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 2018 년 03 월 4 차산업혁명브리프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전략및로드맵 연세대학교 4 차산업혁명플랫폼 http://4ir.yonsei.ac.kr 03722 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 50 경영관 406 호 02-2123-3222 ybri3527@yonsei.ac.kr 페이지 1 / 23
목차 1. 도입 3P 2.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전략. 4P-10P 1) 성장전략과제 4 차산업혁명... 4P 2) 4 차산업혁명을추진하기위한 7 가지대응방침. 8P 3) 2017 년성장전략 10P 3. 주요분야별 4 차산업혁명추진현황과로드맵 11P-18P 1) Smart Manufacturing (Smart Supply Chain) 11P 2) Smart Mobility... 13P 4. 일본의 4 차산업혁명실행체계... 18P 1) 실행체계... 19P 2) 추진현황. 19P 5. 결론및시사점. 23P 참고문헌... 24P 페이지 2 / 23
1. 도입지난 13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는지난해 11 월 16 일부터 2 주에걸쳐 59 개국현지기업인과연구원 932 명을대상으로한국, 중국, 일본, 미국및독일 5 개국의 4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해외경쟁력에대해조사한바있다. 해당조사결과독일은 12 개산업중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첨단신소재, 차세대에너지등 8 개분야에서가장높은점수를거두며 1 위를차지하였고, 미국은항공 드론, 가상 증강현실과차세대반도체 3 개부문에서 1 위를, 일본은로봇과차세대디스플레이 2 개분야에서각각 1 위를기록하는등국가간전문분야가두드러지는결과를보였다. 반면한국은모든분야에서일본에뒤지는등한분야에서도 1 위를차지하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 4 차산업혁명은최근모든산업에서의화두로떠오르고있다. 최근다보스 포럼에서도 4 차산업혁명및이에대한국가들의협력, 공통의표준정립등을 중요한과제로다룬바있다. 이에 4 차산업혁명의선발국중하나이자지리적으로 가장가까운국가인일본의시장현황및 4 차산업혁명추진전략에대해 알아보고, 이로부터시사점을얻고자한다. 페이지 3 / 23
2.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전략 1) 성장전략과제 4 차산업혁명 제 1 차산업혁명은 19 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는데, 이는석탄과증기를원동력으로한경공업중심의대량생산방식을기반으로하고있었다. 제 2 차산업혁명은 20 세기초미국과독일에서시작되었으며, 석유와전기의활용및조립에의한대량생산방식을이용한바있다. 1970 년대들어 3 차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이는컴퓨터와인터넷등의 IT 기술을이용한대량생산방식을 이용하여발전하였다. 그렇다면현재새롭게논의되고있는 4 차산업혁명은어떻게 정의가가능할것인가? 최근다보스포럼에서도논의되었던 4 차산업혁명은로봇, IoT( 이하사물인터넷 ), 인공지능등인류가지금까지구축해온최첨단기술을총망라하여상품을 생산하는시스템이라고할수있으며, Industry 4.0 으로도불리고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1~2 가지정도의자원을이용하거나새로운혁신적인기술에 의존하였던바와는달리, 4 차산업혁명은다수의혁신적인기술을융합시킨보다 포괄적인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고있다 (2017, 김명중 ). 아베내각에서는 2015 년판성장전략 ( 日本再興戦略改訂 2015) 1 에서제 4 차 산업혁명에대해처음이야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독일정부는 2010 년 High Tech Strategy 2020 에서 Industry 4.0 에관한논의를시작하였고, 미국의 GE(General Electric), AT&T, Cisco 등의기업이 2014 년 IIC(Industrial Internet 1 経済産業省, 新産業ビジョン : 一人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日本の未来 (2017.5. 30), 産業 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페이지 4 / 23
