003~06 년 3.6% 에 서 2007 10 년 7.2%, 2011 13 년 9.7% 로지속적인상승세를보임. 싱가포르의주변국인주요 ASEAN 국가중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점유율은한 싱가포르 FTA 가발효된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함. 태국과인도네시아의싱가포르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점유율은 2006 년까지 8.6% 수준으로이들두국가가주요수출국에포함되었으나, 이후대싱가포르수출이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1 13년에는네덜란드와베네수엘라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까지시장점유율이하락함. 한편, 중동산유국의시장점유율은 2000 년대중반이후일제히감소하여 원유수출과정제유수출이이원화되는교역패턴을보임. 싱가포르의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의변화를살펴본결과, 한 싱가포르 FTA 는한국의대싱가포르시장점유율확대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판단됨. 2000년대초반까지싱가포르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은주로중동산유국과 ASEAN국가가점유하고있었으나 2000년대중반부터는싱가포르수입시장을둘러싼경쟁국가가인도와한국, 네덜란드, 베네수엘라등으로다원화됨. - 2000년대중반이후중동산유국의시장점유율이감소하고말레이시아를제외한주요 ASEAN국가의시장점유율은정체된반면한국, 인도, 네덜란드등의시장점유율은상승하고있어, 싱가포르수입시장의배분이전통적강자중심에서새로운경쟁국가로전환되는양상을보임. - 126 -
한국의시장점유율확대는싱가포르석유및역청유시장변화의일반 적현상을반영함과동시에한 싱가포르 FTA 의효과를반영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 한국의싱가포르수입시장점유율은주요경쟁국인말레이시아와인도보 다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으며, 이들국가의상승세가둔화된 2011 13 년에도견조한성장세를이어감. < 표 4-1-9> 싱가포르의석유및역청유 (HS 2710) 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말레이시아 275 (5) 1,681 (2) 6,364 (1) 11,035 (1) 4,684 (1) 점유율 (%) 7.19 11.03 15.41 15.09 4.38 인도 59 (17) 1,340 (4) 4,205 (2) 8,591 (2) 2,865 (2) 점유율 (%) 1.55 8.79 10.18 11.75 1.39 주요 한국 135 (9) 551 (10) 2,951 (3) 7,115 (3) 2,400 (7) 수입국 점유율 (%) 3.53 3.62 7.15 9.73 3.53 네덜란드 72 (12) 312 (12) 1,739 (10) 4,414 (4) 1,427 (2) 점유율 (%) 1.87 2.05 4.21 6.04 2.16 베네수엘라 49 (20) 103 (22) 1,973 (9) 4,260 (5) 1,871 (13) 점유율 (%) 1.28 0.67 4.78 5.82 4.11 태국 224 (6) 1,303 (6) 2,523 (4) 3,922 (7) 1,220 (2) 점유율 (%) 5.85 8.55 6.11 5.36-2.44 기타인도네시아 - - 1,323 (5) 2,000 (8) 2,352 (13) 677 (-3) ASEAN 점유율 (%) - 8.68 4.84 3.22-3.84 국가필리핀 16 (31) 125 (18) 214 (26) 272 (26) 89 (-8) 점유율 (%) 0.42 0.82 0.52 0.37-0.3 수입감소국 쿠웨이트 305 (4) 1,440 (3) 1,154 (15) 867 (14) -286 (-12) 점유율 (%) 7.98 9.45 2.79 1.19-6.66 사우디 545 (1) 1,687 (1) 1,466 (12) 2,984 (12) -220 (-11) 점유율 (%) 14.23 11.06 3.55 4.08-7.51 이집트 197 (7) 754 (8) 1,187 (14) 3,356 (9) 433 (-6) 점유율 (%) 5.15 4.95 2.87 4.59-2.08 시리아 75 (10) 62 (29) 111 (32) 265 (28) 50 (-3) 점유율 (%) 1.96 0.41 0.27 0.36-0.14 주 : 1) ( ) 안은석유및역청유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127 -
나 ) 선박 (HS 8901) 25) 싱가포르의선박수입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 후한국의점유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주요경쟁국인중국 과일본의점유율은하락함. 한국의대싱가포르선박수출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전인 1999~2002 년 연평균 9,700 만달러, 2003~06 년에는 4,200 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발효이 후인 2007~10 년에는 7.6 억달러, 2011~13 년에는 7.2 억달러로크게증가함. - 싱가포르선박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또한한 싱가포르전후로크 게상승함 (2003~06 년평균 11%, 2007~10 년평균 64%). 