Consortium) 라는미국판 Indusrtie 4.0 의플랫폼을구축한것을감안하면, 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은다소늦었다고볼수있을것이나정부가 4 차산업혁명을국가전략에포함시켰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17, 김규판 ) 2015 년 1 월일본정부는로봇을일본의 4 차산업혁명주도용신기술로지목하고 일본의 로봇신전략 을수립하였으나뒤이어로봇기술만으로는기업이나사회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없다고판단하고, IoT, AI, 빅데이터등의기술을정부가주목해야할신기술로추가하였다. 나아가일본정부의 2015 년성장전략에서는 IoT, 빅데이터, AI 등의신기술들이가져올산업구조와취업구조에의변화를검토하고, 이것에기초하여일본정부의정책방향을결정해야함을명확히하였다. 2 현아베내각은 2013 년이후소위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인성장전략 ( 日本再興戦略 ) 을매년각의결정하고있는데, 앞서언급했듯이 2015 년판성장전략에서는로봇, IoT, AI, 빅데이터를정부가주목해야할기술로지정하고, 경제산업성의자문기구인산업구조심의회 ( 産業構造審議会 ) 를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기본전략을수립한바있으며 2015 년 8 월에는산업구조심의회에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하고경제산업성을비롯한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참가하여신산업구조비전책정을위해검토중이다. 2 日本経済再生本部 (2015), pp. 10 11. 페이지 5 / 23
일본정부는경제산업성의자문기구인산업구조심의회 ( 産業構造審議会 ) 가 2016 년 4 월발표한 신산업구조비전 : 중간정리 에서 4 차산업혁명에대한기본전략 방향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우선현재일본은 4 차산업혁명을둘러싼국제경쟁구도에서스스로가 갈림길 에서있다고진단하고있다. 즉현재상태처럼일본기업들이기업, 계열, 업종이라는벽과자비주의 ( 自前主義 ) 라는인식을가지고있는경우향후해외기업에빅데이터플랫폼을의존할수밖에없을것인데, 이로인해일본기업들은단순 하청업체 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게다가기존산업구조가그대로유지되고노동시장이여전히경직되어있는상태에서 4 차산업혁명이전개될경우일본은고용기회의상실, 임금저하에따른중산층붕괴및양극화를겪게될것임을우려하고있다. 그러나 IoT 나로봇, 빅데이터등신기술을활용하여소비자들에게상황에맞는맞춤형서비스가제공되는등의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고, 모든공장과기업이 IoT 로연결되어재고제로, 즉각적인주문생산등생산성개선이실현되는경우일본이안고있는저출산 고령화와인구감소에따른사회 경제적문제, 즉노동력부족문제와국내시장축소문제등이 4 차산업혁명을통해해결될수있을것이라는점역시인지하고있다 (2017, 김규판 ) 일본은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데필요한기본전략을수요측면과공급 측면으로나누고있는데, 수요측면에서는 AI 등의기술혁신과빅데이터를활용하여 새로운수요를발굴하고, 공급측면의경우 AI 등의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 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는것이라고정의한바있다. 3 이와같은기본전략을 3 経済産業省 (2016), p. 23. 페이지 6 / 23
달성하기위해정부는기업, 분야등을초월한데이터플랫폼구축, 빅데이터를활용한교육 인재육성시스템의구축, 외국인력활용, 노동시장 고용제도개혁등의구체적대응책을제시하고있다. 인구감소로인한구조적성장둔화를타파하기위해서는 4 차산업혁명을주도할 IoT, AI, 빅데이터, 로봇등의기술을적극적으로이용하고, 이러한기술활용에필요한포석으로서경제 사회시스템개혁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2017, 김규판 ). 특히일본은현실데이터생산능력을이용하여제 4 차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야함을주장하고있는데, 이는비록현재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로대표되는미국의 IT 기업들이 가상데이터 (Virtual Data) 를둘러싼데이터경쟁에서주도권을잡고있지만이후개인정보, 제품의가동상황등현실데이터 (Real Data) 등을이용한경쟁이격화될것이라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만일본은스스로에대해분석하기를, 현재자국은 현실데이터 수집기기 (Physical Device) 의기술역량과, 고속데이터통신망등수집된데이터교환에필요한통신인프라측면의경쟁력이확보되어있는반면, AI 기술이나소프트웨어개발, IT 인재육성, 나아가모바일플랫폼구축등새로운사업모델을구축하는능력등이아직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보완해야할것을강조하고있다.4 뒤이어 2017 년 6 월아베내각은 2017 년판성장전략 ( 未来投資戦略 2017 )5 을 각의결정하고, Society 5.0 과 Connected Industries 라는개념을제시하였는데이때 4 経済産業省 (2016), pp. 22 24. 5 経済産業省, 新産業ビジョン : 一人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日本の未来 (2017.5. 30), 産業 페이지 7 / 23