한 싱가포르 FTA 이전싱가포르수입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보였던일 본 (2003~06 년평균 25%, 2007~10 년평균 5%) 과중국 (2003~06 년 28%, 2007~10 년평균 17%) 의시장점유율은 FTA 발효이후급격히줄어듦. - 중국의대싱가포르선박수출액은 2003~06 년평균 1 억달러에서 2007~ 10 년평균 2 억달러를기록, 수출액은증가하였지만시장점유율순위는 전기대비 1 계단하락한 2 위에그침. - 일본의대싱가포르선박수출액은 1999~2002년 1.3억달러로싱가포르수입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였으나, 2003~06년에는 9,000만달러,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인 2007~10년에는 6,400만달러로감소하여시장점유율순위가 4위로하락하였고, 2011~13년에는대싱가포르수출실적이없는것으로나타남. 한 싱가포르 FTA 는비관세장벽의완화, 무역원활화의증진, 싱가포르에서 국내기업의인지도제고를통해한국의대싱가포르선박수출에기여한 것으로추정됨. 25) 대싱가포르기타수송기기총수출중선박 (HS 8901) 이 82.8% 를차지하며, 선박이외에대싱가포르기타수송기기상위수출품목으로항공기부품 (HS 8830, 8411) 이있으나수출액이 1 백만 5 백만달러수준에그쳐선박수출액에는크게미치지못함. - 128 -
- 한국의대싱가포르선박수출액과싱가포르수입시장점유율에서큰폭 의상승이있었으나, 선박수출은당초무관세이므로이를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관세인하효과라고보기는어려움. - 무역협회의조사에따르면, 한 싱가포르 FTA 발효로통관절차의간소화, 기술장벽의개선, 국가인지도제고, 대싱가포르투자확대에따른연계수출투자확대가대싱가포르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한 싱가포르 FTA 이후대싱가포르선박수출의비약적인증가역시이와같은맥락에서해석될수있음. 26) < 표 4-1-10> 싱가포르의선박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한국 97.92 (2) 41.63 (3) 768.75 (1) 724.80 (1) 727.12 (2) 점유율 (%) 19.27 11.44 64.11 71.38 52.67 중국 42.10 (5) 102.63 (1) 199.25 (2) 209.76 (2) 96.62 (-1) 주요 점유율 (%) 8.28 28.21 16.62 20.66-11.59 수입국독일 0.05 (21) 11.85 (7) 0.17 (19) 41.67 (3) -11.68 (-12) 점유율 (%) 0.01 3.26 0.01 4.10-3.25 크로아티아 19.55 (6) - - - - 12.28 (4) - - 점유율 (%) 3.85 - - 1.21 - ASEAN 국가 수입감소국 인도네시아 - - 1.07 (16) 0.76 (13) 2.01 (8) -0.31 (3) 점유율 (%) - 0.29 0.06 0.20-0.23 말레이시아 1.74 (14) 1.16 (15) 0.17 (18) 0.02 (16) -0.99 (-3) 점유율 (%) 0.34 0.32 0.01 0.00-0.31 태국 - - - - 0.05 (23) 0.03 (15) 0.05 (23) 점유율 (%) - - 0.00 0.00 0.00 일본 130.66 (1) 89.62 (2) 64.47 (4) - - -25.15 (-2) 점유율 (%) 25.71 24.63 5.38 - -19.25 네덜란드 - - 5.49 (9) 0.03 (24) 0.73 (11) -5.46 (-15) 점유율 (%) - 1.51 0.00 0.07-1.51 노르웨이 0.12 (19) 0.93 (18) 0.20 (17) 0.21 (13) -0.73 (1) 점유율 (%) 0.02 0.26 0.02 0.02-0.24 주 : 1) ( ) 안은선박 (HS 8901) 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26) 한국무역협회 (2007), 한 싱가포르 FTA 발효 1 주년평가와향후과제 - 129 -
다 ) 전자집적회로 (HS 8542) 27) 싱가포르전자직접회로수입시장의국별점유율을살펴보면한국, 말레이 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등아시아국가의점유율이높으며, 이외미국 이비교적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표 4-6-5 참고 ). 한국의대싱가포르전자집적회로수출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크 게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또한 2003~06 년평균 13.1% 에서 2007~10 년에는 21% 로상승함. 말레이시아는 2010 년까지싱가포르전자직접회로수입시장점유율에서 1 위를기록하였으나, 2011 년이후에는한국을비롯한주요경쟁국의시 장점유율확대에따라감소하는양상을보임. 그밖에중국과필리핀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출액과점유율이 상승하였고, 일본과미국의경우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축소되는가 운데, 2011~13 년에는수출액역시소폭감소함. 한 싱가포르 FTA 와는무관하게 2000 년대내내싱가포르전자집적회로수 입시장에서한국의위상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는추세임. 2000 년대한국의전자집적회로수출확대가싱가포르에대해서만발생 한것은아님. -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 2003~06 년에비해 2007~10 년에는 309.0%, 대 중국수출은 309.6%, 대홍콩수출은 266.5%, 대일본수출은 115.2% 로대 부분의주요수출상대국에서높은성장세를보임 ( 표 4-1-12 참고 ). 27) 전자직접회로는 2011~13 년한국의대싱가포르전기 전자산업수출에서약 86% 의비중을차지함. - 130 -
2000 년대한국의대싱가포르전자집적회로수출증가는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효과라기보다는해당제품의국제경쟁력제고에따른대세 계수출증가의일부분으로해석됨. - 본장제 1 절한 싱가포르 FTA 수출효과분석결과는전자산업의대싱가포르수 출증가가한 싱가포르 FTA 와직접적관련이없다는실증적증거를제시함. < 표 4-1-11> 싱가포르의전자직접회로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한국 198.8 (5) 618.1 (2) 2,530.1 (2) 3,611.1 (1) 1,912.0 (0) 점유율 (%) 7.52 13.06 20.55 28.21 7.49 말레이시아 752.3 (1) 1,221.3 (1) 2,686.3 (1) 2,394.0 (2) 1,465.0 (0) 점유율 (%) 28.44 25.80 21.82 18.70-3.98 중국 38.4 (13) 267.3 (6) 1,025.0 (5) 1,676.2 (3) 757.7 (1) 주요 점유율 (%) 1.45 5.65 8.33 13.10 2.68 수입국필리핀 223.9 (4) 454.9 (5) 1,537.5 (3) 1,403.3 (4) 1,082.6 (2) 점유율 (%) 8.46 9.61 12.49 10.96 2.88 미국 432.9 (3) 534.8 (3) 1,341.6 (4) 895.2 (5) 806.9 (-1) 점유율 (%) 16.37 11.30 10.90 6.99-0.40 일본 434.7 (2) 519.8 (4) 928.7 (6) 727.7 (6) 408.8 (-2) 점유율 (%) 16.44 10.98 7.54 5.69-3.44 ASEAN 국가 수입감소국 태국 50.1 (10) 129.2 (8) 474.4 (7) 381.3 (8) 345.2 (1) 점유율 (%) 1.89 2.73 3.85 2.98 1.12 인도네시아 - - 82.4 (13) 89.4 (15) 79.8 (14) 7.0 (-2) 점유율 (%) - 1.74 0.73 0.62-1.01 베트남 0.0 (70) 0.7 (31) 7.3 (25) 25.4 (19) 6.5 (6) 점유율 (%) 0.00 0.02 0.06 0.20 0.04 스위스 106.0 (6) 95.7 (12) 33.7 (18) 12.8 (21) -62.0 (-6) 점유율 (%) 4.01 2.02 0.27 0.10-1.75 홍콩 63.4 (8) 115.2 (9) 99.5 (14) 55.9 (17) -15.8 (-5) 점유율 (%) 2.40 2.43 0.81 0.44-1.63 영국 21.8 (14) 37.9 (16) 24.6 (20) 6.5 (24) -13.3 (-4) 점유율 (%) 0.82 0.80 0.20 0.05-0.60 체코 0.7 (30) 4.0 (25) 1.5 (31) 1.9 (30) -2.5 (-6) 점유율 (%) 0.03 0.08 0.01 0.01-0.07 벨기에 2.2 (25) 2.0 (27) 0.8 (34) 1.9 (31) -1.2 (-7) 점유율 (%) 0.08 0.04 0.01 0.01-0.04 주 : 1) ( ) 안은전자직접회로 (HS 8542) 에대한싱가포르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131 -
< 표 4-1-12> 한국의주요국전자직접회로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186.1 659.5 2,700.9 4,798.2 2,041.4 증가율 (%) - 254.3 309.6 77.7 홍콩 186.1 524.0 1,920.6 3,433.2 1,396.5 증가율 (%) - 181.5 266.5 78.8 일본 267.8 482.7 1,038.7 648.9 556.0 증가율 (%) - 80.3 115.2-37.5 필리핀 167.6 216.8 443.0 615.6 226.2 증가율 (%) - 29.3 104.4 39.0 베트남 0.5 1.8 12.3 588.4 10.5 증가율 (%) - 298.4 570.8 4,680.1 미국 513.1 375.9 416.5 371.5 40.6 증가율 (%) - -26.7 10.8-10.8 주 :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2) 주요수입품목분석 가 ) 전자직접회로 (HS 8542) 28) 한국전자직접회로수입시장의국별현황을살펴보면, 중국, 싱가포르, 일 본,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아시아국가로부터의수입이많은것으로나 타났으며, 아시아를제외하고는미국만이주요수입국에포함됨. 중국과싱가포르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대한국수출이크게증 가하였고, 점유율또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중국의점유율은 2003~06 년 7.1% 에서 2007~10 년 19.5% 로 12.4% 증가 - 싱가포르의점유율은 2003~06 년 14.7% 에서 2007~10 년 22.4% 로 7.7% 증가 일본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출액은증가하는모습을보 였으나점유율은점차감소함. 28) 전자직접회로 (HS 8542) 는 2011~13 년한국의대싱가포르전자산업수입중약 92% 를차지함. - 132 -
- 일본의수출액은 2003~06 년평균 5.8 억달러에서 2007~10 년평균 9.6 억 달러로 3.8 억달러증가하였지만일본의점유율은 2003~06 년 19.5% 에서 2007~10 년 14.4% 로 5.1% 감소함. < 표 4-1-13> 한국의전자직접회로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중국 37.4 (9) 207.9 (4) 1,294.5 (2) 1,387.5 (1) 1,086.6 (2) 점유율 (%) 1.98 7.05 19.45 21.50 12.4 싱가포르 133.6 (4) 432.5 (3) 1,488.5 (1) 1,361.5 (2) 1,056.0 (2) 점유율 (%) 7.08 14.67 22.36 21.09 7.7 미국 743.6 (1) 887.9 (1) 1,128.3 (3) 1,318.2 (3) 240.4 (-2) 주요 점유율 (%) 39.42 30.12 16.95 20.42-13.2 수입국일본 365.7 (2) 576.2 (2) 958.8 (4) 909.5 (4) 382.6 (-2) 점유율 (%) 19.39 19.54 14.40 14.09-5.1 말레이시아 168.1 (3) 178.9 (5) 409.6 (5) 327.4 (5) 230.7 (0) 점유율 (%) 8.91 6.07 6.15 5.07 0.1 필리핀 109.1 (5) 164.7 (6) 328.3 (6) 