Society 5.0 은인류사의발전을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 Society 5.0 등의 5 단계로구분하고 4 차산업혁명으로등장하게될새로운 사회상 ( 像 ) 을강조한개념으로이중 Society 5.0 은 IT 기술의발전으로사회전체가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이융합되는 超스마트사회 로변화해나감에따라, 구성원들이필요한재화나서비스를필요한때에필요한만큼제공받아활기차고쾌적하게살수있는사회를의미하며 6 Connected Industries 는 AI 등 4 차산업혁명기술발전으로모든사물이서로연결되고, 거기서수집된빅데이터가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산업상 ( 像 ) 을의미한다. 2) 4 차산업혁명을추진하기위한 7 가지대응방침 (2016 년 4 월 27 일 ) 산업구조심의회의는 2016 년 4 월 27 일에중간보고에서 4 차산업혁명을추진하기 위한일본정부의기본적인전략이라고할수있는 7 가지대응방침을발표한바 있다. 표 1. 4 차산업혁명추진을위한 7 가지대응방침 분류 (1) 데이터의이용및활용촉 진을위한환경정비 내용 - 데이터플랫폼의구축, 데이터유통시장의창출 - 개인데이터의이용및활용촉진 - 보안기술이나인재를양성하는에코시스템의구축 - 4 차산업혁명의지적재산정책의방향재정비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경쟁정책의재정비 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6 ibid. 페이지 8 / 23
(2) 인재육성및획득, 고용시 스템의유연성향상 - 새로운요구에대응할수있는교육시스템의구축 - 글로벌인재의획득 - 다양한근로형태에참가할수있는기회의제공 - 노동시장및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3)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의가 속화 ( Society 5.0 ) - 오픈이노베이션 1) 시스템의구축 - 세계를리드하는이노베이션거점의정비, 국가 - 프로젝트의구축, 인공지능등을사회전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기기나장비구축가속화 - 지적재산관리와국제표준화전략적으로추진 (4) 파이낸스기능의강화 - 리스크머니공급을위한에퀴티파이낸스강화 - 4차산업혁명을위한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 핀테크 (FinTech) 를중심으로하는금융및결재기능의고도화 (5) 산업구조및취업전환의 원활화 - 신속하고과감한의사결정을가능케하는거버넌스체제 의구축 - 신속하고유연한사업재생및사업재편을가능케하는 제도및환경정비 - 노동시장및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6) 4차산업혁명을중소기업및지역경제에확대 (7) 4차산업혁명을위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 중소기업및지역에서사물인터넷등을도입하여이용및활용할수있도록기반구축 -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도록규제개혁 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의향상 - 전략적인제휴등을통한글로벌전개강화 - 4 차산업혁명이사회에침투할수있도록지원 페이지 9 / 23
3) 2017 년성장전략 2017 년판성장전략 ( 未来投資戦略 2017) 에서는 IoT, AI, 빅데이터, 로봇등 4 차산업혁명의첨단기술을제조업등전사회및산업분야에도입 보급하여, 현재일본이직면하고있는사회적, 경제적과제를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Society 5.0 을구현해야함을강조한바있다. 7 이때 Society 5.0 이라는개념은일본정부가 2016 년 1 월 제 5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정의한것으로 IT 기술의발전으로사회가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이융합되는 超스마트사회 로변화됨에따라, 구성원들이필요한재화나서비스를필요한때에필요한만큼제공받아활기차고쾌적하게살수있는사회를의미한다. 