290.0 (6) 163.6 (0) 점유율 (%) 5.79 5.59 4.93 4.49-0.7 ASEAN 국가 수입감소국 태국 36.4 (10) 67.0 (8) 186.2 (7) 140.0 (9) 119.1 (1) 점유율 (%) 1.93 2.27 2.80 2.17 0.5 베트남 5.1 (20) 0.4 (33) 2.8 (29) 13.1 (15) 2.4 (4) 점유율 (%) 0.27 0.01 0.04 0.20 0.0 인도네시아 1.6 (25) 3.8 (23) 7.1 (22) 4.6 (26) 3.3 (1) 점유율 (%) 0.09 0.13 0.11 0.07 0.0 네덜란드 9.8 (14) 30.0 (13) 4.7 (24) 5.0 (24) -25.3 (-11) 점유율 (%) 0.52 1.02 0.07 0.08-0.9 스위스 9.0 (16) 13.9 (15) 7.3 (21) 5.8 (22) -6.6 (-6) 점유율 (%) 0.48 0.47 0.11 0.09-0.4 호주 1.2 (26) 2.7 (25) 1.0 (36) 5.0 (25) -1.7 (-11) 점유율 (%) 0.06 0.09 0.01 0.08-0.1 멕시코 4.8 (21) 8.8 (19) 8.2 (19) 8.5 (19) -0.7 (0) 점유율 (%) 0.26 0.30 0.12 0.13-0.2 체코 0.3 (38) 0.6 (32) 0.1 (51) 0.1 (52) -0.5 (-19) 점유율 (%) 0.01 0.02 0.00 0.00 0.0 주 : 1) ( ) 안은전자직접회로 (HS 8542) 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년과 07~10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년 2월 9일접속 - 133 -
ASEAN 국가인말레이시아및필리핀의경우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 후로대한국수출은증가하였으나, 순위및점유율의변화는적음. 미국의대한국전자직접회로수출은 1999~2002년평균 7.4억달러 ( 점유율 39.4%), 2003~06년수출은평균 8.9억달러 (30.1%) 였고,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인 2007~10년에는평균 11억달러 ( 점유율 17%), 2011~13 년에는 13억달러 ( 점유율 20%) 로과거보다수출액은증가하였지만점유율은감소함.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대한국수출이감소한국가는네덜란드, 스 위스, 호주, 멕시코, 체코등으로나타났으나, 이들국가들중대부분은 한국시장내점유율이미미한국가들임. 전자집적회로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싱가포르의대한국수출액 및한국수입시장에서싱가포르의점유율이모두증가하여한 싱가포르 FTA 가한국의대싱가포르수입에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됨. 나 ) 석유및역청유 (HS 2710) 29) 한국의석유및역청유수입시장에서국별점유율을살펴보면대부분중 동국가로부터의수입이많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인도가주요수입상 대국으로나타남. 한국의대인도수입의경우 2003~06 년평균 8.2 억달러 ( 점유율 11.5%) 에 서 2007~10 년 29 억달러 ( 점유율 19.8%) 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크게증가하였고최근까지가장많은수입을기록하고있음. 중동국가들의경우에는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주요 수입국으로나타났고대부분수입액이증가하였지만카타르를제외하고 29) 석유및역청유 (HS 2710) 는 2011~13 년기준한국의대싱가포르화학 고무 플라스틱산업수입중약 67% 를차지함. - 134 -
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한국시장내점유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남. - 대카타르수입은 2007~10 년까지한국시장내점유율이 2% 대로낮은점 유율을기록하였지만최근 2011~13 년간점유율이 10.4% 로크게증가하 였고수출액도평균 27 억달러로크게증가함. - 이와달리 UAE의점유율은 2003~06년 21% 에서 2007~10년 11.4%,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06년 17.5% 에서 2007~10년 14.62%, 쿠웨이트는 2003~06년 14.0% 에서 2007~10년 9.5% 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감소함. 우리나라의대싱가포르석유및역청유수입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 후증가하는추세이며 2011~13 년동안더욱가속화됨. 대싱가포르수입은 2003~06 년평균 1.6 억달러 ( 점유율 2.3%), 2007~10 년 평균 4.5 억달러 ( 점유율 3.0%), 2011~13 년평균 14 억달러 ( 점유율 5.4%) 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수입규모와점유율이꾸준히증가함. 한국수입시장내에서싱가포르와순위경쟁을하는국가는러시아, 일 본으로나타남. - 대러시아수입은 2003~06 년평균 2.9 억달러에서한 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인 2007~10 년에는평균 7.3 억달러를기록, 한국수입시장점유율이 0.84% 상승하여점유율순위는 3 계단상승함. - 대일본수입은 2003~06 년평균 3.3 억달러에서한 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2007~10 년은평균 4.8 억달러로늘어났지만, 점유율은 1.6% 하락하 여점유율순위또한 4 계단하락함. - 135 -
석유및역청유품목에서도앞서전자직접회로와마찬가지로한 싱가포르 FTA 발효전후로싱가포르의대한국수출액및점유율이모두증가하여 한 싱가포르 FTA 발효에영향을받은품목으로추정됨. 주요수입국 싱가포르및경쟁국 ASEAN 국가 수입감소국 < 표 4-1-14> 한국의석유및역청유 (HS 2710) 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인도 145 (5) 817 (4) 2,934 (1) 3,631 (1) 2,117 (3) 점유율 (%) 5.51 11.46 19.75 14.10 8.29 UAE 389 (2) 1,503 (1) 1,688 (3) 3,468 (2) 184 (-2) 점유율 (%) 14.83 21.08 11.36 13.47-9.71 카타르 58 (12) 168 (11) 434 (10) 2,677 (3) 266 (1) 점유율 (%) 2.21 2.35 2.92 10.40 0.57 사우디 372 (3) 1,245 (2) 2,171 (2) 2,085 (4) 927 (0) 점유율 (%) 14.19 17.45 14.62 8.10-2.83 쿠웨이트 442 (1) 997 (3) 1,411 (4) 2,005 (5) 414 (-1) 점유율 (%) 16.87 13.98 9.50 7.79-4.48 싱가포르 81 (9) 161 (12) 449 (9) 1,378 (7) 288 (3) 점유율 (%) 3.10 2.26 3.02 5.35 0.77 러시아 37 (13) 290 (8) 728 (5) 1,628 (6) 438 (3) 점유율 (%) 1.40 4.06 4.90 6.33 0.84 일본 85 (8) 318 (7) 425 (11) 1,356 (8) 107 (-4) 점유율 (%) 3.24 4.46 2.86 5.27-1.60 말레이시아 76 (10) 182 (9) 705 (6) 1,308 (9) 522 (3) 점유율 (%) 2.92 2.55 4.74 5.08 2.19 인도네시아 303 (4) 328 (6) 482 (8) 516 (11) 154 (-2) 점유율 (%) 11.54 4.60 3.24 2.01-1.36 그리스 5 (35) 42 (16) 10 (48) 141 (22) -31 (-32) 점유율 (%) 0.17 0.59 0.07 0.55-0.52 프랑스 2 (42) 18 (21) 14 (46) 42 (35) -4 (-25) 점유율 (%) 0.08 0.26 0.10 0.16-0.16 남아프리카 0 (47) 3 (40) 0 (72) 1 (64) -3 (-32) 점유율 (%) 0.02 0.04 0.00 0.00-0.04 주 : 1) ( ) 안은석유및역청유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136 -
다 ) 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30) 한국의영상 음향장비수입시장국별점유율을살펴보면, 네덜란드로부 터의수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이주요수입상대국으로나타남. 한국의대네덜란드영상 음향장비수입은 2007~10 년에수입이감소한 것을제외하고최근까지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 2007~10 년도대네덜란드수입감소는네덜란드의경기침체로인해서비 롯한것이지만, 31) 2011~13 년평균 3.3 억달러로회복, 한국시장내점유율 이 39% 로상승함. 한국의대싱가포르영상 음향장비수입액은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대싱가포르수입액은 2003~06 년평균 7 백만달러에서 2007~10 년평균 3,050 만달러, 2011~13 년평균 6,400 만달러로꾸준히증가했지만, 점유 율은 2003~06 년 4.1%, 2007~10 년 19.5%, 2011~13 년 7.6% 를기록함. 한국수입시장내에서싱가포르와경쟁하는국가는미국, 스웨덴, 독일 등으로나타남. - 미국의경우에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싱가포르와마찬가지로수 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점유율또한한 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 7.3% 에서 FTA 발효이후 21% 로증가함. 30) 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는 2011~13 년기준한국의대싱가포르기계산업수입중약 35% 를차지함. 관련품목분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에서제시한 GTAP 산업분류를참고. 31) KOTRA(2014.2). Global Window - 137 -
- 스웨덴, 독일로부터의수입은 2000 년대초반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나 한국수입시장내점유율은여전히미미한수준임. 이상을종합할때, 한국의대싱가포르영상 음향장비수입은한 싱가포 르 FTA 직후증가하였으나, 이를 FTA 효과로단정할수있는뚜렷한증 거는발견되지않음. 한 싱가포르 FTA 발효직후대네달런드수입증가와한국수입시장점유율상승은주요생산국인네덜란드의공급능력약화에기인한것으로한 싱가포르 FTA 효과로보기는어려우며, 이와같은상승세도단기에그쳐 2011 13년시장점유율이 1999 2002년수준으로회귀함. < 표 4-1-15> 한국의영상 음향장비 (HS 8524, 9010) 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국 99~02 03~06(a) 07~10(b) 11~13 차이 (b-a) 네덜란드 19.7 (2) 70.7 (1) 4.3 (7) 327.8 (1) -66.3 (-6) 점유율 (%) 24.41 38.96 2.75 38.71-36.21 일본 19.9 (1) 45.6 (2) 22.9 (3) 197.1 (2) -22.6 (-1) 점유율 (%) 24.67 25.15 14.65 23.28-10.49 미국 18.6 (3) 13.2 (4) 32.9 (1) 173.5 (3) 19.6 (3) 점유율 (%) 23.09 7.30 20.99 20.49 13.69 싱가포르 6.5 (4) 7.4 (5) 30.5 (2) 64.6 (4) 23.1 (3) 주요 점유율 (%) 8.13 4.07 19.46 7.62 15.39 수입국스웨덴 0.7 (12) 0.6 (14) 1.3 (16) 21.5 (5) 0.8 (-2) 점유율 (%) 0.90 0.32 0.86 2.54 0.54 독일 1.4 (7) 2.4 (8) 8.5 (5) 16.6 (6) 6.1 (3) 점유율 (%) 1.71 1.33 5.43 1.97 4.11 아일랜드 4.9 (5) 6.8 (6) 21.9 (4) 8.9 (7) 15.1 (2) 점유율 (%) 6.07 3.76 13.97 1.05 10.20 중국 0.3 (15) 0.5 (17) 3.4 (8) 4.3 (8) 3.0 (9) 점유율 (%) 0.34 0.25 2.19 0.51 1.94 ASEAN 국가 말레이시아 0.1 (22) 0.4 (18) 2.0 (13) 1.8 (15) 1.7 (5) 점유율 (%) 0.14 0.20 1.31 0.21 1.10 태국 0.1 (24) 0.2 (29) 0.6 (20) 0.3 (29) 0.4 (9) 점유율 (%) 0.13 0.10 0.39 0.03 0.29 주 : 1) ( ) 안은영상 음향장비에대한한국의대각국수입순위를의미함. 2) 차이는 03~06 년과 07~10 년간의차이임. 자료 :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015 년 2 월 9 일접속 - 138 -
2. 투자효과 가. 분석모형 FTA 가 FDI 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최근연구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 지식자본 (Knowledge-Capital) 모형을분석모형으로설정함. 지식자본모형은수직적 FDI 와수평적 FDI 가현실적으로각각별개로 나타나는것이아니라동시에발생한다는점을감안하여 Markusen et al.(1996) 과 Markusen(1997) 이제안함. - 예를들어중국에투자한한국의기업은중국의거대한시장 ( 수평적 FDI) 과중국의상대적으로저렴한인건비 ( 수직적 FDI) 를동시에고려하 여대중국투자를결정함. 이연구에서는지식자본모형을바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한 Carr, Markusen, and Maskus(2001), Egger and Pfaffermayr(2004), 배찬권외 (2012) 등에서사용한설명변수를일부참고하여식 (4-9) 및식 (4-10) 과같이분석모형을설정함. 분석모형식 (4-9) 는한국의대각국투자 ( 해외직접투자 ) 를분석하는데사 용함. ln ln 식 (4-9) - 여기서, 소첨자 는투자국 (Home Country) 인한국을, 는투자대상국 (Host Countries) 을, 는연도, 종속변수인 는한국의대각국투자 ( 해외직접투자 ) 를의미함. - 139 -
- 설명변수중 는한국과투자대상국 간의 GDP 합, 는한국과투자대상국 간의경제규모유사성 (similarity), 는한국과투자대상국 간의요소부존량차이, 는투자대상국 의경제개방정도, 는더미변수로한국과투자대상국 간의양자간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체결더미, 는투자대상국 의명목환율을의미함. - 는한국과싱가포르 FTA 발효더미를, 은한 싱가포르 FTA 이외한국이발효한 FTA 더미를의미함. - 오차항인 는관측되지않고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는투자대상국 의특성을, 는관측되지않고투자대상국 에따라변화하지않는시 간특성을, 는 의분포를가지는오차항임. 분석모형식 (4-10) 은각국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를분석하는데 사용함. ln ln 식 (4-10) - 여기서, 소첨자 는투자국 (Home Country) 을, 는투자대상국 (Host Countries) 인한국을, 는연도, 종속변수인 는각국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를의미함. - 설명변수중 는투자국 와한국간의 GDP 합, 는투자 국 와한국간의경제규모유사성 (similarity), 는투자국 와한 국간의요소부존량차이, 는투자국 의경제개방정도, 는 - 140 -
더미변수로투자국 와한국간의양자간투자협정체결더미, 는 투자국 의명목환율을의미함. - 는한국과싱가포르 FTA 발효더미를, 은한 싱가포르 FTA 이외한국이발효한 FTA 더미를의미함. - 오차항인 는관측되지않고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는투자국 의특 성, 는관측되지않고투자국 에따라변화하지않는시간특성, 는 의분포를가지는오차항임. 분석모형에포함된설명변수중경제규모유사성 ( ) 은식 (4-11) 과같이 계산함. log 식 (4-11) 이는 Carr, Markusen, and Maskus(2001), Egger and Pfaffermayr(2004), 배찬권외 (2012) 등다수의기존연구에서사용하였음. 이외요소부존량의차이인 는투자국과투자대상국의로그 1인당 GDP의차로, 경제개방정도인 은투자대상국혹은투자국에대한 GDP 중교역 ( 수출 + 수입 ) 이차지하는비중의로그값으로, 명목환율 는각국의기준환율에로그변환을취하여계산함. 위에서설명한분석모형식 (4-9) 와식 (4-10) 은교역효과에서설명한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 (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을이용하 여분석 - 141 -