8 일본정부는 4 차산업혁명을 AI, 빅데이터등기술관점에서파악하고, 그러한기술혁신의결과로구현되는사회를 Society 5.0 이라는개념으로파악하고있다. 또한정부는 2017 년 5 월 30 일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 Society 5.0 의실현을위한다섯가지전략분야로 1수명연장을위한의료 ( 데이터활용, 원격진료, AI 개발, 과학적간병 ), 2 이동혁명 ( 자율주행, 5G 실현 ), 3Connected Industries( 공급망혁신, 스마트 안전사회 ), 4 고도화된인프라구축 (i-construction, 로봇활용 ), 5FinTech 을선정한 뒤, 가치창출과극대화를위한범정부적과제를제시한바있다. 9 이중 Connected Industries 란 IoT, AI, 빅데이터, 로봇등의기술을활용한 4 차 7 日本経済再生本部 (2017), p. 8 8 内閣府 (2016), 第 5 期科学技術基本計画,, p. 11 9 코카포커스,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과콘텐츠산업전략 (2018.01.29) 페이지 10 / 23
산업혁명을한가지분야로부터의료분야나교통분야등모든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나타내는단어이다. 이외에도정부는범정부적과제의하나로서프로젝트의사전시행을허용하고, 국가전략특구내자율주행, 드론 (Drone) 등의신속한실증실험을위해사전규제를유보하는샌드박스 (Sandbox) 규제제도의필요성을역설하였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IoT, AI, 로봇등을지역중소기업과농림수산업에서도활용하고, 문화 GDP 확대를위해관련부처공동의 문화경제전략 책정등을제언하기도 하였다. 2. 주요분야별 4 차산업혁명추진현황과로드맵 앞서언급했던 5 대전략분야를 IoT 관점에서보면각각 1 Smart Health 2 Smart Mobility 3 Smart Manufacturing 4 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5 Fintech 분야로범주화할수있다. 이하에서는스마트모빌리티와그리고스마트공급체인 ( 스마트매뉴팩처링 ) 을주로살펴본다. 1) Smart Manufacturing (Smart Supply Chain) Smart Manufacturing 분야에서 4 차산업혁명기본전략은국제협력하에서일본전역에 Real Data Platform 구축하는것이며최종목표로는제품의개발, 제조, 판매, 소비에이르는모든단계의데이터를연결하여, IoT 화를통한소비자개인의수요에맞는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는것을두고있다. 또한정부는제조업분야의데이터활용측면에서제품이나기기등데이터취득채널의경쟁력을최대한활용하되, 데이터를분석 해석하는소프트웨어분야는보완해야 페이지 11 / 23
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10 또한정부는이를바탕으로 2020 년까지 Real Data Platform 을전국구로구축하고, 기업이공정하고자유로운환경에서데이터를활용하도록제도를정비하고중소기업의 IoT 도입을적극지원하겠다는원칙을제시한바있다. 표 2. 일본의스마트매뉴팩처링역량 11 요소일본의경쟁력시장점유율 데이터취득채 널 ( 제품 기기 제품산업용로봇 O 일본 56.5%, 유 럽 25.2% 등 ) 자동차 O 유럽 31.3%, 일본 23.9%, 미국 17.4% 공작기계 O 중국 32.9%, 유럽 29.3%, 일본 20.6% 기기공작기계용제어반 CNC O 일본 60.1%, 유 럽 34.5% PLC( 컨트롤러 ) O 미쓰비시전기 18%( 세계 1 위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Δ IBM, SAP, Siemens, 10 KIEP, 오늘의세계경제 (2017. 8. 8) 11 経済産業省 (2017), p. 86 페이지 12 / 23
Fujitsu, NEC CMOS 이미지센서 O 일본 45.5%, 미국 28.3%, 한국 16.9% 데이터분석툴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X SAP 26%, ORACLE 17%, Microsoft 11% 제품개발시스템 X Siemens(Team Center), Dassault, PTC 2) Smart Mobility12 일본정부는 Smart Mobility 을이용하여이동수단의혁명을실현하고자하며 이동 (mobility) 대상을사람과화물로구분하여, 전자는완전자율주행차, 후자는트럭의 대열주행 ( 隊列走行 ) 과드론을 4 차산업혁명시대의대표적이동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 자율주행차의경우일본정부는미국 SAE International 이정한 SAE J3016 의정의를수용하여, 자동차의자율운전시스템의운전업무수행범위에따라자율운전레벨및자율주행시스템 운전지원시스템을레벨 0 레벨 5 로여섯등급으로구분하고있다. 정부는각단계별자율주행차의상용화목표시점을레벨 2 는 2017 년, 레벨 3 은 2020 년, 레벨 4 는 2025 년으로설정하였으나이러한레벨 12 KIEP,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2017.11) 페이지 13 / 23
달성이차례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다. 2017 년까지일본에서는다양한 형태의자율주행시범운행이진행되었다. 당초자율주행에대한법 규제로인해국가전략특구를중심으로시범운행이추진되었으나최근에는내각부와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등정부부처가합세하였고, 여기에지자체나지방대학들까지자율주행에관한시범운행을추진하고있다. 표 3. 일본의자율주행시범운행현황 13 정부 내각부 (SIP) - 2017년 9월 2019년 3월에걸쳐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테스트코스에서시범운행실시예정 - 2017년 3월부터오키나와현난죠시 ( 사업자 : SB Drive, 선진모빌리티 ) 와이시가키시에서버스자율주행시범운행실시 내각부 ( 국가전략 특구 ) 14-2016 년 11 월, 센보쿠시 ( 사업자 : DeNA) 에서일반도로버 스자율주행 ( 레벨 4) 시범운행실시 - 2016년 3월, 센다이시초등학교교정에서로봇택시주식회사가완전자율주행 ( 레벨 4) 시범운행실시. 도호쿠대학은재해지에서소형 EV 로봇기술의시범운행실시. - 2016년 2월, 후지사와시에서로봇택시주식회사가레벨 3의완전자율주행시범운행실시. 2017년 4월부터는 1 년간야마토운수와 DeNA가시범운행실시. 2018년에는하네다공항주변일반도로에서레벨 4의시범운행실시 13 ibid 14 내각부의국가전략특구사업중 2015 년 8 월이후지정된지방창생특구 ( 内閣官房 IT 総合戦略室 (2017), p. 3 및 p. 5) 페이지 14 / 23
예정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2018 년이후, 트럭 대열주행 과 Last One Mile 자율운행 의일반도로시범운행에관한 스마트모빌리티시스템 연구개발 실증사업 을실시예정 국토교통성 - 2017 년여름, 중산간지역의도로역을거점으로한자율 주행서비스시범사업시행 : 아키타현가미코아니촌 ( 사업자 : 야마토발동기 ), 도치기시 ( 사업자 : DeNA), 시가현히가시오미시 ( 사업자 : 선진모빌리티 ), 시마네현이이난쬬 ( 사업자 : Aisan Tech.) 등 5곳 기업 DeNA - 2016년 8월, 마쿠하리쇼핑센터에서자율운전버스 로봇셔틀을시험운행 - 2016년 12월, 큐슈대학, NTT Docomo, 후쿠오카시와함께대학캠퍼스에서자율운전버스의주행실험실시 SB Drive - 기타큐슈시, 야즈쬬, 하쿠바촌, 하마마츠시등과협정을 지방자치단체 대 학등 아이치현 가나자와대 도호쿠대 체결, 차세대모빌리티서비스실용화사업추진 - 2016년 5월, 15개시등지에서자율운전시범운행. 사업자는나고야대학, ZMP, Aisan Tech. - 2016년 9월, 이시카와현수주시에서 2015년부터실시하고있던자율주행차의일반도로시험운행을공개 - 2016년 8월, 센다이시, 미야기현, 도호쿠경제연합회와컨소시엄설립. 도호쿠대학이나시내과소지역에서시 와지마상공회 의소 험운행 - 2016 년 12 월, 차세대모빌리티사회실장연구센터 설립. 기류시내일반도로를이용한자율주행시범운행 페이지 15 / 23
군마대학 - 2016 년 11 월, 이시카와현와지마시일반도로에서자율주 행에의한전동카트 ( 야마하제품 ) 의시범운행실시 또한운전자와자율운전시스템을결합한트럭의대열주행역시다각도에서논의되고있다. 트럭대열주행의경우저출산 고령화로인한운전기사구인난이차후더욱심화될것으로예측되는일본의상황에적합한대안책이될것이라평가되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과국토교통성은 2016 년신토메이 ( 新東名 ) 고속도로에서의트럭 대열주행 에관한시범운행사업을시작하였으며, 2017 년에는주행장소와방법을확정하였고 2018 년부터는후속유인시범운행,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는후속무인대열시스템의시범운행사업을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빠르면 2022 년부터고속도로에서트럭의대열주행을사업화하겠다는계획을 가지고있다. 드론역시활발하게논의가지속되고있다. 2017 년 5 월일본정부는드론을 하늘의산업혁명 ( 空の産業革命 ) 으로명명하고, 2018 년무렵에는레벨 3, 2020 년무렵에는최고단계인레벨 4 의드론비행을실현하겠다는로드맵을발표하였다. 현재조종자육안에의한상시감시가가능한범위내에서의비행을뜻하는레벨 1 과레벨 2 의경우국토교통성의허가없이도자유롭게비행이가능하고상업용으로활용되기도한다. 그러나현행항공법상가시권을벗어나는비행인레벨 3 부터는국토교통성 장관의승인이요구되며, 보조자배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또한 제 3 자 상공에서의비행 의경우 무인항공기비행에관한허가 승인심사요령 이 원칙적으로는적용되지않는다. 요컨대일본정부가계획하고있는레벨 3 과레벨 페이지 16 / 23