나. 분석자료 분석모형식 (4-9) 와식 (4-10) 의종속변수인한국의대각국투자 ( 해외직접투 자 ) 와각국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는한국의자료를이용 분석모형식 (4-9) 의추정에필요한한국의대각국투자 ( 해외직접투자 ) 는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를이용 분석모형식 (4-10) 의추정에필요한각국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는산업통상자원부의외국인투자통계를이용 - 이때산업통상자원부의외국인투자통계가신고금액을기준으로보고되고 있는만큼분석의통일성을위해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역시 신고금액자료를이용 한 싱가포르 FTA 에대한투자효과는교역효과에서와달리산업을 1 농 축수산및광업, 2 제조업, 3 서비스업으로구분함. 농축수산업과광업을통합한이유는광업에대한한국의대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가 FTA 발효이전에전혀이루어지지않아광업을분리할 경우 FTA 에대한효과를평가할수없기때문임. 그리고농축수산업에는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상중분류에해당 하는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외국 인투자통계상중분류에해당하는식품이포함됨. 분석모형식 (4-9) 와식 (4-10) 의설명변수중,, 를계산 하기위해필요한 GDP 와 1 인당 GDP 는 World Bank 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에서경상가격달러화로구함. - 142 -
PPML 방법을이용할것이므로불변가격자료가아닌경상가격자료를 이용함. - 교역효과에서설명한바와같이불변가격자료를이용할경우관측불가 능한다자적저항을적절히통제할수없음. 과 역시 World Bank 의 WDI 에서구함. 은 WDI 에서 GDP 중상품교역이차지하는비중 (Merchandise trade % of GDP) 을이용 각국통화 는대미국달러화기준 ( ) 연평균환율 (official exchange rate) 을이용 이외한국이다른국가와발효한 BIT 와 FTA 현황은각각 UNCTAD 와 WTO 에서구하였음. 한국이발효한 BIT 현황은 UNCTAD 의투자정책허브 (invest policy hub) 에서구함. - 한국은 2013 년현재총 85 개국과 BIT 를발효함. 한국이발효한 FTA 현황은 WTO 의지역무역협정정보서비스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에서구함. - 한국은 2013 년현재총 9 건의 FTA 를 47 개국가와발효함. 마지막으로투자유치국 ( 투자국 ) 이조세피난처인경우이들국가의특성이 반영되어한국이이들국가로 ( 국가로부터 ) 투자를한것이아니므로조세 피난처로지정된국가는분석대상에서제외함. - 143 -
조세피난처국가는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 %84%B8_%ED%94%BC%EB%82%9C%EC%B2%98) 에서구하였음 ( 검색일 : 2014 년 10 월 17 일 ). 한편, 한 싱가포르 FTA 에따른해외및외국인직접투자효과를분석하 기위해분석기간은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로함. 2000 년이전기간은한국의외환위기기간이포함되어있어분석기간에 서제외하였으며, 2013 년이분석자료가존재하는가장최근연도임. 다. 한 싱가포르 FTA 의해외및외국인직접투자효과 종속변수로한국의대각국투자 ( 해외직접투자 ) 실적을이용하여한 싱가 포르 FTA 에따른산업별해외직접투자효과를추정한이후이를합산하 여한 싱가포르 FTA 의전산업효과를산출함. 산업별효과에의하면 FTA 발효이후투자증가율은농축수산및광업 에서가장높게추정되었으나실제투자증가액은서비스업에서가장 많은것으로분석됨. 이와달리제조업에대한한국의대싱가포르해외직접투자는한 싱가포 르 FTA 로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분석됨. 산 < 표 4-2-1> 한 싱가포르 FTA 의산업별해외직접투자효과 업 FTA 의해외직접투자효과 증가율 증가액 (A) 산업별비중 (A/B) FTA 발효이후연평균증가액 (C) ( 단위 : 천달러 ) FTA 효과의비중 (A/C) 농축수산및광업 3,526.7% 2,671 6.0% 65,881 4.1% 제조업 0.0% 0 0.0% 23,545 0.0% 서비스업 33.5% 41,555 94.0% 418,531 9.9% 전산업 (B) 30.1% 44,226 100.0% 507,958 8.7% - 144 -
이상을정리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6~13년) 한국의대싱가포르투자 ( 해외직접투자 ) 는연평균 6.5억달러로발효이전 (2000~05년) 연평균투자 (1.5억달러 ) 에비해 5.1억달러가증가하였으며이중 4,423만달러 (8.7%) 가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효과로분석됨. < 그림 4-2-1> 한 싱가포르 FTA 의해외직접투자효과 종속변수로각국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실적을이용하여한 싱 가포르 FTA 에따른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효과를추정한이후이를합 산하여한 싱가포르 FTA 의전산업효과를산출함. 산업별효과에의하면외국인직접투자는해외직접투자와달리제조업에 서만한 싱가포르 FTA 의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즉, 한 싱가포르 FTA 로인해제조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가 0.9 억달러증가한것으로분석됨. 이외농축수산및광업과서비스업에대한싱가포르의대한국외국인직 접투자는한 싱가포르 FTA 로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분석됨. - 145 -
산 < 표 4-2-2> 한 싱가포르 FTA 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효과 업 FTA 의외국인직접투자효과 증가율 증가액 (A) 산업별비중 (A/B) FTA 발효이후연평균증가액 (C) ( 단위 : 천달러 ) FTA 효과의비중 (A/C) 농축수산및광업 0.0% 0 0.0% -6,448 0.0% 제조업 159.6% 88,397 100.0% 129,155 68.4% 서비스업 0.0% 0 0.0% 310,349 0.0% 전산업 (B) 32.4% 88,397 100.0% 433,057 20.4% 이상을정리하면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2006~13년) 싱가포르의대한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는연평균 7.1억달러로발효이전 (2000~05년) 연평균투자 (2.7억달러 ) 에비해 4.3억달러가증가하였으며이중 0.9억달러 (20.4%) 가한 싱가포르 FTA에따른효과로분석됨. < 그림 4-2-2> 한 싱가포르 FTA 의외국인직접투자효과 - 146 -
3. 성장및후생효과 32) 가. 분석모형 1)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33) 본절에서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가우리나라의성장및후생에미치는 효과를추정하기위하여한 미 FTA, 한 EU FTA 등의경제적효과분석 에서사용된것과동일한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모형을사용 CGE 모형은생산, 소비, 투자등경제내부의상호의존적인개별부문과수출입등대외부문을통합한모형으로 FTA나 DDA에따른개방, FDI 유입등과같은다양한정책분석시나리오를관세감축또는수요증가, 자본스톡증가, 생산성증가등의외생적변화로개념화할수있어, 다양한정책실험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외생적변화는고정적 단기적투입 - 산출과정과중장기및단기일반균 형과정을통해경제변수에영향을미침. - 고정적 단기적투입 산출과정은특정산업에서의관세감축과같은외생 적변화가해당산업의생산을변동시키고, 투입 - 산출관계에따라관련 산업의생산또한변동시킴을의미함. - 중장기및단기일반균형과정은투입 - 산출관계에따라전산업에서의 수요및공급량이변동하게되고이를조정하기위해모든가격이변동 하는과정 ( 단기일반균형 ) 과자원배분의효율성이증진되어수요및공 32) 성장및후생효과는한 싱가포르 FTA 발효이후 8 년간누적효과로측정함. 이는일반적으로통용되는성장및후생변화의측정기준을따른것으로한 EU FTA 와한 미 FTA 영향평가에서도동일한개념이적용되었음. 누적효과란매년 FTA 양허스케줄의추가적이행효과만을합하여산출한것으로이행과정에서나타난효과의중복을허용하지않으므로연평균효과와연도수를곱해서나오는수치와는다름. 33) 모형에대한설명은산업통상자원부발주용역 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2014) 에서전체인용함. - 147 -
급능력이확장되면서전산업에서의수요가증가하고앞의과정이다시 반복되는중장기적과정을나타냄. CGE 모형에는한국가의산업별생산, 소비, 투자, 교역등이어떻게결 정되고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설명하는여러가지방정식이포함되 어있음. - CGE 모형은각경제주체의행위를규정짓는방정식, 그방정식을이루 는변수들의변수값, 그변수값의변화에따라결과를추정해내는파라 미터들로이루어져있음. - 경제주체들의모든행위를묘사하는방정식체계를구축하고, 실제현실 의데이터를모형의각방정식에들어있는변수의값과연결하여구성되 어있음. FTA 같은정책이도입되었을때산업별로생산이나소비, 투자, 교역이 어떻게영향을받으며, 그결과경제성장률이나소비자후생이얼마나 변화하는지를측정함. - 초기균형상태에서특정충격 ( 변수의변화 ) 이가해지면이와관련된모 든변수들이상호작용을하면서새로운균형상태 (steady state) 에도달 하게되며, 이때의주요변수의수치변화를바탕으로파급효과를분석함. - 예를들어, 한국과싱가포르간무역협정의발효로관세가삭감되면, 교역이증대되고그결과국내생산, 고용, 투자등이변화하게됨에따라 GDP, 후생수준등이새롭게결정되는데이를한 싱가포르 FTA 정책도입전과비교하게됨. CGE 분석은 FTA 와같은무역정책의거시경제효과를분석하는데현재 가능한대안중가장적합한것으로알려져있음. - 148 -
변수간의상호작용파악에한계를가지는부분균형분석과달리경제변수간의복잡한상호작용을감안할수있어경제전체의효과를분석하는데적합하여전세계적으로 FTA의거시경제효과분석에가장일반적으로사용됨. 부분균형분석의경우해당산업이나품목에서의변화에만초점을맞추게되는데, 전체수입에서중간재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70% 를넘는우리나라의경우산업연관관계를고려하지않고무역정책의효과를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어려움. 이미수행된바있는 FTA 의경제적효과분석에관한선행연구와모형 의정합성및결과의비교가능성을감안하여동일한방법론을이용함. 2)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 본분석은 CGE 모형중최근가장널리쓰이는 GTAP 표준모형을이용함. GTAP 모형은퍼듀대학교에소속된 GTAP Center 에서만든모형으로 CGE 모형을실제적용할수있도록디자인한것임. GTAP 모형은전세계투입-산출, 교역자료, 거시경제자료등이모두포괄되어있는글로벌한모형으로미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중국, 일본, 유럽의국가기관은물론국제기구등에서도정책연구를위해활발하게사용되고있음. GTAP모형은크게 (1) 일반균형달성을위한회계방정식들과 (2) 각지역의가계, 정부, 기업등경제주체들의행태방정식들로구성되어있음. 회계방정식들은왈라스법칙에기반하여일반균형을달성하도록부문별시장청산조건, 수입과지출의일치, 0의이윤조건등을묘사한방정식들을의미함. - 149 -
일반적으로일반균형조건들은물량에대한수준변수로표현이되나 ( 예를 들면, 생산량 = 소비량 ), GTAP 모형의경우이를변화율로표현하는방 식을사용하여계산을용이하게변환하였음. 즉변화율로표현함으로써복잡한비선형함수를선형함수로변환할수 있게되어분석의정확도와모형의안정성을추구함. < 그림 4-3-1> 은 GTAP 모형내경제주체간경제활동의흐름을나타냄. GTAP 모형에서는지역가계 (Regional Household) 라는가상의경제주체를 도입하여, 생산자에게노동과자본같은본원투입요소를공급하고그수익과 세금을받아민간가계와정부, 그리고저축에배분하는역할을수행함. 민간가계와정부는국내재와해외의각지역으로부터의수입재를구입 하여소비함. 생산자는본원투입요소와함께타부문에서생산된국내재와해외로부터의 수입재를중간재로투입하여최종재를생산, 수출과국내공급을담당함. < 그림 4-3-1> GTAP 모형내경제활동개관 자료 : Hertel (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ling and Applications.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