4 수준의드론활용을실현하기위해서는정해진요건을만족해야하며, 기체성능 수준등기술적인문제를고려하고, 드론의기체및비행주체등에관한기준을 명확히해야할것으로보여진다. 일본정부는 2016 년부터국가전략특구중지방창생특구를대상으로드론시범운행사업역시추진하고있다. 2016 년 12 월열린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는해당자율주행과드론의시범운행에필요한사전협의와절차가과도하다고비판하면서, 적어도국가전략특구에서는자유로운시범운행을보장해줄수있도록 샌드박스규제제도 (Regulatory Sandbox) 를가능한한빨리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표 4. 국가전략특구내드론시범운행현황 1516 특구지역사업주체내용시범운행일자 도쿄권치바시 Rakuten( 楽天 ), NTT 드론택배 2016/11 Docomo, 자율제어시 스템연구소 ( 주식회사 ) 도쿄권 Luce Search 측량사업 2017/04 Skyseeker 및 DJI 재해상황실시간파악 2017.04 Japan 아이치현 Prodrone 영상촬영 2016/07 센보쿠시 Prodrone, 정보통신연도서운송 2016/04 15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8. 2. 14) 16 KIEP,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2017.11) 페이지 17 / 23
구기구 (NICT) 센다이시 NTT Docomo/Vcube 조난자수색 2016/11-2017/02 히로시마현 & 이마바리시 Robotics Japan Energia Communications 물자운송 2016/10 Luce Search 산림지역의측량사업 2016/11 4. 일본의 4 차산업혁명실행체계 : 관민, 산관학협력기구를중심으로 1) 실행체계 현재일본에서는 4 차산업혁명을지원하기위해정부중심의컨트롤타워및민관협력기구, 산학협력기구등이구축되어협력을진행하고있다. 현재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정책총괄컨트롤타워는미래투자회의 ( 未来投資会議 ) 이며, 이기구는규제개혁과성장전략을포괄하며의장은총리, 의장대리는재무성장관, 부의장은내각부내경제재생담당대신겸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장관등 3 인, 의원은총리가지명하는국무대신과학계인사, 기업임원등으로구성되어있는기구이다. 또한관련민관협력기구로 2015 년 5 월출범한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Robot Revolution Initiative, 이하 RRI) 가있으며본기구는제조업분야의기업들이대거참여하는 4 차산업혁명관련대표민관협력기구이다. 또한 2015 년 10 월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 IoT 추진컨소시엄 (IoT Acceleration Consortium, 이하 ITAC) 이라는민관협력기구를설립한바있다. IoT 추진컨소시엄은 IoT, AI, 빅데이터분야의비즈니스모델창출을목표로하고있고,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페이지 18 / 23
자금 규제문제와관련하여정부에자금지원과규제개혁을제안하는역할도 수행하고있다. 이외의기구로 2015 월 6 월출범한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이하 IVI) 를들수있다. 본기구는일본기계학회가주도하는산학협력기구로서기존학회에참여하였던기업들을중심으로하여제조업현장에서직면하는 Smart Manufacturing 에관한각종과제를도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느슨한형태의 표준 확립을목표로하고나아가제조와 IT 의연계가실현된 연결되는 공장 (connected factory) 를구축하려하고있다. 2) 추진현황 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으로는먼저스마트팩토리시범사업을들수있다. 17 경제산업성은 2016 년부터 스마트공장시범사업 을시행중이며 공장의 IoT 화를통해 Big Data 생산및활용하고이를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는데사용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미경제산업성은 2016 년도에 14 개프로젝트에 5 억엔을지원하였고, 2017 년도에는 3 억엔을배정해놓은상태이다. 본사업을통해정부는현재각기업이로봇이나각종기계 기기에서수집한데이터를다른기업들도공유할수있도록데이터전달플랫폼을구축하고있으며, 중소기업도이용할수있는데이터활용시스템을개발하는데주력하고있다. 17 KIEP,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현황과시사점 : SMART MANUFACTURING 을중심으로 (2017.8.8) 페이지 19 / 23
또한복수의기업 연구기관 대학간공동시범사업으로서 Test Bed18를운영하고있다. 테스트베드의적용분야는제조업을포함하여다양한분야이며정부가각기업이협조해야할최소한의규범을제시한후사업을추진하는절차를거친다. 2017 년 7 월기준으로 테마 공모와타당성조사단계에서테스트베드가운용되고있다. 정부는스마트매뉴팩처링과관련하여중소기업역시지원하고있는데, 이는주로홍보, IoT 전문가파견, IoT 도구지원등을통하여이루어진다. 이를통해정부는중소기업의생산성제고와더불어인력부족문제해소및기술자의해외유출방지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현재경제산업성은일본기업의 IoT 활용사례등을공개한상태이며, 독일, 베트남과더불어사례를공유하는등의노력을활발히하고있다. 또한 2016 년부터는대상기업에게 스마트제조응원단 을파견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현재 스마트제조응원단 이전국약 20 여개지역에설치되어있는상황이다. 이외의 IoT 도구지원사업으로는기업들이간단하고저렴하게활용할수있는업무용앱, 센서모듈등을 RRI 홈페이지에공개하는등의사업을예로들수있다. 현재독일과미국이표준화시장을주도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일본정부는관련표준화에도발빠르게대응하기위해전략을모색하고있다. 실제정부는 2017 년 2 월각국의 Industry 4.0 관련참조모델을평가 분석및조회할수있도록 IEC 에 Unified Reference Model 을제출한바있다. 18 IoT Accerleration Lab, Lab Demonstration( テストベッド実証 ), https://iotlab.jp/jp/demonstration.html 페이지 20 / 23
5. 결론및시사점 상기에서확인한바와같이일본의 4 차산업혁명은정부와민관 / 산학기구간 협력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 2017 년일본의경제 산업성장관과총무성장관, 독일의경제에너지부장관은 Inudustry 4.0 협력을위한 CeBIT 하노버선언에합의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Platform Industrie 4.0 과표준화, 사이버보안분야에서서로협력할것에동의하였다. 또한일본은독일, 프랑스와온라인지도를공유하기로합의하는등선두주자인독일과미국에비해뒤쳐진부분을만회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의 4 차산업혁명분야에대해서는기업간네트워크에비해기업과대학, 공공기관간의네트워크가약하다는지적이있으며, 지난수십년간업무의아웃소싱화가진행되어왔기때문에비정규직의비율이높아 IT 인력확보가어려울것이라는점등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19 19 深尾京司 (2012), 日本の産業レベルでの TFP 上昇率 :JIP データベースによる分析,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P-012, 経済産業研究所. 페이지 21 / 23
References 사공목, 주대영.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 제조업을중심으로. 산 업연구원 정보통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 김규판외 3 인,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KIEP, (2017.11) 김규판,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현황과시사점 : Smart Manufacturing 을중심으로 (2017.08.08) 김명중,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동향과인적자원관리의인공지능활용사례 (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과콘텐츠산업전략, 코카포커스 17-08(2017) - 経済産業省. 2017. 空の産業革命に向けたロードマップ. 平成 29 年 5 月 19 日. 小型 無人機に係る環境整備に向けた官民協議会. http://www.meti.go.jp/policy/ mono_info_service/mono/robot/drone.html( 검색일 : 2017. 6. 12).. 2017. 空の産業革命に向けたロードマップ : 小型無人機の安全な利活用の ための技術開発と環境整備, 補足資料. http://www.meti.go.jp/policy/ mono_info_service/mono/robot/drone.html( 검색일 : 2017. 6. 12). - 経済産業省웹사이트. スマートものづくり. http://www.meti.go.jp/policy/ 페이지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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